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서울아파트매수가구연평균소득8689만원서울서집사려면월급꼬박10년넘게모아야서울아파트전경.사진=뉴스1"도대체서울에있는집은연봉이얼마여야살수있는건가요?"(서울에서거주중인30대무주택자최모씨)은행으로부터돈을빌려서울에집을마련한가구의평균연봉이8689만원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5일KB부동산에따르면올해3분기기준KB국민은행에서아파트담보대출을받아서울에서아파트를산가구의연평균소득은8689만원으로집계됐습니다.지난분기엔9173만원이었는데이보다484만원줄어든셈입니다.다만꾸준히상승하는흐름은이어지고있습니다.2019년에는4000만~5000만원대연봉이면서울에집을마련할수있었습니다만2020년,2021년,2022년엔5000만~6000만원대로오르더니2023년4분기엔처음으로7813만원을기록해7000만원대로뛰었습니다.지난해3분기엔8236만원으로8000만원대를기록하고올해들어선2분기9173만원까지올랐습니다.이런추세라면서울에서내집을마련하려면최소연봉1억원은돼야가능한시기가멀지않았습니다.월급을모아집을살수있는기간을뜻하는'가구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을살펴보면3분기기준10.6을기록했습니다.월급을한푼도쓰지않고꼬박모은다고가정했을때10.6년이걸린다는뜻입니다.지난1분기10.3으로2019년1분기10.5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한이후소폭올랐습니다.이는지난해3분기PIR이11.2보다도내린수치입니다.작년3분기엔가구소득이8236만원,집값은9억2500만원이었는데올해3분기엔집값은같았고가구소득이8689만원으로오른것이PIR을낮춘셈입니다.경기도와인천은서울보단상대적으로내집마련문턱이낮았습니다.3분기기준은행에서대출받아경기도에집을산가구소득은6002만원,인천에서집을산가구소득은5040만원으로서울보다각각2600만원,3600만원가량낮았습니다.집값도경기도는5억2970만원,인천은4억3500만원으로3분기기준PIR이각각8.8,8.6으로집계됐습니다.경기도와인천에서내집마련을하려면월급을꼬박8년이상모아야한다는뜻입니다.내집마련이쉽지않은상황에서집값격차가벌어지는양극화현상도심화하고있습니다.지난달기준서울5분위아파트평균가격은33억9165만원인데같은기간1분위아파트평균가격은4억9723만원이었습니다.5분위배율은6.8을기록했습니다.5분위배율은집값상위20%(5분위가격)평균값을하위20%(1분위가격)평균값으로나눈지표입니다.5분위아파트1가구를팔면1분위아파트6.8가구를살수있단뜻입니다.5분위배율은지난4월처음으로6.0을넘어서꾸준히오름세입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소득이낮을수록집을사기어려우니대출을통해구매력을높인다고생각하면이해하기가쉬울것"이라면서"결국PIR이높아질수록대출의존도가커진다는것을의미한다.이는나이대별로,연봉별로체감하는정도가다를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어"이는결국시장양극화하고도연결된다"며"소득이적은사람일수록PIR수치를낮추기어렵다고이해하면된다.결국대출없이현금으로집을살수있는사람과대출을받을수있는사람들의자산은늘겠지만그렇지못한사람들은자산증식에어려움을겪는다는뜻"이라고부연했습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공격여야평가엇갈려…공화"취할조처한것",민주"곤경속선원을살해"'마약선박2차공격'보고하러美의회도착한미해군제독[워싱턴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이유미특파원=미국사회에서뜨거운논란이되고있는베네수엘라마약운반의심선박생존자에대한'2차공격'과관련,현장에서작전을지휘한미해군제독이4일(현지시간)미의회에출석했다.프랭크브래들리제독은이날댄케인미합참의장과함께의회에출석,상하원군사위원회및정보위원회의공화·민주양당지도부에게해군의해당선박공격당시상황을비공개로보고했다.이날보고에서는해군의공격당시영상도상영된것으로알려졌다.논란이된공격은지난9월2일이뤄졌다.당시미해군은카리브해에서마약을운반하고있는것으로의심되는베네수엘라국적선박을격침했는데,격침후2차공격을가해선박잔해에매달린생존자2명을살해했고,피트헤그세스국방부(전쟁부)장관이이들을"전원살해하라"고지시했다는미일간워싱턴포스트(WP)의보도가나오면서미군이'전쟁범죄'를저지른것아니냐는논란이일었다.이에대해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지난1일브리핑에서2차공격이브래들리제독의명령에따라이뤄졌으며,해당작전이미국을위협하는마약테러리스트를제거하는과정이었기때문에법적권한이있다고강조했다.헤그세스장관은이튿날백악관에서열린내각회의에서자기는생존자들을보지못했다면서"선박을침몰시키고위협을제거하기위해브래들리제독은옳은결정을내렸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역시내각회의에서생존자살해를지지하느냐는물음엔"아니다.나는선박을격침하기로한결정을지지한다"고했으며,헤그세스장관등을처벌할것인지에대해선"이게전쟁이라는것을알게될것이다.이들이우리국민수백만명을죽이고있었다"고말했다.이날보고를청취한의원들의판단및평가는소속정당에따라극명히엇갈렸다.여당인공화당은해당공격에논란의여지가없다고옹호했고,야당인민주당은당시선박생존자2명이저항할수없는상태에서살해된것이명백하다고주장했다.톰코튼(공화·아칸소)상원정보위원장은"9월2일발생한1,2,3,4차공격은완전히합법적이고필요했다.그리고공격들은우리군지휘관이취해야할조처였다"며공격영상에대해"나는미국으로향하던마약이실린선박을뒤집어전투를계속하려는생존자2명을봤다"고말했다고CNN방송이보도했다.코튼위원장은"소말리아나예멘해안에서선박을폭파하고,테러리스트와폭발물또는미사일이남아있다면다시공격하는것처럼브래들리제독과헤그세스장관은우리가기대하는것을명확히했다"고덧붙였다.반면,하원정보위원회의짐하임스(코네티컷)민주당간사는영상에대해"분명히곤경에빠진두사람이어떤이동수단없이파괴된선박에서미국에의해살해당했다"고지적했다.하임스간사는이번논란에대해의원으로서목격한"가장문제되는것중에하나"라며해당영상이공개돼야한다고말했다.다만,양당의원들모두브래들리제독이비공개보고에서헤그세스국방장관으로부터의'전원살해'명령은없었다고매우분명히밝혔다고전했다.헤그세스미국방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런가운데민주당은헤그세스장관에대한탄핵소추안발의를예고했다고의회전문매체더힐이보도했다.민주당슈리타네다르하원의원(미시간)은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헤그세스장관을겨냥해"그는무능하고,전쟁범죄를저질렀다.물러나야한다"며국방장관탄핵안을발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민주당에서는이번마약운반선2차공격뿐아니라헤그세스장관이지난3월미군의예멘후티반군타격당시민간채팅앱'시그널'을통해작전정보를관계자들과공유해국방부규정을위반한것도탄핵사유라고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중고닮은꼴'한국과독일1.제조업에편중GDP차지비중韓24%·獨18%2.취약한에너지에너지수요獨70%·韓85%수입3.中과경쟁노출첨단산업까지'수출유사성'확대4.확장재정한계성장둔화속'부채증가'너무빨라충남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의전경.사진제공=서산시청[서울경제]지난해경제가역(逆)성장하면서‘유럽의병자’라는오명을쓴독일에서“한국경제가독일과닮아가고있어구조개혁이필요하다”는경고의목소리가나왔다.국가경제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큰데비해공장을돌리는데필요한에너지를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고중국에대한수출경쟁민감도가높아대외충격에쉽게흔들린다는점에서다.4일한국은행에따르면요아힘나겔독일분데스방크(연방은행)총재는1일한국을방문해연세대에서특강을진행했다.나겔총재는강연에서한국과독일경제의유사성을일일이열거하며구조개혁의필요성을설명했다.실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2023년기준)에따르면제조업이국내총생산(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독일18%,한국24%로회원국평균(13%)을크게웃돈다.그는“양국모두글로벌공급망에묶여있어미중갈등이나통상질서변화가경제에즉각적인충격으로돌아올수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한국은에너지의85%이상을해외에서들여온다”며“우크라이나전쟁이후에너지가격이급등해독일제조업이흔들렸는데한국도구조적으로동일리스크에놓여있다”고지적했다.저출생에따른노동공급축소와확장재정도구조적약점으로지목했다.그는“인구구조고령화와재정부담증가는시간이갈수록한국성장의발목을잡게될것”이라며“구조개혁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독일중앙은행인분데스방크가한국경제에던진경고의메시지는명료하다.독일과닮은경제구조를가진한국에서도앞으로역성장이나타날수있는만큼구조개혁을서둘러야한다는지적이다.전문가들은“최근한국경제가괜찮은성적표를내는중심에는반도체착시효과가있다”며“메모리슈퍼사이클때구조조정을하지않으면나중에는수술대에올리고싶어도환자의체력이없어수술을하지못하는최악의상황을맞이할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특히한국은재정확장속도가지나치게빨라경제의기초체력이급격히나빠지고있다는우려도함께나온다.4일독일분데스방크에따르면독일은2023년(-0.9%)과2024년(-0.5%)2년연속마이너스성장한데이어올해1~3분기성장률도전년대비0.1%증가에그쳤다.OECD는올해독일성장률을0.3%,한국을1.0%로전망하고있다.잠재성장률(독일0.6%,한국1.9%)을감안하면두나라모두성장잠재력이역사적저점에근접했다는평가다.이같은저성장의원인은요아힘나겔분데스방크총재의연세대강연에서도확인된다.나겔총재는“독일이마주한구조적불균형은한국에서도거의동일하게나타난다”고지적했다.제조업편중과취약한에너지구조,중국과의경쟁심화,확장재정의한계등이나겔총재가꼽은공통위험요인이다.나겔총재는높은제조업의존도를가장큰취약점으로꼽았다.OECD에따르면제조업이국내총생산(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한국24%,독일18%로OECD평균(13%)을크게웃돈다.한국은지난해명목기준으로26%를넘기도했다.제조업비중이높을수록호황기에는성장의견인차역할을하지만글로벌경기둔화,공급망충격,무역갈등등대외환경이나빠질때충격도더크게나타날수있다.에너지수입의존도도공통된약점이다.독일은에너지수요의70%,한국은85%를해외에의존한다.우크라이나전쟁이후독일제조업이급격히흔들린배경에는천연가스·전력가격급등이있었다.반도체·정유·철강·화학등에너지집약산업이많은한국역시에너지가격변동에취약한구조다.특히최근원화약세심화로수입비용과생산비에미치는부담도갈수록커지고있다.한은은환율이1%포인트오르면소비자물가가3개월에걸쳐약0.03%포인트상승하는것으로분석했다.중국과의경쟁심화도양국제조업을압박하고있다.독일과중국의수출유사성지수는2019년55에서지난해60으로5포인트높아졌다.한국역시같은기간중국과의수출경합도가0.5포인트상승했다.한은은최근보고서에서“중국이인공지능(AI),배터리,첨단소재등기술경쟁력에서앞설경우한국등제조업중심국에대한압력이더커질것”이라고지적했다.성장둔화를재정이떠받치는구조도유사하다.독일은2025년5030억유로(863조원)규모의연방예산을확정했고2026년예산안은5245억유로로국회를통과했다.한국도2026년도예산이728조원으로통과되며확장재정기조가이어지고있다.양국의예산증가율을비교해보면독일이4.4%수준인반면한국은8.1%증가해2배에육박한다.부채증가속도역시한국이전세계에서가장빠른편에속한다.정부의한고위관계자는“독일은통일과정에서경제위기를제조업생산성으로극복했는데에너지위기를겪으면서성장동력이꺼진상황”이라며“우리나라도독일의위기에서향후경제정책방향의시사점을찾아야한다”고설명했다.김혜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퇴근길에갑자기많은눈이쏟아지면서시민들이불편을겪었습니다.눈이내린데다기온이뚝떨어지면서도로곳곳이마비돼장기간터널에갇히기도했습니다.빙판길이생길것으로보여당장출근길,조심해야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정호기자!퇴근길에많은눈이내렸지만,현재는눈은그쳤죠?[리포트]네,어제저녁6시쯤서울전역등수도권에내린대설주의보는2시간만에해제됐지만눈이많이쌓이면서퇴근길불편은이어졌습니다.서울시는어제저녁7시부터내부순환로진입로곳곳을통제했고.이밖에북부간선도로도막혔었다가오늘새벽부터순차적으로통제가해제됐습니다.서울시는오늘새벽제설작업을위해분당수서로성남방향청담대교남단에서탄천1교구간등을통제했다가해제했습니다.어제저녁부터새벽까지도로정체가극심해일부도로에서는차량들이장시간고립되기도했습니다.버스가고장나거나차가미끄러지는경우도잇따랐습니다.코레일은오늘출근시간에수도권전철1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외경춘선과경강선을추가해5개노선에서13회증편합니다.자세한내용은코레일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서울아침기온은영하6도로,쌓인눈이얼어붙으면서도로곳곳에빙판길이만들어질것으로보입니다.출근길미끄럼사고등이나지않도록주의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양다운/화면제공:시청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황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빚의악순환에빠진한국면책뒤또개인파산신청이중87%가50대이상자산형성‘부활’기회없이취약층빈곤고착화가속지난여름서울시내에대출관련광고물이붙어있다.[이충우기자]파산면책이나개인회생면책을받은이후에도경제활동의어려움으로다시파산을신청하는건수가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빚의악순환’에서빠져나오지못하는취약층이크게늘어난것이다.이들연령대는50대이상이대부분인것으로나타났다.4일김상훈국민의힘의원이대법원에서제출받은‘과거도산절차신청경험있는채무자의개인파산신청현황’자료에따르면개인파산면책결정을받았던채무자가다시개인파산을신청한건수는2019년595건에서2024년1247건으로5년새2배이상늘었다.올해1월부터10월까지는741건으로집계됐다.재파산신청자중87%가50대이상이었다.또개인회생면책결정을받았던채무자가다시개인파산을신청한건수도2019년91건에서2024년355건으로4배급증했다.올해1~10월엔239건으로작년한해동안신청된건수의67.3%에달했다.이들중74%가50대이상이었다.개인파산은빚을갚을능력이없는개인이자신의모든재산을정리해채권자에게배당하고남은채무에대해면책을받는절차다.개인회생은일정한소득이있는채무자가채무를변제하기어려울때법원이채무를감면해주는제도다.개인회생의경우3~5년간일부채무를변제하면나머지채무를면책받을수있다.서울서초구개인회생법원안으로한시민이들어가고있다.[김호영기자]이같은채무면책을받고도다시파산신청에나서는사람이늘면서빈곤의고착화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특히재파산자상당수가5060으로자산을다시복구할기회가적다는점에서사회안전망에도커다란구멍이뚫릴수밖에없다는지적이나온다.파산원인도개인의일탈이아닌구조적요인으로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개인파산사건통계조사결과보고서에따르면파산건수가가장높았던지난해파산원인은근로소득감소가47.66%로1위를차지했고,사업실패또는사업소득감소가44.17%로2위였다.도박·사치등낭비는0.37%에불과했다.더욱이법원으로부터파산을선고받아채무를탕감받았음에도불구하고사실상‘파산선고=경제활동불가능자’로낙인찍히는현실로인해재기가힘든상황이다.서울서초구개인회생법원에시민들이업무를보고있다.[김호영기자]파산자들은법원의면책결정후에도공공정보에면책사실이5년간등록되기때문에개별등록기관으로부터대출제한등금융거래상불이익을받게된다.은행업무중일반통장개설이나체크카드발급정도만가능하고마이너스통장개설등은어렵다.실제로은행연합회는파산면책자에게‘1201’이라는코드번호를부여한다.이코드가부여된사람은5년간서민금융상품을포함한대출을받을수없고신용카드도발급되지않는다.파산했다는것자체만으로은행입장에서는근로능력과자산,신용이없다는것으로간주되기때문이다.이로인해‘파산전과자’라는말까지등장했다.채무자회생법에는파산자의사회·경제적복귀를위해차별을방지하는규정이있지만,이를무색하게하는수많은차별적법률이존재한다.이때문에취업시장에서까지이들은내쳐지고있다.빚의악순환이반복될수밖에없는구조다.김상훈의원은“이러한재파산자증가추세는가계파탄뿐아니라중산층붕괴,소비위축,국가복지재정부담증가등사회적비용으로이어질수있다”며“빚의악순환에빠진재파산자들의경제적재기를도울수있는사회적안전망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상비병력규모는군사력결정하는상수”러시아,지상군병력보면1대1.3열세“방어시병력규모적대비최소3분의1”北약130만명,국군최소50만명유지국군의날행사를준비하는장병들이서울공항에서진행된종합예행연습중힘차게행진하고있다.사진제공=국방부[서울경제]이재명대통령은지난9월21일페이스북에‘강력한자주국방의길을열겠습니다’라는제목의글에서“상비병력절대숫자의비교만으로우리의국방력을걱정하실필요는없다”며“인구문제는심각하고당장의병력자원이부족한것은사실이지만병력에의존하지않는스마트강군으로재편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감지·판단·조준·사격이자유로운인공지능(AI)전투로봇과무장자율드론,초정밀공격·방어미사일등유·무인복합첨단무기체계를갖춘50명이면100명이아니라수천,수만의적도얼마든지감당할수있다”며“경제력·문화력을포함한통합국력을키우고국방비를늘리겠다”고강조했다.한국국방연구원(KIDA)이2023년발표한‘병역자원감소시대의국방정책방향’에따르면국군45만여명은2033년에찾아올미래였지만불과2년만에대한민국의현실이됐다.KIDA는현제도를유지할경우2038년이국군장병수가40만명아래로떨어지는첫해가될거라고경고했다.군사적측면에서AI·드론으로무장한스마트정예강군육성으로병력숫자부족을과연상쇄할수있을까.군사전문가들은이같은주장에반대표를던지는게대체적인시각이다.상비병력규모는군사력을결정하는상수이기때문이다.한국군40만명시대는예상보다앞당겨질가능성이높은게현실이다.특히주목해야할천조국이자세계최강전력을자랑하는미국의경우‘최소계획비율’교리에따라방어시병력은적의3분의1,공격시는적의3배는돼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현재한국의출산율추세라면2040년에는20세남자인구가14만명으로줄어병력30만명도채우기어렵게된다.연합사작전계획은전면전개시때한국이방어하고대규모미군이한반도에전개해북진해반격하는개념이다.2022년기준북한이128만명(육군약110만,해군6만~7만,공군11만등총130만명),한국이50만명으로약2.6대1이다.육군은3대1로최소계획비율상마지노선에있는실정이다.즉‘35만명’시대는현재의군작계(作計)가무용지물이될수있다는의미다.예컨대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가초기에밀렸던이유도최소계획비율로설명할수있다.전쟁발발당시총병력은4대1수준으로러시아가압도적이었지만전쟁에투입된지상군병력만을고려하면약1대1.3정도로열세였다.특수전사령부대원들이해상은밀침투훈련을실시하고있다.연합뉴스KIDA연구진은“우리전시작전계획은전시초기수십만명의조기동원과미군증원을가정한것이지만실제시행여부는장담할수없다”며“현재병력으로는북한의기습공격초기에승리할가능성이작아군의질적우위만으로는북한군의압도적인병력을극복하기어렵다”고꼬집었다.이런분석을토대로KIDA연구진은북한공격을방어하려면상비병력은최소50만명은유지해야한다고주장한다.50만명이무너지면유사시북한공격을방어하기는커녕반격도어렵다는지적이다.이때문인지2025~2029년국방중기계획에서국방부는상비병력50만명유지를목표로간부전환을확대하고군무원을증원하는인력구조개편을추진하겠다고밝히고있다.동시에인공지능(AI)과우주,전자기등미래전장환경을고려한과학기술기반전력강화도함께추진중이다.인구감소로병력확보에비상이걸린상황을고려한조치로안규백국방부장관도군병력50만명유지를선언하며현역35만명에민간인력15만명을더하는‘아웃소싱병력모델’을제시했다.2006년제정된‘국방개혁법’은2020년까지상비병력을50만명으로감축한다는목표를세웠다.1999년‘국방기본정책서’에근거한목표다.26년이지난2025년현재도군은같은숫자에머물러시사하는바가크다.유념해서봐야할점은현재군지휘부가유·무인복합체계를통한자주국방을추진하는데최초계획보다계속지연되고급격한병력감소로부작용이곳곳에서나타나기시작했다는사실이다.당장경계병력과소총수뿐아니라K9자주포운용병력조차부족한게현실이다.북한의병력과비교해최소한의상비병력유지를위한근본적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오는것도이같은이유다.장비를다루는것도사람이고전투현장은병력이중심다.사람이없으면1000억원짜리스텔스기와1조원짜리이지스함도무용지물이될수밖에없다.실제로미래의전장에서병력열세를극복하기는힘들다는것은3년이넘게장기화되고있는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전쟁에서그대로드러나고있다.예비역육군소장출신의국방위원회소속임종득국민의힘의원은“군사력이병력에서출발한다는것은기본중의기본”이라며“결국전쟁을마지막으로종결하는것은대규모지상군투입이라는점을잊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이현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수대금등조건합의마치고SK텔레콤이사회서안건의결라포랩스는VC펀딩지속확보노조에위로금지급가능성도[서울경제]이기사는2025년12월4일16:42자본시장나침반'시그널(Signal)'에표출됐습니다.T커머스(TV기반e커머스)기업SK스토아CI.사진제공=SK스토아라포랩스가운영하는4050여성타깃패션e커머스‘퀸잇’BI.사진제공=라포랩스T커머스(TV기반e커머스)기업SK스토아매각전이종결초읽기에들어섰다.SK스토아지분100%를가진SK텔레콤은매각안건을최근이사회에서결의했고,인수우선협상대상자라포랩스는대금을납입하기위한준비를대부분마쳤다.마지막변수는매각에반대하고있는SK스토아노조의반발이다.일각에서는여타대기업카브아웃딜(비주력사업부·계열사를매각하는거래)처럼SK그룹이위로금을직원들에게지급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4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SK텔레콤과라포랩스는최근SK스토아매각·인수조건에최종합의해계약서날인을앞두고있다.SK텔레콤은지난달26일이사회를열어SK스토아매각안건을결의했고라포랩스는벤처캐피털(VC)로부터확약받은투자금액을약600억원으로늘렸다.양측이합의한인수가는1100억원내외로알려졌다.SK스토아는T커머스업계1위기업이며라포랩스는4050여성타깃패션e커머스‘퀸잇’을운영하고있다.라포랩스는이번인수를위해900억원을조달할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현재VC로부터투자확약서를제출받은금액은590억원으로알토스벤처스등대형VC가펀딩에참여했다.VC투자유치는제3자배정유상증자방식으로추진하고있다.신주를발행해자본금을늘리는형태인만큼부채를일으켜기업을인수하는차입매수(LBO)와는거리가있다.다만라포랩스는SK스토아인수후투자·운영자금을확보하기위한차입금조달에는가능성을열어뒀다.예정돼있는VC투자를제외하고현재라포랩스가동원할수있는현금·현금성자산과단기금융상품은약650억원이다.양측이딜종결을앞둔가운데SK스토아노동조합을중심으로한내부반발은넘어야할산으로꼽힌다.SK스토아노조측은현재적자상태인스타트업이SK스토아를인수하는것에대해우려를제기하고있다.라포랩스가운영하는퀸잇의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약270만명으로4050세대를중심으로인기를끌고있지만손익분기점(BEP)달성이미뤄져아직연간흑자를내지못했다.이에대해라포랩스관계자는“BEP달성까지기간이걸리는e커머스사업특성이반영된것”이라며“영업현금흐름이지난해부터흑자로전환하는등수익성개선이진행중”이라고말했다.일각에서는SK스토아노조를대상으로위로금이지급될가능성이거론된다.최근다수의대기업카브아웃딜에서인수합병(M&A)으로소속이바뀌는직원에게위로금을지급하는사례는늘어나고있다.현대위아는7월공작기계사업부를릴슨프라이빗에쿼티(PE)·스맥컨소시엄에매각하는과정에서소속이바뀌는직원100여명에게1인당약2억원의위로금을지급한것으로알려졌다.IB업계관계자는“고용보장을넘어위로금을지급하는논의가진행중일것으로보인다"며“다만앞으로도카브아웃딜을진행해야하는회사입장에서위로금을큰규모로지급하기는부담될것”이라고말했다.이덕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내란1년]수명과항명④상급자명령따를수밖에없는韓공직사회법원은"위법한명령거부해야"판단하지만명령거부한공무원지킬'안전장치'있나'복종의무'지우는정부…이의제기권마련"하급자가위법여부적극적으로판단하겠나"편집자주12·3비상계엄선포그날누군가는부당한명령에따랐지만다른누군가는거부했다.어찌보면찰나의순간내린선택은이후각자의운명을결정했다.결과적으로계엄이해제됐기때문인지항명은칭송을,수명은처벌을받게된것일까.아니면계엄이해제되지않았더라도같은판단이내려졌을까.선택을하고그에맞는책임을질위치에있는자들은어떤기준에따라움직여야하는가.우리사회는이들의헌법과양심에따라한선택을지켜줄준비가됐을까.윤석열전대통령.연합뉴스"또다시위헌·위법한계엄이선포된다면명령을따르지않을공직자가있을까"12·3비상계엄사태는공직사회에답하기어려운질문을던졌다.공직사회는상급자가정책적결정을내리면하급자가실무적으로그것을이행하는구조로운영된다.'명령'과'수명'이수없이이뤄지는셈이다.명령의힘은'권한의크기'에비례한다.하급자의인사와부서의예산을좌우할권한을가진상급자의명령은절대적일수밖에없다.상급자의명령이가지는힘은법적으로도보장된다.국가공무원법제57조는공무원이직무를수행할때소속상관의직무상명령에'복종'해야한다고규정한다.비상계엄사태는이같은공직사회가취약할수있다는점을보여줬다.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막으려한계엄군과경찰들,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파한소방공무원등은그동안해오던대로,현행법에따라명령을이행한이들이다.상급자명령이법의테두리를벗어난경우그것을'거부'할수있다는선택지는사실상없었다.물론우리법원은그동안'위법한명령은따르지않아도된다'고판단해왔다.▶'위법한명령은거부'대법원판례들"무릇공무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소속상관의직무상의명령에복종하여야할의무는있으나명백히위법한명령에대해서까지복종할의무는없을뿐아니라…"(대법원80도306)""공무원이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상관은하관에대하여범죄행위등위법한행위를하도록명령할직권이없는것이며…"(대법원87도2358)"상관의적법한직무상명령에따른행위는정당행위로서형법제20조에의하여그위법성이조각된다고할것이나,상관의위법한명령에따라범죄행위를한경우에는상관의명령에따랐다고하여부하가한범죄행위의위법성이조각될수는없다"(대법원96도3376)박정희전대통령시해사건에서중앙정보부직원들은고(故)김재규전중앙정보부장명령을거스를수없어범행에가담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대법원은"명백히위법한명령에대해서까지복종할의무는없다"고판시했다.故박종철열사고문치사사건에서치안본부대공수사단직원들도같은주장을했으나,대법원은"참고인으로소환된사람에게가혹행위를가하라는등과같이명백한위법내지불법한명령인때는따라야할의무는없다"고판단했다.전두환신군부에대한대법원판례역시같은취지다.군인들이故정병주전육군특수전사령관과故장태완전수도경비사령관을체포한것은"상관의위법한명령에따라서범죄행위를한것이므로정당하지않다"고했다.계엄이선포된4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서군인들이국회관계자들과충돌하고있다.윤창원기자'복종의무'76년만에사라지지만…실효성의문문제는이러한법원판결은위법한명령을따르고난다음에내려지는'사후평가'라는점이다.명령을당장이행해야하는상황에놓인하급자로선위법성을판단할여유도,명령거부에따른불이익을방지할안전장치도없는게현실이다.이에정부는위법한명령을적극적으로거부할수있도록법을고치기로했다.인사혁신처가지난달25일입법예고한국가공무원법개정안에따르면법57조에있던'복종의의무'가삭제된다.대신소속상관의'지휘·감독에따라'직무를수행하도록했으며,상급자와하급자가서로'협력'하도록규정했다.특히'공무원은소속상관의지휘·감독이위법하다고판단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으면이에따르지아니할수있다'는이른바'명령거부'조항을마련했다.위법한명령을거부한공무원에게불이익을제공하지않도록하는안전장치도뒀다.공직사회에선반기는분위기지만실효성에의문을갖는시선도있다.상급자의명령이더큰힘을갖는공직사회의구조나풍토를고려하지않을수없다는것이다.이의제기권보장하지만…'항명'논란은현재진행형전문가들은일찌감치공직사회의경직된의사결정구조를문제로지적해왔다.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가발행한학술지에실린'공무원의복종의무와그한계'(우미형)논문은독일연방공무원법에있는'이의제기제도'를소개한다.독일연방공무원법역시공무원은직무상명령을수행해야한다고규정한다.다만명령의합법성이의심되면상관에게그점에대해주장하도록하고,그럼에도명령이유지되면더윗선에의견을개진하도록하고있다.논문은"독일에서이의제기절차를활용하는공무원은매우드물다"면서도"상관과수명공무원이상호간신뢰를바탕으로언제든지명령의실체적내용과공익합치성등에대해상호비판적으로의견을교환할수있다"고설명한다.인사혁신처역시독일제도를참고해개정안에'지휘·감독에대해의견을제시할수있다'는조항을삽입했다.다만상급자와하급자가실질적으로의견을교환하는풍토가자리잡기위해선적잖은어려움이따를전망이다.하급자가명령의위법성여부를명확하게판가름하기어려운경우도한계로거론된다.대장동사건에대한'항소포기'과정에서검찰지휘부는일선검사들에게"항소여부를재검토하라"고지시했다.일각에선이러한지시를두고"검사의상소권을침해하는위법한명령"이라는평가가나오기도했다.그러나지시자체는'재검토'라는외관을띠고있고,항소포기는일선검사들이직접결정한것이라는점에서지휘부의명령이명백히위법한것인지를두고의견이분분하다.홍성걸국민대행정학과교수는"비상계엄역시시간이너무짧아명령이불법인지아닌지판단할여유가없었던공무원도많다"며"하급공무원들이위법여부를적극적으로판단하기도어렵고,애매한상황에서명령을따르지않으면항명으로처벌하는모순이벌어지고있지않나"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산확대에관광업계기대감상승체류·소비고도화위한현장보완과제서울명동을찾은외국인관광객.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가내년도관광분야예산을1조4804억원으로확정했다.올해본예산(1조3477억원)보다1327억원(9.8%)늘어난규모다.정부가목표로하는‘3000만외래객시대’를위한인프라·지역관광·휴가지원정책을확대하는데초점을맞췄다.5일예산안에따르면관광산업금융지원에7105억원(전년대비+910억,하기동일)이배정되며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기업·호텔·여행사·관광벤처들의투자재개를지원하는목적이다.근로자휴가지원사업(107억,전년대비+37억)과지역사랑휴가지원제(65억·신규편성)를통해내국인국내여행수요도함께진작한다는계획이다.여행경험을기반으로지역관광콘텐츠를발굴하는‘핫스팟가이드’(10억·신규편성),지역체류확대를위한K-지역관광선도권역프로젝트(50억·신규편성),외래객유입이집중된주요도시를중심으로한글로벌관광특구지원(30억,전년대비+24억)등지역분산정책도강화됐다.관광업계는외래객증가세가뚜렷한현시점에서전반적으로긍정적인분위기다.올해1~10월누적외국인관광객은1582만1331명으로,매월100만명이상이방한했다.이러한추세라면지난해연간기준1637만명을넘어,올해목표치인1850만명도무난히달성할것으로전망된다.한특급호텔관계자는“외래객증가세가뚜렷한만큼자금지원과지역관광투자확대는업계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다”며“예산이늘어난만큼숙박·서비스인력확충같은기반투자도병행됐으면한다”고말했다.여행업계역시회복세가이어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국내여행사관계자는“금융지원과지역관광강화는관광업전반의유동성을개선하는효과가있다”며“특히K-관광지에대한과밀현상개선을위해지역분산형콘텐츠가더구체화되길바란다”고설명했다.다만외래객수요가빠르게회복되는만큼숙박·교통·결제등기초편의인프라보완은여전히과제로꼽힌다.국내관광업계관계자는“숫자중심의목표도의미가있지만,결제·환급편의나공항혼잡같은실질적불편요소를줄이는것이체감만족도를높인다”며“소비·체류고도화를위한세부기준이구체화되면좋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번예산안은방문객수확대중심정책에서한발나아가관광객들의체류와소비를확대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며“다만지역간수용력격차,숙박가능객실수,외국인환급·안내서비스등현장과의간극이여전히존재한다는점에서보완필요성도지적된다”고설명했다.정부는2026년예산확대를통해외래객유입을지속하고,지역관광의체류시간과소비를늘리는선순환구조를만들겠다는목표다.관광업계에서는질적성장에대한기대가커진만큼,정책성과를측정할수있는지표(KPI)설계가뒤따라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국내인바운드관광업계관계자는“3000만시대에걸맞은인프라와체감편의개선이병행된다면한국관광은분명다음단계로나아갈수있다”며“2026년은회복을넘어구조적성장을시도할중요한한해가될것”이라고말했다.문체부는“내년예산안은‘K-컬처’의성장을가속화하고,문화예술의창작기반을두텁게하며,국민누구나일상에서문화와관광,체육을즐길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소중한재원으로사용될예정”이라며“내년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해‘케이-컬처’의세계적인확산을뒷받침하는데힘쓸계획”이라고밝혔다.심하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사옥전경.쿠키뉴스자료사진국내이커머스보안신뢰가연이어흔들리고있다.쿠팡에서337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데이어G마켓에서도외부에서탈취된계정을통한무단결제피해가발생하면서,온라인쇼핑기반자체에대한불안이확산하는모습이다.G마켓은피해고객전원에게선보상을약속하며진화에나섰지만,간편결제시스템의인증취약성이다시도마위에올랐다.5일쿠키뉴스취재에따르면금융당국은지난1일‘쿠팡개인정보유출과관련해보이스피싱·스미싱피해에주의하라’는소비자경보(주의)를발령했다.유출된이름·주소지등이범죄조직에악용될경우,정부기관이나금융회사를사칭해연락을취하거나‘환불·보상절차’를미끼로금융정보입력을유도하는문자사기가급증할수있다는우려에서다.앞서쿠팡은지난달29일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주문정보등총3370만개계정정보가외부로유출됐다고공식발표했다.국내성인인구의약4분의3에해당하는규모다.특히이번사건은네번째대규모유출사례로,반복되는사고가내부통제와개인정보접근관리체계전반의취약함을보여준다는비판이제기된다.사고발생후최소다섯달간유출사실을인지하지못한점,퇴사한중국국적직원에의한내부유출로확인된점역시보안시스템의허점을드러냈다는지적이다.업계역시이번사건을단순내부자일탈로만보기는어렵다고본다.개인정보접근은통상단계별권한관리와로그기록을통해추적되므로,수개월간의대량정보반출을회사가전혀인지하지못할가능성은낮다는것이다.한개발자는“보안시스템이정상적으로굴러갔다면내부직원이이렇게대량의정보를빼가는데로그가안남는건불가능하다.AWS·DB접근기록은기본적으로모두남는구조라단순직원이혼자우회하기어렵다”며“한국에서개인정보보유기업은ISMS정기심사를받는데이런구조에서내부직원이혼자털었다는설명은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이어“주요보안장치를모두피했다는건시스템적으로허점이있었거나내부통제가사실상작동하지않았다는의미”라고덧붙였다.커머스시장신뢰붕괴…‘보안도미노’현실화이런상황에서G마켓에서도외부에서탈취된계정을이용한무단결제사고가발생하며보안우려는온라인커머스전반으로확산됐다.구매이력이없는모바일상품권결제문의가잇따랐고피해자는약60명,피해액은1인당3만~20만원으로파악됐다.G마켓은여러플랫폼에서동일계정을사용하는관행을악용한전형적인도용범죄로보고전원환불을완료했으며,금융당국에도즉시신고했다.쿠팡사태로높아진소비자불안감을감안한대응이다.G마켓사옥전경.G마켓제공이러한보안우려속에서네이버도자체점검과대응체계강화에나선분위기다.네이버관계자는“네이버는자체개발한정보보호시스템을다수운영하고있다”며“내부적으로도기술기반의다양한정보보호활동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이용자의프라이버시와데이터안전성을최우선에두고여러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이러한내용은프라이버시센터,개인정보보호공식블로그,ESG리포트등을통해투명하게공개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쇼핑서비스의경우전담인력을두어서비스설계단계부터운영과정전반의이슈를밀도있게검토하고대응하고있다”며“개인정보에대한무단열람을막기위한예방조치와상시모니터링도강화해운영중”이라고덧붙였다.해킹보다무서운후폭풍…전문가들“2차피해막아야”전문가들은이번쿠팡·G마켓사태를국내이커머스보안전반의구조적취약성이드러난신호로해석한다.한플랫폼에서유출된정보가다른사이트에서의계정도용으로이어질수있고,소비자들의동일비밀번호사용관행이위험을키운다는것이다.스미싱·보이스피싱등2차피해로번질수있는만큼,소비자스스로의보안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조언한다.특히비밀번호교체와의심링크무대응을핵심대응책으로꼽았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쿠팡은결제정보는유출되지않았다고밝혔지만,실제로는더많은정보가빠져나갔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며“이용자들이여러커머스사이트에서동일한아이디와비밀번호를쓰는경우가많아‘크리덴셜스터핑(credentialstuffing)’공격이발생했을가능성도있다”고설명했다.크리덴셜스터핑은한사이트에서유출된로그인정보를다른웹사이트에무작위로대입해로그인이되는지시험하는방식으로,한번성공하면그플랫폼에저장된결제정보나주소·연락처등이그대로악용될수있다.황교수는“소비자는우선모든사이트의비밀번호를교체하고,같은비밀번호를여러곳에사용하지않는것이가장기본적인보호조치”라며“쿠팡을사칭한스미싱도많이발생하는데,링크는절대클릭하지말고,실제결제·취소이슈가있는지확인하려면반드시플랫폼에직접접속해야한다”고강조했다.권헌영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도“지금가장중요한건2차피해를막는것”이라며“개인정보가유출되면보이스피싱이나스미싱같은범죄가집중적으로발생하기때문에,아무리나를아는것처럼접근해도상대가요구하는대로행동해선안된다.소비자가스스로확인하는절차를반드시거쳐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플랫폼차원에서지금즉시할수있는조치는많지않다”며“피해사실을투명하게알리고,피해가능성이있는이용자들에게신속하게안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덧붙였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2일오전종로구서울경찰청민원실앞에서자신을성추행의혹으로고발한고소인을무고및폭행등으로고소·고발장제출후생각에잠겨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장경태의원의성추행의혹과관련해윤리감찰단조사를착수한지8일째인4일까지도뚜렷한결론을내지않고있다.민주당은“장의원이억울하다는입장이기때문에경찰수사결과등을지켜봐야한다”는입장이다.경찰은관련사건을조사중이다.민주당원내소통수석인박상혁의원은이날SBS라디오에서장의원의혹에대해“당대표가사안을엄중하게보면서윤리간찰단이조사를하고있다”고했다.다만박의원은“(장의원의혹은)형사사건으로고발이돼있고,장의원도(상대방을)무고죄로고소했다”며“당에서필요한부분은윤리감찰단에서조사하고,형사사건은수사당국에서진행되는게맞다”고했다.민주당일부의원들은단체텔레그램방에서“장의원,힘내라”라는취지의메시지를보낸것으로알려졌다.야당의원비서관A씨는작년10월서울여의도국회인근식당에서장의원으로부터추행을당했다며최근경찰에장의원을준강제추행혐의로고소했다.장의원은“사실이아니다”라며A씨와현장에있던남자친구를무고등으로맞고소한상태다.정청래대표는장의원의피소사실이지난달27일알려지자곧바로당윤리감찰관에조사를지시했다.정대표가지난8월초취임후윤리감찰단조사를지시한것은이춘석의원‘차명주식’의혹에이어두번째다.그런데장의원관련조사는이의원때와다르게진행되고있다.이의원은정대표의조사지시가있던8월5일당일밤탈당하고,법사위원장직을내려놓으면서일단락됐다.반면,장의원의혹은아직당자체조사가진행중이다.장의원은법사위원직도유지하고있다.국민의힘신동욱의원이지난3일법사위에서“부끄러운줄알라”며문제제기를하자,장의원은“사실이아니다”라고맞섰다.민주당의원들은“(보도영상에서)그여자가(장의원)어깨에손올리고있는것못봤느냐”(서영교의원)“1년이지나고소된사건”(김기표의원)이라고하는등장의원을감쌌다.당내에서도정대표가최측근인장의원에대해제대로된조치를하지않는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장의원은서울시당위원장과정대표의핵심공약인‘대의원,권리당원1인1표’관련TF단장을맡고있다.한의원은“성추문문제는빠르게대처하는게가장중요하다”며“사실인지아닌지보다피해자입장을먼저생각해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촌우성,리모델링조합해산수순기간짧고분담금적지만여러한계점리모델링공사비↑…용적률완화희망도[이데일리김형환기자]노후아파트들이리모델링사업보다재건축사업을선호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리모델링공사비도재건축만큼상당수준뛰어올랐고최근서울시의신속통합기획으로용적률인센티브등재건축의사업성이더욱높아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서울용산구이촌동이촌우성아파트리모델링사업조감도.(사진=SK에코플랜트제공)4일정비업계에따르면서울용산구동부이촌동이촌우성아파트리모델링조합이지난15일총회를통해해산수순을밟게됐다.243가구규모의이촌우성은리모델링을통해총272가구의새아파트로재탄생될예정이었다.이촌우성의용적률은322%로재건축사업으로는사업성이나오지않았기때문에리모델링을선택한것이다.다만최근리모델링공사비가급등해사업성이떨어지고서울시의신속통합기획을통해용적률인센티브가크게강화되며리모델링보다재건축에힘이실리며리모델링조합에대한해산결정이난것으로보인다.이촌동의한공인중개사는“평면도한계가크고공사비가오른상황에서(조합원들의의견이)재건축으로몰린것”이라고설명했다.리모델링사업은기존건물의골조를일부유지하면서수직·수평증축등을통해추가가구수를확보하고외관·주차장·커뮤니티등을증·개축하는사업이다.재건축사업이신속통합기획기준으로최대12년6개월까지기간을단축했지만리모델링은통상7년이내에마무리된다.수평증축의경우이주자체가필요없다는장점도있다.분담금역시재건축사업에비해낮다.이같은이유로300가구이하소규모노후단지들을중심으로리모델링사업이활발하게진행되기도했다.다만기존가구수의15%까지만늘릴수있고기존골조를유지하기때문에평면설계의한계가있다.재건축사업에비해사업후완공된아파트의가격차이도상당하다.2021년리모델링을완료한강남구개포더샵트리에전용108㎡의경우30억원신고가거래됐으나재건축단지인인근의강남구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경우전용112㎡기준45억750만원에신고가기록을보유하고있다.(그래픽=이데일리김일환기자)서울시의적극적인재건축사업추진의지역시리모델링대신재건축을고민하게하는이유다.서울시는신속통합기획을통해종상향및사업성보정계수적용,높이규제해제등으로용적률을대폭완화해주고있다.이촌우성의경우용적률이322%로사업성이낮다는한계로리모델링을선택했지만종상향등으로인해용적률완화가능성이높아지며재건축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는것이다.게다가리모델링사업공사비도급등하고있는추세다.주거환경연구원에따르면리모델링사업(5곳조사)의평(3.3㎡)당공사비는지난해890만원으로전년대비111만원올랐다.지난해재건축평당공사비가820만7000원인점과비교해볼때도높은수준인것이다.기존골조를유지하는리모델링의경우내진보강공사가필요하고증축시추가안전·환경규제도많다.대형건설사관계자는“리모델링사업은아파트골조가남아있기때문에기술적난도가높아단가가높다”고부연했다.안양평촌초원2단지대림아파트역시리모델링과재건축을두고갈등이이어지고있다.리모델링조합임원들의임기연장을위한총회가지난달추진됐지만참석자가40여명에그치며불발됐다.조합임원들의임기가지난8월만료되며사업추진에제동이걸렸다.인근호계동목련2단지아파트,향촌롯데아파트역시리모델링과재건축방식을두고기싸움이이어지고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