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회장,노인연령상향과더불어재가임종제도도입제안...외국인간호조무사국내취업허용도언급【베이비뉴스소장섭기자】재가임용제도도입을촉구한이중근부영그룹회장겸제19대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현재병원,요양원에서쓸쓸히임종을맞이하는분이많다.요양원에예산을지원하는것처럼재가간병인예산을만들어노인들이집에서사랑하는가족들의손을잡고임종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부영그룹이중근회장은제19대대한노인회장당선후취임식에서재가(在家)임종제도도입을촉구하고나서주목을끌었다.이종근회장의주장처럼,노인들은아프고불편해도병원이아닌살던집에서있길희망한다.하지만혹여자식들에게짐이될까두려워서낯선의료기관에서생을마감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통계청에따르면의료기관에서사망한전체국민은매년증가하고있다.2021년에는74.8%,2022년74.8%,2023년75.4%를기록했다.우리나라국민4명중3명은의료기관에서죽음을맞이하고있지만,다인실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우리의료환경에서환자가삶의마지막순간을가족과함께품위있고아름답게마감하기에는어려운실정이다.1000만노인시대를맞이한상황에서이중근회장이제안한재가임종제도는노인연령상향과함께,국가와사회가정책적으로풀어야할과제라는지적이다.특히,재가임종제도는노인들이요양원이아닌집에서임종할수있도록지원하자는것.이중근회장은이제도의도입을위해선,노인돌봄을위한외국인간호조무사의국내취업허용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이중근회장은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노인돌봄에필요한외국인간호조무사의활용방안과관련해"라오스에간호대학설립인가를위한절차를진행중이고,캄보디아는최근설립인가가났다.간호대졸업생들을한국에데려오는조건으로인가가났다.부영그룹현지법인이설립하는것이다.현지에선간호대를나와도마땅히일할곳이없다.현재신입생을모집중인데,이들을2년제간호조무사로양성해국내에서활용하는방안을국가간에협의해보려고한다"고말했다.연간100여명규모로시작해연차적으로늘리는것이좋겠다는것이이중근회장의주장이다.이중근회장은외국인간호조무사가최소100만명은와야1000만명노인을관리할수있을것으로보고,앞으로노인인구가2000만명까지늘어날텐데200만명이상이필요할것으로추산했다.한덕수국무총리는이중근회장의제안에대해"우리나라가기본적으로인력이굉장히부족해상당히많은외국인력을모셔서같이일하고있다.(생산인구부족은)전체적으로봤을때잠재성장률을떨어트리는굉장히중요한요인"이라며"여성과연세드신분들을어떻게활용할지가성장잠재력을높이는데굉장히중요한데,당사자인노인회가그런문제를제기했으니굉장히잘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노인연령상향과재가임종제도등그동안비슷한주장들은제시되어왔으나번번이문제제기로만끝나고말았던것이우리의현실이다.상당한비용과사회적합의가동반돼야하기때문.재가임종제도도입을위한외국인간호조무사인력확충과관련해서는,취업비자와한국문화교육강화,민-관외국인채용협력체계구축,외국인유학생유치및취업연계확대등연계해풀어야할과제들이적지않은것이현실이다.이중근회장은"풀어야할과제가많은건사실이지만,급격한고령화추세에따라재가임종제도도입의필요성은그어느때보다강조되고있다.가족의품이아닌병원에서생을마감하고싶은노인은없을것"이라며"이제는정부가나서노인들이노인답게물러날수있게답을줄차례"라고강조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극단적아동학대…자녀살해후자살사회적문제로바라봐야"【베이비뉴스소장섭기자】자녀살해후자살인식개선캠페인메인배너.ⓒ세이브더칠드런"부모가자녀를살해하고본인의죽음을감행하는경우,개인적인비극이나가정의불가피한결정으로바라보는온정적시각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하지만이는아동의시선에서는동의없는죽음이며,가장극단적인아동학대로,자녀살해후자살사건을정책과사회적관심으로대응해야한다."국제아동권리NGO세이브더칠드런은아동학대예방의날(11월19일)을맞아자녀살해후자살대중인식개선의일환으로전시'들리지않는아이들의이야기'를연다.19일과20일양일간서울중구에위치한청계광장에서해당주제를중심으로아동의그림작품과미디어아트,인터뷰영상등을공개한다.이번캠페인은만9세~12세아동12명이참여해'내가내일세상에서사라진다면,오늘나를어떻게표현할까?'를주제로현재의느낌,꿈,희망등을나눈뒤'내가내일사라지지않기위해서어른들이무엇을해주면좋겠는지'를상상하며그린그림이미디어아트로제작됐다.아이들은"운명이라면받아들일것같지만,만약내가선택할수있다면가족,친구들과더오래시간을보내고싶어요","이유를모르는데세상에서사라진다면나쁜감정이생길것같아요.가족들이랑더많은시간을보내고싶고,내가좋아하는것들은계속하고싶거든요"라고메시지를전했다.전시첫날인19일오전11시30분부터참가아동이직접그림을설명하는도슨트시간이마련된다.또전시와함께지난10년간자녀살해후자살미수로사망하거나생존한147명의아동을기억하며14.7km를달리는이벤트도진행된다.이와더불어,세이브더칠드런은자녀살해후자살미수판결문102건의기록을'들리지않는아이들의이야기'웹페이지로구성했다.2014년부터2023년까지자녀살해후자살범죄유형에해당하는사건102건을분석해,피해아동147명의이야기를다뤘다.피해아동에는피의자가사망해기록조차남지않은아동의죽음을제외하고부모에의해사망한경우,미수에그쳐살아남은경우,부모에의해형제자매가피해를당하는상황을목격한경우등이포함됐다.102건의판결문속사망아동66명,생존아동81명의이야기를사건당시아동의시선에서각색해풀어냈다.전체피해아동의73%는9살이하였으며,76%의사건이아이들이가장편하게일상을보내는집에서발생했다.판결문을분석한세이브더칠드런관계자는"가정에드리운그림자속에서도아이들은살고자했다.아이들의여린손을놓아버린것은벼랑끝의부모지만,그들을구조하지못한것은우리사회"라고말했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2023년학대로사망한아동의52.3%가자녀살해후자살로사망한것으로나타났다.전년도보다무려9명증가한23명이가장극단적인형태의아동학대로생을마감했다.「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시행된지10년이지났다.정부의아동학대대책은계속해서마련되고있지만,아동학대와학대로인한사망사건은매년발생하고있다.세이브더칠드런관계자는"반복되는자녀살해후자살을막기위해서는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아동사망사건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대책을마련할수있도록국가차원의아동사망검토제도가조속히도입돼야한다.또한,자녀살해후자살의주요요인으로지목되는정신건강,가정폭력,경제적위기등을아동에대한위기신호로인식하고고위험군가정을발굴해전문적인서비스로연결할수있도록사회안전망이강화돼야한다"고강조했다.세이브더칠드런은반복되는자녀살해후자살대응책마련을촉구하기위해시민들의서명을모은다.자세한내용과서명참여는세이브더칠드런홈페이지내캠페인페이지를통해확인할수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성못오리배운영종료촬영윤관식(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대구수성못오리배가운영36년만에역사속으로사라진가운데운영종료이유를놓고뒷말이나오고있다.19일한국농어촌공사달성지사에따르면수성못오리배운영업체와의임대차계약이이달초종료됐다.이에업체는지난14일수성못선착장에서오리배74대를모두철거했다.수성못오리배는1988년처음운영을개시한이후36년동안운영을계속해왔지만,수성못소유권을가진농어촌공사는올해신규사업자모집을하지않았다.농어촌공사달성지사관계자는"규정상재산세가사용료를초과하는경우사용허가를할수없게돼있다"며오리배운영종료이유를설명했다.이렇게된것은지난해부터수성구에서는수성못과관련해농어촌공사에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등과세를시작했기때문이다.농어촌공사는지난해재산세3억5천700만원,종부세21억200만원을납부했고,올해는재산세3억6천100만원을냈다.올해종부세는아직납부전이다.반면농어촌공사가수성못오리배를통해거둬들이는임대료는연간1억8천만원이다.이에농어촌공사는매년수십억의손실을감수해야하는가운데오리배운영을종료해세금손실을줄여보자는입장이다.수성못오리배운영종료촬영윤관식수성구관계자는"농업기반시설이거나자연저수지일경우비과세를하지만,수성못은농업기반시설아니고인공저수지여서과세하고있다"며"과세하지않을특별한근거가없다"고말했다.농어촌공사달성지사관계자는"수성못이시민휴식공간으로오랜기간쓰이고있고,공공에우선할수있도록수성구,대구시와협의를하고있다"면서도"수성구나시에서토지매입을하지않을경우보류했던공개매각절차를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오리배운영종료'를계기로농어촌공사와수성구,대구시간갈등도다시수면위로올라오게됐다.한국농어촌공사는2018년대구시와수성구를상대로수성못주변토지사용료반환청구소송을냈고,2021년9월1심에이어지난6일2심에서일부승소한바있다.최근에는수성구가수성못수상공연장조성사업을내년7월착공할계획인가운데,토지매입이아닌부지임대방식을검토하고있어원칙적으로토지매각을고수하고있는농어촌공사와다시한번갈등을예고했다.수성구관계자는"공사에사용허가를받거나,수성못전체부분에서(수상공연장)사업부지일부만매입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며"아직결론난것은없으며,협의하고있다"고말했다.수성못수상공연장공모당선작[수성구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한,'입꾹닫'…댓글팀의혹으로용산에항복했나""제1야당대표유죄에환호작약,폭풍SNS할때아냐"[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열린Dr.인요한의한국형구급차2.0국회전시회에서축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19일'당원게시판논란'이불거진한동훈국민의힘대표를향해"제1야당대표에대한유죄판결에환호할때가아니다"라며"당당하면스스로수사를자처하라"고요구했다.윤종군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브리핑을통해"한동훈대표가가족들을동원해국민의힘당원게시판에윤석열대통령부부비방댓글756개를작성했다는주장이제기된지한참지났다"고밝혔다.윤원내대변인은"스무살남짓한딸이름으로만152개의비방댓글이달렸다고한다"며"그런데이상한것은한대표가의혹이제기된이후수일이지나도록아무런대응도하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윤원내대변인은"기자들사이에는한동훈대표가며칠째관련질문에답하지않고‘뺑소니’를치고있다는말까지들린다"며"심지어가족명의의비방댓글때문에한동훈대표가용산에꼬리를내렸다는해괴망측한소문마저돌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사실인지아닌지진실을가장잘알고있는사람은한동훈대표본인아닌가.당당하면스스로수사를자처하라"고강조했다.윤원내대변인은"한대표는왜'입꾹닫(입을꾹닫는다)'하고계신가"라며"소문처럼이것때문에용산에항복한것인가"라고말했다.이어"제1야당대표에대한유죄판결에환호작약(크게소리를내며기뻐하다)하며폭풍SNS(사회관계망서비스)게시글이나올릴때가아니다.제눈엔티끌,남의눈엔대들보인가"라고반문했다.윤원내대변인은"정말의혹대로‘가족댓글팀’을조직적으로가동해여론을조작하고,비방을일삼았는지,한동훈대표는국민께명명백백밝혀야한다"며"잘못한게있다면국민께이실직고하고용서를구하고,잘못이없다면스스로수사를자처해명예를회복하기바란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부동산PF제도개선…'부작용'최소화에초점'돈'있는사업자만부동산PF참여할듯…시장'재편'리스크줄어드는부동산PF…은행들,적극'돈'댈까정부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체질개선방안을발표한이후관련업계가재편될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다.사실상일정수준의자본비율을확보한곳에만자금이공급되도록유도하면서,영세사업자의경우자금을공급받지못해시장에서사라지게될것이란관측이다.이와동시에자금을대는주공급원역시제2금융권에서은행으로이동할가능성이높다는분석도나온다.부동산PF재편…부작용줄여라부동산PF구조조정본격화로인한시장침체가좀처럼나아지지않고있다.건설회사,시행사등관련업체들의도산이이어진데다가사업을시작하는것자체가어려워지면서주택공급이줄어들었다.은행관계자는"부동산PF구조조정이후관련업계중자금을제때공급받지못하는영세사업자들을위주로도산이이어졌고부동산PF시행사들을중심으로공급되던빌라등도공급량이현저하게줄어들었다"라고말했다.정부도이를의식,최근내놓은부동산PF제도개선방안에이같은부작용을줄이기위한장치를마련했다.▷관련기사:정부,부동산PF체질개선…토지주현물출자유도(11월14일)일단사업장들의비용부담을줄이는방안이검토된다.그간금융회사로부터대출을받을경우다양한명목으로수수료를납부해야했는데,이를표준화해수수료부담을줄이겠다는게정부의방침이다.이경우사업장들이나가는비용을줄일수있어사업이완료된이후분양가가낮아지는등의효과가있을것이란게정부가기대하는부분이다.수수료부담이줄어든다는것은금융회사입장에서는수익이줄어든다는의미도담겨있다.금융회사가PF사업장에자금을댈요인이줄어들수있다는얘기다.대신에정부는금융회사에도인센티브를부여하기로했다.일정수준의자본을갖춘사업자에게대출을내어줄경우금융회사가산정하는대출위험가중치와적립해야하는충당금을차등화하는방안을도입하기로한것이다.자기자본을충분히갖춘사업자에게대출을내어줄경우에는은행이회계상반영해야하는대출의가중치를줄여주겠다는의미다.은행입장에서는종전보다대출을더욱적극적으로취급할수있는요인이된다.예를들어종전에는자기자본비율20%인사업장에100억원을대출해준다고가정하면장부에는120억원을내어줬다고기재해향후부실시발생할수있는위험을줄이는식이다.앞으로는110억원만내어줬다고기재해도된다는의미다.이관계자는"이번에정부가내놓은방침대로라면금융회사입장에서는내어주는대출에대한리스크를대폭경감시킬수있다는점에주목할수있다"라고말했다.이어"수수료등이줄어들수있지만위험가중치,충당금등으로인한부담도만만치않았는데이런부분이완충되는장치가마련됐기때문에부동산PF시장구조조정을하면서도자금경색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고민한것으로본다"고평가했다.부동산PF,'돈'있는사업자중심재편?금융권안팎에서는이번방안이본격적으로시행되면부동산PF시장의흐름이달라질것이란관측이지배적이다.그간에는3%가량의자기자본만보유해도부동산PF사업을펼치는데큰무리가없었지만,정부는이번대책을통해자기자본을최대20%까지끌어올리도록유도하기로했다.자기자본이높은사업장에대출을해줄때금융회사에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식이다.이는최소한의자본을보유하지못하면추가로돈을빌리기어려워진다는의미도담겼다.기본적으로자기자본을확보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시행사혹은건설사중심으로재편될것이라는관측이다.돈을대는곳,즉부동산PF사업에투자하는금융회사도제2금융권에서은행으로주권이이동할것이란분석도있다.그간부동산PF는사업이본격적으로시작되기전(토지매입전)에도금융회사로부터자금을공급받는'브릿지론'을활용했는데이번에정부가내놓은방안은브릿지론단계를생략할수있도록최초시행사등이충분한자금을확보할것을주문하고있어서다.브릿지론단계는사업이완결되지못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리스크관리를깐깐하게나서는은행보다는저축은행,캐피탈,증권사,지역상호금융등이주로자금을공급했다.이단계를생략할수있도록자본능력이확대되면은행들도적극참여할요인이생긴다는이유에서다.한은행여신관련부서관계자는"부동산PF중브릿지론단계에들어간자금이전체PF관련자금중10%가량으로추정하고있다"라며"브릿지론이라는단계가사라지면리스크를어느정도덜어낸사업장들이금융회사를찾을텐데,이경우에는은행들도더욱적극적으로검토할가능성도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은행이향후부동산임대사업자로나설수있다는점도은행이더욱적극적으로부동산PF에자금을댈요인으로꼽힌다.이관계자는"은행입장에서는장기간안정적으로수익을낼수있는수익원을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라며"은행은사업을긴호흡으로가져가려는추세가있기때문에이같은이점을적극활용할것"이라고관측했다.이경우부동산PF시장에서은행이차지하는비중이더욱높아질수도있다.올해6월까지취급된부동산PF대출중은행이차지하는비중은4분의1정도였다.그만큼제2금융권이주로목표로하던시장이라는의미다.한저축은행관계자는"부동산PF사업의경우높은리스크를감당하는대신에고금리로자금을대던제2금융권이주로참여했다"라며"리스크를줄이는방법으로사업이재편되면금리가더낮은은행을찾는사업장들도많아질것이고은행들도더욱적극적으로취급해은행중심으로자금이공급되는환경으로변화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이경남([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3년4월출장보고서적시,문순규·김묘정·진형익창원시의원진상조사촉구[윤성효기자]▲2023년4월17일자창원시의출장보고서ⓒ윤성효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과국정농단의혹의핵심인명태균(정치자금법위반혐의구속)씨가창원특례시배후도시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도관여했다는의심을받고있다.더불어민주당문순규·김묘정·진형익창원시의원은19일창원시청브리핑실에서기자회견을열어"명태균씨가창원배후도시지구단위계획재정비간담회를주도했다"라며진상규명을촉구했다.창원배후도시지구단위계획변경은기존창원인현재성산구·의창구가해당되며,주거·업무·상업·문화지역을재정비하는것으로,가령기존단독주택에만허용했던필지에소매점이나휴게음식점,이미용원등을허용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문순규의원은2023년4월17일자창원시의출장보고서에보면김영선전국회의원(창원의창)지역사무실에서관련간담회가열렸고,이자리에창원시도시정책국장과과장·팀장에다명태균총괄본부장이참석한것으로되어있다고했다.간담회주요내용을보면,명씨가'총괄본부장'으로"제1종전용주거지역을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할수있는가?","기반시설등을확충하는데얼마의비용이소요되나","시에서주차장과공원을확충하여기반기설을높이는것이타당하며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되어도일시개발이일어나지않음"이라고했다는것이다.당시창원시청공무원은"안산시와부산시사례를설명"하고"시범지구를선정해서운영해보는것도고려하겠다"고답변한것으로되어있다."민간인명태균에서공무원들이진행상황설명,어처구니없는일"▲더불어민주당문순규,김묘정,진형익창원시의원은19일창원시청브리핑실에서기자회견을열었다.ⓒ윤성효문순규의원은"명태균은담당국장을비롯한공무원을상대로의견을제시하고,시종일관간담회를주도하였음을뚜렷하게드러난다"라며"민간인명태균에게창원시공무원들이기밀을요할수있는도시계획관련진행사항을설명하고논의하는어처구니없는일이벌어진것"이라고했다.문의원은"이날논의된배후도시지구단위계획의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의종상향은올해1월에고시된창원배후도시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도포함되었다"라며"신규국가산단부지선정개입의혹을넘어배후도시지구단위계획재정비까지명태균이개입한것은아닌지깊이의심하지않을수없다"라고했다.문의원은"의혹이사실이라면권한이없는민간인에게기밀을요할수있는창원시의도시계획정보가유출된것이라할수있고,그결정과정에민간인이개입함으로써부동산투기등사익을추구하는것으로악용되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라고했다.문순규·김묘정·진형익의원은"홍남표시장은창원시행정전반에깊은불신을초래하는의혹을철저히조사하라"며"배후도시지구단위계획재정비과정에서공무원들이명태균과접촉한경위와현황,명태균에게설명하거나전달한문서일체를공개하고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명태균이개입한사실은없는지시민앞에진상을소상히밝혀라"고촉구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자치도는인천시강화군소재육용종계(식육으로사용하기위한알을낳는닭)농장에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발생함에따라오늘(19일)0시부터인천지역의가금육과생산물(계란,부산물등)의도내반입을금지하고있습니다.앞서농림축산검역본부가강화군화도면육용종계농장에서죽은닭을대상으로정밀검사를실시한결과어제(17일)고병원성AI로확진됐습니다.현재제주도는다른지역시도산살아있는가금류와강원및충북전역과경기이천,안성지역의가금산물반입을금지하고있습니다.이번인천강화육용종계농장발생으로인천지역이반입금지대상에추가됐습니다.반입금지지역을제외한다른지역에서가금산물을들여오려면반입신고서등증빙서류를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에사전신고해야합니다.공항과항만에서검역확인을거쳐이상이없는경우에만반입이허용됩니다.제주도는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유입차단을위해△바이러스접촉가능성이있는철새도래지등출입금지△농장출입차량2단계소독(고정식소독기및고압분무기소독)등기본적인방역수칙준수를당부했습니다.강재섭제주도농축산식품국장은“농장에서폐사증가,산란율저하,사료섭취량감소등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심주요증상이발견되거나경미한증상이확인되면즉시방역기관으로신고해달라”고말했습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회의사당부터적용추진지난9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대선결과에불만을가진사회단체가행진에앞서트랜스젠더깃발을흔들고있다.EPA연합뉴스반(反)PC(정치적올바름)에이골이난미국유권자로부터큰지지를받으면서‘레드스위프(공화당의행정부·의회모두장악)’를달성한미국공화당이정체성을더욱뚜렷하게내고있다.트랜스젠더여성의의회내여자화장실출입금지를추진한다.공화당소속의낸시메이스하원의원이18일(현지시간)이런내용을담은결의안을발의했다고더힐이보도했다.메이스의원은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여성을보호하고생물학적여성에대한좌파의조직적지우기에맞서싸우는신성한일이바로이곳미국의사당에서시작된다”고말했다.메이스의원이제출한결의안에따르면하원의장에게해당규칙을집행하는책임을부과하고있다고폭스뉴스가전했다.하원은1월초에다음의회의규칙패키지에대해투표할예정이다.새로구성되는하원에공화당이과반을차지한상태다.지난5일선거에서미국최초트랜스젠더의원으로기록된사라맥브라이드하원의원당선자(민주)가내년1월의회에입성하기직전에나온결정이다.이와관련해맥브라이드당선자는성명에서“직면한문제에대한실질적인해결책이없다는극우극단주의자들의노골적인시도”라며“우리는문화전쟁을조장하는것이아니라주택과의료,육아비용을낮추는데집중해야한다”고밝혔다.폭스뉴스에따르면공화당은트랜스젠더건강관리를위한연방지원금을제한하고,트랜스젠더학생운동선수가자신이선택한성별의학교스포츠팀에참가하는것을차단하는법안을발의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입사동기KBS박장범,사퇴가맞다생각""'조그마한파우치'발언으로대통령에판깔아줘""박장범사회2부장시절,세월호참사·김영환비망록취재막아""앵커멘트보면편향성뚜렷...공정성상실이KBS사장후보되는역할""이재명백현동발언,재판부가뭉뚱그려유죄판결""최근10년간선거법으로징역나온경우1건뿐…공보물이나상대낙선행위"■방송:오대영라이브/진행:오대영/방송일:2024년11월19일(월)■저작권은JTBC에있습니다.인용보도시출처를JTBC〈오대영라이브〉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정확한내용은영상을통해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우리박후보자저좀아시죠?"[박장범/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네압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우리언론사같은입사동기고수습을같이생활했습니다.언론인으로한사람으로서저도전직기자입니다만한마디충언을할까합니다.공영방송의BBC를거론하면서중립성과공정성을얘기했던박장범후보자가그걸지키는길은지금이라도후배들의요구를받들어사퇴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앵커]오대영라이브의간판코너단도직입을시작하겠습니다.오늘국회에서KBS사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열렸고지금도열리고있습니다.청문회에서질의를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스튜디오에나와있습니다.어서오십시오.[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안녕하십니까?][앵커]박장범후보자하고언론입사동기네요.[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제가94년1월에입사했고요.매체가같지는않지만저는신문사로국민일보에입사했고박장범후보자는KBS2월에아마입사했을겁니다.수습을우리오앵커도아시잖아요.기자시니까.수습을같이돌자,경찰서수습을같이돌던사이였습니다.][앵커]수습기자때에박정범후보자는어땠습니까?[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KBS가인원을많이뽑기때문에한두명이아니고제기억에꽤많았어요.][앵커]수습동기들이.[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그이후에도본사이도있고자주본사이도있는데박장범후보자는자주보지는않았고요.제가정치부기자를오래하고박장범기자는다른부서에있었기때문에자주보지는못했습니다.그렇게눈에띄는스타일은아니었고지금보니까저는깜짝놀랐습니다,사실.박후보자가이번에KBS사장후보까지추전이될지는몰랐죠.냈다고할때도벌써낼때가됐나생각이들었고결국은파우치인가이런생각이들었었습니다.그런데보니까쭉제가질의하려고취재를하다보니까이미여러군데에서이번에박장범후보자를KBS사장으로만들어야되겠다,이런움직임이있었던것같습니다.][앵커]청문회에서실물명품백도등장했잖아요.역시나박장범후보자는파우치라고표현했고파우치가팩트가맞다,국어사전을찾아봐라라는얘기까지했는데그런인식이KBS사장이되기에는부적절하다는이유중에가장큰이유가될수있나요?[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매우큰부적절사유라고봅니다.왜냐하면박장범후보자는사전에있는것.디올백홈페이지를찾아냈다.그래서파우치와본인은또자그만백이라는표현을썼다.아무런문제가없다고하는데우리국민들이분노하고지금KBS내에서박장범후보자가공채20기입니다.KBS내에서는18기부터현직에있는현직기자와촬영기자모든분들이한500명가까운분들이반대성명을냈어요.18기에서50기라하면막입사한기자분들입니다.모두가볼때부적절합니다.이분들이볼때는파우치조그만백이발언하나가지고부적절하다고보겠습니다.저는35기에서낸성명에서보면정말박장범후보자가인터뷰에서굴종적인모습을너무많이보여줬다는PPT로남겼습니다.그래서시종일관굴종적인태도를유지하며공영방송을권력에헌납했다이런표현을씁니다.그러면서KBS기자라는수치심을나눠가져야된다,사퇴하라요구한거거든요.그래서그용어를본인은이게디올백에서쓰는용어기때문에된다,그게아니잖아요.우리국민들이박장범후보자가공영방송을못맡는다는것은지금의박민사장때이미땡윤방송으로전락했는데그시기에올2월에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사건얼마나국민들의분노를샀습니까?마치그런데아무것도아닌것처럼판을깔아주는거예요,대통령에게.박절하지못해서가나올수있도록그리고거기서부부싸움을하십니까?이게무슨얘기를하는겁니까?국민들의세금으로운용되는공영방송에서그렇게권력에아부하고굴종하는.][앵커]그런질문이있었네요,부부싸움.[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그거있었습니다.][앵커]그래서최근에부부싸움많이하겠다는해법이나왔나요?[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그렇게까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여러가지박장범후보자가던진해법인지는모르겠어요.이어지는것들을보면박후보자가다떠나서본인이예전에는BBC의공영방송으로서신뢰도얘기를하더라고요.국민의신뢰와함께정치적중립성이라고했습니다.그런데이런분이사장이된다면KBS우리국민들이사랑하는KBS가완전히망가질겁니다.도저히부적합한인사고대통령께서철회를하든박장범후보가사퇴를하든그게맞다고생각합니다.][앵커]오늘아침보도로알려지고인사청문회에서도쟁점이되고있는데KBS보도국사회2부부장으로재직할때,사회2부부장이라고그러면현장취재기자들을거의통솔하는그부장역할을하면서국정농단과관련된보도를수차례막았다는취지의의혹제기가있었거든요.당사자는공정방송을훼손하는정도가아니다라고부인하고있지만어떤사실관계가드러났나요,청문회에서?[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동료의원이질의했는데사회2부장이라고하면언론사에서이제서울을제외한각지역에있는기자들을보통통솔을합니다.혹은세월호사건이난곳은진도기때문에진도에서취재할텐데관련된기사를제대로하지못하게했다.이게의원의질의에서만드러난게아니고당시정권이바뀐뒤에KBS진실과미래위원회보고서에나옵니다.][앵커]내부조사에서요?[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그렇죠.보고서에나오면박장범사회2부장이,이른바지금돌아가셨습니다.김영환민정수석의비망록있지않습니까?국정농단의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의핵심키였죠.태블릿PC와함께.그런데그것에대한비망록보도를방해했다는의혹이있고그다음에우병호민정수석이죠,이분도.이분이세월호수사할때압력을행사했다이런내용들이쭉있습니다.그래서태블릿PC음모론우리JTBC가특종했던음모론에대해서도황당하게취재지시를했다는얘기도있습니다.확인되지않지않았느냐,누가썼는지어떻게아느냐이런식으로그래서부적합하고요.제가이제우리JTBC오기전에오대영라이브오기전에질의한내용중의하나는이분이앵커를하면서도앵커멘트들이있지않습니까?우리오앵커도멘트하시잖아요.그러면기자들이써온리포트가있으면어떤범주라는게있지않습니까?자유롭게멘트를하더라도.그런데정치적사안을보면이분이이런얘기를합니다.양승태전대법원장재판관련얘기가나오면꼭말을붙여요.사법부주류세력의정치교체를노린정치재판이라는비난도나왔는데.그런데기사에는정치재판얘기전혀없습니다.아무리재량권이있더라도원전얘기가나오면바로문재인정권을비난하는취지의멘트.][앵커]기사본문에는없는데코멘트로그렇게처리한다는거예요?[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저희들이다조사까지우리보좌진들이다했는데원전얘기가나오면이렇습니다.지난정부시절한국의원자력산업은사장기로내몰렸지만그런데KBS뉴스도9시뉴스말고오전뉴스도있지않습니까?거기서는앵커는전혀그런얘기안했습니다,그앵커는.이런것들을보면정말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할때는2008년광우병소고기시위문제,2016년사드얘기하면서괴담과과학의승부는판가름이났는데이런표현을합니다.우리국민들절대다수가핵원전에대한불안감을갖고있는데공영방송앵커가기사에도없는이런멘트를하면서결국에보면파우치는결정타였습니다마는이분이앵커하면서꾸준하게정치적편향적인공정성을상실한멘트나어떤태도나이런것들이결국은KBS사장후보자최종에오는그런역할을하지않았을까싶습니다.][앵커]이재명대표판결얘기를해보겠습니다.지금당에서굉장히격앙된반응들이나오고있는데1심판결판결내용중에도저히수긍할수없는부분.하나만꼽자면요.[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하나를꼽을수없을만큼많습니다.저희들이정말오심이아니었을까할정도로오심이라고봅니다.왜냐하면대표가기본적으로하지않은발언입니다.골프를쳤다안쳤다는표현을하지않았어요.명확히따지면김문기씨를모른다는부분에대해서는이번판사도무죄로봤습니다.그런데골프얘기는어느종편채널에갔을때사진을보여주면서이거보면국민의힘측에서한10여명이찍은사진을4명을확대를합니다.그리고동그라미치고유동규,김문기전차장님,이재명성남시장또누구.이건뭐겠습니까?마치이4명이한조를이뤄서.보통골프는4명이한조아닙니까?쳤다는의미로물어본겁니다.그런데대표는이사진이조작됐다는얘기를한겁니다.4명만떼어내서.][앵커]인터뷰에서요?[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그렇죠.그런데이걸가지고허위사실이다얘기한거고두번째는짧게말씀드리면백현동은두가지멘트가크게줄기에가있습니다.국감장에서어떤말씀을많이합니까?저도국감해보면의원들과피감기관장은주고받고계속합니다.그런과정에서맥락을봐야하는거예요.이것도백현동도5개공공기관이전에대해서는직무유기와협박이라는표현이나옵니다.하지만지금검찰이문제삼고있는백현동에있어서는그런얘기가없어요.박근혜정부가법률에따라서유보했기때문에수용할수밖에없었다이런취지의말씀을합니다.그런데판사께서는이2개를뭉뚱그려서직무유기협박해서이걸수용했다는식으로쭉하기때문에유죄가났는데두번째보면이얼마나황당하면아시겠습니다마는대표적인보수논객도나오자마자본인의SNS에글을올렸습니다.아주유명하신분입니다.보수에서는아주영향력이큰이번판결에대해서정치적판결로잘못됐다고했습니다.또어느보수의종편법조기자들도많이아니까들어보니까거기서도그랬답니다.이건무죄아니면벌금80만원이다이랬다는거예요.1987년이후에이거는다른사안입니다.10년내에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와관련해서딱한건을빼고는모두무죄또는벌금이나왔습니다.그얘기는.모든공직선거법다포함해서.10년동안이니까대선이다들어가는거죠.딱한건은뭐였냐하면선고공보물이라는건공식적인자료입니다.거기에허위경력을썼고거기에더하기기부행위를했습니다.그건엄격하게하거든요.지금의전세계적으로우리나라도마찬가지고공직선거법의취지는그런겁니다.돈은묻고입은푼다.말은푼다.그얘기는뭐냐하면표현의자유는적극적으로보장하되부정선거는,금품선거는강력하게처벌하겠다는겁니다.그런데참여기까지말하기뭐합니다.이재명대표가선거에이겼습니까?0.74미만낙선하신분입니다.공직선거법과허위사실공표는내가출마를.저도출마를했으니까요.출마를하기위해서허위사실로인해서내가당선되고우리오앵커가제상대방이라면우리오앵커를낙선시키기위해서한행위를처벌하는겁니다.학력을거짓으로적거나재산을거짓으로적거나이런행위를처벌하는겁니다.방송인터뷰나아니면국감장에서한발언을처벌한사례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앵커]그런데그동안당에서의대응이문제가아니었느냐라는측면의비판도존재합니다.그러니까무조건무죄다,이건.해보나마나다.혹은아예법리적으로성립이안된다,검찰에서조작한거아니냐.이렇게만일관되게주장을해서너무낙관적으로봤던게또하나의패착아니냐라는지적에대해서는어떻게받아들이겠어요?[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그런지적을하실수도있다고봅니다.그런데저희는재판을대표의변호인단에서해왔기때문에그런디테일한상세한내용까지는모르겠습니다.하지만글쎄,모르겠습니다.전국민중에저는절대다수가이정도로나왔을때는도대체이게뭐가잘못됐지라고들여다보실거예요.제가지금우리시청자분들께설명을드는데찾으려면다찾아볼수있지않습니까,실제로.그럼아닌게분명한거예요.설마골프문제로이렇게가져오거나백현동의여러가지발언들이있는데이발언을짜깁기를해서.저희들은그렇게주장하고있습니다마는이런판결이나올지몰랐기때문에저희들이안이하게봤다고우리당원들이비판하신다면그건달게받아야겠습니다마는설마이렇게까지정치적판결로나올지는상상을못했습니다.그래서어찌보면저는낙관하는건아닙니다.하지만2심에서는저희들입장에서볼때는너무터무니없기때문에2심에서는확실히180도무죄를받아낼수있다저는그렇게희망하고기대합니다.][앵커]또하나나오는비판적지적을말씀을드리면이재명죽이기판결이다,정치판결이다,미친정권의미친판결이다.이런당지도부나당내의원들한테서이런발언들이나오고있거든요.지지자들은그런생각을충분히할수도있겠지만너무감정적으로대응하는거아닌가.결국은그게안좋게또돌아오는거아니냐이런인식들은있는것같아요.[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충분히그런인식있을수있다고봅니다.저는미친판결이라는표현들,화가나죠.화가나고저도당대변인이라는공식직함이없다면저도막SNS에올리고싶습니다.분노를표출하고싶은데우리대표를생각한다면자제를해야된다고생각해서자제하고있습니다.하지만분명한이재명죽이기정치판결이라는부분은제가비록당대변인이지만그건제가동의합니다.그렇지않고는있을수없는판결이라고보고있고왜냐하면제가아까도말씀드린대로87년얘기잠깐하려다말았는데87년민주화이후에.독재정권때는분명히있습니다.군부독재정권때.그때는우리가잘아는많은분들이존경하는김대중대통령이2번을.2번이뭡니까?4번정도의생명의위기를넘깁니다.정말현해탄에수장시키려고하지않았습니까?박정희군사독재정권에서.전두환군사독재정권에서는사형언도를받았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1987년이후에어떤선거에서도본인하고상대했던대선후보에대해서이렇게수사한적은없었습니다.그유명한한나라당의차떼기.1000억원에가까운불법자금을받았지만그때노무현대통령어떻게하셨습니까?이회창후보에대한수사지시하지않았습니다.만약수사지시했으면그거검찰이가만놔뒀겠습니까?2년반을수사했습니다.그래서국감장에서한발언.인터뷰한발언을꼬투리잡더라고요.저는이얘기를윤석열대통령께묻고싶어요.오늘유력한신문에서기사를썼습니다.정말말로트집잡고말로재판하고말로기소하겠다면윤석열대통령이훨씬많을거다그러면서쭉목록을나열했어요.한두가지가아닙니다.그거어떻게했습니까?검찰이고발사건을대부분을불기소처분,무혐의처분했습니다.지금도많이있습니다.아무리그래도권력잡았다고이렇게까지국민들로부터지지받고민주당대표이고250만당원의절대적지지를받는당대표를,유력한대선후보를이걸로.본인은그렇게거짓말한게수도없이많은데당장공천개입안했다지녹취록나오지않습니까?이거만약에윤석열대통령이검찰총장이면수사안했겠습니까?전혀형평성을상실했다고봅니다.][앵커]알겠습니다.시간이벌써다돼버려서남은질문을못드리겠네요.또한번조만간인사청문회잘마치시고모시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고맙습니다.][앵커]지금까지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만성미루기는스트레스로이어져미루는습관은유전적수준의충동성과관련이있으며유전적특성일수도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오늘할일을내일로미루지마라'는말은많은사람을뜨끔하게한다.차일피일일을미루는건인간이속성처럼느껴진다.미루기에대해대중과학매체인'라이브사이언스'가정리했다.영국더럼대심리학과푸시아시로이스교수는"일자체보다활동에수반되는감정이사람들을움츠러들게하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예를들어대학때과제를할때명확한지침이없으면무슨일이일어날지모른다는두려움이생길수있다.그는"사람들은미루기가자신이나다른사람에게해로울수있다는것을알고도그렇게한다"면서"만성적으로미루는사람은자신의감정을관리하고조절하는데어려움을겪는다"고말했다.그는2021년뇌영상연구에서자기통제와관련된뇌영역인왼쪽배외측전전두엽피질의회백질이더많은대학생이미루는경향이적다는것을발견했다.뇌의이부분과전두엽영역사이에신경연결이많을수록학생들은부정적인감정을더잘조절하고장기적인이익에집중하며과제를고수하는데더능숙했다.이런영역간의연결이적은사람들은미래의보상을희생하면서일을미룰가능성이더높다고결론지었다전전두엽피질(그림의왼쪽윗부분)의회백질이많은사람은일을미루는경향이적다.미루기도유전일가능성이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018년에발표된연구에따르면미루는사람은뇌의위협감지센터인편도체가더크고그에따라더민감해지는경향이있다.편도체와우리가인지된위협에어떻게반응하는지를결정하는배쪽전대상피질(dorsalanteriorcingulatecortex)이라고불리는뇌의다른영역사이에존재하는연결이적을수록사람들은일을미룰가능성이더높았다.연구에따르면미루는습관은유전적수준의충동성과관련이있으며유전적특성일수도있다.시로이스는"환경적요인은혐오작업에대한반응을형성하는데중요하다"면서"평소에미루지않는사람이가족구성원의죽음과같이장기간에걸쳐심리적자원을고갈시키는상황에놓이면미룰수있다"고말했다.미루기는회피적인방식이지만무언가에대처하는빠르고쉬운방법이다.하지만이런습관은일을방치함으로써더많은스트레스를가중시킬수있다.이로인해정신건강이나빠지고재정적어려움에놓이는등악순환이생길수있다.부정적인감정을관리하는방법을배우는것이중요하다.이를위해선어떤일을미루고싶을때한걸음물러서서그상황이어떤감정을불러일으켰는지,그리고왜그것을피하고싶은지생각해봐야한다.시로이스는"대학과제의경우불확실성을명확히하거나더작은과제로세분해보면도움이될수있다"면서"그일의의미를찾고완수할경우스스로에게보상하는것도도움이될수있다"고말했다.김성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VoiceofAcademy16-인터뷰]안용민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안용민이사장이정신병환자의적극적치료필요성을언급하며"치료가곧인권"이라고강조했다.[사진=서울대병원]20대여성이부모가부른사설구급대를통해정신병원에실려왔다.여성은"아버지로부터성폭행을당해왔다"고울부짖었고부모는침통한표정만지을뿐말이없었다.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여성을다각도로진단했더니,전형적인피해망상장애로드러나급히입원시켰다.환자가법원에제소하자,전문의는법원에입원이필요하다는진단서와탄원서를제출했다.하지만법원명령에의해환자는퇴원했고곧바로자취를감췄다.부모는혹시사고가나거나사고를낼지눈물과탄식속에서몇달째딸을찾고있다.20대초반의중증조현병환자가어머니와함께병원에왔다.망상과환각이일어나면주위에폭력을행사하는일이잦았고,어떤더큰일이벌어질지몰라어머니는간절히입원을원했다.그러나부모의입원동의서에10여년전집을나가연락이끊긴아버지의서명이빠져있었다.법원은"아버지를찾아서동의를받아오라"고했지만,도무지찾을길이없었다.실질적가장역할을하는형은동의권한이없다니….아들과딸이미국에서일하고있어며느리,손주와함께사는60대여성은식사를거부하고있다.며느리가자신을독살하기위해밥과물에독을탄다는망상때문.틈만나면며느리에게욕을하며물건을집어던져입원이시급했다.미국의아들이화상동의를요청했지만법원은허가하지않았다.아들은결국어머니입원을위한서명때문에연구프로젝트를중단하고급히귀국해야만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안용민이사장(60·서울대병원정신건강의학과교수)은"정치권에서인권의식이없던1960,70년대를배경으로한영화와드라마의극단적사례를토대로만든법때문에수많은환자와가족이고통속에서살고있다"면서"이제는시대에맞도록환자가적절히치료받을수있는인권에대해깊이고민하고다양한현실을반영해법을바꾸거나현실에맞게운영해야한다"고말했다.그가언급한'법'은정신질환자의입원요건을대폭강화한2017년정신건강법개정안.당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들은강하게반대했지만,결국시행됐다."2019년진주아파트방화살인사건이나2023년분당서현역칼부림사건은의료계에서끊임없이경고한,언젠가일어날일이일어난것입니다.환자의잘못이라기보다는치료를방치한국가의문제입니다.대한민국사회가'시한폭탄'을안고조마조마하게사는것을강요받고있다고나할까요?이런사건이일어났을때입법을주도한국회의원이어이없이숨진피해자가족들에게사과하는마음이있었는지궁금합니다."-그러나언론과시민단체등에따르면법개정이후에도강제입원피해환자가사라지지않고있지않나?"물론,극소수환자가억울하게강제입원할위험이0%라는말은아니다.그러나그것은다른방법으로도충분히막을수있다.또자신이강제입원당했다는환자는목소리를높이게마련이지만,환자를입원시켜야하는수많은가족은목소리를거의낼수없는게우리나라가족문화의현실이다.또예전과달리지금은사회전체의인권의식이놀라울정도로높아져폭력적강제입원은거의불가능한사회가됐지않은가.무엇보다환자가적절하게치료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인권아닌가?병에대한인식이없는환자의거부권만중시하는것이인권인가?또사회구성원들이위험요인으로부터보호받는권리도인권이라는인식이있다면법을이대로방치할수는없을것이다.""치료방치하면사고위험...치료가곧인권이다"-최근법원이진주아파트방화·살인사건에서피해자들에대한국가책임을인정한것을보면정신건강법체계에서도사고예방이가능하다고도읽혀지는데…."그사건은정신병환자의적극적치료필요성을생생히보여준사건이었다.환자는치료를받았던6년동안단한건의사고도없었다.부모가숨지고형이챙겨주지않아치료의사각지대에놓이면서사고위험이높아졌다.주민들이일곱차례나신고했지만경찰이움직이지않는사이대형사고가터졌으므로법원이국가책임을인정했고법무부도이를수용해항소를포기했다.그러나현실을알면경찰을손가락질할수만은없어보인다.우리나라에선응급행정입원을하려면경찰이복잡한절차를거쳐전문의동의를받아사흘입원시킬수있다.환자가사흘뒤퇴원해서민원을제기하면경찰이책임져야하므로경찰은가급적피하려고한다."안이사장은인터뷰내내'치료=인권'을강조했다.조현병환자가제대로치료받지못하면사고위험이커지고,사고뒤엔사회전체에병에대한편견이퍼져환자가숨으려하고,이때문에치료와보호를받지못해사고위험이더커지는악순환에빠지게되므로치료가가장중요하다는설명이다."미국버지니아공대총기난사사건뒤지역주민들이피해자를위한나무33그루를심었는데그가운데는총탄을난사한조승희를위한나무도있다.환자도치료를제대로받지못해피해자가됐다는인식이정확한것아닐까요?"-그럼어떻게해야하는가.외국사례를참조하면좋을것같은데…."미국을비롯한해외에선환자가자해하거나다른사람을해칠위험이있거나,혹은치료가시급한데환자가거부하면정부나의사,사회복지사등이입원을집행할수도있고경찰이법에따라집행하면면책사유가된다.학회에서는차선으로판사들이영장심사를하듯이입원여부를판결토록하는'사법입원제도'에대해서도찬성한다.미국에선환자가퇴원해달라고민원을제기하면판사가병원에와서환자를인터뷰한뒤의사의기록을보고퇴원여부를결정케한다."-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사회의변화때문이라도법을보완해야한다고주장하는것으로알고있다.어떤점이그런가?"그렇다.사회가바뀌고있다.지금은혼자사는사람이많고보호자가없는사람도적지않다.그런데도법은부모2명이서명하거나친권자가없다는것을입증하길요구하고있다.환자의보호자가예외규정을인정받으려면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유권해석을받아야하는데답을못받는경우가다반사다.또다른의미에서지금은환자가대형사고를일으킬방법이너무나많은시대가됐다.환자를방치하기엔너무위험하다."안이사장에따르면정신보건법은탈원화(脫院化)에초점을맞췄는데개발독재시대의인권개념만강조돼있다.행복권이강조되는현재는새인권개념과치료의개념이조화롭게기능할수있도록전문가들의의견을수용할것을권고했다.안이사장은"만성정신병은최소3개월에서몇년입원해야하지만대학병원에선3개월이상입원하기힘들게만들었고정신과질환과다른병이같이있을때입원필요성도간과돼있다"고덧붙였다.회색지대환자들위한대책거의안보여-조현병이나중증망상장애환자의자·타해뿐만아니라조울증,우울증환자의자살도문제인듯한데…."우리나라의자살률이선진국가운데최상위라는것은알려져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선진국들에게정신질환의료비를신체질환대비최소5%집행할것을권고하고있지만우리나라는2%수준으로턱없이낮다.우울증,조울증환자의상당수가제대로치료받지못해자살로이르고있는환경인셈이다.중증환자는급성기를극복하면'회색지대'를거쳐만성기로들어가는데회색지대의환자들을위한대책이거의없다.쉼터나부분입원등에대한고려가부족하고쉼터도자해나타해위험평가가안된상태에서들어가게해다른사람과갈등소지를증폭할우려가있다.지금까지는가족이자살위험에전적으로책임지고있지만돌봐주는사람이없을때에대한대비가전무하다시피하다.이를방치하는것도선진국이라고할수없다."안이사장은"그렇다고우리나라가정신질환에대해거꾸로가는것은아니다"라며정신과영역에서치료의문턱이낮아지고있는것은희망적신호라고말했다."우리사회가발전하면서정신질환에대한편견이많이사라지고있지요.젊은분들은마음의병을치료하기위해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찾는것을덜주저합니다.환자도옛날에는조현병,중증우울증등중환자위주였다면지금은증세가덜심한우울증,조울증,불안장애,공황장애환자등다양합니다.대중문화가순기능을한측면이있지요.그러나사회의변화를따라가지못하는인권의식과이로인한법제도가문제입니다.다시한번강조합니다.치료가곧인권입니다."이성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에서네오나치의집회가열렸습니다.오하이오주의주도인콜롬비아중심가였습니다.12명이검은옷을입고,붉은마스크로입을가린사람들이나치깃발을흔들며거리를행진했습니다.N워드,그러니까흑인비하용어를외쳤고,유대인을모독하는발언을했습니다."증오가답이다"라고외치는게시민의휴대전화영상에담겼고,"검둥이를증오한다,검둥이를죽여라"라고외쳤다는게현장을목격한주민의증언입니다.그런데이런'네오나치'의집회가최근확산하는모양새입니다.불과일주일전엔미시간주에서유대인홀로코스트를생생하게전하는'안네프랑크의일기'공연이있었는데,이공연장앞에도수십명의'네오나치'가나타났습니다.70여명의관객이있었는데,이집회때문에대부분의관객이건물밖으로나오길두려워했고,차까지이동하는걸현장에있었던사람들이도와줘야했다고합니다.이런일이일어나자시장,주지사,대통령까지나서서이들을비난했습니다.하지만최근몇년동안미국의수도워싱턴D.C.를포함해중부와동부,북부여러주에서백인우월주의자나네오나치의공개적인집회가열리고있다는게CNN의보도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일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