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자산다',주의법정제재방심위"시종일관음주미화"지적음주장면을미화했다는지적을받은MBC예능프로그램'나혼자산다'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법정제재를받았다.18일방심위는서울목동방송회관에서전체회의를열고'나혼자산다'를비롯한15건에대해법정제재등을의결했다.방심위는'나혼자산다'가15세이상시청가프로그램임에도출연자의음주장면과함께'깔끔한맛이일품인깡소주','잔가득채운행복','목젖을때리는청량감'등의자막을여러회차에걸쳐반복방송하며음주를미화했다고지적했다.방심위측은"공영방송은시청자들에게음주에대한경각심을알려야하는책무가있음에도시종일관음주를미화하고술이마치모든것의피로회복제인듯과장한측면이있다"고했다.사진은기사중특정표현과무관.MBC예능프로그램'나혼자산다'방심위결정은'문제없음',행정지도단계인'의견제시'와'권고',법정제재인'주의','경고','프로그램정정·수정·중지나관계자징계','과징금'으로구분된다.법정제재부터는방송사재허가·재승인시감점사유로적용돼중징계로인식된다.방심위는'나혼자산다'에대해'주의'를의결했다.또수신료분리징수관련사안을보도하면서자사에유리한내용만방송했다는민원이제기된KBS1TV'KBS뉴스9',KBS창원1TV'KBS뉴스7경남',KBS진주1TV'KBS뉴스7경남'에도주의를의결했다.방심위는"수신료통합징수로불편을겪는시청자가많고최근에는스마트폰으로봐서TV를아예안보는가구도많다"며"이런측면에서분리징수에찬성하는그룹도있었는데그런걸외면했다"고비판했다.이에대해KBS측은의견진술에서"수신료징수는국민대다수에해당하는부분이라미치는영향이커서국민의알권리차원에서보도할수밖에없었다.수신료의가치와필요성을다시금알리고자했다"고설명했으나,법정제재를피하지못했다.방심위는이외에도간접광고상품을과도하게노출했다는지적이제기된SBSFM'두시탈출컬투쇼'(2023월7월11일)에대해서도주의를결정했다.허미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동덕여대본관앞에설치된조동식선생(동덕여대설립자)흉상이훼손된모습.사진=뉴시스동덕여대는재학생들이남녀공학전환에반대하며캠퍼스를점거하고기물을파손한데대해"단체행동으로이루어진불법행위도그책임은개인각자가져야한다"며엄중대처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동덕여대는어제(18일)비상대책위원장명의로홈페이지에올린글을통해"공학전환을반대하거나수업을거부하는것은개인의자유일수있다.하지만폭력을행사하고수업을방해하는행위는엄연한불법"이라고밝혔습니다.동덕여대학생들은지난11일부터캠퍼스를점거하고건물외벽과바닥에빨간색스프레이페인트로공학전환에반대하는문구를적는등기물을파손했습니다.이어12일동덕여대백주년기념관에서열릴예정이었던취업박람회부스를파손하고,교수들이연구실에출근하는것도막았습니다.동덕여대는"학생들의불법점거와시위로교내모든건물이봉쇄됐다"며"기물파손,수업방해,행정업무마비등그피해가매우심각하다"고피해상황을알렸습니다.이어"취업박람회무산은재산피해를넘어취업준비생장래에엄청난해를끼친행위"라고지적했습니다.동덕여대는"언론보도로외부단체가개입한정황이알려졌다"면서"누가주도하고누가참여했는지,어떻게확산됐고어떤피해를입혔는지파악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앞서학교측은캠퍼스에24억~54억원의피해가발생했다고밝힌바있습니다.동덕여대총학생회는내일(20일)오후동덕여대의공학전환과관련한학생총회를열겠다고공지했습니다.이현수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스트앱‘스픽’‧베스트게임엔‘쿠키런’선정20개부문서한국개발사가수상…모든국가중최다(시사저널=조유빈기자)구글플레이가선정하는'올해의앱'으로'스픽'이선정됐다.베스트게임에는'쿠키런:모험의탑'이뽑혔다.특히올해를빛낸수상작중20개분야에서한국개발사가수상해,모든국가중가장많은분야에서수상하는성과를올렸다.구글플레이올해를빛낸수상작 2024 ⓒ구글플레이제공앱라이프트렌드지표로도활용구글플레이는19일'올해를빛낸수상작2024'를발표했다.구글플레이는매년연말각나라별로한해동안가장많은사랑을받으며두각을나타낸앱과게임을선정해발표하고있다.수상작들은그해앱라이프트렌드를살펴볼수있는지표로도활용된다.올해는AI기술을접목한자기계발앱,엔터테인먼트앱,환경과경제적인소비에도움이되는거래앱이특히주목을받았다.올해의베스트앱으로선정된'스픽'은문법,리스닝과AI기술을활용한프리토킹등으로사용자가손쉽게외국어실력을향상할수있게돕는언어학습앱이다.'밀리의서재'는다양한기기에최적화된서비스와컨텐츠를꾸준히제공해'올해를빛낸멀티디바이스앱'으로선정됐다.'올해를빛낸자기계발앱'에이름을올린앱은'윌라'다.오디오컨텐츠를통해지식을쌓을수있는자기계발앱으로,AI배속기술을적용해컨텐츠를빠르고정확하게전달하는것이강점으로꼽혔다.틈새시간을알차게활용할수있는앱들도큰사랑을받았다.애니메이션에특화된스트리밍앱'라프텔'은풍부한컨텐츠로사용자의일상속여가시간을채워'올해를빛낸엔터테인먼트앱'으로선정됐다.짧은시간동안몰입할수있는숏폼드라마플랫폼'비글루'는'올해를빛낸숨은보석앱'으로꼽혔다.웨어러블기기에서도쉽게음악을즐길수있는'플로'는'올해를빛낸워치앱'에,대화면에서도창의적인그림작업을돕는'인피니트페인터'는'올해를빛낸대화면앱'으로뽑혔다.지속가능한소비생활을도우며사람사이를잇는앱들도큰인기를끌었다.'당근'은이웃간거래로커뮤니티연결을강화하며'올해를빛낸일상생활앱'으로선정됐다.중고IT기기거래를통해환경보호에기여하는'민팃'은'올해를빛낸선한영향력앱'에이름을올렸다.구글플레이올해를빛낸수상작 2024 -게임ⓒ구글플레이제공쿠키런,게임분야2관왕달성게임분야에서는몰입형스토리와인기IP를활용한게임들이주목받았다.'쿠키런:모험의탑'은'올해의베스트게임'과'올해를빛낸PC게임'2관왕을달성했다.'나혼자만레벨업:어라이즈'는인기웹툰을기반으로한탄탄한스토리라인으로많은사랑을받으며'올해를빛낸스토리게임'으로선정됐다.구글플레이패스가한국에공식출범하면서올해새롭게신설된'올해를빛낸PlayPass게임'부문에서는탁월한전략적난이도와다양한즐거움을갖춘'킹덤러쉬5:얼라이언스TD'가선정됐다.한국개발사는게임부문전체어워드의20%이상에서수상했다.신경준구글플레이한국파트너십총괄은"올해는한국개발사들이전세계에서가장많은수상작을배출하며글로벌앱·게임시장에서큰인정을받아더욱의미있는한해였다"고말했다.또"한국개발사들이만들어낸혁신적인앱과게임들이전세계이용자들에게일상속새로운경험을안겨준점이특히자랑스럽다"며"구글플레이는앞으로도개발사와이용자들이안전하게소통할수있는플랫폼을제공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법인영업이익2천억원대…고물가속역대급호실적에미국본사만배불려한국기부액12억원…미국본사배당액의1%미만(서울=연합뉴스)전성훈기자=미국계창고형할인점코스트코가한국에서거둔연간순이익의절반이상을배당금으로가져간것으로나타났다.19일코스트코코리아가공시한감사보고서를보면코스트코코리아는이번회계연도(2023년9월∼2024년8월)영업이익이2천186억원으로지난회계연도(1천887억원)보다15.8%증가했다.해당기간매출은6조678억원에서6조5천301억원으로7.6%늘었고당기순이익은1천417억원에서2천240억원으로58.1%급증했다.고물가속에대용량묶음상품을저가에판매하는창고형할인점장점이부각된덕으로풀이된다.코스트코는'역대급'호실적속에미국본사에대한고배당기조를유지했다.코스트코김해점개점혼잡(김해=연합뉴스)이정훈기자=미국계회원제대형마트코스트코김해점이25일경남김해시주촌면에문을열자시민들이길게줄을서입장을기다리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회계연도코스트코코리아의배당예정액은1천500억원으로당기순이익의67.0%에이른다.코스트코코리아는지난회계연도에당기순이익을뛰어넘는2천억원(배당성향141.2%)의배당금을지급해주목받은바있다.코스트코코리아는미국본사인코스트코홀세일인터내셔널이100%지분을갖고있다.높은수익에도한국사회에대한기여도는여전히미진하다.이번회계연도코스트코코리아의기부액은12억2천만원으로지난회계연도(11억8천만원)대비불과3.5%늘었다.미국본사가가져갈배당액의1%에도못미치는액수다.코스트코코리아는현재수도권을포함한전국에19개매장을운영하고있다.임직원수는7천351명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지역건설업계,연쇄도산우려…전문가"지역맞춤형정책필요"신태양건설홈페이지캡처부산의시공능력평가7위중견건설사인신태양건설이자금난을견디지못하고결국부도처리됐다.건설업계는최근경기침체,고금리,정부의규제강화등복합적요인이겹치면서지역내연쇄도산가능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금융결제원의발표에따르면,신태양건설은지난14일자로당좌거래정지처분을받았다.당좌거래정지는기업이발행한수표나어음이결제되지않아금융기관의거래가중지된상태를의미한다.이는기업의재정상태가심각한위기상황에놓여있음을보여주는지표다.대한건설협회부산시회관계자는"신태양건설의자금난소식은업계에이미알려져있었지만,실제부도는지역사회에큰충격"이라며,"지난5월에도자금난에휘말렸던적이있어일부예견된결과였을지도모른다"고말했다.이어그는"부산건설업계는수도권과동일한부동산규제를받고있지만,인구감소와악성미분양증가로인해현금흐름이막혀있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부산지역건설업계는지난해부터올해까지총5곳의건설사가부도처리됐으며,올해에만55곳이폐업하거나등록말소처리된것으로집계됐다.업계관계자는"지역내중소건설사들의연체율이증가하고있어잠재적인도산위험이크다"며경고했다.이관계자는또한"수도권집값상승을억제하기위한전국적규제는오히려비수도권의부동산시장을위축시키는결과를낳았다"며,"정부는지역상황을반영한핀셋조치와한시적세금감면등맞춤형정책을도입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한편,부산의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잔액은올해9조8천억원으로비수도권중가장큰규모를기록했으며,이는지역연체율이최고22%에이르렀다는점에서건설업계의위기를실감케한다.건설협회관계자는"부산에는SOC사업등으로긍정적인요소도있지만,대형업체중심의공사가많아지역중견및중소건설사에는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는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5월'세상에이런일이'하차두고"엄청힘들었다"박소현.tvN스토리제공배우박소현이무려26년동안진행해온SBS장수예능프로그램'순간포착!세상에이런일이'에서하차한데대한심경을전했다.박소현은18일방송된tvN스토리짝찾기예능프로그램'이젠사랑할수있을까'에서15년만에맞선에나섰다.그의맞선상대는양복을만드는테일러김윤구씨였다.김씨는이자리에서박소현에게"이번에방송하나끝나지않았나.슬펐을것같다"며'세상에이런일이'하차를언급했다.이에박소현은"많이슬펐다"며"26년동안했는데….섭섭한마음이컸다"고심경을털어놨다.앞서지난5월'세상에이런일이'측은이프로그램을26년간진행해온임성훈과박소현의하차를알렸다.해당프로그램은지난1998년5월첫방송을시작으로무려26년간대장정을이어왔다.임성훈과박소현은첫방송부터MC마이크를놓지않았다.두사람은이프로그램1천회특집에서한국기록원으로부터'최장수공동진행자기록인증서'를받기도했다.박소현은이날방송에서"26년간매주봤던동료들과헤어지는일이엄청힘들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도"아마그프로그램을계속했다면이자리에없었을수도있다"며"오랜만남이하나끝나니까새로운만남에도전한걸수도있다"고긍정적인면모를보였다.박소현이야기를듣던김씨는"공허했을것같다"는말로공감을나타냈다.이에박소현은"맞다.오래가더라"며'세상에이런일이'하차로힘들었던심경을다시한번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진욱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뉴스1검찰이경기도법인카드등예산을사적으로유용한혐의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19일재판에넘겼다.수원지검공공수사부(부장허훈)는이날업무상배임혐의로이대표와전경기도지사비서실장A씨,전경기도별정직공무원배모씨를불구속기소했다.이대표는경기도지사시절인2018년7월부터2021년10월까지경기도관용차를사적으로사용하고,법인카드등경기도예산으로식사대금을지출하는등총1억653만원을사적으로사용한혐의를받는다.이대표배우자인김혜경씨는이사건과관련해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조희선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용원의원"해외버티기형병역면제근절목적"유용원국회무궁화포럼대표의원이지난11일국회소통관에서열린'2024무궁화포럼대토론회,미국신행정부의한반도핵정책전망과한·미동맹의새로운과제'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뉴스1병역기피를목적으로해외에서머무르는이른바'해외버티기형'병역기피를막기위해입영면제연령을높이는법안이발의됐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은"정당한사유없이병역의무를기피하거나허가된기간에귀국하지않은사람에대해입영의무면제연령을현재38세에서43세로상향하는내용의'병역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법안에는병역의무종료연령을현재40세에서45세로올리고,병역의무불이행자에대한제재기한도40세에서45세로연장했다.유의원은"병역의무자일부가유학·취업등을이유로해외에장기체류해병역을면탈했다가입영의무가면제되는연령이지나한국에입국해취업을시도하는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며발의동기를밝혔다.병역법제94조를보면,정당한사유없이국외여행허가기간내에귀국하지않으면3년이하의징역,병역기피목적으로이를위반할경우1년이상5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다.하지만유용원의원실이병무청으로부터제출받은'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형사처분'내용을보면,최근6년간총1037명중893명,86%가해외거주의사유로수사중지처분을받았다.징역형을선고받은경우가전체의0.5%에불과했고,국외여행허가의무를위반해병역을면탈하고자했던자들의2022년이후징역형처벌은단한건도없었다는분석이다.또매년약200건가까이국외여행허가의무를위반하는사례가발생하고,그중입국자는20건에불과해10%도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결국대다수는형사처벌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점을악용해병역기피목적으로해외에서38세까지‘버티기’를하고있는것이다.유의원은"지난5월고위공직자의아들이이를악용해병역면탈을시도한사실이감사원감사를통해드러났다"며"이처럼재력과권력을가진일부가병역을회피할수있는구조가여전히존재한다"고말했다.지난5월감사원감사결과에서문재인정부당시금융위원장을지낸은성수전금융위원장의아들이이런점을악용해병역면탈을시도한것으로나타났다.이과정에서병무청직원이13차례나은전금융위원장과통화해허위보고서를작성해고발을취하하는등병무청직원의부적절한개입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김동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정고무신'고이우영작가의배우자이지현씨[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경윤기자=1990년대인기만화'검정고무신'을그린고(故)이우영작가유가족이작가생전법적분쟁을벌여온출판사를상대로소송에나선다.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는유족이오는20일서울마포경찰서에형설출판사가저작권을침해했다는내용의고소장을제출하기로했다고19일밝혔다.고소장에는2001년이작가가그림을그리고배우자이지현씨가글을쓴만화책'검정고무신의실수특급'을형설출판사가2015년무단으로재발간했다는내용이담겼다.유족측은재발간과정에서원출판사는물론,두작가와도협의하지않았다며저작권침해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만화'검정고무신의실수특급'[예스24홈페이지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이번고소는유족측이형설출판사에제기하는첫번째저작권침해소송이다.양측은약2년간소송전을벌여왔으나,이는모두형설출판사가이작가를상대로계약위반과저작권침해행위가있다며손해배상청구소송을한것이었다.법원은지난해양측간사업권계약이존재하지않으며,향후형설출판사의캐릭터업체인형설앤측이'검정고무신'캐릭터창작물·광고물을생산하거나판매해서는안된다고판결했다.다만,특정시점까지는사업권계약이유효했으므로이작가측이계약위반과저작권침해에따른손해배상금7천400여만원을지급하라는명령도내렸다.양측은이에반발해각각항소했으며,오는21일2심2차공판을앞두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페퍼민트]표현의자유와과학,대중의신뢰와공중보건정책(글:송인근뉴스페퍼민트편집장)뉴스페퍼민트NewsPeppermint"한국에는없지만,한국인에게필요한뉴스"를엄선해전하는외신큐레이션매체'뉴스페퍼민트'입니다.뉴스페퍼민트는스프에서뉴욕타임스칼럼을번역하고,그배경과맥락에관한자세한해설을함께제공합니다.그동안미국을비롯해한국밖의사건,소식,논의를열심히읽고풀어전달해온경험을살려,먼곳에서일어난일이라도쉽고재밌게읽을수있도록부지런히글을쓰겠습니다.(글:송인근뉴스페퍼민트편집장)트럼프대통령당선인이2기행정부인사를속속발표하고있습니다.대통령비서실장을비롯해백악관에서대통령을보좌할참모들은대부분상원의인준없이대통령취임과함께바로일을시작할수있습니다.반면정부부처장관과연방기관장등독립성과전문성이요구되는보직을맡게될이들은대통령이지명하더라도인사청문회를포함한상원의인준절차를거쳐야합니다.각부처장관과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의장과이사,증권거래위원장,연방거래위원장등독립기관,중앙정보국(CIA)장과연방수사국(FBI)장등정보기관,국세청(IRS)장,식품의약국(FDA)장등이여기포함됩니다.트럼프당선인이지명한후보들의면면을보면,‘파격인사’라부를만한인사가많습니다.민주당은물론공화당내전통적인정치인들과도인재풀이완전히다른트럼프인만큼모두를놀라게하는지명이이어졌죠.자연히이를둘러싼논란도동시다발적으로터져나왔는데,모두어느정도예상할수있었습니다.다만선거에서승리한대통령이정부를꾸리는데필요한고유의권한인인사권을행사한것이고,의회도공화당이모두다수당을차지한만큼논란은논란일뿐인사를철회할이유가되지는않을겁니다.대통령의인사를검증하고필요할경우권력을견제할수있는상원이주어진역할을어디까지,얼마나행사할지정도에관심이쏠릴뿐입니다.오늘글도트럼프2기행정부의인사전반을짚어보는글은아닙니다.트럼프당선인과공화당은선거를통해행정부와입법부에서다수당지위를확보했습니다.선거중에약속한것들을정책으로만들어펴기위해알맞은인물을적재적소에앉히는건대통령의권한입니다.논란이있더라도옳고그름을논하기어려운‘정치적인논란’에그칠겁니다.그런데많은보직가운데정치적인논란뿐아니라옳고그름의문제에속하는결정을내려야하는보직도있습니다.특히잘못된결정을내렸다가그피해가사람의목숨과직결될가능성이큰분야이기도하죠.바로보건복지부(U.S.DepartmentofHealthandHumanServices,HHS)장관자리입니다.트럼프당선인은제3후보로대선에뛰어들었다가중도에후보를사퇴하고자신을지지한로버트케네디주니어를보건복지부장관으로지명했습니다.케네디주니어장관후보는이름에서알수있듯이로버트케네디전상원의원의아들입니다.뉴욕주를대표하는연방상원의원전에는형인존F.케네디정부의법무부장관을지낸로버트케네디의원은1968년민주당대선경선에나섰다가중간에암살당했습니다.그러니까케네디주니어장관후보는존F.케네디전대통령의조카죠.민주당을대표하는정치가문인케네디집안에서트럼프지지자가나온것도특이하지만,케네디주니어장관후보는이미오래전부터민주당과사이가멀어졌습니다.환경운동에매진할때는사이가나쁘지않았지만,특히코로나19팬데믹이한창일때백신의안전성을문제삼은각종회의론과음모론을신봉하고퍼뜨리는데앞장서면서일부대중에겐지지를받았지만,민주당사람들과공중보건전문가들을비롯한많은사람에게큰비판을받았죠.그런케네디주니어에게트럼프당선인은통큰논공행상으로보건복지부장관자리를맡겼습니다.상원인준절차가남았지만,트럼프지지를선언하며,구호까지마가와운율을맞춘마하(MAHA,MakeAmericaHealthyAgain)로바꿨던케네디주니어에게오랫동안주장해온것들을정책으로옮길기회가찾아온겁니다.[https://www.mahanow.org/]보건복지부장관은미국행정부의공중보건정책을총괄하는수장입니다.케네디주니어후보가장관이되면당장백신에대한신뢰가떨어져접종률이낮아지고,이때문에전염병을막을수있는집단면역이형성되지않을경우수많은사망자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비용절감을최우선과제로외치는트럼프대통령의코드에맞는인사인만큼보건복지관련부처,기관의예산도대대적으로삭감할텐데그결과미국인의공중보건이악화할수있을거란우려도제기됩니다.그밖에도임신중절약이나시술의접근성을제약하거나보건복지정책을집행한경험이부족한점,부처의정치화도우려됩니다.보건복지부가하는일과기능중에는정치적인논란으로치부할수없는것들이많습니다.특히과학적인분석을바탕으로보건정책을수립하고대책을내야할때데이터를잘못읽거나근거없는낭설을토대로한다면피해가막심할수있습니다.그래서케네디주니어장관후보의이력이특히논란이되고있습니다.가짜뉴스와음모론으로부터과학의영역을지키려면어떻게해야할지는보건당국이당면한과제로떠올랐습니다.경제학자에밀리오스터교수가케네디주니어의보건복지부장관후보지명에맞춰쓴칼럼에서그문제를짚었습니다.▶뉴욕타임스칼럼보기:"불소수돗물은위험하다?"논쟁에시끌...진짜필요한소통은[https://premium.sbs.co.kr/article/0KlytvZZ8]오스터교수는임신과출산,육아에관한통념들가운데과학적인근거가부족한내용들을날카롭게짚어낸책“ExpectingBetter”로많은주목을받은경제학자입니다.(우리나라에선[https://www.penguinrandomhouse.com/books/310896/expecting-better-by-emily-oster/]“산부인과의사에게속지않는25가지방법”이란제목으로번역,출간됐습니다.)건강,공중보건분야에서흔히알고있는통념이과학적인근거가부족한경우,심지어가짜뉴스나음모론의영향을받아걸러내야할정보인경우를찾아내설명해온오스터교수에게로버트케네디주니어장관후보는‘할말이많은’분석대상일겁니다.[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172293]오스터교수는홍역백신에대한우려와수돗물에서불소성분을빼야한다는주장,그리고살균을거치지않은생우유가몸에좋다는케네디주니어후보의평소주장을예로듭니다.다만가짜뉴스또는음모론에경도돼잘못된정보를퍼뜨리는사람이공중보건정책을총괄하는수장이됐으니큰일났다는개탄에그치지않았습니다.그보다오스터교수는잘못된정보를어떻게바로잡고,보건당국이어떻게해야대중의신뢰를받는공중보건정책을펼수있을지방법을찾는데글의많은부분을할애했습니다.부처를막론하고,행정부전반이대중으로부터신뢰를점점더잃고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오스터교수도보건당국이신뢰를회복할기적적인비결을귀띔해주지는못했습니다.그저과학적인방법으로수행한연구결과를투명하게,자세히공개해야한다는원칙을다시상기했습니다.대부분전염병에대한백신은부작용이있을수있습니다.새로창궐한전염병에대항해만든신규백신일수록더그렇죠.부작용이있어도이를최소화하고백신을통해빠르게집단면역을형성해전염률,궁극적으로치사율을낮춰희생자를최소화할수있다면보건당국은이를권고하고추진해야합니다.“과학적인실험을통해확보한데이터를통계적으로분석한뒤정무적인판단을내리고정책을수립,집행”하는거죠.코로나19팬데믹은전세계가제대로대비하지못했던유형의신종바이러스때문에창궐한역병이었습니다.과거비슷한사례와비교하면놀랄만큼빠른속도였지만,그래도백신이보급되기까지1년넘게걸렸죠.아직쌓인데이터가부족한상황에서급히백신접종을시작해야했습니다.정보의공백은대중의불안을조장하고,잘못된정보,거짓말,가짜뉴스가활개치는걸막지못했습니다.그렇지만오스터교수는케네디주니어후보를“가짜뉴스나음모론을믿는멍청이”로몰아세우는일만큼은절대로해선안된다고지적합니다.문제의소지가큰주장을하더라도그말을하는사람을인신공격하는건대중의신뢰를회복하는데아무런도움이되지않기때문입니다.특히그런사람이보건당국의수장이된다면,더더욱사실을토대로잘못된주장을기반으로한정책을수립하지못하게안에서싸워나가야지사실을덮어놓고입을막으려고해선안된다는겁니다.과학적사실을둘러싼논쟁에도표현의자유를보장해야할까?좀더근본적인질문도해볼수있습니다.지난달초부통령후보토론에서J.D.밴스는표현의자유를억압하는민주당정부의검열을비판하며두가지사례를들었습니다.하나가2020년선거결과에대해합리적인의심을제기할수있지않느냐,그것도못하게하는건민주주의원칙에위배된다는것이었고,다른하나는코로나19팬데믹때정부의공중보건정책에대해마찬가지로의문을제기하면입을다물게억압하거나심지어처벌했다는지적이었습니다.부정선거논란은각급법원에서수십차례같은판결을내리며일단락됐죠.조직적인부정선거는없었습니다.법원의판결에도불구하고여전히문제가있다고믿고,그런주장을펼권리는수정헌법1조의표현의자유원칙에따라보장됐고,지금도보장됩니다.(부정선거주장을믿고폭력사태를일으킨1월6일의사당테러는이야기가전혀다르지만,그마저도트럼프2기행정부는관련해형을살고있는사람들을대대적으로사면해줄것으로보입니다.)그런데정부와보건당국이팬데믹에맞서방역수칙을정하고집행하는것도표현의자유를억압한검열이라고볼수있을까요?정답은없겠지만,분명순전히정치적인논란이전부가아니라,과학적인근거를바탕으로옳고그름을따질수있는부분이있다는점에서는다른기준을적용할수있습니다.간단히말해잘못된근거를바탕으로,또는데이터를엉뚱하게분석하고해석해도출한오답을토대로한과학적으로틀린정책이라면,공중보건정책으로서합격점을받을수없기때문입니다.전염성이매우강한홍역백신이자폐스펙트럼장애를일으킨다는음모론은수많은연구를통해여러차례사실이아닌것으로판명됐습니다.그럼에도음모론이수그러들지않고있죠.수돗물에서불소를제거하는것도,살균과정을거치지않은생우유를권장하는것도모두득보다실이많은것으로예상되는정책입니다.그러나이렇게과학적으로틀린주장을하는사람을향해인신공격을가하면안된다는오스터교수의지적은새겨들을필요가있어보입니다.전문지식을많이쌓은이들과보건당국이해야할일은대중들의오해와잘못된상식을바로잡아잠재적인피해를줄이는일이지,그대중들면박을주고비난하는게아니기때문입니다.한국과비교해미국사회는표현의자유를정말존중해준다는느낌을받을때가종종있습니다.한국에선과학적실험을통해사실이아닌것으로입증되면,혹은사실임을입증하지못하면그를바탕으로한주장을펴보지도못하고차단되기일쑤인데,미국에선그런상황에도상대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건표현의자유이므로보장되곤합니다.한국기준에선“틀린”게미국에선“다른”의견으로취급될때가있죠.(반대로“다른”거로봐줄수있는걸“틀린”거로속단하는사회라면,그경직된사고도문제일겁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심영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1월19일아동학대예방의날]가해자90%가까이부모(자료사진)아동학대신고10건중6건정도는실제아동학대사례로판단되고,가해자대부분은부모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따르면최근3년(2021~2023년)간도내에서발생한아동학대신고는총2,700건이넘습니다.연도별로2021년1,115건,2022년822건,지난해837건등입니다.신고건수대비실제아동학대로판단된비율은60%수준입니다.연도별로2021년748건,2022년424건,지난해463건등입니다.피해아동과가해자관계를보면부모에의해발생하는아동학대가지난해에만410건으로,90%가까이가부모가가해자였습니다.아동학대발생원인은가정폭력때문에아동학대피해에노출되거나아동발달변화에대한이해가부족해서나타는게많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김재연제주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장은“체벌은훈육이될수없고,아동학대범죄라는인식이더자리잡는양육문화가확산돼야한다”고밝혔습니다.김과장은“모니터링을비롯한사례관리를강화하고,사법,행정,교육,의료기관등과대응체계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연합뉴스검찰이경기도법인카드등예산을사적으로유용한혐의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재판에넘겼다.수원지검공공수사부(허훈부장검사)는19일업무상배임혐의로이대표와전경기도지사비서실장A씨,전경기도별정직공무원배모씨를불구속기소했다.이대표는경기도지사시절인지난2018년7월부터2021년10월까지경기도관용차를사적으로사용하고,법인카드등경기도예산으로샌드위치,과일및식사대금으로지출하는등총1억653만원을사적으로사용한혐의를받는다.이대표배우자인김혜경씨는이사건과관련해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신현보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