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등압수수색…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등혐의적용수백명→수천명입력실수후'나눠서고치기'짬짜미…과거선거로수사확대가능성투표지합수본중앙선관위압수수색(과천=연합뉴스)서대연기자=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관계자들이23일경기과천중앙선거관위원회에압수수색을위해들어오고있다.합수본은앞서투표지부족사태수사과정에서선관위실무자급직원들이투표자수오입력실수를은폐하기위해전산상통계수치를임의로수정한정황을포착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서울·과천=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최윤선최원정기자=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가선거관리위원회실무자들의투표율통계조작정황을포착하고강제수사에나섰다.선관위직원들의단순직무유기행태를넘어조직적인범죄행위단서가드러나면서수사확대가불가피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는23일오전부터경기도과천시중앙선관위와송파구·강남구·서초구선관위등을압수수색중이다.압수수색영장에는공전자기록위작및공무집행방해등혐의가기재된것으로파악됐다.합수본은"이번지방선거에서중앙선관위,경기도선관위관계자들의투표율허위입력정황을발견하고이들에대한압수수색도함께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합수본은지역투표소관리를담당한선관위실무자급직원들이투표자수오입력실수를은폐하기위해선거관리시스템의통계수치를임의로수정한정황을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전국투표소를관리하는행정담당사무원은투표당일시간대별로투표자수를집계해전화로읍·면·동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읍·면·동위원회는이렇게파악된누적투표자수를선거관리시스템에입력하고,구·시·군위원회및중앙선관위에도투표자현황을알려야한다.선관위는6·3지방선거를앞두고발간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종합관리지침에서"선거관리시스템에입력한내용은국민에공개되므로전임직원이철저히확인하라"고강조했다.입력내용에대한수정이필요한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고,시도위원회는수정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명확하게확인해수정허용여부를결정하도록명시했다.중앙선관위압수수색나선투표지합수본(과천=연합뉴스)서대연기자=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관계자들이23일경기도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착해압수수색을준비하며선관위직원과대화하고있다.합수본은앞서투표지부족사태수사과정에서선관위실무자급직원들이투표자수오입력실수를은폐하기위해전산상통계수치를임의로수정한정황을포착하고수사에나섰다[email protected]그러나선관위직원들은이런절차를무시한채다른투표소와짬짜미하는방식으로오류를은폐한것으로나타났다.투표자수'수백명'을'수천명'으로잘못입력하는실수가발생하자,초과한숫자를다른투표소에서분산해차감하는방식으로수치를조작했다는것이다.이는시간대별로집계돼국민에게공개되는지역별투표율현황통계에왜곡을가져온것으로파악됐다.투표율을보고투표참여여부등을결정하는유권자들에선택에도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합수본은6·3지방선거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의경위를신속히규명하라는이재명대통령지시에따라지난달9일출범했다.출범이틀만인지난달11일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압수수색하면서수사를본격화했다.지난달24일에는투표지부족사태가발생한서울시·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사무실등을압수수색해선거당일선관위대응관련자료들을확보했다.합수본은이후압수물분석및관련자조사과정에서선거당일실무자들의투표통계조작정황을확인하고새롭게수사를개시한것으로파악됐다.선관위직원들이투표자수오입력을상부에보고하지말고임의로조정해'숫자맞추기'를하자고모의한메신저대화내용등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합수본,송파구선관위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23일합동수사본부가압수수색중인서울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복도에서한관계자가전화통화를하고있다.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는이날오전부터경기도과천시중앙선관위와송파구·강남구·서초구선관위등을압수수색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합수본은압수물분석을마치는대로선관위직원들을불러투표율허위입력등조작을벌인경위를확인할방침이다.조사결과통계조작이실제발생한것으로드러나는경우향후합수본의수사가6·3지방선거를넘어과거치러진선거전반으로확대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과거다른선거에서도통계조작행위가있었는지,투표자수외에다른통계지표에서도임의로수정이이뤄졌는지등도수사선상에오를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선유의동,3선김정재에한표차승리…성평등위원장임이자→김정재내정성평등위원장은국힘의총추인거쳐다음본회의서선출국민의힘원내대표-4·5선중진간담회참석하는유의동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유의동의원이13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와4·5선의원간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이율립기자=후반기국회국토교통위원장후보로국민의힘4선유의동의원이당내경선끝에선출되면서22대후반기국회의야당몫상임위원회위원장후보6명이최종확정됐다.국민의힘은23일국회에서오전과오후두차례의원총회를열어오후국회본회의에서선출할자당몫상임위원회위원장후보6명을확정했다.의총에선단독입후보한▲교육위원장김희정▲보건복지위원장이만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김성원▲외교통일위원장송석준▲정보위원장이양수등3선의원5명의상임위원장후보선출안이추인됐다.복수의후보가입후보한국토위원장은경선끝에6·3지방선거경기평택을재선거에서승리해국회에복귀한4선유의동의원이경북3선김정재의원을누르고당선됐다.무기명비밀투표결과유의원은총97표중49표를얻어김의원(48표)을한표차로이겼다.상임위원장은통상3선또는상임위원장을역임하지못한4선의원이전·후반기2년씩맡으며,선수가동일할경우연장자가되는게관례로여겨져왔다.입후보자가복수일경우경선을치른다.유의원은21대국회에서3선을지낼당시연장자에게양보해상임위원장을맡지못했다.당초국민의힘은후반기국회에서자당몫으로확보한국토교통위원장과외교통일위원장직의경우각위원장이1년씩번갈아맡기로3선의원들간논의에서결정한바있다.하지만이날유의원이국토위원장후보자로선출되면서'외통위원장·국토위원장1년뒤맞교환'합의는없던일이될것으로보인다.성평등가족위원장의경우오전의총에서는임이자의원으로추인됐다가막판교통정리를통해임의원이사퇴,김정재의원이내정됐다.임의원은22대전반기국회에서1년간재정경제위원장을지냈다.성평등위원장은다시후보접수공고를내고입후보해절차를밟는과정이필요하다.이에따라의원총회추인을거쳐30일예정된다음본회의에서선출될것으로예상된다.한편,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의총에서"더불어민주당은원내제2당이맡아야할법제사법위원장직을끝끝내강탈했고,통상여당이책임지고맡았던정보위와외통위를야당에떠넘겼다.그렇지만7개상임위도정부여당견제에핵심역할을할수있다"며"절치부심,와신상담,과하지욕의심정으로처절하게견제하고싸우며국회를정상으로되돌릴그날을준비하자"고말했다.그는"7개상임위는2년뒤총선승리와국회정상화의기반이될것이고,우리가위원장직을놓친11개상임위서도의원들께서일당백의역량으로치열하고처절하게견제하고싸우면2년뒤총선승리의기반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0대방화범,입주자대표선거감사출마했다낙선방화후화상입은채흉기들고소란피워23일오전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원인을알수없는불이나주민과관리인등이화상을입고병원으로이송됐다.경찰과소방당국이현장을통제하고사고원인과경위를조사하고있다.2026.7.23ⓒ뉴스1공정식기자(경산=뉴스1)정우용공정식이성덕신성훈기자=8명이화상을입은경북경산시사동창신백조2차아파트관리사무소폭발·화재는입주자대표(관리단)선출에불만을품은70대아파트주민의범행으로밝혀졌다.23일경찰등에따르면이날오전8시29분쯤A씨가아파트관리사무소에들어가인화성물질을뿌려폭발과함께불이났다.불은관리사무소와경로당을태우고오전8시48분쯤진화됐다.이불로50대와70대남성,40대여성,50대여성2명,60대여성2명,70대여성1명등8명이화상을입었다.이들중50대남성과50·60대여성등3명은전신에중화상을입었으며,1명은위중한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부상자중여성5명은경로당에있던노인들이며,이날오전관리사무소에서관리규약개정을논의하기위해주민회의가열릴예정이었다.23일오전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원인을알수없는불이나주민과관리인등이화상을입고병원으로이송됐다.현장에불탄신발이놓여있다.2026.7.23ⓒ뉴스1공정식기자폭발·화재로아파트는한순간아비규환으로변했다.3~4차례'펑'하는폭발음과함께몸에불이붙은주민들이비명을지르며관리사무소밖으로뛰쳐나왔고,이를본주민들이옷가지등으로불을끄는등아수라장을방불케했다.A씨는불을낸후흉기를들고관리사무소주변에서"다죽여버리겠다"며소란을피우다출동한경찰에제압됐다.A씨도화상을입어병원으로이송됐다.주민들에따르면A씨는지난달열린입주자대표선거에서감사로출마했다가선거방해행위로고소를당하자출마를포기했으며,새로선출된입주자대표와갈등을빚다이날관리사무소에불을지른것으로전해졌다.A씨는전날관리사무소에서주민과말다툼을벌이다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의중재로귀가했으며,관리사무소측이업무방해혐의로고소한것으로나타났다.관리사무소관계자는"A씨가고소사실을알게되자관리인을횡령혐의로맞고소하겠다며주민과관리사무소직원들에게폭언을퍼부었다"고주장했다.전날늦은오후아파트동출입구의유리문이파손된채발견됐으며,이날오전에는관리사무소의폐쇄회로(CC)TV케이블이모두뽑혀있는것으로조사됐다.23일오전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70대입주민의방화로불이나관리인등8명이화상을입고병원으로이송됐다.경찰과소방당국이현장을통제하고정확한사고원인과경위를조사하고있다.2026.7.23ⓒ뉴스1공정식기자피해여성의남편B씨는"아침에누군가관리사무소에설치된CCTV전원코드를모두뽑아놔경찰에신고해야한다는말을듣고아내가'내가가보겠다'며나간후30분이넘도록돌아오지않았다"고말했다.그는"아내를찾으러관리사무소로가던중'펑'하는소리가3차례들렸다"며"검은연기가치솟더니사람들이비명을지르며뛰쳐나왔고,옷에불이붙은사람도있어모두어쩔줄몰라했다"고설명했다.이아파트는10여년전부터최근까지아파트운영을둘러싸고주민끼리갈등이빚은것으로알려졌다.관리사무소직원은"A씨가10여년전부터전위원장의운영방식에불만을품고경산시에민원을제기했고,이후외부감사를통해전위원장이소액의과태료를부과받은것으로알고있다"며"전위원장은올해4월자진사퇴했다"고말했다.이어"전위원장사퇴이후A씨가한동안비상대책위원장을맡았지만,관리인판공비를임의로10만원인상하는등운영방식을둘러싸고주민들의지적이많았다"며"5월에는주민동의를거쳐새관리인이선출됐고,관련절차도마쳤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A씨가새로선출된관리인에게계속불만을제기했고,입주자대표선거에출마했지만낙선하자관리사무소를찾아와욕설과고성을반복하며업무를방해했다"고덧붙였다.경산시에따르면이아파트에서는옥상방수공사업체선정과관련한민원이잇따라제기됐으며지난해연말'공동주택관리에관한감사'를청구했다.경산시는올해1월이아파트에대한감사를벌여관리비공개미흡등위반사항10건을적발,과태료를부과했다.23일오전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원인을알수없는불이나주민과관리인등이화상을입고병원으로이송됐다.경찰과소방당국이현장을통제하고사고원인과경위를조사하고있다.2026.7.23ⓒ뉴스1공정식기자이아파트는1990년지어져36년된6층짜리로204세대가살고있다.공동주택관리법에따르면300세대이상이거나150세대이상이면서엘리베이터가설치되거나중앙집중식난방인아파트가아니면경산시의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은집합건물법상관리인을두도록돼있고100세대이상공동주택은관리비등을공개해야한다.사건이발생한이아파트는'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관리단체제로운영되고있으며,운영위원장과감사등에게일정액의판공비를지급하고있다.경찰은A씨를현주건조방화물방화와공공장소흉기소지혐의로입건하고계획범죄등을조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대출규제형평성·실수요자대책논의李"전세대출,집값폭등주요원인"…관리강화필요성강조생애최초대출배제된신혼부부사례에"구제위원회만들자"이주비대출애로청취…금융위"현실적인방안찾겠다"신규대출자위주규제지적에'기대출자확대적용검토'지시총량규제에막힌실수요자잔금대출애로사항도의견청취[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경청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민수최홍기자=이재명대통령이전세대출과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요건,1주택자이주비대출등실수요자금융규제와관련한현장의견을잇달아청취하며제도보완필요성을언급했다.전세대출은관리강화필요성을강조한반면,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과이주비대출에대해서는예외적사례와현장의애로를반영한제도개선필요성을제기했다.이대통령은23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일반국민과전문가들의의견을차례로들으며현장질의를이어갔다.이대통령은전세대출이집값폭등의한원인이됐다고짚었다.그는"전세를쉽게얻을수있게하는것은필요하기는했는데,너무과한바람에집값폭등의주요원인이된것같다"며"생애최초대출자와서민주거는핀셋형으로지원하되,일반적인전세대출은낮춰야하는것이정답일가능성이많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이미주택을보유한사람에게전세대출을내주는것이타당한지도문제를제기했다.그는"이미집을가지고있는유주택자인데그사람이다른곳에전세를얻는데굳이대출해줘야하느냐"고물었다.이에이억원금융위원장은"비거주1주택인데거주용수요가있을수있기때문에한도를줄여놨다"며"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시이자상환도반영하고있다"고답했다.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요건과관련해서는예외적인사례를구제할수있는제도마련필요성도언급했다.이날토론에참석한한신혼부부는"부부둘다집을산적이없는데도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인정받지못한다"며"미성년자시절상속으로취득했던주택일부를성인이되기전처분했지만해당이력때문에주택담보인정비율(LTV)70%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고호소했다.이대통령은"제도를만들다보면너무부당한결과가되는극히예외적인경우가있다"며"위원회형태를도입해예외적으로심사·결정할수있도록구제할길을열어주면좋겠다"고제안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주택자의이주비대출문제도언급됐다.서울노원구에거주한다고밝힌한참석자는"1주택자가이주비대출에LTV40%규제를적용받으면1~2억원밖에대출받지못한다"며"서울에서3인이상이거주할전셋집을구하기는하늘의별따기"라고토로했다.이에이대통령은"종전주택을담보로할지,지어질신축주택을담보로할지의문제와관련있어보인다"고말했다.이억원위원장은"실제적인애로를풀수있는현실적인방안이무엇인지찾아보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이날패널로참석한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대출규제에대한공정성을지적했다.그는"대출에대한구조조정을해야한다"며"대출규제가시행되면신규대출자에게만이뤄지고있는데,기대출자에대해서도규제를똑같이적용해야한다"고건의했다.이어"왜무주택자나청년만대출규제를적용받아야하냐"며"공정한대출구조가필요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현재(다주택자)기대출자도만기가되면새로운(대출규제)조건에맞추도록하고있다"며"그게광범위하게전면적으로되는지(금융위가)한번정리해달라"고지시했다.그러면서"지금부모세대,기성세대는이미다성장의기회과실을누렸는데청년은새로진입하기가어렵다"며"정책당국자는핀셋형으로구멍이없게하고,이를활용해부당한이익을얻는틈새가생기지않도록해달라"고당부했다.토론회에참석한수원아파트입주예정자황모씨는"최근가계대출총량규제에따른은행별대출한도로잔금대출을아예받지못하는상황"이라며"입주를앞둔많은실거주예정자가어려움을겪고있다.실수요자에대해선잔금대출규제를예외적용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저런지적이많다"며"이미(입주가)예정돼있는데,사후에정책변경으로경계선에걸리는사람이있다.상처입는사람이최소화되게할필요가있다"고공감을표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도"가계대출총량규제를하는데개별은행단위에서더자체적으로죄다보니그렇게되는것같다"며"그부분은협의해서더점검해보도록하겠다"고답했다.제주도에거주중인안모씨는"현재DSR이40%정도로돼있다"며"지방과수도권이규제가같은만큼분리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지방의DSR은조금배제해줬으면좋겠다"고요청했다.이에이대통령은"일리가있다"며"사례를찾아보고정책효율성이최대화될수있도록핀셋형으로상황에맞춰서많이정책을세분화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정시간훨씬넘겨3시간가까이진행종부세·양도세등구체적수치도거론李"비난갈등감수하고개혁"'거주용1주택'가중과세및퇴로검토부동산시장의불확실성이지속되는가운데,국민들의애환과구체적인정책아이디어를수렴하기위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가23일열렸다.당초100분으로예정됐던토론회는현장의뜨거운발언열기에1시간넘게연장돼3시간가까이진행됐다.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토론회에서는단순한원론적논의를넘어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금액등구체적인숫자가언급됐다.또부동산시장에서실수요자들과중개인들의생생한증언도이어졌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에게의견을묻고있다.2026.7.23연합뉴스李"보유세강화,대체로동의…차등여부정해야"이날토론회에서는보유세와양도소득세를둘러싼구체적인과세기준과숫자들이도출되며치열한공방이벌어졌다.전문가와패널들은보유세강화를위한초고가주택기준으로'시가10억원이상','공시가격20억~30억원','50억원이상'등다양한수치를제안하며실효세율1%인상안등을제안했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똘똘한한채는종부세대상일것"이라며"실거주에대해보호를한다면전국평균주택가격(5억원)의두배인시가10억원이상을초고가로보고초과분에대해서는종합부동산세실효세율1%정도로누진과세를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대통령은"지방에서는시가30억원이초고가주택이지만,서울에서과세표준15억원(시가30억원상당)에중과세하면조세저항이벌어질수있다"며수도권과지방주택가격차이등으로초고가주택의기준설정이어렵다고했다.1가구1주택양도세비과세혜택을생애1회또는총액으로제한하자는아이디어도제시됐다.이대통령은"일리있다"며당국자들에개편검토를지시했다.현재양도소득세는2년이상보유·거주등특정요건을충족하면횟수와관계없이감면할수있다.이대통령은"양도세감면을생애1회로할지는모르겠는데,(감면)기회를무한대로주는것은문제가있어보인다"며"(감면)횟수를제한하거나첫번째엔많이해주고두번째는덜해주고(하는것은)좋은생각인거같은데고민해보면좋을것같다"고말했다.보유세강화기조도재확인했다.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은"현재1주택자에한해서는종부세를최대80%까지공제해주고있는데실거주자만이러한혜택을부여할경우똘똘한한채현상을막을수없을것이라본다"며"종부세는실거주와비거주구분없이보편적으로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1주택자에대한세제혜택은종부세보다양도세에대한혜택을주는방향으로가야한다고주장했다.이대통령은"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점은사실대체로동의하는것"이라며"그러면어느범위에서어느정도로강화할지,어떤차등을둘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개편방향으로는1주택을기준으로기본세부담을정한뒤,실거주·서민용·지방주택은감면하고초고가·다주택·투기용주택은단계적으로중과하는안을내놨다.이대통령은"거주용1주택,거주용이아닌1주택,다주택,1주택초고가,초고가다주택등기준점을만들어야한다"며"1주택에대해기본보유부담을정한뒤실거주용도이거나서민·중산층용일경우감해주고지방역시배려하는방식"이라고설명했다.다만선진국수준으로보유세를일괄적으로올려야한다는제안에는선을그었다.이대통령은"우리나라보유세를선진국수준으로매기려면3배는올려야하는데그러면폭동과비슷한상황이벌어질것"이라고말했다.23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발언권을요청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비난이나정치적손해,갈등과저항을감수하는것이공직자의책임"이라며시장정상화의지를재확인했다.다만세제기준개편에대해'실거주'대신'거주용1주택'이라는새로운용어기준을제시했다.직장이나교육,입원등불가피한사유로일시비거주하는1주택자는확실히보호하되,호화주택·다주택·비거주주택에는가중과세를적용하겠다는구상이다.다주택자매물잠김과관련해이대통령은"정부말을믿고집을판사람이손해보지않는선에서한시적인'퇴로'를마련하는고민도필요하다"며과세기준을시행령이아닌법률에직접명시해야한다는지적에공감했다.그는"국민들여론을수렴해합리적으로만들고구멍이나악용소지가없게만들되최대한입법으로하는건맞는지적인것같다"고덧붙였다."잔금·이주비대출막혔다"…李"일괄규제피해자없게"최근강화된금융규제와정비사업대출등현장애로사항도건의됐다.이대통령은실거주목적으로분양받았으나최근가계대출총량관리로잔금대출이거절돼입주가불가능해졌다는한신혼부부의사연에대해"정책변경으로인한선의의피해자가최소화돼야한다"며일괄적인규제로억울한피해를보는경우구제시스템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낮은주택담보인정비율(LTV)한도로이주비대출이막혀사업이멈추고조합원에추가금융부담이발생한다는호소가잇따랐다.이에정부는신축예정주택을담보로활용하는등실질적인이주비대출규제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한편재개발과정에서원주민재정착률이27%에불과하다며삶의터전을잃는철거민의목소리와함께,청년주거사다리가될빌라및오피스텔등비아파트신축급감에따른민간건설임대육성및보증보험가입기준완화요구도나왔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공공분양을많이하거나용적률을더많이올릴수록,분양가가낮을수록먼저재건축재개발을먼저진행하게해야한다"며"총량규제를통해공공성을확보하지않으면30만채가갑자기없어지면서집값은폭등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과한성숙국무총리가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전세대출선별지원필요"이대통령은전세대출이아파트가격상승과높은집값을유지하는주요원인으로작용했다며관련규제강화를시사했다.전세대출의공급규모와보증비율을전반적으로낮추되청년·신혼부부와생애최초임차인등실수요자는선별적으로지원하는방향도제시했다.이대통령은"전세를쉽게구할수있도록서민에게지원한다고전세대출을거의무제한으로해줬다"며"전세가너무쉬워지면결국집값이다오른다.아파트값이많이오른원인가운데하나"라고말했다.이어"원래집값의60~70%가전셋값이고전세보증금의70~80%정도만보증하거나대출했어야하는데집값만큼을모두해줬다"며"급기야집값의100%까지전세를얻고그금액을보증하거나대출하면서전세사기가생겨났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돈이하나도없으면서수백채를전세로돌리다한곳에만문제가생겨도모두문제가되는것이전세사기"라며"전세대출은서민주거안정을지원하는측면이있는동시에집값폭등의주원인이됐기때문에이제조정할때가된것같다"고말했다.다만전세대출을일률적으로줄이는방식에는선을그었다.이대통령은"집값이폭등하지않도록전세대출규제는강화해야한다"면서도"꼭필요한청년과신혼부부,생애최초전세대출자,서민주거에대해서는구체적타당성에맞게핀셋형으로지원해야한다"고말했다.심성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반식품인데'올레샷''먹는위고비'등내세워115억원판매전문가"과학적근거없어"…행정처분·고발조치23일서울양천구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식약처직원이체중감량과저속노화등의효과가있다고부당광고해적발된이른바‘올레샷’등다이어트관련식품을공개하고있다.2026.7.23ⓒ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임여익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먹는위고비','올레샷'등의표현을통해다이어트효과를과장한온라인식품광고업체26곳을적발했다.이들업체는일반식품을마치비만치료제인것처럼홍보해약115억원규모의제품을판매한것으로조사됐다.23일식약처는여름철온라인에서판매되는다이어트식품광고를집중적으로점검한결과,26개업체에서'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위반해판매중인제품30개를적발했다고밝혔다.이번점검은최근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중심으로유행하는'올레샷(OleShot)'과'천연위고비·마운자로레시피'를표방한올리브유제품을비롯해'먹는위고비','GLP-1'등비만치료제를연상시키는표현을사용한광고를중심으로진행됐다.'올레샷'은올리브유와레몬즙을함께섭취하는방식을,'천연위고비·마운자로레시피'는올리브유와삶은달걀을함께먹는방법을일컫는다.최근SNS에서새로운다이어트방법으로유행하고있지만,체중감량효과가입증된의학적치료법은아니다.백남이식약처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이번에적발된30개의부당광고제품가운데건강기능식품으로허가받은제품은8개이며,나머지22개는일반식품인것으로드러났다"며"건강기능식품8개역시식약처가인정한기능성외의질병예방·치료효과가있는것처럼광고했다"고말했다.백남이식약처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이23일서울양천구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다이어트효과를표방한일반식품의부당광고적발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7.23ⓒ뉴스1박지혜기자조사결과적발업체들은질병예방·치료효과나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할수있는표현,거짓·과장광고,소비자기만광고등을통해약60만개의제품을판매한것으로파악됐다.판매금액은약115억원에달한다.특히올리브유나올리브유와레몬즙을혼합한제품을판매하면서체중감량은물론'디톡스','저속노화','항산화','항염'등의효능이있는것처럼광고한사례가다수적발됐다.김지연서울과기대식품생명공학과교수는"올리브유는기존의식용유를대체해섭취했을때건강에좋은효과가있는것이지,올리브유를다수섭취한다고해서노화를막거나체중을감량할수있다는과학적근거는어디에도없다"고설명했다.이어"레몬즙이신진대사를활성화한다거나노폐물을해독또는식욕을억제하는효과가있다는광고문구역시전혀과학적으로입증되지않은내용"이라고일축했다.일부업체는'위O비','마운OO'처럼비만치료제이름일부를가리거나'GLP-1'이라는표현을사용해일반식품을의약품처럼인식하도록유도하기도했다.김교수는이에대해서도"특정식품이GLP-1분비를일시촉진한다는건소규모인체실험에서는그럴수있지만,정도가매우작고일시적"이라며"해당일반식품들이위고비처럼식욕을억제한다는건과장광고에속한다"고했다.23일서울양천구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식약처직원이체중감량과저속노화등의효과가있다고부당광고해적발된이른바‘올레샷’등다이어트관련제품을공개하고있다.2026.7.23ⓒ뉴스1박지혜기자아울러일부업체들은유명연예인이나약사가제품을추천하는영상을사용하거나AI로생성한가상인물,지방조직이미지등을활용해효과가객관적으로입증된것처럼소비자를현혹했다.또한이같은광고를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유튜브등에서반복적으로노출한뒤자사온라인몰로연결해소비자들의구매를유도했다.단속을피하기위해숏폼영상에서는'단기간급속감량','먹어도살찌지않는체질'등자극적인표현을사용하고,판매페이지에서는관련문구를삭제하거나수위를낮춘사례도확인됐다.백단장은"그동안은온라인쇼핑몰이나네이버,쿠팡등주요사이트위주로만모니터링을해왔는데,그러다보니업체들이단속을회피하는방식도진화했다"며"이번에는인스타그램과유튜브같은SNS를위주로조사를강화했다"고부연했다.식약처에따르면,업체들은해당제품들을매입가보다최소1.8배에서최대27.5배높게판매한것으로나타났다.한업체의경우매입가가2178원인제품을6만원에판매해약20억원의매출을올리기도했다.식약처는소비자들에게'먹는위고비','식욕억제제','지방배출제','단기간체중감량'등의약품수준의효능·효과를내세우는광고에현혹되지말것을거듭당부했다.식약처는이번조사에서적발된업체명과제품명을식약처홈페이지에실명그대로게시하고,관할지방자치단체에행정처분을요청하거나고발하는등의강도높은후속조치를이어갈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트럼프이란戰통제'반영실패해외미군감축시예산통제장치강화한미조선협력,'의회의견'으로담겨[평택=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대(對)이란전쟁을통제하는조항이반영되지않은2027회계연도(2026년10월1일~2027년9월30일)미국국방수권법(NDAA)이사실상공화당단독으로하원을통과했다.더힐,폴리티코등에따르면하원은22일(현지시간)1조1500억달러(1700조여원)규모의2027회계연도NDAA를찬성216표반대212표로가결시켰다.주한미군등해외주둔병력감축통제장치강화는그대로유지됐다.사진은지난3월9일경기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서한미연합훈련'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가실시되는모습.2026.07.23.[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대(對)이란전쟁을통제하는조항이반영되지않은2027회계연도(2026년10월1일~2027년9월30일)미국국방수권법(NDAA)이사실상공화당단독으로하원을통과했다.더힐,폴리티코등에따르면하원은22일(현지시간)1조1500억달러(1700조여원)규모의2027회계연도NDAA를찬성216표반대212표로가결시켰다.NDAA는미국국방정책과예산운용의기본방향을설정하는포괄적입법으로,미국의회는매년NDAA를초당적합의로처리해왔으나이날표결은양당이극단적으로대립했다.공화당은대표적반(反)트럼프인사인토머스매시하원의원(켄터키)등7명을제외한전원이찬성을,민주당은중도보수성향6명을뺀전원이반대표를행사했다.워싱턴포스트(WP)는"민주당은의회가대통령의전쟁견제를포기했다고비판했으나공화당은밀어붙였다"며"의회에서드물게남아있던국방분야초당적협력체제가붕괴됐다"고평가했다.앞서민주당은이란추가공격에국방예산을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조항을포함시킨NDAA수정안처리를수차례시도했으나공화당이다수인하원운영위원회문턱을넘지못했다.오히려'전쟁부'명칭변경,성전환의료보험적용금지,이스라엘방산협력등트럼프대통령역점사업이다수포함됐다.애덤스미스군사위원회민주당간사(워싱턴)는"공화당은대통령에게맞설용기를가져야한다"고지적했고,알렉산드리아오카시오-코르테스하원의원(뉴욕)은이스라엘방산협력조항에대해"미국주권과민주주의에대한실존적위협"이라고우려했다.한편트럼프행정부의주한미군등해외주둔병력감축통제장치강화는그대로유지됐다.현행2026회계연도NDAA는국방부가주한미군을현수준인2만8500명이하로,유럽주둔미군을7만6000명이하로감축하는데국방예산을집행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나아가2027회계연도NDAA에는국방예산뿐아니라다른법안에근거해배정된모든예산을미군감축에집행하지못하도록제한범위를넓히는문구가추가됐다.행정부의임의적병력감축통제조항은트럼프1기시기인2019~2021회계연도NDAA에담겼다가조바이든행정부때삭제됐는데,트럼프대통령재집권으로지난해부활한데이어한층강화된것이다.한미간조선분야협력강화도'의회의견(SenseofCongress)'형식으로담겼다.NDAA제1241조'인도태평양지역방위동맹및협력에관한의회의의견'제12항은"한국과의조선협력을확대해미국의조선역량과숙련인력을키우고,미국방위산업기반을더욱공고히한다"다.한미는지난해관세협상과정에서'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를띄우고조선협력강화를시작했다.23일에는워싱턴DC에본부를둔'한미조선협력센터'가출범한다.NDAA에는이밖에도제2항"1953년10월1일체결된한미상호방위조약에따라평화롭고안정적인한반도라는공동목표를지원하기위해한미동맹을강화한다",제11항"한국의억제력강화및한미국방협력심화노력을지원한다"등한미간안보협력강화문구가다수포함됐다.한편양당간극단적이견을고려하면이날하원을통과한NDAA를상원이인정할가능성은낮다.NDAA는양원이각자통과시킨법안을절충해단일안을만든뒤최종표결을거쳐야통과된다.폴리티코는"보수성향이강한하원안은상원에서통과되기어렵다.민주당은이미전쟁장기화에항의하며상원NDAA심의를중단시킨상태"라며"상·하원간절충은중간선거뒤에나가능할것"이라고봤다.다만주한미군일방적감축견제,한미조선협력강화등한국관련문구는쟁점사안이아니기때문에최종NDAA에도포함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유발지진알고도은폐"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기소…법원"인과관계입증부족"'포항지진'9년만에첫형사판단지진소송항소심결과항의하는포항시민[연합뉴스자료사진](포항=연합뉴스)손대성기자=1명이숨지고80명이다친2017년규모5.4'포항지진'과관련해지열발전사업관계자들의형사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는법원의첫판단이나왔다.법원은지진발생전유발지진이발생했음에도지열발전을중단하거나위험성을충분히분석하지않았다는검찰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고피고인5명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이번판결은포항지진과관련한형사책임여부를둘러싼첫사법판단이라는점에서적지않은파장이예상된다.대구지법포항지원형사1부(이혜랑부장판사)는23일업무상과실치사상등혐의로기소된포항지열발전컨소시엄의주관기관관계자2명,정부출연연구기관관계자2명,컨소시엄참여대학교산학협력단의연구책임자등5명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이들은포항지진이발생하기7개월전인2017년4월15일께유발된규모3.1지진발생이후지열발전을중단하고위험도를분석해야할필요가있었음에도미흡하게대응한혐의로기소됐다.포항에서는2017년11월15일규모5.4지진과2018년2월11일규모4.6지진이발생해1명이숨지고포항시민80명이다쳤고큰재산피해가발생했다.정부조사연구단은2019년3월포항지진이지열발전연구사업과정에서물을주입하는수리자극으로촉발된지진이란연구결과를발표했다.이결과를바탕으로각종고소와고발이이뤄지면서검찰이2019년12월연구사업전담·주관·참여기관등을대상으로압수수색하면서수사를본격화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에게형사적책임을묻기위해서는피고인들이지진발생을예견할수있고회피할수있었는데도그러지못한구체적인업무상과실,과실이없었다면지진이발생하지않았을것이란상당인과관계,지진으로피해자들의사상이발생했다는점이합리적의심없을정도로증명돼야한다"고밝혔다.이어"지진이연구사업에서수행된수리자극등영향을받아촉발된것으로인정되지만주입된물양에비해에너지규모가매우컸고일반적예측모델을초과해발생했다"며"피고인들에게업무상주의의무위반이인정되지않고주의의무위반이있었다고하더라도지진과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고무죄이유를설명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의판단이결과적으로보수적이지못했다고볼수있어도그판단이형사처벌대상이되는업무상과실이라고인정하기어렵고미소진동관리방안및신호등체계준수에일부미흡한점은있지만업무상주의의무위반이라고평가하기어렵다"고판시했다.또"제출증거만으로는피고인들의업무상주의의무위반이존재하고그위반이지진발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는점이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입증하기부족하다"고선고이유를밝혔다."포항시민손들어주세요"(포항=연합뉴스)손대성기자=19일경북포항시청앞에서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회원들이국토대장정에나서고있다.이들은포항지진정신적손해배상소송의대법원판결을앞두고시민손을들어달라며대법원까지행진한다[email protected]앞서검찰은재판과정에서지열발전사업관계자들이내부적으로규모3.1지진이수리자극에따른유발지진으로결론을내렸음에도주무부처및전담기관에보고할때는불가항력적자연지진이발생한것처럼보고했다고주장했다.또연구사업책임자들이실시간으로유발지진을관측·분석해야하지만지진계유지및관리와분석등을소홀하게했고안전관리방안인신호등체계를부실하게수립하고지키지않은과실이있다고판단해금고1∼5년을구형했다.반면피고인측은지진발생이예상하지못한일이고,여전히자연지진이라고주장하는학자들이많으며,과학적으로완전히증명되지않은내용으로과학기술분야국책사업을유죄로단정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피고인변호인들은그동안재판에서"피고인들은지진이발생하면즉시알렸고수리자극최소화방안을제시하는등업무상주의의무를위반하지않았다"며"포항지진민사재판항소심도촉발자체를예측하기어렵다고판단한바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정청래전대표가23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광주청사브리핑룸에서당대표후보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2026.07.23뉴시스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당권경쟁에서‘언더도그’전략을펼치던정청래전대표가“호남에서역전했다”고주장했다.친명(친이재명)계인김민석전총리와송영길전대표에게집중공세를당하는상황을부각하며“저를지켜달라”고동정론에호소하던와중에최근자신의지지율이상승세라는분석을내놓은것.김전총리측은“약간의진폭은있겠지만대세에는지장이없다”고맞섰다.23일정전대표는이날전남광주시의회광주청사에서연기자회견에서“호남에서밀리다가역전했다”며“정청래로흐름이잡혀가고있는분위기”고말했다.그러면서“광범위하게대나무뿌리처럼뻗쳐있는밑바닥민심을보면제가아직도짱짱하다”고했다.전날에는페이스북에서“민심이요동치고,호남민심도움직였다”고도했다.이번전당대회는17일후보등록전부터김전총리가우세한여론조사가이어지는상황이었는데,정전대표가전날부터흐름이바뀌었다고주장하고나선것.또정전대표는김전총리에비해의원들지지세가밀리는상황에대해“호남에국회의원이100명인가200명인가1000명인가.얼마안된다.당원은수십만”이라며“1인1표당원주권시대엔의심(국회의원마음)보다는당심이훨씬중요하고,작년에도그랬듯당심이의심을이긴다”고도했다.이처럼정전대표가지지율에자신감을드러내기시작한것은다대일구도를강조하며동정론을자아내는‘언더도그’전략이당원들의마음을움직이고있다고판단한것으로풀이된다.정전대표는전날한유튜브에서“정청래가저렇게막그집단으로막덤벼들어서당하고있는데내가당하는것같은,그래서본인이힘든심리적일체감,연대감이형성되는분들이늘어나고있는것은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4대개혁발표를하고있다.2026.7.22뉴스1다만김전총리측은김전총리대세론에큰변화는없다는반응이다.김전총리측의원은“유시민작가의참전등여러논란으로잠깐진폭이생긴것”이라며“결국대통령과함께갈후보냐,따로갈후보냐는프레임으로선택이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또다른의원은“최근민주당전당대회에서초반에형성된대세론이뒤집어진적은없었다”고했다.친명계는김전총리가거론하는이중당적문제로정전대표를향한공세를이어갔다.조계원의원은페이스북에“정전대표는국민의힘과조국혁신당지지자들의압도적지지를받고있다”며“왜조국혁신당과민주당이중당적자문제에대해한번도비판하지않는지이유를알것도같다”고했다.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생성이미지·SNS숏폼으로소비자현혹…26곳고발매입단가2천원→판매액6만원업체도…115억원규모적발올레샷부당광고사례[식약처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오지은기자='먹는위고비','올레샷'등최근유행하는다이어트식품을인공지능(AI)생성이미지와소셜미디어(SNS)숏폼으로홍보하며체중감량효과가있는것처럼소비자를현혹한업체들이무더기로적발됐다.AI숏폼으로'먹는위고비'홍보…115억원규모허위광고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는23일양천구서울지방식약청에서브리핑을열고질병예방·치료나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하게하는허위·과장광고를통해60여만개의제품을판매한업체26곳을적발해행정처분을요청하고고발조치했다고밝혔다.업체26곳이과장광고한제품은30개제품으로이가운데8개만건강기능식품으로허가받았고,22개는일반식품이었다.적발된업체는식품등의표시·광고법에따라영업정지나시정명령등처분을받게될수있다고식약처는전했다.최근온라인에서는올리브유와레몬즙을함께섭취하는'올레샷'과올리브유·삶은달걀을활용한이른바'천연위고비'등이다이어트방법으로확산했다.이날열린식약처브리핑에서김지연서울과기대식품생명공학과교수는"올리브유가저속노화나항노화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는없다"라며"올리브유가건강에좋다는건식사의일부로서포화지방산대신불포화지방산으로대체했을때이야기지추가보충제형태로먹는건건강상이점이없다"라고말했다.이어김교수는"디톡스의과학적의미는간이독성물질을해독하는데도움을준다는건데레몬즙이이러한효과가있다는근거는없다"라고설명했다.식약처는관련제품광고를점검한결과질병예방·치료나건강기능식품,의약품효능을표방하는허위·과장광고를통해판매된제품이60여만개,판매액은115억원에달한것으로파악했다.SNS부당광고[식약처제공.재판매및DB금지]연예인·약사등장AI영상으로현혹…2천원제품6만원판매도일부상품은먹는위고비,유사펩타이드-1(GLP-1)등비만치료제를연상하는표현이나유명연예인과약사등을활용한숏폼으로소비자를현혹하는부당광고를제작했다.올레샷관련제품부당광고의경우체중감량,디톡스,항산화,항염등의효과가있는듯이광고했다.일부업체는유명연예인이나약사가제품을추천하는형식의영상을제작하고인공지능(AI)생성이미지와신체조직이미지를활용해식욕억제,지방흡수차단등의약품수준의효과가있는것처럼소비자를오인하게했다.아울러이들업체는페이스북이나유튜브같은SNS에숏폼형태로영상을반복적으로노출한뒤영상을클릭하면자사온라인판매페이지로연결되도록해구매를유도했다.숏폼에는'단기간급속감량','지방배출','살찌지않는체질'등위반정도가높은표현이사용됐지만연결된자사온라인몰에서는해당표현이삭제돼광고수위를낮춰단속을회피한사례도있었다.이는온라인판매페이지는식약처의지속적인점검을받지만,SNSNS숏폼은노출후삭제되거나실제광고주를확인하기어려운특성을악용한것으로분석된다.이번점검에서는위반제품판매가격이매입단가대비1.8∼27.5배에달하는사례도적발됐다.이중매입단가가2천원인제품을6만원에판매해20억원9천600만원매출을올린사례도있었다.백남이식품안전정책국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이순간에도다이어트관련광고는몇십개,몇백개가새로생겼다가사라졌다가하는데그간모니터링을온라인쇼핑몰위주로하다보니업체들이회피할목적이있었던것같다"라고말했다.이어"이번기회에업주들에게는경각심을주고,소비자들에게는식품을통해단기간에다이어트효능및효과를기대하는것은옳지않다고전달하고자한다"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사·조직·예산부서재배치수정안에광주노조집단반발전남양대노조"균형배치원칙,진전있어"…29일간담회왼쪽부터전남도청사,광주시청사,전남동부본부(전남도2청사).(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전남광주특별시출범첫조직개편과관련,인사·조직·예산등핵심부서재배치논의를놓고기존광주와전남공무원노조간온도차가크다.광주청사공무원들은'깜깜이조직개편'이라며집단반발했으나전남공무원양대노조는'균형배치원칙'을강조하며논의를지켜보겠다는입장이다.전국공무원노조광주시지부는23일점심시간대인낮12시20분광주청사1층로비에서'밀실행정·깜깜이조직개편규탄결의대회'를열었다.결의대회에는노조추산조합원500여명이모였다.전날행정부시장이광주와전남지역공무원3대노조에공유한조직개편수정안(수정안)에대해집단반발한것이다.당초민형배시장은광주청사에기획·인사·조직·예산·감사등기관유지기능(핵심부서)위주로부서를배치하겠다고밝혔으나,전남공무원양대노조의반발에부딪혔다.이후황기연행정부시장은전날3대노조(전남도청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광주시지부·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조)와의간담회에서핵심부서를각청사에분산배치하는수정안을제시했다.김정호노조광주시지부비대위원장은"기능중심이라는원칙은핑계일뿐이었고결국은부서쪼개기시도에불과했다.집행부가생각해도파장이클만큼문제가많은조직개편을밀어붙이면서그희생을왜광주청사직원들이짊어져야하느냐"고비판했다.대회참가조합원들도'직원의견수렴없는깜깜이조직개편결사반대','시장님광주권행정서비스는포기하나요?'등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조직개편논의에반대의사를표현했다.노조광주시지부는수정안이통합특별법에명기된종전근무지보장원칙에어긋난다며주요핵심부서만큼은각청사에현행대로존치하되,추후단계적통합을추진하자고주장한다.[전남광주=뉴시스]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광주시지부가3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로비에서결의대회를열어민형배특별시장에게종전근무지유지원칙을명문화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특별법'개정시도를중단하라고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전남공무원제1·2노조가수정안을'균형배치원칙이담긴진전된안'으로평가했다.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제1노조)관계자는"당초민시장은주요핵심부서를모두광주청사에두려하는등불합리한조직개편안을추진하려했다.전날간담회수정안에특별법에명시된'3청사를균형있게운영한다'는취지는반영됐다.최종수정안까지지켜보겠다"라고밝혔다.열린공무원노동조합(제2노조)측도"기능분배에대해원점재검토를통해타운홀미팅때보다균형잡힌진전된안들이논의됐다"면서"만족할만한수준의안이라고까지할수는없지만대체로조합원들의요구가일부반영된것으로본다"는입장을전했다.황부시장과3대노조는이달29일3차조직개편간담회를연다.한편특별시는당초조직개편안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중제출할예정이었으나부서배치를둘러싼이견을좁히지못해불발됐다.조직개편안은8월원포인트임시회를통해처리할계획이지만최종의결까지는미지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중규제'로매수세위축…화성동탄5주연속상승폭감소서울아파트값상승둔화…강남등보유세인상발표앞두고관망(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지난달말'3중규제'로묶인화성동탄·구리등신규규제지역의아파트값상승폭이둔화했다.화성동탄아파트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23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화성동탄구의아파트값상승폭은지난주0.73%에서이번주0.25%로크게둔화했다.동탄구의아파트값은6월셋째주2.22%의상승률을기록한이후이번주까지5주연속상승폭이감소했다.또용인기흥구의아파트값은지난주0.59%에서금주0.49%로,구리시는0.31%에서0.27%로각각오름폭이줄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으로갭투자가어려워지면서매수세가위축된영향으로보인다.서울아파트값도지난주0.30%에서금주0.27%로상승폭이줄었다.보유세강화를골자로한정부의세제개편안공개를앞두며시장의관망세가이어지고있다.강남일대아파트값의오름폭이감소했다.강남구는지난주0.16%에서0.10%로,송파구는0.32%에서0.29%로,서초구는0.11%에서0.10%로각각상승폭이줄었다.마포구(0.31%),용산구(0.17%),광진구(0.16%),양천구(0.18%),동대문구(0.28%),강서구(0.29%)등도지난주보다오름폭이감소했다.이에비해노원구는지난주0.37%에서이번주0.43%로,종로구는0.29%에서0.40%로상승폭이확대됐다.서울과함께경기도(0.17%)와인천(0.01%)은지난주보다오름폭이둔화하고,지방아파트값은보합전환하면서전국아파트값상승률도지난주0.11%에서이번주0.09%로줄었다.경기도에서반도체벨트특수를누리던수원영통구는이달초조사에서1.19%,지난주0.64%로오름폭이둔화한뒤이번주조사에서도0.34%로상승폭이감소했다.비규제지역으로풍선효과가나타나고있는남양주와오산시도각각0.26%,0.13%오르며지난주(0.27%,0.14%)보다는상승폭이소폭둔화했다.이에비해경기도에서2차특별정비구역지정경쟁을벌이고있는성남시분당구는지난주0.42%에서이번주0.58%로상승폭이확대되는등수정구(0.44%)와중원구(0.49%)를포함해성남시(0.54%)전체가지난주(0.38%)보다오름폭이커졌다.전국아파트전셋값은지난주와마찬가지로0.11%올랐다.서울아파트전셋값은지난주0.28%에서금주0.27%로오름폭이줄었고,경기도는0.16%에서0.17%로오름폭이소폭확대됐다.시도별아파트매매가격지수변동률[한국부동산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