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에비해빽빽한고층아파트…근본원인은토지공급정책홍콩신계북부타이포의주거단지‘웡푹코트’에서지난11월26일(현지시간)화염과짙은연기가치솟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홍콩에서초대형불이났다.사망자가150명이넘고주변체육관등에는이재민대피소들이생겼다.말그대로재난이다.공사를하면서외벽에대나무비계를덧댄것,창문을스티로폼으로밀폐한것등안전불감증을보여주는정황이나왔고,당국은아파트관리회사직원들을살인혐의로수사중이다.세계어디서나대형사고가일어나면늘드러나는패턴이다.그런데이번화재는보기만해도아찔한홍콩의빽빽한고층아파트들의이미지와맞물리면서‘올것이왔다’는우울한느낌을불러일으킨다.홍콩은왜그런도시가됐을까.홍콩면적이1114㎢이고약750만명이살고있으니,600㎢남짓에약930만명이사는서울에비하면인구밀도가외려낮다.그런데도홍콩의주거지역은유난히밀도가높은것으로유명하다.이번같은대형화재는처음이지만화재사망자는2024년33명,2023년31명으로계속있었다.전체면적의75%공원·산지공간제약때문에홍콩의집들은거의다아파트형태다.홍콩주택제도는민간부동산과대규모공공임대주택제도라는두축으로이뤄져있다.정부주택관리국이운영하는공공주택은신청하면5년이상기다려야한다.홍콩프리프레스보도에따르면틴슈이와이지역의공공임대주택에살다가쫓겨나게된어머니와아들이몇달만인지난9월스스로목숨을끊은사건도있었다.모자모두정신질환을앓고있었는데당국이‘자산신고를성실히하지않았다’며퇴거명령을내린것이다.이의제기도받아들여지지않자목숨을끊었다.빈민주거실태와관료적일처리가도마위에올랐다.공동주택은모자라고,민간아파트는비싸다.럭셔리맨션이아니고서는대개비싸면서도좁고열악하다.한조사에서2019년신축주택13%가24m²(7평)도안되는‘나노플랫’으로드러났다.불법건축과무단개발도판을친다.아파트한채를쪼개여러가구가살거나건물옥상에무허가판잣집을짓고사는식이다.지난해12월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보도를보면당국이조사한지역의주택절반에불법건축물이딸려있었다.전체주거용부동산의약25%는불법개조로추가공간을만든것으로추정된다.침대하나달랑놓을수있는크기인촹웨이위숴(牀位寓所·침대방),룽우(籠屋·가축우리),관차이팡(棺材房·관짝방)…이런좁다란방들을부르는이름도가지가지다.홍콩신계북부타이포의주거단지‘웡푹코트’화재로대피한이재민이지난11월27일(현지시간)인근쇼핑몰에서이어붙인의자를침대삼아쪽잠을자고있다.AP연합뉴스그런데도비싼이유로는여러가지가거론된다.예를들면새집을입찰방식으로파는데최고입찰가를공개안하는불투명한판매제도,개발업자들이중개업자에게리베이트주며가격을인위적으로부풀리는관행등.그러나근본적인원인은제한된토지에서이리떼고저리떼고남는구역에만집을지어야하는토지공급정책일가능성이크다.홍콩면적의75%는국가공원이나산악지대여서건물을못짓는다.거기에나머지땅에서5%정도는1972년도입된소형주택정책(SmallHousePolicy)을적용받는다.영국이홍콩을식민지로삼았던1898년당시홍콩신계지구에살았던이들의후손인‘원주민남성’에게는3층이하집을짓는조건으로보조금을줬다.당초에는식민당국이홍콩인들의저항을무마하고농촌주택을개량하도록유도하려는목적이컸다.하지만땅이모자라게되면서지속불가능한정책이돼가고있다.그런데민심이돌아설까봐정책을지금껏폐기하지못했다.국유지·종중토지등노는땅많아그외에도유휴지가많다.‘초통랜드’라불리는종중토지,문중토지도그런예다.홍콩전체면적의2~3%가이렇게묶여있다.국유지와마을공동소유토지중에도노는땅이적잖다.또하나는중국인민해방군소유의땅이다.홍콩전역약2740㏊,2.4%를차지한다.그대부분은칭샨사격장부지인데실제론상당면적이홍콩인들이보기엔‘노는땅’이다.게다가대형개발업자들이빈농지를대거사들여서1000㏊정도를나중에개발하려고보유만하고있다고한다.당국은늘집값을낮추고주거환경을개선하겠다고말하지만,실제로는주택가격을높게유지하려는의도가있는것아닌가의심하는이들이많다.토지거래가를바탕으로정부가인지세를받기때문에재정과집값이직결되는탓이다.최근몇년간주택관련수입은전체정부수입의27.4%에서42.0%사이를오갔다.토지관련수입은법적으로인프라투자나주택건설에만쓸수있게돼있어서자본공사적립기금(CWRF)을만들어비축한다.또집값을안정시킨다면서정부가주거용·상업용토지를매각하곤하는데낙찰가를공개하지않고,가격이낮으면매각을중단한전례가많다.그러니당국이땅장사를한다는얘기가나온다.또개발업자들과부동산중개업체들은담합해서가격을높게유지하고,정부의투기억제조치를무산시키기일쑤다.예를들면2023년11월에는미들랜드홀딩스,센털라인두회사가중개수수료율을담합했다가당국에적발됐다.중국중앙정부는뭘하고있을까.1997년홍콩이중국으로귀속된뒤,공산당관리들과그일가붙이들이홍콩에부동산투자를했다가적발된사례가부지기수다.홍콩정치인들도마찬가지다.홍콩의회인입법회의원중에부동산업계로비조직들과손잡은이들이당국의투기억제조치를방해한적이많았다.법무장관을지낸테레사청부부조차부동산투기뒤탈세를했다가논란을빚었을정도다.생활문제,특히주거문제는홍콩의정치적불안을일으키는근본원인으로늘지목된다.2019~2020년중국정부가보안법을만들어서홍콩을옥죄려하자민주주의를요구하는시민들이거리로나섰다.그밑에는열악한주거환경을비롯해점점나빠져가는홍콩경제상황이불만의저변에깔려있었다는분석이많았다.아이러니한것은,주로중국언론이이런분석을많이내놨다는점이다.민주주의요구보다‘경제적요구’쪽으로시위를해석하려는의도가엿보였다.그렇다고영틀린분석은아니다.다만저논리대로라면홍콩당국의정책주안점은주민들이더낫게살아갈수있도록하는데맞춰져야한다.그런데정작당국이제일신경쓰는것은베이징에대한반발을억누르는일인듯하다.행정수반인리자차오행정장관이지난9월연례정책연설을했다.원래행정장관정책연설은매년10월에나왔는데올해엔앞당겼다.12월7일입법회선거가있기때문이다.그래서정책토론할시간을충분히갖도록하기위해서일찍발표했다고당국은설명했다.리장관은2022년7월부터재임했으니5년임기중절반이지나갔고2027년재선을노리고있다.올해정책연설보고서를보면1장이‘주민생활을위한개혁’이고2장은‘일국양제의신속하고성공적인구현’이었다.홍콩시민들의반발을강경진압하고홍콩귀속시약속한일국양제를사실상베이징정부가무너뜨린판에,일국양제를‘성공적으로’구현한다는것은무슨의미일까?이챕터에서강조한것은‘애국자가통치하는홍콩’과‘애국적교육’이었다.중앙정부정책에반대하는이들은비애국자로몰아배제하고중국민족주의를고취시키겠다는뜻이다.12월1일(현지시간)홍콩신계북부타이포의‘웡푹코트’주거단지인근에마련된임시추모소에서시민들이화재참사희생자들을기리기위해기도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대형참사후변화가져올수있을까2020년시위가진압된뒤홍콩의정치적자유는거의사라졌다.2021년3월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는홍콩선거제도전면개편안을통과시켰고,‘애국자가다스리는홍콩’이라는원칙에따라그해선거부터‘애국자만’출마할수있게했다.홍콩내최대민주주의세력이었던민주당,공민당,사회민주연합은해산됐다.중도로볼수있는PoD연구소,라운드테이블같은몇몇정치조직은2021년선거에서몇안되는의석을얻어명맥을유지했는데올해는그들이설자리도없어졌다.총161명이출마하는데그중26명은홍콩최대친베이징정당인민주건항협진연맹(DAB)소속이다.이어서홍콩공회연합회(FTU)와홍콩경제인연합(BPA)이각각16명과14명의후보를내세웠다.출마하려면복잡한지명절차를거쳐야하기때문에중도그룹들조차후보를내기힘들어졌고,유권자들의선택지에는친베이징후보들만남게됐다.당국은선거를앞두고이미반정부활동가수십명을체포했다.해외로망명한민주화활동가앨런쿵,퉁와이훙에게도체포영장이발부됐다.시진핑주석은화재당일저녁성명을내서사망자들에게애도를표하고,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라”고지시했다.아무리결과는‘답정너’라지만선거를코앞에두고대형사고가났으니민심은흉흉할수밖에없다.화재참사는홍콩정부의위기관리능력과공공안전시스템의허점을드러냈고,사고다음날부터불만을표출하는주민들의목소리가조금씩흘러나오기시작했다.그러나홍콩언론의보도는홍콩행정체계전반보다는주택안전관리나응급대응같은세부적인문제에맞춰져있고,분노한시민들의여론을담기엔선거의한계가너무크다.1950년대홍콩에서는본토에서건너오는이들이늘면서스쿼터(squatter·寮屋)라불리는슬럼이생겨났다.스쿼터에화재가잇따랐던것이공공주택단지를만들게된중요한배경이었다.이번참사도홍콩에변화를가져올수있을까.리장관은12월2일화재참사를조사할‘독립조사위원회’를만들것을지시했다.또개혁의핵심파트너가될의원들을뽑는게중요하다며투표참여를독려했다.같은날민주진영정치조직민주민생협진회회장을지낸류청리변호사등은‘고층건물보수정책’에관한기자회견을열고타이포화재대처와조사위설치에대해의견을낼예정이었으나,갑자기경찰‘관련부서’의통보를받고기자회견을취소했다고밍바오등이보도했다.류변호사는경찰의‘면담요청’에따라연행된것으로전해졌다.검은연기에휩싸인홍콩의현실이다.구정은국제전문저널리스트Copyright©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협상타결시워너의스튜디오·HBO맥스인수미디어·엔터산업지각변동전망파라마운트는입찰절차"불공정"항의넷플릭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서울=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문관현기자=글로벌미디어산업의판도를바꿀'빅딜'로평가되는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이하워너브러더스)인수전에서넷플릭스가유리한고지에올라선것으로전해졌다.블룸버그통신은워너브러더스가영화·TV스튜디오와스트리밍서비스'HBO맥스'를매각하기위해넷플릭스와단독협상에들어갔다고관계자들을인용해5일(현지시간)보도했다.두회사는협상이결렬되지않을경우빠르면며칠내거래를발표할수있다고관계자들은전했다.워너브러더스는매각이마무리되기전에케이블방송부문에대한기업분할작업을완료할예정이라고블룸버그는전했다.2022년워너미디어와디스커버리의합병으로탄생한워너브러더스는영화·TV스튜디오와스트리밍서비스'HBO맥스',CNN을비롯한TNT,디스커버리등케이블채널을보유하고있다.워너브러더스는내년까지스트리밍·스튜디오사업부문과케이블방송부문을개별기업으로분할하는계획을지난6월발표한바있다.블룸버그에따르면워너브러더스의기업가치는총600억달러(약88조2천억원)이상으로평가된다.워너브러더스와넷플릭스의이번거래가성사될경우세계최대스트리밍서비스(넷플릭스)와오랜역사를자랑하는할리우드대표스튜디오(워너브러더스)가결합하면서엔터테인먼트산업에지각변동을일으킬전망이라고블룸버그는내다봤다.워너브러더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너브러더스인수전에는넷플릭스를비롯해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이하파라마운트),컴캐스트등3사가뛰어들었다.넷플릭스는지난1일제출한2차제안서에서대부분현금거래로이뤄진안을낸것으로알려졌다.로이터통신은넷플릭스가경쟁업체가운데가장높은가격을제시했다고소식통을인용해4일보도했다.앞서CNBC는넷플릭스가인수하려는자산에대해제안가의85%를현금으로지급하는조건을제시했다고전했다.스트리밍강자인넷플릭스가워너브러더스의영화·TV스튜디오와스트리밍서비스'HBO맥스'까지인수할경우반독점문제가주요걸림돌이될전망이다.넷플릭스는규제당국의승인불발시50억달러(약7조3천억원)규모의계약파기수수료(breakupfee)를지급하는방안을제시할것으로전해졌다.미국로스앤젤레스(LA)의파라마운트스튜디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넷플릭스가최종승자가될경우일찌감치인수전에나섰던파라마운트의데이비드엘리슨최고경영자(CEO)에게는'좌절'(setback)이될것이라고블룸버그는봤다.엘리슨CEO는소프트웨어대기업오라클창업자래리엘리슨의아들이다.워너브러더스회사전체를인수하길희망하는것으로알려진파라마운트는인수전이본격적으로개막하기전에이미인수제안을했다가퇴짜를맞았다는보도가나왔었다.미국언론은4일파라마운트가입찰절차의공정성을문제삼으며워너브러더스측에항의했다고전했다.블룸버그와CNBC등에따르면파라마운트측변호사들은데이비드자슬라브워너브러더스최고경영자(CEO)에게보낸서한에서입찰과정이넷플릭스에유리하게이뤄지고있다고주장했다.파라마운트측은"워너브러더스는공정거래절차의형식과실체를포기한것으로보이고,이로써주주에대한의무를저버렸다"며"단일입찰자에게유리한결과를미리정해놓은근시안적인절차에착수했다"고했다.이에대해워너브러더스는파라마운트의서한을이사회에공유했다고밝혔다.워너브라더스측은"이사회가그의무를최대한신중하게이행하고있으며,앞으로도계속그럴것임을보장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리급여강화로공공의료강화“자부담높아져도진료가는↓”의료계“소비자선택권제한”반대타협점찾을수있을진미지수본문과는직접적인관계가없음.본문이해를돕기위한사진.[챗GPT]도수치료등비급여진료과목의자부담비율을현행20~30%에서최대90%까지높이는실손보험개혁안(비급여를관리급여화)이추진되는가운데,다음주께어떤진료과목을관리급여로지정할지윤곽이보이겠지만의료계반발은여전해타협점을찾기쉽지않을전망이다.5일보험업계와보건당국등에따르면보건복지부는의료계와꾸린‘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4차회의를오는9일가질계획이다.업계는4차회의에서도수치료등을비롯해어떤진료과목의관리를강화할지구체적인안이논의될것으로본다.앞서1·2차회의는윤석열전대통령때이뤄졌고이재명정부로바뀐뒤처음열린지난달3차회의에선구체적인내용이오가진않았다.업계는환자들의진료가많은도수치료와체외충격파치료,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등이관리급여로지정될것으로보고있다.당국은현재실손보험은과잉진료로인해적자는나날이커지고있는만큼다수의선량한가입자의보험료인상등의부작용을우려하는만큼개편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이에따라중증보장의범위를넓히되필수의료를강화하겠다는것ㅇ히다.또비급여관리강화로실손보험보험료인하등의효과가있을것으로본다.과잉진료가이뤄지는비급여진료가줄어든만큼보험료인하여지가생겨서다.당국은환자의자부담이높아진다고할지라도관리가강화되면,진료가격자체가낮아져환자의부담은줄어들것으로본다.[연합뉴스]이는현재의료기관이비급여과목의적정가격과치료횟수등을자체적으로정할수있는만큼(병원별)가격편차와횟수등의차이가커서다.다만의료계등이환자의선택권제한등이유로여전히반발하고있는만큼협의가더딜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이에대해의료계는‘예비지정관리비급여’를대안으로제시하고있다.관리급여로지정하기보다는비급여상태로(의료계에서)진료기준과횟수등의가이드라인을마련,과잉진료등문제를선제적으로관리하겠다는것이다.반면보건당국은이같은대안에대해아직구체적인방법이제시되지않았다고본다.이태연대한의사협회부회장은“비급여를관리급여로지정하면환자의선택권이제한되는은물론병원에서의의료행위도위축될수밖에없다”며“비급여진료를관리급여로전환한다는자체를반대하는입장은여전하다”고말했다.이어“실손보험의적자는민간보험사의상품설계부터잘못된건데,단지적자가생긴다는이유만으로정부가나서서진료수가자체를조정한다는게받아들이기힘든상황”이라고설명했다.한편당국은경증보장범위를줄이되중증환자의보장을넓힌5세대실손보험을출시할계획이다.앞서당국은올해초실손보험개혁안을발표한뒤의료계및소비자단체등과협의를이어나가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내란전담특별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법안에관한사법부의견과대책을논의하는전국법원장회의가열렸습니다.대법원법원행정처와전국법원장들은오늘오후2시쯤부터대법원청사대회의실에서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를시작했습니다.오늘회의에서는여권이관련법안연내처리를목표로하는내란전담특별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에대한논의가주로이뤄질예정입니다.앞서법원행정처관계자는이번회의에앞서전국법원장들에게해당법률안에대한소속법관들의의견을수렴해달라고요청한바있는데,법원행정처폐지안에대한의견도논의될것으로보입니다.조희대대법원장은회의시작에앞서인사말을통해"사법제도는국민의권리를보호하고사회질서를유지하는중대한기능을수행하는만큼,한번바뀌면그영향이사회전반에광범위하게,오랜세월지속된다"며"특히그릇된방향으로개편된다면,그결과는국민에게직접적이며되돌리기어려운피해를초래할수도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사법제도개편은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정을거친뒤이론과실무를갖춘전문가의판단을바탕으로신중하게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강조했습니다.지난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법안이민주당주도로통과됐는데,법원행정처는내란재판부설치법에대해사법권독립침해등위헌우려를제기하며반대했습니다.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2418_367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의정부=뉴시스]구조한임신부를부축하며병원으로이동하는상황.(사진=경기북부경찰청제공)[email protected][의정부=뉴시스]김도희기자=전날경기북부지역에폭설이내리면서교통사고가발생하고복통을호소하는임신부가도로에갇혀경찰에구조되는등각종피해가속출했다.아침출근길에는제설작업이제대로이뤄지지않아도로곳곳에서극심한정체가빚어져시민들의불만도폭주했다.5일경기북부경찰청에따르면전날오후5시부터이날오후1시까지총1472건의112신고가접수됐다.교통사고는155건,제설요청은1317건으로집계됐다.전날오후10시4분께남양주시호평터널인근도로에서임신8개월30대여성A씨가복통을호소하는신고가접수됐다.당시이일대는도로결빙으로인해차량수백대가고립된상황이었다.홀로운전중이던A씨는해당도로에서4시간가량고립된상태였으며,배가아파오면서경찰에신고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차도빙판길에미끄러지는상황에서시민들도나서출동을도왔고,A씨를무사히구조해병원으로이송했다.이날오전2시50분께는의정부동부간선도로~장안고가,남양주호평IC~사릉IC가도로결빙으로인해정체구간이이어졌다.특히이날아침출근길의정부장안고가교와신곡지하차도인근,금신지하차도등지역곳곳에서마비수준의극심한정체가이어졌다.빙판길에바퀴가미끄러지는등위험한모습이목격됐고,차량들이모두거북이운행하면서애를태웠다.[의정부=뉴시스]김도희기자=5일오전10시30분께경기의정부시장안고가교일대극심한차량정체가빚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의정부지역내맘카페에서는전날대설예보에도제대로된제설작업이이뤄지지않았다며불만이쏟아지고있다.시민들은"왜제때제설을안하냐","도로엄청미끄럽다","10분거리1시간넘게걸렸다","눈예보가있었는데도아무런조치를하지않았다는데이해가안된다","세금이아깝다"는등의불만을토로했다.인근양주시도전날밤부터제설작업이미흡해시민들이도로에몇시간동안갇히는등피해가속출했다.의정부에직장을두고양주에서출퇴근하는고모(36)씨는"전날밤양주IC가는길이자동차전용도로인데도전혀제설작업이안돼교통사고만3번을봤다"며"야근하고오후8시30분쯤퇴근했는데,집에새벽1시에도착했다"고토로했다.양주지역맘카페에서도"도로가이지경인데어젯밤에도제설차지나가는걸못봤다","차선하나도안보인다","매년느끼지만너무하다"는반응이잇따르고있다.출근시간이지난오후10시30분현재까지도의정부와양주지역에서는빙판길로인한정체가이어지고있다.의정부시관계자는"눈이갑자기많이오는상황에서출·퇴근시간이겹쳐제설차도도로에갇히는상황이있었다"며"전날저녁부터제설차를계속가동했으나,추운날씨로제설이후에도로가다시얼었다"고설명했다.앞서전날경기북부지역에는포천6.1㎝,의정부5.3㎝,양주4.8㎝,연천신서4.4㎝,고양4.2㎝,동두천3.7㎝,파주금촌3.4㎝의적설량을기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원장임명까지한시적직무수행…국장급직무대리는종료출근하는류신환방미통위원장직무대행(과천=연합뉴스)나확진기자=류신환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5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과천=연합뉴스)나확진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류신환비상임위원의임기가5일시작함에따라이날부터류위원이방미통위원장직무를대행한다고밝혔다.이는방미통위설치법6조가위원장이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는부위원장과위원회가정한위원순으로직무를대행한다고규정한데따른것이라고방미통위는설명했다.류위원은김종철방미통위원장후보자가인사청문회를거쳐임명되기전까지위원장직무대행을할것으로예상된다.류위원장직무대행은이날오후정부과천청사로출근하며기자들과만나"신임위원장께서인사청문회를거쳐정식으로임명되기전까지위원회가정상적으로기능할수있도록사무처와잘협의해서현안들을챙겨가겠다"고소감을밝혔다.이어"개인적으로굉장히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있다"며"방미통위가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유지하면서도이용자보호와미디어산업진흥에두루기여할수있도록애쓰겠다"고말했다취재진과인터뷰하는류신환방미통위원장직무대행(과천=연합뉴스)나확진기자=류신환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5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출근하며취재진과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류대행은이재명대통령이자신을위원으로위촉한배경·이유를묻는말에는"따로말씀은없었지만,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지키면서방미통위본연의임무에충실히하라는취지를담아서임명·위촉했다고생각한다"며"그취지에따라열심히해볼생각"이라고답했다.류대행역시앞서김종철위원장후보자와마찬가지로위원회의온전하고신속한구성을가장큰현안이라고밝혔다.그는"7인위원합의제로운영되는기관이기때문에위원장임명과더불어조속히위원을모실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28일초대방미통위원장후보자로김종철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지명하고,대통령몫비상임위원으로류변호사를위촉했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오는16일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열기로했다.김후보자와류대행을제외한나머지위원5명에대해서는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각각2명,3명을추천한다.한편,이날류직무대행체제가가동됨에따라지난10월1일방미통위출범이후두달여간이어진반상권대변인(국장급)의위원장직무대리는종료하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오늘(5일)손정의일본소프트뱅크그룹회장을만나,"인공지능(AI)이가지는역량을상·하수도처럼모든국민이누리는초보인프라로활용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최근AI버블논란이있는데,손회장님은다른견해를가진것같다"며,"그부분에대한얘기를들었으면좋겠다"고입을뗐습니다.이어"대한민국은AI가가진유용함과위험성을알고있어서위험성을최소화하고유용성측면에서많은투자를하고기대를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AI기본사회'개념으로대한민국내에서모든국민,모든기업,모든집단이AI를최소한기본적으로는활용하는사회를만들고자한다"고했습니다.아울러"한일간AI분야협력이중요하다고생각하고,손회장님이가교역할을해주셨으면한다"고덧붙였습니다.이에손회장은"김대중전대통령을만날때는'브로드밴드'를강조했고,문재인전대통령은AI를강조했다"며,"이번에는초인공지능을뜻하는ASI가다음번으로임박한기술"이라고말했습니다.손회장은범용인공지능AGI가인간의두뇌와1대1로동일한수준의AI라면,초인공지능ASI는인간두뇌보다1만배뛰어난것을의미한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AGI는등장할것이고인간의두뇌보다똑똑해질것은확실하다"며"우리가던질질문은AGI가아니라ASI가언제등장하느냐다"라고했습니다.손회장은"앞으로는인류가금붕어가되고AI가인간이되는모습이펼쳐질것"이라며,"그렇기에우리가AI를통제하고가르치고관리하려는생각에서벗어나새로운사고방식을통해AI와조화롭게함께살아가는것을고민해야할때"라고강조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은행,실수요자외주담대취급중단지방은행긴장“중단가능성배제못해”5대은행,대출절벽현실…생활자금도막혀[연합뉴스]최근시중은행이정부의가계대출압박과연말대출잔액조정으로대출빗장을걸어잠그자대출수요가지방은행에옮겨가는풍선효과가나타나고있다.5일금융권에따르면최근BNK금융지주의부산은행은현재실수요자외차주에대한대면주택담보대출(주담대)취급을중단한상태다.단,대면주담대상품중무주택실수요자구입자금,전세반환자금과비대면주담대는운영중이다.부산은행과같은BNK금융지주계열사인경남은행은아직까지모든종류의주담대를정상운영중이다.광주은행,전북은행도현재기준운영을멈춘대출상품은없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해말지방은행들은폭증하는대출수요에한시적으로가계대출을중단한바있어수요자들사이에서불안은커지고있다.지난연말경남은행,광주은행,iM뱅크(전대구은행)등은비대면상품판매에이어주담대,전세대출등상품판매를연말까지멈췄었다.한지방은행관계자는“아직까지주요대출상품운영을전면중단할정도는아니지만,대출난이심화되고있는만큼향후추이를봐가면서중단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전했다.시중은행대출절벽에따른풍선효과는지방은행뿐만아니라인터넷전문은행(인뱅)에서도관찰되고있다.인뱅에선매일주택구입자금및전세대출한도가1~2시간내로소진되는등오픈런현상이빚어지고있다.지난해말인뱅서버는오전대출신청접수가시작되는때트래픽폭주에다운되기도했다.5대은행,줄줄이대출틀어막기…일부생활자금대출도중단[연합뉴스]연말총량관리비상이걸린국내주요은행들은줄줄이연말가계대출창구를걸어잠그고있다.KB국민은행은임차보증금반환목적의주담대를제외하고대면과비대면채널의주담대신규취급을연말까지모두중단하기로했다.지난4일부터는연내실행예정인생활안정자금목적의주담대도중단했다.당장이날부터올해말까지가계대출중도상환수수료도받지않는다.이는대출상환을유도하려는조치로해석된다.하나은행도주담대관리에이어신용대출막기에나섰다.하나은행은모집인을통한올해신규주담대와전세대출실행을전면중단했으며,신용대출상품에도일일한도를부여해관리중이다.신한은행은모집인을통한신규주담대접수를중단한뒤신용대출에대해서는일별한도조절을하고있다.우리은행은영엄점별월10억원대출한도제한조치를지속하고있다.농협은행은가계대출총량한도가일부남아있는것으로알려진가운데대출모집인주담대접수에대해서만월별한도를부여해관리하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채권단,8천억원유증자구안검토·금융지원방식논의착수이르면15일부터실사돌입한국산업은행[산업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수정배영경기자=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채권단의자율협의회가5일처음소집되면서석유화학업계사업재편에속도가붙을것으로전망된다.금융권에따르면이날오전여의도한국산업은행본관에서롯데케미칼채권단자율협의회회의가열렸다.오후에는HD현대케미칼채권단자율협의회가소집될예정이다.두기업의채권단에는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등5대은행이모두포함됐다.석화업계구조조정이시작되고채권단자율협의회가소집된것은처음이다.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이'1호케이스'인만큼주목도가높다.핵심은채권단의기업자구책수용여부와금융지원규모·방식이다.업계에따르면두기업은충남대산석유화학단지나프타분해설비(NCC)통폐합과정에서각각4천억원씩총8천억원유상증자로자금을수혈하는안등을자구안으로제시했다.금융지원으로는스페셜티(고부가가치제품)전환등을위한신규자금지원과영구채발행등을채권단에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이석유화학산업구조혁신대장정의첫걸음인만큼금융당국과채권단도빠르게관련절차를진행할것으로보인다.이날자율협의회에서는충남대산석유화학단지의나프타분해설비(NCC)통폐합과정에서이뤄지는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합병동의,사업재편종료까지만기연장등의안건이부의됐다.고용안정화및스페셜티개발등사업재편투자타당성이인정되면신규자금지원을요청하는안건도올라갔으나구체적인금액까지는거론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채권단내부검토를통해오는15일께서면결의가이뤄지면곧바로실사가시작될예정이다.채권단은실사를거쳐사업재편계획의타당성을검토하고회사·모회사의자구계획과채권단의금융지원방안을마련한다.이르면내년2월께최종금융지원방안이의결될것으로보인다.다만채권단이두기업이내놓은자구책에추가노력을요구할지여부등에따라진행속도는달라질수있다.한채권단관계자는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오늘은기업이요청하는신규자금규모가구체적인숫자로나오진않았다.이는이달내시작될현장실사이후에나올것같다"라고말했다.또다른채권단관계자도"오늘회의는전반적으로차분한분위기"였다며"신규자금요청규모등구체적인사안은자구안회계실사와현장실사결과가나오면이를토대로논의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2일미션캠프홈페이지에게시된파산관련안내./사진=미션캠프홈페이지캡처.강의및프로그램에참여해미션을수행하면결제금을돌려주는자기계발플랫폼'미션캠프'가돌연파산을선언했다.보증금을받지못할위기에처한이용자들은미션캠프와대표를경찰에사기혐의로고소했다.경찰은전국에서접수된이용자들의신고·고소병향을마치는대로수사에착수할방침이다.5일경찰에따르면서울마포경찰서는전국에서접수되고있는미션캠프관련신고·고소를병합하고있다.마포서는미션캠프사기의혹사건의집중수사관서로지정됐다.마포서는병합을마치는대로수사를진행할계획이다.미션캠프는지난2일과전날홈페이지를통해파산절차를밟겠다고공지했다.미션캠프와대표김모씨는공지를통해"매출을증대하기위해환급프로그램을동시에많이런칭했고이과정에서환급금액이커졌다"며"투자논의등12월1일까지다양하게방법을찾아봤으나결국모두무산돼12월2일최종법인파산을결정했다"고밝혔다.미션캠프는2012년에설립된자기계발플랫폼기업이다.이용자가미션에참여한뒤성공률에따라보증금을환급하는프로그램과잡지'컨셉진'발행등사업을운영했다.국내주요기업브랜드콘텐츠를기획및제작하기도했다.SPC그룹커피브랜드커피앳웍스의SNS채널도운영했으나지난2일계약이해지됐다.미션캠프와협업했거나매거진에실린업체들은파산소식을모르고있었다.한업체대표는"관계자와통화해보니직원들도아무도모르는상태에서폐업됐다"며"대표나편집장모두연락이안된다는식의말을들었다"고했다.사기의혹이불거지자대표김씨는미션캠프소셜미디어에사과문을올렸다.그는"이번문제와관련한모든책임은제게있다"며"주어질모든법적책임을다하겠다.남은삶은오직저로인해피해받은분들의회복을위해살겠다"라고밝혔다.━공동대응나선피해자들…"파산직전까지홍보했다"━지난4일찾은서울마포구의미션캠프사무실.출입문주변에는'컨셉진11월이달의독자'에게보낼택배박스등이놓여있었다.내부에서발견된한메모지에는"1월미션수행당첨자로선정되신걸축하합니다"라며"2025년에도컨셉진과함께해주셔서감사합니다"라고적혔다./사진=박진호기자.보증금과결제금을돌려받지못한이용자들은단체채팅방에모여공동대응에나섰다.이날오전채팅방에모인인원은2500여명이다.이용자들이자체집계한피해자는1000여명,피해금액은7억원수준이다.인당10만원에서많게는100만원넘는피해를입은것으로알려졌다.이용자들은미션캠프법인과대표를사기혐의로경찰에신고및고소하고있다.단체소송도논의중이다.이용자이모씨(32)는지난4월30만원을내고독서관련프로그램을결제했으나환급받지못했다.그는"계속미뤄졌으나파산전날까지관련된안내가한번도없었다"고말했다.이씨가12월1일미션캠프로부터받은문자에는'전산문제'라는설명과추가보상안내만담겼다.노모씨(34)는70만원을돌려받지못했다.노씨가결제한영화리뷰프로그램의경우빔프로젝터를받은뒤진행되는데,빔프로젝터가배송되지않았다.배송이5번째미뤄지자노씨는회사에환급을요구했다.회사는'11월28일과12월19일에꼭입금하겠다.같이일하던대기업도많은회사니믿어달라'고답했다.미션캠프는파산공지직전까지이용자모집을위한홍보를진행했다.5년간컨셉진을구독한황모씨(33)는지난달말광고를보고60만원을결제했다.그는"파산직전까지입금을유도한것은굉장히고의적"이라며"정상진행될것처럼기만한것은엄연한사기행위"라고말했다.황씨가이달1일받은문자에는'서버연동에시간이소요된다'는이유로미션시작일(12월2일)을하루미룬다는내용이적혔다.본지는미션캠프대표와컨셉진편집장등에게연락을시도했으나닿지않았다.박진호기자[email protected]이혜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대통령"AI기본사회구현위해국제협력…제3세계까지접근성보장"손정의,韓약점으로에너지꼽아…정부-ARM반도체설계인력양성MOU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4/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지현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5일용산대통령실에서손정의일본소프트뱅크그룹회장을접견하고모든사람에게인공지능(AI)접근권을보장할수있는역량강화에집중해야한다는데뜻을모았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손회장과1시간10분간면담을갖고AI접근권을인간의기본권으로보장해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했다고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브리핑을통해밝혔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정부는AI가가진위험성은최소화하고유용성측면에서많은투자를하고기대하고있다"며"AI가가지는엄청난역량때문에마치상수도,하수도,도로처럼모든국민들,모든국가들이함께누리는정말초보적인프라로활용할수있다고믿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AI기본사회라고하는개념으로대한민국내모든국민,모든기업,모든집단이AI를최소한기본적으로활용하는사회를만들어보려고한다"며"AI와관련해대한민국이세계3대강국을지향하면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좋은제안들,조언을부탁드린다"고했다.특히이대통령은AI양극화를해소하고,모든사람이AI를활용할수있는AI기본사회구현을위한국제적인협력필요성을강조하며"더나아가제3세계개발도상국국민에게AI접근성을보장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고김정책실장은전했다.손회장은이대통령에게ASI(초인공지능)시대를준비해야한다고제안했다.ASI는인간의모든지적능력을압도적으로능가하는AI시스템을말한다.손회장은"김대중대통령을만날땐브로드밴드를강조했고문재인대통령에게는AI를강조했다.이번에드리고싶은말씀은ASI다.ASI가다음번에임박한기술이라고생각한다"며"앞으로모든국가와기업은ASI시대를준비해야하고,국민에게보편적접근권을보장할수있도록역량을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사람들사이에서AGI(인공일반지능)가언제실현될지에대한논란이있다.AGI라는것은등장하게될것이고,인간의두뇌보다똑똑해질게확실하다"며"우리가던질질문은AGI가아니라ASI가언제등장할것인가하는질문이어야한다"라고했다.이어"제가정의하는ASI는인간두뇌보다1만배뛰어난두뇌를의미한다"며"우리가AI를통제하고,가르치고,관리하려는생각에서벗어나새로운사고방식을통해AI와조화롭게,함께살아가는것을고민해야할때"라고설명했다.손회장은ASI구현을위해△반도체△데이터△에너지△교육등네가지자원이필요하다고했다.손회장은우리나라의메모리반도체기술을중심으로한반도체생태계를높이평가하면서도대규모데이터센터구축에필요한에너지조달체계는최대약점으로꼽았다.그는"(한국엔)에너지가충분하지않다.한국기업도,글로벌기업도한국에데이터센터구축계획을많이발표하고있는데규모가너무작다"라며"(구축규모가)더커져야할텐데에너지확보가매우중요할것"이라고제언했다.李대통령"손정의회장,한미협상에도움…한일AI협력가교를"한편이대통령은이날손회장에게"우리국민은손회장께서한미통상협상과정에상당한도움과조언을주신것을모르고계실텐데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드린다"며"손회장님은이전에도김대중대통령,문재인대통령께좋은제안을주셔서대한민국경제발전이나국가발전에크게도움이됐던것같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우리가해야할협력과제중하나가한일간AI분야협력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한다.손회장께서일종의가교역할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다"고당부했다.이에선회장은"AI시대를제대로이끌어가기위해강하고책임감있는지도자가필요한데이대통령이이미이분야에서현명한전략으로리드하고있어존경한다"고화답했다.정부-ARM'반도체설계교육협력'MOU…글로벌인력1400명양성이날면담에는배경훈부총기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정책실장,하정우AI미래기획수석등이배석했다.글로벌팹리스(반도체설계)기업암(ARM)의르네하스대표도참석했다.산업통상부와암은이대통령과손회장의면담을계기로'반도체·AI산업강화를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MOU에따라산업통상부와암은워킹그룹을구성해가칭'암스쿨'설립을협의할계획이다.암스쿨은암이강점을가진반도체설계교육에특화한기관으로정부와암은이를통해글로벌최고수준의반도체설계인력1400여명을양성한다는구상이다.정부는광주과학기술원을암스쿨의우선후보로검토중이다.김정책실장은"(암스쿨은)한국반도체산업이상대적으로취약한팹리스등시스템반도체분야를강화할귀중한자산이될것"이라며"이를위해산업부는반도체특성화대학원지정등을속도감있게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석·박사400명과학사,재직자1000명정도를(교육대상으로)잠정적으로생각하고있다"고덧붙였다.정부는암이세계최고의설계재산(IP)기업인만큼'암스쿨'을통해첨단반도체설계인력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김정책실장은"이달중반도체전략회의일정을계획하고있다"며"반도체산업을전략적으로키우기위한여러비전을말할거고,남부반도체벨트구상도설명해드릴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앞으로암과한국스타트업개발자들과더많은협력과투자가이뤄지길당부했다고김정책실장은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이‘연어술자리’로진술회유”이화영의주장,대통령사법리스크·정치적운명과직결대북송금사건피고인李,임기만료되면‘민간인’으로재판재개…“이해충돌·권한남용소지”(시사저널=김현지기자)대한민국사법부가요동치고있다.중심에는거대의석을장악한집권여당의사법개혁드라이브가있다.대법원장의인사·예산등권한분산이골자지만,그밑자락에는결국이재명대통령의그림자가어른거리는분위기다.대법원이21대대통령선거직전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해불리한선고를내렸다는게배경으로지목돼왔다.쌍방울그룹불법대북송금사건을뒤집으려는정치권의거센움직임도이와무관치않은듯하다.쌍방울뇌물·대북송금의혹으로대법원에서유죄를확정받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연어술자리진술회유의혹'주장에대해정부·여당이전방위적으로검증에나선것이다.주목되는건이대통령이이전부지사관련재판에서집단퇴정한검사들에대한감찰을직접지시한대목이다.이대통령역시대북송금사건의피고인이다.이전부지사주장대로라면'이전부지사가검찰에진술을회유당해이대통령도재판에넘겨졌다'는논리가성립되기때문에더욱직접적인당사자가된다.이대통령의지시를두고"이해충돌소지가다분하다"는법조계견해가나온이유다.상황이이렇지만정작이전부지사조사시'술'이반입됐다는명확한증거는없는것으로파악된다.그런데도정부·여당은검찰의조작수사와기소를주장하는가운데,이전부지사의유죄판결을뒤집기위한재심가능성도흘러나오고있다.아프리카·중동4개국순방을마치고귀국한이재명대통령이11월26일성남서울공항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등과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순방직후이대통령의'1호지시'"변호사들의사법부모독과검사들의집단퇴정에대해수사와감찰을진행하라."이재명대통령이11월26일7박10일간의중동·아프리카순방길에서귀국하자마자내놓은'1호지시'사항이다.변호사들의사법부모독행위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변호인들이한덕수전국무총리내란사건재판에서'신뢰관계인동석허가'가거부당하자재판부를향해항의하며고성을지르는등법정을소란스럽게한사건을의미한다.이들은유튜브등장외(場外)에서도재판부를모독하는취지의발언을이어갔다.이대통령은여기서나아가검사들의집단퇴정문제도지적했다.하루전날인11월25일이화영전평화부지사의법정에서검사들이재판부의편파진행을우려하며퇴정한사태를겨냥한것이다.검사들은'연어술자리의혹'을허위증언(위증혐의)해기소된이전부지사의재판부가검찰측신청증인들을모두인정하지않자재판부기피신청을하고인사를한뒤법정에서나갔다.특정사건과관련한이대통령의직접지시는백해룡경정의'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합동수사팀합류에이어두번째다.그만큼이대통령이일련의사법부모독행위를엄중하게바라봤다는의미다.대통령은법무부를통해법무부외청인검찰청소속공무원에대한감찰을지시할수있다.집단퇴정을비롯해사법부모독행위등이감찰대상이되기도한다.문제는대북송금관련연어술자리의혹이이대통령과관련돼있다는사실이다.이대통령은지난해6월이전부지사가1심에서유죄를선고받은직후대북송금의혹관련제3자뇌물등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이는이대통령이경기지사(2018~21년)시절쌍방울그룹이경기도를대신해북한측에스마트팜사업비(500만달러)와경기지사방북비(300만달러)등모두800만달러를건넸다는의혹이다.당시초대경기도평화부지사였던이전부지사가김성태전쌍방울회장등과교류하며대북사업에관여했다.연어술자리의혹은특히이대통령기소과정과도직결된다.애초이전부지사는쌍방울측에서받은뇌물등의혐의로2022년10월재판에넘겨졌다.사건의성격은해외도주중이던김성태전회장의귀국(2023년1월)과맞물려달라졌다.이전부지사는이후2023년3월대북송금과관련해외국환거래법위반등혐의로추가기소됐다.같은해여름에는김전회장측에경기지사방북비용을요청했다는이전부지사의진술내용이알려졌다.이대통령또한대북송금사실을알았다는취지의진술도마찬가지였다.그러나이전부지사는2023년7월21일직접작성한옥중편지에서"스마트팜비용뿐아니라이재명지사의방북비용대납요청한적없고따라서이재명지사의방북비용대납보고는사실이아니다"고번복했다.지난해에는"검찰과김전회장이검찰청사에서연어와술이있는식사자리를갖고진술을회유했다"고도주장했다.검찰이이대통령도옭아매려했다는취지다.이때문에정치권과법조계에서는이대통령의직접지시를두고"이해충돌소지가있다"고우려했다.대북송금사건을포함해이대통령의재판5건(대장동등·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법인카드유용)은21대대선이후중지됐지만,임기만료후재개돼야하는재판의당사자인이대통령이공범관계에있는이전부지사사건에직접개입하는모습이적절하지않다는것이다.더구나현행법상재판부기피신청은검찰이나피고인측이정당하게행사할수있다.이에이대통령의지시가공무원에게의무없는일을하도록한다는권한남용사유가될수있다는견해도존재한다.이전부지사를대리했던김형태변호사역시2023년8월이전부지사의뜻과무관하게재판부기피신청을일방적으로제출하고법정을퇴정한바있다."술자리정황확인"vs"근거없어"이화영전부지사는뇌물등혐의와관련해지난6월대법원에서징역7년8개월의원심을확정받았다.법무부와검찰의이전부지사사건과관련한감찰은진행되고있다.법무부는지난9월특별점검결과에서"검찰수사과정에서술을마신정황이있다"고밝힌바있다.법무부는이전부지사가'오늘검사,쌍방울회장과한잔했다'고말했다는수용자들의자술서,2023년5월17일저녁식사를구치감거실이아니라영상녹화실에서한것을목격했다는계호교도관진술등을근거로제시했다.지난해4월17일수원지검이당시계호교도관38명을조사한후연어술자리의혹을부인했지만이를다시뒤집은것이다.서울고검은법무부특별점검결과등을토대로이날짜에수원지검에무단으로반입된술이있었는지,수원지검수사팀에서대북송금사건등을수사한박상용검사가이전부지사와김전회장에게술을제공하며진술을회유했는지등을추가로확인하고있다.검찰은지난해4월조사결과검사와교도관등38명이술자리가없었다고진술했다고밝힌바있다.당사자인박검사역시이전부지사의주장이허위라고반박하고있다.검찰청사에술이반입되는건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고도했다.김전회장도법정에서이의혹이거짓이라고설명한바있다.여기에법무부보고서에거론된고검장출신조재연변호사도이전부지사를회유했다는의혹을부인하며법적대응에나섰다.'검찰고위층과이야기가됐으니검찰수사에협조하면구형량을낮춰줄수있다'고이전부지사에게말한내용등이법무부보고서에포함된것으로알려지면서조변호사는의혹의당사자로거론됐다.조변호사는12월1일언론공지를통해"법무부조사시말도안되게창작소설을쓴교정직공무원을형법상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무고,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로서울경찰청에고소한다"며"공무상기밀인법무부보고서를언론에불법적으로유출한법무부성명불상특별점검보고서작성관여자등을형법상공무상비밀누설죄로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고도했다.또보고서를유출한법무부직원에대해엄중감찰해달라고요청하는내용의감찰요청서도법무부에제출했다.조변호사는법무부보고서에대해"교정직직원만으로구성된특별점검팀이오로지수감자인이화영과교도관들을대상으로문답해작성한문서"라고했다.12월2일한준호더불어민주당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왼쪽두번째)이'연어·술파티의혹'조사결과를공개하며이화영위증사건에대한검찰의즉각적공소취하를주장했다.ⓒ뉴스1이화영전부지사변호를맡았던설주완변호사(왼쪽사진)와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연합뉴스·뉴시스與,"조작기소"공세강화논란이커지자더불어민주당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12월2일기자회견을열고법무부의연어술파티의혹조사결과를공개하며감찰과수사착수를주문했다.민주당특위는이전부지사의위증사건에대해검찰이공소를취하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검찰청검사실안에서피의자와술을곁들인식사를했다는건사실"이라며"이대통령에대한허위진술을회유했다는대목은검찰이부인하기어려울것"이라고주장했다.특히보고서에제기된의혹은물론이대통령을겨냥한정치수사등모든수사전반에대한전면적감찰과형사수사에즉각착수하라고요구했다.이전부지사측은11월27일집단퇴정한검사4명을법정모욕과직무유기혐의로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고발했다.검찰측이재판부기피신청을하면서이전부지사의위증혐의재판절차는정지된상태다.야권을비롯한정치권일각에서는이전부지사의혐의를무죄로만들기위한재심가능성도거론돼왔다.이가운데박검사는10월14일국회국정감사장에서이전부지사대리인단중하나인설주완변호사사임배경에대해'민주당의김현지님(당시보좌관,현대통령실제1부속실장)에게서전화로질책을받았다'고증언했다.당사자인설변호사는연어술자리를알지못하고2023년5월17일당일술을본적없다는취지로조사에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