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주기행사위원회,민간주도행사윤곽공개공연중심'민주의밤'행사신설…전야제존치사적지훼손논란무대,화단바깥설치재설계참가비과다지적런5·18"수익남기는일없어"[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5·18민주화운동45주기전야제가열리는17일오후광주동구금남로에서5·18민주화운동45주기를기념하는풍물패가대형태극기를흔들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5·18민주화운동46주기를맞아기획된민간주도5·18기념행사가'일상속민주주의'를표방하면서광장에서다시한번시민들과함께한다.제46주기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23일언론간담회를열어오는5월한달동안광주곳곳에서치러질행사위주관또는행사위와의협력·공모를통해진행되는다양한5·18계기행사를소개했다.'오월의꽃,오늘의빛'을대주제로열리는행사들은46년전항쟁당시와12·3비상계엄이후광장에서모였던민주주의열망을5·18광주가이어가겠다는취지를담았다.올해행사에는시민공모에참여한40개단체와전국광역시·도14개지역행사위가추진하는사업이동시다발적으로펼쳐진다.특히전통적으로펼쳐져온전야제와별도로민주주의를주제로하는공연들을집중적으로선보이는'민주의밤'행사를새로편성해눈길을끈다.16일오후5시18분부터5·18민주광장옛전남도청앞분수대특설무대에서열리는행사는역사·연대·자긍심·충전등4개주제의공연으로구성된다.뮤지컬과합창등을통해동학농민운동부터3·1운동,4·3사건,5·18,6월항쟁,12·3비상계엄까지이어지는민주주의의흐름을조명하고시민선택의공간이었던광장의의미를되짚는다.민주의밤행사에앞서서는광주역등지에서시작해민주광장특설무대로향하는'민주평화대행진'을열어1980년5월당시광주시민들이벌였던민족민주화성회를재현한다.2000여명이광주역과광주고,북동성당에서출발해행진하며민주주의완성을촉구하는메시지를다양한방식으로전한다.5·1846주기전날인17일오후5시18분부터는민간행사의꽃인전야제가민주광장특설무대에서진행된다.올해는공연과시국선언을함께버무렸던그간의연출에서벗어나마당극기법을활용한시국선언중심으로편성됐다.'오늘의민주주의'를주제로인권,기후,평화,반전등사회적의제를공유하는자리로꾸며진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5·18민주화운동45주기를하루앞둔17일오후광주동구금남로에서열린5·18전야제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해에이어올해도전야제무대에올라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과관련한입장을밝힐예정이다.사회적참사유가족대표단도참여한다.이밖에16~17일금남로일대에서시민들이직접참여하는오월시민난장을열어체험마당과거리무대등다양한프로그램을연다.간담회에서는행사위주관프로그램준비과정에서제기된우려에대한질의응답도진행됐다.사적지훼손우려가제기된분수대특설무대는설계를변경했다.당초분수대화단위를덮기로했던방식에서벗어나화단외곽을둘러싸는형태로조정했다.참가비논란이불거진'런5·18'행사와관련해서는수익을남기지않고투명하게환원하겠다는입장과함께참가인원이확정되는대로예산을정확히산출해공개하기로했다.주요5·18사적지코스5·18㎞를달리는해당프로그램은참가비가1인당5만1800원으로책정돼과다논란이제기된바있다.시민공모사업으로선정된'계엄잡기:5·18민중항쟁재현놀이체험'에대해서도현장모니터링을강화하고운영방식보완을검토하기로했다.프로그램은참가자에게시민군과계엄군역할을부여하는방식으로,충분한사전교육없이몰입을유도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행사진행기간예고된극우성향단체의금남로집회에대해서도단호히대처하겠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위경종행사위상임위원장은"올해행사는2030년5·1850주년을향한첫걸음으로서새로운세대가오월을기억하는방식을확장할수있도록미래세대의참여와지속가능한기념행사의기반을마련하고자한다"며"올해5·18행사가광주시민과대한민국국민,민주주의와평화를사랑하는전세계의민주시민들과함께하는뜻깊은자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위경종제46주년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상임행사위원장이23일오전광주동구전일빌딩245에서열린제46주년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의언론간담회에참석해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재산신고를누락한경찰수천명이과태료를물게될위기에놓였습니다.적발된사람이1년전보다10배가까이급증했는데,동료들을희생양으로삼아감사성과를낸다는비판이쏟아지고있습니다.윤해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경찰공무원7급이상,경사계급부터는매년인사혁신처에공직자재산신고를해야합니다.경찰청은당사자소명을거쳐빠트린재산이일정액이상이거나,중대과실이있다고판단되면법적조치가필요한명단을인사혁신처에보냅니다.이후혁신처는액수와고의여부등에따라경고나시정조치,최대천만원의과태료처분등을내립니다.그런데지난해경찰청이혁신처에넘긴명단이무려3,930명으로재작년보다9배나늘었습니다.같은평가기준에,1년만에대상자만급증한건데그배경을놓고내부불만이커지고있습니다.YTN이확보한내부문서를보면,경찰청은올해부터'재산심사적절성'을성과지표로반영하기로하고,각시·도청별로전체심사인원대비법적조치대상인원을비율로환산해점수를매긴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내부망에선"동료를희생양으로삼는다""단순실수까지과태료대상으로넘기는건너무하다"는원성이빗발쳤습니다.반발이잇따르자경찰청은"재산심사적절성평가가성과지표에새로반영된건맞지만,적발건수만을가점기준으로활용한적은없다"고해명했습니다.또현행제도가지나치게하위직까지신고대상으로포함한다며혁신처와개선을논의중이라고말했습니다.실제로과태료처분을받은사람은현재까지400명정도로파악됐습니다.이와별개로그동안제도개선없이자의적으로평가기준을느슨하게적용한것은아닌지점검도필요해보입니다.YTN윤해리입니다.영상편집변지영디자인박지원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진태'결자해지요구'다음날발언친한계·당내인사동시겨냥한듯배현진"與이기려면張대표없어야"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2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부터발생하는해당행위에대해서는강력한조치를취하겠다"며"해당행위를한사람이후보자라면즉시후보자를교체하겠다"고말했다.장대표의발언은전날강원도양양현장을방문한자리에서김진태강원지사가'결자해지'를언급하며자신의거취를압박한이후나온것이다.장대표는지난6일인천을방문했을때윤상현의원으로부터"국민의짐이되고있다"는비판을받기도했다.장대표는"이제본격적으로더불어민주당,그리고민주당후보와싸워야할시간이다.기강이무너진군대로는전투에서절대이길수없다"며"이제싸울상대를제대로식별하고제대로싸워야할때"라고했다.조광한최고위원은이날장대표가당내인사들로부터공격받는상황에대해"말이주는폭력은더아프고가슴에오래남는다.우리당이겪는현실이다.장대표가아주힘들것"이라고했다.다만최보윤수석대변인은최고위후기자들과만나김지사의전날발언이'해당행위'가될수있느냐는취지의질문에"이런질문이나온다는것자체가좀의아하다.여태껏지도부를비판한데대해해당행위라고한적이없다"며김지사와관련해선언급하지않았다.장대표측은장대표의발언이최근친한(친한동훈)계의원들이국민의힘에서제명된한동훈전대표의부산북갑보궐선거를지원하겠다고공개적으로밝히고,당내에서한전대표가출마하는부산북갑에'무공천'을요구한데대해경고하려는의도라고설명했다.지도부관계자는연합뉴스에"무공천요구,무소속후보선거지원주장,무소속후보와의셀프단일화논의거론등을경고한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친한계'인배현진의원은페이스북글에서"장대표가말하는해당행위가'장동혁(선거지원)오지마라'인가"라고반문한뒤"어제강원행이어지간히속상했나본데,민주당과싸워이기려면장대표가없어야하는현실을본인이만들었으니후보들도어쩔수없는지극한'애당행위'가아닐까"라고말했다.그러면서"하다하다후보들겁박까지하나.차라리미국가시라"고푸념했다.장대표는"국민의힘은어제6·3지방선거를앞두고선거대책위원회체제로전환하기위해시도당별로선대위를구성하도록조치했다"며시도당선대위구성방침을밝혔다.그러면서"공천마무리상황을지켜보면서중앙선대위도구성하겠다"고덧붙였다.최수진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등25명무더기기소…식품부문역대최대담합여파전분73%·당류64%가격인상…고스란히소비자부담전가검찰,서민경제교란사범수사결과발표(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나희석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가서민경제교란사범집중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국내에판매되는전분및당류(전분당)가격을짬짜미한혐의를받는식품업체임직원들이무더기로재판에넘겨졌다.약8년간이뤄진담합규모는식료품업계에선역대최대인10조원대로,이를통해60∼70%가량인상된제품가격은고스란히소비자부담으로전가됐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부장검사)는23일대상,사조CPK,CJ제일제당법인과대표이사등임직원21명,전분당협회장A씨등총25명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기소했다고23일밝혔다.이들은2017년7월부터2025년10월까지국내시장에서판매되는전분당및그부산물가격을담합한혐의를받는다.전분당은옥수수등을원료로한전분과당류를말한다.물엿,과당,올리고당등당류와식품용전분은과자와음료,유제품에광범위하게쓰이고산업용전분은제지나섬유생산에사용된다.기소된피의자들은전분당과그부산물의가격변동폭과그시기등을임의로정하고,서울우유나농심등대형수요처가발주한입찰에서도짬짜미를벌여부당이득을취한것으로조사됐다.8년간담합규모는약10조1천520억원으로,국내식료품담합사건중역대최대규모다.이같은담합으로인해전분가격이담합이전보다최고73.4%,당류가격은최고63.8%각각인상됐으며,그피해가소비자들에게모두전가된것으로검찰은분석했다.나희석부장검사는이날브리핑에서"통상식품업계영업이익률은4∼5%에불과한데전분당회사들은담합을통해실제영업이익률10%이상을초과달성하는등막대한경제상이익을취득해온사실을수사과정에서확인했다"고말했다.검찰,설탕가격담합수사결과발표(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나희석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가서민경제교란사범집중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분당시장90%이상을차지하는대상·CJ제일제당·삼양사·사조CPK는물엿,과당등품목마다목표가격을정해두고저마다목표가보다높은인상금액을통보한것으로조사됐다.담합사실을숨기기위해각회사의인상가격과공문을보내는시기도다르게조율했다.4개회사팀장이모여목표가와각사인상금액,공문시행일등을정리한화이트보드사진도수사과정에서확보했다.포스코같은대형실수요처입찰과정에서는유찰로인해3차입찰까지진행될것을예상하고1∼3차제시금액을업체별로합의한사실도드러났다.전분당부산물의경우1위업체가가격을정하고나머지업체에연락을돌린것으로나타났다.다른업체들이가격이지나치게높아재고가부담된다고하자1위업체는'못팔면우리가살테니우리를믿고이가격으로가자'는취지로답한것으로조사됐다.앞서검찰이설탕담합에대한수사를시작하자전분당업체관계자들이"우리처럼훈련이됐었어야하는데훈련이안돼있던것같다.거기서자료가싹나와버린것같다"고하거나"교육받았는데실형산사람은없고다집행유예로빠졌다고하더라"는대화를주고받은녹취도확보됐다.전직전분당업체임원이현직직원에게연락해"나도소환되는것아니냐.휴대전화를바꿔야하냐"고하자직원이"영업본부장선에서정리될것같다"는취지로대화하는내용도나왔다.1위업체가내부적으로만든'담합방지가이드북'에는'내부메신저와휴대전화메시지로나눈대화도담합의핵심증거가될수있음을명심해야한다'는내용등이담겼다.지난해하반기설탕담합수사과정에서전분당담합에대한혐의점을포착한검찰은지난2월전분당업체들을압수수색하며본격적인수사에착수했다.공정거래위원회에두차례고발요청권도행사했다.지난달31일에는대상의김모사업본부장과임모대표이사,사조CPK이모대표이사등3명에대해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법원은김본부장에대한구속영장은발부했지만,임·이대표의영장은각각'담합행위에대한소명부족','증거인멸및도망할염려없음'을이유로기각했다.이후김본부장을우선기소한검찰은수사착수두달만인이날담합에관여한임직원과법인등25명을무더기로기소하며사건을마무리지었다.적발된4개담합업체가운데삼양사는이번기소대상에서제외됐다.수사에협조한점등을고려한조치다.검찰은추후공범자들의재판경과를확인해최종처분을결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나부장검사는"서민경제를교란한담합사범은반드시엄벌한다는정부의강력한메시지를다시한번시장에전파다"며"검찰은앞으로도국민경제를위협하는각종민생침해사범에수사역량을집중해공정한경쟁질서확립과소비자보호에만전을기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식료품담합중최대규모…가격73.4%오르기도검찰,공정위에가담자22명고발요청권행사[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나희석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가23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서전분당및부산물가격담합사건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오정우기자=지난8년에걸쳐10조원대전분및당류(전분당)가격을담합한의혹을받는대상·사조CPK·CJ제일제당등3개법인각회사의대표이사등관련자총25명이재판에넘겨졌다.함께담합의혹을받았던삼양사는이번기소대상에서제외된것으로확인됐다.2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나희석)는대상·사조CPK·CJ제일제당3개법인,각회사의전·현직임직원과전분당협회장A씨등총25명(법인3곳·개인22명)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기소했다.검찰은지난16일김모대상사업본부장을구속기소한데이어,이날나머지21명을불구속기소하며수사를마무리했다.다만담합가담의혹이제기됐던삼양사는이번기소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전분당담합의혹'은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등4개업체가지난8년에걸쳐약10조원규모의가격담합했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전분당은옥수수등에서추출한전분으로만든물엿,과당,올리고당등을지칭하며음료,과자,유제품등에폭넓게사용된다.이들업체는지난2017년7월부터2025년10월까지최소8년간10조1520억원규모의담합한혐의를받는다.이는국내식료품담합중역대최대규모다.나희석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이날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검브리핑실에서브리핑을열고"포스코입찰을시작으로전분당담합이시작됐다"면서"한번의성공경험이과실로적용해서이렇게하면'일이쉽구나','일이많이나는구나'등공감대가형성돼이심전심으로전방위적인담합이일어나기시작했다"고설명했다.검찰에따르면담합발생전대비전분가격은최고73.4%까지,당류가격은최고63.8%까지각인상됐다.담합으로인해전분당의주요품목인물엿의소비자물가지수(39.05%)는평균물가상승인상률(16.61%)에비해2배이상뛰기도했다.나부장검사는"가격상승피해가불특정피해자에게전부전가됐다"면서"식품업계의영업이익률은통상4~5%에도불구하고(이들업체는)실제영업이익률10%이상초과달성하는등막대한경제이익을취득한사실도수사과정에서확인했다"고했다.이들업체가전분당제품별가격조정시기와폭을정하는합의를하고,거래처를상대로그합의내용은관철시키면서담합사실은숨기기위해각업체별로거래처에제안할가격인상·인하폭을달리했다는게검찰의판단이다.구체적으로는▲전분당가격일반담합약7조2980억원▲서울우유·한국야구르트·농심등대형수요처입찰담합약1조160억원▲부산물가격담합약1조8380억원등업계전반에걸쳐범행이이어져온것으로파악됐다.특히대상·사조CPK·CJ제일제당3개사는부산물의가격을매월공동으로결정하고거래처에공동으로결정한가격을통보하는방식으로부산물가격담합도벌인것으로조사됐다.앞서검찰은지난2월23일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조CPK등4개사에대해압수수색에나섰고,지난달26일에는공정거래법위반등혐의로임대표,김모대상사업본부장,사조그룹계열사인사조CPK이모대표이사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법원은실무진인김본부장에대해서만구속영장을발부했다.재판부는이대표에대해"증거인멸및도망할염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고,임대표에대해서는"담합행위가담에대한소명부족하다"등을이유로기각했다.또한검찰은각회사의대표이사급경영진이담합에직접가담한사실을확인했으며,책임이무거운가담자총22명에대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요청권을행사했다고밝혔다.이번기소대상에포함되지않은삼양사에대해나부장검사는"수사협조등수사과정을전반적으로감안해한곳은기소안했다"면서"공범자재판경과를확인한후최종처분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검찰관계자는"향후본건공소유지에만전을기하는한편서민경제를교란하는담합범행에관여한개인이그에상응하는처벌을받을수있도록관련범죄에지속적으로엄정대응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진태'결자해지요구'다음날발언…친한계·당내인사동시겨냥한듯친한계배현진"'애당행위'후보겁박하나…與이기려면張대표없어야"장동혁대표,최고위모두발언(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김유아조다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23일6·3지방선거를41일앞두고"지금부터발생하는해당행위에대해서는강력한조치를취하겠다"고말했다.장대표는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해당행위를한사람이후보자라면즉시후보자를교체하겠다"며이런방침을천명했다.그는"이제본격적으로더불어민주당,그리고민주당후보와싸워야할시간이다.기강이무너진군대로는전투에서절대이길수없다"며"이제싸울상대를제대로식별하고제대로싸워야할때"라고말했다.장대표의이날발언은전날강원도양양을현장방문한자리에서김진태강원지사가'결자해지'를언급하며자신의거취를압박한이후나온것이다.장대표는지난6일인천방문시윤상현의원으로부터"국민의짐이되고있다"는비판을받은데이어전날에는김지사로부터"붙잡으려하면더멀어져가는게세상의이치"라며사실상2선후퇴를요구받았다.이때문에당안팎에서는장대표의발언을두고지도부를공개비판한김지사를비롯한지방선거출마후보자들과당내인사들에게'경고'를보낸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실제당권파인조광한최고위원은이날장대표가당내인사들로부터공격받는상황에대해"말이주는폭력은더아프고가슴에오래남는다.우리당이겪는현실이다.장대표가아주힘들것"이라고말했다.다만최보윤수석대변인은최고위후기자들과만나김지사의전날발언도'해당행위'가될수있느냐는취지의질문에"이런질문이나온다는것자체가좀의아하다.여태껏지도부를비판한데대해해당행위라고한적이없다"며김지사와는무관하다고밝혔다.장대표측은장대표의발언이최근친한(친한동훈)계의원들이국민의힘에서제명된한동훈전대표의부산북갑보궐선거를지원하겠다고공개적으로밝히고,당내에서한전대표가출마하는부산북갑에'무공천'요구가나온데대해경고하려는의도라고설명했다.지도부관계자는연합뉴스에"무공천요구,무소속후보선거지원주장,무소속후보와의셀프단일화논의거론등에대해경고한것"이라고말했다.최수석대변인은'해당행위에별도선대위구성이나지도부공격이포함되느냐'는질문에"별도선대위는해당행위라볼수없다"며"해당행위에대한징계는공당으로서당연한것이니당대표로서강력한메시지를낸것으로,이는너무당연한얘기라최고위원간에이견이있을수없다"고말했다.이에대해친한계로서울시당위원장인배현진의원은페이스북글에서"장대표가말하는해당행위가'장동혁(선거지원)오지마라'인가"라고반문한뒤"어제강원행이어지간히속상했나본데,민주당과싸워이기려면장대표가없어야하는현실을본인이만들었으니후보들도어쩔수없는지극한'애당행위'가아닐까"라고말했다.그러면서"하다하다후보들겁박까지하나.차라리미국가시라"고비꼬았다.한편,장대표는"국민의힘은어제6·3지방선거를앞두고선거대책위원회체제로전환하기위해시도당별로선대위를구성하도록조치했다"면서시도당선대위구성방침을밝혔다.그러면서"공천마무리상황을지켜보면서중앙선대위도구성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이는수도권은물론,영남권시·도지사후보들까지장대표에선을긋고지역별로자체선대위를발족하는움직임이빨라지는가운데나온결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년여간10조1520억가격담합…역대식품담합중최대규모경영진·협회장까지조직적담합…일반소비자피해액1.9조추산나희석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가23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브리핑룸에서전분당담합관련수사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2026.4.23ⓒ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최동현김종훈기자=10조원대전분및당류(전분당)가격담합의혹을받는대상·사조CPK·CJ제일제당3사와한국전분당협회전·현직경영진및임원진20여명이무더기로재판에넘겨졌다.10조원대가격담합사건은국내식료품업계사상최대규모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나희석)는23일대상·사조CPK·CJ제일제당3개법인과임모대상대표,이모사조CPK대표,CJ제일제당전식품한국총괄A씨등전·현직경영진20명,한국전분당협회장B씨를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이에앞서지난달31일구속영장이발부된대상김모사업본부장은지난16일같은혐의로구속기소됐다.당초수사선상에올랐던삼양사는기소대상에서빠졌다.전분당4사경영진·협회장까지가담…8년간10조담합임대표등은지난2017년7월부터지난해10월까지약8년에걸쳐전분당및부산물가격을미리맞추고,서울우유·한국야쿠르트·농심·OB맥주·하이트진로·포스코등6개대형실수요처의입찰과정에서가격을합의해총10조1520억원의가격담합을한혐의를받는다.10조원대가격담합은국내식료품담합사건중역대최대규모다.구체적으로전분당가격담합은7조2980억원,입찰담합은1조160억원,부산물가격담합은1조8380억원씩이다.국내전분당시장90%를장악하는과점업체들의전·현직경영진과협회장까지조직적으로가세한'담합관행'의민낯이드러난셈이다.전분당은물엿·포도당·액상과당·올리고당등감미료를통칭하는필수재다.또사이다,콜라,우유,맥주,과자등일상속생필품과가축사료로도쓰인다.전분당가격을인위적으로높이면일반국민은물론농축산가까지전방위적으로피해를보는구조다.검찰은지난2월대상·사조CPK·CJ제일제당·삼양사4사를압수수색하고,3월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요청권을행사하며수사를본격화했다.이달16일에는가격담합을주도한혐의를받는대상의김사업본부장을구속기소하고,경영진등'윗선수사'를벌여왔다.수사결과,8년에걸친가격담합은은밀하고치밀하게이뤄졌다.전분당4사는제품별로미리가격조정시기와폭을합의한뒤,거래처에는가격인상폭과공문발송시기를다르게정하는수법으로담합정황을감췄다.예컨대전분가격을㎏당55원에맞추기로합의한뒤,거래처에A업체는58원,B업체는60원,C업체는62원을각각제시하는식이다.전분당업체들은가격담합경력이많은팀장급직원을'일타일타강사'처럼데려와화이트보드에강의까지받는등노골적인담합을벌인것으로조사됐다.또대형실수요처와거래할때는각사의시장점유율을유지하면서미리담합한가격안이반영될수있도록사전에낙찰업체와투찰가격을합의하기도했다.이중대상·사조CPK·CJ제일제당3사는부산물가격을매달합의,거래처에공동가격을통보하는대담함까지보였다는게검찰의판단이다.ⓒ뉴스1양혜림디자이너"전분가격↑"소비자울린전분당담합…"처벌규정·수사인력늘려야"가격담합은'소비자피해'로전가됐다.검찰에따르면담합전대비전분가격은최고73.4%,과당류가격은최대63.8%치솟았다.특히물엿의소비자물가지수는39.05%급등해평균물가상승인상률(16.61%)을두배이상웃돌았다.전분당4사는가격담합기간연평균매출액은24.5%증가하고10%대영업이익률을달성한것으로파악됐는데,그피해는고스란히시장소비자가부담한셈이다.검찰은가격담합에따른소비자피해액이적게는1조원에서많게는1조9300억원에이를것으로추산한다.수사과정은순탄치않았다.검찰은지난달27일대상임대표와김사업본부장,사조CPK이대표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법원은김사업본부장에대해서만구속영장을발부했다.검찰은열흘뒤임대표에대한구속영장을재청구했지만'소명부족'으로재차기각됐다.검찰은담합사건을전담하는공정거래조사부의수사권한과인력을대폭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검찰관계자는이날브리핑에서공정위인력이167명늘어난반면,검찰인력은6명뿐인점을언급하면서"검찰권기능개편과정에서공소청이든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든대폭수사인력을늘려야한다"고강조했다.담합사건처벌규정강화도필요하다고봤다.검찰관계자는공정위가반복담합사건은과징금100%를가중할방침인점에대해"대상직원이5000명인데,회사가망할정도로과징금을매기면가격담합에가담한수십명때문에나머지4900명의직원이일자리를잃어야하느냐"며"개인처벌강화와병행됐을때(과징금가중이)효과가있을것"이라고했다.검찰은이재명정부들어담합사건등민생경제범죄수사에고강도드라이브가걸린만큼,서민경제를위협하는공정거래사범을엄단한다는기조를재확인했다.이번기소대상에서빠진삼양사관계자들에대해서도향후재판과정을보며기소여부를검토할방침이다.검찰관계자는"향후본건공소유지에만전을기하는한편,서민경제를교란하는담합범행에관여한개인이그에상응하는처벌을받을수있도록관련범죄에지속적으로엄정대응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란과의휴전을선언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르면내일이란과의2차종전협상이가능하다고밝혔습니다.백악관은'5일시한부휴전설'을일축하며특정한휴전기한을설정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워싱턴신윤정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트럼프대통령은이르면현지시간24일,늦어도이번주말안에이란과다시협상테이블에앉을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미뉴욕포스트가앞으로36∼72시간안에2차회담이가능할거란파키스탄소식통전망에대해묻자"가능하다!"는문자메시지를보낸겁니다.일부언론이보도한'3~5일단기휴전설'에대해서는백악관이적극부인했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란과의휴전에특정기한을두지않았고,이란측의'통일된안'이나올때까지서두르지않겠다고밝혔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3~5일시한이설정됐다는보도는사실이아닙니다.대통령은스스로시한을설정하지않았습니다.]레빗대변인은특히이란내지도부분열을언급하며,현재시행중인해상봉쇄등경제적압박카드가효과를거두고있음을강조했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란은석유를들여오지도,내보내지도못하면서자국국민에게급여조차지급하지못하고있습니다.이것이트럼프대통령이가한경제적지렛대의결과이며트럼프는만족하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을향해유화적인메시지도던졌습니다.소셜미디어에"이란이여성시위자8명의사형을취소했다고통보받았다"며자신의요구를존중해줘서고맙다고썼습니다.이란사법부는즉각여성들의사형계획은사실이아니라며"트럼프가가짜뉴스로성과를만들어내고있다"고강하게비판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거듭된반발은무시한채주도권이자신에게있다는점을과시하면서도협상분위기를띄우려는것으로보입니다.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촬영:강연오영상편집:한경희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J제일·삼양前임원,징역2년6월·집유3년法"최종피해소비자에…죄질가볍지않아"검찰"법원솜방망이처벌…당연히항소"[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3조원대규모의설탕가격담합을주도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CJ제일제당과삼양사의전직임원들에게법원이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했다.검찰은이에항소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서울시내의한대형마트에CJ제일제당의브랜드백설과삼양사의큐원등설탕제품이진열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주오정우기자=3조원대규모의설탕가격담합을주도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CJ제일제당과삼양사의전직임원들에게법원이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했다.검찰은이에항소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5단독류지미판사는23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기소된김모전CJ제일제당식품한국총괄과최모전삼양사대표이사에게각각징역2년6개월및벌금1억원과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법기본취지를훼손하고시장질서를왜곡해죄질이좋지않다"며"공동행위가기업간거래시장담합이라해도최종피해는소비자에게전가될수있다는점에서죄질이가볍지않다"고판단했다.이어"CJ제일제당과삼양사는과거밀가루담합사건에서공정위의조사를받고자진신고자감면을통해형사고발이면제된사실이있음에도그임직원들이다시범행했다"고질타했다.다만"국제원당가격이공시되는점과대형실수요업체의가격협상력,원당가격추이와환율등을고려하면이사건공동행위로CJ제일제당과삼양사가폭리를취할수있었다고는보이지않는다"며유리한양형사유로고려했다.같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임직원들9명에게도각각징역형집행유예와벌금형이내려졌다.CJ제일제당과삼양사에는각각벌금2억원을선고했다.검찰은이사건에서징역형집행유예가선고된것과관련해항소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나희석)는이날오전전분당및부산물가격담합사건수사결과브리핑에서"설탕담합사건에서집행유예됐는데범행의규모,악성,유사사건처리전례를봤을땐공감가지않는양형"이라고말했다.이어"법원의솜방망이처벌이담합을계속조장하는것으로보인다"며"당연히항소해야할것"이라고했다.김전총괄등은2021년2월부터지난해4월까지설탕가격을담합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이들업체는4년여동안설탕의원재료인원당가상승시에는설탕가격인상에신속히반영하면서,원당가가하락하면설탕가격인하를과소반영하는등다른사업자와공동으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행위를한것으로조사됐다.담합규모는3조2715억원에이르는것으로파악됐다.범행기간동안설탕가격은최고66.7%까지인상(2023년10월)됐다가,이후원당가하락요인이발생했음에도소폭인하에그쳐담합전과대비해55.6%인상수준의여전히높은가격임이확인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민번호·졸업학교·직장·종교·취미까지회원정보모두털려유출신고지연정황도확인…정부,유출즉각통지·홈페이지공표명령듀오,주민번호수집중단…"2차피해1건도없어…피해회원에죄송"결혼정보회사듀오[듀오웹사이트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오진송기자=결혼정보회사인주식회사듀오정보(듀오)에서회원43만명의신체조건,혼인경력,직업,학력,자산등민감한프로필정보가대거유출된것으로드러났다.정부는유출사실을알고도신고를늦춘듀오에과징금과과태료를부과하고피해를본회원에개인정보유출사실을즉각통지하라고명령했다.23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따르면작년1월듀오에서개인정보를취급하는직원의업무용PC가해킹당해정회원42만7천464명의개인정보가외부로유출됐다.유출된개인정보는아이디,비밀번호,이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이메일주소,휴대전화번호,주소,신장,체중,혈액형,종교,취미,혼인경력,형제관계,장남·장녀여부,학교명,전공,입학연도,졸업연도,학교소재지,입사연월,직장명등이다.조사결과듀오는해커가회원데이터베이스(DB)에접속하는경우일정횟수이상인증실패시접근제한을제한하는등의조치를설정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주민등록번호와비밀번호에안전하지않은암호화알고리즘을적용하는등안전성확보조치의무위반이확인됐다.정회원가입시주민등록번호를별도법적근거없이수집·저장했고,개인정보처리방침에기재한보유기간5년이지난정회원정보29만8천566건을파기하지않은사실도확인됐다.정부조사후듀오는회원가입시주민등록번호대신생년월일만받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정은개인정보위조사조정국조사2과과장은"결혼중개업법상국내결혼을중개하는사업장이주민등록번호를수집할수있다는명시적근거가없는데도듀오가회원가입시주민등록번호를받았고유출한사실이확인됐다"며"듀오는조사과정에서법위반사실을인지하고현재회원가입시주민등록번호대신생년월일만받는것으로시정했다"고말했다.듀오는회원정보가유출된사실을파악하고도정당한사유없이72시간을보내유출신고를지연한정황도확인했다.결혼중개회사특성상회원의기본적인인적사항뿐만아니라학력,종교,직장등삶과성향이담긴다량의민감정보를수집했고,해당정보가유출됐는데도피해회원에게그사실을통지하지않아2차피해방지에소홀했다고정부는판단했다.개인정보위는듀오에과징금11억9천700만원,과태료1천320만원을부과하고,개인정보가유출된회원에게즉각유출사실을통지하라고명령했다.개인정보위는듀오에유출사고재발방지를위한안전조치를강화하는한편,서비스제공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를수집하도록개인정보처리방식을점검하고,명확한파기지침수립등전반적인개인정보보호및관리체계를강화하라고명령했다.아울러처분사실을운영중인홈페이지에공표하라고했다.듀오관계자는"개인정보위의판단을존중하고회원의개인정보가유출돼죄송하다"며"다만사고수습을위해만전을기해회원정보유출에따른2차피해는아직한건도발생하지않았고,유출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도당별선대위구성조치…매번있었던것"[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이승재전상우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6·3지방선거를40여일앞두고"해당행위를하는후보자는즉시교체할것"이라고23일밝혔다.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추가발언을통해"이제싸울상대를제대로식별하고제대로싸워야할때"라고말했다.그는"본격적으로더불어민주당그리고민주당후보와싸워야할시간이다.기강이무너진군대로는전투에서절대이길수없다"며"지금부터발생하는해당행위에대해서는강력한조치를취하겠다.선거에치명적일수있기때문"이라고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회의를마친뒤"지방선거에서우리당후보자의선거승리에문제가생기지않도록강력한메시지를낸것"이라며"지방선거에서새롭게발생하는해당행위에대해서는당연히판단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일부후보들이지도부와당대표를비판하는것이아닌데도비판하는것처럼오보가난부분은굉장히우려가되는사항"이라고덧붙였다.다만'후보교체가실제로이뤄질경우무공천을해야할수도있다'는지적에는"발생하지않은일을예단해서말씀드리는건적절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장대표가앞서부산북갑보궐선거출마를선언한한동훈전대표지원의사를밝힌진종오의원에대한진상조사를지시한것에는"사실관계확인에대한보고가아직안된것으로알고있다"며"(당무감사여부등에대한)검토가들어가지않았다"고말했다.한편국민의힘은전날각지역에시도당별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구성하라는공문을내렸다.장대표는이날"선대위체제로전환하기위해시도당별선대위를구성하도록조치했다"며"광역단체장후보가결정된지역은시도당과광역단체장후보자가협의해서선대위를구성하도록조치했다"고말했다.이어"이런조치는지방선거가있을때마다매번있어왔던조치"라며"공천마무리상황을지켜보면서중앙선대위도구성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최근당내지도부와의거리두기를위한'독자선대위'구성논의가있는것과관련한메시지로풀이된다.최수석대변인은"별도선대위를꾸리는건당연히해당행위로볼수없다.지방선거에서는시도당별로선대위가항상꾸려져왔다"며"공문을내려서오히려시도에서빨리시도가꾸려지도록독려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혁명수비대가운용하는소형고속정,이른바'모기함대'1척이호르무즈해협에있던대형선박1척에빠른속도로접근합니다.복면을쓴군인들이사다리를타고선박에올라타더니순식간에배를제압합니다.다른선박1척을추가로장악하는모습도영상에담겼습니다.이란혁명수비대가오늘호르무즈해협에있던선박2척을나포했다면서전격공개한영상입니다.이란타스님통신은이란혁명수비대가현지시간어제(22일)호르무즈해협에서영해를침범했다는이유로선박2척을나포해이란해안으로호송했다고보도했습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서선박을나포한건지난2월말미국과전쟁이터진이후이번이처음입니다.혁명수비대가나포한선박은라이베리아선적의에파미논다스호와파나마선적의MSC프란체스카호로알려졌습니다.혁명수비대는해당선박들이허가없이운항하고항해시스템을조작했다며"호르무즈해협의질서를어지럽히는모든행위가'레드라인'으로간주될것"이라고엄포를놨습니다.에파미논다스호를운영하는그리스의테크노마르해운회사는해당선박이오만북서쪽20해리해상에서공격을받고나포된게맞다고인정했습니다.다만세계최대컨테이너해운그룹인MSC는아직까지나포사실을확인하지않았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습니다.로이터통신은미군도인도,말레이시아,스리랑카인근해역에서이란국적유조선최소3척을나포해항로를변경시켰다고보도했습니다.항로가변경된선박중하나는이란국적의초대형유조선인딥시호인데,해양정보플랫폼마린트래픽의선박추적데이터에따르면일주일전말레이시아해안에서마지막으로목격됐습니다.나머지2척은한달전말레이시아해상에서마지막으로목격된이란선적세빈호와3일전인도남부해안에서목격된이란국적의초대형유조선도레나호입니다.미국중부사령부는이란의항구를드나드는선박에대한봉쇄조치가시작된이후미군이29척의선박에회항하거나다른항구로돌아가도록지시했다고밝혔습니다.(취재:김민정,영상편집:이다인,디자인:육도현,제작:디지털뉴스부)김민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