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尹입장문해괴망측…국힘,남은건정당해산뿐"이언주"'사과'국힘의원들,내란동조장동혁탄핵하라"황명선"국힘,고쳐쓸수없는단체…해산이답"조희대사법부·검찰규탄도…"연내사법개혁완수"[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이창환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비상계엄사태1년을맞은한주를윤석열·국민의힘·사법부에대한일괄공세로마무리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5일최고위모두발언에서윤전대통령의지난3일'계엄정당화'입장문을거론하며"내란·외환수괴윤석열의해괴망측한입장문"이라고했다.그는"국민앞에엎드려사죄해도모자랄윤석열이자기합리화와적반하장을늘어놓았다"며"특히선관위의공정성과북한의지령을운운한대목이기가찬다"고했다.야당에도"더기막힌것은윤석열의궤변과망언을그대로받아들여재창,삼창을반복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소속의원들의행태"라고날을세웠다.그는"내란·외환수괴피의자윤석열과일부부역자가대한민국민주주의를갉아먹는암덩어리라고생각했는데,국민의힘전체에암덩어리가전이됐다"고했다.아울러"반성과사죄가없는자들에게남은것은법정책임과처벌뿐이고내란비호정당에남은것은정당해산뿐"이라며윤전대통령과야당을한데묶어'내란잔재확실청산'을주장했다.사법부비판도이어졌다.정대표는조희대대법원장의지난3일5부요인오찬당시발언을거론,"대통령면전에서뻔뻔하게사법개혁반대를외치며시위를한셈"이라고했다.정대표는"사법개혁에대한요구가누구때문인지알고도모르는척"이라며"조대법원장의태도는스스로합리화하는정신승리"라고말했다.정대표는"삼권분립을짓밟은비상계엄에는침묵하고이제와사법독립을지켜달라는이중적태도도기가찬다"며"무너진사법제도를바로세우는길에서단한걸음도물러서지않겠다"라고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검찰을정조준했다.김원내대표는"군사독재가총칼로민주주의를짓눌렀다면검찰독재는조작기소로민주주의를공격했다"라고주장했다.이어"대장동·쌍방울·서해피살사건등은제목만달랐을뿐방식은똑같았다"라며"결론을먼저정하고진술을왜곡하고증거를주물러죄를만들어낸정황이잇따라드러나고있다"라고했다.김원내대표는"윤석열의신종독재체제가조작기소위에세워질뻔했다"라며"정치검사들은더이상수사의주체가아니라철저히단죄해야할대상"이라고말했다.이언주수석최고위원은계엄을사과한국민의힘의원25명을격려하면서도장동혁지도부를거론,"이렇게큰인식의괴리를어떻게같은당이공유할수있는지대단히의아하다"라고말했다.이수석최고위원은계엄사과의원들을향해"내란동조세력인장대표를탄핵하고제1야당을헌법에맞게정상화하는것만이정치를정상화하고대한민국을바로세우는길"이라고말했다.황명선최고위원은장대표를향해"내란수괴윤석열의아바타를자처한다"라며"국민의힘의'내란DNA'가공식확인됐다"라고했다.이어"내란수괴윤석열을닮고자하는정당이있다면역시내란정당이자위헌정당"이라고했다.그는"내란정당을해산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그러지않을때의이익보다크다면우리사회는결단을내려야한다"라며"국민의힘은더는고쳐쓸수없는단체다.해산이답"이라고말했다.민주당지도부는이날최고위에서도내란전담재판부설치및법왜곡죄신설,법원행정처폐지등일련의내란·사법행정관련법연내통과를통해"사법개혁"을완수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언석“현지누나인사농단최정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이재명정권6개월국정평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05.뉴시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현지누나한테추천할게요”란내용의인사청탁문자메시지로언급된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에대해“인사농단의최정점”이라며“역대최강실세”라고비판했다.송원내대표는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이재명정권6개월국정평가회의에서“의문의비선실세김부속실장의국정농단은나날이커지고있다”며이렇게말했다.이달2일김남국당시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현지누나한테추천할게요”라며더불어민주당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민간협회장직인사청탁메시지를주고받는장면이포착된것을언급한것이다.김비서관은대통령실이‘엄중경고’조치를내린지하루만에사퇴했다.송원내대표는“대통령최측근이었지만국정감사에출석하지않은사람은지난30년간김부속실장뿐”이라며“김부속실장은장관후보자낙마통보와산림청장등주요공직후보자추천뿐만아니라민간협회장인사까지주무르는인사농단의최정점에서있다”고말했다.이어“김전비서관만꼬리자르기식사표를냈고김부속실장은여전히존엄의위치를유지하고있다”며“김전비서관의죄는아마도청탁을전달한죄가아니라존엄한이름을함부로거론한죄가아닌가궁금하다”고했다.그러면서“87년민주화이래김부속실장만큼무소불위의실세는없었다”며“그런데국민은그사람이어떤사람인지기본적인정보조차모른다.김현지도대체넌누구냐”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8월2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김현지당시총무비서관(현제1부속실장)등직원들과오찬을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SNS.재판매및DB금지)2025.8.22/뉴스1송원내대표는이재명대통령이3일외신기자회견에서북한에억류중인우리국민에대한대책을묻는질문에“처음듣는얘기”라고말한데대해선“북한의처참한인권에대해철저한무지를드러냈다”며“한술더떠천안함폭침등직접적무력침탈행위에대해단한번도사과한적이없는북한김정은정권에대해서대북전단살포를가지고사과하고싶다는안일한인식을드러내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대통령님,대북송금사건때문에북한에약점을잡혀서그러는건가요?’,‘왜이렇게까지굴종해야되나요’”라며“국민의질문에답해달라”고했다.또송원내대표는이대통령을향해“물가상승이유가급격한경제회복세때문이라는황당한주장을한다”며“국민은‘호텔경제학수준의경제인식을갖고있으니과연경제정책이제대로되겠냐’라고말씀하신다”고했다.송원내대표는“정부여당은선출된권력의우위를운운하면서대법원장에게모독을가하더니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왜곡죄신설등사법부의독립성과삼권분립을파괴하는위헌적인행각들을일방적으로밀어붙이고있다”고도했다.송원내대표는“국회법사위는툭하면야당의원의말을끊고독재자추미애위원장,파렴치한성추행범장경태의원,그성추행범두둔하는2차가해범들로가득찬성폭력범보호위원회로전락했다”며“완벽한범죄자주권국가가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내란팔이공작정치를하고있다”며“한마디로공포정치시대”라고했다.정봉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후3시투표마감예정…정"전략지역가중치보완책마련해"김남희"아직도우려하는당원들있어"…유튜브엔'대표사퇴'댓글도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3차중앙위원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12.5/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임윤지임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이5일정청래대표가추진한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를담은당헌개정안에대한중앙위원회표결에돌입했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중앙위원회에참석해"당의주인인당원한명한명의뜻이당의사결정에온전히반영되도록해야한다"며"평등선거라는헌법적원리를당내에구현함으로써온전한당원민주주의를실현하는역사를눈앞에두고있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지난전국당원대회에서당대표후보로출마했을때1인1표제를도입하겠다는공약을했다"며"당의가장큰의사결정기구인전당대회에서당원여러분이저를대표로선출해주신건그약속을지키길바라는당원열망이담긴결과"라고평가했다.그는"대의원역할재정립TF를통해전략지역에대한가중치를두는보완책도마련했다"며"초선의원들모임인더민초에서낸성명도충분히받아들여수용해서수정안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이날상정된당헌개정안은전당대회에서대의원·권리당원표비율을현행20대1미만에서1대1로전환하는것이핵심이다.당내반발이이어지자지도부는대의원역할재정립TF를구성해의견을수렴,영남·강원등약세지역에가중치를둘수있도록수정안을마련했다.또내년지방선거때광역·기초의원비례대표선출방식을권리당원투표로변경하는내용도담겼다.투표는온라인방식으로오전10시30분시작됐으며오후3시마감된다.민형배의원은"표를1대1등가로교정하면지나치게수도권에집중된결정권의기울어진운동장을조금더수평적으로고칠수있을것"이라며"국민주권과당원주권이톱니바퀴를맞췄을때민주당이수권정당으로서조금더현명한판단을할수있다고믿는다"고강조했다.박지원최고위원은"표의등가원칙에일부조정을가한다는점에서는개인적으로아쉬움이남는수정안이지만어쨌든전국정당화라는더큰목표를위해수용할수있는수준의수용안으로판단된다"고밝혔다.다만그는"대의원의권한과역할재정립문제는여전히이번수정안보완책에는추가반영되지않았다"며"대의원이당원들의민의를실질적으로대의하는제도가안착하려면선출방식이투명하고민주적이어야하고대의원의숙의기능이나정책관련당심수렴기능,여론형성기능이현실에서실질적으로작동돼야한다"고강조했다.진성준의원은1인1표제방향에공감하면서도추가적인제도정비필요성을제기했다.그는"대의원과당원의표에등가성문제를1인1표제를원칙으로한다고했지만불가피하게우리정치의현실,우리당의현실을반영해서전략지역에대한가중치를두는것은여전히대의민주주의체계를직접민주주의체계로완전히전환하는데현실적한계가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했다.진의원은당대표선출과정에서당원투표와국민여론조사의표본구조가달라표등가성이맞지않는점,국회의장·원내대표선출시권리당원투표를20%반영하는방식의표등가성문제등을지적하며당제도전반을근본적으로재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제3차중앙위원회의가열리고있다.2025.12.5/뉴스1ⓒNews1유승관기자한편김남희의원은중앙위진행중페이스북에글을올려"아직도여러우려와의구심을이야기하는당원들이계시고저역시김은경혁신위원회에서당원주권강화안을만들었던사람으로그취지가충분히반영됐는지고민이있다"고밝혔다.김의원은"선거직전일시적당원모집과이로인한왜곡같은부작용에대하여도보완책이필요하다"며"개선을위한추가적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중앙위진행중민주당공식유튜브실시간채팅창에는"정청래사퇴하라","1인1표반대","부결하라"등정대표사퇴를요구하는당원들의댓글이쇄도하기도했다.김의원의우려에대해박수현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여전히부족할수있겠지만당원과걱정하는의견을수렴하기위해최선을다했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오늘의결되는안에대해선부족한점이있다면역시수렴하고,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힌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0월경상수지,추석연휴에흑자폭'반토막'…반도체수출은25.2%↑수입5.0%↓…원자재수입줄어2개월만에감소전환4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에수출용차량이세워져있다.2025.12.4/뉴스1ⓒNews1김영운기자(서울=뉴스1)이강이철기자=지난10월우리나라경상수지가68억1000만달러흑자를기록하며,29개월연속흑자행진을이어갔다.10월에는추석연휴에따른조업일수감소등영향으로경상수지흑자규모가한달새66억달러급감했다.다만,견조한반도체수출을중심으로지난달에는100억달러이상의흑자규모를회복한것으로추정된다.올해누계(1~10월)기준으로는895억8000만달러흑자를기록하며역대최대치를갈아치웠다.한국은행이5일발표한'2025년10월국제수지'에따르면,지난10월경상수지는68억1000만달러흑자로잠정집계됐다.흑자규모는지난해같은달(94억달러)보다25억9000만달러감소했다.전월인9월(134억7000만달러)보다는66억6000만달러줄었다.한은은추석연휴등일시적요인으로흑자규모가줄었다고설명했다.10월흑자에따라우리나라경상수지는30개월연속흑자를기록했다.이는2000년대들어두번째로긴기록이다.상품수지는78억2000만달러흑자로,전년동월(80억7000만달러)대비2억5000만달러줄었다.추석효과에더해선박수출조정으로흑자규모가줄었다는것이한은측설명이다.월별경상수지(한국은행제공)10월수출은558억8000만달러를기록해전년동월(586억4000만달러)대비27억6000만달러(4.7%)감소했다.품목별로보면IT품목(12.0%)은반도체(25.2%)를중심으로수출증가세가지속됐다.반면비IT품목(-1.3%)은일회성선박수출확대를조정하고조업일수가감소한영향으로2개월만에감소전환했다.철강(-14.1%),승용차(-12.6%)도줄었다.지역별수출은미국(-16.1%),일본(-7.7%),중국(-5.2%),EU(-2.0%)등에서줄었고동남아(11.1%)는증가했다.지난10월수입은480억6000만달러를기록해전년동월(505억7000만달러)대비25억1000만달러(5.0%)감소했다.한은은금수입(834.4%)등소비재(9.9%)증가에도불구하고,조업일수가줄고에너지수입가격이하락하면서원자재(-6.4%)를중심으로수입이2개월만에감소전환했다고분석했다.품목별로는화공품(-7.6%),가스(-37.2%),석탄(-18.6%),석유제품(-13.1%),정보통신기기(-5.6%)등에서감소했다.반면원유(6.8%),수송장비(19.3%),반도체제조장비(2.3%)등의수입액은늘었다.서비스수지는37억5000만달러적자로전월(3억2000만달러적자)보다적자폭이4억3000만달러커졌다.송재창한은금융통계부장은"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흑자폭이줄고,추석연휴기간중해외여행객증가로여행수지적자폭이커지면서전월대비적자규모가확대됐다"고밝혔다.여행수지는13억6000만달러적자로전월(9억1000만달러적자)대비적자폭이4억5000만달러커졌다.추석등장기연휴로출국자가늘면서적자폭이확대됐다.본원소득수지는29억4000만달러흑자를기록해전월(29억6000만달러)과비슷했다.직접및증권투자배당수익이모두전월대비줄었으나증권투자배당지급도전월배당지급증가의기저효과로감소하면서전월수준을유지했다.금융계정은68억1000만달러증가로집계됐다.증가규모가전월(129억달러)대비60억9000만달러줄었다.직접투자액은17억3000만달러흑자를기록해전월(38억6000만달러적자)대비흑자폭이절반이하로감소했다.증권투자는120억8000만달러증가했다.내국인해외투자가주식을중심으로172억7000만달러증가하고외국인국내투자는주식과채권을중심으로52억달러늘었다.한은은지난달부터반도체수출을중심으로경상수지흑자폭이다시확대된것으로추정했다.송부장은"10월은여러일시적요인으로경상수지흑자규모가전월보다축소됐다"고설명했다.이어"11월부터는명절효과가사라지고사상최대실적을기록한반도체수출을중심으로상당한무역흑자를보이고있다"며"이에따라경상수지흑자규모도100억달러이상의높은수준을회복할것"이라고했다.경상수지는올해1~10월누계기준895억8000만달러흑자를기록하며2015년(873억5000만달러)이후10년만에최대수준을나타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TV방송화면캡처일본에거주하는30대한국인남성이흉기로부모를살해한혐의로현지경찰에체포된가운데,피해자인어머니의시신에서20여곳이넘는상처가발견됐다.현지시간2일일본매체ATV뉴스등현지언론에따르면경찰은아오모리시에거주하는한국국적의무직자김모(34·일본명카네모토다이슈)씨를살인혐의로지난달18일체포했다.김씨는같은날아오모리시자택에서함께살던어머니미라(61)씨의등과가슴을흉기로찔러살해한혐의를받는다.경찰조사결과어머니의몸에서는20여곳의찔리거나베인상처가확인됐다.경찰은어머니의시신이1층욕실에서반듯하게누운상태로발견됐으며,탈의실등주변공간에몸싸움이나시신이동흔적이전혀없었다고밝혔다.이를토대로욕실에서살해됐을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자택복도에서는아버지나오토씨의시신도발견됐다.가슴등부위에여러자상이있었으며,경찰은김씨가아버지까지흉기로공격해살해한것으로보고추가수사를진행중이다.자신의부모를살해한혐의를받는일본거주한국국적무직자김모(34)씨(일본명카네모토다이슈)의중학교시절모습.닛테레뉴스숨진부모의시신에서는모두저항과정에서생기는방어흔이발견됐다.경찰은김씨팔에서도베인상처를확인했으며,범행과정에서물리적충돌이있었던것으로추정하고있다.김씨는범행당일아침스스로경찰에“내가부모를죽였다”고신고했다.현장에서는피가묻은칼한자루가압수됐고,김씨는조사과정에서혐의를모두인정한상태다.경찰은공격이어떤순서로이뤄졌는지,범행동기는무엇인지등을규명하기위해수사를이어가고있다.한편최근일본현지에서한국인들이벌이는범죄소식이꾸준히들려오고있다.지난9월도쿄고다이라경찰서는한국국적인신모(30)씨를동의없는성관계등혐의로체포했다.신씨는지난3월당시고교생이었던10대여성을자신이거주하는히토쓰바시대기숙사로데려간뒤음란행위를한혐의를받고있다.같은달1일에는도쿄세타가야구주택가에서30대한국인이교제했던40대한국인여성을살해한혐의로구속됐다.여성은범행3일전남성에게헤어지자고말했다가남성이주먹을휘두른다고경찰에도움을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달4일이재명대통령은'2026년정부예산안시정연설'을통해"AI시대에하루가늦으면한세대가뒤처진다"고말하며"정부가마련한내년도예산안은바로인공지능(AI)시대를여는대한민국의첫번째예산"임을강조했다.미래산업과전략기술육성을위한대통령의의지는취임초기부터확인됐다.AI·바이오등미래신산업육성으로저성장의위기를극복하고위축됐던과학기술R&D생태계가다시금복원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을약속했다.연구에전념할수있는기초연구환경조성,핵심인재의체계적양성과유치도강조했다.이재명정부출범6개월,대한민국R&D생태계는그간움츠러들었던어깨를펴고다시전력을다해질주중이다.축소됐던R&D예산은역대최대(35.3조원)로편성됐고새정부최우선국정과제인'AI3강도약'을위한AI인프라확충과네트워크구축은물론,세계를선도할넥스트(NEXT)전략기술육성을위해민·관·연이한마음으로뜻을모으고있다.이에정책브리핑은대한민국의미래혁신을끌어나갈주요신산업인휴머노이드로봇,도심항공교통(UAM),모빌리티자율주행분야의민·관·연관계자들과인터뷰를통해현장의견과정책방향,그리고연구성과를살펴본다.◆휴머노이드로봇은'주권산업'…'에이로봇'엄윤설대표지난10월24일,대구에서열린'2025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2025)'에이재명대통령이현장을깜짝방문했다.AI,모빌리티,주권형인공지능(소버린AI),UAM등다양한차세대기술을선보이는자리에서대통령의발걸음이멈춘곳이있었다.바로휴머노이드로봇제조사'에이로봇'부스였다.이대통령은이날,에이로봇부스에서이족보행휴머노이드로봇'앨리스4'와바퀴형휴머노이드'앨리스M1'이제조업공장의작업프로세스를모방한시연을직접보고로봇끼리협업으로작업을해내는모습을지켜봤다.10월24일대구에서열린'2025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2025)'에참가한휴머노이드로봇제조기업'에이로봇'부스에이재명대통령이방문해로봇들의시연을지켜보고있다.이재명대통령왼쪽이에이로봇엄윤설대표.(에이로봇제공)'에이로봇'엄윤설대표는"이날대통령과앨리스와의만남은두번째로,앞서9월17일경기도성남에서열린스타트업스퀘어행사에서도대통령께서앨리스와게임을했었다"고말했다.10월,대구에서다시만난앨리스를보고대통령은"그때보다실력이많이늘었다"고칭찬을아끼지않았다고한다.엄윤설대표는새로나온앨리스M1을대통령에게소개하며"에이로봇휴머노이드기술이산업현장에적용될수있도록적극지원해주셔서감사하다"고전했다고.산업통상부는오는2027년까지100개이상휴머노이드실증사업을통해제조현장의핵심데이터를모으고AI와로봇을학습시킬계획으로,이를통해확보된데이터와기술은2028년휴머노이드로봇의본격양산체계에반영된다.에이로봇도'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에선정돼실증기반을다지고,엔비디아'Inception스타트업그랜드챌린지'최종5개사선정등을통해K-휴머노이드선도기업으로의도약을준비하고있다.다음은엄윤설에이로봇대표와의일문일답.Q.2018년휴머노이드시장에진출했습니다.창업계기와회사에대한소개를부탁드립니다.저는원래숙명여대에서공예를전공하고장신구작가를꿈꿨습니다.로봇과는거리가먼사람이었죠.그런데공학을전공한배우자소개로우연히로봇디자인에참여하게되면서로봇의세계로들어서게됐습니다.로봇도하나의상품으로소비자를대면해야하는데선택받으려면어떤로봇디자인이매력적일까집중하다보니자연스럽게로봇업계에서계속해서일하게됐고'인간과로봇상호작용(HRI,HumanRobotInteraction)'분야의박사과정도밟게됐습니다.공예가에서공학자로삶과직업이완전히바뀐것이죠.에이로봇이라는회사명은말그대로로봇1대를의미하는데,인간이하는다양한일을로봇이수행하기위해사람과유사한형태와움직임을갖춘로봇을만드는것입니다.자체브랜드로꾸준히개발해온이족보행로봇'앨리스'가대표상품이기도합니다.Q.'이재명정부123대국정과제'에따르면'AI로봇규제재설계'로산업현장에서의활용도를높일계획입니다.한국로봇산업에미칠긍정적영향,그리고에이로봇이어떤전략으로한국과세계시장에대응해나갈지궁금합니다.에이로봇은이미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에선정돼산업현장실증기반을마련했습니다.휴머노이드로봇분야에선저희가최초사례라고합니다.업계에선우리회사를가리켜'쇄빙선'역할을하고있다고도해무척뿌듯했습니다.한편으론어깨가무겁기도합니다.쇄빙선은빙산을부수며앞장서는역할이잖아요.다행인건정부가규제개선에적극적이라는것입니다.10월1일'AI팩토리M.AX얼라이언스전략회의'에서산업부장관이제조혁신을위해"눈앞의규제라는격랑은과감히부수고정책과자원을집중해순풍을만들겠다"고언급하셨는데휴머노이드로봇기업입장에서반가운말이었습니다.'4대제조강국실현'이라는국정과제달성을위해최전방에서활약하게될분야가'휴머노이드로봇'이라고생각합니다.저는그래서휴머노이드로봇을'주권산업'이라고도말합니다.에이로봇은이번주부터는HL만도,아모레퍼시픽등기업을비롯해부산대학교,부경대학교,한양대학교등대학들과도협력해현장데이터를수집하고있고SK텔레콤,SKAX와함께이들의디지털전환(DX),AI전환(AX)도지원하고있습니다.또한,HD현대미포,삼성중공업등조선업체와손을잡고조선업에서인력수급이가장어려운용접작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조선업과제조업강국인대한민국의미래에휴머노이드로봇은대체불가의조력자이자주력부대로도성장할수있다고확신합니다.Q.새정부출범6개월이막지났습니다.그간정부는미래산업·기술분야에대한적극지원과투자,규제완화등을위해노력해왔습니다.앞으로한국휴머노이드산업이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생각하시는지,그리고필요한정책지원에대해서도말씀부탁드립니다.과거드론이나로봇청소기가국내기업이주도했다가중국산저가제품에밀려난사례를생각해보면휴머노이드로봇도예외가아닐수있습니다.그래서'가격'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앨리스는현재6000만원대가격으로제작되고있는데중소기업에서덜컥구매하기에는부담스러울수있습니다.그래서이목표가격에맞춰기술을최적화해자국에서뿌리내릴수있는기반을다지고있습니다.그러기위해선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들이생존경쟁력도갖추고있어야합니다.이들이사실상대한민국제조산업의뿌리니까요.규제개선,보조금정책등이뒷받침된다면기업도살고,미래기술도살고일석이조라생각합니다.또산업경쟁력을키워야하는분야는노동시간등이유연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연구시간이부족하기도하고경쟁국과의싸움에서이기려면시간이더필요합니다.가까운미래에휴머노이드로봇들이기피영역에서맹활약해준다면궁극적으로추구되는노동시간단축도더확고히자리잡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에이로봇이더열심히,시간을아껴가며달리는이유이기도합니다.◆K-UAM경쟁력세계TOP수준…대한민국교통혁신1등공신확신국토교통부온라인대변인서정석뉴미디어홍보팀장은도심항공교통(UAM)사업을오랜시간수행해온자타공인UAM전문가이기도하다.서정석팀장은UAM상용화는결코먼미래가아닌,가까운미래에'항공교통대중화'를이끌혁신적미래교통수단이라고강조했다.특히,아직뚜렷한선도국가가없는글로벌UAM시장에서우수한기술력을갖춘한국이UAM패권을선점하기위해서는내실있는R&D지원과제도개선,적극홍보가동반될필요가있다고말했다.서정석국토교통부대변인실뉴미디어홍보팀장.(정책브리핑)다음은서정석팀장과의일문일답.Q.UAM이대한민국모빌리티혁신을이끌주요분야로손꼽히지만아직국민에겐낯선단어이기도합니다.'하늘을나는자동차UAM'에대해소개부탁드립니다.UAM의약자를풀어보면UrbanAirMobility입니다.단어하나하나를보면왜대중화를의미하는지이해가쉬울거예요.Urban은도심,Air는하늘을높이날아오르는항공입니다.Mobility가특히정점인데,'수요응답형이동성'을전제로사람이필요하면달려오는,즉필요할때즉시이용가능한이동성을뜻합니다.비행기를1년에몇번탈지생각해본다면UAM은도시의비어있는하늘길을활용해'시민이원할때날개가되어주는교통수단'이라정리할수있습니다.현재도심에서활용되는헬기와도뚜렷한차이점이있습니다.헬기이착륙시소음이80~90데시벨이라면UAM은약60데시벨로일반도시소음(65)보다도낮습니다.소음문제로도심진입이어려운응급상황,긴급출동에도유용하게활용될수있는강점이있죠.전기가동력인만큼매연도없어그야말로친환경교통수단입니다.Q.지난11월,인천아라뱃길에서2단계도심실증을도입하며그간1단계전남고흥실증이후본격상용화에한발짝더나아가고있습니다.이번도심실증의의미와단계적실증에서확보된데이터들이어떻게활용될지궁금합니다.UAM은기체만으로이뤄지는서비스가아니라여러기제가동시다발적으로운영되므로관제(교통관리),도심빌딩이나주거지의이착륙과지상에서이착륙·계류·정비를도와줄인프라(버티포트-이착륙장-운영)등이조화롭게이뤄져야합니다.기체를제외한이런요소들을엮어운용시스템으로칭하는데AI,빅데이터,차세대통신등과생태계를공유하며발전하게됩니다.이렇게형성된시장·산업적규모는기체시장보다2~3배로분석되기도합니다.단계적실증이데이터확보뿐아니라산업발전에도큰역할을하는셈이죠.한국은이운용시스템에산학연역량을집중해개발하고있고운항시스템,교통관리체계,버티포트운영시스템등3개축을중심으로UAM이안정적으로운용되는지,비상상황은잘대처해나가는지실증해나가고있습니다.특히이과정에서세계최초UAM전용5G상공망과실제비행전완성도를끌어올리는가상통합플랫폼등세계적수준의운영지원기술도활용됩니다.실증과정에서나온데이터는개발기업의R&D로유입되거나국가적법제도기초자료로활용되는등K-UAM생태계전반에활용됩니다.Q.UAM시장은글로벌시장의강자가아직뚜렷하게없어패권경쟁이치열하다고합니다.대한민국UAM산업이국내를넘어세계시장에승부수를던지기위해필요한전략,보완해야할점은어떤것들이있을까요?K-UAM의강점은'생태계구축'이세계적수준이라는점입니다.UAM은제조,건설,IT,서비스등이망라된종합시스템산업이라특정한분야의성공만으로는시장이열리고꽃을피워열매를맺기가어렵습니다.그런데저는대한민국UAM은'생태계구축'에있어세계최고수준이라자부합니다.우리에겐220개가넘는기업,학계,연구계,정부에서모인'UAM선수들'이UAMTeamKorea(UTK)라는협의체로뭉쳐있기때문입니다.'UTK'는함께이슈를공유하고논의하며상호발전을이끌어가고있습니다.미국(IWC),영국(FFC),일본(AAM)의민관협의체도있지만이렇게민관산학연이총동원돼UAM생태계를꽃피우는건대한민국이독보적이라볼수있습니다.그리고이생태계에서피운꽃이K-UAM이라는결실로맺어지기위해선'UTK'를구심점으로흔들림없는정책추진이필요합니다.시장을안정적으로열어나가기위한국가적지원도필요합니다.최근세계적으로UAM상용화가지연되면서우리생태계도꽤큰변화들이있습니다.미국,유럽,중국등선도국들은"지금이오히려UAM시장의기회다"라는인식으로흔들림없이계획된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미국과유럽등전통항공강국에더해일본과중국,중동등신흥강국의도전도매섭습니다.미국은지난6월,공공이나서UAM수요를창출하도록트럼프대통령이직접시범프로젝트(eIPP)행정명령을내렸고중국도지방정부중심으로버티포트구축을지속지원하며국가적의지를보여주고있습니다.우리도올해지역시범사업을본격화하는만큼계획의수립부터초기단계인프라구축지원까지,신산업의수십년을좌우할초기투자에국가적지원이필요하다고봅니다.올8월,정부는기술주도형성장을위한'K-UAM기술경쟁력강화방안'을발표했습니다.R&D를넘어상용화와맞춤형규제등기술생애주기전반을아우르는종합지원방안이담겨있습니다.현재1년이미래10년을좌우한다고보기때문에지금미래를내다보는기술투자가필요하다는내용입니다.UAM을'롱게임'관점으로보고최적의시점에내실있는R&D가선택과집중을통해지원된다면K-UAM은대한민국교통혁신의1등공신은물론미래를책임질첨단혁신산업으로자리매김할것이라확신합니다.◆완전자율주행실증도시'K-City'…가장안전하고든든한놀이터한국교통안전공단의자동차안전연구원케이시티(K-City).경기도화성에자리한K-City는우리나라대표적인자율주행테스트베드가운데하나다.실제도로환경과유사한조건에서자율주행기술을반복·안전하게검증하기위해2018년에문을열었으며현재국내자율주행기술의안전성을검증하고상용화를앞당기는'인큐베이터'역할을수행중이다.K-City연구처는지난11월6일K-City3단계고도화로최고수준의통합실증플랫폼을구축하고자동차사이버보안센터준공식을개최하며완전자율주행상용화를위한실증에한걸음더다가섰다.세계최고수준의자율주행실증도시의완성은물론,자동차해킹등사이버위협의상시감시·대응할수있는국가차원의체계를구축한것이다.자동차안전연구원은이번인터뷰를통해이번'3단계고도화'의의미와레벨4(완전자율주행)수준의모빌리티혁신을위한연구현장의생생한목소리를전해줬다.K-City관제센터.(자동차안전연구원제공)다음은자동차안전연구원자율주행본부K-City연구처신성필처장과의일문일답.Q.K-City는자율주행테스트를수행할수있는국내최고수준의통합실증플랫폼입니다.실증실험에대해소개부탁드립니다.11월6일완료된'3단계고도화'의핵심은'실제와동일한주행환경조성'과'악천후및가상환경평가인프라구축'입니다.기존의도로환경재현을넘어,이번3단계에서는▲입체교차로·골목길·주차빌딩등도심내복잡한주행환경구축▲비·안개등악천후를재현하는기상환경재현시설의고도화▲실제도로와동일한가상환경에서수만번의반복주행이가능한'시뮬레이션툴체인'시스템이완비됐습니다.앞으로K-City는물리적한계를뛰어넘는실증실험이펼쳐집니다.폭우가쏟아지는도심의복잡한교차로에서돌발적으로튀어나오는보행자를인식하고멈출수있는지,GPS가잡히지않는주차빌딩내에서스스로주차할수있는지,이런가혹하고현실적인조건에서테스트를펼지는것입니다.우리기업들이해외에나가지않고도다양한상황에대응할수있는세계최고수준의데이터를확보하고기술을검증할수있게될것입니다.K-City내기상환경재현시설.(자동차안전연구원제공)Q.지난달14일정부는정책금융15조원이상지원내용을담은'K-모빌리티글로벌선도전략'을발표했습니다.자율주행상용화까지정부에바라는정책지원이있다면말씀부탁드립니다.정부의과감한금융지원과산업육성의지는현장에서고군분투하는기업에정말큰힘이되고있습니다.자율주행이연구실을벗어나국민일상으로들어가려면'혁신생태계(공간)조성','실증의연속성보장'등이시급합니다.일본의'우븐시티(WovenCity)'나영국의MIRATechnologyPark처럼개발과실증이한곳에서이뤄질때혁신의속도는비약적으로빨라집니다.우리기업들도기술검증과협력의'물리적거점'이확대될필요가있습니다.현재K-City내연구지원시설에12개기관이입주해있으나공간이부족한것이사실입니다.유망스타트업과중소기업이K-City에상주하며즉각적인테스트와개선을반복할수있는입주공간을늘려나가는등자율주행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인프라지원이필요합니다.또한,검증된기술이실제도로(리빙랩)로나아갈때임시운행허가절차를간소화하고사고시책임소재를명확히하는보험제도정비등'혁신기술을담는그릇(제도)'도마련되길희망합니다.Q.지난달27일에는레벨4수준의자율주행상용화를2027년까지완성하겠다는목표가발표됐습니다.레벨4수준상용화를위해K-City가추진중인계획,전략이궁금합니다.대한민국의레벨4자율주행상용화를달성하기위해서는'기업의기술개발지원'과'정부의제도(안전기준)마련'이동시에이루어져야합니다.저희는이두가지축을중심으로K-City를'물리-가상(Physical-Virtual)통합테스트베드'로진화시키는세가지전략을추진중입니다.첫째,가상과현실을융합한고도화된검증시스템(VILS)운영,둘째,글로벌표준에부합하는평가환경제공,셋째,기업이기술개발에만전념할수있는무상지원환경조성입니다.재정여건이어려운스타트업과중소기업을위해국토교통부지원아래에2027년까지K-City를무상개방하고,미래혁신센터입주도지원하고있습니다.K-City는단순한시험장을넘어,기업이기술을연마하고정부가안전기준을검증하는'자율주행상용화국가허브'로서2027년목표달성의핵심역할을수행하겠습니다.Q.정부출범6개월을지나고있습니다.그간정부는미래산업·기술분야에대한적극지원과투자,규제완화등을약속해왔습니다.K-모빌리티혁신을위한자동차안전연구원의각오,소감등을부탁드립니다.정부출범이후지난6개월은미래모빌리티산업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기위해정부와민간,연구기관이한팀이되어숨가쁘게달려온시간이었습니다.대내외경제여건이녹록지않지만,위기속에서기회를찾는것이대한민국의저력이라믿습니다.정부가발표한'글로벌3대자율주행기술강국'도약이라는비전은결코먼미래의이야기가아닙니다.자동차안전연구원과K-City는우리기업들이마음껏도전하고실패하며성장할수있는'가장안전하고든든한놀이터'가되겠습니다.단순한실험공간을넘어,기술과제도가융합하고대기업과스타트업이상생하는혁신생태계의구심점이되어,2027년레벨4자율주행상용화의길을가장앞서서닦아나가겠습니다.국민여러분께서도우리기술로도로위를달릴안전하고편리한자율주행차의미래를기대해주십시오.정책브리핑송커라☞[이재명정부출범6개월,달라지는대한민국]①노동개혁☞[이재명정부출범6개월,달라지는대한민국]②민생회복☞[이재명정부출범6개월,달라지는대한민국]③외교정상화☞[이재명정부출범6개월,달라지는대한민국]④경제활력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월경상흑자68.1억…30개월연속흑자흑자규모축소…추석연휴영향+선박수출조정등내국인해외증권투자,주식중심사상최대11월부터반도체수출견인…월100억달러이상회복지난10월우리나라경상수지가68억10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30개월연속흑자흐름을이어갔지만,흑자규모는추석연휴에따른영업일수감소등으로크게줄었다.10월엔일시적요인으로주춤했으나,연간기준으로는사상최대규모흑자기록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1~10월누적경상수지흑자가같은기간사상최대치를달성한상황인데다,11월부터는반도체수출을중심으로월100억달러이상경상흑자가가능할것으로전망되고있어서다.경기평택항에컨테이너가쌓여있다.연합뉴스선박수출확대조정·조업일수감소'일시적요인'…수출,2개월만의감소전환5일한국은행이발표한'2025년10월국제수지(잠정)'에따르면지난10월우리나라경상수지흑자는68억1000만달러를기록했다.2023년5월이후30개월연속흑자로,2000년대들어두번째로긴흑자흐름을지속했다.다만흑자규모는지난해같은기간(94억달러)과전월(134억7000만달러)대비모두줄었다.경상수지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상품수지는78억2000만달러흑자를나타냈다.그러나흑자폭은전년동월(80억7000만달러)과전월(142억4000만달러)대비모두줄었다.추석연휴효과가발생한데다선박수출도국제수지기준으로조정되면서흑자규모가축소됐다.수출은558억8000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4.7%줄었다.2개월만의감소전환이다.IT품목은반도체를중심으로증가세가이어졌으나,비IT품목에서일회성선박수출확대조정,조업일수감소등의영향을받았다.올해10월통관기준반도체수출은158억6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25.6%급증세를이어가며IT품목수출증가율(12.0%)을견인했다.컴퓨터주변기기역시3.5%늘었으나,무선통신기기는8.7%감소했다.비IT품목은승용차가52억5000만달러로12.6%감소한데다철강제품(-14.1%),화공품(-13.1%),기계류·정밀기기(-12.3%)등도줄며1.3%감소했다.수입은480억6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5.0%감소했다.역시2개월만의감소전환이다.금수입급증(834.4%)등소비재(9.9%)증가에도불구하고,조업일수가줄고에너지수입가격이하락하면서원자재(-6.4%)를중심으로2개월만에감소전환했다.지난10월통관기준원자재수입은235억9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6.4%줄었다.가스(-37.2%)와석탄(-18.6%),석유제품(-13.1%),화공품(-7.6%)등이감소했고,원유는6.8%증가했다.자본재는197억6000만달러로0.6%소폭줄었다.정보통신기기(-5.6%),반도체(-1.6%)등이감소한영향이다.다만수송장비(19.3%),반도체제조장비(2.3%)등은늘었다.소비재는101억7000만달러로9.9%증가했다.금수입이834.4%급증하면서내구소비재가43.4%큰폭늘어난영향이다.비내구소비재와직접소비재는각각10.7%,10.8%줄었다.여행수지적자폭확대…내국인해외주식투자'사상최대'서비스수지는37억5000만달러적자를나타내며전월(-33억2000만달러)대비적자폭을키웠다.여행수지가추석등장기연휴로출국자수가늘면서적자폭을전월9억1000만달러에서10월13억6000만달러로키웠다.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는반도체장비용소프트웨어사용료등컴퓨터서비스지급이늘면서흑자폭을1억5000만달러로줄였다.본원소득수지는배당소득수지(22억9000만달러)를중심으로29억40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직접및증권투자배당수입이모두전월대비줄었으나,증권투자배당지급도전월배당지급증가의기저효과로감소하면서전월(29억6000만달러)수준을유지했다.자산에서부채를뺀금융계정순자산은68억1000만달러증가하며전월(129억달러)대비증가폭을줄였다.직접투자는내국인해외투자가18억8000만달러증가했고외국인국내투자는1억5000만달러늘었다.증권투자는120억8000만달러늘었다.내국인해외주식투자가미국증시투자심리호조로180억4000만달러사상최대치를기록하며,전체해외증권투자도사상최대규모를나타냈다.외국인국내투자는주식을중심으로52억달러증가했다.파생금융상품순자산은11억3000만달러늘었다.기타투자는자산이대출을중심으로105억7000만달러감소했고부채는차입을중심으로42억2000만달러증가했다.준비자산은66억7000만달러늘었다.올해사상최대경상흑자전망…"11월부터100억달러이상회복할것"연간기준으로는양호한흐름을보이고있다.올해1~10월누적경상수지흑자는895억8000만달러로같은기간사상최대치를달성한상황이다.10월일시적요인으로경상수지흑자규모가줄었으나,11월부터반도체수출호조가견인하는월100억달러이상경상흑자를회복할것으로전망됐다.한은은11월경제전망에서올해1150억달러사상최대경상수지흑자를예상한바있다.예상치에부합하기위해선남은11월과12월총254억2000만달러규모흑자를기록해야한다.송재창한은경제통계1국금융통계부장은"10월은여러일시적요인으로경상수지흑자규모가전월보다축소됐지만,11월부터는명절영향이사라지고사상최대실적을기록한반도체수출을중심으로상당한무역흑자를보이고있는만큼경상수지흑자규모도100억달러이상을회복할것"이라고말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갤럽“긍정평가2%p↑·부정평가2%p↓…외교·민생영향”민주당43%·국민의힘24%…정당지지도격차유지[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의12월첫째주지지율이전주보다2%포인트상승한62%를기록했다.이재명대통령이4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5일한국갤럽이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0명을대상으로이대통령의직무수행평가를조사한결과,‘잘하고있다’는응답은62%로집계됐다.부정평가는29%로전주대비2%포인트감소했고,8%는의견을유보했다.민주당지지층에서는95%,진보성향응답자에서는88%가긍정적으로평가했다.중도층의긍정평가는64%였다.연령별로는40·50대가80%대로가장높았고,20대와60대이상에서는40%수준이었다.대통령긍정평가이유로는‘외교’가32%로가장많이꼽혔다.이어‘경제·민생’14%,‘전반적으로잘한다’7%,‘직무능력·유능함’7%,‘전정부극복’5%순이었다.부정평가이유로는‘경제·민생’18%,‘도덕성문제·본인재판회피’11%,‘전반적으로잘못한다’9%등이지적됐다.취임6개월무렵역대대통령들의직무수행지지율을비교하면이대통령의62%는김영삼전대통령(84%),문재인전대통령(74%)에이어세번째로높다.뒤이어박근혜전대통령(59%),김대중전대통령(56%)순이었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43%,국민의힘24%였다.조국혁신당은3%,개혁신당2%,진보당1%순으로나타났다.장래에대통령감으로누가좋다고생각하는지에대해선조국조국혁신당대표8%,김민석국무총리7%,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각각4%,이준석개혁신당대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각각3%를기록했다.이어오세훈서울시장2%,김동연경기도지사,홍준표전대구시장,우원식국회의장,박찬대민주당의원각각1%순으로뒤를이었다.조사는이동통신3사무선전화가상번호로표본을추출해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다.조사기간은12월2~4일이며,전국만18세이상1000명이응답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보다자세한내용은한국갤럽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대통령직무수행평가(자료=한국갤럽)6개월무렵직무수행평가(자료=한국갤럽)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류중일전야구국가대표팀감독이불륜며느리를처벌해달라고국민동의청원을올리면서,국민동의청원절차로까지누리국꾼들의관심이이어졌다.사진은류전감독의모습./사진=뉴스1류중일전야구국가대표팀감독이고3제자와부적절한만남을가진자신의전며느리를처벌해달라고주장하며국민동의청원을올리면서,해당청원절차에대한누리꾼들의관심이커졌다.국민동의청원은국민이국가기관에대해일정한사안에관한자신의의견이나희망을진술하는것을말한다.우리헌법제26조는"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기관에문서로청원할권리를가진다""국가는청원에대하여심사할의무를진다"고규정함으로써국민의청원권을보장하고있다.청원사항은청원법제5조에따라피해의구제,공무원의위법·부당한행위에대한시정이나징계의요구,법률·명령·조례·규칙등의제정·개정또는폐지,공공의제도또는시설의운영,그밖에청원기관의권한에속하는사항이다.국민동의청원은청원서등록이후30일이내100명의찬성을얻으면7일이내청원요건을검토한다.청원요건이충족되면공개되는데,30일이내5만명의동의를얻어야위원회에회부된다.조건미달시자동폐기된다.사진은지난4일국회국민동의청원게시판에올라온청원./사진=국회국민동의청원게시판화제를모은류전감독의국민동의청원은지난4일국회국민동의청원게시판에올라왔다.그는교사인전며느리A씨의불륜의혹을폭로하고불기소처분한수사기관에대해항의했다.류전감독은"예술고등학교에재직중이던여교사가당시고3학생과학기중장기간부적절한관계를이어온것으로의심되는정황이존재한다"며"그과정에서제손자가여러차례호텔등에동행한사실도확인돼가족에게큰상처와충격을안겨줬다"고청원이유를밝혔다.류전감독은"현장에존재했던물증과여러정황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수사가이뤄지지않았다.구청은이를(손자에대한)학대가아니라고분류했고학교역시'책임이없다'며관여를회피했다.(교사가)재직중인학교학생을성적대상화하고어린아이를부적절한현장에노출한점,학교의관리부실등은명확하게규명돼야한다"며"현재(전)며느리는교사복직준비까지준비하고있다.교육청역시문제가없다는의견을줬다"고억울함을호소했다.류전감독의전며느리인A씨는재직하던학교의고교생B군과2023년8월부터2024년1월까지서울,경기,인천호텔등에투숙하며부적절한관계를맺은혐의를받았다.이과정에서A씨는한살짜리아들을데려간혐의도받았다.당시이사실을알게된남편류씨는A씨를고소·고발했다.류씨는호텔로비와식당등CCTV영상을증거로제출했는데,아들이함께있는모습이찍히기도했다.서울남부지검은지난달14일사건에대해증거불충분을이유로혐의가없다고보고불기소처분했다.검찰은▲B군이만18세가되기전성적행위가있었다는사실을입증할증거가부족하고▲손자의정서적피해가즉각적·가시적으로드러나지않는점등을고려해A씨를불기소했다.수사과정에서A씨는포옹과입맞춤은있었지만별다른신체접촉을하거나호텔투숙을한사실은없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불복한류씨는검찰에항고장을제출한상태다.해당국민동의청원은현재게시판에공개되지않은상태다.국민100명의찬성을받아위원회에서청원요건에대한검토가이뤄지고있는과정으로추정된다.김다솜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8년재현우려"…당시17곳중15곳패배계엄옹호장동혁에쏟아지는비판대구지역구권영진"국힘,변해야해""2018년에도9곳이긴다고했는데2곳이겨""장동혁은중도없다고보는듯"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윤창원기자대구시장출신인국민의힘권영진의원이장동혁당대표를강하게비판했다.권의원은이대로간다면2018년지방선거처럼된다고경고했다.국민의힘전신이었던자유한국당은당시총17석중2석(대구·경북)을차지했다.권의원은당시이긴단2명중1명이었다.권영진의원은5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나와"솔직히말해내일투표하면2018년악몽이재현될수있다는위기감이든다.우리는변해야한다"고말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1년에불법계엄에대한사과가아닌오히려옹호하고나선장동혁대표를비판한것이다.이미국민의힘내에선장동혁대표를향한비판이쏟아지고있다.이러한가운데권의원은이날"2018년에국민의힘이광역단체장2석이겼다.대구시장과경북도지사"라며"그때도당일각에서는9개이긴다고그랬다.9개이긴다고…"라고말했다.권의원은장대표가강성지지층의포로가된것같다고도말했다.강성지지층에대해선"(장대표)본인이당대표가되는지지기반이었다"며"장외집회에가서이군중들에게박수를받고환호성을받으려면계속강하게얘기해야한다.(그러면)그사람들이전부인줄안다"고지적했다.이어"그사람들로부터멀어지면정말지지기반이붕괴되는것으로생각하는데사실그렇지않다"며"장대표도그런부분들에좀포로가돼있다는생각도든다.장대표는중도는없다고보는것같다"고지적했다.유튜브'CBS김현정의뉴스쇼'방송화면캡처권의원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비판도쏟아냈다.권의원은"정말보수를궤멸위기까지가게하고나라를위태롭고어렵게만든분이,그래서본인도파면되고옥중에계신분이자꾸밖에있는분들에게'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서뭉쳐서싸워라'라고이야기하는게도와주는것인가"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저분은좀조용히있고반성해야되는분아닌가"라고질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영훈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일서울을지로일대에서오만원권지폐가길거리에뿌려지는일이발생했다.SNS캡처지난2일서울중구을지로4가부근에오만원권지폐수백장이나뒹굴어지나가던시민들이난데없이'돈벼락'을맡게됐다.5일연합뉴스는해당사건과관련해경찰관계자가확인한결과"횡단보도를건너던한시민이주머니에있던현금을흘리며벌어진일"이라고전했다.당시바닥에떨어진돈은1000만원이넘었는액수였다고한다.경찰관계자는"이시민은일적으로필요해소지하던돈이라고밝혔고,범죄혐의점은없어귀가조처했다"고덧붙였다.당시현장에있던시민들은깜짝놀라소셜미디어(SNS)에소식을공유했다.한네티즌은"세상에이런일이…바닥에5만원이있길래엥?하고보니깐차도에오만원권이엄청났다"며놀란심정을전했다.이네티즌은"뭐에홀린듯차도에들어가서(돈을)막주웠다.차들도다멈춰서기다려줬다"고덧붙였다.2일서울을지로일대에서오만원권지폐가길거리에뿌려지는일이발생했다.SNS캡처소셜미디어에올라온사진을보면시민들이바닥에떨어진돈을함께주워주고,경찰이이를회수하고있다.한시민은"200만원정도주운것같은데5만원만줬으면좋겠다"며'꿈인가','위조지폐아니지?','지금내눈앞에있는유혹들'이라는해시태그를달기도했다.주운돈을돌려준시민들의행동에"양심있다"며칭찬하는댓글이달리기도했다.바닥에떨어진돈을함부로주우면'점유이탈횡령'으로처벌될수있다.우리나라형법제360조에따르면,유실물·표류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자는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반대로돈을뿌린사람도처벌될수있다.길거리에서돈을뿌려교통혼잡을야기할경우교통방해나경범죄에해당하며,기타사회질서를해칠목적이있었다고해도처벌대상이될수있다.신혜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김현지와엮는것과도한측면있어김건희최후진술,선고형량낮추려는의도지귀연,재판지연시켜…조속한재판필요성<김종혁국민의힘前최고위원>'현지누나'문자,인사농단빙산의일각김현지보며'김건희기시감'들어내란전담재판부?자체가삼권분립위반■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김종혁(국민의힘前최고위원)◇앵커>김현정의뉴스쇼금요일의코너입니다.한주동안가장화제가된말을통해서이번주정치를평가하는코너말말말.오늘도함께해주실두분의말감별사모셨습니다.더불어민주당김현정의원그리고국민의힘에김종혁전최고위원어서오십시오.◆김종혁전최고>안녕하십니까.◆김현정의원>안녕하십니까.◇앵커>지난주에말이에요,김현정의원님.저희가방송하고나면텍스트,인터뷰전문을포털에송고를하는데앵커도김현정,패널도김현정헷갈리는거예요.그래서제이름빼고저는그냥앵커이렇게써서내보냈습니다.(웃음)◆김현정의원>고맙습니다.◇앵커>다시만나서반갑습니다.이렇게뭐웃고떠들면서시작했습니다만오늘본론들어가기전에잠깐짚어볼현안은좀무겁습니다.뭐냐하면대통령실에그김남국비서관한테민주당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가보낸문자,이게12월3일새벽에언론에보도가되면서결국은어제김남국비서관이사표를내고사표가수리되는지금여기까지진행이됐거든요.이걸어떻게보셨는지,우선김종혁최고위원님.◆김종혁전최고>김남국씨가사표를내고안내고가중요한게아니고요.제가보기에는이사건의본질은인사농단의빙산의일각이드러난것이아니냐,그런것이핵심이라고생각해요.◇앵커>빙산의일각이라고요?◆김종혁전최고>예,이런일이상시로벌어졌을가능성이크다는거죠.그문자주고받은거보세요.저도평생기자했지만누구한테인사청탁문자할때그렇게보냅니까?딱한가지중대후배니까얘기해줘라는거잖아요.◇앵커>남국아,우리중대후배고대통령도지사출마때대변인도했고자동차산업협회본부장도해서회장하는데자격은되는것같은데아우가추천좀해줘.너도알고있는아무개다.내가추천하면강훈식실장이반대할거니까아우가추천좀해줘봐.◆김종혁전최고>그렇죠.저렇게얘기를해서바로그러니까누구한테,훈식이형한테,현지누나한테바로나오잖아요.그러니까저게저는이게글쎄요.이거담당이누구죠?이거어느비서관실에서,인사담당비서관실에서해야되는거아닌가요?이런식의여러가지얘기가왔다갔다해야되는거예요.그게정상이에요.그런데저렇게얘기하니까바로훈식이형,현지누나라고바로가잖아요.그얘기는뭐냐하면그이전부터여러차례저런유사한일들이있었다.그런것들을암시하는거라고저는생각해요.◇앵커>중간과정이생략된걸로보이신다?◆김종혁전최고>그렇죠.◇앵커>그건이런루트가계속통용이됐기때문에그런거아니겠느냐는추정이세요?◆김종혁전최고>예,이런추정해서갔었다는얘기를하는거죠.그리고어떤인사청탁을하면서우리대학교후배니까,이거좀선배니까그걸어떻게얘기를합니까?그런식으로.그러니까저게무슨대학교서클,80년대운동권서클운영하듯이지금,문재인정부때그랬거든요.문재인정부때도수석이비서관한테형,형,이러면서누가수석인지가헷갈릴정도의그런1980년대서클룸을글로옮긴거아니냐는식의얘기들이꽤있었어요.그런데지금또다시저런일들이벌어지고있구나라는생각이들어서저건빙산의일각일가능성이크다.따라서공무원들한테핸드폰내놓으라고그래서그거다까보시겠다고그러잖아요.그러지마시고요.김현지씨하고김남국씨핸드폰을제출을받아서그걸까보면그동안에어떤식의어떤인사청탁이있었는지그런것들이확인될텐데그래서특별감찰관안임명하는거아닌가.◇앵커>민주당의김현정원내대변인,어떻게생각하세요?◆김현정의원>일단부적절한처신이라는것에대해서당내에이견은없습니다.그리고그거에대해서책임을지고사퇴했다고보여지는거고요.어제문진석수석도SNS에다가사과문을게시도했고당내에서도엄중경고한그런상황입니다.그런데다만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김현지실장하고강훈식실장,특히김현지실장하고이렇게엮는것은좀과도한측면이좀있어요.왜냐하면문진석수석이김현지실장한테부탁한건아니잖아요.◇앵커>그렇죠.그러니까강훈식실장한테내가얘기하면안들을테니까남국이가좀해줘,아우가.이런거예요?◆김현정의원>예,그러니까팩트적인측면만그대로해석을하면김남국비서관한테얘기를한건데김남국비서관이그렇게언급을한거잖아요.◇앵커>바로현지누나를언급했어요.◆김현정의원>그래서그런경솔한그런행동에대해서책임지고저는사퇴했고바로수리했다고보여지거든요.그러니까적절한처신은아니죠.그런데국민의힘에서는계속이거를마치국정농단에비유해서청문회,특검이런거하자고이렇게막정치공세를하시던데김건희의국정농단하고는거의비교할수없는거잖아요.그러니까실체는없는거아닙니까?이게.그러니까부적절한건분명한사실이지만김건희처럼반클리프나금거북이받으면서총리비서실장을시켜줬다든지국가교육위원장을시켜줬다든지이런구체적인의혹이드러나서수사를받거나이런건전혀없는거잖아요.그냥억측이잖아요.그냥김현지실장이그전에도이렇게인사를주도했을것이다.그러니까그런거에대해서조사해야된다.이런것이니까구체적인내용은없으니까구체적인내용이나온다고하면당연히그런주장들이성립할수있지만아직은그런단계는아니지않습니까?◆김종혁전최고>한가지만조언해드리면우리우리도김건희씨가그렇게까지그런짓하는줄몰랐어요.누가압니까?그거를.구중궁궐에앉아서금거북이받고뭘받고무슨반클리프받고뭐받는지알겠습니까?근데지금돌아가는걸보면저거우리가옛날에많이봤던기시감이있네,비슷한행동이벌어지려고하네.그때도다알고보면무슨사진사가해외순방나갔는데대통령대신김건희여사,그때당시에여사사진만열심히찍고했다는얘기들이많이있었는데지금돌아가는거보니까김현지씨가,애지중지김현지씨가그러는것같아요.그러니까저도민주당에게충고드리는데비슷한전철을안밟으려면거기에대해서엄정하게대응하시는게좋겠다.이것이아마이재명대통령한테좋은길일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김현정의원>그런기조를갖고있고요.다시는이런일이재발돼서는안된다는경각심을분명히갖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앵커>문진석의원의SNS저희가조금전에보여드렸거든요.어제SNS를올렸습니다.입이10개라도할말이없습니다.부적절한처신송구합니다.앞으로언행에더욱조심하겠습니다.이렇게SNS에올렸고김병기원내대표가엄중경고를했다고들었습니다.◆김현정의원>맞습니다.◇앵커>그정도수준에서마무리가되는건가요?아니면그이상의조치가있습니까?◆김현정의원>아직그거관련해서내부에서구체적으로논의되거나이런진행된건아직은없는데요.지금본인이어제한12시50분경에페이스북에다가저렇게진정어리게사과를했는데앞으로어떻게진행될것인가에대한저도예단해서말씀드리는건좀조심스러운것같아요.그러니까어떻게이거를더당차원에서더조사를할지어떤조치를더이어갈지에대해서는좀고민지점이있는데분명한것은그김남국비서관에대해서는.◇앵커>사표가수리됐죠.◆김현정의원>사표가수리됐고했기때문에한번그거어떻게될것인가는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앵커>어떻게될것같습니까?김종혁최고위원,밖에서보기엔?◆김종혁전최고>보면김남국씨를딱잘라내는거보면그게오히려김현지씨가실세구나,더이상빨리번지지않게하기위해서빨리대응을하는구나.이런생각이들었어요.그런데그문진석씨같은경우도처음에그김현지총무비서관대신에비서실장이나오면되는거아니냐고얘기했던분아니십니까?◇앵커>국정감사때?◆김종혁전최고>예,그걸제일먼저얘기해서그논란의불씨를지폈던분이에요.그러니까아무튼특수관계가있는모양이구나,서로들다네트워킹이.이런생각이들게돼요.그래서이거그권력내부에서이런식의네트워킹만들어지는거우리도봤거든요.그러면그권력이부패하게돼요.그리고문제가생깁니다.그래서이런식의7인회가됐든지뭐가됐든지간에다들얘기하잖아요.강을건너면뗏목을버리라고얘기하는게모든정치교과서에나오는얘기예요.그러니까이재명대통령께서도7인회가됐는지뭐가됐는지잘모르지만과거에김대중대통령의측근들은대통령이되면우리는아무런공직도맡지않겠다고선언을했던적이있습니다.그러니까그귀감을삼으셨으면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김현정의원>그럼고언에대해서는우리가새겨들을게요.새겨듣는데다만지난국정감사때김현지실장이증인으로채택되지않는거이런것들은그냥마타도어식의혹을가지고막했던그런부분들이있어서저희들도그거에대해서충분히증인으로나오면안되는이유에대해서얘기했고그럼에도불구하고오전중에나온다고그랬는데최종적으로그걸거부한것은국민의힘이었어요.그런데그런것까지다끌어와서여기다가만사형통하면서이렇게정치적공세할건아니라고보고이문제에대해서본질적인것은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부적절한처신이었고그래서김남국비서관이책임을졌고당에서도엄중히지금보고있다.그리고당연히이와관련된재발이나이런것들은없도록저희가더유의를할것이라는말씀을좀드리는거고요.또팩트적인측면에서분명히문수석이김남국비서관한테강훈식실장을언급했지만김현지실장은전혀언급하지않아김현지실장을언급한건김남국비서관이었고그거에대한경솔한행동에대한책임을지고사퇴를했다.이렇게까지만지금보시면될것같습니다.◇앵커>알겠습니다.이이야기조금길어졌네요,하다보니까.본론으로이제부터들어가야되는데두분이각각어떤말들을골라오셨는지부터들어보겠습니다.먼저민주당의김현정의원골라오신말부터들어볼까요?이거는음성이없어서제가대독해야될것같습니다.12월3일김건희씨의구형이있었습니다.구형15년내려졌는데그때나온입장문,김건희씨의입장문.저도너무억울한점이많지만제역할과제가가진어떤자격에비해서너무제가잘못한점이많은것같다.그렇다고해서특검이말하는것처럼하는것은좀다툴여지는있는것같다.어쨌든제가국민들께큰심려를끼친점은진심으로죄송하고진심으로반성한다.이걸골라오셨어요.왜이말을골라오셨을까요?◆김현정의원>그러니까정말V0로불리면서거의국가권력을사유화하는그정점에있었던사람이잖아요.그런사람이정말중형이구형됐잖아요,15년이면.3개혐의에대해서구혀오디는거의최고치를가중해서구형을했더라고요.그구형을들으면서쓴웃음을이렇게지었다고하는데본인도스스로가그순간에만감이교차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화무십일홍이라고권불십년이다.이걸좀느꼈던것같은데저는그최후진술에서최후진술한내용을듣고이양반은정말용서받을수없는분이구나라는생각이들었던게그렇게얘기하더라고요.그러니까나는억울하다.그리고다퉈볼여지가있다.근데어쨌든반성하고사과한다.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그러니까처음에그렇게권세가당당했던사람이특검의첫조사를받으러들어갈때아무것도아닌제가이러면서국민들을기망하는모습들이지금도생생하잖아요.그시즌2같아요.그러니까뭐냐하면지금그15년중형이구형돼있는상태에서선고를해야되잖아요.그러니까양형선고,선고양형을좀낮추려고하는그런얄팍한꼼수로그냥저렇게,방점은나는억울하다,다퉈야된다.이게방점인데어쨌든사과하고반성한다.이거는선고형량을좀낮추려고하는.◇앵커>마지못한사과처럼들리셨어요?◆김현정의원>그런것같아서좀씁쓸했습니다.◇앵커>그래서골라오셨군요.잠시만요.김종혁전최고위원이골라오신말은뭔지그것도먼저좀듣겠습니다.정청래대표말골라오셨나요?들어보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오늘새벽법원이추경호전원내대표의구속영장을기각했습니다.역사는윤석열정권과조희대사법부가한통속이었다고기록할것입니다.내란전담재판부가필요한이유를조희대사법부가스스로증명하고있습니다.]◇앵커>저장면은추경호전원내대표에대한구속영장기각되던날정청래대표가했던발언입니다.이래서내란전담재판부가필요하다.왜이거골라오셨어요?◆김종혁전최고>저발언은요.다수당이입법폭력을통해서민주주의의핵심인삼권분립을완전히붕괴시키려는그런현장의장면입니다.저건박제를해놔야돼요.두고두고역사의평가를받아야되거든요.저분이지금얘기하시는게구속영장이기각됐으니까내란전담재판부가필요하다고얘기하잖아요.그것자체가삼권분립의위반이에요.그러면우리가필요한만큼우리가원하는결과가나오지않았으니까사법부를따로만들어야겠다.그래서거기에대한재판부를따로만들어야되겠다는거잖아요.재판이왜필요합니까?그냥본인들이원하는대로붕어빵찍어내듯이우리가원하는결과를얘구속시켜,얘구속시키지말아.이런것들을다할수있는재판부가필요하다면그게무슨재판이에요?그럼자기가가서그냥도장찍으면되는거아닙니까?그게재판부입니까?전세계에그렇게재판이진행되는데가단한군데라도있습니까?지귀연판사에대해서비판하시는건인정돼요.그리고저도굉장히문제가있다고생각해요.그러나그것도복불복이에요.판사를누구를결정하느냐그거는완전히무작위로하는거고.◇앵커>무작위추첨입니다.◆김종혁전최고>그러면예를들어서내가어떤재판을하는데우리한테유리할재판관을딱찍어서이사람재판을하면이게공정한재판입니까?이렇게재판하는데는전세계어디도없어요.그런데민주당이지금그걸요구하고있는거예요.저거는삼권분립붕괴의현장,그걸여실히보여주는겁니다.◇앵커>김현정의원님,어떻게보세요?◆김현정의원>저는일단이런걸봐야됩니다.사법부가국민적인신뢰를잃고있는데그럼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가본질이라고저는봅니다.그러니까위헌여부에대해서는충분히논의해서위헌소지를없애는방법으로그대안을찾을수도있다고저는보여지거든요.그런데저희가지금조희대사법부에서그동안내란재판을하고있는과정을한번지켜보십시오.내란수괴우두머리구속취소했죠.지금도재판이지연돼서국민들로부터지탄을받고있어요.국민들은지난20일,22일날양일간에걸쳐서MBC가의뢰해서조사한여론조사보면국민들은이미69%가내란이라고생각하고있고윤석열은내란죄로처벌될것이다가70%에달하고있어요.그러니까국민들은이미윤석열의그런불법계엄이내란이고처벌되어야된다는것이국민들의법감정입니다.그러면적어도내란재판은이렇게엄중한국가의기강과민주주의를회복하려는그런재판아닙니까?일반형사재판하고는다르다는것이죠.과거에전두환도96년도에재판할때1심에서5개월만에사형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지금지귀연재판부에서하는내란재판과관련해서보면너무지연시키고있잖아요.그래서윤석열이1월18일에구속취소해서나올것이라는우려까지나오고있는이런상황에서그럼이걸그냥둘것이냐는문제가있는것이죠.그렇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좀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이런거를설치해가지고좀객관적이고공정하고조속한재판이될수있도록하자라는게더불어민주당의입장이고그과정에서국민의힘에서는이게위헌적이라는주장들을지금하고계신거잖아요.그런데이주장과관련해서는여러가지시각이있고우리더불어민주당에서검토한바에의하면위헌소지가없기때문에추진하는것이다.◇앵커>위헌소지없다.◆김현정의원>그리고구체적인내용은지금말씀하실거기때문에말씀하시면제가더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앵커>너무지연되고있지않느냐,그리고여론조사해보면국민들이이건내란이라고지금다보고있는데재판부의방향이좀다른것같다.그런말씀이에요?◆김현정의원>너무늦고구속취소시키고이렇게비상식적으로간다이거죠.◇앵커>그래서교체가필요하다,전담재판부가필요하다는말씀.김종혁최고.◆김종혁전최고>이재명대표에대한재판과조국전민정수석,법무부장관에대한재판이4년,5년씩끌어도민주당이그거갖고서지연되고있으니까정의가부서지고있다는얘기를했다는얘기를들어본적이없습니다.그렇게선택적으로결정을하시나요?그리고그여론이높으니까그러니까재판부를설정해야된다면그게무슨민주주의국가입니까?여론에따라,그거자체가여론재판이에요.그인민재판아닙니까?인민들이다원하고있으니까이사람이이런결과를내려야된다면그게정상적인민주국가에서있을수있는얘기입니까?그리고요.특별재판부이게전담재판부아니거든요.이거특별재판부예요.왜특별재판부냐하면전담재판부라는것은미리형사부민사부내에만들어져있는그런시스템에서움직이는게전담재판부인데이건사후적으로하는거잖아요.특정사건에대해서나중에하는것이고그리고재판장에대해서도예를들면법무부에서몇명누구몇명해서이렇게지정해서법관을이중에서선택하라고얘기하는거예요.이게2018년에그사법농단이있을때똑같은방식으로이거하려고하다가헌법학자들이전부다이거위헌입니다라고얘기해서무산됐던거예요.그방식으로또하겠다는거예요.전세계어느나라에도이런식의법관,사후적으로그특정인에대해서,특정사건에대해서법정을만드는경우는없습니다.◇앵커>위헌이라고보십니까?◆김종혁전최고>100%위헌이죠,이거는.◇앵커>만약그럼내란전담재판부지금민주당이통과시켜서,이달안에통과시킨다고했는데해서시작이되면헌재로국민의힘이보낼것이고그러면이거는중간에제동걸릴거라고보세요?◆김종혁전최고>그거는말이안되는거기때문에그런데제가보기에는정무적으로그래서솔직히어떤생각이드냐하면요.바보가아닌다음에저런일을할리가있나.◇앵커>그런생각까지드세요?◆김종혁전최고>정무적으로저걸재판을하다가2심에만그것도1심도아니고2심에만특별재판부를만들어서가겠다고얘기를했을때나는헌법재판소에서기각,이거그냥기각도아니고각하해버릴거같아.◇앵커>조건이안된다,각하?◆김종혁전최고>예,각하해버릴것같은데그러면그동안에재판이다중지돼야되는데.◇앵커>다시시작인데재판.박종민기자◆김종혁전최고>그리고만약에실제로재판이한참진행되면그거다다시해야되는거아니에요.그러면정무적으로재판이지연되고있으니까빨리하자고재판부를만들겠다고그러는데그재판부를만듦으로해서위헌소송이걸려서나중에이게위헌판결이내려지면다뒤집어지는데이런걸할까?그래서제가보기에는그냥이거는그냥협박용아닐까.◇앵커>사실김종혁전최고는누구보다이계엄은잘못됐다고주장하시는분이고탄핵이마땅하다고주장하시는분이고그래서국민의힘주류의눈밖에난,(웃음)그런분이심에도불구하고이건아니라고보세요?◆김종혁전최고>저는두번씩이나윤리위원회에서무혐의내렸는데지금또징계위원회에올라와있잖아요.당의명예를훼손시켰다고.◇앵커>왜이렇게윤대통령비판하냐는징계를받으신분임에도불구하고이내란재판전담재판부는동의할수없단말씀.◆김종혁전최고>저는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전여사에대해서맹렬히비판하는사람이지만그러나그두사람이이렇게특별한대우를,법률에의해서요.특권을,우리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고얘기할때는특권을누리면안되는것과동시에어떤특정한사람들만차별해서는안된다는것도있는거예요.근데특권을누리는거는막자하면서차별은그냥만들어내겠다?그것도말이안되는,그건법앞의평등아니에요.◇앵커>김현정의원님,마이크드립니다.◆김현정의원>그러니까계엄은잘못됐고계엄이불법계엄잘못됐다고하시면서저렇게주장하시는게좀안타까운측면이제가있다는거예요.뭐냐면무슨말이냐하면일단여론재판,인민재판이라는지적은잘못된거고국민의여론이,법감정이그렇다는걸제가한것이고여론에따라서하자는얘기는절대아니고요.더불어민주당이주장하는내란전담재판부도그런여론재판,인민재판하자는취지가아닙니다.똑같은재판부고요.그리고이재명대통령을자꾸끌어들이는데이거랑전혀상관이없죠.제가아까도누누이말씀드렸지만이거는내란범을지금재판하는내란재판이라는겁니다.친위쿠데타를일으킨,그렇기때문에특별하게새로운관점에서봐야된다.왜냐하면모든국민들이빨리내란을종식하고청산하고국민통합의길로나아가길바라잖아요.그흐름을역행하면안된다는취지에서제가말씀드린거고요.그다음에내란전담재판부관련해서위헌성을자꾸얘기하시는데그러니까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본질은내란을빨리종식시키는게본질이고위헌여부에대해서는사실이거에이거에대한본질은아니라고저는보지만그위헌성과위헌성과관련해서도몇가지짚으면은지난9월에고법에서법원국회에나와서요.항소심에서내란전담재판부가필요하다고발언도했습니다,고등법원에서.그리고내란전담재판부가위헌이라고하면더불어민주당이그걸추진하겠습니까?주로위헌사유로지적하는것이한두가지정도가있는것같더라고요.그러니까무작위배당원칙을위배할수있다라는것과법무부장관이추천위원을추천하는것이두가지를주로많이얘기하시던데법무부장관은지금도대법관추천위원입니다.대법관에대한추천위원이고요.무작위배당같은경우에도일단첫번째로는국회에서법사위에서지귀연재판부에다가무작위배당이아니라지정배당을했다는의혹에대해서명확하게법원에서답변하지못한것도있는데다가이건은이번에내란전담재판법도입에대한내용을들여다보면요.항소심부터적용하는걸원칙으로하고1심현재지금재판중이잖아요.그거는임의규정으로해서지귀연재판부에서판단하도록했어요.그래서그위헌소지같은것도지금다제거했다.◇앵커>위헌문제없을것이다.이렇게보시는.◆김현정의원>말씀을드리고또지금특별재판부라고지금말씀하시는분은특정사건에대해서하는특별재판부와관련해서는이내란전담재판부같은경우는내란범위,내란죄에대해서재판하는그런전담재판부를만들자는거라서현재있는가사나특허노동이나이런거관련된것과유사한그런재판부를만들자는거라서특별재판부랑은다르다.이말씀만드립니다.◇앵커>이이야기가지금평행선을달리고있습니다.위헌소지가있다,아니다.평행선을달리고있는데저희가다음주에양당의법사위원들을모시고한번이문제를토론해보려고해요.토론시간을좀준비하고있으니까거기서한번더다뤄보는걸로하고김건희씨의그발언관련해서아까김현정의원이골라오신이유는말씀하셨는데김종혁전최고말씀은못들어서그한마디코멘트하시겠어요?◆김종혁전최고>저는김건희여사가국민들에게할얘기가아무것도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너무나큰좌절과실망을줬고권력을잡으면사람들이저렇게되는건가라는것들에대해서우리국민들이그대통령실에대한,대통령실은사실은국가를대변하는,국가를상징하는그런조직이잖아요.그러니까그거는품격이있어야되고존경을받아야되는조직입니다.그런데그걸다무너뜨려버렸잖아요.다른모든것들을떠나서대통령실의품위와권위,품격과권위를완전히바닥에처박았다는그런의미에서라도그거는법률과상관없이김건희씨는두고두고역사에큰죄를지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걸로또징계받을지모르겠지만.(웃음)◇앵커>세번째징계들어가시는거아닌가,제가좀걱정이되는데이부분은두분의의견이일치해서토론을더진행할게없을것같은데.◆김종혁전최고>딱한마디만말씀드리면만약에지금있잖아요.전담재판부이런식으로밀어붙이시잖아요.권력은짧습니다.이재명대통령4년뒤에는대통령물러나요,그러면요.그다음에이재명전담재판부만들자고그때당시에권력을우리가잡게되면그런얘기할거예요.앞으로권력을잡은사람마다자기의정적들에대해서무슨특별재판부전담재판부이런이름으로만들어서판사들자기가원하는사람들을임명을해서그렇게재판을하면이게민주주의입니까?이게자유민주주의공화국입니까?말이안됩니다.◆김현정의원>그러니까지금그런주장을하는것만큼만사법부가독립적이고신뢰를회복해라라는주장도같이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앵커>아까김현정원내대변인말씀하신여론조사는MBC의뢰로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조사한거고11월21일,22일양일간온라인패널조사로진행한겁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두분고맙습니다.고생하셨어요.※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