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재개발후총가구수줄어드는측면”김제경“주택수보다수요자원하는공급중요”이광수“서울정비사업물량정해순차추진해야”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에게의견을묻고있다./연합뉴스23일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재건축·재개발의주택공급효과를놓고이재명대통령과부동산전문가들의의견이엇갈렸다.이대통령은정비사업을해도가구수가크게늘지않거나오히려줄어들수있다며신중한입장을보였다.반면전문가들은공급물량뿐아니라국민이실제살고싶어하는신축아파트를얼마나늘리느냐도따져야한다고주장했다.서울에서추진할정비사업의연간물량을제한하는‘총량관리’방안도제안됐다.이날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토론회에서는재건축·재개발규제를풀어도심주택공급에속도를내야한다는의견이잇따랐다.다만일부참석자는재개발후기존주민이밀려나는문제와사업과정에서의주민갈등을지적했다.한주민참석자는재개발후원주민재정착률이낮다며주민반대로무산된사업의반복신청제한,동의절차에대한감독강화,사용할수있는주택의성급한철거방지등을건의했다.이대통령은“재건축은가구수가늘어나는경우가있지만가구당면적도커지기때문에전체가구수가크게늘어나는것같지는않다”며“재개발은총입주가구수가줄어드는게통상인것같다”고말했다.이어“주거환경이개선되고품질높은주택이공급되지만기존주민상당수가떠나야하고,총가구수가오히려줄어드는측면도있어보인다”며“과밀지역에서과연신규주택공급효과가있다고볼수있는지를두고논쟁이있는것같다”고했다.부동산전문가들은주택수만으로공급효과를판단해서는안된다고반박했다.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재개발을하면가구수가줄어들수있다는것은사실”이라면서도“주택보급률이100%를넘었다고해도중요한것은주택의절대적인숫자가아니라어떤주택을공급하느냐”라고말했다.김소장은“빌라와오피스텔을늘리는것만으로수요자가원하는공급을만들기는어렵다”며“시장에서수요가몰리고가격이오르는주택은주로신축아파트다.국민이실제거주하고싶어하는주택,즉‘유효공급’을늘려야한다”고했다.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가개최된23일서울시내의한부동산에서토론회생방송이나오고있다./뉴스1정비사업을지연시키는이주비대출규제를손봐야한다는요구도나왔다.재건축·재개발은조합원과세입자의이주가끝나야철거와착공에들어갈수있다.다주택자라는이유로조합원의이주비대출이제한되면일부조합원이이사하지못해사업전체가늦어질수있다는것이다.김소장은“다주택자에게이주비를빌려주지않으면해당조합원이이사하지못하고철거와착공도진행할수없다”며“용적률을높이는것보다정비사업의특성에맞게이주비규제를합리적으로완화하는것이사업활성화에더효과적일수있다”고말했다.공사비부담을낮추기위해정부나공공기관이시멘트·철강등주요건설자재를대량구매해공급하는방안도제시됐다.정상적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장과부실사업장을구분해프로젝트파이낸싱(PF)을지원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규제를한꺼번에풀면강남등사업성이높은지역에정비사업이몰릴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서울에서한해추진할수있는재건축·재개발물량을일정수준으로관리하고,공공분양물량이많거나분양가가낮은사업장에우선권과추가인센티브를주자고제안했다.이대표는“규제를일시에완화하면강남등사업성이높은지역의재건축만빠르게진행돼고가신축아파트공급이늘어날수있다”며“대규모이주와주택멸실이동시에발생하면전·월세시장과집값을자극할수있으므로순차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상처음부동산정책주제로대통령-국민토론전문가·인플루언서·공인중개사·대학생까지참여"가격목표두면사회주의국가…가능하지도않아"토론회서정부에강력한세제개편요구도잇따라[앵커]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대국민토론회를열고,정책목표는억지로주택가격을낮추는게아니라비정상을정상화하는거라고밝혔습니다.토론회에선보유세강화와대출규제방향,그리고적극적인공급대책마련까지다양한의견이제시됐습니다.청와대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먼저,오늘토론회이대통령주요발언과세제관련논의부터정리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오전10시부터3시간넘게부동산정책방향을논의하는대국민토론회를열었습니다.사상처음부동산을주제로대통령과국민이토론하는자리가마련된건데요,학계전문가들은물론,부동산유튜버등인플루언서와지역공인중개사,대학생까지다양한국민이참석했습니다.이대통령은우선부동산정책의목표를분명히해야한단참석자언급에,억지로주택가격을낮추자는건아니라고밝혔습니다.주택가격목표를정해두고수요와공급을억제하거나조정하면그건사회주의국가에가깝지않으냐며가능하지도않다고선을그었습니다.대신비정상적인수요·공급에의해가격이잘못형성되는걸막고,정상화하자는거라며,부동산가격에따라응당한사회적부담을지도록하는게필요하다고설명했습니다.토론회에선보유세와양도소득세강화등정부에강력한세제마련을요구하는목소리도잇따랐습니다.구체적으로'똘똘한한채'현상을막기위해,거주여부와관계없이종합부동산세를강화하고,양도세도근로소득세와형평성이맞게고쳐야한단의견이나왔습니다.이대통령은제언에감사를표한뒤,똘똘한한채가우리나라에심각한문제를초래했고,1가구1주택을보호하잔정책이투기할기회를만든측면도있다고언급했습니다.[앵커]공급이나대출규제같은금융분야에선어떤의견이나왔습니까?[기자]지난2022년부터지속적으로수도권주택공급이줄었다는점이우선문제로지목됐습니다.이에3기신도시착공을앞당기고,공급축소원인으론거론되는공사비급등을막기위해,자재비축제도를설계하잔제안도나왔습니다.이대통령은3기신도시를포함해,기존에공급을약속한지역의착공이지연되는건심각한문제라고짚었습니다.육십몇개월이걸린다고하는데,절반이하로기간을줄이기위해내부에서검토하고있다고공개했습니다.금융과관련해선대출규제문제가집중적으로거론됐는데요,주택가격에따라2억,4억,6억원정액으로대출한도를정해놓는정책에반대하며,신혼부부와청년을배려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또,수도권과지방의부동산가격과소득이다른만큼,지방에대해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대출규제를완화해줘야한단제안이있었습니다.이대통령은참석자들에게일리있는지적이라고했고,정책당국자들이핀셋형으로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피해사건7건중1건은유인자요구수용…플랫폼신고는4%그쳐최초성착취피해연령14세최다…11세피해경험사례확인온라인그루밍(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온라인에서원치않는성적대화나사진전송요구등을받은청소년의피해사례10건중6건이상은피해사실을아무에게도알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성착취피해를처음경험하는연령도점차낮아져11세에처음피해를경험한사례도확인됐다.23일성평등가족부가공개한'2025년성매매실태조사'에따르면작년전국중·고등학생4천203명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진행한결과온라인성적유인피해를경험한청소년201명에게서총273건의피해사례가확인됐다.피해사례의62.9%에서청소년들은피해를외부에알리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피해사실을알리지않은이유로는'신고하거나알릴만큼심각하지않아서'가44.1%로가장많았다.이어'너무당황스러워서'10.4%,'누군가알게되는것이싫어서'8.1%순이었다.실제로온라인성적유인피해사건에서청소년들의대응은신고보다는소극적회피에집중됐다.전체피해사례의43.9%는유인자의요구를무시하고아무반응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상대방의접근을차단한경우는11.5%,그만두라고경고한경우는8.3%,해당앱이나사이트를나가거나삭제한경우는6.8%였다.반면플랫폼이나앱의신고기능을이용한경우는4.0%에불과했다.유인자의요구를그대로들어준사례도14.8%를차지했다.플랫폼에신고하지않은이유로는'신고할만큼중요한일이라고생각하지않아서'가39.8%로가장많았다.온라인성적유인의핵심통로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였다.전체온라인성적유인사건의51.9%는인스타그램,페이스북,엑스(X),틱톡등SNS·피드형플랫폼을통해이뤄졌다.다만전체온라인성적유인피해율은명수기준2019년11.1%에서2022년5.3%,2025년4.8%로감소했다.여학생의피해율은5.3%로남학생(4.3%)보다높았고,중학생(5.4%)이고등학생(3.9%)보다피해를더많이경험한것으로조사됐다.텔레그램[게티이미지뱅크제공]성착취피해를처음경험한연령은점차낮아지는것으로조사됐다.전국17개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이용한만12∼18세위기청소년201명을조사한결과,성착취피해관련세부문항에응답한151명가운데최초피해경험연령은14세가30.5%로가장많았다.이어15세가20.5%,13세와16세이상이각각18.5%였으며,12세에처음피해를경험했다는응답도7.3%에달했다.11세에피해를경험했다는응답도1명(0.7%)있었다.특히2019년과2022년조사에서는11세피해사례가없었고,12세피해비중도각각1.3%,3.3%에그쳤다는점에서성착취피해가더어린연령대로확산하는양상을보였다.피해경험자151명가운데82명(54.3%)은성착취과정에서추가피해를경험했다고답했다.추가피해유형을복수응답으로조사한결과,강간등강제성관계가35.4%로가장많았다.욕설·위협과약속한돈을주지않거나적게준경우가각각29.3%로뒤를이었다.추가피해를경험한82명가운데도움을요청한적이있다는응답은52.4%였다.도움을요청하지않은이유로는'처벌받을까두려워서'가25.6%로가장많았고,'피해사실이알려지는것이꺼려져서'20.5%,'도움을청할곳을몰라서'12.8%순이었다.온라인상에서는성매매광고와알선정보도광범위하게유통되는것으로조사됐다.연구진이지난해3∼7월성매매업소사이트77곳에서수집한업소정보는총2만1천476건이었다.업종별로는마사지업소가1만1천373건으로전체의53.0%를차지했다.이어유흥주점14.8%,휴게텔13.5%,오피스텔성매매업소를뜻하는이른바'오피'12.5%순이었다.엑스(X)에서는성매매관련키워드25개로수집한게시물2만5천건가운데내용을확인할수있는게시물1만8천374건을분석한결과1만465건(57.0%)이성매매알선이나업소광고에해당하는게시물로분류됐다.성매매게시물중75.2%에서는지역을확인할수있었고,10.2%에서는전화번호도확인할수있었다.작년10월기준랜덤채팅앱295개를조사한결과,12개(4.1%)는실명·휴대전화인증이나신고기능등기술적조치를이행하지않아청소년유해매체물로분류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거낙선후소란·공금갈등누적…경찰,사전계획성집중수사전신화상등8명중경상…위독환자1명서울긴급이송70대방화용의자,전날업무방해혐의로고소당하기도[경산=뉴시스]이무열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의한아파트관리사무소폭발추정사고현장에불탄신발이놓여있다[email protected][경산=뉴시스]이상제정재익기자=8명의중경상을낸경북경산의한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발생한방화사건은주민간공금문제를둘러싼장기간갈등속에서벌어진것으로드러났다.사건전날주민간격렬한다툼으로경찰이출동했고,범행당일에는아파트내부폐쇄회로(CC)TV가작동하지않았던정황도확인돼경찰이연관성을조사하고있다.23일경찰과입주민등에따르면사건전날인22일아파트공금사용내역과횡령의혹을둘러싸고주민들사이에서심한언쟁과욕설이오갔다.입주민B씨는언론과인터뷰에서"어제도아파트공금문제를두고주민들사이에심한다툼이있었다"며"한주민이다른주민에게'공금을왜횡령했느냐'고따지며폭언을이어갔고,결국신고받고출동한경찰에의해당사자들이조사받은것으로안다"고전했다.[경산=뉴시스]이무열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폭발추정사고가발생해당국관계자들과현장주변에모여있다[email protected]범행당일아침에는아파트CCTV가의도적으로작동을멈춘것으로의심되는정황도포착됐다.B씨는"이날오전7시께경비실에들렀을때아파트전체CCTV연결선이모두뽑혀있는것을목격했다"며"경비실내부를비추는1대를제외하고아파트내부를촬영하는나머지CCTV화면은전부꺼져있었다"고주장했다.이어"누가선을뽑았는지경비원도모른다고해즉시경찰에신고하라고권유했다"며"평소에도관리비서류열람문제와CCTV정상관리여부를두고갈등이깊었던상황"이라고덧붙였다.방화용의자인70대입주민A씨도평소관리비지출내역과폐지처분수익금공개등을지속적으로요구하며관리사무소측과마찰을빚어온것으로전해졌다.[경산=뉴시스]이무열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폭발추정사고가발생해당국이화재현장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A씨는최근아파트입주자대표선거에출마했다가낙선한뒤선거함을부수는등소란을피운것으로알려졌다.사고당일에도관련회의가예정돼있었기에경찰은A씨가주민들과갈등을빚다가불만을참지못하고범행했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조사를이어가고있다.또한A씨는전날관리사무소측으로부터업무방해혐의로경찰에고소당한것으로파악됐다.[경산=뉴시스]이무열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폭발추정사고가발생해있는모습[email protected]앞서이날오전8시29분께A씨는인화물질을이용해관리사무소에불을지른뒤흉기도소지하고있었으나현장에출동한경찰관에게곧바로제압됐다.이불로A씨를포함해전신화상을입은3명등총8명이중경상을입었다.가장위독한피해자1명은서울로이송됐으며나머지7명은대구지역화상전문병원으로이송돼치료받고있다.경찰은A씨를현주건조물등방화혐의로입건했으며,현장감식과함께CCTV저장장치분석을진행하는한편주민진술등을토대로범행동기와사전계획여부,CCTV연결선훼손과의연관성등을집중수사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현장감식과함께CCTV보관장비분석을진행중"이라며"주민진술등을토대로정확한범행동기와사전계획여부등을면밀히조사할방침"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선관위,투표당일1시간단위로투표율공개투표자수오입력후다른투표소에허위로분산오입력시승인받아야…"절차안거치고임의조정"[앵커]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투표율허위입력정황을포착해수사에나섰습니다.투표용지부족사태로시작됐던수사는선관위의투표율조작사건으로번지는모양새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안동준기자!선관위가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고요?[기자]네,검경합동수사본부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경기도선관위관계자들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이들이이번6·3지방선거당시투표율을허위입력한정황을포착한건데요.압수수색영장에는공전자기록위작과공무집행방해혐의가적시됐습니다.중앙선관위는사전투표와본투표당일1시간단위로전국투표소의투표자수를집계해투표율을공개해왔습니다.이번압수수색대상에포함된선관위관계자들은특정투표소의투표자수를잘못입력해놓고,이를바로잡는대신다른투표소로투표자수를분산시킨것으로파악됐습니다.예를들어,특정투표소의투표자수가2백명인데이를2천명으로잘못입력했다면,다른투표소10곳에2백명씩분산하는방식으로조작했다는겁니다.결과적으로는투표종료시투표자수는실제와일치할수있지만,시간대별로공개되는투표율은허위였던셈입니다.만약오입력등을이유로투표율집계수정이필요한경우보고를통해승인을받아야하지만,합수본은이들이이런절차를거치지않고임의로투표율을조작했다고보고있습니다.[앵커]선관위의외유성출장의혹도수사가이어지고있죠?[기자]네,합수본은오늘노태악전선관위원장의비서로근무한중앙선관위직원A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A씨는지난해11월노전위원장부부의덴마크와스웨덴출장계획을수립한인물입니다.앞서합수본은노전위원장부부동반출장을비롯한선관위의외유성출장의혹을수사하기위해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했는데요.노전위원장과성명불방의선관위직원들이업무상횡령혐의피의자로적시됐습니다.이밖에도합수본은오늘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중앙선관위에대한2차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어제첫피의자조사를시작한만큼,관련수사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안동준입니다.영상기자:이근혁영상편집:이정욱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노조,기본급7.1％·격려금600%요구…사측과이견포스코노동조합[촬영손대성](포항·서울=연합뉴스)손대성장보인기자=포스코대표교섭노조인한국노총금속노련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과포스코의단체교섭이결렬됐다.포스코노사는6월16일부터교섭을시작해23일6차교섭을진행했으나의견차이가커서합의안을내는데실패했다.이에따라양측은중앙노동위원회조정절차에들어간다.노조는사측에기본급7.1％인상과격려금600%,우리사주50주,명절상여금200%지급등을요구해왔다.사측은노조요구안을따를경우1조4천억원이소요된다며중국발저가공세와글로벌보호무역확산,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삼중고등현재경영여건을고려할때이를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사측은올해목표영업이익달성시기본급1.2%인상,격려금200만원지급을제시하고개인포상확대와특별승진활성화,주택대부기준개선,설·추석각각주유상품권10만원추가지급등을제안했다.노사가중노위조정에서합의에이르지못하면1968년포스코창사이래첫파업이일어날가능성도있다.포스코노조는이달8∼9일조합원투표에서조합원92.2%의찬성으로쟁의행위를가결한바있다.노조측은"회사가어렵다는이유로조합원과지역사회에는희생만요구하면서포스코홀딩스와주주배당,브랜드사용료와임대료등에는수천억원을지출하는비정상적행태를더는받아들일수없다"며"교섭결렬과조정절차로내몬책임은전적으로회사에있다"고밝혔다.이어"파업은목적이아니라현장의권익을지키기위한최후의수단이며현재당장파업을전제로대응하는것은아니다"라면서도"회사가현장의분노를끝까지외면한다면조합원들의결의가행동으로이어질수있음을분명히밝힌다"고말했다.포스코관계자는"노조측과지속적인소통을통해서합리적이고원만한합의점을도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노사간분쟁으로인해자동차·조선·가전등국내외주요산업에영향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대비할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동산토론회,전세대출·이주비·사업자대출등규제전반점검가계대출총량규제로대출한파…"경계선사람들피해최소화"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의발언을듣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병찬김도엽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주택금융제도에대한국민의목소리를직접들으며규제와지원방향을점검했다.비거주1주택자전세대출규제강화방침을밝히는한편실수요자의잔금대출과사업자대출우회등에대해서는금융당국에보완대책마련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주재하고부동산관련세제·금융·공급3개분야에대한토론을진행했다.정부관계자와부동산전문가를비롯해유튜버,부동산·맘카페운영진등140여명이참석했다.특히금융분야에서는비거주1주택자전세대출규제강화와함께△이주비대출규제△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가계대출총량규제△사업자대출용도외유용등이주요화두로떠올랐다.토론과정에서이대통령은일부제안에대해서는금융당국에개선안마련을주문하기도했다.먼저이재명대통령이전세대출을집값상승의주요원인으로지목하고전세대출의추가규제가능성을시사했다.전세대출이청년과신혼부부등무주택자의주거안정을위한제도라는취지는유지하되비거주1주택자의경우대출필요성을다시따져봐야한다는것이다.이대통령은"이미유주택자인데그사람이다른곳에전세를얻는것에대해굳이대출해줘야하나생각이든다"며"전세대출이서민들의주거안정을위한지원정책이라는측면이있는동시에집값폭등의주원인이되는데이제는조정할때가된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집값이폭등하지않도록전세대출규제는강화해야한다"며"다만꼭필요한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전세대출자에대해서는타당성있게지원해줘야한다"고말했다.정부는지난해9·7대책을통해보증기관별로다른1주택자전세대출한도를2억원으로일괄조정한바있다.다만최근이대통령이집값상승주범으로전세대출을꼽으며비거주1주택자에대한전세대출차단을검토중이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권을요청하는참석자들을바라보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이주비대출규제완화문제도여러번제기됐다.한참석자는낮은감정평가액때문에LTV40%규제를적용받으면이주비가턱없이부족하다며"6억원이하조건부LTV조건을상향해주는대안도있을것이다.심도있게고민해달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금융위원회에서개선방안을고민하는것같다"고말했다.이에이억원금융위원장은"실질적인애로를해소할현실적인방안을찾아보겠다"고답했다.가계대출총량규제로잔금대출을받지못하는실수요자문제에대해서도이대통령은금융당국에보완책마련을주문했다.토론회에참가한황정미씨는"올해입주를앞둔다수의실거주예정자가이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며"투기수요억제라는정책취지에는공감하지만2년전이미계약한실수요자에대해서는잔금대출규제를예외적용하거나경과조치를마련할계획이있느냐"고물었다.이대통령은"기존제도를믿고계약했는데사후적으로정책이바뀌면황당한일이벌어질수있다"며"경계선에있는사람들이상처받지않도록최소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에이위원장은은행권과협의해실수요자피해를줄일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사업자대출의용도외유용문제도도마위에올랐다.이대통령은회사운영자금명목의사업자대출이사실상주택취득자금으로활용될수있다며제도보완을주문했고이위원장은용도외사용에대한점검과사후관리를더욱강화하겠다고답했다.고액주택담보대출차주에게'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을부과하자는제언도나왔다.김영도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담보인정비율(LTV)등양적규제를보완하기위해고액주택담보대출에별도의부담금을부과하는방안을제시했다.주담대에별도의거시부담금을부과해사실상금리를올리는효과를낼수있다.이대통령은부담금규모를직접물었고김위원은"대출10억원에1%수준을예시로제시한바있다"고설명했다.이에이대통령은"새로운제도인만큼저항이꽤많을것같다"고말했다.한편이대통령은미성년자시절상속이력으로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인정받지못하는문제에대해서는"시민위원회형태를도입해서심사하고결정할수있게해주면좋을것같다"며"어떤제도를만들면너무부당한결과가되는예외적인경우는구제를해줘야한다.구제할길을열어주면좋겠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권을요청하는참석자들을바라보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동산대토론회서주택공급관련의견봇물"비아파트는주택수산정배제"제안도(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이재명대통령주재로23일청와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는주택공급부족이발생하는이유와제도개선방향을두고다양한의견이쏟아졌다.참석자발언듣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한성숙국무총리가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왼쪽부터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한성숙국무총리,이대통령,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email protected]임대차시장의한축을차지하는민간건설임대주택에대한관심을촉구하는의견이여럿나왔다.사업자들이장기임대주택을지어운영하도록인센티브를줘보유세인상등의임대료전가를막고신속한공급수단으로활용하자는취지였다.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대표는"주택공급의주체는공공과민간이있고공급유형은분양과임대가있다"며"정부의어느대책을보더라도공공분양,공공임대,민간분양은있지만민간임대가이재명정부5년간몇호가어느지역에어떤유형으로지어질것인지에대한내용이아예존재하지않는다"고말했다.채대표는민간장기임대주택을건설해공급하는사업자를집단적으로육성하는시스템과이들을위한공급자금융등강한인센티브제공이필요하다며"그렇게해야지금민간분야와매매시장에도입하려는여러규제나보유세등제도들이민간임대시장으로흘러와임대료상승으로이어지지않는다"고했다.공유주거스타트업MGRV의조강태대표는"민간임대주택은분양하지않으면시장교란도없고영구적으로재고를쌓을수도있으며전세사기등이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며"제도나세제,금융을고친다면현장에서느끼기에는3년안에2만가구정도는충분히착공가능하다"고말했다.정비사업의주요걸림돌로지적되는이주비대출의어려움도공급을가로막는걸림돌로지적됐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아파트단지관리처분인가부터입주까지과거에는5∼7년가량걸렸으나이기간이8∼10년으로늘어난점을지적하며이주비대출의어려움을강조했다.양위원은"서울강남권에는1군건설사들이있어기본이주비대출과함께추가대출까지받을수있지만그외지역은기본이주비대출만으로할당해야해사업진행이쉽지않다"고말했다.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실수요자만이주비규제를완화하고다주택자는규제해야한다는식으로얘기하지만현장에서는다주택자여서이주비를못준다는문제가발생하면이주가진행될수없다"며"그렇다보니시공사의신용을통해사업비대출을지원하는식으로가는데,추가이주비금리가6∼8%로일반대출보다높아조합단위로는수백억원의금융비용이추가로든다"고지적했다.서울노원구에사는30대회사원박진주씨는"서울외곽아파트는감정평가액이높지않아1주택자이주비대출에서담보인정비율(LTV)의40%로대출이제한되면1억∼2억원밖에받지못한다"며"1억∼2억으로는서울에서3인이상이살수있는전셋집구하기가하늘의별따기인만큼6억원이하조건부LTV조건을상향해주는대안등을심도있게고민해달라"고촉구했다.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중계방송(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3일서울강남구한부동산중개업소에서관계자가'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중계방송을보고있다[email protected]매매와전세,월세가격이모두오르는'트리플강세'에대응하려면단기적으로는비아파트중심으로공급을늘려가시적성과를내면서3기신도시등대형공급방안의속도를내야한다는조언도나왔다.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원장은"빌라나오피스텔등비아파트중심공급을늘리는게단기공급에는성과가있을것"이라며"3기신도시등속도를높여야하고,태릉골프장이나용산정비창,과천경마장등과관련해서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정례적정책협의체를구성해야한다"고제안했다.온라인에서도"모든매수가아파트에집중돼있는데비아파트와단독주택은주택수에포함하지않아야한다","주택공급은민간건설보다는공공건설임대와분양을통해저렴하게공급해야하고부동산관련세금을공급에투자해야한다"등의견이나왔다.집값상승에따른양도차익의용처를주거관련목적으로만사용하도록제한해투기수요를차단하자는이색아이디어도제시됐다두딸의아버지라는오병철씨는'삶집'이라는정책을제안하면서"삶집의양도차익은특별계정으로묶고다음에더좋은집을사는등용도로만쓸게하는것"이라며"이렇게하면그집을사서는돈을벌수있다는논리가서게되고,대상이사람이아니어서핀셋통제가가능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대토론회마무리…결혼페널티해소·보유세기준등논의"갈등·불만최소화하며제도설계하겠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미소를짓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임윤지김근욱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부동산정책과관련해"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해야할일은해야한다"며"갈등,불만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제도를설계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마무리하며"부동산은정말폭발력이크다"며"조세문제는역사적으로나세계적으로나정치에엄청난영향을미치는만큼어려움과갈등이따르더라도국민전체와나라의미래를위해필요한일은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좋은제안이있으면계속내달라.끊임없이토론하고의견을모아갈등과불만을최소화하면서가장편익과효용이높은방향으로제도를설계하겠다"며"최근상황이조금씩개선되면서여지가좀생기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평생집한채마련하기도어려운국민들의고통에비하면이게무슨어려움이겠느냐"며"취업도어렵고소득과미래도불안정한국민들에게더큰고통이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권을요청하는참석자들을바라보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이대통령은토론에앞선모두발언에서도부동산정책은이해관계충돌이불가피한만큼정부가책임있게결단해야하는영역이라고강조했다.그는"부동산문제가어렵지만허심탄회하게토론하고서로의입장을듣다보면일정한수준의사회적합의는가능할것"이라면서도"사람마다처한상황이달라최종합의에이르기는쉽지않다"고말했다.이어"간극이생겼을때최종결론에이르게하는것이권력이고,그과정에서는필수적으로불만이따른다"며"공직자의최대덕목은책임을지는것이다.비난도감수해야한다.그런일을하라고저같은사람을뽑아놓은것아니겠느냐"고밝혔다.이대통령은공급확대만으로는집값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며수요관리와조세·금융정책을함께손봐야한다는점도재차강조했다.그는"공급에는한계가있고투자나투기목적의수요,미래를대비한가수요도있다"며"조세제도를활용해수요·공급에영향을미치는것이어디까지정당한지,어느정도개입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논쟁이있다"고설명했다.이어"금융도반쯤은공적인영역"이라며"돈을벌기위해집을사는데금융을활용할수있게해줘야하느냐(하는)논쟁도많다"고했다.또"일본도부동산가격이급등한뒤결국거품이터지면서'잃어버린30년'을겪었다"며"우리도그런정점을향해가는것아니냐는걱정을하는분이꽤있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이날토론회에서는보유세강화와조세저항문제,실거주와다주택자차등과세,다주택자양도세중과와매물잠김해소,신혼부부지원과'결혼페널티'개선,신규택지공급방안등이집중논의됐다.이대통령은토론과정에서(보유세강화는)사실과거에했어야할일이다.과거에보유세를정상화했더라면(집값이)이렇게까지오르지않았을것"이라며"이거언젠가는터진다.어느세대에누가당할지모르지만대한민국에엄청난충격을줄것"이라고우려했다.또"결혼하면대출이나분양,청약에서오히려손해를보는'결혼페널티'는전수조사를통해반드시개선하겠다"며관련점검을한성숙국무총리에게지시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똘똘한한채'투기기회만들어…거주용·투기구분안한탓""부동산규제주택가격통제하려는것아닌시장정상화조치""보유세선진국수준맞추려면3배올려야…그러면폭동상황""지금이라도대비해야…언젠가는터져,엄청난충격줄것""공급한계뚜렷…재건축·재개발해도효과크지않아"[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부동산정책과관련해"정책목표가억지로가격을낮추자는건아니다"라며"비정상적인수요·공급에의해서가격이잘못형성되는거를막자,정상화하자는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주재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정부(부동산)정책의목표가무엇이냐'는물음에이같이답했다.이대통령은"주택가격목표를정해놓고거기에맞춰수요·공급을억제하거나조정하겠다고하면그게사회주의국가에가깝지않은가,또가능하지도않다"고했다.이어"지금과같은발전한대한민국경제상황에서시장질서를완전히무시하고수요공급을어거지로해서,아니면가격통제를해서가격을낮추자,높이자이거는정책목표가되기어렵다"며"그거는아니다"고재차선을그었다.이대통령은"정당한수요와공급에따라만들어진시장가격은존중해야한다"며"얼마이상이되면안된다는생각을할필요는없다"고언급했다.집값에따른사회적부담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특정지역이그인근지역보다골목한개차이로가격이2배차이가나고그런경우많은데그게비정상이라고보이지않는다"면서도"거기에대해서는사회적부담을상응하게하는게필요하다"고했다.특히다주택자에대한규제를피하기위해고가의아파트한채를매입하는이른바'똘똘한한채'가"효율적으로투기할기회를만든측면이있다"며이에대한손질을예고했다.이대통령은"당시정책당국자의의도는1가구1주택을존중하고보호하자는것이었다.그러다보니(1주택이라면)비싸든싸든똑같이취급하게되고,효율적으로한채를사서투자이익을누리는현상이나온것"이라며"그러나거주용이냐,아니면투자·투기용이냐를구분하지않으니그작은구멍에서엄청난일이벌어진것"이라고했다.이어"대한민국부동산시장은압력이너무높아서조그마한구멍만있어도뻥터져버린다"며"초고가주택을누르면압력이줄어들지않겠냐는생각도있는데,그렇게할때어느정도의세부담이있어야할지는한번얘기를해봐야한다"고토론회에참석한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똘똘한한채에대한규제를강화하면서그기준을너무높게설정하거나,보유세를강화하면서이에상응해양도세를낮추거나하는방식이돼서도안될것"이라며고강도세제개편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세제개편방안과관련해"조세제도란국가재정확보를위해공정하게국가구성원모두에게부담하는재정적부담인데,이걸특정영역의수요억제,공급을늘리기위해활용하는건예외적상황"이라며"조세를통해(부동산)수요·공급에관여하는것이정당하냐,어느정도개입해야하나라는논쟁이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보유세와관련"우리나라보유세를통상적인선진국수준으로맞추려면3배는올려야한다"면서"지금당장3배를올리면아마거의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지지않겠나"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어“지금이라도대비는해야한다.언젠가터진다.어느세대에누가당할지모르지만대한민국에엄청난충격을줄것”이라며“터지면치명적이다.정치적손해를보더라도대비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통상적인1주택을기준으로적정한보유부담을설정하고,실거주용도나서민·중산층용주택,지역에는감면혜택을고려하고,반대로호화·초고가주택,다주택,명백한투기목적에는가중요소를더해단계적으로차등을두는방안을고민하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공직자의최대덕목은책임을지는것"이라며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도거듭드러냈다.이대통령은"권한을행사하면권한에따르는만큼책임을지는것"이라며"일정한정도의갈등과저항도감수해야한다.비난도감수해야하는경우도있다"고했다.이어"이문제는대한민국의최대과제중하나"라며"해법에대한사회적합의를끌어내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최근부동산가격상승국면을두고는"좁은국토에서부동산수요는계속늘어나다보니가격이상승해서일본이한때어려움을겪었고,계속가격이오르다가결국어느한계점에이르면서소위풍선처럼터졌다”며"일본에서는잃어버린30년얘기도나온다.우리도그정점을향해달리고있지않냐고걱정하는분들이꽤있다"고말했다.다만여러정책수단이복잡하게얽혀있어해법을도출하기쉽지않다는점도설명했다.이대통령은공급확대와관련누군가는공급을늘리면된다고하는데,문제는어디에서어떻게가마땅치않다는것"이라며"과거수도권이팽창할때는그린벨트를해제하거나신도시를만들면서문제를해결해왔는데이제는서울어딘가택지를개발하려면찾기어렵다.공급의한계가뚜렷하다"고했다.재건축·재개발을하더라도주택공급효과가크지않다고진단했다.이대통령은"(재건축·재개발이)신규주택공급효과가있다고볼수있냐에대한논쟁이있는것같다"며"통상적으로재건축의경우에는가구수가늘어나는경우도있긴하지만그역시도크게많이늘어나는것같지않다.평수가늘어나기때문"이라고했다.이어"재개발은총입주가구수가줄어드는게통상인것같다"며"주거환경은개선되고품질높은주택이공급되긴하지만기존에있는주민상당수가떠나야해서과밀한지역의경우는총가구수는오히려줄어드는측면도있어보인다"고했다.또"재개발·재건축활성화를위해서도규제완화가필요하냐는얘기에대해서는양론이있는것같다"며"재개발용적률을올려주면그게과연주택시장안정에도움이되느냐,집값폭등의유인이되느냐그차이도있는것같다"고말했다.대출규제정책을놓고는"금융기관들의대출여력은국민들의것이기도하다.금융은반쯤은공적인것"이라며"누구에게금융활용기회를줄것인가는결국정책의문제로치환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투자,투기를위해서금융을활용해서집값이과도하게오르면그집을필요로하는국민은피해를본다"며"누구에게주로(대출)이익을활용할수있게할것인지의견을모아보겠다"고했다.부동산정책에대한사전의견수렴결과도공유했다.이대통령은"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대해특별한배려가필요하다는의견이많이늘었다"며"저출생으로전세계적으로먼저소멸할국가라는국제적지적있을만큼저출생,비혼주된원인중하나가주거문제라는데국민공감하는것같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소기업전반한도·금리탄력운용…지방중소기업지원한도증액무역금융지원은단계적폐지…"지원유연성높여거시경제안정도모"의사봉두드리는신현송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8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5.28[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한국은행이중소기업대출한도와금리를탄력적으로조정하고,지방중소기업대상지원을강화하는방향으로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개편한다.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23일오전회의에서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관련규정을이같이개편하는안을의결했다.금융중개지원대출은한은이은행에공급하는대출의총한도를미리정해놓고일정기준에따라한도를배정하는방식으로운용하는제도다.이달현재총한도는30조원이며,대출금리는연1.25%다.금융중개지원대출과연계된은행의중소기업대출규모는107조2천억원으로전체은행중소기업대출(1천132조1천억원)의9.5%수준이다.한은은단기적으로는총한도인30조원을유지하면서프로그램간조정을추진하고,중장기적으로는금융중개지원대출을▲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지방중소기업지원두가지프로그램중심으로운용하겠다는계획이다.우선한은은중소기업전반을대상으로경제상황변화에따라탄력적으로한도와금리를조정·운용하는'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프로그램을내년하반기부터신규도입한다.이전에는한은이사전에정한요건에부합하는대출의취급실적에따라금융기관에자금을공급했지만,신규도입되는프로그램은사전에정한요건없이중소기업전반에대한대출실적에따라자금을지원받게되는방식이다.지원대상대출은특정부문이아닌전체중소기업대출을대상으로하고,분기별은행중소기업대출순증액을기준으로한도를배정한다.정책효과를높일수있도록금융기관별성과평가를통해한도배정확대및대출금리우대등인센티브를제공하고,참가기관에인터넷전문은행을추가하는방안도고려중이다.'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의한도도내년상반기부터증액한다.최창호한은통화정책국장은"일반적으로지방은수도권에비해금융접근성이상대적으로낮고,경제상황변화에따라자금조달여건이더크게영향을받는다"고설명했다.아울러그간지역경제규모가확대됐지만,해당프로그램은2014년이후장기간한도가5조9천억원으로고정돼온점등을고려해지방중소기업지원을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증액분을포함한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한도의지역별배분은그간의금융·경제여건변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결정할예정이다.지방중소기업지원한도확대는기존금융중개지원대출프로그램중하나인'중소기업한시특별지원'을대체하면서증액해나갈예정이다.최국장은"중소기업한시특별지원의단계적축소를통해확보되는가용재원을활용해서지방중소기업지원을확대할예정"이라고밝혔다.한은은아울러장기간고정적으로운영돼온준재정적성격의'무역금융지원'과'신성장·일자리지원'프로그램은단계적으로축소·폐지한다.해당프로그램들은장기간고정적으로운영돼오면서경제상황에따른유연한정책대응을제약해왔다는이유다.여타정책금융기관등에서유사한지원이이뤄지고있는점도고려됐다.다만기존대출에미치는영향등을감안해일시에폐지하지않고,프로그램별로점진적으로축소·조정해나갈예정이다.최국장은이번개편을두고"기존금융중개지원대출의지원규모가장기간고정된채로운영돼변화하는경제상황에맞춰유연하게조정하기어렵고,특정부문의자원배분에관여하는준재정적기능을수행한다는비판이있었다"며"전체적인유연성을높이고,거시경제의안정을원활히하기위해제도를개편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리규약갈등·주민대표선거낙선뒤소란정황…피의자"다죽인다"흉기난동도경찰"누적된불만이범행으로이어졌는지규명"폭발사고난아파트관리사무소현장감식(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관계당국이현장감식을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산=연합뉴스)김현태최수호박세진기자=경북경산의한아파트관리실방화혐의로입건된70대주민은관리규약과주민대표선거등을둘러싸고관리실측과갈등을빚어왔다는증언이나왔다.이주민은최근주민대표선거에출마했다가낙선한뒤선거함을부수는등소란을피운것으로전해졌으며,사고당일에도관련회의가예정돼있었다.경찰은그가아파트운영문제를둘러싼갈등과정에서불만을쌓아오다범행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정확한범행동기를조사하고있다.게다가사고발생전관리실을제외한아파트곳곳을비추는폐쇄회로(CC)TV전원연결코드가모두훼손돼있었다는주민증언도나와이번사건이계획범죄에따른것인지도규명해야할사안이다.경찰은23일부상자8명이발생한경북경산시아파트관리실폭발·화재사고와관련해70대주민A씨를현주건조물방화치상혐의로불구속입건했다.경찰과사고아파트주민등에따르면이날오전8시29분께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방화에따른것으로보이는폭발화재가발생해약20분만에진화됐다.이사고로아파트주민등40∼70대남녀8명(남2명·여6명)이다쳤다.부상자가운데는폭발사고직전인화물질을들고관리실에들어간것으로나타난A씨도포함됐으며,사고가난관리실바로앞에경로당이마주하고있었던까닭에당시이곳에머물렀던것으로알려진어르신5명도화상피해를봤다.경산아파트관리사무소서폭발추정사고(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모습[email protected]경찰조사결과와주민진술등에따르면A씨는'펑'하는폭발소리와함께관리실에불이난직후현장에서빠져나왔고,이후자신집으로돌아가흉기를들고다시밖으로나온것으로드러났다.이후그는"다내가죽인다"는등소리를지르며아파트안을배회하던중출동한경찰과마주쳤다.A씨는경찰관들이권총을겨누며흉기를버릴것을명령하자순순히따르며바닥에드러누웠고,현장에서곧바로검거됐다.이날폭발사고로전신화상을입은A씨는현재대구한전문병원중환자실로이송돼치료받고있다.경찰은A씨의최근행적과범행전후행동등으로미뤄그가아파트관리실등과오랜기간갈등을겪는과정에서불만을쌓아오다범행했을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수사를벌이고있다.사고가난아파트에서는이전부터아파트관리실과일부입주민사이에갈등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주민들은예전에도경산시청에여러차례민원을제기한것으로파악됐다.이날도관리규약문제로입주자들과관리실관계자들이모여회의를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이아파트는규모가작아의무적으로입주자대표회의를운영하지않아도되는곳이다.또방화용의자는최근아파트주민대표를뽑는선거에서임원직에출마했다가낙선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낙선한뒤선거함을부수는등소란을피우기도한것으로전해졌다.한주민은"A씨는선거낙선이전에도아파트운영문제에불만을드러내며관리실을지속적으로찾아소동을일으켰다"며"이번폭발사고발생전날에도관리실에서난동을피웠다"고말했다.폭발사고난아파트관리사무소현장감식(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관계당국이현장감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히이번사고는관리실측과의누적된갈등에서비롯된우발범죄가아닌사전에준비한계획범죄일수있는정황도나왔다.폭발사고피해자가족B씨에따르면,이날오전7시께그가쓰레기를버리고관리실에들렀을무렵아파트곳곳을비추는CCTV전원연결코드는모두훼손돼있었던상태였다.이를이상하게여긴B씨는집으로돌아와아내에게이런사실을알리자,B씨아내도"전날(22일)오후8시30분께나도CCTV가꺼진것을보고뭔가싶었다"고대답했다.이후B씨아내는CCTV문제를다시말하기위해이날오전관리실을찾았다가변을당했다.B씨는"관리실로간아내가돌아오지않아집밖으로나온순간폭발음이들렸다"며"당시A씨가몸에불이붙은상태로가장먼저현장에서뛰쳐나왔다.아내는화상을입은채바닥에쓰러져있었다"고말했다.경찰관계자는"현재피의자가치료중이라정식조사는시작하지못했다"며"계획범죄여부등제기되는모든의문점에대해수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