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21일오후제11차회의개최참석위원전원합의로시안발표연기'연말까지연기'10명·'무기한연기'6명[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이21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교육위원회2026년제5차워크샵및제11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이달말로예정됐던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시안공개가연말로미뤄졌다.관계부처간협의내용을면밀히검토해야하는데다,서·논술형평가확대와초등학교교과서한자표기등위원회내부에서결론을내지못한핵심쟁점에대해서도추가숙의가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국교위는21일‘2026년제11차회의'를열고시안공개시점을연내로미루기로합의했다.이날국교위는'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관련추진계획(안)'을보고했고,위원전원찬성으로시안발표를연기했다.회의에서는부처간쟁점이충분히조율되지않은채시안을서둘러내놓기보다,교육부·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등관계기관이제출한의견을국교위차원에서검토·반영해정부내합의를끌어내는일이우선이라는의견이나왔다.최은옥위원(교육부차관)은"시안조차도정부가합의해발표해야한다.국민이나교육현장에서는시안이전부합의안으로나오겠거니생각하실텐데정부에서걸러지지않은,합의되지않은내용이나갔을때는교육현장의혼란이클것"이라며"시간을더확보할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다"고말했다.위원회내부에서치열한논의에도결론에이르지못한주요쟁점에대한추가공론화와숙의가필요하다는주장도제기됐다.박영환위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은"유초중고대학평생교육까지광범위한영역을다루기에는이몇개월의시간이대단히부족하고진행방식에도보완할것이많다고느꼈다"며"시간을두고다른각도로접근한다면풀수있는사안이있다고생각하기에10월말발표로예정돼있는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발표를연기했으면좋겠다"고밝혔다.시안발표시한을두고는위원들사이에의견이갈렸다.일부위원은내년3월말까지최종안을확정하려면늦어도내년1월초에는시안이나와야하고,무기한연기를우려하는국민여론이큰만큼기한을분명히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경회상임위원은"시행령상2028년부터적용하려면내년3월31일까지확정해야하는데기간내시안을발표하지못하면2029년부터적용해야한다"며"시한을정하지않고느긋하게논의하면좋겠지만비판을어떻게감당할것이냐"고우려했다.손덕제위원(농소중학교교감)도"내년3월31일까지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을수립하려면시안이최소한12월말이나1월초순에는나와야한다는결론에도달한다"며"시한이자꾸늘어나면또다른새로운의제가유입되면서또다른공론화가추가돼발표자체가더어려워지는상황이생길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국민들께언제까지논의하겠다고선을그어놓고알려드리는것이맞지않나생각한다"고덧붙였다.반면관계부처의회신시점등변수가많아시한을성급히못박으면부담이가중될수있다는신중론도제기됐다.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은"부처가의견을언제보내올지정확히예측하지못하고,많은기관에의견을요청해둔상태다.우리마음대로좌우하지못한다"며"국민들이바라는완성도높은충분히검토된시안을위해과정을빠르게밟아야하는데그시간을못박는것은상당한부담"이라고말했다.위원들은표결끝에시안발표를연말까지미루기로했다.위원10명은연내발표에,6명은기한없는연기에찬성했다.차위원장은"충분한관계기관협의와심도있는의제검토를위해시안발표를연기할필요가있다고다수위원들이건의해합의했다"며"완성도높은시안을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한편국교위는지난해1월시안을마련해3월최종안을확정할계획이었으나시안발표시점을같은해5월로미룬바있다.작년6월3일조기대선이치러지면서발표시점은대선이후로한차례늦춰졌고,이어국교위1기임기종료이후로다시연기돼10월말발표가계획됐으나이번에도일정을지키지못했다.수차례시안발표가연기됨에따라중장기계획의대상기간은당초2026~2035년에서2028~2037년으로조정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이진숙효력정지가처분신청'일부인용'방통위원장시절업무일부기각…제척유지이미끝난국감,국민의힘가처분신청'각하'[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지난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본인의제척안에대해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방송통신위원장출신인이진숙국민의힘의원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국정감사에서제척한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결에대해헌법재판소가제동을걸었다.헌재는21일이의원이국회과방위가자신을방미통위국정감사에서제척하는내용의'국정감사위원제척의건'을가결선포한행위에대해효력을정지해달라며낸가처분신청을재판관9인전원일치로일부인용했다.구체적으로오는22일종합국정감사와관련해신청을기각한일부감사영역을뺴고는본안격인권한쟁의심판의결정선고일까지효력을정지한다고결정했다.이에따라오는22일과방위의방미통위등에대한종합국정감사에이의원이배석할수있게됐다.헌재는일부인용한부분에대해"제척안의제안이유에의해도사유가인정되는지여부가불분명해가처분인용으로인한부정적효과가명확하지않다"고지적했다.이어"이의원이이해충돌이문제되는부분에대해서회피하거나질의를하지않는등본인의의지와국회과방위원장이적극적으로질서유지권을행사함으로써부정적효과가방지될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가처분신청을기각한뒤(본안격인)권한쟁의심판청구가인용되는경우이의원의국정감사참여권에대한포괄적제한은회복할방법이없다"고봤다.다만헌재는이의원이방통위원장으로재직하던시기이른바'2인체제'에서의결한한국방송공사(KBS)이사추천,방송문화진흥회이사선임,한국교육방송공사(EBS)사장임명동의와관련된신청은기각했다.이사안에대해서는이의원이감사권을행사할수없다.이의원이방통위원장으로서지난2024년7월31일~지난해9월30일방미통위에대한▲2025년도결산·기금집행▲감사원감사및지적사항▲2025년도국정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인사관리등기관운영에관해업무와의사결정에관여한부분도제척이유지됐다.이중에선이의원이탄핵소추의결로권한행사가정지된2024년8월2일~지난해1월23일까지는제외됐다.국회과방위가올해1월29일이의원을지난해국감관련위증혐의로고발한사건과관련된사안도포함됐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국민의힘이진숙(가운데),김태규(왼쪽),김장겸의원이지난1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민원실에서국정감사제척의결이심의·표결권및질의·발언권을침해했다며권한쟁의심판청구서및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제출하기앞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방송문화진흥회감사영역중에는이의원이대전문화방송(MBC)사장재직당시법인카드사용과관해업무상배임혐의로고발된사건과관련된사안도들어있다.헌재는신청을기각한부분에대해"직접적으로이의원의법적책임과관련되거나논란이되는행위의당사자로서제척사유가인정된다고볼여지가있다"고밝혔다.이어"가처분신청을전부인용한뒤위와같은사유가인정되어권한쟁의심판을기각할경우,그로인해훼손되는국정감사의공정성을회복할방법이없다"며"가처분신청을기각한뒤권한쟁의심판청구가인용되는경우의불이익을고려하더라도비교형량의요건이충족된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헌재는이미종료된지난12일,16일오후감사부분은효력정지의실익이없다고보고각하했다.청구가적법하지않다고보고본안판단없이받아들이지않았다.또국민의힘이낸신청은정당이본안격인권한쟁의심판을신청할당사자능력이없다며모두각하했다.이의원은국회과방위가범여권주도로자신을국정감사에서제척하는안건을통과시킨데반발해지난15일헌재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고가처분을신청했다.앞서과방위소속범여권의원들은지난12일'이해충돌'에해당한다며이의원을방미통위국정감사에서제척하는안건을통과시켰다.헌재가국회의원의국정감사를중지하는의결과관련해판단을내놓은첫사례다.헌재설립후13번째로가처분이인용된사례기도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부두앞바다서목격…그물근처로돌아올가능성도남아시간지나면외해로나가길기대…8시간3차유도작업종료나갈듯안나가는부캉이(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21일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서흑상어'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3차외해유도작업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이영재손형주기자=부산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한달넘게체류해온상어'부캉이'를수로밖바다로내보내기위한당국의3차유도작업이일단성공했다.부캉이가수로에서처음발견된지33일만이다.해양수산부와부산시,국립해양생물자원관,국립수산과학원등관계기관은21일부캉이의바다복귀를위한유도작업을벌여수로밖으로내보냈다.이날오전10시께유도작업에착수한당국은그물로부캉이를제4∼5보도교에서마리나브릿지쪽으로내몰았다.당국은출구에서약60ｍ떨어진지점에서멈춰그물을설치했고,그앞에서배회하던부캉이는오후6시께수로밖제1부두해상에서목격됐다.부캉이가일단수로밖으로는나간셈이다.다만제1부두앞은외해라고하기는어렵다.부캉이가다시수로쪽으로돌아올수도있다.부캉이는마리나브릿지부근에서그물주변을배회할때도일시적으로출구쪽에서왔다갔다하는모습이목격되기도했다.당국은수로밖으로나간부캉이가시간이지나면외해로나갈것으로기대한다.그물을출구끝까지끌고가지않은것은수로바닥지형으로볼때그물을더끌기어렵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알려졌다.출구에가까워질수록수심이깊어져그물을끌고가면빈틈이생길수있다.그물을출구끝에설치할수없는상황에서부캉이를수로밖으로완전히내보냈다고단언하기는어려울수밖에없다.부캉이3차외해유도작업(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21일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서흑상어'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3차외해유도작업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유도작업은지난달29일과이달2일에이어세번째다.이번에도그물을사용했지만,2차때와는달리수상작업용부유시설인'폰툰'에그물을고정해부캉이가그위로넘어올가능성을차단했다.부캉이를내몬방향도지난번과는달랐다.1∼2차유도작업에서는부캉이가자주출몰해온제4∼5보도교에서수로출구가있는제6보도교방향으로부캉이를몰았지만,이번에는반대편마리나브릿지쪽출구방향으로진행했다.제6보도교쪽은수로바닥지형등의특성상그물작업이쉽지않다고본것이다.바지선처럼넓적해수상작업이가능한폰툰위에는인력이배치돼부캉이의접근을막았고,그물이바닥장애물에걸릴가능성에대비해잠수사도현장에배치됐다.친수공원수로변에는이날도시민들이모여들어부캉이가무사히바다로돌아가길응원했다.부캉이는지난달18일친수공원수로에서처음목격됐다.몸길이3ｍ의대형상어를구경하려는인파가몰려들면서부캉이는부산의명물로떠올랐다.친수공원누적방문객은최근160만명을돌파했다.부캉이를바다로유도하는데두차례실패한당국은부캉이가스스로나가길기다렸으나,수온이떨어지면서폐사위험이커지자3차유도작업에나섰다.부캉이3차외해유도작업(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21일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서흑상어'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3차외해유도작업이진행되고있다.당국이외해로유도하기위해설치한'폰툰'과그물등장비사이로유영하는부캉이를시민들이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행5주년,누적5만건검거했지만…보호공백에실효성지적피의자유치등'잠정조치'강화필요성…"예방에초점맞춰야"스토킹신고대상남성에끌려가는40대여성(제주=연합뉴스)제주에서12일새벽40대여성이쓰러진채스토킹·교제폭력신고대상인60대남성에의해강제로끌려가고있다.이후이여성은흉기에찔려숨진채발견됐다.사진은주변건물폐쇄회로(CC)TV영상캡처.2026.10.12[연합뉴스TV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밝음기자='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이21일로시행5주년을맞았지만,전국에서관계성범죄가잇따르면서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법조계에서는스토킹이강력범죄로이어지는것을막으려던기존입법취지를살리지못하고있다며더세밀하고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관계성범죄는특성상피해자가소극적인경우가많아수사기관에서선제적으로강제성있는조치를할수있도록매뉴얼이마련돼야한다는것이다.21일연도별경찰청범죄통계에따르면스토킹처벌법위반검거건수는시행첫해인2021년880건에서지난해1만6천539건으로늘었다.2021∼2025년총검거건수는5만1천838건이다.일반스토킹범죄는최고징역3년,흉기등을이용할경우징역5년까지처벌할수있지만실제재판에넘겨져실형까지선고되는사례는많지않다.연도별사법연감에따르면1심법원의2021∼2025년스토킹처벌법처리건수는누적9천981건으로,이중실형이선고된비율은17.9%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하사헌기자=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의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스토킹처벌법은1999년국회에처음법안이발의된지22년만인2021년3월국회를통과해같은해10월시행됐다.법안통과당시서울노원구에서스토킹끝에세모녀를살해한'김태현살인사건'이알려지면서스토킹범죄의심각성도다시한번부각됐다.스토킹을범죄로규정하고,이에따른가해자처벌및피해자보호절차를마련해스토킹이살인등강력범죄로이어지는것을막는다는것이스토킹처벌법의입법취지다.하지만애초의입법목적과달리여전히피해자보호공백이크다는평가가나온다.우선스토킹유형이다양한데다피해자의거부의사에도지속적·반복적행위가이뤄졌다는것을입증하기가쉽지않다는지적이많다.종국적으로입증책임의상당부분을피해자가부담해야하는것도현실이다.관계성범죄특성상피해자가소극적이거나수사나재판도중입장을번복하는경우도많다.이런탓에스토킹피해자가적절한보호조치를받지못해강력범죄에희생되는사례도이어지고있다.지난12일제주에서는40대여성이스토킹·교제폭력으로신고했던남성에게살해당했다.피해자는경찰이지급한스마트워치를착용한상태였다.전북전주에서70대남성이스토킹잠정조치1∼3호를모두받은상태에서아내를살해한혐의로체포됐고,충남아산에서는스토킹피해를호소했던50대여성이흉기에찔려숨진채발견됐다.[연합뉴스TV제공]법조계에선스토킹피해가강력범죄로이어지는것을막기위해잠정조치를강화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스토킹처벌법의형량자체가높지않고중한스토킹은다른혐의로처벌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사후처벌보다예방조치에집중해야한다는것이다.수사기관은필요하다고판단하거나피해자가요청할경우잠정조치를신청할수있다.검사가청구하면법원에서잠정조치결정한다.잠정조치는▲1호서면경고▲2호접근금지▲3호전기통신접근금지▲3호의2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4호유치장또는구치소유치로나뉜다.현장에서는단순접근금지는가해자가이를어겨도즉각적인제재가어렵다며전자장치부착등더강한제재가필요하다고했다.관계성범죄수사경험이많은현직검사는"스토킹범죄는피해자가적극적으로방어하지못하는경우가많고,경찰도인권침해민원을우려해적극적인대응이어렵다"며"강력범죄를예방하겠다는입법취지에맞게잠정조치시스템을더실효성있게만들필요가있다"고했다.대법원[연합뉴스자료사진]최근관련범죄가잇따르면서경찰의잠정조치신청은증가하는추세지만,법원은신체자유를제한하는조치에신중한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양부남의원실에따르면경찰의잠정조치신청은2024년1만1천775건에서지난해1만4천798건,올해1∼4월5천980건을기록했다.이중검사청구를거쳐최종적으로법원에서잠정조치를결정한비율은같은기간83.8%,92.2%,77.4%로줄었다.특히잠정조치3호의2전자장치부착이나4호유치등가해자에게강제성있는조치를경찰이신청해법원에서결정된비율은2024년43.3%에서지난해38.9%,올해1∼4월36.4%에그쳤다.한현직판사는"범죄를모두예방하려면모두에게강한조처를내리면되겠지만,인권침해소지가있다보니판단이부담스러운것은사실"이라며"심리검사도구등을도입해수사단계에서위험성을더정교하게입증할수있으면판단에도움이될것"이라고했다.[연합뉴스TV제공]법조계에서는형사처벌과잠정조치의기준을달리봐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여성·가족분야대검공인전문검사출신인권내건법무법인트리니티변호사는"스토킹은다양한관계에서여러형태로일어나기때문에현장에서명쾌한판단을내리기어려운사안이많다"며"형사처벌요건은엄격하게유지하는것이맞지만그로인한보호공백은잠정조치가메워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실무에서는'재발우려'라는잠정조치요건을유무죄판단기준에가깝게엄격히적용해피해자보호에빈틈이있다는비판이많다"며"잠정조치는형벌이아닌예방처분이므로,피해자가보호조치없이반복적으로피해에노출되는상황을막을수있도록유무죄판단보다완화된기준을적용하도록정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법무법인청의곽준호변호사는"형을더늘려서범죄를막으려하기보다는피해자신고시스템을개선하거나긴급출동인원을늘리는등사건이법원에오기전에대응을강화하는게현실적이라고본다"며"전자장치부착을적극적으로하는방식등이구속보다는약하지만제한된범위에서합리적인대책으로보인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입제도개편안등쟁점많아…"충분한숙의시간필요"답변하는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이교육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보람기자=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대입제도개편안을포함한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의시안발표를연기하기로했다.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등찬반의견이팽팽한사안이다수포함돼숙의를위한시간이더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국교위는21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11차회의를열고'2028-2037국가교육발전계획'시안발표일정을연기하기로의결했다.이에따라시안은연내발표된다.구체적인발표일은정하지않았다.국가교육발전계획안의수립은예정대로내년3월말까지다.차정인국교위원장은"연기하는취지가시안에좋은내용을담기위한것이기때문에빠르게속도를내되날짜를못박는것은부담일수있다는생각이든다"고밝혔다.당초국교위는이달말국가교육발전계획의시안을공개하고내년3월개편안을확정할계획이었으나,국교위안팎에서시안마련에시간이더필요하다는의견이꾸준히제기됐다.국가교육발전계획에포함되는대입제도개편안추진과정에서진통이빚어지면서다.차위원장이직접이끄는국교위대입제도특별위원회는서·논술형평가의수능도입과내신확대등을검토중인데,국교위위원은물론이고국민사이에서도첨예하게의견이엇갈리고있다.김경회상임위원은이날회의에서"10월말시안발표가가능한지점검할때가됐다"면서"쟁점이몇개남아있고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의견도수렴해야하는상황"이라며말문을뗐다.이에박영환위원은"충분한숙의와의견수렴,공론화가필요한쟁점이많이있다"며"학교현장과국민들이바라는것은조속한발표가아니라지금보다는더나아진대한민국교육의모습일것"이라며시안연기를제안했다.이현위원역시"10년의국가교육발전계획을보여주는데아직부족한부분이있다.위원들내부에서도주요쟁점에대해충분한협의에이르지못한부분도있다"며공감했다.국교위위원들은이어진거수표결에서만장일치로시안연기에합의했다.다만발표일정과관련해선연내발표와추후결정을두고10대6으로의견이갈렸다.김상임위원은"최소연말까지는국민께보고드려야한다"며"기한을정하지않으면국민들이언제발표하는지오해할수있다"고말했다.박위원은"부처협의와공론화에얼마나시간이필요한지판단할근거가없는상황에서시기를특정하기어렵다"며일정은추후정하자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軍핵심과국경요새화공사현장에“남부국경영구화거스를수없어”우리군대응견제…남북긴장고조김여정(앞줄왼쪽두번째)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지난20일군사분계선(MDL)인근국경요새화공사현장을시찰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1일보도했다.박정천(오른쪽두번째)북한국방성고문과리일환노동당비서,조선인민군총참모부주요지휘관이동행했다.연합뉴스국경선요새화작업을진행중인북한이‘월선’행위에대한우리군의경고사격에반발하며즉각반격에나서겠다고위협했다.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이후우리군도북한의도발에강경대응하겠다는입장이어서남북간군사적긴장감이한층더고조되고있다.북한은21일박정천북한국방성고문이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과함께전날군사분계선(MDL)인근국경요새화공사현장을시찰했다고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국방성고문박정천원수는10월20일남부국경요새화공사현장의주요지점들을현지시찰했다”며리일환노동당비서,김부장등이동행했다고보도했다.이어“박정천원수는국경영구화를위한차단물공사실태를료해(이해)하고적들의온갖방해와위협속에서도조국의국경선을강화하기위한역사적인투쟁에일심분투하고있는장병들을고무격려했다”고밝혔다.리일환북한노동당비서와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박정천국방성고문(왼쪽세번째부터)이조선인민군총참모부지휘관들과함께지난20일남부국경요새화공사현장의주요지점을시찰하고있다.연합뉴스박고문은시찰현장에서“지금저눈앞의불량배무리들은우리군대가정상적인국경강화사업의일환으로진행하고있는차단물공사를도발의빌미로삼으려하고있다”며“적이경고방송과경고사격에이어앞으로우리군인들을향해실제안전을위협하는도발을해올때에는절대로용납하지말고즉시반격해야한다.이제는설전을벌이고앉아있을때가아니다”고지시했다.김부장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남부국경영구화의역사적공정은절대로거스를수없다”고밝혔다.북한이당·군최고위급인사들을이례적으로국경요새화공사현장에보내‘즉각반격’지시까지공개한것은우리군의대응조치를견제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우리군이DMZ지뢰폭발을북한의정전협정위반으로규정하고지난5일부터MDL이남지역에서지뢰제거작업에착수하자북한은자신들의국경요새화작업에차질이빚어질가능성을경계하는모습이다.북한은DMZ지뢰폭발을두고‘자작광대극’,‘모략극’이라고비난해왔다.지난19일에도김부장은담화를통해“무모한객기는재앙을불러올것”이라며대남확성기방송재개를거론했다.이번에는군사적위협수위를한층높였다는분석이나온다.접경지역의불안정성은커지고있다.군당국도북한이추가도발을감행할경우단호히응징하겠다는입장이다.군관계자는“적도발시기준과원칙에따라단호하게조치할것”이라며“모든군사적옵션을열어놓고검토중”이라고말했다.전날에는진영승합동참모본부의장이중부전선을담당하는5군단사령부를찾아“적이우리군의정당한조치를빌미로추가도발을감행한다면단호하게대응하라”고지시했다.박고문의‘즉각반격’지시도우리군의강경대응방침을의식한것으로풀이된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석좌교수는“연락채널,대화채널도없는상황에서남북군이설전을뛰어넘어맞대응행동을예고함으로써한반도의긴장고조는당분간지속될것”이라고전망했다.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북항수로출구주변배회…"그동안고마웠다"아쉬움표현부캉이3차외해유도작업(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21일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서흑상어'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3차외해유도작업이진행되고있다.당국이외해로유도하기위해설치한'폰툰'과그물등장비사이로유영하는부캉이를시민들이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이영재손형주김재홍기자="부캉아,이제는넓은바다에서잘살아."21일오후6시부산북항친수공원.상어'부캉이'가부산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출구에서약60ｍ떨어진지점에설치한그물밖으로나간것이확인되자시민들은한목소리로상어'부캉이'의건강한바다복귀를응원했다.부산에사는40대직장인박모씨는"부캉이와함께한지난시간이너무반갑고고마웠다"며"언제든환영할테니다시오고싶으면또왔으면좋겠다"고말했다.남구의한초등학생은"처음부터부캉이가가고싶은대로,머물고싶은대로가만히놔뒀으면했다"며"조금섭섭하지만이왕이렇게된거행복하게잘살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친수공원에서인파관리등업무를한부산동구청공무원A씨는"부캉이때문에피곤하기도했지만,지난한달간좋은추억만들어줘서고맙다"며"넓은바다에서건강하게살길빈다"고부캉이의행복을기원했다.이날해양수산부와부산시,국립해양생물자원관,국립수산과학원등관계기관은이날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3차유도작업을벌였다.지난달29일과이달2일에이어세번째유도작업이다.1∼2차작업과는달리이번에는부캉이가주로출몰해온제4∼5보도교에서마리나브릿지쪽출구방향으로부캉이를내몰았다.지난번과같이그물을끄는방식으로,그물을수상작업용부유시설인'폰툰'에고정해부캉이가그위로넘어오지못하도록했다.부캉이는이번에도수로밖으로나가기싫은듯그물주변을배회했다.안쪽으로비집고들어갈빈틈을찾기라도하는양그물이끝나는수로변쪽에서서성대기도했다.당국은오후6시께출구에서약60ｍ떨어진곳까지부캉이를내몰고그물을고정했다.하지만부캉이는외해로나가지않고그물주변에서출몰을반복했다.몸길이3ｍ의흑상어암컷인부캉이는지난달18일친수공원수로에서처음으로목격됐다.대형상어를구경하려는인파가몰려들면서부캉이는부산의명물로떠올랐고,주변편의점과카페등상권은'특수'를누렸다.친수공원누적방문객은최근160만명을돌파했다.부캉이3차외해유도작업(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21일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서흑상어'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3차외해유도작업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초점]'재벌착취'발언논란사과…한화조사정보유출점검·간납사직권조사의향상표권가이드라인·피해구제기금필요…지분규제자금조달부담인정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등에대한국정감사종합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21ⓒ뉴스1유승관기자(세종=뉴스1)심서현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재벌착취'발언으로국정감사진행에차질을빚은데대해사과하면서"대기업의역할을부정하는것이아니다"라고해명했다.한화현장조사관련정보가사전에유출됐다는의혹에는내부감찰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기업집단내상표권사용료를통한수익배분에는기본적인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고했다.지주회사의상장자회사지분보유요건강화에따른자금조달부담을인정하면서도규제필요성을재확인하고,불공정거래피해기업을위한피해구제기금도입도강조했다."대기업역할부정아냐"…'재벌착취'발언논란사과주위원장은21일국회정무위원회종합국정감사에서"지난12일공정위정책감사에서제답변때문에원만한회의진행이이루어지지못한점에대해진심으로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앞서주위원장은교수시절'착취적대한민국을만드는주역은재벌과대기업집단의세습경제'라고주장한데대해지난국감에서도같은생각이라고답해야당의반발을샀다.이날도서일준국민의힘의원은"특정기업에부정적인인식을가진위원장이정치적편향없이공정하게법을집행할수있겠느냐"며사퇴를요구했다.주위원장은"대기업이글로벌경쟁력을키워발전을지속하려면대기업집단내불투명한지배구조와경제력집중의부작용을개선해야한다는취지였다"고설명했다.기업을'공적기업'이라고표현한데대해서도다수주주의권리와기업의사회적책임을강조한것이라며"기업이공정한시장의경쟁질서를준수하면서자유롭게기업활동을할수있도록뒷받침하는것이공정위의역할임을항상유념하겠다"고말했다.한화조사정보유출의혹에"감찰해야"…간납사직권조사의향한화상표권현장조사와관련한정보유출의혹에는내부감찰필요성을인정했다.김형연조국혁신당의원은KBS보도를인용해지난6월공정위의한화현장조사전세무부서직원들이조사방향과같은키워드의자료를삭제하라는이메일을받았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공정위조사정보가기업에미리새면국회가조사의사전통지배제를강화하는입법을준비할이유가사라진다"며유출여부를확인했는지물었다.주위원장은"보도된내용은저희가이미다확인한사항"이라고답했다.유출자를찾아냈느냐는질문에는"현재그부분도검토중"이라며"조사방해행위에대해서도처리중"이라고밝혔다.내부유출자에대한철저한감찰요구에는"예,해야됩니다"라고답했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이의료기기간납사를통하지않으면납품이어렵고단가인하까지강요받는구조를지적하며직권조사의향을묻자"예,있습니다"라고말했다.주위원장은보건복지부·국세청등관계기관과협력하겠다고밝혔다.이어"2024년부터실태조사를시행했고지난해와올해직권조사도하고있다"며지속적인대응의지를밝혔다."상표권수익배분가이드라인필요"…한화·CJ"철저히조사중"기업집단내상표권사용료문제에대해서는수익배분의기본적인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은상표권사용료를통해계열사이익이총수일가지분율이높은회사로부당하게,이전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에주위원장은"글로벌대기업들의이익이이런방식으로다른부실기업이라든지기업집단안에서잘못배분되는문제는상당히심각한문제"라며"상표권과관련된수익배분의기본적인가이드라인을만들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는지배구조의비합리성에서비롯된자본배분의비효율성이글로벌기업의경쟁력을약화하는원인이라고설명했다.한화와CJ를대상으로한상표권조사진행상황에대해서는"조사중이라서자세히말씀드리기어렵지만철저하게조사중"이라고밝혔다.지분규제자금조달부담인정…피해구제기금·담합제재강화강조지주회사의상장자회사지분보유요건을현행30%에서50%로높이는방안에는기업의자금조달부담을인정하면서도필요성을재확인했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은첨단산업에막대한투자재원이필요한상황에서지분요건강화가외부자금조달을어렵게하고,금융위원회의중복상장규제와도겹친다고지적했다.주위원장은지주회사체제에서작은지분으로도상당한지배력을행사할수있어이를최소화하기위한규제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비상장자회사에는50%를적용하면서상장자회사에만30%를적용하는것은특례라는것이다.그는"상장회사에대해서는더큰책임을물어야한다"며특례를없애면중복상장유인도줄어든다고말했다.다만"외부자금조달어려움은있을수밖에없다"면서도"제도의취지상이렇게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불공정거래피해기업지원을위한피해구제기금의필요성도강조했다.유동수정무위원장의반복담합관련질의에주위원장은"불공정행위로피해를본기업들이과징금으로부터보상을받을수없는딜레마적인상황이진행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소송이장기화하면피해기업이도산하거나경영난으로소송을이어가기어려워진다며"피해구제기금을통해소송지원이나경영지원이이루어지면훨씬더불공정피해에대한사회정의가살아날수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반복담합을막으려면제재가부당이득을현저하게초과해야한다고도했다.한창민의원이한솔제지의반복담합과자진신고자감면제도인리니언시적용문제를지적하자"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고법안도마련돼있다"고답했다.이강일더불어민주당의원이상습담합기업의리니언시혜택배제법안을언급하자이를알고있다고밝혔으며,내부고발포상금을대폭올려야한다는지적에도동의했다.한화엔진·넥스트레이드의혹점검…배민·투썸도대응한화엔진의인력유출을통한기술유용의혹에도사실관계를철저히확인하겠다고밝혔다.김현정민주당의원은STX엔진직원13명이한화엔진으로옮겼고일부가핵심기술자료를대량으로출력해간정황이있다며조사를촉구했다.주위원장은"구체적인사실관계가중요한하나의단서가될수있을것"이라며"인력유출에의한기술유용으로사업활동방해가있었는지여부를철저하게확인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민병덕민주당의원이넥스트레이드의루센트블록기술탈취의혹에대한무혐의판단을지적하자"저희판단에미비한점이없는지,법률상개정해야할부분이없는지다시한번검토하고보고드리겠다"고답했다.사업구조·재무모델등스타트업의핵심노하우보호요구에는"노하우가유출된것이있는지그런부분도다시한번살펴보겠다"고했다.배달의민족관련기업결합심사에대해서는"소상공인에미치는영향,라이더들에게미치는영향,경쟁질서에미치는영향을엄중히들여다보고심사하겠다"고말했다.투썸플레이스가가맹점에물품을비싸게공급한다는의혹에는"사실관계를확인하고신속하고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답했다.당근등중고거래플랫폼의안심결제서비스가소비자보호수준에비해수수료부담이크다는지적에는관련조사내용을면밀히검토해올해안에보고하겠다고밝혔다.한편배우자의한국전력기술비상임이사활동을둘러싼이해충돌가능성에는"없다"고답했다.한국전력기술이공정위조사·심의대상이라는신동욱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아내는)자기전문분야에서오랫동안사회활동을해왔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스페이스X·테슬라합병공식화스페이스X3분기매출161%쑥AI사업9배급증스타링크압도머스크“테라팹등시너지많아양사이사회,특별위원회구성”테슬라주주절반찬성여부관건일론머스크.로이터연합뉴스일론머스크가스페이스X의사업실적을공개하는자리에서테슬라와합병추진을공식화했다.전기차제조사에서로봇기업으로변신중인테슬라와스페이스X의데이터센터와우주개발역량을인공지능(AI)중심으로통합하겠다는구상이다.이날스페이스X는AI사업이1년만에9배성장하며상장4개월만에분기흑자를달성했다.머스크CEO는20일(현지시간)스페이스X의3분기(7~9월)실적발표회(콘퍼런스콜)에서스페이스X와테슬라합병에대해“이것(합병)을좋은생각이라고보느냐고묻는다면답은‘그렇다’이다”라고말했다.그는“아직합의에도달할것이라는보장은없지만초지능(SI·슈퍼인텔리전스)특이점에왔다는사실을볼때합병에는많은장점이있고얻을수있는것도많다”고말했다.그는“반도체·AI·소프트웨어등각분야에서진행중인사업을고려할때두회사의완전한합병이타당할것”이라고덧붙였다.머스크는합병시너지의한사례로두회사의칩제조합작투자사인테라팹을거론했다.그는내년5월또는6월께첫테스트칩을생산할예정이며2028년3분기까지대량생산을목표로한다고말했다.그는“주주요청에따라스페이스X와테슬라합병가능성을검토하기위해이사회에특별위원회를각각구성했다”면서“위원회가사외이사들로구성돼있으며나는이해충돌때문에참여하지않는다”고밝혔다.앞서올해2월머스크CEO는AI기업xAI를스페이스X에흡수하며AI중심구조재편신호탄을쐈다.지난주하늘을나는전기스포츠카인로드스터가공개되면서합병관측에더욱힘이실렸다.당시머스크CEO는“이것은최고의자동차회사와최고의로켓회사가만든것”이라며양사의협업을강조했다.현재테슬라시가총액은약1조5000억달러스페이스X시가총액은2조달러로단순합산만해도3조5000억달러(4636조원)초대형우주기업이탄생하게된다.스페이스X는이날AI우려를씻는호실적으로합병분위기를띄웠다.스페이스X는3분기(7~9월)매출이전년동기대비161%성장한145억8000만달러(19조3083억원)를기록했다고밝혔다.전년동기(56억달러)대비2배이상증가한수치다.시장조사기관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이집계한전망치평균인127억2000만달러도크게웃돌았다.영업이익과순이익은각각28억달러와44억달러를기록했다.지난분기5억4100만달러의순손실을기록했지만흑자로전환한것이다.시장예상치인18억8000만달러도가볍게넘겼다.폭발적인분기매출은1년만에9배성장한SI사업에서나왔다.스페이스X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뜻에따라이번실적발표부터AI를SI라고표현했다.SI매출은75억6000만달러로저궤도위성통신인스타링크를중심으로한통신사업(52억5000만달러)을추월했다.앤트로픽·구글·리플렉션AI등AI개발사에컴퓨팅용량을임대하는계약을체결하는일종의네오클라우드사업매출이크게뛰었다.자사AI모델인‘그록’사업이확장하고AI코딩스타트업커서를600억달러에인수한것도영향을미쳤다.매출은AI에서늘었지만가장많은영업이익은스타링크로대표되는위성통신에서나왔다.통신영업이익은1년만에2배증가한23억7000만달러를기록했다.AI사업은4억31000만달러에그쳤다.AI사업이급성장하면서스페이스X의자본지출은3분기196억달러를기록했지만예상치이내여서충격파는없었다.브렛존슨스페이스X최고재무책임자(CFO)는실적공개후콘퍼런스콜에서이번분기새로운컴퓨팅장비도입으로자본지출이350억~400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했다.머스크CEO는“내년연환산매출(ARR)이5000억달러에서1조달러사이가될것”이라고밝혔다.ARR은한달매출이반복적으로12개월동안들어온다고가정해연매출을예상하는방식이다.다만테슬라주주의동의를얻을수있을지가관건이다.머스크CEO는스페이스X지분약50%,의결권80%이상을장악했지만테슬라의경우모든주주의50%찬성이필요하다.두회사가주식을맞바꾸는방식으로합칠경우스페이스X주가가비쌀수록테슬라주주가받는몫이줄어들기때문에합병비율을둘러싼합의가필요하다.머스크의발언권도줄어든다.테슬라지분은19.8%(지난달말기준)다.미국포천은두회사를지금주가대로합치면머스크가합병회사지분의3분의1정도를갖게된다고추산했다.투자은행(IB)제프리스는올7월웃돈없이합치면머스크의의결권이55.3%가된다고계산했다.합병회사의주인은사실상머스크가되는셈이다.실리콘밸리=김창영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원전원연기찬성…다수결로연내발표합의부처협의·대입공론화추가진행…차정인"기다리는국민께송구"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교육위원회2026년제5차워크숍및제11차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10.21ⓒ뉴스1이종덕기자(서울=뉴스1)조수빈한민아기자=국가교육위원회가당초이달말로예정했던'2028~2037국가교육발전계획'시안발표를연말로연기하기로했다.대학입시개편등주요쟁점에대한위원간이견이좁혀지지않은데다관계부처협의와국민의견수렴에도추가시간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다만3월31일까지발표해야하는최종계획은일정대로진행하기로했다.국교위는21일정부서울청사에서2026년제11차회의를열고국가교육발전계획시안발표시점을연내로조정하기로했다.이날위원들은시안발표를연기하는데전원동의했다.다만발표시점을연말로정할지,구체적인기한없이추후결정할지를놓고의견이갈렸다.논의결과위원16명중10명이연내발표에찬성하면서연말까지시안을마련하기로했다.다만내년3월31일까지국가교육발전계획을최종확정하는일정은유지한다.국가교육발전계획은초·중·고교부터대학,평생교육까지우리나라교육전반의중장기정책방향을수립하는계획이다.이번계획은2028년부터2037년까지10년간적용된다.국교위는당초이달말시안을공개하고의견수렴을거쳐내년3월31일까지최종확정할계획이었다.그러나시안에포함될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서·논술형도입등대입개편방안을놓고공론화가충분하지않았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일정조정을검토해왔다.이날회의에서도주요쟁점에대한합의가충분히이뤄지지않았다는의견이잇따랐다.국교위는오전9시30분부터워크숍을진행하며국가교육발전계획을논의했지만일부쟁점에대한이견을해소하지못했다.박영환위원은"쟁점이되는사안들이남아있고국교위회의에서만결정하기보다는충분한숙의와의견수렴,공론화가필요한사안들이많이남아있다"며시안발표연기를공식제안했다.이현위원도"주요쟁점들에대해위원들사이에서충분한합의와협의에이르지못한부분이있다"며"10월말발표일정에얽매이기보다국민들이기대할만한좋은내용을준비하는것이중요하다"고동의했다.관계부처협의가마무리되지않은점도발표연기의주요배경으로꼽혔다.국교위사무처는지난8월교육부에1차초안을전달한데이어이달2일추가검토를요청했다고설명했다.지난16일에는고용노동부와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에도소관과제에대한검토의견을요청했다.다만위원회내부에서이견이남아있는쟁점은제외하고검토를요청한상태다.국교위는관계부처에이달말까지의견을제출해달라고요청했으며이후검토결과를토대로추가논의를진행할예정이다.최은옥교육부차관은"검토의견을드렸을때그것이반영됐는지다시피드백이오는부분은굉장히미흡하다고생각한다"며"10개년계획인만큼세세한내용이나예산,시기를못박기보다는큰방향위주로수립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정부에서결론짓지않은,합의되지않은내용이의견수렴이라는이유로나갔을때는교육현장의혼란이더클것"이라며"정부각부처가합의한안이시안으로발표되기를희망한다"고강조했다.발표연기에는공감대가형성됐지만새로운발표시점을놓고는의견이엇갈렸다.김경회위원은"최소한연말까지는국민들께보고드리겠다고해야한다"며"아무기한을정하지않으면국민들이언제발표하는지오해할수있다"고주장했다.반면박영환위원은"부처협의와공론화에얼마나시간이필요한지판단할근거가없는상황에서시기를특정하기어렵다"며추후논의를거쳐일정을결정하자고제안했다.차위원장은"연기하면이번에는진짜지켜야한다"며구체적인시점을정하는데신중한태도를보였다.다만국민들의예측가능성을고려해연내발표여부를결정할필요가있다는의견에는동의한다고밝혔다.앞서차위원장은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수능서·논술형도입에대한우려가제기되자추가공론화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당시차위원장은"8월에집중적으로대입개편공론화를했지만국교위위원들사이에서국민들의견을듣는과정이더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며"공론화가부족한상태로시안을발표하기보다대입만이라도공론화를더해서시안을발표하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있다고위원들께운을뗐다"고말했다.차위원장은이날회의에서"기다리는국민들께는송구하다는말씀을드려야할것같다"며"관계기관협의를충분히거치고의견도검토해가능한한완성도높은시안을만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1일서울대학교국가미래전략원주최로서울대학교에서열린라운드테이블'신북미대화기로에선한반도'에서참석자들이토론하고있다.문정인연세대명예교수(왼쪽부터),송민순전외교부장관,김병연서울대교수,윤영관전외교부장관,장달중서울대명예교수.연합뉴스“동맹은앞으로우리에게축복이아니고저주라고본다.”(문정인연세대명예특임교수)“동맹은축복도저주도아니고현실이다.”(송민순전외교부장관)한ㆍ미동맹의미래를놓고‘자주파’와‘동맹파’로분류되는외교ㆍ안보원로들의견해가엇갈렸다.21일‘신(新)북ㆍ미대화,기로에선한반도’를주제로서울대학교국가미래전략원이개최하고중앙일보가후원한좌담회에서다.문교수는“한ㆍ미동맹이한국의안보와경제발전에기여했지만,앞으로는미ㆍ중충돌에한국이휘말릴위험을키울수있다”고주장했다.“미국이한국을중국견제의최전방기지로활용하려한다”는이유에서다.그는“앞으로20년,30년을본다면축복이아니고저주가될수도있다”며중국ㆍ러시아ㆍ북한이참여하는다자안보협력체제를장기적대안으로제시했다.남북관계에서도기존접근법의전환을주장했다.북한이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로규정한만큼북한을대한민국영토로규정한헌법3조개정문제도공론화하자는것이다.문교수는이재명대통령이최근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관련논의를시기상조로평가했다고전하면서도“시민사회에서는논의할수있지않으냐”고말했다.문정인연세대명예교수가서울대학교국가미래전략원주최로21일서울대학교에서열린라운드테이블'신북미대화기로에선한반도'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송전장관은한ㆍ미동맹의틀안에서한국의자율성을확대해야한다고강조했다.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해“미국이운전대를쥐고한국이조수하던것을서로위치를바꾸는것”이라며“뺏고뺏기는관계로설정되면되기어렵다”고지적했다.정부의‘전작권환수’표현을겨냥해선“옛날에고문서뺏긴것받아오듯‘환수’라고나가면협력이어려워진다”고비판했다.북핵대응을놓고도논쟁이벌어졌다.송전장관은“한반도비핵화를이야기하는것은지금은말머리에뿔나기를기다리는것과같다”고말했다.북한의핵포기를기대하기어려운현실을중국고사‘오두백마두각(烏頭白馬頭角)’에빗댄것이다.그는북한이사실상핵을보유한상황에서미국의핵우산에만의존하는전략은“성립이안된다”며대안으로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능력을확보하는‘핵잠재력’전략을제시했다.한국의대규모대미투자도협상카드로거론하며“이미그만큼대가를치르고있다”고했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21일서울용산구몬드리안서울이태원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연합뉴스이에문교수는“자꾸핵잠재력이라고하면재처리,농축못한다”고반박했다.핵무장가능성을부각할수록국제사회의의심을사평화적목적의핵연료기술확보마저어려워진다는취지다.장달중서울대명예교수도핵잠재력확보의실익에의문을제기했다.윤영관전외교부장관은트럼프행정부와의협상에서반도체ㆍ조선ㆍ원전ㆍ방산등한국의산업경쟁력을지렛대로활용해야한다고제안했다.특히정부부처들이“높은칸막이때문에상호조율이안되고따로논다”며협상전략의부재를비판했다.지난2019년6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판문점군사분계선북측지역에서만나인사한뒤남측지역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북ㆍ미정상회담재개가능성에대해선회의적인시각이우세했다.문교수는2019년하노이회담결렬에따른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부담과미국의상응조치부재를거론하며“실리와절차적측면에서상당히어렵다”고봤다.송전장관도“트럼프가김정은을만나야할이유는정치적인이유말고는별로없다”고했다.반면장교수는트럼프대통령의노벨평화상수상욕심을거론하며“어떻게든해보려고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전망했다.윤전장관은북ㆍ미대화가남북긴장완화에기여할가능성을인정하면서도“미국과북한에는좋지만한국에는나쁜최종결과물이나올수있다”고경고했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답변뒤소셜미디어해명되풀이…리더십구설취임1년맞아"경제에확실한변화"자신감…"정책홍보강화"(서울·도쿄=연합뉴스)최이락기자조성미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공식석상에서한발언을뒤늦게수정·해명하는일이되풀이되고있다.발언후엑스(X·옛트위터)나국회를통한뒷수습이이어지면서야권을중심으로비판이고조되고있다.21일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지난19일국회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내년4월부터2년간시행되는식료품소비세율인하에필요한재원과관련한질문에"국채발행을부정하지않는다"고말했다.논란이일자당일밤엑스에글을올려"적자국채에의존하지않는기존방침은변함없다.예산편성전체의관점에서국채발행자체를부정하는것은아니다"라고슬그머니말을바꿨다.다음날중의원본회의에서도"시장신뢰를위해특례국채(적자국채)에의존하지않겠다"고재차해명했다.이에대해야당인공명당의오카모토미쓰나리대표는기자회견에서"지나친발언을약간보정한것아니겠느냐"며꼬집었다.다카이치일본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다카이치총리가논란소지가있는발언을한뒤해명에나서는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그는이달초에는주요7개국(G7)온라인정상회의불참이유도번복했다.지난2일밤열린G7온라인정상회의에는다카이치총리를대신해외무성의엔도가즈야외무심의관이참석했다.다카이치총리는자신이별다른이유없이불참했다는비판이나오자5일저녁엑스를통해해당회의가"의장국인프랑스가당일직전에급하게잡은것으로,대리출석이인정됐다"고강조했다.그러나16일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야당측의비판이이어지자그는"대형디스플레이등준비가안됐고국회연설원고를작성중이었다"고다른핑계를댔다.또자신을지지하지않은지자체의도로예산을"깎았다"는야나가즈오전농림수산상의발언에대해다카이치총리는지난13일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사실이라면촌스럽다"고했다가다음날"볼썽사납다는말"이라고수정했다.지난1월중의원연설에서는엔저현상에대해"외환특별회계에도움이된다.지금은짭짤한상태"라고말해논란을불렀다.외교적여파도크다.지난해11월대만유사시'존립위기사태'가능성을언급했다가수습하는과정에서대중관계가급속히악화했다.지난5일시정연설에서중국을"중요한이웃"이라표현하며관계개선을시도했으나양국간냉기류는이어지고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타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다만리더십논란에도다카이치총리는비슷한재임시기의역대정권과비교해상대적으로높은50%안팎의지지율을유지하면서자신감있는태도를잃지않고있다.이날총리취임1주년을맞은다카이치총리는기자단에내각이추진하는확장재정기조인'책임있는적극재정'을통해"일본경제에확실한변화가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감세정책이나에너지보조금지급등재정확대로엔화약세와장기금리상승을초래하고있다는비판을정면응수한것이다.그는한편으로는"물가대책이충분하지않다는목소리가크다.성과를충분히체감하지못하는분들이많다는점또한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고수긍했다.보조금정책을통해휘발유가격을주요7개국(G7)중가장낮은수준으로억제하고있다는점등을충분히알리지못했다며향후과제로정부정책홍보강화를꼽았다.또국가의정보수집활동강화와방위력강화를골자로하는3대안보문서개정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