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쿡이사혐의·해임필요성·절차적정당성에두루의문제기파월·버냉키도'응원'참석…트럼프의'연준공격'정당성가를시험대미국워싱턴DC의연방대법원[UPI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리사쿡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사를해임한사건에대한미연방대법원의공개구두변론이21일(현지시간)진행됐다.대통령이임기14년의연준이사를해임한전례없는사건이다.예정시간을훌쩍넘겨2시간만에종료된이날변론결과는트럼프대통령의'패배'로귀결될것이라는관측이힘을얻고있다.쟁점은크게3가지다.쿡이사의해임사유가된주택담보대출사기혐의가입증됐는지,트럼프대통령이이를사유로연준이사를해임한것이권한남용인지,그리고연준의중요한기능에비춰절차적정당성이보장됐는지다.쿡이사는애틀랜타의부동산을사면서주택담보대출을받을때서류에'주거용'으로적었는데,이게사실과달라사기를저질렀다는게미주택금융청이그녀를수사의뢰한요지다.다만,이는사실관계에다툼이있다.쿡이사측은부동산목적이'휴가용'이라고적은대출예상견적서를제출하면서대출서류의표기는'단순실수'였다는입장을보였다."쿡이사가해임될만큼의기만행위를했느냐"는존로버츠대법원장의질문에정부를대리한존사우어법무부송무차관은"기만이거나최소한중대한과실"이라면서"금융감독기관인사가금융거래에서기만이나중대한과실을저질렀다면,그건해임사유가된다"고주장했다.그러나대법관들은이에회의적이었다.대출이이뤄진시점이연준이사취임(2022년)전인2021년이며,연준이사의직무와무관한행위를이유로해임하는게정당한지의문이제기됐다.새뮤얼알리토대법관과에이미코니배럿대법관이이런점을지적하면서"상점절도,좀도둑,가정폭력같은건어떤가"(배럿대법관)라고물었다.연준법상연준이사해임은'상당한사유'가있어야하는데,트럼프대통령의쿡이사를해임한것은지나치다는지적도나왔다.소니아소토마요르대법관은"주택담보대출신청서에서실수한것이중대한과실에해당하느냐"면서"(연준같은기관은)독립성이매우중요하다.이런문제를너무성급하고충분한숙고없이결정하면그독립성이훼손된다"고말했다.브렛캐버노대법관은"이런해임이허용된다면연준의독립성이약화하거나붕괴할것"이라면서이는앞으로대통령이"마음대로"연준인사들의해임을시도하는길을열어주게된다고우려했다.대법원변론마치고나온리사쿡연준이사[로이터연합뉴스]쿡이사해임과정에수정헌법5조의절차적권리가제대로지켜졌는지도논란이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소셜미디어(SNS)인트루스소셜에쿡이사가사기를저질렀다는글을올린지5일만에해임을통보했다.'5일이면방어권행사에충분한시간'이었다는게사우어차관의주장이지만,대법관들은SNS글에법적효력이없으며,특히연준처럼중요한기관의고위직을지나치게서둘러서해임한것아니냐고지적했다.법무부는1·2심에서패소하자쿡이사의직위를유지한하급심결정을정지시켜달라는,즉쿡이사해임을대법원심리기간만이라도유효로해달라는'긴급항소'를제기했다.이날변론은이를다루기위해열린것이다.이에대해커탄지브라운잭슨대법관은"이사건이진행되는동안쿡이직을유지하도록두는것이대통령이나국민에게얼마나해가된다고믿어야하느냐"며"쿡이즉각적인위협이라는증거가있다고보이지않는다"고꼬집었다.변론이종료된뒤대다수미언론은"대법원이쿡이사해임을기각할태세"(뉴욕타임스),"트럼프의시도가기각되는쪽으로기울어"(월스트리트저널),"대법관들이쿡이사해임에회의적"(CNN)이라고일제히보도했다.앞서쿡이사가트럼프대통령의해임통보해이의를제기한사건에서1심법원은지난해9월트럼프대통령이해임사유로밝힌사기혐의가쿡이사가연준이사를맡기전에발생한일이기에충분한해임사유가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같은달2심법원은트럼프행정부가쿡이사에게제기한혐의에정식으로대응할기회를주지않아쿡이사의정당한절차적권리를침해했다고판단했다.이번사건은연준을겨냥한트럼프대통령의공격적조치를대표적으로보여준것으로,대법원의판결결과에따라그정당성이시험대에설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다.최초의흑인여성으로연준이사에임명된쿡이사의임기는2038년1월까지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측근이거나금리인하에적극적인인사들로연준의인적구성을바꾸려한다.트럼프대통령은연준을향해신속하고대폭적인금리인하를거듭촉구해왔으며,최근에는제롬파월연준의장에대해연준청사개보수예산초과를이유로미법무부가수사를시작한바있다.파월의장과쿡이사모두자신을향한수사와해임은트럼프대통령이통화정책에영향력을행사하려는구실에불과하다는입장이다.쿡이사는변론종결후성명에서이사건은연준이"증거와독립적판단에따라금리를정할것인지,아니면정치적압력에굴복할것인지"를결정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변론에는파월의장과벤버냉키전연준의장도'응원'차참석해눈길을끌었다.앨런그린스펀,버냉키,재닛옐런등전직연준의장과로버트루빈,래리서머스,행크폴슨,잭류,티모시가이트너등전직재무장관은지난해9월"우리경제의장기적안정성을위협하는조치"라며트럼프대통령의쿡이사해임시도를막아달라는의견서를대법원에제출했다.연방대법원공개변론방청한벤버냉키전연준의장(오른쪽)[AFP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갈등의땅’그린란드원선우특파원르포]“싸이코트럼프는광물만탐내”거리곳곳‘자치령깃발’휘날려정부는“5일치식량비축해달라”그린란드시민들이20일누크공항에서유럽국가들과의회동을마치고돌아온비비안모츠펠트그린란드외무연구부장관의발언을듣고있다./EPA연합뉴스20일(현지시각)오후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수도누크의기온은영하15도까지떨어졌다.눈보라가휘몰아치는거리는인도·차도를구분할수없을만큼새하얀눈으로덮여있었다.하지만모자·장갑으로중무장하고잔뜩웅크린채걸음을옮기던주민들도‘도널드트럼프’이름을듣는순간눈빛이달라지며열을뿜었다.“미치광이(mad)”“제정신이아냐(insane)”“싸이코(psycho)”같은표현이쉼없이나왔다.“우리는미국의일부가되길원하지않는다(Wedon’twanttobeapartofAmerica)”고말할때이들의목소리는가늘게떨리기도했다.트럼프미대통령이스위스다보스포럼참석을앞두고소셜미디어에올린‘그린란드는미국의영토’합성사진등이이들을더끓어오르게만든듯했다.그린란드자치정부는이날“미국과의군사충돌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며주민들에게5일치비상식량비축을권고하는등‘민방위태세’를강화했다.지난17일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주민들이그린란드국기와‘그린란드는판매용이아니다’라는구호가적힌팻말을들고수도누크에있는미국영사관앞에모여항의집회를열고있다.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그린란드를미국으로편입하겠다는의지를거듭드러내자이에반발한그린란드주민들의집회가잇따르고있다./게티이미지코리아누크거리곳곳에는흰색과빨간색가로줄무늬바탕에각각색이반대인반원이그려진그린란드자치령깃발이휘날렸다.빨간색은바다와태양,흰색은만년설과빙산을상징한다.덴마크국기색을쓰면서도십자가대신반원을사용한이유는이누이트원주민의독립성을상징한다고거리를지나던한시민은말했다.본지가그린란드에서만난주민들은처음엔외부세계의‘벼락관심’이부담스럽다는눈치였지만,이내속내를털어놨다.관공서에서근무하는이누이트계말리크(27)는“트럼프는이땅의광물만탐할뿐,우리가자기네들과같은‘사람’이라는사실엔전혀관심이없다”고했다.말리크는“우리도언어,역사,문화를가지고있고미국의존중을받을권리가있다”며“트럼프가우리를대하는방식은모욕그자체”라고했다.그는미국이군사행동에나설가능성에대해“그럴거라고전혀믿고싶진않지만,그렇다면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도붕괴될수밖에없다.미국을제외한동맹국들이우릴지켜주려면미국과전쟁을해야한다는것아니냐”고했다.그는트럼프를여러번‘그싸이코’라고표현했다.그래픽=백형선◇“트럼프가베네수엘라도진짜때렸는데…우리만예외일수있겠나"‘그린란드가세계에서가장강력하고부유한나라인미국에편입되는게나쁘지않다’는의견도외부에서일부있다고하자말리크는잠시기자를노려보다“우리는지금까지여기서잘살아오고있었다.왜우리가미국의일부가돼야하는지말해달라”고했다.그의눈에서분노가느껴졌다.곁에있는70대여성에게같은질문을했더니환하게웃으며“굿(Good)”이라는답변이돌아왔는데,말리크가그린란드어로통역해주자표정이돌변했다.“우리가미국인이되고싶다고답할그린란드사람은아무도없다.”시내은행에서업무를보던클라라(30)도“최근트럼프가하는짓을보면우리도결코안전하지않은것같다”고했다.그는최근미국의이란·베네수엘라공습을언급하며“트럼프는정말로그나라들을공격했고이제쿠바까지친다는얘기가있는데,우리만예외일수가있겠냐”며“유럽과나토가우리를안심시키려노력하고있다는걸알지만,상황이워낙어렵다보니마음이놓이지가않는다”고했다.이날누크공항에는그린란드깃발을든수백명인파가몰렸다.한국의중소도시버스터미널크기의이공항이미어터질것같았다.최근미백악관에서미국·덴마크정부와회담을하고나토회의에참석한뒤돌아오는비비안모츠펠트자치정부외무장관환영인파였다.어린아이부터70~80대노인까지나와모츠펠트의연설을들었다.한젊은엄마가안고나온아기의손에도그린란드깃발이들려있었다.모츠펠트는“우리나라(그린란드)가다시예전처럼안전한곳이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며“여러분이익숙하고안전한일상으로돌아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지난17일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주민들이그린란드국기와‘그린란드는판매용이아니다’라는구호가적힌팻말을들고수도누크에있는미국영사관앞에모여항의집회를열고있다./AP연합뉴스카렌옌센(75)도그린란드깃발을들고취재진에둘러싸인모츠펠트를바라보고있었다.그는1970년대덴마크에서남편과그린란드로이주해50년넘게이곳에서살아오고있다고했다.그는트럼프를향해“2년전부터맛이간것같더니이젠정말제정신이아니다”라고했다.그는지난주누크에서열린대규모트럼프규탄집회에도참석했다면서,“앞으로미국이정신차릴때까지계속이깃발을흔들며시위에나갈것”이라고했다.옌스-프레데리크닐센그린란드자치정부수반은이날누크정부청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미국과의군사충돌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며“모든상황에대비해야한다”고했다.자치정부는유사시를대비한대응팀을설치하고,주민들에게닷새분비상식량비축을권고했다.일부주민들은혹시모를상황에대비해생필품사재기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그린란드정부는주민들에게상황별생존·대피방안을안내하는‘민방위대책’도수립중이라고밝혔다.인구5만6000여명이사는그린란드는최근역사상가장뜨거운관심을받고있다.그린란드시내주요길목마다카메라와마이크를든전세계취재진이실시간보도를하고있다.지난17일대규모반미집회가열린누크시내의미국영사관주변에도각국기자들이몰려와촬영을하고있었다.당시2만명누크주민중5000명이이곳에모여“양키고홈”“우리는파는물건이아니다”등의구호를외쳤다.미국문장이새겨진원형간판위로얼어붙은채흔들리는고드름은붕괴위기에처한대서양동맹의위태로운상황을보여주는듯했다.미국영사관과불과100m거리인덴마크군북극사령부건물에선수시로심각한표정의전투복차림군인들이나와차량을타고어디론가급하게이동했다.미국영사관앞을지나던한주민은고개를절레절레저으며미간을찌푸렸다.다른주민은“트럼프때문에우리의일상은이제더는과거로돌아갈수없게됐다”고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원샷국제뉴스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토와그린란드‘미래합의틀’형성…2월관세부과전격중단다보스회담직후입장선회…군사력사용은재차배제뉴욕증시급등·달러강세…합의내용은여전히불투명[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1일(현지시간)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그린란드문제를둘러싼“향후합의의틀(framework)”을마련했다며,유럽국가들을상대로예고했던관세부과방침을철회한다고밝혔다.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례회의를계기로진행된양자회담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가운데오른쪽)이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무총장(왼쪽)과대화를나누고있다.(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나토사무총장과매우생산적인회담을가진결과,그린란드와더나아가북극전반과관련한향후합의의틀을형성했다”며“이에따라2월1일부터발효될예정이던관세를부과하지않겠다”고적었다.이번결정은최근그린란드확보를둘러싸고유럽을상대로관세를압박해온트럼프대통령이입장을급선회한것으로평가된다.트럼프대통령은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에서북대서양조약기구의마르크뤼터사무총장과회담한직후이같은입장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그리고북극전체와관련한합의가성사된다면미국과모든나토회원국에매우좋은결과가될것”이라며,그린란드방어와연계된‘골든돔’미사일방어체계에대해서도추가논의가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그는JD밴스부통령,마코루비오국무장관,스티브위트코프특사등이협상을맡아자신에게직접보고할것이라고덧붙였다.다만이른바‘합의틀’의구체적인내용은공개되지않았다.특히그린란드의종주권을가진덴마크정부는이날앞서그린란드를미국에넘기는협상은없다는입장을재확인해,실제합의의성격을둘러싼불확실성은여전하다는평가가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그린란드를매입하거나필요할경우군사력을사용할수있다는취지의발언으로논란을키웠고,이에반발한유럽나토국가들이그린란드인근군사적존재를강화하자관세부과로맞대응하겠다고경고해왔다.그는지난주말일부유럽국가를대상으로다음달부터10%관세를부과하고,6월에는이를25%까지올릴수있다고위협한바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이날다보스연설에서그린란드확보과정에서군사력을사용하지않겠다고선을그었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완화발언이후미국주식시장은급등했고,달러화는주요통화대비강세를보였으며미국채가격도상승했다.앞서다보스현지에참석한스콧베선트재무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압박에반발한동맹국들을향해“잠시멈추고심호흡을하라”며보복조치를자제할것을촉구했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도한패널토론에서“상황은결국합리적인방식으로마무리될것”이라며관세후퇴가능성을시사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값믿고갔다가멈칫”…금은방문앞에서드러난체감시세의비밀21일오후,서울종로의한금은방거리.유리진열장앞에서휴대전화를번갈아보던손님들이가격표앞에서고개를갸웃거렸다.“분명오늘금값이또올랐다던데요.”계산대너머직원은짧게웃으며말했다.“보신건‘기준시세’고,실제거래가는다릅니다.”금은방마다매입·판매가격구조가달라소비자혼란이커지고있다.부가세와가공비가체감시세차이를만든다.게티이미지몇몇손님은계산대앞에서다시휴대전화를열어시세를확인했고,이내한숨을쉬며발길을돌리는모습도보였다.국제금값이연일사상최고치를새로쓰면서‘지금팔아야하나,더사야하나’를두고소비자들의발걸음이금은방으로향하고있다.그러나막상문을열고들어서면뉴스나포털에서본숫자와전혀다른가격이적혀있어혼란이커진다.같은날,같은금인데왜이런차이가생길까.◆같은금,다른숫자…현장에서갈리는이유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소비자들이흔히확인하는금시세는국제금값을달러기준으로환산한값이거나,국내금거래소가제시하는‘기준가’에가깝다.문제는이숫자가실제매장에서바로적용되는거래가는아니라는점이다.국제금값은환율영향을즉각적으로받는다.같은하루에도환율이오르내리면원화기준금값은달라지고,매장마다이를반영하는시점과방식역시다르다.여기에유통구조까지더해진다.종로에서20년넘게금은방을운영해온한상인은“기준가는말그대로참고용”이라며“매입·판매가격은매장마다원가와비용구조가달라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사고’와‘파는’사이,왜10만원대격차생기나체감격차의핵심은매수·매도의구조적비용이다.순금24K한돈(3.75g)을기준으로보면,살때와팔때가격차이가10만원을훌쩍넘는경우가흔하다.임의로붙인폭리가아니라계산방식자체가다르기때문이다.금을살때는기준시세에부가가치세(VAT)10%가붙고,골드바제작에필요한임가공비,인건비,운송·유통비용이더해진다.반면금을팔때는부가세가제외되고,이미지불한가공비는되돌려받기어렵다.업계에선평균적으로“구매가에15%안팎의비용이포함된다”고설명하지만,현장에선이설명을듣고서야고개를끄덕이는소비자들이적지않았다.최근처럼금값이급등하면매도물량이한꺼번에몰리면서매입가가더보수적으로책정되는경우도있다.국제금값이사상최고치를경신했지만,실제거래가격은체감과다른경우가적지않다.게티이미지◆‘순금’도다같다?순도차이가만든가격같은24K순금이라도순도표기에따라거래가격은달라진다.골드바는대개순도99.99%(포나인)인반면,돌반지나기념품은99.9%또는99.5%인경우가많다.순도가낮을수록재정련과정에서추가비용이발생해매입가는더낮아진다.한금은방직원은“반지나목걸이는착용만족도는높지만,다시팔때는가공비를인정받기어려워투자관점에선불리하다”고말했다.이구조를감안하면실물금투자는구입가대비금시세가최소20%이상올라야체감수익을기대할수있다는게현장의공통된설명이다.투자목적이라면장신구보다골드바가상대적으로유리하다는조언이나오는이유다.한국조폐공사,한국금거래소,삼성금거래소등공신력있는기관의인증이나태극마크·홀마크가있는제품은재판매과정에서신뢰도가높다.◆실물말고다른선택지는?실물금대신금통장이나금ETF같은금연동금융상품을선택하는소비자도늘고있다.동일기준가로사고팔수있어거래는간편하지만,금융상품인만큼원금보장은되지않고매매차익에세금이부과된다.“보관과가공부담은줄지만,변동성과세금은감수해야한다”는점을명확히이해할필요가있다.뉴스속금값은‘나침반’에가깝고,금은방의가격표는‘계산서’에가깝다.소비자들상당수는부가세·가공비·순도·환율이라는4가지요소를“처음듣는다”고말했다.금은방앞에서한참을망설이던50대남성은결국문을닫고돌아섰다.“뉴스에선최고가라길래바로팔생각으로왔는데,막상계산해보니생각한가격이아니더라고요.”그는“다음엔가격부터묻고들어와야할것같다”며씁쓸하게웃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1심선고]보수와진보진영가리지않고중용돼55년간경제,외교등'엘리트관료'코스12·3불법계엄가담으로황혼기불명예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강예진기자보수와진보정부를가리지않고중용돼이른바‘관운의사나이’로불렸던한덕수전국무총리.그는공직에몸담은55년간총리를두번지냈고,재정경제부장관겸경제부총리와주미대사등을역임하며역대손꼽히는‘엘리트관료’로평가받았다.심지어여권대통령후보로나서며대권을꿈꾸기도했다.그러나칠순이넘은나이에12·3불법계엄에가담한혐의로21일1심에서징역23년중형을선고받고전직총리로서는처음으로법정구속되면서나락으로떨어졌다.YS,DJ모셨고참여정부마지막총리지내한덕수(오른쪽)국무총리가2007년4월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노무현대통령과함께입장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1949년생으로전북전주출신인한전총리는서울대경제학과재학중이던1970년행정고시(8회)에합격하고이듬해관세청에서공직생활을시작했다.그는경제기획원과상공부(옛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등을거치며꼼꼼하고합리적인실무능력을인정받아‘행정의달인’으로꼽혔다.그는김영삼정부에서청와대통상산업비서관과통상산업부차관을,김대중정부에서는새로출범한외교통상부초대통상교섭본부장을맡았다.노무현정부들어서는장관급국무조정실장과경제부총리겸재경부장관을거쳐2007년38대총리에임명돼참여정부마지막총리를지냈다.이후보수정권으로바뀌었지만한전총리의관운은이어졌다.이명박정부에서그는주미대사로발탁돼3년간대미외교통상전문가로도활약했다.보수정부에서도주미대사,총리이명박대통령이2009년2월26일청와대에서한덕수주미대사에게임명장을수여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한전총리는대사퇴임으로공직을떠난뒤에는한국무역협회장과김앤장법률사무소고문,에쓰오일사외이사등을지냈다.그러다2022년윤석열정부에서초대총리로임명되면서다시주목을받았다.14년만에다시총리로복귀하려는그에대해‘노욕’이라는비판과‘정권성향관계없는국민통합메시지’라는시선이엇갈렸다.우여곡절끝에48대총리에취임한한전총리는여소야대상황에서약3년간재임하며1987년민주화이후역대최장수총리기록도세웠다.윤석열정부초대국무총리로'리턴'윤석열대통령당선자가2022년4월10일서울종로구통의동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초대내각명단을발표하는자리에한덕수(왼쪽)국무총리후보자가배석해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한전총리는12·3불법계엄을일으킨윤전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이2024년12월14일국회에서가결된뒤에는대통령권한대행으로국정운영까지맡았다.하지만윤전대통령탄핵심판을심리할헌법재판관임명을거부했다는이유로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통과되면서헌정사상최초의‘대통령권한대행탄핵’당사자가됐다.윤전대통령이탄핵된후조기대선국면이열리자한전총리는지난해5월1일총리를사퇴하고본격적으로정치에뛰어들었다.무소속예비후보로21대대통령선거에출사표를던졌으나‘정치인한덕수’의행보는대선출마9일만에끝났다.국민의힘과의단일화관련당원투표에서고배를마시면서대선후보자리를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에게넘겨줬다.판사"50년간다수표창...그러나엄한처벌필요"지난해10월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총리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등2차공판에서12·3불법계엄당일대통령실폐쇄회로(CC)TV영상일부가공개됐다.사진속영상에한전총리와이상민전행안부장관의모습이보인다.서울중앙지법제공이후이재명정부가출범하면서내란특검수사가이어지자한전총리도이를피할수없게됐다.조은석내란·외환특검팀은지난해8월24일한전총리에대해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법원은이를기각했다.이후재판과정을거쳐특검팀은지난해11월26일열린결심공판에서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다.이날이진관부장판사는“한전총리는1970년공무원임용이래50년간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등에재직하면서다수의표창과훈장을받았다”면서도엄한처벌이필요하다며징역23년을선고했다.인생황혼기불명예를떠안게되는순간이었다.박소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정사초유‘전직총리법정구속’1심“韓,계엄문건은닉·폐기·위증내란방조아닌중요임무에가담”선고내내굳은표정으로정면응시…한덕수“겸허히받아들이겠다”한덕수전국무총리.연합뉴스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내란중요임무종사재판1심에서징역23년의중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지난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415일만에나온법원의첫‘내란죄’판단이다.법원은“12·3비상계엄선포및포고령발령은형법87조에서규정하는내란행위에해당한다”며“12·3내란은윤석열과그추종세력에의한것으로,소위친위쿠데타”라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이진관)는이날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417호대법정에서“12·3내란은위로부터의내란이라는점에서위험성의정도가아래로부터의내란과비교할수없어중형이불가피하다”며이같이선고했다.이어“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며한전총리를법정구속했다.내란특검이구형한징역15년보다더센형량으로,전직국무총리가법정에서구속된것은헌정사상처음이다.재판부는“피고인은민주적정당성과그에대한책임을부여받은국무총리로서,헌법과법률을준수하고헌법을수호하고실현하기위한모든노력을기울여야할의무를부담한다”며“그럼에도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일원으로서가담하기로선택했다”고질책했다.이어“이런행위로국민은씻을수없는상실감과상처를입게됐다”고질타했다.아울러“피고인은국무총리로서12·3내란의진실을밝히고합당한책임을지기는커녕사후자신의안위를위해이사건비상계엄관련문건을은닉하고,비상계엄선포가적법한절차에따라이뤄진것처럼보이기위해허위공문서를작성했다가폐기했고헌법재판소에서위증했다”고비판했다.재판부는이날12·3비상계엄은내란에해당한다고규정했다.내란죄를성립하는핵심요소인국헌문란의목적과폭동행위가모두있었다고밝혔다.앞서윤석열전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재판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지만,형법상내란죄가성립한다는결론을내린것은이번이처음이다.재판부는한전총리가국무회의심의라는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외관을형성하는데기여했고,계엄선포를적극말리지않은부작위가인정된다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유죄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참석한국무위원들로부터부서(서명)를받아외형적으로나마절차적요건을갖추도록시도했다”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를만류하기위해국무회의를소집했다는한전총리의주장에대해서는“대통령실내국무회의는원격회의로할수있는여건이갖춰져있는상황에서만류의의도가있었다면세종시국무위원들도참석하게했어야했다”면서받아들이지않았다.다만“내란죄는내부자들사이에서수행한역할에따라우두머리,지휘자,중요임무종사자등으로처벌될뿐방조범은처벌되지않는다”며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는성립하지않는다고밝혔다.앞서내란특검은한전총리를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로기소했으나,재판부요청에따라특검이공소장을변경하면서내란중요임무종사가추가됐다.짙은남색양복에청록색넥타이를착용하고법정에출석한한전총리는선고가이뤄지는내내굳은표정으로정면을응시했다.재판부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의유죄판단이유를설명하자얼굴이다소상기됐지만대체로담담한태도를유지했다.재판부가‘징역23년’을선고하고마지막발언기회를주자힘없이“재판장님결정을겸허하게받아들이겠다”고짤막하게말했다.법정구속이결정되자한숨을푹내쉬기도했다.재판부는생중계를중단하고방청객과취재진을모두퇴정시킨후에법정구속을집행했고,한전총리는즉시서울구치소로이송돼수감됐다.김희리·김주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원홈페이지캡처블랙요원명단등군사기밀을중국정보요원으로추정되는인물에게유출한혐의를받는전직군무원에대해대법원이징역20년의중형을확정했다.22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군형법상일반이적등혐의로기소된천모(51)씨에대해징역20년과벌금10억원,추징금1억6천205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지난달확정했다.대법원은“피고인의연령·성행·환경과범행의동기·수단과결과,범행후정황등여러사정을살펴보면원심이징역20년등을선고한것이심히부당하다고할수없다”며천씨의상고를기각했다.천씨는국군정보사령부소속군무원으로재직중이던2017년중국옌지공항에서체포돼조사를받던중현지정보요원으로보이는인물에게포섭돼2019년부터수차례에걸쳐금전을받으며군사기밀을유출한혐의로2024년8월구속기소됐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와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도적용됐다.그가유출한정보는문서12건,음성메시지18건등총30건이며,이중에는신분을숨기고활동하는블랙요원의명단도포함돼있었다.범행당시그는팀장급으로근무중이었고,기소당시5급군무원이었다.수사결과에따르면,천씨는2017년4월자신이구축한현지공작망접촉을위해중국옌지로갔다가공항에서중국측에체포돼조사받던중포섭제의를받았다.천씨는중국측에약40차례에걸쳐총4억원의금품을요구했으며,이중1억6천205만원은실제로지인명의차명계좌등을통해수수한것으로드러났다.1심을맡은중앙지역군사법원은이같은범죄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20년,벌금12억원,추징금1억6천205만원을선고했다.천씨는“가족에대한협박으로어쩔수없이범행에가담했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이를뒷받침할만한객관적증거가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오히려피고인이적극적으로금전을요구하는모습을보여쉽게믿기어렵다”고했다.항소심도동일한판단을내렸다.2심재판부는“피고인이자유로운의사결정을하지못할정도의상황에처해있었다고볼객관적자료가없다”며1심판결을유지했다.천씨는뇌물수수행위가‘일반이적죄의불가벌적사후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뇌물죄와일반이적죄의보호법익은다르다”고판단했다.다만뇌물요구액일부가중복산정된점은인정돼,총수수금액은4억원에서2억7천852만원으로조정됐고이에따라벌금액수도10억원으로감액됐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쟁의땅’그린란드르포]트럼프,다보스서도그린란드언급거리마다反美문구,반감최고조20일(현지시간)누크의또다른길가에놓여있는팻말에는‘미국을다시원주민의나라로(MANA)’라고적혀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정치구호인‘미국을다시위대하게(MAGA)’를비꼰표현이다.누크=유근형특파원[email protected]누크=유근형특파원‘마나(MakeAmericaNativeAgain·MANA·미국을다시원주민의나라로).’20일(현지시간)눈으로뒤덮인덴마크령그린란드최대도시누크의도로변에는이런내용을담은팻말이수북이쌓인눈위에꽂혀있었다.팻말에그려진성조기위에는‘X’가쳐져있었다.한눈에봐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정치구호인‘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를비꼬는선전물이었다.인근에위치한주그린란드미국총영사관앞에는그린란드상징깃발로빨간색과흰색이대비되는‘에르팔라소르푸트(Erfalasorput·그린란드어로‘우리의깃발’이란뜻)’가꽂혀있었다.건물위에걸린성조기보다훨씬작은크기였지만미국에대한저항의지가느껴졌다.17일누크전역에서‘반(反)트럼프시위’가벌어졌을때미국총영사관앞에는대규모시위대가몰려갔다.우체국직원아길씨는“우리는미국의일부가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병합의지를강조하고,덴마크를포함해그린란드에파병한유럽8개국에보복성관세(다음달부터10%,6월부터25%부과)를적용하겠다고밝히자누크는거대한저항의공간으로변해가고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21일스위스다보스에서진행된세계경제포럼(WEF)에서“그린란드인과덴마크인에대한깊은존경심을가지고있지만미국외에는그린란드를보호할수있는나라는없다”며거듭병합의지를강조했다.‘그린란드안팝니다’새긴후드티불티…전쟁공포에사재기도[美-유럽,그린란드충돌]‘분쟁의땅’그린란드르포도시곳곳에反트럼프플래카드…주민“지금이대로살고싶다”격양“문득문득전쟁걱정”불안호소도…정부,닷새분식량비축권고준비거리마다反美문구,반감최고조20일(현지시간)덴마크령그린란드의최대도시누크도심에등장한‘그린란드는매매의대상이아니다’라는안내판.누크=유근형특파원[email protected]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대한그린란드주민의반감은최고조에이르고있다.도시곳곳에서에르팔라소르푸트(그린란드깃발)와‘반(反)트럼프메시지’를담은팻말과플래카드를볼수있었다.각종공공기관,식당,가정집은물론이고거리의쓰레기통,건설현장의크레인위에서도에르팔라소르푸트를발견할수있다.기자가누크에서만난그린란드주민들중에는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병합의지를강조하고,이과정에서그린란드에대한매입이나군사옵션사용도검토할수있다는식의발언을하는것에강하게반발하는이들이많았다.간호사미리엠씨는“남의나라를침범할수있다고믿는트럼프는21세기가아니라1970,80년대에사는거같다”며“미국도과거로돌아갈수없듯우리도지금이대로살고싶다”고목소리를높였다.●“트럼프마음대로살수있는게아니다”최근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를병합하면주민들에게각각10만달러(약1억4700만원)를주겠다고밝힌것에대해선‘현실을전혀모른다’는식의날선반응이나왔다.자신을오랜세대에걸쳐그린란드에서거주한‘진짜원주민’이라고소개한케테린씨는“미안하지만사양하겠다(No,Thanks).우리는이미충분히부유하고자원도많다”며“앞으로더다양한자원개발이이뤄지면우리는더풍족해질것”이라고말했다.이어“모든사람과나라에고유한역사와문화가있듯그린란드도마찬가지”라며“마음대로우리의정체성과땅을차지할순없다”고덧붙였다.실제로그린란드의반트럼프시위대가자주외치는구호중하나는‘그린란드는매매의대상이아니다(Greenlandisnotforsale)’이다.돈으로문제를해결하려는트럼프대통령의인식과발언을저격하려는의도다.현지의한아웃도어브랜드는‘Greenlandisnotforsale’이적힌후드티를판매중인데,엄청난인기를누리고있다.누크도심의아웃도어용품매장점원은“지난해트럼프가재집권해그린란드를병합하겠다고밝힌후부터본격적으로판매를시작했는데최근에는생산품이5번이나동이나계속새물량을찍어내고있다”고말했다.●미-유럽갈등고조속에‘전쟁’에대한두려움커져많은그린란드주민들이미국에대한반감을노골적으로나타내고있지만최근미국과유럽의갈등이고조되면서불안감을호소하는이들도적지않았다.일부는혹시모를상황에대비해생필품사재기에나서고,누크를떠날준비를하기도한다.누크의대학원에서경영학을전공하는미에누아씨는“평정심을유지하다가도문득문득전쟁이일어나지않을까하는걱정이밀려온다”며“식량과물을대량구매해저장하는사람들이적지않다고들었다”고말했다.한누크시민은기자에게“당신은트럼프가무섭지않나?이런시국에그린란드에오다니…”라고반문하기도했다.20일누크공항에는덴마크정부가보낸병력들이속속도착했다.비상사태에대비해군인뿐아니라소방인력들도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누크공항에도착한군인들은‘어떤임무를맡고있냐’고묻자“대답해줄수없다”며곧장현장으로이동했다.그린란드정부는주민들에게닷새분의식량을비축하라는권고등이포함된새로운지침을배포하기위한준비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옌스프레데리크닐센그린란드총리는이날기자회견에서“미국이실제로그린란드에군사력을동원할가능성은낮다”면서도“우리는모든시나리오에대비하고있다”고밝혔다.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도“만약우리를상대로무역전쟁이시작된다면우리는당연히대응해야한다.그렇게할수밖에없게된다”고말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관련움직임에강경대응을주장하고있는프랑스의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은20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연설에서트럼프행정부를겨냥해“세계여러곳에서다시제국주의적야망이나타나고있다”고지적했다.누크=유근형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회원국주권위협…협력할때까지무기한중단"트럼프관세[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유럽의회가지난해미국과맺은무역협정승인을보류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를내놓으라며추가관세를위협한데대한첫대응조치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베른트랑게유럽의회무역위원장은21일(현지시간)성명에서"미국이대립아닌협력의길로돌아올때까지무역협정작업을중단할수밖에없다"며당초다음주예정된표결을무기한연기한다고밝혔다.그는"미국이EU(유럽연합)회원국영토와주권을위협하고관세를강압적수단으로사용해무역관계의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훼손하고있다"고주장했다.EU집행위원회는지난해7월트럼프대통령이EU산제품에부과한상호관세30％를15％로낮추는대신6천억달러(약880조원)를미국에투자하기로합의했다.유럽에서는합의내용이불공평한데다최근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병합에반대하는유럽8개국에10％추가관세를예고하자작년합의를되돌려야한다는목소리가커졌다.15％로합의한관세율을25％로올리는게합의위반이라는주장이다.추가관세를얻어맞은8개국중영국과노르웨이를제외한6개국이EU회원국이다.EU는그린란드위협에대한맞대응으로지난해미국과협상당시마련한930억유로(약160조원)규모의보복관세패키지,서비스와외국인직접투자등무역을제한하는통상위협대응조치(ACI)발동을추가로검토중이다.프랑스가ACI발동에앞장섰고독일정부도긍정적인입장이다.랑게위원장도EU집행위에ACI절차를요구할계획이라고이날밝혔다.유럽관리들이'무역바주카포'라고부르는ACI를발동하려면우선EU집행위가제3국의경제적강압행위가있었는지조사하고EU인구비중65％를넘는15개국이상회원국이동의해야한다.상대국수출품에대한보복관세도이조치로가능하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스위스다보스포럼에서그린란드에무력을사용하지않고즉각협상하겠다고밝혔다.라르스로케라스무센덴마크외무장관은"야욕이여전하다는점이분명해졌다"고평가했다.EU회원국들은오는22일정상회의를열어추가대응책을논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보스연설서그린란드소유권강조…"美말고어떤나라도안전보장못해"美의그린란드획득반대하는유럽엔"기억할것"위협하며보복조처시사집권2기1년성과"경제기적"자찬…유럽친환경·친이민거센비판"푸틴-젤렌스키합의안하면어리석어"…하마스엔무장해제강력압박다보스포럼서연설하는트럼프[스위스다보스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홍정규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1일(현지시간)유럽한복판에서행한연설을통해덴마크자치령인그린란드를미국의영토로만들겠다는의지를재확인하면서'즉각협상희망'및'무역불(不)사용'입장을천명했다.집권2기2년차에접어든그는1년간의성과들을부각하면서미국의최대우방인서유럽동맹국들이진보·좌파이념속에잘못된방향으로가고있다고비판했으며,우크라이나·가자지구등글로벌분쟁해결의지도거듭피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일명다보스포럼)에서1시간20여분간진행한연설에서자신의그린란드획득야심의정당성을설명하는데긴시간을할애했다.먼저"미국말고어떤나라도그린란드를안전하게지킬수있는위치에있지않다"고강조했다.유럽주요국의정상과경제리더들이참석한자리에서그린란드병합야욕을거듭드러낸것으로,그는풍부한희토류가매장된그린란드가적국인중국·러시아사이에낀"전략요충지"이며"북미대륙의일부이며서반구최북단에있는우리의영토"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미국의그린란드획득이미국의핵심안보이익일뿐아니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둘러싼국제안보에도부합한다면서"그게내가그린란드를다시획득하는문제를논의하기위해즉각적인협상을추진하는이유"라며덴마크와의협상조기개최를희망했다.자기요구를거부하는덴마크를향해서는""은혜를모른다"(ungrateful)고비난했으며,캐나다에대해서도그린란드에건설하려는골든돔(차세대미사일공중방어체계)의혜택을받게될것이라면서"미국에대해감사해야한다"고했다.그는다만,나는무력사용을원하지않고,사용하지않을것"이라며그린란드확보를위해군사력을사용하겠다는옵션은배제했다.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확보과정에서무력은쓰지않겠다고공언한것은이번이처음으로,이는나토의리더국가인미국이나토회원국인덴마크의영토인그린란드를무력으로차지할경우나토가존립위기에빠진다는미국내우려와유럽의거센반발등을감안한결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후이집트와의정상회담에서"군사력사용은논의테이블에없다.그것은필요하지않을것"이라고재차밝히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우리가요구하는건그린란드의완전한소유권과권리"라며"임대계약으로는방어할수없다"고강조했다.그는특히유럽을향해"그들은선택할수있다.(미국의그린란드획득에)'예'라고하면매우감사할것이지만,'아니다'라고하면우리는기억할것"이라며관세등강력한보복조처를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정책,연방정부인력과조직축소,제조업및에너지산업부흥,인공지능(AI)지원등지난2년간자신의2기행정부에서이룬성과들을나열하면서"경제기적"이라고자찬한뒤유럽에대해"옳은방향으로가고있지않다","유럽의특정지역들은더는알아볼수없을지경이됐다"등의언사로거세게비판했다.유럽의진보정권들이주도하는친환경·친이민정책을지적한것인데"이것이졸린조바이든행정부와수많은서구정부들이매우어리석게따라간길이었다"며"솔직히우리세계의많은부분들이바로우리눈앞에서파괴되고있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2기행정부1년성과중하나로한국등주요무역대상국과의새통상협정을거론하기도했다.그는"우리는미국전체무역의40%를차지하는파트너국가들과역사적무역합의를타결했다.유럽국가들과일본,한국이우리의파트너"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후같은무대에서진행된대담에서는우크라이나전쟁과가자지구전쟁등의해결의지를강조했다.그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향해"함께모여합의에이를수있는지점에와있다"며"그들이그렇게하지않으면어리석은것"이라고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양측을중재하는것을두고"이건매우어려운균형잡기"라며해결이어렵다는것을강조했으며,이날젤렌스키대통령과만날예정이라고전했다.가자지구전쟁과관련해서는자신의평화구상으로인해"중동평화를이뤘다고생각한다"고했다.그는평화구상2단계의중요절차로자신이직접의장을맡은가자지구평화위원회의참여를세계각국에촉구하고있으며,22일다보스현지에서는'평화위원회헌장서명식'을개최할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은평화구상2단계의걸림돌로전망되는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무장해제와관련해서는"앞으로2∼3일,틀림없이3주안에는그들이할지안할지를알게될것이다.하지않으면매우빨리박살날것"이라며하마스를거세게압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다보스포럼특별연설"美만이보호가능…그린란드는우리영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덴마크자치령인그린란드를"우리의영토"라고주장하며,유럽을향해그린란드양도를공개적으로촉구했다.그는미국의그린란드병합에반대하는유럽정상들앞에서즉각적인협상추진의사를밝히는등노골적인야욕을숨기지않았다.다만그린란드확보를위한무력사용가능성은일축했는데,유럽을향한경고성메시지를던지면서도전면적인갈등확산은피하려는의도로읽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트럼프"그린란드확보협상즉각추진…무력사용원치않아"트럼프대통령은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특별연설에서"미국만이이거대한땅덩어리,이거대한얼음덩어리를보호할수있다"고말했다.그는"그린란드를개발하고개선해유럽에이롭고안전하게만들수있으며,이는미국에도이익이된다"면서"이것이미국이그린란드를다시확보하는문제를논의하기위해내가즉각적인협상을추진하는이유"라고강조했다.이어"방어를위해서는소유권(ownership)이필요하다"며그린란드에대한완전한통제의필요성을거듭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그린란드양도요구는미국이수십년동안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들에제공해온안보지원에비하면"사소한요구(smallask)"에불과하다고밝혔다.그는"내가요구하는건세계평화와안보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차갑고위치가좋지않은얼음조각하나일뿐"이라고말했다.그는또그린란드가미국의차세대미사일방어망인'골든돔'구축에핵심적인전략거점이될것이란점도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는미국,러시아,중국사이의전략적요충지에있으면서도사람이거의살지않고개발되지않았으며방어조차되지않은광활한영토"라고주장했다.또"우리는역사상가장위대한골든돔을구축할것이며이는캐나다와유럽까지방어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나아가그린란드에대한영유권주장으로까지발언수위를높였다.그는"이거대하고제대로방어되지않는섬은실제로서반구북쪽최전선에있는북미일부"라며"그것은우리의영토"라고주장했다.이날'즉각협상추진'발언은그린란드병합을위해구체적인제안을준비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앞서미국은1946년해리트루먼당시대통령이1억달러에그린란드매입을비밀리에제안했으나덴마크의거절로무산된바있다.다만그는그린란드확보를위해무력을사용할가능성은부인했다.그는"사람들은내가무력을쓸것으로생각했지만그럴필요가없다"며"난무력사용을원치않고사용하지않을것"이라고선을그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그린란드병합에반대하는유럽8개국에관세부과를예고하고일부참모진은군사옵션가능성까지언급했지만,무력사용배제원칙을분명히함으로써유럽과의전면전은피하고협상여지를남겨둔것으로해석된다."감사할줄몰라"덴마크·나토에불만토로…"우크라지원주된책임은유럽"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설내내유럽과나토에대한불만을거침없이쏟아냈다.그는제2차세계대전당시미국이그린란드를보호해적대세력의발판마련을막았다고언급한뒤,"전쟁후우리는덴마크에그린란드를돌려줬지만그것은어리석은일이었다.그들은지금감사할줄모른다"고말해미국의그린란드병합에반대하는덴마크를정면으로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나토에대한미국의방어공약과관련해서도그린란드문제를둘러싼유럽의대응을고려하겠다는입장을내비쳤다.그는"당신들은'예'라고말할수있고그러면우리는고마워할것"이라며"'아니오'라고말할수도있는데,우리는그것을기억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나토회원국들의'안보무임승차'를지적하며,자신이이를바로잡아방위비분담확대를이끌어냈다는점도거듭강조했다.그는"내가오기전까지나토는국내총생산(GDP)의2%만내기로돼있었지만,대부분의국가가이를지키지않았고미국이실질적으로100%를부담하고있었다"며"난나토가GDP의5%를내도록만들었고,이제그들은지불하고있다"고주장했다.또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해우크라이나지원의주된책임은유럽에있다는점도분명히했다.그는"우리는수천마일떨어져있고거대한바다가우리를가르고있다"며"이전쟁은미국보다유럽이훨씬더책임지고다뤄야할전쟁"이라고말했다.이어"우리는그전쟁과아무런관련이없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양측정상모두종전합의를원하고있다며,이날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회동할계획이라고밝혔다.그는"너무많은사람들이쓸데없이목숨을잃고있기때문에전쟁을멈춰야한다"며"이것이내가이문제에관심을갖는유일한이유"라고강조했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린란드확보할수있는나라는미국뿐…덴마크배은망덕""유럽경제정책잘못된방향,韓·日·EU와역사적무역협정"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에서연설하고있다.2026.01.21.ⓒ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김지완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특별연설에서"그린란드방어를위해서는소유권이필요하다"면서도"무력은사용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설에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국은자기영토를방어할의무가있다"면서"그린란드를확보할수있는나라는미국뿐"이라고주장했다.이어2차대전당시덴마크가독일에빠르게함락됐던전례를거론하며"미국이그린란드를지키기위해병력을보내막대한비용과희생을치렀고,여러분은어쩌면지금독일어나일본어를사용해야할수도있었는데우리는전후에덴마크에돌려줬다"면서"얼마나어리석은짓이었나.덴마크는현재배은망덕한태도를보이고있지않느냐"라고비난했다.그는"그곳에는광물이풍부하고희토류도엄청나게많다"면서"하지만우리가그린란드를필요로하는이유는단지광물때문이아니라,전략적국가안보와국제안보를위해서이다"라고거듭강조했다.트럼프는"이거대한,안보가취약한섬은사실북미대륙의일부로서반구의북쪽국경에위치해있다"면서"이곳은우리의영토이다.미국핵심국가안보이익이며,실제로수백년동안외부위협이우리반구에침투하는것을막는것이우리의정책이었고우리는이를매우성공적으로수행해왔다"라고말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임대나(군부대주둔)허가로는그린란드를방어할수없다.법적으로도,심리적으로도그렇다"라며"소유권을포함한그린란드획득이필요하다"고못박았다.그러면서"즉각적인협상을시작해그린란드인수를다시논의하겠다"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무력은쓰지않겠다"라고강조했지만,덴마크가협상에응하지않을경우"기억할것"이라며강경한메시지를섞어동맹국들을압박했다.아울러트럼프는"이제미국은물론전세계는미사일,핵무기그리고제가언급조차할수없는전쟁무기들때문에이전보다훨씬더큰위험에직면해있다"면서니콜라스마두로전베네수엘라대통령축출시사용됐던특수한무기로인해상대방이"단한발의총알도쏘지못했다"라고주장했다.그는나토유럽회원국의국방비증액이자신이요구때문이라는주장을반복하면서"미국은그들을위해100%지원할준비가돼있지만,그들이우리를위해나서줄지확신할수없다"면서유럽국가들에대한불만을거듭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특별연설후유럽국가정상들과대면해그린란드문제를논의할예정이다.ⓒNews1김초희디자이너경제분야에선"취임1년만에미국경제가역사상가장빠르고극적인턴어라운드를이뤘다"며관세·감세·규제완화·에너지증산을성과로제시했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유럽은잘못된방향으로가고있다"며정부지출확대,대규모이민,그린뉴딜과같은정책을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관세정책으로인한성과를언급하면서"우리는전세계최고의기업들과국가들을포함해미국전체무역량의40%를차지하는파트너들과역사적인무역협정을체결했다"면서"유럽,일본,한국이우리의파트너"라고말했다.트럼프는그러면서"그들은특히석유와가스분야에서우리와대규모계약을체결했다"면서"이러한협정들은성장을촉진하고미국뿐만아니라계약을체결한거의모든국가에서주식시장의호황을가져왔다"라고강조했다.최근니콜라스마두로전대통령을축출한베네수엘라에대해서는"베네수엘라는앞으로6개월동안지난20년간벌어들인것보다더많은돈을벌게될것"이라면서"모든주요석유회사들이우리와함께하고있다"라고말했다.이날트럼프는인공지능(AI)과같은첨단산업에필요한전력과관련해"많은새로운원자력발전소건설을지시하고승인하는명령에서명했다"라고밝혔다.가상자산분야에선"미국이세계의크립토수도로남을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면서지난해관련법안에서명했다는점을강조했다.그는"현재의회는암호화폐(가상자산)시장구조,비트코인등관련법안을마련하기위해열심히노력하고있으며,자저는곧이법안에서명해미국인들이재정적자유를누릴수있는새로운길을열길희망한다"라고했다.트럼프는"내가이렇게한것은정치적으로유리하다고생각했고,중국도이시장을원했기때문"이라면서중국이가상자산시장을선점하지못해도록해야한다는논리를폈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후곧바로이어진뵈르게브렌데WEF최고경영자(CEO)와의대담에서는중국과의관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가자지구재건등에대한입장을설명했다.4월중국국빈방문계획과미중관계전망에대한질문에트럼프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매우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다"면서"모두가그를존경하고저도마찬가지"라고언급했다.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해선"러시아도,우크라이나도합의를원하고있다고생각하며,합의가상당히가까워졌다고본다"면서"나는오늘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을만날예정"이라고밝혔다.가자지구와중동정세와관련해선"중동에평화가자리잡고있다"며최근가자합의와이란에대한강경조치가역내안정을가져왔다고자평했다.트럼프대통령은대담에서도"덴마크는그린란드를운영하는데매년수억달러를투자하기로돼있지만돈을쓰지않았다"며"앞으로어떻게될지지켜보겠고,말하고싶은것은NATO는오랫동안미국을매우불공정하게대했다는것"이라고거듭불만을표출했다.트럼프대통령은국가부채문제와관련해서는"가장중요한것은성장"이라면서"지금처럼성장한다면37조달러에달하는부채를줄여나갈수있을것이다.관세를통해상당한수입을올리고있으며훨씬더많이부과할수있지만신중하게사용하고있다"라고주장했다.21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례총회(다보스포럼)에참석해뵈르게브렌데WEF최고경영자(CEO)와대담을하고있다.2026.01.21ⓒ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