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클러스터사업추진과정서주민수용성중요"통합인사·조직비효율…"보좌진은대통령급"지적장애인이동권·고용정책,여수섬박람회부실도거론[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22일오전전남광주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에서열린국정감사에질의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변재훈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상국회국정감사에서는호남반도체클러스터조성사업에대한우려사항과통합조직·인사비효율등이도마위에올랐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감사1반은22일시광주청사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대한현장국정감사를열었다.반도체클러스터성공하려면…우려·당부잇따라국감에서는800조원대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사업의차질없는추진을위한당부와우려가잇따랐다.더불어민주당양부남의원(전남광주서구을)은"(산단용수공급처인)화순동복댐은벌써세번째수몰위기를맞고있다.댐건설내용만있고주민보상은없다.수몰민이주정착촌조성등보상책을마련해야한다.잘보듬어달라"고요청했다.조국혁신당정춘생의원(비례대표)도"화순군백아면·이서면수몰면적이522만㎡,266가구주민439명이피해를본다"면서"화순군이요청하는반도체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유치에대해시와화순군,반도체투자기업,주민이참여하는협의체를꾸려신뢰감있게진행해야한다"고주문했다.반도체클러스터부지인광주군공항의무안이전문제와군공항과맞물려표류하는마륵동탄약고주변피해주민에대한지원또는보상대책이필요하다는요구도나왔다.국민의힘박덕흠의원(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은반도체클러스터조성필수요건인부지,용수,전력의분야별계획추진상황을점검했다.박의원은"첫단계인광주군공항의무안이전추진이계획보다연기되는것아닌가싶다.2030년첫양산목표가지켜질지의문이든다"면서"반도체산단용수계획은넉달사이에계속바뀌며오락가락하고있다.전력송전선로도주민반발이심한문제"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속도전도중요하지만모든것이완벽하게추진될수있도록관심을갖고추진해야할것같다"고당부도아끼지않았다.이에민시장은"반도체산단에기여한지자체에대해서는반도체연계산단을적극조성해야한다"며주민수용성확보를위해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사업지연우려에대해서도"유념하고차질없이준비하겠다"고답했다.[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국회행안위이상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22일오전전남광주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에서열린국정감사도중통합특별시조직구성과관련한내용을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사·조직'비효율'지적…"근무지보장법개정"통합특별시출범특별법에명문화한'근무지보장'규정에따른인사교류제약과광주·무안·동부3청사운영이비효율적이라는지적도있었다.민주당이상식의원(경기용인갑)은"통합시의조직은합리적인가.정무적판단도있을텐데행정조직원리와너무크게배치되면안될것같다"면서청사별기능배분과균형운영원칙이상충한다는점을짚었다.또'종전근무지보장'규정에따른인사교류제약문제도거론하며"민간기업이라면통합시너지를내려면인사교류도하고,최소한4급이상공무원정도는인사교류를서로터서과감하게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국민의힘서명옥의원(서울강남갑)역시'졸속통합'으로행정비효율이발생하고있다며3개청사간공무원의잦은장거리출장과영상회의실적저조등을문제삼았다.같은당박덕흠의원은시장직무를보좌하는전문임기제수석보좌관수가지나치게많아"대통령급"이라며날을세웠다.박의원은"시장을보좌하려고만든전문임기제가청와대는정무수석,홍보수석등11명이다.특별시는수석8명을비롯해전문임기제13명이며차관급부시장도4명이다.정책자문관등보좌관도26명을두겠다고하고있어솔직히조직을보면시장비서실인지청와대인지헷갈린다"며조직이방대하다고일갈했다.이러한지적에민시장은"특별법상'종전근무지보장'규정에따른조직운영과관리에굉장히제약이크다"며법개정이필요하다고역설해눈길을끌었다.출범첫조직개편에대해서는권역별요구와기존시·도사무특성등을고려했다면서도"특별법을고치면바로잡을수있다.국회도도와달라.노조를설득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답했다.국감종료직후에는공무원노조조합원일부가국감장을나온민시장에게거칠게항의하기도했다.[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22일오전전남광주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에서열린국정감사도중국회행안위서명옥국민의힘의원의질의과정에서2026여수세계섬박람회입장권판매내역과관련한자료가표출되고있다[email protected]장애인정책,섬박람회부실운영도'화두'국감에서는이동권보장·고용확대등장애인정책,여수세계섬박람회부실운영등도다뤄졌다.국민의힘김예지의원(비례대표)은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새빛콜)운영문제점에대한시의해법마련을촉구했다.김의원은"새빛콜전용차량과운전원은증가했는데운전원1인당연간운행건수는계속줄고있다.이용장애인들이세시간씩대기하는경우도있다"면서"센터운영방식을근본개선해야한다.행정통합에따른광역이동지원센터통합도조속히추진해야한다"고했다.김의원은또시광주청사1층카페가민·관이함께만든장애인고용사례라칭찬하며"장애인일자리를확대해달라"고요청했다.통합특별시의'1시간생활권'광역교통정책에있어서도장애인이동권을보장해달라고도했다.서명옥의원은"여수세계섬박람회관람객이동에가장중요한연륙교·연도교가내년또는2028년에나완공된다.그런데도여수시는정부승인을받으려고개통시점에맞춰섬박람회개최가가능하다고했다"고비판했다.현재팔린입장권39만4000장중유료입장객은9만4000여명뿐이라며"관람객이없다는지적에대책회의를연다음날공무원들이관람출장을다녀왔다.졸속추진의전형"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밖에도국감에서는갑질에시달리다스스로세상을등진소방관에대한피해신고를덮은소방본부에대한질타등도나왔다.통합특별시는출범이후처음열린이날국정감사에서국회를향해8대지역현안에대한협조도건의했다.건의사항은▲반도체클러스터조성지원▲정부공공기관이전우선고려▲농어촌기본소득확대▲영농형태양광활성화제도마련▲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특별법제정▲인공지능(AI)집적단지활성화▲김산업진흥구역지정▲5·18헌법전문수록등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러스트|NEWSIMAGE부모등직계존속을살해하면일반적인살인보다무겁게처벌하도록하는형법상존속살해죄조항은헌법에어긋나지않는다는헌법재판소결정이나왔다.헌재는22일A씨가존속살해죄를규정한형법250조2항이평등권과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며낸위헌소원사건에서합헌결정했다.재판관8명이합헌을,1명은위헌의견을냈다.2013년7월같은조항에대해7대2의의견으로합헌결정했는데,10년만에재차합헌으로결론났다.현행형법은자신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살해하면사형,무기또는7년이상징역에처하게한다.일반살인죄의최저법정형인징역5년보다처벌이무겁다.이사건청구인인A씨는‘대구간병살인’당사자로알려진인물이다.그의아버지는2020년9월부터심부뇌내출혈과지주막하출혈증세로입원치료를받다가,치료비를감당하기어려워이듬해4월퇴원했다.당시아버지는팔다리마비증상으로혼자거동할수없었고,음식도코에삽입한호스로투여하는방식으로섭취해야했다.폐렴에따른호흡곤란증세도반복됐다.22세였던A씨는아버지를혼자돌보다가,같은해5월치료식과처방약을끊고방치했다.부친은결국심각한영양실조상태에서폐렴등으로사망했다.A씨는존속살해죄로기소돼2022년3월대법원에서실형이확정됐고,2024년7월모범수로분류돼가석방됐다.그는재판중존속살해죄조항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했으나법원이받아들이지않자2022년5월헌법소원심판을청구했다.패륜성이인정되지않아비난가능성이낮은존속살해에대해서도가해자가피해자의직계비속이라는이유만으로무거운형을내리는것은헌법상책임과형벌간의비례원칙에어긋난다고A씨는주장했다.헌재는이런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헌재는“직계존속에대한비속의존경과보은은가족내에서공동체를결속시키는접착제로,사회에서타인의권리를존중하고공공의규칙을준수하게하는바탕으로작동했다”며“비속의존경과사랑은우리사회윤리의본질적구성을이루는가치질서”라고했다.그러면서“직계존속살해는부모와자녀사이에형성되는특별한유대와신뢰관계를근본적으로훼손하고가족공동체의존립기반을파괴한다”며일반적인살인죄보다가중처벌하는것이합리적인근거가있다고판단했다.헌재는평등원칙에어긋난다는주장에대해서도“직계존속과비속의관계,부부관계,직계존속에준해양육한사람과피양육자의관계는상호간요구되는의무의내용과성격이다르다”며“인륜관계를보호하고자한것이므로가중처벌에합리적근거가있고,‘7년이상의징역’은가중의정도가높지도않다”고했다.다만마은혁재판관은범행동기등구체적사정등을고려하지않고일괄적으로가중처벌하는건위헌적이라는취지로위헌의견을냈다.마재판관은“다수의연구에의하더라도존속살해범죄중에는학대등가정불화로인한경우가상당한비중을차지한다”고말했다.이어“탐욕에눈이먼패륜적인범죄도있는반면오랫동안직계존속의폭력이나학대에시달리면서쌓인분노가폭발해발생하는범죄도있다”며“가해자의신분이직계비속이라는점만으로는그비난가능성이다른사람을살해한경우보다크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공기관등10만장,11억입장권구매서명옥의원“흥행부진세금으로메웠나”국민의힘서명옥의원이22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상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연합뉴스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국정감사에서‘졸속추진의전형’이라는비판을받았다.공공기관과지자체,기업등이수억원대입장권을대량구매한사실이드러나면서운영수입을혈세로채운것아니냐는지적도제기됐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국민의힘서명옥의원은22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정감사에서여수세계섬박람회추진과정의문제점을집중질타했다.서의원은“공공기관한곳이개막5개월전입장권4만8000장을5억원에구매했다”고밝혔다.해당공공기관은전남개발공사로확인됐다.또“이외에도1개지방자치단체와4개기업이5만장넘는입장권을구매했다”며“모두6곳에서10만장,11억원어치를한꺼번에사들인것으로확인됐다”고말했다.전남개발공사가구매한입장권은전남22개시·군문화취약계층에지원된것으로알려졌다.조직위원회는정상가보다30%할인된가격을적용했다고설명했다.하지만서의원은이를두고사실상공공재원을동원한입장권판매실적부풀리기라고비판했다.서의원은“어느공공기관이자발적으로5억원어치표를사겠느냐”며“혈세로운영되는공공기관에입장권을강매한것아니냐”고지적했다.이어“입장권수입을혈세로대납한구조로볼수있다”고주장했다.입장권판매실적과실제관람객수사이의괴리도도마위에올랐다.서의원에따르면9월말기준판매된입장권은39만4000장이다.그러나이가운데실제사용된입장권은9만4000여장에그친것으로파악됐다.팔린표4장중3장가량이사용되지않은셈이다.서의원은“30만장가량이사장된표”라며“중고거래사이트에서는1만5000원짜리입장권이2000원에거래되는사례도있다”고말했다.흥행부진에대응하는과정도논란이됐다.서의원은관람객부족문제가제기된뒤통합시부시장주재로대책회의가열렸고,이후공무원들에게‘관람출장’이권유됐다고지적했다.그는“관람객이없다는지적이나오자공무원관람출장을독려한것은부적절하다”고질타했다.박람회개최시기와기반시설문제도주요쟁점으로제기됐다.서의원은2019년12월작성된여수시내부검토보고서를언급했다.그는“해당보고서에는관람객이동에핵심인연륙·연도교가2028년에완공된다고돼있었다”고말했다.그럼에도정부승인을위한기본계획에는2026년11개연륙·연도교개통시점에맞춰박람회를개최할수있다고기재됐다고지적했다.관람객300만명목표도현실성이떨어진다는비판도나왔다.서의원은“여수세계섬박람회의300만명관람객목표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입장권대량구매,미사용표급증,공무원관람출장,기반시설미비까지졸속추진의전형”이라고강조했다.서의원은박람회종료뒤입장권구매내역과실제사용현황을제출하라고요구했다.그는“표를구입한공공기관과기업,실제사용내역,외국인입장객현황등을의원실에제출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지적은뼈아프게받아들이겠다”고밝혔다.다만민시장은“아직박람회가끝나지않았다”며“잘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도응원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300만명관람객목표에대해서는“달성이힘들것같다”고인정했다.전남광주=박지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잔액11억인데내달필요분만33억…의정감시단꾸린구민들"구의원들밀착감시"'파행'대덕구의회규탄주민시위(대전=연합뉴스)이재림기자=12일대전대덕구의회앞에서주민들이전국기초의회중유일하게원구성을하지못하고있는대덕구의원들을규탄하는시위를하고있다.김찬술대덕구청장은이날구의회정상화촉구단식에돌입했다[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이재림기자=대전대덕구가구의회파행에따른추가경정예산처리지연으로예비비를털어급한불을껐지만,11월에만민생사업비로33억원을더집행해야하는상황에놓인것으로나타났다.22일행정당국에따르면대전대덕구는최근2026년일반예비비사용승인검토를거쳐청소년어울림센터민간위탁금3억원과재활용민간위탁사업비4억5천만원등총7억5천만원을예비비에서충당하기로했다.청소년대상프로그램과주민편의시설을운영하는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는올해제1회추경에상정한민간위탁금3억원을확보해야하나,구의회기능마비에따른추경의결지연으로인건비체불(근로자24명)과공공요금체납등문제에직면한것으로나타났다.재활용위탁사업의경우엔본예산34억5천만원중월3억2천500만원씩10개월분32억5천만원을이미쓴상태에서11∼12월2개월계약금중4억5천만원을시급히메워야했다고한다.9월21일대덕구의회복도에줄지어놓인근조화환[촬영이재림기자]문제는당장다음달에써야할예산이다.현재대덕구예비비잔액은10억9천만원상당이지만,11월에필요한민생사업관련필요예산은33억원수준인것으로전해졌다.예비비를'0'으로만드는초강수를쓰더라도,22억원상당은임시방편으로마련해야하는절박한상황이라는뜻이다.33억원의필요예산중23억원가량은생활폐기물의수집·운반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대전시5개자치구에서나눠분담하는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부담금이어서반드시집행해야하는성격의비용으로확인된다.대덕구관계자는"(33억원중)나머지도가로청소나산불예방등을위해힘쓰는공무직인건비에해당한다"며"도저히집행을미룰수가없는예산이어서구의회정상화와추경안통과가시급하다"고토로했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각각4석으로동수인대덕구의회에서는의장단구성을둘러싼여야구의원간이견속에전국기초의회중유일하게파행이이어지고있다.이와관련,대덕구의회에근조화환을보내며성난민심을표출했던구민들은직접의정활동감시에나서기로했다.대덕구주민들로구성된대덕구의회의정감시단은출범선언문을통해"정쟁으로중단된의정기능을구민의힘으로바로잡아야한다"며밀착방청투쟁전개,무성의한의정활동기록및공개,무리한자료요구및폭언사례수집등을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의정감시단은이를바탕으로"자신의책임을다하지않은구의원들에대한주민소환운동을추진할예정"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제부총리,재경위종합국정감사내년1월시행앞두고추가유예논의국세청,해외·DEX거래자료수집한계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지난6일국회의사당에서열린재경부국정감사에서답변하고있다.재경부제공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22일내년1월가상자산과세시행여부에대해전문가와업계,국회의의견을들어보겠다고밝혔다.이부총리는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윤후덕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윤의원은가상자산과세를세차례유예한후추가유예논의를하는점에대해질의했다.이에이부총리는“전문가와업계의견을더들어보고판단해보겠다고말씀드렸고,(간담회)의견과국회에서나온의견도있기에최대한숙고해서판단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임이자국민의힘의원도“국내거래소는우리가과세할수있지만,해외거래소는거래명세서를우리에게제출할의무가없다.세금을지금당장물릴수없는상황아니냐”고꼬집었다.이부총리는“암호화자산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의해우리가받을것으로생각하고있다”고답변했다.CARF는국가간가상자산거래관련과세정보를자동으로교환하기위한국제기준이다.또임의원은“국세청에서11월에고시할거라고하는데이것고시만가지고되는거냐”며“가상자산사업자들은고시내용을보고인프라를구축한다고한다.6~9개월걸린다고한다.내년3월말에는분기별로제출해야할부분이생기는데지금해도늦는것”이라며지적했다.그러면서“과세가좀차이가날수가있고아예해외거래분산형거래아니면디파이,P2P만거래했을경우신고를안하면추적할길이없다”고덧붙였다.DEX(탈중앙화거래소)는중앙화된중개기관없이블록체인기반스마트계약등을통해가상자산을거래하는플랫폼이다.이러한거래는이용자의신원이나거래소득을확인하기어려워과세자료확보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박해영국세청차장은“DEX나해외거래의경우100%자료부분을확보하기는어려운게사실이다.CARF나해외금융계좌수집등을통해최대한놓치지않도록올해말까지구축할예정”이라고말했다.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지반침하·전기차화재·건물붕괴등복합재난상황재현21개기관725명참여…인명구조부터응급처치·이송까지점검오세훈“기관간유기적협조중요…미비점반영해매뉴얼보강”22일오전서울양천구목동종합운동장에서열린‘2026서울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서군장병들이부상자를들것에실어이송하고있다.서지영기자“현시각서울양천구일대에규모4.5의지진이발생되었습니다”22일오전9시50분서울양천구목동종합운동장.지진발생을알리는방송과함께주경기장관람석과공사장구조물이무너지고지하보일러실에서화재가발생했다는안내가이어졌다.곧소방차들과경찰차가사이렌을울리며달려왔다.경기장뒤편에서솟구친검은연기가하늘을뒤덮었다.“209명중200명이대피하고9명을구조하고있습니다”방송이울리는사이구조대원들의손길이바빠졌다.부상자에게헬멧과목고정장비를착용시키고들것에눕혀몸을고정했다.이어대원한명이부상자와함께와이어에매달린구조장비를타고서서히올라갔다.위에서기다리던대원들이손을뻗어이들을맞았다.22일서울양천구목동종합운동장에서열린‘2026년서울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서구조대원들이지반침하상황을가정한인명구조훈련을하고있다.남동균기자서울시가이날실시한‘2026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현장의모습이다.복합재난발생시관계기관의공동대응체계를점검하는훈련이다.21개기관·단체725명과차량76대가투입됐다.지반침하,전기차화재,외국인다수사상자,가설구조물붕괴,기반시설파손등5개구역으로나눠훈련이이뤄졌다.이같은훈련구역은강동구명일동지반침하와서소문고가철거현장사고,은평차고지전기버스화재등서울에서실제발생한재난5건을바탕으로했다.지반침하구역에서는땅이추가로무너질위험이없는지레이더로확인한뒤매몰된승용차를구조장비로끌어올렸다.현장을둘러보던오세훈서울시장도노란장갑을끼고구조용줄을직접당겨봤다.전기차화재구역에서는전기차와관광버스가충돌한상황을가정했다.소방대원들이전기차에커다란덮개를씌우자차체주변으로흰연기가퍼져나왔다.불길이번지는것을막기위한질식소화포였다.이어차량아래쪽에물을뿌려배터리를식히는훈련도진행됐다.옆으로전복된관광버스에서는구조대원들이유리창을제거하고안에갇힌외국인관광객을구조했다.22일서울양천구목동종합운동장에서열린‘2026년서울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서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지하도탐색드론이구조물붕괴현장을탐색하고있다.남동균기자현장에마련된응급의료소에서는은색보온포를덮은환자옆에서대원이중증도분류표를작성했다.보행여부에는‘가능’,맥박상태에는‘정상’에각각동그라미를치고‘오른쪽이마열상·어지럼증’등부상상태를기록했다.환자분류판에는긴급2명,응급3명,비응급1명,지연3명으로표시돼있었다.가설구조물붕괴구역에서는무너진캐노피와외벽에고립된사람들을구조했다.대원들은로프를이용해부상자를끌어올렸고,드론등첨단장비로구조물주변을수색했다.군인들도부상자를들것에실어안전한곳으로옮겼다.통신망등기반시설이파손된구역에서는네발로걷는로봇개가투입됐다.지하공간에가스가새는지탐지하고,정전과통신장애가발생한시설을복구하는절차를점검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서울양천구목동종합운동장에서열린‘2026년서울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서현장점검을마친후브리핑을하고있다.남동균기자구조현장한편에서는오시장이이기재양천구청장,소방재난본부장,재난안전실장등관계자들과상황판단회의를진행했다.관계자는지반침하와전기차화재등5개구역별피해와대응상황을설명했다.오시장은신속한대피와인명구조가우선이라는취지로당부했다.양천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서는다수의외국인사상사고관련모의훈련이한창이었다.통합지원본부는재난수습에필요한인력과장비를지원하고관계기관의활동을조정하는조직이다.본부장인부구청장이“다친분들처치는어떻습니까?”라고묻자의약과관계자는“외국인환자는말이통하지않으면처치와이송이늦어집니다”라고답했다.복지정책과에서도외국어가가능한직원이2명뿐이라며통역지원을요청했다.이에부구청장은서울시와외교부,대사관에협조를요청하라고지시했다.훈련을마친오시장은“가장중요한것은생명을지키는일”이라며“경찰과소방,자치구등모든유관기관들이신속하고유기적으로협조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훈련과정에서발견된미비점을반영해매뉴얼을보강하겠다”고덧붙였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픈AIGPT-5.6활용해PHP취약점발견…수십차례요청으로서버제어약200개파일·코드1만줄수정…패치배포직전정보유출[서울=뉴시스]21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보안업체캘리프(Calif)의연구원라이언오스틴은지난8월오픈AI의AI모델'GPT-5.6Sol'을활용해PHP의소스코드를점검하던중'PHP2Shell'취약점을발견했다.사진은인공지능(AI).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이미지.(사진=유토이미지)2026.10.22.*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전세계웹사이트에서널리사용되는프로그래밍언어PHP의치명적인보안취약점'PHP2Shell'이인공지능(AI)을활용한소스코드분석과정에서발견된것으로나타났다.수십년전위험성이제기됐지만,실제공격이어렵다고여겨졌던결함을AI가악용할방법을찾아낸것이다.21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보안업체캘리프(Calif)의연구원라이언오스틴은지난8월오픈AI의AI모델'GPT-5.6Sol'을활용해PHP의소스코드를점검하던중'PHP2Shell'취약점을발견했다.PHP는전세계웹사이트의최대70%에서사용되는기술이다.이번취약점은PHP의메모리관리방식에서발생하는결함으로,해커가이를악용하면보안패치가적용되지않은서버에서임의의프로그램을실행하고시스템통제권을탈취할수있다.특이이번결함은수십년전한보안연구원이잠재적위험요소로지적했지만,실제공격에활용하기어렵다는이유로사실상잊혀있었다.그러나AI를활용한분석으로공격방법이확인되면서상황이달라졌다.오스틴은PHP서버에수십차례요청을보내메모리에서실행중인코드를제어하는공격방법을찾아냈다.규모가작은시스템에서는공격에단몇초,복잡한시스템에서도수시간이면공격이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PHP프로젝트를관리하는비영리재단의보안엔지니어폴커두슈는이번취약점을PHP가10여년만에직면한가장최악의보안문제로평가했다.그는이를2014년전세계수십만대의서버에영향을미친보안취약점'하트블리드(Heartbleed)'에비유했다.타이즈엉캘리프최고경영자(CEO)는지난8월11일PHP개발진에취약점을알렸다.이후보안연구원과소프트웨어개발자들로구성된실무그룹이꾸려져약두달간보안패치개발을진행했다.이과정에서약200개파일을수정하고1만줄이상의코드를작성했다.연구진은AI를활용한해커들이패치완성전에취약점을악용할가능성을우려해관려정보를비밀에부쳤다.그러나당초예정된22일패치배포를이틀도채남기지않은20일온라인기술커뮤니티해커뉴스에관련정보가유출됐다.이에PHP개발진은대응일정을앞당겨21일긴급보안업데이트를예고했다.보안전문가들은AI가기존에발견하기어려웠던취약점을찾아내는것뿐아니라해커들의공격방법개발에도활용될수있다고경고했다.해커들은통상공개된보안패치에서변경된부분을분석해공격방법을찾아내는데,AI를이용하면이과정에걸리는시간을크게단축할수있기때문이다.즈엉CEO는누군가공개된패치를AI로분석해공격코드를인터넷에올릴수있다며"그러면걷잡을수없는혼란이벌어질것"이라고경고했다.구글위즈(Wiz)의공동창업자아미루트왁은이번취약점이AI를통해발견된보안문제가운데가장심각한수준이라며AI가없었다면찾아내기어려웠을것이라고평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북왕궁초'체육한마당'참석…李"운동회찾다가여기까지왔다"'짐볼이동하기'등참여…학생들"인스타맞팔"요청에휴대폰건네"어릴때귀한과일1년에딱한번먹을수있어운동회기다려"…'컵과일'선물[익산=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전북익산왕궁초등학교에서열린가을행복학교체육한마당에서학생들과하이파이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22일초등학교가을운동회에참석해학생,학부모및교직원들과체육활동을하며소통하는시간을가졌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전북익산왕궁초등학교에서열린운동회'체육한마당'에참석했다.왕궁초는지난해개교100주년을맞았으며,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의지역구에위치하고있다.한원내대표도이날운동회에참석했다.이대통령은인사말에서"제가초등학교운동회한번가보고싶다고하니까운동회하는데가없다고한다"며"찾다찾다여기까지왔다"고말했다.그러면서학생들에게"오늘하루도잘보내고,혹시넘어져서다치는일없도록조심하시기바란다"고당부하며"학부모님들,교장이하선생님들께서도힘들겠지만학생들,자녀들과함께행복한가을날보내면좋겠다"고했다.인사말을마친이대통령은정장을벗고흰색바람막이운동복차림으로환복해한원내대표와'왕이'팀과'궁이'팀으로나뉘어왕궁초학생·학부모들과'긴천위짐볼이동하기','볼풀공채우기'에참여했다.나머지경기는학생들과함께앉아"이겨라,이겨라"를외치며응원전을벌였다.이대통령은'줄바트런'경기를관람하던중아이들이"대통령도스마트폰을쓰나요"라며인스타그램계정맞팔로우를요청하자휴대전화를꺼내건네주기도했다.이에일부학생은대통령의스마트폰으로자신의인스타그램과틱톡계정을팔로우했고,"너무감격스럽다"는반응을보였다.김성완청와대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이"나랑맞팔하고싶으면응원을열심히하라"면서"왕이팀화이팅"이라고외치자아이들이"저희궁이팀에요"라고했고,이에이대통령이크게웃자한원내대표가"대통령이제일신나셨네"라며함께웃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경기관람중이어지는아이들의사진촬영요청에도응했다.이대통령저서에싸인을요청한학부모에게는"응원합니다"라는문구를적어건넸다.운동회대미를장식한이어달리기에서는이대통령이결승선줄을잡았다.이대통령은우승주자가결승선을통과하자박수로격려했다.[익산=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전북익산왕궁초등학교에서열린가을행복학교체육한마당에서학생들과함께응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운동회를마친후이대통령은왕궁초급식으로학생들과오찬을함께했다.이대통령은북엇국,닭갈비,얼갈이배추무침,감자채전,키위로구성된급식을먹은후"음식이맛있다"고했다.아울러왕궁초교장을비롯한교직원들에게초1학생수와아이들이계속줄고있는지물으며정주여건개선을위한현장의의견을들었다.이대통령은옆자리에앉은왕궁초전교부회장김예하학생이선출과정에서"단독후보라전교생중5명빼고다찬성을받았다"고말하자"압도적인지지네"라며놀라움을표하기도했다.김대변인은이대통령이"어릴때학교에서가을체육회를하면사과를한개씩줬는데그게너무좋았다"며"귀한홍옥을1년에딱한번먹을수있어가을운동회를늘기다렸다"는추억담을들려주기도했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이날학생들에게'마음껏뛰고,신나게웃고,맛있게먹자'고적힌컵과일을선물로제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구보건복지협감사과장,기관장출입증위·변조해국회진입시도하다적발본인출입증타직원에대여…협회측“업무편의위한것”여야,“공문서위·변조및행사죄성립하는범죄행위”…김경선협회장사퇴요구보건복지부산하기관장들이지난20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복지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피감기관인인구보건복지협회의간부가기관장명의의국회출입증에자신의사진을붙여국회출입을시도하다적발돼여야의원들의질타를받았다.백종헌국민의힘의원은22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인구보건복지협회감사과장A씨는국감전날인21일오후5시20분쯤김경선인구보건복지협회장명의의국회출입증에자신의사진을붙여의원회관으로들어가려다의회방호담당관에적발됐다.A씨는본인명의의출입증을소속연구원에게빌려준상태에서,기관장출입증에본인사진을덧붙이는방식으로출입을시도한것으로확인됐다.협회측은‘원활한국회업무수행을위한편의차원’이었다고해명했다.다만내부규정과법률준수를감시해야할감사과장이앞장서서위법행위를저질렀다는점에서비판을받았다.여야의원들은해당행위가단순한일탈을넘어현행법을위반한중대범죄라고한목소리로규탄했다.백의원은“공문서위·변조와행사,관련자의방조등현행법위반여부를따져야할중대한사안”이라며“협회직원들로부터협회장은본인명의출입증을본적도없다는설명을들었는데,누구의손을거쳐출입증이위조됐는지분명히밝혀야한다”고지적했다.또김협회장을향해관리책임을묻고공식사과와함께사퇴할것을촉구했다.복지위여당간사인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은“출입증사진을바꿔붙이는행위는형법상공문서위조죄,이를사용해출입하려한것은위조공문서행사죄에해당하는명백한중대범죄”라며“국정감사와는별개로위원회차원의강력한법적조치가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같은당박지원의원은이같은일로협회가국회의자료제출을미뤘다며‘기만적행태’라고지적했다.박의원은“협회가요청한자료제출을여러번미뤄전날저녁8시30분까지최종제출기한을받았는데,그뒤로연락이완전히두절됐다”며“이같은소동때문이라생각한다.(미제출과공문서위·변조)둘다굉장히기만적인행태”라고지적했다.논란이확산하자협회측은해당감사과장에대해직위해제조치를결정한것으로전해졌다.이만희보건복지위원장은“국회사무처에해당내용을통보하고,방호책임을맡고있는사무처차원에서사안을정확히조사해철저히처리하도록요청하겠다”고밝혔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시아공격에우크라7명사망…키이우이틀연속미사일우크라도모스크바향해드론630대…지하철·의료시설등민간시설피해21일러시아군드론공격받은우크라이나폴타바산업단지[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류미나기자=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밤새상대방수도를겨냥해미사일·드론공격을주고받으면서우크라이나에서만7명이숨진것을포함해사상자가속출했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를향해두차례탄도미사일공격을단행했고,우크라이나도모스크바로수백발의드론을발사했다.미국의중재로3자종전협상재개가가시화하는와중에도양측모두공세를늦추지않는모양새다.22일로이터·AFP통신등에따르면러시아군은전날저녁에이어이날새벽에도키이우도심에미사일공격을벌였다.비탈리클리치코키이우시장은전날저녁드니프로강동쪽지역두곳이공격받아주택여러채와주유소,운송장비등이파손되고6명이다쳤다고밝혔다.이날새벽이어진공격으로는15명이부상했으며,이중8명이병원치료를받고있다.드니프로강을가로지르는남부다리의지하철시설도파손돼일대통행이제한되기도했다.우크라이나공군은추가공격가능성이있다며주민들에게대피소에머물것을당부했다.키이우밖에서는사망자가잇따랐다.우크라이나당국에따르면남동부자포리자에서3명,동부도네츠크주에서2명이숨졌고,북동부수미와하르키우에서도각각1명이사망했다.하르키우에서는부상자도4명이발생했다.중부폴타바주의주요산업도시인크레멘추크에서도에너지기반시설이드론공습을받았다.크레멘추크는우크라이나최대규모의정유공장이있는곳이다.21일러시아군미사일공격받은키이우주택가[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키이우를향한미사일공격이이어지는사이,모스크바에서는우크라이나드론수백대가격추됐다.세르게이소뱌닌모스크바시장은이날SNS메시지를통해전날저녁8시30분부터이날오전4시사이모스크바일대상공으로드론630대가날아왔으며,이중163대가모스크바로접근했다고밝혔다.드론은대부분이격추됐지만,모스크바인근에서민간인2명이다쳤다.모스크바남쪽에인접한툴라주에서는드론70대가격추됐다.모스크바에서남쪽으로400㎞가량떨어진리페츠크에서도일부드론이방공망을뚫고아파트와의료시설을타격해1명이다쳤다고지역당국자는전했다.이번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상호공격은스티브윗코프미국대통령특사가종전협상재개를위해양국정상을잇달아만난직후벌어졌다.윗코프특사는지난20일노르웨이오슬로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만난뒤21일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면담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신속한협상재개를추진하는미국의입장을지지한다고밝혔고,크렘린궁도푸틴대통령이3자협상재개에원칙적으로동의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윗코프특사와푸틴대통령의회동뒤종전에대해"아마도지금이가장가까운시점"이라고도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철도공단"실익없어…법무심의위전원항소포기의견"대구참여연대"공공기관책무저버린무책임한태도"비판동대구역광장에설치된박정희전대통령동상.ⓒ뉴스1공정식기자(대구=뉴스1)남승렬기자=동대구역광장의박정희동상철거를둘러싼소송이국가철도공단의항소포기로종결됐다.대구시민단체는"헌법정신과역사정의를외면했다"며유감을표명했다.대구참여연대는22일성명에서"대한민국의헌법정신과역사정의를외면한이번판결과사태의결말에깊은유감을표명하며,사태를방관한철도공단과국토교통부의무책임하고안일한태도를규탄한다"고했다.이어"대구의관문이자시민의공간인국유지에친일독재자의동상이들어서는것을방지하지못했을뿐아니라,이후법적대응과정에서도적극적으로대처하지않고항소를포기한것은공공기관의책무를저버린것"이라고비판했다.뉴스1취재에따르면철도공단은다양한법률자문과자체법무심의위원회회의결과항소해2심에서승소를하더라도실익이없다고판단해항소를포기한것으로전해졌다.동대구역광장준공이후광장소유권이대구시에이관돼실익이없고,박전대통령동상이광장에존치돼도공단재산에손해가있거나공공이익을해치는것으로보기어려운점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항소포기를결정한것으로확인됐다.자체법무심의위원회회의에서심의위원7명은전원만장일치로항소포기를의결했다.앞서지난해1월철도공단은"대구시가동상을설치하면서고가교소유주인공단의검토와승인을받지않아절차상문제가있다"며대구시를상대로동상철거소송을냈다.대구시는"동대구역광장에설치된다른구조물은문제를제기하지않고,박전대통령동상만문제삼는다"고맞섰다.1심재판부는대구시의손을들어줬다.지난1일대구지법은국가철도공단의청구를기각하며"동상을세울당시대구시에고가교일대를사용·관리할권한이있었고,정치적논란이있다는이유만으로박정희동상만선별적으로그권한의범위를벗어난다고보기어렵다"며원고패소판결을했다.대구참여연대는"대구시는법적승소에도취돼있을때가아니라해결방안을찾아야한다"며"판결이났다고해서박정희동상의반민주적본질이지워지는것은아니다"고했다.그러면서"동상은광장에서있겠지만이를둘러싼사회·정치적갈등은해결되지않았다"며"대구시는지금이라도역사적퇴행을바로잡을해결방안을찾아야한다"고덧붙였다.정부와여당에대해서는"독재자우상화를방지할행정적,입법적방안을마련하라"고요구했다.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회원들이29일대구동구동대구역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박정희전대통령동상철거를촉구하고있다.2026.9.29ⓒ뉴스1남승렬기자박정희동상건립은홍준표전대구시장재임당시인2024년3월본격화됐다.홍전시장은당시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추진을지시하면서동대구역광장을'박정희광장'으로명명하고동상건립방침을밝혔다.대구시는같은해5월'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구성,8월동대구역앞광장을'박정희광장'으로공식명명하고표지판을설치했다.박정희전대통령의산업화정신을기념하고대구의산업화역사를알린다는취지로2024년12월21일동상이설치됐고,이틀뒤인23일제막식이열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동부,부적절지시확인에도공소시효지나불기소의견송치불법파견·블랙리스트의혹도무혐의…법위반206건중61건사법처리쿠팡"필요한사항적극개선"…김범석부적절지시'확인'언급엔"유감"노동부,쿠팡산업안전보건법등법위반206건적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노동부가쿠팡과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물류센터및배송캠프105곳을기획감독해산업안전보건법및근로기준법위반총206건을확인했다고밝힌22일서울광진구쿠팡본사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옥성구조민정기자=쿠팡의고(故)장덕준씨산업재해은폐의혹등을수사한고용노동부가산업안전보건법과근로기준법위반총206건을적발해61건을사법처리하고145건에대해과태료19억6천여만원을부과했다.하지만김범석쿠팡Inc의장의부적절한지시등산재은폐정황을확인했음에도,법적요건미비와공소시효도과등을이유로공소청에불기소의견송치했다.불법파견과블랙리스트작성의혹도위법사항을확인하지못했다.노동부는22일쿠팡과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물류센터및배송캠프105곳을기획감독한결과를이같이공개했다.쿠팡물류센터노동자였던장씨는2020년10월경북칠곡군의쿠팡물류센터에서심야근무를마치고귀가한뒤자택에서급성심근경색으로숨졌다.이과정에서쿠팡측의산재은폐의혹이불거졌다.노동부수사에서는김의장이쿠팡관계자에게"그가열심히일했다는기록이남지않도록확실히하라"고지시한사실이확인됐다.쿠팡관계자가폐쇄회로(CC)TV를분석하고물마시기,화장실가기등카테고리를분류해장씨가휴식을취하는장면만담기게자료를정리한정황도포착됐다.그러나노동부는김의장의이런부적절한지시에도공소시효5년이지난탓에형사책임을물을수없다고판단,공소청에불기소의견으로송치하기로했다.산안법상산재은폐죄처벌도어렵다는게노동부설명이다.산재은폐죄가성립하려면산재발생사실을감독당국에보고하지않고외부에도누설되지않게하려는적극적방해행위가인정돼야한다.노동부관계자는"이번사건에서는중대재해발생보고가있었고,근로복지공단산재승인과정에서직접적인방해행위도확인되지않았다"며"산안법상산재은폐죄로의율하기쉽지않다"고말했다.쿠팡본사앞집회연피해유족들(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지난2월1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열린'쿠팡피해자행동의날'집회에서고장덕준씨모친박미숙씨(오른쪽부터),고최성낙씨아들최재현씨,고오승룡씨아내이수은씨가김범석쿠팡Inc의장의처벌과사과를촉구하는손팻말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별개로노동부는쿠팡측이유가족에게합의금을주고관리자와면담하는방식으로산재요양신청을취하하게하고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지않은2건에대해선범죄인지후수사를개시했다.또노동부는쿠팡측이산재조사표를제출하지않거나지연제출한25건을적발해1억7천여만원과태료를물릴예정이다.3일이상휴업이필요한부상·질병이발생한경우산재조사표를1개월내에관할노동관서에제출해야한다.이외에노동부는산안법위반사항178건을적발했다.산재로이어질수있는컨베이어방호조치미실시,지게차접촉방지조치미실시등59건은범죄인지후수사할계획이다.야간노동자등에특수건강진단을실시하지않고휴게시설설치·관리를부실하게하는등119건에대해서는약17억8천만원의과태료를부과할예정이다.계열사별로과태료는쿠팡3천여만원,쿠팡CFS12억9천여만원,쿠팡CLS6억3천여만원이다.쿠팡측의불법파견및블랙리스트작성의혹도법위반이발견되지않았다.쿠팡CLS는대리점소속배송기사(퀵플렉서)에게실시간업무지시를하는등불법파견의혹을받았다.파견법상원청과하청업체직원이혼재돼근무하거나원청이하청근로자에게직접지휘·명령을내리는건불법이다.이와관련노동부관계자는"쿠팡과쿠팡CLS는각자소속노동자에게노선배정과업무배치등지휘·명령을하고있다"며"각사의배송상품이명확히나뉘어있는등쿠팡이쿠팡CLS사업에실질적으로편입돼있다고보기어려워불법파견은인정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노동부는향후불법파견논란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자교육등예방조치실시를지도한다는방침이다.'직원퇴출용'으로썼다는의혹을받은쿠팡의저성과자퇴출프로그램(PIP)은운영사실은확인됐으나,이를통해해고한사례가잡히지않았다.쿠팡은업무성과하위10%노동자등에게이프로그램에참여하게한뒤수행이불가능한과제를부여해사실상퇴출용으로썼다는의심을샀다.그러나노동부는실제해고로이어진사례가없어해고제한위반이성립하지않는다고밝혔다.다만,전체노동자에게적용되는PIP주요내용을취업규칙에적어놓지않은점에서시정지시및과태료70만원만부과됐다.아울러'직원블랙리스트'를만들었다는의혹과관련,쿠팡이일부퇴사자명단(심사숙고고려대상자리스트)을작성해자사재채용시참고자료로활용한사실은확인됐다.하지만이또한타사의취업을방해하기위해외부공유한사실이드러나지않아법위반이없다고판단됐다.노동부관계자는"명단을타사에취업하는걸방해할목적으로활용하면근로기준법위반이지만,자사채용에만썼을때는근로기준법의율을못한다는다수전문가의자문을받았다"고판단이유를설명했다.노동부는쿠팡외다른물류센터등에서도다수의노동관계법위반이확인된만큼,물류센터전반에대한지도·감독을지속할방침이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쿠팡은이번감독을계기로다수의법위반행위가재발하지않도록철저히조치해야한다"며"노동자의생명과건강을존중하는경영방침을확립해국민신뢰를얻어야한다"고강조했다.쿠팡본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쿠팡본사의모습[email protected]쿠팡은이날노동부의근로감독결과와관련해"개선이필요한사항들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조치를취할것"이라며"필요한사안들은충실히소명해가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어"안전하고건강한근무환경을조성하기위해지속적인투자와노력을기울일것"이라고약속했다.다만노동부가장덕준씨사망이후김의장이부적절한지시를한사실이확인됐다고밝힌데대해서는"(해당지시내용은)비위행위로해고되고소송에서패소한전직임원의일방적주장이며,관련수사에서사실로확인되지않았음에도부적절한지시가사실로확인된것처럼발표된것은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사안과관련해유가족께다시한번깊은애도의뜻을전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