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홍해가봉쇄되면서줄줄이유조선들이돌아가고있습니다.에너지상황긴박해지고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이1심에서시장직상실형이나왔습니다.즉각항소하겠다는데요,정치권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유시민작가의발언이또다시민주당을강타했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호르무즈막혔죠,홍해까지막히면우린저멀리아프리카남쪽남아공희망봉까지돌아서가야합니다.막힌사우디라아비아우리나라원유수입30%이상차지하는1위수입국입니다.예멘후티반군이홍해를봉쇄하면서한국원유그야말로비상입니다.이현재기자입니다.[기자]예멘후티반군이홍해봉쇄를선언한뒤,선박추적사이트에서는홍해를오가는선박의움직임이눈에띄게줄었습니다.홍해로진입하지못하고항로를우회하는선박들도포착됐습니다.후티가운영하는사바통신은"후티의경고이후24시간동안선박6척이회항했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파악된회항선박은중국국적4척,그리스,인도국적각1척씩으로파악됩니다.사우디얀부항을떠난중국국적신롱양호와그리스국적로도스호는바브엘만데브해협진입을포기하고수에즈운하가있는북쪽으로방향을바꿨습니다.중국국적의선박3척과인도국적유조선은아예홍해진입을포기한걸로보입니다.후티는기뢰나고속정,드론등을동원해선박운항방해계획을세운것으로전해집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은강경대응방침을밝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홍해봉쇄가발생하면그에맞게처리할것입니다.사우디산원유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도영향을받을전망입니다.올상반기원유수입34%를사우디에기대고있습니다.기존항로가봉쇄되면남아프리카공화국희망봉을돌아수에즈운하를거쳐사우디얀부항으로가는루트가유일합니다.운송기간이한달더늘어나,유조선한척당80~100억원가량운송비가들다보니,유가상승은불가피하다는우려가나옵니다.채널A뉴스이현재입니다.영상편집:조아라이현재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7월24일~8월3일미국·브라질·칠레·아르헨방문샌프란시스코'AI서밋'참석…"빅테크기업글로벌협력구체화""핵심광물등전략적파트너십논의…식량·에너지수입원다변화"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2일청와대춘추관기자회견장에서미국및남미순방관련사전브리핑을하고있다.2026.7.22[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는24일부터8월3일까지미국샌프란시스코와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등남미3개국을잇달아방문해AI(인공지능)·핵심광물·에너지공급망강화에나선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22일오후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을열어이러한순방일정을설명했다.우선이대통령은24일(현지시각)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개최되는샌프란시스코AI밋업행사에참석한다.위실장은"'3대메가프로젝트'에이어대한민국의대도약을위한성장전략을가속화하기위해AI와반도체산업의중심인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빅테크기업들을상대로글로벌협력을구체화한다는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다음날인25일에는실리콘밸리벤처투자밋업에참석한다.실리콘밸리에서활동하는세계최고수준의글로벌벤처캐피털들과협력해한미양국간벤처투자생태계를연결하고,'K-스타트업'의투자유치확대를위한기반을마련한다는위실장의설명이다.미국일정이후에는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등남미3개국을연이어방문한다.이대통령은26일오후브라질리아에도착해룰라브라질대통령내외가주최하는환영리셉션으로브라질국빈방문을시작한다.27일오전에는공식환영식에참석한후대통령관저인아우보라다궁에서정상회담,MOU서명식,공동언론발표,국빈오찬을연이어가질예정이다.이후상파울루로이동해28일동포오찬간담회와한-브라질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참석한다.29일부터는칠레를공식방문해올해출범한칠레신정부의호세안토니오카스트칠레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한-칠레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참석한다.30일부터8월1일까지는아르헨티나를공식방문해하비에르밀레이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현지동포들과의만찬간담회를끝으로남미순방일정을마무리한다.이번남미순방에선교역확대와함께핵심광물·식량·에너지공급망협력강화에총력을기울일방침이다.위실장은"남미핵심경제대국인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는세계4위권인2억8000만의인구,세계7위수준인GDP3.7조에달하는거대시장"이라며"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를주도하는브라질과아르헨티나와의정상회담에서한-메르코수르무역협정협상재개를논의하고,우리의첫FTA체결국인칠레와는FTA현대화를논의하게된다"고밝혔다.이어"중남미최대방산시장인브라질,한류관련언론보도량세계3위인아르헨티나,유망인프라시장인칠레등과의다양한분야에서시장개척잠재력을현실화할수있도록정부간실질적인협력을확대하겠다"고부연했다.핵심광물과식량공급망협력도핵심의제가될전망이다.브라질은희토류매장량세계2위,커피·설탕·닭고기수출세계1위국가이고,칠레는구리와리튬매장량이세계1위,아르헨티나는셰일가스매장량세계2위와대두유수출세계1위등3개국가모두자원부국이다.위실장은"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는핵심광물,에너지,식량등자원이풍부하고우리와는지구반대편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기후변화나지정학적리스크분산이용이한공급망협력대상국"이라며"이번방문을통해이들국가와핵심광물·공급망관련전략적파트너십을강화하고식량·에너지수입원다변화를위한논의도심화시킬예정"이라고밝혔다.위실장은이번남미순방에대해"우리외교지평을글로벌사우스로확대하고국제무대에서남미의주요국을우군으로확보하게된다"며"이들국가와의국제무대협력을공고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월24일~8월3일미샌프란시스코·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방문美서앤트로픽·오픈AI·엔비디아·브로드컴CEO잇달아면담AI서밋에이재용·최태원·정의선·이해진등과함께참석[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는24~25일(현지시각)미국샌프란시스코를방문해미국의글로벌빅테크최고경영자(CEO)들과면담하고AI(인공지능)협력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아울러실리콘밸리의톱(Top)벤처캐피털6개사를만나양국벤처생태계협력강화의계기도마련한다.김용범정책실장이22일청와대춘추관기자회견장에서미국및남미순방관련사전브리핑을하고있다.2026.7.22[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은오는24일부터8월3일까지7박11일간미국과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등남미3개국을순방할예정이라고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이22일브리핑을통해밝혔다.미국샌프란시스코방문은순방첫일정이다.이대통령은24일(현지시각)샌프란시스코에도착해글로벌빅테크기업CEO들과면담한다.이대통령은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샘올트먼오픈AICEO,젠슨황엔비디아CEO,혹탄브로드컴사장겸CEO를차례로만난다.앤트로픽은AI모델인'미토스'를,오픈AI는'챗GPT'를보유한세계최고수준의AI기업이다.엔비디아는AI데이터센터의핵심인GPU를만드는선두기업이자피지컬AI분야를대표하는기업이다.브로드컴은세계최고수준의맞춤형AI반도체설계와AI네트워킹기술을갖춘기업으로평가받고있다.김실장은"이대통령은국내기업들과다양한협업을진행중인글로벌빅테크기업CEO들과의면담을통해대한민국의전폭적인AI투자와글로벌협력의지를강조하고,글로벌AI공급망의핵심기업으로부터투자·협력등실질적인성과를끌어낼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대통령은'샌프란시스코AI서밋행사'에참석한다.서밋행사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해진네이버의장등국내기업인과글로벌빅테크기업CEO,국내외AI기업·연구자·스타트업·투자자등150여명이함께한다.김실장은"최근에발표한국내AI첨단산업대규모투자를글로벌기술,자본협력과연계해'3대메가프로젝트실행력'을제고하고가시적인성과창출을본격화하기위하여마련됐다"며"대한민국의AI혁신을주도하는국내대기업과글로벌빅테크기업이한자리에모여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비전을글로벌차원으로확장하고구체화하는출발점이라는의미가있다"고이번행사의의미를짚었다.특히이대통령은이날'샌프란시스코AI선언'을발표하고토론에도참여한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AI선언은전세계AI혁명이이루어지는토대가메모리반도체라는점에서어떤경우라도대한민국은메모리반도체와AI반도체를공급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라며"대한민국이가지고있는통합된AI비전과목표,앞으로의계획들을설명하는선언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또"양국의AI리더들이참여하는토론회에서는국내기업과빅테크기업이각사의AI혁신전략과투자계획등을발표하고,공동의AI발전을위한구체적인협력방안을논의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이번서밋행사에서는국내대기업과미국빅테크기업간양해각서(MOU)체결도진행된다.이고위관계자는"서밋행사에서국내기업과빅테크기업간투자유치나전략적제휴및장기계약이발표될수있는데꽤의미있는숫자들이많이나올수있다"며"지금까지알려지지않은전략적파트너십도새로나올수있다"고전했다.25일에는'실리콘밸리벤처투자밋업'에참석해앤드리슨호로위츠·제너럴캐털리스트·세쿼이아캐피털·코슬라벤처스·라이트스피드벤처파트너스·뉴엔터프라이즈어소시에이츠등실리콘밸리의톱(Top)벤처캐피털6개사와만난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국민연금공단과톱벤처캐피털간MOU체결식에참석한뒤라운드테이블에서한미벤처생태계협력방안을논의한다.김실장은"이번국민연금공단과글로벌톱벤처캐피털과의MOU체결을통해한미혁신생태계의전략적협업을위한장기파트너십을구축해한미벤처생태계연결을한층강화하겠다"며"한국벤처생태계에대한글로벌투자자의관심을높이고,우리나라유망K-스타트업의해외투자유치기회를확대해글로벌빅테크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명청갈등시끄러웠다"…정청래"누가개혁방해하는지드러나"유시민李대통령비판에"평론의선넘은정치"vs"李정부성공위한말"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서손맞잡은민주당당대표후보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에서당대표직에출마하는후보들이20일국회에서열린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참석해문서에서명한뒤손을맞잡고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김보미,정청래,김민석,고민정,송영길후보[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당대표경선에출마한김민석·정청래후보는예비경선투표이틀차인22일분열주의,신천지정치개입의혹등을두고치열한공방을이어갔다.김민석후보는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를극복하자며정청래후보를정조준하고있다.정후보를반명프레임안에가두며명심(明心·이재명대통령의의중)으로당심을공략하는전략으로풀이된다.김후보는서울강남의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사무실에서간담회를열고"'지난1년명청갈등으로시끄러웠기때문에더잘할수있는지도부를만들어야한다'고생각하면새로운지도부를만들어달라"고촉구했다.김후보는당내에서일었던신천지논란도극복대상으로거론했다.일각에서정후보의당대표시절'통일교·신천지특검'이무산된점등을이유로정후보가신천지와연관이있는게아니냐는의혹을제기하는데,이를김후보가우회적으로쟁점화한것이라는분석이다.김후보는페이스북에서"반명도분열주의도신천지도,그합작도다이겨내겠다"며"대통령과당,정부와국정과제를지켜내고호남부터영남까지필사적으로다살릴것"이라고말했다.그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정후보의신천지연루설에대해"나는신천지정치개입문제점만지적했고특정후보를연결짓는것까지책임질필요가없는것같다"고답했다.친명(친이재명)계최고위원후보로분류되는임미애의원은SBS라디오에서"정후보는지난1년동안갈등을스스로만들어냈다"며"'명청대전'이실체없는갈등이아니라는것을여러차례확인했다"고말했다.정청래후보는검찰개혁과1인1표제를핵심으로하는'개혁과통합'노선을표방하며강성지지층결집에나섰다.김후보가국무총리시절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에적극적이지않았다고진단하고전대를개혁대반개혁세력구도를만들려는의도가담겼다는분석이나온다.정후보는페이스북에서"8.17전대는심플하다"며"검찰개혁을하느냐,마느냐.1인1표제사수냐,파기냐"라고밝혔다.정후보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누가검찰개혁을방해하고,음모론적분열주의를유포하고있는지에대한뚜렷한구별점이호남분들에게전달이되고있다"고말했다.정후보는이대통령의외연확장및통합노선을지지하는당원층을의미하는'뉴이재명'에대한경계심도드러냈다.그는SBS'주영진뉴스브리핑'에출연,"전통적지지층인핵심코어층이대거이탈하려고하는움직임이있어서큰일났다고생각했다"며"그런분들(뉴이재명)이당주류가된다면앞으로많은선거에서어려움이있겠다는생각을하게됐다"고말했다.정후보는신천지의혹에대해선"아무리전당대회라하더라도어떻게정통집권여당을위헌(정당)으로비화할수있는위험천만한핵폭탄을터뜨리는가"라고꼬집었다.정후보는김후보를겨냥해"차라리누구라고지목하고수사의뢰하라.그럴자신도없으면서아니면말고식으로던지고도망가는가"라고비판했다.친청(친정청래)계최고위원후보인이성윤·한민수·최민희의원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김후보가의혹근거를제시하지못하면당원들에게사과하고대표후보에서사퇴해야한다고촉구했다.당권주자들은범여권논객유시민작가가재차이재명대통령을비판하는취지의발언을한데대해서도입장차를드러냈다.김후보는"대통령의육성과진심을왜곡변조하며평론의선을월경한정치는절제와품격조차놓았다"며"크게보면김지하처럼,조순처럼,이낙연처럼또하나의지식인변침일뿐"이라고비판했다.송영길후보는한겨레TV유튜브에서"문재인전대통령,조국전대표는방어하던분이왜이재명정부에는야박하고공격할까하는안타까움이있다"고했다.반면정후보는"노코멘트하겠다"면서"큰틀에서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이런말,저런말도하고있다고생각하고궁극적인목표,바람,소망은똑같다고본다"고말했다.고민정후보는MBC뉴스투데이에서"거친언사에대해서는동의하지는않지만,문제점을지적한것에대해서는일견동의한다"며"핵심(지지층)이단단하지않다면확장하는게무슨의미가있겠는가"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론조사10회중5회의뢰·대납인정"오세훈요청없었다면입금이유없어"명태균진술신빙성도일부받아들여오"간접증거만으로선고"...항소계획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1심선고를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이날1심재판부는오시장의혐의를유죄로보고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사진공동취재단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조형우)는22일오세훈서울시장이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태균씨에게총5개여론조사를의뢰하고2,100만원을대납시킨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전체공소사실(총10회여론조사,3,300만원비용대납)중일부지만,"오시장이(이들여론조사에)의뢰한비용은'정치자금'"이며"제3자가대신지급하면이는정치자금기부에해당한다"는점을분명히했다.오시장과명씨간조사의뢰·대납논의가오갔다는직접적증거가없는상황에서여론조사별전후정치적상황,관련자소통정황등을종합해내린결론이었다."단기간에세차례조사는비용확신있었기때문"재판부는먼저오시장이먼저명씨를접촉했다는점에주목했다.당시정치적입지가위축됐던오시장이나경원후보에앞서는결과를위해명씨에게조사를의뢰했다고본것이다.명씨가운영하던미래한국연구소는재정문제로여론조사를하지못하고있었는데,2021년1월20일명씨가오시장,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과만난직후실제로첫번째여론조사를실시했다.재판부는"단기간에(1월22~29일)세차례비공표용여론조사를실시한건여론조사에관한의뢰를받고비용에관한확신이있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후원자김한정씨는세차례여론조사후명씨측에전달한1,000만원을"개인적으로도와주기위해(준돈)"이라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오시장측)요청이없었다면입금할이유가없었다"고일축했다."김씨가(당시까지)한번도만나보지않았던명씨에게친근감을느끼고거금을지급했을걸로보이진않는다"는게재판부의판단이다.명씨의진술신빙성도상당부분인정했다.앞서김건희여사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재판에서는"과장이심하고다소망상적인사람으로보인다"는이유로그의진술대부분은배척됐다.김여사가무죄선고를받은주된이유중하나였다.하지만이날재판부는명씨진술이일부과장되긴했지만진술중객관적증거와부합하는부분도있다고강조했다.예컨대오시장이1월22일통화로'나경원이기는조사'를의뢰했다는진술의경우재판부는"의뢰를받은구체적인시간,장소는믿을수없지만적어도(오시장이)1월22일조사를의뢰해이뤄졌음은인정할수있다"고설명했다.오세훈"간접증거만으로선고"반발오세훈(왼쪽부터)서울시장,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김한정씨가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에참석해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오시장은이날짙은남색정장에초록색넥타이차림으로법정에출석한뒤선고가진행되는내내무거운표정으로정면을바라봤다.주문직후에도표정변화없이재판부를응시했다.오시장은선고직후취재진에"저는(판결에)납득할수없다.천하의거짓말쟁이명태균의진술과간접증거만을근거로선고됐다"며즉각항소하겠다고밝혔다.반면민중기특별검사팀의박노수특검보는"그간피고인들은아무증거도없는상태에서이뤄진정치적기소라고주장했는데전혀사실이아님이밝혀져매우의미있는판결"이라고했다.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근거없이신천지정당몰이…위헌정당으로끌어내리는자해행위"친청계최고위원후보들"김민석,사과하고당장후보사퇴하라"정청래"거취결단고민해야…아니면말고식의혹제기,비열한정치공작"친명이건태"신천지전대개입의혹제보받는다…위법사항고발나설것"[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4대개혁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한재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친청(친정청래)계가신천지전당대회개입설을주장한김민석전총리에대해공세를폈다.친청계최고위원후보들이당대표후보직사퇴를요구한가운데정청래전대표도거취압박에나섰다.친청계문정복최고위원은22일오전국회최고위에서"근거없는신천지공세로민주당을모욕하지말라"며"유력당대표후보의발언이선을넘어도한참넘었다.도대체어떻게이렇게까지당을모욕할수있나"라고했다.문최고위원은"명청대전이라는허상을만들어편을가르더니급기야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3자비밀연합을깨는것이이번전대의본질이라고주장했다.우리당전당대회에신천지가개입했다는말인가"라고했다.그는"근거는무엇인가.즉시당원과국민앞에공개해전당대회리스크를신속히해소하는게맞다"며"당대표가되겠다는분이먼저의혹부터던지고증거는나중에밝히겠다고하는것은무슨경우인가"라고말했다.이어"근거도없이우리당을신천지세력의정당으로몰아세우는것은민주당이위헌정당이자국민의힘과다를바없는정당이라고끌어내리는명백한자해행위"라고했다.문최고위원은신천지의혹제기가"이재명대통령이당대표시절수없이당한악마화허위선동수법과조금도다르지않다"고했다.이어"김민석후보는신천지개입설에대한책임을다해야할것"이라고했다.박규환최고위원도"당경선과정에서후보사이에경쟁차원을넘어당에심대한위해를끼치는상황이조성되고있다"며"아무리당대표가하고싶어도당을모해하거나모략하는일만큼은없어야한다"고말했다.박최고위원은"(신천지개입설)주장대로라면우리당은졸지에위헌정당으로전락한다"며"신천지가작년우리당대통령후보경선이나당대표보궐선거에개입하기라도했다는말인가"라고했다.이어"증거를내놓으셔야지연기만피우면어쩌자는건가.당을이렇게끝모를수렁으로밀어넣는이유가대관절뭔가"라며"선거전략상한번던져본건가.그렇다면이는명확히반당행위이고해당행위"라고주장했다.그는"근거가있다면근거를밝히고,없다면당원과국민앞에,대통령앞에사과하고책임을져야할것"이라며"당중앙선관위와관련기관도강건너불구경할것이아니라즉시조사·검증에착수하라"라고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문정복(왼쪽),박규환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17일비공개최고위원회의가열린여의도국회민주당대표회의실앞에서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친청계최고위원후보인최민희·이성윤·한민수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민석후보는신천지개입의혹근거를즉각밝히고,근거를제시하지못하면사과하고당장사퇴하라"고밝혔다.이들은"국민의힘은신천지관련의혹으로당원명부가압수수색되는등실제수사를받고있다"며"김후보의근거없는주장은민주당또한수사대상이돼야한다는말이나다름없다"고했다.이어"선거에서유리하자고자신이몸담은우리민주당을헌법상정교분리를위반한위헌정당으로몰려하다니도대체무슨생각인가"라며"근거를제시하지않고의혹부풀리기만하는것은당원을무시하는행동"이라고했다.앞서김전총리는지난20일전당대회합동연설에서"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3자비밀연합을깨는것이이번전대의본질"이라고했다.이후라디오등에서신천지의전당대회개입가능성을경고해이목을끌었다.송영길의원은뉴미디어대토론회에서"왜통일교·신천지특검법이통과안되게됐는지과정을살펴보려한다"며"김병기전원내대표한테물어봤더니'지도부가소극적이었다'고그러더라"라고말한바있다.정전대표는이날소셜미디어(SNS)를통해"신천지의혹제기에는반드시육하원칙에의거해근거를밝혀야한다"며"근거를못밝히면자신의거취에대한결단도고민해야하는사항"이라고말했다.그는"아니면말고식의책임질수없는의혹제기였다면비열한정치공작으로준엄한심판을면하기어렵다"며"민주당을위헌정당의위험에빠뜨릴수도있는엄청난의혹제기에가장강력한방법으로대응하겠다"고했다.한편이번전당대회에최고위원후보로출마한친명이건태의원은이날SNS를통해"신천지의조직적인집단당원가입과전당대회개입의혹에대한제보를받는다"며"위법사항이확인될경우고발등필요한조치에나서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샌프란AI선언'발표예정…글로벌협력비전밝힌다이재용·최태원·정의선·이해진,글로벌CEO등과한자리靑"남미순방으로브라질·칠레·아르헨시장개척기대…외교지평확대"발언듣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에서열린지역·필수·공공의료간담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4일부터내달3일까지미국샌프란시스코와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등남미3개국,독일을차례로방문한다고청와대가22일밝혔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은이날브리핑을열고이같은정상외교일정을설명했다.우선이대통령은24일부터25일까지샌프란시스코에서글로벌AI리더및실리콘밸리벤처투자자들을만난다.AI미래를위해경주에모인대통령과기업대표들이재명대통령이2025년10월31일APEC정상회의장인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접견에앞서국내기업대표들과함께기념촬영하는모습.왼쪽부터이해진네이버이사회의장,최태원SK그룹회장,젠슨황,이재명대통령,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특히이대통령은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샘올트먼오픈AICEO와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혹탄브로드컴CEO를차례로만날계획이라고김실장은전했다.김실장은"글로벌빅테크기업CEO들과의면담을통해대한민국의전폭적인AI투자의지와글로벌협력의지를강조하고,핵심기업들로부터투자협력등실질적성과를끌어낼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아울러'샌프란시스코AI서밋'행사에참석한다.여기에는이대통령과만난빅테크기업CEO들에더해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해진네이버의장등이참석해'3대메가프로젝트'비전등에대해의견을나눌예정이다.이자리에서는국내기업과빅테크기업간양해각서(MOU)체결도이어지며,이대통령은글로벌AI생태계에서'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도약하겠다는의지와글로벌협력비전을밝히는'샌프란AI선언'도발표한다.대화하는한-브라질정상(에비앙=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레뱅에서열린주요7개국(G7)및초청국확대회담2세션에서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와대화하고있다.2026.6.17[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미국일정을마친뒤에는26일부터29일까지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의초청으로브라질을국빈방문,수도브라질리아에서룰라대통령과의정상회담등의일정을소화한다.이후상파울루로이동해동포오찬간담회및한-브라질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행사를주재할계획이다.또29일부터이틀간은칠레를공식방문하며올해출범한칠레신정부의호세안토니오카스트칠레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기로했다.동포만찬간담회와칠레의건국영웅오히딘스동상헌화행사가진행되며,한-칠레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도열린다.30일부터다음달1일까지는아르헨티나를방문해하비에르밀레이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다.아르헨티나독립영웅을기리는산마르틴광장헌화,현지동포만찬간담회등의행사도마련됐다.이번방문은22년만에이뤄지는한국대통령의공식아르헨티나방문이다.위실장은"이번방문으로남미의핵심경제대국인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의교역투자확대와시장개척을기대할수있을것"이라며"한국의외교지평을글로벌사우스로확대하는데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이어"우리의첫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인칠레와는FTA현대화에대해논의할예정"이라고소개했다.그러면서"자원부국인남미주요3개국과경제안보파트너십구축을기대할수있다"며"브라질의희토류매장량은세계2위이며칠레의구리·리튬매장량은세계1위다.아르헨티나도풍부한셰일가스를보유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2일에는귀국길에독일프랑크푸르트를들러동포간담회를가질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모스탄(한국명단현명)미국리버티대교수.경향신문자료사진법무부가이재명대통령명예훼손혐의로재판에넘겨진모스탄전미국리버티대교수를상대로추가출국정지조처했다.법무부는탄전교수가기소되자출국정지사유가변경되면서추가로내린조치라고설명했다.그러나탄전교수측은“소송을무력화하기위한꼼수”라며반발했다.결국탄전교수의출국정지취소여부를다투는재판의첫변론은연기됐다.22일경향신문취재결과,법무부는지난16일모스탄전교수를상대로기존내려졌던수사목적의출국정지조처를해제하고같은날출국정지처분을새로내렸다.기존출국정지만료기한은이달31일이었다.법무부는탄전교수가16일이대통령에대한명예훼손혐의로재판에넘겨지면서출국정지사유가바뀌었고,이에따라추가로내린조처했다고밝혔다.출입국관리법은형사재판을받는것과수사를받는것을별도출국금지(외국인의경우출국정지)사유로나눠정하고있다.법무부의대리인은이날서울행정법원행정3단독김태환부장판사가주재한탄전교수의출국정지연장처분취소청구재판의첫변론기일에서“원고(탄전교수)가소송을제기한‘사건수사를이유로한출국정지처분’은16일자로해제됐고같은날형사재판공소제기를이유로새출국정지처분이나왔다”고밝혔다.그러면서“기간만료로해제된조치의취소는법률상이익이인정되지않기때문에(청구가)각하돼야한다”고주장했다.탄전교수측은법무부가소송을무력화하기위해행정처분을남용하고있다고주장하며맞섰다.탄전교수의이하상변호사는이날변론기일에출석해“7월말까지(출국정지가)돼있는걸무력화하고다시16일부터다음달까지(출국정지)했다는것은처분권한남용”이라고말했다.법무부측은이에“출국정지는권리침해처분이라법적근거를면밀히찾아봐야한다”며“사건수사를이유로한출국정지와재판을이유로한출국정지는달라서사건에따라처분한것”이라고재반박했다.법원은법무부의추가출국정지처분과관련된기록을살펴본뒤재판을진행할필요가있다며첫변론기일을오는22일로연기했다.재판부는법원휴정기를고려해다음달19일재판을재개하겠다고했으나,“(출국정지기간만료가)8월15일까지로돼있는데(19일에재판을하면)권리보호가안되니그전에기일을잡아달라”는탄전교수측주장을받아들여재판일자를앞당겼다.탄전교수는지난달1일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출국정지처분을받았는데검찰이지난1일사건을넘겨받으면서법무부를통해기존출국정지처분을해제하고새출국정지처분을내렸다.탄전교수는이에이조치를취소해달라며불복소송과집행정지신청을냈다.법원은지난6일“처분효력을정지할경우공공복리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집행정지신청을기각했다.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비용지급은밀히감췄다…죄질좋지않아"피고인전원유죄…특검"증거와법리에따른판단"오세훈,판결납득어렵다며즉각'항소의사'밝혀벌금1백만원이상확정시서울시장'당선무효'[앵커]'정치브로커'명태균씨관련여론조사비용을후원자에게대신내게한혐의를받는오세훈서울시장이1심에서벌금1,000만원을선고받았습니다.형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시장직을잃게됩니다.권준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받고조사비용3,000여만원을후원자가대납하게한혐의를받는오세훈시장.기소7개월여만에열린1심선고에서법원은오시장에게벌금1,000만원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명씨측이실시한여론조사10건가운데통화·메신저기록과비용지급경위가일치하는5건을유죄로판단했습니다.나머지5건은오시장측의의뢰사실이나대납연관성이충분히입증되지않았다고봤습니다.재판부는그러면서,오시장이비용지급과정을은밀히감췄다며,죄질이좋지않다고지적했습니다.[조형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서울시장등을역임하면서정치자금법입법취지나내용을잘알고있었음에도범행을주도했고이사건재판과정에서선뜻수긍하기어려운여러주장을펼치면서책임을제대로인정하지않는….]함께재판에넘겨진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에게는벌금300만원,후원자인사업가김한정씨에게는벌금500만원이각각선고됐습니다.특검은피고인전원유죄에증거와법리에따른판단이라며판결을환영했습니다.반면오시장측은판결을납득하기어렵다며즉각항소의사를밝혔습니다.현행법상정치자금법위반으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서울시장당선은무효가되는만큼,항소심에서도오시장측과특검의치열한법정공방이이어질전망입니다.YTN권준수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변지영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부동산전쟁30대리포트]⑤<끝>생존의조건…전문가진단국민일보이슈탐사팀이지난17일부터‘부동산전쟁:30대리포트’기획보도에서제기한문제들에대해학계와업계,시민사회전문가들은30대실수요자를위한집중적이고실효성있는부동산정책이절실하다고제언했다.전문가들은30대의수도권매수움직임이단순한공포에서비롯된게아니라철저하게계산된‘생존을향한몸부림’이라고봤다.심층인터뷰에응한30대들도이른바‘생존매수’에내몰리고있다고토로했었다.전문가들은30대실수요자들에대한파격적인구매력보장,다주택자등임대주택공급자의순기능인정,‘토지임대부주택’공급확대등이필요하다고말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22일국민일보와의인터뷰에서“정책실패가서울의매매·전세·월세가격을모두끌어올리며30대실수요자를서울외곽과경기도로밀어내고있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석교수는청년들이가용할수있는자금을최대로끌어모아어디든매매해야하는절박한상황으로내몰리고있다고우려했다.그는“청년들입장에선서울에살아야하는이유가명확한이들이있는데과거와달리전월세가격이급등하니경기도로가서2시간씩출퇴근에쏟아붓는옵션밖에남지않은것”이라고말했다.과거에는빌라전세라는선택지도존재했지만,최근몇년간대규모전세사기여파로이조차쉽지않은상황이라고덧붙였다.이어“겉보기에는30대가겁에질려패닉바잉에나서는것으로보이지만실제로는데이터를보고굉장히똑똑하게움직이고있다”며“서울에매년공급되는주택수를보면평년대비절반이하다.보통매년1만채가지어진다고하면향후몇년간은5000채도안된다는뜻이다.선행지표가주택공급부족과이에따른전월세가격상승을가리키니30대입장에선‘지금이라도경기도아파트라도사야겠다’는생각이들수밖에없는것”이라고꼬집었다.석교수가이번정부들어가장문제로보는정책부작용은임대주택공급감소다.그는“정부가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선언하며시장에서임대수요자들에게임대를줄민간다주택자들이사라졌다”고말했다.미국같은경우는기업이주거용부동산을임대해수익을올리는‘리츠(REITs)’시장이활발하지만한국은기업형임대시장이없고공공주택숫자도많지않아다주택자에게임대주택공급을의존하는상황이었다는분석이다.그러면서“지금이라도다주택자가서울에서핵심적인임대주택공급원이었다는사실을인정하고주택시장이다주택자와무주택자간‘제로섬게임’이라는잘못된인식을버려야한다”고강조했다.시장분석업체부동산114에서데이터분석을담당하는윤지해리서치랩장은정부의부동산규제정책을‘범인찾기’라고규정했다.집값이오르는원인(대상)을지목하며규제만내놓는방식으로는근본적인해결책을찾을수없다는비판이다.윤랩장은“집값이오르자정부가범인으로갭투자를찾다가외국인을찾다가외지인을찾는다.그러다토지거래허가제까지꺼내며그들이말하는‘가수요’를차단했는데,지난1년을돌아보면집값은계속올랐다.이는시장의누군가가특별히잘못을저질러서오르는게아니라는것을증명한셈”이라고말했다.또현재일괄적으로적용하는대출규제가오히려청년세대에게‘막차심리’를조장한다고봤다.윤랩장은“과거와달리현재는나이,소득,상환능력에관계없이주택담보대출상한액을제한하다보니그나마대출이조금이라도더가능할때집을사두는게30대의최대과제가된것”이라고설명했다.그가만난30대들역시“취업하자마자자동차,전자제품,명품보다집을마련하는것이최우선목표”라고말한다고한다.레버리지효과를없앤다는명분으로진행되는‘전세없애기’정책에도의문을표했다.윤랩장은“전세때문에집값이올랐다고하기엔서울의전세가율이평균50%미만으로낮다.집값을자극하는요소는될수있겠지만그자체로집값을올리긴어렵다는얘기다.게다가그논리대로라면전세가율이높은지방에투자수요가몰려서가격이올라야했는데데이터를보면전혀그렇지않다”고분석했다.이어“전세를없앤다고해도단계적으로없애야지지금같은속도로월세화가진행되면청년들입장에선주거사다리부수기로보일것”이라며“기성세대와달리상황에따라전월세와매매를왔다갔다할수있는통로가사라지니자연스럽게‘살수있는가장좋은집을사자’는결론에도달하는것”이라고말했다.윤랩장도30대의외곽지매수를단순한공포가아닌생존을위한계산된움직임으로봤다.윤랩장은“정부가지난해9·7부동산대책으로135만호를공급하겠다고밝혔지만문제는실현가능성이다.현재30대는문재인정부가2019년에약속한3기신도시에내년이나내후년에야입주할수있다는것을안다.단순택지개발에도10년이걸리는데기존시설을허물고다시집을짓는데얼마나걸릴지의문이안들겠는가”라고되물었다.그러면서“청년들은바보가아니다.인터넷과유튜브를통해잘정리된정보가실시간으로공유되는시장에서누구보다빠르고똑똑하게반응한다.더이상옛날처럼‘해보겠습니다’‘노력해보겠습니다’라는말만으로는설득이안되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그가제언하는해법은실수요자에대한파격적인구매력보장정책이다.가령생애최초매수·청년·무주택자등일정요건을만족하는‘실수요자’자격을만들고이들에게주택담보인정비율(LTV)상향,갭투자허용등예외적인혜택을주자는것이다.윤랩장은“이런정책이일관성있게간다면이들은언제든규제와관계없이집을살수있다는믿음이생겨급하게시장에뛰어들필요성이적어질것”이라며“정권이바뀌었다고전임정부의정책을축소하고뒤엎는현재관행대로는실수요자들의신뢰를얻기힘들다”고말했다.시민단체에선보다과감하게부동산시장구조자체를손봐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정부가그간유지해온정책기조와다소달라지더라도정책실패를인정하고지금이라도노선을틀어야한다는지적이다.조정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토지주택위원장은“현행세법과정책이최대한‘똘똘한한채’를끌어안고거기서살기만하면자산가치를보호해주는방향으로설계돼있다보니30대들도그게임의플레이어로서뛰도록사실상강요받고있다”고현상황을진단했다.그는“현재30대와그들의부모는평생집을가진사람과가지지못한사람이어떻게됐는지를보며지내왔다”며“당연히조금이라도여유가있다면‘사재기’수준으로시장에뛰어들수밖에없는것”이라고말했다.결국‘내집마련’이모두의최종목표가되는현상황자체를구조적으로바꿔야한다는것이다.조위원장은“토지와건물전부를수분양자에게넘기는현행분양방식에서벗어나토지는공공이보유하되건물만분양하고토지에대한임대료를일정액씩납부하는‘토지임대부주택’공급을확대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렇게되면분양가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땅값문제를해결하고수십년간저렴한가격에장기거주공간을공급할수있다는논리다.주거용부동산이수익상품이되지않도록‘똘똘한한채’정책을뜯어고쳐야한다는제언도나왔다.조위원장은“현재1가구1주택자가보유한주택의양도차익을최대80%까지공제해주는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최소30%까지는내려야한다”고주장했다.또주택가격과관계없이보편적으로주택보유자체에대한보유세를일관성있게과세하고,주택가액이올랐다면미실현이익이라할지라도적극적으로과세해주택이사회에서자연스럽게순환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고말했다.이슈탐사팀=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시장직상실형선고뒤"심려끼쳐죄송"시장직상실형에서울시사업속도조절불가피오세훈"서울시정어떤경우에도흔들림없이운영""여론조사의뢰나대납지시한적없어"거듭부인[앵커]지방선거를앞둔정치기소라고반박해왔지만,결국시장직상실형이나오면서,오세훈시장은5선서울시장당선의새역사를쓴지불과21일만에위기를맞게됐습니다.오시장은"간접증거만으로추론"했다고재판부를비판하면서흔들림없이시정에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양일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선고직후법정밖으로나온오세훈서울시장.고개를살짝숙인뒤"심려를끼쳐죄송하다"고운을뗐습니다.하지만곧바로신빙성없는진술과간접증거만으로추론했다며1심재판부를비판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납득할수없습니다.(공표여론조사10개)전부다무죄가나오든지,그게맞을겁니다.]재판에넘겨진상태에서지방선거를치른오시장은민주당정원오후보를상대로대역전극을펼치며사상첫5선서울시장타이틀을거머쥐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지난1일취임식):다섯번의선택에는다섯배이상의책임이따른다는사실을잘알고있습니다.오늘저는그무거운책임을안고이자리에섰습니다.]현정부의부동산정책을강도높게비판하고청년정책에도힘쏟으며야당서울시장으로서존재감을키워왔습니다.하지만시장직상실형이나오면서민선9기의욕적으로추진했던사업들도속도조절이불가피해졌습니다.오시장은선고직후"흔들림없이시정을유지"하겠다는입장을시간부들에게전했습니다.재판이진행되는동안명태균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거나대납을지시한적이없다며,정치수사라는입장을거듭밝혀왔던오시장.[오세훈/서울시장(지난6월17일):정치적목적이만들어낸하명특검이었으며지방선거일정에맞춰특별히기획된하명기소였습니다.]확정판결까지시장직은유지하겠지만특검법상최종심까지6개월안에결과를뒤집어야하는만큼재판준비는큰부담입니다.첫5선서울시장이라는새역사를쓰며민선9기의문은열었던오세훈시장,취임21일만에시장직상실형이라는최대위기를맞았습니다.YTN양일혁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강은지YTN양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명태균여론조사'정치자금법위반1심'유죄'재판부"'금지여론조사공표목적'…죄질좋지않아""수긍어려운이유·주장내세워책임회피일관""벌금1000만원"...대법원확정시시장직상실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1심선고공판후법원을나서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오세훈서울시장이1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다.대법원에서이형이확정되면오시장은시장직을상실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조형우)는22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오시장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일부유죄를인정하고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이와함께2100만원추징을명령했다.함께기소된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과사업가김한정씨도각각벌금300만원과500만원씩을선고받았다.오시장은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국민의힘경선과정에서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비공표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강전부시장을통해후원자인김씨에게3300만원상당의조사비용을대신부담하게한혐의를받는다.특검,오세훈·강철원·김한정기소...명태균제외'오세훈서울시장여론조사대납사건'1심결과[출처=서울중앙지법]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작년12월1일오시장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강전부시장과오시장후원자로알려진김씨도같은혐의로재판에넘겼다.명씨는기소하지않았다.오시장은수사과정에서부터재판과정에서도여론조사를의뢰하지도,비용대납을요청한바도없다고일관되게혐의를부인했다.김씨가자발적으로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고비용은명씨와의개인적친분에따라지불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법원은오시장등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오시장이총10회에걸쳐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했다는특검주장가운데6차례의뢰사실을인정하면서,이중5차례의뢰가김씨와의대납과직접연결됐다고판단하고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특검이특정한불법정치자금3300만원중2100만원만오시장측의뢰와연결된여론조사비용대납으로인정했다.나머지1200만원부분은범죄의증명이부족하다고보고판결이유에서무죄로판단했다."나경원에게앞서가는여론조사기대"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과관련해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이지난해11월25일서울광화문KT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5.11.25[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오시장이명씨의여론조사에적극성을보였다고지적했다.먼저명씨에게연락해2021년1월20일선거전략과여론조사등에대한설명을들었다는것이다.이과정에서'나경원에게앞서가는여론조사'를기대했다고한다.이후강전부시장이명씨를만나여론조사에대한의문점과문제점을지적했는데,같은달26일강전부시장이표본수문제를제기한뒤명씨와실무적으로계속접촉했다고재판부는판단했다.재판부는강전부시장과명씨가싸운뒤김씨가명씨를따로만나여론조사를의뢰했다는오시장주장도신빙성이없다고봤다.재판부는"피고인강철원이2021년1월26일표본수문제만제기하고표본선정방법문제를제기한것은같은달30일경"이라며"피고인김한정은그달29일부터2월1일까지줄곧제주도별장에머물고있었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또"피고인김한정은2021년2월17일명태균으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수령하고21일만남을제안해첫만남이이뤄진후비로소명태균과친분을쌓은것으로보인다"면서"2021년2월1일당시아직만나본적도없는명태균과친분관계에따라개인적으로도와주기위해1000만원을지급했다고는보기어렵다"고했다."'명태균검증'마친뒤김한정에대납요청"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과관련해사업가김한정씨가지난해11월25일서울광화문KT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5.11.25[사진=연합뉴스]이어"그렇다면결국피고인오세훈측이의뢰한여론조사를통해명태균에대한검증을마친다음피고인김한정에게여론조사비용대납을요청했고,그에따라피고인김한정이2021년2월1일여론조사비용1000만원을입금한것으로봄이타당하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이후2021년2월5일부터3월26일까지실시된4번의여론조사에서,강전부시장이오시장에게유리한결과가나오도록미래한국연구소여론조사에계속관여하고김씨가여론조사비용1300만원을지급했다고봤다.재판부는"이같은사정을종합하면피고인오세훈이선거에서당선되고자명태균과미래한국연구소에게여론조사를의뢰한것으로인정된다"면서"그렇다면여론조사비용은피고인오세훈의정치활동을위한'정치자금'에해당하고,제3자가비용을대신부담하는것은정치인인피고인오세훈에대한정치자금법상'기부'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이어"따라서피고인김한정이피고인오세훈의요청에따라여론조사비용을대신지급한것은피고인오세훈에게정치자금을기부한것에해당하고,피고인오세훈과강철원이공모해그금액상당을기부받은것으로인정할수있다"고설명했다."오시장,정치자금법잘알면서범행주도"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결과가선고된지난13일윤전대통령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한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명씨는이날징역1년6개월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2026.7.13[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오시장에대한양형판단에서"부정수수된정치자금이2100만원으로적지않고,공직선거법상금지된후보자의뢰여론조사의공표·보도를실현하려는목적도결부되어있어죄질이좋지않다"고했다.또"피고인은서울시장등을역임하며정치자금법의입법취지와내용을잘알고있었음에도범행을주도했고,재판과정에서도선뜻수긍하기어려운여러이유와주장들을내세워책임을회피하는태도로일관하고있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그러나"범행이서울시장후보자선출을위한당내경선을위한것이고약1달의비교적짧은기간동안이루어진점,이후피고인이명태균과직접적접촉이나관계를이어가지않은것으로보이는점,명태균에게직접여론조작을지시하지는않은점등을양형에고려했다"고밝혔다.아울러"비용을대납시킨여론조사결과가당내경선또는선거에미친영향도크지않아보이는점,피고인에게아무런범죄전력도없는점역시참작했다"고했다.강전부시장에대해서도재판부는오시장최측근으로서범행의불법성을잘알면서도범행에가담한점,오래전부패범죄로인한징역형전력이있는점등을양형가중요소로들었다.다만,오시장지시에따라범행에가담한점,여론조사비대납에따른경제적이익을직접취하지는않은점도고려했다.김씨에대해서는정치자금규모가작지않은점,의혹이언론에보도되기시작하자명씨와의통화녹음파일전부를삭제한점등을지적했다.재판중에도혐의부인을넘어증인으로출석한명씨를계속자극하는등불필요한마찰을일으켰다고꾸짖었다.다만,김씨역시오시장요청에따라범행한점,기부범행에청탁성명목이결부되지는않은점등을유리한사정으로고려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