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F2026]정부·국회·증권업계"기업거버넌스개선해야""AI성장아직초기단계"…현금흐름·수익성높은기업주목2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2026뉴스1투자포럼(NIF)에서'청년의미래와투자문화'를주제로MZ토론회가진행되고있다.2026.10.21ⓒ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손엄지문창석서한샘전지아한유주기자=국내증시가단순히주가지수를끌어올리는양적성장을넘어자본시장전반의질적성장을추구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기업지배구조개선과주주환원정책의예측가능성을높여투자자의신뢰를확보하고,기업과주주가함께성장할수있는선순환구조를구축해야한다는것이다.최근국내증시가인공지능(AI)과잉투자우려와반도체주급락으로조정을겪고있지만,내년상반기까지상승기회가이어질수있다는전망도나왔다.다만미국의고금리기조가장기화할가능성이높은만큼기업의현금흐름과수익성등을고려한선별적투자전략이필요하다는분석이다.2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콘퍼런스홀에서열린2026뉴스1투자포럼(NIF2026)'밸류업을넘어퀄리티업으로'에는국회및금융당국관계자,증권사·자산운용사사장단,학계·업계전문가들이참석해이같이진단했다.이채원라이프자산운용의장이2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2026뉴스1투자포럼(NIF)에서'한국자본시장의"퀄리티업"으로가는길'을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2026.10.21ⓒ뉴스1최지환기자"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하려면거버넌스개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축사에서"단순히기업의주가순자산비율(PBR)과주가등숫자를높이는것만으로는자본시장선진화가어렵다"며"자본시장의질은좋은기업이성장하고그시장이기업가치를제대로평가하는가에달려있다"고짚었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역시"금융은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을선별하는기준을제시하고때로는심판관역할을한다"며"앞으로금융의역할이더건강하고진취적이고스마트해야한다"고강조했다.신진창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혁신기업의성장과국민의자산형성을뒷받침하기위한자본시장체질개선을지속하겠다고밝혔다.이를위한4대정책방향으로△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등을제시했다.기조연설에나선이채원라이프자산운용의장은국내증시저평가의근본적인원인으로후진적인기업지배구조를지목했다.지정학적위험이나경기민감산업중심의구조보다투자자보호장치가미흡하다는점이코리아디스카운트의핵심원인이라는진단이다.이의장은"승계를위해지배주주가주가를누르는행위등은법적제도장치로보완돼야한다"며"주가누르기방지법보다는주가올리기지원법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신호철카카오페이증권대표가2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2026뉴스1투자포럼(NIF)에서'투자의퀄리티업,신뢰할수있는AI에이전트의조건'을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2026.10.21ⓒ뉴스1최지환기자이어진기조연설에서신호철카카오페이증권대표는한국자본시장이코리아디스카운트를넘어코리아프리미엄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AI를활용한투자자의질적성장도필요하다고진단했다.신대표는"AI는증권사편이아니라고객편이되는AI에이전트여야하며,거래를부추기지않고소비자보호관점에서한번더검증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김우진서울대경영대학교수가2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2026뉴스1투자포럼(NIF)에서'밸류중심경영을통한기업가치제고전략'을주제로발표를하고있다.2026.10.21ⓒ뉴스1최지환기자기업의주주환원확대뿐아니라기업가치를지속해서높일수있는경영환경을조성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김우진서울대경영대학교수는배당과자사주매입등주주환원확대에앞서자본비용을고려한경영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교수는"주주환원은목표가아닌기업가치를올리기위한수단"이라며"기업가치극대화와지배주주의이해관계가일치해야한다"고말했다.이승우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기업이익이주주수익으로연결될것이라는신뢰를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다.주주환원정책의예측가능성이낮은점이국내증시의저평가를해소하지못하는원인중하나라는설명이다.박희찬미래에셋증권상품지원부문대표는자본시장퀄리티업을위한제도적기반이마련된만큼정부와기업,투자자가함께변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정부는장기투자기반을마련하고,기업은거버넌스개선에나서는동시에투자자역시장기·분산투자문화를정착시켜야한다는것이다.디지털자산시장에서도혁신과투자자보호가병행돼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강병하메리츠증권상무는"혁신만큼이나금융소비자보호와금융안정이중요하다"며"이를책임질수있는금융회사들이디지털자산사업을이끌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문남중대신증권리서치센터수석연구위원이2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2026뉴스1투자포럼(NIF)에서'BIG투자트렌드-주식,AI,반도체,로봇'을주제로발표를하고있다.2026.10.21ⓒ뉴스1최지환기자"내년상반기까지투자기회"vs"고금리장기화대비해야"향후증시전망에대해서는AI산업의구조적성장세가이어질것이라는낙관론과고금리장기화에대비해투자전략을조정해야한다는신중론이함께제시됐다.문남중대신증권리서치센터수석연구위원은최근국내증시급락에도AI산업의성장세가이어지면서내년상반기까지글로벌증시가상승할여력이있다고전망했다.문연구위원은"자사주매입이끝났다고하더라도반도체업황자체가좋으면외국인들은주식을파는게아니라매수할수있다"고말했다.AI산업의성장단계도아직초기라고진단했다.2022년챗GPT출시를AI혁명의시작으로볼때과거인터넷과모바일혁명의지속기간을고려하면앞으로도최소9년가량성장세가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문연구위원은"AI관련노이즈를일시적인요인으로보는가장핵심적인이유는실적이너무좋기때문"이라며"특히실적을주도하는업종이IT와커뮤니케이션이라는점에서AI관련기업들을긍정적으로볼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이재만하나증권리서치센터글로벌투자분석실장이2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2026뉴스1투자포럼(NIF)에서'금리5%시대,어떤주식을사야할까'을주제로발표를하고있다.2026.10.21ⓒ뉴스1최지환기자이재만하나증권리서치센터글로벌투자분석실장은AI투자확대로미국의실질금리가상승하면서고금리기조가당분간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미국국채10년물금리가5%를웃도는상황에서는채권의상대적매력이높아지는만큼주식시장에도부담이될수있다는분석이다.이실장은"AI투자확대로미국의실질금리가계속오르는만큼유가가하락한다해도당분간고금리기조가바뀌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국내증시의주도업종인반도체의이익증가율이둔화하는상황에서새로운성장업종을발굴할필요성도제기했다.내년국내반도체업종의이익증가율은35%수준으로여전히높지만,이차전지관련화학업종은130%대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이실장은"이익증가율둔화초기국면에서는영업이익률상승여부가주가차별화를결정하는중요한변수가될수있다"며"원화강세를감안해영업이익률을조정하더라도2분기보다3분기에,올해보다내년영업이익률이높아지는기업을선별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성훈"장기방치·부처핑퐁점검해야"…권익위"AI기반통합민원상황실구축"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국민이정부와공공기관에제기한민원이3년넘게답변받지못하거나,담당기관을찾지못해10차례이상이곳저곳으로떠넘겨지는사례가적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21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국민의힘박성훈의원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제출받은자료를분석한결과,2022년부터올해8월까지처리에100일이상걸린국민신문고민원은총6천221건으로집계됐다.기관별로는고용노동부가2천2건으로전체장기처리민원의32.2%를차지해가장많았다.이어보건복지부1천316건(21.2%),국토교통부427건(6.9%),서울서대문구204건(3.3%),울산울주군196건(3.2%)순이었다.또올해8월말기준접수후100일이상지났는데도처리되지않은민원은2천220건에달했다.이중1년이상미처리된민원은311건,2년이상은211건,3년이상방치된민원도27건이었다.가장오래된미처리사례는2022년1월3일접수된울산동구소관민원으로,자료산정시점까지1천159.5일이지났다.같은날접수된부산동래구소관민원2건도각각1천159.15일째처리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100일이상미처리민원이가장많은기관은국토교통부로562건이었다.이어서울종로구(366건),강남구도시관리공단(314건),보건복지부(98건)순이었다.민원을어느기관이처리할지정하지못해이곳저곳으로넘기는이른바'민원핑퐁'도증가하고있다.다른기관으로이송된국민신문고민원가운데10회이상이송된민원은2022년103건에서2023년120건,2024년189건,2025년252건으로증가했다.올해도8월까지이미234건에달했다.5회이상이송된민원역시2022년4천833건에서지난해7천911건으로증가했고,올해8월까지6천744건이었다.이송했다가다시원래기관으로돌아온민원도매년10만건을훌쩍넘었다.박의원은"국민신문고가'국민기다림고'나'민원떠넘기기시스템'으로전락하지않도록장기미처리와반복이송의원인을전면점검하고책임기관을명확히해야한다"고말했다.권익위는이날보도에대해자료를내고"장기간표류민원에대해총괄책임기관을지정하고,기관내갈등조정담당관등을주책임자로선정해해당민원을관계기관협의부터최종답변까지관리하도록조치하겠다"며"무책임한민원떠넘기기를차단하기위해'일정횟수이상민원이송'도제한하도록시스템개편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내년인공지능(AI)기반국민신문고고도화사업을통해'통합민원상황실'을구축,각기관의처리실태를실시간모니터링하겠다고설명했다.국감서질의하는박성훈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복지부·WHO2026세계바이오서밋개최[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정은경(왼쪽두번째)보건복지부장관이21일서울강서구마곡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6세계바이오서밋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두번째는테드로스아드하놈게브레예수스세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보건의료분야인공지능(AI)발전의혜택을모두가함께누려야한다는선언문이전세계최초로우리나라서울에서발표됐다.보건복지부와세계보건기구(WHO)는21일서울코엑스마곡에서2026세계바이오서밋을개최했다.세계바이오서밋은2022년부터우리나라와WHO가매년공동으로개최하고있다.감염병위기대응과글로벌보건안보강화를위한국제적연대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바탕으로각국의보건부대표,국제기구·비정부기구수장,글로벌제약·바이오및AI기업대표,학계전문가등이참여한다.'AI가불러올바이오헬스혁신의확산'을주제로열리는이번서밋에는테드로스아드하놈게브레예수스WHO사무총장이참석했다.테드로스사무총장이한국을찾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WHO사무총장의방한은2015년마가렛찬전사무총장이세계간호사대회참석한이후11년만이다.이날개회식에서정은경복지부장관과테드로스사무총장은책임있는혁신과글로벌연대를위한AI헬스케어서울선언문을공동발표했다.복지부와WHO사무총장이공동으로국제사회에AI활용과관련한선언을발표한최초의사례다.서울선언문은인간중심AI를강조한샌프란시스코선언에담긴비전을보건의료영역으로승화시켜전세계모든인류가AI혁신혜택을고루누리는데기본가치를뒀다.핵심은모든인류가형평성있게AI의편익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AI를보건의료에적용하는데있어서인간의감독과책임성을강조하는것,인간의생명과존엄성을보호하는것등이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정은경(왼쪽세번째부터)보건복지부장관과테드로스아드하놈게브레예수스세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등참석자들이21일서울강서구마곡코엑스르웨스트에서열린2026세계바이오서밋개회식에서AI헬스케어서울선언문을발표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선언문을통해AI가질병의예방과진단,치료를위한잠재력을갖고있음을인정하면서도실제의료현장에서의성능,인구집단건강결과와지속가능성,역량에대한근거는부족하며국가환경에따라도입준비수준도다르다는점을인식했다.이에따라검증된보건의료AI가책임있게보급되도록지원하는방안이담겼다.의료AI는미충족보건의료,공공가치,장기적지속가능성을우선시하도록했다.특히서울선언문에는공평과형평성이강조됐다.의료취약지역과공중보건현장에서공평하게활용되도록적극촉진하고부당한독점과시장지배를방지하기위해투명성을높이며그혜택이환자와보건의료기관,사회전체에공평하게돌아가야한다는핵심원칙을세웠다.또AI생애주기전반에걸쳐위험수준에비례하는거버넌스도입과검증된사용범위내에서인간감독이가능한조건에서만보건의료AI를활용하자고했다.보건의료에서최종판단은인간에게달려있음을강조했다.이틀간열릴이번서밋에서는서울선언문을바탕으로새로운기술(뉴사이언스),새로운가치(뉴밸류),새로운재정(뉴파이낸스)등세가지분야를중점적으로논의한다.테드로스사무총장은현장브리핑에서"칼은좋은목적으로도,나쁜목적으로도사용되지만그럼에도인간은칼의사용을멈추지않았다"며"WHO는서울선언문을환영한다.한국은AI기술이상당히발전한국가로,전세계건강평등을위해많은노력을해주고있다"고말했다.정은경장관은"과제이행계획은우리나라와WHO가긴밀히실무협의중"이라며"AI기술과모델을개발하고안전한사용이검증되면중·저개발국에확산하는역할을할예정"이라고했다.정경실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AI활용논의를시작하는시점에문제인식을공유하고앞으로어떤방향으로활용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서울에서시작했다는점이중요하다"며"WHO사무총장이공동발표하고국제병원연맹에서도지지해줘앞으로논의가더진전되는기반이만들어질수있게됐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중앙선관위직원'부실선거의혹'특검수사후숨져전날약11시간조사진행…특검팀"강압없었다"중앙선관위"직원인권침해없도록요청"연합뉴스6·3지방선거당시선거관리부실의혹으로이태한선거관리위원회특별검사팀의조사를받은중앙선관위소속직원이숨진채발견됐다.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21일오전7시6분쯤화성시봉담읍의한아파트화단에서중앙선관위선거기반과소속사무관급(5급)40대공무원A씨가숨진채발견됐다고밝혔다.경찰은A씨가당시홀로거주하던아파트에서투신한것으로보고A씨의유서등을확보해자세한사고경위를파악하고있다.A씨의유서에는특검팀조사과정등수사에서억울함을호소하는내용이담긴것으로확인됐다.이태한특검.박종민기자특검팀에따르면,A씨는전날오전부터오후8시55분까지총10시간55분동안선관위특검팀에입찰방해와업무상배임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으로변호사와동석해출석조사받았다.이날조사는A씨의첫출석조사였다.특검팀은"조사과정에서A씨에게3시간20분의휴식시간도제공해실제조사는7시간35분정도이뤄졌다"며"휴식등을충분히제공하며조사과정에서강압적인상황은전혀없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고인에게깊이애도를표명한다"고밝혔다.지난달출범한특검팀은최장150일간투표용지부족사태,투표통계조작,선관위관계자들의외유성출장,부정채용및승진등총12개의혹에대한수사를진행중이다.이와관련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이날입장을내고"그동안중앙선관위는특검의압수수색등수사절차에성실하고투명하게협조해왔음에도불구하고,우리위원회직원이계속된수사로인해극심한심리적부담을겪고소중한생명을잃게된점은매우유감스럽다"며"뜻밖의비보로큰충격과슬픔에잠겨있을유가족분들과동료직원들에게진심으로심심한위로를전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앞으로도필요한수사절차에책임있는자세로임할것이며,이후수사과정에서선관위직원들의인권등이침해되는일이없도록특검에요청드린다"고했다.※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ㆍ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또는자살예방SNS상담"마들랜"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여러분의제보가CBS노컷뉴스의시작입니다.끝까지취재하겠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바로가기: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김수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의불송치결정이후성폭행피해자가숨진'안산주점알바생'사건에서경찰의허술했던수사정황이드러난가운데,피해자가사건접수당일국선변호사선임을요청했지만경찰이이를열흘넘게방치했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MBC가더불어민주당김기표의원실을통해확보한자료에따르면,경기안산단원경찰서는지난해12월28일피해자로부터주점성폭행사건을접수했습니다.당일조사에서피해자는국선변호사선임이가능하다는안내를받고곧장희망의사를밝혔지만,경찰은접수11일째인지난1월8일에야검찰에피해자변호사선임을신청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국선변호사는신청다음날인9일에곧바로선정됐는데,경찰이지난2월18일'혐의없음'으로불송치결정을내릴때까지피해자에대한추가조사는단한차례도없었습니다.변호인없이진행된첫조사가유일한피해자조사였던셈입니다.당시경찰은불송치결정이유가운데하나로'피해자의추가자료제출이없었다'는점을들었는데,정작초기대응을도울변호인선임절차를경찰이미루면서피해자가제때법률조력을받지못했던것으로보입니다.국선변호사신청이늦어진경위에대해경찰은"당시피해자가국선변호사선임의사를밝힌뒤,담당경찰관이참고인조사와현장조사등을진행하느라신청이늦어졌다"고해명했습니다.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성폭력등의범죄피해자가형사절차에서불이익이없도록국가가무료로변호사를지원하는제도로,경찰은피해자가선임을요청하면지체없이검사에게통보하도록규정돼있습니다.다만국선변호사신청과정이전산화돼있지않고여전히팩스와전화등으로처리되고있어,경찰이신청을미뤄도공소청에서이를파악하기어려운구조라는지적이나옵니다.이에대해김기표의원은"피해자국선변호사신청과선정정보를피해자를비롯해경찰과공소청등유관기관이공유할수있도록연계된전산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며"피해자가최초조사부터법률조력을받을수있게당직변호사제도입도적극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앞서안산의주점에서일하던10대여성이업주에게성폭행을당했다며고소했지만지난2월경찰이불송치결정을하자억울함을호소하며스스로목숨을끊는사건이발생했습니다.이후보완수사에나선공소청은경찰판단을뒤집고업주를재판에넘겼습니다.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9614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다단계판매업체유니시티코리아(주)가판매원에게부당하게후원수당을지급했다는의혹과관련해판매원·소비자와의상생판매방안등을마련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오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받는유니시티코리아의동의의결신청을받아절차를개시한다고밝혔습니다.동의의결은공정위조사·심의대상기업이시정방안을제안해공정위의인정을받으면사건을신속히종결하는제도입니다.공정위는유니시티코리아가최상위판매원들을미국본사소속으로변경한후미국본사가수당을지급하도록해법정후원수당지급한도를우회했는지여부를조사중이었습니다.관련법에따르면다단계판매업자가판매원에게지급할수있는후원수당의총액은판매원에게공급한재화매출액의35%까지입니다.공정위는미국본사가판매원들에게지급한수당을유니시티코리아의후원수당으로반영하면2021년부터2024년까지법정후원수당지급한도를초과하는것으로의심하고있습니다.이에유니시티코리아는법적판단을다투는대신후원수당지급비율준수체계를준수하고,다단계판매원·소비자들과상생협력을도모하겠다며동의의결을신청했습니다.개선방안으로는미국본사소속판매원을유니시티코리아소속으로등록하고,후원수당지급비율상한을준수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후원수당지급과관련해모니터링협의체를구성해운영하겠다는구상도내놨습니다.이와함께소비자반품허용기간을20일에서석달로확대하고,판매원·지역고객지원센터등을대상으로준법교육등에도나서겠다고했습니다.방문판매법에동의의결제도가도입된이후절차가개시된건이번이처음입니다.동의의결절차가개시되면공정위와유니시티코리아는구체적인잠정동의의결안을마련해이해관계인등의의견수렴을거칩니다.그뒤공정위에서동의의결안을심의·의결하는과정을거쳐최종확정됩니다.이승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59610_369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0일서울강남구건물2곳서연쇄화재내부검게그을려…바닥엔혈흔·유리조각경찰,범인70대남성검거…방화전적있어20일서울강남구역삼동건물에서화재가발생해소방대원들이화재조사를벌이고있다.연합뉴스깨진유리,휘어진창틀,붉은혈흔.21일찾은‘역삼동연쇄방화’화재현장에는전날의긴박했던흔적이남아있었다.건물직원과일부시민들은화재당시떠올리며몸서리를쳤다.이날오전방문한역삼동신명빌딩은깨진창너머로검게타들어간3층내부가드러나있었다.창문틀은열기에휘거나끊겼고,그을음이건물옥상부근까지퍼졌다.‘출입금지’띠가둘러진입구안쪽에선바닥에거품칠을하는등청소작업이한창이었다.주위화단에는크고작은유리조각이흩어져있었다.성인손바닥만한유리가흙에박혀있기도했다.화재당시미처대피하지못한건물직원들이창문을깨고탈출한흔적이다.건물직원들에따르면지상7층규모신명빌딩은꼭대기층까지그을음이심각한상태다.전날7층서일하던중대피했다던A씨는“어제는휴대폰만겨우들고나오느라가방을챙기러사무실을찾았다”며“책상과사무실이온통그을음이더라.문에연기자국이거미줄처럼남아있다”고설명했다.A씨는급박했던당시상황을되짚었다.그는“연기로화재사실을파악한뒤비상계단으로대피했다”며“처음에는연기가보이고탄내가나다른건물에불이난줄알았다.(내가)다른사람들보다늦게나와서동료가전화를여러번하는등걱정을많이했다”고털어놨다.또다른직원B씨도“비상계단을이용해다른층직원들과급히대피했다”며“밖으로나와보니3층직원들이창문에매달리거나소방차를타고내려오고있었다”고했다.21일전날화재가발생한서울강남구역삼동건물입구에혈흔이묻어있다.최희령기자화재당시경보기소리를듣지못했다는건물직원들의진술도이어졌다.2층특허사에다닌다는직원C씨는“사람들이‘살려달라’고소리를질러서불이났다는것을알았다”며“화재경보기소리는듣지못했고,스프링클러가작동하는것도본적없다”고말했다.신명빌딩에서근무하는D씨는“불난상황에경보소리를전혀못들었다”며“지하1층에있었는데위쪽에서사람들이소리를질러서1층으로대피했다”고했다.신명빌딩에서168m떨어진서울강남구역삼동한양빌딩에도전날화재의흔적이남아있긴마찬가지였다.건물계단과출입구에는피묻은발자국등혈흔이이어졌다.후문에는물막이판을세워임시로출입을막았다.유리문은내부가잘보이지않을정도로그을음이끼었다.21일전날화재가발생한서울강남구역삼동건물내부에서작업자들이청소를하고있다.최희령기자화재가발생한건물인근상점점주와빌라거주민까지피해를입었다.사고후가게예약이모두취소되거나집밖에서밤을보내는등일상이마비됐다는것이다.신명빌딩바로옆건물에서식당을운영하는점주는“전날점심에27명예약이있어음식을준비하던중불이나낭패를봤다”며“당분간손님들이전처럼오지않을것같다.맞은편가게사장님중아예출근하지않은분들도계신다”고호소했다.맞은편건물에산다는60대여성은“어제문열어놓고나간사이에연기가들어와(집에)냄새가진동한다”며“원래사무실이들여다보일정도로거리가가까웠다.어제는호텔에서잤고청소업체를불렀다”고했다.실제로해당빌라와이어진골목에도탄내가가득했다.한양빌딩1층카페출입구에도‘건물내화재사고로인한시설점검으로임시휴점한다’는내용의안내문이붙었다.매장을찾은일부시민들은해당안내문을읽은뒤발걸음을돌리기도했다.매장관계자는“현재소방및경찰이현장감식중인관계로안전관리차원에서입주사들이휴점에들어간것”이라고설명했다.21일전날화재가발생한서울강남구역삼동건물앞화단에유리조각들이박혀있다.최희령기자전날인20일두건물에서연쇄화재가발생했다.오전11시54분께신명빌딩3층에서처음불이났고,첫화재가발생한지7분만인12시1분한양빌딩에서도불길이일었다.두건물모두불이시작된층에특허법인이입주해있었다.두건모두방화가능성이있다고본경찰은곧바로용의자70대남성을추적했고,같은날오후4시16분서울동대문구동묘앞역인근에서해당남성을검거했다.범인은특허법인에불만을품고연쇄방화를저지른것으로파악됐다.이미4년전두건물사무실을찾아가휘발유와라이터로협박하는등방화시도전적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번화재로두건물에서총19명이화상·연기흡입등으로병원에이송됐다.먼저불이난신명빌딩에선11명이,한양빌딩에선8명이다쳤다.이중1명은심정지상태에빠졌지만호흡을되찾았다.최희령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의날기념사⋯"국민불안커진현실무겁게받아들여야""민주적통제·책임성확립⋯독립적수사점검장치만들라""'법앞에모든국민평등'대원칙⋯국민에증명해주길당부"이재명대통령이2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81주년경찰의날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2026.10.21[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경찰의날을맞아"70여년간유지돼온우리형사사법체계가전면개편되면서경찰의권한이어느때보다막중해진만큼그책임도그만큼더커졌다는사실을꼭명심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제81주년경찰의날기념식기념사를통해이같이말하며"국민께서체감할수있도록,변화를만들어내는뼈를깎는노력이있어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최근벌어진잇따른관계성범죄와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한이상동기범죄로경찰에대한신뢰가흔들리고국민의불안이커진현실을무겁게받아들여야한다"며"무엇이부족했는지냉정하게돌아보고잘못된관행과제도는과감하게바로잡는개혁에적극나서주시기를바란다"고밝혔다.경찰내부자정과외부통제강화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커진수사권한에걸맞은민주적통제와책임성을확립해주시기바란다"며"수사권한은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국민의것이다.그만큼법과원칙에따라공정하게이뤄져야하고권한행사에대한책임도분명히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외부의부당한간섭은막되,수사과정과결과는엄격하게점검해야합니다.국가경찰위원회의실질적권한을그리고그역할을강화하고,경찰수사를독립적으로점검할장치를만들어달라"고피력했다.이대통령은"범죄피해자보호를경찰수사의중요한원칙으로확고하게세우고,수사과정에서국민이기본권과인권을침해당하지않도록세심하게살펴주시기바란다"며"특히여성과장애인,아동등범죄에취약한'안전약자'의목소리가소외되지않게해야한다"고역설했다.또"공소청·중수청등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해보완수사권부재로인한공백이나국민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필요한조치도빈틈없이취해야한다"며"국민의우려가현실이되지않게하는것은현장에계신여러분의역할과책임이라고생각하라"고강조했다.'공정한사회'를만드는데에경찰의역할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힘이있다고법을피해갈수없고,약하다고부당한대우를받아서도안된다"며"국민의재산과정당한기회를빼앗는범죄에는단호하게대응하고,어떠한외부의압력이나이해관계에도흔들리지말길바란다"고표명했다.특히전세사기와투자사기,국가보조금부정수급등을'공동체신뢰를무너뜨리는범죄'로규정하면서"범죄로는결코이익을얻을수없다.규칙을지키는것이결코손해가아니라는사실을여러분이현장에서꼭증명해주시기바란다.법앞에모든국민이평등하다는대원칙을말이아닌공정한법집행으로국민에게증명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린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경찰은권한을키우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그권한이국민의생명과기본권을지키는데온전히쓰이도록힘써주길바란다"며"오늘을계기로새롭게각오를다지고,신속한행동과뚜렷한결과로국민의기대에걸맞은믿음직한국민의경찰로거듭나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0대총손실2조원으로최대70대이상,전체평균의2.6배8월보름새확정손실3604억늘어클립아트코리아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상품(ETP)에투자한개인투자자들이상품출시후약두달반만에6조원이넘는손실을본것으로나타났다.전체손실규모는40대가가장컸지만계좌당평균손실액은70대이상이약3000만원으로전연령대에서가장많았다.21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박성훈국민의힘의원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5월27일부터8월14일까지개인투자자의단일종목레버리지ETP투자손실은총6조3130억원으로집계됐다.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메리츠·삼성·KB·하나·키움·신한투자·대신증권등10개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계좌를취합한결과다.금감원은해당기간한차례라도단일종목ETP를거래한계좌의실현손익과보유잔고의매입원가대비평가손익을합산했다.전체손실가운데매매를통해확정된실현손실은2조3242억원,보유상품에서발생한평가손실은3조9888억원이었다.연령대별총손실은40대가가장컸다.40대는16만5200개계좌에서2조530억원의손실을기록했다.이어50대가15만8000개계좌에서1조8655억원,30대가11만7300개계좌에서1조912억원의손실을냈다.계좌당손실은고령층에서두드러졌다.70대이상은9800개계좌에서총2934억원의손실이발생해계좌당평균2994만원을잃었다.전체54만6000개계좌의평균손실액인1156만원의약2.6배다.60대도6만1000개계좌에서8059억원의손실을기록해계좌당평균손실액이1321만원에달했다.8월들어서는평가손실이소폭줄어든반면매매를통해확정된손실은더크게늘었다.7월말1조9638억원이던실현손실은8월14일2조3242억원으로3604억원증가했다.같은기간평가손실은4조395억원에서3조9888억원으로507억원감소했다.이에따라전체손실은6조33억원에서6조3130억원으로3097억원확대됐다.손실을감수하고보유상품을처분하는이른바‘손절’매도가일부반영됐을가능성이있다.다만평가손실에는상품가격변동이영향을미치고신규거래에서도손실이발생할수있어이번자료만으로구체적인매도사유나반대매매발생여부를확인하기는어렵다.코주부정유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이어미국·브라질도확인…EU·일본·캐나다서도보호인정이력불지른두법인이국내등록각각대리…2022년에도등록증문제로위협문건펼치는역삼동방화용의자(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20일서울강남구역삼동소재건물두곳에서연달아방화한혐의를받는70대남성A씨가서울수서경찰서로압송되며취재진에게문건을펼치고있다.A씨는범행경위를묻는취재진질문에"특허법인이사기를쳤다"라며취재진을향해문건을펼치며경찰서로들어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은전재훈조현영기자=서울강남구역삼동에서연쇄방화를저지른70대A씨의운동기구디자인두건이국내뿐아니라미국·브라질등해외에서도본인명의로등록된사실이확인됐다.A씨는불을지른두건물에입주한특허법인측이"사기를쳤다"고주장했지만,국내외등록공보에는A씨가디자인을만든사람과권리를가진사람으로기재돼있었다.특허법인은통상적인대리인업무를맡은것으로나타났다.21일연합뉴스가입수한특허청등록디자인공보에따르면A씨는2019년'근력운동기구',2020년'운동기구'디자인을각각특허청에등록했다.두공보모두디자인을만든사람을뜻하는'창작자'와권리를가진사람인'디자인권자'항목에A씨의이름이기재됐다.역삼방화범A씨가2019년등록한근력운동기구디자인[특허청등록디자인공보캡처.재판매및DB금지]2019년등록된'근력운동기구'는같은해4월17일신청돼8월23일등록됐다.대리인은화재를겪은신명빌딩3층에입주한특허법인B사의변리사가맡았다.도면에는양쪽받침대가원통형봉을지탱하는형태의기구가담겼다.사용자가봉위에올라서두팔을벌리고균형을잡거나몸을회전하는모습도제시됐다.기구에대해서는"원통형봉위에서균형을잡으며선상태에서좌측또는우측으로360도회전하면서신체의작은근육을자극해근력을향상하는운동기구"라고설명했다.2020년등록된'운동기구'는같은해2월12일신청돼12월4일등록됐다.대리인은또다른화재피해건물한양빌딩4층에입주한특허법인C사였다.역삼방화범A씨가2020년등록한운동기구디자인[특허청등록디자인공보캡처.재판매및DB금지]두디자인은해외에서도A씨명의로등록된사실이확인됐다.미국특허상표청공보를확인해보니'근력운동기구'에해당하는디자인은2021년7월20일,'운동기구'디자인은2022년2월8일각각등록됐다.브라질산업재산권청공보에도두디자인이각각2020년1월14일과8월25일등록된것으로나온다.해외공보에기재된출원인·창작자정보와한국출원번호등을대조한결과국내에등록된두디자인과같은것으로확인됐다.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국제디자인등록기록에는두디자인모두유럽연합(EU)과일본,캐나다에서보호를인정받은이력이남아있다.디자인등록은제품의모양과외형에대한권리를보호하는제도다.작동원리나제조방법등기술적발명을보호하는특허,상품명이나로고등상품의출처를구별하는표시를보호하는상표와는다르다.최승재세종대법학과교수는"디자인을등록하는것과실제로제품을만들어판매하는것은별개의문제"라며"특허나디자인권을갖고있다고해서돈을벌수있다는뜻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역삼방화범A씨가미국에서등록한운동기구디자인[미국특허상표청공보캡처.재판매및DB금지]두디자인의국내등록은특허법인측이A씨를대신해절차를진행했으며,권리는A씨에게부여됐다.그런데도A씨는두업체가자신을속였다고주장하며2022년에도이들사무실을찾아가직원들을위협했던것으로나타났다.당시판결문을보면A씨는그해12월두업체사무실을찾아가직원들에게휘발유를뿌리고라이터와가위로위협해이듬해4월서울중앙지법에서특수협박혐의로징역2년6개월을선고받았다.경찰은이번범행이해외상표등록증발급문제를둘러싼불만에서비롯된것으로보고있다.A씨는해외상표등록을의뢰한뒤온라인등록증만발급된다는안내를받았으나,종이등록증을요구하며변리사가자신의상표를훔쳤다고의심한것으로알려졌다.A씨는자신의집에'종이등록증'을걸어놓는등집착을보였다고한다.역삼동빌딩화재현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20일서울강남구역삼동한건물에서화재가발생해소방대원들이잔불을정리하는등진화작업을펼치고있다[email protected]씨는지난20일오전11시54분께신명빌딩3층과낮12시1분께한양빌딩4층에잇따라불을질러10여명을다치게한혐의를받는다.범행후도주했다가같은날오후동묘앞역인근에서긴급체포됐다.경찰서로압송되던A씨는범행동기를묻는취재진에게"특허법무법인에서사기쳐서"라고답하고,피해자들에게"앞으로사기치지말라"고했다.경찰조사에서A씨는범행을대체로시인했다.경찰은이날중A씨를상대로현주건조물방화치상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6일집근처서라이터등구입…이일을세상에알리고싶었다"진술방화방식두건물비슷해…현장인근시민들"아직탄냄새"어수선현장감식실시(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서울강남구역삼동빌딩두곳에방화사건이발생한가운데21일경찰·소방등관계자들이신명빌딩에서현장감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은전재훈조현영정지수기자=서울강남구역삼동빌딩두곳에불을질러20명가까이다치게한혐의를받는70대남성이경찰조사에서범행을대체로시인했다.경찰은21일피의자2차조사후이날중현주건조물방화치상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이다.경찰과소방당국은2차현장검증을통해발화지점등을확인했다.수서경찰서는이날오전언론공지를통해"전날역삼동에서발생한방화사건과관련해야간에1차피의자신문을실시했다"며"피의자는범행사실을대체로시인했다"고밝혔다.경찰에따르면A씨는범행나흘전인지난16일강서구주거지인근에서플라스틱말통2개와라이터,인화물질을구입하는등범행을계획하고준비했다.범행당일에는인화물질을갖고주거지에서택시를타고범행장소인역삼동으로이동했다.A씨는자신이불을지른특허법인2개소에서허위의특허등록증을발급하는등자신에게사기를쳤다고경찰에주장했다.범행동기에대해선"그들(특허법인관계자)에게겁을주고이일을세상에알리고싶었다"고진술했다.그는전날수서서로들어서면서범행동기를묻는취재진에게"특허법무법인에서사기쳤다"고말했는데,실제조사에서도이와같은취지로진술한것이다.A씨는전날'특허법인에악감정이있었느냐'는취재진질문에"2000년도에내가특허를냈는데,(특허법인에서)사기를쳤다"고답했다.'피해자에게할말없냐'는질문에도"(특허법인에)앞으로사기치지말라고해달라"고말했다.경찰은이날오전강서구A씨주거지인근마트등을찾아가라이터구매시기를조사하고CC(폐쇄회로)TV를확인하는등진술검증에착수했다.A씨는지난20일오전11시54분께신명빌딩3층과낮12시1분께한양빌딩4층에잇따라불을질러19명을다치게한혐의를받는다.이가운데변리사1명은심정지상태로발견돼병원에이송돼치료받고있다.A씨는범행후도주했다가같은날오후동묘앞역인근에서긴급체포됐다.경찰은"치료비지원등피해자보호및지원에도만전을기하겠다"고전했다.경찰과소방은전날에이어이날오전10시30분부터역삼동화재현장에대한2차감식을했다.감식요원들은특수복장을착용하고한양빌딩과신명빌딩을차례로찾아가현장을살펴보고소방시설등을점검했다.낮12시20분께감식을마친소방관계자는"발화지점이어느정도특정됐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발화지점이건물출입구쪽이었냐'는질문에는"그부분은나중에수사해야할거같다"며"나중에종합적인(수사)결론을통해서확인하는것"이라고답했다.앞서언론보도로공개된화재현장내부모습을보면,신명빌딩3층엘리베이터앞과복도바닥에서화재흔적이발견됐다.벽과천장이온통검게탔고,책과사무실집기등도모두타버렸다.소방관계자는감식결과방화에이용된인화물질의양과뿌려진방식이두건물모두비슷하다고설명했다.감식이진행된화재현장인근에선시민다수가걸음을멈추고건물을올려다보는등어수선한분위기가감지됐다.불이났던건물근처를지나다니는시민들은"아직도탄냄새가나는거같다","여기가불난곳이구나"라고수군거렸다.화재피해를본건물에입점한카페는임시휴점에나섰다.한양빌딩1층에입점한스타벅스역삼초교사거리점은"건물내화재사고로인한시설점검으로임시휴점한다"고출입문에안내문을붙여놨다.신명빌딩1층입점카페도내부에서키우던거북이등을동물병원으로옮겼다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공지하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다시오픈하겠다"고알렸다.인화물질추정물건들고이동하는방화용의자(서울=연합뉴스)20일방화혐의로체포된70대남성A씨가화재발생전인화물질로추정되는물건을들고서울강남구역삼동의한건물을향해이동하는모습.2026.10.20[연합뉴스TV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조"본사가실질적결정권행사"…200여명교섭수용촉구사측"계열사근로조건결정권한없어"…노동위판단주목오세윤네이버지회장[촬영오지은](성남=연합뉴스)오지은기자=네이버노동조합이15개계열사를아우르는통합교섭을요구하며본사로비에서집회를열고사측에교섭수용을촉구했다.사측은계열사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결정할권한이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네이버본사의사용자지위를둘러싼노사갈등이노동위원회판단을앞두고고조되고있다.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네이버지회는21일낮12시성남시분당구네이버본사사옥1층로비에서조합원2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집회를열고사측에통합교섭수용을촉구했다.노조는지난8월15개계열법인을아우르는통합교섭요구안을전달했으나사측이두달째교섭요구사실조차공고하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사측은계열법인의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하거나결정할지위에있지않다는입장이다.노조는"회사가평소강조하는'팀네이버'구호와달리교섭때만되면법인별로책임을회피하고있다"며계열사간반복되는비효율적인개별교섭중단을요구했다.이날집회에서노조는'본사가개별계열사의근로조건을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하거나결정할권한이없다'는사측의답변공문내용이적힌대형현수막을찢는상징의식을진행했다.현장발언에나선최창훈네이버클라우드교섭위원은"본사합의가나오기전까지는안조차내놓지못하다가본사합의가나오면불과한달안에모든법인이같은문구로합의를끝내는기형적비효율이반복되고있다"며"인건비재원이나성과보상기준처럼모회사가실제로결정하는공통의제는기본교섭에서다루고,법인별특수사정은보충교섭에서정해야한다"고지적했다.오세윤네이버지회장은마무리발언에서"네이버본사가근무제도변경공지를올리면불과수분만에계열사들이동일한문구로공지를올리는데도사측은이를두고'벤치마킹'이라며지배력을부인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우리가바라는것은교섭결과의통합이아닌네이버라는하나의사용자로교섭하는구조의통합"이라며"권한이있는곳에책임을돌려놓는것이통합교섭의핵심"이라고강조했다.앞서노조는지난2일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통합교섭요구사실공고에대한시정신청을냈으며,22일열리는대면심판회의에참석할예정이다.노조는지분구조와매출종속성,근로조건결정과정등네이버본사의실질적지배력을입증하는2천쪽분량의자료를지노위에제출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