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총선에적용하면녹색정의당외에자유통일당도원내로전국19개의제별연대기구와79개시민사회단체가모인2024총선시민네트워크관계자들이제22대국회의원선거를하루앞둔2024년4월9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지속가능한사회와복지국가,표현의자유확대등을위해투표에참여하자는내용의행위극을하고있다.김정효기자[email protected]년치러진22대총선을앞두고정의당과녹색당두진보정당은원내의석확보를위해‘녹색정의당’이름으로공동선거를치렀다.전국에서60만9313명이표를줬지만,정당득표율은2.14%에그쳤다.공직선거법이정한비례대표의석할당기준인3%득표율문턱을넘지못하면서단한석도얻지못했다.60만명의정치적의사는사표가된것이다.2004년총선에서민주노동당이지역구2석에더해비례대표8석(정당득표율13.03%)을확보하며처음으로원내진입에성공한지20년만에‘진보정당없는국회’가됐다.29일헌법재판소가‘3%저지조항’에대해위헌결정을하면서,오는2028년총선부터진보정당등군소정당의원내진입가능성이커졌다.22대총선결과를기준으로분석하면,정당득표율3%는84만표정도다.3%저지조항이없다면정당득표율1∼2%(28만∼56만표)정도면비례대표1석을확보할수있다.이를시뮬레이션하면,현재국회원내정당색깔은훨씬다양해진다.비례대표46석가운데국민의미래(국민의힘비례위성정당)은18석→17석,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비례위성정당)14석→13석,조국혁신당은12석→11석으로1석씩줄어든다.대신자유통일당(정당득표율2.26%),녹색정의당(2.14%),새로운미래(1.7%)가1석씩확보해3개의초미니원내정당이생긴다.정당득표율3.61%였던개혁신당은비례대표의석(2석)에변화가없다.헌재는3%저지조항이군소정당난립폐해를막는제도적효과는분명히있지만,새로운정치세력의원내진출을막는부정적효과도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에바탕한거대양당정치구도가이미굳어졌고△우리정치체제가의회내다수세력형성이필요한의원내각제가아닌대통령제이며△비례대표정수가46석에불과해3%저지조항이없어도소수정당의급격한증가는없을것이라고했다.특히민주당과국민의힘이위성정당을만들어비례대표의석까지쓸어가는행태를지적하며“3%저지조항은소수정당의회진입에이중적장벽을설정한셈”이라고지적했다.김상환(소장)·정정미재판관은따로보충의견을내어“저지조항을통해일정한규모의정치적지지표현을구조적으로배제하게되면유권자들은사표가될것을우려해‘당선될것같은당’을찍게될것”이라고했다.선거때마다나타나는‘진보정당사표론’이대표적이다.정의당권영국대표가29일서울서초구안권섭상설특별검사사무실앞에서열린‘쿠팡의코로나19집단감염사건에대한특검추가수사요청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합헌의견을낸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극단주의세력의원내진입을우려했다.두재판관은“극단주의세력이사회에대한분노와불안을자극하며중도정당보다빠르게지지층을결집하고있다.극단주의세력이의회에진출하게된다면그활동이크게고무돼사회적갈등을조장할위험이있다”고했다.부정선거음모론을주장하고내란세력을옹호하는자유통일당같은극우정당이원내에진입할수있다는것이다.두재판관은3%저지조항보다는소선거구제,낮은비례대표비율,위성정당등이더문제라고지적했다.강우창고려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다양한정치적목소리가더대변돼야한다는의견에는동의하지만,3%저지조항은다른나라들도많이채택하고있다.정치적양극화우려가이전보다커진상황에서국회가이조항입법을어떻게할지가관건“이라고했다.앞으로국회가정당득표율문턱을2%정도로낮춘저지조항을새로입법할가능성도있다.이에대해헌재관계자는“다수의견은저지조항자체가위헌이라는취지”라고했다.국회가문턱만낮춰저지조항을유지하는입법을할경우위헌을주장하며헌법소원이다시청구될수있다.김남일기자[email protected]최하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노동구조개혁TF'출범메가특구근로시간완화도논의<李대통령“AI,피할수없어”>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대통령은“생산로봇을현장에못들어오게하겠다고어느노조가선언한것같다”며“그런데흘러오는거대한수레를피할수없다”고말했다./김범준기자이재명정부가노동시장이중구조를해소하는한편근로시간과임금체계를유연화하는것을골자로하는노동구조개혁에나섰다.경영계숙원이던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완화와직무·성과급중심의임금체계개편등이논의테이블에올랐다.29일노동계에따르면청와대는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청와대노동비서관과중소기업벤처비서관등이참여하는‘범부처노동구조개혁태스크포스(TF)’를최근출범시켰다.문진영청와대사회수석이TF장을맡았다.TF는이미세차례회의를마쳤으며,이르면다음달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한뒤구체적인개혁과제를발표할계획이다.한국경제신문이입수한TF문건에따르면주요논의과제는열가지다.주로‘노동유연성확보’와‘취약근로자보호’에방점이찍혔다.우선현재2년인기간제사용기간제한을3년이상으로확대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다.그동안현행법상기간제근로자를2년이상고용하면정규직으로전환해야하는규제가오히려비정규직의고용단절을부추긴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법제화’와함께‘임금체계개편’도개혁과제에포함됐다.연차가쌓이면연봉이올라가는호봉제아래에서는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법제화하기어렵다는판단이깔린것으로분석된다.인공지능(AI)등글로벌패권경쟁이치열한전략산업분야에서특별연장근로를확대하고지역‘메가특구’에한해근로시간규제를완화하는방안도논의하고있다.노동계요구사항이자이재명정부국정과제인‘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전면적용’과‘1년미만근로자퇴직금지급’도포함됐다.광역규제특구내'주52시간완화'논의…AI특별연장근로도확대李,'현장중심실용주의'개혁…노동시장이중구조해결정조준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노동구조개혁의특징은‘현장중심실용주의’다.특히인공지능(AI)과반도체등글로벌패권경쟁이치열한전략산업분야에서“규제가발목을잡고있다”는산업계호소를수용해근로시간규제완화를논의테이블에올렸다.기간제근로자2년제한등비정규직을보호한다는취지로도입됐지만실제로는노동시장이중구조를악화시킨제도도과감히손보기로했다.◇“항저우는불안꺼지는데”TF는AI연구개발(R&D)등국가전략산업에한해특별연장근로를확대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특별연장근로란재난이나업무량폭증등특별한사정이있을때고용노동부인가를받아주52시간을넘겨일할수있게하는제도다.산업통상부와중소벤처기업부등경제부처는“중국항저우등의산업단지는24시간불이꺼지지않는데우리는연구흐름이끊겨경쟁력이수직낙하하고있다”는산업계요청을수렴해TF에서강하게의견을밝힌것으로알려졌다.메가특구에서주52시간근로제규제를완화하는방안도논의한다.메가특구란여러시·도를하나의광역권으로묶어동일한규제특례를적용하는초대형규제완화지역이다.한도시나일부지역에국한됐던규제자유특구나산업단지에서벗어나수도권남부,충청권,동남권,호남권등권역을AI,반도체,바이오등전략산업특구로지정해규제를완화하고인프라구축등을지원하는개념이다.익명을요구한정부관계자는“전략산업을중심으로지역단위규제적용방식을전반적으로재검토하고있다”며“근로시간문제를포함한주요쟁점은관계부처협의를거쳐방향을정리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기간제근로자2년고용제한완화도논의대상이다.비정규직보호를위해2007년도입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2년이상고용시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을의무화하고있다.경영계는2년제한이고용경직성을높인다는입장이다.박근혜정부시절2년규제를4년으로늘리는방안을추진했지만노동계가거세게반발해무산됐다.◇호봉제깨고직무급제로정부는노동시장이중구조도정조준했다.이대통령핵심공약인‘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법제화하는동시에이를뒷받침하기위해직무급제도입도논의하기로했다.직무급제는업무난이도와성과에따라보수를차등화하는방식이다.근속연수에따라임금이오르는호봉제(연공서열제)를유지한채로는노동시장이중구조를해결할수없다는판단에서다.하지만대기업정규직노조중심의강력한저항이예상된다.현행법상임금체계변경은‘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해당할소지가커법적·제도적보완책마련이TF의최대과제가될전망이다.정부는오는2월로드맵을발표하고하반기부터본격적인입법화에나선다는계획이다.노동보호장치강화논의도병행된다.TF는야간노동에따른건강권보호대책마련과연차휴가일수확대를통해실질적인휴식권을보장하는방안을함께검토중이다.야간노동건강권보호에서는쿠팡등새벽배송산업노동자의휴식권보장방안등이거론될것으로보인다.TF는또3월시행이예정된‘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의현장안착지원도함께논의한다.익명을요구한정부관계자는“진보정부라면꺼내기힘들었을기간제규제완화등이의제에오른것은우리산업계의위기의식이그만큼크다는방증”이라며“대통령보고과정에서노동계반발을고려해세부수위가조절될가능성은남아있다”고했다.곽용희/한재영/하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대정당유리·군소정당불리…"정치적다양성훼손·선거대표성침해비합리적입법,평등권침해"노동당·미래당·민중당·녹색당등헌법소원…"새정치세력원내진입차단…국회자발적개선어려워"헌재1월심판사건선고(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29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심판정에서열린변호인접견불허위헌확인헌법소원선고기일에김상환헌법재판소장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재판시작을기다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정당득표율이3%미만이면비례대표의석을얻을수없도록규정한공직선거법조항은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헌재는저지조항(봉쇄조항)으로불리는해당조항이,거대양당이확고하게자리잡은우리나라정치구조에서군소정당과새로운정치세력의원내진입을차단하고거대정당의세력만강화하는역할을한다고지적했다.헌재는29일노동당,미래당,민중당,녹색당등군소정당과국회의원선거권자들이청구한공직선거법조항위헌확인헌법소원사건에서재판관7대2의견으로위헌결정을내렸다.현행공직선거법189조1항은비례대표의석을배분하는조건을'비례대표선거에서유효투표총수의3%이상을득표한정당'(1호)또는'지역구선거에서5석이상을얻은정당'(2호)으로정한다.청구인들은이른바'3%저지조항'으로불리는1호가헌법상선거권과평등권을침해한다며헌법소원을냈다.군소정당들은21·22대총선에서3%이상정당득표율을얻지못해비례대표의석을못받았다.헌재는"해당조항은투표가치를왜곡하고선거의대표성을침해하는현저히비합리적인입법"이라며"평등선거원칙에위배해선거권,피선거권,평등권을침해한다"고못박았다.헌재는저지조항제도의목적자체가타당하지않은것은아니지만,투표의성과가치에차등을둬사표(死票)를늘리고비례성을약화하며새로운정치세력의원내진출을막는부정적효과가있는만큼우리나라정치상황에서저지조항이필요한지살펴봐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국민적합의의도출을방해하거나의회의안정적기능을저해시키는정도가아니라면군소정당이라는이유만으로의석배분의대상에서제외해야할이유가없다"고설명했다.헌재는이어"거대양당이확고하게자리잡았으며이러한경향이점차심화하는우리정치현실에서저지조항은의회가안정적으로기능할수있도록하기보다는새로운정치세력의원내진입을차단하고거대정당의세력만강화하는역할을한다"고했다.여의도국회의사당[촬영안철수]2024.11.3나아가저지조항을폐지하더라도군소정당의난립으로의회기능이마비될우려는크지않다고밝혔다.저지조항폐지를상정해22대총선의석배분을다시계산해보면의석을배분받지못했던일부정당이원내에진출하게되지만그수는많지않다는것이다.우리나라는대통령제정부형태를취하고있어의원내각제를채택한나라들과는달리의회의통치기능확보를위해의회내다수세력을형성할필요성이크지않다고도지적했다.대통령과국회의원이각각직접선거로선출돼각자민주정정당성을갖고,행정부와입법부는독립해운영되고의회가내각을구성하지않으므로안정적국정운영을위한의회내다수형성의필요성이의원내각제의경우보다상당히작아진다고부연했다.또국회의원총300명중비례대표의원이46명으로약15.3%에불과해실질적으로는지역구의석수에따라좌우되는경우저지조항의필요성은더욱크지않다고설명했다.비례대표가전국단일선거구로이뤄지고정수가46명에불과해저지조항을폐지해도원내진출소수정당이급격히늘어나지도않을것으로예상했다.헌재는"지역구선거는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채택하고있으므로국회의원선거제도는이미거대정당에유리하고사실상군소정당후보자의진출이어렵도록설계돼있고,거대양당은위성정당을창당해비례대표의석을추가로얻고있는바그만큼군소정당이원내에진출할기회는작아진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여기에더해선거법은저지조항까지둠으로써소수정당의의회진입에이중적장벽을설정하고있다"고지적했다.나아가"유권자로하여금저지선을넘지못하리라예상하는소수정당에투표를기피하도록유도해소수정당이원내진출을통해성장할기회를박탈한다"며"정치적다양성과정치과정의개방성을훼손할수있다"고짚었다.헌재는이런구조적문제에도불구하고정치권이스스로문제를해결하는것은쉽지않다고봤다.결국정치의영역보다는사법의영역에서'위헌'선언이라는방법을통해지형도를변화하는방식을택한것으로풀이된다.이와관련해헌재는"저지조항의문제는국회내다수당과소수당,혹은원내정당과원외정당사이에이해관계가충돌하는영역"이라며"조항자체의정당성내지저지선설정의합리성에문제가있다하더라도국회내다수당이자발적으로이를폐지하거나저지선을개선할것을기대하기어렵다"고말했다.헌재1월심판사건선고(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29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심판정에서열린변호인접견불허위헌확인헌법소원선고기일에김상환헌법재판소장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착석해있다[email protected]헌재는최저득표율(비례대표선거3%이상)또는최저의석(지역구선거5석이상)요건중어느하나를충족하면의석을배분받도록한현행조항에서최저득표율요건만위헌으로선언할경우최저의석요건만남아오히려저지조항요건이엄격해지는결과가된다는점에서두가지요건,즉공직선거법189조1항전체에대해위헌을선언했다.다만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반대의견에서"오늘날극단주의세력이단순하고강력한메시지로사회에대한분노와불안을자극함으로써중도정당보다빠르게지지층을결집하는모습을쉽게볼수있다"며"극소수의지지만을받는극단주의세력이의회에진출하게된다면그활동이크게고무될우려가있다"고밝혔다.두재판관은"거대정당에대한의석집중현상은저지조항자체가원인이라기보다는지역구선거에서적용되는소선거구·다수대표제,매우낮은비례대표의석비율,이른바위성정당문제등이복합적으로작용해나온결과"라며현재상황만을이유로저지조항의필요성을부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김상환·정정미재판관은보충의견에서"유효투표총수의3%는22대총선기준약84만표에해당한다.이는제주전체선거인의규모를상회하고,세종특별자치시의2배가넘는다"며"이처럼3%저지선은광역자치단체하나또는중소광역자치단체2개이상의규모에달하는국민의선택을한순간에무효로할수있는강력한장치인바,그헌법적의미와영향이가볍게취급돼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도체특별법·제헌절공휴일법등민생법안91개국회본회의통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정금민한재혁기자=여야가29일국회본회의를열고91건의민생법안등을처리했다.이재명대통령이"국회입법속도가너무느리다"고언급한지이틀만에대거법안처리에나선것이다.이날본회의에선반도체특별법이통과됐다.법안은반도체산업혁신생태계조성을위해'반도체클러스터'를지정하고,여기에재정·행정적지원을하도록근거를마련하는내용이골자다.제헌절을공휴일로재지정하는내용의'공휴일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도국회문턱을넘었다.제헌절(7월17일)은지난2008년기업부담등을이유로공휴일에서제외됐는데이날법안통과로올해부터공휴일로재지정될전망이다.공연·스포츠입장권암표거래를전면금지하고,'누누티비'처럼해외불법사이트를통한'K(케이)-콘텐츠'불법유통은적발즉시차단하는'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안등도국회문턱을넘었다.학교급식종사자의정의를명문화하고이들의건강과안전을위한시책을마련하도록한'학교급식법개정안'이본회의에서처리됐다.자녀방학등에1~2주쓸수있는'단기육아휴직'제도도입,산업재해발생시기업의현황공개등내용이담긴고용노동부소관법률안이의결됐다.미지급보험급여청구권의유족간승계를허용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도통과됐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학교급식노동자들이2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통과되자눈물을흘리고있다[email protected]기술침해소송에서전문가의사실조사,당사자신문등을할수있는'한국형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내용의'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도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이외에도대통령관저및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등의공관인근에서직무방해우려등이없을경우옥외집회와시위를허용하도록하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이처리됐다.해당법안은대통령집무실을옥외집회및시위금지장소에새로포함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근무재배치불이익등노조활동방해1심재판부"부당노동행위,조직적으로이뤄져"공공운수노조"과거재판위증수사해야"[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이현미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장을비롯한조합원들이29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법앞에서열린세브란스병원(태가비엠)노조파괴10년항소심판결에대한입장및관련수사촉구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영김윤영수습기자=근무재배치불이익등청소노동자들의노조활동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전세브란스병원사무국장과용역업체관계자들이항소심에서도벌금형을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형사항소1부(부장판사반정우)는29일오후노동조합법위반혐의를받는전세브란스병원사무국장권모씨와용역업체태가비엠관계자등의항소심에서검찰과피고인의항소를모두기각하고1심판결을유지했다.앞서1심재판부는노조파괴의혹이제기된지7년5개월만인지난2024년2월권씨와태가비엠법인,관계자등에게벌금200만∼1200만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과검찰이내세운양형부당사유는1심이형을정하면서충분히고려한사정"이라며"양형사유를종합하면형이적절하다"고항소기각사유를밝혔다.이들은지난2016년청소노동자140여명이민주노총산하공공운수노조에가입하자근무장소변경등인사불이익을준다고압박해노조탈퇴를유도한혐의를받는다.당시1심재판부는"부당노동행위는세브란스병원과태가비엠측피고인들의공모에의해조직적으로이뤄졌음이충분히인정된다"며"세브란스병원측피고인들을중심으로태가비엠측피고인들로이어지는순차적지시에따라조직적으로광범위하게노조탈퇴를유도하는작업이진행됐다"고판시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이현미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장을비롯한조합원들이29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법앞에서열린세브란스병원(태가비엠)노조파괴10년항소심판결에대한입장및관련수사촉구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이날재판이끝나고기자회견을열어과거재판과정에서발생한위증등에대해신속한수사를촉구했다.이현미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본부장은이날기자회견에서"세브란스병원청소노동자들이노조가입한지10년이다.그순간부터시작된노조파괴범죄도10년이다"며"하지만현장은달라지지않았다.노조파괴를실행한테가비엠은지금도병원의청소용역을맡고있고,병원은책임있는대화에나서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어"유죄판결이내려졌는데도현장은아무일없다는듯그대로다.이는의도적인책임회피"라며"더심각한문제는당시병원과업체가법정에서했던거짓증언"이라고꼬집었다.이본부장은"위증수사는4년이넘도록지연되고있다"며"노동자를범죄자로몰았던행위에대해아직도책임을묻지않는다면사법의정의를믿을수있겠냐"고강조했다.이어마이크를잡은김선종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은"정의는늦어져서는안된다.노조탄압이라는중대한범죄에대해지연없는판단과그에걸맞은책임이반드시뒤따라야한다"며"경찰은더이상책임을회피하지말고,방치된수사를즉각바로잡아야한다"고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석화·EV부진에도영업익전년比35%증가…2~3년캐펙스축소LG엔솔지분70%까지점진적유동화…"배당성향30%까지확대"서울여의도LG전자사옥에LG깃발이펄럭이고있다./뉴스1ⓒNews1박세연기자(서울=뉴스1)최동현박주평기자=LG화학(051910)이지난해석유화학업황둔화와전기차캐즘(Chasm)여파로부진을겪었지만,허리띠를졸라매며흑자기조를유지했다.향후2~3년간설비투자(CAPEX)를연간2조원미만으로줄이고,LG에너지솔루션지분유동화로위기를극복한다는방침이다.업황부진에도흑자달성…"캐펙스年2조이하로관리"LG화학은지난해연결기준매출액45조9321억원,영업이익1조1809억원을잠정기록했다고29일공시했다.전년대비매출액은5.7%감소했지만사업포트폴리오고도화,시설투자비합리화,보유자산유동화등으로영업이익은35%증가했다.지난해4분기매출액은11조1971억원,영업손실은4133억원을기록했다.전년동기대비매출액은8.8%줄고,적자폭은58.3%확대됐다.차동석LG화학최고재무책임자(CFO)사장은"급변하는대외불확실성속에서석유화학,전지소재등주요사업이부진한실적을기록했다"며"미래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포트폴리오고도화추진,엄정한시설투자집행,보유자산유동화등을병행해흑자기조의현금흐름을유지했다"고말했다.배터리자회사LG에너지솔루션을제외한LG화학의지난해매출은약23조8000억원이다.LG화학은대외경영환경등을고려해올해매출목표를23조원으로설정했다.LG화학은석유화학업황의장기적둔화를고려해향후2~3년간설비투자를보수적으로운영하기로했다.지난해설비투자를2조9000억원집행했는데,올해는1조7000억원을배정했다.LG화학은"전방산업의시황부진이지속되고경영불확실성높아지는상황에서는재무건전성유지및현금흐름흑자기조가무엇보다중요한과제"라며"전체적으로캐펙스는가용한재원한도범위에서엄정하게관리할것"이라고했다.LG화학여수NCC공장전경ⓒ뉴스1체질개선하고재무건전성확보최우선과제LG화학은올해'석유화학','첨단소재','생명과학'3대사업을미래성장동력으로삼아고부가중심의체질개선을꾀한다는로드맵을짰다.LG에너지솔루션지분을향후5년간70%수준까지점진적으로유동화해재무건전성회복과주주환원에활용한다는계획도세웠다.LG화학은현재LG에너지솔루션지분을약79.4%보유중이다.지난해말81.8%를보유하고있었으나2.5%를활용해주가수익스와프(PRS)계약을체결하며약2조원의자금을확보했다.LG화학은추가로LG에너지솔루션일부지분을활용해자금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양극재전망은긍정적이다.LG화학은올해양극재매출전망과관련해"지난해물량기저효과와신규고객사향출하물량확대를통해전년대비약40%증가를기대하고있다"며"본격적인증가는하반기부터나타나상저하고를전망하고있다"고했다.한편LG화학은지난해의경우배당정책상배당재원이산출되지않으나,기업가치제고를위한주주환원차원에서주당2000원배당을결정했다고밝혔다.향후에는미래성장동력성과에따른수익성회복으로자기자본이익률(ROE)10%이상을달성하고,LG에너지솔루션배당수익이본격화되는시점에연결기준배당성향을30%까지확대할계획이다.차사장은"어려운경영환경이지만향후실적개선에따른배당성향확대와LG에너지솔루션지분매각시확보되는재원의약10%를주주들에게환원하는등주주가치제고를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쿠팡본사등2곳…각종비위의혹강제수사범위넓혀압수물분석등조사준비에속도…金소환초읽기김병기무소속의원.2026.1.19/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경찰이쿠팡으로부터고가의식사를제공받고자신의비위를폭로한전직보좌관의쿠팡임원인사에개입했다는김병기무소속의원의혹과관련해강제수사에착수했다.29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9시40분쯤부터오후2시30분쯤까지5시간가량서울송파구신천동쿠팡본사사무실과서초구양재동에있는쿠팡사회공헌위원회사무실등2곳을압수수색했다.이번압수수색에서경찰은당시쿠팡인사자료등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김의원은지난해9월5일당시쿠팡대표이던박대준전대표등쿠팡관계자들과서울여의도의한호텔에서오찬을가지면서쿠팡에취업한자신의전직보좌관들에대한인사에개입한의혹을받는다.당시쿠팡임원을지내고있던A씨는중국상하이로발령이났으며,B씨는채용절차가잘진행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다만김의원은자신과쿠팡의인사조처는관련이없다고주장했다.경찰은지난8일,이의혹과관련해박대준전쿠팡대표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한편,경찰은김의원관련의혹에대해차례로강제수사에돌입하며수사망을점차넓히고있다.경찰은지난14일김의원의'공천헌금'의혹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했다.김의원관련의혹에대한경찰의첫강제수사다.경찰은약7시간동안김의원의주거지와국회의원회관사무실,지역사무실등6곳에대해압수수색을실시했다.당시압수수색대상에는김의원부부와김의원의최측근으로알려진이지희동작구의원이포함됐다.지난23일에는김의원의아내이모씨의법인카드사적유용사건을무마했다는의혹과관련한자료를확보하기위해서울동작경찰서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했다.지난19일까지김의원과관련해경찰에접수된고발은29건,의혹별로는13건이다.대표적인의혹은△공천헌금의혹△차남숭실대편입개입의혹△항공사호텔숙박권수수·의전요구의혹(뇌물수수·청탁금지법위반)△쿠팡이직전보좌관인사불이익요구·고가식사의혹(업무방해·청탁금지법위반)△보좌진텔레그램대화내용무단탈취의혹(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반)등이다.경찰은관련피의자및참고인조사를통해확보한진술과압수물등을분석한뒤조만간김의원에대한소환조사일정을조율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광주지검해킹내부소행의심왜수량확인중피싱사이트접속57개지갑주소순식간에털려檢,두달지나파악…추적나서압수물담당수사관5명감찰“공공기관가상자산보관허술”검찰이2021년도박사이트압수수색과정에서확보한400억원대비트코인을해킹당한가운데57개지갑으로나눠보관중이던비트코인이불과14분만에범죄자의지갑으로이동한정황이확인됐다.다수지갑주소가순식간에해킹됐다는점에서내부자소행가능성도점쳐진다.검찰이최소두달이지나서야해킹사실을인지하고추적에나선것으로추정되는데,이자산은5개월넘게범죄자지갑에머물러있는것으로파악됐다.사진=AP연합뉴스29일해킹범의비트코인지갑주소를분석한결과광주지검이해킹당한비트코인320.8개는2021년11월9일57개지갑주소로나뉘어보관됐다.비트코인한개가격은이날기준1억2770만원으로약410억원규모자산이다.이는당시경찰이도박사이트운영자딸의지갑을압수하면서확보한것으로2023년검찰에넘겨졌다.이자산은약5년간이동하지않다가지난해8월25일오후3시4분돌연하나의지갑주소로향했다.하나로합쳐진비트코인은14분만인오후3시18분해킹범의지갑주소로재차옮겨졌다.광주지검은내부조사결과인사에따른인수인계과정에서수사관들이비트코인수량을확인하려다피싱사이트에접속했고지갑정보가해킹당했다는입장이다.당시수사관들은지갑정보를이동식저장장치(USB)에보관했던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57개지갑주소에서일제히자산이빠져나갔다는점에서내부자소행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지갑에서인출이이뤄지려면10여개의복구코드가필요한데피싱사이트를통해57개보안정보가일제히털렸다는점은쉽게납득할수없다는관측때문이다.검찰로추정되는추격자가해킹범의지갑주소에소액의비트코인을입금한정황도나타났다.해킹범의지갑에는사고발생두달만인지난해11월9일오전3시13분0.0000033개(약400원)의비트코인이입금됐다.수사관들은범죄자지갑에소액의가상자산을입금해추적하는일명‘더스트공격’이라는기법을활용한다.이날오후에도0.00005개(약6500원)의비트코인이해킹범지갑으로입금됐다.한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검찰또는추적의뢰를맡긴기관에서소액을입금했을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검찰은지난해12월분실여부를확인했고비트코인행방에대한수사에나섰다고밝혔다.해킹된자산은아직움직이지않고있다.검찰은당시수사관5명의휴대전화를포렌식하는등내부감찰을진행하고있다.비트코인탈취가이뤄졌다는피싱사이트에대해서도수사하고있다.전문가는공공기관의가상자산보관이부실하게이뤄지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대표적인사례라고꼬집었다.수백억원에서수천억원대에이르는가상자산을부서단위소수직원이보관하는것은매우취약한구조라는것이다.미국연방보안관실(USMS)은전문수탁기관업체에압수한가상자산을보관하고있고독일연방수사청(BKA)은다단계승인시스템을갖춘자체개발지갑에자산을보관한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현재국내방식은구조적으로사고가능성을안고있는상태”라며“문제가발생할경우현장담당자개인에게책임이전가될수있는위험한구조”라고지적했다.안승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상대출력제어위법성다투는첫소송…“항소준비중”전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등태양광발전사단체회원들이지난해4월10일광주지방법원앞에서집회를열고출력제어중단을촉구하고있다.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제공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정부당국을상대로제기한‘출력제어처분무효확인행정소송’에서법원이각하판결을내렸다.발전사업자측은“출력제어를결정하는명확한법적근거가없다는점을재판부가사실상인정한결과”라고평가했다.29일태양광업계및법조계에따르면,광주지방법원제1행정부는발전기출력차단(출력제2어)처분무효확인등의사건에대한1심결심에서각하판결을내렸다.각하는사건을검토할자격을갖추지못해검토하지않고돌려보내는것을의미한다.앞서2023년6월전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회원등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광주지법에산업통상자원부(당시),한국전력,전력거래소를상대로출력제어처분무효확인소송을제기했다.당초지난해1월쯤판결이내려질예정이었지만,여러차례연기끝에소제기약2년7개월만에결론이나왔다.전력당국은필요할때마다발전소에전력공급을조절해달라는출력제어를요청할수있다.실시간수요량과공급량이일치해야정전등사고없이안정적으로전기를공급할수있기때문이다.그간전력당국은전기사업법제27조의2등을출력제어의법적근거로내세워왔다.해당조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력계통의신뢰도유지를위한기준을정해고시하도록하고,전력거래소와전기사업자는그기준에따라계통신뢰도를유지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그러나발전사업자들은정부가약속한계통확보문제가해소되지못한채,늘어나는설비용량에따라발전사업자만끝없이유입시켜출력제어문제가전국단위로확산하고있다고지적했다.특히출력제어가설비용량이높은일부사업자에게집중되고있어형평성문제가있으며,‘객관적으로인정할수있는출력제어의판단근거자료와법적근거’를밝혀달라고주장했다.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관계자는“전력당국은출력제어판단자료와관련해고유의자체기술력이라공개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고,재판부측에서도기술자료가아닌출력제어를결정하는‘사람’이판단하는가이드라인자료를달라고반복적으로얘기했지만이를제출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앞서변론과정에서는출력제어권한및법적근거를놓고피고인산업부,한전,전력거래소간입장차도드러난것으로전해졌다.전력거래소는출력제어가법적근거에따른권한행사일뿐이라고주장한반면,산업부와한전측은출력제어가계통안정화를위한‘공익적활동’이라는입장을밝혔다.대태협관계자는“이는출력제어의주체가누구인지부터명확하지않음을나타내는대목”이라며“재판부가이번결심에서기각이아닌각하판결을내린것역시출력제어와관련된주체,판단자료등이부족해사건을검토할자격을갖추지못했다는방증일것”이라고주장했다.이번소송은태양광업계가출력제어의위법성을문제삼아정부를상대로제기한첫행정소송이다.대태협측은“정부를상대로소송을제기해승소하는게쉽지는않지만,태양광산업이올바른길로가기위해필요한일”이라며“항소에대한준비를하고있다”고말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이2019~2020년사이수도권물류센터에서화재나폭발위험이있는고체연료등을불법으로취급한정황이드러났다.뉴스타파가전쿠팡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로부터확보한내부이메일자료를보면,쿠팡경영진은당국의위험물관리허가없이가연성PB제품을물류센터에입고시킨뒤대책을논의한것으로확인된다.쿠팡내부관계자는‘법률리스크’를이유로가연성제품의“입고중단”를요청했지만,5년이지난지금도해당제품은‘로켓배송’으로판매되고있다.쿠팡이국내위험물관리기준을준수해왔는지의문이제기되는가운데지난해소방당국은일부물류센터에대해화재안전조사를실시하고규정위반사례를적발했다.쿠팡가연성PB제품,위험물안전관리법어기고유통정황2020년6월30일오전쿠팡PB상품컴플라이언스담당직원A씨는‘위험물안전관리법규제에따른제품취급규정’이라는제목의이메일을발신했다.수신자는쿠팡물류센터자회사‘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담당자였다.이메일에서A씨는쿠팡이판매중인제품링크두개를첨부한뒤“아래제품들은고체연료로서위험물안전관리법에의한등급이있는것으로생각되는데,혹시(물류)창고에서이에대한자격증혹은허가증등을구비해야하는지문의드린다”고질의했다.A씨가문의한제품은쿠팡의PB브랜드‘코멧’에서유통한1인미니화로세트다.이제품엔음식을따뜻하게유지해주는고체연료에탄올이포함돼있다.하지만에탄올고체연료는위험물안전관리법상‘위험물’로분류돼당국의보관·취급허가를받거나관련법에따른별도안전조치마련이요구됐다.이와관련A씨는위험물을취급하는CFS측의입장을들으려했던것으로보인다.해당이메일은CFS담당자를통해같은날오후3시18분CFS임직원들에게공유됐다.이로부터약7분뒤,CFS에서환경보건안전부문을총괄하는B씨는“현재FC(물류센터)에서는위험물관련인허가나시설이전혀없으므로(해당제품은)입고가되면안된다”고회신했다.이어그는“(해당제품을)지정수량이하로저장하는것도안심할수없는상태”라며“(규정상)지정수량은단일제품이아닌FC내전체위험물을대상으로계산하므로잠재적인화재위험을고려하면아예입고하면안된다.무허가보관,저장,취급은매우엄중한법적조치가따른다"고덧붙였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에따르면,쿠팡이취급한에탄올고체연료제품은‘가연성’,‘인화성고체’로분류된다.지정수량,즉보관중량이1,000kg미만인경우지자체조례의기준을따르지만,1,000kg이상인경우,관할소방당국의허가를받아보다엄격한관리기준을준수해야한다.하지만내부이메일에따르면,쿠팡은물류센터가위험물허가없이1,000kg이상의인화성제품을취급하지못하도록한규정을알면서도이를무시하고관련제품을계속유통시킨정황이나온다.다음날인7월1일오후,컴플라이언스담당자A씨는“해당PB상품외에도다양한고체연료제품들이쿠팡물류센터를거쳐로켓배송으로판매되고있다”며앞으로는어떤절차를거쳐위험물을입고하면좋을지를CFS에추가문의했다.이에대해B씨는“이미2019년부터법적으로물류창고에들여선안되는제품들이반입되고있다”며이문제를관련부서에제기해검토해왔지만,해결되지않았다고적었다.또“입고된제품을반품이나폐기처리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며“현재도위험물이계속물류창고로들어오고있다”고답했다.이이메일은B씨를통해쿠팡최고법률책임자(LegalCounsel)에게전달됐다.B씨는이메일본문에서CFS가위험물을취급하면행정처분이나고발로이어질수있음을경고하고,경영진의적절한조치를촉구했다.당시B씨가태깅한이메일주소에는새뮤얼오브라이언쿠팡법무담당부사장이포함돼있었다.이메일수신·참조명단에도제이조르겐센최고법률책임자,거랍아난드최고운영책임자(COO),조셉네이든노트먼CFS대표등최고의사결정권자들이이름을올렸다.위험물을포함한화학물질을취급/보관할수없다는것은이미2019년부터지속적으로문제를관련function(부서)에제기했고,상품을선정하는단계에서반드시법적규제사항들을확인하여FC(물류센터)로입고조치되지않도록요청한사항입니다.이와관련법무,On-board등관련팀에서검토해왔습니다만,아직도필요한프로세스가정립되지않았고,기존에들어와있는화학물질에대한처리방안도결정되지않은상태인것으로보입니다.이미아래와같이FC로화학물질이입고된후발견돼반품또는폐기처리에어려움을겪은사례가많이있었습니다.현재도아래와같이위험물및화학물질이계속FC로입고되고있습니다.@OOO(법무팀변호사),@새뮤얼오브라이언(쿠팡법무담당부사장),잘아시겠지만이건이FC점검에서발견되면조업정지및사업주고발로이어지는건이므로신속한조치가필요합니다.PSRA(화학물질규제업무)를담당할수있는전문가를채용해서라도현재Itemcategory(제품카테고리)중화학물질을전면검토해야합니다.조치계획에대해회신해주시기바랍니다.-2020.7.1.CFS환경보건안전부문총괄B씨가발신한이메일이에거랍아난드COO는미넷벨링건PL사업부총괄에게조치를지시했다.그리고이들의대화는끝났다.쿠팡물류센터여전히고체연료취급…일부물류센터위험물규제미준수최근뉴스타파는이이메일에서언급된제품이여전히판매중인지쿠팡홈페이지를통해확인했다.미니화로용에탄올고체연료다.결과적으로해당제품은2026년현재도판매되고있었다.취재결과,고체연료는쿠팡이직매입해물류센터에서보관후익일배송하는‘로켓배송’형태로판매되고있었다.2020년이후에도물류센터를통한쿠팡의위험물보관·취급은계속돼왔던셈이다.2026년1월현재도쿠팡은에탄올고체연료와고체연료포함제품을직매입해자사물류센터를통해‘로켓배송’으로판매하고있다.(출처:쿠팡홈페이지스크린캡처)이에대해쿠팡은“고체연료를위험물안전관리법에의한위험물제품으로분류하여전용보관구역에서별도관리하고있다”고해명했다.하지만각물류센터가고체연료를저장또는취급하기위한허가를받았는지여부에대해선답하지않았다.앞서밝혔듯보관된위험물의총중량이1,000kg을넘지않으면허가를받지않아도된다는점에서쿠팡측이취급물량을1,000kg미만으로조절하고있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쿠팡의해명에도불구하고2020년당시내부직원들이제기한가연성연료불법취급문제는아직해소되지않은걸로보인다.최근정부가쿠팡물류센터의화재안전조사과정에서위법사항을발견했기때문이다.뉴스타파가정보공개청구를통해입수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12월말,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관내쿠팡물류센터와배송캠프등71곳을대상으로화재안전조사를실시했다.그결과,경기도안산시1곳과이천시2곳등모두3곳이화재위험물저장상태불량과안전표지판미설치로조치명령을받았다.하남시1곳은불법증축이의심돼지자체기관통보조치됐다.이들시설의조치명령사유는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제3조제1항위반이다.구체적으로가연성고체연료의경우200kg이상1,000kg미만취급시제3조1항에등장하는기준을충족해야하는데이를지키지않았다는거다.조례에따르면,▲위험물을수납한용기를적재할때는높이가4m를초과할수없고▲위험물을저장하는장소에는일정기준이상의소화기구가필요하며▲다른물품과격리하고과열과충격을피해보관하는등다양한기준을충족해야한다.앞서쿠팡이경기도이천에서운영하던덕평물류센터는2021년6월전기합선으로큰불이나건물이전소되고출동에나섰던소방대원한명이숨지는등피해가발생했다.쿠팡의화재위험이현실화된사례가있다는점에서가연성위험물취급은노동자의안전과도직결된문제다.하지만쿠팡이지자체조례에서요구하는기본적인화재안전요건조차지키지않았다는사실은안전보다이윤을중시하는쿠팡의조직문화와무관하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정리하면,2019~2020년당시쿠팡물류센터는별도허가와내부위험물관리시스템없이가연성고체연료를취급했다.이에대해CFS환경보건안전총괄B씨는쿠팡측에거듭문제를제기했지만,쿠팡경영진은위험물허가취득등관리시스템을개선하지않은걸로보인다.오히려각물류센터입고량을줄이거나조절하는방식으로규제를우회하면서고체연료를계속유통시켰다는의혹이제기된다.뉴스타파는쿠팡측에내부이메일내용이사실인지,현재물류센터는어떻게위험물관리를하고있고최근소방당국화재안전조사에서나온시정조치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할것인지등을물었다.쿠팡은“법정기준보다강화한자체기준을수립해안전을최우선으로취급하고있다”고답했다.뉴스타파김지윤[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간영업이익은35%증가'흑자유지'LG에너지솔루션제외매출23.8조원미래성장동력확보···포트폴리오고도화그래픽=홍연택기자LG화학이석유화학업황부진등으로지난해4분기적자를기록했다.다만연간기준으로는배터리자회사인LG에너지솔루션의에너지저장장치(ESS)매출확대등의영향으로영업흑자기조를이어갔다.LG화학은지난해4분기연결기준매출액은11조1971억원,영업손실은4133억원을기록했다고29일발표했다.매출액은전년대비8.8%감소한수준이고영업손실은1년전(영업손실2610억원)보다확대됐다.사업부문별실적을살펴보면지난해4분기기준석유화학부문매출액은3조9470억원,영업손실은2390억원이다.역내증설물량출회에따른스프레드축소와해외사업장일회성비용반영으로적자전환했다.첨단소재부문은매출액7250억원,영업손실500억원을기록했다.고객사연말재고조정에따라전지소재출하량이감소했고전자소재와엔지니어링소재의계절적비수기영향으로전분기대비매출및수익성이하락했다.생명과학부문은매출액3560억원,영업이익160억원을기록했다.전분기희귀비만라이선스아웃계약금수익반영기저효과로인해매출과영업이익이감소했다.연간기준으로는흑자를냈다.지난해매출액은전년동기대비5.7%감소한45조9322억원이었고영업이익은전년보다35%증가한1조1809억원을달성했다.영업이익개선은LG에너지솔루션영향이컸다.석유화학과전지소재의시황부진에도LG에너지솔루션의ESS매출확대및제품믹스개선등에따라전년대비영업이익이증가했다.차동석LG화학CFO사장은"급변하는대외불확실성속에서석유화학,전지소재등주요사업이부진한실적을기록했으나,미래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포트폴리오고도화추진,엄정한시설투자집행,보유자산유동화등을병행해흑자기조의현금흐름을유지했다"고설명했다.정부의석유화학구조조정과관련해서도언급했다.LG화학은작년12월석유화학산업재편계획안을확정해정부에제출한바있다.구체적인내용은공개되지않았다.다만시장에서는LG화학이GS칼텍스와여수석유화학단지내NCC통합논의방안등을담은것으로보고있다.LG화학은이날컨퍼런스콜에서"작년연말국내정유사와협업모델을주요내용으로하는사업재편계획안을정부에제출했다"며"현재는구체적인실행일정에대해협업파트너,정부와함께논의하고있고제출된개편안을바탕으로세부적인협의및실무프로세스를진행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이어"여수대상포함여부나셧다운실행시기는파트너사,정부와함께지금세부논의를하고있어타임라인이구체화되는시점에적극소통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LG에너지솔루션을제외한LG화학의지난해매출은약23조8000억원이다.LG화학은대외경영환경등을고려해올해매출목표를23조원으로설정했다.차사장은올해사업전망과관련해서는"석유화학,첨단소재,생명과학등각사업부문별미래성장동력확보에집중하며고부가산업구조의전환기반을공고히하는중요한전환점이되는한해로만들어나갈것"이라고밝혔다.LG화학은향후5년간LG에너지솔루션지분을70%수준까지점진적으로낮추겠다는계획이다.LG에너지솔루션은이를통해확보한재원을재무건정성과주주환원에배분해활용한다는계획이다.LG화학이현재보유하고있는LG에너지솔루션의지분율은79.4%다.차사장은"어려운경영환경이지만향후실적개선에따른배당성향확대와LG에너지솔루션지분매각시확보되는재원의약10%를주주분들에게환원하는등주주가치제고를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덧붙였다.정단비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태용,홍장원차장으로부터정치인체포보고받지않았다주장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류경진부장판사)는29일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국정원법위반,증거인멸,직무유기등혐의사건2차공판준비기일을진행했다.조전원장은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계획을사전에인지하고,계엄선포후“계엄군이주요정치인을체포하러다닌다”는내용을국회에알리지않은혐의를받고있다.또조전원장은계엄당시국정원내부CCTV영상을여당(국민의힘)측에만선별적으로제공한혐의도받고있다.조전원장변호인은“홍장원1차장으로부터대통령의정치인체포지시를보고받지않았다”고주장했다.이어“헌법재판소나외부기관에서CCTV제출요구가있을지몰라서보안성검토등준비를하고있었는데그사이에내란특조위로부터자료제출요구가들어와서그부분을제출해준것에불과하다”고설명했다.국정원법15조1항은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할경우국정원장은지체없이대통령과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고돼있다.2024년1월16일윤석열이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조태용국가정보원장에게임명장을수여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조태용국회증언감정등혐의2차공판준비기일일시:25.01.29.(목)10:40장소:서울중앙지법508호(6번출구)재판부(형사합의32부):류경진,신지원,신영빈피고인:조태용변호인:에이스,제네시스검사:국원,정기훈,김태원*2025년11월조태용원장을직무유기등혐의로구속기소재판진행1.증인10명내외로소환2.공판2월4일진행3.3월중공판마무리혐의1.국가정보원법위반1)국회보고의무위반①국가정보원법제15조1항,국정원장은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할경우지체없이대통령과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②혐의㉠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계획을사전에인지㉡계엄선포후“계엄군이주요정치인을체포하러다닌다”는보고㉢국회에알리지않은혐의2)정치관여금지및정치적중립의무위반①국정원직원은정치활동에관여하거나정치적중립성을해치는행위를하면안된다②혐의㉠계엄당시국정원내부CCTV영상을여당(국민의힘)측에만선별적으로제공㉡본인의동선이담긴영상등야당이요구한자료는제출하지않은행위㉢특정정치세력에편향된‘정치관여’에해당한다고판단3)변호인주장①홍장원1차장으로부터대통령의정치인체포지시를보고받지않았다②기관대응차원에서서한등을발송한것이지,정치적인행위로서한게아니다③헌법재판소나외부기관에서CCTV제출요구가있을지몰라서보안성검토등준비를하고있었는데그사이에내란특조위로부터자료제출요구가들어와서그부분을제출해준것에불과하다2.직무유기1)국회보고의무방기①계엄당일,조태용은대통령실로호출되어비상계엄선포사전인지②“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하면국정원장이지체없이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하도록규정③계엄을인지했음에도국회가계엄해제표결을마칠때까지국회에보고하지않음2)정치인체포계획묵인①계엄령선포직후,홍장원국정원1차장으로부터“방첩사가정치인들을체포하러다닌다는보고”를받음②국회의원의신병이위협받는상에도국회에알리지않고방치3.국회증언감정법위반1)내용①2025년초국회국정조사와정보위에출석②“비상계엄선포계획을몰랐다”,“대통령으로부터지시나문건을받은적없다”고증언2)특검①계엄선포전대통령실에호출되어계엄인지했고②홍장원에게정치인체포계획을보고받았지만③국회에서고의로부인했다고주장3)변호인①홍장원으로부터정치인체포지시를보고받았냐는것이쟁점②인식할수없었고인식한것만진술해서허위증언이아니다4.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1)국회국정조사허위서면답변서①내용㉠“계엄과관련해사전에보고받은바없다”는취지로제출㉡“대통령실에서계엄관련문건을받거나본적없다”는취지로제출②특검㉠CCTV분석을통해서문건을양복주머니에넣는장면포착㉡홍장원전차장으로부터정치인체포계획을보고받았음에도“보고받은바없다”고답변서를작성한행위가공문서를허위로작성③변호인㉠조태용은계엄지시문건을수령한적이없고㉡“다른국무위원들이주고받는것도목격하지않았다”며“허위사실기재가아닌가한다”고주장2)CCTV반출을위한허위내부결재①내용㉠조태용은비서실직원을시켜CCTV반출목적이나절차를정당한것처럼꾸민내부결재서류를허위로작성하게하고이를결재하여실행㉡홍장원의증언신빙성탄핵을위해조태용의동선이담긴국정원내부CCTV영상을국민의힘으로반출하는과정에서행정적근거를허위로작성5.증거인멸1)대통령및차장의비화폰기록삭제관여①홍장원“대통령으로부터정치인체포지시를받았다”폭로직후②박종준대통령경호처장과공모하여홍장원차장이사용한비화폰의통화기록및관련정보삭제지시③윤석열과국정원지휘부간소통으로내란혐의수사방해2)국정원내부CCTV선별적관리및차단①홍장원차장의동선CCTV를국민의힘에선별적제공②조태용의행적이담긴CCTV자료는삭제하거나제출을거부하는방식으로은폐③특검은대통령실방문이탄로날것을우려해숨기려한것으로주장강지호2분뉴스기자[email protected]정리홍봄·이창호기자뉴스하다는권력과자본의간섭없이진실만을보도하기위해,광고나협찬없이오직후원회원들회비로만제작됩니다.정기후원으로더나은세상을만들어주세요.정기후원과상시후원은아래링크에서가능합니다.인천경기탐사저널리즘센터https://www.ihappynanum.comCopyright©뉴스하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