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채무국회제출서류에빠져…GDP대비이자비용은1.5%정부"2030년GDP대비국가채무비율50%이내…대폭개선"정부세종청사일대[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송정은기자=2030년국민부담으로갚아야하는적자성채무가올해보다280조원이상많은1천300조원대를기록할전망이다.나랏빚증가에따라이자비용도늘어나한해50조원을넘어설것으로예상됐다.6일기획예산처에따르면내년예산안에서적자성채무는1천117조1천억원이다.올해추가경정예산(1천25조2천억원)보다91조9천억원늘어난수준이다.적자성ㆍ금융성채무규모와비중[자료:기획예산처]적자성채무는2028년1천192조4천억원,2029년1천245조8천억원으로점차증가해2030년에는1천312조3천억원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올해(추경)와비교하면4년새287조1천억원증가한수준이다.같은기간금융성채무는387조6천억원에서421조9천억원으로34조3천억원늘어난다.적자성채무가전체국가채무에서차지하는비중은올해추경기준72.6%에서내년73.5%,2028년74.5%,2029년75.1%로점차증가한뒤2030년에는75.7%까지확대될전망이다.반면금융성채무비중은올해27.4%에서2030년24.3%로낮아진다.다만직전중기계획(2025∼2029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2028년(1천248조1천억원·75.0%),2029년(1천362조5천억원·76.2%)보다는적자성채무규모와비중은개선됐다.반도체슈퍼사이클에따른대규모세수호조등수입증가영향으로풀이된다.적자성채무는일반회계채무,지방정부순채무,국고채무부담행위,부채의정리·상환을목적으로하는회계·기금의채무를뜻한다.금융자산을보유할수있는금융성채무와달리,적자성채무는빌린돈에대응하는자산이없어실질적으론국민부담으로상환해야하는성격이강하다.이때문에적자성채무가금융성채무보다가파르게늘어난다는것은통상국가채무의양뿐만아니라질까지악화한다는의미로도해석된다.정부는매년국가재정운용계획또는첨부서류인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적자성채무전망을담아왔지만올해제출한서류에는이를공개하지않았다.기획처관계자는이와관련"국가채무관리계획에관해정해진양식이없어올해새로운양식으로작성하면서적자성채무부분이빠졌다"고설명했다.상황변화에맞게내용을개편하는과정에서제외된것이라는설명이다.그러나그동안국회에제출하는서류에서담아오던주요국가채무통계가빠진셈이다.대신올해양식에는일반정부부채(D2)의국제비교,이자비용중기계획과국제비교등새로운내용을추가했다고기획처는설명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으로역대국가재정운용계획을확인해보니적자성채무전망은2006년부터매년빠짐없이수록됐다.[그래픽]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전망(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1일정부는'2026∼2030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발표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향후국가채무증가에따른이자비용도계속늘어날전망이다.2026∼2030년국가채무관리계획에따르면올해국가채무이자비용은36조5천억원으로작년보다4조8천억원증가했다.내년42조8천억원,2028년45조4천억원,2029년48조9천억원으로점차늘어2030년에는53조3천억원으로50조원을넘어선다.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이자비용비율은2026년1.3%에서2030년1.5%로증가한다.정부는"2030년국가채무이자비용은GDP대비1.5%수준으로관리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선진국일반정부이자지출(D2)수준으로비교할때한국은올해1.3%,내년1.5%수준이며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은올해2.0%,내년2.1%라고덧붙였다.성장률호조등에따라경제규모가커지면서GDP대비국가채무비율등재정지표는개선됐다.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올해추경기준50.6%에서내년48.3%로낮아진뒤2029년48.8%,2030년49.0%로전망된다.정부는"직전중기계획(2025∼2029년)상2029년국가채무비율(58.0%)대비9.0%포인트(p)대폭개선된수준"이라고설명했다.2006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적자성채무전망[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폭염에고유가겹치며농축수산물↑전통시장장보기비용30만2500원대형마트39만7700원전년比상승1일서울의한전통시장을찾은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정부는추석을앞두고물가안정을위해13대성수품(사과·배·돼지고기·밤·대추등)을평시공급량의1.6배수준으로공급하기로했다.[연합뉴스]폭염과국제유가부담으로농축수산물가격이오르면서올해추석차례상차림비용이늘었다.전통시장장보기비용은30만원을넘어섰고,대형마트는40만원에육박해소비자부담이커질전망이다.6일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에따르면추석을약3주앞두고4인가족기준차례상장보기비용을조사한결과,전통시장은30만2500원,대형마트는39만7700원으로집계됐다.이는지난해보다각각3500원(1.2%),6350원(1.6%)오른금액이다.전통시장기준차례상비용은2022년처음30만원대에진입한뒤2023년30만9000원,2024년30만2500원을기록했다.지난해에는29만9000원까지내렸지만,올해다시30만원대로올라섰다.비용상승을이끈품목은닭고기와계란이다.전통시장에서닭고기1.5㎏가격은9000원으로지난해보다12.5%올랐고,계란10알가격도3500원으로16.7%상승했다.지난여름폭염으로가축사육환경이나빠진것이주요원인으로꼽힌다.수산물중에서는러시아산동태포가1만3000원으로1년전보다30%뛰었다.국제유가와환율상승이수입비용부담으로이어진것으로분석된다.채소류에서는애호박이33.3%,무가20%각각올랐다.반면사과,배,곶감,대추를비롯해햅쌀,송편,두부등은지난해와비슷한가격을유지했다.배추는한포기기준11.1%내렸고,대형마트에서는대파가격이1년새25.31%하락했다.사과·배등차례상용햇과일은추석을앞두고출하량이늘고있어본격적인수확철에접어들면공급여건이한층나아질것으로전망된다.지난달30일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이승환기자]대형마트에서는계란(20.1%),돼지고기앞다릿살(10.1%),닭고기(7.6%),다시마(6.3%),러시아산동태포(5.0%)등을중심으로가격이올랐다.정부는추석민생안정을위해성수품공급확대와할인지원에나섰다.추석성수품은역대최대규모인18만3000t을공급하고,과일은평시의3배이상,계란은2.4배까지공급량을늘리기로했다.아울러역대최대인1030억원을투입해농축산물은최대40%,주요수산물은최대50%저렴하게판매한다.이동훈한국물가정보팀장은“올여름폭염과집중호우로일부농·축·수산물가격이올랐다”라면서도“최근기온이낮아지면서농산물의생육과출하여건이점차개선되고있고,햇상품출하도본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세우타난민사태의이면모로코배후설에무게실려‘알제리와밀착’스페인겨냥집단월경의도적유도분석튀르키예는EU상대로활용이주압박받은국가중절반정치·군사·경제적요구수용안보위협등악용우려커져지난7월말북아프리카모로코에서수만명의이주민들이무단으로국경을넘어스페인자치도시세우타에몰려든사건은발생한달여가지난현재까지도유럽사회에큰충격을주고있다.모로코에서난민이세우타로진입한것은처음이아니지만,이제는전혀다른의미를가지게됐기때문이다.다수연구는여러차례벌어진‘세우타난민’사태가난민을무기로하는정치·외교적수단이라고분석하고있다.상대국가를외교적으로압박하거나원하는목적을이루기위해의도적으로수많은이민자들을국경으로유도하는것이외교적전략으로자리잡았다는것이다.이같은‘난민의무기화’전략은목표달성확률이절반을넘는다는점에서악용될여지가크다.지난7월30일(현지시간)수만명의이민자들이북아프리카스페인령세우타에철책을넘거나바다를헤엄쳐무단진입하고있다.세우타=AP연합뉴스◆모로코‘세우타난민사태’배후설2일로이터통신·AP통신등에따르면지난7월30일부터이틀간모로코에거주하던주민8만여명이스페인령세우타에철책을넘거나바다를헤엄쳐무단진입했다.이들대부분은모로코로돌아갔지만,여전히7000~1만명의이주민들은세우타에남아거리나해변에서머물고있다.세우타에서는혼란이이어지고있다.불법이민자추방을촉구하는세우타주민들의시위가격화하면서이민자들이머물고있는해변야영지에불을지르거나,구호물품을전달하기위해해변으로진입하는적십자사차량을막아서는등충돌이벌어지고있다.이번세우타난민사태의배경으로는‘모로코배후설’이제기되고있다.스페인이모로코와영토갈등을벌이는알제리와밀착하자,모로코가일부러국경통제를완화해사태를유발했다는지적이다.실제로모로코의수많은주민들이비슷한시간대에차량등을타고세우타국경지대에도착했으며,평소무단월경시도에엄격히대응하던모로코국경수비대가방임했다는증언이잇따르고있다.지난달26일(현지시간)북아프리카스페인령세우타에서열린불법이주민반대집회에서세우타주민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세우타=EPA연합뉴스게다가이번에세우타로진입한이민자대다수가모로코현지인이아닌내전중인사하라사막이남의아프리카국가출신이라는점도의미심장하다.콩고민주공화국,말리,수단등사하라사막이남의국가에서발생한난민들은유럽과가장인접한아프리카국가인모로코를경유하는방법을선호한다.모로코정부가이같은난민의심리를역이용했다는분석이다.◆난민은어떻게‘무기’가되나다수이민자들이모로코를경유해무단으로세우타에진입한일은여러차례있었다.2021년5월에도모로코정부가국경을열어약8000명의이민자들이세우타에쏟아져들어오기도했다.벨기에겐트대학교연구팀은2021년세우타난민사태를난민을무기로이용하는사례로분류하며,이사태의발단으로스페인과모로코의서사하라를둘러싼영토분쟁을꼽았다.스페인정부가모로코와영토분쟁중인서사하라의독립지도자브라힘갈리의스페인내병원치료를허용한데따른모로코정부의보복조치라는분석이다.이에대해연구진은‘강제적인계획이주(CEM)’중하나의사례라며,국경을넘는이주를의도적으로조성해상대국으로부터정치·군사·경제적양보를얻어내는전략이라고정의했다.영국에식스대토비아스뵈멜트정치학과연구팀도‘강제적으로계획된이주와환경스트레스’라는논문을통해난민을무기로하는전략이국력의차이를뒤집을수있는‘비대칭무기’효과를준다고분석했다.연구팀은1951년부터2006년까지발생한72건의‘난민의무기화’사례를분석한결과이주민의압박을받은51개국가중26개국이상대국가의정치·군사·경제적요구를일정부분수용했다고밝혔다.2021년세우타난민사태역시다음해스페인은서사하라문제에대해기존의입장을선회하고모로코가제시한서사하라자치안을공개적으로지지하기도했다.뵈멜트연구팀은“2021년세우타사태는이민을비군사적지렛대로사용한계산된강압외교에가깝다는결론”이라고평했다.◆난민을지렛대로…흔들리는유럽‘난민의무기화’사례는튀르키예에서도볼수있다.튀르키예는2015~2016년유럽의난민위기당시시리아내전으로발생한수백만명의이민자를수용하고이들의유럽행을통제하는대가로유럽연합(EU)으로부터총60억유로(약9조5600억원)상당의지원을받아냈다.또한튀르키예는시리아난민을지렛대로활용해EU가입협상과비자자유화,관세동맹개선등을요구한바있다.상대국가의안보를위협하고내부분열을야기하는목적으로난민을악용하기도한다.2022년우크라이나전쟁이발발한이후러시아는매년월경지인칼리닌그라드와벨라루스를잇는‘수바우키회랑’에적게는수백에서많게는수천명의난민들을풀고있다.이들을러시아와벨라루스접경국가인폴란드와발트3국으로유입시키려는의도로해석된다.이는비교적국경간검문이허술한EU국경시스템을노린것으로,공격을받은핀란드와폴란드및발트3국은러시아·벨라루스와의육상국경을폐쇄하고,병력을충원해국경경비를강화한상태다.뵈멜트교수는“난민을이용한압박은상대국가가경제침체나기후위기등좋지않은상황일때훨씬성공하기쉬운결과를확인했다”며“난민이유입되는국가에서나쁜상황이한건도없을때압박성공률은약4.5%에불과하지만,좋지않은상황이40건일경우성공률은21%까지상승한다”고설명했다.김범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연합뉴스미국증시를향한국내투자자들의매수세가한풀꺾인가운데서학개미들이반도체투자전략을바꾸고있다.마이크론·샌디스크·마벨테크놀로지등개별반도체주는대거팔아치우면서도반도체지수의일일수익률을3배로추종하는상장지수펀드(ETF)‘SOXL’에는4억달러넘게베팅했다.6일한국예탁결제원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따르면서학개미들은지난1~4일마이크론을1억달러이상순매도했다.샌디스크와마벨테크놀로지도각각6861만달러,4937만달러어치순매도했다.엔비디아와SK하이닉스ADR도각각1556만달러,4616만달러어치팔았다.반면SOXL은같은기간4억3095만달러어치순매수했다.SOXL은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의일일수익률을3배로추종하는레버리지ETF다.지난8월말기준서학개미의SOXL보유액은52억3172만달러에달한다.최근미국증시의반등에도국내투자자들의전반적인매수세는오히려둔화됐다.지난3일기준국내투자자의미국주식보유액은1908억달러로한달전보다150억달러이상늘었지만,주가상승에따른평가액증가의영향이컸다.8월미국주식순매수액은19억6000만달러로7월의46억4000만달러에서절반이상감소했다.이런가운데반도체투자에서는개별종목과섹터전체에대한접근법이엇갈리고있다.반도체기업들의주가가급등하면서실적고점에대한‘피크아웃’우려가커지자개별종목에서는차익을실현하면서도인공지능(AI)과반도체업황의장기성장성에대한베팅은유지하는모습이다.특히SOXL을통한투자는개별기업의실적이나경쟁력보다는반도체업종전체의방향성에투자하는성격이강하다.최근주가조정에도AI투자확대와메모리업황개선등에대한기대가이어지는만큼단기적인변동성은레버리지ETF로활용하면서상승가능성은놓치지않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다만레버리지ETF는기초지수의일일수익률을배수로추종하기때문에변동성이큰장세에서는손실위험도그만큼커진다.미국장기금리상승과연방준비제도(Fed)의통화정책불확실성등으로증시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이있는만큼단기적인주가방향에대한판단이중요하다는지적이다.한편서학개미들은9월들어단기미국국채ETF인SGOV를9492만달러어치순매수했고,양자컴퓨터기업아이온큐도4728만달러어치사들였다.월분배형ETF인JEPQ와미국제약사머크도각각3988만달러,3665만달러순매수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늦더위가한풀꺾이고,가을이성큼다가왔습니다.오늘(6일)도전국이대체로맑고,아침저녁으로선선하겠는데요.제주와남해안을중심으로는태풍급돌풍이불어와주의가필요합니다.임하경기자입니다.[기자]9월의첫주말.이따금부는선선한바람이가을의문턱에들어섰음을실감케합니다.한낮에는다소더워도,아침저녁으로는꽤시원하게느껴집니다.휴일도전국이맑은가운데,예년이맘때와같은초가을날씨가이어집니다.대부분지역에서낮기온이30도를넘기지않겠고,아침기온은20도안팎을보이겠습니다.나들이하기좋겠지만,계속해서강한바람은유의해야합니다.우리나라북쪽에위치한고기압과남쪽에위치한태풍사이에서기압차이가커지며,바람이거세지는것입니다.<송지애/기상청예보분석관>"주말동안북고남저형기압계에서기압경도력이강해지면서제주도와남해안,경상권동해안을중심으로매우강한바람이불겠습니다."남해안과제주도는순간적으로초속20m이상의돌풍이몰아치겠고,내륙도초속15m의강풍이불겠습니다.남해와동해,제주해상에는물결도높게일것으로보여해안가안전사고에주의가필요합니다.당분간북고남저형기압계가유지되며,동풍이유입되겠습니다.기상청은동해안과제주도를중심으로비가오락가락이어질것으로전망했습니다.연합뉴스TV임하경입니다.[영상취재최성민][영상편집박수경][그래픽강성훈]#날씨#풍랑#강풍#기상청#선선#가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임하경([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네팔대홍수참사로한국인들이실종된발전소터널에서중국인이극적으로구조됐다는소식전해드렸는데요.한국구조대는오늘도이곳을중심으로수색·구조작업을이어갑니다.조현외교부장관도카트만두를방문해,한국인수색등에관해네팔당국과논의할예정입니다.국제부연결합니다.김종욱기자!먼저,한국인들이실종된수력발전소를중심으로한추가수색·구조상황알아볼까요?[기자]한국긴급구호대는네팔군과협의해오늘(6일)오전어퍼트리슐리-1수력발전소터널에서추가수색·구조작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발전소터빈이있는파워하우스와옐로브릿지인근지역도계속수색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앞서어제(5일)오후터널에서극적으로구조된중국인남성은인근에한명이더있었다고말했는데요.터널내열악한상황이변수입니다.중국인구조영상에는,진흙이가득한터널에한국구조대가뻘밭을기어들어가는모습이담겼습니다.허리정도높이까지찬강물을헤치며어두운터널내부를수색해야하는어려움도있었습니다.구조된중국인루하이타오씨는군헬기로병원에이송돼,현재안정된상태입니다.루씨는"멀리서구조대의불빛이보일때마다힘껏소리질렀지만,거리가멀어안들린것같았다"며,구조대가자신을발견했을때믿기지않았다"고말했습니다.지난달26일히말라야산악지대상류에서발생한대홍수로네팔과중국티베트자치구에서숨진사람은1,375명,실종자는5,531명으로집계됐습니다.실종자중에는수력발전소를건설하던한국인9명도포함됐습니다.[앵커]조현외교부장관이한국인수색등을논의하기위해현지를방문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은어제(5일)오후카트만두트리부반국제공항에도착했습니다.조장관은한국취재진에게,현지시간6일시시르카날네팔외교부장관과회담하고,네팔정부다른관계자몇명도만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이어,"네팔정부측과사태수습은물론향후재건을포함해긴협력관계에관해서도협의할예정"이라고말했습니다.조장관은네팔정부에한국인실종자9명을찾는수색작전이원활히이뤄질수있게지원해달라고요청할것으로보입니다.최근한국인들이실종된산악지역에서네팔군이한국해외긴급구호대의도보수색을허용하지않은데대해선,"현재기후와지형을고려해구조작업이제한되고있는데,최대한수색할수있도록네팔측과협의할계획"이라고강조했습니다.조장관은"최선을다하겠다"며,한국인실종자구조작업을"최대한빨리하겠다고약속드리겠다"고덧붙였습니다.앞서조장관은지난달27일과31일2차례카날장관과통화해,한국인들실종지역을집중수색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조장관은7일까지사흘간네팔에머물며한국인실종자가족,한국기업관계자등과도면담하고,네팔에파견된해외긴급구호대를만나격려할예정입니다.YTN김종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경기평택항에수출용컨테이너와차량들이선적을기다리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올해국내총생산(GDP)대비경상수지흑자비율이20%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반도체수출호조로경상수지흑자가명목GDP보다가속화되면서GDP대비흑자비율도사상최고수준으로치솟을것이라는분석이다.6일국제금융센터에따르면해외주요투자은행(IB)8곳이제시한올해한국의GDP대비경상수지흑자비율은8월말평균16.0%로집계됐다.지난7월말(14.7%)에비해1.3%포인트(p)상승했다.한달사이씨티가16.5%에서18.2%로,골드만삭스가13.9%에서18.7%로,노무라가15.7%에서19.7%로각각전망치를상향조정한결과다.관련전망치를장기간수정하지않아4.0%를제시한UBS를제외하면7개IB의평균은17.7%로더높아진다.한국은행과국제통화기금(IMF)통계에따르면,한국의경상흑자율이20%에가까워지는것은국제수지통계가작성된1980년이래올해가역대처음이다.종전최고치는외환위기직후명목GDP가급감하고'불황형흑자'가나타났던1998년의10.1%였다.그해말고는10%를넘긴전례가없었다.한국처럼반도체사이클수혜가뚜렷한대만과의경상흑자율격차가축소되는점도주목된다.주요IB7곳이제시한대만의올해GDP대비경상수지흑자비율은7월말에이어8월말도평균20.6%로집계됐다.바클리는전망치를내지않았다.바클리와UBS를제외한6개IB의평균전망치를비교하면,한국은18.1%,대만은21.5%로여전히3.4%p차이가난다.그러나작년말같은기준으로대만의올해전망치가17.5%에달한반면,한국이7.0%에그쳐양국격차가10%p를웃돌았던점을고려하면차이가대폭줄었다.특히JP모건은최근한국과대만의올해경상흑자율을각각18.1%,13.0%로전망해8개IB중유일하게한국이대만을역전할것으로예상했다.이와관련,박석길JP모건이코노미스트는지난달한국경제전망보고서에서"한국의국제수지는역사적으로이례적인영역에진입하고있다"고평가했다.이어"올해기술업종이주도하는상품수지흑자와교역조건개선효과가유가충격에따른부담을압도하면서경상수지흑자가더확대될가능성이크다"며"흑자규모는GDP의20%수준까지이를수있다"고예상했다[email protected]유선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656이재명대통령인사후폭풍지지율하락‘능력있고참신한인물’현실에선불가능노무현대통령은실세총리와권력분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시민사회초청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인사가만사다.”사람을뽑아서적재적소에배치하는것이모든일의핵심이라는뜻입니다.정치도사람이하는것입니다.인사가만사라는말은정치에서불변의진리입니다.이재명대통령이최근장관6명과정책실장을경질했습니다.인사에대한여론의평가는대체로부정적입니다.9월2일발표한한국사회여론연구소조사결과는대통령국정긍정평가는41.2%,부정평가는53.9%(이하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누리집참고)였습니다.취임이후최악입니다.개각에대한평가를물었습니다.긍정37.7%,부정46.6%였습니다.9월4일발표한한국갤럽조사결과는대통령직무긍정평가40%,부정평가51%였습니다.역시취임이후최악입니다.그런데부정평가이유가부동산정책23%,경제·민생11%,인사9%순이었습니다.인사가대통령지지율을끌어내리는데가세한것입니다.왜이렇게여론이나쁠까요?첫째,‘데드크로스’이후지지율하락국면이기때문입니다.인사를어떻게하든평가가부정적일수밖에없습니다.둘째,인사를실제로좀잘못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의이번인사는부동산정책불안,주가변동성확대의잘못을인정하고담당참모와장관들을문책한것입니다.그런데경제와관련없는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를둘러싸고여러의혹이불거지며비난이집중되고있습니다.아무래도민정수석실에서검증을부실하게한것같습니다.검증보다더큰문제는정무적판단입니다.김승원후보자는민주당공소취소의원모임공동대표를했던사람입니다.아무리“공소취소를지휘하지않겠다”고해도믿기어렵습니다.법무부장관후보자지명은일부러라도피했어야합니다.용혜인후보자는더심각합니다.이재명대통령은아마도젊은여성정치인을장관으로발탁하면2030세대가좋아할것이라고쉽게생각했을것입니다.하지만2030세대가민주당에비판적인것은청년장관이나최고위원,국회의원을안뽑아줘서가아닙니다.가장큰이유는586686세대중심의민주당이공정하지못하게누군가에게특혜를준다고느끼기때문입니다.문재인대통령시절인천국제공항사태,동계올림픽남북단일팀논란,조국사태등으로확인된사실입니다.용혜인장관후보자발탁은2030세대에게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용혜인의원에게불공정하게특혜를준것으로받아들여집니다.이재명대통령과청와대정무참모들의세대감수성과공감능력이너무낮기때문에벌어진사건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지금매우곤혹스러울것입니다.그러나우리나라에서대통령의인사는언제나어려웠습니다.‘실력있으면서도덕적인사람’,‘능력있으면서참신한인물’은없습니다.그게세상의이치입니다.김영삼대통령도회고록에이렇게썼습니다.“나는문민정부1기진용은개혁성과도덕성을갖춘인물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하지만그러한인선기준에부합하는인물을찾기란쉽지않았다.세상엔인재가많아보이지만막상기용하려고보면한군데가넘치거나모자라는경우가대부분이다.”김영삼대통령은1990년3당합당으로우리나라기득권세력과손을잡은사람입니다.대구·경북,부산·경남,엘리트관료,판·검사등풍부한인재풀을갖고있었습니다.그런데도인사에애를먹었습니다.정권교체로집권한김대중대통령은고위공직자를구하기가힘들었습니다.김종필총재의자유민주연합에장관직50%를내줬는데도사람이없어서쩔쩔맸습니다.김중권비서실장,이종찬안기부장등구여권출신들을중용했습니다.과거정부에서일했던호남출신들을대거발탁했습니다.전두환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김대중총재를욕하던사람들이호남출신이라는이유로벼락출세를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인사를잘할수있을까요?좀어려워보입니다.세가지이유가있습니다.첫째,인맥이약합니다.대통령이전혀모르는사람을고위공직에기용하기는참힘들다고합니다.학연,지연에얽매일수밖에없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안동출신이지만어릴때성남으로이사해공장에다녔습니다.중고등학교과정을검정고시로마쳤습니다.학연,지연인맥이거의없습니다.사법연수원을같이다닌사람들이이재명대통령의첫번째인맥이라고할수있습니다.성남에서변호사와시장을하면서알게된사람들,경기지사를하면서알게된사람들이있지만,너무적습니다.2022년대선패배이후민주당대표를하면서정치인들을알게된것은그나마다행입니다.강훈식비서실장,김민석국무총리,정치인장관들을임명해서좋은평가를받았습니다.둘째,리더십에좀문제가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행정가리더십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인지관료들을너무좋아합니다.경향신문이9월3일치에‘이재명시대,사람지도’라는기획을시작했습니다.첫번째로청와대인력을분석했습니다.관료출신이10명에서56명으로대폭증가했다고합니다.관료들의최우선가치는승진입니다.말을잘듣습니다.그러나대통령의힘이빠지면복지부동에들어갑니다.“관료들에게일을맡기면안되는일도없고되는일도없다”는정가의금언이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생각해봐야할대목입니다.셋째,모든인사를직접하려고합니다.인사실무도성남인맥몇사람이다하는것같습니다.인사가적체될수밖에없습니다.도대체왜그럴까요?이재명대통령은의심이많습니다.사람을잘믿지못합니다.어릴때부터너무고생을많이했기때문에그럴것입니다.안타깝지만현실입니다.지금까지인사에서크게문제가된경우는대부분이재명대통령의섣부른판단때문에벌어졌습니다.덜컥수가있다는뜻입니다.위험합니다.역대대통령가운데이재명대통령과가장닮은사람은노무현대통령이었습니다.철저한비주류출신이라는공통점이있습니다.노무현대통령은인사를어떻게했을까요?노무현대통령은자신이인사를잘할수없다는사실을알았던것같습니다.청와대에인사보좌관(정찬용)을두고인재를찾아나섰습니다.인사의독점을막고견제와균형을유지하기위해호남출신보좌관에게추천을,영남출신민정수석(문재인)에게검증을맡겼습니다.국무총리에게장관제청권까지줬습니다.국무총리는헌법상국무위원제청권과해임건의권을갖고있지만,그때까지유명무실했습니다.노무현대통령의첫번째국무총리였던고건총리회고록에이런내용이있습니다.“나는국무위원해임제청권행사를전제로김영삼전대통령의총리직제의를조건부수락했던일을얘기했다.내이야기를듣던노무현당선인이거기서한발더나갔다.‘해임제청권뿐아니라아예실질적내각인선까지맡아주시죠.’”“노무현당선인은총리직을제안하며했던약속을지켰다.신계륜비서실장을통해당선인과국무위원인선에대해논의를시작할수있었다.물론그과정에서노당선인과나사이‘밀고당기기’가있긴했다.”고건국무총리에이어임명된이해찬국무총리는아예‘실세국무총리’로대통령권력을분점했습니다.이해찬회고록에이런내용이있습니다.“자꾸난제를맡겨요.‘나는뭐하나’그러시면서.한번은청와대인사추천위원회도좀들여다보라고하시는거야.”“점심을먹는데대통령이갑자기지시를하셔.‘이시간이후로차관급이하인사는모든권한을총리에게일임합니다.’큰일났다싶더구만.총리실로돌아오면서생각해봤지.대통령이그게무슨의미인지모르시는거같았어요.정책권,인사권이다총리한테넘어오면청와대는뭐하는곳이에요?”“청와대에서인사안을만들어서형식적으로나를거쳐가게했어요.대통령한테는마지막보고를드리고.이과정이밖에나가지않게엄명을내렸지.근데청와대인사수석이자꾸내방을찾아오니까총리실에서눈치를챈거야.”“도저히안되겠어서대통령한테말씀을드렸어요.지금까지하기는했는데더이상은못하겠습니다.이건대통령이하셔야된다.어려운일을나한테다떠넘기시면어떻게하냐.그렇게해서원래대로돌아갔지.”마무리하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노무현대통령처럼하기는어려울것입니다.두사람은성격도다르고리더십도다르고시대도다릅니다.그러나이재명대통령이노무현대통령사례를참고할필요는있다고봅니다.대통령은성남시장,경기지사와전혀다릅니다.성남시장과경기지사까지는행정가리더십이통할수있지만,대통령은통할수없습니다.대통령에게는정치인리더십이필요합니다.정권은결국사람입니다.대통령에게는국정을함께끌어갈동지가있어야합니다.동지들과권력을나눠야합니다.이재명대통령이권력을나눌수있는동지는과연누구일까요?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2030년국가재정운용계획나랏빚이자비용올해36조→내년43조→2030년53조재정확대로나랏빚계속늘기때문…2030년1734조원GDP대비이자비용도↑…2025년1.2%→2030년1.5%[서울=뉴시스]정부가재정지출을대폭확대해2030년총지출을1000조원이상으로늘린다.적극적인재정투자로성장잠재력을끌어올린다는계획이다.국가채무도4년간321조원증가해1700조원을넘어서지만,내년이후지출증가속도를단계적으로낮춰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40%후반대에서관리한다는구상이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정부의적극적인재정정책으로나랏빚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올해36조원수준인국가채무이자비용이내년에는43조원에육박하고,2030년에는53조원을넘어선다는전망이나왔다.6일기획예산처가국회에제출한'2026~2030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국가채무이자비용은지난해31조7000억원에서올해36조5000억원,2027년42조8000억원,2028년45조4000억원,2029년48조9000억원,2030년53조3000억원으로증가할전망이다.이는내년이후에도정부가재정확장을지속하면서국가채무규모도증가하기때문이다.재정지출은2026년727조9000억원,2027년820조9000억원,2028년894조6000억원,2029년957조4000억원을기록한뒤2030년에는1005조2000억원으로1000조원을넘어설것으로관측된다.이기간동안연평균증가율은8.4%에달한다.국가채무는2026년1413조8000억원에서2027년1519조8000억원,2028년1600조3000억원,2029년1659조1000억원을기록한뒤2030년에는1734조원으로1700조원을넘어서게된다.정부는반도체호황으로올해와내년세수가크게늘면서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2026년51.6%에서내년48.3%까지낮아진다는점을강조한다.전체경제규모에비해서는부채규모가오히려작아진다는뜻이다.하지만내년48.3%까지낮아진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2028년48.9%,2029년48.8%,2030년49.0%로다시상승세를그리게된다.또GDP대비국가채무이자비용은2025년1.2%에서2026년1.3%,2027년1.4%,2028년1.4%,2029년1.4%,2030년1.5%로점차상승한다.나랏빚의절대규모가증가하고있을뿐만아니라최근전세계적으로국채금리가빠르게상승하면서이자비용부담도점차커질것으로예상된다.다만정부는국가채무이자비용을GDP대비1.5%수준으로관리할경우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2027년2.1%)등주요선진국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160조원규모로적립되는'미래대응기금'을활용해국고채발행을12조5000억원가량줄인다는계획이다.이에따라내년국고채발행규모는222조8000억원으로올해(227조4000억원)보다2조9000억원가량줄어들게된다.향후발행규모도2028년226조2000억원,2029년174조5000억원,2030년225조5000억원으로,2029년을제외하면대체적으로220조원대를유지하게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추석농축산물할인에역대최대590억풀어1인당한도도없애대형마트예년대비물량확대준비…추석대목기대감↑추석명절을앞두고정부가역대최대규모의농축산물할인지원에나서면서대형마트업계에서기대감이커지고있다.올상반기부진하던대형마트매출은하반기들어두자릿수증가세로돌아선데다,정부가590억원규모의할인예산을투입하면서다.대형마트업계는명절수요를잡기위해추석상품물량을늘리고,대규모할인전에돌입하는등명절대목을계기로최근매출회복세를이어나갈수있을지주목된다.6일유통업계에따르면추석을앞두고대형마트들이농축산물과선물세트물량을대폭늘리고대규모할인전에들어간다.정부가지난3일부터추석농축산물할인지원에역대최대규모인590억원을투입,명절장보기수요가한층커질것으로예상하면서다.이마트는축산추석명절세트를전년대비25%증가,한우는10%확대준비한다.제수용및선물세트등추석명절용과일준비물량역시전년대비약15%가량물량을늘렸다.롯데마트역시예년보다확대된물량을준비한다는계획이다.롯데마트관계자는"추석대목을앞두고사과·배·한우등주요추석성수품물량을전년보다확대하는방향으로준비하고있다"며"산지출하량과시세가계속변동하는신선식품특성상현재구체적인물량이나증감률을확정하기는어렵지만,명절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충분한물량을확보할계획"이라고말했다.대형마트업계는이같은분위기를추석대목까지이어가기위해정부할인에자체프로모션을더하는등행사규모도키우고있다.이마트와롯데마트등유통업체와식품기업19개사도각각할인율최대70%,64%에달하는행사를자체적으로준비할예정이다.할인혜택이집중되는사전예약을이용하는소비자가빠르게늘고있다는점도마트업계가추석대목에일찌감치공을들이는배경이다.이마트는올해추석선물세트사전예약기간을지난해보다이틀늘어난42일로확대했다.이마트의전체추석선물세트매출에서사전예약이차지하는비중은2024년61.6%에서지난해72.6%로1년만에11%포인트증가했다.롯데마트역시2023년55%였던추석선물세트사전예약비중이2024년60%,지난해에는70%까지상승했다.최근대형마트의실적이반등했다는점도기대감을키우고있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2분기대형마트소매판매액지수는전년동기대비9.4%감소해관련통계가작성된2010년이후가장큰감소폭을기록했다.하지만7월들어주요업체의매출이오름세로돌아섰다.증권업계에따르면이마트와롯데쇼핑의대형마트기존점매출성장률은지난7월전년동월대비10%안팎까지개선된것으로추정된다.특히롯데마트의경우7월기존점매출이17%증가한데이어8월에는증가율이20%를넘어선것으로파악됐다연합뉴스박종대하나증권연구원은"7~8월이마트와롯데마트의기존점매출증가율이15%이상에달할것"이라고전망했다.추석을앞두고정부지원까지본격화하면서대형마트의장보기수요는더욱커질전망이다.정부는할인지원과함께사과·배·한우·계란등13대성수품공급량을평시의1.6배규모인16만3000t으로확대한다.특히올해는대형·중소형마트의할인대상을국산농축산물전품목으로확대하고1인당할인한도도한시적으로없앴다.대형마트관계자는"정부의할인지원규모가확대된데다추석에는평소보다농축산물과신선식품수요가크게늘어나는만큼관련상품을충분히준비할계획"이라며"정부지원에업체별자체할인행사까지더해져소비자의장보기부담을낮추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권재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지난3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준비단사무실로첫출근하며소감을밝히고있다.권도현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모기업대표와가족으로부터3년간정치후원금3000만원을받아‘쪼개기후원’의혹이제기되고있다.정치자금법은법인·단체의정치자금후원을금지하고,개인후원금은연간500만원으로제한하고있다.6일경향신문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정보공개청구를통해확보한김후보자의2020~2026년고액후원자명단을보면,2024년12월5일김후보자지역구인경기수원시장안구에본사를둔모기업대표이사A씨는‘국회의원김승원후원회’에후원금500만원을기부했다.지난해4월30일에는A씨와그의배우자가각각500만원을김후보자에게기부했다.지난해10월31일에는A씨의큰딸도500만원을기부했다.A씨의배우자는이업체의한지점대표이고,큰딸은회사사내이사이자또다른지점의대표이다.올해2월9일에도A씨와그의작은딸(지점대표)이각각500만원을김후보자에게기부했다.이들은후원금을입금하며각각자신의이름옆에괄호를넣어업체이름을적기도했다.A씨가족이김후보자에게기부한후원금은확인된것만2024년500만원,2025년1500만원,올해1000만원이다.정치자금법에따르면개인은하나의후원회에연간500만원을초과해기부할수없다.법인·단체의자금을다수의개인명의로쪼개서기부하는행위도금지한다.위반하면기부한사람과기부받은사람모두5년이하의징역이나1000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받는다.A씨등은기부할때업체이름도적었기때문에김후보자측이특정법인·단체관계자들이입금했다는사실을인지했을가능성이있다.‘쪼개기후원이아니냐’는질의에김후보자는인사청문준비단을통해“지난2월후원된2건(A씨와작은딸이회사이름을적어기부한1000만원)에대해서는반환조치를지시했다”며“앞으로는후원금내역을보다꼼꼼히확인해유사한일이재발하지않도록하겠다”고답변했다.회사이름을적어기부한1000만원을제외하면개인의자발적후원이라문제가없다는취지로보인다.김후보자는“통상적으로개별후원내역을일일이확인하지는않는다”며“2025년전체후원금현황은올해초보고받은것으로기억하지만당시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6·3지방선거지원을위해31개시·군을다니는등일정이많아세부내역까지확인하지못했다”고밝혔다.A씨는가족이각자명의로김후보자를후원한이유에대해“김의원님은별로만난적도없지만지역에서고생하시니까좀도와드려야할것같았다”며“그냥우리가개인적으로후원한것”이라고말했다.그는기부자성명란에회사이름을적은이유에대해선“개인이름으로하면누구인지모를수도있고알고계셔야하니까”라고설명했다.김후보자는2021년초선의원시절사업가양모씨의부탁을받아제약회사제넨셀이개발하는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계획을승인해달라고식품의약품안전처에청탁한혐의로검찰의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당시김후보자는양씨에게“1인당후원금이최대500만원이니일이잘되면그렇게만해주면된다”고말했고,양씨는제넨셀대표인강모씨에게‘다른사업자명의나개인명의로후원금을보내라’고요청한것으로조사됐다.다만김후보자가연간후원금한도액인1억5000만원을채운상태여서실제송금이이뤄지지않았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리정부가이란전쟁파병을검토중인가운데미군이이란유조선3척을타격하며호르무즈해협의군사적긴장이고조되고있습니다.이란은즉각보복으로응수했고,한국이호르무즈해협상황에개입할경우전쟁참여로간주하겠다고경고했습니다.뉴욕을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이승윤특파원,이란최대의석유수출기지인하르그섬인근에서미군이이란의유조선을공격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미중부사령부는"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가순찰중이던미해군군함2척에미사일을발사해이란원유수송선3척을타격했다"고발표했습니다.그러면서이란하르그섬인근의유조선다우니호와자스크근처의스타크1호를무력화했고오만만의유조선카일로호도완파했다고밝혔습니다.이어유조선들이이란에자금을지원해왔다며승무원들에게유조선을버리라고지시한뒤타격해운항불능상태로만들었다고설명했습니다.브래드쿠퍼중부사령부사령관은"우리선박2척을공격하면3척을타격하며더큰경제적대가를치르게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또"필요하다면이란의원유수송선단을파괴할것"이라고말해호르무즈해협에서군사충돌수위가높아질것이란우려가제기되고있습니다.미중부사령부는미항공모함과유도미사일구축함이이란의공격을성공적으로회피했으며미군측부상자는없다고설명했습니다.JD밴스미국부통령은지금중동상황은전쟁상황이아니라국지적분쟁이라고주장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JD밴스/미국부통령:지금상황을전쟁이라부르고싶지않습니다.국지적분쟁이재발했지만,총격전이벌어지는상황은아니니까요.][앵커]이란은즉각보복에나서면서한국이호르무즈상황에개입하면전쟁참여로간주한다는경고도했죠?[기자]네,그렇습니다.이란은"호르무즈해협의승인되지않은항로를지나던유조선3척과다른해역의미국관련선박3척을공격했다"며즉각보복에나섰습니다.이란측발표를직접들어보시죠.[이란국영방송뉴스앵커/이란하탐알안비야중앙사령부성명낭독:이란선박에대한방해행위가계속되고이란이해상봉쇄를당하게될경우,이란군의공격을받게될것입니다.]이슬람혁명수비대는이란이스파한핵시설이미군과이스라엘의공격을받았다는허위주장이유포되고있다며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이란의안보·정치부문고위당국자는호르무즈해협에서한국이이란에맞서는데개입할경우전쟁참여로간주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레바논의친헤즈볼라매체는이란고위관리가"한국은미국의불법군사작전협력강요에응해선안된다"고주장했다고전했습니다.이란관리는"한국은미국의안보와안정을흔드는공격적인정책을위해국익과평판을희생하지말라"고밝혔습니다.또"한국은호르무즈해협불안정의원인이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행위라는사실을잘알고있으며,이를간과해서는안된다"고말했습니다.이란파르스통신도"한국대통령실은결정된게없다면서도수색·구조부대가호르무즈해협에배치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고덧붙였습니다.이처럼중동전쟁이장기화하면서미국의노동절연휴에미국의휘발유가격이갤런당4달러를넘어서며역대최고치를경신할것으로전망돼중간선거를앞둔민심에영향을줄전망입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영상편집:연진영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