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과2개로개편…헌법연구관공채도시작심판사무과총원12명→21명…5월1일자로시행[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헌법재판소가재판소원도입후늘어난업무에대비하고자사건의배당과송달,자료조사를맡는과장급보직을증설한다.재판소원은확정된법원판결에대해헌법재판소의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하거나적법절차를거치지않는등기본권을침해했을시,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는제도다.사진은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헌법재판소가재판소원제도도입후늘어난업무에대비하고자사건의배당과송달,자료조사를맡는과장급보직을증설했다.최근에는헌법연구관공개채용도개시했다.헌재는21일관보를통해기존1개조직이던심판사무과를2개로증설하는등의내용으로개정한'헌법재판소사무기구에관한규칙'을공포했다.헌재는기존'심판사무과'를분리해심판사무1과와2과를설치할예정이다.이에따라3급또는4급상당의일반직과장급보직1개가늘어나게된다.심판사무과는헌재에청구된심판사건관련서류작성및보관,송달관련사항업무를맡은조직이다.헌법연구관이위임한사건등의사실관계확인을위한현황파악등의기초조사업무도수행한다.기존심판사무과업무도일부배분한다.1과는심판사건통계,2과는배당보조업무를나눠맡는다.현재헌재심판사무과는12명규모인데,개편후에는1·2과를모두합해21명으로9명이증원된다.헌재는이번개정으로정원에헌법연구관20명과일반직공무원16명등36명증원분을반영했다.현재총정원중64명까지임용할수있던임기제공무원임용가능정원규모도2명더늘린다.늘어나는정원은모두5급으로18명에서20명이된다.또헌재행정을총괄하는사무처장을보좌하는4급비서관직책규정을신설해근거를명확히했다.이번개정안은오는5월1일자로시행될예정이다.이번조직개편은재판소원도입에따른업무량증가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헌재관계자는"재판소원도입과최근승진인사를고려한개편"이라며"조직별인원은채용절차를종합적으로고려해정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헌재는최근재판소원도입에따른예비비를추가확보해인력확충에나섰다.헌재는전날부터헌법연구관및헌법연구관보공개채용모집도시작했다.헌법연구관은사건의심리및심판과관련된조사및연구등을맡는보직이다.이번채용은판·검사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사람및올해변호사시험합격자등이른바'법조경력자'를대상으로한다.모집규모는두자릿수로,다음달11일오후6시까지원서를접수받는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이압수한'미러급'가짜명품모습.사진서울시“이제품이저희에게있는데….”서울동대문한대형패션쇼핑몰에서외국인관광객을상대로‘미러급’(외관상진품과구분이어려운)수준의가짜명품을대량판매해온A씨일당이덜미를잡힌순간이다.이들은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과공조수사에나선유명명품브랜드관계자에게위조상품을판매하려했다.6개월간잠복과추적을이어간민사국수사관들은이후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해당패션쇼핑몰특정층등을급습할수있었다.4곳비밀창고와주거지에서는명품브랜드상표가부착된가방868점과지갑653점,시계128점등모두1649점이쏟아졌다.정품추정가72억원상당으로서울시위조상품수사이래최대규모다.민사국은보완수사를거쳐A씨등2명을위조상품판매혐의로지난16일검찰에송치했다.A씨일당의수법은치밀했다.10년간한개층대부분을임차해일반가방과여행용캐리어,선글라스등을판매하면서정상매장처럼꾸미고별도의비밀창고를운영해왔다.민사국관계자는“주변상인들의시선을피하기위해한개층을독점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위조상품판매업자들이가품을보관한비밀창고내부모습.사진서울시이들은단속을피하기위해내국인을상대로는일절영업하지않았다고한다.외국인관광객이방문하면외국명품잡지를보여주며구매의사를확인한뒤매장에진열되지않은위조상품을은밀히꺼내판매하는방식이었다.관광가이드와연계한단체구매로대량매출을올렸다.수사당국의감시를피하기위한대비도치밀했다.매장안팎에는10여대의폐쇄회로TV(CCTV)를설치해실시간으로단속여부를살폈다.그러나결국민사국의추적을피하지못했다.압수한위조품은전량폐기됐다.위조상품을유통·판매·보관하는행위는상표법에따라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시는최근위조상품판매수법이고도화·은밀화하는만큼시민들의적극적인제보를당부했다.변경옥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장은“앞으로도위조상품유통행위에대해더욱강력히수사해나가겠다”고밝혔다.김민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안보·법무이어사실상경질…교체각료3명모두여성'지지율위기'트럼프추가교체주목…美언론,러트닉·개버드등거론로리차베스-디레머미노동장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로리차베스-디레머노동장관이20일(현지시간)사임하기로했다고백악관이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집권2기취임이후크리스티놈국토안보장관,팸본디법무장관에이어3번째장관교체다.3명의경질은대이란전쟁개전이후,약1개월반사이에이뤄졌다.이번교체역시사실상경질성으로보이며,올해들어교체된장관3명모두여성이었다.스티븐청백악관공보국장은이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차베스-디레머장관이"민간부문자리를위해행정부를떠날예정"이라고적었다.청국장은차베스-디레머장관이"미국노동자를보호하고공정한노동관행을확립하는한편미국인들이삶을개선할수있도록새로운기술을습득할수있게돕는등탁월한성과를거뒀다"고했다.그는그러면서키스손덜링노동부부장관이장관대행을맡게된다고밝혔다.차베스-디레머장관은2022년공화당소속으로는오리건주에서첫여성연방하원의원에당선된인물로,2024년대선과함께치러진연방하원의원선거에서재선에실패한뒤트럼프대통령에의해트럼프2기행정부초대노동장관으로지명됐다.미운수노조인팀스터스의노조원이던아버지를둔덕분에국제운송노조(IBT)를비롯한유력노조의지지를받았다.백악관이차베스-디레머장관이민간부문으로옮기려사임한것으로발표했지만,사실상경질에가깝다는게미국언론들의평가다.AP통신과블룸버그통신등에따르면차베스-디레머장관은최근들어직원과부적절한관계를맺고,출장비를부당하게청구했으며,근무중음주를했다는혐의등으로노동부감찰관의조사를받아왔다.이때문에차베스-디레머장관은이란전쟁등으로인해지지율이하락한트럼프대통령이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분위기쇄신차원에서경질할가능성이큰인사로꼽혀왔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5일놈국토안보장관을전격경질한데이어이달2일에는본디법무장관까지갈아치웠다.트럼프대통령의각료또는각료급고위직에대한이러한원포인트개각은아직끝나지않았다는전망도많아향후경질성교체가또나올지주목된다.미국언론들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털시개버드국가정보국(DNI)국장,캐시파텔연방수사국(FBI)국장,대니얼드리스컬육군장관등을교체대상으로거론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日다카이치,올해야스쿠니신사봄예대제에공물봉납총리취임이후첫야스쿠니대형행사지난2024년에직접참배공언했지만실제방문여부는미정주변국외교관계감안해공물봉납정도로그칠수도일본의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15일일본도쿄의총리관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PA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지난해10월에취임한일본의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취임이후처음맞는야스쿠니신사대형행사에공물을보냈다.최근중국등주변국과외교갈등을겪고있는다카이치는이번행사에과거약속과달리직접가지는않을전망이다.NHK등일본매체들에따르면다카이치는21일야스쿠니신사에'내각총리대신다카이치사나에'명의로'마사카키'라고불리는공물을봉납했다.일본도쿄에자리잡은야스쿠니신사는태평양전쟁과관련된약213만3000명의위패를관리하고있으며이가운데는A급전범들도다수포함되어있다.우파진영의다카이치는예전부터야스쿠니신사의주요행사인봄·가을예대제,8월15일일본패전일에맞춰신사참배를잊지않았다.그는2024년자민당총재선거기간에자신이총리로취임하면야스쿠니신사를참배한다고약속했다.올해봄예대제는21~23일열린다.다만그는실제로총리자리에가까워지자,자중하는모습을보였다.다카이치는지난해10월총리취임직전에열렸던야스쿠니신사추계예대제당시신사를직접방문하지않았으며,대신사비로공물대금을냈다.앞서일본의기하루미노루관방장관은지난17일기자회견에서이달다카이치의야스쿠니신사참배여부에대해"총리자신이적절히판단할것"이라고답했다.같은날일본지지통신은관계자를인용해"다카이치가참배를보류하는방향으로조율에들어갔다"고보도했다.이어해당조치가한국과중국등을배려한것으로보인다고추측했다.일본교도통신도"외교문제를피하기위해보류할것이라는의견이정부에서나오고있다"며"역대총리들처럼(참배는하지않고)공물을봉납할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지난2022년8월15일일본도쿄의야스쿠니신사에서당시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었던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신사참배이후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SJ"중재측,이란10년핵농축중단후10년저농축허용하는10+10案검토"트럼프,대이란해상봉쇄엔"이란하루5억불손해…합의때까지해제안해"합의없이21일휴전기한만료시"많은폭탄이쏟아질것"…이란압박트럼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0일(현지시간)현재미국이추진중인이란과의핵합의가2015년버락오바마전임행정부때체결됐다자신이파기한핵합의보다훨씬나을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우리가이란과추진중인이번합의는,버락후세인오바마와'졸린'조바이든이체결한'이란핵합의'로불리는JCPOA보다훨씬나을것"이라고말했다.JCPOA는2015년버락오바마대통령재임기때이뤄진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말한다.당시협정에따라이란이보유했던최대20%농축우라늄11t이러시아로옮겨졌으며,이란의농축우라늄비축량은3.67%수준에서15년간300㎏로제한됐다.그러나이후2018년트럼프1기행정부가JCPOA에서탈퇴하면서이합의는깨졌고,조바이든전임행정부에서도이란과간접협상이이어졌으나성과는없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협정에대해"우리국가안보와관련한역대최악의협정중하나"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내가그합의를파기하지않았더라면이스라엘은물론우리가소중히여기는미군기지를포함한중동전역에핵무기가사용됐을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날언급은트럼프행정부가JCPOA보다더강한조건의새로운합의를협상기준으로삼고있음을시사한발언으로도읽힌다.동시에이란의보유핵물질과우라늄농축권리의영구적이고전면적인포기,이란의탄도미사일전력폐기등미국의'완승'에해당하는수준의'이상적합의'가아니면합의하지않는다는입장은아니라는점을의도했든안했든드러낸측면도없지않아보인다.이와관련,월스트리트저널(WSJ)은전날미-이란협상에대해잘아는당국자들을인용해최근이란의우라늄농축문제를둘러싼논의에일정한유연성이감지되고있다고보도했다.현재중재자들이고려하고있는한가지방안은이란이10년간우라늄농축을중단한뒤최소10년동안,제한된양의저농축우라늄을생산하도록허용하는내용을담고있다고WSJ은소개했다.이란은자신들의우라늄농축중단기간(10년)이후에는일부농축관련활동을하도록허용하는데미국이열려있는지를최근탐색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다른게시물에서는"민주당은이란에대해우리가확보한매우유리한입지를훼손하기위해온갖수단을동원하고있다"며이란전이당초트럼프행정부가제시한4∼6주목표기간을넘어섰다는비판에대해반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전쟁이3년1개월2일지속됐다고소개하는등다른전쟁지속기간이훨씬더길었다는점을거듭부각했다.그러면서"나는내가합의를맺어야한다는'압박'을받고있다는가짜뉴스를읽었다.나는어떤압박도받고있지않다"며이란과제대로된합의를맺겠다는의지를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또다른게시물에서는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워싱턴포스트등을'가짜뉴스'로지목하며"반미성향의가짜뉴스매체들은이란이승리하기를응원하고있지만그럴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또미국의이란을겨냥한호르무즈해협봉쇄와관련,"아마도무엇보다중요한것은,'합의'가이뤄질때까지우리가해제하지않을'봉쇄'가이란을완전히무너뜨리고있다는사실"이라며"그들은하루5억달러(약7천350억원)를잃고있는데이는단기적으로도감당할수없는금액"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PBS방송인터뷰에선합의없이휴전기한이만료된다면"많은폭탄이쏟아질것"이라며이란을거듭압박했다.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열릴것으로예상되는미-이란종전협상회담에이란이참석할지에대해선"그들은참석하기로돼있다"면서도"실제로참석할지는두고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협상의최대목표에대해"아주간단하다.이란은핵무기를가질수없다는것"이라며이란의핵프로그램유지여부와농축우라늄반출문제가최대쟁점이라는점을재확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7년된이란문제바로잡는중""'이란핵보장'JCPOA보다월등"2주휴전기한22일로하루늘려[피닉스=AP/뉴시스]이란과의휴전시한을사실상하루연장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내가협상을하도록압박을받고있다는것은가짜뉴스"라며"이문제를제대로끝낼것"이라고밝혔다.사진은트럼프대통령이17일(현지시각)피닉스스카이하버국제공항에서기자들에게발언하는모습.2026.4.21.[서울=뉴시스]문예성김승민기자=이란과의휴전시한을사실상하루연장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내가협상을하도록압박을받고있다는것은가짜뉴스"라며"이문제를제대로끝낼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20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시간은나의적이아니다.중요한것은지난47년간다른대통령들이해결하지못했던이란문제를마침내바로잡는것"이라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은제1차세계대전이4년3개월14일,제2차세계대전6년1일,한국전쟁3년1개월2일,베트남전쟁19년5개월29일,이라크전쟁이8년8개월28일걸렸다고열거했다.이어민주당을겨냥해"그들은내가이란을6주안에끝낸다고약속했다고말하는데,군사적관점에서는그보다도훨씬빨랐다"며"하지만나는미국이충분히좋은조건이아닌협상을하도록두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전쟁은당초공언했던4~6주기간안에이미끝났으며,이후로는이란핵위협을근절하기위한협상을이어오고있지만수년간지속됐던과거전쟁에비하면긴기간이아니라는취지다.그러면서"오랫동안이란의위험성을말했으면서도,내가이일을하고있다는이유로군과행정부성과를깎아내리는나약하고한심한민주당은반역자들"이라며"이작전은완벽하게수행되고있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자신이추진하는이란과의합의가버락오바마행정부가체결한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란핵합의)보다월등하다고자신했다.그는"JCPOA는미국안보에관한최악의거래중하나로,이란의핵무장을보장한것이나다름없었다"며"내가파기하지않았다면중동전역은물론미국군사기지까지핵위협에노출됐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새로운합의가성사된다면이는이스라엘과중동뿐아니라유럽,미국등전세계에평화와안보를가져올것"이라며"과거수년간의굴욕을대신할자랑스러운성과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2015년체결된JCPOA는이란이15년간우라늄농축수준을3.67%이하로제한하는것을골자로한다.트럼프행정부는현재이란에'20년농축동결'을요구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날휴전시한을미국동부시간22일저녁(한국시간23일오전)으로언급하면서"기한을더연장할가능성은매우낮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7일선언한'2주휴전'은당초21일오후(한국시간22일오전)종료될예정이었으나,별다른설명없이하루를늘려잡은것이다.그는"JD밴스부통령이20일파키스탄으로출발해21일부터협상이시작될것"이라며"나쁜합의를서두르지않을것이다.우리에게는시간이충분하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최종합의체결까지이란해상봉쇄를유지한다는방침이다.그는"이란은하루에5억달러(약7360억원)손실을보고있으며,이것은단기간도지속불가능한수준"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란해군은궤멸됐고공군력은사실상멈춰섰으며방공·미사일방어능력도없다.지도부도대부분사라졌다"며"합의(DEAL)까지이어질봉쇄가이란을완전히파괴하고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초등생175명사망등민간피해관련미상원의원11명,해명과책임요구서한[미나브(이란)=AP/뉴시스]이란정부에서공개한사진.이란미나브소재여학교에서발생한이스라엘-미국공습으로희생된피해자들,대부분어린이들을위한무덤을준비하는모습.미상원의원11명이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이이란민간인피해를유발한책임이있다고비난했다.2026.04.21.[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미상원의민주당및무소속의원11명이19일(현지시각)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이이란전쟁을수행하면서미국연방법과국제법을위반하고민간인보호규범을약화시켰다고비난하면서해명을요구하는서한을보냈다고미뉴욕타임스(NYT)가20일보도했다.이들은헤그세스에게보낸서한에서헤그세스가오는4일까지해명할것을요구했다.서한은미나브의한초등학교에대한토마호크미사일공격으로175명이사망한사건과,라메르드에서정밀타격미사일공격으로21명이사망한사건등민간인사망을초래한4건의공격사건을언급했다.상원의원들은서한에서"이모든비극이예방가능했음을우려한다"고밝혔다.서한은또"이번전쟁에서발생한막대한인명피해는민간인피해를최소화해야한다는전략적·법적·도덕적요구를행정부가전반적으로무시하고있음을보여준다"고강조했다.상원의원들은헤그세스가지난달13일"적에게관용도,자비도없다"고선언한것이국제법과국방부자체'전쟁법매뉴얼'을명백히위반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무자비한섬멸명령은부상을입어더이상싸울수없는적에게도미군이계속공격을가해야함을의미한다.상원의원들은이러한명령이"군기와질서를훼손"하고이란군이미군을상대로같은방식으로보복하도록만들어미군장병들을위험에빠트린다고밝혔다.의원들은헤그세스가국방장관에취임한직후민간인피해감소를위해설치된국방부부서들을대거폐지했다는점도지적했다.이들은전투중민간인보호는"미군의작전효율성을위해필수적이며미국의이익에도핵심적"이라고밝혔다.상원의원들은전쟁에서살상을찬양하고살상에만집중하기위해법적우려를조롱하는헤그세스의호전적발언이군에대한신뢰를약화시키고"민간인과미군장병모두에가해질위협을크게만든다“고밝혔다.서한작성을주도한엘리자베스워런민주당상원의원은성명에서"트럼프정부가민간인피해를막기위한프로그램들을폐지한뒤수천명의무고한사람들이목숨을잃었다"고강조했다.성명은이어"헤그세스의혼란과무능이민간인과우리군인들모두에게위협이되고있다.지금당장해명하고책임져야한다”고밝혔다.헤그세스측은논평요청에응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트루스소셜통해민주당및반대세력비난이란협상에서"압박없다"며"서두르지않겠다"강조21일부터협상시작,美동부시간22일저녁까지대화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기자들의질문을듣고있다.AP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란과휴전기한을사실상하루더연장한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이란과협상에서어떠한압박도받지않는다고밝혔다.그는시간에쫓겨나쁜합의를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트럼프는20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이란과협상에대해언급했다.그는"모든일이비교적신속하게진행될것이지만시간은나의적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트럼프는"내가합의를도출해야한다는'압박'을받고있다는가짜뉴스를읽었는데이는전혀사실이아니다"고적었다.이어"중요한것은다른대통령들이이란과관련해서해야할일을하지못해발생하게된그혼란을마침내47년만에바로잡는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는"우리는이일을하고있으며,그것은올바르게이어질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내가이를하고있다는이유로군과트럼프정부의성과를깎아내리는나약하고한심한민주당,배신자들을가만두지않겠다"고지적했다.트럼프는"민주당은우리가이란과관련해매우강력한입지에있다는것을훼손하기위해모든수단을동원하고있다"라고비판했다.그는"제1차세계대전이4년3개월14일지속됐고,제2차세계대전이6년1일지속됐으며,한국전쟁이3년1개월2일,베트남전이19년5개월29일,이라크전쟁이8년8개월28일지속됐음에도불구하고,그들은내가이란을6주만에격파하겠다고약속했다고떠들어대기를좋아한다"라고강조했다.트럼프는"군사적관점에서보면그것은그(6주)보다훨씬빨랐다"면서"그러나나는미국의최선의협상보다못한합의를하도록서두르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그는이란내군사작전에대해"베네수엘라사태때와마찬가지로완벽하게수행되고있다"며"단지그규모가더크고복잡할뿐이며,같은결과가나올것"이라고주장했다.앞서트럼프는지난7일트루스소셜에"나는이란정부가호르무즈해협을완전하고즉각,안전하게개방하는조건으로2주일동안이란에대한폭격과공격을중단하는데동의한다"고적었다.이에대부분의외신들은휴전이21일까지지속된다고보도했다.트럼프는20일미국PBS방송과전화인터뷰에서"휴전이만약21일저녁에끝나면어떻게되느냐?"는질문에"많은폭탄들이터지게될것"이라고답했다.그러나트럼프는이후20일다른매체와인터뷰에서휴전종료시점에대해"워싱턴시간으로수요일(22일)저녁"이라고말했다.그는파키스탄에서21일부터이란과2차종전협상이시작된다며휴전기간이추가연장될가능성은"매우작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촉법소년이늘어나고흉악해졌을까?촉법소년기준연령을낮추면범죄를억제할수있을까?정부의공론화절차가본격화한지금,스스로를‘소수’라부르는신중론자의목소리를정리해봤다.4월9일서울종로구청와대분수앞에서촉법소년연령하향철회촉구기자회견이열렸다.ⓒ시사IN박미소최근정부가‘촉법소년연령하향’이라는오래된논쟁에다시불을지폈다.2월24일이재명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압도적다수국민은촉법소년연령을한살은낮춰야하지않느냐는의견인것같다”라고언급하며,두달안에국민의견을수렴해결론을내리자고지시했다.이르면4월말,촉법소년연령하향공론화결과의윤곽이드러날것으로예상된다.촉법소년은법에저촉되는행위를한만10세이상14세미만형사미성년자를말한다.만14세부터19세미만의범죄소년은성인처럼형사처벌이가능하지만,촉법소년은형사처벌대상에서제외된다.촉법소년은형사처벌대신전과기록이남지않는보호처분을받는다.보호처분이란소년부판사가소년의죄질,반성정도,환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보호자위탁이나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복지시설위탁,소년원송치등조치를내리는것을말한다.이번논의의핵심은‘만13세’라는촉법소년기준연령상한선을허무느냐에있다.이기준은1958년‘소년법’제정이후단한번도바뀌지않았다.하한선은2007년소년법개정으로만12세에서현행만10세로낮아진바있으나,상한선은68년째유지되고있다.촉법소년기준연령을낮추자는논의는두가지질문으로귀결된다.‘정말촉법소년의범죄가늘었거나흉포해졌나’와‘촉법소년연령을낮추면범죄를줄일수있나’다.촉법소년범죄늘어나고흉악해졌다?첫번째질문부터살펴보자.촉법소년연령하향찬성측은주요근거로‘촉법소년범죄의급증과흉포화’를든다.“요즘아이들은다르다”라는이야기다.실제지난10년간수치상의변화는이를뒷받침하는듯보인다.경찰청에따르면검거된촉법소년은2016년6493명에서2025년2만1095명으로증가했다.촉법소년범죄가양적으로팽창하는동안,구체적으로어떤범죄가더많이늘어났을까?지난10년간촉법소년범죄의대다수를차지한건절도범죄다.그러나전체범죄에서절도가차지하는비율은2016년56.3%(3655명)에서2025년47.9%(1만110명)로줄었다.같은기간폭력범죄는20.6%(1335명)에서26.2%(5520명)로,사기범죄는5.5%(354명)에서6.6%(1387명)로증가했다.촉법소년범죄‘흉포화’의근거로제시되는‘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는어떨까.같은기간전체범죄에서강력범죄가차지하는비율은2016년6.5%(421명)에서2025년3.9%(826명)로감소했다.촉법소년연령하향에신중해야한다고주장하는전문가들은이통계에착시가있다고말한다.바로소년법‘전건송치’조항때문에발생한착시다.소년법제4조2항에따르면촉법소년사건은조사결과와상관없이경찰서장이관할소년부에전부송치해야한다.촉법소년국선보조인으로활동하는강정은변호사(공익법단체두루)는이를두고“(촉법소년수는)부풀려진숫자”라고설명했다.“소년법상형사사건은조건부기소유예처럼형사재판에안보내는선에서정리할수있다.그런데소년법상촉법소년은전부소년부로송치해야한다.경찰이판단해서안보낼수가없다.”강정은변호사는착시가있는통계를입체적으로확인하려면법원자료를함께살펴야한다고말했다.법원행정처에서발간한‘사법연감’에따르면,2016년5547건이던소년보호사건(범죄소년포함)심리불개시결정은2024년1만4486건으로증가했다.법원에왔지만재판을열필요가없다고판단되는‘심리불개시’결정이촉법소년규모와마찬가지로늘어났다.재판을했지만,처벌하지않기로한‘불처분’결정역시증가했다.법원소년부로넘어간소년범죄의절대량은늘었으나,소년법상보호처분을내릴만큼의중대성을갖추지못한비교적경미한사안이상당수섞여있다는의미다.이번논의의핵심인‘만13세’촉법소년을비슷한방법으로비교해보면이렇다.촉법소년가운데만13세가유독많다는점은사실이다.경찰청자료에따르면2021년부터2025년까지5년간검거된촉법소년은총8만9674명이다.이중절반(50.6%)이만13세다.그러나검거후보호처분으로이어진비율을보면,보호처분을받은촉법소년가운데만13세의비중은2015년72.81%(2196명)에서2024년63.24%(4613명)로과거보다오히려감소하고있다.촉법소년보호처분건수가여전히13세에집중돼있지만,만13세가다른나이대(만10~12세)보다특별히더흉포해지고있다고단정짓기어렵다는점을보여주는대목이다.2019년인천시에서만14세남학생2명이동갑여학생을성폭행한혐의로검거됐다.이들모두단기3년,장기4년징역을선고받았다.ⓒ연합뉴스두번째질문으로넘어가보자.촉법소년상한연령을낮춰소년부보호처분대신형사처벌로엄벌하면범죄를억제할수있을까?박선영한세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는“우리나라에서형사처벌을만13세로낮추면범죄억제효과가있는지에대한연구결과는없다.미국의경우형사처벌받는아이와보호처분받는아이를비교해보니형사처벌을받은아이들의재범률이높았다”라고답했다.몇몇국가에서는오히려다시연령을올리는추세다.박선영교수의설명이다.“미국캘리포니아주와캐나다온타리오주는형사책임연령을14세에서16세로조정,덴마크는15세에서14세로내렸다가15세로되돌렸다.이유는간단하다.연령을내려도효과가없었다.오히려나이어린아이들에게강력처벌했더니재범률이증가했다.한국보다형사책임연령이낮은미국위스콘신주와펜실베이니아주는최저형사책임연령을10세로설정했다.이경우,살인범죄를강력처벌하기위해나이를낮게설정했다는목적이법에명시돼있다.”단순상징적인조치로서상한연령하향을선택하기에는현실적부담이적지않다.국제기준또한엄벌주의와는거리가멀기때문이다.2019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형사책임최저연령을최소14세로유지할것을권고하며,아동청소년에대해비구금적조치를확대할것을강조했다.현재한국에서는소년원송치와같은보호처분(8·9·10호)이신체자유를강력히제한하고있다.게다가보호처분을받으면전과가남지않지만조사·재판기록은남는다.박선영교수는“만약촉법소년이성인이된후범죄를저지르면,그들의기록은(수사기관에서)조회할수있다.공무원이나군인을꿈꾸더라도면접단계에서제약이생길가능성이높다”라고말했다.이러한상황에서촉법소년연령하향을논의하는것은국제기준에역행하는조치라는우려가나온다.촉법소년을현장에서자주만나는전문가들은당장심각한몇몇사건을단죄하기위해형사처벌연령을낮추기보다더본질적인질문을던져야한다고말했다.명성진‘세상을품은아이들(6호처분시설)’대표는3월20일‘촉법소년연령하향정책시행보다시급한소년범죄종합대책마련을위한제언’토론회에서이렇게말했다.“촉법소년의기준연령만으로는소년범죄문제의본질을다루기에부족하다.소년범죄를진지하게줄이고싶다면,단지연령의숫자만으로논쟁할것이아니라‘왜아이들이범죄에들어오는가’‘어떻게해야범죄에서벗어날수있는가’,즉재범의구조와회복구조를함께봐야한다.”촉법소년의적정연령에관한논의가소년범죄를예방하고줄이는수단으로충분한지고민할여지가있다는이야기다.소년범죄는‘사건’이아닌‘과정’명성진대표는소년범죄를하나의‘사건’이아닌‘과정’으로봐야한다고말했다.“소년범죄를단지‘법을어긴사건’으로본다면,대응역시법적제재에머무르기쉽다.소년범죄가일탈로보이지만,이면에는누적된관계의실패,돌봄의실패,교육의실패,사회적보호의실패가자리한다.”소년이다시법정에서지않으려면무엇이필요할까.가장먼저제기되는대안은소년보호처분의내실화다.보호관찰관을늘리고소년원과밀문제를해소해야한다는지적이다.박선영교수는“현재전국에운영중인소년원이열곳이다.과밀문제때문에소년원조치인9호처분(6개월이내)은4개월만에,10호처분(2년이내)은1년만에아이들을내보내는실정이다.보호관찰붙여서임시퇴원조치하지만,보호력이없는아이들은나가자마자또범죄를저지른다.소년원에들어오는이유1위가‘보호관찰위반’이다.악순환이다”라고말했다.3월20일서울서초구변호사회관에서‘촉법소년연령하향정책시행보다시급한소년범죄종합대책마련을위한제언’토론회가열렸다.ⓒ김흥구정신질환소년에대한관리체계가허술하다는지적도나온다.3년째소년재판을맡고있는김봉남대전가정법원부장판사는현장에정신과치료가필요한소년이“급증하고있다”라고말했다.“최근에는ADHD를비롯한반항장애,조울증,우울증등정신적어려움을겪는아이들이늘어나고있다.법원은소년보호절차에서이런아이들에게최종보호처분전정신과전문의진단을하고,필요하면아이에게상담받을수있도록한다.”그러나법원이보호소년에게치료위탁처분(7호)을내리기쉽지않다.보호소년을6개월간위탁받아치료해줄전문정신병원이많지않아서다.김부장판사는“현재대전에는대전소년원부속의원을제외하고7호처분을해줄민간병원이없다.올해목표중하나가입원가능한병원을빨리발굴하는일이다.이것도병원에서아이들을받아준다고해야가능하다”라고말했다.늘어나는성범죄에관한교육프로그램강화도절실하다.청소년성폭력예방전문기관인탁틴내일은현재가정법원에서수강명령보호처분을받은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재발방지목적의‘인간존중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이현숙탁틴내일상임대표는“여러한계때문에일주일에한번씩총5회교육하는데,원래3개월이상꾸준히해야한다.수강명령으로끝나는게아니라,교육이끝난후청소년을다시검사해추가교육이필요한지,다른지원이필요한지추적해보면좋을것같다”라고말했다.또래피해자의회복이라는문제도남는다.소년보호사건국선보조인이자폭력피해아동·청소년을대리하는강정은변호사는‘피해자구제’와‘가해자엄벌’의논리를구분해서접근해야한다고말했다.“가해자를악마화하는일이피해자지원으로이어지지않는다.피해자가회복하고치유할시간을가질수있게지원을강화하고,화해권고절차가실질적으로이행되게관련규정을정비하며인력과예산을지원해야한다.”이재명대통령이주문한‘두달’이라는시간이빠르게흐르고있다.그사이국가인권위원회는촉법소년연령하향논의와관련해기존반대입장을재확인했다.대법원도신체적·정신적성숙도,교육적·사회적영향,세계적추세를종합적으로검토해야한다며신중론을표했다.그러나‘촉법소년’을향한사회적불만은여전히가시적이다.지난3월13일한국갤럽이발표한설문조사(3월10~12일조사)에따르면,전체응답자1002명중81%(815명)가촉법소년연령하향에찬성했다.반대의견은13%에그쳤다.하향찬성응답자815명에게적절한상한연령을질문한결과‘만12세미만’을선택한,즉한살도아닌두살을낮춰야한다는의견에동의한응답자가39%로가장많았다.정부는본격적인공론화절차에돌입한상태다.성평등가족부는4월9일시민참여단200인을모집하고,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4월18일)과서울시(4월19일)에서촉법소년연령하향에관한토론을진행했다.소년은정말그렇게특별한존재일까?성인과소년을달리처벌해야하는이유를묻자,김봉남대전가정법원부장판사는이렇게답했다.“청소년과성인은완전히다른존재다.청소년은보호처분을통해잘가르치고관리하면달라질수있다고생각한다.우리사회가소년들에대해부정적인식만을가지기보다이웃으로살아갈소중한존재로인식하고,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만들어가기위해노력해야한다.모든아이를다교화하기는어렵겠지만,10명의아이중단3명만이라도바꿀수있다면충분히가치있는일이아닐까.”대통령의제안이단순촉법소년연령을낮추거나유지하는데그칠지,아니면소년범죄교정시스템전반을개선하는이정표가될지는이번숙의의깊이에달려있다.문준영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상의지역기업대상조사…최우선해결현안은‘대기업ㆍ공공기관유치’대구상공회의소가지역기업들을대상으로실시한차기대구시장필요덕목및역량조사결과.대구상공회의소제공대구=박천학기자대구지역기업들은차기대구시장의필수역량으로‘국비확보및중앙정부ㆍ정치권협상력’을꼽았다.또최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지역현안은‘대기업ㆍ공공기관유치’로조사됐다.21일대구상공회의소(회장박윤경)에따르면오는6·3지방선거를앞두고지난6~7일대구소재268개사를대상으로‘차기대구시장에게바라는기업의견조사’를실시했다.지역기업들은차기대구시장에게가장중요한역량으로‘중앙정부ㆍ정치권과의협상력및국비확보능력(65.7%)’을1순위로꼽았다.이는지역현안해결과대규모사업추진을위해중앙정부와의협력및재정확보역량을가장중요하게인식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분석됐다.이어강한리더십과당면현안해결능력(40.3%),지역산업에대한높은이해도와정책전문성(37.3%),기업가적마인드와과감한규제개혁의지(21.3%),미래비전제시및도시브랜드가치제고능력(17.2%)순으로나타났다.최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지역현안으로는‘대기업및공공기관유치’(52.6%)가1위를차지했다.다음으로미래신산업육성및산업구조고도화(44.4%),대구경북행정통합및광역경제권구축(35.8%)건설및연계개발(25.4%)순으로조사됐다.대구의미래를이끌핵심성장산업으로는미래모빌리티(57.5%),AI(52.6%),로봇(48.1%)을가장많이꼽았다.이어의료·헬스케어(36.6%),반도체(35.1%),2차전지(30.2%)등고부가가치산업들에대해서도높은기대감을나타냈다.기업경영활성화를위한정책적요구사항으로는‘디지털전환(DX)및AI도입지원(35.8%)’에대한목소리가가장컸다.정부의‘2차공공기관지방이전’이추진될경우,대구시차원에서가장우선적으로유치해야할공공기관으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36.2%),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35.1%),IBK기업은행(34.0%)순으로희망했다.향후4년간대구경제전망에대해‘현재와비슷할것’이라는응답이42.9%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가운데‘악화될것’39.9%,‘호전될것’17.2%로나타났다.김병갑대구상공회의소사무처장은“민선9기4년은대구경제대전환을위한골든타임”이라며“대기업과공공기관유치,미래신산업육성,전문인력양성등기업성장기반강화를위한과감하고속도감있는정책추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박천학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관계자“대북정보수집·감시에이상없어”정동영통일부장관이20일오후외부일정을마친뒤서울광화문정부서울청사에도착,집무실로향하던중기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최근정동영통일부장관이미국측이제공한정보를바탕으로북한구성군의핵시설존재를언급했다는주장과관련해보안조사를실시한결과정장관발언이미국측이제공한정보유출에따른것이란정황을발견하지못한것으로20일확인됐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정장관발언이전에구성핵시설존재사실은각종논문과언론보도로이미전세계에널리알려져있었던점은명백한팩트”라고밝혔다.정부는정장관발언을빌미삼아미국측이대북정보공유를일부제한한것에대해“상응하는조치를검토할수도있다”고밝혔다.정부관계자는이날경향신문에“이번정장관의발언과관련해광범위한보안조사를실시했으나관계부처에서(정보가)유출된정황을발견하지못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또“미국측이우리측에제공해오는정보가일부제한되고있기는하나여타수단으로이를보완하고있으며,대북정보수집및감시에는이상이없다”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미국측이현재우리쪽과의공유를중단한대북정보의규모와관련해일부언론에서는이를50~100쪽정도로묘사하고있지만이는사실과다르다”라고설명했다.또다른정부관계자는“북한관련정보는우리가미국으로부터제공받는것도있지만,동시에우리가미국에게제공하는부분도있어양측간에상호보완적인성격이있다”라며“따라서미국의조치에대해우리측도상응하는조치를검토할수도있다”고전했다.인도를국빈순방중인이대통령은이날엑스를통해“정장관이‘미국이알려준기밀을누설’했음을전제한모든주장과행동은잘못”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정동영내쫓으려한·미관계까지볼모?정“공개정보수차례언급…느닷없이나온저의의심”’이란제목의언론보도를공유하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대체왜이런터무니없는일이벌어지고있는지자세히알아봐야하겠다”라고말했다.앞서정장관은지난달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북한이핵을고도화하고있다며우라늄농축시설이가동되는지역으로영변과강선,구성3곳을지목했다.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IAEA)가공식확인한평안북도영변군과남포특별시강선군이외에평안북도구성시를추가로언급한것이다.미국측은정장관의발언근거가미국측이제공한정보라고보고,항의하는차원에서대북인공위성정보의공유를일부중단한것으로전해졌다.정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제가지난해7월14일(장관)인사청문회때도구성을언급했다.그때아무말없다가9개월이지나서이문제를들고나온저의가의심스럽다”며“북핵문제의심각성에대한정책을설명한것을정보유출로몰아갔다”고말했다.그는정보유출로몬주체가여권관계자이냐,미국측이냐는질문에“잘모르겠다”고답했다.정장관은이번논란이이른바동맹파와자주파의갈등에서불거진거아니냐는질문에“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정장관은야당을중심으로제기된경질설에대해“공개된정보를바탕으로정책을설명한것을정보유출로몬것이문제”라며“책임을이야기하는건앞뒤가맞지않는다”고말했다.정장관은“중동전쟁으로안보환경이엄중한가운데아무런문제가없는한·미관계위기설을퍼뜨리는일각의행태가걱정스럽다”고말했다.정장관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과블로그에서도“정보누출이라는주장은얼토당토않은말”이라며“정보보고를받지않았는데무슨정보누출을한다는말이냐”고밝혔다.정장관은“한·미간무슨큰이견이라도있는듯부풀리며정부를공격하는야당등의일각의행태도참으로보기민망하다”고했다.김태년더불어민주당의원은페이스북에“널리알려진공개사실을,그것도국회상임위원회질의응답에서나온발언조차문제삼는다면,이는대한민국스스로외교·안보논의의공간을좁히는일”이라며“국민의힘은지금당장이저열한정쟁을멈추라”고밝혔다.권영세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에“대북관계에아무도움도안되면서대미관계에서문제만일으키는정장관을즉시해임해야한다”고밝혔다.나경원·윤상현·박충권국민의힘의원도정장관은한·미연합훈련축소발언과비무장지대(DMZ)출입허가권을둘러싼통일부와유엔군사령부의갈등을언급하며정장관을“즉각해임해야한다”고밝혔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곽희양기자[email protected],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척중하이브리드선박8척,연간700t씩배출“온실가스배출상당한증가예상되는사업”분류시,인지뒤에도“모든선박은친환경선박”홍보지난달1일서울여의도선착장에서서울한강버스운행이재개되고있다.문재원기자서울시가‘새로운친환경수상대중교통수단’이라고대대적으로홍보했던한강버스12대가매년내연기관차3700대가내뿜는것과비슷한양의온실가스를배출하는것으로확인됐다.경향신문과그린피스가20일2024~2026년서울시기후예산서를분석한결과,한강버스12대중하이브리드(디젤·전기)선박8대가운행하며내뿜는온실가스가연간5674t수준으로예산서에명시된것으로나타났다.그린피스가이를내연기관승용차가배출하는온실가스로환산한결과,이산화탄소5674t는승용차3700대가1년간내뿜는이산화탄소와맞먹는양인것으로추산됐다.하이브리드한강버스한대당약700t을내뿜는것으로,한대당연간81t의탄소를배출하는천연가스버스에비해약8배많은수준이다.나머지선박4대는전기선박이라운항중탄소를배출하지않는다.기후예산서는서울시가2022년도입한제도로,공공예산·기금이10억원이상투입되는사업을온실가스영향에따라감축·배출·혼합·중립등4가지형태로나눠분류하는일종의‘기후성적표’다.감축사업은예산편성에우선반영하고배출사업은저감방안을마련하도록하는것이목적이다.서울시는이가운데“사업이행으로온실가스배출의상당한증가가예상되는사업”을‘배출사업’으로분류하고있다.한강버스는2024년과2025년기후예산서에서‘배출’사업에포함됐다.그러나서울시는한강버스등의선착장조성사업이온실가스의배출증가를유발할것으로보고이같이분류했다.서울시는선착장공사에따른배출량은별도로추산하지않았다.서울시는기후예산서작성과정을통해하이브리드선박운항과정에서6000t에가까운온실가스가배출된다는사실을인지한이후에도“한강버스모든선박은친환경선박”이라며“디젤기관선박과비교해이산화탄소발생량을52%가량줄였고전기선박은이산화탄소를배출하지않는다”고홍보했다.다만서울시미래한강본부는최근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제출한별도산정자료를근거로선박한척당연간약645t의온실가스를배출하는것으로추산하고있다고밝혔다.서울시예산서를보면2024년208억원,2025년25억5889만6000원등총233억6000만원가량이한강버스사업에쓰였다.2026년에도최소22억541만2000원이투입될예정이다.이민재서울시미래한강본부수상교통사업과장은“최근운항시간이6시간으로줄어온실가스배출량이더감소했을것”이라며“한강버스를친환경선박으로홍보한이유는기존디젤선박대비배출량을절반가까이줄였기때문이다.선박은물의저항을받는구조적특성이있어버스등기존대중교통과직접비교하기는어렵다”고했다.오경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