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일미션캠프홈페이지에게시된파산관련안내./사진=미션캠프홈페이지캡처.강의및프로그램에참여해미션을수행하면결제금을돌려주는자기계발플랫폼'미션캠프'가돌연파산을선언했다.보증금을받지못할위기에처한이용자들은미션캠프와대표를경찰에사기혐의로고소했다.경찰은전국에서접수된이용자들의신고·고소병향을마치는대로수사에착수할방침이다.5일경찰에따르면서울마포경찰서는전국에서접수되고있는미션캠프관련신고·고소를병합하고있다.마포서는미션캠프사기의혹사건의집중수사관서로지정됐다.마포서는병합을마치는대로수사를진행할계획이다.미션캠프는지난2일과전날홈페이지를통해파산절차를밟겠다고공지했다.미션캠프와대표김모씨는공지를통해"매출을증대하기위해환급프로그램을동시에많이런칭했고이과정에서환급금액이커졌다"며"투자논의등12월1일까지다양하게방법을찾아봤으나결국모두무산돼12월2일최종법인파산을결정했다"고밝혔다.미션캠프는2012년에설립된자기계발플랫폼기업이다.이용자가미션에참여한뒤성공률에따라보증금을환급하는프로그램과잡지'컨셉진'발행등사업을운영했다.국내주요기업브랜드콘텐츠를기획및제작하기도했다.SPC그룹커피브랜드커피앳웍스의SNS채널도운영했으나지난2일계약이해지됐다.미션캠프와협업했거나매거진에실린업체들은파산소식을모르고있었다.한업체대표는"관계자와통화해보니직원들도아무도모르는상태에서폐업됐다"며"대표나편집장모두연락이안된다는식의말을들었다"고했다.사기의혹이불거지자대표김씨는미션캠프소셜미디어에사과문을올렸다.그는"이번문제와관련한모든책임은제게있다"며"주어질모든법적책임을다하겠다.남은삶은오직저로인해피해받은분들의회복을위해살겠다"라고밝혔다.━공동대응나선피해자들…"파산직전까지홍보했다"━지난4일찾은서울마포구의미션캠프사무실.출입문주변에는'컨셉진11월이달의독자'에게보낼택배박스등이놓여있었다.내부에서발견된한메모지에는"1월미션수행당첨자로선정되신걸축하합니다"라며"2025년에도컨셉진과함께해주셔서감사합니다"라고적혔다./사진=박진호기자.보증금과결제금을돌려받지못한이용자들은단체채팅방에모여공동대응에나섰다.이날오전채팅방에모인인원은2500여명이다.이용자들이자체집계한피해자는1000여명,피해금액은7억원수준이다.인당10만원에서많게는100만원넘는피해를입은것으로알려졌다.이용자들은미션캠프법인과대표를사기혐의로경찰에신고및고소하고있다.단체소송도논의중이다.이용자이모씨(32)는지난4월30만원을내고독서관련프로그램을결제했으나환급받지못했다.그는"계속미뤄졌으나파산전날까지관련된안내가한번도없었다"고말했다.이씨가12월1일미션캠프로부터받은문자에는'전산문제'라는설명과추가보상안내만담겼다.노모씨(34)는70만원을돌려받지못했다.노씨가결제한영화리뷰프로그램의경우빔프로젝터를받은뒤진행되는데,빔프로젝터가배송되지않았다.배송이5번째미뤄지자노씨는회사에환급을요구했다.회사는'11월28일과12월19일에꼭입금하겠다.같이일하던대기업도많은회사니믿어달라'고답했다.미션캠프는파산공지직전까지이용자모집을위한홍보를진행했다.5년간컨셉진을구독한황모씨(33)는지난달말광고를보고60만원을결제했다.그는"파산직전까지입금을유도한것은굉장히고의적"이라며"정상진행될것처럼기만한것은엄연한사기행위"라고말했다.황씨가이달1일받은문자에는'서버연동에시간이소요된다'는이유로미션시작일(12월2일)을하루미룬다는내용이적혔다.본지는미션캠프대표와컨셉진편집장등에게연락을시도했으나닿지않았다.박진호기자[email protected]이혜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대통령"AI기본사회구현위해국제협력…제3세계까지접근성보장"손정의,韓약점으로에너지꼽아…정부-ARM반도체설계인력양성MOU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4/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지현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5일용산대통령실에서손정의일본소프트뱅크그룹회장을접견하고모든사람에게인공지능(AI)접근권을보장할수있는역량강화에집중해야한다는데뜻을모았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손회장과1시간10분간면담을갖고AI접근권을인간의기본권으로보장해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했다고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브리핑을통해밝혔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정부는AI가가진위험성은최소화하고유용성측면에서많은투자를하고기대하고있다"며"AI가가지는엄청난역량때문에마치상수도,하수도,도로처럼모든국민들,모든국가들이함께누리는정말초보적인프라로활용할수있다고믿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AI기본사회라고하는개념으로대한민국내모든국민,모든기업,모든집단이AI를최소한기본적으로활용하는사회를만들어보려고한다"며"AI와관련해대한민국이세계3대강국을지향하면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좋은제안들,조언을부탁드린다"고했다.특히이대통령은AI양극화를해소하고,모든사람이AI를활용할수있는AI기본사회구현을위한국제적인협력필요성을강조하며"더나아가제3세계개발도상국국민에게AI접근성을보장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고김정책실장은전했다.손회장은이대통령에게ASI(초인공지능)시대를준비해야한다고제안했다.ASI는인간의모든지적능력을압도적으로능가하는AI시스템을말한다.손회장은"김대중대통령을만날땐브로드밴드를강조했고문재인대통령에게는AI를강조했다.이번에드리고싶은말씀은ASI다.ASI가다음번에임박한기술이라고생각한다"며"앞으로모든국가와기업은ASI시대를준비해야하고,국민에게보편적접근권을보장할수있도록역량을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사람들사이에서AGI(인공일반지능)가언제실현될지에대한논란이있다.AGI라는것은등장하게될것이고,인간의두뇌보다똑똑해질게확실하다"며"우리가던질질문은AGI가아니라ASI가언제등장할것인가하는질문이어야한다"라고했다.이어"제가정의하는ASI는인간두뇌보다1만배뛰어난두뇌를의미한다"며"우리가AI를통제하고,가르치고,관리하려는생각에서벗어나새로운사고방식을통해AI와조화롭게,함께살아가는것을고민해야할때"라고설명했다.손회장은ASI구현을위해△반도체△데이터△에너지△교육등네가지자원이필요하다고했다.손회장은우리나라의메모리반도체기술을중심으로한반도체생태계를높이평가하면서도대규모데이터센터구축에필요한에너지조달체계는최대약점으로꼽았다.그는"(한국엔)에너지가충분하지않다.한국기업도,글로벌기업도한국에데이터센터구축계획을많이발표하고있는데규모가너무작다"라며"(구축규모가)더커져야할텐데에너지확보가매우중요할것"이라고제언했다.李대통령"손정의회장,한미협상에도움…한일AI협력가교를"한편이대통령은이날손회장에게"우리국민은손회장께서한미통상협상과정에상당한도움과조언을주신것을모르고계실텐데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드린다"며"손회장님은이전에도김대중대통령,문재인대통령께좋은제안을주셔서대한민국경제발전이나국가발전에크게도움이됐던것같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우리가해야할협력과제중하나가한일간AI분야협력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한다.손회장께서일종의가교역할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다"고당부했다.이에선회장은"AI시대를제대로이끌어가기위해강하고책임감있는지도자가필요한데이대통령이이미이분야에서현명한전략으로리드하고있어존경한다"고화답했다.정부-ARM'반도체설계교육협력'MOU…글로벌인력1400명양성이날면담에는배경훈부총기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정책실장,하정우AI미래기획수석등이배석했다.글로벌팹리스(반도체설계)기업암(ARM)의르네하스대표도참석했다.산업통상부와암은이대통령과손회장의면담을계기로'반도체·AI산업강화를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MOU에따라산업통상부와암은워킹그룹을구성해가칭'암스쿨'설립을협의할계획이다.암스쿨은암이강점을가진반도체설계교육에특화한기관으로정부와암은이를통해글로벌최고수준의반도체설계인력1400여명을양성한다는구상이다.정부는광주과학기술원을암스쿨의우선후보로검토중이다.김정책실장은"(암스쿨은)한국반도체산업이상대적으로취약한팹리스등시스템반도체분야를강화할귀중한자산이될것"이라며"이를위해산업부는반도체특성화대학원지정등을속도감있게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석·박사400명과학사,재직자1000명정도를(교육대상으로)잠정적으로생각하고있다"고덧붙였다.정부는암이세계최고의설계재산(IP)기업인만큼'암스쿨'을통해첨단반도체설계인력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김정책실장은"이달중반도체전략회의일정을계획하고있다"며"반도체산업을전략적으로키우기위한여러비전을말할거고,남부반도체벨트구상도설명해드릴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앞으로암과한국스타트업개발자들과더많은협력과투자가이뤄지길당부했다고김정책실장은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이‘연어술자리’로진술회유”이화영의주장,대통령사법리스크·정치적운명과직결대북송금사건피고인李,임기만료되면‘민간인’으로재판재개…“이해충돌·권한남용소지”(시사저널=김현지기자)대한민국사법부가요동치고있다.중심에는거대의석을장악한집권여당의사법개혁드라이브가있다.대법원장의인사·예산등권한분산이골자지만,그밑자락에는결국이재명대통령의그림자가어른거리는분위기다.대법원이21대대통령선거직전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해불리한선고를내렸다는게배경으로지목돼왔다.쌍방울그룹불법대북송금사건을뒤집으려는정치권의거센움직임도이와무관치않은듯하다.쌍방울뇌물·대북송금의혹으로대법원에서유죄를확정받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연어술자리진술회유의혹'주장에대해정부·여당이전방위적으로검증에나선것이다.주목되는건이대통령이이전부지사관련재판에서집단퇴정한검사들에대한감찰을직접지시한대목이다.이대통령역시대북송금사건의피고인이다.이전부지사주장대로라면'이전부지사가검찰에진술을회유당해이대통령도재판에넘겨졌다'는논리가성립되기때문에더욱직접적인당사자가된다.이대통령의지시를두고"이해충돌소지가다분하다"는법조계견해가나온이유다.상황이이렇지만정작이전부지사조사시'술'이반입됐다는명확한증거는없는것으로파악된다.그런데도정부·여당은검찰의조작수사와기소를주장하는가운데,이전부지사의유죄판결을뒤집기위한재심가능성도흘러나오고있다.아프리카·중동4개국순방을마치고귀국한이재명대통령이11월26일성남서울공항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등과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순방직후이대통령의'1호지시'"변호사들의사법부모독과검사들의집단퇴정에대해수사와감찰을진행하라."이재명대통령이11월26일7박10일간의중동·아프리카순방길에서귀국하자마자내놓은'1호지시'사항이다.변호사들의사법부모독행위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변호인들이한덕수전국무총리내란사건재판에서'신뢰관계인동석허가'가거부당하자재판부를향해항의하며고성을지르는등법정을소란스럽게한사건을의미한다.이들은유튜브등장외(場外)에서도재판부를모독하는취지의발언을이어갔다.이대통령은여기서나아가검사들의집단퇴정문제도지적했다.하루전날인11월25일이화영전평화부지사의법정에서검사들이재판부의편파진행을우려하며퇴정한사태를겨냥한것이다.검사들은'연어술자리의혹'을허위증언(위증혐의)해기소된이전부지사의재판부가검찰측신청증인들을모두인정하지않자재판부기피신청을하고인사를한뒤법정에서나갔다.특정사건과관련한이대통령의직접지시는백해룡경정의'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합동수사팀합류에이어두번째다.그만큼이대통령이일련의사법부모독행위를엄중하게바라봤다는의미다.대통령은법무부를통해법무부외청인검찰청소속공무원에대한감찰을지시할수있다.집단퇴정을비롯해사법부모독행위등이감찰대상이되기도한다.문제는대북송금관련연어술자리의혹이이대통령과관련돼있다는사실이다.이대통령은지난해6월이전부지사가1심에서유죄를선고받은직후대북송금의혹관련제3자뇌물등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이는이대통령이경기지사(2018~21년)시절쌍방울그룹이경기도를대신해북한측에스마트팜사업비(500만달러)와경기지사방북비(300만달러)등모두800만달러를건넸다는의혹이다.당시초대경기도평화부지사였던이전부지사가김성태전쌍방울회장등과교류하며대북사업에관여했다.연어술자리의혹은특히이대통령기소과정과도직결된다.애초이전부지사는쌍방울측에서받은뇌물등의혐의로2022년10월재판에넘겨졌다.사건의성격은해외도주중이던김성태전회장의귀국(2023년1월)과맞물려달라졌다.이전부지사는이후2023년3월대북송금과관련해외국환거래법위반등혐의로추가기소됐다.같은해여름에는김전회장측에경기지사방북비용을요청했다는이전부지사의진술내용이알려졌다.이대통령또한대북송금사실을알았다는취지의진술도마찬가지였다.그러나이전부지사는2023년7월21일직접작성한옥중편지에서"스마트팜비용뿐아니라이재명지사의방북비용대납요청한적없고따라서이재명지사의방북비용대납보고는사실이아니다"고번복했다.지난해에는"검찰과김전회장이검찰청사에서연어와술이있는식사자리를갖고진술을회유했다"고도주장했다.검찰이이대통령도옭아매려했다는취지다.이때문에정치권과법조계에서는이대통령의직접지시를두고"이해충돌소지가있다"고우려했다.대북송금사건을포함해이대통령의재판5건(대장동등·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법인카드유용)은21대대선이후중지됐지만,임기만료후재개돼야하는재판의당사자인이대통령이공범관계에있는이전부지사사건에직접개입하는모습이적절하지않다는것이다.더구나현행법상재판부기피신청은검찰이나피고인측이정당하게행사할수있다.이에이대통령의지시가공무원에게의무없는일을하도록한다는권한남용사유가될수있다는견해도존재한다.이전부지사를대리했던김형태변호사역시2023년8월이전부지사의뜻과무관하게재판부기피신청을일방적으로제출하고법정을퇴정한바있다."술자리정황확인"vs"근거없어"이화영전부지사는뇌물등혐의와관련해지난6월대법원에서징역7년8개월의원심을확정받았다.법무부와검찰의이전부지사사건과관련한감찰은진행되고있다.법무부는지난9월특별점검결과에서"검찰수사과정에서술을마신정황이있다"고밝힌바있다.법무부는이전부지사가'오늘검사,쌍방울회장과한잔했다'고말했다는수용자들의자술서,2023년5월17일저녁식사를구치감거실이아니라영상녹화실에서한것을목격했다는계호교도관진술등을근거로제시했다.지난해4월17일수원지검이당시계호교도관38명을조사한후연어술자리의혹을부인했지만이를다시뒤집은것이다.서울고검은법무부특별점검결과등을토대로이날짜에수원지검에무단으로반입된술이있었는지,수원지검수사팀에서대북송금사건등을수사한박상용검사가이전부지사와김전회장에게술을제공하며진술을회유했는지등을추가로확인하고있다.검찰은지난해4월조사결과검사와교도관등38명이술자리가없었다고진술했다고밝힌바있다.당사자인박검사역시이전부지사의주장이허위라고반박하고있다.검찰청사에술이반입되는건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고도했다.김전회장도법정에서이의혹이거짓이라고설명한바있다.여기에법무부보고서에거론된고검장출신조재연변호사도이전부지사를회유했다는의혹을부인하며법적대응에나섰다.'검찰고위층과이야기가됐으니검찰수사에협조하면구형량을낮춰줄수있다'고이전부지사에게말한내용등이법무부보고서에포함된것으로알려지면서조변호사는의혹의당사자로거론됐다.조변호사는12월1일언론공지를통해"법무부조사시말도안되게창작소설을쓴교정직공무원을형법상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무고,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로서울경찰청에고소한다"며"공무상기밀인법무부보고서를언론에불법적으로유출한법무부성명불상특별점검보고서작성관여자등을형법상공무상비밀누설죄로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고도했다.또보고서를유출한법무부직원에대해엄중감찰해달라고요청하는내용의감찰요청서도법무부에제출했다.조변호사는법무부보고서에대해"교정직직원만으로구성된특별점검팀이오로지수감자인이화영과교도관들을대상으로문답해작성한문서"라고했다.12월2일한준호더불어민주당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왼쪽두번째)이'연어·술파티의혹'조사결과를공개하며이화영위증사건에대한검찰의즉각적공소취하를주장했다.ⓒ뉴스1이화영전부지사변호를맡았던설주완변호사(왼쪽사진)와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연합뉴스·뉴시스與,"조작기소"공세강화논란이커지자더불어민주당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12월2일기자회견을열고법무부의연어술파티의혹조사결과를공개하며감찰과수사착수를주문했다.민주당특위는이전부지사의위증사건에대해검찰이공소를취하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검찰청검사실안에서피의자와술을곁들인식사를했다는건사실"이라며"이대통령에대한허위진술을회유했다는대목은검찰이부인하기어려울것"이라고주장했다.특히보고서에제기된의혹은물론이대통령을겨냥한정치수사등모든수사전반에대한전면적감찰과형사수사에즉각착수하라고요구했다.이전부지사측은11월27일집단퇴정한검사4명을법정모욕과직무유기혐의로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고발했다.검찰측이재판부기피신청을하면서이전부지사의위증혐의재판절차는정지된상태다.야권을비롯한정치권일각에서는이전부지사의혐의를무죄로만들기위한재심가능성도거론돼왔다.이가운데박검사는10월14일국회국정감사장에서이전부지사대리인단중하나인설주완변호사사임배경에대해'민주당의김현지님(당시보좌관,현대통령실제1부속실장)에게서전화로질책을받았다'고증언했다.당사자인설변호사는연어술자리를알지못하고2023년5월17일당일술을본적없다는취지로조사에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동차를거부해걷거나마차를타고이동하는아미시마을.손호철제공“아니신호등이왜꺼졌지!”2000년안식년을맞아캘리포니아로갔는데,수익을늘리기위한전기회사들의농간으로단전사태가벌어졌다.도로신호등이모두꺼지고병원까지기능이마비됐다.2025년4월이상고온으로전압이갑자기올라가,스페인과포르투갈에단전사태가발생해수백만명이엄청난고통을겪었다.현대사회에서전기가없는삶은생각할수가없다.자동차도마찬가지다.과연자가용만이아니라대중교통을포함해자동차가없는삶을생각할수있을까?이제직장,마트등우리의생활반경이넓어지면서자동차가없는삶은전기가없는삶만큼이나생각할수없게됐다.필라델피아에서서쪽으로100㎞정도를달려가면랭커스터라는마을이나온다.마을이가까워지자관광지에서나볼수있는마차들이하나둘나타난다.관광용마차가아니라일상교통수단이다.워낙큰나라고자동차보급이일반화돼시골에서길을걷는사람을볼수없는것이미국인데,검은옷에검은모자를쓰고수염을기른사람이땀을뻘뻘거리며길을걷고있다.이지역이아미시(Amish)마을이기때문이다.자동차를거부해걷거나마차를타고이동하는아미시마을.손호철제공재세례파로전기·차등현대문명거부17세기스위스에서생긴개신교종파인아미시는퀘이커와마찬가지로,유아세례를반대하고사리분별을하고스스로신앙을판단할수있는성인이된후에세례를받아야한다고믿는재세례파다.퀘이커처럼평화주의를신봉하지만중요한차이가있다.현대문명을받아들이는퀘이커와달리아미시는현대문명,특히전기와내연기관을가진운송수단을거부하고검소하고전통적인삶의방식을고집한다.우리도전통한복을입고유교예절을실천하는청학동이있지만,이들은현대문명을거부하지않는다.아미시는미국내에서독일이민이많은펜실베이니아와오하이오에주로살고있다.이들은교리에따라피임하지않고농사등에기계를대신할노동력이많이필요해5~10명의아이를낳는대가족이흔하다고한다.이들은세계에서가장높은나라의출산율과비슷한출산율을기록하고있어1920년5000명에불과했던인구가2020년35만명으로늘어났다.100년사이에70배로늘어난것이다.강원도의최대도시인원주,경남진주와비슷한인구가펜실베이니아에서전기도쓰지않고살고있다는이야기다.높은출산율때문에아미시는2050년에는근100만명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아미시의검소한복장.허리띠를하지않는다.손호철제공미국에전기도쓰지않고옛방식을고수하며사는사람들이있다는사실을알게된것은1985년개봉된영화<위트니스>를통해서였다.해리슨포드가형사로나와살인사건을목격한소년과엄마를보호하면서생기는이야기로,2개부문에서아카데미상을받은작품이다.소년과엄마가아미시로,아미시마을을배경으로촬영했다.영화를보고그들의삶에매료됐지만이후잊고있었다.미국기행을준비하면서이마을이꼭방문해야하는필라델피아와게티즈버그중간에있다는사실을알고방문하기로했다.‘과잉문명화’속우리가배워야할대안적삶‘아미시마을을어떻게들여다보지’걱정했는데,자신들의생활을박물관으로만들어공개하는곳이있어그곳을방문했다.“어서오십시오.”안내자는나를전형적인아미시가정집으로안내했다.검소한좁은방에는옷을만드는재봉틀이있고,벽에는영화등에서본검은색의전형적인아미시옷들이걸려있었다.아미시의부엌에는흔한가스레인지,전기오븐등을찾아볼수없다.손호철제공“아미시남자들은바지입을때벨트를하지않고요즈음사람들이잘사용하지않는멜빵을하는데,특별한이유가있나요?”,“우리조상들이유럽에서종교적탄압을받아미국에이민을왔는데,버클달린벨트가우리를탄압하던군인들을연상시키기때문입니다.그리고옷은문양이없는단순한검정이나청색등단색옷을입습니다.”,“아미시남자들은대부분턱수염기르던데그것도이유가있습니까?”,“결혼한남자들은턱수염을기르는데결혼한남자라는표시이자,하느님에대한맹세같은것입니다.대신군인을연상시키기때문에콧수염은없어야합니다.”아미시의세탁기는전기를쓰지않고공기압축기로작동한다.손호철제공부엌에는어디서나볼수있는가스레인지나냉장고는전혀보이지않고,낡은화덕이하나있었다.그래도이들나름대로편리하게살기위한지혜가있었다.대표적인것이세탁기였다.“아니전기를사용하지않는다며,세탁기를사용합니까?”,“전기는사용안하지요.보세요,어디전기선이있나요?”정말선이없었다.“그럼,어떻게세탁기를돌리나요?”,“공기압축기로돌립니다.그리고우리는외부로부터전선에의해공급되는전기는반대하지만,배터리를이용하는도구들은사용합니다.”,“그러면내연기관이없는전기차는허용합니까?”,“안됩니다.우리는기본적으로생활을공동체내에서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데,차는이동거리가멀어서공동체를벗어나기때문입니다.”“아이들이부모들의선택으로이같은삶은사는것은문제아닌가요?아미시사회가2세들의선택권을박탈하는것아닌가요?”,“그래서18세성인이되면,우리는아이들에게‘럼스프링가(Rumspringa)’라고공동체를떠나외부세계를경험할기회를줍니다.거기나가서그런삶이좋으면거기서살면됩니다.아미시사회가좋으면돌아와세례를받고영원히우리의일원이되는것이지요.”아미시농장의공작실에서농기구를직접만들어쓴다.손호철제공안내자의설명이끝나고나는농장을한바퀴돌아볼수있었다.농장은나를200~300년전으로돌아가게만들어줬다.대장간,이들이만든각종농기구,장보러갈때타고나가서뒷자리를빼서장본것들을실어오는마차등을보고나자,나무로지은작은검문소같은건물이나타났다.무언가궁금해설명을읽어보니,동네에서함께사용하던‘공중전화’부스였다.나는무신론자로이들의믿음에공감하지않는다.게다가이들공동체의폐쇄성이강간등성범죄를은폐,방조하고있다는비판이많다.하지만내연기관으로상징되는탄소문명이지구온난화를초래해지구를멸망의위기로몰고가고있는것을보면,내연기관거부등이들의문명거부는‘과잉문명화’에시달리고있는우리가한번돌아보고배워야할대안적삶이다.인공지능(AI)이인간을대신하고있는‘AI초과학문명시대’에,아프리카도아니고미국의심장부에서,벨트까지하지않은채전기가생기기전인18세기의삶을사는수십만의아미시가있다는것은놀라운기적이다.손호철서강대명예교수Copyright©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접견서“데이터센터규모너무작다…전력확보시급”대통령실“美와원전등에너지협력논의…SMR등믹스정책고심”ARM과‘반도체스쿨’설립합의…GIST에설계인력1400명양성손정의소프트뱅크회장이이재명대통령을만나한국이인공지능(AI)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선결과제로‘에너지확보’를주문했다.한국의반도체와제조역량은세계최고수준이지만,AI구동의핵심인전력이턱없이부족하다는지적이다.이재명대통령이5일용산대통령실에서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과면담하고있다./뉴시스5일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브리핑을통해이재명대통령과손정의회장간의70분접견내용을전하며“손회장은한국의결정적약점으로‘에너지’를지목했다”고밝혔다.◆“데이터센터계획너무작다…에너지없인ASI불가능"이날손회장은이대통령에게‘ASI(초인공지능)’시대를대비하기위해에너지,반도체,데이터,교육등4대자원의중요성을설파했다고한다.특히손회장은“한국기업들이발표하는데이터센터구축계획을보면,한국이가진AI국가로서의비전과잠재력에비해규모가너무작다”고했다.그는미국등에서추진중인기가와트(GW)급‘스타게이트’프로젝트등을언급하며“ASI구현을위해서는막대한데이터센터가필요하고,이를뒷받침할에너지가필수적”이라고했다.김실장은“손회장은AI기술이나반도체(칩)는성숙단계지만,AI혁명의약한고리가바로에너지라고봤다”며“한국도일본처럼지리적,구조적으로에너지확보에어려움이있다는점을우려했다”고했다.◆대통령실“원전은대미투자핵심…신규원전등공론화”손회장의‘에너지경고’는정부의에너지정책방향과도맞물려논의됐다.대통령실은미국정부와의협력카드중하나로‘원전’을꼽았다.김실장은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이언급한‘대미전략투자펀드’와관련해“6대중점분야에에너지가있고,그파이프라인의첫번째가원자력”이라며“한국기업이강점을가진원전분야가한미협력의중요한영역이될것”이라고밝혔다.이어국내에너지믹스(Mix)정책에대해“기존원전의계속운전은이미결정됐고,신규원전건설문제는기후에너지부가공론화를통해해법을찾고있다”며늘어나는AI전력수요에대응하기위해소형모듈원전(SMR)등다양한방안을검토중임을시사했다.김용범정책실장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접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우창국가AI정책비서관,김정책실장,하정우AI미래기획수석./뉴시스◆‘ARM스쿨’설립합의…반도체설계인재1400명키운다에너지문제와함께이날회동의또다른성과는‘인재양성’이었다.이대통령과손회장,그리고동석한르네하스ARM대표는한국에‘ARM스쿨(가칭)’을설립하기로합의했다.산업통상부와ARM은이날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광주과학기술원(GIST)을유력거점으로해반도체설계전문인력약1400명을양성하기로했다.이는메모리반도체에비해취약한한국의시스템반도체및팹리스(설계)경쟁력을끌어올리기위한조치다.하정우AI미래기획수석은“12월중발표할반도체전략회의에서구체적인로드맵을공개할것”이라며“ARM의독보적인설계IP(지식재산권)와교육노하우가국내스타트업과연구자들에게큰자산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금법통과되면尹변호인단'위헌'문제삼을것"[서울=뉴시스]조국혁신당은5일국회소통관에서'내란전담재판부법긴급의총기자회견'을진행했다.(사진=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조국혁신당은5일여당이추진중인이른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관련해"위헌,위법요소를제거하기위한추가적논의가반드시필요하다"고했다.서왕진원내대표와신장식·정춘생최고위원등조국혁신당의원들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내란전담재판부법긴급의총기자회견'을열고"내란전담재판부가설치돼지금의광대놀음같은내란재판이정상화해야한다"면서도이같이말했다.이들은"지금마련돼있는법안이그대로시행되면내란우두머리윤석열이조만간풀려나길거리를활보하거나더나아가내란재판자체가무효가될수있다"며"현행법이통과되면윤석열변호인단은'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은위헌'이라고문제삼을것이다.재판부에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헌법재판소가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이위헌이라고결정하면윤석열내란재판은무효가된다"고했다.조국혁신당은▲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를그대로두고법무부장관·헌법재판소사무처장추천권을지우는방안▲추천위를구성하지않고대법원규칙에위임하는방안등방향으로법안수정을제안했다.이들은"(추천권을지우는방안의경우)대신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5명,한국법학교수회에서2명,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2명등총9명으로추천위를구성하게된다"며"(추천위를구성하지않는경우에는)대법원장이전담할법관,영장전담법관을대법원규칙에따라임명하게된다"고부연했다.한편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지난3일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죄등사건을전담하는재판부를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설치하고,영장전담법관을임명하는내용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을여당주도로처리한바있다.기존법안에서는영장전담법관후보자및전담재판부를구성한판사후보자를추천하기위해대법원에전담재판후보추천위원회를둔다고명시돼있다.후보추천위는대법원장이헌재사무처장과법무부장관,각급법원의판사회의가추천한이들중3명씩총9명을임명하는방식으로구성된다고규정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폭설이쏟아진4일저녁퇴근하는데꼬박6시간이걸렸다는한직장인의토로(출처=직장인커뮤니티'블라인드')"퇴근30분거리가3시간30분걸리네요.""퇴근세시간째인데집에반도못왔네요.예고된눈이었는데정부는뭐하고있었죠?""서울동대문구에서과천까지퇴근하는데6시간걸렸습니다."5일각종커뮤니티에는전날내린첫눈으로수도권도로곳곳이마비돼큰불편을겪었다는직장인들의하소연이쏟아졌다.많은눈이내린다는예보가있었지만폭설대응이미흡했던것아니냐는지적이나왔다.영하권강추위가계속되면서전날내린눈이얼어길이빙판으로변했으며도로곳곳에살얼음이끼었으니주의해야하는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은오세훈서울시장의제설미비를비판했다.추미애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여의도에서올림픽대로를통과하는데5시간이걸려자정에하남집으로올수있었다"면서"혹시오시장에게몰표준강남은제설작업을했을까기대하고우회해봤으나다꽉막혀모든차량이꼼짝을못했다"고밝혔다.김병주민주당의원도SNS에오시장이동남아시아협력강화를위해해외출장을떠났다는기사를공유하며"첫눈예보가분명히있었는데제설대비는마치고떠난것이냐,염화칼슘확보는제대로해둔것이냐"고물었다.그러면서"폭설로도로는그야말로아비규환이었고시민들은차를버리고터널안을걸어가야했다"면서"지금한가하게해외나가서'글로벌선도도시서울'을자랑할때인지묻고싶다"고했다.올겨울많은양의첫눈이내린4일23시께서울종로구경복궁역인근에서시내로향하는차량이눈길에정체를빚고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이서울시의폭설대응을비난하자서울시의회국민의힘은"재난앞에서정치적이득만꾀하고있다"고지적했다.서울시의회국민의힘은이날윤영희대변인명의의논평을통해"어젯밤폭설로전국민이불편을겪는와중추미애의원은SNS에'오시장에게몰표준강남은제설했을까'라는글을올리고,김병주민주당의원은오시장에대해'제설준비는제대로하고출장을갔냐'며트집을잡았다"고했다.그는"급작스러운폭설이라는상황마저오세훈시장을공격하는수단으로활용하는추미애의원과김병주의원의저열한행태에분노하지않을수없다"며"추위원장과김의원은경기도제설상황이나먼저신경쓰고'기승전오세훈시장공격'에편승하길바란다"고비난했다.이어"무엇이진짜의도이건재난앞에정치적이득만꾀하는추위원장과김의원은국민께머리숙여사과해야할것"이라며"서울시는강설예보보다5시간앞서초동대응에나섰지만단시간집중폭설로제설제효과가감소하고급격한기온저하로도로가결빙되어시민들의불편을초래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서울시와자치구공무원들의밤샘제설에도아직결빙이해소되지않은지역이있는만큼,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삼아제설이마무리될때까지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한다"며"서울시의회국민의힘은시민불편이없도록서울전역의제설현장을면밀히챙길것"이라고강조했다.이미나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남창원시한모텔로10대중학생들을불러내흉기를휘두른20대남성A씨가6년전에도비슷한수법의범행을저질러실형을선고받았던것으로나타났다.지난3일오후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합성동한모텔앞에서경찰이현장을살피고있다.이날오후해당모텔에서흉기사건이일어났다.사진연합뉴스5일법조계에따르면창원지법마산지원은2019년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알게된10대여중생을성폭행(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하고협박한혐의로A씨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당시A씨는20대초반이었다.판결문을보면A씨는그해9월SNS에서알게된여중생B양과SNS에서메시지를주고받던중B양을자신의집으로오게해강간했다.처음B양이A씨집에오는것을거부하자그는“인생이뒤틀리고싶냐”는협박과함께메시지등대화내용을주변인에게공개할것처럼B양을위협했다.이후B양이지인들에게이런범행사실을말한것을알게된A씨는“니죄명을스스로늘리고있다”“니주변사람들도굴비마냥엮어오네.잘하고있다”는등메시지를SNS에서보내B양을협박했다.재판부는“만14세에불과한피해자를강간하고협박한사안으로수법과피해의정도등을보면죄질이나쁘다.피해자는상당한정신적충격과수치심을느꼈을것으로보이고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못했다”며A씨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는받아들이지않았다.A씨는앞선2016년에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소년보호처분을받은전력이있었고,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도구(KSORAS)평가에선총점13점으로성범죄재범위험성이‘높음’수준으로나타났다.하지만재판부는“앞서본사실들만으로는A씨에게형집행종료후보호관찰을명하는정도를넘어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해야할정도로,장래에다시성폭력범죄를범할위험성이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판시하며징역5년선고와함께▶정보통신망을이용한정보공개5년▶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과장애인복지시설5년▶보호관찰5년등을명령했다.지난3일오후경남창원의한모텔에서발생한'흉기난동사건.피의자A씨(20대)가모텔에들어가기직전인근마트에서범행도구로사용된흉기(빨간색동그라미)를구입하고있다.이사건으로10대남녀중학생3명이흉기에찔려2명이숨지고1명이크게다쳤다.사진경남경찰청제공영상캡처경찰에따르면지난3일범행때도A씨는SNS를통해알게된10대여중생C양에게접근했고,미리흉기를산채모텔로불러냈다.C양은다른친구와함께모텔에왔고,A씨는“할이야기가있다”친구를밖으로나가게했다.이후객실안에서‘쿵’소리가들리자친구가다른친구2명에게연락해도움을청했고,A씨는이들을모두객실안으로들어오게한뒤이야기를나누다흉기를휘두른것으로조사됐다.이번사건으로객실안에있던중학생4명가운데2명이숨지고1명이크게다쳤으며,A씨는객실창문너머로떨어져숨졌다.경찰은시신을부검하는한편이들의휴대전화를포렌식해정확한경위를조사하고있다.창원=김민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남부1902건·북부1349건신고접수기상청"오는6일까지영하기온…빙판길유의"지난4일밤서울종로구경복궁역인근에서시내로향하는차량이눈길에정체를빚고있는모습.연합뉴스경기지역전역에전날부터이어진폭설여파로교통사고와차량정체등피해신고가3천건넘게접수됐다.5일경기남·북부경찰청에따르면4일오후5시부터이날오전5시까지모두3251건의대설관련112신고가접수됐다.이가운데교통사고는211건,제설요청과교통불편신고는3040건이접수됐다.경기남부에서1902건,경기북부에서1349건이각각접수됐다.전날밤9시36분쯤고양시제2자유로정산가좌IC인근에서8중추돌사고가발생했다.또전날오후7시쯤에도포천시소흘읍어하고개와신북IC인근에서차량20여대가눈길에미끄러지면서부딪치는사고가났다.전날밤10시43분쯤봉담과천고속도로서울방향과천터널출구내리막길에서도빙판에미끄러진차량6대가연속으로추돌하는사고가발생했다.성남시경부고속도로판교JC인근에서는이날새벽4시쯤눈길에미끄러진화물차의단독사고에4개차로가차단됐고,3시간가량정체가이어졌다.사고모두중상등큰인명피해는없었던것으로파악됐다.도로결빙과수도관파열등으로출근시간대까지교통불편도이어졌다.동부간선도로와연결된의정부장암동도로는이날오전7시를기점으로시내진입차량들이극심한정체를겪었다.장암동과서울노원구상계동을연결하는상도지하차도의정부방향이도로결빙으로일시전면통제됐기때문이다.북부간선도로와이어진구리·남양주시내도로와고양시청주변도로도출근길내내답답한차량흐름을보였다.경기남부지역은비슷한시각결빙으로인한도로통제는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다만이날오전5시40분쯤수원시권선구구운동구운사거리에서동파로상수관이파열돼도로가물에잠겼다.이로인해탑동지하차도는전면차단됐다.앞서전날저녁7시쯤봉담과천고속도로하행선청계IC부터의왕IC까지5㎞구간에서는9시간30분에걸친정체가빚어졌다.경찰은인근터널을제외한도로에서크고작은접촉사고가속출해정체가이어진것으로파악하고있다.기상청은전날경기남·북부에2~6㎝의적설이내린뒤기온이영하권으로떨어지면서'폭설-결빙-재결빙'현상이반복된것으로파악했다.특히경기북부지역은파주금촌최대23.4㎝의적설량을기록했다.경기도는전날오후6시를기점으로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1단계를가동하는한편,도민들에게재난안전문자를발송했다.기상청은오는6일까지영하권기온이이어져빙판길과도로살얼음에유의하라고당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수진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한홍국민의힘의원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혼용무도’이재명정권6개월국정평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5/뉴스1국민의힘윤한홍의원은5일국민의힘장동혁대표면전에서“계엄의굴레를벗어던지고그어이없는판단의부끄러움을국민에게사과해야한다”고했다.윤의원은윤석열전대통령의대선행보초기부터핵심친윤(친윤석열)계로활동한‘원조친윤’으로꼽혔다.장대표는윤의원이발언하는동안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은채듣기만했다.윤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혼용무도(昏庸無道)이재명정권6개월국정평가’회의에서“똥묻은개가겨묻은개를비판하는꼴이니우리가아무리이재명정부를비판해도국민마음에다가가지못한다,백약이무효”라며이같이말했다.회의에는장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김도읍정책위의장등지도부가참석했다.윤의원은이자리에서이재명대통령을언급하며“사법·국정농단을저지르고대장동항소를포기하는상상밖의행동을해도대통령지지율이60%가까이간다.왜그렇겠나.우리가비판할자격을갖추지못했다고판단하는국민이더많기때문”이라고했다.윤의원은이어“계엄에대해잘못했다는인식을아직도갖고있지못하다는평가를우리가받고있다”며“(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정부는우리가계엄을사과하고윤전대통령과절연하는것을제일싫어할것”이라고했다.이어“몇달간(강성지지자들에)‘배신자’소리들어도된다.(내년)지방선거를이겨서대한민국을살려야할것아닌가”라고했다.그러면서”내란프레임이지긋지긋하지도않은가“라며“계엄벗어던지지못해(민주당은)내란딱지로1년을우려먹고있다.이상태로지선에서지면‘내란딱지’는5년내내간다”고했다.장대표는반응없이윤의원의발언을경청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혼용무도’이재명정권6개월국정평가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2025.12.5/뉴스1앞서국민의힘소장파가중심이된의원25명은비상계엄1년을맞아이달3일“비상계엄은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를부정하고짓밟은반헌법적,반민주적행동이었다”면서“당시집권여당의국회의원으로책임을통감한다”고사과문을발표했다.이어탄핵정국에서비상대책위원장을맡았던권영세의원등도개별의원차원의사죄메시지를냈다.송언석원내대표도같은날원내지도부의원들과함께국민들에게사과했다.하지만국민의힘장동혁의원은당내사과요구에도“비상계엄은의회폭거를막기위한것”이라고밝히면서당내우려와비판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조혜선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만"사기·가짜뉴스차단목적"…中"본토와소통차단하려는조치"중국상하이의샤오훙수본사건물의로고[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타이베이=연합뉴스)한종구기자김철문통신원=대만당국이중국판인스타그램으로불리는소셜네트워크플랫폼'샤오훙수'(小紅書)에대해금지조치를내렸다.중국은'대만당국이권력을남용하고있다','시민반발에직면할것이다'라며비판하고나섰다.5일자유시보와연합보등에따르면대만내정부는전날산하형사경찰국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샤오훙수플랫폼이사기범죄및정보보안문제에연루됐다며접근제한명령을발표했다.이번조치는영구차단이아닌향후1년간시행되는것으로,대만법규준수여부와대만인에대한디지털보안조치등을검토한뒤후속조치를논의할예정이다.내정부는이번조치가특정국가를겨냥한게아니라사기나가짜뉴스를차단하기위한조치라는점을강조했다.지난해부터최근까지대만에서샤오훙수관련사기사건이1천706건이발생했고피해금액은4천700만대만달러(약116억원)를넘어섰다는설명이다.마스위안내정부정무차장(차관격)은샤오훙수에대해"악의적인플랫폼"이라며사용자개인정보와자료를중국의특정장소에전송한다고비판했다.내정부는이번접속금지조치로약300만명의사용자가영향을받을것으로내다봤다.이에따라대만에서는가상사설망(VPN)을이용하지않는한샤오훙수접속이불가능해졌다.샤오훙수금지조치가전해지자주사용자인청소년과업계관계자들은당국발표에의문을제기했다.이들은인터넷사기범죄가샤오훙수만이아닌소셜미디어에널리퍼져있다면서샤오훙수의사용제한배경이단순하지않으며목적성이있다고주장했다.또사기범죄등을예방하려면사용금지보다미디어리터러시(매체이해력)교육을강화해야한다는주장도했다.중국은대만과본토의소통을차단하려는조치라는주장을펼쳤다.중국관영글로벌타임스는"사이버보안은자신들의불안을드러내는것"이라고주장한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천빈화대변인의지난7월발언을소환했다.천대변인은당시샤오훙수등중국앱이사이버보안위험을초래한다는대만당국의발표에"그들은대만인들이다양한경로로본토에대한진실을아는것을두려워하고양안간소통으로사람들이더가깝게되는것을두려워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민진당당국이권력을남용하고있다.이러한행동은필연적으로대중의반발에직면하게될것"이라는말도했다.관영환구시보총편집인을지낸관변논객후시진도자신의소셜미디어계정에"대만당국이샤오훙수를금지한이유는이앱을사용하는사람이급증했기때문"이라며"그들이진정으로두려워하는것은대만민중과중국본토사용자들의직접교류가늘어나면서우리의진정한모습을보는것"이라고주장했다.앞서대만국가안전부는지난7월샤오훙수등중국의SNS플랫폼의시스템정보수집,개인정보수집,사용권한,데이터전송및공유,생체정보수집등에대한조사결과샤오훙수가15개항목을위반한것으로드러났다고발표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소장에드러난제당3사‘대표·임원급직결’담합구조협상방법짜고반응까지공유설탕값올릴때도내릴때도입맞춰거래처속여3조원대폭리취해CJ제일제당과삼양사,대한제당의3조원대규모의설탕값담합은'대표·총괄급'경영진단계까지논의가오간뒤이뤄진것으로확인됐다.담합논의과정에서제당3사는주공급처인'롯데칠성음료'에대한협상방법등을논의하고롯데측의반응을공유하면서설탕가격인상을진행한것으로드러났다.사실상제당3사가짜고롯데칠성음료등거래처를속여폭리를취한셈이다.5일제당3사에대한검찰공소장에따르면첫설탕값담합논의는2021년2월께서울강남구의한음식점에서시작됐다.당시CJ제일제당기업간거래(B2B)식품소재사업부장송모씨,삼양사영업상무(PU)장전모씨등제당사임원급은모임을갖고원당가·환율상승을거론하며"설탕판매가격인상이필요하다"는취지로의견을모았다.같은해4월1일에는'2021년5월경40원/㎏인상'수준에합의했고,팀장급은별도모임과유선연락으로롯데칠성음료등을포함한주요거래처별협상방법을논의하고반응을공유하며합의를실행한것으로검찰은공소장에서밝혔다.검찰은담합이'임원급합의→팀장급실행→상향보고·승인구조'와같은순차공모방식으로이뤄졌다고보고있다.2021년하반기에도같은흐름이반복됐다.2021년6월18일임원급모임등을거쳐최종적으로'2021년9월경80원/㎏인상'수준으로인상여부·시기·폭을맞추고,팀장급이거래처협상전략을공유하며실행한것으로공소장에적시됐다.검찰은팀장급의협상경과가상급자에게보고되고승인되는방식으로공모가이어졌다고본다.특히제당3사의대표이사·총괄급이직접만나설탕가격을"빨리올려야한다"는취지로공감대를만들고,주공급처인롯데칠성음료에먼저통보해'분위기를잡자'는협상방향까지논의된것으로드러났다.이런'윗선회동'은2022년1월13일서울강남구청담동의한식당에서구체화된다.삼양사전대표이사최모씨와CJ제일제당한국식품총괄을맡았던전고위임원김모씨등은모임에서"원료값이너무많이올라영업수익을개선하려면설탕가격을빨리올려야한다","설탕가격인상을위해서는롯데칠성음료등대형실수요처에통보해서분위기를잡아야한다"는취지로논의가이뤄진것으로조사됐다.제당3사의담합논의는2022년하반기에도이어졌다.당시삼양사대표이사였던최씨가2022년4월18일손익실적점검회의에서"배수의진을치고가격인상에최선을다할것","고객은추가가격인상을수용할준비가전혀안돼있으니만반의준비를할것"이라는취지로지시했고,해당지시가이메일로공유됐다는내용이다.이후7월임원급모임,8월"삼양사가먼저(인상)작업을시작하면CJ제일제당도이에맞춰따라간다"는취지의연락정황,10월팀장급의거래처별협상실행도공소장에적시됐다.검찰은설탕가격'인상'뿐아니라'인하'를하면서도담합이이뤄진것으로판단했다.지난해정부의설탕가격인하요청과롯데칠성음료등거래처의인하요구가이어지는상황에서제당3사가"가격을인하하지말고버텨볼것"이라는취지로임원급합의를한것으로드러났다.합의이후인하시점·폭을공동으로결정해지난해7월1일50원/㎏인하를시행한것으로확인됐다.롯데칠성음료는설탕가격의인하가늦어지자지난해6월음료6개제품에대해서가격을6.9%인상했다.또롯데칠성음료가지난4월환율가통관가의추이등을고려해설탕가격50원/㎏을인하해줄것을요청하면서"협조하지않으면입찰"가능성까지언급하며압박하자,CJ제일제당과삼양사가공동대응을논의해롯데칠성음료에한해30원/kg인하를합의·실행한흐름도공소사실에포함됐다.검찰은제당3사가이같은방식을통해지난2021년2월부터올해4월까지설탕가격변동여부와폭,시기등을사전에합의해3조2715억원규모의담합을벌였다고봤다.검찰은최씨와김씨를비롯해삼양사·CJ제일제당법인및양사임직원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지난달재판에넘겼다.허경준기자[email protected]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