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길이3887㎞…지상설치비3.4배206조빚더미한전이부담가능성연합뉴스정부가총길이3887㎞에달하는신규송전선로를땅에묻는‘지중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지중화는고압송전선로가통과하게될지역주민들과의갈등을줄이고사업속도를높이기위한방안중하나다.걸림돌이되는것은‘비용’이다.고압송전선로를땅에묻으면지상설치보다비용이㎞당3배이상더투입된다.지상설치면25조원의예산이들지만지하로들어가면89조원에육박하는예산이필요하다.정부가비용문제를정면돌파해서라도지중화를추진할것인지관심이모인다.21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기후에너지환경부는신규구축예정인국가기간전력망을지중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송전선로가지나는지역마다주민반발이거세다보니추진에속도를낼수없다는게검토배경으로분석된다.김성환기후부장관이지난달27일충남금산에서열린신정읍-신계룡구간송전선로건설사업설명회에참석한뒤지시가내려진것으로알려졌다.국가기간전력망종합정보시스템에따르면345킬로볼트(㎸)고압송전선로사업은모두70건이진행중이다.이가운데시공에근접한3건을제외한67건은주민반발로입지선정단계부터고충을겪고있다.지중화를할경우투입해야할비용이커진다.국가기간전력망사업의총길이는3886.9㎞다.전력업계에따르면고압지중송전선로공사비는345㎸4회선(송전선4개)기준으로㎞당228억3000만원이소요된다.모든구간을지중화하면산술적으로88조7379억원이필요하다.같은규격으로㎞당63억9000만원이들어가는지상사업과비교해3.4배많다.2028~2038년10년간준공한다고했을때매년9조원가까운비용이든다.비용조달은한국전력공사몫이될가능성이높다.한전의누적적자는지난1분기말기준206조4000억원에이른다.기후부는비용이들더라도지중화로전력망구축돌파구를마련하려는것으로보인다.하지만지중화추진이주민반대를해소할대안이될수없다는지적도있다.지중화여부와상관없이송전선로건설자체에반대하는지역민들이적잖기때문이다.금산군이대표적이다.이한주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은지난16일국민일보공공정책포럼에서“서해를축으로계통전력망을확보해야한다”며“지중화가안되면‘서해로가자’는안도준비돼있다”고말했다.세종=신준섭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화영'술파티'위증혐의1심에서유죄대북송금때배척된'회유',또주장했지만배심원단'술반입'기초사실부터불인정신빙성또흔들려與특검추진부담증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4월14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민경석기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검사실술파티'의혹과관련해허위증언을한혐의로1심에서징역4개월을선고받았다.이전부지사가신청한국민참여재판에서나온결론이다.당장이전부지사의'술파티'및'회유'주장을토대로여권이밀어붙였던'대북송금사건조작기소'주장의신빙성은흔들리게됐다.'조작기소특별검사'추진행보에부담도더욱커질전망이다.21일법원에따르면,수원지법형사11부(부장송병훈)는19,20일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등으로기소된이전부지사에대한국민참여재판선고공판에서위증혐의에징역4개월을선고했다.배심원단7명중과반인4명의유죄판단에따른실형선고다.이번국민참여재판은8일부터주말을제외하고10일동안진행됐다.이는2008년제도도입후최장기기록이다.이전부지사는2024년10월국회법제사법위원회'박상용검사탄핵소추사건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해'2023년6월18일경또는30일경수원지검영상녹화실에서술을제공받았다'등의취지로거짓증언을한혐의로기소됐다.이전부지사는이후법무부자체조사와검찰감찰에서술반입가능성이높은날로지목된'2023년5월17일'에술자리가있었다고입장을바꿨다.재판부는위증혐의에"배심원의견을존중한다"면서"(다른)관련자들의진술은일관된반면피고인진술은일관성이없어신빙성이부족하다"고지적했다.국민참여재판에서배심원평결은권고성격을갖는다.'술반입'도불분명한데"조작기소"단언이날판결은1심선고로이전부지사증언이허위로확정된건아니다.하지만여권의조작기소주장에적잖은타격을가한건분명하다.법원은앞서대북송금재판과정에서도이전부지사의'술파티'주장을인정하지않았는데,여권은이를받아들이지않은채'검찰이술파티를동원해이전부지사의진술을회유했다'고단언했기때문이다.정부·여당은여러방법으로술파티의혹을재생산했다.법무부교정본부특별점검팀진상조사및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감찰을거쳐'술이반입된것은사실로보인다'는결론을냈고,국회에서는'조작기소국정조사'를추진한뒤이전부지사를국조에불러'술파티'발언을재차반복하게했다.이전부지사위증혐의재판구도역시사실상'기울어진운동장'에가까웠다.법무부와검찰지휘부가수사검사의직접재판참여를제한했으며,새로투입된공판검사의'항의성퇴정'에는감찰및교체조치로대응했다.법조계에선이전부지사의국민참여재판신청이받아들여진것또한이례적이라고평가했다.그럼에도유죄판결이나오면서여권을향한'술파티의혹의무리한반복확장'이란비판은커질전망이다.특히술반입이라는기초사실관계조차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더나아가'검사가술반입에관여했고,진술세미나가있었다'고단언하며정치공세에활용했다는비판이예상된다.향후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들에대한검찰수사과정을점검할법무부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활동이나여권이추진하려는'조작기소'특검을놓고도부담은커질수밖에없다.박상용징계영향은제한적다만대북송금수사검사이자술파티에관여한것으로지목된박상용검사징계에미칠영향은제한적이다.대검찰청이앞서정직2개월을청구하면서술파티부분을징계사유에포함시키지않았기때문이다.박검사의주된징계청구사유는이전부지사측변호사와통화에서'추가수사를막고있다'는취지로발언한점등인데,이를두고는'부적절했다'는지적이지배적이다.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1.미국과이란대표단이스위스에집결했습니다.종전을향한외교담판에돌입합니다.2.이재명대통령이국정2년차를맞아청와대수석급5명을교체하는인사를단행했습니다.3.70대운전자가몰던승용차가인도를덮치면서보행자2명이숨지고2명이다쳤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본게임은지금부터입니다.미국과이란이스위스에서대면협상에나섭니다.미국은이란의핵포기를,이란은경제제재완화를원하고있습니다.각자원하는게다른만큼협상은순탄치않을것같습니다.오늘의첫소식이서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JD밴스미부통령이이란과의대면협상을위해스위스에도착했습니다.[JD밴스/미국부통령]"우리는핵문제와레바논휴전문제에서진전을이루기를희망하고있습니다.이두가지가우리가집중해야할중요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이에앞서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과아라그치외무장관도하루먼저스위스에도착했습니다.본격협상보단합의이행을약속받기위해온거라며회담전부터강하게나섰습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약속에는약속으로대응하는것입니다.상대방이의무를이행하기를거부한다면이란도상응조치를할것입니다."이란대표단실무진엔경제·에너지분야핵심인사들이포진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동결자산을비롯한경제제재해재와전후재건지원문제등경제분야를파고들것으로보입니다.반면미국은부통령과트럼프대통령최측근외교라인을전면에내세웠습니다.동상이몽회담장의상황이어떤합의를도출할지주목됩니다.양측은현지시각오늘오전,한국시각으로오늘밤부터실무협상을진행할예정입니다.지난4월첫종전협상을중재했던파키스탄과카타르도이번회담에참여합니다.채널A뉴스이서영입니다.영상편집:차태윤이서영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송파구올림픽공원개표소시위이어져주말맞아가족단위,청년참가자늘어'올공유치원'·'무료과외'등공간도눈길총리참석한'선관위토론회'는충돌자제[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21일오후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개표소봉쇄시위장소인근에태극기그리기,판박이스티커등체험이가능한'올공유치원'이조성돼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투표용지부족사태로촉발된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개표소봉쇄시위가21일기준17일째이어지고있다.주말을맞아시위참가자들은중년층위주에서청년층,가족단위로변화했고,아이들을위한체험공간도마련됐다.개표소에서약500m떨어진한국체육대학교에서열린김민석국무총리참석선관위개혁토론회에는일부유튜버들이학교에들어가게해달라고요구하는모습도나타났다.이날오전10시께토론회시작시간이되자송파구방이동한체대정문앞에는학교에들어가려는유튜버,시위참가자등10여명이모였다.학교측은이날토론회가진행되는동안행사참석자와학교구성원을제외한외부인,외부차량의통행을제한했다.경찰도학교정문과후문등출입구마다기동대를배치하고폴리스라인을설치하는등경계근무를섰다.[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21일오전서울송파구한국체육대학교정문모습.이날한체대에서는김민석국무총리가참석하는'선관위개혁관련시민토론회'가열릴예정이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곳에모인이들은"토론회는시민과자유롭게이야기하겠다는것아니냐"며"왜사전에초청받은사람만들어가게하는것이냐"며비판했다.차량이나자전거를타고학교에진입하려다제지되는사례도보였다나이대가30~40대보이는한남성은주차장에서30분넘게경찰과실랑이했다.이남성은"좌우이념이아니라국민참정권문제"라며"총리에게비전을제시하려고왔다"고말했다.17일째개표소봉쇄시위가이어지고있는인근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일대에는김총리방문토론회로인한무력충돌을우려하는모습도발견됐다.'우리는끝까지비폭력''서부지법사태를기억해'등의종이팻말이발견됐다.시위참가자들은"500m떨어진한체대에김민석총리와경찰청장이방문예정"이라며"어떤상황에서도물리적충돌빌미를주지말고끝까지질서있게우리목소리를내야한다"고적었다.[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21일오전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일대에게시된종이팻말.인근한체대에서개최예정인총리참석토론회로인한무력충돌을우려하는모습이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오전까지중년층위주였던시위참가자들은주말오후를맞아점차젊어졌다.유모차를끌고나온가족단위참가자들도눈에띄었다.이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등의구호를외쳤다.오전11시기준(경찰비공식추산)약1000명이었던참가자수는오후4시기준3000명으로증가했고,이후에도계속늘고있다.개표소인근에는'올공(올림픽공원)유치원'이조성됐다.이곳에서는부모와함께온아이들을위해태극기그리기,판박이스티커등체험을할수있게했다.한20대남성은간이테이블과의자를설치하고'중·고등내신,수학·과학무료과외'라고종이팻말을붙였다.10대여학생이책상에앉아설명을듣는모습이었다.한편이날올림픽공원일대는2026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등음악행사도함께진행돼일대많은인파가몰렸다.서울시실시간도시데이터에따르면오후6시기준올림픽공원일대실시간인구수는4만4000~4만6000명이다.이중가장많은연령대는20대(39.9%)다.[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21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에서열리는2026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에참석하기위한대기줄모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주여자교도소가보니폭염속16㎡방에8명수용미지정수용자는한방에12명난동·민원에교도관부상잇따라법무부“시설증축·가석방확대시급”독립교정청신설·인력확충도추진“다섯평남짓방에여덟명이눕습니다.몸을돌리려면옆사람이먼저비켜줘야합니다.작업에안나가는방은12명씩생활합니다.”지난17일오전9시충북청주시서원구청주여자교도소.수용복으로갈아입고수용동안으로들어섰다.이곳은국내최초이자유일한여성전용교정시설이다.1989년미평동청주보안감호소안에문을연뒤2003년산남동현재위치로이전했다.수용정원은619명이지만현재수용자는742명이다.수용률은약120%다.여성수용자치료·재활프로그램과마약류중독재활전담부서를운영하는이곳에는‘계곡살인사건’이은해,‘제주전남편살인사건’고유정등언론에이름이오르내린수용자들이수감돼있다.취재진이안내받은공동수용실은16.62㎡,다섯평규모였다.벽에는TV가걸려있었고한쪽에는화장실이붙어있었다.작업장에나가는수용자5~8명이함께지내는방이라고했다.취재진과교도관이둘러앉자발을뻗을공간부터줄었다.바닥에누워보니몸을돌리는일도쉽지않았다.수용자들은운동·작업·면회시간을빼면이방에서밥을먹고잠을잔다.이방은그나마사정이나은편이라고했다.작업에나가지않는수용자들은한방에서12명가량이생활한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지난17일청주여자교도소를방문해제3차교정시설현장진단을실시하고있다.이날청주의낮최고기온은34도를웃돌았지만생활실냉방시설은벽면선풍기두대가전부였다.그마저도50분가동뒤10분간멈췄다.더운날에는선풍기바람이닿는자리도민감한문제가된다.좁고더운방에서쌓인불만은말다툼으로번진다.4층규모시설중3층의료수용동에는환자와고령수용자가생활한다.청주여자교도소에는총67개의독거실이있는데,대부분2명씩사용하고현재남은공간은9개실뿐이었다.여유공간이아니라정신질환자등갑자기따로관리해야할수용자가들어올때를대비해남겨둔곳이다.방마다놓인‘개운죽’세그루가눈에띄었다.교도소측은식물을비치한뒤수용자간다툼이다소줄었다고설명했다.이날점심은무청된장국,돈육고사리볶음,쌈무,배추김치였다.음식량등작은차이에도항의가나올수있어식판하나를전달하는일에도교도관들이신경을썼다.야간에는교도관18명이전체수용자(742명)를관리한다.교도관1명이약41명을맡는셈이다.호출벨이울리면생활민원인지,다툼인지,응급상황인지곧바로판단해야한다.문을열기전까지는방안에서무슨일이벌어졌는지알수없다.고소·고발,진정,정보공개청구도현장인력이감당해야할업무다.새벽취사장도예외가아니다.수용자가운데취사업무를맡은사람이교도관과함께부엌으로들어가면바깥에서는문을잠그고또다른교도관한명이밖에서대기한다.칼과조리도구가있는공간에서돌발행동이벌어질수있기때문이다.이날오후에는수용자난동상황을가정한시연이진행됐다.접견을가던미결수가복도에서고함을지르고문을발로차는상황이었다.수용자가다른방문을잇달아두드리며소란을이어가자검정헬멧과보호장구를착용한교도관들이방패를들고진입했다.교도관들은수용자를진정실로옮겨안정시키고다친사람이있으면의료과로보내는일까지맡는다.시연을지켜보던한교도관은“시연상황을보니실제겪었던일들이떠올랐다”며눈물을보였다.법무부에따르면지난해전국교정시설평균수용률은125.8%였고,여성수용률은136.5%에이른다.마약수용자는2016년3619명에서2025년7429명으로2.1배,정신질환자는3296명에서6345명으로1.9배늘었다.하지만마약전담교도소는청주여자교도소와천안개방교도소2곳뿐이고,정신과전문의가배치된곳은진주교도소(1명)와동부구치소(2명)등2곳에불과하다.법무부는교정청신설과과밀수용해소를위한전담조직인‘교정미래혁신단’을오는25일출범하고교정행정개편에나선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교정업무는전문적·기술적성격이강하다”며“법무부내부조직으로두기보다외청으로독립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늘(21일)오후있었던민주당6·3선거단체장당선자워크숍에서당선된광역단체장들이돌아가며마이크를잡았습니다.박수현충남지사당선인,현장에있던정청래대표에게감사인사를하더니'진짜하고싶은얘기'를이어갔습니다.(구성:정유미,영상취재:오영춘,영상편집:나홍희,디자인:양혜민,제작:디지털뉴스부)정유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李대통령‘2기청와대’인선靑“더개혁하고스스로채찍질”지선결과·지지율하락엄중인식AI수석까지12명중6명바뀌어檢개혁후속작업맡을민정수석보완수사권문제당정조율주목‘현장형’사회수석산재근절의지안보실개편軍구조개혁도박차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수석비서관급참모진가운데절반가량을교체하는인사를단행하며‘2기청와대’진용을재정비하고본격적인임기2년차성과창출에착수했다.대국민소통을총괄하는홍보소통수석부터하반기최대이슈가될검찰개혁후속작업을마무리할민정수석까지교체하며전열을가다듬는모습이다.이대통령이직접“대통령이,당이마음에안드는사람이늘어난것”이라고언급할정도로민심이반기류가가시화한상황에서인사개편카드로분위기쇄신에나선것으로해석된다.이번에교체된홍보소통수석·민정수석·사회수석과국가안보실1·3차장등5명에추후발표예정인AI미래기획수석을포함하면총12명의청와대수석급참모(수석8명,수석급안보실차장3명,수석급재정기획보좌관1명)중6명이새인물로바뀌게된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브리핑에서“중폭이상의인사개편”이라고언급할정도로상당수의참모진교체가이뤄지는셈이다.“중폭이상인사개편”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이21일청와대춘추관에서수석비서관급인선발표를하고있다.왼쪽부터성기홍홍보소통수석비서관,한찬식민정수석비서관,강비서실장,김경자사회수석비서관,강건작국가안보실제1차장,송기호국가안보실제3차장.청와대사진기자단이번인사에는‘속도감있는국정비전구현’이라는목적과함께청와대분위기쇄신의의도도담겼다.강실장은“(이번인사는)좀더개혁하고,좀더우리스스로를채찍질하는데게을리하지않겠다는저희들의의지의표명도담겨있다”고했다.이는6·3지방선거결과와최근국정지지율하락추이에대한이대통령의진단과맥을같이하는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지난19일청와대브리핑에서“국민평가를엄중히받아들여야한다”며“최대한빨리이상황을정리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언급했다.인사개편을통해국면을반전시키려는의도가담긴것으로해석가능한대목이다.이번참모진개편에서우선눈에띄는건홍보수석과민정수석이나란히교체된것이다.대국민홍보기능을총괄하는홍보수석과민심동향을살피는민정수석을새인물로바꿔민심에더기민하게대응하겠다는의중이담긴것으로보인다.강실장은“기존홍보·민정수석두분이뭘잘못했다거나그런건아니다”면서도“집권2년차를맞이해서는좀더활발한소통능력,그리고좀더넓은소통능력이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게됐다”고언급했다.또주요개혁과제를다루는수석들을교체해분위기전환도꾀한것으로보인다.한찬식신임민정수석은앞으로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안착과형사소송법개정등의후속작업을담당하게된다.강건작신임국가안보실1차장역시자주국방역량강화를위한군구조개혁등에관여할것으로관측된다.다만보완수사권존치여부등을두고당정간견해차가여전한상황에서‘정통검사’출신인한수석을향한여권내반응이어떨지는미지수다.강실장은한수석에대해“국정2년차공직사회의책임성을강화하고,중수청과공소청신설등검찰개혁을차질없이완수할것”이라고했다.약사이자노동운동가출신인김경자신임사회수석이선임된건‘현장밀착형’으로산업재해근절및노동개혁등정책을지속추진하겠다는의미가담긴것으로풀이된다.강실장은“모든국민이성장의기회와혜택에서소외되지않고인간다운삶을누릴수있도록사회적과제를해결하는데헌신할수있는적임자”라고했다.송기호청와대경제안보비서관을국가안보실3차장으로승진발탁한것은급변하는국제질서속외교와안보,경제가서로영향을주는현실에더긴밀하게대응하기위한조치로해석된다.청와대및내각의인사교체는이번에그치지않고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청와대의경우AI미래기획수석이공석이고,내각의경우일부장차관의교체가예고된상태다.이대통령은지난19일브리핑에서개각관련질문에“어느범위에서어떤부처를할지는아직깊이생각하지않았다”면서도“하기는해야겠다.총리로새로지명해서지금청문회중인분이총리로업무를시작하면그때(장관제청)절차가가능하게되겠다”고언급했다.이강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처드골드버그전백악관국가안보회의국장“MOU는호르무즈개방용단기처방일뿐”18일(현지시각)이란국영이스나통신에서입수한사진에호르무즈해협연안의반다르아바스에선박들이정박해있다.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에서대이란최대압박정책을설계했던핵심인사가최근미·이란양해각서(MOU)에대해“호르무즈해협을열기위한단기처방”이라며“최종합의에이르지못한채무기한연장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2019~2020년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이란대량살상무기대응담당국장을지낸리처드골드버그민주주의수호재단(FDD)선임고문은19일(현지시각)한겨레와한전화인터뷰에서이렇게밝히며우회로건설등을통해호르무즈해협의전략적가치를줄여야한다고제안했다.그는아직이란정부의제재대상이다.―트럼프지지층일각에서도‘군사작전과압박으로얻은지렛대를너무빨리내준것아니냐’고비판한다.이란이미국보다더많은것을얻었다고보나?“누가더얻었냐를말하기는이르다.미국이어떤형태로제재를면제해주는지아직보지못했기때문이다.조건에따라이란이손에쥐게되는자금이수십억달러에서수백만달러까지달라질수있다.”―양해각서의본질적인성격은무엇인가?“이번양해각서는근본해결책이기보다는,호르무즈해협을열어에너지시장의충격을피하기위한단기처방이다.‘호르무즈대호르무즈’거래다.미국이이란에제공하는석유판매제재유예조치는이란이60일동안해협을통제하지않는대가로기회비용(통행료)을보전해준것이라고볼수있다.”―이란은왜양해각서에동의했나?“이란내부강경파는에너지시장붕괴로미국이먼저양보할것이라고계산했을것이다.그러나셰브론과엑손모빌최고경영자(CEO)가‘재고가몇주치밖에안남았다’고경고한상황에서도유가가치솟지않았다.미국이상선보호작전을통해일부원유를수송할수있음을보여주자이란내부에공포도생겼을것이다.이란내현실론자들이봉쇄장기화에따른은행시스템위기,전력난,민심동요등을우려했고,결국이란지도부는석유판매를통해현금을확보하는차선책을택한것으로보인다.”도널드트럼프1기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에서이란대량살상무기대응담당국장을지낸리처드골드버그민주주의수호재단(FDD)선임고문은19일(현지시각)한겨레와전화인터뷰에서“미·이란양해각서(MOU)는호르무즈해협을열어두기위한단기처방”이라며“최종합의에이르지못한채무기한연장될가능성이크다”고평가했다.민주주의수호재단제공―3000억달러(약460조원)재건기금이가장큰논란거리다.“이란이테러지원을전면중단하고정상국가로탈바꿈할때나가능한‘장밋빛환상’같은제안이다.현이란정권체제에서는실제지급될가능성이매우낮다.”―동결자금통제권을이란이갖게된다는합의내용도우려를낳고있다.“돈의규모만큼이나자금의통제구조가중요하다.합의문에는이란중앙은행이최종수혜자를지정한다고되어있으나,자금이이란으로직접들어가는구조는아닐것이다.조바이든행정부시절한국에있던이란동결자금이카타르에스크로계좌로이전됐을때의방식을떠올려볼수있다.이란이지급요청과송장을제출하면제3국은행이이를미국에제시하고,미국이수혜회사와물품,최종사용자등을검증한뒤승인하는방식이었다.트럼프행정부도아마그런식을염두에두고있을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은20일미국이카타르에동결된이란자금60억달러(약9조원)를인도주의물품구매에만쓰는조건으로해제해주는방안을논의중이라며“이번에결정되는방안이향후이란동결자금처리방식을규정짓게될것”이라고보도했다.―양해각서가결국최종합의로이어지지않을것이란얘기로들린다.“가장가능성큰시나리오는양해각서가무기한갱신되는것이다.이란이돈을충분히확보해‘강한압박을견딜수있다’고판단하거나,반대로미국과국제사회가호르무즈해협의존도가낮아졌고석유재고가충분하다고판단하는시점이와야균형이깨질수있다.그전까지는양쪽모두‘호르무즈대호르무즈’거래에서상호이익을얻고있으므로계속연장될것으로본다.”―최종합의가나오지않는다면이란의핵위협은어떻게관리되나?“일련의군사타격을통해이란의원심분리기제조인프라,연구시설,미사일생산능력,핵무기관련인적자원은큰피해를보았다.현재이란의위협은대량살상무기수준에서‘해적’수준으로격하됐다.”그는트럼프행정부의시각에서이란핵저지의핵심수단은양해각서가아니라‘미드나이트해머’와‘장엄한분노’같은군사작전이며양해각서는그군사적성과를유지하면서해협을닫지않기위한장치에불과하다고보고있다.―미국의가장큰레버리지는‘다시폭격하겠다’는것인데,군사력을쓰면호르무즈해협이다시닫힌다.미국이확실한우위에서협상하고있다고볼수있나?“그것이핵심질문이다.미국이압도적우위에있다고말하기는어렵다.미국이군사력을다시사용하면해협이닫히고에너지시장이흔들릴위험을감수해야한다.반대로이란도호르무즈를닫아압박할수있지만,(미국의대이란)봉쇄가길어지면경제파탄이라는부담을져야한다.지금은임시균형상황이다.당장파국을피하고현상유지를연장할유인이양쪽모두에게있다.”―호르무즈해협을무기로삼는이란의협박에국제사회는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양해각서가연장되는동안에너지재고를충분히채워재봉쇄가벌어지더라도충격을최소화해야한다.또한대체수송망을구축해호르무즈해협의전략적가치자체를낮춰야한다.아랍에미리트(UAE)가내년완공을목표로하루200만배럴수송능력의우회송유관을건설중인데현재공정률이50%다.중동산유국은자금력이풍부하고인허가장벽이낮아매우빠르게인프라를구축할수있다.”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키어스타머영국총리./AP연합뉴스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오는22일사임의사를표명할것으로보인다고영국옵저버,가디언등매체들이21일보도했다.옵저버는스타머와가까운한노동당관계자를인용해스타머가“총리관저에공백을만들지않고의무와품위를지키며세심하고느린절차를밟을것”이라고했다.관계자는“스타머가현실을직시하는것같다”면서“지금자리를지키는것으로는‘혼돈’을막을수없기때문에하나의선택지만이남은것이다.스타머가그것을국가와당(黨)을위한책임있는선택지로보는것같다”고했다.스타머는경제정책실패와지방선거참패로사임압박에직면해있었다.성착취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과의친분이밝혀진피터맨덜슨전상원의원을주미대사로임명한스캔들도위기로이어졌다.지지기반이“소수의친구들과가족”이라고이야기될만큼스타머의입지는크게좁혀졌다.지난11일에는내각초반부터내각의국방정책을지탱하던존힐리영국국방장관이사임했다.힐리장관이사임과함께장기국방투자계획(DIP)발표의연기를두고“국가방위에필요한자원을약속할능력이총리에게는없었고재무부에는의지가없었다”는비판을남겨,스타머는내각안정화에타격을입었다.노동당내부에서도리더십교체에대한압박이크다.유력후보로거론되던앤디번햄그레이터맨체스터시장이지난19일지역구보궐선거에서54.8%득표율로영국개혁당(리폼UK)를압도적인표차로누르고예상밖의대승을거두면서스타머를이을차기주자로떠올랐다.국회의원이된앤디번햄이노동당당대표경선에참가할수있게되면서,경선에자동으로후보를등록하게되는스타머가먼저사임을발표할것이라는예측이나왔다.스타머는내각및총리실고문등측근과대화끝에총리직을보전할힘이남지않았다는결론에도달했다고옵저버는전했다.앞서정부관계자들은스타머의사임의지를일축했으나,영국일간텔레그래프는한정부고위관계자를인용해“스타머는이미게임이끝났다는것을알고있고자신의입지를굳힐방법을고민하고있다”고전했다.스타머가사임하면,영국에서는10년새6명의총리가사임하는것이된다.영국법상총선없이총리를교체할수있지만,지나치게잦은총리교체가영국정치의불안정성과위기를상징한다는우려섞인분석이나온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승규의원자료…"솔루션업체,비정상적인방식으로비공개정보확보"중기부해명서신고주요내용누락지적도…"중기부,사업관리재점검해야"인사말하는한성숙장관(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국무총리후보자인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6일마포구SVC서울에서열린모두의창업1기출범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합격자수천명의개인정보와창업아이디어가털린중소벤처기업부의'모두의창업'유출사고가외부의공격이아닌해당프로젝트에참가자들을지원하는업체로참여한기업의해킹으로발생한것으로드러났다.21일국민의힘강승규의원이중기부산하창업진흥원으로부터제출받은'개인정보유출신고서'에따르면창진원은유출된시점과경위에대해'지난15일오전9시(프로젝트에참여한)AI솔루션업체가비정상적인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호출로비공개된이메일주소를확보했고해당메일로홍보메일을발송했다'고밝혔다.특히비공개로설정된이메일주소는외부화면상으로표출이안됐지만,해당업체는특정API호출을비롯해인공지능(AI)기반의자동수집기능인'웹크롤링'을통해취득할수있었던것으로파악했다고적었다.정체를알수없는국내외해커조직이불법적인방식으로개인정보서버를공격하는통상적인해킹사고와달리,이번모두의창업유출사고는관계자로참여한기업이해킹의주체가된것이다.AI솔루션업체는참가자들이창업아이디어를구체적으로발전시킬수있도록다양한AI이용을지원하는역할을맡는다.서비스화면상에서는해당정보에접근할수없도록기능이차단됐지만,도전자프로필과심사평등일부서버API의보안이미흡했다고창진원은설명했다.유출피해최소화대책으로정보주체가개인정보유출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홈페이지에기능을마련하고,추가피해를최소화하고자피해접수담당창구를마련해안내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프로젝트선정자전원인5천명에게문자를통해유출사실을통지하고,상급기관에개인정보유출사실을신고했다고적었다.유출항목은비공개로처리된이메일,심사평,아이디어요약등이다.다만,정확한유출규모는파악이필요하다고했다.모두의창업1기출범식(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국무총리후보자인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6일마포구SVC서울에서열린모두의창업1기출범식에서박수를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중기부가해명한내용에서이번유출신고서의주요부분이누락됐다는지적도있다.중기부는유출사고가수면위로드러난지난18일오후1시30분에보도설명자료를내고"비공개이메일로AI솔루션업체의홍보메일을수신했다는플랫폼이용자의민원이접수됐다"는사실은언급했지만,솔루션업체로참여한기업이해킹업체라는점은밝히지않았다.그러나이보다10여분앞선같은날오후1시19분에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제출한유출신고서에는'AI솔루션업체가비공개이메일주소를확보해홍보메일을발송했다'고유출경위를밝혔다.게다가유출시점인'15일오전9시'가프로젝트합격자5천명의개인프로필이공개된직후라는점을근거로,이런일정을미리인지한참여업체가계획적으로해킹했다는의혹도제기된다.중기부는이번해킹사고와관련해오는22일노용석제1차관이'모두의창업진행현황및향후운영방향'을주제로브리핑을열계획이다.강의원은"모두의창업AI솔루션공급풀에포함돼있던기업으로부터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을가능성도있다"며"국회예산안심의당시존재하지도않던사업을무리하게추진할게아니라,중기부는허술한사업관리체계전반에대한재점검을실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민석국무총리가2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6·3지방선거단체장당선자워크숍을마친뒤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민석국무총리가21일6·3지방선거단체장당선자워크숍에나란히참석했다.당권파와비당권파간갈등이격화된점을의식한듯두사람은나란히앉아대화를나누며웃기도했지만지방선거결과해석을두고는미묘한신경전이감지됐다.이재명대통령이계파간공격자제를당부하면서당내자성론이나왔지만긴장감은여전한모양새다.정대표는이날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열린워크숍에서“그간우리당의험지로꼽혔던강원도강릉과동해등기초단체장선거에서보여준눈부신선전은큰감동을주었다”면서“선거과정에서국민여러분께서보내주신매서운질책과비판도겸허히받아들이겠다”고말했다.최근불거진이대통령과의갈등설을의식한듯“앞으로도당·정·청이원팀으로똘똘뭉쳐남은민생개혁과제들을완수해가겠다”고도말했다.뒤이어정부측축사자로나선김총리는6·3지방선거에대해“아쉽게도완벽한승리라고선언하기조금어려운결과가있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당정이하나가되어개혁DNA를확고히가지며민생·실용·확장의승리공식을가지고다시이기는민주당으로뛰어나가야한다”고밝혔다.보완수사권전면폐지등을추진하며강경행보를이어가는정대표를겨냥한메시지라는해석이나왔다.두사람은이달중오는8월17일전당대회출마를공식화할것으로보인다.정대표는오는25일전당대회준비위원회구성에앞서대표직에서물러난뒤연임도전에나설것이란전망이유력하다.이대통령이2024년당대표연임에도전할당시선거관리공정성을이유로전준위구성이틀전대표직을사퇴했던전례를고려한것이다.김총리도후임으로지명된한성숙후보자의25~26일인사청문회가마무리된후이르면이달말당으로복귀할것으로전망된다.연수갑국회의원재보궐선거로국회에재입성한송영길의원,검찰개혁강경파인김용민의원까지합치면전당대회출마군은4명으로압축됐다.김총리와정대표는주말내몸풀기에나섰다.김총리는이날송파구한대학에서선거관리위원회관련시민토론회를열고여야와국민공론화를통해선관위원포인트개헌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이말한집권여당책임론을의식하며소통·협치행보를부각하는것으로보인다.정대표는지난19~20일전남해남·장흥·순천·담양과전북익산·전주·군산을잇달아방문하며최대승부처인호남공략에나섰다.이대통령이지난19일유럽·주요7개국(G7)순방결과브리핑에서당내내분을언급하며“같은진영에서전쟁을하면되나”고발언한뒤당내에서는갈등을자제하자는목소리가나왔다.국회의장을지낸우원식의원이“지금의민주당이김대중·노무현의민주당이냐”고한데이어이기헌의원도페이스북에“분열의언어를자제해야한다”고적었다.다만갈등불씨는여전히남아있다.김총리와의연대설이나오는송의원은이날KBC광주방송에출연해정대표의연임도전을두고“집권당의대표가지금대통령과맞서자는것이냐”면서“정대표가나오면제출마개연성이훨씬커진다”고말했다.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결과분석'자료발표정점식"의원들의견충분히반영되지않은분석"[청양=뉴시스]고승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2일충남청양청양축협앞에서유세를하기전선거운동원과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21일6·3지방선거및재보궐선거결과를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후치러진2018년지방선거와비교하면서광역단체장과기초단체장당선인이각각2명,42명더많다고밝혔다.비슷한상황에서치러진두선거를놓고이번에는선방했다는취지로자평한것인데,이를두고당내에서는"숙의과정을거치지않은자료"라는의견도나온다.국민의힘은이날이런내용을담은'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및6·3국회의원재보궐선거결과분석'자료를발표했다.자료를보면국민의힘은이번지선에서광역단체장4명,기초단체장95명,광역의원328명,기초의원1277명의당선인을배출했다.함께치러진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는4명의당선인이나왔다.2018년지방선거와비교할때광역단체장당선인은2명더많았다.기초단체장은42명,광역의원은191명,기초의원은268명증가했다.국민의힘은이번선거에대해총평하면서"이재명정권은지난해이후이어진전례없는노골적정치개입을통해집요하게야당을탄압했고특히이재명대통령은선거과정에서의정치중립을망각하고직접선거에뛰어드는추태를보였다"고했다.이어"선관위는투명하고공정한선거를열망하는국민적요구를저버린총체적선거관리부실로국민의신뢰를배신했다"며"국민의힘은이같은전대미문의정치탄압과기울어진언론환경,선거부실이자행되는어려운선거환경속에서도오로지국민만바라보고이번선거에임했다"고부연했다.적극적인전국단위지원유세를펼쳤다고자평하기도했다.장동혁대표는전국각지에서총56차례의지원유세를진행했고,12개지역에서18차례행사에참석해당원결집을독려한것으로집계됐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오후MBN시사스페셜에출연해해당자료에대해"그평가결과보도자료는저도이방송출연직전에봤다"며"당내에는두가지시각이있다.지선평가비교기준을2018년지선으로할지,2022년지선으로할지에관해의견이갈린다"고말했다.정원내대표는"이번에당사무처에서내놓은평가결과는2018년선거결과를토대로비교·분석한것인데쉽게동의하지못하는부분도있을것"이라며"저역시사전에보고받지못해서당내숙의과정을거치지않은선거실무자들의견해아닌가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의원들의견은충분히반영되지않은분석이라고이해하고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