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회동“9일본회의의결”합의특위에입법권부여…野,비준요구철회여한구빈손귀국…USTR대표못만나“美정부,韓관세인상관보게재협의중”미국이한국국회의‘입법미이행’을이유로관세인상을공식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는가운데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4일한·미관세협상이행입법인‘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에전격합의했다.특위활동기한은한달로특위위원장은국민의힘이맡기로했다.민주당한병도,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국회본청에서회동을갖고이러한내용을담은여야합의문을도출했다.여야는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위구성안을9일본회의에서의결하기로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미국의관세재인상과관련해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를구성하기로합의후합의문을들고기념촬영하고있다.뉴스1특위위원은총16명으로민주당8명,국민의힘7명,비교섭단체1명으로구성하되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을1명이상씩포함하기로했다.양측은특위를3월9일까지운영하기로했으며입법권도부여하기로했다.사실상대미투자특별법처리시한을3월9일로설정한것으로풀이된다.국민의힘은요구해왔던관세협상비준안을더주장하지않기로했다.송원내대표는“비준안은특위에서논의하지않고다음에이주장을계속하지도않을예정”이라고설명했다.비준여부를두고줄다리기를이어온여야가극적합의에이른것은국회입법이지연될경우,‘관세폭탄’이현실화할것이라는위기감이반영된결과로풀이된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달26일(현지시간)한국의입법지연을이유로자동차·목재·의약품과기타상호관세(국가별관세)를기존15%에서25%로재인상하겠다고밝혔다.미국측과통상현안논의를위해미국을방문하는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지난1월29일인천국제공항1터미널을통해출국하고있다.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의관세인상압박에대응하기위해미국일정을소화한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은“대화를지속해야한다”고만밝혔다.미국이한국관세인상발표를관보로공식화하려는움직임도재확인했다.여본부장은3일워싱턴일정을마치고뉴욕으로돌아가귀국길에나서기전기자들과만나릭스위처미무역대표부(USTR)부대표와2시간넘게심도있는논의를했다며이같이말했다.여본부장은한국에대한관세인상을관보에게재하기위한절차가미국내에서진행중이냐는질문에“아직은미국정부내에서도협의과정을거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밝혔다.관세인상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발표를행정적으로공식화하고구체적인시행일정을정하는관보게재절차가진행되고있는것은사실이나,시기가결정된단계는아니라는것이정부판단이다.여본부장은“한국이약속대로(대미투자를)이행할의지가있고,지금진전을보이고있다는부분을충실히설명하는데주안점을뒀다”며“미국측은우리의시스템이(자신들과)다른부분을이해못한부분이있는데앞으로도아웃리치(대미접촉)를계속해야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대화상대방인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와는만나지못했다.전날만나기로했으나미국의대(對)인도관세인하발표로일정이어긋난것으로알려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정부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여본부장을연이어미국으로보내설명에나섰다.김장관은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을만난뒤앞서귀국했다.김장관은“불필요한오해는해소됐다고생각한다”면서도미국이관보게재를준비하고있다고전했다.여본부장은미국측이미국모회사가지분을100%보유하고있는쿠팡의정보유출사태에대한한국정부의책임추궁을문제삼는것아니냐는시각에대해“미의회에서상하원의원,보좌진들과비공개간담회를갖고여러문제에대해논의했다”며“쿠팡은통상이슈와분리해야한다는것을전에도여러번밝혔다”고답했다.워싱턴=홍주형특파원,이도형·변세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부수사지휘없이대검과숙의해결정"…기한만료4시간前공지남욱·정영학·유동규무죄확정…李대통령관련재판도영향받을듯유동규·남욱·정영학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맨왼쪽부터),남욱변호사,정영학회계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재현기자=위례신도시개발비리의혹으로기소된민간업자들에무죄를선고한1심판단에대해검찰이항소를포기했다.서울중앙지검은항소기간마지막날인4일"법리검토결과및항소인용가능성등을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항소를포기한다는검찰의언론공지는이날오후7시45분께나왔다.항소기간만료를4시간15분가량남겨둔때다.검찰관계자는"대검과의숙의끝에항소제기를하지않기로결정한것"이라며"법무부장관이수사지휘권을행사하거나따로지침을내린바는없었다"고설명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이춘근부장판사는지난달28일부패방지권익위법(현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남욱변호사,정영학회계사등'대장동일당'에게1심에서무죄를선고했다.이들에대한검찰의구형량은각각징역2년이었다.재판부는민간업자들이위례개발사업추진당시확보한정보가부패방지법상'비밀'에해당한다고봤다.외부에알려질경우경쟁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고공직자와민간업자가유착해사회불신을야기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다만이러한비밀을이용해피고인들이취득한것은사업자지위일뿐,공소사실에적시된'배당이익'을취득하기위해서는별개의행위및제3자행위가이뤄져야했다고판단했다.성남시의계획승인,심사,분양,아파트시공등후속단계를거쳐야배당금을받을수있는만큼사업자지위와배당이익이직접적인인과관계로연결되지않는다는것이다.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서민간업자들은모두무죄가확정됐다.해당사건과관련해추징·보전된재산들의동결도모두풀릴것으로보인다.성남시장으로일할당시위례신도시개발을추진·승인해민간업자들에게이익을몰아준혐의로별도기소된이재명대통령관련재판역시차후영향을받을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해당재판은대장동·백현동개발비리및성남FC불법후원금의혹관련사건과마찬가지로지난해6월대통령당선이후중단된상태다.검찰이항소포기이유로'인용가능성'을언급한것은항소의실익이없다고판단했다는뜻으로해석된다.검찰이1심판결내용을고려해재산상이익을배당이익이아닌사업권으로바꿔공소장을변경한다고하더라도범행시점이사업권을따낸2013년12월인탓에부패방지법의공소시효(7년)를넘기게된다.검찰이피고인전원무죄가선고된1심판결에항소하지않는것은이례적인일이다.중앙지검상황은?[연합뉴스자료사진]검찰은앞서위례사건과피고인및범행구조가유사한대장동개발비리사건에서도1심무죄부분에대해항소를포기한바있다.당시1심은업무상배임혐의등을유죄로판단해김만배씨에게징역8년과428억원의추징금을,남변호사와정회계사는각각징역4년과징역5년을선고했다.또유전본부장은징역8년과벌금4억원을,정민용변호사는징역6년및벌금38억원,추징금37억2천200만원을각각선고받았다.다만,재판부는성남도시개발공사의손해액을특정할수없다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혐의는무죄로봤는데검찰은이해당혐의의항소를단념한것이다.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2심에선형사소송법상'불이익변경금지'(제368조)원칙에따라원심보다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게된다.추징금도1심선고액이상을추징할수없다.검찰의항소포기이후수사팀의항소의견을대검찰청지휘부가묵살했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검사장들이단체성명을내는등거센반발이터져나왔다.논란속에검찰최종결정권자인노만석당시검찰총장직무대행이사퇴했고,검찰고위간부들이대거좌천·사직하는등후폭풍이이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청년일자리와지방투자확대를위한기업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2.4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4일10개그룹총수들과만나“경제생태계에풀밭도있고메뚜기도있고토끼도있고그래야호랑이도건강하게살아갈수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10대그룹총수간담회에서“정부도노력하긴하겠지만민관이협력해서성장의과실이중소기업에도,지방에도,우리사회에새롭게진입하는청년세대에게도골고루온기가퍼지면좋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날이대통령은“잘못하면풀밭이망가지겠지만,그게호랑이의잘못은아니다.사실제일큰책임은정부에있다.구조를운영하는시스템에큰책임이있기도하다”면서“(기업들은)정부정책에지금까지도많이협조하고크게기여해주셨지만조금만더마음을써주십사하는부탁을드린다”고했다.기업성장의이익이사회곳곳으로퍼져건강한생태계가구축되면기업에도도움이된다는취지로해석된다.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청년일자리와지방투자확대를위한기업간담회에서정의선현대자동차회장과악수를나누고있다.2026.2.4/뉴스1이대통령은대기업총수들과국내스타트업육성방안을비롯해사내벤처활용,창업펀드조성,창업플랫폼구축등에대해논의했다고이규연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전했다.이대통령은투자시지방을우선배려해달라면서“서울에서거리가멀수록정부지원을늘리는가중지원제도를조만간법제화하겠다”고밝혔다.정부의지방주도성장기조에맞춰기업의지방투자를촉진하기위한인센티브를법제화하겠다는것이다.이어“국토가참좁기는한데,이게어찌보면큰나라의1개주정도면적”이라며“수도권과지방의격차가너무크다.사실은고속철도로달리면2시간반이내에다도달하는거리에있는데,우리의관념에의하면수도권벗어나면큰일날것처럼생각하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소위첨단기술분야,재생에너지가매우중요한시대가도래하고있는데,교통의발전,통신의발전덕분에물리적으로지방이나수도권이큰차이가없다”며“정부에서대대적으로5극3특체제로지방에새로운발전의중심축을만들기로하고거기에집중투자를할것이기때문에기업에서도좀보조를맞춰달라”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청년일자리와지방투자확대를위한기업간담회에참석하며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대화를하고있다.2026.2.4/뉴스1이날이대통령은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만나악수를건네며“해외(일정을)취소하고오셨다면서요”라고물었고,이회장은“당연합니다”라고답했다.참석자들은이대통령에게애로사항도전달했다.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은국내인공지능(AI)로봇관련투자를준비중인데부품등인프라가부족하다는점을거론하면서정부차원의지원이필요하다고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개인정보규제완화에대한논의도이뤄졌다.청와대관계자는“산업현장에서개인정보규제가강하면기술개발이어려우니풀어달라고제안한기업이있었다”고했다.이대통령은기업인들의다양한건의에“관계기관에서검토해서해줄수있는것은해줘라”고참모들에게지시했다고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예고한관세재인상관련논의는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베트남외교장관"중국과의관계가외교정책최우선"…中왕이와도회담왕이중국외교부장과레화이쭝베트남외교부장관[중국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서울=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권숙희기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4일베트남과운명공동체건설을더욱진전시키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의특사자격으로중국을찾은레화이쭝외교장관과만나"양국은사회주의제도의생기와활력을세계에보여주고있다"라며"양국과양당은서로의중대한정치일정과의제를상호통보하는훌륭한전통을지켜왔다"고말했다.그는또"중국측은일관되게양국관계발전을고도로중시해왔다"며"이견을적절히관리통제해양국운명공동체건설을거침없이추진하기를바란다"고밝혔다.시주석은럼서기장과의최근통화를언급하면서전략적의미를지닌중국과베트남의운명공동체건설을더욱진전시키는문제와관련해중요한공감대를형성했다고도밝혔다.베트남권력서열1위인럼서기장은지난달재선에성공해5년간연임하게됐다.쭝장관은럼서기장의감사서한을시주석에게전달한뒤"베트남은대중국관계의공고화와발전을외교정책의최우선으로삼고있다"고말했다.이어"양국지도자가도출한중요한공감대를지침으로삼고정치·물질·민의의기반을더욱공고히하고양국관계를새로운단계로끌어올려양국인민에게더많은혜택을가져다주기를원한다"고말했다.쭝장관은전날에는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과만났다.왕주임은"오늘날세계는평화롭지않고새해들어서도혼란이가득하다"며"양국은사회주의의동반자이자운명을함께하는좋은형제로서긴밀히협력해발전과안보라는두가지중대한과제를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유엔을중심으로한국제체제와국제법에기반한국제질서를수호하고,글로벌사우스(GlobalSouth·남반구에위치한신흥국과개도국을통칭)의공동이익을지켜야한다고말했다.왕주임은과학기술혁신,디지털전환,인공지능(AI)등분야에서의실질적협력을확대하는한편사회주의혁명성지를여행하는'홍색여행'등인문교류활동도지속적으로추진하길기대한다고밝혔다.이에대해쭝장관은"베트남은중국과의관계를최우선이자전략적선택으로삼아왔다"며"하나의중국정책을확고히이행하고어떠한형태의대만독립분열활동도반대한다"고화답했다.또"중국과상호신뢰할수있는전략적동반자기되기를기대한다"며"다음단계의고위급교류를함께설계하고경제·무역투자와신흥분야협력을추진해베트남·중국전면적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더높은수준으로끌어올리기를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국의관세인상방침에우리정부가총력대응하고있지만아직은의미있는합의가도출되지않고있습니다.산업부장관에이어통상교섭본부장도별다른성과없이귀국했습니다.이런가운데미국은관세인상을공식화하는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또일본과계속비교하며우리쪽을압박하고있습니다.첫소식,송락규기자입니다.[리포트]관세협의를위해지난주미국에급파된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엿새간워싱턴에머물렀지만협상상대방인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대표는만나지못했습니다.대신무역대표부부대표와의회,재계인사등을접촉했다고밝혔습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약속한대로이행할의지가있고그리고또이제지금그렇게진전을보이고있다이런부분들을충분히설명하는데주안점을뒀습니다."]앞서김정관산업부장관도미국상무장관과연이틀협의했지만돌파구를찾지못하고돌아왔습니다.미국측은관세부과대상과시기등을공식화하는관보게재준비절차를밟고있습니다.우리측은한미관세협상이행의지가있다는점을보여주는데주안점을두고있습니다.여본부장은입법은입법대로하고,여러가지이슈들을민감하게잘관리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미국의회에서는디지털규제이슈등여러가지주제가많이논의됐다고밝혀통상압박이광범위하게작용하고있음을내비쳤습니다.한발앞선일본과계속비교되는것도부담입니다.일찌감치미국과투자협의체를가동한일본은1호프로젝트발표를앞둔상황.[최원목/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지난해)11월합의한내용을우리가지키느냐안지키느냐그것만유일한잣대가돼서미국이이제본보기를보이고있는거기때문에다른선택지는없어졌다고봐요."]우리의경우미국과의투자협의체를가동하지못했고팩트시트에명시된비관세장벽철폐등에서도뚜렷한진전을이루지못했습니다.KBS뉴스송락규입니다.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송락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2022년지방선거공천헌금의혹에대한단독보도로이어갑니다.강선우의원은1억원을김경전시의원에게돌려준뒤,김전시의원측이이른바쪼개기후원형태로여러차례돈을보내왔고,이역시돌려줬다고경찰에진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하지만경찰은강의원이후원금형태로돈을다시보내달라고먼저요청했고,독촉까지한정황을포착한걸로확인됐습니다.먼저,배성재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배성재기자>서울하얏트호텔에서김경전서울시의원이현금1억원이든쇼핑백을강선우의원측에건넨건지방선거를앞둔2022년1월이었습니다.강의원은경찰조사에서석달뒤에야쇼핑백에든게돈이라는걸알고8월에직접돌려줬고,다시10월무렵부터'후원금'형태로수천만원이입금됐는데,"김전시의원의일방적인금품전달이었다"고진술한걸로알려졌습니다.하지만김전시의원은최근경찰조사에서"후원금입금또한강의원요구였다"고진술한걸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1억원을돌려받은뒤처음만난자리에서김씨가"1억원을왜돌려주셨냐,전다시받을생각도없었다"고말하자,강의원이웃으며"그러면후원형태로해주시면된다,그렇게달라"라고말했다는겁니다.이에따라김씨는2천만원가량을다른사람들의명의로강의원후원계좌에입금했습니다.그리고나서얼마뒤인10월초지역구활동으로다시만났을때는,강의원이"후원금은마무리되어가느냐"고직접물어보기까지했다고김씨는경찰에진술했습니다.김씨는그날이봉하마을을찾은날이었고,함께팔짱까지낀채대화를나눴다고당시상황을구체적으로진술한걸로확인됐습니다.김씨는그제야돌려준1억원전부를후원금형태로다시다채우라는뜻으로이해하고,다음주까지마무리하겠다고강의원에게당시답했다고경찰에진술한걸로파악됐습니다.(영상편집:박나영,디자인:장예은,사진출처:강선우의원블로그)---<앵커>김경전시의원은이른바'쪼개기'후원의구체적인방법까지강선우의원측에서코치해줬다고경찰에진술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단기간에몰려서입금하자강의원측은선관위에서문제삼을수있다며일부를돌려보냈고,1억원이다채워지자더는연락이안왔다는겁니다.계속해서손기준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손기준기자>김경전시의원은다른사람들의명의로2천만원가량을강선우의원후원계좌에입금한뒤에도2022년10월강의원이"후원금은마무리되어가느냐"고묻자이를독촉으로받아들여입금을서둘렀습니다.11월까지두달동안지인들명의로약8천만원을추가로이른바'쪼개기후원'한건데,이후강의원측이방식이문제가될수있다며급하게연락을해왔다고김씨는진술했습니다.김씨는또강의원측이"띄엄띄엄들어온건그대로두고다닥다닥들어온건선관위에서문제삼을수있으니일단반환하고나중에다시받아야한다"며,특정시기에집중적으로입금된후원금에대해선"완전티가난다,일단반환하겠다"고말했다고경찰에진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김씨는당시"이걸강선우의원하고상의한거냐"고되묻자,강의원측이"의원님하고다상의된겁니다"라고답한걸로기억한다고진술했습니다.실제일부후원금반납이이뤄진뒤강의원측에서다시연락을해와"이제알겠죠?잘쪼개서보내면티가안난다"며사실상'쪼개기후원'의구체적인방법까지코치했다고김씨가경찰에진술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김씨는또약속한후원금1억원이채워지자강의원측연락이더이상없었다고진술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에대해강의원측은SBS에"2022년과2023년김전시의원측추천으로입금됐던고액후원금은모두반환했다"며"강의원이당시김전시의원에게위와같은후원금을요구한사실은전혀없다"고해명했습니다.(영상편집:김호진,디자인:이준호·제갈찬)배성재기자[email protected]손기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728조원,이숫자는국회가확정한올해예산으로,역대최대규모입니다.그러나이예산이극한정쟁이이어졌던지난해,충분한논의를거쳐결정됐는지는짚어볼필요가있습니다.저희SBS탐사기획팀이두달간예산회의록을전수분석했습니다.먼저,배여운기자입니다.<배여운기자>계엄후폭풍과극한대립으로얼룩진2025년국회.정치현안이워낙뜨겁다보니예산에대한주목도는많이떨어졌습니다.우리의문제의식은여기서출발했습니다.국민의소중한세금인만큼,국회는예산심사를허투루해선안된다,하지만국회가이임무를소홀히했던건아닐까.지난해예산국회회의록347개를전수분석했습니다.모두1만7천111장,꼬박두달이걸렸습니다.지난해11월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정부예산안을제대로편성했는지,국무위원에게묻는자리입니다.회의첫질문도,[배준영/국민의힘의원:이번대장동사건재판관련해서성공한수사,성공한재판이라고하셨습니다.무슨의미입니까?]두번째질문도,[정진욱/민주당의원:검찰항소포기사례가,장관님,전에도있었지요?얼마든지있는일이지요?]당시정국을달궜던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논란에만질의가집중됐습니다.회의키워드를분석해보니,'검찰''수사''항소'등정치용어가예산관련용어를압도했습니다.뭘깎고,뭘더할지결정하는예산심사의꽃,예산조정소위원회상황은더심각했습니다.[김대식위원:보류로넘겨갖고의논하시지요,첨예하게대립되니까.][송기헌위원:보류하셔가지고논의하시면될것같습니다.]올해예산소위실질회의시간은단22.8시간.최근10년새가장짧았습니다.반면'보류'라는단어는시간당평균23.5차례나등장했습니다.의견차이를좁히기보다일단미뤄두기급급했던겁니다.[이소영위원:올해예산소위가예년에비해서도굉장히보류가많은상황입니다.]결국공은여야지도부극소수만참여하는비공식협의체,이른바'소소위'로넘어갔습니다.기록조차남지않는이곳에서728조원의향방이결정됐습니다.부실심사,졸속심사,어제오늘의얘기는아니지만,격화된정치갈등속에예산심사마저내실을기하지못했다는지적이나옵니다.(영상취재:설민환,영상편집:최혜영,디자인:장예은·최하늘,VJ:김준호)---<앵커>이런부실한심사속에서도의원들이유독적극적으로나선분야가있습니다.바로,지역구사업을챙기는일이었는데요.올해새로편성된신규사업예산의절반이상이,지역성사업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계속해서정다은기자가보도합니다.<정다은기자>먼저경북포항역을찾았습니다.이곳은새로생길주차장부지입니다.이주차장과역을이어줄선상연결통로도새로만들어질예정인데요.이선상연결통로를짓기위해,올해예산2억원이국회에서신설됐습니다.회의록을살폈습니다.당초정부는지자체가주차장을옮겨발생한소요인만큼,국비지원이어렵다는입장이었습니다.하지만관련예산2억원이신설됐고,지역구의원은이를국비예산유치로홍보했습니다.SBS취재결과이돈은공사비가아니라,국비지원이타당한지따져보는용역비였습니다.사실상정부와국회의절충안인셈인데,이같은내용은국회회의록을통해서는알수없었습니다.이런사례는많았습니다.이번에는전북익산역으로출발합니다.익산역은역사확장및선상주차장조성사업10억원이새롭게배정됐습니다.해당지역구의원도국가예산을확보했다며성과를홍보했습니다.취재결과,이예산은지난해에도10억원이배정됐지만85%가남아,올해로'이월'됐는데또다시10억원이배정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런내용은국회회의록에서는찾아볼수없었습니다.두의원실은"포항역은전국민이이용하는시설로지원이필요하다","익산역은이용객이증가하는만큼역사가개선되지않았다"며모두필요한예산이라는입장을전해왔습니다.국회가올해예산안에서새로만든신규사업예산은441개,이중지역성사업은232개로절반이넘었습니다.지역성사업만따로떼예산규모를분석해보니,교통과물류,지역개발,즉,SOC예산이절반에달했습니다.문제는앞선사례처럼그근거를찾기어렵다는겁니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실질적으로지역의발전을위해서증액한것이아니라내가얼마를따왔다고현수막을걸기위해서증액한거고,논리적근거가없기때문에비공개밀실협의에서이증액논의를하기를바라는거고요.]세금이어디에,어떻게,왜쓰이는지국민은알권리가있습니다.'밀실'증액을막기위해심사과정을투명하게기록해야하는이유입니다.(영상취재:설민환,영상편집:오영택,디자인:전유근,VJ:김준호)▶'예산'보다'정치'를말했다…'텍스트분석'으로본예산심사[취재파일][원문링크:https://news.sbs.co.kr/d/?id=N1008430703]▶728조슈퍼예산…의원님들은뭘늘리고깎았나[취재파일][원문링크:https://news.sbs.co.kr/d/?id=N1008430815]▶보류,보류,결국소소위…'보류'최다예산심사[취재파일][원문링크:https://news.sbs.co.kr/d/?id=N1008430887]▶지역예산'수두룩'…올해도어김없이'현수막예산'?[취재파일][원문링크:https://news.sbs.co.kr/d/?id=N1008430960]배여운기자[email protected]정다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내란당시계엄선포사실과방첩사의정치인체포계획을알면서도국회에보고해야할자신의의무를저버린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조태용전국정원장의재판이오늘처음열렸습니다.조전원장측은"특검의상상에기반한기소"라면서혐의를부인했습니다.송정훈기자입니다.◀리포트▶국정원장의보고의무에도불구하고,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계획을국회에즉각알리지않은혐의등으로구속된조태용전국정원장.'내란'특검기소이후처음열린재판에서특검측은발표자료를준비해조전원장의혐의를하나하나설명했습니다.특검은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이방첩사의주요정치인체포계획을보고했는데도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내란'특검검사]"홍장원차장이재차'그래도최소한의업무지침과방향은주셔야죠'라고말하였지만그럼에도피고인은이를외면하였습니다."또조전원장이이러한정황이담긴비화폰내역을삭제해증거를인멸하려했고,홍전차장의증언과일부배치되는CCTV영상을제공함으로써국정원장의지위를이용한정치관여행위를했다고주장했습니다.['내란'특검검사]"정치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국정원의내부CCTV영상을각종내부절차를위반하면서까지제공하였습니다."하지만조전원장측은윤전대통령과내란을공모한사실이없다며특검이상상을기반으로기소한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조태용/전국정원장측변호인]"검사가주장한그러한상상을기반으로만약에피고인에대해서기소를해야한다고하면바로내란의주요임무종사자로기소를했었어야됩니다."또계엄선포사실을보고할의무를의도적으로회피한것이아니고,보고했더라도실효성이없다고주장했습니다.계엄해제의결이생중계돼자신의보고가미칠영향이어떨지명백하지않고,국회상황이혼란스러워보고가이뤄졌을지조차도불분명했다는논리를펼친겁니다.[조태용/전국정원장측변호인]"별도보고가현실적으로어떤방식으로이뤄이루어질수있었다는것인지조차,그러한점도불분명합니다."홍전차장의말과달리방첩사의체포활동을도우라는대통령의지시에대해서도들은적이없다며혐의를부인했습니다.재판부는오는23일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과여인형전방첩사령관을시작으로본격적인증인신문을시작해3월말이나4월초에변론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MBC뉴스송정훈입니다.영상취재:김희건/영상편집:장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희건/영상편집:장예은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871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삐그덕거리는한미관세논의기류는양국외교장관회담결과에서도그대로드러났습니다.회담결과를설명하는보도자료에서관세문제를부각한우리외교부와달리국무부는관세는아예언급하지도않았습니다.이어서손성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핵심광물장관급회의참석차미국을방문한조현외교부장관이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을만났습니다.지난해11월한미조인트팩트시트발표이후3개월만의만남인데,이자리에서조장관은미국의관세인상조치에대한우리의입장을설명했습니다.외교부는"조장관이한미간관세합의와대미투자이행을위한우리의국내적노력을설명하고,원활한소통과협의가이어질수있도록외교당국차원에서도계속협력해나가자고했다"고밝혔습니다.통상분야와별개인외교장관간회담이었지만,관세재인상우려가커진상황에서외교라인까지총가동된겁니다.▶인터뷰:조현/외교부장관(어제)-"국회절차에따라서양정부간합의된것이입법으로추진되고있는상황을그러한내용을미측에잘설명하고양해를구하는…."하지만,우리측의노력에도불구하고한미간인식차이는드러났다는평가입니다.미국무부가회담직후발표한자료에서'관세'라는표현은빠졌고,대미투자확대만강조됐습니다.대미투자특별법통과가지지부진한상황에서'관세'대신'대미투자'부분만언급하며우리정부압박에나섰다는분석입니다.▶스탠딩:손성민/기자-"관세문제를둘러싼한미간인식차이가또한번드러났다는평가속에사태해결의실마리는미국이요구하는대미투자특별법통과에달렸다는분석입니다."MBN뉴스손성민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구민회기자영상편집:이재형그래픽:최지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재경부와다주택자양도세중과부수적문제까지협의"서울강남구삼성동옛서울의료원남측부지현장방문주택사업지방문한김윤덕국토부장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4일서울강남구삼성동주택사업지를방문해관계자에게설명을듣고있다.LH가소유하고있는서울의료원남측부지는주택·비즈니스시설복합개발을통해총518호의주택을미혼청년등에공급할예정이다.2026.2.4[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국토교통부김윤덕장관은4일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폐지가능성에대해"국토부차원에서논의된바가전혀없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서울강남구삼성동옛서울의료원남측부지를방문한자리에서취재진의질문에이같이밝혔다.정부는오는5월9일까지계약을완료한거래는지역에따라3개월에서6개월까지잔금을치르고등기를완료할여유기간을주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퇴로방안을추진하고있다.구체적으로작년10·15부동산대책시행이전에이미조정대상지역으로묶였던서울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용산구는5월9일이후3개월(8월9일)까지,10·15대책시행이후추가편입된서울의나머지21개자치구와경기도12개지역은6개월(11월9일)까지잔금을치를말미를주기로했다.아울러세입자들이3개월이나6개월안에나가지못해다주택자가집을팔고싶어도못파는상황에대해서는현재정부가대안을마련중이다.김장관은"현재재정경제부와협의하고있다"며"부수적인문제까지재경부와협의해마무리할것"이라고말했다.세입자가쫓겨날일이없도록준비한다는의미인지묻자김장관은"당연하다"고답했다.질문에답하는김윤덕국토부장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4일서울강남구삼성동주택사업지를둘러보고기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LH가소유하고있는서울의료원남측부지는주택·비즈니스시설복합개발을통해총518호의주택을미혼청년등에공급할예정이다.2026.2.4[공동취재][email protected]김장관이이날방문한현장은정부가'1·29주택공급대책'에서1만호를짓겠다고발표한도심내노후청사와유휴부지가운데하나다.정부는현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소유중인이부지에주택·비즈니스시설복합개발을통해총518호의주택을미혼청년등에공급할계획이다.김장관은'청년특화주택이라면분양보다는임대가많느냐'는질문에"아무래도임대가많을것"이라며"역세권에중형임대도포함돼있다"고답변했다.국토부는노후공공청사등복합개발특별법을제정하고,이르면다음달청년·신혼부부·중산층등에게양질의주택을공급하는내용의주거복지추진방안을발표할예정이다.이밖에김장관은과천에서주택과밀화와교통문제를이유로공급에반대하는의견을수렴할공청회를열계획이있느냐고묻자"당연히소통이필요하다면소통해야한다"며"특히교통문제에대한요구가많이있어서이에대한TF를만들어주민의견을듣고해결책을만들기위해노력할생각"이라고했다.LH소유서울의료원남측부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4일서울강남구한빌딩에서바라본1·29대책관련주택사업지인서울의료원남측부지모습.이날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소유하고있는서울의료원남측부지를방문했다.정부는이부지에서주택·비즈니스시설복합개발을통해총518호의주택을미혼청년등에공급할계획이다.2026.2.4[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부가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예정대로종료하고잔금치를기간만열어주겠다고하자,세를끼고주택을여러채보유한다주택자는어쩌라는거냐며정부에책임을돌리는목소리도나오는데요.하지만이재명대통령은이러한내용의사설을직접공유하며,그책임은이미예정됐던일에대비하지않은다주택자에게있다고정면돌파의지를밝혔고,시장에선급매에초초초급매까지매물나오는추세가확산되고있습니다.이해선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서울송파구대단지아파트상가입니다.공인중개소마다'급매'라고적힌안내문이붙었습니다.'급매물다수보유'…'초초초급매'라는문구까지등장했습니다.몇달전까지만해도30평대매물이30억원대로나오던송파구대단지인근인데요,2주사이시세보다1억에서1억5천정도를내린29억원대매물도등장했습니다.앞서정부가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예고했을때,일각에선오히려매물이잠길거라며반대하기도했습니다.하지만현장분위기는달랐습니다.다주택자세제혜택중단이현실화되자가격을낮춘'급매물'이속속등장한겁니다.[김태은/공인중개사(서울송파구)]"(집주인들이)32억에서33억정도로매매가를생각하셨다가지금은한31억이면팔겠다아니면얼마면사겠냐,하면서조금시세를조정하시려는데대해서좀더적극적이신거죠."이중개소엔2주전10건이었던매물이며칠사이20건으로늘었습니다.심지어올해입주를시작한신축까지매물로나왔습니다.[공인중개사(서울송파구,음성변조)]"오늘도내놓은게48억5천만원에내놨어요.물건은나오는데가격은낮추는건없어요.아무래도신축물건이다보니까…"전문가들은향후보유세까지강화되면그동안많이오른강남3구와한강벨트를중심으로차익실현매물이나올것으로보고있습니다.매물이늘면당연히가격이안정될수있다는관측도조심스럽게제기됩니다.다만,당장팔고싶어도세입자계약기간이오래남아있어토허제지역아파트를팔지못하는사례도있었습니다.[김원경/공인중개사(서울서초구)]"5월9일이나몇달연장을해준다해도임차인이예를들어서내년에만기인분도계시고올겨울에만기인분도계시잖아요.그럴경우에이나머지한주택을팔고싶어도못파는거예요."김윤덕국토부장관은이런문제를이미알고있다며,"별도대책을마련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소정섭,임지환/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소정섭,임지환/영상편집:김지윤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869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삼성전자시가총액이국내증시사상최초로1천조원을돌파했습니다.가전업체의한계를벗어나던삼성전자가처음시총1위를기록한건1999년입니다.인터넷시대가열릴때반도체가큰힘을발휘했죠.2002년엔일본의소니를넘어섰고,2004년엔시총1백조,2012년엔2백조의벽까지깼습니다.인터넷에이어모바일시대가열릴때도역시반도체가큰역할을했죠.그리고이제AI의시대,역시반도체가버티고있는삼성전자는시총1천조를돌파했고,코스피도사상최고치를경신했습니다.김건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삼성전자의마감종가는주당16만9천1백원.이로써대한민국국민505만명이보유한삼성전자의시가총액은1천1조원이됐습니다.코스피역사상처음으로1천조기업에등극한겁니다.달러로환산하면7천8백억달러규모로전세계상장사중15위에해당합니다.중국텐센트와미국비자를제쳤고,아시아기업중에선대만TSMC에이어2위입니다.[이준서/동국대경영학과교수]"시가총액1천조원이상이라는것은이제하나의국가경제를대표하는하나의자산또는기업이되었다는의미가아닌가라는생각입니다."메모리가격급등으로실적이개선됐고,약점으로꼽혔던고대역폭메모리HBM도경쟁력을회복하면서전망도긍정적입니다.올해영업이익이245조원에달할거란예측도나왔습니다.삼성의주주환원정책도주가상승요인이됐습니다.올해5년만에1조3천억원규모특별배당을실시했고,2014년이후현금배당은100조원을넘었습니다.코스피는또다시사상최고치를경신했습니다.기관이1조7천억원어치를사들였고,100조원이넘는대기자금이증시로몰리고있습니다.다만AI붐을타고코스피가급등하고있지만,AI기술로기존산업이재편될거란우려가제기되며변동성이커진점은유의해야합니다.앞서미국증시에서는어도비같은소프트웨어기업들의주가가급락하며뉴욕증시는크게흔들렸습니다.[허준영/서강대경제학과교수]"이것이AI기업전체로번지면서AI설비투자같은데까지영향을주게되면,그러면그것이우리나라기업들의지금좋은분위기를약간흐릴수있는가능성도있을것같다‥"코스닥은1,150선턱밑까지상승했고,환율은외국인들의주식매도가이어지며1,450원대로올랐습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방종혁,김민승/영상편집:이유승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방종혁,김민승/영상편집:이유승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870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