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사법부때리기'일시중단'…'내란전담재판부'발언에"현재논의아냐"대형이슈'로키모드'…항소포기국정조사엔"최대한여야합의하겠다"대화나누는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성남=연합뉴스)한상균기자=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UAE·이집트·튀르키예등4개국순방에나서는이재명대통령이17일성남서울공항에서공군1호기로이동하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안정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아프리카·중동순방에나서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대형이슈에대한강경발언을자제하고숨고르기에들어갔다.최근이대통령이순방으로국내를비울때마다민주당발(發)이슈가불거지면서외교성과마저묻힌다는일각의비판을의식한듯검사징계나사법개혁등전날까지강공을이어온파급력큰사안에일단거리두기에나선모양새다.당투톱인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는17일최고위원회의에서검찰·사법과관련한이슈를일절언급하지않았다.이들은"이대통령의외교일정이성공적으로마무리되길바라며민주당도성공적으로뒷받침하겠다(정대표)","정부와기업이원팀이돼좋은성과가있길기원한다(김원내대표)"며현안에말을아꼈다.전현희수석최고위원등일부지도부는내란전담재판부도입을요구했으나,민주당은이또한지도부차원의의견은아니라며선을그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전최고위원의)발언은애초지귀연재판부가연내재판을마무리하겠다고국민께약속한것을지키라는촉구의미"라며"지도부의현재논의사항이나의견은아니다"라고말했다.이는최근연일이어진'초강경메시지'와는다소결을달리하는스탠스다.최근민주당은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계기로불거진검찰내부반발을'집단항명'으로규정하고대대적인공세에나섰다.검사징계법을사실상당론으로추진하는한편반발에동참한검사장들의평검사강등까지요구하고있다.동시에당사법개혁태스크포스(TF)등일각에선법관들의전관예우를제도적으로막고,법관징계를강화하는방안까지논의하는상황이다.이재명대통령부부,G20참석계기4개국순방출국(성남=연합뉴스)한상균기자=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UAE·이집트·튀르키예등4개국순방에나서는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7일성남서울공항에서출국전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윤호중행안부장관의배웅인사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이처럼로키로의전환은이번대통령순방시기만큼은집권여당으로서대통령의외교성과를뒷받침하는데집중해야한다는공감대에따른것으로보인다.대통령순방때마다외교성과가국내현안에가렸다는비판을반면교사삼은셈이다.이대통령은지난9월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린유엔총회에참석해기조연설을했으나,같은시기민주당법사위원들은지도부와사전논의없이'조희대대선개입의혹'청문회의결을강행했다.정대표는이를공개옹호했다.지난달26∼27일이대통령이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참석차말레이시아순방을다녀왔을때도당에서대통령재판중지법을재추진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며대통령의순방을지웠다는지적이나왔다.이후재판중지법이이슈로부상하고이대통령의이른바'사법리스크'가부각되면서대통령실이공개적으로이법을검토하지않는다고진화에나서기도했다.일각에서는정대표가여당대표로서대통령을뒷받침하기보다'자기정치'를하는게아니냐는비판까지나왔다.이에민주당에서도순방기간새로운이슈를제시하거나논란이큰이슈를매듭짓기보단현재국면을'현상유지'할가능성이작지않을것으로보인다.김원내대표는이날고위전략회의후기자들과만나"대통령님이(순방)나갈때마다꼭여기서이상한얘기해서성과가묻히고,이런경우는앞으로는없으려고한다"고말했다.민주당은항소포기국정조사등현안에대해서도일단여야협의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박수석대변인은"국정조사는여야합의에시간이더걸릴수도있는상황이지만끝까지합의처리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브런슨‘동북아억제작전’구체화평택·오산기지기능더강화할듯정부대북억제고수속대응부심동맹현대화와주한미군의역할변화를요구하는미국의압박강도가고조되고있다.암묵적요구수준을넘어실제작전계획과연합훈련에적용될수있는구체적군사계획까지구체화했다.미국이동맹현대화를완성하기위한군사적방향성을선명히하며주한미군역할조정에본격적으로속도를내고있다는분석이다.정부는“현재수준의전략적유연성을유지할것”이라며반대의사를분명히했지만미국의전방위적요구에대응방안을부심하고있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은17일주한미군홈페이지에게시한‘뒤집힌지도(East-UpMap)’글에서주한미군을중·러에맞설‘근접전력’으로규정했다.그의발언에는주한미군을한반도방어중심에서벗어나중·러까지포함하는다중억제축으로확대해야한다는구상이담겼다.구체적으로주한미군이동해에서는러시아함대진출을,서해에서는중국북부전구군과북부함대움직임을제한할수있다고설명했다.전략적담론을소개하는데그치지않고,어떤적(중·러)을상정할지,어느전구(서해·동해·인도·태평양)에서,어떤군사효과를낼지까지명시했다.미국의동맹현대화요구는정책제시를넘어작전구상까지확대되고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은지난4일제57차한·미안보협의회(SCM)를마친뒤“주한미군이역내유사시유연성을갖는것에의심의여지가없다”고말했다.대릴커들미해군참모총장은14일“한국이핵잠수함을중국억제에활용하는건자연스러운예측”이라고언급했다.같은날발표된SCM공동성명에선매년포함되던주한미군의‘현수준유지’문구가빠졌다.군안팎에선미국이한반도방어전력인육군위주배치에서벗어나해·공군을포함한다층적전력구성을염두에둔신호라는해석이나왔다.여기에브런슨사령관이중국억제역할을넘어북·중·러를포괄하는3방억제전력으로재정의해야한다는구상을추가로제시한것이다.한반도를출발점으로동·서해와일본,필리핀을연계한억제작전을구현하겠다는구체적복안까지내놨다.주한미군이동북아시아전역에서작전효과를발휘할수있는구조로재편될가능성을예고하는대목이다.주한미군관계자는“브런슨사령관이평소가지고있는전략적관점을한국국민에게직접설명하기위해글을쓰게됐다”고전했다.미국은주요주한미군기지인경기도평택캠프험프리스와오산공군기지의지휘·작전기능을점차강화할것으로전망된다.군관계자는“험프리스와오산기지를단순후방지원시설에서벗어나북한을넘어중국과러시아까지억제할수있는근접전력허브로활용하겠다는분명한메시지”라고평가했다.우리정부는노골화하는미국의압박속에서주한미군역할을조율해야하는과제를안게됐다.정부차원의구체적대응전략이시급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군당국은주한미군역할의중심은여전히한반도대북억제라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국방부당국자는“이번SCM에서새로운병력조정이나주한미군역할확대등실질적변화는합의되지않았다”며“과거에존재하던전략적유연성원칙을다시확인한수준으로,한반도방위중심의기존정책과원칙은유지된다”고말했다.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국과마주앉을일없어"밝혀와…호응가능성낮아악수하는양수석대표(판문점=연합뉴스)26일판문점북측지역통일각에서열린제10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후남측수석대표김도균소장(오른쪽)과북측수석대표안익산육군중장이악수를하고있다.2018.10.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박수윤기자=국방부가17일북한에남북군사당국회담을공개제안하면서북한이화답할지주목된다.국방부는이날김홍철국방정책실장명의의담화를통해군사분계선(MDL)기준선설정논의를위한군사회담을북한에제안했다.국방부는MDL표식물이상당수유실돼북한군이작업을하다MDL을침범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고자칫우발적군사충돌로이어질수도있으니이를방지하기위해회담을제안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실제로정전협정체결당시설치한1천200여개의MDL표식물중200여개만확인이가능하다고한다.남북간긴장완화는이재명정부가일관되게추진하는남북관계에서의주요목표다.북한이회담제안에응한다면단절된남북소통채널이부활한다는의미도있다.남북은과거판문점채널과동·서해군통신선등3개의연락채널을유지해왔지만,북한은2023년4월7일이후모든채널을끊어2년넘게소통단절상태가이어지고있다.남북군사회담은2018년10월열린제10차남북장성급회담이마지막이다.김실장은담화에서북측카운터파트를특정하진않았으나,회담이성사된다면북한국방성에서도동일한직급을파견할것으로보인다.10차남북장성급회담에는김도균당시국방부대북정책관(육군소장)과안익산북한중장(한국소장급)이각각수석대표로참석했다.2014년10월15일판문점에서열린군사당국자비공개접촉때는류제승당시국방부국방정책실장과김영철당시북한국방위원회서기실책임참사겸정찰총국장이만났다.합참,최근북한군동향공개(서울=연합뉴스)합참은23일언론에배포한'최근북한군동향'자료를통해북한은또한남북군사분계선(MDL)일대경계를강화하면서대남풍선부양준비를이어가고있다고평가했다.사진은전선지역철책설치하는북한군.2024.12.23[합참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하지만북한이바로호응할가능성은높지않다는게대체적인전망이다.북한은2023년말김정은국무위원장이남북을'적대적인두국가관계,전쟁중인교전국관계'로규정하면서남측과단절하기위한갖가지조치들을이어왔다.작년4월부터는비무장지대(DMZ)북측지역에다수의병력을투입해대전차방벽을세우는작업도진행중이다.특히김여정노동당부부장은지난7월발표한담화에서"우리는서울에서어떤정책이수립되고어떤제안이나오든흥미가없으며한국과마주앉을일도,논의할문제도없다는공식입장을다시금명백히밝힌다"고말한바있다.'군사분계선기준선재설정'이라는의제자체도북한이크게관심을가질만하지않다는분석도나온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북측의국경화를위한작업활동으로벌어지는남측의경고사격이기때문에남측이조장하는위협이지,당장의충돌위험이있는것이아닌이상대화에응해야할필요성이없을것"이라고말했다.군사분계선이'정전협정'을근거로설정된점도북한의호응가능성을낮추는요인이다.북한은1953년7월유엔군사령관,북한군및중국군사령관이정전협정에서명했다는점을들어한국이정전협정의'당사자'라고인정하지않는만큼,군사분계선문제가남측과논의할대상이아니라고볼여지가있다.아울러북한이중국·러시아와의협력을다지는데집중하면서미국의대화제안도외면하는상황임을고려해도우리의대화제안에응할가능성이높지않다는분석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당주최행사…"일하는시장""서울형기본사회"'공약'세일즈이해찬"한강버스사고보며삼풍백화점붕괴생각나…그만큼시정중요"한강버스운항전면중단촉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오세훈시정실패정상화TF'천준호단장을비롯한의원들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최근잇달아안전사고가발생하고있는한강버스에대한전면운항중단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내년6월지방선거의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잠재후보들이국민의힘소속인오세훈서울시장에게일제히견제구를날렸다.민주당서울시당은서울시장후보군이참석한가운데17일오후의원회관에서'서울시당민주뿌리위원회정치아카데미'행사를열고서울시의바람직한미래에관해발표했다.박홍근·박주민·김영배의원과홍익표전의원은발표에서'서울형기본사회','강북제2순환지하철','공공주도주택공급','보유세단계적강화'등각자의정책비전을발표했다.특히최근선박멈춤사고가발생한한강버스사업과문화재경관훼손논란이빚어진종묘인근재개발등오시장의시정을비판하면서존재감을부각했다.박홍근(서울중랑을)의원은우선"민주당출신시장일땐모든것을잘했고국민의힘출신일땐모든것을잘못했다는이분법에서벗어나고싶다"고전제했다.그러면서도"오시장은'한성부판윤'(조선시대한성부를다스리던관직)이래가장오래집권했고'디자인서울','무상급식','제로페이'등을추진했지만잘못했다"고꼬집었다.박의원은공공주도의속도감있는주택공급과강북권공공인프라구축필요성을내세우면서"내년시장선거를앞두고조심스럽게접근해야하지만,조세정의차원에서보유세도단계적으로강화해나가야한다"고주장했다.한강버스반복사고,운항중단촉구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6일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가칭오세훈시정실패정상화TF가공동개최한기자회견에서민주당소속의원들과시의원들이사고가반복되고있는한강버스운항전면중단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주민(서울은평갑)의원은"오시장은시민이아닌본인을위한시정을하고있다"며"양재에있는인공지능(AI)허브1년사업비는40억원정도밖에되지않는데한강버스(사업)에는거의2천억원이들었다"고비판했다.김영배(서울성북갑)의원은참여정부청와대근무와성북구청장이력등을거론한뒤"이번지방선거는국민주권정부가실제국민명령을행사할수있는지분기점이되는선거"라며"말하는시장이아니라일하는시장이필요하다"고밝혔다.홍익표전의원은"오시장이종묘지역을개발하려는것은잘못된방식이다.도심지역은개발과보존의두가지가치를모두갖춰야한다"며"'서울형기본사회'를완성해대한민국모델로만들고,노원에서DMC까지20분만에가는강북권제2순환지하철을만들생각"이라고발표했다.취임사하는이해찬전총리(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이해찬전총리가3일서울중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열린제22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취임식에서취임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해찬상임고문은'지속가능한서울,세대와지역이함께만드는미래'를주제로한강연에서한강버스멈춤사고를삼풍백화점·성수대교붕괴등과거서울에서발생한대형참사와함께거론했다.이상임고문은"한강버스사고를보며'시장제대로안하면그런꼴난다'는생각이든다"며"6층짜리(삼풍)백화점전체가무너져제가평생치를장례를그때다치렀다.그만큼시정을끌어가는게중요한일"이라고말했다.이어"(서울시정이)나중에는다리(성수대교)가무너지고,2호선철교가흔들렸는데,행정이바로잡기시작한것은1995년민주당이서울시장에당선된때부터"라고주장했다.그는국민의힘을겨냥해"윤석열전대통령이법정에서하는말을보면다거짓말이다.저런당은공당이아니고자기들이국회의원해먹기위한당"이라고날을세우기도했다.그러면서"선거때도중요하지만지금부터진심을가지고아주성실,절실하게해야내년선거를잘치를수있다"며"당지지율과대통령에대한평가가높기에그힘으로(내년지방선거도)잘끌어갈것으로생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재억수원지검장사의표명'평검사강등검토'여파해석정성호"내부반발딱히없다"송강광주고검장도사직대열에박재억수원지검장이지난달23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대장동항소포기에대해내부성명으로반발했던박재억수원지검장이사의를표명했다.정부와여당이검찰내부비판을'집단항명'으로규정하고검사장을평검사로보직변경하는방안까지언급하며총공세를펼치는상황에서나온첫사퇴다.17일법조계에따르면,박지검장은이날법무부와대검찰청에사임의사를전달했다.그는10일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노만석당시검찰총장직무대행을향해"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요청한다"는검사장18명명의의입장문을대표로게재했다.박지검장은해당검사장중사법연수원기수최선임자다.박지검장의사의표명은이번내부성토가정치권의공세에휩싸이는등파장이거세지는상황을고려한선택으로풀이된다.성명발표후더불어민주당은'검찰의집단항명'이라며강경대응을예고했고,이에호응한법무부가'평검사보직이동'등인사와감찰등조치들을검토하고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논란이커진상태다.박지검장은주변에최근상황에대한안타까움을표하며사의를전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그는항의성사퇴는아니란뜻을밝히며"검찰이하루라도빨리안정화되길바란다"고말했다고한다.법무부는법률상검사의직급은검찰총장과검사등두종류로규정돼평검사보직으로의전보가가능하다는입장이다.하지만비위연루사건을제외하면검사장급의평검사이동은전례가없어사실상'강등'이라는평가가나온다.검찰내부에선'사실상말을안듣는검사장들에게망신주기를하겠다는것아니냐'는목소리가잇따르고있다.공봉숙서울고검검사는내부망에"업무상으로위법또는부당해보이는상황에합리적의문을제기하는공무원들에게'위에서시키는대로하지왜시끄럽게떠드냐'며징계를하고형사처벌을하고강등을시키겠다고한다"며"다수의정치인들이대놓고어처구니없는겁박을하고,그겁박을현실화할법을만들겠다고하면서눈을부라리고목소리를높이는것이너무나도비현실적"이라고썼다.박철완부산지검부장검사도"인사권의부적절한행사예고를통해정당한의사표시를위축시키려는의도가엿보인다"고비판했다.대장동사건항소포기사태의여파가검찰고위직의줄사퇴로이어질가능성도거론된다.성명에는참여하지않았지만송강광주고검장도최근사의를표명한것으로알려졌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날오전정부과천청사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검사장에대한인사·징계등에대해"가장중요한건국민을위해법무부나검찰이안정되는것"이라며"무엇이좋은방법인지고민을많이하고있다"고말했다.내부반발에대한우려를묻는질문에는"특별히그런움직임은없는걸로알고있다"고했다.한편노전대행의후임으로임명된구자현대검찰청차장검사는취재진의관련질문에답하지않았다.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3566곳중47%적자인데284억→1180억원으로늘려정부가내년도사회적기업재정지원예산을올해의4배이상으로대폭확대하기로한가운데,‘성과부진’논란이다시불붙고있다.취약계층일자리창출과공공서비스제공을목표로도입된사회적기업정책이제대로된자생력을갖추지못한채정부보조금에의존하고있다는지적이다.17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김소희국민의힘의원이고용노동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내년도사회적기업재정지원예산은1179억7200만원으로편성됐다.올해예산으로배정된284억1200만원대비4.15배증가한규모다.기후환노위소위에선관련예산을놓고“성과도없는사업에정치적목적의재정투입”이란야당의비판과“취약계층보호를위한필수지원”이라는여당의입장이정면충돌했다.사회적기업지원예산은윤석열정부출범이후한동안축소돼왔다.사회적기업은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에일자리또는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대가로매출을올리고법인세감면등혜택을받는조직이다.노숙인자립을위해이들에게잡지를팔게하는‘빅이슈’가대표적사례로꼽힌다.시민단체와달리경제적자립기반확보가필수요건이다.그러나국내사회적기업의경영성과는부진한흐름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지난2월공개한‘2023년사회적기업성과분석’에따르면사회적기업전체영업이익은2021년351억원적자,2022년480억원적자에이어2023년에도19억원적자를기록했다.전국3566개사회적기업가운데47.3%가영업손실을본것으로나타났다.자생력확보가사실상실패했다는평가가나오는이유다.지원금관리부실과부정수급문제도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일부기업들은보조금집행과정에서허위인건비청구,조기폐업후재지원시도등부적절한사례가반복됐다는감사지적이있었다.정치적논란도불을지폈다.야당은수혜기관에친여성향인사들이다수포진해있다는점을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도시장시절민간채무탕감기관‘주빌리은행’을사회적기업형태로운영하며‘은행장’을자처한전력이있다.지난대선때는사회적경제인6003명이이대통령지지를선언하기도했다.성과관리도부실하다는비판이거세다.김소희의원은“고용노동부의부실관리로‘유령성과’만남은사회적기업예산을네배나늘리는건납득할수없다”며“어떻게지원됐고,어떤성과를냈는지불분명한상황에서예산만키우는건정부가책임을포기한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성공격할때물과쌀끊는것으로이해"이영팔전차장증언거부…"피의자입건돼"재판부,오는24일전서울청장증인신문[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사진은허석곤전소방청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허석곤전소방청장이비상계엄당일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전화로단전·단수를언급한뒤언론사에경찰이투입되면협력하라는지시를내렸다고법정에서증언했다.그는이전장관의지시에대해"언론사완전장악을위해성을공격할때성안에물을끊고쌀을끊는것으로이해했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17일이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사건속행공판을열었다.이날오전증인으로는허석곤전소방청장이출석했다.앞서증인으로출석했던소방청간부들은허전청장이비상계엄당일상황판단회의도중이전장관에게걸려온전화를받았고,그과정에서단전·단수와특정언론사의이름이언급됐다고증언한바있다.이날허전청장역시비상계엄선포당일오후11시37분께이전장관과1분30초간통화한내용에대해말했다.그는비상계엄선포후오후11시께소방청에도착했고,이후사무실로출근한간부들과상황판단회의를진행했다.회의도중이전장관에게전화가왔고,허전청장은간부들에게조용히해줄것을손짓으로요청한뒤전화를받았다.이전장관은통화에서소방당국이출동한사건이있는지물었으며,이어'소방청이단전·단수요청을받은것이있느냐'고질문했다고한다.허전청장이특별한상황은없고,요청받은것도없다고하자이전장관이언론사를언급했다고한다.허전청장은"그때부터이전장관말씀이빨라지며언론사몇곳을말했다.한겨레,경향신문,MBC,JTBC,김어준의뉴스공장"이라며"이렇게를빨리말씀하셔서몇번되물었다"고말했다.이어"(이전장관이)'24시에경찰이그곳에투입된다,혹은진입한다'고말씀하셨고,'연락이오면서로협력해서어떤조치를취하라'고얘기했다"고증언했다.그는"(이전장관지시에대해)해석을이렇게했다.경찰이언론사에투입되면안에있는분들이저항하지않겠나"라며"언론사를완전장악하기위해서성을공격하면옛날에성안에물을끊고쌀을끊고하지않나.그래서우리(소방)에단전·단수를요청할수있겠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소방에)문을열어달라고할수도있고,사다리차가있으니다른요청이있을수있는데앞에서단전·단수요청을말해서경찰이단전·단수를요청하겠구나생각했다”고덧붙였다.허전청장은"단전·단수는소방에서사용하는용어가아니다"라며"30년간쭉(일하며)청장까지했는데단전·단수를해본적도,지시해본적도없다"고밝혔다.그는이전장관과의전화를끝낸뒤'단전·단수를하면엘리베이터도멈춘다.또소방은물이필수인데물이차단되고건물은위험해진다'는생각을했다고말했다.이어허전청장은자신의생각을확인받으려이영팔전소방청차장에게'단전·단수가우리의무인가'라고물어봤고,이전차장으로부터아니라는답변을받았다고했다.다른소방청간부들역시'신중하게생각하시라'고해허전청장은'단전·단수는소방청의의무가아니다'라는결론을내렸다고설명했다.허전청장은이전장관과의통화이후서울소방재난본부,경기도재난본부등에전화한경위에대해선"국회뿐아니라다른곳에서도충돌이일어나고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겠다고판단해상황관리를잘하라고당부한것"이라고답했다.[서울=뉴시스]사진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사진=헌법재판소웹하드영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날오후엔이영팔전소방청차장의증인신문이진행될예정이었으나그는"이사건과관련,피의자로입건돼형사처벌우려가있다"며"허락한다면증언을거부하겠다"고했다.재판부가이를받아들이며이전차장의증인신문은진행되지않았다.한편,재판부는오는24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하겠다고밝혔다.김전청장은지난10일증인으로소환됐으나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바있다.이날이전장관측은윤석열전대통령과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을증인으로추가신청했는데,재판부는추후채택여부를결정하겠다고말했다.앞서이전장관은계엄법상주무부처장관임에도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한계엄선포를방조하고,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달하는등내란에순차공모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그는지난2월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전기나물을끊으려한적없고,윤전대통령으로부터이런지시를받은적도없다"고위증한혐의도함께받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관세협상조인트팩트시트“美기업차별않도록협력”‘온플법촉구공동행동’,“민생법안에‘통상우려’명분없어”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이17일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온플법제정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이다빈기자배달앱·이커머스등플랫폼의독과점문제가불거지며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제정요구가거세지고있지만,미국의통상우려가발목을잡으며입법이장기표류중이다.국회에계류중인법안을두고‘민생’과‘통상리스크’가충돌하며논쟁이지속되고있다.17일업계에따르면국내플랫폼시장의독과점을규제하기위한온플법이국회에계류돼있지만,각종통상이슈로입법논의는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미국은디지털서비스규제에서자국기업에대한차별을강하게경계하며통상협상과정에서도이와같은차별금지원칙을반복해강조해왔다.지난3월유럽연합(EU)이디지털시장법(DMA)을전면시행해미국빅테크기업에대한규제를본격화하자미국정부는이를“미국기업을겨냥한차별적규제”라고강하게반발한바있다.이같은미국의기조가이재명대통령의핵심공약이자현정부국정과제로추진돼온온플법논의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수년째검토돼온온플법은올해본격입법되는가했지만외국플랫폼과의역차별우려또는해외기업을차별한다는지적이불거지며추진동력이약화된상황이다.특히지난14일대통령실이공개한한미관세협상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통해양국이‘디지털서비스규제에서미국기업이차별받지않도록보장한다’는원칙에합의하면서,온플법입법에한층더부담이커졌다는분석이나온다.대통령실은브리핑에서“한국과미국은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규제를포함한디지털서비스관련법·정책에서미국기업이차별이나불필요한장벽에직면하지않도록협력한다”고밝혔다.이번합의는현재국회에계류중인온플법심사에도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양국이서비스규제원칙을밝힌만큼향후온플법도입과정에서또한번난관이생길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실제로미국무역대표부(USTR)는온플법이시행될경우미국플랫폼기업이규제를받을수있다며꾸준히문제를제기해왔다.USTR는한국의디지털서비스규제를‘비관세장벽’으로간주할여지가있다며우려를표명해왔고,지난3월공개한‘2025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해외콘텐츠사업자대상망사용료부과,해외기업의지도·위치기반데이터사용제한등을한국의디지털무역장벽으로분류했다.다만이번합의가어디까지나선언적수준으로비관세장벽관련후속협의도아직초기단계인만큼,당장온플법제정에당장불리한결과로이어지지는않을것이란해석도있다.여기에온라인플랫폼이국내이커머스·배달앱시장에서지배적위치를강화하면서온플법제정을요구하는목소리도더욱커지고있다.플랫폼입점업체와파트너사,라이더,소비자들은플랫폼의불공정거래행위가갈수록고도화돼민생을위협하는수준에이르렀다고호소하고있다.이날서울용산대통령집무실앞에서플랫폼입점점주단체와시민단체등‘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이주최한기자회견에서는“온플법은통상이슈에가려미뤄질사안이아니라정기국회에서반드시처리해야할민생법안”이라는주장이제기됐다.김남주민변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은“22대국회에서민주당은온플법제정을공약했지만,국회출범이후1년이넘도록정무위는법안을제대로심사하지않았다”며“정부와여당은미국과의통상마찰우려를이유로입법을차일피일미뤄왔다”고지적했다.그는“지난7월정무위법안심사소위에서국민의힘의협조로법안이상정됐지만,정작여당인민주당이통상문제를이유로논의를보류했다”며“이문제는통상논란뒤로미룰사안이아니라명백한민생문제로,한미관세협상도마무리된만큼더이상입법을미룰명분이없다”고강조했다.이처럼시장지배력이있는플랫폼의독과점을직접규율하는온플법은당장추진이어렵다는기류가강해지면서,정부는온플법을이원화해‘독점규제법’은우선논외로두고플랫폼과입점업체간갑을관계를다루는‘공정화법’을먼저처리하겠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실제로정부는그동안플랫폼거래과정에서발생하는불공정행위를바로잡는공정화법제정에더집중해왔다.한미협의내용이공개되면서통상부담이적은공정화법에힘이실리는흐름이더욱뚜렷해졌다는평가다.익명을요구한한온라인플랫폼업계관계자는“현재불공정문제는기존공정거래법으로도규제가가능해보이는데별도의신설법안을도입할경우어떤파장이생길지에대한충분한연구가이뤄지지않았다”며“법안이추진되면국내플랫폼기업의글로벌경쟁력이전반적으로위축될수있다는우려가있다”고말했다.그는“국내에서는AI등플랫폼산업을키우겠다고하지만,강화된규제가도입되면기업의규제비용이증가해추가투자여력이줄어들수밖에없다”며“해외사업자들은빠르게성장하는반면국내플랫폼만더많은규제에묶이게되면경쟁력격차가벌어질수있다”고밝혔다.이다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지난달서울집값이7년여만에최대상승률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9월공급대책실망감,추가규제우려등으로인해‘한강벨트’를중심으로집값이급등했고,10·15부동산대책이후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유예기간막판매수세도복합적으로작용했다.한국부동산원은10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결과에서서울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매매가격지수가전월대비1.19%상승했다고17일밝혔다.월간기준으로2018년9월(1.25%)이후7년1개월만에가장높은상승률이다.직전월(0.58%)보다약2배,전년동월(0.33%)보다약3.6배수준이다.유형별로는아파트가전월대비1.43%올라,가파른상승으로6·27대출규제를부른6월(1.44%)상승률에육박했다.서울연립주택도전월대비1.02%상승했다.지난7월부터매월0.30→0.48→0.70→1.02%씩상승하며오름폭을키우고있다.‘한강벨트’의상승이두드러졌다.성동·송파·마포는약20년만에최대상승률이다.성동은전월대비3.01%상승해2006년11월(3.33%)이후,송파는2.93%상승해역시2006년11월(7.66%)이후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마포는2.21%로2006년12월(2.57%)이후최대상승률이다.이밖에강동(2.28%),광진(1.93%),용산(1.75%),양천(2.16%)등도평균을크게웃돌았다.부동산원은“정주여건이양호한선호단지및개발기대감이있는지역위주로매수문의및거래가증가하며상승했다”고설명했다.경기지역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도전월대비0.34%상승해직전월(0.06%)보다5배이상오름폭을키웠다.특히10·15대책규제지역으로묶인성남분당구(4.04%),과천(3.04%),광명(1.75%),하남(1.61%)등이급등했다.서울·경기지역집값이크게뛰면서,전국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도0.29%올라직전월(0.09%)대비오름폭이컸다.지방은보합전환(-0.03%→0.00%)했다.수도권집값급등분위기에지난달아파트청약경쟁률도한달전보다약2배상승했다.직방에따르면10월전국아파트1순위청약경쟁률은8.1대1로,9월(4.1대1)대비2배수준으로상승했다.수도권핵심정비사업지의경쟁률이높았다.서울에선동작구사당동‘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326.7대1)과서초구반포동‘반포래미안트리니원’(237.5대1)이주목받았다.경기에선성남분당의‘더샵분당티에르원’이경쟁률100.4대1을기록했다.김은선직방빅데이터랩실랩장은“규제강화속에서도입지·상품성중심의쏠림현상이뚜렷하게나타났다”며“입지와가격경쟁력이뚜렷한단지중심으로‘골라서청약하는시장’이유지될것”이라고말했다.권중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마트시티기반구축본격화아파트2곳에로봇4종배치바리스타·순찰·청소기능등혁신기술로생활서비스제공향후다양한일상분야확대지난16일강서구호반써밋스마트시티아파트에서김도읍의원이짐캐리(배송)로봇을살펴보는모습.부산시제공지난16일수자인아파트커뮤니티센터에서김형찬(오른쪽)강서구청장이바리스타로봇에대한설명을듣는모습.부산시제공아파트커뮤니티센터에서로봇이타주는커피를마시고,핸드폰알림을받고문을열면지하주차장에서집앞까지로봇이가져다준짐이도착해있다.부산강서구에코델타시티에조성되는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의일상이다.부산시는공공과민간이함께참여하는새로운도시개발모델을통해‘부산에코델타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조성’사업의핵심기반구축에본격적으로나선다고17일밝혔다.부산에코델타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조성사업은부산강서구일대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구역2.8㎢(약84만평)빈땅에상업·업무·주거·문화시설등을만들고첨단IT기술을적용해미래스마트시티대표모델을조성한다.올해부터2039년까지구축5년,운영10년등15년간총5조6000억원이투입된다.국토교통부와한국수자원공사가주관하는국내최대규모스마트시티사업이다.이번사업은지난해12월부산시와한국수자원공사,부산도시공사와LGCNS,신한은행,현대건설등11개기업으로구성된민간컨소시엄이공동출자해사업시행을위한특수목적법인‘스마트시티부산주식회사’를설립하면서본격화됐다.법인에서발생하는수익은스마트서비스고도화와신규서비스개발등에전액재투자하는‘민관공동사업’방식이다.스마트시티부산(주)는향후5년간국가시범도시예정지내선도지구를조성해데이터기반도시운영,통합모빌리티,제로에너지,헬스케어,로봇등총25개의스마트서비스를구축하고운영하게된다.자율주행버스,스마트주차,가로등과스마트폰을연동해기상정보등을제공하는스마트사물인터넷(IoT),단지내에서보물을찾는스마트보물찾기게임등을준비하고있다.부산강서구에코델타시티내아파트단지두곳에도입되는로봇서비스4종.위왼쪽부터바리스타·청소·순찰·짐캐리(배송)로봇.부산시제공그첫발로에코델타시티호반써밋아파트와수자인아파트에서로봇혁신기술을도입해생활밀착형서비스를제공하는‘로봇도입시범사업’이시작됐다.지난16일오픈식에서선보인로봇4종은커뮤니티센터에서식음료를만드는바리스타로봇,단지내를자율주행으로돌면서화재나안전사고를감지하면관제실과관리사무소에통보하는순찰로봇,아파트공용공간을지정된시간에청소하는청소로봇과지하주차장에서집앞까지짐을나르는짐캐리로봇이다.두곳아파트에는4종로봇이총6대씩도입돼이날부터테스트운영을시작해내년부터정식서비스를하게된다.이밖에향후고층외부창을닦는창문청소로봇와입는형태로팔과허리근력을보조하는웨어러블로봇은유상대여로이용할수있도록도입을검토하고있다.이번로봇도입시범사업은공동주택에로봇통합관제플랫폼을도입해다양한기업이개발한로봇서비스를하나의플랫폼에서운영할수있는최초사례다.스마트시티부산(주)는앞으로로봇서비스범위를다양한일상분야로확대하고정교화할계획이다.박형준부산시장은“부산시를비롯한한국수자원공사,부산도시공사가공공부문출자자로서국가시범도시조성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과공적역할을다하고,국토교통부등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해나가겠다”고말했다.

김총리"법적·절차적문제확인할것"…보고지시종묘-한강버스이어'김민석대오세훈'대립구도민주당도쌍끌이공세…한강버스안전성질타집중[앵커]김민석국무총리가종묘앞재개발사업과한강버스에이어,이번엔광화문에조성중인'감사의정원'에제동을걸었습니다.연일오세훈서울시장과대립각을세우는건데,내년지방선거와맞물려정치권시선이집중됩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광화문'감사의정원'건설현장을찾았습니다.6·25전쟁에참전했던22개나라석재를총모양으로깎아상징공간을만드는사업으로,내년4월준공을목표로오세훈서울시장이공을들이고있습니다.'진짜이상하다'며현장구석구석을살핀김총리는법적·절차적문제를확인하겠다며,이렇게말했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세종과이순신을모신공간에'받들어총'석재조형물을설치하는것에대해서국민께서이해하실지의문이들고….]종묘앞재개발과한강버스에이어,'감사의정원'까지3연타로,잇달아'김민석대오세훈'의대립구도가연출된겁니다.민주당도합작공세에나섰습니다.특히끊임없이잡음이나오는한강버스사업에화력을집중하는모습입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시민안전보다자신의정치적야욕이중요합니까?오세훈시장은서울시민께석고대죄하고….]'별다른문제가없다'던오시장의국정감사발언을토대로법적조치도예고했습니다.[천준호/더불어민주당오세훈시정실패정상화TF단장:사고를은폐하고위험을자초하고있는오세훈서울시장과서울시를규탄합니다.]국민의힘은내년지방선거에서서울시장을탈환하기위한'당정합작공세'라며방어막을쳤습니다.[최수진/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총리라는권한을이용해오세훈시장을향한정치적공격을계속하는모습은민생과경제보다선거에더관심이있는것아니냐는국민적우려를낳고있습니다.]문재인청와대의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등여권의과거'관권선거'논란을상기시키기도했습니다.김총리는참모들과회의에서서울시장출마의사가없다고못박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하지만범여권의강력한차기주자로,다양한정치적선택지가거론되는건분명해보입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김희정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올해만10여차례MDL침범…표지판상당수유실·식별어려워軍,유엔사통해여러차례北과소통시도했지만…'무응답'일관28일'제10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마친우리측수석대표인김도균국방부대북정책관(육군소장·왼쪽)과북측수석대표안익산육군중장이판문점북측통일각현관앞에서악수하고있다.2018.10.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김예원허고운임여익기자=이재명정부가출범후처음으로북한에남북군사회담을공식제안했다.비무장지대(DMZ)군사분계선(MDL)기준선설정과관련해남북간인식차이를해소하기위함이다.그간북한군이MDL을침범하면우리군은대응사격등조치를취해왔다.이에따라군사적긴장이고조됐다.정부는이번제의에앞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여러차례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통한대북접촉을시도했으나,북한은응답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표지판,유실되거나육안식별어려워…북,올해만10여차례MDL침범김홍철국방부정책실장은이날"우리군은남북의우발적충돌을방지하고,군사적긴장을완화하기위해남북군사당국회담을개최해MDL의기준선설정에대해논의할것을공식제안한다"라며"구체적인회담일정,장소등은판문점을통해협의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김실장은"최근북한군이비무장지대내MDL일대에서전술도로와철책선을설치하고지뢰를매설하는과정에서일부인원들이MDL을넘어우리지역을침범하는상황이지속발생하고있다"라며"북한군의군사분계선침범과절차에따른우리군의대응이지속되면서비무장지대내긴장이높아지고있다"고말했다.유엔사와우리군은1953년7월27일정전협정체결후그해8월군사정전위원회감독아래MDL에표지판1292개를설치해경계를구분지었다.MDL은철책대신표지판으로만경계를표시하는데,시간이지나면서표지판이풍화되거나유실돼식별이어려운사례가늘고있다.보수작업은1973년표지판보수를하던유엔사측에북한군이총격을가한이후로지금까지중단됐다.이때문에우리군은MDL표지판을우선으로적용하되,식별이어려울경우군사지도MDL좌표선을적용해경계를구분하고있다.2004년부터는미국국립지리정보국(NGA)과원본지도상MDL을실제지형과일치시키는작업을추진하는등정확도를높이고있다.반면북한군은위성항법장치(GPS)를사용하지않을뿐더러,들판에설치된200여개의표지판을제외하곤대부분의표식이지형이험준하고나무가우거진곳에설치돼육안으로는판별이어려운것으로파악됐다.이때문에북한군이작업중우발적으로MDL을침범하는사례가종종발생했으며,올해만해도10여차례가량북한군이MDL을침범한것으로파악됐다.16일오후인천강화군송해면당산리에서바라본북한황해도개풍군마을제방에서북한주민들이철책기둥설치등작업을하고있다..2024.10.16/뉴스1ⓒNews1박정호기자유엔사통해北소통시도했지만,무응답…성사시7년만의회담될듯정부는문제해결을위해대북통지를시도했으나,북한은아무런반응을보이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국방부관계자는"유엔사채널을통해여러차례이문제를해결하자고말했지만북한은응답하지않았다"라며"회담을공식적으로제안한건이번이처음"이라고설명했다.남북군사회담이이번에성사되면지난2018년10월제10차장성급군사회담이후약7년만이다.당시남북은국방부각각소장·중장이수석대표로참석한회담에서DMZ내남북각11개감시초소(GP)철수등에합의했다.국방부에따르면2000년이후남북간군사회담은△국방장관회담2회(2000년,2007년)△장성급군사회담10회△실무회담40회등이열렸다.북한은김정은노동당총비서가2023년말부터언급한'적대적두국가론'에근거해지난해부터남북접경지역에군을투입해'남북단절조치'작업을하고있다.우리군은북한군이MDL에접근하면경고방송을하고,침범하면경고사격을실시하는방식으로대응하고있다.우리군의군사회담제안은MDL기준선설정외에도남북대화를재개하기위한목적인것으로도평가된다.북한은2023년4월이후군통신선과남북연락사무소채널등남한과의모든통신을단절하고있으며,이재명정부출범이후에도지속적인대화제의에호응하지않고있다.이런가운데유관부처인통일부도이번조치에대해환영의뜻을밝혔다.국방부발표이후통일부는언론공지에서"군사분계선에대한남북간인식의차이로비무장지대내군사적긴장이높아지고,우발적충돌도우려되는상황"이라며"무엇보다군사적긴장을완화하고사고발생을예방하는것이중요하다.북측의적극적호응을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