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포함4명사망·11명부상범행직전방화,화염병위력시험‘범행거점’호텔서사제폭탄나와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왼쪽은이날오후5시30분쯤용의자가중산역인근에서연막탄을던지는모습.오른쪽은숨진용의자장원(27).2025.12.20페이스북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은오후5시30분쯤용의자가중산역인근에서연막탄을던지는모습.2025.12.20인스타그램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대만TVBS방송과중앙통신(CNA)등에따르면19일(현지시간)오후5시쯤타이베이중앙역M7·M8출구인근에서검은옷에방독면을쓴남성이연막탄과화염잇따라투척한후시민들을향해흉기를휘둘렀다.이때50대남성이심폐기능정지로병원에이송됐으나끝내사망했다.첫번째범행후용의자는지하도를이용해중산역인근호텔객실로이동해옷을갈아입고흉기를챙겨나왔다.방독면을벗고대신손목과종아리에보호대를착용한채중산역밖으로나온용의자는또다시연막탄을터뜨린뒤,신호대기중이오토바이운전자와시민들을향해흉기를휘둘렀다.이어인근에슬라이트서점형백화점으로난입해1층과4층등에서쇼핑객을무차별공격했다.오후6시쯤경찰에포위된용의자는흉기와방탄조끼를버려둔채백화점6층에서뛰어내렸고,병원으로옮겨졌지만사망했다.이번테러로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으며부상자중2명은중상이다.장완안타이베이시시장은“용의자를제지하려면남성1명도불행히사망했다”라면서“지하철운영회사등관련기관이전면적인지원을제공할것”이라고설명했다.범행직전수차례방화…화염병위력시험추정거주지·호텔방서휘발성물질과사제폭탄발견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은타이베이중앙역인근에서첫범행후지하도를이용해중산역인근의한호텔방으로이동하는모습.2025.12.20대만TVBS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은용의자가범행직전불을지른린센의한주차장오토바이.2025.12.20대만TVBSTVBS는용의자가범행직전타이베이시내4곳에서여러차례방화를저질렀다고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오후3시46분쯤린센의한주차장에서불을지른용의자는3분후또다른주차장에서화염병을던져오토바이1대를전소시켰다.오후4시쯤창안으로이동한용의자는승용차1대와트럭1대,오토바이2대에불을질렀다.용의자는이후자신이세들어사는아파트로가마지막으로불을질렀다.매체는용의자가실제범행전화염병위력을시험하기위해이같은방화를저지른것으로분석했다.사건후경찰은용의자가올해1월부터거주한타이베이중정구의임대주택과,지난17일부터범행직전까지머문호텔,본가등에대한압수수색을벌였다.이과정에서계획적범행을뒷받침하는휘발성물질을발견했다.용의자가범행거점으로삼은중산역인근호텔방에서는25개의사제폭탄이나온것으로전해졌다.숨진20대용의자,병역법위반혐의수배상태용의자부모참고인조사…“2년간연락두절”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은용의자의페이스북.2025.12.20대만TVBS숨진용의자는장원(27)이라는이름의남성으로,지난해예비군훈련불참후올해7월11일병역법(병역방해)위반혐의로수배된상태였다.고향이타오위안인용의자의주민등록상주거지와실거주지가달라예비군소집통지서가전달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그는과거공군자원입대했으나2022년음주운전으로제대한것으로전해졌다.또한과거경비·보안업무를한적이있으나현재는무직인것으로파악됐다.용의자부모는경찰참고인조사에서“최근2년간아들을만나거나연락한적이없다”라고진술했다.부모는“아들근황을전혀몰랐다”라며“아들이왜이런끔찍한범죄를저질렀는지전혀짐작하지못하겠다”라고밝혔다.용의자의형제역시“교류가거의없었다”라고전했다.경찰은정확한범행동기를밝히기위해용의자의집에서수거한수첩과휴대전화등을분석하고있다.“임무완수하겠다,다음은가오슝”협박글추가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은타이베이중앙역인근에서첫범행후중산역인근의한호텔방에서옷을옷을갈아입은용의자가두번째범행을위해중산역밖으로이동하는모습.2025.12.20대만TVBS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은타이베이중앙역인근에서첫범행후중산역인근의한호텔방에서옷을갈아입은용의자가역인근과에슬라이트백화점에서두번째범행을저지르는모습.2025.12.20페이스북한편사건후현지소셜미디어(SNS)에는추가범행을예고하는협박글이올라와경찰이수사에나섰다.숨진용의자와아는사이라고밝힌익명의사람은“미완의임무를완성하겠다”라며“다음은가오슝역이다.12월25일더큰사건이벌어질것”이라고협박했다.대만에서는앞서2014년5월21일지하철반난선룽산사역과장쯔추이역사이구간을달리던열차내에서23세남성이흉기를휘둘러4명이숨지고24명이다친바있다.이사건으로사형선고를받은용의자는2016년5월10일총살형에처해졌다.이후정확히10년뒤인지난해5월21일타이중지하철시청역으로향하던열차안에서20세남성이승객들을향해흉기를휘둘러3명이다쳤다.용의자는징역9년9개월을선고받았다.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은이날현장통제중인경찰.2025.12.19타이베이EPA연합뉴스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은이날사건이벌어진중산역인근에슬레이트백화점앞을통제중인경찰과취재중인언론.2025.12.19타이베이로이터연합뉴스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은이날사건이벌어진중산역인근에슬레이트백화점앞에서현장을봉쇄하고증거를수집하는현지과학수사팀모습.2025.12.19타이베이AFP연합뉴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및창업시관련세금][편집자주]세금과관련된개념적정의부터특수한사례에서의세금문제등국세청과세금이슈에대한이야기들을알려드립니다.삽화=임종철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디자이너#한지역에서작은공방을운영하는A씨.부가가치세와종합소득세신고를할때마다어려움을겪었다.세금에대해선몰랐기때문이다.A씨는홈택스를통해무료세무자문서비스를신청했다.상담을통해A씨는자신의사업유형에맞는세금신고방법을정확히이해할수있었다.매입세액공제등놓치기쉬운부분에대한안내로더많은절세혜택도받았다.A씨는"혼자서는복잡하게만느껴졌던세금문제가전문가의친절한설명덕분에쉽게해결됐다"고만족감을표했다.국세청이청년창업장려를위해세무조사유예등세정지원에나서고있다.임광현국세청장은"청년창업은더이상일부의선택이아니라우리경제의중요한성장동력"이라고강조하며청년창업관련적극적인지원의지를내비쳤다.국세청은우선청년창업중소기업에대해세무조사유예는물론자금경색,매출감소등으로어려움을겪는청년사업자등을대상으로세금신고납부기한도최대9개월연장해준다.특히경제적어려움이있어일시적으로세금을체납하고있는경우압류·매각유예를신청하면최대1년까지집행을미뤄준다.또창업초기납세담보제공이어려운스타트업기업이납부기한연장등을신청하면최대1억원까지납세담보제공도면제해준다.납세자·세목의구분없이적용되는현행납부대행수수료율도각0.1%포인트(p)일괄낮춘다.영세사업자의사업과생계와밀접한세목인부가세·종소세에대해신용카드기준50%인하(0.8%→0.4%)된수수료율을적용한다.이미지=국세청자료캡쳐.이같은국세청의전방위적인청년창업지원책이눈길을끄는가운데세무지식부족에서비롯된오해들도덩달아회자되고있다.일례로'주말에법인카드를사용하면무조건적인세무조사를받는다'와같은온라인소문들이다.국세청에따르면주말에법인카드를사용했다고세무조사대상이된다는건사실이아니다.국세청은업무목적으로사용했다면사용요일이관련이없다는입장이다.다만일반적으로주말사용분에대해서는업무목적으로사용했다는걸확인할수있는증빙을명확하게갖출필요가있다.또공유오피스에사업자등록을하면세무조사를받게된다는것도낭설이다.실제사업하는곳에서사업자등록을신청하는것이원칙이다.그러나공유오피스에서실제사업을영위중이라면문제없다는얘기다.다만감면·기타목적등을위해실제사업하는장소가다른경우직권폐업되거나혹은추가세금부담이있을수는있다.창업후개업초기수익이나지않는상황에서대표이사가월급을받아도되는지여부에대한관심도많다.국세청은정관또는주주총회결의로보수를정할수있지만정당한사유없이동일직위에있는사람보다초과해보수를지급한경우그초과금액은비용으로인정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아울러국세청은개업전에구입한물품을매입세액공제가가능한지에대해사업자등록번호대신주민번호를기재해세금계산서를받으면공제가능하다고밝혔다.다만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끝난후20일이내에사업자등록을신청해야한다.법인명의로구입한차량을주말나들이에사용할경우에대한관심도많다.국세청은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가입하고운행기록부를작성한경우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중'운행기록상업무사용비율'에해당하는만큼만비용으로인정한다.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비용으로인정받지못하며운행기록부를작성하지않거나허위로작성하면비용인정이제한된다.세종=오세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군사영역으로격화하는中·日갈등…일본,역대최대방위비책정나서중국,겉으론‘日의군국주의부활’공격…속내는‘日의해양패권견제에대한반발’(시사저널=모종혁중국통신원)12월13일은난징대학살88주년이었다.1937년중일전쟁에서일본군은당시중국의수도난징을점령한뒤6주동안시민과투항병을대규모로학살했다.이날난징의대학살기념관에서는중국인수천명이참석한가운데국가추모식이열렸다.중국언론은일본을겨냥해대대적인공세도펼쳤다.주목할점은비판의초점이'군국주의부활'과'군사확장'에맞춰졌다는것이다.관영신화통신은"30만학살의아픔은잊을수없다"며"일본우익의역사왜곡,외부세력의대만개입,일본군국주의의부활을절대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발언을두고"일본은선을넘는도발을하고잘못을바로잡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최근일본의방위비증액결정,요나구니섬미사일배치계획등을열거하며"일본이군사확장의길로빠져들고있다"고비판했다.12월14일인민일보의자매지인환구시보는"중국을견제하기위해마게시마에군사기지를건설해전방전투망구축을획책하고있다"며"이는군국주의부활의위험한징후"라고주장했다.ⓒChatGPT생성이미지日,최서단섬에中겨냥한레이더기지운용일본은2022년부터방위비증액을추진해왔다.오랫동안일본의연간방위예산은GDP(국내총생산)의1%로제한됐다.하지만국가안보정책의근간인'안보3문서'를발표하면서"2027년도까지방위비를GDP대비2%까지끌어올리겠다"고선언했다.문제는증액재원이었다.일본정부는소득세와법인세,담뱃세를단계적으로인상하려했으나증세로인한국민반발을우려해시행을계속미뤄왔다.이런와중에트럼프미국대통령이재집권했다.트럼프는중국에대응하기위해일본에방위비를GDP대비3.5%까지끌어올리라고요구했다.중국에강경한입장을가졌던다카이치총리가집권하면서일본은지난11월방위비를GDP대비2%로조기증액하는방안을내놓았다.12월5일에는일본언론이"정부가법인세와담뱃세는내년4월에인상하고소득세에는1%를가산하는방위특별소비세를신설해2027년부터부과할계획"이라고보도했다.방위비증액의걸림돌이됐던재원을마련한것이다.그래서2026회계연도의방위예산은역대최대인9조엔(약85조원)에달할전망이다.지난10년동안5조엔대에머물러왔던점을고려하면,엄청난규모의방위비증액이다.일본의방위비증액이급물살을타면서중국이견제에나섰다.12월4일중국언론은일제히"일본이대만과인접한서남부섬들에서중국을겨냥한군사시설을확장하고있다"고보도했다.그대표적인섬으로마게시마와요나구니를손꼽았다.마게시마는규슈에서30km떨어져있는8㎢규모의작은무인도다.일본정부가2019년160억엔을들여매입한후2023년부터총1조226억엔을투입하는대공사에돌입했다.본래목적은항공모함함재기의이착륙훈련기지로시작했으나현재는'불침항모'역할로규모가커졌다.최근마게시마에투입된건설인력이6000명을넘어섰고,2km길이활주로와격납고,화약고,정박부두,거주시설등을짓고있다.중국언론은마게시마가일본서남부섬들의훈련과작전에서허브를담당하고,도서지역이공격받으면대응하는기지임무를수행할것으로전망했다.실제미국과일본은오키나와미군기지에배치된전투기부대를마게시마로이동시키는방안을연구중이다.중국은마게시마가상하이에서900km나떨어졌지만,중국의태평양진출을막는군사적전초기지가될것을우려했다.요나구니는대만에서110km떨어져있는일본의최서단섬이다.본래는민간인만살았으나2015년주민투표를거쳐자위대가주둔했다.그뒤일본은요나구니에레이더기지를설치해중국을감시해왔다.11월23일에는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이요나구니를방문해"향후미사일부대와전자전부대의배치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적국의침공에대비해항공기,순항미사일등을요격할수있는03식중거리지대공유도탄을배치하고,항공기의레이더를방해하는대공전자전부대를운용하겠다는것이다.여기서적국은당연히중국을의미한다.중국은11월24일외교부정례브리핑에서"일본이대만주변의서남부섬에공격형무기를배치하면서지역긴장을의도적으로조성한다"고비난했다.중국의거센반발에는일본의'군국주의부활'과'군사확장'움직임에대한우려가담겨있다.하지만그이면에는해양패권국가로발돋움하려는중국을견제하려는일본에대한반발이숨어있다.마게시마와요나구니가대륙에서나와태평양으로진출하는중국을감시하고대응할수있는최적의위치에서역할을수행하기때문이다.재향군인회회원들이4월30일서울중구서울중앙우체국앞에서중국의서해무단설치인공구조물철거를촉구하고있다.ⓒ연합뉴스서해구조물넓히는中에한국적극대응필요중국은이에분풀이하듯12월5일항공모함랴오닝함이이끄는전단을오키나와해역에접근시켜3일동안오키나와본섬을'ㄷ자'형태로에워싸듯항해했다.8일에는미나미다이토지마주변을'S자'형태로이동했고마지막으로오키노토리시마주변을항해했다.오키노토리시마는도쿄에서1740km나떨어진일본의최남단영토다.실제로는서태평양에있는작은환초일뿐이다.전체둘레10km,동서4.5km,남북1.7km크기로,바다위로대형침대크기의암석2개가70cm정도솟아있다.일본은1931년이환초를자국영토로일방편입했다.1939년에는영유권을강화하기위해관측시설을설치했고,1988년에콘크리트로9㎡의인공섬까지만들었다.그래도오키노토리시마가국제적으로섬으로인정받지못하자2013년부터4년동안750억엔을들여부두접안시설을건설했다.이런일본에깊은영감을받은나라가중국이다.중국은일본과같은방식으로남중국해에서점유한7개의섬과환초를'불침항모'같은인공섬으로탈바꿈시켰다.마게시마처럼활주로와격납고,정박부두,거주시설등을건설한것도똑같았다.문제는해양패권국가로성장하려는중국의전략이한국과도충돌할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왜냐하면중국은육지와인접한바다를내해(內海)화하고있기때문이다.중국은남중국해에서'9단선'이라는논리를제시하며영유권을주장하고있다.12월9일미국외교안보싱크탱크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보고서를통해"중국이서해잠정조치수역(PMZ)과주변에설치한16개의인공시설물이향후군사용도로활용될수있다"고지적했다.특히"이는중국이남·동중국해에서군사기지를만들때사용했던수법"이라고우려했다.현재중국은PMZ내에어류양식을위해2개의양식장과양식장관리및해양관측을위한시설,부표등4개를설치했다.PMZ에서영구적인시설물의설치를금지한한중어업협정을위반한것이다.우리도중국이구사하는'회색지대전술'에맞서적극대응이필요한시점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윤석열전대통령이오늘(20일)민중기특별검사팀에첫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출석했습니다.서울구치소에수용된윤전대통령은오늘오전9시30분쯤종로구특검팀사무실에법무부호송차를타고도착해입실했습니다.지난7월2일특검팀이수사에착수한이후윤전대통령이김건희특검에서받는첫피의자조사입니다.오는28일수사기간이종료되는점을고려하면마지막조사가될가능성이큽니다.특검팀은김건희여사와공모해2022년대선전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의혹부터공직인사청탁과함께귀금속등을수수했다는'매관매직'의혹,양평고속도로종점을김여사일가가소유한땅쪽으로변경해줬다는의혹등의순서로조사할방침입니다.각혐의의수사를담당한검사나수사관이차례로투입돼신문합니다.윤전대통령측에선유정화·채명성·배보윤변호사가조사에입회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의거부로영상녹화는하지않기로했습니다.유변호사는조사실에들어가면서"윤전대통령이김건희여사의귀금속수수사실을인지했는가"라는취재진질문에"전혀인지하지못했다"고답했습니다.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임명과정에서윤전대통령이김여사와협의했는지에대한질문에도"협의같은건없었다.청탁같은거자체를들은바가없다"고일축했습니다.김건희여사윤전대통령은김여사가명태균씨로부터2억7천만원어치여론조사결과를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1억4천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을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의공범으로지목됐습니다.국민의힘대선후보시절인2021년말공개토론회에서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개입의혹,김여사의허위이력의혹등과관련해사실과다른발언을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도받습니다.김여사가서희건설이봉관회장,이전위원장,로봇개사업가서성빈씨로부터인사·이권청탁과함께고가금품을수수하는데윤전대통령이관여했는지도조사대상입니다.특검팀은2023년국토교통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며종점노선을김여사일가의땅일대로바꿔특혜를줬다는의혹에대해서도윤전대통령을신문할예정입니다.윤전대통령은건강상이유등을들어재판이나내란·순직해병특검팀의대면조사에불출석하다10월중순부터는거의빠짐없이나와방어권을행사해왔습니다.다만,그동안다른특검팀조사에서제기된의혹또는혐의에부인으로일관해온만큼이날진술태도도크게다르진않을것이라는전망이많습니다.(사진=연합뉴스)원종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투기막자’조합원분양자격엄격해복잡한법…해석법원마다갈리기도입주권미인정시조치문서화해야[법무법인심목김예림대표변호사]재개발·재건축구역에주택등을소유하고있다면,원칙적으로조합원자격을인정받게된다.이때조합원이보장받아야할가장핵심적권리는‘분양신청권’이다.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새로지어진아파트를비교적저렴한가격에분양받을수있는권리다.대림1구역재개발대상지역모습.(사진=연합뉴스)다만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조합원의분양자격은매우까다롭고엄격한기준으로판단한다.개발이진행되면자연히투기수요가몰릴수밖에없어이를막기위한조치다.조합원분양자격에관한사항은관련법에구체적으로정해져있고,이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당사자사이에합의로달리정할수없는강행규정에해당한다.예를들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조합원1명이같은사업구역내에여러주택등을소유하고있거나여러명이하나의주택등을소유하고있는경우1명의조합원으로보아분양자격을결정한다.다시말해여러부동산을소유하고있는다물권자나하나의부동산을여러명이소유한공유자의경우에도하나의주택만을분양받는것이원칙이라는뜻이다.조합에서임의로이와같은규정을배제하고다물권자나공유자에게여러주택을분양할수는없다.문제는투기수요를차단할목적으로조합원분양자격에관한규정이관련법에매우복잡하게정해져있다는점이다.또이에대한해석도법원마다엇갈리기도한다.따라서조합원분양자격에관한사항은가장보수적으로따져조합원입주권매매나증여등의의사결정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최근에도1세대가여러주택을소유하고있는상황에서그중일부세대가소유한주택만을양수한경우,양수자의조합원분양자격에관해기존해석등과다른대법원판결이등장하면서조합원분양자격을둘러싼혼란이발생했다.기존법제처해석이나다수의하급심판례에따르면,다물권세대중일부세대로부터주택을양수한경우이에관한별도의규정이없다는이유로단독조합원분양자격을인정했다.그러나최근대법원은“수인의토지등소유자가1세대에속하는경우수인을대표하는1명을조합원으로본다”고관련법에규정돼있으므로,다물권세대중일부세대로부터주택을양수한경우원칙적으로단독조합원분양자격을인정받을수없는것으로봤다.이처럼조합원분양자격에관한기준이대법원판결로변경되면서기존해석등에따라조합원분양자격을판단했던재개발·재건축사업지에혼란이발생했다.여기에이미단독조합원분양자격이존재하는것을전제로매매등의수많은법률행위가이루어져거래당사자사이의이해관계도복잡해졌다.조합원분양자격에관한사항이다보니,이를조합에서총회결의를거치거나정관에달리정해구제하는것도어렵다.결국조합원입주권을목적으로매매,증여등의거래를하는경우관련법이매우복잡하고,그에대한해석도이미확립된사례가적어언제든지달라질수있다는점을고려해,신중하고보수적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또,이런예측하지못한상황으로손해를입지않기위해서는매수인이단독조합원입주권을인정받지못할경우에어떻게조치할것인지도구체적으로문서로남길필요가있다.김예림법무법인심목대표변호사.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통일교로부터금품을받은것으로지목된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이14시간넘는고강도조사를받았습니다.전의원은재차혐의를부인했지만,경찰은전담수사팀인원을보강해속도전에나섰습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배민혁기자![기자]네,경찰청국가수사본부입니다.[앵커]경찰에출석한전재수의원,상당히강도높은조사를받았죠.[기자]네,그렇습니다.민주당전재수의원,어제오전10시쯤이곳경찰청에출석했습니다.그리고는오늘새벽0시20분쯤청사를나섰으니까,14시간반가까운마라톤조사가이뤄진겁니다.전의원은출석때와마찬가지로귀가하면서도다시한번취재진에게결백을호소했습니다.이야기직접들어보시죠.[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통일교로부터그어떠한금품수수없었다는말씀을다시한번분명하게강력하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전의원은지난2018년통일교측으로부터한일해저터널추진등현안청탁을대가로현금2천만원과천만원상당의불가리명품시계를수수한혐의를받습니다.또,지난2019년통일교산하재단이전의원의출판기념회뒤책500권,천만원어치를구매했다는의혹도있는데요.이와관련해통일교고위관계자는YTN에통일교천정궁에전의원책이상자째쌓여있는모습을봤다고증언하기도했습니다.[앵커]본격적인피의자소환조사가시작된건데,경찰도수사에속도를내고있죠.[기자]네,맞습니다.일단,경찰특별전담수사팀은어제수사인력을보강했습니다.지난10일,민중기특검으로부터통일교의혹사건을이첩받으며23명규모의전담팀을꾸렸는데,회계분석요원과수사팀등30명까지규모를늘렸습니다.열곳에달하는대대적인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료가방대하지만,수사에남은시간이촉박한데따른것으로보입니다.우선,전재수의원등이받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의경우공소시효가7년입니다.경찰이압수수색영장등에서전의원이금품을받은시점을2018년경으로지목한만큼시효만료가임박했다는분석이나옵니다.물론영장범죄사실에전의원의뇌물수수의혹도포함되긴했지만,뇌물죄를적용하려면직무연관성등대가성을입증해야해수사가더어렵습니다.그럼에도공소시효가15년까지늘어나추가로시간을확보할수있는데,그러려면전의원이3천만원넘는금품을받았다는걸입증해야합니다.경찰은전의원이현금2천만원과천만원상당의불가리시계한점을받았다고의심하는만큼,이시계가격에따라수사마감기한이달라질수있습니다.다만,지난압수수색에서시계를확보하지는못했습니다.대가성입증과물증확보에경찰이주력하며속도전을펼치는가운데,다른피의자들에대한소환도임박했다는전망이나옵니다.지금까지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YTN배민혁입니다.영상기자;한상원영상편집;송보현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테러범들에심각한보복중"…미군등3명사망에대한대응시사F-15와아파치헬기등동원…美당국자"현지시간20일오전까지공격"시리아에서피격사망한미군병사귀환·운구행사에참석한트럼프[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김아람기자=미국이19일(현지시간)시리아의이슬람극단주의세력이슬람국가(IS)를표적으로대대적인보복성공습을감행했다.중동에서미군작전을총괄하는중부사령부(CENTCOM)는이날작전에관한성명을내고"전투기,공격헬기,포병을동원해시리아중부여러지역에서70곳이넘는목표물을타격했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IS의알려진인프라와무기시설을겨냥해100발이상의정밀유도탄을사용했다"고덧붙였다.미군의이번IS겨냥공격은지난13일시리아중부팔미라에서야전정찰에나선미군과시리아정부군이갑작스러운공격을당해아이오와주방위군소속윌리엄하워드하사와에드거토레스-토바하사,미국인통역사아야드만수르사카트등3명이숨진데대한'보복'성격이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당시미군대상공격에대한"직접대응으로ISIS(이슬람국가를미군이일컫는명칭)전투원,인프라및무기시설을제거하기위한'호크아이공습작전'(OPERATIONHAWKEYESTRIKE)을개시했다"고밝혔다.헤그세스장관이언급한작전명은숨진미군병사들의출신지인아이오와주의별칭인'호크아이주'(hawkeyestate)를따라명명됐다.헤그세스장관은"이는전쟁의시작이아닌복수선언(declarationofvengeance)"이라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리더십아래미국은우리국민을지키기위해결코주저하지도,물러서지도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오늘우리는적들을추적해죽였다.다수를죽였다.그리고우리는계속할것"이라고덧붙였다.미국국방부청사[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도직접트루스소셜을통해"내가약속한대로,미국은(미군살해에)책임이있는살인테러범들에게매우심각한보복을가하고있음을발표한다"며"우리는시리아내ISIS의거점들을매우강력하게타격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미국인을공격할만큼사악한모든테러리스트에게경고를보낸다"며"당신들이어떤식으로든미국을공격하거나위협한다면이전에당한그어떤타격보다더강한타격을당할것"이라고경고했다.시리아국영TV는이번미군공습이시리아데이르에조르주와라카주의농촌지역,팔미라인근알아무르지역을타격했다고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미군의공습대상은IS가해당지역에서작전개시에활용해온무기저장시설과지휘본부였다.AP통신이인용한미당국자들에따르면미군은이번공격에서F-15이글전투기,A-10선더볼트근접지원기,AH-64아파치공격헬기를사용했다.또요르단에서출격한F-16전투기와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도동원됐다.미군의공습및포병공격은시리아현지시간으로20일이른오전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고미일간뉴욕타임스(NYT)가익명의미당국자를인용해전했다.시리아에서미군병사가사망한것은지난해바샤르알아사드정권이붕괴하고아흐메드알샤라대통령이새로정권을잡은이후처음이었다.아직어느단체도이번사건을저질렀다고주장하지않고있으나,미국방부와정보당국자들은IS를가장유력한배후로꼽는다.NYT에따르면미군당국자는이번공습이지난7월이후시리아내IS잔당을비롯한테러조직원제거를위해수행된약80차례의작전을기반으로한다고전했다.중부사령부는이번주성명에서지난1년간IS가미국내표적을상대로최소11차례의공격모의나공격을부추겼으며,이에대한대응으로지난6개월간작전을통해반군119명을체포하고14명을사살했다고설명한바있다.특히지난달미군과시리아보안요원들이시리아남부에서15곳이상의IS무기은닉처를찾아파괴하는작전을수행,130개이상의박격포와로켓,다수의소총,기관총,대전차지뢰,즉석폭발물제조장치등을찾아냈다고중부사령부는덧붙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과세혜택끝난대"…상호금융'절세막차'올라타볼까사진=게티이미지뱅크내년부터총급여7000만원을초과하는고소득자는농·수·신협,새마을금고예·적금에가입했을때이자소득에대해5%세금을내야한다.기존처럼비과세혜택을받기위해선올해안에상품에가입하는개유리하다.상호금융권예·적금은최고연3%대초중반금리를제공해시중은행이나저축은행에비해매력도가높은편이다.원금손실가능성이작은안전한자산에투자를고민중이라면고금리,비과세혜택을함께누릴수있는상호금융예·적금을눈여겨볼만하다는조언이나온다.비과세내년부터축소20일금융권에따르면상호금융비과세혜택은내년부터단계적으로축소된다.총급여7000만원(종합소득6000만원)을초과하는상호금융준조합원·회원에게는저율과세가적용된다.세율은내년5%,2027년부터는9%가분리과세로적용된다.총급여7000만원이하준조합원·회원의비과세적용기간은3년연장됐다.총급여7000만원을초과하는고소득자라면연내상호금융예탁금에가입하는게절세측면에서유리하다.올해12월31일까지예탁금에가입하면소득과무관하게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어서다.현재각조합의회원또는준조합원이되면총3000만원(전체상호금융권합산)까지이자소득세(14%)가면제된다.농어촌특별세1.4%만부담하면된다.이같은세금우대가없는은행과저축은행대비실질이자소득이늘어나는효과가있다.저축은행에서연3%금리의12개월만기정기예금을3000만원어치가입할경우이자90만원에대해13만8600원의세금을뗀다.반면상호금융에선1만2600원만내면된다.12만6000원의세금을아낄수있는셈이다.거주지나직장·사업장근처에있는새마을금고,신협등에통상5만~10만원안팎의출자금을내면회원(조합원)이될수있다.농협,수협,산림조합은출자금을내고준조합원으로가입할수있다.회원이아닌다른새마을금고나신협에서판매중인고금리예금에가입하는것도가능하다.다만기관마다비과세혜택에일부차이가있으니유의해야한다.신협은한곳에조합원으로가입했다면전국모든신협에서3000만원한도로비과세혜택을받는다.반면새마을금고는회원으로가입하지않은단위금고에선비과세혜택을받지못한다.연3%대고금리매력도새마을금고,신협등상호금융권에서취급하는12개월만기예금의최고금리는연3%대초중반수준이다.정읍·왕십리중앙새마을금고에선연3.3%금리의예탁금을판매하고있다.덕양·여수중앙·금모래신협등에서도연3.2%이자를주는정기예탁금상품을취급하고있다.시중은행은물론인터넷전문은행과저축은행에서판매하는정기예금금리보다높은수준이다.국내저축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금리는평균연2.91%에불과하다.이같은고금리및비과세혜택을노린금융소비자자금이상호금융권으로몰려들고있다.한국은행에따르면5대상호금융의올해10월말수신잔액은934조3230억원으로작년말보다29조2820억원증가했다.연말에‘절세막차’를노린자금이유입될것을감안하면올해수신증가액은작년(31조원)을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건전성꼼꼼히따져야좀더공격적인재테크를원한다면출자금을넣는것도방법이다.각조합은조합원으로부터받은출자금을굴린뒤매년2~3월께배당금을지급한다.조합원출자금에대한배당소득도인당2000만원까지비과세를받을수있다.다만배당률은개별조합실적에따라결정된다는점은유의해야한다.출자금은예금자보호대상이아니기때문에조합파산시출자자손실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이때문에상호금융상품에가입할땐개별조합의경영상황을반드시확인해야한다.최근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부실확대로건전성이악화된곳이많다.꼭확인해야할핵심지표로는순자본비율,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비율등이꼽힌다.새마을금고와신협등은모두단위조합별로1억원한도에서예금자보호가되는만큼일정금액씩나눠가입하는것도방법이다.예컨대A새마을금고와B새마을금고에서각각1억원의예금에가입하면두금고가모두파산하더라도예금2억원을모두돌려받을수있다.다만금융기관파산시당초가입한예·적금금리에해당하는이자를모두받지못할수있다는점은유의해야한다.금융권관계자는“조합(금고)이부실화하더라도인근조합과합병하기때문에고객자산은모두보호된다“며“그럼에도파산가능성이걱정된다면예금자보호한도를꽉채워가입하기보다9500만원씩나눠가입하면원금과이자를모두받을수있다”고조언했다.서형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평종점변경의혹도조사…변호인"尹,김여사금품수수몰랐다"의혹전반부인할듯…28일수사마치는특검尹부부혐의정리수순윤석열전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민중기특별검사팀에첫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20일출석했다.서울구치소에수용된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9시30분께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특검팀사무실에법무부호송차를타고도착해입실했다.지난7월2일특검팀이수사에착수한이후윤전대통령이받는첫피의자조사다.아울러오는28일수사기간이종료되는점을고려하면마지막조사가될가능성이크다.특검팀은김건희여사와공모해2022년대선전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의혹부터공직인사청탁과함께귀금속등을수수했다는'매관매직'의혹,양평고속도로종점을김여사일가가소유한땅쪽으로변경해줬다는의혹등의순서로조사할방침이다.각혐의의수사를담당한검사나수사관이차례로투입돼신문한다.윤전대통령측에선유정화·채명성·배보윤변호사가조사에입회했다.윤전대통령측의거부로영상녹화는하지않기로했다.유변호사는조사실에들어가면서"(윤전대통령이)김건희여사의귀금속수수사실을인지했는가"라는취재진질문에"전혀인지하지못했다"고답했다.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임명과정에서윤전대통령이김여사와협의했는지에대한질문에도"협의같은건없었다.청탁같은거자체를들은바가없다"고일축했다.김건희[연합뉴스자료사진]윤전대통령은김여사가명태균씨로부터2억7천만원어치여론조사결과를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1억4천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을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의공범으로지목됐다.국민의힘대선후보시절인2021년말공개토론회에서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개입의혹,김여사의허위이력의혹등과관련해사실과다른발언을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도받는다.김여사가서희건설이봉관회장,이전위원장,로봇개사업가서성빈씨로부터인사·이권청탁과함께고가금품을수수하는데윤전대통령이관여했는지도조사대상이다.특검팀은2023년국토교통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며종점노선을김여사일가의땅일대로바꿔특혜를줬다는의혹에대해서도윤전대통령을신문할예정이다.최근특검조사에서대체로입을다문김여사와달리윤전대통령은적극적으로진술할수있다는관측도일각에선나온다.윤전대통령은건강상이유등을들어재판이나내란·순직해병특검팀의대면조사에불출석하다10월중순부터는거의빠짐없이나와방어권을행사해왔다.다만,그동안다른특검팀조사에서제기된의혹또는혐의에부인으로일관해온만큼이날진술태도도크게다르진않을것이라는전망이많다.특검팀은이날조사를위해상당한분량의질문지를준비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남은수사기간이8일에불과한만큼설사이를다소화하지못하더라도윤전대통령을다시부르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이날조사를마친뒤윤전대통령과김여사를추가로재판에넘길혐의를추려내는한편공소장작성,증거기록정리,잔여사건이첩준비등에매진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푸틴"더강력한대응"보복경고…무력충돌속주말종전협상도유조선켄딜호가올해10월튀르키예에들렀을때모습[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서울=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이신영기자=우크라이나가지중해에서도처음으로러시아'그림자선단'유조선을항공드론으로공습했다.러시아도곧장우크라이나흑해오데사주의항만시설을타격하며반격에나섰고,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직접보복을경고했다.양측간무력충돌이멈추지않는가운데미국과러시아대표단은이번주말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만나우크라이나종전안을논의한다.로이터,AFP통신과키이우포스트에따르면우크라이나보안국(SBU)은19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에서2천㎞떨어진지중해중립해역에있던유조선켄딜호를공습해심각한피해를입혔다고밝혔다.그림자선단은국제사회의제재를우회해러시아산석유를운송,러시아에전쟁자금줄역할을하는선박으로많게는1천척으로추정된다.이들선박은국적을자주변경하고누구소유인지불분명한경우가많다.공격당시켄딜호에는석유등화물이실려있지않아환경오염문제는없다고SBU당국자들은말했다.SBU소식통이외신에제공한영상을보면유조선한척의갑판쪽에서작은폭발이일어나는모습이보인다.로이터는이선박이켄딜호가맞는것으로보이지만,촬영된위치나시간은파악할수없다고전했다.해양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마린트래픽데이터에따르면오만선적인켄딜호는인도시카항에서출발해러시아발트해우스티루가항을향해항해중이었으며,그리니치표준시로이날오후1시30분께리비아쪽바다에있었다.우크라이나는지난몇주간그림자선단유조선을흑해에서공습해왔다.일부선박은튀르키예해안선을따라항해하며항구를빠져나가는것이목격됐는데,이는우크라이나의공격을피하려는것으로보인다고블룸버그통신은분석했다.SBU의한소식통은AFP에이번작전에대해"전례없고새로운특수작전"이라고말했다.러시아침공으로전쟁이시작된이후우크라이나군이지중해에서군사작전을벌인것은처음이다.이번공격은흑해보다먼지중해해상이었을뿐아니라항공드론이사용됐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고로이터는짚었다.이에러시아는같은날밤남부항구도시오데사의항만에대한미사일공격을가하며보복에나섰다.올렉시쿨레바우크라이나복구담당부총리는텔레그램을통해"러시아가탄도미사일로오데사지역항만시설을공격했다"고밝혔다.러시아의미사일공격으로7명이숨지고15명이부상했다고로이터가보도했다.오데사는우크라이나의곡물수출중심지로전쟁발발이후빈번하게러시아의표적이된곳이다.지난12일에도러시아의공격으로100만가구이상이정전피해를봤고,난방과상수도공급역시중단된바있다.미사일공격에앞서푸틴대통령은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훨씬더강력한공격"으로대응해왔다며보복의지를밝혔다고영국스카이뉴스가전했다.포성은멈추지않고있지만,미국이주도하는종전협상은주말에도이어진다.백악관관계자는종전협상을주도하고있는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맏사위재러드쿠슈너가이번주말마이애미에서푸틴대통령특사인키릴드미트리예프등러시아대표단과만난다고전했다.다만로이터에따르면러시아대표단과우크라이나측의직접만남은이뤄지지않을것으로보인다.종전협상은우크라이나영토문제등일부쟁점사안을놓고진통을거듭하고있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은"진전은있지만아직갈길이멀다"며"결국합의는그들에게달려있다.우크라이나와러시아에합의를강요할수는없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핸드폰통신비도업무용으로썼다면비용처리업무용컴퓨터·핸드폰은고가제품도비용처리가능비품이나장비는100만원이하는소모품비용처리카페·식당에서고객만나지출한식대는비용인정식당사장이헬스PT,필라테스수강은비용불가이데일리는한국세무사회와함께국민들의세금상식을넓히기위한기획시리즈를연재합니다.‘세금상식,만가지사연’을다룰<세상만사>에서는현직세무사들이직접접한실제사례를통해절세비법을전수합니다.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이미지(사진=챗GPT)[최희유청아세무회계대표세무사]며칠전의류쇼핑몰을운영하는B사장님에게서전화가왔다.생각보다사업이잘돼매출이많이늘었는데걱정거리가생겼다고했다.이유는하나다.내년5월날아올종합소득세고지서다.“세금이꽤많이나올것같아서요.회사물품을사서세금을줄이려고하는데,지금구입하는것들,비용처리되는거맞죠?”해마다이맘때면반복되는장면이다.한해동안번돈을정산하는12월,이시기면비슷한문의가이어진다.이미쓴돈은얼마나되는지,지금이라도더써야하는건아닌지,연말이가까워질수록개인사업자들의관심은‘경비’에쏠린다.그마음,이해못할바아니다.문제는경비를‘많이쓰면된다’고생각하는순간부터시작된다.세금을줄이려다오히려가산세를얹어내는‘세금폭탄’을맞는경우도적지않다.원칙은늘같다.‘사업과관련이있는가’,그리고‘증빙이있는가’이다.그런데이단순한원칙앞에서늘헷갈리는항목들이있다.현장에서가장많이받는질문을기준으로,이른바‘애매한경비5계명’을짚어본다.①“제명의휴대폰인데,비용처리되나요?”“개인사업자라제폰으로거래처전화다받는데요.”결론부터말하면가능하다.전화,문자,메신저,앱까지업무에휴대폰이빠질수없는시대다.업무용사용한사실만명확하다면통신비는충분히경비로인정된다.다만문제가되는경우도있다.집에서쓰는인터넷요금,가족명의휴대폰요금,업무와무관한콘텐츠이용료까지한꺼번에묶어처리하는경우다.세무조사에서가장먼저지적받는지점이기도하다.실무에서는휴대폰을두대로나누거나,하나의번호를쓰더라도업무사용비중을정해두는방식이일반적이다.예를들어전체통신비의50%또는70%만경비로반영하는식이다.“거의다업무용전화”라는설명보다는,거래처통화비중이얼마나되는지,업무시간대사용이어느정도인지등을기준으로비중을정해두는편이낫다.명확한기준없이통신비전액을경비로처리하는것보다,일부만반영하더라도설명가능한구조가세무상리스크를줄여준다.②“제차로미팅다니는데,기름값은요?”“업무용차량은없고제차로거래처미팅다닙니다.”프리랜서와1인사업자들이가장많이묻는질문이다.자가용이라도업무에사용했다면기름값,수리비,보험료,자동차세까지경비처리가가능하다.문제는‘얼마까지’인정받느냐다.여기서등장하는것이운행일지다.운행일지없이는감가상각비와유지비를합쳐연1500만원까지비용으로인정받을수있다.반대로운행일지를기록하면1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도비용으로처리가가능하다.“귀찮아서안썼다”는말은세무서직원앞에서해봐야소용없는얘기다.몇줄적은기록이수백만원의세금을줄일수있다.③“업무용으로아이패드하나샀습니다”디자인작업하려고아이패드샀는데비용처리되죠?”된다.업무용컴퓨터와휴대폰은금액과관계없이경비처리가가능하다.고가의모델을구매하더라도,사업에사용하는경우에는소모품으로분류돼비용으로인정받을수있다.다만모든자산이이렇게처리되는것은아니다.세법은자산의성격과금액에따라처리방식을다르게본다.업무용컴퓨터·휴대폰에해당하지않는비품이나장비는100만원을기준으로소모품인지,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가갈린다.100만원이하라면소모품비로처리돼구매한해에전액비용으로인정되지만,100만원을초과하면자산으로분류돼여러해에걸쳐나눠비용처리된다.모든자산이‘쓴만큼바로경비’로인정되는것은아니라는점을함께기억할필요가있다.④“카페에서거래처미팅한커피값은요?”“사무실이없어서카페에서미팅을자주합니다.”거래처와의미팅,인터뷰,상담을위해쓴커피값이나식사비는접대비(업무추진비)로처리할수있다.연간기본한도는3600만원이다.문제는‘누구와먹고,마셨느냐’다.거래처와마신커피는경비지만,혼자마신커피는아니다.친구와수다떤비용을슬쩍끼워넣는순간,접대비전체가의심받을수있다.영수증하나에도상대방과목적이중요하다.⑤“일때문에강의결제한건요?”“마케팅좀배우려고온라인강의결제했습니다.”사업과직접관련된교육이라면교육훈련비로인정된다.직무연관성이핵심이다.개발자의코딩강의,쇼핑몰운영자의마케팅교육은문제없다.하지만업종과무관한취미성강의나운동수업은다르다.식당사장님이헬스PT,필라테스수강을했다면세법상‘자기계발’이아니라‘사적소비’다.배우는내용보다내사업과의연결고리를설명할수있어야한다.“지금사면다경비?”12월의가장큰착각“그럼12월31일전에구입하면올해쓴비용이죠?”이질문에대한답은대부분“아니오”다.앞서설명했듯이100만원을초과하는장비,인테리어,촬영기기등은감가상각대상이다.12월말에300만원을결제해도올해비용으로인정되는금액은극히일부에불과하다.세금줄이겠다고열심히카드를긁었는데정작줄어든세금은얼마안되는상황.연말이면반복되는풍경이다.12월은돈을쓰는달이아니라정리하는달이다.경비는‘많이’쓰는것보다‘제대로’쓰는게중요하다.카드부터긁기전에세무사에게건한통의문의전화가수백만원의세금을아낄수있다.12월경비처리체크리스트△(휴대폰)업무용사용입증시통신비처리OK.△(차량)자가용도업무사용시경비인정.운행일지쓰면한도UP.△(비품)100만원이하는즉시비용,초과는5년간나눠서비용(감가상각).△(카페·식대)거래처미팅은접대비(3600만원기본한도)로처리.△(교육)직무와연관된강의,세미나는교육훈련비로처리.최희유청아세무회계대표세무사,한국세무사회미디어홍보위원간사,인천경제자유구역홍보위원,인천아트페어자문위원,유튜브‘최희유의세금살롱’운영김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특검팀이오늘(20일)윤석열전대통령을소환했습니다.수사종료가임박한상황에서사실상처음이자마지막조사가될걸로보이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배규빈기자.[기자]네.김건희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을소환해조사하고있습니다.오전9시10분쯤윤전대통령이탄법무부호송차가특검사무실로들어갔는데요.윤전대통령변호인측은조사에앞서"마지막으로마침표를찍기위해소환에응했다"면서도,혐의에대해서는전면부인했습니다.특검은지난7월부터윤전대통령을수차례소환했지만,윤전대통령은체포영장집행마저버티며소환을완강하게거부한바있는데요.오는28일수사종료를앞두고이뤄진김건희특검의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는처음이자마지막이될전망입니다.특검은오늘남은의혹을모두조사하겠다는계획입니다.[앵커]특검이윤전대통령에대해6가지혐의를피의사실로적시했죠.오늘어떤조사가이뤄질지도정리해주시죠.[기자]네.윤전대통령은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은혐의와,김상민전부장검사에게고가의그림을수수한혐의를받는데요.대선후보당시공개토론회에서김씨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한의혹도조사대상입니다.서희건설과로봇개사업가서성빈씨,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등으로부터각종금품을수수했다는혐의도포함됐습니다.윤전대통령이어떤진술을내놓는지에따라기존에기소된김씨의혐의가바뀔가능성도있습니다.김건희씨에게알선수재가아닌뇌물혐의를적용하기위해서는윤전대통령과의공모여부가전제돼야하는데요.특검은윤전대통령을상대로김씨의금품수수를알고있었는지여부를집중적으로캐물을것으로보입니다.[앵커]배기자,특검이내일은이준석개혁신당대표를소환한다고요.[기자]네.내일(21일)오전10시에는개혁신당이준석대표가특검에출석합니다.앞서지난12일에불러조사할계획이었지만,변호인사정등으로무산됐는데요.이대표는국민의힘대표시절인지난2022년,윤전대통령이지방선거공천등에개입하려한통화녹음이있다고주장했습니다.해당의혹의실체를확인하기위해대면조사가필요하다는게특검의입장입니다.특검은이대표를상대로2022년지방선거와국회의원재보궐선거당시공천개입의혹전반에관한사실관계를조사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연합뉴스TV배규빈입니다.#명태균#윤석열#소환조사#이준석#여론조사#김건희특검#뇌물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규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