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핵심과국경요새화공사현장에“남부국경영구화거스를수없어”우리군대응견제…남북긴장고조김여정(앞줄왼쪽두번째)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지난20일군사분계선(MDL)인근국경요새화공사현장을시찰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1일보도했다.박정천(오른쪽두번째)북한국방성고문과리일환노동당비서,조선인민군총참모부주요지휘관이동행했다.연합뉴스국경선요새화작업을진행중인북한이‘월선’행위에대한우리군의경고사격에반발하며즉각반격에나서겠다고위협했다.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이후우리군도북한의도발에강경대응하겠다는입장이어서남북간군사적긴장감이한층더고조되고있다.북한은21일박정천북한국방성고문이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과함께전날군사분계선(MDL)인근국경요새화공사현장을시찰했다고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국방성고문박정천원수는10월20일남부국경요새화공사현장의주요지점들을현지시찰했다”며리일환노동당비서,김부장등이동행했다고보도했다.이어“박정천원수는국경영구화를위한차단물공사실태를료해(이해)하고적들의온갖방해와위협속에서도조국의국경선을강화하기위한역사적인투쟁에일심분투하고있는장병들을고무격려했다”고밝혔다.리일환북한노동당비서와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박정천국방성고문(왼쪽세번째부터)이조선인민군총참모부지휘관들과함께지난20일남부국경요새화공사현장의주요지점을시찰하고있다.연합뉴스박고문은시찰현장에서“지금저눈앞의불량배무리들은우리군대가정상적인국경강화사업의일환으로진행하고있는차단물공사를도발의빌미로삼으려하고있다”며“적이경고방송과경고사격에이어앞으로우리군인들을향해실제안전을위협하는도발을해올때에는절대로용납하지말고즉시반격해야한다.이제는설전을벌이고앉아있을때가아니다”고지시했다.김부장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남부국경영구화의역사적공정은절대로거스를수없다”고밝혔다.북한이당·군최고위급인사들을이례적으로국경요새화공사현장에보내‘즉각반격’지시까지공개한것은우리군의대응조치를견제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우리군이DMZ지뢰폭발을북한의정전협정위반으로규정하고지난5일부터MDL이남지역에서지뢰제거작업에착수하자북한은자신들의국경요새화작업에차질이빚어질가능성을경계하는모습이다.북한은DMZ지뢰폭발을두고‘자작광대극’,‘모략극’이라고비난해왔다.지난19일에도김부장은담화를통해“무모한객기는재앙을불러올것”이라며대남확성기방송재개를거론했다.이번에는군사적위협수위를한층높였다는분석이나온다.접경지역의불안정성은커지고있다.군당국도북한이추가도발을감행할경우단호히응징하겠다는입장이다.군관계자는“적도발시기준과원칙에따라단호하게조치할것”이라며“모든군사적옵션을열어놓고검토중”이라고말했다.전날에는진영승합동참모본부의장이중부전선을담당하는5군단사령부를찾아“적이우리군의정당한조치를빌미로추가도발을감행한다면단호하게대응하라”고지시했다.박고문의‘즉각반격’지시도우리군의강경대응방침을의식한것으로풀이된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석좌교수는“연락채널,대화채널도없는상황에서남북군이설전을뛰어넘어맞대응행동을예고함으로써한반도의긴장고조는당분간지속될것”이라고전망했다.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북항수로출구주변배회…"그동안고마웠다"아쉬움표현부캉이3차외해유도작업(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21일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서흑상어'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3차외해유도작업이진행되고있다.당국이외해로유도하기위해설치한'폰툰'과그물등장비사이로유영하는부캉이를시민들이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이영재손형주김재홍기자="부캉아,이제는넓은바다에서잘살아."21일오후6시부산북항친수공원.상어'부캉이'가부산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출구에서약60ｍ떨어진지점에설치한그물밖으로나간것이확인되자시민들은한목소리로상어'부캉이'의건강한바다복귀를응원했다.부산에사는40대직장인박모씨는"부캉이와함께한지난시간이너무반갑고고마웠다"며"언제든환영할테니다시오고싶으면또왔으면좋겠다"고말했다.남구의한초등학생은"처음부터부캉이가가고싶은대로,머물고싶은대로가만히놔뒀으면했다"며"조금섭섭하지만이왕이렇게된거행복하게잘살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친수공원에서인파관리등업무를한부산동구청공무원A씨는"부캉이때문에피곤하기도했지만,지난한달간좋은추억만들어줘서고맙다"며"넓은바다에서건강하게살길빈다"고부캉이의행복을기원했다.이날해양수산부와부산시,국립해양생물자원관,국립수산과학원등관계기관은이날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3차유도작업을벌였다.지난달29일과이달2일에이어세번째유도작업이다.1∼2차작업과는달리이번에는부캉이가주로출몰해온제4∼5보도교에서마리나브릿지쪽출구방향으로부캉이를내몰았다.지난번과같이그물을끄는방식으로,그물을수상작업용부유시설인'폰툰'에고정해부캉이가그위로넘어오지못하도록했다.부캉이는이번에도수로밖으로나가기싫은듯그물주변을배회했다.안쪽으로비집고들어갈빈틈을찾기라도하는양그물이끝나는수로변쪽에서서성대기도했다.당국은오후6시께출구에서약60ｍ떨어진곳까지부캉이를내몰고그물을고정했다.하지만부캉이는외해로나가지않고그물주변에서출몰을반복했다.몸길이3ｍ의흑상어암컷인부캉이는지난달18일친수공원수로에서처음으로목격됐다.대형상어를구경하려는인파가몰려들면서부캉이는부산의명물로떠올랐고,주변편의점과카페등상권은'특수'를누렸다.친수공원누적방문객은최근160만명을돌파했다.부캉이3차외해유도작업(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21일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서흑상어'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3차외해유도작업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초점]'재벌착취'발언논란사과…한화조사정보유출점검·간납사직권조사의향상표권가이드라인·피해구제기금필요…지분규제자금조달부담인정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등에대한국정감사종합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21ⓒ뉴스1유승관기자(세종=뉴스1)심서현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재벌착취'발언으로국정감사진행에차질을빚은데대해사과하면서"대기업의역할을부정하는것이아니다"라고해명했다.한화현장조사관련정보가사전에유출됐다는의혹에는내부감찰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기업집단내상표권사용료를통한수익배분에는기본적인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고했다.지주회사의상장자회사지분보유요건강화에따른자금조달부담을인정하면서도규제필요성을재확인하고,불공정거래피해기업을위한피해구제기금도입도강조했다."대기업역할부정아냐"…'재벌착취'발언논란사과주위원장은21일국회정무위원회종합국정감사에서"지난12일공정위정책감사에서제답변때문에원만한회의진행이이루어지지못한점에대해진심으로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앞서주위원장은교수시절'착취적대한민국을만드는주역은재벌과대기업집단의세습경제'라고주장한데대해지난국감에서도같은생각이라고답해야당의반발을샀다.이날도서일준국민의힘의원은"특정기업에부정적인인식을가진위원장이정치적편향없이공정하게법을집행할수있겠느냐"며사퇴를요구했다.주위원장은"대기업이글로벌경쟁력을키워발전을지속하려면대기업집단내불투명한지배구조와경제력집중의부작용을개선해야한다는취지였다"고설명했다.기업을'공적기업'이라고표현한데대해서도다수주주의권리와기업의사회적책임을강조한것이라며"기업이공정한시장의경쟁질서를준수하면서자유롭게기업활동을할수있도록뒷받침하는것이공정위의역할임을항상유념하겠다"고말했다.한화조사정보유출의혹에"감찰해야"…간납사직권조사의향한화상표권현장조사와관련한정보유출의혹에는내부감찰필요성을인정했다.김형연조국혁신당의원은KBS보도를인용해지난6월공정위의한화현장조사전세무부서직원들이조사방향과같은키워드의자료를삭제하라는이메일을받았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공정위조사정보가기업에미리새면국회가조사의사전통지배제를강화하는입법을준비할이유가사라진다"며유출여부를확인했는지물었다.주위원장은"보도된내용은저희가이미다확인한사항"이라고답했다.유출자를찾아냈느냐는질문에는"현재그부분도검토중"이라며"조사방해행위에대해서도처리중"이라고밝혔다.내부유출자에대한철저한감찰요구에는"예,해야됩니다"라고답했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이의료기기간납사를통하지않으면납품이어렵고단가인하까지강요받는구조를지적하며직권조사의향을묻자"예,있습니다"라고말했다.주위원장은보건복지부·국세청등관계기관과협력하겠다고밝혔다.이어"2024년부터실태조사를시행했고지난해와올해직권조사도하고있다"며지속적인대응의지를밝혔다."상표권수익배분가이드라인필요"…한화·CJ"철저히조사중"기업집단내상표권사용료문제에대해서는수익배분의기본적인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은상표권사용료를통해계열사이익이총수일가지분율이높은회사로부당하게,이전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에주위원장은"글로벌대기업들의이익이이런방식으로다른부실기업이라든지기업집단안에서잘못배분되는문제는상당히심각한문제"라며"상표권과관련된수익배분의기본적인가이드라인을만들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는지배구조의비합리성에서비롯된자본배분의비효율성이글로벌기업의경쟁력을약화하는원인이라고설명했다.한화와CJ를대상으로한상표권조사진행상황에대해서는"조사중이라서자세히말씀드리기어렵지만철저하게조사중"이라고밝혔다.지분규제자금조달부담인정…피해구제기금·담합제재강화강조지주회사의상장자회사지분보유요건을현행30%에서50%로높이는방안에는기업의자금조달부담을인정하면서도필요성을재확인했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은첨단산업에막대한투자재원이필요한상황에서지분요건강화가외부자금조달을어렵게하고,금융위원회의중복상장규제와도겹친다고지적했다.주위원장은지주회사체제에서작은지분으로도상당한지배력을행사할수있어이를최소화하기위한규제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비상장자회사에는50%를적용하면서상장자회사에만30%를적용하는것은특례라는것이다.그는"상장회사에대해서는더큰책임을물어야한다"며특례를없애면중복상장유인도줄어든다고말했다.다만"외부자금조달어려움은있을수밖에없다"면서도"제도의취지상이렇게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불공정거래피해기업지원을위한피해구제기금의필요성도강조했다.유동수정무위원장의반복담합관련질의에주위원장은"불공정행위로피해를본기업들이과징금으로부터보상을받을수없는딜레마적인상황이진행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소송이장기화하면피해기업이도산하거나경영난으로소송을이어가기어려워진다며"피해구제기금을통해소송지원이나경영지원이이루어지면훨씬더불공정피해에대한사회정의가살아날수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반복담합을막으려면제재가부당이득을현저하게초과해야한다고도했다.한창민의원이한솔제지의반복담합과자진신고자감면제도인리니언시적용문제를지적하자"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고법안도마련돼있다"고답했다.이강일더불어민주당의원이상습담합기업의리니언시혜택배제법안을언급하자이를알고있다고밝혔으며,내부고발포상금을대폭올려야한다는지적에도동의했다.한화엔진·넥스트레이드의혹점검…배민·투썸도대응한화엔진의인력유출을통한기술유용의혹에도사실관계를철저히확인하겠다고밝혔다.김현정민주당의원은STX엔진직원13명이한화엔진으로옮겼고일부가핵심기술자료를대량으로출력해간정황이있다며조사를촉구했다.주위원장은"구체적인사실관계가중요한하나의단서가될수있을것"이라며"인력유출에의한기술유용으로사업활동방해가있었는지여부를철저하게확인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민병덕민주당의원이넥스트레이드의루센트블록기술탈취의혹에대한무혐의판단을지적하자"저희판단에미비한점이없는지,법률상개정해야할부분이없는지다시한번검토하고보고드리겠다"고답했다.사업구조·재무모델등스타트업의핵심노하우보호요구에는"노하우가유출된것이있는지그런부분도다시한번살펴보겠다"고했다.배달의민족관련기업결합심사에대해서는"소상공인에미치는영향,라이더들에게미치는영향,경쟁질서에미치는영향을엄중히들여다보고심사하겠다"고말했다.투썸플레이스가가맹점에물품을비싸게공급한다는의혹에는"사실관계를확인하고신속하고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답했다.당근등중고거래플랫폼의안심결제서비스가소비자보호수준에비해수수료부담이크다는지적에는관련조사내용을면밀히검토해올해안에보고하겠다고밝혔다.한편배우자의한국전력기술비상임이사활동을둘러싼이해충돌가능성에는"없다"고답했다.한국전력기술이공정위조사·심의대상이라는신동욱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아내는)자기전문분야에서오랫동안사회활동을해왔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스페이스X·테슬라합병공식화스페이스X3분기매출161%쑥AI사업9배급증스타링크압도머스크“테라팹등시너지많아양사이사회,특별위원회구성”테슬라주주절반찬성여부관건일론머스크.로이터연합뉴스일론머스크가스페이스X의사업실적을공개하는자리에서테슬라와합병추진을공식화했다.전기차제조사에서로봇기업으로변신중인테슬라와스페이스X의데이터센터와우주개발역량을인공지능(AI)중심으로통합하겠다는구상이다.이날스페이스X는AI사업이1년만에9배성장하며상장4개월만에분기흑자를달성했다.머스크CEO는20일(현지시간)스페이스X의3분기(7~9월)실적발표회(콘퍼런스콜)에서스페이스X와테슬라합병에대해“이것(합병)을좋은생각이라고보느냐고묻는다면답은‘그렇다’이다”라고말했다.그는“아직합의에도달할것이라는보장은없지만초지능(SI·슈퍼인텔리전스)특이점에왔다는사실을볼때합병에는많은장점이있고얻을수있는것도많다”고말했다.그는“반도체·AI·소프트웨어등각분야에서진행중인사업을고려할때두회사의완전한합병이타당할것”이라고덧붙였다.머스크는합병시너지의한사례로두회사의칩제조합작투자사인테라팹을거론했다.그는내년5월또는6월께첫테스트칩을생산할예정이며2028년3분기까지대량생산을목표로한다고말했다.그는“주주요청에따라스페이스X와테슬라합병가능성을검토하기위해이사회에특별위원회를각각구성했다”면서“위원회가사외이사들로구성돼있으며나는이해충돌때문에참여하지않는다”고밝혔다.앞서올해2월머스크CEO는AI기업xAI를스페이스X에흡수하며AI중심구조재편신호탄을쐈다.지난주하늘을나는전기스포츠카인로드스터가공개되면서합병관측에더욱힘이실렸다.당시머스크CEO는“이것은최고의자동차회사와최고의로켓회사가만든것”이라며양사의협업을강조했다.현재테슬라시가총액은약1조5000억달러스페이스X시가총액은2조달러로단순합산만해도3조5000억달러(4636조원)초대형우주기업이탄생하게된다.스페이스X는이날AI우려를씻는호실적으로합병분위기를띄웠다.스페이스X는3분기(7~9월)매출이전년동기대비161%성장한145억8000만달러(19조3083억원)를기록했다고밝혔다.전년동기(56억달러)대비2배이상증가한수치다.시장조사기관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이집계한전망치평균인127억2000만달러도크게웃돌았다.영업이익과순이익은각각28억달러와44억달러를기록했다.지난분기5억4100만달러의순손실을기록했지만흑자로전환한것이다.시장예상치인18억8000만달러도가볍게넘겼다.폭발적인분기매출은1년만에9배성장한SI사업에서나왔다.스페이스X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뜻에따라이번실적발표부터AI를SI라고표현했다.SI매출은75억6000만달러로저궤도위성통신인스타링크를중심으로한통신사업(52억5000만달러)을추월했다.앤트로픽·구글·리플렉션AI등AI개발사에컴퓨팅용량을임대하는계약을체결하는일종의네오클라우드사업매출이크게뛰었다.자사AI모델인‘그록’사업이확장하고AI코딩스타트업커서를600억달러에인수한것도영향을미쳤다.매출은AI에서늘었지만가장많은영업이익은스타링크로대표되는위성통신에서나왔다.통신영업이익은1년만에2배증가한23억7000만달러를기록했다.AI사업은4억31000만달러에그쳤다.AI사업이급성장하면서스페이스X의자본지출은3분기196억달러를기록했지만예상치이내여서충격파는없었다.브렛존슨스페이스X최고재무책임자(CFO)는실적공개후콘퍼런스콜에서이번분기새로운컴퓨팅장비도입으로자본지출이350억~400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했다.머스크CEO는“내년연환산매출(ARR)이5000억달러에서1조달러사이가될것”이라고밝혔다.ARR은한달매출이반복적으로12개월동안들어온다고가정해연매출을예상하는방식이다.다만테슬라주주의동의를얻을수있을지가관건이다.머스크CEO는스페이스X지분약50%,의결권80%이상을장악했지만테슬라의경우모든주주의50%찬성이필요하다.두회사가주식을맞바꾸는방식으로합칠경우스페이스X주가가비쌀수록테슬라주주가받는몫이줄어들기때문에합병비율을둘러싼합의가필요하다.머스크의발언권도줄어든다.테슬라지분은19.8%(지난달말기준)다.미국포천은두회사를지금주가대로합치면머스크가합병회사지분의3분의1정도를갖게된다고추산했다.투자은행(IB)제프리스는올7월웃돈없이합치면머스크의의결권이55.3%가된다고계산했다.합병회사의주인은사실상머스크가되는셈이다.실리콘밸리=김창영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원전원연기찬성…다수결로연내발표합의부처협의·대입공론화추가진행…차정인"기다리는국민께송구"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교육위원회2026년제5차워크숍및제11차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10.21ⓒ뉴스1이종덕기자(서울=뉴스1)조수빈한민아기자=국가교육위원회가당초이달말로예정했던'2028~2037국가교육발전계획'시안발표를연말로연기하기로했다.대학입시개편등주요쟁점에대한위원간이견이좁혀지지않은데다관계부처협의와국민의견수렴에도추가시간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다만3월31일까지발표해야하는최종계획은일정대로진행하기로했다.국교위는21일정부서울청사에서2026년제11차회의를열고국가교육발전계획시안발표시점을연내로조정하기로했다.이날위원들은시안발표를연기하는데전원동의했다.다만발표시점을연말로정할지,구체적인기한없이추후결정할지를놓고의견이갈렸다.논의결과위원16명중10명이연내발표에찬성하면서연말까지시안을마련하기로했다.다만내년3월31일까지국가교육발전계획을최종확정하는일정은유지한다.국가교육발전계획은초·중·고교부터대학,평생교육까지우리나라교육전반의중장기정책방향을수립하는계획이다.이번계획은2028년부터2037년까지10년간적용된다.국교위는당초이달말시안을공개하고의견수렴을거쳐내년3월31일까지최종확정할계획이었다.그러나시안에포함될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서·논술형도입등대입개편방안을놓고공론화가충분하지않았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일정조정을검토해왔다.이날회의에서도주요쟁점에대한합의가충분히이뤄지지않았다는의견이잇따랐다.국교위는오전9시30분부터워크숍을진행하며국가교육발전계획을논의했지만일부쟁점에대한이견을해소하지못했다.박영환위원은"쟁점이되는사안들이남아있고국교위회의에서만결정하기보다는충분한숙의와의견수렴,공론화가필요한사안들이많이남아있다"며시안발표연기를공식제안했다.이현위원도"주요쟁점들에대해위원들사이에서충분한합의와협의에이르지못한부분이있다"며"10월말발표일정에얽매이기보다국민들이기대할만한좋은내용을준비하는것이중요하다"고동의했다.관계부처협의가마무리되지않은점도발표연기의주요배경으로꼽혔다.국교위사무처는지난8월교육부에1차초안을전달한데이어이달2일추가검토를요청했다고설명했다.지난16일에는고용노동부와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에도소관과제에대한검토의견을요청했다.다만위원회내부에서이견이남아있는쟁점은제외하고검토를요청한상태다.국교위는관계부처에이달말까지의견을제출해달라고요청했으며이후검토결과를토대로추가논의를진행할예정이다.최은옥교육부차관은"검토의견을드렸을때그것이반영됐는지다시피드백이오는부분은굉장히미흡하다고생각한다"며"10개년계획인만큼세세한내용이나예산,시기를못박기보다는큰방향위주로수립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정부에서결론짓지않은,합의되지않은내용이의견수렴이라는이유로나갔을때는교육현장의혼란이더클것"이라며"정부각부처가합의한안이시안으로발표되기를희망한다"고강조했다.발표연기에는공감대가형성됐지만새로운발표시점을놓고는의견이엇갈렸다.김경회위원은"최소한연말까지는국민들께보고드리겠다고해야한다"며"아무기한을정하지않으면국민들이언제발표하는지오해할수있다"고주장했다.반면박영환위원은"부처협의와공론화에얼마나시간이필요한지판단할근거가없는상황에서시기를특정하기어렵다"며추후논의를거쳐일정을결정하자고제안했다.차위원장은"연기하면이번에는진짜지켜야한다"며구체적인시점을정하는데신중한태도를보였다.다만국민들의예측가능성을고려해연내발표여부를결정할필요가있다는의견에는동의한다고밝혔다.앞서차위원장은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수능서·논술형도입에대한우려가제기되자추가공론화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당시차위원장은"8월에집중적으로대입개편공론화를했지만국교위위원들사이에서국민들의견을듣는과정이더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며"공론화가부족한상태로시안을발표하기보다대입만이라도공론화를더해서시안을발표하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있다고위원들께운을뗐다"고말했다.차위원장은이날회의에서"기다리는국민들께는송구하다는말씀을드려야할것같다"며"관계기관협의를충분히거치고의견도검토해가능한한완성도높은시안을만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1일서울대학교국가미래전략원주최로서울대학교에서열린라운드테이블'신북미대화기로에선한반도'에서참석자들이토론하고있다.문정인연세대명예교수(왼쪽부터),송민순전외교부장관,김병연서울대교수,윤영관전외교부장관,장달중서울대명예교수.연합뉴스“동맹은앞으로우리에게축복이아니고저주라고본다.”(문정인연세대명예특임교수)“동맹은축복도저주도아니고현실이다.”(송민순전외교부장관)한ㆍ미동맹의미래를놓고‘자주파’와‘동맹파’로분류되는외교ㆍ안보원로들의견해가엇갈렸다.21일‘신(新)북ㆍ미대화,기로에선한반도’를주제로서울대학교국가미래전략원이개최하고중앙일보가후원한좌담회에서다.문교수는“한ㆍ미동맹이한국의안보와경제발전에기여했지만,앞으로는미ㆍ중충돌에한국이휘말릴위험을키울수있다”고주장했다.“미국이한국을중국견제의최전방기지로활용하려한다”는이유에서다.그는“앞으로20년,30년을본다면축복이아니고저주가될수도있다”며중국ㆍ러시아ㆍ북한이참여하는다자안보협력체제를장기적대안으로제시했다.남북관계에서도기존접근법의전환을주장했다.북한이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로규정한만큼북한을대한민국영토로규정한헌법3조개정문제도공론화하자는것이다.문교수는이재명대통령이최근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관련논의를시기상조로평가했다고전하면서도“시민사회에서는논의할수있지않으냐”고말했다.문정인연세대명예교수가서울대학교국가미래전략원주최로21일서울대학교에서열린라운드테이블'신북미대화기로에선한반도'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송전장관은한ㆍ미동맹의틀안에서한국의자율성을확대해야한다고강조했다.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해“미국이운전대를쥐고한국이조수하던것을서로위치를바꾸는것”이라며“뺏고뺏기는관계로설정되면되기어렵다”고지적했다.정부의‘전작권환수’표현을겨냥해선“옛날에고문서뺏긴것받아오듯‘환수’라고나가면협력이어려워진다”고비판했다.북핵대응을놓고도논쟁이벌어졌다.송전장관은“한반도비핵화를이야기하는것은지금은말머리에뿔나기를기다리는것과같다”고말했다.북한의핵포기를기대하기어려운현실을중국고사‘오두백마두각(烏頭白馬頭角)’에빗댄것이다.그는북한이사실상핵을보유한상황에서미국의핵우산에만의존하는전략은“성립이안된다”며대안으로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능력을확보하는‘핵잠재력’전략을제시했다.한국의대규모대미투자도협상카드로거론하며“이미그만큼대가를치르고있다”고했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21일서울용산구몬드리안서울이태원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연합뉴스이에문교수는“자꾸핵잠재력이라고하면재처리,농축못한다”고반박했다.핵무장가능성을부각할수록국제사회의의심을사평화적목적의핵연료기술확보마저어려워진다는취지다.장달중서울대명예교수도핵잠재력확보의실익에의문을제기했다.윤영관전외교부장관은트럼프행정부와의협상에서반도체ㆍ조선ㆍ원전ㆍ방산등한국의산업경쟁력을지렛대로활용해야한다고제안했다.특히정부부처들이“높은칸막이때문에상호조율이안되고따로논다”며협상전략의부재를비판했다.지난2019년6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판문점군사분계선북측지역에서만나인사한뒤남측지역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북ㆍ미정상회담재개가능성에대해선회의적인시각이우세했다.문교수는2019년하노이회담결렬에따른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부담과미국의상응조치부재를거론하며“실리와절차적측면에서상당히어렵다”고봤다.송전장관도“트럼프가김정은을만나야할이유는정치적인이유말고는별로없다”고했다.반면장교수는트럼프대통령의노벨평화상수상욕심을거론하며“어떻게든해보려고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전망했다.윤전장관은북ㆍ미대화가남북긴장완화에기여할가능성을인정하면서도“미국과북한에는좋지만한국에는나쁜최종결과물이나올수있다”고경고했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답변뒤소셜미디어해명되풀이…리더십구설취임1년맞아"경제에확실한변화"자신감…"정책홍보강화"(서울·도쿄=연합뉴스)최이락기자조성미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공식석상에서한발언을뒤늦게수정·해명하는일이되풀이되고있다.발언후엑스(X·옛트위터)나국회를통한뒷수습이이어지면서야권을중심으로비판이고조되고있다.21일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지난19일국회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내년4월부터2년간시행되는식료품소비세율인하에필요한재원과관련한질문에"국채발행을부정하지않는다"고말했다.논란이일자당일밤엑스에글을올려"적자국채에의존하지않는기존방침은변함없다.예산편성전체의관점에서국채발행자체를부정하는것은아니다"라고슬그머니말을바꿨다.다음날중의원본회의에서도"시장신뢰를위해특례국채(적자국채)에의존하지않겠다"고재차해명했다.이에대해야당인공명당의오카모토미쓰나리대표는기자회견에서"지나친발언을약간보정한것아니겠느냐"며꼬집었다.다카이치일본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다카이치총리가논란소지가있는발언을한뒤해명에나서는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그는이달초에는주요7개국(G7)온라인정상회의불참이유도번복했다.지난2일밤열린G7온라인정상회의에는다카이치총리를대신해외무성의엔도가즈야외무심의관이참석했다.다카이치총리는자신이별다른이유없이불참했다는비판이나오자5일저녁엑스를통해해당회의가"의장국인프랑스가당일직전에급하게잡은것으로,대리출석이인정됐다"고강조했다.그러나16일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야당측의비판이이어지자그는"대형디스플레이등준비가안됐고국회연설원고를작성중이었다"고다른핑계를댔다.또자신을지지하지않은지자체의도로예산을"깎았다"는야나가즈오전농림수산상의발언에대해다카이치총리는지난13일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사실이라면촌스럽다"고했다가다음날"볼썽사납다는말"이라고수정했다.지난1월중의원연설에서는엔저현상에대해"외환특별회계에도움이된다.지금은짭짤한상태"라고말해논란을불렀다.외교적여파도크다.지난해11월대만유사시'존립위기사태'가능성을언급했다가수습하는과정에서대중관계가급속히악화했다.지난5일시정연설에서중국을"중요한이웃"이라표현하며관계개선을시도했으나양국간냉기류는이어지고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타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다만리더십논란에도다카이치총리는비슷한재임시기의역대정권과비교해상대적으로높은50%안팎의지지율을유지하면서자신감있는태도를잃지않고있다.이날총리취임1주년을맞은다카이치총리는기자단에내각이추진하는확장재정기조인'책임있는적극재정'을통해"일본경제에확실한변화가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감세정책이나에너지보조금지급등재정확대로엔화약세와장기금리상승을초래하고있다는비판을정면응수한것이다.그는한편으로는"물가대책이충분하지않다는목소리가크다.성과를충분히체감하지못하는분들이많다는점또한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고수긍했다.보조금정책을통해휘발유가격을주요7개국(G7)중가장낮은수준으로억제하고있다는점등을충분히알리지못했다며향후과제로정부정책홍보강화를꼽았다.또국가의정보수집활동강화와방위력강화를골자로하는3대안보문서개정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무부검사징계위,김현우·서현욱부장검사징계청구안건심의재판부기피신청사전보고의무등쟁점…징계위원6명등심의김현우부장검사,징계위출석(과천=연합뉴스)윤동진기자=김현우창원지방공소청부장검사가21일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열린징계위원회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과천=연합뉴스)정윤주최윤선기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위증혐의재판에서집단퇴정한검사들에대한법무부징계위원회가21일종료됐다.법무부는이날오후2시경기도과천법무부청사에서검사징계위를열고김현우창원지방공소청부장검사와서현욱부산광역공소청창원지부부장검사에대한징계청구안심의에들어갔다.이날심의는징계위원간의논의를마친후오후3시부터진행됐다.약2시간40분만인오후5시40분께종료됐다.이날진술을마치고먼저청사를빠져나온김현우부장검사는"재판부기피신청까지갈수밖에없었던상황에대해분명히말씀드렸다"며"통상절차회부도법정서구두로신청하면규칙상가능하고,공판조서에도(이런내용이)적혀있다"고말했다.김부장검사는"성실의무위반,보고의무위반등이징계사유인데각사유에대해서도말씀드렸다"고덧붙였다.김부장검사의특별대리인자격으로함께출석한김현아수원지검전1차장검사는성실의무위반사유에대해"증인으로애먼사람을부르려고하니,재판이진행이안되고불공정하게간다고생각해기피신청을한것"이라며"고의로재판을안하려고했다는논리를이해하지못하겠다"고말했다.보고의무위반사유에대해서는"상황공유를위해계속대검찰청(현공소청)에보고했는데,'충분한시간을두고보고하지않았다'고적혀있었다"며"언제보고를해야했는지모르겠다"고했다.김현아전차장검사는또"보고규칙에따르면기관장이보고해야해서당시보고는기관장이었던내가했다"며"김현우부장검사는내지시를이행했고,어떻게김부장검사가위반자가될수있나"라고따져물었다.김전차장검사는집단퇴정논란당시수원지검의지휘부였다.그는지난달검찰을떠나현재법무법인LKB평산소속변호사로활동중이다.서현욱부장검사,징계위출석(과천=연합뉴스)윤동진기자=서현욱부산광역공소청창원지부부장검사가21일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열린징계위원회에참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이날징계위에선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위증재판에서발생한검사들의집단퇴정사건과관련한징계여부가결정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오후5시40분께청사를나온서현욱부장검사는"저에대한징계사유에주로'황당하다'고말씀드렸다"며"의견을말했다는이유로벌한다는것은민주국가에서있을수없는일"이라고항변했다.서부장검사는"공소유지를하면서공판을도왔고,그과정에서재판부기피신청을언급했다"며"재판기피신청을결정하지않았고,회의에서그런의견을제시한것만으로징계하겠다는건데말이안된다"고덧붙였다.이날징계위원으로는내부·외부각3명씩총6명이참여한것으로전해졌다.내부위원으로는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차관),이응철법무부형사사법국장,박규형대검기획조정부장등3명이참여해안건을심의했다.위원들은주로김현우부장검사에게위반사유에대해질의한것으로전해졌다.서현욱부장검사에게는앞서김부장검사에대한질의응답으로의문점이해소됐다며질문을거의하지않았다고한다.법무부는이날징계결과를공개하지않았다.징계결과는이르면이번주중통보될것으로예상된다.법무부청사사진[법무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앞서김현우·서현욱부장검사를비롯한전수원지검공판검사4명은지난해11월25일수원지법에서열린이화영전부지사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등사건공판준비기일에서재판부기피신청의사를밝히고법정을떠났다.검찰측증인신청이기각되는등불공정한소송지휘를따를수없다며집단퇴정한것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튿날"법정질서를해치는행위"라며우려와유감을표명한후감찰과수사를지시했다.감찰절차에착수한대검찰청은지난4월징계하기어렵다고결론냈으나법무부는별도감찰을거쳐재판부기피신청과관련한사전보고의무를위반하는등의비위가있다며견책징계를청구했다.당시보고·지휘라인에있었던김현아전수원지검1차장검사와이성범전2차장검사는장관경고처분으로마무리됐다.해당검사들은법정모욕및직무유기혐의로형사고발도됐으나공수처는범죄혐의점을발견하지못했다며이를각하했다.검사징계위는두부장검사가제출한의견서와징계위소명내용을토대로이르면이날중징계여부와수위를결정할방침이다.규정상검사징계위는법무부장관을위원장으로법무부차관,검사2명,변호사·법학교수등민간위원5명까지총9명으로구성된다.징계여부와종류·수위는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된다.검사에대한징계처분은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등6가지다.징계사유가없다고판단하면무혐의,징계사유는있지만처분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보면불문결정을할수도있다.징계위가견책을의결하면해당검사가소속된공소청의장이처분을집행한다.해임·면직·정직·감봉은법무부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집행하며,징계처분사실은관보에게재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무회의수사기관장참석"협업목적"…'단톡방'질문엔"비공식활동"정무위종합감사,답변하는임기근국무조정실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임기근국무조정실장이21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비금융분야종합감사에서위원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안정훈기자=임기근국무조정실장은21일반도체산업에대한한시적필수유지업무지정등파업대응방안에대해"관계부처와협의해나가겠다"고말했다.임실장은이날국회정무위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최은석의원이'반도체산업에대해한시적으로필수공익사업에준하는법률적지위를부여하는것을검토해야한다'고제안하자"문제의식에대해정부도100%공감한다"며이같이답했다.그는올해삼성전자노조가'영업이익N%성과급'을요구하며파업을했던것등성과급이반도체사업의파업원인이된것과관련,"성과급을최종적으로결정하는것은개별기업이해야하는사안"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도"대한민국에서반도체기업의성과는노조의역할뿐만아니라노조,경영진,협력업체,국가지원이총체적으로어우러진결과라고보는것이건전한국민상식에부합하는판단인것이아닌가싶다"고말했다.아울러"필수유지업무관련해선반도체경쟁력을유지하는측면과,노동자의권익을근본적으로침해할소지는없는지,두부분을균형있게관계부처와협의해나가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임실장은같은당박준태의원등이중수청장·공소청장국무회의참석이바람직한지따지자"(참석은)협업을목적으로한것"이라며"수사기관의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하고있다"고설명했다.신동욱의원이'국무회의참석자단톡방'에도수사기관장들이참여하냐고거듭묻자임실장은"비공식활동에대해말씀드리는것은적절치않다"고답했다.이에신의원은"대통령의업무지시가이뤄지는공간을비공식이라고말씀하시면곤란하다"고지적했다.또신의원이네이버의두나무인수관련규제완화논의과정에문제가있었다는의혹을다시제기하자임실장은"(결정절차에)하늘을우러러한점부끄러움이없다"고답했다.임실장은가덕신공항건설이표류하고있다는박성훈의원지적에는"가덕신공항의중요성에대해정부도깊이인식하고있다"면서"공사비문제가해결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이어"지금머리를맞대고(관련기관이)거의실무적으로합의에도달했다"면서"실제공사를담당하는민간측과긴밀한협의도진행되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경원,한-우크라관계정상화촉구결의안대표발의하동근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자기소개서문제삼는나경원의원(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19일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나경원위원이하동근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의자기소개서를보이며질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기자=국민의힘은21일이재명정부가북한군포로송환공개논란과관련해주(駐)우크라이나대사소환에이어공관원추가철수를결정한것에대해"감정적대응"이라며반발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글에서"정부의외교노선이서방세계로부터의이탈과북·중·러동맹과의결착이아니라면,이와같은행태를설명할수없다"면서이같이비판했다.정원내대표는"정부는이번공관원철수가공습의위협때문이라고하지만이를곧이곧대로믿어줄사람은없다"면서"우크라이나전쟁이4년넘게이어지고있는데,왜하필북한군포로송환과관련된갈등이일어난이후에이와같은조치를하느냐"고반문했다.이어"이재명정부의외교노선이북·중·러와의결착이아니라면인사로증명해야한다"면서"종북파인정동영통일부장관,이종석국정원장부터경질해야한다"고촉구했다.5선윤상현의원도SNS를통해"북한군이현대전경험을축적하는상황에서정작북한군과싸우는나라와갈등을키우는것이무슨안보전략이냐"면서"상대국의사과를받아내려다더큰국익을잃는다면그것은외교적성과가아니라외교적자해"라고지적했다.재선박수영의원도페이스북에"우크라이나는종전이되면건설,정보통신(IT)등우리기업들에엄청난기회의창이될수있다"면서"그런우크라이나에대해공관철수라는외교적극단조치를취한이재명,'외교천재'라칭송하던좌파들의헛소리와정반대다.'외교등신'이다"라고적었다.이런가운데5선나경원의원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생포되어송환된북한군포로리모씨·백모씨에대한보호·지원및한-우크라이나관계정상화촉구결의안'을대표발의했다.결의안은공관원철수결정을재검토하고,우크라이나에생포된북한군포로가더있을경우추가송환할필요가있다는점을명시했다.나의원은"북한군과싸워본유일한나라의실전경험과정보는돈으로도살수없는우리의안보자산으로,800조원재건시장도북한의책임을물을근거도그신뢰위에있다"면서"정부는공관원철수결정을재검토하고하루빨리관계를정상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국회외교통일위원회미주반인무소속한동훈의원은이날주캐나다대사관에서국정감사를진행했다고페이스북을통해밝혔다.한의원은임기모주캐나다대사에게한국과캐나다가지난2월25일(현지시간)제2차외교·국방(2+2)장관회의에서채택한공동성명에서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해'우크라이나의주권과영토보장을확고히지지하고,러시아군의철수를요구한다'고한입장이지금도그대로유지되는지물었다.한의원은"임기모대사는'대한민국의입장에대해서본부에확인해봐야한다'고답했다"면서"여러차례답변을시정할기회를줬지만,최근대한민국과우크라이나간의갈등상황을포함하여국제정세가시시각각바뀌는것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부연설명까지덧붙였다"고말했다.그러면서"외교현장의우리특명전권대사도우크라이나전쟁에대한우리입장이바뀌는것인지제대로말못하는데,우크라이나를지원하는유럽과캐나다등우방국들이우리를어떻게볼지우려스럽다"고꼬집었다.무소속한동훈의원,주미대사관국정감사(워싱턴=연합뉴스)무소속한동훈의원이12일(현지시간)워싱턴DC주미한국대사관에서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강경화주미한국대사의발언을듣고있다.2026.10.13[주미한국대사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역삼연쇄방화범구속영장신청방침고위험보호관찰대상자재범률3년째5%대“전과자감독강화·사회적고립해소병행해야”서울강남구역삼동신명빌딩·한양빌딩에대한연쇄방화사건발생이튿날인21일경찰과소방관계자들이신명빌딩화재현장을감식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강남구역삼동빌딩두곳에불을질러19명을다치게한혐의를받는70대남성이경찰조사에서범행을대체로시인했다.최근개인적인원한과갈등이다수의인명피해를낳는강력범죄로번지면서‘분노사회’에대한시민들의불안감이커지는양상이다.이에강력범죄전과자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고강력범죄전과자에대한보호감호등이도입돼야한다는의견이제기된다.형사사법밖에서개인의분노를해소할전담기구의확충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서울수서경찰서는21일A씨를상대로2차조사를진행했다고밝혔다.A씨는경찰조사에서범행사실을대부분인정하면서도특허법인두곳이자신에게사기를쳤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특허법인들이허위특허등록증을발급했다고생각한A씨는“겁을주고이일을세상에알리고싶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또A씨가범행당시에과거자신의특허관련업무를담당했던인물을찾아다녔다는직원의진술을확보했다.경찰은이날중현존건조물방화치상혐의로A씨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할방침이다.경찰과소방은이날화재현장에서2차현장감식을벌여발화지점등을확인했다.A씨가엘리베이터앞에불을지른정황이드러나면서건물안사람들이탈출하기어렵게의도적으로발화지점을정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심정지상태로발견된40대여성피해자는현재중환자실에서치료를받고있다.최근발생한다수대상강력범죄주요사건일지.그래픽조숙빈기자최근특정상대나사건에대한불만과분노를무고한시민들을대상으로표출하는강력범죄가잇따르며시민들의불안도커지고있다.지난13일인천남동구의대형상업시설에서는최충락(59)이자신이치료받았던병원에대한불만을사회적으로알리겠다며흉기를휘둘러1명이의식불명에빠지고7명이다쳤다.지난7월경북경산시에서도아파트운영문제로갈등을겪던70대남성이관리사무소에불을질러4명이숨지고3명이다쳤다.법무부에따르면고위험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률은2023년5.2%,2024년5.0%,지난해5.1%로3년연속5%대를기록했다.방화등강력범죄전과자관리와피해자보호연계가시급하지만,방화죄는전자장치부착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이에현행보호관찰제도를위험도단계별로세분화해더정교하게관리해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된다.이윤호동국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현행보호관찰제도를강화해위험도단계별로조치의강도를달리하고,전과자분류심사절차도세밀하게설계해야한다”며“강력범죄전과자에대해서는보호관찰과교정시설수감사이에보호감호등중간단계의조치를검토할필요도있다”고말했다.김상균전한국범죄심리학회장은“전과자관리는전체강력범죄발생량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중요한변수”라면서“교정기관수감초기부터재범위험성평가와맞춤형교육훈련,사회복귀대비상담·심리치료를병행할수있도록재원을마련하는것도시급하다”고강조했다.개인의사회적고립과박탈감이심해져범죄로이어지고있는만큼,이들의분노를해소해사회적신뢰를회복할방안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곽금주서울대심리학과명예교수는“경제발전과정에서타인과의비교가사회에대한분노와범죄로이어지기쉽다”면서“전과자등개인의심리적불안정성을해소하는일이사회적과제임을인식하고형사사법체계밖에서도이를지원할전담기구를설치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지난13일홈플러스인천구월점이입점해있는대형상업시설에서칼부림사건이발생해부상자들이응급치료를받고있다.이지·유승혁·정회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10월13일오전,윤석열의‘대통령당선무효’가걸린사건의항소심결심이진행됐다.서울고법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고법판사)가심리했다.이사건공소를제기한김건희특검은1심과같은징역형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피고인윤석열측은무죄선고를요청했다.선고일은다음달4일오후2시로잡혔다.이재판에선2022년20대대선당시윤석열의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를다툰다.①2012년뇌물수수혐의로경찰수사를받던윤우진당시용산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하고도소개하지않았다고관훈토론회에서말하고,②2013년이후여러차례무속인건진법사전성배를만난사실이있음에도만난사실이없다고불교행사에서기자들에게말한것이대상이다.1심은특검의공소내용을모두유죄로판단했다.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이사건에서최종적으로100만원이상실형이확정되면,윤석열의20대대통령당선은무효가된다.윤석열을20대대선후보로세웠던국민의힘은선거관리위원회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토해내야한다.모두헌정사최초의일이다.지난7월27일20대대선당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기소된윤석열에게1심법원이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형을선고했다.시민들이서울역에서생중계된재판을보고있다.(출처:연합)윤석열'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종결,선고는11월4일오후이날재판은증거조사,피고인윤석열신문,특검의구형과의견진술,윤석열변호인의의견진술,윤석열의최후진술순으로진행됐다.오전10시에시작해3시간가량이어졌다.김건희특검과윤석열측은그간의주장을정리하고다지는데주력했다.증거조사는특검이신청했다.공소사실②번항목(건진법사전성배관련발언)과관련된영상이다.2022년1월17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불교리더스포럼직후윤석열의기자회견영상이다.윤석열측은그동안재판에서당시기자회견이급조됐다는취지로주장했다.“갑자기만들어진자리에서나온준비되지않은발언이었다”,“허위사실을유포할의도가없이기자들의질문취지에맞게생각나는대로답했다”고했다.특검은증거영상을재생하며윤석열의주장을반박했다.“이날기자회견은대선후보윤석열이자청해서만든자리”라고했다.즉흥적으로만들어진자리에서즉흥적으로나온말은아니었다고했다.특검은두가지증거를댔다.첫째,YTN,연합뉴스등보도전문채널이생중계를미리준비한것.둘째,당시윤석열후보를수행하던전주혜의원이참석한기자들에게“아까말씀드린대로질문하실분은손을들어주시고…”라고말한것이다.특검은기자회견에서나온윤석열의말이“대통령이되려는목적으로사전에치밀하게준비한거짓말”이라고했다.이날재판의백미는재판장이피고인윤석열에게던진질문5개였다.복잡해보이는이사건의본질을묻는질문이었다.‘윤우진변호사소개의혹’관련질문이4개,‘건진법사전성배’관련질문이1개였다.재판장의질문을통해이사건의쟁점을다시정리했다.재판장질문①“2012년기자의취재대상은윤대진아닌윤석열”“2012년당시한상진기자가피고인(윤석열)에게물은것은‘피고인과윤우진이골프를친사실이있는지’,‘윤우진의변호사선임에피고인이관여한사실이있는지’등입니다.당시기자의취재대상은검경수사권갈등이나윤우진의동생윤대진과관련된게아니었습니다.윤대진검사를보호할상황이아니라피고인자신에대한의혹을해명해야할상황이었던걸로보이는데,어떤가요?”백승엽재판장의첫질문이다.‘2012년윤석열녹음파일’에대해묻고있다.‘2012년윤석열녹음파일’은윤석열당시서울중앙지검특수1부장과필자가나눈26분분량의전화녹음파일로,이재판의핵심증거다.윤석열은당시“내가윤우진서장에게대검중수부출신이남석변호사를소개해줬다”고했다.변호사소개과정을상세히설명했다.윤석열은2019년7월검찰총장인사청문회때이말을뒤집었다.“윤우진에게변호사를소개하지않았다”고했다.“윤우진에게변호사를소개한건윤우진의친동생윤대진검사”라고했다.대선때도같은주장을이어갔다.윤석열은이사건법정에서“2012년기자에게한말은‘화이트라이’(선의의거짓말)”라고주장했다.거짓말을한이유를여러번장황하게설명했다.정리하면“2012년당시윤대진검사가경찰간부를수사해구속했다.경찰의윤우진수사는윤대진과검찰에대한보복차원이었다.윤대진이뇌물혐의를받는형에게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드러나면인사상문제가될걸로판단했다.후배검사윤대진과검찰조직을보호하기위해어쩔수없이기자에게거짓말하기로마음먹었다”는것이다.하지만‘2012년윤석열녹음파일’에는윤대진과관련된얘기가거의나오지않는다.이유는간단하다.당시경찰수사대상이윤대진이아닌윤석열이었기때문이다.윤우진에게변호사를소개한사람,윤우진과골프를같이친사람,윤우진이챙긴뇌물을같이쓴걸로의심된사람,윤우진뇌물사건을무마한것으로의심되는사람이모두윤석열이었다.윤우진의친동생윤대진은경찰수사대상도,기자의취재대상도아니었다.재판장의질문에윤석열은“나는당시많이알려진검사였다.그래서경찰이나에게더관심을가졌을것이다.하지만윤우진사건의근본원인이검경수사권갈등이었다는건분명한사실이다.윤석열개인에대한문제가아니었다”는취지로답했다.재판장질문②“윤우진-윤대진형제일에왜끼어들었나”“피고인(윤석열)은이남석변호사가처음에윤대진검사를먼저찾아가서상의한뒤,피고인을찾아와윤우진에게문자를보내는것에대해상의했고,피고인이이남석에게‘내이름을팔아라’라고했다는것인데요.그냥일반적인생각에서질문을드리면,윤우진씨가다른사람도아니고윤대진씨의형이지않습니까?이남석변호사가‘윤대진검사한테소개받은누구다’라고윤우진에게전화를해도아무지장이없을것같은데굳이피고인을찾아와연락하는방법을상담했다는게상식적으로는납득이되지않습니다.”백승엽재판장의두번째질문이다.대선때와지금법정에서‘2012년윤석열녹음파일’과다른주장을하는이유를묻고있다.2012년12월윤석열은필자와의전화통화에서자신이윤우진에게변호사를소개한과정을자세히설명했었다.“7월경윤우진을3번째만나사건얘기를자세히들었고,변호사가필요하겠다고생각해이남석변호사에게연락했다.이남석에게‘내(윤석열)가보냈다고문자를보내면윤우진이전화를할거다’라고말했다”고했다.윤석열은이사건법정에서‘2012년윤석열녹음파일’내용을부정하면서당시상황을이렇게설명했다.“윤대진검사가이남석변호사를대검중수부사무실로불러형(윤우진)변호를부탁했다.윤대진방을나온이남석이같은층에있는윤석열사무실로왔다.이남석이윤석열에게‘윤우진에게연락할방법이고민된다’고말했다.윤석열이이남석에게‘내가보냈다고문자를넣어라’라고했고,실세로그렇게윤우진과연락했다.”정리하면,윤우진에게이남석을소개한사람은친동생인윤대진이고,윤석열은이남석에게‘내이름을팔아라’라고만했다는것이다.재판장은“형제가하는일에제3자인피고인이굳이끼어든이유”를묻고있다.이질문에윤석열은“윤우진에게변호사를소개한건동생인윤대진검사”라는기존주장을반복했다.2019년7월8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검찰총장후보자인사청문회.이날밤뉴스타파는'2012년윤석열녹음파일'을공개했다.재판장질문③“뉴스타파보도가나온뒤말을바꾼이유는?”“(피고인은)2019년검찰총장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팀이후보자관련과거기사들을다확인하고질문을예상하고어떻게답변할지에대해논의했고그과정에서공방이있었다고했는데,인사청문회당시피고인의답변을보면처음에는(이남석이윤우진에게보낸)문자메시지얘기까지나왔는데도변호사소개사실자체를부인하다가청문회당일밤에‘2012년녹음파일’이공개되니까입장을바꿨습니다.인사청문회준비팀과상의한대로인사청문회처음부터‘윤대진검사소개로이남석변호사가선임됐다’고했어야하는데,그게아니고계속일관되게변호사소개사실을부인하다가동영상(뉴스타파영상리포트)이공개된뒤에야입장을바꾼근본적인이유가뭔가요?동영상이공개된전과후의답이많이달라지셔서⋯”백승엽재판장의세번째질문이다.역시‘2012년윤석열녹음파일’과관련된질문이다.앞서언급한것처럼,윤석열은2019년7월8일검찰총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2012년윤석열녹음파일’내용을완전히뒤집었다.하루종일“윤우진에게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고주장했다.이남석이윤우진에게보낸문자메시지에“윤석열이보낸이남석변호사입니다”라는내용이들어있다는사실을청문위원들이공개하며물었지만답변은달라지지않았다.이사건재판이시작된뒤윤석열은여러번검찰총장후보자인사청문회당시상황을설명했다.인사청문회준비단이2012년12월필자가쓴기사를제시하며해명을요구했다고했다.(당시기사에는“내가윤우진에게변호사를소개했다”는윤석열의인터뷰내용이실렸다.)그리고자신은“2012년보도내용과같이변호사소개사실을인정하는답변을하겠다”고청문준비단에말했다고했다.하지만청문단이“변호사를소개하지않은것이사실이니사실대로답변하는게좋겠다”는의견을냈고그에따르기로했다고했다.그래서‘2012년윤석열녹음파일’과다른말을청문회에서하게된것이라고했다.뉴스타파는인사청문회당일밤11시40분경‘2012년윤석열녹음파일’을공개했다.이후윤석열의말이바뀐다.“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에서“변호사를선임해준사실이없다”로바뀐다.“윤우진에게이남석변호사를연결한것은사실이다.하지만이남석은윤우진의변호사로선임되지않았다.따라서소개행위는없었다고보는게맞다”는취지였다.재판장의질문은윤석열의이말에문제를제기하는것이다.청문준비단과입을맞추고인사청문회에들어갔다면아침부터약속된답을했어야했는데,왜뉴스타파가‘2012년윤석열녹음파일’을공개한뒤에야약속한말을했냐는것이다.재판장의질문에윤석열은“난청문회에서팩트대로답했다.(뉴스타파가)녹취를풀고난뒤에제가또답변을했나?(뉴스타파보도이후에곧바로)청문회가끝나지않았나?”라고엉뚱한답을했다.재판장질문④“기자의질문을뺀건특별히없는것같은데⋯”“2012년녹음파일을공개하면서(뉴스타파가)기자의질문은일부만공개하고피고인(윤석열)의답변만주로공개해서피고인의답변취지가정확히전달되지않았다는취지로얘기하셨는데…기자질문자체가특별히빠진거는없는것같습니다.”2012년당시뇌물수수혐의로경찰수사를받던윤우진용산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했는지여부와상관없이윤석열이이사건1심재판에서부터지금까지일관되게주장하는게하나있다.바로뉴스타파의‘짜깁기보도’의혹이다.윤석열은2019년검찰총장인사청문회당시뉴스타파가‘2012년윤석열녹음파일’을보도하면서자신의답변은상세히보도하면서기자의질문은제대로보도하지않아본인의답변취지가제대로전달되지않았다고주장한다.“한상진기자가경찰로부터관련정보를입수해다른기자들과달리내가윤우진사건에개입했다는의혹을꼬치꼬치캐물었다”,“경찰과한상진기자가손잡고윤대진과검찰을해코지할목적을갖고있다고판단해어쩔수없이거짓말을했다”는주장도폈다.재판장의질문은윤석열의이런주장에대한반론이었다.윤석열은재판장의질문에“한상진기자의꼬치꼬치묻는질문이생략되어나의답변취지가제대로전달되지않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건진법사전성배.(출처:연합)재판장질문⑤“기자들이묻는건피고인부부와전성배의관계같은데⋯”“건진법사관련해서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기자들과문답을할때는당일오전에나온전성배관련(세계일보)기사를피고인이알고있었던것같습니다.당시기사는‘피고인부부와관계가있는전성배가피고인의대선캠프에서고문으로일한다’는내용으로당시기자들은배우자인김건희씨와같이피고인이전성배를만난적이있는지를묻는것이지특정빌딩에서있었던선거캠프의신년하례식에서만난것인지를묻는질문이아니었던것으로보이는데,어떤가요?”윤석열이건진법사전성배관련발언을한건2022년1월17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불교리더스포럼에서다.그날오전세계일보는윤석열부부와건진법사의관계에대한기사를내논란이됐다.“윤석열부부와친분있는무속인전성배가윤석열캠프에서고문으로일한다”는내용이었다.특검측은불교리더스포럼에서나온윤석열의건진법사전성배관련발언이의도적인거짓말이라고주장한다.소위‘무속논란’을피하기위해,2013년경부터배우자김건희와함께여러차례전성배를만난사실이있음에도만난사실이없다고일부러거짓말을했다는것이다.윤석열은당시기자들이‘2022년1월1일대선캠프신년하례식에서전성배를만난것’과관련해묻는걸로인식해답했다고주장한다.신년하례식이전에도만난사실이있는지여부를기자들이정확히묻지않아생각나는대로답했을뿐이라는것이다.“김건희와함께만난적이없다”고한말도신년하례식에는배우자김건희가참석하지않았기때문에틀린말이아니라는것이다.윤석열변호인은이렇게말했다.“당시기자는피고인(윤석열)에게‘지금까지배우자와전성배를단한번도만난적이없습니까’라고질문하지않았다.피고인은‘전성배를전혀모른다’고하지않았다.⋯피고인의기자회견발언은하루종일쏟아져나왔던국민의힘선거캠프라는장소에국한된설명이었다.특검과1심재판부는이인터뷰상황과질문답변의맥락을전혀살피지않은채피고인이마치과거어느시점에서도배우자와함께전성배를단한번도따로만난적이없다라는포괄적사실을공표한것처럼주장하고있다.”재판장의질문에윤석열은“나는전성배를무속인이아닌불교인으로알고있었다.당시기자들질문의전체적인취지를‘한번이라도전성배를만난적이있습니까’라고(해석)할수있는지의문이다.만약에기자들이그렇게물었으면‘만난적은있다.그러나전성배씨는무속인이아니다’라고했을것이다”라고답했다.“문재인대통령이‘검찰총장윤석열’을굉장히원했다”쟁점과는상관없지만,기록할만한얘기도있었다.윤석열이자신을서울중앙지검장과검찰총장으로임명한문재인전대통령에대해한말이다.2019년7월검찰총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나온거짓말의혹에대한입장을내면서한말이다.윤석열은2019년서울중앙지검장을마치고문재인정부에“부산고검장이나대구고검장으로보내달라”고요청했다고했다.하지만자신을꼭검찰총장을시키고싶어했던문재인대통령때문에어쩔수없이검찰총장이됐다는식으로말했다.문무일검찰총장이사표를낸다고했을때같이사표를내겠다고했지만문재인대통령이“검찰총장해야하니사표내지말라고했다”고말했다.윤석열은검찰총장인사청문회를앞두고“검찰총장이될것을100%확신하고있었다”는말도했다.아래는윤석열의법정발언이다.“저를(검찰)총장을꼭시키고싶어했던분이문재인대통령이었습니다.문재인대통령이굉장히저를검찰총장을시키고싶어하는상황이었고,그래서저도검증동의서를내게됐고,그런입장이라대통령이어떤의혹에도불구하고저를검찰총장에임명할거는100%확실한상황이기때문에제가굳이그렇게시끄럽게마치뭘피해가야될그런입장은사실아니었습니다.”윤석열의20대대통령당선무효가걸린사건의항소심선고결과는다음달4일오후에나온다.애초이달27일로정해졌다가연기됐다.뉴스타파한상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