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증권사리서치센터장설문조사코스피예상밴드상단평균3008…최고3150예상금리인하·반도체업황호조·수출호조등상승모멘텀美대선·금투세등은불확실성요인꼽혀상반기글로벌증시의강세속에상대적으로부진한흐름을보인코스피가하반기에는강한상승세를탈수있을지관심이쏠리고있다.연초부진하던증시는정부의기업밸류업프로그램발표로1월말부터상승세를타며3월말에는연고점을돌파하는등강세를보였으나4월이후지지부진한흐름을이어왔다.최근들어미국발금리우려가완화되면서다시상승세를보이며지난14일종가기준연고점을다시쓰는등하반기증시흐름에대한기대감을높이고있다.하반기에는상반기보다는나은흐름을보일것으로점쳐지고있다.시장에서는하반기코스피가3000선을넘어3100선까지오를것이란전망이나온다.하반기코스피3000선돌파에무게…금리인하가능성·반도체및수출호조등상승모멘텀17일아시아경제가11개증권사리서치센터장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한결과코스피예상밴드상단평균은3008포인트로집계됐다.코스피예상밴드를제시한증권사10곳중7곳이하반기코스피가3000을넘을것으로예상했다.이중3100선까지오를것으로예상한곳은3곳이었다.하단전망치평균은2514.4로,대부분증권사가2500선아래로떨어지지는않을것으로전망했다.금리인하가능성,반도체업황호조,수출호조,밸류업등정책기대감이하반기증시상승모멘텀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김영일대신증권리서치센터장은"하반기에는실질적인금리인하사이클시작과미국경기저점통과,중국과유럽의경기회복세강화,달러약세,반도체업황과기업들의실적개선등에힘입어상승추세가전개될것"이라고설명했다.오태동NH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3분기한국수출증가세가지속되는가운데미국국채금리가안정화되고기업밸류업프로그램에대한기대감이더해지며국내증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말했다.상반기글로벌증시를주도했던인공지능(AI)의수혜업종이확산되면서증시상승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고태봉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하반기에는AI수혜업종이확산될것으로예상된다"면서"고대역폭메모리(HBM)를넘어레거시반도체나IT하드웨어까지수혜가확장될것"이라고내다봤다.하반기증시하락요인으로는미국대선,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시행등정책불확실성,미국경기부진등이꼽혔다.유종우한국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금리인하지연및미국대선불확실성그리고금투세도입등세제개편이증시에는변수로작용할것"이라고말했다.특히하반기에는글로벌경기가증시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김영일센터장은"미국의경기저점통화가지연되거나중국의디플레이션우려,유럽경기회복지연우려,반도체수요기대가약화될경우다운사이드리스크의변수로작용할수있다"고말했다.이밖에2분기이후수출모멘텀둔화,국내기업들의이익피크아웃경계감등도증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됐다.美금리인하시점은11월이후…증시영향은상반기보다는덜할전망상반기국내증시흐름을좌우했던미국통화정책영향력은여전할것으로전망되나그강도는상반기보다는완화될것으로예상된다.미국의금리인하시점은11월이후가될것으로전망된다.이승훈IBK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11월에첫인하가이뤄질것"이라며"다만금리인하가상당부분선반영됐고경기우려에따른인하가능성이높아지고있어호재보다재료노출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유종우센터장은"하반기미국금리1회인하가예상되는데11월또는12월에금리인하가발표될수있다"면서"주식시장은지금처럼금리변화에연동될것"이라고내다봤다.고태봉센터장은"금리인하횟수및시작시점에대해의견차이가크지않아시장에미치는영향은적을것"이라고말했다.4분기이후에는시장이금리보다는경기에더주목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김승현유안타증권리서치센터장은"올해는금리인하시작시점이3월,6월,9월,그이후로계속밀리는분위기였고이로인해시중금리의하락전환도지연되고있다.연내금리인하가시작되면오히려내년금리인하강도는지금의예상보다높아질수있는환경"이라며"다만4분기이후증시는금리보다경기둔화의강도에보다주목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고분석했다.금리인하에대한시장의반응이엇갈릴수있다는의견이나온다.이경우실업률을주목해야할것으로보인다.오태동센터장은"하반기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한두차례금리인하에나설것으로전망되는데문제는미국금리인하에대한금융시장의반응"이라며"금융시장은이를보험용금리인하로해석할수도있고경기침체에대한인정으로해석할수도있다.주식시장은전자의경우긍정적으로,후자의경우부정적으로반응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관건은실업률로기준금리인하단행시실업률이견조한지혹은상승하는지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면서"현재로서는미국경기가완만하게균형상태로이동할가능성이높으므로주식시장은이를긍정적으로해석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고말했다.송화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중국베이징과홍콩을연결하는고속철도가개통했습니다.중국당국은대대적인홍보에나섰는데홍콩의중국화를가속화시킬거란예상이나옵니다.베이징에서이해인특파원입니다.◀리포트▶지난15일홍콩서카오룽역.승객들에게홍콩당국관계자들이선물을나눠주고기념촬영을합니다.이들은중국베이징과상하이에서고속철을타고온승객들.중국본토와홍콩을연결하는고속철이처음으로운행을시작한겁니다.[베이징-홍콩고속철이용승객]"처음이용하다보니얼마나일찍가야할지몰라서서두르고싶습니다."고속철은매일두차례운행하는데,베이징출발기준오전출발열차는홍콩까지8시간,저녁출발열차는12시간정도걸립니다.상하이등본토주요도시들도경유합니다.장거리운행이다보니침대석도마련됐습니다.[베이징-홍콩고속철이용승객]"기차에서하룻밤을잘수있어서베이징에아주편안하게갈수있습니다."베이징과홍콩을연결하는기존열차는30시간넘게걸렸지만,고속철로대체되면서절반도걸리지않게됐습니다.이에따라홍콩의중국화가한층가속화될거란예상이나오는데,중국관영매체들도홍콩을연결하는고속철이개통된사실을대대적으로보도하고있습니다.베이징에서MBC뉴스이해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해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8408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자치구'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학력제한인권위"차별없도록조치하라"시정권고했는데16곳자치구여전히지원자격'대학생'으로한정일부자치구"오는겨울부터청년으로넓히겠다"연합뉴스"일자리를찾다가구청홈페이지에서'행정업무를경험할수있는아르바이트를뽑는다'는글을봤지만지원조차못했어요.'고졸'에겐기회가주어지지않는현실에실망했죠."서울은평구에서거주했던변세진(가명‧26)씨는2년전최종학력이고등학교졸업이라는이유로은평구청에서선발하는'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에신청할수없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에대해"대학재학여부에따른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할것"을권고한후에도여전히서울시지자체대다수가지원자격을대학생으로한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시25개자치구중16곳이여름방학대학생아르바이트참여대상을'대학교재·휴학생'으로명시했다.△강남구△강동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도봉구△동대문구△동작구△마포구△서초구△성북구△양천구△은평구△종로구△중구△중랑구등이다.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은여름·겨울방학동안청년들에게행정업무를경험할기회를주는사업이다.참여자들은방학기간에약4주가량,주5일하루5~6시간근무하고140만원정도의급여를받는다.자치구마다대학생행정인턴,대학생행정체험단등이름은다르지만업무강도가높지않은데다자치구에서행정업무를경험할수있다는점때문에'꿀알바'로불린다.서울내자치구대부분은대학여름방학이다가오는5월말~6월초에모집공고를게재했다.인권위는지난해해당사업에대해"대학생으로지원자격을제한하지말라"는권고를했다.시민단체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2022년전남여수시를상대로인권위에'청년행정인턴을모집할때학력제한을두는건차별"이라는취지의진정을제기했다.이에인권위는지난해4월전남여수시에대해"청년인턴업무가반드시전문대학이상학력을소지해야할합리적이유가있다고보기어렵다"며"청년행정인턴을모집할때대학재학여부에따른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할필요가있다"고권고했다.마포구청에게시된'2024년여름방학대학생아르바이트모집'게시글이후여수시는인권위권고를수용해관련조례개정을거쳐지원자격을19~39세사이대학생에서18~45세사이청년으로변경했다.해당인권위권고이후7개서울시자치구는지원자격을확대했다.영등포구는올해여름방학부터사업명을대학생아르바이트에서청년행정체험단으로바꾸고참여대상을영등포구에거주하는19세~39세사이미취업청년으로확대했다.△강북구△광진구△금천구△성동구△송파구△용산구도올해부터신청자격을청년으로넓혔다.그러나16개자치구는요지부동이다.특히마포구는시민단체로부터"신청자격을확대하라"는내용의진정이제기된사실을알면서도기존관행을고수하고있다.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지난해10월마포구를상대로인권위진정을제기했다.인권위는마포구의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에차별적요소가있는지조사중이다.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진정서에서"사용자로서의지자체는고용평등원칙에충실해야할책임이그어느사용자보다막중하다"며"아르바이트모집사업시고용정책기본법에근거,다양한청년들의기회를균등하게보장하도록권고할것을요구한다"고밝혔다.마포구측은"현재로선신청자격확대계획이없다"는입장이다.마포구청관계자는"인권위가지난1월신청자격을확대할계획이있는지물었을때향후검토사항이라고답했다"며"진정의취지에는공감하지만조례개정등행정절차와내부의견도검토도필요한상황이라당장(제도를)바꿀계획은없다"고밝혔다.일부지자체는올해겨울방학부터지원자격을확대할예정이다.은평구청관계자는"다른자치구를조사해보니7개자치구가청년층으로(지원자격을)확대한것을확인했다"며"오는11월에공고될겨울방학아르바이트부터는참여대상을변경할계획"이라고말했다.관악구청,동대문구청,서초구청관계자역시"지원자격확대에대해긍정적으로검토중"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당국이비무장지대(DMZ)내감시초소(GP)복원작업을단계별로진행하면서최근임시시설설치등1단계조치를완료한것으로나타났다.새GP건물을짓기위한준비작업을마무리하고건설을본격화하는다음단계를저울질하고있는것이다.한편북한이최근DMZ내에콘크리트구조물을건설하는모습이포착됐는데,곳곳에'대전차방벽'을쌓고있는것으로군당국은판단하고있다.국방부는2018년11월15일강원도철원지역중부전선GP(감시초소)의상부구조물을폭파방식으로철거했다고밝혔다.당초군당국은비무장지대(DMZ)환경보존과작업인원의안전문제등을고려해주로굴착기를동원해GP를철거하기로했으나이날시범철수대상GP의상부구조물이고지에있어굴착기동원이어려운관계로폭발물을활용했다고밝혔다.폭파되는남측GP왼쪽으로철거중인북측GP와북한군이보인다.[사진공동취재단]━軍,GP복원작업3단계로진행…“1단계완료상태”16일복수의정부소식통에따르면군당국은컨테이너와간이방호벽을설치하는1단계GP복원공사를지난1월부터시작해올봄에마쳤다.군소식통은“GP복원을단계별로나눠진행하고있다”며“GP한곳을최신식으로만드는데약200억원이들어가는만큼정교하게진행할필요가있어크게3단계로나눠실시하기로계획됐다”고설명했다.한국의GP복원은북한이철수했던GP11곳을복구한것에대한맞대응성격으로추진됐다.남북은2018년11월9·19남북군사합의에따라GP를각각11개씩서로철수(이중각1개GP는원형보존)했지만,북한은지난해11월9·19군사합의파기를일방적으로발표하며GP복구작업에돌입했다.이후군당국도“우리도(북측의행동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겠다”며GP복원을예고했다.1단계는컨테이너를들여장병들의임시거처를세우고모래주머니등을쌓아방호벽을만드는작업이었다.또다른군관계자는“2018년11월폭발물은물론굴착기까지동원해파괴한옛GP는사실상터만남은상태였다”며“1단계사전작업에도적지않은노력과시일이소요됐다”고전했다.본공사를위한기초작업에만4~5개월이걸린셈이다.2019년2월13일강원도고성GP에서지난'9.19군사합의'이행에따라시범철수된GP의외부가공개되고있다.북한군GP와의거리가소총사거리이내인580m에불과한고성GP는군사적,역사적가치를고려,통일역사유물로선정돼원형그대로를보존할수있게됐다.뉴스1이어지는2단계는복원GP가속한각사단·군단이참여한가운데계획을구체화하고있다고한다.일부임시시설을보강하는방향으로이뤄질가능성이크다.예컨대임시방호벽부터콘크리트구조물등으로완성하는방안이거론된다고한다.3단계는상황실,장병생활관등건물을완공해이들GP의경계태세를9·19군사합의이전으로완전히회복하는것을뜻한다고한다.군당국자는“본격적인공사에는중장비등이투입되므로DMZ를관할하는유엔사와협의도거쳐야한다”고말했다.이과정에서K-6중기관총·K-3경기관총등각종중화기투입시점도결정될것으로보인다.앞서지난해12월조태용당시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우리GP가‘제네시스’라면북한GP는‘포니’수준이라는얘기가있다”며“과학화첨단장비를갖추고있는제네시스같은GP를조만간복원할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단계별GP복원…남북상황관리의도로도풀이정부가이처럼GP복원을단계별로진행하는데는비용과절차측면뿐아니라상황관리의필요성도염두에둔것으로풀이된다.향후북한의태도변화에따라단계별이행속도를조정하는일종의‘살라미전술’로읽힌다.북한의‘오물풍선’도발에비례적·단계적대응원칙을정하고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하면서도단하루,두시간만실시한것과도비슷한맥락이다.국방부는지난해11월24일북한이동부전선최전방소초(GP)에서감시소를복원하는정황을지상촬영장비와열상감시장비(TOD)등으로포착했다고27일밝혔다.국방부그럼에도북한은DMZ내에서남북단절행태를지속하고있다.먼저GP를복원하고중화기를배치했으면서도한국이같은방식으로맞대응에나서자DMZ내에서광범위한지뢰매설작업을벌이는것으로다시한번대응수위를높였다.━최근DMZ포착된北새장애물,대전차방벽가능성무게최근에는MDL1㎞이내구간의동부·서부·중부전선일대에서담벼락을세우는동향이군당국의감시장비에포착되기도했다.이와관련,북한이248㎞에달하는MDL을따라전구간에장벽을세우는것일수있다는언론보도도나왔는데,군당국은장벽이아닌‘대전차방벽’일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일각에서주장한'베를린장벽'같은개념이라기보다는전차가지나갈만한길목에장애물을쌓고있을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북한은김일성집권시절에도‘전국토요새화’지침에따라전방주요지역에높이4m에이르는대전차방벽을구축한적이있다.지난9일북한군20~30명이도끼,삽,곡괭이를들고MDL을약50m침범한것도관련작업중벌어진실수일수있다.앞서김정은은지난1월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서“북남(남북)교류협력의상징으로존재하던경의선의우리측구간을회복불가한수준으로물리적으로완전히끊어놓는것을비롯해접경지역의모든북남연계조건들을철저히분리시키기위한단계별조치들을엄격히실시하겠다”고공언했다.한국을향한적대적기조강화가일시적전술이아니라는걸부각하기위해다양한상징적조치를취하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이근평·이유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연합뉴스]수도권정비사업조합들이조합장에게10억원이넘는성과급지급을추진해논란이일고있습니다.청산을앞둔조합이조합장과임원등에공로금등의명목으로금전적포상을지급하는관행이이어지면서이를둘러싼갈등도곳곳에서불거지고있습니다.16일정비업계에따르면서울서초구반포동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재건축조합은최근대의원대회를열고조합장에게성과급10억원을지급하는안건을의결했습니다.조합장의노고와경영성과를보상하고조합운영과정에서발생한소송비용을보상한다는것이지급사유입니다.성과급지급은오는19일열리는해산총회의안건으로상정된상태로,현재조합원들로부터서면결의를받고있습니다.하지만일부조합원은성과급지급이부당하다며단지안팎에여러개의현수막을내걸고반대하고있습니다.현수막에는'10억성과금이웬말이냐','거수기대의원들각성하라','조합장10억,피해는고스란히조합원과입주민'등의문구가적혀있습니다.앞서경기안양시비산초교주변지구(평촌엘프라우드)재개발조합은조합장에게50억원규모의성과급을지급하는방안을추진했다가조합원들의반발에밀려계획을철회했습니다.서울동대문구용두5구역재개발조합은지난해해산총회에서조합장에게12억원규모의성과급을지급하는등총32억9천만원을임원들에게성과급으로지급하는안건을통과시켰습니다.조합장과임원에게거액의성과급을지급하는관행이놓고논란이일자서울시는2015년'정비사업조합등표준행정업무규정'을개정해조합임원에대해임금및상여금외에별도의성과급을지급하지않도록정했습니다.사업과정에서발생한수익배분대상은조합임원을포함한조합원전체인데다,성과급지급규모에대한평가·검증등이어렵기때문입니다.하지만강제성없는권고사항에그쳐성과급지급관행은여전히이어지고있습니다.다만지나치게높은성과급에제동을건법원판례는있습니다.대법원은지난2020년9월서울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아파트재건축조합이임원들에게추가이익금의20%를성과급으로지급하도록한총회결의를무효라고판단했습니다.대법원은"임원들에게주기로한인센티브가부당하게과다해신의성실원칙이나형평에반한다고볼만한사정이있다면그인센티브지급결의부분은효력이없다"고했습니다.이어열린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서는추가이익금의7%만성과급으로인정하는판단이나왔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대병원부터무기한휴진…총파업전운내과등20개과휴진참여비대위“필요한진료는할것”삼성서울도무기한휴진논의의협,증원재논의등요구“수용안하면18일파업강행”진료가능병원문의는129로서울대병원교수들의집단휴진을하루앞둔16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에서소아환자와보호자가창밖을내다보고있다.[한주형기자]지난2월전공의들의병원이탈후에도60%대를유지해오던서울대병원과분당서울대병원의수술실가동률이17일부터는30%대로떨어질위험이커졌다.서울대병원교수들은급하지않은수술들만연기했다고입장이지만수술이연기된환자들의불안감은커지고있다.16일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비대위)에따르면529명의교수들이17∼22일외래휴진또는축소,정규수술·시술·검사일정연기조치를실시했다.이는진료에참여하는전체교수(967명)의54.7%에해당한다.이렇게될경우수술장예상가동률은기존62.7%에서33.5%로떨어질것으로조사됐다.조사에참여한임상과20개모두휴진에참여할예정이다.강희경서울의대비대위원장은“진료를전면중단하는것이아니고다른병의원에서도진료가가능하거나진료를미뤄도당분간큰영향을받지않는환자들의정규외래진료와정규수술중단하는것”이라며“휴진기간에도진료가꼭필요한중증·희귀질환자진료를하기때문에실제진료감소는40%정도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정작수술이연기된환자들이겪는공포는상상이상이다.수술연기통보를받은A씨는암환자커뮤니티에올린게시물에서“6개월을기다린수술인데의사들의투쟁목적으로수술이연기됐다”며“수술이연기된만큼말그대로죽음이다가온심정”이라고호소했다.이런상황에서서울대병원과세브란스병원에이어삼성서울병원교수들도무기한휴진에대한논의에들어가무기한휴진사태가서울빅5병원을중심으로확대될우려가커지고있다.서울의대비대위는이날국회보건복지위와간담회를갖고의정갈등해결방안을논의했지만해법은찾지못했다.복지위야당간사인강선우민주당의원은양측의비공개간담회를마친뒤기자들에게“복지위와비대위,집행부는현재의정갈등상황이장기화해선안되며국민건강권이가장우선이라는데모두공감했다”고밝혔다.비대위는간담회에서복지위에전공의에대한행정조치를취소하고,의대증원과관련해협의체구성등정계와의료계간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전했다.이에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은동감의뜻을밝혔다.복지위는19일보건복지부장·차관을국회로불러대책을따질계획이지만국민의힘이보이콧을하고있는상황이라서정부관계자들이출석할가능성은낮다.대한의사협회는정부가수용할수없는조건을내세우며18일휴진강행입장을분명히했다.의협은이날정부에△의대정원증원안재논의△필수의료정책패키지쟁점사안수정·보완△전공의·의대생관련모든행정명령및처분즉각소급취소하고사법처리위협중단을휴진재논의조건으로제시하고조건이수용되면휴진결정을철회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즉각수용거부입장을밝혔다.정부는휴진으로인한진료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17일부터‘중증응급질환별전국단위순환당직제’를실시한다.순환당직을신청한기관들은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등4개광역별로매일최소1개이상의당직기관을편성해야간과휴일응급상황에24시간대비한다.암환자가적시에치료받을수있도록국립암센터병상을최대한가동하고,서울주요5대병원과핫라인을구축한다.의료계의집단휴진일에도정상적으로운영하는의료기관을파악할수있도록의료기관정보를실시간으로수집해안내할예정이다.관련정보는보건복지부콜센터(129),119구급상황관리센터,건강보험공단(1577-1000),심평원(1644-2000)과보건복지부,시도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응급의료포털(www.e-gen.or.kr)누리집,응급의료정보제공애플리케이션(앱)을통해확인할수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국수출길오르는냉동김밥김생산줄고수출늘면서가격상승사조대림이참치김밥,유부우엉김밥,버섯잡채김밥등냉동김밥3종을미국에수출한다는소식에국내주식시장에서김관련업체주가가들썩였다.냉동김밥의해외진출로이미'금값'이된김가격이추가로오를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17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CJ씨푸드주가는올해들어115%가량올랐다.사조씨푸드와동원F&B주가도각각64%,41%올랐다.K-푸드열풍과함께음식료품업종지수가29%오르는동안김관련주주가는더욱가파른상승곡선을그렸다.지난5일통계청국가통계포털에따르면지난달김물가는지난해같은달보다17.8%올랐다.2018년1월이후6년4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상승했다.김가격상승폭이커진것은외국에서김과김밥등이인기를끌면서수출이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수출은늘고국내공급은줄면서김의가공전원료인원초가격이상승했다.관세청무역통계를보면지난해김수출량은1만8599t으로전년대비12.4%증가했다.지난해김수출액은1조원을돌파했다.올해들어서도수출은늘고있다.1월부터4월까지누적김수출량은지난해동기대비9.4%증가했다.박은정하나증권연구원은"지난해미국향한국가공식품수출액은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며"해외에서김밥인지도가높아지면서마른김수요도증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기후변화가해수온도에영향을미치면서김생산량이줄고있는점도가격에영향을미쳤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따르면지난해김생산량은1만4127속으로전년1만5172속대비6.8%감소했다.수요는늘고생산을줄면서CJ제일제당과동원F&B등은조미김가격을인상하고있다.대표제품인동원'양반들기름김'(4.5ｇ20봉)가격은1만원을돌파했다.CJ씨푸드는어묵,김,생선구이등을생산·판매하는업체다.2012년우성과합병하면서김사업을시작했다.2023년에는김사업을하는삼해상사를인수했다.김매출은지난해1분기36억원에서올해1분기191억원으로증가했다.올해1분기전체매출액은525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49.5%늘었다.영업이익은13억원으로1만161.2%증가했다.CJ씨푸드는지난달삼해상사유상증자에참여해80억원을출자했다.삼해상사는조달한자금을대출금상환과운영자금등으로사용한다.김수출이늘고국내에서도김가격이상승하면서삼해상사실적개선기대감이커지고있다.사조대림은미국을비롯해전세계시장에냉동김밥을수출한다.지난4월부터냉동김밥수출을시작한사조대림은초도1차,초도2차물량과추가발주물량을모두합산해총36t을출고했다.김밥약15만5000줄에해당하는분량이다.사조대림은글로벌트렌드에주목해해외소비자를겨냥한다양한제품을개발해K-푸드저변을확대하는데기여할것이라고설명했다.수산물가공유통업체사조씨푸드는사조대림브랜드제품을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생산,공급하고있다.박형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사탄핵심판기각…재판관9명중6명은‘공소권남용’인정“법원이검찰권통제에소극적인데탄핵심판기각이맞나”지적지난5월1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검찰깃발이휘날리고있다.한수빈기자헌법재판소가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피해자유우성씨에대한‘보복기소’책임을물어안동완검사를파면해달라는국회의청구를지난5월30일기각했다.결론은기각이지만결정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6명의헌법재판관이안검사가공소권을남용하거나불합리한공소제기를했다고인정했다.검찰수사에대한언론보도와시민단체고발,이어진검찰의재수사등유씨가겪은과정은최근몇년간검찰수사를둘러싸고제기된정치적편향,불공정성논란과도맞닿아있다.시작은2010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검찰은그해유씨의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에대해기소유예처분을했다.재판에넘기지않은것이다.검찰은2013년유씨를국가보안법위반(간첩)혐의로기소했는데,재판과정에서국가정보원이증거를조작한사실이드러났다.검찰은거센비판에직면했고,관여검사들은징계를받았다.그런데2014년안검사가애초기소유예처분했던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를재수사해유씨를재판에넘겼다.국회는이런안검사의공소제기가위법한공소권남용이라고주장했다.대법도인정했는데…문제는헌재안검사측은검찰이자체적으로유씨의범죄혐의를인지한게아니라시민단체가고발한것이었다며유씨에게보복할의도가없었다고주장했다.외부에서수사단서를제공했고,시민단체고발장에다양한소스로취재한언론기사2건이첨부돼있어수사할필요성이있었다는것이다.반면국회측은언론이검찰수사내용을보도하고,시민단체가그언론기사를활용해검찰에고발하고,검찰은그고발장을기화로재수사를벌인일련의과정을보면보복의도가드러난다고주장했다.대법원은2021년공소권남용을인정한2심판결을그대로확정했다.2심재판부는유씨를고발한시민단체가중요증거가새로발견된점을소명하지못했기에검찰이각하로종결했어야하는데도재수사를한것은공소권남용이라며공소기각판결했다.문제는헌재였다.헌법재판관들이지난5월3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입장해자리에앉아있다.연합뉴스형사소송법은범죄피해자의고소권,제3자의고발권을규정한다.오로지검사만이공소를제기할수있도록한국가소추주의와기소독점주의체제에서범죄피해자등이직접국가에가해자처벌을요구할수있게제도를둔것이다.그러나고소·고발이정치적사건에서악용된다는논란은현재진행형이다.고소·고발이접수되면피고소·고발인이일단수사선상에오른다는점을이용한다는것이다.한쪽에선고소·고발건을제대로수사하지않고끝내는것은부당하다고주장하고,다른한쪽에선검찰이고소·고발을발판삼아정치적사건수사로나아간다고주장한다.급기야검찰측과고발인측이내통한의혹인이른바‘고발사주’사건도터졌다.2020년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이던손준성검사가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측에여권인사들에대한고발장을전달한혐의로기소됐다.1심법원은징역1년을선고했다.서울중앙지검관계자는지난4월11일‘검찰의수사가야권에집중돼있다는지적이있다’는취재진질문에“저희가원해서수사를하는게아니고고소·고발이나국민적의혹에대한수사요청이있어서그에따라수사를진행하는것”이라며“의도를갖고특정인을수사한다고오해하는것은없었으면한다”고답하기도했다.이번헌재결정에서공소권남용을명시적으로인정한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재판관은안검사가시민단체고발내용이부실했음에도고발건을배당받자마자재수사에착수했다며,이는공소제기를통해유씨에게실질적인불이익을적극적으로의도한것이라고판단했다.안검사는고발건을배당받은다음날기소유예건을처리한검찰청에긴급공문을발송해기록을급히송부받고그날바로고발인을불러조사했다.이들재판관은고발장에첨부된언론기사2건은의혹제기수준이라고했다.다른증거자료가없었는데도안검사가즉시대검찰청에계좌추적이필요하다며수사관2명지원을요청했다는것이다.재판관들은“혐의를다시수사할필요성과상당성이있다고인정할만한뚜렷한근거가없는상황임에도충분한검토를거치지않은채본격적인수사에착수한것”이라며“다른어떤의도가있었기때문에재수사를진행한것으로보는것이합리적”이라고했다.이종석·이은애재판관도기소유예이후새로운사정변경이없었다며“현저히불합리한공소제기였다”고판단했다.두재판관은시민단체고발취지는유씨의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와국가보안법위반(간첩)혐의의연계성을밝혀야한다는것인데간첩혐의가모두무죄였다며기소유예를번복할만한중요한사정변경이아니라고했다.안검사측은기소유예때는유씨가탈북한대학생신분이고모르는사람인‘연길삼촌’지시를받아범행에관여한것으로파악됐지만,재수사를통해유씨가재북화교이고연길삼촌은그의외당숙이라는점이밝혀졌다며사정변경이있었다고주장했다.그러나두재판관은이에대해서도“기소유예를번복하고유씨기소를정당화할수있는중요한사정은아니다”라고했다.헌법재판소가안동완검사탄핵심판사건을기각한지난5월30일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피해자유우성씨가서울종로구헌재앞에서침통한표정을짓고있다.성동훈기자전문가“헌재결정에시민의관점빠져”결과적으로헌재는국회의검사파면청구를기각했다.공소권남용을아예부인한재판관3명에더해이종석·이은애재판관이불합리한공소제기여도파면할정도는아니라는입장에섰기때문이다.두재판관은안검사를파면하지않아도되는이유에대해결정문에서“헌법과법률에는검사의법위반을통제하기위한다양한제도적장치가마련돼있다”라며“그와같은제도적장치들이적절히작동한다면검사의법위반이헌법질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나해악도어느정도방지하거나회복될수있다”고했다.법조계에서도검찰권견제를법원이해야한다는의견이많다.법원이검사의공소권남용을인정한사례는거의없다.대법원은검사가자의적으로공소권을행사해피고인에게실질적인불이익을줌으로써소추재량권을현저히일탈했다고보이는경우를공소권남용으로본다는법리를제시한적이있다.하지만공소권남용을명시적으로인정한사례는유씨건이최초였다.법원이검찰권통제에소극적인마당에정치적책임추궁절차인탄핵심판을기각하는게맞느냐는지적이나오는것도이때문이다.최근법원내부에선검찰권통제방안에대한논의가진행됐다.김도균부산지법부장판사는지난4월법원내부판례연구회에서검찰의수사재량남용을법원이통제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발표했다.김부장판사는효과적인형사소추,범죄처벌과형사소송에서의진실발견이라는공익을위해개인의기본권을침해하는수사가허용되지만,그러한수사가‘비례성원칙’에어긋나는지법원이구체적으로따져봐야한다고했다.비례성원칙은수사의목적·동기가정당한지,수단이적합한지,수사로인해개인의기본권을최소한으로침해했는지,기본권침해보다보호되는공익이더큰지를말한다.그러면서김부장판사는수사목적의정당성심사와관련해“수사가자연스러운흐름에따라진행되는경우에비해급작스럽게착수됐다거나특정한외부적상황에서개시됐다면,그외부적상황과의관련성을의심받을수있다”고했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이번헌재결정에‘시민의관점’이빠져있다고지적했다.한교수는“일반국민의입장에서는법원에가서혐의를다툰다는것자체가심적으로나시간적·경제적으로엄청난부담과고통이고,바로그런점을노리고검찰이공소권남용을하는것”이라고했다.이어“이번사건에서중요한것은검사가권한을남용했는지,남용으로인해개인의기본권이침해되고생활에지장을초래했는지,이것이사회정의의관점에서용납되는지였다”라며“권력형검사들의행태를헌재가제대로지적해줬어야했는데아쉬운결정”이라고했다.유씨는안검사의공소제기로법정에25번나가야했고,죄없음을항변하기위해8년여간공력을쏟아야했다.반면안검사는아무런징계나형사처벌을받지않았다.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캐나다에서위기학생치료하는김은정·윤지명씨인터뷰캐나다캘거리의한초등학교에서행동지원사로근무하는김은정씨.행동지원사는정서적·감정적위기학생의교육을지원하는역할을한다.위기상황이벌어질때교실에서분리해학생이안정을되찾도록돕는일을한다(사진왼쪽)./김은정씨제공,캐나다에서뇌신경음악치료사로일하는윤지명씨.윤씨는10여년전부터일반학교와특수학교에서학생들을치료해왔다./윤지명씨제공위기학생의교육이라는과제는한국의학교에만부여된일이아니다.선진국대부분의학교현장도쉽지만은않은이과제를이행하기위해분투하고있다.바꿔말하면한국의교권이약화하거나학생인권이신장해서혹은교사에게엄격한아동학대의잣대를들이대는아동보호법으로한국의학교가유독어려움에처한것은아니라는얘기다.오히려우리교실의어려움은위기학생에대응할역량과제도가부족한데서비롯됐을가능성이크다.이는학교만의과제로방치한정부와사회의책임이무겁다는의미이기도하다.캐나다의학교는한국의학교와뚜렷한대비를이룬다.위기학생에대응할전문인력이있고,학생이공격적인행동을보이면매뉴얼에따라이들이중재에나선다.비폭력적인방식으로학생이안정을회복하는데주력하지만,다른사람의안전이침해될우려가있을때는학생의행동을물리적으로제지할수도있다.학생들이다치지않는선에서제지하는법을배운전문가들이있기에가능한일이다.학생의행동에대응하는전략을수립하는행동전략가,심리학자,경찰관,사회복지사등이팀을이뤄주기적으로학생을방문한다.교사혼자위기상황에대처하는일은없고,위기학생의학습권도지속해서보장된다.캐나다에서위기학생들을중재하거나치료하는일을해온교포2명을전화로각각인터뷰했다.김은정씨는캐나다캘거리에서위기학생들의교육을지원하는행동지원가(BSW)로6년째일하고있다.윤지명씨는뇌신경음악치료사로통합학교와특수학교에서일한경험이있고,현재도학교의학생치료과정에협업하고있다.두사람과각각나눈대화를하나의인터뷰로엮었다.-최근한국에서는초등학교3학년이교감에게욕을하고여러차례뺨을때리는영상이언론을통해급격히확산했다.이영상을보고어떤생각이들었나.윤지명(이하윤)“캐나다에서이런일은있을수없는일이다.아동은무조건보호받아야하는절대적약자다.초등학교3학년학생이어른들에의해조리돌림,마녀사냥을당했다.선생님들도프로토콜(규정)이없으니어찌할바를몰라벌어진일로보인다.어찌보면선생님들도가엽다.누구한사람의잘못이아니라사회전반의잘못으로보인다.”김은정행동지원사“캐나다학교에서는팀으로대응한다.교사,행동지원사,교장·교감이외에학교밖의심리학자,행동전략가,사회복지사등5~6명이팀이된다.교사혼자책임지지않는다.”김은정(이하김)“영상을보고교감선생님도대응법을훈련받지못했다는생각이들었다.위기상태에놓여있을때는아이의갑작스러운신체적공격에대응하기위해신체접촉을피할수있는안전거리를확보해야한다.시스템이없는듯보였다.캐나다도외부에서볼때는시스템이완비된듯하지만현장에서는지원이더필요하다고얘기한다.한국은이정도지원도안이뤄지는것같다.한아이가6번이나전학을다니는건국가책임으로봐야한다.”-한국사회에는무엇이부족한것으로보였나.윤“캐나다는위기학생도보호하고학교구성원도자신을방어할수있는몇중의안전장치가있다.첫째안전장치는교직원들이교육을통해상황에대응할수있는전문성을쌓는다는점이다.학교차원에서주기적으로재교육이이뤄지고역량이유지된다.둘째는상황별대응방안이담긴프로토콜이다.이는학생을보호할뿐아니라교사를보호하는역할도한다.셋째로위기상황을중재하는전담인력인게이트키퍼나행동지원사가존재한다.넷째로교장과교감이책임을지고일선교사를보호한다.”-한국에선주로담임교사홀로대응하다보니‘독박교실’이라는자조섞인얘기도나온다.윤“캐나다학교에서는교장의권한이강하다.그만큼책임도강하다.조치를하고책임을진다.교사는수업을진행하고,게이트키퍼나행동지원사가위기상황에중재하는역할을맡는다.역할이나눠져있다.”김“캐나다학교에서는팀으로대응한다.교사,행동지원사,교장·교감이외에학교밖의심리학자,행동전략가,사회복지사등5~6명이팀이된다.교사혼자책임지지않는다.”윤지명음악치료사“캐나다에서이런일은있을수없는일이다.아동은무조건보호받아야하는절대적약자다.어찌보면선생님들도가엽다.누구한사람의잘못이아니라사회전반의잘못으로보인다.”-일을하면서폭력행동을경험한적있나.윤“치료일을하는초반엔맞은경험도있다.장애로인한행동인만큼폭력행동이아닌‘어려운행동’으로불러야한다.그런행동은처벌대상으로보지않는다.치료의대상이다.이와는별개로수업이진행중인교실에치료협업차참석한일이있다.갑자기학생한명이어려운행동을보였다.게이트키퍼가아이가다치지않게끔교실에서분리했고,수업은계속진행됐다.분리된아이도벽을보고서있거나벌을받지는않는다.특수교사에게데려가행동치료에대한교육을받았다.”-행동지원사는어떤역할을하나.김“평상시에는위기학생의공부를돕는다.학생이수업을방해하면학생을데리고나온다.학생이욕설하며버티는때도있는데,이럴때는교사가학생들을데리고다른교실로이동하는식으로분리한다.분리후에는평정심을찾도록대화하거나놀아주고,안정을찾으면다시교사가있는교실로돌아간다.행동지원사는정부예산으로운영되는일자리다.과거에는주로중고등학교에만드물게있었는데최근몇년간초등학교에서도행동지원사가배치되는사례가크게늘었다.”-중재는어떤식으로이뤄지나.김“위기학생마다개별적인지원계획이있다.학생들이보이는행동의단계별로어떻게대처할지를담은계획이다.예컨대사람을때리고창문을부수는등극단적인행동을표출할때는학생의안전을위해훈련받은전문가가신체적으로제지하고,지정된안전한장소에서학생이평정심을되찾을때까지보호하겠다는계획을작성한다.이계획에학생과보호자,행동지원사와교장·교감등이모두서명을한다.학생도어떤행동을하면어떤조치가이뤄질지알고있다.부모동의가없다면계획은실행할수없다.캐나다도부모의동의가없을때할수있는것은많지않다.”-행동지원사가되기위해서는어떤자격요건이필요한가.김“위기학생의수업을도와야하기에2년제이상의학위가필요하다.또위기학생에대응하기위해서는‘치료적위기중재(TCI)’라는자격증을필수적으로취득해야한다.교직원의교육비용은지역교육청에서지원한다.주로감정을가라앉히는대화술을배우지만,다른사람에게위해가되거나학생본인의안전을해치는경우신체적제지가허용된다.신체적제지는안전을위협하는경우외에는어떠한경우에도허용되지않는다.”-한국에서는아동학대요건의완화를위한아동복지법개정등이논의된다.윤“인권은제로섬게임이아니다.학생들의권리를약화시킬권한은누구에게도없다고생각한다.필요한건확실한권한이있는프로토콜과위기상황에대응하기위한보호장치,전문성을갖추기위한교육이다.”이효상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hutlerstock지난5월19일밤.김가연씨(18·가명)는생후2개월아이와단둘이서울에서꽤떨어진곳에서기차를탔다.그는청소년부모이자한부모다.그날서울역에서부터긴급주택까지가연씨와동행했던유미숙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사무국장은“날이어둡고모르는길로가자고하니까가연씨입장에선무서웠을지도모르겠다”고했다.“아니요.저는그냥감사하다고생각했어요.제가다알아보고왔고,아이랑어떻게든잘살아야겠다는생각밖에없었거든요.”지난5월31일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운영중인서울마포구내‘힐링홈금순이네’(긴급주택및상담공간)에서만난가연씨가말했다.그는남자친구와3년쯤연애한후임신했다.가연씨는“서로아이를좋아해서갖자고했는데막상임신하니까남자친구태도가바뀌었다”며“남자친구수입이고정적이지않았고,한번씩아이를지우자고말해자주다퉜다”고했다.가연씨는비혼모지원시설에들어갈까고민해상담도했는데당시만해도남자친구와관계가다시풀려서시설엔가지않았다.“아이를일찍낳고싶었고,너무좋아하기때문에출산할지말지고민은많이안했어요.솔직히남자친구가(아이를)지우라고할때흔들리긴했죠.남자친구가그런말을할때‘이러다내가혼자키우게될수도있겠구나’란생각은했던것같아요.”가연씨는청소년부모로등록해의료비(임신1회120만원)를지원받아병원을꾸준히다녔다.제왕절개수술로출산했는데,수술비를마련하기가어려웠다.서둘러출생신고를하고부모급여(월100만원)를받았다.기초생활보장제생계급여도신청해받았다.이렇게가용가능한자원을찾아출산까지는버텼는데,더큰위기가양육단계에서찾아왔다.남자친구본가에서생활하긴했지만신생아를두고일자리를구할순없었다.남자친구도수입이들쑥날쑥했다.양가부모로부터는생활비나양육비,돌봄도움을전혀받지못했다.남자친구와관계가더나빠져아이생후한달쯤됐을때헤어졌다.갈곳이없어진가연씨는‘같이살자’고손을내민지인들을따라타지로거처를옮겼다.그런데“지인들이부모급여·생계급여를‘생활비로쓰자’,‘빌려달라’하면서자꾸돈이빠져나갔고,여기서나가야겠다는생각”이들었다.가연씨는사단법인비투비(BtoB)가운영하는비혼모지원플랫폼인‘품’애플리케이션(앱)에서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긴급주택서비스를알게됐다.남자친구로부터양육비는받지못하고있다.■‘위기임산부상담·지원체계’첫제도화지난해‘수원냉장고영아시신사건’과2000명이넘는출생미등록아동전수조사결과발표를계기로‘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안)와‘위기임신지원및보호출산제’(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가각각국회문턱을넘었다.오는7월19일동시시행된다.출생통보제는의료기관이출생사실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통해알리고관할지방자치단체가출생신고사실을최종확인·보장토록한제도다.그동안부모에게만출생신고의무를부여해사각지대가발생했던것을개선한것이다.출생신고는아동의안전을보장하고시민으로서공적자원을누릴수있는각종권리의토대가된다.다만미등록이주민자녀는출생통보제대상에서빠져‘태어난즉시이름과국적을가질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를온전히보장하지는못한다.출생통보제시행으로‘병원밖출산’이늘어날것이라는우려가나왔다.산모의신원을알리지않고출산하는익명출산제가대책으로제시됐다.그러나익명출산이‘아동의부모를알권리’를침해한다며반대여론이일었다.특별법은위기임산부에대한공적상담·지원체계를갖춰양육을선택할수있도록돕고,보호출산시엔아동의출생증서를아동권리보장원이보관해추후정보공개권(친생부모동의시)을보장한다는조항을넣어국회문턱을넘었다.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와중앙상담기관인아동권리보장원은“보호출산은최후의보루”이며“위기임산부에대한촘촘한상담과서비스를통해원가정양육을할수있게지원하는것이제도의취지”라고설명한다.지난5월말전국16개광역시·도별로지역상담기관이지정됐다.그간비혼모상담·지원을해온비혼모지원시설등민간기관(단체)이다.정부는또위기임산부상담과긴급대응을위한전용전화‘1308번’을운영한다.아동권리보장원은지난6월11~14일서울에서지역상담기관종사자,시·도담당공무원등100여명을대상으로워크숍및기본교육을진행했으며상담매뉴얼도배포했다.청소년부모이자한부모인김가연씨(가명·오른쪽)가지난5월31일서울마포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힐링홈금순이네에서‘자립지원프로그램’에대한설명지를보고있다.김향미기자■위기임산부상담·지원체계는어떻게특별법에따르면위기임신지원및보호출산제대상자는‘경제적·심리적·신체적사유등으로인해출산및양육에어려움을겪고있는임산부’다.지역상담기관은상담매뉴얼에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등),모자보건법(임산부·영유아건강관리등),한부모가족지원법(생계비·교육비지원등),국민건강보험법(임신바우처등)등에근거해위기임산부에필요한각종지원사항을충분히제공해야한다.정부는위기임산부가복지제도에대한‘정보취약층’일가능성이크니접근성을높여주면양육을선택하는사람이많아질것이라기대한다.위기임산부들이이런복지망에가닿게하는것이1차적과제였던셈이다.그동안위기임산부상담은민간이담당해왔다.서울시나경기도등지자체별로위기임산부상담‘핫라인’창구를개설했지만,최근몇년사이의일이다.가연씨는“정부나지자체에서어떤지원을받으려고하면내야하는서류가너무많고소득조건이까다로워서신청부터힘들더라”고했다.“진짜당장급한사람들이엄청많을텐데정부지원들은신청후(선정·지원때까지)몇달씩‘기다려라’하고요.정부가심사같은기간을좀짧게하면좋을것같고제가들어간긴급주택처럼민간에서그걸좀메워주는것도필요한것같아요.”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트라이앵글프로젝트는‘긴급성’에호응한지원책들로구성됐다.긴급생계비,긴급주택등을지원한다.비투비가2020년서비스를시작한플랫폼‘품’은사용자가입력한상황에따라필요한자원을바로찾아볼수있는맞춤정보를제공한다.두단체는소득,연령,거주지등조건을맞추지못해복지망밖으로‘탈락’하는위기임산부를지원하고자했다.위기임산부자립지원프로그램도병행한다.위기임신지원및보호출산제시행에따라공적지원체계도일부개선된다.여성가족부는이제도시행에맞춰오는7월말부터위기임산부누구나한부모가족복지시설(121곳)에입소할수있도록기준을변경한다.그동안엔만24세를넘는경우소득수준을따져입소여부가갈렸다.향후16개지역상담기관에서도위기임산부에직업훈련,학업등을지원한다.유미숙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사무국장은지난5월28일마포구힐링홈에서진행한인터뷰에서“위기임산부에정보를주는것만으로는안되고,긴급주택입주와같은실질적이고구체적인지원을병행해신뢰를형성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비혼모지원)시설로들어가기보다지역사회에거주하고싶어하는위기임산부들이있다”며“우선긴급주택에서지내면서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나올때까지3개월은긴급복지지원으로생활할수있게,공백없이지원돼야한다.장기적으로는임대주택자원을연계해주고,심리상담이나직업연계도해줄수있어야한다”고했다.2012년부터현장에서수백명의위기임산부상담을해온유사무국장은이들에게서“청년빈곤”이라는공통점을발견했다.현금,주거,식품등물적지원만으로위기를벗어나기어려운경우도많았다.범죄에노출·연루된경우나경계성지능인경우,미등록외국인등은복지신청주의가만든사각지대에있는사례들이라고한다.그는“개인의사정에따라서부채탕감을비롯한재무,주거,직업교육및생활·양육교육까지여러분야에서전문적인지도와지원이뒷받침돼야한다”고했다.그러자면‘1년이상사례관리’가필요할수도있다.복지부관계자는“처음제도를시행하기때문에아무래도상담·지원경험이있는기관을지역상담기관으로지정했다”며“지역상담기관에서모든것을다할수는없어서지역의다양한단체,자원들과네트워크를형성해정책을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제도시행한달앞으로···기대·우려혼재정부가예산을들여위기임산부상담·지원체계를구축해가는것은국가책임성을강화하는일이다.‘출생통보제도입에따른보호출산제도운영방안연구’(2023)의책임연구자인변수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최근기자와주고받은e메일에서“‘낙태법’위헌판정이후대체입법이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또한한국문화·정서상결혼하지않은상태에서임신했을때임신중지,입양,양육등어느선택하나자유롭지못한상황에서위기임산부에대한공적지원보다는민간상담·지원이더많이이뤄지는현실”이라고했다.변연구위원은“지금은공적영역에서위기임산부상담·지원이부족하지만보호출산제운영을하면서지역상담기관을설치하기때문에앞으로는나아지고현재부족한위기임산부지원내용도보완이될수있을것”이라고했다.유미숙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사무국장이지난5월28일서울마포구‘힐링홈금순이네’에서주간경향과인터뷰를하고있다.서성일선임기자‘보호출산’이가능해지면서“익명출산을부추길것”이라는우려도있다.기저에는“한국은한부모가아이를양육하기어려운사회”,“비혼모에대한편견이강한사회”라는인식과현실이자리한다.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연구관이지난5월22일국회토론회에서발표한내용에따르면,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한부모가족아동빈곤율이가장낮은덴마크에서는2021년기준일반가족아동과한부모가족아동의빈곤율격차는6.1%포인트다.한국은그격차가37.7%포인트에달한다.유소라씨(22·가명)는4년전출산해아이를홀로양육하고있다.고등학교3학년때오래사귄남자친구와의사이에서아이가생겼고,둘은아이를출산해같이책임지기로했다.소라씨는임신말기에비혼모지원시설에들어가출산했으며남자친구와는1년여후헤어졌다.지난6월7일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지원한긴급주택에서만난소라씨는“남자친구집에서반대가심했는데남자친구는자기부모와의갈등이커지는것을잘못버텼고,그러면서저도점차지쳤던것같다”며“남자친구가헤어진후양육비를3개월보냈고,그이후로는아예연락되지않는다”고했다.소라씨는출산후소라씨가어릴때재혼해별도로가정을꾸린엄마와같이생활하게됐다.소라씨는스스로등록금을벌어대학을졸업했다.양육과학업과경제활동을동시에하던시절“아등바등살았다”고그는말했다.취직은했지만야간당직이돌아오는일을하면서아이를키우기는쉽지않았다.소라씨는“엄마에게아이돌봄을전적으로맡기기어려웠고,회사에도눈치가보였다”며“하루는회사에아이때문에하루결근하겠다고말했다가선임으로부터엄청혼이나기도했다”고말했다.결국“아이를잘키워야한다는생각”에일을그만뒀다.“제가정말독립이급할때주민센터에전화했더니‘도와줄게없다’고하더라고요.이런긴급주택같은지원이제가살던곳엔없어서결국(전남에서)서울까지오게된거죠.아무런연고는없지만그래도아이와함께살공간이있어서좋아요.”그는지난4월부터긴급주택에입주해당장주거비는아꼈지만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와아동수당등을받아빠듯하게생활한다.아이는어린이집에다니는데,정부지원보육료외에도차량비등부대비용이든다.게다가지난4년간독립을위해집을구할때마다조금씩대출을받는바람에빚도수백만원있다.그는“올여름빚을다갚을것같다”며“그후엔일자리도알아보고사회생활도다시시작해보려한다”고했다.다만직장을구해도아이가아프거나긴급한일이생길때맡길곳이없는것이걱정이다.소라씨는“‘365열린어린이집’(서울시운영)이예약제인데대기가많아서이용하기어렵다던데,저처럼아이맡길곳이없는한부모들을위한보육서비스가더늘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허민숙연구관은지난6월10일통화에서“양육을원하지않는여성에게아이를양육하도록하는것이여성과아이모두에게과연이로운가질문할수있고,아동의태생에대해알권리를제한하는제도를만드는것에대한비판도나올수있다”며“이논쟁은계속될것이라고본다”고했다.그는“다만이제도가한부모가족지원체계를강화하는역할을하도록우리사회가매진해야한다”고말했다.김향미기자[email pr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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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눈치싸움…518·815호는상징성에‘로또번호’한강뷰선호…조국혁신당당대표실문제는해결가닥지난6월11일국회의사당분수대에서바라본국회의원회관/정용인기자“국회에서비교섭단체는호부호형못하는홍길동같은존재다.”지난6월12일오전9시30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조국혁신당최고위원회에참석한황운하원내대표의말이다.“이번22대국회에서원내정당은8개다.역대제일많다.국회구성이달라진만큼국회운영방식도달라져야한다.국회사무처를비롯해모든국회구성원에게일하고싶은정당에권한을달라고말하고싶다.”조국혁신당당사무실‘보이콧’하는까닭한국정당들의의사결정은최고위원회에서이뤄진다.원내정당최고위원회는보통국회본청에마련된당대표회의실에서열린다.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운영될때도마찬가지다.원외정당은서울여의도국회인근당사무실에서회의를연다.최고위원회의형식은대체로비슷하다.최고위원들이돌아가면서공개적으로모두발언을하고‘비공개’로전환된다.최고위원들은그날그날의현안에관한견해를밝힌다.조국혁신당은지난6월13일최고위원회를국회로비(로텐더홀)에서열었다.국회사무처의방배정에항의하기위해서다.조국혁신당에배정된방은219호와223호·224호다.사무실사이에거리가있다.219호와223호사이에있는220호·221호는진보당에배정됐다.그런데220호와221호는나란히붙어있지않다.승강기6대가놓여있는넓은복도를가로질러야한다.그러니219와223호사이는더멀다.“항의하니희한하게화장실앞이기때문에항의하는것으로프레임이잡히던데그건에피소드에불과하다.”주간경향과통화한황현선조국혁신당사무총장의말이다.“첫째로는공간을붙여달라는것이고,두번째는공간배정이합리적이지않다는것이다.그리고차제에다당제상황에맞게국회운영규칙을개정해야한다는것이다.”국회본청뿐만아니라의원회관의분위기도아직어수선하다.6월중순이지만이사와공사가한창이다.국회개원직후라그렇다고하지만4년전21대국회때는이정도까진아니었다.개원후2주정도지나면어느정도시스템은정착되게마련이다.왜이리늦어졌을까.21대국회마지막까지‘강대강대치국면’이이어진탓이크다.21대회기종료를하루앞둔지난5월28일에도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채상병특검안에대한재의가있었다.보통선거가끝난직후부터낙선한의원들의의원실정리가시작되는데,21대는회기를꽉꽉채웠다.자연스레낙선의원들이방을빼는시기도늦춰졌다.22대국회에서초선의원은모두131명으로전체의원(300명)의44%다.그러니기본적으로131개의원실이방을뺀셈이다.여기에이번총선에서다시배지를단재선·3선의원이있다.국민권익위원장을했던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나국정원장출신박지원의원이대표적이다.21대에이어의원직을유지하면서방만바꾸는의원도있다.얼마나많은의원이방을옮겼을까.주간경향은21대국회의원방배치도와새로나온‘22대의원회관방배치도’를놓고비교해봤다.21대·22대연속당선된의원중의원실을그대로쓰는사람은95명이다.21대에이어연임하면서도의원실을변경한의원은54명이다.“국회정문앞에버스에확성기틀고장기농성집회하시는분이있어요.희한한게그게저층에서는잘안들리는데고층에서는너무시끄럽게들리거든요.업무에방해돼서방을바꿨습니다.”7층에서4층으로이사를한3선의원실관계자의말이다.국회사무처는의원이아니라당별로방을배정한다.“6층601호에서607호까지는국민의힘,608호부터618호까지는민주당”과같은방식이다.그러면각당원내대표실행정실에서각의원실에1,2,3순위로선호하는방을적어내라고알린다음그에맞춰배정하는식이다.의원실이선호하는방이같다면?“간단합니다.선수가깡패죠.다음이나이고.”초선으로3층에방이배정된국민의힘의원실관계자의설명이다.민주당도별반다르지않다.선택권은선수에따라주어진다.초선의원사이에서는치열한‘눈치싸움’이벌어진다.사전에비어있는의원실을견학하고1,2,3순위를적어내지만원하는대로되는경우는많지않다.선수에서밀리기때문이다.“여름엔덥고겨울엔추우므로꼭대기층이주로초선몫”으로알려졌지만,실상은달랐다.초선의원이가장몰려있는건3층이다.3층25개의원실중21개에초선의원실이자리잡았다.22개의원실이있는꼭대기층(10층)엔절반인11개의원실이초선이다.의원실방번호도속칭‘로또번호’가있다.518호,815호와같은상징적인번호다.518호는21대이용호의원에이어광주동남갑지역구인정진욱의원이받았다.김대중정부당시비서실장으로평양을방문한박지원전국정원장은남북정상회담날짜인615호를가져갔다.박찬대원내대표가썼던815호는백범김구선생증손자로이번에초선의원이된김용만의원이받았다.“선호하는의원실은구관과창문밖경치”방을바꾼재선이상의원들이선호하는방이있다.의원회관은‘ㄷ’자형태로구성돼있는데양날개뒤쪽이2012년구축된신관이다(신관구축후의원회관구성은엄밀히말해‘ㄷ’자가아니라‘ㄸ’자형식이다).다선의원들은신관보다구관쪽을선호한다.낡았지만방이더넓기때문이다.의원실에서내다보이는풍경도중요하다.의원회관안쪽보다한강이내다보이거나국회본관과잔디밭쪽이보이는바깥열을선호한다.선수가높은의원들이경치좋은방을선점하면안쪽은아무래도초·재선의원몫일수밖에없다.조국혁신당이제기한본관대표실,원내대표실문제는조만간결론날것으로보인다.개혁신당이종전에쓰던170호를그대로쓰겠다며이번에배정된225·226호에들어가지않기로했다.224~226호는지난총선때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실과비서실,회의실이있던자리다.황현선조국혁신당사무총장은“배정이되더라도공사하는데시간이걸리기때문에당장들어갈수있는건아니다”라고말했다.당분간조국혁신당의로텐더홀최고위원회는이어질것으로보인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녕하십니까,'잇슈컬처'시작합니다.할리우드애니메이션'인사이드아웃2'가흥행돌풍을일으키고있습니다.국내에서도벌써200만명이봤다는데,관객들의평가는어떨까요?지난주말극장가는'인사이드아웃2'가장악하다시피했습니다.영화진흥위원회통합전산망집계에따르면작품은어제하루73만명의관객을모아박스오피스정상을지켰습니다.2위를한'퓨리오사매드맥스사가'가관객2만여명,3위의'원더랜드'는만7천여명에그치면서매출액점유율은87%를넘어섰습니다.아울러상영5일째를맞은이날오후엔영화의누적관객수가200만명을돌파했는데요,앞서올해개봉외화중최고흥행작이죠,티모시샬라메주연의'웡카'보다11일이나빠른속돕니다.'인사이드아웃2'는2015년개봉한전작에이어사람의감정을캐릭터로표현한작품으로,현재포털사이트와영화관홈페이지의실제관람객들평점이모두높은수준을보이고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KBS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