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오늘오전출석…11시간반가량조사중"현금·명품시계수수의혹명백히사실아냐"한일해저터널분명히반대…혐의강하게부인전재수의원,뇌물수수와정치자금법위반혐의[앵커]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을받았다는의혹에휩싸인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이경찰조사를받고있습니다.전의원은경찰출석에서혐의를강하게부인했는데,경찰은11시간넘게강도높은조사를이어가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전재수의원에대한경찰조사가길어지는군요.[기자]네,그렇습니다.경찰의소환통보에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은오전10시쯤경찰에출석했으니까,지금11시간반정도지났습니다.경찰의조사가강도높게진행되고있는데요.전의원은경찰조사를앞두고취재진앞에서다시한번의혹을강하게부인했습니다.한일해저터널건설등의청탁대가로통일교측에서현금2천만원과명품시계를받았다고하는건명백하게사실이아니라고말했습니다.통일교숙원사업인한일해저터널에대한의혹에대해서도자신은일관되게반대해온사업이라고선을그었습니다.전재수의원의발언,들어보시죠.[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차라리현금200억과시계100점이라고이야기하십시오.그래야최소한의개연성이라도있을거아니겠습니까?저는통일교로부터그어떠한불법적인금품수수가없었다는말씀을….][앵커]앞으로경찰수사방향어떻게될까요.[기자]네,전의원은통일교로부터현금2천만원과불가리시계1점을받았다는뇌물수수와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고있습니다.경찰은지난15일전의원의자택과의원회관사무실등에대해전방위압수수색을벌였지만,시계실물확보에실패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대신경찰은통일교천정궁에서명품구매이력을확보했는데,이를바탕으로실제로불가리시계가전의원에게전달됐는지등을파악할전망입니다.현재전의원외에도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과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도금품수수의혹으로입건됐습니다.두의원모두통일교로부터금품을받았다는의혹을강하게부인하고있는데,오늘전의원에대한소환이이뤄진만큼이들에대한소환도조만간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경찰은구치소에서한학자통일교총재를접견조사하고,어제도정원주전비서실장를불러조사하는등남은조사에서금품의흐름과한총재의지시여부등을파악할방침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임성재입니다.영상기자:김세호,윤소정영상편집:문지환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네,보신것처럼경찰이수사속도를높이고있습니다.무엇보다공소시효때문입니다.빠듯한시간안에결정적증거를잡아낼수있느냐에수사성패가달렸습니다.문예슬기자입니다.[리포트]통일교와피의자자택등모두10곳을전방위압수수색한경찰.["(어떤자료확보하셨나요?)…."]이후나흘만에전재수의원까지소환하면서,금품을주고받은혐의를받는당사자를조사했습니다.경찰이이렇게서두르는건'공소시효'라는현실적인걸림돌때문입니다.전의원이금품을받은걸로의심되는시기는2018년.정치자금법을적용할경우,공소시효인7년이임박했거나이미지났을수도있습니다.뇌물혐의의경우,대가성등을입증해야해수사가더어렵지만공소시효는늘어날수있습니다.[문철기/KBS자문변호사:"뇌물은주는쪽과받는쪽이모두인정해야하고대가성내지직무관련성이인정돼야하기때문에특히수사가어렵습니다."]이때문제는'액수'입니다.받은액수가모두3천만원이넘어야만15년의공소시효가적용됩니다.경찰은전의원이현금2천만원과천만원상당의고가시계1점을받았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결국이시계의가격에따라수사의'마감시한'이달라지는겁니다.하지만전의원이받았다고의심되는시계는아직찾지도못한상태.여기에'최종지시자'로지목된한학자총재조사는일정조율이쉽지않은걸로알려졌고,'수수의혹'3명은모두혐의를강력부인하고있습니다.의혹을처음던졌던윤영호전본부장마저진술을뒤집은상황.촉박한시간안에경찰이핵심증거를확보해꺼내놓을수있을지가,수사성패의가늠자가될걸로보입니다.KBS뉴스문예슬입니다.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여현수김석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문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19일법무부업무보고에서이른바‘초코파이절도사건’을거론하며,피해가극히사소한경미범죄에대해서는기소외의별도처리제도를마련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대통령은이날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구자현대검찰청차장검사(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해당사건을언급하며“피해가매우사소해처벌가치가없는경미한범죄라면,기소하는대신이를처분할다른제도를만들어야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이어“초코파이1000원짜리절도사건은왜기소한것이냐”고물었다.이대통령이거론한사건은지난해전북완주현대자동차전주공장에서발생했다.협력업체소속경비노동자A씨가물류센터사무실냉장고에있던1050원상당의간식을꺼내먹었다는이유로절도혐의로기소된사건이다.A씨는유죄가확정될경우경비업법상자격을상실해해고될수있어사회적논란이됐고,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검찰이상고를포기하면서최근누명을벗었다.이대통령은이사례를들어“다른나라의경우이정도로경미한범죄는별도로처리하는규정이있다고한다”며“길에떨어진10원짜리옷핀을하나주워가도점유이탈물횡령이될수있는데,그런경우까지모두기소해야하느냐”고반문했다.이어“검찰은국민의신체를구속하고인생을송두리째바꿀수있는막강한권한을가진조직”이라며“그권한이공정하고절제되게행사되도록명확한기준을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구자현직무대행은“피해회사의처벌의사가강했고,화해없이사건이진행되다보니기소에이르렀다”고해명하면서도“국민눈높이에맞는공소권행사기준에대해고민하는계기가됐다”며“경미한범죄처리와관련한내부지침을마련하고있다”고밝혔다.정성호법무부장관도대통령의문제인식에공감을표했다.정장관은“국민이보기에이런기소는공소권남용이나오용으로느껴질수밖에없다”며“검찰권행사에보다명확하고절제된기준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창효선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운전자금용외화대출분석엔금리2~3%,원화보다저렴통화별로맞춤전략가능해져원화지속약세땐손해날수도한은,외환건전성부담금면제한국은행이고공행진중인환율을진정시키기위해한시적으로외화지급준비금에이자를지급하고외환건전성부담금을면제하는방안을실시하기로19일결정했다.[뉴스1]수출기업의자금운용전략이다변화될전망이다.정부가달러당원화값을안정시키고자수출기업에대해원화용도외화대출규제를대폭완화했기때문이다.원화용도외화대출이란국내외국환은행을통해달러·유로·엔화등외화로자금을빌린뒤이를원화로환전해국내에서사용하는대출을가리킨다.19일정부안팎에따르면외환당국은전날발표된‘외환건전성제도개편방안’을통해일본엔화를이용한대출이늘어날것으로전망하고있다.한외환당국관계자는“대기업이투자와설비구입을줄이는추세여서시설자금용외화대출실적이별로안나왔다”면서“수출기업에한해운전자금까지외화대출을허용한만큼이를활용하려는수요가나타날것”이라고말했다.실제로일본대출금리는한국보다낮은수준이다.일본기준금리가이날0.50%에서0.75%로인상됐지만,엔화차입금리는2~3%대다.여전히원화대출금리인5%대보다낮다는평가다.엔화로외화대출을받은뒤이를원화로환전해임금등운전자금으로사용하고,이후엔화수출대금으로상환하는것을정부가용인한것이다.엔화금리에환헤지비용을더하더라도원화대출보다조달비용이낮아는평가다.외환당국관계자는“상대적으로금리가낮은일본에수출하는기업은이번제도개편의수혜를입을수있다”고덧붙였다.외화매출비중이큰수출대기업의경우자금조달수단을통화별로다변화할수있는길이열렸다.그동안운전자금목적의외화대출이제한되면서기업들은국내공장인건비·재료비를마련하기위해선원화차입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하지만이제는수출통화별로외화대출을분산해자금을조달하고이를통해국내공장을운영할수있다.특정통화환율이급변할경우리스크를완화할수있다는점에서글로벌기업의재무전략에맞는변화라는평가다.기업원화용도외화대출시나리오급락한원화가강세로전환될것이란전망이나오면달러로수출대금을받는기업은향후환차손위험에노출된다.현재달러당원화값이1400원인데6개월후1300원이된다고가정하면달러로수출대금을받는기업입장에선1400원일때달러로외화대출을받아원화로환전해운전자금으로활용하고,이후수출로유입되는달러로상환하면환차손을피할수있다.이는기업이시장에서달러를다시사서갚는구조가아니라수출을통해유입되는달러로그대로상환하기때문이다.다만원화값이추가약세일때는손해를볼가능성이있다.한편한국은행도이날금융기관을대상으로한시적규제완화와인센티브제공을발표했다.한은은금융통화위원회를열어외환건전성부담금을내년1월부터6월까지한시적으로면제하고,같은기간외화지급준비금에이자를지급하기로결정했다.외환건전성부담금은외국환거래법상금융기관이일정규모이상의외화부채를보유할때부담금을내도록한제도다.이를면제하면금융기관의외화차입비용이상대적으로줄어든다.이에외환시장에달러등외화공급이늘어날수있다.외화지급준비금부리(이자지급)도외화유동성리스크를완화하기위한조치의일환이다.지급준비금은금융기관이고객예금일부를한은에예치하는돈인데,부리는한은이이돈에이자등혜택을제공하는것을뜻한다.외화지급준비금에이자를지급하면금융기관의외화보유유인이커진다.이에외화유동성완충능력이높아지고,결과적으로시장변동성을줄이는데기여할수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정관장관,22일10개사CEO와'후속지원'논의울산산단재편안이막판조율을이어가면서정부가요구한석유화학구조조정의밑그림은아직완성되지않았다.사진은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9일오후서울종로구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열린'석유화학업계통상현안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는모습./서진=산업통상자원부제공석유화학업계구조개편을위한사업재편계획안제출시한이19일로마무리되는가운데울산국가산업단지와전남여수,충남대산에위치한주요석유화학사들이일제히재편안을제출하며구조조정의밑그림을완성했다.정부는그동안"연말까지실효성있는자구안이마련되지않으면어떠한정책지원도없다"며고강도압박을이어왔다.이에막판까지고심을거듭하던울산산단기업들을비롯해석유화학사10곳이재편안을내놓으면서정부의에틸렌생산량감축목표달성에도청신호가켜졌다.19일석유화학업계에따르면울산산단내SK지오센트릭,대한유화,에쓰오일(S-Oil)은이날늦게공동으로재편안을산업통상자원부에제출했다.그동안설비통합과효율화방안을두고이견을보여왔던이들기업은보스턴컨설팅그룹의컨설팅결과를토대로폴리머생산설비를중심으로하공정(다운스트림)전반의밸류체인을효율화·최적화하는전략을재편안에반영한것으로알려졌다.SK지오센트릭의단계적설비폐쇄가능성이거론되기도했지만업계에따르면해당방안은최종재편안에는포함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다만공동재편안제출에도불구하고각사가부담할NCC감축규모를놓고는여전히의견차이를좁히지못한상태다.특히연산180만톤규모의초대형석유화학프로젝트인'샤힌프로젝트'가동을앞둔에쓰오일이기존설비감산에소극적인입장을보이면서협상은난항을겪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샤힌프로젝트는원유에서직접화학제품을뽑아내는신기술을적용해원가경쟁력과수율면에서기존NCC들을압도한다.업계관계자는"특히원가경쟁력에서밀리는노후NCC를보유한기업들과최첨단설비를앞둔에쓰오일의간극이워낙커합의점을찾기쉽지않은상황"이라고했다.여수산단에서는LG화학과GS칼텍스가이날정부에재편안을제출했다.LG화학이여수에보유한연산120만톤규모의1공장과80만톤규모의2공장을GS칼텍스와설비통합을전제로한합작법인을설립한뒤상대적으로노후화된LG화학1공장의가동을중단하는시나리오를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LG화학은이와별도로충남대산산단에서한화토탈에너지스와의재편안도함께제출했다.다만해당지역은이미롯데케미칼과HD현대케미칼이통폐합에합의한상태로업계에서는공급과잉여건을감안할때설비폐쇄보다는공동구조조정이나협업모델이채택될가능성이크다는평가가나온다.추가적인생산감축이이뤄지더라도그규모는크지않을것이라는게업계의대체적인시각이다.여수산단의여천NCC의공동주주인한화솔루션과DL케미칼,그리고롯데케미칼역시이날오후재편안을정부에제출했다.재편안에는가동이중단된연산47만톤규모의여천NCC3공장을폐쇄하고여천NCC와롯데케미칼이보유한NCC가운데한곳을추가로폐쇄하는방안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여천NCC1공장은연간90만톤,2공장은91만5000톤,롯데케미칼여수공장은약123만톤의에틸렌생산능력을갖추고있어최소137만톤이상의감축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정부에틸렌공급감축목표도가시화…전체감축규모367만톤이를듯━이들계획이차질없이이행될경우정부가설정한연간에틸렌공급감축목표(270만~370만톤)도가시권에들어온다는분석이다.여수지역에서LG화학과GS칼텍스가120만톤,여천NCC와롯데케미칼이최소137만톤감축에합의할경우총257만톤이줄어든다.여기에지난달26일대산산단에서롯데케미칼과HD현대케미칼이제출한재편안까지더하면감축규모는더욱늘어난다.양사는롯데케미칼대산공장을물적분할한뒤HD현대케미칼과합병하는방식의재편계획에대해정부승인을요청했다.롯데케미칼대산공장NCC의연간에틸렌생산능력은110만톤,HD현대케미칼은85만톤규모다.감축방식은합병법인에서최종결정될예정이지만예상대로롯데케미칼공장이폐쇄될경우최대110만톤의감축효과가발생할수있다.이를모두반영하면전체감축규모는최대367만톤에달한다.정부가지난8월'선(先)자구노력,후(後)지원'원칙을제시한이후넉달만에석유화학업계가사실상목표치에달하는감축안을내놓으면서산업부도본격적인지원책마련에나설것으로보인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오는22일LG화학,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SK지오센트릭,에쓰오일등10개석유화학사최고경영자(CEO)들과간담회를열고각사의자구안을토대로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정부차원의후속지원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억원금융위원장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업무보고사후브리핑을하고있다.최은희기자금융위원회가‘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금융’이라는3대축아래가계부채관리,서민·저신용자지원,자본시장제도개편을포함한내년금융정책청사진을제시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19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사무처장·담당국장등과함께업무보고사후브리핑을열고국민성장펀드,포용금융,코스닥제도개편,연체채권·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등현안을둘러싼취지를설명했다.금융위는2026년부터5년간매년30조원,총150조원을공급하는국민성장펀드를통해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등첨단산업을지원한다.1호메가프로젝트투자는내년1분기중집행하겠다는계획이다.아울러장기연체채무자113만명일괄매입·소각과286만2000명신용사면,청년·취약계층대상4.5%정책서민금융,저신용자‘크레딧빌더’도입등을올해성과·후속과제로내세웠다.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금융전환을본격화하겠다는방침이다.다음은금융위측과의일문일답코스닥활성화방안이시장예상보다건전성관리에초점이맞춰졌다는평가가있다.주요주안점은무엇인가.-코스닥시장을미래지향적투자의장이자혁신기업성장플랫폼으로다시세우는것이핵심이다.코스닥본부의독립성과자율성을강화하고,상장·상장폐지심사구조를재설계해신뢰를기반으로혁신이지속될수있는플랫폼을만들계획이다.부실·저신뢰기업은신속하게퇴출하고,성장잠재력이큰혁신기업은업종을바이오뿐아니라다양한분야로넓혀상장기회를확대하는방향이다.투자유인방안으로연기금참여를언급했는데,연기금은안정적운용을중시해코스닥비중확대에부담이있을수있다.이런우려를어떻게보나.-연기금에대해서는특정목표치를정해코스닥투자를강제하는방식은고려하지않는다.대신기금운용평가지표에코스닥시장에대한투자실적을적절히반영하는방안을검토해,연기금이스스로판단해코스닥비중을조정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려한다.이런지표설계와반영방식은관계부처와협의해구체화할계획이다.포용금융의‘크레딧빌더’제도가새로운데,구체적인내용설명해달라.-‘크레딧빌더’는저신용자와금융소외계층이제도권금융에정상적으로진입해지속적으로신용을쌓을수있도록만드는신용사다리개념이다.처음에는접근성이상대적으로높은정책서민금융(예를들어불법사금융예방대출등)을이용해상환기록을만들고,성실상환시한도와상품을단계적으로키우는구조다.이상환기록을은행권‘징검다리론’과연계해,서민금융에서쌓인신용정보를제도권은행대출로그대로가져가도록설계한다.​금리단층해소과정에서은행역할이더강화되는것인지도궁금하다.금리단층과관련해서는은행이이미저신용자대상‘새희망홀씨’등상품을운영중이며,이를확대하는방향을검토하고있다.인터넷은행의중금리대출기능도더적극적으로활용해,은행권이감당할수있는영역을넓히고제2금융권과역할을분담하는구조를만들겠다는구상이다.이렇게되면정책서민금융은보다취약한계층에집중할수있고,서민금융과제도권금융이서로연계·분업하는체계가강화될것으로본다.​치매머니신탁활성화와관련해현재민간신탁이고액자산가위주인데이를어떻게풀계획인지,신탁외에후견인제도활성화방안도있는지묻고싶다.발병이후보다는발병이전단계에서보험·신탁등금융수단을활용해재산관리와돌봄서비스를결합하는모델을검토하고있다.치매관련후견인제도,건강보험·요양서비스등은보건복지부·법무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등이담당하고있고,금융쪽에서는특히보험과신탁이역할을할수있는영역이라고보고있다.신탁재산범위에부동산등일부자산이포함되기어려운현행구조와,신탁업자가요양·돌봄등부가서비스를재위탁하는문제등을함께검토해개선방향을찾을계획이다.​대통령이생산적영역으로자금을전환하라는주문을하면서,위원장이주담대위험가중치조정등을언급했다.이같은정책변화를가급적법률에담아고정하는것이좋겠다는취지의발언도있었는데,실제어느형태로가능한지궁금하다.현재주택담보대출위험가중치는감독규정개정을통해15%에서20%로상향됐고,내년1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중장기적으로는25%까지상향하는방향을목표로하고있고,이기준의근거는현행은행업감독규정에담겨있다.대통령발언은이러한감독규정수준의조치를법률에까지반영해,향후규정을완화하는방향으로수시로후퇴할수있다는우려를줄이자는취지로이해하고있다.법률에명시될경우국회의동의절차가필요한데,정책후퇴를방지하는장치역할을할수있다는점을감안해법제화여부를함께검토할계획이다.​저신용자에게3~6%금리의서민금융을공급하겠다는과제가나왔다.재원을금융회사출연으로마련하는것으로보이는데,이과제들을수행하기위해금융사가출연금을얼마나더올려야하는지,필요한재원규모가어느정도인지궁금하다.또대통령의정책기조때문에금융사에대한재원요구가반복되는것아니냐는시각도있다.금융당국은이런우려를어떻게보고있나.3~6%금리서민금융공급계획은네가지상품으로구성돼있고,재원이전적으로금융회사출연에만의존하는구조는아니다.예를들어청년대상4.5%상품은현재확보된휴면예금수익과,미소금융출범당시기업과은행이기부했던재원을활용하는방향이다.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경우재원이정부재정에서나오는형태를상정하고있고,신용회복위원회성실상환자대상대출은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보증을끼는구조다.​은행권출연규모가늘어나는것은사실이지만,이과정에서은행의이익과건전성영향도함께고려하고있다.관련논의는세제개편과정과맞물려국회에서이뤄졌고,출연금상향수준이은행이감내가능한범위인지,건전성에무리가없는지등을종합적으로따져가며조정하고있다는입장이다.​내년상반기부터고액주담대에대해은행의자본부담을늘리겠다고했다.여기서말하는‘고액주담대’의기준은무엇인가.이미6·27대책으로고액주담대가은행에서나오기어렵게된측면이있는데,이번조치는무엇이다른지도설명해달라.고액주담대운용기준은대출취급규모를중심으로정할계획이다.구체적인금액기준은전체주담대취급추이,예상되는대출억제효과,은행자본·건전성부담등을종합해설정하게된다.기존6·27대책이대출취급자체를제한·관리하는성격이라면,이번조치는고액대출에대해은행의자본부담을더높이는방향으로자본규제를강화하는조정이라고볼수있다.​금융지주와관련해대통령이연임과정에서패거리문화가있다고언급했고,금감원도관련검사준비를하는것으로알려졌다.금융위는어떤입장이고,별도조치를검토중인가.금융지주지배구조와관련해서는,위원장이업무보고모두발언에서밝힌방향이기본입장이다.향후전문가와유관기관이참여하는지배구조개선태스크포스를구성해,이사회·사외이사독립성,성과보수체계전반등을검토하고필요한제도개선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국민성장펀드와관련해,1호메가프로젝트에대통령이관심을보여온산업분야대부분이담긴것으로보인다.선정기준은무엇인가.7개프로젝트중상당수가반도체로보이는데,반도체투자는150조중20조로제한돼있는만큼이들에대한투자규모는어느정도를예상하고있나.이메가프로젝트는모두내년부터본격추진되는지도궁금하다.국민성장펀드1호메가프로젝트선정기준은관계부처와협의해관련법령취지를반영해정했다.주요기준은△AI·반도체등첨단전략산업육성정책에부합할것△해당산업및연관산업전반에파급효과와생태계조성효과가있을것△지역성장과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다수금융기관이참여하는모범협업사례가될것△사업구체화수준이높아신속한집행이가능할것등이다.반도체자체를직접대상으로하는프로젝트는일부(2~3건)이고,반도체산업을뒷받침하는발전설비·에너지관련프로젝트등도포함돼있다.전체메가프로젝트규모는30조원수준으로보고있으며,개별프로젝트별투자액은기금운용심의회와투자심의절차를거쳐확정된다.첫투자집행은내년1분기안에가능한일정으로보고있고,1월말~2월초사이에심의·의결을마친뒤자금이실제집행될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금융지주지배구조와관련해,금융감독원장이국민연금이사외이사를추천해야한다는취지의발언을했는데,이에대한금융위의생각은어떤가.금융감독원장의개별발언에대해직접평가하거나코멘트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본다.다만금융지주지배구조문제전반은앞서언급한지배구조개선TF에서사외이사구성방식,사외이사역할과책임,독립성강화방안등을포함해함께논의하게될것이다.​대통령이연체채권을끝까지추심하는것은가혹하다고언급했다.업무보고자료에는‘금융사채권매각규제강화방안’을추진한다고돼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지설명해달라.이번업무보고에서연체채권에대한단기과잉추심관행을근절하겠다는방향을제시했다.우선채권매각과관련해서는금융회사내부통제체계를통해채권매각의적정성과필요성을사전에한번더점검하도록하고,기계적으로매각하는관행을줄이려한다.매각된채권을매입한채권추심업체등이추심과정에서불법행위를할경우,원채권자가이를파악해감독당국에보고하도록해과잉·불법추심을차단하는장치를두려는취지다.​시효가완성된연체채권에한해서만상각을인정하는방향을검토하고있다.연체채권에대해기계적으로소멸시효를연장해끝까지추심하는관행을바꾸기위해서다.이렇게되면금융회사입장에서도무조건시효를연장하기보다는,적정시점에시효를완성시키고정리하는쪽으로유인이작동할것으로기대한다.​금융감독원보고때대통령이자본시장관련특별사법경찰(특사경)확대에힘을실어주는취지의발언을했는데,이에대한금융위의입장은무엇인가.특별사법경찰제도는과거국회논의과정에서“부여대상이지나치게넓다”는우려가제기된바있다.금융위는이러한우려를불식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면서,자본시장불공정거래등분야에서수사전문성을활용할수있는방향으로제도운영을검토하고있다.수사권행사시적법절차원칙과공공성·책임성을확보하는방안도함께논의할계획이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대북정책주도권을두고갈등을빚었던외교부와통일부의업무보고가이뤄진오늘,남북문제해결은통일부의역할이라며이재명대통령이사실상의교통정리에나섰습니다.동시에국가위기상황에서는외교의역할이중요하고외교부엔책잡을게별로없다며외교부의성과도인정했는데요.김정우기자입니다.◀리포트▶외교부와통일부의업무보고가시작되기전,이재명대통령은"남북이진짜원수가된듯하다"며,불필요한'강대강'정책으로서로증오하게됐다고진단했습니다.이어문제해결은,통일부의역할이라고못박았습니다.[이재명대통령]"남북간의적대가완화될수있도록,신뢰가조금이라도싹틀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야하지않을까싶고,그역할은역시통일부가해야될역할…"외교부중심의'한미대북정책공조회의'에통일부가불참하는등대북정책주도권을두고갈등이부각되자,이대통령이직접교통정리에나선셈입니다.동시에외교부를향해"경제영토를확장하는데큰역할을한다","책잡을게별로없다"며추켜세웠습니다.특정부처에힘을실어줬다는인상을피하기위해,번갈아칭찬을건넨걸로풀이되는데,이대통령은각부처간업무협의와이견조율등을위해정기적인'안보관계장관회의'도추진하라고지시했습니다.이어진업무보고에서는북한매체인노동신문에대한접근권한을확대하겠다는통일부를향해개방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걸왜막아놓습니까?국민을주체적존재로취급하는게아니라혹시선전·선동에넘어갈그런존재로취급하는거아닌가요?"'비전향장기수'송환문제도꺼내들었는데,중국을경유해북한으로들어가는방안을언급하며,북한이받아줄지여부는본인이감수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북한과협의해서판문점에서넘겨주면제일좋기는한데반응이없으니까그렇게라도해서보내드리는게좋을것같아요."재외동포청을향해서는소재국가에따른동포차별이없도록챙겨보라고지시하는동시에,재외국민참정권확대방안을주문하면서,국민권리향상에대한의지도드러냈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김재석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708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박충권"김씨일가만행잊은거냐"주진우"국군통수권자로서망언"한동훈"쓸데없는북한걱정"김건"北오히려걱정없이우크라파병"외교부·통일부업무보고를마친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구내식당에서조현외교부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과점심식사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9/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홍유진기자=국민의힘은19일이재명대통령이외교·통일업무보고에서'북한은남한이북침하지않을까걱정한다'고말한데대해"대한민국을통째로북한에갖다바치려는위험한행보"라고맹폭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북한의남침이아니라대한민국의북침가능성을걱정하는이재명대통령의인식은과연대한민국의대통령이맞는지의심케한다"며이같이비판했다.박수석대변인은"나라를통째로북한에갖다바치려는수작이냐는세간의말까지나오는실정"이라며"이대통령의발언은그가대한민국안보의가장위협적인존재임을다시한번재확인시키기에충분하다"고말했다.외교통일위원회간사를맡고있는김건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북한이우리의침략을두려워한다는어떠한객관적근거도찾을수없다"며"도리어북한은한미동맹의방어적성격을너무잘이해하기에아무걱정없이만명이넘는정예병력을우크라이나에파병하고있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김정은정권은중국과의국경전역에도전기철조망을설치했다.이대통령의논리대로라면이역시북한이중국의침략을막으려는조치라할텐데누가동의하겠느냐"며"이는북한주민들의탈북을차단하려는것으로,억압과통제외에는정권을유지할수없는김정은체제가선택한고육지책일뿐"이라고반박했다.탈북민출신인박충권의원은"대한민국통수권자가대한민국입장보다북한의입장을대변하는경악스러운일이발생했다"며"이재명정부는1950년6월25일새벽4시에시작된김씨일가만행을잊기라도한것이냐"고꼬집었다.주진우의원도"국군통수권자로서하기힘든망언들을쏟아냈다.안보관이심각하게안일하다"고비난했다.주의원은이대통령이'과거엔원수인척했던것같은데,요즘은진짜원수가된것같다'고발언한데대해"북한이원수인척하느라핵무기개발하고,천안함폭침하고,우리공무원을피살했느냐"며"북한은주적이다"고덧붙였다.한동훈전대표도"쓸데없는북한걱정"이라며가세했다.한전대표는"북한입장에서보면쌍방울을통해방북비용을수백만달러까지건네받은대상자가대한민국대통령됐는데왜북침을걱정하겠느냐"며"쓸데없이북한걱정하지말고외교부패싱하겠다고독립선언한통일부단속이나해야한다"고지적했다.김재섭의원은이대통령이북한노동신문접근제한을풀라는지시를내린것에대해"표현의자유는북한이아니라대한민국국민을위한것이어야한다"며"북한언론에한없이자상하면서대한민국언론은때려잡겠다는것"이라고각을세웠다.우재준의원도"이재명정부는대북확성기도금지하고,대북전단지도금지하면서대한민국국민들에게는북한노동신문을보게하자고한다"며"진짜진실을알아야하는건북한에있는주민들아니냐"고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과정동영통일부장관이추진하는이른바'DMZ법'도즉각폐기하라고촉구했다.해당법안은비군사적이고평화적인목적에한해비무장지대(DMZ)출입권한을한국정부가행사하도록하는내용이다.박수석대변인은"'DMZ법'은한미공조의틀을흔드는매우위험한발상이며,국가안보를정략적도구로삼는구태정치의결정판"이라며"유엔군사령부가정전협정상의권한을근거로이례적인반대성명을발표했음에도불구하고민주당은영토주권이라는구호를앞세우며또다시선동에나서고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실태점검서현장검사전환환전수수료도4500억넘어서학개미계좌절반은손실현금지금이벤트원천금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증권사들의서학개미관련영업에대한고삐를더욱죄고있다.급격한달러화당원화값하락의원인으로지목되는서학개미의미국주식투자를부추기는영업등을제한하겠다는것이다.금감원은19일6개증권사를대상으로한해외투자관련실태점검을현장검사로전환했다.향후현장검사과정에서과장광고,투자위험에대한불충분한설명,투자자위험감수능력에안맞는투자권유등정황이확인되면해외주식에대한영업중단등최고수준의조치로강력대응한다는계획이다.앞서금감원은지난3일부터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토스증권등해외주식거래가많은증권사를대상으로실태점검을해왔다.또과도한거래(과당매매)를유발할수있는거래금액비례이벤트도원천금지하고금융투자협회규정을개정하는방안도내년1분기에추진한다.증권사들은해외투자신규이벤트와광고는내년3월까지중단하기로했다.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팝업등으로해외투자리스크에대한투자자안내도강화할예정이다.증권사해외주식수수료수익한편금감원은올들어해외주식거래상위12개증권사의위탁매매수수료수익이1조9505억원(11월기준)으로역대최대수준을기록했다고이날밝혔다.이미작년연간수익(1조2458억원)을넘어섰고,2023년(5810억원)의3배이상이다.올해환전수수료도4526억원으로지난해(2946억원)보다크게늘었다.반면개인투자자는해외주식계좌중절반에가까운49.3%가손실로나타났다.계좌당이익도50만원에그쳤다.금감원은전반적으로증권사들이미국주식등해외투자고객유치와시장점유율확대를위해거래금액과비례한현금지급,수수료감면등공격적이벤트를실시했다고지적했다.다수증권사는영업점·영업부서성과보상에해외주식실적과관련된별도배점을부여하는방식등으로해외투자영업을적극독려하기도했다.금감원은해외투자의경우환율변동리스크,국가별시차에따른권리지급지연,과세체계차이등리스크가있음에도증권사는국내투자에비해위험성에대한고객안내가부족했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쿠팡이퇴직공직자를전방위로영입하고있다는건공공연한비밀인데요.국회를떠난공직자들도다르지않았습니다.국회공직자들이퇴직후에가는민간기업을살펴봤더니,이들이가장많이향한곳은'쿠팡'이었습니다.김지인기자입니다.◀리포트▶최근6년동안취업심사를통과한뒤,민간기업에다시들어간국회퇴직공직자는모두239명.이들중쿠팡행을택한인원이16명으로가장많았습니다.LG와SK,삼성,KT등대기업들을제친규모입니다.국회보좌관출신이15명,정책연구위원이1명이었습니다.쿠팡과쿠팡로지스틱스,쿠팡이츠의상무와이사,고문등으로자리를옮겼고,부사장자리까지꿰찬경우도있었습니다.[서휘원/경실련정치입법팀장]"규제이슈가많은기업일수록국회인력을방패막이로삼기위해서전략적으로영입하는것은아닌가이런의심이듭니다."이마저도취업심사를받은4급이상공직자만대상으로추린것이어서,전체공직자로넓히면쿠팡행규모는더커질것으로보입니다.쿠팡대관업무를맡았던복수의인물들은MBC에"5급선임비서관출신등분석자료에포함되지않은인원이훨씬많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쿠팡에재직중인국회출신직원들의추천으로새로운사람을영입하는방식으로운영됐다고합니다.또,"한해모든목표는사실상국회국정감사에맞춰돌아갔다"고도말했습니다.규제회피나김범석창업주보호등을위해정부와국회를상대로한로비에이들을집중투입한정황입니다.쿠팡은최근국회청문회를앞두고자료절반가량을영업기밀이라며제출을거부해'국회패싱'논란을빚기도했습니다.[김현/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장이나사장,증인출석이될때는득달같이국회로달려와서출석못하게하는역할을대관이했는데…"경실련은"민간기업에재취업한퇴직자들이국회를대상으로전방위로비를한다면공정한업무수행이가능할지의문"이라며"국회취업승인요건과심사를강화하라"고요구했습니다.MBC뉴스김지인입니다.영상취재:독고명/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독고명/영상편집:김은빈김지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708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특검,한학자재판서교단간부들회의록제시…공천권확보시도도2023년국힘당대표선거때교인1만1천명당원가입문건공개'정교유착혐의'한학자통일교총재,영장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윤석열정권과통일교가연관된'정교유착국정농단'의혹을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가22일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통일교한학자총재의재판에서2022년제20대대선을앞두고통일교인들이정치권에영향력을행사할방안을논의한정황이공개됐다.이들은청와대진입과국회의원공천권확보계획은물론2027년대권까지도전할수도있다는포부를품었던것으로드러났다.통일교원로는"크게도우면크게요구할수있다"며당시대선후보인윤석열전대통령을지원하자는취지의카카오톡메세지를보내기도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심리로19일열린한총재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속행공판에서특검팀은수사과정에서확보한통일교고위간부들의회의록을공개했다.해당회의는제20대대통령선거5개월전인2021년10월에진행됐다.특검팀이공개한자료에따르면회의에참석한통일교간부는"우리목표는청와대에보좌진으로들어가는것이다.두번째목표는여당이든야당이든(우리에게)국회의원공천권을줘야한다"며"내년1∼2월중(지지할후보를)선택해야한다"고말했다.다른간부는"국회의원공천,청와대진출등기반다지기가절대쉽지않지만여기까지가야우리가안착할수있다"며"이렇게가면2027년대권에도도전할수있지않겠나"고했다.경찰,통일교서울본부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경찰이정치권인사들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첫강제수사에나선15일서울용산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한국본부의모습.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이날오전9시께부터경기가평통일교천정궁과서울용산구통일교서울본부등10곳에대해압수수색영장을집행중이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러한회의록을제시하며증인으로출석한엄윤형통일교세계본부신통일한국처장에게"2021년10월부터대통령선거에서어떤사람을지지할지계획했냐"고물었고엄처장은"논의한것같다"고답했다.엄처장은이러한논의가이뤄진배경에정치적영향력을키우려는윤영호전세계본부장의의지가깔려있었다고주장했다.엄처장은"윤전본부장이추진하던정책에맞춰서지부장들이계획하고고민하고논의하던상황"이라며"윤전본부장의의지에맞춰서진행한것이아닐까싶다"고말했다.또한특검팀은통일교가2023년3월국민의힘당대표를뽑는전당대회를앞두고교인들을당원으로가입시키려고한증거자료를제시했다.그해2월통일교간부가주고받은'프로젝트진행상황'이라는문건으로,여기에는서울인천권역,경기강원권역등전국에있는교인1만1천10명이국민의힘당원으로가입했다는내용이담겼다.문건에는국민의힘로고도찍혀있다.특검팀이해당문건과관련해"윤전본부장이독단적으로교인들을특정정당에가입하게하는일이가능하냐"고묻자엄처장은"윤전본부장지시로한것이맞는다"고했다.이날재판에서는윤정로전세계일보부회장과윤전본부장간의카카오톡메세지도공개됐다.통일교원로인윤전부회장은윤전본부장에게권성동국민의힘의원을연결시켜준인물로알려져있다.특검팀이제시한카카오톡메세지에서그는2021년11월19일윤전본부장에게"(권의원과의만남이성사될경우)'Y(윤석열전대통령)'과의만남이90의능선으로가까워진다"며"(권의원과의만남에서)우리가어떤것을돕고,어떤것을공유할지논의하기바란다"고당부했다.다음달인12월8일에는윤전본부장에게"(권의원을만나면)윤후보당선에도움을주겠다고하면됩니다"며"크게도우면크게요구할수있습니다"고말했다.그러면서윤전부회장은미국이나일본의영사나대사자리도가능하고공천요구도할수있다고덧붙였다.해당대화내용이법정에서공개되자윤전부회장은"(영사나대사자리는)누구나만나서이야기하는저의꿈을말한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을받았다는의혹에휩싸인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이경찰조사를받고있습니다.전재수의원은경찰출석에서혐의를강하게부인했는데,경찰은10시간가까이강도높은조사를이어가고있습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최승훈기자![기자]네,경찰청국가수사본부입니다![앵커]전재수의원에대한경찰조사가길어지는군요.[기자]네그렇습니다.경찰의소환통보에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은오전10시쯤경찰에출석했으니까,지금10시간정도지났습니다.경찰의조사가강도높게진행되고있는데요.전의원은경찰조사를앞두고취재진앞에서다시한번의혹을강하게부인했습니다.한일해저터널건설등의청탁대가로통일교측에서현금2천만원과명품시계를받았다고하는건명백하게사실이아니라고말했습니다.통일교숙원사업인한일해저터널에대한의혹에대해서도자신은일관되게반대해온사업이라고선을그었습니다.전재수의원의발언,들어보시죠.[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차라리현금200억과시계100점이라고이야기하십시오.그래야최소한의개연성이라도있을거아니겠습니까?저는통일교로부터그어떠한불법적인금품수수가없었다는말씀을….][앵커]앞으로경찰수사방향어떻게될까요.[기자]네,전의원은통일교로부터현금2천만원과불가리시계1점을받았다는뇌물수수와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고있습니다.경찰은지난15일전의원의자택과의원회관사무실등에대해전방위압수수색을벌였지만,시계실물확보에실패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대신경찰은통일교천정궁에서명품구매이력을확보했는데,이를바탕으로실제로불가리시계가전의원에게전달됐는지등을파악할전망입니다.현재전의원외에도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과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도금품수수의혹으로입건됐습니다.두의원모두통일교로부터금품을받았다는의혹을강하게부인하고있는데,오늘전의원에대한소환이이뤄진만큼이들에대한소환도조만간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경찰은구치소에서한학자통일교총재를접견조사하고,어제도정원주전비서실장를불러조사하는등남은조사에서금품의흐름과한총재의지시여부등을파악할방침입니다.지금까지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YTN최승훈입니다.영상기자:김세호,윤소정영상편집:문지환YTN최승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