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휴가지원사업’소비승수효과올해사업규모10만명…30일부터접수#서울의한중소기업에근무하는직장인김지수(34)씨는지난해여름'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통해처음으로국내여행을다녀왔다.휴가사용에대한부담이적지않았지만,본인이20만원을적립하면정부와회사가각각10만원씩을보태준다는설명에참여를결정했다.김씨는"이제도덕분에여행을보다계획적으로즐길수있었고,삶의만족도는물론업무효율에도긍정적인변화가있었다"고말했다.챗GPT생성이미지정부가2018년부터시행해온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다.직장내자유로운휴가문화를확산해근로자의일·생활균형을높이고,국내여행을활성화하겠다는제도의취지가맞물리며현장에빠르게안착하고있다는평가다.29일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에따르면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도입이후누적79만명의근로자와8만3000개기업이참여해총2830억원의여행소비를창출했다.참여인원과소비규모는해마다증가하며정책의지속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이사업은정부와기업이근로자의국내여행경비를함께지원하는구조다.근로자가20만원을부담하면기업과정부가각각10만원씩을보태총40만원을적립하고,이를국내여행경비로사용할수있도록설계됐다.휴가사용을개인의선택에만맡기지않고비용구조자체를조정해참여문턱을낮췄다는점이특징이다.관광공사의'2023근로자휴가지원사업실태조사'결과를보면제도의소비유발효과는뚜렷하다.사업참여기간동안국내관광일수는평균4.5일,여행횟수는2.5회로전년대비각각0.2일,0.1회증가했다.총여행경비는평균88만6725원으로,정부지원금의약8.9배에달했다.단순한보조금지급을넘어민간소비를끌어내는구조가작동하고있다는평가다.기업과근로자의반응도전반적으로긍정적이다.참여기업의91.4%는직원만족도향상을체감했다고답했고,80.6%는기업복지가개선됐다고평가했다.근로자의재참여의향역시91.5%로높아,제도가일회성지원에그치지않고반복참여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형성하고있음을보여준다.문체부와관광공사는올해사업규모를10만명으로,30일부터참여기업모집에나선다.참여기업에는여가친화인증,가족친화인증,일·생활균형우수기업등정부인증신청시가점부여와실적인정혜택이제공된다.우수참여기업으로선정될경우정부포상과홍보지원도받을수있다.모집과함께소비진작을위한연계프로모션도진행된다.관광공사는설연휴를겨냥해휴가샵내숙박·교통·여행패키지등국내여행상품을대상으로최대5만원한도내에서50%할인행사를실시하고,휴가계획설문참여자에게추가포인트를제공할예정이다.박범석관광공사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여행트렌드를반영한상품과프로모션을통해근로자의국내여행접근성을높이는데집중하겠다"고말했다.김희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벽배송규제의민낯]②4년새쿠팡매출3배급증,마트3사는제자리수준쿠팡,규제시점틈타새벽배송올인대형마트는고용축소…협력사생태계도위축"선진국엔없는규제…낡은규제풀어야할때"[이데일리김정유기자]‘210%vs5%’.2020년부터2024년까지4년새쿠팡과대형마트3사(합산기준)의매출성장률이다.쿠팡은3배이상급증했다면,대형마트3사(이마트(139480)·롯데마트·홈플러스)는제자리에맴돈수준이다.국내유통생태계가이처럼비정상적으로기운이유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유통법)에의거한‘새벽배송규제’가결정적역할을했다.오프라인유통업체를규제로제한하는법은해외에선찾아보기힘든전형적인‘한국형규제’로꼽힌다.‘쿠팡사태’를기점으로새벽배송규제의민낯을확인한만큼,현재국회에잠들어있는일부규제완화법안들을적극활용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규제시작시점에‘새벽배송’올인한쿠팡28일관련업계에따르면2024년기준쿠팡의연간매출액은41조2901억원으로,4년전인2020년(13조3000억원)대비210%(약3배)성장했다.국내유통업계에서연매출40조원을돌파한유일한곳인데다,성장폭자체도독보적이다.실제2020년27조3326억원이었던대형마트3사매출은2024년28조6218억원으로4.7%늘어나는데그쳤다.쿠팡홀로마트3사의무릎을꿇린셈이다.현재국내유통업계에서쿠팡에대항할수있는곳은전무한실정이다.쿠팡과대형마트3사(총합)매출액비교(그래픽=이데일리이미나기자)이같은격차의핵심은새벽배송규제에있다는게유통업계의공통된목소리다.2012년제정된유통법개정안은대형마트와기업형슈퍼마켓(SSM)의△영업시간제한(0~10시)△매월2일의무휴업등의규제를담고있다.대형마트업계에선쿠팡의새벽배송시작시점에주목한다.유통업계고위관계자는“쿠팡은2014년부터로켓배송을시작해2017년엔직매입·새벽배송체제를갖췄다”며“규제의빈틈을파고들어‘올인’한건쿠팡의전략적인행보였다.대형마트와SSM도전국점포(약1800개)를물류인프라로사용할수있는만큼쿠팡과의차이점은‘규제’밖에없었다”고기억했다.지역일자리·협력사생태계도여파새벽배송규제는대형마트업계를위축시켰고,지역일자리에도부정적영향을끼쳤다.행정안전부의국민연금가입사업자내역에따르면2015년말기준대형마트3사의고용수준은6만2795명이었는데,지난해11월기준으론5만324명으로20%(약1만2000명)감소했다.대형마트3사매장수도2015년414개점서지난해9월말기준392개점까지줄었다.A대형마트관계자는“대형마트는그간지역기반장기간일자리를제공해왔지만규제로점포운영이제한되면서고용기반도흔들리게됐다”며“기업차원의문제가아니라지역고용안정성전반을약화시킨꼴”이라고지적했다.대형마트와연계된중소협력사들에도영향을미쳤다.대형마트1곳은수십여개협력·납품업체들과생태계를구성한다.국내대형마트에쌀가공식품을납품하고있는B중소기업대표는“과거에비해대형마트에납품하는물량이나매출규모가많이줄어든게사실”이라며“쿠팡에도물량을제공하고있지만수수료부담은물론정산기일도대형마트보다길어(최대60일)자금운용이쉽지않다”고토로했다.수도권에위치한A대형마트점포내부에있는온라인물류센터의모습.(사진=이데일리DB)글로벌흐름과정반대의‘한국규제’13년전단순히전통시장을보호하자는유통법규제의여파가△기형적인유통산업구도△지역일자리위축△협력사생태계균열등‘나비효과’로되돌아온모양새다.이처럼점포규모에따른차별적규제는해외에선찾기힘든구조다.지난해한국경제연구원이발표한‘대형마트영업규제와위기의오프라인유통업’에따르면과거영업시간을일부제한했던국가는있지만,대부분소비환경변화에맞춰완화하거나폐지했다.프랑스의경우소매점의일요일영업금지를추진한적이있지만,2016년일명‘마크롱법’을통해대형마트주말영업제한을완화하고영업시간도연장했다.규제가가장엄격했던독일도1956년일요일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이있었지만2006년이후관련사항을각연방주의권한으로정했고이후대부분의주가규제를완화한바있다.미국의경우엔규제자체가존재하지않고,캐나다는1906년도주일법제정으로일요일영업금지를했지만현재는규제가사라졌다.일본은한국과비슷한대규모소매점포에대한백화점법이1937년시행됐지만2000년에폐지된바있다.결국한국만이시대에뒤처진영업시간제한(새벽배송금지·의무휴업)규제를적용하며쿠팡에종속된시장구도를만든상황이다.유통규제,이젠실용주의로봐야특히나지난해더불어민주당주도로유통법규제사항의유효기간을오는2029년11월말로5년연장시켰다.글로벌흐름과정반대행보다.이에업계에선국회문턱을넘지못한규제완화법안들을추려이제라도‘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잡아야한다고주장한다.대표적인법안이2024년7월이종배국민의힘의원등이발의한유통법개정안이다.대형마트와SSM도통신판매업으로신고해온라인쇼핑영업을하면의무휴업규제를적용하지않도록하는것이골자다.강승규국민의힘의원등이같은해10월발의한유통법개정안도영업규제시간에도온라인영업을허용해대형마트새벽배송을가능하게하는내용을담았다.모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턱을넘지못하고있다.서용구숙명여대경영학부교수는“유통규제일몰을5년연장한것과관계없이,지금이라도늦지않았으니국회와이재명정부가이제는‘실용주의’로과거낡은규제를풀어야할때”라며“현재오프라인소매기업을규제하는선진국은한곳도없다”고꼬집었다.김정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아틀라스쇼크,거부할수없는미래]⑤거침없는'차이나로보틱스'중국산업용로봇신규설치대수추이/그래픽=이지혜#중국휴머노이드기업유비테크의'워커S'모델은2024년중국전기차브랜드지커,니오공장에잇따라투입됐다.자재운반과적재등비교적단순업무외에도어락검사,안전벨트검사등보다난이도높은품질검사업무에도전했다.이것이실전투입전데이터축적용이었다면아예생산현장에서일하며숙련도를끌어올리는이른바'견습공로봇'도등장했다.국가전체가로봇화과정으로거침없이질주하는'차이나로보틱스(ChinaRobotics)'의현주소다.중국은로봇의산업현장침투속도가전세계에서가장빠른국가로평가된다.중국전역의공장에서운용중인산업용로봇은총202만7000대로세계1위다.국제로봇연맹(IFR)에따르면2024년기준중국의산업용로봇신규설치대수는29만5000대로전세계신규설치량의54%를차지했다.사람이없어조명이필요없는이른바'다크팩토리'도속속들어선다.2023년가동을시작한샤오미창핑공장이대표적이다.로봇과자동화설비가24시간멈추지않고스마트폰을1초에1대씩찍어낸다.━10년준비,거침없는'차이나로보틱스'━중국은이같은계획을10년전부터차근차근준비했다.2025년까지제조강국대열에들어서기위해2015년마련한'중국제조2025'전략을통해제조업고도화의핵심으로'산업로봇·스마트생산'을제시했다.2016년로봇의국산화와산업현장보급을동시에추진하는1차로드맵을내놨고'제14차5개년계획(2021~2025)'에선로봇제조를5년간중점추진할핵심산업과제로격상시켰다.'차이나로보틱스'의다음목표는인간의모습을한'휴머노이드로봇'의산업현장확산이다.휴머노이드로봇은정해진구역안에서단순작업을반복하는로봇팔등일반로봇과달리현장공정을바꾸지않고사람이일하던공간에그대로투입할수있다.AI(인공지능)의적용으로작업환경을인식해즉석에서판단을내릴수있으며다기능손을통해비교적섬세한작업도가능하다.사람이하던일을그대로맡길수있는셈이다.중국공신부(공업정보화부)는2023년'휴머노이드로봇혁신발전지도의견'을냈다.휴머노이드를산업전략으로격상한최초의중앙정부가이드라인이었다.이를통해'대뇌(인지·결정),소뇌(운동제어·협응),사지(물리적실행)'로구성된핵심기술로드맵을내놨고제조업현장부터휴머노이드로봇을적용할것이란점을명확히했다.(상하이AFP=뉴스1)=18일상하이신국제엑스포센터에서열린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한남성이지위안(Zhiyuan)사의로봇(애지봇)과셀카를찍고있다.━휴머노이드현장투입가속화전망━정부계획이수립되자휴머노이드로봇스타트업이폭발적으로늘어났다.유비테크,유니트리,애지봇등이현재중국휴머노이드로봇산업을대표하는스타트업이다.유니트리와애지봇은지난해각각5500대,5168대휴머노이드로봇을출하했으며유비테크는올해1만대양산체제를갖추는게목표다.개별스타트업의연간출하량5000대돌파는휴머노이드로봇본격양산체제로접어든분기점이란게중국산업계시각이다.펑즈후이애지봇CTO는"범용휴머노이드로봇의양산이본격화되며비용이더낮아지고이는다시보급확대와비용감소의선순환을가져올것"이라고말했다.자체연구·개발,국내공급망협업등을통해이미핵심부품국산화를이뤄고가의수입부품에대한의존도를크게낮췄다는것이다.국가·지방공동구축형휴머노이드로봇혁신센터의장레이수석과학자는"2018년5만~6만위안이던휴머노이드로봇의전기식관절비용은현재500~600위안수준으로떨어졌다"고말했다.앞서전기차공장에실험적으로투입된'워커S'작업효율은인간의50%수준에도못미쳤다.그럼에도데이터축적목적을고려하면만족스런결과란반응이다.또다른중국기업애지봇은휴머노이드로봇을스마트폰·태블릿PCODM(제조자개발생산)기업룽치커지의생산라인에투입했다.이'휴머노이드견습공'은실기강화학습방식을채택했다.실기강화학습은AI를통해로봇이작업현장에서스스로동작을최적화하는훈련방식이다.통제된가상시뮬레이션환경에서학습한뒤현장에투입하는기존방식에서한단계진화한것이다.로봇이산업현장에서빠른속도로인간을대체하지만노동자들의반발은찾아보기어렵다.노조활동의제도·문화가서구선진국과달라서다.이런가운데중국정부는로봇제조와로봇의전면적산업현장투입을중장기국가과제로추진하고있다.중국로봇의산업현장침투속도가가팔라질전망이다.베이징(중국)=안정준특파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지역아파트들의모습.쿠키뉴스자료사진서울아파트전세물건이감소하는상황에서전세가격오름세가나타나고있다.전문가들은양도세중과유예종료등으로인해이러한상황이당분간지속될것으로내다봤다.28일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이날기준서울아파트전세물건은2만2079개로집계됐다.이는지난해12월2만3287개에비해1208개(5.2%)감소한수치다.또한지난해같은시점2만9566개와비교하면7497개(25.3%)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전세물건이줄어드는가운데전세를찾는수요는늘어나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아파트의전세수급지수는19일기준104.7로전주(104.5)보다0.2%p(포인트)상승했다.전세수급지수는기준선인100을넘으면수요가공급을초과한다는의미로현재전세시장에서수요가공급을압도하고있는상황을보여주고있다.서울아파트전세가격도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지난해서울아파트전세가격상승률은3.8%를기록했다.19일기준서울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103.64로전주103.78에서0.14%p상승했다.전세매물부족과수요증가가맞물리며전세가격은계속해서오를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이같은상승세는현장거래에서도확인된다.서울마포구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59.96㎡가이달8억2000만원에신규전세계약을맺었다.지난해1월같은평형이8억원에거래돼1년사이2000만원이상승한것이다.송파구리센츠전용면적84.99㎡는이달13억5000만원에전세거래돼지난해1월11억5000만원보다2억원올랐다.전세가격이오르자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활용하는임차인도늘어나고있다.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임대차기간이끝나기6개월전부터1개월전까지임차인이계약갱신을요구할수있는제도로가격인상률이5%이하로제한된다.지난해서울아파트전월세에서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한비중은49.3%로전년(32.6%)대비크게늘었다.서울임차인의절반가까이가이를활용한셈이다.일각에서는전세난이더욱심화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올해아파트입주물량이급감하면서전세매물부족현상이한층더심해질수있어서다.올해전국아파트입주물량은17만2270세대로지난해23만8372세대보다28%감소했다.특히수도권입주물량은8만1534세대로지난해11만2184세대보다28%줄었으며서울은1만6412세대가입주해전년대비48%감소했다.앞서토지거래허가제확대도전세난에영향을미쳤다.지난해정부는10·15부동산대책을통해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했다.해당지역에서는새아파트를매수할경우실거주를해야해취득후최소2년간전세를놓기어려워졌다.이로인해전세로공급될수있었던물량이감소하면서전세시장의공급부족현상이심화되고있다.여기에양도소득세부담도전세시장불안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거론된다.양도세부담이커지면다주택자들이집을팔기보다보유를선택하게되면서전월세시장매물이줄어들수있다는것이다.양도세중과제도는주택을여러채보유한사람이주택을매도할때일반양도소득세율보다높은세율을적용하는제도로오는5월9일종료된다.전문가는앞으로전세매물이줄어들고전세가격이오를것으로내다봤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토지거래허가제로실거주요건이적용된데다양도세중과유예종료로주택을구입하기어려워지면서추가주택마련이더욱어려워졌다”며“이로인해전세매물이시장에나오기어려워졌다.당분간이런현상이지속될것”이라고말했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양도세중과유예종료로전세매물이더욱줄어들수있다.전세를내놓는주체는대부분다주택자인데세부담때문에집을사서전세를놓기가쉽지않다”면서“이로인해전세가격은추가로오를가능성이높다”고진단했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3연속인하후올해첫FOMC회의서속도조절…"경제전망불확실"트럼프측마이런·월러0.25%P인하주장…한미금리차1.25%P유지기자회견하는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의장[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뉴욕=연합뉴스)박성민김동현이지헌특파원=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계속되는금리인하압박에도28일(현지시간)기준금리를3.50∼3.75%로동결했다.연준은전날부터이날까지이틀간열린올해첫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후이같이기준금리를유지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지난해9월과10월,12월에연속으로0.25%포인트(P)씩3차례연속으로기준금리를내렸던연준의인하행진은이로써멈추게됐다.트럼프대통령의대대적인관세도입으로인한인플레이션위험이아직가시지않았다고판단,속도조절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아이오와주에서행한경제연설에서제롬파월연준의장의후임을"곧발표할것"이고,새의장체제에서"금리가크게내려가는걸보게될것"이라며금리인하를은근히압박한바있다.하지만,연준은"이용가능한지표들은경제활동이견실한속도로확장돼왔음을시사한다"면서도"고용증가는여전히낮은수준이며,실업률은안정화조짐을보이고있다.인플레이션은다소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금리동결배경을설명했다.연준은또한'최대고용과2%수준의인플레이션'이라는양대목표와관련해"경제전망에대한불확실성은여전히높은상태"라며"두가지목표의양측에대한위험에주의를기울이고있다"고밝혔다.제롬파월연준의장은기준금리발표후기자회견에서"미국의경제성장전망이작년12월FOMC회의이후분명한개선을보였다"면서지금의금리수준은연준의"양대목표사이에서직면한위험에대응할수있는좋은위치에있다"고설명했다.파월의장은"투표권을보유하지않은위원들을포함해위원회내에서금리동결에대한광범위한지지가있었다"라고전했다.다만,"다음번금리조정이금리인상일것을기본전망으로보는사람은아무도없다"며현상황에서금리인상을고려하지는않는다고언급했다.기자회견하는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의장[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연준의금리결정은이번에도만장일치를이루지못했다.투표권을가진12명의위원가운데파월의장등10명은금리동결조처에찬성했다.반면,스티븐마이런,크리스토퍼월러등연준이사2명은회의에서0.25%포인트인하를선호하며금리동결에반대했다고연준은전했다.마이런이사는트럼프행정부백악관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지냈고,월러이사는트럼프대통령이고려중인차기연준의장후보4명가운데1명이다.트럼프대통령측으로분류되는이들의의견은줄곧금리인하를요구해온트럼프대통령의의중과무관치않아보인다.다만,역시4명의차기의장후보군에든것으로알려진미셸보먼이사는동결에찬성표를던졌다.파월의장은이날회견에서자신을내쫓으려는트럼프행정부의사법부를동원한압박등에대해질문을받았지만,언급을삼가며신중한자세를취했다.연준의이번결정으로한국(2.50%)과미국의금리차역시상단기준으로1.25%포인트를유지하게됐다.한국은행은지난15일금융통화위원회의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5차례연속으로기준금리를2.50%로동결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대주가지수보합마감Fed,예상대로금리동결나머지업종은대부분하락로이터연합뉴스미연방준비제도(Fed)가28일(현지시간)기준금리를동결한가운데뉴욕증시의3대주가지수가보합권에서마감했다.반도체주가개장직후강세를보이면서S&P500지수가장중7000선을돌파하는신기록을세웠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12.19포인트(0.02%)오른4만9015.60에거래를마쳤다.S&P500지수는전장보다0.01%내린6978.03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0.17%오른2만3857.45에각각마감했다.S&P500지수는이날개장초반사상처음으로7000선을돌파했지만,장중상승폭을반납하며종가기준7000선안착에는실패했다.증시초반상승은반도체주가이끌었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이날도2%넘게급등했다.시게이트테크놀로지는2분기실적이시장기대를웃돌며주가가19%급등했다.회사측은AI데이터저장수요가강하다고밝혔다.네덜란드반도체장비회사인ASML은사상최대수주와긍정적인2026년가이던스를제시했지만,장중상승분을반납하며2%하락마감했다.인텔은엔비디아와애플이TSMC에대한의존도를낮추기위해물량을배분할수있다는전망으로11%급등했다.이같은연일이어진반도체주상승세에는인공지능(AI)및반도체주에대한기대감이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아르젠트캐피털매니지먼트의제르엘러브로크매니저는"현재반도체산업전반에서수요가공급을훨씬초과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반도체외업종으로상승세가확산하지는못했고,S&P500은장마감으로갈수록약세압력을받았다.실제로에너지와소재,통신서비스,기술등일부를제외한모든업종이하락마감했다.이날Fed는예상대로올해첫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기준금리를동결했다.지난해3차례이어졌던금리인하사이클에제동이걸렸다.Fed는FOMC를열어미국기준금리를현재수준인3.5~3.75%로유지한다고결정했다.지난해9월이후3회연속금리인하이후동결결정을내린것이다.연준의이번동결결정으로한국(2.50%)과미국의금리차는1.25%포인트를유지하게됐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툴에따르면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은3월금리동결확률을88.6%로반영했다.시카고옵션거래소(CBOE)변동성지수(VIX)는전장대비보합인16.35를가리켰다.한편,마이크로소프트(MS)와테슬라,메타는장마감후작년4분기실적을발표했다.MS와메타는매출과주당순이익(EPS)이모두예상치를상회했다.테슬라는EPS가예상치를웃돌았으나매출은사상처음으로연간감소세를기록했다.스타벅스는조정EPS이예상치에미달했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FOMC서금리동결광범위한지지…금리인상고려하는사람은없어"금값상승엔"연준신뢰성과무관"…정치적민감사안질문엔"노코멘트"기자회견장을떠나는파월연준의장[워싱턴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은28일(현지시간)"미국의경제성장전망이작년12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이후분명한개선을보였다"라고밝혔다.파월의장은이날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기준금리를3.50∼3.75%로동결한뒤연기자회견에서"발표된경제지표,베이지북(연준경기동향보고서)에반영된경제심리등추가된모든게성장세가올해견조한기반(solidfooting)에서시작됐음을시사한다"며이처럼말했다.추가금리인하의시기및속도에대해선"(물가안정과고용극대화라는)이중책무사이에서직면한위험에대응할수있는좋은위치에있다"라고지난해12월금리인하후밝힌입장을재확인했다.이날FOMC내기준금리동결결정에대해선"투표권을보유하지않은위원들을포함해위원회내에서금리동결에대한광범위한지지가있었다"라고전했다.다만,"다음번금리조정이금리인상일것을기본전망으로보는사람은아무도없다"며현상황에서금리인상을고려하지는않는다고언급했다.관세정책의경제영향에대해선"무역정책의중대한변화를고려하면미국경제가꽤잘버텨왔다고해야할것"이라며그배경에대해관세수준이첫발표때보다완화됐고,외국이보복하지않았으며,관세인상분의상당부분이아직소비자에전가되지않았기때문이라고평가했다.최근온스당5천달러선을돌파한금값랠리와관련해선"모니터링은하지만특정자산가격변화에동요하지않는다"라며"우리가신뢰성을잃었다는주장이있을수있지만,이는사실이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기대인플레이션을보면우리의신뢰성은있어야할곳에정확히있다"라며연준의독립성침해우려가인플레이션상승우려로이어져금값상승을초래한배경이됐다는일각의주장을일축했다.파월의장회견바라보는뉴욕증권거래소트레이더[뉴욕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한편파월의장은이날회견에서자신을향한소환장발부등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압박에대해추가적인언급을삼가며신중한자세를취했다.파월의장은대배심소환장발부에대해이례적으로성명을발표한배경에관한질의에"11일발표한성명을참조해달라.거기서부연하거나반복해언급하지않겠다"라고말했다.소환장발부에응했는지에대해서도"드릴말씀이없다"라고답했다.앞서파월의장은지난11일공개성명을내고자신이연준청사건물개보수문제와관련해대배심에출석하라는소환장을발부받았다며이번수사가연준의독립성에관한전례없는행정부의위협이라고규정했다.파월의장이자신을향한트럼프행정부의공격에대해공개적으로비판입장을낸것은처음으로,자신을향한트럼프대통령의공격에강경기조로돌아선것아니냐는관측을낳았다.파월의장은오는5월연준의장직임기종료후에도이사직잔여임기를지속할지에대해서도"그사안에대해오늘할얘기가없다"라고말했다.파월의장의의장직임기는오는5월종료되지만,연준이사로서의임기는2028년1월31일까지다.다만,파월의장은리사쿡연준이사해임시도관련연방대법원심리에참석한배경에대해서는"이사건은아마도연준113년역사상가장중요한법적사건일것"이라며"왜참석하지않았는지설명하기가어렵다고생각했다"라고해명했다.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이파월의장의재판참석을비판한것에대해서는"다른관료의발언에대해말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라며언급을피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크라,도네츠크문제남아…中,대만문제어떻게든추진할것""쿠바정권교체보고싶어…그린란드문제,모두에좋은결과예상"(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은28일(현지시간)이란의반정부시위가"잠시잦아들었을수는있지만,앞으로재점화할것"이라고전망했다.루비오장관은이날연방상원의'베네수엘라청문회'에출석해"(이란)정권은지금까지중가장취약한상태"라면서이같이밝혔다.이어"그들이직면한핵심문제는과거에다른사안들로일어났던시위들과달리시위대의핵심적인불만을해결할방법이없다는점"이라며"그건바로경제가붕괴상태라는것"이라고지적했다.루비오장관은중동으로이동시키는미함대의군사행동옵션으로는이란의도발징후에맞선'선제적방어론'을제시했다.그는이란주변에3만~4만명의미군이주둔하고있다면서"어떤계기로어느시점에이란정권이그지역에있는우리병력주둔지를공격하기로결정할가능성에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대통령은항상선제적방어옵션을보유하고있다"며"그지역에대응할수있는군사태세를갖추는게현명하고신중한판단"이라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거대한함대가이란으로향하고있다"며"위대한에이브러햄링컨항공모함을필두로한함대는베네수엘라에보냈던것보다더큰규모"라고적었다.이어"베네수엘라와마찬가지로,함대는필요하다면신속하고폭력적으로임무를즉각수행할수있으며준비돼있고의지가있다"고강조했다.루비오장관은우크라이나-러시아종전협상과관련해"한가지남은사안이있다"며"(러시아의)도네츠크에대한영유권주장"이라고전했다.그는"그문제에대해양측의입장을조정할수있는지알아보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진행중"이라면서도"그것은여전히우리가아직건너지못한다리"라고말했다.우크라이나에대한미국의안전보장은"어떤안전보장이든전쟁이끝난뒤에야본격적으로적용될것"이라고말했다.영토문제에대한우크라이나의동의가우선이라는취지로해석된다.한편,루비오장관은베네수엘라에서의추가군사작전가능성에대해"우리는베네수엘라에서군사행동을취할태세에있지않으며,그렇게할의도도없고,그렇게해야할것으로예상하지도않는다"고밝혔다.그는베네수엘라가중국·러시아·이란을포함한미국의적대국들의서반구작전거점이됐기때문에마두로대통령축출이불가피했다면서"그것은더이상용납할수없는상황이었고,반드시해결돼야했다"고설명했다.이어베네수엘라임시지도부와의소통이"매우존중에기반하고생산적이었다"면서로드리게스체제에대한만족감을드러냈다.루비오장관은쿠바에대해선"그정권이바뀌는것을보고싶다"면서도"우리가직접변화를만들겠다는뜻은아니다.그러나변화가일어나기를매우바란다"고말했다.루비오장관은마두로대통령축출이중국의대만침공에정당성을부여할것이라는지적에"대만문제는시진핑이반드시하겠다고밝혀온역사적과제"라며"(중국은)세계에서어떤일이벌어지든상관없이추진할것"이라고봤다.덴마크자치령인그린란드를트럼프대통령이확보하려는것과관련,덴마크및그린란드와실무차원의협의가곧시작된다고밝히면서"모두에게좋은결과가도출되는과정이될것"이라고예상했다.이날청문회장에선시작에앞서한남성이난입해루비오장관을향해"전쟁범죄"라고외치다가경비인력에이끌려나가기도했다.상원청문회출석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UPI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베노믹스‘화살’에서시작된거버넌스개조,닛케이5만돌파로결실거래소“PBR1배미만해명하라”…프라임기업91%공시참여GPIF“주주와깊게대화한기업,시총6.2%더올랐다”신NISA통해가계자금2경원증시유입…‘기업-국민’선순환설계2026년,대한민국자본시장은기대와불안이교차하는변곡점에서있다.정부의밸류업정책에힘입어지수는반등했지만,시장밑바닥엔여전히무거운의구심이깔려있다.‘반짝상승’에그치지않을지,기업들의근본적인체질개선은과연가능한지에대한회의론이다.반면일본은‘닛케이5만’시대를열며잃어버린30년의사슬을끊어내고있다.일본의성공은단순한지수부양이아니었다.아베노믹스부터시작된10년의지독한‘거버넌스설계’와금융청·거래소·연기금이톱니바퀴처럼맞물린‘투자가치사슬’의승리다.조선비즈는일본현지에서시장설계자와투자자,상장사들을만나일본밸류업이어떻게‘형식’을넘어‘실질’로진화했는지를4편에걸쳐살펴본다.[편집자주]도쿄주오구니혼바시가부토초에위치한일본거래소그룹(JPX)산하지수·시장리서치기관인‘JPX마켓이노베이션앤리서치(JPXMarketInnovation&Research,Inc.)’에서22일닛케이225지수가송출되고있다./조은서기자지난해말닛케이225지수가5만선을돌파하며도쿄증시는새로운시대를맞았다.닛케이225는2015년부터2020년까지무려5년넘게2만선언저리에서지독한박스권에갇혀있었다.당시시장에선“일본은2만선이한계”라는자조섞인목소리가지배적이었다.2020년부터완만한상승추세를그리며2만선의벽을두드리던닛케이225지수는2023년을기점으로완전히다른차원의길로들어섰다.2024년초,버블경제의정점이었던3만8915포인트를34년만에탈환하며기세를올린지수는2025년5만선을단숨에돌파했다.엔저에기댄일시적현상이라는시각도있으나,제도설계자들은닛케이의질주를“치밀하게계산된구조적변화의결과물”이라고평가한다.2013년부터10년넘게금융청·거래소·연기금이한몸처럼움직이며기업의‘경영DNA’를개조한결과가나타나기시작했다.[1단계]‘코드를심다’…잠든이사회를깨운아베노믹스의‘화살’일본밸류업의시작은2013년,아베신조총리의이른바‘세번째화살(성장전략)’이었다.당시일본경제는기업들이벌어들인현금을곳간에만쌓아둔채투자를멈춘‘잃어버린20년’의수렁에빠져있었다.아베정부의해법은명확했다.기업을직접윽박지르는대신,자본이흐르는‘규칙’을바꿔시장스스로움직이게만드는것이었다.22일오전일본금융중심지인도쿄주오구니혼바시가부토쵸일대에서이날닛케이225지수가송출되고있다./조은서기자그첫단추인2014년‘스튜어드십코드’는연기금등큰손들에게“주주로서기업과치열하게대화(Engagement)하라”는수탁자의책임을부여했다.특히일본공적연금(GPIF)이위탁운용사를선정할때이코드의이행수준을핵심평가지표로삼으면서,운용사들은기업의체질개선을압박하는강력한‘메기’로돌변했다.이어2015년‘기업지배구조코드’를도입,이사회에“효율을내지못하면설명하라”는숙제를던졌다.일본의고질적인문제이던정책보유주식(투자목적이아닌거래사와관계유지·강화를노리고기업들이상호주식을보유하는형태의주식)을줄이고,사외이사2명이상선임을의무화하여거수기이사회를탈피하고자했다.이두코드는일본밸류업을지탱하는두바퀴가되어10년이넘는대장정의기틀을닦았다.[2단계]‘판을엎다’…거래소“PBR1배미만은부끄러운일”초석을닦은지10년만인2023년3월,도쿄증권거래소는역사적인결단을내린다.주가순자산비율(PBR)1배미만상장사들에게“왜회사의가치가청산가치보다낮은지이사회에서토론하고개선하라”고공식요구한것이다.일명‘자본비용과주가를의식한경영’프로젝트다.그래픽=정서희단순한권고가아니었다.거래소는개선계획을공시한기업명단을매달투명하게공개했다.와타나베고지도쿄증권거래소(TSE)상장부장은이를‘동조압력(PeerPressure)’이라고불렀다.“남들다하는데우리만안하면낙후된회사로찍힌다”는일본특유의문화를활용한것이다.이는형식적인‘체크박스’채우기에급급했던경영진의사고방식을근본적으로뒤흔들었다.효과는즉각적이었다.지난해기준프라임시장상장사의91%가거래소의밸류업요청에응답해공시에참여했다.시장전체의체질도바뀌었다.2022년1.1배수준이던프라임시장의평균PBR은지난해1.4배로뛰었고,만년저평가에시달리던스탠다드시장역시0.7배에서0.9배로개선되며‘PBR1배’고지를눈앞에뒀다.프라임시장에서PBR1배미만기업비중은같은기간50%에서44%로줄었고,자기자본이익률(ROE)8%미만기업도47%에서43%로감소했다.덩치큰대기업부터내수중소기업까지증시전반이‘청산가치이하’라는굴레를집단적으로벗어던지기시작한것이다.여기에2022년도쿄증권거래소시장을기존5개에서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의3개시장으로개편했다.프라임시장은글로벌투자자와의대화를중시하는최상위시장으로,가장엄격한상장·유지조건을적용했다.스탠다드시장은내수중심의,투자대상이되기에충분한유동성과지배구조수준을보유한기업시장으로,그로스시장은높은성장가능성을지닌스타트업중심으로시장으로정의했다.기존프라임시장으로과도하게유입된기업들이스탠다드·그로스시장으로이동하면서시장별질적성장이이뤄졌다.상장문턱이높아지면서프라임시장의신규상장기업수는줄고,상장폐지수는늘어났다.다만양질의기업위주로시장이재편된덕분에시가총액은오히려늘어났다.[3단계]‘숫자로말하다’…2만건의대화,시가총액6.2%끌어올려정부가밸류업이라는설계도를그렸다면,세계최대연기금인일본공적연금(GPIF)은그설계도대로움직이지않는기업의자본줄기를끊을수있는가장강력한‘실행의손’이었다.GPIF가발표한‘인게이지먼트(대화)효과분석’보고서는자본시장에큰충격을줬다.이보고서는21개위탁운용사를통해5년간축적한2만6792건의기업대화데이터를통계적으로분석한결과다.22일일본금융중심지인도쿄니혼바시일대모습./조은서기자보고서에따르면,투자자와‘이사회구조및자기평가’를주제로깊게대화한기업은그렇지않은기업보다시가총액이평균6.2%더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독립사외이사비중을늘리고이사회운영의투명성을논의한기업일수록시장의즉각적인밸류에이션재평가가이뤄졌다.단순히주가만오른것이아니다.적극적대화에나선기업들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등ESG지표에서도뚜렷한개선을보였다.밸류업이기업의체질개선과주가상승이라는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았음을데이터로증명한것이다.히라노일본스팍스자산운용펀드매니저는“과거일본CEO들이매출과직원수등덩치를키우는데급급했다면,이제는자본효율(ROE)을내지못하면도태된다는위기감을실감하고있다”며“데이터가실효성을입증하자일본시장을외면하던글로벌큰손들의장기자금이도쿄로쏟아져들어오기시작했다”고전했다.[4단계]‘부의이전’…일본‘머니무브’완성한선순환의설계도개혁은멈추지않는다.일본금융청(JFSA)이주도하는‘액션프로그램2025(ActionProgrammeforCorporateGovernanceReform2025)’는이제‘형식적준수에서가치창출로의확장’을목표로한다.단순히제도를만드는단계를넘어,그제도가기업현장에서어떻게작동하는지끝까지추적하겠다는의지다.금융청은영문공시를단계적으로의무화해글로벌투자자와의정보비대칭을해소하고,연기금뿐만아니라보험사·은행등모든자산소유자(AssetOwner)에게주주로서의책임을묻는시스템을구축중이다.기업입장에선사방이투자자의감시와대화요청으로둘러싸이는셈이다.일본금융중심지인도쿄니혼바시일대모습./조은서기자설계의마지막마침표는2200조엔(약2경원)에달하는가계자금이다.일본정부는신NISA(소액투자비과세계좌)라는파격적인카드를꺼냈다.최근비과세한도를대폭늘리고기간을영구화해국민의장롱예금을증시로끌어들이는‘머니무브’를유도하고있다.일본금융청관계자는“밸류업은단순한주가부양이아니라,중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기업성장과기업가치증대에실질적으로기여하는것을목표로해야한다”며“정부가기업의활동을지원하고,기업이경제성장을이끌며,그성장의과실을국민모두가나누는구조를만들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에서열린외국인투자기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최근잇따라“국회입법속도가너무느리다”라며불만을표출한것은국회본회의처리를기다리는민생법안이176개에달하는상황과무관치않다고평가된다.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을‘내란정당’으로규정하며개혁법안에몰두하고,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반복하며입법교착이해소되지않고있다.국회과반의석인여당이협상력을발휘해입법에속도를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이대통령이지난27일국무회의에서체납세금징수와관련해“지금국회가너무느려서일할수없는상태인데계속기다릴수는없지않나”라며임광현국세청장을질타한것은여당을향한우회적비판으로해석됐다.여대야소구도에서국회운영·입법의주도권은여당이쥐고있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작심한듯“(정부출범)8개월이다돼가는데정부의기본적정책방침에대한입법조차도20%밖에안된다”라며“국회에계류된법률이수백개가있는데저런속도로해서어느세월에될지모른다”라고거듭지적했다.이대통령은“행정은속도가중요한데기다리면안된다”고강조했다.28일민주당과국회에따르면이재명정부국정과제와관련한신속추진입법은184건중37건(20.1%)만국회에서처리됐다.22대국회가개원하고20개월이지난현시점에서입법통과율은20.2%로,같은시점기준21대국회(24.5%)와20대국회(29.2%)보다낮다.여야가국회상임위원회단계에서처리해본회의의결만을앞둔민생법안은176건에달한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왼쪽부터)와우원식국회의장,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지난27일국회에서열린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기념촬영을마치고자리로이동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162석을가진민주당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민생법안보다검찰·언론개혁및각종특검법안처리에집중하고,107석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로맞서는상황이반복되며여러입법이지지부진하다고평가된다.국민의힘이쟁점법안마다필리버스터를걸면본회의에서처리할수있는법안은하루에한건에불과하다.민주당은쟁점이없는민생법안의신속통과를요구하지만,국민의힘이쟁점법안을저지하기위해비쟁점법안처리에협조하지않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양당이대화·타협보다는적대적대결구도를지속하는상황도원인으로꼽힌다.민주당은정청래대표를중심으로국민의힘을‘내란정당’으로부르며해산까지거론하고,국민의힘은이에반발하며장동혁대표가단식하는등상호불신의골이깊어지고있다.지난해9월여야원내대표가합의한3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개정안이민주당지지층반발로하루만에파기된상황은불신을키운대표적사례로거론된다.여당내에서는야당의발목잡기식행태와야당상임위원장의비협조등이문제라는주장이나온다.반면과반의석을갖고입법의주도권을쥔여당의책임이더무겁다는지적이제기된다.여권관계자는통화에서“여당이강경개혁론에휩쓸리다보니민생입법을뒤로미루고유연한협상력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다른여권관계자도통화에서“여당이입법의지없이싸우는데에만관심있는것아니냐는게이대통령불만으로읽힌다”며“이대통령이(빠른입법을)요구했으니여당이입법전략을내놓아야할것”이라고말했다.원내대표를지낸박홍근민주당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국민의힘은지금정쟁에넋이나가이재명정부흠집내기에골몰할때가아니다”라며“민주당도국민의삶을개선하고대통령님심려를해소하기위해민생과경제분야입법에서속도있게성과를제대로내는유능함을보여줘야되겠다”고적었다.이대통령발언다음날인이날여야원내지도부는29일본회의에서반도체특별법등비쟁점민생법안90건과필리버스터시국회의장의사회권을상임위원장에게이양할수있도록하는국회법개정안을처리하기로합의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나“2월중소위개혁입법처리를완성하고바로민생법안처리에전력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연속인하멈추고동결…"GDP5%육박,AI+소비성장주도"내부분열여전해만장일치실패…친트럼프2명반대미국연방준비제도의제롬파월의장ⓒAFP=뉴스1(서울=뉴스1)신기림기자=미국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연준)가6개월동안이어온금리인하를중단하고'숨고르기'에들어갔다.제롬파월연준의장은"미국경제가놀라울정도로강하다"며금리동결의정당성을역설했다.하지만회의장안팎에서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압박과내부반란표가이어지며통화정책을둘러싼정치적긴장감은여전히팽팽했다."성장률5%대전망"…파월이꼽은동력은'AI와소비'연준은28일(현지시간)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를마치고기준금리목표범위를3.50~3.75%로동결했다.찬성10,반대2표로결정됐다.FOMC는금리를지난해하반기세차례연속낮춰2022년이후최저수준으로인하했다가처음으로동결했다.이날파월의장은금리동결의가장큰배경은예상치를뛰어넘는경제의'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고설명했다.파월의장은기자회견에서"경제가다시한번강력하게성장했고우리는다시놀랐다"고말했다.지난해3분기미국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4.4%를기록한데이어,애틀랜타연은은4분기성장률이5.2%에달할것으로보고있다.파월의장은이러한고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력한소비와인공지능(AI)투자를지목했다.그는"소비자지출이여전히탄탄하며,특히AI데이터센터구축(buildout)을위한기업들의투자가경제강세의핵심동력이되고있다"고분석했다.연준은FOMC성명서에서도경제자신감을드러냈다.경제활동평가를기존'완만함(moderate)'에서'견조함(solid)'으로상향조정했다.이날공개된성명서에서가장눈에띄는변화는경기판단에대한어조수정이다.지난세차례회의성명에포함됐던"최근몇달간고용에대한하방위험이증가했다"는표현이이번에는사라졌다.대신FOMC는성명에서경제전망을상향조정하며"가용지표들은경제활동이견실한속도(solidpace)로확장중임을시사한다"고명시했다.노동시장의급격한붕괴우려가다소완화되었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노동시장에대한세부평가에서도미묘한변화가있었다.연준은"고용증가세가여전히낮은수준(remainedlow)을유지하고있다"고지적하면서도,실업률에대해서는"일부안정화조짐(somesignsofstabilization)을보이고있다"고긍정적인단서를달았다.물가와관련해서는"인플레이션이여전히다소높은수준(somewhatelevated)을유지하고있다"는기존평가를그대로유지했다.연준은"경제전망의불확실성이여전히높다"며향후데이터와리스크균형을면밀히검토해금리경로를결정하겠다는'데이터의존적'입장을재확인했다.트럼프측근2인의반란표…"정치에휘말리지마라"파월의'경제자신감'에도불구하고내부표결은만장일치에실패했다.트럼프대통령의측근인크리스토퍼월러이사와스티븐마이런이사는"0.25%포인트인하"를주장하며반대표를던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를두고"차기의장직을노리는월러와백악관참모인마이런이트럼프의'저금리(1%)요구'에부응하기위해파월에게반기를든것"이라고해석했다.월러이사는차기연준의장후보4명에속하는인물이다.마이런이사는이달31일공식임기가만료돼백악관경제자문위원장으로복귀가예정되어있었으나,후임자인선이지연됨에따라연준규정에의거해당분간자리를지킬것으로보인다.파월의장은정치적외풍에대해최대한말을아끼면서도최근대법원심리참석논란에대해"연준역사상가장중요한재판이었기에참석은당연했다"고일축했다.지난주미대법원에서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리사쿡연준이사를해임하려는시도에대한심리가열렸는데,이자리에파월의장이직접방청석에참석해연준의정치적독립성을수호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표명했다.또5월임기만료후차기의장에게해줄조언을묻는말에"선출직정치에휘말리지말라(Stayoutofelectedpolitics)"고답하며독립성수호의지를재확인했다.미법무부(DOJ)의수사착수설등사법리스크에대해서는"언급할것이없다"며즉답을피했다.시장에서는연준이이번동결을기점으로당분간'관망세(HoldingPattern)'를유지할것으로보고있다.파월의장은"우리는양대책무를다룰좋은위치에있다"며향후금리결정은철저히데이터에기반할것임을거듭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에이어베센트재무부장관이한국국회가승인하기전까지는한국과의무역합의는없는거라고거듭압박했습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잠시뒤미국에도착해러트닉상무장관등을만나자세한한국상황을설명할예정입니다.워싱턴김지숙특파원입니다.[리포트]스콧베센트미재무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한국에대한관세인상을발표한데에대해무역협정에서명하라는메시지라고분명히밝혔습니다.이어한국국회가무역합의를통과시키지않았기때문에,한국국회가승인하기전까지는한국과의무역합의는없는거라고강조했습니다.국회에발의된'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촉구하는걸로풀이됩니다.베센트장관은다만,국회에서승인될때까지한국이25%의관세를적용받게되느냔질문에는명확한답변을하지않았습니다.대신이것이상황을진전시키는데도움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관세인상을강행하기보단이를지렛대로삼아한국국회를압박하려는것으로보입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도한국과함께해결책을도출할것이라며관세인상을보류할수있음을시사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어제:"해결책을찾아보려고합니다.우리는한국과함께해결책을마련할겁니다."]우리정부도발빠르게움직이고있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잠시뒤워싱턴에입국해러트닉상무장관등과만나미국측의도를파악하고한국상황을설명할계획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추가협상의여지를남긴만큼,우리정부는향후협의과정에서대미투자약속이차질없이진행될거란점을강조할걸로보입니다.다만,트럼프행정부와미조야의디지털규제에대한불만도상당해추가압박이이어질수있단관측도나옵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지숙입니다.촬영:박은진/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조재현/자료조사:박은진주은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