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정의선만난곳재방문…SK하이닉스·SKT엔비디아협력주목HBM·AI반도체·피지컬AI등사업현안논의전망치킨집찾은젠슨황CEO(서울=연합뉴스)강태우기자=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5일서울마포구비비큐(BBQ)홍대입구점에서최태원SK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이해진네이버의장등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성호박형빈오지은기자=한국식치킨애호가인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지난해에이어또다시깐부치킨을찾는다.7일업계에따르면황CEO는이날오후7시께서울강남구깐부치킨삼성점에서최태원SK그룹회장을비롯한SK그룹주요사장단과회동할예정이다.이곳은황CEO가지난해10월방한당시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과만나'깐부회동'을가진곳으로화제를모은장소다.이날이른바'2차깐부회동'은엔비디아측요청으로성사됐고,장소인깐부치킨삼성점도엔비디아에서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최회장은지난해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행사에서황CEO를만난이후약7개월간대외적으로알려진만남만지난5일홍대입구'삼소(삼겹살·소주)회동'을포함해7번에달하게됐다.이날자리에는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사장,김주선SK하이닉스인공지능(AI)인프라담당사장,정재헌SK텔레콤대표이사사장,정석근SK텔레콤AICIC장겸최고기술책임자(CTO)가동석한다.업계에서는이날참석자들이고대역폭메모리(HBM)와AI반도체·데이터센터등인프라,피지컬AI등양사협력현안에대해의견을나눌것으로보고있다.부인로리황과함께치킨집찾은젠슨황CEO(서울=연합뉴스)강태우기자=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와부인로리황이5일서울마포구비비큐(BBQ)홍대입구점에서최태원SK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이해진네이버의장등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하이닉스는HBM을포함한메모리공급망차원에서엔비디아와긴밀한협력관계를이어가고있다.엔비디아의차세대AI가속기'베라루빈'에도SK하이닉스의HBM4(6세대)가탑재될예정이다.황CEO는지난2일대만타이베이에서열린정보기술(IT)전시회'컴퓨텍스2026'에마련된SK하이닉스부스를깜짝방문해"(HBM을)더만들어달라"는문구를남겼다.지난5일에는홍대입구에서최회장이시민등에게SK하이닉스HBM를모티브로한과자'HBM칩'을나눠주던모습을두고"HBM칩은내건데,SK가HBM재고가없다고한다"고농담을하기도했다.AI확산에따른메모리수요급증으로HBM을포함한메모리공급부족현상을두고SK하이닉스에HBM을더공급해달라는의중을농담반진담반으로표현한것으로풀이된다.엔비디아는SKT와도피지컬AI의핵심기술인디지털트윈기술분야에서긴밀하게협력하는파트너다.황CEO는지난1일연례AI콘퍼런스'GTC타이베이'기조연설에서엔비디아의옴니버스를활용해반도체제조공정에도입한SK텔레콤의디지털트윈기술을소개했다.황CEO가SKT의디지털트윈기술을언급한것은지난3월미국산호세에서열린GTC2026에이어두번째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투표용지부족사태에항의하는서울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사흘째이어지고있습니다.한때3만명넘는인파가몰렸고,재선거를요구하는목소리도여전합니다.손기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서울송파구개표소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에수많은시민이모였습니다.시민들은8개의경기장출입구를막고거듭구호를외쳤습니다.[재선거.재선거.]그제(5일)오전10시쯤잠실7동제2투표소투표함이옮겨지며시작된'투표용지부족'사태규탄시위는오늘로3일차를맞았습니다.밤사이한때최대3만명넘게현장에몰렸고,아침이되자인원은한때1천명까지줄었지만경찰추산오전11시기준3천명의인파가자리를지키며재선거를요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현재까지참가자들의개표소진입시도나물리적충돌은없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하지만경찰은만약의사태를대비해경기장주변에6개기동대,350명의경력을배치한상태입니다.이번시위는특별한주최자가없고참여자대부분이20-30대로추정되는데,서로물품을나누거나인쇄물이아닌수기로작성한'재선거'가쓰인팻말등을마련해사용하고있습니다.정치권의개입에도부정적인태도를보이며참정권을지키는게최우선이란입장입니다.시위로경기장내에갇혔던일부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은현장을빠져나온것으로전해졌지만,선관위는사실여부를확인할수없다는입장입니다.송파구전체투표함380개는여전히개표소현장에남아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영상취재:양현철·강시우,영상편집:최혜란)손기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오늘(7일)오후차기국무총리를지명할가능성이거론됩니다.청와대관계자는연합뉴스TV와의통화에서"이대통령이차기총리를놓고막판고심을이어가고있으면이르면오늘발표할가능성도있다"고전했습니다.이대통령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정성호법무부장관등3명을후보군으로두고검토를이어왔습니다.다만3명이아니더라도아직까지거론되지않은새로운카드가전격채택될수있다는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영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0가구는유일하게1분기소득감소...월세에허덕인다내달기준금리인상이사실상예고된가운데,올해1분기(1~3월)에가계이자비용이증가세로돌아선것으로나타났다.20·30세대는전체연령대에서유일하게소득이감소한가운데월세등주거비부담은급증한것으로드러났다.서울의한한은행영업점에대출금리안내현수막이게시돼있다./뉴스17일국가데이터처가계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1분기가구의월평균실질이자비용은11만5300원으로,1년전보다4.4%늘었다.물가상승영향을빼고이자로인한지출이그만큼증가했다는의미다.1분기기준실질이자비용증가율은고금리시기인2023년36.6%로치솟았다가2024년에는8%로둔화했다.지난해에는-8.8%로하락전환했지만,올해다시증가로돌아섰다.특히저소득층의이자부담이큰폭으로늘었다.소득하위20%인1분위의실질이자비용은2만4300원으로,작년보다23.9%증가했다.이자비용규모는2019년분기통계를다시작성하기시작한이래1분기기준으로는올해가가장컸다.증가율도전체소득분위가운데1분위가가장높았다.2분위가12.4%증가해뒤를이었다.3분위는1.6%,4분위는5.6%,5분위는1.7%였다.물가상승분을반영하면이자비용은더크게늘었다.1분기명목이자비용은13만6500원으로1년전보다6.6%늘었다.1분기기준명목이자비용증가율은2024년11.2%에서지난해-6.9%로쪼그라들었다가올해다시확대됐다.◇줄어든2030소득…주거비부담은↑이처럼이자부담이늘어나는가운데,사회초년생과어린자녀를키우는20·30대는경기부진에따른취업난등여파로소득이감소세로돌아선것으로나타났다.올해1분기39세이하가구주의월평균명목소득은539만500원으로,1년전보다1.7%줄었다.전체연령대가구는소득이이기간물가상승률(2.1%)을0.3%포인트웃도는2.4%증가했는데,20·30대만유일하게소득이줄었다.40대는소득이7.7%늘었고,이어60세이상(5.4%),50대(0.3%)등의순이었다.반면39세이하가구주의주거비부담은급격히불어나고있다.이들의1분기월평균실제주거비는21만2400원으로,1년전보다11.6%증가했다.실제주거비는전세를제외하고,가구가지출한월세등을의미한다.39세이하가구주의실제주거비증가율은50대(15.8%)에이어둘째로높았다.40대는9.2%감소했고,60세이상은1%늘어나는데그쳤다.한국은행이올해안에한두차례기준금리를인상할것이라는전망이나오는가운데,기준금리가오르면저소득층과20·30세대의타격이특히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집단체조공연관람도빠지지않는코스…예우·체제선전효과북한,6·25참전75주년맞아우의탑에헌화(서울=연합뉴스)중국군의6ㆍ25전쟁참전75주년기념일(10월25일)을맞아지난25일평양소재우의탑에노동당중앙위원회와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등의명의로된꽃바구니가진정됐다고조선중앙TV가26일보도했다.김성남당국제부장과왕야쥔북한주재중국대사등이참가했다.[조선중앙TV화면]2025.10.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베이징=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오는8∼9일북한을국빈방문할예정인가운데,방북중찾을주요명소와세부일정에도관심이쏠리고있다.중국최고지도자들의방북일정에는시대가바뀌어도거의빠지지않는'단골방문지'들이있다.금수산태양궁전(옛금수산궁전)과우의탑방문,대집단체조공연관람은북중우호관계를보여주는상징적코스로꼽힌다.금수산태양궁전은김일성과김정일의시신이안치된북한최대정치적성지다.중국지도자들이이곳을찾는것은북한체제의정통성을존중한다는상징적의미를담고있다.1959년건립된우의탑은6·25전쟁에참전한중국인민지원군전사자를기리는기념물이다.중국고위인사들은방북때마다이곳을찾아헌화하며혈맹을재확인했다.수천∼수만명을동원하는대규모체육·예술공연인대집단체조는북한의조직성·규율성·집단주의를과시하는수단으로활용된다.중국최고지도자방북때에는조선노동당,사회주의등북한의체제를주제로하는공연을주로선보여왔다.2001년9월북한을방문한장쩌민주석은평양도착첫날김정일국방위원장과회담한뒤금수산궁전을찾았고,이튿날에는우의탑을둘러봤다.같은날김정일위원장과함께평양5·1경기장에서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을관람했고,만경대·만경대학생소년궁전·인민대학습당을방문했다.일정마지막날에는타조목장등을찾은뒤귀국했다.후진타오주석도2005년10월방북당시첫날금수산궁전을방문했고이튿날김정일위원장과대집단체조공연을봤다.이후대안친선유리공장·룡산농장을참관한뒤사흘째되는날돌아왔다.김일성의출생지인만경대와국제친선전람관등은북한혁명역사를,농장과공장은경제건설성과를보여주기위한일정으로평가된다.특히대안친선유리공장은중국정부가2005년2천400만달러(약374억원)를투자해완공한뒤북한에무상제공한대표적인대북경제협력사업장으로알려져있다.이에앞선1980∼90년대자오쯔양·리펑총리등의방북당시에도만경대와일부공장,농장등이방문지로활용된바있다.2008년6월부주석신분으로2박3일북한을찾은바있는시진핑주석은당시비교적간소한일정으로우의탑과국제친선전람관을방문했다.우의탑에서는방명록에'북중우의만고장청(中朝友誼萬古長靑·중국과북한의우의는영원토록변치않을것)'이라고적기도했다.주석자리에오른뒤처음으로방북한2019년6월에는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정상외교를중심으로예우의격이맞춰졌다.당시시주석은평양도착직후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열린대규모환영행사에참석했고,금수산영빈관에서정상회담을가졌다.이어김정은위원장과함께5·1경기장에서대집단체조를관람했다.1박2일일정의마지막날에는우의탑을방문한뒤김정은위원장과의오찬을끝으로공식일정을마쳤다.북한은주요정치적장소와대규모인원을동원한공연을최고지도자가함께방문·관람하며친선을다지고체제를선전해왔던만큼이번방북에도시주석이유사한일정을소화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이밖에6·25전쟁참전전사자를기리는평안남도회창군열사능원도과거지도부가자주찾았던장소로꼽힌다.마오쩌둥전주석의장남마오안잉을비롯한지원군열사134명의유해가안장된이곳에는저우언라이·원자바오총리가참배했었고,김일성·김정일·김정은등북한최고지도자들도여러차례찾은바있다.다만,양측은현재까지시주석과김정은위원장간세부일정과논의의제등에대해서는함구하고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지난5일정례브리핑에서관련질의에"방문의구체적인상황은우리가제때소식을발표할것"이라며"계속관심을가져달라"고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기격추한데이어2기추가요격…협상교착속국지적충돌미국중부사령부가이란해안감시레이더기지타격했다며공개한영상일부[미국중부사령부엑스게시물화면캡처](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미국과이란간종전협상이교착상태에빠진가운데주말사이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무력충돌이이어지며긴장이고조됐다.양측은일단방어적성격의공격임을강조하면서전면전재개가능성에는선을긋고있지만,군사적충돌이거듭되는과정에서자칫교전이격화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분석도나온다.미중부사령부는6일(현지시간)엑스(X·옛트위터)게시글에서"호르무즈해협의국제해상교통을위협하던이란의자폭형공격드론2기를격추했다"고밝혔다.이는앞서미국과이란이교전을주고받은지얼마되지않아다시무력충돌이벌어진것이다.중부사령부는그러면서"미군은이란의공격적행위에맞서방어를계속할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이전충돌에서미군은호르무즈해협을향해발사된이란의자폭형공격드론4기를격추하고,이란의추가공격을방어하기위해고루크와게슘섬에있는이란해안감시레이더기지도타격했다.여기에이란이곧바로걸프국내미군기지를겨냥한보복공격에나섰다.중부사령부는미군이이란의드론4기를격추하고몇시간지나지않아이란이쿠웨이트와바레인내미군기지를향해탄도미사일7발을발사했다고설명했다.다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국인사망자가나오지않는한이란과의전쟁을다시본격화할의향이없다는뜻을참모들에게밝힌것으로전해진다.이란역시미국의군사행동과해협통과시도에대한경고및보복이라는입장을내세우고있다.그러나양측모두확전을원치않는다면서도호르무즈해협일대에서군사적충돌이반복되면서우발적충돌이교전확대로번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관측이나온다.양국간종전협상이좀처럼출구를찾지못하는상황이지만중재국인파키스탄등을통한물밑대화이어지고있다.이란국영IRNA통신은모신라자나크비파키스탄내무장관이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을비롯한이란당국자들과회담하기위해이날테헤란에도착했다고보도했다.IRNA는나크비장관이아심무니르파키스탄군총사령관의친서를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세예드모즈타바하메네이에게전달할것으로예상된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북한김여정총무부장이미중정상이북한비핵화원칙에동의했다는미국발표를정면반박하고핵보유의정당성을거듭주장했습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내일방북을앞두고,'비핵화'는의제가아니라는점을분명히한거로풀이됩니다.김경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어제담화를내고,북한의핵보유국지위는절대불퇴의한계선이며,엄연한현실이라고강조했습니다.지난달시주석과트럼프대통령이만나'북한비핵화'방침에동의했다고미국국무부가밝힌것은,'상투적인거짓유포놀음'이라고강하게부인했습니다.시진핑주석의방북을하루앞두고이같은담화를공개한건,이번북중정상회담에서비핵화는의제로두지않겠다는의지를강조한거로풀이됩니다.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가인터뷰에서미중두정상이북한비핵화에합의했다고밝힌것을두고도"완전한날조"라고반박했습니다.특히"우리는그런사실에대해가장정확한정보를가지고있다"며중국측으로부터직접설명을들었을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김부장은최근미국이한국에1,650억원규모의무기를수출한사례를언급하며,적대국들의끊임없는무력증강이자위력강화의이유라고주장했습니다.이번담화는북한주민들이보는노동신문에도실렸는데,주민들에게'비핵화'는없단의지를전달하려한거로보입니다.시주석방북을앞두고김정은위원장은어제도군수기업소를찾는등잇따라군사행보를보이며핵능력확대의지를강조하고있는데,북중정상회담에서시주석이어떤입장을내놓을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KBS뉴스김경진입니다.영상편집:최정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조포함모든진상규명조치약속…선관위개혁기구검토중"장동혁'재선거'주장에"입지사면초가라강한말…논의한적없어""특검이든국조든국회의결없이안돼…6월내원구성마쳐야""내주전당대회일정논의…8월17·30,9월6일세가지안정도"[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강준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권신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개혁기구구성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다만재선거주장에는선을그었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7일오전국회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은국정조사를포함한모든진상규명조치를약속했고선관위개혁기구도검토중에있다"고말했다.구체적인선관위개혁기구구성방식에대해서는"그방식에대해서는여야가논의할것"이라며"모든것을열어놓고야당과협상할것"이라고했다.그는"선관위는헌법상독립기구의지위를갖고있지만정부여당은문제를회피한바가전혀없다"고했다.아울러"이재명대통령도선관위에대한단호한책임규명을천명했다"고했다.강대변인은"안타깝게도국민의힘은선거이후다시정쟁일변도기조를선택했다"며"장동혁대표는이번투표용지부족사태를이용해정권의종말을운운하고나선다"고했다.이어"국민의힘내에서도원인과책임이모두대통령탓이라고몰아가는분위기"라며"장대표는당장정치적입지를위한정치쇼를그만두라"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선거가끝나도국민의힘의본질흐리기,막무가내식공세본능은여전하다"며"오로지'기승전대통령탓'만주장하니문제의본질을부풀리고현실도보지않는막무가내"라고했다.아울러"국민의힘이그렇게국정조사나특검을소리높여주장할거라면그걸결정할수있는국회후반기원구성부터협조해야한다"며"정작원구성에는적극협조하지않는다"고했다.그는"이제라도조속히재정비를마치고본격적인국회원구성에협조부터할것을촉구한다"며"원구성역시이재명정부국정발목잡기목적으로접근해서는안된다"고했다.앞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전날긴급최고위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특검을비롯해여야및전문가·국민이참여하는범국민선관위개혁기구구성을제안한바있다.민주당에서는한병도원내대표가이날오후기자회견을통해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국정조사등대응구상을밝힐것으로보인다.한편장동혁대표는이날긴급기자회견을열고"재선거를하는것이이번선거가잘못됐고,오염됐고,정당성을인정할수없다는것을정치가인정하고국민의요구를받아들이는것"이라고했다.강대변인은그러나"(재선거와)관련해서당에서논의한적이없다"며"국민의힘이전반적인재선거를요구한건가,장대표혼자한건가.혼자말씀한것이아니겠나"라고했다.그는"장대표의경우정치적입지가사면초가상황에있다보니여러강력한말을하는것같다"며"이사태에관해서는본질을흐리지말고실리적으로접근해야한다"고했다.이날간담회에서는8말9초로예상되는전당대회논의일정도거론됐다.강대변인은"8월17일또는8월30일,9월6일세가지안정도를두고내일또는다음주안에최고위에서결정할예정"이라고했다.그는"(전당대회)날짜가정해지면D-30이후보등록신청일이고,D-80에전준위와선관위를구성하게돼있다"며"후보등록을한뒤30일동안전국순회경선을하게돼있다"고했다.이어"2024년이재명당시대표시절전당대회를살펴봐달라"며"그때는전준위구성부터전당대회까지53일이소요됐다"고했다.그는"A,B,C안을두고최고위에서결정할예정"이라고거듭말했다.정청래대표연임시사퇴시점을묻는말에는"사퇴시한규정이없다"며"그또한최고위에서결정하게돼있다"고했다.이어"이재명당시대표는2024년에선관위구성시점에그만뒀다"고했다.전당대회를앞두고불거지는정대표에대한'서울선거패배'책임론을두고는"각자의의견이있을수있다"며"선거결과에대한면밀한분석과검토,평가는있어야한다"고했다.이어"내외부전문가를포함해평가위를구성하는백서발간을말했는데,어찌됐든선거가끝나면응당해야할우리당의조치"라며"각자의의견에대해서는코멘트를하지않겠다"고했다.백서발간일정에관해서는"다음주최고위가열리면구성원칙이나기준을정해가동할것으로생각한다"고했다.지방선거이후공식최고위를열지않고있는정대표행보를두고는"대표는수개월동안주말도없이쪽잠을자며선거운동을했다"며"오늘까지는여러가지생각도정리하고,내일부터최고위가가동되니메시지가나올것으로예상된다"고했다.서울시장선거'부동산강세지역민주당약세'분석을두고는"딱꼬집어서부동산문제때문에그렇다는말은아닌것같다"며"일단평가위를가동해결과를보고말씀드릴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선거기간중무소속내지타당후보지원징계개시여부를두고는"선거기간에는최고위에서비상징계라는툴을두고했다"며"이제부터는시도당에윤리심판원이있다"고했다.강대변인은이날"선관위도그렇고민생경제문제도마찬가지고지금여러현안이많다"며"국정과제,입법과제가산적했다"고강조했다.이어"원구성을빨리해야한다.선관위특검이든국정조사든국회에서의결을안하면아무것도안된다"며"여야가빨리머리를맞대고속도를내야할것"이라고6월내원구성완료를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여정"핵보유국지위는현실"…전문가"중국향해압박준것"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AFP=뉴스1(서울=뉴스1)임여익기자=북한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방북을하루앞두고'비핵화는없다'는뜻을다시한번강하게주장했다.최근미중정상회담에서북한비핵화원칙이논의됐다는미국측설명을정면부인하면서,시주석이방북기간어떤메시지를내놓을지관심이쏠린다.7일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에따르면김여정당총무부장은전날발표한담화에서"우리의핵보유국지위는절대불퇴의한계선이며누가인정하든말든엄연한현실"이라며"외부세력의희망이나수사적표현에따라현실은결코변하지않는다"라고주장했다.북한이핵보유국지위가협상대상이아니라는기존입장을재확인한것이다.특히김부장은미국국무부가지난달미중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이'북한의완전한비핵화'방침에동의했다고밝힌데대해"완전한날조이며현실도피적거짓정보"라며"미국의상투적인거짓유포놀음"이라고반발했다.앞서미국백악관은지난달14~15일베이징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과관련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북한의비핵화라는공통의목표를확인했다"라고밝혔다.미국무부도시주석의방북이확정된직후"베이징에서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북한비핵화라는공동의목표를재확인했다"고설명했다.그러나북한은미국의설명이사실이아니며,중국역시해당입장을공유하지않았다는점을강조하고나섰다.2025년9월베이징에서만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전문가들은이번담화가표면적으로는미국만을겨냥한것처럼보이지만,실제수신자는중국일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시주석이방북해김정은노동당총비서와만남을앞둔시점에서비핵화의제를사전에차단하고,중국이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인정하는방향으로움직이도록압박하는성격이강하다는분석이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북한이시진핑방북을코앞에두고강한어조로비핵화의제를사전차단한것"이라며"그기저에는중국이자신들의편에설것인가에대한여전한의구심이있는한편,핵능력에대한상당한자신감도뒷받침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시주석은지난달20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의회담에서미국의패권주의를비판하며북한을적극옹호하는모습을보였다.시주석과푸틴대통령은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외교적압박에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다만중국은북한비핵화원칙을공식적으로폐기하지않았다.지난달미중정상회담이후백악관이북한비핵화를논의했다고발표했을당시에도중국외교부는관련질문에"중국의입장과정책은연속성과안정성을유지하고있다"고만밝히며구체적인언급을피했다.일각에서는시주석이이번방북을계기로북핵문제를포함한한반도현안에서일정부분'중재자'역할을시도할수있다는관측도제기돼왔다.미중정상회담이후시주석이북한을방문하는만큼북미대화재개를위한연결고리가될수있을것이란기대도있었다.그러나북한이핵보유국지위를전제로북중관계를설정하려는움직임을노골화하면서중국의선택지는오히려좁아졌다는분석이나온다.임교수는"북한은중국을향해'우리를핵보유국으로인정한다는전제하에서만북중우호관계가지속될수있다'는메시지를낸것"이라며"이번북중정상회담최대관전포인트는북한에대한중국의핵보유인정여부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언제까지기다려야하냐"는아우성이터져나왔던6·3지방선거.투표용지를제때주지못한선관위는책임을인정하면서도"선거는유효하다"고밝혔습니다.헌법소원부터국가배상까지,유권자들이제기할수있는소송의문턱은어떨까요.선거의결과를넘어민주주의의신뢰를흔든이번사태의쟁점들을따져봤습니다.━■침해된선거권선거다음날아침,헌법재판소에소장이들어왔습니다.일반시민이제기한헌법소원이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투표용지과소준비로선거권이침해됐다"는주장이었습니다.가처분신청도예고됐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대리인단으로참여했던도태우변호사측이나섰습니다.'투표용지수량관리장부부재'가위헌이라며헌법소원을제기하는동시에,선관위가보관중인투표지의반출·폐기·훼손등을헌재결정때까지금지해달라고요구한것입니다.고발장도접수됐습니다.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사의를표명한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등관계자6명을직권남용과직무유기혐의로고발한사건은,이미서울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에배정됐습니다.행정의영역에있어야할선거관리가이처럼하루아침에사법의영역으로끌려온이유는명확합니다.유권자들이현장에서맞닥뜨린혼란과분노가그만큼컸기때문입니다.투표용지가부족했던투표소는전국에모두50곳으로조사됐습니다.이가운데잠시라도투표가중지됐던곳은모두22곳에달했습니다.특히송파구가많았습니다.언제까지라는기약도없이,마냥기다리라는건지..투표소밖으로짜증섞인목소리가터져나왔습니다.혼란속에서어떤유권자는분통을터뜨리며한참을기다렸고,어떤유권자들은발길을돌렸을것입니다.그리고하루가채지나지않아,헌법재판소와경찰서에서류들이쌓이기시작했습니다.이런혼선과별개로,선관위는빠르게입장을정리했습니다.투표당일새벽3시50분,"일부투표소의투표용지부족으로발생한이번사안은공직선거법에따른선거의연기나재선거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밝힌겁니다.'잘못은했지만,선거는유효하다'는주장이었습니다.윤재수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정책실장도"소송절차등을통해법원의결정을따라야하지않을까싶다"고했습니다.그렇다면이어처구니없는상황을두고법원은어떤결정을내리게될까요.비상계엄선포후,포고령위헌헌법소원을냈던김정환변호사는"재투표사유는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왜일까요.━■소송의두가지조건선거결과를법적으로다투는방법은두가지입니다.선거무효소송과당선무효소송.후보자도유권자도제기할수있습니다.다만소송에앞서,선거일로부터14일이내에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소청을제기해야합니다.문제는법원이소를받아들이는기준입니다.공직선거법제222조·224조에따른대법원판례는선관위의'행정부실'그자체만으로는선거를무효로보지않습니다.두가지조건을동시에충족해야합니다.첫째,선거에관한규정에위반된위법이있어야합니다.둘째,그로인하여'선거의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인정될'것이입증돼야합니다.첫째조건은어렵지않습니다.선관위가투표용지배송의무를다하지못했다는사실은누구도부정하지않습니다.두번째조건은쉽지않습니다.김정환변호사는이기준을조문그대로짚었습니다."공직선거법재투표사유에서'결과에영향을미칠염려'라는것을계산해봐야된다"면서"서울시장선거는결과에영향을미칠염려가현재없다.따라서재투표사유는없다"는겁니다.━■다툴당사자가없다?대법원이'결과에영향을미쳤는가'를계산하는방식은간명합니다.투표용지부족으로투표하지못한유권자수와,1위·2위후보간최종표차를비교합니다.대법원은그유권자들이누구에게투표했을지추정하지않습니다.대신투표를하지않은사람들이모조리2위후보에게투표하는극단적인경우,당락이바뀔가능성이있는지를따져봅니다.선관위가심야회의끝에'재투표불가'결정을내렸던당시,개표율99.54%상황에서오세훈후보는정원오후보를5만3460표차이로앞서고있었습니다.5만3460표,이것이선관위가판단한1차기준점이었습니다.모든개표가끝난최종결과에서정원오후보는251만5560표(48.07%),오세훈후보는257만5819표(49.22%)를얻었습니다.두사람의격차는6만259표로오히려조금더벌어졌습니다.정후보는일찌감치승복의사를밝혔습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이를숫자로부연했습니다.장교수는"당선자와낙선자사이에득표수의차이가몇만표단위인데실제로돌아간사람들은아무리많이잡아도5천표이내다.이랬을때는그게당락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전혀없다"라며"반대로1천표정도나는데투표하지못하고돌아간유권자가2천~3천명된다면또얘기가달라진다"고했습니다.서울시장선거는전자의경우입니다.6만259표.뒤집힐수없는숫자입니다.그렇다면승자오세훈시장이"재투표를해야한다"고직접요구한다면법적구속력이생길까요.김정환변호사는이역시도가능성이희박하다고선을그었습니다.이미이긴사람이자신의승리를무효로해달라고청구하는건법적으로이익이없기때문입니다.잘못은선관위가저질렀는데,이를다툴수있는당사자가없는상황입니다.━■재투표조차어려운이유선거무효소송이아닌선거연기나재투표는어떨까요.공직선거법196조는선거'연기'사유를명시해두고있습니다."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선거를실시할수없거나실시하지못한경우"입니다.이재묵한국외국어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이조항의엄격성을지적했습니다.이조항을그대로적용하려면,일부투표소에서혼선이있었다는수준을넘어서전체선거구에서정상적인선거가불가능했는지에대해서엄격한판단이필요하다는겁니다.또한몇개의선거구로인해서울시장선거판도전체가바뀌는지,이부분역시따져봐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이번사태는전체선거구투표가마비된것이아니라,일부투표소에서개시가늦어진경우입니다.공직선거법196조의문턱을넘기어렵습니다.공직선거법198조가규정하는'재투표'사유역시'전체선거결과에영향을미칠염려가없다고인정될때는실시하지않는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김정환변호사는가상의기준선을하나제시했습니다."만약이러한투표용지부족사태가전단위로,예컨대한10%단위이상으로이루어져서투표대란이일어났다,그러면당연히재선거를해야한다".전면적대란이었다면상황은다를수도있었다는겁니다.━■헌법소원은?선거다음날접수된헌법소원은,지정재판부사전심사라는관문부터넘어야합니다.다른법률에따른구제절차를먼저거쳤는지등적법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전원재판부에회부되지도못하고각하될수있습니다.헌법제24조는참정권을국민이주권을행사하는가장직접적인기본권으로보장합니다.선관위가투표권자에게투표용지를제공하지못한게,위헌적공권력행사에해당할수있는이유입니다.하지만헌법소원역시가능성이높은수단은아닙니다.김정환변호사는"헌법소원은이미종료된사안이라헌법적해명의필요성,또는반복가능성.이두가지가충족이돼야만진행이가능하다"고설명했습니다.이번선거대란은이미오세훈후보의당선으로종료됐기에,심판의이익이없다면서각하될확률이굉장히높다는겁니다.다만헌법소원이선거결과를뒤집기위한수단이아닌,'위헌확인'을위한수단으로제기된다면이야기가달라질수있습니다.이번사태가구조적문제에서비롯됐으며반복될수있다는점이인정될경우,헌법재판소가위헌확인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그결정은선거결과를바꾸지는못하지만,이후유권자들이제기하는국가배상소송에서원고측의강력한논거가됩니다.소송의목적을'선거무효'가아닌'배상기반마련'으로설정한다면,헌법소원은전혀다른의미를가질수있습니다.━■가장현실적수단,국가배상소송그래서현시점에서가장현실적인수단은국가배상소송입니다.공무원의과실로손해를입은국민은국가에배상을청구할수있는데,이번처럼투표를못하거나오래대기한유권자라면그자격이생깁니다.김정환변호사는"무조건국가배상은성립이된다"라면서,당일투표를못했거나현장에서서너시간기다렸던유권자라면모두소송이가능하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배상액은어느정도일까.김변호사는"과거유사참정권침해판례를비추어볼때100만원에서200만원정도가나올것"이라고예상했습니다.실제로지난2022년,미국펜실베이니아주루체른카운티에서도용지부족으로투표를못한유권자들이소송을제기해,카운티정부와합의하여배상금을받아낸사례가있습니다.다만100만원남짓의위자료가,참정권침해에상응하는보상이될수있을지는의문입니다.━■'베를린사태'와다른점이번사태를두고일각에서는독일사례를꺼냅니다.2021년독일베를린에서도투표용지부족사태가벌어졌고,결국재선거가실시됐으며시장이바뀌었다는것입니다.하지만당시상황은한국과는좀달랐습니다.베를린당국이재선거를결정한배경에는투표용지부족이라는단순한문제만있었던것이아닙니다.다른지역의투표용지가엉뚱한곳으로잘못배부되거나무효표가대거발생하는등투표관리전반에걸친복합적이고연쇄적인오류들이결부돼있었습니다.재선거의방식도선거의종류에따라달랐습니다.당시치러진연방의원선거의경우전체2,250여개투표구가운데문제가발생한455개투표구에한정해'부분재선거'를실시했습니다.반면,베를린시의회등지방선거는투표관리부실의중대성이광범위하게인정돼선거전체가무효화되며'전면재선거'를치렀습니다.독일이전면재선거를결정한이유는명확했습니다.당시루드게라젤팅독일헌재대변인은"얼마나많은사람이선거과정에서오류로투표를할수없었는지규명할수조차없다"고밝혔습니다.피해규모를산정하는것자체가불가능했다는뜻입니다.한국상황과결정적으로다른지점입니다.베를린은얼마나많은유권자가투표를못했는지조차알수없었습니다.반면이번사태에서는계산이가능합니다.투표지가부족했던14개투표소의대기자수와6만259표라는표차를비교하면,결과가뒤바뀔가능성은없습니다.━■선관위가잃은것들선관위의해명을요약하자면이렇습니다.'투표용지를덜준비했다.'하지만이투표용지부족사태를조기에진화할수있는경고음도여러차례울렸습니다.재선거는커녕형사처벌여부조차불투명한이상황은유권자들의답답함을더욱키우고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헌법제114조에따라설치된헌법기관으로,선거의공정한관리가그존재이유입니다.그런데참정권을지키기는커녕,이를오히려적극적으로훼손했습니다.이재묵교수는"송파에서본투표대상자유권자의50%정도만투표하라고투표용지를인쇄했다는데,구단위선관위에서그걸결정하고,서울선관위나중앙선관위에서조차제대로걸러내지못했다는게굉장히큰문제"라면서"너무안일하게대처한것"이라고질타했습니다.그러면서"투명하고엄정하고중립적으로선거관리를할수있다는역량을보여주기위해서라도앞으로뼈를깎는노력을해야한다"며쇄신을당부했습니다.법적으로는유효한선거라고할수있습니다.당락이바뀌지않을만큼표차가컸기때문입니다.그러나유권자들도그렇게느낄까요?앞서언급한가처분신청을보면,이사태가어떤맥락으로흘러가고있는지보입니다.계엄의정당성을주장하며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대리인단에참여했던도태우변호사측이선관위를상대로나섰습니다.부정선거망상을맹신했던쪽에서보면,이번사태는그런확증편향을강화해준계기가아닐까요.선관위가스스로선거불신의재료를만들어준셈입니다.선거는대의민주주의의핵심시스템입니다.그시스템에대한신뢰는,한번균열이가면법으로봉합하기어렵습니다.앞으로재발방지대책이나온다해도,이미한번돌아선발길을되돌리기가쉽지않습니다.부정선거의혹은지금까지망상적음모론이었습니다.음모론은논리적반박이어렵습니다.그런데선관위는그게틀렸다고반박하는일을훨씬더어렵게만들어버렸습니다.선관위의재발방지약속이얼마나잘지켜질지는모르겠습니다.조직을분골쇄신해실제로선거관리를제대로하는조직으로거듭난다고해도,이미번져나간의심을말끔하게지우기는쉽지않을겁니다.선거가조작됐다는믿음은몇년째이사회를갉아먹었습니다.2024년12월3일,내란을일으킨윤석열전대통령의핵심명분중하나가'부정선거에대한망상'이었습니다.그렇기에탄핵이후치러진지난대선,그리고이번선거만큼은더더욱,부정선거가근거없는낭설이라는걸확실히못박아야했습니다.이번사태처럼앞으로도법적으로는선거를어떻게든유효하게치러낼수있습니다.하지만유권자들의신뢰까지온전히회복하는건다른문제일것같습니다.김건휘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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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항의서한에사과회신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이26일서울강남구조선팰리스호텔에서지난5월18일진행된스타벅스의‘탱크데이’이벤트논란과관련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2026.5.26이지훈기자스타벅스미국본사가‘탱크데이사태’에대해“결코일어나서는안될부적절한마케팅”이었다며공식사과의뜻을전했다.5·18기념재단은스타벅스미국본사로부터이같은내용의답변을받았다고7일밝혔다.본사는재단측에보낸회신에서“5·18민주화운동의역사적의미와피해자들의아픔에대해사과한다”고밝혔다.이어“5월단체의요구사항은내부고위경영진에보고했다”고설명했다.앞서5·18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재단은지난1일스타벅스본사에항의서한을보내본사차원의진상조사와공식사과,책임있는후속조치를요구했다.또지난달29일이마트의2대주주인국민연금공단에도스타벅스코리아최대주주인이마트에대한주주권행사방안검토를요청했다.이에공단은지난2일“제안내용을검토하겠다”는취지의회신을전달했다.아울러재단은5·18왜곡게시물이올라오는극우커뮤니티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광고를게재한기업과광고대행사에광고중단을요구한결과관련광고가모두중단됐다고덧붙였다.정용진“진심으로머리숙여사죄”스벅직원“5·18문구,AI에물어”핵심관계자,휴대전화제출거부경찰,압수수색등강제수사검토앞서스타벅스는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인지난달18일에‘탱크데이’이벤트를진행해논란을빚었다.‘탱크데이’,‘책상에탁’등의문구를사용하면서계엄군탱크투입과1987년박종철고문치사사건을연상시켰다.정용진회장은논란당일손정현당시스타벅스코리아대표와담당임원을해임하고이튿날대국민사과문을발표했다.하지만이재명대통령이직접이사태에대해비판하고,각계에서스타벅스불매움직임이확산됐다.이에정회장은지난달26일“이번일로깊은상처와실망느끼신5·18민주화운동유가족여러분,박종철열사유가족여러분,광주시민여러분,국민여러분께신세계그룹회장으로서진심으로머리숙여사죄드리며여러분들의용서를구한다”며대국민사과문을발표했다.다만스타벅스는진상조사결과고의성은없었다고전했다.신세계그룹관계자는“기존홍보문구였던‘가방에쏙’과라임을맞춘것으로,5·18은생각하지못했고AI에물어봤다”고해명했다.한편이번사태관련직원3명이휴대전화제출을거부한것과관련해경찰은압수수색등강제수사가능성을시사했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1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탱크데이’논란과관련해여러건의고소·고발이접수돼수사를진행중”이라며“국민적관심이큰사안인만큼엄정하게수사하겠다”고밝혔다.박청장은압수수색등강제수사착수가능성을묻는질문에“모든가능성이열려있다”고답했다.경찰은관련법리와판례를검토하며혐의적용여부를분석하고있다.경찰은현재고소인과참고인조사등기초사실관계확인절차를진행중이며,조사결과에따라피의자소환여부와시기를결정할방침이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일오전10시영빈관서4대목표제시내외신기자160여명,각본없는생중계이대통령취임1년국내서만지구반바퀴이동현장행보이재명대통령신년기자회견-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2026.01.21.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8일오전10시청와대영빈관에서‘대체불가대한민국’이라는슬로건으로취임1주년기자회견을갖는다.7일청와대에따르면이번슬로건은세계가주목하는나라에서,세계가꼭필요로하는나라로도약하겠다는비전과의지를함축했다는게청와대의설명이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지난1년의소회를밝히고2년차국정비전과4대목표를제시할예정이다.키비주얼(핵심장면)은‘빛,길,그리고대한민국’으로구성된다.청와대는“‘빛’은숱한위기에도국민이지켜온민주주의를의미하며‘길’은국가적도전앞에서필요하다면없는길도국민과함께만들어가겠다는의지를담았다”고설명했다.‘대한민국’은우리나라의도전이전세계의표준과모범이되는새로운미래와포부를상징한다.이번기자회견에는내외신기자160여명이참석한다.지난기자회견때와마찬가지로사전각본없이사회자와대통령의지목에따라자유롭게질문하고대통령이답변한다.또대학언론기자출신의대학생2명이청년세대의고민과과제를질문하기로했다.이대통령취임1주년기자회견은KTV와유튜브채널‘이재명TV’로생중계된다.이대통령취임1주년기자회견슬로건-이대통령취임1주년기자회견슬로건인‘대체불가대한민국’.청와대제공한편청와대는국민주권정부출범1주년을맞아이대통령의광폭행보를공개했다.이대통령은지난1년간경내행사250건,지방행사178건,14개국해외순방일정을숨가쁘게수행했다.이대통령은국내에서만약2만2929㎞,지구반바퀴이상을이동하며현장소통을이어갔고정상외교에서도14개국을순방하며모두15만㎞,지구약3.8바퀴를이동했다.특히이대통령은전통시장을모두24차례방문하며평균2주에1번꼴로찾았다.골목상권살리기,민생행보에대한이대통령의각별한관심이드러났다는게청와대의설명이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은국내행사와해외순방을통해계엄으로멈춰선대한민국을조기에정상화하고대한민국이국제사회에당당히복귀했음을알렸다”며“또한역대어느대통령보다도활발한활동을통해현장의목소리를정책에반영하고국민통합에앞장섰다”고밝혔다.김진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