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검찰표적수사본질가리는국힘이야말로진짜선동"국힘"法,연어술파티선동거짓인정…공소취소집착포기해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박상용수원지검부부장검사탄핵소추사건조사청문회에출석,증인선서를하고있다.2024.10.2ⓒ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한상희김정률금준혁기자=여야는20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이른바'연어술파티'의혹과관련해국회위증혐의사건에서징역4개월을선고받은것을두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함께기소된정치자금법위반혐의(이재명후원회쪼개기후원)가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북한묘목·밀가루지원)가공소기각된점을들어"검찰의공소권남용이확인됐다"고주장했다.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의연어술파티선동이거짓으로드러났다"고맞섰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정쟁을위해사법판단을곡해하지말라"며"국민의힘이야말로'민주당의거짓선동'이라며운운할자격이있는지스스로돌아보길바란다"고적었다.한원내대표는"지난정권의검찰이이재명대통령과그주변을표적으로삼아없는죄까지엮어'다잡아넣겠다'며칼을휘둘렀다는문제제기가결코과장이아니었음을법원이다시확인해준것"이라고했다.이어"검찰은증거도없이이전부지사를,기소되지도않은타인의재판에공범으로끼워넣어방어권한번행사하지못한사람을사실상유죄로못박았다"며"재판부의표현그대로검찰의명백한공소권남용"이라고주장했다.그는"국민의힘은세혐의중둘이무죄·공소기각인데도배심원조차4대3으로갈린위증4개월하나만떼어내마치검찰수사전체가정당했던양호도하고있다"며"곁가지하나를흔들어검찰표적수사라는거대한본질을가리는것이야말로진짜선동"이라고비판했다.이주희원내대변인도서면브리핑에서"아전인수식부화뇌동을멈추라"며"이전부지사의국민참여재판결과가나오자마자기다렸다는듯왜곡선동에나서는국민의힘의행태는참으로가볍고졸렬하다"고했다.이원내대변인은"판결문의구체적내용이정확히나오지않은상태에서위증혐의단하나만을붙잡고대국민사기극운운하는것은명백한여론호도"라며"본질은위증죄를제외한나머지핵심죄목이모두무죄이거나공소가기각되었다는점"이라고했다.그러면서"유죄가선고된위증혐의역시배심원평결이4대3으로극도로팽팽히갈렸다"며"아직판결은확정되지않았으며,향후항소심을통해구체적인이유부분을다시따져볼필요가있다"고했다.반면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지난2년간민주당이무차별적으로제기해온연어술파티선동이거짓이었음을법원이처음공식적으로인정한것"이라며"이재명대통령은이제공소취소에대한집착을포기해야한다"고밝혔다.정원내대표는"민주당이이재명대통령대북송금재판의공소취소를주장해온핵심근거가무너진것"이라며"진실을가려준배심원들과재판부에감사의뜻을전한다"고했다.그는"김대업병풍,광우병선동,천안함괴담,사드괴담,후쿠시마오염수괴담으로이어져온민주당거짓선동의역사에이제연어술파티선동이추가돼야할것"이라고했다.정희용사무총장은페이스북을통해"연어술파티의혹의끝은결국대국민사기극이라는뻔한결말"이라며"민주당은사법부를유린하고법치를훼손하는무도한행태를멈추고,대국민사기극에편승해국민을기만한것에국민앞에즉각사과하라"고촉구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검찰을악마화하며민주주의의근간을훼손했던거대여당과이재명대통령의조작수사프레임은결국대국민사기극이었음이명백해졌다"고공세에나섰다.박대변인은"국민을기만하고사법부를조롱했던검찰청사내연어술파티의혹의실체가마침내드러났다"며"그동안이전부지사의황당무계한거짓말은쌍방울대북송금사건전체를검찰의조작수사로몰아가기위한민주당의핵심각본이었다"고했다.그는"이거짓주장을신줏단지처럼떠받들며국회에서청문회와국정조사를남발했고,정당한수사를진행한검사들을탄핵하겠다고날뛰었다"며"나아가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를지우기위해'공소취소특검'까지밀어붙였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근로자사망사고’동서·서부발전,보통등급으로하락대왕고래실패등석유공사‘보통→미흡’…광해광업공단미흡기관평가와별개로한전,가스공사등중대재해발생기관장경고경주한국수력원자력본사전경.김재민기자에너지주요공기업·준정부기관등공공기관의2025년도분경영평가결과는대체로중대재해발생유무에따라희비가크게나뉜것으로나타났다.재정경제부는전날(19일)제7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열고‘2025년도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및후속조치(안)’을심의·의결했다.이번평가는88개공기업·준정부기관의2025년도경영실적에대해이뤄졌다.주요사업·국정과제등기관본연의업무수행노력및성과는물론,안전·친환경등사회적책임평가강화,재무건전성·생산성등기관운영효율성제고노력,AI등을활용한경영혁신노력등도반영됐다.지난해(2024년도분)에이어올해경영평가에서도전체중탁월(S)등급은없었다.에너지주요공공기관중에선남동발전,남부발전,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안전공사가지난해에이어올해도우수(A)등급을획득했으며,한전KDN은지난해양호(B)등급에서올해우수로한단계상승했다.중부발전,지역난방공사,한전KPS,전기안전공사,전력거래소한국환경공단이지난해에이어올해도양호등급을받았다.지난해보통(C)등급을받았던한국수자원공사,에너지공단,원자력환경공단이올해양호등급으로한단계상승했다.지난해울산화력발전소해체공사붕괴사망사고가발생했던동서발전은우수등급에서두단계하락한보통등급으로,태안화력발전소근로자사망사고가발생했던서부발전은양호에서보통으로하락했다.한국가스공사는지난해평가에선재무개선노력을인정받아양호등급을획득했지만,중대재해사고발생등으로올해보통등급으로하락했다.한국전력기술도양호에서보통으로하락했다.지난해보통등급을받았던한국석유공사는미흡등급으로하락했다.지난해동해심해가스전개발사업(대왕고래프로젝트)1차시추의경제성을확인하지못한데이어,해당사업담당자들이승진및성과급을받은것에대해감사가진행되는등전반적인평가에서낮은점수를받은것으로풀이된다.석유공사는에너지공단과함께기관장평가에서아주미흡(E)등급을받았지만,재임중인기관장이아닌대상으로분류돼실제기관장해임건의대상에는포함되지않았다.지난해평가에서공기업중유일하게아주미흡등급을받았던한국광해광업공단은미흡등급으로한단계상승했다.다만광해광업공단은실적부진등을이유로기관장평가에서미흡등급을받아기관장경고조치를받았다.올해평가에선중대재해사고관련엄중조치가내려졌다.에너지공공기관중에선2025년도사망사고중대재해가발생한가스공사,동서발전,서부발전,수자원공사,전기안전공사,한전,한국환경공단,한전KPS의기관장들이경고조치를받았다.이들기관은별도로안전관련개선계획을마련해정부에제출해야한다.김봉환공기업경영평가단장은“안전부문평가는안전관리절차,운영방식,협력사안전까지엄격히이뤄졌다”면서“사망사고가발생한기관에는해당지표에최저점을부여했다”고설명했다.또,정부는올해평가등급미흡이하(D·E)기관에대해2027년도경상경비를0.5~1%삭감하고,경영개선계획을제출받아경영개선컨설팅을진행할방침이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는잠실개표소집회가16일째이어지고있습니다.비가내리는가운데서도집회참가자들이자리를지키고있는데요.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준혁기자.[기자]네,6·3지방선거잠실개표소로쓰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나와있습니다.이곳에서는투표함반출을저지하려는집회참여자들의봉쇄가16일째이어지고있는데요.오전부터굵은빗방울이내리며집회참가자규모는다소한산했지만,오후들어비가그치면서참가자가늘었고현재는수백명정도모여있는상황입니다.참가자들은우비를챙겨입거나우산을쓰고출입구를막아선채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면서"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등의구호를반복하거나애국가를제창하고있습니다.한편집회가열리고있는경기장인근구역도경기장건물등에서는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등콘서트도열리고있는데요.관람객들이조금씩모여들고있는가운데,서울시도시데이터에따르면올림픽공원실시간혼잡도는'붐빔'수준으로파악됐습니다.다만바리케이드등으로집회참가자들과관람객간동선이분리돼큰혼잡은없는상황입니다.[앵커]집회참가자들의불법행위대한경찰수사도속도를내고있다고요?[기자]네,서울송파경찰서는어제(19일)지난7일발생한핸드볼경기장지하무단침입사건피의자3명의신원을특정했다고밝혔습니다.앞서이들은지난7일저녁봉쇄된1-3게이트옆지하실통로에위치한기계실문의잠금장치를훼손하고휴대전화로내부를촬영한혐의를받습니다.당시경기장내부에상주하고있던시설관리직원이폐쇠회로(CC)TV영상으로이를확인하고무단침입자들을내보낸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은이들을불러정확한범행경위를조사하고재물손괴혐의등신병처리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입니다.한편대한체육회산하체육단체들의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사무실진입을막은업무방해사건에대해서도수사가진행중인데요.총9명에대해수사가진행중으로파악됐는데,경찰은이들가운데2명의신원을확인해출석을요구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특히1명은앞서지난16일체육단체진입을홀로가로막은여성으로추정됩니다.한편핸드볼여성유소년국가대표팀의소지품을무단수색한혐의를받는5명과언론사기자를폭행한혐의를받는3명등은신원이특정돼경찰의수사선상에올라있는상태입니다.지금까지서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최승열]#경찰#불법#시위#잠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박준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선관위·민주당짬짜미여행으로둔갑시켜”“국정조사·선관위개혁논의에동참해야”이주희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뉴스1더불어민주당은20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국외출장에민주당직원이동행했다는논란에‘악의적인정치공세’라고규정짓고반박했다.이주희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보안점검은국민의힘이요구하고윤석열정부국정원이주도한4자합동점검이었다”며“재외선거시스템보안점검출장을외유성결탁출장으로둔갑시켜악의적인공세를펼치고있다”라고말했다.이대변인은“정부기관과전문공공기관이동행하고국정원이일정을짜서함께한공무출장을마치선관위와민주당의짬짜미여행으로둔갑시키는것은함께땀흘린국정원과한국인터넷진흥원(KISA)직원들을유령취급하는모욕”이라고전했다.이어그는“국정원의독단적인프로그램설치나해킹위험을상호감시하기위해선관위는여야교섭단체모두에공식공문으로참관을요청했다”며“시스템에문제가있다고목소리를높이던국민의힘은정작해외점검참관을스스로거부했다”고비판했다.아울러이대변인은“선관위의전면적인개혁과제도개선이라는국정조사의본질은뒷전으로미룬채어떻게든민주당을엮어해묵은부정선거프레임을가동하려는정략적얄팍함”이라며“다가올국정조사를정쟁의늪으로오염시키려는꼼수”라고했다.그러면서이대변인은“국민의힘은집권여당시절에도말만앞세우고뒤에서는일하지않은본인들의직무유기에대해뼈를깎는반성부터하는게도리”라며“무책임한음모론조장은이제그만중단하고공당으로서책임있는자세로국정조사와선관위개혁논의에동참하라”고말했다.앞서김기현국민의힘의원실은지난2023년선관위의해외출장에민주당직원이2명동행한것으로나타났다며의혹을제기한바있다.특히민주당직원1명은지난2023년8월선관위의일본오사카2박3일출장에동행한것으로전해졌다.선관위직원3명과민주당직원1명이사용한경비는약730만원이었다.같은시기또다른민주당직원1명은캄보디아씨엠립4박5일출장에함께한것으로알려졌다.선관위직원4명과민주당직원1명의출장비로는1540만원의예산이잡혔다.이용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타주‘AI로처방전갱신’시범사업잘못된처방으로생사오갈수있어”주정부“보수적설계,보험가입도”미국유타주에서AI가기존처방을갱신하는시범사업이실시되고있다.사진은AI의의료접목을표현한이미지.미국유타주에서지난1월부터생성형인공지능(AI)이환자들의기존처방전을갱신(재발급)할수있도록하는시범사업을실시해의료업계가술렁이고있다.유타주는의약품에대한환자들의접근성을개선하는것을목표로하지만,의사들은의료사고위험성과AI의일자리대체여부에촉각을기울이고있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유타주의모든성인이AI서비스기업닥트로닉을통해콜레스트롤약과항우울제등일부처방받은약을재발급받을수있다.하지만해당시범사업에대해의사들은반발하고나섰다.앨런스미스유타의료위원회의장은“AI의잘못된처방으로사람들이생사를오갈수있다”며“처방갱신으로발생하는위험에대한책임은누가질것인지불분명하다”고지적했다.스미스의장을포함한주의료면허위원회대다수구성원은안전문제를이유로해당시범사업중단을요구하는서한에서명했다.AI의료를둘러싼논쟁은미국전역에서발생하고있다.뉴욕주의원들은인공지능이사람의사처럼진료를보는행위를막는법안을추진중이다.델라웨어에서는AI가의사나간호사면허를받는것을금지하는법안이통과됐다.반면아이오와와아이다호에서는AI의료서비스에임상면허를부여하는법안이의회에제출되기도했다.유타주는규제샌드박스를통해이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다.규제샌드박스는새로운기술이나서비스가출시될때이를기존규제를면제하거나유예해주는제도다.주정부관계자들은해당서비스가안전장치를갖추고있다고말한다.AI가기존처방갱신결정을내리면이후사람의사의실제확인을거치도록한다는것이다.하지만최종목표는AI가의사확인없이스스로처방전을갱신하는것을목표로한다.지난주유타주정부가공개한자료에따르면AI가갱신한처방중91%에인간의사도동의했고,나머지9%는추가정보확인이필요하다는의견을냈다.추가확인후다시해당건에대해검토를거치도록했다.최종적으로AI가재처방을내린사례의약3%만이승인이거부됐다.유타주의조나단올슨박사는“인간은의사가되기위해의과대학에가고,면허시험을통과하고,수련과정을거친다.AI는그런과정이전혀없다”며AI의사처방의위험성을지적했다.미국의학협회(AmericanMedicalAssociation)의존와이트최고경영자(CEO)도“AI에처방을맡기면결국진단과검사까지이어질수있다”며“의료진의판단은복잡하고미묘한것”이라고지적했다.한편유타주정부는AI의료와관련해발생할의료사고발생에대한안전장치를마련한상태다.잭보이드유타인공지능정책국장은“우리는이프로그램을매우보수적으로설계했다”며“의료과실에대비해해당업체에보험가입을요구했다”고밝혔다.의료과실에대한법적책임은기업이져야한다는입장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나무쓰러짐·교통사고·고립·침수로구조·안전조처잇따라…인명피해없어한라산·설악산고지대탐방로통제…강원·경북산사태위기경보'주의'로격상장대비에쓰러진가로수(계룡=연합뉴스)20일오전9시8분께충남계룡시신도안면용동리의한도로에가로수가넘어져소방대원들이안전조치를취하고있다.2026.6.20[충남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전국종합=연합뉴스)하지(夏至)를하루앞둔토요일인20일전국곳곳에많은비가내린가운데,강풍까지겹치면서크고작은피해가속출했다.지난19일부터이틀간이어진이번비로인명피해는없었지만,공장침수·하천고립등으로구조작업이잇따랐는가하면,한라산·설악산등주요국립공원탐방로가통제되고지역축제도차질을빚었다.이날오전한때시간당20㎜안팎의굵은빗줄기가쏟아진대전·세종·충남에선모두50여건의풍수해신고가접수됐다.이날오전6시6분께충남아산시실옥동곡교천에서는"낚시도중강물이불어나강에갇혔다"는낚시꾼의119신고가접수돼소방당국이구조에나섰다.오전5시51분께당진시고대면의비탈길에서승용차단독사고가나운전자가병원으로옮겨졌다.대전동구삼괴동에서는빗속에서주행중이던택시가전복돼소방당국이택시운전자를구조해인근병원으로옮겼다.폭우로통제된강릉단오제섶다리(강릉=연합뉴스)유형재기자=20일강원강릉지역에내린폭우로남대천물이불어나면서강릉단오제를위해설치된섶다리가통제되고있다.지난15일개막해22일까지강릉시남대천일원에서열리는'2026강릉단오제'는이날폭우로일부행사가취소되고장소가변경되는등차질을빚고있다[email protected]비바람이몰아친강원,제주,부산에서도국립공원등산로와지역축제가일부통제되고공장이침수되는등풍수해가잇따랐다.강원미시령에207.5㎜의비가쏟아지며국립공원공단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이날오전9시30분을기해고지대탐방로를전면통제하고있다.북강릉169.8㎜,강릉주문진170.5㎜등많은비가내린강릉시역시지난15일개막해진행중인강릉단오제의일부일정을전면취소하거나행사장소를실내로옮겼다.호우특보내려진강원동해안(속초=연합뉴스)류호준기자=강원동해안을중심으로많은비가내리고있는20일강원속초시내도로를차들이물살을가르며지나고있다.이날강릉,양양,속초,강원고성등을중심으로호우특보가발효돼있다[email protected]이틀간150㎜가넘는비가쏟아진제주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역시7개탐방로중어리목·영실·돈내코·관음사·성판악탐방로를전면통제하고있다.특히제주지역에서는이날오전부터바람이강하며불며제주시와서귀포시곳곳에서나무가쓰러졌다는신고가잇따랐다.오전11시9분께제주시일도일동에서는타워크레인이강풍에흔들린다는신고가,오전9시10분께제주시영평동에서는현수막이바람에날린다는신고가각각접수됐다.오후2시기준지점별일최대순간풍속은한라산삼각봉초속23.6ｍ,제주공항초속21.4ｍ,유수암초속21.1ｍ,제주초속18.3ｍ,고산초속17.4ｍ등을기록하고있다.이에앞서이날오전5시37분께부산기장군의한공장에서는침수사고신고가접수돼소방당국이안전조치에나섰다.비슷한시각남구용호동에선강풍에날아간물탱크가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떨어져유리창이파손됐다.사상구감전동에선가게간판이떨어졌다.울산에서는남구용연동,용잠동도로에가로수가넘어졌다는신고가들어왔고오전8시께동구남목교차로,오전8시46분께중구학성삼거리에서각각교통신호기가고장나교통경찰관들이현장에서수신호로차량을통행시켰다.불어난강물에고립된낚시객(아산=연합뉴스)20일오전6시8분께충남아산시실옥동곡교천에서낚시하던낚시꾼이불어난강물에고립돼소방대원들이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2026.6.20[충남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날오전5시부터오후2시까지경남지역곳곳에서도나무쓰러짐신고가20건가량들어왔다.경북봉화,문경,안동,구미,포항등에서마찬가지로나무쓰러짐신고가여러건접수돼당국이조치에나선것으로파악됐다.전북에서도강한비때문에전날오후8시32분께전북고창군고창담양고속도로하행선고창터널인근을달리던승용차가빗길에미끄러지는사고가났다.다친사람은없었지만,차량에서난불로근처에있던소나무3그루가타2천여만원의재산피해가났다.산림청은이날오전8시30분을기해강원·경북에산사태위기경보를'관심'에서'주의'단계로상향발령중이다.산사태위기경보단계는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구분되는데나머지15개시도는기존관심단계를유지하고있다.비내리는서울(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비가내린20일서울경복궁인근에서시민들이우산을쓰고길을걷고있다[email protected]산림청관계자는"많은비가예보된지역국민께서는산림주변야외활동을자제하고산사태취약지역등위험지역에는접근하지말아달라"며"긴급재난문자,마을방송등대피안내에귀기울이고대피명령이나오면마을회관등지정된대피소로신속히대피해달라"고당부했다.(유형재,전지혜,이영재,김근주,박세진,나보배,이주형기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앞서보도했듯)'연어술파티'가있었다고말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증언이위증이라는법원판결이있었죠.'대국민사기극이밝혀졌다'는집중포화가야권에서이어지고있는가운데,민주당에서는'왜곡선동'이라며반박에나섰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양동훈기자,법원판단을두고여야가정반대의반응을내놓고있죠?[기자]네,국민의힘등야권은그동안국회와법원을전전하며벌였던연어술파티선동의결말이대국민사기극이었다며민주당과이재명대통령을직격했습니다.정점식원내대표는SNS를통해이대통령의대북송금재판공소취소를주장해온핵심근거가무너졌다며,민주당의'조작기소'프레임이힘을잃었다고짚었습니다.당재판취소저지특위위원장인주진우의원은그간민주당이탄압해온박상용검사의징계시도를당장철회하라고쏘아붙였고요.박성훈수석대변인은,민주당이이번판결앞에서도과오를인정하기보단사법부전체를겁박하려들거라면서,법치주의를흔드는시도는결코정당화될수없다고경고했습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은이재명민주당정권전부가달려든'무고의굿판'이었다규정한뒤,권력으로재판을없애려들면민주주의의적에대한결말은탄핵과파국뿐이라고이대통령을직접겨냥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이위증혐의딱하나만붙잡고대국민사기극을운운하는건아전인수식부화뇌동,왜곡선동이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배심원평결이4대3으로팽팽하게갈렸고,이화영전부지사에대한거짓말탐지기조사에서도진실반응이나왔었다고설명했는데요.고의적위증이라보기어려운정황이있는만큼,항소심을통해구체적으로다시따져볼필요가있다고반발했습니다.또위증죄를제외한나머지핵심죄목은모두무죄이거나공소가기각됐다는점이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배심원만장일치무죄,직권남용혐의는아예공소기각판결이나왔다며,검찰의불법수사와진술조작,정치공작을법원에서도인정한거라고주장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양동훈입니다.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호황자금부동산유입경계보유세·양도세조정필요성언급김용범정책실장이12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프레스센터에서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결과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시스김용범대통령정책실장이반도체와인공지능(AI)중심의경기호황이부동산시장으로흘러가거나일부계층에만집중돼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김실장은20일오전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반도체가벌어온국부가부동산불로소득으로흡수되고성장의과실이소수에게만집중된다면이번호황은오래가지못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최근한국경제에대해올해명목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두자릿수에이를가능성이있다고평가하면서도경기개선이경제전반으로확산된것은아니라고진단했다.현재의성장세가주로반도체와AI관련산업에서만들어진결과라는설명이다.김실장은연말부터기업성과급지급과임금인상,수출대금유입이본격화될경우시차를두고자금이부동산시장으로향할수있다고우려했다.과거에도산업호황으로생긴유동성이부동산으로흘러드는흐름이반복됐던만큼이번에도같은현상이나타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는것이다.부동산세제개편필요성도언급했다.김실장은보유세와양도세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방향은필요하다고보면서도세제정상화만으로는충분하지않을수있다고지적했다.이번에는빚을내는수요보다현금을보유한자금이움직일가능성이크다는이유에서다.물가상승압력에따른금리인상가능성도변수로꼽았다.그는금리가오를경우반도체호황의혜택을받은계층보다자영업자와취약차주,변동금리대출자들이먼저타격을받을수있다고우려했다.김실장은"호황의과실은위로향하고긴축의고통은아래로향한다.이것이가장불편한그림"이라면서도"냉정하게보면이것은나빠서생긴문제가아니라좋아서생긴문제"라고말했다.이어"관건은이돈을어디로흘려보낼것인가"라며"재정여력과기업이익을청년과취약계층,미래산업으로연결할수있다면이번호황은한국경제가오랫동안벗어나지못했던저성장의터널을빠져나오는출발점이될수도있다"고밝혔다.그는"결국이것은단순한경제의문제가아니라정치경제의문제일지도모른다"며"성장의과실을어떻게나누고지금생겨난여유를어떤미래로연결할것인가의문제"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역대급호황은그에걸맞은상상력을요구한다"며"그상상력을현실로옮길수있는실행력도함께필요하다"고덧붙였다.

정점식"李대통령,공소취소집착포기해야…핵심근거무너져"한동훈"李대통령,기어이재판취소하려들면결말은탄핵·파국"의원총회발언하는정점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18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기자=국민의힘은20일이른바'연어술파티'의혹등을제기해위증혐의로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부지사가국민참여재판1심에서징역4개월의실형을선고받자여권을향해"거짓선동과조작기소주장의대국민사기극이드러났다"면서공세를퍼부었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이전부지사의재판과관련,"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대통령대북송금재판의공소취소를주장해온핵심근거가무너졌다"면서"이대통령은이제공소취소에대한집착을포기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김대업병풍(옛한나라당이회창대선후보아들의병역비리의혹),광우병선동,천안함괴담,사드괴담,후쿠시마오염수괴담으로이어져온민주당거짓선동의역사에이제'연어술파티선동'이추가되어야할것"이라고꼬집었다.5선중진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글에서"민주당은이날조된연어술파티에당력을총동원해2년넘게온나라를뒤흔들고법사위와국회를난장판으로만들었다"면서"이대통령은이제공소취소라는헛된꿈에서깨어나야한다"고지적했다.정희용사무총장도페이스북에"지난2년여간대한민국사법시스템을뒤흔들었던'검사실연어술파티'의혹은결국'대국민사기극'이었음이드러났다"면서"민주당은사법부를유린하고법치를훼손하는무도한행태를멈추고대국민사기극에편승해국민을기만한것에국민앞에즉각사과하라"고촉구했다.김미애원내정책수석부대표역시SNS에"이번사건은근거없는정치적선동이얼마나큰사회적비용을초래하는지보여준대표적사례로기록될것"이라면서"당시'100%사실'이라고단언하며이주장을옹호했던이대통령(당시민주당대표)역시국민앞에설명하고정치적책임을져야한다"고썼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국회브리핑에서"이전부지사의황당무계한거짓말은그동안쌍방울대북송금사건전체를'검찰의조작수사'로몰아가기위한민주당의핵심각본이었다.국민을기만하고사법부를조롱했던'검찰청사내연어술파티'의혹의실체가마침내드러났다"고평가하면서"이대통령은중단된재판을반드시받아야한다"고말했다.당내'이재명대통령재판취소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인주진우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공소취소의한줌근거조차무너졌다"면서"법무부와검찰은박상용검사징계시도를당장철회하라.이대통령은공소취소시도를중단하고사죄해야한다"고주문했다.무소속한동훈의원역시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민주당정권전부가달려들었던'무고의굿판'이끝났다"면서"이무고의굿판을벌인사람들에게책임을물어야한다"고강조했다.한의원은"이대통령에게분명히경고한다.법원은'연어술판'같은것은없었다고했다"면서"이런데도기어이권력으로자기재판없애려고들면,민주주의의적에대한결말은탄핵과파국뿐"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반도체호황으로창출된부가부동산으로흘러가양극화가심화할가능성을우려하며"보유세와양도소득세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것이필요하고옳은방향"이라고밝혔습니다.김용범정책실장은오늘자신의SNS에글을올리고"주가와영업이익,세수,경상수지라는숫자들이일제히좋은방향을가리키고있다"면서"이번호황은착시가아니라진짜이다,올해명목국내총생산성장률이두자릿수를넘어설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습니다.이어"하반기가되면명품소비가살아나고선호지역의부동산매수심리도다시꿈틀거리기시작할수있다"면서"부동산과세를정상화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부동산과세에대해"보유세와양도세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것은필요하고옳은방향"이라밝힌김실장은"그것만으로충분할까,세금을내고도남는장사라는확신이생기면어지간한규제로는역부족일수있다"고덧붙이기도했습니다.김실장은반도체호황이경제불균형을가져올수있다는점에대한우려도나타냈습니다."반도체가벌어온국부가부동산불로소득으로흡수되고,성장의과실이소수에게만집중된다면이번호황은오래가지못할것"이라며최근의호황에대해"경제전체가좋아진것이아니라주로반도체와인공지능관련섹터가만들어낸숫자"라고분석했습니다.이어"거시지표는뜨겁지만,자영업자의체감경기는여전히차갑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영업이익은폭증하는데동네상가는공실을걱정한다"며"주가는사상최고치를향하는데폐업을고민하는사람은여전히많다"고진단했습니다.김실장은또앞으로금리가오르면"호황을체감하지못한자영업자와취약차주,변동금리대출자가먼저흔들릴가능성이크다,호황의과실은위로향하고긴축의고통은아래로향한다"면서"이것이가장불편한그림"이라우려했습니다.다만"재정여력과기업이익을청년과취약계층,미래산업으로연결할수있다면이번호황은저성장의터널을빠져나오는출발점이될수있다"고전망한김실장은"역대급호황은그에걸맞은상상력과실행력을요구한다"고덧붙였습니다.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31618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른바'연어술파티'의혹을주장했다가위증혐의로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에대해1심재판부가실형을선고했습니다.다만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무죄를,직권남용등나머지3개혐의는공소기각선고를내렸습니다.사회부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김이영기자,최대뇌관이었던위증혐의는유죄로인정된거네요?[기자]네,그렇습니다.수원지방법원은오늘새벽이화영전부지사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4개월을선고했습니다.이전부지사가재작년10월국회청문회에서주장한'검사실연어술파티'의혹자체에대해첫사법적판단이나온건데요.어제오후6시쯤부터새벽까지평의를이어간배심원단7명중4명이술자리가없었다는결론을냈습니다.재판부는이를존중한다며당시검사실에있던관련자들의진술이일관되고상호부합하는반면,이전부지사의진술은일관성이없어신빙성이없어보인다고선고이유를밝혔습니다.또이혐의에대해배심원6명이징역4개월,1명이징역6개월을제시한점을참고해양형했다고덧붙였습니다.앞서어제최종의견에서검찰은술반입을위한모든조건을성공하려면0.4%확률에불과하다고주장했지만,변호인은법정에가지고들어온소주를꺼내보이면서하려면할수있다는취지로반박하기도했습니다.[앵커]반면에무죄가선고된혐의도있죠?[기자]이전부지사가김성태전쌍방울회장과공모해지난2018년과2021년이재명대통령을쪼개기후원하도록지시했다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입니다.배심원단은만장일치로무죄평결을내렸고,재판부도이를받아들여합리적의심을배제할정도로범죄가충분히증명되지않았다고보고무죄를선고했습니다.앞서검찰은이혐의에대해분리구형하며벌금5백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습니다.[앵커]유무죄판단을받지못하고공소기각된혐의는뭔가요?[기자]네,이전부지사가대북묘목과밀가루지원사업과정에서부당한지시로의무없는일을하게만들었다는직권남용등혐의입니다.배심원7명중5명이해당혐의에대해공소권남용이아니라고봤고,혐의에대해서는전원이무죄라고판단했지만,재판부는이를존중한다면서도공소제기절차가법률규정에위반된다며직권으로공소기각을선고했습니다.검사가관련사건인신명섭전경기도평화협력국장을기소할때이전부지사를공범으로입증하지못했는데도공범으로적시해방어권없이먼저유죄판단을받게한뒤기소한만큼공소권남용에해당한다는겁니다.이는검찰의'쪼개기기소'관행을공소권남용이라며제동건첫판결입니다.앞서검찰은정치자금법위반을빼고위증등나머지혐의에대해징역2년을구형했습니다.[앵커]이전부지사측은재판결과에대해어떤입장이죠?[기자]네,이전부지사측변호인들은선고를마치고취재진과만나위증혐의에대해항소하고,공소기각결정에대해서도다퉈보겠다고밝혔는데요.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이덕우/이화영전부지사변호인:법원에서이소극적인사실,술이반입된사실이없다는것이증명이됐다,그래서피고인이화영이위증을했다,이건도저히납득이안돼요.항소에서꼭다퉈볼겁니다.]검찰은판결문이나오는대로판결이유를분석해항소를검토하겠다는입장입니다.대북송금사건수사검사이자'연어술파티'의혹의핵심당사자로꼽혀온박상용검사는선고직후SNS를통해2년3개월끝에해당주장이허위로결론내려졌다며,배심원단의현명한판단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밝혔습니다.또YTN과통화에서해당의혹과관련해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TF나법무부에서확정전내용이언론에공개된등의부분에대해법적대응을검토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이번국민참여재판은지난8일부터열흘간심리가이어지며역대최장기로기록됐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김이영입니다.영상편집:이정욱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굵은빗줄기에나무쓰러짐,교통사고,고립신고등잇따라…"인명피해없어"불어난강물에고립된낚시객(아산=연합뉴스)20일오전6시8분께충남아산시실옥동곡교천에서낚시하던낚시꾼이불어난강물에고립돼소방대원들이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2026.6.20[충남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20일오전한때시간당20㎜안팎의굵은빗줄기가쏟아진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나무가도로위로쓰러지는등비피해가잇따랐다.대전·세종·충남소방본부등에따르면밤새비피해로충남에서는나무전도신고,교통사고,고립신고등50여건의피해신고가들어와당국이현장에서안전조처하거나구조에나섰다.이날오전0시17분께천안시서북구두정동의한터널에나무가쓰러졌다는신고와오전0시39분께예산군예산읍의한아파트에가로수가쓰러져있다는신고가각각접수됐다.이후오전4시47분께부터당진,천안,금산,계룡,홍성,서천,보령을비롯해충남지역곳곳에서나무전도신고가잇따르는등모두35건의신고가접수돼당국이안전조처에나섰다.사고로인한인명피해는없었다.오전5시51분께엔당진시고대면의비탈길에서승용차단독사고가나운전자가병원으로옮겨졌다.오전6시6분께아산시실옥동곡교천에서는"낚시도중강물이불어나강에갇혔다"는낚시꾼의119신고가접수돼소방당국이구조에나섰다.낚시꾼은다친곳은없는것으로확인돼귀가한것으로알려졌다.장대비에쓰러진가로수(계룡=연합뉴스)20일오전9시8분께충남계룡시신도안면용동리의한도로에가로수가넘어져소방대원들이안전조치를취하고있다.2026.6.20[충남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대전에서도이날오전3시48분께중구문화동도로위에나무가쓰러져차량통행에방해가된다는신고등모두14건의풍수해신고가접수됐다.대부분은비바람에가로수가쓰러졌다는신고로당국은현장에서안전조처했다.인명피해는없었다.오전6시23분께동구삼괴동에서는주행중이던택시가전복돼소방당국이택시운전자를구조해인근병원으로옮겼다.세종에서는이날오전5시22분께장군면금암리단독주택마당에서불이나22분만에꺼졌다.이에앞서오전1시33분께연서면월하리의한단독주택에서는"지붕전선에스파크가튄다"는주인신고가접수돼안전조처됐다.대전기상청에따르면서해상에서북동쪽으로이동하는저기압에서발달한구름대영향으로충남권대부분지역에서이날오전시간당15∼20㎜의비가쏟아졌다.전날부터이날낮12시까지누적강수량은정안(공주)97.0㎜,계룡85.0㎜,청양81.5㎜,서산73.3㎜,대전71.3㎜,세종전의69.0㎜등이다.이날오전7시를기해공주,청양에내려졌던호우주의보는해제됐다.충남권곳곳에서저녁까지시간당1㎜안팎의약한비가내릴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