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사법이아니라행정이었다.게다가한국검찰은세계에유례가없는조직이었기에없애야했고,없앴다.진정문제는사법이다.한국의사법은병들어있다.그렇지만검찰처럼없앨수없다.사법은입헌민주주의를이루는핵심이다.대법관이증원되고재판소원이도입됐지만,법원행정처폐지를비롯해남은과제가많다.법원은여전히저항하고있다.이에사법개혁을두고법원에서벌어지는현상과이면을법학박사인이범준전문위원이분석한다.<편집자주>검사들이렇게된근본원인은법원이재명수사사건의실체가드러나면서,검사들이얼마나사람을괴롭히고협박해왔는지많은사람이알게됐다.그들이더러사과하는이유도그간의악행에대한반성이아니라,민주주의의파수꾼인검찰이폐지되어국민에게죄송하다는것이다.검사들이이렇게된근본원인은법원이다.검사가피의자를협박해서라도조서만받으면모든게끝났기때문이다.옛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은검사가작성한조서에피의자가손도장을찍으면증거능력을생기도록했다.조서는검사가피의자의말이이렇다고적은것인데,이런전언(傳言)에증거능력을부여하는경우는세계에유례가없다.이런형사소송법312조1항은일제식민지시절에시작됐다.일제는본토에서도시행하지못하던국가주의형사제도를식민지조선에실험했다.이가운데대표적인것이검사가만든조서를재판의증거로쓰는일이었다.구체적으로조선에서는통역이불편하다는구실로검사와변호인의신문을제한했다.대신검사에게조서작성권한을주어조서재판을했다.이를두고문준영부산대교수는“나치독일의이론과공명하며전체주의적사법제도론으로전개됐다”라고저서<법원과검찰의탄생>에서설명했다.형사소송이피고인과검사의대결이아니라국가기관(판사와검사)과피고인간대결이됐다는것이다.문준영교수는“투쟁의장이아닌치료의장,법정이아닌병원,이것이전체주의형사법이론이그리는형사재판의이미지였다…병든피고인을앞에놓고재판소·검찰·변호인이협력하여치료하는구도로바뀌게되는것이다”라고했다.김병로초대대법원장,일제조서재판지지광복을맞아서도이런제도는사라지지않았다.형사소송법312조는1954년형사소송법제정때부터있었다.당시에는299조였다.같은해형사소송법초안공청회에서김병로대법원장은10년정도는검찰의조서를이용할수밖에없다고했다.“공판유일주의로만나가는것도이론으로는좋은데지금우리현실에서수사기관을무시하고(판사가예단을갖지않기위해)기소장하나만보고공판에나가서비로소(진술자의동의를받은신문조서를)개시(開示·열어봄)한다면우리가오늘날가진법관의기능능률이나인원과예산으로는도저히사건을처리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이론이아무리좋아도현실을떠나서는되지않아요”라고했다.이렇게조서제도가살아남자,검사들은식민지검사들과마찬가지로조서를꾸몄다.피의자말을제멋대로정리하고손도장을찍으라고했다.피의자가그렇게말하지않았다며고쳐달라고하면그냥줄을긋고위에쓰라고했다.그러면서줄긋고고치면판사가싫어한다고을렀다.검사말대로법정에서조사를번복해도소용이없었다.검찰에서한진술이라는증거와법정에서뒤집은증거가생기는것이었다.그래도제대로된판사라면검찰조서에증거능력은있다고해도,유죄의근거로삼지는말아야했다.하지만그러지않았다.법정증언대신검찰조서를믿었다.대법원,검사들의조서꾸미기승인이러한검찰의무소불위를청산할기회아니청산해야할사건이생겼다.2010년국무총리한명숙정치자금법위반사건이다.한명숙에게불법정치자금을주었다고검찰조서에서밝힌한신건영대표한만호가제1심법정증언에서뒤집었다.이에따라제1심인서울중앙지법김우진재판부는법정의진술을믿어무죄를선고했다.그러나제2심인서울고등법원정형식재판부가검찰조서를믿겠다면서유죄로뒤집었다.정형식판사는이후윤석열대통령몫의헌법재판관이됐다.이사건은대법원에올라갔다.대법원은2015년한명숙에대해유죄를확정했다.판결에서반대의견은다수의견을이렇게비판했다.“공판중심주의원칙과전문법칙의취지에비추어보면,피고인아닌사람이공판기일에선서를하고증언하면서수사기관에서한진술과다른진술을하는경우에,공개된법정에서교호신문을거치고위증죄의부담을지면서이루어진자유로운진술의신빙성을부정하고수사기관에서한진술을증거로삼으려면이를뒷받침할객관적인자료가있어야한다…진술이달라진데관하여그럴만한뚜렷한사유가나타나있지않다면위증죄의부담을지면서까지한법정에서의자유로운진술에더무게를두어야함이원칙이다.”법정증언보다검찰조서믿는다는조희대이렇게한명숙사건대법원판결에서검찰조서를믿어야한다고한대법관가운데,대법원장양승태와대법관조희대가있다.이명박이임명한양승태에이어조희대도윤석열에의해대법원장이됐다.두사람모두대한민국사법을크게후퇴시켰다고평가받는다.이와관련판결5년만인2020년뉴스타파심인보기자는한만호가옥중에서남긴친필비망록을입수해보도했다.1200쪽분량인한만호비망록에는한명숙에게뇌물을줬다고진술했다가번복한이유가자세히적혀있다.비망록에서한만호는자신이추가기소될수있다는두려움과사업재기를도와주겠다는검찰의약속때문에거짓진술을했다며자신을검찰의“강아지”라고적었다.또검찰이처음약속과는달리언론플레이를통해서울시장선거에적극개입하는것을보고진술번복을결심했다고도했다.이런비망록은법정에증거로제출된것이다.결국2020년국회가피고인이법정에서부인하면검찰조서를증거로쓰지못하도록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을개정했다.그런데종이조서가안된다면영상조서에증거능력을부여하자고,판사출신한교수가주장하고나섰다.“재판의효율을도모하기위하여피의자신문의영상녹화물,혹은적어도녹음물이나녹취서의본증으로서의증거능력을일정한요건하에인정함으로써…사법자원의낭비를줄일수있는증거방법을판단의수단으로제공할필요가있다”라고했다.이교수는주장의근거로전직검사이완규의논문을들었는데,윤석열계엄이튿날안가에서회동하고한덕수가헌법재판관으로지명한인물이다.검사들은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이개정되자,이제법정에서직접진술을들어야하고그래서재판이지연된다고주장한다.2024년대검찰청에서열린제1회대검찰청형사법포럼에서서울중앙지검한검사가“피고인이동의하지않는피의자신문조서를법정에서증거로쓸수없게되면서재판이장기화하고조직적인사기범죄의진상을규명하는데도지장이생기고있다”라고주장하고있다.(출처:연합)보완수사권주장배경에판사들지지새로운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은“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으로서공판준비,공판기일에그피의자였던피고인또는변호인이그내용을인정할때에한정하여증거로할수있다”이다.그런데형사소송법이이렇게바뀐2020년이후에도검사들은피의자를겁주어원하는진술을받아내고있다.이유는피의자가법정에서검찰조서를부인하지못하도록하면그만이고,그럴기술이검사에게있기때문이다.무엇보다검찰조서를그대로믿어유죄판결을찍어내는판사들이있어서다.결국지금검사들이보완수사권이라는이름으로수사권을지키려는배경에는,검찰의뒤를받쳐온조희대와같은법관들이있다.뉴스타파이범준전문위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軍관계자"이달초부터위성수집정보공유일부제한…대비태세엔영향없어"통일부대상보안조사서"누설아냐"결론…美조처언론유출조사가능성도접경지에서바라본북측감시초소대남방송스피커(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13일경기도접경지에서바라본북측감시초소(GP)앞에북한의대남방송스피커보이고있다.서부·중부·동부전선휴전선일대40여곳에서남측을향해소음방송을틀어온북한은12일부터전지역에서방송을멈췄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김철선하채림기자=미국이정동영통일부장관의'구성핵시설'발언에항의하며공유를제한한대북정보는미측이위성을통해수집한북한기술관련정보인것으로확인됐다.미국은이달초부터한국에이같은대북정보공유를제한한상황인데,북한의미사일발사동향등핵심적인대북감시정찰정보공유는이전처럼정상적으로이뤄지고있어군사대비태세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군당국은판단하고있다.군고위관계자는21일연합뉴스에"이달초부터미측이위성을통해수집한일부대북정보공유를제한하고있는것은사실"이라며"(제한된정보는)북한의일부기술관련정보들"이라고말했다.기술관련정보가구체적으로무엇인지에대해서는언급을피했다.그는"다만,해당정보제한이우리군의군사대비태세에큰지장을주진않는상황"이며"북한의군사활동에대한한미당국의정보수집과공유는이전처럼정상적으로이뤄지고있으며,대북감시정찰태세에도영향이없다"고덧붙였다.미국은정동영통일부장관이지난달6일국회에서북한우라늄농축시설소재지로기존에알려진평안북도영변,남포시강선외에'평북구성'을언급한것에항의하며대북정보공유를일부제한하고있다.미국은위성·감청·정찰등다양한유형의자산을통해대북정보를획득하고이를동맹국인한국에도공유하고있는데,자신들이공유해준민감한정보를사전협의없이노출했다는것이항의의골자인것으로알려졌다.미측은이번사태와관련해한국에재발방지책도요구한것으로전해진다.대북정보공유제한소식이알려지자그간한국이미국에상당부분의존해온대북정찰·감시능력이훼손되고군사대비태세가약화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됐다.특히북한이올해초9차당대회이후탄도미사일발사등도발의수위와빈도를끌어올리고있어우려가커졌다.다만이관계자는"미국이공유를제한한정보는군사적측면에서크리티컬한정보는아니다"라며"탄도미사일발사등북한군동향은이전과마찬가지로철저하게한미간감시·정찰이이뤄지고있다"고말했다.지난19일북한이함경남도신포일대에서탄도미사일수발을발사했을당시에도발사전부터신포일대에서북한군의특이동향을식별해예의주시하고있었으며,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발가능성에대비하고있었다고설명했다.또한최근신포일대에서북한잠수함들의움직임이다수포착됐으며,조만간북한이SLBM발사를감행할가능성이있다고이관계자는분석했다.국방부는이번사안과관련해"한미간북한정보수집및공유협력,대북대비태세에이상은없다"는입장이다.집무실로향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20일오후외부일정을마친뒤서울광화문정부서울청사에도착,미국과정보공유가일부제한된것과관련입장을밝힌뒤집무실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동영장관은전날기자들과만나자신의'구성핵시설'발언은이미공개된정보였다면서"북핵문제의심각성을설명하기위해정책을설명한것인데이를정보유출로모는것은대단히유감스럽다"며"그저의가의심스럽다"고했다.정부는지난달미국측의문제제기후통일부직원들을대상으로보안조사를벌였으나,정장관이정보기관으로부터구성핵시설에관해공유받은정보를누설한정황은확인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오히려정부와군일각에서는미국의정보제한조치가언론을통해알려져논란이커진것이이례적이라며우려할사안이라고인식하는것으로알려졌다.미국은과거에도길게는1년넘게항의성정보제한조치를한적이있지만이런사실이구체적으로언론을통해확산하지는않았다.이재명대통령은전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계정에"정장관이'미국이알려준기밀을누설'했음을전제한모든주장과행동은잘못"이라며"대체왜이런터무니없는일이벌어지고있는지자세히알아봐야겠다"고썼다.정부당국자는연합뉴스에"배경을자세히알아봐야겠다는대통령의말이있었으니민감한미측조처가언론에계속유출되고논란이커진과정에대한조사가뒤따르지않겠느냐"고추측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단계하도급구조속‘개인사업자’신분정부는“노란봉투법넘어선상황”선긋기노동계“정부가법취지협소하게해석”반발경찰이20일경남진주시정촌면BGF로지스진주센터에서화물연대관계자1명이숨지고,2명이다친사고와관련해현장에서사고차를조사하고있다.연합뉴스지난20일CU진주물류센터앞에서집회하던화물연대조합원이사망한사건은편의점업계의물류외주화구조에서누적된갈등이빚은참사로평가된다.특히이번사안을두고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적용여부를둘러싼논쟁이확산되면서,원·하청교섭구조의공백이전면에드러났다는지적이나온다.CU편의점물류를담당하는화물운송노동자들은지난1월부터원청BGF리테일을상대로7차례교섭을요구해왔다.CU물류·배송은BGF리테일의자회사BGF로지스가맡고,다시지역별협력운송사에위탁하는다단계구조다.화물기사들은자기차량을보유한채협력운송사와계약을맺고일한다.화물연대는지난달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시행이후원청의교섭책임이강화됐다고보고재차교섭을요구했다.그러나원청은“사용자가아니다”라며이를거부했다.화물기사가개인사업자형태이고직접적인지휘·감독관계가없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교섭요구가불발되자화물연대는이달초무기한총파업에돌입했고,이번사고로이어졌다.정부“화물연대,노란봉투법적용대상아냐”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가21일오전경남창원시의창구경남경찰청앞에서전날조합원사상사고와관련해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참사직후정부는이번사안이노란봉투법과별개라며선을그었다.개인사업자인화물기사로이뤄진화물연대는노란봉투법이교섭을보장하는‘노조’로보기어렵다는시각이다.고용노동부는설명자료를내고“이번사안은노란봉투법에따른원·하청교섭문제를넘어선상황”이라며“소상공인·개인사업자등취약한지위에있는이들이단결해대화를요구할수있는구조가미비한것이근본원인”이라고밝혔다.화물연대는노조법상설립신고를마친노조가아니고,노란봉투법에따른노동위원회의사용자성인정절차도밟지않았다는설명이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전날사고현장을찾아“노사양측이대화테이블에앉을수있도록정부가노력하겠다”며대화를통한중재의지를밝혔다.반면노동계는이들을교섭권을가진노동자로봐야한다고주장한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는“숨진노동자를노동자가아닌자영업자로규정하고,노사교섭이아닌‘대화’로문제를풀겠다는것”이라며“사안을원·하청교섭문제에서분리해원청책임을희석시키는효과를낳는다”고규탄했다.특히개정노조법이‘근로자가아닌자의가입을허용하는경우노조로보지않는다’던조항을삭제한것은사용자가특수고용노동자의교섭요청을거부하지못하도록하기위해서였다고주장했다.공공운수노조관계자는“화물연대는공공운수노조산하업종본부로이미설립신고가된조직”이라며“별도설립신고가없다는이유로노조가아니라고보는것은정부의일방적해석”이라고말했다.2021∼2022년안전운임제일몰제폐지를요구하는파업당시국제노동기구(ILO)가특수고용노동자의단결권보장을권고한바있고,법원에서도노조로인정된바있다는것이다.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도“개정노조법은근로계약체결당사자가아니더라도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결정하는경우사용자로보고교섭의무를부과하는것이핵심”이라며“노동부가이번사안을‘원청교섭문제가아니다’라고규정한것은법취지를지나치게협소하게해석한것”이라고말했다.불안정한법적지위로‘교섭공백’상태화물연대조합원이20일오후경남진주시정촌면BGF로지스진주센터에서‘CU물류노동자권리보장촉구’집회에서이날오전숨진동료를추모하는묵념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처럼노란봉투법적용을둘러싼해석이엇갈리는배경에는화물기사의불안정한법적지위가자리잡고있다.다단계하도급구조에서이들은개인사업자형태의특수고용노동자로분류되지만,실제로는원청의배송일정과물량배정,운임체계에따라종속적으로일한다.법적으로는자영업자,현실에서는노동자에가까운‘이중적지위’에놓여있는셈이다.이때문에근로기준법상보호는받지못하면서원청과의직접교섭역시가로막혀왔다.최근법원에서는화물연대가노동조합임을인정하는추세다.대법원은지난2018년화물차주에대해“계약형식과무관하게전속성·지휘통제·소득의존성이인정되면노동조합법상노동자로볼수있다”고판단한바있다.지난해중앙지방법원도화물노동자의집단행동을노조법상단체행동으로인정했다.다만이는일률적인정이아니라개별사안마다종속성을따져판단한것으로,동일한집단을두고도법적지위가엇갈리는상황이다.민주노총관계자는“화물기사가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아닌것은맞지만,교섭권조차보장되지않는현재구조가문제”라며“특수고용직의노동자성을제도적으로인정해야한다”고말했다.한국노총도“이번사고는다단계하청구조속에서실질적인교섭구조가부재한노동현실이낳은결과”라며“노란봉투법취지에도원청이사용자성을부정하며교섭을회피해온점이문제”라고밝혔다.이번사건을계기로노란봉투법적용범위와해석을둘러싼노정갈등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배달기사로이뤄진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가원청인배달의민족·쿠팡을상대로교섭요구를준비하고있고,택배부문에서도화물연대가CJ대한통운·한진택배에교섭을요구했지만공고과정에서제외되면서노동위원회에이의신청을제기한상태다.김남희기자[email protected],최서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7회국무회의겸제8차비상경제본부회의'모두발언"243개지방정부추경편성현황꼼꼼하게확인"당부"핵심법안처리국회협조구하는노력도계속해주길"김총리이틀연속비상경제본부회의주재…현안점검[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1일"고유가피해지원등을포함한20개사업예산이신속집행될수있도록243개지방정부의추경편성현황을꼼꼼하게확인해주기바란다"고행정안전부에지시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7회국무회의겸제8차비상경제본부회의의모두발언을통해"전쟁추경의생명은속도"라며이같이당부했다.김총리는또"상반기까지처리돼야할소부장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등핵심법안341건가운데217건이아직도국회에서처리되지못하고있다"며"국무위원들이입법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도록의원들한분한분을직접찾아가협조를구하는노력을계속해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김총리는이와함께"미국·이란간휴전시한이임박한가운데중동지역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기때문에정부는현재의비상경제대응체계를굳건히유지하겠다"며"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는이번주에예정된차량용요소비축분방출,그리고4차석유최고가격설정등추가수급안정조치에만전을기해주기바란다"고강조했다.아울러"행안부를중심으로관계부처에서는지하차도,반지하주택,산사태위협지역등여름철재난관련시설들에대해서특별관리해주기바란다"고했다.김총리는"전국의사고우려시설3만2000여곳에대한집중안전점검을어제부터시작했다"며"지방선거를앞두고소홀해질수있는것을우려해서중앙과지방정부는두달동안의점검기간에소관시설물을촘촘하게점검하고필요한보완조치를즉각이행해주길바란다"고했다.이어"대통령은지난일요일부터국빈자격으로인도를방문한데이어오늘저녁부터는베트남순방일정에들어간다"며"인도와베트남모두매우중요한전략적협력국가다.이번순방을통해서중동전쟁의어려움을이겨내고에너지와공급망안정을갖추기위한노력이대통령을중심으로지속될수있도록외교부와산업통상부등관계부처가후속조치에만전을다해주기바란다"고덧붙였다.김총리는이재명대통령의인도·베트남순방기간동안국정운영과중동정세불안에대응한비상경제대응체계를유지하며지난20~22일사흘연속비상경제본부회의를개최하기로하고민생현안을밀착점검하고있다.각실무대응반은이날회의에서주요업무추진상황을점검하고,향후계획을논의했다.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생산업체와협의해주말까지주사기추가증산을추진하는한편,필수품목의매점매석금지를위한35개조의단속반을편성운영하며온라인유통상황도점검중이라고밝혔다.요소재고의경우현재약3개월분으로여력이있는상황이나,일부기업의차량용요소재고부족등에대비해서오는23일부터공공비축분을선제적으로방출할계획이라고보고했다.에너지수급반도5월현재예년대비80%이상의물량을확보하고,비축류스왑제도와비(非)중동산대체도입물량에대한물류비차액지원등을통해서물량확보를지속적으로뒷받침해나갈계획이다.금융안정반은이번주중차량2부제자동차보험료할인내용을발표하고,해양수산부와함께이번호르무즈해엽봉쇄사태와같은국가위기상태를대비해국가차원의재해보험을만드는방안을긴밀히논의할계획이라고전했다.민생복지반도취약계층을선제적으로발굴하기위해25만명을대상으로복지사각지대에대한조사가진행중이며,혈액투석등주사제수급불안이없도록병의원이나소아과등필수분야의의료기관과공급핫라인을확대할예정이라고보고했다.해외상황관리반은재외국민보호조치등을점점추진중이다.현재중동지역에체류중인우리국민의수는약1만4000여명으로외교부는앞으로도현지정세를예의주시하면서재외국민보호를위한지속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정애,'세금폭탄'野주장에"국민호도하는정치공세"송언석"李대통령,장특공제폐지없다고대국민선언하라"원내대책회의,발언하는한정애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오른쪽)이14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인포맥스)온다예기자=이재명대통령이띄운부동산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폐지논란과관련해여야공방이연일뜨겁다.더불어민주당은"장특공폐지를검토한적이없다"며진화에나섰지만,국민의힘은이를6·3지방선거를의식한"선거용멘트"라며'세금폭탄'공세를이어갔다.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은21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정부·여당은1주택자에대한장특공폐지를검토한적이없다"며"국민의힘은장특공제폐지가집한채가진실거주국민에게세금폭탄을안기는것이라고거짓공세를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대통령의게시글도장특공제폐지가아니라거주할의사도없이투기목적으로고가주택을장기보유하는투기자들에게실거주자와동일한혜택을제공하는것이타당하냐는문제의식을담고있는것"이라고했다.이어"실거주자나불가피한비거주1주택자에대한혜택유지가필요하다고여러차례밝혔는데도이를장특공제폐지로몰고가는야당주장은악의적프레임으로국민을호도하는정치공세"라고덧붙였다.장특공폐지의제를띄운건이대통령이었다.이대통령은지난1월23일장특공과관련해엑스(X·옛트위터)에글을올려"다주택은물론,1주택이라할지라도주거용이아닌투자·투기용이라면장기보유를이유로세금감면을해주는것은이상해보인다"며"1주택도1주택나름"이라고언급했다.이후진보당윤종오의원·더불어민주당이주희의원등범여권의원10명이지난8일1주택자장특공폐지를골자로한소득세법개정안을발의했고,장특공제폐지가현실화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커졌다.개정안은현행장특공제를폐지하고3년이상보유한주택을양도하는모든개인의세금감면한도를평생2억원으로제한하는내용을담았다.현행소득세법상1가구1주택자의경우2년실거주요건등을충족하면양도가액12억원이하는양도소득세를내지않는다.12억원을초과하는주택은10년간보유및거주하면최대80%(보유40%·거주40%)의장특공제를받아양도소득세를줄일수있다.이대통령보유아파트장기보유특별공제폐지시세금비교한송언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21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정부와여당일각에서나오고있는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폐지움직임에관한비판발언을하다그림판을이용해이재명대통령이보유하고있는경기도성남분당아파트에대한세금비교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국민의거주·이전의자유를제약하는반시장적·반헌법적입법","집한채가진실거주국민에게세금폭탄을안기겠다는것"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시장에서도1주택실거주자에대한세부담이커질수있다는비판이거세지자민주당은"세제개편은검토한적없다"며수습에나섰다.그러나이대통령은장특공제의단계적개편을시사했고논란은이어졌다.이대통령은지난18일엑스에글을올려"'장특공제폐지는실거주1주택자에게세금폭탄'이라는주장은논리모순이자명백한거짓선동"이라며"거주할것도아니면서돈벌기위해사둔주택값이올라번돈에당연히낼세금인데,오래소유했다는이유로왜대폭깎아줘야하나"라고지적했다.장특공폐지가매물잠김을부를수있다는지적에대해선"갑자기전면폐지하면그럴수도있겠지만점진적·단계적으로폐지해팔기회를주면해결될수있다"고반박했다.이를두고거주기간공제혜택은유지하되,보유기간에대한공제혜택만조정할수있다는관측이나오고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가벼운SNS(사회관계망서비스)발언이1주택서민과부동산시장에는세금핵폭탄으로떨어지고있다"며"이재명대통령은깃털보다가벼운SNS정치로시장과국민을혼란에빠뜨린데대해서즉각사과하고,장특공폐지를더이상추진하지않겠다고대국민선언해주시기를강력촉구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민주당은장특공폐지논의는없었다며급히진화에나섰지만지방선거를염두에둔선거용멘트에불과하다"며"선거가끝나면국회의다수의석을앞세워언제든지세금폭탄입법을밀어붙일것"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민주재보궐준비본격화…김용공천화두급부상공천희망김용,적극여론전"대법파기환송자신"김남국·전해철견제구도…안산갑출마시사?[앵커]광역단체장공천을마치고재보궐로눈을돌린민주당이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배치여부를놓고고심을이어가고있습니다.양당대표는각자현장을돌고,지지층결집을시도하며선거준비에열을올리는가운데,국회에선조작기소국정조사특위세번째청문회가진행중입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강민경기자!민주당이재보궐전략공천후보군을물색하고있는데,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을놓고고심하는기류라고요?[기자]재보궐선거공천을위한전략공천위원회가본격가동되면서당안팎에선이재명대통령의측근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전략공천여부가화두로급부상했습니다.김전위원장은최근언론과잇달아접촉해자신의사건은당연히대법원에서파기환송이날거라고주장하며출마를위한여론전을이어가고있습니다.오늘아침MBC라디오에서는"김남국대변인이또전략공천을받는건특혜다","전해철전의원은과거이재명대표시절,체포동의안을통과시키려노력했다"며,경기안산갑출마후보자들을향한견제구를던졌습니다.안산갑출마를시사한것으로풀이되는데다만,하남과평택등경기도면어디에공천을받아도상관없다는말을덧붙였습니다.당내에선친명계를중심으로김전부위원장의출마여론이형성되는모양샙니다.오늘은민병덕의원이SNS에"김전부원장은사법농단과정치공작의희생자다","피해자를외면해서는안된다"고쓰며지원사격에나섰습니다.정청래지도부는말을아끼고있는데,전날이광재전강원도지사,송영길전대표의전략공천을시사한것과사뭇기류가다릅니다.대법판결을앞둔인물을공천하면사법리스크를자초하고,나아가선거판전체를흔들수있다는우려가있는만큼장고를이어가는거로보입니다.국민의힘도이점을콕집어김용공천은민주당의도덕파탄정당선언이라며파상공세를시작한상태라,지도부의고심이깊은모양새인데요.여기에더해이광재·송영길전의원과김용전부원장모두경기권출마가거론되고있어,출마지역교통정리까지해야하는당의셈법이한층복잡해지고있습니다.[앵커]양당지도부의선거준비상황도간단히짚어주시죠.[기자]광역단체장공천을마친민주당정청래대표는현장행보에더욱박차를가하는모습인데요,오늘은경남통영욕지도에서1박2일의민생행보를소화합니다.주민간담회와양식장방문일정이잡혀있고,내일은현장최고위원회의를진행하며김경수경남지사후보자를다방면지원사격할거로보입니다.미국에서돌아온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오늘아침SNS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사진과함께,이재명대통령이"미국과헤어질결심"을한것같다는글을올렸습니다.이대통령이"친북한·중동맹"을한다고도주장했는데,지방선거승리를위해방미했다는어제발언과종합해봤을때,선거전략으로'이념'을선택한것같다는해석이일각에서나옵니다.하지만당안팎의시선은여전히싸늘하고,광역단체장후보들도'장동혁지도부'와거리를벌리고있습니다.경기지역국회의원은물론,대구시장후보자들도지도부와다른'독자선대위'를꾸리겠다는구상을앞다퉈발표하는실정입니다.오세훈서울시장은아예아침KBS라디오에서"장대표가후보들에게짐이되고있다","보수는궤멸상태"라고직격하기도했습니다.[앵커]원내에서는조작기소국조특위세번째청문회가진행되고있는데,여야가시작부터증인고발기싸움을벌였다고요?[기자]오늘청문회는서해공무원피격·통계조작사건등을돌아보는자리인데요.국민의힘은청문회에앞서,이전청문회에출석했던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남욱변호사등을위증혐의로고발한다고밝혔습니다.물론민주당도가만히있지않았는데,서해공무원피격사건에관여한거로알려진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등에대한동행명령장발부를강행했고,고발을예고했습니다.본격적인청문회가시작되고나서도여야는강하게부딪혔는데요.민주당은서해공무원피격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하명이있었는지등을캐물었고요.국민의힘은대장동사건을재차소환하며민주당이이재명대통령죄지우기공작을펼치고있다는반발을이어갔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대표단,강경파압박아래승인기다려1차협상이어이번에도밴스vs갈리바프만날듯휴전시한만료직전협상진행될지'주목'[이데일리김윤지기자]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모즈타바하메네이가미국과의2차고위급회담을위한이란대표단파견을승인했다고20일(현지시간)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가보도했다.20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한거리에마련된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모즈타바하메네이가그려진대형광고판앞을시민들이지나가고있다.(사진=AFP)소식통에따르면이란대표단은이날하메네이의파견승인을받았다.이란대표단은그동안미국에좀더강경한입장을취해야한다는강경파와이란혁명수비대의압박아래하마네이의승인을기다리며시간을끌어야했다.파키스탄,이집트,튀르키예등중재국들이이란측에회담참석을촉구하는가운데이란강경파는미국의이란해상봉쇄가지속되는한협상은없다는입장을고수했다.그동안백악관은20일내내이란이대표단을이슬라마바드로보낼것이란신호를기다리면서시간을보냈다고악시오스는전했다.전일까지도이란측은“미국의과도한요구와해상봉쇄지속,위협적인발언과입장번복등을이유로이번협상에불참한다”는입장이었다.아직까지도이란정부차원에서2차협상참석에대한발표는나오지않고있다.미국대표단을이끄는J.D.밴스부통령도21일오전회담장소인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로출발할예정이라고복수의미국측소식통들은말했다.그동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이란의교량과발전소를겨냥한새로운폭격작전에나서겠다고위협해왔는데,휴전시한만료가임박한상황에서양측이2차고위급협상에나설가능성이높아졌다.그동안이란과의휴전시한은21일저녁(미동부시간)으로알려졌지만,트럼프대통령은이날휴전시한을하루뒤인22일로못박았다.뉴욕타임스(NYT)도미당국자를인용해밴스부통령이21일워싱턴DC에서이슬라마바드로출발할것으로예상된다고보도했다.밴스부통령이1차협상때처럼미국대표단을이끌면서이란또한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이이란대표단수석을맡을것이라고이란당국자들은말했다.이처럼촉박한상황속에서전면적인합의를도출하는것은쉽지않겠지만,진전의조짐이있을경우트럼프대통령은시한연장에동의할수도있을것이라고악시오스는내다봤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시간미사일도발감시긴밀공조지속美작전과기술분리대응,보안강화목적북한이단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집속탄두위력을평가하는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20일"미사일총국은19일개량된지상대지상전술탄도미사일'화성포-11라'형전투부(탄두)위력평가를위한시험발사를진행하였다"고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캡처[파이낸셜뉴스]미국이위성을통해수집한북한기술관련정보를제한해제공중인것으로확인됐다.다만기술관련정보가구체적으로무엇인지에대해서는정확히알려지지않았다.21일군관계자에따르면"이달초부터미측이위성을통해수집한일부대북정보공유를제한하고있는것은사실"이라며"제한된정보는북한의일부기술관련정보들"이라고언급했다.다만군당국은북한의미사일발사동향등핵심적인대북감시정찰정보공유는이전처럼정상적으로이뤄지고있어군사대비태세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미국의이번대북정보제한조치는정동영통일부장관이지난달6일국회에서기존에알려진북한우라늄농축시설소재지로평안북도영변과남포시강선외에'평북구성'을언급한것에항의에따른후속조치로전해졌다.미국은위성·감청·정찰등다양한유형의자산을통해대북정보를획득하고이를동맹국인한국에도공유하고있다.미측은자신들이공유해준민감한정보를사전협의없이노출한사태에대해한국에재발방지책도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미국은적의도발징후를포착하는실시간감시정보는기존대로긴밀히공유하되,무기체계의핵심장보가담긴기술데이터에대해서는보안상의이유로일부제한적인태도를취하고있다.이는동맹간의작전효율성은유지하면서도,자국의첨단군사기술유출은철저히방지하겠다는'투트랙(Two-track)'조치로풀이된다.북한이올해초9차당대회이후탄도미사일발사등도발의수위와빈도를끌어올리고있다.한국이미국에상당부분의존해온대북감시·정찰정보공유에문제가발생하면군사대비태세약화로이어질수있다는일각의우려도제기되고있다.군관계자는지난19일북한이함경남도신포일대에서탄도미사일수발을발사했을당시에도한미간정보공유를통해발사전부터신포일대에서북한군의특이동향을식별해예의주시하고있었다고설명했다.아울러최근신포일대에서북한잠수함들의움직임이다수포착됐으며,조만간북한이SLBM발사를감행할가능성이있다고덧붙였다.북한이단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집속탄두위력을평가하는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20일"미사일총국은19일개량된지상대지상전술탄도미사일'화성포-11라'형전투부(탄두)위력평가를위한시험발사를진행하였다"고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캡처[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형크레인에의해지붕이철거된원주아카데미극장.아친연대제공원주아카데미극장철거에반대하며극장앞을지켰던시민24인에대한재판이무죄로최종확정됐다.지난17일상고기간만료일까지검찰이상고하지않음에따라항소심무죄판결이확정된것이다.‘아카데미의친구들범시민연대’(아친연대)는21일“이번판결로시민들이아카데미극장의역사적·문화적가치를지키기위해벌인평화적행동이범죄가아닌정당한시민의권리행사였음이최종확인됐다”고밝혔다.1963년개관한원주아카데미극장은원형을보존해온국내에서가장오래된극장가운데하나로,원주의역사와문화,시민의기억이축적된공간이었다.하지만원주시는주민들의충분한의견수렴없이2023년10월30일철거를강행했고,극장앞을지키던시민들이연행됐다.시민들은‘업무방해’와‘건조물침입’혐의로기소돼재판에넘겨졌다.그러나1심재판부는아카데미극장철거정책이공적관심사에해당하며,이에대한감시와비판은폭넓게보호돼야할표현행위라고판단했다.항소심에서도검찰의항소는기각됐고,1심판단은그대로유지됐다.아친연대는“이번판결은공공정책집행과정에서시민의의견표명과참여를형사처벌로대응한행정판단을다시돌아보게하는계기가되었다”며“당시행정대응전반에대한점검과재발방지대책마련의필요성도함께제기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시민들의최종무죄확정은공공의문제에대해시민이의견을말하고행동할권리가존중돼야한다는민주사회의원칙을다시확인한결정”이라며“앞으로유사한공공갈등사안에서도중요한판단기준이될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원주아카데미극장앞대치상황.연합뉴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찰이하이브방시혁의장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방의장은하이브상장과정에서투자자들을속여천억원이넘는부당이익을챙겼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이정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하이브를상장시키며이른바'K팝리더'로인정받아온방시혁의장.하지만하이브상장과정에서기업공개계획을속이고부당이득을취했다는혐의로경찰수사를받아왔습니다.[방시혁/하이브의장/지난해9월:"제일로인해심려를끼쳐드려송구합니다.오늘조사에성실히임하겠습니다.(상장계획없다고말씀하신거맞으세요?)조사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경찰이오늘사기적부정거래혐의로방의장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방의장은2019년하이브상장을추진하며기존투자자들에게기업공개계획이지연된다고속인뒤,하이브임원들이투자한특수목적법인에지분을팔게한혐의를받습니다.이후하이브가상장되자이법인은보유주식을매각해큰이득을봤는데,경찰은이과정에서방의장이1,900억원의부당이득을거둔것으로의심하고있습니다.핵심은방의장이상장을추진하며투자자들을속일의도를가지고지분매각을유도했는지여부입니다.경찰은앞서하이브본사와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등을차례로압수수색하며관련자료를확보해왔습니다.하이브측은상장당시법률과규정을준수했다는입장입니다.앞서법원은지난해11월방의장의하이브주식1,500여억원에대해기소전추징보전청구를받아들여인용결정을내린바있습니다.KBS뉴스이정은입니다.영상편집:이수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정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5차례조사뒤"법리검토"반복…'늑장수사'논란끝영장신청"자본시장교란범죄,엄정대처"방시혁하이브의장.2023.3.15ⓒ뉴스1송원영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경찰이하이브상장과정에서기업공개(IPO)를앞두고투자자들을속여1900억원대부당이득을챙긴혐의를받는방시혁하이브의장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내사착수이후약1년반만이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금융범죄수사대는21일오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부정거래)혐의를받는방의장에대한구속영장을서울남부지검에신청했다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자본시장을교란하는범죄에대해엄정히대처하도록하겠다"고했다.경찰이방의장에대한수사에착수한것은2024년말이다.관련첩보를입수해입건전조사(내사)에착수한뒤,지난해6월과7월한국거래소와하이브본사등을압수수색하며상장심사자료와내부자료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이후방의장에대해출국금지조치도내렸다.경찰은지난해9월방의장을처음소환한이후추가조사를이어가며같은해11월까지총5차례조사했다.같은해말에는서울남부지법이방의장이보유한약1568억원상당주식에대해검찰의추징보전청구를인용하기도했다.이후약5개월간추가소환이나신병확보시도가이뤄지지않으면서'늑장수사'비판이제기됐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지난해12월15일"수사가거의마무리됐다"고밝혔지만,이후에도경찰은"법리검토중"이라며"조만간결론을내겠다"는입장을반복해왔다.최근에는주한미국대사관이미국독립기념일행사참석과BTS미국투어지원필요성등을이유로방의장의미국방문협조를요청한사실이알려지며논란이일기도했다.박청장은전날(20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도"방의장수사는거의마무리됐다"며"법리검토중이고,머지않은시간내에종결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경찰은이튿날구속영장을신청하며신병확보절차에들어갔다.방의장은2019년하이브상장을앞두고기존투자자들에게IPO계획이없다고속인뒤,자신의지인이설립한사모펀드에지분을팔도록유도하고상장이후매각차익의일부를나눠가진혐의를받는다.경찰은방의장이이과정에서약1900억원의부당이득을챙긴것으로보고있다.자본시장법에따르면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이50억원이상일경우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하도록하고있다.방의장측은초기투자자를속인것이아니라투자자들의요청에따른것이라는입장이다.수익배분역시투자자가먼저제시한조건이라고주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스라엘,연일레바논남부'맹목''휴전합의위반'등이유로헤즈볼라대원사살"헤즈볼라무기수송로"…다른지역잇는교량파괴[앵커]사실상휴전합의를하나마나한상황은미국과이란간전쟁뿐아니라이스라엘과레바논사이도마찬가지입니다.쉴새없는무차별공격에레바논대통령은이란·미국간협상과별개로이스라엘을상대로직접협상하겠다고밝혔는데,일단23일미국에서열릴고위급회담이관건입니다.김종욱기자입니다.[기자]'중동의파리'로불리는베이루트의남부교외지역.한달반넘게이어진이스라엘군공습에성한게없을정도로파괴된채,군용드론이날아다닙니다.[무바라크바이둔/베이루트뉴스센터소장:레바논전쟁중발생한모든파괴와공격의흔적을볼수있습니다.베이루트상공을비행하는드론을통해정전협정이위반되는것을보고있습니다.]레바논남부를집중타격하는이스라엘군은이번엔휴전합의위반을들어,핵심거점인근에서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대원들을사살했습니다.리타니강인근방어선안에서움직이던대원들도공군을동원해사살했다고밝혔습니다.연일공습을퍼부으면서,특히헤즈볼라의무기수송로라며,남부와다른지역을유일하게잇는다리를완전히파괴했습니다.[모하메드알리/남부지역주민:모두의생계수단이끊겼습니다.남부모든지역이고립됐고,시돈과베이루트를아예갈수없게됐어요.]앞서이스라엘과레바논은열흘간임시휴전에들어갔지만,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트럼프미국대통령의압박을마지못해수용한것인데다,레바논남부에병력을그대로남겨뒀습니다.말이휴전이지,언제든깨질살얼음판입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10km폭의안전지대가있습니다.전보다훨씬더강력하고광범위하며훨씬더견고합니다.]견디다못한조셉아운레바논대통령은파탄과주권침해가이어지는전쟁을끝내기위해미국·이란간휴전협상과별개로이스라엘과직접협상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협상목표로는이스라엘의군사작전즉각중단과레바논영토내완전철수,국경지대정부군배치등을제시했습니다.하지만네타냐후가가장무게를두는헤즈볼라무장해제는언급하지않았습니다.헤즈볼라는이스라엘군우선철수를요구하고있어,여전히평행선입니다.휴전만료를앞두고양국이미국국무부에서현지시간23일열것으로전해진두번째고위급회담에서이견을좁힐지는불투명합니다.앞서14일미국워싱턴DC에서루비오미국국무장관주최로33년만의양국직접접촉인1차회담을열었고,이후트럼프대통령은열흘휴전합의를전격발표했습니다.YTN김종욱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YTN김종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