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앞에서있는김보림활동가.골드만환경상재단제공헌법재판소로부터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위헌성을이끌어낸청년활동가가국제사회에서다시호명됐다.김보림(33)청소년기후행동활동가가20일‘녹색노벨상’으로불리는골드만환경상을수상했다.한국인이이상을받은것은1995년최열환경재단이사장이후31년만이다.김활동가와윤세종(43)플랜1.5변호사는20일국민일보를만나이상은개인을넘어‘운동의시간’을비춘것이라고수상소감을밝혔다.김활동가는“한국사회에서청년의목소리는가치와규범의언어로만머무르며상징적으로소비되는경우가많았다”며“함께해온청년들을운동의주체로서비췄다는점에서기쁘면서도낯설었다”고말했다.기후위기를‘헌법상권리’의문제로끌어올린한국의움직임이아시아각국으로확산되고있음을조명했다는평가다.올해는환경상제정이후처음으로수상자6명이모두여성으로선정됐다.시상식은‘지구의주간(EarthWeek)’의시작인21일오전9시30분(한국시간기준)부터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개최된다.재단은“김보림활동가와그가속한청소년기후행동이아시아최초로청소년주도의기후소송에서승소하는역사를썼다”며“이는아시아기후변화운동의중대한전환점”이라고선정사유를밝혔다.‘듣는어른’에머문정치…‘권리’이끌어낸기후헌법소원2024년5월21일헌법재판소앞에서열린기후헌법소원공동기자회견.윤세종변호사가'안정된기후에서살아갈권리'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서있다.청소년기후행동제공청소년기후행동의출발은거리였다.2019년스웨덴청소년활동가그레타툰베리의결석시위를계기로‘미래를위한금요일(FridaysforFuture)’운동이전세계로확산됐고,국내에서도기후위기를바꾸려는청소년·청년들이많게는700명까지모였다.그러나정치권은이들의목소리를실질적으로정책에반영하기보다‘듣는어른’의이미지를연출하는데그쳤다는게김활동가의설명이다.활동가들은당시환경부장관과교육감등을만나기후정책변화를요구했지만,결론적으로는늘‘현실적으로어렵다’는답이돌아왔다.이같은문제의식은법적대응으로이어졌다.청소년기후행동은2020년아시아최초로국가가온실가스감축을제대로추진하지않아환경권과행복추구권등이침해됐다는취지의기후헌법소원을제기했다.이후시민기후소송(2021),아기기후소송(2022),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2023)등이병합되면서시민255명이함께원고가됐다.윤변호사는“법원은아직발생하지않은피해에대해선제적으로판단하는데매우보수적이었다”며당시의도전을설명했다.2024년8월헌법재판소는정부의기후대응이미래세대의기본권을침해한다며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한국은2019년네덜란드판결에이어,독일,아일랜드,스위스다음으로국가의기후대응책임을사법적으로확인한5번째국가이자첫세대기후소송국가로평가된다.지난해3월8일일본교토에서한국,일본,대만3국이소송당사자와대리인단이모여기후소송의대응전략에대해논의했다.윤세종변호사제공이는일본과대만등아시아국가로기후소송이확산되는흐름의출발점이됐다.일본에서는2024년청소년들이석탄화력발전사업자를상대로온실가스배출제한을요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했고,대만에서도같은해국가를상대로기후변화대응법의미흡한조처에대한기후소송이시작됐다.3국원고와변호사들은지난해한국에서2박3일워크숍을열고사법과정치의좁은문을뚫은한국의대응책을공유했다.각국의변호사들이모인기후소송네트워크(ClimateLitigationNetwork)에서는소장과증거,법리전략을공유했다.김활동가는“한국보다해외에서축하연락을더많이받았다”며“동남아시아등정치적제약이큰나라의활동가들로부터도한국판결이‘변화가가능하다’는신호로받아들여졌다는말을들었다”고전했다.윤변호사는“아시아에서는한국사례가하나의기준이됐다”며“해외변호사들로부터‘선례를만들어줘서고맙다’는메시지를많이받았다”고말했다.세계는인정했다,한국의현주소는?세계는그를인정했지만,과연한국의현주소는어디인가.헌재결정으로정부는2031년이후2049년까지의온실가스감축경로를지난2월까지법률로규정해야하는입법책임을진다.그러나국회는시한을앞두고서야공론화절차에착수했고법개정은이미시한을넘긴상태다.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지난13일발표한공론화결과에서도‘더빨리,더많이감축해야한다’는사회적합의는분명했다.시민대표단300명과미래세대대표단40명이참여한숙의과정에서‘초기에더많이감축하는경로(오목형)’이77.9%로압도적인지지를받았다.‘선형’은19.9%,‘후반집중감축(볼록형)’은2.1%에그쳤다.온실가스감축목표에대한공론화위조사결과.한국리서치제공중장년세대에걸친지지도두드러졌다.공론화결과70대이상의42.0%는전세계평균감축률보다높은수준의온실가스감축을지지했다.김활동가는“헌법소원과정에서제출된국민참여의견서를보면기후문제를‘아이들의문제’로만여기던50~60대가인식을바꾸는경우가많았다”며“사회적으로환경의제에목소리를낼기회가적었던세대가기후위기를자신의문제로받아들이기시작한점이인상깊었다”고말했다.그러나정부가제시한2035년감축목표는53~61%의넓은범위로제시돼하한선을기준으로정책이설계될가능성이있다.김활동가는“공론화위과정에서산업계인사들은처음부터끝까지‘단기적인부담을시민들이감내하겠냐’며볼록형에투표했다”고지적했다.윤변호사는“첫선택이가장중요한상황에서53%는헌재결정에역행해미래로다시부담을넘기는안”이라고말했다.공론화결과역시법적구속력이없어사회적합의가실제입법으로이어질지는미지수라는우려가나온다.이번수상은한국환경운동의흐름이이미제도와정책을앞서나아가있음을보여주는장면이기도하다.기후의제는산업화과정의공해문제를넘어세대정의와기본권으로확장됐다.온산공단중금속오염등공해심각성을국내에처음일깨워1995년골드만환경상을수상한최열환경재단이사장은“기후위기의당사자인미래세대가정책변화를끌어낸점이핵심”이라면서도“한국은해외에비해여전히기후정치의토대가턱없이부족하다”고짚었다.김활동가는앞으로도기후위기를‘권리의언어’로설명하는작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그동안기후위기가삶을어떻게취약하게만드는지에대한감각은내몸안에쌓여왔다”면서도“이를사회적으로발화하기에는나만아는언어에머물렀다”고말했다.이어“우리사회에는여전히기후위기를설명할사회적언어가부족해개인이고립되기쉽다”며“이문제가왜모두의문제인지공감할수있는언어를만들어가겠다”고강조했다.아래는김보림활동가와의일문일답일부.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활동가와윤세종플랜1.5변호사가14일서울여의도국민일보대회의실에서인터뷰를하고있다.권현구기자-환경운동을시작하게된계기가어떻게되나.“오랫동안기후위기를제로웨이스트나채식같은개인실천으로대응할수있는문제로여겼다.그러나2018년여름폭염때냉방이어려운주거환경에서는집도안전하지않다는것을체감했다.어머니와비슷한연령대주민이자택에서온열질환으로사망한사건이인식전환의계기가됐다.”-처음운동을시작할때는참여자들이몇명정도였나.“처음에는고민을함께나누는사람이5명정도였다.2019년결석시위에서는200명정도가모였고많을때는700명까지늘어났다.일부학교와당시유은혜교육부장관의협조로청소년들이결석계나현장체험학습을활용해결석시위에참여했다.”-골드만환경상수상소식을언제어떻게알게됐나.“지난해11월파트너단체의연락으로온라인미팅에들어갔다가골드만재단관계자를만났다.재단관계자가아시아수상자로선정됐다고전하며한국의기후헌법소원과정과꾸준한풀뿌리운동을조명하고싶다고설명했다.동료들로부터축하를많이받았다.나중에알고보니동료들에게이미나에대한평가를물어봤더라.”-공론화과정에서감축경로를둘러싼논쟁은어떻게시작됐나.“핵심은감축부담을언제나눌것인가의문제였다.단기부담을줄이고미래로넘기려는의견과그렇지않은의견이충돌했다.위헌소지가있는볼록형감축경로가선택지에포함돼절차적공정성에도문제가있다고보고숙의단을사퇴했다.공론화결과시민지지가높았지만이를입법에얼마나반영하는가는국회입맛대로결정할수있어우려된다.”-해외활동가와교류한경험을소개한다면.“유럽이나미국은기후위기에대한사회적합의수준이높고운동규모도커기후파업등에서비교적느슨한연대가형성되는반면,아시아는정치·사회적제약과낮은참여기반등조건이있어서로의전략과한계를더밀도있게공유하게된다.유럽의활동가들로부터는‘왜너희는그레타처럼매주결석시위를하지않느냐’는이야기도들어본적이있다.그게가능한나라와아닌나라는사회적으로메세지를어떻게낼것인가를다르게기획해야한다.인도네시아·베트남활동가와는해외석탄발전사업을하는두산중공업등국내기업의기후책임논의도함께이뤄졌다.”아래는윤세종변호사와의일문일답일부.-기후소송을처음고민하게된배경은무엇인가.“2019년여름처음소송을고민했을당시만해도국가를대상으로승소한기후소송선례가없었다.가장큰문제는장기적이고불확실한피해에대해법원이판단하기어렵다는기존법리였다.그러나기후변화는사후구제가불가능하고미래세대에피해를전가한다는점에서기존방식으로접근할수없다고봤다.새로운환경문제인만큼법원도새롭게판단해야한다고생각했다.”-정부기후정책에대한평가와기대는.“2030년감축목표가기후대응의핵심분기점이기때문에현정부의책임이매우크다.그동안미뤄온정책을이행해야할역사적책무를가진시기다.최근미국-이란전쟁은에너지안보차원에서도재생에너지중심으로에너지체계를전환해야함을보였다.”-국내기후소송의흐름과특징은.“기후소송은크게국가대상,인허가관련,기업대상민사소송의3가지로나뉜다.한국은국가를상대로한소송이가장큰의미와성과를냈다.2018년삼척석탄화력발전소인허가취소소송부터2019년인도네시아석탄화력사업투자계약금지가처분소송,2020년청소년기후헌법소원을시작으로올해용인반도체국가산단계획취소소송에이르기까지국내기후소송은전체약10여건수준이다.최근에는기업과투자,정책전반으로소송이다변화되는흐름이다.”-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흐름이어떻게되나.“2024년일본과대만에서도기후소송이제기되며3개국협력이본격화됐다.지난해에는원고와변호사들이함께워크숍을진행했다.전략과경험을공유하며공동대응기반이형성됐다.일본의활동가들은정치구조상변화속도가느린점을큰벽으로느끼고있다.대만은국가로인정을못받는국제법상지위문제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논의하는것조차쉽지않다.국가마다제도와정치환경에따라전략이달라진다.”-국제교류에서공유되는전략은무엇인가.“법정안뿐아니라언론,학계,시민사회까지포함한전방위대응이중요하다는점이공유됐다.기후소송네트워크(ClimateLitigationNetwork)를통해해외판례를빠르게소개하고사회적논의를확산하고있다.런던정치경제대(LSE)산하그랜덤기후변화및환경연구소에따르면2024년까지전세계에서확인된기후소송은50여개국에서최소2666건이다.기후소송을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적권리문제로만드는접근을시도한다.”이찬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정부"개인입장에서봉납…정부차원서입장밝힐사안아냐"(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21일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도쿄야스쿠니신사에공물을봉납했다.교도통신과NHK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이날시작된야스쿠니신사춘계예대제(例大祭·제사)를맞아'내각총리대신다카이치사나에'명의로'마사카키'라고불리는공물을봉납했다.야스쿠니신사에공물봉납한다카이치일본총리(도쿄교도=연합뉴스)21일일본도쿄야스쿠니신사에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봉납한공물이놓여있다.야스쿠니신사에서는이날부터23일까지춘계예대제(例大祭·제사)가진행된다[email protected]이번봄예대제는우익성향인다카이치총리가취임후처음맞는야스쿠니신사의대형참배기간이어서참배여부가주목받았다.다카이치총리는과거봄과가을예대제,일본패전일인8월15일에정기적으로야스쿠니신사를참배해온정치인이다.그러나그는이번예대제기간한국과중국의반발등외교문제를피해이시바시게루전총리나기시다후미오전총리등의사례를따라서공물만봉납하고참배는보류할것으로전해졌다.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다카이치총리가참배를포기하고공물만봉납한이유에대해"개인입장에서마사카키를봉납한것으로이해한다"며"정부차원에서입장을밝힐사안은아니라고인식한다"고만답했다.다카이치총리는취임직전자민당총재만맡고있던작년10월에도참배는하지않고'다마구시'로불리는공물대금을사비로봉납했다.이날각료중우에노겐이치로후생노동상,아카마지로방재담당상,기우치미노루경제재정담당상도공물을봉납했다.연립여당인일본유신회의후지타후미타케공동대표,나카쓰카히로시간사장등은참배했다.야스쿠니신사참배한일본유신회의후지타후미타케공동대표(도쿄교도=연합뉴스)21일일본도쿄야스쿠니신사에참배하러온일본유신회의후지타후미타게공동대표.야스쿠니신사에서는이날부터23일까지춘계예대제(例大祭·제사)가진행된다[email protected]초당파의원연맹인'다함께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는국회의원모임'은22일참배할예정이라고교도통신은전했다.야스쿠니신사는메이지유신전후일본에서벌어진내전과일제가일으킨수많은전쟁에서숨진246만6천여명의영령을추모하고있다.그중90％에가까운약213만3천위는태평양전쟁과연관돼있으며특히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따라처형된도조히데키전총리등태평양전쟁A급전범들이합사돼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종전협상관련뒤죽박죽메시지에'혼란'이란,강경·온건파내홍불거져…"협상참여'미정'"호르무즈봉쇄·역봉쇄속화물선나포에긴장고조미국과이란이2주일의휴전시한을목전에둔현지시간20일까지좀처럼종전협상의물꼬를트지못하고있습니다.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와미국의'역봉쇄'로양측이대치하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뒤죽박죽메시지와이란지도부의내부갈등양상까지나타나며불확실성이커지는모습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언론인터뷰와소셜미디어등을통해쉴새없이메시지를발신하고있습니다.협상시한,전망,참석자등에대한그의메시지는때로모순될정도로일관성이떨어집니다.일단21일까지로여겨졌던이란과의휴전시한은22일저녁(미동부시간)이라고못박았습니다.지난7일휴전을발표했지만,실제발효는8일부터라는점을고려한발언으로보인다고뉴욕타임스(NYT)는짚었습니다.폭스뉴스진행자마리아바티로모는이날오전엑스에글을올려"트럼프대통령이'오늘밤합의가이뤄질것'이라고했다"고전했습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블룸버그통신인터뷰에따르면협상은21일부터라'오늘밤합의'는불가능합니다.또트럼프대통령은뉴욕포스트인터뷰에서JD밴스부통령이파키스탄으로가고있다면서곧도착한다고말했습니다.다만,로이터통신은밴스부통령이아직미국에있다고전했습니다.NYT는밴스부통령이파키스탄에서협상팀을이끄는게확정됐다면서그가21일워싱턴DC를떠나이슬라마바드로향할것으로예상된다고보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오락가락하는것은협상상대방인이란을교란해유리한결과를끌어내려는의도일수있지만,'속전속결'기대와는어긋나고있는전황속에트럼프대통령의심리상태가불안정하기때문일가능성에주목하는시각도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전이장기화하자극도의불만과충동적반응을보였다고보도되고있습니다.그는이날트루스소셜에서"나는내가합의를맺어야한다는'압박'을받고있다는가짜뉴스를읽었다.나는어떤압박도받고있지않다"고말했다.역설적으로스트레스를인정한것으로도읽힐수있습니다.협상상대방인이란의내부상황도그리안정적이지않습니다.알리하메네이전최고지도자의폭사이후아들인모즈타바하메네이가승계했지만,그는'부상설'속에공개석상에모습을드러내지않고있습니다.모즈타바체제에서이란지도부의대응은뚜렷한구심점이없는듯한모습입니다.지난17일호르무즈해협을개방한다고선언했던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은이란군부로부터강한비난에직면했습니다.이란군부는"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려면이란해군의허가를받아야한다"며이튿날인18일해협을재봉쇄했습니다.이때문에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의국정장악력이미흡하다거나,이란지도부에서분열이벌어지고있다는추측을낳고있습니다.전시에군부가결정적인'비토권'(사안에대한거부권)을행사하고있다는분석도없지않습니다.이란은미국과의협상에응할지조차아직발표하지않고있습니다.협상참여를긍정적으로검토한다는보도가나온반면,미국의'태도변화'를요구하며협상에선을긋는발언도이어집니다.트럼프대통령은휴전연장가능성은"매우작다"고거듭못박았습니다.그러면서시한내합의에이르지않을경우이란의모든교량과발전소를파괴하겠다고재차위협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미군의대(對)이란해상봉쇄와관련해"(종전)합의서명이있을때까지열지않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합의가불발되면전쟁을재개하느냐는질문에"합의가없다면분명히그럴것으로예상한다"고답했습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미국의)강압이나강요에절대굴복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란군부는미국이공습을재개할경우미국의걸프동맹국등을향한보복공격에나서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습니다.특히미국의해상봉쇄를뚫으려던이란화물선이전날미군에나포되면서양측의긴장감은더욱고조되는분위기입니다.이같은미·이란의대치국면은휴전이발표된지난7일까지양측이트럼프대통령의'문명파괴'위협과이란의보복다짐으로치킨게임을벌이던양상과비슷하다는지적도나옵니다.[조수민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추진하고있는핵합의가버락오바마전임행정부때체결됐던합의보다나을것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합의가체결되기전까지호르무즈해협봉쇄를유지한다고밝혔는데요.자세한내용은국제부취재기자연결해서알아보겠습니다.이지윤기자.[기자]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추진중인핵합의가지난2015년오바마행정부가체결한합의보다더나을거라고말했습니다.당시이란의농축우라늄일부를빼내비축량을제한했지만,트럼프1기행정부가협정에서탈퇴하며백지화됐었는데요.트럼프대통령은해당합의를파기하지않았다면이스라엘등중동전역에핵무기가사용됐을거라고주장했습니다.이같은발언은트럼프행정부가더강한조건의합의를협상기준으로삼고있음을시사한것으로보입니다.또다른게시물에서는한국전쟁이3년넘게지속됐다고소개하는등이란전이길어지고있다는비판을반박했는데요.호르무즈해협봉쇄와관련해선합의가이뤄질때까지해제하지않을거라며,이란이하루5억달러를잃고있는등무너지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한언론인터뷰에서는합의없이휴전기한이만료될경우,많은폭탄이쏟아질거라고이란을압박했는데요.이란국회의장은위협을동반한협상은받아들이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미중부사령부는역봉쇄조치이후,선박27척회항했다고전했는데요.미군이전날나포한이란화물선에실린컨테이너5천개를수색하고있는것으로도전해졌는데,작업이완료되면선박의처리방향을정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호르무즈해협봉쇄가길어지면서쿠웨이트가원유와석유제품에대한불가항력을선언했는데관련내용도전해주시죠.[기자]네,쿠웨이트국영석유공사가지난16일원유와석유제품수출에대해불가항력을선언한것으로오늘(21일)확인됐습니다.계약사들에보낸서신에서호르무즈해협봉쇄로인한선박통행차질을이유로불가항력조항을발동한다고통보했는데요.그러면서호르무즈해협봉쇄로기존에약속한인도물량을제때맞추기어려워졌다고설명했습니다.불가항력선언은전쟁등예기치못한외부요인으로계약이행이불가능해질때법적책임을면제받는조치입니다.지난해기준한국의원유수입량중쿠웨이트산이차지하는비율은약10%였는데요.다만블룸버그통신은이번결정이원유공급의전면적인중단으로이어지지는않을거라고내다봤습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다시봉쇄하며국제유가는다시급등했는데요.현지시간20일6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종가는전장보다5.64%,5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는6.87%각각상승했습니다.유가상승압박에직면한트럼프대통령은한국전쟁시절마련된법을발동해에너지분야프로젝트에연방자금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지침을내렸습니다.[앵커]그리고이스라엘이휴전합의위반을이유로레바논에공습을가했습니다.관련내용도전해주시죠.[기자]이스라엘과레바논은미국의중재로지난17일부터열흘간임시휴전에돌입했죠.그런데이스라엘군은현지시간20일레바논을공습해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대원들을제거했다고밝혔는데요.그러면서이들이휴전을위반하고이스라엘군에즉각적인위협을가하는방식으로접근했다며이번공습의정당성을강조했습니다.앞서레바논대통령은이란과미국간의휴전논의와는별개로이스라엘과직접협상에나서겠다고밝혔는데요.협상목표로이스라엘의군사작전중단등을제시했는데,헤즈볼라의무장해제는언급하지않았습니다.이런가운데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란에서아직할일이남았다며군사적압박을지속하겠다는의지를보였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연합뉴스TV이지윤입니다.[영상편집윤현정]#트럼프#미국#이스라엘#이란#레바논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종전협상에서오락가락말을바꾸면서혼선을일으키고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수많은언론과쉴새없이통화하며협상시점과의제등에대해서로모순되는말을쏟아내면서진의를파악하기어려울지경이라는평가다.워싱턴포스트는20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의이란관련발언들이점점더서로모순되고있다”며“누가회담에참석할것인지같은기본정보부터이란이합의조건에동의했는지와같은더광범위한문제에이르기까지트럼프대통령의오락가락하는주장은혼란을야기했고참모진의수습이필요했다”고전했다.대표사례는JD밴스부통령의협상참여여부다.트럼프는전날오전까지만해도ABC방송등과의인터뷰에서밴스부통령이보안상의우려로2차종전협상이열리는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가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이날엔뉴욕포스트와인터뷰하며밴스부통령등이이슬라마바드로가고있다고했다.그러나이날오후까지밴스부통령은워싱턴DC에머물렀다고미국언론들은전했다.이후백악관은밴스부통령이21일에이슬라마바드로출발할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다.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밴스부통령은실제로는여전히워싱턴에머물며이란측의신호를기다린뒤비행기에탑승할예정”이라며“트럼프의즉흥적발언은위협과낙관론,부정직함사이를오가며혼란을가중시켰다”고지적했다.호르무즈해협에대한발언도혼선을일으키고있다.트럼프는지난17일호르무즈해협이개방돼있으며“대부분의쟁점이이미협의된상태라협상이매우빠르게진행될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다시봉쇄하지않기로합의했다”고주장했지만이란은아직해협을봉쇄하고있다.이란의고농축우라늄처리에대해서도모순된발언을내놓고있다.트럼프는파키스탄과의1차종전협상을앞둔지난7일“우라늄농축은더이상이뤄지지않을것이며미국은이란과협력해깊숙이묻혀있는핵잔해를모두파내제거할것”이라고했다.하지만11일파키스탄에서열린협상에서양측은우라늄농축중단기간을두고접점을찾지못했다.트럼프는이후인터뷰에서는“(우라늄농축중단)20년이라는기간이마음에들지않는다”고말했다.협상타결전망도널뛰기다.트럼프와가까운폭스뉴스진행자마리아바티로모는이날오전엑스에글을올려“트럼프대통령이‘오늘밤(20일)합의가이뤄질것’이라고했다”고전했다.하지만트럼프는이날트루스소셜에“나는내가합의를맺어야한다는‘압박’을받고있다는가짜뉴스를읽었다.나는그어떤압박도받고있지않다.하지만모든일은비교적빠르게진행될것”이라고적었다.트럼프는이날크리스라이트에너지장관이2027년까지휘발유가격이3달러로떨어지지않을것이라고발언한것을비판하며“완전히틀렸다”고했다.그러면서“이전쟁이끝나자마자”휘발유가격이내려갈것이라고주장했다.하지만정작트럼프는지난12일폭스뉴스인터뷰에서“가을까지휘발유가격이하락할것인가”라는질문에“그럴수도있고같을수도있으며,아마도좀더높아질수도있다”고답한바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시간23일오전…원래전망치보다하루늘려"밴스,파키스탄가는중→곧출발해21일협상""협상직전의도적교란"…"심리불안정"분석도[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과의종전협상과관련해협상단출발시점이나향후전쟁전망등에서엇갈린메시지를잇달아내놨습니다.휴전시한은모레오전까지이며,해상봉쇄는합의전엔풀뜻이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워싱턴에서신윤정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애초21일저녁8시로여겨졌던'2주휴전시한'을하루늘려'22일저녁'으로못박았습니다.우리시간으로는목요일오전입니다.휴전발효시점을탄력적으로해석하며협상타결가능성을끌어올리려는의도로해석됩니다.협상팀의파키스탄행여부에서도"밴스부통령이가고있다"고인터뷰했다가"곧출발해21일협상할예정"이라고말을바꿨습니다.오락가락발언으로이란을교란해유리한결과를끌어내려는의도일수있지만,기대와어긋나는전황에불안한심리가드러났다는시각도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18일):우리는협상을계속하고있고,상황이잘풀릴것으로기대합니다.많은사안을이미협상했고합의됐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핵심장애물로꼽은미군의대이란해상봉쇄는합의가체결될때까지계속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무엇보다중요한것은,합의가이뤄질때까지우리가봉쇄를해제하지않을것이며,이란을완전히무너뜨리고있다는사실이라고썼습니다.이어휴전을연장할가능성이"매우작다"며합의없이휴전기한이만료된다면"많은폭탄이쏟아질것"이라며이란에군사행동을경고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18일):봉쇄는유지될것입니다.하지만휴전은연장하지않을수있습니다.그렇게되면봉쇄는계속되고불행히도우리는다시폭격을시작해야할것입니다.]동시에이란의새지도부가현명하다면이란은위대하고번영하는미래를맞을수있을것이라며경제적지원을시사하며협상타결을촉구했습니다.미중부사령부는지난13일이란에대한해상봉쇄를시작한뒤27척의선박이뱃머리를돌렸다고밝히며해상봉쇄를지렛대로쥔트럼프에힘을실었습니다.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준비상황점검회의'모두발언"수도권중심불균형성장구조극복위한핵심국가과제"9월여수세계섬박람회준비관련"당선유력후보관심당부"[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준비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1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준비상황점검회의'를주재하며"지방선거일정이임박해있는상황에서행정공백과혼선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필요한제도정비를차질없이마무리하고속도감있게추진해나가야한다"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점검회의에참석해"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은수도권중심의불균형성장구조를극복하고대한민국의미래성장기반을확충하기위한핵심국가과제"라며이같이말했다.김총리는"통합특별시출범이70여일앞으로다가왔다"며"오늘전남광주와관계부처의출범준비상황을점검하고보완필요사항을논의하기위해회의를열었다"고했다.또"정부와전남광주두지자체는통합관련사안들을면밀하게점검하고보완해서안정적으로통합시가출범할수있도록기관의모든역량을집중해야한다"며"전남,광주지역이새로운발전의전기를맞이하고국가적미래성장거점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중장기적발전방향마련에도지속적인관심과지원을기울여야한다"고당부했다.이어"조직의자율권보장과재정인센티브뿐만아니라산업기반조성과투자요건개선을위한특례들이실제집행가능한수준까지구체화될수있도록적극지원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김총리는아울러"무엇보다전남광주두자치단체가지역간이해관계를넘어하나의팀으로긴밀히협력하고조직과권한재배분까지포함해서출범에필요한주요현안들을신속하고체계적으로정리해나아가야한다"며"오랜시간역사와생활권공유해온공동체인전남과광주가이번통합을계기로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또한편으로는지역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할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이날회의에는행정안전부,교육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등관계부처장관,전남·광주부단체장과교육감권한대행등이참석했다.각부처는오는7월1일통합특별시출범을위한핵심준비사항을분야별로점검하고남은기간보완해야할과제를심도있게논의했다.특히▲행정·교육통합을위한조직·인사·예산등개편준비▲하위법령(시행령·자치법규등)제정▲민원시스템통합및행정서비스전환등출범전완료해야할각종현안의추진상황을확인했다.김총리는오는9월5일부터두달간개최되는'여수세계섬박람회'와관련"전남광주통합이후에처음으로이지역에서치러지는큰행사로안팎의기대가높은만큼통합자치시의역량을판가름하는시금석이될것"이라고말했다.또"현재경선과지방선거가진행되고있지만해당지역에서당선가능성이유력한후보들도지역이중심이되는행사이기때문에깊은관심을갖고면밀하게이과정을지켜봐주셨으면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심판사무과2개로개편…헌법연구관공채도시작심판사무과총원12명→21명…5월1일자로시행[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헌법재판소가재판소원도입후늘어난업무에대비하고자사건의배당과송달,자료조사를맡는과장급보직을증설한다.재판소원은확정된법원판결에대해헌법재판소의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하거나적법절차를거치지않는등기본권을침해했을시,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는제도다.사진은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헌법재판소가재판소원제도도입후늘어난업무에대비하고자사건의배당과송달,자료조사를맡는과장급보직을증설했다.최근에는헌법연구관공개채용도개시했다.헌재는21일관보를통해기존1개조직이던심판사무과를2개로증설하는등의내용으로개정한'헌법재판소사무기구에관한규칙'을공포했다.헌재는기존'심판사무과'를분리해심판사무1과와2과를설치할예정이다.이에따라3급또는4급상당의일반직과장급보직1개가늘어나게된다.심판사무과는헌재에청구된심판사건관련서류작성및보관,송달관련사항업무를맡은조직이다.헌법연구관이위임한사건등의사실관계확인을위한현황파악등의기초조사업무도수행한다.기존심판사무과업무도일부배분한다.1과는심판사건통계,2과는배당보조업무를나눠맡는다.현재헌재심판사무과는12명규모인데,개편후에는1·2과를모두합해21명으로9명이증원된다.헌재는이번개정으로정원에헌법연구관20명과일반직공무원16명등36명증원분을반영했다.현재총정원중64명까지임용할수있던임기제공무원임용가능정원규모도2명더늘린다.늘어나는정원은모두5급으로18명에서20명이된다.또헌재행정을총괄하는사무처장을보좌하는4급비서관직책규정을신설해근거를명확히했다.이번개정안은오는5월1일자로시행될예정이다.이번조직개편은재판소원도입에따른업무량증가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헌재관계자는"재판소원도입과최근승진인사를고려한개편"이라며"조직별인원은채용절차를종합적으로고려해정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헌재는최근재판소원도입에따른예비비를추가확보해인력확충에나섰다.헌재는전날부터헌법연구관및헌법연구관보공개채용모집도시작했다.헌법연구관은사건의심리및심판과관련된조사및연구등을맡는보직이다.이번채용은판·검사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사람및올해변호사시험합격자등이른바'법조경력자'를대상으로한다.모집규모는두자릿수로,다음달11일오후6시까지원서를접수받는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이압수한'미러급'가짜명품모습.사진서울시“이제품이저희에게있는데….”서울동대문한대형패션쇼핑몰에서외국인관광객을상대로‘미러급’(외관상진품과구분이어려운)수준의가짜명품을대량판매해온A씨일당이덜미를잡힌순간이다.이들은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과공조수사에나선유명명품브랜드관계자에게위조상품을판매하려했다.6개월간잠복과추적을이어간민사국수사관들은이후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해당패션쇼핑몰특정층등을급습할수있었다.4곳비밀창고와주거지에서는명품브랜드상표가부착된가방868점과지갑653점,시계128점등모두1649점이쏟아졌다.정품추정가72억원상당으로서울시위조상품수사이래최대규모다.민사국은보완수사를거쳐A씨등2명을위조상품판매혐의로지난16일검찰에송치했다.A씨일당의수법은치밀했다.10년간한개층대부분을임차해일반가방과여행용캐리어,선글라스등을판매하면서정상매장처럼꾸미고별도의비밀창고를운영해왔다.민사국관계자는“주변상인들의시선을피하기위해한개층을독점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위조상품판매업자들이가품을보관한비밀창고내부모습.사진서울시이들은단속을피하기위해내국인을상대로는일절영업하지않았다고한다.외국인관광객이방문하면외국명품잡지를보여주며구매의사를확인한뒤매장에진열되지않은위조상품을은밀히꺼내판매하는방식이었다.관광가이드와연계한단체구매로대량매출을올렸다.수사당국의감시를피하기위한대비도치밀했다.매장안팎에는10여대의폐쇄회로TV(CCTV)를설치해실시간으로단속여부를살폈다.그러나결국민사국의추적을피하지못했다.압수한위조품은전량폐기됐다.위조상품을유통·판매·보관하는행위는상표법에따라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시는최근위조상품판매수법이고도화·은밀화하는만큼시민들의적극적인제보를당부했다.변경옥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장은“앞으로도위조상품유통행위에대해더욱강력히수사해나가겠다”고밝혔다.김민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안보·법무이어사실상경질…교체각료3명모두여성'지지율위기'트럼프추가교체주목…美언론,러트닉·개버드등거론로리차베스-디레머미노동장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로리차베스-디레머노동장관이20일(현지시간)사임하기로했다고백악관이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집권2기취임이후크리스티놈국토안보장관,팸본디법무장관에이어3번째장관교체다.3명의경질은대이란전쟁개전이후,약1개월반사이에이뤄졌다.이번교체역시사실상경질성으로보이며,올해들어교체된장관3명모두여성이었다.스티븐청백악관공보국장은이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차베스-디레머장관이"민간부문자리를위해행정부를떠날예정"이라고적었다.청국장은차베스-디레머장관이"미국노동자를보호하고공정한노동관행을확립하는한편미국인들이삶을개선할수있도록새로운기술을습득할수있게돕는등탁월한성과를거뒀다"고했다.그는그러면서키스손덜링노동부부장관이장관대행을맡게된다고밝혔다.차베스-디레머장관은2022년공화당소속으로는오리건주에서첫여성연방하원의원에당선된인물로,2024년대선과함께치러진연방하원의원선거에서재선에실패한뒤트럼프대통령에의해트럼프2기행정부초대노동장관으로지명됐다.미운수노조인팀스터스의노조원이던아버지를둔덕분에국제운송노조(IBT)를비롯한유력노조의지지를받았다.백악관이차베스-디레머장관이민간부문으로옮기려사임한것으로발표했지만,사실상경질에가깝다는게미국언론들의평가다.AP통신과블룸버그통신등에따르면차베스-디레머장관은최근들어직원과부적절한관계를맺고,출장비를부당하게청구했으며,근무중음주를했다는혐의등으로노동부감찰관의조사를받아왔다.이때문에차베스-디레머장관은이란전쟁등으로인해지지율이하락한트럼프대통령이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분위기쇄신차원에서경질할가능성이큰인사로꼽혀왔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5일놈국토안보장관을전격경질한데이어이달2일에는본디법무장관까지갈아치웠다.트럼프대통령의각료또는각료급고위직에대한이러한원포인트개각은아직끝나지않았다는전망도많아향후경질성교체가또나올지주목된다.미국언론들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털시개버드국가정보국(DNI)국장,캐시파텔연방수사국(FBI)국장,대니얼드리스컬육군장관등을교체대상으로거론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日다카이치,올해야스쿠니신사봄예대제에공물봉납총리취임이후첫야스쿠니대형행사지난2024년에직접참배공언했지만실제방문여부는미정주변국외교관계감안해공물봉납정도로그칠수도일본의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15일일본도쿄의총리관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PA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지난해10월에취임한일본의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취임이후처음맞는야스쿠니신사대형행사에공물을보냈다.최근중국등주변국과외교갈등을겪고있는다카이치는이번행사에과거약속과달리직접가지는않을전망이다.NHK등일본매체들에따르면다카이치는21일야스쿠니신사에'내각총리대신다카이치사나에'명의로'마사카키'라고불리는공물을봉납했다.일본도쿄에자리잡은야스쿠니신사는태평양전쟁과관련된약213만3000명의위패를관리하고있으며이가운데는A급전범들도다수포함되어있다.우파진영의다카이치는예전부터야스쿠니신사의주요행사인봄·가을예대제,8월15일일본패전일에맞춰신사참배를잊지않았다.그는2024년자민당총재선거기간에자신이총리로취임하면야스쿠니신사를참배한다고약속했다.올해봄예대제는21~23일열린다.다만그는실제로총리자리에가까워지자,자중하는모습을보였다.다카이치는지난해10월총리취임직전에열렸던야스쿠니신사추계예대제당시신사를직접방문하지않았으며,대신사비로공물대금을냈다.앞서일본의기하루미노루관방장관은지난17일기자회견에서이달다카이치의야스쿠니신사참배여부에대해"총리자신이적절히판단할것"이라고답했다.같은날일본지지통신은관계자를인용해"다카이치가참배를보류하는방향으로조율에들어갔다"고보도했다.이어해당조치가한국과중국등을배려한것으로보인다고추측했다.일본교도통신도"외교문제를피하기위해보류할것이라는의견이정부에서나오고있다"며"역대총리들처럼(참배는하지않고)공물을봉납할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지난2022년8월15일일본도쿄의야스쿠니신사에서당시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었던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신사참배이후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SJ"중재측,이란10년핵농축중단후10년저농축허용하는10+10案검토"트럼프,대이란해상봉쇄엔"이란하루5억불손해…합의때까지해제안해"합의없이21일휴전기한만료시"많은폭탄이쏟아질것"…이란압박트럼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0일(현지시간)현재미국이추진중인이란과의핵합의가2015년버락오바마전임행정부때체결됐다자신이파기한핵합의보다훨씬나을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우리가이란과추진중인이번합의는,버락후세인오바마와'졸린'조바이든이체결한'이란핵합의'로불리는JCPOA보다훨씬나을것"이라고말했다.JCPOA는2015년버락오바마대통령재임기때이뤄진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말한다.당시협정에따라이란이보유했던최대20%농축우라늄11t이러시아로옮겨졌으며,이란의농축우라늄비축량은3.67%수준에서15년간300㎏로제한됐다.그러나이후2018년트럼프1기행정부가JCPOA에서탈퇴하면서이합의는깨졌고,조바이든전임행정부에서도이란과간접협상이이어졌으나성과는없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협정에대해"우리국가안보와관련한역대최악의협정중하나"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내가그합의를파기하지않았더라면이스라엘은물론우리가소중히여기는미군기지를포함한중동전역에핵무기가사용됐을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날언급은트럼프행정부가JCPOA보다더강한조건의새로운합의를협상기준으로삼고있음을시사한발언으로도읽힌다.동시에이란의보유핵물질과우라늄농축권리의영구적이고전면적인포기,이란의탄도미사일전력폐기등미국의'완승'에해당하는수준의'이상적합의'가아니면합의하지않는다는입장은아니라는점을의도했든안했든드러낸측면도없지않아보인다.이와관련,월스트리트저널(WSJ)은전날미-이란협상에대해잘아는당국자들을인용해최근이란의우라늄농축문제를둘러싼논의에일정한유연성이감지되고있다고보도했다.현재중재자들이고려하고있는한가지방안은이란이10년간우라늄농축을중단한뒤최소10년동안,제한된양의저농축우라늄을생산하도록허용하는내용을담고있다고WSJ은소개했다.이란은자신들의우라늄농축중단기간(10년)이후에는일부농축관련활동을하도록허용하는데미국이열려있는지를최근탐색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다른게시물에서는"민주당은이란에대해우리가확보한매우유리한입지를훼손하기위해온갖수단을동원하고있다"며이란전이당초트럼프행정부가제시한4∼6주목표기간을넘어섰다는비판에대해반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전쟁이3년1개월2일지속됐다고소개하는등다른전쟁지속기간이훨씬더길었다는점을거듭부각했다.그러면서"나는내가합의를맺어야한다는'압박'을받고있다는가짜뉴스를읽었다.나는어떤압박도받고있지않다"며이란과제대로된합의를맺겠다는의지를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또다른게시물에서는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워싱턴포스트등을'가짜뉴스'로지목하며"반미성향의가짜뉴스매체들은이란이승리하기를응원하고있지만그럴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또미국의이란을겨냥한호르무즈해협봉쇄와관련,"아마도무엇보다중요한것은,'합의'가이뤄질때까지우리가해제하지않을'봉쇄'가이란을완전히무너뜨리고있다는사실"이라며"그들은하루5억달러(약7천350억원)를잃고있는데이는단기적으로도감당할수없는금액"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PBS방송인터뷰에선합의없이휴전기한이만료된다면"많은폭탄이쏟아질것"이라며이란을거듭압박했다.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열릴것으로예상되는미-이란종전협상회담에이란이참석할지에대해선"그들은참석하기로돼있다"면서도"실제로참석할지는두고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협상의최대목표에대해"아주간단하다.이란은핵무기를가질수없다는것"이라며이란의핵프로그램유지여부와농축우라늄반출문제가최대쟁점이라는점을재확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