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대통령은부동산불로소득이우리사회상식을파괴하고국민통합을저해하는가장큰주범이라고지적했습니다.정부는속도감있는공급대책과함께조세제도역시국민상식에기초해공정하고합리적으로정비하겠다며,모레(23일)부동산국민대토론회에서대안을찾아보겠다고했습니다.이희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망국적인부동산공화국'에서벗어나야한다고거듭지적한이재명대통령.현재부동산시장은자산불평등과가계부채,청년들의고통과소외를심화시키는주요원인이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부동산안정은양극화완화를위한가장큰전제조건중하나라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불법과편법이동원되는부동산불로소득은우리사회의공정,상식을파괴하고국민통합을저해하는가장큰주범이됐습니다."]이를위해정부는속도감있는공급대책과더불어현실에부합하는실수요자지원대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습니다.조세제도도국민의상식과눈높이에기초해공정하고합리적으로정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23일부동산대토론회에서)국민들의목소리를겸허하게경청하고,또그속에서실현가능한대안들,대책들을만들어내보겠습니다."]증시변동성을키운주요인으로지목된이른바'삼전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대해서는신속한보완책시행을주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당국으로서는나름의노력을했다고는하지만,필요이상으로시장불안정을키웠다…."][이억원/금융위원장:"지난주목요일날(대책)발표를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뭐이거가지고되겠냐'이러는,이런지적이있던데요.필요한대응조치는좀과감하게하도록하십시오."]한편이대통령은무엇보다안전이중요하다며여름철재해대책에특별히집중해모든역량을투입해달라고주문했습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최원석/영상편집:최정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6인국민추천위구성…여야합의로후보2인대통령에추천수사기간·규모·범위여야논의키로…7월임시회중법안처리목표여야원내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경준안정훈노선웅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21일선관위투표용지부족사태에따른특별검사법안처리에합의했다.민주당한병도·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회동하고'제9회지선투표용지부족사태등선거관리부실사태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7월임시국회내에처리하기로했다.양당은특별검사임명을위한국민추천위원회를구성하기로했다.위원회는양당이3인씩추천해6인으로구성된다.국민추천위는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각3인씩추천받아그중2인을여야합의로대통령에추천하고,대통령은2인중1명을특검으로임명하게된다.그간양당은특검추천방식에이견을보이며특검법합의에난항을겪었다.민주당은당론으로발의한특검법안에서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협이1명씩후보를추천해대통령이이가운데1명을임명하게했다.그러나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을특검수사대상1호로지목해온국민의힘은위직무대행이대한변협회장출신이라는점등을들어이같은방식에반대해왔다.양당원내대표는이번회동에서특검후보추천외의특검수사범위와규모,수사기간등은추후논의하되여야가합의해처리하기로했다.민주당과국민의힘은이같은내용의합의를각당의의원총회에서추인받아처리할전망이다.진통을거듭하던선관위특검법처리에합의하면서양당이여전히실마리를찾지못하고있는원구성문제도해법을찾을수있을지주목된다.민주당은지난달30일단독으로일부상임위10곳과예결특위위원장을선출했고,국민의힘은이에반발해의사일정에불참하고있다.정원내대표는특검법합의후기자들과만나"의원총회에서특검법을승인받으면원구성과관련한보고도있을것"이라며"7월임시회에서특검법을처리해야하므로의원들의의견을들어원구성에착수할예정"이라고말했다.특검후보를야당이추천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해온장동혁대표와사전교감이있었는지를묻는말에는"당연히일정부분공감이이뤄진상태에서합의가이뤄졌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장윤기사건'을둘러싼경찰의부실수사의혹이광주경찰을넘어경찰청국가수사본부로향하고있습니다.검찰과경찰이동시에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고,장윤기사건당시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장은구속기로에섰습니다.손민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장윤기사건당시사건을지휘했던전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장박모경정이법원에출석했습니다.구속전피의자심문을앞둔박경정은장윤기에게성폭행살인이아닌일반살인혐의를적용하는과정에서부당한영향력을행사한혐의등으로사전구속영장이청구됐습니다.박경정은부실수사논란에대해유가족과국민께사죄한다면서도부당한지시를받거나,내린적은없다고주장했습니다.[박OO/전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장:"제가사건처리과정에윗선의부당한지시나,저또한지시를내린적없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심문절차에응하면서성실하게조사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초동수사부실과증거인멸의혹수사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광주지검과경찰청특별수사단은오늘오전각각경찰청국가수사본부를동시에압수수색했습니다.국수본강력범죄수사과등지휘라인에있는사무실을대상으로장윤기사건보고와지휘과정전반에대한자료확보에나섰습니다.검경은장윤기가옛직장동료인외국인여성을상대로저질렀던스토킹과성범죄사건이여고생살인사건과병합되지않은과정을살펴보고있습니다.이미구속된당시수사팀장은경찰조사에서"스토킹사건과연관짓지마라"는윗선의지시를들었다는취지로진술했습니다.경찰청특별수사단은당시광산경찰서장이었던김모경무관에대해서도출국금지신청을하고,조만간소환조사할계획입니다.KBS뉴스손민주입니다.촬영기자:조민웅/영상편집:신동구■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민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속도감있는공급대책·실수요자지원책마련…조세제도국민눈높이기초""AI혁명K자형양극화키우는측면있어…재정·조세·금융모든역량총집중""중동조기종전가능성안보여…석유최고가격제·매점매석몰수강화필요""레버리지ETF시장불안에투자자불만원인돼…필요한조치더과감하게""여름철재해취약지역안전관리총력…장마이후폭염대책도점검해달라"[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21일"불법과편법이동원되는부동산불로소득은우리사회의공정,상식을파괴하고국민통합을저해하는가장큰주범이됐다"며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를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부동산문제를정상화해야자원의생산적재투자가가능하고사회적역동성이복원되고양극화로인한갈등도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정부는이를위해속도감있는공급대책과더불어현실에부합하는실수요자지원대책을촘촘하게마련하겠다"며"조세제도역시국민의상식과눈높이에기초해서공정하고합리적으로정비될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우리사회가직면하고있는심각한문제중하나,정말해결하기쉽지않은(문제가)부동산문제"라며"부동산안정은양극화완화를위한가장큰전제조건중하나"라고했다.이어"현재우리의부동산시장은자산불평등과가계부채또청년들의고통과소외를심화시키는주요원인중의하나"라며"특히그과정에서극단적인투기수요와불안심리가뒤얽히면서상당한정도의사회자본이비생산적부동산에묶인다.이것때문에경제발전을가로막고있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모레23일부동산국민대토론회가진행된다"며"망국적인부동산공화국에서벗어나국민주거안정과생산적인경제발전으로나아가기위해서우리국민들의목소리를겸허하게경청하고그속에서실현가능한대안,대책을만들어내보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AI)혁명이우리경제의새로운활력을불어넣고있는한편K자형양극화의그늘을너무빠르게키우는측면이있다며이에대한대비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경제관련수치는정말로놀라울정도로개선되고있는데그와달리수많은중소기업,소상공인,또청년들은성장의온기에서소외되고있다"며"각세대와지역계층을불문하고소득,자산,주거,일자리불균형이지속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양극화가심화하면할수록경제활력이떨어지고,국가전체의성장잠재력이훼손되고,사회통합과안정성도흔들리게된다"며"양극화완화에재정,조세,금융등관련된모든정책역량을총집중해주길부탁드린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를위해청년일자리,또청년들의자산증식,주거안정에범정부적인노력이필요하다"며"중소기업,또소상공인들에대한다층적인지원이필요하고,지역별맞춤형성장엔진육성도총력을다해야한다"고소개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제도와관련해서는"환율안정이라고하는측면의정책효과를노렸다고는하지만시장에서는필요이상으로시장불안정을키웠다고하는비판이있다"며보완대책을신속하게마련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문제는이게어쨌든국내투자자들의불만의한원인이됐던건사실인것같다.이게이제상승국면에서는오히려상승을심화시키고격화시키고,하락국면에서는하락을좀심화시킨다"면서"주식시장참여자들입장에서는정책상의비효율또는문제가훨씬더크다고보니까어쨌든보완책은신속하게충실하게만들고,필요한대응조치는과감하게하도록하라"고했다.중동상황과관련해서서는"조기종전이나휴전가능성이뚜렷하게보이지않는다"며석유최고가격제와매점매석제재강화를제시했다.이대통령은"원래계획에의하면석유최고가격제는지금쯤은사실더내리든지폐지했어야되는데오히려강화해야할것같다"며"물가관리가만만치않은데국내물가에미치는영향을잘챙겨야될것같다.할당관세든아니면저가수입이든중간에서약간의부패요소가끼어들지않게최선을다해달라"고말했다.이어"다시유가가올라간다든지상황이더나빠지면매점매석이다시또기승을부릴가능성이있다"며"현행법률상으로도매점매석대상물품은전부몰수대상이다.단속초기에매점매석대상물품은아예압수,몰수를강화하면좋겠다"고했다.여름철재해대책에가용한모든역량을투입해달라고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번주에도많은비가예보되고있다"며"재해취약지역에대한안전관리에총력을다해야겠다"고밝혔다.이어"장마이후에곧극심한폭염이본격화할것"이라며"주로일과시간으로한정된무더위쉼터운영시간을적어도폭염기간엔확대하는방안이있을지한번점검해주기바란다"고주문했다.인천쿠팡물류센터화재와관련해서는"현장대원들과인근주민들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길바란다"고했다.'2년차국정속도전'도재차언급했다.이대통령은"1년은준비하는과정이었다고보더라도이제는달려야할때"라며"지금이야말로국정전반에속도를더욱높여야될때"라고했다.이대통령은"임기초에는큰돌집어내는데주력했다면큰돌대충집어냈고이제는잔돌,중간돌을집어내야할때"라며"일상적으로국민의삶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좋은영향을미치는것이무엇이있는지,나쁜영향을미치고있는건어떤건지를세심하게신경써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또일부부처에서정보공개청구에대해공개를거부하고소송을거는경우가있다며"정보공개에서좀더열린자세를취해주셨으면좋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소송할때까지안주고있다가소송하더라도자꾸항소하고상고하고공개안한다고하던데이게행정불신의원인이된다"며"정부는행정과정을공개하는게원칙이다.이런걸가지고불신을사지않으면좋겠다"고했다.이어"언제든정책의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고끊임없이국민과소통하는자세를갖춰야한다"며한성숙국무총리에게정보공개거부및취소소송관련패소비율등을점검하고관리해달라고주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차,2분기실적차질지나중장기성장성견조▶KB증권한국타이어,전기차전용타이어시장선점으로고수익성장세지속▶메리츠증권한화,지배구조불확실성해소및인적분할후주가반등기대▶SK증권현대차가부품사화재및해외공장공사영향으로2분기실적이시장전망치를하회할것으로예상되나,휴머노이드와자율주행중심의중장기가치평가는견조하다는분석이나왔다.서울서초구양재동현대자동차본사./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7월21일오전,주요증권사리포트를정리해드립니다.현대차는부품사화재와해외공장생산중단여파로2분기실적이일시적으로주춤하지만휴머노이드로봇시장내주도권은유효한것으로평가됐습니다.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순수전기차(BEV)타이어시장선점효과로목표주가가대폭상향조정됐습니다.한화는인적분할과자회사유상증자참여등지배구조관련불확실성이해소되며주가반등이기대된다는전망이제시됐습니다.현대차,2분기단기실적부진에도휴머노이드로봇경쟁력기반중장기가치견조(KB증권)◆현대차(005380)―KB증권/강성진연구원-목표주가:90만원(25.0%하향,기존120만원)ㅣ전일종가:39만9000원-투자의견:매수(유지)KB증권은현대차에대해부품공급차질등으로2분기실적은기대치를밑돌겠지만휴머노이드로봇중심의중장기성장가치는견조하다며투자의견'매수'를유지하고목표주가를120만원에서90만원으로하향조정했습니다.강성진연구원은부품공급차질과해외공장공사등일회성요인이겹치며2분기실적이시장기대치를밑돌았다고분석했습니다.다만강연구원은"올해영업이익전망치를하향했으나,휴머노이드및자율주행중심으로구성된현대차밸류에이션(평가가치)에는큰영향이없다"고설명했습니다.단기실적조정에도불구하고로봇과자율주행을중심으로한미래성장가치는여전히유효하다는의미입니다.이어"2028년부터노동가능인구감소와함께휴머노이드수요가본격증가,현대차그룹이2035년산업용휴머노이드시장의60%를점유하는1위업체가될것이라는기존전망을유지한다"고밝혔습니다.※휴머노이드(HumanoidRobot)인간의신체구조와유사한형태를가지고인간과비슷한동작을수행할수있는다목적로봇을의미합니다.한국타이어,BEV전용브랜드앞세워고수익타이어시장선점(메리츠증권)◆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메리츠증권/김준성연구원-목표주가:12만원(33.0%상향,기존9만원)ㅣ전일종가:7만100원-투자의견:매수(유지)메리츠증권은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대해순수전기차타이어시장을겨냥한차별화된전략이성과를내고있다며목표주가를12만원으로대폭상향했습니다.이는그간10만원안팎으로제시됐던다른증권사들의목표주가를모두넘어서는수준입니다.한국타이어는BEV타이어전용브랜드'아이온(iON)'을앞세워글로벌시장을공략하고있습니다.김연구원은"한국타이어는테슬라,BYD,샤오미,화웨이,IM모터스등미국·중국업체에OE타이어를공급중"이라며"BEV타이어시장의선점효과는폭스바겐,BMW등레거시업체의신규BEV모델에대한공급계약확보로도이어지고있다"고분석했다.메리츠증권에따르면전세계승용차판매량중BEV비중이6%에서20%로늘어날것으로전망됨에따라한국타이어의신차용타이어(OE)매출내BEV비중은2021년5%에서올해33%에달할것으로예상됩니다.이어김연구원은"한국타이어의RE매출내BEV비중은아직8~9%에불과하다"면서도"올해를기점으로본격적인교체주기가시작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2021년부터BEV시장이본격화했고,보통타이어교체주기가4~5년인것을감안할때교체용타이어수요가본격화로수익성이한층더강화될것이라는전망입니다.※순수전기차(BEV,BatteryElectricVehicle)내연기관없이배터리에저장된전기에너지로만모터를돌려움직이는자동차를말합니다.※신차용타이어(OE,OriginalEquipment)완성차업체가새차를생산할때처음으로장착해출고하는타이어를의미합니다.※교체용타이어(RE,Replacement)차량소유자가마모된타이어를교체하기위해시중에서구매하는타이어를뜻합니다.한화,인적분할과유상증자마무리에따른지배구조불확실성해소(SK증권)◆한화(000880)―SK증권/최관순연구원-목표주가:13만원(23.5%하향,기존17만원)ㅣ전일종가:8만7200원-투자의견:매수(유지)SK증권은21일한화에대해자회사주가하락에따른순자산가치감소를반영해목표주가를기존17만원에서13만원으로하향조정했습니다.다만인적분할과분할재상장이후주가반등가능성이높다며투자의견은'매수'를유지했습니다.최관순연구원은"그동안높은할인율의원인이었던인적분할과유상증자참여등지배구조관련불확실성이해소되고있어주가반등이예상된다"며"분할재상장이후합산시가총액상승가능성이높아주가매력도는여전히높다"고말했습니다.주가의발목을잡던지배구조관련이벤트가정리되면서사업가치재평가가본격화될것이라는분석입니다.※인적분할(CorporateSpin-off)기존회사주주들이지분율에비례해신설법인의주식을나누어받는회사분할방식을말합니다.[株토피아]는국내주요증권사리포트를모아전달하는AI기반주식리포트브리핑콘텐츠입니다.[주토피아]를계속받아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email protected]성민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사진/사진=뉴스1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최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혐의로추가입건한것으로확인됐다.소환조사일정도조율중인것으로파악됐다.21일법조계에따르면종합특검팀은김전장관이대통령관저이전비리에연루된정황을포착하고추가로입건했다.종합특검팀은윤석열전대통령이당선된직후관저를옮기는과정에김전장관이가담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당시김전장관은대통령경호처장이었다.구체적으로윤전대통령은2022년3월당선직후대통령집무실과관저를각각용산국방부청사와한남동외교부장관공관으로이전했다.이과정에서김건희여사와친분이있는업체인'21그램'이면허가없음에도공사전반을맡게됐다는특혜의혹이제기됐다.종합특검팀은업체선정과정에경호처가개입한정황이있다고의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와별개로종합특검팀은대통령관저이전공사비가부족해행정안전부예산을불법으로전용했다는의혹과관련해서도경호처가관여했는지들여다보고있다.당시대통령실은공사예산이부족하자행안부에서예산28억원을충당하려한것으로조사됐다.종합특검팀은당시경호처장이었던김전장관에대한조사가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이다.종합특검팀은그간△공사예산이행정안전부로부터불법전용됐다는의혹△공사업체선정관련감사원의감사결과가조작됐다는의혹등을조사했다.종합특검팀은조작감사의혹과관련해유병호감사위원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받기도했다.다만종합특검팀수사기한이곧종료된다는점에서수사가제때마무리될수있느냐는우려가많다.종합특검팀수사기한은오는24일로만료되는데아직마무리짓지못한사건들이많은상황이다.특히김전장관의경우조사일정조율이어려울수밖에없다는분석이많다.이미많은재판을받고있고다양한혐의로수사선상에올라있어서다.익명을요청한한변호사는"통상수사종료를앞둔시점에서는수사종료여부를결정해야한다"며"반란죄등처음부터무리한혐의를적용해둔부분이있었기때문에피의자가과도한수사확대를지적하면수사기관도수사를이어가기쉽지않다"고봤다.한편종합특검팀은수사기간30일연장등의내용을담은특검법개정을국회에요청한상태다.더불어민주당은이날특검법개정안을본회의에서처리할방침이다.국민의힘은특검법개정안처리에반대하고있다.정진솔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金"7월내형소법반드시처리해야"…韓"수사·기소분리원칙변함없어"필리버스터해제표결협조관련회동하는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조국혁신당김준형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가21일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2차종합특검연장법안에대한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해제표결과관련해회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21일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종결을위한협력방안을논의했으나결론을내지못했다.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혁신당김준형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회동했지만합의점을찾지못했다고김권한대행이기자들에게전했다.김권한대행은"(이번)회동결과를2시의원총회에보고하고그걸갖고한직무대행을다시만난뒤본회의장에들어갈지여부에대해결정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혁신당은필리버스터협조를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관련형사소송법개정문제와연계하고있다.민주당이보완수사권폐지를두고당내의견이대립하며이른바'검찰개혁'완수가지연되고있다고지적하면서,이런상황에선필리버스터해제에쉽사리협조할수없다는입장이다.김권한대행은회동모두발언에서"최근보완수사권을둘러싼민주당내부의논란이매우우려스럽다"며"7월안에형사소송법개정안을반드시처리해서검찰개혁을마무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한직무대행은"수사와기소분리라는원칙에변함이없다"며"(민주당과혁신당이)마지막검찰개혁이잘성사되도록뜻을함께모았으면하는바람"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전날본회의에상정된종합특검연장법안을두고필리버스터를진행하고있다.국회법은필리버스터시작뒤24시간후재적의원5분의3(180명)이상의찬성으로이를종료하고법안을표결에부칠수있도록규정한다.민주당(161명)으로선무제한토론종결을위해혁신당의협력이필수적이다.민주당안팎에선'밀고당기기'끝에혁신당이결국토론종결에협조할것으로보는관측이우세하다.혁신당지지층내에서종합특검의수사기간연장이필수적이라는인식이강하단점에서일정한'밀고당기기'뒤엔표결에동참할것이란전망이다.다만혁신당이'존재감확보'차원에서보완수사권폐지관철을명분으로민주당을거세게압박할수있단시각도있다.혁신당강경숙원내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저희는물러서거나양보할의지가전혀없다"고말했다.다만김권한대행은"혁신당은민생을지키고내란과국정농단의진상을끝까지밝히는일에언제나앞장서왔다"며"마찬가지로이번표결에도책임있게대할것이다"이라고여지를남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부동산불로소득'을국민통합을저해하는가장큰주범으로규정하고,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를거듭밝혔습니다.이를위해속도감있는공급과실수요자지원책을마련하고,조세제도는합리적으로정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이대통령의이런언급어디에서나온건가요?[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21일)국무회의에서우리사회가직면한가장심각한,그리고정말해결하기쉽지않은사안으로부동산문제를꼽았습니다.현재부동산시장이자산불평등과가계부채,청년의고통과소외를심화시키고있단겁니다.특히,극단적인투기수요와불안심리가여기에뒤섞이면,상당한사회자본이비생산적부동산에묶여경제발전을가로막는다고지적했습니다.한마디로우리사회의지속적인성장과양극화완화를위해선,부동산시장안정이라는숙제를반드시풀어야한다는의미인데요.이대통령은이를어렵게하는가장큰요인중하나로는'부동산불로소득'을지목했습니다.불법과편법이동원되는부동산불로소득은우리사회의공정과상식을파괴하고,국민통합을저해하는가장큰주범이라고못박았습니다.그러면서부동산시장정상화를위한정부의목표도제시했습니다.속도감있는공급과현실에부합하는실수요자지원대책을촘촘히마련하고,조세제도또한국민의상식과눈높이에기초해,공정하고합리적으로정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과정에서현장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겠다는뜻도내비쳤습니다.오는23일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국민의목소리를겸허히경청하고,그속에서실현가능한대안과대책들을만들어내보겠다고약속했습니다.[앵커]다시긴장이고조되고있는중동정세관련대책도논의됐죠?[기자]오늘국무회의에선미국과이란의무력충돌격화등악화하는중동정세와국제유가등에대한관계부처의보고도이뤄졌습니다.이대통령은조기종전이나휴전가능성이뚜렷이보이지않는다며현상황을우려했습니다.특히,중동전쟁이국내물가에미치는영향을잘챙겨달라고주문하며,석유최고가격제를언급했습니다.원래계획대로라면지금쯤은가격을더내리든지,제도를폐지했어야하는데오히려더강화해야할것같다고말했습니다.'매점매석'에대한엄단방침도재차밝혔습니다.현행법상매점매석물품은전부몰수대상이라며,관계부처에단속강화를지시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인사담당관실,공지통해유언비어차단…"현재제도의큰틀유지"경찰직협,순환인사경감급까지확대가능성에반발답변하는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지은기자=경찰청이최근조직내부에서확산하는순환인사관련소문에대해"전계급순환,강제시·도간전출,특정부서·직위순환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며내부반발달래기에나섰다.경찰청인사담당관실은21일내부망을통해"현재운영중인순환인사제도의큰틀을유지하면서국민과조직구성원모두가공감하는합리적인방안을마련할예정"이라며이같이공지했다.경찰청은장윤기사건을계기로강도높은쇄신이요구된다면서도현행순환인사제도를세밀하게검토하는방향으로개선을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또관사지원미비등기존순환인사제도의문제점을개선해조직의투명성과활력을높이는동시에일선경찰관의안정적인생활을보장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근그동안경찰은총경급만같은시·도경찰청에서3년이상연속근무하지못하도록제한했다.하지만최근정부가경찰쇄신안의하나로순환인사확대방침을발표하면서조직내부에서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경찰관노조대안조직격인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새로도입될가능성이거론되는'경감순환근무제'폐지를공식적으로요구하기로했다.경찰직협과경찰청은이날부터이틀간경찰청국제협력회의실에서상반기정기실무협의를진행하며순환근무제확대를포함한협의를진행한다.경찰직협은순환인사확대가경찰내부비리의근본적인해결책이되기어렵고,장거리출퇴근에따른경제적부담과수사전문성저하를초래할수있다는현장의견을경찰청에전달할계획이다.직협내부에서는정부가기존방침을유지할경우집회등단체행동과수사전문자격인'수사경과'반납운동등을검토해야한다는의견도나오는것으로전해졌다.경찰청은이날내부공지에서"조만간구체적인제도운영방안을마련해투명하게공개하고일선경찰관들과적극소통하겠다"며조직내부에서퍼지는순환인사관련유언비어에동요하지말아달라고당부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전날정례기자간담회에서"전계급을모두통틀어순환하는것은문제가있을수있다"며내부구성원이공감할합리적방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혁신당원내대표회동에도'필버종결참여'결론못내려김준형"개혁연대,일방통행아냐…與,진영맏형으로서책임다하라"한병도"수사기소분리원칙변함없어…마지막노력으로이해해달라"[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한병도(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김준형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만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재혁기자=조국혁신당이21일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해제표결참여를조건으로내걸며더불어민주당에검찰보완수사권완전폐지등을압박했다.한병도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김준형조국혁신당당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회동했지만표결참여여부에결론을내리지못하고오후에회동을이어가기로했다.김준형조국혁신당당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의원총회에서"역사갈림길에서우리갈길은검찰개혁완수뿐이며별도검찰권력이부활돼서안된다.민주당도진영맏형으로서마땅히책임을다해야한다"고말했다.전날부터시작된'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개정안(특검법)'에관한본회의필리버스터는이날오후2시17분께종결될수있다.필리버스터를종결하기위해서는표결을진행해재적의원5분의3(180명)의찬성을얻어야하는데민주당의석이161석인만큼조국혁신당(12석)협조가필요한상황이다.이에김권한대행은"조국혁신당은민생을지키고,내란·국정농단진상을끝까지밝히는일에언제나앞장서왔으며이번표결에도책임있게대할것"이라며"민주당은우리당적극적인협력을당연하게여기거나언제든조국혁신당을언제든동원할수있는거수기로여겨서는안된다"고요구했다.김권한대행은"필리버스터종결에조국혁신당표를요구하면서정작개혁본령인보완수사권폐지앞에서머뭇거리는태도가상호신뢰를깨뜨리는일이다.개혁연대는결코일방통행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김권한대행과한병도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오전10시30분께국회본청운영위원장실에서회동을진행했지만필리버스터표결참여여부를두고결국결론을내리지못했다.이에양당은오후2시한차례더회동을진행해결론을낸다는계획이다.김권한대행은한직무대행을만나"최근보완수사권을둘러싼민주당내부논란을매우우려스럽게지켜보고있다"며"수사와기소분리라는원칙을바로세우기는커녕문재인정부의1차검찰개혁이전으로돌아가려는움직임까지나타나고있어서걱정이매우크다"고말했다.김권한대행은"오늘종합특검법필리버스터참여등현안과함께이런우려를한직무대행에게진솔히말씀드리고검찰개혁후퇴없이완수할책임있는해법을함께찾겠다"고강조했다.한병도직무대행은"수사,기소분리라는원칙에변함이없고지금관련된법안을심도있게논의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형사사법체계큰변화가일어나는것이라끝까지한번이라도더숙의하고토론하고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를만들기위한마지막노력과정으로이해해주면좋겠다"고호소했다.김권한대행은한직무대행과약17분가량의비공개회동을마치고취재진과만나"오후2시의원총회에서(논의과정을)보고드리고다시한병도직무대행과만나기로했다.본회의장들어가는여부를결정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율안정효과노렸더라도국민이고려할사항아냐…과감히대응"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1일최근급격한주가변동의주원인으로지적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와관련해"보완책을신속하고충실하게만들어야한다"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삼성과하이닉스에대해두배의레버리지상품을개발했는데,외환유출을줄이는효과가있었다는(분석과)주식시장의불안정을심화시켰다는양론이있더라"며이같이언급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해외에서한국상품을갖고만든레버리지상품이있었고,이에투자자보호측면이나자본시장선진화측면에서필요하다(고생각해만든것)"이라고설명하자,이대통령은"어쨌든국내투자자들의불만의원인이된것은사실"이라고지적했다.이어"당국으로서는환율안정이라는정책효과를노렸다고는하지만,국민들이그런것까지고려해야할상황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최근발표된레버리지보완대책에대해서도이대통령은"그것가지고되겠느냐는지적도나온다"며"신속하게필요한대응조치를과감하게하도록하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과정에서"하필이면급상승국면에서조정이되는꼭대기에서(레버리지ETF가)도입이되는바람에마치이것때문에문제가심각해진것처럼착시를일으킨측면도있어보인다"며여러요인을다양하게고려해달라고당부했다.김용범정책실장은이에대해"지난해우리나라가해외증권에투자한것이1천400억달러로,이런점들이환율에엄청난부담이됐다.그중개인투자가400억달러였다"며"올해는6월까지개인투자가28억달러에그쳤다"며이런효과도찾아볼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나이에대해서도이대통령은"그건정부의정책효과에대한얘기고,주식시장참여자들은이것때문에낙폭이커져피해를봤다고생각하는것아닌가"라며"어쨌든보완책을만드는것이우리의몫"이라고거듭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선희방러계기3차북러전략대화보도푸틴예방…"쌍무적교류협력확대발전"통일부"조약이행과다방면협력의지보줘"[크렘린궁=AP/뉴시스]최선희북한외무상(가운데)이19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크렘린궁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회담하고있다.2026.07.21.*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매체는북한과러시아가'전략대화'라는명칭으로외교장관회담을열고"토의된모든문제들에서견해일치를이룩"했다고밝혔다.북한노동신문은최선희북한외무상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사이의제3차전략대화가20일러시아모스크바에서진행됐다고21일보도했다.최외무상은라브로프장관초청으로지난해10월이후약9개월만인18일러시아를공식방문했다.신문이공개한'제3차전략대화에관한공보문'에따르면전략대화를통해"두나라사이의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의이행정형과양국사이의고위급왕래및다방면적인협력계획,두나라의관심사로되는주요국제현안들과관련한외교적조정에중심을두고건설적이며유익한전략적의사소통이진행됐다"고했다.공보문은"쌍방은최고위급에서의전략적인도밑에정세변화에구애됨이없이양국관계의백년대계를위한다방면적인강화발전을가속화해나갈확고부동한정치적의지를재확언"했다고밝혔다.러시아측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현지위와발전권을엄중히위협하는일체의적대행위들을반대하며나라의주권적권리와안전이익을수호하기위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모든노력과조치들에전적인지지를표명"했다.북한측은"우크라이나분쟁의근원을제거하고제국주의패권책동으로부터국가주권과영토완정,국제적정의를수호하려는러시아연방의모든대내외정책들에대한변함없는지지성원을표시"했다.공보문은"쌍방은세계의평화와안정에부정적인사태발전에대처하여주권평등과내정불간섭을핵으로하는유엔헌장과기타국제법들의목적과원칙을수호하고지역적및세계적안보도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해결책을모색"하기로했다고밝혔다.또"상급전략대화를비롯하여두나라대외정책기관들사이의의견교환을여러급에서계속진행하기로합의"했다고덧붙였다.아울러신문은최외무상이19일푸틴대통령을만났다고보도했다.신문은"석상에서는조로(북러)두나라사이의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의정신에따라동맹관계를더욱강화해나가려는의지가재확인되였으며여러분야에서쌍무적교류와협력을확대발전시킬데관하여유익한담화가진행"됐다고밝혔다.북한은최외무상의이번방러를통해최근북중간도출한합의내용을러시아측에공유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지난달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평양방문당시북중정상회담이열렸으며,박태성북한내각총리방중및왕후닝중국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주석방북등고위급인사인사왕래가활발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러시아답방계획이이번방러를통해구체화됐을가능성도제기된다.푸틴대통령은2024년6월평양정상회담당시김위원장의러시아방문을공식요청했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해북한에추가파병을요청했을지도주목된다.북한은2024년10월부터러시아쿠르스크전선등에북한군을파병했다.북한과러시아는2024년6월평양정상회담에서'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북러조약)을체결하고군사동맹에준하는밀월관계를이어왔다.북러는11월모스크바에서,지난해7월북한원산에서각각1차·2차전략대화를개최하고전략적소통및군사적밀착강화의지를재확인했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2024년북러조약체결이후북러간고위급소통을제도화하면서조약이행과다방면의협력의지를보여준것으로평가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