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업무보고이학재·야당비판에반박공직기강재차강조"권한누리면서책임안지는건,도둑놈심보"산업부지역성장주체육성'5극3특권역별성장엔진'내년2월까지확정이재명대통령은17일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업무보고모두발언에서"행정은정치와다르며,이자리는행정을하는곳이다.국민과대중을무서워해야한다"고했다.이는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업무보고이후소셜미디어(SNS)와별도의기자간담회를통해논란을증폭하는행위를겨냥한내용이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업무보고자리는)정치적논쟁의자리가아니다.악용해서는안된다"고꼬집었다.특히'책갈피에달러를숨기면검색이되지않는다는사실을알려준꼴'이라는주장에대해"상식세계와몰상식세계의공존"이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이날"행정역영에서는절대로허위보고를해서는안된다"면서"1분전에이야기한것과1분후에이야기한게다르고,업무보고자리에서이야기한것을뒤에서서또이야기하는경우가있다"고지적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12일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이사장에게책갈피외화불법반출을물었지만제대로답하지못하자"왜자꾸옆으로새느냐"고했다.이에14일이사장은자신의페이스북에"걱정스러운것은(업무보고로)온세상에'책갈피에달러를숨기면검색이되지않는다'는사실이알려졌다는것"이라며"대통령님이해법으로제시하신100%수화물개장검색을하면공항이마비될것"이라고했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범죄를대통령이가르쳐줬다고비난하는사람들이있다"며"몇년도에(수법이)보도됐고정부가보도자료를냈다는게(기사)댓글에나와있다"고반박했다.외화밀반출입이늘자관세청은지난해6월20일적발현황과사례를정리해보도자료로발표했다.이대통령은"그럼일부가범죄를저지르는데쉬쉬하면서그들에게(범죄)기회를주라는것이냐"며"그럼사랑과전쟁은바람피는법을가르치는것이냐"고반문했다.불법외화반출이세관의업무라는이사장주장도사실과다르다고했다.이사장은"인천공항공사의검색업무는칼,송곳,총기류등위해품목"이라고주장했다.하지만이대통령은"원래정확하게얘기하면관세청이하는일이지만,관세청이(인천국제공항공사에)위탁을하고양해각서(MOU)를맺었다"며"1만달러이상외화반출은공사가검사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사장의말을반박한뒤"우리국민들은집단지성을통해다보고있다"면서"국민을우습게보면안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공직사회기강확립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행정은상명하복의지휘체계"라며"상사는부하의보고를믿을수밖에없고,이에악의를가지고허위보고를하거나무능을감추기위해왜곡보고를하는것은가장나쁜행위"라고했다.이어이대통령은"권한을행사하며명예와혜택은누리면서책임을지지않겠다는것은'도둑놈심보'"라고지적했다.신속한업무파악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장관이든과장이든승진이나전보를해서업무를맡으면밤을새워서라도빨리파악을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4일차업무보고를하루종일이어간다.대상은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및산하공공기관들이다.연합뉴스한편산업부는이날'지역에는성장을,기업에는활력을'을비전으로한3대정책방향을발표했다.지역중심경제성장,첨단제조AI대전환,국익극대화를위한신통상전략이축이다.산업부는우선지역을경제성장의주체로육성하기위해'5극3특권역별성장엔진'산업을내년2월까지확정한다.선정된산업에는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을아우르는'성장5종세트'를집중지원하고,대규모지역투자를유도하기위해한국형IRA성격의'성장엔진특별보조금'도입도검토한다.권역을넘어서는메가단위산업육성도추진한다.수도권반도체생태계를광주·구미·부산으로확장하는'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를구축하고,충청·호남·영남을잇는배터리삼각벨트를조성한다.광주AI자율주행실증도시,충남디스플레이첨단연구원,대구AI로봇인프라등지역맞춤형미래산업기반도강화한다.제조와AI의결합을통한산업혁신에도나선다.산업부는1000여개산·학·연이참여하는'제조AI대전환(M.AX)얼라이언스'를중심으로AI팩토리500개구축,대·중소협력AI선도모델15개개발,AI실증산업단지13곳조성을추진한다.첨단산업과신산업육성도병행한다.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바이오,방산등주력산업별로'국내마더팩토리구축과해외양산'전략을적용하고,차세대배터리와AI반도체,LNG화물창,자율주행핵심기술등에대규모R&D투자를이어간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대퇴사와N잡러시대유감1편2차베이비부머세대법적정년향후10년간954만명은퇴전망낀세대,부모·자녀부양부담쉽지않은재취업…결국자영업2차베이비부머세대는지난해부터법적정년에접어들었다.[사진｜뉴시스]#1964~1974년생.2차베이비부머세대다.지금은'기득권'이란비판을받을지모르지만사실이들은'외환위기(1997년)''글로벌금융위기(2008년)'등숱한외풍外風을감내해왔다.그런이들이지난해부터은퇴를시작했다.현행60세인법적정년이연장되지않는다면10년후대부분현직에서물러난다.#문제는수많은2차베이비부머세대가70ㆍ80대부모님을모시고,아직독립하지못한자녀를부양하고있다는점이다.이들이은퇴하는순간한국경제는더큰혼란에빠질지모른다.말그대로'대大퇴사(GreatResignation)'충격이다.#2030세대.'젊음'을가졌지만그것뿐이다.지금소득으론할수있는게없다.내집마련은불가능에가깝고결혼해아이를낳는것도언감생심이다.상대적으로낮은임금은좀처럼오르지않는데물가는하루가다르게치솟는다.'1만원'한장으론제대로된밥한끼먹기도쉽지않다.그래서2030세대상당수가'투잡'을뛴다.남의집아이를'하원'해주고,결혼식장'하객'아르바이트를한다.N잡러가돼버린이들에겐미래가있을까.#더스쿠프가퇴사시점을맞은2차베이비부머세대와부업으로생존해야하는2030세대의현주소를짚었다.코앞으로다가온내년도한국경제전망이밝지않다는점을감안하면,이들의'자화상'은시사하는바가크다.두세대에겐또다른기회가찾아올까.[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대大퇴사(GreatResignation)의시대'가다가오고있다.단일세대로는가장규모가큰'2차베이비부머세대'가지난해부터법적정년(60세)을맞고있기때문이다.대부분50대인2차베이비부머세대는향후10년간주된일자리를떠나은퇴수순을밟을것을보인다.문제는이들이부모와자녀부양이란두가지과제를떠안고있다는점이다.954만명.1964년부터1974년사이에태어난'2차베이비부머세대'의숫자다.전체인구의18.6%를차지할만큼단일세대로는규모가가장크다.이들이지난해부터법적정년(60세)을맞았고향후10년에걸쳐은퇴수순을밟을것으로보인다.최근인기를끌었던JTBC드라마'서울자가에대기업다니는김부장이야기'의주인공'김부장'을생각하면이해하기쉽다.50대중년으로아직독립하지않은자녀를부양하고있지만,일자리에선조기은퇴압박에시달리는게대다수2차베이비부머세대의현실이다.1000만명에육박하는2차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는사회ㆍ경제적으로도여파가클수밖에없다.그럼에도한편에선2차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를걱정하는건'한가한소리'라는말이나온다.외환위기ㆍ금융위기등대형경제위기에직격탄을맞은1970~1974년에출생한이들은몰라도최소한1960년대에태어난2차베이비부머세대는한국경제의고도성장기를톡톡히누렸기때문이다.실제로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에따르면2차베이비부머세대에해당하는현재50대(50~59세)는전연령대중가장부유하다.가구주가50대인가구의연평균소득은9416만원(이하2025년기준)으로전연령대중가장많았다.평균순자산은5억5161만원으로1년전(5억1131만원)대비7.9%증가했다.전연령대중가장많은수준이다.부채규모는1억1044만원으로40대(40~49세ㆍ1억4325만원)다음으로컸지만,재무건전성(자산대비부채비율)은16.7%로60세이상(10.8%)다음으로양호했다.■2차베이비부머세대의이중고=그럼에도짚어봐야할건있다.통계엔언제나'평균의함정'이있다.모든2차베이비부머세대가안정적인기반을갖춘건아니다.소득5분위별순자산점유율을살펴보면,소득상위20%에해당하는5분위의순자산점유율이47.3%에달했다.1년전(46.0%)보다1.3%포인트상승한수치다.반면1분위(소득하위20%)의순자산점유율은6.0%로같은기간0.7%포인트떨어졌다.2차베이비부머세대에서도양극화현상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는거다.여기에2차베이비부머세대가'낀세대'라불릴만큼'이중고'에시달리고있다는점도살펴봐야한다.부모를부양하는마지막세대이자자녀의부양을받지못하는첫세대가이들이다.KB금융지주의'2024한국웰니스보고서'에따르면2차베이비부머세대의73.4%는70ㆍ80대부모를부양하고있었고,34.7%는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었다.그만큼경제적부담도막대하다.한국은행의'돌봄서비스인력난및비용부담완화방안보고서'에따르면요양병원등에서간병인을고용했을때드는비용은월평균370만원(2023년기준)에달했다.[사진｜뉴시스]자녀교육비부담도만만치않다.지난해기준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중학생49만원,고등학생52만원으로매년증가세다.올해4년제대학교의연평균등록금이710만원이라는점을감안하면자녀교육비부담은갈수록더커질수밖에없다.직장인박수용(50세)씨는"50대가되고나니부모님이연로하셔서아프시기시작하고아이는아직어려언제대학을보낼지까마득하다"면서"직장에선선배들이하나둘퇴직압박을받기시작하는데앞으로어떻게대비해야할지막막하다"고토로했다.정혜윤국회미래연구원부연구위원은이렇게지적했다."지금으로선2차베이비부머세대가안정적으로보일지모르지만,주된일자리에서벗어나면소득이급감할수밖에없다.부모와자녀를모두부양해야하는이중부담을지고있는만큼은퇴후빈곤에내몰릴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정년연장효과제한적=물론정부도문제의식을갖고있다.정부와여당이현행60세인법적정년을65세로연장하려는이유도여기에있다.정년을연장할경우2차베이비부머세대부터혜택을받는다.관건은실효성이다.현행법적연령도제대로지켜지지않는게현실이라서다.올해5월기준평균은퇴연령(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를관둔나이)은52.9세에불과했다.'정년제'를운영하는기업역시21.8%(2024년기준)에그쳤다.이런상황에선정년을연장하더라도그혜택은일부대기업과공공기관직장인에쏠릴게뻔하다.■반면교사와결국자영업=이때문에2차베이비부머세대가돌고돌아결국자영업시장에내몰릴수있다는목소리도나온다.이성훈세종대(경영학)교수는"1차베이비부머세대(1958~1963년생)의경우은퇴후퇴직금으로자영업시장에뛰어들었다가실패하는사례가숱했다"면서말을이었다."2차베이비부머세대는이전세대를반면교사로삼아창업하는데비교적신중한경향을보인다.하지만자신의경험과경력을이어갈수있는일자리가많지않은상황에선이들중일부는결국경쟁이치열한자영업시장으로유입될수밖에없다."실제로한국은행은지난5월발표한'늘어나는고령자영업자,그이유와대응방안'보고서에서"은퇴자를위한상용일자리가부족해2차베이비부머세대의상당수가생계유지등을위해자영업시장에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힌바있다.그결과2015년142만명수준이던60세이상자영업자가2032년엔248만명으로증가할것이란게한국은행의전망이다.[사진｜뉴시스]자영업자들이최악의시기를보내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심각한문제다.한국은행역시"자영업자가폐업할경우임시ㆍ일용직으로전환돼재기가어려워지는경우가많다"고우려했다.[※참고:지난해국세청에폐업을신고한사업자(개인ㆍ법인)는사상처음으로100만명을넘어섰다.그중소매업(29.7%),음식점(15.2%)비중이전체의44.9%였다.]그렇다면지금뭘해야할까.전문가들은적극적으로노동정책을개편할때라고입을모은다.김준모건국대(행정학)교수는"2차베이비부머세대는교육수준ㆍIT기술활용능력뿐만아니라그동안쌓아온업무경험이나숙련도가높다"면서"이들이경력을이어갈수있도록정년연장뿐만아니라계속고용제도를준비해야한다"고설명했다.정혜윤부연구위원은"2차베이비부머세대가갖춘경력이나숙련도를지속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경력유지형일자리'를마련해야한다"면서말을이었다."시간제일자리더라도사회보험을보장하고'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에기반해안정적인소득을벌수있도록일자리제도를유연화할필요가있다."충분한정책적지원없이은퇴한1차베이비부머세대는경력과무관한공공일자리나열악한단기일자리에내몰렸다.과연2차베이비부머세대는다른노후를맞이할수있을까.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업무보고…"제조업AI대전환통해산업경쟁력최대로""대미투자는상업적합리성대전제…국익도움되는프로젝트발굴"업무보고하는김정관산업부장관(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김동규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17일"지역을수도권처럼성장의거점으로키워내기위해지역성장에올인하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지역경제는선택의문제가아니라대한민국성장의관건"이라며이같이밝혔다.김장관은"지역이살아나야산업이살고산업살아야국가가성장한다"며"지역경제회복과도약을위해앵커기업을중심으로실질적인지역투자를반드시이끌어내겠다"고했다.산업부는이날업무보고에서이재명정부국정과제인'5극3특'국가균형발전을위해내년2월까지'5극3특권역별성장엔진'산업을확정하고,성장엔진특별보조금등범정부차원의집중지원책을마련하겠다고했다.특히성장엔진선정사업에대해서는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지원금수준에준하는기업투자지원금도입을추진하고,국민성정펀드150조원의40%이상을성장엔진육성프로젝트에집중투자하는등파격적인지원을시행하겠다고강조했다.김장관은"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등5종세트를통해총력지원하고,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배터리삼각벨트등메가권역별첨단산업화를지원하겠다"며"신도시급RE100(재생에너지100%사용)산업단지는내년착공을목표로속도를높이겠다"고밝혔다.업무보고직후기자간담회에서도김장관은"발상의전환,파격이라는말이부족할정도로규제완화를추진하겠다"며"일본이TSMC유치를위해10조원넘는돈을지원하는걸로아는데,이액수에못미치겠지만국내·해외기업을막론하고그정도각오로특별보조금을(검토)하겠다"고의지를밝혔다.김장관은"제조업의인공지능(AI)대전환을통해우리산업의경쟁력을최대로끌어올리겠다"고했다.지난9월국내주요1천여개기업과대학,연구기관이참여한가운데출범한'M.AX(제조업AI전환)얼라이언스'를중심으로2030년까지'AI팩토리'500개를보급하겠다는것이산업부의구상이다.이와관련해산업부는제조AI전환의필수투입요소인데이터,예산,규제개선등을패키지로지원하겠다고밝혔다.업무보고하는김정관산업부장관(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장관은"반도체,배터리자동차등산업의경쟁력을한단계업그레이드하겠다"며"AI융합,소부장핵심품목국산화등을통해바이오,방산등미래신산업육성에도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국익을극대화하는통상정책을펴겠다며"정상외교성과를기반으로사상최대수출을달성하겠다"며"한·아랍에미리트(UAE)협력모델을기반으로한원전,한류와연계한K-푸드·컬처수출등시장별로특화된접근을통해세계각시장에우리경제영토를넓혀나갈것"이라고했다.그는2천억달러규모로추진되는대미투자와관련해"상업적합리성이라는대전제하에우리국익에도움이되는투자프로젝트를발굴하고투자수익의국내환류체계를만들겠다"고밝혔다.아울러"외국인투자도산업생태계분석을통해우리산업에필요한타깃업종과기업을집중유치하는프로젝트형으로바꾸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유치한90억달러규모의프로젝트도차질없이이행되도록관리하겠다"고했다.이와함께국내소부장(소재·부품·장비)생태계강화,희토류등핵심자원비축확대,핵심기술의해외유출방지및외국기업덤핑대응등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산업부조직운영과관련해서는"보여주기식일을과감히줄여나가겠다"며"국민과국익에도움이안되는'가짜일30%줄이기프로젝트'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정부지원체제의대전환을시도해보고자한다"며"메뉴판식정부사업들을수요앵커기업이직접프로젝트를설계하고협력기업의연구개발(R&D)을지원하고책임지는형태로바꿔보겠다"고제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여당의출입승인권한변경시도에'반대'…이례적성명발표정부"유엔사평화유지노력존중…협의할것"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견학이재개된가운데19일경기도파주시판문점에적막감이흐르고있다.2022.7.19/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유민주허고운기자=유엔군사령부가17일성명을내고군사분계선이남비무장지대(DMZ)지역에대한출입통제권한이정전협정에따라전적으로자신들에게있다고강조했다.최근유엔사의승인없이도DMZ를출입할수있도록하는소위'DMZ법'이여당주도로추진되는데대한반발로풀이된다.유엔사는이날홈페이지에발표한'군사정전위원회의권한과절차에대한성명'에서"군사분계선남쪽DMZ구역의민사행정및구제사업은유엔군사령관의책임"이라고밝혔다.유엔사는"정전협정제1조9항은유엔사에DMZ출입통제권한을부여하고있다"라며"민사행정및구제사업집행에관계되는인원과군사정전위의특정한허가를받은인원을제외하고는군인이나민간인을불문하고누구도DMZ에출입할수없다"라고했다.유엔사는이어"군사정전위는DMZ내이동이도발적인행위로인식되거나인원및방문객의안전에위협이되지않도록,확립된절차에따라출입요청을면밀히검토하고승인또는거부결정을내린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72년이넘는세월동안유엔사는정전협정을수호하고한국지도자들이전쟁을영구적으로종식할수있도록시간과공간을제공하는임무에변함없이헌신해왔다"라며"우리는영구적인평화조약에체결되길기대하며한반도의정전과안정을유지하기위해계속해서노력할것"이라고덧붙였다.유엔사는지난8일조원철법제처장과의면담에서도정전협정에따라출입목적과관계없이전적으로DMZ출입통제권한이자신들에게있다며DMZ법에반대입장을밝힌것으로알려졌다.유엔사가특정현안에대해공개성명을통해입장을밝힌것은이례적으로,국내정치권의DMZ법추진에대한반응으로볼수있다.앞서더불어민주당이재강·한정애의원은비군사적이고평화적인목적에한해DMZ출입권한을한국정부가행사한다는내용의DMZ법을각각대표발의했다.이의원등은정전협정이서문에서'순전히군사적인성질에속한다'라고규정한만큼,민간의출입까지통제하는것은지나치다고주장했다.이날통일부관계자도"유엔사가DMZ에서그동안평화유지를위해노력해온것에대해존중한다"면서도"정전협정은서문에규정한바와같이군사적성격의협정으로DMZ의평화적이용을금지하는것은아니다"라고짚었다.이어"DMZ를포괄적으로규율하는국내법이부재한상황에서국회에서DMZ보전및평화적이용을위한법안이발의되어있다"며"관계부처협조하에서유엔사와의협의를추진하고국회입법을지원할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후장관"스티커·별도회수,점주·소비자다불편"…李"탁상행정"텀블러가져오면탄소포인트인센티브혜택…조만간제도의무화서울환경연합회원들이서울광화문세종문화회관계단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한국정부의플라스틱생산감축을위한대책마련을촉구하고있다.2024.10.8/뉴스1ⓒNews1김진환기자(세종=뉴스1)김민수한병찬기자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앞으로카페에서음료를포장구매(테이크아웃)할때는컵당200원안팎의추가비용이붙을전망이다.빨대는원칙적으로제공하지않고,필요할때요청하는방식으로바뀐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17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탈(脫)플라스틱대책으로이같은내용을제시했다.김장관은일회용컵정책을두고"정권이바뀔때마다계속싸움이났다"며"문재인정부때결정된일회용컵보증금제도사실상유럽일부제도를베낀측면이있었고,점주는점주대로,소비자는소비자대로불편했다"고말했다.컵에스티커를붙이고,별도로회수해야하는구조탓에현장에서제대로시행되지못했다는설명이다.김장관은기존보증금제에대해"컵을가져갔다가쓰고다시갖고오면돈을돌려주겠다는방식인데,매장에돌려주거나이를위한기계를설치해야하는구조였다"고설명했다.이에이재명대통령은"병같은재사용용기와달리종이컵·플라스틱컵에그대로적용한건약간탁상행정느낌이있다"고지적했다.새로제시된방식은‘컵을따로계산하는제도’다.매장안에서는일회용컵을쓰지않고,매장밖으로가져갈때만일회용컵을선택하면비용을내도록한다.김장관은"일회용컵보증금제가아니라,플라스틱컵을가져가면매장자율로100~200원을받는방식"이라며"영수증에플라스틱컵값이100~200원으로찍히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컵가격을지나치게낮게책정하는것을막기위해"최소가격을정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고,생산단가이상은반영해야한다고본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6/뉴스1ⓒNews1허경기자개인텀블러를가져오는경우에는혜택을준다는구상이다.김장관은"본인컵을가져오면최소100~200원을깎아주고,탄소포인트같은인센티브를연계하면일회용컵을쓸때와텀블러를쓸때가격차이가분명해질것"이라고말했다.그는"강제냐는질문이있는데,컵을쓸지말지는본인이선택하는것"이라며"제도는의무화하되,가격설정은점주나업체가자율적으로정하도록하겠다"고했다.플라스틱빨대정책도함께손질된다.김장관은"플라스틱빨대를금지한다고하니종이빨대공장이돌아갔지만,종이빨대는물을먹기때문에특수코팅이필요하고,오히려환경에미치는영향이더크다는분석도많다"고말했다.이에따라"종이든플라스틱이든매장내에서는원칙적으로빨대를쓰지않도록하고,노약자등꼭필요한사람에게만요청시제공하는방식"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빨대역시기본무료제공관행은없애겠다는취지다.김장관은환경정책전반에대해"필요성만보고제도를만들면생활불편때문에저항이생기고,비난을받으면서정책신뢰도가떨어진다"며"실현가능성과국민편의를함께고려해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백해룡"정황증거무시한채함부로기각"檢"탐색적수사불가"수사서류공개놓고도충돌…檢"엄중조치요청할것"백해룡경정과임은정동부지검장.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서울동부지검'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합동수사단(합수단)에파견된백해룡경정이자신이신청한압수수색영장을검찰로부터기각했다며공개반발에나서면서수사주체간내부갈등이정면충돌양상으로번지고있다.이에대해검찰은백경정의수사서류공개행위를'위법'으로규정하며엄중대응을예고했다.17일백경정은언론공지를통해"경찰수사팀이인천공항세관등6곳을대상으로신청한압수·수색·검증영장이일주일만인지난16일합수단장에의해불청구됐다"고밝혔다.그는기각사유로제시된'소명부족'에대해"검찰취급사건기록에포함된정황증거와증거능력이인정되는현장검증조서등을토대로기초자료수집을위해신청한영장"이라며"여러정황증거를분석해신청했음에도검찰이함부로기각했다"고주장했다.백경정이공개한기각사유서에따르면합수단은"수사관의막연한추측외에객관적으로직무유기사실을뒷받침할자료가없다"며"압수수색영장청구요건인'피의자가죄를범했다고의심할만한정황'이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이에대해백경정은"마약게이트사건의직접증거는자백과폐쇄회로(CC)TV영상뿐인데,검찰은마약운반책의자백은무시하고영상자료는감췄다"며"구구절절변명만늘어놓는형국"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말레이시아마약조직원36명의입·출국영상△필로폰은닉나무도마관련물품수입신고전산자료△전자통관시스템상특정비행편검색이력△마약운반책우범동향보고서전자·비전자문서등에대한공개를합수단과관세청에요청했다.이와관련해서울동부지검은같은날언론공지를통해백경정의주장을정면반박했다.동부지검은"강제수사에해당하는압수수색은구체적인범죄혐의에대한객관적·합리적의심이충족돼야한다"며"단순한정보수집이나수사단서를찾기위한탐색적압수수색은허용될수없다"고밝혔다.검찰은"수사기록에는백경정본인의추측과의견외에피의사실을객관적으로소명할자료가전혀없었고,일부범죄사실은합수단에서이미종결된사건과중복되거나그자체로영장청구가불가능한내용이었다"고부연했다.현장검증조서와관련해서도"마약밀수범들이처음부터세관연루관련허위진술을해온사실을보여주는근거"라며"백경정이이를인지했다는취지로주장했음에도수사기록에관련내용을남기지않았고,조사과정에서거짓진술이유를추궁한사실도없다"고지적했다.동부지검은백경정의수사자료공개행위에대해서도강하게문제를제기했다.검찰은"유포된수사서류에는확인되지않은피의사실과공무상비밀,민감한개인정보가포함돼있다"며"위법행위를매우심각하게보고있으며관련기관에엄중한조치를요청할예정"이라고전했다.한편합수단윤국권팀은지난9일중간수사결과를발표하며인천공항세관공무원들의마약밀수가담의혹과경찰·관세청지휘부의수사외압의혹을모두'혐의없음'으로결론냈다.이후백경정은"검찰이세관의밀수조직연계정황을알고도사건을덮었다"고반박하며같은날검찰에관세청·인천공항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등3곳,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등3곳등총6개기관을대상으로압수수색영장을신청했다.현장검증조서등을통한반박도이어갔다.이에동부지검은지난10일경찰청에백경정의공보규칙위반및개인정보침해소지와관련해'적절한조처를취해달라'는공문을발송했으며현재경찰청감찰과가감찰착수여부를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김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준호의원,광주대표도서관'건설사고초기현장조사보고서'내용확인△작업계획서,△위험공정사전작업허가작성·서류확인안돼…없다면심각한문제작업장안전점검총7회진행(익산국토청3회,국토안전관리원4회),사고못막아정의원"작업서류미비라면심각한문제,사고조사와수사철저히진행해야"지난11일광주대표도서관신축공사장붕괴모습.광주시소방안전본부제공정준호의원이입수한광주대표도서관사고관련'초기현장조사보고서'에따르면,작업계획서와위험공정사전작업허가서류가확인되지못했다.또한사고현장은사고이전총7회안전점검을받았지만사고를막지못했다.17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정준호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이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보고받은'건설사고초기현장조사보고서'에따르면,차량계건설기계를사용하는작업의작업계획서작성여부가확인되지못했으며,위험공정사전작업허가제에의한작업허가의경우도2024.10.28.제출이후서류가확인되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사고현장의안전점검이력도익산지방국토관리청3회,국토안전관리원4회(자체1,합동3)로확인됐다.사고이전총7회의안전점검이실시됐지만붕괴사고를막지못했다.이에국토안전관리원은"해당안전점검은사고와직접연관된공법등에대한안전점검은아니었다"고설명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사고경위로"광주대표도서관신축공사현장에서,옥상바닥콘크리트타설중일부구간타설을완료하고펌프카를옮기는과정에서기타설된콘크리트가붕괴되면서타설층바닥미장을진행하던작업자1인과하부층에서작업하던작업자3인이매몰(붕괴면적:약960㎡)"됐다고설명하고있다.또한국토안전관리원은"구조물의붕괴는X3~X4,Y2열BOXGIRDER에서처음시작된것으로추정되며,Y2열의붕괴와함께Y1열부재도함께무너지면서하부층의슬래브도파단되어총2개층의슬래브가붕괴되었음.붕괴가발생한층의기둥재의사이즈는1000X1000X20X20로내부는철근이나철골부재없이콘크리트채움으로시공되는형태"라고밝히고있다.정준호국회의원의정활동모습.정의원실제공정의원은17일국토위전체회의에서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작업계획서와허가서류는작성이안된것인지확인이안된것인지추가로파악해야하고,작업서류가제대로작성되지않았다면주먹구구로작업을했다고볼수밖에없다"며"콘크리트용량증가와공법문제,지지대없는시공문제등사고원인이무엇인지"등에대해질의했다.이에국토안전관리원장은"서류를현재까지입수하지못했다.작성이안됐을수도있다"고답변했고,서류작성이미비했다면부실시공가능성이있다는점에대해공감했다.정의원은김윤덕국토부장관에게도"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구성되고있는데,철저한조사가필요하다"고강조했고,국토부장관은"사고의심각성에대해잘알고있고사조위에서철저히조사해야한다"며"의혹과사실관계를규명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화답했다.정의원은"미래청소년들이사용할공간이었고완공후사고가났으면참사가났을것"이라며"철저한사고조사와원인규명,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광주대표도서관건립건축공사는1개동지하2층~2층,연면적11,286㎡규모로건립중이었으며,공사금액은207억원,공사기간은2022.9.5.~2026.4.13.(43개월)까지였다.사고시점기준공정률은약71%였다.시공사는원도급사구일종합건설㈜,감리자는동일건축·미드엔지니어링,설계자는㈜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형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17일'외화불법반출단속업무소관이인천공항공사에있다'는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반박하고나섰다.그러면서국정최고책임자의참모들에게“사실에입각한정확한보고를해줄당부드린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뉴시스이사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외화불법반출단속의법적책임은관세청에있고인천공항은MOU로업무협조를하는것이다.위탁받은적이없다"고밝혔다.이사장은"MOU는양해각서로서협력의사를나타내는것이고법적책임이없다.이와달리위탁은법령혹은계약에따라업무를다른기관에맡기는것으로법적책임이있다"고설명했다.이어"인천공항공사는외환불법반출관련법적권한과책임이없어서MOU를체결해유해물품보안검색시에관세청업무를도와주고있는것"이라고언급했다.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그러면서이사장은"사실에입각한정확한보고를해줄것을국정최고책임자의참모들께당부드린다"고밝혔다.앞서이대통령은이날오전세종정부청사에서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등의업무보고를받기에앞서"공항공사사장은처음에는자기가하는일이라고했다가세관이하는일이라고했다.나중에는(이사장이공항공사업무는)계속아니라고했는데,댓글을보다가세관이아니라공항공사가하는게맞다는댓글이있더라"고말했다.이어"업무보고는정치적논쟁의자리가아닌데왜그런것을악용하느냐.여기는행정을집행하는지휘체계속에있는사람들간보고하고보완하는자리"라며"제가정치적색깔을갖고불이익을줬냐"고꼬집었다.전날이사장은이대통령이제시한'100%수하물개장검색'에대해"실질적어려움이있다.해외에서도그런사례를찾지못했다"고말했다.박연직선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우두머리’증인출석한장성들재대면지난달25일불출석으로과태료500만원재판부“김용현불출석사유없어...과태료”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한모습.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를받는군장성들재판에18일증인으로출석한다.윤전대통령이군사법원에출석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17일군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진행중인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전정보사령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사건재판에증인출석할예정이다.윤전대통령측은“출석할것으로안다”고했다.앞서지난달25일윤전대통령은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나오지않았으나법원이사유를받아들이지않으면서과태료500만원을부과받았다.윤전대통령이출석시자신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했던군장성들을군사법원에서재대면하게된다.‘의원들을다끄집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증언해온곽전사령관과는약한달여만에대면하게된다.앞서지난10월30일과11월3일곽전사령관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가심리중인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등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한바있다.지난15일엔이전사령관이같은재판에출석해‘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는자신의기존진술을번복하고기억이왜곡됐었다고진술했다.윤전대통령은재판에나와계엄전후상황에대해적극반박할것으로보인다.특히곽전사령관의증언과주장이엇갈리고있는만큼이날도관련증언이나올것으로전망된다.앞서윤전대통령재판에서도지난해10월1일국군의날행사이후관저에서열린술자리에서비상대권이야기가나왔다는증언과관련,윤전대통령은“(그날)술을굉장히많이마시지않았냐.시국얘기를할상황이아니지않나”라고물었다.이에곽전사령관은“제가지금까지말못했던부분을하겠다.지금까지는차마제가말씀을안드렸다”며“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이야기를분명히하셨고일부정치인을호명하면서당신앞에잡아오라그랬다.당신이‘총으로쏴서라도죽이겠다’고하셨다”고맞섰다.한편이날군사법원에서는곽종근전사령관등의공판기일이진행될예정이었으나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증인불출석하면서무산됐다.재판부는김전장관이주장한불출석사유를인정하지않고과태료500만원을부과했다.재판부는“증인에게민간법원출석기일이정해진것도아니고,군사법원에불출석한이유가있는것도아니라그사유가정당하지않다”며오는23일로기일을재지정했다.백서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기부업무보고]한성숙장관"기준높이는것적극적으로대응"이재명대통령이16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6/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이재상장시온기자=이재명대통령이'기술탈취'에대한실효적인대응을위해제재수위를대폭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실제처벌로이어지기어려운형사처벌보다금전적처벌을강화해야한다고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직접지시했다.이에한장관은"중기부도할수있는부분을최대로,지금보다더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고의지를나타냈다.이대통령은17일세종시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등부처업무보고에서"기술탈취가마치국가(적으로얼마나잘막을수있는지)역량처럼느껴진다.대응을잘해야한다"며"(기술탈취에대한)과징금이최대20억원이라고했는데너무싸다.제재효과를높이기위해서과징금수준을제고해야한다"고말했다.중기부는이날업무보고를통해'노력한만큼정당한성과를보장한다'는원칙아래불공정·기술탈취기업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고,시혜적상생에서벗어나함께성장하는생태계로정책방향을전환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중기부는기술탈취근절대책을본격가동해'한국형증거개시제도'를현장에안착시키고,행정제재강화와과징금부과,손해액확대등이른바'3종제재세트'를도입한다는구상이다.반복적이거나악의적인기술탈취기업을대상으로과징금을최대20억원까지부과한다.이는최대5000만원의과태료기준보다40배가량강화된것이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대한민국사회는과징금에대해소극적이고,처벌은실효성이없다"면서"형사처벌은강화했는데,실제처벌로이어지기도어렵고그마저도집행유예와같이처벌이완화되기일쑤"라고꼬집었다.이어"과징금을올려서매출대비얼마를내게한다든지,기술탈취로얻은이익의몇배를부담하게하는방식으로돼야실제제재효과있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나아가이대통령은"예를들어1000억원을벌었는데20억원을낸다고한다면,나같으면막(기술을)훔칠것같다.제재효과가없다고한다면이부분을더제고해달라"고당부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일오후서울중구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열린'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방안마련을위한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8.1/뉴스1ⓒNews1송송이기자한장관은이날오후중기부업무보고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의지시를적극검토하겠다고의지를밝혔다.한성숙장관은"과징금은과감하게확대하려고한다"면서"그동안머릿속에서기존숫자에매여있었다.기존(과징금은)3000만원,5000만원,많아봐야1억원이었다.우리도기존1억원대비20억원이면많지않으냐는생각에갇혀있었다.그부분은반성한다"고돌아봤다.이어"(과징금)20억원을최대로넣어도법원에가서다20억원을받는것이아니다"라며"기준을높이는것은적극적으로가야한다.중기부도할수있는것을최대로,지금보다더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최근정부는중기부,지식재산처,기술보증기금,공정거래위원회등이포함된'기술탈취손해액산정현실화태스크포스(TF)'를출범시켰다.한장관은"기술탈취는정부에서도굉장히중요하게보고있다"면서"유관부처가많아서논의해야할부분이많다.TF에서세부사항을더준비하겠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948년동구학동개항…1964년1월광산송정이전제1전투비행단광주이전…민항기·전투기동시출격17일6자TF첫회동…'무안국제공항으로이전'합의[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17일오전광주서구광주도시공사에서열린광주군공항이전6자협의체회의에참석한내빈들이서명을마친광주군공항이전관련6자협의체공동발표문을들고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김용범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영록전남도지사,강기정광주시장,안규백국방부장관,김산전남무안군수,구윤철기획재정부장관,강희업국토교통부제2차관[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광주시와전남도의오랜갈등의씨앗이었던광주군·민간공항이61년만에무안국제공항으로이전하기로합의됐다.이로써양지역의해묵은갈등도실타래를풀게됐다.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17일광주도시공사에서각기관수장들이참석한가운데6자회동(TF)을갖고광주군·민간공항을무안공항으로통합이전키로공식서명했다.합의에따라광주시는KTX호남선2단계가개통하는2027년말,늦어도2028년초까지광주민간공항을무안공항으로우선이전해야한다.광주하늘길은1948년11월동구학동에비행장활주로가설치된이후이듬해2월민항기가처음으로취항하면서활짝열렸다.이어1964년1월광산구송정동현위치로이전한후여객청사와유도로,계류장등을설치하며공항의모습을갖췄고1966년2월에는제1전투비행단이사천기지에서광주공항으로이전하면서활주로를민항기와전투기가동시에사용했다.1990년6월부터는한국공항공사가광주공항을인수·운영하면서연14만회운항과294만명을수용할수있는여객청사,5만6000t을처리할수있는화물터미널,중형기5대를동시에소화하는공항으로성장했다.2001년10월에는중국상하이노선이첫취항하면서세계로향하는하늘길도개척했다.하지만광주공항에서민항기는물론전투기이·착륙까지빈번해지면서시민들의소음피해가오랜기간이어졌다.급기야광산구주민3만1000여명은2005년9월소음피해소송을제기했다.이후2007년11월무안국제공항이개항과동시에정부방침에따라광주민간공항기능을이전하기로하고국제선부터무안으로옮겼다.반면광주시는관광협회등의반대를이유로광주의민간공항을무안공항으로완전이전하는데거부해왔다.하지만광주광산구와서구상무지구등주민들의전투기소음피해가공론화하면서2008년부터군공항과민간공항을모두이전해야한다는여론이비등해졌다.그러나이번에는무안주민들이결사반대입장을보이며양지역갈등이본격적으로수면위로떠올랐다.2009년2월서울중앙지법에서광주공항소음피해보상판결을내렸지만,광주시민들은"군공항도옮겨야한다"며대책위까지꾸려정부를압박했다.민주당도2011년3월,광주군용비행장이전대책위를발족하고적극지원에나섰지만뾰족한해법은찾지못했다.[광주=뉴시스]광주공항민항기,전투기.(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광주시와전남도,무안군이결론없는싸움만거듭하는사이2013년8월광주공항인근에서T‑50고등훈련기추락해2명이순직하는사고까지발생해이전목소리는더욱커졌다.2014년10월광주시가국방부에이전건의서를제출한이후타당성검토결과적정통보(2016년),대선공약화(2017년),광주·전남상생발전위군공항전남이전합의(2018년),국무총리실주관범정부협의체구성(2021년)이속속추진되면서군공항이전이가시화됐지만무안지역반발이여전해진척되지않았다.윤석열정부들어서는2022년11월함평이군공항이전새후보지로지목되며주민설명회까지진행되고광주군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제정됐다.이어2023년12월17일강기정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지사가민간·군공항무안공항통합이전합의문을발표하며기대감이높아지기도했다.지난해4월엔무안에서군공항이전첫소음대책토론회가열렸다.광주시는무안현지에서주민설득작업까지펼쳤지만12월29일무제공항에서179명이숨지는여객기참사가발생,무안공항이폐쇄되면서광주공항이전논의는수면아래로가라앉았다.그러나새정부출범직후인6월25일광주타운홀미팅에서이재명대통령이광주군공항이전부지에대한정부의전폭적지원을약속하며6자TF가동을제안하면서이전논의가급물살을탔다.이어정부는다음날대통령실주도로3개지자체·3개정부부처가참여하는6자협의체를구성하고군공항이전관련비용추산,공항시설효율적인배치,국가재정지원,소음피해분석등이전방안에대한기관별역할을속도감있게검토했다.지난달19일에는3개지자체장과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4자회동을갖고민간공항선이전을조건으로한군공항이전,호남고속철도2단계개통에맞춰민간공항이전,광주시1조원지원액중3000억원정부지원,무안에첨단국가산단·기업유치지원등큰틀의공감대를형성했다.이후한달여만인이날6자첫공식회동을갖고민간·군공항무안이전에전격합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성숙장관,대통령업무보고…"성과중심으로정책전면전환"(서울=연합뉴스)구정모기자=중소기업정책이내년에기업의성장유형에따라차별화된다.또지역기업육성과생태계조성에더많은자금이유입될수있도록정책이재설계된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17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그동안지원과제가많이제공돼왔지만,앞으로는성과중심으로정책을전면전환할필요가있다"며이런내용의새정책방향을제시했다.한장관은"성장의개념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가굉장히중요하다"며빠르게성장하는기업,성장이정체된기업,업종전환이필요한기업등으로중소기업을구분해지원방식을달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예를들어성장성과잠재력을보유한기업에투자·연구·개발(R&D)·자금등을집중하고,성장잠재력이부족한기업에는경영회복·사업전환등체질개선을돕겠다는것이다.이를위해중소기업정책을성장촉진과성과를중심으로제로베이스에서설계할방침이다.단,혁신형기업과영세소상공인은별도의정책적고려를한다.스타트업등은혁신형은성과창출지원에주력하고,소상공인은성장촉진과함께회복·경영지원을병행한다.중기부는그일환으로대출이력이있는소상공인300만명을모니터링하고위기포착시경영컨설팅을제공하기로했다.영세소상공인230만명에는경영안정바우처를25만원씩지급한다.소상공인의매출기반을확보하기위해기존'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을새해엔지역,대기업,외국인이함께하는'글로컬'행사로탈바꿈하겠다는계획도마련했다.업무보고하는한성숙중기부장관(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장관은또"지역중소기업비중이전체의절반에이르지만,과제평가방식때문에지원이수도권에집중되는경향이있었다"며"지역에돈이많이가도록정책을전면재설계하겠다"고밝혔다.중기부는이에따라소상공인정책자금3조4천억원가운데60%이상을지역에배정하고,지역성장펀드3조5천억원을조성해비수도권의14개시도별로1개이상펀드를만들기로했다.지역기반창업활성화도추진한다.청년이이끄는이른바'로컬창업가'1만명을발굴해이들을'로컬기업가'로육성한다.특히로컬창업의비수도권비중을현재79%에서90%까지확대하기로했다.창업아이디어오디션을통해창업가를연1천명발굴하고,재도전기업을위한전용펀드를1조원규모로조성하고지역에재도전종합지원센터도설립한다.한장관은데이터에기반해수요자중심으로정책서비스를혁신하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중소기업통합지원플랫폼을구축하고신청서류도50%이상감축하겠다는목표를내놓았다.벤처·스타트업분야에서는내년모태펀드예산을1조6천억원으로58%확대하고모태펀드가연기금·퇴직연금등을위해위험손실을우선부담케하기로했다.한장관은특히모태펀드와국민성장펀드간투자이어달리기체계가마련돼야하는부분에관심이높은점을언급하며금융위원회와협의해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중기부는스타트업의첫구매자가되도록공공구매제도개편도추진한다.제조중소기업분야에서는지역중소기업스마트공장1만2천개를구축하되대기업과연계한상생형스마트공장도설립한다.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도약할수있도록100개사를3년간연속지원하는'점프프로그램'도확대한다.수출지원과관련해서는소비재중심의전략품목500개를선정해발굴부터글로벌진출까지지원하고,내년하반기에는중소기업전용물류센터를개소해물류비용과시간을줄일계획이다.공정·상생분야에서는기술탈취에대해행정제재강화,과징금최대20억원부여,손해액인정범위확대등제제3종세트의입법화를추진하고기술탈취기업의정부사업참여를제한하는방안도마련한다.또한공정거래위원회가징수한과징금으로피해기업을지원하는불공정피해구제기금도신설한다.납품대금연동제와관련해서연동대상에에너지비용을추가하는방안도추진한다.한장관은"소상공인에게는소비진작을통해돈이돌게하고,중소기업에는결제대금을빠르게지급할수있는방법집중적으로연구해서돈이돌게하고,벤처기업에는모험투자와정부의첫번째구매통해서돈이돌게하는데집중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