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상홍보기획비서관(왼쪽)과최성아해외언론비서관이지난22일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청와대의전·현직비서관급참모진중조한상청와대홍보기획비서관이가장많은재산을신고한것으로나타났다.조비서관은서울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부동산4채등95억5990만원을신고했다.이장형법무비서관은자녀들이보유한주식까지합산해94억원상당의테슬라주식을보유한것으로파악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30일관보를통해밝힌1월수시재산공개자료를보면청와대대통령비서실산하비서관23명,국가안보실산하비서관2명등참모25명의평균재산은27억1789만원으로집계됐다.지난해7월2일~11월1일신규임용되거나승진또는퇴직한신분변동자총362명이이번공개대상이다.청와대에선신규임용23명,승진1명,재등록1명이재산공개대상이었다.조비서관이신고한재산은부동산비중이높았다.본인이소유한서울송파구아파트1채,강원도숙박시설1채와부모가소유한서울강남구대치동아파트2채,경기도성남시·서울송파구근린생활시설각각1채등총73억9334만원을신고했다.예금은14억2953만원,주식은8억2411만원,채무는1억3000만원이었다.이장형대통령실법무비서관(오른쪽)이지난해7월30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3차회의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과악수를하고있다.연합뉴스그뒤를이어이장형법무비서관은89억9882만원을신고했다.이비서관은테슬라주식을9666주보유했다고신고했는데,장남과장녀가각각보유한6206주의주식을더하면테슬라주식만총2만2078주를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총94억6583만원규모로,채무15억8143만원을제외한신고재산중약90%를차지하는것으로파악됐다.이비서관은또본인소유로테슬라차량2대(9317만원규모)를신고했다.6·3지방선거출마를위해사직한김병욱전정무비서관은장남이소유한28억상당의서울강남구아파트를포함해81억6699만원의재산을신고했고,이민주국정홍보비서관은주식21억1721만원을포함한65억205만원의재산을신고했다.허은아국민통합비서관은45억6627만원의재산을신고했는데,이중부동산비중이39억2879만원으로가장컸다.인사청탁논란으로지난해12월사퇴한김남국전디지털소통비서관은12억1755만원어치의가상자산을보유해눈길을끌었다.김전비서관은이더리움계열등총76종의코인을보유했는데,‘NamgukToken(남국토큰)’,‘rohmoohyun(노무현)’등알트코인(비트코인을제외한가상자산)도다량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김전비서관이신고한재산은9억6889만원으로채무는3억4929만원이었다.이날재산이공개된25명의청와대참모진중5명이서울강남3구에부동산을소유한것으로확인됐다.조한상비서관(강남3채,송파1채)과김병욱전비서관(강남1채)외에도김정우국정상황실장이배우자소유의서초구아파트1채(28억원)를,김소정국가안보실사이버안보비서관이본인명의의서울강남아파트전세임차권(9억원)을신고했다.조성주인사수석비서관은본인과배우자명의로각각서울서초구아파트1채씩을비롯해총18억7800만원의부동산을신고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분변동고위공직자362명공개이찬진금감원장은384억신고김대진한예종교수342억뒤이어뉴시스노태우전대통령의장남노재헌(사진)주중대사가약530억원의재산을신고해신규재산공개대상공직자중재산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가상자산(코인)보유논란을촉발했던김남국전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은12억여원의가상자산을보유한것으로신고했다.인사혁신처는30일‘2026년1월수시공개자현황’을관보에게재했다고밝혔다.이번관보에는지난해7월2일~11월1일취임,퇴직,승진등신분이변동한고위공직자362명에대한재산등록사항이담겼다.당초고위공직자수시재산변동내역은매달공개됐다.하지만지난해9월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이약한달간중단돼자료업로드등관련기능이중단되면서이날한번에공개됐다.관보에따르면노대사는가족명의재산으로530억4462만원을신고했다.노대사의재산이공개된건처음이며재산이공개된현직자중최고액을기록했다.그는본인명의로된서울용산구이태원동복합건물55억원과서울서대문구연희동복합건물19억7588만원,본인과가족명의주식213억2247만원등을신고했다.현직자재산2위는이찬진금융감독원장으로384억8845만원을신고했다.다만이는이원장이‘다주택논란’을일으키며지난해10월처분했던서울서초구우면동D아파트12억4600만원도포함된것이다.재산신고가취임당시인지난해8월기준으로이뤄져아파트처분부분이미반영됐다.이원장은이밖에본인과가족명의예금310억5161만원,본인과가족명의주식13억6099만원등을신고했다.이원장에이어재산이많은공직자는김대진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였다.그는342억7733만원을신고했다.또구윤철재정경제부장관47억8837만원,조현외교부장관21억9907만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13억1423만원등으로신고됐다.퇴직자중에선변필건전법무부기획조정실장(495억3705만원)이가장많은재산을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이어유인촌전문화체육부장관(183억7799만원),류광준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152억2151만원)등순이었다.‘100억코인’논란당사자인김남국전비서관은9억6889만원의재산을신고했다.본인명의가상자산12억1756만원,경기도안산시단원구아파트임차권5000만원,예금5063만원을보유했지만3억4930만원의채무때문에재산이줄었다.김전비서관은국회의원시절인2023년가상자산15억4643만원을갖고있다고신고한바있다.김전비서관재산은지난해7월임명당시신고된것이다.앞서그는의원시절인2021~2022년재산등록과정에서가상자산예치금99억원보유사실을뺀채재산을12억원으로신고해논란을일으킨바있다.이때문에가상자산은2023년11월재산신고대상이됐다.김용헌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직윤리위,1급이상고위공직자362명재산신고내역공개인사혁신처직원들이고위공직자재산변동신고사항목록을살펴보고있다.인사혁신처제공이재명정부1기내각장관10명의평균재산은74억9574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10명가운데4명은본인이나가족이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내부동산을보유하고있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이런내용을담은‘2026년제1회수시재산등록사항’을30일관보에공개했다.이번공개대상은2025년7월2일부터그해11월1일까지신분변동이있었던1급이상고위공직자로,신규임용71명·승진80명·퇴직173명등362명이다.현재정부조직법상정부부처는모두19곳으로이번에재산을신고한장관(장관급위원장제외)은10명이다.나머지장관은이번공개대상에포함되지않거나현직국회의원출신이다.인사혁신처에따르면,현직국회의원출신장관은수시재산등록을하지않고오는3월말공개되는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이다.각부처장관10명의1인당평균신고재산은74억9574만원이다.최다재산신고자는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본인과배우자·자녀명의의주식(150억4162만원)을비롯해총238억7283만원을보유하고있다.네이버대표이사출신인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221억1571만원을신고해뒤를이었다.철도기관사출신인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의재산은13억1423만원으로가장적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한성숙장관등4명은서울강남·서초·송파구에본인혹은배우자명의로된아파트(분양권포함)를보유하고있다.이억원금융위원장(장관급)은취임이후갭투자(전세끼고매매)논란이일었던강남구개포동아파트13억930만원을비롯해총20억1476만원을신고했다.이위원장은2013년국외파견직전재건축을앞둔서울강남구개포동주공1단지아파트를8억5천만원에매입했으나실거주하지않았다.최근재건축완료뒤거주중으로,현재시세는40억원대에이른다.이번공개대상자가운데가장많은재산(530억4462만원)을신고한이는노태우전대통령의장남인노재헌중국주재한국대사다.서울서대문구연희동,용산구이태원동의본인명의상가주택과어머니김옥숙씨명의로된단독주택등132억388만원규모의건물을비롯해예금126억1859만원,주식213억2247만원등을신고했다.현직자가운데2위는384억8875만원을신고한이찬진금융감독원원장이다.이원장은본인과배우자명의의서울서초구우면동아파트두채와상가등건물29억5207만원,예금310억5161만원등을신고했다.‘강남아파트두채’보유로논란이일자그중한채를매도했으나,이번자료에는반영되지않았다.과거문재인전대통령등을향해원색적인비난을쏟아낸최동석인사혁신처장은57억6236만원을신고했다.서울용산구본인명의아파트(18억5100만원)외에상당부분은비트코인을비롯한가상자산(26억7444만원)이다.다만,처장취임뒤가상자산대부분을처분했고거래가불가능한물량만일부남아있다고설명했다.대통령실‘인사청탁’논란을빚다지난해말사퇴한김남국전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은총재산(채무제외9억6889만원)보다가상자산신고규모(12억1756만원)가컸다.김전비서관은국회의원시절가상자산보유사실을숨기려국회에허위재산신고를한혐의로기소됐다가지난해법원에서무죄가확정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는지난해9월26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본원에서발생한화재로인사혁신처의‘공직윤리시스템’(PETI)가동이한달여간중단되자고위공직자재산신고를유예했다.이런까닭에이날넉달치재산등록내역이한꺼번에공개됐다.박현정[email protected]장수경기자[email protected]안태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김경전서울시의원이4번째경찰에출석해2023년강서구청장보궐선거공천로비의혹에대해조사받았습니다.김전시의원이주변에돈을건네거나조언을받아가며출마를위해로비를시도한정황이담긴녹취도추가로확인됐습니다.김이영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김경전서울시의원이네번째소환조사를위해서울경찰청마포청사를찾았습니다.조사에성실히임하겠다면서도공천헌금의혹관련질문에는입을다물었습니다.[김경/전서울시의원:제가지금할수있는것은조사에성실히임하는것뿐이라고생각합니다.죄송합니다.]이번조사에서경찰은2023년강서구청장보궐선거공천로비의혹에대해집중적으로캐물었습니다.경찰은김전시의원이선거출마를위해민주당정치인들에게접촉을시도한정황이담긴녹취를확보한상태입니다.YTN취재결과,김전시의원은당시민주당보좌관이었던김성열전개혁신당수석최고위원에게수차례조언을구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김전시의원은공천관련업무를맡은민주당A의원에게도와달라는부탁을전하기위해양모전서울시의원에게돈을잔뜩건넸다고김전최고위원에게말했는데,몇시간뒤다시김전최고위원과통화하면서A의원이부탁을전달받지못한것같다며하소연합니다.김전시의원이A의원에게직접전화를해봐야할지묻자,김전최고위원은통화를하면출마하지말라는통보를받은것과같아진다며양전시의원에게연락해적절한조치를요구해야한다고조언합니다.그러면서양전시의원은대가를받았으면일을해야한다,어떻게든만들어내야한다고말합니다.김전시의원이출마를위해주변에돈을건네거나,조언을구해가며로비를시도한정황이추가로포착된겁니다.이에대해김전최고위원은YTN에당시김전시의원의선거전략등을도운건맞는다면서도,통화내용은기억나지않지만상식적인일처리방향에대해이야기했을거라는입장을밝혔습니다.또김전시의원이양전시의원에게돈을줬다고한이야기를들었을뿐사실관계는전혀알지못한다고말했습니다.경찰은김전시의원을상대로당시실제로로비가이뤄졌는지확인하는동시에지난2022년지방선거당시강선우의원에게1억원을건넸다는의혹에대해서도조사를이어갔습니다.강의원과김전시의원에대한영장신청가능성도거론되는데,경찰은강의원이불체포특권이있는점을고려해두사람영장신청시점을조정할지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YTN김이영입니다.영상기자:정진현디자인:정민정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미관세협상파문과관련해국민의힘은정부와여당의입법지연때문에그동안의협상이원점으로돌아갔다고공세를이어갔습니다.조현외교장관은그러나트럼프발언이협상파기를의미하지않는다고밝혔고,여당인민주당은국민의힘에소모적논쟁을그치고법안처리에협조할것을요구했습니다.홍선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국민의힘은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인상발언책임이정부와여당에있다며공세를이어갔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절대다수의석을가진여당이입법을미뤄놓고는이제와서남탓을한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한미관세협상이아예원점으로돌아갔다며정부의말바꾸기식외교태도를비판하기도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한미관세협상이사실상원점으로돌아갔습니다.협상의여지는남겨뒀다고하지만앞으로이게어떻게진행될지국민들은불안하기만합니다.]민주당은그러나국민의힘에화살을돌렸습니다.한미관세협상에따른양해각서국회비준을요구해온국민의힘이소모적논쟁으로딴지를걸고있다는겁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제적인특별법이상황에기동성있게대응할수있는대안이될것입니다.국민의힘은소모적인논쟁을멈추고대미투자특별법처리에즉각협조하십시오.]조현외교부장관은관세협상이원점으로돌아갔다는야당지적에대해트럼프미국대통령발언이협상파기를의미하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또,재협상을할필요도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이것을합의파기라고보긴어렵고앞으로우리가조치를해나가면서미측에게잘설명하면될것으로보고"조장관은미국의기류변화를미리알지못했다는외교무능지적에는트럼프대통령의SNS깜짝발표방식을사전에예측하는데는어려움이있다고토로했습니다.]YTN홍선기입니다.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이'당원게시판'사태를이유로한동훈전대표를최종제명했습니다.친한동훈계를중심으로'장동혁지도부'의총사퇴를요구하는목소리가줄을잇는등당내홍이절정으로치닫고있습니다.박정현기자입니다.[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당무에복귀하고처음열리는최고위,안건인한동훈전대표제명안을두고일종의'대리신경전'이벌어졌습니다.당권파는한전대표를고슴도치나악성부채에빗대면서징계는당의원칙을세우는문제라고강변했고,친한계는윤석열전대통령탄핵에앞장선한전대표에대한정치보복이다,장대표가단식으로얻은건한전대표축출밖에없다고깎아내렸습니다.[조광한/국민의힘최고위원:고슴도치는날카로운가시로계속가족들을찔렀고가장슬펐던건그고슴도치가누가자기자신의가족인지구분하지못한다는거였습니다.][우재준/국민의힘최고위원:탄핵찬성한사람을쫓아내면국민시야에서는우리당이어떻게보이겠습니까?이게정말지방선거에도움이되고우리당의미래에도움이됩니까?]의결권한을가진최고위원단9명만참여한비공개회의는속전속결,17분만에끝났습니다.거수로진행된표결에서우재준최고위원만반대의사를표시했고,양향자최고위원은기권하면서제명안은장대표를포함한나머지7명의찬성으로가결됐습니다.한전대표를당에서몰아내면서,국민의힘에선사실상내전이시작됐습니다.긴급회견을소집한친한계는정작제명돼야할건'장동혁지도부'라며격앙된반응을보였습니다.[고동진/국민의힘의원:개인의정치적이익을위해당의미래를희생시킨것으로밖에볼수없습니다.장동혁지도부는이번사태에책임을지고즉각물러나야합니다.]초·재선중심의원모임'대안과미래'도스스로뺄셈정치를선택하는이유가대체뭐냐고,지도부를강하게규탄했고,온건파로분류되는오세훈서울시장도기어이당을자멸의길로몰아넣었다며,장대표는즉각물러나라고비판했습니다.비공개의원총회에서는선거를앞두고지도부가자폭했다,조작감사를감찰하라는쓴소리와동시에,당내문제라서여태수사의뢰를참았다는반박으로충돌이빚어진것으로파악됐습니다.계엄과탄핵을겪으면서국민의힘은내부갈등을반성하는차원에서'계파불용'을당헌에새겼습니다.그러나이원칙이무색하게선거를앞두고당은또한번두쪽으로갈라졌습니다.YTN박정현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김희정디자인:정민정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대책을보면서울핵심지에공급을집중하겠다는신호자체는긍정적이지만,실제착공과후속조치가얼마나빠르게이어지는지가중요합니다.착공에서분양까지도3~4년이걸리는만큼,공급절벽을앞둔상황에서당장집값진정효과가있을지는지켜봐야한다는의견이많습니다.차유정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도심지자투리땅까지총동원해주택을공급하겠다는의지를보였지만,관건은실현가능성입니다.주요지역상당수가과거문재인정부시절부터거론됐지만여러문제로표류되거나좌초됐던곳이기때문입니다.서울에서공급규모가가장큰용산구일대개발부터난관이만만치않습니다.정부는삼각지역과남영역과인접해알짜부지로평가받는캠프킴부지에2,500호를공급할예정으로2029년착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기대감도크지만,과거에도주민반대와부지오염물질문제등으로지지부진했던만큼주변에선걱정이앞섭니다.[용산캠프킴인근부동산관계자:(이번에는)진행이됐으면좋겠어요.이런식으로발표만하고진행이늦어지면정권바뀌고또바뀌어질것아니에요.]용산국제업무지구는주택1만호를못박았는데,8천호이상은곤란하다는서울시와의협의가숙제입니다.과거주민반대가가장심했던태릉CC개발은교통대책을마련하고조선왕릉경관을고려해중저층으로개발하겠다고강조했지만,우려는여전합니다.[김동언/서울환경연합정책국장:중저층으로한다고하지만중저층이뒤로가면서높아지는경사도를갖고있어서쉽지않을거예요.6년전과뭐가달라지는지모르겠지만지켜봐야죠.]이번대책이과열양상으로치닫는서울집값을진정시킬수있을지미지수라는의견도있습니다.당장2029년까지최악의입주가뭄이예고된가운데대다수착공물량이최소2년후인상황.[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다만실제입주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단기적으로는양도세같은세금정책이시장흐름을결정할것으로예상됩니다.]서울의주택공급대부분이정비사업에서나오지만,이번에민간부문에대한규제완화내용은빠져'반쪽대책'이라는평가도나옵니다.YTN차유정입니다.영상기자:이승준이영재YTN차유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동훈전대표에대한제명이의결되자국민의힘은둘로쪼개지는분위기입니다.친한계는물론일부중진들도지도부사퇴를촉구하고나서면서지방선거를4개월여앞두고,국민의힘은그야말로내전으로치닫는모습입니다.조한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한동훈전대표제명은장동혁대표의당무복귀이튿날즉각이뤄졌습니다.8일간의단식을통해지지층결집을이루며자신감을얻은장대표가빠르게결단에나섰다는해석이나옵니다.이에당권파와친한계간갈등도극한으로치닫고있습니다.당권파는"악성부채,짜내야하는고름"등의표현을써가며한전대표의제명의당위성을설명했지만,<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똑같은행위를한동훈이아니라저김민수가했었다면15개월끌수있었겠습니까.제판단에는윤리위의결조차도없이제명됐을것같습니다."친한계는당장장동혁지도부사퇴를촉구하며강하게맞서고있습니다.<고동진/국민의힘의원>"개인적이익을위해당을반헌법적이고비민주적으로몰아간장동혁지도부는이번사태에책임을지고즉각물러나야합니다."당내소장파모임'대안과미래'는한전대표의성찰을주문하면서도"제명결정은정당민주주의파괴"라고비판했고,오세훈서울시장은장대표사퇴를촉구하며"당을자멸의길로몰아넣었다.결국대표개인과홍위병세력을위한사당화"라고규탄했습니다.제명결정이후열린의원총회에서도충돌이벌어진것으로전해졌습니다.3선의송석준의원은수사의뢰를해진상을규명해야지왜제명을하느냐고목소리를높였고,정희용사무총장은당내문제여서수사의뢰를하지않았다는취지로반박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장대표측은당내갈등요인이제거된만큼당명과정강정책개정등쇄신작업에속도를내는동시에지방선거준비체제로본격전환한다는방침.하지만한전대표제명을기점으로극도의혼란상만더욱커질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연합뉴스TV조한대입니다.[영상취재김성수박태범김상훈홍수호][영상편집박은준][그래픽문수진]#국민의힘#한동훈#제명의결#지도부#장동혁#오세훈#김민수#고동진#송석준#정희용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조한대([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유사숙청질문"이미정보발표…반부패작업성과"30여개질문중9개가장유샤관련…"반부패운동비방말라"장빈중국국방부대변인이29일정례브리핑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1.29ⓒNews1정은지특파원(베이징=뉴스1)정은지특파원=중국은장유샤중국군사위원회부주석이최근낙마한이유에대해"함부로추측하지말라"면서도"반부패작업에성과를거뒀다"고밝혔다.장빈중국국방부대변인은29일정례브리핑에서장유샤부주석과류전리중앙군사위함동참모부참모장에대한당국의조사관련질문에대해"이미관련정보를발표했다"며"추가로보충할내용은없다"고말했다.이날정례브리핑은지난24일국방부가군서열2위인장유샤등을기율위반혐의로조사를결정한다고발표한후처음으로진행된만큼내외신의관심을받았다.브리핑에참석한내외신기자는약120명에달했다.인민일보,해방군보,CCTV등중국관영매체들이미국,일본,대만등문제에대해적극적인질문을이어간가운데서방매체를중심으로최근낙마한장부주석에대한질문이제기됐다.약1시간20분간진행된브리핑에서는30여개의질문이나왔는데,그중9개가장유샤낙마와관련됐다.그러나중국국방부는이날오후8시20분께공개한브리핑전문에장유샤와관련한모든질문은삭제해게재했다.장대변인은장부주석이미국에핵기밀을유출해숙청됐다는월스트리트저널(WSJ)보도에대해선"공식발표된정보를기준으로삼아야한다"며"함부로추측하지말라"고도했다.이와함께중국은장부주석에대한조사가시작된이후대만내에서지속적으로자체방어능력을강화할것이라는데대해서도'통일을추진하겠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장대변인은"평화통일과일국양제(一國兩制·한국가두체제)는대만문제를해결하는기본방침이자조국통일을실현하는최선의방식"이라며"우리는최대의성의와최선을다해평화통일을추구하겠지만무력사용을포기하겠다고절대약속하지않으며누구도대만을조국에서분리하는것을허용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대만독립무장세력은헛된노력을기울일필요가없다"며"그들이어떻게대응하고해방군과맞서려하든지간에이는의심할여지없이계란으로바위치기로,결국자멸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경고했다.국방부는장유샤의낙마로중국군내핵심소통창구가사라졌다는서방언론의우려에대해서도"중국측반부패행동에대한비방을단호하게반대한다"고맞섰다.장대변인은"중국군은당의강력한지도아래항상개방협력이념을고수하고각국군대와의대화와교류를계속하며군사적상호신뢰를심화하고실질적협력을강화해국제및지역의평화와안정을위해중국의힘을기여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장유샤와류전리를단호하게조사하고처벌하는것은당과군대의반부패투쟁에서얻은중대한성과"라며"당과군대가결심과힘을갖고있음을보여주는중요한표현"이라고말했다.이어"이는군대의반부패투쟁에서공세전,장기전,총력전을승리로이끄는데중요한의미가있다"고덧붙였다.아울러장유샤와류전리의조사가중앙군사위운영에영향을미칠것인지를묻는질문에대해"인민군은부패를척결할수록전투력이강해진다"며"항상당과인민이신뢰할수있는영웅적군대"라고덧붙였다.장대변인은현재중국군내상장(3스타·중국군최고위계급)계급의현역장성이얼마나있는지,차기중앙군사위회의개최시점등에대한질문에는"제공할수없는정보가없다"거나"국가와군대의군사기밀"이라고구체적답변을피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보유출범정부조사장기화…배송기사들생계위기호소CPA·쿠팡노조"엄정한조사필요하지만현장피해는막아야"[아이뉴스24송대성기자]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를둘러싼정부조사가장기화되면서그파장이배송참여자들을직격하고있다.주문위축과물량감소가이어지자하루물량이곧하루수입인배송기사들은당장생계에위협을받고있다고목소리를내고있다.개인정보보호를위한엄정한조사가필요하다는점에는공감대가형성돼있는가운데서도범정부적차원에서추진하는조사범위가워낙넓다보니불확실성과장기화를부르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쿠팡본사전경.[사진=연합뉴스]29일업계에따르면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벤더사모임인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최근입장문을내고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주문량감소로택배기사들의생계가위협받고있다고밝혔다.CPA는"하루배송물량이곧하루수입인택배기사들에게최근의물량감소는단순한우려가아니라생계자체를위협하는문제"라며"현장에서는하루물량이눈에띄게줄었지만차량유지비,유류비등고정비는그대로인상황에서수입만감소하고있다는목소리가이어지고있다"고전했다.배송물량감소는노동강도대비수입감소라는구조적부담으로이어지고있다는설명이다.CPA는"물량이줄어들수록기사들은동일한대기시간과노동강도를감내하면서도수입은줄어드는이중부담을안고있다"며현장의어려움을전했다.CPA는개인정보유출에대한정확한조사가필요하다는점에는공감하면서도범정부적차원의조사가장기화하면서그로인한불확실성이주문위축과물량감소,수입감소로이어지는악순환을낳고있다고우려했다.이들은"잘못된점을확인하고개선을요구하는것은필요하지만각종조사가장기화될수록현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커지고있다"며"의료행위에골든타임이있듯기업을둘러싼불확실성해소에도골든타임이있다"고강조했다.업계에따르면현재쿠팡에는개인정보유출관련조사를진행중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민관합동조사단,경찰을비롯해금융감독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서울본부세관등10개이상의정부부처가조사에투입된것으로알려졌다.이과정에서수백명의조사인력이투입돼자료제출과대면인터뷰등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특히온라인상에서확인되지않은의혹과루머가확산되며소비자불안이커지고,이것이다시주문감소로이어질가능성에대해서도우려를나타냈다.CPA는정부와관계기관을향해개인정보유출과직접관련된분야에조사를집중해신속히마무리해줄것을촉구했다.쿠팡을향해서는조사에적극협조해혼란을조속히해소하고잘못된부분은바로잡는한편현장기사들의생계안정을위한대책마련을요구했다.구체적으로는화주다각화,집화업무수행,물량감소에따른배송수수료조정등의방안을제시했다.쿠팡물류센터모습.[사진=연합뉴스]이같은문제의식은쿠팡직고용배송기사인'쿠팡친구'로구성된쿠팡노동조합에서도제기됐다.노조는최근입장문을통해정부에합리적이고공평한조사를촉구하며조사과정에서노동자와소상공인의생계가위협받는상황은반드시피해야한다고밝혔다.노조는"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철저한조사와그에따른개선조치는당연한책무"라면서도"현재처럼10곳이넘는정부기관이개인정보유출을넘어회사의사업전반에대해동시다발적으로조사를진행하는상황은이례적"이라고지적했다.이어"회사의잘못은바로잡아야하지만,그과정에서회사를지탱해온노동자들과쿠팡을통해생계를이어가는소상공인들이희생돼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노조는"개인정보보호책임을비호하거나축소할의도는없다"면서도"개인정보보호책임의범위를넘어선과도한제재로회사운영이심각한타격을입고,그결과현장배송과물류센터노동자의일자리가사라져수만명가족의생계가위협받는상황은반드시피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어떠한조사와논의든실제쿠팡을기반으로생계를유지하고있는노동자들의생계권을함께고려하고,이에대한대책까지수반된결과로이어져야한다"며"하나의판단과결정이기업을넘어수많은현장노동자의삶에직결되는사안인만큼신중하고균형잡힌판단이필요하다"고당부했다./송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지원받아일약대선주자급올라제명결정에시련…돌파구찾기어려워법적대응·재보궐출마등정치력시험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29일국회소통관에서제명결정에대해입장을밝힌뒤기자회견장을나서고있다.민경석기자국민의힘제명결정으로'자연인'신분이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29일"우리가이당의주인이다.반드시돌아오겠다"며정면대응을시사했다.하지만2023년12월국민의힘에입당해정치를시작한만큼보수진영내지지기반이확고하지않다는한계가분명하다.5년간재입당이금지돼6·3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는물론차기총선및대선까지국민의힘후보로는출마가불가능한것도족쇄다.당장은상황을타개할뾰족한수단을찾기가쉽지않은게현실이다.윤석열전대통령의지원을받아보수정당의비상대책위원장,당대표등을거치며단시간에대선후보급으로급부상했던한전대표가비로소자신의정치력을스스로증명할시험대에오르게됐다는평가다.고동진(가운데)국민의힘의원을비롯한친한동훈계의원들이29일국회로텐더홀에서한전대표제명결정에반발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민경석기자친한계"당분간은상황주시"...정치적핍박이미지강조한전대표측은당분간'로키'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다음달8일로예정되어있는한전대표의토크콘서트행사전까지한전대표가직접적인메시지를삼갈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한친한(한동훈)계의원은"당분간은상황을지켜볼것"이라며"개별적으로메시지를낼수는있지만친한계의원들역시추가적으로집단행동에나설지는미지수"라고말했다.당이이미내전상태로치닫고있는상황에서한전대표까지나서서갈등에기름을끼얹는게부담스럽다는취지다.한전대표측대응수위를엿볼수있는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낼지여부도불확실하다.당과법적공방을벌이는것자체가정치적부담이상당한데다기각됐을때후폭풍도무시할수없다.앞서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2022년국민의힘대표시절징계사태때법적다툼을벌였다큰소득없이끝났던전례도감안한것으로보인다.다른친한계의원은"불의에의해서완전히정치생명이끊어진사람이되는것자체가지지자들이다시결집하는계기가될수있다"고말했다.'핍박받는모습'을강조하는것이나을수있다는취지다.장동혁(가운데)국민의힘대표가29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뉴시스무소속승리땐'화려한부활'...패하면정치생명위태6월지선이다가올수록공개행보를확대할것이라는관측도있다.한전대표가국민의힘소속출마자들의선거운동을돕거나,직접국회의원지역구재보궐선거에무소속으로출마할가능성이우선거론된다.윤전대통령탄핵찬성등개혁적보수가치를앞세워재보궐에서승리한다면정치력을인정받고'화려한부활'을알릴수있다는기대가있다.다만재보궐선거지역구가명확히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섣불리선거준비를시작하기가어렵고,자칫낙선할경우정치적생명자체가위협받을수도있다.친한계는전면부인하지만,신당창당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장대표에대한불신임여론이확산될경우당내세력간합종연횡이본격화하며범보수진영정계개편이촉발될수있다.한원외당협위원장은"장대표가제명국면에서반대성명에이름을올린당협위원장및지역구광역·기초의원들을대상으로'공천학살'을할수있다는우려가팽배하다"며"실제이런일이단행될경우세력개편이가속화될것"이라고말했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비급여진료내역공개도수치료1200억원으로최다과잉진료막는5세대실손임박서울의한병원에서사람들이실손보험청구를하고있다.[이승환기자]지난해3월기준비급여진료비가운데가장많은비용이지출된항목은도수치료인것으로나타났다.체외충격파치료가그뒤를잇는등근골격계통증완화를목적으로한비급여진료가상위권을차지했다.의료적필요도를넘어선반복적이용사례가적지않은것으로지적되면서실손보험적자를키우는주범으로거론된다.29일보건복지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은‘2025년도상반기비급여보고제도’자료분석결과를공개했다.비급여보고제도란국민의알권리와의료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의료기관이비급여진료내역을공개하는제도다.전체의료기관은상반기엔3월분진료내역,하반기엔병원급의료기관이9월분진료내역을추가보고한다.비급여보고항목은2024년1068개에서지난해1251개로확대됐다.복지부에따르면지난해3월한달동안전체의료기관에서발생한비급여진료비는2조1019억원으로,전년동월(1조8869억원)대비11.4%증가했다.같은기간새로늘어난183개항목을제외하더라도기존항목에서만7.9%늘었다.이를연간으로환산할경우비급여진료비규모는약25조2000억원으로추정된다.진료분야별로보면의과분야비급여진료비가1조1045억원으로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했다.치과분야는8388억원,한의과분야는1586억원으로집계됐다.항목별로는도수치료가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도수치료에쓰인비급여진료비는병원급527억원,의원급685억원을합쳐총1213억원에달했다.체외충격파치료는753억원,상급병실료1인실은595억원으로뒤를이었다.단순한피로나권태를이유로시행되는영양주사도558억원으로상위권에올랐다.정부는의료적필요도를넘어남용우려가있는비급여항목에대한관리강화를본격화할방침이다.복지부는지난해12월도수치료를포함해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등3개항목을관리급여대상으로선정했다.관리급여로전환될경우가격과급여기준이설정되고진료행태에대한주기적인관리와점검이이뤄지게된다.비급여항목과잉치료로최근5년간(2020~2024년)보험업계의실손보험누적적자규모는10조5000억원에달한다.문제해결을위해금융위원회는지난15일5세대실손상품설계기준을공개했으며,이르면오는4월첫상품이출시될예정이다.5세대실손은비중증·비급여항목의본인부담률을기존30%에서50%로올리고,특히도수치료의경우본인부담률을90%로확높인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