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남의뒷꽁무니파헤치면자기꽁무니도파헤침당해”한동훈의원이지난달30일국회로텐더홀에서백브리핑을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한동훈무소속의원의딸이스스로만들었다고주장한교육봉사활동애플리케이션이이모명의로애플앱스토어에등록됐던것으로파악됐다고경향신문이3일보도했다.한의원딸은이앱개발을공적으로적어내서울시장상과인천시의회의장상을수상했다.한씨의이모인진모씨는미국에서입시컨설턴트로활동했다.‘이모찬스’로얻은허위스펙을입시에활용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권향엽더불어민주당의원이서울시로부터제출받은2021년한의원의딸한모씨의시민상봉사협동부문공적조서를보면“교육봉사하고싶은학생과수요자를연결하는앱도만들어앱스토어에서판매중”이라며‘미트스터디버디(meetstudybuddy)’라는앱을소개했다.한씨는“이런다양한장치를통해봉사자들이보다쉽게접근할수있고수요자들도보다많은기회를가질수있는봉사의장을만들고싶다”고적었다.한씨는2021년인천청소년자원봉사대회활동보고서에도자신이만든앱이라며‘미트스터디버디’를적었다.한씨는그해서울시장상과인천시의회의장상을받았다.‘미트스터디버디’는현재애플앱스토어에서삭제됐지만,애플앱스토어등록정보를제공하는민간사이트‘앱스토리오(AppStor.io)’에는한씨의이모인진씨가개발자(developer)나제공자(provider)로등록된기록이남아있다.한씨는미국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재학중이다.진씨는미국캘리포니아에서입시컨설팅업체를운영했으며,두딸은모두아이비리그대학에입학했다.진씨는자신의자녀들과한씨가2019년미국앱제작대회에출품한시·청각장애인지원앱‘셰어리(SHAREEE)’를자신의명의로앱스토어에등록하기도했다.2022년한의원이법무부장관후보자였을당시‘국내외주개발자가한중년여성의전화를받고셰어리를200만원에대신제작해줬다’는언론보도가나왔다.이에당시법무부장관후보자였던한의원은딸이앱의아이디어구상과홍보동영상제작에참여했을뿐,실제앱제작에는관여하지않았다고해명했다.이사건을수사한경찰은2023년12월‘미국대회주최측이원본파일을제공하지않아셰어리를제3자가제작했는지확인할수없다’며불송치(무혐의)결정했다.한동훈의원딸의이모진모씨의이름이애플앱스토어등록앱정보를제공하는앱홍보·검색사이트‘AppStor.io’에‘셰어리’와‘미트스터디버디’개발자로기록돼있다.인터넷화면갈무리한동훈의원딸의이모진모씨의이름이애플앱스토어등록앱정보를제공하는앱홍보·검색사이트‘AppStor.io’에‘미트스터디버디’제공자로적혀있다.인터넷화면갈무리권향엽의원은“한씨가공적조서에직접만들었다고기재한앱‘미트스터디버디’와‘셰어리’는모두미국입시컨설턴트로알려진한씨이모명의로등록된앱”이라며“한씨가이모도움을받아허위스펙을만들고입시에활용한것은아닌지철저히확인해야한다”고말했다.경향신문은한의원에게전화,문자메시지,의원실등을통해한씨가앱개발에참여한것이맞는지,참여했다면어떤역할이었는지,부모가아닌이모명의를사용한이유가무엇인지등을질의했지만답변하지않았다.이와관련,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3일페이스북에“남의뒷꽁무니를파헤치는사람은결국자기꽁무니도파헤침을당한다”며“자식과골프는부모마음대로안된다지만누구나자기자식을좋은학교에보내고싶은마음은다있다”고말했다.그는“남의자식은파헤치고자기자식은‘이모찬스’로MIT에합격의혹?이모대리제작의혹앱개발로서울시장상,인천시의회의장상을탔다면?”이라며“남의딸처럼자기딸도수사받아의혹을밝히는게검사,법무장관역임한한동훈의원의자세라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부,'중앙행정기관이전계획변경안'공청회44곳중현행법령서이전가능31곳우선반영내년금융위등23곳…2031년내경찰청등8곳외교·통일·법무등13곳은변경안에담기지않아법령개정추진뒤공청회…이전계획변경고시전문가들"주거,특공고려…우수한교육제공도"과천시민들"공청회불법…공동화로상권타격"정부"미흡최대한보완…주택공급신속추진도"[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2층대강당에서열린2차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공청회에서국가공무원노조와국가공무원노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회원들이졸속이전반대피켓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정부가내년부터금융위원회,법무부,국방부등수도권에있는44개중앙행정기관과소속기관을세종으로이전하는계획과관련해3일대국민의견수렴에나섰다.이중에서금융위등현행법령에따라이전가능한31개기관을의견수렴에우선반영해이전을추진할방침이다.성공적인세종이전을위해서는공무원주거및교육등정주여건조성이중요하다는전문가들의의견이제시됐지만,현장에참석한과천시민들을중심으로는도심공동화우려와일방적인결정에거세게항의하는목소리도나왔다.행정안전부는이날정부서울청사별관대강당에서사전신청을통해선정된일반국민과전문가등약250명이참석한가운데'중앙행정기관등의이전계획변경안'에대한공청회를개최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제16조는행안부장관이중앙행정기관등의이전계획을수립할때공청회를열어국민과전문가등의의견을듣도록규정하고있다.행안부는이자리에서정부가'행정수도세종'완성을위해발표한중앙행정기관2차이전계획변경안을설명했다.앞서행안부는지난10월13일'2차중앙행정기관이전세부계획'을발표하고,세종으로이전하는수도권소재중앙행정기관과소속기관을44곳으로확정했다.공무원정원기준총9929명이다.이번이전계획변경안은이중에서별도의법개정등없이현행법령에따라이전할수있는31개기관,공무원정원5460명을우선반영했다.시기별로는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내민간건물등을임차해내년안에이전가능한기관이23곳,1831명이다.상반기에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재외동포청,국가인권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등6곳의이전을추진한다.하반기에는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국민통합위원회등17곳이해당한다.나머지8곳,3629명은신축청사를확보한뒤2031년까지이전할계획이다.경찰청,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립국제교육원,국가경찰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국토지리정보원,감사연구원이다.31개기관의이전비용은임차청사이전에약557억원,신축청사건립에약1조6000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행안부는공청회이후관계기관협의를거쳐이전계획확정안에대한대통령승인을받은뒤관보에이전대상기관과이전시기,방법,비용등을최종고시할계획이다.이후내년부터본격적인이전작업을추진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2층대강당에서열린2차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공청회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이전계획변경안에는법령개정이필요한나머지13곳,4469명은담기지않았다.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이전제외기관'규정삭제를위한행복도시법개정이,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은소재지를'수도'와'서울특별시'로각각규정한대통령령개정이필요하다.행안부는관련법령개정을추진한뒤법령개정시기와청사확보여건등을고려해추가로이전계획을변경고시한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13개기관에대해서는추후다시공청회를진행할예정이다.이전계획변경안설명이후진행된전문가토론에서는이전의당위성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주거,교육,배우자지원등정주여건조성을위한세심한대안마련의필요성이제기됐다.임준형고려대행정대학원교수는"기관이전은단순히청사만아니라공무원도같이이전하는것이기때문에가장중요한문제는역시주거가아닐까싶다"며"조심스럽지만1차이전때했던특별공급을다시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했다.그는다만"특공이투기수단으로남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전매기간을확대하거나퇴직후일정기간내전매를금지하는등의제도적인보완책이필요하다"며"세종시민들과의형평성논란도있어이부분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교육도큰문제인데,세종시에교육특구를지정해과학고설립등수도권못지않은우수한수준의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도필요할것같다"며"배우자의직업적특성을고려한지원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러한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수요자맞춤형의정주지원패키지를설계할필요가있다"며"이전기관공무원들을대상으로미혼·기혼여부,자녀유무,자녀의취학연령,배우자취업유무등을세밀히조사해야한다"고밝혔다.이철수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도"이전을앞두고실제거주할주택의확보물량과입주시점은불확실하다"며"기관의소재지를옮기는데그치지않고공무원과가족이안정적으로생활할정주여건을함께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정부는기한을정해놓고무조건이전을강제하기보다이전대상공무원에게도준비할시간을부여해야한다"며"단순히이사비지원과통근버스운행만으로는주거대책이될수없다.이전일정은단계적으로수립해야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정부과천청사이전을반대하는과천시민들이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2층대강당에서열린2차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공청회를앞두고청사앞에서거리행진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진참석자의견수렴에서는과천시민들을중심으로거센항의가잇따랐다.한과천시민은"중앙행정기관이전계획은당위성과정통성이있어야하는데,토론자들은이전을당연시하고특공이나차비만말하고있다"며"특히과거헌법재판소에서'수도이전은위헌'이라고한만큼이공청회는불법"이라고주장했다.또다른과천시민도"과천은6개중앙행정기관이전으로도심공동화가발생한다.정체성이무너지고이전으로인해상권이나경제적타격이크다"며"1~2시간공청회로는절대안된다.상생협의체를통해몇날며칠토론해야한다"고했다.이날공청회에초청받았다는신계용과천시장은"과천에대한지원대책이나대안이있을줄알았더니이럴거면왜불렀냐"며"과천시와한마디사전협의없이이렇게일방적이고독단적으로밀어붙이면되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이전대상기관의노조위원장들도강한우려를표하며재검토를촉구했다.당장내년상반기이전대상인방미통위의노조위원장은"정부는헌법이보장하는가족생활보호와공무원노조법의근무조건직결결정을당사자의말한마디도듣지않고진행했다"며"공무원은정부의부품이아니다"고했다.이어"내년상반기까지준비기간은길어야반년남짓이다.그사이집을구하고아이학교를옮기고맞벌이배우자의거취를정해야한다"며"대책이합당하지않다면내년상반기라는이전시기를재검토해달라"고밝혔다.경찰청노조위원장도"경찰청은정원이2000명으로,이인원이한꺼번에이전하게되면주택공급등굉장히혼란이가중될수있다"며"인원이많은경찰청의경우단계적으로기능을나눠이전여부를고려해달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2층대강당에서열린2차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공청회에서국가공무원노조와국가공무원노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회원들이졸속이전반대피켓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행안부관계자는이러한참석자의견에"헌재는'대통령실과국회가있는곳이행정수도다.다른기관들이꼭수도에있어야되는것은아니다'고했다"며"과천의경우청사들을제대로활용할방안을찾아보겠다"고밝혔다.이어"이전대상직원들의의견을충분히들어미흡한점들을최대한보완해나가겠다"며"아직의견수렴중이고기간이많이남아있기때문에충분히내용을보완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국토교통부관계자도"현재범정부이전기관지원태스크포스(TF)가마련돼있고,이전종사자들을대상으로가족동반여부나주거형태등다양한의견을조사중"이라며"공무원임대주택등도같이고려되고있는것으로안다"고전했다.이어"정부는중장기주택공급과관련해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토부,연차적으로세종에이미6만2000호정도의주택공급계획이있다"며"주거수요나형태등다양한의견수렴을통해주택공급을계획하고있다"고부연했다.이와관련행복청관계자는"내년에약2300여호의임대주택이공급될예정이고,2028년이후에는매년약4000호이상의주택공급물량이계획돼있다"며"주택공급일정을신속하게추진할수있도록검토중"이라고밝혔다.한편정부는금융위,개보위,외교부등일부부처의경우업무특수성을고려해일부기능을서울에남겨두는방안도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행안부관계자는"기본적인방향은44개기관이모두내려가는것이지만,그중에서서울잔류가필수적인일부부서의경우는예외적으로하는방안도검토중"이라며"이전지원대책과함께최대한이달말까지는결정할예정"이라고했다.김민재행안부차관은이날인사말에서"오늘공청회에서주신의견들을충분히검토해이전계획을보완하고,관계기관협의등필요한절차를거쳐책임있고차질없이이전을추진해나가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간50억원미만으로제한…위약금·운항중단규정도개선도의회동의거쳐새협약체결…물동량확보·수출확대추진중국칭다오서온첫수입화물하역[연합뉴스자료사진](제주=연합뉴스)변지철기자=막대한손실보전금지급논란을빚은제주∼중국칭다오국제화물선항로의재정부담을낮춘새로운운항협약안이마련됐다.제주도는중국선사인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협의를거쳐향후2년간재정지원한도를100억원미만,연간지원액을50억원미만으로제한하는내용의새협약안을마련했다고3일밝혔다.기존협정에따른손실보전규모는협정체결당시환율기준으로연간최대73억원,협정기간3년간최대219억원이었다.새협약안은재정지원기간을협약체결일부터1년까지1기로,1기종료다음날부터2028년10월15일까지를2기로구분했다.2기지원한도는실제협약기간을반영해50억원에2기일수를365일로나눈비율을적용해산정하고,산정된한도액미만으로지원한다.재정지원금은기존과마찬가지로선박운항비용에서화물운송수입을뺀금액을기준으로산정하되,연간지원액이50억원을넘지않도록상한을뒀다.제주도에따르면항차당평균물동량이150TEU(1TEU는20피트컨테이너1개)이하일때는연간지원한도인50억원미만이적용되며,이를넘어서면물동량증가에따라지원금이점차줄어든다.물동량으로환산한손익분기점은연간1만1천500TEU로,현행처럼주1회왕복운항할경우항차당평균220TEU이상을운송해야하는셈이다.이수준에도달하면화물운송수입으로선박운항비용을충당할수있어제주도의재정지원금은0원이된다.또위약금과운항중단관련규정에상호주의원칙을반영해제주도와선사간권리와책임을균형있게조정했다.도는새협약안마련을위해중국선사와산둥성관계자들과협의를이어왔으며,산둥성당서기에게협조서한을보내기도했다.도는지난주지방재정투자심사를받은데이어도의회동의등필요한행정절차를거쳐새협약을체결할계획이다.아울러기존협정의행정절차미이행에따른지방교부세감액등재정상불이익가능성에대비해대응방안도마련하기로했다.도는재정지원조건개선과함께안정적인물동량확보에도나선다.도가집계한지난해10월부터올해10월28일까지52차례운항실적을보면총물동량은1천352TEU로,항차당평균26TEU에그쳤다.최근항차당평균물동량은지난8월21.3TEU에서9월36.8TEU,10월54.7TEU로증가했다.10월물동량은손익분기점인220TEU의약25%수준이다.도는기업과물류업체,관계기관등이참여하는실무협의체를운영해소량화물운송과통관·검역과정의어려움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논의하고있다.제주∼중국칭다오화물선첫취항[연합뉴스자료사진]앞으로항로를이용해직접수출입하는기업에물류비지원금을지급하고,각종지원사업선정때항로이용기업에가점을부여할계획이다.또제주연구원의2027년정책과제를활용해내년1분기까지실현가능한물동량목표를마련하기로했다.이와함께내년산둥성과교류협력을확대하고칭다오·쯔보무역박람회참가,칭다오맥주축제제주맥주판매장운영등을추진해제주상품의중국판로를넓힐방침이다.위지사는"제주∼칭다오항로가당초예상한물동량을확보하지못하고기존협정의행정절차에도미흡한점을개선하기위해새협약을추진하게됐다"며"도의회에도협약안의취지를충분히설명해동의를얻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는안정적인물동량확보와기업의항로이용확대에집중하겠다"며"재정투입과운영실적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제주기업의수출입확대가실질적인성과로이어지게책임있게챙기겠다"고강조했다.제주∼칭다오정기화물선은2025년10월16일제주항과중국칭다오항을잇는국제컨테이너정기항로로첫취항했다.도는중국선사와협약을맺고항로가안정적으로정착할때까지선박운항비용을지원하고화물운송수입이운항비용에미치지못하면부족한금액을보전하기로했다.그러나실제물동량이당초예상에크게못미치면서막대한손실보전금지급과중앙투자심사를받지않은절차적문제등이불거졌다.제주도에따르면지난해10월항로개설이후올해11월3일까지제주∼칭다오화물선운항에따른손실보전금으로총76억2천만원이지급됐다.다만선박임대료는3개월치를미리지급하고운항비용은매달정산하는방식이어서,이금액이실제1년간발생한손실액을뜻하는것은아니다.위지사는지난9월도의회도정질문에서"물동량관련예측자체가대단히실패했다"며도민에게공식사과하고중국선사와협약개정을추진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안보리의장국에보낸韓정부서한,유엔공식문서로최근등재지뢰폭발에안보리"주의환기"…안보리회의·성명요구는없어경계근무중인북한군(김포=연합뉴스)서대연기자=남북긴장이고조되며북한이군사분계선(MDL)일대화력강화를예고한가운데26일경기도김포시애기봉전망대에서바라본북한황해도개풍군해안가접경지역에서한북한군인이경계근무를서고있다[email protected](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유엔이한국정부가지난달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장국에보낸서한을공개했다.정부는북한의지뢰폭발사건에대한안보리차원의'주의환기'를요구하면서북한의사과와책임있는조치를촉구했다.다만안보리차원의구체적인추가조치는요구하지않았다.2일(현지시간)유엔에따르면차지훈주유엔한국대표부대사가지난달22일안보리의장국에보낸서한이안보리이사국회람을마치고최근공식문서로등재됐다.공개된서한을보면한국정부는"지난9월21일비무장지대(DMZ)내군사분계선(MDL)이남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건과관련해안보리의주의를환기하고자한다"고서한발송의취지를밝혔다.이어10월5일합동참모본부와유엔사령부의공동조사,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감정결과등을인용해당시폭발은북한이고의로매설한대인지뢰에의해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고설명했다.정부는북한의지뢰매설등이른바국경요새화활동은정전협정위반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북한을향해긴장고조행위의즉각중단,사과와함께매설된기뢰제거및재발방지등책임있는조치,한반도긴장방지와신뢰회복을위한대화를촉구했다.서한에는우리군대응작전의정당성을강조하는내용도포함됐다.정부는"MDL을따라이뤄지는한국장병들의합법적인작전을북한이'도발'로묘사하고지역긴장고조의책임을한국에전가하려는최근의시도에대해안보리가주목해줄것을희망한다"고밝혔다.이어"경고방송과경고사격등이러한작전은북한군의MDL월경을방지하고월경시철수를보장하기위한합법적이고방어적인조치"라고강조했다.북한이한국군의경고사격을'도발행위'라고주장하며유엔헌장제2조4항위반이라고강변해온것에선제적으로대응,반박하는취지로해석된다.실제로북한은한국정부의안보리서한발송사흘후,이런식의주장을담은서한을안보리의장에게보내현재이사국회람중에있다.안보리의장서한은관련사안에대한당사국의입장을전달하는외교적수단이다.한국정부는이번서한에안보리회의소집이나의장성명·언론성명등구체적인조치를요구하는내용은담지않았다.상임이사국인러시아와중국등의입장을고려할때실효적조치로이어지기어렵다는점을고려한현실적인선택으로풀이된다.대신이번서한은우리군의MDL대응조치가'정당한방어조치'라는점을안보리공식기록으로남김으로써,향후북한의추가도발이나공세에맞서국제사회에서유리한외교적명분과여론지형을다져두기위한포석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강버스선박건조리베이트의혹을세상에알린공익신고자측이오세훈서울시장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발했다.공익신고자A씨와변호인단은3일오시장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증거은닉,직무유기혐의로공수처에고발했다고밝혔다.고발인측은서울시감사위원회의수사의뢰가전면중단되고조사자료파기지시가내려진배후에오시장과서울시고위간부들의공동범행이있다고보고있다.“오시장,‘엄중조사’지시뒤‘경찰에다떠먹여줄필요있나’”고발장에따르면오시장은지난해9월9일한강버스리베이트의혹이담긴현안보고를받았다.이후공익감사청구와함께수사의뢰서까지작성하라며엄중한조사를지시했다.이에따라감사위원회의담당조사관이었던A씨는같은달12일수사의뢰서를작성해보고했다.고발인측은오시장이수사의뢰서를보고받으며비서실장에게“경찰에게이렇게다떠먹여줄필요있나”라는취지로말했다고주장했다.그리고같은날서울시고위간부들이참석한언론회의이후“수사의뢰는시기조절중이니보안유지철저”라는지시를받았다고밝혔다.하지만그뒤로수사의뢰는이뤄지지않았다.▲한강버스리베이트의혹과조사자료파기의혹을제기한공익신고자가뉴스타파취재진과인터뷰하고있다.“감사위원장이‘조사자료전부파기’지시...오시장‘증거은닉지시’가능성”고발장에는관련조사자료파기지시정황도담겼다.담당조사관이었던A씨는지난해9월30일오전조사과장으로부터“감사위원장이조사자료를전부파기하라고한다”는지시를받았다고주장했다.당시해당과장은“다가올지방선거에서서울시장이바뀌면자료파기를우리가책임져야한다”면서“다른사람이볼수없도록비밀번호를걸어관리하라”고지시했다는게A씨의주장이다.고발인측은이파기지시가오시장으로부터내려왔을가능성이높으며,사실일경우증거은닉에해당한다고봤다.▲지난해9월30일공익신고자의업무수첩에'자료파기지시'관련정황이메모되어있다.“오세훈,고발의무불구수사의뢰안해...직권남용·직무유기해당”고발인측에따르면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상감사위원회조사관은수사의뢰서를작성해서울경찰청에전자문서로의뢰하는업무를맡는다.그러나오시장보고이후내려온‘자료파기’지시에따라결국수사의뢰가이뤄지지않아직권남용죄가성립한다고보고있다.또한형사소송법과부패방지권익위법등에따라서울시장은범죄혐의를보고받으면고발또는수사의뢰의의무가있는데,오시장은‘현안보고’와‘수사의뢰서’를보고받고도고발이나수사의뢰를하지않았으므로직무유기에해당한다고고발인측은주장했다.이번고발은지난달20일A씨측이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낸고발의연장선이다.당시A씨측은감사위원회조사중단과자료파기에관여한의혹을받는박재용당시서울시감사위원장과정상훈당시기획조정실장을직권남용등의혐의로고발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달15일국회행안위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고발인측“공익신고자폄훼좌시않을것”...서울시“정상적의사결정”고발인과변호인단은오시장이공익신고자A씨를불순한동기로공무상비밀을누설한사람이라표현해온점도강하게비판했다.이는공익신고자보호법과부패방지권익위법의신고자보호의무를위반하는것이라며법적대응을이어가겠다고밝혔다.앞서오시장은지난달19일국회국토교통위국정감사에서공익신고자의인사문제와직원간갈등등을거론하며제보동기를문제삼았고,조사자료외부공개가공무상비밀누설에해당한다는취지로발언했다.반면서울시와관계자들은그동안해당의혹을전면부인해왔다.오시장은지난달국정감사에서“높은중개수수료가지급된것은사실이나리베이트를수수한증거는없다”면서‘정치공세’라고반박했다.박재용전감사위원장은"조사자료파기가아니라보안을철저히하라는지시였던것으로기억한다"고해명했다.서울시는지난달26일입장문에서,당시오시장은감사원감사청구와수사의뢰를모두검토하라고지시했으며,정무라인에서공익감사청구추진방침을보고하자승인했던것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서울시가지난해10월2일감사원에청구한공익감사에는리베이트의혹이빠져있었고,결국수사의뢰도이뤄지지않았다.서울시는지난달15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관련의혹이집중제기되자다음날인16일서울경찰청에수사를의뢰했다.뉴스타파김성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군지하벙커·터널입구노린'말기수직타격'중력가속도로파괴력극대화시도北"5~6정보초토화"합참"北원거리탐지제약,대남발사시탐지·요격태세갖춰"KODEF분석"北집속탄불발률높을것,우리군은불발률0.1%스마트기술로압도"북한조선중앙통신은어제전략순항미사일산포전투부(집속탄탄두)위력평가시험과수직타격비행특성시험을진행했다고3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북한이고위력탄두와집속탄을탑재한'화살'계열전략순항미사일의수직다이브및광역초토화시험발사를단행하며한국군주요방호시설에대한정밀기습타격능력을과시했다.우리군당국은북한이공개한집속탄두및유도기술은이미한국군이20년전에독자개발을완료해상시운용중인수준에불과하다고일축했다.군사전문가들역시북한의무유도식집속탄은전술적한계가명확한반면,우리군은불발률0.1%미만의고도화된'스마트집속탄'체계를갖추고있어질적으로압도하고있다고분석했다.북한이전략순항미사일에다량의자탄을장착한집속탄두(산포전투부)를탑재해위력을평가하고,대공방어망을우회해수직으로내리꽂히는'말기기동'시험을감행했다.3일북한관영대외선전매체조선중앙통신은북한미사일총국전투부연구소가당중앙위원회제1부부장김정식대장의지도하에지난2일전략순항미사일의산포전투부위력평가시험과수직타격비행특성시험을진행했다고보도했다.통신은이번시험을통해"중형산포전투부로5~6정보(약1만5000~1만8000평,축구장7~8.3개면적)의표적구역을초강력밀도로초토화할수있다는것을확증했다"고주장했다.이번에북한이감행한시험은지난10월국방혁명박물관개관식에서첫선을보인고위력및집속탄탄두탑재형'화살'계열순항미사일인것으로파악된다.북한은현재화살-1형,화살-2형,불화살-3-31등총8종의순항미사일을개발해지대지,함대지,잠대지등투발수단을다각화하고있다.안보싱크탱크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의분석에따르면,북한이순항미사일의'수직다이브'공격을도입한것은수평이나사선공격으로는타격이제한되는한국군주요군사시설의터널입구,포병진지,탄약고등을정밀타격하기위한의도로풀이된다.종말기동시중력가속도를활용해탄착직전의파괴력을극대화하겠다는계산이다.또한탄도미사일이나방사포에비해저고도에서정밀하게공격밀도를조절함으로써한미양국의탄도탄방어망을회피하려는다변화전략으로분석된다.그러나우리군은북한의이같은무기체계고도화움직임에대해전술적으로충분히통제가능하다는입장이다.장도영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은"북한이지난2일발사한미사일제원은한미정보당국이정밀분석중"이라며,"우리군은해당기술을압도하는정밀타격능력을이미20년전에개발해구비하고있으며상시운용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합참은북한이지구곡률을이용해저고도로우회비행하는순항미사일의특성을악용해북쪽원거리에서기습발사할경우초기탐지에일부제약이있을수있음을설명하면서도,대남공격시에는완벽한대응시스템이작동한다고부연했다.장실장은"북한이만일우리쪽으로순항미사일을발사한다면우리군의현재능력으로도충분히탐지및요격대응이가능하다"며확고한군사대비태세를재확인했다.전문가들역시북한의'초토화'주장이면에숨은기술적한계를지적했다.KODEF신종우사무국장은분석자료를통해"북한이저고도집속탄탑재순항미사일로광역제압시험을시도했으나,공개된사진등을분석한결과자탄일부가표적구역을벗어나는등정밀도가떨어지며기술적한계로인해불발률이매우높을것으로추정된다"고짚었다.한국군은무유도탄기반의집속탄조차불발률을0.1%수준으로통제하는철저한군사표준을유지하고있으며,표적을정확히식별해자폭하거나정밀타격하는세계적수준의'스마트집속탄'기술력을상시전력화하고있다.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의신종우사무총장이북한의신형무기체계발표를토대로분석·정리한브리핑자료.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제공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의신종우사무총장이북한의신형무기체계발표를토대로분석·정리한브리핑자료.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제공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의신종우사무총장이북한의신형무기체계발표를토대로분석·정리한브리핑자료.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제공[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천460명이전공청회…공무원노조"준비시간충분히줘야"전문가들"국회출석관행개선·모든기능세종집중불필요"시민·공무원노조반발도…정부"주택공급신속추진·이주비논의"개회사하는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대강당에서열린'2차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관련공청회'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중앙행정기관31곳,공무원5천460명의추가세종이전을앞두고주거대책을먼저마련하고이전준비기간을충분히보장해야한다는요구가나왔다.세종이전이행정효율성제고로이어지려면국회출석과서울출장등기존업무관행을개선하고,일부현장대응기능은서울에유지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제기됐다.특히과천시와이전대상기관공무원들은사전협의없이이전을추진했다며반발했고,정부는주택공급을앞당기고이주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관련공청회전문가지정토론(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대강당에서열린'2차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관련공청회'에서전문가지정토론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행정안전부가3일오전정부서울청사별관대강당에서개최한'중앙행정기관등의이전계획변경안'공청회에서는이전공무원들의정주여건확보부터행정비효율해소까지다양한과제가논의됐다.이철수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주택확보물량과입주시점이불확실하다는점을지적하며"이전여건조성에필요한시간을확보하고이전대상공무원에게도준비할시간을부여해야한다"고밝혔다.그는"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가끝나는시점으로이전시기를조금늦추면,대회선수촌으로지은임대주택2천367호중일부를이전공무원주거에활용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임준형고려대세종캠퍼스정부행정학부교수는주택공급을임차·분양·장기임대등으로다양화하고가족구성과배우자취업여부등에따라정착지원을차별화할필요가있다고봤다.특별공급이투기수단으로악용되지않도록관리하고기존세종시민과의형평성도고려해야한다고지적했다.교통지원은정착기간이지난뒤단계적으로축소하는일몰제도입방안을제시했다.세종이전의실효성을높이려면정부와국회의업무관행부터바뀌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는"대정부질의때예상질문을받기까지밤새대기하는관행이여전하다"며부처별국회출석인원을제한하는방안을제시했다.허준영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청사확보와입지편의만을고려해이전을추진할경우세종내부에서도기관분산에따른비효율이되풀이될수있다고우려했다.그는"모든행정기능을세종으로집중시킬필요는없다"며현장집행과대국민서비스기능은업무특성과국민접근성을고려해배치해야한다고설명했다.'공공기관이전반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대강당에서열린'2차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관련공청회'에서일부참석자들이공공기관이전반대손팻말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공청회에서는시민과이전대상기관공무원들의반발이이어졌다.특히법무부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등정부과천청사에입주한기관들의세종이전을앞두고과천시의반발이거셌다.앞서방미통위와국가인권위원회노조등은잇따라성명을내고사전협의없는이전추진을비판하며이전시기재검토등을요구하기도했다.신계용과천시장은"2014년에주요부처가다떠났는데,그당시정부가발표한원칙중하나가과천의행정기능을계속유지시켜주겠다는것이었다"며"그런데이번에6개의주요부처가다떠나면서그원칙마저무시하고과천시와한마디사전협의없이(이전을)발표했다"고비판했다.방미통위노조위원장도"근무조건에직결되는결정을당사자의말한마디도듣지않고진행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집을구하고아이학교를옮기고맞벌이배우자의거취를정해야한다"며"현실적인유예기간을달라"고요구했다.이에행안부관계자는"다른기관들이만약에빠져나가면뭘채워주느냐라고하는데일단채울생각을가지고있고수요조사를하고있다"며기존과천청사의활용방안도찾겠다고설명했다.중앙행정기관이전반대집회(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2차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관련공청회'가열리는3일공공기관이전을반대하는과천시민등집회참가자들이정부서울청사별관공청회장인근에서이전반대손팻말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공무원들의주거대책마련요구에대한정부설명도이어졌다.국토교통부관계자는"범정부이전지원태스크포스(TF)에서이전기관종사자들의세종시이전수요와가족동반여부,주거형태등다양한사항을조사하고있다"며"중장기주택공급과관련해서는세종시에연차적으로6만2천호정도의주택공급계획이있다"고말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관계자는"2027년에약2천300여호의임대주택이공급될예정이고2028년이후로는매년약4천호이상의주택공급물량이계획돼있다"고설명했다.이어"주택공급일정들도굉장히신속하게추진할수있도록지금검토중"이라며"LH와신속히협의해부지조성일정을앞당기고세종시와건축인허가일정도당겨현재주택공급물량보다훨씬상회한수준으로주택공급을준비하고있다"고덧붙였다.인사혁신처관계자는이주지원비와관련해서도범정부TF에서지원방안을논의중이라고밝혔다.이번공청회는현행법령에따라이전할수있는31개기관,5천460명의이전계획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마련됐다.행안부는의견수렴과관계기관협의,대통령승인등을거쳐이전계획변경을고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조"준비할시간줘야"…전문가들주택특별공급재검토제안정부,이달말지원대책마련목표…과천시민250여명반대집회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관련공청회에서전문가들이토론을하고있다.2026.11.3ⓒ뉴스1이종덕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정부는기한을정해놓고무조건(세종)이전을강제하기보다는이전여건조성에필요한시간을확보하고이전대상공무원에게도준비할시간을부여해야합니다."행정안전부는3일정부서울청사별관대강당에서'중앙행정기관등의이전계획변경(안)'공청회를열었다.이번공청회는정부가지난달발표한중앙행정기관등44곳,공무원정원기준9929명의세종이전계획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마련됐다.정부는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등현행법령에따라이전할수있는31개기관,5460명의이전계획을우선고시할방침이다.이날전문가지정토론에서는공무원주거대책과기관별업무특성을고려한이전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됐다.임준형고려대교수는"기관이전은청사만옮기는것이아니라실제로근무하는공무원들이함께이전해야하는문제"라며"가장중요한문제는주거문제"라고말했다.그는"1차세종이전당시시행했던특별공급도다시고려해볼필요가있다"며기존세종시민과의형평성문제를함께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투기수단으로남용되는것을막기위해전매제한기간을확대하거나퇴직후일정기간전매를금지하는등제도적보완책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이철수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도주택부족문제를지적하며이전시기조정을요구했다.이위원장은"2027년에는세종시아파트입주물량이없어신규공무원등의이전수요와맞물려전월세매물이급감하고가격이오르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가끝나는시점으로이전시기를조금늦추면선수촌임대주택2367호중일부를이전공무원주거에활용할수있다"며"단순히이사비지원과통근버스운행만으로는주거대책이될수없다"고강조했다.행정효율성을높이기위해기존업무관행을개선하고현장대응기능을유지해야한다는제언도나왔다.허준영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모든행정기관을세종으로집중시킬필요는없다"며"정책결정은집적하고,현장집행은기능에따라분산한다"는원칙을제시했다.서영복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도금융감독과개인정보침해대응등긴급성이높은업무의연속성확보를강조했다.이어진질의응답에서도이전대상직원들의준비기간부족문제가제기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노조위원장은"공무원은정부의부품이아니고,공무원도인간"이라며"내년상반기까지실제준비기간은길어야반년남짓인데그사이에집을구하고아이학교를옮기고맞벌이배우자의거취를정해야한다"고호소했다.그러면서내년상반기이전시기의재검토를요구했다.정부는이전공무원들의주거수요와가족동반여부등을조사해지원방안을검토하고있다.국토교통부는세종시에약6만2000호의중장기주택공급계획이있다고설명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내년약2300호의임대주택과2028년이후매년4000호이상의주택공급을계획하고있으며,공급일정을앞당기는방안도검토중이라고밝혔다.행안부는이주지원비현실화와한시적통근버스운영등각기관의건의사항을관계부처태스크포스(TF)에서검토하고있다.정부는이달말까지지원대책을마련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관련공청회가열린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과천시민들이과천청사이전반대시위를하고있다.ⓒ뉴스1이종덕기자과천시민250여명반대집회…사전협의부재놓고공방정부과천청사입주기관들의세종이전을놓고도공방이이어졌다.신계용과천시장은"지금밖에서는과천시민약250명이법무부등6개기관이전에반발하는집회를하고있다"고말했다.신시장은공식상생협의체구성과종전소재지지원대책마련,기존과천청사활용계획공개를요구했다.그는"과천시와한마디사전협의없이발표했다"며"어떻게중앙정부가지방정부와시민을상대로이렇게일방적이고독단적으로할수있느냐"고비판했다.이에정창성청사시설기획관은사전협의가부족했던점에대해"거듭죄송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사과했다.이어"일단다른기관으로채울생각을가지고수요조사를하고있다"며"행정기능이그대로유지되는게저희의목표"라고설명했다.상생협의체구성요구에대해서는"공식적으로요청한만큼내부적으로논의하겠다"고답했다.한편정부는공청회에서제기된의견을검토하고관계기관협의와대통령승인등을거쳐31개기관의이전계획을우선변경·고시할예정이다.행안부는다음주중고시를목표로하고있으며,법령개정이필요한나머지기관은관련법령정비이후추가고시할계획이다.김민재행안부차관은개회사에서"무엇보다기관이전으로국민의삶에불편함이발생하거나국가의핵심기능수행에차질이생겨서는안된다"며"이전하는공무원과그가족들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는일도중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2월7일전국법관대표회의정기회개최예정현직판사임시회소집요구도…"침묵은동의"與비판고조…"내란우두머리와다를게뭔가"[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3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등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윤석김정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국정조사를추진하는가운데,다음달7일전국법관대표회의정기회의가소집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운영위원회는3일정기회의소집공지를통해2026년하반기정기회의가다음달7일오전10시사법연수원에서온라인및오프라인병행방식으로개최될예정이라고밝혔다.안건은미정이나,여권의국정조사추진에대한법원안팎의우려와비판목소리가고조되는만큼회의에서논의될지주목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운영위원회는"정기회의에안건을제안하려는구성원은상정하고자하는안건을코트넷전국법관대표회의커뮤니티의안및안건게시판에게시해주시기바란다"고공지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은회의일주일전인오는30일까지4인이상의동의가있는안건을회의에상정하게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구성원이회의현장에서다른구성원9인의동의를얻어안건의상정을요구할수도있다.운영위원회는"사전발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에도안건이준비되는대로게시판에게시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정식소집공고는오는20일께있을예정이다.[고양=뉴시스]김진아기자=지난4월13일경기고양시사법연수원에서열린2026년도상반기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회의시작에앞서임시의장인문광섭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원내부에선법관대표회의정기회의개최전임시회의를열어정치권압박에대한목소리를내야한다는요구도나왔다.남준우(사법연수원34기)서울회생법원부장판사는이날오전법원내부망'코트넷'에'침묵의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개최를촉구하며)'라는제목의글을올려임시회소집을촉구했다.남부장판사는조대법원장에대한여권의국정조사추진등을조지오웰의소설'동물농장'에빗댄성찬용판사의글을언급하며"성판사님의글에깊이공감하며선배로서미안하고부끄럽다"고밝혔다.이어"전례없는,그리고향후정권과관계없이반복될가능성이농후한대법관재제청사태와관련해전국법관대표회의임시회의개최를촉구한다"고강조했다.남부장판사는"글솜씨가없어제가공감하는글귀를남기는것으로대신한다"며영국작가올리버골드스미스의'침묵은동의를뜻한다'는글귀를적었다.1968년마틴루터킹주니어의연설중'결국우리는적들이남긴말이아니라동지의침묵을기억할것이다',단테의신곡지옥편의'지옥에서가장뜨거운자리는도덕적인위기에서중립을지킨자들을위해마련한곳이다'라는문구를언급하며침묵하는사법부내부를향해자성의목소리를냈다.그러면서전국법관대표회의제6조제1항'전국법관대표회의는사법행정과법관독립에관한사항에대해의견을표명하거나건의할수있다'고적시했다.앞서성판사는지난달30일코트넷에행동하지않는자신을소설동물농장의늙은당나귀'벤자민'에빗대"부당한공격에대해서당당하게맞서야한다"고적었다.같은글에서▲검찰폐지▲사법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조대법원장에대한국정조사추진등여권주도로추진된일련의변화를소설동물농장속지배계층인돼지들이도입한'동물7계명'에빗댔다.1945년출간된동물농장은러시아혁명이후스탈린독재를풍자한소설이다.이소설세계관에서동물농장의지배계층인돼지들은'동물7계명'을도입하고자신들의특권과독재를정당화하기위해이계명들을교묘하게수정·파기해나간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서울서초구대법원에자유·평등·정의가적혀있다[email protected]이에해당글에공감을표하는현직법원장과판사들의댓글이이어지면서여권의사법개혁과조대법원장에대한공세에대한법원내부의비판여론이확산되고있다.조미연(27기)청주지방법원장도"개별사건을맡은판사가대법원장의지휘감독을받는하급자로서대법원장님지시에따라판단한다는생각이깔려있다면,그건저를비롯한전체판사를모욕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우리가조용히있는사이우리도검찰처럼공중분해되지않는다고어찌장담할수있겠나"라며"이제는목소리를낼때다.더이상은안된다"고촉구했다.남부장판사글에는현재까지윤상도(24기)서울북부지법원장을비롯해약20명이댓글로공감을표했다.정욱도(31기)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도전날코트넷에글을올려"현실적이지못한내란세력복귀가능성을핑계로헌법상권한을남용한다면내란우두머리와다를게뭔가"라며비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문화지원정책점검필요재강조이재명대통령이3일“국가공동체는사회·경제적약자들의어려움을살피고이들에대한지원책을세심하게마련할책무가있다”면서도“다만그과정에서는공정성과합리성이라는원칙이반드시함께고려돼야한다”고강조했다.다문화가정지원정책을둘러싼논란이이어지는가운데정책점검필요성을재차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아무리작고사소해보이는혜택이라도합리적인근거없이계속되면제도에대한공동체의신뢰를훼손할수있다”며“이는정책의지속가능한토대를약화시킬뿐만아니라약자에대한혐오를선동하는세력에게선동의빌미를줄수있다”고말했다.이어“깨진유리창하나도허투루보지않아야더큰불신과갈등을예방한다.그리고약자를실제로더두텁게보호할수있게된다”면서“정부는국민의생활과밀접한공공서비스의지원기준과집행현황을다시한번세심하게점검해달라”고지시했다.그러면서“국민의눈높이에서이해하기어려운불합리나불공정이있다면이를신속하게개선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회의과정에서여러차례다문화가정지원정책을언급했다.이대통령은“최근논란되고있는다문화가정에대한어린이집우선배정,산후조리원우선입소이게숫자가얼마안되긴하지만어쨌든한명이들어가면한명이떨어질수있는상황에대해‘이거부당한데’라고생각하는경우가발생한다”며“물론일률적으로약자층에속하니까지원하는것이초기에는맞았을텐데,지금은다문화가정이제3세계의어려운국가와결혼하는것뿐만아니라선진국들하고결혼하는경우가너무많아졌다”고지적했다.이어“일률적으로그렇게우선권을주는게바람직하냐(하는문제가있다)”며“어렵고힘들고가난하면다문화가정이기때문이아니라,어렵고힘들기때문에지원하는쪽으로하면된다.시대상황이변했는데과거에하던그대로하다보니현장의불합리라는게지적이되는것”이라고짚었다.이대통령은“다문화얘기를했더니저한테‘다문화를차별·공격한다’이런지적을하는분들도있는데,보호정책은필요하다”면서도“보호의필요성이있고보호정책을계속해야하는데그안에들어있는작은한부분에불합리성이있어공격의표적이되면전체정책의신뢰도나지속가능성이훼손된다”면서“제가실제로우려하는건우리사회의극우적인선동”이라고말했다.이어“지금유럽이나서구선진국들이진통을겪고있지않나.편을갈라서뭐든지틈만있으면편을갈라적대화하고공격하고대상화·수단화한다”라면서“이걸사실은미리좀예방해야되는것”이라고강조했다.박지원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사저널TV정품쇼]취임100일앞與권력투쟁격화…합당도뇌관김준일“鄭‘깃발’발언,당권투쟁예고한듯…김민석,본인브랜드필요”김종혁“집권당이무슨독립운동?…민주당분열조짐에李도부담”신천지조사결과공개…“빈손이면역풍”“정당개혁으로승화해야”(시사저널=강윤서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정청래전민주당대표ⓒ연합뉴스취임100일을앞둔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의리더십이시험대에올랐다.신천지당원입당의혹관련당내조사결과가3일민주당의원총회에서공개되는가운데이를둘러싼계파갈등의뇌관이풀릴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여기에정청래전대표가김대표의취임100일을기점으로'깃발'을준비하고있다는의미심장한발언을남긴데이어조국혁신당과의합당론까지재점화되면서당안팎으로김민석지도부의과제가산적한상태다.3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이날의원총회를열고지난8월전당대회때부터김대표가문제를제기해온신천지입당의혹관련자체조사결과를의원들에게보고할예정이다.이에친청(親정청래)계로꼽히는최민희최고위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핵심은반명·분열주의·신천지3자비밀연합의전대개입여부"라면서"근거부터밝히고결자해지해야한다"고신경전을벌였다.신천지결과공개를앞두고정전대표의최근발언도주목된다.앞서정전대표는지난달31일유튜브《박시영TV》에출연해김대표의리더십과관련해"(취임)100일정도되면판가름이날것"이라며김대표의성과와당지지율등을판단기준으로제시했다.특히향후자신의역할에대해"어떤깃발을들건지,그깃발에어떤글씨를쓸건지지금하나하나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김대표의취임100일은오는24일이다.정치권에서는해당발언을두고여러해석이나온다.김준일시사평론가는전날(2일)시사저널TV《정품쇼》에"노골적으로당대표의지위를흔들고권력투쟁을하겠다는것처럼들린다"며"민주당이굉장히시끄러워질것같다"고분석했다.이어"깃발은전쟁에서진군할때드는것"이라며"김민석대표의취임100일을계기로무엇인가하겠다는의미심장한발언"이라고평가했다.같은방송에출연한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은정전대표가유시민작가를둘러싼논란에대해"독립운동하던분들도하나의노선을가지지않았다.거기도엄청난파벌이많았다"고언급한점도거론했다.김전최고위원은"지금집권여당인데누구를상대로독립운동을한다는것이냐"며"정권을잡은사람들이자신들을독립운동세력에빗대는발상자체가이해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런당내분열이이재명대통령에게직접적인부담으로작용되고있다는시각도있다.김전최고위원은"정청래·유시민측이강성지지층의힘을얻어당권을뒤집는다면이대통령이정치적으로고립될수있다"며"반대로김민석대표와친명계가힘을얻으면반대편에서당을뛰쳐나갈수도있다"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이당의뿌리인호남세력과운동권세력사이의오래된갈등이커지면서그동안쌓여온내부모순이다시드러나는모습"이라고진단했다.김준일시사평론가(왼쪽),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시사저널TV《정품쇼》정청래'1월합당론'에…김민석"투쟁수단이냐"당내계파갈등은조국혁신당과의합당론을둘러싸고격화됐다.정전대표는최근혁신당과의합당시한을내년1월로제시한데대한친석(親김민석)계반발이일자,이날페이스북을통해추가설명에나섰다.그는"대체로2028년2월~3월에경선이시작된다고보면내년7월말까지권리당원입당이완료돼야한다"며"합당을전제하면이분들에게적어도내년2월부터7월까지6개월정도는당원모집기간을보장해야되는것아닌가.그래서저는1월합당론을주장한것"이라고밝혔다.반면김대표는이날민주당유튜브《민티07》에서정전대표를겨냥해"지난시기에있었던정청래대표시절의합당론이무산된것도당원들의의사를확인하고수렴하는과정과별도로일방선언식으로됐던,과정들자체가무시됐던것때문에그르친측면이기본"이라며"이번에도사실은선의의통합,어떤진지한논의과정과노력이라기보다는일종의당내투쟁의수단처럼제기됐다"고비판했다.김평론가는합당론을제기한정전대표에대해"혁신당을당내로끌어들여본격적으로권력투쟁을해보겠다는것으로보인다"며"향후김대표의거취문제까지이어진다면통합전당대회를치러다시당권에도전하려는구상으로도해석된다"고했다.이어"전당대회가끝난지얼마되지않았는데당대표의지위를흔들겠다는것은사실상선거불복처럼보일수있다"며"유작가와정전대표가같은유튜브방송에나와잇따라메시지를낸것도따로떼어놓고보기어렵다"고했다.이같은갈등배경에는'검찰개혁노선'과'차기총선공천권'을둘러싼주도권경쟁이반영됐다는평가다.김평론가는"이대통령은검찰개혁지상주의자로불리는강경파들에게계속휘둘릴생각이없었던것같다"며"결국이재명을중심으로한중도·실용노선이주도권을잡을것이냐,기존민주당검찰개혁파가주도권을잡을것이냐의싸움"이라고분석했다.이어"사실은총선공천권을둘러싼지분싸움"이라며"전당대회때부터얘기했지만피할수없는싸움"이라고말했다.이런상황에서김대표입장에서는자신이쏘아올린신천지당원입당의혹문제를어떻게수습할지가급선무다.전당대회이후장기간지속되고있는신천지논란이친석·친청갈등으로번진만큼,이날조사결과의구체성과후속조치에따라김대표의리더십이평가받을수있다는관측이다.김전최고위원은"만약별내용없이발표한다면역풍이불것"이라며"그동안당을뒤집어놓고실제로확인한게무엇이냐는비판을받을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김평론가역시"빨리공개하고비판받을것은비판받고,수사의뢰할것이있으면의뢰한뒤다음국면으로넘어가야한다"며"내부조사만으로확인할수있는데는한계가있다"고비판했다.김평론가는김대표의리더십에대해서는"아직자기브랜드가없다"며"신천지의혹도특정계파를공격하는수단이아니라정당개혁과정치개혁의차원으로승화시킬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어"본인이주도하는이슈를만들지못하고계속끌려가거나방어적으로대응하고있다"며"대한민국정치를위해무엇을할수있는지보여주는김민석만의브랜드를만들어야한다"고지적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와대국무회의이재명대통령이다문화가족우대정책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힌뒤처음으로열린국무회의에서소관부처인성평등가족부가"보이지않는차별이여전하다"며범정부차원의지원을요청했습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오늘오전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다문화가족지원법은결혼이민자와한국출생자녀들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을목표로한다"며"보이지않는차별을없애는정책을여러부처가함께신경써주시면좋을것같다"고말했습니다.원장관은"세밀히분석하고의견을내고그렇게하시라"는이대통령말에"학생들이학교에서적응하기어려워서중간에학교를그만두는비율이높고,고등학교진학률도여전히14%내지15%정도낮은상태"라고답했습니다.이에이대통령은"어떻게지원해보완할것이냐는끊임없이고민하고확대해가야한다"며"어떤방법인지찾아내도록하라"고지시했습니다.앞서이대통령은국무회의모두발언을통해"국가는사회경제적약자들의어려움을살피고지원책을세심하게마련할책무가있다"면서도"그과정에서공정성과합리성이라는원칙이반드시함께고려돼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아무리작고사소해보이는혜택이라도,합리적근거없이계속되면제도에대한공동체의신뢰를훼손할수있어약자에대한혐오를선동하는세력에게선동의빌미를줄수있다"고덧붙였습니다.이후이대통령은부처보고를받는과정에서"다문화가정이지금은선진국들하고결혼하는경우가너무많아졌는데우선권을주는게바람직하냐"며거듭의문을제기했습니다.그러면서"어렵고힘들고가난하면다문화가정이기때문이아니라어렵고힘들기때문에지원하는쪽으로하면된다"며"시대상황이변했는데과거에하던걸그대로하다보니까약간의현장불합리라고하는게지적되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불합리성이있어공격표적이되면전체정책의신뢰도나지속가능성이훼손된다"며"실제로우려하는것은우리사회의극우적인선동"이라고했습니다.다만이대통령은"다문화가정도당연히우리사회의한구성원으로서잘적응할수있도록,보통의우리시민이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며이중언어교육과한국문화교육지원등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62815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