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을포함한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참석한다수정상들이18일(현지시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과북한의러시아파병을맹비판했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전쟁에대해언급하지않고다른주제만얘기한것으로전해졌다.윤석열대통령이18일(현지시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현대미술관에서열린19차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제1세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윤대통령,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연합뉴스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은이날G20정상회의가열린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현지프레스센터에서“윤석열대통령은러시아외교장관(세르게이라브로프)발언에이어서(G20정상회의)1세션에서열번째로발언했다”며“러시아북한간의군사협력즉각중단을촉구하고그불법성을국제사회가함께심각하게인식하면서러·북군사협력을중단하는데힘을모아야한다고역설했다”고전했다.김차장은이어“바로뒤이어서열한번째로연사로나선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도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쟁에대해서비판적인발언을추가했다”고말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현지에서기자들에게“일본정상은‘러시아는도대체무슨생각을하고있는것인가’,‘중동의당사자들은?’이런식으로묻는형식으로,반어법을통해서비판했다”고말했다.대통령실에따르면이시바총리의이같은반응은라브로프장관의발언에서비롯된것으로읽힌다.이관계자는“러시아외교장관은전쟁얘기는쏙빼고세상에한가한모든편안한얘기를많이했다”며“아프리카얘기,개도국(개발도상국)얘기,또기후변화얘기를해서일부러(우크라이나전쟁얘기를)피해가지않았다이렇게생각이됐다”고말했다.윤대통령과이시바총리외에도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등도러시아와북한을비판했다.김차장은“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은우크라이나전쟁이러시아에의해서국제식량안보위협을가중시키는결과를가져온다고비판했다”며“트뤼도총리도이어서북한이,러시아가저지른우크라이나전쟁에참전함으로써국제평화를더욱악화시키고있다고언급했다”고전했다.김차장은이어“앨버니지총리도북한이우크라이나의영토주권을위협하는러시아의전쟁에함께가담하고있다고비판했다”며“제2세션에서도독일을포함한많은나라들이러시아와북한의군사협력을계속지적하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많은정상들은꽤나직설적으로그리고본인이생각하는식량위기또에너지위기,인도적위기또전쟁의새로운국면정당치못한전쟁이런식으로구체적인용어와예시를써가면서북한과러시아를거론했다고보시면되겠다”고전했다.리우데자네이루|박순봉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추이어무·쪽파등도올라“정부가격안정발표못믿어”서울여의도에사는주부최모씨(58)는정부가배추값등김장물가안정에나섰다는소식에한시름을놓고있었다.하지만이번주말김장을앞둔그는애를태우고있다.김장을준비하려고최근전통시장을찾았는데선뜻지갑을열수없었다.김장재료인무는물론쪽파와생새우등의가격이폭등했기때문이다.최씨는“배추만갖고김장을하는게아닌데꼭필요한김칫소가격이무섭게오르고있다”면서“생새우는물론생굴가격도갑자기너무올라결국빈손으로돌아왔다”고말했다.겨울김장준비에나선시민들이울상을짓고있다.역대급폭염으로농산물의생육이부진해지난해보다김장재료가격이급등해서다.18일한국물가정보에따르면지난15일기준으로전통시장에서배추(20포기)는지난해8만원에서올해10만원으로25.0%올랐고,무(10개)는1만5000원에서3만원으로2배가됐다.쪽파(2단)는1만2000원에서2만원으로66.67%,총각무(3단)는1만2000원에서1만3500원으로12.50%비싸졌다.문제는본격적인김장철을앞두고김장재료가격이연일치솟고있다는점이다.서울일원동에사는김모씨(67)는송파구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찾았다가속이타들어갔다.불과며칠전만해도생새우1㎏에2만원,쪽파1단에3000원이었는데생새우는600g에4만원,쪽파는1단에5000~6000원까지폭등했기때문이다.김씨는“절임배추가격도20㎏에4만원이넘는데김장걱정하지말라는정부발표를믿어야하는지모르겠다”며“아들딸네집에김장한포기를해주기도버거워올해는김장을포기해야할같다”고말했다.정부가“김장부재료등은작황이좋은데다정부비축물량까지공급돼가격이계속안정세를보일것”이라고발표했지만,서민들의체감물가와는괴리가큰셈이다.대형마트를찾은주부들의발걸음도무겁다.최근사전예약으로절임배추20㎏을2만원대에팔았지만지금은품절상태인데다온라인몰에서도3만원대후반~4만원대에내놓고있어서다.서울양평동대형마트에서만난주부박모씨(64)는“1만원이넘던배추가격이3000원대까지떨어졌다고해도2000원대였던작년에비하면여전히비싼것아니냐”면서“생굴도지난주1㎏에1만1000원이었는데오늘은2만원이넘는등대형마트건전통시장이건김장재료값이너무뛰었다”고했다.김장을포기하고포장김치를사먹고싶어도부담스럽기는마찬가지다.포장김치의경우이미지난여름부터가격이크게오른데다특가상품은조기품절되는경우가많아서다.서울성북구에사는이모씨(57)는“청량리도매시장도채소값이너무비싸6개월넘게대파와양배추로김치를대신해먹었다”면서“유통기한이임박한신선식품할인코너에서시든채소를고르는처지가씁쓸하기만하다”고말했다.물가정보가발표한올해4인가족김장비용은전통시장의경우33만1000원으로지난해보다10.13%뛰어역대최고를기록했다.대형마트역시39만9430원으로지난해36만6360원보다9.03%올랐다.정유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과러시아는각각북한군과에이태큼스미사일문제를제기하며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정면으로충돌했습니다.유엔내부에서는한반도처럼우크라이나에도휴전선을만들어전쟁을멈추자는이른바'한국식휴전'이거론되고있습니다.뉴욕을연결해자세한내용을알아보겠습니다.이승윤특파원!우크라이나가사거리300km의에이태큼스미사일을러시아본토공격에사용할수있게미국이봉인을풀어주면서외교전도격화됐다고요?[기자]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미국과러시아가정면으로충돌했습니다.먼저포문을연것은미국이었습니다.린다토머스-그린필드주유엔미국대사는약천일전에우크라이나를침공하지않겠다고시작한러시아의거짓말이지금까지이어졌다고비판했습니다.특히다급해진러시아가북한에처음엔무기,나중에는북한군만명까지제공받아우크라이나군과격돌했다고강조했습니다.또중국에도유럽에서벌어지는전쟁에개입하지말라고경고했습니다.러시아측은미국이에이태큼스미사일을우크라이나에제공해많은인명피해가발생했다며책임을미국에돌리고있습니다.또북한군이세계평화를깨지않는다며파병을정당화하면서미국에맞서고있습니다.[앵커]최근우크라이나전쟁은물론,외교전도격화하면서유엔내부에서는'한국식휴전모델'이거론되고있다고요?[기자]최근전쟁이격화된건트럼프당선인이휴전안을추진하기전에우크라이나와러시아가한치라도땅을더차지하기위해서입니다.미국이북한군파병으로균형을깬러시아에대해초강수를선택했지만,제때중재하지못한데대한불만이유엔내부에서제기되고있습니다.특히유엔최고위층이최근한반도에그어진휴전선처럼우크라이나에휴전선을만드는이른바'한국식휴전'을언급하기도했습니다.다만영토의20%를러시아에빼앗긴우크라이나가순순히이를받아들일지가관건입니다.유엔주재외교관들은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한인명살상을외교전만으로막지못하는것에대한무력감을토로하고있습니다.이에트럼프당선인이휴전안을본격적으로추진하면차선책으로받아들일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순매수에도외인지분율연저점"변동성확대요인존재…관망세권고"[서울=뉴시스]박은비기자=10조원대자사주매입효과에삼성전자주가가강세를보이면서증시에활기를되찾게할지주목된다.다만순매수세가집중된개인투자자들과달리외국인투자자들의반응은미지근한상태다.19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날삼성전자는전거래일대비3200원(5.98%)상승한5만6700원에거래를마쳤다.직전거래일인지난15일(7.21%)에이어2거래일동안오름세다.이는삼성전자가10조원규모의자사주매입을발표한데따른영향이다.지속적인주주환원으로자기주식을보유하지않은삼성전자가매입한10조원을그대로소각할경우주식수는2.8%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이렇게되면주당순이익(EPS)이올라가는효과가있다.특히전날주가를밀어올린건개인투자자들이다.개인은이날삼성전자주식을1822억원사들인반면외국인투자자들은1609억원순매도해전날순매수규모(1288억원)보다큰금액을팔아치운것으로집계됐다.외국인들은이달들어저가매수세가유입된지난15일을제외하고줄곧삼성전자주식에대해팔자행렬을이어가고있다.이로인해코스피외국인지분율은33%정도로연저점에닿은수준이다.외국인지분율은지난8월말부터하락세가가팔라졌다.증권가에서는삼성전자의자사주매입결정이단기상승세를견인할수있지만중장기적으로봤을때반도체업황회복에따른실적개선이관건이라는평가가나온다.업황하락사이클이이제막시작됐고추가하락가능성을배제할수없어경쟁력회복을확인할때까지본격매수시기로보기는어렵다는시각이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지난금요일장마감후10조원자사주매입소식을공시한삼성전자는개인수급이몰리며6%상승했지만외국인은전날순매수액보다더큰금액을순매도하는등이탈이재차나타났다"고말했다.김지원KB증권연구원은"전날삼성전자반등,밸류업펀드출시,달러강세완화와외국인자금유입등최근국내증시부진원인으로작용했던요인들이우호적인방향으로개선되면서투자심리회복에기여했다"면서도"여전히변동성확대요인들이존재해적극적대응보다차분한관망세유지를권고한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가14일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에서열린‘미국우선정책연구소’행사에참석해있다.AP연합뉴스“동맹국은수년간우리를이용했다.우리는일자리를,수익을잃었다.그들은모든것을얻었고,우리의사업은몰살됐다.이제그들이일자리를빼앗고,약탈하는걸용납하지않을것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는지난7월18일공화당대통령후보수락연설을하며이렇게말했다.연설한장소는미국위스콘신주밀워키.위스콘신은과거자동차생산중심지였지만지금은러스트벨트(쇠락한공업지대)가운데하나다.밀워키에서차로한시간거리인제인즈빌엔85년간돌아가던제너럴모터스(GM)공장이있었지만,2008년문을닫았다.위스콘신의지지자들은트럼프에게환호했고,그를다음대통령으로선택했다.미국우선주의의깃발이다시올랐다.미국이익을최우선으로놓는트럼프노믹스2.0에서‘보호무역주의’는핵심이다.관세및비관세장벽을낮추고,상품과서비스의자유로운이동을추구하는‘자유무역주의’는‘악’,그옹호자나수혜동맹국은‘적’으로삼은트럼프다.한국을비롯해여러나라와양자·다자자유무역협정(FTA)을맺고,자유무역의가치를설파하던미국은이제없다.트럼프노믹스2.0은‘관세’를보호무역의강력한수단으로삼는다.“관세는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단어”라며자신을“관세맨”이라고부른트럼프는미국으로수입되는물품에‘보편관세’를부과하겠다고공약했다.모든수입품에관세율을10~20%포인트더하고,패권경쟁을벌이고있는중국엔60%의관세를부과하겠다는방침이다.트럼프당선으로세계경제에불확실성이커졌지만,확실한것도있다.관세부과로얻고자하는미국의이익이다.가장강조하는건‘무역적자의축소’다.지난해상품과서비스를포함한미국의무역수지적자는7734억달러(약1077조1900억원)였다.상품무역적자는전년보다10.3%줄어1조617억달러(약1478조7400억원)였다.트럼프의공약을반영한공화당새강령제5조‘불공정무역으로부터미국노동자들과농민들보호’는‘보편관세’를제시하며“미국의상품무역적자는연간1조달러이상”인점을함께적시했다.대미국무역흑자국들은관세폭탄사정권에서벗어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앤드루틸턴골드만삭스아시아태평양담당수석은“트럼프행정부1기부터미-중무역적자는조금줄었지만,다른아시아수출국가와의무역적자는크게늘어이에대한조사를강화할수있다”고밝혔다고미국시엔비시(CNBC)는11일보도했다.틸턴수석은한국과베트남등을언급하면서“트럼프는적자를줄이는데초점을맞추고있어,증가한무역적자가결국다른아시아국가에관세를부과하게만들수있다”고덧붙였다.미국상무부자료를보면,지난해미국의대한국무역적자규모는사상최대인514억달러(약71조8510억원)에이른다.올해도적자폭이증가추세를보여연간최대치를다시갈아치울가능성도있다.관세장벽을앞세운보호무역주의강화가세계의경제성장에걸림돌이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국제통화기금(IMF)은지난달22일공개한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미국과중국,유로존(유로화를쓰는유럽20개나라)이수입품에10%관세인상을도입하면세계경제성장률이2025년0.8%,2026년에는1.3%감소할것이라고밝혔다.내년미국성장률은1%가량내려갈것으로예상했다.보호무역주의가부메랑이되어미국경제에오히려타격을준다는경고도있다.관세부과등을통한무역전쟁이수입원자재가격상승등에따른경영난을불러제조업일자리를줄였다는연구결과도있다.경제분석기관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미-중무역전쟁으로2018~2019년미국에서24만5천개의일자리가감소했다고봤다.이런경고에도강경한보호무역주의자가트럼프행정부2기통상정책을이끌인물로거론되고있다.파이낸셜타임스와월스트리트저널등은트럼프인수위원회가1기행정부에서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를맡아통상정책을수립하고도입한로버트라이트하이저에게다시이자리를제안했다고보도했다.‘자유무역이라는환상’이라는책을지난해펴낸라이트하이저전대표는트럼프1기때철강,알루미늄등에고율관세부과를비롯해미-중무역전쟁을주도한인물이다.지난달24일비영리단체인터컬리짓연구원이공개한대담영상에서로버트하이저는“균형잡힌무역으로돌아가기위해보편관세가필요하다”며“부가해외로이전되는것을중단시켜야한다”고말했다.또중국에“상당한관세의부과가필요하다”고했다.최대경제대국인미국의‘보호무역주의’선회와트럼프복귀는자유무역시대가거의끝에다다른현실을보여준다.특히자유무역주의기반의세계통상질서에서중심축을맡았던국제기구인세계무역기구(WTO)의앞날이불투명하다.내년1월창립30년을맞는세계무역기구는중추기능이마비된데그치지않고,존립도장담하기어려운상황이다.트럼프1기행정부는세계무역기구가미국의주권을침해하고,불공정한결정을내린다고했고,주요기능을마비시켰다.2017년미국은세계무역기구의‘상소기구’에서심리를하는상소위원의선임을거부했고,새위원이채워지지않아2019년말부터분쟁해결기능을잃었다.세계무역기구의운명은창립을주도했던미국의선택에달렸다.미국이세계무역기구의사망선고와도다름없는회원국‘탈퇴’라는수를둘수있다는주장도나온다.트럼프1기행정부에서상무부장관을지낸윌버로스는정치전문매체더힐기고문에서“미국무역적자의진짜범인은세계무역기구”라며미국의무역균형을개선하는데장애물이라고주장했다.그는세계무역기구개혁필요성을강조하며미국의탈퇴가능성을언급했다.로스전장관은“트럼프의보편관세아이디어는미국의세계무역기구탈퇴를강제할가능성이크다”며“이는다른회원국들에1조달러의피해를줄수있다.미국이입을피해보다크다”고덧붙였다.‘악의적방치’로미국이세계무역기구를무력화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응고지오콘조이웨알라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은내년2월임기가끝나재임에도전하고있다.만장일치로선임하는구조이기때문에미국이반대하면재임은불가능하다.파이낸셜타임스는트럼프1기행정부가오콘조이웨알라사무총장을지지하지않았다는점을짚고,트럼프2기에서세계무역기구를“악의적방치”로대할가능성이크다고보도했다.이런우려에세계무역기구는차기사무총장을뽑기위한특별이사회를이번달말열기로했다.그러나만장일치합의에이르지못해내년1월20일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까지논의가미뤄진다면세계무역기구수장선출이불가능해질수있는상황이다.자유무역질서의쇠락속에선진국과선진국대열에오른나라들은무역장벽을높이는중이다.세계무역기구는18,19일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진행되는제19차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앞두고,이들회원국에서무역장벽조처가증가하고있다고지적했다.13일세계무역기구가발표한보고서를보면,주요20개국은2023년10월부터올해10월까지91개무역제한조치를시행했다.무역장벽은대부분수입품을대상으로했고,세계수입품에서그점유율은올해10월9.4%가됐다고밝혔다.이정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태열·강혜경·명태균씨(왼쪽부터)가미래한국연구소에서함께활동하며사이가좋았던시절모습.명태균씨페이스북사진갈무리명태균·김영선·강혜경·김태열등‘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사건의핵심인물들은어떻게만났을까?그리고어쩌다가원팀(oneteam)에서원수로갈라섰을까?이사건을제대로이해하려면이들의‘잘못된만남’부터먼저파악해야한다.명태균(54)씨와강혜경(47·공천개입의혹제보자)씨는2013년12월명씨가운영하던㈜좋은날리서치의사장과사원으로처음만났다.강씨는“좋은날리서치사원모집공고를보고지원해서입사했다.당시에도실제운영은명씨가하고있었지만,명의상대표는다른사람이었다”고말했다.㈜좋은날리서치는썬리서치등으로이름을바꾸다가,2017년9월인터넷매체시사경남과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체제를갖췄다.강씨는시사경남편집국장과미래한국연구소부소장직을맡았다.김태열(62)씨는김영선(64)전의원보다나이는적지만김전의원의재당숙(7촌아저씨)이다.김전의원이수도권에서국회의원으로활동할때김씨는10년가량비서관으로김전의원을보좌했다.김전의원이낙선하고변호사로재직할때는김전의원법률사무소에서도근무했다.창원으로돌아온뒤김씨는명씨를만나명씨가운영하던시사경남의보도국장,미래한국연구소의명의상대표를맡았다.줄곧수도권에서4차례국회의원을지냈던김전의원은2017년갑자기경남도지사선거에출마하겠다며경남을찾았다.홍준표경남도지사와안상수창원시장등경남에서재기에성공한정치인들을보며,김전의원도정치인생2막지역으로경남을선택한것이다.명씨와함께일했던김씨는경남에정치적기반이없던김전의원에게명씨를소개해줬다.명씨는강씨를김전의원회계책임자로보냈다.이렇게명씨와명씨의사람강씨,김전의원과김전의원의사람김태열씨등4명은한배를탔다.김전의원이2018년전국동시지방선거때경남도지사후보로국민의힘공천을받지못했지만,이들의밀월관계는2020년국회의원선거를거쳐2022년국회의원보궐선거까지이어졌다.이들의관계는공천과당선에처음으로성공했던2022년6월국회의원보궐선거이후깨졌다.2022년3월9일대통령선거,6월1일국회의원보궐선거와전국동시지방선거등을잇달아치르면서사용한돈을조달하고정산하는과정에서발생한문제가결정적이었다.2021년대통령부부와의‘잘못된만남’이후명씨의기고만장해진태도는원팀을파탄으로몰아넣었다.현재이들은상대편에대해“숨쉬는것빼고모두거짓말”(명씨쪽변호인)이라고막말을쏟아내며엇갈린주장을펼치고있다.수사와재판을통해규명해야할부분이다.여론조사비용,공천청탁금,김전의원‘세비반띵(세비를반으로나눔)’등이사건의실체를밝힐열쇠다.애초김영선·김태열편과명태균·강혜경편으로이뤄졌던조합은이런우여곡절을겪으며지금은명태균·김영선편과강혜경·김태열편으로바뀌었다.4명모두피의자신분이지만,명태균·김영선은지난15일새벽구속돼창원교도소에수감중인상태에서조사를받고,강혜경·김태열은공익제보자로서조사를받고있다.한편,강씨는18일오전9차조사를받기위해창원지검에출석하면서“나는허위진술을한적이없다.있는그대로모두진실되게지금까지이야기했다”고말했다.19일에는김씨가조사를받을예정이다.최상원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단어·소리연결어려워해…발음및글쓰기도부담난독증증상이주목된다.사진은기사내용과는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난독증은듣고말하는데어려움이없으나문자를인지하는데이상이있는상태를의미한다.흔히책을잘읽지못하는경우주로난독증을의심하지만실제증상은다양한형태로나타난다.19일서울대병원에따르면난독증은크게▲시각적난독증▲청각적난독증▲운동난독증등으로분류한다.시각적난독증은단어를소리와연결하는데어려움을겪는경우다.청각적난독증은비슷한소리를구분하고발음하는것을어려워하고운동난독증은글씨쓰기를할때손을움직이는방향을헷갈린다.난독증이있으면통상미취학시기부터단어이해를어려워하고발음을자주틀리며말을더듬는증상이나타날수있다.취학초기에는글씨를베껴적는데어려움을겪거나학습자체에흥미를잃기쉽다.단사물이나그림,도표의의미를받아들이는능력에는지장이없어지능저하로인한학습장애와는구분된다.말이늦게트이거나말을더듬으면난독증을의심할수있다.발음이명확하지않거나틀리는것도난독증의대표적인증상이다.예를들면'스파게티'를'파스게티'로,'헬리콥터'를'헤콜립터'로말하는경우다.단어기억을어려워하고문장을읽어도뜻을잘인지하지못하며철자를자주틀려글쓰기에어려움을겪기도한다.인간뇌양측반구의불균형이난독증의원인으로언급된다.특히공간지각기능을담당하는우뇌에비해서언어기능을담당하는좌뇌의기능이상대적으로뒤처지는것을주된원인으로본다.증상이전혀없던아동에서갑자기증상이발생하거나급성으로진행하는경우,성인에서증상이발생하는경우뇌의기질적병변을의심할수있다.난독증은조기에발견해치료하는것이중요하다.난독증이의심된다면주저하지말고신경과나소아정신과의사를만나상담하고검사를시행하도록권한다.가족력이있는경우에는취학전의심되는증상이있는지를면밀히살피고미리상담받아볼필요가있다.서울대병원은"난독증완치는어려우나학습장애는극복이가능하다"며"조기에치료받지못한다면학습장애로성적이부진하거나지능이낮지않은데도저능아로오인당할수있다"고설명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퇴역한미해군소장이미확인비행물체(UFO)에대해실제로존재한다고증언했다.사진은CNN이2020년4월미국방부가UFO비행모습을담은짧은동영상3편을공식공개했다고보도한모습./사진=뉴시스(미국방부홈페이지)퇴역한미해군소장이미확인비행물체(UFO)가존재한다고주장했다.지난13일(현지시각)미하원감독위원회소위원회가주재한미확인비행물체(UFO)청문회에서팀갤로뎃전미해군고장은"과감하게새로운현실을직시하고이로부터배워야한다"며UFO의존재를인정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갤로뎃은2015년처음UFO의존재를인지했다.그는해군에복무하던중미함대사령부소속인사에게서비행물체의영상이첨부된이메일을받았다.그의주장에따르면이메일에는"공중충돌위기가몇차례있었고이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훈련이취소될수도있다"는내용이담겼다.메일에첨부된영상에는해군소속항공기가훈련도중촬영한내용이있었고미군군용기와는다른구조적특성과비행양상을보이는비행물체가등장했다.하지만해당메일은다음날갤로뎃의계정은물론동료들의계정에서도모두사라졌다.루이스엘리존도미국방부전직당국자도이날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해"분명히말하는데UAP는실재한다"며"우리정부나다른어떤정부가만든것이아닌첨단기술이전세계의민감한군사시설을모니터링하고있다"고전했다.UAP는미정부에서UFO대신일반적으로사용하는용어다.김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판례도뒤집은감정개입된1심판결-재판의공정성안정성측면에서위험한판례될듯-1심판사탄핵하자?당지도부공식입장아닐것-노골적으로기뻐하는한동훈,정치금도어긋나-이재명,1심재판들로리더십흔들리지않을것-비명계결집한다?재판결과로더못움직일것-이준석의尹개입폭로가명백한공천개입증거-尹골프취재CBS기자,명백한위해?개똥같은소리-취재기자폰뺏은대통령경호,명백한언론통제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대담:우상호더불어민주당▶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월요직썰.오늘은더불어민주당의우상호전의원을만나겠습니다.의원님,어서오십시오.◆우상호>안녕하십니까?◇박재홍>무엇보다이얘기부터해야되겠죠.지난주이재명대표1심판결결과징역형집행유예.예상보다좀높은형량이나왔는지어떻게보셨는지총평부터좀해주실까요?◆우상호>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감정이개입된판결이다,이렇게저는결론을내려요.그러니까유무죄판단에대한판사의근거는차치하더라도그래서예를들어이재명대표의옷을벗기겠다라는목적이면100만원이상만때리면되잖아요.그런데징역형을내렸다는건이건감정이에요.그러니까보통판사,사법부에서판사들에게주는지침중에절대판결로말해라.판결에감정이개입되면안된다.그래서많은국민들이공감할수있는수준에서양형을정하고또그양형이유를자세히설명해라.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제가선거법.저도전과2범이고요.◇박재홍>선거와관련해서.◆우상호>선거와관련해서는굉장히우리가사소한실수도엄하게다뤄요.제가첫번째선거법위반은잘부탁합니다,이한마디가사전선거운동이라고해서70만원받은적있어요.그만큼엄격하게다루기는하는데.이경우허위사실유포죄관련해서도사실옷벗은분들도많고살아난분들도많은데.지금까지제가100여건을쭉사례를분석해보면이런경우를징역형내리는걸처음봤거든요.그래서제가아니,이게이건좀심하다.이런느낌이들었고.그래서결론적으로이렇게판사가판결에감정을개입시키면안된다.공정성시비가붙거든요.그래서논거들도제가볼때이렇게설득력이있지는않아요.어쨌든2심가서좀기대를해봐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박재홍>지금원래는재판에서김문기씨를몰랐다,그부분이쟁점인것처럼보였는데재판부는내가골프를친것처럼사진을조작했다.국토교통부의협박이었다,이게대선과정에서해명으로내놓은구체적발언에의한진위여부와고의성,이부분을따져서해당내용이허위사실이었고이게실제선거에영향을미쳤다라는게재판부는얘기인데.◆우상호>이런거예요.우리가선거를하다보면사실을오인해서아니라고얘기하는경우도있고요.두번째거짓말을하는경우도있어요.그런데거짓말했다고해서옷을벗기지는않아요.허위사실유포죄는굉장히엄격합니다.미리준비해야돼요.고의성이있어야돼요.고의성은상대방을낙선시킬목적,혹은나의불리한것을너무뻔뻔하게감추는.예를들면내가분명히중학교밖에안나왔는데대학교나왔다고허위증명서를쓴다거나.이런경우들아니고서는옷을벗긴적이없어요.그래서저는이렇게보면서지금이게상대방을비방한게아니라자기를방어하는과정에서무슨얘기를했는데.예를들면이런겁니다.압박을느꼈다는말을협박으로바꿔말할수도있지않습니까?이런경우의수들이있거든요.그러니까예를들면그런경우를처벌한적은없어요.그렇기때문에저는이게이렇게처벌하면앞으로허위사실유포죄로처벌해야될판례들이다바뀌어야되는데.대법원판례를말하자면일선판사가1심판사가바꾼거거든요.저는좀납득하기어렵습니다.◇박재홍>그러면항소심에서뒤집힐거라고보시는지.◆우상호>그건알수없죠.제가법원의판결을예측하기는어려운데.어쨌든지금사실은보수적인법률가나보수적인정객들도이건좀과도한판결인것같다라는주장을하시는분들이꽤있어요.◇박재홍>정규재씨같은경우도.◆우상호>예를들면.◇박재홍>낙선자에대해서이렇게하는건실효적이지않다라는.◆우상호>그것도상당히중요한근거죠.그다음에윤상현의원같은경우도원래법조인아닙니까?그분도…◇박재홍>법조인아니고정치학박사입니다.◆우상호>법조인출신아니에요,법조인출신.◇박재홍>윤상현의원이요?아니,아니에요.정치학박사,경제학과졸업.확실합니다.◆우상호>그런가요?어쨌든선거를많이치러봤으니까.◇박재홍>선거를많이치러봤고어쨌든.◆우상호>어쨌든80만원정도나오는게합당하다,이렇게얘기했던거보면전체적으로보면.물론이재명대표가이정도형량을받은것갖고환호를지르는보수유권자들도있고보수정객들도있습니다마는사법판결의공정성과안정성이라는측면에서보면저는조금위험하다고봐요.(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관련1심선고공판을마친뒤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한성진부장판사)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그렇군요.그래서민주당의원들도사법부의판단이잘못됐다,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이많이있고.지난주말에장외집회가있었잖아요.장외집회혹시가셨어요?◆우상호>이번에는안갔습니다.◇박재홍>굉장히과격한말이나오더군요.사법살인이다.일부강성지지층에서는판사탄핵해야된다라고이런주장이나오는데.◆우상호>저는항상정당의입장에관해서는지도부가발언하지않은내용을민주당의입장인것처럼그렇게정리해서는안된다.예를들어저희가국민의힘지도부의일원.혹은책임있는당직자가얘기하지않은것은저희한낱국민의힘의입장으로보지않거든요.그런측면에서민주당관련인사가이렇게해서마치그런주장들이민주당의공식입장인것처럼해석하지않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특히이번판결이난다음에좀격앙된당원이나민주당내인사일부가감정적인발언을할수있죠.저는그런정도는굉장히서운하고분노했구나,이렇게.분위기로느끼시면될것같습니다.◇박재홍>그런데지금아까의원님께서감정이개입된판결이었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그러면변호인들의재판전략역시판사들의감정선을건드리지않는재판전략도필요한거아니에요?◆우상호>변호인들의재판전략은제가깊이들어본바가없어서그건제평가의대상이아니고요.저는주로정치평론만.◇박재홍>정치평론하시는데이를테면100만명이무죄탄원서낸다거나아니면사법부에대해서미리이거무조건무죄다.사전에말할경우에판사들은내재판인데왜함부로판단하느냐,이렇게기분나빠한다는.◆우상호>변호인의판단이거나혹은여러평론가들의판단은이사건말고도수없이많이있었죠,이전에.그게판사의판결을겁박할목적이아니라본인의의사표현이죠.판사님께서이러저러한정객들의발언을자기판결에대한발언을다수집해서보시면그것도좋은건아니에요.모른척하셔야돼.자기가그냥법과양심에따라판단하면되지내판결가지고왜이렇게여러사람들이떠들지하고SNS뒤지시면안됩니다.◇박재홍>SNS뒤지시지않았을텐데.그런데지금이판결이대법원확정판결까지가게되면벌금100만원이상이확정이되게되면더불어민주당이434억원의선거보조금을반환해야된다,또이렇게주장이나오고있습니다.실제로이런시나리오가능할것인지.◆우상호>아니,그것은가정법이니까요.그렇게되면민주당은폭삭망하게되죠.지금434억을어디서만듭니까?건물팔고모금을해도아마만들기어려울거예요.그런데이판사님은사실은굉장히이재명대표개인만이아니라민주당까지폭삭망하게만든판결을내린건데.제가죄가있는데용서해달라,무조건곱게봐달라는게아니고논란이많은사안에대해서이렇게엄청난판결해도되는건가.민주당에무슨감정이있으신가?왜그러셨을까요?어쨌든저야어떻게하든그런결과가생기지않도록막아야되겠지만사실은그래서역대급판결에대해서이렇게한적이없단말이죠.◇박재홍>그렇군요.그래서지금민주당차원에서법적대응에나설계획인데.그럼이게변호인단구성을통해서항소심에서새로운전략을구성…◆우상호>제가민주당당직자가아니니까.◇박재홍>그런가요,알겠습니다.◆우상호>민주당의법률대응까지물어보시면.◇박재홍>알겠습니다.◆우상호>지금까지하신분들도열심히하셨으니까잘준비하셨으면좋겠습니다.◇박재홍>알겠습니다.하나만재판관련묻고다른얘기로넘어가면.일주일정도남았어요,이재명대표또하나의재판25일에.위증교사선고관련재판도있는데.사실은이재판이더어려운재판이다.그래서일각에서는벌써부터법정구속될수있다,국민의힘입장은그렇습니다.◆우상호>법정구속한다고요.◇박재홍>국민의힘주장은그렇습니다.◆우상호>어떤분인지모르겠지만좀심하시네.제가요즘느끼는건이래요.당은당의여러가지상황을가지고막다툴수가있는데.제가최근에한동훈대표가계속해서연이어이재명대표의판결을가지고너무기쁜표현들을많이하시잖아요.◇박재홍>기쁜표현?그러니까…◆우상호>거의뭐너무즐거워하지않습니까?그런데과거에는개인들은그렇게해도자기파트너잖아요.여당파트너가.◇박재홍>여야,정치동료.◆우상호>예를들어야당대표고.여당원내대표의파트너는야당원내대표.파트너가이렇게예를들면정치생명이끊길정도의형량을받으면속으로는즐거워도겉으로는안타깝다고표현하는거예요.그게정치금도예요.자기파트너이기때문에.대변인이나다른사람들한테막다른논평하는것이야그건어쩔수없지만.이정치금도를어긋나게하는이런식의논평이나태도들,이런걸자꾸보여주는게국민통합에도움이됩니까?잘됐다,너이제너는잘릴줄알았다,잘됐다,이런식으로접근하는모습들이저는별로과거의사례를보더라도이렇게노골적으로이렇게즐거워하는논평을내거나이렇게하신분들이없었어요.그러니까저는그런측면에서는상당히부적절하고.흔히우리가그러니까여당지지자나야당지지자나한동훈대표에대해서네가지가없다,이런소리를하는이유가바로이런태도들때문이죠.제가봤을때적절하게속으로는좋을지라도겉으로는내파트너가이런일을당했으니안타깝다.절제된표현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국민감정을안건드렸으면좋겠어요.특히야권지지자를.◇박재홍>오히려그렇게더강하게나올경우에역풍이불수도있다.국민의힘내부에서.◆우상호>아니,뭐역풍이야그건일반국민들이어떻게판단하는가인데.저는이판결에대해서는중립적인지대에있는분들도.◇박재홍>과하다.◆우상호>좀이재명대표가안되기를바랐던사람들안에서도징역형은좀과하다는얘기를많이들었어요.제가그런여론에근거해서이런말씀을드리는것이죠.◇박재홍>사실은지난주재판도1심이고25일에있을재판도1심재판결과입니다만25일에서도굉장히높은수준의형량이나올경우에일각에서이재명대표의리더십에문제가있을수있지않겠느냐라는주장도있습니다마는.◆우상호>1심판결결과가지고는.◇박재홍>전혀?◆우상호>그런영향력이있을리가없는것이.이렇습니다.지금제가쭉설명을드리면이문제와비명계가슬슬암약을시작하지않겠느냐.이두가지가연결돼있는이야기아니겠어요?◇박재홍>맞습니다.◆우상호>저는이렇게봅니다.우리공당의대표이며유력한대선후보가이렇게치명적형을받았는데,1심이지만.이렇게되면아무도움직이지못합니다.◇박재홍>오히려?◆우상호>움직이면이런거아니에요.아니,지금당의대표이고유력한대선후보가이렇게어려운일을당하고있는데당신혼자당신밥그릇챙긴다고뛰어다녀?이사람지금제정신이요?이런이야기를듣게되고.그럴경우에손해가크죠.그렇기때문에오히려잠재적경쟁자나혹은비명계라고불리워지는분들이있다면이런분들이공개적인활동을할수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오히려더강해졌다,이렇게말할수는없지만이것때문에흔들린다.그럴리는없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박재홍>오히려?◆우상호>아니,오히려가아니고입장을바꿔놓고예를들어집권당의대표가이런일을당했다.그러면당내에서그당대표와거리를둔사람이쌤통이다,이럴줄알았다,이런얘기하고다닐수있습니까?절대못하죠.다같이한목소리로사법부의판결에아쉬움을표하고2심,3심이잘되기를바란다.잘되기를바라는이여기저기다니면서헤집고다니면되겠어요?오히려못움직입니다.그래서이런관측은오히려당내부의사정을모르시는분들이이재명대표가잘안되기를바라는분들이신나게떠드는얘기일뿐이다.◇박재홍>그럼민주당지도부의전략은어떻게해야될까요?이제한동훈대표같은경우는판사겁박프레임을민주당이강하게씌우고있기때문에오히려재판부를또2심에서도오히려긴장시키는요인이될수있을것같은데.(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18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우상호>저는한동훈대표말은김건희여사를상대로윤석열대통령을압박할때얘기빼고는들을얘기별로없다고생각해요.예를들어우리가요즘장외집회하는게판결때문이아니지않습니까?그러니까서초동앞에모였던분들은판결전후로모였던분들은그걱정때문에모인거지만민주당의공식집회는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관련무혐의난직후부터3회에걸쳐한거거든요.그리고무혐의에대한항의하면서결국방법은검찰을믿을수없으니특검을하라고하는우리들의일관된주장을하기위한집회란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이집회와이재명대표를판결하는판사에대한겁박은전혀연관이없죠.아니,김건희여사특검하라고압박하는것이사법부에게압박이된단말입니까?그래서사법리스크를줄이기위한행동이된단말입니까?이런말이어디있어요.그러니까저는전혀앞뒤가안맞는얘기를가지고또일련의그것이보도가되는그런방향에대해서이상하다.그러니까야당의장외집회는김건희여사의진실을밝히자고하는것이지이재명대표의재판에무죄를달라고한것이아닌데.적어도도심지집회는.그걸가지고자꾸이렇게겁박프레임을씌우는것은저는적어도한동훈대표가법조인출신맞나.아무리정치인이어도법조인으로볼때이게앞뒤가안맞는다는것을알면서왜저런주장을하실까.그래서김건희프레임에서빨리빠져나와서이재명사법리스크프레임으로옮겨타려다보니까앞뒤가안맞는이야기들막하는거예요.제가볼때는.그렇게저는이해를합니다.◇박재홍>김건희여사특검법은세번째통과가됐는데.거부권행사할것이고.그럼11월28일아마재표결예정이돼있는데어떻게될까요?◆우상호>글쎄요,제가볼때는재의결까지통과되기는쉽지는않다.◇박재홍>이번에도?◆우상호>그렇죠.그런데언젠가는된다.◇박재홍>4번,5번,6번.◆우상호>뭐10번까지갈수있죠.◇박재홍>10번까지?◆우상호>갈수도있죠.저는그래서그렇게해서통과되면더힘드실거다.◇박재홍>김건희여사가?◆우상호>네.◇박재홍>민주당은10번까지할수있는.◆우상호>여기저기역학자들한테자기감옥가냐고물어보실필요없어요.이거특검법받으시면돼요.뭘주술사한테물어봅니까?◇박재홍>그럼여당의이탈표가이번에8표가나오지않을까라는예측도있었는데이번에는나오지않을가능성이많아보이시는군요.◆우상호>글쎄요,저는이제적어도한동훈대표가두가지방법을쓰고있지않습니까?하나는대통령의기자회견이후에반발하지않는것은.◇박재홍>공격하지않고.◆우상호>이정도로그문제는정리된것으로받아주자라고하는암묵적인내부동의를하는것같고.두번째는특별감찰관임명을당론으로정했지않습니까?특별감찰관을받을테니특검법은거부해달라는.소위말하면당내부설득용으로특감을주장했다고저는봐요.그래서김건희여사문제는어떻게든해결해야된다고주장하는의원들이상당히꽤있었는데.그분들을특별감찰관으로설득하는그런수단으로썼기때문에저는더늘어날지이정도로는안된다고하는분들이늘어날지.그러면서11월25일이재명대표의판결이있고28일날논의가된다고하면적어도이정치적인분위기로보면그사이에이탈층이더늘어나야할사회적압박이좀약해졌거든요.적어도국민의힘의원들을상대로한.그런측면에서저는그렇게재의결이낙관적이라고보지는않는편입니다.◇박재홍>지금명태균씨가구속수사받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명태균씨와김건희여사가함께나왔던대화도나오기도하고있는것같고.물론목소리는나오지않고있습니다마는.지금구속수사가몇번연장되면12월초까지예정되어있는데그사이에뭔가드라마틱한전환이있을수있지않을까요?◆우상호>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의신병을확보했다는것은그두분이바깥에언론을상대로함부로발언할수있는기회가박탈당한거죠.그걸목적으로했다고볼수없지만결과적으로그런측면의효과는분명히있기때문에명태균씨가구속된상태에서자포자기해서갖고있는증거를다공개할거냐.그것은제가판단하기좀어렵고요.일단은수사를받으면서검찰하고네고를해보지않겠습니까?◇박재홍>명태균씨가?◆우상호>저는그렇게할것같은데요.◇박재홍>변호인측이.◆우상호>여러방법을동원해서.또검찰입장에서도좀부담스럽지않습니까?부담스러운증거를까면자기들이수사하기어려우니까적당한수준에서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을처벌할수있는수준의증거확보에만관심을기울일것이다라고보기때문에저는추가로뭐가터져나올가능성이그렇게크지는않다고봅니다.물론갖고있을테지만.◇박재홍>갖고는있지만.대통령부부까지수사가확대될수있는그런범위까지는.◆우상호>현재나온명태균씨쪽을통해서나온걸로는김건희여사관련된것은충분히제가볼때는조사할수있다고보는데.대통령관련한것을조사하기는좀애매한측면이있죠.그리고마지막녹취록공개된걸.그런데그건명태균씨가공개한것이아니고제3자가공개한거아닙니까?그런게있고.그래서저는오히려이준석대표가말한내용이굉장히결정적이라고보는편이에요.적어도그러니까공천개입논란에관해서는가장직접적이고가장신빙성있는주장을하신거거든요.본인이공천권을쥐고있는당대표인데자기에게지방선거관련하여누군가공천을청탁했다라고증언했지않습니까?◇박재홍>역정을냈다.◆우상호>이거는우리가명백히부정청탁이거든요.그리고이거는판례에도있고.대통령실이,특히대통령이직접부탁했다.박근혜대통령거는박근혜대통령이직접육성으로지시했다는증거는없었어요.대통령실이갖고있었던거지.그런데그거는당연히대통령의의중에따라지시에따라이루어진것으로해석해서2년형징역형을받은거죠.이번에는대통령이직접했다고이준석대표가증언했지않습니까?◇박재홍>시장이나구청장선거나몇가지에대해서인정했죠.◆우상호>이건구체적이고직접적인주장이고이게만약에이준석대표가갖고계신일정한증거물과함께제출되면이건빼박증거가되죠.지금까지윤석열대통령과관련돼서불법여부를증명할수있는아주가장구체적이면서가장위협적인증거,주장은이준석대표의증언에서나온겁니다.◇박재홍>그렇군요.차후에그럼어떤증거가공개될지키는이준석의원에게있겠군요.◆우상호>그렇죠.◇박재홍>한2분남았는데요.대통령의군골프장방문.저희CBS보도국에서단독보도를했는데후폭풍이계속되고있습니다.이제대통령이골프를쳤다.이보도를저희가하자대통령실은트럼프2기골프외교를위한연습이었다라고했다가또그전부터했던것이밝혀져서거짓해명논란이있습니다.또현장취재기자의폰을뺏고기자가경찰에입건된사실이알려지면서논란이있습니다.어떻게보고계십니까,관련내용?◆우상호>이정부가하고있는행태.특히대통령실의해명과관련해서는정권초기부터너무거짓해명을너무남발해요.국민이납득할수없는해명들.그러니까그것은뭐냐하면감추고싶은불편한진실이있을때거짓말하는거예요.◇박재홍>그렇죠.◆우상호>그런데…그러니까아니,이렇게말씀하면되는거아닙니까?대통령이요즘심신도피곤하고그래서원래골프를좋아하셨는데대통령도힐링할시간이필요하다.◇박재홍>주말에는쉴수도있지않냐.◆우상호>그리고그게단순히쉬기만하는게아니라중요한어떤민심을듣는방법이기도하다,이렇게말했으면아무문제가없어요.왜냐하면저는대통령골프치는것반대하지않습니다.그런데국가적인변란이있거나무슨큰중대사고있을때이럴때조심하고우리국회의원들도조심하니까.◇박재홍>절제할필요가있고.◆우상호>절제하고.그러나외국대통령도다하시는데우리대통령만하지말라고할수는없어요.그런데그렇게해명하고넘어갈수있는문제일수있는데이두번째는언론탄압문제가나온거예요.취재하고있는기자가기자신분을밝히고있는데핸드폰을뺏어간다?그때핸드폰이라는것은기자의도구입니다.카메라기자같으면카메라를뺏어간거잖아요.이큰.이게지금뭐하는짓입니까?그러니까대한민국언론인이대통령을무슨위해를할존재라는거예요?그게위해상황을막기위해서라니.그럼핸드폰으로누구대통령을시해할수있다는얘기예요,뭐예요?제가볼때.◇박재홍>경호처는명백한경호위해상황이었고법에따른정당한조치였다이렇게말하고있습니까?◆우상호>무슨개똥같은소리를하고있어요.그런식으로말하면과거언론사들다위해죠,그러면.갑자기들이대서막사진기나혹은카메라들이대고물어보는게한두번입니까?그런측면에서본다면그런상황이라는게다위해상황이냐.아니,대통령실안에서도하는데.그렇지않습니까?대통령실안이1급경호구역아닙니까?그안에서도자연스럽게그런일을하는데.그래서이경우는대통령은골프를치는것을보도하지못하게하려고하는보도통제죠.이건이사람이책임져야돼요.◇박재홍>알겠습니다.일단오늘말씀여기까지듣도록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우상호전의원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우상호>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기원의세금이야기-이예산으로탄소중립가능한가④]개도국기후재원연1조달러,함께사는길모색해야다른시각에서정부조세재정정책의이면을들여다보려합니다.세금과예산은민주정치의전제이자결론이며,대한민국이나아갈방향을결정하기때문입니다.<기자말>[최기원기자]▲지난12일아제르바이잔바쿠에서열린유엔기후변화회의COP29에서세계정상들이사진을찍기위해포즈를취하고있다.ⓒ연합뉴스지난11일부터아제르바이잔바쿠에서열리고있는29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의주제는'돈'이다.소위기후재정(climatefinance)의문제다.기후위기대응에드는엄청난재원을누가어떻게얼마나부담해야하는가?질문의무게와어려움에막막해진다.그러나진정으로기후위기대응을고민한다면정면으로마주하지않을도리가없는주제다.무너진기후정의,부족한기후재원2년전파키스탄의대홍수를기억할것이다.국토의3분의1이침수되고1700명의사망자와800만명의이재민이발생한이명백한기후재난에서파키스탄은300억달러(37조원)에달하는피해를입었다.이는2022년파키스탄명목국내총생산(GDP)의8%에준하는수치다.그러나파키스탄의2022년온실가스배출량은전세계배출량의0.5%에머물렀으며(GlobalCarbonProject,GCP),1750년부터의역사적누적배출량의차원에서는파키스탄의배출량은전세계의0.3%도되지않는다.파키스탄뿐만이아니다.기후재난에가장취약한국가들은소위글로벌사우스(globalsouth)국가들에집중되어있다.기후위기취약국가를평가하는CRI2021(ClimateRiskIndex2021)의상위10개국은푸에르토리코,미얀마,아이티,필리핀,모잠비크등모두글로벌사우스국가다.이들은2000년이후매년GDP의0.4~3.8%의손실을입은것으로추산되었다.그러나이들의탄소배출량은미미한수준이다.해를거듭할수록강력해지는허리케인으로매년3.6%의GDP손실을입은푸에르토리코의2022년온실가스배출량은전세계배출량의0.03%에그친다.기후재난의극심한피해자인아프리카와남아메리카전체의1750년이래의역사적누적배출량은6%에불과하지만여기에는전세계인구의4분의1인19억명이산다.반면온실가스의역사적누적배출량의62%를고소득국가가집중분포된북미와유럽이차지한다.미국은2위중국의두배에달하는4000억이산화탄소환산톤이상을배출한유일한국가이고(25%),EU28개국의누적배출량도3500억톤으로전체의22%에달한다.이러한원인제공주체와피해국의극심한불일치는'기후정의'를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는주요원인이다.부유한국가들은경제성장을이루면서막대한온실가스를배출하고피해는글로벌사우스국가들에게떠넘긴다.배출량이많은광업이나제조업은개발도상국의몫으로점차이전하고,재원과기술은부족한데경제성장을필요로하는저개발국가들은온실가스감축에투자하기난망해진다.그결과글로벌사우스의온실가스배출량은폭증하고,기후재난은이들국가들의국민들을더욱아프게덮치는현실이다.국제적노력이없었던것은아니다.1992년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정초할때,선진국이개발도상국이기후변화에대처할수있는재정자원을제공해야한다(shallprovide)고명시했다.2009년코펜하겐당사국총회에서는구체적인안으로2020년까지연간1000억달러(140조원)의개도국기후대응자금을조달하기로합의했다.그러나이약속은2020년을넘긴2022년이되어서야겨우달성할수있었고(개발도상국들은이마저도민간재원포함및근거미흡으로인정하지않고있다),기후위기의심화에따라1000억달러라는목표도과소측정되었다는게명백해졌다.새로운인류사적합의가필요한시점인것이다.▲OECD의2013-202210년간선진국의개도국기후재원마련집계ⓒOECD얼마를어떻게조달할것인가이에이번아제르바이잔COP29에서는개발도상국기후재원마련을위한새로운목표를합의하려고한다.이른바NCQG(NewCollectiveQuantifiedGoalonClimateFinance)논의다.이는2015년파리협약에서'2025년이전에개도국의요구와우선순위를고려하여최소1000억달러이상의NCQG를설정해야한다(제9조)'는결정에근거한것이다.NCQG논의를앞두고필요재원규모가여러차원에서제시됐다.가장먼저협상의표준이될안으로UNFCCC재정상임위원회(StandingCommitteeonFinance,SCF)에서는향후5년간5.3~6.9조달러(7300~9500조원,연간1460~1900조원)가개도국기후대응을위해필요할것으로봤다.이는기존목표인연간1000억달러의10배를훌쩍뛰어넘는수치다.이와비슷하게개발도상국들은연간1~2조달러(1400~2800조원)의기후재정필요성을제시한다.이는개도국그룹사이에서도이견이있어서공식문서에도최소1조달러,1.1조달러,1.3조달러,2조달러등의대괄호형태의옵션으로서술되고있는상황이다.UNFCCC의의뢰로별도로추계를진행한'기후재원독립적고위전문가그룹(IndependentHigh-LevelExpertGrouponClimateFinance,IHLEG)의숫자는좀더크다.중국을제외한개발도상국에대해연간2.44조달러(3400조원)의재원이필요하다는것이다.이들은이중1.44조달러는개도국내에서,1조달러는선진국을포함한외부에서조달해야한다고봤다.전세계GDP가100조달러를상회한다는점을고려할때,개도국기후대응에만연간전세계GDP의1~2%는족히써야한다는결론이다.0.1%남짓에그치는현재의투자는여기에비하면극히미미하다고밖에볼수없다.▲IHLEG의중국을제외한개발도상국기후위기대응필요재원규모추산ⓒIHLEG태풍,홍수,가뭄,폭염,혹한등각종기후재난에대비하는적응(adaptation)비용도특기할만하다.유엔환경계획(UNEP)의'2023기후적응격차보고서'는향후10년간연간2150~3870억달러(300~540조원)가개발도상국의적응비용으로필요하다고보고있다.하지만2021년의투자규모는이의10%도되지않는210억달러에그쳤다.앞으로줄잡아현재투자규모의10~18배의자금이더투입되어야한다는게보고서의결론이다.현재보다10배혹은그이상이필요함이명백한개도국기후재원을어떤나라들을대상으로어떤방식으로조달할것인가가이번총회의최대쟁점이라고할수있다.공여의무가있는선진국그룹은중국과사우디와같은배출량이많고경제력도갖춘국가들도추가적으로비용을분담할필요가있다고본다.재원의구성도민간금융등을포함한다양한원천을인정하게해서공공재원비용을최대한축소하려고한다.반면개발도상국그룹은기존의금융지원방식이민간자본이나선진국의이익으로귀속된다며공공재원의대폭확대를주장하고있다.2016년이후기후재원의70%가대출형태로제공되었고,이러한대출이부유한국가의기업과금융에게수혜로돌아갔다는분석이있다는것이다.공여요청을받은중국과사우디와같은국가들은,UNFCCC협약에의무공여국은'부속서II국가'들로명시되어있으며이제와서이를변경할수는없다고주장한다.이러한대립이총회'의장안'에서제시하는두옵션으로나타난다.첫번째옵션은개도국의입장으로연1~2조달러를선진국이지원하고이중최소4410억달러는무상보조금으로제공하는방식이다.두번째옵션은선진국의입장으로민간투자를포함한다양한재원으로부터최소연1000억달러를지원하자는것이다.양측의간극이너무커서합의가과연가능할지의문이들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함께사는길,대한민국이제시했으면▲지난2023년6월1일세계환경의날을앞두고광화문광장에서‘윤석열정부는환경파괴폭주를멈춰라’기자회견이환경운동연합주최로열렸다.환경운동연합은‘세계환경의날을기념하기무색하게도윤석열정부는케이블카,공항건설,녹조방치,오염수투기찬성,기후위기방치등반환경적행보를이어가고있다’고비판했다.한활동가가윤석열대통령이자신의정치구호'좋아빠르게가!'를외치는모습을풍자하고있다.ⓒ권우성한국은어떻게해야하나?대한민국정부의전통적자세는'관망'이다.지금까지의부속서II국가기준은유지되어야하며우리도일정수준돈을낼수는있지만어디까지나그것은자율의영역이라는것이다.개발도상국기후대응에더많은재원이필요한현실을인정하되,그것은우리가의무공여국이아닌국가의지위를유지한다는전제에서다.흔히말하는'국익'관점에서책임을최대한회피하며그렇다고명분을저버리지는않아야한다는시각에서는지극히합리적인방침이라할만하다.'기후변화가사기'라고공공연하게말하는도널드트럼프의대통령당선으로미국이파리협약을탈퇴할수도있는상황이다.그러니굳이의무공여국도아닌대한민국같은나라가나설공간도이유도없지않나생각할수있겠다.그러나문제는남아있다.먼저대한민국은탄소배출의역사적책임을쉽사리외면할수있는국가가아니라는점에서다.연간온실가스배출량세계7위,1인당배출량5위(IEA,2022)는말할것도없고,역사적누적배출량역시세계18위(GCP,2022)로누적배출량의1%이상을차지하는상위국가라는점에서기후변화의책임을면하기어렵다.산업화이후역사적누적배출량에따라개도국기후재원을할당한다고하면,IHLEG기준으로필요한선진국조달분연간1조달러의1%인100억달러(14조원)는대한민국이공여해야한다는계산이나온다.그런데정부가자발적으로기여하고있다는각종기후기금지원을전부합쳐도이책임분에는턱없이미치지못할정도로미미하다.지난해윤석열대통령이녹색기후기금(GCF)공여를자발적으로크게늘리겠다고자랑했는데그금액이3억달러(4200억원)에불과했다.재정적여유가있는국가가재원을분담해야한다는원칙을적용해도한국의부담분은크게다르지않다.대한민국은세계총생산의1.5%를산출하는경제대국이기때문이다.설령공여책임을회피할수있게된다하더라도문제는남는다.극단적인의견대립속에서과연인류는2050년탄소중립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인가하는근본적인물음이다.책임성과재정적충분성조건모두를갖추고있는대한민국과같은나라도돈을안내는데,어떤나라가돈을더내려고나설것인가?역사적으로자선이문제자체를해결한적은없다는점을직시해야한다.자발적공여가충분한지원을이끌어낼수있을리만무하다.약탈적성격이짙은민간투자로재원계획이채워지고중국과사우디같은국가들이협조하지않을명분이된다.개발도상국전체의탄소배출은이미선진국을훌쩍넘어섰다.절대규모도문제지만증가율의차원은압도하는실정이다.1990년이래로선진국의배출량은연150억톤언저리에서억제되고있지만,개발도상국의배출량은연80억톤에서220억톤으로3배가까이뛰어올랐다.우리자신의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엄수한다하더라도개도국의감축을달성하지않으면그효과는무의미할정도로크게반감될수있다.국가이익의차원에서도어떻게든개도국탄소배출문제는해결해야한다는뜻이다.시간조차우리의편이아니다.해결을늦출수록비용은불어나는데효과는축소되기때문이다.나중에는더급진적이고파괴적인해결책으로몰리게될수도있다.소극적관망으로일관하는태도에서이제는벗어날때가아닐까?의무공여국이아닌우리부터합당한돈을내겠다,우리부터1.5℃경로에부합하는감축목표를제시하고화석연료투자를축소하겠다,그러니현재의위기인식과필요성을바탕으로모두가필요한재원을책임지자는입장을주도하고중재할수는없을까.대한민국의위치는과거식민지중유일하게선진국에진입한국가로서개도국과선진국의가교역할을할수있는국가라는점에서문제해결의키를쥐고있다고도할수있다.CF100(무탄소전원100%사용)같은자국이해에천착하는이니셔티브에몰두하며원전국가의명성에안주할것을바랄것인가,아니면기후위기해결을위한제안자의리더십을발휘하는세계사적중심국가의길을걸을것인가.대한민국은역할을수행할수있는명분과책임과실력모두를갖고있다는생각이다.대한민국정부의새로운시대인식과전향적자세를기대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년연장에따른청년일자리감소직·간접영향피하기힘들어다만노인일안하면청년더부담연공서열중심임금체계변화가시작지난해11월경기도용인시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에서열린하반기일자리박람회'청년잡페어(JOBFAIR)를찾은방문객들이채용안내문을살펴보고있다.ⓒ뉴시스정년을연장하는데있어가장큰걸림돌은청년층일자리문제다.은퇴해야할나이의노인들이여전히일자리를꿰차고있다보니청년층에돌아갈몫이없다는주장이많다.물론반대주장도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지난2020년2월발표한‘정년연장이고령층과청년층고용이미치는효과’를보면장년층고용연장은일정부분청년층일자리감소로이어졌다.보고서에따르면2016년부터단계적으로시행한60세(이상)정년의무화로인해민간사업체에서고령층(55~60세)일자리는증가했다.반면청년층(15~29세)일자리는감소했다.이런효과는기존정년이낮았던업체에집중했다.60세로정년을연장한이후고용변화를사업체단위에서분석한결과,정년연장근로자가1명이많으면고령층고용은0.6명증가하고청년층고용은0.2명감소했다.특히제도변화당시100인이상이었거나기존정년이55세내지그이하였던사업체에서고령층고용증가폭과청년층고용감소폭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실제로정년60세법제화가시행된2016년과2017년에는청년실업률이9.8%로,법시행이전의7~8%보다늘어난것은사실이다.이런분석을바탕으로보고서는“정년연장이급격하게이뤄지면부작용이상당할수있음을보여준다”며“정년을점진적으로증가시켜부작용을최소화하는한편정년보호를받지못하는고령층근로자들을정책적으로배려할필요성이있다”고결론내렸다.정년연장이청년취업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의견도있다.2010년한국노동연구원에서발간한‘세대간고용대체가능성연구’보고서에서“고령층고용률은청년층실업률에통계적으로유의한효과를가지지않으며청년층고용과고령층고용사이에부정적인상관관계도존재하지않는다”고평가했다.오히려청년층과고령층간에는업무분야가달라(직종분리)둘사이가대체관계라기보다보완관계라고봤다.젊은층이오히려정년연장을찬성한다는설문결과도있다.매경이코노미가최근소비자데이터플랫폼오픈서베이에의뢰해20~60대성인1000명을대상으로정년연장관련설문을한결과젊은층일수록정년을늦춰야한다고답했다.60대이상응답자28.5%가적절한정년연령을‘60~63세’로꼽은반면,20대와30대는각각32.5%,38%가65~67세정년을추천했다.서울도봉구에서한노인이폐지를줍고있다.ⓒ뉴시스연공서열임금체계부터바꿔야황용식세종대경영학과교수는“청년층이정년을더늦추는것을선호하는이유는연금수급과장기근속에대한불안감이작용한결과”라며“고령층이적정정년연령을낮게선택하는건이미은퇴계획을설계하는상황인데,갑작스러운정년연장논의에대해반발감이표출된것”이라고해석했다.정년연장에따른청년일자리감소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현재급여체계를바꿔야한다는주장이많다.다수전문가는지금처럼호봉제를계속고집하면고령층고용연장에따른부담(고연봉)이청년채용단절로이어질수밖에없다고지적한다.대표적인임금체계가임금피크제다.임금피크제는정년직전수년동안에임금의일부를삭감하는방식이다.기업인건비압박을줄이고그만큼청년고용에여력이생긴다는장점이있다.반대로임금피크제는급여삭감이체계적인근거없이자의적으로정해지면서임금공정성인식을저해할수있다.이는노동자생산성,업무몰입도저하로이어질수있다.정부에서선호하는임금체계는직무급제다.담당업무나직급에따라급여에차등을두는제도다.표준·객관적인직무분석과평가를통해임금을결정하는방식인데,직무분석·평가기준의객관성과적합성이중요하다.직무급제는결국능력에걸맞은임금체계를구성하는것이다.그러기위해서는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나원청기업과하청기업의차별을줄이는게중요하다.그런데개별기업차원에서직무급을도입하면현실적으로이런문제를해결하기쉽지않다.정년은청년층의노인인구부양부담을줄이기위해서라도연장이불가피하다.통계청‘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따르면2022년현재경제활동을하는인구가노인등비경제인구를부양하는비율은0.4명이다.돈을버는두명이경제활동을하지않는1명을돌보는것이다.그런데2050년이면경제활동인구1인이비경제인구1.2명을부양해야한다.30년사이세배로늘어나는것이다.노인스스로경제활동을하지않으면그만큼청년에게도부담이쌓일수밖에없다.이철희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단순히한직장,같은자리에서더오래일할수있게하는기계적정년연장은무의미하다”며“산업별노동력이동이쉽도록노동공급의'탄력성'을획기적으로키우고,노동시장경직성을강화하는연공서열에기반한임금제도부터고쳐야한다”고강조했다.▲고임금·경직성걱정하는기업,영화‘인턴’이주는힌트[정년연장⑥]에서계속됩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5회SRE][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올해제35회신용평가전문가설문(SRE)은시장금리하락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는상황속에서시종일관활발한분위기로진행됐다.지난9월미국연준이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0.5%포인트기준금리인하를단행하면서통화정책의방향성이바뀌었음을선언하였고,연내추가적인기준금리인하가있을것임을시사했다.2년넘게고금리기조하에서혹한기를보냈던회사채시장에해빙의바람이불어오고있는것이다.2022년상반기부터시작된고강도통화긴축에기업들의체력은많이떨어져있지만다행스럽게도우리회사채시장에서대규모신용사건은발생하지않았다.부동산PF와관련된제2금융권회사들의부실화우려도이제마무리수순으로넘어가는듯하다.그러나사라지지않는지정학적리스크와보호무역주의의강화는글로벌경제에새로운부담요소로작용하고있어기업들의재무환경상불확실성은여전히크다.긍정과부정의요소가상충하는상황에서신용평가사들은객관적인데이터와합리적인해석으로시장의믿을만한구석으로자리매김해야할것이다.지난회차에이어제35회SRE에서도신용등급에대한전반적인신뢰도가4점이라는높은수준에서유지되고있음이확인되었다.제34회에서신뢰도평가가최초로4.0을돌파했었는데,이번회차에서4.0이하로하락했다면작년의결과가반짝상승에불과했다는아쉬움이많았을것이다.신용평가사들이발행기업과투자자간의상반된견해사이에서신용등급및등급전망에대해시장이동의할수있는수준의산출물을꾸준히만들어냈기때문에나타난결과라할수있다.그간신용평가사들은투자자들이무엇에목말라하는지를파악하고,그에대한솔루션을마련하여투자자들이이해하기쉬운언어로제공하는데에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그런데고지에오르는것이힘이들듯이,고지를지키는것도매우고단한작업이다.신용평가사들이지금까지의성공방식에안주한다면끊임없이변화하는시장과의간극이언제또확대될지모를일이다.평가철학을지키면서다양한분석기법을시도하는신용평가사들의혁신적인자세가필요하다.지난9월에시작된연준의기준금리인하사이클은이변이없는한2026년까지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한국은행도연준에비해속도는느리지만비슷한행보를보일것이다.낮아지는금리로인해기업들의자금조달에유리한환경이조성될것이다.신용등급산정에있어서도긍정적이라평가할수있다.그렇지만안심하기엔복병이많아보인다.당장내년우리나라경제성장률은올해보다더낮을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이는영업활동을통한현금흐름은올해보다더나빠질수있음을의미한다.각종경제지표에서상충되는숫자가발표되는경우도많을것이다.그렇기에신용평가사들의역할은여전히중요하다.신용평가사들이변화하는시장의흐름을적절히진단하고제대로된처방전을제시할때우리나라회사채시장은부채조달시장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다할수있을것이다.[이기사는이데일리가제작한35회SRE(SurveyofcreditRatingbyEdaily)책자에게재된내용입니다.]지영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