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SRE]1위한신평김예일·윤소정·정호준·김선영연구원이기사는2024년11월19일06시21분에마켓인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마켓in이건엄기자]레고랜드사태이후2년이지났지만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위기는현재진행형이다.PF익스포저(위험노출액)상당수를차지했던브릿지론이금융사의충당금적립과경·공매를통해일부해소됐지만여전히많은사업장이부실로몸살을앓고있기때문이다.특히비교적안전하다고평가받았던본PF역시부동산경기침체에따른미분양으로미래를장담하기어려워지면서불안감이고조되고있다.이처럼PF불확실성이여전한상황에서한국신용평가가지난9월30일낸‘변곡점맞은PF,업권별충당금방어벽은얼마나견고한가’리포트는부실PF대응지침서로손색이없다는평가를받고있다.정부의사업성평가를기반으로캐피탈과증권,저축은행이보유하고있는사업장별익스포저를면밀히분석해시장에경종을울렸다.(왼쪽부터)김예일한국신용평가금융1실수석연구원과김선영금융2실수석연구원,윤소정금융1실수석연구원,정호준금융1실애널리스트가35회SRE베스트리포트1위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김태형기자)해당리포트는35회SRE베스트리포트부문에서전체복수응답341표(응답자183명,15개베스트리포트후보가운데최대2개복수응답)중47표(13.8%)를받으며베스트리포트1위에올랐다.보고서작성에는한국신용평가금융1실김예일수석연구원,윤소정수석연구원,정호준애널리스트,금융2실김선영수석연구원이참여했다.이번보고서에는캐피탈과증권,저축은행의PF구조조정에따른부담규모와손실흡수력전망등이포함됐다.김예일연구원은“감독당국의사업성평가도있었고자료도보충되면서과거대비보고서작성이용이했다”며“금융기관자료보완이많이이뤄졌고개별사업장별현황도정리가잘돼있었다”고말했다.보고서에대한시장의반응도긍정적이었다는게이들의설명이다.PF위기론이사그라들면서이전만큼의관심을이끌어내진못했지만시장참여자들의문의가꾸준히이어졌다는후문이다.김선영연구원은“보고서가나간이후캐피탈업계의대응력에대한문의들이있었다”며“캐피탈같은경우등급과연계해서설명하려고노력했다.그런부분이좋은반응을이끌어낸것은의미가크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윤소정연구원도“과거내용을업데이트하고시장에메시지를주려고했는데이런부분들이좋은성과로나타났다”며“향후에도좋은의견을전달할수있는노력을지속할것”이라고전했다.정호준연구원은“PF시장에대해우려도있고저축은행의경우상황이좋지않다보니부담감이있었다”며“좋은결과를낸다기보다는정확하게정보를전달하고자했다”고말했다.연구원들은보고서작성과정에서아쉬운부분으로PF관련세부정보에대한낮은접근성을꼽았다.과거대비나아졌지만여전히개별및해외사업장에대한리스크를면밀히살펴보기에는음영이다수존재한다는설명이다.김예일연구원은“여전히개별사업장별정보나자료가제한적인부분들이많다”며“이때문에적시성있는판단이어렵다”고말했다.윤소정연구원도“해외사업장의경우많은정보를접하지못한다”며“종합적인판단을위해선그런부분들이제공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왼쪽부터)김예일한국신용평가금융1실수석연구원과윤소정금융1실수석연구원,정호준금융1실애널리스트가35회SRE베스트리포트1위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김태형기자)연구원들은금융권의충당금확보와정부의정책지원덕분에브릿지론을중심으로PF익스포저가빠르게안정화됐지만안심하기에는이르다고입을모았다.김예일연구원은“본PF와관련해엑시트(EXIT·투자금회수)와성과를지속적으로살필예정”이라며“수도권주택등우량사업장의경우걱정할수준은아니지만지식산업센터나생활형숙박시설등은지켜볼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김선영수석연구원도“본PF의경우지식산업센터나물류센터등임대와매각지연해소에어려움을겪는사업장은집중적으로보고있다”며“익스포저자체는크지않지만만기집중도가높은사업장은손익에영향이있을수있다”고말했다.정호준연구원은“저축은행의경우캐피탈,증권과달리미분양이거나분양개시하지않은사업장이다수있었다”며“이를고려해본PF도위험사업장의공실률등을바탕으로살필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기사는이데일리가제작한35회SRE(SurveyofcreditRatingbyEdaily)책자에게재된내용입니다.]이건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5회SRE]등급선제조정총11건…한신평·한기평이슈선점선제적의견제시적절한곳은…NICE신평하향조정여전…등급상하향배율1배하회이기사는2024년11월19일06시15분에마켓인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마켓in박미경기자]국내크레딧시장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위기를전후로새로운국면을맞았다.우량등급이강세를보이는가운데업종별차별화가심화하는분위기다.건설,제2금융권,유통,석유화학등은신용도하향기조가이어지는반면,자동차,중공업,민자발전등은상승기조를보였다.이런분위기속에서한국신용평가와한국기업평가가선제적으로신용등급및등급전망을조정했다.다만신용평가사들의등급선제조정건수는지난해부터꾸준히감소하고있어등급속도경쟁은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신평사별등급선제조정11건에그쳐이데일리가35회신용평가전문가설문(SRE:SurveyofcreditRatingsbyEdaily)평가기간인지난해10월1일부터올해9월30일까지신용평가사들의회사채신용등급과등급전망(Creditoutlook),감시(Creditwatch)조정내용을투자등급(AAA~BBB-)기준으로조사한결과한신평과한기평이각총4건의선제조정을단행했다.한신평은지난해에이어이슈선점역량을보였다.NICE(나이스)신용평가는3건으로집계됐다.후행조정은한신평,NICE신평각6건,한기평2건이다.평가일기준으로7일(5영업일초과)에서3개월내먼저조정한경우선행으로,따라오는경우는후행으로분류했다.5영업일차이는신평사내부적으로행정처리에시간이걸릴수있다는점을고려했고3개월초과는관점이다른것으로판단해선·후행에포함하지않았다.이번조사기간신평사들의선제적조정은11건에그쳤다.지난34회당시14건과비교했을때소폭감소했다.등급경쟁에서밀리지않기위해타사의선제적등급조정을따라가는모습도지난회17건에서올해14건으로잦아들었다.한신평·한기평…선행조정4건한신평과한기평은모두4건의선제조정을단행했다.특히한신평은4년연속이슈몰이에나섰다.한신평은등급하향조정이2건이나있었다.지난해12월14일롯데하이마트의등급을‘AA-(부정적)’에서‘A+(안정적)’로조정했다.오프라인시장경쟁이심화한데다온라인으로수요가옮겨가며이익창출력이저하됐다는판단에서다.지난6월5일SK피아이씨글로벌의신용등급도‘A(부정적)’에서‘A-(안정적)’로내렸다.석유화학업종불황이이어지면서지난해매출이큰폭으로감소했기때문이다.이외에한신평은지난3월18일기아(AA+,안정적→AA+,긍정적)의등급전망을상향하고,4월22일엔씨소프트(AA,안정적→AA,부정적)의전망을하향했다.한기평은4건의선제조정이모두등급조정에서이뤄졌다.신용등급상향2건,하향2건이다.지난해10월13일HD현대중공업의등급을‘A-(긍정적)’에서‘A(안정적)’으로,같은해12월22일두산에너빌리티의등급을‘BBB(긍정적)’에서‘BBB+(안정적)’으로한노치올렸다.조선과건설기계업황이점진적인실적개선세를보이면서다.반면SGC에너지(A+,부정적→A,안정적)와GS건설(A+,하향검토→A,안정적)은등급이하향조정됐다.NICE신평은3건의선제조정중2건이신용등급상향인것으로집계됐다.NICE신평은GSEPS(AA-,긍정적→AA,안정적),포천파워(A,긍정적→A+,안정적)의등급을선제적으로올렸다.동화기업(A-)은등급전망을‘안정적’에서‘부정적’으로내렸다.각신평사가중점적으로다루는발행기업의신용등급반영이되지않은영향도있다.실제로NICE신평은현대차그룹신용등급상향조정에서앞섰다.지난4월NICE신평은현대차신용등급을‘AA+(긍정적)’에서‘AAA(안정적)’로상향했다.지난2020년4월‘AA+’등급을받은이후4년만이다.이후9월에서야한신평이같은단계로신용등급을상향조정해이번평가에포함되지않았다.단순히신용등급을먼저상향조정했다고해서적시성이우수한것은아니라는설문결과도나왔다.NICE신평은통계상신용등급선행보다후행이많았으나,평가사별선제적의견제시가적절히이뤄졌는지를묻는질문(5점척도)에서3.60점으로가장높은평점을받았다.한신평은3.57점,한기평은3.55점을받았다.신용등급선제상향또는하향조정이꼭적정한평가라는것은아니라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SRE자문위원은“시장에서인식할때가장먼저등급을올리는건NICE신평”이라면서“변경된유효등급을첫번째로만든곳을선행했다고인식하기때문에통계자료와사람이인식하는것과차이가있다”고말했다.신용도하향속도감소…업종별양극화심화35회SRE조사대상기간에는지난해와마찬가지로신용등급하향추세가이어졌다.다만하향조정속도가감소하고,상향조정이다소증가한모습이다.신평사3사의평균등급상하향배율(업다운레이쇼)도지난해9월말0.53배(단순평균)에서지난9월말0.97배로소폭상승했다.상하향배율은상향조정건수를하향조정건수로나눈값으로1배에미치지못했다는것은신용등급이올라간회사보다내려간회사가더많았다는뜻이다.현재등급조정속도에대한의견을묻는질문에‘현수준의등급조정속도가적당하다’는응답은전체응답자183명중141명으로77.04%에달했다.응답자를직군별로살펴보면비크레딧애널리스트(비CA)가94명으로가장많았다.매니저(MG)는64명,크레딧애널리스트(CA)는47명을기록했다.이어‘하향추세를더확대해야한다’는의견에는40명(21.85%)이답했다.실제로설문응답자는“하향조정이감소한것은인정되나,상향조정이증가한부분은빠른감이있다”고밝혔다.신용등급하락추세는지난해부터본격화하기시작했다.부동산경기위축으로인해부동산PF우발채무부담이커지면서건설및제2금융권관련업종의등급강등이이어지면서다.고금리여파에유통업종을비롯해업황저하로재무부담이커진석유화학업종도신용등급강등대상이됐다.다만자동차,중공업,민자발전,건설기계등일부업종의경우회복세를보이며등급상향이이뤄졌다.신용등급조정에대한전망을묻는질문에서는‘업종별실적이엇갈리면서양극화가심화할것’이라는응답이187명중절반이넘는108명(59.02%)이응답했다.이어‘금리인하에따른신용등급영향은제한적일것’(44명·24.04%),‘올해충분히하향조정이이뤄지지않아금리인하에도등급하향흐름이이어질것’(26명·14.21%),‘고금리종결로등급상향흐름으로돌아설것’(4명·2.19%)등의순이다.SRE자문위원은“내년회사채시장과관련해금리가내려가는국면임을감안하면양극화해소측면도있다”며“최근스프레드확대폭이많이둔화하고있다.내년에는과거평균레벨수준으로되돌아올것”이라고전망했다.[이기사는이데일리가제작한35회SRE(SurveyofcreditRatingbyEdaily)책자에게재된내용입니다.]박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5회SRE]한신평,35회SRE서등급신뢰도2위탈환성공1위한기평과0.07점근소한차이레고랜드·롯데늑장평가로2년'몰매'설움털었다이기사는2024년11월19일06시03분에마켓인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마켓in지영의기자]2년간시장에서뭇매를맞은한신평이35회SRE에서신용등급신뢰도2위로올라섰다.자주이용하는평가사항목에서는1위를차지했고,대부분의항목에서크레딧애널리스트(CA)들에게우호적인평가를받았다.35회신용평가전문가설문(SRE:SurveyofcreditRatingbyEdaily)결과한신평은평가사별등급신뢰도부문에서5점만점에3.79점을받아2위를기록했다.지난34회대비0.11점상승했다.1위인한기평과의점수격차는0.07점,3위인NICE신용평가와의격차는0.06점이다.한신평은지난33회·34회연속으로NICE신평에밀려최하위를기록했지만2년만에2위를탈환했다,지난33회SRE당시에는부도처리된레고랜드관련자산유동화증권(ABCP)에최상위신용등급인A1을부여했던문제로대부분의영역에서최하점을받았고,34회SRE에서는신용리스크가상당한롯데그룹등급조정에미진했다는평가를받으며밀려났다.SRE자문위원은“어떻게보면지난2년간은한신평이실축을해서순위가내려갈수밖에없었던사유가있었고,최근특별한이슈가없으니이번에회복한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담당업무별신뢰도를살펴보면CA가3.96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줬고,매니저가3.74점을매겼다.다만채권브로커및연기금공제회가포함된기타응답자점수는3.58점으로신평사3사중가장낮은점수를기록했다.연차별로는1년~3년사이젊은층에게3.92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신평사간신뢰도차이를둔이유를묻는주관식답변에한SRE설문참여자는“한신평은신용등급예측지표(등급전망·등급감시)와실제신용등급변동방향간일치비율이타사대비높아보인다”는호평을남겼다.선제적의견제시적절성항목에서는3.57점을받아2위를기록,한기평(3.55)점을앞섰다.33회·34회SRE연속으로3위를벗어나지못했던점을감안하면양호한성과를낸셈이다.세미나만족도점수에서도28표를획득,22표를얻은한기평을앞섰다.다만평가보고서(요지포함)가장자주이용하는평가사를묻는항목에서는전체중56표를받아1위를기록했다.같은항목에서한기평은53표,NICE신평은55표를받았다.보고서만족도에서도3.77점을획득,1위인한기평(3.78점)을0.01의근소한차이로추격했다.같은항목에서NICE신평은3.75점으로비교적저조한점수를받았다.SRE설문참여자는“PF사업성평가기준강화이후금융권펀더멘탈해석등동일주제에대해타사대비시나리오나평가결과의질차이가가시적이었다”는평을남겼다.품질개선노력측면에서는3.76점으로3위를기록하며지난해에이어부진한성적이이어졌다.다만직군별점수에서CA점수가4.00점으로한기평(3.97점),NICE신평(3.78점)대비앞섰다.채권매니저와기타응답자는각각3.64점,3.56점을매겼다.최근수년사이우위를점했던세미나만족도항목1위자리를내준점도아쉬운부분이다.한신평은35회SRE에서세미나만족도항목에28표를얻으며NICE신평(43표)에게크게밀려1위자리를내줬다.[이기사는이데일리가제작한35회SRE(SurveyofcreditRatingbyEdaily)책자에게재된내용입니다.]지영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5회SRE]대부분연차·직군서높은신뢰도선제적의견제시는NICE신평1위품질개선노력도한기평선두이기사는2024년11월19일06시09분에마켓인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마켓in안혜신기자]한국기업평가(한기평)가3년연속신뢰도선두자리를지켰다.한기평은35회SRE에서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NICE신용평가(NICE신평)을앞지르면서‘전통의강자’임을다시한번확인했다.대부분연차와직군에게높은신뢰도를받았다.다만선제적의견제시적절성부문에서는NICE신평이2년연속1위를차지했고,품질개선노력에서는한기평이지난해1위였던NICE신평을밀어내면서1위에다시올랐다.한신평은평가사별신뢰도에서2위로복귀했고,선제적의견제시적절성은2위,평가사별품질개선노력부문에서는3위를기록했다.이슈없을땐관습대로?한기평‘부동의1위’한기평은35회SRE평가사별신용등급신뢰도설문조사에서3.86점을받으면서2위한신평(3.79점),3위NICE신평(3.73점)을따돌렸다.지난33회부터3년연속1위다.다만지난34회와동일한점수를얻으면서2위와의격차는좁혀졌다.지난회한기평과NICE신평의점수차는0.14점이었는데이번회에서점수차는0.07점으로좁아졌다.지난회까지2년연속3위를기록했던한신평은이번에다시2위자리로복귀했다.한신평은지난설문에서3.68점을기록하면서2년연속최하위라는불명예를안은바있다.올해는3.79점으로신뢰도가크게오르면서1위한기평을다시한번추격하게됐다.한신평의신뢰도가추락한것은레고랜드사태여파가컸다.한신평은레고랜드관련특수목적법인(SPC)아이원제일차에‘A1’등급을부여했는데결국최종부도처리되면서등급을급하게조정,시장의신뢰를잃었다는평가를받았다.지난33회SRE에서도시장의냉정한평가를받으면서최하위로떨어졌고,34회에서는롯데그룹등급강등에소극적이었다는평가까지더해지면서부진했다.32회SRE에서한기평을밀어내는이변을연출하기도했지만이후혹독한2년을보낸것이다.NICE신평은신뢰도부문에서3.73점으로직전설문에서기록했던3.72점보다0.01점올랐다.다만한신평에0.06점뒤지면서3년만에다시3위로내려왔다.NICE신평은지난28회SRE에서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자산유동화증권(ABCP)디폴트사태이후3위에서벗어나지못하다가33회부터2위를차지한뒤2년연속이를유지했다.다만이번설문에서는한신평에밀리면서2위자리를지키는데실패했다.NICE신평은지난해롯데그룹신용등급을선제적으로하향조정한것이호평을받으면서올해역시한발빠른등급조정에나섰다.현대차신용등급을AAA급으로가장먼저올린것이대표적이다.다만이에대한시장평가가엇갈리는모습을보였다.설문응답자중에는“NICE신평은독자적인의견제시가돋보이는경우가많았다”면서“그방향도적절하다고생각한다”는의견도있었다.반면“NICE신평은적시성에최우선순위를두는것은좋지만속도에치중한나머지섬세한모니터링이다소아쉽다”,“선제성을높여가려는정책을취하는것같은데때로는성급해보인다”는지적도만만치않았다.SRE자문위원은“NICE신평이현대차를선제적으로올렸지만워낙상위등급이었고,상향이었다보니시장에서크게관심이없었던것같다”면서“반대로등급이떨어지는쪽이었다면시장임팩트가컸을것”이라고분석했다.담당업무별·연차별모두한기평‘우위’담당업무별로볼때크레딧애널리스트(CA)는한기평에4.01점이라는높은신뢰도점수를매겼다.이는34회설문에서받았던3.96점보다높아진수치다.33회SRE설문에서받았던4.16점보다는낮아진점수지만다시한번4점대를회복했다는데서의미가컸다.CA는한기평에이어한신평(3.96점)과NICE신평(3.74점)순으로순위를매겼다.담당업무별신뢰도에서4점이넘은것은CA가매긴한기평이유일했다.한기평이신뢰도에서1위를기록하지못한것은기타그룹이유일했다.기타그룹은한기평에3.69점을부여했는데이는NICE신평(3.78점)에이어서2위다.기타그룹신뢰도는지난33회부터NICE신평이가장높은신뢰도를이어가는모습이다.기타그룹은한신평에3.58점을줬다.비(非)크레딧애널리스트(비CA)역시한기평에3.77점을주면서가장높은신뢰를보냈다.이어NICE신평(3.72점),한신평(3.69점)순이었다.다만직전회차3.79점과비교하면소폭(0.02점)낮아진점수다.매니저는한기평(3.81점),한신평(3.74점),NICE신평(3.69점)순으로신뢰를보였다.연차별신뢰도에서도한기평이대부분연차에서1위를차지했다.7년이상(116명)그룹에서는3.84점을받았고,1년~6년(67명)그룹에서는3.9점을기록했다.다만1년~3년그룹(36명)에서는3.89점을얻으면서한신평(3.92점)에뒤진2위에그쳤다.한신평은1년~3년그룹에서만1위를차지했고,1년~6년그룹에서는3.79점으로2위,7년이상그룹에서도3.79점으로2위를기록하는데만족해야했다.NICE신평은연차별신뢰도에서는힘을쓰지못했다.7년이상그룹에서는3.72점,1년~6년그룹에서는3.75점,1년~3년그룹에서는3.75점을각각기록하는데그쳤다.기관별로도역시한기평에대한신뢰도가가장높았다.운용사소속CA(26명)는한기평에4.12점이라는높은신뢰를보였다.이어한신평(3.92점),NICE신평(3.85점)순이었다.다만증권사CA(34명)는한신평에가장높은점수(3.97점)를줬다.이어한기평(3.91점),NICE신평(3.71점)이뒤를이었다.보고서만족도에서도한기평선두신뢰도와관련도가높은평가보고서에대한설문에서도한기평이근소한차이로한신평을따돌리고1위자리를유지했다.한기평은32회SRE에서3.71점을받으면서3위를기록했다.하지만이후33회SRE에서는3.87점으로1위에올랐고,34회SRE에서도3.76점을받으며선두자리를유지했다.이번설문에서도3.78점으로1위자리를수성했다.이어한신평(3.77점),NICE신평(3.75점)순이었다.다만1위한기평과2위한신평간의점수차이는0.01점에그쳤다.이는지난34회0.03점보다도더욱좁혀진수치다.담당업무별로는한신평이CA그룹에서4.01점을받으면서1위를차지했고,이어한기평(3.99점)과NICE신평(3.78점)순서였다.비CA그룹에서는NICE신평이3.73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기록했고,이어한기평(3.66점)과한신평(3.62점)이었다.매니저그룹에서는한기평이3.72점으로1위,NICE신평이3.69점으로2위,한신평이3.67점으로3위를기록했다.보고서를월20건이상이용하는53명을대상으로진행한평가보고서만족도부문에서도역시한기평이3.96점으로1위를차지했고,한신평과NICE신평이각각3.94점과3.77점으로집계됐다.선제적의견제시NICE신평·품질개선노력한기평선제적의견제시적절성부문에서는지난회차에이어서35회에서도NICE신평이3.6점으로1위에올랐다.32회(3.77점)와33회(3.70점)에서2위를차지했던NICE신평을34회설문에서3.63점으로선두자리에등극했고2년연속이를유지했다.지난회에는롯데그룹에대한등급선제조정에대해긍정적으로시장이평가했고,올해도현대차등선제적으로신용등급을조정한점이영향을미쳤다는평가다.품질개선노력은3사사이의점수차가매우근소하게나타났는데한기평이3.78점으로1위,NICE신평3.77점으로2위,한신평이3.76점으로3위에올랐다.1위부터3위까지의점수차이가0.02점에불과할정도로팽팽한부문이었다.[이기사는이데일리가제작한35회SRE(SurveyofcreditRatingbyEdaily)책자에게재된내용입니다.]안혜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5회SRE]기다리던금리인하시동걸었지만트럼프재집권으로불확실성커진내년크레딧시장은업종별양극화심화전망이기사는2024년11월19일05시41분에마켓인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마켓in안혜신기자]혹독했던겨울이지나고마침내해빙기가찾아오는것일까.기다리고기다리던금리인하신호탄이쏘아올려졌다.금리인하만을기다리면서고금리를버티던기업들에게는이보다더반가운소식이있을수없다.레고랜드사태이후이어진고금리장기화는기업들에게는쉽지않은환경이었다.이런상황에서금리인하는고금리자금조달에지친기업들에게는단비같은소식일수밖에없다.물론아직마냥낙관만하기는어렵다.경기침체에대한우려도여전하고무엇보다미국대선결과에따른통화정책불확실성이커진상황이기때문이다.기업들은내년회사채시장이적어도‘오늘보다나은내일’이기를바라며불안감속에시장을바라보고있다.금리인하시작한미국·한국올해는분명히내린다고생각하면버티던시장에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마침내반가운소식을전했다.지난9월시장이그토록기다리던금리인하가마침내단행된것이다.연준은무려4년6개월만에기준금리를0.5%포인트내리는‘빅컷’을단행했다.11월에도연준은기준금리를0.25%포인트내리면서미국금리는4.50~4.75%가됐다.연준의첫금리인하소식이후한국은행역시금리인하를단행했다.38개월만이다.한국은행은지난달기준금리를3.5%에서3.25%로0.25%포인트낮췄다.기다리고기다리던미국의금리인하소식에시장은즉각반응했다.미국이금리인하를시작한지난9월미국10년물국채금리는3.6%초반까지떨어지기도했다.시장의관심은본격적으로금리인하에나선미국이과연내년어느수준까지금리를떨어뜨릴것인지에쏠렸다.35회신용평가전문가설문(SRE:SurveyofcreditRatingbyEdaily)에참여한183명의응답자들은‘내년예상하는최종금리수준’을묻는질문에3.25~3.50%를가장많이뽑았다.전체응답자의40.4%인74명이선택했다.이어3.50~3.75%(65명,35.5%)와3.00~3.25%(27명,14.8%)순이었다.내년한국최종금리수준을묻는질문에는전체의절반이넘는51.4%(94명)가2.75%를뽑았다.이어2.5%(63명,34.4%),2.25%(19명,10.4%),2.00%(3명,1.6%)순이었다.단설문조사시기는미국대선결과가나오기전인지난10월4일~14일로현재상황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다.커진변동성…아직안심하긴이르다물론낙관적인전망만내놓기에는아직이르다.우선미국이금리인하를시작하자마자펼쳐진미국대선레이스에서예상과반대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승리하는결과가나왔다.트럼프승리로미국기준금리인하속도가늦춰질것이라는의견이커지고있는상황이다.트럼프는모든수입품에관세를물리고특히중국산제품에대해60%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공언했다.만약이러한주장이현실화한다면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부추길수밖에없어연준의통화정책완화에도제동이걸릴수밖에없는상황이다.노무라증권은최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올해금리인하를2번하고내년에는1번만할것”이라고추정하기도했다.이후장기간금리인하가중단된후2026년중반에5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추가인하할것이라고전망했다.특히노무라증권은최종금리수준을3.652%로기존전망치(3.125%)보다상향조정했다.이러한시장분위기를반영하면서미국10년물국채금리는최근4.4%대로급등했다.미국기준금리인하속도가예상보다느려지고여기에트럼프당선소식이전해진이후1400원을넘나들고있는원·달러환율상황까지더해지면한국은행역시기준금리인하속도를늦출수있다.금리인하가본격화할것이라고기대했던시장분위기와정반대상황이펼쳐질수도있는것이다.이렇게되면고금리상황이당분간더이어지면서기업입장에서는다시한번‘버티기’에돌입해야할가능성도커진다.이밖에보호무역주의로미국경제가‘나홀로독주’를이어가게되고한국경제성장이더딘수준을기록한다면이역시시장변동성을키우는요인이될수있다.이미기업실적은우려를키우고있다.3분기기업실적발표가한창인가운데삼성전자는‘어닝쇼크’수준의실적을발표했다.삼성증권과퀀트와이즈에따르면코스피상장사들의4분기영업이익전망치합은63조5207억원으로한달전보다5.5%하향됐다.4분기코스닥기업들의영업이익전망치합역시2조4046억원으로한달전과비교할때7.1%줄었다.업황따라엇갈릴기업신용등급숨가쁘게하향이이뤄졌던기업신용등급은내년에는다소속도조절이이뤄질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다.다만업종별로희비가엇갈릴것으로보인다.신용등급조정에대한전망을묻는질문에전체의59.0%(108명)가‘업종별로실적이엇갈리면서양극화가심화할것’이라고답했다.업황악화가예상되는화학,건설,유통등의업종은등급하향이이어지겠지만반대로실적이개선될것으로보이는조선,자동차,항공등은등급상향이활발하게일어날수도있다는의견이다.‘금리인하에따른신용등급영향은제한적일것’이라는의견도24.0%(44명)이선택했다.반면‘올해충분히하향조정이이뤄지지않아금리인하에도등급하향흐름이이어질것’이라는응답자도일부(26명,14.2%)존재했다.변동성이여전한상황이지만올해보다낮아질금리수준은기업들에게는희소식이다.당장지난1분기만해도AA급조차4%금리로회사채를발행해야했지만최근들어서는A급발행금리도3%대로떨어졌다.금융권신종자본증권도5~6%대는찾기어렵고4%대초반에서발행되는추세다.만약금리인하가내년에도추가로이어진다면발행금리는추가로하락할가능성이높다.이에따라회사채시장에대한낙관적인전망도힘을얻고있다.내년회사채시장은어떤분위기로예상하는지를묻는질문에‘우량채는올해와비슷한수요를이어가겠지만비우량채에대한수요는감소하면서양극화가심화할것’이라는답변은전체의32.8%(60명)를차지했다.하지만‘금리인하기회사채로자금이모여들것’(47명,25.7%)이라는의견과’상대적으로높은금리를찾아비우량채수요가늘어날것’(39명,21.3%)이라는의견도상당했다.반면‘회사채수요가줄어들것이다’라는응답은4명(2.2%)에불과했다.SRE자문위원은“일부쏠림이있긴하지만시장전반적으로유동성은풍부한분위기”라면서“미국경기가연착륙하고중국이재정확장책을쓴다면유동성장세가도래할수있는,신용시장이좋지않아질요인이없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기사는이데일리가제작한35회SRE(SurveyofcreditRatingbyEdaily)책자에게재된내용입니다.]안혜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5회SRE]이기사는2024년11월19일06시17분에마켓인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마켓in지영의기자]이데일리가2005년부터매년회사채시장전문가를대상으로진행하는35회신용평가전문가설문(SRE:SurveyofcreditRatingbyEdaily)이35회를맞았다.SRE는회사채시장전문가들이국내3대신용평가회사신뢰수준과서비스만족도를평가하는정기조사로매년10월1회실시한다.35회SRE는증권·자산운용·은행·보험·연기금·공제회등각분야에서회사채분석·투자업무를담당하는전문가약428명을대상으로진행했다.설문내용은총20개항목,54개세부문항으로구분했으며이데일리IT지원팀이자체개발한이메일전자설문방식으로이뤄졌다.평가대상은2023년10월1일부터2024년9월30일까지1년간기업신용등급평가와연구보고서,세미나등한기평·한신평·NICE신평등국내신용평가3사가제공한제반서비스다.설문문항은신뢰도를높이기위해설문전국내외금융회사전문가들로이뤄진자문위원단인터뷰를진행한뒤확정했다.설문은10월4일부터14일까지진행했고이후추출된결과를토대로자문단회의를거쳐심도있는분석을진행했다.35회SRE에는금리인하사이클로진입하는국면에서크레딧시장의대응방향에대한전문가들의심층분석이담겼다.아울러미국대선결과가국내시장에미치는영향,SK와롯데,신세계를비롯해고금리시기에재무부담이누적된그룹들의구조조정동향에대한시장의냉정한평가도함께담겼다.이밖에회사채수요예측제도의고질적인문제점과대안,갈수록발행이증가하는신종자본증권에대한분석,국내금융사들의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평가,사모펀드에매각된기업들의건전성전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현황진단,시장전문가들의환율전망등도포함됐다.설문대상자가운데유효응답자(회사채업무담당경력1년미만제외)수는총183명으로집계됐다.유효응답자183명을특징별로구분하면다음과같다.[이기사는이데일리가제작한35회SRE(SurveyofcreditRatingbyEdaily)책자에게재된내용입니다.]지영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5회SRE]0.01점상승했지만…등급신뢰도3위선제적의견제시적절성은1위“독자적인의견제시돋보여”이기사는2024년11월19일06시06분에마켓인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마켓in박미경기자]NICE신용평가가35회신용평가전문가설문(SRE:SurveyofcreditRatingbyEdaily)결과등급신뢰도3위로지난해보다한단계하락했다.지난33~34회에서2년연속신뢰도2위자리를지켰으나,올해순위가밀려났다.선제적의견제시적절성에서는1위를차지했다.35회SRE결과NICE신평은평가사별등급신뢰도부문에서5점만점에3.73점을받아최하위를기록했다.지난34회대비0.01점소폭상승했으나,신용평가사전체신뢰도인4.00점을밑도는수치다.담당업무별신뢰도를살펴보면크레딧애널리스트(CA)와매니저그룹은NICE신평에각각3.74점,3.69점을부여했다.연기금관계자나금융투자업계리스크관리담당자,심사부담당자등이속한기타응답자는3.78점으로NICE신평에가장높은점수를줬다.평가사별품질개선노력의경우지난해3.74점으로1위를차지했으나,올해는3.77점으로2위를차지했다.직군별로는기타응답자에게3.83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받았으며,CA(3.78점),비CA(3.76점),매니저(3.73점)등이뒤를이었다.평가보고서만족도에서는3.75점을기록했다.1위인한기평(3.78점)과의격차를0.03점차로,한신평(3.77점)과는0.02점차로좁혔다.앞서34회에서는각각0.11점,0.08점차이가났었다.선제적의견제시적절성을묻는질문에서는타영역대비좋은성과를냈다.NICE신평이3.60점으로한기평(3.55점)과한신평(3.57점)을제쳤다.지난해NICE신평이해당영역에서3.63점을받아소폭감점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1위에자리했다.실제로NICE신평은지난4월현대차장기신용등급을기존‘AA+(긍정적)’에서‘AAA(안정적)’으로선제적으로상향조정한바있다.AAA등급은신용평가사신용등급10개등급중가장높은등급이다.설문응답자들사이에서도“독자적인의견제시가돋보이는경우가많다”“은행계열실적부진금융사에대해소신있는레이팅액션을수행했다”등의의견이다수나왔다.다만“속도에치중한나머지섬세한모니터링이다소아쉽다”“선제성을높여가려는정책을취하는것같은데때로는성급해보일때가있다”등의의견도나왔다.SRE자문위원은“현대차의등급상향조정은NICE신평이잘평가한걸로보인다”면서도“워낙상위등급인데다현대차가채권을발행하는것도아니어서시장에서는다소관심이적었다”고말했다.연구보고서만족도와세미나만족도에서도압도적인성과를냈다.연구보고서만족도에서는총183명의응답자중65명이NICE신평을뽑았다.2위한신평은53표,3위한기평은32표를받았다.세미나만족도질문(참석률20%이하제외)에서도NICE신평은43표를받아한신평(28표)과한기평(22표)을제쳤다.특히세미나참석률61%이상인응답자기준으로도7표(36.8%)를받았다.SRE자문위원은“9월말신평사들의세미나가비슷한주제로비슷한시기에몰렸었는데,NICE신평만유일하게기업명을공개해세미나를진행했다”며“기존세미나참석자들이만족하지못했던부분을찔러줬다는점에서NICE신평이모험했고,성공한것”이라고평가했다.[이기사는이데일리가제작한35회SRE(SurveyofcreditRatingbyEdaily)책자에게재된내용입니다.]박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5회SRE]2위한기평정효섭·윤희경·송미정수석연구원불안한PF시장에정확한진단제시로호평"신평사만이할수있는이야기에충실"이기사는2024년11월19일06시25분에마켓인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마켓in지영의기자]35회신용평가전문가설문(SRE:SurveyofcreditRatingbyEdaily)베스트리포트2위에오른보고서는한기평의‘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성평가결과분석IIIIII(증권·캐피탈·저축은행)-PF구조조정본격화,제2금융권신용도방어가능한가?’시리즈다.본시리즈보고서는전체복수응답341표중35표를받았다.신평사보고서를한달에20건이상이용하는열독자53명기준으로별도집계한득표수도13표에달했다.베스트리포트1위를기록한한신평의PF관련보고서도열독자기준13표를받았다.보고서를많이이용하는전문가들기준으로보면사실상한신평과공동1위를한셈이다.증권부문분석을맡은정효섭금융2실수석연구원은“금융당국에서지난7월에발표한PF사업성평가결과를발표한이후지역이나유형별로결과를궁금해하시는분들이많았다”면서“시장참여자분들의이해를돕기위해회사별로최대한추가자료를받고,세부적으로분석해시장위기수위를잘전달하기위해노력했다”고강조했다.특히분석을기반으로시나리오테스트를진행해현재PF사업이얼마나더나빠질수있는지제대로점검해보는것에역점을뒀는데증권사리스크담당자들의연락을많이받았다는설명이다.캐피탈부문을맡은윤희경금융1실수석연구원은“PF관련보고서가많이나와서시장에도움이될새로운정보를내기쉽지않은상황이었다”면서“금융당국의PF사업성평가결과가재무건전성에어떻게영향을미칠지,신용등급에얼마나영향을줄지에대해중점적으로다뤄서도움이되고자했다”고말했다.그는이어“신평사만이할수있는이야기에충실하게전달하고자하는노력을좋게봐주셔서감사한마음”이라고선정소감을전했다.한국기업평가정효섭·송미정·윤희경수석연구원(사진=이데일리노진환기자)저축은행부문을맡은송미정금융1실수석연구원은“저축은행은PF관련성으로실제신용등급이나전망조정자체가굉장히많았던업권”이라며“현재다른업종과비교했을때이제는저축은행권의PF리스크가어느정도로위험한지궁금하실분들에게유의미한참고자료가될수있도록노력했다”고했다.세연구원들은아직PF리스크에대해안심하기이르다고평가했다.윤수석연구원은“최근수도권중심으로부동산시장이반등하는모습을보이고있기때문에안정화되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하시는분들이많은듯하다”면서“금리하락은일부금융비용경감에도움이될수있지만정부가가계부채우려로주택규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가고있다”고지적했다.부동산이안정화될것으로보기어렵다는것이다.이어“금융당국이지금처럼직접적으로개입하기전까지PF연체율은인위적으로관리되면서부실이누적되고있던상태”라면서“부동산경기가조금살아나더라도바로회복되기쉽지않은상황인만큼지역별,물건별로사업성지표와리스크를더면밀히점검할때”라고강조했다.송수석연구원도“정부에서부실자산을정리하자고주문하고있지만업계에서실제로어느정도로적극적으로실행이될지는지켜봐야할상황”이라며“저축은행의경우현재조금온기가돌고있는수도권대규모주택등의보유비중은굉장히낮고오피스텔이나상업용자산등의비중이높아부동산시장이조금살아난다해도수혜가가장늦게적용될것”이라고우려했다.정수석연구원은“오피스텔이나지식산업센터물류센터등의경우기존공급과잉이소화돼야PF이슈가조금이나마해소가될것이고여기엔시간이걸릴수밖에없다”며“그사이금융사들의체력과대응력이점점소진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이어“금융당국의PF사업성평가를보면문제해결에대한강한의지가엿보이니시장정상화에효과가있기를기대하는마음”이라고덧붙였다.[이기사는이데일리가제작한35회SRE(SurveyofcreditRatingbyEdaily)책자에게재된내용입니다.]지영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연금에도소득세부과2002년이후매년보험료소득공제대신노령연금수급시소득세부과월200만원수급자,지방세포함총104만5000원월64만원이하까진세금없어추가소득있다면6~45%종합과세한시민이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로들어가고있다./연합뉴스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지난6월국민연금노령연금을매달200만원이상받는사람이4만1522명으로집계됐습니다.작년말까지도1만7805명에불과했던것이1년만에2.3배가증가한것입니다.노령연금은수급연령(올해기준63세)이되면받는국민연금이지요.사회초년병시절인1988년국민연금이출범하면서과거의고령세대에비해연금가입기간이긴베이비붐세대의연금수급이본격화하면서고액수급자도빠르게늘어나고있는것입니다.하지만이들이실제로받게될연금액은200만원에못미칠가능성이큽니다.국민연금에도세금이매겨지기때문입니다.국민연금외다른소득이있을경우엔세금부담은더커지게됩니다.◆2002년이후보험료낸부분만과세국민연금은연금소득으로분류돼소득세가과세됩니다.2001년이전까진노령연금에는소득세가부과되지않았습니다.대신국민연금가입기간동안납부한보험료에대해소득공제혜택도없었지요.국세청홈페이지에서발췌지난2001~2002년2년간에걸친소득세법개정에따라국민연금법상노령연금에대한소득세규정이생겼습니다.2002년이후국민연금가입중납부한보험료에대해소득공제혜택을주는대신노령연금을지급할때‘연금소득’으로보고소득세를부과하게된것입니다.1990년부터2023년까지33년을일한수급자가있다면1990년부터2001년까지12년치를뺀2002년부터2023년까지22년치연금분에대해서만세금이부과되는것입니다.2002년이후납부한보험료에대해선연말정산때전액을소득공제해주는대신실제연금을받을때세금을내도록제도를구성한것입니다.우리나라의소득세가소득이많을수록높은세율이부과되는누진세체제인점을감안하면소득이높은젊은시절에소득공제혜택을누리고,소득이적은노년기에낮은세율로세금을낼수있어수급자들에겐큰이익인셈입니다.그렇다면월200만원의연금수급권자가내야하는세금을얼마나될까요.분석을단순화하기위해2002년부터국민연금을납부해월200만원을받고있는65세A씨가있다고가정해보겠습니다.A씨는국민연금외엔다른소득이없는상황입니다.국세청홈페이지에서발췌A씨의경우최종적으로내야할세금은약104만5000원으로예상됩니다.연간연금소득2400만원가운데730만원은소득에서공제됩니다.연금액이350만원이하면전액,350만~700만원구간은350만원에35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40%,700만~1400만원구간은490만원에7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20%가,1400만원을초과할경우630만원에1400만원초과금액의10%가공제액으로산정됩니다.연금소득공제는최대900만원까지만이뤄집니다.여기에본인공제150만원을받을수있습니다.배우자나부양가족의소득금액이연100만원이하라면150만원씩추가로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A씨의경우아내도연100만원이상의국민연금을수령중으로,다른부양가족이없어본인분공제만받는다고가정하겠습니다.이렇게산출된A씨의과표산출액은1520만원입니다.여기에대해과세표준에따라6~45%의소득세율에따라세금이부과됩니다.과세표준1400만~5000만원구간의소득세적용최고세율은15%입니다.이를적용하면102만원의산출세액이나옵니다.여기에7만원의표준세액공제를적용하면95만원이최종적으로내야할결정세액으로산출됩니다.결정세액에10%가추가되는지방소득세(9만5000원)을포함하면A씨가내야할총세금은104만5000원이됩니다.◆月64만원까진세부담'0'세금을내지않아도되는최대연금액은약64만원입니다.연770만원까지는소득공제와세액공제를적용할경우결정세액이0원으로계산되기때문입니다.이경우연금소득공제(504만원)와본인공제(150만원)를적용받으면116만원의과세표준이적용되고,산출세액은여기에6%를곱한6만9600원이됩니다.여기에표준세액공제7만원을적용하면세금을내지않아도됩니다.국세청홈페이지에서발췌다른소득이없고노령연금만있다면국민연금공단이12월연말정산하는것으로종료되므로5월에별도로종합소득신고를하지않아도됩니다.하지만점차국민연금을받으면서일을하거나노후에도사업소득이있는사례가늘고있지요.주식이나다른금융자산을통해이자및배당수입을얻고있는수급자들도많습니다.이경우연350만원이넘는연금을받는경우다른소득과더해종합소득세가부과되게됩니다.앞서제시한연770만원의연금소득자의경우연금소득만있을경우세금을내지않지만종합소득세대상이되면연금소득공제를한후의연금소득액266만원에대해세금이부과됩니다.연간50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의소득을거두는경우엔24%의세금이,실제사례는드물겠지만연간10억원이넘는과세표준이적용될경우세율은45%까지높아지게되니5월종합소득세신고를철저히준비할필요가있습니다.황정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느덧천일째를맞은우크라이나전쟁이새국면을맞았습니다.미국이우크라이나에장거리미사일로러시아를타격하는것을허용하자러시아는발끈하며경고했는데요.'신속한종전'을장담한트럼프정부출범을앞두고우크라이나사태가소용돌이치는모습입니다.워싱턴에서정호윤특파원입니다.[기자]이른바미국의장거리미사일'봉인해제'결정에러시아는묵직한경고장을던졌습니다.새로운무기시스템으로우크라이나에보복할뜻을내비치는가하면'3차대전발발'가능성까지언급했습니다.<드미트리페스코프/러시아크렘린궁대변인>"긴장고조의새로운국면을의미합니다.또한미국의분쟁개입측면에서질적으로새로운양상에돌입한다는것을의미합니다."격앙된러시아를의식한듯미국은조심스러운입장을취하면서도갈등을끌어올린책임은북한군까지끌어들인러시아에있음을분명히했습니다.<매슈밀러/미국국무부대변인>"갈등을고조시킨것은러시아고,쿠르스크최전선에1만1천명이상의북한군을배치해전투에참여시킨것도이에포함됩니다."유럽도바이든대통령의결정이늦은감이있다고지적할정도로적극호응하고있습니다.미국에이어영국과프랑스도자국무기의'봉인해제'에나설가능성이커졌습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G20정상회의에서우크라이나지원을더욱늘려야한다는메시지를전하고있습니다.내일은전쟁이시작된지1000일째를맞습니다."우크라이나는러시아본토보급기지와공군기지부터타격에나설것으로전망됩니다.당장전세를뒤집기는역부족이라는전망과동시에북한군의추가파병을억제하는효과가있을거라는기대감도교차합니다.<조태열/외교부장관(화면출처:CSIS)>"북한의러시아불법지원문제를다루지않고서는우크라이나전쟁을멈추려는어떠한시도도불충분합니다."우크라이나전쟁은다시새국면에접어들었습니다.푸틴과의친분을내세우며종전을장담했던트럼프당선인의행보에더욱시선이쏠리게됐습니다.워싱턴에서연합뉴스TV정호윤입니다.([email protected])#우크라이나#장거리_미사일#봉인_해제#3차대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산동일원부지에FC전용구장추진했으나시의회반대…종합운동장과동시개발구상사업비줄이고효율성높여…일거양득효과市“내년연구용역긍정적일땐방향전환계획”안양종합운동장주경기장전경.안양시제공안양시가그동안시의회의반대로난항을겪어왔던축구전용구장의다목적복합체육시설로의전환을검토하면서새로운돌파구가마련될전망이다.18일시에따르면동안구비산동156의1번지일원부지6만2천여㎡에사업비1천억원을들여지상3층규모의FC안양전용구장건립을추진해왔다.그러나시의회가사업비가많이든다는이유로반대하자시는안양종합운동장과FC축구전용경기장을동시에개발하는방안을구상중이다.시는비산체육공원과종합운동장일원부지21만여㎡에대한복합개발을위해‘비산공공복합체육시설타당성검토및사업화방안추진’에대한연구용역을실시할계획이다.이용역은내년1월착수보고회를거쳐연말마무리할예정이다.축구전용경기장을실내체육관과빙상장등이들어서는복합체육시설로개발하면사업비절감은물론이고체육시설사용효율성을높일수있다는게시의설명이다.이같은공공복합체육시설은이미타지자체가성공적으로운영중이다.성남분당구에위치한탄천종합운동장은축구장,야구장,수영장,테니스장등다양한스포츠시설을갖췄고강원원주종합체육관은농구,배구,배드민턴등다양한실내스포츠를즐길수있다.인천부평삼산월드체육관도농구,배구,핸드볼등다양한실내스포츠시설이설치돼있다.김주석시의원은“그동안FC축구전용경기장은1천억원이넘는사업비가투입돼시의회의반대가심했다”며“축구전용경기장지하에실내체육관과빙상장등이들어서면효율성을높일수있다.그리고기존의종합운동장은다른시설로사용하면일거양득의효과를거둘수있다”고말했다.시관계자는“비산동에축구전용경기장을건립하기로하고그동안추진해왔지만사업비등문제가발생해종합운동장과연계한복합개발을검토중”이라면서“이번용역에서공공복합체육시설에대한사업타당성등이긍정적으로나오면복합개발로방향을전환할계획”이라고밝혔다.윤현서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단없는인천발전국회토론회,항소심건수전국2위…고법無“법원인프라확대위해여야힘”18일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인천지역여야국회의원들이‘중단없는인천발전국회연속토론회’를열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인천연수갑)실제공인천의여야국회의원14명이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이생기는오는2027년상반기까지인천에고등법원을설립하기위해손을맞잡았다.인천의항소심재판건수가전국에서2번째로많지만고등법원이없어시민들이서울까지오가야하는등불편함이여전하기때문이다.인천지역국회의원14명이공동주최하고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인천연수갑)의주관으로18일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중단없는인천발전국회연속토론회’의1번째로인천고등법원설치를논의했다.‘300만대도시인천,법원인프라현실과미래’를주제로한이번토론회에서조용주인천변호사회인천고등법원유치특별위원장은“북부지원이생기는2027년상반기까지인천고법개원준비를끝내야한다”고강조했다.북부지원은2027년3월검단신도시에들어설예정이며,서구·계양구·강화군의인구97만3천629명을관할한다.전국고등법원현황.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인천연수갑)실제공변호사회는현재미추홀구에있는인천지법의인력715명중30%가북부지원으로옮기는만큼,고등법원설치가용공간을확보할수있어이듬해3월에는충분히문을열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현재인천은지난해항소심건수는민사818건,형사974건,가사191건,행정577건등2천560여건에이른다.인천은인천항,송도신항,인천국제공항,경제자유구역등이있어대규모개발로인한경제주체들간의소송이빈번하다.이에따른인구10만명당항소심건수는60건으로서울(121.2건)에전국에서2번째로높다.이런데도인천에는고등법원이없어시민들은항소심을받으러1시간30여분이걸리는서울강남의서울고법까지가고있다.앞서변호사회가인천시민등1천654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응답자의91%가인천고법설치가필요하다고답했다.각거점지역에서의사법접근성비교.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인천연수갑)실제공특히제22대국회에서는김교흥(민주당·서구갑)의원과배준영(국민의힘·중강화옹진군)의원이각각‘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개정(안)’을대표발의하기도했다.지난21대에서도이와같은법률개정발의가이뤄져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3차례보류,결국자동폐기됐다.박원내대표는“전국대도시중인천이유일하게고등법원이없다”며“여전히시민들은항소심재판을받으러서울고법까지가야해불편이크다”고말했다.이어“인천의필수해결과제인인천법원인프라확대를위해여야의원이모여야한다”며“인천이제2의도시로급성장하고있는만큼,빠른입법절차를통해인천고법이설치할수있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박귀빈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