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총손실2조원으로최대70대이상,전체평균의2.6배8월보름새확정손실3604억늘어클립아트코리아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상품(ETP)에투자한개인투자자들이상품출시후약두달반만에6조원이넘는손실을본것으로나타났다.전체손실규모는40대가가장컸지만계좌당평균손실액은70대이상이약3000만원으로전연령대에서가장많았다.21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박성훈국민의힘의원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5월27일부터8월14일까지개인투자자의단일종목레버리지ETP투자손실은총6조3130억원으로집계됐다.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메리츠·삼성·KB·하나·키움·신한투자·대신증권등10개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계좌를취합한결과다.금감원은해당기간한차례라도단일종목ETP를거래한계좌의실현손익과보유잔고의매입원가대비평가손익을합산했다.전체손실가운데매매를통해확정된실현손실은2조3242억원,보유상품에서발생한평가손실은3조9888억원이었다.연령대별총손실은40대가가장컸다.40대는16만5200개계좌에서2조530억원의손실을기록했다.이어50대가15만8000개계좌에서1조8655억원,30대가11만7300개계좌에서1조912억원의손실을냈다.계좌당손실은고령층에서두드러졌다.70대이상은9800개계좌에서총2934억원의손실이발생해계좌당평균2994만원을잃었다.전체54만6000개계좌의평균손실액인1156만원의약2.6배다.60대도6만1000개계좌에서8059억원의손실을기록해계좌당평균손실액이1321만원에달했다.8월들어서는평가손실이소폭줄어든반면매매를통해확정된손실은더크게늘었다.7월말1조9638억원이던실현손실은8월14일2조3242억원으로3604억원증가했다.같은기간평가손실은4조395억원에서3조9888억원으로507억원감소했다.이에따라전체손실은6조33억원에서6조3130억원으로3097억원확대됐다.손실을감수하고보유상품을처분하는이른바‘손절’매도가일부반영됐을가능성이있다.다만평가손실에는상품가격변동이영향을미치고신규거래에서도손실이발생할수있어이번자료만으로구체적인매도사유나반대매매발생여부를확인하기는어렵다.코주부정유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이어미국·브라질도확인…EU·일본·캐나다서도보호인정이력불지른두법인이국내등록각각대리…2022년에도등록증문제로위협문건펼치는역삼동방화용의자(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20일서울강남구역삼동소재건물두곳에서연달아방화한혐의를받는70대남성A씨가서울수서경찰서로압송되며취재진에게문건을펼치고있다.A씨는범행경위를묻는취재진질문에"특허법인이사기를쳤다"라며취재진을향해문건을펼치며경찰서로들어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은전재훈조현영기자=서울강남구역삼동에서연쇄방화를저지른70대A씨의운동기구디자인두건이국내뿐아니라미국·브라질등해외에서도본인명의로등록된사실이확인됐다.A씨는불을지른두건물에입주한특허법인측이"사기를쳤다"고주장했지만,국내외등록공보에는A씨가디자인을만든사람과권리를가진사람으로기재돼있었다.특허법인은통상적인대리인업무를맡은것으로나타났다.21일연합뉴스가입수한특허청등록디자인공보에따르면A씨는2019년'근력운동기구',2020년'운동기구'디자인을각각특허청에등록했다.두공보모두디자인을만든사람을뜻하는'창작자'와권리를가진사람인'디자인권자'항목에A씨의이름이기재됐다.역삼방화범A씨가2019년등록한근력운동기구디자인[특허청등록디자인공보캡처.재판매및DB금지]2019년등록된'근력운동기구'는같은해4월17일신청돼8월23일등록됐다.대리인은화재를겪은신명빌딩3층에입주한특허법인B사의변리사가맡았다.도면에는양쪽받침대가원통형봉을지탱하는형태의기구가담겼다.사용자가봉위에올라서두팔을벌리고균형을잡거나몸을회전하는모습도제시됐다.기구에대해서는"원통형봉위에서균형을잡으며선상태에서좌측또는우측으로360도회전하면서신체의작은근육을자극해근력을향상하는운동기구"라고설명했다.2020년등록된'운동기구'는같은해2월12일신청돼12월4일등록됐다.대리인은또다른화재피해건물한양빌딩4층에입주한특허법인C사였다.역삼방화범A씨가2020년등록한운동기구디자인[특허청등록디자인공보캡처.재판매및DB금지]두디자인은해외에서도A씨명의로등록된사실이확인됐다.미국특허상표청공보를확인해보니'근력운동기구'에해당하는디자인은2021년7월20일,'운동기구'디자인은2022년2월8일각각등록됐다.브라질산업재산권청공보에도두디자인이각각2020년1월14일과8월25일등록된것으로나온다.해외공보에기재된출원인·창작자정보와한국출원번호등을대조한결과국내에등록된두디자인과같은것으로확인됐다.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국제디자인등록기록에는두디자인모두유럽연합(EU)과일본,캐나다에서보호를인정받은이력이남아있다.디자인등록은제품의모양과외형에대한권리를보호하는제도다.작동원리나제조방법등기술적발명을보호하는특허,상품명이나로고등상품의출처를구별하는표시를보호하는상표와는다르다.최승재세종대법학과교수는"디자인을등록하는것과실제로제품을만들어판매하는것은별개의문제"라며"특허나디자인권을갖고있다고해서돈을벌수있다는뜻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역삼방화범A씨가미국에서등록한운동기구디자인[미국특허상표청공보캡처.재판매및DB금지]두디자인의국내등록은특허법인측이A씨를대신해절차를진행했으며,권리는A씨에게부여됐다.그런데도A씨는두업체가자신을속였다고주장하며2022년에도이들사무실을찾아가직원들을위협했던것으로나타났다.당시판결문을보면A씨는그해12월두업체사무실을찾아가직원들에게휘발유를뿌리고라이터와가위로위협해이듬해4월서울중앙지법에서특수협박혐의로징역2년6개월을선고받았다.경찰은이번범행이해외상표등록증발급문제를둘러싼불만에서비롯된것으로보고있다.A씨는해외상표등록을의뢰한뒤온라인등록증만발급된다는안내를받았으나,종이등록증을요구하며변리사가자신의상표를훔쳤다고의심한것으로알려졌다.A씨는자신의집에'종이등록증'을걸어놓는등집착을보였다고한다.역삼동빌딩화재현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20일서울강남구역삼동한건물에서화재가발생해소방대원들이잔불을정리하는등진화작업을펼치고있다[email protected]씨는지난20일오전11시54분께신명빌딩3층과낮12시1분께한양빌딩4층에잇따라불을질러10여명을다치게한혐의를받는다.범행후도주했다가같은날오후동묘앞역인근에서긴급체포됐다.경찰서로압송되던A씨는범행동기를묻는취재진에게"특허법무법인에서사기쳐서"라고답하고,피해자들에게"앞으로사기치지말라"고했다.경찰조사에서A씨는범행을대체로시인했다.경찰은이날중A씨를상대로현주건조물방화치상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6일집근처서라이터등구입…이일을세상에알리고싶었다"진술방화방식두건물비슷해…현장인근시민들"아직탄냄새"어수선현장감식실시(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서울강남구역삼동빌딩두곳에방화사건이발생한가운데21일경찰·소방등관계자들이신명빌딩에서현장감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은전재훈조현영정지수기자=서울강남구역삼동빌딩두곳에불을질러20명가까이다치게한혐의를받는70대남성이경찰조사에서범행을대체로시인했다.경찰은21일피의자2차조사후이날중현주건조물방화치상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이다.경찰과소방당국은2차현장검증을통해발화지점등을확인했다.수서경찰서는이날오전언론공지를통해"전날역삼동에서발생한방화사건과관련해야간에1차피의자신문을실시했다"며"피의자는범행사실을대체로시인했다"고밝혔다.경찰에따르면A씨는범행나흘전인지난16일강서구주거지인근에서플라스틱말통2개와라이터,인화물질을구입하는등범행을계획하고준비했다.범행당일에는인화물질을갖고주거지에서택시를타고범행장소인역삼동으로이동했다.A씨는자신이불을지른특허법인2개소에서허위의특허등록증을발급하는등자신에게사기를쳤다고경찰에주장했다.범행동기에대해선"그들(특허법인관계자)에게겁을주고이일을세상에알리고싶었다"고진술했다.그는전날수서서로들어서면서범행동기를묻는취재진에게"특허법무법인에서사기쳤다"고말했는데,실제조사에서도이와같은취지로진술한것이다.A씨는전날'특허법인에악감정이있었느냐'는취재진질문에"2000년도에내가특허를냈는데,(특허법인에서)사기를쳤다"고답했다.'피해자에게할말없냐'는질문에도"(특허법인에)앞으로사기치지말라고해달라"고말했다.경찰은이날오전강서구A씨주거지인근마트등을찾아가라이터구매시기를조사하고CC(폐쇄회로)TV를확인하는등진술검증에착수했다.A씨는지난20일오전11시54분께신명빌딩3층과낮12시1분께한양빌딩4층에잇따라불을질러19명을다치게한혐의를받는다.이가운데변리사1명은심정지상태로발견돼병원에이송돼치료받고있다.A씨는범행후도주했다가같은날오후동묘앞역인근에서긴급체포됐다.경찰은"치료비지원등피해자보호및지원에도만전을기하겠다"고전했다.경찰과소방은전날에이어이날오전10시30분부터역삼동화재현장에대한2차감식을했다.감식요원들은특수복장을착용하고한양빌딩과신명빌딩을차례로찾아가현장을살펴보고소방시설등을점검했다.낮12시20분께감식을마친소방관계자는"발화지점이어느정도특정됐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발화지점이건물출입구쪽이었냐'는질문에는"그부분은나중에수사해야할거같다"며"나중에종합적인(수사)결론을통해서확인하는것"이라고답했다.앞서언론보도로공개된화재현장내부모습을보면,신명빌딩3층엘리베이터앞과복도바닥에서화재흔적이발견됐다.벽과천장이온통검게탔고,책과사무실집기등도모두타버렸다.소방관계자는감식결과방화에이용된인화물질의양과뿌려진방식이두건물모두비슷하다고설명했다.감식이진행된화재현장인근에선시민다수가걸음을멈추고건물을올려다보는등어수선한분위기가감지됐다.불이났던건물근처를지나다니는시민들은"아직도탄냄새가나는거같다","여기가불난곳이구나"라고수군거렸다.화재피해를본건물에입점한카페는임시휴점에나섰다.한양빌딩1층에입점한스타벅스역삼초교사거리점은"건물내화재사고로인한시설점검으로임시휴점한다"고출입문에안내문을붙여놨다.신명빌딩1층입점카페도내부에서키우던거북이등을동물병원으로옮겼다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공지하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다시오픈하겠다"고알렸다.인화물질추정물건들고이동하는방화용의자(서울=연합뉴스)20일방화혐의로체포된70대남성A씨가화재발생전인화물질로추정되는물건을들고서울강남구역삼동의한건물을향해이동하는모습.2026.10.20[연합뉴스TV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조"본사가실질적결정권행사"…200여명교섭수용촉구사측"계열사근로조건결정권한없어"…노동위판단주목오세윤네이버지회장[촬영오지은](성남=연합뉴스)오지은기자=네이버노동조합이15개계열사를아우르는통합교섭을요구하며본사로비에서집회를열고사측에교섭수용을촉구했다.사측은계열사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결정할권한이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네이버본사의사용자지위를둘러싼노사갈등이노동위원회판단을앞두고고조되고있다.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네이버지회는21일낮12시성남시분당구네이버본사사옥1층로비에서조합원2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집회를열고사측에통합교섭수용을촉구했다.노조는지난8월15개계열법인을아우르는통합교섭요구안을전달했으나사측이두달째교섭요구사실조차공고하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사측은계열법인의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하거나결정할지위에있지않다는입장이다.노조는"회사가평소강조하는'팀네이버'구호와달리교섭때만되면법인별로책임을회피하고있다"며계열사간반복되는비효율적인개별교섭중단을요구했다.이날집회에서노조는'본사가개별계열사의근로조건을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하거나결정할권한이없다'는사측의답변공문내용이적힌대형현수막을찢는상징의식을진행했다.현장발언에나선최창훈네이버클라우드교섭위원은"본사합의가나오기전까지는안조차내놓지못하다가본사합의가나오면불과한달안에모든법인이같은문구로합의를끝내는기형적비효율이반복되고있다"며"인건비재원이나성과보상기준처럼모회사가실제로결정하는공통의제는기본교섭에서다루고,법인별특수사정은보충교섭에서정해야한다"고지적했다.오세윤네이버지회장은마무리발언에서"네이버본사가근무제도변경공지를올리면불과수분만에계열사들이동일한문구로공지를올리는데도사측은이를두고'벤치마킹'이라며지배력을부인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우리가바라는것은교섭결과의통합이아닌네이버라는하나의사용자로교섭하는구조의통합"이라며"권한이있는곳에책임을돌려놓는것이통합교섭의핵심"이라고강조했다.앞서노조는지난2일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통합교섭요구사실공고에대한시정신청을냈으며,22일열리는대면심판회의에참석할예정이다.노조는지분구조와매출종속성,근로조건결정과정등네이버본사의실질적지배력을입증하는2천쪽분량의자료를지노위에제출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준금리동결확률84.5%로상승코어위브發우려로시중금리진정주담대부담에주택거래사상최저케빈워시미국연준의장.로이터연합뉴스최근인공지능(AI)관련주가부진에빠지고미국의주택거래까지악화되면서연방준비제도(Fed)가이달기준금리를동결할가능성에힘이실리고있다.20일(현지시간)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은연준이이달27~28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금리를동결할확률을전날81.2%에서84.5%로높여잡았다.연준이금리를인상할가능성은18.8%에서15.5%로낮게반영됐다.시장이연준의금리동결가능성을높게점치는것은이달AI인프라(기반시설)투자에대한투자심리가악화되면서긴축필요성이상당부분줄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특히지난14일네오클라우드업계1위인코어위브의신용도가급락한뒤로는뉴욕증시에서AI·반도체관련주대다수가부진한주가흐름을보이고있다.대신안전자산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면서미국국채금리는고점보다일부하락해연준의금리인상부담을상당부분덜었다.실제로코어위브문제가수면위로드러나기직전인13일만해도연준의이달금리인상확률은22.1%로현15.5%보다6.4%포인트높았다.네오클라우드는AI와고성능컴퓨팅(연산자원)에특화된그래픽처리장치(GPU)기반클라우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다.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20일에도0.02%하락해1.02%상승한우량주중심의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엇갈린방향을가리켰다.종목별로도엔비디아(-0.29%),애플(-1.00%),마이크로소프트(-0.31%),구글모회사알파벳(-1.13%),스페이스X(-0.11%),페이스북모회사메타(-1.59%),브로드컴(-0.07%),SK하이닉스(-2.16%),마이크론(-0.98%),AMD(-0.62%)등상당수기술주가약세를보였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0.29%하락마감했다.전반적인고금리국면을맞아미국의주택거래시장이얼어붙은점도금리동결전망을뒷받침하는요인이다.이날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9월기존주택계약체결지수가8월보다7.3%급락한66으로집계됐다고밝혔다.이는관련통계가집계되기시작한2001년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지역별로도미국전역에서매매계약이크게줄었다.서부지역에서지수가9.2%하락해가장큰하락폭을보였고미국내최대주택거래지역인남부에서도8.2%떨어졌다.주택매매계약은통상최종거래완료한두달전에이뤄지기때문에주택시장의흐름을가늠하는선행지표로여겨진다.전날미국주택건설업협회(NAHB)에따르면10월주택시장지수(HMI)도9월보다3포인트하락한29를기록했다.이는2012년6월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전망치31도밑돌았다.주택시장지수는신규단독주택시장에대한건설업체들의체감경기를수치화한지표다.50을밑돌면주택시장상황을나쁘게보는건설업체가더많다는뜻이다.이지수는2년넘게50아래에머무르고있다.해당조사에서수요부진으로주택판매가격을인하했다고응답한업체비율도43%에달했다.이또한2020년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평균가격인하폭은6%에이르렀다.주담대금리인하지원등판매인센티브를제공하는업체비율도65%나됐다.미국국책담보대출업체프레디맥에따르면지난15일기준미국의30년만기주택담보대출평균금리는7.40%를기록해2023년11월이후3년만에가장높았다.이금리는이란전쟁전날인2월27일까지만해도5.98%에불과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신규주택건설을반영하는주택착공건수도9월122만1000채를기록해8월보다5.2%감소했다”며“잠재적주택구매자들이높은주담대금리에부담을느껴시장을관망하자미국국채금리도예상보다저조한주택지표의영향으로소폭하락했다”고분석했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숭례문화재와비슷…"중독성있어재범도많아"정신이상동기16%…누범자심리치료관리해야"역삼동빌딩두곳에잇따라불을지른혐의를받는방화용의자A씨가20일오후서울강남구수서경찰서로압송되고있다.A씨는이날7분간격으로발생한두건의화재로19명의부상자가발생한뒤도주했다가약4시간만인오후4시16분께서울종로구동묘앞역인근에서경찰에붙잡혔다.2026.10.20ⓒ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윤주영안소연기자흉기로상대를공격하는것보다적은노력을들이고도광범위한피해를낳을수있죠.억울함을세상에알리는효과적수단으로방화를택했을겁니다"지난20일서울강남구역삼동특허법인건물두곳에잇달아불을지른70대이모씨를두고전문가들은이같이분석했다.이씨는4년전에도같은건물에불을지르려다미수에그친것으로파악됐다.결국방화라는범죄의용이성과결과의확장성때문에이씨가반복적으로방화를저지르게됐다고전문가들은보고있다.21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이씨는20일서울강남구역삼동의한양빌딩과신명빌딩에잇달아불을지른혐의를받는다.두곳모두특허법인인것으로확인됐다.서울수서경찰서에따르면이씨는전날(20일)1차피의자신문에서범행사실을대체로시인했다.이씨는경찰조사에서"특허법인두곳이허위특허등록증을발급하는등과정에서자신에게사기를쳤다고생각해,그들에게겁을주고이일을세상에알리고싶었다"는취지로진술했다.이씨가원한을품은상대만이아니라빌딩에있던무고한시민들까지휘말릴수있는방화를택했단점에서이상동기성격의범행으로도해석이가능하다.김상균백석대경찰학부교수(전한국범죄심리학회장)는"방화를통해자신의억울함을세상에알리고싶다는심리가깔려있기때문에범행대상을특정공간이나대상으로한정하지않았다"며"방화범들은불을지르면써억울함이해소되는등카타르시스를느낄가능성이크다.범행으로인한만족감을극대화할수있어방화를선호하게됐을것"이라고분석했다.2008년토지보상금에불만을품은70대(당시)채모씨가숭례문에불을지른사건도비슷한사례로분석된다.경기고양시에거주하던채씨는자신의상황과아무런연관성이없는숭례문에불을질렀다.국보1호라는상징성때문에이목을크게끌거란판단에서였다.또전문가들은노력대비효과에더해카타르시스까지느낄수있어방화범의경우범행연속성과재범확률도비교적높다고진단했다.이씨역시4년전에도같은건물특허법인직원에게휘발유를뿌리며협박해실형을선고받은전력이있다.서울중앙지법은지난2023년4월특수협박으로기소된이씨에게징역2년6개월의실형을선고했다.배상훈우석대경찰범죄심리학교수(프로파일러)는"역삼동방화범(이씨)은4년전에도똑같은범행을저지르면서경험치가누적됐다"며"한번불을질러본범죄자라면다른쪽으로전환되기가거의어렵다.묘한쾌락과중독성에빠져들면서연쇄방화범이되는것"이라고했다.방화범죄16.3%가량이정신장애를겪을때발생했다는대검찰청의2024년통계도있다.모든방화를정신이상범죄로예단할순없지만심리치료등누범자들에대한관리가다소간의범죄예방효과를발휘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실장은"방화범은다른강력범죄를저지를자신이없을정도로소심한사람들인경우가많고,배경을보면울분에찬사람들도많다.그러다첫방화에성공하면희열을느끼고범죄가반복된다"며"방화범을적발할땐그사람에대한심리진단등을해야하고,누범자들에겐출소후심리치료등사후관리도대안이될수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민생법안의위험한낮잠2편23명사망자낸아리셀참사리튬배터리화재사고급증방지할법안은미제로남아영향력커진배달앱규제안팬데믹이후제자리걸음만#하루가멀다하고사건·사고가터진다.대부분법의사각지대에서발생한것들이다.그때마다국회의원들은'해결사'처럼등장해쏜살같이법안을쏟아낸다.하지만'거기까지'일때가많다.#더스쿠프가지난10년(2016~2026년)간발생한굵직한사건들과이를계기로발의된법안25건을살펴본결과,20.0%(5건)가국회문턱을넘지못하고임기만료폐기됐다.당연히법의사각지대는사라지지않았고,같은사건·사고가반복되고있다.'법안의위험한낮잠'2편에선쓰레기통으로향한또다른미제법안들과그영향을다뤘다.☞視리즈민생법안의위험한낮잠1편_법안만드는데644일…금배지를감사하다2편_'아라셀참사'방지법은왜뒷전으로밀렸나3편_민생법안이'5년넘게'국회넘지못했을때팬데믹이후음식배달시장이급성장하면서배달앱업체들의과도한수수료논란이일었다.[사진｜뉴시스]국회가뒷전으로밀어둔법안중엔민생법안도적지않다.배달앱업체들의과도한수수료·광고비부담으로부터자영업자를보호할'온플법(온라인플랫폼통신판매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등)'이그중하나다.■미제법안③배달앱규제법안=코로나19팬데믹(2020년3월12일·팬데믹선언)이후음식배달시장이급성장하면서배달앱수수료가자영업자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이커졌다."팔아도남는게없다"는자영업자들의곡소리가터져나오자온라인플랫폼중개사업자인배달앱을규제할온플법이처음발의(2020년7월13일)됐다.하지만과도한규제로플랫폼산업을위축할수있다는기업들의목소리에힘이실리면서온플법논의는한발짝도나아가지못하고있다.이법안역시임기만료로폐기됐다.이후20~22대국회에걸쳐발의된총38건의관련법안도모두임기만료폐기(19건)됐거나국회소관위에계류중(19건)이다.■미제법안④아리셀참사방지법안=기술의발전을법이따라가지못해서참사가터졌는데,이를막기위한법이국회의문턱을넘지못한사례도있다.대표적인게2024년6월24일발생한'아리셀참사'다.이는경기도화성리튬배터리업체아리셀공장에서화재가발생해23명이사망한참사인데,사고를키운건리튬배터리였다.전기차·스마트폰등다양한제품에사용되는리튬이온전지는인화성이높은유기전해질을사용해화재·폭발위험성이크다.이른바'열폭주현상'으로한번화재가발생하면대형사고로이어지기쉽다.하지만정작리튬배터리제조공장은시·도지사가관리하는'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빠져있었다.아리셀참사를계기로'리튬배터리제조공장을화재예방강화지구에포함''화재안전조사실시'등의내용을담은'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된이유다.'아리셀참사재발방지법'이라불린이법안은사고발생17일만(2024년7월10일)에발의됐다.아리셀참사가발생한지2년이흘렀지만리튬배터리공장화재를막을법안은계류중이다.[사진｜뉴시스]여야이견이나오는게이상한법안이지만,2년이흐른지금까지국회소관위에발이묶여있다.비슷한내용을담은관련법안5건도마찬가지로낮잠을자고있다.그럴만한이유가있는것도아니다.이법안은그해11월소관위인행정안전위원회회의테이블에올랐지만내년(당시기준)예산안관련논의가주를이루면서언급조차되지못했다.문제는그사이에유사한사고가반복적으로터지고있다는점이다.지난12일엔충남당진의리튬배터리제조공장의창고에서화재가발생했다.8월에도화재가발생해보관중이던리튬배터리15톤(t)과창고건물을태웠는데,또다시불이났다.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지만참사의불씨까지꺼진건아니다.국회의'안전불감증'이만들어낸세상이다.■미제법안⑤공유킥보드규제법안=이뿐만이아니다.법의사각지대에서발생한안타까운사고도있다.지난해10월18일인천송도에서딸과함께있던30대여성이공유킥보드와충돌해중태에빠졌다.공유킥보드엔면허가없는여중생2명이타고있었다.현행'도로교통법'상공유킥보드는'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16세이상대상)'이상의면허를소지한경우에만탑승할수있다.하지만공유킥보드대여사업자에게이를확인하고관리할법적의무가없어무면허공유킥보드사고가빈발하고있다.이런맥락에서공유킥보드대여사업자에게안전관리책임의무를부과하는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줄줄이발의됐지만이역시1년넘게낮잠을자고있다.[※참고:이이야기는더스쿠프724호'공유킥보드모순과허점'편에서자세히다뤘다.][사진｜뉴시스]이처럼이슈가터졌다하면쏟아져나오는법안중엔처리되지못한채쓰레기통으로향하는것들이적지않다.우연인지필연인지얼마지나지않아'비슷한사건'이또터지고'비슷한법안'이또발의된다.이쯤되면지독한악순환이다.언제까지이도돌이표를반복해야할까.이어지는'법안의위험한낮잠'3편에선사건발생후법안처리까지2000일이상소요된법안들을살펴본다.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협선거자금유죄인정금액3억원→2억원줄어감형양재식전특검보는징역5년…법정구속않고보석유지대장동민간업자로부터돈을받은혐의로기소된박영수전특별검사가21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기일에출석하고있다.2026.10.21ⓒ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장시온기자=대장동개발비리의혹에연루된민간사업자들로부터청탁대가로금품을받은혐의로기소된박영수전특별검사가2심에서징역6년을선고받았다.1심이선고한징역7년과비교해형량이1년줄었다.서울고법형사15-2부(고법판사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21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수재)과청탁금지법위반혐의등으로기소된박전특검에게징역6년과벌금2억원을선고하고2억원의추징을명했다.함께기소된양재식전특검보에게는징역5년과벌금2억원을선고했다.실형이선고됐지만재판부는이날두사람을법정구속하지는않았다.2심에서는박전특검이2014년11~12월남욱변호사로부터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선거자금명목으로3억원을수수했다는공소사실중2억원만유죄로인정돼형량이1심보다1년낮아졌다.재판부는양전특검보와남변호사의동선및결제내역등을근거로"당일만남이성사되는것이불가능했던것으로보인다"며"남욱의진술에도일관성이없다"고설명했다.나머지혐의에대한1심의무죄·면소판결은유지했다.박전특검이2014~2015년우리은행사외이사겸이사회의장등을지내면서대장동개발사업민간업자의청탁을들어주는대가로200억원과단독주택부지·건물등을약속받은이른바'200억약속'혐의(특경법상수재)는공소시효가완성됐다며1심과같이면소판결했다.재판부는박전특검이청탁대가로이익을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자체는인정하면서도"약속한이익과가액이200억원으로확정됐다거나의사합치가이뤄졌다고인정하기부족하다"고부연했다.우리은행으로부터1500억원상당의여신의향서를발급받는대가로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로부터5억원을받고,이돈을화천대유증자금으로내고향후50억원을받기로약속받은혐의도무죄판단을유지했다.제출된증거만으로는두사람이50억원을주고받기로합의했다는사실을인정하기부족하고,여신의향서발급을청탁한사실자체도증명이부족하다는이유에서다.김만배씨로부터5억원을수수한혐의에대해서도,당시박전특검이이미우리은행사외이사와감사위원을그만둔뒤여서금융기관임직원지위가아니었고돈을받은계좌역시자금이이동하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만이용된것이라며무죄판결했다.2019년~2021년화천대유에서근무하던자신의딸과공모해대여금명목으로11억원을받은혐의(청탁금지법위반)도무죄가유지됐다.재판부는박전특검의딸이당시출가해독립적으로생활한점등을들어"피고인과딸이경제적공동체관계에있었다고볼수없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양형이유에서박전특검이당시금융기관임원으로서직무와관련해거액을수수했다고질타했다.재판부는"금융기관임직원도일반공무원과마찬가지로엄격한청렴의무를부과하고있다"며"직무공정성에대한사회일반의신뢰를훼손했다"고지적했다.양전특검보에대해선수수한금품이변협선거자금으로사용돼개인적으로얻은이익이없는것으로보이는점을참작했다.2심은1심과달리양전특검보에게별도추징명령을내리지않았다.양전특검보가수수한자금이모두변협선거자금으로쓰여개인적이익이없었던점이반영됐다.앞서1심은지난해2월박전특검에게적용된혐의가운데변협선거자금명목3억원수수혐의만유죄로인정하고징역7년및벌금5억원을선고했다.1억5000만원의추징도명했다.양전특검보는징역5년및벌금3억원,1억5000만원추징을선고받았다.두사람은1심에서실형이선고된뒤법정구속됐으나같은해7월보석으로풀려나불구속상태로항소심재판을받아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전10시30분부터빌딩2곳합동감식진행[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전날화재가발생한21일서울강남구역삼동한양빌딩에서경찰화재감식반이화재원인조사를위해현장감식에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기자,오영주·임다빈·정유진수습기자=서울강남구역삼동빌딩2곳에서발생한연쇄방화사건으로19명이다친가운데,경찰과소방당국이21일2차합동감식에나섰다.화재당시일부입주자들이경보음을듣지못했다고증언하면서소방당국은경보설비작동여부도확인하고있다.경찰과소방당국은이날오전10시30분부터12시까지서울강남구역삼동한양빌딩과신명빌딩에서합동감식을연이어진행했다.이번감식에서는최초발화지점과인화성물질사용여부등구체적인범행경위를확인하는데초점이맞춰질것으로보인다.앞서화재당시일부입주자들은화재경보음을듣지못했다고증언했는데,당국은화재당시경보설비가정상적으로작동했는지도확인하고있다.신명빌딩2층에서근무하던40대남성A씨는"3층에서살려달라고소리치는것을듣고불이난사실을알았다"며"계단통로를열어보니사람들이연기가나고불이났다며내려오고있었다"고말했다.A씨는당시화재경보가울리지않았다며"지난7~8월께소방안전점검을받은것으로알고있다"고덧붙였다.같은건물의또다른관계자B씨역시경보음을듣지못했다고주장했다.B씨는"건물소장은경보가울렸다고하는데나는듣지못했다"며"경보가울렸다면소리가얼마나요란했겠느냐"고말했다.반면한양빌딩에서는화재경보작동여부를두고증언이엇갈렸다.한양빌딩에입주한한법무법인관계자는"화재경보가울렸다"고말했지만,화재당일일부이용객과입주직원들은경보음을듣지못한채대피방송을듣고건물을빠져나왔다고증언한바있다.전날오전11시54분께신명빌딩3층에서화재가발생한데이어7분뒤약200m떨어진한양빌딩4층에서도불이났다.두건물에서중상5명,경상14명등모두19명이다쳤다.경찰에붙잡힌70대남성은두특허법인이자신을속였다고생각해겁을주려했다는취지로진술하는등범행을대체로인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이브더칠드런·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아동삶의질심포지엄개최【베이비뉴스이유주기자】'2026한국아동삶의질심포지엄'참가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세이브더칠드런한국아동의삶의질이거주지역에따라큰격차를보이고,국제비교에서도행복감이하위권에머문것으로나타났다.아동의행복을높이기위해서는가정과학교뿐아니라지역사회와디지털·자연환경까지고려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는제언이나왔다.국제아동권리NGO세이브더칠드런은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와20일오전서울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2026한국아동삶의질심포지엄:우리아이들은행복한가?국내,국제비교로본한국아동의삶의질'을개최했다고이날밝혔다.이번심포지엄은국내외아동삶의질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국아동의행복수준과지역별격차를살펴보고,아동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과제를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세이브더칠드런은"지역간아동삶의질격차를해소하기위해각지역의여건과아동의필요를반영한아동정책계획을수립·시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이를뒷받침할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아동기본법제정이필요하다"고밝혔다.첫번째발제에서유조안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는전국17개시도의초등학교3·5학년과중학교1학년아동7,951명및양육자7,951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국아동의삶의질지표와영향요인을발표했다.건강,주관적행복감,관계,물질적상황,위험과안전,교육,주거환경,바람직한인성등8개영역의43개지표를종합한결과,전국평균을100점으로환산한삶의질지수는세종이113.9점으로가장높았고경남111.3점,부산107.2점,대구107.0점,서울106.4점순으로나타났다.반면전북은75.0점으로가장낮았으며,세종과전북의격차는38.9점에달했다.아동이사는지역에따라삶의질이크게다른만큼,지역별여건과아동의경험을반영한정책대응이필요하다.심층분석에서는부모·또래와의긍정적인관계,시간사용에대한만족도,학교만족도등아동이일상에서경험하는요소가삶의질과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나타났다.아동이체감하는지역사회의안전수준과지역사회정신건강지표도주요영향요인으로확인됐다.특히,지역수준에서정신건강이좋지않은지역에거주하는아동의경우,삶의만족도나긍정적인정서가정신건강수준이더좋은지역에사는아동에비해평균적으로더낮은수준을보였다.유교수는"아동이실제로경험하는관계와생활환경을중심으로학교와지역사회의지원체계를연계하고,통학로와놀이공간의안전역시시설현황뿐아니라아동이느끼는안전을기준으로살펴야한다"고제안했다.두번째발제에서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국제아동삶의질조사(Children'sWorlds)자료를활용해만10세아동의행복감과가정·학교·지역사회,디지털환경및자연환경의관계를국가별로비교했다.분석결과한국아동의주관적행복감은10점만점에8.47점으로,비교대상14개국가운데11위였다.가족과의유대감은14개국모두에서아동의주관적행복감과긍정적인관련성을보였다.한국아동의경우또래유대감이행복감과관련성이컸으며,사이버폭력피해경험은행복감과부정적인관계를,자연과의유대감은긍정적인관계를보였다.유선임연구위원은"아동의행복에영향을미치는환경이전통적인가정과학교,지역사회를넘어디지털및자연환경으로확대되고있다며,아동권리보장을위해관련법과제도의범위도이러한변화를포괄할수있도록확장해야한다"고제언했다.마지막으로김선숙한국교통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와안재진가천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가국내최초로만6세아동의응답을바탕으로한삶의질측정연구결과를발표했다.분석결과,자신이사는동네가안전하고놀곳이있다고느끼는지역사회경험이만6세아동의행복감과가장큰관련성을보였다.친구와의관계,교사의관심과학교에서의즐거움·안전등학교경험,물질적소유도행복감과유의한관련이있었다.연구진은"어린아동의행복을이해하려면가족관계뿐아니라동네와학교에서의일상도함께살펴야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만6세아동은일부추상적이거나부정형으로제시된문항을이해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는만큼,발달수준에맞는조사문항을마련해아동의경험과목소리를정확히반영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날심포지엄에서는이봉주서울대학교명예교수가좌장을맡았으며,김석호서울대학교교수,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기획조정실장,RobertRudolf고려대학교교수,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교수,최선숙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사무총장이토론자로참여해연구결과를바탕으로아동삶의질을높이기위한과제를논의했다.아동대표로발언한노은성아동은"아동이어렵고놀공간이부족해휴대폰만보게되는환경에서단순히'공부하라'는말보다마음껏배우고뛰어놀수있는환경을먼저만들어주는것이중요하다"며"아동의삶을바꾸는가장좋은시작은아동의이야기를들어주는것"이라고말했다.정태영세이브더칠드런총장은"아이가태어나고자란지역이어디인가에따라누릴수있는기회와행복의크기가달라진다면,이는더이상방치할수없는심각한구조적문제"라며"세이브더칠드런은앞으로도아동의일상에필요한변화를만들기위해현장과정책을잇는역할을다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최측근정지원전행정관"진실알리겠다"'金구속만료'앞두고석방우호여론조성?윤석열(왼쪽)전대통령과배우자인김건희여사가뮤지컬'오페라의유령'에나오는곡'AllIaskofyou'를함께부르고있다.김여사의최측근으로알려진정지원전대통령실행정관이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영상의한장면으로,정확한시점은공개되지않았다.SNS영상캡처대한민국헌정사상최초의'전직대통령부부동시구속'사태주인공인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의듀엣곡열창모습을찍은영상이공개됐다.김여사의최측근이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것으로,이달말김여사의구속기간만료를앞두고석방에우호적인여론을조성하려는게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해당영상은윤석열정부시절김여사수행비서였던정지원전대통령실행정관이지난17일SNS에올린것이다.편안한옷차림의윤전대통령부부가자택으로추정되는곳에서뮤지컬'오페라의유령'중'AllIaskofyou'를함께부르는모습이담겨있다.작중'크리스틴'과'라울'이영원한사랑을약속하며부르는노래다.정전행정관은"영부인님(김여사)의또다른취미생활은(윤전)대통령님노래강습"이라며"노래마저도듀엣으로연습하던다정한부부셨다"고적었다.정전행정관의계정은8월말개설됐다.그달28일올린첫글에서정전행정관은"공정한재판을통해부디(김여사의)억울함을풀어주시길부탁드린다"며"이계정을통해서라도진실을알리겠다"고밝혔다.이후윤전대통령부부의개인적일상이담긴사진과영상,업무도중일화등을연일올리고있다.이달16일에는김여사가윤전대통령재임당시관저에서쪼그려앉아바닥을닦는사진도게시됐다.정전행정관은"영부인님의취미는청소였다"며"(김여사는)가족들이좌아하게골프를치는것은일본샴푸로머리감고초밥배달시켜드시는자들의취미라생각하셨다"고썼다.최근이재명대통령이가족과골프를치던중'대구건물천장붕괴사고'관련업무보고를받은사실,그리고이대통령이SNS에서지지층의인터넷은어(좌아하게)를사용해빚었던논란을비꼰것으로보인다.아울러이대통령배우자인김혜경여사가과거경기도법인카드로초밥과일본산샴푸등을구매했다는의혹도소환한것으로풀이된다.정전행정관은그러면서"영부인님(김건희)은골프를치지않는다"며"영부인이되시고나서도변함없이바닥청소,틈새먼지청소는직접하셨다"고주장했다.김여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씨여론조사무상수수등의혹으로구속상태에서재판을받고있다.구속기간은이달31일만료된다.권영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협선거자금2억원수수인정…1심징역7년서감형'200억원약속'혐의면소…법정구속안하고보석상태유지항소심공판출석하는박영수전특검(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이른바'50억클럽'에연루돼재판에넘겨진박영수전특별검사가21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대장동사업민간업자로부터대한변호사협회회장선거자금을받은혐의로기소된박영수전특별검사가2심에서감형받았다.1심은3억원을수수했다고판단한반면2심은이중2억원수수만입증됐다고봤다.대장동사업관련청탁대가로50억원을약정받은이른바'50억클럽'혐의에는1심과같이무죄가선고됐다.서울고법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고법판사)는21일특정경제범죄법상수재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박전특검에게징역6년과벌금2억원,추징금2억원을선고했다.함께기소된양재식전특검보에겐징역5년과벌금2억원을선고했다.1심에서박전특검은징역7년과벌금5억원,추징금1억5천만원을선고받았었다.양전특검보에겐징역5년과벌금3억원,추징금1억5천만원이선고됐다.박전특검과양전특검보는1심에서법정구속됐다가항소심에서보석으로풀려난상태였다.2심은이날실형을선고하면서도이들을재구속하진않았다.2심재판부는박전특검과양전특검보가대장동민간업자인남욱변호사로부터변협회장선거자금명목으로돈을받은혐의를1심과같이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남변호사등민간업자들이우리은행의대장동사업컨소시엄논의참여등을박전특검에게청탁했고,당시우리은행이사회의장이자사외이사·감사위원이었던박전특검에겐은행의이런업무에영향을미칠수있는직무권한이있었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박전특검의직무와선거자금수수사이에관련성과대가관계가있었다고짚었다.양전특검보는금품수수에공모한혐의가유죄로인정됐다.다만1심은혐의액3억원을전부수수했다고판단한반면2심은2억원에대해서만유죄로봤다.나머지1억원공여에관한남변호사의진술이일관되지않은점등을근거로들었다.박영수전특별검사2심속행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이른바'50억클럽'에연루돼재판에넘겨진박영수전특별검사가15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2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외이른바'50억약정'등나머지혐의에대해선1심과같이모두무죄혹은면소로판결했다.우선박전특검이업자들로부터우리은행의여신의향서발급등청탁과함께5억원을받고50억원지급을약속받은혐의가입증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박전특검이5억원을받았을땐이미우리은행이사회의장등직위에서물러나특정경제범죄법상수재혐의가성립하지않는다고짚었다.아울러관련자진술을종합하면50억원지급약속이나그약속의전제인여신의향서발급청탁이있었다고인정하기어렵다고했다.특검으로임명되면서약속받은50억원을받기어려워지자민간업자김만배씨가대주주인화천대유자산관리에근무하던딸을통해11억원을받은혐의도무죄로봤다.해당시점박전특검이딸과독립적생계를유지한만큼경제적동일체로볼수없다는이유등에서다.이밖에박전특검과양전특검보가민간업자들로부터우리은행의대장동사업참여와특정증권사의컨소시엄배제등을청탁받고200억원과단독주택부지등을받기로약속한혐의는1심과같이공소시효가완성됐다며면소로판결했다.더구나업자들이약속한금품가액이200억원정액이라는점이나단독주택제공에관한양측의의사합치가입증되지도않았다고지적했다.특정경제범죄법상수재혐의가성립하려면약속한금품가액이정액으로확정돼야한다.재판부는"민간업자들과피고인사이상당한경제적이익을제공하는방안이논의되고그과정에서200억원의토지보상수수료등이거론된점은인정된다"며"하지만지급방법에관한민간업자들의진술이엇갈리는점등을고려하면이들이약속한이익과가액이확정됐다거나관련된의사합치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양형배경을밝히며박영수전특검에대해"금융기관의사업은공공적성격을지니고국가경제에중대한영향을주는만큼임직원에겐공무원과같은청렴의무가부과된다"며"피고인은검사로오래재직하며이를알면서도범행해죄질이좋지않다"고질타했다.박전특검은선고후입장을묻는취재진에"됐습니다"라고말하며법원을떠났다.박영수전특검에게대한변호사협회회장선거자금명목금품을공여한인물로지목된남욱변호사[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른바'50억클럽'의혹은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가대장동개발수익을고위법조인·언론인6명에게나눠주기로계획한정황이담긴녹취록이2021년9월공개되면서불거졌다.녹취록에서김씨는권순일전대법관,박영수전특검,곽상도전의원,홍선근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회장,김수남전검찰총장,최재경전대통령민정수석을언급하며'50개'(50억원)씩챙겨줘야한다고말했다.이가운데곽전의원과박전특검이50억원수수와직접관련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곽전의원은1심에서뇌물수수혐의등으로무죄를선고받고현재항소심재판중이다.권전대법관은변호사로등록하지않은채화천대유의변호활동을한혐의로기소돼1심에서공소기각판결을받고내달2심첫재판을앞두고있다.홍회장은김만배씨로부터수십억원을빌리고1천만원대이자를면제받은혐의로기소돼2심에서벌금1천500만원을선고받고형이그대로확정됐다.나머지인물인김수남전총장과최재경전수석은최근공소청에서불기소처분을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