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경영책임자'인정…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2심서"유족과합의,양형에제한반영은신중해야"대폭감형아리셀박순관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23명이숨진'아리셀화재참사'와관련해기소된박순관아리셀대표에게징역4년형이확정됐다.대법원1부(주심천대엽대법관)는20일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박대표에게징역4년을선고한원심을그대로확정했다.함께기소된박대표의아들박중언아리셀총괄본부장도2심에서받은징역7년이확정됐다.아리셀법인에는벌금8억원이확정됐다.아리셀화재참사는2024년6월24일화성시서신면아리셀공장에서불이나근로자23명이숨지고9명이다친사건이다.숨진23명중20명이파견근로자였으며대다수가입사3∼8개월만에사고를당한것으로조사됐다.박대표는유해·위험요인을점검하지않고중대재해발생대비매뉴얼을구비하지않는등안전보건확보의무를위반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1심은박대표가중대재해처벌법상처벌대상인'경영책임자'에해당한다며주요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15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회사에'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있다면원칙적으로그사람이경영책임자가되고박대표와같은사업총괄책임자는책임을면한다고짚었다.하지만아리셀에는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없었기때문에박대표를경영책임자로봐야한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박대표가안전·보건에관한목표와경영방침을설정하지않았고,유해·위험요인확인및개선절차를마련하지않았으며,재해예방을위한예산편성을하지않는등의무를위반했다고인정했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혐의로함께기소된박중언총괄본부장에게도1심에서징역15년이선고됐다.박대표와박총괄본부장이받은1심형은2022년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이후내려진최고형량이었다.아리셀참사2차가해기소촉구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2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관계자등이피해자2차가해및사자명예훼손기소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심역시박대표가중대재해처벌법상안전·보건확보의무를위반했다고인정했다.그러나박총괄본부장에게공장각층에비상구를설치할의무가없었고,비상구유지의무도위반하지않았다며그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를무죄로뒤집었다.이를토대로"안전·보건확보의무를위반해박중언총괄본부장의산업안전보건법상의무위반을야기해중대산업재해를일으켰다"는박대표의주위적공소사실도무죄로판단했다.다만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으로박총괄본부장등의업무상주의의무위반을야기했다는예비적공소사실이유죄로인정됐다.2심은"산업안전보건법상구체적인의무위반을매개로하지않아도,일반적예견가능성등을기초로한업무상주의의무위반을매개로하면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다"고짚었다.아울러합의한유족일부가처벌을탄원한다는이유로합의를양형에제한적으로반영하면피고인이피해회복노력을소극적으로하거나포기하게할수있는만큼신중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에따라박대표는징역4년으로,박총괄본부장은징역7년으로대폭감형됐다.대법원은이런2심판결에오류가없다며피고인들과검찰측상고를모두기각했다.대법원은"아리셀사업총괄책임자는대표이사인박순관이며박중언은사업총괄책임자도,안전보건업무책임자도아니라고보고박순관이경영책임자로서아리셀관련중대재해처벌법상의무와책임을부담한다고한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짚었다.대법원은아리셀이위험성평가실시규정과계획을구비해두긴했으나,여기에폭발위험이있는리튬을취급해전지를생산하는사업장의특성이구체적으로고려되지않았다는2심판단도정당하다고봤다.이에따라아리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상유해·위험요인확인·개선업무절차를마련하지않았고박대표는업무절차마련의무를위반했다는2심판단도수긍할수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개월만에두배오른뒤넉달새40%급락‘5000피’이후막차탄개인,반대매매에실탄도바닥일러스트=챗GPT달리빚으로쌓아올린코스피탑이결국빚때문에무너지고있다.증시상승기신용융자와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타고막차를탄개인투자자들이급락장을맞아연쇄강제청산(반대매매)위기에몰렸다.2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지수는지난2일부터15일까지7거래일연속하락하며20.7%폭락했다.특히15일종가(5554.22)는지난6월22일기록한사상최고치(9114.55)와비교해39.1%나빠진수치다.◇레버리지ETF개인손실56조…손실중에도‘물타기’글로벌IB씨티는지난7월말보고서를통해국내개인투자자가레버리지ETF로입은누적손실액을약56조3000억원으로추산했다.이ETF에담긴투자금평가액은6월22일76조3700억원에서불과한달만에27조6400억원으로쪼그라들었다.주가가하락하는동안에도개인은약9조원을새로쏟아부었고,이자금마저손실에합쳐졌다.손실이눈덩이처럼늘어나는와중에도하락장에서의‘물타기’매수가이어졌던셈이다.손실을키운결정타로는5월27일상장된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꼽혔다.상장된16개상품의시가총액은한달만에4조4000억원에서16조5000억원으로급증했다.하지만2배레버리지구조특성상하락장이오자손실폭역시두배로가파르게확대됐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사실상개인들의‘투기판’으로전락했다는비판이비등해지자당국도뒤늦게고위험상품에대한진입장벽강화에나섰다.금융당국은7월말기본예탁금을기존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상향조정했다.예탁금상향조치이후이달일평균거래대금은7월대비95.5%급감했다.국내자산운용업계관계자는“기본예탁금상향효과로단일종목레버리지가전체시장에미치는파급력은약화됐다”면서도“하지만이같은효과가나타난시점은이미개인투자자들의손실이불어날대로불어난뒤였다”고지적했다.◇2008년금융위기보다빠른폭등과급락이번급락장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와비교해상승과하락속도가모두월등히빠르다는평가를받는다.코스피는지난해10월27일처음4000선을넘은뒤7개월만에두배인8228.70에마감했다.2007년코스피가약10개월에걸쳐50%가량올라그해11월장중2085.45로고점을찍었던것과대비된다.하락속도역시파괴적이었다.2008년에는고점에서장중저점(892.16)까지57.2%떨어지는데약11개월이걸렸지만,이번에는6월19일장중고점(9385.59)에서이달15일장중저점(5450.81)까지41.9%떨어지는데불과넉달이걸렸다.7월한달낙폭(22.2%)은2008년10월(23.1%)수준에육박한다.문제는개인투자자들의자금이코스피5000선돌파이후본격적으로몰렸다는점이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신용거래융자잔고는5월한달동안에만2조3096억원늘어29일사상처음38조원을넘어섰고,6월24일38조6328억원으로정점을찍었다.개인은5월에만35조943억원을순매수했다.지수가고점에다다랐을때빚을가장많이낸것이다.결국이달급락장에서는연쇄강제청산이쏟아져나왔다.이달1일부터15일까지반대매매금액은3339억원으로9거래일만에8월과9월한달수치를각각넘어섰다.신용융자잔고는12일이후나흘새2조원넘게줄었다.하지만고점이후신용융자감소율은16.5%로,같은기간지수하락률(33.1%)의절반수준에그쳐여전히잠재적매물부담이남아있는상황이다.전문가들은현재반대매매보다더큰위험요소로‘매수공백’을꼽는다.다른국내자산운용업계관계자B씨는“7월에반대매매가한차례쓰나미처럼몰아닥쳤던터라지금은신용반대매매로인한급락보다는개인의매수세자체가실종된것이문제”라고짚었다.실제증시대기자금인투자자예탁금도빠르게증발하고있다.투자자예탁금은이달15일기준96조9121억원으로지난6월4일최고치(139조6948억원)대비42조7827억원(30.6%)줄었다.코스피가처음5000선으로마감했던1월27일(100조2826억원)보다도적은수치다.’5000피'이후불어났던대기자금이모두증발한것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항소심판단받아들여23명이숨진‘아리셀화재참사’와관련해기소된박순관아리셀대표에게징역4년형이확정됐다.해당사건은1심의징역15년이항소심에서징역4년으로대폭감형된사건으로,대법원은이같은항소심판단에문제가없다고봤다.박순관아리셀대표.연합뉴스대법원1부(주심천대엽대법관)는20일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를받는박대표에게징역4년을선고한원심을그대로확정했다.박대표는2024년6월24일리튬전지를생산하는화성아리셀공장에서불이나근로자23명이숨진화재사고와관련해유해·위험요인점검미이행,중대재해발생대비매뉴얼미구비등안전보건확보의무를위반한혐의를받는다.대법원은역시박대표와함께재판에넘겨져항소심에서징역7년에벌금100만원을선고받은박중언아리셀총괄본부장에대한형도확정했다.아리셀경영지원실소속홍모상무는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박모환경·안전파트책임은금고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이각각확정됐다.1심에서유죄가인정돼금고형을받았던오모생산관리팀선임도2심무죄판단이유지됐다.앞서1심을심리한수원지법형사14부(재판장고권홍)는박대표에게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래위반사건에대해내려진최고형량인징역15년을선고했다.그러나항소심을심리한수원고법형사1부(재판장신현일)는이를파기하고대폭감형된징역4년을선고했다.지난2024년6월24일화재로불탄경기화성아리셀공장모습.연합뉴스항소심은1심과달리박대표에게비상구설치의무가없고비상구유지의무를위반하지않았다며이부분을이유무죄로뒤집었다.항소심은또한“아리셀이중대재해처벌법준수를위한컨설팅을받던중중대재해가발생했다”며“박대표가안전문제를외면하거나방치했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앞서1심은또한피해자유족과의합의사실을양형에제한적으로반영해야한다고봤지만항소심은이부분판단도달리했다.항소심은“합의한일부유가족이여전히처벌을탄원하고있지만이를이유로감형사유에서제외하면향후회사가피해회복을위한노력을소극적으로할우려가있어감형사유로인정한다”고밝혔다.대법원은항소심판결에문제가없다고보고피고인들과검찰측상고를모두기각했다.이날선고를지켜보던유족은“재판장님은자식도없느냐.23명이죽었다.어떻게기각할수가있느냐”며눈물을터트렸다.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8월연속인상효과점검…점도표중간값3.25%,시장은11월추가인상전망정부성장률전망3.0%웃돌가능성…반도체수출·설비투자호조에물가압력도변수한국은행.ⓒ투데이신문【투데이신문문영서기자】한국은행(이하한은)이오는22일열리는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에서기준금리를연3.00%로동결할것으로전망된다.반도체수출호조와물가상승세로추가인상가능성은열려있지만,최근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된데다두차례연속금리인상의파급효과를점검할필요가있어일단숨고르기에나설것이란관측이다.20일한은에따르면올해2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은전기대비0.6%증가했다.수출이반도체와기계장비등을중심으로늘고설비투자도증가세를보이면서성장세를뒷받침했다.한은은지난8월경제전망에서올해성장률전망치를3.3%로상향조정했다.정부도성장률전망을추가로높일가능성을내비쳤다.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지난16일태국방콕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주요7개국(G7)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및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동행기자단간담회에서올해성장률이3%대중반까지높아질수있다고밝혔다.정부가지난7월하반기경제성장전략에서제시한전망치는3.0%다.이부총리는"남은기간새로운외부이벤트가발생해큰영향을주는게아니라면(올해한국경제성장률은)3%대중반도가능할수있다"며구체적으로3.4~3.6%를언급했다.반도체를중심으로수출과설비투자가호조를보이는만큼성장세가기존예상보다강해질수있다는판단이다.수출호조와경상수지흑자확대도경기회복을뒷받침하고있다.8월경상수지는461억1000만달러흑자로역대두번째규모를기록했고,수출은1048억달러로1년전보다82.1%증가했다.반도체와정보기술(IT)품목을중심으로수출증가세가이어지면서성장세가예상보다강해질가능성도커지고있다.물가도통화정책의주요변수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9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2.9%로8월의3.1%보다낮아졌다.다만한은의물가안정목표인2%를웃도는수준이다.한은은8월경제전망에서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을2.7%,근원물가상승률을2.5%로전망했다.근원물가는국제유가와식료품가격등변동성이큰요인을제외해물가의기조적흐름을보여주는지표다.성장세가강해지는가운데근원물가압력이이어질경우한은으로서는긴축기조를유지할필요성이커질수있다.수출호조가기업투자와소득개선,소비회복으로확산하면수요측물가압력이높아질수있기때문이다.반면국제유가하락이나내수회복지연으로물가압력이약해진다면추가인상시점을늦출여지도있다.다만시장에서는일단기준금리동결에무게를두고있다.금융투자협회가채권보유·운용관련종사자를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에서응답자의93%는오는10월금통위에서기준금리가동결될것으로예상했다.인상을전망한응답자는7%였다.대신증권공동락연구원은"만장일치로기준금리를현수준인3.00%로동결할것"이라며"실물경제여건이큰폭의성장률상향이이뤄질정도로빠르게개선되고있는가운데상당기간목표치를상회할것으로보이는물가여건을감안하면기준금리인상기조나사이클자체는여전히유효하나앞서7월과8월연속해서기준금리를인상한이후에인상에따른효과를점하는차원에서일종의휴지기를둘필요가있어보인다"고설명했다.공연구원은이어"향후기준금리결정에는물가가가장중요한점검요인이될것으로본다"며"10월동결이후11월금통위에서기준금리가다시인상되고,이번인상사이클에서예상되는최종금리수준은3.50%로11월인상이후내년1분기추가인상이단행될것"이라고덧붙였다.최근증시급락과반대매매급증도추가인상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코스피하락으로신용거래융자를활용한투자자의강제청산이늘면서주가하락이추가매도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커졌다.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된상황에서금리를추가로올리면기업의자금조달부담과차주의이자상환부담이커질수있어한은의정책판단도복잡해질수있다.가계부채도금리인상을둘러싼부담과필요성이공존하는변수다.9월전금융권가계대출은전월보다2조2000억원감소했지만주택담보대출은3조3000억원증가했다.전체가계대출증가세는둔화했지만주택관련대출수요가이어지고있어금융안정측면의경계도필요한상황이다.반면금리를올리면가계와기업의차입비용이높아져소비와투자를제약할수있다.두차례연속인상에따른금융여건변화가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을확인할필요도있다.시장의관심은이번금통위의금리결정자체보다이후통화정책방향에쏠린다.8월금통위점도표에서위원들의6개월후기준금리전망중간값은연3.25%였다.당시제시된21개점가운데3.25%가10개,3.50%가6개로현수준인3.00%를웃도는전망이다수를차지했다.iM증권박상현연구원은"변동성자체가큰부담은아니더라도주가급락이금통위결정에는어느정도영향을끼칠것으로본다"며"다만여전히경제성장도양호하기때문에당분간은물가에더초점을맞춰서금리정책을추진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말했다.박연구원은이어"오는10월금통위에서동결한뒤11월에25bp추가인상할것으로전망한다"고내다봤다.

“중대범죄네편내편가리지말고수사”김지용“검찰개혁완수,국민권익보호최선”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10.20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20일국무회의에서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을향해“화이트칼라범죄나권력형부패범죄등중대범죄에대해네편내편가리지말고일체의성역없이수사력을총동원해엄단함으로써중수청의존재의의와필요성을국민께증명해달라”고당부했다.김청장은이날국무회의에처음참석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오늘중수청장이참석하셨을것같은데다시한번강조해서말씀드린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이제중수청이독립적인중대범죄수사기관으로새출발하게된만큼새로운각오와다짐이필요해보인다.처음출범하는기관이라부족한것도많을것”이라며“그러나검찰개혁에대해국민이가지고계신우려와불안을해소하고최소한의사회질서를공정하게유지하는이중차대한업무를신속하고엄정하게수행해달라”고했다.이대통령이이날인사말을권하자김청장은“중수청을성공적으로정착시켜검찰개혁을완수하고국민권익보호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청장은전날오후대통령으로부터임명장을받았고,이날오후취임식을가질예정이다.김청장은전날출근길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수사의정치화’를청산하겠다고강조하면서도“국무회의참석여부는법령검토와관계기관협의를거쳐결정하겠다”고한바있다.다만수사·공소기관수장의국무회의참석을두고서는정치적중립성·독립성훼손논란이제기된상태다.청와대인사도수사·공소제기대상이될수있고매주대면하면수사·기소에영향을줄수도있는만큼국무회의참석자체가정치적부담을줄수있다는것이다.최근친여성향의시민단체참여연대도“공정성의외관을훼손하지않으려면국무회의에유관기관장을정례참석시키는건자제돼야한다”며“구체적사건지시가없더라도수사·공소기관에정치적부담을준다”고지적했다.실제그간검찰총장등은국무회의에참석하지않아왔다.그러다올해초부터이대통령지시에따라부처소속외청장까지참석하도록방침을세우면서출석하기시작했다.9월23일취임한이정현검찰총장직무대행(공소청차장)도9월29일열린첫국무회의에이어줄곧자리를지키고있다.경찰청장도통상국무회의에참석하지않았으나이재명정부들어서는직무대행이참석하고있다.하지만이대통령은13일국무회의에서야권의비판에정부조직법을거론하며“헌법에의해당연한일”이라고일축했다.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10.20/뉴스1한편이대통령은이날부천공장화재로순직한고김진석소방위의영결식등을언급하며“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해목숨바쳐헌신한김소방위를우리국민들은영원히기억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제국가가유가족여러분의가족이자든든한버팀목이되겠다”며“부상소방관도쾌유하기를바란다”고했다.이대통령은“소방,경찰,재난재해예방,보건의료등국민안전을위한핵심기능에대한대대적정비와보강이필요해보인다”며“위험에직면한국민은물론현장인력의안전도철저히보호할수있도록관련시스템을포괄적으로전면재점검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집값문제에대해선“단순히몇채를짓겠다는선언이나발표가아니라실제착공과입주가중요하다”며“택지조성부터각종인허가와착공에소요되는기간을최대한단축해공급전격전을펼쳐달라”고했다.이대통령은“12월에3기신도시가운데처음으로인천계양에서입주가시작된다”며“다른신도시들의주택공급도서둘러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경찰의날이하루앞으로다가온점을언급하며경찰에“수사의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높이고강력한내부자정과외부통제제도마련에최선을다해달라”며,최근관계성범죄와무차별흉기난동사건에대해“위험징후의조기파악,선제적이고실효적인예방대책수립,빈틈없는피해자보호와지원장치구축에총력을다해야한다”고했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보안투자확대…예산집행·사고탐지시간단축이효과판단기준피해입증부담·과다정보수집지적에고객보호절차도정비요구19일오후열린국회정무위원회의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한5대은행장들이질의를준비하고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갈무리[한국금융신문장호성기자]“최초로CEO의내부통제기준관리책임의무가다루어지는사안이될것”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은행권해킹·개인정보유출사고의은행장책임에대한입장을밝혔다.잇따른정보유출에대한감독당국의점검이은행장의사고예방과관리·감독의무이행여부까지포괄하면서,은행권보안체계와경영진책임이함께검증대에올랐다.19일열린국회정무위원회의금감원국정감사에서는신한·KB국민·하나은행등에서발생한정보유출사고를놓고경영진이보안위험을적절히관리했는지가핵심쟁점으로떠올랐다.외부서비스와연결되는접점의취약점을사전에파악했는지,이상징후를보고받고필요한조치를취했는지,보안인력과예산을충분히확보했는지가향후책임판단의주요확인대상이될전망이다.은행권의후속대응은외부연결서비스점검과보안투자확대,AI기반위협탐지체계구축에경영진의보고·점검절차를결합하는방향으로이어질것으로보인다.국감장에서제시한재발방지와피해보상약속을구체화하고,취약점발견부터시정까지의과정을경영진이지속적으로확인하는체계를갖추는일이과제로남았다.외부접점늘어난은행…자체점검뒤실제작동여부검증해야이번국감에서외부전산망과의연결지점관리가거듭거론된배경에는금융회사들의기본적인보안조치조차충분히이행되지않았다는문제가있다.금융위원회가지난14일발표한금융권555개사대상자체점검결과에서는130개사가일부항목의미흡사항을보고했다.최신보안패치미적용과실시간관제체계미구축,외부시스템의인증·접근통제미흡등이확인됐다.새로운공격수법에대응하는기술과함께기존시스템의취약점을제때보완하는운영역량도점검해야하는상황이다.외부업무시스템이늘어나면은행이관리해야할접근경로와권한도함께증가한다.어떤시스템이외부에연결돼있고누가접근할수있는지,보안패치와인증절차가빠진곳은없는지를지속적으로확인해야한다.최초점검당시문제가없었더라도시스템을추가하거나변경하는과정에서새로운취약점이생길수있다는점에서관리의연속성이중요하다는것이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이날자체점검에서‘적정’으로보고한금융회사도다시살펴야한다고요구한것은이러한점검의신뢰성문제와맞닿아있다.이찬진금감원장은외부에노출된전산시스템을다시전수조사하도록지시했다고답했다.이에따라은행들은외부연결시스템의목록을정비하는데서나아가인증·접근통제와취약점보완이실제로작동하는지를확인해야할것으로보인다.금융위도외부접점목록화와권한관리정비,대형금융회사부터취약점점검·평가주기를연2회이상으로확대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보안투자확대하는국민·신한…집행이후탐지·대응성능이관건국회정무위에서제기된은행개인정보보안관련질의내용은행들이예고한AI보안투자와인력확충도구체적인운영성과로확인해야할과제다.이날국감에서드러난사고인지지연은보안시스템의존재와실제대응능력사이에간극이있음을보여줬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제시한자료에따르면최초해킹발생부터사고인지까지국민은행은67시간41분,하나은행은41시간44분,신한은행은15시간26분이걸렸다.향후보완책에서는이상징후를발견하지못한이유와발견이후대응과정에서시간이지체된원인을구분해살펴야한다.탐지기능을강화하더라도확인과차단,내부보고가신속하게이어지지않으면사고확대를줄이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이국민은행의정보보호예산집행률이58%수준에그쳤다고지적한것도투자계획의실행여부를확인하는문제다.예산집행은보안강화를위한출발점이며,투자효과를판단하려면새시스템의적용범위와취약점개선결과,사고탐지에걸리는시간까지함께확인할필요가있다.은행들은국감에앞서보완작업에착수한상태다.신한은행은외부전문가를포함한인프라보안대응전담반과운영관리자동화를추진하고있다.자체점검과외부검증을병행하고긴급도입한외부전문가서비스를상시계약으로전환한다는계획도제시했다.취약점을발견한뒤실제조치까지걸리는시간을줄이는방향이다.국민은행은약51억원규모의AI위협대응사업을연내완료하는것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이환주국민은행장도이날국감에서예산과인력을충분히확보하고AI를활용한공격에대비하겠다고밝혔다.관리범위는내부전산오류까지확대될가능성이있다.김형연조국혁신당의원이토스뱅크의환율고시오류와송금처리오류를함께지적한것은고객거래의안전성이외부침입차단만으로확보되지않는다는점을드러낸다.이원장이가이드라인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금융위와제도보완을협의하겠다고답한만큼,은행들은시스템변경전검증과거래처리결과의이상여부를조기에확인하는체계도보강해야할것으로보인다.정보유출이후보호절차구체화…수집단계부터고객부담줄여야고객보호에서는정보유출통보이후은행이어디까지지원할것인지가후속쟁점으로남았다.유출사실을알리는것과고객이실제위험을이해하고피해발생시도움을받는것은서로연결돼야할절차다.김재섭의원은국민은행의보상안내에‘입증된’피해라는표현이포함된점을들어고객에게피해입증부담을넘길수있다고지적했다.하나은행에대해서도보상방침이명확하지않다고비판했다.정보가유출된고객이피해를확인하고은행에접수하는과정까지구체적으로설계해야한다는요구로해석된다.이호성하나은행장은수수료면제등의조치를진행했으며고객동의를거쳐금융안심보험가입도추진하겠다고답했다.현재까지확인된금전피해는없지만향후피해가발생하면전액배상하겠다고밝혔다.손명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적한개인정보불법거래실태는사후보호가필요한이유를보여준다.유출된정보가다른정보와결합해보이스피싱이나스미싱에악용될가능성을고려하면,은행의후속조치에는고객안내와이상거래감시,피해신고지원을연결하는방안이포함될필요가있다.은행별대응의실효성도이러한절차가고객에게얼마나쉽게제공되는지에따라달라질수있다.개인정보를수집하는단계의관리도과제로떠올랐다.조정훈국민의힘의원은은행들이필요이상의정보를수집하는것은아닌지살펴야한다고요구했다.고객이이해하기어려운약어와불명확한필수·선택구분,동의버튼을크게표시하는화면구성도지적했다.우리은행의개선속도가더디다는질의에정진완행장은시정에속도를내겠다고답했다.장호성한국금융신문기자[email protected]©한국금융신문AllRightsReserved.

후티반군공습에안전우려확산8일이후사우디공항공습지속로이터연합뉴스중동최대투자포럼으로일명'사막의다보스포럼'이라불리는사우디아라비아의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행사가끝내연기됐다.올해개최10주년을맞아글로벌금융계대표인사들이대거초청됐지만,사우디와후티반군간교전장기화가발목을잡았다.19일(현지시각)마하알사우드FII연구소최고경영자(CEO)는19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엑스(X)를통해"당초이달26∼29일열릴예정이던제10회FII행사를2027년으로연기한다"며"참가자들이기대하는행사의전체규모와특별한품질을온전히제공하기위한불가피한결정이며조만간새로운개최일정을발표할것"이라고밝혔다.FII는올해개최10주년을맞아데이비드솔로몬골드만삭스최고경영자를비롯해스탠다드차타드,씨티그룹등글로벌대형금융그룹들인사들이대거참석할예정이었다.사우디정부는이번FII를통해이란전쟁이후크게위축된비전2030및네옴시티건설프로젝트자금을재차확충하고자했다.사우디는예멘후티반군과의교전이이어진상황에서도개최의지를꺾지않았으나,후티반군이8일이후계속해서사우디주요공항들을공습하면서결국포기했다.사우디당국은화상회의,대체육·해로이동경로제공등다양한방안을검토했으나,글로벌은행·사모펀드들이잇따라비공개로안전우려를전달했던것으로알려졌다.후티반군의공습은이날까지이어지고있다.아랍뉴스에따르면후티반군은이날사우디수도리야드의킹칼리드국제공항을비롯해사우디남서부아시르주의아브하국제공항,사우디주도연합군주요기지인카미스무샤이트공군기지일대를공습했다.야히야사리후티반군군사대변인은"지난48시간동안(예멘)수도사나등지에200여차례의공습을퍼부은사우디의잔혹한침략에대한보복을가했다"이라며"다수의탄도·순항미사일과무인기를동원해6차례의고강도군사작전을성공적으로수행했다"고주장했다.예멘정부군도후티반군의공습으로큰타격을입었다.CNN에따르면후티반군은이날예멘남부샤브와주의알알람군사기지를탄도미사일로공습했다.훈련받던예멘정부군신병50여명이숨지고200여명의부상자가발생해7월이후최대규모인명피해가발생했다.이현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기대못미쳐,원내대표로서큰책임감…초심으로돌아가야"특감관인청보고서채택"대통령용단"…은행해킹사태엔"AI탓만아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대책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6.10.20ⓒ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금준혁김지완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20일"당소속공직자들의언행이국민의기대와눈높이에미치지못한점에대해원내대표로서큰책임감을느낀다"고말했다.한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진행한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민주당은이재명정부와함께국정운영의무한한책임을짊어지고있는집권여당임을단한시도잊어서는안된다"며이같이밝혔다.이는최근국정감사에서불거진추미애경기지사의'소방재정빨대'발언논란을비롯해전날국정감사에서언급된부승찬의원의'소방예산이재정을쭉쭉빨아먹는다'발언등에대해사과의뜻을밝힌것으로풀이된다.한원내대표는"최근정치인들의잇따른실언으로국민여러분의분노와실망이커지고있다"면서"다시초심으로돌아가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저부터더낮고더겸손한자세로국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며,오직민생개선에진력하겠다"며"말한마디,행동하나해도책임감을더해국민의신뢰에부응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한원내대표는오는22일로예정된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에대해"대통령자신과그주변인물들을상시로감찰하고견제하는특별감찰관이대통령께마냥편한존재만은아닐것"이라며"국정최고책임자로서자신에게더엄격한잣대를적용하고,이를말이아닌실천으로옮기겠다는대통령의용단"이라고밝혔다.그는"인사청문회를통해최후보자가정치적이해관계에흔들림없이그직무를엄정하게수행할적임자임이확인됐다"면서"특별감찰관부활이공직기강확립과국정운영의투명성제고에새로운이정표가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아울러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한5대은행장을두고는"이번해킹사태를인공지능(AI)탓으로만돌릴수는없다.국감을통해은행들의허술한대응이드러났기때문"이라며"진화하는해킹수법을탓하기전에기본적인보안투자와보고체계부터돌봐야한다"고꼬집었다.한원내대표는"보안에쓸돈은아끼고,그대가를고객에게치르게해서는안된다"면서"은행은유출사실과필요한보호조치를고객에게확실히알리고피해신고부터조사와배상까지책임지는절차를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금융당국은사고원인과경영진의관리책임을철저히점검하고,중대한침해징후에대한보고,신고기준을명확히하시라"며"국감이후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심사에속도를내정보보호관리,공시와제재체계를강화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민석,부승찬에엄중경고·직권조사지시이어재차사과한병도“공직자언행,국민기대·눈높이못미쳐…책임감느껴”국민의힘,추미애소방예산발언·김민석병원주차논란까지공세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추미애경기도지사의‘소방재정빨대’발언에이어부승찬의원의옹호발언까지논란이확산하자잇따라사과하며수습에나섰다.국민의힘은이날도두사람의발언과김대표의병원주차논란을함께거론하며민주당을비판했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20일민주당유튜브채널‘민주당티비’의‘민티07’에출연해“여러가지로국민여러분께서걱정하실일들이생겨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김대표는전날부의원에게엄중경고하고중앙당윤리심판원에직권조사를지시한배경에대해“전후맥락이어쨌든간에국민들께불편하게느껴지시겠다싶었다”며“당이빨리입장을가지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했다”고설명했다.이어“이것은한사람의문제가아니다”며“저를포함해모두가여러가지어려운일들이많이생기고있기때문에이럴때일수록조금더말과행동을무겁게하는것이좋겠다는생각이들어그렇게했다”고덧붙였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도이날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당소속공직자들의언행에대한책임을언급했다.한원내대표는“최근정치인들의잇따른실언으로국민여러분의분노와실망이커지고있다”며“특히민주당소속공직자들의언행이국민의기대와눈높이에미치지못한점에대해원내대표로서큰책임감을느낀다”고밝혔다.그러면서“민주당은이재명정부와함께국정운영의무한한책임을짊어지고있는집권여당이라는점을단한시도잊어서는안된다”며“다시초심으로돌아가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말한마디,행동하나에도책임감을더해국민의신뢰에부응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저부터낮고더겸손한자세로국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며오직민생개선에전력을다하겠다”고했다.힌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0일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대책회의에참석했다.유병민기자이번논란은추지사의소방예산관련발언에서시작됐다.추지사는지난13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기도국정감사에서소방예산에대해“소방이가장큰골치아픈재정빨대같다”고말했다.추지사는이후부천화재로순직한소방관의빈소를찾아자신의발언에대해“사과를바라시니까정말마음을다해사과드린다”고전해논란은이어졌다.부의원이전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경기도국정감사에서추지사의발언을두고“큰잘못을했지만충분히사과했다”며“소방공무원이국가직임에도예산의90%정도를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하니까이게재정을진짜쭉쭉빨아먹는거아니겠나”라고말하면서논란은재점화했다.해당발언을두고여야가충돌하면서국감이한때파행하기도했다.국민의힘은이날도민주당지도부를향한공세를이어갔다.최수진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추지사의소방예산발언과부의원의발언을비판하며“억지사과로국민을우롱할것이아니라,당장입단속부터시키라”고촉구했다.최수석대변인은김대표의병원주차논란도함께거론했다.그는김대표가조문을위해방문한병원에서응급환자전용주차구역에차량을주차했다고주장하며“일반환자조차비워두는구역마저권력자의VIP전용석쯤으로여기는선민의식”이라고비판했다.이어“소방관의피땀에는‘빨대’를꽂고,응급환자의길목에는‘특권’을주차했다”며“이제모두특권의무대에서내려오라”고꼬집었다.유병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순관,1심징역15년→2심·대법징역4년아들박중언본부장도감형징역7년확정쟁점'비상구·통로유지의무'무죄유지돼[수원=뉴시스]2024년6월공장화재로23명의사망자가발생한화성리튬전지제조업체아리셀박순관대표가20일대법원선고를받았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2024년6월리튬1차전지제조공장에서발생한폭발·화재사고로23명의사망자를낸'아리셀참사'의책임자로지목된박순관아리셀대표이사가2심에서감형된징역4년을확정받았다.대법원1부(주심천대엽대법관)는20일박대표의중대재해처벌법위반(중대재해치사)등혐의상고심에서징역4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공범으로기소된아들박중언아리셀총괄본부장에겐징역7년및벌금100만원을확정했다.그는1심에서징역15년등을선고받았으나2심에서감형됐다.앞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던이회사경영지원실소속홍모상무는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박모환경·안전파트책임은금고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이각각확정됐다.1심에서유죄가인정돼금고형을받았던오모생산관리팀선임도2심무죄판단이유지됐다.아리셀법인에는1·2심의벌금8억원이확정됐다.대법원은박대표와박본부장의사고현장비상구·비상통로유지의무부분혐의에대한무죄판단을유지했다.이부분혐의는사고가발생한2024년6월24일경기화성시아리셀공장3동2층에서'연구소(장기보관실)→연구장비실→계단'방향출입문과관련이있다.주출입구가최초발화지점과맞닿아있던가운데,해당출입구는보안장치가설치돼상시개방돼있지않았다.피해자21명이숨진2층구역과해당통로사이엔파티션과가벽(샌드위치패널)이설치됐던것으로드러났다.1심은이를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상비상구를설치할의무,이를항상사용할수있고쉽게이용할수있도록유지할의무위반이라고보고유죄로판단했다.항소심은관련규칙상비상구를설치할의무는'건축물'단위로부여돼있으므로리튬등위험물질을취급하는3동1층에만비상구를설치하면족하다며무죄로봤다.2심은또박대표가사망한피해자23명전원의유족에게피해를변제하고합의했다는점을유리한양형요소로반영해감형했다.합의후유족측이처벌을탄원한점은불리한요소로반영하는데신중해야한다고부연했다.박대표는2024년6월24일화성아리셀공장에서불이나근로자23명이숨진화재사고와관련해유해·위험요인점검미이행,중대재해발생대비매뉴얼미구비등안전보건확보의무를위반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아들박본부장은전지보관·관리(발열감지모니터링등)와안전교육·소방훈련등화재대비안전관리상안전조치의무를위반해사고를일으킨혐의등을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세·대형등모든사업장서감소세확산…건설업작년보다60명감소대전안전공업·한화에어로화재에제조업13명증가…노동부집중점검건설현장산업재해(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올해9월까지산업재해로인한사망자는366명으로1년전보다91명(19.9%)감소하며통계작성이래역대최저치를기록했다.다만,전반적인산재사망자감소세에도불구하고,대전안전공업및한화에어로스페이스폭발사고여파로제조업사망자는소폭증가했다.고용노동부가20일발표한'2026년3분기(누적)산재현황부가통계'에따르면,올해1∼9월재해조사대상사고사망자는366명(342건)으로전년동기457명(440건)에비해91명(19.9%)감소했다.이는2022년통계작성이후3분기누적역대최저수치다.산재사망자가300명대에진입한것도이번이처음이다.연도별3분기누적사망자는2022년510명,2023년459명,2024년443명,작년457명,올해366명이다.사업장규모별로보면모든사업장에서사고사망자가고르게줄었다.50인(건설업은공사금액50억원)미만사업장에서의산재사망자는223명으로전년(275명)보다52명(18.9%)감소했다.특히,안전사각지대로꼽히는5인(건설업은공사금액5억원)미만사업장에서도작년137명에서올해103명으로산재사망자가34명(24.8%)줄었다.올해상반기까지산재사망자감소폭이주로50인미만에집중됐으나,3분기들어서는50인이상사업장까지감소세가확산했다.50인이상사업장에서의재해조사대상사고사망자는143명으로전년동기182명이었던것과비교해39명(21.4%)줄었다.2026년3분기누적산업재해사망자수[고용노동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업종별로는건설업사망자가150명으로전년보다60명(28.6%)감소했다.일각에서는건설경기불황으로현장이줄어든영향이아니냐는분석도나오지만,노동부는정부의예방·감독과현장의안전노력이더해진정책적결과라고선을그었다.류현철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건설업이활황일때종사자가늘어나산재가증가하기도하지만,오히려안전보건투자여력이커져산재가줄기도한다"며"어떤산업의불황이산재사망자를줄인다는지적은일관되지않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데이터상기성액이조금감소하고종사자수가4∼5%줄었지만,건설현장에서의산재발생신고는훨씬늘었다"며"건설업산재사망이줄어든건경기변동을넘어서는정책적효과가있었다"고평가했다.기타업종역시위생·유사서비스업,임업,국가·지자체발주사업등에서크게줄어사망자가작년128명에서올해84명으로44명(34.4%)급감했다.그러나제조업사망자는소폭증가했다.제조업에서산재로목숨을잃은노동자는올해3분기까지132명으로1년전119명이던것에비해13명(10.9%)늘었다.지난3월대전안전공업화재로업체직원14명이숨지고,6월한화에어로스페이스폭발사고로5명의사망자가발생하는등대형화재·폭발사고가잇따른영향이다.재해유형별로는가장빈번한떨어짐사고사망자가124명으로전년보다75명(37.7%)줄어가장큰폭의감소세를보였다.부딪힘으로인한산재사망은올해39명으로작년에비해6명(13.3%)줄었으나,끼임은40명으로전년대비3명(8.1%)늘었다.이른바3대재래식사고(떨어짐·부딪힘·끼임)로인한산재사망비중은전체의55.5%로여전히절반이넘었다.이외에물체에맞음으로인한사망사고는지난해56명에서올해35명으로21명(37.5%)급감했다.반면,깔림·뒤집힘,화재·폭발로인한산재사망은각각41명,38명으로전년동기대비11명,12명씩증가했다.지역별로는대형화재·폭발사고가집중된대전이작년5명에서올해24명으로19명(380.0%)급증했다.전체산재사망자366명중에외국인은48명(13.1%)으로집계됐다.정부는연말까지산재사망사고감축추세를지속하기위해고위험사업장,중대재해반복발생사업장등에대한엄중한감독기조를유지한다는방침이다.대형화재·폭발사고로목숨을잃은노동자가많았던만큼,다음달에는화재·폭발위험요인에대한집중점검에나선다.아울러지방정부,민간기관과협력하며소규모사업장에대한기술·재정지원도확대할계획이다.류본부장은"사망자감소폭이여전히부족하지만,유의미한결과를거둔건노사정모든주체가힘을합친덕분"이라며"현재성과에안주하지않고건강하고안전한일터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김영훈장관,동일·반복산업재해발생제조업장불시점검(서울=연합뉴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지난7월8일동일·반복산업재해가발생한인천미추홀구산업용버너제조업체에방문해불시일제점검을하고있다.2026.7.8[고용노동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전·닉스,각각1%와4%대낙폭…코스닥,800선다시이탈코스피와코스닥,하락출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코스피와코스닥이하락출발한20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와코스닥,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이날오전9시2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58.27포인트(1.01%)내린5,709.74를나타내고있다.코스닥은3.52포인트(0.44%)내린805.37로출발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아기자=20일코스피가장초반2%넘게급락하고있다.이날오전9시25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127.69포인트(2.21%)내린5,640.32를나타내고있다.지수는34.44포인트(0.60%)내린5,733.57로개장후낙폭을확대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1천900억원,1천800억원매도우위인가운데개인은3천60억원매수우위를보이고있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기관이홀로3천730억원을순매수했고,외국인과개인은2천380억원과1천360억원을순매도중이다.간밤뉴욕증시에서인공지능(AI)·반도체관련주주가가올랐지만,프랑스소요사태와미국국채금리상승등으로투자심리가온전히회복하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07%내렸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0.41%,나스닥종합지수는1.11%상승마감했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1.61%오르며9거래일만에반등했다.마이크론(2.97%)과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4.67%),엔비디아(1.38%)등이오른영향이다.다만미국10년만기국채금리는6.69bp(1bp=0.01%포인트)오른5.1397%,30년만기국채금리는4.64bp오른5.4673%를나타냈다.김석환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격화하는소요사태로프랑스국채금리가급등했고,이탈리아와스페인,독일에이어미국국채금리도동반상승했다"라고설명했다.또이주중반부터시작되는메타와테슬라,스페이스X등대형주실적발표를앞둔관망심리도작용하는것으로보인다.다만최근까지AI인프라투자수익성에대한의구심을지폈던미네오클라우드업체코어위브의재정상황에대해시장이양호하다고평가한점은눈여겨볼부분이다.블룸버그등에따르면골드만삭스는코어위브에대한투자의견을'중립'에서'매수로상향했고,JP모건애널리스트들도보고서에서코어위브가체결한장기구매계약등을들어사업모델이여전히견고하다며부채와현금소진을둘러싼투자자우려가과도하다고진단했다.이시각현재삼성전자는1%,SK하이닉스는4%안팎의하락률을보이고있다.여타시가총액상위주도SK스퀘어(2.95%)와LG에너지솔루션(-2.43%),삼성전기(-2.74%),현대차(-1.99%),KB금융(-0.55%),삼성생명(-1.02%)등대다수가내리고있다.업종지수를보면의료/정밀기기(-2.57%)낙폭이가장크고그다음으로는기계/장비(-2.19%),운송장비/부품(-1.92%),전기/전자(-1.89%),제조(-1.70%)등이뒤를따랐다.반면보험(1.10%)과증권(0.56%),오락/문화(0.23%)등은소폭오르고있다.코스닥은전장보다15.95포인트(1.97%)내린792.94를보인다.지수는3.52포인트(0.44%)내린805.37로출발한뒤코스피와마찬가지로낙폭을확대했다.개인이홀로1천720억원을순매수중이며,외국인은1천30억원,기관은680억원을순매도하고있다.시총상위주는알테오젠(-2.30%),에코프로(-3.10%),에코프로비엠(-4.49%),주성엔지니어링(-2.63)%,레인보우로보틱스(-1.46%),HLB(-1.86%)등대부분이내림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