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도교수와팩트방앗간서근저당권설명…"은행대출과같아""매수자배려한거래"…"무이자로발생한증여세매수자가낼것"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7.21ⓒ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기자=청와대는22일이재명대통령이분당아파트매도과정에서17억7000만원의근저당권을설정,매수인에게해당금액을빌려준것과관련해매수인의사정을고려해이자는받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은이날청와대유튜브채널인팩트방앗간을진행하면서"통상잔금지급을몇달간유예하면액수가크다보니이자만해도상당하다.그런데(이대통령은)이자를받지않기로한것으로확인이됐다"며이같이말했다.앞서이대통령은분당아파트를시세보다낮은29억원에매도했는데매수인을상대로채권최고액17억7000만원의근저당권을설정했다.이대통령이아파트를담보로매수인에게돈을빌려주고,잔금을유보해준것이다.팩트방앗간에출연한한문도서울디지털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는'주택담보로잔금일부를유예한것이은행대출과어떤점이다르냐'라는안부대변인의질문에"똑같은행위인데거래행위주체가다를뿐"이라며"매수자의조합원지위권에대해배려를해서한거래"라고말했다.매도인인이대통령이은행대신돈을빌려준사금융거래라는설명이다.한교수는이대통령이이자를받지않기로한것에대해서도"대통령이(매수자에대한)배려를한것으로보인다"며"(유예기간이)1~2년이아니라3~4개월차이다.만약(매수인이)잔금날돈을안준다면이자액이민법상에보장돼있기때문에연체이자를계산해서진행이될것"이라고했다.다만이대통령이이자를받지않고잔금일부를빌려준것은세무상증여에해당할수있다.이와관련해청와대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무이자에따라발생하는증여세문제는관련규정에따라처리될예정"이라고밝혔다.법에따라매수자가증여세를낼거라는설명이다.한편청와대는전날(21일)이대통령의분당아파트매도와관련해언론공지를통해"근저당설정은10월말에처리될미지급잔금에대한근저당"이라며"매수인의사정을배려해등기이전을했으며근저당설정은거래당사자들의민사상합의에따라투명하게진행됐다"고밝혔다.이어"대통령자택은대통령부부가28년간실거주했던1주택으로부동산시장정상화의의지를보이고자시세보다도낮게재건축으로기대되는이익을포기하고처분했다"고강조했다.청와대는일각에서제기된매수자친인척·사적인연의혹과관련해선"매매는통상적방식으로부동산을통해이뤄졌다"며"매수인과사적인연이나특수관계가있다는주장은사실무근"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조금전오후2시부터'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으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의1심선고가진행되고있습니다.백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되면시장직을잃게되는만큼재판부판단에관심이모입니다.법원으로가보겠습니다.안동준·임예진기자나와주시죠.[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에나와있습니다.조금전오후2시부터서울중앙지법서관523호에서오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1심선고가진행되고있습니다.재판부는서두에오늘판결선고는이유설명과이후주문낭독까지1시간정도예상하고있다고밝혔는데요,먼저공소사실요지를설명한뒤혐의에대한재판부판단을얘기할예정입니다.오늘선고는재판부허가에따라실시간은아닌녹화중계로이뤄지고있는데요,법원장비로촬영한영상이선고직후언론사에녹화영상이제공되고,이삼일뒤에는법원유튜브를통해일반에공개됩니다.녹화중계를허가한것에대해서는사안의중대성이나국민적관심에비췄을때허가하지않을사유를인정하기어려웠다고밝혔습니다.오시장은지난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받고,자신의오랜후원자인김한정씨에게비용을대납하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민중기특검팀은오시장이명씨에게서받은여론조사가모두10회,3천3백만원상당이라고보고있는데,지난결심공판에서오시장에게징역1년6개월과추징금3천3백만원을구형했습니다.먼저재판부는공소사실설명에앞서이사건은죄가되지않는것이명백한경우에해당하지않아공소기각결정대상은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또,2021년재보궐선거에서불법·허위여론조사등선거개입이있었다는의혹과관련성이있는사건이라며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는오시장측주장도배척했습니다.이어서기초사실에관해설명했는데요,안기자재판부가정리한사실관계짚어주시죠,[기자]재판부는명씨진술에대해일부는증거와정황에부합하지않거나경험칙에비추어수긍이어려운진술이나타나는점을인정할수있다고봤습니다.명씨가오시장이울면서전화를했다거나김영선전의원에게SH사장자리를약속했다는등의내용이과장됐다고판단한건데요.다만,한편으로는명씨진술가운데일부는카카오톡대화내용등객관적증거나언론기사를통해확인되는객관적정황에부합하는내용도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명씨진술을전부받아들일순없지만,피고인들의진수과일치하는부분에한정에서는진술의신빙성을인정할수있다고판단했습니다.당시정치상황에대해서도판단을이어갔는데먼저,김종인전비대위원장이오시장의당시조건부출마선언에대해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는게증거상확인된다고밝혔습니다.이후오시장은김영선전의원에게명태균의연락처를알려달라는메시지를전송한부분도확인된다고설명했습니다.이후명씨와강전부시장에게식당주소를알려주며김전의원과함께만났고,이자리에서선거판세와전략에대한명씨의설명을들었던사실도인정된다고봤습니다.이를토대로재판부는당시오시장이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할만한동기가있었다고판단하기도했습니다.임기자,그런데오시장은줄곧혐의를부인하고있죠?[기자]오시장은이른바'명태균게이트'로의혹이처음제기됐을때부터일관되게사실이아니라고부인해왔습니다.앞서명태균씨는오시장이김영선전의원에게는SH사장자리를,자신에게는서울아파트를약속했고울면서전화를했다는등의주장을펼쳤는데요,이에오시장은'상식밖'이라거나'거짓말','소설'같은표현을써가며강한어조로반박했습니다.그러면서의혹을제기한명씨를수사해야한다고촉구하면서결백에대한자신감을드러내기도했습니다.공판과정에서도이러한입장은변하지않았는데요.오시장은최후진술에서자신은김한정씨가명씨에게돈을준사실을몰랐고,바란적없는돈을명씨에게준건어떤이유에서든용납되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또,선거시기에맞춘정치검사들의비양심적이고부도덕한기소라면서특검팀을강하게비판하기도했습니다.오시장의이번선고김건희특검팀이기소한'명태균여론조사'사건가운데네번째재판부판단입니다.가장먼저재판을받은김건희씨의경우1심과2심모두관련혐의가무죄로판단됐고,특히1심재판부는명씨가'망상적인사람'으로보인다며진술신빙성에의문을제기하기도했습니다.여론조사무상제공을대가로김영선전의원의공천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대가성에대한판단은두재판부모두단정하기어렵다고봤습니다.하지만최근같은사실관계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재판부는상반되는판단을내놨습니다.혐의일부를유죄로판단하고징역2년을선고한건데,핵심은'암묵적의사합치'였습니다.명씨는중앙정치권의영향력확대를위해윤전대통령부부는지지기반을넓히고지지율을올리기위해여론조사제공에암묵적으로합의했다는게재판부판단이었습니다.지금까지법원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안동준([email protected])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공적입양체계안정적으로작동위해초기상담강화""야간연장돌봄시설안전설비확충…안전사고보험지원"김유임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세종=뉴스1)임용우기자=김유임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22일"재학대예방을위한방문형가정회복사업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김원장은이날서울중구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아동학대로인한사망을줄이는일은국가가가장먼저해야할일"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방문형가정회복사업참여가정의1년이내재학대피해아동비율은3.1%로전체재학대피해아동비율인8.7%보다크게낮다"며"2024년기준아동학대판정건수가2만4000여건에이르는상황인만큼정부와함께사업확대를위해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방문형가정회복사업은가정당약300만원을투입해연간12회이상방문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며"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한곳당약30가정을지원하고있지만인력과예산에한계가있어앞으로사업을더욱확대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보장원은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운영을지원해아동학대관련중대사건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예방가능한사망사고를줄이는기반을마련할계획이다.공적입양체계와관련해김원장은"하반기공적입양체계가안정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입양초기상담을강화하겠다"며"아동최선의이익을강화하면서행정절차는속도감있게개선하겠다"고말했다.김원장은"공적입양체계시행직후인지난해7~8월300여가정의신청이한꺼번에몰리면서입양절차가일부지연됐다"며"현재는매달30~40가정이신청하고있어하반기가지나면적체가상당부분해소될것으로예상한다"고진단했다.보장원관계자는"지난달30일기준아동79명의결연이확정됐고,이가운데46명은법원에입양허가를신청한상태"라며"법원허가신청이후6개월이내에심의가마무리될것으로기대한다"고전했다.김원장은이어"'아동최선의이익'원칙아래입양정보공개청구업무의처리체계도보완하겠다"며"입양인과입양인단체의바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권고등에따라전국에흩어진입양기록을단계적으로이관해안전하게보존·관리하겠다"고했다.또김원장은"자립준비청년에대한심리·정서적지원을강화하겠다"며"디딤씨앗통장가입부터만기까지생애주기별맞춤형금융교육과자산관리컨설팅을제공해보다많은아동이형성한자산을실질적인자립기반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부연했다.돌봄기반고도화와관련해서는"야간연장돌봄사업을통해전국340개시설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며"야간연장돌봄시설에는안전설비를확충하고안전사고보험을지원하겠다"고말했다.인공지능(AI)시대대응과관련해김원장은"유튜브등에서아동이출연하는콘텐츠에아동학대나장시간노동,권리침해가없는지지속해서모니터링하고있다"며"아동권리관점에서콘텐츠를점검할수있는기준과매뉴얼을마련하기위한연구도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이어"아동의정책제안이실제정책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대한민국아동총회운영을내실화하겠다"며"아동위원회운영활성화등아동의목소리를들을수있는다양한방안을모색하겠다"고강조했다.김원장은"아동정책은아동과가족,당사자의삶과직접맞닿아있는만큼세심한점검과책임있는대응이필요하다"며"보장원이아동의하루를더욱안전하고행복하게만드는힘이될수있도록신뢰받는기관으로더욱단단하게다져나가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남·송파·광교서'매도인대출'매물나와강력한대출규제에우회수단으로활용돼대통령도근저당권설정…확산여부주목[서울=뉴시스]광교중흥에스클래스설명란에매도인대출가능문구가담겨있다.*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이재명대통령부부가보유하던아파트를처분하는과정에서근저당권을설정한사실이알려지면서이른바'셀러파이낸싱(SellerFinancing,매도자금융)'거래방식이부동산시장의화두로떠오르고있다.대출규제강화기조속에서고가주택을중심으로활용되는분위기다.22일부동산중개플랫폼에따르면서울강남권등상급지를중심으로매도인이자금을조달해준다는조건을명시한매물이잇따라등장하고있다.최근등록된서울송파구잠실동아파트전용면적59㎡매물(호가28억6000만원)홍보글에는'매도인대출가능'이라는소개문구가기재됐다.강남구자곡동에선지난달29일올라온전용59㎡매물(20억원)에'집주인대출6억'이라는조건이붙었다.서울뿐아니라최근집값상승세가가팔랐던경기수원시영통구광교신도시에서도개인이자금을조달해주겠다는사례가확인됐다.한아파트에서호가27억2500만원대형평형매물이매도인대출이가능하다는안내와함께지난21일시장에나왔다.이처럼시장에서셀러파이낸싱이부각되는배경에는강화된금융규제가있다.현재규제지역에서15억원이하주택6억원,15억원초과~25억원이하주택은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주택담보대출한도가제한된다.제도권금융을통한자금조달이어려운상황에서사적금융이우회수단으로쓰이고있는셈이다.셀러파이낸싱은별도의법적규격이정해져있진않다.일반적으로매도인과매수인이금리와상환기한등을담은채권·채무계약서를작성한뒤공증을거쳐소유권이전등기와동시에근저당권을설정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신보연세종대부동산AI융합학과교수는"셀러파이낸싱은당사자간사적채권거래이므로정해진단일방식은없다"며"보통매도자가시급하게팔아야할때많이활용된다"고말했다.최근논란이된이대통령의분당아파트거래도셀러파이낸싱의구조를띠고있다.이대통령은지난14일김혜경여사와공동명의로소유해온양지마을아파트를29억원에매도하는계약을체결했다.이틀뒤인16일소유권이전등기가완료됐는데,같은날이대통령부부를근저당권자로하는채권최고액17억7000만원의근저당권도설정됐다.[화성=뉴시스]김명년기자=정부가이달1일동탄을규제지역으로지정하고5일부터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를시행한이후아파트거래가급감했지만동탄역인근주요단지의호가는20억원안팎을유지하고있다.대출규제강화로매수자들의관망세가짙어지고있는가운데GTX-A개통과삼성전자주택자금대출지원등에대한기대감이집값을떠받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사진은21일경기화성시동탄일대아파트단지모습[email protected]부동산업계에선재건축조합원지위승계문제때문에서둘러등기가이전됐을것이란해석이나온다.양지마을이1기신도시선도지구로지정돼이달말사업시행자지정고시를앞둔가운데,김여사가10년보유요건을채우지못해고시이후등기가이전될경우현금청산대상이될수있는상황이었다.현행법상소유자가5년거주·10년보유요건을채우지못한집을사업시행자지정이후팔면매수인은조합원승계를받을수없다.논란이커지자청와대는해당거래에대해"매매는통상적방식으로부동산을통해이뤄졌다.근저당설정은10월말에처리될미지급잔금에대한근저당"이라고밝혔다.매수인과사적인연이있거나특수관계가있다는의혹에대해서도사실무근이라고선을그었다.대출가뭄이지속되는가운데이번거래사례가공론화되면서셀러파이낸싱이확산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매도자와매수자간협상테이블에서하나의옵션으로부상할수있다는관측이다.온라인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대통령이했으니국민들도해도되는거죠","대출규제는국민에게만적용되는거냐"는등의반응이이어졌다.다만개인간거래인만큼신중한접근이요구된다.신교수는"매도인은매수인의채무상환능력과재정상태를확인해야하며,계약이행이안될경우경매를통한채권회수위험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가출시된지두달이지났지만,논란은쉬이사그라들지않고있다.증시변동성을키우고개인투자자손실을부추겼다는지적이잇따랐다.로이터역시“레버리지투자가한국증시를거친카지노(wildcasino)로왜곡시켰다”고꼬집었다.논란이계속되자금융당국은결국지난16일레버리지ETF보완책을내놓았다.기본예탁금을3000만원으로올리고,매매단위를20주로묶고,증권사의괴리율관리를더엄격하게보겠다는것이다.전부개인투자자가이상품에함부로접근하지못하게막는조치로‘투자자보호’에초점이맞춰졌다.모두가‘투자자보호’에주목하는사이,기업들의자금조달창구중하나인회사채시장은조용히흔들렸다.이유는레버리지ETF의구조에있다.레버리지ETF는스스로두배수익률을만들어내지못한다.그몫을대신짊어지는게유동성공급자(LP)증권사다.이들은주식선물을사둔채매일손익을정산하는데,주가가출렁일수록증거금을계속얹어야한다.변동성이커질수록,증권사의자금부담이커지는구조다.공교롭게도레버리지ETF출시이후국내증시는위아래로크게흔들렸다.결국증거금을마련하느라돈이부족해진증권사들은채권발행으로눈길을돌렸다.문제는회사채시장의자금이한정돼있다는점이다.증권사가채권발행을늘리는만큼,다른기업에흘러갈돈은그만큼줄어든다.금리인상이예고돼가뜩이나얼어붙은회사채시장에,레버리지ETF가서릿발을더한셈이다.금융당국이이ETF를승인할때가장많이고려했을사항은개인투자자보호였을것이다.그런데투자자의계좌뿐만아니라기업들의회사채발행여건마저악화하고있다.금융상품하나가실물경제의돈줄을죄고있다는사실을,정작이를승인하고관리하던당국은보지못한셈이다.물론레버리지ETF자체를탓할일은아니다.투자상품의선택지가넓어졌으니,이를잘활용하면개인투자자에게도분명한이익이될수있다.다만선택지가넓어지는사이,이상품과아무상관없는기업들의자금조달창구도조금씩좁아지고있다.누군가의투자가만들어낸‘돈맥경화’를그투자와는무관한기업들이앓고있는셈이다.새로운금융상품출시는금융이걸어야할혁신의길이다.하지만부작용에대한세심한고려가부족할때,재앙이될수도있다는교훈을늘새겨야할것이다.오귀환증권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디올의류688만원·가방차액324만원등…관저부지변경·업체선정추궁김여사측"공사수주등관여안해"…식사거르고오후조사시작종합특검출석하는김건희(과천=연합뉴스)이진욱기자=22일김건희여사를태운호송차가경기도과천2차종합특검에들어서고있다.김여사는윤석열전대통령관저이전과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와직권남용혐의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을예정이다[email protected](과천=연합뉴스)박재현최윤선기자=대통령실관저이전관련외압행사및금품수수등의혹으로권창영2차종합특검조사에출석한김건희여사가진술을거부하고있다.특검팀은김여사가관저공사수주등의대가로21그램측으로부터1천만원상당금품을받았다고보고조사를이어가고있다.특검팀은22일오전10시부터김여사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직권남용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김여사가종합특검팀에출석해조사받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김여사는이날오전11시55분까지이어진오전조사에서진술거부권을행사하면서특검팀의모든질문에답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이후1시간30분가량휴식및점심시간이주어졌지만,김여사는식사를거른채오후조사에들어간것으로전해졌다.김여사는2022년김오진전국토교통부1차관(당시대통령실관리비서관)을통해인테리어업체21그램이대통령관저이전공사를수주하도록부당하게개입한혐의를받는다.직권남용은기본적으로공무원에게적용되는범죄지만공범의경우에는민간인도처벌할수있다.김여사는공사수주등특혜제공의대가로21그램측으로부터688만원상당의디올의류를받은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김여사가통일교로부터받은샤넬가방을다른물건으로교환할때21그램김태영대표의부인이동행해324만원가량의차액을지급한것도관저공사관련대가로보고총금품수수액을1천12만원으로특정했다.관저이전특혜의혹은종합건설업면허가없는21그램이2022년5월윤석열전대통령취임후대통령실과관저이전및증축공사를수의로계약해특혜를받았다는내용을뼈대로한다.21그램은김건희여사가운영한코바나컨텐츠주최전시회를후원하고사무실설계·시공을맡았던업체다.실제김여사는21그램김대표의배우자와친분이두터운것으로알려져있다.지난해8월민중기특검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는김건희[연합뉴스자료사진]김여사는당초19일특검팀에출석해조사받을예정이었으나두차례연기된끝에이날조사를받게됐다.특검팀은오전조사에서김여사와윤한홍국민의힘의원등과함께후보지를'사전답사'한뒤관저이전대상지가기존육군참모총장공관에서외교부장관공관으로변경된경위를집중적으로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오후조사에서는디올의류등금품의대가성과전달경로등을추궁할것으로예상된다.김여사측에서는최지우,채명성,유정화변호사가입회한다.채변호사는이날조사에입회하면서"제기된혐의는특검의일방적인주장일뿐사실과는다르다"라며"김여사는관저공사수주등에전혀관여한바없다"고강조했다.또"김여사는현재혈압도너무낮고건강이좋지않아조사받을수있는상태가아니지만,특검입장에맞춰서출석한것"이라며"있는그대로말씀드리고소명하겠다"고덧붙였다.디올의류등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서는"받은의류금액에'웃돈'까지얹어서돈을보낸내역이있다"고반박했다.종합특검출석하는김건희(과천=연합뉴스)이진욱기자=22일김건희여사를태운호송차가경기도과천2차종합특검에들어서고있다.김여사는윤석열전대통령관저이전과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와직권남용혐의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을예정이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21그램이과도하게산정한공사비를지급하기위해28억원상당의행정안전부예산이불법전용됐다는의혹도수사중이다.이와관련해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과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등이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관저이전관련감사원감사가축소·은폐됐다는의혹도특검팀수사선상에올라있다.지난20일에는유병호감사위원이이와관련해직권남용혐의로구속됐다.특검팀은김여사가예산불법전용및봐주기감사등의혹과관련돼있는지도따져볼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만3세무상교육·기초학력보장등'기본교육'청사진제시"교육교부금,내국세의20.79%배분비율유지돼야"스마트폰학내규제엔"교육공동체합의가효과적"정근식서울교육감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2기정책비전으로'모두를위한기본교육,행복한협력교육'을제시하며공교육의새로운방향으로'기본교육'을제안했다.정교육감은21일서울용산구서울시교육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헌법제31조가보장하는균등하게교육받을권리를초·중등교육을넘어생애전단계로확장하는것을핵심으로하는'기본교육'구상을발표했다.주요내용은△만3~5세유아교육완전무상화△기초학력보장을위한학습안전망구축△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체계화를통한민주주의교육강화△학부모와시니어대상교육확대등이다.정교육감은이를실현하기위한교육지표로'시작은촘촘하게,기본은탄탄하게,성장은다양하게'를내걸었다.또△창의와공감의미래형전인교육△모두의배움을보장하는책임교육△지속가능한민주시민교육△함께누리는교육복지△안전하고평화로운교육공동체등5대정책방향도공개했다.먼저인공지능(AI)윤리와디지털시민성교육을강화하고,독서·토론·인문학교육과협력종합예술활동,1학생1예술·스포츠활동등을확대해학생의전인적성장을지원한다.서울25개모든자치구에는학습진단성장센터를설치해유아교육을생애첫기본교육으로삼아교육의질을높인다.체험중심공립대안학교인가칭'세상중학교'도신설해특성화고교육을활성화한다.헌법교육을체계화하고역사·세계시민교육을확대하는한편,정책설계와실행과정에시민이참여하는협력적거버넌스를구축해학부모와의소통도넓힌다.교육복지분야에서는유아교육비의단계적무상화와초·중·고학생대중교통비지원을추진한다.다문화·이주배경학생과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도강화한다.정교육감은"하반기추가경정예산이편성되면올가을부터만3세무상교육을추진할계획"이라며"아무리좋은계획도재정확보가뒷받침되지않으면안된다.내국세의20.79%를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배분하는비율은반드시지켜져야한다"고강조했다.학생과교직원의안전을위한대책도포함됐다.마음회복학교를통해정신건강고위기학생을지원하고,특수교육대상학생의교육여건과맞춤형지원을내실화한다.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의기능을강화하고,정당한생활지도에대한교사의면책범위를넓혀교육공동체가안심할수있는학교환경을조성하겠다는방침이다.학내스마트폰사용과관련해서는일률적인규제보다학교구성원의합의를강조했다.정교육감은"일괄적으로사용을통제하면학생들이수용하기어렵고,반대로학생자율에만맡겨도여러사회적문제가생긴다"며"교육공동체내부논의를통해합의를이룬뒤지켜나가는것이효과적"이라고말했다.정교육감은"서울교육은오늘부터기본교육이라는담론을가장먼저시작하고,이를대한민국공교육의새로운기준으로이끌어가겠다"며"학생단한명도배움과성장,안전에서소외되지않도록세계를선도하는서울교육의미래를열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종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사우디2년간우라늄농축허용공동연구美원자력기업배타적참여보장…중동내핵경쟁가속우려도널드트럼프(좌)미대통령과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왕세자[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강훈상기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사우디아라비아의우라늄농축을잠재적으로허용하는'기념비적'협정을공식승인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21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신문은미국당국자들을인용,사우디의원자력발전소건설을위한이원자력협정(123협정)에'미국과사우디의공동연구'를통해타당성이입증되면미국기업이사우디영토안에우라늄농축시설을건설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이에따라양국은사우디가우라늄원료를수입에의존하는대신영토내농축이상업적으로타당한지를포함,우라늄농축의가치를검토하는공동연구를2년간수행하게된다.연구결과자체농축이타당하다고결론나면미국은민감한농축기술이전을차단하는비밀스러운'블랙박스'방식으로농축시설을건설하게된다.그러나반대로결론이나오면사우디는10년동안독자적으로나다른외국파트너와함께우라늄농축을추진할수없다.미국이원자력협정을통해사용후핵연료재처리와우라늄농축을허용한사례는극히드물다.엄격한국제원자력기구(IAEA)의강도높은사찰을전제로한프랑스,독일,영국등유럽주요국과일본정도다.WSJ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주후반이협정을최증승인했고협정서서명은22일양국에너지부장관이참석한가운데열린다고덧붙였다.미당국자들은이를통해미국이사우디의원자력산업에대한영향력을확보하고사우디의핵프로그램이군사적목적으로오용되는것을막을수있다고주장한다고이신문은전했다.이협정은며칠내로의회검토를위해제출될예정이다.WSJ은"의원들이이협정을저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며"상·하원합동결의안통과와함께대통령의거부권행사가능성에대응할3분의2이상의찬성표가필요하기때문"이라고보도했다.이와관련,로이터통신은양국에너지부장관이이협정에이미서명했다고22일보도했다.그러면서"이협정은세이프가드(핵안전조치)가포함되지않았다"며"미국정부는세이프가드가핵물질이핵무기프로그램에전용되는것을막는다고말해왔다"고지적했다.IAEA의엄격한사찰을규정한세이프가드는준수하되미국원자력법에서규제하는핵연료재처리,핵물질농축에대한강한통제를완화했다는뜻이다.타당성검증과미국기업에의한농축을조건으로달았으나이번협정이발효되면그렇지않아도군사적으로불안한중동의핵개발경쟁을부추겨핵비확산체제가도전받게될수있다.아랍에미리트(UAE)의바라카원자력발전소[EPA/WAM=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국정부에비확산을자문받았던국무부당국자로버트아인혼은러시아와중국의진입을막을수있다고평가하면서도"농축문제를포함,적절히규제하지않는다면중동과그너머에서핵확산위험이커질수있다"고우려했다.비확산정책교육센터(NPEC)의헨리소콜스키소장도"사우디가가는길을아랍에미리트(UAE),튀르키예,이집트가따를것"이라며"이일이해피엔딩이될거라는생각은망상에불과하다"라고비판했다.한국에서원전을도입한UAE역시2009년12월미국과원자력협정을맺었다.당시UAE는핵연료재처리와우라늄농축을절대금지하는'골드스탠더드'에맞춰협정을체결했다.사우디는이스라엘과관계정상화를요구하는미국에우라늄농축권리를대가로주장한것으로알려진다.그러나미국이골드스탠더드를고집해교착됐지만미국이자국기업의배타적이익을보장받고이를수용한것으로보인다.WSJ은앞으로30년간유지될이협정의규모가수백억달러규모로추산된다면서미국기업이핵심적역할을하고외국기업은배제되도록설계됐다고설명했다.이어수혜기업으로웨스팅하우스를꼽으며협정에따라미국기업들이신규발전용원자로와기타원자력기술을제공할예정이며이들기업의일부해외공급업체들이보조적인역할을맡을가능성도있다고전망했다.원자로의우라늄연료봉[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원자력핵심기술을자급할수있는중국,러시아등을제외한대부분의나라는원전건설등핵프로그램을가동할때미국의원천기술을사용해야해미국의원자력법123조에따라미국과원자력협정을맺어야한다.사우디정부는원유를더많이수출하기위해자국내에너지수요를대체할수있는원전건설을추진해왔다.자국의이런정책이당연히평화적목적이라는게사우디의입장이지만역내경쟁국인이란이고농축우라늄을보유했고하필전쟁중인시점이라이번협정이크게주목받고있다.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왕세자는2018년"이란이핵무기를개발하면사우디역시그뒤를따르겠다"고말해파문을일으키기도했다.특히사우디가IAEA와포괄적안전조치협정(CSA)은맺었지만최고수준의핵사찰을허용하는추가의정서(AdditionalProtocol)를거부했다는점에서이런의심은가라앉지않고있다.미국이이란의우라늄농축중단을요구하며선제공격까지한마당에사우디에는이를허용하는방향으로협정을맺는다는점도논란이될수있다.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부장관은성명을통해"안심해도좋다"며"이협정은미국내에서설계되고세계최고의원자력기술과과학자들에의존하면서최상위수준의원자력안전및비확산기준을준수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1일APEC정상회의장소인경북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접견에앞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해진네이버의장,최태원SK그룹회장,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이대통령,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사진=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해진네이버이사회의장이미국에서젠슨황엔비디아CEO(최고경영자)와만날전망이다.반도체와AI(인공지능)데이터센터,로봇·자율주행,생성형AI서비스관련협력논의가예상된다.22일관련업계에따르면이회장과최회장,정회장,이의장등은이번주미국실리콘밸리인근에서황CEO와회동을계획중이다.24일만남이유력한것으로알려졌으며이자리에는샘올트먼오픈AICEO,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도참석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번회동은글로벌AI시장을이끄는핵심리더가한자리에모인다는점에서업계관심이크다.현장에선반도체와GPU(그래픽처리장치),생성형AI,AI데이터센터,피지컬AI등다양한분야협력모색이예상된다.특히'AI피크아웃'우려를불식할다양한파트너십이가시화할것이란기대가크다.구체적으로삼성·SK가반도체등AI인프라공급망에서핵심역할을하고있고,네이버는자체AI와클라우드사업을추진중인만큼엔비디아·오픈AI·앤트로픽과AI관련다양한협력사업추진이기대된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엔비디아에HBM(고대역폭메모리)을공급하고있다.또한SK와네이버는엔비디아와함께기가와트(GW)급AI팩토리구축을추진중이다.현대차그룹과엔비디아는'새만금사업'협력논의를구체화할지관심이높다.황CEO는지난달방한때서울양재동현대차그룹본사를방문했는데,이때정회장은새만금사업에엔비디아의참여를제안했고황CEO도긍정적인입장을내놨다.앞서현대차그룹은총9조원을투입해새만금에로봇·AI·수소에너지혁신성장거점을구축하는사업을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다.한편황CEO는지난달초한국을방문해삼성,SK,현대차,LG,네이버등의주요경영진을만나다양한분야협력방안을논의했다.유선일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호윤비서실장해명…"사실관계파악해규정따라조치할것"새만금카지노관련"지사의아이디어일뿐,실무검토지시없어"간부회의주재하는이원택전북특별자치도지사(왼쪽두번째)[전북특별자치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이원택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단식투쟁발언'기사가보도되자전북도가"도지사의실제워딩이아니다"라고진화에나섰다.전북도가도지사메시지관리의실패를스스로인정한데이어도청내지휘부의'소통부재','불협화음'을자인한꼴이라는지적이나온다.정호윤도비서실장은22일도청간담회를통해"(어제)지사가하지않은말이(보도자료에)포함돼있다"고해명했다.도는전날간부회의보도자료를내면서정부의제2차공공기관이전계획발표와관련해"이지사는'단식투쟁이라도하겠다는각오로보여줄수있는것은다보여주겠다'는의지를밝혔다"고전했다.그러나이지사는간부회의에서'단식투쟁'이라는말을한적이없다는것이다.정비서실장은"실무자들은이지사의강한의지를보여주는단어라고생각해충분히(보도자료에)쓸수있다고봤지만,지사가야당이아닌여당소속의단체장이다보니(단식투쟁이라는말이)과하게인식될여지가있다"고설명했다.단식투쟁은여당소속단체장이정부,여당,청와대와대결하는듯한모양새가돼소통이원만하지않다는방증으로받아들여질수있다는것이다.청와대로부터항의전화를받은사실이있냐는질문에는"그렇지않다"고선을그었다.정비서실장은"보도자료작성은대변인실에서했을것으로보인다"며"비서실은(보도자료배포의)소통과정에서빠져있었다.여러가지사실관계라든가경위를파악하는게필요하다"고말했다.보도자료최종검토자를묻자"일단비서실과는소통하지않았고지사에게보고되지않은자료인것만은분명하다"고덧붙였다.하루가지나이지사의발언을수정하는이유에대해서는"어제오후6시넘어서(이런내용의보도에대해)보고를받았고이사안에어떻게대응하는게좋을지고민했다"고털어놨다.그러면서"(보도자료배포경위에대해)사실관계를파악해서규정에따라조치할필요가있다면조치할것"이라고덧붙였다.사실상도지사의메시지관리에실패한이일을좌시하지않고관련공무원들을징계할수있다는말로해석될수있다.정비서실장은"바로정정하지못한점은일처리가미숙했다고스스로판단한다"며"앞으로행정업무와관련한일처리가잘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발언하는이원택전북지사(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이원택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지난13일도청에서취임첫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지사가취임첫기자회견에서발언한'새만금카지노'에대해서도설명했다.정비서실장은"지사가당신이가진아이디어를얘기한것같다"며"앵커기업(선도기업)이필요하다는생각이있고,기업이들어오려면(내국인출입가능카지노를포함한)복합리조트에대해전향적으로검토해볼필요는있지않겠냐는것"이라고부연했다.이어"확실히말할수있는것은공약에담지않아이와관련해검토하지않았고취임후에도실무자에게검토지시를내리지않았다"며"새만금관광을활성화하기위한여러방안중하나일뿐"이라고선을그었다.또"그이상의방안이없다면(복합리조트를)선상에놓고고민해볼수있다"며"지사가아이디어차원에서생각하고있는것이라고봐주시면된다"고강조했다.이지사가아이디어차원의발언을한것일뿐행정은움직이지않고있다는해명이지만,도백의뜻이곧행정에반영되는지방자치의문법과는거리가멀다.또단순한아이디어차원이라는설명도취임기자회견당시이지사가전북특별법개정이라는구체적인방법론을제시한것과도온도차가크다.이지사는SNS에도"복합리조트(내국인카지노포함)조성을위해전북특별법개정등법적기반을본격화하겠다"고쓴바있다.정비서실장은"(지사의말이여러번번복된다는지적에관해)그런문제제기가없도록저희가시정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대앞두고‘檢보완수사폐지’논쟁격화…與입법속도전주목22일법사소위가동…청와대‘조기결론’·혁신당‘7월처리’압박한병도“빈틈이라도남기면검찰본질그대로”사실상폐지방침(시사저널=강윤서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가13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추진하는더불어민주당을규탄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8·17전당대회를앞두고'검찰보완수사권폐지'딜레마에빠진모습이다.검찰개혁완수를요구하는민주당강성당심을의식하면'보완수사권완전폐지'기조를쉽게접기어렵다는분위기지만,완전폐지를우려하는민심이확산되면서여권에서도"수사공백과피해자보호문제를외면해선안된다"는신중론이제기됐다.그럼에도당일각에선전당대회경선국면이본격화되면보완수사권문제가당권주자간선명성경쟁의소재로더소비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그전에입법에속도를내논란을잠재워야한다는시각도있다.한병도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22일당최고위원회의에서"작은빈틈이라도남기고타협한다면검찰권력의본질은그대로남는다"며사실상검찰보완수사권을완전히폐지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그는"검사는수사하지않는다는것이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검찰개혁의출발점이자완성"이라며"이대원칙에는당내에어떠한이견도없다"고주장했다.이에따라이날열리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심사에서입법작업에속도가붙을것이란전망이제기된다.일각에선빠르면이번주법사위소위의결가능성도조심스럽게거론됐다.소위만통과하면다음주법사위전체회의·본회의에서개정안이통과되는길이열리게된다.민주당은전날(21일)에도국회에서정책의원총회를열고형사사법체계개혁방안에대한전문가의견을수렴했다.공개적인논의과정을통해입법명분을쌓고절차에속도를내려는취지로해석된다.그러나여당이입법엔속도를내고있지만,정작보완수사권에대한당론을세우지는못했다는비판도나온다.현재당내에선논의중인법안만3개다.김용민민주당의원과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등이발의한소위가장'센버전'의개정안은검찰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고수사주체를사법경찰관으로일원화하는구조다.보완수사요구기간은3개월로두지만,보완수사미이행사법경찰관에대한징계요구권은삭제하는내용이포함돼있다.이에반발한홍기원민주당의원은당내신중론의원들과함께일부범죄와긴급한사건에대해선검사가직접보완수사를할수있도록권한을남기는별도법안을대표발의했다.해당형사소송법개정안은사회적약자를상대로한범죄와민생침해범죄,구속기간이나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등에한해검사가직접수사를보완할수있도록했다.반면김한규의원이대표발의한민주당TF안은또결이다르다.TF안은형소법제196조를삭제해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근거를없애는것이핵심이다.대신사법경찰관이보완수사요구를받은날부터원칙적으로1개월안에수사를마치도록하고,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않으면직무배제·교체·징계를요구할수있도록했다.민주당은전날정책의총에서도구체적인결론을내지못했다.전면폐지론자들은검사가보완수사를명분으로수사권을우회적으로유지할경우검찰개혁의취지가무너진다고주장했다.반면신중론자들은검사가기소여부를판단하려면최소한의보완수사기능이필요하고,이를전면차단하면피해자보호와실체적진실발견에공백이생길수있다고맞섰다.피해자보호단체에서는제도변화가불가피하다면시민과피해자를설득하는과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정청래·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가7월20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참석해기념촬영을마치고손뼉치고있다.ⓒ연합뉴스"보완수사유지"여론속강행시李책임론도당대표후보들의입장도미묘하게엇갈리는분위기다.김민석후보는검찰의직접보완수사권을폐지하고보완수사요구권으로대체하는방향에힘을실으면서도아무보완책없이'완전폐지'를주장하는목소리에대해선"무모하다"고지적했다.반면정청래후보는보완수사권완전폐지론에가장선명하게서있다.정후보는최근의총에서보완수사권폐지에대한제동을거는일부의원의목소리에불편한기색을드러내기도했다.송영길후보는보완수사요구권으로충분하다는입장을유지하면서도,지도부차원의정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문제는'강성당심'과'민심'이일치하지않고있다는점이다.한국갤럽이지난14~16일전국만18세이상1003명을대상으로100%전화면접을통해조사한결과,검찰보완수사권을"경찰견제와부실수사방지를위해유지해야한다"는응답은61%였다."기소·수사분리원칙에따라전면폐지해야한다"는응답은23%에그쳤다.민주당지지층에서도유지46%,폐지39%로양론이갈렸다.중도층에서는유지론이64%로폐지론23%를크게앞섰다.이같은여론은이재명대통령으로서도부담스러울것이라는시각이적지않다.여당의강경법안을밀어붙일경우정부에대한책임론을피할수없다는관측이다.그간검찰개혁은민주당핵심지지층을결집시키는대표의제로꼽혀왔지만,그중에서도보완수사권폐지는검찰개혁일반론과달리국민이체감하는수사공백,피해자보호,경찰수사견제문제와맞물려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당권주자들이강성당원들의표심을의식해'전면폐지'선명성경쟁에몰두할경우,민심과괴리된전당대회용의제로비칠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이대통령은올해초보완수사권완전폐지에대해선신중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지만,최근전당대회를앞두고재점화된논란에대해선직접적인언급을피하는모습이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보완수사권폐지를전제로하더라도억울한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제도적보완책을마련해야한다는기조를강조해왔다.이는현재당내강경파가요구하는'예외없는폐지'와는속도와방향성모두다르다.이에한민주당의원은시사저널에"보완수사권완전폐지보다더심각한문제가있는법왜곡죄가통과됐을때도재의요구권이행사되지않았다"며"(지금강경파의개정안이통과되지않기위해)앞으로진행상황을지켜봐야한다"고꼬집었다.당내에서도보완수사권전면폐지에신중해야한다는목소리가쏟아지면서당장내부총의를모으기어려울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홍기원의원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국민의생명과안전에관계된중요한형사사법체계에관한것인데왜속도를내서이달말에해야하나"라며"8월말까지해도충분히문제없다"고주장했다.아울러국민의힘이국회일정보이콧을중단하고국회에복귀하면서개정안처리시점이밀릴수있다는시각도있다.국민의힘은법사위에서형소법개정안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요구하며이달내처리에강하게반대할것으로예상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柳“뉴이재명수장은李…놔두면어물전썩은내”김민석“대통령진심왜곡-변조…헛예언필패”박지원“DJ흔들던습성또…내란세력득볼것”유시민작가.2023.12.21뉴스1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를앞두고계파갈등이전면전으로치닫고있다.구주류스피커역할을하는유시민작가가앞서‘민주당재건축론’과‘이재명대통령필패론’을주장한데이어검찰개혁속도조절등에대한‘대통령기획설’까지제기하고나서자김민석전국무총리등친명계가반발하며갈등이격화되고있는것.유작가는21일유튜브에서“대통령이수사·기소의완전한분리를반대하는입장을갖고있고,이를관철하려고지금까지노력해온것”이라고주장하면서“그러면이정부는망하는정부”라고했다.또자신의이같은비판에친명(친이재명)계가반발하는데대해서는“아무리품질좋은생선을갖다파는어물전도비린내는나기마련”이라며“그걸어떤비판도가하지않고어떤제한도두지않고내버려두면모든어물전은다썩은내를풍기게돼있다.썩은내가나기전에빨리그것을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의중도외연확장기조속에구주류의입지가줄어들고있는상황에대해문제제기에나선것이란해석이나온다.유작가는이대통령지지층인‘뉴이재명’과관련해서는“그들이하는모든행동은자칭친명들이벌이는난동이아니고,집권직후부터대통령과우리가잘알지못하는어떤참모들이기획해서시작한것”이라며“그러니까‘뉴이재명’세력의수장은이언주(의원)나이런사람이아니라이대통령일가능성이높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다.이런가운데정청래전대표는22일페이스북에서“8.17전대는심플하다.1.검찰개혁하느냐?마느냐?”라고밝혔다.이어“2.1인1표제사수냐?파기냐?3.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대통령의역사계승의관점에서통합이냐?분열이냐?”라며“분열주의적음모론을넘어통합과개혁으로갑시다”라고강조했다.21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자들이시의회의원들과간담회를하기전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보미,고민정,김민석,정청래,송영길후보.뉴시스친명계는즉각반발하며유작가를향한비판을쏟아냈다.김전총리는22일X(옛트위터)에서“이재명정부의필패를예언하는헛예언들은이번에도필패할것”이라며“동지의언어와애정의시각에는‘필패’나‘썩은내’같은단어가존재하지않는다”고했다.이어“대통령의육성과진심을왜곡·변조하며평론의선을넘어선정치가절제와품격마저놓쳤다”며“과거김지하,조순,이낙연의사례처럼또하나의지식인변침일뿐”이라고비판했다.청와대대변인을지내는등‘이대통령의입’으로불렸던김남준의원은페이스북에서“문재인정부시절진중권교수가섰던자리에지금은유작가가서고있다”며“안타까운일”이라고했다.최고위원에출마한임미애의원도SBS라디오에서“(유작가의발언의도는)전당대회용”이라며“어제부터(예비경선)투표가진행되지않나.타이밍을절묘하게맞춰특정지지층을더결집하고투표에나서라는메시지를주고싶었던게아닌가생각한다”고했다.박지원의원은MBC라디오에서“유시민의메아리는여기서끝났다.유작가가그런의도는아니겠지만결과적으로보면내란세력을득되게하고있다”며“나머지임기4년을성공해야나라도살고진보세력재집권이가능한데왜지금흔들어서DJ때하던습성이다시나오는가”라고질타했다.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