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관긴급지시로전방부대에수사관급파,이틀간고강도조사李대통령,내란척결미진장관질책…국방부감사관등업무배제안규백국방부장관이지난9월5일국방부지휘부회의실에서군기강확립주요지휘관회의를주관하고있다.국방부제공안규백국방부장관이최근내란척결이미진하다는이재명대통령의질책에따라국방부감사관등을업무배제조치한데이어국군심리전단의‘대북전단의혹’관련전현직심리전단장에대한강도높은조사를벌인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조사본부는대북전단살포의혹을놓고국군심리전단에대해이틀간강도높은조사를벌였다.5일군소식통에따르면조사본부는지난1일안장관의긴급지시에따라서해도서지역과서부전선최전방지역의심리전단부대2곳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했다.조사본부는장관지시직후각수사대에서5명씩차출해20여명의조사팀을구성하고해당부대에수사관을급파했다.이들은3일까지1차조사를마치고복귀했다.조사본부는심리전단이대북전단을살포한의혹이제기된시점에근무한전·현직단장(대령)에대해서도조사를벌였다.2022년12월부터지난해6월까지단장을역임한A대령은현재서울모대학학군단장으로재직중이며,그후임자인B대령도시기적으로대북전단의혹에연루됐을가능성이제기된데따른조치다.앞서심리전단출신C예비역병장이2023년10월부터지난해12월초까지심리전단이상급부대에게도알리지않고대북전단을살포함으로써북한의공격을유도하려했다고한겨레신문을통해증언했다.이와관련,이재명대통령은지난1일X(옛트위터)계정에‘전쟁날뻔…위대한대한국민이막았습니다’라는제목으로“곳곳에숨겨진내란행위를방치하면언젠가반드시재발한다”는글을해당기사와함께게재했다.조사본부의심리전단수사는이때부터강도높게전개됐다.이대통령은당시안장관에게이른바육군본부간부들의‘계엄버스’사건등과관련해12·3내란척결이미진한점에대해질책한것으로알려졌다.안장관은심리전단에대한조사외에국방부법무관리관과감사관에대한업무배제도지시한것으로드러났다.12·3사태때‘계엄버스’에탑승했던김상환전육군법무실장에대한솜방망이징계(근신)에이어,채해병사건수사은폐·외압관련자인임기훈전국방대총장에대한형식적징계사실이드러나며여론의비판이일자감사·징계실무책임자를문책했다.법무실사기가저하되면서일부법무관은자진전역서를제출하기도했다.특히김전실장의경우김민석총리지시에따라안장관이해외출장중인상황에서,전역이틀앞두고징계위를열어중징계인강등조치를하기도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찬탄파축출”강성지지층결집전략으로당선된장동혁“당이아닌장동혁개인의집토끼를잡겠다는것아니냐”국민의힘,‘무릎사과이후총선승리’빌리브란트의길가야장동혁국민의힘대표.박민규선임기자12·3불법계엄사태가지난3일로1년을맞았습니다.계엄을선포한윤석열전대통령을배출했으며,전체의원107명중단18명만이비상계엄해제표결에참여하는등계엄을사실상방치한국민의힘은계엄에대해사과와반성의메시지를냈을까요?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계엄에대해사과하기는커녕계엄을옹호하는메시지를냈는데요.왜국민의힘은계엄에대해제대로사과하지않는걸까요?오늘점선면은그이유에대해파헤쳐볼게요.점(사실들):사과없이계엄정당화한국민의힘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불법계엄1년이자취임100일을맞은지난3일페이스북에서“12·3비상계엄은의회폭거에맞서기위한계엄이었다”라고밝혔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도입장문을통해“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바로세우고자한것“이라고말했는데요.국민의힘지도부와윤전대통령모두사과는하지않고계엄의책임을더불어민주당에전가한겁니다.반면송언석원내대표는같은날기자회견에서원내지도부의원들과함께“국민에게충격을준비상계엄을막지못해큰책임을느끼고있다”며국민들에게사과했습니다.당의투톱인당대표와원내대표의메시지가엇갈린겁니다.초·재선중심의국민의힘의원25명도같은날“비상계엄은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를부정하고짓밟은반헌법적,반민주적행동이었다.당시집권여당의국회의원으로책임을통감한다”며사과문을발표했습니다.이성권국민의힘의원을비롯한초재선의원들이지난3일국회소통관에서12.3비상계엄사과기자회견을하며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선(맥락들):장동혁이사과안하는이유…개인적욕심때문?왜국민의힘은계엄에대해한목소리로사과하지않는걸까요?이는현재국민의힘을이끄는장동혁대표가강성지지층에호소하는선명성전략으로당선됐다는점을빼놓고는설명할수없습니다.원래장대표는한동훈당대표시절사무총장을맡는등‘친한동훈계’로분류되던사람이었습니다.계엄해제표결에참여했던국민의힘의원18명중의한사람이장대표이기도합니다.장동혁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탄핵안이가결된것에대한책임론이불거져지난해12월16일한동훈전대표가당대표직을사퇴한이후에는그와정치적으로결별하게되는데요.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막기위해친윤석열계의원들과관저앞에서집결하는등‘찬탄(탄핵찬성)’의길이아닌‘반탄(탄핵반대)’의길을걷게됩니다.장동혁대표는친윤계의지원을등에업고지난8월당대표선거에도전하게되는데요.6·3대선후보였던김문수후보보다인지도가낮았던장대표가김후보를꺾을수있었던비결은선명성전략이었습니다.김문수후보는“이재명정부에맞서승리하기위해서는누구라도같이힘을합쳐야한다”며찬탄파·친한계를포용하겠다는메시지를낸반면,장동혁대표는찬탄파를‘내부총질세력’이라고비판하면서축출하겠다는메시지를냈거든요.TV토론회에서는‘한동훈전대표와전한길씨중누구를공천할것인가’라는질문에전씨를고르기도했고요.다만의문점은남습니다.당대표취임이후에는내년6월지방선거승리를위해서라도국민의힘이중도층에집중하는것이‘정답’일것같은데요.왜장동혁대표는당선이후에도강성지지층에만집중하는걸까요?상식적으로는이같은행보가이해가가질않습니다.여러정치권인사들은당이아닌개인의정치적이익때문으로보인다고입을모읍니다.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는점선면과의통화에서“당의집토끼를잡겠다는것이아니라장동혁개인의집토끼를잡겠다는것”이라고분석했습니다.‘반탄’을내세웠던장대표가이제와서중도지향으로노선을변경한다고해도한동훈전대표,유승민전의원,이준석개혁신당대표,오세훈서울시장등‘찬탄파’들과경쟁이안되니까본인은지지기반인강성지지층이라도지키겠다는계산이라는것이죠.박대표는“당의미래를걱정하기보다는개인의지지기반에집착하는것같다”고지적했습니다.지난3일사과기자회견을했던25명의의원중1명도점선면과의통화에서“장동혁대표가영남지역구의원도아니고지지기반이약하다보니까장대표를좋아하는강성지지층이라도확실하게남겨놓는것이정치전략적으로는유리할것”이라면서도“당대표로서지방선거에서이기려면지지층을늘려가는외연확장을해야하는상황아니냐”고비판했습니다.계엄사태를계기로국민의힘에서민주당으로당적을옮긴김상욱의원도지난달30일MBN에나와“결국(경쟁자인)한동훈전대표의진입을막기위한것그리고강성지지층의지지를유지해서당권을강력하게사수해서다음총선까지이어가겠다는것”이라며“개인적욕심욕망때문에잘못된비상계엄을옹호한다는것은국민에대한배신적행위”라고비판했습니다.장동혁,김문수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지난8월26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제6차전당대회결선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면(관점들):국민의힘이‘빌리브란트의길’을가야하는이유서독총리빌리브란트는1970년폴란드를방문해겨울비가내리는궃은날씨속에서도유대인희생자위령탑앞에서무릎을꿇었습니다.이일은과거사사죄문제가언급될때마다자주소환되는데요.지금이야‘빌리브란트의무릎꿇기’가세계적으로귀감이되고있지만,당시서독내여론은부정적인의견이더많았습니다.특히기독민주당(CDU)등보수층은“나치시대범죄를지금책임질필요가있느냐”며강하게비판했는데요.하지만그가속한사회민주당(SPD)은1972년총선에서크게이기면서제1당이됐습니다.‘무릎사죄’가유권자들에게긍정적으로작용하면서선거승리로이어진것이죠.국민의힘지지율은계엄이후20%초반지지율에갇혀있습니다.지난3일사과한초·재선의원25인중1명인권영진의원은어제(4일)채널A인터뷰에서“지난봄헌재에서대통령에대해서파면을선고했을때그때사실은국민의힘전원이국민들께무릎꿇고반성하고사죄했어야한다”고말했는데요.국민의힘이‘내란의밤’에서벗어나려면장동혁대표는‘빌리브란트의길’을가야하지않을까요?박성민대표는장대표에대해“강성지지층에끌려가기만하면선거를어떻게이기고,어떻게대표직을유지해서대통령후보가될수있겠냐”며“헛된꿈”이라고지적했습니다.당의이익뿐만아니라장동혁대표개인의이익을위해서라도‘정답’은하나뿐일겁니다.서독총리빌리브란트가1970년폴란드를방문해겨울비가내리는궃은날씨속에서도유대인희생자위령탑앞에서무릎을꿇는모습.경향신문자료사진“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매일(월~금)오전7시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퇴근길에갑자기많은눈이쏟아지면서시민들이불편을겪었습니다.눈이내린데다기온이뚝떨어지면서도로곳곳이마비돼장기간터널에갇히기도했습니다.빙판길이생길것으로보여당장출근길,조심해야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정호기자!오늘새벽눈이그쳤는데요,도로통제상황은어떻습니까?[리포트]네,어제저녁6시쯤서울전역등수도권에내린대설주의보는2시간만에해제됐지만눈이많이쌓이면서퇴근길불편은이어졌습니다.서울시는어제저녁7시부터내부순환로진입로곳곳을통제했고.이밖에북부간선도로도막혔었다가오늘새벽부터순차적으로통제가해제됐습니다.서울시는오늘새벽제설작업을위해분당수서로성남방향청담대교남단에서탄천1교구간등을통제했다가해제했습니다.어제저녁부터새벽까지도로정체가극심해일부도로에서는차량들이장시간고립되기도했습니다.버스가고장나거나차가미끄러지는경우도잇따랐습니다.코레일은오늘출근시간에수도권전철1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외경춘선과경강선을추가해5개노선에서13회증편합니다.자세한내용은코레일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서울아침기온은영하6도로,쌓인눈이얼어붙으면서도로곳곳에빙판길이만들어질것으로보입니다.본격적인출근시간대인만큼살얼음이있는곳이많아미끄럼사고가나지않도록주의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양다운/화면제공:시청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황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GPU26만장’AI한국의과제②AI발‘빈익빈부익부’클립아트코리아부산의한특수부품생산업체는지난5월정부지원으로기업컨설팅을받았다.설비자동화와인공지능(AI)을도입해장시간노동을유발하는노동집약적공정을개선하기위해서였다.하지만컨설팅을받아보니,당장활용할수있는데이터가충분히축적돼있지않았다는것을알게됐다.인공지능이스스로학습하고판단하기위해서는축적된데이터가필수인데,이업체가보유한데이터의양과질,종류에한계가있었기때문이다.회사관계자는“많은중소기업상황이우리와다르지않을것같다”며“정부차원에서중소기업을대상으로인공지능에활용할수있는데이터가무엇이고어떻게관련데이터를모으는지를알려줬으면좋겠다”고했다.정부와주요기업이미국엔비디아의인공지능핵심칩인그래픽처리장치(GPU)26만장을확보한가운데,최근초도물량일부인1만3천장을국내로들여오면서인공지능전환(AX)움직임에속도가붙고있다.하지만대기업과달리중소기업은지피유수혜는물론,인공지능을학습시킬데이터와전문인력,관련인프라가턱없이부족한상황이어서혁신의과실이소수대기업에만쏠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데이터와자본,인력을갖춘대기업은인공지능을활용해생산성과비용효율을높이며시장지배력을더욱강화할것으로보이지만,중소기업은인공지능전환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면서산업생태계의승자독식구조와양극화는더욱심해질것으로전망된다.인공지능기술혁명이라는변혁의파고앞에선중소기업의위태로운현실은통계에서도나타난다.대다수중소기업은인공지능적용에앞서기본적인디지털인프라조차갖춰지지않은곳이많다.중소벤처기업부가지난4월발표한‘제1차스마트제조혁신실태조사’를보면,중소기업의지능형(스마트)공장도입률은18.6%로집계됐다.대기업은관련조사를벌이지않아정확한실태를알수없다.그러나이조사에서중견기업의지능형공장도입률이85.7%였다는점과“지능형공장도입률은기업규모가클수록높아진다”는중기부설명에비춰보면,대기업대부분은지능형공장을도입한것으로추정된다.지능형공장이란제조전과정에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접목해실시간데이터를기반으로최소비용·시간으로맞춤형제품을생산하는공장을말한다.이공장은설비곳곳에센서를붙여공정데이터를디지털형태로수집하고통합해관리하는데,이와같은디지털전환은인공지능전환의토대가된다.이런조건이갖춰지지않는다면중소기업의인공지능전환은사실상불가능하다.데이터를안정적으로축적해야인공지능을학습시켜공정을최적화하고생산성을높이는단계로나아갈수있기때문이다.지피유자원이중소기업에까지분산할당되더라도무용지물이될수밖에없는조건인셈이다.대한상공회의소가지난달19일발표한‘기업의인공지능전환실태와개선방안’보고서를보면,생산·물류·운영영역에서중소기업의인공지능활용도는4.2%로대기업(49.2%)에크게못미쳤다.전문인력이부족한점도중소기업의인공지능전환에발목을잡는요인이다.경북포항의제철용부자재전문기업인스톨베르그앤드(&)삼일은일찍부터지능형공장도입을위한기술투자에집중했다.2015년지능형공장을처음도입한데이어,2022~2023년에는지능형공장고도화작업을거쳐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에너지절감등의성과를냈다.지금은정부의실증지원사업에선정돼설비예지보전(설비데이터를분석해이상징후를사전에파악하고조처하는방법)과배합비를최적화하기위한인공지능알고리즘도입을추진중이다.하지만기술투자초기에는‘쓴맛’을봤다.지역에서인공지능엔지니어등전문인력을찾기어려웠기때문이다.회사관계자는“회사에정보·통신(IT)인력이있다해도인공지능으로무엇을할수있는지,인공지능을구동하기위해선어떤데이터가필요한지,모르는경우가많았다.그래서초기에실패를많이했다”고말했다.여러실패를경험한뒤,회사담당자가인공지능관련분야학위과정을밟으며인공지능전환의방향성을서서히잡아왔다.유지·관리비용도중소기업에는부담이다.인공지능전환은일회성설비구축으로끝나는게아니다.공정과환경변화에맞춰지속적인재학습과성능보정이필요하다.스톨베르그앤드삼일관계자는“조건이달라지면다시학습시키고(알고리즘을)업그레이드해야하는데그비용이상당하다”며“연매출300억원대의회사가설비가아닌소프트웨어에연간2억~3억원씩투자하기란쉽지않다”고했다.정부지원이있더라도대부분스마트공장구축·도입단계에치중돼,그이후단계에필요한유지·관리비용은기업이감당해야한다.그런면에서정부지원사업이단기성과중심으로이뤄지는점은기업입장에서특히아쉬운대목이다.경남지역의한자동차용초정밀부품가공·조립업체는10년전부터인공지능을공정에접목할방안을고민해왔다.2020년부터는산학연협력을통해자동화와인공지능기술을실제공정에적용하기시작했다.이업체관계자는“연구·개발성과가현장에서효과를내기까지는10년넘게걸리기도하는데,정부지원은대부분1~3년이면끝나는경우가많다”고했다.이때문에지피유확보등에따른인공지능전환의온기가중소기업에까지고루퍼지기위해서는정부지원방식의변화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조성환대한상공회의소지역경제팀장은“일회성지원만으로는중소기업이인공지능기술을안정적으로운용하기어렵다”며“대기업과중소기업상생을위해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과장비보급을넘어인공지능도입전,도입과정,도입후등단계별로종합적이고장기적인지원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도입전엔업종과규모별상황을진단해그에적합한인공지능활용모델에대한컨설팅을제공하고,도입단계에선실제데이터수집·정제와알고리즘적용등현장에서바로활용가능한실무지원이필요하다는얘기다.서혜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NCA각형배터리생산능력약15GWh1조원규모의'제2차에너지저장장치(ESS)중앙계약시장'입찰을앞두고국내배터리3사가수주경쟁에본격돌입했다.사진은지난5월7일독일뮌헨전시컨벤션센터에서코엑스와한국배터리산업협회,코트라가공동주최해열린'인터배터리유럽2025'전시회에서참관객들이삼성SDI부스를둘러보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코엑스제공)1조원규모의'제2차에너지저장장치(ESS)중앙계약시장'입찰을앞두고국내배터리3사가수주경쟁에본격돌입했다.업계에서는이번평가에서국내생산캐파(생산능력)와안전성기술이승패를가를핵심변수로작용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특히1차입찰에서압도적성과를거둔삼성SDI가생산여력과안전성측면에서다시우위에설가능성이높다는관측도제기된다.5일업계에따르면2차입찰사업은육지500메가와트(MW),제주40MW등총540MW규모로전체사업비가약1조원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준공기한은2027년12월이다.주요배터리업체들은이번2차입찰을앞두고국내생산체제를대폭강화하며준비태세에들어갔다.이번사업은컨소시엄방식으로만참여할수있어배터리3사는주요발전사와자산운용사들과함께특수목적법인(SPC)을설립해입찰절차에나서고있다.입찰제안서와사업계획서접수는다음주시작되며오는2026년1월12일까지진행된다.이후평가를거쳐2월중우선협상대상자가선정되고최종낙찰자가확정될예정이다.1차입찰에서는삼성SDI가전체물량의76%인6개사업을가져가는'이변'이있었는데당시높은점수를받은핵심요인이바로전량국내생산체제였던것으로알려졌다.이때문에이번에는국내생산캐파가새로운경쟁변수가될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삼성SDI는울산공장에서ESS용각형삼원계(NCA)배터리를생산하며공급망전반을국산화했다.LG에너지솔루션은ESS용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국내에서생산하기위해오창에너지플랜트가동을연말부터준비에돌입하며2027년양산을목표로하고있다.SK온도서산공장에서ESS용LFP배터리생산체제를구축중이다.이처럼3사가모두국내생산기반을마련하면서단순히국내생산여부만으로는우열이나뉘기어렵다는관측이나온다.대신사업규모가540MW,배터리환산약3.24기가와트시(GWh)에달하는만큼대량공급능력,즉생산캐파가핵심평가기준으로떠올랐다는분석이다.생산능력을비교하면업체의격차는뚜렷하다.삼성SDI는울산공장을기반으로한NCA각형배터리생산능력이약15GWh로2차사업물량전체를단독대응해도무리가없는수준이다.반면LG에너지솔루션은2027년LFP초기양산규모가1GWh로이번입찰물량의약3분의1수준이다.SK온은구체적인수치를공개하진않았지만서산공장생산력이약7GWh수준으로대응가능하다는입장이다.이때문에생산여력만놓고보면삼성SDI가상대적으로유리하다는평가가나온다.대규모프로젝트인만큼충분한생산능력은컨소시엄파트너에게신뢰를주는중요한요소이기때문이다.여기에대전국가정보자원센터화재이후안전성평가비중이대폭강화된점도삼성SDI에유리하게작용할주요변수로꼽힌다.기존가격(60%)·비가격(40%)평가비중은이번에50%·50%로동일하게조정됐고화재·설비안전성점수는22점에서25점으로,이중'화재안전성'세부항목은6점에서11점으로두배가까이확대됐다.삼성SDI는이부분에서도우위를보인다는평가를받고있다.울산공장에서생산되는NCA각형배터리는구조적으로내구성이높고화재확산을억제하는특성이강해안전성평가에서강점이있다.또양극재·음극재·분리막등주요소재를국내조달하고있어강화된'산업기여도'항목에서도높은점수를기대할수있다.삼성SDI는지난3일ESS안전성강화와비용절감기술을인정받아'2025코리아테크페스티벌'에서대한민국기술대상산업통상부장관상을수상했다.국내배터리기업가운데유일한수상이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돈의문박물관마을‘학교앞분식’코로나19팬데믹당시서울시요청으로입점계약기간3년종료후돌연“안나가면불법점유”1심패소후서울시와항소심재판진행중2022년돈의문박물관마을의모습.경향신문자료사진서울시가코로나19팬데믹시기돈의문박물관마을(이하돈의문마을)활성화를위해적극적으로입점추진을해왔던분식점을운영3년만에퇴거조치하면서소송이이어지고있다.서울시가돈의문마을을없애고이일대를녹지로조성하기로사업을변경했기때문이다.4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돈의문마을에서‘학교앞분식’을운영하고있는김은주허리우드극장대표는서울시로부터퇴거요청을받은이후1년넘게법정소송을이어가고있다.시는퇴거불응을이유로김씨에게변상금부과처분까지내렸다.종로구낙원상가에서실버극장인허리우드극장을운영중인김대표는지난2021년서울시문화본부로부터돈의문마을점포입점제안을받았다.당시서울시는돈의문마을활성화를위해건물리모델링과함께식사가가능한점포입점을적극추진중이었다.하지만당시여러차례에걸친공고에도돈의문마을에입점하려는업체가없었다.때문에‘학교앞분식’은수의계약으로입점을진행했다.계약기간은2021년6월부터2024년6월25일까지였다.김대표는분식점운영을위해추억의도시락,분식,체험프로그램등을기획했다.자비로인테리어도진행했다.지난해3월실시한시설점검에서는입주업체가운데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영업을계속할수있을것이라는믿음은지난해4월담당부서로부터“계약이끝나가니퇴거해야한다”는통보를받으면서무너졌다.퇴거하지않으면불법점유에해당한다고도했다.서울시는돈의문마을운영을중단하고이일대를경희궁역사문화공원으로조성한다는계획이다.김대표는서울시를상대로갱신거부처분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내이겼다.하지만1심본안소송에서는졌다.서울시가돈의문마을일대에대한정비계획을추진중인상태에서‘학교앞분식’만남아있을실익이없다고판단한것이다.현재는항소심재판이진행중이다.김대표는“돈의문마을활성화를위해시가먼저초청하고,마을을살렸다며상까지주더니이제와서필요없으니나가달라고하면지금껏서울시만믿고영업을해온우리는그냥쫓겨나야만하느냐”라고말했다.상가임차인은상가임대차보호법에따라임대기간을10년간보호받을수있지만공유재산은별도의보호장치가없어시가정한사용허가기간이끝나면갱신을해주지않는이상퇴거해야만한다.서울시는‘학교앞분식점’이계약종료후에도영업을하고있다는이유로5000만원의변상금처분까지내린상태다.서울시는“정책변화에따른사용기간종료일뿐”이라며“이번행정조치에법위반은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축구경기장에구청건물을짓기로결정하면축구장내매점운영도못하는것처럼시의정책결정에따라돈의문마을의행정목적이바뀌어갱신을못하는데에문제는없다”고말했다.주영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분기서울아파트매수가구연평균소득8689만원서울서집사려면월급꼬박10년넘게모아야서울아파트전경.사진=뉴스1"도대체서울에있는집은연봉이얼마여야살수있는건가요?"(서울에서거주중인30대무주택자최모씨)은행으로부터돈을빌려서울에집을마련한가구의평균연봉이8689만원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5일KB부동산에따르면올해3분기기준KB국민은행에서아파트담보대출을받아서울에서아파트를산가구의연평균소득은8689만원으로집계됐습니다.지난분기엔9173만원이었는데이보다484만원줄어든셈입니다.다만꾸준히상승하는흐름은이어지고있습니다.2019년에는4000만~5000만원대연봉이면서울에집을마련할수있었습니다만2020년,2021년,2022년엔5000만~6000만원대로오르더니2023년4분기엔처음으로7813만원을기록해7000만원대로뛰었습니다.지난해3분기엔8236만원으로8000만원대를기록하고올해들어선2분기9173만원까지올랐습니다.이런추세라면서울에서내집을마련하려면최소연봉1억원은돼야가능한시기가멀지않았습니다.월급을모아집을살수있는기간을뜻하는'가구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을살펴보면3분기기준10.6을기록했습니다.월급을한푼도쓰지않고꼬박모은다고가정했을때10.6년이걸린다는뜻입니다.지난1분기10.3으로2019년1분기10.5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한이후소폭올랐습니다.이는지난해3분기PIR이11.2보다도내린수치입니다.작년3분기엔가구소득이8236만원,집값은9억2500만원이었는데올해3분기엔집값은같았고가구소득이8689만원으로오른것이PIR을낮춘셈입니다.경기도와인천은서울보단상대적으로내집마련문턱이낮았습니다.3분기기준은행에서대출받아경기도에집을산가구소득은6002만원,인천에서집을산가구소득은5040만원으로서울보다각각2600만원,3600만원가량낮았습니다.집값도경기도는5억2970만원,인천은4억3500만원으로3분기기준PIR이각각8.8,8.6으로집계됐습니다.경기도와인천에서내집마련을하려면월급을꼬박8년이상모아야한다는뜻입니다.내집마련이쉽지않은상황에서집값격차가벌어지는양극화현상도심화하고있습니다.지난달기준서울5분위아파트평균가격은33억9165만원인데같은기간1분위아파트평균가격은4억9723만원이었습니다.5분위배율은6.8을기록했습니다.5분위배율은집값상위20%(5분위가격)평균값을하위20%(1분위가격)평균값으로나눈지표입니다.5분위아파트1가구를팔면1분위아파트6.8가구를살수있단뜻입니다.5분위배율은지난4월처음으로6.0을넘어서꾸준히오름세입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소득이낮을수록집을사기어려우니대출을통해구매력을높인다고생각하면이해하기가쉬울것"이라면서"결국PIR이높아질수록대출의존도가커진다는것을의미한다.이는나이대별로,연봉별로체감하는정도가다를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어"이는결국시장양극화하고도연결된다"며"소득이적은사람일수록PIR수치를낮추기어렵다고이해하면된다.결국대출없이현금으로집을살수있는사람과대출을받을수있는사람들의자산은늘겠지만그렇지못한사람들은자산증식에어려움을겪는다는뜻"이라고부연했습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공격여야평가엇갈려…공화"취할조처한것",민주"곤경속선원을살해"'마약선박2차공격'보고하러美의회도착한미해군제독[워싱턴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이유미특파원=미국사회에서뜨거운논란이되고있는베네수엘라마약운반의심선박생존자에대한'2차공격'과관련,현장에서작전을지휘한미해군제독이4일(현지시간)미의회에출석했다.프랭크브래들리제독은이날댄케인미합참의장과함께의회에출석,상하원군사위원회및정보위원회의공화·민주양당지도부에게해군의해당선박공격당시상황을비공개로보고했다.이날보고에서는해군의공격당시영상도상영된것으로알려졌다.논란이된공격은지난9월2일이뤄졌다.당시미해군은카리브해에서마약을운반하고있는것으로의심되는베네수엘라국적선박을격침했는데,격침후2차공격을가해선박잔해에매달린생존자2명을살해했고,피트헤그세스국방부(전쟁부)장관이이들을"전원살해하라"고지시했다는미일간워싱턴포스트(WP)의보도가나오면서미군이'전쟁범죄'를저지른것아니냐는논란이일었다.이에대해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지난1일브리핑에서2차공격이브래들리제독의명령에따라이뤄졌으며,해당작전이미국을위협하는마약테러리스트를제거하는과정이었기때문에법적권한이있다고강조했다.헤그세스장관은이튿날백악관에서열린내각회의에서자기는생존자들을보지못했다면서"선박을침몰시키고위협을제거하기위해브래들리제독은옳은결정을내렸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역시내각회의에서생존자살해를지지하느냐는물음엔"아니다.나는선박을격침하기로한결정을지지한다"고했으며,헤그세스장관등을처벌할것인지에대해선"이게전쟁이라는것을알게될것이다.이들이우리국민수백만명을죽이고있었다"고말했다.이날보고를청취한의원들의판단및평가는소속정당에따라극명히엇갈렸다.여당인공화당은해당공격에논란의여지가없다고옹호했고,야당인민주당은당시선박생존자2명이저항할수없는상태에서살해된것이명백하다고주장했다.톰코튼(공화·아칸소)상원정보위원장은"9월2일발생한1,2,3,4차공격은완전히합법적이고필요했다.그리고공격들은우리군지휘관이취해야할조처였다"며공격영상에대해"나는미국으로향하던마약이실린선박을뒤집어전투를계속하려는생존자2명을봤다"고말했다고CNN방송이보도했다.코튼위원장은"소말리아나예멘해안에서선박을폭파하고,테러리스트와폭발물또는미사일이남아있다면다시공격하는것처럼브래들리제독과헤그세스장관은우리가기대하는것을명확히했다"고덧붙였다.반면,하원정보위원회의짐하임스(코네티컷)민주당간사는영상에대해"분명히곤경에빠진두사람이어떤이동수단없이파괴된선박에서미국에의해살해당했다"고지적했다.하임스간사는이번논란에대해의원으로서목격한"가장문제되는것중에하나"라며해당영상이공개돼야한다고말했다.다만,양당의원들모두브래들리제독이비공개보고에서헤그세스국방장관으로부터의'전원살해'명령은없었다고매우분명히밝혔다고전했다.헤그세스미국방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런가운데민주당은헤그세스장관에대한탄핵소추안발의를예고했다고의회전문매체더힐이보도했다.민주당슈리타네다르하원의원(미시간)은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헤그세스장관을겨냥해"그는무능하고,전쟁범죄를저질렀다.물러나야한다"며국방장관탄핵안을발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민주당에서는이번마약운반선2차공격뿐아니라헤그세스장관이지난3월미군의예멘후티반군타격당시민간채팅앱'시그널'을통해작전정보를관계자들과공유해국방부규정을위반한것도탄핵사유라고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중고닮은꼴'한국과독일1.제조업에편중GDP차지비중韓24%·獨18%2.취약한에너지에너지수요獨70%·韓85%수입3.中과경쟁노출첨단산업까지'수출유사성'확대4.확장재정한계성장둔화속'부채증가'너무빨라충남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의전경.사진제공=서산시청[서울경제]지난해경제가역(逆)성장하면서‘유럽의병자’라는오명을쓴독일에서“한국경제가독일과닮아가고있어구조개혁이필요하다”는경고의목소리가나왔다.국가경제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큰데비해공장을돌리는데필요한에너지를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고중국에대한수출경쟁민감도가높아대외충격에쉽게흔들린다는점에서다.4일한국은행에따르면요아힘나겔독일분데스방크(연방은행)총재는1일한국을방문해연세대에서특강을진행했다.나겔총재는강연에서한국과독일경제의유사성을일일이열거하며구조개혁의필요성을설명했다.실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2023년기준)에따르면제조업이국내총생산(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독일18%,한국24%로회원국평균(13%)을크게웃돈다.그는“양국모두글로벌공급망에묶여있어미중갈등이나통상질서변화가경제에즉각적인충격으로돌아올수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한국은에너지의85%이상을해외에서들여온다”며“우크라이나전쟁이후에너지가격이급등해독일제조업이흔들렸는데한국도구조적으로동일리스크에놓여있다”고지적했다.저출생에따른노동공급축소와확장재정도구조적약점으로지목했다.그는“인구구조고령화와재정부담증가는시간이갈수록한국성장의발목을잡게될것”이라며“구조개혁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독일중앙은행인분데스방크가한국경제에던진경고의메시지는명료하다.독일과닮은경제구조를가진한국에서도앞으로역성장이나타날수있는만큼구조개혁을서둘러야한다는지적이다.전문가들은“최근한국경제가괜찮은성적표를내는중심에는반도체착시효과가있다”며“메모리슈퍼사이클때구조조정을하지않으면나중에는수술대에올리고싶어도환자의체력이없어수술을하지못하는최악의상황을맞이할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특히한국은재정확장속도가지나치게빨라경제의기초체력이급격히나빠지고있다는우려도함께나온다.4일독일분데스방크에따르면독일은2023년(-0.9%)과2024년(-0.5%)2년연속마이너스성장한데이어올해1~3분기성장률도전년대비0.1%증가에그쳤다.OECD는올해독일성장률을0.3%,한국을1.0%로전망하고있다.잠재성장률(독일0.6%,한국1.9%)을감안하면두나라모두성장잠재력이역사적저점에근접했다는평가다.이같은저성장의원인은요아힘나겔분데스방크총재의연세대강연에서도확인된다.나겔총재는“독일이마주한구조적불균형은한국에서도거의동일하게나타난다”고지적했다.제조업편중과취약한에너지구조,중국과의경쟁심화,확장재정의한계등이나겔총재가꼽은공통위험요인이다.나겔총재는높은제조업의존도를가장큰취약점으로꼽았다.OECD에따르면제조업이국내총생산(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한국24%,독일18%로OECD평균(13%)을크게웃돈다.한국은지난해명목기준으로26%를넘기도했다.제조업비중이높을수록호황기에는성장의견인차역할을하지만글로벌경기둔화,공급망충격,무역갈등등대외환경이나빠질때충격도더크게나타날수있다.에너지수입의존도도공통된약점이다.독일은에너지수요의70%,한국은85%를해외에의존한다.우크라이나전쟁이후독일제조업이급격히흔들린배경에는천연가스·전력가격급등이있었다.반도체·정유·철강·화학등에너지집약산업이많은한국역시에너지가격변동에취약한구조다.특히최근원화약세심화로수입비용과생산비에미치는부담도갈수록커지고있다.한은은환율이1%포인트오르면소비자물가가3개월에걸쳐약0.03%포인트상승하는것으로분석했다.중국과의경쟁심화도양국제조업을압박하고있다.독일과중국의수출유사성지수는2019년55에서지난해60으로5포인트높아졌다.한국역시같은기간중국과의수출경합도가0.5포인트상승했다.한은은최근보고서에서“중국이인공지능(AI),배터리,첨단소재등기술경쟁력에서앞설경우한국등제조업중심국에대한압력이더커질것”이라고지적했다.성장둔화를재정이떠받치는구조도유사하다.독일은2025년5030억유로(863조원)규모의연방예산을확정했고2026년예산안은5245억유로로국회를통과했다.한국도2026년도예산이728조원으로통과되며확장재정기조가이어지고있다.양국의예산증가율을비교해보면독일이4.4%수준인반면한국은8.1%증가해2배에육박한다.부채증가속도역시한국이전세계에서가장빠른편에속한다.정부의한고위관계자는“독일은통일과정에서경제위기를제조업생산성으로극복했는데에너지위기를겪으면서성장동력이꺼진상황”이라며“우리나라도독일의위기에서향후경제정책방향의시사점을찾아야한다”고설명했다.김혜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퇴근길에갑자기많은눈이쏟아지면서시민들이불편을겪었습니다.눈이내린데다기온이뚝떨어지면서도로곳곳이마비돼장기간터널에갇히기도했습니다.빙판길이생길것으로보여당장출근길,조심해야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정호기자!퇴근길에많은눈이내렸지만,현재는눈은그쳤죠?[리포트]네,어제저녁6시쯤서울전역등수도권에내린대설주의보는2시간만에해제됐지만눈이많이쌓이면서퇴근길불편은이어졌습니다.서울시는어제저녁7시부터내부순환로진입로곳곳을통제했고.이밖에북부간선도로도막혔었다가오늘새벽부터순차적으로통제가해제됐습니다.서울시는오늘새벽제설작업을위해분당수서로성남방향청담대교남단에서탄천1교구간등을통제했다가해제했습니다.어제저녁부터새벽까지도로정체가극심해일부도로에서는차량들이장시간고립되기도했습니다.버스가고장나거나차가미끄러지는경우도잇따랐습니다.코레일은오늘출근시간에수도권전철1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외경춘선과경강선을추가해5개노선에서13회증편합니다.자세한내용은코레일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서울아침기온은영하6도로,쌓인눈이얼어붙으면서도로곳곳에빙판길이만들어질것으로보입니다.출근길미끄럼사고등이나지않도록주의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양다운/화면제공:시청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황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빚의악순환에빠진한국면책뒤또개인파산신청이중87%가50대이상자산형성‘부활’기회없이취약층빈곤고착화가속지난여름서울시내에대출관련광고물이붙어있다.[이충우기자]파산면책이나개인회생면책을받은이후에도경제활동의어려움으로다시파산을신청하는건수가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빚의악순환’에서빠져나오지못하는취약층이크게늘어난것이다.이들연령대는50대이상이대부분인것으로나타났다.4일김상훈국민의힘의원이대법원에서제출받은‘과거도산절차신청경험있는채무자의개인파산신청현황’자료에따르면개인파산면책결정을받았던채무자가다시개인파산을신청한건수는2019년595건에서2024년1247건으로5년새2배이상늘었다.올해1월부터10월까지는741건으로집계됐다.재파산신청자중87%가50대이상이었다.또개인회생면책결정을받았던채무자가다시개인파산을신청한건수도2019년91건에서2024년355건으로4배급증했다.올해1~10월엔239건으로작년한해동안신청된건수의67.3%에달했다.이들중74%가50대이상이었다.개인파산은빚을갚을능력이없는개인이자신의모든재산을정리해채권자에게배당하고남은채무에대해면책을받는절차다.개인회생은일정한소득이있는채무자가채무를변제하기어려울때법원이채무를감면해주는제도다.개인회생의경우3~5년간일부채무를변제하면나머지채무를면책받을수있다.서울서초구개인회생법원안으로한시민이들어가고있다.[김호영기자]이같은채무면책을받고도다시파산신청에나서는사람이늘면서빈곤의고착화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특히재파산자상당수가5060으로자산을다시복구할기회가적다는점에서사회안전망에도커다란구멍이뚫릴수밖에없다는지적이나온다.파산원인도개인의일탈이아닌구조적요인으로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개인파산사건통계조사결과보고서에따르면파산건수가가장높았던지난해파산원인은근로소득감소가47.66%로1위를차지했고,사업실패또는사업소득감소가44.17%로2위였다.도박·사치등낭비는0.37%에불과했다.더욱이법원으로부터파산을선고받아채무를탕감받았음에도불구하고사실상‘파산선고=경제활동불가능자’로낙인찍히는현실로인해재기가힘든상황이다.서울서초구개인회생법원에시민들이업무를보고있다.[김호영기자]파산자들은법원의면책결정후에도공공정보에면책사실이5년간등록되기때문에개별등록기관으로부터대출제한등금융거래상불이익을받게된다.은행업무중일반통장개설이나체크카드발급정도만가능하고마이너스통장개설등은어렵다.실제로은행연합회는파산면책자에게‘1201’이라는코드번호를부여한다.이코드가부여된사람은5년간서민금융상품을포함한대출을받을수없고신용카드도발급되지않는다.파산했다는것자체만으로은행입장에서는근로능력과자산,신용이없다는것으로간주되기때문이다.이로인해‘파산전과자’라는말까지등장했다.채무자회생법에는파산자의사회·경제적복귀를위해차별을방지하는규정이있지만,이를무색하게하는수많은차별적법률이존재한다.이때문에취업시장에서까지이들은내쳐지고있다.빚의악순환이반복될수밖에없는구조다.김상훈의원은“이러한재파산자증가추세는가계파탄뿐아니라중산층붕괴,소비위축,국가복지재정부담증가등사회적비용으로이어질수있다”며“빚의악순환에빠진재파산자들의경제적재기를도울수있는사회적안전망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상비병력규모는군사력결정하는상수”러시아,지상군병력보면1대1.3열세“방어시병력규모적대비최소3분의1”北약130만명,국군최소50만명유지국군의날행사를준비하는장병들이서울공항에서진행된종합예행연습중힘차게행진하고있다.사진제공=국방부[서울경제]이재명대통령은지난9월21일페이스북에‘강력한자주국방의길을열겠습니다’라는제목의글에서“상비병력절대숫자의비교만으로우리의국방력을걱정하실필요는없다”며“인구문제는심각하고당장의병력자원이부족한것은사실이지만병력에의존하지않는스마트강군으로재편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감지·판단·조준·사격이자유로운인공지능(AI)전투로봇과무장자율드론,초정밀공격·방어미사일등유·무인복합첨단무기체계를갖춘50명이면100명이아니라수천,수만의적도얼마든지감당할수있다”며“경제력·문화력을포함한통합국력을키우고국방비를늘리겠다”고강조했다.한국국방연구원(KIDA)이2023년발표한‘병역자원감소시대의국방정책방향’에따르면국군45만여명은2033년에찾아올미래였지만불과2년만에대한민국의현실이됐다.KIDA는현제도를유지할경우2038년이국군장병수가40만명아래로떨어지는첫해가될거라고경고했다.군사적측면에서AI·드론으로무장한스마트정예강군육성으로병력숫자부족을과연상쇄할수있을까.군사전문가들은이같은주장에반대표를던지는게대체적인시각이다.상비병력규모는군사력을결정하는상수이기때문이다.한국군40만명시대는예상보다앞당겨질가능성이높은게현실이다.특히주목해야할천조국이자세계최강전력을자랑하는미국의경우‘최소계획비율’교리에따라방어시병력은적의3분의1,공격시는적의3배는돼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현재한국의출산율추세라면2040년에는20세남자인구가14만명으로줄어병력30만명도채우기어렵게된다.연합사작전계획은전면전개시때한국이방어하고대규모미군이한반도에전개해북진해반격하는개념이다.2022년기준북한이128만명(육군약110만,해군6만~7만,공군11만등총130만명),한국이50만명으로약2.6대1이다.육군은3대1로최소계획비율상마지노선에있는실정이다.즉‘35만명’시대는현재의군작계(作計)가무용지물이될수있다는의미다.예컨대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가초기에밀렸던이유도최소계획비율로설명할수있다.전쟁발발당시총병력은4대1수준으로러시아가압도적이었지만전쟁에투입된지상군병력만을고려하면약1대1.3정도로열세였다.특수전사령부대원들이해상은밀침투훈련을실시하고있다.연합뉴스KIDA연구진은“우리전시작전계획은전시초기수십만명의조기동원과미군증원을가정한것이지만실제시행여부는장담할수없다”며“현재병력으로는북한의기습공격초기에승리할가능성이작아군의질적우위만으로는북한군의압도적인병력을극복하기어렵다”고꼬집었다.이런분석을토대로KIDA연구진은북한공격을방어하려면상비병력은최소50만명은유지해야한다고주장한다.50만명이무너지면유사시북한공격을방어하기는커녕반격도어렵다는지적이다.이때문인지2025~2029년국방중기계획에서국방부는상비병력50만명유지를목표로간부전환을확대하고군무원을증원하는인력구조개편을추진하겠다고밝히고있다.동시에인공지능(AI)과우주,전자기등미래전장환경을고려한과학기술기반전력강화도함께추진중이다.인구감소로병력확보에비상이걸린상황을고려한조치로안규백국방부장관도군병력50만명유지를선언하며현역35만명에민간인력15만명을더하는‘아웃소싱병력모델’을제시했다.2006년제정된‘국방개혁법’은2020년까지상비병력을50만명으로감축한다는목표를세웠다.1999년‘국방기본정책서’에근거한목표다.26년이지난2025년현재도군은같은숫자에머물러시사하는바가크다.유념해서봐야할점은현재군지휘부가유·무인복합체계를통한자주국방을추진하는데최초계획보다계속지연되고급격한병력감소로부작용이곳곳에서나타나기시작했다는사실이다.당장경계병력과소총수뿐아니라K9자주포운용병력조차부족한게현실이다.북한의병력과비교해최소한의상비병력유지를위한근본적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오는것도이같은이유다.장비를다루는것도사람이고전투현장은병력이중심다.사람이없으면1000억원짜리스텔스기와1조원짜리이지스함도무용지물이될수밖에없다.실제로미래의전장에서병력열세를극복하기는힘들다는것은3년이넘게장기화되고있는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전쟁에서그대로드러나고있다.예비역육군소장출신의국방위원회소속임종득국민의힘의원은“군사력이병력에서출발한다는것은기본중의기본”이라며“결국전쟁을마지막으로종결하는것은대규모지상군투입이라는점을잊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이현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