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공데이터수신과정서오류…이틀째문제이어지는곳도첫폭염중대경보덮친서울시,송파구는37도(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서울에불볕더위가연일계속되면서처음으로폭염중대경보가내려진4일서울송파구석촌호수서호둔치공원에있는미디어아트조형물'더스피어'에현재온도가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황재하김준태기자=서울에첫폭염중대경보가발효된4일시내일부재난안전전광판에잘못된온도가표출되면서시민이불편을겪은것으로나타났다.서울시와자치구등에따르면이날시내주요지점에설치된재난안전전광판의현재온도정보에오류가발생해이를인지한시민들의민원이이어졌다.제보에따르면이날오후4시께마포구홍대거리등5개재난안전전광판에표출된현재온도는'30도'였고,서대문구일부전광판에는'27도'로표출됐다.서울전역에최고기온39도이상등의상황에서발령되는폭염중대경보가발효됐는데,이와는동떨어진기온정보에시민들은고개를갸우뚱했다.전광판온도정보오류는전날부터시작된것으로확인됐다.마포구관계자는"관내전광판은서울시공공데이터를자동으로끌어다사용하는데,어제부터서버문제로제대로데이터를받지못하고있다"며"오류를바로잡기위해우회경로를찾아접속을시도하고있다"고말했다.수도권에도폭염중대경보(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서울과경기도곳곳에폭염중대경보가내려진4일경기도수원시권선구수도권기상청에서예보관이체감온도상황을보여주고있다.2026.8.4[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시역시전날부터공공데이터포털의기상청자료를가져오는과정에서오류가있다고밝혔다.이때문에실시간온도가제때업데이트되지않아긴급히오류를바로잡았다고한다.서울시관계자는"시의실시간데이터는빠르게조치했으나,몇몇군데에서는아직조치가안된것같다"고말했다.실제로전날행정안전부가운영하는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의공지사항에는"현재일부이용환경에서http(80포트)를통해공공데이터포털오픈API호출시호출이정상적으로처리되지않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이용에불편을드려죄송하다"는안내가올라왔다.이공지문에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협의해조치중"이라며"8.4.화오후중조치예상"이라는일정도안내됐다.공공데이터포털게시판'문의하기'에도"기상청단기예보APT호출시값이누락되거나잘못된격자정보오류가발생한다"는제목의질문이올라왔다.이와관련해행안부는서울시가활용하는날씨·온도데이터는기상청에서직접받아서사용하는것으로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열대야는과거에주로해안지역에서발생했지만,지금은전국적인현상이됐습니다.특히대도시를중심으로열대야일수가과거보다5배이상급증한거로분석돼,건강피해마저우려되는상황입니다.신방실기상전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해는저물어가지만,한낮의열기는그대로입니다.강바람마저후텁지근한데,지난밤서울용산구의최저기온은30도에머물러'초열대야'현상이관측됐습니다.서울에서13일연속이어지고있는열대야,올여름전국열대야일수는역대최다를기록중으로지난달최저기온역시가장높았습니다.1970~80년대만해도열대야는제주와남해안에국한된현상이었지만,최근전국으로확대됐습니다.특히대도시를중심으로콘크리트와아스팔트가품은열기에,건물의인공열까지더해져밤기온이떨어지지않고있습니다.서울의열대야는1970년대5일에불과했지만,2020년대엔한달에근접해5배넘게길어졌습니다.인천과대전,춘천에서도열대야일수가폭증하면서최대8배이상늘어난것으로분석됐습니다.문제는인구밀집지역인대도시에서밤더위가길어지는만큼피해규모가훨씬커질수있다는겁니다.특히지금처럼열대야에,극한폭염까지몰려온복합열파상황에선대규모건강피해가우려됩니다.[최하연/카이스트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교수:"(열대야가)3일이상이지속되면그만큼응급실방문환자수나사망률이훨씬높아진다는연구결과들이많이있습니다."]최근열대야가9월초까지길게지속되고있어취약계층이밤에도머물수있는안전숙소확대등대책이시급합니다.KBS뉴스신방실입니다.촬영기자:박진경류현수/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방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영국개혁당"프랑스협조없으면군동원"…프랑스"주권침해"양국,영국해협건너는보트난민문제로수년째갈등이민자송환에영국해군투입하겠다는영국개혁당대표[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영국내반이민노선을걷는영국개혁당이영국해협건너의프랑스가불법이민자송환에협력하지않을경우영국해군을송환작업에투입하겠다고공약했다.이민자들을돌려보내기위해필요하면프랑스해변에영국병력을상륙시키겠다는계획이라프랑스측의즉각적인반발을불러일으켰다.지아유수프영국개혁당내무담당대변인은3일(현지시간)기자회견에서개혁당이집권하면이민자들을돌려보내기위해군을투입하겠다고밝혔다고일간텔레그래프가전했다.최근스페인정부가군을투입해북아프리카자치령세우타에몰려든모로코이민자들을쫓아낸모습에서아이디어를얻은것으로추정된다.유수프대변인은"우리의계획은간단하다.첫째,군사및정보감시를통합하는통합감시사령부를창설해세계에서가장철저하게감시되는해상국경을만들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불법으로국경을넘으려는모든선박은군대가차단해프랑스로돌려보낼것"이라며"영국에도착하려는불법이민자중누구도영국땅을밟지못하게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른바'요새작전'의일환인이계획이2차세계대전이후"영국해협에서최대규모의군사작전"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민자송환에영국해군투입하겠다는영국개혁당대표(우)와내무담당대변인[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유수프대변인은특히프랑스정부의협조여부와관계없이이정책을시행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우리는사람들이항구에서하선해경사로를걸어내려가프랑스당국에인계되는방식을선호한다"면서도"하지만엘리제궁이이를거부한다면영국해병대가그들을그날아침출발했던바로그해안가에안전히하선시킬것"이라고말했다.프랑스정부는즉각반발했다.내무부는AFP통신에이계획이"프랑스의주권침해이자해양법및국제법위반이될것"이라고경고했다.전직영국해군지휘관인톰샤프도영국개혁당의이런제안은실효성이떨어진다고지적했다.그는AFP에해군을투입하는건"진정한해결책이아니다"라며"해군이할수있는일은많지만,프랑스의사에반해사람들을프랑스로다시실어나른다는발상은도무지납득이가지않는다"고비판했다.프랑스해변에서고무보트타고영국해협건너가려는불법이민자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영국과프랑스는프랑스해변에서고무보트를타고영국으로넘어가는이민자들문제로그간지속해서갈등을겪어왔다.영국은프랑스가불법이민자들의영국행을제대로막지않는다고비판해왔다.반면프랑스는수백㎞에달하는북부해안선을100%막는건물리적으로불가능하며,가용인력과자원내에선'할만큼하고있다'는입장이다.갈등끝에양국은지난해7월이민자송환을위한'원인,원아웃'(Onein,oneout)협정도맺었다.영국이영국해협을건너영국에불법입국한이민자를망명심사없이즉시프랑스로돌려보내는대신,프랑스에체류중인난민신청자중영국에가족이있거나신원검증을통과한이민자를정식경로로받아들이는구조다.문제는프랑스로돌려보내는불법이민자수에비해고무보트난민수가월등히많고,그나마송환된이민자들도다시영국해협을건너고있어협정의실효는미약하다는평가가많다.지난2일영국남단도버를방문한앤디버넘새총리는보트난민문제에단호히대응하겠다면서내무부자료를인용해유입인원이작년대비40%감소했다고강조했다.그러나지난달20일그의총리취임이후온화한날씨가이어지면서그사이에만2천명이상의이민자가성공적으로영국해협을건넜다.4일오전에도157명의불법이민자가프랑스북부해안에서출발했다가보트에불이나프랑스해안경비대에구조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영업자'배달앱수수료'토로에조치주문코로나이후소상공인부채부담지적도중기부,신성장분야혁신기업·도약기업육성소상공인위한기본사회보장제도설계추진이재명대통령이배달앱독과점문제를거론하며중소벤처기업부와공정거래위원회에수수료항목공개등을조치해줄것을주문했다.코로나19이후소상공인들의부채부담이늘어난점에대해서도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연합뉴스4일청와대에서진행된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에서국민참여단으로배석한한자영업자는"배달앱수수료를내고나면정산금이절반수준밖에남지않는다"며수수료상한제등규제도입을건의했다.이대통령은공공배달앱을대안으로언급하며"공공이운영하기보다는관여하고지원하되민간이주도권을갖게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며"수수료직접통제는현실적으로쉽지않다.가능하다면권한을갖고통제해보도록해달라"고말했다.배달앱수수료항목공개와관련해노용석중기부1차관은"수수료율통제도중요하지만플랫폼,배달수수료등각종항목이어떻게포함되었는지공개되지않고있어서이부분을법개정을통해공개하도록의무화하는것도효과적일것"이라고답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중기부와공정거래위원회가협력해서필요한조치를해달라"고주문했다.소상공인대출연장문제와관련해이대통령은"코로나19때직접지원이아니라대출을해준것이아직도연장되고있느냐"고물었다.인태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은"상환기간을2년연장하고금리를1%포인트낮춰주는분할상환제도를운영했는데준비한자금의약95%가집행될정도로수요가많았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이어"소상공인지원대신대출로가계부채비율이높아졌는데그부채를개인의책임으로두어야하느냐"고질의했다.인이사장은"과감한정부지원이필요하다"며"연체채무를상각하는기금(새출발기금등)이있는데제도를중단하지말고이어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창업열풍잇고신성장혁신기업키운다연합뉴스중기부는업무보고에서창업부터재도전까지성장사다리를구축하고,성장온기를지역·계층으로확산하는하반기정책방향을제시했다.신성장5대분야혁신기업에집중투자하고,국가대표도약기업3000개를육성한다.창업분야에서는이달중순부터모두의창업2차모집을시작한다.1차보다2배규모인1만명을선발하며,7년이내재창업자까지지원자격을완화하고1차탈락자도재도전때우대하도록문호를넓혔다.창업열기가지역까지확산되도록창업도시6곳도추가로선정한다.상반기에는4곳(대전·대구·광주·울산)을지정했다.신성장분야에서글로벌혁신기업을육성하는사업도본격화한다.5대분야는▲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제조AI다.연간400개사를선정해기술사업화와보증·융자·R&D(연구개발)·벤처투자등을묶어서지원한다.기업당최대5년간400억원을집중적으로지원한다.지역의유망한소기업·중기업이스케일업할수있도록단계별로지원하는'점프업'프로그램을통해도약기업3000개사를육성한다.디렉팅과바우처등을패키지로3년간지원해소기업에서중기업,중견기업으로성장사다리를만들어주는정책이다.벤처기업이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성장하더라도스톡옵션부여등벤처기업특례를유지하도록벤처기업법을개정한다.금융위원회와협업해모태펀드가AI와딥테크유망기업에국민성장펀드의후속투자를지원하는이어달리기체계도구축한다.중소·벤처기업수출확대를지원하기위해인도뉴델리에기업입주공간과제조인프라를지원하는'K-중기마루'도신설할예정이다.성장성을갖춘소셜벤처의스케일업을돕는정책도도입한다.민간의역량을활용한스케일업프로그램가칭'소셜팁스'를신설하고,임팩트펀드와보증등자금공급을늘린다.소셜벤처기업기준을만들고지원근거를마련하는등소셜벤처법제정도내년중추진할예정이다.중소기업고령화로창업자가은퇴하는경우,임직원이기업을인수해경영할수있도록인수자금지원에방점을둔'임직원기업인수특별법'제정을추진한다.이와별도로제3자의인수를돕는&A방식기업승계활성화를위한제도·세제도마련한다.소상공인사회보장제설계…1인자영업자육아지원금도입중기부는하반기부터소상공인을위한기본사회보장제도설계를추진한다.육아휴직등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에놓인소상공인들에게도사회안전망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출산·육아로경력단절위기에놓이기쉬운1인소상공인육아지원금도입을추진한다.소상공인건강검진율을높이기위해휴업손실을보전해주는건강돌봄비신설도검토한다.건강검진수검률은자영업자기준30.8%로근로자(89.3%)의3분의1수준에그치고있다.중기부관계자는"자영업자는고용보험임의가입이가능하지만,실업급여위주로운영되고육아휴직이나수당등은보장받기어렵다"이며"육아지원금은내년예산에반영하기위해고민중이며정부안을마련하는대로협의할것이며금액은미정"이라고말했다.아울러내년부터자영업자고용·산재보험을연간최대80%까지5년간지원하도록확대한다.신용등급4등급이하인중·저신용자,성장유망소상공인에게정책자금을우선공급해금리부담도완화하기로했다.고신용소상공인에게는이차보전을지원한다.지역상권육성을위해대전성심당,강릉테라로사같은상권내앵커기업(핵점포)를육성한다.식재료발주나점포정리등업무를AI(인공지능)로처리하는'AI자율경영식당'모델도도입한다.전통시장브랜딩·배달역량을강화하고지역상권이브랜드가되는입체적지역상권정책을추진한다.중기부는유사·중복사업을효율화하는방향으로중소기업지원사업을재정비한다.예비창업사업을모두의창업으로일원화하는등16개부처·청예산의16%를감축한다는목표다.사업사전조정기능도강화한다.중앙·지방정부가중소기업관련예산을신설·변경할때중기부와사전협의를거치도록하고,실질적정책조정을위한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경제부총리주재로격상한다.신설된규제가스타트업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검토하는규제스크리닝을모두의창업예비창업자등을대상으로진행한다.유사한규제로어려움을겪는스타트업을대상으로'공동규제실증프로젝트'를도입하고,스타트업전용샌드박스신설도검토하기로했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지난6개월중소·벤처기업이회복을넘어혁신성장할수있도록중기부의정책적역량을총동원했다"며"하반기에는모두가성장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을구현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한진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鄭캠프활동사실알려지자뒷말黨지도부선거중립위반비판론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를2주앞두고친청(친정청래)계문정복(사진)의원이최고위원직을사퇴했다.4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문최고위원은전날오후‘정무직사퇴서’를당에제출했다.문최고위원은사퇴서에“다가오는전국당원대회를더욱책임있게준비하고민주당다운민주당을만들고자사퇴한다”고밝혔다.문최고위원사퇴에따라민주당최고위원회는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황명선·강득구최고위원등5명으로줄었다.문최고위원은이번당대표선거에서연임에도전한정청래후보를본격지원하기위해사퇴를결심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사퇴시점등을두고뒷말이나온다.정후보측캠프에서활동한정황이외부에알려진뒤에야사퇴서를제출하면서뒤늦은수습에나선것아니냐는해석이다.문최고위원은전날친청계의원위주로개설한텔레그램단체대화방‘2026당대포’에16명중한명으로참여한사실이알려지면서구설에올랐다(국민일보8월4일자6면참조).‘당대포’는정후보가새정치민주연합시절부터10여년간사용해온별칭이다.문최고위원은충청권순회경선첫일정이열린지난1일충남공주에서친청계최민희최고위원후보의정견발표를들은뒤해당대화방에“최민희후보님연설탁월했습니다.메시지전달이좋았습니다”라는글을남겼다.당안팎에서는최고위원신분으로특정후보를공개적으로지원한것은당규가정한선거중립의무를위반한것이라는비판이나온다.민주당당규제4호‘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을위한규정’제33조4항은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국회부의장,전국당원대회의장,중앙위원회의장,시도당위원장등을‘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로규정하고있다.이번전당대회는친명(친이재명)계와친청계가지도부내부에서부터둘로쪼개진채시작돼최고위공개석상마저계파간대리전무대로변질됐다는지적이나왔다.당내에서는지도부가직간접적으로선거에개입하는모습자체가전당대회의공정성을훼손할수있다는우려도적지않았다.논란이커지자조계원의원은페이스북에“문최고위원은선거를공정하게관리해야할지도부일원이아닌가”라며“특정후보를지지하는마음은인정하지만외부로표출하는것은다른문제”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16명명단과단체대화내용을공개하고사과할것을촉구했다.김혜원한웅희천양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월출범…보완수사전담조직설치10년차미만검사는직급낮아져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중대범죄수사청개청진행상황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오는10월2일출범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조직윤곽이공개됐다.중수청은본청과6개지방청체제로운영될예정이다.정원은2874명으로확정됐다.중수청으로자리를옮기는검사는법조경력과종전보직등에따라1~4급수사관으로임용된다.행정안전부중수청개청준비단은4일‘중수청과그소속기관직제’와‘중수청수사관임용령’제정안을5~10일입법예고한다고4일밝혔다.중수청은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등7대중대범죄를수사한다.본청과6개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구성되며,본청은수사정책수립과지휘·감독,인권보호정책등을담당한다.지방청은관할지역의중대범죄를직접수사한다.정원2874명중수사관은2567명(89.3%)으로대부분을차지한다.일반직공무원등은307명(10.7%)이다.본청396명,6개지방청2478명으로꾸려진다.이중사건이집중되는서울청에는전체인력의약38%인1089명이배치된다.서울청장밑에차장도3명을두기로했다.보이스피싱,마약등민생과직결된수사가차질없이운영될수있도록중수청에5개의합동수사과도신설된다.금융위원회·국세청등다른기관파견정원도직제에반영됐다.이번형사소송법개정으로다른수사기관에서1차수사한사건을검사의요청으로중수청에서보완수사를할수있게됨에따라이를전담할조직(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수사과)도설치됐다.중수청으로옮기는검사와검찰수사관등은본인이희망할경우별도시험없이중수청소속공무원으로임용된다.이같은특례는내년4월30일까지한시적으로적용된다.검사들의중수청이동여부는제도논의초기부터핵심쟁점이었다.행안부는중수청에우수한인력을끌어오기위해6급이하수사관에대한30%이상특별승진비율을약속했다.검사에대해서는공무원4급이상의대우를제시했다.지검장급은1급,차장과부장검사급은2급,법조경력10년이상검사는3급,10년미만검사는4급으로각각임용된다.하지만검찰수사관들은특별승진제에대해“특별승진비율이높긴하지만원래없던제도가아니다”며그자체로유인책이되기는어렵다는반응이다.검사들반응은더냉랭한편이다.검사들은임관과동시에공무원3급상당의대우를받는데,중수청은10년차미만평검사에4급을제시하면서되레처우가후퇴한것이란반응도나온다.황인호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후보추천위원회,최종후보군추려노태악후임‘5개월공백’우려커져청와대-대법원절충가능성주목정성호(왼쪽)법무부장관과조희대대법원장이4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회의에참석해인사를나누고있다.이날대법관후보추천위는다음달퇴임하는이흥구대법관의후임후보군을선정해추천했다.뉴시스다음달퇴임하는이흥구(63·사법연수원22기)대법관후임후보군이추려졌다.조희대대법원장은이중한명에대한임명을이재명대통령에게제청할계획이다.청와대와대법원간적임자를두고이견이좁혀지지않으면서5개월째공석인노태악전대법관후임에대한임명제청이함께이뤄질지도관심이쏠리고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4일회의를열고이대법관후임임명제청후보군을압축해조대법원장에게추천했다.박은정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가후보추천위원장을맡았고,선임대법관인이대법관과노경필법원행정처장,정성호법무부장관,김정욱대한변호사협회장등이당연직위원으로참여했다.앞서추천위는지난5월22일부터6월2일까지대법관제청대상자로천거된87명중추천위심사에동의한28명(법관27명,비법관1명)의명단을공개한바있다.이중에는이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한재판부에속한정재오(56·25기)서울고법고법판사와대법원의유죄취지파기환송이후파기환송심재판장을맡은이재권(57·23기)서울고법부장판사가포함됐다.비법관으로는하명호(57·22기)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유일하게심사에동의했다.조대법원장은이중한명에대해이대통령에게임명을제청할예정이다.이대법관후임후보군이추려지면서청와대와대법원은적임자선정을위한물밑의견조율에나설것으로보인다.관심이집중되는부분은양측의이번의견조율과정에서지난3월퇴임한노태악전대법관후임임명제청과관련한논의가재개될지여부다.앞서대법관후보추천위는노전대법관후임으로김민기·박순영서울고법고법판사,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등4명을추천했다.하지만적임자를두고청와대와대법원이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5개월째임명제청이이뤄지지않고있다.최종임명권자는대통령이라는청와대입장과대법원장의제청권도존중돼야한다는사법부의입장이강하게맞부딪히면서양측의감정골도깊어진상황이다.법원안팎에서는대법관공백상태를더는방치할수없다는우려가나온다.그동안조대법원장은사법부행정사무를총괄하는법원행정처장직을비워두는식으로재판부공백을피해왔지만지난달14일노대법관을처장으로임명하면서재판부공백은이미현실화한상황이다.가장현실적인대안으로는두명의대법관후보자를동시에임명제청하는방안이거론된다.이대통령과조대법원장이한발씩물러나각각선호하는적임자를한명씩주고받는식이다.대법원측입장을대변할처장에호남출신인노대법관을임명한것은청와대와의관계개선의지가담긴조대법원장의메시지로봐야한다는시각도있다.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로나지원아닌대출로빚떠넘겨"…공공배달앱·창업국가전환도강조李,배달앱수수료공개의무화·독과점개선주문…중기수출성과엔"박수받아야"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2차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8.4ⓒ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정지윤이재상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에서코로나19이후누적된소상공인부채와배달앱수수료부담,창업활성화등중소기업과소상공인관련정책전반을점검하며"성장의온기가골목상권까지확산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에서"대한민국경제의뿌리이자진정한버팀목인중소기업의성장은모두의성장을위한필수조건"이라며"중소기업이제조혁신을통해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갖출수있도록적극지원해야한다"고말했다."코로나당시소상공인에지원아닌대출…빚개인에게떠넘겨"이대통령은이날업무보고에서"코로나당시정부가지원을해준것이아니라대출을해주는방식으로대응했다"며"다른나라들은정부가직접지원하면서국가가부담을졌지만우리는대출로처리해개인에게책임을지운측면이있다"고짚었다.이대통령은최근골목상권상황도언급하면서"지금자영업자들은부채때문에너무힘든데다골목상권도계속악화하고있다"며"이부채를계속개인의책임으로만남겨둬야하는지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인태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은"코로나이후어려움이계속누적되고있는만큼보다과감한정부지원이필요하다"며"현재운영중인채무조정제도도중단하지말고지속하거나형태를바꿔서라도이어갈필요가있다"고건의했다.특히금융위원회의새출발기금을언급하며"이제도를중단하면안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금융위원회의새출발기금과관련해"중단할계획은없다"며"코로나19시기발생한채무까지지원할수있는방안을내년도예산에반영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과도한배달앱독과점통제해야"…수수료공개도건의배달앱수수료에따른부담을호소하는목소리에는배달플랫폼들의독과점여부에대한철저한검토또한당부했다.이날경기김포시에서외식업을하고있다는한자영업자는배달앱수수료부담을호소하며수수료상한제도입을요청했다.이에이대통령은경기도지사시절추진했던공공배달앱'배달특급'을언급하며"공공영역이가지고있는정보를활용해사업을하거나공공이참여하는민간법인을지원하는방식으로민간의경쟁체제를유지해야하지않겠냐"고말했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플랫폼수수료에는배달수수료도있고각종어떤항목들이포함되는지가공개가안되기때문에이부분을좀법개정을통해서공개하도록의무화하는것도굉장히효과적일것"이라고제언했다.다만"가격을정부가직접정하는것은제소당할일이다.문제가있다"면서도"독과점에따른너무과도한수수료문제는적절하게통제할수있으면권한을가지고통제해보도록하자.필요한조치는공정거래위원회와같이해보라"고주문했다."中企보호넘어성장정책필요…'모두의창업'흔들림없이추진"이대통령은창업활성화도핵심과제로제시하며중기부의'모두의창업'프로젝트또한차질없이추진할것을주문했다.이날노차관은"국가창업열풍을지속해서확산하겠다"며"모두의창업2차프로젝트를통해혁신창업가1만명을추가선발하고도전의문을더욱활짝열겠다"고했다.1차사업에서발생한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서는재발방지대책도제시하며"창업가들의아이디어를보호하고외부전문가를통해플랫폼보안체계를철저히개선하겠다"며"안전한창업환경을조성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중소기업이보호를넘어서제조혁신을통해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갖출수있도록지원정책이많이필요하다"며"아이디어만있으면실패의두려움없이창업에도전할수있도록지원하는모두의창업프로젝트도흔들림없이추진해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전닉스3분기영업익192조원넘을듯"견고한펀더멘털에도주가하락과도""투자지속성·통화정책등은변수"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주가조정에도실적눈높이는꾸준히올라가고있다.증권가에선반도체를둘러싼우려가하방압력을가하고있지만,견고한실적이주가반등으로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4일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삼성전자의3·4분기영업이익컨센서스는113조9832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1개월전전망치보다6.51%,3개월전보다는26.30%상향된수치다.SK하이닉스의경우3·4분기영업이익컨센서스가78조6670억원으로3개월전과비교하면9.65%높아졌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실적전망치는꾸준히상향되는추세다.올해1월에만해도양사의3·4분기영업이익컨센서스는100조원에못미쳤지만,3월들어100조원을넘겼다.이후눈높이가지속해서높아지며현재192조6502억원까지올라섰다.목표주가는최근주가급락에따라하향조정되긴했지만,여전히높은수준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목표가평균은각각49만3542원,332만2083원이다.이날삼성전자(24만9500원),SK하이닉스(157만7000원)종가대비106~111%가량높은수준이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는지정학적리스크,금리인상우려등불확실성이큰상황에반도체를둘러싼잡음이잇따르자,극심한조정을받아왔다.빅테크기업들의인공지능(AI)설비투자확대기조가확인됐음에도,현금이줄어들자투자를지속할수있는지에대한우려가나오면서투자심리가위축된탓이다.하지만증권가에선최근과매도국면에진입하면서,주가조정이과도하게이뤄졌다는평가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실적을감안하면주가가지나치게저평가됐다는게업계의중론이다.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은"최근삼성전자,SK하이닉스등한국메모리업체의주가급락은펀더멘털훼손보다는투자심리위축과과매도에따른수급왜곡에의한것"이라며"3·4분기중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대규모주주환원가능성이높다는점을고려하면,현주가는과도한저평가상태"라고말했다.하이퍼스케일러의이익흐름과통화정책등은변수로꼽힌다.김재승현대차증권연구원은"하이퍼스케일러가충분한이익과잉여현금흐름(FCF)을창출해야대규모설비투자로이어질있고,반도체도강세를이어갈수있다"며"아울러긴축환경은신용리스크와AI투자회수부담을키우기때문에금리안정화도중요한요소"라고짚었다[email protected]서민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년세제개편안전문가평가부동산투기억제방향성은공감국민일보DB정부가내놓은‘2026년세제개편안’에대한평가는두가지로갈린다.실거주우대와투기수요억제라는방향성에는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그러나주택시장안정의실효성에는의구심이팽배하다.정부는고가주택매도를유도하고있지만시장에선‘거래절벽’우려가가라앉지않고있다.빠듯한대출한도탓에매수자가‘현금부자’로제한된영향이크다.조만간발표될정부의공급대책이세제개편의한계를보완할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4일재정경제부에따르면전날발표된‘2026년세제개편안’은주택가격과실거주여부에따라세부담을달리하는데초점을맞췄다.초고가1주택자와비거주자의종합부동산세부담을높이는대신수도권주택을처분하고비수도권으로이주하는고령층과주택을처분하는다주택자에대한퇴로를열어뒀다.매물출회를통한공급효과를노리는것으로분석된다.전문가들은공급효과에대해회의적이다.주택거래를끌어내기엔유인책이충분하지않다고보기때문이다.주택담보대출이제한된상태라는게결정적인이유다.보유세부담으로내놓는매물은수십억원대인경우가대부분인데,대출여력에한계가있다.현재수도권·규제지역의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한도는집값에따라최대2억~6억원이다.따라서당분간거래절벽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기존고가주택보유자가집을팔고가격이낮은주택으로옮길의사가있더라도그집을기꺼이살수있는사람이있겠느냐”며“매도자와매수자모두당분간관망하며시장이소강상태에들어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최원철연세대미래부동산개발최고위과정책임교수는“고가주택매물은현재사실상현금부자만살수있다”며“‘갈아타기’수요가받쳐주지않으면거래가이뤄지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고령층의지방이주를유도하기위한양도세감면방안도현실과동떨어졌다는지적이나온다.개편안은65세이상1세대1주택자가수도권주택을팔고비수도권으로이주하면내년에는양도세의50%를최대5억원까지감면한다.그러나고령층일수록대형병원과교통·돌봄등생활인프라에대한의존도가높다.세금감면만으로수도권에서지방이주를끌어내기어려울뿐더러적용되는지역범위도지나치게좁다는평가다.최교수는“고령층에양도세를깎아줄테니지방으로가라고하지만지방에는의료시설과생활사회간접자본이충분하지않은곳이많다”며“현실적인수요가크지않을것같다”고말했다.김교수도“서울이나투기·조정대상지역주택을처분하고수도권외곽으로이동해도혜택을주는방안이더현실적”이라고말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완화도매물을끌어내는효과가제한적이라는분석이나온다.세금을종전보다더낮춘게아니라중과유예종료후다시높아지는세율의인상폭만줄였기때문이다.다주택자입장에서는세금이줄어드는것이아니라이전보다덜오르는셈이다.김교수는“다주택자들이비교하는기준은오랫동안중과가유예됐던때의세부담”이라며“매물이대거나오기보다는중과재개에따른‘매물잠김’을일부완화하는데그칠것”이라고말했다.시장의시선은후속공급대책으로향한다.이재명정부의두번째공급대책은이르면다음주발표될전망이다.이번공급대책에는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군시설을활용한도심내신규주택공급지가담길것으로보인다.준공업지역개발,오피스텔등비(非)아파트공급확대,재개발·재건축등도심정비사업도거론된다.정부관계자는“이번공급대책은단순히주택을몇만가구공급하겠다는정도가아닌공급관련정책을망라한종합대책이될것”이라고전했다.세종=이누리김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루온열질환자186명발생…누적사망자19명누적환자2221명,65세이상고령층피해집중강원서가축1만3992마리폐사…축산농가피해확산폭염주의보와열대야가겹치며낮밤없는무더위가이어지고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연일이어지는극한폭염으로하루동안온열질환자가200명가까이발생하고강원지역에서는가축약1만4000마리가폐사하는등피해가확산하고있다.4일질병관리청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에따르면지난3일신고된온열질환자는사망자2명을포함해186명으로집계됐다.지난1일116명,2일110명에이어사흘연속하루100명이상의환자가발생한데다증가폭도더욱커졌다.지난3일신고된사망자2명은모두전북완주군에서발생했다.97세여성은주거지주변에서,83세남성은길가에서온열질환증상을보여응급실로옮겨졌으나숨졌다.두사람모두열사병으로추정됐다.지난달15일전북정읍의논밭에서작업하다온열질환으로병원에이송된77세여성이같은달31일숨진사례도뒤늦게반영됐다.이에따라이번해누적온열질환추정사망자는19명으로늘었다.지역별사망자는전북이5명으로가장많았다.경남3명,서울·부산·경기·강원각2명,인천·경북·제주각1명으로나타났다.누적온열질환자는총2221명이다.연령별로는60대가418명으로가장많았고50대가350명으로뒤를이었다.65세이상고령자는전체의33.8%인750명을차지했다.성별로는남성이1704명으로76.7%에달했다.환자10명중약8명은실외에서발생했다.실외작업장이전체발생장소의25.4%로가장많았고논밭13.6%,길가12.3%순이었다.질환별로는열탈진이1365명으로61.5%를차지했고열사병373명,열경련256명으로조사됐다.폭염에지친병아리들.쿠키뉴스자료사진폭염에축산농가도직격탄…강원서가축1만3992마리폐사사람뿐아니라축산농가의피해도커지고있다.강원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5월15일부터4일까지도내에서폭염으로폐사한가축은총1만3992마리로집계됐다.지역별로는철원이8155마리로피해가가장컸고화천3506마리,삼척2014마리등이었다.가축종류별로는닭이1만3500마리,돼지가492마리였다.폭염이더욱강해진지난2일에는하루동안돼지201마리가폐사했다.지난3일에도돼지30마리와닭2000마리가추가로폐사했다.질병관리청은오는9월30일까지전국516개응급실운영의료기관과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를운영한다.온열질환은고온환경에장시간노출될때두통과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저하등이나타나는급성질환으로방치할경우생명을위협할수있다.김수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수청개청준비단,개청관련진행상황발표중수청,본청·6개지방청구성…정원총2874명검사들,희망시중수청수사관으로…충원우려"저연차는지금도4급대우…충원최대한노력"권한집중방지위해임용권계급별각각위임청사,별도민간건물에…본청·서울청은중구로[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개청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오는10월2일검찰개혁일환으로검찰청이폐지되는대신수사·기소분리원칙하에공소청과함께출범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인력규모가총2874명으로확정됐다.부패·경제·마약등중대범죄수사를맡게되는중수청으로자리를옮기는검찰청소속검사들은'검사'신분을내려놓고,4급이상상당의'수사관'으로임용될전망이다.행정안전부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단장인김민재행안부차관은4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갖고,이러한내용의중수청개청관련진행상황을발표했다.정부는지난해10월검찰청을폐지하고,법무부산하에공소청(기소·공소유지)과행안부산하에중수청(중대범죄수사)을신설하는내용으로'정부조직법'을개정한바있다.올해3월에는그후속으로'공소청법'과'중수청법'을제정했다.이후4월발족한개청준비단은중수청법에서위임한조직과정원등세부사항을정해'중수청직제'및'수사관임용령'제정안을마련했으며,오는10일까지입법예고한다.중수청,본청·6개지방청구성…정원총2874명중수청은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등6대중대범죄수사를전담한다.여기에아동학대와성범죄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7대범죄의보완수사도맡게된다.이를위해직제는중대범죄수사에특화해전문적으로수사할수있도록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수사국등의하부조직으로편제했다.[서울=뉴시스]중수청은본청과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등6개지방청으로구성된다.본청은수사정책과수사지휘·감독,인권보호정책등을담당하고,6개지방청은관할지역내중대범죄사건에대한직접수사를전담한다.지방청은사건관계자편의와수사연계성등을고려,각고등법원명칭과관할에대응해설치했다.관심이쏠린중수청정원은총2874명으로결정됐다.수사관2567명(89.3%)과일반직공무원등307명(10.7%)으로구성된다.본청은1청장,1차장,8국·관·대변인,24과·담당관등396명,6개지방청은6청장,8차장,22국,110과·담당관등2478명이다.특히서울청은중대범죄수사가집중돼있고,사건규모와관할구역도다른지방청에비해방대한점을고려해수사인력을1089명으로가장많이배치했다.청장아래3명의차장도뒀다.또보이스피싱,마약등국민의일상과민생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범죄를차질없이수사할수있도록중수청에5개의합동수사과를신설하고,금융위원회·국세청등다른기관의파견정원도직제에반영했다.아울러지난달3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형사소송법개정으로다른수사기관에서1차수사한사건을검사의요청으로중수청에서보완수사할수있도록사회적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본청과지방청에각각설치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사진은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email protected]검사들,희망시중수청수사관으로…충원우려중수청수사인력은검찰청소속검사와검찰수사관이희망하는경우별도의시험없이특정직공무원인'중수청수사관'으로똑같이임용돼구성된다.봉급과정년은종전수준으로유지한다.계급체계가일반직공무원과는다른만큼법조경력과종전보직등을고려해이에상응하는계급으로내년4월까지한시적용할예정이다.지검장급1급,차장·부장검사급2급,그외법조경력10년이상검사3급,10년미만검사4급등이다.중수청의성공적인안착을위해서는검찰청의핵심수사인력과수사역량을이전하는것이중요한만큼현재보다직급이나처우가불리하지않도록했다는게개청준비단의설명이다.김민재차관은"4월30일까지는임용특례가적용돼검찰청에있는검사들이수사관으로올수있고,이후에는다시경력채용개념이될것"이라며"특례는적용되지않는다"고말했다.개청준비단은5일부터12일까지전국18개지방검찰청을순회하며검사와검찰수사관등을대상으로임용설명회를개최할예정이다.또7일부터20일까지임용희망신청을받아9월말까지임용대상자를선정할계획이다.다만중수청으로옮기면'검사'라는직함을쓸수없고,현행검사직급(3급대우)보다낮은직급에해당하는처우를받게될가능성이있어인력충원이쉽지않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이에대해김차관은"(전체)1~4급으로오는거고,10년차미만저연차검사는지금도4급대우를받고있기때문에4급이불리하다고보지않는다"며"상위직급으로대우할특례조항도있어서그런채용절차도거칠예정"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사진은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email protected]개청준비단은검찰청직원뿐아니라경찰과변호사,회계사등외부전문인력도관련경력과자격을바탕으로경력경쟁채용시험을거쳐수사관으로임용할계획이다.다만현검찰청인력중중수청임용희망자를충원하는것이우선인만큼검찰청인력의이관규모가결정된이후외부인력충원분야와규모를판단해경력채용을추진할예정이다.김차관은출범까지2개월내중수청인력이충원될수있냐는질문에는"10월2일까지2874명을다채울수있느냐에대해서는'최대한노력하겠다'고답변드린다"며"내년4월까지기회가있는만큼병행해나가지않을까본다"고답했다.개청준비단은아울러우수수사인력은특별승진이가능하도록하는한편,6급이하수사관에대해서는특별승진비율이30%이상이되도록했다.또3급이상고위관리자는심사를실시해부적격자는직권면직처리할수있도록했다.이와함께중수청에수사권과인사권등과도한권한이집중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중수청수사관임용권의경우대통령과행안부장관,중수청장에게계급별로각각위임했다.법령상1~5급이상임용권은대통령에게있다.다만위임이가능해1~2급이상은대통령이,3~5급(파면·해임제외)은행안부장관이할수있다.또중수청장은1~5급추천권,5급전보및6급이하임용권을갖게된다.중수청장인선절차는중수청법시행령에따라신속한후보선임절차와인사청문회를거쳐중수청출범에차질이없도록할방침이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개청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사,별도민간건물에…본청·서울청은중구로중수청청사는수사·기소분리취지에맞게기존검찰청청사를사용하는대신별도의청사를마련해사용하기로했다.다만즉시입주할수있는공공건물이없어필요면적과접근성,보안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민간건물을선정했다.본청과서울청은서울중구에위치한르네스퀘어빌딩으로선정해지난달30일임대차계약을체결했다.지방청의경우부산청은부산강서구소재퍼스트월드,대구청은대구남구소재남산빌딩,광주청은광주북구소재한경빌딩을청사로선정했다.대전청은개정시점에세종시소재건물을청사로사용하고,향후대전지역으로청사를신축이전하기위해현재용도폐지된옛대전세부서부지의사용승인을재정경제부에신청한상태다.수원청은경기신용보증재단사옥에임시사무실을설치해운영하고,내년초본청사로이전할예정이다.청사시설공사는중수청개청에맞춰수사업무에지장이없도록민원·수사·행정기능에필요한사무공간을우선조성하고,나머지시설은연말까지단계적으로완공할계획이다.아울러중수청정보시스템의경우자체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새롭게구축하는데상당한기간이소요되는만큼개청초기에는경찰청KICS를활용하고,향후중수청자체KICS를구축할방침이다.김차관은"중수청출범은검찰청체제에서수사와기소의분리를실현하는검찰개혁의중요한단초"라며"중수청직제와임용령을면밀하게설계해국민에게신뢰받는전문수사기관으로출범시키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