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부총리의장,제2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개최GPU배분위한과제접수…노동시장AI인재양성추진국산NPU성능확보프로젝트…AI바이오모델개발착수[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배경훈과기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쿠팡관련긴급관계부처장관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이날회의에는윤창렬국무조정실장,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등이참석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정부가올해추경을통해확보한그래픽처리장치(GPU)배분을확정했다.내년2월부터산학연에순차공급하고이후국가프로젝트참여사업자에도배분할계획이다.국민이체감할수있는인공지능(AI)서비스제공을위한과제추진,AI활용역량강화교육,국산AI반도체육성및AI바이오모델개발등도병행하기로했다.아울러긴급안건으로쿠팡침해사고엄정대응을위해범부처대응방안도보고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배경훈부총리를의장으로한제2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이같은안건을심의의결했다고18일밝혔다.과기장관회의에는기재·교육·외교·국방·행안·문체·산업·복지·기후·고용·중기부장관,금융위·개보위위원장,국무조정실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AI수석,국가안보실제3차장,국가인공지능전략위부위원장,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등총20인이참석했다.배경훈부총리는"국민주권정부출범이후연구생태계복원과AX대전환의기반마련에힘써왔다”며“내년부터는이러한기반위에AX대전환과과학기술혁신을보다구체화하고본격적인성과를내기위해협력이가장중요하다”고강조했다.또한“오늘논의되는안건모두가국가AX대전환과대한민국의미래경쟁력에직결되어있다”고평가하며,“AI반도체,AI바이오가미래산업의심장이되고,첨단GPU로만들어진AI고속도로위에우리의독자적인네트워크기술로전세계를연결하며,국민이체감할수있는AI정부서비스,창의·도전적연구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전(全)부처가합심하여우리가가진모든자원과인력들을효과적으로투입할것”이라고강조하였다.이날회의에서는▲국가AI혁신을위한첨단GPU확보·배분방향▲AI민주정부실현을위한30대핵심과제▲노동시장AI인재양성추진방안▲AI반도체산업도약전략▲AI바이오국가전략▲민간투자연계,팁스R&D확산방안▲기초연구생태계육성방안▲과학기술분야출연(연)정책방향▲AI시대대한민국네트워크전략을비롯▲쿠팡사태범부처대응방향등총10건의안건이상정됐다.정부는우선이날긴급안건으로쿠팡침해사고에대한신속하고엄정한대응을위한‘쿠팡사태범부처대응방향’을보고했다.최근쿠팡고객정보유출사고로인해국민적불안이확대되면서국회청문회에서도많은문제가제기됐다.이에정부는이번침해사고가국민의일상을근본적으로위협하는중대한사안인만큼,이를범정부최우선과제로보고관계부처가총력대응할수있도록‘쿠팡사태범부처대응방향’을수립했다.내년2월부터GPU배분…구직자에AI역량습득지원쿠팡논의이후정부는청부의첨단GPU확보계획과배분방향을담'국가AI혁신을위한첨단GPU확보·배분방향'을심의·의결했다.정부는국가AI경쟁력확보와민간AI투자촉진을위해‘AI고속도로’구축을핵심국정과제로추진하고있다.2028년가지5만2000장이상의첨단GPU확보를목표로정부구매,슈퍼컴6호기,국가AI컴퓨팅센터구축등을진행중이다.이가운데올해1차추경1조4600억원을통해1만3000여장의GPU를확보하고이중정부활용분1만여장을내년2월부터순차적으로산업계와학계,연구계,국가차원AI프로젝트등에배분하기로했다.이를위해오는22일부터'AI인프라허브닷케이알'사이트에서과제접수를받고관계부처수요조사를통해분야별AX등국가AI혁신을견인할국가프로젝트발굴도진행할예정이다.국민이체감할수있는AI서비스제공과행정프로세스혁신을위한30대핵심과제에대해서도논의했다.30대핵심과제는중앙행정기관수요조사를통해도출된후보과제를대상으로대표성,체감성,준비성을기준으로우선순위평가를실시하고,대국민서비스혁신,정부효율성제고,재난안전분야로구분해선정할계획이다.대표적으로'AI국민비서','AI기반납세서비스','AI기반기상·기후예측시스템','AI산불·연무예측'등이있다.이를위해행안부와과기정통부가행정·기술적필요사항을지원할예정이다.노동시장진입·활동·전환기에있는국민을대상으로AI활용역량강화를중점지원하는'노동시장AI인재양성추진방안'도다뤘다.정부는초급청년개발자성장을위해K-디지털트레이닝AI캠퍼스를운영(1만명)하고월최대60만원을제공하기로했다.중장년이·전직준비자에게는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인폴리텍을통해AI기초활용교육(2만8000명)뿐만아니라전문AX훈련(1천명)을제공하고,지역을중심으로AI를활용한직무전환훈련도새롭게지원할예정이다.중소기업과재직노동자를위해‘AI훈련희망중소기업발굴→훈련수요진단→맞춤훈련연계’를패키지로지원한다.K-엔비디아키운다…AI바이오모델개발국내AI반도체산업생태계조기확립을위해관계부처합동'AI반도체산업도약전략'을추진한다.국내AI반도체산업집중육성을통한GPU의높은전력소모·운영비용극복과AI추론특화시장선점이목표다.이를위해성능고도화부터대규모테스트베드구축평가·피드백체계까지마련하는'K-AI+NPU패키지'를제공할계획이다.아울러국민성장펀드를활용한K-엔비디아프로젝트로차세대제품개발·양산을지원하고물론2030년까지AI·반도체정책펀드를통해3000억원이상의초기스타트업성장자금을제공할예정이다.회의에서는AI바이오국가전략도심의·의결했다.신약개발,뇌·역노화,의료기기등5대분야를선정해AI바이오모델을개발하고내년상반기중시범거점한곳을조성할방침이다.2030년까지700만건이상의고품질바이오데이터를확보하고,바이오데이터활용촉진을위한법률제정과제도개선을추진하는동시에AI모델학습을위한바이오전용고성능컴퓨팅인프라를단계적으로구축할예정이다.민간투자와연계해중소기업의기술혁신을지원하는'팁스R&D'를다양한기술·산업및지역으로확산하는방안도보고됐다.팁스는민간투자사지원을받은스타트업에정부가연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지역기업에는팁스를50%이상할당할방침이다.이외에도정부는출연연구원의임무·성과중심재도약을위한정책방향,AI시대네트워크전략등도논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엔비디아GPU1만장배분…AI개발병목해소시도국산NPU·AI고속도로까지'K-엔비디아'육성전략(서울=연합뉴스)한상용조성미기자=정부가엔비디아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확보분을내년2월부터중소기업·스타트업등의산업계와학계·연구계,국가차원인공지능(AI)프로젝트에배분하기시작한다.피지컬AI시장에서주목받는신경망처리장치(NPU)기반국산AI반도체를활용해상용화의마중물을댈수있는대형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며AI시대트래픽폭증과초저지연환경요구에대응하는통신성능향상에나선다.정부는18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통해이러한내용을골자로한'K-엔비디아육성'육성과AI고속도로구축계획을발표했다.개회사하는배경훈부총리(서울=연합뉴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0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2025인공지능반도체미래기술컨퍼런스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2025.12.10[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젠슨황약속'GPU정부몫,2월부터스타트업·연구계제공정부는이날'국가AI혁신을위한첨단GPU확보·배분방향'을심의하고내년2월부터올해1차추가경정예산1조4천600억원으로구매한첨단GPU약1만장을중소·스타트업,학계·연구계가쓰도록의결했다.정부는2030년까지엔비디아로부터GPU5만2천장을수급받기로했다.정부활용분중우선활용되는1만장은대규모클러스터링형태로구축돼연산속도와처리량이대폭올라감에따라단일GPU로는불가능한대규모AI모델학습·추론이가능할전망이다.정부는내년1월28일까지온라인플랫폼(AIinfrahub.kr)을통해산·학·연의AI개발과제를접수하며과제당H200기준최대256장(서버32개,최대12개월),B200기준최대128장(서버16개,최대12개월)을지원한다.전문가심사와적격성인터뷰를통해지원이결정되며추후성과를점검한다.학계,연구계에는무상으로제공하며중소기업이나스타트업은시장가격의5∼10%자부담비용(청년기업50%할인)이있다.정부는이후에확보할B2006천120장을국가대표AI모델을개발하는'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등에활용한다.국산NPU'K-엔비디아'육성…정부사업마중물로정부는추론·피지컬AI분야에강점을가진국내NPU를2030년까지엔비디아등해외GPU대비2배이상의전력효율성을갖춘AI반도체서버로고도화한다는계획을세웠다.NPU를자유로이가동할시스템소프트웨어를오픈소스로개발해엔비디아쿠다(CUDA)에대응하는개방형'K-NPU'소프트웨어생태계를구축한다.국내AI시장규모가작고AI기업중NPU도입계획이나의향이있는기업이30%에미치지못한다는점은넘어야할과제다.정부는공공기관시범구매등국산NPU가공공조달체계에뛰어들도록하고자동차,사물인터넷(IoT)·가전,기계·로봇,방산등주력분야에서온디바이스AI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을지원한다.수요기업과팹리스·파운드리기업이공동개발과실증에나서도록돕는다는구상이다.많은투자금이드는AI반도체개발을위해국민성장펀드와연계한대규모투·융자와초기스타트업장기지분투자가시행된다.아울러NPU기반AI컴퓨팅인프라·설비투자에나서는기업에세액공제혜택을주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K-반도체비전과육성전략보고회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AI시대의K-반도체비전과육성전략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이재명대통령,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김정관산업부장관[email protected]차세대네트워크로'AI고속도로'완성전략공개과기부는이번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AI고속도로'완성계획도공개했다.AI시대를맞아국내네트워크인프라를고도화하고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제시하는'하이퍼(Hyper)AI네트워크전략'에따른것이다.이전략은현정부최우선국정과제인'AI고속도로완성'과'AIG3강국도약'을뒷받침하는네트워크종합전략이다.세계최고수준의초지능·초성능네트워크를구축하고'6G·AI네트워크산업1등국가'라는목표와함께추진방향을제시했다.과기정통부는전략이행을위해내년네트워크기술개발부터실증·사업화까지2천900억원을투자하고,이를확대해나갈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우선AI시대트래픽폭증,초정밀제어필요성과같은문제에선제대응키로했다.이에따라2030년까지이동통신과유선통신,해저케이블·위성통신등국가네트워크모든영역에서성능고도화를꾀하기로했다.이를위해이동통신인프라는2030년6G이동통신상용화와지능형기지국(AI-RAN)을전국에구축·확산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구체적으로2030년전국산업·서비스거점에6G기반AI랜을500개이상설치할예정이다.AI랜은AI를활용한고효율·저전력통신을제공하는장점이있다.또한LTE·5G주파수를함께사용하는비단독모드(NSA)방식의5G를내년중5G단독모드(SA)로전면전환해이동통신망지능화와다양한혁신서비스발전을촉진키로했다.아울러전국주요거점과데이터센터를연결하는'백본'(backbone)망은2030년까지용량을4배이상확대한다.또,한국과세계를연결하는해저케이블·위성통신등국제망의경쟁력을강화키로했다.해저케이블은글로벌AI트래픽증가에대응해2배이상용량을확대하고동남권해안에집중된해저케이블육양국을서해·남해등으로다변화한다.이밖에과기부는2030년까지글로벌6G·AI네트워크시장점유율20%를달성하고매출액5천억원이상글로벌도약기업5개를육성하겠다는복안이다.이를위해기술개발과수요창출,제도개선,기반조성까지전방위적산업전략을제시한다.배경훈부총리는"AI중심대전환속에서과감하고선제적인투자확대와정부와산·학·연역량을하나로모아국가핵심전략산업인네트워크산업재도약을이끌고'제2의CDMA신화'를다시써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본도쿄시부야거리.AP연합뉴스한국의치열한취업경쟁과결혼비용부담에지친한국남성들이일본으로눈을돌리고있다.상대적으로안정적인근무환경과유연한결혼문화,인력난에따른적극적인채용정책이맞물리며일본취업과현지정착을고려하는사례가꾸준히늘고있다.16일일본슈에이샤온라인에따르면일본에서일하거나정착을희망하는한국인은최근수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다.일본후생노동성의외국인고용통계를보면일본에서근무하는한국인은2020년약6만9000명에서2024년약7만5000명으로4년새약8%늘었다.일본행을택한배경에는한국취업시장의구조적부담이자리하고있다.2019년일본에취업한한국인남성최건우(34·가명)씨는국내취업과정에서높은장벽을체감했다고전했다.그는“서울특급호텔10곳에지원해1곳만합격했다”며“토익850점이상은기본이고,외모를중시해남성지원자는키180cm가기준이라는말까지돌았다”고말했다.어렵게취업했지만장시간노동과낮은임금에결국일본행을결심했다는설명이다.현재일본의부동산관련기업에서근무중인그는“급여수준은비슷하지만퇴근후나휴일에업무연락이거의없고사생활이존중된다”며“이환경에익숙해지니다시한국으로돌아가일하는것이쉽지않다”고했다.일본취업지원서비스‘코렉(KOREC)’에서근무하는이지훈씨는“한국에서는‘문송합니다’라는말이나올정도로문과취업이극도로어렵다”며“대기업쏠림과높은직무진입장벽이해외취업을선택하게만드는요인”이라고분석했다.“집안해와도괜찮다”…한·일커플도증가일본정착흐름과함께한·일국제결혼도빠르게늘고있다.통계청에따르면2024년한국남성과일본여성의결혼은1176쌍으로전년대비40%증가해2015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일본취업을희망하는한국인남성들가운데상당수는일본인연인이있다는점을일본행이유로꼽는다.외국어교류애플리케이션을통한만남도보편화되고있다.슈에이샤온라인은“한국남성에게요구되는과도한결혼비용부담이일본행을부추긴다”며“한국과달리일본에서는남성이신혼집을반드시마련해야한다는인식이상대적으로약하다”고전했다.사진은서울소재대학교내채용공고게시판의모습.2025.12.09.뉴시스인력난에초봉5600만원…일본‘파격채용’이같은흐름의배경에는일본사회전반의심각한인력난도자리하고있다.앞서9월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은일본기업들이인력확보를위해학력과경력에관계없는파격적인채용조건을내걸고있다고보도했다.회계시스템업체TKC는내년입사하는고졸사원을대상으로대학진학비용을전액지원하고,근무시간의일부를대학수업에할애할수있도록했다.고속버스운영사윌러익스프레스는입사1년차부터연봉600만엔(약5600만원)을지급하겠다고밝혔다.이는일본고졸신입평균연봉의세배에달한다.후생노동성에따르면고졸대상구인배율은3.69로역대최고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일본기업의30%이상이고졸채용확대를계획중이다.닛케이는“구직자보다일자리가훨씬많은‘구직자우위시장’이고졸처우개선과외국인인재영입을동시에밀어붙이고있다”고분석했다.“군복무·K컬처영향”…일본서높아진평가일본사회에서한국남성에대한인식변화도일본행을뒷받침하고있다.군복무를통해책임감과조직경험을갖췄다는점이성실한인재라는평가로이어지고있고,K-드라마와K-팝확산은한국문화전반에대한호감도를높이고있다는분석이다.슈에이샤온라인은“외국인과의공존이중요한과제가된일본사회에서한국청년들의존재감이점차커지고있다”며“향후한·일간인적교류와정착흐름은더욱뚜렷해질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28%)·경기(33%)대비압도적성과…야구장·장례식장등일상으로확대2026년직매립금지대비‘감량·재사용’중심자원순환체계가속화인천시1회용품줄이기.AI이미지생성인천=지건태기자인천시가2026년수도권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를앞두고추진한‘1회용품감축정책’이뚜렷한성과를거두고있다.공공부문의선제적인실천이시민생활전반으로확산되며실질적인폐기물감량으로이어지고있다는평가다.인천시는공공청사내1회용컵반입량조사결과반입률이7.57%로집계됐다고18일밝혔다.이는전년대비14.54%포인트감소한수치로,서울(28.01%)과경기(33.65%)등타수도권지자체와비교해현저히낮은수준이다.특히시청사주변에카페가밀집해있음에도불구하고,청사내1회용컵반입률을1%미만으로유지하며강력한실천의지를입증했다.시는지난2024년부터‘폐기물발생자체를줄이는행정’을핵심전략으로세우고공공부문부터드라이브를걸었다.청사내에다회용컵공유시스템을구축하고,공무원들의‘1인1텀블러’사용을독려했다.이를뒷받침하기위해인프라확충에도공을들였다.현재시는▲다회용컵대여함18대▲반납함20대▲텀블러세척기14대등총52대의관련설비를운영중이다.이러한노력은공직사회내다회용기사용문화를안착시키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공공부문에서시작된변화는시민들의일상으로번지고있다.시는야구장,장례식장,영화관,지역축제,공공캠핑장,배달음식등1회용품사용이많은생활공간에다회용기사용환경을조성했다.그결과,2025년한해동안사용된다회용기는240만개를넘어섰으며,이를통해약34t의생활폐기물을감축하는성과를거뒀다.이는단순한캠페인을넘어,직매립금지이후닥쳐올폐기물처리부담을줄일수있는실효성있는대안임을입증한것이다.또한시는조례개정을통해시주최행사에서1회용품사용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환경단체와합동점검을실시하는등제도적기반도강화했다.정승환인천시환경국장은“매립에의존하지않는지속가능한자원순환도시로나아가기위해감량과재사용중심의정책을흔들림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다.지건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이경제를삼켰다"…주거비發글로벌쇼크이기사는국내최대해외투자정보플랫폼한경글로벌마켓에게재된기사입니다.지난달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도심에아파트단지가보인다./뉴스1최근세계적으로주거비가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커지고있다.과거부동산은경제성장의결과물이나금리에종속된변수로여겨졌다.하지만2020년대중반이후부동산은임금,물가,정치적지형까지뒤흔드는독립적인거시경제변수로변했다는분석이나온다.주택가격감당가능도시'0'18일'데모그라피아국제주택구매력보고서2025'에따르면조사대상95개주요시장중지난해3분기기준으로'주택가격이감당할수있는(Affordable)'수준으로평가받은곳은한곳도없었다.홍콩은중위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이14.4배를기록했다.세계에서가장집을사기힘든도시1위를지켰다.시드니(13.8배),밴쿠버(11.8배),산호세(12.1배)가그뒤를이었다.해당도시의중위소득가구가한푼도쓰지않고12~14년이상을모아야집한채를살수있다는뜻이다.근로소득만으로는자산계층의사다리를오르는것이통계적으로불가능해졌다는뜻이다.다른조사결과도세계적으로감당하기어려운주택가격상승을보여줬다.국제통화기금(IMF)이40개국을대상으로분석한'주택구입여력지수'데이터에따르면미국의주택구입여력지수는2021년약150에서작년중반80대중반으로떨어졌다.영국역시같은기간105에서70대초반으로급락했다.이는2007~2008년글로벌금융위기직전의거품시기보다전반적인주택구매여력이더낮은수준이다.지난10여년간축적된중산층의구매력이3년만에증발했다는의미다.직접적인이유는무엇일까.IMF와경제협력기구(OECD)의장기시계열분석에따르면,2025년OECD회원국의실질주택가격은지난10년동안37%상승했다.반면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은평균16%상승했다.팬데믹기간전세계적으로공급된막대한유동성이자산시장,특히부동산시장으로쏠렸다는해석이가능하다.claude.ai데니즈이건IMF수석이코노미스트는'금융과개발'기고문에서"주택부족과강력한가구형성수요가높은차입비용을상쇄했다"며"팬데믹과그여파는10년만에최악의주택구매력위기를불러왔고이는단순한경제문제를넘어광범위한사회적분노를유발하고있다"고지적했다.끈적한인플레이션의원인올해거시경제적특징중하나는'인플레이션의끈적함(Stickiness)'이꼽힌다.에너지와식료품가격등변동성이큰항목들이안정세를되찾았다.하지만소비자물가지수가중앙은행의목표치인2%대로쉽사리내려오지않는주된원인은바로주거비라는분석이나온다.미국노동통계국(BLS)에따르면지난9월기준소비자물가지수내주거비항목은전년동기대비3.6%상승하며전체물가상승률을상회했다.주거비는전체물가바스켓에서약30%이상의비중을차지한다.한번오르면잘떨어지지않는하방경직성을가진다는분석이다.통계적시차도있다.미네소타연은의분석모델은시장임대료의변동이공식소비자물가지수(CPI)에반영되기까지약12~18개월의시차가발생한다는것을보여줬다..18개월이넘은분석도있다.즉지난해임대료상승분이2025년말의물가지표를뒤늦게끌어올리고있는셈이다.스티븐마이런미중앙은행(Fed)이사는최근"주거비인플레이션은현재의수급불균형보다는2~4년전의불균형을반영한다"며"우리는2022년이아니라2027년을보고정책을펴야한다"고강조했다.중앙은행이과거데이터에기반해과도한긴축을유지할경우실물경기침체를유발할수있다는지적이다.claude.ai일각에선이른바'유동성의유산'과'공급망붕괴'가결합한구조적원인을지목한다.보통금리가오르면차입비용증가로집값이하락해야한다는법칙이깨진것이다.'잠김효과'도시장을왜곡하고있다는지적이다.과거3%대저금리로모기지를받은집주인들이고금리환경에서이사를포기하고매물을거둬들이면서,공급부족이가격하락을방어하는현상이벌어지고있다.미국금융기관프레디맥에따르면지난11일기준미국의30년만기고정모기지금리는6.22%를기록했다.2023년고점대비소폭하락했지만팬데믹이전과비교하면여전히두배수준이다.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집계한10월기존주택재고는152만호로전년대비10.9%증가했다.하지만4.4개월치공급물량에불과해정상적인시장균형점(6개월)에미치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있다.금리가내려가도지역별공급부족과이미높아진집값탓에생애최초주택구매자들의진입장벽이여전히높다는분석이다.주거비로가계는'팍팍'주거비상승은산업생태계전반에영향을미친다.특히소비재산업에서는'구축효과'가뚜렷하다는분석이나온다.치솟는주거비가가계의가처분소득을빨아들이면서다른소비를위축시키고있다.OECD는주거비과부담기준을'가처분소득의40%초과'로정의한다.현재주요국대도시청년층의상당수가이기준을넘어섰다.미국부동산플랫폼업체질로우가집계한지난11월30일기준미국평균임대료는1925달러였다.전년대비2.2%올랐다.월세내기에급급한'렌트푸어'들이지갑을닫으면서소매판매,외식,여행등내수소비재산업이직격탄을맞고있다.라파엘보스틱애틀랜타연은총재는"지난5년동안기저물가수준이20%나상승했다"며"이는저소득층과중산층가구에심각한고통을주고있다"고말했다.claude.ai주거비상승에따른경제효과에대해선해석이엇갈린다.일각에서는주택가격상승이주택보유자들의자산가치를높여소비를진작시키는'부의효과'가여전히유효하다고주장한다.고령층주택보유자들의은퇴자금을보전해주고,이를바탕으로한실버소비가경제를지탱하는축이되고있다는논리다.반면비판적경제학자들은"주택버블이생산적인투자를구축하고있다"고비판한다.은행대출이기업의설비투자나R&D가아닌,기존부동산자산을사고파는데집중되면서경제전체의생산성을갉아먹고있다는것이다.프린스턴대학의관련연구는"주택가격상승이자가소유자에게는부의효과를주지만,무주택자(세입자)에게는출산을포기하게만드는결정적요인으로작용하여결과적으로사회전체의잠재성장률을끌어내린다"고지적했다.claude.ai한국에서주거비는가장취약한고리로지목된다.가계부채,전세제도라는독특한사금융시스템,극심한수도권집중,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이맞물려전례없는복합위기를형성됐는지적이다.국토교통부의'2024년주거실태조사'에따르면,2023년기준서울의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은13.9배를기록했다.13.9년동안급여를한푼도쓰지않고모아야집한채를살수있다는뜻이다.'데모그라피아'보고서기준으로는홍콩(14.4배)과시드니(13.8배)와어깨를나란히하는수준이다.런던(9.1배)이나뉴욕보다도집을사기어려운도시가됐다.주택가격상승으로가계부채도증가했다.한국은행에따르면가계빚은지난6월말기준1952조8000억원으로사상최대치를경신했다.IMF는2025년한국연례협의보고서에서"한국의가계부채가GDP의92.6%에달하며,변동금리비중이높아소비둔화를심화시키고있다"고지적했다.[글로벌머니X파일은중요하지만잘알려지지않은세계돈의흐름을짚어드립니다.필요한글로벌경제뉴스를편하게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김주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시민공원시민사랑채리모델링…602점유물확보·체험형전시병행“시민이세우는최초기억의터…일상속보훈·역사거점역할기대”부산독립운동기념관조감도.부산시청제공부산=이승륜기자부산최초의독립운동전문기념관이18일착공식을기점으로본격적으로건립된다.부산시민과독립운동단체의숙원사업이광복80주년을맞아현실화되는것으로,전시·교육·추모를아우르는지역의역사문화랜드마크로조성될것으로기대된다.부산시는이날오전10시부산시민공원시민사랑채백산홀에서‘부산독립운동기념관착공식’을개최한다.행사에는박형준부산시장을비롯해부산시의회의장,부산시교육감,부산지방보훈청장,구청장과시의원,광복회와보훈단체장,시민단체,광복원정대,학생등300여명이참석한다.부산독립운동기념관은부산시민공원내시민사랑채를리모델링하는방식으로조성된다.부산최초의독립운동전문기념관으로,부산의독립운동역사성과상징성을반영한대표역사문화상징물로만든다는것이부산시의구상이다.총사업비는시비180억2100만원이투입되며,부지면적5139㎡,건축연면적2377.68㎡,지상2층규모로조성된다.내부에는독립운동가를기리는추모공간을비롯해상설·기획전시관,체험·교육공간,복합문화공간,사무공간등이들어선다.단순전시시설을넘어과거와현재,미래세대가소통하는역사·문화플랫폼으로운영할계획이다.부산시는이달착공을시작으로건축공사와전시설계,콘텐츠개발을병행해2027년상반기개관을목표로사업에속도를낸다.이미기미독립선언서와백범일지를포함한독립운동관련유물602점을확보했으며,이가운데구입585점(135건),기증3점(3건),경매14점(9건)이다.향후기증확대와시민참여형프로그램을통해전시자료를지속적으로확충할예정이다.전시는지역독립운동사와인물사를중심으로입체적·체험형전시장으로구성된다.실감형디지털전시와내·외부공간을연계한전시동선을통해관람객의몰입도를높이고,청소년체험·교육기능을강화해살아있는역사교육의장으로활용한다는계획이다.전시해설(도슨트)운영과야외체험프로그램,기념행사등도마련해시민과관광객모두가참여할수있는공간으로운영된다.기념관은부산시의보훈정책강화기조와도긴밀히연계된다.부산시는‘일상속보훈,모두의보훈’을실천하기위해내년부터보훈명예수당대상확대,참전명예수당차등지급,현충시설정비,부산광복원정대국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등보훈정책을대폭강화할방침이다.기념관개관이후에는부산시교육청,보훈단체와협력해특별전,청소년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며,시민일상속보훈문화확산의거점역할을맡길계획이다.부산독립운동기념관건립은시민과독립운동관련단체의지속적인요구와공론화과정을거쳐추진됐다.지난2020년광복회와부산발전시민재단의타당성조사요청을시작으로,2021년연구용역완료,2023년시민단체협의회와광복회의공동건의와시민토론회개최를거쳤다.이후투자심사와중기재정계획반영,예산확보,공공건축사전검토와설계안선정,전문가자문회의등을단계적으로진행해착공에이르렀다.행사에앞서박형준부산시장은“부산은항일독립운동의중심지이자뜨거운독립정신을품은도시”라며“그정신을오늘의가치로되살리고미래세대가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부산독립운동기념관을대한민국을대표하는보훈·역사공간으로만들겠다”고말했다.이승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물가안정목표점검'보고서기존전망치2.1%보다더높아져서울시내의한마트에버터가진열돼있다.뉴스1[서울경제]원·달러환율이내년에도1470원수준으로고공행진할경우소비자물가상승률이2%대초중반까지높아질수있다고한국은행이17일전망했다.한은은이날발표한‘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보고서에서“내년환율이현재와같은1470원안팎의높은수준을지속하면환율의물가전가효과가확대될수있다”며이같이밝혔다.한은은올11월내년소비자물가상승률을2.1%로전망했는데환율수준에따라기존전망치를소폭웃돌수있다는얘기다.한은은2.3%안팎까지상승할수도있다고봤다.다만고환율이지속되지않으면내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2%근방에서안정적흐름을보일것으로예측했다.한은은“내년경기회복에도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를제외한물가)상승률이2%로안정적인수준을보이고석유류가격도점차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며“이런점을종합하면내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2%초반대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고했다.보통경기가회복되면근원물가도상승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다만한은은최근처럼실질국내총생산(GDP)이잠재GDP를하회하는‘마이너스(-)GDP갭’상황에서는그관계가뚜렷하지않다는점을근거로근원물가가안정세를보일것으로예측했다.또요즘처럼경기회복이반도체등정보기술(IT)부문에집중된경우경기의물가영향이더제한될수있다고설명했다.한은은“2003년IT혁명기,2016년클라우드서버도입기등과거사례를보면IT부문성장이경제전반의성장세로이어지기전까지는근원물가의상방압력이뚜렷하지않을수있다”고분석했다.한동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월군용헬기와여객기충돌로67명사망한사건계기로상원17일국방관련법안과위치자동방송ADS-B의무화승인[알링턴=AP/뉴시스]2월3일미버지니아주알링턴의로널드레이건워싱턴공항인근포토맥강에서구조대가군용헬기와충돌후추락한여객기잔해를인양하고있다.미상원은이사고를계기로발의한군용기포함모든항공기의위치자동방송시스템의무화법안을12월17일통과시켰다.2025.12.18.[서울=뉴시스]차미례기자=미국상원이17일오후(현지시간)군용기도공항상공에서위치를알리는방송을자동으로하도록의무화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이는지난1월워싱턴D.C.에서군용헬기가민간항공기와충돌,항공기가포토맥강에추락해67명이죽은사건의재발을방지하는법안을승인한것이다.이날상원은대규모의국방관련법안을승인하면서그안에군용기운항에관한걱정스러운부분의논의도포함시켰다고AP통신등미국매체들이보도했다.문제의법안은민주공화양당이공동으로제안한것으로,군용기를포함한모든항공기들이자동위치감시방송기술인ADS-B시스템을통해서정확한이동위치를방송하도록의무화하는내용이다.ADS-B는자동위치감시와방송기술을의미하는AutomaticDependentSurveillance–Broadcasttechnology의약자이다.테드크루즈공화당상원의원은"워싱턴공항에서미군블랙호크헬기가ADS-B시스템으로위치를방송했다면그런참변은없었을것"이라면서이번법안으로많은생명을구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크루즈의원과민주당마리아캔트웰상원의원이원내상무위원회에서공동발의한이번법안은상원에서통과되었다.하지만이것이정확히언제하원에서채택될지,혹시내용에변경이가해질지는아직명확하지않다.하지만크루즈의원은상원을통과한이법안내용에백악관도이미찬성했으며앞으로통과를지원하기로약속했다고밝혔다.따라서자기는이법안이하원을통과해서빠르면다음달에는대통령의책상에서서명을기다리게될것으로낙관한다고말했다.공화당지도부는이번국방관련법안이수정이나지체없이통과하도록적극적지지에나섰다.항공안전을위해서는수정안이다시하원으로송부되어재차표결을하게되는등으로지체할시간이없어야한다는것이다.워싱턴항공기사고에관한최종보고서는아직완결되지않았고내년중에나완성될예정이다.하지만크루즈의원은미군도워싱턴수도권에서일반민간항공기모두가의무화하고있는비행위치자동보고시스템을따라야한다고말했다.워싱턴항공기충돌사고3년전부터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무려85건의항공사고가날뻔한위기를보고했지만별대책이없었다가마침내큰사고가발생했기때문이다.사고당시블랙호크군용헬기도레이건공항에착륙하려는아메리칸항공여객기와충돌하기직전까지자동보고방송시스템을가지고있었다.하지만훈련비행중이어서비행노선이정확히알려지는것을꺼려사고전에시스템의스위치를꺼둔것으로판명되었다.NTSB는수십년전부터모든항공기의위치추적및보고시스템채택과다른헬기나항공기로부터비행데이터를직접받을수있는시스템을위해노력해왔다.하지만경비부담의문제가있고일반용경비행기나자가용비행기들은프라이버시문제와비행기위치추적허용기피로인해이를사용하지않는경우가많았다.항공사여객기나신형기종들은이미ADS-BOut장치로비행기위치를알리고있지만다른비행기들로부터위치방송을즉시수신하는더신형의ADS-BIn시스템을갖춘경우는많지않다고한다.이번에통과된새법안은미국전국의공항들이워싱턴경우같은위험한일을당하지않도록예방하고미군과연방항공청(FAA)도비행데이터를보다더쉽게공유할수있도록하는장점을가지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주한미군의규모를현수준으로유지하는내용을담은미국의내년도'국방수권법안'이연방하원에이어상원도통과했습니다.매년발표되는이법안에주한미군관련내용이담긴건5년만인데,트럼프대통령서명만거치면발효됩니다.워싱턴정호윤특파원입니다.[기자]찬성77,반대20.미국안보정책의설계도격인내년도'국방수권법안'이하원에이어상원문턱까지넘었습니다.국방부의예산지출과정책방향을승인하는이법안에는주한미군의규모를일방적으로줄이지못하도록하는내용이담겼습니다.단순한권고가아니라실질적인정책신호로,발효까지트럼프대통령의서명만남겼습니다.<앤디김/미국민주당상원의원(지난5월)>"여전히주한미군주둔과지속적인안보에대한(의회내)초당적지지가강력하다고생각합니다."해당법안에는주한미군을현2만8천500명미만으로감축하는데예산을사용할수없다는문구가포함됐습니다.한미연합사령부의전시작전통제권을미군에서한국군으로이양하는과정에서양측의합의가반드시필요하다는내용도담겼습니다.이같은내용은트럼프행정부1기시절에담겼던조항으로,바이든정부출범후삭제됐다가5년만에부활했습니다.주한미군문제에대한사전견제와통제를강화하려는입법적대응으로풀이됩니다.트럼프행정부는최근새국가안보전략을공개하며한국과일본이국방비용분담을늘려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7월)>"한국은경제적으로크게성장했고매우잘하고있습니다.다만아시다시피군사비용은스스로부담하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해요."유럽에주둔한미군을일방적으로감축하는것에도제한을뒀고,공해상에있는선박을공격할경우영상을의무적으로의회에공개해야한다고명시했습니다.다만미국국가안보에부합한다는전제아래한국과일본유엔군사령부동맹들과협의를거친다면주한미군의조건부감축이가능하다는꼬리표를남겼습니다.워싱턴에서연합뉴스TV정호윤입니다.[영상취재이현경][영상편집윤현정][그래픽남진희]#주한미군#국방수권법안#전작권#NDAA#2만8천500명#주한미군_유지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호윤([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부·경찰청·인사처업무보고고도자치권가진‘통합특별시’전폭지원서울과거리등반영차등지원지수도입경찰,경비인력감축·수사관1200명추가인사처,9급시험PSAT로전환방안추진행정안전부가활기찬지방을만들어나가기위해‘차등지원지수’를도입하고,고도의자치권을가진‘통합특별시’출범을전폭지원한다.경찰은내년상반기중경비인력등을축소하고민생범죄수사부서에전환배치한다.이재명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행안부(경찰청,소방청)·인사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행안부는17일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하며서울시와의거리,지역의사회·경제적발전정도를반영한차등지원지수를마련해내년법령개정에나선다고밝혔다.재정,세제등전분야에적용해2027년도정부예산안에반영할방침이다.수도권일극체제극복을위해선서울에준하는지위를갖는통합특별시출범을지원한다.시·도간통합이이뤄지면특별시명칭,조직특례등을부여하겠다는것이다.이대통령은혐오표현이담긴현수막에대해“불필요한갈등을조장하는것이자행정적틈새를이용해온사회를수치스럽게만드는일”이라며단속필요성을거듭촉구했다.윤호중행안장관이“혐오표현현수막을막으려면옥외광고물법과정당법개정이필요하다”는취지로말하자,이대통령은“(법통과전이라도)가이드라인을만들어단속하는게맞다”고했다.윤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내년검찰청폐지로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과관련해“인원,조직을논의하기엔좀이른시점”이라고말을아꼈다.중수청근무를희망하는검사가7명뿐이란지적엔“중수청에오는검사수만갖고평가할일은아니고,수사에유능한검사들이많이와줘야된다”고일축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왼쪽부터최동석인사혁신처장,윤호중장관,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연합뉴스경찰청은이날업무보고에서민생범죄를주축으로인력을조정하겠다고밝혔다.경비경찰을축소하고수사부서에수사관1200여명을추가한다.변호사·회계사등수사분야경력채용도확대한다.또전문가등외부위원이참여하는경찰수사심의위원회운영을실질화하고,사건관계인·변호인등의경찰수사에대한평가·환류체계를확립하겠다고했다.인사혁신처는9급시험을공직적격성평가(PSAT)로전환하는방안을추진한다고보고했다.내년연구용역등을거쳐2027년이후도입안을발표할예정이다.올해269만원인9급초임월급은내년286만원,2027년300만원까지인상할계획이다.박진영·박영준·안승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북의꿈을가로막고서울의혁신을방해하는그어떤시도라도맞서싸울것”이재명대통령과오세훈서울시장.뉴시스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은17일이재명대통령이업무보고에서종묘경관훼손논란을언급한것을두고“수박겉핥기식질문”이라비난하며세운4구역개발의계속추진입장을거듭강조했다.특히오시장은“대통령은공무원들을향해‘모르면서아는척하는것이더나쁘다’고했으면서,정작수박겉핥기식질의·답변을통해결과적으로서울시의미래도시전환노력을폄훼했다”면서“강북의꿈을가로막고서울의혁신을방해하는그어떤시도라도시민과함께분명히맞서싸울것”이라고강조했다.오시장은이날자신의SNS계정에‘모르면서아는척하지맙시다’라는제목의글을통해“서울의퇴행은더이상없어야한다.정부는본질을왜곡하는일방적인주장으로서울시를몰아갈것이아니라문제를풀수있는합리적대안을함께모색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특히오시장은“어제(16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세운지구개발관련질의·답변과정을지켜보며서울의미래도시개발이라는중대한의제가이토록가볍게다뤄질수있는지개탄을금할수없었다”고지적했다.이는전날업무보고에서이대통령과허민국가유산청장의질문과답변을지적한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이“종묘때문에논란이있던데어떻게돼가느냐”고묻자허청장은“일단종묘일대를세계유산지구로지정했고,내년3월세계유산법을통과시키면서울시는(세운4구역에대해)세계유산영향평가를받아야한다”고답했다.이에오시장은“대통령은툭던지듯질문하고청장은마치서울시가종묘보존에문제를일으킨듯깎아내리는가하면,법령을개정해세계유산영향평가로세운지구개발을막을수있다고과장해서단정했다”고비판했다.또“청장이언급한‘법으로규제하겠다’는발언은세운지구뿐아니라강북지역을포함한서울전역의정비사업과개발을사실상주저앉힐수있는매우중대한사안”이라며“서울시가추진하는‘다시,강북전성시대’의미래서울도시비전과정면충돌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이어“국가유산청이라는특정정부기관의편향적인시각으로도시계획을좌지우지하겠다는것자체가재량을과도하게넘는권한남용”이라며“도시의역사와유산을지키는일과,시민의삶을담는도시를발전시키는일은결코제로섬관계가아니다”라고주장했다.이대통령업무보고관련오시장의직격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지난15일에는‘대통령이국토부업무보고에서질타했어야할대상은정작따로있다’라는제목의글을통해“대통령의질타가향했어야할곳은10.15대책이후더욱혼란스러워진부동산시장과그부작용을외면하고있는정책의책임자들이어야했다”고비판했다.오시장은“이제라도부동산정책이왜제대로작동하지않는지에대해정확한보고를받고,저뿐만아니라많은전문가들이그토록강조하는해결방안을수용하시라”며“정부가제대로된해법을내는일이라면서울시도기꺼이힘을보태겠다”고전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도착후취재진질문에답하는위성락안보실장[워싱턴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홍정규특파원=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1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인근덜레스공항을통해입국한뒤기자들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미국을방문중인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17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미국의민수용원자력분야를관장하는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과면담했다.소식통들에따르면위실장은이날워싱턴DC시내모처에서라이트장관과만나한미정상회담공동팩트시트에포함된사항들의신속한이행방안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만난라이트장관이미국의원자력분야주무장관인만큼,한국의민수용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등팩트시트에담긴양국합의를구체화하기위한대화가오갔을것으로보인다.팩트시트발표이후원자력분야협력에대한양국간다층적논의는겉으로드러내지않은채밀도있게진행되고있다는게소식통들의전언이다.제이콥헬버그국무부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차관은이날외신기자들을상대로연브리핑에서지난11일"한국측카운터파트와여러차례접촉했고,에너지문제가양자대화중언급됐다"고밝혔다.이에앞서박윤주외교부1차관도지난2일워싱턴DC에서앨리슨후커국무부정무차관과만나원자력,조선,핵잠등분야의정상회담합의사항을신속히이행하기위한실무협의체를조속히가동하기로뜻을모은바있다.위실장과라이트장관의이번만남에서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위해한미원자력협정상군사용핵물질이전제약규정을우회하는방안이논의됐을지도주목된다.위실장은전날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을통해입국하면서기자들과만나호주를예로들어"미국의원자력법91조에따른예외"를거론하며핵잠건조를위한한미간별도양자합의의"가능성을협의해보겠다"고밝힌바있다.미원자력법91조는미국대통령의권한으로군용핵물질이전을허가할수있도록한다.호주가이조항에근거한별도협정을미국과맺음으로써기존의미-호주원자력협정에따른걸림돌을우회했던것처럼한미간에도비슷한방안을모색해보겠다는취지로해석됐다.위실장은오는18일뉴욕을방문한뒤귀국길에오를예정이다.뉴욕에서의구체적인일정은확인되지않았지만,유엔본부를방문할것으로관측된다.위실장은방미에앞서북미및남북대화가능성과관련해"우선미국측과협의해보고자한다"며"유엔에도협의해보고자하는생각이있다"고말했다.위실장은전날마코루비오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겸국무장관을만났다.이자리에서대북정책에대한한미공조방안도논의했을것으로추정된다.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부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