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尹정부도대놓고는파병안해"…진보진영분열조짐도조국,'대한민국은침략적전쟁부인한다'헌법제5조1항게시정부,미국요청에호르무즈군사적자산파병안구체화(서울=연합뉴스)정부가미국의요청에따라호르무즈해협에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등군사적자산을파병하는방안을구체화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4일복수의정부소식통에따르면정부는호르무즈해협에우리병력과자산을파병하는쪽으로방향을잡고,이를위한구체적인실무작업을진행중이다.파병전력으로는바닷속잠수함을찾는최신예해상초계기P-8A,함대에유류및탄약등군수품을지원하는대형군수지원함소양함(1만1천t급)이유력하게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사진은지난2018년취역식당시소양함모습.2026.9.4[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공개적인압박속에서정부가호르무즈해협에군전력을파병할가능성이제기되자범여권의조국혁신당은물론여당인더불어민주당일각에선벌써공개적으로반대목소리가나오고있다.당청지지율이하락세를보이는상황에서돌출한호르무즈이슈로노무현정부때이라크파병때와같은여권내갈등이재연될수있다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당지도부는일단신중한태도로접근하는모습이다.민주당이기헌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호르무즈파병검토보도와관련,"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에서군사작전을도와주지않는다고불만을표하고,통상압박까지암시하는고압적제스처를취한다"며"동맹을압박의도구로삼는태도에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이의원은"어떤명목으로도우리군의호르무즈해협파병은용납할수없다"며"비전투병전력이라한들,그본질은명백한전쟁참여다.미국이일으키고수렁에빠진기약없는전쟁에우리국민과군을내몰수는없다"고강조했다.당은아직정부입장이확정되지않았다는이유등으로원칙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박성준수석대변인은충남홍성에서열린예산정책협의회후기자들과만나"이런문제는상임위의견을충분히수렴해야하므로국방위에서나오는의견을먼저살펴보면좋겠다"고말했다.이주희원내대변인도국회에서기자들을만나"특별히원내에서검토하는상황은아니다"라며"국방위에서논의해야할것같다"고밝혔다.이와관련,국방위소속한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사견을전제로"이란이상선을공격하는상황에서파병하면충돌상황에들어갈우려가있으나안정적인원유수송로를보호해야하는현실적필요성도있다"면서"군이간다면어떤임무를수행하는지를비롯해제반사항을따져서종합적으로판단해야할문제"라고말했다.민주당의신중한기조는과거이라크파병때의트라우마때문으로분석된다.노무현정부당시여당인민주당에서는이라크파병동의안본회의표결당시찬성에49명,반대에43명이표를던져둘로쪼개지는등극심한분열양상을보였다.여기에다범여권진보정당에서파병반대목소리가나오는것도진영통합과연대를추구하는여당의입장에서부담이되는모습이다.조국혁신당김준형원내대표는논평에서"도대체왜이불법적인침략전쟁에대한민국이파병을검토해야하나"라며"윤석열정부조차우크라이나전쟁에대놓고파병하지는않았다"고목소리를높였다.같은당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페이스북에"대한민국헌법제5조1항.'대한민국은침략적전쟁을부인한다'"고적었다.진보당정혜경의원도페이스북에서"이재명대통령이지금할일은호르무즈참전이아니라전쟁을멈추게하는것"이라며"당신은헌법위에권력을휘두를수없다"고지적했다.정의당역시성명을내고"전쟁으로찾아오는평화는없다"며"이재명정부는한국을전쟁악당으로만들지말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일부터전국시행…실종자대면·사진등객관적확인기록의무화성인실종도위치추적가능하도록법개정추진…전담조직설치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경찰청차장)이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전국경찰지휘부회의를주관하며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9.3ⓒ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윤주영소봄이기자=최근공론화된'제주실종사건부실대응'을계기로경찰이성인실종사건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한다.앞으로담당자가임의로실종사건을종결할수없고형사과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실종자를실제로대면해안전을확인했다는객관적인기록도남기도록했다.4일경찰등에따르면경찰청은지난달말이같은내용을담은'지역경찰실종업무개선사항'을전국시도경찰청에하달했다.기존에는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사건이입력되더라도담당자가형사과장등관리자의승인없이사건을종결할수있었다.형사과장이사건종결의적절성을판단할때도112처리내역이나사망확인서등증빙자료없이담당자보고에의존할수있어실질적인관리·감독에한계가있었다.이에따라7일부터는담당자가임의로사건을종결하지못하고형사과장의승인을받아야만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상사건을종결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한다.해당조치는전국에서시행된다.실종자발견과안전확인절차도강화한다.개선된지침에따르면실종사건담당자등은실종자를직접대면해주민조회를통해신원을확인하고안전을확인했다는근거를남기기위해사진촬영을요청해야한다.실종자가촬영을거부하면경찰업무용스마트폰의신원확인애플리케이션(앱)이나휴대용지문인식스캐너등을이용해신원을확인하고기록을남겨야한다.가출인이가족등보호자에게자신의소재를알리길원하지않는경우에도그의사를객관적으로확인하도록했다.당사자의의사를문자메시지나확인서등으로남겨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첨부한다.경찰은실종사건전반을관리·감독하는전담조직설치도추진한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이날'실종수사쇄신대책점검회의'를주재하고실종사건진행과정에대한감독과광역단위실종수사지시등을체계적으로관리할전담조직설치등개선방안을논의했다.현재실종자수색·수사는경찰청형사국이,관련시스템과정책은생활안전교통국이각각담당하고있다.경찰은업무이원화로유기적이고종합적인대응에한계가있다고보고실종정책과수색·수사업무를국가수사본부로일원화하는방안도검토한다.성인실종자에대한위치추적등법적근거마련도추진한다.현재성인실종자는범죄혐의등이확인되기전에는교통카드사용내역이나위치정보등을확인·추적하는데제약이있다.현행실종아동법상'실종아동등'은18세미만아동과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등으로한정돼있다.경찰은성인실종자도발견에필요한관련정보를확인·추적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할방침이다.야간·휴일실종사건대응인력도기존1명에서최소2명이상으로늘릴계획이다.필요한인력증원은관계부처와협의한다.다만인력증원과실제현장배치까지시간이걸리는만큼우선야간·휴일에는강력팀과연계해2명이실종사건에대응하고강력팀장이관리·감독하는방안을검토해시행하기로했다.김직무대행은"무엇보다실종자와그가족의눈으로어느부분에허점이있는지점검하고개선하는것과정책이현장에서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확인하는체계를갖추는것이중요하다"며실효성있는대책마련을지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매년이맘때찾아오는'서울세계불꽃축제'가내일여의도한강공원일대에서열립니다.많은인파가몰릴것으로예상되는만큼행사장주변도로가통제되고,대중교통도우회운행됩니다.미리알아둬야할교통정보를황현규기자가정리했습니다.[리포트]2026서울세계불꽃축제가내일(5일)밤8시서울여의도·이촌한강공원일대에서열립니다.서울경찰청은축제전야제가열리는오늘을시작으로,내일까지이틀동안경찰4,700여명을투입해인파를관리합니다.행사당일붐빌것으로예상되는5호선여의나루역은저녁7시부터밤10시까지지하철이무정차통과합니다.대신지하철5호선은18회,9호선은65회늘려운행되기때문에,다른역에서평소보다쉽게승하차할수있게됩니다.도로통제도이뤄집니다.본행사가열리는내일은원효대교차도와인도가오전9시부터이튿날새벽3시까지전면통제되고,여의동로가운데마포대교남단에서63빌딩앞까지는오후3시부터자정까지통제됩니다.이에따라해당구간을지나는버스24개노선이임시우회합니다.대신행사직전인저녁7시부터8시,행사직후인밤10시부터11시까지는여의도환승센터와여의도역을지나는버스26개노선을집중배차합니다.여의도와이촌일대에서는오늘오전8시부터따릉이와전기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의대여와반납이중단됩니다.한강버스도내일까지운항을중단하거나단축운항합니다.불꽃축제와관련한구체적인교통통제와대중교통운행정보는서울교통정보센터토피스와120다산콜센터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KBS뉴스황현규입니다.영상편집:최정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황현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항공편180여편지연운항…한라산탐방및해수욕장입욕통제태풍'크로반'간접영향에거세진파도(서귀포=연합뉴스)박지호기자=태풍'크로반'간접영향으로제주에강풍이불고풍랑이일기시작한4일제주서귀포시중문·예래동앞바다에거센파도가몰아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연합뉴스)전지혜백나용기자=태풍'크로반'간접영향으로강풍이몰아친제주에서크레인이쓰러져인명피해가발생하고,곳곳에서시설물이파손되는등피해가속출했다.4일제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현재제주도산지·중산간과제주시북부·동부,서귀포시남부·동부에강풍경보가내려졌으며그외지역에는강풍주의보가발효중이다.또제주도남쪽먼바다와남부·동부앞바다에풍랑경보가내려지는등전해상에는풍랑특보가내려졌다.오후7시기준지점별일최대순간풍속은새별오름초속26.9ｍ,마라도초속26.1ｍ,우도초속24.8ｍ,한라산사제비초속24.6ｍ,강정초속24ｍ,색달초속22.9ｍ등을기록하고있다.강풍경보와급변풍경보가내려진제주국제공항에서는항공편지연이속출하고있다.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따르면이날오후7시기준제주출발·도착항공편결항은없고,184편(출발93,도착91)이지연운항했다.또풍랑특보발표로제주도와진도,삼천포등다른지역을잇는일부여객선이결항했으며,제주도와가파·마라도등부속섬을잇는여객선은모두결항했다.제주항바지서크레인전도(제주=연합뉴스)박지호기자=4일오후3시53분께제주시건입동제주항11부두옆공사현장의바지에서크레인이쓰러져작업자2명이깔렸다는신고가접수됐다.사진은사고현장의모습[email protected]강풍에갖가지피해도속출했다.이날오후3시53분께제주항11부두에정박한바지선에서크레인이쓰러지면서작업자2명이깔렸다는신고가소방당국에접수됐다.이사고로바지선선주50대A씨가심정지상태로구조돼병원으로옮겨졌으나숨졌고,크레인기사50대B씨도철판에깔리며중상을입었다.이들은당시바지선위에크레인을올려놓고철판교체작업을하고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해경은강풍으로크레인이넘어진것으로보고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하고있다.강풍에쓰러진나무안전조치[제주도소방안전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외에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는현재까지강풍등기상특보관련신고총26건이접수됐다.오후1시50분께제주시구좌읍에서는제초작업하던C씨가강풍에날린가림막에부딪혀찰과상을입었고,오후5시36분께서귀포시법환동에서도날리는적치물에부딪힌D씨가다쳤다.오전9시38분께제주시이도이동에서는중앙분리대가강풍에넘어졌다.제주시구좌읍과한림읍,서귀포시도순동등에서는신호등이파손됐으며오전11시55분께서귀포시성산읍에서는과속카메라가분리돼안전조치가이뤄지기도했다.곳곳에서나무가부러지거나쓰러졌고,현수막이날리거나표지판이흔들린다는신고도잇따라접수됐다.강풍에분리된과속카메라[제주도소방안전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또강풍경보발효로이날한라산국립공원7개탐방로모두탐방이전면통제됐다.제주지역12개지정해수욕장입욕도금지됐다.아울러제주도는강풍영향으로5일여는'2026년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장소를제주시북수구광장에서김만덕기념관으로변경했다.기상청은당분간제주도에바람이순간풍속초속20ｍ이상으로매우강하게부는곳이있겠으며,강풍경보발효지역에서는초속26ｍ(산지초속30ｍ)이상으로더욱더강하게불겠다고예보했다.기상청은"이번강풍·풍랑특보는오는8일까지장기간이어질가능성이있다"며"시설물관리와안전사고에유의해야하며,항해나조업하는선박은각별히유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태풍크로반은이날오후3시기준중심기압992헥토파스칼(hPa),최대풍속초속23ｍ인강도1태풍으로일본오키나와북쪽360㎞해상에서시속16㎞속도로서진하고있다.크로반은일본남쪽해상에서96시간이내에열대저압부로약화할것으로예상된다.태풍크로반예상진로도[기상청날씨누리갈무리.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실종된우리국민이있을만한곳,댐을짓던상류지역부터숙소와사무동이있는아래지역까지,직선거리약10km정도되는구간입니다.현지에급파된채널A취재진이오늘이구간을영상에담아왔습니다.네팔현지에서김동하기자가전해드립니다.[기자]이곳에서출발합니다.위어댐에서불과2km떨어진마을입니다.둔체라는이름을가진곳입니다.대홍수피해가가장먼저닿은곳입니다.위어댐의정확한위치를찾는중입니다.[현장음]"영어할수있어요?""위어댐.위어댐.위어댐"<댐?(손가락)>산길을달리다멈췄습니다.무언가보였습니다.[김동하기자]"선배여기요.이리로"[김석현영상취재기자]"여기요?"[김동하기자]"네선배거기"최대한확대합니다.사람들도보입니다.위어댐인근에지어놓은사무동입니다.[김석현영상취재기자]"트럭이아직잠겨있어.덤프트럭"조금더가까이가봤습니다.[김동하기자]"둔체라는마을에서방금출발했고여기파란색동그라미가현재저희가있는위치인데위어댐인근사무소와한2km정도떨어져있습니다."조금더잘보입니다.[김동하기자]"위어댐인근사무동모습입니다.지금은강이잠잠하지만요.홍수가발생했을당시강보다100미터높이있는건물까지저렇게피해를본겁니다."주민들이왔습니다.원래어떤곳인지알려줍니다.[현지가이드]"언덕길하얀색집있잖아요?"<이거예요?화면을봐주세요>"어맞아요.이밑에터널이있었대요.한국인들이일하는터널"이들도기다리는소식이있습니다.대홍수로가족소식이끊겼습니다.[현지가이드]"아저씨큰아들도아직까지못찾았어.큰아들""기사님인데홍수때문에.아직까지못찾았대""아들5명.큰아들못찾았대.많이이야기하면슬프니까.갑시다."공사현장의최남단인람체로갑니다.산중턱에있는건물들이모두부서진모습.대홍수당시저높이만큼물이차오른겁니다.굽어진길옆에있는파란색건물이보입니다.파워하우스입니다.[김동하기자]"이게파워하우스이고,숙소부분은아예볼수가없나봐요."갑자기안개가끼기시작합니다.조금전까지보였던모든것들이안보입니다.수색핵심구간의날씨는이렇게시시각각변합니다.쉽지않은수색환경에안타까운시간만가고있습니다.채널A뉴스김동하입니다.영상취재:김석현영상편집:남은주김동하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왼쪽),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오른쪽).연합뉴스,김혜윤기자[email protected]야당이‘코로나19치료제로비연루의혹’이제기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장관·비례대표직겸직’비판을받는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를겨냥해총공세에나선가운데,4일더불어민주당은김후보자에대해선공개적으로엄호에나섰지만용후보자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민주당내에선용후보자가스스로후보직을내려놔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민주당은이날김후보자를일제히엄호하고나섰다.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충남도청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힘이인사청문절차가시작되기전부터장관후보자들에대한낙인찍기에몰두하고있다”며“답을정해놓고후보자를범죄자로모는것은인사검증이아니라인민재판”이라고했다.김민석대표는연일김후보자의‘코로나19치료제로비연루의혹’을제기하는한동훈무소속의원을겨냥해“갑자기총기난사하는행태를보이고있다”며“아마국민의힘에서상대를안해줘서민주당에자꾸이렇게관심을가지시는것같다”고직격했다.그러면서그는한의원에대해당차원의대응은자제하고조계원대변인이전담대응하는방식으로창구를일원화하기로했다고덧붙였다.민주당은오는15일열리는김후보자국회인사청문회를앞두고적극방어모드에돌입했다.민주당관계자는“코로나치료제식품의약품안전처로비이슈를사실과다르게부풀리는것자체가김후보자입장에서는굉장히억울할것”이라며“한의원본인이‘정치검찰’당시해놓은걸가지고공격하는게정당한가에대한상당한피해의식을많은의원들이가지고있다”고했다.반면,이날민주당은용후보자에대해서는발언을삼가는분위기다.전날김민석대표는유튜브방송‘민티07’에나와용후보자의겸직논란과관련해“많은우려와비판을듣고깊이생각하고있다”며“여러말씀을듣고지켜보는입장”이라고말한바있는데,박성준수석대변인은이날‘김대표발언이후달라진상황이있는가’묻는취재진질문에“어제말씀하신내용의연장선상에있다”고답했다.그밖에공식논평이나최고위원회의에서의공개발언은나오지않았다.의원직사퇴목소리가높았던당내에서는‘후보직사퇴’가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20·30청년을중심으로용후보자를바라보는여론이우호적이지않다는점을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는“여론이굉장히안좋은방향으로가고있다”며“의원직을사퇴하고장관직만고수하게된다면용후보자욕심을기준으로판단했다고(국민의힘이)더몰아갈수있다.후보자개인이여러사정을종합해판단해야할것같다”고했다.이르면주말용후보자가결단을내릴수있다는가능성도거론된다.민주당한다선의원은“결정은빠를수록좋다”며“(국민의힘의공세를)더는못견딜것같다.본인이후보직을사퇴하고기본소득당을위해서의원직은갖고있는게좋지않을까싶다”고했다.다만,기본소득당관계자는“인사청문회준비하며여러의견을수렴하고있다”며“관련해결정되거나논의된바가없다”고했다.고한솔기자[email protected]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후보추천위,후보자4인추천하기로의결"검찰출신일률적배제,바람직하지않아""최종후보4명에대해만장일치의견모여"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군4명이공개됐다.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4일정부서울청사에서회의를열고초대중수청장후보로김관정·김지용·문홍주변호사와이윤제명지대법학과교수등4명을선정해행정안전부장관에게추천하기로의결했다고밝혔다.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초대중수청장후보로김관정변호사(왼쪽부터),김지용변호사,문홍주변호사,이윤제명지대법학과교수등모두4명을선정해행정안전부장관에게추천하기로의결했다고밝혔다.2026.9.4[연합뉴스자료사진]후보추천위는지난달19일부터26일까지진행된대국민천거절차를통해접수된피천거인들을대상으로논의를진행했다.전체대국민피천거인23명중심사절차진행에동의하지않은12명을제외한11명을심사대상자로삼았다.법령상윤호중행안부장관도후보자를추천할수있지만,윤장관은별도로추천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이주원후보추천위원장은회의를마친후결과브리핑을통해"수사전문성,신설조직안착을위한리더십,중수청설립의취지및역할에대한이해도등초대중수청장에필요한자질과역량에중점을두고심사를진행했다"고밝혔다.후보4명가운데김관정·김지용변호사는검사출신이고,이윤제교수역시검사로근무한경력이있다.문홍주변호사는판사출신이다.이위원장은'검찰출신초대중수청장은바람직하지않다'는일각의우려에대해"검찰경력을가진심사대상자라고해서추천단계에서일률적으로배제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는데의견이모아졌다"고답했다.김관정변호사는대검찰청형사부장과서울동부지검장,수원고검장을지낸검사출신이다.현재김관정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김지용변호사는대검형사부장과서울고검차장검사,광주고검차장검사를지냈고,2023년부터법무법인에이펙스대표변호사로활동중이다.이주원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이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브리핑실에서회의결과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행안부제공4명의후보중유일하게판사출신인문홍주변호사는서울중앙지법판사,대전지법부장판사등을역임한후현재법무법인일선대표변호사로재직중이다.이윤제교수역시검사출신으로내란특검특검보를지냈고,문재인정부시절1기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등을역임했다.이교수는장윤기사건을계기로출범한'국민의신뢰제고를위한경찰수사개혁위'에서활동중이다.'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을주장해온백해룡경정도최종심사대상자11명에이름을올렸다.이위원장은"백경정의중수청장후보자로서적격성여부를위원회에서논의한결과추천하지않기로의결했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후보추천위가최종후보자4명에대해만장일치로의견을모았다고밝혔다.그는"11명의심사대상자를두고여러차례논의와표결을진행한결과4명이압도적인다수의지지를받아최종후보자로선정됐다"며"의도한것은아니지만지역이나직역등에서도일정한균형이갖춰졌다"고설명했다.향후법률에따라행안부장관은추천된4명가운데1명을중수청장후보자로대통령에게제청한다.후보자는이후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대통령이최종임명한다.김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트럼프대통령압박을받아온정부가호르무즈해협에사실상파병을검토하고있습니다.검토하고있는전력단독취재했습니다.네팔터널에서생존자가구조되면서우리실종직원에대한희망도다시생겨나고있습니다.용혜인장관후보자가속한기본소득당의측근에게일감몰아주기의혹단독취재했습니다.뉴스A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청와대가호르무즈해협에군사적기여,사실상파병을검토하고있다는입장을공식적으로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압박에점차파병쪽으로기울어가는모습인데요,간다면이라크전쟁이후23년만입니다.최근미국과이란의보복공습이재개되는상황,호르무즈해협파병검토소식에외신도관심을보이고있습니다.먼저,김민곤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청와대가오늘호르무즈해협에파병으로대표되는"군사적기여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청와대관계자는"호르무즈에서실질적기여를하려면한반도대비태세를고려해야하며검토하고있다"고했고"실질적기여는군사적기여를포함하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당초파병무게추가종전이후에서전쟁중으로기울고있는겁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의최근10차례에걸친압박이영향을줬다는분석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각지난달17일)]"'원한다면이란문제에서손을좀보태달라'고말했더니(이재명대통령은)'아니다,괜찮다'라고했어요."지난달30일엔"이일을기억하겠다"고경고하기도했습니다.미현지언론은물론이란반관영타스님통신등도한국의파병검토소식을보도하며큰관심을보였습니다.정부가파병방침을확정하면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국무회의,국회동의절차를거치게되는데범여권인조국혁신당은"왜이불법적인침략전쟁에대한민국이파병을검토해야하느냐"고벌써반대하고나섰습니다.청와대는"(구체적인)실질적기여방안에대해선결정된게없다"고했습니다.채널A뉴스김민곤입니다.영상취재:김기태채희재영상편집:강민김민곤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채점신뢰·교사책임도쟁점…차정인"충분한준비기간필요"회의공개여부두고도한차례설전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대통령소속국가교육위원회9차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9.4ⓒ뉴스1이종덕기자(서울=뉴스1)조수빈기자=국가교육위원회에서수능과내신의서·논술형평가확대필요성을두고갑론을박이벌어졌다.서·논술형평가가학생들의사고력과창의력을실제로높일수있는지,도입을검토중인인공지능(AI)채점을신뢰할수있는지가핵심쟁점이됐다.국교위는4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2026년제9차임시회회의를개최했다.이번임시회의는국교위위원19명중11명의소집요구로열렸으며안건은'대입제도공론화주요발제내용및주요쟁점에관한심의'였다.발제에나선국교위대입제도특위소속김동진위원은인공지능대전환과인구감소시대에는정답을빠르게고르는능력보다창의성과비판적사고력이중요하다며평가체제도이에맞춰변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위원은수능이제한된시간안에정답을빠르게골라내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며교육과정과내신,수능의방향을일치시킬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민석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교육인재분과장은서·논술형평가확대의가장큰걸림돌로꼽히는채점부담을AI를통해줄일수있다고설명했다.학생답안을AI가1차채점하고점수와판단근거를교사에게제시하면교사가최종적으로채점결과를확정하는방식이다.다만수행평가나내신등상대적으로부담이낮은시험에먼저적용한뒤검증을거쳐수능과같은고부담시험으로확대하는방안을제시했다.두발제는국교위가앞서지역토론회와국민참여위원회숙의등대입제도공론화과정에서공개했던내용과같은내용이다.하지만위원들은서·논술형평가확대가학생들의사고력과창의력을높일수있다는전제부터충분히검증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김용위원은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한국학생들이문제해결력과창의적사고력부문에서높은성적을거둬온점을언급하며"객관식중심교육때문에사고력이낮다고판단할수있는근거가잘보이지않는다"고말했다.김동진위원은이에"개방형문제로접근했을때학생이독창성과융통성등에서더높은성과를보였다는연구결과,학생이시험유형에따라공부전략을바꾼다는연구결과등이있다"고답했다.AI채점의신뢰성과최종채점책임을누가질것인지도쟁점이됐다.이현위원은"학부모가집에서특정AI로채점해보니이렇게답이나오는데선생님은무슨근거로채점했느냐는민원이나소송가능성이있을것같다"며AI채점결과와교사의판단이다를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를지적했다.교사가최종판단을내리도록할경우오히려업무부담이늘어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교사가학생답안을직접검토한뒤AI가제시한결과까지다시비교해야한다면채점부담을줄인다는당초취지가무색해질수있다는것이다.이민석분과장은"내신수행평가과정이세부능력·특기사항에도적히는데그렇다면엄청난소송이벌어져야하지않았겠느냐"며"고부담시험에는문제가있을수있지만점차확대하는과정을겪으면된다"고설명했다.차정인국교위원장도서·논술형평가도입에는상당한준비기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차위원장은사교육문제와교사의준비,AI기술의안전한활용등을거론하며"충분한준비기간을가지고충분한준비를해서대비하는것이돼야한다"며"그걸위한계획을세워야한다"고말했다.국교위는공개질의응답을마친뒤구체적인대입제도개편방향등에대한위원간논의를위해회의를비공개로전환했다.앞서국교위는이날회의공개여부를두고도한차례충돌했다.차위원장이대입제도논의가교육현장에미치는영향이크고위원들의자유로운의견교환이필요하다며비공개회의를제안했지만상당수위원이반발했다.위원들은국교위가국민을상대로대입제도공론화를진행하면서정작본위원회회의를비공개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지적했다.결국국교위는발제와질의응답등일부회의를공개한뒤구체적인대입제도논의부터비공개로전환했다.한편국교위는위원들을대상으로오는9일과17일대입제도개편을주제로한워크숍을열계획이다.국교위는현재수능·내신서·논술형평가등을포함한미래대입제도개편을위한공론화를진행하고있다.지난달14일부터28일까지온라인의견수렴을진행했으며10월말에는'중장기(2028~2037)국가교육발전계획'시안을공개할예정이다.대입제도개편방향도시안에담긴다.최종안은내년3월확정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홍수참사네팔,이찬희기자르포]병원이송…가족“너무기뻐”눈물수색중터널내생존자목소리확인실종한국인들구조가능성에촉각韓긴급구호대헬기2대·드론수색네팔대홍수발생9일만인4일(현지시간)바그마티주트리슐리3A수력발전소터널에갇혀있던네팔인직원이수색구조대원에게업혀구조되고있다.이날네팔인직원2명이생환하면서인근발전소터널에고립된것으로추정되는다른직원수백명에대한구조기대감도커지고있다.AP연합뉴스네팔대홍수발생9일만에수력발전소터널에갇혀있던네팔인직원2명이생존상태로구조됐다.인근수력발전소터널에도다수의직원이고립된것으로추정되는가운데추가생존자구조에대한기대도커지고있다.4일(현지시간)네팔정부에따르면네팔군등구조대는이날중북부바그마티주트리슐리3A수력발전소터널을수색하던중네팔인직원2명을잇따라구조했다.구조된직원은발전소기계반장산제이샤와기계감독관카비르마하르잔으로확인됐다.수색과정에서는터널안에서생존자의목소리도들린것으로전해졌다.네팔구조당국은여러수력발전소터널에직원수백명이고립된것으로보고수색작업을벌여왔다.특히트리슐리3A를비롯한발전소두곳의터널에약90명이생존한채갇혀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수색역량을집중해왔다.트리슐리3A수력발전소는실종된한국인직원9명이근무하던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에서트리슐리강하류방향으로약6㎞떨어져있다.이날비라즈박타슈레스타에너지부장관은성명을내고“숨이붙어있는한희망은있다”고밝혔다.네팔대홍수피해를입은누와코트수해주민들이3일(현지시간)대피소에서구호물자를받기위해줄을서있다.수재민들은구호단체의물자지원을받아임시대피시설이나정부건물에몸을의탁하거나야외에서직접음식을만들어끼니를해결하고있다.AP연합뉴스구조된두사람은카트만두비렌드라군병원으로이송됐다.이날오전10시55분쯤두번째생존자를태운헬기가병원에도착하자현장에있던군인이“두번째생존자가도착했다”고알렸다.병원앞에는찾아온가족과지인,시민들이모여생환을반기고눈물을흘렸다.가족들은믿기지않는다는듯기쁨을감추지못했다.병원에서만난두번째생존자카비르마하르잔의아내히라소바마하르잔(48)은“남편은발목을조금다친것외에는무사하다.지금병동에서치료를받고있다”고말했다.이어“우리는그가살아돌아올것이라고믿고기다려왔다”며“구조에도움을주신모든분께감사하다”고말했다.카트만두에살던가족들은구조소식을접한뒤곧장병원으로달려왔다.친척인샴마하르잔(45)은“기적같다.너무기쁘다”며“정부에서알려준게아니라SNS를보고구조사실을알게돼병원으로왔다”고밝게웃었다.가족의지인인리담슈레스타(15)는“터널에서는사람이이렇게오래생존할수있다는것을보여준것”이라며“실종된수력발전소의한국인들도얼른돌아오길바란다”고말했다.네팔정부의요청으로파견돼전날현지에도착한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는이날헬기2대와드론으로한국인9명이실종된지역에서수색을지속하고있다.전날KDRT소속소방청대원6명은네팔군2명과함께캠프가마련된누와코트바타르를기점으로직선거리약2㎞떨어진람체지역부터약10㎞거리의둔체지역까지도보수색을벌였다.KDRT관계자는“직원들이대피했을가능성이있는트리슐리강위쪽의옐로브릿지(다리)하단과사무동인근산지를중점적으로보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찬희기자카트만두=이찬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초구대검찰청전경.뉴스1형사사법체계개편의마지막조각인공소청직제가출범을28일남기고베일을벗었다.수사관련부서가전면폐지됐고,사법통제부신설등검사의사법통제기능을강조하는부서들에방점이찍혔다.검사의수사지휘권,직접보완수사권폐지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장치들이다.다만말끔히해소되지않은'수사·기소완전분리'기조에모순되는지점,대거통·폐합과정원축소가불러올여파등에우려가제기된다.법무부는4일'공소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정안과'검사정원법시행령'개정안을발표했다.행정안전부등관계기관간협의를거친결과로,출범까지기간이빠듯한만큼이달9일까지만입법예고를실시한다.법무부는"수사·기소분리라는새형사사법체계에서공소청이소추기관으로서차질없이역할을수행하는데필요한조직과인력을담았다"고설명했다.공소청본청아래6개광역공소청,18개지방공소청과42개지청이설치된다.검사인력은검사정원법상2,292명그대로다.수사관등일반직공무원은현행8,414명에서6,120명으로2,294명축소된다.중수청최초신청인원(검사100여명포함총2,376명)에근사치다.이후615명이지원을철회해1,761명으로마감됐는데,공소청직제상수사관승진보직이줄어든점과근무지변동가능성등이향후변수로작용할수있다.공소청기구와인력규모.법무부입법예고발췌수사관련직제는대부분자취를감춘다.수사개시범죄관련정보를분석·검증·평가하던범죄정보기획관과산하담당관이폐지된다.직접수사기능을수행하던인지·합동수사관련43개부서와수사관들이주로역할을했던수사·조사과67개과도사라진다.대신중대범죄전담대응을위한중대범죄전담부29개부로이를탈바꿈시켜수사기관의중대범죄수사를협력·지원케할방침이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4차장,대구·부산지방공소청2차장자리는없어진다.본청반부패부와마약·조직범죄부를통합해중대범죄부를설치하고,검사장급이4개과를통솔하는체제였던과학수사부는차장급밑에3개과를두는법과학기획관으로축소개편한다.한수도권검사는"뇌물등반부패와마약,조직폭력사건은성격이다른데전문역량을토대로한대응력이약화할까걱정된다"며"최근공소제기과정이나재판에서의객관적증거검증·분석등과학수사역할이중요해지는상황에관련부서를격하하는방향성엔의문이든다"고말했다.검사수사지휘와보완수사부재에따른사법통제공백을메우기위한장치도곳곳에뒀다.일선청미제사건이폭증하는상황을고려,1차수사기관불송치사건과재기결정된불기소처분사건을전담하는사법통제부를각지방공소청에설치한다는게대표적이다.본청형사부에서민다중피해·사회적약자대상범죄등일반형사사건에대응하는형사기획관을신설하는가하면,특사경지도·조언역할을전담하는특사경협력과도별도설치한다.검사의범정부합동수사기구참여근거도직제안에넣었다.지방공소청중대범죄전담부중5개부서를중수청합동수사과에연계해수사개시와영장신청등법률판단,증거수집의견제시등을전담케했다.유사시해당부서는합동수사단과협력하는전담부서로운영된다.기존방식의강점,효율성은갖고가겠단취지다.합동수사단경험이있는검찰출신법조인은"결국수사에검사가관여하는구조"라며"향후수사대상자등시비에휘말릴소지가있다"고짚었다.더불어공판,범죄수익환수,형집행기능연계강화차본청마약·조직범죄부범죄수익환수과는공판송무부로자리를옮긴다.일선엔형미집행자검거와송무지원기능을맡는공소사무11개과가,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엔범죄수익환수관련3개부와3개과가생긴다.정부관계자는"사실확인,면담등신설제도와보완수사요구강화등에따라역할을재정립하고,필요인원을산정했다"며"출범후제도안착을지켜보며필요시보완해가야할것"이라고부연했다.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이란전쟁과관련해한국의군사지원을거듭압박하면서우리정부가호르무즈해협파병검토에나섰습니다.22년만에미국요청에의한파병이실제이뤄질지관심이모아집니다.표선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와관련해청와대가"한반도대비태세에큰손상이있지않은범위내에서는운신할수도있다"고밝혔습니다.북한에대한대비태세에지장을주지않는다면파병도가능한선택지라는겁니다.만약,파병이현실화한다면2004년이라크자이툰부대이후22년만에미국요청에의한파병이이뤄지는겁니다.우리정부는그동안호르무즈해협의자유통항을위한실질적기여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여러차례밝혀왔습니다.▶인터뷰: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지난5월13일)-"우리의실질적인기여의사를밝히신바있고다국적군사협력및외교적노력등여러차원에서진행된후속협의에도정부는적극참여하고있습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최근한국이이란문제에서미국을돕지않고않다며군사적지원을공개압박해왔습니다.이런가운데청와대가'운신할수있다'는표현을내놓으면서,파병가능성을한층열어뒀다는해석도나옵니다.청와대관계자는또"1명이든2명이든현장에가면파병으로규정된다"며비전투지원과수색등여러옵션이있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실제파병엔국회동의가필요하지만아직그단계엔이르지않았다"며신중한입장을유지했습니다.이런가운데핵잠수함건조등한미안보협상은난항을겪고있습니다.청와대관계자는"최근여러다른이슈와연결되면서다시진행이쉽지않은상황"이라고밝혔습니다.▶스탠딩:표선우/기자-"다만청와대는트럼프대통령의호르무즈군사지원압박과안보협상사이에직접적인관련은없다고강조했습니다."MBN뉴스표선우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우진기자,문진웅기자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최지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