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민손해에도대통령에반대못해"…鄭"1가구1주택자권리보호"정원오·오세훈[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수윤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국민의힘오세훈서울시장후보가연일부동산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문제를놓고공방을벌이고있다.서울시장인오후보가21일에도이재명대통령이SNS에서언급한장특공문제를연결고리로휘발성이큰부동산이슈를선거전면에띄우려고시도하자'오세훈시정심판론'을앞세운정후보는오시장이갈등유발을시도한다면서역공했다.발언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1일서울성북구정릉공영차고지복합개발사업현장을방문해둘러본뒤취재진앞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오시장은이날KBS라디오'전격시사'에출연해"서울시민들이(장특공제에대해)굉장히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며"이정도면서울시장후보는입장을바로내놔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정후보를향해"이대통령이장특공제폐지에대해SNS에쓰셔서입장을내달라고했는데묵묵부답"이라고비판했다.그는나아가"지금나타나는조짐을보면대통령께서뭘말씀하시면서울시민입장에서손해가되는일이라도아마반대못하실것"이라고공세했다.그러면서정후보가성동구청장출신인점을거론하며"제가성동구에전략정비구역을지정해놓고나갔는데박원순시장이들어와올스톱시켰다.자기네지역구재개발을올스톱시켰는데(성동구청장이던정후보는)박시장한테한마디도어필한적이없다"고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창원=연합뉴스)김동민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21일오후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창동사거리에서'서울-경남상생협력공동선언'에서선언문을읽고있다.이날같은당김경수경남지사후보도함께했다[email protected]이에정후보는이날경남김해봉하마을에서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뒤기자들과만나장특공제에대한입장을묻는말에"투기목적이아니라면모든1가구1주택자의권리는여전히보호받아야한다는명확한입장을가지고있다"고밝혔다.이어오시장을향해"아직논의되고있지않은일을자꾸제기해서갈등을유발하는데서울시장의일은갈등을유발하는것이아니다"라며"민생과시민의이익을위해서함께힘을모을때"라고말했다.정후보는"지금특히나중동전쟁으로위기상황이고,정부와서울시가힘을합쳐서가야한다"며"아직논의되지않은일을가지고자꾸갈등을유발하는것은시민을불안하게만드는일"이라고강조했다.한편오시장은이날라디오에서미국을방문하고온자당장동혁대표를향해"후보들은하루하루피가마를타이밍인데,(미국에서)누구를만나어떤말씀을나눴기때문에지방선거에어떤도움이될것이라는설명이없다"면서"지금후보들께짐이되고있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밴스이끄는美대표단21일출국예정…이란협상참석여부모호WSJ"이란중재국에협상단파견의사전달"…CNN"22일회담개최"이란외무"화물선,나포극히위험한범죄행위"…美에석방촉구[이슬라마바드=AP/뉴시스]미국과이란간2차종전협상개최여부가불투명한가운데미국협상단을이끄는JD밴스미국부통령이21일(현지시간)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로출발할것이라는외신보도가나왔다.사진은밴스부통령이지난11일(현지시간)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공항에도착해전용기인'에어포스투'에서내리며손을들어인사하는모습.2026.04.21.[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미국과이란간2주휴전시한이이틀정도남은가운데이란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가협상을승인했다는외신보도가나와귀추가주목된다.20일(현지시간)미국인터넷매체액시오스는행정부소식통을인용해밴스부통령이21일오전스티브윗코프백악관중동특사,트럼프대통령맏사위재러드쿠슈너와함께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로떠날예정이라고전했다.백악관은20일하루종일이란이협상단을이슬라마바드로파견하겠다는신호를기다려왔다고한다.이란협상단은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의결정을기다렸고,협상승인은20일밤에내려졌다고소식통은전했다.이에따라밴스부통령은휴전만료시한이임박한시점에회담개최지인파키스탄에도착할것으로보인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휴전시한이22일저녁(미동부시간·한국시간23일오전)까지라며기존에알려졌던휴전만료기한을사실상하루연장했다.파키스탄,이집트,튀르키예등중재국들은이란의협상참여를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협상재개시점에대해언론인터뷰마다발언을번복하면서혼선을키웠다.그는20일뉴욕포스트인터뷰에서는"밴스부통령이이미파키스탄으로가고있다"고했지만,이후로이터통신은밴스부통령이아직미국에머물고있다고보도했다.이후블룸버그인터뷰에서는"오늘중떠난다"고말을바꿨다.[이슬라마바드=AP/뉴시스]21일(현지시간)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한경찰관이미국과이란간2차종전협상장으로거론되는세레나호텔주변을순찰하고있다.2026.04.21.이란이협상장에나올지도관심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소식통들을인용,이란이중재자들에게협상단파견의사를전달했다고보도했다.CNN은양국의2차회담이22일오전이슬라마바드에서열릴예정이라고전했다.밴스부통령이협상장에나오면이란대표단을이끈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도참여할것으로보인다.다만이란정부는공식적으로는여전히"결정하지않았다"는입장을유지해혼선이빚어지고있다.이란은미국이호르무즈해협봉쇄를푸는게종전협상의전제조건이라고밝혔다.이란외무부는21일미국에나포된화물선투스카호의즉각적인석방을촉구하며미국을향한적대감을표출했다.[서울=뉴시스]이란이21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미국에나포된화물선투스카호의즉각적인석방을촉구했다.사진은미중부사령부(CENTCOM)가제공한미해군이나포한투스카호의모습.(출처=미중부사령부소셜미디어X)2026.04.21.*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이란외무부는이날성명을통해미군이이란화물선투스카호를나포한것을규탄하며"이란선박과선원,승무원및그가족들의즉각적인석방을요구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외무부는미국의행동은"극히위험한범죄행위"라고지적했다.성명은"이란이슬람공화국이이란의국익과안보를수호하고국민의권리와존엄을지키기위해모든역량을동원할것임은의심의여지가없다"고경고했다.외무부는"또한이지역에서발생할수있는추가적인사태악화의전적인책임은미국에있다는점을분명히한다"고덧붙였다.외무부는또이날투스카호나포는국제법과휴전협정을모두위반하는"불법적이고야만적인행위"라며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과국제해사기구(IMO)에공식항의서한을제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핵화강조美대북전략중대한조정제언…"중간해결책필요""북핵,현실적위협으로진화…中·러,대북제재무력화""핵있는北과전면전피하려면'냉정한평화'가최선…억지력강화필수"정동영'CSIS도구성핵활동보고'언급엔"그런보고서쓴적없다"반박빅터차CSIS한국석좌[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서울=연합뉴스)이유미송상호특파원곽민서기자=미국의유력한반도전문가인빅터차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한국석좌(조지타운대교수)는21일(현지시간)북한의핵무기보유현실을인정하는바탕위에,군축및핵무기비확산을위한북미대화를시작하는방향으로대북전략·정책을조정해야한다고밝혔다.완전한비핵화라는실현가능성이낮은목표에매달리기보다,군비통제협상등보다현실적인방향으로전략목표를조정해야한다는제언이다.워싱턴정책입안자들과장기간교류한것은물론한때직접대북협상에참여하며미국정부의대북정책수립에영향을미쳐온차석좌의이같은주장을두고,미국국익에입각한현실주의적접근법이라는평가와사실상의'북핵용인'주장이라는평가가동시에제기될것으로예상된다.차석좌는이날연합뉴스서면인터뷰에서"북한이보유한핵무기를포기하도록만드는것은단기간에달성가능한일이아니며,그것이가능한것처럼전제를두고정책을추진하는것은국가안보에해가될뿐"이라고말했다.이어"미국은보다즉각적인성과를거두고긴장을완화하며지금당장세계를더안전하게만들수있도록대북전략을재조정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핵무기를보유한북한과의전면전(hotwar)을피하기위한최선의전략은'냉정한평화'(coldpeace)를유지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북한은지난수십년간예상을뛰어넘는핵개발성과를거두며현재50개의핵폭탄을보유하고추가로40∼50개를더제조할수있는충분한양의플루토늄과고농축우라늄을비축한상태라고차석좌는설명했다.또한북한은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비롯해20여종의다양한발사체를개발한상태다.차석좌는"지난30년사이북한이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능력은희박한가능성에서현실적위협으로진화했다"며미국의전략목표를북한의핵무기해체가아니라해당무기들로부터미국의안보를강화할수있는즉각적인목표로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그동안미국의대북전략은식량·에너지원조나경제제재를통해북한으로부터일부핵양보를얻어내는데초점이맞춰져있었지만,이같은접근법은북한의현재핵무기규모등을봤을때"실패했다"고차석좌는규정했다.특히미국의대북제재가중국과러시아로인해무력화되고있다고지적했다.중국과북한의교역이날로확대되고있고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해북러협력도강화되면서대북경제제재가실질적인효력을잃게됐다는것이다.차석좌는현재미국이핵협상을진행중인이란과북한의상황은다르다는점도함께짚었다.그는"북한은이미입증된핵무기보유국(provennuclearweaponsstate)으로,미국과그동맹국들에보복할능력이있다"며"북한의핵프로그램과운반체는이란보다훨씬규모가크고,표적화하기어려운비공개장소들에더널리분산돼있다"고말했다.차석좌는이에따라"미국은비핵화를포기해서는안되지만,정책입안자들은이제그것이요원한목표가됐음을인정해야한다"며"'냉정한평화'구축을목표로협상을재개하는것이미국의국익에더즉각적으로부합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미국은군비통제협정,핵실험및미사일생산제한,위기관리메커니즘,타국에대한핵무기또는기술이전금지(비확산)등에대해평양과대화를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이는북한의핵무기고도화속에실현가능성이크지않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대신핵무기및그투발수단감축등에초점을맞춘사실상의군축·비확산협상에나서야한다는의미여서주목된다.다만차석좌는이를위해선동맹국들과함께억지력과방어체계를강화하는것이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그는우선미국이"북한이핵무기를사용할경우즉시북한정권을파괴할것임을명확히선언해야한다"고말했다.한미일3국안보협력강화를위해일본의해상이지스플랫폼과한국의지상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시스템간의원활한연동,탄도미사일·저고도순항미사일·드론의동시공격에대응하기위한훈련,더많은요격미사일의공동생산등이필요하다고차석좌는설명했다.나아가한미일세나라가집단방위선언에합의해어느한국가에대한공격을곧모든국가에대한공격으로간주하는것도이상적인방안으로서검토해볼수있다고말했다.차석좌는한미동맹현대화과정에서주한미군감축을북한과의협상에연계할수있다는입장도밝혔다.그는"북한이원하는것은한반도내미군감축"이라며미국이지상군중심배치를줄이고역내공군과해군중심전력을확대하는과정에서이를북한의단계적군축이나드론비행금지구역설정같은협상과연계할수있다고말했다.차석좌는"미국은본토안보를지키고인도·태평양지역의핵갈등확대를막기위한중간해결책을마련해야한다"며"'냉정한평화'는결코이상적인해결책은아니지만,절실히필요한안정을가져다줄수있다"고밝혔다.미국에서영향력있는한반도전문가로꼽히는차석좌는조지부시행정부시절인2004년국가안보회의(NSC)아시아담당보좌관을역임했으며북핵6자회담의미국측차석대표로활동한바있다.이인터뷰내용은외교전문지포린어페어스에도기고됐다.한편,차석좌는정동영통일부장관이제3의북한우라늄농축시설소재지로평안북도구성시를지목하며'미CSIS가관련보고서를이미공개했다'고밝힌데대해"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차석좌는이날엑스(X·옛트위터)에"미CSIS,CSIS코리아체어,CSIS비욘드패럴렐은구성지역핵시설에대한보고서를작성한적이없다.사실관계를바로잡고자한다"는게시물을올리면서정장관의엑스게시물을직접링크했다.앞서정장관은엑스를통해"북한구성지역에서핵개발활동이있다는것은2016년미ISIS보고서와국내KBS뉴스보도를시작으로작년미CSIS보고서까지그동안반복적으로제기돼왔다"고언급했는데,차석좌가이를부인한것이다.이와관련,CSIS산하북한전문웹사이트비욘드패럴렐은지난해5월1일보고서등에서북한의핵무기용고폭실험장인평안북도구성시의'용덕동핵시설'이최근까지가동중인정황이포착됐다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피해자수모상황,아이러니…피고인그만하고반성을"재판부,5월12일나나모녀상해진단서관계자증인신문애프터스쿨출신가수이자배우인나나(35)가21일경기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에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나나는지난해11월15일구리시아천동소재자택에서흉기강도피해를입었다.2026.4.21ⓒ뉴스1양희문기자(남양주=뉴스1)양희문기자=그룹애프터스쿨출신가수이자배우인나나(35)가21일자택침입강도사건재판에증인으로출석했다.법정에선나나는"아이러니한상황인것같다"며황당함과함께피고인을향해분노를드러냈다.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제1형사부(부장판사김국식)는21일오후2시강도상해혐의로구속기소된30대남성A씨의3차공판을열었다.이날재판에는강도상해피해자나나와그의모친이증인으로출석했다.나나는A씨를향해"재밌니?내눈똑바로바라봐"라고말하며분노를표출했다.김부장판사는"여러감정이들겠지만,법정인만큼질서를지켜달라.차분한가운데서절차가진행되길바란다"며나나를안정시켰다.나나는재판장을향해"격앙이안될수없다.아이러니한상황인것같다"며한숨을내쉬었다.증인석에선나나는"어머니의다급한소리를듣고거실로나갔는데강도가어머니목을조르고있었다"며"빨리가서어머니를강도로부터떼어내고싶다는생각밖에안들었다"고말했다.이어"피고인이들고있던흉기를우선빼앗으려고몸싸움을벌였다"며"피고인을설득하고애원해서흉기를놓게했다.이후어머니에게흉기를치우라고이야기한뒤조용한입모양으로경찰에신고하라고했다"고밝혔다.나나는마지막으로"왜이렇게까지어머니와제가이런수모를당해야하는지모르겠다.이건1·2차가해를넘어수도없는가해"라며"(피고인이)여기서그만하고반성좀했으면하는바람이다"고말했다.나나의모친B씨에대한증인신문은피해자측요청에따라A씨가퇴청한상태에서진행됐다.B씨는"피고인이흉기를손에들고베란다를통해들어왔고,목을조르며(저를)제압했다"며나나와대체로비슷한내용의증언을했다.애프터스쿨출신가수이자배우인나나(35)가21일경기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에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나나는지난해11월15일구리시아천동소재자택에서흉기강도피해를입었다.2026.4.21ⓒ뉴스1양희문기자A씨는지난해11월15일오전6시께경기구리시아천동소재나나의주거지에침입해흉기로나나모녀를위협하며돈을뜯어내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나나모녀는몸싸움을벌인끝에A씨를제압하고경찰에신고했다.조사결과,A씨는경제적어려움이가중되자구리아천동의고급주택단지를범행대상으로삼은것으로파악됐다.구치소에수감중인A씨는나나를살인미수등혐의로역고소했으나,경찰은"정당방위에해당한다"며불송치결정을내렸다.A씨측은흉기를소지한채침입하지않았고집안에서나나와B씨와대치할때오히려자신은모녀로부터저항하는입장이었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다.재판부는5월12일나나모녀상해진단서를작성한관계자를대상으로증인신문을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1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1차전원회의개최민주노총"윤정부장시간노동정당화인물"2027년도최저임금을심의하는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에권순원숙명여대경영학부교수가선출됐다.연합뉴스근로자측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윤석열정부의주69시간노동을정당화한인물"이라며권위원장선출에반발해중도퇴장한만큼향후심의에난항이예상된다.최임위는21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1차전원회의를열고내년도최저임금심의에돌입했다.이날위원들은사임한이인재전위원장후임으로권교수를새위원장으로선출했다.권위원장은2019년부터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으로활동해왔다.권위원장은"최저임금결정은저임금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가치보호,소상공인및중소기업의지불능력,고용여건,우리경제전반의지속가능성까지함께고려해야하는중요한책무"라며"밀도있는심의를통해합리적수준에서최저임금이결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달라"고위원들에게당부했다.최임위는여러차례전원회의를거쳐최저임금액결정단위,업종별구분여부,도급제노동자최저임금적용여부,최저임금수준등을심의한다.이중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의요청으로도급제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여부는올해처음으로논의된다.근로자측은고물가로인한실질임금하락을방지하기위해7%안팎의인상을요구할것으로예상된다.회의초기에는전략적으로두자릿수인상안을제시할가능성도있다.반면사용자측은고유가로원가가오른상황에서인건비까지가중되면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이버틸수없다며동결을주장할가능성이크다.노사는아직최저임금최초요구안을결정하지않았다.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회의모두발언에서"최저임금사각지대에놓여있는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최소한의보편적안전망이작동할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며"올해최저임금심의가저임금노동자의생활안정이라는본래목적에충실한논의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연합뉴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대통령이언급한'최저임금을넘어더충분한적정임금'이공염불이되지않으려면저임금노동자,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생존권을보장하는실질적인대책을내놓아야한다"며"최저임금위가무너진사회적신뢰를회복하고모든일하는노동자삶에실질적으로힘이되는인상과사각지대해소를위해존재하도록역할을다할것"이라고했다.다만민주노총은권위원장선출에반발해전원회의에서중도퇴장했다.권위원장은미래노동시장연구회좌장으로윤석열정부의근로시간개편및임금체계개편안을설계한인물이다.이에따라민주노총은권위원장선출을줄곧반대해왔다.민주노총은이날회의직전기자회견에서도"최임위원장은반드시노동계의목소리를반영할수있는인사,최소한공정성과중립성을보장할수있는인사여야한다"며"그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어떠한인선도정당성을가질수없다"고주장한바있다.이부위원장은"권순원위원은윤석열정부미래노동시장연구회책임자로주69시간장시간노동을정당화하면서노동자의삶을파괴하려했던인물"이라면서"내란정권에부역한인사를최저임금위원장으로선출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권위원은최근3년간매우낮은인상률을결정하는데앞장선인물"이라면서"새정부아래노동을존중하는인사가최저임금위원장이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모두발언에서"올해최저임금심의는엄중한경제현실과현장의지불여력이충분히반영될수있는방향으로이뤄져야할것"이라며"지금처럼대내외여건이모두악화한상황에서는최저임금동결조차도아마현장의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말했다.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자영업자폐업이계속늘어지난해100만명을돌파했고,파업신청법인이코로나팬데믹시기보다도더많은상황"이라며"업종별구분적용과관련해선해당업종의사업주및근로자생계와직결된문제이기때문에그필요성을재차강조하고구분적용에대한오해를풀고자노력하겠다"고했다.세종=임온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는휴전시한하루연장...“봉쇄지속”밴스21일파키스탄행...실제합의는미지수미국과이란의2차종전협상이진행될것으로보이는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21일(현지시간)경호요원들이경계를서고있다.이슬라마바드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휴전시한을22일저녁(미동부시간기준·한국시간23일오전)으로하루늘리고추가연장가능성은거의없다고못박았다.이란과의협상시한을벌면서도‘데드라인’이라는걸부각해압박을가하려는의도로보인다.이란도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가미국과의회담을승인한것으로알려져양측이두번째협상테이블에마주앉을지전세계이목이쏠린다.트럼프대통령은20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과의전화인터뷰에서이란과의2주휴전종료시점에대해“워싱턴DC시간으로수요일(22일)저녁”이라고말했다.미국과이란은지난7일휴전에합의한터라21일까지가2주휴전시한으로여겨졌으나발효시간을8일로적용해하루늘려잡은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휴전을연장할가능성에대해서는“매우작다”면서미군의대이란해상봉쇄가협상타결시까지계속될것이라는입장을고수했다.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전쟁이즉각재개되느냐는질문에는“합의가없다면분명히그럴것으로예상한다”고답했다.뉴욕타임스(NYT)는JD밴스부통령이이란과의회담을위해21일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로출발할것으로예상된다고보도하며‘파키스탄2차회담’이임박했음을시사했다.미국이해상봉쇄를풀지않으면협상에응하지않겠다고강경입장을고수하던이란쪽에서도태도변화가감지됐다.미정치매체액시오스는이란협상단이그간모즈타바의결정을기다렸는데20일밤협상승인이내려졌다고보도했다.이같은모습은트럼프대통령이휴전시한을하루더늘리는‘유연성’을보이며2차회담이급물살을타기시작한것으로분석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이란이2차회담에협상단을보낼것이라는입장을중재국에통보했다고전했다.이란은그간협상에다시응할계획이없다며부정적인입장을되풀이해왔다.양측이2차회담을갖는다면파키스탄현지시간기준으로22일오전이될것으로전망된다.1차회담결렬이후9일만의대좌가되는것이다.이란측에선1차때와마찬가지로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이협상단을이끌가능성이크다.다만이란측이여전히협상참석을공식적으로발표하지않고있는데다미국의선박나포로강경파가힘을얻고있어실제합의가이뤄질지는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미국과이란은회담개최가급물살을타는중에도서로설전을이어갔다.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은이날엑스에“우리는위협의그림자아래에서이뤄지는협상을받아들이지않을것”이라며“(트럼프대통령이)휴전협정을위반하면서협상테이블을항복의테이블로바꾸려하거나다시전쟁을일으킬명분을만들려하고있다”고비난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도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과의통화에서미국이‘외교와양립할수없는’불법적행동을일삼고있다고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PBS방송인터뷰에합의없이휴전기한이만료된다면“많은폭탄이쏟아질것”이라고거듭경고했다.또트루스소셜에서는호르무즈해협봉쇄를가리켜“무엇보다중요한것은,합의가이뤄질때까지해제하지않을봉쇄가이란을완전히무너뜨리고있다는점”이라며“이란은하루5억달러(약7350억원)씩읽고있으며,이는단기적으로도감당할수없는수준의금액”이라고적었다.워싱턴임주형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타파가고위공직자들의금재산신고내역을분석한결과,금시세를반영하지않거나중량·순도를잘못기재한사례가수년째반복돼온것으로확인됐다.실제가치와천여만원차이가나거나세상에존재하지않는순도표기로신고했지만,재산심사과정에서는이를제대로걸러내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매년3월,[공직자윤리법]에따라고위공직자본인및직계가족의재산내역이공개된다.500만원이상의금및백금제품(은,금제품포함)도신고대상이다.2026년고위공직자재산공개에서금을가지고있다고신고한공직자는179명으로,신고된금의총액은97억원이다.금가격은급등했는데…시세반영되지않는금신고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김중군의원은2023년에금24K150g(40돈)을1,200만원에신고한이후,올해까지매년같은금액으로신고하고있다.2023년한돈에30만원대를유지하던금매도가격은2025년말75만원이었다.금24K150g(40돈)을2025년말일기준으로환산하면3천만원으로,김의원의신고액과비교하면약1,800만원이반영되지않았다.▲정기재산신고에금시세를반영하지않은김중군의원(대구수성구의회)2026년도재산총액이25억1,926만원이라고신고한김의원은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재산이조금덜신고된것이중요한일이냐고반문하며,금신고내역은잘기억도나지않는다고말했다.지금민감한시기에전화와서금목걸이가어떤지얘기하시는데금목걸이그거기억도잘안나는데요.그걸로저한테자꾸전화하시는이유를모르겠어요-김중군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정기재산신고에금시세를반영하지않은김영인의원(충남태안군의회)충청남도태안군의회의김영인의원은금24K112g(약30돈)의현재가액이870만원이라고신고했다.2023년이후정정없이매년같은금액으로신고했다.2015년김의원이제6회지방선거에당선돼처음으로신고한가액은750만원이었다.김의원이보유한금24K112g의가격을2025년말기준(매도가격)으로환산하면2천2백만원을웃돈다.김의원은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매번하던대로재산내역을신고했다”라고말했다.그냥맨날하던대로한건데요.제가주의깊게살피지못했던것같아요.금액이좀(시세와)상이해서..늦게확인해가지고전화드렸더니지금은수정할수없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김영인충청남도태안군의회의원현직공직자의재산신고오류는심사및정정기간과재공고를거쳐수정될수있다.또경고및시정,과태료부과,징계의결이결정되기도한다.선거후보자가재산내역을허위로신고할경우현직공직자들보다더위중한처벌을받게된다.선거후보자는[등록대상재산에관한신고서]를작성하여본인의재산을신고·공개한다.이과정에서후보자가본인의재산을허위로신고하는경우[공직선거법]제250조에따라허위사실공표죄에해당할수있다.이는5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으며,100만원이상벌금형을선고받는경우에는당선이취소된다.김중군의원과김영인의원모두오는6월지방선거에출마예정이다.김중군의원의경우대구광역시광역의원예비후보에이름을올렸고,김영인의원은충청남도태안군의회의원에무소속으로출마하며4선의원에도전한다.김중군의원과김영인의원이후보자등록과정에서도금시세를제대로반영하지않는다면이는허위사실공표죄에해당할수있다.한돈에3천원에서6천원?걸러지지않는재산신고오류경기도안성시의회의박근배의원은자신의재산중에서금팔찌를1,125g(300돈)보유했다고올해최초로신고했다.직접작성한평가액은86만원이다.한돈에3천원이되지않는금액이다.박근배의원은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300돈이아니라3돈짜리금열쇠”라며“개인적인입력오류이며(재산내역)정정을준비중이다”라고밝혔다.행운의열쇠입니다.아버지가정년하실때우체국에서받은행운의열쇠인데요.세돈입니다.세돈.-박근배경기도안성시의회의원단순오류가수년째바로잡히지않은사례도확인됐다.인천광역시의회의김용희의원은24K금목걸이를4,875g(1,300돈)가지고있다고2023년도부터신고해왔다.24K금1,300돈의시세는2025년말일기준으로약10억원이다.그런데김의원은올해해당금목걸이를866만원에신고했다.김의원은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1,300돈이아니고13돈”이라고설명했다.김의원이48.75g을4,875g으로잘못신고한것인데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도수년째오류를바로잡지못한것이다.뉴스타파는인사혁신처의재산심사담당자에게김의원의재산신고오류가몇년째심사되지않은이유에대해질의했다.인사혁신처의재산심사담당자는[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19조제5항에따라재산심사에관한사항을공개할수없다면서도,이미잘못신고된부분에대해서는공개자심사기간내에정확하게심사하겠다고말했다.몇년째금0.56K를보유했다고신고한의원은?[공직자윤리법]에따르면재산공개대상자들은재산을신고할때금제품의종류,중량뿐만아니라순도까지정확하게신고해야한다.금은순도에따라24K,22K,18K등으로구분된다.뉴스타파는취재과정에서순도를표기하지않은경우뿐만아니라42K,0.56K와같이순도를엉터리로표기한사례도확인했다.경기도의회의문형근의원은2019년부터순도‘42K’금42g을갖고있다고신고했다.문의원은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42K’금42g이아니라24K금42돈이라고설명했다.문의원은순도와중량모두잘못신고했는데도그동안공직자윤리위로부터지적받은적이없다고말했다.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의회김기영의원은2015년부터금0.56K를가지고있다고신고해왔다.김의원은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표기오류가맞다”며“(금의)순도와관련하여지금까지지적받은적이없고,금의시세는반영했다.다음신고에서는제대로기재하겠다”라고말했다.김의원의재산을심사한강원특별자치도담당주무관은“심사과정에서금액이누락되거나과다한경우를기준으로평가하다보니표기오류를미처확인하지못했다”라며“통상금은24K로간주해금액위주로검토했다”라고설명했다.표기오류가있는상태에서심사가적절했는지에대한질문에는“이번심사에서바로잡겠다”라고밝혔다.반복된금신고오류…심사시스템에는금시세조회기능없어▲6년간공직자들의금신고내역분석결과뉴스타파가지난6년간공직자들의금신고내역을분석한결과,순도입력오류,신고금액오류등이지속적으로반복되고있었다.금자산을신고한공직자는2021년48명에서2026년도에는179명으로증가했다.올해는26명의공직자가순도를제대로신고하지않았고,13명의공직자가금의시세를제대로반영하지않았다.금의시세가최근3년동안급등했음에도불구하고2025년에는18명,2026년에는11명이전년도신고금액을그대로신고했다.지방의회의원들의재산을심사하는한담당자는“(공직자재산심사)시스템상에서금시세가바로비교되지않는다”라며“토지,건물,자동차와같은자산들은(공직자재산심사)시스템상에서시세를조회할수있는데금같은경우에는시스템상에서시세를조회할수없다”라고밝혔다.“이부분은심사가누락된것같다”라면서“이번심사때보완하겠다”라고밝혔다.뉴스타파김지연[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밴스,20일파키스탄行…21일부터이란과협상시작"로이터"회담예정대로진행…합의시트럼프직접·화상참석가능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미국과이란이휴전종료시한을앞두고신경전을벌인끝에마침내2차협상이성사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0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과의전화인터뷰에서이란과의2주휴전종료시점에대해"워싱턴시간으로수요일(22일)저녁"이라고밝혔다.휴전연장가능성에대해서는"매우작다"고선을그으며,미군의대이란해상봉쇄는합의체결때까지유지될것이라고했다.당초미국과이란은지난7일휴전에합의한가운데휴전시한은21일까지로여겨졌으나,트럼프대통령이휴전시한을사실상하루연장한것으로풀이된다.이런가운데협상일정과관련한구체적인정황도나오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JD밴스부통령이이날중파키스탄으로출발해협상에나설것이라며,협상이21일부터시작될것이라고밝혔다.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에따르면밴스부통령은늦어도21일오전까지는파키스탄으로출발할예정이며,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와트럼프대통령사위인재러드쿠슈너등이동행할것으로전해졌다.일부에서는20일밤늦게이동할가능성도제기됐다.밴스부통령은이란측반응을기다리며출발을미뤄왔으나,이란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의'그린라이트(청신호)'가전달되면서이동에나설것으로알려졌다.미국뿐아니라이란측에서도협상가능성을시사하는움직임이이어지고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이란이21일파키스탄으로협상팀을보내겠다는입장을중재국에전달했다고보도했다.또한로이터통신도협상에관여한파키스탄소식통을인용해2차협상이수요일(22일)진행될것이라고전했다.이소식통은합의가이뤄질경우트럼프대통령이직접참석하거나화상으로참여할가능성도있다고밝혔다.다만이란정부는아직대표단파견여부를공식확인하지않은상태다.에스마일바카에이외무부대변인은이날"현재로서는다음협상에대한계획이없다"며"이란의국익을지키기위해시한이나최후통첩을받아들이지않는다"고밝혔다.이란협상단을이끄는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도이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우리는위협의그림자아래에서이뤄지는협상을받아들이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이날보수성향라디오프로그램'존프레드릭스쇼'와의전화인터뷰에서이란에대해"그들은협상에나설것이며,그렇지않으면지금까지보지못한문제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미국과이란은지난1차협상에서이란핵프로그램포기등주요안건을두고입장차를좁히지못한채협상이결렬됐다.이와관련해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현재추진중인이란과의핵합의가2015년체결된기존합의(JCPOA)보다더나은결과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JCPOA는이란의핵프로그램을제한하는대신제재를완화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당시이란의고농축우라늄은해외로이전되고비축량도대폭제한된바있다.이번발언은트럼프행정부가JCPOA보다강화된조건을협상기준으로삼고있음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다만이란의핵물질보유와우라늄농축권리의전면적포기등'완전한항복'수준의합의만을고집하는것은아니라는해석도나온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이후재차트루스소셜을통해"미드나잇해머작전은이란의핵관련대상을완전하고도전면적으로파괴했다"며"매몰된핵물질을다시꺼내는데는길고어려운과정이필요할것"이라고적었다.미드나잇해머는미국이지난해6월이란핵시설3곳을타격한작전명으로,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핵능력이크게타격을입었다고보면서무리한요구를하지않을가능성도제기된다.이와관련해WSJ는우라늄농축문제에서일정한유연성이감지되고있다고보도했다.중재자들은이란이일정기간농축을중단한뒤제한적저농축생산을허용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다만협상움직임과별개로양측간긴장감은여전한상태다.이란은이날자국선적화물선을나포한미국을강하게비판하며선원석방을요구했다.이란반관영타스님통신에따르면이란외무부는성명을통해이번조치를해적행위이자테러행위로규정하며"휴전합의를명백히위반한또하나의사례이자이란에대한공격행위에해당한다"고밝혔다.이어"자국의이익과국가안보를수호하고이란국민의권리와존엄을지키기위해모든역량을동원할것"이라며"향후지역정세가더욱악화될경우그전적인책임은미국에있다"고경고했다.

▲CU진주물류센터사고당시상황경남진주정촌면CU진주물류센터에서발생한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조합원사망사고와관련해화물연대가당시상황이담긴CCTV영상을공개하며책임소재를둘러싼갈등이커지고있습니다.화물연대가공개한영상을보면사고가발생한어제(20일)오전,조합원수십명이물류센터앞에서출차를막고있었습니다.경찰은물류센터출입구주변에바리케이드를설치하고노조의출차방해행위를제지하며차량이나갈수있도록길을확보했습니다.이후물류센터내부에서대체투입된화물차가정문을통과해도로로진입했습니다.차량이도로로완전히나오기직전일부조합원이창문을두드리며출차를막으려했지만실패했습니다.화물차는멈추지않고전진하다앞을막아선조합원을치었고,이조합원은차량아래로깔리는사고를당했습니다.다른조합원3∼4명도차량앞을막아섰으나직진하는화물차옆으로피하며사고를면했습니다.공개된다른영상에는차량하부와조합원이부딪히는둔탁한충격음이담겼습니다.차량은크게출렁였음에도약2∼3m를더전진한뒤에야멈췄습니다.숨진조합원은발로화물차정면을밀어내며저항하다중심을잃고뒤로넘어진것으로확인됐습니다.노조는이영상을근거로경찰이사고를방조했다고주장합니다.경찰이차가지나갈수없는좁은틈으로무리하게길을터주어운전자가차량을계속운행하도록오판하게했다는입장입니다.노조관계자는"경찰이조합원들을막아서고무리하게차길을열어주면서사고가발생했다"며"원청의배송강행과경찰의무리한집행이합작해만든예견된참사"라고강조했습니다.반면경찰은당시상황이불법적인도로점거를해소하기위한적법한통제였다고반박했습니다.경찰관계자는"불법점거로인해출차가불가능한상황에서사측의도로확보요청이있어적법하게길을터준것"이라며"경찰은도로만확보할뿐이후차량주행은운전자의판단이며,현장인력이모든돌발상황을일대일로막기에는한계가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사고자체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하지만,경찰은절차에따라본연의임무를충실히수행했다"며"현재운전미숙이나과실여부등정확한사고원인을조사중인만큼수사결과를지켜봐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이재원에디터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5·18국립묘지,복원마친옛전남도청방문"5·18정신은국민을이기는권력은없다는역사적교훈"우원식국회의장이21일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오월영령에참배후윤상원열사의묘비앞에서무릎꿇고있다.2026.4.21ⓒ뉴스1박지현기자(광주=뉴스1)이승현박지현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광주를찾아5·18민주화운동정신의헌법전문수록필요성을강조하는한편개헌을추진하겠다는뜻을밝혔다.우의장은21일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오월영령에헌화·분향한뒤윤상원열사묘역을참배했다.우의장은윤상원열사와관련한설명을들은뒤무릎을꿇고약2분간묘비를직접닦으며추모했다.우의장은참배후민주의문앞에서"이번광주방문은국회가39년만에개헌을추진하는가운데관련내용을광주시민에게설명하고지지를구하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그는"5·18정신은'국민을이기는권력은없다'는역사적교훈"이라며"다시는내란을꿈도꾸지못하게하는헌법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번개헌은전면개헌이아닌부분개헌으로,5·18정신을헌법전문에담고국가균형발전을국가책무로명시하는내용"이라고설명했다.국민의힘을향한비판도나왔다.우의장은"모든정치세력이이곳에서약속했던사안인데당론으로막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이정현국민의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에게는"개헌반대당론이옳은지먼저설명하는것이순리"라며"광주의뜻을얻고자한다면그에맞는태도가필요하다"고공개질의했다.국민의힘당론반대로개헌의결이어려울수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국회의원들이양심에따라자유롭게투표해야한다"며자유투표를촉구했다.개헌일정과관련해서는"5월4일부터10일사이국회의결을추진할계획이며재적의원3분의2이상찬성이필요하다"며"가결되면국민투표에부쳐진다"고설명했다.우의장은방명록에'5·18정신의헌법수록,다시는내란을꿈도꾸지못하게하는개헌.반드시완성하겠습니다'라고적었다.우원식국회의장이21일오후최근복원사업을마치고내달개관을앞둔5·18민주화운동최후항쟁지인광주동구옛전남도청을살펴보고있다.2026.4.21ⓒ뉴스1이승현기자우의장은참배이후최근복원을마치고내달개관을앞둔5·18최후항쟁지인옛전남도청을찾아내부를둘러봤다.복원된모습을본그는"민주주의의시작인전남도청이복원되고일대가역사로다시살아난것이정말뜻깊다"고소회를밝혔다.그러면서"국가폭력에맞서끝까지죽음으로민주주의를지켰던윤상원열사를비롯해많은광주분이쓰러져간이곳에당시치열함,처참함,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단호함,국민의분노가그대로새겨져있어가슴이먹먹하다"고말했다.이어"복원이가지고있는힘이정말크다"며"후손들에게기억의저장소로서의옛전남도청이민주주의를지키는데큰역할을할것이라고생각한다"고전했다.우의장은"내란을일으키고민주주의를훼손하고헌정질서를쓰러뜨린자들은결국국민에의해처단당한다는역사적기록이새겨졌다"며"이정신을우리헌법에그대로새겨넣어야한다.개헌이성공해5·18정신이헌법전문에아주당당하게들어새겨지는그날을기대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방위장비이전3원칙'개정…17개국에무기판매가능해져'전쟁가능국가'움직임우려…지역내군비경쟁부추길수도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하노이=연합뉴스)이도연기자박진형특파원=일본정부가비전투목적으로한정했던기존무기수출규정을폐지,살상무기수출을원칙적으로허용하기로21일결정했다.교도통신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에따르면이날일본정부는각의(국무회의)와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방위장비의수출규정을정한방위장비이전3원칙과그운용지침을개정했다.그동안일본정부는수출가능한방위장비를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기뢰등위험물제거)등5개유형으로제한하고살상능력을갖춘완제품수출은원칙적으로금지해왔다.이때문에호위함이나전투기등5개유형에포함되지않는방위장비는외국과의공동개발및생산등예외상황이아니면해외에판매할수없어일본내방산기업이해외시장을개척하는데제약요인이된다는지적이일본내부에서제기됐다.그러나이번개정을통해방위장비완제품의수출을5개유형의비전투목적으로한정했던현행수출제한규정을철폐하고살상능력이있는무기의수출을원칙적으로허용하기로했다.다만적을살상하거나물체를파괴할수있는무기의경우는총리와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이참석하는NSC회의의심사를거치도록했다.무기수출대상은방위장비이전협정을맺은미국,영국,호주등17개국으로한정된다.현재이협정이발효전이거나관련협상중인국가를포함하면수출대상은20개국까지늘어날전망이다.아울러무력분쟁당사자로서전투중인국가로의수출은원칙적으로금지했으나,'일본의안보상필요성을고려해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NSC회의의결정에따라수출할수있다.일본자위대의F-15전투기[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여기서'특별한사정'이란동맹국군대인미군이인도·태평양지역의군사태세를유지하는데일본이장비를공급하고지원해야하는상황등이해당한다고닛케이가전했다.타국과공동으로개발하는무기도일본의안보에필요하다고판단하면전투중인제3국에판매할수있다.다만일본이영국·이탈리아와추진하는다국적첨단전투기개발사업'글로벌전투공중프로그램'(GCAP)을통해생산할차세대전투기는전투중인제3국에수출할수없도록했다.일본정부가살상능력무기수출을허용한조처는전후평화주의에근거해억제돼온무기수출정책,나아가일본안보정책의전환이라는평가가나온다.원래일본은헌법9조의'평화주의'에근거해무기수출을사실상금지해왔다.그러다제2차아베신조정권때인2014년방위장비이전3원칙을마련해전투와직접적인관련성이낮은5가지유형에한해방위장비의수출을허용하기시작했다.그뒤예외규정을늘리면서수출제한을완화해왔으나그래도살상무기수출은원칙적으로제한해왔다.그러나다카이치사나에내각출범이후일본정부는본격적으로방위장비수출규제철폐를추진하는등우경화행보를보여왔다.그이유로는중국이군사력을강화하고북한이미사일개발을계속하는등더욱엄중해지고있는일본주변안보환경에대응하기위한조처라고설명했다.일각에서는일본이살상무기수출을허용함으로써평화국가에서전쟁가능국가(보통국가)로의움직임이가속화되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분쟁을조장하거나지역내군비경쟁을부추길수있다는목소리도있다.이에대해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평화국가의기본이념을견지하겠다"고밝혔다.이밖에도아사히신문은이번개정에대해전투중인국가에도무기를수출할여지를남겼다며그한계를지적했다.이신문은이번개정으로"무기수출은NSC에서심사해결정하고국회에사후적으로통지하게되므로그실효성이불투명하다"고짚었다.남중국해에서중국과대립하면서최근일본과군사협력을강화하는필리핀은일본의이런움직임에즉각환영의뜻을나타냈다.길베르토테오도로필리핀국방부장관은성명을내고이번조치로필리핀이"최고수준의품질과유지보수성을갖춘방위물자를확보할수있게됐다"고밝혔다.이어일본의이번결정이"필리핀의국내안보역량을강화하고,억지력을통해지역안정에의미있는기여를할것"이라고기대했다.테오도로장관은"일본과의방위협력관계가새로운시대로접어들었다"면서조만간있을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의필리핀방문을기대한다고덧붙였다.일본은2024년필리핀과상호파병을가능하게하는상호접근협정(RAA·일본명'원활화협정')을맺은데이어정보보호협정·군수물자지원협정체결을추진하는등군사협력에속도를내고있다.특히전날시작된미국·필리핀연례연합훈련'발리카탄'에처음으로자위대전투병력1천400여명과군함3척·항공기2대를투입하는등적극참여하고있으며,지난2월해안감시용레이더5기를무상제공하는등중국을겨냥한전력강화를돕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동부“화물연대노조아니다”…노봉법적용선긋기민주노총"소상공인규정노봉법취지역행"반발법원은“노동자인정”…정당한쟁의행위판단"사업자혜택,노동자권리이중지위..별도대화테이블만들어야"[이데일리김정민경제전문기자]CU편의점물류파업과정에서사상자가발생하면서화물기사단체인화물연대의법적지위를둘러싼논쟁이다시격화되고있다.화물연대를노동조합법상노동자단체로본지난해법원판결과,이를개인사업자집단으로보는고용노동부판단이충돌하는모습이다.화물연대CU지회는지난1월부터원청인BGF리테일을상대로장시간노동과이른바‘공짜노동’개선을요구하며교섭을요청해왔다.노조측은모두7차례교섭을요구했지만회사측이이를거부하면서결국파업과물류센터봉쇄로이어졌다.노동부“화물연대는노조아냐…노란봉투법적용선긋기주무부처인노동부는화물연대CU지회가노란봉투법상교섭대상이아니라는입장이다.노동부는20일저녁설명자료를내고“이번사안은실질적·구체적지배력에기반한개정노조법2조에따른원·하청교섭문제를넘어선상황”이라고밝혔다.노동부는이번갈등을대기업과소상공인·개인사업자집단간이해관계충돌문제로규정하고,노조법이아닌관계부처협의를통해대화테이블을만들어야한다는입장이다.이는화물연대를하청노조가아닌사업자집단으로보는정책적판단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노동부는화물연대가노조법상노조에해당하지않을뿐아니라노동위원회에서교섭당사자지위도확인받지못한만큼,노란봉투법틀안에서문제를해결하기는어렵다고보고있다.노동부는설명자료에서“관계부처와함께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스스로의권익보장을위해이해관계자들과대화·소통할수있는방법을찾아나가겠다”고밝혔다.화물연대가소속된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는즉각반발했다.공공운수노조는21일성명을내고“개정노조법2조시대에도여전히좁디좁은노동자성시각을고수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개정노조법은원청을‘실질사용자’로포함하고특수고용노동자의노조설립과교섭요구를거부하지못하도록한취지를담고있다”며“노동부가이를외면하고‘자영업자’논쟁으로되돌리는것은법취지를거스르는것”이라고주장했다.민주노총도이날논평을통해“노동부가화물연대조합원죽음에대해‘노란봉투법을넘어선상황’이라며선을긋는것은본질을왜곡하는것”이라며“문제의핵심은법의적용여부가아니라원청이교섭을거부하며갈등을방치한데있다”고밝혔다.민주노총은“화물노동자는형식상개인사업자로분류돼있지만,운임과물량,노동조건이원청에의해실질적으로결정되는구조속에서일하고있다”며“노동부가이들을소상공인으로만규정하며노동자성을부정하는것은사용자책임을회피하려는것”이라고비판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20일경남진주시정촌면CU진주물류센터화물연대집회현장을방문해“관계부처와긴밀히협의해이른시일내에원만하게해결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사업자혜택누리면서노동자권리주장,충돌소지”앞서법원은화물노동자가특정운송시장에편입돼운임에의존해생계를유지하는등노동시장종속성이존재한다는점을근거로노조법상노동자에해당할수있다고판시한바있다.지난해6월서울중앙지방법원은화물노동자가자신의명의로사업자등록을하고운송계약을체결하는등외형상개인사업자성격을갖고있지만,실제로는운송사업자에게노무를제공하고업무수행과정에서일정한지시를받는구조라며노동자성을인정하는판결을내렸다.특히안전운임제확대를요구하며진행된집단운송거부에대해서도“단순한운임인상요구가아니라최소한의운송대가를보장받기위한것”이라며근로조건과직결된정당한쟁의행위로판단했다.법원이화물기사에대해개인사업자이면서도노조법상보호를받는노동자라는이중적지위를인정한셈이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택배기사나학습지교사등일부특수고용직종은노조설립이허용된사례가있지만,화물연대는사업자성이상대적으로강해동일하게보기어렵다”며“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등사업자로서각종지원과혜택을누리면서동시에노동자로서의권리를주장하는것은제도적으로충돌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노란봉투법적용을통한해결보다는별도의협의구조를통해문제를풀어가는것이보다현실적인접근”이라고덧붙였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과노조대표자들이21일오후서울강남구BGF리테일본사앞에서CU(BGF리테일)규탄긴급기자회견을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뉴시스)김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