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실종된우리국민9명이근무하던네팔발전소의터널에서열흘만에구조된중국인생존자가근처에생사를알수없는1명이더있다고진술했습니다.현지에서활동중인우리해외긴급구호대는네팔군과협의해오늘(6일)오전부터수색과구조를재개하기로했습니다.손기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구조대원이진흙이가득한터널내부로말그대로기어서들어가고,이윽고허리정도높이까지차오른물을헤치며앞으로나아갑니다.어퍼트리슐리-1수력발전소공사현장터널안225미터지점에서중국인생존자를구조하기에앞서우리해외긴급구호대원들이터널안으로진입하는모습입니다.[임팔순/중앙119구조본부소방경:터널이굉장히깊었고한250에서한300m의그런깊이가그뚫려있는상황이었고요.돌이굉장히많이쌓여서굉장히협소한공간을통과해서터널안까지,끝까지진입하는그런상황이었습니다.]구호대는어제10명의대원을투입해중국인생존자1명을구조하고시신1구를수습했습니다.특히구조된중국인생존자로부터인근에생사를알수없는1명이더있다는진술도확보했습니다.이곳은실종된우리국민9명이근무하던곳이어서구호대가주요수색지점으로삼아온곳입니다.또시신수습과정에서시신2구를추가로발견했지만대원들의체력고갈등의문제로1구의위치만고정한채베이스캠프로복귀했습니다.이에따라구호대는네팔군과협의해오늘오전부터터널내부수색과구조작업을재개할방침입니다.발전소터빈이있는파워하우스와옐로브릿지인근지역도드론을이용해수색할예정입니다.어젯밤네팔수도카트만두에도착한조현외교부장관은오늘네팔외교부장관과회담할예정입니다.이자리에서조장관은실종된우리국민9명을찾기위한수색작업이원활히이뤄질수있도록지원을요청할것으로보입니다.(영상취재:설치환·강시우,영상편집:김준희,화면제공:외교부)손기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채순증13조줄어도지출93조↑…한은긴축과엇박자채무비율3.3%p하락은명목GDP효과…실제빚106조늘어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지난달2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7년도얘산안상세브리핑을하고있다.2026.9.1ⓒ뉴스1김기남기자(세종=뉴스1)이강기자=반도체호황으로세수가늘어나자정부는내년총지출을93조원확대하는동시에미래대응기금에도104조4000억원을여유자금으로쌓기로했다.이에따라일반회계에서적자국채100조1000억원을발행하고국가채무는106조원늘어난다.빚보다더문제는이자다.차환물량까지20조2000억원늘면서내년국고채이자비용은35조원까지불어날전망이다.최근글로벌금리도높은수준을이어가면서국채조달비용은추가로더늘어날수있다.경기확장기에재정지출을늘리는것이한국은행의통화긴축과부딪혀국채금리를밀어올리고,오른금리로차환하며이자지출이다시늘어나는악순환이국가채무부담을키울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국고채223조·기금162조동시편성…정부"균형점찾았다"6일'2027예산안'에따르면정부는내년국고채를올해보다2조9000억원줄어든222조8000억원발행한다.국가채무를새로늘리는순증발행은109조4000억원에서96조3000억원으로13조1000억원감소한다.반면만기상환용발행은20조2000억원늘어난110조7000억원이다.정부는동시에162조3000억원규모의미래대응기금을편성했다.이가운데45조4000억원은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사업에쓰고12조5000억원은신규국채발행감축에활용한다.나머지104조4000억원은세수결손이나새로운정책수요에대비해적립한다.정부는추가세수를국가채무감축에더활용하지않은이유로국채시장안정성을들었다.박창환기획처예산총괄심의관은"104조4000억원을일반회계로가져갔다면내년지출증가율이27%를넘고,중기적인총량관리에엄청난후폭풍이오게된다"고말했다.이어"반대로모두국가채무를줄이는데썼다면내년국고채발행총물량이100조원대로내려가게된다"며"국채시장이건전해지는게아니라시장자체가형성되지않는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이에따라지출확대와국가채무감축사이에서균형점을찾았다는입장이다.내년관리재정수지적자는국내총생산(GDP)대비3.9%에서0.1%로,국가채무비율은51.6%에서48.3%로낮아진다고강조한다.채무비율은낮아져도빚106조↑…기금적립과엇갈린건전성정부는국가채무비율개선을내세웠지만,실제재정부담이줄어드는것은아니라는지적도제기된다.기획처에따르면내년국가채무비율은51.6%에서48.3%로낮아진다.그러나국가채무는1413조8000억원에서1519조8000억원으로106조원증가한다.빚을줄인것이아니라명목국내총생산(GDP)이국가채무보다빠르게늘면서비율이낮아진결과다.부채와금융자산도함께늘어난다.일반회계에서는적자국채100조1000억원을발행하는동시에미래대응기금에는104조4000억원을여유자금으로적립한다.두재원이회계상직접연결되지는않지만정부전체로보면비슷한규모의빚과금융자산을동시에보유하는구조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마이너스통장에서돈을미리빼놓고이자를내면서필요할때쓰려고기다리는것과같다"고지적했다.이같은구조가가능한것은기금적립액을최근10년간의내국세추세선을웃도는세수로산정하면서해당연도의정부지출이나재정수지는반영하지않기때문이다.박준우하나증권연구원은"지출을고려하지않으므로재정수지가적자여도추가세수가쌓이는현상이발생할수있다"고밝혔다.일반회계적자를메우려고국채를발행하더라도내국세가추세선만웃돌면기금에는별도로돈이쌓인다.기금의사용시점은정해지지않았지만국채이자는발행과함께발생하는만큼,국가채무비율하락만으로재정부담이줄었다고볼수없는것이다.ⓒ뉴스1윤주희디자이너지출확대는금리상승압력…글로벌국채금리도고공행진여기에지출확대가몰고올금리부담까지고려하면우려는더커진다.시장에서는국채순증발행감소에따른수급개선보다대규모재정지출이성장과물가,국채금리에미칠영향이더클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내년총지출은올해본예산보다93조원,12.8%늘어난820조9000억원이다.박준우하나증권연구원은"경기확장국면에서세수를재원으로지출을확대하는것은전형적인경기순응적재정정책"이라며"승수가낮더라도방향은경기과열과물가압력을자극하는쪽"이라고평가했다.경기가확장하는상황에서돈을더풀면수요와물가를자극할수있다는의미다.이는기준금리를3%로올려물가를억제하려는한은의통화정책과엇갈린다.물가압력이지속되면기준금리와국고채금리도높은수준에머물수있다.국고채금리는정부가새로발행하거나차환하는국채의이자율을결정하는기준이다.금리가오르면정부의이자지출이늘고,이를세입으로충당하지못할경우다시국채를발행해야하는부담이커진다.문제는13조1000억원규모의국채순증발행감소효과보다93조원의지출확대가성장과물가를자극해금리를밀어올리는압력이더클수있다는점이다.글로벌국채금리급등도부담이다.최근미국30년물국채금리는2007년이후최고치를경신했고10년물도4.8%에도달해2023년이후고점을넘어섰다.미국국채금리가높은수준을유지하면국내국고채금리도상승압력을받는다.김찬희·고다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글로벌금리상승에더해내년도예산안도국내국고채금리를밀어올리는요인이라고평가했다.기금재원중45조원은사업비로쓰이는반면신규국채발행감축은12조5000억원에그쳤기때문이다.설상가상으로내년에는과거저금리로발행한국채가운데110조7000억원어치의만기가돌아온다.이를현재의높은금리로차환할수록정부의이자부담도커진다.국고채이자상환예산은올해29조2000억원에서내년35조원으로5조8000억원,약20%증가한다.하루평균약959억원이다.금리상승으로이자지출이더늘면재정적자가확대되고추가국채발행으로이어질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5일(현지시각)이란남부항구도시반다르압바스연안의호르무즈해협들선박들이통과하고있다.AFP연합뉴스이란의고위안보·정치당국자가한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에맞서는군사적활동에나설경우,이를미국·이스라엘의대이란침략전쟁에대한한국의직접적인군사참여로간주하겠다고경고했다.미국이한국에중동지역으로자원을전개할것을거듭요구하고,한국정부도군사적기여방안을포함한여러선택지를검토하는가운데나온반응이다.레바논매체알마야딘은4일(현지시각)이란의한고위안보·정치당국자가인터뷰에서“한국은미국의불법적인군사작전에협력하도록강요하는미국의압력에응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고보도했다.이당국자는“한국은미국의공격적이고안보와안정을흔드는정책을위해자국의이익과평판을희생해서는안된다”며“호르무즈해협의불안정을초래한근본원인이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행위라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한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에맞서는행동을한다면,이를(미국·이스라엘의)대이란침략전쟁에대한한국의직접적인군사참여로간주할것”이라고경고했다.또“이란인과그권리를침해하는범죄에대한어떤공모도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란쪽의경고는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한국의호르무즈해협기여확대를공개적으로압박하는가운데나왔다.미행정부고위당국자는4일한국의호르무즈해협파병검토와관련한언론질의에“한국은중동원유의최대고객중하나”라며“우리는여전히한국이이지역에자원을전개하기를기다리고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군사충돌이시작된뒤한국과일본등중동산원유주요수입국들이호르무즈해협의안전확보에직접나서야한다며군함파견등을요구해왔다.지난달에는한국이미국의대이란군사작전지원요청을거절했다며공개적으로불만을표시하기도했다.5일(현지시각)미중부사령부(CENTCOM)가공개한영상에서갈무리한화면.미중부사령부는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미군함을향해공격을가한뒤,이에대한대응으로혁명수비대와연계된유조선3척을타격해파괴했다고밝혔다.미중부사령부제공/AFP연합뉴스한국정부는아직파병이나구체적인자산전개여부를결정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4일“호르무즈에서의자유로운통항은우리의국익에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며미국이자유통항을위한국제적연대를제안한이후관련국들과실질적기여방안을협의해왔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한반도대비태세에큰손상이있지않는범위내에서는운신할수도있다는생각”이라며군사적기여역시검토대상임을시사하면서도“아무것도결정된것이없다”고강조했다.해외파병에는국내법적절차와국회의동의도필요하다.정부안에서는미국군함등의활동을지원하기위해P-8해상초계기와군수지원함,기뢰탐지·제거인력등비전투성격의자산을보내는방안이선택지로거론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반길주국립외교원국제안보연구센터교수는로이터통신에이런방안들이이란을상대로한직접적인전투참여보다는호르무즈해협의항행안전을지원하는‘중간강도’의기여에해당한다고평가했다.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전자상거래점포3년새35.9%급감"온라인자영업구조조정수준"온라인쇼핑거래액은272조원역대최대시장커져도영세판매자는줄어드는역설알리·테무초저가공세에소규모판매자‘비상’플랫폼수수료·광고부담도...수익성악화겹쳐사진=게티이미지뱅크3년전서울서여성의류쇼핑몰을창업한A씨(35)는최근사업을정리하고취업을준비중이다.자체쇼핑몰로시작했지만손님이붙지않아플랫폼에입점해매출은어느정도늘었다.하지만손에쥐는돈은오히려줄었다.A씨는"종일매달려있는데플랫폼수수료에광고비,배송비까지떼고나면버는돈은최저임금수준"이라며"게다가알리·테무까지치고들어와가격경쟁력을갖추기어렵다"고토로했다.서울의전자상거래점포수가3년사이3분의1넘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온라인쇼핑거래액은해마다사상최대치를갈아치우고있지만,정작소규모판매자들은자취를감추고있어'온라인자영업의구조조정'이본격화됐다는분석이나온다.6일서울시상권분석서비스에따르면서울의소매업·전자상거래업점포수는2021년2분기2만702개에서2022년2만1992개,2023년2만7011개로꾸준히늘었다.하지만정점을찍은직후흐름이완전히뒤집혔다.2024년2분기2만5606개로꺾이기시작하더니2025년2분기2만379개,그리고2026년2분기에는1만7319개까지주저앉았다.2023년정점과비교하면무려9692개,35.9%가문을닫은셈이다.아이러니한건온라인시장자체는오히려팽창하고있다는점이다.국가데이터처집계를보면2025년온라인쇼핑거래액은272조398억원으로전년대비4.9%증가하며2017년통계작성이래최대규모를기록했다.모바일쇼핑거래액도211조1448억원으로6.5%늘어역시역대최대치를새로썼고,전체거래액에서모바일이차지하는비중은77.6%에달했다.이같은현상의가장큰원인으로는플랫폼중심의시장재편이꼽힌다.예전에는개인사업자가자체쇼핑몰을차리고검색광고로손님을끌어모으는게일반적인창업방식이었다.하지만지금은대형오픈마켓,종합플랫폼,포털쇼핑,라이브커머스가소비자와의접점을통째로장악하고있다.소비자입장에서는발품팔아여러판매처를찾아다닐이유가사라졌고,판매자역시독립쇼핑몰을고집하기보다대형플랫폼입점에기대는쪽을택하고있다.플랫폼에입점한다고수익이보장되지도않는다.판매자는플랫폼수수료는물론광고비,할인비용,물류비까지떠안아야한다.시장전체의파이는커지지만개별사업자가가져가는조각은작아지는'양극화'가굳어지는구조다.중국계이커머스의공세도영세판매자의숨통을조이고있다.2025년해외직구시장은8조5080억원으로전년보다5.2%성장했는데,이중중국직구가5조5742억원으로전체의65.5%를차지하며14.9%나뛰었다.알리익스프레스,테무등이초저가상품을대량으로밀어내면서가격경쟁력에서밀리는국내소규모판매자들은설자리를잃어가고있다.온라인소비가일상이되면서시장규모는몸집을키웠지만,그시장에서살아남기위해필요한자본·브랜드·물류·광고역량의문턱도함께높아졌다는분석이나온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기관6거래일만‘사자’美국채금리진정세에부담감↓VKOSPI,6개월여만에40선밑“FOMC·8월美CPI및PPI변수”“기준금리동결,증시반등탄력”코스피는9월4일전장보다107.73포인트(1.64%)오른6687.21에거래를마쳤다.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연합뉴스코스피지수가소폭상승전환했지만7000선안착에는또다시실패했습니다.미국국채금리발변동성여파로코스피는지난한주간‘널뛰기’장세를연출했는데요.이번주선데이머니카페에서는국내증시를둘러쌌던주요변수를되짚어보고전문가들의다음주증시전망을살펴보겠습니다.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지수는4일전거래일보다107.73포인트(1.64%)오른6687.21에거래를마감했습니다.코스피상승장을이끈건외국인과기관이었습니다.외국인과기관은6거래일만에‘사자’로돌아서며지수상승을견인해눈길을끌었는데요.외국인은5034억원,기관은1조6690억원을순매수했습니다.코스피지수상승을이끌고있는또다든주역인‘기타법인’도1조5741억원어치를사들였습니다.기타법인은삼성전자의임직원주식보상을위한자사주매입과SK하이닉스의자사주소각을위한매입차원에서13거래일연속‘사자세’를기록했습니다.반면개인은3조7225억원어치를팔아치우며시세차익실현에나섰습니다.국내증시를견인하는대표반도체주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각각2.20%오른25만5500원,3.20%상승한164만7000원에마감했습니다.특히로봇주의강세가두드러졌는데요.정부가내년도예산안에로봇산업육성을위한파격적인세제지원방안등을담으면서로보티즈(22.54%),원익홀딩스(29.91%),삼현(10.34%)등이두자릿수상승률을기록했습니다.코스피지수가한주간뚜렷한상승세를보이지못한배경에는미국국채금리상승부담감이자리잡고있습니다.미국국채금리가급등하면서국내주식시장까지투자심리가위축된영향입니다.미국국채금리는3일(현지시간)연방준비제도(Fed·연준)인사들의비둘기파적발언이후조금씩안정세를찾아갔습니다.4일미국10년만기국채금리는전장대비1.1bp(1bp=0.01%포인트)내린4.769%에거래됐습니다.국내증시의가장큰변수였던미국국채금리가안정되면서시장의눈은코스피지수반등시점에쏠려있습니다.벌써부터관련기대감을키우는시그널이곳곳에서감지되고있는데요.‘한국형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4일전장보다3.09포인트(7.28%)급락한39.33(장중저점39.30)에마감하며,올2월12일(장중저점39.13)이후6개월여만에처음으로40선밑으로떨어졌습니다.증시변동성이완화됐다는점에서코스피시장도상승여력이더커졌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는셈입니다.다만이달열리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결정될금리향방과미국·이란전쟁긴장감재고조,미국8월소비자물가지수(CPI)·생산자물가지수(PPI)발표등은국내증시에영향을줄수있다는점에서우려감을키우는부분입니다.그렇다면전문가들이바라본다음주증시향방은어떨까요.권순호대신증권연구원은“9월FOMC에서기준금리동결을예상하며,향후금리인상컨센서스가0으로수렴하는과정에서국채금리가안정될경우이는증시의반등탄력을강화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현재코스피12개월선행주가수익비율(PER)은5.19배에그치는등펀더멘털과밸류에이션간괴리가확대된상황에서실적이나정책모멘텀은유효하기때문에코스피반등가능성은남아있다는설명입니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달러·엔환율이155엔대까지하락하는등가파른엔화강세는당분간수급불안요소로작용할수있어(국내증시변수로)눈여겨볼만하다”고했습니다.선데이머니카페윤지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전,송전망확충100조원투자여력부족2028년총선부담에전기료동결전망한국전력이재무구조개선과송전망등인프라투자확대를위해채권발행을대폭늘려자금을조달할것이라는관측이나오고있다.오는2028년총선을앞두고여론을의식한정부와정치권이전기요금인상을쉽사리결정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이유에서다.전남나주에있는한국전력본사전경.◇삼성전자·SK하이닉스에25조선납협의…받아도송전망100조투자엔부족6일업계에따르면한전은최근삼성전자에20조원,SK하이닉스에5조원씩총25조원규모의전기요금선납을제안하고현재실무협의를진행중이다.한전은내년말까지매달2조원씩나눠납부하는방안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선납금은지난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전기요금납부액을토대로산정됐다.한전은두기업에서25조원을미리끌어다쓰고,향후5년간실제로산정될전기요금에서국고채금리+15bp(0.15%포인트)를할인하는보상안을제시했다.이번논의는내년말로예정된한전채발행한도확대조치종료를앞두고,한전채발행대신다른자금조달방안을찾기위해시작됐다.과거한전채는자본금과적립금합산액의2배한도에서발행할수있었다.그러나지난2022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한전의재무상태가악화되면서내년말까지한시적으로채권발행한도를5~6배로늘리는내용의한전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전쟁으로국제연료가격이급등했지만,국내요금을제때올리지못해어려움을겪게된한전을지원하기로한것이었다.정부의첫대규모재정지원도한전의부담을덜어줄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발표한내년도예산안에따르면정부는한전에현금출자5000억원과전기요금복지할인지원금3500억원등총8500억원을지원하기로했다.출자금5000억원이자본금계정으로반영되면내년한전채발행한도는약2조5000억원늘어난다.한전은정부지원에더해내년말까지삼성전자,SK하이닉스로부터선납금25조원을확보하면기존한전채발행한도가2배로회귀해도필요한운영재원을마련하는게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한전관계자는“내년종료되는한전채발행한도5~6배확대조치연장은고려하지않으며,기존한도인2배에서자금운용이가능하도록여러방안을고심하고있다”고말했다.◇2028년총선앞두고전기료인상대신한전채발행늘릴거란전망도그러나시장에서는한전이채권발행을늘릴거라는우려가여전한상황이다.한전은재무구조가부실한데다,반도체산업단지추가조성으로송전망인프라확충에막대한투자비가필요해자금조달이시급한상황이다.한전의총부채는6월말기준210조7000억원으로하루이자만115억원에달한다.미국·이란전쟁으로국제유가가상승하면서연료비부담도커지고있다.연료비는한전의이익과직결된다.여기에향후지역별차등요금제가도입될경우연간2조8000억~3조원규모의수입감소가예상돼한전의재무건전성은더욱나빠질수있다.기존송배전망확충계획에만100조원의투자비가책정됐으며,3대메가프로젝트를뒷받침하기위한추가전력인프라구축을위해선더많은비용이필요한상황이다.하나증권리서치센터는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감안하면송·변전투자비가최대124조3000억원까지늘어날것으로추산했다.2028년총선을앞두고전기요금인상가능성이낮은점도자금조달수단이사실상한전채추가발행뿐이라는분석이나오는이유로꼽힌다.김진수한양대자원환경공학과교수는“전기요금정상화로재무구조를개선하고투자여력을만드는게근본적인해법이지만,어렵다고본다”며“2028년총선을앞두고내년종료되는한전채발행한도확대조치를연장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정연제서울과학기술대에너지정책학과교수도“내년여야합의로한전법을개정해한전채발행한도를조정할것으로보인다”며“반도체호황에따른추가세수를한전에자본을투입하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한편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달말까지한전채발행액은12조2100억원으로집계됐다.한전채는신용등급AAA급으로정부가보증하는최우량채권이다.한전채가시장에쏟아지면시중자금이한전채로쏠려다른기업들의회사채금리가상승하고자금조달이위축되는현상이나타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크롱초청으로'뤼미에르서밋'공동의장참석…문화협력기대호르무즈파병부터원전협력까지…한·프정상회담'다층의제'이재명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빈방한환영오찬에서손을맞잡고있다.2026.4.3ⓒ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부터9일까지프랑스국빈방문에나선다.지난4월방한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의초청에따라'영화·영상정상회의'에참석하기위해서다.이번방문에서는문화협력을넘어안보·경제·원자력등다양한분야에서성과가나올것으로기대된다.특히양국정상간의단독회담을통해'호르무즈해협파병'관련논의가진전될것으로보인다.한·프'뤼미에르서밋'공동의장6일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은7일(현지시간)프랑스남부생폴드방스에서열리는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인'뤼미에르서밋'에참석하기위해이날출국한다.뤼미에르서밋은영화와영상콘텐츠의미래를논의하기위해올해처음열리는국제회의다.마크롱대통령은지난4월국빈방한당시이대통령에게공동주최를전격제안했다.문화예술산업을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하겠다고강조해온이대통령에게도이번순방은양국간문화콘텐츠협력을확대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지난4일브리핑을통해"영화산업의태동과성장을이끌어온프랑스와함께공동의장국으로서글로벌영화·영상산업의미래논의를선도할것"이라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16일(현지시간)에비앙레뱅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초청국환영행사에서대화를하고있다.2026.6.16ⓒ뉴스1허경기자트럼프압박속'호르무즈파병'논의촉각다만이번순방에서가장큰관심사는안보협력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동맹국들의이란전기여를강하게압박하는상황에서,영국·프랑스가주도하는국제연합체참여가능성이커지고있기때문이다.정부는호르무즈해협의자유로운항행이우리국익과직결된다는점을고려해파병을포함한군사적기여방안을구체적으로검토하고있다.영국·프랑스의주도의연합체가미국과도긴밀히연계돼추진되고있는만큼,이번정상회담에서도관련논의가이뤄질가능성이크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프랑스는호르무즈통항을위한국제연대에가장먼저적극움직였던나라"라며"지난번정상회담에도논의진행됐기때문에가능성이없다고볼수는없다"고말했다.다만구체적인기여방식에대해서는전투·비전투임무와수색활동등을포함한다양한방안을테이블에올려놓고검토중일뿐,아직결정된것은없다고설명했다.원전협력도주요의제…대유럽외교확대계기양국간원전협력도이번정상회담의주요의제중하나다.프랑스는전체전력생산의약70%를원자력으로충당하는세계적인원전강국으로,양국간협력확대가능성에관심이쏠린다.청와대고위관계자역시정상회담계기원전협력에대해"구체적인진전을보이려협의하고있고,논의될것으로기대한다"고답한바있다.정부의대유럽외교를한층강화하는계기가될것이라는기대도나온다.이대통령은집권2년차들어전통적인우방국중심외교를넘어상대적으로교류가적었던유럽국가들과의협력을확대하는데도힘을싣고있다.위안보실장은"프랑스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통해최근급변하는국제질서에대응하고안보와경제,과학기술,문화와인적교류에이르는구체적인협력성과를만들어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년상반기이전시작…세종청사포화에민간건물임차신청사기본설계비286억투입…대상·시기4분기확정[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정부가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을발표한3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모습.정부는2027년상반기부터법무부,성평등가족부등을우선적으로세종시이전을추진하고차질없는대통령세종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완공과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등별도의청사가필요한기관의청사신축이후이전을추진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정부가내년상반기세종시로이전하는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를비롯한중앙행정기관이전에897억원을투입한다.법무부의실근무인원만1000여명에달해성평등부까지합하면이전대상은1340명이넘을것으로보인다.세종청사에여유공간이없는만큼두부처는우선민간건물을임차해사용하게된다.6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행정안전부는내년도예산안에중앙행정기관이전에필요한비용으로약897억원을편성했다.이는청사임차와이사등에필요한비용으로,내년이전이확정된법무부와성평등부를비롯해추가로이전이추진되는중앙행정기관의소요비용을반영한것이다.구체적인기관별이전비용은이전대상과규모가확정된뒤국회예산안심의과정에서조정될예정이다.법무부와성평등부의본부근무인원은공무직등을포함해1340명을넘는다.법무부본부에는현원753명을포함해1000여명이근무하고있고,성평등부의실근무인원은현원309명을포함해344명이다.1300명이넘는인원이옮겨가지만정부세종청사는이미입주공간이부족해,두부처는우선민간건물을임차해야한다.중소벤처기업부도2021년대전에서세종으로이전한뒤현재까지어진동세종파이낸스센터건물을임차해청사로사용하고있다.정부는올해4분기중중앙행정기관이전계획을변경·고시한뒤법무부와성평등부가임차할건물을선정하는등청사확보에나선다는방침이다.둘중어느부처가먼저세종으로내려올지와구체적인이전시기도이때확정할계획이다.[과천=뉴시스]홍효식기자=정부가2027년상반기부터법무부와성평등부등수도권소재중앙행정기관의세종이전을순차적으로추진한다.공소청·중수청과경찰청등별도의청사가필요한기관은청사를신축한뒤이전하기로했다.사진은정부의2차중앙행정기관이전추진방향을발표한3일경기도과천정부청사법무부모습[email protected]이와별개로신청사건립에도속도를낸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경찰청등은새청사가마련된이후세종으로이전할예정이다.이를위해행안부는내년도예산안에청사신축을위한기본설계비286억원도편성했다.내년기본설계에들어가더라도신청사가완공되기까지는수년이걸릴것으로보인다.가장최근지어진정부세종청사중앙동의경우2018년건립계획을수립한뒤설계등을거쳐2020년4월착공했고,2년6개월뒤인2022년10월준공됐다.기획재정부(옛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행정안전부가실제로입주한것은이듬해3월이었다.이에행안부는이전초기민간건물을임차해활용하고,신청사완공시이전기관들을입주시킨다는방침이다.법무부가예정대로내년에이전하면1983년정부과천청사에입주한지44년만에과천을떠나게된다.성평등부도전신인여성부가2001년독립부처로출범한이후처음으로서울을벗어나세종으로터를옮긴다.두부처의이전으로정부과천청사와정부서울청사에생기는공간은다른정부기관이활용할예정이다.행안부는기존입주기관에추가공간을배정하거나현재민간건물을임차해사용중인정부조직을입주시키는방안등을검토하고있다.행안부관계자는"관계부처태스크포스(TF)가구성돼운영될예정이고거기서현안들을조율해갈것"이라며"내년상반기까지준비할시간이있어서이전일정이크게빠듯한상황은아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지난2일오전서울서대문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김종호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장관에임명되더라도기본소득당비례대표의원직을유지하겠다는뜻을밝히며정치권에서논란이일고있는가운데,2000년이후비례대표의원은대다수가입각시사퇴한것으로나타났다.비례대표의원의장관직겸임에법적인제약이없다.국회법제29조에따라국회의원(지역구·비례대표)은국무총리등국무위원직을겸할수있다.하지만2000년이후비례대표의원은입각시사퇴해왔다.2000년9월김대중정부에서문화부장관으로임명된김한길새천년민주당전국구의원(비례대표전신)이국무위원직에전념한다는이유로의원직을내려놓은것이시작이었다.이후2009년이명박정부서행정안전부장관에임명된이달곤한나라당비례대표의원도자진사퇴했다.2016년강은희새누리당비례대표의원은여성가족부장관임명후보좌관승계문제로11일간‘일시겸임’했지만,결국비례대표직을반납했다.이같은관례의배경에는공직선거법상승계구조가있다.지역구의원이사퇴하거나궐위된경우엔보궐선거를치러야하지만(공직선거법3조),비례대표는사퇴시소속정당의후순번후보가자리를승계한다는조항(선거법제200조2항)이있어서다.지역구와달리비례대표는의원직을내려놓아도의석공백이생기지않는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비롯한참석자들이2024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연합중앙당창당대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진보당윤희숙대표,이대표,더불어민주연합윤영덕,백승아공동대표,새진보연합용혜인상임대표.연합뉴스반면용후보자는지난달31일장관에임명되더라도비례대표직을유지하겠다는뜻을밝혔다.그는“당소속유일한의원인제가사퇴할경우기본소득당이원외정당이된다”며직유지가불가피함을강조했다.용후보자는지난총선에서민주당의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로당선된뒤‘꼼수제명’을거쳐자당인기본소득당으로복귀했다.비례대표는자진탈당하면의원직을잃지만,당에서제명되면의원직이유지되는점을활용한것이다.이에용후보자가사퇴할경우승계권이기본소득당이아닌위성정당의후순위(고재순전노무현재단사무총장)에게넘어간다.결과적으로기본소득당은유일한원내의석을잃고원외정당으로전락하고,정당경상보조금수령에도직접적인타격을받게되는구조다.용후보자는사퇴요구에대해“청문회에서상세히말씀드리겠다”(3일)며말을아끼고있지만,정치권의시선은싸늘하다.여야가릴것없이비판이쏟아지는모양새다.윤건영민주당의원은지난4일“비례대표는겸직을안하는것관례인데아쉽다”고했고,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지난3일용후보자의과거노동당‘언더조직’활동의혹을언급하며“비례대표의원직사퇴를거부하는것은기본소득당의‘언더조직’을유지하기위한것”이라고비판했다.류효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커지는첨단기금·신규발행대미투자채권…보증채무매년30조↑LH주택공급확대에공공기관빚4년새219조급증…"재정부담우려"국가기업·정부경제(CG)[연합뉴스TV제공](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그림자부채'로불리는국가보증채무와공공기관부채가2030년1천155조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4년뒤국가채무가1천700조원을넘어설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잠재적부담까지커지면서,향후경기·세수여건이악화할경우정부의대응여력이제약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6일기획예산처가국회에제출한'2026∼2030년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따르면,정부의보증채무규모는올해27조7천억원에서2030년157조3천억원으로증가할전망이다.4년만에129조6천억원이불어나는셈이다.이에따라국내총생산(GDP)대비보증채무비율도같은기간1.0%에서4.4%로뛴다.국가보증채무는공공기관등이빚을낼때정부가보증을서준채무를뜻한다.당장정부가갚아야할직접적인'국가채무'는아니지만,해당기관이상환하지못하면정부가대신갚아야하는'잠재적나랏빚'이다.2018년부터2025년까지10조원대를유지하던보증채무는올해20조원대로올라선뒤부터는매년30조원이상늘어날것으로추산됐다.1년전정부가내놓은'2025∼2029년계획'의2029년보증채무전망치(80조5천억원)와비교하면이번계획의같은연도기준전망치는124조7천억원으로대폭상향됐다.보증채무급증의주된이유는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대형화와새로반영된한미전략투자채권이다.정부는지난7월첨단산업육성을위한국민성장펀드총투자규모를200조원으로늘리기로했다.이에따라자금조달창구인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규모도90조원으로커졌다.여기에피지컬인공지능(AI)과AI데이터센터(AIDC)등'3대메가프로젝트'투자수요도더해지면서이기금의보증잔액은올해6조4천억원에서2030년78조5천억원까지불어날전망이다.새롭게발행되는한미전략투자채권도주요원인이다.정부는내년부터연간29조8천억원(200억달러)규모의투자가필요할것으로보고,관련보증잔액이2030년41조7천억원(280억달러)까지늘어날것으로내다봤다.다만외환보유액운용수익등을활용해연간기금채권발행규모를10조4천억원(70억달러)한도내로관리하겠다는방침이다.이밖에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9조7천억원→22조8천억원)과장학재단채권(11조6천억원→14조3천억원)등의보증잔액도늘어날것으로예측됐다.2026∼2030년보증채무잔액전망[자료=기획예산처제공]공공기관부채는2030년997조4천억원에달하며1천조에육박할것으로추산된다.자산이2조원이상이거나정부의손실보전의무가있는37개공공기관의부채는올해778조3천억원에서4년새219조1천억원증가한다.1년전전망치(2029년기준847조8천억원)보다101조6천억원늘었다.정부는주택공급확대에따른한국토지주택공사(LH)의재무부담가중과근로복지공단·환경기술원등신규기관편입을원인으로꼽았다.LH부채는올해197조5천억원에서2030년372조8천억원으로전망된다.정부가직접상환해야하는국가채무는2030년1천734조1천억원까지늘어날것으로전망되는데,반도체업황호조에따른명목GDP증가로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50%아래로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전문가들은향후반도체사이클이꺾여경기가악화하거나채무·부채기관들의상환여력이약화할경우정부재정부담이커질수있다고경고했다.김우철서울시립대교수는"국가보증채무나공공기관부채증가가곧바로국가채무로이어지는것은아니지만,경기침체등으로해당기관의상환능력이떨어지면결국정부가재정적부담을떠안게된다"고지적했다.이어"특히수익성이나자금회수가불확실한첨단분야·대미투자와LH주택매입확대등은향후보증채무와기관부채를더욱늘릴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2026∼2030년37개공공기관중장기재무관리계획[자료=기획예산처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우리정부가이란전쟁파병을검토중인가운데미군이이란유조선3척을타격하며호르무즈해협의군사적긴장이고조되고있습니다.이란은보복하겠다고밝히면서한국이호르무즈해협상황에개입할경우전쟁참여로간주하겠다고경고했습니다.뉴욕을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이승윤특파원,이란최대의석유수출기지인하르그섬인근에서미군이이란의유조선을공격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미중부사령부는"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가순찰중이던미해군군함2척에미사일을발사해이란원유수송선3척을타격했다"고발표했습니다.그러면서이란하르그섬인근의유조선다우니호와자스크근처의스타크1호를무력화했고오만만의유조선카일로호도완파했다고밝혔습니다.이어유조선들이이란에자금을지원해왔다며승무원들에게유조선을버리라고지시한뒤타격해운항불능상태로만들었다고설명했습니다.브래드쿠퍼중부사령부사령관은"우리선박2척을공격하면3척을타격하며더큰경제적대가를치르게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또"필요하다면이란의원유수송선단을파괴할것"이라고말해호르무즈해협에서군사충돌수위가높아질것이란우려가제기되고있습니다.미중부사령부는미항공모함과유도미사일구축함이이란의공격을성공적으로회피했으며미군측부상자는없다고설명했습니다.JD밴스미국부통령은지금중동상황은전쟁상황이아니라국지적분쟁이라고주장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JD밴스/미국부통령:지금상황을전쟁이라부르고싶지않습니다.국지적분쟁이재발했지만,총격전이벌어지는상황은아니니까요.][앵커]이란은보복하겠다고밝히면서한국이호르무즈상황에개입하면전쟁참여로간주한다는경고도했죠?[기자]네,그렇습니다.이란은하르그섬인근정박지에있던유조선이미군의발사체4기에맞았지만,인명피해는없으며승조원들이대피중이라며보복을천명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이란측발표를직접들어보시죠.[이란국영방송뉴스앵커(이란하탐알안비야중앙사령부성명낭독):이란선박에대한방해행위가계속되고이란이해상봉쇄를당하게될경우,이란군의공격을받게될것입니다.]이슬람혁명수비대는이란이스파한핵시설이미군과이스라엘의공격을받았다는허위주장이유포되고있다며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이란의안보·정치부문고위당국자는호르무즈해협에서한국이이란에맞서는데개입할경우전쟁참여로간주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레바논의친헤즈볼라매체는이란고위관리가"한국은미국의불법군사작전협력강요에응해선안된다"고주장했다고전했습니다.이란관리는"한국은미국의안보와안정을흔드는공격적인정책을위해국익과평판을희생하지말라"고밝혔습니다.또"한국은호르무즈해협불안정의원인이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행위라는사실을잘알고있으며,이를간과해서는안된다"고말했습니다.이란파르스통신도"한국대통령실은결정된게없다면서도수색·구조부대가호르무즈해협에배치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고부연했습니다.앞서4일청와대관계자는호르무즈해협파병과관련해"한반도대비태세에큰손상이있지않은범위에서운신할수도있다"고말했습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영상편집:연진영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이란군"공격범위확대할수도"…외무부"전쟁범죄"미군"IRGC공습대응해하르그섬연안등서이란유조선타격"미중부사령부X캡처.2026.09.05(런던=뉴스1)이지예객원기자=5일(현지시간)미국이이란의미군함공습을이유로이란유조선3척을타격하자이란이미군함정을겨냥한공격수위를높이겠다고경고했다.로이터통신과이란국영IRNA통신에따르면이란군통합지휘본부하탐알안비야의에브라힘졸파가리대변인은이날성명을통해"이란선박에대한악의적이고불안정을조성하는괴롭힘및이란해상봉쇄가계속된다면이란이슬람공화국군대는역내미군함정에대한공격을이전보다강화할것"이라며"공격범위를확대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이란외무부역시성명을내고"페르시아만과오만해에서이란상선을공격한미국의침략행위를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외무부는"불법적이고침략적인이번행위는이란에대한미국의군사적침략의연장선상이자해상봉쇄및경제전쟁의일환"이라며"유엔헌장제2조4항(무력사용금지)을명백히위반하는전쟁범죄이자국제평화와해상운송안전에대한위협"이라고주장했다.이어"이란이슬람공화국은국가테러리즘과미국의공격적행동,특히해상봉쇄와경제전쟁및상선공격지속에맞서주권과국익을단호히수호할것"이라며"미국이역내공격적이고개입적인행동을계속함으로써발생하는결과에대한책임은미국정권과그공범및협력국에있다"고강조했다.미국중부사령부(CENTCOM)는앞서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역내해역을순찰하던미해군함2척을향해탄도미사일을발사한데따른대응으로이란유조선3척을타격했다고발표했다.CENTOM은미국항공모함과미사일구축함이수차례에걸친이란의부당한공격을성공적으로피했다"며"미군인명피해는없었다"고주장했다.이어"이란의공격실패이후CENTCOM이하르그섬연안의IRGC소속원유운반선'M/T다우니'와야스크인근'M/T스타크1'을영구적으로무력화했다"고밝혔다.CENTCOM은"미군은또한오만만에서적재되지않은원유운반선'M/T카일로'(녹센이라는명칭으로도알려짐)를완전히파괴했다"며"선원들이배를버리라는지시를받은직후선박의여러주요부위를타격해운항이불가하게만들었다"고설명했다.CENTCOM은"이들이란유조선3척은IRGC와역내그대리세력에자금을지원하는수십억달러규모비밀네트워크의일부"라며"이란은이들을방어할수단이없다"고강조했다.브래드쿠퍼CENTCOM사령관은"IRGC에보내는메시지는명백하다.우리함선2척을공격한다면당신들함선3척을격침해더큰경제적대가를치르게할것"이라며"우리는미군방어를주저하지않는다.필요하다면이란의한정적이고노출된원유선단을파괴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