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4로헌법소원기각…"한정된자원,많은유자녀에사용하려는것"소수의견"국가가대출사업하는셈…징수율높이거나세금투입해야"헌재,'형제자매에게유산상속강제'유류분제도위헌(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이종석헌법재판소장과재판관들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민법제1112조등유류분제도에대한위헌법률심판및헌법소원선고를위해자리하고있다.이날헌재는'형제자매에게유산상속강제'는유류분제도위헌이라고선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교통사고로다친부모에게정부가자녀양육비를무상지급하지않고대출해준뒤30세가되면자녀들이직접갚도록하는현행법이헌법에어긋나지않는다는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30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옛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8조1항2호에대한강모씨의헌법소원심판청구를지난25일재판관5대4의견으로기각했다.강씨의부친은1996년7월교통사고로중증후유장애를앓게됐다.그는2000년3월강씨형제명의로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생활자금대출총4천450만원을받았다.당시강씨형제는9세,8세였다.자동차손배법은교통사고로사망하거나후유장애를입은사람의미성년자녀(유자녀)에게학업유지를위한장학금을지급하거나생활자금을무이자로대출해준다.이렇게빌린생활자금은유자녀가30세가됐을때부터나누어서갚아야한다.강씨형제는자신들에게빚이있다는사실을전혀모르다가30세가된뒤공단으로부터통보받아알게됐다.이들은"대출을신청하지도않았고우리를위해대출금이사용된적이없다"며2021년공단을상대로소송을냈고헌재에헌법소원심판도청구했다.강씨형제는자동차손배법이중증후유장애인당사자와65세이상고령의피부양가족에게는보조금을주면서유자녀의생활비는상환이필요한대출로주는것이평등원칙에어긋날뿐더러아동으로서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침해한다고주장했다.그러나다수재판관(이종석·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은"심판대상조항이대출의형태로유자녀양육에필요한경제적지원을하는것은유자녀가소득활동을할수있는30세이후에는자금을회수해한정된재원을가급적많은유자녀를위해사용할수있게하기위한것"이라며강씨형제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공단이지원사업을지속하려면재원을확보해야하고이를위해유자녀에게는무이자로대출해줌으로써향후지원금을회수할필요가있다는취지다.상환능력이없는중증후유장애인본인과피부양가족에게만보조금을지급하는것도같은이유에서합리적이유가있는차별이라고봤다.이은애·김기영·이미선·정정미재판관은"국가가생계가어려운아동의불확실한미래소득을담보로대출사업을하는셈"이라며위헌이라는의견을냈다.이들은"국가재정여건이한정되어있다는점만으로사회보장제도의공백을정당화할수없다"며"국가는책임보험료의징수율을인상하거나세금등의공적자원을투입하는등으로대처해야한다"고지적했다.헌재는강씨형제중다른한사람의청구는기한을넘겼다며각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음식점업,1년전보다‘빈일자리’6500개증가외국인유학생식당서일하는시간늘려줘도부족인구감소지역은몇년일하다가는외국인노동자대부분한국서대학나와눌러사는‘외국인주민’받아대구시“사는것만서구·남구에서…일은대구전체서”2022년7월7일인천공항을통해입국한고용허가제외국인력들이버스를기다리고있다./조선DB지난해말한국에체류하는외국인은총250만7584명.전체인구(5132만명)에서4.89%를차지했다.경제협력기구(OECD)는이비율이5%를넘어가면‘다문화·다인종국가’로분류한다.올해부터한국은‘다문화·다인종국가’가될것으로전망된다.노동력이부족해외국인근로자유입속도가빨라지고있어서다.외국인근로자를받아들이지않을수없는이유는무엇인지,이들은어떻게한국사회에적응하고있는지,다른국가와비교해국내제도를어떻게개선해야할지짚어본다.[편집자주]이르면7월부터식당주방에서콩나물을무치고순대를써는외국인근로자를볼수있게된다.투숙객이나간뒤침대시트를갈고쓰레기통을비우는일도외국인근로자가하게된다.“일할사람이없다”는하소연이더이상공장이나건설현장,농촌만의일이아니라,인구1000만명이사는서울에서도터져나오고있다.30일고용노동부에따르면다음달3일까지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는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E-9비자)를고용하기원하는중소기업으로부터‘2024년도2회차신규고용허가신청’을받고있다.고용허가제는내국인근로자를채용하려는노력을했으나구하지못한중소기업이정부로부터고용허가서를발급받아외국인력을고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다.베트남·필리핀등협약을체결한16개국외국인근로자에게비전문취업(E-9)비자를발급해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등에서일할수있도록한다.올해도입하는고용허가제외국인력은16만5000명이다.지난해(12만명)보다37.5%급증하며역대최대를기록했다.규모만큼이나올해는제도에큰변화가있다.한식음식점과호텔·콘도업도고용허가제외국인력을고용할수있게된점이다.정부는지난해택배업,공항지상조업상·하차직종에고용허가에외국인력이일할수있도록풀었고,올해는더완화했다.이번에신청을받은한식당과호텔에서는이르면7월부터외국인근로자가일하게된다.하지만“일할사람이없다”는하소연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고용부에따르면기준일자리는있는데근로자를채우지못한‘빈일자리’수는지난해10월기준20만4000개다.정부는조선업과함께음식점업에도집중적으로일자리매칭지원을해고용보험피보험자수(3~10월평균)가전년동기보다4만6000명늘었지만,여전히빈일자리수는6500개증가했다.그래서대책으로나온게고용허가제외국인력을음식점에서일할수있도록허용한것이다.그러나올해도입되는인력은한식당주방보조업무에만한정적으로배정된다는한계가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추후한식당에서실시되는시범사업을평가한후중식·일식·양식등으로확대할지검토할계획이다.또법무부는유학생비자(D-2)로체류중인외국인들이시간제취업허용시간을종전20시간에서25시간으로늘리고,학업성적·한국어능력이우수하면5시간추가할수있도록했다.지방대들이생존을위해외국인유학생을많이유치하면서해당지역음식점일손부족을해소하고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2023년7월20일오후부산동구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외국인유학생채용박람회'에참가한외국인유학생들이부산일자리정보망에가입을위해개인정보를작성하고있다.부산동구,서구,영도구에5년이상거주또는취업하는조건으로부산시장추천을받아발급하는'지역특화형비자'허용업종을포함해16개지역기업과외국인유학생등300여명이참여했다./조선DB전국226개시·군·구가운데89곳이인구감소지역이다.정부는이런지역에는몇년만한국에살다가떠나는외국인노동력이아닌‘외국인주민’을늘리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법무부는인구감소지역을대상으로‘지역특화형비자사업을실시하고있다.한국어능력을갖춘외국인유학생등에게5년이상인구감소지역에거주하거나취업·창업하는조건으로거주(F-2)비자를발급해주는제도다.지자체는지역특화형비자로체류자격을얻은외국인이취업하고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돕는다.89개인구감소지역에는군(郡)지역뿐아니라부산동구·서구·영도구,대구남구·서구등쇠락한원도심도있어한국정착을원하는외국인유학생들에게효용성이크다.부산시는지난해7월지역특화형비자관련기업과외국인유학생300여명이참여한채용박람회를열어정착을도왔다.대구시는서구·남구에는양질의일자리가부족한점을고려해외국인들이거주는서구·남구에서하되취업은대구시전역에서할수있도록법무부승인을얻어취업요건도완화했다.김진혁대구시정책기획관은“이들이진정한이웃주민으로잘정착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정부가외국인력도입을확대하고있지만현장에서는‘여전히부족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한국외식업중앙회관계자는“음식점은남들쉬는날에일하고,근무시간도재료손질부터마감후정리할때까지길다”며“시급을최저임금보다2000원더줘도내국인고용이쉽지않은게현실”이라고했다.그는이어“고용허가제외국인력이음식점에배정되지만한식당주방보조업무로한정된다.외식업전체파이로봤을때아쉬운것은사실”이라면서“식당에서유학생도더많이쓸수있게됐지만,업무숙달수준과관계없이내국인과동일한임금을줘야한다는문제도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릭슨,中연구시설서직원240명해고…올해만총1만명감원계획노키아·시스코도대규모직원해고진행중화웨이·ZTE는내수·신흥국시장중심으로영향력확대화웨이본사./로이터연합뉴스글로벌통신장비회사인에릭슨,노키아,시스코가중국화웨이와ZTE의시장내영향력확대에입지가좁아지며감원카드를꺼내들었다.5G(5세대이동통신)시장이성숙기에접어들며세계통신장비수요가줄고있지만,중국통신장비회사들은내수시장과신흥국수요를공략해점유율을끌어올리고있다.◇에릭슨,올해전세계법인서직원1만명이상해고…노키아·시스코는직원5~10%감축30일업계와월스트리트저널(WSJ)등외신에따르면세계2위통신장비회사인스웨덴에릭슨은지난23일(현지시각)중국연구시설에있는직원240명을해고한것으로알려졌다.에릭슨은최근진행된내부회의에서“화웨이와의경쟁심화로2025년까지중국사업의방향에변화를줄것”이라고직원들에게알렸다.에릭슨은지난달에는스웨덴본사에서1200명의직원을,지난2월에는전세계법인에서8500명을해고할것이라는계획을발표했다.세계3위통신장비회사인핀란드노키아도최근인력을줄이고있다.노키아는전체인력8만6000명의16%인1만4000명을2026년까지순차적으로해고할계획이라고지난해10월밝혔다.노키아는정리해고를통해최대12억유로(약1조7707억원)의비용을절감할계획이다.연도별노키아직원수추이./시장조사업체스태티스타세계2위통신인프라기업인미국시스코도올해대규모인력감축을진행하고있다.통신인프라기업은통신장비뿐만아니라네트워크연결을돕는소프트웨어솔루션까지함께공급하는업체다.이시장역시1위기업은화웨이가차지하고있다.시스코는지난2월8만4000여명의직원중에서수천명을해고할것이라고발표했다.시스코는2022년11월에도전체인력의5%를해고한적이있었는데,또다시대규모정리해고를진행하게됐다.◇주요국5G구축률90%대넘겨시장성장둔화…中은내수·신흥국중심으로점유율확대시장조사업체텔레지오그래피에따르면지난해기준미국통신사티모바일은전국96.3%에5G망을구축했다.같은기간일본도전국47개현에5G망을설치했고싱가포르,쿠웨이트,태국등도5G구축률이90%가넘은상태다.시장조사업체델오로는올해통신장비시장규모가지난해보다4%감소할것이라고예상했다.통신장비회사들은주요국의5G장비수요가줄면서매출감소를겪고있다.올1분기에릭슨의매출은533억크로나(약6조7482억원)로전년대비14%감소했다.같은기간노키아의매출은46억7000만유로(6조8684억원)로20%감소했다.두기업모두올1분기영업이익은늘었지만,이는구조조정효과인것으로업계는파악했다.반면화웨이나ZTE등중국기업들은내수시장과신흥국을중심으로글로벌통신장비시장에서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중국공업정보화부에따르면지난해말중국은337만대의기지국을구축해5G보급률80%를달성했다.지난해9월319만대대비5.6%늘어난수치다.동남아나남미등도중국장비를통해5G구축률을늘리고있다.시장조사업체옴디아에따르면화웨이의지난해통신장비시장점유율은31.3%로전년대비0.3%P(포인트)감소했지만여전히1위업체로서영향력을굳히고있다.같은기간중국ZTE는전년대비1.6%P늘어난13.9%의점유율을기록했다.반면에릭슨의시장점유율은24.3%로1%P감소했다.노키아는유럽시장에서퇴출당하고있는화웨이의빈자리를메우며4년만에점유율19%대를회복했다.송영근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ICT전략연구소미래전략연구실장은“화웨이와ZTE는가격경쟁력과품질을내세워중국과신흥시장을적극공략해매출을끌어올리고있다”며“노키아나에릭슨등이유럽에서퇴출수순인화웨이의빈자리를파고들어점유율을당장늘릴수는있겠지만일시적인상황에그칠것”이라고말했다.이어“노키아와에릭슨,시스코를둘러싼시장상황이나아지지않는다면인력감축도계속될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파두뻥튀기상장논란후폭풍경쟁증권사대비4분의1수준그쳐조단위빅딜주관은‘케이뱅크’1곳”경쟁력알지만,리스크부담크다”기업공개(IPO)주관‘톱티어’(최상위권)로꼽히는NH투자증권의위상이바래고있다.올해들어NH투자증권을IPO주관사로선정한예비상장기업은5곳에불과한것으로집계됐다.경쟁사의4분의1수준이다.그나마도조단위몸값평가를받는예비상장기업과의계약은1건에그쳤다.작년파두의어닝쇼크로불거진뻥튀기상장논란,이른바‘파두사태’가올해NH투자증권을덮쳤다.한국거래소가상장심사문턱을높이고,금융감독원마저깐깐한심사에나서자기업들이먼저NH투자증권을주관사후보군에서배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NH투자증권은파두의상장을주관했다.서울여의도NH투자증권본사./뉴스130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NH투자증권은올해들어4월현재까지5곳기업(케이뱅크,키프라임리서치,비트센싱,비츠로넥스텍,삼양컴텍)과상장주관계약을체결한데머물렀다.공모주시장인기로상장예비기업들이올해앞다퉈주관사선정입찰제안요청서(RFP)를배포한것과대조된다.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증권등증권사는올해들어현재까지15~20곳과주관계약을맺은것으로집계됐다.NH투자증권보다많게는4배나많은주관계약을체결한셈이다.일부수의계약이포함돼있지만,NH투자증권은올해주관사임의선정수의계약조차진행하지못한것으로파악됐다.특히올해는비바리퍼블리카,DN솔루션즈,서울로보틱스,세미파이브,퓨리오사AI,MNC솔루션등상장후몸값추정치가많게는수조원으로평가받는이른바‘IPO대어’들의RPF배포가계속됐다.다만NH투자증권은이중단한곳과도상장주관계약을체결하지못했다.예비상장기업들이먼저NH투자증권을외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뻥튀기상장논란을빚은파두상장주관사라는꼬리표가따라붙었기때문이다.DN솔루션즈는경쟁프레젠테이션후보에서NH투자증권을제외했고,서울로보틱스는RFP도보내지않았던것으로전해졌다.IPO추진기업의한재무담당자는“NH투자증권의IPO경쟁력을알지못하는것은아니나굳이파두사태리스크를안고갈필요가없다는생각에NH투자증권을배제했다”면서“특히파두와같이이익미실현기술특례상장을추진하는곳은더더욱NH투자증권을선택하기어렵다”고말했다.파두는반도체팹리스업체로지난해8월1조5000억원몸값으로코스닥시장에상장했다.NH투자증권과한국투자증권이공동주관했지만,NH투자증권이이른바반장역할을맡아상장을주관했다.다만같은해11월파두의2분기매출이5900만원에그쳤던것으로드러나면서뻥튀기상장논란이불거졌다.파두의뻥튀기상장논란이터졌을당시만해도NH투자증권은큰타격을받지는않았다.금융당국조사로일부예비상장기업의주관사후보배제얘기가돌기도했지만,이내사그라들었다.같은해12월NH투자증권은SLL중앙PT에참여해주관사가됐고,설로인주관사로이름을올리면서IPO1등주관사로의입지를다지는가했다.서울강남구파두본사모습./뉴스1상황이달라진건기술특례상장을중심으로한국거래소와금융감독원의심사가깐깐해지면서다.금감원은증권신고서에신고서제출전까지의월별실적까지명시토록하고있다.여기에지난3월에는파두상장과관련해금감원이NH투자증권을압수수색까지진행했다.금융감독원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NH투자증권,파두,한국투자증권순서로압수수색하면서뭔가를잡은것아니냐는풍문이돌고있다.결국,NH투자증권은IPO주관사경쟁에서밀려나게됐다.올해들어현재까지NH투자증권을IPO파트너로정한5곳예비상장기업중4곳이3월압수수색전NH투자증권을IPO주관사로선정했다.비트센싱의경우NH투자증권경영진까지총출동해주관계약을따낸것으로전해졌다.NH투자증권은올해그나마6조원몸값평가를받는케이뱅크로체면치레를하게됐다.올해상장재도전을정한케이뱅크는주관사재선정을진행하면서도과거상장주관사였던NH투자증권을발탁했다.NH투자증권이케이뱅크지분5.52%를보유한과점주주라는점이작용했다는평가다.시장에선NH투자증권의IPO톱티어주관사지위가당분간은흔들릴수밖에없을것으로보고있다.NH투자증권은지난25일실적발표에서“올해1분기IPO주관2위를달성하는등리그테이블에서업계최상위권을유지했다”고설명했지만,이는작년혹은그이전주관계약에기반을두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전한흡연은없어...함량보다중요한건‘유해성분’내년11월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유해성분2년마다공개허술한측정방식,규제벗어난합성니코틴등은해결과제‘0.1mg’‘0.5mg’.담뱃갑에표기된타르‘함량’은흡연자들이담배를선택하는기준중하나다.다수의흡연자는함량이낮은담배를상대적으로순한담배로인식하고이를구매한다.슬림형담배의인기가이를방증한다.지름이기존담배보다작은슬림형담배는대부분이타르함량이1.0mg인저(低)타르담배로,국내시장점유율이절반에육박한다.1996년출시된KT&G의초슬림담배‘에쎄’는국내에서4965억개비가팔리며20년째업계1위를지키고있다.경쟁사들도슬림형담배를내놓고있다.BAT로스만스는지난해6월저타르·저니코틴을내세운‘던힐’신제품을내놨고,필립모리스는올해1월‘말보로1mg수퍼슬림’을출시했다.서울의한편의점의담배진열대./뉴스1◇’저타르,라이트,마일드’...담배회사의말장난그러나저타르담배의유해성은일반담배와다르지않다는게업계의대체적인시각이다.흡연은중독증상이기때문이다.흡연자들은체내에필요한일정수준의니코틴양을지속적으로필요로하는중독상태이기때문에계속해서흡연할수밖에없다.일정한양의니코틴을채울만큼담배를피워야금단현상이없기때문에저함량담배를선택하더라도연기를더깊게들이마시고,더많은양의흡연을하는보상행동을하게된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저타르(0.1mg)담배흡연자의흡연습관을분석한결과,저타르담배흡연자가표기된함량보다최대95배타르를더흡입했다.◇안전한흡연은없다...중요한건‘유해성분’타르란담배연기에서니코틴과수증기를제외한나머지물질의무게개념이다.타르양이적다고담배가덜해롭다는걸의미하지않는다.때문에세계보건기구(WHO)는‘타르는규제의타당한근거가아니므로측정할필요가없다’는입장을내세우고있다.사용하는담배의니코틴함량에따른차이./한국건강증진개발원.해외선진국들도이런분위기를따른다.미국법원은2017년국민의알권리보장을위해담배회사들에‘저타르,라이트,울트라라이트,마일드,천연(Natural)’등의수식어를지닌담배를흡연하더라도건강상의이익이크지않다는정정보도문(Correctivestatement)을내도록명령했다.이에담배회사들은성명을내고“많은흡연자가담배를끊지않고저타르및라이트담배로전환하는이유는해당담배가덜해롭다고생각하기때문이지만,그렇지않다”라며“저타르담배흡연자들은본질적으로일반담배와같은양의타르와니코틴을흡입한다”고했다.그리고‘모든담배는암,폐질환,심장마비및폐렴을유발한다’는문구도덧붙였다.중요한건함량이아니라‘유해성분’이라는것이다.이와관련미국국립암연구소(NCI)는“안전한수준의흡연은없다”면서“적은양의담배를피우더라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라고했다.우리담배회사들도이런사실을인지하고있다.담배업체한관계자는“저타르담배가덜해롭다는상식이만들어진건담배회사의마케팅때문”이라며“이는선진국의담배정책과는다른정책”이라고말했다.◇내년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규제허점은숙제다행히담배유해성관리법의제정에따라내년11월부터는시중에판매하는담배의유해성분을2년마다공개해야한다.현재는니코틴,타르등유해성분8종만공개되고있다.그러나이법을시행하기위해유해성분측정방식등보완해야할점들이많다.현행담배유해성분측정방식은담배필터의공기구멍(천공)을막지않고측정하기때문에담배연기가공기에희석되며유해성분의양이적게측정돼실제흡연자가흡입하는타르와니코틴의양을정확하게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이있었다.담배연기성분의기계측정방법과실제흡연행태비교./한국건강증진개발원합성니코틴으로만든액상형전자담배는담배로인정되지않아규제를피해간다는점도문제로지적된다.현행법상‘연초의잎을원료로제조한것’만담배로인정하기때문이다.그런이유로합성니코틴제품은담배소비세등각종세금과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붙지않는다.미국등해외에선연초사용여부와무관하게니코틴이포함되면담배로규정하는것과대조적이다.관세청에따르면국내합성니코틴용액의수입량은2020년56톤(t)에서지난해에는200t수준으로늘어난것으로추정된다.업계에따르면합성니코틴1t으로약90t의전자담배액상제품을만들수있다.담배업계한관계자는“해외에선담배관련정책이금연을목표로엄격히시행되는데반해,한국은애매한규정과마케팅으로다른담배로의전환이나비흡연자들의흡연시작을쉽게유도하고있다”라고지적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달러·엔환율,160엔으로‘쑥’…34년만에최고美경제지표호조·日금리동결에円약세지속日무역수지악화·물가불안가능성…내수발목‘엔화프록시’원화도불안…2%물가물건너가나이란과이스라엘의무력충돌로급등한달러·엔환율이떨어질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최근에는심리적저지선인155엔을넘어34년만에가장높은수준인160엔까지올랐다.미국경제호조가지속되는가운데일본은행(BOJ)도완화적통화정책을유지하면서엔화약세가유지되는모습이다.엔화가치의급락은주변국인우리나라에좋지않은신호다.엔화가치가떨어지면엔화의프록시(proxy·대리인)로평가되는원화의가치도떨어질가능성이있어서다.이는수입원자잿값을높여생산자물가를자극하고,소비자물가까지끌어올려각종생활물가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强달러에맥못추는円…日경제부담커질듯30일금융권에따르면29일달러·엔환율은장중160엔을기록했다.달러·엔환율이160엔선으로올라선것은1990년4월이후처음있는일이다.지난24일심리적저항선이었던달러당155엔을넘긴후환율급등세가더욱더가팔라지고있다.엔화가치는강(强)달러흐름속에서맥을못추고있다.중동긴장으로안전자산쏠림현상이커진영향이다.미국경기지표가잇따른호조를보이면서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하기대감이위축된것도한몫했다.미국의금리인하가지연되면현재상단기준5.4%포인트(미국연5.5%·일본0.1%)인미·일금리격차는당분간좁혀지기어려워진다.달러·엔환율이158엔을돌파하며34년래최고수준을기록한가운데28일서울시내환전소에서외국인관광객들이환전을기다리고있다./뉴스1BOJ가완화적인통화정책을이어간것도엔화약세를부추겼다.BOJ는지난26일열린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현재연0~0.1%인기준금리를동결하고,국채매입도기존수준을유지하기로했다.엔저흐름속에서도양적완화기조를유지하기로한것이다.이후시장에서BOJ의금리인상이멀었다는견해가확산했고,엔화매도세는더욱거세졌다.‘슈퍼엔저’는일본경제에적지않은부담을줄것으로보인다.우선기업의수입원자재가격이급등하면서무역수지가악화된다.통상자국통화의가치가하락하면수출기업의가격경쟁력이개선돼수출이증가하는효과가있다.일본처럼내수의비중이큰나라는수입이더큰폭으로오를가능성이크다.무역협회에따르면미국의공격적금리인상으로엔화가치가급락했던2022년일본의무역수지는19조9782억엔적자를기록했다.전년대비수출이18.2%늘었지만,수입이39.7%오르면서나타난현상이었다.20조엔에달하는무역수지적자는관련통계를작성한1979년이후역대최대규모였다.일본의물가를자극할가능성도있다.수입원자재가격상승은생산자물가상승을유발하고,최종소비재가격에도상방압력으로작용한다.이는국민의생활물가부담을키워장기간의경기침체를마치고되살아나고있는일본의내수경기에찬물을끼얹을수있다.◇원·달러환율1400원돌파할수도…“시장불안가능성”‘슈퍼엔저’는이웃나라인우리나라에도좋지않은영향을줄수있다.엔화의프록시통화인원화도덩달아약세를보일수있어서다.프록시통화란특정통화와같은방향으로움직이는통화를말한다.무역협회에따르면2021년이후작년6월까지미국달러화대비원·엔환율의상관계수는0.973이었다.두환율의방향뿐아니라변화크기도유사해동조화의정도가높았다.서울중구KEB하나은행위변조방지센터에서직원이5만원권을정리하고있다./뉴스1엔화가치하락은원·달러환율상승을유발해가뜩이나불안정한물가경로를더욱울퉁불퉁하게만들수있다.최근우리나라의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2개월째3%대를유지하면서한국은행의물가안정목표인2%를웃돌고있다.여기에환율까지오르면물가상승폭이더욱커질수있다.한국은행도이러한점을주시하고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지난12일금융통화위원회직후열린기자간담회에서“원화가주변국통화에프록시(대리)되다보니우리펀더멘털(경제기초체력)에비해과도하게절하된면이있다”면서“(한은은)원·달러환율변동성을완화하기위한개입에나설재원과수단을보유하고있다”고강조했다.엔저로인해우리나라수출기업의실적이악화될가능성도있다.원·엔동조화로한국제품의수출단가가내리더라도수출물량이대폭늘지않으면총수출액(단가×물량)은줄어들수있어서다.작년8월무역협회에서낸보고서에따르면달러·엔환율이10%오를때우리나라수출품목의수출단가는0.12%내렸지만,수출물량은0.02%증가에그쳤다.수출물량증가폭이크지않으면서총수출금액은0.1%감소했다.박상현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일본정부가155엔이상의환율수준을용인하면원·달러환율의1400원돌파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면서“가뜩이나중동지정학적리스크와미국연준의금리인하지연으로불확실성위험이커진상황에달러·엔환율불안마저가세한다면금융시장의불안이더욱증폭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어린이대공원서울상상나라체험프로그램[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서울시는가정의달5월을맞아광진구서울어린이대공원내'서울상상나라'에서온가족이함께즐길수있는다양한전시콘텐츠를마련했다고30일밝혔다.2일부터서울상상나라3층과학놀이코너에서는물놀이체험상설전시'쏴아물놀이'가열린다.전시는물총을쏴그림을그려보는미디어전시물돛단배를여러가지장치로조종하는체험등으로구성됐다.직접물을만지고놀수있으며얼음에서수증기로변화는물의특성을경험할수있다.지하1층로비에서는지름5ｍ크기의밀폐된돔스크린에서'우주여행'을주제로360도디지털영상콘텐츠를감상하는'상상우주여행'특별전시가열린다.'태양계자석놀이'체험과'우주속포토존'등여러체험거리도함께마련됐다.5월1∼5일어린이날주간에는'색다른상상'을주제로행성의색깔을담은열쇠고리를만들어보는'색다른행성이데굴데굴'을비롯해'색으로만나는감정','자연에서온색깔','다시태어난색깔'등다양한프로그램이운영된다.당일입장권소지자는무료로참여할수있다.해가지고나면'우주별자리'LED야간경관조명이서울상상나라건물외벽을화려하게수놓는풍경을감상할수있다.일일입장정원이정해져있으므로사전에서울상상나라홈페이지(seoulchildrensmuseum.org)에서예약후방문하면된다.물놀이체험상설전시'쏴아물놀이'홍보포스터[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월에진행되는건보공단-의약단체간수가협상결과에영향받을듯[그래픽]건강보험료율추이(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올해동결됐던건강보험료율이내년에는오를지,오른다면얼마나인상될지관심이쏠린다.30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건보당국은5월에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등의약단체들과내년도요양급여비용을어느정도의수준에서정할지를두고수가(酬價.의료서비스가격)협상을벌인다.수가는의약단체가제공한보건의료서비스에대해건강보험당국이지불하는대가이다.건보공단은가입자한테서거둔건강보험료로의료공급자에수가를지급하기에수가협상결과는건보료인상수위를정하는데지대한영향을준다.건보공단은가입자인국민을대표해해마다5월말까지이들의료공급자단체와의료·요양서비스비용을얼마나지급할지가격협상을한다.협상이원만하게타결되면수가계약은건강보험법에따라5월31일이전에체결되는데,건강보험가입자대표로구성된건보공단재정운영위원회가협상내용을심의·의결하고보건복지부장관이최종고시하는절차를거친다.하지만,결렬되면건강보험가입자와의료서비스공급자,정부대표등이참여하는건강보험정책최고의결기구인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6월말까지유형별수가를정한다.건보공단은올해수가를동네의원은1.6%,병원1.9%,치과3.2%,한의3.6%,약국1.7%,조산원4.5%,보건기관(보건소)2.7%올려줬다.평균인상률은1.98%였다.협상결과에따라내년수가가오르면건강보험료율도오를가능성이있다.올해건보료율은지난해와같은7.09%로묶였었다.건보료율이동결된것은지난2017년도이후7년만이었으며,2009년을포함해역대3번째였다.올해건보료율인상폭이최소화될것이라는전망은많았었지만,동결결정은이례적이었다.보건복지부는"건강보험재정이비교적안정적인상태인데다가,물가와금리인상등으로어려운국민경제여건을고려해건보료율을동결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건강보험료율은2018년2.04%,2019년3.49%,2020년3.2%,2021년2.89%,2022년1.89%,2023년1.49%등으로인상폭은줄면서도꾸준히상승했다.보건복지부는최근내놓은'제2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서올해7.09%인건강보험료율이2025년부터1.49%씩인상되고,수가(의료서비스가격)는올해부터1.98%씩오르며,2025년부터보험료수입의14.4%가정부지원금으로들어온다는가정아래2024년부터2028년까지5년간건보재정을추산한바있다.추산결과,2025년보험료와국고지원등으로들어온건강보험총수입은104조5천611억원으로사상처음으로100조원을넘어서고,진료비등으로나갈총지출역시104조978억원으로,100조원선을최초로뚫을것으로전망됐다.건보당국이앞으로해마다건보료율은1.49%씩,수가는1.98씩올리는쪽으로잠정적으로검토한셈이다.이런점에비춰볼때만약내년건보료율이오른다면2%안팎에그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메조미디어설문결과…응답자32%"주4회이상사용"주로참가하는오픈채팅주제[메조미디어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원하는관심사로누구나쉽게채팅방을만들고또쉽게참여할수있는온라인'오픈채팅방'이온라인을통해맺는관계에거부감이없는젊은층을중심으로확산하고있다.30일CJENM의통합디지털마케팅기업메조미디어에따르면카카오톡오픈채팅또는네이버톡이용경험이있는15~49세는평균2.7개의오픈채팅방에참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메조미디어는지난9일부터12일까지온라인을통해오픈채팅방경험이있는15~49세남녀300명을대상으로관련설문을진행했다.설문결과주로참가하는오픈채팅주제(이하복수응답)는10대의경우1위는게임,2위는특정주제가없는수다,3위는연예인,4위는공부/학업,5위는영화/드라마/예능순으로나타났다.20대는1위공부/학업,2위여행,3위게임,4위재테크,5위수다였고30대는1위직장/업무,2위재테크,3위게임,4위여행,5위영화/드라마/예능으로집계됐다.40대의경우1위가재테크,2위직장/업무,3위여행,4위수다,5위공부/학업순으로파악됐다.오픈채팅을이용하는주목적은전체조사대상연령대에서1위가'정보를교류하기위해'(72%)였고이어'취미/관심사가맞는사람과대화하기위해'(47%),'특정한목적없이재밌어서'(26%),'학교/직장/모임등의공지사항을전달받기위해'(24%),'챌린지등함께목표를달성하기위해'(14%)순이었다.오픈채팅방주요참가경로는'관심있는주제나분야를직접검색해서'가62%로가장많았고그다음이'채팅방목록을둘러보다가관심이가서'(36%),'학교/직장/모임등에서참가하라고해서'(34%),'다른사람이추천해서'(30%),'기업/브랜드가상담채널로오픈채팅을이용해서'(19%)였다.응답자들은오픈채팅방의장점으로'다수의참여자를통해다양한정보습득가능'(57%),'실시간으로빠르게정보습득가능'(54%),'같은취미/관심사를가진사람을찾을수있다는점'(40%),'개인정보가드러나지않는다는점'(38%),'누구나쉽게참여할수있다는점'(34%)등을꼽았다.반면,주요탈퇴사유로는'더이상유용한정보가없어서'(47%)를가장많이꼽았고이어'대화에참여하는사람이너무많아서'(32%),'재미가없어져서'(29%),'채팅에참여한목적을달성해서'(26%),'대화에참여하는사람이너무적어서'(22%)등이뒤를이었다.오픈채팅이용빈도는필요할때만사용하는경우가37%로가장많았지만주4회이상사용한다는응답자도32%나됐고주2~3회는24%,2주일에1~2회는7%를차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월거래량4000건돌파,2월2500여건대비1500건넘게급증잠잠하던서울아파트시장이기지개를켜기시작했다.3월월간거래량이4000건을돌파하며부동산시장이정점을찍은2021년8월수준을회복했다.특히서울송파구와강서구,성동구,마포구등시세가오른지역들중심으로거래량이늘었다.주택담보대출금리가최저3%대로내리면서실수요자중심의갈아타기가보다수월해졌고,시세가바닥을쳤다는인식으로내집마련에나선수요도있다는분석이다.29일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28일기준서울아파트3월거래량은4060건으로2년7개월만에월4000건을넘었다.앞서서울곳곳에서신고가거래가속출했던2021년8월기록한4065건과비슷한수준이다.서울아파트월간거래량은지난해6월(3850건)과7월(3660건),8월(3899건)늘었지만이후급감했다.지난해11월(1843건)과12월(1824건)에는2000건을밑돌았다.올해초까지만해도1월(2568건),2월(2511건)으로거래가활성화되지않았다.하지만3월들어거래량이대폭늘어난것이다.서울25개구전역에서최근한달새거래가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특히'헬리오시티','파크리오','트리지움'등대형단지가밀집된송파구에서거래량이크게늘었다.강서구(122건→233건)와성동구(112건→219건),마포구(104건→209건)도2월에비해거래량이2배가까이늘었다.서울강남구,서초구,송파구등'강남3구'에서연달아신고가기록이나온데이어마포구,용산구,성동구에서도주요아파트국민평형(전용84㎡)실거래가가잇달아20억원을넘기는등신고가에근접한가격에거래되는사례가늘면서거래량도동반상승하는것으로풀이된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수도권의전세값상승과신생아특례저리대출등이매매시장의거래회복에영향을주고있다"고말했다.다만거래량반등을부동산상승장의신호로보기에는무리라는분석이다.함랩장은"요즘중동이슈나미국의기준금리인하시점이지연되며금리인하에따른시장회복기대감은다소낮아졌다고본다"며"1분기주택거래량이지난해4분기보다개선된것은사실이지만아직평년의주택거래량만큼회복하지못했고아파트매매매물량도많은편"이라고설명했다.이어"당분간주택시장의거래나가격움직임은박스권에서가다서다를반복할확률이높다고본다"고덧붙였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UTERS도로위차량수십대가물에잠겨있다.운전자들은급하게차를버리고대피한다.활주로를지나가는비행기가물보라를일으킨다.갑작스러운폭우로세계에서가장붐비는허브공항의운영이일시중단된다.사막기후인아랍에미리트두바이에서벌어진일이다.4월16일(현지시각)두바이에120㎜넘게비가내렸다.1년치강수량이12시간만에쏟아졌다.평소비가거의오지않아폭우대비시설이부족한도시는물바다가되었다.아랍에미리트국립기상센터에따르면,1949년기상관측이시작된이래로75년만에가장많은비가내렸다.김연희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총재가농산물수입으로물가를안정시키자고제안했다.그러나다른나라의농업역시기후변화의직격탄을맞고있다.이런상황에서수입을확대한다는것은어떤의미일까.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4월12일통화정책방향에대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총재가놀라운발언을내놓았다.4월12일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였다.이창용총재는“기후변화이런게심할때생산자보호를위해지금같은정책을계속할것이냐,아니면우리가(농산물)수입을통해이문제를해결할것이냐.기후변화등으로생기는구조적인변화에대해국민의합의점이어딘지생각해봐야하는시점이됐다”라고말했다.인플레이션의원인이국내농산물가격상승탓이므로외국농산물을대폭수입하는걸생각해보자는말이다.여기에는언제까지정부가국내농가를보호해야하느냐는의문이담겨있다.일부언론은이총재의발언을두고‘불편한진실’을말했다고썼다.한국은이미자유무역협정에적극적인‘개방형통상국가’다.식량의절반이상을해외수입에의존한다(2023년기준식량자급률49.3%).이총재의발언은결국식량자급률하락도감수할수있다는뜻이다.자급률을55.5%까지끌어올리겠다고호언한윤석열정부의방침과도어긋나는말이다.농민처지에서는경악할만하지만,물가관리를책무로하는한국은행총재가‘국민적합의’를전제로한말이다.발언이후온라인공간등에서는이를지지하는의견도올라오고있다.우리국민대다수가‘국내농업의붕괴’를어쩔수없는일로받아들일지도의문이지만,이창용총재가결정적으로간과한문제가있다.다른나라의농업역시기후위기로인한‘구조적변화’에직면해있다는사실이다.요즘가장‘뜨거운과일’사과를보자.사과는국내농가보호를위해수입을금지한과일중하나다.사과값이뛰자수입하자는여론도덩달아높아졌다.현재한국에사과를수출하겠다는나라중수입위험분석절차가가장빠르게진행중인나라는일본이다.■일본에서도나온‘사과소멸’시나리오일본의최대사과생산지는아오모리현이다.2022년8월일본북부지방을강타한폭우로아오모리현이큰피해를입었다.1787㏊가침수됐다.아오모리현의농작물피해액이약800억원인데,그중사과의피해액이약200억원이었다.2021년에는나가노현에서냉해피해가발생했다.4월중순서리가내리면서사과꽃이죽는바람에열매를맺지못했다.지난해한국의사과나무가겪은냉해피해와똑같았다.나가노현내피해액은약200억원에달했다.기후변화로최근몇년동안일본의사과가격역시등락이심했다.사과값급등으로과수원에‘사과도둑’이출몰한다는뉴스가나오기도했다.일본에서기후변화로사과가사라질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계속되는기온상승으로2060년이되면아오모리현등동북부지방의평야지대에서사과재배가어려워지리라는것이다.한국역시2070년대에사과가사라진다는전망이나온바있다(〈시사IN〉제852호‘기후위기의무서운풍경,2070년‘사과소멸’시나리오‘기사참조).〈아사히신문〉은농업전문가의말을빌려“지금처럼온난화가진행되면미래에는바나나와파인애플등열대과일만남을것이다”라고보도했다.사과수입검토대상국중하나인미국도사과작황이불안하다.2022년미국의최대사과생산지인워싱턴주의수확량이급감했다.4월에눈보라가몰아치는등이상기후가과수원을덮쳤기때문이다.2022년워싱턴주의사과수확량은1억상자남짓이었는데,이는15년만에가장낮은수치였다.미국에서두번째로큰사과생산지인뉴욕주허드슨밸리에서는2012~2017년에농장2000개이상이문을닫았다.지역전체과수원의6%에해당한다.겨울철이상고온과봄철의폭풍탓이었다.지난해에는봄철서리를맞아뉴욕주사과생산량이약20%줄었다.수확철을앞두고는우박피해도속출했다.우박을맞아상품성이떨어진사과는결국푸드뱅크로보내졌다.세계최대사과생산국은중국이다.전세계사과생산량의절반가까이를차지한다.중국의기후변화는전세계사과값에큰영향을미친다.흉작으로중국의사과수출량이떨어져서?아니다.중국이전세계사과를대량수입해버리기때문이다.세계최대생산국이라는말은,그만큼중국인이사과를좋아하고많이먹는다는이야기다.우리나라가사과수입국이됐는데중국의사과농사에흉년이들면어떤일이벌어질까?그때는’수입산금사과‘란말이등장할지도모른다.4월17일서울의한대형마트과일코너에오렌지등수입과일이진열되어있다.정부는농산물값안정을위해수입농산물의관세를대폭낮췄다.ⓒ시사IN조남진■100%오렌지주스구하기힘들어진이유우리가즐겨먹는수입과일의사정은어떨까.우선바나나를보자.지난3월이탈리아로마에서열린제4차‘세계바나나포럼(WBF)'의주제는기후변화였다.가뭄과홍수,허리케인등자연재해로인해바나나생산자들이심각한위기에처했기때문이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자연재해가전세계바나나무역의95%이상을차지하는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생산자들에게악영향을끼치고있다”라고밝혔다.기후변화는바나나나무가말라죽는파나마병의확산을부채질하고있다.기온상승등영향으로파나마병을유발하는곰팡이가퍼지기좋은환경이만들어졌다.페루파나마에서처음발견된이병은아시아를거쳐현재아프리카까지번지면서전세계바나나농장에큰타격을입히고있다.그결과세계에서가장많이소비되는과일인바나나가격은지난20년동안세배올랐다.오렌지도마찬가지다.요즘마트에서100%오렌지주스를구하기어렵다는사실을알고있는가.오렌지가격이치솟으면서식품회사가원액함량비율을낮춘제품을내놓고있기때문이다.델몬트의경우지난해오렌지원액함량을100%에서80%로낮춘제품을출시했다.미국에서는지난해허리케인과냉해등으로오렌지생산량이크게줄었고,브라질에서는감귤녹화병이번져오렌지농사를망쳤다.미국의오렌지주산지플로리다에는2017년에도대형허리케인이덮쳐큰피해를입었다.오렌지나무를다시심었지만허리케인의잇따른습격으로농부들의노력은수포로돌아갔다.현지에서는오렌지주스생산량이100년만에최저수준이라는아우성이터져나왔다.정부가과일값대책으로과일수입관세를낮추면서국내에서부쩍흔해진망고는어떨까.전세계망고생산량각각1위,5위를차지하는인도와파키스탄은2022년사상최악의망고흉작을겪었다.여름전에닥친때이른폭염때문이었다.망고수확량이평년대비70%줄고,망고가격은네배가치솟았다.‘망고의나라’인도에서조차망고가귀한과일이됐다.수입과일이저렴한것도아니다.2021년소비자시민모임이전세계10개국물가를조사한결과바나나,파인애플,자몽,망고의경우한국이가장비싼것으로나타났다.여러이유가있지만‘한국시장의크기’가결정적이다.서구는물론중국이나일본보다수입물량이훨씬적다보니단가를낮추기어렵기때문이다.수입과일역시중간유통과정을거치는만큼여기서비용이발생하는것도한원인이다.■자기발등에불떨어진수출대국인도인도이야기를좀더해보자.인도는농산물수출대국이다.쌀수출량은세계1위이고,밀·망고·양파의수출량도손에꼽는다.지난해국내에서는인도의영향으로기이한현상이벌어졌다.국내에수입된인디카쌀(안남미)가격이국내산쌀보다높아진것이다.가뭄과홍수로쌀생산량이급감하자지난해7월인도정부가쌀수출을전격금지했기때문이다.한국과일본에서는찬밥신세이지만,인디카쌀은전세계쌀생산량의90%를차지한다.이런조치는국제곡물가격을크게올렸다.여기에환율까지치솟으면서국내에수입된인디카쌀가격이국내산쌀을뛰어넘는기현상이나타난것이다.인도는총선을앞두고3월23일양파수출금지조치를연장했다.뭄바이시장에양파가쌓여있다.ⓒEPA쌀다음은양파다.3월23일인도정부는양파수출금지조치를무기한연장했다.총선(4월19일~6월1일)을앞두고양파값을잡기위해서다.양파값이상승하자나렌드라모디총리가이끄는인도정부는지난해12월3일,2024년3월31일까지수출금지조처를내렸는데,선거를앞두고이를무기한연장한것이다.이여파로주변국의양파가격이치솟았다.인도요리에빠지지않는양파는정치적으로도상징적인식재료다.과거인도에서는양파값상승이이슈가되면서선거에서승패가여러차례갈렸다.모디정부로서는수출금지라는조치를취해서라도양파값을잡을필요가있다.한국은대파가,인도는양파가총선판을뒤흔든셈이다.기후변화로흉작이이어지면서인도의농산물수출금지조치는2022년부터본격화했다.그해5월에는밀,6월에는설탕,8월에는일부밀가루수출을금지했다.세계최대농산물수출국의이런행보는국제적식량대란이발생할수있다는위기감을고조시키고있다.인도뿐아니다.여러나라에서식량수출제한조치를늘리고있다.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에따르면,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식량수출제한조치를발표한국가는16개국으로늘어났다.인도네시아는팜유,아르헨티나는쇠고기,튀르키예는곡물류수출을제한했다.다시한국은행총재의발언으로돌아와보자.이런상황에서수입을확대한다는것은어떤의미일까.우리밥상을불안정한국제농산물시장에맡기겠다는이야기나다름없는것아닐까.혹자는이렇게말한다.곡물류와달리사과같은신선과채류는멀리서오는수입산보다는국내산이경쟁력이있으므로농업기반이무너지는일은없을것이라고.■대파값논란이후농촌에벌어지는일과연그럴까.최근우리사회를달궜던대파로눈을돌려보자.대파산지인해남군농민회장이무진씨는이런이야기를들려줬다.“대파값875원논란이후지금밭에서대파가썩어가고있어요.왜냐?정부가대파값을잡겠다고수입량을엄청나게늘리니까유통인들이안사가려는거예요.이러면농민들이대파농사를포기하게돼요.그결과점점수입량이늘겠죠.결국대파농사기반이사라지게될겁니다.”3월25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수입농산물철폐전국농민대표자대회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어쩌면당연한이야기다.국내생산량이줄었다고수입을늘리면이를계기로유통채널이구축되고그결과수입품의경쟁력이더욱높아진다.결국농민은해당작물을포기한다.대파는물론사과의운명도길게보면이와다르지않을것이다.그래도소비자는값싸게농산물을먹을수있지않겠냐고?스웨덴스톡홀름환경연구소는2022년‘무역·식량안보에대한기후위기보고서’를발표하며이렇게말했다.“수입의존도가높은국가에서는농산물대란이발생할수있다.일부국가가농산물을비축하거나이를무역제재로활용한다면농산물위기는더악화할것이다.”식량위기가일부과장됐다는주장도있다.‘수입선다변화’를통해여러국가와거래를트면안정적인수입물량확보가가능하리라는것이다.그러나세계각국의농작물작황이날이갈수록불안정해지는현실에서수입선다변화가말처럼쉬운일일지의문이다.백혜숙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대표는“무턱대고수입에의존하다가먹을거리에서요소수대란같은사태가벌어질수있다”라고말했다.이오성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