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예산부서재배치수정안에광주노조집단반발전남양대노조"균형배치원칙,진전있어"…29일간담회왼쪽부터전남도청사,광주시청사,전남동부본부(전남도2청사).(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전남광주특별시출범첫조직개편과관련,인사·조직·예산등핵심부서재배치논의를놓고기존광주와전남공무원노조간온도차가크다.광주청사공무원들은'깜깜이조직개편'이라며집단반발했으나전남공무원양대노조는'균형배치원칙'을강조하며논의를지켜보겠다는입장이다.전국공무원노조광주시지부는23일점심시간대인낮12시20분광주청사1층로비에서'밀실행정·깜깜이조직개편규탄결의대회'를열었다.결의대회에는노조추산조합원500여명이모였다.전날행정부시장이광주와전남지역공무원3대노조에공유한조직개편수정안(수정안)에대해집단반발한것이다.당초민형배시장은광주청사에기획·인사·조직·예산·감사등기관유지기능(핵심부서)위주로부서를배치하겠다고밝혔으나,전남공무원양대노조의반발에부딪혔다.이후황기연행정부시장은전날3대노조(전남도청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광주시지부·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조)와의간담회에서핵심부서를각청사에분산배치하는수정안을제시했다.김정호노조광주시지부비대위원장은"기능중심이라는원칙은핑계일뿐이었고결국은부서쪼개기시도에불과했다.집행부가생각해도파장이클만큼문제가많은조직개편을밀어붙이면서그희생을왜광주청사직원들이짊어져야하느냐"고비판했다.대회참가조합원들도'직원의견수렴없는깜깜이조직개편결사반대','시장님광주권행정서비스는포기하나요?'등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조직개편논의에반대의사를표현했다.노조광주시지부는수정안이통합특별법에명기된종전근무지보장원칙에어긋난다며주요핵심부서만큼은각청사에현행대로존치하되,추후단계적통합을추진하자고주장한다.[전남광주=뉴시스]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광주시지부가3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로비에서결의대회를열어민형배특별시장에게종전근무지유지원칙을명문화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특별법'개정시도를중단하라고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전남공무원제1·2노조가수정안을'균형배치원칙이담긴진전된안'으로평가했다.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제1노조)관계자는"당초민시장은주요핵심부서를모두광주청사에두려하는등불합리한조직개편안을추진하려했다.전날간담회수정안에특별법에명시된'3청사를균형있게운영한다'는취지는반영됐다.최종수정안까지지켜보겠다"라고밝혔다.열린공무원노동조합(제2노조)측도"기능분배에대해원점재검토를통해타운홀미팅때보다균형잡힌진전된안들이논의됐다"면서"만족할만한수준의안이라고까지할수는없지만대체로조합원들의요구가일부반영된것으로본다"는입장을전했다.황부시장과3대노조는이달29일3차조직개편간담회를연다.한편특별시는당초조직개편안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중제출할예정이었으나부서배치를둘러싼이견을좁히지못해불발됐다.조직개편안은8월원포인트임시회를통해처리할계획이지만최종의결까지는미지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중규제'로매수세위축…화성동탄5주연속상승폭감소서울아파트값상승둔화…강남등보유세인상발표앞두고관망(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지난달말'3중규제'로묶인화성동탄·구리등신규규제지역의아파트값상승폭이둔화했다.화성동탄아파트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23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화성동탄구의아파트값상승폭은지난주0.73%에서이번주0.25%로크게둔화했다.동탄구의아파트값은6월셋째주2.22%의상승률을기록한이후이번주까지5주연속상승폭이감소했다.또용인기흥구의아파트값은지난주0.59%에서금주0.49%로,구리시는0.31%에서0.27%로각각오름폭이줄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으로갭투자가어려워지면서매수세가위축된영향으로보인다.서울아파트값도지난주0.30%에서금주0.27%로상승폭이줄었다.보유세강화를골자로한정부의세제개편안공개를앞두며시장의관망세가이어지고있다.강남일대아파트값의오름폭이감소했다.강남구는지난주0.16%에서0.10%로,송파구는0.32%에서0.29%로,서초구는0.11%에서0.10%로각각상승폭이줄었다.마포구(0.31%),용산구(0.17%),광진구(0.16%),양천구(0.18%),동대문구(0.28%),강서구(0.29%)등도지난주보다오름폭이감소했다.이에비해노원구는지난주0.37%에서이번주0.43%로,종로구는0.29%에서0.40%로상승폭이확대됐다.서울과함께경기도(0.17%)와인천(0.01%)은지난주보다오름폭이둔화하고,지방아파트값은보합전환하면서전국아파트값상승률도지난주0.11%에서이번주0.09%로줄었다.경기도에서반도체벨트특수를누리던수원영통구는이달초조사에서1.19%,지난주0.64%로오름폭이둔화한뒤이번주조사에서도0.34%로상승폭이감소했다.비규제지역으로풍선효과가나타나고있는남양주와오산시도각각0.26%,0.13%오르며지난주(0.27%,0.14%)보다는상승폭이소폭둔화했다.이에비해경기도에서2차특별정비구역지정경쟁을벌이고있는성남시분당구는지난주0.42%에서이번주0.58%로상승폭이확대되는등수정구(0.44%)와중원구(0.49%)를포함해성남시(0.54%)전체가지난주(0.38%)보다오름폭이커졌다.전국아파트전셋값은지난주와마찬가지로0.11%올랐다.서울아파트전셋값은지난주0.28%에서금주0.27%로오름폭이줄었고,경기도는0.16%에서0.17%로오름폭이소폭확대됐다.시도별아파트매매가격지수변동률[한국부동산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시간13분간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진행“똘똘한한채가심각한문제야기”불가피한사정으로집잠시비우면투기아냐“용적률을올려주면집값폭등의유인문제도있어”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은23일1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에대해“기회를무한대로주는것은조금문제가있어보인다”며제한해야한다는뜻을보였다.또보유세강화에공감하면서도그범위에대해좀더논의해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KBS별관에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주재하고‘1가구1주택자에대한양도세감면을생애1회로제한해야한다’는유튜브‘광수네복덕방’의이광수대표의제안에“매우일리있는지적”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양도세감면을생애1회로(제한)할지는모르겠다”며“(감면)횟수를제한하거나(감면을)첫번째때엔많이해주고두번째땐조금덜해주는건아주좋은생각인것같다.한번고민해보면좋을것같다”고했다.이어“총액으로제한할수도있다”며“여러차례고가주택을사고팔고,사고팔고하는경우에도똑같이(감면)해줘야하냐는것은일리있는지적”이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보유세에대해서는“강화해야한다는점은사실대체적으로동의하는것”이라며“그러면어느범위에서어느정도로강화할지,어떤차등을둘지가중요하다”고했다.다만“보유세강화,사실강화도아닌데통상적선진국수준으로하려해도(현재의)세배는올려야한다.그런데세배를올리면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지지않겠나”라며“사실과거에해야했던일인데지금은(집값이)너무많이올라버렸다”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보유세와관련해1주택자와다주택자에대해차등적으로적용할필요성을언급했다.이대통령은“내가진짜로살기위해산집에대해서는보호정책을써야하지만이와달리다주택자들중명확하게자산증식목적인경우가있다”며“돈을벌기위해여러채를(매입하면)저는당연히차등을둬야한다고본다.여기에도국민들께서이견이있을것같지않다”고했다.이대통령은다주택자에대한규제를피하기위해고가의아파트한채를매입하는이른바‘똘똘한한채’에대해비판했다.이대통령은“똘똘한한채가우리나라에심각한문제를야기했다”며“효율적으로투기할기회를만든측면이있다”고했다.그러면서“거주용이냐아니면투자·투기용이냐를구분하지않으니그작은구멍에서엄청난일이벌어진것”이라고비판했다.다만이대통령은불가피한사정으로잠시집을비워두는경우투기로봐선안된다고했다.이대통령은“직장때문에잠깐옮기거나애들교육때문에잠깐(비우는것은)어떻게하라는거냐는지적이많다”며“저는청와대공관에있다보니집이비었는데그럼비거주용아니냐는이야기도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실거주’대신‘거주용’이라고용어를바꾸자고제안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주택공급과관련해“공급을늘리면해결이되는데문제는‘어디에서’,‘어떻게’가마땅치않다”며“공급에한계가뚜렷하다”고말하며어려움을토로했다.이대통령은공공임대에대해역세권중심으로고품질아파트를건설하고중산층도입주할수있도록해서주거사다리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부동산정책대토론회,대통령발언에‘집중’-[서울=뉴시스]전신기자=23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개발과관련해이대통령은“용적률을올려주면주택시장안정에도움이될지반대로집값폭등의유인이되느냐하는문제도있다”며신중하게접근할필요성을언급했다.또3기신도시건설착공이지연되는건심각한문제라며“(건설기간을)절반이하로줄이기위해내부검토중”이라고말했다.준공업지구용도변경을통한주택공급과관련해“용도변경을하되필요하면그로인해생기는과도한이익은일부를환수하는공공기여를하는쪽에서부담시키고(용도를)변경해서주거로전환하는것을검토해보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정부의부동산정책목표에대해“억지로가격을낮추자는것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어“주택가격목표를정해놓고수요·공급을억제하거나조정하겠다면그건사회주의국가에가깝지않나.가능하지도않다”고했다.이대통령은결혼하면대출이나청약등에서오히려불이익을받는이른바‘결혼페널티’를없애기위해전분야에대한전수조사를총리에게지시했다고했다.또재건축공사비인상에대해“(공사비)상승률이놀라울정도”라며“한번전면점검을해볼필요가있다”고했다.이날토론회에는유튜버와부동산·맘카페회원,관련시민단체와공인중개사,금융기관종사자,언론인과교수등모두140여명이참석했다.한성숙국무총리와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등정부관계자도함께했다.당초토론회는1시간40분으로예정됐지만3시간13분간진행되는등이대통령과참석자들간열띤토론이이어졌다.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김진아·강동용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초고가1주택기준"30억~50억"의견…"거래세는낮춰야"다수"비과세생애1회로""취득가기준과세"등다양한대안도제시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권을요청하는참석자들을바라보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서울·세종=뉴스1)전민조용훈김근욱임윤지기자=23일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을주택수대신주택가액으로전환하고,초고가1주택기준을30억~50억원으로설정해야한다는등세제개편을둘러싼구체적제언이쏟아졌다.보유세는강화하되거래세는낮춰야한다는의견이다수를이룬가운데,1주택비과세를생애1회로제한하거나취득가기준으로과세하자는대안도새롭게제시됐다.이재명대통령은보유세를선진국수준으로올리려면최소세배는인상해야하지만조세저항이우려된다며,거주용1주택을기준점으로삼아차등을두는새로운과세체계구상을처음으로공개했다.종부세가액기준전환에무게…거래세는낮춰야이날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개최된'부동산국민대토론회'에서는부동산보유세·양도세등세제개편에대한다양한제언이제기됐다.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은토론에앞서각부처경청토론회와온라인을통해수렴한사전의견을보고했다.부동산세제와관련해서는6개주제의의견이제기됐다.초고가1주택자보유세에대해"과도한혜택을제한해야한다"는의견이토론회에서나왔고,초고가주택기준으로는"30억원이상에서50억원이상"이라는의견이제시됐다.온라인에서는'똘똘한한채'선호를완화하기위해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의견과,미실현이익과세이자세입자전가우려가있어신중해야한다는의견이팽팽했다.종부세과세기준은주택수에따른차등을없애고주택가액합산금액을기준으로과세하는방안에토론회·온라인모두대체로찬성의견이나왔다.비거주1주택자보유세차등에대해서는실거주요건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과,실수요와투기를거주여부로구분하기어렵다는반대의견이비슷하게제기됐다.보유세와거래세의관계에대해서는보유세위주로운용하고매물잠김을감안해양도세는인하해야한다는의견과,근로소득과의형평성을감안해양도소득에도적정과세가필요하다는상반된의견이나왔다.온라인에서는보유세인상시거래세를인하해야한다는의견이중심을이뤘다.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개편과관련해서는비거주에대한혜택을줄이고공제율에한도를설정해야한다는의견이토론회에서제기됐다.반면온라인에서는인플레이션보정장치인만큼축소시매물잠김우려가있다는반대의견이많았다.고령자·지방이주특례에대해서는세부담경감이필요하다는의견과,조세회피악용우려가있다는반대의견이함께제기됐다.발제를맡은강성훈한양대교수는종부세세율적용기준과관련해"현행제도에서30억원주택한채를가진경우와10억원주택세채를가진경우를비교하면한채를가진쪽의세율이더낮다"며주택가액기준전환을주요쟁점으로짚었다.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가개최된23일서울시내의한부동산에부동산관련세금상담안내문이게시돼있다.2026.7.23ⓒ뉴스1이호윤기자"비과세생애1회로","취득가기준과세"…대안도봇물패널과방청객발언에서도다양한대안이제시됐다.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은"종부세는거주냐실거주냐구분없이보편적으로강화하는것이맞다"며"실거주자에게만혜택을주면서울로몰리는투기수요를막을수없다"고주장했다.그는10년거주해10억원의양도차익이생긴경우양도소득세실효세율이1%에불과해,같은기간근로소득10억원에부과되는근로소득세율(25%)과큰격차가있다는점도지적했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1가구1주택자양도세감면을생애1회로제한해야한다"며"누구는이사를다니면서비과세를계속받고있는데,생애1회로제한하면처음집을살때부터합리적인선택을하게될것"이라고제안했다.공인중개사송주희씨도"미국등주요선진국처럼1세대1주택비과세에5억원한도를정해한번만받을수있게해야한다"고말했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대표는초고가주택보유자중에서도최근매입자와장기보유자를구분해야한다고제안했다.그는"최근50억원아파트를산사람은보유세를충분히낼수있지만,20년전5억원에사서재건축으로40억~50억원이된사람은현금보유능력이약하다"며미국처럼취득가기준으로과세해최근매입자에게더높은세율을적용하는방안을제시했다.서울집을팔고지방으로이주하거나매각대금을연금계좌에장기간예치하는경우양도세를감면·면제하는조건부방안도함께제안했다.대학생이지우씨는"종부세강화와양도차익환수를통해불로소득을억제하고,확보된재원을지방인프라와주거복지로선순환시키는구조가필요하다"고말했다.반면오종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은여러제안에신중론을폈다.그는보유세를양도세에서감액해주자는제안에대해"양도차익이많고보유세가많은사람들이결국다혜택을보게돼과세형평성이나빠질수있다"고지적했다.1주택비과세생애1회제한안에는"거주이전의자유를보장하기위해둔제도인데,투기목적을막으려다선량한다수가피해를볼수있다"고말했다.초고가주택과세강화와관련해서는"장특공제에한도를두는것이형평성문제를완화하는방법"이라며"양도차익50억원이나도10년이상거주하면80%가공제돼40억원은과세가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종부세의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최대80%)에도한도를둘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권을요청하는참석자들을바라보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李"3배는올려야하지만폭동날것…차등체계고민"이재명대통령은"우리나라보유세를통상적인선진국수준으로하려면최하세배는올려야하지만,지금세배를올리면거의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질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거주용1주택을기준점으로삼아거주·지역요인은감산하고다주택·초고가·비거주는가중하는방식의새로운차등체계를고민하고있다"고개편구상을밝혔다.초고가주택기준을둘러싼지역별인식차에대해서는"지방에서는30억원이무지하게비싼초고가이지만,서울에서는30억원이과세표준기준15억원정도라이를중과하면조세저항이클것"이라고말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연장하지않은결정에대해서는"매물잠김이심해질수있는만큼탈출로를만들어야한다는의견도맞는말"이라며보유세부과유예가능성을시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왕세자.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사우디아라비아에사실상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허용하는민간원자력협정을체결하면서,중동지역의역학구도가더욱불안정해질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이란우라늄농축을이유로전쟁을벌이고있는트럼프행정부가원전수출을위해중동비핵화‘안전핀’을스스로뽑았다는비판이나온다.미에너지부는22일(현지시간)엑스에올린성명을통해“사우디와‘123협정’으로알려진평화적원자력협정에서명했다”고밝혔다.에너지부는이번협정이미국의원자력수출확대,고임금일자리창출,미·사우디전략적파트너십강화등의효과를가져올것이라고강조했다.문제는미국이2009년아랍에미리트(UAE)와체결했던원자력협정과달리사우디에는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포기를요구하지않았다는것이다.이두가지는핵탄두제조에필요한기술이어서국제사회의철저한감시를받아야하지만,미국은사우디에국제원자력기구(IAEA)추가의정서가입의무도요구하지않았다.사우디는국제사회의압박으로핵확산금지조약(NPT)·IAEA에모두가입했지만,내부적으로는이스라엘과이란에대응하기위해끊임없이핵무기확보방안을모색해왔다.무함마드빈살만왕세자는2018년과2023년미국언론과의인터뷰에서여러차례공개적으로“이란이핵을가지면우리도뒤따를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그간중동지역의핵확산을우려해사우디에‘우라늄농축영구포기’등엄격한조건을요구해왔던미국의태도가급선회한것은트럼프2기행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원전수출정책과무관치않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5월행정명령을통해“2029년1월까지최소20개의새로운‘123협정’을추진하라”고지시하며적극적인‘원전세일’에나섰다.미국은이후태국,엘살바도르,말레이시아,바레인,에콰도르등과123협정을체결했거나협의중이다.아울러미국은이란전쟁으로약화한사우디와의결속력을다지기위해우라늄농축권한을‘당근’으로제시한것으로보인다.사우디는그간어떠한비확산제약조건도내걸지않는중국의원전기술을도입할수도있음을암시하며미국을압박해왔다.원전계약은건설,유지,원자로폐쇄에까지걸리는시간을감안할때‘100년결혼’에비유된다.만약사우디가미국의까다로운요구에반발해중국과원전계약을체결할경우이는그렇지않아도이란전쟁으로흔들리고있는미국의중동영향력에큰변수가될수있다.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이란전문가디나에스판디아리는“사우디가이란전쟁으로트럼프대통령에게극심한불만을품고있는시점에서미국이이번에한발양보한것”이라고뉴욕타임스에말했다.하지만전문가들은이번협정이‘사실상핵보유국’인이스라엘과파키스탄,핵무기임계점에가까운이란등이얽혀있는중동의안보지형을더욱불안정하게만들것이라우려한다.역내강국인튀르키예,이집트등의핵무장욕구를자극해‘핵도미노’로이어질위험도있다.미컬럼비아대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의리처드네퓨선임연구원은“이번협정은다른나라들이악용할수있는선례를만드는것”이라며“북한이시리아에원전건설을지원하고있다는의혹으로이스라엘이시리아를폭격했던것을이제미국은어떻게설명할것인가”라고지적했다.미싱크탱크인국방우선순위의중동담당인로즈메리켈라닉도소셜미디어를통해“사우디에농축기술을제공하는것은끔찍한생각이며,특히이란과핵프로그램을둘러싸고전쟁을벌이고있는중에는더욱어리석은일”이라면서“트럼프대통령은이란을자극해서핵무기개발을부추기려는것인가”라고비판했다.미의회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브래드셔먼미연방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이날의회청문회에서“내가보기에이란과사우디의유일한차이는사우디와의거래로웨스팅하우스가막대한돈을벌게되는데,이란은미국기업들에그런이익을준적이없다는것뿐”이라면서,상업적이해관계가핵비확산원칙보다우선시되고있다고꼬집었다.하지만이번협정은미의회에서승인될가능성이크다.대통령거부권을무력화하려면상·하원에서3분의2이상찬성표가확보돼야하기때문이다.워싱턴|정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급부족진단속민간임대육성·재건축제도개선등제언李대통령"중산층공공임대확대"…재건축규제완화엔신중론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권을요청하는참석자들을바라보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김동규황보준엽조용훈김근욱기자=주택공급부족이월세·전세·매매가격의동반상승을불러오고있다는진단과함께공급정상화를위한금융·세제지원,민간임대육성,재건축·재개발제도개선등이필요하다는제언이쏟아졌다.이재명대통령은중산층도장기간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고품질공공임대주택을확대해야한다고강조했다.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에는신중한태도를보였고,아파트마감재고급화등이공사비를부풀리는부정행위에해당하는지도살펴보겠다고했다.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는전문가와업계관계자,일반시민등부동산관련자140명이참석해주택공급확대와시장안정방안을제시했다.공급파이프라인복원…"지연사업착공전환지원해야"공급분야발제자인진미윤명지대부동산대학원교수는주택공급파이프라인(기반)을복원하기위한세부방안으로금융·세제지원을제안했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과공사비,금리부담등으로지연된사업이조속히착공으로이어질수있도록지원하고,도심중소형주택과임대용비아파트공급을다시활성화해야한다는것이다.진교수는재건축사업의병목을해소하기위해서는용적률인센티브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실제착공·준공실적과주택순증,공공기여효과등가시적인공급성과를중심으로정책을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도시·건축규제는도심내저이용부지와노후건축물의복합개발을촉진하는방향으로유연화해야한다"면서도"기반시설확보와기능훼손방지,개발이익의공공환원을전제로해야한다"고말했다.또임대주택공급주체의다변화와규제지역제도전반의부작용을고려한재점검도주문했다.진미윤명지대학교교수가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주택공급확대및전월세시장안정방안에대한발제를하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트리플강세는공급부족탓"…민간임대공급로드맵주문현정부공급대책에대한보완요구도이어졌다.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원장은"시장흐름이월세·전세·매매모두오르는트리플강세인데이는공급부족이가장큰원인"이라며"이대로가다가는자칫3~4년뒤'미친집값','미친전세가'가재현될수있다"고진단했다.고원장은택지부족과3기신도시사업지연,공사비급등문제를공급정상화의걸림돌로꼽았다.단기적으로는빌라와오피스텔등비아파트공급을확대하고,도심공급을늘리기위해서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협력이필수적이라고했다.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대표는정부공급대책에서민간임대가빠져있다고지적했다.채대표는"현재정부의공급대책에는공공분양,공공임대,민간분양은있지만민간임대를이정부임기내몇가구를어디에어떤유형으로공급할지에대한계획은없다"고말했다.아울러"장기임대건설사업자를체계적으로육성하는제도와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며"공급자금융을도입해민간분양과민간임대를분리해야각종규제와세제가민간임대시장으로흘러들어오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정책목표를먼저명확히설정해야한다고진단했다.양전문위원은"세제와규제를강화했을때오히려매물잠김이심화됐고,양도세중과가한시적으로배제됐던시기에는매물이본격적으로출회되면서가격이조정됐다"고말했다.이어재건축·재개발사업의이주비대출규제도공급확대를가로막는요인이라며"사업추진이쉽지않은만큼이부분도함께고민해야한다"고덧붙였다.서울아파트전경.2026.7.20ⓒ뉴스1권현진기자"강남고가아파트만양산"…재건축총량관리제안토론회에서는재건축규제완화가대규모주택멸실과집값불안을초래할수있다며총량관리필요성도제기됐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재건축은필요하지만규제를완화하다보니너도나도추진하면서멸실주택이증가하고시장불안요인이되고있다"고판단했다.이어"재건축과재개발은총량규제가필요하다"며"서울에서는연간2만가구정도만추진하고공공분양을확대하거나용적률을높여분양가가낮은사업부터진행하는방식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그는"현재처럼규제를완화하면강남만재건축이이뤄지고결국비싼아파트만계속양산될것"이라며"총량관리를통해공공성을확보하고분양가가낮을수록먼저사업을진행하도록인센티브를줘야한다"고주장했다.또"현재서울시가추진하는방식처럼재건축규제를완화하면30만가구가한꺼번에멸실돼집값이급등할수있다"며"총량규제를통해순차적으로공급을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규제지역제도와관련해서는"대한민국전체를같은기준으로관리해야한다"며"동탄처럼특정지역만갑자기규제하면시장이왜곡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부동산정책은합리적이고공정해야한다"며"특히공정성을중심으로정책이설계됐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李대통령"중산층공공임대확대"…공시비구조도점검이대통령은중산층도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고품질공공임대주택확대를강조했다.그는"본인의주거를꼭취득하는것도중요하지만모두가바로그렇게가기는어렵다"며"주거사다리가필요한데중산층도입주할수있는고품질공공임대주택을장기적으로제공하는것도국가가해야할중요한역할"이라고말했다.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에대해서는"주택시장안정에도움이되느냐,집값폭등의한요인이되느냐를두고양론이있는것같다"며신중한입장을나타냈다.아파트고급화경쟁에따른마감재비용증가가공사비상승을부추긴다는지적과관련해서는대대적인점검을예고했다.이대통령은마감재가격상승이객관적인비용증가에따른것인지,공사비를부풀리는구조적문제가있는지를살펴보겠다며"부정행위에해당하는지챙겨보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선진국수준맞추려면3배올려야하지만,폭동비슷한상황벌어질수도""언젠가터질문제…정치적손해보더라도대비를해야""보유세를양도세계산시비용으로인정,일리있는얘기"이재명대통령,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점은사실대체적으로동의하는것"이라며"그러면어느범위에서어느정도로강화할지,어떤차등을둘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KBS별관에서진행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이같이언급했다.이대통령은"우리사회가부자를존중하지않는다.부정부패나비정상적루트로부자가된사례가많아그랬던것같다"며"이제는사회가정상화됐기때문에부자가돼비싼집에서높은세금을내는사람을존중할필요가있는것같다"고했다.고가의부동산을보유한사람의경우보유세등세금부담을많이하되,그에대한존중역시지금보다강해져야한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대신이과정에서현실적어려움이있다는점도거론했다.이대통령은"보유세강화,사실강화도아닌데,통상적선진국수준으로하려해도(현재의)세배는올려야한다.그런데세배를올리면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지지않겠나"라며"사실과거에해야했던일인데,지금은(집값이)너무많이올라버렸다"고했다.이어"그러다보니결국타협을해야한다"면서도"그러나지금이라도앞으로의일에대한대비는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집값문제는)언젠가는터질문제이며,터지면치명적"이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점점압력이커지고있고,어느세대에누가당할지모르지만대한민국에엄청난충격을줄것"이라며"저는정치적손해를보더라도대비는해야겠다는생각을한다"고언급했다.일주택자와다주택자에대한정책적차등필요성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내가진짜로살기위해산집에대해서는보호정책을써야하지만,이와달리다주택자중명확하게자산증식목적인경우가있다"며"돈을벌기위해여러채를(매입하는경우)저는당연히차등을둬야한다고본다.여기에도국민들께서이견이있을것같지않다"고설명했다.이어"그러면어느정도로(차등적인조치를)할지가사실중요하다.예를들면초고가주택을어느정도기준으로하느냐등이중요하다"며"판단이어렵고,엄청난조세저항이벌어질수도있다"면서신중한토론이필요하다는뜻을내비쳤다.발언권요청하는참석자들(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23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발언권을요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한참석자는"보유세의경우사실소득세적인성격이있다.집값이오른만큼더(높은보유세를)매기는데여기에는양도세를당겨서내는측면이있다"며"양도세를매길때보유세증가분은삭감해주는것이어떤가"라고제안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양도소득세를계산할때보유세(증가분을)필요비용으로인정해주자는말씀이신데,일리있는얘기같다"며"(세금을내면서)덜억울할것같다.고려해볼필요가있겠다"고답했다.공급정책에대해서는"공공임대의경우과거처럼8평,12평등으로지어서어려운사람들이사는것을상상하는데,이제는방침이바뀌어야한다"며"역세권중심으로고품질아파트를건설했으면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주거사다리가필요한데그거는중산층도입주할수있는고품질의공공임대주택을장기적으로제공하는것도국가가해야할중요한역할"이라며"이방향으로비중을조절할계획을내부적으로가지고있다"고덧붙였다.또"재개발의경우용적률을올려주면주택시장에안정에도움이될지,반대로집값폭등의유인이되느냐하는문제도있다"며이에대해서도신중한고민이필요하다는뜻을내비쳤다.이대통령은마무리발언에서는"제가1년조금넘게집무를하며남북문제,외교문제,정치문제등여러과제덩어리가있었는데,부동산은정말폭발력이크다"며"선거에임박하면압력의강도가높아지거나,표때문에정치적신념을접어두는일도생긴다.그러다보니정책이왜곡되기도한다"고돌아봤다.이어"결과적으로는힘센쪽이이기더라"며"하지만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어려움을감수해야한다.갈등이걱정되기도하고불만이없을수없겠지만가장편익과효용이높은방향으로제도를설계해보겠다"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재개발후총가구수줄어드는측면”김제경“주택수보다수요자원하는공급중요”이광수“서울정비사업물량정해순차추진해야”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에게의견을묻고있다./연합뉴스23일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재건축·재개발의주택공급효과를놓고이재명대통령과부동산전문가들의의견이엇갈렸다.이대통령은정비사업을해도가구수가크게늘지않거나오히려줄어들수있다며신중한입장을보였다.반면전문가들은공급물량뿐아니라국민이실제살고싶어하는신축아파트를얼마나늘리느냐도따져야한다고주장했다.서울에서추진할정비사업의연간물량을제한하는‘총량관리’방안도제안됐다.이날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토론회에서는재건축·재개발규제를풀어도심주택공급에속도를내야한다는의견이잇따랐다.다만일부참석자는재개발후기존주민이밀려나는문제와사업과정에서의주민갈등을지적했다.한주민참석자는재개발후원주민재정착률이낮다며주민반대로무산된사업의반복신청제한,동의절차에대한감독강화,사용할수있는주택의성급한철거방지등을건의했다.이대통령은“재건축은가구수가늘어나는경우가있지만가구당면적도커지기때문에전체가구수가크게늘어나는것같지는않다”며“재개발은총입주가구수가줄어드는게통상인것같다”고말했다.이어“주거환경이개선되고품질높은주택이공급되지만기존주민상당수가떠나야하고,총가구수가오히려줄어드는측면도있어보인다”며“과밀지역에서과연신규주택공급효과가있다고볼수있는지를두고논쟁이있는것같다”고했다.부동산전문가들은주택수만으로공급효과를판단해서는안된다고반박했다.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재개발을하면가구수가줄어들수있다는것은사실”이라면서도“주택보급률이100%를넘었다고해도중요한것은주택의절대적인숫자가아니라어떤주택을공급하느냐”라고말했다.김소장은“빌라와오피스텔을늘리는것만으로수요자가원하는공급을만들기는어렵다”며“시장에서수요가몰리고가격이오르는주택은주로신축아파트다.국민이실제거주하고싶어하는주택,즉‘유효공급’을늘려야한다”고했다.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가개최된23일서울시내의한부동산에서토론회생방송이나오고있다./뉴스1정비사업을지연시키는이주비대출규제를손봐야한다는요구도나왔다.재건축·재개발은조합원과세입자의이주가끝나야철거와착공에들어갈수있다.다주택자라는이유로조합원의이주비대출이제한되면일부조합원이이사하지못해사업전체가늦어질수있다는것이다.김소장은“다주택자에게이주비를빌려주지않으면해당조합원이이사하지못하고철거와착공도진행할수없다”며“용적률을높이는것보다정비사업의특성에맞게이주비규제를합리적으로완화하는것이사업활성화에더효과적일수있다”고말했다.공사비부담을낮추기위해정부나공공기관이시멘트·철강등주요건설자재를대량구매해공급하는방안도제시됐다.정상적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장과부실사업장을구분해프로젝트파이낸싱(PF)을지원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규제를한꺼번에풀면강남등사업성이높은지역에정비사업이몰릴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서울에서한해추진할수있는재건축·재개발물량을일정수준으로관리하고,공공분양물량이많거나분양가가낮은사업장에우선권과추가인센티브를주자고제안했다.이대표는“규제를일시에완화하면강남등사업성이높은지역의재건축만빠르게진행돼고가신축아파트공급이늘어날수있다”며“대규모이주와주택멸실이동시에발생하면전·월세시장과집값을자극할수있으므로순차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상처음부동산정책주제로대통령-국민토론전문가·인플루언서·공인중개사·대학생까지참여"가격목표두면사회주의국가…가능하지도않아"토론회서정부에강력한세제개편요구도잇따라[앵커]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대국민토론회를열고,정책목표는억지로주택가격을낮추는게아니라비정상을정상화하는거라고밝혔습니다.토론회에선보유세강화와대출규제방향,그리고적극적인공급대책마련까지다양한의견이제시됐습니다.청와대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먼저,오늘토론회이대통령주요발언과세제관련논의부터정리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오전10시부터3시간넘게부동산정책방향을논의하는대국민토론회를열었습니다.사상처음부동산을주제로대통령과국민이토론하는자리가마련된건데요,학계전문가들은물론,부동산유튜버등인플루언서와지역공인중개사,대학생까지다양한국민이참석했습니다.이대통령은우선부동산정책의목표를분명히해야한단참석자언급에,억지로주택가격을낮추자는건아니라고밝혔습니다.주택가격목표를정해두고수요와공급을억제하거나조정하면그건사회주의국가에가깝지않으냐며가능하지도않다고선을그었습니다.대신비정상적인수요·공급에의해가격이잘못형성되는걸막고,정상화하자는거라며,부동산가격에따라응당한사회적부담을지도록하는게필요하다고설명했습니다.토론회에선보유세와양도소득세강화등정부에강력한세제마련을요구하는목소리도잇따랐습니다.구체적으로'똘똘한한채'현상을막기위해,거주여부와관계없이종합부동산세를강화하고,양도세도근로소득세와형평성이맞게고쳐야한단의견이나왔습니다.이대통령은제언에감사를표한뒤,똘똘한한채가우리나라에심각한문제를초래했고,1가구1주택을보호하잔정책이투기할기회를만든측면도있다고언급했습니다.[앵커]공급이나대출규제같은금융분야에선어떤의견이나왔습니까?[기자]지난2022년부터지속적으로수도권주택공급이줄었다는점이우선문제로지목됐습니다.이에3기신도시착공을앞당기고,공급축소원인으론거론되는공사비급등을막기위해,자재비축제도를설계하잔제안도나왔습니다.이대통령은3기신도시를포함해,기존에공급을약속한지역의착공이지연되는건심각한문제라고짚었습니다.육십몇개월이걸린다고하는데,절반이하로기간을줄이기위해내부에서검토하고있다고공개했습니다.금융과관련해선대출규제문제가집중적으로거론됐는데요,주택가격에따라2억,4억,6억원정액으로대출한도를정해놓는정책에반대하며,신혼부부와청년을배려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또,수도권과지방의부동산가격과소득이다른만큼,지방에대해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대출규제를완화해줘야한단제안이있었습니다.이대통령은참석자들에게일리있는지적이라고했고,정책당국자들이핀셋형으로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피해사건7건중1건은유인자요구수용…플랫폼신고는4%그쳐최초성착취피해연령14세최다…11세피해경험사례확인온라인그루밍(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온라인에서원치않는성적대화나사진전송요구등을받은청소년의피해사례10건중6건이상은피해사실을아무에게도알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성착취피해를처음경험하는연령도점차낮아져11세에처음피해를경험한사례도확인됐다.23일성평등가족부가공개한'2025년성매매실태조사'에따르면작년전국중·고등학생4천203명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진행한결과온라인성적유인피해를경험한청소년201명에게서총273건의피해사례가확인됐다.피해사례의62.9%에서청소년들은피해를외부에알리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피해사실을알리지않은이유로는'신고하거나알릴만큼심각하지않아서'가44.1%로가장많았다.이어'너무당황스러워서'10.4%,'누군가알게되는것이싫어서'8.1%순이었다.실제로온라인성적유인피해사건에서청소년들의대응은신고보다는소극적회피에집중됐다.전체피해사례의43.9%는유인자의요구를무시하고아무반응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상대방의접근을차단한경우는11.5%,그만두라고경고한경우는8.3%,해당앱이나사이트를나가거나삭제한경우는6.8%였다.반면플랫폼이나앱의신고기능을이용한경우는4.0%에불과했다.유인자의요구를그대로들어준사례도14.8%를차지했다.플랫폼에신고하지않은이유로는'신고할만큼중요한일이라고생각하지않아서'가39.8%로가장많았다.온라인성적유인의핵심통로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였다.전체온라인성적유인사건의51.9%는인스타그램,페이스북,엑스(X),틱톡등SNS·피드형플랫폼을통해이뤄졌다.다만전체온라인성적유인피해율은명수기준2019년11.1%에서2022년5.3%,2025년4.8%로감소했다.여학생의피해율은5.3%로남학생(4.3%)보다높았고,중학생(5.4%)이고등학생(3.9%)보다피해를더많이경험한것으로조사됐다.텔레그램[게티이미지뱅크제공]성착취피해를처음경험한연령은점차낮아지는것으로조사됐다.전국17개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이용한만12∼18세위기청소년201명을조사한결과,성착취피해관련세부문항에응답한151명가운데최초피해경험연령은14세가30.5%로가장많았다.이어15세가20.5%,13세와16세이상이각각18.5%였으며,12세에처음피해를경험했다는응답도7.3%에달했다.11세에피해를경험했다는응답도1명(0.7%)있었다.특히2019년과2022년조사에서는11세피해사례가없었고,12세피해비중도각각1.3%,3.3%에그쳤다는점에서성착취피해가더어린연령대로확산하는양상을보였다.피해경험자151명가운데82명(54.3%)은성착취과정에서추가피해를경험했다고답했다.추가피해유형을복수응답으로조사한결과,강간등강제성관계가35.4%로가장많았다.욕설·위협과약속한돈을주지않거나적게준경우가각각29.3%로뒤를이었다.추가피해를경험한82명가운데도움을요청한적이있다는응답은52.4%였다.도움을요청하지않은이유로는'처벌받을까두려워서'가25.6%로가장많았고,'피해사실이알려지는것이꺼려져서'20.5%,'도움을청할곳을몰라서'12.8%순이었다.온라인상에서는성매매광고와알선정보도광범위하게유통되는것으로조사됐다.연구진이지난해3∼7월성매매업소사이트77곳에서수집한업소정보는총2만1천476건이었다.업종별로는마사지업소가1만1천373건으로전체의53.0%를차지했다.이어유흥주점14.8%,휴게텔13.5%,오피스텔성매매업소를뜻하는이른바'오피'12.5%순이었다.엑스(X)에서는성매매관련키워드25개로수집한게시물2만5천건가운데내용을확인할수있는게시물1만8천374건을분석한결과1만465건(57.0%)이성매매알선이나업소광고에해당하는게시물로분류됐다.성매매게시물중75.2%에서는지역을확인할수있었고,10.2%에서는전화번호도확인할수있었다.작년10월기준랜덤채팅앱295개를조사한결과,12개(4.1%)는실명·휴대전화인증이나신고기능등기술적조치를이행하지않아청소년유해매체물로분류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거낙선후소란·공금갈등누적…경찰,사전계획성집중수사전신화상등8명중경상…위독환자1명서울긴급이송70대방화용의자,전날업무방해혐의로고소당하기도[경산=뉴시스]이무열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의한아파트관리사무소폭발추정사고현장에불탄신발이놓여있다[email protected][경산=뉴시스]이상제정재익기자=8명의중경상을낸경북경산의한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발생한방화사건은주민간공금문제를둘러싼장기간갈등속에서벌어진것으로드러났다.사건전날주민간격렬한다툼으로경찰이출동했고,범행당일에는아파트내부폐쇄회로(CC)TV가작동하지않았던정황도확인돼경찰이연관성을조사하고있다.23일경찰과입주민등에따르면사건전날인22일아파트공금사용내역과횡령의혹을둘러싸고주민들사이에서심한언쟁과욕설이오갔다.입주민B씨는언론과인터뷰에서"어제도아파트공금문제를두고주민들사이에심한다툼이있었다"며"한주민이다른주민에게'공금을왜횡령했느냐'고따지며폭언을이어갔고,결국신고받고출동한경찰에의해당사자들이조사받은것으로안다"고전했다.[경산=뉴시스]이무열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폭발추정사고가발생해당국관계자들과현장주변에모여있다[email protected]범행당일아침에는아파트CCTV가의도적으로작동을멈춘것으로의심되는정황도포착됐다.B씨는"이날오전7시께경비실에들렀을때아파트전체CCTV연결선이모두뽑혀있는것을목격했다"며"경비실내부를비추는1대를제외하고아파트내부를촬영하는나머지CCTV화면은전부꺼져있었다"고주장했다.이어"누가선을뽑았는지경비원도모른다고해즉시경찰에신고하라고권유했다"며"평소에도관리비서류열람문제와CCTV정상관리여부를두고갈등이깊었던상황"이라고덧붙였다.방화용의자인70대입주민A씨도평소관리비지출내역과폐지처분수익금공개등을지속적으로요구하며관리사무소측과마찰을빚어온것으로전해졌다.[경산=뉴시스]이무열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폭발추정사고가발생해당국이화재현장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A씨는최근아파트입주자대표선거에출마했다가낙선한뒤선거함을부수는등소란을피운것으로알려졌다.사고당일에도관련회의가예정돼있었기에경찰은A씨가주민들과갈등을빚다가불만을참지못하고범행했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조사를이어가고있다.또한A씨는전날관리사무소측으로부터업무방해혐의로경찰에고소당한것으로파악됐다.[경산=뉴시스]이무열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폭발추정사고가발생해있는모습[email protected]앞서이날오전8시29분께A씨는인화물질을이용해관리사무소에불을지른뒤흉기도소지하고있었으나현장에출동한경찰관에게곧바로제압됐다.이불로A씨를포함해전신화상을입은3명등총8명이중경상을입었다.가장위독한피해자1명은서울로이송됐으며나머지7명은대구지역화상전문병원으로이송돼치료받고있다.경찰은A씨를현주건조물등방화혐의로입건했으며,현장감식과함께CCTV저장장치분석을진행하는한편주민진술등을토대로범행동기와사전계획여부,CCTV연결선훼손과의연관성등을집중수사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현장감식과함께CCTV보관장비분석을진행중"이라며"주민진술등을토대로정확한범행동기와사전계획여부등을면밀히조사할방침"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선관위,투표당일1시간단위로투표율공개투표자수오입력후다른투표소에허위로분산오입력시승인받아야…"절차안거치고임의조정"[앵커]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투표율허위입력정황을포착해수사에나섰습니다.투표용지부족사태로시작됐던수사는선관위의투표율조작사건으로번지는모양새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안동준기자!선관위가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고요?[기자]네,검경합동수사본부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경기도선관위관계자들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이들이이번6·3지방선거당시투표율을허위입력한정황을포착한건데요.압수수색영장에는공전자기록위작과공무집행방해혐의가적시됐습니다.중앙선관위는사전투표와본투표당일1시간단위로전국투표소의투표자수를집계해투표율을공개해왔습니다.이번압수수색대상에포함된선관위관계자들은특정투표소의투표자수를잘못입력해놓고,이를바로잡는대신다른투표소로투표자수를분산시킨것으로파악됐습니다.예를들어,특정투표소의투표자수가2백명인데이를2천명으로잘못입력했다면,다른투표소10곳에2백명씩분산하는방식으로조작했다는겁니다.결과적으로는투표종료시투표자수는실제와일치할수있지만,시간대별로공개되는투표율은허위였던셈입니다.만약오입력등을이유로투표율집계수정이필요한경우보고를통해승인을받아야하지만,합수본은이들이이런절차를거치지않고임의로투표율을조작했다고보고있습니다.[앵커]선관위의외유성출장의혹도수사가이어지고있죠?[기자]네,합수본은오늘노태악전선관위원장의비서로근무한중앙선관위직원A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A씨는지난해11월노전위원장부부의덴마크와스웨덴출장계획을수립한인물입니다.앞서합수본은노전위원장부부동반출장을비롯한선관위의외유성출장의혹을수사하기위해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했는데요.노전위원장과성명불방의선관위직원들이업무상횡령혐의피의자로적시됐습니다.이밖에도합수본은오늘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중앙선관위에대한2차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어제첫피의자조사를시작한만큼,관련수사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안동준입니다.영상기자:이근혁영상편집:이정욱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