7월나토정상회의준비본격화…트럼프재선우려속'집단방위결속'초점中현안·북러군사협력도논의될듯…한일·한미등회동여부도주목나토본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이번주외교장관회의를열고오는7월미워싱턴DC에서열리는정상회의준비를본격화한다.1일나토에따르면나토32개국외교장관이3,4일양일간벨기에브뤼셀나토본부에모인다.이번행사는지난달합류한스웨덴이32번째회원국자격으로참석하는첫장관급회의다.나토창설75주년기념일(4월4일)에맞춰열리는것이기도하다.나토는이번회의에서우크라이나전쟁이후북유럽군사력의핵심인핀란드와스웨덴의합류로몸집이한층커진안보동맹의위상을과시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회의둘째날창설75주년기념식도별도로개최된다.이번회의에선특히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11월미대선에서승리한다면미국과나토유럽회원국간갈등이고조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만큼나토집단방위체제의중요성을부각하는한편연대·결속을다지는계기로삼을전망이다.미공화당대선후보자리를확보한트럼프전대통령은최근유럽회원국들이'공정한몫'을부담한다면재집권시나토에잔류할것이라며발언수위를조절하긴했지만유럽국가들이방위비지출이불충분하다는시각엔변함이없다.우크라이나가전쟁에서고전하면서러시아발(發)안보위협이한층고조된것도나토로선걱정거리다.나토는지난해정상회의에서각국방위비지출가이드라인을국내총생산(GDP)대비'최소2%'로합의했으나아직부족하다는평가도적지않다.이번회의에서도유럽국가의방위비지출을더늘리고역내무기생산역량을확충하기위한추가조처가논의될가능성이있다.나토동부최전선국가인폴란드의안제이두다대통령은지난달중순미국을방문해"10년전에는2%가좋았지만전면전에대응하기위해서는3%가요구된다"고주장하기도했다.이번회의에는3년연속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등나토의아·태4개파트너국(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이초청됐다.나토는2022년외교장관회의부터이들4개국과별도회의세션을마련해관계강화에공을들이고있다.같은해열린마드리드정상회의에서채택한'2022전략개념'에서처음으로중국을'도전'으로명시하는등인도·태평양지역과접점을늘리려는행보와무관하지않다.한국은지난해회의에는장관일정상이유로이도훈당시외교부2차관이대리참석했으나올해는조태열외교부장관이직접참석한다.올해회의세션에서는북·러의군사적밀착과관련된현안이집중적으로논의될것으로보인다.한국으로서도최근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패널이러시아의거부권행사로임기연장에실패하면서감시망공백을메우기위한국제공조가절실해진터다.이에조장관의회의참석을계기로한일,한미등외교장관의연쇄양자회동이성사될지도주목된다.매년이맘때열리는나토외교장관회의가같은해하반기에열리는정상회의준비회의성격이라는점을고려하면나토는올해워싱턴정상회의에도윤석열대통령을포함한아·태4개국정상을초청할것으로관측된다.이와관련일본교도통신은전날미정부가7월미국에서한미일정상회담을개최하는방안을조율중이라고외교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1일)은전국이대체로맑고포근해완연한봄을느낄수있겠다.기상청에따르면아침최저기온은-1∼10도,낮최고기온은14∼23도다.다만낮에는포근한날씨를보이겠으나낮과밤의기온차가15도이상으로매우커건강관리에유의가필요하다.ⓒ게티이미지뱅크경기북부는아침기온이0도내외로서리가내리고얼음이어는곳이있겠으니농작물관리에도주의해야한다.아침최저기온은-1~10도,낮최고기온은15~23도를오르내리겠다.주요지역별아침최저기온은서울5도,인천5도,수원3도,춘천1도,강릉7도,청주5도,대전4도,전주6도,광주7도,대구7도,부산10도,제주11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17도,인천15도,수원17도,춘천17도,강릉17도,청주19도,대전19도,전주20도,광주22도,대구22도,부산20도,제주20도다.한편,완연한봄날씨가찾아오면서피로감을느끼는경우가있다.이를두고흔히춘곤증이라고하는데,이는환경변화에몸이적응하지못해발생하는증상이다.추운계절동안짧아진낮의길이와줄어들었던활동량이계절의변화로인해바뀌면서생기는적응의문제로자연스러운현상이다.피로감과졸음,집중력저하,권태감,식욕부진등의증상이나타날수있지만충분한휴식을취하면증상은사라진다.단,4주이상위의증상이계속될경우질병을의심할수있으므로다른원인을의심해볼수있다.대표적으로갑상샘질환이바로그것이다.갑상샘호르몬이과다하게분비돼우리몸의신진대사가필요이상으로빨라지게되면서체중이감소하거나극심한피로감을호소할수있다.갑상샘항진증은간단한혈액검사를통해진단이가능하다.따라서봄철피로감이오랫동안지속되거나특징적증상을동반한다면전문의의진료를받는것이적절하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충남논산시의한딸기농장을찾아외국인근로자와농장주등관계자들과대화하고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정부가서울지역에한해시범도입하는외국인가사근로자제도와관련해국내에서4주간의특화교육을실시한다.훈련기간최저임금의150%까지일종의훈련수당도지급한다.최대280만원가량이다.4월중필리핀현지에서선발공고과정이후'필리핀이모'의국내입국이본격화될전망이다.31일고용노동부등정부부처에따르면맞벌이부부등의육아와가사를도울필리핀외국인가사근로자가산업인력공단주관4주간의특화교육을받는다.정부관계자는"2박3일간의고용허가제취업교육이후한국문화에대한이해와업무성격등에대한4주간의집체교육을받는다"고말했다.외국인가사근로자송출등과관련우리정부와필리핀정부간의내부방침은이미결정된상태다.정부관계자는"필리핀현지에서한국으로올사람을뽑아야하고관련한선발공고를4월중에진행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외국인가사근로자특화교육은그후속과정이다.한국내빠른적응과시범사업추진을위해서다.산업인력공단이비전문외국인력(E-9)비자로들어오는외국인가사근로자에대한특화훈련을진행한다.공단은지난해3월산업현장숙련인력수요에대응하기위해E-9대상으로직무·언어·문화등종합적인직업능력개발을지원하는특화훈련을도입했다.현재는6개조선사를중심으로대중소상생형공동훈련센터에서237명이특화교육을받았다.이같은사례를바탕으로정부는외국인가사근로자를대상으로특화교육을계획하고있다.대기업중심의조선업외국인근로자교육과달리교육관련인증기관등에시설과장비를지원해주면서관련프로그램을구성할계획이다.교육내용은△직무훈련△한국어교육△문화교육등이중심이다.표준화된직무훈련과산업안전보건교육을기본으로실생활에필요한한국어회화교육등을실시한다.특히육아와가사를전담하는만큼한국의주거환경과문화에대한교육이필수다.외국인가사근로자는4주간의교육동안일종의수당을받는다.고용노동부고시인'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에따르면훈련기간이4주이상이면유휴가훈련지원을받을수있다.훈련생지원금액은최저임금의150%까지지원가능하며장기유급휴가훈련은1일6시간이상훈련시8시간분임금과1주이상교육시주휴수당을추가로지원해야한다.9860원인최저시급을적용해4주,160시간훈련종료후인건비지급한도액을산출하면283만9680원이다.한달치월급이한도액보다낮으면월급만큼높으면한도액이적용된다.━거의도착한'필리핀이모'…임금차등·문화적응은숙제━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충청남도논산시딸기,상추재배농가두곳을방문하여외국인근로자들의숙소및안전사고예방등을점검하고현장의목소리를듣고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제공외국인가사근로자시범운영이눈앞에다가왔지만임금적용과문화적응문제등은숙제로꼽힌다.당장서비스이용가격이뜨거운감자다.맞벌이부부나다자녀가정등이외국인가사근로자의도움을받는데부담이없어야정책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데현재내국인,조선족가사근로자의시급이높은탓이다.최저임금차등적용주장이나오는이유다.최근한국은행이발간한'돌봄서비스인력난및비용부담완화방안'보고서는△개별가구가사적계약을통해외국인노동자를직접고용하는방식△외국인고용허가제대상업종에돌봄서비스를포함하고돌봄서비스최저시급을별도로규정하는방안등2가지안을제안했다.고용허가제를통해비전문외국인력(E-9)으로입국한근로자는내국인과동등하게근로기준법과최저임금법등을적용받지만두가지방안은이를우회하는방법이다.다만정부는국내법과국제협약에근거해최저임금법을기준으로시장에서합리적가격이책정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너무높은가격에서비스이용료가형성되면맞벌이부부등의이용률이급격히낮아지고최저임금이하면국제사회의비판과송출국간문제가불거질수있다.최저시급인9860원보다높고현시세인시급1만5000원보다낮은수준이될것으로보인다.정부는서비스이용료지원방안에대해서는시범사업이후에검토한다는계획이다.실제풀타임(전일제)외국인가사근로자서비스수요도적을것으로예상되며국가지원범위에대한관련법개정과필요성에대한검토가필요해서다.한국문화에대한적응도주요이슈다.한국인만의주거문화특성이존재하며내국인이라면알수있는어감의차이를파악하는데외국인가사근로자가어려움을겪을수있다.서비스이용확대를위해서는청소년이나지체장애아이가있는가정에대한수요도대비해야한다.정(情)을중시하는사회문화와'빨리빨리'문화가익숙한내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의마찰도예상된다.양육과육아를도맡아하는만큼업무범위를규정하는'업무체크리스트'가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일본의경우외국인가사근로자는고용된회사에서정한업무범위만일을한다.이용고객또한가사근로자의이용범위에대한가이드라인을숙지하고이를벗어나는요구를하지않는다.세종=조규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부산·창원·김해잇따라지원유세[아이뉴스24김보선기자]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4·10총선을9일앞둔1일부산·경남(PK)지원유세일정을이어간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26일오후울산남구신정시장에서시민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2024.03.26.[사진=뉴시스]한위원장이PK를찾는건지난달26일이후6일만으로,이번일정내내이·조심판을거듭호소하면서전통보수층을결집하는데총력을기울일것으로보인다.앞서그는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지난28일이후나흘연속수도권강행군을이어가며더불어민주당이재명·조국혁신당조국대표에대한'이·조심판'을강조하고있다.한위원장은4월첫날인이날오전10시20분부산사상구사상역애플아울렛지원유세를시작으로부산을훑은뒤,경남창원,김해시도잇따라방문할예정이다.오전에는사상역일정뒤영도구남항시장을찾고,오후12시부터는남구LG메트로시티,진구부전역동해선,연제구연산로터리,해운대구구남로,북구덕천젊음의거리지원유세를할예정이다.오후5시45분쯤엔창원시진해구중원로터리,성산구반송시장을방문하고,저녁7시45분에는경남김해시로이동해수리공원지원유세를끝으로이날일정을마무리한다./김보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언론인출신박성준,중산층·서민위한금융공약경제전문가이혜훈,재개발·재건축등경제발전[아이뉴스24정승필,김주훈기자]4·10총선에서과반의석을차지하기위한척도중하나인서울'한강벨트'를두고여야가총력전을벌이고있다.특히서울중심지중한곳인'중구·성동을'지역구는지역사수에나선더불어민주당박성준후보와탈환을노리는국민의힘의이혜훈후보의공방이치열하다.현재민주당의당세가강한지역이긴하지만,높은물가에따른지역민심이흔들리면서'경제전문가'에대한이목도집중되고있다.박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왼쪽)과이혜훈국민의힘후보.[사진=곽영래기자]국민의힘입장에선중·성동을지역은녹록지않은곳이다.현역인박후보가21대총선당시현역이던지상욱후보를꺾은이후부터지역에집중적으로공을들인것으로알려졌다.현재민주당에우세한판세도이러한지역민심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다만최근높아진물가에경제활성화여론이높은만큼,한국개발연구원(KDI)출신이후보에대한지역관심은무시하지못할수준이다.◇중·성동구을2선도전"정권심판"박성준박의원은JTBC출신언론인으로,2020년2월더불어민주당에입당해원내대변인으로활동한바있다.제21대총선에서는중·성동구을에전략공천돼,지상욱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의원을꺾었다.당시출구조사결과,0.5%차이로지의원에게패배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실제개표시작부터는지속적으로우세를지키며51.9%로당선됐다.초선임에도불구하고중·성동구지역이민주당세가강한점을확인할수있는대목이다.박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이28일오후서울시중구약수역인근에서유세활동을벌이고있다.[사진=박성준의원캠프제공.]2선에도전하는박의원은그간종합부동산세부담완화,세입자월세소득공제,착한임대인제도연장등을발의했다.이번에는중산층과서민을위해1가구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폐지를공약했다.주택담보대출자의소득공제를대폭확대하겠다는뜻도밝혔다.1주택자가소득공제혜택을볼수있도록만들겠다는것이다.또한상속세일괄공제금액을올려1주택상속세부담을덜겠다고했다.박의원은지난28일중구약수역인근유세현장에서"국가의역할은국민삶의질을개선하고보다나은삶을만들어내는것인데,윤석열정권이지난2년동안한것은경제파탄,민생폭망아니겠나"라며"물가는오르고있고,나라성장동력을잃고있다.다시중구와성동구가정치1번지,민도가높은곳으로서뜻을모아발전을이끌어가야한다"고당부했다.이혜훈국민의힘중·성동을후보가21일지역구민을향해인사를건네고있다.[사진=이혜훈후보캠프제공.]◇'서초3선,현장형경제전문가'이혜훈반면중·성동을탈환을노리는이혜훈국민의힘후보는서울대경제학과출신에미국UCLA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은인물이다.KDI에서연구위원으로재직했던만큼,당입장에선지역개발이슈를선점하기위해이후보를전면에내세우고있다.서초갑에서3선을한이후보의경험도경쟁력으로내세우고있는핵심중하나다.그는"서초의정12년동안63개단지중39개단지성공신화의재개발전문가"라는점을부각하며서초의성공신화를중·성동갑에서도재연하겠다고강조하고있다.한동훈비대위원장역시"이후보는서초에서해냈던사람으로그때보다더나은경륜으로지원을받아재개발을풀어낼사람"이라고평가했다.이후보의핵심공약은재개발·재건축을통한주거환경개선이다.노후아파트단지에대한리모델링지원과남산고도제한추가완화,금호동등학교신설등이다.이후보는출정식에서도자신의핵심공약을언급하며지지를호소했다.그는"중구청장이남산고도제한완화힘쓰고있는데,이외로운싸움을하는데국회의원이도와야겠나먼산만봐야겠나"고말했다.학교신설관련해서도"중학교졸업할때가되면용산·마포·종로어디로배치될지잠을못자는학부모들이많은데,우리동네아이들은우리동네학교다니게할테니일할기회를만들어달라"고호소했다.◇"누가되든국민만편하게살게해달라"중·성동을지역은현역프리미엄이있는곳이다.박의원역시그간주민과의소통을소홀히하지않았고,현정권의국정운영에대한반감도보였다.중구신당동에서미용실을운영중인박모(50대·여)씨는"박성준의원은원래여기서활동을했고,안면도있어좀더신뢰가간다.지금윤석열정부가국정운영을너무못해서반박심에박의원이우리한테좀더잘해줬으면좋겠다는마음과한번더밀어주고싶다는이런느낌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역발전보다물가조정이시급하다고했다.청구동에서거주중인정모(82)씨또한고물가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박의원뿐만아니라이후보의출마에도호감을표했다.정당을떠나지역경제,개발등을잡았으면하는마음이크기때문이라고했다.현명한선택을위해선여야를떠나다같이동참해이겨나가야한다고도덧붙였다.그는"물가가오르면오르는대로살고낮아지면낮은대로사는것은현명하지않다"며"박성준이나이혜훈이나지역발전을해주고국민이편안한마음으로살게끔만해주고경제만잘살려줬으면한다"고말했다./서울=정승필기자([email protected]),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현희,권익위원장출신'현장전문가'…"수십만건민원해결"KDI출신윤희숙,'경제전문가'부각…"개선할것너무많다"[아이뉴스24김주훈,정승필기자]4·10총선에서과반의석을차지하기위한척도중하나인서울'한강벨트'를두고여야가총력전을벌이고있다.특히서울중심지중한곳인'중구·성동갑'지역구는탈환을노리는국민의힘의윤희숙후보와지역사수에나선더불어민주당전현희후보의격전이벌어지고있다.지역주민들은정파를떠나고물가상황해소가최우선이라고한목소리를내고있다.4·10총선서울중·성동갑후보인전현희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윤희숙국민의힘후보[사진=곽영래기자]국민의힘입장에선중·성동갑지역은녹록지않은곳이다.사실상민주당의현역프리미엄이작동하는곳으로지역민심이야권에호의적이기때문이다.그만큼당은'경제전문가'인윤후보를앞세워지역발전의적임자임을강조하고있다.윤후보가상대해야하는전후보는만만치않은인물이다.국민권익위원장출신으로윤석열정부에서'탄압'받은인사로주목받는인물이기때문이다.당으로서도그렇다.전후보가현역은아니지만,이지역은현재서초을로지역구를옮긴홍익표원내대표가3선을지낸곳인만큼,여당의'불모지'로불린다.◇"저는임차인입니다"윤희숙4·10총선서울중·성동갑윤희숙국민의힘후보가주민들과인사하고있다.[사진=윤희숙캠프]윤후보는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원출신으로국민의힘의대표적인경제통이다.윤후보는지난2020년국회본회의에서계약갱신청구권등이담긴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대해"저는임차인이다"라는발언으로시작된5분연설로주목받기시작했다.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도공식선거운동첫날왕십리역광장지원유세에서"성동은발전하는곳인데,진짜발전을위해선열정있는전문가가필요하다"고치켜세웠다.윤후보캠프에서도'경제예언가윤스트라다무스'라는별명을부각하고있다.캠프는지역주민에"국회5분발언에서임대차3법을비판하고'전세종말'을경고한윤희숙의예고가현실이되었다"며"경제를정확하게분석·진단하고성동경제의미래를열어갈사람은바로경제전문가윤희숙"이라고소개하고있다.핵심공약도△성수지구미래형첨단산업TAMI(기술·광고·미디어·정보)밸리조성△왕십리역세권상업·교통기능활성화△응봉·성수지역도심접근성개선등'지역개발'에방점이찍혔다.캠프관계자는<아이뉴스24>와만나주민들의주거환경개선요구가많은만큼관련공약에중점을뒀다고설명했다.더욱이핵심공약대부분은윤후보가직접낸아이디어가기반이된만큼'경제전문가'로서면모가드러난사례라고치켜세웠다.이관계자는"주민들의생활권이나상권등이(여러행정기관에)가로막혀있어서불편을느끼시는것같고,그동안발목잡힌재건축·재개발에대한요구도많다"며"경제전문가인후보입장에선지역의여러부분을개선할것들이많은데,이뤄진것이없어문제점으로느끼고있다"고말했다.4·10총선서울중·성동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후보가트레이드마크인'해바라기'를달고주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사진=전현희캠프]◇'소신의아이콘'전현희'해바라기'는전후보의트레이드마크다.성동주민만바라보겠다는의미에서'성동바라기'라는명칭을부각하고있다.18대비례대표로국회에입성한전후보는한번의좌절끝에20대국회에재입성했다.더욱이강남지역에서24년만에민주당깃발을꽂아총선승리를상징하는인물로자리매김하면서주목을끌었다.문재인정권당시국민권익위원장에임명된전후보는윤석열정부출범이후자진사퇴압박을받아왔으나,긴진통끝에임기를마치면서당내에선'소신의아이콘'으로부상했다.16~17대총선에서성동구국회의원이었던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과의'원팀'도주목할점이다.전후보는윤후보보다'후발주자'로서지역인지도가낮지만,임전실장의지지덕에인지도상승효과를누리고있다.전후보는이번총선공약으로권역별교육강화,전략정비구역의재건축·재개발추진카드를꺼내들었다.성동구가강북에서한강벨트로묶이는일종의스윙보터로평가되는한편,낙후된지역이많기때문이다.이에따라성수지구에는미래문화융합산업등을조성하고,왕십리를중심으로인근교통환경을개선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특히서울시에서추진중인용답동수소발전소건립계획을주민의뜻에따라백지화뿐아니라,재건축·재개발추진에힘을쏟겠다는입장이다.전후보캠프관계자는<아이뉴스24>와만나서울시용답동수소발전소건립에대해"말은LNG(액화천연가스)라고하지만,실제천연가스로하는원료가10%미만"이라며"이미용답인근주민절반이상이반대서명을했고,동네주민들이원하는체육시설을만들것"이라고설명했다.경제전문가타이틀을내세운윤후보에대해선"교수를비판하는것은아니나,교수는책상에서이론적으로만논하는분"이라며"전후보는권익위원장시절,수십만건의민원을해결하기위해현장에서발로뛴사람으로'현장전문가'"라고말했다.◇"낙후지역에경제도어려워못살겠다"<아이뉴스24>가만난중·성동갑주민들은한목소리로"경제가너무안좋아서살기힘들다"라고입을모았다.성동구도선동에서공인중개사를운영하는70대김씨는최근들어손님이더욱감소했다며낙후된지역의재개발이절박하다고했다.그는"이근접지를보라,낙후된건물이너무많다"며"'59년왕십리'노래만봐도,변두리였던당시왕십리와비교해서크게발전한것도없다"고말했다.다만"이동네는민주당의영향력이강한곳으로'지역감정'이있다고보면된다"며"재개발을원하는사람들은오세훈시장이뒤에있는윤후보를지지할수있지만,원체민주당이강한곳이라(선거결과가)어떻게될지는잘모르겠다"고했다.같은동네에서귀금속가게를운영하는60대임씨는'후발주자'인전후보에대해어떤인물인지자세히모른다는입장이다.다만임전실장에대한지지가남아있는탓에'원팀'을선언한전후보에대한호감도올라갔다는입장이다.그는"전후보는주변말을들어보면'사람괜찮다'라는말을많이하지만정확히누구인지는잘모르겠다"며"임전실장은아주바른사람으로이번에떨어져서아쉽지만,기왕에이렇게된이상같이어울려서함께발전을이루는것도좋다"고했다.행당동에거주한다는70대김씨는"너무살기가힘들고경제가너무힘들어서경제활성화가이뤄졌으면좋겠다"며"발전은과거보다많이됐지만,아직도낙후된지역이많다.왕십리역쪽으로가면사람이몰려있지만이골목까지는사람이오지도않으니다들장사가안된다고아우성"이라고했다./서울=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정승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종인"비례빠진김용남,정책일안해"당핵심관계자"금태섭,'위장입당'해비례3석이나"회심의반전카드'국민연금개혁안'발표도불투명[아이뉴스24정태현기자]개혁신당이'비례대표갈등'여진으로균열간격이더벌어지고있다.김종인상임고문을영입할당시기대를모았던'국민연금개혁공약'발표가일러야제22대총선을코앞에두고공개될전망이다.비례대표에서떨어져상심한김용남정책위의장이정책을입안하는데손을놓으며지체됐다는전언이다.김종인상임고문은지난29일<아이뉴스24>와의통화에서"김용남의장이비례대표하려다안되니그동안(정책관련업무를)아무것도안하는것같다"며이같이밝혔다.같은날김의장은"국민연금이워낙큰주제다보니(지체되고있다)"면서"(자세한사항은)김종인고문께물어보라"며말을아꼈다.김종인개혁신당상임고문(왼쪽)과김용남정책위의장.[사진=아이뉴스24DB]당핵심관계자도"당내부적으로(김용남의장의)불만이가장크다.(김종인고문이)'집에갔다'는말을처음으로하기도했다"며"(김의장이)금태섭위원과도엄청싸웠다"고설명했다.김의장은지난22일한방송에서"김종인공관위원장은공관위가활동을끝냈기때문에댁으로가셨다"며당을떠났다고밝혔다.개혁신당선거대책위원장으로김위원장이유력하게거론되던때다.금위원에대한당내불만도상당하다.이관계자는"(금위원이)새로운선택을남기고위장입당해(개혁신당)비례(대표)를세석이나가져가는이런사태를어떻게보아야하느냐"고불만을표했다.이어김의장을포함해당내부에서도금위원에대한원망이매우크다는취지로말했다.앞서김의장은지난8일기자와만나"국민연금개혁안을마무리하고있다"며"이르면하루,이틀내발표할예정"이라고했다.이날김의장은최고위원회의에서"조만간우리나라국민연금의수익률을캐나다연금의수익률수준으로높일수있는기금운용본부의개혁안을비롯해정책을발표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이발언이후3월이다가도록개혁신당은국민연금개혁안을발표하지못하고있다.국민연금개혁안은개혁신당이김고문을영입한시점부터상당한기대를모았던정책이다.이준석대표는지난달23일김고문을개혁신당공천관리위원장으로선임하며"1970년대에김전위원장께서의료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를입안하는데큰역할을하셨다.이런제도들을재조정하는데에도김전위원장의역할과혜안이있을것"이라고소개했다.김고문은"제가좀이것저것(준비)해가지고다음주월요일(4월1일)쯤공약발표를할예정"이라고했지만,당일정을고려하면다음주이날발표도쉽지않아보인다.그러나당관계자는"다음주비례대표1~4번후보들이준비한4대개혁공약발표가예정돼있다"며"국민연금개혁공약은아직준비중으로전혀조율이된게아니"라고말했다.게다가개혁신당은이미2주전에새로운미래로에게국민연금공약선점을빼앗겼다.이낙연새로운미래공동대표는지난14일기자회견을열고현행9%인국민연금보험료율을향후10년간15%까지인상하고,연금수급개시연령도2033년65세에서이후5년마다한살씩높여2048년까지68세로상향하는정책안을발표했다.개혁신당이1일국민연금개혁안을발표한다고하더라도당차원에서타당과의정책차별화를강조해온데비하면의미는반감되고,'국민연금산파'격인김고문의상징성역시퇴색될거라는평가도나온다.여기에저공비행중인개혁신당의지지율도문제다.이강윤정치평론가는<아이뉴스24>와의통화에서"김고문이국민연금을만들다시피한만큼의미가있지만,(지지율반등을)기대하긴쉽지않아보인다"며"지금개혁신당이총선에서결코중요한변수가되지못하기때문"이라고진단했다.김고문은현국민연금제도뼈대를완성한장본인이다.그는서강대경제학과교수시절고박정희전대통령에게현행의료보험제도를제안했다.당시경제팀은우선순위를낮게봐의료보험개혁에회의적이었지만,박전대통령이김전위원장의편을들어줬다.일각에서는지지율이3%대에머무르는것을두고지속된내부잡음으로'정권심판'이라는유권자들의기대를저버렸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박창환시사평론가는"개혁신당이국민에게3지대가왜필요한지제대로설득하지못했고,그과정에서이합집산이끊임없이일어났다"며"비례대표를정하는데도잡음이계속있었고,자신을희생하는모습을보여주지못했다"고지적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와양향자원내대표가21일밤경기용인시경안천을함께걷고있다.[사진=개혁신당제공]/정태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2024.3.28/뉴스14·10총선사전투표(4월5~6일)가나흘앞으로다가왔다.여아가지지층결집에나서고사전투표참여열기가높아지면서사전투표가당락을좌우할것이란전망도커지고있다.사전투표율은증가추세다.2016년총선에서12.2%였던사전투표율은26.1%(2017년대선)→26.7%(2020년총선)→36.9%(2022년대선)으로상승했다.특히2020년총선당시서울49곳가운데44개지역구에서사전투표에승리한후보가당선됐다.‘사전투표승리=선거승리’가공식화되고있다.①여당도사전투표독려=그동안국민의힘은사전투표에야당보다상대적으로소극적이었다.사전투표신뢰도에대한의심과함께참여자가많아투표율이올라가면불리하다는인식때문이었다.실제로앞선총선에서사전투표율상승은야권에유리한결과로이어진경우가많았다.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과인요한선거대책위원장이31일서울강동구명성교회에서열린부활절연합예배에참석해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사전투표율26.7%(전체투표율66.2%)를기록했던21대총선(2020년)당시민주당이180석을얻어압승을거둔것이대표적이다.하지만2022년대선에서는사전투표율이36.9%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지만,윤석열국민의힘후보가승리하면서여권도사전투표참여를강조하고있다.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은지난달29일"사전투표,투표제도에대해걱정하는분들이있을수있는데이번선거부터우리가바꿨다.모두수개표를병행한다"고했다.부정선거의혹으로사전투표에소극적으로알려진60대이상,보수성향지지층의사전투표를독려한것이다.신재민기자국민의힘의선대위관계자는“사전투표에서야당에밀릴경우그나마투표하려던지지층도포기해선거판자체가넘어갈수있다”며“사전투표결집력이전체선거흐름을바꿀수있는만큼지역의각후보에게사전투표독려를강조하고있다”고말했다.소극적지지층을투표장으로끌어내기위해서라도사전투표결집이중요하다는의미다.윤재옥원내대표도"국민의힘은사전투표독려에최선을다할것"(3월28일)이라고말했다.특히과거처럼20·30세대의저조한투표율이여권에유리하다는공식은더이상들어맞지않는다는것이전문가들의지적이다.지난대선에서도20·30남성은윤석열국민의힘후보의주요지지층으로꼽힌만큼이들의사전투표참여가높아질수록여권에유리하다는분석이나온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20·30남성은여당에가깝고20·30여성은야당에가까운편"이라며“정권심판론이더먹히면서20·30남성층이투표를포기할가능성이있는만큼투표율하락은여권에불리할수있다"고말했다.4?10총선에서인천계양을에출마한더불어민민주당이재명대표가휴일인31일인천계양구서운동성당에서열린부활절미사에참석해입구에서신자들의사진촬영에응하고있다.김성룡기자②野"투표율65%는매직넘버"=더불어민주당은기본적으로높은투표율을기록하면승리할수있다는입장이다.이해찬민주당상임선대위원장은지난달18일"투표율65%를넘으면승리한다"고주장했다.즉투표율을높이기위해서도사전투표율이높아야한다는것이다.김대진조원씨앤아이대표는"사전투표율이높으면'정권심판론'에탄력이붙었다고해석될수있고,사전투표율이낮으면정치에염증을느낀유권자가투표를포기했다는시그널"이라며"사전투표율이30%를넘으면,전체투표율도65%를넘길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여론조사업체조원씨앤아이가헤럴드경제의뢰로25~27일유권자4041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1.5%포인트,응답률3.9%,휴대전화ARS방식)에서사전투표일에투표하겠다는응답자의66.2%가민주당후보를뽑겠다고답한반면,국민의힘후보를뽑겠다고답한응답자는19.8%에그친점도민주당에게는고무적이다.이에따라민주당은최근발생한극우성향유튜버의사전투표소불법카메라설치사건에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민주당김교흥,박주민,이해식,천준호의원등이지난달29일경기과천시중앙선관위를방문한데이어30일에는"명백한민주주의훼손행위"(강민석대변인)라며철저한수사를촉구했다.민주당관계자는“사전투표참여를최대한끌어올려야하는상황인데,사전투표소의부정선거우려가커지면사전투표열기가가라앉을수있다”며“거리유세와SNS등을통해사전투표독려캠페인에나설계획”이라고밝혔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8일오전부산해운대구동백섬에서열린조국혁신당22대총선출정식에서파이팅하고있다.송봉근기자사전투표율이조국혁신당에영향을줄것이라는시각도있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사전투표일중5일(금)은직장에서가까운곳에서투표하려는40·50세대가많을것"이라며"40·50세대는조국당의핵심지지층이기에이날투표율이조국당결과에적지않은변수가될수있다"고말했다.유성운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이날인천계양을후보자토론사전녹화후보간첫토론회…이날오전공식일정안잡아인천타지역구지원유세도…계양을서현장일정[인천=뉴시스]이영환기자=제22대총선인천계양을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원희룡국민의힘계양을후보가지난달31일오전인천계양구가나안교회에서부활절예배를마친후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일4·10총선에서인천계양을에출마한원희룡국민의힘후보와첫토론회를통해'명룡대전'에나선다.이대표는전날에이어이날도인천에서후보지원유세를이어가면서유권자표심단속에집중한다는계획이다.정치권에따르면이대표는이날오후OBS경인TV초청으로열리는'인천계양을후보자토론'사전녹화에참석한다.녹화된TV토론영상은내일(2일)방송된다.이대표는전날지역구에서유세를하던중원후보의유세차량으로말소리가묻히자"이게저들의수준"이라고직격하는등총선본투표일이가까워질수록두사람의신경전은치열해지고있다.특히이대표는원후보와의첫토론에나서게된만큼준비에열을올리는모양새다.당대표실에따르면이대표는전날오후4시에진행된'인천지역단체지지선언'일정이끝난이후부터이날오전까지공식일정을잡지않은채토론회준비에매진했다.[인천=뉴시스]이영환기자=제22대총선인천계양을후보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31일오후인천계양구서운동성당앞에서선거유세를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대표는최근여론조사결과에서원후보를오차범위밖에서앞서고있다.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CBS노컷뉴스의뢰로지난28~29일계양을에거주하는만18세이상503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재명후보의지지율은51.6%,원희룡후보는40.3%를기록했다.하지만원후보가여권차기대선잠룡으로꼽히고있어두사람이맞붙는인천계양을이이번총선최대격전지로일컬어지는만큼이대표는이번토론회에서부터승기를확실히잡는다는계획이다.이대표는토론을마친뒤엔인천타지역구에출마하는다른후보들지지유세에나선다.이대표는인천동구미추홀구을의남영희후보에이어중구강화군옹진군의조택상후보지지유세에합류할예정이다.이대표는본인지역구에서현장일정을통해유권자접촉도강화할것으로보인다.지지유세를마친저녁에는인천계양을거리유세를진행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정후의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입단식에서아버지이종범과아내정연희씨등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MLB)3경기만에첫홈런을친이정후(26·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의어머니가원하는‘미래의며느리상’이화제다.이종범전LG트윈스코치의아내이기도한정연희씨는31일유튜브채널‘썸타이즈’에서“아들이어떤여성과결혼하게될지궁금하지않냐”는질문에오타니쇼헤이(로스앤젤레스다저스)를언급했다.정씨는“오타니는어떤여자랑결혼할까?진짜궁금했다”며“오타니결혼한걸보고제가막박수쳤다.어떻게저렇게선하고밝고맑은사람을만났을까”라고오타니의아내다나카마미코에대해칭찬했다.이어“누굴사귀든지착하고결이맑은사람을만났으면좋겠다”라며“미래의며느리는정후가힘이들때이해해주고다독여줄수있는밝고편안한사람이었으면좋겠다”고했다.그러면서“남편(이종범)은오타니선수아내처럼운동선수여도괜찮다고얘기를하더라”며“저도괜찮다고했는데정후가좋아할지는모르겠다.제가좋아하는여성상은정후가아직은‘노(No)’를하더라”고말하며웃었다.한편,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MLB)에진출한이정후는시작부터좋은분위기를이어가고있다.29일빅리그데뷔전에서3타수1안타1타점을올린이정후는30일에는첫멀티히트(5타수2안타1타점)를달성했다.31일에는홈런포까지쏘아올렸다.#이종범#이정후#오타니[email protected]문영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빅5'입원병동가동률겨우50%넘겨60%넘는입원수익없어져적자극심"전공의의존벗어나질적성장꾀해야"30일서울의한대형병원입원병동병상이텅비어있다.이승엽기자전공의집단사직사태가한달을훌쩍넘기면서서울'빅5'병원등대형병원들의시름도깊어지고있다.병원수익을좌지우지하는입원환자를받지못해병상가동률이절반을겨우넘기는실정이다.금액으로치면매일10억원을허공에날리고있다.사정은안타깝지만그간전공의들의'장시간·저임금'노동에기대외형확장에만몰두해온병원들의'자업자득'이라는비판도나온다."1인실은비어있고,5인실은2명이"31일통합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따르면,이날낮12시기준빅5병원의일반입원병상가동률은56.1%로나타났다.파업전통상80%를상회하던가동률과비교하면30%포인트가까이급감한것이다.신촌세브란스병원이전체일반입원병상2,158개중1,099개(50.9%)만활용해가동률이가장낮았다.이어서울성모병원(52.1%),서울대병원(56.9%),삼성서울병원(57.7%),서울아산병원(60.7%)순이었다.서울의다른대학병원도사정은마찬가지여서고려대안암병원(54.8%),이대목동병원(48.7%),경희대병원(59.7%)등도병상의절반이비어있는상태다.실제전날찾은병동은한산하기만했다.하루입원비가가장비싼신촌세브란스병원1인실은10곳중4곳이공실이었고,5인실도만실이한곳도없었다.수술을마친배우자를돌보고있는A(54)씨는"파업전만해도5인실은항상꽉차있어1인실이나2인실에우선입원한뒤빈자리가나기를기다려야했다"면서"응급환자위주로수술을하다보니일반병동이붐비지않는것"이라고말했다.다른환자보호자B(61)씨는"5인공간을두명이사용해쾌적한건사실"이라며"전공의대신당직교수가회진을돌아믿음도더간다"고전했다.서울빅5병원일반입원병상가동현황.그래픽=신동준기자입원환자들은딱히불편을못느끼지만병원입장은다르다.병원이돈버는구조는크게외래수익과입원수익으로나뉘는데,입원수익비중이훨씬크다.주요대학들의공시및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등을봐도,2022년기준빅5연계대학과병원의의료수익중입원수익비율은50%를넘었다.연세의료원의경우전체의료수익(2조9,654억원)의57.9%를입원수익(1조7,650억원)이차지했다.울산의대는그비중이62.9%에달했다."전공의저임금기댄외형확장의결과"특히일반입원병상의타격이뼈아프다.수술후중환자실을거쳐내려온환자들이나경증환자들이주로체류하는이곳은대형병원의주요수익원이다.정부는환자부담경감을위해2018년이후2인실등고급병실에도건강보험적용을확대해왔다.입원환자로벌어들이는돈이급감하면서전체수익도적자를면치못하게된것이다.한대형병원에입점해있는식당관계자는"평일매출도줄었지만,입원환자보호자나면회객들이주로이용하는주말매출이확떨어졌다"고울상을지었다.30일서울의한대형병원입원병동에파견공보의가사용할방이배정돼있다.이승엽기자비상경영체제에돌입한병원들은막대한적자폭을메울뾰족한수익모델이없어병동통폐합이나직원무급휴가등고육책으로버티고있다.서울대병원은기존500억원규모이던마이너스통장한도를2배로늘렸다.한대형병원관계자는"재정적으로한계에이른상황"이라고단언했다.일각에서는그동안수익구조개선은외면한채몸집늘리기에만골몰해온대형병원성장전략의부작용이드러났다는시각도있다.단적으로서울대학병원9곳은쌓아둔유보금을기반으로2028년까지수도권에병상6,600개규모의대형분원11개를신설할예정이다.반면인력강화등의료서비스의품질을높이는작업은소홀히한탓에전공의사직으로줄어든임금비용을수익감소분이따라잡지못하는것이다.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은"빅5등대형병원들은이익이나면전문의추가채용등내실을다지지않고,분원설립과같은외형만늘리면서'저비용전공의'에의존하는경영방식을고집해왔다"고비판했다.이승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둔갑,보험사기]대법판결후보험금수령'꼼수'보험사,의사와합의하고고발포기"안드러난보험사기훨씬많을것"게티이미지뱅크서울강남에서안과를운영하는의사A씨는2022년6월이후백내장수술법을변경했다.환자가수술을받고바로퇴원하더라도입원보험금을받아내기쉬웠던전과달리2022년대법원판결이후'진짜입원'을증명하지않으면보험금을받지못했기때문이다.2,000만~5,000만원을받던수술비는회당20만~30만원의통원치료비로대체됐다.백내장수술로만월수십억원에달했던수입은수천만원수준으로쪼그라들었다.A씨는수술이끝난환자를'입원이필요한상태'로바꾸기로결심했다.대상은내원환자중'비급여다초점렌즈백내장수술'을보장해주는실손보험가입자였다.A씨는환자눈에넣었다가수술후제거해야하는'점탄물질(점성과탄성이있는의료용물질)'을일부러제거하지않았다.환자안압을인위적으로높여"수술후합병증이발생했다"고주장하기위해서였다.실제환자들의안압은정상범위인10~21수은주밀리미터(㎜Hg)를훌쩍넘은40~76㎜Hg까지치솟았다.환자들은통증을호소했고,A씨는이들을입원시킨뒤안압을떨어뜨리는약처방및추가시술을진행했다.비급여인안구광학단층촬영(CT)에서울의원급평균가(약8만7,000원)보다터무니없이높은600만원을책정했지만상관없었다.실손보험이있었기때문이다.부작용속출,증빙재활용까지...처벌無약6개월간이어진A씨의위험천만한'기술'은급증한청구액을깐깐히들여다보던보험사에포착됐다.A씨병원에서만비슷한증상의부작용환자가속출한게의심을샀다.보험사가자문한대학병원측은"거의모든환자가수술후심한안압상승을보이는데다정도가심각한안압상승이연속으로일어나는것은매우드물다"며"고의로안압상승을유도한게아니라면(이병원의)안압측정결과에신뢰가가지않는다"고회신했다.이병원에서만비정상적인사례가발생하고있다는뜻이었다.해당병원에서수술한환자들이보험금을청구하며보낸안구사진중엔똑같은사진이많았다는점도확인됐다.청구거절을피하기위해A씨가증상이심각한환자의사진을여러번재활용한것이다.보험사추궁에A씨는순순히인정했고,그간받아냈던보험금수억원을토해내는것으로보험사기행각은일단락됐다.문제는환자들이이상황을전혀알지못해피해보상을받지못한다는점이다.부당지급된보험금환수가최우선인보험사가A씨를수사기관에신고하지않은탓이다.보험사관계자는"시간과비용이드는수사,재판과정을거치느니돈을돌려받는게낫다"며"돌려받을수있는금액이판결을통해줄어들가능성까지감안하면대부분보험사는합의를선호한다"고귀띔했다.지난해집행유예만받아도의사면허가취소되는것으로의료법이개정됐지만,환자건강을담보로보험사기를저지른A씨는현재도아무일없었다는듯안과를운영하고있다.의료인끼면판커지고입증어려워보험사기는이처럼의료인이적극가담하거나조장하면서전문화·조직화하는추세다.이들은주로보장범위가넓고금액이크며의료기관이자율적으로가격을정할수있는입원이나비급여항목을노린다.의료인,보험종사자등이끼면판이더커진다.의사와브로커가공모해지방에서끌어온수백명이상의환자에게허위진료기록과영수증을발급해보험금이나요양급여를받아내는식이다.실제로서울강남의한한의원은2019년6월부터약5개월간브로커가모은실손보험가입자650여명에게치료용약을처방해준것처럼꾸며8개보험사로부터보험금16억원을챙겼다가경찰에덜미를잡혔다.그래픽=송정근기자의료인의진단서위변조및입원수술비과다청구로인한보험사기는3년연속보험사기유형1위다.지난해사기금액은2,031억원으로전체의18.2%를차지(금융감독원집계)했다.드러나지않은보험사기는훨씬더많다.의료인까지한통속이되면사기입증이까다롭기때문이다.보험업계관계자는"의료인의고의성을증명하기가워낙어렵기때문에자백이없는한덮고넘어가는사건이부지기수"라며"조속히합의하는게그나마최선"이라고말했다.최근엔'무릎줄기세포주사'가보험사기수단으로부상했다.무릎골관절염에대한'골수흡인물무릎주사'가지난해보건복지부고시신의료기술로지정되면서실손보험청구가가능해진탓이다.이주사관련월평균보험금청구건수는95.7%나증가했고,무릎과관련없는안과와한방병원까지잇따라청구할정도다.어느병원은100만원,바로옆병원은2,600만원등가격도천차만별이다.보험업계관계자는"영양주사제에5,000만원을받는병원도있다"며"실손보험최대보장범위까지가격을정해도제재할방법이없다"고토로했다.금감원관계자는"보험사기는구멍하나를막으면또다른구멍을찾아옮겨가는식이라,쫓아가는사후대처만으로는한계가뚜렷하다"며"비급여항목점검과규제가선행돼야할것"이라고말했다.곽주현기자[email protected]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