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대통령은오늘(6일)부터3박5일일정으로프랑스를국빈방문합니다.마크롱대통령과함께올해처음열리는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뤼미에르서밋'공동의장자격으로참석해문화협력강화방안을논의합니다.박찬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마크롱대통령의초청으로이재명대통령은오늘부터9일까지프랑스를국빈방문합니다.이대통령은현지에도착한다음날인7일프랑스생폴드방스에서개최되는'뤼미에르서밋'에마크롱대통령과공동의장자격으로참석해개막연설을합니다.세계적인콘텐츠회사와제작자들도이번행사에대거참석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4일:"글로벌영상·영화산업의미래논의를선도하고K-콘텐츠와우리기업의유럽및글로벌시장진출기반을더욱확대해나갈것입니다."]8일부터는파리에서본격적인정상외교일정에돌입합니다.도착첫날개선문에서무명용사의묘헌화한뒤공식환영식에이어마크롱대통령과단독오찬을갖습니다.이어양국대표단이참석하는확대정상회담이진행될예정입니다.인공지능과우주,원자력등첨단기술분야협력확대방안이논의될것으로전망됩니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첨단기술분야에서경쟁하기도하지만공동의R&D(연구개발),기업협력,시장진출등으로상호보완적인요소를극대화할수있습니다."]이대통령은양국기업20여곳이참여하는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행사에도참석합니다.한편최근중동지역긴장이다시이어지는가운데호르무즈해협파병과관련해양정상이논의할가능성도있습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4월프랑스와영국이주도하는호르무즈해협통항관련화상정상회의에참석해국제공조에실질적으로기여하겠단의지를밝힌바있습니다.KBS뉴스박찬입니다.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철■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韓"청탁실무진전달돼"주장…검찰·법원은특혜단정에신중金측"고충민원전달한것"해명…후원금약속의혹은별도쟁점의혹해명하는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관련연락을두고'성공한로비'공방이이어는가운데,당시사건을수사한검찰은청탁자체의위법성을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나타났다.6일연합뉴스가입수한서울서부지검의2024년12월27일자불기소결정서에따르면검찰은김후보자가국내치료제개발업체의임상시험계획승인을신속히처리해달라고부탁한데대해"청탁자체가위법하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밝혔다.검찰은식약처가해당청탁에도불구하고이사건에서이례적으로규정이나매뉴얼을위반한것은아니며,"일응절차에따라심사를진행한것으로확인"됐다고설명했다.당시코로나19가세계적으로확산하던상황에서국회의원인김후보자가신속처리를요청한경위도고려했다고부연했다.이런판단은최근한동훈무소속의원이통화와문자등을근거로제기하는'성공한로비'주장과는차이가있다.한의원은브로커양모씨가김후보자에게식약처과장선에서업무가넘어가지않는다고말하자김후보자가"과장선에서막혀있다?알았어"라고답한통화내용을공개했다.김후보자의연락을받은당시김강립식약처장이해당과장에게청탁사실을전달했다며,김후보자의관여로막혀있던업무가처리됐다는취지의주장도폈다.한동훈의원,김승원장관후보자의혹관련백브리핑(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3일국회에서열릴예정인본회의에참석하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둘러싼의혹과관련한취재진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자가양씨부탁을받고김전처장에게신속처리를요청한사실자체는김후보자측도인정하고있다.다만이는임상시험승인을보장하거나심사결과에영향력을행사해달라는청탁이아니라,식약처가제출된자료를규정과전문적판단에따라신속하게검토해달라는취지의'공익민원'전달이었다고주장한다.코로나19가확산하던시기에치료제개발과임상시험이지연되지않도록관련절차를확인해달라는요청이었을뿐,심사절차를생략하거나다른업체보다우선해승인해달라고요구한것은아니라는취지다.김후보자측은또연락과임상시험승인사이에시간적선후관계가있다는이유만으로승인결과가김후보자의요청때문에이뤄졌다고볼수는없다고강조했다.식약처가자체심사절차를거쳐승인여부를판단한만큼,연락사실과실제심사결과에미친영향은구분해야한다는것이다.과거검찰의불기소판단도이같은해명과맞닿아있다.신속처리요청이있었다는사실과청탁자체의위법성,실제심사과정의적정성을구분해판단한것이다.앞서관련사건을심리한법원또한신속처리요청을특혜청탁으로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서울서부지법은2024년12월업체운영자강모씨사건판결에서양씨가2021년10월8일께김후보자에게치료제관련자료를전달하며"식약처담당과에서업무를좀빠르게처리할수있도록부탁한다"는문자를보낸사실을인정했다.다만이런문자와통화가있었다는사실만으로양씨의요청이식약처의본래임상시험승인심사절차를생략하거나다른기업보다해당업체를우선적으로검토하는등편의를봐달라는취지의청탁이었다고"곧바로단정하기도어렵다"고판시했다.해명하고싶은의혹들(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질의응답에응한뒤떠나려던중날아든질문에걸음을멈추고있다[email protected]청탁의대가로후원금지급을약속했다는의혹은별개의쟁점으로남아있다.검찰은불기소결정문에서김후보자가알선대가로후원금500만원을받기로약속한혐의는인정되지만,실제뇌물수수가이뤄지지는않았고약속한금액도크지않다는점을참작해기소유예처분했다고설명했다.뇌물공여약속혐의를받는강씨와양씨는재판에넘겨져현재1심재판이진행중이다.이사건공소장에는김후보자가일이잘되면후원금으로최대500만원을내달라는취지로말했다는검찰주장과함께,양씨가강씨에게"승인건으로힘써주신김승원의원님께5백만원후원금부탁드립니다"라는이메일을보냈다는내용등이담겼다.김후보자가후원계좌를알려줬고,강씨가송금을시도했으나후원회의연간모금한도가이미차송금하지못했다는경위등도대가성의근거로제시됐다.김후보자는자신에대한기소유예처분이부당하다며헌법소원을제기한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韓구조대원들,트럭쓰러진뻘밭터널서구조·시신수습사투네팔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터널서중국인생존자발견순간[한국해외긴급구호대(KDRT)제공.재판매및DB금지](카트만두=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네팔수력발전소터널안은손전등과헤드램프불빛이닿는곳만뿌옇게보일정도로캄캄했다.온통진흙으로뒤덮여뻘밭이된바닥에는대형쓰나미수준의토석류(土石流)에휩쓸려휘거나잘린철골구조물들이어지럽게널려있었다.지난5일오후(현지시간)한국해외긴급구호대(KDRT)소속구조대원들이터널내부위쪽에철근기둥들이세워져있는곳을손전등으로비추자사람형체가희미하게보였다.곧이어터널안에서는"생존자.AREYOUOK?(괜찮아요?)"라고외치는구조대원의다급한목소리가울려퍼졌다.또다른구조대원은"생존자찾았어"라고외쳤다.터널내부에있는상부구조물의철근기둥뒤에앉아있던이생존자는위에는긴팔옷을입고있었지만,아래는속옷차림상태였다.구조대원이벽에설치된철골구조물을붙잡고위로올라가면서영어로"우리는한국구조대다.국적이어디냐"고물었다.이생존자는1초라도빨리밖으로나가고싶었는지철근기둥사이를혼자서빠져나오려고했고,구조대는영어로"기다려라"고소리쳤다.구조대를발견한뒤옅게미소를보인이생존자는중국인남성으로확인됐다.그는지난달26일네팔과중국국경의히말라야산악지대에서발생한대홍수이후네팔중북부바그마티주라수와지역에있는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공사현장의터널안225m지점에서10일만에구조됐다.이구조장면은KDRT구조대원들이헬멧에설치한'헤드카메라'에고스란히찍혀6일공개됐다.네팔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터널서중국인생존자발견순간[한국해외긴급구호대(KDRT)제공.재판매및DB금지]중국인생존자는구조대가옆에서도와주기는했지만스스로철골구조물을잡고터널바닥으로내려올정도로건강상태가크게나빠보이지는않았다.AP통신과중국중앙TV(CCTV)에따르면그는"멀리서구조대의불빛이보일때마다힘껏소리를질렀다"며거리가멀어구조대원들에게목소리가안들린것같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오늘구조대원들이와서나를발견했을때는정말믿기지않았다"고덧붙였다.KDRT는중국인생존자로부터근처에생사를알수없는1명이더있었다는진술을확보하고이날터널내부를추가로수색할방침이다.지난2일네팔에파견된KDRT구조대원들은한명이라도더구조하기위해매일사투를벌이고있다.진흙이가득찬터널내부구간에서뻘밭위를기어안으로들어가야했고,일부지점에서는허리높이까지찬강물을헤치며수색했다.KDRT는전날대형레미콘트럭이옆으로쓰러져있던UT-1수력발전소터널내부에서신원이아직확인되지않은시신1구를수습하고또다른시신2구의위치도확인했다.중국인생존자가구조된곳은UT-1수력발전소를건설하던한국인9명이실종된지역과가깝다.한국인실종자는두산에너빌리티직원6명과한국남동발전직원3명이다.KDRT는한국인실종자들도찾기위해UT-1수력발전소인근을헬기와드론으로계속수색하고있다.KDRT관계자는"오늘(터널내부)추가수색때는영어를할수있는대원1명도투입할예정"이며"네팔군이어제터널구조·수색작전이끝난뒤KDRT의활동에사의를표했다"고말했다.지난달26일히말라야산악지대상류에서발생한대홍수로국경이맞닿은네팔과중국티베트자치구에서전날까지1천375명이숨지고5천531명이실종됐다.대홍수10일만에네팔발전소터널서구조된중국인[신화통신=연합뉴스.네팔군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버닝썬논란후강남서'핀셋연구'도의뢰…결국'특별경보'미봉책반복경찰"다양한비위예방대책실시하거나계획중…구조적유인차단방침""경찰이부족했습니다"…새경찰지휘부'대국민반성문'(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경찰이직원비위근절을외치며7년간1억원이넘는혈세를들여여러차례외부연구용역을발주한것으로확인됐다.하지만연구결과물을현장에적용하는와중에도비위가이어지며결국경찰관개인경각심에기대는'특별경보'를발령하는모습이반복되고있다.'비위진단연구'무색…5년전4천만원들여'성인실종'연구도6일연합뉴스가정부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공개된연구용역발주내역을분석한결과경찰청은2019년부터각수천만원씩예산을들여직원비위문제를다룬외부연구보고서를최소세차례제출받았다.최근사례로는2024년4월발주한'경찰비위예방을위한진단모델마련'연구용역이있다.경찰청감사담당관실이한국행정학회에5천249만원을지출했다.연구는각징계사례에서음주운전·성비위등발생요인을도출해'비위위험도'지표를관서별로산출하자고제언했다.당시에는검찰이서울서초경찰서A경감을뇌물수수혐의로체포·구속했고,서울청기동순찰대B경위도술에취해노상방뇨하고소리를지르다가붙잡혔다.이에윤희근당시경찰청장은'의무위반근절특별경보'까지발령해비위단속의지를보인바있다.감사담당관실도그해11월연구결과확인서를통해"(연구가제안한)비위진단모델을활용해일선관서컨설팅과비위예방활동을지원하겠다"고공언했다.경찰관계자는"용역결과를바탕으로작년본청단위맞춤형비위진단·현장컨설팅을시범실시했고,올해시도청단위까지확대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러나보고서에근거한제도개선책이현장에제대로안착하지못하고약2년이지난사이경찰청은지난달28일공직기강특별경보를다시발령했다.제주실종사건허위종결과장윤기사건부실수사등경찰관들의직무관련비위가전국에서잇따랐기때문이다.한편으로경찰청생활안전국은2021년아주대에'실효적인실종성인수색수사를위한법제화방안연구'용역을발주해4천150만원을쓰기도했다.성인실종사건을단순가출과'고위험실종'으로구분하자는제언을담은연구로,경찰은5년여가흐른지난4일에야제주실종사건후속대책으로성인실종자위치정보등의법적근거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서울강남경찰서[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7년전엔'강남경찰서비리'수술대에…비위는여전경찰은2021년유사한취지로'경찰청렴도측정설계에관한연구'를배재대에맡기고예산3천800만원을집행했다.당시경찰은검경수사권조정으로수사권한이커지자2021년을'국민체감경찰개혁'원년으로지정하고반부패정책을추진했다.해당용역도그일환이었다.'버닝썬'논란이일었던2019년에는아예강남경찰서를특정한용역도발주했다.이용역에도1천996만원이들었다.청탁시도가적잖은일대특성과강남서특유의조직문화를정밀분석해비위가반복되는구조를잡으려는시도였다.당시한국표준협회연구진은강남서소속875명을상대로설문조사를벌였다.이들직원사이에선반복되는비리가강남서만의특유문화와무관한경찰관'개인일탈'결과라는시각이우세했다.이로부터7년이지났으나강남서를둘러싼비위논란이재차커졌다.올해초방송인양정원씨수사무마의혹등이불거지면서다.해당의혹에연루된송경감은1999년경찰에들어와비교적최근인2023년2월께강남서로발령났다가최근전출됐다.공소장에따르면그의수사비리정황이드러난건그해7월께로,사실상강남서전입직후다.이를근거로강남서내부에서는해당비위가관서의구조적문제라기보단개인일탈에가깝다는의견도나오고있다.'수사무마의혹'현직경찰,영장실질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금품을받고재력가의아내인유명인플루언서의사기사건을덮은혐의를받는송모경감이22일서울양천구남부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14만명통제불가능"회의론틈타개인비위확산이처럼경찰내부에서는14만명에달하는거대조직의특성상개인의일탈이나윤리의식부재까지통제하는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의견이다시고개를들고있다.하지만전문가들은비위를'개인탓'으로돌리며연구결과조차제대로집행하지않는조직문화가되레개인일탈가능성을키우는촉매제가될수있다고지적한다.부패방지분야전문가로,2024년경찰비위예방모델연구용역을맡았던민경선전북대교수는"경찰수가워낙많아사건·사고도많을수밖에없다"고전제했다.그러면서도"경찰은기본적으로일정한권한이있고,권한행사가은밀한데다그에타인이접근하기어려워부패가발생하기유리한환경"이라며"권한에대한감시·감독이약하다면악용하려는구성원이생길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민교수는'비위발각시엄벌'등사후적대책으로는한계가있다고도지적했다.2년전과달리인공지능(AI)이급속도로발전하면서빅데이터분석시스템마련의토대가갖춰졌다는점도짚었다.민교수는"이제는빅데이터분석이되는시대"라며"전국의경찰서별비위사건건수와유형등을정교하게분석할수있는만큼교육·사전예방·사후처벌의세갈래대처가동시에이뤄져야한다"고제언했다.경찰은민교수를비롯한연구책임자들분석을인지하고있으며,이런제언을다각도로검토해근본해결책마련에골몰하고있다는입장이다.경찰관계자는"작년에는비위경보의실효성제고방안을비롯해내부비리신고센터활성화·갑질자가진단표운영등대책을마련했다"며"올해에도인사·감찰,사건문의·사적접촉관련제도개선등다양한방법으로비위예방대책을실시하거나계획중"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개인일탈이아닌구조적유인을차단하고일선에서체감할수있는대책을마련할방침"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허위사실공표죄‘행위’요건없애는법개정안통과주장법안통과하면尹·李사건모두면소가능“포괄적이고불명확한‘행위’요건,자의적법집행초래”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이병주기자조국혁신당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심과관련해“‘공소취소’가아니라법개정을통한‘면소’로가야할사건”이라고주장했다.조원장은6일페이스북에“(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결로본회의에부의돼있는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개정안을통과시키자”며이같이밝혔다.조원장이언급한개정안은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의요건가운데‘행위’를삭제하는내용이다.그는해당법안이통과되면현재진행중인윤석열전대통령사건과이대통령의임기종료후재개될재판에차례로영향을미칠수있다고주장했다.조원장은“이법안이통과되면진행중인윤석열사건과임기종료후진행될이재명사건모두에차례차례영향을준다”며“윤석열·이재명순서로두사건모두에서‘면소판결’의길이열린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제20대대선당시건진법사관련발언등과관련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돼1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다.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시민사회초청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김지훈기자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방송인터뷰에서대장동개발사업관계자인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몰랐다고말하는등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됐다.2심은해당발언이‘인식’이나‘의견표명’에해당해처벌할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지만,대법원은발언이선거인에게주는전체적인인상을기준으로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보고유죄취지로사건을서울고법에돌려보냈다.조원장은“(윤전대통령에대한)판결은조희대대법원의이재명후보에대한유죄취지파기환송판결의법리에따라이뤄졌고,이대통령임기종료후재개될2심재판에서재판부는이법리를따라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행위’는2000년공직선거법개정당시추가된것”이라며“다른허위사실대상개념인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등에비해매우포괄적이고불명확해일체의말과태도를처벌할수있도록돼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허위사실공표죄를2000년이전으로돌리는법개정은진보·보수나좌우의문제가아니다”라며“민주당과국민의힘에정중히요청한다.약1년반동안캐비닛에잠들어있는공직선거법개정안의본회의표결에들어가자”고촉구했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로나19전세계확산…식약처,절차따라심사"뇌물공여약속후추가범행가담않은정황도고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얽힌'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을수사한검찰이기소유예처분을내릴당시500만원을받기로약속한혐의는인정하면서도"청탁자체가위법하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나타났다.사진은김후보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얽힌'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을수사한검찰이기소유예처분을내릴당시500만원을받기로약속한혐의는인정하면서도"청탁자체가위법하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나타났다.6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서부지검은2024년12월27일알선뇌물약속혐의를받은김후보자를기소유예처분하며이같은내용을불기소결정서에적시했다.기소유예란범죄혐의는인정되지만재판에넘기지않는불기소처분중하나다.검찰은김후보자가2021년12월신약업체제넨셀이개발한코로나19치료제의임상시험계획을승인해주는것을알선해준대가로양모씨로부터후원금500만원을약속받은행위가있었다고조사했다.그러나식품의약안전처측에임상시험승인을신속히처리해달라고부탁한행위를위법하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검찰은"코로나19감염병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던상황을고려할때국회의원인피의자(김후보자)가식약처장에게국내코로나19치료제개발업체에대한임상시험계획승인을신속히처리해달라는취지로부탁한것을두고청탁자체가위법하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또"식약처에서는일응절차에따라심사를진행한것으로확인된다"며"본건뇌물에대해실제수수가이루어지지는않았고,약속한금액이비교적크지않다"고부연했다.공여자에해당하는양씨와제넨셀창업주강모씨는뇌물공여약속등을토대로추가적인범행으로나아갔지만김후보자가여기에가담하지않은정황도참작됐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앞서김후보자는2021년10월12일오전11시25분께김강립전식약처장에게"생약제제과,임상제도과,통계분석팀3군데에서업무분장이되어있답니다.담당실무자들이좀빠르게처리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회사는○○○입니다.국부유출도걱정되어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처장님"라고보낸것으로전해졌다.사진은김후보자[email protected]앞서김후보자는2021년10월12일오전11시25분께김강립전식약처장에게"생약제제과,임상제도과,통계분석팀3군데에서업무분장이되어있답니다.담당실무자들이좀빠르게처리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회사는○○○입니다.국부유출도걱정되어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처장님"라고보낸것으로전해졌다.이후식약처는같은달26일최종적으로해당치료제의임상2·3상시험계획을승인했다.양씨와강씨의공소장에따르면양씨는그해12월9일강씨에게"승인건으로힘써주신김승원후보님께500만원후원금부탁드린다"는메일을보냈다.양씨는같은달22일김후보자에게"교수님(강씨)이감사로후원금넣는다고""후원금계좌어떻게알수있어요"라고물었고김후보자는양씨에게계좌번호를알려줬다.양씨는강씨에게계좌번호를보내줬으나,계좌한도가가득차실제로송금되지는못한것으로나타났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종전협상다음단계수주내발표"…구체적내용은공개안해윗코프·쿠슈너키이우로…6일젤렌스키와회동예정5일(현지시간)크렘린궁에서미국대표단맞이하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스푸트니크풀/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서울=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신재우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5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특사스티브윗코프와트럼프대통령의맏사위재러드쿠슈너를만나우크라이나전쟁종식방안을3시간넘게논의했다.러시아측은회담을"매우유익했다"고평가했고,미국백악관도미국대표단이종전협상의다음단계를위한"실질적인계획"을논의했다고밝혔다.다만양측모두구체적인회담내용을공개하지않았다.뚜렷한돌파구가마련됐다고볼만한징후는아직없다는평가가나온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정책보좌관은회담이끝난후브리핑에서윗코프특사와쿠슈너가"합의에이를수있는여러방안에대한아이디어를제시했다"고전했다.그는"이번회담은우크라이나위기해결에대한단순한의견교환을넘어섰다.경제문제와상호이익이되는잠재적인주요러·미프로젝트에대해서도상당히상세히논의됐다"고평가했다.그는또푸틴대통령이회담에서러시아군이전장에서"실질적인진전"을이루고있다면서목표달성을자신했으며,종전을위해서는"분쟁의모든근본원인"을해소해야한다는기존입장을재차강조했다고전했다.우샤코프보좌관은푸틴대통령과미국대표단의회담에키릴드미트리예프러시아대통령특사와함께배석했다.5일(현지시간)크렘린궁에서미국대표단과대화하는푸틴대통령[스푸트니크,크렘린풀/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백악관은회담종료후뒤늦게공식입장을내놨다.백악관당국자는외신에보낸성명에서윗코프특사와쿠슈너가푸틴대통령과"향후몇주내에발표될다음단계에대한실질적인계획을논의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내일우크라이나에서열릴회담에서도생산적인논의가이뤄지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윗코프특사와쿠슈너는푸틴대통령과의회담직후모스크바를떠났으며6일키이우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만날예정이다.윗코프특사가러시아를찾은것은이번이8번째로쿠슈너와동행한것은3번째다.두사람이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를방문하는것은전쟁발발이후처음이다.푸틴대통령은이날크렘린궁에서미국대표단을맞으며트럼프대통령이"러시아·우크라이나분쟁해결에기여하기위한노력을멈추지않고있다"고평가했다.이어"우리가오늘다뤄야할상황은녹록지않다"면서도"우리의견해를알려줄준비가돼있다"며미국과"모든측면"에대해논의하겠다고했다.그는러시아가이날부터사흘간키이우에대한공격을멈추기로했고,우크라이나도러시아에대한공격을약10분의1수준으로줄였다면서도"우크라이나가사흘간광범위하게휴전하자고요청한것은받아들이지않았다"고선을그었다.미국대표단이종전협상을위해러시아와우크라이나를잇달아방문하고있지만,종전조건을둘러싼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입장차이는여전히크다.크렘린궁은우크라이나가러시아가병합을선언한4개지역전체를넘기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입을포기해야한다는푸틴대통령의기존입장이"흔들리지않는다"고전날밝혔다.우크라이나도이러한요구를사실상의항복조건이라며거부하고있다.양측은지난2월미국의중재로협상에나선이후에도상대후방을겨냥한장거리공습을강화했고,해상에서도격렬히충돌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허위사실공표죄요건서'행위'삭제하는법개정표결촉구특강하는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연합뉴스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은"이재명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은'공소취소'가아니라법개정을통해'면소'로가야할사건"이라고밝혔습니다.조원장은오늘(6일)페이스북에서"약1년반동안캐비넷에잠들어있는공직선거법개정안본회의표결에들어가야한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에정중히요청한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조원장이언급한법안은허위사실공표죄의요건중'행위'를삭제하는내용의공직선거법개정안입니다.조원장은"2000년공직선거법개정시추가된'행위'는다른허위사실대상개념(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등)에비해매우포괄적이고불명확한개념이어서모든말과태도를망라해처벌할수있게돼있어자의적법집행을초래한다는비판을받아왔다"고주장했습니다.이어"이법안이통과되면진행중인윤석열사건과임기종료후진행될이재명사건모두에차례차례영향을준다"며"윤석열·이재명순서로두사건모두에서'면소판결'의길이열린다"고언급했습니다.그는"(윤석열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유죄판결은)조희대대법원의이재명후보에대한유죄취지파기환송판결의법리에따라이뤄졌고,이대통령임기종료후재개될2심재판에서재판부는이법리를따라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조원장이제시한면소는공소시효만료나범죄성립근거가된법률의개정·폐지등으로더이상유·무죄판단을할수없을경우,형사소송절차를종결하는판결입니다.허위사실공표죄의요건중'행위'라는부분을삭제해개정한다면,해당요건의혐의를받고있는이대통령선거법사건도유·무죄판단을할수없어형사소송절차가종결될수있다는뜻으로파악됩니다.조원장은끝으로"허위사실공표죄를2000년이전으로돌리는법개정은진보보수나좌우의문제가아니다.정치의과잉범죄화와정치의사법화를예방하는조치"라며양당의개정안표결을촉구했습니다.[신동길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李,영화·영상산업국제정상회의'뤼미에르서밋'공동의장맡아이어엘리제궁서양국정상회담…李대통령·마크롱단독오찬도출국전X통해"네팔홍수참사로무거운발걸음…실종자수색노력"[성남=뉴시스]조성봉기자=프랑스를국빈방문하는이재명대통령이6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서공군1호기로향하며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와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이인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영화·영상산업국제정상회의인'뤼미에르서밋'참석차프랑스로떠났다.이대통령내외는이날오전10시25분께성남서울공항에서참모진과함께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를타고출국했다.공항에는정부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청와대에서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홍익표정무수석이환송을나왔다.당에서는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가이대통령부부를배웅했다.이대통령은짙은남색정장에사선줄무늬가있는짙은남색넥타이를착용했고,김혜경여사는연한보라색투피스차림이었다.이대통령부부는미소띤얼굴로환송인사들과악수나누며대화를나눈뒤전용기에탑승했다.이대통령은출국직전X(엑스·옛트위터)에글을올려"네팔홍수참사로실종된우리국민아홉분에대한수색과구조가아직계속되고있다"며"참사발생열흘이넘도록애타게소식을기다리고계실가족분들의마음을생각하면참으로안타깝고무겁다"고했다.이어"우리대사관과신속대응팀은네팔당국과긴밀히협력하며아홉분을찾는데모든노력을다하겠다.외교부장관도네팔을먼저방문해현지상황을직접점검하고있다"고밝혔다.또한"저역시프랑스에머무는동안계속상황을보고받으며필요한조치를챙기겠다"며"무거운발걸음이지만,국익과미래세대를위한외교적소임역시흔들림없이다하겠다"고말했다.또"이번프랑스국빈방문은한불수교140주년을맞아지난4월방한했던마크롱대통령님의초청에따른것"이라며"지난140년간쌓아온한불양국의신뢰와우정을바탕으로,앞으로의140년을열어가는출발점이되도록하겠다"고했다.또"프랑스와'뤼미에르서밋'공동의장국으로서영화와영상산업의미래를모색하고,양국의문화·콘텐츠협력을더욱넓혀나가겠다"며"영화가탄생한프랑스에서,K-컬처와세계영화·영상산업의새로운드라마를함께써내려가겠다"고밝혔다.이번방문은뤼미에르서밋이개최되는생폴드방스에서수도인파리로이어지는3박5일일정으로,지난4월방한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이대통령을뤼미에르서밋의공동의장으로초청하고,이를계기로프랑스국빈방문을제안하면서성사됐다.이대통령은현지도착한다음날인7일뤼미에르서밋에마크롱대통령과공동의장으로참석한다.8일부터이틀간은파리에서양자방문일정을소화한다.대통령관저인엘리제궁에서마크롱대통령과양정상만참석하는단독오찬을함께한후양국대표단이참석하는확대정상회담을갖는다.회담에서는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등첨단기술분야협력방안과청년·과학기술분야의교류활성화등을논의한다.호르무즈해협파병과관련한의견도이자리에서오갈것으로예상된다.이대통령은이후양국기업20여개가참여하는한-프랑스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도참석한다.저녁에는마크롱대통령내외가엘리제궁에서주최하는국빈만찬이예정돼있다마지막날인9일에는브론-피베프랑스하원의장면담과프랑스동포오찬간담회,마팅스코먼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사무총장접견을진행한뒤귀국길에오른다.이대통령은한국시간10일오후서울공항에도착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천하람개혁신당당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가3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스1개혁신당천하람당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가6일“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군인시절철거민특별분양을노린위장전입으로서울서초구서초네이처힐3단지아파트를부정청약으로취득한정황이드러났다”고주장했다.천권한대행은이날기자회견을열고“강후보자는고의적위장전입을통해철거민지위를확보해현재시가22억원에달하는서초구아파트를‘철거민대상특별분양’받은것으로판단된다”며이같이밝혔다.그가분석한인사청문요청서를비롯한등기부등본과청약공고문등에따르면강후보자는1997년7월서울구로구천왕동의한주택을증여받았고,2008년3월이주택으로배우자와함께전입신고를했다.당시강후보자는강원도화천에소재한7사단8연대대대장으로근무중이었다.전입한지7개월후인2008년10월서울구로구청이서울남부구치소이전을위해천왕동주택을보상매입했고,후보자는철거민자격을취득했다.철거민자격을취득한강후보자는2009년5월,2007년에전입신고를했던강원도화천의군인아파트로재전입했다.이후2012년8월강후보자는서울시서초구서초네이처힐3단지아파트를‘철거민특별분양’으로취득했다.천권한대행은“후보자가특별분양을받은84㎡은서울시도시계획사업철거민에게100%특별분양된것으로나타났다”며“당시분양가는5억2000만원이었지만,현재시가는무려22억원가량에달해약17억원,323%나상승했다”고말했다.이어“철거민코스프레로철거민전용아파트를부정청약받아5억2000만원을22억원으로불린사람”이라며“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말씀하신불법으로‘공정과상식을파괴하는불로소득’의주인공이바로강신철후보자아닌가”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그는“병사들에게는나라를지키라고희생하라고명령하면서정작본인은철거민몫의아파트로불법적으로재산을불렸다면대한민국국방부장관의자격이있느냐”며“단순한위장전입이아니라부정청약을할고의로위장전입을해철거민몫의아파트를부정하게취득한강후보자는국방부장관의자격이없다”고지적했다.박성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마크롱초청…첨단분야협력확대논의·국제영화정상회의등소화李대통령"무거운발걸음…佛서네팔상황보고받고조치챙길것"이재명대통령부부,프랑스국빈방문차출국(성남=연합뉴스)김도훈기자=프랑스를국빈방문하는이재명대통령부부가6일성남서울공항공군1호기에서환송객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6일프랑스국빈방문을위해서울공항을통해출국했다.이번방문은4월방한한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이자국에서열리는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인'뤼미에르서밋'의공동의장을맡아달라며이대통령을초청한데따른것이다.더불어민주당에서김민석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정부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과박윤주외교부1차관이,청와대에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홍익표정무수석이공항에나와이대통령의출국길을배웅했다.이대통령은7일(현지시간)프랑스남부생폴드방스에서개최되는뤼미에르서밋에마크롱대통령과공동의장자격으로참석한다.이어파리로이동,8일부터이틀간국빈양자방문일정을진행한다.이대통령은공식환영식이후엘리제궁에서마크롱대통령과단독오찬을하고,양국대표단이참석하는확대정상회담을갖는다.같은날오후에는양국기업20여곳이참석하는'한-프랑스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행사에이어마크롱내외가엘리제궁에서주최하는국빈만찬에참석한다.방문마지막날인9일에는브룬피베프랑스하원의장,마티아스코먼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사무총장과의접견등일정을소화한다.현지동포들과의오찬간담회도예정돼있다.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대표(성남=연합뉴스)김도훈기자=프랑스국빈방문을위해출국하는이재명대통령이6일성남서울공항에서환송나온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와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날출국직전엑스(X·옛트위터)에글을올려"네팔홍수참사로실종된우리국민아홉분에대한수색과구조가아직계속되고있다"며"참사발생열흘이넘도록애타게소식을기다리고계실가족분들마음을생각하면참으로안타깝고무겁다"고적었다.이어"우리대사관과신속대응팀은네팔당국과긴밀히협력하며아홉분을찾는데모든노력을다하겠다"면서"외교부장관도네팔을먼저방문해현지상황을직접점검하고있다"고전했다그러면서"저역시프랑스에머무는동안계속상황을보고받으며필요한조치를챙기겠다"며"무거운발걸음이지만,국익과미래세대를위한외교적소임역시흔들림없이다하겠다"고약속했다.이재명대통령,프랑스국빈방문출국(성남=연합뉴스)김도훈기자=프랑스를국빈방문하는이재명대통령이6일성남서울공항에서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와대화하며공군1호기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프랑스국빈방문에대해서는"한불수교140주년을맞아지난4월방한했던마크롱대통령님의초청에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지난140년간쌓아온한불양국의신뢰와우정을바탕으로앞으로의140년을열어가는출발점이되도록하겠다"며"뤼미에르서밋공동의장국으로서영화와영상산업의미래를모색하고양국문화·콘텐츠협력을더욱넓혀나가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영화가탄생한프랑스에서K컬처와세계영화·영상산업의새로운드라마를함께써내려가겠다"고덧붙였다.이어마크롱대통령에게"(뤼미에르서밋이열리는)생폴드방스에서뵙겠다"고적었다.한편,앞서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지난4일브리핑에서이번프랑스국빈방문에대해"이번방문으로프랑스와의'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를내실화하고,대(對)유럽외교확대에새로운동력을더할것"이라며"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등첨단기술분야의협력을확대하고청년·과학기술분야의교류를활성화하는한편K콘텐츠의유럽시장진출기반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가우리정부의‘미래대응기금’중신규국채발행축소에배정된12조5,000억원을국가신용도에긍정적인요인이라고평가했습니다.6일업계에따르면무디스는지난3일보고서를통해820조9,000억원규모의내년도예산안에대해미래대응기금편성이핵심이라며이같이분석했습니다.정부는총162조3,000억원+α규모의기금가운데45조4,000억원을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등에우선투입하고,12조5,000억원은국채발행축소에배정했습니다.나머지104조4,000억원은세수변동에대비하거나재정여력을보강하는데활용할계획입니다.무디스는미래대응기금에관해“기금규모에비하면크지는않지만,신규국채발행축소에배정된12조5,000억원은추가세수가전액지출되지않고레버리지(부채)억제에쓰인다는신호라는점에서신용에우호적”이라고평가했습니다.정부의재정수지와국가채무전망도긍정적으로평가했습니다.통합재정수지는59조9,000억원흑자가예상되며,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도GDP대비0.1%로사실상균형에가까운수준입니다.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2026년51.6%에서2027년48.3%로낮아질전망입니다.2030년에는49.0%로전망됐습니다.다만무디스는한국의부채부담이여전히높은수준이라고지적했습니다.2030년국가채무비율은무디스의기존전망치59%보다낮아졌지만,‘Aa’등급국가들의중간값인44%를웃돕니다.또반도체관련세수는경기변동에민감한만큼,지출이계획보다늘어날경우재정확장과부채증가로이어질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결국생산성향상과성장효과가실제로나타나구조적인지출·부채증가위험을상쇄할수있을지가신용도에중요한변수라는평가입니다.한편,무디스는공기업통폐합과중복기능폐지등을담은공공기관개편안에대해서는공기업전반의효율성을높이는데도움이될것으로전망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무디스제공]■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