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한국명단현명)미국리버티대교수.경향신문자료사진법무부가이재명대통령명예훼손혐의로재판에넘겨진모스탄전미국리버티대교수를상대로추가출국정지조처했다.법무부는탄전교수가기소되자출국정지사유가변경되면서추가로내린조치라고설명했다.그러나탄전교수측은“소송을무력화하기위한꼼수”라며반발했다.결국탄전교수의출국정지취소여부를다투는재판의첫변론은연기됐다.22일경향신문취재결과,법무부는지난16일모스탄전교수를상대로기존내려졌던수사목적의출국정지조처를해제하고같은날출국정지처분을새로내렸다.기존출국정지만료기한은이달31일이었다.법무부는탄전교수가16일이대통령에대한명예훼손혐의로재판에넘겨지면서출국정지사유가바뀌었고,이에따라추가로내린조처했다고밝혔다.출입국관리법은형사재판을받는것과수사를받는것을별도출국금지(외국인의경우출국정지)사유로나눠정하고있다.법무부의대리인은이날서울행정법원행정3단독김태환부장판사가주재한탄전교수의출국정지연장처분취소청구재판의첫변론기일에서“원고(탄전교수)가소송을제기한‘사건수사를이유로한출국정지처분’은16일자로해제됐고같은날형사재판공소제기를이유로새출국정지처분이나왔다”고밝혔다.그러면서“기간만료로해제된조치의취소는법률상이익이인정되지않기때문에(청구가)각하돼야한다”고주장했다.탄전교수측은법무부가소송을무력화하기위해행정처분을남용하고있다고주장하며맞섰다.탄전교수의이하상변호사는이날변론기일에출석해“7월말까지(출국정지가)돼있는걸무력화하고다시16일부터다음달까지(출국정지)했다는것은처분권한남용”이라고말했다.법무부측은이에“출국정지는권리침해처분이라법적근거를면밀히찾아봐야한다”며“사건수사를이유로한출국정지와재판을이유로한출국정지는달라서사건에따라처분한것”이라고재반박했다.법원은법무부의추가출국정지처분과관련된기록을살펴본뒤재판을진행할필요가있다며첫변론기일을오는22일로연기했다.재판부는법원휴정기를고려해다음달19일재판을재개하겠다고했으나,“(출국정지기간만료가)8월15일까지로돼있는데(19일에재판을하면)권리보호가안되니그전에기일을잡아달라”는탄전교수측주장을받아들여재판일자를앞당겼다.탄전교수는지난달1일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출국정지처분을받았는데검찰이지난1일사건을넘겨받으면서법무부를통해기존출국정지처분을해제하고새출국정지처분을내렸다.탄전교수는이에이조치를취소해달라며불복소송과집행정지신청을냈다.법원은지난6일“처분효력을정지할경우공공복리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집행정지신청을기각했다.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비용지급은밀히감췄다…죄질좋지않아"피고인전원유죄…특검"증거와법리에따른판단"오세훈,판결납득어렵다며즉각'항소의사'밝혀벌금1백만원이상확정시서울시장'당선무효'[앵커]'정치브로커'명태균씨관련여론조사비용을후원자에게대신내게한혐의를받는오세훈서울시장이1심에서벌금1,000만원을선고받았습니다.형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시장직을잃게됩니다.권준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받고조사비용3,000여만원을후원자가대납하게한혐의를받는오세훈시장.기소7개월여만에열린1심선고에서법원은오시장에게벌금1,000만원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명씨측이실시한여론조사10건가운데통화·메신저기록과비용지급경위가일치하는5건을유죄로판단했습니다.나머지5건은오시장측의의뢰사실이나대납연관성이충분히입증되지않았다고봤습니다.재판부는그러면서,오시장이비용지급과정을은밀히감췄다며,죄질이좋지않다고지적했습니다.[조형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서울시장등을역임하면서정치자금법입법취지나내용을잘알고있었음에도범행을주도했고이사건재판과정에서선뜻수긍하기어려운여러주장을펼치면서책임을제대로인정하지않는….]함께재판에넘겨진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에게는벌금300만원,후원자인사업가김한정씨에게는벌금500만원이각각선고됐습니다.특검은피고인전원유죄에증거와법리에따른판단이라며판결을환영했습니다.반면오시장측은판결을납득하기어렵다며즉각항소의사를밝혔습니다.현행법상정치자금법위반으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서울시장당선은무효가되는만큼,항소심에서도오시장측과특검의치열한법정공방이이어질전망입니다.YTN권준수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변지영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부동산전쟁30대리포트]⑤<끝>생존의조건…전문가진단국민일보이슈탐사팀이지난17일부터‘부동산전쟁:30대리포트’기획보도에서제기한문제들에대해학계와업계,시민사회전문가들은30대실수요자를위한집중적이고실효성있는부동산정책이절실하다고제언했다.전문가들은30대의수도권매수움직임이단순한공포에서비롯된게아니라철저하게계산된‘생존을향한몸부림’이라고봤다.심층인터뷰에응한30대들도이른바‘생존매수’에내몰리고있다고토로했었다.전문가들은30대실수요자들에대한파격적인구매력보장,다주택자등임대주택공급자의순기능인정,‘토지임대부주택’공급확대등이필요하다고말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22일국민일보와의인터뷰에서“정책실패가서울의매매·전세·월세가격을모두끌어올리며30대실수요자를서울외곽과경기도로밀어내고있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석교수는청년들이가용할수있는자금을최대로끌어모아어디든매매해야하는절박한상황으로내몰리고있다고우려했다.그는“청년들입장에선서울에살아야하는이유가명확한이들이있는데과거와달리전월세가격이급등하니경기도로가서2시간씩출퇴근에쏟아붓는옵션밖에남지않은것”이라고말했다.과거에는빌라전세라는선택지도존재했지만,최근몇년간대규모전세사기여파로이조차쉽지않은상황이라고덧붙였다.이어“겉보기에는30대가겁에질려패닉바잉에나서는것으로보이지만실제로는데이터를보고굉장히똑똑하게움직이고있다”며“서울에매년공급되는주택수를보면평년대비절반이하다.보통매년1만채가지어진다고하면향후몇년간은5000채도안된다는뜻이다.선행지표가주택공급부족과이에따른전월세가격상승을가리키니30대입장에선‘지금이라도경기도아파트라도사야겠다’는생각이들수밖에없는것”이라고꼬집었다.석교수가이번정부들어가장문제로보는정책부작용은임대주택공급감소다.그는“정부가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선언하며시장에서임대수요자들에게임대를줄민간다주택자들이사라졌다”고말했다.미국같은경우는기업이주거용부동산을임대해수익을올리는‘리츠(REITs)’시장이활발하지만한국은기업형임대시장이없고공공주택숫자도많지않아다주택자에게임대주택공급을의존하는상황이었다는분석이다.그러면서“지금이라도다주택자가서울에서핵심적인임대주택공급원이었다는사실을인정하고주택시장이다주택자와무주택자간‘제로섬게임’이라는잘못된인식을버려야한다”고강조했다.시장분석업체부동산114에서데이터분석을담당하는윤지해리서치랩장은정부의부동산규제정책을‘범인찾기’라고규정했다.집값이오르는원인(대상)을지목하며규제만내놓는방식으로는근본적인해결책을찾을수없다는비판이다.윤랩장은“집값이오르자정부가범인으로갭투자를찾다가외국인을찾다가외지인을찾는다.그러다토지거래허가제까지꺼내며그들이말하는‘가수요’를차단했는데,지난1년을돌아보면집값은계속올랐다.이는시장의누군가가특별히잘못을저질러서오르는게아니라는것을증명한셈”이라고말했다.또현재일괄적으로적용하는대출규제가오히려청년세대에게‘막차심리’를조장한다고봤다.윤랩장은“과거와달리현재는나이,소득,상환능력에관계없이주택담보대출상한액을제한하다보니그나마대출이조금이라도더가능할때집을사두는게30대의최대과제가된것”이라고설명했다.그가만난30대들역시“취업하자마자자동차,전자제품,명품보다집을마련하는것이최우선목표”라고말한다고한다.레버리지효과를없앤다는명분으로진행되는‘전세없애기’정책에도의문을표했다.윤랩장은“전세때문에집값이올랐다고하기엔서울의전세가율이평균50%미만으로낮다.집값을자극하는요소는될수있겠지만그자체로집값을올리긴어렵다는얘기다.게다가그논리대로라면전세가율이높은지방에투자수요가몰려서가격이올라야했는데데이터를보면전혀그렇지않다”고분석했다.이어“전세를없앤다고해도단계적으로없애야지지금같은속도로월세화가진행되면청년들입장에선주거사다리부수기로보일것”이라며“기성세대와달리상황에따라전월세와매매를왔다갔다할수있는통로가사라지니자연스럽게‘살수있는가장좋은집을사자’는결론에도달하는것”이라고말했다.윤랩장도30대의외곽지매수를단순한공포가아닌생존을위한계산된움직임으로봤다.윤랩장은“정부가지난해9·7부동산대책으로135만호를공급하겠다고밝혔지만문제는실현가능성이다.현재30대는문재인정부가2019년에약속한3기신도시에내년이나내후년에야입주할수있다는것을안다.단순택지개발에도10년이걸리는데기존시설을허물고다시집을짓는데얼마나걸릴지의문이안들겠는가”라고되물었다.그러면서“청년들은바보가아니다.인터넷과유튜브를통해잘정리된정보가실시간으로공유되는시장에서누구보다빠르고똑똑하게반응한다.더이상옛날처럼‘해보겠습니다’‘노력해보겠습니다’라는말만으로는설득이안되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그가제언하는해법은실수요자에대한파격적인구매력보장정책이다.가령생애최초매수·청년·무주택자등일정요건을만족하는‘실수요자’자격을만들고이들에게주택담보인정비율(LTV)상향,갭투자허용등예외적인혜택을주자는것이다.윤랩장은“이런정책이일관성있게간다면이들은언제든규제와관계없이집을살수있다는믿음이생겨급하게시장에뛰어들필요성이적어질것”이라며“정권이바뀌었다고전임정부의정책을축소하고뒤엎는현재관행대로는실수요자들의신뢰를얻기힘들다”고말했다.시민단체에선보다과감하게부동산시장구조자체를손봐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정부가그간유지해온정책기조와다소달라지더라도정책실패를인정하고지금이라도노선을틀어야한다는지적이다.조정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토지주택위원장은“현행세법과정책이최대한‘똘똘한한채’를끌어안고거기서살기만하면자산가치를보호해주는방향으로설계돼있다보니30대들도그게임의플레이어로서뛰도록사실상강요받고있다”고현상황을진단했다.그는“현재30대와그들의부모는평생집을가진사람과가지지못한사람이어떻게됐는지를보며지내왔다”며“당연히조금이라도여유가있다면‘사재기’수준으로시장에뛰어들수밖에없는것”이라고말했다.결국‘내집마련’이모두의최종목표가되는현상황자체를구조적으로바꿔야한다는것이다.조위원장은“토지와건물전부를수분양자에게넘기는현행분양방식에서벗어나토지는공공이보유하되건물만분양하고토지에대한임대료를일정액씩납부하는‘토지임대부주택’공급을확대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렇게되면분양가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땅값문제를해결하고수십년간저렴한가격에장기거주공간을공급할수있다는논리다.주거용부동산이수익상품이되지않도록‘똘똘한한채’정책을뜯어고쳐야한다는제언도나왔다.조위원장은“현재1가구1주택자가보유한주택의양도차익을최대80%까지공제해주는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최소30%까지는내려야한다”고주장했다.또주택가격과관계없이보편적으로주택보유자체에대한보유세를일관성있게과세하고,주택가액이올랐다면미실현이익이라할지라도적극적으로과세해주택이사회에서자연스럽게순환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고말했다.이슈탐사팀=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시장직상실형선고뒤"심려끼쳐죄송"시장직상실형에서울시사업속도조절불가피오세훈"서울시정어떤경우에도흔들림없이운영""여론조사의뢰나대납지시한적없어"거듭부인[앵커]지방선거를앞둔정치기소라고반박해왔지만,결국시장직상실형이나오면서,오세훈시장은5선서울시장당선의새역사를쓴지불과21일만에위기를맞게됐습니다.오시장은"간접증거만으로추론"했다고재판부를비판하면서흔들림없이시정에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양일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선고직후법정밖으로나온오세훈서울시장.고개를살짝숙인뒤"심려를끼쳐죄송하다"고운을뗐습니다.하지만곧바로신빙성없는진술과간접증거만으로추론했다며1심재판부를비판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납득할수없습니다.(공표여론조사10개)전부다무죄가나오든지,그게맞을겁니다.]재판에넘겨진상태에서지방선거를치른오시장은민주당정원오후보를상대로대역전극을펼치며사상첫5선서울시장타이틀을거머쥐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지난1일취임식):다섯번의선택에는다섯배이상의책임이따른다는사실을잘알고있습니다.오늘저는그무거운책임을안고이자리에섰습니다.]현정부의부동산정책을강도높게비판하고청년정책에도힘쏟으며야당서울시장으로서존재감을키워왔습니다.하지만시장직상실형이나오면서민선9기의욕적으로추진했던사업들도속도조절이불가피해졌습니다.오시장은선고직후"흔들림없이시정을유지"하겠다는입장을시간부들에게전했습니다.재판이진행되는동안명태균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거나대납을지시한적이없다며,정치수사라는입장을거듭밝혀왔던오시장.[오세훈/서울시장(지난6월17일):정치적목적이만들어낸하명특검이었으며지방선거일정에맞춰특별히기획된하명기소였습니다.]확정판결까지시장직은유지하겠지만특검법상최종심까지6개월안에결과를뒤집어야하는만큼재판준비는큰부담입니다.첫5선서울시장이라는새역사를쓰며민선9기의문은열었던오세훈시장,취임21일만에시장직상실형이라는최대위기를맞았습니다.YTN양일혁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강은지YTN양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명태균여론조사'정치자금법위반1심'유죄'재판부"'금지여론조사공표목적'…죄질좋지않아""수긍어려운이유·주장내세워책임회피일관""벌금1000만원"...대법원확정시시장직상실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1심선고공판후법원을나서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오세훈서울시장이1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다.대법원에서이형이확정되면오시장은시장직을상실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조형우)는22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오시장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일부유죄를인정하고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이와함께2100만원추징을명령했다.함께기소된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과사업가김한정씨도각각벌금300만원과500만원씩을선고받았다.오시장은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국민의힘경선과정에서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비공표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강전부시장을통해후원자인김씨에게3300만원상당의조사비용을대신부담하게한혐의를받는다.특검,오세훈·강철원·김한정기소...명태균제외'오세훈서울시장여론조사대납사건'1심결과[출처=서울중앙지법]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작년12월1일오시장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강전부시장과오시장후원자로알려진김씨도같은혐의로재판에넘겼다.명씨는기소하지않았다.오시장은수사과정에서부터재판과정에서도여론조사를의뢰하지도,비용대납을요청한바도없다고일관되게혐의를부인했다.김씨가자발적으로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고비용은명씨와의개인적친분에따라지불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법원은오시장등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오시장이총10회에걸쳐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했다는특검주장가운데6차례의뢰사실을인정하면서,이중5차례의뢰가김씨와의대납과직접연결됐다고판단하고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특검이특정한불법정치자금3300만원중2100만원만오시장측의뢰와연결된여론조사비용대납으로인정했다.나머지1200만원부분은범죄의증명이부족하다고보고판결이유에서무죄로판단했다."나경원에게앞서가는여론조사기대"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과관련해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이지난해11월25일서울광화문KT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5.11.25[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오시장이명씨의여론조사에적극성을보였다고지적했다.먼저명씨에게연락해2021년1월20일선거전략과여론조사등에대한설명을들었다는것이다.이과정에서'나경원에게앞서가는여론조사'를기대했다고한다.이후강전부시장이명씨를만나여론조사에대한의문점과문제점을지적했는데,같은달26일강전부시장이표본수문제를제기한뒤명씨와실무적으로계속접촉했다고재판부는판단했다.재판부는강전부시장과명씨가싸운뒤김씨가명씨를따로만나여론조사를의뢰했다는오시장주장도신빙성이없다고봤다.재판부는"피고인강철원이2021년1월26일표본수문제만제기하고표본선정방법문제를제기한것은같은달30일경"이라며"피고인김한정은그달29일부터2월1일까지줄곧제주도별장에머물고있었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또"피고인김한정은2021년2월17일명태균으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수령하고21일만남을제안해첫만남이이뤄진후비로소명태균과친분을쌓은것으로보인다"면서"2021년2월1일당시아직만나본적도없는명태균과친분관계에따라개인적으로도와주기위해1000만원을지급했다고는보기어렵다"고했다."'명태균검증'마친뒤김한정에대납요청"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과관련해사업가김한정씨가지난해11월25일서울광화문KT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5.11.25[사진=연합뉴스]이어"그렇다면결국피고인오세훈측이의뢰한여론조사를통해명태균에대한검증을마친다음피고인김한정에게여론조사비용대납을요청했고,그에따라피고인김한정이2021년2월1일여론조사비용1000만원을입금한것으로봄이타당하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이후2021년2월5일부터3월26일까지실시된4번의여론조사에서,강전부시장이오시장에게유리한결과가나오도록미래한국연구소여론조사에계속관여하고김씨가여론조사비용1300만원을지급했다고봤다.재판부는"이같은사정을종합하면피고인오세훈이선거에서당선되고자명태균과미래한국연구소에게여론조사를의뢰한것으로인정된다"면서"그렇다면여론조사비용은피고인오세훈의정치활동을위한'정치자금'에해당하고,제3자가비용을대신부담하는것은정치인인피고인오세훈에대한정치자금법상'기부'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이어"따라서피고인김한정이피고인오세훈의요청에따라여론조사비용을대신지급한것은피고인오세훈에게정치자금을기부한것에해당하고,피고인오세훈과강철원이공모해그금액상당을기부받은것으로인정할수있다"고설명했다."오시장,정치자금법잘알면서범행주도"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결과가선고된지난13일윤전대통령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한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명씨는이날징역1년6개월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2026.7.13[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오시장에대한양형판단에서"부정수수된정치자금이2100만원으로적지않고,공직선거법상금지된후보자의뢰여론조사의공표·보도를실현하려는목적도결부되어있어죄질이좋지않다"고했다.또"피고인은서울시장등을역임하며정치자금법의입법취지와내용을잘알고있었음에도범행을주도했고,재판과정에서도선뜻수긍하기어려운여러이유와주장들을내세워책임을회피하는태도로일관하고있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그러나"범행이서울시장후보자선출을위한당내경선을위한것이고약1달의비교적짧은기간동안이루어진점,이후피고인이명태균과직접적접촉이나관계를이어가지않은것으로보이는점,명태균에게직접여론조작을지시하지는않은점등을양형에고려했다"고밝혔다.아울러"비용을대납시킨여론조사결과가당내경선또는선거에미친영향도크지않아보이는점,피고인에게아무런범죄전력도없는점역시참작했다"고했다.강전부시장에대해서도재판부는오시장최측근으로서범행의불법성을잘알면서도범행에가담한점,오래전부패범죄로인한징역형전력이있는점등을양형가중요소로들었다.다만,오시장지시에따라범행에가담한점,여론조사비대납에따른경제적이익을직접취하지는않은점도고려했다.김씨에대해서는정치자금규모가작지않은점,의혹이언론에보도되기시작하자명씨와의통화녹음파일전부를삭제한점등을지적했다.재판중에도혐의부인을넘어증인으로출석한명씨를계속자극하는등불필요한마찰을일으켰다고꾸짖었다.다만,김씨역시오시장요청에따라범행한점,기부범행에청탁성명목이결부되지는않은점등을유리한사정으로고려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선안철수,외통위원장저울질하다정점식논의끝에입장선회정점식원내대표,'생각중'(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21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조다운기자=국민의힘몫22대후반기국회7개상임위원회의위원장후보자가22일결정됐다.당원내행정국은이날오후5시후보자등록마감결과▲교육위원장김희정▲보건복지위원장이만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김성원▲외교통일위원장송석준▲성평등가족위원장임이자▲정보위원장이양수등6명의3선의원들이단독입후보했다고밝혔다.국토교통위원장의경우유의동(4선)·김정재(3선)의원이복수로입후보해경선을치르게됐다.4선안철수의원은당초외통위원장경선에참여할의사가있었지만정점식원내대표와상의끝에출마의사를접었다.두사람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면담이예정됐다가불발돼전화로의견을교환했다.단독입후보자들은오는23일오전열리는의원총회에서찬반투표없이박수로추대되며,같은날오후국회본회의에서정식으로선출된다.국민의힘이전날여당이남겨둔7개상임위원장배분을전격수용하기로하면서당내에서는3·4선간경쟁이격화했다.3선김성원의원은전날원내대표실앞에서기자들과만나자신을비롯해이만희·김희정·임이자·이양수·송석준·김정재의원등3선의원들이위원장후보로정해졌다고밝혔다.이같은인선은정원내대표와도교감끝에발표된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상임위원장후보등록은사실상요식행위가될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었다.그러나같은날4선안철수·유의동의원이3선들로채운상임위원장인선에반발하면서예상치못한경쟁구도가전개됐다.상임위원장은통상3선또는상임위원장을역임하지못한4선의원이전·후반기2년씩맡으며,선수가동일할경우연장자가되는게관례다.입후보자가복수일경우,경선을치른다.이전에상임위원장을하지못한안·유의원은이번상임위원장인선을두고사전에충분한공감대를형성하지못한내용이라며불쾌감을표시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경선이예정된국토위원장후보들은이날의원들에게전화통화나문자메시지를통해'한표'를호소하며선거운동을벌인것으로전해졌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립외교원해킹파장지속…이름·근무지·직책등으로정보활동'노출'우려정부,정보요원재배치등보완조치실행한듯ⓒ뉴스1김초희디자이너(서울=뉴스1)한상희임윤지기자=외교부산하국립외교원온라인교육시스템의해킹사태로해외공관에파견된정보기관요원수백명의신상이유출됐을가능성이제기됐다.2024년국군정보사령부의블랙·화이트요원명단유출사건이후2년만에정보요원의신상관련보안문제가다시도마위에오른것이다.22일외교부등에따르면아직정체가파악되지않은해커는지난해4~5월국립외교원온라인교육시스템서버를장악한뒤올해2월초까지10개월간들키지않고수시로접속한것으로조사됐다.해당시스템에는외교부본부와재외공관에서근무하는외교관을비롯해타부처에서파견된주재관,재외공관행정직원등의개인정보가담겨있었다.유출된정보는성명,아이디(ID),이메일주소,암호화된비밀번호등최대1만건에이른다.2년전정보사블랙요원명단유출…이번엔화이트요원노출우려해외공관에주재관으로정식파견되는각부처공무원들은이시스템을통해교육을받는데,이용자중해외공관에정식으로파견된정보기관요원(화이트요원)수백명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다만신분을숨기고비밀임무를수행하는이른바'블랙요원'은이시스템을이용하지않아유출대상에서제외된것으로전해졌다.외교부는정보기관요원의개인정보가이번에유출된정보에포함됐는지는공식적으로확인하지않고있다.외교부당국자는"외교조직인력의구체적인규모와상세내역은국가안보와무관치않은사안인만큼언급할수없다"라고밝혔다.피해가제한적일수있다는시각도있다.정식으로파견된정보요원은현지에서신분이어느정도알려져있는데다,사진이나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공무원사번등민감한개인정보는시스템에저장돼있지않았던것으로파악됐기때문이다.그러나여러국가에배치된인력의이름과근무지·직책이하나의자료로취합되면위험성은달라진다는우려도제기된다.이를교차분석하면해외정보인력의배치현황과조직체계를일부추정할수있고,이들이접촉하는정보원을추적하거나'표적피싱'을시도하는데악용될소지가있기때문이다.임종인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명예교수는뉴스1과의통화에서"유출된명단이적대국에넘어갔다면해당요원들의신변에도상당한문제가생길수있다"라고지적했다.이번사건은2024년정보사기밀유출사건이후2년만에발생했다.당시정보사소속군무원천모씨는중국정보기관소속으로추정되는인물에게포섭돼해외에서활동하던블랙요원일부의명단과정보사조직·임무,정보부대의작전방법과계획등을넘긴혐의로수사를받고기소돼올해초징역20년이확정됐다.이사건으로정보사는해외블랙요원들을긴급하게귀국시키는등일시적으로정보망운영에상당한타격을입었다.이번에는블랙요원의신상이나구체적인공작정보가유출대상에포함되지않은것으로알려져두사건을단순비교하기는어렵다.다만해외정보요원의개인정보관련사고가되풀이된만큼철저한피해분석과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은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정부는북한이나중국등이배후에있는해킹조직의소행일가능성도열어두고있다.이들국가가관련자료를확보했다면해외정보인력을겨냥한정보수집이나역공작에활용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외교부당국자는"여타국가등배후의해킹조직을포함해모든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라고말했다.임종인교수도"이번공격은가상자산탈취나랜섬웨어등돈을노린공격과는성격이달라보인다"라고평가했다.靑"외교원해킹후안보조치수개월진행"…정보요원재정비가능성정부가해당시스템의이상징후를인지하고피해사실공개까지수개월이걸린점을두고도민감한정보유출내역파악등에시간이걸린것아니냐는추정이나온다.외교부는지난2월관계기관으로부터비정상적인접근정황을통보받은지약5개월이지난20일에야홈페이지를통해해킹사실을공지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청와대춘추관에서기자들과만나"해킹정보가운데안보차원에서우선시급하게대처해야할사안이발견됐다"며"이를대외에공표하기전에필요한조치를하는데몇달이소요됐다"라고밝혔다.위실장은"안보적한계가있는사안에대한대처를먼저해야했기때문에대외공표를늦추고대응에집중한것"이라며"이를감추거나속이려는차원은전혀아니었다"라고강조했다.이어현재는후속조치에집중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정부가공개에앞서신상노출가능성이있는정보요원들을대상으로인력재정비조치를취했을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다만정부는구체적인조직·인력관련내용은국가안보와무관치않은사안이라며확인하지않고있다.임교수는"위험에노출된사람이있었다면신속히귀국시키거나보호하는등조치가필요하고이를밝혀야국민들의불안을줄일수있다"라고지적했는데,지난5개월간이미일부조치가취해졌을가능성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종합특검,질문지150쪽·저녁식사준비했지만'진술거부'일관변호인단"특검의일방적주장일뿐"혐의부인…2차소환은미정김건희여사를태운호송차가22일경기과천2차종합특검사무실지하주차장으로들어서고있다.2026.7.22ⓒ뉴스1이호윤기자(서울·과천=뉴스1)최동현김민재송송이기자='대통령관저이전특혜'의혹의배후로지목된김건희여사에대한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의첫조사가8시간여만에마무리됐다.특검팀은150쪽이넘는질문지와저녁식사까지준비하며'고강도조사'를예고했지만,김여사는시종일관진술을거부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에따르면,김여사는이날오후5시50분쯤진술조서에대한간인절차를마친뒤법무부호송차를타고구속수감중인서울남부구치소로복귀했다.특검팀이이날오전10시부터김여사를특정범죄가중법상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한지7시간50분만이다.진을종특검보수사팀은150쪽분량의질문지를준비하고김여사를상대로알선수재혐의와무자격업체인21그램이관저공사를따낸경위를집중적으로캐물은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김여사측변호인단과저녁식사까지협의하며'야간조사'가능성에대비했지만,김여사가모든진술을거부하면서신문은예상보다일찍종료됐다.앞서김여사의변호인인채명성변호사는이날오전출석길에기자들과만나"언론에나오는내용은특검의일방적인주장일뿐"이라며혐의를전면부인했다.이날특검팀사무실앞에는김여사지지자100여명(경찰비공식추산)이'김건희여사님힘내세요'등문구가적힌현수막을내걸고김여사와윤석열전대통령지지구호를외쳤다.김건희여사를태운호송차가22일경기과천2차종합특검사무실지하주차장으로들어서고있다.2026.7.22ⓒ뉴스1이호윤기자김여사는인테리어업체'21그램'으로부터고가의명품을받고대통령배우자지위를이용해무자격업체인21그램이입찰경쟁없이관저공사를수주하도록알선한혐의를받는다.21그램에공사비를지급하기위해김대기전대통령비서실장,김오진전대통령실관리비서관등대통령실참모진과공모해행정안전부예산을불법전용한혐의도있다.또한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당시사무총장)에게김태영21그램대표를대면이아닌서면으로조사하도록하고,대통령실참모진을통해21그램의'관저이전특혜'책임을축소하도록청탁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이밖에도관저이전당시대통령경호처가'쪼개기계약'방식으로21그램의공사비일부를보전하려한정황을포착했다.특검팀은그배후에도김여사의입김이작용했을것으로의심하고있다.특검팀은감사원의'봐주기감사'의혹등나머지혐의와관련해필요한경우김여사를재차소환할수도있다.다만특검팀관계자는"2차소환여부는아직결정된게없다"며말을아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심벌금1000만원선고…판결확정되면시장직상실특검법'6·3·3'규정…적용시2심올10월,대법내년1월[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1심선고를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고후원자를통해비용을대납하게한혐의로1심에서벌금1000만원을선고받은오세훈서울시장의시장직유지여부에관심이모인다.지난6·3지방선거에서사상첫5선서울시장에성공한오시장의거취는이르면내년1월께대법원확정판결을통해결정될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는22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오시장에게벌금1000만원을선고하고2100만원추징을명했다.선출직공직자는정치자금법위반으로징역형또는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돼직을잃는다.오시장사건은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기소한사건으로,김건희특검법제10조제1항은"판결의선고는제1심에서는공소제기일부터6개월이내에,제2심및제3심에서는전심의판결선고일부터각각3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공직선거법관련조항과동일한이른바'6·3·3규정'인데,이를그대로적용하면오시장사건항소심은오는10월22일,상고심은내년1월22일까지각각선고해야한다.항소심이이보다이른시점에결론을내리고상고심도신속하게심리를마칠경우올해안에대법원확정판결이나올가능성도있다.다만해당조항이강행규정인지여부를두고는해석이엇갈린다.특검이기소한사건인만큼법원이심리를최대한신속하게진행할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있는반면,사건의쟁점과기록분량등을고려하면법정기한내선고가쉽지않을것이란시각도나온다.만약내년2월말까지시장직상실형이확정된다면4월7일에,3월이후면10월6일에보궐선거가치러지게된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1심선고를마치고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심재판부가이유무죄로판단한부분에대해서도여론조사와오시장측의관련성을전면부인하지는않은만큼,항소심과상고심에서양측의법정공방이격화될수있다.재판부는일부여론조사의경우오시장측의뢰로실시됐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고,일부비용지급역시다른목적이나이유에따라이뤄졌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지만기존공소사실과동일성이인정되지않아유죄로인정할수없다고봤다.이에따라상급심에서특검팀은여론조사의뢰와비용대납의연결고리를보강하는데주력할것으로예상되는반면,오시장측은여론조사를직접의뢰하거나비용지급에관여하지않았다는기존입장을더욱강조할것으로보인다.아울러같은'명태균여론조사'의혹을둘러싼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사건의재판결과가향후오시장사건에어떤영향을미칠지도관심이모인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지난13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선고하고,함께재판에넘겨진명씨에게는징역1년6개월을선고한뒤법정구속했다.반면명씨로부터불법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별도기소된김건희여사는1심과2심에서모두무죄를선고받고오는24일대법원선고를앞두고있다.윤전대통령사건에서는여론조사제공에대한'묵시적의사합치'를인정해유죄를선고한반면,김여사사건에서는의뢰나비용부담에관한증명이부족하다는판단이나왔다.대법원이김여사사건에서어떤법리를제시할지도오시장사건의향후심리에영향을미칠변수로거론된다.앞서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로부터총10회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받고,당시비서실장이던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등을통해후원자인사업가김한정씨가3300만원상당의비용을대신내게한혐의로지난해12월재판에넘겨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선관위국조특위2차청문회…재검표실시두고갈등여"이제와서입장번복…침대조사로시간끌기하는건가"야"장동혁올림픽공원못나가게하려고재검표하나"반박선관위"법률저촉안되면서버공개할수있어"…검증의향[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상현(왼쪽부터)국조특위위원장과윤건영더불어민주당간사,서범수국민의힘간사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2차청문회에서이야기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은진우지은기자=22일국회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2차청문회에서여야는초반부터재검표를두고기싸움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국민의힘을상대로왜재검표를피하는것이냐고추궁하자,국민의힘은특검결정을봐야한다는취지로맞섰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국조특위2차청문회에서"여야이견이없던서울송파구재검표실시안건이올라올것으로기대했다"며"그런데오늘안건에는없다.재검표실시도추가안건으로상정해처리할것을요청드린다"고말했다.이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재검표관련해서여야합의된상황이전혀아니다.실질적으로재검표절차는지금공직선거법상정해진절차도아니고국조특위에서절차를창출하는것"이라고했다.이과정에서정의원은"국민의힘이먼저요구하지않았나.주의원이먼저하시지않았나","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너무즐기시더라"고말하는등주의원과설전을벌이는모습도보였다.민주당의원들도정의원의주장에동조하고재검표실시의건을이날회의안건으로상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여당간사인윤건영의원은"(국민의힘이재검표를)제안할때는언제이고이제와서입장을번복하는것자체를이해할수없다.지난번회의에서는특검이합의되면하자고하셨다"며"일종의침대조사를하자는것아닌가.시간끌기로밖에보이지않는다"고말했다.양부남의원은"수사대상이어떻게되느냐에따라서,특검의판단여하에따라서재검을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그런상황에서특검과연동해서우리가재검표실시를결정한다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고했다.김남희의원은"재검표는시행되지않고있고그사이에국민의혈세로해결해야할비용은하루도쉬지않고불어나고있다"며"7월말까지예상되는선관위핸드볼경기장대관료가약2억8000만원이며이는평일기준하루에약333만원씩불어나고있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강동완(왼쪽세번째)중앙선관위사무총장대리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2차청문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선관위의관리부실을질타하는목소리와함께선관위감사가가능해지도록개헌을해야한다는주장도민주당에서나왔다.이기헌의원은"미투표인원은투표록에따르면23명,투·개표감독관들의진술을포함하니45명이었고50일만인오늘나온CCTV확인결과가91명이었다"며"총체적부실사건이사고이후에도계속되고있다는것"이라고했다.윤건영의원은"선관위가헌법상독립기구에해당하면서감사원의직무감찰도받지않고있다"며"감사의무풍지대로보이면서이런문제를극복하려면결국개헌밖에는답이없는것아닌가생각하고있다"고언급했다.그러자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은"감사원의감사가필요하다면지난번헌법재판소결정취지에따르면그런부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고답했다.국민의힘은재검표필요성을인정하면서도구체적인재검표내용등에대해서는여야합의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특검의수사과정을지켜봐야한다는점도언급됐다.신동욱의원은"장동혁대표가(올림픽공원에)나가지못하게하기위해서이거(재검표)를빨리해소해야한다는뜻인지원론적으로의문스럽다"며"재검표가마치저희당의의견인것처럼'너네가주장해놓고왜안된다고하냐'는의견에동의할수없다"고했다.박수민의원은"재검표할필요는있는것같다"며"여야가합의해서빨리(특검을)발족시키고특검따로,국정조사따로하는일없이동시에할수있도록날짜를맞추는것이맞겠다.이것을위해서국정조사기간이연장돼야하면여야가성숙하게합의해서날을맞췄으면한다"고했다.최보윤의원은"재검표는오는8월1일까지준비가가능하느냐는문제가있다"며"특검에서필요하다고생각하는재검표검증에대한방식이있을수도있기때문에그런것이같이논의되어야한다"고말했다.이에국조특위위원장인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재검표를통해)판도라의상자를열어주는게재선거를주장하는분들한테응당한도리"라며"여야간사간지혜를모아보겠다"고중재에나섰다.국민의힘의원들사이에서는선관위의사전투표관리에대한지적도이어졌다.신동욱의원은"선관위노조에서도사전투표에대해재검표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며"국민적불신수준,사회갈등의수준으로방치하기에는어려운순간까지왔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박수민의원도"사전투표제도는전면적인개혁의잣대의위에올려야한다.아무리좋은제도라도선관위에대한신뢰없이는성립될수없다"며"사전투표를폐지하든지,폐지되지않는다면보강돼야한다"고주장했다.중앙선관위는검증부분에선관위서버도포함된다면공개할수있다는입장이다.강동완선관위사무총장직무대리는'여야가합의하면선관위서버를열어볼용의가있는가'라는윤상현의원질문에"다른법률에저촉되지않는다면(공개)할수있다"고답했다.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직무대행도''국조특위가요구하면다오픈할생각을갖고있는가'라는윤위원장의질문에"할수있는것은모두협조해서노력하겠다"고말했다.국조특위는오는8월1일까지활동한다.활동마무리수순에들어가는만큼조만간회의를열어국정조사결과보고서채택을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샌프란서엔비디아·오픈AI등회동…샌프란AI서밋행사참석브라질·칠레엔방산·전력·자원·뷰티기업총출동…현지사업모색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6.29ⓒ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정윤미양새롬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등국내주요기업총수들이이재명대통령의미국및남미순방에경제사절단으로동행한다.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과구자은LS그룹회장,이우현OCI홀딩스회장도함께하며이대통령순방에힘을보낼예정이다.미국에선글로벌인공지능(AI)시장을주도하는빅테크리더들과한자리에모여협력확대를모색하고,브라질과칠레에서는제조·방산·전력·핵심광물등으로경제협력의외연을넓힐것으로전망된다.이재용·최태원·정의선·이해진,美실리콘밸리동행22일재계에따르면오는24일부터다음달3일까지예정된이대통령의남미순방에국내주요기업총수와최고경영자(CEO)들이대거동행할예정이다.국가별경제일정에는현지사업과투자,경제협력관계등을고려해서로다른기업들이참여하는것으로파악됐다.이대통령은24일오전미샌프란시스코에도착해글로벌빅테크CEO들과면담할예정이다.면담일정에는이재용회장과최태원회장,정의선회장,이해진네이버의장등이참여한다.미국측에선젠슨황엔비디아CEO와샘올트먼오픈AICEO,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혹탄브로드컴사장겸CEO를비롯해AMD,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등글로벌AI·반도체·클라우드기업들이참여할것으로파악됐다.면담자리에서AI를중심으로반도체와데이터센터,클라우드등첨단산업분야의협력방안이주요의제로다뤄질것으로예상된다.삼성과SK는AI반도체와메모리등AI인프라공급망에서핵심역할을하고있다.현대차그룹은AI와로보틱스,자율주행등미래모빌리티분야에투자를확대하고있으며네이버도자체AI기술과클라우드사업을기반으로수출사업확장을추진하고있다.미국측참석예상기업들의사업영역도이들과맞닿아있다.오픈AI와앤트로픽은생성형AI를,AMD와브로드컴은AI·데이터센터용반도체사업을각각확대하고있다.마이크로소프트와아마존역시클라우드인프라를기반으로AI투자를늘리고있어국내기업들과의협력확대가능성이주목된다.특히,젠슨황CEO는지난달초한국방문이후불과한달여만에다시삼성·SK·현대차·LG·네이버등국내주요기업인들을두루만나게된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이날오후4시대통령순방관련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은국내기업들과다양한협업중인글로벌빅테크기업CEO들과면담을통해대한민국의전폭적인AI투자와글로벌협력의지를강조하고글로벌AI공급망의핵심기업으로부터투자·협력등실질적인성과를끌어낼계획"이라고밝혔다.면담을마치고이대통령과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네이버총수들은'샌프란시스코AI서밋'행사에도참석한다.서밋행사는최근발표한국내AI·첨단산업대규모투자를글로벌기술·자본협력과연계해3대메가프로젝트실행력을제고하고가시적인성과창출을본격화하기위해마련됐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글로벌AI생태계에서대체불가능한대한민국으로의도약의지와글로벌협력비전을밝히는'샌프란시스코AI선언'을발표하고토론에도참여한다.토론에서는국내기업과빅테크기업이각사의AI혁신전략과투자계획등을발표하고,공동의AI발전을위한구체적협력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행사에는글로벌빅테크기업CEO를비롯해국내외AI기업,연구자,스타트업,투자자등150여명이참석할예정이다.국내기업과빅테크기업간업무협약(MOU)체결도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대통령이주최한만찬에서는국내기업과빅테크기업대표가한자리에모여편안한식사를통해유대를강화할예정이다.이정책실장은"이러한일련의행보를통해이대통령은글로벌AI생태계에서대체불가한우리나라의위상을부각하고,대한민국과빅테크기업간AI협력의지를대외에표명할예정"이라고밝혔다.정의선,브라질동행…LG전자중남미사업확대브라질순방때는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문재영HD현대건설기계사장을비롯해삼성그룹,SK바이오팜,LG전자,포스코,한화오션,HD현대건설기계,네이버,대한항공,한국항공우주산업(KAI)등이참여하는것으로알려졌다.브라질은중남미최대시장인데다개발도상국과신흥국을아우르는'글로벌사우스'의주요국가로꼽힌다.이에경제사절단에도전자·자동차뿐아니라바이오,철강,조선·방산,건설기계,항공,IT,소비재,뷰티등다양한업종의기업들이이름을올렸다.특히LG전자는브라질을거점으로중남미사업확대에속도를내고있다.현재브라질남부파라나주에2억달러이상을투자한생활가전신공장을구축하고있으며,연내본격가동을목표로시범가동에들어갔다.기존북부아마조나스주마나우스생산기지까지더하면브라질내프리미엄가전과부품생산능력은연간720만대까지늘어나게된다.LG전자는새공장을현지프리미엄·지역맞춤형가전수요에대응하는동시에인근중남미국가로제품을공급하는생산거점으로활용할계획이다.선진시장에편중된사업포트폴리오를다변화하기위해중남미를비롯한글로벌사우스시장을중장기성장축으로육성하는전략이다.이번경제사절단동행역시이같은현지사업확대와맞물려주목된다.삼성그룹과현대차그룹역시브라질에생산·판매기반을두고있다.한화오션과KAI등조선·방산기업과HD현대건설기계까지동행하면서제조업뿐아니라방산·인프라분야에서도신규사업기회를모색할것으로예상된다.구자은·이우현,'구리대국'칠레동행…사업모색이대통령의칠레방문에는현대차그룹과LG전자,포스코,한화오션,네이버,LS,OCI홀딩스,고려아연등이동행할것으로알려졌다.특히구자은LS그룹회장과이우현OCI홀딩스회장이직접참석할예정이다.칠레경제행사는대한상공회의소가주관하는것으로전해졌다.LS는칠레와직접적인사업연결고리를갖고있다.계열사LSMnM은칠레국영구리기업코델코와합작해현지에서귀금속회수법인PRM을운영중이다.PRM현지공장에서는코델코가공급하는구리제련부산물인슬라임을원료로금과은,팔라듐,백금등귀금속을회수한다.LS그룹이세계적인구리생산국인칠레와이미사업협력기반을구축하고있다는점에서이번방문을계기로추가적인사업기회를모색할가능성도주목된다.OCI홀딩스는현재칠레에서대규모사업을직접진행하는것은없다.하지만이회장이대한상의한·칠레경제협력위원장을맡고있는만큼양국민간경제협력창구역할에무게가실릴것으로보인다.LG전자도칠레일정에참여한다.브라질과달리현지생산공장은없지만중남미시장확대차원에서현지사업기회를모색할것이란해석이다.칠레는세계적인구리생산국이자리튬등핵심광물자원이풍부한국가다.이에따라LS와고려아연등비철금속·소재기업의참여를계기로핵심광물공급망협력이주요의제로떠오를가능성이있다.통상대통령해외순방에는주요경제단체와기업인들이동행해현지기업들과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등을열고투자와사업협력방안을논의해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점식"엄밀한증거와사실바탕으로판결이뤄져야"안철수"긴법적절차남아…서울시정흔들림없이임해야"[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1심선고를마치고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오시장은지난2021년서울시장재보궐선거를앞두고정치브로커명태균씨에게총10차례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후원자김씨에게3300만원상당의비용을대납하도록한혐의로1심벌금1000만원을선고받았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하지현기자=국민의힘은22일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받고후원자를통해비용을대납하게한혐의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이1심에서벌금1000만원을선고받은데대해반발하면서항소심에서결과가바로잡혀야한다고한목소리를냈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각급법원의판단은존중한다.하지만전적으로명태균의진술에의존한판사의예단만으로유죄판결을내릴수있는지의문"이라고적었다.정원내대표는"판결은엄밀한증거와사실을바탕으로이뤄져야지정황과예단을바탕으로이뤄져선안된다"며"항소심에서보다면밀한검증과판단이이뤄지길기대한다"고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을내고"사법정의를무너뜨린정치판결을강력히규탄한다"며"오시장에대한벌금1000만원의당선무효형판결은대한민국사법부가국민의신뢰를지키는최후의보루인지아니면정치권력의입맛에따라움직이는기관인지국민들에게묻게만드는중대한사건"이라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정권에따라법의잣대가달라진다면대한민국의사법정의는존립할수없다"며"국민들사이에서는여권인사에게는관대한기준이,야권인사에게는과도하게엄격한기준이적용되는이른바'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고했다.4선중진인안철수의원은페이스북에서"오늘판결은1심판단으로,앞으로긴법적절차가남아있다"며"무엇보다오시장은상심하지마시고서울시정에흔들림없이임해주시길바란다"고했다.6·3지방선거에서오세훈캠프총괄선대본부장을지낸조은희의원은페이스북에"직접증거없이신뢰하기어려운증인의주장만으로유죄를선고하는것은수긍하기어렵다"며"1심판결이곧진실은아니다.사법정의는상급심에서바로세워질것"이라고적었다.오세훈캠프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김재섭의원은페이스북에서"재판부는명태균의진술중일부는수긍하기어렵다면서도유죄라는결론에부합하는부분만신빙성을인정했다"며"결론을정해놓고필요에따라명태균의말을취사선택한판결을공정한판결이라고말하기어렵다"고했다.서울에지역구를둔신동욱의원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항소심에서뒤집힐것"이라며"안타깝고유감"이라고말했다.'당에변화가있을것으로보느냐'는질문에는"너무앞서갈필요가있나"라고답했다.김문수전국민의힘대선후보는페이스북에"이재명대통령5개재판은진행도하지않으면서오시장에대해서는치명적선고를하는사법부를어떻게믿을수있겠나"라고적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페이스북에서"오시장에대한1심유죄판결은관련자증언의신빙성이떨어지고비약이많아납득하기어렵다"며"항소심에서바로잡히기를바란다"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는이날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오시장에게벌금1000만원을선고하고2100만원추징을명했다.오시장은선고직후취재진에게"납득할수없다.명씨의진술과간접증거만갖고선고가내려졌다"며항소를예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