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AI답변이국정운영정당성을대신했나""받아쓰는수사기관은결국받아쓰는수사를할것"[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전상우기자=야당은21일이재명대통령이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의국무회의배석을두고비판이일자'제미나이에물어봤습니다'라며"공소청장·중수청장의국무회의배석불가론은위헌적억지"라고X에글을올린것에대해공세를폈다.박충권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이대통령이국정운영정당성의근거에대한조언을해외AI플랫폼인제미나이에게물어봤다"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사정기관의장들이국무회의에참석하느냐마느냐하는국가중대사를헌법재판소나법제처등공적루트를통해서가아니라AI에게묻고,국정운영의정당성의근거를AI로부터답을듣는다는게말이되느냐"라고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헌법적책임정치와법치주의원칙을훼손하는대단히부적절한행위"라고덧붙였다.조용술대변인은논평을내고"이제AI의답변만있으면모든국정운영이정당화된다는비상식적인발상"이라며"언제부터AI답변이국정운영의정당성을대신하게된것인가"라고말했다.조대변인은"국민이이번중수청장국무회의배석을우려하는이유는이재명정권이검찰을억지로해체하고신설한두기관의수장이출범과동시에정권의정치적영향력아래놓이는것아니냐는걱정때문"이라고했다.김중수청장의국무회의배석자체에대한비판도이어졌다.5선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김청장이임명장을받자마자국무회의에참석,대통령앞말석에앉아범죄자대통령의말을받아적었다"며"수사할사람이수사받을수있는사람앞에앉았다"고했다.나의원은"역대어느정부도수사기관장을국무회의에배석시키지않았다"며"수사의독립성과정치적중립을지키기위한헌정사의오랜불문율이었다"고했다.이어"수사기관은대통령의참모가아니다.받아쓰는수사기관은결국받아쓰는수사를한다"며"이대로가다가는국무회의참석자모두가수사대상이될것이다"고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페이스북에"대통령이란사람이시작부터중수청을'하수청'으로,공소청을'공작청'으로만들고있다"며"대한민국이그동안왜수사·기소기관을국무회의배석안시켜왔겠나.이대통령빼고는다바보라서그랬겠나.억지부리지말고정신차려라"라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페이스북에"황당한일이다.대통령이통치의근거로제미나이를들기시작했다"며"대통령이제미나이한테물어봐서통치할거면그냥대통령을제미나이로바꾸면되지않겠나.사법리스크도없어,전과도없어,욕도안해,근저당도안잡아모든게상위호환"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정천북한국방성고문이지난20일이일환노동당비서,김여정당부장,인민군총참모부주요지휘관들과함께남부국경요새화공사현장의주요지점들을시찰하는모습.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여정북한노동당부장이20일군사분계선(MDL)일대를방문해“남부국경영구화의역사적공정은절대거스를수없다”고강조했다.특히김여정과동행한북한군부실세박정천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직접강경대응을주문했다는점에서대남위협을넘어군사적행동으로이어질가능성도제기된다.조선중앙통신은21일박정천국방성고문과김여정이전날‘남부국경요새화공사현장’의주요지점을시찰했다고보도했다.현장에는이일환당비서와북한군총참모부주요지휘관들이동행했다.김여정은이자리에서“국가수반은영토주권을행사하는데서단한치의양보도없어야하며적대국가와의국경선을가장영구적인선으로만들데대하여명령했다”고밝혔다.이어“아주오래도록잘못씌어온역사에종지부를찍는‘성업’이고‘대업’”이라며“이역사적인사명을집행할데대한국가수반의명령을철저히관철해야한다”고덧붙였다.‘국가수반’을거듭언급한건남북단절을위한국경선요새화가김정은의직접지시에따른조치임을부각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장이지난20일남부국경요새화공사현장의주요지점을방문해관련지역을둘러보는모습.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지난달21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북한군이매설한지뢰폭발로우리장병3명이심각한부상을입은지한달이지났다.그러나북한은사과나재발방지약속없이요새화작업의정당성만거듭주장하고있다.북한군은2024년4월부터MDL일대에철책과방호벽을설치하고지뢰를매설하는등요새화작업을진행하고있다.이과정에서북한군의MDL침범이빈번해지자우리군은경고방송과경고사격등정해진절차에따라대응해왔다.박정천은이날‘중요입장’을통해북한군의MDL침범에대해“정세악화의책임을우리에게넘겨씌워보려는의도적이며계획적인억지주장”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우리국가의국경선이어디까지인지는그누구보다우리군대가더잘알고있으며우리는제땅에서자기할바를하고있다”며“보란듯이,당당히우리의국경선을굳건한요새로전변시켜야한다”고덧붙였다.오경섭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사실상유엔군사령부나남측이주장하는MDL을부정하는모습”이라며“자신들이주장하는MDL을기준으로만드는요새에군사적으로대응한다면교전이일어날수있다는엄포”라고짚었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장이지난20일박정천국방성고문과이일환노동당비서,인민군총참모부주요지휘관들과함께남부국경요새화공사현장의주요지점들을시찰하는모습.선중앙통신,연합뉴스실제박정천은이어“적이경고방송과경고사격에이어앞으로우리군인들을향해실제안전을위협하는도발을해올때에는절대로용납하지말고즉시반격해야한다”며“이제는설전을벌리고앉아있을때가아니다”고강조했다.“적들이두려워하지않을수없는화력조직이필요한때”라는말도했다.박정천은북한군포병사령관과총참모장을거쳐2020년원수로진급한군부핵심인물이다.올해2월노동당9차대회에서주요직책을잃고2선으로물러났다가지난8월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과정치국위원으로복귀했다.김정은이직접위원장을맡는중앙군사위원회가북한의군사정책을총괄한다는점에서그의발언에무게가실린다.특히포병전력운용과군사작전에정통한박정천이화력조직의필요성과즉각반격을강조한것은군사적대응태세를구체화하려는신호로해석될수있다.북한군관계자가지난20일군사분계선(MDL)일대에조성한방벽을살펴보는모습.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여정도“우리군사지도부는저불량배무리들이우리의새로운화력구분대들이사격진지를차지한것을알게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전방화력부대의전진배치가능성을시사한대목이다.앞서김여정은지난19일담화에서도전술적타격수단의MDL일대증강배치와대남확성기방송재개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우리군의강화된정전관리와경계활동을사실상무력화시키려는의도”라며“대남압박수위를최대한끌어올려‘국경선요새화’작업을속도감있게추진하려는측면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정영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근거확인절차"…'탄핵추진논의'공식화서先국조카드로수위조절당내신중론맞물려일각탄핵론출구전략관측…친청계반발하며계파간대립전선최고위발언하는김민석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2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탄핵추진논의를공식화한데이어국회국정조사추진카드도21일공식적으로띄웠다.사법부수장인조대법원장에대한탄핵소추를놓고당내에서여전히역풍우려및실효성에대한의구심이제기되자조대법원장에자진사퇴를압박하는한편탄핵소추추진에필요한명분을확보하기위해국조도동시에거론하고있다는분석이우선나온다.그러나김민석대표와8·17전당대회에서대결을벌였던정청래전대표와친청(친정청래)계는신속한탄핵추진을요구하면서조대법원장탄핵론의시기와경로등을놓고계파간대립전선이형성되는모습이다.조계원대변인은이날최고위뒤기자들과만나"조대법원장탄핵과관련해서는국정감사이후에조대법원장탄핵의구체적근거들을확인하는절차로서국정조사를검토중에있다"고말했다.그는조대법원장에대한탄핵소추를위한국정조사냐는질문에"탄핵의근거를국민과함께더조명하고여론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그런맥락으로따지면그렇게볼수도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따라민주당은이달말국감이끝나면국조실시여부에대한당내논의를본격화할것으로전망된다.민주당이국조검토에나선것은김대표가최근조대법원장의탄핵에대해"모든방법과어떤경로를올려놓고논의하기시작했다"고공식화했음에도원내지도부를비롯해당일각에서여전히신중론이제기되고있는상황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당일각에는조대법원장의임기가내년6월종료된다는점등을이유로조대법원장탄핵소추의실효성이적은데다오히려여론의역풍만맞을수있다는우려가적지않다.당청지지율이하락·정체된상황에서사법부독립이슈까지건드릴경우민심이반이가속할수있다는것이다.한충청권의원은"조대법원장에대한탄핵소추를추진하게되면그것은여권의패착이될것"이라고말했다.문제는당내외에는강경파를위주로조대법원장의탄핵을신속히추진해야한다는요구도강하게나오고있다는점이다.김대표가애초탄핵추진논의를공식화한주요이유도집토끼결집용이라는게정치권의대체적분석이다.대표적인강경파로꼽히는정청래의원은페이스북에"후폭풍을운운하며국정조사카드를꺼내봤자국민들은'조희대탄핵안하려고저러는구나'의심한다"며"(탄핵추진이)아니면시간끌기를하지말고이런저런이유로못하겠다고솔직하게말씀드리는것이맞다"고적었다.정의원은"그의행보는대법원장으로계속직무를수행하기에는부적절하다"며"국회에서의선서거부,그리고최근국정감사에서제기됐던업무추진비문제까지오만한태도와'모르쇠로버티기'하는몰염치그자체가헌법정신위반"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지금화끈하게'조희대탄핵결정'하는것이최상책"이라고주장했다.친청(친정청래)계인한민수최고위원은최고위공개발언을통해"책임지지않는사법부수장을언제까지감내해야하나"라며"결정을미루다때를놓쳐서는안된다.누적된법률위반의혹을면밀히따져조대법원장의탄핵소추여부를조속히결정해야한다"고말했다.친청계인최민희최고위원도페이스북에"조희대탄핵신중론을존중하지만동의하기힘들다"면서김대표를비롯한지도부의결단을압박했다.친문(친문재인)성향인조국혁신당도연일조대법원장에대한조속한탄핵추진을요구하고있다.혁신당김준형원내대표는이날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를찾아혁신당에서작성한조대법원장에대한탄핵소추안도전달했다.그는민주당의원전원에게조대법원장의탄핵소추를촉구하는내용의친전을보내기도했다.정치권일각에서는민주당의국조카드가탄핵론의출구전략이될수있다는분석도있다.국회의국정조사안협상및처리,국정조사가동등에드는물리적시간을고려하면국조뒤에조대법원장퇴임전에탄핵소추안까지가기는제약이있을수있다는이유에서다.앞서민주당주도로진행한이른바조작기소국정조사의경우도국회처리등의일정을거쳐50일간진행됐다.다만여권에서는구속기한만료(이달말)를앞둔김건희여사가풀려나는지가민주당탄핵론의핵심변수가될수있다는말도들린다.특검팀은김여사의이른바'매관매직'사건상고심을심리하는대법원에직권으로구속영장을발부를요청한상황에서김여사가풀려날경우탄핵론에급격하게힘이쏠릴수있다는것이다.한여권인사는"당청지지율이바닥인상황에서조대법원장에대한탄핵소추는악수지만,김건희가풀려나게되면당지도부가지지층의조대법원장탄핵요구를외면하기어려울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성재,1심징역25년→2심징역9년감형내란중요임무종사일부·직권남용무죄法"계엄위헌성인식…직권남용은아냐""국무위원역할부합하지않는태도보여"이완규,1심공소기각판결→2심서파기[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21일박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항소심에서징역25년을선고한원심을깨고징역9년을선고했다.사진은박전장관이지난6월2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선고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윤석기자=12·3비상계엄선포과정에가담한혐의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심에서징역9년으로대폭감형받았다.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21일박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항소심에서징역25년을선고한원심을깨고징역9년을선고했다.국회증언감정법위반으로함께재판에넘겨진이완규전법제처장에대해선1심의공소기각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중앙지법으로환송했다.재판부는박전장관이출국금지업무담당자들의출근·대기를지시하고수도권교정시설의수용여력을검토하도록한행위에대해1심과마찬가지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성립한다고판단했다.반면1심에서유죄로인정한▲서울구치소수용거실현황검토지시▲합동수사본부검사등인력파견지시에따른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는무죄로뒤집었다.또▲출입국본부장에대한출국금지관련조치지시▲교정본부장에대한수용공간확보지시▲검찰과장에대한비상계엄정당화문건작성지시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도모두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출국금지업무담당자들출근·대기지시에대해"윤석열전대통령에게반대하는정치인들에대한신병확보및이를위한선제적조치로서출국금지를하는것은비상계엄전체계획에서중요한부분"이라며"박전장관이포고령집행을위해중요한부분에서책임을맡은것이므로내란중요임무종사에해당한다"고밝혔다.또"심야에수도권교정기관의수용여력과확보방안을검토하도록한것은포고령집행을위해중요한부분에서책임을맡은것"이라고봤다.다만서울구치소수용거실현황검토지시에대해선구체적인지시가있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합동수사본부인력파견지시도"파견요청이있을경우에대비해검토하라는원론적인차원의지시만으로는내란의목적달성에기여하는것이라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재판부는박전장관의직권남용혐의와관련,위헌적인포고령을집행하려는목적으로지시하는등직권을남용한사실은인정하면서도직원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출국금지업무담당자들이출근·대기한것은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따른비상근무의일환으로볼수있다"고설명했다.교정시설수용여력검토를두고는"수용자가증가할경우에대비한일반적인사항을검토한것일뿐법령에따라직무수행과정에서준수해야할기준이나절차를위반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계엄정당화문건작성지시역시관련문건이박전장관의직무집행을위한사무에해당하는만큼직원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한것으로볼수없다고봤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21일박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항소심에서징역25년을선고한원심을깨고징역9년을선고했다.사진은박전장관이지난6월2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재판부는양형이유에서"당시법무부장관으로서이른바'8시멤버'중가장먼저대통령실에도착해윤전대통령등과가장오랜시간논의한것으로보인다"며"사회경력등에비춰비상계엄이위헌·위법하고헌법기관을무력화하기위한것이라는점을잘알고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고했다.이어"그럼에도자신의지휘·감독아래있는출입국본부장과교정본부장에게포고령집행을위한지시를내리는등적극가담한것으로평가할수밖에없다"며"간부회의에서위헌성이지적됐음에도자신의지시사항을유보하지않았고,다수의출입국·교정공무원들이지시를이행하도록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박전장관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내란중요임무종사에해당하는다수의행위가이뤄졌다"며"그럼에도비상계엄이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점을알지못했다는취지로주장하는등국무위원에게기대되는지위와역할에부합하지않는태도를보였다"고질타했다.다만박전장관이윤전대통령,김전장관과비상계엄을사전에모의했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아울러박전장관이출입국본부장과교정본부장에게포고령집행을위한지시를내렸으나출근대기,교정시설수용여력검토등사전준비행위에그친점을고려했다.실제인신구속이나출국금지로나아가지않은점등도유리한정상으로참작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서울고법형사1부는이전처장에대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수사권한이인정된다고판단해1심의공소기각판결을파기했다.사진은김건희여사수사무마의혹·안가회동위증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전처장이21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이전처장에대해서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수사권한이인정된다고판단해1심의공소기각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돌려보냈다.재판부는내란특검법에서정한수사대상인'고소·고발사건'에는내란·외환행위와관련된고소·고발사건도포함된다고해석했다.이에따라이전처장의국회위증혐의역시내란·외환행위와관련된고발사건으로특검의수사대상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다만혐의자체의유무죄는판단하지않고사건을1심법원으로돌려보냈다.항소심선고후특검팀은판결문을분석한뒤상고여부를결정할예정이라는원론적입장을밝혔다.이전처장측은재판부판단에불복해상고하겠다는입장을냈다.앞서박전장관은비상계엄선포후법무부출입국본부출국금지팀에비상대기명령을내리고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교정시설수용공간확보를지시하는등윤전대통령의내란범죄에순차적으로가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출국금지담당직원출근을지시하며직권을남용한혐의,비상계엄해제직후법무부검찰과에계엄정당화논리가담긴'권한남용문건'을작성하게했단혐의도제기됐다.1심은박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을유죄로인정해특검팀의구형량인징역20년보다높은징역25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다만박전장관이김건희여사로부터부정한직무수행을청탁받고관련사건을무혐의처분하게한혐의(청탁금지법위반)에대해서는특검팀에공소권이없다고보고공소를기각했다.이전처장은2024년12월4일서울삼청동안가에서박전법무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등과회동한사실에대해국회에서허위증언한혐의로함께기소됐다.1심은이전처장의혐의가내란특검법상수사대상인'인지된관련사건'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며공소기각판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험물취급·보관등'화재예방조치'적절성여부수사16일경기도부천시오정구의한공장에화재가발생해소방당국이화재현장을살펴보고있다.2026.10.16ⓒ뉴스1김성진기자(부천=뉴스1)김기현기자=경찰이소방관1명이순직하고7명이다친경기부천시공장화재와관련해약3시간에걸쳐강제수사를벌였다.경기남부경찰청광역수사단부천공장화재사고수사전담팀은21일오전11시20분부터오후2시35분까지경기도소방재난본부소방사법팀과합동으로공장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압수수색에투입된인원은경찰10명,소방2명등모두12명이다.경찰은공장화재예방조치와위험물보관·취급실태,평소안전관리이행여부등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확보했다.주요압수물은컴퓨터등전산자료와관련서류다.경찰은압수물을분석해공장측이인화성물질을취급하면서필요한안전조치를했는지,화재위험을줄이기위한관리체계를갖추고있었는지등을살펴볼예정이다.앞서경찰은공장대표인70대남성A씨를업무상과실치상및업무상실화혐의로입건했다.지난17일진행된합동감식에서는시너수십통과페인트수백통이발견됐다.시너일부는뚜껑이열린상태였고,사용흔적도확인됐다.금속세척작업장에서도시너를사용한흔적이나왔다.특히세척작업장과인화성물질보관장소사이의거리가1~2m에불과했던것으로조사됐다.경찰과소방당국은금속세척과정에서발생한유증기에정전기나전기적방전,마찰로생긴불꽃등이닿아불이났을가능성도살펴보고있다.합동감식팀은시너용액을회수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정밀감식을의뢰한상태다.경찰은압수한전산자료와서류를분석하고국과수감식결과등을종합해화재발생경위와위험물취급·보관과정의문제점을확인할계획이다.유증기가발생할수있는작업환경에방폭장비등안전시설을적절히설치·관리했는지,소방대원들이현장에고립된경위와관련안전조치가적절했는지도수사대상이다.앞서지난16일오전8시38분께지상5층짜리건물3층에있는부천시오정구소재금속부품도장공장에서화재가발생해2시간20여분만인오전11시6분께꺼졌다.이불로진화작업에투입된40대소방관1명이숨졌고,다른소방관5명과공장관계자2명등7명이다쳤다.경찰은압수물분석과감식결과등을토대로A씨를소환해안전관리의무위반여부도조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처출근길에기습공격범행후처형집까지찾아가[성남=뉴시스]양효원기자=21일오전경찰이신변보호중이던전처를찾아가흉기를휘두른60대남성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위해분당경찰서유치장을나서는모습.(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성남=뉴시스]양효원기자=경찰이신변보호중이던전처를찾아가흉기를휘두른60대남성이구속됐다.수원지법성남지원김주관부장판사는21일오전살인미수혐의를받는A씨에대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열고"증거인멸및도망염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앞서이날오전10시께분당경찰서유치장을나선A씨는"범행은언제부터계획했냐","처형도살해하려한거냐","전처에게할말은없냐"등취재진질문에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A씨는지난19일오전8시5분께경기성남시분당구소재전처B(60대·여)씨거주지현관문앞에서기다리다가출근하려는B씨가문을열고나오자집안으로들어가흉기를휘두른뒤도주한혐의를받는다.머리등을크게다친B씨는현재병원에서의식을찾지못한채치료받고있다.현관문에있던CC(폐쇄회로)TV로A씨범행을확인한B씨딸의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A씨가이모(B씨언니)와사이가좋지않다"는진술을확보해서울중랑경찰서에공조를요청했다.A씨는범행2시간여뒤인오전10시19분께서울중랑구소재B씨언니(처형)자택앞에서흉기를들고돌아다니다가경찰에긴급체포됐다.체포당시A씨가방에서는범행에사용한것으로추정되는둔기와흉기가발견됐다.A씨는체포후분당경찰서로압송돼조사받았으나자신의범행동기등에대해묵비권을행사한것으로전해졌다.중상을입은B씨는지난7월중동지역에서일하다가귀국한A씨가집으로찾아오거나전화를걸자불안감을느껴지난16일경찰에신변보호를요청한상태였다.경찰은정식사건접수와경고조치,임시숙소제공등을안내했으나B씨는"A씨를자극할수있다"며거부의사를전한것으로파악됐다.이에경찰은A씨에게스마트워치를지급하고112연계순찰등안전조치를진행했다.이들사이과거가정폭력등신고이력은없던것으로알려졌다.B씨는신변보호요청이후친척집등에머물다가지난18일거주지로돌아왔는데,이튿날인19일오전기습공격을받은것으로파악됐다.B씨는A씨공격에미처스마트워치를누르지못한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자세한사건경위를조사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허법인관계자"해외종이등록증계속요구"거주지인근주민들"범행전이미짐뺐다"전언도[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역삼동빌딩2곳방화혐의로체포된용의자70대남성이20일서울강남구수서경찰서로압송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항섭임다빈수습기자,이은서인턴기자=서울강남구역삼동연쇄방화혐의로체포된이모(70대)씨가앙심을품어온대상은두건물에입주한특허법인이었다.이씨는국내에서2019~2020년운동기구디자인2건을등록했고,미국에서도2021~2022년디자인특허2건을받은것으로파악됐다.화재로피해를본특허법인의한관계자는21일뉴시스와의인터뷰에서"해외등록증관련해서계속요청하고요구했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해외등록건은국내처럼등록증원본이없는경우가많다.전자등록증으로나오는경우가많은데그건이그랬던것같다"고했다.이어"이씨는국내에서주는특허증처럼종이원본을요청했던것같다"며"그래서충분히설명했던상황"이라고말했다.종이등록증을요구하는고객이흔한지묻자"나이드신분들이나작은기업들이원하는경우가있다"고했다.이같은설명은2022년이씨사건1심판결문내용과같은취지다.판결문에따르면이씨는2019년4월자신이개발한운동기구의디자인등록·특허출원을특허법인두곳에맡긴뒤종이등록증을발급해달라고요청했다.직원들은유럽일부국가등에서는정책적으로종이등록증을발급하지않아불가능하다고답했지만,이씨는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구하는등자신을속여왔다고생각한것으로적혀있다.뉴시스가확인한결과,출원인이이씨와이름이같고서울강서구로표시된국내디자인등록2건이확인됐다.[서울=뉴시스]서울강남구역삼동연쇄방화피의자이모(70대)씨가2019년과2020년국내에등록한운동기구디자인도면.(사진=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2019년4월17일출원돼같은해8월등록된'근력운동기구'와2020년2월12일출원돼같은해12월등록된'운동기구'다.두건의대리인은각각이번에불이난신명빌딩과한양빌딩에입주한특허법인으로표시돼있다.세계지식재산기구(WIPO)헤이그국제디자인데이터베이스에서도권리자가이씨로된국제등록2건이확인됐다.2019년9월5일등록된'전신운동기구'(DM/208520)는미국·캐나다·일본·EU를,2020년7월16일등록된'운동기구'(DM/210213)는미국·캐나다·러시아·일본·EU·베트남·영국을지정했다.미국특허청에서도디자인특허2건이있다.2021년7월20일등록된'전신운동기구'(D925670)와2022년2월8일등록된'운동장치'(D943039)다.이외에도호주·영국·브라질·베트남·캐나다등에도디자인이등록돼있다.이씨는이번경찰조사에서도"특허법인2곳이허위의특허등록증을발급하는등나를속였다고생각했다"며"이들에게겁을주고이일을세상에알리고싶었다"는취지로진술했다.이씨는앞서2022년12월강남구건물3층의특허법인과특허법률사무소두곳을찾아가직원들에게휘발유를뿌리고라이터를켜는동작으로위협한혐의로징역2년6개월을선고받았다.계획범죄정황…주민들"이미짐뺐더라"전언사건다음날인21일오후서울강서구일대이씨거주지에는계획범죄의정황으로보이는것모습이포착됐다.창문은반쯤열려있었고내부가휑한모습이었다.[서울=뉴시스]서울강남구역삼동연쇄방화혐의로체포된이모(70대)씨의거주지로알려진서울강서구일대빌라인근모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한주민은"(이씨가)이미이사갔다고한다.어제오전에누가짐을뺐는데방화범인지는확실하지않다"고전했다.50대남성주민B씨는"어제오후2시쯤경찰이검정색큰봉고차타고와서안에들어갔다나온것같다"며"30분넘게안에있었던걸로기억한다"고했다.경찰이추적해올것을알고이미이사를진행한것으로추정된다.실제로이씨는범행후도주하다동묘에서검거됐다.주민들은대체로이씨를알지못했다.이동네에서37년을살았다는통장은"직접본적이없고,이사를준비하는모습도본적없다"며“2022년수감사실도전혀몰랐다"고했다.배달일을하는30대남성은"1층에사는노인을몇번봤지만대화한적은없다.혼자사는걸로안다"고말했다.이씨는지난20일오전11시54분께신명빌딩3층,낮12시1분께한양빌딩에잇따라불을질러19명을다치게한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받는다.경찰은이날중으로이씨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분기매출,전년동기대비19%늘어영업이익6401억원…전년대비1%↑노조2차총파업연기…교섭진행예정[서울=뉴시스]삼성바이오로직스는올해3분기매출이전년동기대비19%늘어난1조4903억원,영업이익은1%늘어난6401억원을기록했다고21일공시했다.이는분기기준역대최대실적으로,회사는성장세를이어가게됐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소헌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의올해3분기매출및영업이익이모두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증가하며분기기준역대최대실적을달성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올해3분기매출이전년동기대비19%늘어난1조4903억원,영업이익은1%늘어난6401억원을기록했다고21일공시했다.이는분기기준역대최대실적으로,회사는성장세를이어가게됐다.회사는연간매출성장률가이던스를전년대비'15~20%성장'에서'20%성장'으로상향했다고전했다.이는▲1~4공장풀가동기반견조한매출성장▲하반기5공장인증용배치매출인식▲미국록빌생산시설상업생산안정화등성장요인들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라는설명이다.아울러삼성바이오로직스는올해3분기말기준자산이12조6702억원,자본8조6893억원,부채3조9809억원을기록했다고밝혔다.재무상태는부채비율45.8%,차입금비율9.2%로안정적인상태를유지하고있다고덧붙였다.회사는위탁생산(CMO)및위탁개발(CDO)전분야에서수주활동을지속하고있다.누적수주는창립이래CMO117건,CDO184건이다.누적수주총액은220억달러에달한다고회사는언급했다.사업포트폴리오확대측면에서는글로벌펩타이드위탁개발생산(CDMO)기업폴리펩타이드그룹공개매수에서응모지분87.88%를기록하며거래수락최소조건인66.7%를넘어섰으며,유럽·인도·호주·브라질등관계당국의규제승인후10거래일이내에대금을지급해거래를마무리한다는계획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영업네트워크를구축하는등글로벌거점도확장해나가고있다.이를기반으로수주경쟁력을강화하고글로벌네트워크확대를통한경쟁력달성을지속해나갈계획이라고전했다.또한회사는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올해ESG평가에서전년대비한단계상승한'A등급'을획득한바있다.이에삼성바이오로직스는"앞으로도업계ESG선도기업으로서지속가능경영을고도화해나간다는방침"이라고밝혔다.한편,임금·단체협상을두고삼성바이오로직스와상생노동조합(노조)의갈등은이어지고있는상황이다.최근법원이회사가노조를상대로제기한쟁의행위금지가처분소송항고심에서사측의주장을추가로수용했는데,이에노조는오는26일예정됐던2차총파업을연기했다.노조는지난19일저녁사측에교섭요구를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삼성바이오로직스와노조측은추후대화를이어가기위한방안을모색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견60주년맞아의료지원·문화공연마련침·약침·추나등진료…한복·감사의꽃전달파독간호사들이한복을입고자생의료재단관계자들과저녁만찬을즐기고있다.자생한방병원제공자생의료재단이파독간호사파견60주년을맞아고국을방문한간호사100명에게한의진료를제공하고문화공연을마련했다.독일의료현장에서오랜기간일한이들의헌신을기리고건강관리를지원하기위한취지다.자생의료재단은지난20일재독한인간호협회회원100명을대상으로‘2026파독간호사60주년고국방문기념행사’를개최했다고21일밝혔다.파독간호사들은독일의료기관에서근무하며가족의생계를지원했고,국내로송금한외화는한국경제발전에도기여했다.재단은이들의노고에감사를전하고고국방문기간건강을살필수있도록행사를준비했다.앞서재단과재독한인간호협회는지난5월‘파독간호사60주년고국방문의료지원업무협약’을체결하고국내체류기간의료지원과사회공헌활동을추진하기로했다.행사는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한의진료로시작됐다.참가자들은25명씩4개조로나뉘어자생한방병원의료진의진료를받았다.의료진은장기간병동근무로근골격계통증을겪어온참가자들의건강상태를살피고증상에따라침·약침·추나등한의통합치료를제공했다.참가자들은진료후센터시설을견학하고분당중앙공원을방문했다.자생봉사단이마련한한복전달식에도참석했다.재단은독일생활중한복을입고현지인들과교류하며고향에대한그리움을달랬던파독간호사들의경험을되새기는의미를담았다고설명했다.이어진기념행사에서는자생윈드림관악단의공연과감사의꽃전달식이진행됐다.신준식자생한방병원설립자가파독간호사들의헌신을기리며쓴시‘하얀천사’의낭송영상도상영됐다.박소향재독한인간호협회회장은“젊은날가족과고향을뒤로하고독일로향했던우리의시간을잊지않고이렇게따뜻하게맞아줘서깊이감사드린다”며“60년만에동료들과고국에서한복을차려입고추억을나누는것은물론,건강까지살필수있어오래도록기억에남을것같다”고말했다.신민식자생의료재단사회공헌위원장은“이국의병상을지키며가족과조국을위해헌신해온파독간호사분들께깊은존경의마음을전한다”며“이번행사가그동안미뤄온자신의건강을살피고,고국의따뜻한마음을느끼는계기가됐으면한다”고밝혔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당대회'3자비밀연합'논란재점화이성윤"근거공개하고빨리종결지어야"정청래"뭘꾸물대나…있는대로공개해야"[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의원이7일오전서울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국정감사에서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더불어민주당친청(친정청래)계최고위원과정청래전대표가21일신천지교인들의당원가입정황과관련한당지도부의대응을두고"있는대로공개하라""당을분열에빠뜨렸다"며비판했다.정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글을올려"이건은그냥퉁치고넘어갈수없다"며"전당대회때떠들었던반분신(반명·분열주의·신천지)3자비밀연합과관련해당에서신천지에대해조사한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이어"뭘꾸물대고있는가.덮으려고하는자가범인"이라며"있는대로공개하라"고말했다.친청계이성윤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우리당을분열과위험에빠뜨린신천지개입의혹문제를이제끝내야할때"라고했다.그는"신천지개입의혹이제기된지석달이나지났다"며"우리당차원에서조사했던신천지개입의혹조사결과를신속하게국민과당원앞에공개하고이문제를매듭지어야한다"고했다.이어"2026년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의원들은'민주당대표도민주당에신천지교인들의집단가입이있었다고주장하는데민주당에대해서는왜똑같이압수수색을하지않는가'라고하면서수사를요구하고있다"며"아시다시피정부는2026년1월부터8월31일까지검찰과경찰47명규모로정교유착합동수사본부를구성해신천지의조직적정당가입및선거개입의혹등을수사했다"고했다.또"어제국회법제사법위원회,광주광역공소청등국정감사에서김태훈전정교유착합동수사본부장은수십차례신천지본부를비롯해전국주요장소등을압수수색해자료를확보했으나국민의힘외에다른정당에서는집단적으로조직적으로이와유사한형태로신천지가입지시가있었다거나조직적으로가입한정황은발견되지않았다고명확히확인했다"고했다.그는"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8달동안검사와경찰관수십명이신천지를압수수색하며수사를했는데신천지의조직적정당가입및선거개입의혹을확인하지못했다는것"이라며"이제신천지개입의혹조사결과와반명분열주의신천지비밀연합의근거를공개하고신천지개입의혹을빨리종결지어야한다.당원들의요구"라고말했다.앞서김민석대표는지난전당대회과정에서'반명,분열주의,신천지3자비밀연합'의혹을거론한바있다.당대표취임이후에는박선원최고위원을단장으로하는당원정비TF(태스크포스)를구성했다.이후민주당지도부는최근해당TF등을통해신천지당원가입의혹조사결과를보고받았고,14일오전·오후국회에서두차례회의를진행했지만구체적인결론을내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비수도권넘어지역별기업수요세분화…지방청중심의견수렴3대메가프로젝트中企참여확대…업계대표범부처회의참여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1일서울영등포구한국평가데이터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성과확산을위한중소기업간담회'에서토론을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0.21ⓒ뉴스1(서울=뉴스1)정지윤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지역별중소기업의애로사항과정책수요를듣기위한권역별협의체를추진한다.3대메가프로젝트에중소기업계참여도확대되는만큼지방청을중심으로현장의목소리를세분화해정책에반영한다는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21일서울영등포구한국평가데이터에서이소영장관주재로'메가프로젝트성과확산을위한중소기업간담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이날간담회에서는정책협의회를구성해중소기업들의애로사항과의견을청취하는방안이논의됐다.특히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심으로권역별협의체를구성해지역마다소통창구를세분화하는방향이언급됐다.중기부관계자는"수도권기업과비수도권중소기업의사정이각각다르고,예를들면같은호남권에서도광주와전주쪽기업의상황이완전히다르다"며"지방청을중심으로권역별·지역별창구를마련해맞춤형으로의견을듣겠다는취지"라고전했다.이외에도이날간담회에선대기업과협력중인기존중소기업뿐아니라공급망신규진입을추진하는기업들이참석해3대메가프로젝트를성장기회로활용하기위한방안을논의했다.기업들은정부에기대하는역할과대·중견기업과의협력희망사항등도공유했다.3대메가프로젝트는국가차원에서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를3대축으로1500조원이상을투자해AI산업생태계구축과신성장동력창출에나서는프로젝트다.앞서중기부는이장관의요청으로3대메가프로젝트의추진주관부처로참여하게된바있다.이장관은이날간담회에서"십수년간어마어마한자금이투입되는국가적인프로젝트에있어서중소기업이지금보다더중심에서야한다"며"소수의대기업만이아니라많은중소기업들이이프로젝트의주역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지난번3차메가프로젝트점검회의에서부터는이제중소벤처기업부도주관부처로참여하게됐다"며"앞으로는3대메가프로젝트의참여가예정돼있거나참여를희망하는중소기업들의목소리를전할중소기업측대표도회의체에참여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감현장]정성국"부산교대요구·합의이행을"…교육부"법개정필요"김희정"통합구체적계획결여…형식적통합우려스러워"정성국국민의힘의원이20일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경남교육청·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강원교육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2026.10.20ⓒ뉴스1윤일지기자(부산=뉴스1)박서현기자=내년3월통합을추진하는부산대학교와부산교육대학교의통합문제가21일지역국립대국정감사의핵심쟁점으로떠올랐다.교원양성기능을보장하기위한법개정과기존합의사항이행문제에이어교육과정·행정조직통합의실효성까지도마에올랐다.정성국국민의힘의원(부산부산진구갑)은이날부산대에서열린국회교육위원회의부산대·부경대·한국해양대·부산교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두대학의통합추진상황을점검하며부산교대구성원들의요구와기존합의사항을충실히이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의원은부산교대가통합이후에도초등교원양성기관의역할을안정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특히통합과정에서부산교대가요구해온사항과양대학이합의한내용을존중해야한다며교육부의적극적인역할을주문했다.이에교육부는"종합대학이초등교원양성기관으로지정되기위해서는관련법률개정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통합이후교원양성체계가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제도개선을검토하고있다는입장이다.부산대와부산교대측은통합세부사항에일부인식차이가있었지만협의를거쳐상당부분조율해왔다고설명했다.정의원은통합을앞두고구성원들의우려가해소될수있도록양대학과교육부가합의사항이행에더욱노력해야한다고주문했다.김희정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이20일부산부산진구부산교육청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경남교육청·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강원교육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2026.10.20ⓒ뉴스1윤일지기자김희정국회교육위원장(국민의힘·부산연제구)은통합이후교육과정과행정조직운영의실효성을집중적으로따져물었다.김위원장은두대학이통합을주요현안으로제시하면서도국정감사업무보고에관련내용을단3줄만담았다고지적했다.통합이후교육과정과행정조직을어떻게운영할것인지구체적인계획을제시해야한다는취지다.특히부산대사범대와부산교대간교차수업계획과관련해앞서통합한제주대와제주교대의사례를제시하며물리적통합만으로는한계가뚜렷하다고우려를나타냈다.김위원장에따르면제주대와제주교대의통합이후18년간제주대사범대학생3명이제주교대수업을,제주교대학생157명이제주대사범대수업을들었다.교차수업에참여한학생은모두160명에그쳤다.김위원장은"기존통합대학의교차수업실적조차충분히검토하지않은채비슷한방안을추진한다면실질적인통합효과를거두기어렵다"고지적했다.질의과정에서이석희부산교대총장직무대행은"제주대의교차수업실적을사전에파악하지못했다"고답했다.통합이후에도부산캠퍼스와연제캠퍼스에각각행정조직을두는계획도지적대상이됐다.김위원장은"두캠퍼스의행정조직이사실상별도로운영될경우대학이름만하나로합치는형식적인통합에머물수있다"고우려했다.이에최재원부산대총장은"행정책임자는한명으로두고캠퍼스별업무지원을위한사무공간을운영할계획"이라며"통합을이유로기존보다행정인력을늘리지는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교육부의법개정추진상황에대한질의도이어졌다.김위원장은교육부가앞서종합대학과교육대학의통합에필요한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발표한점을언급하며그간의구체적인추진경과를확인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김위원장은교육부에법개정추진경과를제출하도록요구했다.부산대와부산교대에도교육과정과행정조직운영을포함한구체적인통합계획을마련해오는23일종합국정감사전까지보고할것을주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