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헌법재판관미임명직무유기로재판에김주현이원모등헌법재판관인사검증소홀로'안가회동'이완규전법제처장위증피의자로김태효정보사무인기공작수사좁혀질지관심오른쪽부터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최상목전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전국무총리.내란특검(조은석특별검사)사건을넘겨받아수사중인경찰청특별수사본부가3일대통령실PC초기화를지시한의혹을받는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에소환을통보한것으로알려졌다.이번주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할것을요구하고날짜를조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내란특검은지난해12월한덕수전총리와최상목전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을직무유기혐의로,정전실장과김주현전민정수석을직권남용등의혐의로기소했다.따라서정전실장과최전부총리,김전수석도조만간법정에서게될것으로보인다.한전총리와최전부총리는국회가추천한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거나부실하게검증한혐의를받는다.특검은또제대로된인사검증절차없이함상훈,이완규를헌법재판관후보로지명한혐의로한전총리와김전수석,정전실장,이원모전공직기강비서관등도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했다.아울러박성재전법무부장관도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특검은그가김건희여사로부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디올백관련사건과관련해수사무마등부정한청탁을받아실행하려고한혐의도공소장에기재했다.이밖에도특검은윤전대통령의'안가회동'과관련해이완규전법제처장을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한전총리의재판에서허위증언을했다며최전부총리를위증혐의로각각기소했다.하지만이들가운데상당수는불법계엄선포를사전에알았거나감지했을가능성이높은인물들인데이런중요한사안으로가아니라곁가지에불과한사안으로법정에서게된다.이밖에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은특검수사에서완전히비껴서있었다.하지만조금씩포위망이좁혀지고있다.특검"정진석과윤재순증거인멸가능성"주목했지만...정진석전실장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탄핵이이뤄지기앞뒤시점에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과함께대통령실PC초기화를지시한혐의를받는다.앞서그가지난해4월정권교체에대비해윤전비서관이마련한PC초기화작업인이른바'플랜B'계획을보고받고승인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경찰은이런조치가비상계엄관련증거를은폐하기위한것이라고보고,정전실장등을공용전자기록손상및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직권남용등혐의피의자로입건했다.내란특검팀은비상계엄관련수사에대비해대통령실차원에서증거를인멸하려했을가능성을놓고수사했지만,대통령기록물분량이방대한탓에수사기한안에끝내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그뒤사건은경찰로이첩됐고,특수본은전날윤전비서관을피의자로불러조사했다.지근거리에서보좌했던정전실장이윤석열전대통령이불법비상계엄선포를준비하고있었다는사실을몰랐을리가없다는것이평범한시민들의생각인데그를수사하는데도이렇게더디다.더욱이당장경찰이수사하고있는내용이대통령실PC폐기계획같은부차적인범죄혐의다.하지만그실을타고올라가면다른뭉치가따라올수있다.더욱이2차종합특검이경찰수사내용을인계받아수사에탄력을받을수도있을것이다.이런이유로윤석열과김건희,한덕수,이상민,박성재재판못지않게시민들이시선을집중해야할것이다.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연합뉴스자료사진정보사무인기공작수사망김태효까지좁혀질까김태효전차장은무인기침투사건을수사중인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핵심인물들을잇달아소환하며조사에속도를내고있어그까지수사망이좁혀질지주목된다.이사건의핵심피의자와국군정보사령부의연결고리가나오고윤석열정부대통령실이연루된정황까지드러나면서정보사와밀접하게접촉했던김전차장의역할까지등장하면서의구심이증폭되는모양새다.군경합동조사TF는무인기제작업체인에스텔엔지니어링의대북전담이사를맡고있는김모씨,무인기를북한으로날려보냈다고주장한대학원생이자에스텔엔지니어링이사였던오모씨,무인기제작에관여한장모씨를항공안전법과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혐의를적용해출국금지하고압수수색과소환조사를통해확보한증거물과진술을분석중이다.오씨는무인기침투사건이알려진후언론인터뷰를자청해자신이무인기를직접날렸고,그목적은북한우라늄공장의방사능오염수치를확인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전문가들은무인기성능등을종합할때기체에장착된장비로방사능오염수치를측정해확인하는것은불가능한것으로보고있다.오씨가정보사공작의협조자였다는점과피의자들이대통령실에서근무한이력이확인되면서의문은더커졌다.최근정보사는국회국방위원회소속인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오씨를공작협조자로포섭한사실을인정하고,공작담당부서가'가장신문사'운용을위해공작지원금1300만원을지급했다고보고했다.실제로오씨는지난해4월정보사로부터받은지원금을활용해인터넷매체인'엔케이모니터'와'글로벌인사이트'를설립했다.오씨가설립한두매체는공작기반을만들기위해정보사소속'기반조성단'의초대단장을지낸오아무개대령이오씨와접촉해만들어진것으로알려졌다.오대령은2023년6월김태효전차장이강원도속초에위치한북파공작부대(HID)를방문했을때부대장을맡고있던인물이다.오대령이HID속초부대장을맡고있던때특수대대장이었던또다른오아무개중령은2022년8월국가정보원으로파견됐다가6개월후국가안보실로자리를옮긴것으로알려졌다.오대령과오중령,오씨가서로연결점을갖고군당국및대통령실과이어지는통로가형성돼있던셈이다.다만정보사측은오씨를공작협조자로활용한것은맞지만무인기침투에는관여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서울의한사립대선후배인오씨와장씨는2022년당시윤석열정부대통령실대변인실에서언론모니터링등을담당하는계약직으로근무했다.오씨의경우2015년부터보수성향단체인한국대학생포럼에서도활동했고,2018년에는포럼회장을지냈다.위대학에주소지를둔에스텔엔지니어링이설립된시기도공교롭다.해당업체는2023년9월22일설립됐는데,드론작전사령부가창설된지3주뒤다.드론사는2022년북한의무인기도발이후윤전대통령이대응방안을지시하면서창설된조직이다.이사건과별개로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장관등이비상계엄선포의요건을조성하려고평양에무인기를띄웠다는일반이적혐의사건재판도계속되고있다.4일5차공판기일이진행돼군사상기밀을이유로피고인들에대한인정신문이끝난뒤에비공개증인신문일정을소화했다.특히조태용전국정원장은이날처음으로정식공판기일이시작됐다.앞서재판부는특검법상1심선고를기소일로부터6개월안에끝내야하는만큼,빠른재판진행을예고해다음달부터는최대주4회까지재판을진행해다음달말과4월초사이에변론을종결할계획이라고밝혔다.조전원장측은계엄이내란이라는점을인식했다는전제를깔고상상에가까운주장으로기소했다며혐의를부인했다.당시상황은이미언론을통해실시간으로전파되고있었다면서즉각보고가미흡했던사정이있더라도직무를유기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오는23일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과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을증인으로불러조사하기로했다.12·3불법비상계엄선포에가담하고김건희여사의수사관련청탁을들어준혐의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지난달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1.26공동취재단연합뉴스이진관재판부"박성재,국무위원서명받자고제안"인정박성재전장관은지난달26일처음재판에출석했다.그는12·3내란에가담하고김건희씨의수사관련청탁을들어준혐의를받는다.당연히박전장관변호인들은비상계엄을사전에알지못했다고주장하며공소사실을전부부인했다.반면특검검사는윤전대통령의구두지시를메모하는등적극적인태도로명을받들었다고반박했다.한전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한이진관재판부는박전장관을계엄직전국무위원서명을제안한인물로이미판단한바있다.이부장판사는판결문을통해"박성재와이상민의논의에따라피고인(한전총리)이국무위원들에게지시한서명은비상계엄선포에관하여절차상요구되는국무회의부서를의미한다"고밝혔다.특검은또김건희씨수사무마에대해박전장관이윤전대통령부부와정치적공동체관계를형성했다고판단했는데박전장관측은"(특검은)피고인을윤석열·김건희부부와정치적공동체라는해괴한개념으로묶어윤석열의내란행위와관련된범죄결사체로연결시키려고시도하고있다"고맞받았다[email protected]

미래과학자와의대화…"국가연구자제도만들것"'실패의자산화'정부핵심과제…"이번엔다를것"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에서열린대통령과학장학생·올림피아드대표단친수및간담회(미래과학자와의대화)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2.5/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김근욱한재준이기림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군대체제를대대적으로바꿔볼생각"이라고밝혔다.군대가청춘을낭비하는시간이아니라첨단장비와기술을익히는기회로만들겠다는구상이다.이대통령은또국가장학금제도에이어'국가연구자제도'를도입해"평생과학기술에종사하면서도명예롭게살아갈수있는길을열어보겠다"고말했다.'군대대전환'예고한李…'드론전문부대'구상도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열린'제12회미래과학자와의대화'에서"지금까지병역숫자와보병중심의군대였다면,현실적으로는정비와무기체계중심으로전환해야한다"며"병력역시전문가로양성해야하는상황인만큼체제개편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남성청년들은동일한조건에서국방의무이행으로상당한공백이발생하고,억울함을느끼는측면도있을것"이라며"이를보완하기위한대책이필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과학기술분야대체복무확대도검토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군자체의대대적개편'을언급하며"첨단무기체계와장비,첨단기술을익히는기회로만들어군복무자체를하나의기회로활용할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구체적으로'드론전문부대'구상도공개했다.이에대해하정우AI미래기획수석은"실제연구자들이모여실험과구현,운영까지수행하는부대"라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에서열린대통령과학장학생·올림피아드대표단친수및간담회(미래과학자와의대화)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2026.2.5/뉴스1ⓒNews1허경기자미래과학도앞에서"국가연구자제도만들겠다"이날행사는이대통령이미래과학자를꿈꾸는학생들의포부와건의사항을직접듣기위해마련됐다.대통령과학장학생과국제과학올림피아드수상자등총270여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을통해'국가연구자제도'도입을공식선언했다.정부가세계적수준의연구자를매년20명선정해1인당연1억원의연구활동지원금을제공하는방안이다.이대통령은"과학기술은그나라의국가역량그자체라고할수있다"며"역사적으로보더라도과학기술을존중한체제는흥했고,과학기술을천시한시대는쇠퇴했다"고말했다.이어"국가장학금제도는김대중대통령이처음도입한것으로알고있다"며"앞으로는국가연구자제도까지도입해평생과학기술에종사하면서도자랑스럽고명예롭게살아갈수있는길을열어보려한다"고밝혔다.'실패의자산화'정부핵심과제로…"이번엔다를것"이대통령은"오늘은정부의의견을전달하기보다,참석자들의이야기를듣는자리"라며현장의견수렴에공을들였다.실제이날현장에선20명에가까운학생이마이크를잡고대통령에게직접질문을던졌다.최영환서울대학생은국가계약법상연구개발(R&D)수의계약한도가2000만원에묶여있는현실을지적했고,이에이대통령은"2000만원한도는지나치게낮은것같다"며"해결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다원이화여대학생은연구실패를정량적으로평가해경력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해달라고건의했다.이대통령은"실패를자산화하는것은핵심과제로추진중"이라며"그동안은말에그쳤다면,이번에는다를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또"대한민국은그동안선진국이해온것을잘배우고빠르게따라가는전략을써왔다면,이제는선도하는단계로가야한다"며"창의적이고독창적이며개성넘치는인재들이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회기중국회동의없이체포·구금못해체포동의안표절결과도미지수…강선우포기주목[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이2차경찰조사를받기위해3일오전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기자=공천헌금의혹과관련해경찰이강선우무소속의원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하면서향후사법·정치적절차에관심이쏠리고있다.현직국회의원신분인강의원에대한신병확보여부는법원의판단은물론,국회의체포동의절차와불체포특권포기여부에따라갈릴전망이다.5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9시서울중앙지검에강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밝혔다.경찰은이들에게각각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과함께강의원에게배임수재,김전시의원에게배임증재혐의를적용했다.당초검토했던뇌물혐의대신배임수·증재혐의가적용됐다.정당공천이자발적조직내부의사결정인만큼뇌물죄의구성요건인'공무'가아닌'당무'에해당한다고보고법리적해석여지를최소화하기위해서다.다만경찰의구속영장신청이강의원의신병확보로이어지지는않는다.현직국회의원은회기중불체포특권을갖고있어영장청구이후절차는일반피의자와다르게진행된다.현역의원은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을명시한헌법44조에따라회기중에는국회동의없이체포·구금되지않는다.따라서구속영장을청구해도곧바로법원이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열지않고정부에체포동의요구서를제출해야한다.정부가이를국회에보내체포동의를요청하면국회의장은처음열리는본회의에이를보고하고이로부터24시간이후72시간이내표결에부쳐야한다.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찬성이있을경우체포동의안이가결된다.만약이기간내표결이이뤄지지않으면자동폐기되고,가결될경우영장실질심사기일이지정되지만부결시법원은구속영장을기각하게된다.실제로1987년개헌이후현직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은약60건상정됐으나이가운데가결된경우는12건에불과하다.또체포동의안이가결된다하더라도구속으로이어지지않아실제현역의원이법정구속까지이른사례는극소수다.체포동의안표결결과도미지수다.최근김전시의원의공천로비의혹이여권전반으로확산되고있는만큼동료의원들이부담을느낄수밖에없다는분석이나온다.실제로김전시의원의2023년강서구청장보궐선거로비정황이담긴이른바'황금PC'통화녹취에는최소9명에달하는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언급된것으로전해졌다.강의원이불체포특권을스스로포기할가능성도거론된다.앞서일부의원들이정치적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불체포특권포기를선언한사례가있었다.지난12·3비상계엄선포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였던추경호의원은불체포특권을포기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았으나법원에서구속영장이기각된바있다.통일교로부터금품을챙긴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권성동국민의힘의원은불체포특권을포기한뒤지난해9월11일열린국회체포동의표결에서스스로찬성표를던졌고체포동의안이가결됐다.반대로강의원측이혐의전면부인기조를유지하며체포동의안표결을지켜보는전략을택할가능성도있다.강의원은지난3일경찰의2차소환을받기위해서울마포구광역수사단청사에출석하면서'구속영장이청구되면불체포특권을포기할것인지'를묻는취재진의질문에답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년기자회견서"尹내란혐의1심뒤사회변화요구커질것…개헌적기"민주·혁신당합당논쟁에"분열양상매우좋지않아…과정관리잘돼야"2026년신년기자회견하는우원식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이5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신년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2.5[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안정훈기자=우원식국회의장은6·3지방선거계기에개헌을동시에추진하는문제와관련,"설(17일)전후를동시투표를위한국민투표법개정시한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우의장은5일국회에서연신년기자회견에서"상임위심사중인국민투표법개정은계속소통은하고있지만아직은어려움이있는게사실이다.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설득해볼작정"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개헌에대해"조금진전이있는것같다"며"최근대통령정무수석과여당원내대표가모두지방선거원포인트개헌을얘기했고조국혁신당도동의하고있다.마침어제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처음으로개헌을꺼냈다"고평가했다.우의장은그동안지방선거에서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국민기본권등을강화하는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추진해야한단입장을피력해왔다.이를위해서는국민투표법정비가필요하다.앞서헌법재판소는2014년국민투표법가운데재외국민의투표권행사를제한하는조항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으나이후후속입법이진행되지않아이법은효력정지상태로남아있다.우의장은오는19일로예정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판결일정을거론,"그이후엔사회가근본적으로바뀌어야한다는요구가커지지않겠나.그러면개헌을요구할적기가될것"이라며"그조건이된다면저는즉각(국회)개헌특별위원회(구성을)제안할것"이라고말했다.오는5월이임기인우의장은국회내사회적기구의법제화도국회역점과제로꼽았다.그는"사회적격변기이자복합위기의시대에는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갈등이커질수밖에없다"며"이를조정하고,합의를통해법이라는새로운기준을만드는것이국회가해야할가장중요한일"이라고강조했다.또"국회경호경비체계개편은12.3비상계엄사태이후핵심과제"라며"국회의독자적경호경비전담조직경호국신설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2026년신년기자회견하는우원식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이5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신년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2.5[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우의장은정부가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를오는5월9일을기점으로종료하기로결정한데대해선"적극적으로지지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이SNS를통해추진의지를강조한점을거론하며"부동산정책에대한국민의신뢰도를높이는데매우중요한일"이라고평가했다.국민의힘이윤석열전대통령과절연하지못하고있다는평가에는"절연하지못하면민심을얻기어려울것"이라며"(계엄)피해자입장으로말한다.사실제가모욕당한것같다는느낌을많이받았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과혁신당의합당문제를둘러싼논쟁과관련해선"이게힘이모이고연대·통합이돼야할텐데오히려분열되는양상으로가는건매우좋지않다"며"과정관리가잘돼야하는것이아니냐는생각"이라고언급했다.그는퇴임후민주당당권에도전할수있다는일각의관측에"저는주어진일을끝까지하는특징이있다"며말을아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NBC방송화면갈무리(서울=연합인포맥스)이효지기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기준금리가너무높다며인하돼야마땅하다고밝혔다.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에대해서는개보수에너무많은돈을썼다고거듭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4일(현지시간)NBC방송과의인터뷰에서"금리가너무높다"면서금리가곧낮아진다는데의심이"거의없다"고강조했다.그는대통령이금리인하를원한다는사실을케빈워시차기연준의장지명자가이해하고있었냐는질문에"그럴거같지만워시지명자도금리를내리고싶어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워시지명자가금리를올리겠다고했다면(의장자리를)"얻지못했을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최악의인플레이션을물려받았지만,낮은인플레에엄청난경제성장을동시에이뤄냈다"면서"이제해야할일은단하나,금리를낮추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연준독립성에관한질문에"연준이이론적으로는독립적인기관"이라면서도"나는똑똑한사람이다.거의모든사람보다경제를더잘안다"고강조했다.파월의장에대해서는"왜그렇게작은건물을고치는데30억~40억달러를쓰냐"면서수사결과가나올때까지차기연준의장을인준하지않겠다는일각의주장에대해법무부장관과백악관법률고문이"스스로결정을내릴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넷플릭스의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인수문제에대해매각문제에찬성측과반대측의연락을다받았지만개입하지않기로결정했다면서이번건을법무장관에게넘겼고그가다루게될것이라고했다.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에대해서는"아주걱정해야할것(shouldbeveryworried)"이라고경고했다.앞서미매체악시오스는미국과이란이이날예정된고위급회담장소를두고갈등을빚으면서협상계획이좌초위기에놓였다고보도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2시간더빠른10시23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토론회내용검토해상반기내로최종검토안수립5일이용철방위사업청장이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K-방산입찰제도토론회'를개회사를하고있다.(방위사업청제공)(서울=뉴스1)김예원김기성기자=방위사업청이생성형인공지능(AI)과연계해사업관리시스템고도화를통한제안요청서(RFP)작성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구상을5일밝혔다.또제안요청서검토시출연기관전문가및업무유경험자포함을의무화해전문성및책임성을강화하고,제안요청서작성부터평가까지통합관리하는평가관리팀을신설할계획이다.방위사업청은5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K-방산입찰제도토론회'를열고업계,학계등전문가들과이런내용의방위산업입찰제도추진방향을논의했다.이용철방위사업청장은"20여년전투명성·효율성·전문성·경쟁력강화를4대원칙으로삼아국방획득제도를개선하고방위사업청개청을맡았다"라며"시간이지났지만방사청의지향점은그대로여야한다고생각하며,그출발점엔제안요청서와제안서가있다"라며토론회개최취지를밝혔다.방사청"제안서요건명확히하고전담팀신설해업체부담경감"방사청에따르면방위사업경쟁입찰은입찰공고부터제안서평가까진일반공공조달과같지만,규정상재량사항인사업설명회를실시하고참석업체들에만입찰자격을부여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방사청은크게△제안요청서작성△입찰참여여건△제안서평가기준및평가방법에서제도적개선을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제안요청서작성부문에선요구사안을명확히하고,올해내로정보화전략계획(ISP)을실시해생성형AI와연계된제안요청서작성지원기능구축토대를만들겠다고덧붙였다.시스템은2027년부터구축사업이시행될예정이다.또평가관리팀을신설해제안요청서부터평가과정을지원하는전담팀을구축할계획이다.5000억원이상의관심사업에대해선입찰공고전사업예비설명회를의무화한다.또사업별작성난도등을고려할때타조달사업과동일한제안서작성기간(40일)을두는건부당하다는의견을고려,인쇄본제출의경우불필요할시제외하는등기준을완화하고작성지원을체계화하겠다고말했다.제안서평가기준에대해선기술변별력및국산화품목등에대한명확한기준을제시해제도를개선하겠다고부연했다.토론회내용검토해상반기내로최종검토안수립이번패널토론에서참석자들은제안서양식과작성기간의합리화,행정부담완화를통해방위사업에참여하는기반을확대하자는의견을공유했다.또평가위원구성과운영방식,평가결과투명성제고,기술변화에부합하는평가기준등입찰평가체계에대한논의도이뤄졌다.이후진행된자유토론에선업체들의입찰절차에대한제도개선요구사항및관련답변이이어졌다.제안서평가대상사업을미리알수있게해달라는요구에방사청관계자는"저희가매년연초에공지할수있도록할예정"이라고답했다.제안요청서와제안서간내용구분이모호하다며해당내용이명확하게식별되도록하게해달라는요구에방사청관계자는"제안요청서의장,절이평가기준에기반해잘구분되도록하겠다"라며"제안요청서의표준안도마련할계획인데,업체의의견을잘수렴해서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부정당업자제재를강화해야한다는지적엔방사청관계자는"실질적인부정당행위에대해서여러현실적인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제도보완을하고있다"라며"부정당행위를저지른업체가폐업후재창업을통해경쟁입찰에참여하는등상황은법적으로방지책이있지만,악용되지않도록계속해서제도보완을해나가겠다"라고설명했다.방위사업청은토론회에서나온의견을종합해올해상반기내로최종검토안을마련,12월까지방위력개선사업협상에의한체결기준을개정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연간감사계획브리핑…무안공항감사결과곧공개의대증원·한강버스감사"일부는완료일부는진행"서울종로구감사원.2026.2.3/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임윤지이기림기자=감사원은윤석열정부당시대통령실관저내비밀통로나사우나실설치의혹과관련해추가감사를진행할계획이라고5일밝혔다.감사원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감사원제3별관에서2026년도연간감사계획브리핑을마친뒤,올해상반기주요감사분야로제시한'대통령집무실내시설물설치관련'항목에대해이같이설명했다.감사원관계자는"지난해국회에서관저관련감사요구가있어이를이행해마쳤다"며"최근비밀통로나사우나실설치문제가불거진부분에대해추가로검토하는것"이라고말했다.감사원은지난해12월대통령집무실사우나와비밀통로관련공익감사청구가접수됐다며"경호처숙소긴급출동시설신축과관련된사안으로,경호처가감사대상이어서해당감사와함께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무안공항과관련해서는항공안전추진실태감사결과가이날감사위원회를통과할예정이라고했다.감사원관계자는"2025년초실시한감사결과가의결되면조만간보도자료를배포할것"이라고말했다.의대정원증원과한강버스사업감사는기한을넘긴가운데일부는완료됐고일부는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시한을맞추기위해노력했지만시간을맞추지못해아쉽다"며"현재내부적으로열심히감사결과를처리하고있다"고말했다.감사인력과관련해서는"올해감사사항이109개이고감사인력은700명이조금안된다"며"감사기간장기화와과도한고발·수사요청등으로당초계획을충족하지못한경우가있었지만,앞으로개선해이행하겠다"고밝혔다.감사원은이날발표한감사계획에서마약청정국지위회복을위한'불법마약류통관관리'분야점검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또사회취약계층보호강화와재정효율성제고,국민안전확보등을위한감사도함께진행할방침이다.특히올해는과거의지적·적발형감사를과감히탈피하고,감사를통해국민이실제체감할수있는제도변화를공직사회와함께끌어내는데감사원의역량을집중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이를위해감사원은불법마약류통관관리분야,주거품질개선을위한공동주택하자관리분야,다중이용체육시설안전관리분야,도로교통안전취약요인관리분야등민생과밀접한부문을집중점검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학기술은국가역량그자체…존중하면흥하고,천시하면망해""법과시스템어기는극단적상황도있었지만제자리찾아…국민믿어야""세상만들어가는건권력자아닌국민…韓과학자유능해자주놀라"이재명대통령,미래과학자와의대화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에서열린미래과학자와의대화'도전하는과학자,도약하는대한민국'에서발언하고있다.2026.2.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5일"과학기술은그나라의국가역량그자체"라며과학기술인재육성에힘을쏟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선정된대학생·대학원생과올림피아드에서수상한중·고교생등을초청해간담회를하면서"역사적으로봐도과학기술을존중하는체제는흥했고,천시하는시대는망했다"며이같이약속했다.정부는과학기술인양성을위해우수한이공계대학생·대학원생에게대통령명의로장학금을지급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같은국가장학금제도는우리김대중(DJ)대통령이처음만들었다고한다"며"앞으로는장학제도뿐아니라,국가연구자제도까지도입해평생을과학기술연구에종사하며자랑스럽고명예롭게살수있도록하는길을열어보려한다"고언급했다.아울러"과학기술국가정책이조변석개해서예측이어려우니안정적인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저도여기에공감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물론시스템을아무리만들어도예산을삭감하면그만이고,정책최종사령탑의결정으로뒤집어질수도있다.나아가국가법률과시스템도어기면그만이기도하다"며"극단적인상황도우리가보지않았느냐"고했다.지난정부에서의과학기술연구개발(R&D)예산삭감이나비상계엄선포등을염두에둔발언으로해석된다.그러면서도"우리가그래도믿어야할것은우리국민자신"이라며"혼돈과희생을겪으면서결국제자리를찾지않았나.결국현상적으로는세상을만들어가는것이권력자인것처럼보여도,그근저에는국민이있다"고역설했다.이어"국민주권국가는국민의뜻에따라움직이는나라다.결국국민손으로세상이움직이는것이자여러분의의지에달린것"이라고덧붙였다.행사장이석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에서열린미래과학자와의대화'도전하는과학자,도약하는대한민국'를마친뒤이석하고있다.2026.2.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과학기술에대한관심과투자정도에따라국가의운명과경쟁력이결정되는시대다.과거에도그랬지만그반영속도가달라졌다"며"특정기업이연구개발을통해전세계를석권하는경우도보지않았나"라고되물었다.그러면서"우리기업도세계에서뛰어난역량을발휘하고있다.저도자주놀라지만우리과학자들이너무유능한것같다"며"여러분이그길을이어갈텐데기대가크다.좋은세상을향해함께힘내서달려가자"고격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全연령대긍정평가우위,20대제외연령대서과반지지…중도층지지율69%민주41%·국힘22%…지선서'與에힘실어야'52%·'野에힘실어야'36%'與-혁신당합당'반대44%·찬성29%…'韓제명'부정영향·영향無35%동률이재명대통령,미래과학자와의대화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에서열린미래과학자와의대화'도전하는과학자,도약하는대한민국'에서발언하고있다.2026.2.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이63%로집계됐다는여론조사결과가5일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2∼4일만18세이상1천3명을대상으로진행해이날공개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평가한응답자는직전조사인2주전보다4%포인트(p)오른63%로집계됐다.부정평가응답은30%로,지난조사보다1%p하락했다.국정운영긍정평가비율은작년8월1주차조사(65%)이후6개월만에가장높은수치다.연령별로는20대이하를제외한전연령대에서긍정평가가과반을기록했고,20대이하에서는긍정평가44%,부정평가37%로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보면진보층과중도층에서는긍정평가가각각91%와69%로높았으나,보수층에서는부정평가가59%로나타났다.정당별지지도를보면더불어민주당은41%,국민의힘은22%를기록했다.지난조사와비교해민주당은1%p,국민의힘은2%p각각올랐다.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은각각3%를기록했고진보당은1%였다.민주당은전연령대에서국민의힘지지율을앞질렀고,지역별로도대구·경북을제외한전지역에서국민의힘보다높은지지를받았다.6·3지방선거성격을묻는항목에서는'안정을위해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52%)는응답이'견제를위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36%)는응답보다많았다.직전조사대비여당지지응답은5%p올랐고,야당지지응답은4%p하락했다.최근논의되는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에대해선반대가44%,찬성은29%였다.모르겠다는응답은27%였다.민주당지지층에서는찬성이47%,반대가38%였고혁신당지지층에서는찬성64%,반대27%였다.진보층은50%가찬성했지만중도층과보수층에서는각각51%가반대했다.국민의힘의한동훈전대표제명결정이향후당에미칠영향에대한인식조사에선'부정적영향을미칠것'과'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35%로동일했다.'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란응답은18%였다.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긍정영향'이37%,'별다른영향없음'31%,'부정영향'26%였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응답률은15.9%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경찰이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에대해동시에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1억원의공천헌금을주고받은혐의인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김선홍기자![기자]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에나와있습니다.오늘(5일)오전경찰이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동시에신청했습니다.지난3일강의원의두번째소환조사를마친뒤구속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한건데요,경찰은강의원에게정치자금법위반,배임수재등혐의를적용했고,김전시의원에게는정치자금법위반과배임증재등혐의를적용했습니다.뇌물혐의는일단적용되지않았는데요.경찰은이번사건이뇌물죄의구성요건인공무가아닌당무에해당하는사안이라판단했다고설명했고요.향후추가조사를통해뇌물죄적용까지도검토한다는방침입니다.다만강의원의경우현직국회의원이라국회체포동의안표결을거쳐야하는점이변수로남아있습니다.강의원은지난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김전시의원으로부터1억원의공천헌금을받은혐의로수사를받아왔습니다.그간경찰은강의원을두차례,또다른핵심피의자인김전시의원과강의원의전사무국장인남모씨는각각4차례씩불러조사를진행해왔습니다.김전시의원과남전사무국장은경찰에서강의원이직접1억원을받았다는취지로진술했는데요.반면강의원은마지막조사까지도"받은쇼핑백에금품이있는줄몰랐고,뒤늦게알고나서반환했다"는입장을고수해온걸로전해졌습니다.경찰은강의원에진술에신빙성이떨어진다고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김경전시의원과강선우의원은쪼개기후원을두고도진술이엇갈리고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강의원과김전시의원은누가쪼개기후원을먼저요구했는지를두고도입장공방을이어오고있습니다.김전시의원은선관위감시를피하기위해차명으로수백만원씩여러차례강의원을후원했는데요.김전시의원은최근경찰조사에서"강의원이직접후원금형태를요구했고구체적인후원방식도강의원측에서알려줬다"는취지로진술한걸로전해졌습니다.이에강의원은어제자신의SNS에"후원금을요구했다면왜반환했겠느냐"며반박취지의게시글을작성했는데요,오늘도강의원은"후원금을요구한사실이전혀없다"며"오히려부적절해보이는후원금을확인하고곧바로반환조치했다"고밝혔습니다.아울러'쪼개기후원'의혹에대한경찰의철저한수사를촉구한다고도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광역수사단에서연합뉴스TV김선홍입니다.[현장연결정진우]#구속#구속영장#서울경찰청#국회의원#강선우#공공범죄수사대#공천헌금#김경#1억원#불체포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선홍([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고인'심신미약'주장…법원"받아들일수없어"(뉴스1자료사진)/뉴스1ⓒNews1김태성기자(의정부=뉴스1)양희문기자=VIP고객집에침입해금품을빼앗는등강도행각을벌인농협직원에게중형이선고됐다.피고인은범행당시'심신미약'상태였다고주장했으나법원은처벌을면하려고과장되게진술하는것은아닌지의심스럽다고지적했다.의정부지법제11형사부(부장판사오창섭)는5일강도치상혐의로구속기소된A씨(39)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A씨는지난해7월28일포천시어룡동한아파트3층에침입해B씨(80)부부를흉기로위협하고케이블타이로묶은후2000만원상당의현금을빼앗아달아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경찰은아파트폐쇄회로(CC)TV영상을분석해A씨를용의자로특정,포천농협지점창구에서근무중이던그를긴급체포했다.당시A씨가방에선금등귀금속70돈가량이발견됐다.그의계좌내역에서도현금2000만원이입금된사실이확인됐다.육군특수부대중사로전역한A씨는포천농협직원으로일하던중B씨부부가현금약3억원을인출한사실을인지해범행을계획한것으로파악됐다.그는경찰에서군복무로인한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치료비등개인사정으로약1억4000만원에달하는채무에시달리고있었다는취지로진술했다.경찰은A씨를강도상해혐의로구속했으나검찰은상해고의가인정되기어렵다고보고강도치상혐의로재판에넘겼다.법정에선A씨는범행당시환각증세가심했다며'심신미약'을주장했다.그의변호인도"범행직전에는불면증과진통제로인해정상적인상태가아니었다"고변론했다.재판부는A씨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그근거로CRPS를진단받은사실은인정되나최근5년간진료받은기록이없는점,정신감정과관련해특별한치료가없었던점,업무지장이없었던점등을들었다.재판부는A씨가계획적으로범행을준비한사정을비춰보면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는상태에서범행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오히려A씨가처벌을면하기위해과장해서자신의상태를주장하는것으로판단돼진정으로반성하는지의심스럽다고지적했다.오부장판사는"피고인은은행에서피해자의재력을알게된후치밀하게범행을계획했다"며"피해자들이느꼈을정신적충격정도가매우클것으로보인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치자금법위반'명태균·김영선오늘1심선고8,070만원주고받은혐의…'공천대가거래의혹'지선예비후보자들에게서2억4천만원받은혐의도[앵커]'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에대한법원의첫선고가오늘(5일)나옵니다.검찰이두사람에게실형을구형한가운데최근김건희씨1심선고에서명태균씨관련혐의에대해무죄판결이나온이후라재판부가어떤선고를내릴지관심입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임형준기자![기자]창원지방법원에나와있습니다.[앵커]1심선고공판,몇시에시작하나요?[기자]창원지방법원은오늘(5일)오후2시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두사람에대한1심선고를진행합니다.명씨와김전의원은지난2022년8월부터이듬해11월까지김전의원회계담당자였던강혜경씨를통해8천여만원을주고받은혐의로기소됐습니다.검찰은두사람이지난2022년국회의원보궐선거와2년뒤22대총선공천을대가로돈을주고받았다고공소장에적시했습니다.두사람은또김태열전미래한국연구소장과함께2022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당시예비후보자2명에게서2억4천만원을받은혐의도받습니다.이러한혐의를받는두사람에게검찰은지난해12월결심공판에서각각징역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습니다.검찰은처남에게휴대전화3대와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1개를숨기라고시킨혐의도받는명씨에게는별도로징역1년을구형했습니다.명씨와김전의원은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는데,두사람이법원에요청한보석허가가받아들여지면서지난해4월부터는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아오기도했습니다.법원이오늘유죄로판단해실형을선고한다면구속했다가풀어줬던두사람을다시구속할지도관심입니다.[앵커]최근김건희씨재판에서는명태균씨관련혐의가무죄로나왔는데,이번사건재판에영향을미칠까요?[기자]최근서울중앙지방법원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등으로기소된김건희씨에대한선고공판에서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무죄라고봤습니다.김씨가윤석열전대통령과공모해명태균씨에게서50여차례에걸쳐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았다는혐의인데요.재판부는무죄판단근거로김씨와윤전대통령이,명씨와여론조사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다는점을제시했습니다.그러면서미래한국연구소를실질적으로운영한명씨가여론조사결과를두사람뿐만아니라여러사람에게배포한것이라면서김씨가여론조사의대가로김전의원공천을약속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봤습니다.명씨가관련돼있는사건에서김씨에대해무죄가선고된점이이번사건판결에영향을미칠지주목되는데요.재작년12월3일기소된지429일만이자,검찰이명씨와김영선전의원에게실형을구형한지45일만에1심선고결과가나오는겁니다.20차례넘는공판을진행해온재판부가어떤판단을내릴지관심이쏠립니다.지금까지창원지방법원에서YTN임형준입니다.영상편집:강태우VJ:한우정디자인:윤다솔YTN임형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