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신약청탁' 브로커·영장판사와 술자리?…김승원 "우연히 마주쳐"(종합)

"2022년이후만난적없다"해명했으나…2023년함께찍은사진또나와판사시절근무인연영장판사접촉도부인…"연락·부탁한적없어"인사하는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일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밝음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는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사건에연루된브로커양모씨와영장담당판사를함께만났다는의혹에대해4일"사건관련으로연락하거나부탁한적없다"고해명했다.김후보자인사청문준비단은이날설명자료를통해"2022년2월경공개된사적모임에서정모판사와양씨를우연히마주쳤을뿐,이후이들과만나거나연락하지않았다"며이같이밝혔다.2021년10월김후보자에게코로나19치료제의임상시험승인을청탁한인물인양씨와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정판사가2022년2월경한식당에서만나함께찍은사진이공개되면서논란이일자김후보자가해명에나선것이다.정판사는김후보자와서울법대선후배사이로사법시험에1년차이로합격한뒤2002년전주지법에서함께근무한것으로파악됐다.정판사는만남이이뤄진지약1년10개월뒤인2023년12월코로나19치료제개발업체인제넨셀대표강모씨의사기미수등혐의관련구속영장을기각했다.강씨는정치권인사를통해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이빨리승인되도록도와달라고양씨에게부탁한인물이다.다만김후보자는사진이촬영된2022년2월이후정판사나양씨와연락하거나만난사실이없다고밝혔다.그러나김후보자의해명과배치되는사진이이날추가로공개되면서논란은수그러들지않는모양새다.2023년4월께열린제43회수원시장애인의날기념식행사에서양씨가운영하는사업체앞에서김후보자와양씨가함께찍은사진이또나온것이다.이에김후보자측은개인적으로연락하거나만난적없다는의미였으며,지방자치단체가주최한행사에지역구의원으로참여한것이라고추가해명한것으로전해졌다.의혹해명하는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브로커양씨는2000년대부터김후보자와알고지낸것으로전해졌다.김후보자가2013년당시양씨가운영하던유흥주점의근로기준법위반사건변호를맡기도했다.검찰공소장등에따르면양씨는김후보자를'오빠','엉(형)아'라고부를정도로친분이두터웠다.양씨는자신의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김후보자,정판사와함께찍은사진을올리고야근중에김후보자의연락을받고자리에참석했다는글을쓰기도했다.앞서무소속한동훈의원은2023년당시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이법원행정처차장을찾아정판사를강씨사건영장심사에서배제해달라고요청했지만대법원이받아들이지않았다는의혹을제기했다.그러면서"배제요청이유가정판사가김후보자,양씨와의특별한관계로인해공정한영장심사를기대하기어렵다는이유였느냐"며"그럼에도정판사는그사건영장심사를맡았고,제넨셀오너의구속영장을기각한사실이있느냐"고물었다.검찰은해당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김후보자가양씨,정판사가함께찍는사진과당시김후보자가양씨와함께있다며정부장판사를술자리로불러내는문자메시지를확보했다고한다.검찰은강씨에대한구속영장이기각되자재차영장을청구했고,강씨는2024년1월다른영장전담판사가영장을발부해결국구속됐다.김승원장관후보자기다리는취재진(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4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마련된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입구에서취재진이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자측은과거사진과영장심사는무관하다며재판에영향력을행사한적이없다고반박했다.준비단은"정판사는해당사건의영장심사에관여하지않았다.양씨에대한두차례의구속영장청구는정판사와무관한서로다른영장전담판사들이심사해기각했다"고했다.이어"해당모임은관련자들에대한구속영장심사보다약2년전의일"이라며"후보자는당시수사나영장청구를예상할수없었고,2023년12월구속영장청구·기각사실도알지못했다"고했다.판사출신인김후보자는2021년10월양씨의청탁에따라김강립당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에게해당치료제의임상시험승인을요청한혐의로수사를받았으나,검찰은직접적인금품수수가없고청탁의위법성을단정하기어렵다며2024년12월김후보자를기소유예처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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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네팔 대홍수] '9일만의 기적' 구조된 생존자 "대피 돕다 갇혀"(종합)

"근처갇힌서너명과말·소리로소통…더갇혔을수도"또다른생존자아내"남편,두번째삶얻어…구조팀에감사"네팔구조생존자4일(현지시간)네팔바그마티주트리슐리3A수력발전소터널에서구조된직원산제이사씨가구조대원들에의해옮겨지고있다.[사진=네팔군제공.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카트만두·하노이=연합뉴스)손현규박진형특파원=네팔에서대홍수에파묻힌수력발전소터널에서4일(현지시간)네팔인직원산제이사(30)씨와카비르마하르잔(45)씨등2명이구조되자대홍수발생9일만에기적적으로살아돌아온이들에게세계의시선이쏠리고있다.사씨는홍수당시"다른사람들을대피시키려다가빠져나오지못했다"면서"근처의서너명과말과소리등으로의사소통을했다"고밝혔다.로이터·AFP·EFE통신과현지매체카트만두포스트등에따르면,이날오전네팔중북부바그마티주의트리슐리3A수력발전소터널에서구조된사씨는네팔당국이공개한영상에서자신이겪은일을자세히말했다.지난달26일아침,대홍수가발전소를덮쳐지하공간에물이차오르기시작했을때이발전소기계반장사씨는터널내통제실에있었다.그는"평소에는(터널에)4∼6명이근무하지만,그날은40∼45명정도있었다"면서동료들에게위험을알리고안전하게대피시키기위해통제실에머무르다탈출기회를놓쳤다고밝혔다.사씨는"모두에게주댐에서사고가발생했으니대피하라고알렸다.그일을마치고나니이미밖으로나갈기회를놓친뒤였다.결국탈출하지못했다"고설명했다.이어"나는통제실에있었기때문에모두의생명을구하는것이내책임이었다"라면서"그렇게큰사고가났을때나혼자도망치는것은옳지않았다"고말했다.터널에갇힌그는10일동안깜깜한어둠속에머물면서희망을잃지않기위해만트라(힌두교기도문)를열심히외웠다.사씨는또"소리를지르면상대방소리를들을수있었고,그렇게근처에있는사람들과대화했다"면서이런방식으로가까운곳에갇힌서너명과의사소통을할수있었다고전했다.네팔구조생존자4일(현지시간)네팔바그마티주트리슐리3A수력발전소터널에서구조된직원산제이사씨가구조대원들에의해옮겨지고있다.[사진=네팔군제공.신화=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마침내이날사씨가진흙투성이인채로구조대원들에게실려바깥으로실려나오자주변사람들은터널내첫생존자발견에일제히환호했다.사씨는구조대원의부축을받아일어섰고,이후구조대원등에업힌채헬기로이송되면서손을들어보였다.그는실려나온직후구조대원들에게"오늘이며칠이냐?안에서마하만트라(만트라의일종)를외우고있었다"고말하기도했다.다만"모두가탈출하지는못했을수도있다.터널이아주길다"면서발전소주변과터널깊숙한곳에더많은사람이갇혀있을가능성도있다고전했다.또홍수급류의힘으로사람들이더깊숙이안쪽으로떠내려갔을수도있다고덧붙였다.네팔,대홍수9일만에발전소네팔인직원2명구조4일(현지시간)네팔바그마티주트리슐리3A수력발전소터널에서구조된직원카비르마하르잔씨가구조대원들에의해옮겨지고있다.[사진=네팔군제공.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사씨에이어구조된기계설비감독관마하르잔씨는이발전소상주직원은아니었다.이곳을운영하는네팔전력청에서15년이상일해온그는이발전소유지보수작업을위해전날부터출장근무중이었다.마하르잔씨는홍수가닥치기직전인26일오전7시30분께아내히라쇼바씨와통화했다.그는아내에게"동료들과함께아침식사를한뒤지하작업장으로들어갈예정이며,지하에서는휴대전화가터지지않을수있다"고말한것을끝으로연락이끊겼다.아내쇼바씨는현지TV인터뷰에서"그나날을견디는게너무힘들었다.하루이틀이아니었다.우리는밥도제대로못먹고잠도못잤다"면서남편의실종이후자신과가족이극도로고통스럽고힘든시간을보냈다고밝혔다.이어"우리는그가여전히거기있을것으로믿었다.그가돌아올것으로믿었다.하지만(그가구조되기까지생각보다)조금더오래걸려서고통스러웠다"고말했다.기나긴기다림끝에이날남편의구조소식이전해지자쇼바씨는군병원으로달려가남편을만났다.다리부상을입고중환자실에서치료를받던남편은아내를알아보고목이마르다고말했다.쇼바씨는"남편이나를알아보고말을건네긴했지만,길게대화할수있는상태는아니었다"고전했다.하지만남편이살아있는모습을보고"기쁨의눈물을멈출수없었다"면서"남편이두번째삶을얻었다.우리는너무나행복하다"고말했다.또"이런구조작업은시간이오래걸리는것같다"면서"그들(구조대)은목숨을걸고그를구했다.전체구조팀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덧붙였다.두생존자는현재군병원중환자실에머물고있지만,맥박·호흡·체온·혈압등은안정적인상태라고병원관계자가로이터에전했다.다만이날이발전소터널을수색한경찰구조대는7명으로구성된팀이터널전구간을모두수색했지만,이들생존자2명과시신1구외에는아무것도발견하지못했다고카트만두포스트에말했다.트리슐리3A수력발전프로젝트터널4일(현지시간)네팔라수와지구서대홍수가발생한가운데,군당국이트리슐리3A수력발전프로젝트터널에서생존자를수색하는모습이항공촬영으로포착됐다.홍수가발생한지일주일이지난시점에서수력발전터널내2명이극적으로생존상태로구조됐다.[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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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승원, '영장 개입' 의혹까지…"관여 안 해"

[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승인과관련해부정한청탁을받았다는의혹이확산하고있습니다.관련자와"사건관련으로연락하거나부탁한적은없다"는입장이지만,의혹은가라앉지않고있습니다.김선홍기자입니다.[기자]오는15일국회인사청문회를앞두고있는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5년전한제약회사의코로나19신약개발과정에서임상시험승인을도와줬다는의혹이확산하며논란이되고있습니다.관련공소장에따르면,코로나19치료제개발을추진하던대학교수강모씨는평소김후보자와친분이있던사업가양모씨에게'정치권인사를통해임상시험계획승인을빨리받을수있게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이에양씨는당시초선의원이었던김후보자에게"오빠가들어주면여러가지로좋다","이미300억원투자유치도돼있다"며신약개발현황자료를메일로보내줬습니다.그리고바로다음날김강립당시식약처장을가리키며"엉아,처장님께말씀부탁드린다"며재차요청했고,김후보자는"오케"란답장문자를보냈습니다.요청을받은김후보자는김처장에게"실무자들의빠른처리를부탁한다"는취지의문자를전송했고,약2주뒤강씨의신약임상시험계획은승인됐습니다.김후보자측은"공익적민원을전달한것"이라반박했지만,검찰공소장에구체적인청탁정황이담겨있었습니다.김후보자측은양씨와영장담당정모판사를함께만났다는의혹에대해서도"사적모임에서우연히마주쳤을뿐,사건관련으로연락하거나부탁한적이없다"고해명했습니다.정판사는해당만남약2년뒤,강모씨의사기미수등혐의관련구속영장을기각했습니다.사건을수사한서울서부지검은김후보자와강씨사이에직접적인금품수수가없고청탁의위법성을단정하기어렵다는점등을고려해김후보자를기소유예처분했습니다.연합뉴스TV김선홍입니다.#후보#청문회#법무부장관#청탁#김승원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선홍([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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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훈련하랬더니 '실탄' 빼돌려⋯딱 걸린 경찰 간부

JTV8뉴스-사회훈련하랬더니'실탄'빼돌려⋯딱걸린경찰간부사격훈련을하던경찰간부가몰래실탄을빼돌리다적발됐습니다.마치지급된실탄을다쏜것처럼,미리갖고있던탄피를섞어서반납수량을맞추는등범행도치밀했습니다.경찰수장의대국민사과,하루만에벌어진일입니다.정상원기자의보도입니다.정읍경찰서는어제오전,정기사격훈련을실시했습니다.지구대에근무하는A경감도38구경용실탄35발을지급받았습니다.하지만A경감은32발만쏘고,남은실탄3발을몰래주머니에챙겼습니다.반납수량을맞추기위해미리가지고있던탄피3개를이날쏜탄피에섞어반납했습니다.그리곤실탄3발을챙겨사격장을떠났습니다.언제든총기를휴대할수있는지구대경찰관이실탄까지손에쥔상황.하지만A경감의범행은1시간만에발각됐습니다.[정상원기자:탄피검사를하던사격장교관은반납된35개의탄피가운데유독오래돼보이는탄피3개를발견했고,이과정에서범행이드러났습니다.]정읍경찰서는빼돌린실탄3발을회수하고,A경감을직위해제했습니다.[경찰관계자(음성변조):3발을안쏘고실탄을챙겨놓고,오래된탄피3개를넣어놓은거죠.육안으로봤을때도오래돼보이는거죠.]경찰은A경감을피의자로입건하고,실탄을훔친이유와탄피소지경위등을추궁하고있습니다.광주여고생살해사건과제주실종사건허위종결등현직경찰의비위가잇따르자경찰청은지난달공직기강특별경보를발령했습니다.신임경찰청장직무대행도어제,대국민사과로임기를시작했습니다.하지만이를비웃기라도하듯,현직경찰이실탄까지훔쳐가는황당한사건이벌어지면서경찰의조직기강이수습할수없는지경에이른게아니냐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JTV뉴스정상원입니다.정상원기자[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JTV전주방송은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10-5131-2222▶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JTV제보Copyright©JTV.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9-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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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09만 원 술자리' 지귀연 기소‥"4시간 넘게 주점 머물러"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내란사건1심을맡았던지귀연부장판사가,기준을넘는접대를받은혐의로결국재판에넘겨졌습니다.공수처는지판사가4시간넘게유흥업소에머무르며1백만원이상의접대를받았다고결론내렸는데요.지판사측은그렇게오래머무른건아니고접대액수도1백만원은넘을수없다는입장입니다.보도에원석진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해5월,민주당은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을맡은지귀연부장판사가변호사들로부터고액의접대를받았다는의혹을제기했습니다.[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해5월19일)]"지귀연판사는룸살롱에서삼겹살을드십니까?사진이있는데도뻔뻔하게거짓말을한판사에게내란재판을맡길수없습니다."1년3개월에걸친공수처수사결과,지판사가변호사들과문제의주점에서두차례술을마신적이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먼저지난2023년8월변호사2명과함께주점을찾았는데당시변호사들이결제한술값은409만원,한사람당136만원꼴이었습니다.2024년9월에는지판사를포함해5명이모였고,이때결제액은416만원,한사람당83만원꼴이었습니다.청탁금지법은동일인으로부터1회1백만원이넘는접대를받으면처벌하도록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공수처는앞선23년8월술자리는청탁금지법위반이라고판단해재판에넘겼습니다.다만동석한변호사들이이시기를전후해지판사재판부사건을수임한적이없는등대가성을입증하기어렵다고판단해뇌물혐의는적용하지않았습니다.지판사는먼저자리를떴기때문에접대액수전부를인정해서는안된다는취지로해명했는데,공수처는택시호출기록등을검토한결과지판사가주점에머문시간이4시간이상이었다고봤습니다.다만접대액수136만원을전부인정할지는법정에서쟁점이될것으로보입니다.지판사측은술값을변호사2명이나눠냈기때문에동일인으로부터제공받은금품액수가1백만원이상이될수없다고주장하고있는데,공수처는그런논리면공직자가무수히많은주민에게99만원씩나눠받아도청탁금지법을어긴게아닌셈이된다고반박하고있습니다.MBC뉴스원석진입니다.영상편집:박문경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문경원석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971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9-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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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호르무즈 파병 검토”…초계기·군수지원함 등 가능성

[앵커]정부가호르무즈해협에파병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미국의요청에따른조처입니다.군수지원함과해상초계기같은비전투자산과병력을보내는안이거론되고있습니다.먼저,윤진기자입니다.[리포트]출구를못찾고있는중동사태속에서호르무즈해협의기여방안을놓고고심을거듭해온정부.군자산과병력파병을검토중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청와대는"실질적기여는군사적기여를포함하는것"이라며,"한반도대비태세에큰손상이없는범위내에서는운신할수있다는생각"이라고밝혔습니다.군사적기여방식으로는전투참여와비전투,수색등다양한선택지를종합검토중이라고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전투인력이든비전투인력이든,현장에가면'파병'이라고규정된다"고했습니다.비록"아직검토단계로,결정된건없다"고강조했지만,정부가파병가능성을인정한건처음입니다.파병검토가본격화하면서,군당국은구체적인준비에착수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투입전력으로는P-8해상초계기와폭발물처리반,군수지원함등이거론됩니다.모두방어용자산으로,운용을위해선150명에서200명정도의병력을함께보내야합니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초계기는)공중에서감시정찰을통해서(위험을)알려줄수있을것같고요.호르무즈해협바깥에서미군의작전을어느정도지원해주는그런개념이되지않을까."]군당국은원거리파병을위한해외기항지,현지작전기지마련을위해해당국가와협의도진행중인거로알려졌습니다.KBS뉴스윤진입니다.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9-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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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검토'‥청와대 고민은?

[뉴스데스크]◀앵커▶청와대취재하는정치팀홍신영기자에게좀더물어보겠습니다.홍기자,우리정부가반대여론이예상됨에도불구하고파병까지검토하게된이유가있겠죠?◀기자▶네,오늘청와대관계자가관련질문을받고가장먼저한말이'호르무즈해협은우리국익에굉장히중요하다'는거였는데요.파병검토가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때문아니냐는관측도있지만,저희가좀더취재해보니청와대는"우리의필요가최우선"이라는입장을좀더강조하고싶어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에서의안전한통행이우리자원과우리경제에중요하기때문에적극적참여여부를고민하는거지,외부적요인그러니까한미관계만을고려해검토하는건아니라는겁니다.청와대는파병이라는단어를쓰는것도아직은부적절하다는입장입니다.신중한기류는이재명대통령이오늘시민사회단체와가진간담회에서도드러났는데요.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프랑스·영국등과안전한항행확보작전에대해서도논의하고있다"면서"최종방식이어떻게될지는결정되지않았다"고말한걸로전해졌습니다.◀앵커▶우리정부입장에서는우리의필요가최우선이다이건데,그래도청와대입장에서가장고민스러운지점은또어떤겁니까?◀기자▶정말파병을하게된다면여론이나정치적후폭풍을걱정할수밖에없습니다.청와대입장에선지난2004년,노무현정부가이라크에자이툰부대를파병했던당시를떠올릴텐데요.한미동맹과국익을이유로파병을결정했지만여권내부에서조차찬반이갈렸고,국회처리과정에서도상당한진통을겪었습니다.특히최근이대통령국정지지율이하락세가이어지고있어,청와대로서는파병문제가또다른민심이반을일으키진않을지우려하고있습니다.우리자원과자산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파병을포함해최선의방법을찾는것이과제로남아있습니다.◀앵커▶사실국민의힘은한미동맹을그무엇보다강조해왔으니까요,상식적으로생각하면반대할수없을것같은데,하지만또범여권에서는입장이갈리잖아요.실제로여야정치권반응은어떻습니까?◀기자▶아직결정된게아니기때문에여야모두찬반입장을공식화한단계는아닙니다.여당인민주당은국방위에서논의할사안이라며말을아꼈는데요.정부의구체적인방안이나오기전에당이먼저입장을정하지않겠다는겁니다.야당인국민의힘은찬반은유보한채정부가뒤늦게미국압박에떠밀려검토하다'주도권도미국의신뢰도잃은것아니냐'고비판했습니다.진보정당들인조국혁신당과진보당은파병반대입장을명확히밝혔습니다.◀앵커▶그렇군요.지금까지정치팀홍신영기자,잘들었습니다.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병근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970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9-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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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전대 여론조사 조작의혹 유튜버, 김민석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종합)

"실명·당원여부등민감정보SNS공개"…민주"본인이방송서공표"발언하는김민석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3일국회에서열린정치제도개혁추진단제1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재훈김정진기자=8·17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기간당대표후보선호도여론조사과정에서시청자에게거주지역과연령등을허위로답하라고유도한의혹을받는유튜버가민주당김민석대표를고소했다.자신의이름과당원여부등을동의없이소셜미디어(SNS)에공개하며긴급감찰을지시한것이위법이라는취지다.4일연합뉴스취재에따르면유튜브채널'시사타파TV'운영자이종원씨는김민석대표에대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혐의고소장을이날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제출했다.이씨는고소장을통해김대표가지난달30일X(엑스·옛트위터)를통해"전대여론조사조작시비와관련해이종원씨가당원임을확인하고윤리감찰단에긴급감찰을통해긴급징계의필요여부를보고하라고특별지시했다"고적은것이위법하다고주장했다.당원정보에대한접근및지휘권한을가진김대표가당무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토대로이같은게시글을올려자신의사상,신념,정치적견해등민감정보를공표해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했다는입장이다.아울러전대여론조작의혹과관련해정식조사가개시되지않았음에도자신을'조작시비의당사자'로지목하고실명을공개하는것은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또김대표가자신에대한징계절차개시사실을내부절차에앞서외부에공표한것은정당법위반에해당한다는주장도덧붙였다.민주당은이와관련,"김대표는이씨가지난7월12일시사타파TV방송에서자신이당원임을공표한사실에기초해당윤리위반검토를지시했다"며"해당사안은당법률국이담당해대응해나갈것"이라고공지했다.이씨는지난달14∼15일자신의유튜브채널실시간방송시청자에게'국민여론조사전화가오면거주지와나이를속인채응답하라'는취지로유도해조사를진행한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여론조사기관업무를방해한혐의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국민여론조사는지역·성·연령별인구비례에따라표본을할당하는방식으로이뤄졌는데,특정지역이나성별,연령응답자할당량을채우면같은조건의응답자는조사에참여할수없도록설계됐다.이에이씨가시청자에게'할당량이충족안된신분으로가장한채조사에응하라'고유도했다는게민주당고발취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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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네팔 대홍수’ 9일 만에 터널서 2명 구조…한국인 9명 실종지서 6㎞ 거리

생존자“근처서너명과말·소리로소통…안쪽에더많이갇혔을수도”韓구조대,헬기·육로동원해실종자9명수색확대네팔·중국국경히말라야산악지대를휩쓴대홍수발생9일만인4일(현지시각),홍수피해를입은수력발전소터널에서네팔인직원2명이극적으로구조됐다.여러발전소터널에고립된것으로추정되는직원수백명에대한생존가능성도커지고있다.특히실종된한국인직원9명이근무하던수력발전소와인접한지역에서구조작업이이어지면서한국구조대도수색을확대하고있다.네팔군등구조대는이날중북부바그마티주트리슐리3A수력발전소터널을수색하던중생존자2명을발견해구조했다고네팔정부가밝혔다.처음구조된직원은이발전소기계반장인산제이사씨,두번째는기계감독관카비르마하르잔씨로확인됐다.4일(현지시각)네팔바그마티주트리슐리3A수력발전소터널에서구조된직원산제이사씨가구조대원들에의해옮겨지고있다./연합뉴스현지TV와네팔에너지부가공개한영상에는진흙투성이가된사씨가구조대원들에의해터널밖으로끌려나오자주변에서환호가터져나오는모습이담겼다.사씨는구조대원의부축을받아일어선뒤등에업힌채헬기로이송됐다.현지언론에따르면사씨는현장에서자신을진단한네팔군의료진에게터널안에서자신의근처에있던서너명과말과소리로소통했다고전했다.터널깊숙한곳에더많은사람이생존해있을가능성이있다는의미다.수색작업에참여한람네우파네네팔의원도이날터널안에서사람들의목소리를들었다고밝혔다.그는“구조팀이‘당황하지마세요.구조하러왔습니다’라고외치자터널안에서‘알겠습니다’라는답이돌아왔다”고말했다.두생존자는군병원으로이송돼중환자실에서치료받고있다.병원관계자는로이터통신에맥박과호흡,체온등주요활력징후가안정적인상태라고밝혔다.네팔구조당국은여러수력발전소터널에직원수백명이고립된것으로보고수색작업을벌여왔다.특히트리슐리3A를포함한발전소두곳의터널에약90명이생존해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수색역량을집중하고있다.트리슐리3A수력발전소는실종된한국인직원9명이근무하던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의하류에있다.두발전소는트리슐리강을사이에두고약6㎞떨어져있다.한국해외긴급구호대(KDRT)는이날해당발전소주변에서실종자들이대피했을가능성이있는경로를중심으로집중수색에나선다.네팔군이지원하는헬기2대를활용해기상상황이허락하는대로항공수색을진행하고,육로수색도병행할계획이다.발전소공사를맡은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도현장수색인력과범위를확대했다.남동발전은현지인25명을2개팀으로나눠육상수색을진행하고있으며,두산에너빌리티는헬기1대를확보해운항허가가나는대로하류지역을중심으로수색할예정이다.4일(현지시각)네팔바그마티주트리슐리3A수력발전소터널에서구조된직원카비르마하르잔씨가구조대원들에의해옮겨지고있다./연합뉴스한편이번대홍수에따른인명피해는시간이갈수록커지고있다.네팔재난관리청에따르면이날현재네팔내사망자는최소1287명,실종자는5083명으로집계됐다.중국측사망자21명과실종자541명을합하면전체사망자는1308명,실종자는5624명에이른다.전력과통신이복구되면서그동안연락이두절됐던지역의피해상황이새로확인돼인명피해규모는더늘어날가능성이있다.수습된시신대부분이심하게훼손돼신원확인에도어려움을겪고있다.전국병원의시신냉동보관시설이포화상태에이르자네팔당국은DNA시료채취와사진촬영,식별정보기록등을거쳐신원미상시신을임시매장하고있다.힌두교의화장전통에어긋난다는반발도있지만,당국은시신이급속히부패해공중보건을위해불가피한조치라고설명했다.경제적피해도최소3875억네팔루피(약3조4700억원)로추산됐다.도로와전력망복구,대피소마련,식수공급등초기복구에만약5260만달러(약712억원)가필요할전망이다.네팔정부는이번참사를기후변화가초래한재앙으로규정하고,발렌드라샤총리가오는8일미국뉴욕에서개막하는유엔총회에직접참석해기후변화대응과피해보상을국제사회에요구할계획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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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무현 때 이라크 파병 잔혹사 재현되나’…범여권, 호르무즈 파병에 ‘초강수 반대’ [밀리터리노트]

미국통상압박속정부‘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파병카드검토범여권“노무현정부이라크파병잔혹사재현”…헌법제5조내세워배수진‘원유수송로확보’실리외교vs‘불법침략전쟁동조’명분론팽팽호르무즈해협.로이터연합뉴스미국의강력한압박과통상압박암시속에정부가호르무즈해협으로의군전력파병안을구체화하자,여권내부가거센폭풍우속으로끌려들어가고있다.한국과미국안보·통상협상의수위를높이려는정부의실리적판단과“대한민국은침략적전쟁을부인한다”는헌법적가치를내세운범여권의초강수반대론이전면충돌하는양상이다.최신예자산파병안구체화…미국압박에딜레마빠진정부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시민사회초청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9.4.연합뉴스4일복수의정부소식통에따르면정부는호르무즈해협에최신예해상초계기P-8A와1만1000t급대형군수지원함소양함을파병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중이다.비전투자산을통한‘실질적군사적기여’로미국의요구를수용하면서도국익을챙기겠다는셈법이다.실제로청와대와정부관계자들은한반도대비태세에손상이없는범위내에서의운신을언급하며파병가능성을완전히닫지않고있다.중동정세불안속에서안정적인원유수송로를확보해야하는현실적필요성과함께미국측이반도체및통상이슈를연계해고압적인자세를취하고있다는점도정부의고민을깊게만드는요인이다.범여권‘헌법제5조1항’들고직격…“비전투라도본질은참전”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지난4월8일경남창원시성산구한빌딩에서열린심규탁창원시장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서축사하고있다.창원연합뉴스하지만정치권,특히진보진영과범여권내부의반발은예상을뛰어넘는수준이다.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소셜미디어(SNS)에“대한민국헌법제5조1항,‘대한민국은침략적전쟁을부인한다’”라는문구를게시하며정부의행보에직접적인경고장을날렸다.김준형조국혁신당원내대표역시“윤석열정부조차우크라이나전쟁에대놓고파병하지는않았다”며강력히반발했고,진보당과정의당등범여권정당들도일제히참전반대성명을잇따라발표했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도균열이감지된다.국회국방위소속이기헌의원은“비전투병전력이라한들본질은명백한전쟁참여”라며“미국이일으키고수렁에빠진기약없는전쟁에우리군을내몰수없다”고했다.‘노무현정부이라크파병’잔혹사재현되나정부가미국의요청에따라호르무즈해협에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등군사적자산을파병하는방안을구체화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사진은지난2024년제76주년국군의날미디어데이리허설에서전투기호위받으며비행하는해군해상초계기(P-8A).2026.9.4.연합뉴스여권내이같은강경분위기는과거노무현정부시절이라크파병당시당정이극심한분열을겪었던‘트라우마’와무관하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당시여당내부에서조차파병동의안을두고찬반표가팽팽하게갈리며진영전체가휘청였기때문이다.민주당지도부는일단국회상임위원회(국방위)논의가우선이라며신중한입장을유지하고있지만,청와대가국회동의절차나비준안상정카드를만질경우여권발정계개편수준의갈등으로번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명분과실리의기로…국회검증대시험대오를듯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4일청와대춘추관에서이재명대통령의프랑스국빈방문관련일정브리핑을하고있다.2026.9.4.연합뉴스일각에서는이번호르무즈파병논란이단순한군사자산이동을넘어현정부외교안보기조의분수령이될것으로보고있다.동맹국의압박속에서경제·안보적실리를취할것인가,아니면평화유지를명시한헌법적가치와진영내연대를지켜낼것인가의선택지에직면했기때문이다.정부가구체적인파병안을확정하더라도국회비준동의라는높은문턱을넘어야하는만큼,향후정치권의주도권싸움과헌법적정당성을둘러싼공방은더욱격화될전망이다.문경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0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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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文 정부 검사장·내란 특검보 출신...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 압축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추천추천위"전문성,조직안착최우선"행안부장관이1인대통령에제청해'세관마약수사외압'백해룡경정탈락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김관정(왼쪽부터)변호사,김지용변호사,문홍주변호사,이윤제명지대법학과교수.연합뉴스다음달2일출범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초대청장후보군이4명으로압축됐다.문재인정부시절검사장으로승진한검찰간부출신2명과김건희윤석열특검특검보출신2명이다.초대중수청장후보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4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회의를열고초대중수청장후보자로김관정(62)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김지용(58)법무법인에이펙스변호사,문홍주(59)법무법인일선변호사,이윤제(56)명지대법학과교수등총4명을만장일치로선정했다.대구영진고와고려대법학과를졸업한김관정변호사는1994년사법시험에합격해인천지검검사로임관해청주지검제천지청장,수원지검평택지청장,의정부지검고양지청장등을역임했다.2020년문재인정부의추미애전법무부장관시절검사장으로승진해대검형사부장과서울동부지검장을차례로역임했다.2022년윤석열정부출범후사직했다.김지용변호사는1996년사법시험에합격해대전지검검사로임관했다.서울중앙지검,대검,부산지검서부지청장,수원지검1차장검사등으로일했다.문재인정부시절검사장으로승진해김오수전검찰총장체제에서대검형사부장을지냈다.2023년광주고검차장검사로일하다사직했다.1999년사법시험에합격해창원지법판사로임관한문변호사는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수원가정법원을거쳐15년간법원에몸담았다.문변호사는지난해6월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특검팀에서특검보를맡았다.이교수는수원지검,청주지검등을거쳐10여년간검찰에있었다.2009년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맡았고2021년부터명지대법대교수로재직중이다.이교수는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의12·3불법계엄사태를수사한조은석내란특검팀에서특검보를맡았다.문재인정부시절1기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등도지냈다.인천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을제기하고있는백해룡서울경찰청경무기획과경정도최종심사대상에포함됐지만위원회가중수청장후보자적격성여부논의결과추천하지않기로의결했다.제2검찰청우려에"수사전문성,조직안착최우선으로"이주원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이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초대청장후보군을발표하고있다.후보군은김관정변호사·김지용변호사·문홍주변호사·이윤제교수4명으로추려졌다.뉴시스이주원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장은"중대범죄수사전문성과공정성,인권의식,신설조직을안정적으로이끌리더십등을종합적으로평가해최종후보군을압축·추천했다"고밝혔다.검찰출신을중수청장으로임명시제2의검찰청이될수있다는우려에는"수사전문성,중수청의안착을위한리더십,설립취지및역할에대한이해도를최우선으로심사했다"며"검찰경력이있다고해서추천단계에서일률적으로배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데의견이모아졌다"고설명했다.행정안전부장관은이번추천결과를바탕으로최종1인을선정해대통령에게임명제청한다.이후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대통령이최종임명하면인선이마무리된다.중수청장임기는2년으로중임할수없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국민적관심속에서엄정하게심사를진행해준후보추천위원회의노고에감사드린다"며"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결과를적극존중해조속히최종후보자1인을대통령께제청하고,중수청이성공적으로출범할수있도록후속절차에만전을기하겠다"고강조했다.오세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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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베일 벗은 공소청...'중대범죄부'·'사법통제부' 전면에

檢'반부패'마약·조직범죄부',중대범죄부로통폐합인지수사43개부서없애고수사·조사과도전면폐지'합동대응사건'발생시중대범죄부가경찰등수사지원사법통제부가경찰등이불송치한사건'사실관계확인'대검찰청청사앞에검찰깃발이휘날리고있다.[사진=아이뉴스24DB][아이뉴스24최기철기자]검찰청폐지이후수사-기소를분리한공소청직제의윤곽이드러났다.검사의직접수사권을없애는대신기존검찰의전국조직망과전문성을상당부분유지했다는게법무부설명이다.법무부는4일'공소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정안과'검사정원법시행령'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정부조직법개정과공소청법제정에따른검사정원법개정의후속조치로,입법예고기간은오는9일까지다.법무부는△수사·기소분리에따른조직폐지·통합및기능전환△중수청의중대범죄합동수사대응전담부서,특별사법경찰관협력부서를통한수사기관협력·지원△부실수사와사건암장우려를최소화하기위한불송치사건검토실질화△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환수기능강화에방점을뒀다고이날설명했다."중대범죄부,전문분야사건처리집중"직제안에따르면대검찰청에설치됐던범죄정보기획관실이사라지고반부패부,마약·조직범죄부가통·폐합돼중대범죄부로재편된다.검사장이지휘하던과학수사부도폐지된다.중대범죄에대한현장과학수사기능이중수청으로이관되면서4과체제에서3과체제로축소되고차장검사급의법과학기획관이지휘하게된다.법무부는"소제기여부결정및유지등에필수적인교차감정,증거보존·분석시스템운영에집중하게될것"이라고했다.일선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규모도대폭축소된다.인지수사를담당하던43개부서가없어지고중대범죄전담부(29부)로통·폐합된다.67과에달하던수사과와조사과역시전면폐지되며'4차장체제'의서울중앙지검도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바뀌면서'3차장체제'로축소된다.'2차장체제'였던대구와부산지검역시1차장만남게된다.특별수사부를뿌리로뒀던반부패부와강력부후신인마약·조직범죄부는검찰수사력의상징과도같은조직이다.법무부는"중대범죄전담부는기존의직접수사가아닌수사기관의중대범죄수사에대한실질적협력·지원과전문분야사건처리에집중해중대범죄대응역량이소실되지않도록하겠다"고밝혔다.공소청검사인력은2292명이다.현행검사정원법상2292명을그대로유지한다.다만,검찰수사관등을포함한일반직검찰공무원정원은6210명으로,현재인원보다2294명이감축된다.공소청직제표[사진=법무부]"합동수사전담부서설치...중대사건공백차단"법무부는이날"수사기관의합동수사기구대응전담부서를설치해중대사건합동대응역량에공백이없도록했다"고설명했다.수사·기소분리이후에도기존검사가직접참여하던범정부합동수사기구의강점과효율성이유지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일선공소청에서는이기능을중대범죄전담부중일부가맡는다.법무부는"지방공소청에설치될중대범죄전담부중5개부서는중수청에설치될5개의합동수사과에대응해수사개시와영장신청단계에서의법률판단·증거수집의견제시를전담하고송치-공소제기-공소유지단계에서도수사기관과협력해빈틈없는중대범죄대응체계를구축할계획"이라고했다.법무부는이와함께"국가적·사회적으로중대한합동대응사건이발생할경우에는각급공소청의중대범죄전담부등유관부서가합동수사단전담부서로지정돼,검사와합동수사단이실질적으로협력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직제안에는경찰등수사기관의불송치사건에대한적법성·적절성을검토하는'사법통제부'설치안도담겼다.검사의보완수사폐지로수반될수있는경찰등수사기관에대한사법통제장치라는게법무부설명이다."사법통제부,부실수사·암장사건점검"법무부는"현재불송치사건은전담부서없이송치사건을담당하는검사실에서함께처리하고있어,미제폭증등업무부담이가중되는상황에서불송치사건기록검토에충분한시간과역량을투입하는데한계가있었다"면서"사법통제부는경찰의불송치사건을실질적으로점검함으로써부실수사와사건암장우려를최소화하게될것"이라고했다.또"검사의보완수사가불가능하게될상황에서,불송치사건의적법성·적절성에대해사법통제기능을실질적으로수행할수있는전담부서를설치함으로써,수사기관의부실수사,사건암장등수사권남용에대한국민들의우려를불식시키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각지방공소청에설치될사법통제부는이번에새로도입된'사실관계확인제도'를활용해불송치사건검토를검토하게된다.개정형사소송법제245조의13은공소제기여부결정,재수사요구여부결정,공소유지에필요한경우공소청검사가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또는사법경찰관으로부터의견을청취할수있게규정했다.재판에서증거로사용할수없어수사와는다른개념이다.법무부는"아울러사법경찰관이정당한이유없이검사의보완수사·시정조치요구에따르지않아직무배제나징계요구가필요하다고판단된사건은사법통제부에재배당하게된다"며"이에따라사법통제부는객관적관점에서보완수사적정이행여부를검토해,통일된기준에따라징계등을요구함으로써사법통제의적정성과예측가능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공소청은특별사법경찰에대한교육도맡게된다.본청형사부를확대개편해차장검사급의형사기획관을신설하는한편,특별사법경찰에대한지도·조언역할을전담하는'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설치하겠다는것이다.법무부는"전체사건의94%를차지하는서민다중피해·사회적약자대상범죄등일반형사사건에대한종합적·거시적대응체계를강화하기위함"이라고강조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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