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국민의힘지도부가이른바당원게시판사건으로논란이된한동훈전대표를결국제명했습니다.한전대표는"자신의열망을꺾을수는없다"면서"꼭돌아오겠다"고약속했는데돌파구는마땅치않아보입니다.김세영기자입니다.◀리포트▶국민의힘지도부는비공개회의20분도안돼한동훈전대표에대한제명징계안을의결했습니다.당윤리위원회의처분16일만에,단식후유증을겪던장동혁대표가복귀한뒤열린첫최고위원회의에서속전속결로결정됐습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한동훈전대표에대한당원징계안이윤리위의결대로최고위에서의결되었습니다."총9명중장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정점식정책위의장,신동욱,김민수,김재원,조광한최고위원등7명이찬성했고,[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똑같은행위를한동훈이아니라저김민수가했다면15개월끌수있었겠습니까?"친한계우재준최고위원은반대했습니다.[우재준/국민의힘최고위원]"저는한동훈전대표를징계하는이유는결국탄핵찬성에대한보복이라고생각합니다."양향자최고위원은그동안한전대표제명을반대해왔지만,오늘은"어떤의견도낼수없는상황"이라며기권했습니다.한전대표는지도부의승인없이는앞으로5년간재입당이금지됩니다.오는6월열리는지방선거와국회의원재보궐선거는물론,2028년총선과2030년대선도국민의힘소속으로는출마할수없는겁니다.긴급기자회견을연한동훈전대표는"국민을위한좋은정치의열망은꺾을수없다"며기다려달라고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절대포기하지마십시오.기다려주십시오.저는반드시돌아옵니다."하지만돌아올방법이많지않다는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우선효력정지가처분신청등법적대응에나설경우,'기각'시당으로복귀할여지가더욱좁아질수있습니다.게다가이른바'친한계'의원들이대부분비례대표인탓에신당창당도여의치않습니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친한계의원들이같이탈당해서신당만들거나그렇게합니까?>그럴일은전혀없고.이당이장동혁체제가심판받는날이온다면그때다시재건을해야죠."결국그에게남은카드는무소속출마인데,지역적기반이형성돼있지않은상황에서이또한쉽지않은길입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김재석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730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미측상황파악하고합리적해결책찾을것”“우리국회의정치상황충분히설명할예정”산업장관도워싱턱도착해방미일정소화중“쿠팡사태는본질적이슈에영향주지않아”[이데일리정두리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에이어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도방미길에올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기습발표한관세인상과관련한미국측진의를파악하고통상현안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정부통상‘투톱’이가동된것이다.미국측과통상현안논의를위해미국을방문하는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29일인천국제공항1터미널을통해출국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여본부장은29일인천국제공항에서방미목적등을묻는취재진에게“미국정부와의회의상황을파악하고,합리적해결방안을찾기위해다각도로협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산업부에따르면여본부장은미국동부시간으로29일오후10시35분(한국시간30일오후12시35분)미국로널드레이건워싱턴내셔널공항을통해미국에입국할예정이다.그는트럼프대통령의관세인상발언의배경에대해“한국국회에서의입법과정으로인해당시한미간합의한내용이잘이행되지않는다는인상을가진것같다”고말했다.이어“우리국회의정치상황,그리고미국과다른점등여러가지부분을설명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여본부장은워싱턴도착뒤카운터파트인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등주요인사들을만나관세문제를비롯한한미통상현안에대해협의할계획이다.이와함께디지털규제등한미간통상현안전반에대해서도논의할예정이다.이보다앞서김장관도캐나다방문일정을서둘러마치고워싱턴에도착해방미일정을소화하고있다.김장관은현지시간으로29일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을만나미국측의진의를파악하는등협의를할예정이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8일(현지시간)밤‘트럼프관세’대응을위해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을통해미국을방문해한국취재진과인터뷰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한국에대한관세를일방적으로인상하겠다고밝힌배경에대해“저희가듣기에는국내입법진행상황에대해불만을가진걸로알고있다”며“트럼프대통령도그렇게이야기하셨고,(트럼프대통령의관세언급이후)러트닉장관과한번연락했었는데그런생각을하고있었다”고전했다.김장관이언급한‘국내입법상황’은미국과의무역합의를이행하기위해발의된‘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지칭한다.김장관은대미투자특별법의처리상황과관련“우리국내입법진행상황에대해오해가없도록잘설명하겠다”며“또미국과의협력·투자와관련해서는한국정부의(입장에)변화가없기때문에그런내용을충실히잘설명하려한다”고말했다.현재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지난해11~12월중발의된5개대미투자특별법안을논의중이지만아직상임위내에서논의중이다.지난해7월합의와11월한미관세합의팩트시트를통해약속한3500억달러의대미투자중2000억달러규모의공공투자를위한구체적인기금마련과이행방안이담겼다.또한미국측이한국의디지털서비스입법과쿠팡이슈등을문제삼는것에대한대응계획에대해서는“그런내용은관세와같은본질적인이슈에대해영향을주는정도는아니라고생각한다”며“각나라별로이슈는있어왔었기때문에잘관리하면될것”이라고말했다.현재미국정부차원에서공식적으로거론하지는않고있지만쿠팡의미국모회사쿠팡Inc.가미국행정부·의회를상대로‘한국정부가미국기업을제재한다’며로비전을펼치고있다.한편김장관은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등과도면담을진행해에너지,자원등분야에서양국간협력방안에대해서도논의할예정이다.정두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윤영호전본부장증언인정한총재‘통일교로비’역할적극판단한학자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총재.통일교제공윤영호통일교전세계본부장이윤석열대통령당선자를만났다는내용을보고받은한학자통일교총재가“매우좋아하며눈물이고여옆으로흘렀다”는윤전본부장의진술이법원에서인정된것으로확인됐다.윤석열정부를상대로한통일교로비사건에서한총재의역할을적극판단한것으로,구속상태인한총재와정원주전총재비서실장재판결과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29일한겨레취재결과,윤전본부장과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각각1년2개월과2년의실형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27부(재판장우인성)는이들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인정하며공소사실을“넉넉히인정한다”고표현했다.재판부는윤전본부장이2022년3월22일권의원이배석한가운데당시당선자신분이었던윤전대통령을만나대화했고,한총재가이런내용을보고받고는“매우좋아하며눈물이고여옆으로흘렀고”,정전실장은“옆에서환호성과박수를치며좋아했다”는부분을근거로제시했다.또한내부보고체계를언급하며“평소윤전본부장은대륙회장,국가회장,교구장등의서신보고를받아서이를정리해매일아침7시께부터길게는3시간가량특별보고형태로한학자에게보고했다”,“정원주는한학자총재의비서실장으로서지근거리에서한학자를보좌하면서윤전본부장이한학자에게보고할때기본적으로배석했으며,한학자의지시로천정궁의내실에서현금등을가져오기도했다”고진술된부분도공소사실을뒷받침하는증거로인정했다.앞서민중기특별검사팀은윤전본부장을조사하며“총재님께조회때권성동의원과만나는일을보고했더니저에게현금1억원을주시면서권의원에게전달하라고했다”,“쇼핑백에현금1억원을담아서주신것으로기억한다”는진술을확보했다.또한윤전본부장이권의원에게본격적으로접근하기전인2021년11월께엔“총재님(한학자)이결정하시기전이라보수·진보양쪽다접촉을했었다”는진술을,권의원에게현금1억원을전달한뒤엔“(후원금은)어머님결정후에요,일단권에게는그날신뢰수준의지원을했다”는문자메시지를확보하기도했다.이러한증거를종합한재판부는사실상윤전본부장이벌인청탁행위가한총재의지시와정전실장의관여로이뤄졌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재판부는윤전본부장의업무상횡령혐의도인정하면서김건희여사에게건넨‘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와관련해“한학자는윤전본부장에게‘국모의위상’,‘국모의품격’을말하며김건희에게목걸이를선물하는것이어떻겠냐고말하며목걸이선물을지시했다”고밝혔다.윤전본부장이2022년7월5일김여사에게샤넬가방을전달한혐의(청탁금지법위반)관련해서도“전성배(건진법사)가김건희쪽에서해외순방관련해서선물을주면좋겠다는요청이왔다고얘기했다.그래서한학자에게아침조회때해외순방관련해김건희에게가방과천수삼을선물하겠다고보고를올렸다”는진술등을들어유죄로판단했다.법원의유죄판단에대해통일교한국협회는이날입장문을내고“윤영호는자신의책임을면책하기위해총재님의승인이있었다는취지로진술했다.그러나1심재판절차에서는이에대한반대증거와증언을충분히제출하고다툴수있는구조가아니었다”며“결과적으로한총재의지시나승인이있었다는부분은다루어지지않았고이에대한실질적인판단도이루어지지않았다.한총재가해당범행을지시하거나승인한사실이없다는점은향후(한총재)재판과정을통해명확히밝혀질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김가윤기자[email protected]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알선수재혐의등1심선고]3개혐의중2개무죄...징역1년8개월선고①도이치모터스:시세조종인식했지만공범은아냐②명태균여론조사:윤석열부부지시·관여증거없어③통일교알선수재:22년7월샤넬백·목걸이만유죄김건희여사가8월6일서울종로구광화문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강예진기자“의심이든다.”김건희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혐의등을심리한1심재판부가김여사의혐의대부분을무죄로판단하면서'의심이든다'는표현을판결문에총6번남긴것으로확인됐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부분에5번,명태균여론조사의혹에1번이다.재판부는"범죄가의심의여지없이충분히증명되지않았다"는이유로두혐의모두를'무죄'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우인성)는김여사의1심판결문에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추징금1,281만5,000원을선고하게된근거를상세히밝혔다.판결문은123쪽분량이다.그래픽=김대훈기자도이치공범,김건희에"싸가지,쌍X..."재판부는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혐의와관련해주가조작을인지했을것으로보이지만,법리상공동정범이성립하기위한'분업적역할분담'은없었다고결론내렸다.재판부는이같은판단에앞서시세조종행위를①2010년10월22일부터2011년1월13일까지김여사의대신증권계좌주식18만주및미래에셋대우계좌의20억원이시세조종에이용된것②2011년3월30일한화투자증권계좌로도이치모터스주식2만3,000주를매수한것③2012년7월25일부터2012년8월9일까지도이치모터스주식1만9,635주를한화투자증권계좌로매수한것으로분류했다.이어①번행위에대해"미필적으로나마자신의계좌와주식이시세조종에이용됐을수있다는인식은있어보이지만,가담했다고보긴어렵다"고했고,"방조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공소시효가완성됐다"고보인다고판단했다.②와③은김여사가독자적판단으로주식을매수했다고봤다.판단근거로는당시주가조작선수들의대화를들었다.이들이주고받은문자등을볼때시세조종'공범'으로판단하기는어렵다는것이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선수'민모씨와김모씨가2011년4월주고받은문자메시지가대표적이다.민씨가김씨에게"매수대기조는대기만시켜놔요?"라고묻자,김씨는"피아가분명한팀은이제조금씩사야지ㅎㅎ김건희,김**(다른투자자)같은싸가지시스터스같은선수들말고"라고답했다.민씨는2011년1월에도"대판했대요.왜할인해서넘겨줬냐고…(중략)…권사장도엄청흥분하고,김(건희)은그앞에서대우지점장한테전화해서이런법이있냐고하고"라고보냈고,김씨는"X년이구먼듣던대로"라고답했다.도이치모터스거래수익정산을앞두고김여사가항의하는것을두고나눈대화인데,재판부는이같은정황을볼때이들주가조작세력이김여사를공모관계에있는내부자가아니라,외부자(거래상대방)로취급했다고판단했다.윤석열“김영선이그거해주라그래”라고했지만…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왼쪽)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2024년11월14일공천을대가로정치자금을주고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각각출석하고있다.뉴스1재판부는명태균의혹과관련해'김영선국민의힘의원의공천'은무상여론조사제공의대가라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명씨가피고인부부에게김영선의국회의원선거공천을수차부탁한점등을고려하면,명씨가무상으로여론조사결과를피고인부부에게제공하고그대가로피고인부부가영향력을행사하여김영선이국회의원선거공천을받은것은아닌가'의심은간다'"면서도"단정하기어렵다"고적시했다.재판부는또한"당시윤석열전대통령이'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는말을했으나,실제공천관리위원회에서그러한말이고려된바는없는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당시국민의힘공관위회의록에따르면,윤전대통령발언과무관한이유로김전의원이표가압도적으로많았다는게그근거다.재판부는더불어김여사가공범으로서한행위가전혀입증되지않았다고봤다.재판부는"김여사는정치활동을하는자로볼수없고,'경제공동체'논리를전제한다하더라도김여사가이여론조사결과라는이익수수에있어어떠한역할을했는지기록상파악되지않는다"고했다.연관기사•체면구긴특검...도이치·명태균의혹'무죄',15년구형이1년8개월선고로(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818020003250)•김건희'통일교금품수수'유죄,징역1년8개월..."영부인지위오용,자신치장에급급"(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815350000008)•김건희"재판부지적겸허히수용…심려끼쳐드려송구"(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817290003797)•김건희'징역1년8개월'선고...헌정사첫전대통령부부실형(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809070001830)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서울과경기,인천수도권핵심지역에주택6만가구를공급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지난해9월에이은두번째부동산공급대책으로,판교신도시2개를합친것과같은규모입니다.이번대책의핵심은도심속가용할수있는알짜부지를동원해,공급부족에따른불안심리를잠재우겠다는겁니다.먼저전형우기자의보도입니다.<전형우기자>용산역과인접한용산철도정비창부지입니다.용산국제업무지구로조성되는이곳에1만가구의주택이공급됩니다.당초계획됐던6천가구에서4천가구가늘어난것으로,오는2028년착공예정입니다.정부는지난해9·7부동산공급대책의후속조치로수도권도심에공공부지와유휴부지등을활용해주택6만가구를공급하는계획을발표했습니다.서울이26개부지에3만2천가구로절반이넘고,경기에는16곳에2만8천가구,인천100가구등입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총6만호를공급할계획입니다.이는판교신도시2개를합친것과유사한규모로.]물량이가장많은곳은서울용산으로,모두1만3천500가구가지어집니다.용산미군기지캠프킴부지는기존보다1천100가구가늘어난2천500가구로개발될예정입니다.개발이추진됐다무산됐던노원구태릉골프장부지에도6천800가구가공급되는데,2030년착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또동대문구국방연구원부지에1천500가구,금천구공군부대에2천900가구등서울도심역세권에중소규모개발도진행됩니다.경기도에서는집값과열지역인과천과성남을중심으로물량이투입됩니다.과천경마장과방첩사령부를이전한뒤그자리에9천800가구를공급하고판교테크노밸리와성남시청인접지역을신규공공택지로지정해6천300가구를지을계획입니다.정부는주택공급후보지와인근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해투기를차단한다는방침입니다.또공공기관이전시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하는등신속하게주택을공급하겠다는계획입니다.(영상취재:김흥기,영상편집:채철호)---<앵커>이번공급대책에는수도권도심에있는낡은구청과세무서,우체국자리까지오래된공공청사를활용하는방안도포함됐습니다.자투리땅까지탈탈털어이른바'영끌공급'을하겠다는건데요.대부분접근성이좋은곳이라,정부는수요가높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이어서고정현기자입니다.<고정현기자>지은지50년이넘은서울강남구청청사입니다.정부는이곳부지를활용해주택360가구를공급할예정입니다.용산우체국은주택47가구를포함한개발이이뤄질전망입니다.세무서와우체국등오래되고낡은공공청사를철거하거나리모델링해모두1만가구를공급하겠다는게정부계획입니다.서울에20곳,경기도에12곳,인천2곳이개발대상인데,수도권에산재한노후청사도이른바'영끌'수준으로활용해주택공급물량을늘리겠다는겁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건물자체를완전히부수고새로지을수도있고,리모델링할수도있고여러가지형태가있기때문에….]노후청사는대부분역세권등입지가좋은곳에있고,주변에각종생활편의시설이이미갖춰진곳이많아실수요자들선호도가높을것으로보입니다.[박원갑/KB국민은행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시기반시설이이미구축이되어있어서추가적인투자가필요가없고요.토지분쟁도없기때문에나름대로사업을좀빨리진행할수있는….]다만노후청사부지34곳중1천가구이상공급이가능한곳은서울쌍문동의교육연구시설한곳이고,서울관악세무서25가구,동작우체국30가구등12곳은100가구에미치지못합니다.정부는일부노후청사개발부지주변으로비즈니스시설이나안심놀이터등을조성해미혼청년이나신혼부부등에중점공급할계획입니다.정부는특별법제정을통해노후청사개발을최대한앞당기고,추가부지도계속찾아내겠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정성화,영상편집:최혜영,디자인:조수인,VJ:정한욱)---<앵커>이제관심은이번대책이얼마나효과를낼수있느냐는겁니다.차질없이진행되더라도실제공급까지는수년이걸릴텐데,벌써부터현장에서는반발이터져나오고있습니다.확실한공급효과를위해서는지자체는물론주민들과의협의까지포함한,속도감있는진행에성패가달렸다는분석이나옵니다.이성훈기자취재했습니다.<이성훈기자>수도권에주택6만가구를공급하겠다는정부발표가나오자서울시가반발하고나섰습니다.민간정비사업활성화대책등서울시가요구한방안이전혀반영되지않았다는겁니다.특히용산국제업무지구에정부안대로1만가구를공급하면학교와공원이부족해지고,시간도2년이상더걸릴거라고주장했습니다.[김성보/서울시행정2부시장:정부정책에최대한협조를한다고해도또학교문제가해결된다는전제하에최대맥시멈은8천호를넘어서는것은어렵다.]과천경마장부지주택공급안에대해서도주민과마사회노조의반발이나오고있습니다.[박근문/한국마사회노조위원장:경마산업이처한현실에대한고려도없이일방적인정책발표였습니다.]전문가들은정부가양호한입지의물량을내놓겠다고약속한만큼,도심공급부족을우려하는시장심리를안정시키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평가했습니다.서울아파트값은일주일전보다0.31%상승하며14주만에큰폭으로올랐는데,단기적으로가격상승을억제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겁니다.다만속도감있는추진이반드시뒷받침돼야한다고강조합니다.정부가공급하겠다고한6만가구가운데내년에착공하는물량은5%에불과하고,절반이상은4년뒤인2030년에착공을추진합니다.지자체와지역주민과의협의를바탕으로인허가등행정절차에서발생하는시차를최소화하고적기에착공해야시장불안을줄일수있습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결국가시적인주택의착공과분양이빠르게뒤따를수있는속도전이정책효과의관건이될것으로보입니다.]정부가상반기에내놓을청년과신혼부부를위한주택공급확대방안등지속적인후속조치를통해이번공급대책의빈틈을보완해야한단지적도나옵니다.(영상취재:이병주,영상편집:이상민)전형우기자[email protected]고정현기자[email protected]이성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부가부동산시장안정과공급확대를위해서울과수도권에일단주택6만채를먼저공급하기로했습니다.용산등서울알짜지역,그리고과천과판교부근등에만약3만채가들어서는건데,여기에그치지않고추가로도심공급을더늘리겠단게정부방침인데요.인기지역이대거포함된만큼실제시장안정화를위해선무엇보다속도가관건이될것으로보입니다.이해선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정부가수도권에6만가구를공급하는부동산공급대책을내놨습니다.빠르면내년부터늦어도2030년까지착공됩니다.핵심은청년층을중심으로서울과수도권역세권에주택공급을하겠다는겁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청년과신혼부부등에중점적으로공급하여청년들이미래를꿈꾸고가정을꾸릴수있는튼튼한안식처로만들어나갈것입니다."가장규모가큰곳은서울한복판용산구역세권입니다.용산역에서약5분떨어진용산정비창부지입니다.정부는약46만제곱미터의이부지에용적률을상향해약1만호의주거시설을공급하겠다는계획입니다.미군기지캠프킴과또다른군부대시설을합치면용산에만1만3천가구가공급됩니다.[임성식/공인중개사(서울용산구)]"캠프킴은(지하철)1호선이나4호선라인이가깝고,그로인해서광화문이나이런출퇴근이용이하기때문에."서울에인접한과천경마장과방첩사령부부지에도미니신도시급인9,800가구가생깁니다.지하철4호선이있고,고속도로와도가까운교통요충지입니다.이밖에태릉골프장에6,800가구,판교테크노벨리와인접한성남금토2지구등에도6,300가구가들어섭니다.여기에서울강남구청과서울의료원남측부지,고양국방대학교와군부대,우체국과세무서에,심지어테니스장부지까지정부부처가쓸수있는땅이란땅은모두끌어모아대방출했다는평가도나왔습니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아무래도특히2030세대분들이가장선호할만한주요역세권입지에최고물량의공급이발생했다는점에서는굉장히긍정적인영향으로작용할거라고보여지고요."정부는이번발표에안주하지않고,다음달에도추가공급대책을내놓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송록필,전효석,임지환/영상편집:조기범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송록필,전효석,임지환/영상편집:조기범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729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제명당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반드시돌아오겠다고힘주어말했습니다.당내친한계의원들은물론초재선의원들과당밖의오세훈서울시장까지한전대표를제명한당지도부를비난했습니다.노하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검은정장에갈색넥타이차림의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국회에도착하자지지자수십명이이름을연호합니다.(현장음)-"한동훈!한동훈!"제명이확정되자기자회견에나선한전대표는"자신을제명할수는있어도좋은정치의열망을꺾을수는없다"며반드시돌아오겠다고밝혔습니다.▶인터뷰: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우리가이당과보수의주인입니다.절대포기하지마십시오.기다려주십시오.저는반드시돌아옵니다."친한계의원16명은이번제명을"심각한해당행위"로규정하며장동혁지도부의사퇴를공개요구했습니다.▶인터뷰:고동진/국민의힘의원-"선거는져도좋으니당권만큼은지키겠다는것이아니라면이번결정은어떤논리로도설명하기어렵습니다."그동안정치적찍어내기라며적극방어했던장대표가이번사태를주도한것은이율배반이라고지적했습니다.초·재선모임인'대안과미래'도"통합이절실한시점에분열을초래했다"며강한유감을표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은SNS를통해"당을사당화한극단적선택"이라며"국민의힘을이끌자격이없다"고장대표의사퇴를촉구했습니다.▶스탠딩:노하린/기자-"한동훈전대표제명을계기로계파갈등이최고조에이른가운데지방선거를앞두고장동혁지도부가당내분열을어떻게수습할지도관심이모이고있습니다.MBN뉴스노하린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조영민·김현석기자영상편집:김민지그래픽:정민정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금감원은공공성·투명성제고조건으로유보…내년재검토한은·서울대등'요건충족미지정'명단·사유최초공개정부,공공기관운영위의결금융감독원[촬영안철수]2025.10(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금융감독원이올해도공공기관지정을피했다.전체공공기관수는작년보다11개늘어난342개로확정했다.재정경제부는29일구윤철부총리겸장관주재로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열고2026년공공기관지정안을심의·의결했다.구윤철부총리는"공공기관정책여건변화와지정요건,공공기관관리실익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총342개기관을공공기관으로지정했다"고말했다.공공기관으로지정되면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관리대상이된다.정부는정부지원액이총수입의50%를초과하는등공공기관지정요건을충족하는11개기관을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신규지정했다.이로써기타공공기관은254개로늘었다.한국관세정보원,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양육비이행관리원,국립인천해양박물관,한국스포츠레저,한국통계진흥원,공간정보산업진흥원,한국물기술인증원,국립농업박물관,중앙사회서비스원,전국재해구호협회가신규지정이다.재경부는"향후경영공시·고객만족도조사등을통해운영의투명성이크게높아질것"이라고기대했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공기업에서기타공공기관으로,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기타공공기관에서준정부기관으로전환됐다.정원증가·감소등에따른재분류다.이에따라공기업은1개가줄어든30개,준정부기관은1개가늘어난58개가됐다.정부는올해도금감원을공공기관으로지정하는판단을유보했으며내년에재검토한다.공공성과투명성제고가유보조건이다.이에따라경영관리측면에서는주무부처인금융위원회의통제를강화한다.정원조정·조직개편시금융위와협의를명시화한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통한경영공시도강화한다.기관장의업무추진비상세내역,환경·사회적책무·기업지배구조개선(ESG)항목등을추가공시해야한다.복리후생규율항목도확대한다.금융감독업무혁신을위해서는기존제재위주에서사전·컨설팅검사방식으로전환한다.검사결과통지절차마련,기타검사·제재절차·면책등금융감독쇄신방안을마련해시행해야한다.지난해12월발표한'금융소비자보호개선로드맵'도충실하게이행해야한다.정부는금감원의이행을담보하기위해이러한지정유보조건을경영평가편람에엄격히반영해공운위에보고하도록했다.편람에는유보조건관련지표배점확대,세부평가내용추가,변별력강화,중대위반시0점부여등의내용이담긴다.공운위는향후조건이행에따른경영효율화성과등을보며내년에공공기관지정여부를재검토한다.구부총리는"금감원의권한은확대된반면행사의적정성논란,불투명한경영관리등공공성과관련한지적이계속됐다"며"공공기관으로지정하면공공성과투명성이제고될수는있지만자칫자율성과전문성훼손이라는비효율적결과가초래될수도있다"고지적했다.정부는공공기관지정요건을충족하면서도지정되지않는기관의목록과그사유를2007년공운법제정이후최초로공개했다.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KAIST)등은별도법에근거해설립된대학교라공공기관으로지정되지않았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법령정보원·이민정책연구원등은정원40명미만의소규모기관이라는점이사유다.인천공항시설관리·부산항보안공사등은단순업무위탁자회사라는점,IBK저축은행·KDB생명·아리랑TV미디어등은민간과경쟁중인공공기관의자회사라는점이미지정사유다.국립극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등예술창작법인이고,한국은행은중앙은행이며,서울보증보험은일시적인지분보유혹은민간기업과의합작법인이라는사유로미지정명단에올랐다.이날공운위에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2024년지정해제된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그간관리체계개편성과와향후경영평가등운영방안을보고했다.성과가미진하다면내년이들연구기관의공공기관지정여부를재검토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아는기자,정치부손인해기자나왔습니다.Q.오늘친한계뿐아니라,오세훈시장까지장동혁대표사퇴하라고나왔어요.사퇴할가능성있는겁니까?A.현재로선가능성없어보입니다.그만한압박까진당내에서나오지않고있거든요.국민의힘전체의원이*107명인데요,오늘장대표에게사퇴하라고한친한계의원이16명,여기에장대표를비판한소장파의원중에서앞에친한계를빼면10명,그러니까다해봐야26명이에요.나머지대다수인81명은침묵한겁니다.지도부안에서도요,오늘제명의결할때최고위원9명중에서7명이찬성했거든요.장대표를쫓아낼동력은현재로선없어보입니다.Q.침묵하는81명은다장동혁대표지지하는거에요?A.그건아닙니다.제가취재해보면말은아끼지만,특히수도권,PK지역의원들,당상황을상당히불안하게보고있습니다.오늘의원단톡방에서부산지역의한의원,이런시를공유했다고하는데요,"모두가병들었는데아무도아프지않았다",한동훈전대표제명결정,잘못됐다고말도하지못하는당분위기를비꼰걸로보입니다.Q.장대표는그럼이제어떻게한다고해요?A.장대표쪽은이제앞으로나가겠다고말합니다.선거체제로얼른전환하겠다고요.당명개정으로계엄과절연하고,선거연대해서보수통합하고,삼포전략이라고하던데요.보수정당이그동안포기했던호남·청년·노동전략줄줄이나올거라고요.하지만,당장효과가있을까?일단될까?의문을표하는의원들이많습니다."당명간판갈이로는의미없다,윤어게인세력과절연부터해야한다"는의견여전하고요.선거연대를대체누구와하냐?이준석개혁신당과도주고받을게마땅찮다,쉽지않은상황입니다.Q.한동훈전대표는어떻게되는거에요?제명됐으니까KO됐다고볼수있는거에요?A.전망은엇갈립니다.일단제명이됐으니더이상국민의힘에서활동하긴힘들어졌죠?한전대표오늘말처럼돌아오려면,지금,그이상의지지율과지지세를유지해야합니다.한마디로잊혀져선안되는거죠.그래서당장이번주토요일지지자집회하고요.다음달8일에는잠실실내체육관에서토크콘서트도합니다.Q.한전대표는지방선거출마설이계속나오던데,출마하는거에요?A.한전대표에게는세가지선택지가있죠.자숙과출마,그리고신당창당입니다.지금보면,숨을고르며때를기다리는자숙이나,현실적으로돈과조직이드는신당창당은아닌듯하고,출마로가는분위기입니다.Q.지역은어디가되는거에요?서울시장얘기도있고대구보궐얘기도나오던데요.A.지역을논하기전에,한전대표가출마할땐두가지조건이맞아야합니다.일단나가면당선이되어야합니다.살아돌아와서영향력을과시해야한다는거죠.더최악은,한전대표가무소속으로나가서,보수표분열로민주당후보가어부지리로이기는겁니다."한동훈때문에졌다"프레임이생기니까요.그러다보니민주당이이기긴쉽지않은보수텃밭,대구얘기가나옵니다.하지만대구도나가서과연이길수있냐,그리고국민의힘후보와싸워야한다는부담감은여전히있습니다.한대표쪽에서는이런말도나옵니다."장동혁지도부유통기한6개월이다,어차피지방선거끝나면무너진다".그러면한동훈을찾을거라고요.하지만진짜찾을까.장담할순없는불안감도있어보입니다.Q.두사람악연이제명으로당장끝나는건아닌거같네요.A.네,두사람이어떤선택을하느냐에따라다시맞붙을가능성있을거같고요.다만말씀드린것처럼양쪽다쉽지않은상황입니다.한전대표제명해놓고뚜렷한외연확장방안이마땅치않은장대표나,제명된채홀로광야에서살아남아야하는한전대표나힘든숙제가남아있습니다잘들었습니다.지금까지아는기자였습니다.손인해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건희여사가통일교측으로부터받은2개의샤넬백가운데처음받은샤넬백이1심에서무죄로선고된건샤넬백전달후청탁까지약3주의시차때문인것으로파악됐다.또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대한방조가능성을열어두면서도공소시효가지나처벌할수없다고도1심재판부는판단했다.김건희여사첫선고그래픽이미지.━3주뒤전달된청탁현안에무죄29일중앙일보가확인한김여사1심판결문에따르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여사에게처음금품을전달한건2022년4월7일이다.802만원상당의샤넬백이전달됐고,그로부터3주가량지난같은달30일전씨는김여사에게“윤영호본부장이UN한국유치문제를의논하고싶은가봐”라고문자를보냈다.윤전본부장이전씨에게보낸“여사님과허심탄회하게한번뵐수있겠느냐”는메시지도함께전달했다.재판부는샤넬백전달시점에서의청탁여부에주목했다.판결문엔“구체적인청탁으로볼만한UN제5사무국한국유치문제등은가방이건너간이후윤전본부장이전씨에게언급했다”며“윤전본부장이관계가좋아지면향후정부지원을받을수있다는기대를가지고가방등을공여했을수는있어도김여사는어떤청탁과관련된것인지인식이없었다고보인다”고밝혔다.이어“(김여사는)전씨로부터문자등을전달받은이후청탁의구체적내용을인식하게된것으로보인다.따라서청탁의존재를전제로한알선명목으로금품을받았다고볼수없다”고덧붙였다.2022년4월말청탁을전달받은이후같은해7월에두차례에걸쳐김여사가받은샤넬백(1271만원)·그라프목걸이(6220만원)에대해선유죄를판단했다.━“의심되지만,방조도공소시효지나”재판부는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를모두무죄로판단하면서“방조에해당할수있다고하더라도공소시효가완성됐다고보인다”고판결문에기재했다.당초김건희특검팀이기소한공동정범엔해당하지않고,방조로가담정도를낮게보더라도공소시효가지나처벌할수없다는취지다.특검팀은김여사의주가조작혐의를2010년10월부터2012년12월까지이어지는하나의범죄(포괄일죄)로보고기소했다.그러나재판부는이를2010년10월~2011년1월,2011년3월,2012년7~8월의세부분으로나눠서판단했다.주식거래의형태등이달라계속이어지는범죄로볼수없다는이유에서다.재판부는“(세부분으로나눈)각각의행위는별개로공소시효가진행한다”며“2010년10월부터와2011년3월의자본시장법위반행위는각10년의공소시효가지났다.2012년7~8월부분은공소시효가지나지않았지만이부분은범죄의증명이없다”고설명했다.김건희선고사진.중앙지법영상캡처재판부는공소시효가지났다는이유로방조가성립하는지를따지진않았지만,2010년10월~2011년1월부분에있어선의심의여지가크다고봤다.재판부는“김여사가인위적주가상승을기대하고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주식을)맡긴건아닌가의심이든다”라거나“미래에셋계좌에서이뤄지는거래가정당하지아니하단점을인식했던게아닌가의심이든다”는등방조성립가능성에대한판단을내비쳤다.━항소심서공소시효판단다툰다김건희특검팀은항소심에서1심의공소시효판단이잘못됐다고주장할예정이다.시차를두고주가조작관련행위를했어도도이치모터스주가와관련된만큼하나의범죄행위(포괄일죄)로봐야한다는입장이다.또김여사와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등의공범관계성립을항소심에서다시다툴계획이다.특검팀은또공범의마지막범죄행위시점에서공소시효를계산해야한다는형사소송법조항을토대로항소장을제출할예정이다.정진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시바때이탈한보수층표심자민회귀"분석…'중도'신당은부진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내달8일치러지는일본중의원선거(총선)에서집권자민당이의석수를대폭늘려단독으로과반의석을차지할수도있다는판세분석이잇따라나왔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이끄는내각지지율이60%전후로고공비행중인가운데2024년10월직전총선에서참패했던자민당이보수층표심을모으는데성공하며승리할가능성이커지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요미우리신문은지난27∼28일전화,인터넷방식여론조사(응답자29만6천여명)를벌여선거전초반판세를분석한결과기존의석이198석인자민당이단독으로전체중의원의석465석중과반인233석이상을노리는형세라고29일보도했다.자민당은지역구289곳중절반가량에서우세를보였으며,비례대표는자민당이단독과반을달성했던2021년총선당시와비슷한70여석을얻을것으로전망됐다.이에따라자민당이연립여당일본유신회와함께이른바'절대안정다수'의석인261석도노릴수있는상황이라고신문은전했다.절대안정의석을확보하면중의원내모든상임위원장자리를모두여당이차지할뿐만아니라여당이모든상임위원회의과반의석도갖게돼법안처리과정에서절대적으로유리해진다.이에비해종전제1야당인입헌민주당과제3야당공명당이새로만든신당'중도개혁연합'(이하중도개혁당)은전체적으로부진해의석수가기존167석에서대폭줄어100여석을얻을것으로보인다고요미우리가관측했다.요미우리는"다카이치내각의높은지지율이자민당에순풍이되고있다"며"중도개혁당은현시점에는'신당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있다"고해설했다.다카이치총리유세에환호하는사람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이달27∼28일실시한전화(응답자11만7천여명),인터넷(응답자11만5천여명)여론조사결과에근거한초반판세점검에서자민당이단독으로과반의석을확보할것으로분석됐다며'안정다수'의석인243석을차지할가능성도있다고이날보도했다.안정다수의석은여당이모든상임위원장자리를차지할수있는의석수다.다만유신회는비례대표득표에서부진해종전의석수인34석을밑돌가능성이있는것으로관측됐다.닛케이는여당의최대대항세력인중도개혁당의경우지지세가확산하지않아중의원해산전의석수를하회할것으로예상했다.이신문은"이시바시게루전정권당시자민당에서빠져나갔던보수층이자민당으로돌아오기시작했을가능성이있다"며강경보수성향의다카이치총리가당권을잡은것이자민당이초반선거전에서선전하는요인이라고짚었다.아울러작년7월참의원(상원)선거에서돌풍을일으킨제2야당국민민주당과우익야당참정당이지역구에서두각을나타내지못하고있는것도자민당이단독과반을넘볼수있는배경으로분석됐다.교도통신도27∼28일유권자약16만2천명을상대로실시한전화조사등을토대로초반판세를분석한결과,자민당이유신회와합쳐중의원과반의석을차지할기세라며지지세가더확산하면단독과반수도바라볼수있다고보도했다.다만아직지역구에서투표할후보를정하지않은유권자들이20%가량있어최종투표일인내달8일까지판세가바뀔가능성은있다고설명했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23일중의원을조기해산하면서자민당과유신회등여당이과반의석수를얻는것이이번총선목표라고제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지난21일국내에입국한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내일(30일)오후2시경찰에출석할걸로보입니다.경찰은개인정보유출관련쿠팡의자체조사과정에서증거인멸시도가없었는지등을조사할예정입니다.윤형섭기자입니다.[기자]쿠팡사태국회청문회바로다음날인지난1일해외로출국한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경찰의두차례출석요구에도불응한채해외에머물던로저스대표는지난21일한국에다시입국했습니다.로저스대표는30일경찰에출석할예정입니다.세번째출석요구에는응한건데,3차례응하지않을경우경찰이체포영장신청을검토할수있다는점을의식한것으로보입니다.로저스대표는쿠팡의자체조사와관련한증거인멸,공무집행방해등의혐의를받습니다.앞서쿠팡은자체조사결과3천개계정만하드에저장됐고이마저도모두삭제됐다고주장했지만,경찰은유출계정이3천만건에달한다고파악해쿠팡의주장과는큰차이를보였습니다.이때문에경찰은쿠팡이중국인피의자를접촉하고,노트북을포렌식하는등자체조사과정에서증거인멸을한건아닌지집중적으로조사할걸로보입니다.또셀프조사에대해로저스대표는국회청문회당시정부기관의지시가있었다는취지의주장을했는데,과방위는이를위증이라며고발했습니다.<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지난달30일)>"회사내에서누구도지시하지않았습니다.정부기구가지시했고저희는정부지시를따랐을뿐입니다."경찰은로저스대표의위증여부에대해서도조사할걸로보입니다.다만로저스대표는조사이후재출국할가능성도있습니다.경찰은로저스대표에대해출국정지를신청했지만,검찰은자진입국등을이유로출국정지가부적절하다는취지의검토의견서를경찰에전달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연합뉴스TV윤형섭입니다.[영상편집김세나][그래픽박혜령]#쿠팡#경찰#소환#개인정보유출#위증#로저스#산재은폐#디지털포렌식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윤형섭([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