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크레인에의해지붕이철거된원주아카데미극장.아친연대제공원주아카데미극장철거에반대하며극장앞을지켰던시민24인에대한재판이무죄로최종확정됐다.지난17일상고기간만료일까지검찰이상고하지않음에따라항소심무죄판결이확정된것이다.‘아카데미의친구들범시민연대’(아친연대)는21일“이번판결로시민들이아카데미극장의역사적·문화적가치를지키기위해벌인평화적행동이범죄가아닌정당한시민의권리행사였음이최종확인됐다”고밝혔다.1963년개관한원주아카데미극장은원형을보존해온국내에서가장오래된극장가운데하나로,원주의역사와문화,시민의기억이축적된공간이었다.하지만원주시는주민들의충분한의견수렴없이2023년10월30일철거를강행했고,극장앞을지키던시민들이연행됐다.시민들은‘업무방해’와‘건조물침입’혐의로기소돼재판에넘겨졌다.그러나1심재판부는아카데미극장철거정책이공적관심사에해당하며,이에대한감시와비판은폭넓게보호돼야할표현행위라고판단했다.항소심에서도검찰의항소는기각됐고,1심판단은그대로유지됐다.아친연대는“이번판결은공공정책집행과정에서시민의의견표명과참여를형사처벌로대응한행정판단을다시돌아보게하는계기가되었다”며“당시행정대응전반에대한점검과재발방지대책마련의필요성도함께제기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시민들의최종무죄확정은공공의문제에대해시민이의견을말하고행동할권리가존중돼야한다는민주사회의원칙을다시확인한결정”이라며“앞으로유사한공공갈등사안에서도중요한판단기준이될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원주아카데미극장앞대치상황.연합뉴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찰이하이브방시혁의장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방의장은하이브상장과정에서투자자들을속여천억원이넘는부당이익을챙겼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이정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하이브를상장시키며이른바'K팝리더'로인정받아온방시혁의장.하지만하이브상장과정에서기업공개계획을속이고부당이득을취했다는혐의로경찰수사를받아왔습니다.[방시혁/하이브의장/지난해9월:"제일로인해심려를끼쳐드려송구합니다.오늘조사에성실히임하겠습니다.(상장계획없다고말씀하신거맞으세요?)조사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경찰이오늘사기적부정거래혐의로방의장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방의장은2019년하이브상장을추진하며기존투자자들에게기업공개계획이지연된다고속인뒤,하이브임원들이투자한특수목적법인에지분을팔게한혐의를받습니다.이후하이브가상장되자이법인은보유주식을매각해큰이득을봤는데,경찰은이과정에서방의장이1,900억원의부당이득을거둔것으로의심하고있습니다.핵심은방의장이상장을추진하며투자자들을속일의도를가지고지분매각을유도했는지여부입니다.경찰은앞서하이브본사와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등을차례로압수수색하며관련자료를확보해왔습니다.하이브측은상장당시법률과규정을준수했다는입장입니다.앞서법원은지난해11월방의장의하이브주식1,500여억원에대해기소전추징보전청구를받아들여인용결정을내린바있습니다.KBS뉴스이정은입니다.영상편집:이수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정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5차례조사뒤"법리검토"반복…'늑장수사'논란끝영장신청"자본시장교란범죄,엄정대처"방시혁하이브의장.2023.3.15ⓒ뉴스1송원영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경찰이하이브상장과정에서기업공개(IPO)를앞두고투자자들을속여1900억원대부당이득을챙긴혐의를받는방시혁하이브의장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내사착수이후약1년반만이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금융범죄수사대는21일오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부정거래)혐의를받는방의장에대한구속영장을서울남부지검에신청했다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자본시장을교란하는범죄에대해엄정히대처하도록하겠다"고했다.경찰이방의장에대한수사에착수한것은2024년말이다.관련첩보를입수해입건전조사(내사)에착수한뒤,지난해6월과7월한국거래소와하이브본사등을압수수색하며상장심사자료와내부자료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이후방의장에대해출국금지조치도내렸다.경찰은지난해9월방의장을처음소환한이후추가조사를이어가며같은해11월까지총5차례조사했다.같은해말에는서울남부지법이방의장이보유한약1568억원상당주식에대해검찰의추징보전청구를인용하기도했다.이후약5개월간추가소환이나신병확보시도가이뤄지지않으면서'늑장수사'비판이제기됐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지난해12월15일"수사가거의마무리됐다"고밝혔지만,이후에도경찰은"법리검토중"이라며"조만간결론을내겠다"는입장을반복해왔다.최근에는주한미국대사관이미국독립기념일행사참석과BTS미국투어지원필요성등을이유로방의장의미국방문협조를요청한사실이알려지며논란이일기도했다.박청장은전날(20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도"방의장수사는거의마무리됐다"며"법리검토중이고,머지않은시간내에종결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경찰은이튿날구속영장을신청하며신병확보절차에들어갔다.방의장은2019년하이브상장을앞두고기존투자자들에게IPO계획이없다고속인뒤,자신의지인이설립한사모펀드에지분을팔도록유도하고상장이후매각차익의일부를나눠가진혐의를받는다.경찰은방의장이이과정에서약1900억원의부당이득을챙긴것으로보고있다.자본시장법에따르면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이50억원이상일경우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하도록하고있다.방의장측은초기투자자를속인것이아니라투자자들의요청에따른것이라는입장이다.수익배분역시투자자가먼저제시한조건이라고주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스라엘,연일레바논남부'맹목''휴전합의위반'등이유로헤즈볼라대원사살"헤즈볼라무기수송로"…다른지역잇는교량파괴[앵커]사실상휴전합의를하나마나한상황은미국과이란간전쟁뿐아니라이스라엘과레바논사이도마찬가지입니다.쉴새없는무차별공격에레바논대통령은이란·미국간협상과별개로이스라엘을상대로직접협상하겠다고밝혔는데,일단23일미국에서열릴고위급회담이관건입니다.김종욱기자입니다.[기자]'중동의파리'로불리는베이루트의남부교외지역.한달반넘게이어진이스라엘군공습에성한게없을정도로파괴된채,군용드론이날아다닙니다.[무바라크바이둔/베이루트뉴스센터소장:레바논전쟁중발생한모든파괴와공격의흔적을볼수있습니다.베이루트상공을비행하는드론을통해정전협정이위반되는것을보고있습니다.]레바논남부를집중타격하는이스라엘군은이번엔휴전합의위반을들어,핵심거점인근에서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대원들을사살했습니다.리타니강인근방어선안에서움직이던대원들도공군을동원해사살했다고밝혔습니다.연일공습을퍼부으면서,특히헤즈볼라의무기수송로라며,남부와다른지역을유일하게잇는다리를완전히파괴했습니다.[모하메드알리/남부지역주민:모두의생계수단이끊겼습니다.남부모든지역이고립됐고,시돈과베이루트를아예갈수없게됐어요.]앞서이스라엘과레바논은열흘간임시휴전에들어갔지만,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트럼프미국대통령의압박을마지못해수용한것인데다,레바논남부에병력을그대로남겨뒀습니다.말이휴전이지,언제든깨질살얼음판입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10km폭의안전지대가있습니다.전보다훨씬더강력하고광범위하며훨씬더견고합니다.]견디다못한조셉아운레바논대통령은파탄과주권침해가이어지는전쟁을끝내기위해미국·이란간휴전협상과별개로이스라엘과직접협상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협상목표로는이스라엘의군사작전즉각중단과레바논영토내완전철수,국경지대정부군배치등을제시했습니다.하지만네타냐후가가장무게를두는헤즈볼라무장해제는언급하지않았습니다.헤즈볼라는이스라엘군우선철수를요구하고있어,여전히평행선입니다.휴전만료를앞두고양국이미국국무부에서현지시간23일열것으로전해진두번째고위급회담에서이견을좁힐지는불투명합니다.앞서14일미국워싱턴DC에서루비오미국국무장관주최로33년만의양국직접접촉인1차회담을열었고,이후트럼프대통령은열흘휴전합의를전격발표했습니다.YTN김종욱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YTN김종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고우려시설집중점검…여름철재난관련특별관리"개회선언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개회선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1일추경집행문제와관련,"행정안전부는고유가피해지원등을포함한20개사업예산이신속집행될수있도록243개지방정부의추경편성현황을꼼꼼하게확인해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본부회의모두발언에서"전쟁추경의생명은속도"라며이같이언급했다.그는"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는이번주예정된차량용요소비축분방출,4차석유최고가격설정등추가수급안정조치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이란간휴전시한이임박한가운데중동지역의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다"며"정부는현재의비상경제대응체계를굳건히유지하겠다"고강조했다.김총리는또이재명대통령의인도·베트남순방과관련,"순방을통해중동전쟁의어려움을이겨내고에너지와공급망안정을갖추기위한노력이대통령을중심으로지속될수있도록관계부처가후속조치에만전을다해달라"고주문했다.그는"상반기처리돼야할소부장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등핵심법안341건가운데217건이아직도국회에서처리되지못하고있다"며"입법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도록국무위원들께서의원님들을직접찾아협조를구하는노력을계속해달라"고당부하기도했다.김총리는이와함께"전국의사고우려시설3만2천여곳에대한집중안전점검을어제시작했다"며"지방선거를앞두고(관리가)소홀해질수있다는점을우려해시작한점검"이라고설명했다.이어"두달동안의점검기간소관시설물을촘촘하게점검하고필요한보완조치를즉각이행해주시길바란다"며지하차도·반지하주택·산사태위험지역등여름철재난관련시설에대해특별관리해달라고관계부처에지시했다.박홍근기획처장관의'전쟁추경'명쾌한정부동의에미소짓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0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전쟁추경안'에대한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의명쾌한정부동의를지켜본뒤박장관을바라보며미소짓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진회의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공급망관련전국민들로부터의견을청취하고있다"며"4월6∼17일80여건이접수됐고유효제안에대해17건은조치하고4건은지금조치중에있다"고보고했다.이어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차량2부제자동차보험료할인내용을금주중에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다.호르무즈해협에고립된선사들이높은보험료에어려움을겪는다는김총리언급에권부위원장은선박들이안전하게나올수있도록지원할방침이라면서"국가차원의재해보험을만드는방안을논의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취약계층사각지대를선제적으로발굴지원하기위해현재약25만명을대상으로복지사각지대에대한조사가진행중"이라며"위험군을집중발굴해지원하겠다"고보고했다.문신학산업부1차관은석유수급관련"고위급양자협의등을통해대체물량을적극확보하고있다"며"5월에는예년대비80%이상의물량을확보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어"비축유스와프제도와비중동산대체도입물량에대한물류비차액지원등을통해물량확보를지속적으로뒷받침해나갈계획"이라고덧붙였다.박윤주외교부1차관은"지난일주일간(중동전쟁에따른)우리국민직접피해는없었다"며"현재중동지역에체류중인우리국민의수는약1만4천여명내외를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김민석국무총리,임시국무회의국민의례(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와국무위원들이1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복무관리책임자와공모해무단결근한혐의송"재복무기회주어진다면성실히마칠것"[서울=뉴시스]그룹'위너'의송민호.(사진=YG엔터테인먼트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사회복무요원근무중총102일을무단결근한혐의로기소된그룹'위너'송민호(33)씨가21일첫재판에서공소사실을모두인정하며"재복무기회가주어진다면성실하게마칠것"이라고밝혔다.검찰은이날송씨에게징역1년6개월을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형사10단독(판사성준규)은이날오전10시병역법위반등혐의를받는송씨와복무관리책임자이모씨에대한첫공판을진행했다.재판은심리를종결하는결심절차까지바로진행됐다.검찰에따르면송씨는2023년5월30일부터2024년12월2일까지마포구시설관리공단및주민편익시설에서사회복무요원으로근무하면서자신의복무관리를담당한이씨와공모해상습적으로무단결근한혐의를받는다.병역법제89조의2는사회복무요원이정당한사유없이통틀어8일이상복무를이탈한경우3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검찰은"송씨가늦잠등을이유로출근하지않으면이씨는이를정상출근한것처럼허위로작성했다"며"송씨는사회복무요원으로서정당한사유없이근무를이탈했다"고짚었다.이어송씨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송씨측은이날공판에서혐의를모두인정하며선처를호소했다.송씨변호인은"공소사실을모두인정한다"며"대한민국청년으로서성실히수행해야할국방의무를다하지못한걸뼈저리게반성한다"고밝혔다.이어"피고인은범행당시양극성정동장애와공황,경추파열등정상적인근무를수행하기어려울정도로육체적,정신적고통을받는상태였다"며"또자신한테불리할수있는증거를자발적으로제출하고회피하지않았다.성실한사회일원으로복귀할수있도록선처해달라"고강조했다.이날검은색안경과정장차림에어두운표정으로법정에들어선송씨는"사죄의말씀을드린다"며최후진술을시작했다.송씨는"대한민국청년으로서반드시이행해야할국방의의무를성실히끝까지이행하지못했다"며"앓고있는조울증과공황장애가변명이나핑계가돼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많은사람들의사랑을받는사람으로서모범을보이지못하고부끄러운모습을보여죄송스러운마음"이라며"현재치료를받고있다.하루빨리건강을회복해서재복무기회가주어진다면끝까지성실하게마치고싶다"고호소했다.한편송민호의근무이탈과정에가담한혐의로함께기소된복무관리책임자이씨는이날재판에서공소사실을부인했다.이씨는송씨의근무태만사실을알고도이를묵인하거나관리·감독을소홀히한혐의를받는다.이씨다음공판은다음달21일오전11시에열린다.송씨선고공판은이씨에대한증거조사가끝나는대로추후에잡힐예정이다.재판을마치고오전10시20분께법원을나온송씨는"어떤처벌이있든겸허히받아들이고인정한다"고입장을밝혔다.이어'기회가있으면재복무한다는것진심인가'라는취재원질문에작은목소리로"네"라고답하며"실망시켜드려죄송하다"고고개를숙였다.앞서병무청의수사의뢰를받은서울마포경찰서는지난해5월이들을검찰에송치했다.사건을넘겨받은서울서부지검은휴대전화포렌식과위성항법장치(GPS)내역확인등보완수사를통해송치당시범죄사실에포함되지않았던추가무단결근사실을밝혀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후생노동상·성장전략담당상·공안위원장등봉납중·참의원의장봉납…연립여당간부들은함께참배[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는21일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靖国)신사의올해봄제사에공물을봉납했다.참배는보류할전망이다.사진은다카이치총리가경제안보상을역임하던2023년8월15일야스쿠니신사에서참배한후기자들에게발언하고있는모습.2026.04.21.[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는21일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靖国)신사의올해봄제사에공물을봉납했다.참배는보류할전망이다.현지공영NHK,지지통신등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이날시작된야스쿠니신사춘계(春季)예대제(例大祭·제사)에공물마사카키(真榊)를'내각총리대신다카이치사나에'명의로봉납했다.지난해10월내각출범후처음맞은예대제에서현직총리신분으로직접참배에나설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으나,관례에따라공물봉납을선택한것으로보인다.기하라미노루(木原稔)관방장관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다카이치총리의공물봉납에대해사인(私人·공적지위,위치에서떨어진개인)의입장에서마사카키를봉납한것으로이해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그는"정부로서는견해를말씀드릴사안은아닌것으로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관계자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23일까지이어지는춘계예대제기간중참배는삼갈방침이다.민영TBS는"참배하면중국,한국의반발을초래할것으로예상돼,올해에는참배그자체를보류할전망이다.이시바시게루(石破茂)전총리,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전총리등의대응을답습한형태"라고분석했다.[도쿄=AP/뉴시스]지난1월27일다카이치사나에(가운데)일본총리가도쿄에서연립여당일본유신회와함께합동유세에나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그의왼쪽이요시무라히로후미유신회대표,오른쪽이후지타후미타케유신회공동대표.2026.04.21.각료중에는우에노겐이치로(上野賢一郎)후생노동상과기우치미노루(城内実)성장전략담당상,아카마지로(赤間二郎)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등이공물을봉납했다.국회에서는모리에이스케(森英介)중의원(하원)의장,세키구치마사카즈(森英介)참의원(상원)의장등이마사가키를봉납했다.연립여당일본유신회간부등은이날오전야스쿠니신사에모여참배했다.후지타후미타케(藤田文武)공동대표,나카쓰카히로시(中司宏)간사장,바바노부유키(馬場伸幸)전간사장등이함께참배했다.후지타공동대표는참배후취재진에게"영령여러분이목숨을걸고지킨일본과,이를이어온역사속에서우리들이살아가고있음을거듭(스스로)가슴에묻는것이정치인이가져야할자세"라고밝혔다.그는사비로공물인다마구시료(玉串料)도봉납했다.2013년아베신조(安倍晋三)당시총리가야스쿠니신사에참배하면서미국의이례적인‘유감’표명을받은후일본총리들은야스쿠니신사에직접참배하지않고공물을보내고있다.당시버락오바마미국행정부가공개적으로유감을표명하자아베총리는이후공물봉납을이어갔고,이후현직총리는공물봉납이관례화됐다.그러나강경보수성향의다카이치총리는직접참배할가능성이꾸준히제기돼왔다.그는매해봄과가을제사,8월15일패전일에야스쿠니신사를참배해왔다.특히그는기시다내각에서경제안보상을지내던2023년봄·가을예대제와패전일(8월15일)야스쿠니신사에참배했다.또한지난해10월취임전자민당총재선거과정에서총리취임후에도야스쿠니신사참배를할것이라고표명해논란을빚었다.다만그는취임직후인지난해10월추계(秋季)예대제(例大祭·제사)때는참배를보류하고사비로공물인다마구시료를봉납했다.지난2월엔언론과의인터뷰에서야스쿠니신사참배시점과관련"(참배)환경을정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며"먼저동맹국에,그리고주변국에도제대로이해를얻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긴장고조속공급망·금융·민생전방위대응수출49%증가에도“추경속도전”강조…법안217건국회계류김민석국무총리가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개회선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가21일차량용요소비축분방출과석유최고가격제시행등수급안정대책을지시하며전쟁추경의신속집행을강조했다.김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겸비상경제본부회의를주재하고“미국과이란간휴전시한이임박한가운데중동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다”며“비상경제대응체계를굳건히유지하겠다”고밝혔다.이어“이번주예정된차량용요소비축분방출과4차석유최고가격설정등추가수급안정조치에만전을기해달라”고관계부처에주문했다.정부는23일부터차량용요소공공비축분을선제적으로방출할계획이다.요소재고는약3개월수준이지만일부기업의공급불안을선제적으로차단하려는조치다.거시경제상황에대해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중동전쟁에도불구하고수출은4월20일까지전년대비49%증가하는등견조한흐름을보이고있다”며“소비영향도제한적”이라고평가했다.다만국제유가는배럴당90달러내외에서등락하고환율도1500원까지상승후1470원대로안정되는등변동성이지속되고있다고설명했다.에너지수급측면에서는나프타확보와대체원유도입이핵심과제로제시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오만·사우디와협력을통해약213만톤의나프타를확보하고6700억원규모의수입단가지원을추진중이다.금융시장도비교적안정세를보이고있다.금융위원회는정책금융25조6000억원중4조2000억원을집행했고,민간금융권도14조5000억원규모자금을지원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호르무즈해협리스크에따른선박보험료급등등새로운변수도부각됐다.이에정부는국가차원의재해보험체계도입필요성을검토하기로했다.민생분야에서는취약계층보호강화에나선다.보건복지부는약25만명을대상으로복지사각지대조사를진행중이며긴급복지와돌봄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의료물자수급과관련해서는주사기등일부품목에서가격상승과수급불안이나타나고있어매점매석단속과핫라인공급체계를가동중이다.김총리는추경집행속도를거듭강조했다.그는“전쟁추경의생명은속도”라며“243개지방정부의추경편성상황을점검해고유가피해지원등20개사업이신속히집행되도록하라”고지시했다.대외적으로는대통령의인도·베트남순방과연계한공급망대응을주문했다.김총리는“에너지와공급망안정을위한후속조치를철저히이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입법지연문제도지적했다.그는“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과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등핵심법안341건중217건이국회에계류중”이라며“국무위원들이직접협조를구해입법골든타임을놓치지말아야한다”고밝혔다.

타지역서이슬라마바드행단체이동통제…도로차단선도확대미·이란2차종전회담앞두고폐쇄된파키스탄최대모스크(이슬라마바드=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미국과이란이2차종전회담을앞둔가운데지난20일(현지시간)오후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있는최대규모이슬람사원인'파이살모스크'가폐쇄돼있다.2026.4.21(이슬라마바드=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지난20일오후(현지시간)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있는이슬람사원인'파이살모스크'진입로에는평소볼수없었던철조망이쳐져있었다.'경찰검문소'라고쓴영어팻말도편도3차로도로한가운데를차지했다.이슬람국가인파키스탄에서가장큰사원인이곳은중앙예배당과야외공간을합쳐10만명이한꺼번에예배할수있는규모다.단순한종교시설이아닌파키스탄의국가정체성과현대이슬람건축을상징하는장소로꼽힌다.폐쇄된파키스탄최대모스크(이슬라마바드=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미국과이란이2차종전회담을앞둔가운데지난20일(현지시간)오후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있는최대규모이슬람사원인'파이살모스크'가폐쇄돼있다.2026.4.21파키스탄에서10년넘게가이드일을한한국인배모(54)씨는"이모스크는종교시설이어서1년내내문을닫지않는다"며"이슬라마바드에서큰시위가있을때를제외하고폐쇄한경우는처음"이라고말했다.입구진입로가막힌탓에우회도로를이용해파이살모스크입구쪽으로더가까이가자옆쪽에서이어지는잔디밭출입로는막혀있지않았다.그러나모스크앞잔디광장바로앞에도철조망이둘러쳐졌고,소총을든군인2명은눈에서레이저를쏴댔다.파이살모스크지키는파키스탄군인들(이슬라마바드=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미국과이란이2차종전회담을앞둔가운데지난20일(현지시간)오후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있는최대규모이슬람사원인'파이살모스크'입구에서현지군인들이통제하고있다.2026.4.21"외국인인데잠깐구경하러왔다"고하자예상과달리별다른제지를하지않았다.3분정도걸었더니나온모스크출입구도굳게닫혀있었지만,기자의반복된말에시설관리직원은"잠깐만보고나오라"며허락했다.신발을벗고들어가니중앙예배당에서파키스탄경찰관들이쉬고있었다.빨래가곳곳에널려있고바닥에깔린이불위에누워잠시눈을붙이는경찰관들도보였다.익명을요구한파키스탄경찰관은"지난주말부터여기서쉬면서교대근무를하고있다"며"미국대표단이곧입국한다고들었다"고말했다.경찰휴식공간으로바뀐파키스탄최대모스크예배당(이슬라마바드=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미국과이란이2차종전회담을앞둔가운데지난20일(현지시간)오후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있는최대규모이슬람사원인'파이살모스크'예배당에서경찰관들이쉬고있다.2026.4.21파키스탄북서부카이버파크툰크와주페샤와르에서가족과함께이슬라마바드를찾은빌랄(28)은모스크에들어가지못한채입구에서서성였다.그는"미국과이란의회담이열린다는소식은들어서알고있었지만,모스크까지문을닫을정도인줄은몰랐다"고투덜댔다.이어"아침에페샤와르에서출발해서이슬라마바드에오기까지도로곳곳에검문소가설치돼있었다"며"단체로이동하는승합차는대중교통으로보고통제했다"고덧붙였다.이슬라마바드렌터카업체에서운전기사로일하는하비브(40)도"최근승객10여명이카이버파크툰크와주스와트에놀러갔다가빌린승합차위에실린짐을본경찰에잡혀서뿔뿔이다른소형차를찾아타고이슬라마바드로돌아왔다"며"지금승합차는다운행을못한다"고말했다.통제수위올린이슬라마바드(이슬라마바드=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미국과이란이2차종전회담을앞둔가운데지난20일(현지시간)오후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주요도로에서경찰관들이도로를통제하고차량을우회시키고있다.2026.4.21미국과이란의2차종전회담이임박하면서파키스탄정부의이슬라마바드보안태세도수위가점점높아지고있다.지난주말까지만해도주요정부기관이모여있는'레드존'(redzone·적색구역)만통제하는등1차종전회담직전보다는다소느슨했으나이제는레드존에서차로15∼20분가량떨어진도로까지차단선이확장됐다.이슬라마바드국제공항에서시내중심가인'블루구역'(BlueArea·청색구역)을거쳐레드존으로이어지는주요도로에는1차종전회담직전때처럼바리케이드가처졌고소총을무장한특수부대요원들이배치된모습이목격되기도했다.보통외국정상을비롯한고위인사가비행편으로이슬라마바드국제공항에도착했을때이도로를이용해총리관저가있는레드존까지이동한다.군인배치된이슬라마바드도로(이슬라마바드=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미국과이란이2차종전회담을앞둔가운데지난20일(현지시간)오후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주요도로에소총을든군인이배치돼있다.2026.4.21중재국파키스탄정부가최근연이어강도높은보안조치를하면서현지에서는미국과이란의2차협상이곧열릴것같다는분위기다.다만미국협상대표단은21일(현지시간)파키스탄으로출발할것으로예상된다는보도가나왔지만,이란은여전히협상참석을확답하지않은상황이어서파키스탄정부가2차종전회담을성사하기위해막바지중재를하고있다.앞서미국과이란은지난7일파키스탄이제안한'2주휴전안'을수용한뒤이슬라마바드에서1차종전회담을했으나결렬된바있다.휴전은8일부터시작돼마감시한은미국동부시간으로오는22일(이란현지시간기준23일)이다.통제수위올린이슬라마바드(이슬라마바드=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미국과이란이2차종전회담을앞둔가운데지난20일(현지시간)오후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주요도로에차단선이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이브상장후1900억부당이득챙겼나5차례소환,출국금지이어영장신청[이데일리이유림기자]투자자를속여부당이득을챙긴혐의를받는방시혁(54)하이브의장에대해경찰이신병확보에나섰다.지난해11월소환조사이후약5개월만의결정이다.방시혁하이브의장(왼쪽)(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는21일자본시장법상사기적부정거래혐의를받는방의장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밝혔다.방의장은2019년하이브상장전기존주주로부터주식을매수하는과정에서당시하이브가상장준비를진행하고있었음에도상장이지연될것처럼기존주주를기망한혐의를받고있다.또하이브임원들이관여된사모펀드가설립한특수목적법인(SPC)에보유중인주식을매각하도록한혐의도받는다.경찰은실제로는하이브가상장절차를밟고있었고,방의장이상장이후사모펀드로부터1900억원의부당이득을챙긴게아닌지의심하고있다.기존투자자들은대다수기관투자자였으며이들의투자금에는국민연금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자본시장법은비상장주식등과관련해거짓말로재산상의이익을얻거나부정한계획을이용하는행위등을금지한다.이를어겨50억원이상의이익을보면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경찰은앞서방의장을5차례걸쳐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으며,이후법리검토를이어왔다.지난해8월에는출국금지조치도내렸다.경찰수사가장기화하며방의장은대외활동에여러제약을받아온것으로전해졌다.주한미국대사관은그룹방탄소년단(BTS)의월드투어등을이유로방의장의미국방문에협조해달라는내용의서한을최근경찰청에보내기도했다.이에대해지난20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현재까지(서울청쪽으로)접수된내용은없다”고말하면서도“(요청이온다면)법과원칙에따라타당한지검토하게될것”이라고했다.전례가있는지등을묻는질문에는“어떤사유로요청했는지알수없기때문에말씀드리기어렵다”고말했다.방의장은회사상장당시관련법률과규정을준수해법적으로문제될것없다는입장이다.이유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뉴스타파는서울중앙지검의특수활동비잔액표를확보했다.서울중앙지검장의공식적인결재아래관리돼온자료로▲서울중앙지검이매달얼마의특수활동비를배정받아얼마를썼는지▲이에따른월별잔액은얼마였는지확인할수있다.예를들어윤석열씨가서울중앙지검장이던2018년1월의잔액표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은이한달동안에만2억4,400만원의특수활동비를배정받았다.이가운데2억2,600만원이집행됐다.잔액은1,800만원(2억4,400만원-2억2,600만원)이었다.잔액표의‘배정액(수입부분)’아래에는‘이월금’이라는항목이있다.말그대로▲전달까지다쓰지못해▲이번달로넘어온특수활동비가얼만지기입되는곳이다.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때인2017년12월.2018년1월로이월한특수활동비가1억700만원이었다.이1억700만원.단순한숫자가아니다.검찰이저지른‘예산범죄’의물증이다.최근뉴스타파가확보한서울중앙지검의특수활동비잔액표.배정액(수입부분)아래에이월금이라는항목이있다.검찰의‘예산범죄’①국가재정법위반‘회계연도독립의원칙’.국가재정법3조에규정돼있는대한민국재정의근본원칙중하나다.‘각회계연도의경비는당해연도의세입으로충당하여야한다.’예를들어서설명하자면▲2017년에배정받은예산은오로지2017년에만쓸수있고▲다쓰지못했다고해서다음해인2018년으로넘겨서쓸순없다는거다.그런데앞서확인한것처럼서울중앙지검장이던윤석열씨는▲2017년에다쓰지못한특수활동비1억700만원을▲다음해인2018년으로넘겨서썼다.국가재정법을위반하며,대한민국재정의근본원칙인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훼손한행위다.서울중앙지검장이던윤석열씨는2017년에다쓰지못한특수활동비1억700만원을다음해인2018년으로넘겨서썼다.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은▲2018년에도다쓰지못한특수활동비2,800만원을▲2019년으로넘겨서썼다.이처럼윤석열씨는서울중앙지검장임기내내국가재정법을위반,대한민국재정의근본원칙을훼손했다.서울중앙지검장이던윤석열씨는2018년에도다쓰지못한특수활동비2,800만원을2019년으로넘겨서썼다.끝이아니다.2022년5월18일윤석열정부가첫번째고위검사인사를단행했다.수원고검에있던송경호검사가서울중앙지검장에올랐다.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도과거윤석열씨가했던것처럼▲2022년에다쓰지못한특수활동비6,800만원을▲2023년으로넘겨서썼다.마찬가지로국가재정법을위반하며,대한민국국가재정의근본원칙을훼손한행위다.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도과거윤석열씨가했던것처럼2022년에다쓰지못한특수활동비6,800만원을2023년으로넘겨서썼다.검찰의‘예산범죄’②국회기망,결산심사권무력화더심각한문제가있다.지금까지의취재결과를정리하면서울중앙지검엔한해동안다쓰지못한특수활동비,즉불용액이명백하게존재했다.2017년과2018년,그리고2022년에각각1억700만원,2,800만원,6,800만원씩이었다.그런데국회에공식적으로보고된서울중앙지검의특수활동비불용액은2018년과2022년엔0원이었다.2017년은정확하게확인되지않고있다.한마디로검찰이국회에특수활동비불용액을허위로보고한것이다.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의공동대표이자뉴스타파의전문위원인하승수변호사는검찰에공문서위조,행사등의범죄혐의가적용될수있다고말한다.잔액이남아있는데‘그냥국회에다가는0원으로보고하자’이렇게된것인지거기에따라서는이제뭐법적인평가가달라질수있는거니까확인은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특수활동비가)남아있는걸알면서도0원이라고보고했다면그건‘허위공문서작성죄’같은게성립될수있는거니까고의성여부가중요한것이죠.법무부가책임지고감사나감찰을해야될사안이아닌가싶습니다.-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뉴스타파전문위원)국회는매년정부기관의예산불용액등을토대로대한민국의예산이한해동안제대로쓰였는지검증한다.헌법에서보장하는국회의고유권한,결산심사권이다.검찰처럼국회에예산불용액을허위보고,다시말해국회를속이면어떻게될까.당연한얘기지만국회의결산심사권은무력화된다.어쨌든국회에다가내용적으로는허위보고가된셈이고사실특수활동비를얼마나썼는지를봐야지그다음해예산심사를할때도그걸반영할수가있는건데‘늘다썼다’,‘0원이다’,‘(예산이)모자란다’이런식으로보고를했다는거지않습니까.이런식으로만약에정부기관들이국회에다가예산결산을그냥엉터리로보고하게되면결산심사라는것자체가의미가없는거죠.-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뉴스타파전문위원)검찰의‘예산범죄’③거짓말로물증은폐검찰이이같은예산범죄를저지르고있다는걸뉴스타파가처음으로인지한시점은지난2023년이다.이원석당시검찰총장은국정감사장에서관련사실을일부시인했다.○박주민국회의원:국가가재정에대해서운용하는여러가지규정에위반된다는지적이있어요.●이원석당시검찰총장:그것(특수활동비)을보관하고있으면서연초에사용한것으로저희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대검찰청국회국정감사(2023.10.23.)이후뉴스타파와하승수변호사는,검찰이저질러온예산범죄의확실한물증을잡기위해특수활동비잔액표를공개해달라고검찰에거듭해요구했다.검찰은잔액표의공개를끝끝내거부했다.검찰이정보비공개사유로내세운건다름아닌‘수사기밀’이었다.숫자몇개적혀있을뿐인특수활동비잔액표에수사기밀이들어있다는믿기힘든주장.뉴스타파와하승수변호사는검찰을상대로한정보공개행정소송을또다시벌여야했다.검찰은판사를앞에두고도‘수사기밀이담겨있어특수활동비잔액표를공개할수없다’는황당한주장을이어갔다.특수활동비월별배정액(수입)이공개될경우수사활동등에관한사항이노출되고그수행에도지장이발생할우려가상당하다고할것인바,피고등에대하여이루어진선행판결취지에입각한이사건비공개처분은적법하다고할것입니다.-특수활동비잔액표정보공개행정소송에서서울중앙지검이법원에제출한준비서면(2025.11.12.)재판부는검찰의주장을조금도받아들이지않았다.이사건정보가공개됨으로인하여수사등에관한직무의공정하고효율적인수행에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장애를줄고도의개연성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특수활동비잔액표정보공개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1심판결문(2026.1.16.)소송을시작하고14개월.이번에도뉴스타파와하승수변호사가승소했다.최근검찰이특수활동비잔액표를뉴스타파에공개하게된배경이다.짐작했던대로잔액표어디에도수사기밀은없었다.잔액표에있었던건,검찰이그동안지속적으로예산범죄를저질러왔다는사실의확증뿐이었다.“정보공개를요구하는주권자는물론판사에게조차검찰은‘수사기밀’이라는거짓말을해가며예산범죄의물증이공개되는걸막으려했다.”이렇게표현해도과하지않은상황이다.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보명분내세웠지만"평화국가버렸다"지적도[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13일도쿄에서기자들에게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와의전화회담에대해설명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임철휘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정부가태평양전쟁이후'평화국가'이념아래제한해온무기수출규제를사실상전면폐지했다.전후유지해온평화국가원칙을충분한논의없이허물었다는비판이나온다.21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아사히신문등에따르면일본정부는이날각의와국가안전보장회의(NSC)회의에서수출관리규칙인'방위장비이전3원칙'과운용지침을개정하고이른바'5유형'철폐를결정했다.이에따라일본은기존에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기뢰등위험물제거)로한정했던완성품수출범위를넓혀자위대법상'무기'에해당하는장비도수출할수있게됐다.그동안호위함과전투기같은완성무기는타국과의공동개발·생산인경우에만예외적으로수출이가능했다.무력분쟁당사국에대한수출은원칙적으로인정하지않기로했지만,일본안보상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는특별한경우에는NSC결정등을거쳐수출을허용할수있도록했다.수출대상국의안보환경과수출관리체제,방위력정비및자위대운용에미치는영향등이새심사항목에추가됐다.수출이후무기관리실태를점검하는모니터링체제강화도포함됐다.다만'무기'수출대상은방위장비·기술이전협정을맺은국가로한정된다.현재미국과영국,호주,인도,필리핀,프랑스등17개국이대상이다.발효전이거나협상중인국가까지포함하면앞으로20개국으로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닛케이는전했다.경계관제레이더등살상능력이없는'비무기'에대해서는수출대상국에별도제약을두지않는다.일본정부는규제폐지이유로우방국과의안보협력강화를들고있다.동중국해와남중국해를포함한인도·태평양지역에서중국의군사활동이활발해지는가운데미국과우방국에무기를수출하면정비등을고리로수출대상국과장기적협력관계를구축할수있다는논리다.[서울=뉴시스]일본해상자위대호위함사와기리.(사진=일본해상자위대홈페이지갈무리)[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른바'브레이크장치'로는NSC가무기수출을결정한뒤국회에문서로통지하기로했다.다만이제동장치가형식에그치지않고실질적으로기능할지는불투명하다고아사히는지적했다.개정과정이졸속이었다는비판도나온다.방위장비이전3원칙과운용지침은모두법률이아니어서국회심의가필요없다.그만큼여당협의가개정방향을정하는데중요하다.아사히에따르면자민당·공명당연립정권이던2023~2024년약11개월동안무기수출정책과관련한자공협의는27차례열렸다.반면이번에는약4개월동안협의가3차례에그쳤다.전후누적돼온일본특유의무기수출정책이충분한논의없이전환됐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오사카세이케이대의사도아키히로교수는"국가가어떠해야하는가에대한논의가없는채'무기를팔아전쟁을부추기는일을하지않는나라'였던전후일본의모습을크게바꾸려하고있다"며"평화국가를유지한다고말하지만실제로는그것을버리고있다"고아사히에말했다.한편일본의방위장비이전3원칙은일본의무기·방위장비를타국에이전·수출할때그허용범위와심사기준을정한기본규칙이다.세부기준은운용지침으로정해왔다.그동안운용지침은국산장비의수출목적을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로제한하는'5유형'규제를두고살상능력이있는장비수출을엄격히묶어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