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은70대남성…도주하다검거[앵커]오늘낮서울강남한복판에서사거리하나를사이에두고7분간격으로불이났습니다.19명이다쳤습니다.1명은심정지상태였다회복중입니다.또다른중상자는얼굴에심한화상을당했습니다.불이난두건물엔특허법인사무실이있습니다.비슷한시간,비슷한장소.결코우연이아니었습니다.휘발유통을들고다니며연쇄적으로불을지른혐의로70대남성이붙잡혔습니다.첫소식,신혜지기자입니다.[기자]깨진창문너머로다리를걸치고반쯤몸을내민한남성.골프채로옆창문을깨보려하지만역부족입니다.건물난간에사람들이위태롭게매달리고,창문너머론연기가쉴새없이뿜어져나옵니다.[목격자:너무힘들었는지이분이깨고직접나온거예요,몸이.살려달라고하면서옆에문을긴막대기로깨려고하더라고요.]서울강남구역삼동의신명빌딩에서불이난건오늘오전11시54분쯤.특허법인이있는3층에서불이시작됐습니다.이곳에서변리사1명이심정지상태로병원으로옮겨졌고또다른중상자는얼굴에큰화상을입었습니다.깨진유리파편이건물주변에그대로남았습니다.그런데길건너,걸어서불과2분거리또다른빌딩에도불이나소방차가출동해있습니다.역삼동한양빌딩으로또다른특허법인사무실입니다.두건물은사거리를사이에두고대각선방향에위치해있습니다.직선거리불과200m.신명빌딩에서불이난지7분만에한양빌딩에서도불길이치솟았습니다.이곳에선8명이부상을입었는데이중3명은심한호흡곤란증상을보여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습니다.[오희준/목격자:한양빌딩밑에서운동하고있는데,4층에서불이동시에났는데저희체육관에서사람들이대피를하고,사람들이막뛰어내렸다고…]점심시간,강남한복판을불안에떨게한불은70대남성이일부러지른것으로파악됩니다.방화직후1호선을타고도주한이남성은서울종로구에있는동묘앞역인근에서경찰에붙잡혔습니다.불이난건물인근cctv에는이남성이기름이가득찬것으로보이는통을들고걸어가는모습이포착됐습니다.[영상취재신동환이완근정재우영상편집류효정영상디자인유정배]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푸틴,11월중국APEC서3자회담개최제안"…크렘린"구체적합의는없어"美·러핵군축협정만료후中포함3국군축논의주목…러"각국기존입장고수"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왼쪽)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2025.08.15.ⓒ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이창규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간)시진핑중국국가주석,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3자정상회담을할의향이있다고밝혔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밖에서기자들과만나현재일정에푸틴대통령및시주석과의3자회담이포함돼있느냐는질문에"아니다.하지만그런회담이라면기꺼이하겠다"고답했다.다만회담의주요의제는우크라이나문제보다핵무기와핵군축문제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회담의제에대해"주로우크라이나때문은아니다"라며"우리는핵무기와비핵화에대해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세계최대규모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으며러시아가2위,중국이3위라면서중국이빠르게격차를좁히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3자회담장소에대해선중국이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앞서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전날푸틴대통령이지난9일트럼프대통령과의전화통화에서오는11월중국선전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시주석이참석하는3국정상회담을제안했다고보도했다.이에대해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19일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대화에서러·미·중3국정상회담개최가능성이거론됐다고확인하면서도,구체적인제안이나합의는없었다고밝혔다.페스코프대변인은"3국정상이모두내달중국에서열리는APEC정상회의에참석할가능성이있다는점을고려해이러한가상적인회담에관한주제가실제로언급됐다"고말했다.이어"그러나회담자체는물론회담에서다룰의제와내용에대해서도구체적인제안이나합의가논의되지않았으며,누구도그러한제안을내놓지않았다"고설명했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도같은날우즈베키스탄사마르칸트에서기자들과만나미·러·중정상회담개최가능성에관한논의가있었지만아직확정되지는않았다고밝혔다.APEC정상회의는오는11월18~19일중국선전에서개최될예정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2026.9.26.ⓒAFP=뉴스13국정상회담이성사될경우지난2월미국과러시아간전략무기감축조약(NewSTART·뉴스타트)이만료된이후중국까지포함하는새로운핵군축체제구축방안이논의될지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지난16일러시아,중국과비핵화를목표로협상을진행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한편러시아는3국정상회담에서핵군축뿐아니라우크라이나문제를비롯한주요국제현안이논의될가능성을시사했다.안드레이루덴코러시아외무차관은20일자국일간이즈베스티야와의인터뷰에서선전APEC정상회의를계기로러·미·중3국정상회담이열리면주요국제분쟁에대한3국의입장을담은메시지를국제사회에전달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그는중국이우크라이나분쟁해결에관심을갖고있다고도전했다.루덴코차관은"내가이해하기로중국은항상분쟁해결에관심을가져왔으며지금도그관심을재확인하고있다"며"중국은이전에제시한독자적인제안들을갖고있으며앞으로도이를계속주장할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루덴코차관은핵군축문제에대한러시아와미국,중국의입장은변함이없다며"각국이기존입장을고수하고있는것으로이해한다"고설명했다.다만각국의구체적인입장이무엇인지는언급하지않았다.미국은그동안중국까지참여하는새로운3국핵군축협정체결을추진해왔으나,중국은미국·러시아와의핵전력격차를이유로협상참여를거부해왔다.중국외교부는지난16일에도현단계에서3국핵군축협상에참여하는것은공정하지도,합리적이지도,현실적이지도않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감초점]與"조희대로법원불신"野"與가법원에갑질"국방위김여정담화설전…대미투자엔한목소리질타20일오전광주지방법원에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광주·전주·대전·제주지역각급법원에대한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공동취재)2026.10.20ⓒ뉴스1박지현기자(서울=뉴스1)박기현기자정당팀=여야는20일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후보재제청거부와검찰수사권복원,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의담화등을놓고곳곳에서충돌했다.한미전략투자공사의대미투자관리부실에는여야가한목소리로질타했다.국회는이날법제사법위원회와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방위원회등9개상임위원회에서국감을이어갔다.법사위'재제청'공방…'검찰수사권복원'도충돌지방1·2반으로나뉘어진행된법사위국감에서더불어민주당은조대법원장이법원불신을불렀다고비판했고,국민의힘은여당이법원에갑질을하고있다고맞대응했다.1반이성윤민주당의원은"조대법원장이자신의권한에관여하는것은모두위헌이라고하면서200일넘게대법관공석사태가이어지고있다"며"한사람때문에법원전체가불신받고있다"고지적했다.반면2반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김민석민주당대표의응급환자전용주차구역주차문제등을'갑질'로거론하며"사실제일갑질하고있는데가법원이다.대법원장탄핵하겠다고재제청빨리안한다고온갖압박을다한다"고말했다.2반감사반장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은김민기후보자를고집한다는데남편이헌법재판관으로,이해충돌문제가생길수있다"고했다.강동명대구지방법원장이"(김후보자의이해충돌)가능성이있다고생각한다"고답하자김기표민주당의원은"전근대적생각"이라고반박했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이20일대구수성구범어동대구고등법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대한2026년도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2026.10.20ⓒ뉴스1공정식기자광주지법등에대한감사에서는장윤기의1심무기징역선고를두고'가석방없는무기징역'도입필요성이제기됐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가석방없는종신형을도입하거나가석방제도를손질해야한다"고주장했고,서영교법사위원장도"피해자를생각하면영원한격리가필요하다"며"가석방없는무기징역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오후대구광역공소청등에대한감사에서는검찰수사권폐지와복원문제를놓고공방이벌어졌다.김태규의원은"보완수사권회복이아니라검찰이모든수사권을가지는게맞는다고본다"며"우리당이집권하기만기다려달라"고말했다.이에김용민민주당의원은"검사의수사권부활은없다"며"현재정해진틀안에서국민에게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고반박했다.국방위'김여정담화'설전…재경위"3500억달러날아간다"한목소리질타국방위의해군본부등에대한감사에서는김총무부장이'대남확성기방송재개'와'전술타격수단'의증강배치를검토한다고밝힌것을두고설전이벌어졌다.여당간사인김병주민주당의원은북한지뢰에우리장병이중상을입은일을거론하며"사과는못할망정우리를오히려위협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자임종득국민의힘의원은"과연25사단지뢰폭발사건이터졌을때우리군이단호하게대응했다면김여정이이런적반하장식행동을할수있었겠느냐"고꼬집었다.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20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의해군본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2026.10.20ⓒ뉴스1김기태기자재경위의한미전략투자공사등에대한감사에서는여야가대미투자관리체계를종일추궁했다.정성호민주당의원은"이렇게가다가그냥우리대한민국3500억달러날아간다.사명감을갖고하셔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배준영국민의힘의원도"10월1일에24억달러보내고리스크관리위원회(회의)는13일에했다.이게정부냐"고질타했다.행안위충북'전현직지사'공방…경북'예천군공항'도마행안위의충북도감사에서는전현직지사의재정운용과인사문제가도마에올랐다.이광희민주당의원은민선8기김영환전지사시절급증한채무를지적하며"이시종지사임기를마칠때3606억원이었던빚이김영환지사4년동안1조206억원이늘었다"고했다.주호영국민의힘의원은신용한지사가뇌물전과가있는박병국대외협력보좌관을임용한것을두고"올해초만난사람에게보좌관을주는게이해되지않는다"고꼬집었다.경북도감사에서는대구경북신공항건설지연과광주군공항기능의예천임시배치문제가집중거론됐다.진종오국민의힘의원이예천임시배치를두고"주민들과사전협의가있었느냐"고따지자이철우경북지사는"사전설명없이언론을통해관련내용을알게됐다"고답했다.이철우경북도지사가20일경북안동경북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2026년도국정감사에서선서를하고있다.2026.10.20ⓒ뉴스1신성훈기자교육위'교부금'논쟁…천호성'5억녹취'설전교육위의충북교육청등에대한감사에서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을둘러싼논쟁이최대화두가됐다.윤건영충북교육감은개편에반대하는교육감들의입장을짚은고민정민주당의원의질의에"세입이늘어난것을정부가활용하려는것은공감한다"면서도"기존의것을급격하게바꾸는과정에서교육이받는충격이크기때문에신중해달라는얘기"라고밝혔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이20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남악청사에서열린국회교육위원회감사2반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제공.재배포및DB금지)2026.10.20ⓒ뉴스1같은감사에서는'5억발언녹취'공개로논란이된천호성전북교육감과박정훈국민의힘의원이공직선거법위반의혹을두고설전을벌였다.천교육감이"선거가시작되기1년전에불법으로녹취된내용"이라고하자박정훈의원은"세명이대화한내용중한명이공개한것인데왜불법이라고하느냐.녹취록이조작됐다는거냐"고따져물었다.복지위'공공의료재정'주문…'대북의료지원'도마복지위의국립중앙의료원등보건복지부산하기관에대한감사에서는민주당이공공의료재정투입확대를주문한반면국민의힘은대북의료지원사업을문제삼았다.이인영민주당의원은"지방의료원의적자를국가나그지역(지자체)재정으로일정수준에서감당하는전략을세우지않으면경영난개선여지가없어보인다"고말했다.조배숙국민의힘의원은"북한이지뢰매설도인정하지않고적반하장으로대남방송을하겠다는상황에서의료지원이국민눈높이에맞다고봐야하느냐"고물었다.한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는한국과학기술원(KAIST)이제작한휴머노이드로봇이등장해마이클잭슨의노래'빌리진'에맞춰문워크를선보이며퇴장하며화제가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범행언제준비했느냐'묻자"3일돼"역삼동신명·한양빌딩방화후도주경찰,동묘앞역인근서긴급체포해[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역삼동빌딩2곳방화혐의로체포된용의자70대남성이20일서울강남구수서경찰서로압송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원기자=서울강남구역삼동빌딩에연달아불을지르고달아난혐의를받는70대남성이검거돼서울수서경찰서로압송됐다.20일오후6시14분께수서경찰서에도착한70대남성A씨는검은색모자와흰마스크를착용하고손에는흰색종이를쥔모습으로경찰관과함께이동했다.A씨는'왜불을질렀는지'취재진이묻자"사기쳤다"고답했다.재차'누가사기를쳤느냐'고묻자"특허법무법인에서"라고했다.그러면서'특허법인에악감정있었던것인지'에대해선"2000년도에특허를냈는데사기를쳤다"면서취재진에자신이갖고온종이사진을찍으라고했다.이어'언제부터범행준비했는지'를묻자"한3일됐다"며피해자들에대해할말없느냐는질문엔"앞으로사기치지말라"고말하며내부로이동했다.경찰에따르면A씨는이날오전11시55분께부터오후12시1분께사이에강남구역삼동의신명빌딩과한양빌딩두곳에불을지르고달아난혐의를받는다.화재가난빌딩두곳모두특허법인이입주해있는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오후4시16분께서울지하철동묘앞역인근에서도주한70대남성A씨를긴급체포했다.그는4년전인2022년에도불이난건물중한곳에방화를시도하다방화예비혐의로구속된전력이있는것으로파악됐다.앞서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11시54분께와오후12시1분께두빌딩에서각각불이났다는신고가접수됐다.이화재로신명빌딩에선중상2명과경상9명이발생했고자력으로는60명이대피했다.심정지1명도발생했으나호흡을회복한것으로확인됐다.다른중상자는얼굴에화상을입어병원으로이송됐다.한양빌딩에선당초총8명이경상을입은것으로확인됐으나이후환자이송과정에서중상이3명으로변경됐다.중상자들은모두호흡곤란및피부가찢어지는상처등의피해를본것으로파악됐다.이후소방은인원291명과장비56대등을투입해신명빌딩에대해오후1시12분께초진했다.이후오후2시20분께불을완전히껐다.한양빌딩에대해선화재발생약35분만인오후12시35분께완진했다.경찰은A씨가특허와관련해갈등을빚었을가능성을열어두고조사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행준비3일됐다"…준비한서류보여줘특허법인2곳방화혐의…4년전에도같은범행역삼동빌딩두곳에잇따라불을지른혐의를받는방화용의자A씨가20일오후서울강남구수서경찰서로압송되고있다.A씨는이날7분간격으로발생한두건의화재로19명의부상자가발생한뒤도주했다가약4시간만인오후4시16분께서울종로구동묘앞역인근에서경찰에붙잡혔다.2026.10.20ⓒ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신은빈기자=서울강남구역삼동의특허법인건물두곳에서잇달아불을지른혐의를받는70대남성이경찰에압송됐다.서울수서경찰서는20일오후70대남성A씨를검거한뒤압송해본격적인조사에나섰다.이날오후6시14분쯤검정색모자와흰마스크,안경을착용한채모습을드러낸A씨는"왜불을질렀나"는질문에"사기쳐가지고….2000년도에특허를냈는데사기를쳐가지고"라며준비한서류를제시했다.A씨는'언제부터범행을준비했는가'란질문엔"한3일됐다"고했다.또피해자들을향해선"앞으로사기치지말라고해달라"고말했다.A씨는이날오전11시54분쯤,낮12시1분쯤서울강남구역삼동의신명빌딩과한양빌딩에불을지른혐의를받는다.두곳모두특허법인인것으로조사됐다.경찰조사결과A씨는4년전에도같은건물에방화를시도하려다구속된전력(방화예비)이있던것으로나타났다.앞서경찰은이번화재에방화혐의가있는것으로보고수사에나서화재발생약4시간만인이날오후4시16분쯤서울1·6호선동묘앞역인근에서A씨를붙잡았다.A씨는방화후지하철을타고도주한것으로전해졌다.이날불로5명이중상을입고14명이경상을입었다.신명빌딩에서는2명이중상을입었다.1명은심정지상태로발견돼심폐소생술(CPR)을받으며인근병원에이송된뒤현재는호흡이돌아온상태로확인됐다.나머지1명은심한화상을입어화상병원으로이송됐다.9명은경상을입었으며모두병원10곳에분산이송돼치료받고있다.60명은자력대피했다.뒤이어불이난한양빌딩에서는3명이연기흡입에따른심한호흡곤란과피부열상등중상을입었다.5명은경상을입은것으로확인됐다.신고를받고출동한소방과경찰등은인력291명과장비56대를동원해두곳의화재를완전히진압했다.신명빌딩화재는신고가접수된지약2시간26분만인오후2시20분쯤,한양빌딩화재는약34분만인낮12시35분쯤완진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위험정보공유·방어적진압원칙현장적용여부조사필요"지휘관교육강화하고현장경험반영한승진체계마련해야"추미애경기도지사가19일오전경기부천시부천체육관에서엄수된고김진석소방위영결식에참석해영결사를마친후자리로앉고있다.(공동취재)2026.10.19ⓒ뉴스1구윤성기자(광주=뉴스1)이승현기자=지난4월전남광주완도소방관순직사고이후소방당국이재발방지를위해위험정보제공을강화하고인명구조가능성이없는경우방어적진압전략을우선적용하는대책을내놨다.그러나관련대책이나온지3개월만에발생한부천화재현장에서도소방관이순직하면서개선책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20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지난16일경기부천시오정구내동의한도장공장에서발생한화재로선착대로도착해불을끄던김진석소방위(44)가공장내부에고립됐다.그는심정지상태로발견돼구조됐지만다음날순직했다.유족은당시현장대응과정에강한의문을제기하고있다.김소방위유족은빈소를찾은추미애경기도지사에게"공장작업자들이모두밖으로대피해추가인명구조가필요없는상황이었는데사위를사지로보낸이유를모르겠다"고말했다.유족은구조당시시간대별상황과의문점을정리한수첩을공개하며철저한조사를요구했다.소방노동조합도요구조자들이모두대피한상황에서무리한진압이이뤄진것은아닌지,현장지휘와진입판단에문제가없었는지살펴봐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화재당시김소방위가공장내부에고립된경위와진입판단의적절성은추가조사가필요한상황이다.김효성경기남부경찰청과학수사대장은합동감식이후"유증이발생할수있는업체임에도방폭장비나관련시설이갖춰져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소방당국은지난4월전남광주완도저온창고화재현장에서소방관2명이순직한사고와관련,건축물관련위험정보가부족하고지휘·대응이미흡했다는조사결과를발표하며7월재발방지대책을내놨다.위험정보제공등상황관리를강화하고지휘관집중교육을실시하는한편인명구조가능성이없는경우방어적전략·진술을우선적용하겠다는원칙을제시했다.그러나대책발표이후에도소방관순직사고가발생하면서관련대책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나오고있다.실제화재가발생한공장에선시너수십통과페인트수백통이발견됐고시너일부는뚜껑이열린상태였으며일부는사용흔적이있는것으로파악됐다.금속세척작업장에서도시너를사용한것으로확인됐다.특히금속세척작업장과인화성물질보관장소사이거리가1~2m에불과했던것으로조사됐다.화재감식반은시너에포함된톨루엔성분이기화해발생한유증기에서마찰로인한스파크가튀면서불이붙었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해당공장은위험물취급관련허가를받은이력이없는데다건축면적이설치기준에미치지않아스프링클러도설치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이처럼화재위험요인이존재했던상황에서관련정보가사전에파악돼현장지휘부에전달됐는지,대원진입당시위험성등이충분히고려됐는지,지휘부대응에대한적절성논란으로이어지고있다.16일경기도부천시오정구의한공장에화재가발생해소방당국이화재현장을살펴보고있다.2026.10.16ⓒ뉴스1김성진기자이창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완도사고이후에도위험정보제공과현장지휘체계개선이여전히미흡하다고지적했다.위험물정보제공과관련해서는소방조직뿐아니라공장관계자등일반시민의협조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위원장은"위험물보관업체가아니더라도자체적으로방수작업이나페인트칠을하면서우레탄과방수액,시너등을보관하고있는경우가많다"며"짧은시간작업을끝낸다는생각에신고하지않거나재난발생시관련사실을알려야하는데도과태료등을이유로대원투입시점까지말하지않는경우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개인양심에달린부분도있지만재난발생때까지이러한사실을숨겼을때가중처벌하는등제도화가필요하다"며"위험물질이있다는사실만알면관련정보는소방내부에서빠르게전파될수있는만큼적극적으로협조해야한다"고당부했다.현장지휘관의전문성을높이기위한교육강화도필요하다고말했다.최소4주간의교육이필요하지만소방경의경우1주이내단기교육만진행되고있다는게이위원장의주장이다.또한내근으로행정업무를하던지휘관들은순환보직을명목으로진급시현장에투입되는데보통6개월~1년이내만현장에머물면서경험이없는지휘부가여전히많다는것이다.이위원장은"소방조직의가장큰병폐"라며"지휘부가실수하면투입대원들이목숨을잃게되는만큼신입교육보다지휘부교육이더욱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전문성을갖추려면본인경력중현장경험이최소한30~50%이상있어야다음계급으로진급할수있게해야한다"며"현재는그렇지않은지휘부가많다"고강조했다.공노총은21일국회의사당앞에서이러한내용을골자로한소방조직의전반적인처우개선등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예정이다.19일부천공장화재진압중순직한고(故)김진석소방위의운구행렬이동료소방대원들의도열속경기도부천체육관영결식장을나서고있다.2026.10.19ⓒ뉴스1구윤성기자이에대해소방청은이날부터한달간소방합동조사단을운영해최초상황접수부터현장지휘,화재진압과인명구조활동에이르기까지대응과정전반을조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특히현장진입과진압판단의적절성,위험정보의전달·공유여부,현장지휘체계의작동과정등을면밀히살펴사고경위를명확히규명하겠다는입장이다.소방준감과소방정,소방령등1440명을대상으로하는지휘관교육은내년1분기까지,소방경6000명에대해서는총2주간의교육과정을운영해2028년까지전원이수를목표로추진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일서울강남구역삼동한건물에서화재가발생해소방대원들이잔불을정리하는등진화작업을펼치고있다.연합뉴스서울강남구역삼동의건물두곳에서잇따라불을지른혐의로붙잡힌70대남성이4년전에도특허법인들을찾아가휘발유를뿌리며난동을부렸던것으로확인됐다.20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8-2부(재판장김봉규)는2023년8월특수협박등혐의로기소된이아무개씨에게1심과같은징역2년6월을선고했다.판결문에따르면,이씨의범행은자신이개발한운동기구특허에대한불만에서비롯됐다.이씨는2019년4월피해특허법인들에‘균형잡기운동기구’의국내외디자인등록및특허출원을의뢰하고,종이등록증발급을요청했다.하지만특허법인쪽이“유럽일부국가는정책상종이등록증을발급하지않아불가능하다”고답변하고특허갱신료등추가비용을요구하자,자신을속였다고여겨앙심을품게됐다.이씨는2022년12월29일휘발유2ℓ를구입해꿀페트병4개에나눠담고가스라이터와가위를챙긴뒤서울강남구에있는피해특허법인2곳을차례로찾았다.이씨는첫번째특허법인회의실에서직원의얼굴과상체에휘발유를뿌리고가스라이터를켜는시늉을하며가위로위협했다.20분뒤두번째특허법인으로이동해“특허청에전화해서물어보니내특허와관련해문제가있다는이야기를들었다.변리사들이가장돈을많이번다더라”라며,직원의몸과회의실바닥등에휘발유를쏟아붓고“사기치지마라,죽여버리겠다”고난동을부렸다.1심재판부는“피고인이범행을반성하고있으며다시는피해자들을찾아가지않겠다고다짐하고있다”며징역2년6월을선고했다.하지만이씨는항소심에서“가스라이터를가방에서꺼낸적도없고,피해자들을가위로위협하거나쫓아간사실도없다”며범행을부인하고,형이너무무겁다며사실오인과양형부당을주장했다.항소심재판부는이씨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자칫하면피해자들의신체와건물에불이옮겨붙어대형사고로이어질수도있는매우위험한상황을초래했다”며“피해자들로부터용서도받지못해그죄책이무겁고엄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이런점에서원심형(징역2년6월)이너무가볍다고볼여지도있다”면서도,유죄부분(특수협박)에대해검찰이양형부당으로항소하지않았다며징역2년6개월을유지했다.이씨는4년이흐른뒤인20일서울종로구동묘역인근에서다시경찰에붙잡혔다.이씨는이날낮서울강남구역삼동의건물에잇달아연쇄방화를저지르고도주한혐의를받는다.이번화재로5명이중상을입는등총19명이다쳤고,건물내부에있던수십명이긴급대피했다.경찰은과거범행전력등을토대로구체적인범행동기와경위를집중적으로조사하고있다.임재우기자[email protected]서유리기자[email protected]이연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손봉기부장판사대법관임명제청거부에"노골적지역차별"비판김태규"우리당집권기다려달라"…검찰수사권복원놓고충돌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20일대구수성구범어동대구고등법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대한2026년도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2026.10.20ⓒ뉴스1공정식기자(대구=뉴스1)이성덕기자=20일대구등지역법원과공소청등을대상으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정치인관련사건의처분지연과검찰수사권복원,지역법원의판결등을둘러싼질의가잇따랐다.이철우경북도지사가연루된의혹사건과대구북구청환경공무직채용청탁의혹,지방의원·공무원국외출장항공료부풀리기사건등이장기간처리되지않고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대구광역공소청에서열린국감에서2021년3월경북포항지역한인터넷언론사대표와경북도정무실장사이에이뤄진통화녹취록을공개했다.해당언론사대표는'이지사가과거국가안전기획부에서근무하던시절노동자고문사건에연루됐다는의혹을취재하고있다'고언급하며'이를덮고가는것이필요하다'는취지로제안했다.이후당초삭감됐던드론축구대회관련예산5400만원이다시편성됐으며,공개된녹취록에는예산이되살아나는과정에'이지사가관여했다'는취지의대화가담겼다.김의원은"경찰이기소의견으로송치하고보완수사를거쳐재송치했지만아직까지사건의결론이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20일대구수성구범어동대구고등법원에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대한2026년도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2026.10.20ⓒ뉴스1공정식기자배광식전대구북구청장이연루된환경공무직채용청탁의혹사건과지역지방의원·공무원들의국외출장과정에서항공료약3800만원이부풀려졌다는의혹사건에대해서도"왜이렇게늦어지는지의문"이라며"오해를사지않도록신속하게처리해달라"고촉구했다.이에정지영대구지방공소청장은"꼭정치인사건이아니더라도사건관계인이다수인사건이어서검토기간이많이지연된데대해사과드린다"며"말씀하신점을유념해신속히처분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검찰수사권복원을놓고여야의원간공방도벌어졌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검수원복'(검찰수사권원상복구)을언급하며"우리당이집권하기만기다려달라"며검찰수사권을원상복구하겠다는입장을밝혔고,같은당박형수의원도수사권복원필요성을강조한반면,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검사의수사권부활은없다"고맞섰다.손솔진보당의원이20일대구수성구범어동대구고등법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대한2026년도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2026.10.20ⓒ뉴스1공정식기자지역법원의판결도도마위에올랐다.손솔진보당의원은5·18민주화운동을'폭동'이라고표현한사건에대해대구지역법원이무죄를선고한것을문제삼았다.손의원은유사한표현에대해서울중앙지법등다른법원에서는벌금형이선고된사례를거론하며"대구만오면광주폭동관련사건은무죄를받는것이냐"고질타했다.동대구역광장박정희전대통령동상철거소송과관련해서는국가철도공단의항소여부가쟁점이됐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공단이항소해서는안된다는취지의입장을밝히며향후재판에서도적절한판단을당부했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이20일대구수성구범어동대구고등법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대한2026년도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2026.10.20ⓒ뉴스1공정식기자대법관인선과정에서지역차별과인사청문절차지연을둘러싼논란도불거졌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의대법관임명제청이받아들여지지않은것을두고"지역법관을'향판'이라고폄훼하고있다"며"이정도면노골적인지역차별"이라고비판했다.박형수국민의힘의원도"손봉기후보자가어떤역량을갖추고있는지검증받을기회자체가봉쇄돼있다"며대통령의재제청요구를문제삼았다.이에강동명대구지법원장은"손봉기부장판사는지역법관중에서도굉장히훌륭하다고평가받는분"이라며"국회동의절차를밟지못하고있는것에대해안타깝게생각한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석준부산교육감이20일부산부산진구부산교육청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경남교육청·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강원교육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2026.10.20ⓒ뉴스1윤일지기자(부산ㆍ경남=뉴스1)임순택기자=20일부산시교육청에서열린국회교육위원회(감사1반)의6개시도교육청(부산·경남·대구·울산·경북·강원)국정감사에서는경남교육청의자료허위보고논란과함께교원처우,특수교육과밀화,부실한학교급식문제에대한여야의원들의강도높은질타가쏟아졌다.김희정국회교육위원장은질의에앞서"오늘777로갑니다.질의7분,답변7분,행운의숫자7로교육감님들의답변을충분히듣고정책토론이될수있기를바란다"며원활한국감진행을이끌었다.이날가장큰논란이된것은경남교육청의국감자료허위제출이었다.정성국국민의힘의원(부산진갑)이지난해요구한'교감과의대화'간담회개최실적에대해경남교육청이실시하지도않은행사를한것처럼보고한사실이드러났다.경남교육청측은오후에허위보고를시인했으며,김희정교육위원장은"국회증언·감정법상서면답변허위제출도엄연한위증에해당한다"고강력히경고했다.조용식울산교육감이20일부산부산진구부산교육청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경남교육청·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강원교육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2026.10.20ⓒ뉴스1윤일지기자정의원은교원임용시험도중화장실이용을전면제한하는현행규정을수험생인권침해로지적했고,참석한교육감들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통해제도를개선하겠다고답했다.정의원은땜질식당일보결수업의문제점을지적하며전담교사제도입도촉구했다.김준혁더불어민주당의원(수원시정)은부산시교육청이현장체험학습공문에'사고책임은지도교사에게있음'을명시해교사에게부당한책임을전가했다고비판했다.김의원은이러한행정편의주의가일선학교의현장학습위축을불렀다며시정을요구했다.김희정위원장은부산지역특수학교의심각한과밀화현상을지적하는한편,특수학교돌봄전담사의초단시간근로형태와유치원기간제교사호봉상한제등불합리한처우개선을주문했다.이에김석준부산시교육감은적극적인제도개선을약속했다.20일부산부산진구부산교육청에서교육위원회의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경남교육청·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강원교육청에대한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2026.10.20ⓒ뉴스1윤일지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의원(전북익산시을)은부산·울산·경남지역학교의급식단가가전국최하위권에머물러있다고꼬집었다.한의원은적발이력이있는불량식재료업체들이수십억원대납품계약을버젓이이어가고있는실태를고발하며,교육청차원의철저한제재대책마련을촉구했다.김희정위원장은감사를마무리하며"지방교육재정교부금축소우려속에서교육감들의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며"오늘지적된교권보호,현장학습안전사고책임문제등에대해지체없이대책을마련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자금융거래법추가적용…금융위유권해석·피해업체의견등고려은행권개인정보유출…피해자들은집단소송시동[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지은강류나기자=경찰이최근잇따라발생한금융기관해킹사건을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통보하기로했다.중수청은사건을넘겨받아수사할지결정하게된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금융기관해킹사건에기존정보통신망법위반외에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를추가적용하고중수청에통보할예정이라고20일밝혔다.국수본은그간의수사사항과법률검토,금융위원회의유권해석,피해금융업체의의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이같이결정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경찰이수사중인금융기관해킹사건이중수청에이첩될것으로보인다.중수청법과시행령에따르면경찰은중대범죄를인지하면즉시중수청에통보하되,전화등으로먼저알렸다면인지한날부터3일이내에서면으로도통보해야한다.중수청은원칙적으로서면통보를받은날부터7일이내에수사개시여부를회신해야한다.자료수집등부득이한사정이있으면회신기간을연장할수있다.통보대상인사이버범죄에는'국가핵심기반에대한해킹등에따른정보통신망법위반'과'전자금융기반시설에대한해킹등에따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포함된다.앞서경찰은해킹피해금융사의시스템이국가핵심기반에는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다만전자금융기반시설에해당하는지는금융당국의해석이필요하다고보고금융위에유권해석을요청했다.특히이번해킹공격의상당수가금융사의내부업무용시스템을대상으로이뤄졌다는점에서전자금융거래에이용되는시설로볼수있는지가쟁점이었다.금융위는최근해당시스템이전자금융거래법상전자금융기반시설에해당할가능성이있다는내용의유권해석을국수본에회신했다.경찰은지난6일금융권해킹사건을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정식수사로전환했다.사이버테러수사대를전담수사팀으로지정하고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팀장으로총4개팀,43명을수사에투입했다.국수본은"이후에도법령이정한절차에따라수사공백이없도록철저히수사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현장]주진우"판결납득어려워"…김동아"수사·기소반성해야"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20일대구수성구범어동대구고등법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대한2026년도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2026.10.20ⓒ뉴스1공정식기자(부산=뉴스1)박서현기자=김석준부산시교육감의해직교사특별채용사건항소심무죄판결을놓고여야국회의원이같은날열린법원과공소청국정감사에서상반된시각을드러냈다.김교육감은해직교사4명을특별채용하도록지시한혐의로1심에서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그러나지난8월부산지법형사항소4-3부(김도균부장판사)는김교육감이특정인을채용하도록실무자들에게강요했다고인정할증거가부족하다며무죄를선고했다.공소청이판결에불복해채증법칙위반과법리오해를이유로상고하면서사건은현재대법원에서심리중이다.주진우국민의힘국회의원(부산해운대구갑)은20일오전대구고등법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부산지법·고법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김교육감의해직교사특별채용사건항소심판결을문제삼았다.주의원은"조희연전서울시교육감사건과같은구조인데김석준부산교육감의사건은1심에서유죄가나왔다가2심에서무죄로바뀌었다"며"판결내용을납득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이어"퇴직교사만응시할수있도록자격을제한하면서4명을뽑는데4명만지원했다"며"애초에특정인4명을대상으로응시조건을만든것아니냐"고주장했다.특히항소심판결문에북한의이념적위협이사실상사라졌다는취지의판단이담긴점을거론하며"법원이독립적으로판결하는것은중요하지만판결문은국민의기본적인상식에도부합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김문관부산지방법원장은북한의이념적위협에대해"개인적인의견으로는여전히우려가있다고생각한다"면서도개별판결의적절성에대해서는견해를밝히기곤란하다고답했다.김동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20일대구수성구범어동대구고등법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대한2026년도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2026.10.20ⓒ뉴스1공정식기자반면같은날오후대구광역공소청에서열린부산광역·지방공소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는공소청의수사·기소과정을비판하는목소리가나왔다.김동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서울서대문구갑)은"해직교사4명을채용한일로감사원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까지5년넘게턴사건"이라며항소심재판부가공소사실의왜곡·과장을지적한점을언급했다.김의원은항소심판결문에수사권과기소권이확정적인유죄인식을바탕으로편향되게행사됐을가능성이있다는내용이담겼다고설명하며"얼마나집요하게표적수사를했으면판사가이런판결문을쓰겠느냐"고비판했다.이어"이런판결을받았으면반성하고수사에어떤점이잘못됐는지돌아봐야하는것아니냐"며"자체감사를진행해도모자랄판에상고를제기하느냐"고따져물었다.김남순부산지방공소청장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당시검찰청으로공소제기의견을제시해기소하게된사건"이라며"1심에서유죄판결이선고됐고항소심판결문도검토해상고했다"고답했다.이어"증거와법리에따라검토했을때상고를제기해야할사안으로판단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상업적합리성확보는,다른말로리스크관리"국힘"공사사장,인식문제…임원·감사없어불안정"오후도한미전략투자공사에"역할미진""바지사장"한국항공우주산업민영화가능성두고,여야신경전[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박종원한미전략투자공사사장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한국수출입은행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우지은기자=여야는20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대미투자관련한미전략투자공사의리스크관리가미흡하다고한목소리를냈다.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한국수출입은행등대상국정감사에서박종원한미전략투자공사사장에게"상업적합리성을확보하는것이다른말로는리스크를관리하는것"이라며"시간이지나다보면법률적문제가상당히많이나타날가능성이높다"고했다.이어"관련법률전문가들,국제계약법전문가가굉장히필요하다"며"향후법률리스크들이발생할지모르기때문에준비를제대로해야된다.외부법률자문회사계약체결하겠다고하지만,그정도갖고안된다.자체역량을키워야된다"고말했다.또"이정도로무려3500억달러나투자하는이런관계의리스크를제대로관리할수있겠나"라며"정권바뀌고나서다돈떼고나몰라라하면어떻게될것인가.그래서리스크수준을제대로평가해야된다"고했다.이종욱국민의힘의원은"순손실이발생하면적립금으로보전하고적립금이부족하면결국정부가손실을보전하는것"이라며"그래서투자원금,손실을최소화하는것이공사의제일중요한임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공사정원)50명중36%가결원돼있다.전략투자본부장은임명하고두달만에사임했다.빨리조직이정비돼야될것같다"며"(박사장은)리스크관리위원회가사업선정과정에서는리스크관리를안한다는답변이신데,나중에관리만한다는것이말이되나.인식이좀문제가있는것같다"고했다.같은당임이자의원도"투자를책임질임원도없고내부통제를점검할감사도없는상태에서막중한임무를수행한다는것은굉장히좀불안정해보인다.임원들을빨리채용하라"며"금리상승·준공지연이런리스크가있을때(관리를어떻게할지)공개못한다는것이말이되나"라고말했다.오후국감에서도여야는한미전략투자공사의역할론관련질의를이어갔다.문진석민주당의원은"대미투자가미국이요구한다고그냥다들어줘야되나.지금협상팀과공사와긴밀하게논의하고있나"라며"우리협상력을높여주는것이공사의역할인데미진해보인다.공사가뭔가마음가짐이잘못된것아닌가이런생각이든다"고말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세부사항이전부산업(통상)부소관이면바지사장이렇게밖에볼수없는것아닌가"라며"송금까지이뤄지는의사결정과정에서공사가전부관여하고있다.사업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에들어가있다.(그런데)왜전부'모른다'산업부가알고있다'이런식의답변을주시나.이해가안간다"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외교적으로정상간,아니면고위급의큰틀의합의를가져왔다그러면공사가리스크분석도하고의견도개진해야되는단계아닌가"라며"공사가처음에인원뽑고바쁘다해도알래스카(LNG프로젝트)경제성자체평가를게을리하면곤란할것같다"고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황기연한국수출입은행장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한국수출입은행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조승래위원장에게선서문을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여야는이날한국항공우주산업(KAI)민영화가능성을두고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강민국국민의힘의원은황기연한국수출입은행장을향해"한화그룹이마지막남은KAI까지먹으려고한다.하나의회사가육해공(군)을다장악한다는것은말이안되는것"이라며"혹시수출입은행장님한테여권정치권에서전화가간적있나"라고물었다.또강의원은황은행장,김종출KAI사장을대상으로"보이지않는손이KAI를한화그룹에매각하고있다는시중의우려가있다.대통령실이나여권관계자로부터전화받은것전혀없나","수출입은행KAI지분파나","관리를잘하다가정리잘하라고말씀들은적있나"등을질의했다.이에황은행장은"없다"며"현재로서매각계획은전혀없다"고답변했다.김사장도"그런적없다"며"저희구성원들의동의없이KAI지배구조가바뀌는일은없을것이라고저는생각한다"고답했다.같은당안상훈의원은"전반적인산업화전략의큰그림,세부적인투자전략,공·사부문어떻게협업할지이런그림이나와야하는데지금없이추진되고있지않나.민영화'답정너'로가고있지않나"라며"윗선에서민영화해야된다,준비하는것으로들은적없나"라고언급했다.문진석민주당의원은"황은행장은KAI미래비전을고민하기위해용역을발주했다는취지로답변하셨다"며"KAI대주주가수출입은행인데그동안역할을제대로못한것은맞지않나.그런비난을피하기위해용역을발주한것아니냐는생각도좀든다"고했다.또"수출입은행이아무것도하지않고배당금만받아가는이런대주주로서의역할을소홀히하면서이렇게했다그래서그역할을수행하기위해용역을발주한것아니냐는생각이들었다"며"그안에민영화내용은전혀없나"라고말했다.민주당소속조승래재경위원장은"현재수출입은행에서는매각할계획은없다는것"이라며"전체적인시장여건,지분,동향이런것들을잘보면서직원들이걱정이없도록하고,또항공우주산업의균형있는발전을위해어떻게하는것이국가전략적으로필요한일인가에대해숙고해서했으면좋겠다"고했다.한편공급망안정화기금중복지원가능성,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EDCF)방치등문제도도마위에올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