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단독] 野유공자법, 국보법 위반 10여명 포함… 자녀 대입 혜택N

논란된‘운동권특혜법’살펴보니백혜련국회정무위원장이지난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이날야당정무위의원들은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국회본회의에직회부하는안을단독으로가결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지난23일국회본회의에직회부한민주유공자법안(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이시행되면국가보안법을위반했던10여명도심의를거쳐민주유공자가돼국가유공자에준하는혜택을누릴수있을전망이다.이들에게학령기자녀가있다면‘국가유공자’에준해대학입시특별전형대상자가될수있다.본지취재를종합하면민주화관련자이면서사망또는부상을당한민주유공자법대상자911명(보훈부추정)중10여명이국가보안법으로금고이상의형을확정받았다.하지만국가보안법위반자는원천배제했다는민주당주장과달리이들은심사에따라민주유공자로인정될수있도록법령에단서조항이달려있다.이들이유공자로인정받게되면학령기자녀가있을경우대입특별전형대상(고등교육법시행령)에포함된다.그래픽=정인성야당은국가보안법위반자의민주유공자등록을배제했고,논란이됐던교육지원등도제외했다고했지만보훈부는“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보훈부이희완차관은25일기자들과만나“국가보안법위반자의경우법안에따라민주유공자등록이당연히배제된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다”라며“국가보안법위반자의경우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을통해민주유공자로등록이가능하다”고지적했다.현재법안에는‘국가보안법을위반해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은적용대상에서제외한다’는내용이있다.그러나법안에‘적용대상에서제외된사람을적용대상자로결정할때는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야한다’는조항이있어국가보안법위반자를구제할수있도록했다는것이다.이차관은또야댱의‘취업·교육등실질적인지원사항은모두배제됐다’는주장에대해서도“민주유공자로인정받으면본인및자녀들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의6에따라대입특별전형대상에자동적으로포함된다”고했다.현재민주당이본회의에직회부한법안은기존민주화보상법등을통해국가에서보상받은1만364명중민주화운동사망자·부상자·행방불명자911명을대상으로한다고보훈부는보고있다.이안에는부산동의대·서울대프락치·남민전사건관련자들도포함돼있어논란이되고있다.정부는법안에민주유공자에대한심사기준을명시하지않고시행령에위임하고있는것도문제라는입장이다.보훈부는“민주유공자를가려낼법률상명확하고구체적인심사기준도없다”고했다.법안은이를시행령이정하도록했는데,정권이바뀔때마다시행령이바뀌며민주유공자가바뀔가능성도제기된다.정부교체주기5년마다민주유공자가바뀔수있다는것이다.보훈부는법안이보훈심사위심의·의결을의무사항으로규정하지않고재량사항으로두고있는것도문제라고봤다.보훈부관계자는“보훈부가민주유공자법입법을반대하는것이아니다”라며“법안에독소조항등흠결이있는상태에서여야합의는물론사회적합의도없는데일방적으로입법이이뤄지면안된다는취지”라고말했다.보훈부는법안이국회를통과해정부로이송되면윤석열대통령에게즉각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건의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보훈부관계자는“기존심사과정에서야당에법안의독소조항을충분히설명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면서“필요하다면대통령실에거부권행사를요청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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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월에 벌써 ‘윙~’ 모기야 잠 좀 자자N

이상고온에한달빠르게출몰세계말라리아의날…모기조심하세요-'세계말라리아의날'인25일경기도수원시권선구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한연구원이채집한모기를분류하고있다.이달들어1904년기상청관측이래가장더운봄날씨가이어지면서모기등장시기도빨라지고있다.서울시가모기발생상황을지수화한'모기지수'는지난23일수변부의경우이미포화상태인'100'을기록했다.이는작년보다한달정도빨라진것이다./뉴시스서울마포구에사는김준혁(28)씨는지난14일모기퇴치제를샀다.모기가하나둘씩눈에보이기시작하더니2주전부터급격히늘어났기때문이다.김씨는“아파트고층에사는데4월초순에‘윙’소리가나잘못들은줄알았다”며“요즘집에서하루에모기3~4마리를기본으로잡고있다”고했다.동대문구에사는김혁진(27)씨도모기기피제를구매했다.김씨는“4월인데벌써하루에도열번씩모기를목격하는것같다”며“보통한여름을제외하면모기가독하지않았던것같은데,요즘은물리면가려움도오래가는것같아기피제를샀다”고했다.최근봄철모기가기승을부리고있다.이상고온현상이나타나며모기가살기좋은환경이일찍만들어진탓이다.모기는13~14도가되면흡혈활동을시작하는데,이달들어서울낮최고기온은30도를기록했다.이달상순(1~10일)은1904년기상청관측이래가장더운봄이었다.서울시가모기발생상황을지수화해발표하는‘모기지수’는지난23일수변부에서100을기록했다.물가에서식하는모기수가이미포화수준이란뜻이다.작년엔5월중순이돼서야모기지수가100을기록했다.모기등장시기가한달빨라진것이다.모기확산이빨라지면서서울시는모기채집시기를앞당기고있다.서울시는지난2016년부터관내디지털모기측정기(DMS)를통해활동현황을관리했는데,작년까지는4월부터10월까지모기를채집했다.모기활동이5월중순부터시작되는점을고려했다.그러나올해는지난달15일부터채집을시작했다고한다.서울시관계자는“모기활동시기가늘어나는점을고려해DMS운영시기를탄력적으로관리하고있다”고했다.전문가들은지금과같은추세라면한겨울을제외하곤일년내내모기가출현할것이라고했다.김동건환경생태연구소소장은“이상기후가계속되면서모기첫등장시기는빨라지고,늦가을모기가활동하는시기는점점늦어지고있다”며“이런추세라면12월,1월,2월을제외하고일년내내모기와함께살게될수도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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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리 농업 지키기’에 40조원 투입N

제조업수출늘리려체결한FTA농·축·수산분야피해막으려60개분야로나눠맞춤형지원2차한미자유무역협상(FTA)협상이재개된2006년7월10일서울신라호텔에서웬디커틀러미국수석대표(왼쪽)와김종훈한국대표가협상에앞서악수를하고있다./조인원기자우리나라가체결한21건의FTA는시장개방을통해우리가강점을가진반도체·자동차같은제조업수출을늘리기위한목적이가장컸다.상대적으로경쟁력이떨어지는농·축·수산분야에서는어느정도희생이불가피하다는인식이컸고,이는축산·과수농가의거센반발을불렀다.이에정부는첫FTA인한·칠레때부터외국산저가농·축산물로인한농가피해를최소화하고,우리먹거리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60개넘는세부사업에40조원넘는예산을투입했다.25일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에따르면,정부는한·칠레FTA를시작으로그동안농·축·수산부문에6건의보완대책을내놨다.지난2008년부터2022년까지14년동안이부문에배정한예산은40조7000억원에달한다.농가반발이가장컸던한·미FTA관련예산이24조1000억원으로가장많았다.그래픽=이철원분야별로한·칠레FTA로돼지고기,한·미FTA로소고기시장이열린축산부문에17조8000억원을투입했다.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4조3000억원을투입해소·돼지등가축을키우는농가4857곳이축사분뇨처리시설이나환기시설등을정비했다.사육환경개선으로가축폐사율은상당히개선됐고,이는생산성향상으로이어졌다.정부는과수경쟁력을높이기위해1조9000억원의예산을투입했다.2004년한·칠레FTA발효와동시에시작된과원규모화사업에는2019년까지6012곳농가에4000억원넘는예산이들어갔다.농사를접는과수원을정부가사들여농사를확장하려는곳에싸게팔거나임대해주는방식이다.정원호부산대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는2021년연구에서“과원규모화에참여한농가의포도생산량은평당7kg으로,미참여농가(평당6kg)보다생산성이높았다”고밝혔다.이밖에농업인경영지원(1조9000억원),수리시설개보수(1조2000억원),해외시장진출(6000억원)등에도예산이투입됐다.FTA를계기로우리먹거리에대한신뢰를높이는제도도속속마련했다.지난2008년도입된음식물원산지표시제와소사육단계이력관리제가대표적이다.소사육단계이력제는돼지와닭도포괄하는축산물이력제로발전했다.지난2018년농정연구센터연구결과소고기이력제에따른사회적편익은연간4500억원으로조사됐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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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조사N

[뉴스투데이]◀앵커▶'채상병사건'외압의혹을수사중인공수처가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을오늘소환조사할예정입니다.◀앵커▶의혹의전단계에관여된핵심인물인유법무관리관에이어서핵심피의자들이차례로조사를받을것으로보입니다.박솔잎기자입니다.◀리포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을오늘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지난1월공수처가국방부에대해전격압수수색에나선지3개월만에첫핵심피의자소환조사입니다.유법무관리관은'해병대채상병'사건외압의혹의각단계마다등장하는핵심인물입니다.먼저,이종섭전국방장관이해병대수사단의사건경찰이첩을보류시킨지난해7월31일,유법무관리관은수사단에게직접전화해,'혐의대상자를줄이고이첩을미루라'고말한것으로지목돼왔습니다.이어,작년8월2일,해병대수사단이경찰에사건이첩을강행한뒤국방부가다시사건을회수했을당시,경북경찰청간부는"전화를걸어와사건회수를요청한상대방이유법무관리관"이라고지목했습니다.공수처는이날유법무관리관이대통령실이시원공직기강비서관과통화한내역도확보한상태입니다.사건을되찾아온국방부가조사본부를통해수사기록을재검토할당시에는,'대대장2명만혐의를적으라'며조사본부에의견을낸사실도확인됐습니다.공수처는유법무관리관에게누구의지시로각과정에관여했는지,이시원비서관과왜통화했는지,확인할방침입니다.공수처는수사기록을재검토한국방부조사본부박경훈본부장직무대리와도조사일정을조율하고있습니다.공수처는유법무관리관에이어핵심피의자들을차례로불러조사할것으로예상됩니다.MBC뉴스박솔잎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2741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4-2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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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국, 1분기 성장률 1.6%…물가 못 잡고 성장은 둔화N

[앵커]미국의올해1분기성장률이지난분기에비해크게떨어진1%대를기록한걸로나타났습니다.전문가예상치에도크게못미쳤는데,일각에선경기경착륙가능성을조심스럽게내놓고있습니다.워싱턴이정민특파원입니다.[리포트]미국상무부가내놓은올해1분기미국국내총생산증가율은1.6%.2022년2분기이후가장낮은수치로,지난해4분기보다도성장률이크게떨어졌습니다.전문가들이내다봤던1분기성장률전망치에도못미쳤습니다.미국정부는성장률둔화이유로개인소비와수출,정부지출이줄어든걸꼽았습니다.특히소비자물가상승률이지난해4분기1.8%에서올1분기엔3.4%로크게높아지며개인소비증가율을낮춘게결정적원인이됐습니다.[마크햄릭/뱅크레이트선임경제분석가:"높은물가는견고한경제에부합하는모든종류의강력한수요를어느정도반영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예상치를크게밑도는성장률이발표되자뉴욕증시주요지수는일제히하락마감했고,유가는상승세를보였습니다.고금리로도물가를잡지못하고있다는게확인되며,일부전문가들은고물가와불황이동시에발생하는스태그플레이션,또는경기경착륙가능성까지내놓고있습니다.미국의금리인하가올해하반기혹은그이후로미뤄지거나,오히려금리가오를거란전망도나옵니다.다만다른나라들과달리'나홀로호황'이진행중인미국경제는여전히전반적으로견고하다는게전문가들평갑니다.탄탄한고용시장과여전한임금상승률,기업의기술투자강화에힘입은거라는분석이나옵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이정민입니다.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서수민/자료조사:이세영서호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정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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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틱톡 강제 매각 이어 미국내 中통신사 광대역서비스도 금지N

FCC"국가안보우려"…트럼프때폐기한망중립성원칙도복원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국이중국동영상플랫폼틱톡(TikTok)의미국내사용금지로이어질수있는강제매각법의입법을마무리한가운데미국정부는25일(현지시간)중국통신사의미국내광대역인터넷서비스를금지했다.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이날'광대역인터넷서비스'를통신법2장의적용을받는서비스로재분류하는결정을내렸다고보도자료를통해밝혔다.이에따라FCC국가안보차원에서미국내에서광대역네트워크를운영하는외국정부소유의기업에대한허가를취소할수있게됐다.FCC는외국통신사업자등을규제하는통신법214조에따라통화서비스를허가받지않은사업자들은미국내에서고정·이동광대역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중단해야한다고밝혔다.앞서FCC는통신법214조에따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차이나모바일등4개의중국정부소유통신사의미국내운영허가를취소한바있다.제시카로즌워슬FCC위원장은이날중국통신사들이미국에서광대역인터넷서비스를제공했다는증거를확보했다고밝힌것으로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앞서FCC는국가안보우려를이유로2022년규정개정을통해중국의통신장비업체화웨이와ZTE제품의미국내판매도전면금지한바있다.한편FCC는이번결정으로이른바망중립성규정이복원됐다고밝혔다.망중립성은인터넷네트워크에서전송되는모든데이터는망이용료와처리속도등에차이를둬서는안된다는원칙이다.이규칙에따라인터넷사업자는특정사이트나앱을차단하거나추가요금을제공할의사가있는사용자에게더빠른속도를제공하는것이금지된다고AP통신은전했다.미국은오바마정부때인2025년처음이규정을시행했으나트럼프정부때인2017년이를폐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2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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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나노소재 국제표준 추진…이차전지 충전시간 단축 기대N

신소재탄소나노튜브(PG)[박은주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이슬기기자=정부가전기차,이차전지의효율성을높이고충전시간을단축할수있는나노소재에대한국제표준화를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은나노전기전자분야(IEC/TC113)기술위원회를온오프라인으로동시개최해나노소재에대한국제표준안4종을신규로제안했다고26일밝혔다.이번위원회는22∼26일한국,미국,일본,독일등7개국표준전문가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서울에서열렸다.나노소재인그래핀과탄소나노튜브는강도가높고출력특성이우수해전기차등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또배터리의에너지밀도를높여충전시간을단축할수있다.국표원이이번에제안한표준은나노소재의전기적특성및전자기파에대한차폐성능을평가하는방법을개발한것으로향후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의안정성및효율향상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오광해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국장은"이번총회가한국에서개최됨에따라독일,미국등선도국들과나노기술분야의표준협력을강화하는계기를마련했다"며"나노소재는향후글로벌시장에서지속적인수요증대가예상되는산업으로국제표준협력을강화하고국제표준화활동에적극참여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2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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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워싱턴서 'K-기업가정신' 포럼…"핵심은 사람 키우는 것"N

前유엔대사"사회적책임감강한기업가정신,포용적발전에기여"워싱턴서글로벌K-기업가정신포럼개최(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한국과미국학계및경제계인사들이참석한가운데,'국제K-기업가정신학회(ISKE)'창립행사를겸한글로벌K-기업가정신포럼이개막했다.연방의회롱워스빌딩에서열린첫째날행사에서오준전유엔대사(오른쪽에서3번째)가기조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미국워싱턴D.C.에서25일(현지시간)한국과미국학계및경제계인사들이참석한가운데,'국제K-기업가정신학회(ISKE)'창립행사를겸한글로벌K-기업가정신포럼이개막했다.이날행사에는경상국립대권순기총장,오준전주유엔대사,홀리웨이드전미독립기업연맹(NFIB)전무이사,에스페란자고메즈미국상공회의소아시아담당전무이사등이참석했다.이날기조발언을한김기찬국제중소기업학회이사회의장(가톨릭대경영학부명예교수)은"기업은사람에달려있고,위대한기업을만드는비결은제자를키우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김의장은"성공한K-기업가(한국기업가)정신의교훈은사람을키우는것"이라며고(故)이병철(1910∼1987)삼성그룹창업자는생전자신의인생80%가사람을채용하고,교육하고,발전하게하는일이었다고말했다고소개했다.또다른기조발언자로나선오준전유엔대사는헬렌클라크전뉴질랜드총리(1999∼2008년재임)가16년전방한했을때한국경제성장의비결로헌신적인근로인력과교육중시,강한사회간접자본건설등을꼽았다고소개하면서,한국의발전경험은다른개발도상국에긍정적인메시지를전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오전대사는"한국의기업가정신은유교의가르침으로부터영향을받았으며,강한사회적책임의식을특징으로한다"며이러한기업가정신강화는"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에크게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26일까지조지워싱턴대엘리엇국제문제대학원과미국연방의회롱워스빌딩(25일행사)에서열리는이번포럼은한국의혁신생태계,한국경제와기업이맞이한미래의도전과기회,한국기업가정신의기원등을주제로한발표와토론등으로진행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2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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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원대, 사실상 박찬대 단독 추대…의장까지 친명 장악N

박찬대단일후보로정리수순野일각선“친명체제그림완성”우려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쿠키뉴스자료사진22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선거를앞두고박찬대민주당의원만후보등록을하면서차기원내대표로유력해졌다.이재명대표가당대표를연임하게될가능성이제기되는가운데친명인사들이국회의장,원내대표까지휩쓸며이대표중심의1극체제에대한우려가나온다.25일민주당은이날오전부터26일오전11시까지차기원내대표후보자등록을접수하고후보자기호추첨을한다.이후오는30일22대국회의원초선당선인대상으로워크숍토론회에서후보자정견발표를한뒤다음달3일당선인총회에서171명(비례대표10명포함)대상투표로과반득표를한새로운원내사령탑을선출한다.박의원은전날최고위원직을사퇴하고이날오후에원내대표후보등록을마쳤다.반면원내대표유력후보군에포함됐던박주민민주당의원은이날원내대표선거불출마를결정했다.그는이날입장문에서“21대국회마지막원내수석부대표로서맡은바임무인해병대원사망사건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이태원특별법통과등에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겠다”며“저는이번원내대표선거에불출마하겠다”고밝혔다.이로써박의원을포함해후보군이었던김민석,서영교,김성환,한병도의원등줄줄이불출마를선언하면서사실상박찬대의원이단독출마하게됐다.박의원은추대방식이아닌찬반투표로원내대표로선출된다.민주당은전날원내대표의장단선출선거관리위원회1차회의에서후보가1명만출마할경우찬반투표로당선여부를결정하기로의결했다.이에박의원은과반이상의표를받아야만선출되며,과반을얻지못할경우새롭게후보등록을받는다.당내에선박의원이무난하게원내대표로선출될것이라는분위기가지배적이다.민주당한재선의원은이날쿠키뉴스와통화에서“박의원이과반이상의표는넘게받을것”이라며“추대방식이아니지만사실상추대와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후보등록은26일까지지만이미교통정리는다된셈”이라고했다.다만당내국회의장후보들까지모두친명인사들이나오면서의장,원내대표,당대표모두친명이장악하게될경우이대표중심의1인지도체제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민주당한당선인은“22대민주당은친명체제의그림이완성된셈”이라고했다.민주당한관계자는“지금은의원들이목소리를낼수없겠지만불만들이쌓여분출되는시점이올수도있을것”이라며“원내대표후보를특정한사람으로정리해버리는것에대해서여러불만들이이미많이나오는상황”이라고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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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낙선·낙천자 고언에 자세 낮춘 尹…“본회의 이탈표 우려”N

尹대통령낙선·낙천현역의원오찬…원팀강조황태순“5월본회의특검·쟁점법안이탈표우려한것”용산대통령실.쿠키뉴스자료사진윤석열대통령이낙천·낙선한현역의원을만난배경으로21대마지막국회에서채상병특검과쟁점법안이탈표우려가꼽혔다.정치권에서는총선패배의책임론으로부담을느낀윤대통령이당심수습에나섰다고평가했다.최혜영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25일국회소통관에서브리핑을통해“국민은용산대통령실이숨가쁜전화를오가면서철저한수사를왜가로막았는지묻고있다”며“변명은통하지않는다.진상규명을막지말고채상병특검법을즉각수용하라”고말했다.이뿐만아니라양당의이견이발생한이태원참사특별법과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등쟁점법안을본회의로직회부한상태다.홍익표원내대표는이날정책조정회의에서“21대국회에서마무리해야할세가지는이태원참사특별법과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이라고말했다.21대국회의원의임기는다음달29일까지다.민주당은특검과쟁점법안을들고다음달2일과28일본회의를개최하자는제안을했다.이에국민의힘은정쟁요소가있는내용을제외한민생법안을처리하자고해본회의개최를두고갈등을겪고있다.민주당이특검과입법강행카드를꺼내들면서대통령실의움직임도빨라졌다.윤대통령은지난24일낙선·낙천한국민의힘현역의원과오찬에서“최전선현장에서온몸으로민심을느낀의원들의의견을듣고국정을운영하는것이대통령으로서도리다.우리는정치적공동체”라며“여러분의지혜가필요한만큼고견을많이들려달라”고전했다.낙선하거나낙천한현역의원들은변화를촉구하고쓴소리를아끼지않았다.최재형국민의힘의원은“당내목소리를보장해많은사람과연합해야한다”며“모든것을바꾸고고치겠다는각오를해야한다”고말했다.서병수국민의힘의원도“과거와달리정치적양극화가심각하다.중도를설득하는게선거의승패를가른다”며“당에서소외되고거리가있는사람을끌어안아외연을확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전문가는이번오찬의배경으로5월본회의이탈표우려를꼽았다.22대국회당선자보다현역의원중낙선·낙천자를먼저챙긴이유는채상병특검을비롯해쟁점법안을막으려는의중이라고분석했다.황태순평론가는쿠키뉴스와통화에서“윤대통령이총선패배의부담을지고있다.21대마지막본회의에서낙천·낙선한현역의원들의이탈표가나올수있기때문”이라며“채상병특검을비롯해쟁점법안들이산적한상황”이라고말했다.아울러“통상적으로당선자를축하하고낙선자를위로하는게정상”이라며“낙선자중원외인사가아닌현역의원들을챙기는것도이를반증한다”고설명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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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설탕먹여 채집한 사양꿀 논란에 표기논쟁 점화...당국은 '묵묵부답'N

시중꿀물제품11개중8개‘사양꿀’사용…영양분달라벌에설탕먹여만든사양꿀,“천연꿀과별개물질”목소리도꿀가공식품,사양꿀·천연꿀표시기준없어가공식품천연꿀사용시생산촉진가능성도서울시동작구의한지하철역에서판매되고있는꿀.사진=김건주기자#.술자리가잦은직장인A씨는숙취해소에꿀물이좋다는얘기때문에술을마시고나면편의점에서꿀물제품을사마신다.하지만이들꿀물중‘천연꿀’이든제품은좀처럼볼수없다.A씨가즐겨마시던편의점온장고의한꿀물제품도‘사양꿀’이함유된제품이었다.A씨는“오해하지않게외부에표시하거나다른이름으로바꿔야하는것아니냐”고말했다.코로나19팬데믹이후면역력을강조한‘꿀’관련제품을찾는사람들이늘고있다.그러나기존에판매되던꿀물제품들에는대부분‘천연꿀’이아닌‘사양꿀’이함유돼소비자가구매시구별하기어렵다는지적이제기된다.25일쿠키뉴스가일반편의점과온라인등에서쉽게구할수있는6개사꿀물제품11개의성분을확인한결과,8개제품은사양꿀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중3개제품은꿀이아닌‘벌꿀’로표기돼있었다.사양꿀은꿀채밀기가아닌시기에꿀벌의생존을위해설탕을먹여키우면서생산한꿀이다.천연꿀과다르게취급돼가격도훨씬저렴하다.특히설탕물급여가꿀벌의면역력저하·수명단축으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도있다.하지만이를알고구매하는소비자는많지않다.식품의약품안전처조사에따르면지난2018년238톤이었던사양꿀생산량은2022년3655톤으로늘어났다.그러나사양꿀은천연꿀에있는비타민·무기질등없어특히‘벌꿀’하면떠오르는숙취해소나원기회복효과가부족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한국식품영양학회지논문‘천연꿀과사양꿀의성분분석’을보면영양학적면에서천연꿀은사양꿀보다비타민,무기물,유리아미노산성분이우수한것으로조사됐다.또천연꿀이면나타나지않는‘설탕성분’맥아당(엿당)·자당이사양꿀에는최대7%가량포함된것으로나타났다.무기물도천연꿀에비해K(칼륨),S(황),아미노산함량등이매우낮은것으로확인됐다.시중에유통되는꿀음료.사진=김건주기자이같은이유로사양꿀은천연꿀과전혀별개의혼합물등으로봐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한상미농촌진흥청양봉생태과장은전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밀원부족해결을위한꿀벌목장제도화토론회’에서“과학적으로볼때사양꿀은꿀이아니라어떤것도아니다”라며“법적해석은어떨지모르겠지만세계적으로도사양꿀을꿀로인정하는곳은없다”고말했다.식약처‘식품별기준및규격’에는탄소동위원소비(‰)가-22.5‰이하일때만천연꿀로간주하고있으며,사양벌꿀·사양벌집꿀의경우주표시면에12포인트이상활자로‘이제품은꿀벌을기르는과정에서꿀벌이설탕을먹고저장하여생산한사양벌꿀또는사양벌집꿀입니다’라는문구를표시해야한다.다만꿀가공식품에이같은표기기준이적용되지않고있다.사양꿀을사용한시중꿀물음료중성분표시외별도의사양꿀표시를한제품은볼수없었다.토론회에참여한김혜정식약처식품기준과보건연구관은“식약처에서는소비자에게꿀을판매할때사양꿀과천연꿀을알아볼수있도록탄소동위원소비율도쓰도록하고있다”고한반면꿀가공식품표시에대해서는대답을아꼈다.이에한결자연꿀동호회회장은“사양꿀문제는생각보다훨씬심각하고,일본의경우이를엄격히규제하고있는데우리나라는과거정부에서사양벌꿀제도를합법화시킨것이아니냐”며제도개선을요구했다.한편,일각에서는가공식품에도천연꿀을사용하도록한다면국내양봉산업의천연꿀생산을촉진할수있을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한과장은“사양꿀을줄이고천연꿀을늘리는것은양봉산업의산업적가치가있어야가능한일”이라며“가공식품을만드는기업들이천연벌꿀을사용하게될시국내양봉산업의천연꿀생산을촉진할것으로볼수있다”고전망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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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스트레스DSR에도… 서울 아파트 거래 31개월 만에 최다N

지난달거래4000건넘길듯“전월세·분양가올라매매로”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에서내려다보이는아파트단지.뉴시스정부가가계대출억제에나선상황에서도지난달서울아파트매매건수가2년7개월만에최다를기록했다.서울시가25일‘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공개한거래현황을보면이날오후까지신고된올해3월서울아파트매매계약은3964건이었다.2021년8월4065건이후가장많은거래량이다.부동산거래신고기간이계약일로부터30일간이라이달말까지남은5일간4000건을넘길가능성이크다.전날인24일까지잡힌거래량은3900건이었다.이날하루동안64건이추가됐다.서울아파트월간거래량은지난해11,12월각1800건대에서올해1,2월2500건대로월평균700건가량늘어난데이어3월에는그2배인1400여건증가했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올해3월거래량은정부의가계부채관리강화분위기속에달성한수치라는점에의미를둘수있다”고설명했다.정부는향후금리상승가능성을가산금리로반영하는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올해2월말도입했다.은행권신규주택담보대출에먼저적용한이방식은올해7월은행권신용대출과제2금융권주택담보대출로확대될예정이다.2021년1월5766건이던서울아파트거래량은이듬해10월559건까지감소했다가지난해들어반등한뒤그해10월3899건까지늘었다.연간월평균거래량은2021년3499건에서2022년997건으로급감했다가지난해2856건으로늘었다.올해는3월까지3014건으로늘며3000건대를회복했다.서울25개자치구중올해1분기거래가가장많았던지역은노원(672건)이다.9억원이하중저가아파트비중이80%이상으로서울에서가장높은곳이다.올해1~3월거래된아파트당평균거래금액은월별로5억원중반~6억원초반이었다.올해1분기거래량2~4위는송파(662건)강동(546건)강남(529건)으로모두고가지역이었다.송파는한국부동산원통계로지난해연간아파트거래가2807건으로가장많았다.이어노원2647건,강남2185건,강동2185건순이었다.윤연구원은“전·월세가격과신축분양가상승으로부담이커지면서실수요자의선택지가줄고있다”며“부담이덜한서울중저가지역내급매물을중심으로임대차에서매매로갈아타기에나설수있다”고말했다.강창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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