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기소된해군부사관상고심파기이송"문서,그림과같은방법으로상관모욕해야적용"[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대법원전원합의체선고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대법원은이날훈련중부대원3명앞에서대위를모욕한해군상사의상관모욕혐의사건등을선고한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소수의부하가있는자리에서지휘관을비난했다는것만으로는군형법상상관모욕죄로처벌할수없다는대법원의판단이나왔다.법조문에정해진모욕방법도따져봐야한다는것으로1999년12월정했던판례를26년여만에바꾼것이다.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이흥구대법관)는22일해군함정전탐장(상사)A씨의상관모욕혐의상고심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한옛고등군사법원의원심판결을무죄취지로깨고서울고법으로이송했다.A씨는2019년10월기지로입항하던함정내조타실에서상관인대위B씨가권고를듣지않자하사등3명이듣는가운데"여기지휘관엉망이다"라고말하며쓰고있던헤드셋을벗어책상에던진행위를해기소됐다.군사법원1·2심은"훈련도중다른부대원들이듣고있는가운데지휘관에대한부적절한평가를한것"이라며A씨에게상관모욕죄가성립한다고판단했다.군형법제64조2항은'문서,도화(圖畵·그림)또는우상(偶像·형상물)을공시(公示·공개적으로게시)하거나연설또는그밖의공연한방법으로상관을모욕한사람'을3년이하징역이나금고에처하도록규정한다.이중'그밖의공연한방법'은"불특정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에서상관을모욕한정도로충분하다",즉'공연히'모욕하면죄가성립될수있다는것이1999년12월대법원이내놓은판례였다.그러나이날대법원은법리를바꿔군형법에서규정한'문서,도화,우상을공시하거나연설'에준하는식으로모욕의방법이공연성(다수가인식할수있는상태)을띠었을때상관모욕죄로처벌하도록제한해야한다고판단했다.사건당시A씨발언을들은다른3명은각자업무를수행하던중우연히발언을듣거나행동을목격했다.물리적공간이나가상공간에나서일방적이고공개적인수준의상관모욕행위를한것에도해당하지않았다.조희대대법원장,주심이흥구대법관등7명은종전법리에대해"­피고인에게불리한방향으로해석한것으로서죄형법정주의의내용인확장해석금지원칙에어긋난다"고지적했다.법을잘못확대해석해왔다는것이다.[서울=뉴시스]지난해11월10일동해상에서실시한'해군함대급해상기동훈련'에서함정들이전술기동을하고있다.<사진은기사와무관함>(사진=해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들은"­(군형법상관모욕죄조항이)공연한방법을요구하는취지는군조직의건전한위계질서및통수체계유지에크게영향을미치는공연한방법에의한모욕행위를엄중히처벌하고자함에있다"고지적했다.대법원은상관모욕죄가사실적시상관명예훼손죄(군형법제64조3항)와같은법정형을취한점도고려했다.일반형법에서는명예훼손이더무겁게처벌된다.이점을볼때상관모욕죄는'공연한방법'이라는모욕의방법에대해서도가중처벌요소로삼고있다는이야기다.이번사건처럼'공연히'상관을모욕했다고하면일반형법상모욕죄를적용해처벌하거나,별도로적절히군당국에서징계처분을할수있다고짚었다.천대엽·오석준·엄상필·신숙희·박영재대법관5명은처벌범위제한과관련해'보호법익에대한침해여부'가가장중요한기준이돼야한다는별개의견을냈다.상관모욕죄처벌범위를제한하고자하는다수의견의결론에는뜻을같이하면서도,'공연한방법'만기준으로삼는다면'처벌공백'이빚어질수있다는지적이다.천대법관등5명은"모욕행위는말,글,그림,거동등다양한형태로나타날수있고,사회환경의변화에따라그양상이끊임없이달라진다"며"다수의견은급진전하는정보화추세에역행하는해석"이라고지적했다.예컨대부하인군인이업무수행중불특정또는다수의군인들이듣고있는가운데여성상관을성적대상으로삼아음란하게표현하는경우도처벌할수있어야하는데법정의견대로라면그러기어렵게됐다는주장이다.대법원은옛고등군사법원이2022년7월시행된개정군사법원법을통해폐지되면서,A씨사건의파기환송심을동일심급인서울고법에서맡아심리하도록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으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이1심에서벌금천만원을선고받았습니다.이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오시장은시장직을잃게됩니다.법원으로가보겠습니다.안동준·임예진기자나와주시죠.[안동준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에나와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명태균여론조사의혹'으로1심에서벌금천만원을선고받았는데요.자세한내용하나하나짚어보겠습니다.임기자,먼저선고결과와재판부판단부터전해주시죠.[임예진기자]네,서울중앙지법형사22부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오세훈서울시장에게벌금천만원을선고했습니다.또함께기소된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에게는벌금3백만원이,오시장의오랜후원자이자사업가인김한정씨에게는벌금5백만원이선고됐습니다.구체적으로재판부는지난2021년1월22일부터같은해2월18일까지오세훈시장이명태균씨에게의뢰한5번의여론조사를유죄로인정했는데요.특검은오시장이명씨에게10차례여론조사를의뢰하고비용을대납했다고기소했는데,이가운데절반이인정된겁니다.다만,10번째여론조사에대해서는오시장이의뢰한사실은인정되지만,돈이한달뒤에입금돼이에대한비용인지는명확하지않다고보고대납을인정하지않았습니다.이에따라2021년2월1일부터2월18일까지김씨가대납한2,100만원을정치자금기부로인정한다고판단했습니다.안기자,재판부가벌금천만원을선고한이유도설명해주시죠.[안동준기자]네,재판부는여론조사비용납부과정을은밀히감춰여론조사공표를실현하려는목적과결부해볼때죄질이좋지않다고양형이유를설명했습니다.또,다년간국회의원과시장직을역임하며입법취지를잘알고있음에도범행을주도하고재판과정에서수긍하기어려운주장을펼치며책임을인정하지않는태도로일관했다고지적했습니다.다만,명씨에게적극적으로여론조사를지시하거나사주했다고보기는어렵고,비용을대납해의뢰한여론조사가당내경선이나선거에미친영향크지않은점은유리한사정으로봤습니다.그러면유죄로인정된여론조사하나하나살펴보겠습니다.먼저,맨처음세차례여론조사가인정된배경에는당시정치상황도고려가됐죠?[임예진기자]네,재판부는김종인전비대위원장이오시장의당시조건부출마선언에대해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는게증거를통해확인되고,오시장이당시명씨와만나선거판세와전략에대한설명을들은사실도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오시장이당시당내경선후보였던나경원의원을이기는여론조사가필요한상황에서당내지지도를높이기위해김전위원장과친분이있는명씨에게접근한것이자연스럽다고판단했습니다.이런상황에서오시장이명씨에게2021년1월22일부터29일까지이뤄진세차례여론조사를의뢰했을동기와개연성이상당하다고봤습니다.김한정씨가2021년2월1일,강혜경씨에게천만원을입금했을때,명씨는물론강씨를전혀알지못했던상태였던점도근거가됐습니다.안기자,이렇게세차례비공표용여론조사말고도유죄로인정된여론조사가두번더있죠?[안동준기자]네,재판부는네번째여론조사역시강철원전부시장의도움으로머니투데이에조사를의뢰할수있었고당시김한정씨가550만원을입금한뒤여론조사가실시됐다고설명했습니다.그런데오히려불리한결과가나오자오시장이이에항의했고,머니투데이가공표언론사에서제외되도록조치했다고봤습니다.여섯번째여론조사도오시장이의뢰한것으로봤는데요.이여론조사역시오시장에게불리하게나와명씨와강전부시장의사이가틀어졌고,그무렵부터김한정씨가오시장의요청으로명씨에게직접여론조사를전달받은걸로판단했습니다.임기자,오시장은선고직후입장을밝혔죠?[임예진기자]네,오시장은선고직후직접취재진앞에서선고에대한소회를밝혔습니다.국민여러분께심려끼쳐죄송하다면서도,오늘다섯개여론조사가유죄로인정된점을납득할수없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직접증거가없는상황에서명씨의진술과간접증거만으로추론해유죄를선고했다며항소심에서혐의를다툴거라고예고했습니다.반면김건희특검팀은정치적인주장에영향을받지않고오직증거와법리에기초해유무죄판단을내렸다며재판부에감사를표했습니다.다만징역형을구형했지만벌금형이나온데대해서는판결문을세밀하게분석해항소여부를의논할거라고설명했습니다.[안동준기자]오시장,말씀드린대로1심에서벌금천만원을선고받았습니다.이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오시장은시장직을잃게됩니다.그만큼항소심과상고심결과도주목되는상황입니다.지금까지법원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기자:김자영영상편집:변지영YTN안동준([email protected])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미군,1시간동안이란공습…"군사작전센터·군사물류인프라표적"미군공습에테헤란방공망도가동…"고위관리도노렸나"관측도이란도중동미군기지들에연일반격…"미군3명숨진요르단기지또공격"미중부사령부가공개한이란공습장면[미군중부사령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카이로=연합뉴스)임수정오수진기자김상훈특파원=미국이21일(현지시간)이란을대상으로11일째공습을단행했다.이란도중동내미군기지를겨냥한보복타격을이어간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곡괭이산'공습예고에긴장이더고조되는분위기다.중동을관할하는미군중부사령부(CENTCOM)는엑스(X·옛트위터)를통해"미국동부시간으로이날오후7시이란내군사목표물에대한공습을시작했다"고밝혔다.중부사령부는"이번공습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서상선운항을위협할수있는능력을계속약화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중부사령부는공습개시1시간여가지난뒤별도의공지를통해11일째야간공습이성공적으로마무리됐다며이란의군사작전센터,해상전력,항공기격납고,드론보관시설,군사물류인프라등을표적으로삼았다고말했다.중부사령부는"지난3개월간이란은세계무역에필수적인국제수로를통과하려던30척이상의상선에공격을가했다"며"이러한부당한공격은수백명의무고한선원들을위험에빠뜨렸을뿐아니라항행의자유를훼손했다"고비난했다.이란의이런공격에도불구하고호르무즈해협은여전히상선통항이가능한상태라고중부사령부는강조했다.미국과이란은호르무즈해협의통제권을둘러싸고출구가보이지않는무력충돌을이어가고있다.해협통제권을주장하는이란이자국허가를받지않고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려는선박들을잇달아공격하자,미국이연일이란에공습을가하고이란도반격하는등보복의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최근들어양국은민간인프라도함께타격하고있어분쟁이전면전으로확대될위험이커지고있다.그간미국의공격은대체로호르무즈해협연안에산재한이란의군사시설로제한됐으나,이날공습은이란전역의여러곳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독일dpa통신은중부사령부발표후테헤란상공에방공망이가동됐으며테헤란북동부에서폭발음이들렸다고보도했다.AP통신은테헤란방공망가동에"미군전투기가테헤란주변지역의군사기지,미사일관련시설,고위관리들을공격목표로삼았음을시사한다"고전했다.아울러이란북서부타르비즈인근군사시설에도미군의공습이있었다고이란국영IRNA통신이전했다.이란후제스탄주부지사는베바한,오미디예인근지역에도미군이공격을가했다고말했다고프레스TV가보도했다.남부항구도시부셰르에서도폭발이있었다.이곳은이란의원자력발전소가있는곳이다.미군의전방위공습에이란도가만있지않았다.이란군은이날미사일과드론등을동원해중동내미군기지들에반격을가했다고이란국영메체들이전했다.보도에따르면이란군은전날밤요르단내군사기지를겨냥해드론공격을단행했다.이기지는최근이란의미사일공격으로미군3명이사망한곳과동일한장소인것으로전해졌다.반관영파르스통신은이란군의이번드론공격이미군의기지내주거·복지시설및장비보관소를표적으로삼았다고보도했다.동시에이란군은바레인기지에서미군이사용하는격납고를비롯한기타시설물을겨냥해서도드론을발사했다.파키스탄을비롯한중재국들은꺼진휴전의불씨를되살리기위한외교적노력을지속하고있지만,미국이이란의지하핵시설공습까지유력하게검토하고있어강대강대치가더욱심화할가능성이제기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날이란의비밀핵시설로추정되는'곡괭이산'(쿠에코랑)을조만간타격할것이라고위협한게대표적인사례다.이에이란군을통합지휘하는하탐알안비야중앙군사본부는미국이핵시설을공격하면중동내모든미국자산을타격하겠다고경고,확전공포를더욱키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재검포하자"국힘"특검이후에"찬반논쟁국조특위내달1일종료…여야'선관위특검'합의강동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6차전체회의제2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7.22ⓒ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김일창박기현기자=여야는22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개표소내에보관된약247만장의투표지를공개재검표하는것에합의하지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즉각재검표를주장했지만국민의힘은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특검수사이후로미뤄야한다고맞섰다.이날국회에서열린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2차청문회는시작부터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원들간'공개재검표'찬반논쟁으로달아올랐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이"(선관위)특검도여야가합의했는데오늘재검표실시안건을상정해서처리할것을요청한다"고말했다.그러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투표함을옮기는과정에서참관인이없었기때문에무결성이깨진상황"이라며"절차자체가위법한데국조특위에서그냥의결하고결정하면공직선거법규정을넘어설수있는발상"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왕특검이발족하니까특검에의해실제로수사를객관적으로한이후에이부분에대해서논의하더라도늦지않다"고말했다.김용만민주당의원은"(공개재검표는)국민의힘쪽에서먼저얘기를주신것"이라며"재검표를한다고해서많은문제가해소되지않음에도잠실에있는투표함에대한문제제기들이지금까지일어났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는특검이하지못하는국조특위가공개적으로진행해야한다"고반박했다.이어"특검을하면서동시에국민들에게공개적으로도보여줄수있는내용은책임감을갖고국조특위가하자는제안을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소속윤상현위원장은"특검이재검표를대체할수없고재검표도특검을대체할수없다"며"둘중하나를선택하는것이아니라함께가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공방이계속되자민주당의원들은'표결'을주장했으나여당간사인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과야당간사인서범수국민의힘의원간논의끝에실제진행되지는않았다.이날중앙선관위는선관위서버를여야합의가있을시공개할수있다고밝혔다.강동완중앙선관위사무총장직무대리는윤위원장의"서버도공개할수있느냐"는질문에"다른법률에저촉되지않는다면할수있다"고말했다.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은국회의중앙선관위감사에대해"사실은저희가문제가터졌을때도감사원감사보다국회에서여야가합쳐서감사를하면우리위원회입장에서도훨씬독립성이보장될것"이라며"국민들에게도더떳떳할것이라는생각을했고,그런부분도제시를한바있다"고말했다.내달1일활동을마무리할예정인국조특위는앞으로국정조사결과보고서채택등에나설전망이다.국조특위가종료되면여야가합의한선관위특검이출범하면서수사정국으로이어질전망이다.여야는선관위특검법의7월임시회내처리를목표로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10%관세'24일만료…韓15%관세지킬지관심美호르무즈해협군함요청보도에"새로운요청은없어"[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2일청와대춘추관에서이재명대통령의7월미국및남미순방관련사전브리핑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청와대는22일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부과했던'10%글로벌관세'가만료를앞둔것과관련한미관세합의를준수해야한다는뜻을밝혔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이날오후청와대춘추관에서열리브리핑에서"우리한테추가관세가있을수있다고생각한다"면서도"(무역법)301조조치가있어도한미간관세합의한큰것을초과하지않을것으로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이관세법338조를근거로캐나다의일부제품에50%추가관세를부과하는포고령에서명한데대해"이건(무역법301조가아닌)또다른법조항으로거의작동된적이없는조항을원용했다"며"여러방식의관세를부과하려는움직임이있을수있다"고내다봤다.그러면서"미국측과협의하고있고우리가필요한자료제공이나설명등대응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청와대는트럼프행정부의관세부과에대한취재진질문에"글로벌관세부과종료시점이다가오는만큼정부는관련동향을기민하게파악하고있다"며"금주에방미하는산업부장관,통상교섭본부장이관련사항을미국상무부,USTR(미국무역대표부)과협의할계획"이라고했다.이어"미국정부는그동안한미관세합의를존중하겠다는입장을표명해왔다"고설명했다.미국연방대법원의지난2월상호관세위법판결에따라트럼프행정부가부과했던'10%글로벌관세'는현지시간으로24일만료된다.미무역대표부(USTR)는이를대체하기위해지난3월부터무역법301조를동원해'과잉생산'과'강제노동'등항목으로각국을조사해왔는데'과잉생산'과'강제노동'항목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분류된한국은최소12.5%의관세부과가예정된상황이다.한미가지난해무역합의를통해상호관세를15%로합의한만큼,이러한세율이지켜질지주목된다.청와대는트럼프행정부가최근정부에호르무즈해협내군함파견등을요청했다는보도와관련해서는"구체적인특정자산파견을요청받은바는없다"고밝혔다.다만호르무즈해협의통항자유를위한실질적인기여방안에대해서는한반도대비태세와국내법절차등제반요인을종합적으로감안해검토하고있다는정부의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위실장은"미국으로부터오래전부터호르무즈해협통항을위한국제적연대를조직하려는움직임과한국참여요청이있었다"며"최근미국으로부터새로운요청이있었냐(고묻는다면)없었다.새로운변화가있었던건아니다.우리입장을견지하며설명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날한언론은종전으로접어들던미국과이란의전쟁상황이전면전양상으로치달으면서미국이다시동맹에군사적지원을요구하고있다고보도했다.또이란의호르무즈해협재봉쇄를두고동맹국에해협이용에대한재정지원도요구하고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추진전략발표[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2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지역필수공공의료간담회'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추진전략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정부가사는곳에상관없이제대로치료받는'모두의의료보장'실현을목표로지역·필수·공공의료투자를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22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청와대에서열린지역·필수·공공의료간담회에서추진전략을발표했다.이번추진전략은어디살든제대로치료받는모두의의료보장을목표로지역완결적필수의료서비스제공과그과정에서공공의료가중추적역할을할수있도록의료체계를혁신하는데중점을뒀다.지방일수록의료서비스가취약한편인데,복지부에따르면2024년기준인구10만명당치료가능사망자는서울이39.7명이지만충북은51.6명에달한다.인구1000명당의사수는2025년기준서울이3.69명,경북은1.43명으로격차를보인다.전공의충원률은2026년기준안과가100%,피부과가98.2%인데반해산부인과는69.2%,소아청소년과는21.7%에그친다.또공공병원의비중은한국이5.2%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56.5%보다열악하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2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지역필수공공의료간담회'에서이재명대통령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는우선전국을대진료권,중진료권,소진료권으로체계화한다.5극3특단위인대진료권내에서는국립대병원이지역의상급종합병원과함께완결적으로고난도·중증질환에대한치료를제공한다.이를위해지역국립대병원을수도권빅5병원수준으로육성한다.진료역량강화를위해전임교수확대등을통해우수인력을현인력대비30%이상확충하고암·심뇌혈관질환등필수의료관련전문센터에대한투자도확대한다.또한지역병원순환수련및전공의정원배정확대(20%이상)등을통해미래지역·필수의료인력에대한수련을강화하고5극3특과연계한특화발전도지원한다.내년에신설될예정인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와건강보험재정을집중투자해육성을뒷받침하고국립대병원에대한별도의건강보험평가·보상체계도도입할계획이다.지역상급종합병원의경우중증진료수가를인상하고지정기준에필수의료와고난도·중증진료를추가해중증진료에집중할수있도록한다.1개이상의시군구(70개)단위인중진료권내에서는지역거점공공병원과포괄2차종합병원등우수한민간병원이완결적으로고난도·중증질환외중등도질환에대한치료를제공한다.지역거점공공병원이포괄2차종합병원수준으로기능할수있도록인력을확충하고시설·장비를고도화한다.지역거점공공병원의진료능력이미흡한농어촌중진료권(3개)의경우최우선적으로이전·신축하고비수도권중지역거점공공병원이없는중진료권약10개내외지역에지방정부와확충방안에대해협의한다.우수한진료역량을보유한포괄2차종합병원을175개소에서195개로확대하고지원도최대9000억원까지강화한다.분만·소아·심뇌혈관등필수특화전문병원에대한지원도늘릴예정이다.시군구단위인소진료권내에서는동네의원과보건소와함께진료기능을거점화한가칭공공보건의원이완결적으로경증치료와건강관리를제공한다.공공보건의원에의료인력을집중배치하고정기적순회진료와보건진료소의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을통해공공보건의원에서멀리떨어진곳의진료를보완한다.도서·벽지등에서비대면진료시약배송을허용하고약국이없는곳에안전상비의약품판매점을확대한다.동네의원에서다양한직종이참여하는팀을구성해환자건강상태에적합한진료와포괄적건강관리를제공하는한국형주치의모델도도입한다.이밖에도재택의료센터를확충해방문형진료·간호제공및돌봄서비스연계를강화하고호스피스확충및재가임종지원등생애말기의료·돌봄도확대한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2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지역필수공공의료간담회'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추진전략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가지원은지방일수록,필수의료일수록우대한다.내년신설되는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1조2000억원을지역·필수의료분야에집중적으로투자한다.특히지방정부재량을확대해지역특성에맞는지역·필수의료정책을직접기획·집행할수있는포괄적재정지원기반을구축한다.건강보험의경우지역수가를신설해지역내필수의료에대해추가로보상한다.인구감소지역내종합병원의경우입원료와진찰료를5%가산하고,비수도권의수술과고위험분만등은최고100%까지수가를가산한다.중증응급환자에대한치료역량을강화하고이송체계를고도화해생명을위협하는응급실미수용을해결한다.우선,응급의료센터지정기준을시설·장비중심에서최종치료가능여부로개편하고현행권역응급의료센터를중증응급의료센터로개편및확대*한다.응급의료분야에서는환자중증도별로적정의료기관군을사전에지정하고특히중증환자의이송이지연될경우광역상황실이개입해신속하게이송병원을선정하거나우선수용병원에서빠르게안정화처치를제공하는혁신시범사업을연내전국으로확대한다.외상의료는닥터헬기를8대에서12대로추가배치하고장기이동이가능하도록헬기기종도교체한다.야간운행이가능하도록인력충원등을지원하고타부처헬기(군·소방)와의공동운영체계도강화한다.모자의료분야에서는취약지부터산모등록제를도입해사전에담당병원과모자의료센터를지정하고외래산부인과가없는20개시군구에는산모가타지역의료기관을이용할경우교통비와숙박비를지원하는방안도검토한다.소아의료와관련해서는인구감소지역부터경증진료,예방접종관리,영유아건강검진등포괄적건강관리를제공하는소아주치의제도를도입할계획이다.이에더해소아환자감소와대기비용으로인한손실을건강보험에서보상하는방안을도입해소아의료기관이운영을지속할수있도록지원한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2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지역필수공공의료간담회'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추진전략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의료사고안전망강화를위해내년에중대의료사고발생시의료진에게환자측에사고경위등을설명할의무를부과하되불가항력의료사고에대한보상범위와보상금을확대해피해회복을지원한다.중과실이아닌고위험필수의료사고는형감면이나기소제한이가능하도록하고반의사불벌대상을기존경상해에서중상해까지확대한다.정부는연간3조6000억원을투입해중증필수의료분야저평가수가를인상하고국립중앙의료원을단계적으로1000병상이상으로확충한다.지역내순환당직,시간제근무등유연한활용을저해하는규제도개선할방침이다.이날간담회현장에서는공공병원설립계획에서예비타당성조사에대한부적절성,지속가능한공공의료지원체계마련및지역의권한·재정분권강화,지역사회와젊은의사들의정책의사결정과정참여제도화,모자보건의료관련인력충원및적자보전,자살고위험군선제적발굴및지원,수도권병상과포화,공중보건의사(공보의)근무기간단축등에대한의견이제시됐다.이대통령은특히공보의근무기간단축에대해관심을갖고복지부와법무부등에대책검토를지시하기도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지역·필수의료문제를이번정부에서반드시해결하겠다"며"지역의료를활성화해목숨을살리는정부를실현하고5극3특중심의지방주도성장을같이이끌어가겠다"고밝혔다.한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이날성명을통해공공의료확충없이기술과정책재배치로는위기를해결할수없다며▲공공병원·병상확충의구체적목표치와로드맵수립▲인력기준법제화및정규인력확충▲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건강보험재정투입에공공의료기관우선원칙명문화▲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드맵제시▲건강보험빅데이터,개인건강정보의상업적개방중단▲국민건강정보를산업자원화하는입법시도중단등을요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서벌금1천만원선고…확정시시장직상실"혐의중여론조사5건의뢰,2100만원대납인정""김한정,吳요청없이명태균에거액줄이유없어"吳"납득불가판결…항소"vs특검"재판부감사"[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1심선고를마치고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윤석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고후원자를통해비용을대납하게한혐의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이1심에서벌금1000만원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는22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오시장에게벌금1000만원을선고하고2100만원추징을명했다.선출직공직자의경우정치자금법위반으로징역형또는100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된다.함께기소된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에겐벌금300만원,후원자인사업가김한정씨에겐벌금500만원을선고했다.먼저재판부는이사건이김건희특검법상수사·기소대상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명씨의불법선거개입의혹과합리적관련성이인정된다고본것이다.이어오시장의공소사실에포함된여론조사10건가운데5건에대해오시장측의여론조사의뢰와김씨의2100만원비용대납사실을인정했다.재판부는"명씨의진술전부를받아들일순없다"면서도"이들이주고받은카카오톡과문자메시지내역,여론조사파일전달기록과송금내역및시점등객관적증거와부합하는부분은신빙성을인정할수있다"고판단했다.오시장이먼저명씨를접촉해선거전략과여론조사설명을들은뒤실제여론조사가실시됐고그결과가오시장측에전달된점이판단근거가됐다.강전부시장이여론조사내용과표본등을문제삼으며지속적으로관여한점도고려됐다.김씨의송금시기와여론조사실시시점이맞아떨어지고,김씨가당시명씨와친분이거의없었음에도거액을송금한점등도유죄를인정하는정황증거로삼았다.그러면서"김씨가(오시장의)요청없이명씨에게거액을지급할이유가있다고보기어렵다"며"오시장이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고김씨에게비용을대납하도록요청한사실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1심선고를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는이유무죄로판단한여론조사5건과김씨가지불한1200만원에대해서는오시장의의뢰또는대납사실이충분히증명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후반부에진행된일부비공표여론조사의경우,당시오시장측이기존여론조사에강한불만을갖고있어추가여론조사를의뢰할이유를찾기어렵다고본것이다.2021년2월28일실시된공표용여론조사에대해선오시장측의뢰를인정하면서도,그와대응되는김씨의대납은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일부조사는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의뢰로실시됐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도했다.재판부는유죄로인정한부분과관련"오시장이선거를위해의뢰한여론조사비용은정치자금에해당하며,제3자가이를대신지급하면정치자금기부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따라서김씨는부정한방법으로정치자금을기부했고,오시장과강전부시장은공모해수수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오시장의양형과관련해"부정수수한정치자금이2100만원으로적지않고공직선거법상금지되는후보자의뢰여론조사의공표와도결부돼죄질이좋지않다"며"다년간국회의원과서울시장을역임해정치자금법을잘알면서도재판에서책임을제대로인정하지않는태도로일관했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대납액수가2100만원인점등을고려해죄책에상응하는공직자격상실형선고가불가피하다"고했다.다만당내경선과정에서약한달동안이뤄진범행인점,적극적인여론조작지시까지인정되지는않는점,여론조사가선거결과에미친영향이크지않은점등을고려해벌금형을선고했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1심선고를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는강전부시장에대해선오시장선거캠프를총괄하며공표용여론조사의발표매체를소개하는등가담정도가가볍지않다고판단했다.다만오시장의지시에따라범행에가담했고적극적인여론조작지시나조치는없었으며,오히려명씨의여론조사에의문을제기한점등을고려해벌금300만원을선고했다.사업가김씨에대해선"제공한정치자금규모가적지않고사건이알려진뒤명씨와의통화녹음파일을삭제하는등범행이후정황과법정태도가좋지않다"고지적했다.다만후원자로서오시장의요청에따라범행에나섰고범행을주도하거나청탁성대가를기대한것으로보이지않는점등을참작해벌금500만원을선고했다.선고후취재진과만난오시장은"납득할수없다.명씨의진술과간접증거만갖고선고가내려졌다"며"항소심에서다투겠다"고밝혔다.반면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정치적고려없이제출된증거와법리에만기초해유무죄를판단해준재판부에감사말씀을드린다"고했다.이어"일부무죄판단이있고벌금형이선고된만큼판결문을검토한뒤항소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혔다.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로부터총10회(공표3회·비공표7회)에걸쳐비공표여론조사결과를받고,비서실장이던강전부시장을통해김씨에게3300만원상당의비용을대신내게한혐의로지난해12월재판에넘겨졌다.강전부시장은오시장지시로명씨와연락하며설문지를주고받는등여론조사진행에관여한혐의,김씨는오시장이부담해야할정치자금을대신납부한혐의로함께기소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휘관엉망"상관에헤드셋던진부하…대법서무죄취지판단"문서·그림같은'공연한방법'으로상관모욕해야군형법적용"대법원전경[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불특정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에서상관을모욕했다는사실만으로는상관모욕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상관을모욕했더라도문서나그림,형상을공개적으로게시하거나연설하는것과같이'모욕의방법'이공개적인경우에만군형법으로처벌할수있다며처벌범위를제한한것이다.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이흥구대법관)는22일상관모욕혐의로기소된A씨에게유죄를선고한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해군상사A씨는2019년10월기지로입항하던중상관인대위B씨에게여러차례의견을제시했는데,B씨가이를받아들이지않자"여기지휘관엉망이다.권고도듣지않는다"라고말하며헤드셋을벗어집어던졌다는혐의로기소됐다.당시현장에있던다른군인3명은A씨의발언을듣거나목격했다.A씨에게적용된군형법64조2항상관모욕죄는'문서,도화(圖畵)또는우상(偶像)을공시(公示·공개적으로게시)하거나연설또는그밖의공연한방법으로상관을모욕한사람은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한다'고정한다.쟁점은상관모욕죄조항에서'그밖의공연한방법'을어떻게해석할지였다.공연성이란불특정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를말한다.이날전합은공연성요건만으로,즉단순히불특정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에서상관을모욕했다고해서상관모욕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라고봤다.법조항앞부분이예시로든'문서,도화또는우상을공시하거나연설하는것'에해당하거나이에상응하는정도로'모욕의방법'이공연한것이어야죄가성립한다는것이다.이는공연성만으로상관모욕죄가성립한다고본1999년대법원판례를27년만에변경한것이다.다수의견을낸7인은군형법상상관모욕죄의'공연한방법'은모욕의수단·방식이공연성을갖춰야한다는것으로,불특정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를의미하는'공연히'와는구별된다고설명했다.종전판례는'공연한방법'의의미를피고인에게불리한방향으로해석해죄형법정주의에어긋난다고봤다.다수의견은해당조항이요건으로공연한방법을요구하는취지는군조직의건전한위계질서와통수체계유지에크게영향을미치는모욕행위를엄중히처벌하기위함이라고설명했다.문서,그림등의방법으로모욕하는경우높은전파성과확산성등으로인해상관의외부적명예침해정도가커지고,위신이훼손돼지휘체계가무너질위험을초래할수있다는것이다.이런방법이아니더라도상관을모욕한경우형법상모욕죄로처벌할수있으므로처벌의균형에도어긋나지않는다고봤다.이번사건의경우A씨의발언을당시현장에있던군인들이듣거나목격했을뿐이므로상관모욕죄로는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다.A씨의상관에대한모욕은군인들앞에서일방적,공개적으로이뤄지지않았고,물리적공간이나가상공간등에서확산할만한방법으로표현되지도않았다는것이다.다만천대엽·오석준·엄상필·신숙희·박영재대법관은처벌범위를합리적으로제한하고자하는다수의견의취지에뜻을같이하면서도,처벌범위제한과관련해'보호법익에대한침해여부'가가장중요한기준이돼야한다는별개의견을냈다.이들은"모욕행위는말,글,그림,거동등다양한형태로나타날수있고사회환경의변화에따라그양상이끊임없이달라진다"며"공연한방법을제한해해석하는다수의견은60여년전군형법제정당시문언에얽매여시대상황의변화와발전을뒤따르지못한채오히려정보화추세에역행하는해석"이라고밝혔다.예컨대부하인군인이불특정또는다수의군인이듣고있는가운데여성상관을성적대상으로삼아음란하게표현하는것과같이군형법을통해규율할필요성이매우큰경우에도군형법을적용할수없게된다면군형법이추구하는입법취지의달성이어렵게된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증거는없는데가능성만으로판결…항소해다투겠다"서울시의회국힘"최종사법판단아니야"vs민주"사필귀정"답변하는오세훈(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고후원자에게비용을대납하게한혐의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을마친뒤법정을나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는이날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오시장에게벌금1천만원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명태균여론조사비대납의혹'사건1심에서유죄를선고받은오세훈서울시장이간부들에게흔들림없이시정에임할것을다짐하며맡은업무에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서울시에따르면오시장은22일법원에서선고공판을마친뒤간부회의에서"개인적인재판으로직원여러분께걱정을끼쳐드리게된점은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오시장은다만간부들에게"이번1심판결은사실관계와법리판단에있어중대한오류"라며"상급심에서바로잡힐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서울시정은어떤경우에도흔들림없이운영돼야한다"며"직원여러분도각자의자리에서맡은업무에최선을다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오시장은또"저역시시민과약속을지키기위해흔들림없이책임있는자세로시정을이끌겠다"고다짐했다.오세훈'여론조사대납'1심벌금1천만원(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고후원자에게비용을대납하게한혐의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는이날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오시장에게벌금1천만원을선고했다.2026.7.22[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날오시장은벌금1천만원을선고받아판결이그대로확정될경우서울시장직을잃게된다.오시장은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태균씨에게서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후원자인사업가김모씨가비용을대신내게한혐의가1심에서일부유죄로인정됐다.이에오시장측은증거없이가능성만으로유죄판결이내려졌다며강한유감을표했다.오시장측은입장문을내"오늘1심재판부는직접적인지시나관여를입증할증거가없음에도명태균개인의일방적인진술과주변정황만을근거로유죄를선고했다"고주장했다.이어"이번판결은형사재판의기본원칙인'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의증명'원칙에부합한다고보기어렵다"며"객관적인증거도없이유죄를인정한것은매우유감"이라고강조했다.오시장측은"더구나여론조사의뢰에대한직접적인지시나관여를입증할증거는끝내제시되지않았다"며"그런데도과장이심한명태균등의일부진술과여러정황을꿰맞춰결론을내린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1심판단에반박했다.또"(여론조사)의뢰받았다고주장한시점이전에이미설문지가작성됐고,캠프모르게비밀리에주고받았다는내용의물증등이존재하는이상이사건은기소된10건전체가무죄로바로잡혀야마땅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오세훈시장은이번판결을받아들일수없다.즉시항소해사실관계와법리를다시충실히다투겠다.항소심에서는증거와법리에기초한공정한판단이내려질것으로확신한다"고덧붙였다.공판참석한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고후원자에게비용을대납하게한혐의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에참석해있다.2026.7.22[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시의회국민의힘은논평을내"이번판결은실체적진실을충분히밝혀내지못한채내려진판단"이라며"오시장의지시와공모를뒷받침할명백한직접증거가충분한지의문이남는상황에서,신빙성을둘러싼논란이있는관련자들의진술과여러정황을근거로유죄를판단했다"고지적했다.이어"1심판결은최종적사법판단이아니다"라고강조하며"이어질재판과정에서특검기소의부당성과1심재판부의사실관계및증거판단이철저히재검토되고,가려진실체적진실이명명백백하게밝혀지기를기대한다"고했다.반면서울시의회더불어민주당은논평에서"사상최악의여론조작이자여론농단사건에대한법원의판단은지극히당연한결과이자사필귀정"이라며"취임한달도안된오세훈시장의사법리스크로인해대한민국수도서울의시정혼란과파행이불가피해졌다"고비판했다.민주당은오시장을향해"더이상헛된변명으로일관하지말라"며"위선과불법혐의를인정하고서울시민앞에진심으로사죄해야한다.또한시정부담을최소화하고'정상정치로의회귀'를위해용단을내리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론조사10건중5건의뢰·대납인정확정시시장직상실…吳“즉각항소”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1심선고를마치고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이지훈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고후원자에게비용을대납하게한혐의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이1심에서시장직상실형에해당하는벌금1000만원을선고받았다.법원은오시장의후원자김한정씨가명씨에게건넨돈3300만원중2100만원은여론조사비용을대납한것으로,불법정치자금기부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조형우)는22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오시장에게이같이선고하고2100만원추징을명령했다.함께기소된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과사업가김씨에겐각각벌금300만원,벌금500만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지난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미래한국연구소가오시장과관련해실시한10건의여론조사(공표용3건·비공표용7건)중에서5건에대한오시장의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구체적으로2021년1월22일실시된첫번째비공표용여론조사를비롯해2~4번째여론조사및같은해2월18일이뤄진여섯번째공표용여론조사의경우오시장이조사를의뢰하고그결과를받아봤으며,그비용2100만원을김씨가대신납부하도록했다는게재판부의판단이다.각여론조사의실시시점과김씨의입금시점등이맞아떨어지고,강전부시장등오시장측이공표전결과를지속적으로받아본점등을근거로봤다.다만나머지4건의여론조사는오시장의의뢰가없었다고봤다.또같은해2월28일이뤄진열번째여론조사는오시장의의뢰가있었던것은맞지만비용대납은확인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오시장측은재판과정에서명씨와만난사실은인정하면서도,전문성을갖추지않았다고판단해여론조사를의뢰할이유가없었다고주장해왔다.그러나재판부는▲오시장이김종인당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보냈다며찾아온김영선전의원소개로명씨를처음만났던점▲오시장이‘조건부출마선언’여파로김전위원장과의관계가악화돼있었던점▲오시장이직전선거에서잇따라낙선해정치적위치가위축돼있던점등을들어“자신의정치적경쟁력을강조하는한편김전위원장과의접점을만들기위한목적으로명씨에게여론조사를맡겼을동기가충분하다”고판단했다.명씨진술의신빙성에대해재판부는“오시장이울면서전화했다거나SH공사사장자리를약속받았다는등일부과장된내용이있어전부신뢰할순없다”면서도당시카카오톡대화,문자,통화기록등객관적자료와일치하는부분은신빙성이인정된다며이에대해선증거로받아들였다.재판부는양형에대해“국회의원과서울시장을역임하며정치자금법에대해잘알면서도재판에서책임을인정하지않는태도로일관했다”며“여론조사의뢰행위와비용납부행위를교묘히감춰서공직선거법에서금지한‘후보자명의여론조사’를실현하려는목적이결부돼죄질이좋지않아공직자격상실형선고가불가피하다”고질타했다.공직선거법에따르면선출직공직자가정치자금법위반으로징역형이나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확정받으면당선이무효가된다.짙은남색정장에흰셔츠,초록색넥타이차림으로출석한오시장은선고가진행되는내내무거운표정으로정면을응시했다.주문이낭독된직후에도무표정으로재판부를바라보며생각에잠긴듯한모습이었다.오시장은선고직후취재진에“판결에납득할수없다.천하의거짓말쟁이명태균의진술과간접증거만으로선고됐다”며즉각항소한다는의사를밝혔다.박노수특검보는“그간피고인들은아무증거도없는상태에서이뤄진정치적기소라고주장했는데,전혀사실이아님이밝혀져매우의미있는판결”이라며“판결문을세밀하게분석해항소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했다.김희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鄭"봐주기식선고,엄벌처해야"…혁신당"시간끌기말고사퇴하라"현안관련기자간담회하는강준현수석대변인(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강준현수석대변인이12일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1심에서시장직상실형을선고받은오세훈서울시장을겨냥해"자신의죄를겸허히인정하고법적,정치적책임을다하기를바란다"고요구했다.민주당강준현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정치브로커에게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후원자에게비용을대납시킨명백한범죄에대한'사필귀정'의결과"라며이같이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오시장이정치브로커에의뢰한여론조사를선거에활용했고그비용을후원자에게대납시켰다는사실이법원에서입증된것"이라며"이는명백한정치자금법위반이자민주주의근간인선거제도자체를훼손한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오시장은선고직전까지도특검과민주당이억지유죄를강요한다고주장하면서반성은커녕뻔뻔한태도를일관해왔다"며"사법부의엄중한판결앞에구차한변명은설자리가없다"고덧붙였다.올해6·3지방선거당시민주당을이끌었던정청래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구형량에비해턱없이부족한봐주기식선고"라며"2심에서는죗값에맞는더무거운판결이내려지길바란다.시장직상실형은다행스럽지만좀더엄벌에처하길바란다"고썼다.지난지선에서당내서울시장후보경선에도전했던민주당의원들도일제히입장을내고시장직사퇴를촉구했다.박주민의원은페이스북에"왜곡된여론조사,대납된3천300만원.그위에세워진시장직"이라며"오세훈은시장자격이없다.서울에거짓시장이설자리는없다"고비판했다.같은당전현희의원도페이스북에"민심을돈으로왜곡하고선거의공정성을훼손한중대한선거범죄라는점에서유죄판단은당연한결과"라며"시민의신뢰를저버린시장이서울시정을책임질명분은없다"고강조했다.김영배의원은페이스북게시물에서"오세훈시장의일관된거짓말이법정에서확인됐다"며"오시장은공직자로서의최소한의양심이있다면조용히물러가는것이도리다.흔들리는서울시정은다시금천만서울시민의피해로돌아올것"이라고지적했다.조국혁신당임명희대변인은이날국회브리핑에서"하루빨리서울시정을정상화하는것만이오시장이국민과서울시민에게할수있는마지막도리"라며"오세훈서울시장은더이상무의미한시간끌기로시민들을기만하지말고,즉각시장직에서사퇴하라"고촉구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는이날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고후원자에게비용을대납하게한혐의를기소된오시장에게1심벌금1천만원을선고했다.이형이확정될경우오시장은공직선거법에따라시장직을잃게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수산단위기극복,소부장단지지정,산업전환등기대"대산보다감축량많은데지원패키지는소규모"추가지원요구도가동중인여수여천NCC'나프타가공설비'(여수=연합뉴스)정다움기자=중동사태에따른원료수급불안영향으로'나프타대란'우려가확산하고있는1일오후전남여수시여수국가산단내여천NCC나프타가공설비들이가동되고있다[email protected](여수=연합뉴스)손상원기자=대산산단에이은국내석유화학업계두번째구조개편안인'여수1호프로젝트'에대한정부승인에지역사회에서는환영하는반응과추가지원을요구하는목소리가함께나왔다.22일전남광주여수시등에따르면산업통상부는여천NCC·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등4개사가제출한여수산단사업재편계획을승인했다.여천NCC여수2·3공장가동중단으로각각연간약140만t의에틸렌생산능력을줄이는게핵심이다.정부는부처합동으로7천억원이상금융·세제등지원패키지도내놨다.여수상공회의소는이날입장문을내고"위기가심화하기전에정부와산업계가합심해선제적구조개편을끌어내는이정표를세웠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며"세부내용또한산단의체질개선에매우실효성있는대책으로평가된다"고환영했다.여수상의는"이번재편은완결이아닌새로운출발선"이라며"정부지원도대출·보증중심인만큼1차재무안정을넘어고부가전환투자를본격확대하는후속조치가반드시뒤따라야하고고용불안등현장의우려도세심히살펴야한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주철현(여수갑)국회의원도환영의뜻을밝히고"여수산단의근본적인경쟁력회복을위해반도체중심석유화학소재·부품·장비(소부장)특화단지지정과소형모듈원자로(SMR)중고온가스로(HTGR)실증지역선정이뒤따라야한다"고말했다.주의원은"현재의지원에만족하지않고여수산단의진정한재도약을위한추가적인결단이절실하다"며제2,제3의여수프로젝트의필요성을역설했다.서영학여수시장은페이스북에서"여수산단의위기극복과산업전환을위한첫지원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평가하면서도지원규모등에는일부아쉬움도드러냈다.[그래픽]국내3대석유화학클러스터구조개편현황(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산업통상부는여천NCC1∼3호기중이미가동이중단된3호기외에2호기를추가폐쇄하고남은1호기를롯데케미칼여수사업장과합쳐통합법인을설립하는내용의여수산단석유화학사업재편계획서최종안을승인했다고22일밝혔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서시장은"대산1호프로젝트에2조1천억원이상지원패키지가마련된점을고려하면이번지원을충분하다고보기어렵다"며"지원방식과사업구조가달라단순비교에한계가있지만,여수는2개공장가동을중단하고대산보다많은140만t생간능력을감축한다"고말했다.이어"이번지원은끝이아니라마중물이돼야한다"며"고용안정,협력업체보호,지역경제충격완화는물론고부가가치친환경산업전환을위한지속적이고실질적인후속지원이있어야한다"고말했다.'지금보다더나빠질수없다'는자조가번져있던여수산단에서도기대와우려가교차했다.여수산단한기업관계자는"공급량이넘쳐나면서생긴출혈경쟁을줄이고여천NCC의경영위기를극복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며"생산량감축으로고용불안정우려가커지는만큼정부가고용유지까지관리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