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서‘광수네복덕방’이광수대표제안대통령“매우일리있는지적”호응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한지숙기자]이재명대통령이1주택자양도소득세비과세혜택을생애1회로제한해야한다는주장에“매우일리있는지적”이라며공감했다.이대통령은23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사옥에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주재했다.‘나라의주인과함께설계하는대한민국부동산정책청사진’이라는슬로건을걸고,부동산정책과관련한국민의견을들었다.이자리에참석한유튜브‘광수네복덕방’이광수대표는“1가구1주택자에대한양도세감면을생애1회로제한해야한다”며“누구는이사를엄청다니면서비과세를계속받는데,처음집을살때부터이집에오래살것인가고민해서합리적인선택을하게해야한다”고말했다.즉,고가의‘똘똘한한채’를지닌실수요자가양도세비과세요건인2년실거주를채운뒤집을팔아양도차익을챙기고잦은이사와매매를통해서‘자산불리기’를하는시도를막아야한다는얘기다.이대통령은“발상이새롭다.매우일리있는지적”이라고평가했다.이어“(세금감면)기회를무한대로주는것은조금문제가있어보인다”라며,“횟수제한이나첫번째는(감면을)많이해주고,두번째때는좀더줄이고,총액으로제한할수도있다”라고호응했다.이대통령은“여러차례고가주택을사고팔고,사고팔고하는경우에도똑같이(감면)해줘야하냐는것은일리있는지적”이라고언급해정부가향후부동산세제개편시이부분을검토할가능성을열어뒀다.이광수대표는이밖에신규가계대출자뿐아니라기존대출자도규제를받도록‘대출구조조정’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재건축·재개발규제는완화하되총량규제를제안했다.이대표는“한꺼번에완화하면멸실주택이증가하고시장의불안요인이되니까연2만가구만하자거나식으로총량규제를하되,공공분양을많이하거나용적률을더많이올릴수록,분양가를더낮출수록먼저재건축·재개발을할수있게하는거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지금서울시장처럼규제를전부완화하면강남만재건축돼계속비싼아파트만시장에양산될것”이라며“한꺼번에30만채가갑자기멸실되면집값은폭등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어렵긴하겠지만정책당국자들이이렇게‘핀셋형’으로정확히구멍이없게하는것도중요하고부당이익을얻을수있는틈새가생기지않게하는것도중요하다”며“그러려면일을좀많이해야한다”고당부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국방반도체국산화전략심의국방연구개발반도체무기체계우선적용…민·군·학연계도강화이용철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청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6.19ⓒ뉴스1(서울=뉴스1)김기성기자=정부가관계부처합동회의에서국방반도체를신속하게개발해첨단무기체계에반드시적용하도록하고,전문인력을양성하는등의국방반도체국산화전략을세웠다.정부는반도체공급구조정례조사와상시모니터링체계로개발대상국방반도체소요를조기에발굴하고무기체계별탑재대상반도체품목과성능도입시기등을도출할계획이다.또국방반도체인력육성을위해대학에국방반도체연구센터와전문석·박사과정을마련하고공급망안정화를위한범부처협업체계도구축할예정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23일정부서울청사에서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와제11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갖고이같은내용의'국방반도체국산화및산업생태계조성전략'등안건을심의했다.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과학기술·인공지능(AI)분야주요정책과범부처협업과제를관계부처가함께논의하고조정하는정부회의체다.이날심의안건은국방반도체전략을비롯해△차세대SMR(소형모듈원자로)육성전략△피지컬AI항만전략△대한민국에이전틱AI이니셔티브△공공AX(인공지능전환)프라이버시보호안내서△정부주요AI프로젝트추진을위한GPU지원방안등총6건이다.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심화등국제정세변화에따라주요국들이반도체를핵심안보자산으로인식하고자국산업보호및공급망관리강화전략을추진하고있다.국내국방반도체산업은국내수급기반과핵심원천기술확보가상대적으로취약해안정적인공급망과기술자립기반마련이중요과제로떠올랐다.정부는지난해10월범정부'국방반도체발전태스크포스(TF)'를운영해지난달국방반도체법을제정하는등국방반도체산업육성정책을추진해왔다.이날심의한국방반도체전략안은△무기체계획득계획등정부수요기반국방반도체개발신속추진△정부주도신뢰성시험및검증을통한국방반도체무기체계적용의무화△기존공공·민간팹(제조시설)을활용한생산기반확보△민·관합작상생팹구축을통한국방반도체민간위탁생산및제조·양산연구개발(R&D)지원△국방반도체사업자지정·육성및전문인력양성촉진△국내산·학·연및국제협력네트워크활용공급망안정성확보등을담고있다.구체적으로정부는반도체의다단계·다국적공급망특성을고려해공급구조를정례적으로조사하고상시모니터링체계도운영하며개발대상국방반도체를조기에발굴할예정이다.또기존무기체계획득계획과연계해체계별탑재대상반도체의품목과목표성능,필요시기등을도출하고,복수의무기체계에사용할공통반도체의경우우선개발할방침이다.정부는국방반도체의국산화를위해무기체계생산개발시국방연구개발로확보한국방반도체를우선적용하도록하는한편,정부주도로신뢰성시험·인증체계를구축하고무기체계에반도체를사용할때반드시정부인증을거치게끔할계획이다.또개발을완료한반도체를무기체계에시범적용해성능을입증하고운용실적을확보해축적도병행한다.아울러국방반도체전문사업자를지정해생산및후공정인프라를집중관리하고공정개발R&D와노후장비고도화를지원해국내생산역량을높일방침이다.또민관합작특수목적법인(SPC)을설립해제조·양산R&D협업과향후생산공정에도활용할예정이다.지속가능한국방반도체육성을위해대학등국내외전문기관과기술협력,전문인력양성도병행된다.정부는우수기업,대학연구인프라를연계해대학에국방반도체연구센터와전문석·박사과정을설치해인재를양성하는한편,방산수출등과연계한정부간사업(G2G)및해외기업기술협력을추진한다.또검증된국방반도체핵심기술은민간으로이전해민군동반성장과신산업창출을견인할계획이다.아울러국방반도체공급망안정화와국내시스템반도체분야육성을위해관계부처간분야별협업체계를구축하고,이를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해파견방식등의인적교류도활성화할예정이다.이용철방위사업청장은"세계적시장에서인정받는K-방산이한단계더도약하기위해무기체계핵심부품인국방반도체의자립생태계조성이필수적"이라며"이번발표를계기로우수한민간반도체역량을국방에접목하고R&D성과가다시민간성장을견인하는선순환고리를만들겠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동부,상생협력확산협약…원청사격차해소재원지원등(서울·춘천=연합뉴스)옥성구이재현기자=강원지역시멘트산업의노동자건강권보호와실질복지확충을위해원·하청이손을맞잡았다.강원시멘트산업상생협력을위한협약[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고용노동부는23일강원춘천시세종호텔에서강원특별자치도,시멘트원청및협력사와강원·시멘트산업상생협력확산을위한협약을맺었다.이번협약을지역대표업종을대상으로추진되는강원지역최초의상생모델이다.강원은국내시멘트제조업체8개사가운데한일시멘트,쌍용C&E,삼표시멘트,한라시멘트등4개사가자리한국내시멘트산업의중심지다.풍부한석회석자원을바탕으로국가건설산업을뒷받침하는핵심거점역할을해왔다.또인공지능(AI)과반도체등첨단산업이미래를이끄는시대에서이를뒷받침하는국가기간산업으로서중요한임무를수행하고있다.최근건설경기의위축과탄소중립전환을앞두고숙련인력유지가중요해진만큼이번강원모델은노동자건강권보호와실질적복지증진에집중하기로했다.이번협약에따라원청사는협력사,정부와협의체를통해격차해소를위한과제들을논의하며과제이행에필요한재원을지원한다.상생협력서명식[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노동자500명에게종합검진등비용25만원을지원하고,230명에게장기근속인센티브100만∼200만원을준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흩어진모래알로는건물을세울수없듯기업의성공은소수의노력이아닌수많은협력사노동자의노고와헌신이시멘트처럼끈끈하게뭉쳐졌기에가능했던결실"이라며"노동시장전체의실질적인변화와더큰결실로이어질수있도록정책역량을다해든든히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우상호지사는"이번협약을통해현장에서묵묵히땀흘리는근로자의노력이더존중받고모든근로자가더안전한환경에서일할수있는새로운출발점이되길바란다"며"강원에서시작한상생의노력이전국으로확산해지역과산업이함께성장하는모범사례가되도록고용노동부와긴밀히협력하겠다"고말했다.삼표시멘트삼척공장[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세훈,벌금1000만원선고에즉각항소방침형확정땐시장직상실·차기대선출마도제약범보수주자오차범위내접전…지지층이동가능성오세훈서울시장과구청장당선인들이지난1일민선9기지방정부출범을맞아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을방문해참배하고있다.남동균기자헌정사상첫5선광역단체장이된오세훈서울시장의차기대권행보에제동이걸렸다.‘명태균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사건1심에서공직상실형을선고받으면서다.형이확정되기까지항소심과상고심이남아있지만,재판결과의불확실성이장기간이어질경우범보수차기대선구도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23일정치권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는전날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오시장에게벌금1000만원을선고하고2100만원의추징을명령했다.오시장은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후원자인김한정씨가조사비용을대신지급하게한혐의로기소됐다.재판부는명씨의진술과김씨의송금기록,오시장측인사들과명씨가연락을주고받은내역등을토대로혐의일부를유죄로판단했다.형이확정되면오시장은서울시장직을상실하고,정치자금법에따라5년간공직선거에출마할수없다.다만이번판결은1심으로,형이확정된것은아니다.오시장은사실관계와법리판단에오류가있다며즉각항소하겠다는뜻을밝혔다.오시장은이날서울시간부회의에서“개인적인재판으로직원여러분께걱정을끼쳐드리게된점은유감스럽게생각한다”면서도“이번1심판결은사실관계와법리판단에중대한오류가있다.상급심에서바로잡힐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도법원판단에유감을나타냈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엄밀한증거대신정황과예단을우선시한대단히유감스러운결정”이라고비판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도“핵심관계자인명태균씨의진술은번복을거듭하며일관성을상실했다”며항소심에서법리와증거에따라판단이바로잡혀야한다고주장했다.오시장이항소심에서무죄또는공직을유지할수있는형을선고받을가능성은남아있다.다만사법리스크가최종적으로해소되기전까지는차기대선주자로서정치적운신의폭이좁아질수밖에없다는분석이나온다.오시장은최근범보수차기대선주자선호도조사에서선두권을형성해왔다.쿠키뉴스의뢰로한길리서치가지난4일부터6일까지전국만18세이상남녀1004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7.7%,한동훈무소속의원은13.9%,오시장은11.3%를기록했다.세사람의격차는모두오차범위안이다.‘지지하는후보가없다’는응답은22.9%,‘잘모르겠다’는응답은12.6%로유보층도35.5%에달했다.이번조사는유무선RDD방식으로진행됐으며응답률은1.4%,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오시장은서울시장으로쌓은행정경험과중도확장성을강점으로내세워왔다.특히지난6·3지방선거에서민주당후보를상대로극적인역전승을거두며헌정사상첫5선광역단체장에올랐다.그러나공직상실가능성이걸린재판이이어지면서향후정치일정과메시지가사법대응에제약받을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재판장기화나상급심판단에따라오시장을지지하던표심이다른범보수주자로이동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다만현재조사에서범보수주자들이오차범위안에서경쟁하고있고유보층도30%를웃도는만큼,1심판결만으로대권구도재편을단정하기는이르다는지적도있다.더불어민주당은오시장의1심판결을“자업자득”이라고비판했다.민주당은“변명과항소로서울시정을인질로삼아서는안된다”며오시장의책임있는처신을촉구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라브로프"우크라분쟁정치외교적해결준비돼"미루비오"대화가능하게할새로운여건마련됐을수도"7월23일필리핀마닐라에서열린미러외교수장회담.2026.07.23.(러시아외무부자료사진갈무리).ⓒ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23일(현지시간)필리핀마닐라에서만나우크라이나전종전방안등양국및국제현안을논의했다.러시아외무부는이날언론보도문을통해미러외교수장간회담이마닐라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외교장관회의계기에개최됐다며,양측이양자관계와국제현안전반에관해심도있게의견을교환했다고밝혔다.외무부는"우크라이나문제와관련해라브로프장관은실제전선상황을미국측에설명하고,우크라이나정권에무기를계속공급하는행위와여전히러시아에'전략적패배'를안기려는유럽국가들의전반적인불안정조성정책은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고전했다.러시아는그동안유럽의우크라이나지원이자국에전략적패배를안기기위한행보라고주장하며지원중단을지속해서요구해왔다.외무부에따르면라브로프장관은러시아가우크라이나분쟁의정치·외교적해결에나설준비가돼있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아울러지난해8월미국알래스카주앵커리지에서열린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정상회담에서미국측이제시하고푸틴대통령이동의한제안들을계속준수하겠다고밝혔다.앵커리지회담에서는우크라이나전종전조건과관련해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영토맞교환방안이집중논의된것으로알려졌다.우크라이나군이방어중인도네츠크주일부지역에서철수해러시아가돈바스지역(도네츠크주와루한스크주)전체를확보하는대신,러시아군은자국영토로의병합을선언하지않은우크라이나북동부수미주와동부하르키우주의일부점령지에서철수하는방안이다.우크라이나남부자포리자주와헤르손주에서는양국군대치선을기준으로전선을동결하는방안도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미러정상은당시이같은방안에상당부분공감대를이뤘으나,회담결과를문서화하지는않은것으로알려졌다.러시아는이후양국정상간에합의가이뤄졌다고주장하며미국에이를준수할것을요구해왔다.미국국무부도이날양국외교장관회담에서미·러관계와우크라이나전쟁을종식시킬필요성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회담에앞서루비오장관은기자들과만나우크라이나전쟁종식과관련해"아마이제는대화를가능하게할새로운여건이마련됐을수있다"며"우리는이전쟁이끝나기를바란다.이에그문제를제기할것"이라고말했다.두장관은이날페르시아만정세를비롯한지역·국제현안도논의했다.이밖에러시아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와미국항공우주국(NASA)간전면적인접촉이재개된것을환영하고,양국의회간교류와문화분야관계도발전시켜야한다는데뜻을같이한것으로전해졌다.양측은국제기구활동과정에서의협의를포함해외교당국간접촉을계속하기로합의했다.이번회담은루비오장관이2025년1월취임한이후라브로프장관과한네번째양자회담이다.회담은35분간진행됐다고인테르팍스통신은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전10시시작된부동산정책대토론회,오후1시13분종료유튜버,맘카페,공인중개사,신혼부부,대학생등의견수렴李"부동산,폭발력커…그러나미래위해해야할일은해야"[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의견을받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총193분동안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주재하며현장의견및제안을청취했다.이대통령이이날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주재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는오전10시에시작해오후1시13분에종료됐다.토론회는당초오전11시40분에마칠예정이었으나,이대통령이추가적인의견청취를계속하면서예정보다93분더진행됐다.토론의모든과정은KTV유튜브등을통해생중계됐다.정해진발제가끝난뒤이어진자유토론에서이대통령은참석자140명중28명으로부터부동산정책제안을들었다.임대인,입주예정자,신혼부부,유튜버,맘카페대표,연구원,교수,대학생,공인중개사,언론인등다양한직군의국민들이금융·세제·공급정책에대한의견을개진했다.이대통령은참석자들의발언을듣고"초고가주택의선으로얼마가적정한지얘기해달라"며추가적인의견을묻기도했다.한참석자가"보유세강화가필요하다고는하지만인기가없다"고발언하자"무지하게인기가없다"고말하기도했다.일부제안에대해서는"일리있는지적"이라며배석한국무위원들에게즉석에서지시를내리기도했다.이대통령은재건축공사비용상승에부당한이유가있다는주장에"전면점검을해볼필요가있을것같다"고했고,이에한성숙국무총리는"국무조정실에관련사업감찰하는곳이있으니제대로보겠다"고했다.이날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는이대통령과한총리뿐만아니라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청와대강훈식비서실장,김용범정책실장,하준경경제성장수석등이참석해현장의견을수렴했다.이대통령은토론회를마치며"부동산은정말폭발력이크고정책의지도중요한것같다"고말했다.이어"이게가져올변동,갈등이런것들이사실좀걱정되기도한다"면서도"그러나국민전체,이나라의미래,또실질적인,장기적인상황을위해서해야할일은또해야하지않을까싶다"라고밝혔다.정부는이날대토론회에서제기된의견등을정책결정에반영해세제개편안을이달말에서내달초사이에발표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도대북우선순위낮아…北,협상력극대화시점까지관망할듯조현,ARF서北대화복귀촉구…"韓의대화·협력노력에호응기대"한-아세안외교장관회의참석하는조현장관(마닐라=연합뉴스)김주형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22일필리핀마닐라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열린한-아세안외교장관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마닐라=연합뉴스)민선희기자=북한이유일하게참여해온역내다자안보협의체인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2년연속으로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북한이러시아·중국과밀착하며다자외교무대보다는양자외교에무게를두는가운데미국도북한문제를외교현안의우선순위에두지않는상황이어서협상력을극대화할수있는시점까지관망기조를이어갈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23일(현지시간)필리핀마닐라에서열린ARF회의에는북한대표단은끝내참석하지않았다.북한은지난해말레이시아에서열린ARF회의에도가입이후처음으로불참한바있다.ARF는북한이유일하게참여해온역내다자안보협의체다.북한은지난2000년가입한뒤역내국가들과접촉하는다자외교무대로활용해왔으며,의장성명을둘러싸고한국과치열한외교전을벌이기도했다.북한은2차북미정상회담이결렬된2019년부터외무상대신개최국주재대사나주아세안대표부대사를수석대표로보내며대표단의격을낮췄고,지난해에는가입25년만에처음으로불참했다.외교가에서는북한이당분간ARF등다자외교보다북러·북중관계를중심으로한양자외교에주력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중국과러시아사이에서전략적입지를활용하고있는데다,미국도중동문제등에우선순위를두면서북한을주요외교현안으로다루지않고있어북한입장에서는ARF를통한다자외교에서얻을실익이크지않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북한이협상력을극대화할수있는시점까지관망기조를유지하다필요할때다시대화에나설것이라는전망도있다.향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전등국제정세변화로북러관계를둘러싼환경이달라지거나북미대화여건이조성될경우다시다자외교무대를활용할가능성도거론된다.아세안지역안보포럼참석한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조현외교부장관이23일필리핀마닐라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열린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참석하고있다.2026.7.23[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정부는북한에대화복귀를촉구하는한편,한반도정책과관련해역내국가들과의공감대를넓히는데주력하고있다.외교부에따르면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ARF외교장관회의에서"한반도평화와안정은여전히우리지역의안보와번영에있어필수과제"라며정부가평화롭게공존하고함께성장하는한반도를구현하기위한노력을일관되게경주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이러한노력이한쪽의의지만으로는결실을볼수없는만큼,북한이한국정부의진정성있는대화·협력노력에호응해주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남북이함께참여하는유일한역내다자안보협의체인ARF가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해건설적역할을다해주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상당수참석자는북한의핵·미사일개발지속에대해우려를표하면서도,한반도비핵화및모든유엔안보리결의준수필요성을강조하면서북한의대화복귀와한반도긴장완화를위한노력의중요성을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허가·착공·입주'파이프라인'복원…정비사업병목해소주문민간임대·비아파트공급확대…"3기신도시기간절반검토"재건축완화·총량관리엇갈려…원주민이주문제도제기[서울=뉴시스]전신기자=23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성홍찬선정유선기자=주택공급부족을해소하기위해인허가부터착공,준공·입주까지이어지는공급체계를복원하고정비사업과민간임대,비아파트등다양한공급경로를활성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새로운공급계획을추가로내놓기보다이미계획된물량의사업속도를높이고단계별병목을해소해실제공급으로이어지도록해야한다는지적이다.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는전문가와업계관계자,시민들이모여주택공급확대를위한다양한방안을제안했다.이날토론회는당초100분간진행될예정이었지만예정보다90분가량늘어나약190분동안이어졌다.종료예정시간을4분가량남겨두고사회자가남은시간을알리자이재명대통령은"제가예측하기로는최하1시간은늘어질것"이라며"조급해하지마십시오"라고말하며참석자들의의견을계속들었다.인허가→입주'공급파이프라인'복원필요해전문가들은인허가부터착공,준공·입주까지이어지는주택공급의연결고리를복원하는것을가장시급한과제로꼽았다.진미윤명지대부동산대학원교수는"가장우려되는것은일시적인주택공급감소가아니라주택공급의연결고리가끊어지고있다는것"이라며"인허가가착공으로,착공이준공과입주로이어지도록주택공급파이프라인을복원해야한다"고밝혔다.최근3년간수도권인허가·착공물량은장기평균보다37%,서울은51%감소했다.수도권주택인허가가운데비아파트비중도2022년28%에서2024~2025년7%수준까지줄었다.진교수는"토지확보와인허가를한다음에도착공으로이어지지못하는환경을개선해착공가능한물량을우선지원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규제완화나지원이가격과기대심리를부추길수있다는우려가있다"며"전면적인지원보다는선별적으로차등지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민간정비사업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도주요과제로제시했다.재건축·재개발이장기적인주택공급경로인만큼사업속도를높여야하지만용적률규제완화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설명이다.진교수는"공사비와금융부담,분담금,조합갈등등사업전단계에서발생하는병목을함께관리해야한다"며"용적률과같은규제완화가실제공급으로이어지고있는지에대한점검도필요하다"고했다.임대차시장에서는공공임대와개인다주택자사이의공백을메울전문임대주체를육성하되지원에상응하는공공성과임차인보호의무를부과해야한다고제언했다.공공부문역시민간공급이위축될때공급공백을보완하고생애최초내집마련을돕는'주거사다리'역할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중첩된규제지역제도도정비해야한다고주장했다.진교수는"시장불안에대한대응력은유지하면서국민부담과불편을줄이는방향으로진행돼야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진미윤명지대학교부동산대학원교수가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공급관련'주택공급확대및전월세시장안정방안'을주제로발제를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재건축완화VS총량관리…정비사업활성화의견엇갈려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이서울도심의주요공급경로라는점에는공감대가형성됐지만구체적인활성화방안을놓고는의견이엇갈렸다.정부가토론회에앞서진행한국민의견수렴에서는민간재개발·재건축의용적률을높이고공공기여의무를합리화해사업성을개선해야한다는의견이공통적으로제기됐다.정비사업의사업성을높여공급속도를끌어올려야한다는주장이다.정비사업의장기화도문제로지적됐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최근강남권정비사업의경우관리처분인가부터입주·준공까지8~10년이걸린다"며"공사비상승과이주비대출등이사업진행의걸림돌이되고있고비강남권에서도추가이주비대출이어려워사업추진이쉽지않다"고지적했다.다만정비사업규제를완화해사업속도를높여야한다는주장과달리무분별한규제완화가강남등고가주택공급에집중될수있는만큼재건축물량을총량으로관리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서울에서연간재건축물량을일정규모로제한하고,공공분양비율이높거나분양가를낮추는사업을우선추진해야한다"며"지금처럼규제를완화하면강남의고가아파트만계속공급되는결과를낳을수있다"고지적했다.또한규제지역제도의형평성문제가생기는만큼대한민국전역에시행하는방안이오히려공정하다고지적했다.그는"어떤지역은규제하고다른지역은규제하지않는방식은시장왜곡을초래한다"며"규제지역을아예없애고,모든대한민국의땅에서투기할때규제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100%진리라고하기는어렵지만발상이새롭다"며긍정적으로평가했다.민간임대·비아파트새로운공급축으로아파트분양중심의공급구조에서벗어나민간장기임대주택과비아파트를별도의공급축으로키워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고종완한국자산연구원장은단기적인주택공급확대를위해재개발과함께빌라·오피스텔등비아파트공급을늘릴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고원장은"재개발과비아파트,빌라나오피스텔위주로공급을늘리는게단기공급에는성과가있을것같다"고말했다.민간장기임대주택을독립적인공급경로로육성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채상욱커넥티드코리아대표는정부의주택공급대책에서민간임대공급계획이빠져있다고지적했다.채대표는"정부출범이후나온부동산대책에는공공분양과공공임대,민간분양은있지만민간임대를몇가구,어떤유형으로공급할것인지에대한내용은아예존재하지않는다"며"민간장기임대주택을건설·운영하는사업자를집단으로육성하고분양사업과다른별도의공급자금융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제안했다.채대표는공급과금융·세제정책을연계하기위한상시협의체구성도주문했다.그는"주택은공급부터금융,세제가모두연결돼있다"며"금융시장에F4라는기관들의정례적인모임이있는것처럼주택에서도'H3'와같은모임을통해대책을지속적으로후속논의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기신도시사업기간'절반'검토새로운공급계획을내놓는것에그치지않고이미발표된사업의속도를높여야한다는주문도이어졌다.고종완한국자산연구원장은기존공급계획의사업지연을해소하기위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정례적인정책협의체를구성해야한다고제안했다.고원장은"태릉CC와용산정비창,과천경마장등을보면결국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정책조율문제가있다"며"정례적인정책협의체를구성해특히국토교통부와서울시가매월한번씩만났으면좋겠다"고말했다.단기공급확대를위해서는재개발과빌라·오피스텔등비아파트공급을늘리고,PF사업장도우량·비우량사업장을구분해선별지원해야한다고제안했다.공사비부담을낮추기위한건설자재비축제도와해외기능인력활용확대도주문했다.이에이대통령은"3기신도시를포함해기존에발표된지역의착공이지연되는것은심각한문제"라며"내부적으로60여개월이걸린다고하는데이를절반이하로줄이려고검토중"이라고말했다.이어"행정속도가너무느리다"며"필요하면규정을바꾸든지순차적으로하는절차를병행하는방식으로시간을줄여볼생각"이라고밝혔다."재개발이주강요안돼"…공급확대에쏟아진시민목소리이날토론에참석한일반참석자들은대출규제와재개발원주민이주문제,지방청년격차등에대한현장의절박한호소와제도개선요구를쏟아냈다.자신을서울은평구의50년된주택에서35년째살고있다고소개한김종규씨는재개발지역강제이주문제를지적했다.김씨는"재개발이후원주민재정착률이27%에불과하다.다시말하면10명중7명이상이재개발이끝나면동네를떠나는것"이라며"저처럼인생의대부분을한공간에서보낸사람들이그집을잃는다는것은마치가족을잃는것같은고통"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주민반대로무산된재개발사업은일정기간동안재신청을제한하고,주민의견수렴에대한관리·감독도강화해야한다고제안했다.김씨는"모두가공급을확대하고재개발규제를완화해야한다고얘기하는데,그걸로주택공급부족문제가해결되면기쁘겠지만그것이원치않는이주를강요받는주민들의희생위에서이뤄지고절차적정당성이없다면이부분은다시고려돼야한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통상적으로재건축의경우에는가구수가늘어나는경우도있기는하지만그역시크게늘어나는것같지않고,재개발의경우는총입주가구수가줄어드는게통상인것같다"며"기존에있는주민상당수가떠나야해총가구수는오히려줄어드는측면도있어보인다"고말했다.이어"신규주택공급효과가있다고볼수있느냐에대한논쟁이있는것같다"며관련의견을충분히참고하겠다고답했다.청년들이거주하는지역과관계없이안정적으로살아갈수있도록지방의주거여건과생활인프라를확충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지방국립대생3학년이지유씨는"서울에부모집이있는청년과지방에서올라와취업을준비하는청년은출발선부터다르다"며"고소득자들이서울부동산을소유해막대한불로소득을얻는동안정직하게땀흘려일하는청년들은상대적박탈감에시달리고있다"고지적했다.이씨는"불로소득을억제하고여기서확보된재원을지방인프라와주거복지로선순환시키는구조가필요하다"며지방청년이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인프라확충과함께지방국립대에대한집중투자를건의했다.제주에서온한공인중개사는수도권과지방의주택시장여건이다른만큼지역별상황을고려한맞춤형정책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임대료를일시적으로낮춰준임대인이다음갱신시법정상한인5%에발목을잡히는제도를지적하며"착한임대인이살아남을수있도록제도를보완해달라"고요구하기도했다.한편정부는이날토론회에서제시된전문가와업계,시민들의의견을검토해향후주택공급대책등부동산정책수립과정에반영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과한성숙(왼쪽)국무총리가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의발언을경청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심"태아산채로배출돼살해된다는사정몰랐다"판단의료진감형사유로"산모자기결정권서비롯된범행"낙태수술[연합뉴스TV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36주차태아를제왕절개수술로출산시킨뒤살해한혐의로기소된병원장과집도의가2심에서감형받았다.1심에서살인공범으로인정돼유죄선고를받은산모는'뱃속에서사산됐다'고알았을수있다며2심에서무죄로뒤집혔다.서울고법형사5부(김용석부장판사)는23일살인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병원장윤모씨에게징역4년과벌금150만원,900만원추징을선고했다.수술을집도한의사심모씨에겐징역2년6개월이선고됐다.윤씨와심씨에겐5년간아동관련기관취업제한명령도내려졌다.1심은윤씨에게징역6년,심씨에게징역4년을각선고했었다.1심에서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받은산모권씨에겐무죄가선고됐다.윤씨에게임신중절환자들을소개하고알선비를챙긴한모씨등브로커2명은모두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법원로고[촬영이율립]2심재판부는1심과같이윤씨와신씨가2024년6월임신34∼36주차인권씨에게제왕절개수술을해태아를출산하게한뒤,사각포로태아를덮고냉동고에넣어살해한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다만산모권씨에대해선사건당시태아가뱃속에서사산된상태로배출된다고알았을뿐,산채로모체밖으로나온태아를의사가살해할것이란사정은몰랐다고판단해살인혐의를무죄로봤다.살인의미필적고의가있었다고본1심판단을뒤집은것이다.2심재판부는"권씨가브로커들에게'아이가사산돼나왔는지(의료진에)물어봐달라'고했고브로커가'그렇다'고답했다"며"권씨입장에선이내용이의학적지식이없는브로커가의료진에게문의하지도않은채한발언이었음을알았다는증거가없다"고지적했다.또권씨가수술당시의료진에게태아가산채로나왔는지적극적으로확인하지않았지만,이는브로커를통해이미사산돼나온다는설명을들었기때문이라고판단했다.권씨가수술전태아처리절차를병원에위임한다는동의서를쓰긴했으나이역시살아서나온태아를의료진이살해한다는것을용인했다고보긴어렵다고짚었다.아울러"권씨는수술후회복과정등이담긴영상을제작해유튜브에게시했는데,태아를모체에서배출해인위적으로살해한다는상황을알면서도공개채널에영상을게시했다는것은선뜻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재판부는병원장윤씨와집도의심씨에대해"피해자가삶을위해몸부림치며마주쳤을공포는짐작하기어렵고,살인은절대적가치인사람의생명을해하는것으로어떤이유로든정당화할수없다"고질타했다.다만"임신한여성이임신을유지할지결정할권리는헌법상보장되는일반적인격권에서파생되는자기결정권에해당한다"며"산모권씨의(임신)종결의사에서비롯한범행인점은양형에참작했다"고설명했다.이들이법정에서범행을인정하며반성한점역시양형에유리한사정으로반영했다.이사건은권씨가유튜브에올린낙태경험담영상을두고살인논란이불거지자보건복지부가2024년7월경찰에진정서를내면서수사가개시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세훈서울시장이'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관련1심에서시장직상실형을선고받자,정치권반응은첨예하게갈렸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오늘컷오프결과를발표하고본선에오를당대표후보3명을가립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보혜경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어제오세훈시장1심선고를두고국민의힘은뒤숭숭한분위기죠?[기자]네,첫'5선서울시장'에오르며유력대권주자로거론돼온오세훈시장,취임한달만에벌금천만원,시장직상실형을선고받자,국민의힘은충격을감추지못하는분위기입니다.이대로대법원에서형이확정될경우유력대권주자를잃을수있기때문입니다.국민의힘은논평에서,가설과정황에기댄정치적판결이라며,항소심에서바로잡혀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6년전오시장과당내경선을치렀던나경원의원도사법부와특검이정권입맛대로칼을휘두르는청부업자로전락했다며,지금재판받아야할사람은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인사들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오시장은장동혁대표와대립각을세우며보수재건의한축으로평가받아온만큼,이번판결이향후보수진영재편에도적잖은영향을미칠거란전망이나옵니다.민주당은사필귀정이라면서도,벌금형선고에는'솜방망이처벌'이라고일제히비판의목소리를냈습니다.앞서특검이징역1년6개월을구형했던만큼항소심재판부가형량을더높여야한다,법정최고형을선고해달란목소리가잇따랐습니다.오세훈시장사퇴요구도이어졌습니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애초이번지방선거에출마하지않는게서울시민에대한예의였다며더이상시간을끌지말고책임있는자세를보이라고말했습니다.서영교의원이단장을맡은민주당'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도중대한선거범죄로,즉각시장직에서물러나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앵커]민주당전당대회예비경선결과도곧발표되죠?[기자]1시간반쯤뒤인오후5시반,민주당은당대표와최고위원예비경선결과를발표합니다.당대표선거에는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후보등5명이출마했고이가운데3명이본경선에진출합니다.최고위원선거에는현역의원9명을포함해모두14명이출마한가운데예비경선을거쳐후보가8명으로압축됩니다.유력당권주자들은오늘도강원과호남,경기등지역을훑으며막판표심다지기에집중했습니다.오늘국회는국민의힘몫상임위원장선거를끝으로22대후반기국회원구성도사실상마무리합니다.국토교통위원장에4선유의동의원,산자중기위원장엔3선김성원의원등을선출하고요,성평등가족위원장엔3선김정재의원을내정한가운데추후의원총회를거쳐본회의표결에나서기로했습니다.국가재정법과장애인복지법개정안등비쟁점법안20여건도오늘본회의에서함께처리됩니다.50일넘게이어진후반기국회파행은정상화수순에들어갔지만,여야신경전은이어졌습니다.민주당은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등50여건이국민의힘반대로본회의에상정되지못하자,조금전규탄대회를열고민생법안발목잡기를중단하라고촉구했습니다.한병도원내대표는소관상임위와법사위를통과한법안이자동으로본회의에부의되는국회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감사요구에업무방해법적대응까지…수년갈등이폭발한정황속속나와입주민"갈등수년째이어져와"…경찰,방화동기규명주력경산아파트서폭발추정사고…8명부상(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당국이화재현장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경산=연합뉴스)김현태윤관식박세진황수빈기자=8명이다친경북경산아파트관리실방화폭발·화재사고는관리사무실운영을둘러싼갈등이원인일가능성에무게가실리고있다.일부입주민이아파트운영전반에대한불만을지속해제기한데이어,관리사무실측이역으로업무방해로입주민에대해고소장을접수하는등수년째이어진갈등이극에다다른정황이속속나왔다.사고당일에도갈등을벌여온입주민과관리실관계자들이모여있던가운데이번사건이발생했다.사건현장에서는감사관련서류가불에그을린채발견됐다.경찰은관리실과입주민사이에누적된갈등이범행동기와관련이있는지를집중적으로조사하고있다.'방화추정'통제된아파트관리사무소(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현장출입이통제되고있다[email protected]일아파트관계자등에따르면입주민A씨와관리사무실측은수년째갈등을벌여왔던것으로나타났다.이날사고로다친8명중에는A씨와관리사무실관계자등이포함됐다.평소아파트운영에대해불만을품어왔던A씨는최근에도관리사무실측에업무관련자료를요청하는등민원을제기해왔다고한다.한남성입주민은"A씨의지속적인민원으로관리사무실내경리직원만여러차례바뀌었다"고주장했다.그러다A씨는지난5월실시한입주자대표등을뽑는선거에감사직으로출마했지만,낙선한것으로전해졌다.관리사무실측은선거이후에도A씨가찾아와아파트운영에대한민원을이어가자전날그를업무방해등의혐의로고소장을경찰서에내기도했다.이날만난입주민들은평소벌여온갈등이결국극에달해사고로이어졌다며입을모았다.한남성입주민은"A씨의지속적인민원으로관리사무실에있는경리직원이견디다못해그만두는일이허다했다"며"8년간10여차례바뀐것으로안다"고주장했다.경산아파트관리사무소서폭발추정사고(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당국이화재현장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실제아파트관리운영이허술했다는지적도나왔다.경산시에따르면지난1월일부입주민요청으로아파트운영전반에대해실시한행정당국의감사결과공동주택관리법위반등이적발돼과태료2건,행정지도7건,권고1건등의조처가내려졌다.다른여성입주민은"여기는세대수가작아서입주자대표가관리사무소장도겸한다"며"일부입주민이관리사무실에서예산을허투루쓴다며민원을지속해제기했다"고주장했다.전날오전에도A씨가확성기를들고관리사무실앞에서항의를이어갔다는목격담도나왔다.남성입주민은"어제오전쯤에큰소리가나길래창문밖으로봤더니A씨가빨간색확성기를들고소리를질렀다"며"그러더니관리사무실안으로들어갔다"고말했다.실제이날사고현장에는'감사보고서'등이적힌불에그을린서류뭉치가발견됐다.이날오전8시29분께경산시사동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에따른것으로추정되는불이나8명이다쳤다.사망자는없으나이중한명은상태가위중하다.경산아파트서폭발추정사고…8명부상(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당국이화재현장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등에따르면이날관리규약문제로입주자들과관리실관계자들이모여회의를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이아파트는규모가작아의무적으로입주자대표회의를운영하지않아도되는곳이다.또방화용의자는최근아파트주민대표를뽑는선거에출마했다가낙선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낙선한뒤선거함을부수는등소란을피우기도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정확한사고경위와원인을조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똘똘한한채'투기기회만들어…거주용·투기구분안한탓""부동산규제주택가격통제하려는것아닌시장정상화조치""보유세선진국수준맞추려면3배올려야…그러면폭동상황""지금이라도대비해야…언젠가는터져,엄청난충격줄것""공급한계뚜렷…재건축·재개발효과크지않고규제완화양론""전세대출,집값폭등원인…주택보유자에게도필요한지의문"[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경청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이인준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동산정책과관련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인상의필요성을분명히밝혔다.선진국수준으로맞추려면최소3배는올려야한다며단계적차등과세를제안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여의도KBS별관공개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데사실대체적으로동의하는데어느범위에서강화할것인가,어느정도강화할건가,어떤차등을둘것이냐가사실은중요하다"며"자산증식목적으로다주택을보유한것과내가진짜살기위해산집에대한보호정책은달라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보유세를)통상선진국수준으로하려면최하3배는올려야한다"며"3배올리면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지지않겠나"라고했다.이어"이대로두면어느세대에누가당할지모르지만대한민국에엄청난충격을주고언젠가는터질것"이라며"터지면치명적인만큼,정치적손해를보더라도이에대한대비는반드시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가격상승국면을두고"좁은국토에서부동산수요는계속늘어나다보니가격이상승해서일본이한때어려움을겪었고,계속가격이오르다가결국어느한계점에이르면서소위풍선처럼터졌다”며"일본에서는잃어버린30년얘기도나온다.우리도그정점을향해달리고있지않냐고걱정하는분들이꽤있다"고언급하기도했다.해법으로는표준적1주택을기준으로감면과가중요소를정교하게배치해야한다고제시했다.이대통령은"통상적인1주택은적정하게보유부담을설정하고거주용인경우나서민·중산층용주택,지방지역요인에는(세금을)감하고배려해주는것"이라고했다.이어"반대로호화·초고가주택,다주택,명백한투기목적의비거주주택에는가중요소를더해단계적으로차등을두는방안을고민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와관련고가의아파트한채를매입하는이른바'똘똘한한채'현상을두고"가장효율적으로투기할기회를만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당시정책당국자의의도는1가구1주택을존중하고보호하자는것이었다.그러다보니(1주택이라면)비싸든싸든똑같이취급하게되고,효율적으로한채를사서투자이익을누리는현상이나온것"이라며"그러나거주용이냐,아니면투자·투기용이냐를구분하지않으니그작은구멍에서엄청난일이벌어진것"이라고했다.이어"대한민국부동산시장은압력이너무높아서조그마한구멍만있어도뻥터져버린다"며"초고가주택을누르면압력이줄어들지않겠냐는생각도있는데,그렇게할때어느정도의세부담이있어야할지는한번얘기를해봐야한다"고했다.과세기준을정하는과정에서수도권과지방을분리할필요가있다는취지의의견도제시했다.이대통령은"지방에서는시가30억원이면무지하게비싼초고가주택이지만서울에선시가30억,과세표준기준15억원을중과세를한다고하면엄청난조세저항이벌어질수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종합부동산세,보유세를강화만하면안되고퇴로를열어줘야한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공급확대와관련해서는"누군가는공급을늘리면된다고하는데,문제는어디에서어떻게가마땅치않다는것"이라며"과거수도권이팽창할때는그린벨트를해제하거나신도시를만들면서문제를해결해왔는데이제는서울어딘가택지를개발하려면찾기어렵다.공급의한계가뚜렷하다"고했다.재건축·재개발을하더라도주택공급효과가크지않다고진단했다.이대통령은"(재건축·재개발이)신규주택공급효과가있다고볼수있냐에대한논쟁이있는것같다"며"통상적으로재건축의경우에는가구수가늘어나는경우도있긴하지만그역시도크게많이늘어나는것같지않다.평수가늘어나기때문"이라고했다.이어"재개발은총입주가구수가줄어드는게통상인것같다"며"주거환경은개선되고품질높은주택이공급되긴하지만기존에있는주민상당수가떠나야해서과밀한지역의경우는총가구수는오히려줄어드는측면도있어보인다"고했다.또"재개발·재건축활성화를위해서도규제완화가필요하냐는얘기에대해서는양론이있는것같다"며"재개발용적률을올려주면그게과연주택시장안정에도움이되느냐,집값폭등의유인이되느냐그차이도있는것같다"고말했다.대출정책을놓고는전세대출이집값상승의원인중하나라며규제강화를시사했다.동시에비거주1주택자에대한전세대출지원에의문을제기했다.이대통령은"아파트가격이비정상적으로오른이유는여러가지가있지만,부동산보유부담이낮았던점과함께전세대출을거의무제한으로지원했던것도큰원인"이라며"이제는조정이필요한시점"이라고했다.이어"이미대출한도와보증비율을줄이고있지만앞으로도일반적인전세대출은더엄격하게관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청년과신혼부부,생애최초전세대출등꼭필요한실수요자에게는핀셋형지원을계속해야한다"며"이런계층은계속지원하고일반적인전세대출은점진적으로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혔다.아울러"이미집을가지고있는사람이다른곳에전세를얻는데까지굳이대출을지원해야하는지의문"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금융기관들의대출여력은국민들의것이기도하다.금융은반쯤은공적인것"이라며"누구에게금융활용기회를줄것인가는결국정책의문제로치환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투자,투기를위해서금융을활용해서집값이과도하게오르면그집을필요로하는국민은피해를본다"며"누구에게주로(대출)이익을활용할수있게할것인지의견을모아보겠다"고했다.부동산정책목표는집값하락이나가격통제가아닌시장정상화라는점도명확히했다.이대통령은"정책목표가억지로가격을낮추자는건아니다"라며"비정상적인수요·공급에의해서가격이잘못형성되는거를막자,정상화하자는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주택가격목표를정해놓고거기에맞춰수요·공급을억제하거나조정하겠다고하면그게사회주의국가에가깝지않은가,또가능하지도않다"며"지금과같은발전한대한민국경제상황에서시장질서를완전히무시하고수요공급을어거지로해서,아니면가격통제를해서가격을낮추자,높이자이거는정책목표가되기어렵다"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집값에따른사회적부담은필요하다며보유세인상기조를유지했다.이대통령은"특정지역이그인근지역보다골목한개차이로가격이2배차이가나고그런경우많은데그게비정상이라고보이지않는다"면서도"거기에대해서는사회적부담을상응하게하는게필요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마무리발언에서"대한민국미래를위해정말어려움을감수해야겠다는생각이든다"며"큰변동과갈등등이좀걱정되지만그래도국민전체,나라미래,실질적·장기적인더나은상황을위해해야할일은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갈등,불만이없을수는없지만최소화할수있는효용이높은방향으로설계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