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해달라"…국회에 요청

【앵커멘트】앞서보신것처럼이재명대통령이5박6일간인도,베트남순방에나섰죠.그런데이대통령이출발한직후강훈식비서실장을통해국회에특별감찰관임명절차를시작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선한빛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순방을떠나자마자강훈식비서실장은기자회견을열고국회에특별감찰관임명절차를개시해달라는대통령의요청을전했습니다.▶인터뷰: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재명대통령은공직기강을확립하고국정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국회가특별감찰관임명절차를개시해줄것을다시한번요청하셨습니다."특별감찰관은대통령배우자를포함한친인척의비위행위를감찰하는차관급공무원입니다.이대통령은대선공약으로도특별감찰관임명추진의사를밝혔고,취임30일기자회견에서도임명의지를드러낸바있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취임30일기자회견)-"특별감찰관임명을제가지시해놨죠.하자,되게불편하고그렇긴하겠지만제가족들,가까운사람들이불행을당하지않도록물론저를포함해서불행을당하지않도록예방하는게중요하다…."특별감찰관은박근혜정부때이석수특별감찰관이후9년째공석입니다.임명을위해서는국회가먼저움직여야합니다.국회가3명을후보로추천하면대통령이1명을지명하는형식이기때문입니다.특별감찰관의임기는3년입니다.이에대해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SNS를통해"국민의힘은여러차례특별감찰관추천을하자고여당에제안했지만,민주당이미동도하지않았다"며"이번만큼은말의성찬에그치지않길바란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이특별감찰관추천절차에나서자고재촉하는가운데민주당이이에호응해실제임명절차가시작될지주목됩니다.MBN뉴스선한빛입니다.영상취재:김영진기자영상편집:이재형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4-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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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전국 9곳 “돔구장” 공약…출렁다리 같은 애물단지 또 만드나

[선거마다혈세로지역시설공약]공공시설운영비‘눈덩이적자’예측…“복지에쓸돈마르는역설적상황”수천억드는돔구장건립공약난립…“관객모을콘텐츠부족땐흉물우려”전문가“뻥튀기수요예측막아야”강원양구군양구읍월명리와상무룡리를잇는상무룡출렁다리가안전문제로한달넘게통행이통제된가운데19일상무룡리주민들이출입통제안내문앞에서이야기를나누고있다.양구=신원건기자[email protected]전국의출렁다리가2010년110개에서지난해259개로2배이상으로늘어난건자치단체장이임기내손쉽게보여줄수있는결과물이기때문이다.공사기간이1∼2년에불과하고상대적으로적은예산으로지을수있는출렁다리는자치단체장의‘치적쌓기’사업으로선거때마다공약으로등장했다.하지만실효성은매년낮아지고있다.57억원을들여2021년완공한울산동구대왕암공원출렁다리는개장첫해103만여명의관광객이찾았지만지난해에는73만명으로줄었다.같은해158억원을들여완공한충남논산시탑정호출렁다리는3년간유지관리비만22억원이들었다.●선거때마다공공시설물경쟁,이번엔‘돔구장’지방선거때마다등장하는공공시설물건립공약이6월지방선거를앞두고다시쏟아질조짐을보이고있다.지난10여년간전국지자체곳곳에서‘출렁다리경쟁’이벌어진데이어이번6·3지방선거에서는돔구장건설공약이곳곳에서나오고있다.돔구장을짓겠다는공약이등장한지역은광역지자체뿐만아니라기초지자체까지더해전국9곳에달한다.충청지역에선국민의힘소속김태흠충남도지사와김영환충북도지사모두5만석이상의돔구장건립을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전재수부산시장후보도“야구와공연과전시,쇼핑을즐기는돔구장을만들겠다”고했고,민주당이원택전북도지사후보도프로야구11구단창단과함께다목적복합돔구장을건설하겠다고밝혔다.여기에기초자치단체까지가세했다.경기화성시(99만명),파주시(53만명),광명시(30만명),구리시(18만명)에더해충북청주시(85만명)에서돔구장을짓겠다는공약이등장한것.현재국내돔구장은서울고척스카이돔1곳뿐이다.이처럼돔구장공약이쏟아지는이유는높아진프로야구인기에편승해지역주민들의관심을끌수있는데다K팝의위상이높아지면서돔구장을공연장으로활용하겠다는의도에서다.문제는예산이다.100억원안팎의공사비가드는출렁다리와달리돔구장은최소수천억원의비용이필요하다.2015년말문을연고척스카이돔은1만6000석규모로짓는데2700억원이들었다.10년사이의물가상승률과최근원자재가격상승등을고려하면돔구장건설비용은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전문가들역시돔구장건설에막대한비용이드는것은물론이고건설후유지도쉽지않다고지적했다.구강본한국교통대스포츠산업학과교수는“돔구장은건립비뿐만아니라큰고정비를충당하기위해대형관객을정기적으로모아야한다”며“기본적인배후인구와가동일수를채울콘텐츠가부족할경우돔구장을지어놓고흉물이될수밖에없는구조”라고했다.●“시설관리하느라복지에쓸돈말라”공공시설물과관련해‘일단짓고보자’는움직임은고스란히시민의부담으로이어진다.행정안전부가건립비용이100억원이상투입된전국공공시설532개의운영을분석한결과2024년적자를기록한곳은464개(87.2%)에달했다.전체적자규모도매년늘고있다.2022년7006억원이었던적자는2024년9483억원으로늘어나1조원돌파를앞두고있다.광역지자체별로는경기도가2008억원으로적자규모가가장크고,서울1726억원,울산843억원순으로나타났다.이런공공시설물관리비용은자연히지자체의살림살이를어렵게만들고있다.세종시는행정중심복합도시로건설된특수성때문에관리해야할공공시설유지관리비가1285억원에달한다.하지만정부로부터지난해받은보통교부세는1159억원에불과해시설운영비를이보다더썼다.이때문에최민호세종시장은지난해11월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시설을관리하느라시민을위한복지와지역개발에쓸돈이마르는역설적인상황”이라고했다.●“실제적자폭더커”…제주는4배이상행안부가운영현황을집계하는시설은건립비용기준광역자치단체200억원,기초자치단체100억원이상이기때문에“실제지자체의적자폭은훨씬더클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실제로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행안부통계로는2024년179억원의적자를기록했지만,자체집계로는공공시설물적자규모가약720억원에달했다.도내공공수영장13곳등건립비100억원미만시설의적자가계속늘고있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지금부터라도실현가능성을토대로한주민공공시설물건립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한다.손종필나라살림연구원수석연구위원은“지자체별로시설물유형별‘재정투자가이드라인’을수립해투입비용과총수입등에관한계획을세우는것이필요하다”며“특히건립단계부터뻥튀기수요예측을막고공사비는물론운영비,유지관리비등을고려해시설건립을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송은범기자[email protected]이다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4-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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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이란 선박에 구멍 내고 나포"...협상 악영향 우려

트럼프"이란화물선미해상봉쇄뚫으려시도""경고응하지않아기관실에구멍내멈추게해"미군해상봉쇄이후이란선박에무력사용은처음[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근처에서미국의해상봉쇄를뚫으려던이란화물선을공격하고나포했다고밝혔습니다.휴전종료와2차협상시도를앞두고악영향이우려됩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앵커]트럼프대통령이이란화물선을공격하고나포했다고밝혔죠?[기자]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트럼프대통령은투스카라는이란화물선이오만만에서미군의해상봉쇄를뚫으려고시도해저지했다고밝혔습니다.미해군이정지하라고경고했지만이란선박이응하지않았기때문에기관실에구멍을내멈추게했으며지금미군이선박을잡고있다고말했습니다.과거불법활동으로미재무부의제재목록에있던선박이라고설명했지만,미군이해상봉쇄이후이란선박에무력을행사한건이번이처음입니다.강력한압박전략으로보이지만오는21일2주휴전종료와2차협상시도를앞둔상황에서악영향이우려됩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올린글에서는미국협상팀이20일저녁이슬라마바드에있을거라며이란측이제안을받아들이지않으면모든발전소와교량을순식간에무너뜨리겠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더이상착한사람행세를하지않을거라고경고하기도했는데,어제도이란과대화가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면서도합의를압박했죠.어제발언들어보시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어제):이문제를다른대통령들과는전혀다르게보고있습니다.그들(이란)은47년동안살인을저지르고도처벌받지않고넘어갔습니다.이제는그렇게넘어가지않을겁니다.]마이크왈츠주유엔미국대사도ABC뉴스와의인터뷰에서이란이교량과발전소를드론과미사일생산에도사용한다며이중용도의인프라공격은전쟁범죄가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악시오스와의인터뷰에서는합의의기본틀이잡혔고,협상타결가능성이크다며여전히낙관적인전망을내놓기도했습니다.[앵커]미국과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에대한갈등이커지고있는양상인데미국은해상봉쇄를계속하겠다는입장이라고요?[기자]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재개방발표하루만에다시봉쇄에나서고유조선에발포까지한건휴전합의위반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이란역시미국이호르무즈를중심으로해상봉쇄에나선건휴전합의위반이라며봉쇄를풀어야협상에나서겠다고맞서고있는데요.미국은대이란해상봉쇄를철회하지않겠다는입장인데요.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부장관의말을들어보시죠.[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부장관:아니요.분쟁기간동안이란은해협을통과하는모든선박의흐름을방해하기위해할수있는모든것을했습니다.그들이가진유일한카드입니다.하지만그카드는손에서점점빠져나가고있고,그들도그것을알고있습니다.]미국과이란의2차협상이아직불투명하지만만약성사되더라도핵심쟁점에서입장차이를좁힐수있을지도관건입니다.이란의핵프로그램유지와농축우라늄반출이가장큰쟁점인데요.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핵프로그램을영구중단하고농축우라늄도미국으로반출하기로했다고말했지만이란은거짓이라며부인하고있습니다.호르무즈해협봉쇄를둘러싼양측의휴전협정위반주장과핵심쟁점에대한입장차이가여전해2차협상에서합의에이르기는쉽지않다는분석이나오고있는데요.휴전연장가능성에대해왈츠주유엔미국대사는2차협상결과가중대한영향을미칠것이라면서결국트럼프대통령이결정할사안이라고말했습니다.[앵커]미국이러시아산원유에대한제재유예를연장하기로결정한배경도설명했다고요?[기자]트럼프행정부는지난달유가안정을위해제재대상이었던이란과러시아산원유판매를한시적으로허용했었죠.미재무장관은지난15일이란과러시아산원유에대한제재유예조치를연장하지않겠다고밝혔는데,미재무부는입장을번복하고러시아산원유에대한판매를한달더허용한다고발표했습니다.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부장관은주요20개국국가들의요청에따라러시아산원유에대한판매를허용하기로했다고설명했습니다.들어보시죠.[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부장관:우리가하고있는건(러시아원유가)전부중국으로가는대신,다른아시아정유시설로도흘러가도록일시적으로허용하는것입니다.아시아와유럽의에너지가격을낮추기위한것입니다.]하지만러시아산원유에대한제재완화가러시아의이란지원을돕는것이라는비판을의식한듯,어느시점에서는다시러시아원유에대한제재를재개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호르무즈해협봉쇄로미국내에서도이란전쟁이후휘발윳값이40%이상오르면서중간선거를앞두고민심을흔들변수로떠오르고있습니다.미국내휘발윳값이언제다시지난2월수준인갤런당3달러이하로떨어질수있느냐는질문에라이트장관은내년이돼야가능할수도있다고말해유가정상화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입니다.워싱턴에서YTN홍상희입니다.영상편집:이정욱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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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국·이란 2차 회담 불투명... 이란 "미국의 상선 나포, 휴전 협정 위반"

이란"일요일협상열리지않았다"미국의이란상선나포에"해적행위"미,20일협상단파견...회담여부미정18일이란케슘섬인근호르무즈해협에정박한유조선들.케슘=AP연합뉴스2차평화협상개최를두고미국과이란이팽팽하게맞서고있다.미국은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화물선을나포했고,이란은미국이휴전협정을위반했다며보복을다짐했다.이란국영통신IRNA는20일(현지시간)"이슬라바마드에서2차협상이열렸다는소문은사실이아니다"라며"미국측의과도한요구와비합리적이고비현실적인기대,잦은입장변화,끊임없는모순,그리고휴전합의를위반하는해상봉쇄와위협적인발언들때문"이라고강조했다.다만이란은미국이월요일(20일)협상단을파키스탄이슬라바마드로파견하겠다고밝힌데대해서는별다른반응을내놓지않았다.이후상황은다시심각해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미국이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이란국적화물선을강제로나포했다고밝혔다.미국측봉쇄선인근에서미해군으로부터6시간동안정지경고를받았지만이를따르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AP통신에따르면'투스카'라는이름의해당선박은말레이시아에서화물을싣고이란반다르압바스항구로향하고있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해군함정이기관실에구멍을뚫어그들의진격을완전히막았다"며"선박에무엇이있는지조사중"이라고주장했다.이란측은강하게반발했다.이란국영방송에따르면이날군사작전을총괄하는하탐알안비야중앙사령부는미군의공격과이후선박승선행위를"휴전협정위반이자해적행위"라고규탄했으며,이후"신속하게대응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란측은미국과의평화회담참석여부를확정하지않고있다.'신뢰부족'이이유다.이란미잔통신에따르면마수드페제시키안대통령은전날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와의통화에서"미국의행동과위협적인발언들로인해협상을대하는미국의지지함에의심이커졌다"며"미국이과거처럼외교를배신할가능성에대한우려가강하다"고말했다.서로를향한협박도이어가고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앞서"이란이미국의조건을거부할경우이란의모든다리와발전소를파괴하겠다"고경고했고,이에대해이란은"민간기반시설을공격할경우걸프아랍이웃국가들의발전소와해수담수화시설을공격할것"이라며맞받아쳤다.곽주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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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투명인간 취급”…중국동포 유권자들이 보는 6·3지방선거

혐중시위겪으며“소중한한표적극행사”선거기류예전과달라져“우리삶실질적으로바꿀정책나와야”…국힘은여전히차가운시선한국국적이아니라는이유로구립복지관에서무료급식을거부당한중국동포김모씨(왼쪽에서세번째)가동료장애인들과모여있다.한국지체장애인협회구로지회제공중국지린성옌볜출신으로2008년남편과함께한국으로건너온지체장애인김모씨(56).서울영등포구대림동에자리잡은지18년째이지만,재외동포(F-4)비자를갖고있는외국인신분으로그의삶은여전히행정체계의바깥에놓여있다.김씨는장애인에게무료급식을제공하는영등포구의한구립사회복지관을찾았다가휠체어를돌려야했다.복지관에서무료급식을이용하려면회원가입이필수인데,이때‘장애인등록증’과‘주민등록등본’이필요했다.한국에온지5년째되던2013년,재외동포와영주권자(F-5)등에게도장애인등록을허용하도록‘장애인복지법’이개정되면서김씨역시‘장애인등록증’을받게됐지만,문제는주민등록등본이었다.중국국적의김씨에게주민등록등본이있을리없다.김씨는복지관에주민등록을대신하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제출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기자가지난4월15일해당복지관에동포들의무료급식가능여부를문의하자,기관관계자는“구립시설이라주민등록등본이없으면이용이어렵다”며“영주권자도귀화후에야가입이가능하다는안내를하고있다”고답했다.김씨가무료급식을받지못하는건법적으로는문제가없다.김씨에게장애인등록을허용한바로그장애인복지법은‘대한민국국적이없는장애인에대해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예산등을고려해장애인복지사업의지원을제한할수있다’는단서조항을달았다.대림동에서양꼬칫집을운영하는김호림전국동포총연합회대표는김씨의사례를듣고분통을터뜨렸다.그는기자에게“세금꼬박꼬박내며한국사회에일정부분기여해왔다고생각했는데,단지국적이없다는이유로동포장애인들이밥먹을곳조차없어떠도는현실은너무잔인하지않나”라고반문했다.이어“이번지방선거에서는우리삶을실질적으로바꿀정책이나와야한다.지자체만달라져도동포장애인들의끼니걱정을줄일수있다.투표권이있는국적자와영주권자들이당당히이런권리를요구해야한다”고말했다.현행공직선거법은영주권취득후3년이지난18세이상외국인에게시장·도지사,시·군·구의원등을뽑는지방선거선거권을부여하고있다.하지만2022년지방선거를기점으로중국국적을비롯한외국인유권자가늘어나자,국민의힘은“특정국가출신의표심이선거결과를좌우할수있다”며이들의참정권을제한하는법안을발의하는등제동을걸고나섰다.선거권을축소하려는정치권의움직임과달리,동포사회의기류는예전과확연히다르다.그동안은선거권이있어도행사하지않는이들이많았지만,지난해혐중시위등을겪으며김대표처럼“소중한한표를행사해생활과직결된문제를직접바꿔나가겠다”고말하는이들이늘고있다.중국동포들이지난4월16일서울영등포구대림동동심어린이공원에서제기차기(??子·티젠쯔)를하고있다.이재덕기자이에주간경향은6·3지방선거를앞두고,대한민국국적이나영주권을취득해선거권을가진중국동포들과10년넘게국내에장기거주하면서도선거권이없는동포들을차례로만났다.중국동포사회의팍팍한일상을따라가며,이들에게왜자신을대변할선거권이그토록절실한지,이들이요구하는진정한‘생활정치’의의미가무엇인지짚어봤다.경로당못가는노인들지난4월16일오전9시,서울영등포구대림동주택가한복판에자리잡은‘동심어린이공원’.영등포·구로구일대의공원들은대부분‘어린이공원’이라는문패를달고있지만,실제로는놀이터곁에경로당과운동기구까지두루갖춘동네주민들의복합쉼터에가깝다.이날공원한편에마련된배드민턴장에서는아침부터중국동포들이편을나눠제기차기(踢毽子·티젠쯔)에한창이었다.족구처럼네트너머로제기를차넘기는경기다.중국지린성판스시출신으로2007년방문취업(H-2)비자로한국에온한윤석씨(66)도이곳의단골멤버다.막노동과식당일을전전하다2010년영주권을취득한뒤마사지사로일했던그는은퇴후아침마다공원으로출근해제기를찬다.지금이야웃으며땀을흘리고있지만,이평화로운공간은아슬아슬한갈등과중재가만들어낸결과물이다.애초공터였던이곳에동포들이아침마다삼삼오오모여제기를차자“어린이공원에서어른들이웬소란이냐”며선주민들의민원이빗발쳤기때문이다.갈등이커지자보다못한지역봉사단체‘사랑나눔’의임명식회장(63)이중재에나섰다.한국인인임회장은옌볜출신의여성과가정을꾸렸다.“하도민원이많아서제가소음측정기까지들고나와아침소음을직접확인해봤어요.기준치를한참밑도는생활소음수준이었거든요.우리가같이사는이웃에게이정도배려도못하나싶더라고요.마침티젠쯔경기장이배드민턴코트규격과비슷해요.그래서선주민과구의회를설득해아침엔동포들이제기를차고,이후에는선주민이배드민턴을칠수있도록배드민턴장을만들어달라고했죠.”그결과,아침에동포들이제기를차고공원전체를돌며청소한뒤자리를떠나면,저녁시간에는선주민들이나와배드민턴을치는‘공존의공간’이만들어졌다.하지만모든공원이동심어린이공원처럼해피엔딩을맞은건아니다.여기서도보로20분떨어진구로동의구로리어린이공원은정반대의길을걸었다.동포노인들이모여카드게임(포커)을하고광장무를춘다는민원이쏟아지자,구청은올해1월공원문을닫고환경개선사업을벌인뒤이용시간을오후8시로제한했다.나아가공원출입을‘만13세이하어린이와보호자’로만엄격히제한하며사실상노인들의출입을원천봉쇄했다.한씨가“민원이들어오는것도이해는간다”면서도“선주민민원만듣고너무과한처사를내린것같아서운하다”고말했다.“사실동포중에은퇴한노인들은갈곳이없어요.지자체예산으로대한노인회가관리하는경로당들은한국국적자만받아주거든요.대림동에동포노인들이그리많은데이들이맘편히모일곳은개인이만든사설경로당단한곳뿐이에요.그러니갈곳없는노인들이공원에모여놀다가위화감을불러일으킨다며결국쫓겨나는신세가되는거죠.”중국동포들이서울영등포구대림동다사랑어린이공원에서광장무를추는모습.오동욱기자“계엄에중국행비행기알아봐”티젠쯔회원들에게지지하는정당을물었더니몇몇이“더불어민주당”이라고답했다.중국헤이룽장성하이린시출신으로2000년에한국에온김승덕씨(55)도그중1명이다.2018년에영주권을취득한그는2022년지방선거에서선거권이있었지만,당시투표장에가지않았다고했다.“투표권이있으면뭐해요?누가되든간에대림동이크게달라지는건없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그러나김씨는12·3불법계엄과이후에대림동에서벌어진극우세력의혐중시위를지켜보며생각이달라졌다고했다.“계엄때‘이야,이거당장중국으로가야하는구나’생각했어요.윤석열이또계엄을할거라는얘기가있었잖아요.그게진짜성사되는날엔(중국)동포들은여기서못살아요.솔직히(12·3이후)한달동안은중국가는비행기표까지알아봤어요.혐중시위까지보고나니,이제부터는눈크게뜨고정치에관심가져야겠다고생각하는거죠.”그에게선거권은단순히표를행사하는차원이아니라자신들을혐오하고배제하려는세력을견제하기위한‘유일한무기’이자,일상의차별을바꾸기위한‘최소한의도구’다.김씨는“내가1년에내는세금만몇천만원이고보험료도꼬박꼬박다낸다”며“의무는다하는데권리는없는,공원에서마저쫓겨나야하는이런투명인간취급이부당하게느껴진다”고말했다.그러나정치권의시선은차갑기만하다.지난2월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이른바‘외국인원정투표금지법’(공직선거법개정안)을발의했다.영주권취득후3년이던선거권부여기준을5년으로늘리고,선거인명부작성일기준최근4년간730일이상국내에체류해야한다는요건을신설했다.여기에상호주의원칙에따라우리나라와선거권부여조약등을체결한국가의국민으로만투표권을한정하는내용도담겼다.사실상지방선거외국인유권자중가장비중이큰중국국적자를겨냥한법안이다.김의원은지난4월9일국회기자회견에서“우리동네에살지않는외국인이동네일꾼을뽑는건역차별이자지방선거의근간을뿌리째흔드는것”이라고주장했다.김승덕씨는중국인들이지방선거때만입국해표를던진다는식의‘원정투표’프레임에강한거부감을드러냈다.“저도20년넘게한국에서생활하면서이미한국사회의일부가됐습니다.정착해살아가는사람이대부분인데,정치인이란사람이왜곡된주장을해서야되겠습니까?”중국동포출신으로귀화한강광빈국민의힘영등포구의원후보가지난4월16일서울대림역에서시민들에게명함을건네고있다.이재덕기자교육·보육정책은선주민중심주간경향은이외에도경기부천에거주하는영주권자박모씨(39)와연세대에재학중인유모씨(22)의이야기도들었다.초등학생자녀를둔박씨는내국인과똑같이세금을내면서도보육·교육제도의문턱은턱없이높다고토로했다.박씨는“아이를어린이집에보낼때선주민들은당연하게받는정부지원금(약28만원)을영주권자라는이유로한푼도받지못했다”고말했다.맞벌이부부인그는초등생자녀를학교에서오후7시까지돌봐주는‘돌봄교실’을신청하려했지만이마저도포기해야했다.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익숙지않은서류가너무많았기때문이다.그는“이번선거에서경기도교육감후보들이이주민가족을위한세심한교육·보육정책을내놓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청소년기에한국으로온유씨의고민은‘언어장벽’과턱없이부족한‘공적인프라’였다.유씨는“이제는조선족들도중국학교에서중국어만배운다.그래서나처럼성인이되기전에중도입국한청소년들은한국말을잘몰라적응에어려움을겪는다”고말했다.그는“한국어를무료로가르쳐주는공공프로그램은찾아보기힘들다”며“이런문제에관심을갖는후보가나왔으면좋겠다”고말했다.중국동포가밀집한영등포구사선거구(대림1·2·3동,신길6동)에서는귀화한동포출신강광빈씨(44)가국민의힘소속구의원후보로출마했다.당선될경우비례대표가아닌지역구선출직으로중국동포가지자체의회에입성하는첫사례가된다.강후보에게왜국민의힘을택했는지물었다.“대림동에중국동포사회를대표하는지역정치인이없다는게비상식적이라고생각했습니다.마침국민의힘에서후보를모집한다는현수막을붙였더라고요.민주당은그런게없었고요.국민의힘영등포을당협위원회와소통해보니동포사회에상당히열린자세를갖고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의출마를두고동포사회의반응은엇갈린다.응원하는목소리도있지만,곤혹스러워하는이도많다.대림동에서여행사를운영하는한동포는“왜하필국민의힘인가싶으면서도,한편으로는‘민주당은동포출신후보도안내고뭐하는건가’하는생각도들었다”고했다.앞서공원에서만난한윤석씨와김승덕씨는“동포라고무조건표를줄거라생각하면오산이다.제대로된후보인지꼼꼼히따져볼것”이라고말했다.한편,민주당서울시당은서울시의원비례대표에중국동포출신의김옥란씨가예비후보로,시의원지역구출마자로는키르기스스탄출신의아이수루현서울시의원(비례대표)이금천구제1선거구(가산동,독산1·2·3·4동)예비후보로나섰다고밝혔다.정의당,녹색당,진보당등진보정당은4월13일기준,이번지방선거에서전국적으로이주민이나동포출신후보를단1명도내지않았다.이재덕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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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남구, ‘월드IT쇼 2026’ 참가…“스마트시티 강남 모델 선보일 것”

지난해서울강남구부스모습.강남구제공서울강남구(구청장조성명)가오는22~24일지역내코엑스에서열리는국내최대정보통신기술(ICT)전시회‘월드정보기술(IT)쇼2026’에참가한다고20일밝혔다.민관협력기반의스마트시티강남모델을선보인다고구는설명했다.월드IT쇼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최하고한국무역협회등6개기관이공동주관하는국내대표ICT전시회다.올해는‘생각을넘어행동으로:인공지능(AI),현실을움직이다’를주제로,국내외500여개기업이약1400개부스를꾸린다.AI·디지털인텔리전스,로보틱스·지능형모빌리티,공간지능·가상융합기술,스마트라이프·데이터기술등첨단기술과혁신사례를소개할계획이다.구는이번전시에서스마트도시실증사업에참여하며기술력을검증받은혁신기업5곳과함께‘강남관’을운영한다.단순히기술을전시하는데그치지않고,공공이도시를실증무대로제공하고민간이이를바탕으로성과를낸‘강남형스마트시티모델’을집중적으로알릴방침이다.이번참여기업은지난해제3회‘강남,디지털을품다’에선정된기업들이다.세이브트리는라이더(LiDAR)기반데이터를활용한3D디지털트리트윈조경관리솔루션을,파이퀀트는공기질을실시간으로측정·관리하는사물인터넷(IoT)솔루션을선보인다.휴젝트는에너지하베스팅기술을적용한자가발전에너지블록을소개하고,팀제로코드는AI기반비즈니스지원키오스크형디바이스를전시한다.지미션은생성형AI를활용한맞춤형보도자료생성서비스를소개할예정이다.구는전시관운영·홍보를지원하는한편,참여기업들이전시회내비즈니스교류프로그램인‘밍글링존’에도참여할수있도록지원한다.이를통해유망혁신기업과대·중견·중소기업,투자자간접점을넓히고,투자유치와판로확대등실질적인성과창출로이어지도록지원할예정이다.조성명강남구청장은“강남구는스마트도시실증사업을통해민간의혁신기술을도시전반에적용하고,이를기반으로지속가능한스마트시티모델을구축해왔다”며“앞으로도강남의우수한기술과정책성과를국내외에널리확산하고,기업들이투자·판로·해외진출기회를넓혀갈수있도록적극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최준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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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란 대통령, 파키스탄 총리에 "美, 배신 가능성"(종합)

이란대통령·파키스탄총리,45분간통화[테헤란(이란)=신화/뉴시스]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와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19일(현지시간)전화통화를갖고중동정세와평화정착방안을논의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미국에대한불신감을드러냈다.사진은페제시키안대통령이테헤란시내에서지난2월11일대국민연설을하는모습.2026.04.20.[서울=뉴시스]김예진이재준기자=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와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19일(현지시간)전화통화를갖고중동정세와평화정착방안을논의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미국에대한불신감을드러냈다.CNN과AFP통신등에따르면샤리프총리와페제시키안대통령은이날우호적인분위기속에서약45분간통화하면서지역상황전반에대해의견을교환하고평화와안정증진방안을협의했다.샤리프총리는이란이평화협상에임할자세를보인데감사를표하고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튀르키예지도자들과최근접촉한내용을설명하면서이러한외교적교류가지역의지속가능한평화구축노력에기여하고있다고밝혔다.또파키스탄시예드아심무니르육군참모총장의최근테헤란방문당시건설적인논의가이뤄졌다고평가하며양국간지속적인협력필요성을강조했다.아울러파키스탄이앞으로도우호국들과함께지역평화와안정을촉진하기위해노력하겠다는입장도재확인했다.이에대해페제시키안대통령은파키스탄정부와군지도부의확고한평화의지를높이평가하고지역안정에대한기여를치하했다.또한양국관계가향후더욱강화될것이라는기대를나타냈다.특히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이란와나통신에따르면페제시키안대통령은미국이약속을지속적으로위반해"괴롭힘과비합리적인행동"을이어가고있다고비판했다.이런행동을협상과정,휴전기간동안계속했다고지적했다.그는미국의"이란에대한해상봉쇄"등도발적이며불법적인조치가휴전합의를명백하게위반하는행위이며유엔헌장원칙에반하는것이라고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미국의행동과위협적인발언은이란내에서미국의진정성에대한의구심을키웠다며,미국이과거의전철을밟아"외교를배신할"가능성이드러났다고지적했다.그는미국과이스라엘의추가도발에맞서이란의주권과국익을수호하겠다는확고한의지를재확인했다.이러한도발은글로벌안보에심각한결과를가져올수있다고경고했다.아울러페르시아만남부연안국가들을포함한인접국들과관계를강화하겠다고했다.미국등역외세력의파괴적개입을배제하고집단적협력을통해평화와안보를증진하길기대한다고말했다.샤리프총리는별도로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이번통화사실을공개하며걸프지역갈등과관련한의견을나눴다고소개했다.그러면서파키스탄이지역평화와안정의중재자역할을계속수행하겠다고부연했다.이와함께파키스탄외교부는모하마드이샤크다르외무장관이이날아바스아락치이란외교장관과전화통화를하고현안해결을위한지속적인대화와관여의필요성을논의했다고발표했다.한편이번양국정상통화에서는향후평화협상일정과관련한구체적언급은없었다고한다.샤리프총리는이란이지난11~12일미국과협상을위해"고위급대표단"을파견한점을언급했지만다음협상시점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미국은파키스탄에서이란과2차평화협상을개최하기위해대표단을파견할예정이라고밝혔지만이란은나중에관영매체를통해협상에불참한다고표명했다.양국정상간통화는평화협력의지를재확인하는계기가됐지만실제협상재개여부는불투명한상황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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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이란선박 발포·나포로 최대압박…주초 협상-확전 기로(종합)

21일휴전종료앞두고이란에핵포기종용강화…美·이란서로"휴전위반"트럼프,'이란인프라파괴'재차거론…20일이슬라마바드협상열릴지주목'21일까지인휴전연장가능성'관측도…美유엔대사"트럼프가결정할일"기자들질문에답변하는트럼프[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백나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휴전종료를이틀앞둔19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이란화물선에발포하고나포하는강수를뒀다.나포발표전에는모든교량과발전소를폭파하겠다며협상타결을종용했다.협상모멘텀유지와확전이라는중대기로에놓인이란과의막판회담을앞두고압박수위를최대한끌어올린것이다.다만이란에서는현재로선미국의대이란해상봉쇄가풀리지않는한협상에나서지않겠다는입장이어서트럼프대통령의주장대로20일에협상이개최될지는미지수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호르무즈해협인근오만만에서미국의해상봉쇄를뚫으려는이란화물선을저지하고미국수중에뒀다고밝혔다.'이란화물선기관실에구멍을냈다'고도했다.미해군이이란화물선에발포하고나포했음을짐작하게하는대목이다.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대이란해상봉쇄를개시한이후무력을동원해이란선박을저지한사례가알려진것은처음이다.그전에도경고방송등으로여러이란선박을돌려보냈으나무력이동원되지는않았던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이이란과의협상을앞두고합의를압박하는차원에서'이란선박에발포및나포'라는강수를택한셈이다.협상을하려면호르무즈해협에서대이란해상봉쇄를풀라는이란에맞서오히려해상봉쇄수위를끌어올린것이다.이날오전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협상팀이오는20일중재국인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있을것이라고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공지했다.이번협상은휴전종료직전사실상마지막담판이될가능성이크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에도합의에이르지못하면"더이상착한사람행세를하지않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아주공정하고합리적인제안을했고그들이받아들이기를바란다"며"그러지않으면미국은이란의모든발전소와교량을무너뜨릴것이다.순식간에,손쉽게무너질것"이라고경고했다.발전소와교량등민간인프라공격에대해마이크왈츠주유엔미국대사는ABC방송에서"군사적이중용도로사용돼온인프라에대한공격·파괴는전쟁범죄가아니다"라고엄호했다.미국과이란은지난17일이스라엘과레바논의휴전발효,이란의호르무즈해협개방발표를통해종전을위한타협점을찾아가는듯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를중심으로한대이란해상봉쇄를유지하기로했고,이란은그것을휴전합의위반으로규정하면서호르무즈봉쇄를재개했다.이곳을지나려던인도선박들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해군의공격을받고회항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은어제호르무즈해협에발포를하기로했고이는우리의휴전합의에대한완전한위반"이라고주장했다.호르무즈해협[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처럼양측이상대방을향해'휴전협정위반'이라면서책임을돌리는가운데,미국이이란인프라공격을강행한다면8주차를맞은전쟁은확전으로치닫을가능성이있다.이란도미국에협력해온걸프국가들의석유인프라를대상으로맞불공격을할수있고,예멘의친이란반군인후티를활용해홍해의입구이자또하나의국제해상수송길목인바브엘만데브해협을봉쇄할수있기때문이다.결국세계의이목은이슬라마바드에서진행될것으로보이는미·이란의2차협상에다시쏠리게됐다.여기서극적돌파구가마련될수있을지관심이집중된다.이란의핵프로그램유지여부와핵물질반출이최대쟁점으로거론된다.호르무즈해협개방과미국의해상봉쇄해제등을놓고도줄다리기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대이란해상봉쇄카드의'효과'를확인한미국은그것을활용해이란의'핵포기'까지받아내려하고있고,이란은자신들에대한해상봉쇄해제와협상재개를맞바꾸려하고있는데,현재로선양측입장의간극이확연해보인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의이란선박나포·발포가이란군부를더욱자극하면서협상재개가무산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협상단이협상에맞춰20일저녁이슬라마바드에가있을것이라고했지만이란에서는대표단파견에대한분명한입장이나오지않고있다.이란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일방적으로20일협상을밀어붙이다재차기습적공격재개에나서는것아니냐는의구심도제기되는것으로전해졌다.미측의협상관련행보가공격재개를위한'가시적명분'축적을위한것아니냐는것이이란측의의심일수있는것이다.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여러이란당국자들이트럼프대통령의진정한의도가전쟁재개에있을가능성을지적했다고전했다.종전협상의또다른축인이스라엘·레바논휴전도불안하기는마찬가지다.레바논주둔유엔평화유지군(UNIFIL)이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로추정되는세력의발포로사상한사건이발생하기도했다.미·이란이종전합의에이르기까지풀어야할난제들이이처럼얽혀있는만큼,양측이하루이틀내합의를도출하기보다는휴전을한차례더연장할수있다는일각의관측도나온다.중재국중하나인튀르키예의하칸피단외무장관은"내주휴전이끝나고새전쟁이벌어지는것을바라는이는아무도없다"며"휴전이연장되기를바라며,나는낙관적이다"라고말했다.왈츠주유엔미국대사는NBC뉴스와의인터뷰에서휴전연장관련질문에모든것이테이블위에올라와있다면서도궁극적으로트럼프대통령이결정할사안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4-2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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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러시아 제재 완화'에 속 타는 우크라이나...미국 "G20 요청"

이틀전까지"제재유예연장없다"…돌연말바꿔젤렌스키"러시아원유대금은우크라공격에사용""현재러시아유조선110척이100억달러어치선적"[앵커]트럼프행정부가말을바꿔러시아산원유에대한제재를한달더유예하기로하자우크라이나가강하게반발하고나섰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주요20개국,G20의요청에따랐을뿐이라며뒤늦게해명했습니다.보도에유투권기자입니다.[기자]미국재무부는지난17일,러시아산원유와석유제품의판매를한달더허용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불과이틀전까지만해도제재유예를연장하지않겠다고공언했다가갑자기말을뒤집었습니다.가뜩이나중동전쟁때문에무기확보등에서애를먹고있는우크라이나는곧바로반발했습니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원유에지급되는모든달러는결국우크라이나를겨냥한파괴적공격에사용된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현재바다에있는러시아유조선백여척이100억달러어치의원유를선적하고있다며,러시아가추가로얻게될이익까지구체적으로제시했습니다.[율리아스비리덴코/우크라이나총리:러시아에대한제재를연기하거나면제하는게아니라,강화해야합니다.]유럽은물론미국내에서도비판이잇따르자트럼프행정부는국제사회의요청에따랐을뿐이라고해명했습니다.[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최근G20재무장관회의가워싱턴에서열렸습니다.전세계에서온은행가들이"에너지가격을낮춰주세요.저희를도와주세요.저희를도와주세요.건설적으로대응해주세요."라고호소했습니다.]그러면서어차피중국으로갈러시아산원유를다른아시아국가나유럽으로돌리면유가를낮출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언젠가는러시아에대한제재를복원하겠다고도약속했습니다.하지만러시아가물밑으로이란을지원하고있다는의혹까지제기된상황에서이번조치를둘러싼논란은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러시아는국제유가상승과미국의제재완화로지난달에만100억달러에가까운반사이익을거둔것으로집계됐습니다.YTN유투권입니다.영상편집:이정욱YTN유투권([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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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곡우'에 전국 봄비…'초여름 더위' 주춤, 오후엔 황사(종합)

아침최저10~15도,낮최고16~25도9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나루역인근에내린봄비로벚꽃이떨어진가운데부부가우산을쓰고걷고있다.2026.4.9ⓒ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봄비가내려백곡을기름지게한다는'곡우(穀雨)'인20일은전국이대체로흐린가운데오전부터오후사이대부분지역에가끔비가내릴전망이다.늦은오후부터는차차맑아질것으로보인다.기상청에따르면제주도는늦은오후까지,중부지방(강원동해안제외)과전북,전남권북부,경상권내륙은오전부터오후사이비가오는곳이있겠다.새벽에는충청권과전북동부에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는곳도있겠다.예상강수량은△서울·인천·경기·서해5도5㎜미만△강원내륙·산지5㎜미만△대전·세종·충남·충북5㎜미만△광주·전남북부·전북5㎜미만△대구·경북내륙·북동산지·경남내륙5㎜미만△제주도(19일부터)5~20㎜다.비가내리는지역에서는가시거리가짧아지고도로가미끄러울수있어교통안전에유의해야한다.또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는곳도있겠으니시설물관리와안전사고에주의해야한다.기온은아침까지평년(최저5~11도)보다높다가낮부터는평년(최고17~22도)과비슷하겠다.아침최저기온은10~15도,낮최고기온은16~25도로예상된다.기상청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이날오전6시기준주요도시기온은△서울13.7도△인천12.3도△춘천9.3도△강릉13.3도△대전14.7도△대구13도△전주15.5도△광주16도△부산16.2도△제주16.5도등으로예상된다.낮최고기온은△서울19도△인천16도△춘천18도△강릉23도△대전20도△대구23도△전주18도△광주20도△부산21도△제주19도로예상된다.이날새벽부터아침사이전북내륙과전남권,경북남부,경남서부내륙을중심으로가시거리1㎞미만의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비가내리면서일부지역의건조특보는해제될가능성이있으나,강수량이적어건조특보가유지되는곳도있겠다.전국대부분지역에서순간풍속시속55㎞안팎,산지는시속70㎞안팎의강한바람이부는곳이있겠으니시설물관리와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미세먼지는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제주권은'나쁨',그밖의권역은'보통'수준을보이겠다.오후부터북서풍을따라유입되는황사의영향으로대부분중부지역과호남권은오후부터,그밖의지역은밤에농도가더높아지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4-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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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국회 계엄해제 결의 뒤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윤석열 ‘2차 계엄’ 시도 정황 확인

특검,전·현직합참관계자진술확보“합참의장,국무회의서국회와다르게의결할수있나물었다”권창영‘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와특검보들이지난2월25일경기과천시사무실에서언론에특검팀을소개하고있다.이준헌기자12·3내란관련추가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2024년12월4일새벽국회의계엄해제요구결의안통과이후합동참모본부에추가병력투입요청이있었음을시사하는진술을확보했다.특검은실제합참차원에서추가병력투입을검토한정황도확인했다.특검은당시군병력통제권을갖고있던김명수전합참의장을조만간소환조사할방침이다.합참,국회계엄해제결의후‘추가병력투입’검토정황19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특검은최근전·현직합참관계자를조사하면서“국회의계엄해제요구결의안통과후,계엄해제국무회의의결전에합참에추가병력투입요청이있었던것으로안다”는진술을확보했다.또합참이후방부대등일부부대에병력추가투입이가능한지를구체적으로확인한정황도포착했다.국회가2024년12월4일오전1시3분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통과시킨뒤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투입됐던계엄군은차례로철수지시를받고부대로복귀했다.하지만그시기에합참이추가병력투입을요청받고투입을검토했다면,윤석열전대통령등이‘2차계엄’을시도하려했다는의혹을입증하는증거가될수있다.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이계엄상태를유지하거나2차계엄을시도하려한정황은앞서도제기됐다.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당시계엄사령관)은국회결의안이통과하자합참전투통제실내결심지원실에모여대책을논의했다.윤전대통령에게내란우두머리혐의로무기징역을선고한1심법원은윤전대통령이이때쯤국회에나가있던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결의안이통과됐다고하더라도내가두번,세번계엄하면되니까너네는계속해라”라는취지의지시를했다고인정했다.김전장관이당일오전2시쯤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에“병력을선관위에더투입할수있는지”를확인한사실도1심에서인정됐다.그러나국회결의안통과이후합참에추가군병력투입요청이있었던정황이확인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앞서곽전사령관은합참이계엄당시자신에게알리지않고전북익산과충북증평에있는특전사7공수여단·13공수여단에병력투입검토를지시했다고주장했는데,특검은합참이또다른부대를추가로투입하는방안을검토했을가능성도의심하고있다.“김명수,‘국무회의서국회와다른결론내릴수있나’물어”김명수함동참모의장이지난해1월14일국회국방위회의실에서열린국회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위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특검은김명수전의장등12·3내란수사망바깥에있던합참지휘부가2차계엄등에관여했을수있다고보고수사중이다.합참의장은전시가아닌평시에군작전통제권을갖는다.김전장관이일부사령관에게직접지시를내리면서김전의장은수사선상에서벗어날수있었다.김전의장이추가병력검토과정에개입한정황이사실로확인된다면종합특검은앞선수사와는다른결론을내릴가능성이있다.특검은합참관계자로부터“김전의장이국무회의계엄해제의결전‘국무회의에서국회와다른내용으로의결할수도있느냐’고참모에게물었다”는취지의진술도확보했다.김전의장이계엄이지속될수있는지를검토한것으로해석될수있는대목이다.특검은김전의장이특전사와수방사등에‘계엄사무를우선하라’는단편명령을내린사실도확인해그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입건한상태다.특검은최근박모당시합참법무실장을조사하면서그가“계엄사령관의추가병력파견요청이있을경우거부해야한다”는취지로김전의장에게조언한사실을확인했고,김전의장은이를수용해추가병력투입요청에응하지않았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특검은합참이후방부대등상황을점검한정황을볼때김전의장이실제병력투입요청을거부했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고보는것으로전해졌다.이를확인하기위해조만간김전의장을소환할방침이다.임현경기자[email protected],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2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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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판 커지는 재보궐선거…수싸움도 치열해졌다

최소한15군데에서치러지는미니총선급6·3재보선관전법엇갈릴‘차기’들의운명…민주당,의석얼마나지켜낼지관심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지난4월14일국회에서경기도평택을보궐선거출마기자회견을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3표차이로이길각오입니다.”지난4월14일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기자회견을열었다.그가이번재보궐에서어떤지역을선택할지에정치권의관심이집중됐다.조대표의선택에따라전체적인선거구도가다달라지기때문이다.가깝게는차기당권,멀게는차기대선까지내다보는여야정당의정치적이해와역학관계의복잡한방정식에서중요한변수였다.그는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질15~16곳의국회의원재보궐선거지역중경기평택을을선택했다.조대표는이날평택을을두고“19대부터21대총선까지국민의힘이내리승리한곳으로민주개혁진영에는험지중험지”라고말했다.그의말처럼‘험지’가맞느냐는논란이이어졌다.당장지난1월부터해당지역에서출마를준비해온김재연진보당상임대표가“대의도명분도없는평택출마를철회하라”며반발했다.“지금평택을이험지가맞나.최근여론조사에서도민주진보단일후보가범보수후보를52.5%대29.4%로압도하는곳이다.(조국)대표의고향부산,첫직장이었던울산같은곳이야말로쇄빙선으로몸을던져야할험지가아닌가.”김대표가조대표의기자회견직후낸입장문이다.단결하면압도적승리가가능한평택에서‘4자든5자든경쟁한다’는건필승지인평택을험지로만드는악수라는취지의비판이었다.평택을,‘험지중험지’맞나“지금까지안나왔는데누가나온다는말인가.민주당은유력한후보가사실상없다고봐야한다.”지난4월15일기자와통화한평택지역정치권인사의말이다.“평택을지역의고덕신도시는상대적으로우파도많고,서울에서이사온나이드신분이많아과거엔민주당,국민의힘이비슷비슷하게나왔다.청북은화성과붙어있어기아차같은직장으로출퇴근하는사람이많다.조국표도많이나오겠지만김재연표도많이나올것이다.안중도진보적색채가있는편인데그외농촌지역은보수가많다.특히팽성은국민의힘아성이라고보면된다.”이인사에따르면평택을지역의팽성·현덕과평택항이있는포승이종전엔보수표가많이나오는지역인데윤석열정부를거치며표심이상당히달라졌다는평가다.“팽성출신으로3선을지낸유의동전국민의힘의원이유력한것처럼이야기하지만대표적인친한동훈계인사다.유전의원과한동훈의관계를당지도부가모를리없다.유의동이그나마이곳에서해볼만한주자인데국민의힘이공천을안주고따로후보를낸다면보수는희망이없다.”소위민주당·진보뿐아니라국민의힘·보수우파도복수후보가나온다면조대표가유리한상황이될수도있다는전망이다.“지역에서(조대표가)캠프를차린다는말은한두달전부터돌았다.민주당과의합당논의가불거지기한보름전부터평택으로온다는소문이었다.그때도‘정청래당대표가이상해졌다,왜자리가비었는데민주당후보를안내냐’는뒷말이많았다.”조대표가평택을을택하면서부산북구갑에서예상되던한동훈전대표와의빅매치는무산됐다.조대표의출마선언이있던날한전대표는부산북구만덕2동주민센터에전입신고를했다.사실상부산북구갑출마를밝힌것이다.그는부산시장후보로확정된전재수민주당후보의국회의원직사퇴시점은“기왕이면빨리선택해깔끔한것이낫다”고말했다.이번지방선거에서광역단체장등에출마하는국회의원들의사퇴시점은선거일30일전인5월4일까지다.다만재보궐선거구의확정시점은4월30일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는통화에서“5월1일이후에사퇴해도지방선거출마는가능하지만,그경우지역구재보궐선거는내년으로넘어간다”고밝혔다.공직자도마찬가지다.지방선거출마가목적이면선거일90일전까지사퇴해야해서이미시한이지났지만,국회의원재보궐선거출마가목적이라면선거일30일전까지만사퇴하면된다.민주당쪽에서부산북구갑후보로밀고있는하정우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역시사퇴시한은5월4일이다.미국을방문한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지난4월14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라이언징크미하원의원과면담하며기념촬영하고있다.국민의힘제공주간경향이접촉한정치평론가다수는“결국하수석이나오게될것”이라고내다보고있다.김상일정치평론가는“이재명정부의미래기획자라는이미지도강하고정부평가를그대로등치시킬수있어서전재수후보도공개적으로하수석을거론한것”이라고말했다.그는“부산이보수세가강한것은사실”이라며다음과같이덧붙였다.“여러여론조사에서전국적으로민주당지지율이50%를넘었다는것은중도가결정을끝냈다는뜻이다.그나마보수에대한애정과전략투표,즉한동훈마저죽으면보수는한동안일어나기힘들것이라는판단이있을만한곳이부산이다.”부산북구갑‘데스매치’는피했지만…정광재동연정치연구소장은“이번재보궐선거가치러지는곳다수가민주당의원이지방선거출마를위해사퇴하거나선거법위반등재판결과에따라치러지는선거이고,대구시장선거출마로비게될1~2개지역구는국민의힘후보가당선될가능성이크다”며“예컨대평택을,부산북구갑,경기하남갑중하나라도국민의힘이가져간다면장동혁지도부는보궐에서는선방했다고주장할명분을얻게된다”라고말한다.정소장은6·3재보선의관전포인트로송영길,조국,한동훈등이른바‘빅3’와민주당에서출마할이른바‘스몰3김(김남준·김용·김남국)’의선거결과를꼽았다.김남준전청와대대변인은송영길전민주당대표와인천계양을공천문제를둘러싼갈등이심화할가능성이있고,김남국민주당대변인과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역시과거여러차례구설에오른전력과사법리스크로인해여론이좋지않을것이라는이유에서다.“김남국은법적인문제가없더라도과거코인거래나인사청탁문자전달로물의를빚었지만,민주당에유리한지역이기때문에공천받으면무난하게당선될것이다.불법정치자금수수등혐의로1·2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은김용은설혹어딘가공천받아당선된다고하더라도3심결과가나오면바로잡혀갈수도있다.이게과연한국정치에좋은일인지모르겠다.”이종훈정치평론가는보궐만놓고보면여전히가능성이열려있는것은막판후보단일화라고전망했다.그는“정청래민주당대표가재보궐전지역에전략공천을하겠다고밝혔고,공식적으로선거연대는안한다고하지만물밑에서논의는꾸준히진행돼왔으며,그결과조국대표가평택을을선택한것”이라며“그지역에서민주당후보가공천되더라도조국·김재연과함께막판까지경쟁하다가지지율추이에따라나머지가출마를접는방식으로후보단일화가이뤄질수있다”고말했다.민주당당내갈등의잠재적도화선이되고있는계양을공천문제도“김남준을내세워당선될가능성이낮다면막판에송영길에게양보하는방식으로정리할것”이라는것이이평론가의전망이다.그는이번지방선거가‘이재명선거’로치러지는가운데국민의힘은전략이나판을잘못짰다고덧붙였다.“한동훈을내치지말고활용했으면훨씬그림이좋았을것이다.조국이나대표적인친명인사가나오는곳에한동훈을꽂아맞불을놓았다면판이요동쳤을것이다.지난총선과대선에서깨진이재명대윤석열구도,‘윤어게인’으로또치르겠다는건데당연히성공하긴어렵다.”지선결과보다재보궐이더중요하다박신용철더체인지플랜선임연구위원은이번에치러지는보궐선거의가장큰승부처는추미애경기도지사후보선출로비게된경기하남갑이될것으로전망했다.“하남갑은지난총선때추미애도1100여표차로간신히역전한동네다.수도권민심향방을보여주는곳이위례신도시와서울송파지역과붙어있는하남이다.이번보궐에서10석을민주당이가져가도하남갑을이기지못하면민주당이이겼다고할수없다.”그는계양을대신하남갑이송영길전대표를내보내는선택지가될수도있다고덧붙였다.계양을에김남준전대변인공천을원하는청와대의입장을고려하지않을수없는정청래대표로선또다른대안이될수있다는것이다.그러면서정대표리더십문제를짚었다.“대통령지지율은상한가인데기존민주당선거구에서하나라도놓친다면누구책임이되겠는가.부산북구갑도전재수가시장에나왔는데자신의지역구에서진다면부산시장도떨어지는것이다.어렵게닦아놓은지역구에이상한사람이오게되면그렇지않아도쉽지않은부산선거가갑자기더어려워질수있다.과거민주당지역구에서3~4개만잃으면정청래책임을넘어서대통령에게도여파가갈수있다.지금은지지율이고공행진하고있지만역공의빌미가된다.”그는현재압승이예상되는지방선거가민주당에는더위험한상황으로이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지방선거압승에가려진실체적인위험을봐야한다.이번재보선은역대어느때보다큰미니총선급재보궐이다.이재명정부에겐같이행정을이끌지방정부파트너가누가되느냐가중요할수있지만,정치적으로는여당이재보궐에서얼마나지켜낼수있느냐가더핵심이다.지금은그재보궐의중요성이가려져있는것처럼보인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2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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