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의날]‘방사능해일’타격…핵탑재수단다양화北“전략순항미사일공중폭발도성공”북한이지난21~23일함경남도리원군일대에서실시한핵무인수중공격정수중폭발시험때물이수면위로솟구치는장면이라고조선중앙통신이24일보도했다.연합뉴스북한이핵무인수중공격정(핵어뢰)수중폭발시험과전략순항미사일핵탄두모의공중폭발시험진행사실을24일공개했다.북한이핵탑재수단을지상에이어수중으로까지다양화하면서전술핵위협이한층더커졌다는우려가나온다.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는지난21~23일새로운수중공격형무기체계에대한시험을진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이날보도했다.통신은“21일함경남도리원군해안에서훈련에투입된핵무인수중공격정은동해에설정된타원및‘8자형’침로를80~150m심도에서59시간12분간잠항해23일오후적의항구를가상한홍원만수역의목표점에도달했고시험용전투부가수중폭발했다”고전했다.북한이남측해군기지나항구,미항모전단등을타격할수있는수중핵무기개발시험사실을공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통신에따르면북한은2012년부터수중핵전략공격무기체계개발을시작했고2021년1월노동당8차대회에서핵무인수중공격정을‘해일’로명명,지난2년간50여차례의최종단계시험을거쳤다.통신은“수중핵전략무기의사명은은밀하게작전수역에로잠항해수중폭발로초강력한방사능해일을일으켜적의함선집단들과주요작전항을파괴소멸하는것”이라고보도했다.전문가들은북한의핵탑재수단다양화에대한대비책마련이시급하다고입을모았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사무국장은“핵무기를탑재한무인자폭잠수정같은게한두대가아니라대량으로운용될경우우리가방어하거나탐지할수있는역량을넘어서게돼북한의핵공격을허용할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잠수함등을통한장거리탐지역량을시급히강화할필요가있다”고주문했다.북한은지난22일에모의핵탄두를장착한전략순항미사일발사훈련을한사실도함께공개했다.함경남도함흥시흥남구역작도동에서발사된전략순항미사일‘화살-1형’2기와‘화살-2형’2기는1500㎞와1800㎞를타원및‘8자형’으로비행해목표를명중했다고통신은밝혔다.특히기종별로1발씩을600m상공에서공중폭발하는데성공했다는점을강조했다.훈련을참관한김정은국무위원장은“우리의인내와경고를무시한미국과남조선의무분별한군사적도발책동이가중될수록우리는끝까지압도적으로더욱공세적으로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고통신은전했다.정현수기자jukebox@kmib.co.kr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

국민의힘친윤계,‘제3자변제’등적극두둔윤,총선압승보다‘자기사람심기’택할수도윤석열대통령이지난3월13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국민의힘신임지도부와이야기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주간경향]임기2년차대통령과총선을1년여앞둔여당의‘밀착동행’이시작됐다.이론적으로는시너지효과가날수도있다.여론과관계없이장기적목표를제시하는대통령과어긋난민심을포용하는정당의역할분배가적절히이뤄지는경우다.하지만이러한국정운영의황금분할사례는역사적으로찾아보기어렵다.권력에는각자의지분이있고,이를토대로만들어진계층구조가(여)당-대(통령)관계를마치동행처럼보이게만들뿐이다.동행은양측의힘의차이가있을때지속되고,힘이대등해질수록삐거덕거리거나결국멈춰서버린다는과거사례들이이를방증한다.역대정권레임덕상황의당-대관계를떠올려보면이해가쉽다.한국정치체제의특수성이당-대관계를역동적구조로이끈다는점역시이들의동행을흥미롭게바라보게한다.당장한국은대통령단임제다.“욕먹을것을두려워하지마라”는윤석열대통령의발언이단순수사로보이지않는것도이때문이다.법이정한선위에만있다면후일까지신경쓸이유가없다.선수제한이없는국회의원과는입장자체가다르다.무엇보다대통령과국회의원의임기가일치하지않는다.이로인해대선과총선간시차가발생한다.국정운영동력,책임성약화라는문제제기도있지만이는정당내다양성을담보하는순기능이있다.직업정치인들은‘밥줄’이걸린상황에서덮어놓고대통령만지지할수없다.총선이임박할수록윤대통령식표현대로‘내부총질’이나오며역동적으로움직일수있다는의미다.일반적인대통령제였다면‘여당과대통령이국정운영동반자’라는관계가유지되리라전망해볼수도있다.하지만한국정치권의동행은선거로직접평가받을일이없는쪽과눈앞에평가를앞둔쪽의만남이다.이에따라1년여앞으로다가온총선에서국민의힘은모순상황에직면하게될가능성이크다.이른바‘친윤’의당권장악과윤대통령지지율의한계가뚜렷해지는상황이동시에나타난다는얘기다.완전히밀착한당-대관계지난3월8일끝난국민의힘전당대회는여당의‘당심’이어떻게움직이는지를여실히보여줬다.결과는‘친윤’으로평가받는김기현당대표체제의출범이었다.김대표는선거초반3%대지지율을기록하며하위권에속했다.전국인지도가낮아총선을이끌기어렵다는평가까지나왔지만,한계를극복하고최종당선됐다.결선투표조차없는깔끔한승리였다.이러한김대표의역전에윤대통령의힘이작용했음을부인키는어렵다.지난해11월말김대표가윤대통령과한남동관저에서독대했다는사실등이알려지며‘윤심이김기현에게있다’는소문이선거판을주도했다.이로인해정치인김기현의승리라는‘사실’보다윤대통령이당권을장악했다는‘해석’에더관심이쏠리게됐다.실제로김대표체제의국민의힘은사무총장이철규,전략기획부총장박성민,조직부총장에배현진의원등을각각선임하며주요보직인선을마쳤다.모두‘친윤’계로분류되는의원들이다.특히사무총장은당의조직과예산을관장할뿐만아니라총선공천관리위원회가구성되면당연직부위원장으로공천관련실무를총괄한다.총선에서새로운친윤계인물들의국회입성이이뤄지리란전망에힘이실리는배경이다.국민의힘은정부의국정운영을둘러싼각종논란에도일사불란하게움직이며‘친윤’시대를알리고있다.‘한·일정상회담’,‘주69시간노동시간재편’을둘러싼대응이대표적이다.일제강점기강제동원문제를해결하겠다며정부가내놓은‘제3자변제’는한·일정상회담을위한선제조치처럼보이며비판을받고있다.이를두고김대표는“고뇌에찬결단”이라고평가했다.정상회담성과를두고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국정조사움직임이일자“구한말쇄국정책을고집하면서내부권력투쟁에만골몰하던국가지도자들이나라를망치고국민을엄청난고통속에밀어넣었다”고맞섰다.지난3월16일일본을방문한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도쿄긴자의한음식점에서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부부와만찬을하고있다./연합뉴스노동시간문제를두고도비슷한상황이다.정부는주단위최대52시간으로제한한노동시간을노사합의에따라월·분기·연단위로도운용할수있도록하고,1주일에69시간까지(6일기준)허용하자는방침을내놨다.공식명칭은‘근로시간제도개편방안’이었다.이를두고논란이거세지자윤대통령스스로“주60시간이상은무리”라고했다.당초국민의힘에서는주69시간논란을두고‘가짜뉴스’,‘취지오해’,‘홍보부족’등으로방어했다.윤대통령의발언이나온후에는약간의변화가생겼다.역시친윤계로분류되는김병민국민의힘최고위원은“대통령이갖고있는기본적인입장을참모들이제대로헤아리고이부분을명확하게메시지를전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대응에서는두가지특징이발견된다.하나는문제가생길경우정부와윤대통령을분리한다는점이다.대통령이정부를구성한다는측면에서보면이상한이야기다.이세계에서는그것이가능하다.윤석열‘정부’를비판하더라도윤석열‘대통령’만큼은무결점으로보위하는식이다.또다른하나는정당이여론에서멀어지고있다는점이다.‘당정일체’라는김기현대표체제의특징은윤석열정부의문제를고스란히당의문제로만든다.당이정책에대한여론을정부에전달하며조율자로서기보다마치정책집행자처럼정부논리를옹호하며여론과부딪친다.이미각종여론조사에서국민의힘지지율이대통령지지율보다가파르게하락하며당-대지지율의하향동기화가나타나고있다.총선의목표는무엇인가강제동원문제의‘제3자변제방식’을두고진행된각종여론조사에서반대가대부분50%이상을기록중이다.뉴시스가국민리서치그룹과에이스리서치에의뢰해지난3월11~13일전국만18세이상성인남녀1020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55.9%가제3자변제방식이‘굴욕외교’라고답했다.‘미래를위한결단’은39.7%,‘잘모르겠다’는응답이4.3%였다(95%신뢰수준에±3.1%포인트).비단여론조사뿐만아니라사회곳곳에서일본과의외교문제에대한불만이터져나왔다.정상회담전후로규탄시위가발생했고,서울대·동국대·고려대교수의시국선언,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시국미사가잇따라열렸다.그럼에도윤대통령은지난3월21일“저역시눈앞의정치적이익을위한편한길을선택해역대최악의한일관계를방치하는대통령이될수도있었다”며“엄중한국제정세를뒤로하고적대적민족주의와반일감정을자극해정치에활용하려한다면대통령으로서의책무를저버리는것”이라고주장했다.윤대통령은남은임기4년안에일본의전향적인움직임이나오면상황,맥락과관계없이모두자신의치적으로삼을공산이크다.꼭지지율반등과연결되지않아도된다.앞으로대통령이국민으로부터직접평가받을일은없다.총선을치러야하는국민의힘입장은다르다.일본이1년내에국내여론을돌릴만큼의전향적움직임을보이지않는다면다급해질수밖에없다.해당문제와엮일수록손해다.적절한거리두기가없다면한국여당이일본의입장변화만쳐다보며정치를해야하는상황이라는뜻이다.노동시간개편안역시매한가지다.한국갤럽은지난3월14~16일까지전국만18세이상남녀1003명을대상으로자체여론조사를벌였다.‘주최대69시간일할수있는노동시간개편안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는물음에응답자의56%가반대했다.찬성은36%,모름/응답거절이8%였다(95%신뢰수준에±3.1%포인트).이를연령별로나눠보면흥미롭다.10대부터50대까지모두반대가60%에육박한다.반면60대는찬성이53%,반대가42%다.70대이상은찬성이41%,반대가38%다.한국의법정정년은60세다.두사안에대한여론조사결과는윤대통령,국민의힘지지율과도연관된다.뉴스핌의뢰로알앤써치가지난3월19~20일까지전국만18세이상남녀1014명을대상으로윤대통령국정수행평가를물은결과,37.1%가긍정적으로답했다(95%신뢰수준에±3.1%포인트).미디어트리뷴의뢰로리얼미터가지난3월13~17일까지전국만18세이상남녀2505명을대상으로선호정당을조사한결과,국민의힘을지지한다는응답도37%로나타났다(95%신뢰수준에±2.0%포인트).‘제3자변제’,‘노동시간개편안’,‘윤대통령지지율’,‘국민의힘지지율’모두다른업체의여론조사다.그럼에도40%이하에서모두동기화된다.쉽게말해기존윤대통령및국민의힘지지자들만해당사안들을긍정적으로보고있다는얘기다.정당으로선확장성없이지지율만까먹는사안인셈이다.국민의힘당대표로선출된김기현의원이지난3월8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전당대회에서당기를흔들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정진배재대교수는2018년‘대통령및여당·야당지지도가대통령의정책추진에미치는영향’이라는논문을통해대통령·여당·야당에대한지지도변화에따라여당의대통령지지패턴이어떻게변하는지를추적했다.이에따르면한국정치에서는대통령지지도가낮으면여당지지도가낮아질수록대통령에대한지원이힘들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또대통령지지도가낮고여야지지도가비슷한경우,특정정책에대한여론이매우나쁘고특히정책이이미실패한것으로평가돼명분이없을경우지지하지않는패턴이나타났다.윤대통령지지율은여러번40%를상단으로해서이를밑돌고있다.총선체제가본격화된시점에도지지율이지금처럼30~40%를오가는상태에머문다면김대표의‘당정일체’는방향을선회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으로내몰릴수도있다.문제는‘너무한다’는비판을감수하면서까지세운김대표체제가당정일체를끝까지유지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점이다.이는윤대통령이‘내부총질’하는의원이다수포함된총선승리와여야가승부를가리기어려울정도로의석을나눠가지더라도믿을수있는검찰출신의원을다수포진시키는방향중어느쪽을더원하느냐와연결된다.이준한인천대정외과교수는“당정일체기조가끝까지유지될가능성이높다”며“어차피총선압승이어려운상황에서대통령은적어도자기사람을최대한많이심을수있는쪽으로최적의방안을찾을것”이라고내다봤다.최진봉성공회대교수역시“윤대통령이가장두려운것은총선이후책임론이불거졌을때당이자신과거리두기를하는모습”이라며“이를막고퇴임이후자기보호를위해서라도결국자기사람을한명이라도더심는방향으로목표를삼을가능성이크다고본다”라고말했다.김찬호기자flycloser@kyunghyang.comⓒ경향신문&경향닷컴(www.kha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가16일도쿄총리관저에서정상회담에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3.3.17/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박형기기자=한일정상회담의후폭풍이만만치않다.윤석렬한국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는지난16일~17일정상회담을갖고△셔틀외교재개△수출규제조치해제△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정상화등을합의했다.이는지난2018년한국대법원이일본기업을상대로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배상판결을내리자5년동안경색됐던양국관계를정상화하는계기로평가된다.윤정부는한일관계정상화를위해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배상문제와관련,일본기업에대한구상권을행사하지않기로했다.대신1965년한일청구권자금을받은포스코등한국기업들이자금을출연,피해자들에게배상하도록했다.이에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오므라이스한그릇에국가의자존심을팔았다"며매국외교,조공외교라는비판을쏟아내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3.3.17/뉴스1ⓒNews1허경기자야당의공세는좀지나친감이없지않다.그러나‘저자세외교’인것만은분명하다.일본이반성은커녕지난날의과오조차인정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위안부,징용,징병등에강제성이없었다는게일본정부의공식입장이다.한국이저자세외교를펼쳐서라도한일관계를정상화하려는이유는중국굴기에맞서한미일삼각방위체제를강화하려는미국의입김때문으로풀이된다.미국은중국을효과적으로포위하기위해한미일삼각방위동맹을완벽히복원하는것이시급하다.그러려면일단한일외교정상화가이뤄져야한다.이에따라현정부는일본이과거사에대한진심어린반성을하지않음에도관계정상화를서두는것으로보인다.미국진영에서기위해먼저일본과관계를개선하는것이다.저자세외교의본질은친일이아니라친미인것이다.최근미중은패권전쟁을벌이며사사건건대립하고있다.미중이패권전쟁을벌이자한국은매우난처한처지에빠지고있다.경중안미(經中安美)이기때문이다.한국은경제는중국에,안보는미국에의지하고있다는말이다.ⓒNews1김초희디자이너시간을약400년전으로되돌려보자.지금과비슷한상황이한반도에서펼쳐졌었다.바로1636년에발생했던병자호란이다.당시명나라와청나라가중원의패권을두고맞섰고,조선은명나라의편에섰다낭패를보았다.조선은주화파(친청파)와척화파(반청파)로갈렸다.이싸움에서척화파가승리했다.척화파는명나라가임진왜란때조선을도와줬기때문에의리를지켜야한다는대의명분론을앞세워권력투쟁에서승리했다.그러나이미중원의패권은명나라에서청나라로넘어가고있었다.조선은이같은국제정세를애써무시하고명나라의편을든결과,삼전도의굴욕을겪어야했다.지금상황이당시의상황과유사하다.미국이라는패권국과중국이라는신흥국이패권전쟁을벌이고있다.현정부는이패권전쟁에서미국의편에서려는것으로보인다.미국이한국전에참전해한국을도와줬다는명분도있다.이같은상황에서만약중국이패권전쟁에서승리한다면한국이중국의보복을감당할수있을까?패권전쟁시기에는철저히중립을지키는것이최선의방책이다.조선도그럴수있었다.실용주의노선을선택했던광해군은명청의패권전쟁에서중립을지켰다.그러나반정을통해등극한인조와그세력들은대의명분론을앞세워명나라편에섰다.이들은광해군의실용주의노선을“패륜”이라고비난하며철저한친명배금정책을펼쳤다.미국은자유진영의맏형이고,한국도자유민주주의를택하고있다.게다가미국은한국전당시한국을도와주었다.명분론만따지면한국은당연히미국편에서야한다.이에비해중국은전체주의를채택하고있고,코로나19사태에서관련자료를숨기는등국제적표준과는거리가먼행동을일삼고있으며,민족주의에매몰된나머지김치마저중국이원조라고주장하고있다.한국의젊은층이일본보다중국을더싫어한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올정도다.과연이같은나라와함께가야하나하는의구심이드는게사실이다.그러나중국은약진하고있다.최근경제가둔화하는데다인구마저감소하고있어미국을영원히따라잡지못할것이란전망도나오고있다.그러나중국은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미국을이미앞섰다는평가를받고있다.제3국인호주의싱크탱크‘호주전략정책연구소’는최근조사결과,우주,로봇공학,인공지능등첨단44개분야중37개분야에서중국이미국을이미추월했다고평가했다.관련기사-WSJ갈무리서세동점의세기가열린것은서양이중국보다과학기술이앞섰기때문이다.그런데그과학기술부분에서중국이미국을앞서기시작했다.인구가줄고있어중국이미국을추월하는것이당초예상보다늦어지겠지만결국미국을추월할가능성이큰것이다.한국이대의명분에매몰돼미국의진영에섰다만약중국이패권국이된다면그후과를감당하기힘들것이다.한국은미중패권전쟁에서더도말고덜도말고딱중립만지키면된다.중립을지키다승자의편에서는것이가장현명한외교다.실용주의가아니라대의명분을앞세울경우,삼전도치욕을다시겪어야할지도모른다.‘역사는반복된다’는격언이이번에는틀리기를간절히기원한다.sinopark@news1.krCopyrightⓒ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해마다반도체직접도가2배증가한다는‘무어의법칙’을만든고든무어인텔공동창업자가94세의나이로별세했다.인텔과고든앤베티무어재단은24일(현지시간)무어가하와이에있는자택에서가족들이보는가운데평화롭게세상을떠났다고발표했다.무어는오랜동료였던로버트노이스와함께1968년7월인텔을설립했다.1979년무어는이사회의장이자최고경영자(CEO)로임명됐고,이후1987년까지회장직을계속수행했다.1997년무어는명예회장이되었으며2006년에회장직에서물러났다.인텔을설립하기전에무어와노이스는페어차일드반도체설립에참여해확산실리콘트랜지스터를최초로상업적으로생산하고이후세계최초로상업적으로실행가능한집적회로를개발하는데중심적인역할을담당했다.무어와노이스는독립한후미래의인텔CEO인앤디그로브를세번째직원으로고용했고,세사람은인텔을세계최고의회사중하나로성장시켰다.이들은‘인텔트리니티’로알려졌으며,그들의유산은오늘날까지이어지고있다.무어는세계선구적인기술기업두곳을설립하는데중요한역할을했을뿐만아니라,1965년집적회로의트랜지스터수가매년두배씩증가할것이라는유명한예측을했으며,이예측은‘무어의법칙’으로알려지게됐다.무어는2008년인터뷰에서“내가하고자했던것은칩에점점더많은것을넣음으로써모든전자제품을더저렴하게만들수있다는메시지를전달하려는것뿐이었다”고말했다.무어는생전에환경보존,과학,환자치료개선등자선활동에도많은관심과에너지를쏟았다.아내와함께2000년고든앤베티무어재단을설립해51억달러이상을자선단체에기부했다.1965년의예측이정확했음이입증되자1975년무어는향후10년동안집적회로의트랜지스터가2년마다두배로증가할것으로예상치를수정했습니다.어쨌든기하급수적으로성장하는칩기술을통해전자제품을더빠르고,더작고,더저렴하게만들겠다는아이디어는반도체산업의원동력이되었고,수백만개의일상제품에칩이유비쿼터스하게사용되는길을열었습니다.2022년에겔싱어는인텔팀이미래공정기술을개발하는오리건주론러에이커캠퍼스의이름을론러에이커의고든무어파크로변경한다고발표했습니다.인텔의기술개발그룹대부분이입주해있는RA4건물도카페인TheGordon과함께무어센터로이름이변경되었습니다.겔싱어는행사에서"이캠퍼스에고든의이름을부여하는것보다고든과그가회사에끼친지대한영향을기리는더좋은방법은없을것같습니다."라고말했습니다."오늘우리가당신을자랑스럽게해드렸기를바랍니다,고든.그리고전세계가당신에게감사하고있습니다."고든얼무어는1929년1월3일샌프란시스코에서월터해롤드와플로렌스알미라"미라"(윌리엄슨)무어사이에서태어났습니다.무어는산호세주립대학교,버클리캘리포니아대학교,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에서교육을받았으며1954년화학박사학위를받았습니다.메릴랜드에있는존스홉킨스응용물리학연구소에서연구경력을시작했습니다.1956년캘리포니아로돌아와쇼클리반도체에입사했습니다.1957년무어는페어차일드반도체를공동설립했습니다.김준엽기자snoopy@kmib.co.kr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

[視리즈]소유분산기업과권력➊윤경림,KTCEO후보서사임공모및깐깐한심사거쳤지만정치권반대에부담느낀듯포스코,KT&G괜찮을까우수한지배구조평가받고도…소유분산기업에부는외풍의힘KT,포스코등이른바'주인없는기업'은2010년대초반까지관치와외풍,낙하산의희생양이었다.권력자들은툭하면이들기업에입김을불어넣거나낙하산을투하했다.이런고질병을없애기위해'주인없는기업'은나름대로시스템을혁신했다.하지만권력자들은그시스템위에서입김을불어넣고있다.더스쿠프의視리즈,소유분산기업과권력그첫번째편이다.정치권에서불어온외풍이KT의기둥뿌리를흔들고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더스쿠프]주총시즌을맞아사령탑을교체하는기업이부쩍늘어났다.주총때경영진교체는흔한일인데도이번엔여론의스포트라이트를더많이받는다.정부와정치권의압박이교체의도화선이된기업이적지않아서다.심상찮은분위기가감돈건지난해12월조용병신한금융그룹회장이업계의예상을깨고3연임도전을포기하면서다.조회장은외형과내실을다지며신한금융을리딩뱅크자리에올려놨다는점을인정받아연임가능성이높게점쳐지던인사였다.조회장이내건사퇴명분은'세대교체'였지만,채용비리혐의로재판에넘겨졌던전력이부담으로작용한게아니냐는추측이더설득력을얻었다.이유는금융감독당국수장의말이었다.조회장이연임포기를밝히기전,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은행지주이사회의장과의간담회에서"전문성과도덕성을겸비한유능한경영진의선임은이사회의가장중요한권한이자책무"라면서"CEO선임이합리적인경영승계절차에따라투명하고공정하게이뤄질수있도록각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말했다.금융당국수장이차기CEO가갖춰야할덕목으로'도덕성'을강조하면서조회장의행보에제동이걸렸다는건데,신빙성이없진않다.공교롭게도조회장만이아니었다는점이다.올1월손태승우리금융그룹회장이연임을포기했을때에도금융당국의압박이상당했다.손회장은앞서금융위로부터라임자산운용사모펀드환매중단사태를두고문책경고의중징계를받았다.연임에나서려면효력정지가처분이나행정소송을제기해야했는데,이를두고김주현금융위원장은"소송논의에굉장히불편함을느낀다"고발언했고,이복현금감원장은"현명한판단을기대한다"고말했다.사실상징계를수용하고연임을포기하란메시지였다.손회장은"우리금융회장연임에나서지않고최근금융권세대교체흐름에동참하겠다"면서물러났다.정권과정치권의입김이인사문제에영향을미친건이뿐만이아니다.지난2월낙마한구현모KT대표를향한압박수위는이보다훨씬더노골적이었다.지난해말부터연임도전을공식화한구대표를겨냥해다양한이들이연임포기메시지를쏟아냈다."소유구조가분산된기업을향한주주권행사를강화해야한다(12월8일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구현모대표를최종후보로결정한건투명하고공정한절차에따라이뤄져야한다는경선의기본원칙에부합하지못했다(12월28일서원주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민영화이후소유가분산된기업의지배구조를선진화해야한다(1월30일윤석열대통령)""구현모대표는쪼개기후원논란이있는데도필터링이되지않는다는게문제다(1월30일김영식국민의힘의원)"….전방위적인'사퇴몰이'에구대표는KT이사회에그만두겠다는의사를밝혔다.사실구대표로선납득하기어려운일이었을것이다.지난해말부터두번이나연임적격판정을받고도연임에실패했기때문이다.그렇다고실적이나빴던것도아니다.KT의체질을디지털플랫폼기업(Digicoㆍ디지코)으로전환한건구대표의성과라고보는시각이많다.기업인사를향한정치권의압박은KT에서그치지않을공산이크다.포스코와KT&G의수장인최정우회장과백복인사장은내년3월이면임기가종료되는데,연임을확신하기어려운상황이다.두기업은KT와마찬가지로'소유분산기업'이다.소유지분이잘게분산돼뚜렷한대주주가없다.과거정부투자기업내지는공기업이었다가민영화하면서소유가분산됐다.정치권같은외부입김에휘둘리기쉬운구조였고,실제로시달려왔다.특히최정우포스코회장을둘러싼설이분분하다.윤석열정부는문재인정부시절임명된최회장과일정한거리를둬왔다.최회장은윤석열대통령과500여명의CEO급기업인이참가한'2023년경제계신년인사회'에불참했다.윤대통령의아랍에미리트(UAE)ㆍ스위스순방에동행했던100여명규모의경제사절단에도합류하지않았다.최근열린'한일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참석한국내기업인12명의명단에서도최회장의이름은빠졌다.이를두고"대통령실이의도적으로(최회장을)배제했다"는관측이쏟아진건과한해석이아니었다.공교롭게도최회장이전에포스코를이끌던회장8명은모두임기를채우지못하고자리에서물러났다.특히정권교체기와맞물려밀려나는모습을보이면서최회장이남은임기를채우지못하는게아니냐는어두운전망까지고개를들고있다.이처럼정권만바뀌면기업의수장까지흔들리는이유는뭘까.기업수장을뽑는기업자체시스템이허술한탓일까,아니면정치권의탐욕때문일까.지금부터답을찾아가보자.■과연시스템탓일까=일부에선"기업들이외부간섭을막을경영및검증시스템을갖추고있었다면아무런문제가없었을것"이라고지적한다.KT,포스코,금융그룹등소유분산기업이시스템을제대로갖춰놓지않은탓에외풍外風에시달리고있다는거다.하지만이들기업의지배구조를들여다보면'시스템미비'를탓하긴힘들다.ESG전문가들은KT,포스코,KT&G같은소유분산기업의지배구조가제도적으론문제가없다고강조한다.이들기업은2021년한국기ESG기준원주관ESG평가에서우수한등급을받은곳이기도하다.이중KT와포스코는지배구조부문최우수기업으로선정되기도했다.익명을요구한ESG전문가는"이사회가분리돼있고CEO추천위원회가별도로구성돼있는데다공정하고중립적인이사선임과정이보장돼있다"면서"실제로제도가작동하느냐는별개의문제긴하지만(CEO선임과정에서진통이발생한건)시스템을갖춰놓지않았기때문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최정우포스코회장은지배구조개선을약속했지만외풍을막을수있을지는미지수다.[사진=뉴시스]실제로포스코는차기회장선출작업을'승계카운슬'에맡기고있다.독립성이담보된사외이사들이단기간에집중적으로승계를논의할수있도록만든조직이다.승계카운슬은회장후보군을선발하고이를포스코CEO후보추천위원회에회부한다.CEO후보추천위원회는후보들중최종후보1인을추려주총에추천하고,안건이통과하면후보1인이회장에오른다.2000년민영화이후CEO잔혹사를숱하게겪어온포스코가투명성을강조하기위해만든장치였다.KT역시2018년정관을고쳤다.과거'CEO추천위원회→주주총회'2단계를거친CEO선임과정을'지배구조위원회→대표후보심사위원회→이사회→주주총회'등4단계를거치도록바꿨다.과정을세분화하고체계화해외부인사가낙하산처럼꽂히는걸미연에방지하도록하기위해서였다.하지만이런과정을거쳐KT호號의수장에오른구대표는외풍에시달린끝에연임포기를선언했다.적법한절차를거쳐최종후보에오른구대표를내려앉힌KT는모든과정을오픈하고진행하는경선으로전환한끝에윤경림KT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을내정자로낙점했다.하지만정치권의'KT흔들기'는계속되고있다.여당인국민의힘은"그들만의리그"라면서대놓고불쾌감을드러냈고,대통령실도"조직내에서도덕적해이가일어나고,그손해는우리국민이볼수밖에없다"고거들었다.검찰은KT텔레캅일감몰아주기,불법지원,사외이사접대등구현모대표와윤부문장에게제기된비위혐의를둘러싼수사에착수했다.당장내정자에서물러나도이상하지않은환경이조성된셈이었다.윤부문장이"논란이되고있는소유분산기업의지배구조이슈와과거관행으로인한문제들을과감하게혁신하겠다"면서'더나은지배구조'를약속했는데도분위기는바뀌지않고있다.KT는최근윤부문장의요청으로지배구조개선TF를구성했다.이TF는대표이사선임절차와이사회구성,ESG모범규준등여론으로부터지적받은사항을중심으로지배구조강화방안을모색한다.하지만윤부문장을마뜩잖게바라보는시선은여전하다.통신업계관계자는"여권이밀던정ㆍ관계출신인사가선임되지못한탓"으로분석하고있다.가뜩이나KT가속한이동통신시장은정부가개입하기용이한대표적인규제산업이다.주요수익모델인이동통신요금제부터정부의눈치를봐야한다.애초에이동통신사가사업을전개할수있는근간인'주파수'를정부로부터할당받는다.지난해말KT는할당받은5G28㎓주파수를다시반납하기도했다.인프라투자가미흡했다는이유였는데,이처럼정부가맘만먹으면얼마든지KT의근간을쥐고흔들여지가많다.정치권안팎에서이런저런비판을받아온윤부문장은결국주주총회를앞두고이사회에후보직에서물러나겠다는사의를표명했다.이런맥락에서보면최정우포스코회장의앞날도불투명하긴마찬가지다.이미최정우회장은지난해9월포항제철소를덮친태풍'힌남노'사태때문에리더십에상처를입었다.'제철소가동중단'이란사상초유의사태로조단위손실을봤기때문이다.지난해국정감사에선최회장을둘러싼책임론이불거지면서추궁을당했다.어쨌거나최회장도임기를완주하기위한대응책을꺼내들긴했다.최근열린정기주주총회에서"글로벌기업의선진사례와비교해포스코그룹의지배구조를보완할점이있다면이를적극반영하겠다"며"국내외에서모범이되는지배구조를갖춘대표적회사로거듭나겠다"면서'선진지배구조TF'를외부전문기관과함께발족하겠다고약속했다.최고경영자및사내ㆍ외이사선임프로세스부터이사회운영등그룹지배구조전반을검토하기로했다.지배구조전반을개선해올해말본격화할차기CEO선임과정에정치권이개입할여지를주지않겠다는거다.다만깐깐한'오픈경선'을벌이고도외풍에시달린KT의사례에비춰보면,이런조치가외부입김을막는데얼마나효과적일지는미지수다.김상회정치학박사의설명을들어보자."한국사회는여전히관官의힘이세다.기업이시스템을갖춰도외풍에서온전히자유롭기란불가능하다.정부는이들기업을국정철학입맛에맞는기업으로유도하겠다는건데,지금은관주도의성장모델이통하는시대가아니다.소유분산기업인사권개입에여론의반발이나오는것도이때문이다."어떻게해야할까.답이보이지않는다.문제는제도적으로정부또는정치권의입김이전달될가능성이더높아졌다는점이다.이문제는다음편에서찾아보자.김다린더스쿠프기자quill@thescoop.co.kr

[커버스토리]지소미아4년만에완전정상화게티이미지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정상화조치가지난21일부로완료됐다.문재인정부가‘조건부종료유예’를해놓은지약4년만이다.북한탄도미사일발사단계탐지에특화된한국정보와낙하단계탐지에유리한일본정보가합쳐지면서미사일의전체궤도를추적하는데용이해졌다.한·일양쪽에‘윈윈’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다.다만애초에한·일지소미아체결이사실상미국의권유로이뤄졌다는점,문재인정부가일본에지소미아종료를통보했을때미국이강하게반발했다는점을감안하면지소미아정상화의실질적수혜자는미국이라는분석이많다.한·일간공조를통해중국을고립시키겠다는미국의동아시아전략이한층더공고해지는것이다.한·일군사정보공유로미국도혜택지소미아는2010년6월일본방위상의제안에의해2011년1월본격논의가시작됐다.2012년협정체결직전까지갔다가밀실추진이라는국민적비판여론으로인해막판에무산됐다.그러다가2016년9월당시박근혜대통령과아베신조일본총리의정상회담에서지소미아체결에대한논의가이뤄졌고,그해10월정부는지소미아재추진을전격발표했다.여기서‘보이지않는손’으로등장한게미국이다.이미2014년에맺어진한·미·일정보공유약정(TISA)을통해미국을중심으로군사정보를공유하고있었지만,한·일각각의동의가없으면정보교환이불가능해미국으로선여간불편한게아니었다.그래서한·일당사자간협약이필요했고,그렇게발전한게지소미아다.게티이미지북한이동해로탄도미사일을발사하면한·미군당국은발사초기단계정보를공유한다.아울러미국은일본과함께종말단계정보를공유하며요격에나선다.동북아지역내에서미사일의비행시간은수분에불과해미국으로선정보교환이실시간이뤄져야한다.지소미아는이과정에서요긴한역할을한다.북한의핵위협을일차적으로받는우리나라에도지소미아는유용하다.특히지금처럼북한이끊임없이미사일도발을이어가는상황에서이를억지하려면지소미아를포함한모든가용수단을동원해야한다는게정부의생각이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16일방일하기직전북한이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쏜게지소미아완전정상화의결정적배경이되기도했다.특히일본의뛰어난전자정보수집능력은북한의미사일도발징후를포착하는데활용될수있다.북한이미사일발사를준비할때외부로무선신호를보내게되는데이를일본전자장비가조기에파악해공유하면미사일발사전부터대응할수있는시간을벌게된다.한·일은각자의정보원으로부터받은대북정보도지소미아를통해공유한다.우리는탈북자나북·중접경지역의‘휴민트’를통해수집한대북정보,군사분계선일대에서감청한내용등을일본에전달할수있고,일본도조총련등을통해얻은대북정보를줄수있다.이과정에서미국도혜택을얻는다.한·일이교환하는정보의수준은한국의경우군사2급비밀과3급비밀,일본은극비·특정비밀(Secret)과HI급비밀(Confidential)이다.1급비밀을제외한모든정보가교환대상이다.이런정보는높은수준의신뢰관계가구축되지않으면공유하기어렵다.한·일관계가악화되면주고받는정보도제한적일수밖에없다.향후한·일이신뢰를회복해협력수준을높일경우더많은기밀을공유하게될것으로보인다.두터운신뢰관계를바탕으로협정을개정하게되면1급비밀까지정보공유수준을높이는것도가능하다.한·일이공유한정보에미국의정보가더해지면한·미·일3국의북한핵·미사일공격저지능력이대폭강화될전망이다.지소미아가불편한中이딴지걸수도지소미아정상화는한·미·일3국정상이지난해11월합의한‘북한미사일정보실시간공유’도가속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미국으로선정보공유를매개로3국을한데묶어북한·중국·러시아에맞서는동아시아연합전선구축을구상하고있을수도있다.미국은지난16일한·일정상회담결과를지지하며한·미·일3국관계의중요성을거듭강조했다.반대로중국은이모습이탐탁지않을것으로보인다.2016년11월23일지소미아가체결됐을때중국외교부대변인은“냉전시절사고틀에근거해한국과일본이지소미아를통해군사협력을강화하는것은동북아정세불안만키울것이고,동북아각국의공통이익에명백히반하는일”이라고반발했었다.사실지소미아에서공유대상정보는‘북한관련’으로한정돼있고,중국관련정보는공유할수없기때문에중국이지소미아에딴지를거는건논리적으로맞지않는다.그러나중국은지소미아가한·미·일3각동맹강화를통해북한뿐아니라중국을견제하려는미국의전략중하나로보기때문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이다.이에향후중국이어떻게나올지도관심사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지소미아는북한관련정보를특정하고있고중국을겨냥한게아니다”며“중국이지소미아정상화에반발하거나문제를제기한다면이는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때와같이억지주장을펴는것이므로철저히배제해야한다”고말했다.김영선정우진기자ys8584@kmib.co.kr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

노동신문김위원장‘불면의노고’홍보북한,‘애민지도자’이미지부각우리정보당국판단은‘건강이상조짐’북한조선중앙통신이24일공개한사진에지난22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함경남도리원군에서전략순항미사일'화살'의시험발사를현지지도하고있다.북한은이미사일에모의핵탄두가장착됐다고주장했다.뉴시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어려서부터밤을새우며일하는데습관이되여이제는그것이하나의생활법칙으로체질화되었다”며“오늘을다음날(오전)5시까지로본다”고언급한사실이알려졌다.북한이김위원장을추켜세우며‘애민지도자’이미지를부각하려는의도로풀이되지만앞서정보당국은김위원장이불면증에시달리고있다고분석했었다.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5일‘위대한어버이의하루’란제목의기사에서김위원장의발언을보도했다.기사에따르면김위원장은새날이밝아올무렵“잠시라도쉬시라”고간청하는한간부에게“일반적으로사람들은오늘이라면하루사업이끝나는저녁까지보거나24시까지를념두(염두)에두고있다”며“(나는)오늘을다음날5시까지로보고사업을하기때문에방금전인5시에하루사업을총화하고새날에진행할사업을계획하였다”고말했다.또“나는어려서부터밤을새우며일하는데습관이되여이제는그것이하나의생활법칙으로체질화되었다”며“조용한밤에사색을집중하는것이제일좋다.밤을새우면서고심하다가문제가풀리면그때는정말기분이상쾌하고몰렸던피곤이순식간에다사라진다”고도언급했다.북한조선중앙통신이24일공개한사진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1~23일사이함경남도리원군해안에서'핵무인수중공격정해일'의훈련을현지지도하고있다.뉴시스김위원장이동해안의한수산사업소를찾았던일화도소개됐다.김위원장이새벽2시가넘은시간에‘많은양의물고기를잡았다’는보고를받았는데,‘어깨춤이절로나올정도로너무기뻐잠도오지않았다’고말했다고한다.노동신문은“초인간적인노고속에저물고바뀌어온불면불휴의오늘이고그오늘속에밝아오는인민의내일”,“잠도휴식도미루시고자신을깡그리바쳐가시는위대한어버이의숭고한위민헌신의세계”등의표현을동원해김위원장을추켜세웠다..하지만정보당국의판단은다르다.북한이홍보하는‘불면의노고’가사실은건강이상조짐일가능성이있다고보기때문이다.국가정보원은지난2016년7월국회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위원장이신변위협때문에많이고민한다.불면증에걸려잠을잘못잔다”고보고했다.최진욱전통일연구원장은지난8일영국일간텔레그래프에“김위원장이술을많이마신후울곤한다고들었다”며“아주외롭고,압박받는상태”라고언급했었다.김판기자pan@kmib.co.kr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

암완치자병력고지의무해제…보험가입차별막자는취지국내는완치자도유병자로취급…"리스크책정위해불가피"ⓒNews1DB(서울=뉴스1)한유주기자=암완치자가보험에가입할때병력에대한'잊힐권리'를보장하는움직임이유럽국가를중심으로나타나고있다.암병력을드러낼경우보험가입이거절되거나보험료가할증되는차별을막기위한취지다.국내보험업계에선'잊힐권리'를명시하지않아완치자들도사실상유병자로취급되고있는데,병력으로인한미래리스크에대응하기위해선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25일보험연구원에따르면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등유럽6개국은암완치자가보험에가입할경우이전병력의'잊힐권리'가적용되는시점을법으로명시했다.프랑스는완치판정을받았거나재발없이공식치료가종료된이후5년부터,루마니아는7년이후부터,나머지국가는10년이후부터'잊힐권리'가적용된다.이시점부터보험사는암완치자에게위험보험료를부과할수없거나보험계약자가암병력을고지할의무가사라진다.이런움직임은암치료이후완치판정을받았더라도병력으로보험가입이거절되거나보험료가할증되는차별을막기위한것이다.치료법이발달하면서최근들어암생존율이증가하는추세도반영됐다.국내보험시장은어떨까.국내에선암완치자에대한'잊힐권리'를명시적으로보장하진않는다.보통암치료후재발이나전이없이5년이상생존하면완치자로판단하고보험가입이가능하다.하지만해당보험계약에대한리스크는보험사가자체적으로판단하기때문에사실상유병자로판단되는경우가상당하다.보험업계는병력에대한'잊힐권리'를보장할경우추후리스크책정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입장이다.보험연구원에따르면유럽보험협회는'잊힐권리'를적용할경우보험사가위험에대한충분한정보를습득하지못한다면향후책임준비금산정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고주장했다.위험에대한불확실성이커져모든소비자의평균보험료가증가할수있다고지적했다.국내보험사들은대신유병자에대한보험상품을강화하고있다는입장이다.초고령사회로진입하면서보험사입장에서도유병자보험을강화해야할이유가커졌다.보험업계관계자는"보험회사들은나중에소비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기위해혹시모를위험성에대해항상대비해야하는데소비자가병력을고지해야할의무가아예사라지면어려워질수있다"며"최근에는유병자가입문턱을낮추고보장을넓힌유병자보험을강화하려는추세"라고말했다.why@news1.krCopyrightⓒ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5일"조국수호의전초선에있는김정은동지(노동당총비서)를받들어충성과애국의힘활화산처럼분출시켜야한다＂라고보도했다.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모습[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rodongphoto@news1.kr(서울=뉴스1)최소망기자=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이격화되는한반도정세속에서주민들에게한국,미국에대한적개심을고취시키는데집중하고있다.신문은25일1면'본사편집국으로끊임없이전해오는각지인민들의격앙된목소리'라는제목의기사를통해건설장·농업현장·제철소등각지인민들의소식을실었다.신문은최근'핵무인수중공격정'해일'의수중폭발장면을TV에서본한흥남비료연합기업소노동자가"이손으로미국놈들의상통을쳐갈기는것같은흥분을체험했다"라고말했다거나,검덕광업련합기업소일꾼이전략순항미사일'화살-1'과'화살-2'가비행하는장면을보고"우리의막강한군사력을다시금절감했다"고말한것을가감없이전했다.2면에서는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자리잡고있는은정구역위성소학교를소개했다.신문은"위성소학교는국가과학원의과학자자녀들이공부하는학교인것만큼과학자후비들이자라는곳"이라고설명했다.3면에서는항일시대에선대들의'투쟁열','혁명열'을언급하며주민들에게"생산도,학습도,생활도항일유격대식으로하자"라고사상무장을강조했다.4면에서는평양서포지구새거리건설현장에서보내온소식이실렸다.건설현장도"여기도철천지원수미제와의격전장"이라면서건설을맡고있는청년들의적개심이고조되고있는모습을전했다.5면에는경공업성이'2023년봄철전국신발전시회'를지난24일평양역전백화점에서개막한소식을게재했다.이번전시회는제품의질제고와품종확대에힘을넣기위해마련됐다고한다.6면에서는김정은총비서가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하기위해중국을찾은지5년이된것을기념하는기사가실렸다.신문은"조중친선은사회주의위업의한길에서불멸할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somangchoi@news1.krCopyrightⓒ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경기연구원“코로나19정신건강위험도경제적수준따라차이”정신건강위험도가경제수준에따라격차.경기연구원제공소득최하위계층의코로나19로인한우울증상유병률이최상위계층보다2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나는등정신건강위험도가경제수준에따라격차를보였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경기연구원은2021년3월22~23일전국17개시·도2000명을대상으로한코로나19팬데믹으로인한정신건강불평등내용을담은‘코로나19팬데믹은우리에게평등하지않았다’보고서를발간했다고25일밝혔다.보고서에따르면코로나19로인한우울증상유병률은월평균가구소득100만원미만인소득최하위계층(32.8%)과500만원이상인최상위계층(13.4%)의격차가2.4배로나타났다.코로나19팬데믹으로인해극단적선택을생각한비율도최하위계층(24.1%)이최상위계층(6.74%)보다약3.6배많았다.가구구성원별로는1인가구의위험이더욱컸다.가구구성원별로는1인가구일경우위험이더욱커졌는데,우울증상유병률은21.6%,2인이상가구일경우17.2%로그격차는4.4%P였다.특히남성의경우2인이상가구일때14.5%인데,1인가구이면22.9%로증가해그격차는1.6배에달했다.‘코로나19팬데믹으로인해자살생각’을한비율은1인가구가13.5%로분석돼2인이상가구(7.7%)와의격차는1.8배였다.코로나19확진자에대한낙인인식도심리적고통을가중한것으로분석됐다.이에연구원은코로나19와같은신종감염병재난으로인한정신건강불평등을해소하기위해▲사회적약자와취약계층에대한‘우선적중재프로그램’의마련▲정신건강인프라에대한취약계층들의물리적,심리적접근성을높이기위해‘찾아가는심리지원서비스’의제공▲팬데믹에대한부정적편견과낙인인식을해소하는정책등을제시했다.이은환경기연구원연구위원은“향후코로나19와같은신종감염병팬데믹이발생했을때국민정신건강위험이전염병처럼확산하는멘탈데믹(mentaldemic)에대비해야한다”라면서“신종감염병에대한불필요한편견과공포의확산을방지하고,우리사회의약자들과취약계층들의형편에더욱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라고강조했다.신동원기자▶밀리터리인사이드-저작권자ⓒ서울신문사-Copyrightsⓒ서울신문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중·수중전방위핵능력과시러‘포세이돈’과유사한개발방식600m상공폭발순항미사일도위협지난22일진행한전략순항미사일핵탄두모의공중폭발시험장면.북한은전략순항미사일‘화살-1형’과‘화살-2형’(작은원안)을발사해600m상공에서공중폭발에성공했다고주장했다.연합뉴스24일공개된핵무인수중공격정‘해일’의등장과전략순항미사일의공중폭파시험등을두고북한의핵무기탑재수단다변화와미사일제어능력고도화가현실화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북한의핵·미사일을타격할‘한국형3축체계’에대응해북한이전방위로핵위협도발수준을끌어올리는형국이다.전문가들은북한해일이러시아의핵추진어뢰인‘포세이돈’과유사한방식으로개발됐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포세이돈은발사뒤수중에서기동하기때문에미국의미사일방어(MD)체계나조기경보레이더를회피해적의해군기지,항구,함단등에핵공격을가할수있다.다만소형원자로를통한핵추진방식의포세이돈과달리해일에는배터리모터형의전기추진이나화학추진이활용됐을가능성이제기된다.홍민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은“이번무기는탐지가매우어려워사실상스텔스미사일에해당한다”며“한·미의압도적해상전략자산에대한억제력과응징보복능력,공격능력을과시하기위한목적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북한이밝힌해일의잠항시간은59시간12분에달한다.최일잠수함연구소장은“속력은밝히지않았지만저속인3노트로기동한다고해도180마일항해가가능하다”며“북한해역에서부산항까지기동할수있는거리”라고설명했다.사실상우리해역전역이공격대상범위에포함될수있는것이다.수상선박에탑재할경우이범위는더넓어질가능성도있다.물론북한이해일에실제핵탄두를탑재할수있을정도의수준에이르렀는지에대해서는확인된바는없다.다만북한의핵개발수준과오랫동안핵탄두소형화에공을들여온점등을고려하면안심할수는없다는분석이나온다.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전문연구위원은“국방백서에나오는북한의플루토늄이나핵농축물질과관련된언급을보면충분히위협이될수있다는인상을받을만한대목이있다”며“그런핵무기기술이해일과같은다양한플랫폼에들어가게되면북한의전술핵운용시나리오에대응하기가까다로워진다”고말했다.전략순항미사일의상공600m‘초저고도’공중폭발위협도간과하기어렵다.지상과가까운상공에서핵폭탄을터뜨리면살상력은극대화된다.북한은지난19일에도전술탄도미사일의800m상공폭발시험에성공했다고주장한바있다.이주장이사실이라면미사일제어능력이점점정밀해지고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1~23일진행된핵무인수중공격정‘해일’수중폭발시험에참가해지시를내리는모습을조선중앙통신이24일공개했다.연합뉴스해일개발로북한은김정은국무위원장이2021년1월조선노동당제8차대회에서제시한‘핵심5대과업’달성도한층가까워졌다.5대과업중극초음속무기개발은거의완성단계에이른것으로평가되고,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도최근빈번하게이뤄지고있다.5대과업중아직공개되지않은것은핵잠수함과초대형핵탄두개발정도다.정현수이동환기자jukebox@kmib.co.kr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

화창한봄날은괴담을읽기에좋다.안개낀으스스한날,혹은싸늘한한기가감도는날읽으면너무무서우니까.우리와는다른존재에관한이야기,괴담과관련한책들가운데최신작을서가에서스르륵빼왔다.‘한국근대괴담집’표지.소명출판제공의지할가족도없는가난한노인김감역은‘구룡산느티나무에종이를걸고오면술자리에초대하겠다’는친구들말에느티나무로향하고,마침나무에목을매고있던여인을발견하고구해준다.이를계기로둘은함께살면서자식도낳고행복하게살았다.어느날김감역이병에걸렸고,아내와아들들의정성스러운간호속에잠들었다깨어난다.그런데이게웬일인가.느티나무뿌리를배고있는김감역의입에는말똥과개똥이물려있었다.‘매일신보’(지금의서울신문)1927년8월9일자에실린이야기다.도깨비에게홀리면하룻밤도몇십년과같다는내용이다.당시매일신보는3면에‘괴담’면을만들어다양한소재의이야기를연재하기시작했는데,당시로선파격적인구성이었다.‘한국근대괴담집’(소명출판)은당시실린괴담시리즈를한데모았다.그저괴담을수록하는데에그치지않고괴담이하나의서사장르가되기까지를분석했다.‘매일신보’는1927년부터23회에걸쳐모두15편의다양한이야기를연재했다.1930년에는‘괴기행각’란을만들어20편의괴담을연재했고,1936년에는한면전체에‘괴담특집’을기획해3편의괴담을함께보여주기도했다.이전시대에도괴담은있었지만,주로입에서입으로전해졌다.하나의장르적인식을바탕으로괴담을본격적으로다룬것은매일신보가처음이었다.특히삽화를통해귀신이나도깨비의모습을시각적인이미지로재현했다.과학적이고이성적인논리로설명하기어려운존재들과초현실적인이야기들은신문이라는근대미디어속에서하나의이야기장르로자리잡는다.‘한성요괴상점’표지.씨엘비북스제공이번엔조선시대로가보자.‘한성요괴상점’(씨엘비북스)은마포장터외진골목에등장한요상한상점에서펼쳐지는이야기를그린소설이다.어느날새벽화염속에서눈을뜬최한기는겨우집에서빠져나와부모님이운영하시는한성요괴상점으로달려가지만,이미상점은쑥대밭이됐다.부모님의행방도묘연한데,그는어머니가남긴수수께끼같은말을힌트삼아매화나무아래에서청동함을발견한다.그곳에는열두마리의요괴를잡아요괴화첩에봉인할때까지는부모의복수에나서지말라는당부가담긴아버지의편지가들어있었다.한성요괴상점의새로운주인이된최한기는아버지의당부대로요괴화첩을완성하고원수를찾아복수하기로다짐한다.두억시니,무두귀,귀구,금저,청목자등우리전통요괴들이등장한다.인간적이면서도다양하고생동감넘치는한국형요괴를소재로탄탄한이야기에풍자와해학이넘치는묘사까지,남대문과종로거리등옛한성풍경을배경으로펼쳐지는날렵하고상쾌한활극이다.‘후회하는소녀와축제의밤’표자.알에이치코리아제공괴담하면일본을빼놓을수없다.제25회일본호러소설대상을받은‘후회하는소녀와축제의밤’(알에이치코리아)은독특한구성으로주목받는괴담소설이다.아키타케사라다작가의데뷔작이기도하다.1화는인적이끊긴구교사에서나무바닥판을뒤집는기이한존재와맞닥뜨린사카구치의이야기다.그는처음에는기분탓인가싶어대수롭지않게넘겼다.그런데다음날잃어버린물건을찾으러같은장소에갔다가‘그것’이발밑에서자신을노려보고있는것을알게된다.2화는매일밤지네의모습을한거대생물체로부터도망치는소년의이야기다.겁에질려떨고있던소년은일순간이불속에서정적을뚫고나오는‘그것’의기척을느낀다.이렇게모두4편의단편을실었다.각기다른주인공을화자로설정해그들에게어떤기묘한일들이벌어지고,이일을해결하는데도움을주는마쓰리비사야가공통으로등장한다.마지막4화‘축제날밤에’에는각이야기에서나왔던인물들이모두등장한다.단편과중단편을복합한새로운시도속에서일본특유의괴이한이야기가숨을죽이게만든다.김기중기자▶밀리터리인사이드-저작권자ⓒ서울신문사-Copyrightsⓒ서울신문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