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5%가잔류지지…카니총리"주민들통합선택"美위협앞'캐나다단결'호소한카니정치적승리개표결과가나오기시작하자환호하는캐나다잔류지지자들[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욕=연합뉴스)송진원기자김연숙특파원=캐나다의석유부자동네인앨버타주가19일(현지시간)분리독립추진여부를주민들에게물었으나안건이사실상부결됐다.20일앨버타선거관리위원회의잠정집계에따르면투표소81%의개표가완료된가운데,75.5%가캐나다잔류를지지했다.분리독립절차를시작하자는데찬성한주민은24.5%에그쳤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성명을내고"앨버타주민들은분명한선택을했다"며"그들은통합을선택했고,함께건설해나가며서로를돌보는길을선택했다"고말했다.카니총리는"캐나다는각부분의합보다더위대하다"고강조했다.그는이날오전대니엘스미스앨버타주지사와투표결과및이민문제등연방·주정부간협력강화에관해논의했다고밝혔다.앞서스미스주지사는소셜미디어에올린글에서"앨버타주민들은통합된캐나다내에서더강력한앨버타를선택했다"며예측결과를환영했다.스미스주지사는분리독립에반대하는입장임에도불구하고여당인통합보수당내분리주의자들의압력에따라이번주민투표를실시했다.분리주의운동지도자키스윌슨은"적어도앨버타주민의4분의1은앨버타가더나은대우를받아야한다고생각하는것은분명하다"고주장했다.이번주민투표는법적구속력은없다.앨버타주가캐나다의주로남을지,아니면분리독립여부를묻는구속력있는주민투표를추진할지선택하는주민투표를추진할지둘중하나를선택하는형식이다.지난13∼17일사전투표도치러졌다.앨버타주는캐나다의주요석유생산지이자보수진영의거점이다.주민들사이엔연방정부가추진해온탄소세와친환경에너지전환정책등이앨버타의핵심주력산업을사장시키고지역경제를위협한다는분노가내재해있었다.연방정부가주정부의고유권한인자원개발,이민,사법및복지정책에과도하게개입하고있다는불만도분리독립움직임에일조했다.앨버타주분리독립지지플래카드[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러나앨버타내에서도유권자들의반응은엇갈렸다.더스틴데겐하르트는AP통신에"앨버타는(연방정부로부터)식민지취급을받아왔다"며"그들은우리에게서계속가져가기만하고아무것도돌려주지않으려한다"고말했다.그러나데이브말카는의료서비스대신"주민투표에대한주민투표"에돈을쓰는것을비판했다.그는"우리가단결해야할최악의시기에이런일이벌어지고있는것같다.우리는우리끼리싸우고있다"고한탄했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지난해취임한카니총리는앨버타주민들의불만을의식해연방정부와앨버타주와의관계재정립에힘써왔다.앨버타주에서자란그는앨버타주를일부환경규제에서제외하고,브리티시컬럼비아해안으로이어지는새로운송유관건설을국가이익에부합하는사업이라며지지했다.이번투표를앞두고그는주민들에게부결을촉구했다.또"국경밖일부세력이우리를분열"시키려는"최악의시기에열린다"며우려를표했다.특히이번투표는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와캐나다정부간관계가악화한시기에치러져더욱관심이집중된데다,앨버타주분리독립운동관계자들이지난해미국무부관계자들과만나지지를호소한것으로알려지면서미국의개입논란이불거지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를'51번째주'로부르며합병을언급해왔으며,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도지난1월앨버타주와관련"미국으로들어오게해야한다"고말하기도했다.AP통신은앨버타주주민들이결과적으로분리독립추진움직임에제동을걸면서카니총리와캐나다통합지지자들은승리를얻게됐다고분석했다.블룸버그통신은에너지산업호황을앞두고기업들의투자가기대되는상황에서앨버타주가극심한불확실성에빠질수있다는우려가다소완화할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폭력시위피해액2조원육박…이틀째야간통금,석유가스소지금지총리"오늘밤도필요한곳에새통금조치"…내무"대테러병력투입"국채10년물금리4.96%…독일과스프레드1.54%p까지벌어져17일시위당시샹젤리제거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지난주말폭력시위로얼룩진프랑스가20일(현지시간)이틀째지역별부분통행금지를시행한다.또한오는24일예고된시위에는군병력까지포함해보안인력을대거배치하기로했다.세바스티앵르코르뉘총리는20일(현지시간)오전엑스(X·옛트위터)를통해"간밤에특정지역에내린통행금지가사태진정에도움됐다"며"오늘밤필요한곳에새로운통금조치가있을것"이라고밝혔다.르코르뉘총리는"통금결정은현장에서각지역행정관이시장들과협의해내릴것"이라고덧붙였다.파리에선이날밤9시에두번째통금이시작된다고파리경찰이밝혔다.프랑스전역에서는지난17일약50만명이교육등공공부문투자부족과고(高)물가에항의하는대규모시위를벌였다.일부참가자가공공시설방화와상점약탈,기물파손을저지르면서,이번시위는폭력사태로변질됐다.약탈은18일밤까지이어졌다.이에프랑스정부는각지역에통금과같은제한조처를권고했으며,20일밤사이수도파리와북부릴등지에서부분통금이시행됐다.남서부보르도,남부니스는며칠간통금을계속하겠다고밝혔다.AFP통신에따르면지난19일밤부터20일새벽까지통금령이내려진파리레퓌블리크광장에는헬기가상공에서불빛을비추며통금준수여부를감시했다.19일통금이내려진리옹에서순찰나선경찰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리옹에서는집회금지령이내려졌지만,약500명이지역관광청건물앞에모였다.이건물은주말시위에서방화피해를본곳으로,약탈피해를본지역상인들과연대를표시하기위해촛불을들고모였다고주최측은밝혔다.프랑스당국과지자체는경계를늦추지않고강경하게대응하겠다는입장이다.전날'노란조끼'운동측은오는24일에시위'2막'이있을것이라고예고했다.다비드리스나르칸시장은RTL라디오에서"지난밤상황이진정된것은기뻐할일이지만,다음사태가올걸로예상한다"고말했다.AFP,AP,로이터통신에따르면르코르뉘총리는오는24일시위에경찰력을"대규모로"투입할것이라며"질서를즉시회복하는것"이목표라고밝혔다.로랑뉘녜즈내무장관은의회에서"내부보안군의대체인력으로상티넬(군의대테러경계작전)병력을투입하겠다"며"경찰과헌병대가질서유지임무에집중하도록하려는것"이라고말했다.파리경찰은프랑스전역에서석유·가스가든병이나캔,폭죽소지를일시적으로금지했다고밝혔다.또한고등학교와대학교인근구역에서는헬멧과같은보호장구착용도금지됐다.통행금지령이내려진19일밤파리에서순찰하는프랑스경찰[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번폭력사태로프랑스전역에서약3천개상점이피해를본것으로집계됐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모닝스타DBRS글로벌보험책임자는보고서에서이번사태에따른경제적비용이10억∼12억유로(약1조5천억∼1조8천억원)로추산했다.파리상인연합회는전날낸성명에서"우리가사설경호업체를고용해서시설의안전을지켜야하는상황은정상이아니다"라며"파리와우리동네는프랑스의이미지를대표하며이런일은우리나라의평판을망치고있다"고정부대응을촉구했다.파트리크마르탱프랑스경제인협회(MEDEF)회장은국가가폭동대응에실패했다고규탄했다.롤랑레스퀴르프랑스경제장관은20일기업단체와은행·보험업계등과간담회를갖고피해를본상인들을지원하기위한대책을내놓겠다고약속했다.깨진상점유리창[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제랄드다르마냉법무장관은이날정오기준으로149명이구금상태라고밝혔다.앞서지난17일이후로2천500명이체포됐고800여명이검찰에송치됐다.이들대부분즉결심판을받거나추후심리에출석하라는명령을받았다.북부도시릴에서는전과가없는20∼25세남성3명이구도심의비디오게임상점을약탈한혐의로즉시심판을받아10개월징역형을선고받고바로수감됐다고다르마냉장관은전했다.프랑스당국은또한리모주시청에불을낸혐의로남성한명을체포했다.리모주시청지붕전체가화염에휩싸인모습은지난17일벌어진폭력시위의상징적인이미지로프랑스안팎에큰충격을안겼다.피의자는극좌운동과연계돼잠재적위협인물로서감시대상에올랐던것으로보인다고AFP통신은전했다.처참하게타버린리모주시청[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프랑스에서재정불안에더해시위와폭력사태로혼란이커지면서프랑스국채가격은하락세를이어가고있다.프랑스국채10년물금리는20일장중4.96%까지올랐으며,프랑스와독일의국채10년물금리차는1.5%포인트(p)를넘어1.54%p까지벌어졌다.앞서프랑스국채는재정불안이급격히확산한이달초에2002년7월이후최고치인4.9937%까지올랐고독일국채와금리차는1.59%p까지벌어졌는데이에거의근접한수준이다.그동안프랑스공공부채급증과재정적자확대,정치분열로예산안처리에대한의구심등이겹치면서최근프랑스국채가치는하락세를보였다.지난주말공공부문투자확대를요구하는대규모시위가벌어지고폭력사태까지벌어지면서시장불안은더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개상임위서파행이어져…단체퇴장도4번"윤석열꼬붕""부엉이바위"막말주고받아여야,'쇼츠정치'정쟁만몰두…野"방법없어"19일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위원들이증인채택건에반발하며퇴장해자리가비어있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2년차국정감사가반환점을돌며후반부에접어들었지만,의원들이중도퇴장하거나여야설전이격해져상임위원장의중재로회의가중단되는등파행이반복되고있다.앞서국감을앞두고더불어민주당은'민생·정책국감'을,국민의힘은'이재명정권10대정책검증'을목표로내걸었었다.하지만기관·정책에대한감사는커녕여야간막말만부각되면서피로감만주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중도퇴장4차례…"재정쭉쭉","부엉이바위"등발언논란도20일정치권에따르면지난6일국감이시작된이후이날까지9개상임위원회에서무려11번의파행이이어지며감사가중단됐다.여당또는야당의원들이국감도중퇴장하는경우도4차례나됐다.증인채택합의불발,감사대상의답변태도또는자료제출거부,여야간막말로인한파행등이유도제각각이었다.일례로19일국토교통위원회의경기도국감에서는추미애지사의'소방재정빨대'논란에여당측이기름을부으면서회의시작5분만에감사가중단됐다.부승찬민주당의원이소방관련예산에대해"재정을쭉쭉빨아먹는다"고발언하자야당측이"충격적","해서는안되는말"이라고항의하면서감사시작5분만에회의가중단된것이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14일영화'암살자(들)'의증인채택여부를두고여야합의가불발되자국민의힘의원들이전원퇴장하면서50분만에파행을겪었다.지난7일엔가수박진영씨의'패노메논'행사상표권및권리양도계약서가노출된경위를놓고여야가설전을벌이면서파행되기도했다.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본인의제척안에대해항의하고있다.뉴시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16일국감에선이진숙국민의힘의원제척문제로여야가충돌하면서감사가중지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다수의석을무기로야당의원을강제축출했다"고반발했고,민주당은"(이의원방통위원장재직당시)KBS이사선임에직접적으로관여한부분은위법"이라고지적하고나섰다.보건복지위원회13일국감은'제넨셀임상청탁'증인채택문제로회의시작30분만에정회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증인거부자료은폐'문구가적힌손팻말을내걸었고,민주당은"부적절하다"며철거를요구했다.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가중지된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이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에게본인에대한발언권정지에관련해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여야의원들이마주보며손가락질을하거나감정섞인발언을주고받는경우도적지않았다.6일법제사법위원회에선조희대대법원장을두고설전이이어지자김태규국민의힘의원이"김용민,부엉이바위에긁혔어"라고비꼬아발언권이중지됐다.14일파행된감사원국감에선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이나경원국민의힘의원을향해"윤석열꼬붕앉으세요"라고소리쳐논란이됐다.감사아닌정쟁에몰두…野"與가원천차단"푸념도정치권에선여야의원들이정쟁을부각한'쇼츠정치'등에지나치게몰두해정책과기관검증을도외시하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야권에선민주당소속위원장이있는상임위의경우독단적회의운영과파행유도,핵심인사증인채택거부가이어진탓이라는지적이제기된다.한국민의힘중진의원은"자료제출과증인채택을해달라고백번얘기하는데도민주당이원천차단하고있다"며"자기들마음대로(증인등을)의결하는데국감장에가만히앉아있을순없지않나"라고전했다.최서진기자[email protected]김준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한양11시51분·신명12시1분께범행추정방화장면CCTV없어진입시각등토대로판단[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20일서울강남구역삼동의한빌딩에서화재가발생해소방대원이현장수습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서울강남구역삼동빌딩2곳에잇따라불을지른혐의를받는70대남성이한양빌딩에먼저불을지른뒤신명빌딩으로이동한것으로파악됐다.피의자가범행을사흘전부터준비했다고밝히면서계획범죄정황도드러나고있다.20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70대남성A씨는이날오전11시51분께한양빌딩에먼저불을지른뒤낮12시1분께신명빌딩에서두번째방화를저지른것으로추정된다.앞서소방당국에는오전11시54분께신명빌딩화재신고가먼저접수됐고낮12시1분께한양빌딩화재신고가뒤따랐으나,경찰은건물출입시각이담긴폐쇄회로(CC)TV등을토대로실제범행은한양빌딩에서먼저이뤄진것으로보고있다.A씨는이날오전11시이전강서구주거지에서인화물질로추정되는물건을들고나온것으로확인됐다.한양빌딩에서나온뒤에도해당물건을소지한채신명빌딩방향으로이동한것으로전해졌다.범행이후택시와도보등을이용해동대문구로이동한A씨는공조수색에나선혜화경찰서에의해오후4시16분께서울지하철동묘앞역인근에서긴급체포됐다.이날오후6시14분께수서경찰서로압송된A씨는취재진에게"특허법무법인에서사기를쳤다"고주장했다.범행을언제부터준비했느냐는질문에는"한3일됐다"고답했다.화재가난두빌딩에는모두특허법인이입주해있다.A씨는2022년에도이들특허법인과의출원문제로불만을품고직원들에게휘발유를뿌리며위협한혐의로재판에넘겨져징역2년6개월을선고받았다.당시판결문에는A씨가특허출원과종이등록증발급문제,추가비용요구등을두고특허법인측에불만을품었던정황이담겼다.A씨는과거한특허법인에해외상표등록을의뢰했으나해당국가제도상온라인등록증만발급된다는설명을받아들이지못하고,변리사가자신의상표를가로채려한다는의심을키워온것으로알려졌다.또범행약한달전에는주거지계약종료를요청한정황도전해졌다.이에따라계획범죄가능성과구체적인범행동기에관심이쏠리고있다.경찰관계자는"현재수사중인사안이라구체적인범행동기와계획여부는확인하기어렵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저케이블등인프라보호강화…나토와공조대비태세개선강대국경쟁에새'북극전략'…시추국제금지추진사실상중단지난8월북극해빙상에서작업중인중국의북극해탐사대원들[신화통신=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베를린=연합뉴스)송진원기자김계연특파원=유럽연합(EU)이북극을'글로벌패권경쟁의최전선'으로규정하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협력해이지역안보를강화하기로했다.EU집행위원회는20일(현지시간)북극안보와회복력강화를최우선으로앞세운새북극전략을발표했다.EU는회원국,북극지역파트너들과협력하고나토와공조해대비태세를개선하고쇄빙선역량증대를포함한작전수행능력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EU는해저인프라파괴공작에대비해케이블을감시·보호하는'북극케이블허브'설립과인프라위협을탐지할스마트기술을지원하기로했다.북극케이블허브는나중에러시아산석유를수출하는일명'그림자선단'유조선을추적하고불법어업과해양오염을탐지하는기능도하도록키울계획이다.카야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는"북극안보는유럽의안보"라며"러시아와중국이북극에서영향력과야심을키우면서북극은글로벌패권경쟁의최전선이됐다"고말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북극은지정학적질서의지각판이부딪치는곳"이라며"주권과영토보전,이지역안정을뒷받침한규범을더이상당연하게여기지못하게된상황에서우리는행동하고전략적태세를바꿔야한다"고말했다.러시아의원자력쇄빙선모습[타스통신=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U는"북극에서경제협력의기회가떠오르고있다"면서유럽의항만,철도,에너지터미널,위성·디지털인프라를북극지역무역·운송망에통합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또북극에서재생에너지와지속가능한광물자원개발을지속적으로지원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2021년'북극공동성명'에따라북극을포함한석유·석탄·가스자원이지하에남아있도록보장해야한다는입장은분명히유지한다고덧붙였다.그러나북극에서신규자원개발을금지하는다자간국제협약을추진하려던목표는사실상철회한것으로해석된다.EU는환경보호를이유로북극의신규석유·가스시추를국제적으로금지하는방안을추진해왔다.2021년북극전략에는북극의탄화수소자원개발을금지하는다자간법적의무를마련하자는내용이담겼으나이날새전략에는빠졌다.EU가5년만에북극전략을수정하게된건러시아,중국,미국이북극지역패권을놓고경쟁하면서북극의지정학적긴장이고조되면서다.기후변화로북극해의빙하가감소함에따라북극항로와미개발자원의가치가상승하자중국과러시아는이지역항로개발과북극해탐사협력을강화하고있다.눈덮인그린란드[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두국가의역내세력확장에대응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달덴마크,덴마크령그린란드와3자안보협정을체결한뒤그린란드에서대규모석유·가스·광물탐사를추진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공조가약화한점도EU의정책전환배경으로꼽힌다.트럼프대통령이화석연료개발을지지하고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재차탈퇴하면서북극내신규자원개발금지에대한국제적합의를도출하기는더어려워진상황이다.EU집행위원회내부에서는새북극전략의에너지정책을둘러싼이견도있다고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는전했다.일부관계자는향후EU의천연가스수요가크게줄어들것으로예상되는만큼전기화와수입화석연료의존도축소에집중해야한다고주장한다.반면미국-이란전쟁으로인해유럽이5년만에두번째석유·가스가격위기에직면한점을감안하면대체화석연료공급에더중점을둬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다만북극에서새로개발한천연가스가시장에공급되기까지는수년이걸릴전망이다.세계자연기금(WWF)은지난달발표한분석에서인프라부족과가용자원규모,역내안보우려등을고려할때북극가스가2040년전에는유럽에어떤형태로든도움이되기어렵다고지적했다.2040년은EU가1990년수준대비온실가스배출량을90%줄이겠다고약속한시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리셀참사책임’박순관대표‘감형’확정…1심에선‘15년’‘2층비상구미설치’위법아니라는2심판단그대로인정돼방청석에선울분섞인목소리…유가족측“재판소원검토”울분터뜨리는유가족박순관아리셀대표의징역4년형이확정된20일유가족들이서울서초동대법원법정을나서며오열하고있다.문재원기자[email protected]노동자23명이숨진화재참사와관련해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기소된박순관아리셀대표(사진)가20일대법원에서징역4년을확정받았다.1심은징역15년을선고했지만,2심은일부혐의를무죄로뒤집고징역4년으로형을대폭줄였다.유족들은중대재해처벌법취지를저버리고“살인기업을살려준판결”이라며반발했다.대법원1부(주심천대엽대법관)는이날박대표의중대재해처벌법상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사건에서징역4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공범으로기소된박대표의아들박중언아리셀총괄본부장도징역7년과벌금100만원이확정됐다.2024년6월24일경기화성시에있는리튬전지생산업체아리셀공장에서불이나노동자23명이숨졌다.사망자는대부분20~40대비정규직이주노동자였다.희생자들은사고당시비상구를찾지못해질식사했다.많은사망자가출구반대편의창문근처에서발견됐다.이에박대표와박본부장은사업장내에서안전교육을실시하지않고,화재위험이높은리튬전지를다루면서도대피매뉴얼을마련하지않은등안전보건확보의무를위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심은박대표와박본부장에게각각징역15년을선고했다.이는2022년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내려진가장무거운형량이었다.그런데항소심재판부는1심법원이법조항을지나치게확장해석했다며일부혐의를무죄로뒤집었고,사측이유족전원과합의한점을반영해형을징역4년으로감경했다.현장안전관리실무를위임받았던박본부장은박대표보다책임이무겁다고보고징역7년을선고했다.1·2심의결론은‘비상구’를둘러싼문제에서판단이갈렸다.화재는리튬절단작업을하는1층이아닌2층에서발생했는데1심은“위험물질을취급하는작업장이있는건물이라면모든층에대피를위한비상구가필요하다”며2층에도별도비상구를설치했어야한다고봤다.1심은2층에비상구가갖춰진것으로보고비상구설치의무위반은인정하지않았다.다만비상구·비상통로가긴급상황시대피할수있도록유지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2심은2층에비상구를설치해야할의무자체가없다고봤다.비상구·비상통로유지의무위반도아니라고판단했다.규정상비상통로의개념과설치기준을확정할명확한법적근거가없기때문에비상통로유지의무를지울수없다고했다.2심판결을두고노동계에서는“법규를지나치게형식적으로해석해중대재해법취지를무력화했다”는비판이나왔다.하지만대법원은2심판결에법리오해의잘못이없다고보고그대로확정했다.유족은“사람을23명이나죽인살인자,살인기업에어떻게이런판결이나올수있냐”며강하게반발했다.이날판결선고에걸린시간은약1분에불과했다.대법정에들어선신숙희대법관이“피고인과검사의상고를모두기각한다”는주문을낭독하고곧바로자리에서일어서자,방청석에서는“재판장은자식도없습니까!23명이죽었는데어떻게기각입니까!”라며울분섞인목소리가터져나왔다.유족들은법정을나온뒤에도“너무허무하다”“이건정말아니야”라며허탈한표정으로눈물을쏟았다.사고당시24세였던딸을떠나보낸이순희씨는“우리딸너무착하게살았는데…왜살인기업만살려주는거야,23명이나죽였잖아”라며흐느꼈다.유가족의법률대리인인신하나변호사는기자회견을열고“불이났을때위험한물질을다루는건축물이라면어디든비상구가있어야한다는말이그렇게헷갈리고어렵냐”며대법원의판결문을분석한뒤재판소원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신변호사는“법은있는것만으로작동되는게아니라적절한판단을내려줘야효과가발생하는것”이라며“오늘대법원의판결은최대한기업을봐주라는신호가될것”이라고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김현지·정진상에떠난강훈식·김용범까지출석요구재난대응·인사검증·부동산정책정조준…민주당은‘정치공세’판단21일운영위앞두고협상난항…청와대국감날짜두고도‘팽팽’(시사저널=구민주기자)(왼쪽부터)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강훈식전청와대비서실장,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연합뉴스지난해국정감사에출석하지않았던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이올해는국회에모습을드러낼까.청와대국정감사를앞두고국민의힘이김실장을비롯한전·현직핵심인사들의증인채택을요구하면서여야신경전이고조되고있다.야당은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대표정무조정실장은물론최근물러난강훈식전대통령비서실장과김용범전정책실장까지출석해야한다는입장이다.민주당은이를정치공세로보고있어,21일국회운영위원회에서거센공방이예상된다.김승수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20일국회에서김현지실장과정전실장,강전실장,김전실장의증인채택을촉구했다.국민의힘이지난주부터핵심인사들의출석을거듭요구했지만민주당이응답하지않고있다는게김수석부대표의설명이다.김현지실장에대해선"장관후보자들이줄줄이낙마했고인사참사의한가운데서의혹을받는인물"이라며출석필요성을강조했다.정전실장을향해선"현재청와대에아무런공식직책이없는데도인사와주요국정의사결정에관여하고있다는의혹이끊이지않는다"며"국민의힘이제기하는의혹이사실무근이라면당사자들이국회에나와떳떳하게밝히면될일"이라고말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와이기헌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11월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의대통령비서실과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여야설전으로정회된직후이른바'배치기'를하며충돌하고있다.ⓒ연합뉴스김현지실장의국감출석문제는지난해에도여야간쟁점이었다.김실장은지난해11월초청와대국감을앞둔9월말총무비서관에서부속실장으로자리를옮겼다.이후출석여부를놓고협상이진행됐지만,민주당은국감당일오전에만출석하는방안을제안한반면국민의힘은오후까지출석해야한다고요구하면서합의가불발됐다.올해는최근교체된청와대참모진의출석여부도쟁점으로떠올랐다.국민의힘은새로부임한실장들에게지난국정운영의책임을묻는데한계가있다며전임자들의출석필요성을강조했다.지난14일임명된임광현비서실장은국감시점에도재임기간이보름가량에불과하고,하준경정책실장역시취임한지한달정도밖에되지않는다는것이다.신임실장들이전임자소관이거나업무를파악하는중이라는이유로답변을피할수있다는취지다.김수석부대표는강전실장의출석이필요한이유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와해군장병실종등재난·사고당시청와대의대응을꼽았다.대통령에게보고가이뤄진시점과지시내용을확인하려면당시비서실을총괄했던당사자가답해야한다는주장이다.김용범전실장에대해서는서울집값과수도권전월세문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등을거론하며정책결정과정과책임을따져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고위험금융상품도입에따른개인투자자피해를주장하며"정책실패의원인과책임을따지려면설계자인김전정책실장이직접답해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야당시절다수의증인채택을밀어붙이고김건희여사까지운영위국감증인으로채택한전례가있다며집권이후야당의증인요구에협조하지않는것은'이중적태도'라고비판하고있다.반면민주당은국민의힘의증인채택요구를정권을흔들기위한'정치공세'로규정하며방어막을치고있다.여야는청와대국감일정부터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민주당은오는30일,국민의힘은29일개최를주장하면서날짜조차확정하지못한상태다.21일운영위전체회의에서국정감사계획서와증인·참고인출석안건을논의할예정이지만,감사일정과핵심증인채택을둘러싼입장차가겹쳐진통이예상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북한군포로송환공개문제등과관련해,우크라이나측이최근유독우리정부를물고늘어진다는지적이나오는상황인데요.분명한항의에도불구하고우크라이나측의전향적조치는나오지않는가운데,우리정부가대사소환에이어공관직원들을일부철수시키기로했습니다.보도에김윤미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8일박기창주우크라이나대사를전격소환한정부가이번엔현지공관원철수라는추가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대사소환'이어대사관을사실상영사관수준으로축소하는고강도외교압박입니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대사소환조치이후에도우크라이나측의전향적조치가없는상황에서우크라이나전역에걸친공습위협이상존해안전확보가어려운점‥"정부는그동안우크라이나측에북한군포로송환비공개약속을깬것에대한'공식해명과사과'를지속적으로요구했지만,아무런변화가없었다고밝혔습니다.여기에최근우크라이나의방공망이사실상무너져무차별공습이이어지는등신변안전을담보하기어려워진점도철수배경이됐다고설명했습니다.2015년주리비아대사관이나2021년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사례처럼,내전등치안문제로공관직원을줄인적은있었지만,외교적갈등이원인이된건사실상이번이처음입니다.다만,외교부는대사대리와남은직원들을중심으로필요한외교적소통을계속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영사업무도남겨재외국인보호에만전을기하겠다"고설명했는데,현지에는85명의교민이있으며,인근국가로대피를지원한다는방침입니다.하지만호르무즈를둘러싼무력충돌에도주이란대사관을유지하고있는만큼,정부대응에일관성이없고,강경책에만기대고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MBC뉴스김윤미입니다.영상취재:양동암/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양동암/영상편집:김진우김윤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943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낮서울강남한복판의불과2백여미터떨어진건물두곳에서,딱7분사이에잇따라불길이치솟았습니다.이수상했던화재로인해1명이심정지상태로긴급이송되고19명이다쳤는데요.경찰이4시간만에77살방화범을체포했습니다.이민석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7층짜리건물3층창문에서시뻘건불길이솟아오릅니다.깨진창문사이로불똥과잔해들이떨어지고,사람들은창문난간에의지해위태롭게불을피하다가구조됩니다.[목격자]"사람있어.안에사람있어.손내밀고있어.불난층에사람이손흔들고있어."오늘낮12시쯤서울역삼초등학교부근상가건물두곳에서잇따라불이났습니다.11시54분경먼저한건물3층에서불이시작됐고,불과7분뒤인12시1분또다른건물4층에서불길이솟은겁니다.30대여성1명이심정지상태로구조돼심폐소생술을받으며병원으로옮겨졌다맥박이돌아왔고,다른시민4명이호흡곤란을호소하는등모두5명이크게다쳤습니다.또14명이가볍게다쳐치료를받았고,60명정도시민들이스스로대피했습니다.불이난사무실두곳은모두특허법인사무실로파악됐고,불은2시간반만에꺼졌습니다.경찰은불과7분사이2백여미터거리건물두곳에서잇따라불이난점으로미뤄,방화로보고즉각수사에나섰습니다.처음접수된신고전화도"누군가불을질렀다"는내용이었습니다.[인근상인(음성변조)]"아무래도누가뭘던졌다.거기붙이고나서여기그다음에났다‥"현장에서인화물질이든것으로보이는통을들고있는남성의모습이포착됐고,경찰은방화4시간여만에동묘앞역부근에서70대남성용의자를붙잡았습니다.경찰은이남성을상대로정확한방화경위와범행동기를조사하고있습니다.MBC뉴스이민석입니다.영상취재:김해동·변준언·김백승/영상편집:송지원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해동·변준언·김백승/영상편집:송지원이민석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941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번범행대상과같은두곳에방화협박…징역2년6개월선고받아특허출원의뢰했다'종이등록증발급불가'답변에"사기"앙심인화물질추정물건들고이동하는방화용의자(서울=연합뉴스)20일방화혐의로체포된70대남성A씨가화재발생전인화물질로추정되는물건을들고서울강남구역삼동의한건물을향해이동하는모습.2026.10.20[연합뉴스TV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현영기자=20일서울강남구역삼동특허법인이있는빌딩2곳에연달아불을질러10여명을다치게한70대남성이4년전에도같은특허법인에방화하겠다고협박해징역형을선고받은것으로확인됐다.서울중앙지법은2023년건조물침입·특수협박등혐의로기소된A씨에게같은해4월징역2년6개월을선고했다.연합뉴스가입수한판결문에따르면A씨는2022년12월,자신이개발한'균형잡기운동기구'에대한국내외디자인등록과특허출원을의뢰했던특허법인사무소2곳에휘발유를뿌리는등겁을주기로마음먹고서울강서구자신의주거지부근주유소에서2L(리터)짜리휘발유를구입해500㎖짜리페트병4개에옮겨담아보관했다.가스라이터1개도준비했다.앞서그는특허법인에종이형태의등록증을받아달라고요청했으나이들업체가유럽등일부국가에서는종이등록증을발급하지않아불가능하다고답변하자자신을속였다고생각했다.범행을결심한그는2022년12월29일오전11시20분께미리준비한휘발유와가스라이터를소지한채강남구역삼동에있는특허법인사무실의회의실안까지들어갔다.그런다음자신과상담해준직원에게"당신이설명해보라"며직원의얼굴과상체등에휘발유를뿌린다음가스라이터를손에들고불을켜는듯한동작을취했다.피해자가놀라도망가자가위로찌를듯이휘두르며뒤쫓아가는등위협하기도했다.그로부터20분뒤인11시40분에는가까운곳에있는다른특허법인에찾아가같은방법으로직원들을위협했다.그는다른특허법인에서도"사기치지마라,죽여버리겠다"고말하며피해자의몸과책상,바닥등에휘발유를뿌리고가위로협박했다.검거된역삼동방화용의자(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20일서울강남구역삼동소재건물두곳에서연달아방화한혐의를받는70대남성A씨가서울수서경찰서로압송되고있다[email protected]년이사건을심리한재판부는"피고인의이러한행동은추가적인피해를야기할수있었던매우위험한범행"이라면서도"피고인이현재범행을반성하는모습을보이며,다시는같은행동을하거나피해자들을찾아가지않겠다고다짐하고있는점은유리한정상"이라고양형(징역2년6개월)이유를설명했다.당시재판부는A씨의특수협박혐의는인정하면서도건조물침입혐의는무죄로판단했다.A씨가사무실에들어갈당시빌딩관리자의허락을맡고들어간점을고려해빌딩에들어간행위자체를건조물침입으로처벌할수는없다고봤다.재판부는"피고인이특수협박범죄를저지를목적으로사무실에들어갔고관리자가이를알았다면출입을허락하지않았을것이라해도,건조물의평온상태가침해된것은피고인의출입당시가아닌,특수협박행위가있었던시점이라고판단된다"고밝혔다.A씨가4년전불을지르겠다고위협한특허법인2곳은이번에실제로방화를저질러총10여명의부상자를낸범행대상인특허법인2곳과동일한곳이다.범행수법역시유사하지만,시간은더단축됐다.이번에그는불과7분사이에200ｍ가량떨어진특허법인사무실2곳에연이어불을지르고나왔다.그는이번에도4년전과같은이유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인다.A씨는이날체포된뒤오후6시15분께수서경찰서로들어서는길에범행동기를묻는취재진에"특허법무법인에서사기쳐서"라고소리치며답했다.그는또"2000년도에내가특허를냈는데,(특허법인에서)사기를쳤다"며문자메시지내용을출력한종이를보여주며찍으라고촬영을권하기도했다.종이에는'이서류보내드렸을텐데,이게등록증으로보시면됩니다'라는문자내용이담겨있었다.경찰은A씨의구체적인범행동기와수법등을조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명태균여론조사’후원자에대납시킨혐의,1심벌금1000만원선고“오세훈이는몰라요”녹음파일증거채택…무죄주장·특검반박대립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서울시청에서열린서울시에대한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생각에잠겨있다.연합뉴스법원이오세훈서울시장의이른바‘명태균여론조사비대납’의혹사건항소심선고공판을생중계하기로했다.20일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는오는23일오후2시로예정된오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2심선고공판을실시간생중계하기로이날결정했다.이는전날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재판부에재판중계방송허가신청서를제출한데따른것이다.특검법에따르면재판부는특별검사또는피고인의신청이있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으면중계를허가해야한다.법원은그간공공의이익과밀접한관련이있거나사회적관심도가높은사건의선고중계를허가해왔다.앞서오시장의1심선고는생중계되지않았다.오시장은지난2021년4월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태균씨로부터총10차례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고,오시장의후원자로알려진사업가김한정씨에게비용3300만원을대납하게한혐의로지난해12월불구속기소됐다.1심재판부는오시장에게벌금1000만원을선고하고대납된여론조사비용2100만원추징을명령했다.정치자금법57조에따르면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벌금100만원이상형이확정된후부터5년간공직에취임하거나임용될수없고,이미취임·임용한경우그직에서퇴직된다.이에따라1심형이확정된다면오시장은시장직을상실하고차기대선에도출마할수없게된다.사건수사와기소를맡은민중기특별검사팀은지난2일열린2심결심공판에서오시장에게징역1년6개월과추징금3300만원을구형했다.오시장은최후진술에서“제가후원자라는사람에게비용을대납해달라고요청했다는것은상상할수없는일”이라며무죄를주장했다.이번항소심에서는대납당사자로지목된김씨와명씨의통화녹음파일3건이새롭게증거로채택됐다.녹음에서는명씨가“오세훈이는몰라요”라며“내가알아서할게”라고말하는내용이담겼다.오시장측은이를김씨가독자적으로여론조사를의뢰하고비용을부담했다는것을뒷받침하는증거라며무죄를주장하고있다.반면명씨는해당발언은당시야권후보단일화전략의세부진행내용을오시장이알지못했다는의미라고반박했다.특검도녹음파일의원본성과선별제출가능성을제기했다.이에따라재판부가해당녹음파일을어떻게평가할지가항소심의주요쟁점으로꼽힌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건복지위원회,보건·의료분야국정감사[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20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한국보건산업진흥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회보건복지위의원들을비롯한참석자들이부천공장화재진압중순직한고김진석소방위를추모하는묵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진아구무서기자=서길준국립중앙의료원장이20일국정감사에서"지금지방의료원이무너지고있다"며"컨트롤타워가부재한부분도있고국립중앙의료원이그동안역할이부족했던부분도있다고시인한다"고밝혔다.인요한전국민의힘의원선출로논란이된대한적십자사회장직과소방·경찰공무원에대한진료비유예제도도언급됐다.이날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보건의료관련공공기관등에대한국정감사가진행됐다.이자리에서서원장은"현재지방의료원,즉지역거점공공병원들이사실무너지고있다.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의공백도많이발생하고여기를지휘할수있는컨트롤타워가사실부재한부분도있다"며"국립중앙의료원이그동안의역할이좀부족했던부분도있다고솔직히시인한다"고말했다.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르면2024년기준한국은공공의료기관수5.3%,공공의료병상수9.3%로나타났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은각각52.3%,70.9%였다.전국병원급이상의료기관(4238곳)중공공의료기관은234곳뿐이다.서원장은"그동안코로나19도있었고의정갈등을통해상대적으로경영여건이악화된건사실이지만지방의료원자체가지역의의료수요라든가치료역량,경영여건등에대해여러가지많은문제를안고있는것도사실"이라며"그동안이런문제점들을타개하기위해지방의료원의진료운영현황이나경영여건등을평가하고분석했다.결과에따라앞으로개선과제를도출하고지역여건에맞게맞춤형의개선방향을만들어나가야될것같다.거기에맞춰기술지원도이뤄져야할것"이라고말했다.지난6월대한적십자사중앙위원회에서제32대회장으로선출됐던인전의원언급도있었다.인전의원은대한적십자사회장선출이후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에대해"가슴으로이해한다"고한과거발언과의료민영화주장등으로논란이불거졌고아직이재명대통령인준이이뤄지지않았다.조배숙국민의힘의원에따르면대한적십자사의회장과부회장2인,재정감독,법률고문등5명의임원단이공석이다.그는"사업에대한의사결정이나대외협력,인사이런문제에차질이발생하지않겠나"라고했다.같은당김기웅의원은미국을제외하면인도·구호단체장을대통령이임명하는국가는없다며조직자체적으로투표로회장을선출하는방안을제안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고상백(오른쪽세번째)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20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한국보건산업진흥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기부천공장화재로순직한고(故)김진석소방위와관련,여야복지위원들은국감시작전추모묵념을했다.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소방·경찰공무원에대한신속진료및진료비지원체계마련을주문했다.국립중앙의료원은7일서울경찰청,서울소방재난본부와업무협약을체결하고소방·경찰공무원의공무상재해승인전진료비납부유예등을추진하기로했다.이중규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은"국립중앙의료원사례처럼다른공공기관도이런사례를확산할수있도록검토하겠다"고밝혔다.의사과학자양성을위한지원을보다확대해야한다는지적도제기됐다.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에의하면글로벌의사과학자양성사업예산은내년도844억4800만원으로올해대비16.7%감소했다.성창현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은"재정당국의어떤통합평가차원에서조정이됐다"면서의사과학자양성을위한지원에법적근거를마련하는방안을검토해야할때라고했다.의료사고피해구제와사법리스크완화등을위한책임보험의무화방안도거론됐다.내년5월부터의료기관개설자는의료사고책임보험·공제가입이의무화된다.곽순헌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은"의무화를강제할수있는수단등을포함해서의료사고피해자구제에공백이생기지않도록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자살예방을위해고위험군관리를강화해야한다는주문도나왔다.김교흥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르면자살예방상담전화109상담응대율은47.3%에그친다.또703명의청년을대상으로상담을진행했으나548명은중간에끊겼고사유도파악하지못하고있다.청소년이주로이용하는문자상담의경우서비스상담원이15명에불과하다.정윤순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은"대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한편이날국감에서는혁신형제약기업지정·취소제도,한의약육성계획,대북의료지원사업,인공지능(AI)가짜의료정보등에대한의사질의도이어졌다.복지위는22일복지분야공공기관등에대한국정감사이후27일에종합감사를실시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