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후보자,국회재경위인사청문회출석"부정청약아니다…장남부부관계깨졌던상황"특혜입학의혹에"시부훈장으로자격요건해당""비망록내가작성안해…짐작·추정버무린것"내란옹호논란에는"국민이OK할때까지사과"갑질·폭언제보에는"국힘이압박"의혹제기도[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임하은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인사청문회에출석해아파트부정청약,부동산투기,자녀특혜입학등각종의혹에대해반박했다.장남이미혼인것처럼위장해반포아파트에부정청약했다는의혹과관련해서는"부부관계가깨졌던상황"이라고해명했다.반면12·3계엄사태이후'내란옹호발언'과보좌진에대한갑질·폭언논란에대해서는고개를숙였다.그는"국민들이'오케이'하실때까지끊임없이반복해사과하겠다"고밝혔다.이혜훈후보자는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기획처장관인사청문회에출석했다.야당인국민의힘뿐만아니라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원들도이후보자를둘러싼각종의혹들에대해강하게문제를제기했다.이후보자는서초구반포래미안원펜타스아파트부정청약의혹과관련해서는"부정청약이아니다"라고해명했다.그는"장남이결혼했는데,세대원수를유지하기위해결혼사실을알리지안았다면주택법위반"이라는지적을받고"(장남과배우자)두사람의관계가깨어졌던상황"이라며"장남은당시로서는저희와함께있을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고설명했다.또"(장남이)그시기에발병을해서지금까지치료를받고있다.그런사정이좀있었다.관계가파경이되면서정신적압박과스트레스등으로최악의상황으로치달아서발병을하고지금까지치료를받고있다"고밝혔다.깨졌던부부사이가1년5개월만에회복돼함께살게된배경에대해서는"모든사람이많은노력을했다.본인들도노력했다"고답했다.'아파트를포기할의사가있는가'라는질문에는"국가기관의결정에따르겠다"고답변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장남의대학특혜입학의혹에대해서는문제가없는입학이었다는입장을내놨다.이후보자는"처음질의를받았을때17년전일이라기억이정확하지않았고,장남과차남을혼동해다자녀전형이라고잘못설명했다"며"장남은다자녀전형이아니라사회기여자전형으로입학했다"고말했다.외조부가훈장을받은것은전형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는지적에대해서는"연세대학교는훈장종류를기준으로자격요건을정해두고있다"며"시부께서공무원으로평생봉직하며받은청조근조훈장이해당기준에포함돼자격요건이됐다"고설명했다.인천공항개항1년전영종도인근에부동산투기를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적극반박했다.이후보자는'당시부동산을매각하면서양도세를4억8000만원가량냈는데실거래내용을보면10억원이상을냈어야했다'는지적에"소득세법69조2항을보면별도의조항이있다.기준시가로계산하면맞는내용이다"라고언급했다.이후보자가당시에한국개발연구원(KDI)에연구원으로재직하면서공항고속도로관련예비타당성조사총괄을맡았다는지적에대해서는"그예타는영종도개발과관계없다.제가B/C(비용대편익분석)값도(1보다낮은)0.8로냈다"고강조했다.최근언론등을통해알려진2017년비망록과관련해서는"이건제가작성한것이아니다.한글파일로이런것을저는만들지않는다"고밝혔다.이후보자는"제일정등에대해잘알고있는사무실직원이본인이알고있는저의일정몇개와본인의짐작과제사무실을들락거리는사람들의이야기를버무린것같다"고추정했다.그는"제가제일동의하기어려운부분이신앙에대한내용이다.제가잘못됐다고생각하는신앙이제가했다고기록돼있다.저는그런신앙은잘못됐다고생각한다.전혀사실일수없는내용들이기록돼있다"고주장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모두발언도중성숙하지못한언행해대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내란옹호와보좌진에대한갑질·폭언논란에대해서는사과의사를표명했다.이후보자는청문회모두발언을통해"성과에매몰된외눈박이로살아오면서함께했던소중한동료들에게상처를드린점을뼈저리게반성한다"며"내란에동조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려운잘못된판단의자리에서있었음을다시한번사과드린다"고했다.그는'과거민주주의를부정하고,12.3비상계엄을찬양한발언들을국민들께사과할용의가있는가'라는질문을받고"국민들이'오케이'하실때까지끊임없이반복해사과하겠다"고밝혔다.'당파성에매몰돼사안의본질과국가공동체가처한위기의실체를놓쳤다고했는데그당파와절연을했는가'라는질문에는"그렇다"고답변했다.의원재직시절함께근무했던보좌진들의'갑질'제보가이어지고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제가상처를준우리직원들에게진심으로계속사과하겠다"고말했다.다만이후보자는"지금사실과다른이야기들이너무많다"며"지금국민의힘에서소속돼있는제전직보좌진들에게뭘얼마나압박하는지저도다듣고있다"며불편한심기를표출하기도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교게이트>를취재·보도해온뉴스타파가3,200쪽이넘는통일교내부문건'TM(TrueMother,참어머님)특별보고'를면밀히분석했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한학자통일교총재에게보고한것으로알려진이문건에는통일교의정치권로비실태,헌금운용방식,언론활용방법과구상등이시기별로정리돼있다.'통일교정교유착'실체를보여주는결정적증거로평가받는다.분석결과를여러편으로나눠공개한다.<편집자주>뉴스타파는어제(22일)보도한<통일교‘TM문건’대해부①"정치지도자들을양육하고있다">에서통일교가윤석열대통령과권성동의원,아베전일본총리등국내외정치권인사들을접촉·관리한정황이문건에어떻게담겨있는지살폈다.이번편에서는통일교가신도들의헌금으로조성된교단자금을어디에어떻게쓰려했는지,그리고어떻게공적자금을끌어오려고했는지등을살펴본다.2022년대통령선거를앞두고편성된것으로보이는특별예산,해외전현직정상초청을위해검토된수억원대비용,일본자민당인사들과논의된ODA사업참여구상등통일교의자금운용정황이'TM특별보고'에담겨있다.통일교-권성동접촉시점에등장한‘특별예산:북및대선(500)’'TM특별보고'에는2022년대통령선거를앞두고통일교가별도의특별예산을편성한정황이등장한다.2021년11월26일자보고서의‘특별예산’항목에“북및대선(500)”이라는메모가적혀있다.‘500’이무엇을의미하는지는문건에명시돼있지않다.다만북한관련사업과대선대응예산을함께검토한것이라는추정은가능하다.보고서에서'북및대선'이란표현이처음등장한것은11월24일이다.이틀뒤인11월26일보고에구체적인숫자'(500)'이추가됐다.이문구는이후보고서에도반복되다2022년대선이끝나고열흘뒤인3월17일자보고를끝으로사라졌다.눈여겨봐야하는지점은이시기가윤전본부장이윤석열후보의최측근인권성동의원과접촉을시작한때와겹친다는점이다.김건희특검공소장에따르면,윤전본부장은2021년12월29일세계일보부회장윤정로를통해권의원을처음만났다.공소사실에따르면,윤전본부장은2021년12월29일과2022년1월5일권의원을만나통일교행사에윤석열후보가참석하는것과통일교프로젝트가국정에반영되길희망했다.특검은그대가로통일교측이조직적선거지원을약속했고,한학자총재의승인아래현금1억원이전달됐다고판단했다.'TM특별보고'에등장하는‘북및대선’특별예산과정치권접촉시점이맞물린다는점에서해당예산이단순한내부사업비가아니라대선국면을염두에둔자금이었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TM특별보고'2021년11월26일자내용.‘특별예산’항목에“북및대선(500)”이라는메모가적혀있다."고든브라운,존메이저는가성비좋은서유럽수상"통일교가매년개최하는대규모국제행사를위해해외전현직국가정상들에게수억원대의초청비를뿌린정황도확인됐다.문건에따르면,통일교측은2019년열린‘월드서밋(WorldSummit2019)’등주요행사를앞두고해외유력인사초청비용을구체적으로검토했다.가장높은비용이거론된인물은토니블레어전영국총리였다.사례비30만달러(약4억4,000만원)를포함해합계55~60만달러(약9억원)가비용으로검토됐다.보고서에는"블레어의조건이너무까다로워다른인물을물색한다"는내용과함께"고든브라운전총리는15만1,000달러(약2억2,000만원),존메이저전총리는9만달러(약1억3,000만원)등'가성비좋은'다른서유럽수상도알아보고있다"는내용까지담겨있다.'TM특별보고'2019년1월24일자내용.2019년열린‘월드서밋(WorldSummit2019)’를앞두고,토니블레어전영국총리등전직영국총리들의섭외를위해초청비를검토·보고한내용이담겨있다.문건에언급된해외유명인사중에는실제로섭외된사람도있었다.TM특별보고에는‘월드서밋(WorldSummit)2022’에참석할확정전직정상으로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이적혀있었는데,펜스전부통령은실제해당행사에참석했다.행사장소인서울소재의한호텔에서윤석열당시대선후보와만나기도했다.이행사는2022년대통령선거를약2주앞두고열렸다.문건에는펜스전부통령의초청비용으로50만달러가기재돼있다.뉴스타파취재결과,이와유사한금액의초청비가실제지급된것으로확인됐다.앞서뉴스타파는통일교가펜스전부통령에게방한대가로약55만달러(7억원)을지급한사실을미국연방공직자윤리청신고자료를통해확인해보도한바있다.‘TM특별보고’문건일부.‘월드서밋(WorldSummit)2022’참석예정전직정상으로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이기재돼있었는데,펜스전부통령은실제이행사에참석했다.자민당의원과만남…통일교–일본ODA논의정황'TM특별보고'에는통일교가일본자민당인사와접촉해일본의공적개발원조(ODA)사업참여방안을논의한정황도담겨있다.2018년2월9일자'TM특별보고'에는미하라아사히코당시일본중의원과의면담내용이포함돼있다.미하라전의원은자민당소속으로중의원을8선지낸인물이다.현재는일본ODA를담당하는핵심기관인일본국제협력단(JICA)특별고문을맡고있다.보고서에따르면,일본정부가아프리카에서추진중인‘유니버설헬스커버리지(UniversalHealthCoverage)’사업과관련해통일교측에먼저제안을한건미하라전의원이다.통일교가의료분야인력을프랑스어로교육할수있는전문가를제공한다면,일본정부가ODA예산으로이들의활동을지원할수있다는취지였다.이러한사실을보고한사람은“(미하라전의원이)일본국가예산을활용하는방안을고민하고있는것으로보였다”는의견도덧붙였다.'TM특별보고'에따르면,당시통일교는아프리카지역에서만80여건의양해각서(MOU)를체결한상태였다.만약이것이사실이라면,통일교가자체사업과연계해일본자민당인사들과일본정부의ODA사업을놓고구체적인협력방안을모색했다고볼수있다.2021년6월11일,통일교관련단체인천주평화연합(UPF)주최행사에서미하라아사히코전자민당중의원의원(오른쪽)과가지쿠리마사요시일본UPF의장(왼쪽)이함께주먹을쥐고포즈를취하고있다.(출처:일본tbs)통일교측은'TM특별보고'문건의신빙성을전면부인하고있다.윤영호전본부장이자신의영향력을과시하기위해주관을과도하게반영해만든비공식문건에불과하며,사실과다른내용이포함돼있고,윤영호본인에게불리한부분은삭제됐다고주장한다.지난20일통일교는뉴스타파에서면입장을보내"문건의객관성과신뢰성을담보할수없다"며그근거를제시했다.'TM특별보고'에다카이치총리출신지가'가나가와'라고작성되어있지만,실제일본에서보내온보고서에는다카이지총리출신지가'나라'로작성되어있는점등을들어해당문건은윤영호등이개인참고용으로작성한문건이라고주장했다.일본통일교도같은입장을내놓은상태다.지난16일보도자료를통해"윤전본부장이당초5,000쪽이넘는자료를검찰에제출하겠다고설명했었는데,현재알려진문건이약3,000쪽에불과하다"며객관성이없다고주장했다.뉴스타파이명선[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알렉스웡·롭포터등백악관·행정부출신인사주목그린옥스·알티미터에하버드비즈니스스쿨라인포진미국쿠팡의핵심투자사인벤처캐피탈(VC)그린옥스와알티미터등은22일(현지시간)한국정부를상대로ISDS중재의향서를제출했다.이번사태의배경에김범석쿠팡의장의하버드네트워크가움직인게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사진은미국캘리포니아주베벌리힐스에서열린제22회밀컨연구소글로벌컨퍼런스에참석한김범석쿠팡의장./사진=로이터쿠팡의미국주요주주들이한국정부규제에반발해국제투자분쟁(ISDS)절차에착수한가운데업계의시선은김범석쿠팡의장의미국정·재계인맥으로쏠리고있다.김의장이대내외적으로구축해온하버드네트워크가이번사태를움직이는주요배경이아니냐는관측이제기된다.23일법무부와로이터통신등복수언론에따르면미국쿠팡의투자사인벤처캐피탈(VC)그린옥스와알티미터등은22일(현지시각)한국정부를상대로ISDS중재의향서를제출했다.그린옥스는14억달러(약1조9000억원)이상의쿠팡지분을보유한최대주주급투자사다.이들VC는쿠팡의3370만건개인정보유출사고이후한국정부가진행한조사가"차별적이고징벌적이며한미FTA를위반했다"고주장했다.정부조사이후주가가약27%하락함에따라막대한손실을입었다며한국의행위에대해미국무역대표부(USTR)에조사를요청하고관세및기타제재를포함한'적절한무역구제조치'를부과할것을청원했다.이들이요청한조사는'무역법301조'를뜻하는것으로,미국이상대국의불공정무역행위를제재할때사용하는대표적강경카드다.이에따라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가한미양국간통상문제로비화할가능성이커졌다.업계에서는이번ISDS제기가단순한투자손실보전차원을넘어김범석의장의하버드인맥과쿠팡이그동안영입해온트럼프행정부출신인사들의네트워크가가동된결과라는분석을내놓고있다.━정계'로스쿨'·재계'비즈니스스쿨'━가장주목받는인물은알렉스웡이다.하버드로스쿨출신인그는트럼프1기국무부대북특별부대표를거쳐쿠팡부사장으로재직하다지난해1월트럼프2기백악관국가안보수석부보좌관으로임명됐다.5개월만에백악관을떠나긴했지만정권인수와초기안보라인설계에핵심적으로관여했던인물인만큼여전히워싱턴정가에닿을수있는비공식채널로꼽힌다.트럼프1기백악관선임비서관출신인롭포터등도쿠팡의대관전략에깊숙이관여해온인물이다.업계에서는롭포터가쿠팡에합류한뒤트럼프2기행정부내에우호적인기류가형성된점에주목하고있다.하버드로스쿨출신인포터는2023년쿠팡에고문으로영입된뒤현재는쿠팡의글로벌대외정책을총괄하는최고글로벌대외협력책임자(CGAO)로활동하며미정가와의소통을전담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12월트럼프대통령의측근인사인로버트오브라이언전국가안보보좌관,대럴이사하원의원등이SNS를통해한국정부의규제를"미국기업에대한괴롭힘"이라고공개적으로비판하는과정에이들이역할을했을가능성이제기된다.투자사들의인적구성도김범석의장과맞닿아있다.이번소송을이끈알티미터의브래드거스트너는김의장과동문인하버드비즈니스스쿨(HBS)출신으로알려져있으며그린옥스의닐메타는HBS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실리콘밸리테크거물인이들은트럼프행정부실세인제이디밴스부통령등과도직간접적인인적고리를갖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쿠팡측은이번ISDS제기와관련해입장문을내고"미국투자사들의독자적인결정이며당사의입장과는무관하다"고선을그으면서"쿠팡은모든정부조사요청에성실히임하고있다"고밝혔다.황정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명중1명은인상제안…2025년도성장률0.9%로상향전망우에다총재"정책금리인상해금융완화조정생각에변함없어"(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일본중앙은행인일본은행이23일기준금리를0.75%로동결했다.엔화[연합뉴스자료사진]일본은행은이날까지이틀간개최한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인단기정책금리를현행수준에서유지하기로했다.다만9명의정책위원중8명은동결에찬성하고1명은물가의상방위험이높고해외경제가회복국면에있다는점을들어1%로인상할것을제안했다.앞서일본은행은지난달기준금리를'0.5%정도'에서'0.75%정도'로인상했다.이에따라이번달은기준금리를동결하고경제동향을더지켜볼것으로예상돼왔다.일본의현기준금리는1995년이후30년만의최고수준이다일본은행은2024년3월17년만에마이너스금리정책을종료한것을시작으로같은해7월기준금리를0∼0.1%에서0.25%정도로,작년1월에는0.5%정도로각각올리는등완만한인상기조를이어왔다.우에다가즈오총재가이끄는일본은행은3개월마다내놓는'경제·물가정세전망'보고서도이날발표했다.일본은행은2025년도(2025년4월∼2026년3월)실질국내총생산(GDP)기준성장률전망치를종전0.7%에서0.9%로상향제시했다.2025년도소비자물가(신선식품제외)상승률전망치는2.7%를유지했다.2026년도성장률전망치는종전0.7%에서1.0%로올리고2027년도는종전1.0%에서0.8%로내렸다.2026년도소비자물가상승률은종전1.8%에서1.9%로올리고2027년도는2.0%로유지했다.우에다총재는기준금리결정후연기자회견에서"정책금리를인상해금융완화정도를조정해나간다는기본생각에변함이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금리완화속도는향후경제,물가,금융정세에달려있다"며추가금리인상시점에대해서는언급을피했다.그는최근장기금리상승에대해서는"상당히빠른속도라는인식은있다"며정부와의사소통하면서필요시기동적으로대응할의사를밝혔다.또엔화약세의물가영향과관련해"국내가격의환율에대한반응이커졌을가능성이있다"며충분한주의필요성을언급했다.그는열흘전유럽중앙은행(ECB)을비롯해한국·영국·캐나다·호주·브라질등10개국중앙은행총재가기소위기에처한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을위해낸지지성명에참여하지않은데대해서는"미국내정에관련된상황이어서참가하지않는게적당하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우에다총재의기자회견도중엔/달러환율은급등해1달러당159.1엔대로뛰었다.회견개시전엔/달러환율은158.6엔수준이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우에다총재가금리인상에적극적인자세를보여주지않는다는관측에따라시장에서엔매도,달러매수세가진행됐다"고전했다.금융시장에서는일본은행이오는4월기준금리를추가인상할것이라는관측이꽤많았는데우에다총재의발언기조는이에부응하지않았다는설명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혜훈청문회서'보좌진갑질·원펜타스·장남특혜입학'등의혹전방위추궁李,국힘에적극반박도…"前보좌진압박듣고있어"·"당무감사엉터리냐"이혜훈기획예산처후보자청문회장으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후보자가23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참석하기위해청문회장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기자=여야는23일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이혜훈기획예산처후보자인사청문회내내이후보자의자료제출과청문회답변을문제삼아한목소리로질타했다.여야는이날오전이후보자의'원펜타스'부정청약의혹,장남연세대특혜입학의혹,비망록작성논란등기존에제기된각종의혹을들고나왔다.국민의힘최은석의원은이후보자가장남의대입전형을'다자녀'에서'사회기여자'전형으로번복한데대해"후보자는입만열면거짓말을한다"고말했다.또이후보자가시부인김태호전내무부장관이청조근정훈장을받아지원요건이됐다고답한데대해선"전체요강에훈장을받은사람을국위선양자로인정한다는어떤규정도찾을수없다"고반박하기도했다.민주당진성준의원은원펜타스아파트부정청약의혹과관련해"청약규칙에미혼인자녀만부양가족으로인정되지않나.그런데사실상혼인을올렸다"며"명백히불법이다.이집을내놓으셔야한다"고압박했다.국민의힘박성훈의원은"분양당첨을위해가족이선수역할을했다"며"후보자임명이강행되면이재명대통령이던지는메시지는명확하다.'부정청약,부동산투기,갑질·고성,불법재산증식,부정입학,엄마아빠찬스마음껏하라'는것"이라고비판했다.민주당이소영의원은"후보자는본인이전입신고해서사는아파트에대해지금까지전세권등기를설정해본적이없다"며"그런데굳이아들이사는용산구와세종시아파트는이례적으로전세권분기설정을한다"고지적했다.이후보자는논란에사과하면서도적극반박하기도했다.그는갑질피해를봤다는전직보좌진들이여전히두려움에떨고있다는국민의힘박대출의원의지적에"상처준직원들에게계속사과하겠다"면서도"지금국민의힘에서제전직보좌진들에게얼마나압박을하는지다듣고있다"고말했다.또의원시절의정활동이미흡해논란이있었다는주장엔"제가당무감사에서우수성적받았다.그러면국민의힘당무감사는엉터리였느냐"고맞서기도했다.이후보자는부정청약관련장남부부의'위장미혼'에대한민주당이소영의원의질의에는"파경이되면서최악의상황으로치달아발병도하고지금까지치료받고있다"며눈물을닦기도했다.가까스로열린이혜훈청문회…여야"자료미흡"한목소리질타이날여야는청문회주질의시작전부터의사진행발언으로이후보자를거세게압박했다.조국혁신당차규근의원은"최초에자료를제대로제출했다면청문회가미뤄지는일도없었을것이고추가자료를요구하는일도없었을텐데매우유감"이라며원펜타스아파트입주관련출입및이사기록등을오전중제출하라고요구했다.개혁신당천하람의원은각종의혹이제기된이후보자비망록과관련해"이비망록때문에후보자가청문위원을고소하겠다고운운한만큼철저한진위확인이필요하다"며비망록작성여부를오전까지답변해달라고말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23일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노트북에피켓이부착한채청문회에참석하고있다.2026.1.23[공동취재][email protected]여야는시작부터후보자의자료제출을함께지적하면서도국민의힘측회의장좌석에붙인손팻말을두고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좌석모니터뒤에이후보에게제기된여러의혹을지적하기위해'청문회장보다경찰포토라인','야!!!!!!'라고적힌손팻말을붙였다가상임위운영에갈등소지가된다는민주당김영진의원의지적에이를철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금이개혁골든타임…기회놓치면위기우물쭈물하다정부안굳어지면최악이대통령보완수사권에유연한태도정부안마련과정불투명도정당성훼손의구심과믿음사이갈팡질팡하는대통령지지자들검찰개혁을둘러싼논란의소용돌이가거세다.법무부가지난1월12일공소청법과중대범죄수사청법두법안을입법예고한이후,민주당과시민사회는물론이재명대통령의핵심지지층마저우려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수사권과기소권을독점해온검찰체제를온존시킬교묘한장치들이곳곳에숨어있다는비판이그핵심이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21일신년기자회견에서수사와기소의분리를변치않는'대원칙'이라단언하면서도,공소청의보완수사권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가있다"며유연한태도를보였다.본인이검찰권남용의상징적피해자임을환기하면서도,검찰개혁의본질은권력박탈이아닌'국민의권리구제와인권수호'에있다는논리로보완수사권유지의정당성을우회적으로역설했다.이대통령이보완수사권의필요성을공식적으로언급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그러나이러한'교통정리'가논란을잠재우기는힘들것으로보인다.솔직히말하면기자회견을지켜보는내내정부안에대한의구심의잔상이뇌리에서떠나지않았다.그럼에도취임이후국정을스마트하게이끌어온이대통령이자신의핵심공약인검찰개혁을적당한타협으로매듭짓지않을것이라는믿음에는변함이없다.지금의이우려가부디한낱기우에그치기를간절히바랄뿐이다.'조직쪼개기'로검찰부활노림수인가,지능적지연작전인가정부안을면밀히살필수록석연치않은대목들이도처에서발견된다.무엇보다경악스러운지점은안이마련된과정의불투명성이다.검찰개혁의중추적역할을맡았던자문위원6명은법안초안조차구경하지못했다는폭로와함께집단적으로사퇴했다.이들은수개월간의숙의결과가형해화되고논의조차되지않은조항들이삽입된점을지적하며,"기만적행정의들러리로전락했다"는치욕스러운심경을토로했다.자문위의권고는깡그리무시된채검찰출신들이설계한기득권수호안만남았다는이들의비판성명은이번개혁안의정당성을뿌리째뒤흔들고있다.검찰개혁방향을두고정부와여당을비롯한정치권의의견이엇갈리고있는14일국회소통관에서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의주선으로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으로참석했던6명의법조인과교수들이사퇴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1.14.연합뉴스정부안의세부내용은더욱수상쩍다.특히중수청의조직편제는상식적궤도를완전히벗어나있다.수사인력을변호사자격유무에따라'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으로이원화한것이그정점이다.수사영역에서변호사자격을필수요건으로내세운것은,결국현직검사들을중수청으로수평이동시켜조직을장악하려는정교한포석으로읽힌다.두직급이대등하다는법무부의강변은현실을외면한궤변에불과하다.검사출신사법관들이중수청의주도권을쥐고친정인공소청과폐쇄적네트워크를가동한다면,이는개혁이아니라사실상의'검찰청부활'일뿐이다.형사소송법개정없는조직개편은사상누각에불과하다.현행형사소송법은검찰의무소불위한권력을뒷받침하는법적토대이며,이를개혁하지않는한기소와수사의완전한분리는불가능하다.일각에서제기되는'조직쪼개기'를통한전시성개혁이라는비판이설득력있게들리는이유다.공소청및중수청법안제정과형사소송법개정은반드시병행되어야할불가분의과제임에도,법무부는보완수사권이라는명분을앞세워핵심을비껴가고있다.이러한유보결정은개혁의의지를의심케한다.나아가서최악의경우논의의장만열어둔채개혁안을뭉개고가겠다는지능적인지연작전으로해석될소지가다분하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청회에서정부안에관해설명하고있다.2026.1.20.연합뉴스우물쭈물10월이오면검찰독재망령살아난다정치일정을보면우려는더욱현실화된다.2월부터정국은6월3일지방선거국면으로돌입한다.공소청및중수청법안처리도빠듯한상황에서,검찰개혁자체를반대하는국민의힘과의협상까지남아있다.6월선거가끝나면7~8월정치하한기가오고,9월정기국회는곧바로국정감사에돌입한다.그러는사이10월2일이되면검찰청은법적으로폐지되고공소청및중수청체제로돌입한다.이것이야말로최악의시나리오다.공소청검사들은형사소송법에근거해중수청수사관들에게"이것은넣고저것은빼라"며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고,사건송치이전에수사기록을받아보며,재수사를명령할수도있다.악명높은'털이수사'로불리는별건수사도가능하다.보완수사권의필요성을역설하는이들은중수청의수사권독점이이승만정권시절의'경찰독재'를재현할수있다고경고한다.비대해진경찰권력을견제하기위해검찰의보완수사권이필수적이라는논리다.이러한주장은언뜻그럴듯해보이지만전형적인프레임전환에불과하다.이승만정권하의경찰은대통령의권력을수호하는정치적도구로전락해온갖전횡을일삼았으나,이는독재정권의명령을수행하는하수인에불과했다.스스로가정치적주체로등장해서검찰쿠테타를통해정치권력을장악하고온갖악폐를자행한'검찰독재'와이승만정권하의경찰을동일선상에두는것은역사적사실에부합하지않는견강부회라고할수있다.중수청견제장치는검찰보완수사권아닌외부감시망구축중수청의권력독점과그로인한'괴물'의등장을경계한다면그해법은검찰의수사권존치가아닌정교한외부감시망의구축에서찾아야한다.수사과정의투명성을확보할감찰기구와입법부의실질적인견제장치가마련된다면수사권오남용의여지는최소화된다.특히중수청수사관들에게는기소권이라는무기가없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공소청이수사결과를엄격히검토하고기소여부를결정하는구조속에서,중수청은결코과거검찰과같은무소불위의권력을휘두를수없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한정애정책위의장등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청회에서기념촬영하고있다.2026.1.20.연합뉴스검찰해체의당위성은민주헌정체제의수호라는관점에서명백하다.수사권과기소권을독점하며거대정치세력으로변모한현검찰체제는민주적통제기제위에군림하며헌법적가치와정면으로충돌하고있다.윤석열정부에서목격된검찰권의초헌법적행태는무소불위의권력에대한견제장치가부재할때어떤결과가초래되는지를여실히증명했다.우리사회의여타권력기구들이민주적통제안으로편입되는동안,오직검찰만이그울타리밖에서거대법조카르텔을형성하며절대권력을향유해왔다.1987년시민항쟁으로민주화가실현된이후탄생한민주개혁정권들은각종권력기관에시민적통제장치를마련했지만,검찰만은예외로남았다.정권의입장에서볼때,정적을제거하거나개혁의걸림돌이되는세력을제거하는데검찰의'칼날'이유용했기때문이다.검찰권력근본적재편은이재명정부의시대적소명이재명정부에부여된시대적소명은민주주의와배치되는검찰권력의근본적재편이다.검찰독재와의치열한대결속에서집권한정부인만큼,개혁의성패는정권의정당성과직결된다.여기에서'실용적타협'을모색하는것은개혁의본질을훼손하는길이다.권력자가검찰을장악하거나선의로통제할수있다는믿음은역사적으로늘실패해왔다.수사권과기소권이라는무소불위의칼을쥔검찰조직은본능적으로권력의자기증식을꾀하기마련이다.늑대의야성이인간의손길을거부하듯,검찰의생리는민주적절차를거부한다.80년가까운세월동안기득권의중심에서배양된독재DNA는오직완전한해체를통해서만도려낼수있다.지금이야말로검찰개혁을완수할수있는역사적골든타임이다.이때를놓치면검찰개혁의기회는영원히사라질지도모른다.수사·기소권을거머쥔검찰의생리는권력의하강기에반드시민주주의를위협하는칼날로변모할것이다.시대적소명인검찰개혁을실용주의나온정주의로호도하여유야무야넘긴다면,바로그순간이이재명정부의위기가시작되는시점이될것이다[email protected]

국보·보물등8만9천여점관리…지하기계실서화재발생추정긴급점검마치고24일부터관람가능…지하1층은'출입제한'화재진화당시모습[국립고궁박물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현영김예나기자=연일강추위가이어지는가운데23일새벽서울경복궁인근국립고궁박물관에서화재가발생했다.지하시설에서발생한불은몇분만에꺼졌지만,박물관내부로연기가일부유입돼하루휴관했다.국가유산청과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2시38분께박물관지하1층기계실일대에서연기가발생했다.당시화재감지기가작동하자근무하던당직자가폐쇄회로(CC)TV로상황을확인한뒤,2시44분께소방당국에신고했다.소방당국에따르면화재는공조기과열에따른것으로추정되며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일부설비가불에탔으나유물피해도없는것으로확인됐다.유물소산작업지휘하는허민국가유산청장(서울=연합뉴스)허민국가유산청장이23일국립고궁박물관수장고를방문,당일새벽발생한화재로인한박물관중요유물들의소산작업을지휘하고있다.2026.1.23[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국가유산청관계자는"기계실의가습기가과열된것으로추정된다"며"발화후(불이)자체소멸됐으며,인명피해나문화유산피해는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소방당국은이날오전4시40분께현장상황을확인한뒤모두철수했다.국립고궁박물관은조선왕실과대한제국황실의문화를다루는박물관으로국보8점,보물336점,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766점을포함해총8만9천234점의유물을보관하고있다.조선왕조의법궁(法宮)이자대표관광명소인경복궁권역안에있다.화재가발생하자박물관측은혹시모를상황에대비해지하1층열린수장고에보관된유물을정리하고중요유물의상태를점검했다.허민국가유산청장역시현장을찾아시설물점검을지시했다.지하1층에는열린수장고외에궁중서화·왕실의례·과학문화전시실이있다.박물관은이날하루문을닫고정확한화재원인과피해규모등을확인했다.박물관측은오후누리집에올린공지사항에서"화재로인한긴급시설점검및보수가완료됨에따라24일부터정상운영할예정"이라고밝혔다.다만,환기작업을위해지하1층출입은제한할예정이다.허청장은"박물관뿐아니라국가유산청전체소속기관과산하기관에대해서도일괄적으로화재대응여부를점검할것"이라며"유물과관람객보호를철저히하겠다"고말했다.국립고궁박물관,부분개관안내[국립고궁박물관누리집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딥페이크로얼굴바꿔120억갈취로맨스스캠부부투자리딩방등운영한도피사범73명국내송환다음달5~6일추가초국경합동작전계획논의캄보디아에서스캠(사기),인질강도등에가담한한국인범죄조직원73명이23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국내로송환돼수사기관으로압송되고있다.류영주기자인공지능을이용한얼굴합성기술인딥페이크를이용해100명이넘는피해자로부터120억원을뜯어낸30대부부사기단이23일국내로강제송환됐다.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스캠(사기)및인질강도등한국인범죄가담자73명이전세기로압송된것이다.범정부초국가범죄특별대응TF에따르면해외에서한국인범죄자가집단송환된단일사례로는이번건이최대규모다.경찰은이날호송인력과승무원,의료진등200명에가까운인력을호송작전에투입했다.이들을태운대한항공KE9690편은캄보디아프놈펜에서출발해이날오전9시41분쯤인천국제공항에도착했다.이들은모두체포영장이발부된상태로전세기에서내리자마자담당수사관서로호송됐다.경찰은전세기내부가대한민국영토로인정되는점을고려해전세기탑승과동시에체포영장을집행했다.전체73명중70명은로맨스스캠이나투자리딩방운영등스캠범죄혐의를받고있다.나머지3명은인질강도와도박등혐의로수사를받게된다.이번송환자들의범죄피해규모는피해자869명,피해금액은무려468억7천만원에이른다.이들은부산경찰청49명,충남경찰청17명등관련경찰관서로호송된다.송환자중에는인공지능합성기술(딥페이크)을활용해피해자104명으로부터약120억원을뜯어낸로맨스스캠부부사기단도포함됐다.이들은성형수술등으로얼굴을바꿔도피행각을벌이다붙잡혔다.투자전문가를사칭해사회초년생이나은퇴자로부터약194억원을가로챈스캠조직원,미성년자를상대로성범죄를저지른뒤캄보디아로도주한도피사범,스캠단지에감금된피해자를인질로국내에있는가족을협박해금품을뜯어낸이들도있다.검거지역별로는캄보디아시안누크빌에서51명,태국접경지역15명,베트남접경지역26명등이다.이번수사에서확인된스캠단지만7곳에달한다.이번검거및송환작전은초국가범죄대응을위해경찰청과법무부,국가정보원,외교부등으로구성된범정부TF가주도했다.초국가범죄특별대응TF유승렬치안감은"외국에서범죄를저지르면처벌을피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은크나큰오산"이라며"우리국민에게피해를끼치는범죄는끝까지추적해반드시상응하는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경찰은다음달5~6일초국경합동작전회의를열고캄보디아와인접국가국경지역에있는범죄단지단속계획을논의할방침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혁신당독자적DNA는포기못해…충분한의견수렴”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2일전북전주시조국혁신당전북도당에서열린‘전북현장최고위원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1.22/뉴스1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합당제안에대해“썸을타자고한제안인데,벌써결혼해서출산하는상황까지이야기할단계는아니다”라고말했다.조대표는23일광주동구전일빌딩245에서열린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의간담회에서“논의를이제막시작한상황이라결혼이야기가나올단계는아니다”라며신중론을펼쳤다.조대표는“어제제안이있었고양당모두공적절차를거쳐논의해야하는상황”이라며“모든가능성은열려있다.각당충분한의견수렴절차를거칠것”이라고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조국혁신당에게합당을제안하고있다.뉴스1그러면서민주당과정치개혁부분에서는분명다른노선을유지하고있다는점을분명히했다.조대표는“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비전은90%이상일치하지만,정치개혁과관련해민주당이소극적이거나반대해온여러주장이우리당의독자적,정치적DNA였다”며“계엄문제,공직선거법2인선거구제폐지,개헌,토지공개념등핵심가치를포기하지않겠다”고했다.이어“합당문제가이가치들과배치되거나대치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이가치를실현하는수단으로합당을논의하는것이지정치개혁을포기하라는통합이라면선택하지않겠다”고말했다.간담회참석자도합당에대한우려를표했다.정영일광주NGO시민재단이사장은“민주당과합당은소수정당으로서견제역할과선명성을포기하는선택”이라며“기득권유지를위한통합이라는의혹을지울수없다”고지적했다.조대표는이에대해“아직의원총회와당무위원회등당내부논의절차가남아있다”며“충분한토론을거쳐당과국민뜻에따라결정하겠다”고밝혔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울산서새해첫타운홀미팅…지방주도성장·산업재편강조"수도권도집값에못살게돼…지방균형성장,국가생존전략""'5극3특'재편소수저항심해쉽지않아…국민지지필요"지방선거앞두고'지역출신'참모직접소개해눈길[울산=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울산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에서발언하며미소를짓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울산에서새해첫타운홀미팅을열고"지방분권,균형성장이양보나배려가아닌국가생존전략이됐다"며지방주도성장과산업재편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울산에열린타운홀미팅에서"험하게얘기하면서울에몰빵하다보니양극화가심해지고차별도심해지고기회도적어지고있다"며"이제국가전략을바꿔야한다"고밝혔다.이어"수도권집중이심해지다보니울산조차도서울에빨려들어가게생겼다.다른지역은말할것도없다"며대기업·중소기업등산업·일자리격차가확대되고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수도권도이제못살게됐다.맨날집값갖고저런다"며"땅은제한적인데전국에서모여드니집을새로짓는것도한계가있어주택문제가쉽게해결이안된다.전력,용수부족등복합적문제도있다"고했다.그러면서"지역균형발전이매우중요한화두가됐다"며이재명정부의핵심지역발전전략인'5극3특'체제를소개했다.5극3특은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5대광역권과제주·강원·전북등3대특별자치도로나눠각지역의특성에맞는맞춤형성장을추진하겠다는전략이다.이대통령은"5극3특체제로대대적으로재편하자는데쉽지않다.관성도있고기득권도있고비정상상태에서혜택보는소수의힘이너무커서저항이심하다"며"더나은상황으로바꾸려도해도개혁은힘드니국민공감과지지가필요하다.울산시민들도많이도와달라"고당부했다.이와관련지방소멸시대대안으로광역화를제시하며부산·울산·경남(부울경)행정통합이바람직하다는취지로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국제경쟁은국가간경쟁도중요해졌고도시간경쟁도중요해졌는데,광역화되는경향이있다"며"행정조율을제고하려면통합이필요하다는데대체로동의한다"고말했다.이어"전에김경수(경남)지사가계실때부·울·경메가시티,광역통합을추진하다가중단이됐다"며"정치적이유나현실적장애때문에잘안된다.이번에충남·대전,광주·전남현직시도지사들이통합하겠다해서좋은기회가됐다.하는김에화끈하게하자는생각"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대구·경북도얼마전에하겠다고하고,부·울·경도하겠다말겠다그런얘기가있던데제임기안에할수있는것은(할생각)"이라며"일단시도지사를뽑아놓으면다음선거까지는잘안된다.둘중누가그만두려고하겠나.(이번지방)선거때통합해서(통합단체장을)뽑는게현실적"이라고언급했다.이날행사에배석한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은"부·울·경메가시티로시작됐던권역별균형발전정책이본궤도오르기시작했다"며"중앙정부는5극3특균형발전정책을추진할수있는체계를갖췄다.이제지방정부가체계를갖춰손발을맞춰야하는시기"라고거들었다.이대통령은"중앙정부는재정,권한,산업배치,공공기관이전,그외에도혜택이나권한을부여할수있다"며"영재학교나특목고,인공지능대학정원확대등에서도우선권을주거나허용할수있다.세제나금융지원,전기요금등에서도최대한혜택을주는계획도있다.국회에서도이런내용을반영하기위해논의중"이라고설명했다.다만행정통합실현가능성에대해서는"잘될지는모르겠다"고답했다.산업재편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제조업본고장인울산은강점이많은데인공지능으로의대전환을피할수없다"며"인공지능의제조업적용을빨리해서이분야를집중적으로투자해앞서나가자"고덧붙였다.이날행사에는더불어민주당김상욱·김태선의원과진보당윤종오의원등울산지역국회의원도참석했다.이대통령은"신년인데앞으로나와인사하라"며이들을단상앞으로불러냈다.울산출신참모진도소개했다.이대통령은이날행사사회를맡은울산출신전은수부대변인을향해"전대변인울산이고향이죠"라고물었다.전부대변인이"울산시민이다"라고답하자,이대통령은"서울로이사를안갔군요"라고화답했다.이어이대통령은객석에자리한이선호전비서관을호명하며"이전비서관이울산사람이냐"고물었다.참석자들의박수가쏟아지자이대통령은"고향사람이라고박수를쳐주는것이냐"며"중요한것이긴하다"라고말했다.이전비서관은오는6월울산시장선거출마를준비중이다.이전비서관은출마를앞두고지난20일사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힘의약육강식'질서맞선'중견국들연대'호소NYT칼럼"슬픈현실인정할때…다끝나""동맹국들,트럼프침략·탐욕에저항선택""미국동맹국,자동으로번영·안보구가?과거의안일한가정더는유효하지않아""중견국들,사안별로작동하는연합구축""패권국과단둘이협상한다면약자위치,더나은대우받고자서로경쟁할건가?"마크카니캐나다총리의20일스위스다보스포럼연설이지구촌에큰반향을부르고있다.베네수엘라불법침공과대통령납치,기소와덴마크반자치령인그린란드강탈추진,캐나다51번째주편입주장등으로대변되는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힘'에의한일방주의와약육강식질서를정면으로비판하고'중견국들의연대'를통한새로운국제질서의구축을호소하고나섰기때문이다.카니총리는이날세계경제포럼(WEF)연례회의연설에서"세계질서의파열,즐거웠던허구의종말,그리고냉혹한현실의시작에관해얘기하고자한다.여기선거대하고주요한강대국의지정학이어떤한계나제약에도구속받지않는다"라고트럼프를겨냥했다.그는"우리는매일강대국경쟁시대에살고있고,규칙기반질서가퇴색중이며,강자는할수있는일을하고약자는당해야하는일을당한다는사실을되뇌게된다"라며'힘의질서'본질을간파한투키디데스격언을인용했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가20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례회의에서연설하고있다.2026.01.20[AFP=연합뉴스]카니,다보스포럼서'트럼프야욕'질타"세계질서파열,즐거웠던허구의종말"2차세계대전이후미국주도'규칙기반국제질서'의공과를따졌다.카니는캐나다같은'중견국들'은이질서속에서예측가능성이란혜택을보고가치중심적외교정책을추구하며번영을누릴수있었다고평가했다.그러나그는"우리는규칙기반국제질서얘기가부분적으로거짓임을알고있었다"면서강대국들은편의에따라스스로에면죄부를주고무역규칙은비대칭적으로집행되며,국제법도피고에따라달리적용돼왔다는점을털어놨다.실상이그렇기는해도,'규칙기반국제질서'란허구는나름유용했다는게그의생각이다.카니는"특히미국의패권은공공재의제공,공해상항로개방,안정적금융시스템,집단안보,분쟁해결체제지원등에도움이됐다"면서그래서'일부거짓'을알면서도그질서에동참해왔다고해명했다.이젠솔직해질때가됐다는게그의생각이다.카니는"우리는전환이아닌,파열의한복판에있다"며"지난20년금융,보건,에너지,지정학분야에서터진일련의위기들은극단적글로벌통합의리스크를드러냈고,더최근에는강대국들이경제통합을무기로,관세를지렛대로,금융인프라를강압으로,공급망을착취할취약점으로사용하기시작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통합이종속의원천이될때통합을통한상호이익이란거짓속에서살수는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약자들의힘은정직함에서나온다"고덧붙였다.현상황에대해"중견국들이의존해온"세계무역기구(WTO),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등집단적문제해결을위한다자기구자체가위협받게되면서,"많은국가가에너지,식량,핵심광물,금융및공급망에서더큰전략적자율성을확보해야한다는동일한결론을내리고있다"고주장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스위스다보스포럼참석을마치고백악관으로돌아왔다.2026.01.22[로이터=연합뉴스]"미국동맹국,자동으로번영·안보구가?과거의안일한가정더는유효하지않아"카니총리는"요새화된국가들의세상은더가난해지고,더취약하고,지속가능성이떨어진다"라며"강대국들이권력과이익의거침없는추구를위해규칙과가치라는가식마저벗어던진다면거래주의로부터얻을이익은복제하기어려워질것이다.패권국들은지속해서관계를수익화할수없다"고경고했다.그러면서"(미국의)동맹국들은불확실성대비하고자다변화할것이다.보험을들고선택지를늘려주권을재건할것이다.한때규칙에근거했던주권은갈수록압박을견뎌내는능력에기초하게될것이다"라고역설했다.이대목에서카니는"캐나다와같은중견국둘아무력하지않다...인권존중,지속가능한발전,연대,각국가의주권과영토보전이라는우리의가치를포괄하는새질서를구축할역량이있다"면서중견국들의연대를호소했다.카니는"회복력에대한집단적투자는각기요새를쌓는것보다싸다.표준공유는파편화를줄인다.상호보완은포지티브섬게임이다"라고말했다.그는캐나다가지리상미국에붙어있고,미국의동맹국이되면"자동으로"번영과안보를누릴거라는"과거의안일한가정이더는유효하지않다는걸알게됐다"면서핀란드알렉산더스투브대통령이말한'가치기반현실주의'에기초해전략태세의근본적전환을추진중이라고밝혔다.덴마크의반자치령인그린란드의누크항에보트들이정박해있다.2026.01.22[AP=연합뉴스]'가치기반현실주의'로원칙과실용추구"중견국들,사안별로작동하는연합구축"그러면서"원칙적이면서도실용적"인게목표라고소개했다.주권,영토완전성,유엔헌장에부합하지않는무력사용금지,인권존중등"근본가치들"에대한공약에선원칙적이고,때론진보는점진적이며이해관계는엇갈리고모든파트너가우리의모든가치를공유하는건아니란점을인정하는점에선실용적이라고설명했다.특히그는"우리는더이상가치의힘에만이아니라,우리힘의가치에도의지하고있다"며▲에너지,인공지능(AI),핵심광물,신규무역로를위한1조달러투자▲2020년대말까지국방비두배증액▲유럽연합(EU)과포괄적전략적동맹합의▲중국·카타르와전략적파트너십체결등지난6개월4개대륙에서12개의무역·안보협정체결▲인도,아세안,태국,필리핀,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자유무역협정을협상진행등을대표적사례로제시한뒤,"글로벌문제해결을돕기위해'가변적기하학(협력구조)',즉공통의가치와이익을바탕으로사안별로서로다른연합체를추구하고있다"고말했다.카니는"이는함께행동할충분한공통분모를지닌파트너들과사안별로작동하는연합을구축하는것이다"라며"중견국들이함께행동해야한다.우리가식탁에앉지않으면메뉴로오르게될것이기때문이다"라고설명했다.그는"강대국들은현재론혼자길을갈능력이있다.시장규모와군사력,조건을강요할지렛대를가지고있다.중견국은그렇지못하다"라고지적했다.트럼프에게중국은경쟁,경계,또때로경멸의대상이기도하다.동시에그는중국은결코경시할수없는존재임을잘안다.'국가안보전략202'는중국과관련해서는다국적접근법의필요성을강조한다.도널드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이10월30일부산에서미중정상회담을마친뒤회담장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패권국과단둘이협상한다면약자위치,더나은대우받고자서로경쟁할건가?"카니는"패권국과단둘이협상한다면,우리는약자의위치에서협상하게된다.제시된것을수용할뿐이다...이건주권이아니라,종속을받아들이면서주권이있는척연기하는것일뿐이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강대국경쟁의세계에서사이에낀국가들은선택해야한다.더나은대우받고자서로경쟁할것인가,아니면연대해영향력있는'제3의길'을만들것인가"라고말했다.그러면서중견국들을향해세가지를호소했다.첫째,있는그대로현실을말하라.여전히'규칙기반질서'가작동하는듯이말하지말고강대국들이경제통합을강압의수단으로사용해이익을추구하는,격화된강대국경쟁체제라고말하라.둘째,일관되게행동하라.동맹과경쟁자에게같은기준을적용하라.중견국들이한쪽의경제적협박은비판하면서다른쪽의협박엔침묵하면안된다.셋째,옛질서의복원이아닌,새질서를구축하기위해연대에나서자등이다.카니는"강대국들엔그들의힘이있다.하지만우리에게도뭔가가있다.가식을멈추고,현실을그대로말하며,국내에서힘을기르고함께행동할수있는능력말이다.그것이캐나다의길이다"라고강조했다.미국으로압송되는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홍콩SCMP캡처]연합뉴스NYT칼럼"슬픈현실인정할때…다끝나""동맹국들,트럼프침략·탐욕에저항선택"이연설에대해칼럼니스트데이비드프렌치는'카니독트린'이란22일자뉴욕타임스칼럼에서"우여곡절과기복은있겠지만,슬픈현실을인정할때가된것같아두럽다.다끝났다"라고썼다.그는최근노벨평화상수상불발에대한불만으로"더는순수하게평화만을생각해야한다는의무감을느끼지않는다"란내용으로노르웨이총리에보낸트럼프의서한과카니의다보스연설을거론한뒤"이번주,이두사건이동시에발생해미국과세계에분명한신호를보냈다.미국이주도해온민주주의동맹이파열의한복판에있다는것이다.우리는동맹과의신의를깼고,우리동맹국들은트럼프의침략과탐욕에굴복보단저항을선택하고있다"고풀이했다.프렌치는"카니가기립박수를받은이유는굴복을촉구해서가아니다.대신에본질적으로미국에필적할새로운강대국을창설할수있는동맹화된통합과협력의길을제시했기때문이다"라고해석했다.그러면서"자존심이있는국가들은속국이되는데동의하지않는다.그래서선택은저항이냐,굴복이냐가아니라,저항의형태를결정하는문제다.'중견국들'이국가적요새를구축할것인지,미국을뺀새로운동맹과협정을맺을지의문제다"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

애초국회답변에선"다자녀가구전형으로입학"…李"차남과헷갈렸다"野"장남입학아빠찬스도…아버지,당시연대교무처부처장"이혜훈후보자,질의답변(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23[공동취재][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준서안채원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는23일장남의연세대입학과관련,"사회기여자전형,국위선양자로입학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혜훈후보자는이날국회재정경제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장남이다자녀전형으로연세대에입학한것이맞느냐'는국민의힘최은석의원질의에"장남과차남을헷갈렸다"며이같이답변했다.앞서이후보자는국회답변에서"장남이다자녀가구전형으로연세대에입학했다"고밝혔지만,이후보자장남이입학한2010학년도에는다자녀전형자체가없던것으로나타나면서부정입학논란이일었다.이후보자는장남의대학입학과관련해"연세대는국위선양자의기준으로훈장종류를정해놓고있다"며"시부께서정치인으로서의공적이아니고,공무원으로평생봉직한여러공적을인정받아서청조근정훈장을받으셨기때문에그것으로자격요건이됐다"고밝혔다.당시연세대사회기여자전형지원자격에는'국위선양자'가있었다.대학은국위선양자를＇세계적으로권위있는상을수상했거나업적을내대한민국의국위를선양한자,또는그의자녀및손자녀＇로규정했다.후보자의시아버지인김태호전내무부장관은4선의원출신으로청조근정훈장을받았다.청조근정훈장은공적이뚜렷한공무원에게수여되는1등급훈장으로,통상퇴임대법관이나장관등고위공직자에게주어진다.그러나최의원은"당시수시모집요강에서사회기여자전형중국위선양자와관련해'훈장을받은사람을국위선양자로인정한다'는규정은찾을수없다"며"입학사정서류관련자료를제출하지않는다면100%부정입학으로추정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이어"일반국민은훈장받은할아버지가있다고해서연세대에이전형을넣을생각을전혀못했다"고비판했다.또최의원은후보자장남의연세대입학당시아버지가교무처부처장을지냈다는점도지적하며특혜입학의혹을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안도걸의원도"헌법제11조3항은훈장등의영전은이를받은자에게만효력이있고어떠한특권도이에따르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며장남의대학입학경위에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최은석의원,이혜훈후보자아들대학특혜입학의혹제기[국회방송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