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21일개혁신당과'특검법발의'회동…"구체적협의"與"정치공세…2차특검으로정교유착규명·관련자처벌"국민의힘송언석,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지난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만나손을맞잡고있다.2025.12.17/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금준혁홍유진기자=여야는20일보수야권에서추진중인'통일교특검법'을두고엇갈린반응을내놨다.국민의힘은통일교특검에대한국민적여론이높아정부와더불어민주당이거부하기어려울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정치공세"라고맞받았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통일교유착의혹을밝혀내야한다는국민적여론이높은상황이라서정부와민주당도거부할수없으리라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2차특검까지강행하려고하는민주당과이재명정부가국민적요구가큰통일교게이트특검요구를수용하지않는다면강력한국민적저항에부딪히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통일교발(發)정치권에대한금품로비의혹등이불거진가운데이대상에는야권만이아니라주요여권인사들의이름도거론되는상황이다.한국갤럽이지난16~18일전국만18세이상1001명을대상으로조사해전날(19일)공개한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62%는'특검을도입해야한다'고답해'(특검도입이)필요없다'는응답22%를세배가량웃돌았다.민주당지지층은물론전지역,성별,연령을막론하고통일교로비의혹규명을위한특검수사를선호했다.정치성향별로도△보수61%(특검도입)vs26%(특검불필요)△중도65%vs19%△진보67%vs28%로큰차이가없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박수석대변인은21일개혁신당과의통일교특검법발의를위한회동에대해서는"큰틀에서의논의는어느정도이뤄졌고,공감대가형성돼있기때문에내일원내대표간만남에서실질적이고구체적인협의가이뤄질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백승아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2025.9.19/뉴스1ⓒNews1유승관기자반면민주당은통일교특검추진은불필요하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2차특검을추진중인민주당은이특검의성격에대해기존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미진한부분을종합한형태가돼야한다면서,이틈을타국민의힘이통일교특검주장을하는것은물타기를하는것이라는입장이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기존특검은수년간윤석열정부에서농단이있었음에도수사를하지않았고,내란진상도밝혀지지않았기때문에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통일교(문제)는경찰에서엄정하고신속하게(수사를)진행중"이라며"정치공세로(추진)하는것은맞지않다는입장"이라고했다.박규환민주당대변인도서면브리핑에서"사건을수사해온김건희특검이곧종료되는만큼2차종합특검을통해반드시정교유착의진상을규명하고관련자들을엄중처벌해야할것"이라고했다.그는"일부정치인들이통일교로부터금품을수수한의혹에대해서는이미대규모전문인력으로전담수사팀을꾸린경찰이빠른속도로강제수사를이어가고있다"며"여든야든현단계에서는경찰수사에협조하고지원하는것이공당의바른자세"라고말했다.이어"그런데도금품수수의혹을수사할특검을따로도입하자는것은12·3내란과국정농단에대한특검수사를훼방하려는물타기"라며"사건의실체와는아무상관없이'여당공격용특검'을만들자는억지주장이자적반하장식정치공세에지나지않는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혁명열기’현실화실패한현정권에‘심판론’으로승리칠레대통령선거결선투표가치러진2025년12월14일수도산티아고에서극우파인호세안토니오카스트후보의지지자가군사독재자아우구스토피노체트의사진을들고있다.REUTERS연합뉴스살바도르아옌데의나라에서아우구스토피노체트의망령이부활할조짐이다.불평등한세상을갈아엎자고온나라가나섰던게6년여전의일이다.불과4년전엔30대좌파대통령까지뽑았던터다.대체이게무슨일인가?2025년12월14일칠레에서대통령선거결선투표가치러졌다.극우성향의호세안토니오카스트(59)공화당후보와히아네트하라(51)공산당후보가맞붙었다.11월16일실시된1차투표에선하라후보가26.9%를득표해23.9%득표에그친카스트후보를눌렀다.하지만결선투표를앞둔여론조사에서카스트후보는하라후보를10%포인트이상꾸준히앞서갔다.이유는명확하다.1차투표에서집권당을포함한범좌파진영은하라후보를단일후보로지원했다.반면극우·보수진영은후보가난립했다.카스트후보를포함한보수야권후보4명의1차투표득표율을합하면70%에달했다.이변은없었다.결선투표결과58.2%를득표한카스트후보가41.8%를득표한하라후보를꺾고칠레제38대대통령으로당선됐다.대선도전3수만에이룬승리였다.학생때도피노체트집권연장운동카스트당선자는1966년1월독일계이민자집안에서태어났다.1950년칠레로이주한부친미하엘카스트는18살때인1942년9월‘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SDAP·나치당)에입당한뒤장교로복무했다.이런사실은2021년대선당시독일연방문서보관소에보관중이던그의당원증이공개되면서확인됐다.당시카스트당선자는“부친은전시강제징집피해자”라고주장했지만,‘부역자’논란을잠재우진못했다.입대는강제였지만,입당은개인의선택인탓이다.1973년쿠데타로‘선거로집권한최초의사회주의자’인아옌데대통령정부를무너뜨린피노체트는1988년거센민주화요구에직면했다.결국그는집권8년연장여부를묻는국민투표를실시했다.당시법학도이던카스트당선자는피노체트정권연장운동에적극가담했다.2001년하원의원선거에출마해당선된그는내리4선에성공하며전국적인지명도를얻었다.2017년무소속으로첫대선에출마했을때,그는“피노체트장군께서살아계셨다면내게투표했을것”이라고주장했다.경제학자출신인그의친형미겔카스트는피노체트정권에서노동부장관과중앙은행장등을지냈다.2019년10월칠레수도산티아고의지하철요금기습인상을계기로대대적인반정부시위가벌어졌다.보수파인세바스티안피녜라정권은탄압으로맞섰다.저항의불길은전국으로번졌다.독재자피노체트가1980년개헌으로만들어놓은칠레사회의모순과불평등체제를뿌리뽑아야한다는요구가비등했다.코로나19가창궐하기시작한2020년2월까지시위대36명이숨지고,1만1500여명이다쳤다.불법시위등의혐의로구금된시위대는2만8천여명에달했다.2020년10월개헌여부를묻는국민투표에서유권자78%가압도적으로찬성표를던진것도이런맥락에서다.2021년5월실시된제헌의회(정원155명)선거에서피녜라정권은단37석을얻는데그쳤다.무소속과중도-좌파연대,소수종족대표단이제헌의회를압도했다.대선이다가오고있었다.2025년12월14일치른칠레대통령선거결선투표개표결과당선이확정된호세안토니오카스트공화당후보가수도산티아고에서지지자들에게손짓하며웃고있다.AFP연합뉴스2025년12월14일칠레대통령선거결선투표에서패배한히아네트하라공산당후보가지지자들에게연설하고있다.EPA연합뉴스진보적개헌안부결…좌파정권의뼈아픈실패2021년11월21일대선1차투표가치러졌다.학생운동가출신재선하원의원인가브리엘보리치가범좌파단일후보로나섰다.2019년자신이창당한공화당후보로출마한카스트당선자는27.9%를득표하며,25.8%득표에그친보리치후보를제치고1위를기록했다.1차투표직후여론이급격히바뀌었다.당시보리치후보는사회정의와주거복지,대중교통무상화와소수자인권강화등을으뜸공약으로내세웠다.카스트당선자는작은정부와세금인하,낙태금지,불법이민단속을앞세웠다.‘파시즘대민주주의'란구도가만들어졌다.그해12월19일치른결선투표에서보리치후보는55.8%를득표하며,44.1%득표에그친카스트후보를제치고당선됐다.그의나이35살때다.보리치정권출범이후개헌안마련에탄력이붙었다.제헌의회는△선주민자결권확대△정부와공기업내성평등△자발적임신중단권보장△노동조합권리강화△성정체성선택보장△동물권보장△교육·주거권강화등을헌법개정안에담았다.“사상가장진보적인헌법이될것”이란평가가나왔다.하지만2022년9월실시된개헌국민투표에서개헌안은반대61.8%대찬성38.1%로부결됐다.치안과경제불안,불법이민급증에따른신종범죄창궐에대한우려가커지던때다.사회적가치의급진적변화에대한우려가컸음에도공론화과정이부족했다는평가도나왔다.2025년12월16일아르헨티나를방문한호세안토니오카스트칠레대통령당선자(오른쪽)가하비에르밀레이대통령을만나,밀레이정부의‘긴축재정’을상징하는전기톱앞에서기념사진을찍고있다.AFP연합뉴스보리치대통령은개헌을다시추진했다.2022년12월보수파가장악한의회는제헌의회대신국민투표를통해제헌위원회(총원51명)를구성하기로했다.2023년5월실시된국민투표에서공화당은23명을당선시켰다.좌파연합은16명,중도우파가11명,선주민대표는단1명선출됐다.개헌안은극도로보수적인쪽으로바뀌었다.‘태아의생명권보장’이명문화된게대표적이다.2023년12월실시된제2차개헌국민투표에서개헌안은반대55.7%대찬성44.2%로부결됐다.그나마다행이었다.라틴아메리카에부는거센극우바람두차례부결이후보리치대통령은임기내개헌을포기했다.대신△최저임금인상△노동시간단축(주45시간에서40시간)△빈민무상의료등에공들였다.하라후보는보리치정부의노동부장관으로서이들정책의집행을주도했다.그럼에도보리치대통령의지지율은30%선에갇혔다.‘정권심판론’이비등했고,카스트당선자는그틈을집요하게파고들었다.그는불법이민자유입으로인한치안불안을해소하기위해이른바‘에스쿠도프론테리소’(국경방패)건설을으뜸공약으로내걸었다.북부페루·볼리비아국경지대에참호를파고,장애물과장벽을설치하겠다는주장이다.‘혁명의열기’가덧없다.독재자가만든세상은쉽게사라지지않는다.카스트당선자는선거이틀뒤인12월16일아르헨티나를방문해‘남미의트럼프’를자처하는극우파하비에르밀레이대통령과마주앉았다.선거운동기간에그는‘범죄와의전쟁’을내세워성인인구의2%를잡아가둔나이브부켈레엘살바도르대통령을‘롤모델’로내세웠다.라틴아메리카에서극우바람이거세다.정인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앵커]김건희특검이오늘(20일)윤석열전대통령을피의자신분으로처음소환했습니다.특검은160여쪽에달하는질문지를준비해각종의혹에대한조사를이어가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안동준기자![기자]네,김건희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조사,아직진행중이죠.[기자]네,특검은오전10시부터2시간가까이오전조사를진행했고요.1시부터는오후조사가이어지고있습니다.특검은160여쪽에달하는질문지를미리준비했고,이에대해윤전대통령은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답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오늘조사는김건희특검이지난7월출범한이후윤전대통령에대한첫조사인데요.앞서특검은지난7월말부터수차례소환을통보했지만,윤전대통령은응하지않았습니다.이에특검이구치소에서강제구인을시도하면서윤전대통령측과특검의신경전이벌어지기도했습니다.다만수사기간이28일끝나는걸고려했을때,오늘윤전대통령소환조사는처음이자마지막이될가능성이큽니다.[앵커]오늘어떤부분에대해조사가이뤄지는지설명해주시죠.[기자]네,우선오전에는명태균씨와관련된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한조사가진행됐습니다.윤전대통령부부가명씨로부터2억7천만원상당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았다는의혹입니다.오후에는인사청탁을대가로한고가금품수수의혹을조사했는데요.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받은이우환화백그림과서희건설측에서받은반클리프목걸이,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에게수수한금거북이등의혹이포함됐습니다.이후관저이전특혜의혹에대한조사가이어졌고요.현재는윤전대통령이대선후보때공개토론회에서김건희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등과관련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가있는지조사하고있습니다.특검이그간수사를이어온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특혜의혹도오늘조사대상에포함됩니다.[앵커]특검이윤전대통령부부에게뇌물죄를적용할지가관건이죠.[기자]네,특검은인사청탁을대가로한금품수수의혹에대해김건희씨에게적용할최종적인혐의를고심하고있습니다.해당의혹에대해서는알선수재와이보다형량이큰뇌물죄적용이가능한데,뇌물죄는공무원에게만적용되는신분범죄라김씨에게단독적용이불가합니다.하지만특검이윤전대통령을뇌물죄정범이라판단한다면김씨역시뇌물죄공범으로기소할수있습니다.다만이를위해서는윤전대통령이청탁사실을인지하고있었는지를밝혀내야합니다.일단윤전대통령측변호인들은윤전대통령이청탁이나김건희씨의귀금속수수사실을인지하지못했다며혐의를부인했습니다.그럼에도특검은오늘조사와그동안의수사결과를토대로조만간윤전대통령부부를기소할전망입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에서YTN안동준입니다.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중해에서작전벌인건이번이처음주로흑해에서러시아유조선공격해와러시아공격으로7명숨지고15명부상우크라이나소방대원이16일오데사에서러시아공습으로인한화재를진압하고있다.오데사=로이터연합뉴스우크라이나가러시아그림자선단유조선을지중해에서무인기(드론)로공습했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오데사주의항만시설을미사일로타격하며반격에나섰다.양측이공격을주고받는상황에서도이번주말미국과러시아대표단은종전안을논의할예정이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우크라이나보안국(SBU)은19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에서2,000㎞떨어진지중에중립해역에서러시아그림자선단유조선켄딜호를드론으로공습해심각한피해를입혔다고밝혔다.SBU소식통이외신에제공한영상에서는유조선한척의갑판쪽에서작은폭발이일어나는모습이포착됐다.로이터는이선박이켄딜호인것으로보이지만,촬영된위치나시간은파악할수없다고전했다.그림자선단은국제사회제재를우회해러시아산석유를운송하는선박들이다.최대1,000척으로추정되는데,이들선박은국적을자주변경하고소유주가불분명한경우가많다.SBU당국자는공격당시켄딜호에는석유등화물이실려있지않아환경오염문제는없다고설명했다.우크라이나는지난몇주간그림자선단유조선을흑해에서공습해왔다.다만지중해에서작전을벌인건전쟁시작이후이번이처음이다.SBU의한소식통은AFP통신에이번공습에대해"전례없고새로운특수작전"이라고말했다.로이터는"이번공격은흑해보다먼지중해해상이었을뿐아니라드론이사용됐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고짚었다.이에러시아는같은날밤남부항구도시오데사의항만에미사일공격을가하며보복에나섰다.오데사는우크라이나의곡물수출중심지로전쟁발발이후러시아의주요타깃이된곳이다.로이터에따르면이번미사일공격으로7명이숨지고15명이부상당했다.포성은멈추지않고있지만,미국이주도하는종전협상은주말에도이어진다.백악관관계자는종전협상을주도하고있는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맏사위재러드쿠슈너가이번주말마이애미에서푸틴대통령특사인키릴드미트리예프등과만난다고밝혔다.다만러시아대표단과우크라이나측의직접만남은이뤄지지않을것으로보인다.종전협상은우크라이나영토문제등일부쟁점사안을놓고진통을거듭하고있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진전은있지만아직갈길이멀다"며"결국합의는그들에게달려있다.우크라이나와러시아에합의를강요할수는없다"고말했다.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논썰]‘올해최악의인물’조희대:수치심없는,수치스러운사법부수장.한겨레TV안녕하십니까.한겨레‘논썰’의박용현논설위원입니다.‘올해최악의인물은누구일까요?’논썰이한겨레TV커뮤니티게시판에이런설문을올렸는데댓글중압도적다수가조희대대법원장을꼽았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이왜올해최악의인물로선정될만큼‘수치스러운사법부수장’인지말씀드리고,뒤에선대법원이18일내놓은내란전담재판부예규의문제점을살펴보겠습니다.조희대무혐의?‘사초’쓴다더니‘메모’적다만내란특검조은석특별검사팀은지난15일수사결과발표에서“조대법원장이나천대엽법원행정처장등이계엄상황을준비하거나논의하기위한간부회의를개최한정황이확인되지않았다”며무혐의처분했습니다.계엄다음날인12월4일새벽0시33분(채널A)과0시46분(조선일보)에대법원이형사재판관할을군사법원으로이관하는문제를검토중이고비상계엄관련긴급심야간부회의를진행중이라는기사가나왔는데,조대법원장은0시40분께,천처장은0시50분께대법원청사에도착했기때문에이런회의를주재했다고볼수없다는이유입니다.[논썰]‘올해최악의인물’조희대:수치심없는,수치스러운사법부수장.한겨레TV그러나청사도착시간이무혐의판단의근거가될수있을까요?해당조선일보기사만보더라도“조대법원장은공관에서관련사항을보고받다가이날새벽청사로출근해회의를주재했다”고쓰여있습니다.계엄선포뒤통신수단을통해먼저보고와지시가이뤄졌을것이라는건상식입니다.계엄선포직후의심야에부정확한보도가이뤄졌을수도있다지만,12월4일오전08시45분에수정된조선일보기사에도‘심야간부회의진행’사실은수정되지않은채그대로실려있습니다.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국민이피끓는심정으로온뭄을던져싸울때국민기본권의최후보루여야할대법원은내란성공을전제로계엄사령관에게사법권을갖다바치려한것입니다.”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그러나특검의수사는내란의합법을공인하려했던대법원법원행정처에질의서를전달한것외에는눈에띄는조처가없었습니다.계엄의밤,대법원의심야긴급간부회의에서무엇을획책했는지철저한수사를통해밝혀야합니다.”―12월15일기자회견사법부의내란협조진상에관한한,‘사초’를쓰는심정으로수사에임하겠다던특검이‘메모’만끄적이다만느낌입니다.‘6시간박탈’됐던사법권,치욕을치욕으로못느끼는사법부김선수전대법관은지난11일대법원이주최한공청회에서조희대사법부를신랄하게비판했습니다.[논썰]‘올해최악의인물’조희대:수치심없는,수치스러운사법부수장.한겨레TV김선수전대법관“현재우리법원은침몰하기직전의난파선과도같은상황에직면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이배가지난3월7일(윤석열)구속취소결정과5월1일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거대한암초를들이받고좌초한상태에서일부법관들의내란관련형사사건의이해할수없는진행과특검의영장신청에대한기각결정등국민들의관점에서보면내란극복을방해하는것아닌가하는그런행태로말미암아배의바닥에폭탄을던져서침몰을독촉하고있는그런형국이아닌가….”―‘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방향과과제'3일차공청회내란이후사법부상황에대한정확한진단입니다.그런데사법부라는이배는난파되기전에이미해적들에게탈취당하기까지했습니다.비상계엄이선포된12월3일밤10시27분부터계엄이해제된다음날새벽4시30분까지6시간동안‘실제로’사법권이박탈됐었기때문입니다.계엄이선포돼도입법부권한은유지되는반면,사법부권한은중지됩니다.계엄법제8조에따라사법기관은계엄사령관의지휘·감독을받아야하고,계엄법제10조에따라주요범죄의재판관할권이군사법원으로이관됩니다.사법부가‘일개’육군대장인계엄사령관의휘하에들어가는치욕스런일이실제벌어진것입니다.계엄선포가밤에이뤄졌기에망정이지,낮에벌어졌다면계엄사령관이대법원장위에서사법부에대고이래라저래라하는상황이연출됐을수도있습니다.[논썰]‘올해최악의인물’조희대:수치심없는,수치스러운사법부수장.한겨레TV실제로삼권분립은파괴됐고사법독립은침탈됐던것입니다.그런데도조희대대법원장은지난해12월4일출근하면서이렇게말했습니다.기자“계엄과정에서법적절차를따르지않았다면법적인문제가있을수있다는지적도있는데원장님은어떻게보시는지?”조희대대법원장“차후에그런어떤절차를거쳤는지한번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기자“탄핵사유까지될수있다는말이나오는데원장님입장은?”조희대“나중에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2024년12월4일출근길인터뷰이날오전법원내부게시판에“윤석열의위헌적인쿠데타시도에대한법원차원의최소한의조치로써대법원장님께서강력한경고를표명해주셔야한다”(박병곤서울중앙지법판사)는글도올라왔지만,대법원장은끝내입을열지않았습니다.참으로한심한태도입니다.사법부가현대사에서45년만에겪은최악의사법권부정사태를겪고도아무런치욕감도,분노도없습니다.그래놓고삼권분립과사법독립을입에담을수있습니까.조희대대법원장은지난3일이재명대통령초청5부요인오찬에서“사법부는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직후그것이반헌법적인행위임을분명히했다”고말했는데,후안무치한거짓말입니다.탈취당한사법권을되찾아돌려준것은국민과국회였습니다.그런데사법부는오히려국민과국회의내란단죄요구를외면해왔습니다.윤석열내란세력을감싸고내란세력의연장을돕는모습을보였습니다.1년의시간이흐른올해12월5일에야전국법원장회의에서“위헌적12·3비상계엄이국민과국회의적극적노력으로해제됨으로써헌정질서가회복된데대하여깊은감사를표한다”고했습니다.‘위헌’이라는사법부입장을이제야공식표명한것입니다.그러면서내란전담재판부등사법개혁안에대해선즉각위헌이라고반발합니다.염치도,수치심도없는사법부입니다.신군부에고문당했던대법관,사법부는굴욕의역사도잊었나조희대대법원장과사법부전체가치욕을느껴야하는대목은또있습니다.12·3내란이성공했다면어떤일이벌어졌을까요.먼저45년전의일화를보겠습니다.[논썰]‘올해최악의인물’조희대:수치심없는,수치스러운사법부수장.한겨레TV1979년10월26일독재자박정희를살해한김재규중앙정보부장에대한대법원의사형확정판결이1980년5월20일내려졌습니다.당시는계엄상태였습니다.대법원선고를앞두고신군부의노골적인압박이이어졌습니다.이희성계엄사령관이이영섭대법원장에게‘김재규사건을잘부탁한다’는말을하고,육군본부법무감이‘1개월안에사건을처리해달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판결후전두환은대법원장을만난자리에서“국사범을처리하는데무슨놈의법관들합의가필요하냐,정신나간대법원판사들그냥쓸어버리자”고말한군장성도있었다며겁박했습니다.이뿐만이아닙니다.당시대법관14명중6명은용기있게소수의견을냈습니다.그런데이중양병호대법관은보안사로끌려가고문을받고사표를강요당했습니다.고문당한양병호대법관은사표가수리된뒤풀려나대법원장을만났는데,마시던커피가흘러목덜미와가슴을적시는것도모른채눈에초점이풀려있었다고합니다.나머지소수의견대법관들도모두사표를내거나재임명에서탈락해쫓겨났습니다.(한승헌전감사원장,‘“판사쓸어버리겠다”위협…보안사,소수의견판사연행해고문’,경향신문2015년5월24일)김재규중앙정보부장사건은현재재심이진행되고있습니다.이사건은그자체로사법부가군사독재의압력에밀려부당한판결을내린치욕의역사입니다.더군다나법관의양심에따라소수의견을냈던대법관들이고문과사표강요를당한것은정상적인민주국가에선상상할수도없는야만스러운역사였습니다.[논썰]‘올해최악의인물’조희대:수치심없는,수치스러운사법부수장.한겨레TV그러나그런일이다시벌어질뻔했습니다.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수첩에는이른바‘수거’대상으로“좌파판사전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구속영장을기각했던“유창훈”판사,전대법관“권순일”,반정부집회·시위에관대한판결을내리는판사를지칭하는것으로추정되는“노랑판사”등이포함돼있습니다.계엄이성공했더라면수많은법관들이유혈의희생을당했을것입니다.또이재명대통령선거법사건파기환송판결에서소수의견을냈던대법관들은어떻게됐을까요.법관들에게가해지는직접적·신체적위해만큼사법독립을침해하는것은없습니다.그러나조희대대법원장은이런사실이드러나도아무런반응이없었고,법관들도남의일처럼무관심하기만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은서울서부지법이폭도들에게유린당한‘사법부테러’가발생해도침묵했습니다.대법관이끌려가고문이라도당해야12·3내란이위헌·위법임을인정하겠다는걸까요.이런대법원장,이런사법부가말하는사법독립이란도대체무엇인지모르겠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은대법관제청권과모든법관의인사권등막강한권한을휘두르며사법부의‘왕’처럼군림하고있습니다.그러나권한만행사할줄알지,사법독립과법관보호를위해선아무런말과행동도하지않았습니다.국회가자신의권한을견제하려할때만사법독립을내세웁니다.사법부수장으로서자격이없습니다.[논썰]‘올해최악의인물’조희대:수치심없는,수치스러운사법부수장.한겨레TV보수판사에촛불집회사건몰아줬던‘배당꼼수’의데자뷰이런대법원장이있으니내란재판이제대로진행될리없습니다.내란우두머리윤석열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핵심피고인들의재판을지귀연재판장에게배당한것부터가그렇습니다.사법부가‘사건배당’을통해어떻게재판을왜곡하는지잘보여주는사례가있습니다.2008년이명박정권을궁지로몰아넣었던촛불집회와관련해참가자다수가기소됐는데이들의재판이서울중앙지법의특정재판부에몰아주기식으로배당됐습니다.보수적이라고알려진판사였습니다.더구나이재판부는외국인사건전담재판부였습니다.누가봐도정권입맛에맞는판결을얻어내기위한의도된배당이었습니다.이에대해같은법원의판사13명이집단적으로반발하고나섰습니다.결국법원장이해당사건들을다시무작위시스템으로배당해야했습니다.지귀연재판부배당과닮았습니다.[논썰]‘올해최악의인물’조희대:수치심없는,수치스러운사법부수장.한겨레TV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내란재판이이례적으로재판장전원의대면회의를거쳐배당되었고그과정에서인사이동이임박한재판부등을제외한약10개재판부만전산배당대상에포함되었다고합니다.그결과,경제·식품·보건사건을주로맡았던지귀연재판부가줄줄이내란사건을맡게되었다는놀라운사실입니다.이게무작위배당원칙을온전히지킨것입니까.이거‘짜고친고스톱’아니었습니까.”―12월15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지귀연재판장은지난2월법관인사당시교체주기인2년이지나교체대상이었는데,그직전에재판장교체주기를3년으로늘리도록내규를개정해그대로남았습니다.게다가내규개정으로배석판사들은교체주기가2년으로늘었는데,지귀연재판장의배석판사들은두명모두1년만에바뀌었습니다.그리고법관경력이한참적은판사들로교체됐습니다.지귀연재판장에게‘판’을깔아준모양새입니다.그리고약2주뒤에윤석열구속취소결정이이뤄졌습니다.우연의일치로보이지않는대목입니다.대법원‘전담재판부예규’로‘제2지귀연’막을수있나지귀연재판부에내란사건의핵심재판들이배당된배경에조희대대법원장의입김이작용했을것이라는의심을거두기어렵습니다.바로이점때문에내란전담재판부설치의필요성이대두됐던것입니다.내란전담재판부를한사코거부하던대법원은18일내란·외환·반란죄사건은전담재판부가맡도록하는예규를제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전담재판부설치법안을국회본회의에상정할시점이다가오자부랴부랴자체안을내놓은것입니다.[논썰]‘올해최악의인물’조희대:수치심없는,수치스러운사법부수장.한겨레TV첫번째드는생각은‘이렇게할수있는것을그동안왜안했느냐’는것입니다.한마디로조희대대법원장을위시한사법부수뇌부는12·3내란사건을신속·엄정하게재판할의지가없었음을뒤늦게자백한셈입니다.둘째,대법원예규는‘제2의지귀연재판부’가나오는것을방지한다고장담할수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전담재판부추천과정에서법원외부인사를배제하고법원내부판사들의추천과정을거쳐전담재판부를구성하도록수정안을마련했는데,대법원예규는이마저도인정하지않겠다는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재판부중에서전담재판부를‘무작위배당’하겠다는것인데,서울고등법원재판부는이미조희대대법원장의뜻대로인사가이뤄진상태이고내년2월또인사를앞두고있습니다.앞서살펴본대로,무작위배당이란것도말그대로신뢰할수없는상황입니다.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미서울고등형사재판부는올해2월세팅이된거아닙니까.조희대가.그중에하나골라서주겠다는거니까.”양부남더불어민주당의원“국민을엄청나게무시한거예요.개혁의외피를가지면서도내용적으로는민주당의수정된법안보다엄청나게후퇴된겁니다.지귀연과같은판사에게사건이배당될가능성을그대로유지하는것이거든요.”―12월19일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더불어민주당의수정안에대해서도여전히위헌이라는주장이나옵니다.내란전담재판부에특정판사를추천하는것자체가위헌이므로무조건‘무작위배당’을해야한다는식입니다.그런데윤석열재판부터무작위배당이아니었습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관련사건’이라는이유로김전장관재판을맡은지귀연재판부에지정배당했습니다.그럼이것도위헌인가요.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사건이무작위배당의포장을씌웠지만왜그많은서울중앙지법합의부중에지귀연부로갔느냐는미스테리,그리고두번째,본체에해당하는윤석열사건을당연히관련사건으로무작위배당이아니라딸려보낸그미스테리가해결되지않으면지금서울고등법원에있는14개형사부중에무작위배당이라는형식을씌워가지고조희대대법원장의뜻에맞는재판부로보내고윤석열사건도거기에관련사건으로끼워넣는구조가똑같은…이거는우리가허용할수없는거죠.”―12월19일장윤선의취재편의점‘내부추천방식’의전담재판부는더이상양보할수없는마지노선입니다.독일의경우법관들이선출한독립기구인법관사무분담결정위원회가모든사건배당을책임지고있습니다.법관들이공동책임으로사건을배당하는이같은제도는내란전담재판부를넘어더확대될필요가있습니다.[논썰]‘올해최악의인물’조희대:수치심없는,수치스러운사법부수장.한겨레TV세번째,대법원예규에는영장전담재판부는포함되지않았습니다.특검영장을수없이기각하고있는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4명에게내란관련영장심사를계속맡기겠다는것입니다.신인규변호사“내란전담재판부를하더라도지금까지사법부가보여왔던국민불신을초래한근본적원인에대해서는본인들이더자정하는길밖에없다.그자정의길은조희대대법원장이내란전담재판부에있어서는본인이관여하지않는방식의선언적차원에서도적극적조치를더해야사법불신의굴레를벗어날수있다고봅니다.”―12월18일MBC권순표의뉴스하이킥사법부신뢰회복출발점은‘조희대사퇴’내란사건재판장들이다지귀연같은것은아닙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와박성재전법무부장관재판을맡은이진관재판장은강단있는재판진행으로신뢰를얻고있습니다.윤석열의‘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등을재판하고있는백대현재판장은내년1월16일선고를내리겠다고밝혔습니다.지귀연재판부의선고를먼저지켜본뒤선고해달라는윤석열쪽의주장을일축했습니다.[논썰]‘올해최악의인물’조희대:수치심없는,수치스러운사법부수장.한겨레TV윤석열“다른관련사건들의심리결과나증거판단결과를봐야되고,전제가되는것을간과하고결론을낸다는것이맞겠는가하는부분에대해서의견을개진합니다.”백대현재판장“계엄선포자체가내란에해당하는지,불법인지이부분은이사건공소사실의쟁점은아닌것으로판단이됩니다.그렇기때문에반드시그부분에관해서다른재판부의판단을보고따라가거나할필요는없다고판단이됩니다.”―12월16일서울중앙지법형사35부결심공판또이현복재판장은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정보사요원정보유출’혐의재판에서징역2년을선고하면서12·3비상계엄이위헌·위법임을처음으로판결문에명시했습니다.[논썰]‘올해최악의인물’조희대:수치심없는,수치스러운사법부수장.한겨레TV이현복재판장“계엄이선포단계까지이를수있도록하는동력중하나가되었고위헌·위법적인비상계엄선포라는중대하고엄중한결과가야기되었습니다.”―12월15일서울중앙지법형사21부선고공판이처럼국민의자유와권리를수호하는사명에충실한법관들이있지만,사법부전체의신뢰를회복하는데는역부족이라고봅니다.조희대대법원장,지귀연재판장,그리고4명의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들이국민들가슴에남긴불신의상처가너무깊습니다.특히이모든사법부타락의정점에있는조희대대법원장의책임이큽니다.김선수전대법관은사법부라는배의부력은국민의신뢰라고비유했습니다.사법부는이제난파선이돼가라앉느냐,새로부력을얻어항해를시작하느냐는거대한갈림길에서있습니다.사법부신뢰회복의출발점은조희대대법원장의사퇴입니다.조대법원장은이제국민주권을무시하고헌정수호를배반하는탈선한사법부의상징처럼됐습니다.부끄러움을모르는타락한법복귀족의상징처럼됐습니다.그런인물이선장으로있는배에기꺼이올라탈국민은더이상없습니다.올해최악의인물로조희대대법원장을선정한이유입니다.기획·출연박용현기자[email protected]연출·편집조소영피디Copyright©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백해룡"마약게이트밝히라는국민부름과명령에응할것"(왼쪽)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백해룡경정(서울=뉴스1)강서연정윤미기자=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과백해룡경정이'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수사'와관련해또충돌했다.서울동부지검이백경정의합수단파견해제를검토하자백경정은"대검과동부지검(임은정)이제입을틀어막고손발을묶어두기위한작업을꽤오래전부터해왔다"고반발했다.20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서울동부지검에설치된'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합동수사단'(합수단)은대검찰청에백경정파견해제를요청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지난10월합수단에합류한백경정의파견기간은당초지난달14일까지였다.그러나지난달동부지검이대검찰청에백경정의파견연장을요청하면서내년1월14일까지로기간이연장됐다.백경정과합수단은이후세관직원들에대한마약의혹무혐의처분,수사자료공개와압수수색영장기각등을놓고마찰을빚었다.합수단이세관직원연루및경찰청·관세청의외압행사의혹을모두무혐의처분하자,백경정은합수단의처분을수용하지않고인천공항세관등총6곳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신청했다.하지만동부지검은해당압수수색영장을기각했고,백경정은"여러정황증거를분석해영장을신청했음에도(합수단이)함부로기각했다"는입장을내놓았다.백경정은지난달언론에입장문을배포하며세관직원이경찰에제출했던사진등자료를공개해논란이일기도했다.이에동부지검은"백경정의수사서류유포행위는매우심각하고중대한위법행위"라며"이를반복하는상황에대해매우심각하게보고있으며,이에대한엄중조치를관련기관에요청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처럼합수단이파견해제요청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지자,백경정은임지검장과나눈텔레그램메시지를공개하며반발에나섰다.백경정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지난8월과10월임지검장과나눴다는텔레그램대화내용을갈무리해게시했다.이들의대화에서임지검장은"외압수사는고발인인중요참고인백경정님은수사주체가될수없다"고말했다.백경정은"꼼수로꾸려진합수팀은조용히제자리로돌아가야한다","대검,국수본모두수사의대상"이라고주장했다.백경정은페이스북게시글을통해"대검과동부지검(임은정)이제입을틀어막고손발을묶어두기위한작업을꽤오래전부터해왔다"고주장했다.이어"통신수사및압수영장을모두막아놨지만백해룡수사팀은이미결정적증거들을확보해분석을마친상태"라며"이제백해룡팀이수사할수있도록조치가필요할때"라고말했다.그는"국민들께서마약게이트사건을철저히밝히라고요구하신다"며"저는그부름과명령에응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동부지검합수단,대검에요청하는방안검토백경정,SNS에"이제백해룡팀이수사할때"[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백해룡전영등포경찰서형사과장(경정)이임은정동부지검장과비공개면담을위해17일서울송파구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이소헌기자=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을수사중인서울동부지검합동수사단이파견근무중인백해룡경정의조기파견해제를검토중이라는소식이알려지자백경정은임은정동부지검장과의메시지내역을공개하며반발했다.20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합수단은백경정의조기파견해제를대검찰청에요청하는방안을내부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지난10월합수단에합류한백경정은당초지난달14일까지파견기한이었으나,지난달동부지검이대검에파견연장을요청하면서내년1월14일까지로기간이연장됐다.백경정은세관의마약밀수연루의혹이사실이아니라는합수단수사결과발표에자체언론자료등을내며반발하고있다.이런충돌이지속되는것이합수단자체의신뢰를저해할수있다는점등이고려된것으로보인다.백경정은지난달입장문을통해세관직원이제출한자료를공개해논란이일기도했다.동부지검은백경정의수사서류유포는심각하고중대한위법행위라고밝히고,경찰청감찰과에백경정을조치해달라는내용의공문을보내놓은상태다.백경정은이날자신에대한동부지검의조기파견해제검토소식이알려지자임지검장과의텔레그램대화내역을페이스북에공개하며반발했다.대화에따르면임지검장이"고발인인중요참고인백경정님은수사주체가될수없어의혹제기된각종마약사건을수사하셔야한다"고하자,백경정은"저는검사장님과생각이전혀다르다.대검,국수본모두수사의대상"이라고답했다.백경정은이어"꼼수로꾸려진합수팀은조용히제자리로돌아가야한다.그래야국민눈높이에맞다고생각한다.이사건칼질할수있는사람은저밖에없다고단언한다"고임지검장에게문자를보냈다.백경정은대화내역사진과함께"백해룡수사팀은이미결정적증거들을확보해분석을마친상태다.이제백해룡팀이수사할수있도록조치가필요한때다""통신수사,압수수색영장도모두차단해놓고'어디한번성과내봐라'며모욕해선안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정동의어쩌다투자자]텐배거에환호한개미…'제2의효성중공업'누가될까올해주가500%넘게뛴효성중공업주가100배뛰기까지5년밖에안걸려증권가"저점통과하는턴어라운드업종찾아야""LG화학등화학주반등가능…셀트리온등도해당"효성중공업미국멤피스초고압변압기공장전경.사진=효성중공업제공올해39만7000원으로주식시장을시작한효성중공업은지난달4일장중249만2000원까지주가가오르면서이기간상승률만527%에달했다.지난해9월장중주가가24만원대였다는점을감안하면불과1년2개월만에투자자들의꿈인'텐배거'(10배이상오른종목)를달성한셈이다.효성중공업은다른테마주와달리실적에기반한주가상승률이라는점에서증권가에선내년'제2의효성중공업'이될종목찾기에분주하다.20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중공업'과'건설'부문사업을하는효성중공업이올해가파르게주가가뛴데에는'인공지능(AI)투자붐'이일면서다.AI거대언어모델을만들기위해선데이터센터가필요한데효성중공업이여기에들어가는고전압변압기등을만들면서'전력기기'대장주(株)가됐다.선박용발전기등도생산하면서올해'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등의모멘텀(상승동력)에조선업이부흥하자조선주호재도고스란히누렸다.특히북미시장에서데이터센터투자확대에힘입어효성중공업은올3분기까지누적영업이익4865억원을거둬지난해같은기간보다111.3%나증가했다.같은기간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은527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506억원손실에서크게반등했고,285%에달하던부채비율도198%로줄였다.주식시장에서선호하는'본업으로돈잘버는기업'으로완전히탈바꿈한셈이다.효성중공업이만드는초고압변압기수요가장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되면서증권가에선300만원이넘는목표주가를내놓고있다.현재180만원대주가대비66%나뛴수준이다.이민재NH투자증권연구원은목표가를310만원으로설정하며"미국내초고압변압기는매년최대210~300대가필요할것으로추정되는데수요대비공급부족이장기화할가능성이높다"며"2035년까지미국내600메가볼트암페어(MVA)이상초고압변압기는경쟁사를포함해도매년140~220대가생산될전망"이라고했다.HD현대일렉트릭울산사업장전경/사진=HD현대일렉트릭제공증권가에선'제2의효성중공업'후보로턴어라운드(급격한실적개선)기업들에주목하고있다.올해효성중공업과함께큰폭의주가상승률을기록했던HD현대일렉트릭,LSELECTRIC모두실적저점을통과하던중'AI투자붐'이라는사이클을만나드라마틱한주가탄력을보였다는점때문이다.효성중공업과HD현대일렉트릭은2020년3월저점에서불과5년3개월만에'헌드레드배거'(투자대비100배)주식이됐다.1990년대이후100배오른종목들의평균달성기간이15년이었음을감안하면그기간이3분에1에불과한셈이다.김수연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턴어라운드를알아보는방법중하나는단기영업이익률과중장기영업이익률을비교하는것"이라며"1년영업이익률이3년영업이익률을아래에서뚫고올라가면턴어라운드신호로볼수있고경기민감주의경우이때가매수타이밍"이라고분석했다.한화투자증권에따르면실제HD현대일렉트릭의1년영업이익률바닥은2019년2분기였다.당시적자였던HD현대일렉트릭은고부가가치사업구조로전환하고구조조정을진행하면서이익률이개선되기시작했다.2020년2분기엔1년영업이익률이3년영업이익률을뚫고올라왔다.LG화학여수NCC공장전경.사진=LG화학증권가에서주목하고있는업종은'화학주'다.중국발(發)공급과잉으로성장세가급격히둔화한화학기업들은올해석유화학업계첫자율구조조정에나서는등경영효율화에나선상태다.윤재성하나증권연구원은"나프타분해시설(NCC)업체전반적인영업환경개선이나타나고있다"며"유가는안정화단계에접어들었고업황부진에따른가동률조정과구조조정이구체화되고있다"고설명했다.회복조짐은실적에서도나타나고있다.LG화학은올3분기석유화학부문에서293억원의영업이익을기록해5개분기만에흑자전환했다.롯데케미칼도적자폭을크게줄였다.지난3분기영업손실1326억원중기초화학부문영업손실이1225억원인데직전분기대비936억원이나적자폭을줄였다.글로벌구조조정이본격화되면서공급과잉에대한기대감도커지고있다.이진명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유럽과일본을중심으로진행중인설비구조조정이한국은물론공급과잉의주범인중국으로까지확산하고있다"며"공급부담이완화되는반등조건이충족되고있다"고했다.김연구원도"수익률100배종목을찾기위해선지금업황이저점을통과하는기업들을찾아야하는데마진에변화가생기기시작한기업중에선대표적으로LG화학의영업이익률이바닥에서돌아서기시작했다"며"다른업종에선셀트리온,알에스오토메이션등도이와비슷한종목에해당한다"고짚었다.노정동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동물국회'사건으로불리죠,지난2019년패스트트랙충돌사태에연루돼기소된여야의원등에대한1심재판이어제(19일)로모두끝났습니다.무려6년8개월이나걸렸는데,검찰의항소포기등으로앞으로의재판도의원직상실사례없이마무리될것으로보입니다.정현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바닥에드러눕고,서로밀치고,멱살잡이까지벌입니다.으쌰으쌰!이른바'빠루사건'으로회자되는지난2019년4월'패스트트랙충돌'사태에,"공사판으로가세요!'빠루'를들고!"20대국회는동물국회라는오명을뒤집어썼습니다.당시여당인민주당은공수처설치법과선거제개편안등의신속처리안건지정을추진하려했고,야당인자유한국당이이를막으려하면서물리적충돌이벌어진겁니다."저쪽오른쪽을막아야해.오른쪽을"충돌이고소전으로도번지면서여야의원들은무더기로재판에넘겨졌고,첫공판은지난2020년9월양쪽모두시작됐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2020년9월):국회에서벌어진일로이렇게법정에서게된것에대해서….][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2020년9월):국민의힘당직자들에의해서유린된사건입니다.]하지만정치일정을이유로한불출석등이이어지며재판은공전을거듭했습니다.그사이대선과총선이각각두번씩에지방선거도한차례치러지는등1심선고까지무려6년넘게걸렸습니다.1심재판부는국회폭력사태의책임을물어여야인사모두를유죄로판단했지만,현직인의원8명에게의원직상실형을선고하진않았습니다.나경원의원등국민의힘의원6명은국회법위반혐의벌금형에도상실형기준을넘기지않았고,민주당박범계,박주민의원등도공동폭행혐의로벌금3백만원선고가유예됐습니다.일부의원들은선고결과에반발하며항소했지만,상급심에서도의원직상실사례는없을전망입니다.구형량보다적은선고결과에도검찰이자유한국당사건항소를이례적으로포기했기때문입니다.검찰이항소하지않는경우,형사소송법상상급심재판부가더높은형량을선고할수없습니다.검찰은형평성을고려해조만간민주당사건도항소를포기할가능성이큽니다.결국'동물국회'로불린패스트트랙충돌사태는6년넘게끌어온논란속에벌금형선고수준으로마무리될것으로보입니다.YTN정현우입니다.영상편집:문지환디자인:윤다솔YTN정현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갈·스토킹이본질”“불륜등주장은허구”“악플,법적조치검토”정희원서울시건강총괄관이1일서울시청명예시장실에서서울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2025.9.1이지훈기자‘저속노화’개념으로유명한정희원서울시건강총괄관이전서울아산병원연구원A씨와의불륜의혹을정면으로반박했다.또한이번사건의본질은사생활폭로를빌미로한공갈및스토킹이라고주장했다.19일정희원총괄관은자신의유튜브채널커뮤니티를통해“A씨는근거없는내용들을공개하겠다고협박하며진료를포함한2년간의모든소득을합의금으로지급하라고했다.이는명백한공갈”이라며“좌시할수없었다”고밝혔다.A씨와의사적관계의혹에대해서는“상대측의주장은명백한허구이며위력에의한관계였다는주장은결코사실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밝힌다”고주장했다.이어“상대측과어떠한불륜관계가아니었으며,사실관계가왜곡되어전달되고있는점에깊은유감을표한다“며”이점과관련된모든사실은현재진행중인법적절차를통해명명백백하게가려질것”이라고밝혔다.또한“상대방의일방적주장으로인한2차게시물과악성댓글로극심한피해가발생하고있다”며“인격모독과폭언등의자료를수집해법적조치를검토중이니비방을자제해달라”고당부했다.정희원측,A씨가보낸내용증명공개“비상식적인금전요구…공갈범죄”정희원총괄관측변호인역시같은날보도자료를통해“사건의본질은사생활폭로를빌미로한개인이2년간벌어들인모든소득을요구한명백한공갈행위와지속적인스토킹”이라고주장했다.변호인은“상대측에서보낸내용증명비상식적인금전요구사항이명확히적시돼있다”며“이는절대로묵과할수없는범죄”고강조했다.정총괄관측이공개한내용증명에따르면상대측인A씨는‘최근2년간근로·사업소득상당액’을합의금으로지급해달라고요구했다.해당내용증명은지난10일에정총괄관에게도착했지만,어떤합의금도전달하지않았다는게변호인의설명이다.또A씨가정총괄관의저서‘저속노화마인드셋’의출간사실을몰랐고,그과정에서인세등에대해서도동의한적이없다는주장은허위라고했다.이와관련해정총괄관측은A씨가자신의집앞에두고갔다는편지일부를공개했다.자필로적힌편지에는“‘저속노화마인드셋’에저를공저자로올려주심에감사하고,이책이교수님께누가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만나뵈게된다면,제가어떻게교수님의마지막선물인이책에조금이나마(물론허락해주셔야겠지만…)기여할지설명을드릴것같습니다”라는내용이담겼다.정희원,A씨공갈미수·스토킹고소A씨측“권력관계이용한성적침해”정희원저속노화연구소대표의‘저속노화마인드셋’(웨일북)앞서정총괄관은서울방배경찰서에전직장인서울아산병원연구원A씨를스토킹처벌법위반,공갈미수등혐의로고소했다고밝혔다.그는A씨가아내의직장근처에나타나위협을가하고,현관문앞에편지를놓아두는등행위를했으며저서중하나인‘저속노화마인드셋’과관련해저작권과금전을요구했다고주장했다.반면A씨측은정총괄관의주장이사실이아니며,도리어“권력관계를이용한성적침해가이뤄졌다”고반박했다.A씨의변호인은전날인18일보도자료를통해“피해자는정희원씨와1:1종속적근무구조에놓여있었고채용,고용유지,업무배분과평가,경력전망전반에대한결정권이사용자인정희원씨에게주어진상황”이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정희원씨는피해자에게본인의성적욕구및성적취향에부합하는특정역할수행을지속해요구했고이러한요구는일회적·우발적인사건이아니라피해자의근무기간전반에걸쳐시시때때로반복적으로이뤄졌다”고주장했다.정총괄관으로부터고소장을접수한서울방배경찰서는19일수사에착수하고,조만간고소인과피고소인조사일정등을조율할것으로알려졌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은정지휘'동부지검,백경정파견해제요청검토백해룡,페이스북에글올려"국민이'마약게이트'밝히라요구"백해룡경정(왼쪽)과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촬영황광모]2025.10.27[촬영김인철]2025.7.4(서울=연합뉴스)박수현이의진기자=서울동부지검'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합동수사단이백해룡경정의파견을해제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20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임은정동부지검장의지휘를받는합수단은대검찰청에백경정의파견해제를요청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백경정의파견기간은당초지난달14일까지였으나동부지검이대검찰청에파견연장을요청해내년1월14일까지로연장된상태다.백경정과합수단은세관직원들에대한마약의혹무혐의처분,수사자료공개와영장기각등을두고공방을벌여왔다.백경정은지난17일에는자신이신청한압수수색영장을합수단이기각했다며영장과기각처분서를공개하며반발했다.이에합수단도1시간30분만에반박입장문을내수사서류유포가반복되는상황을심각하게보고있다며엄중한조치를요청할것이라고밝혔다.합수단이파견해제요청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지자백경정은임지검장과주고받은텔레그램메시지까지공개하며반발했다.백경정은이날페이스북에관련기사와함께자신이지난8월과10월임지검장과나눴다는텔레그램대화캡처사진을올렸다.이대화에서임지검장은"외압수사는고발인인중요참고인백경정님은수사주체가될수없다"는입장을재확인했고,백경정은"꼼수로꾸려진합수팀은조용히제자리로돌아가야한다","대검국수본모두수사의대상"이라고주장했다.백경정은이들사진과함께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자신의파견해제문제와관련해"대검과동부지검(임은정)이제입을틀어막고손발을묶어두기위한작업을꽤오래전부터해왔다"고했다.그는"국민들께서마약게이트사건을철저히밝히라고요구하신다.저는그부름과명령에응할것"이라며"이미결정적인증거들을확보해분석을마친상태다.이제백해룡팀이수사할수있도록조치가필요한때"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양재찬의프리즘수입물가1년7개월만에최고치두세달시차두고국내물가반영내년서민삶팍팍해질가능성…부처별물가차관지정한다는정부관권으로물가잡겠다발상버려야환율이고공행진하면서수입물가상승이국내물가상승으로이어지고있다.정부는관권으로물가를잡을수있다는발상을버리고,근본대책을실행해야할것이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각부처차관급을물가안정책임관으로지정해품목별로물가를관리하기로했다.이른바'물가차관'이다.원ㆍ달러환율이고공행진하면서수입물가상승이국내물가상승으로확산하는것에대한긴급대응조치다.11월수입물가는지난해11월대비2.6%올랐다.지난해4월(3.8%)이후1년7개월만의최고치다.수입물가는5개월째상승했다.이미11월소비자물가는2.4%,특히생활물가는2.9%뛰었다.환율변수에민감한석유류와농축수산물이물가상승을주도했다.수입물가는두세달시차를두고국내소비자물가에반영되는만큼내년초물가불안이우려된다.환율상승세가꺾이지않으면서민들의삶은내년에더팍팍해질가능성이높다.물가차관은각부처차관이소관품목의가격ㆍ수급을점검하면서책임지는것이다.농·축산물과가공식품은농림축산식품부,수산물은해양수산부,전기요금은기후에너지환경부,석유류는산업통상부차관이각각전방위적으로밀착관리하는식이다.어떻게든물가를안정시키겠다는정부의의지가엿보인다.정부가생활물가안정을위해위기의식을갖고적극대응하는것은필요하다.하지만관권으로기업을압박해가격을인위적으로통제하는식이어선곤란하다.역대정부도물가가불안할때품목별로물가를관리했지만반짝효과에그쳤다.이명박정부는출범첫해,2008년물가상승률이4%대를기록하자52개생활필수품을묶은'MB물가지수'를만들어물가와의전쟁을벌였다.2012년에는'배추차관보''석유국장''쌀국장'등품목별담당자를두고공공요금동결과생필품가격억제에나섰지만물가는되레올랐다.윤석열정부도2023년11월각부처차관을물가안정책임관으로지정했다.[사진|뉴시스]최근의물가불안은환율급등,국제농산물가격상승,인건비상승등의구조적요인탓이다.특히원·달러환율이급등하며수입물가를끌어올리고,이것이소비자물가상승으로번지는모습이다.이는국제유가는하락했는데국내주유소의휘발유·경유판매가격이오른것으로입증된다.이런판에정부가행정력을동원해기업을압박하고가격을억지로누르면시장이왜곡된다.과거에도정권이힘이있을때에는웅크렸다가정권교체기를틈타제품가격을한꺼번에크게올리는부작용을빚곤했다.섣부른찍어누르기식물가관리는크기와용량을줄이는슈링크플레이션,비용감축으로서비스와품질을떨어뜨리는스킴플레이션으로전이될수있다.정부는관권으로물가를잡을수있다는낡은발상을버리고,근본적인대책을확실하게실행해야할것이다.농산물은복잡한유통단계를줄이는등고비용물류구조를혁신하고,농업생산성을높이는것이정공법이다.수입식재료의경우할당관세확대와수입선다변화를통해기업들의원가부담을줄여줘야한다.기본적으로환율안정이전제돼야물가도안정된다.17일원ㆍ달러환율이장중1480원을넘어섰다.환율1480원돌파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무차별관세인상으로불안감이확산한4월이후8개월만이다.한국은행과국민연금의외환스와프및전략적환헤지연장,외국환평형기금활용등의환율안정조처가통하지않았다.시장이세운심리적마지노선이잇따라무너지면환율이1500원을넘어설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1400원대후반환율이'뉴노멀'로자리잡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위기'표현으로경고하고나섰다.이창용총재는17일물가안정운영상황점검기자회견에서"전통적인금융위기는아니지만성장과물가,양극화측면의위기일수있다"고우려했다.환율로인한수입물가상승으로식품ㆍ외식가격이뛰어중산층과서민층이소비를줄이면자영업자는매출부진에허덕인다.정부가경기를진작하기위해돈을풀면주식·부동산가격이올라계층ㆍ세대간자산양극화도심화된다.수입물가는두세달시차를두고국내소비자물가에반영되는만큼내년초물가불안이우려된다.[사진｜뉴시스]위기의식을느낀정부가18일외국계은행의국내영업규제를완화하고국내증권사의서학개미투자독려를단속하는등의'외환건전성제도탄력적조정방안'을발표했다.대통령실은7대그룹관계자들을만나협조를요청했다.환율은그나라경제력의종합가늠자다.환율불안은그만큼한국경제의펀더멘털(기초체력)이약화했다는방증이다.한ㆍ미간경제성장률및금리차,팽창한통화량,국내기업경쟁력약화등구조적요인을해소해야환율도안정된다.고환율이물가등경제전반에먹구름을드리우며정부역량이시험대에올랐다.개인이든,기업이든해외투자보다국내투자에더매력을느끼게해야한다.확장적재정운용을자제하며보유외환이빠져나가지않도록경제펀더멘털을강화해야한다.글로벌기업들이달러를들고한국으로달려올정도로투자환경을개선하는것도절실하다.양재찬더스쿠프편집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