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m거리건물서6분간격불…중상5명·경상14명소방한때대응1단계발령…화재관계성조사중20일서울강남구역삼동화재가발생한한상가에서소방대원들이화재현장을살펴보고있다.2026.10.20ⓒ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신은빈안소연기자=서울강남구역삼동의건물두곳에서잇달아불이나면서소방이한때대응1단계를발령했다.경찰은이번화재와관련해방화혐의가있는것으로보고수사에착수했다.서울수서경찰서는20일오후"이날오전11시55분에서낮12시1분사이에신고된역삼동화재와관련해방화혐의가있는것으로보고수사중에있다"고밝혔다.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11시54분쯤과낮12시1분쯤역삼동의신명빌딩과한양빌딩에서각각화재가발생했다.두건물은특허법인인것으로파악됐다.처음화재가발생한신명빌딩에서는2명이중상을입었다.이중1명은심정지상태로발견돼심폐소생술(CPR)을받으며인근병원으로이송됐으며,현재는자발순환으로호흡이돌아온상태로확인됐다.나머지1명은심한화상을입어화상병원에이송됐다.9명은경상을입었으며모두병원10곳에분산이송돼치료를받고있다.60명은자력대피했다.뒤이어불이난한양빌딩에서는3명이연기흡입에따른심한호흡곤란과피부열상등중상을입었다.5명은경상을입은것으로확인됐다.신고를받고출동한소방과경찰등은인력291명과장비56대를동원해두곳의화재를완전히진압했다.신명빌딩화재는신고가접수된지약2시간26분만인오후2시20분쯤,한양빌딩화재는약34분만인낮12시35분쯤완진됐다.소방은현장상황을파악한후낮12시4분쯤대응1단계를발령했다.이후화재가모두완진된오후2시20분쯤대응단계를해제했다.김현석강남소방서소방행정과장은이날오후최종브리핑을열고"두건물사이에는200~300m간격이있고화재관계성은조사중"이라고설명했다.방화관련신고가들어왔냐는질문에는"화재발생신고가들어온것이지어떤이유로인해들어온것은아니다"고답했다.건물두곳이특허법인사무실이맞는지묻는말에는"건물과건물사이관계는확인되지않은상태로,그사안은경찰에서조사하고관계를밝힐것"이라고말했다.이어"스프링클러설치여부는확인해봐야한다"며"피해가확대되지않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환주KB국민은행장(왼쪽부터),정상혁신한은행장,이호성하나은행장,정진완우리은행장,강태영NH농협은행장이지난19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융감독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선서를마치고자리에앉고있다.연합뉴스신한은행과하나은행이최근발생한금융권해킹으로개인정보가유출된자사고객전원에게실제피해여부와상관없이VIP고객수준의혜택을제공하기로했다.금융범죄피해를보상하는보험도은행비용으로가입해준다.국회국정감사에서“2차피해시보상은말장난”이라는비판이나온뒤나온보상안이다.20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신한은행은정보가유출된고객2만5000여명전원을금융범죄피해보상보험에가입시키기로했다.보장한도는1인당1년간1000만원으로,보험료는은행이부담한다.유출고객에게는각종수수료와환율우대등VIP고객수준의서비스를제공하고,전담창구와직원도배치한다.하나은행도정보가유출된고객89명전원의고객등급을VIP로올리기로했다.VIP등급을받으면각종수수료면제등등급에따른우대혜택을받을수있다.창구송금수수료와자동화기기(ATM)이용수수료,OTP발급수수료등이면제된다.신용정보조회차단,금융사고안심보험등이포함된금융명의보호서비스가입도지원한다.다만정보유출에대한직접적현금보상은포함되지않았다.신한은행과하나은행의이번보상책은2차피해여부와는별개로이뤄진조치다.정보유출사고자체에대한도의적책임을지겠다는취지다.반면KB국민은행과부산은행은2차피해발생시인과관계에대한검토후사후배상원칙을고수하고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에서는금전보상안이나오고있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실이확보한금융권해킹보상안자료에따르면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는)정보가유출된고객에게최대2만원을현금으로11월안에지급하기로했다.2차피해에대비한피싱·해킹금융사기보상보험가입도검토하고있다.PFCT에서는지난달27일해킹으로고객302명의이름과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등이유출됐다.모우다는유출고객에게3000포인트를쿠폰으로지급하고,유출로피해가발생하면손해액을전액배상하기로했다.고객약4만명의정보가유출된예가람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등2금융권은“현재보상안을마련중”이라는입장이다.박의원은“개인정보유출에대한보상이거래를계속해야누릴수있는우대혜택에머물러서는안된다”며“금융회사는2차피해발생여부와별개로정보유출자체에책임을지고고객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보상안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박성영기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불1년반지났는데아직임시주택"…석포제련소이전문제도도마에행안위경북도국정감사(안동=연합뉴스)김현태기자=20일오전경북도청에서열린2026년도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강명구감사반장이국감시작을알리고있다[email protected](안동=연합뉴스)이승형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북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대구경북행정통합과신공항건설,초대형산불이재민대책,석포제련소이전문제등이집중적으로거론됐다.행안위의원들은행정통합걸림돌과해법,신공항건설방안을따져물었고산불이재민임시주택부실과환경오염으로논란이지속되는봉화석포제련소에대한대책을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김영배의원은"전남광주통합으로여러가지중앙정부지원이이뤄지고있는데대구와경북은제일먼저통합을논의해놓고논의가진전되지않고있는측면이있다"며"다른사정으로더딘것으로알고있고북부지역소외우려등과제가있는것으로들었다"고말했다.이철우경북도지사는답변에서"권영진의원이대구시장때인2019년부터추진했고행안위에서잘도와줬는데법사위에서제동이걸렸다"며"법사위에서올해내로통과되도록의원님들이좀도와달라"고건의했다.국민의힘권영진의원은"민주당이다수인법사위서통과시켜주지않았지만그사이우리가빌미를준측면도있다고생각한다"며"북부지역등걱정하는부분을해소해주는구체적인방법이있었으면좋겠다"며통합지원금과공공기관이전등을제안했다.이지사는"통합에대한지원금5조원중1조원을북부지역에투자하고국립의대가설립되고하면북부지역은현재보다더발전하게될것"이라며"2차공공기관이전은법률상문제라개정하지않으면북부지역이전은쉽지않다"고설명했다.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은통합과관련해경북북부지역발전방안,청사배치,도민의견수렴,경북도의선통합후보완방침에우려를표시했다.지지부진한대구경북신공항이전·건설에대해서는신속한추진에대한여러의견이제시됐다.권영진의원은"대구시장때이철우지사와함께공항이전부지를결정했는데지금까지표류하고있다"며신공항건설에대한장애요인과해결책을물었다.이지사는"국가가우선투자해줄수도있는데국가가나서지않으면경북도라도먼저지방채를발행해서공공기관을통한땅매입등500만평에대해재산권행사를못하는주민들을지원해주려고한다"고밝혔다.대구시가국가사업으로전환을원하는데대해이지사는"반대하는것은아니지만국가사업으로전환하면시간이오래걸린다"며대구시와경북도가먼저사업을시작해야한다는입장을거듭확인했다.강명구감사반장(국민의힘)은공항이전과관련해"광주공항이전예산은있는데대구경북신공항이전지원예산은없다"며"광주는정부가해주고대구경북은지방이알아서하라는것같아서걱정인데군공항문제는같은원칙이적용돼야한다"고강조했다.행안위경북도국정감사(안동=연합뉴스)김현태기자=20일오전경북도청에서2026년도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국정감사가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지난해봄경북5개시군에큰피해를안긴초대형산불이후이재민대책에대한추궁도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임호선의원은지난해초대형산불이난지1년반이지났는데산불피해1천898가구가여전히임시주택생활을하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임시주택생활불편최소화신속한공공시설복구와마을재건을주문했다.같은당채현일의원도"산불이난지1년반이지났는데아직이재민들이임시주택에생활하고있다는게의아하고지난여름폭우때임시주택에고정장치인앵커가없어임시주택이물에쓸려가는피해를봤다"며관심과대책을촉구했다.같은당김영배의원은"안동의임시주택에는앵커가하나도설치돼있지않았고영덕은모두설치돼있었다"며"1천억원이넘는돈이들어갔는데임시주택설치에통일되고통합된지침이없었다"고지적했다.같은당박주민의원도"산불이재민들이폭우로숙소가물에잠기며한번더고난을겪었다"며"안동시뿐아니라경북도소유의임시주택도볼트가설치되지않은곳이있는데애초설치하려다불필요하다고판단이바뀐판단의근거를제시해달라"고요구했다.석포제련소이전등대책추진과정에대한질의도이어졌다.국민의힘진종오의원은"봉화석포제련소의환경오염이심하다고하는만큼경북도가태스크포스를구성하고연구용역도진행했는데석포제련소'이전타당성조사'가'상생전략검토'로바뀌었다"며이유를물었다.이에이지사는"원래는광산있었기때문에제련소가있었고지금은광산이거의없고아연을수입해서제련하니바닷가로가는게(이전)맞는다는게제의견이다"며"이전하는게당연한데지역주민,경제적이유,이전해야할장소를구해야하는문제등검토할게많다"고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이해식의원은이전타당성용역이상생용역으로바뀌었고태스크포스회의도비공개하고있다고비판했다.또용역도국책연구기관이아닌소기업·소상공인으로제한해자료에대한검증도제대로하지않는등상식적으로납득가지않는용역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기업이이전할수있도록국책연구기관을동원해서분석해줘야하는데용역도부실하게진행하고용역결과발표도미루는데,기업에면죄부를주려는것아니냐"고주장했다.이지사는"이전할경우와존치할경우어떻게할것인가깊이있게검토했었다"며"구체적으로확정안된단계인데이전찬성과반대주민들이있어시작도하기전에문제가생길수도있어공개하지않았다"고답했다.국감서답변하는이철우경북도지사(안동=연합뉴스)김현태기자=이철우경북도지사가20일오전경북도청에서열린2026년도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진종오의원은"예천주민들이군공항으로소음피해와재산권제한등을감내하고살고있는데정부의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위해광주공항의전력이예천으로옮긴다"며대책을질의했다.이지사는"(정부에서)저한테도이야기없었고언론을통해알았다"며"도지사가내용을모르면서이래라저래라하기기어려운만큼정부계획이통보돼오면도민피해없게주민과이야기하겠다"고말했다.이밖에도더불어민주당채현일의원은지방소멸대응기금집행률저조에대한대책과울릉항로여객선노선유지지원책을주문했다.같은당박정현의원은전세사기피해지원인력보강등대책강화를촉구했다.같은당박주민의원은경북도산하기관인여성정책개발원의용역보고서표절과부실을지적하고중장년정책강화를제안했다.같은당김영배의원은소방본부가헬기를구매하려다해당기종이단종돼취소한것과관련해응급이송과산불진화용으로모두활용할수있는헬기구매를검토해달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방부"정당한작전수행비난한데대해엄중한우려표명"합참의장,중부전선군단방문…"北적반하장식전가용납못해"대북확성기등모든군사적옵션검토…"추가도발시단호히응징"[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진영승합동참모의장이18일7사단전방GP·GOP부대를방문해경계작전태세를확인하고있다.(사진=합참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군당국은20일북한이대남확성기방송을재개한다면모든군사적수단을동원해강경하게대응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국방부는이날입장문을통해"김여정부장은우리군의조치를정세격화행위로규정하며긴장조성의책임을우리측에전가하고,군사적타격수단증강배치와확성기방송재개검토를거론했다"며"우리군의정당한작전수행을비난하고,군사적위협으로긴장을고조시킨데대해엄중한우려를표명한다"고밝혔다.국방부는"우리군이군사분계선(MDL)일대에서실시하는경고방송과경고사격은북한군의군사분계선침범을예방하고,침범한병력을퇴거시키기위한정당한방어적조치"라며"앞으로도북한군의정전협정위반에대해원칙에따라일관되게대응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북한이우리의정당한조치를빌미로추가도발을감행할경우단호히응징할것"이라고했다.아울러"북측이억지주장과군사분계선침범을중단하고,군사분계선에대한상호인식차이를해소하기위한노력에호응할것을촉구한다"고덧붙였다.전날(19일)저녁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은'우리는주권수호를말로하지않는다'는담화문을통해"지금남부국경의상황은매우불안정하다"며"우리군사지도부는선제적이며제압적인조치로서만약의경우를대비해전술적타격수단들을전남부국경선부근에증강배치하는문제와대한국확성기방송을재개하는문제를검토하고있다"고했다.김여정이대남확성기를거론한다음날인이날진영승합동참모의장은중부전선을담당하는군단사령부를방문해군사대비태세를확인하고,지작사령관및전방군단장이참석한작전지휘관회의를주재했다.진의장은"적이군사분계선(MDL)이남에지뢰를매설해정상적으로작전을수행하던우리장병에게심각한부상을입힌것은명백한도발행위이자정전협정위반"이라고지뢰도발사고를다시한번언급했다.그러면서"어제(19일)북한이우리의정당한작전적조치를도발로규정하며군사적긴장고조의책임을우리군에적반하장식으로전가한것은용납할수없다"면서"만약적이우리군의정당한조치를빌미로추가도발을감행한다면단호하게대응하라"고지시했다.[파주=뉴시스]홍효식기자=군이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폭발사고원인이북한군지뢰일가능성이매우높다고발표한가운데대북확성기방송재개등상응조치에관심이쏠리고있다.29일경기도파주시오두산전망대에서바라본우리군초소오른쪽으로대북확성기가림막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우리군은북한군이최전방에전력을배치한다던지하는특이동향은아직식별되지않고있다고밝혔다.군관계자는"(북한이전술적타격수단을)배치한상황은아니다"면서도"예의주시하고있는부분은있어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고말했다.북한의대남확성기준비동향에대해서는"관련동향은있지만이는담화이전에도식별된것"이라며"특별히의미부여를할상황은아니다"고했다.우리군은북한이추가도발에나설경우대북확성기방송재개등모든군사적조치를동원해강경하게대응한다는입장이다.군관계자는"북한이대남확성기를검토한다고했는데우리도비례적인대응이필요하지않겠냐"며"(대북확성기를)단순효과와상관없이북한에대한대응수단으로는다르게판단할수있기때문에어떤수단도배제하지않는다고말씀드린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MDL이남지역에매설된북한군지뢰에대해선다양한DMZ작전을시행하고있다"며"유엔사와연계해정전협정위반으로확인된지역에서는실효적조치를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대재해처벌법상'경영책임자'인정…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1심징역15년에서대폭감형…일부무죄뒤집히고유족과합의고려유가족"억울해서말도안나와"오열…헌재재판소원예고아리셀박순관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23명이숨진'아리셀화재참사'와관련해기소된박순관아리셀대표가1심에서는징역15년을선고받았지만항소심에서징역4년으로대폭줄었고,대법원에서그대로확정받았다.대법원1부(주심천대엽대법관)는20일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박대표에게징역4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함께기소된박대표의아들박중언아리셀총괄본부장도2심에서받은징역7년이확정됐다.아리셀법인에는벌금8억원이확정됐다.아리셀화재참사는2024년6월24일화성시서신면아리셀공장에서불이나근로자23명이숨지고9명이다친사건이다.숨진23명중20명이파견근로자였으며대다수가입사3∼8개월만에사고를당한것으로조사됐다.박대표는유해·위험요인을점검하지않고중대재해발생대비매뉴얼을구비하지않는등안전보건확보의무를위반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1심은박대표가중대재해처벌법상처벌대상인'경영책임자'에해당한다며주요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15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회사에'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있다면원칙적으로그사람이경영책임자가되고박대표와같은사업총괄책임자는책임을면한다고짚었다.하지만아리셀에는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없었기때문에박대표를경영책임자로봐야한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박대표가안전·보건에관한목표와경영방침을설정하지않았고,유해·위험요인확인및개선절차를마련하지않았으며,재해예방을위한예산편성을하지않는등의무를위반했다고인정했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혐의로함께기소된박중언총괄본부장에게도1심에서징역15년이선고됐다.박대표와박총괄본부장이받은1심형은2022년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이후내려진최고형량이었다.[연합뉴스자료사진]2심역시박대표가중대재해처벌법상안전·보건확보의무를위반했다고인정했다.그러나박총괄본부장에게공장각층에비상구를설치할의무가없었고,비상구유지의무도위반하지않았다며그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를무죄로뒤집었다.이를토대로"안전·보건확보의무를위반해박중언총괄본부장의산업안전보건법상의무위반을야기함으로써중대산업재해를일으켰다"는박대표의주위적공소사실도무죄로판단했다.다만박대표가안전·보건확보의무를위반해박총괄본부장등의업무상주의의무위반을야기했다는예비적공소사실이유죄로인정됐다.2심은"산업안전보건법상구체적인의무위반을매개로하지않아도,일반적예견가능성등을기초로한업무상주의의무위반을매개로하면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다"고짚었다.아울러합의한유족일부가처벌을탄원한다는이유로합의를양형에제한적으로반영하면피고인이피해회복노력을소극적으로하거나포기하게할수있는만큼신중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에따라박대표는징역4년으로,박총괄본부장은징역7년으로대폭감형됐다.대법원은이런2심판결에오류가없다며피고인들과검찰측상고를모두기각했다.대법원은"아리셀사업총괄책임자는대표이사인박순관이며박중언은사업총괄책임자도,안전보건업무책임자도아니라고보고박순관이경영책임자로서아리셀관련중대재해처벌법상의무와책임을부담한다고한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짚었다.대법원은아리셀이위험성평가실시규정과계획을구비해두긴했으나,여기에폭발위험이있는리튬을취급해전지를생산하는사업장의특성이구체적으로고려되지않았다는2심판단도정당하다고봤다.이에따라아리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상유해·위험요인확인·개선업무절차를마련하지않았고박대표는업무절차마련의무를위반했다는2심판단도수긍할수있다고설명했다.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법원선고입장발표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20일서울대법원앞에서열린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법원선고입장발표기자회견에서유가족이슬픔에잠겨있다.이날대법원1부(주심천대엽대법관)는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박순관아리셀대표에게징역4년을선고한원심을그대로확정했다[email protected]이날선고이후아리셀참사피해자유가족들은기자회견을열고판결을규탄했다.유가족은오열하며"너무억울해서말도안나온다","아무사과도못받고버려진느낌이다","어떻게우리를그냥버리고갈수있나","(상고가)너무성의없게기각됐다"등발언을내놨다.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도성명을내고"중대재해처벌법취지를훼손하고피해자들에게또다시절망을안긴대법원판결을강력히규탄한다"고비판했다.단체들은"아리셀참사는위험의외주화를넘어이주노동자에게더큰위험을떠넘기는노동구조,기업이윤앞에서노동자생명을비용으로계산하는구조,사법이마땅한책임을묻지않는구조까지한국사회에켜켜이쌓인문제를드러낸다"고지적했다.이어"이번판결은사법정의를훼손한잘못된판결"이라며"재판소원을비롯해가능한모든법적·사회적수단을동원해바로잡기위해싸울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규모의경제갖춘메가시티필요,TK통합법안처리협조건의…행안위국감국감서답변하는이철우경북도지사(안동=연합뉴스)김현태기자=이철우경북도지사가20일오전경북도청에서열린2026년도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동=연합뉴스)이승형기자=이철우경북도지사는20일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인사말에서"'미래대응기금'을신설하기위해지방교부세일부를빼낸다면지방정부의재정자율성은더욱위축되고말것"이라며지방의어려운현실을깊이살피고도와달라고요청했다.이지사는"특별시,광역시를제외한지방정부의평균재정자립도는35%수준이고경북도재정자립도는25%수준"이라며"부족한재정을중앙정부가메꿔준다고하지만대부분용처가정해져있는돈으로무엇을할지는중앙이정하고집행만지방이맡는구조"라고설명했다.이어"도청8천억원에도내시군3조7천억원을합하면4조5천억원의피해가발생한다"며"미래대응기금이내려오더라도지정해서지원되므로현재보다지역발전에투자하기어렵다"고말했다.또"산업화,민주화다음은'지방화'로지방이저마다특색을살려다채롭게성장하고,이것이다시나라발전을이끄는새로운힘이될수있어야대한민국도앞으로나갈수있다"며"성공적인지방화를위해서는광역통합이반드시이뤄져규모의경제를갖춘메가시티를만들어야전세계도시들과대등하게경쟁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이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통과했으나아직법제사법위원회의문턱을넘지못하고있다"며관심과지원을부탁했다.이와함께"첨단산업과문화자산이세계로뻗어나가려면사람과물류를연결할교통·물류허브가필요한만큼대구경북신공항의신속한건설과성공적인정착이필요하다"며진전없는신공항건설사업에지원을촉구했다.이지사는지난해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성과를이어가는포스트APEC사업에도협조를요청했다.국민의힘진종오의원이APEC정상회의후속사업의정부예산미반영을두고"행사를해놓고경주등지방에서알아서책임지라고하는것은아니지않느냐"고묻자이지사는"사업을지방에넘기는것같아안타깝게생각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국립경주박물관에설치된정상회담장을박물관측에서이전해야한다고하는데80억원들어만들었는데이전하려면50억원이든다"고덧붙였다.이지사는안동국립의대신설과관련해서는순조롭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이지사는국감마지막발언에서"지방이이런형태로가면다소멸될것"이라며"지방위주의나라를다시만들어야하는데서울에본사가있는기업등이지방으로옮겨오도록하는법안등방안을심각하게검토해달라"고건의했다.선서하는이철우경북도지사(안동=연합뉴스)김현태기자=이철우경북도지사가20일오전경북도청에서열린2026년도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주진우의원,특별채용자격제한·항소심판단에문제제기김교육감1심유죄뒤2심무죄…대법원최종판단앞둬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자신의질의시간에발언을하고있는모습.윤창원기자김석준부산교육감의해직교사특별채용사건에대한항소심무죄판결이국회국정감사에서다시도마에올랐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채용절차의공정성과재판부의판단근거에의문을제기하면서다.1심과2심의판단이엇갈린가운데,사건은현재대법원의최종판단을앞두고있다.해직교사4명채용과정에공정성문제제기20일대구고등법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부산고법·부산지법등국정감사에서주의원은김교육감의해직교사특별채용사건과관련한항소심판결을집중적으로질의했다.김교육감은지난2018년국가보안법위반으로해직된전국교직원노동조합소속교사4명을특별채용하는과정에부당하게관여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심재판부는김교육감에게유죄를선고했지만,지난8월항소심에서는이를뒤집고무죄를선고했다.검찰과김교육감측의법적다툼은대법원에서최종결론이내려질예정이다.주의원은먼저특별채용대상이된교사들의과거교육활동과채용절차를문제삼았다.그는해당교사들이과거'통일학교'강좌를운영하면서북한역사서인'현대조선역사'의상당부분을인용해다른교사들을교육했다고주장했다.특히이책이6·25전쟁을'조국의해방전쟁'으로기술하는등북한의역사관을반영하고있다는점을지적하며,특정이념에치우치지않는교육이가능한지의문을제기했다.주의원은"법원과교육현장만큼은이념으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며교육의정치적·이념적중립성을강조했다.교사선발방식에대해서도공정성논란을제기했다.특별채용당시지원자격을해직교사로제한하면서채용예정인원인4명과실제지원자수가일치했다는것이다.주의원은이러한응시조건이사실상특정교사4명의채용을염두에두고마련된것아니냐는취지로지적했다.또전교조부산지부가해당교사들의복직을지속적으로요구해왔다는점을언급하면서,교사채용은학생들의교육권을최우선에두고공정한경쟁을통해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항소심판결문속'북한이념적위협'판단도쟁점이날국감에서는항소심재판부가판결문에담은북한의이념적위협에관한판단도논란이됐다.주의원은항소심판결문에남북한의국력차이가크게벌어지면서북한의이념적위협이사실상사라진것으로볼수있다는취지의내용이포함됐다고설명했다.이어북한의이념적위협이없어졌다는판단에국민다수가동의할수있겠느냐며재판부의인식에문제를제기했다.특히이같은판단이무죄판결의근거로활용된데대해국민의일반적인인식과거리가있다고비판했다.주의원은판결문이국민의기본적인상식에부합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대법원에서편향되거나균형을잃은판단이바로잡혀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김문관부산지법원장은해당판결의내용을확인했다면서도개별재판의결론에관해의견을밝히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입장을보였다.김석준부산시교육감(가운데)이부산지법에출석하고있는모습.김혜민기자한편이번사건은1심에서유죄,항소심에서무죄라는서로다른결론이나온상태다.주의원이국감에서제기한채용절차와판결내용에대한비판은정치권의문제제기로,항소심의무죄판단자체가뒤집힌것은아니다.김교육감의특별채용과정에형사책임을물을수있는지에대한최종법률적판단은대법원에서이뤄질예정이다.여러분의제보가CBS노컷뉴스의시작입니다.끝까지취재하겠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바로가기: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화이트칼라이그젬션포함'정무위안先제출…"R&D소득상위3%대상"노동계반발에'노등특례'뺀환노위안도내일발의…국회서병합심사혁신당"간보기꼼수말고특례빼라"…국힘"이기회에52시간제풀어야"'화이트칼라이그젬션포함'정무위안先제출…"R&D소득상위3%대상"노동계반발에'노등특례'뺀환노위안도내일발의…국회서병합심사혁신당"간보기꼼수말고특례빼라"…국힘"이기회에52시간제풀어야"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대책회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20일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남권안정훈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은20일지역의전략산업을육성하고정부차원의기업지원책내용을담은이른바'메가특구법안'을'초광역특구법안'이란이름으로발의했다.초광역특구법안에는지원책의최대쟁점중하나인고소득·연구직노동자의주52시간제예외적용특례규정이포함됐으나민주당은해당내용이빠진법안도별도로제출키로했다.당지지기반중하나인노동계의반발등을고려한조치로풀이된다.국회정무위원회여당간사박상혁의원이대표발의한'지방주도성장을위한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지정·운영특별법안'은지방자치단체들을하나의광역경제권으로묶은초광역특구를조성하고,인허가단축과재정·금융·세제지원등기업지원과규제완화를하는내용을담고있다.법안은이른바화이트칼라이그젬션과관련,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업무에종사하는자가운데근로소득상위3%에해당하는근로자는사용자와근로시간을협의할수있도록했다.사용자는이들에대해서근로시간과휴게와휴일,연장·야간및휴일근로에대해서근로기준법이규정한근로시간에구애받지않고서면합의를통해협의할수있게열어둔것이다.법안은특례의적용대상직무의구체적인범위와보상등서면합의사항,근로자건강보호조치등에필요한사항에대해선대통령령으로구체적으로정하게했다.법안에는노동시간특례외에도특구내혁신성장과기업유치를지원하기위한특별보조금신설,금융지원·신용보증의우대,조세및부담금감면등에대한지원근거가포함됐다.구체적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초광역권전략산업육성및대규모투자프로젝트유치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설비투자등을하는특구기업에대해특별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사업시행자,특구기업및특구기업근로자등에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이나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그밖의조세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세제지원을가능하도록규정하는등기업및지방정부가필요한규제특례를선택할수있도록320여개의'메뉴판식규제특례'가포함된것이특징이라고박의원은설명했다.민주당은박상혁의원안과별개로이르면21일최기상의원을통해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를소관으로하는초광역특구법안을낼예정이다.환노위여당간사인최의원안은주52시간근로예외적용이노동규제를무너뜨리는계기가될것이라는노동계입장을고려한것으로,화이트칼라이그젬션조항이포함되지않는것이특징이다.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오전당회의에서"법안의주요쟁점인노동시간특례등을둘러싸고각계각층에다양한의견이있음을잘알고있다"며"각계의목소리를폭넓게듣고향후병합심사를통해최종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여러부처와상임위원회에걸친과제를함께풀어야하는만큼국회특별위원회설치를적극검토하겠다"고설명했다.친여성향의조국혁신당은민주당법안에대해정책위논평을통해"노사정의사회적대화중법안부터들이미는여당의'여론간보기'꼼수를중단해야한다"면서"근거없는주52시간특례는법안에서제외해야한다"고말했다.반면제1야당인국민의힘은"최첨단기술이나연구소직종관련해선실제주52시간제가의미가없다"면서"이번기회에주52시간제가풀어져야한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간경향팩트체크]김정은뇌출혈사망·중국군9000명파병설까지확산과거합성사진유포로허위판정…시진핑실각설도반복미국에서활동하는중국반체제인사셰완쥔이19일자신의X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뇌출혈로사망했다는주장을올렸다.그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도같은질병을앓고있다고주장했으나이를뒷받침할증거는제시하지않았다./셰완쥔X갈무리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뇌출혈로사망했다는소문이다시확산됐다.이번사망설의진원지는미국에서활동하는중국반체제인사셰완쥔(謝萬軍·XieWanjun)이다.중국민주당주석을자처하는그는김위원장이뇌출혈로숨졌으며,중국군9000명이북한에파견됐다는주장까지내놓았다.북한이김위원장의최근활동사진을공개하자이번에는과거사진을재활용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의과거발언을살펴보면확인되지않은정보를사실처럼유포했다가허위로판명된사례가발견된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과조선중앙통신은20일김위원장이전날평양에서열린‘전국피복및신발전시회-2026’을참관했다고보도했다.공개된사진에는김위원장이딸김주애,부인리설주와함께의류와신발을살펴보는모습이담겼다.김위원장이직접여성용외투를만지거나어린이용신발을들여다보는장면도공개됐다.사진이공개되기전인18일부터해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김위원장의사망설이퍼졌다.셰완쥔은X(옛트위터)에김위원장이심각한뇌출혈로혼수상태에빠졌으며,북한의의료시설로는치료하기어려워중국에지원을요청했다는글을올렸다.그는중국베이징협화병원의료진이17일북한으로파견됐고,김위원장이베이징으로이송돼치료받았으나사망했다고주장했다.시신은북한으로은밀하게운구됐으며사망사실을공개하지않고있다는설명도덧붙였다.주장은여기서그치지않았다.셰완쥔은김위원장의여동생김여정노동당부부장이권력을장악했으며,중국군9000명이북한의권력승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내전에대비해평양으로파견됐다고주장했다.중국인민해방군북부전구에비상경계령이내려졌다는구체적인설명도제시했다.영국대중지더선과미국뉴욕포스트등이19일관련주장을소개하면서사망설은국제적으로확산됐다.인도경제지이코노믹타임스도셰완쥔의주장을보도했다.해당매체들은사망이나중국군파병을뒷받침하는독립적인증거가확인되지않았다는사실을함께전했다.영국대중지더선이19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뇌출혈로중국병원에긴급이송됐다는소문을소개한기사.더선은소셜미디어에서확산된미확인주장을인용하면서제목에도‘소문에따르면(rumoursclaim)’이라는표현을사용했다./더선홈페이지갈무리북한매체가20일공개한사진은셰완쥔의주장과충돌한다.그는같은날X에서북한당국이김위원장의생전사진을자료실에서꺼내공개했다고주장했다.북한이과거자료를편집해김위원장의사망설을반박하고있다는것이다.사진이과거에촬영됐다는근거나동일한사진이이전에공개된사례는제시하지않았다.셰완쥔은이런방식이중국공산당이시진핑국가주석의건강이상과실각사실을감추기위해활용해온수법이라고주장했다.그의설명에따르면시주석은2022년뇌졸중으로권력을잃었으며,장유샤당시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이실권을장악했다.중국당국은이후시주석의대역을공개행사에내보내고과거사진과영상을편집해권력상실을은폐했다는것이다.이설명에는연대부터맞지않는부분이있다.셰완쥔은2022년중국공산당2중전회이후의사건이라고서술했지만제20기중앙위원회2차전체회의는2023년2월26일부터28일까지개최됐다.그가언급한장유샤와류전리중앙군사위원회연합참모부참모장의조사자체는실제로발표된사건이다.중국국방부는올해1월24일두사람이심각한기율및법률위반혐의로조사를받고있다고밝혔다.셰완쥔은이사건을시주석의권력탈환이라는자신의주장과연결했다.시주석이수년간권력을잃었거나대역이활동했다는객관적근거는확인되지않았다.셰완쥔은어떤인물일까.국제인권단체휴먼라이츠워치(HRW)의2000년보고서에따르면그는1998년9월다른민주화운동가와함께중국산둥성당국에중국민주당지방조직등록을신청했다.이후미국으로건너가중국의민주화운동에참여했다.중국민주당은1998년결성된반체제정치조직으로,중국당국의탄압을받은뒤해외에서여러조직으로갈라졌다.셰완쥔이사용하는중국민주당주석이라는직함을중국반체제민주화운동전체의대표직으로받아들일수는없다.그의정보신뢰성에의문을제기할만한기록도있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2024년7월31일시진핑이중국공산당3중전회에서다른인물들에게부축당해끌려나갔다는사진을검증했다.해당사진을X에유포한계정가운데하나가셰완쥔이었다.검증결과사진은시주석이실제로끌려나가는장면이아니었다.풍자콘텐츠제작자가2022년후진타오전주석의당대회퇴장장면을바탕으로제작한합성사진이었다.원제작자는사진에풍자와코미디라는표시를달았으며실제사건이아니라고설명했다.RFA는해당사진을이용한주장을허위로판정했다.셰완쥔은올해9월에도시주석이인도에서열린브릭스정상회의도중쓰러져베이징의군병원으로긴급이송됐다고주장했다.인도매체인디아투데이는9월17일해당주장을검증하면서시주석이수행단과함께귀국했다는중국측공식발표와셰완쥔의설명이일치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X에는주장을뒷받침하는증거가없다는취지의커뮤니티노트도붙었다.최근에는러시아에서발생한폐페스트의심사건도다뤘다.셰완쥔은10월15일러시아발폐페스트감염자가중국의12개성·직할시·자치구에서발견됐으며,이미대규모확산이시작돼통제불능상태에이르렀다고주장했다.실제로러시아이르쿠츠크의방역연구소직원이10월2일원인미상의폐렴으로사망해국제적인우려가제기됐다.세계보건기구(WHO)는10월10일발표한보고서에서러시아당국의검사결과관련접촉자들에게서고위험병원체가확인되지않았고추가전파의증거도발견하지못했다고밝혔다.사망원인은최종적으로규명되지않았다.중국일부지역에서도예방차원의방역안내가나왔으나,중국전역에폐페스트가대규모로확산됐다는셰완쥔의주장은확인되지않았다.그의게시물에서반복되는표현은중국어‘쥐촨(据传)’이다.‘전해지는말에따르면’또는‘소문에따르면’이라는의미다.구체적인병원이름과군부대규모,권력승계시나리오까지제시하지만최초정보제공자가누구인지,어떤경로로내용을확인했는지는밝히지않는다.김정은사망설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2020년4월김위원장이한동안공개석상에모습을드러내지않자건강이상설과사망설이확산됐다.당시탈북민출신지성호미래한국당국회의원당선인은김위원장의사망을99%확신한다고주장했다.김위원장은5월1일순천인비료공장준공식에참석해사망설을불식시켰다.김위원장의건강상태를외부에서정확히파악하기어려운것은사실이다.북한매체가공개한사진만으로촬영시점이나건강상태의모든의문을해소하기도어렵다.그렇다고공개된사진이과거자료라는주장까지사실로받아들일근거가생기는것은아니다.이번사망설의핵심은정보를최초로유포한사람의신뢰성이다.셰완쥔은과거허위로판명된사진을사실처럼유포했고,시진핑의실각과건강이상,러시아발전염병확산등중대한사안에대해검증되지않은주장을반복해왔다.이번에도김정은사망과중국군파병을입증할자료를내놓지못했다.현재까지확보된증거에비춰보면그의김정은사망설은신뢰하기어려운미확인정보로판단하는것이타당하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229곳4개권역구분…매년재산정서울과거리1,사회경제지표0.5반영인구감소지역은산정권역서한단계하향부처별자율적용…사업특성에맞춰판단[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간판[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정부가서울과의거리와지역발전수준,인구감소에따른소멸위기를반영한'지방우대지수'를도입한다.전국229개지방정부를4개권역으로나눠지역사랑상품권과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등내년도예산안에담긴23개사업의지원수준을달리할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지방우대지수마련근거를담은'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이20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고밝혔다.지방우대지수는지방정부의여건을고려해국가가지방우대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마련한공통기준이다.부처나사업마다지역우대기준을별도로마련하는부담을줄이고지역간격차를정부정책에반영하려는취지다.정종훈행안부지방재정국장은"내년도예산안의23개사업에지방우대지수가반영돼있다"며"대표적인사업이지역사랑상품권과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고말했다.지수에는우선서울과의거리가반영된다.지리정보시스템상서울시청과각시군구청사이의거리를기준으로서울에서멀수록높은지원을받을수있게설계했다.여기에지방시대위원회가매년발표하는44개의균형발전지표를연계해사회·경제적발전수준을반영한다.인구·교육·주거·문화·보건·산업·일자리등다양한지역의발전정도를반영하고인구감소지역에는추가우대가이뤄지도록구성했다.서울과의거리와사회경제적지표의반영비율은1대0.5다.서울과의거리만기준으로삼으면경기북부나강원도접경지역처럼서울과가깝지만발전수준이낮은지역이지원대상에서밀릴수있다는점을고려했다.전국지방정부를산출된지수값에따라일렬로세운뒤상위25%는1권역,다음25%는2권역,나머지50%는3권역으로분류한다.인구감소지역은산정된권역에서한단계낮춰지원수준을높인다.당초2권역으로산정된인구감소지역은3권역,3권역으로산정된곳은4권역에배정하는식이다.[영광=뉴시스]전남광주영광군이이행정안전부의인구감소지역재지정에따라'인구활력+지역'으로새롭게분류됐다.기존인구감소지역가운데인구활력+지역으로분류된곳은영광군과부산동구,대구서구등3곳으로군단위에서는영광군이유일하다.(이미지=영광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에따라전국229개지방정부중58곳은1권역,55곳은2권역,55곳은3권역,61곳은4권역에포함됐다.4권역에배정된61곳은모두인구감소지역이다.서울25개자치구는모두1권역으로분류됐다.경기에서는수원과성남,고양,용인등24곳이1권역에포함됐지만동두천과연천,가평은3권역에배정됐다.비수도권에서는광주5개자치구와전주,군산,익산등이2권역에포함됐다.전남담양과곡성,구례,고흥,전북정읍과남원,김제등은4권역으로분류됐다.지방우대지수는내년도지역사랑상품권국비지원율에우선적용된다.올해는수도권과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등3단계로구분했지만내년에는1권역3%,2권역6%,3권역8%,4권역9%로세분화한다.청년을정규직으로채용한기업과취업청년에게지원하는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도지방우대지수가적용된다.청년에게지급하는장려금은1권역240만원,2권역720만원,3권역810만원,4권역990만원으로차등을둔다.정국장은"1권역과2권역간차이는크게하고3권역과4권역간차이는작게두는방향으로최종안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다만중앙부처가모든사업에지방우대지수를의무적으로적용해야하는것은아니다.기존지원방식을유지할지,지방우대지수에따른4개권역을적용할지는사업특성에따라각부처가결정한다.행안부는내년상반기지방우대지수를다시산정해권역을재구분할예정이다.이에따라인구나재정,안전,일자리등지역의여건이달라지면지방정부가다른권역으로이동할수있다.정국장은"올해처음시행하는시범사업인만큼내년지수값을재산정할때지방정부가제기한의견을충분히반영해조정하는방안도검토하겠다"고말했다.행안부는기획예산처와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등관계기관논의와지방정부의견수렴,전문가자문을거쳐이번지방우대지수를마련했다고밝혔다.지방시대위원회는전날제32차회의에서지방우대지수마련안을심의하고의결했다.구체적인지수산정기준과활용방안,지방정부별권역구분등을담은'지방우대지수운영및관리규정'고시제정안은21일부터12일간행정예고된다.행안부는2027년부터재정사업뿐아니라세제와규제,조달등으로지수활용범위를확대할방침이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수도권1극체제를극복하고지방주도의성장기반을강화하기위해지방을더두텁게지원하는지방우대지수를최초로마련했다"며"국가정책전반에폭넓게활용되도록관계부처와함께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합)범행전처가주변18차례배회·흉기구입…보복범죄는부인경찰,노트북등포렌식진행…흥신소관계자도조사중서울송파구에서자신의장모를살해하고아내를납치한혐의를받는피의자김성우(26)./사진=서울경찰청.경찰이'송파장모살해·아내납치사건'피의자김성우(26)를보복살인·보복감금등혐의로구속송치했다.경찰은김성우가범행전흥신소를이용했다는진술을토대로흥신소관계자일부를입건하고관련수사도진행중이다.서울송파경찰서는20일오전김성우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보복살인·보복감금,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위반,가정폭력처벌법위반등혐의로구속송치했다.이날오전7시27분쯤송파서에서나온김성우는'장모를왜죽였는지','보복목적으로죽인건지','다른가족도노렸는지'등취재진질문에는아무대답도하지않고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이동했다.경찰은김성우가범행전18차례피해자주거지를배회하고흉기를미리준비한점,흥신소를이용한점등계획범죄정황을확인했다.이에구속영장신청당시적용했던존속살해와특수감금혐의를보복살인과보복감금등으로변경했다.서울송파경찰서관계자는이날오전사건관련백브리핑에서"김성우가흥신소를이용했다고진술했다"며"흥신소한곳에일정금액을지불한것으로파악됐다"고말했다.경찰은김성우의진술을토대로흥신소관계자일부를입건해범죄혐의여부를조사중이다.흥신소관련사건은이번송치건과별개로수사를진행중이다.경찰은김성우의자택을압수수색해노트북을확보하고디지털포렌식도진행했다.경찰관계자는"피의자가어떤내용을검색하고어떤사이트에접속했는지,포털사이트와생성형AI(인공지능)이용내역도확인했다"고설명했다.경찰조사결과김성우는범행약한달전부터처가주변을반복적으로배회한것으로드러났다.그는지난달16일부터서울송파구문정동에있는처가주변을총18차례찾았다.김성우는지난달30일까지가정폭력사건과관련해피해자에대한접근금지임시조치를받은상태였지만이를총9차례어기고피해자주거지100m이내에접근했다.김성우는아내A씨의출퇴근시간을짐작해기다렸지만,A씨는김성우가집근처에있다는사실을알지못했던것으로파악됐다.김성우는지난달21일흉기를구입해자신의차량에보관하기도했다.경찰조사에서그는호신용으로흉기를구입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경찰은장모를마주친지불과2~3초만에범행한점등을보복살인혐의를뒷받침하는주요정황으로판단했다.━김성우,장모처음만난날살해…추격에경찰1000명투입━장모를흉기로찔러숨지게한뒤별거하던부인을납치해달아난혐의로구속된26살남성김성우가20일오전서울송파구송파경찰서에서공소청으로송치되고있다./사진=뉴스1.범행은지난11일새벽발생했다.김성우는아내A씨를강제로데려가기위해문정동처가를방문했다.이과정에서자신을막아서며소리를지르는장모를미리준비한흉기로살해한뒤A씨를차량에강제로태워달아났다.김성우는장모의얼굴을알고있었지만실제로대면한것은범행당일이처음이었던것으로조사됐다.김성우는당초강원속초로향하려했으나고속도로순찰대의추격이이어지자목적지를양양으로바꿨다.도주과정에서A씨는휴대전화로경찰에세차례신고했고,당시두사람의대화도녹음됐다.김성우는도주중A씨와언쟁을벌이다화가나얼굴부위를여러차례폭행한것으로조사됐다.추격과정에서는순찰차와일반차량이충돌해경찰관2명이다쳤다.경찰관계자는"녹음된두사람의대화는상당히강압적이었고일반적인부부나연인사이의대화가아니었다"며"위급한상황이라고판단해가용경력1000여명을동원했다"고말했다.차량안에서는송곳도발견됐다.A씨는송곳을보고극심한공포를느꼈다고진술했다.김성우는범행에사용할목적이아니라차량청소를위해구입한것이라고주장했다.김성우는경찰조사에서장모를살해하고아내를납치한사실은인정하면서도계획범죄와보복목적에대해서는부인했다.그러나경찰은처가주변을반복적으로배회한CCTV(폐쇄회로TV)영상과흉기구입경위등확보한정황을토대로보복살인·보복감금혐의를적용했다.경찰관계자는"앞으로도김성우사건과관련한중요한부분은병합해수사할것"이라고말했다.민수정기자[email protected]신홍규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올해1∼8월수익률6.31%…운용자산146억달러↑박일영사장"내년국내투자개시위해국회와소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지훈기자=한국투자공사(KIC)가올해들어8월말까지6.31%의수익률을거둔것으로나타났다.20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국민의힘이종욱의원이KIC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KIC는올해1∼8월146억달러의수익을냈다.이에따라KIC운용자산규모는작년말2천320억달러에서올해8월말2천466억달러로증가했다.[KIC자료.이종욱의원실제공]같은기간수익률을자산별로보면,전통자산은6.87%,대체자산은4.35%였다.전통자산중주식수익률은12.76%에달했고,채권수익률은-0.18%로마이너스를기록했다.대체자산중에서는헤지펀드수익률이8.33%로가장높았고,인프라(6.05%),사모주식(4.81%),부동산(0.39%)등이뒤를이었다.올해8월말기준최근10년(2016년9월∼올해8월)연환산투자수익률은총자산기준7.14%로집계됐다.대체자산이8.63%로,전통자산(6.90%)보다다소높았다.KIC는향후자산배분개선안과관련,"통합포트폴리오운용체계(TPA)도입등절대수익체계강화를통해안정적인투자수익추구에적극적으로노력할예정"이라고밝혔다.박일영KIC사장은이날국회정무위국정감사에서"앞으로KIC는창립이래처음으로국내투자를시작하고,핵심전략과기술을육성하는중책을수행하게된다"고밝혔다.이어"이를위해공사법개정이추진되고있다"며"연내법개정이이뤄져내년투자가개시되도록국회와긴밀히소통하고협조를이어가겠다"고말했다.이와관련,KIC는업무보고자료를통해"해외투자중심의재무적투자자에서국내핵심전략산업투자를병행하는전략적투자자로서국부펀드의역할확대할것"이라고예고했다.이른바'전략투자계정'신설을통한'종합형국부펀드로도약'을목표로설정한것이다.KIC는"기존외환보유액위탁자산운용과는별도로전략투자계정을신설하는방식으로공사법개정추진중"이라고설명했다.이에더불어민주당김남준의원은"국내기업과펀드로투자가넓어지고퇴직자가거래기관에재취업하는경우도분명발생할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해충돌문제가불거질수있다"며"최소한국민연금정도(이해충돌관리제도를)갖춰야한다.보완책을마련해제출하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