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10월국제수지잠정치발표경상수지흑자폭,직전월대비절반수준으로축소상품수지78.2억달러흑자…수출4.7%↓·수입5.0%↓내국인증권투자172억불역대최대“11월도증가세”[이데일리유준하기자]우리나라10월경상수지가68억1000만달러흑자를기록하며전월대비흑자폭이줄었다.추석연휴와선박수출조정으로경상수지흑자규모가줄어든가운데한국은행은10월일시적요인이반영된만큼11월경상수지는재차100억달러대를회복할것으로전망했다.이달금융계정에서내국인해외증권투자는172억7000만달러로경상수지규모를두배넘게압도하며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한은은내국인의해외증권투자역시증가흐름을이어갈것으로봤다.송재창한국은행금융통계부장이5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2025년11월국제수지(잠정)기자설명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한국은행)추석연휴효과,경상수지흑자폭줄고서비스적자↑5일한국은행이발표한‘10월국제수지(잠정)’에따르면올해10월경상수지는68억1000만달러흑자로집계됐다.추석효과에더해비IT품목에서선박수출이조정되면서전월(134억7000만달러)대비흑자폭이축소됐다.경상수지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상품수지는78억2000만달러흑자로,전월(142억2000만달러)보다흑자규모가줄었다.상품수지를구성하는항목중수출이558억8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4.7%감소한탓이다.통관기준을살펴보면IT품목은반도체(25.2%)컴퓨터주변기기(3.5%)에서각각수출이증가했으며,비IT품목의경우승용차(-12.6%),화공품(-13.1%),기계류·정밀기기(-12.3%),철강제품(-14.1%)등수출이줄었다.수입은전년동월대비5.0%감소했다.금·소비재수입증가에도조업일수가줄고에너지수입가격이하락하면서원자재수입을중심으로2개월만에감소전환했다.본원소득수지는배당소득을중심으로29억4000만달러흑자를기록하며직전월(29억6000만달러)과유사한수준을기록했다.다만반도체사이클이여전한만큼올해수출호조는이어질것이란전망이다.송재창한은금융통계부장은“10월은여러일시적요인으로경상수지흑자규모가축소됐지만11월부터는명절효과가사라지고사상최대실적을기록한반도체수출을중심으로경상수지규모가100억달러이상회복할것”이라고내다봤다.서비스수지는37억5000만달러적자를기록하며직전월적자폭인33억2000만달러대비적자폭을키웠다.여행수지적자는13억6000만달러로전월9억1000만달러적자에비해그폭이늘었다.추석연휴등장기연휴로출국자수가늘어났기때문이다.10월내국인해외증권투자172.7억달러,역대최대외국인의국내투자와내국인의해외투자를비교한금융계정은68억1000만달러순자산이증가했다.항목별로는직접투자가17억3000만달러순자산증가를기록하며전월(38억6000만달러감소)대비증가폭이줄었다.직접투자는경영참여를통해지속적인이익을취하기위한투자를말한다.주식과채권거래를나타내는증권투자는120억8000만달러순자산이증가했다.자산측면인내국인의해외증권투자는AI업황기대감에따른주식투자확대로주식180억4000만달러증가,채권7억6000만달러감소하며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해외증권투자는물론,해외주식투자규모만봐도10월경상수지규모를두배넘게웃도는셈이다.최근원·달러환율이약세가이어진배경으로풀이된다.반면외국인의국내증권투자는반도체업황기대에따른주식투자증가와중장기채권을중심으로자금이몰리면서52억달러늘어나는데에그쳤다.한편올해10월에이어11월에도내국인의해외증권투자흐름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송부장은“해외증권투자가상당폭증가했다”면서“예탁원통계를보면한은통계와는조금다르긴하나,10월보다약하지만11월에도해외주식투자를중심으로증권투자증가세가이어지는흐름을계속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유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과70%·절연50%",당내공감대많아尹옥중메시지?도움안돼,조용히계셔라지방선거,이대로면2018년2석악몽재현재창당급혁신요구…사과·절연이출발점■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권영진(국민의힘의원)◇김현정>엊그제12월3일12.3계엄1년이되던날국민들의큰관심사는국민의힘에서어떤메시지가나오느냐이거였습니다.계엄당시여당으로서계엄을미리막지못한데대한사과와반성이나오지않겠는가기대를했습니다만일단당대표의메시지에는없었습니다.대신25명의현역의원들이한데모여서성명을냈는데요."12.3비상계엄은우리국민이피땀으로성취한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를부정하고짓밟은반헌법적반민주적행동이었다.당시집권여당의국회의원으로서미리막지못한데대한책임을통감하며사과드립니다.저희는윤석열전대통령을비롯한비상계엄을주도한세력과정치적으로단절할것을약속드립니다.당의체질을바꾸고재창당수준의정당혁신이뤄내겠습니다."이런내용들이담겨있었습니다.초선,재선,3선,4선까지이름을올렸는데요.이입장문어떻게뜻을모으게된건지지금당에대한요구는정확히무엇인지25명중에한분,재선의대구시장출신이시죠?권영진의원만나보겠습니다.권의원님,어서오십시오.◆권영진>안녕하세요.◇김현정>제가지난주에김재섭의원하고인터뷰를했었거든요.그때김재섭의원은원내교섭단체수준정도그정도수가모일것같습니다,입장문내는데.이랬는데원내교섭단체수플러스5명더모이셨네요,25명.어떻게누가주축이돼서의기투합하신거예요?◆권영진>여러의견들이자발적으로분출하는것,저희재선의원들중에공부모임이있습니다.더이상우리가반대만하고또비판만해서가아니라우리가민생정책이나국가의미래를위해서는대안을가지고정치해야된다.그리고또우리가책임도질줄알아야된다이렇게해서'대안과책임'이라는재선의원공부모임이있습니다.거기서자연스럽게우리들에게많은의원들이비상계엄1년되는때이계기로우리가조금넓은민심의바다로좁은보수의그틀에매이는게아니라가야되지않느냐는그런요구들이있었고그렇게해서사실은25명이었지만요.이번에저희들도깜짝놀란게저희가당직을맡고있거나또윤석열전대통령과대통령실에서같이근무했던분들에게는사실은같이하자고권유를안드렸습니다.빼고대부분의의원들하고나누어서소통을했는데요.사실은여기에참여하지않은분들중에도저희하고생각과뜻이같은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김현정>굉장히많다하면대략현역의원가운데한몇퍼센트정도는비슷한생각,공감하고있다고파악하세요?◆권영진>제가볼때는사과부분들과관련해서는현역의원들의절반이상이면거의3분의2가까이는사과해야된다고보고요.◇김현정>3분의2정도는사과해야한다고보고.◆권영진>그리고아마윤석열대통령과절연해야된다는생각도한절반은된다고봅니다.◇김현정>절연도,단절도반은된다.◆권영진>그렇습니다.다만이분들이우리가같이하자고했을때이거자칫하면은우리끼리만하면당이분열되는모습으로비치지않을까그래서다같이했으면좋겠다고얘기하셨던분들이있었고그다음에는나는지역구사정상좀이름을올리기는참어렵다는분도계셨고또어떤분들은"아이고,내가윤석열전대통령하고이런인간관계가있는데."◇김현정>사적으로.◆권영진>차마"나는그뜻에는다동의하지만은"이런분들도있었습니다.그리고저희가미처소통이좀매끄럽게되지않아서같이하지못하고개별적으로한분들도있어요.◇김현정>그렇더라고요.개별로하신분들도계시더라고요.◆권영진>그런분들까지합치면저는우리들의뜻에동의하는국회의원들이절반은된다고봅니다.◇김현정>절연까지가한절반,50%되고사과까지가3분의2가된다.3분의2면한70%된다는거잖아요.◆권영진>그렇습니다.60~70%되는것같아요.◇김현정>다만내가지역구사정상이름은못올리겠어요.하신분들이또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데권영진의원도지역구대구세요.대구시장두번지내시고대구고사실은대구는윤전대통령강하게지지했던지역이고지금도이른바윤어게인외치는분들이꽤많다고인식하고있는곳인데.◆권영진>그런분들도있죠.그런분들틀림없이있습니다.제가사실은저희사무실에전화가지금불이나고있거든요.◇김현정>왜요.◆권영진>어떤분들은저한테후원금돌려달라는분들도있더라고요.◇김현정>권영진의원,후원금돌려주시오.막이런전화와요?◆권영진>그런데대구에도두가지분위기가있어요.하나는좀제발똘똘뭉쳐서이재명정권제대로견제하고싸워달라는메시지가요구가있고또하나는언제까지윤석열대통령끼고그렇게갈거냐,같이망할거냐,우리가그렇게지지해서대통령만들어줬는데좀몇달만참지그걸못참아서이재명한테나라를통째로바쳐놓고뭐가잘났다고왜그런대통령하고같이끼고가서같이망하려고하느냐.이렇게얘기하는분들도많습니다.사실은윤석열대통령을보호하고윤석열대통령을지지하는분들은사실은이분들은목소리가굉장히커요.그렇기때문에이분들만보여서그렇지뒤에서말은하지않지만정말이제는국민의힘이좀제대로과거를잘못된과거는털고미래로가라그래야보수가산다.어떻게윤석열이사는게아니라보수가살아야되는거아니냐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도많습니다.저는물론윤석열대통령을아직도지지하고또윤어게인해야된다고하는분들,그런분들한테는제가죄송하지만저는더넓은민심의바다로우리보수가나가서정말보수가다시이나라를책임지고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서는이길로가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김현정>그런데장동혁대표와당지도부다수의생각은좀다른것같습니다.계엄은의회폭거에맞서기위한것이었다.하나로뭉치지못했던게뭉쳐서싸우지못했던게문제였다.이런거지금도중요한건단결이라고,뭐라고하죠?그러니까통합이라고그분들은보시는것같더라고요.자꾸절연외치고단절하자이렇게외치는마이너스정치하면안된다는취지로말씀들하시던데그건어떻게생각하세요?◆권영진>장동혁대표얘기가완전히틀린건아니에요.그러니까사실은이헌법재판소도그렇게판결을했잖아요.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은위헌적이고위법적인거는맞다.그래서대통령은국민을배신했기때문에파면해야된다고하면서도대통령께서정말야당의의회민주주의의횡포라든지또국정이마비되는것그리고자유민주주의를지켜,위태롭기때문에이걸뭔가는해야되겠다는부분들은인정했단말이에요.그런면에서보면이계엄을촉발한하나의원인이야당의국정마비나의회폭거가맞죠.그러나그렇다고해서지금이시대에우리국민들이얼마나이민주주의를만들기위해서피땀흘렸습니까?이런민주주의를군대와경찰을동원해비상계엄의수단으로이걸해결하겠다?이거는시대착오적인거죠.사진연합뉴스◇김현정>말도안되죠.◆권영진>말도안되죠.그걸로인해서우리국민들이얼마나많은고통을겪고지금사실은보수의입장에서보더라도그걸로인해서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는더위태롭게되었고나라는사실은보수입장에서보면좌파이재명대통령에게통째로갖다바친꼴이돼버렸잖아요.그러면이거에대해서윤석열전대통령도사과해야죠.◇김현정>윤전대통령그옥중메시지는어떻게보셨어요?제가잠깐끼어들어서질문하자면.◆권영진>그것도사실은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싸워달라고얘기하는데그렇게얘기하는게무슨도움이되겠습니까?지금이렇게정말보수를궤멸의위기까지가고나라를위태롭고어렵게만든분이그래서본인도파면되고옥중에계신분이자꾸밖에있는분들보고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지키기위해서뭉쳐서싸워라이렇게얘기를하는게그게도와주는겁니까?저는사실은오히려민주당과좌파들의내란몰이나내란프레임을강화하는수단으로,저분은좀조용히있고반성해야되는분아니에요?◇김현정>옥중에서조용히좀계셔라.도움이그게뭐가된다고계속메시지내시는가라고지금굉장히좀단호하게말씀하셨습니다,권영진의원.그러면당대표와당지도부일부분들은왜이렇게계속이런입장을견지할까,뭘까.일각에서는자기정치하려는거아니냐?이런얘기들도하세요.장동혁대표가정치경험도많지않으시고지지층도단단한편은아니다보니취약한당대표로서우선은강성지지층지지를얻고가는게유리하다고판단해서저러시는거아니야?이런정치평론가들분석도나오는데.◆권영진>본인이당대표가되는지지기반이그렇잖아요.그리고사실은저도장외집회에많이나간사람입니다.대신저는가능하면연설은하지않으려고합니다.근데거기가서이군중들에게박수받고환호성을받고하려면은계속강하게얘기해야되는거예요.그리고그사람들밖에보이지않아요.그사람들이전부인줄알아요.그사람들로부터멀어지면정말지지기반이붕괴되는걸로생각을하는데사실은그렇지않거든요.◇김현정>그거착각이에요?◆권영진>착각이거든요.근데장대표께서도그런부분들에좀포로가돼있다는생각도들고또다른한편으로는이분들이생각하는선거전략하고사실은저나보통사람들이선거전략이조금다른것같아요.소위말하면오랜논쟁인데중도가있느냐없느냐의문제인데장대표는중도는없다고보시는것같아요.◇김현정>김재원최고위원도그말씀하시더라고요.지난주에출연하셔서중도는없다.◆권영진>그래서사실우리보수만,강성보수들만결집하고가면은나머지사람들은따라오게돼있다.이렇게보시는것같은데근데지금많은여론조사들이얘기를하고있잖아요.민주당너무심하다.너희들이좀견제해야되겠다.그러나국민의힘너희들도안되겠다.그래서는지지해줄수가없다고해서국민의힘지지층보다도무당층이라고하는사람들이훨씬더많은결과가나오잖아요.◇김현정>맞습니다.◆권영진>이사람들은정말우리가변해서제대로된야당의길을가면우리에게올사람들입니다.그런데이대로가면요.선거투표장에안나오거나다른데찍을가능성도있기때문에그래서우리가변해야선거에도이기고나라도바로세울수있다.이렇게보는겁니다.◇김현정>이대로쭉간다면,변하지않고그냥쭉간다면지방선거는어떻게내다보이세요?◆권영진>저는요.제가2018년에우리국민의힘이광역단체장2석이겼습니다.대구시장하고경북지사고그때제가대구시장재선된사람인데요.그때도당일각에서는9개이긴다고그랬어요,9개이긴다고.그런데민심은냉정한겁니다.혹시나가없어요.저는솔직히말씀드리면은내일투표하면은2018년의악몽이재현될수있다는그위기감이듭니다.지금우리가변해야돼요.◇김현정>내일투표하면그때2석나왔던그게재현될수도있다.◆권영진>그렇게될수도있는우려가있다는거예요.그러나앞으로6개월이남았습니다.제가지금6개월동안이재명정부가하는거보니까거기에대한국민의실망,견제심리는커요.우리국민의힘이잘해서정말이분들의마음을얻을수가있다면은그런결과가안나올수있어요.그러나지금변하지않으면은우리는타이밍을놓칠수있습니다.◇김현정>당의체질을바꾸고재창당수준의정당혁신이뤄내겠습니다라고입장문을쓰셨습니다.뭘어떻게어디서부터시작해야된다고보십니까?당장급한거.◆권영진>사과하고절연하는거예요.잘못한거는잘못했다고국민들에게,나라를이렇게만들어놓고당시집권여당의국회의원들이국민들에게사과안하면말이되겠습니까?◇김현정>절연을하라고지금계속얘기를하시지만장대표가응하지않을것같거든요.그러니까절연한다는얘기는윤전대통령과의절연인데지금그분위기전혀아니거든요.응하지않는다면?◆권영진>이제부터시작이죠.저희들이민심의바다로새로운보수로나가기위한시작을이제했어요.좀늦었지만그리고장대표도저희들이만나보니까많은고민을하고있어요.그러나지금현재는본인의판단도그렇고또본인의지지기반들이그걸버릴수없는그런상황인거라고저는이해를해요.그러나이대로가면우리가선거에지고우리당이망하게생겼는데그렇게되면가장타격을입는사람이장대표본인일거라고요.◇김현정>그얘기도하셨어요?앞에서하셨어요?◆권영진>그얘기를본인이하더라고요.선거에지면은정치적으로가장상처를입는게접니다.그래서매일매일사실은제가밤잠못자고고민하고있습니다라고했어요.그런데그고민의깊이가고민의결과가저는더많은국민의지지를얻는쪽으로당이함께변화하는선택을해주기를바라고요.지금도저는장대표에게우리가각을세우고이렇게해서해결될문제는아니라고봐요.앞으로도계속소통하고설득하고그렇게해야죠.◇김현정>일각에서는지방선거전에설득하고소통해서말씀하신그런쪽으로가면좋지만그렇지않는다면,장대표가방향을바꾸지않는다면지방선거전에지도부교체요구가분출할수있을거다.교체될지도모른다.이런말하는데이게너무얼토당토않은얘기입니까?아니면정말그정도경고가나올수도있을거라고보세요.◆권영진>그거는우리정치사나역사가말해주는거아니에요?민심에부응하고그리고선거에이기는역할을못하는장수를계속가지고가면서선거를치른다?제가보는데만약에우리가그런상황이온다면그런상황이머지않았어요.제가볼때는내년들어가면이제는지방선거분위기로확넘어가고공천작업이들어가고할텐데요.그러면후보들이특히수도권의후보들이이노선으로그리고우리장동혁대표를간판으로선거못치른다그러면은그런얘기가자연스럽게나오는거죠.그래서장동혁대표의자기정치를위해서도저는바뀌어야된다고보는거예요.이대로는안되는거예요.◇김현정>지금도그지방선거출마준비하시는분들만나면은민심이좀부글부글해요?◆권영진>아이고,지금수도권에계신분들은요.이런분들이그렇게얘기하더라고요.장동혁대표가나중에얘기를들으니까자기는그런뉘앙스로하지않았다고얘기하는데그리고또약속을지키기위해서윤석열대통령면회가고우리가황교안이라고얘기할때어떤수도권의단체장은이래얘기하더라고뭐라고요?아이고,형님.저내년에실업자되게생겼습니다.이렇게걱정하는분.◇김현정>저실업자되게생겼습니다?◆권영진>이렇게걱정하는분들이많아요.근데이게사실은수도권의민심과여론이지금처럼이렇게계속간다고하면은수도권에출마하려고하는사람들수도권에있는당원들이지금이대로계속참고있질않죠.◇김현정>않죠.교체될수도있다고보세요?지도부.계속간다면,이건뭐전제는계속간다면입니다.◆권영진>너무가정에서지금우리가이야기할필요는없고요.◇김현정>좀이릅니까?알겠습니다.◆권영진>지금어떻든지간에우리당지도부,장동혁대표와함께우리당이변해서더넓은민심에바다,국민들의폭넓은지지를얻고그래서지방선거에서승리하는게중요한거죠.◇김현정>권의원님,신당창당수준의그런재창당수준의변화를요구하셨잖아요.그마지노선은언제까지라고보십니까?◆권영진>글쎄요.지방선거전에하면저는지방선거해볼만하다고생각합니다.그것이어렵다고한다면저는국민들로부터또한번혹독한평가를받은연후에나가능하지않을까그렇게전망하는데요.하여튼우리가지금있는우리지지층들뿐만아니라중도보수들또합리적진보까지를껴안아야된다고봅니다.◇김현정>송언석원내대표도동의하십니까?이생각에?◆권영진>송언석대표하고이런얘기까지는하지않았고요.송언석대표는사과까지는동의합니다.그래서사실은이번메시지도송언석대표는사과메시지를지난7월2일취임기자회견에서도사과하셨어요.이번에또다시1년을맞아사과를했습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여기까지,25명이모여서입장문을12월3일에냈죠.그분들가운데한분권영진의원만나봤습니다.권의원님,고맙습니다.◆권영진>감사합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로너무안타까운상황…언행항상조심해야"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이지난10월2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참석하고있는모습.〈사진=연합뉴스〉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은김남국전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부터민간협회장인사청탁관련메시지를전달받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또김전비서관과는"누나동생하는사이가아니다"라고해명했습니다.오늘(5일)조선일보에따르면김실장은김남국전비서관과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주고받은인사청탁성문자에자신의이름이거론된데대해"나는아주유탄을맞았다"고말했습니다.또사건이불거진이후김전비서관을직접만난적도,별도로이야기를나눈적도없다고했습니다.김전비서관이해당문자에서사용한'현지누나'라는표현에대해서도"우리는누나동생하는사이가아니다"라고선을그었습니다.김실장은일각에서나오는'대통령실의실질적인사권한을갖고있는것아니냐'는의혹에대해선"에이,그거아니다"라고부인했습니다.김전비서관이논란이불거진후비서관자리에서물러난데대해선"대수보(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를하다가(사직한다는)기사가뜬걸로봤다"며사전에알지못했다는취지로말했습니다.김실장은"서로너무안타까운상황"이라며"그러니까이자리가어렵다.언행을항상조심해야한다"고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문진석의원과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이나눈텔레그램대화.〈사진=뉴스핌〉앞서뉴스핌은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문진석의원이지난2일밤예산처리국회본회의도중김남국당시비서관에게보낸텔레그램메시지를포착해보도했습니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직에자동차산업협회본부장을지낸홍모씨를추천한다는내용이었습니다.공개된두사람의대화를보면,문의원은"남국아,우리중(앙)대후배고대통령도지사출마때대변인도했고자동차산업협회본부장도해서회장하는데자격은되는것같다"며"내가추천하면강훈식실장이반대할거니까아우가추천좀해줘봐"라고부탁했습니다.이에김전비서관은"네형님,제가훈식이형이랑현지누나한테추천할게요!!"라고답했습니다.논란이되자김전비서관은어제(4일)사의를표명했고,대통령실은이를받아들였습니다.문의원은페이스북에"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부적절한처신송구하다"며"앞으로언행에더욱조심하겠다"고사과했습니다.국민의힘은"전형적인꼬리자르기에불과하다"며김실장의사퇴도요구했습니다.아울러김전비서관등을직권남용및부정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고발하겠다고밝혔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오전시민들이경기도안양시인덕원역인근으로이동하는모습.한시민이양팔을벌리며중심을잡으려는모습./사진=김서현기자."어휴~,미끄러운데다들다치지않게조심하세요."4일오전경기도안양시인덕원역인근버스정류장.전날내린눈이얼어붙으면서출근길은빙판이됐다.어두운새벽길에시민들은잇따라종종걸음으로조심스레이동했다.곧이어한중년남성이큰소리를내며넘어지자,주변에선일제히"조심하세요"라며걱정하는목소리를냈다.40대남성박모씨는"평소엔차를타고출근하지만,오늘은빙판길에차가막힐것같아지하철을타러1시간30분일찍나왔다"라며"인덕원역으로가야하는데,빙판때문에속도를못내고있다"라고말했다.그는"빨리서초쪽회사로출근해야해서마음이급하다"라고도했다.이날출근길엔미끄러지는시민들이잇따랐다.남성2명이연달아넘어졌고,에스컬레이터를내려오다넘어질뻔한순간도있었다.추운날씨에시민들은두꺼운외투를여미고손에핫팩을쥔채미끄러운길을살피며조심스레발걸음을옮겼다.송영실씨(43)는"8시까지여의도로가야해서지각할것같다"라고말했다.의왕내손동에서인덕원역까지왔다는그는"오는길에미끄러질뻔한순간이여러번있었지만,그래도서둘러역으로가야한다"라고말했다.서울성동구왕십리역인근도사정은비슷했다.간밤에내린눈은녹지않아곳곳에그대로쌓였고,시민들은양팔을벌려균형을잡아가며조심스레걸었다.두꺼운패딩에귀마개를쓰거나털모자를눌러쓴사람들도곳곳에서눈에띄었다.이른아침부터제설작업을하는사람들도눈에띄었다.5일오전서울성동구왕십리역인근에서제설작업이이뤄지는모습./사진=김지현기자.30대김모씨는"성남으로출근하려고왕십리역에가는길"이라며"원래는차로다니는데,어제빙판에미끄러져사고가날뻔해서너무놀랐다"라고말했다.이어"(어제의기억때문에)오늘은아예마음편하게대중교통을타기로했다"라고말했다.영등포구당산역인근에서는주머니에손을넣고걷던한시민이빙판길에미끄러질뻔하자놀라손을빼고조심스레걸음을옮겼다.역내부는빙판길을피해지하철을이용하려는시민들로붐벼'지옥철'을연상케할정도로혼잡이심했다.9호선급행열차는승객이몰리며문이제대로닫히지않아여러차례열리고닫히길반복했다.40대한송희씨는"평소엔구두를신고출근하지만,눈길을대비해오늘은운동화로갈아신었다"라고말했다.그는"아침에나와보니역주변제설이생각보다안돼있어위험했고,평소보다15분일찍나왔는데도아직도지하철을못탔다"라고했다.동대문역사문화공원까지가야하는그는"오늘은시간이더걸릴것같다"라며한숨을쉬었다.5일오전영등포구당산역은어제내린눈으로빙판길이되자대중교통을타려는사람들로가득했다./사진=최문혁기자.전날기상청은오후6시서울전역을포함한경기부천·김포·동두천·포천등수도권과강원도철원,인천(옹진군제외)에대설주의보를발효했다.대설주의보는24시간동안내려쌓인눈양이5㎝이상으로예상될때발표된다.서울시는출근길혼란에대비해출근시간대지하철운행을20회늘리고,버스출근길집중배치시간을30분연장했다.결빙구간보도와이면도로등엔제설작업도진행한다.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경기(안양)=김서현기자[email protected]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최문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어제퇴근길에갑자기많은눈이쏟아지면서시민들이불편을겪었습니다.기온이떨어져빙판길이생기면서도로곳곳이마비되고,교통사고로도로가통제되기도했습니다.출근길사고조심하셔야겠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현재상황들어보겠습니다.추재훈기자!오늘새벽눈이그쳤는데요,도로통제상황은어떻습니까?[리포트]네,어제저녁6시쯤서울전역등수도권에내린대설주의보는2시간만에해제됐지만,눈이많이쌓이면서오늘아침출근길혼란이일었습니다.서울시는어제저녁7시부터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등주요도로를통제하며제설작업에나섰고,오늘아침8시쯤동부간선로를끝으로도로통제는모두해제됐습니다.하지만어제저녁부터새벽까지도로가얼거나교통사고로도로통행이막히면서정체가극심한곳도있었습니다.밤사이일부구간에서는차들이장시간고립됐고,고립시간이길어지면서운전자들이차를도로에놔둔채빠져나가기도했습니다.버스가고장나거나차가미끄러지는경우도잇따랐습니다.오늘아침출근길에도차들이제속도를내지못하고서행하면서도로혼잡이빚어지기도했습니다.서울시는오늘출근시간에지하철운행을20회추가로늘리고,버스집중배차시간도30분연장했습니다.오늘아침9시기준서울기온은영하6도로,골목엔눈이남아있거나살얼음,빙판길이만들어져있으니오전에출근하시는분들은미끄럼사고가나지않도록주의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양다운/화면제공:시청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추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간밤폭설에도제설작업덜돼…시민들대중교통몰리며혼잡빙판길위태롭게걷는시민들[촬영정연솔수습기자](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4일저녁내린폭설의여파로다음날인5일출근길에도시민들의큰불편이이어지고있다.이날오전7시께부터서울서초구잠원역인근등곳곳의차도에는제설차량이염화칼슘을연신뿌려대고있었다.눈이제대로치워지지않아그대로얼어붙은인도로는시민들이종종걸음을걸으며위태롭게걸어갔다.반포역으로향하던한남성은구두에아이젠을착용했는데도미끄러운지횡단보도기둥을잡고있기도했다.서대문역인근버스정류장에서만난직장인김모(28)씨는"버스타러오는길이내리막이라많이미끄러웠다.고작2분거리인데도걷기가쉽지않았다"고했다.오전8시께영등포구신풍역인근에서는길이미끄러운탓에6명이연속으로넘어지는모습이목격됐다.중년여성박모씨는"방금여기서벌러덩뒤로넘어졌다"며"손을짚으면서넘어져서손목이너무아파못쓰겠다"고얼굴을찌푸렸다.관악구서울대입구역인근에는이른시간부터환경공무관들이재활용쓰레기수거차량을기다리고있었다.이돈일(49)씨는"눈이너무많이와서오늘6시부터대로변위주로만작업중"이라며"차가많이막히는지수거차량이안와서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붐비는버스정류장[촬영강류나수습기자]도로상황이여의찮아자차대신버스나지하철등대중교통을이용하는시민이많다보니역과정류장이붐볐다.지하철역으로내려가는계단이미끄러운지많은사람이손잡이를잡고한줄로조심스레오르내렸다.영등포시장역등일부역에는계단인근에미끄럼방지용매트가설치됐다.오전7시30분께청량리역승강장에는스크린도어마다열명쯤직장인이줄지어섰다.열차가도착해도발디딜틈없이꽉차버려다음열차를기다려야하는승객도많았다.고속터미널버스정류장에도사람들이몰렸다.평소배차간격이10분내외이던버스가오는데18분,20분까지걸리자시민들은전광판과버스가오는쪽을번갈아쳐다보며발을굴렀다.간신히정류장에도착한버스가탑승객으로가득차그대로떠나보내고만시민들도눈에띄었다.폭설에배차간격이꼬인탓인지만원버스가지나가고얼마안돼텅비다시피한버스가도착해시민들이안도의한숨을쉬기도했다.제설작업중인차량[촬영강류나수습기자]오전7시57분께동부간선로수락고→상도지하구간통제가해제되며현재는서울시내모든도로의통제가해제된상태다.전날내린폭설로서울도심고속도로29개구간과시내도로9곳이통제된바있다.빙판길에교통사고도속출했다.이날오전5시24분께서울국회대로국회방향목동교인근에서차량12대가추돌했다.소방당국에따르면이사고로2명이병원으로옮겨졌다.오전5시51분께영등포구당산동노들로에서는가드레일(보호난간)쪽에정차한스타렉스차량을승용차등이들이받아6중추돌사고가발생해스타렉스운전자가인근병원으로이송됐다.강변북로구리방향반포대교북단에서는6시5분께7중추돌사고가일어나기도했다.현재까지부상자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서울시와각자치구는'밤사이내린눈으로도로미끄럼사고가우려되니주의해달라'는취지의안전안내문자를보내주의를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경태“대본에따라연출된듯한‘녹화인터뷰’”방송에직접출연한고소인A씨./TV조선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을준강제추행혐의로고소한야당여성비서관이직접방송에출연해“신체접촉이분명히있었다”고주장했다.고소인A씨는4일TV조선에출연해“국정감사기간중에비서관들의술자리가있었는데장경태의원님이오셨고,제가취해있어서몸을잘가누지못했는데,몸을잘가누지못한저의신체여러곳을추행했던사건”이라며“(신체접촉은)분명히있었다”고했다.A씨는“전남자친구가상황을목격하고영상도찍었고,제가고소장을제출하기전에그자리에계시던동료비서관님들께도확인을받았다”며“(당시촬영된영상에)‘안돼요’라는말까지녹음이되어있다.술에많이취해있긴했지만반사적으로‘안된다’는말이나온것같다”고했다.사건이발생한지1년만에고소에나선이유에대해서는“당시에는남자친구의신상에불이익을주겠다고해서고소를못했었다”며“권력이있는국회의원을상대로고소를하는것이부담이됐고,고소를했을때그상황을상상했을때너무좀무서웠다”고했다.A씨는“최근에그자리에있던선임비서관에게성폭력을당했다.근데그선임비서관이작년에장경태의원사건도,본인의성폭력도모두제가술을마시고문제를일으켰기때문이라고비난을했다고들었다”며“거기에더해서그선임비서관이다른여성에게도성범죄를저지른혐의가있다는사실을알게됐다.저는더피해자가늘면안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용기를내어고소하게되었다”고했다.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2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민원실에서고소인을무고및폭행등으로고소·고발전입장을밝히고있다./뉴스1장의원이‘이번사건의본질은데이트폭력’이라고주장한것에대해서는“전혀그런사실이없다.제가다음날숙취로출근을못했는데이걸마치감금이나폭행을당해못나온것처럼주장을하시면서데이트폭력이라고하시는데그게무고가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고했다.장의원이자신을무고로맞고소한것에대해서는“전형적인2차가해행태라고본다.장경태의원님은무고죄는꽃뱀론이라고비판을하셨는데왜저는거기에해당하지않는거냐.추행이사실이아니라면비서관인제가무엇을위해서여당의재선의원을상대로고소하겠나”라고했다.장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대본에따라연출된듯한‘녹화인터뷰’”라며“진실은안중에도없고,정치인장경태를음해하려는의도가다분한표적보도다.흔들리지않겠다.반드시무고를밝혀내겠다”고했다.한편A씨는지난해10월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장의원에게성추행을당했다고주장하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라마운트"워너매각입찰,넷플릭스에치우쳐불공정"워너브러더스CEO에항의서한보내워너브러더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서울=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문관현기자=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이하워너브러더스)인수전에뛰어든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이하파라마운트)가현재진행중인입찰절차의공정성을문제삼으며워너브러더스측에항의했다고미국언론이4일(현지시간)전했다.블룸버그통신과경제매체CNBC등에따르면파라마운트측변호사들은데이비드자슬라브워너브러더스최고경영자(CEO)에게보낸서한에서입찰과정이넷플릭스에유리하게이뤄지고있다고주장했다.파라마운트측은"워너브러더스는공정거래절차의형식과실체를포기한것으로보이고,이로써주주에대한의무를저버렸다"며"단일입찰자에게유리한결과를미리정해놓은근시안적인절차에착수했다"고서한에썼다.워너브러더스인수전에는파라마운트와넷플릭스,컴캐스트3사가뛰어든가운데,지난1일제출한2차제안서에서넷플릭스는대부분현금거래로이뤄진안을낸것으로알려졌다.블룸버그는넷플릭스가제안한인수가격이파라마운트가제시한금액보다크다고전했다.로이터는넷플릭스가경쟁업체가운데가장높은금액을냈다고소식통을인용해이날보도했다.앞서CNBC는넷플릭스가인수하려는자산에대해제안가의85%를현금으로지급하는조건을제시했다고전했다.넷플릭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라마운트측은이날서한에서워너브러더스가매각절차를주도하고입찰을검토할독립적인특별위원회를이해관계가없는이사들로구성했는지추궁하며,현재매각절차가"일부경영진개인의잠재적이해관계"등으로인해"오염됐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워너브러더스는파라마운트의서한을이사회에공유했다고밝혔다.워너브라더스측은"이사회가그의무를최대한신중하게이행하고있으며,앞으로도계속그럴것임을보장한다"고말했다.파라마운트는데이비드엘리슨최고경영자(CEO)의지휘아래워너브러더스인수에공격적으로나서고있다.엘리슨CEO는소프트웨어대기업오라클창업자래리엘리슨의아들이다.워너브러더스회사전체를인수하길희망하는것으로알려진파라마운트는인수전이본격적으로개막하기전에이미인수제안을했다가퇴짜를맞았다는보도가나왔었다.미국로스앤젤레스(LA)의파라마운트스튜디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2022년워너미디어와디스커버리의합병으로탄생한워너브러더스는영화·TV스튜디오와스트리밍서비스'HBO맥스',CNN을비롯한TNT,디스커버리등케이블채널을보유하고있다.워너브러더스는내년까지스트리밍·스튜디오사업부문과전통적인케이블방송부문을개별기업으로분할하는계획을지난6월발표한바있다.로이터는할리우드거대기업워너브러더스매각이성사될경우미디어산업판도를재편할수있을것으로평가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명절효과등에반토막…"11월부터다시100억달러이상전망"상품수지9월142.4억달러→10월78.2억달러…금수입834%급증연휴출국증가로여행수지-13.6억달러…해외주식투자증가세수출입화물이쌓여있는부산항신선대부두(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기자=추석연휴에따른조업일수감소등으로지난10월우리나라경상수지가큰폭으로줄었다.한국은행이5일발표한국제수지잠정통계에따르면10월경상수지는68억1천만달러(약10조447억원)흑자로집계됐다.30개월연속흑자기조가이어졌지만,흑자규모는전월인9월(134억7천만달러)과작년같은달(94억달러)보다각66억6천만달러,25억9천만달러축소됐다.다만올해들어10월까지누적경상수지흑자(895억8천만달러)는지난해같은기간(766억3천만달러)보다약17%많은상태다.송재창한은금융통계부장은"2000년대들어2019년3월이후83개월간흑자에이어최장기간흑자기록"이라고말했다.그는"올해1∼10월누적경상수지흑자는사상최대치"라며"연간기준으로양호한흐름을이어가고있다"고말했다.송부장은"10월은경상수지규모가9월보다축소됐지만,11월부터명절효과가사라지고반도체수출을중심으로상당한무역흑자를보인만큼경상수지흑자규모도100억달러이상의높은수준을회복할전망"이라고덧붙였다.한은은지난달27일경제전망에서올해연간경상수지흑자규모를사상최대인1천150억달러로예상했다.월별경상수지추이[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항목별로는상품수지흑자(78억2천만달러)가9월(142억4천만달러)의약절반수준에그쳤다.지난해10월(80억7천만달러)보다도적다.수출(558억8천만달러)이작년같은달보다4.7%감소했다.9월(672억7천만달러)과비교하면감소율이17%에이른다.IT(정보기술)품목의경우반도체를중심으로증가세를유지했지만,비(非)IT부문에서일회성선박수출이조정되고조업일수도줄면서전체수출이2개월만에전년동월대비감소세로돌아섰다는게한은의설명이다.통관기준으로반도체(25.2%)·컴퓨터주변기기(3.5%)등이늘었지만,반대로무선통신기기(-8.7%)·철강제품(-14.1%)·화학공업제품(-13.1%)·승용차(-12.6%)·기계류정밀기기(-12.3%)는뒷걸음쳤다.지역별로는미국(-16.1%)·일본(-7.7%)·중국(-5.2%)·EU(-2.0%)등대부분지역에서고전했고,동남아(11.1%)에서만호조를보였다.수입(480억6천만달러)의경우작년같은달(505억7천만달러)보다5.0%줄었다.에너지수입가격하락에가스(-37.2%)·석탄(-18.6%)·석유제품(-13.1%)·화학공업제품(-7.6%)등원자재수입이6.4%감소했다.다만원유의경우6.8%늘었다.정보통신기기(-5.6%)·반도체(-1.6%)등자본재수입도0.6%감소했지만,소비재증가율은9.9%에이르렀다.특히금수입이834.4%급증했다.서비스수지는37억5천만달러적자로집계됐다.적자규모가전월(-33억2천만달러)이나작년10월(-19억3천만달러)보다커졌다.서비스수지가운데여행수지적자(-13억6천만달러)가추석장기연휴출국자증가와함께9월(-9억1천만달러)보다늘어난데큰영향을받았다.본원소득수지흑자(29억4천만달러)는9월(29억6천만달러)과비슷한수준을유지했다.배당소득수지흑자는22억9천만달러로집계됐다.금융계정순자산(자산-부채)은10월중68억1천만달러불었다.직접투자는내국인의해외투자가18억8천만달러,외국인의국내투자가1억5천만달러각각늘었다.증권투자에서는내국인의해외투자가주식을중심으로172억7천만달러증가했고,외국인의국내투자역시주식위주로52억달러늘었다.송부장은"올해1∼10월내국인해외증권투자가724억7천만달러로,작년동기의431억2천만달러보다상당히늘었다"고분석했다.이어"예탁결제원통계에따르면,11월에도10월보다약하지만해외주식투자를중심으로증권투자증가세가이어지는흐름을보였다"고말했다.월별금융계정·자본수지추이[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인이틀째'팔자'…삼성전자상승,하이닉스하락원전주는강세…코스닥제약주·로봇주하락코스피,소폭하락출발(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5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5.01포인트(0.12%)내린4,023.50로시작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5일외국인의순매도세가지속되면서장초반4,010대에서하락중이다.이날오전9시23분기준코스피는전장보다14.19포인트(0.35%)내린4,014.32다.지수는전장보다5.01포인트(0.12%)내린4,023.50으로출발해낙폭을키우고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1.2원오른1,474.7원에거래를시작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이329억원순매도하며이틀째'팔자'를나타내고있으며개인과기관은각각453억원,194억원매수우위를보이고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173억원순매도중이다.간밤뉴욕증시는다음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를앞두고경계감이산재한가운데3대지수가혼조세를보였다.미국노동부가공개한지난달29일로끝난한주간신규실업보험청구건수가3년3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고용시장회복을시사하면서금리인하기대가약화한점도투자심리를일부위축시켰다.기술주중에서는엔비디아가2.1%오른반면,ASML(-2.7%),마이크론(-3.2%)등이내리면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0.9%하락했다.국내증시도FOMC회의를앞둔경계감이산재한가운데외국인이'팔자'를지속하면서하방압력을받고있다.다만간밤젠슨황엔비디아CEO(최고경영자)가인공지능성장을위해원자력이가장중요한에너지원이라고말했다는보도가전해지면서일부원전주로는매수세가유입되는모습이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국내증시는다음주연속적인이벤트를앞둔관망심리로방향성이부재한흐름을보일것"이라며"다만국내원전관련주들은젠슨황엔비디아CEO발언에따른미국원전주강세의온기를이어받을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SK하이닉스(-1.66%)가하락중이며,삼성바이오로직스(-0.60%),기아(-0.91%),HD현대중공업(-1.52%),SK스퀘어(-3.68%)등도내리고있다.반면삼성전자(0.38%)는상승중이며,LG에너지솔루션(1.83%),현대차(2.29%),한화에어로스페이스(0.82%),NAVER(0.20%)등도강세다.아울러두산에너빌리티(0.25%),현대건설(1.17%),한전KPS(1.29%)등원전주도상승중이다.업종별로보면증권(-0.98%),제약(-0.77%),전기전자(-0.76%)등이내리고있으며IT서비스(0.10%),건설(0.36%)등은상승중이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도전장보다10.87포인트(1.17%)내린918.96이다.지수는전장보다0.92포인트(0.10%)오른930.75로출발해하락세로돌아선뒤낙폭을키우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559억원,560억원순매도하고있으며,개인은1천100억원매수우위를보이고있다.알테오젠(-7.51%),리가켐바이오(-4.08%),삼천당제약(-2.24%)등제약주가일제히내리고있으며,트럼프정부의로봇산업육성기대에전날급등한레인보우로보틱스(-1.80%),유일로보틱스(-0.58%)등로봇주도하락중이다.에코프로비엠(1.08%),에코프로(2.95%)등이차전지주와에이비엘바이오(1.74%),디앤디파마텍(0.21%),휴젤(0.23%)등은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위헌논란’눈감고내란재판부·법왜곡죄강행…법조계“입법자의도대로재판부구성”조희대,이대통령면전에서“사법제도개편신중히”…‘추경호기각’에내란특검은일부동력상실(시사저널=김임수기자)이재명정부와집권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12·3비상계엄이선포된지꼭1년이된날,사법부개편총공격에나섰다.위헌논란이줄기차게제기됐던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판검사를길들이고권력자를향한수사·재판을위축시킬염려가있다고비판받는법왜곡죄신설이그시작이다.정부·여당의사법개혁은"국민으로부터선출된권력이사법부보다우위에있다"는이재명대통령의현실인식을고스란히투영하고있다.정부출범이후이대통령에대한5개재판도멈춘채신중기조를보여왔던조희대사법부도결국공개적으로'작심반격'을쏟아내기시작했다.조대법원장은이대통령의면전에서"사법제도개편은공론화과정을거쳐신중하게이뤄져야한다"며무거운침묵을깨고응수에나섰다.조대법원장의발언은현재의사법개혁이삼권분립근간을뒤흔들고우리헌법의취지를퇴색시킬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민주당은각계에서쏟아지는우려에도대법관증원및법원행정처폐지,이른바4심제로불리는재판소원도입까지추진하고있어국회와사법부간갈등은정점으로치닫고있다.조희대대법원장ⓒ사진공동취재단법왜곡죄'재판판사에징역10년처벌'조항오비이락(烏飛梨落)일까.민주당은법원이추경호국민의힘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기각한당일'사법개혁보따리'를풀어놓기시작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12월3일전체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통과시켰다.이법은현재진행중인내란관련재판을전담할2개이상의재판부를만들고,영장전담판사도별도로뽑겠다는내용이담겼다.이와함께판검사가재판또는수사과정에서법을고의로왜곡하거나사실관계를조작한경우징역10년이하로처벌할수있는법왜곡죄신설법도함께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강하게반발하며안건위원회구성까지나섰지만의석수에밀려별다른힘을쓰지못하고의결직전퇴장했다.민주당은이달중해당법안들을처리하겠다는입장이다.법안이국회를통과해내란전담재판부가설치되면윤전대통령내란사건1심을맡은지귀연재판부는내년1월중재판을마무리하기로했으나심리를수개월간멈춰야한다.내란심판이지지부진하다고지적해온민주당이정작입법을통해재판을멈춰세우는형국이다.이에야권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는계엄에따른사회적혼란을종식시키기위함이아닌내년6월에예정된지방선거때까지연장시켜영향을주기위함이라고강하게반발한다.국민의힘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해위헌법률심판청구방침도밝히고나서법안을둘러싼논란은더욱장기화할것으로보인다.국회가특별재판부를만들겠다고나선것은1948년친일파청산을위한반민특위와1961년3·15부정선거관련자들을처벌하기위해특별재판소를설치한이후무려64년만이다.과거특별재판부와현재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에차이가있다면과거에는헌법을고친뒤특별재판부설치에따른근거를마련했다는것이다.반면이번내란전담재판부는개헌없이입법만으로밀어붙이고있다는데차이가있다.법조계에서는특별재판부설치는재판부무작위배당이라는대원칙에반할뿐만아니라결국입법자의의도대로재판부가구성되고판결이내려질위험이있다고지적한다.반면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구성은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구성한추천위에서천거한인물중대법원장이최종적으로임명하는만큼법적·절차적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그럼에도법원안팎에서는헌법재판소장과법무부장관모두이재명정부에서임명한만큼재판독립성을담보할수없다는게중론이다.국회눈높이에서보조를맞춰왔던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조차내란전담재판부설치에대해"87년헌법아래서누렸던삼권분립,사법부독립이역사의뒤안으로사라질수있다"고강하게주장했다.천대법관은추천위구성에대해서도"헌법재판소도결국이법안에대해위헌심판을맡게될것인데,심판이선수역할을한다는것은시합룰,재판룰에근본적으로모순된다"며"법무장관은수사권과행정권을대변하는위치에있는데,검찰권의과잉행사로인한오랜질곡의역사를우리가가지고있다"고했다.12·3비상계엄당시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추경호국민의힘의원(가운데)이12월3일구속영장이기각돼경기도의왕서울구치소를나서고있다.ⓒ연합뉴스"영장판사도내란전담재판부가지정"법조계에서는내란특별재판부가별도의영장전담부장판사를지정하겠다고나선것역시내란사태를정치적으로악용할소지가다분하다고지적한다.내란관련피의자들에대해서는구속수사해야한다는메시지가법안통과전에이미전달됐다는것이다.피의자인신구속의경우몇년이걸릴지모르는재판결과보다대중에각인시키기가쉽다.여권은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청구한구속영장이기각될때마다법원을강하게질타해왔다.급기야조대법원장이내란진실규명을훼방놓기위해서울중앙지법에영장전담판사를별도지정했다는근거없는'지라시'마저그대로믿는분위기다.실제국회법사위소속서영교민주당의원은추의원영장이기각되자페이스북에"조희대대법원장이2월에배치한'수원3인방'이계속영장을기각하는법왜곡을하고있다.(추의원영장을기각한)이정재는윤석열체포영장을기각한판사다.국회가입법으로심판하고,내란전담재판부를해야하는이유"라고썼다.서의원이언급한'수원3인방'은지난2월법관정기인사때수원지법에서중앙지법으로이동한이정재·박정호·정재욱부장판사를말한다.이들세판사가조대법원장의영향력아래내란사건진상규명을방해하고있다는주장이다.단순풍문에그쳐야할이야기가국회의원의언어로구전되고입법의불쏘시개로사용되고있는것이다.세부장판사의구속영장심사내역을살펴보면,'수원3인방'이야기의실체는더욱불분명하다.이정재판사의경우추의원구속영장과윤전대통령체포영장을기각하기는했으나,순직해병특검의구속영장청구(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를유일하게받아들인판사였다.마찬가지로박정호판사는박성재전장관(1차),황교안전국무총리영장은기각했으나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에대한구속영장은발부해내란특검의체면을살렸다.정재욱판사는김건희여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구속영장을발부한당사자다.차장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요즘법원에서피의자인신구속에대해신중하게판단하는것이공통적인추세다.혐의가소명됐더라도도주나증거인멸우려가없다면방어권보장차원에서불구속수사·재판을해야한다는것"이라며"내란혐의가워낙중대하니일단구속하고봐야한다는식인데,민주당은검찰의특수수사도그런식으로진행한다며문제로지적하지않았나.검찰은하지말라며검찰청을폐지까지했으면서특검은구속수사왜못하느냐는것은이율배반적행태"라고꼬집었다.여당의사법개혁은이대통령이힘을실으면서완성돼가고있다.이대통령은12월3일계엄1년을맞아이뤄진기자회견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에대해서도"국회가잘판단해서결정할것"이라면서도"국민여론에따라입법부가권한을잘행사할것"이라고했다.직접적인언급은피하면서도'국민여론'을강조한메시지를낸것이다.최근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찬성이46%,현재판부를통한재판이37%로나온사실등을연상시킬수있다는지적이다.이재명대통령이12월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5부요인초청오찬간담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과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사법부구성에다수결원칙적용은안돼"정부·여당의사법개혁은비단내란전담재판부설치에서멈추지않을조짐이다.더불어민주당'사법불신극복및사법행정정상화태스크포스(TF)'는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법원판결에대해헌법소원이가능하도록하는일명'4심제'도입도저울질하고있다.법원행정처의경우대법원장의영향력아래법관인사권등사법행정권을통제하고있는데,이를비법관출신이주축인사법행정위원회로넘기겠다는것이다.전현희TF단장은"대법원장에게집중된제왕적권한을분산하고사법행정의민주적정당성을강화하는것이핵심"이라고말했다.정부출범이후정치현안에대해각별히말을아껴온조대법원장도결국밀려오는사법개혁강공에우려를나타냈다.조대법원장은이대통령초청으로용산대통령실에서진행된5부요인오찬에서"사법제도는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정을거쳐신중하게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당부했다.조대법원장은"사법부에대해걱정과우려를가진국민이많다는것을잘알고있다.사법부의판단에대해국민모두가동의할수는없을것"이라며"그러나개별재판결론은헌법과법률에규정된3심제라는제도적틀안에서충분한심리와절차를거쳐최종적으로결정된다는점에서그정당성과신뢰가확보될수있다"고언급했다.법학계전문가들도여당의일방적인사법개혁이큰사회적혼란을불러올뿐만아니라위헌소지도있다고지적했다.박재윤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사법개혁을할때역대어느정권도법원의입장을반영하지않고밀어붙인적은없었다.개혁방향과속도가다르다고해서사법부자체를배제하지는않았다"며"지금사법개혁은내란사건을중심으로그논리를짜고있어불공정한방식으로느껴진다는것이문제"라고지적했다.박교수는이어"헌법원리상사법부는입법부나행정부와달리민주적으로구성되지않는것이일반적인원칙이다.법관의독립성확보와법치주의실현을위해서는직접선거나다수결원칙이적용되지않는것이다.민주적이라는이유로여러장치를두게되면결과적으로사법부독립성이위축된다"고했다.익명을원한수도권의또다른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우리헌법에는사법부의독립이명시돼있고,대법원이사법부의최고기관임을밝히는조문이여럿있다.헌법101조2항(법원은최고법원인대법원과각급법원으로조직된다)와107조2항(재판의전제가된명령·규칙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되는지는대법원이최종적으로심사할수있다)등"이라며"재판소원은이러한헌법구조를근본적으로변경시키는것이라서위헌소지가크다.사법부의독립성과최고법원성은현재대법원장이마음에들지않는다고바꿀수있는게아니라헌법상보장된권한"이라고했다.한편,민주당은12월14일내란특검과28일김건희특검수사종료이후추가특검가능성도거론하고나섰다.국회법사위원장인추미애의원은"조은석내란특검의성과가분명있지만아직풀리지않은의혹들이있다"며추가특검필요성을시사했다.이대통령역시추가특검이필요하다고보느냐는질문에즉답을피하면서"분명한건현재도밝혀지지않은게많다.내란특검이끝나도덮고넘어가긴어렵다.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든꾸려서수사해야한다"고했다.국힘못잡고끝난특검…'추가특검'거론민주당내부에서는"조은석특검이내란실체를밝혀내는데실패해추가특검은불가피하다"는평가도나왔다.무엇보다국민의힘지도부의내란가담행위를속시원히밝혀내지못했다는지적이다.특히추의원의경우내란특검이'스모킹건(결정적증거)'를감추고있다는이야기가많았지만,막상뚜껑을열어보니실망스러웠다는분위기도감지된다.민주당에서활동중인한변호사는"당시추의원의의원총회장소변경은의문스러운점이한두가지가아니다.계엄군이국회본회의장에진입하려던상황이었고,(당시본회의장에있던)민주당의원들과한동훈전대표만체포하게만들려고국민의힘의원을국회바깥으로빼낸것으로추론해볼수있다"면서도"어디까지나추론일뿐이다.추론만으로헌법상불체포특권이명시된현역의원을구속할수는없다.특검수사로새롭게밝혀진게없었던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소속한베테랑보좌관은"내란특검이한동훈전대표증인신문에매달린것도결국확실한물증을확보하지못하고,한전대표를통해추의원을엮으려했던게아니겠느냐"라고했다.법조계에서도내란특검이수사막바지'내란의완전한종식'이라는추상적인목표를위해무리수를두다가영장기각률이치솟는등실기했다는평가를내놓는다.실제내란특검이지난6월출범이후청구한구속영장총13건중△윤석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문상호전정보사령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영장은발부됐고,△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한덕수전국무총리△박성재전법무부장관(2회)△황교안전국무총리△추경호의원은기각됐다.수사초기0%에수렴했던영장기각률이46%까지오른셈이다.단순비교는어렵지만검찰의일반형사사건영장기각률이20%대라는점에서유의미하게격차가벌어졌다는지적이나온다.특검관계자는"구속영장기각이피의자에대한무혐의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며"(추의원의경우)불구속기소후재판을통해명백한사실관계가밝혀질것이다.내란관련1심재판은중계도가능해국민들도재판과정을보면서납득하게될것"이라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4일)수도권에내린'기습폭설'로서울시내주요도로가통제되는등늦게는새벽까지퇴근길교통대란이이어졌는데요.기온이영하로떨어지며출근길도로곳곳이빙판길이라폭설의여파는오늘아침까지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가현장에나가있습니다.조경원기자!어제저녁짧은시간안에많은눈이왔는데요.교통상황어떤가요.[기자]제뒤로출근길에나선차들이보이실텐데요.이곳도로는대부분제설작업이이뤄진상태지만,여전히길이미끄러워차들이제속도를내지못하고있습니다.어제저녁단시간에집중적으로내린기습폭설에내부순환도로등수도권주요도로가한때통제됐는데요.주요도로는밤샘제설작업으로지금은통행이대부분가능한상태입니다.서울시내도로의교통통제는오늘(5일)새벽5시쯤모두해제됐습니다.하지만아직이면도로나골목길등곳곳에눈이쌓여있는모습입니다.새벽내내영하의기온이이어지며빙판길이된곳도어렵지않게찾을수있었습니다.서울주요도로CCTV를보면대부분차들이엉금엉금거북이걸음을하며움직이는모습입니다.출근길은가능하면대중교통을이용하시는게좋겠습니다.[앵커]지금도일부도로는폭설여파가계속되고있죠.[기자]어제저녁2시간쯤내린폭설로한때내부순환로와북부간선도로등도로곳곳이마비됐습니다.지금은통제가해제됐지만,여파는여전한데요.취재진이새벽에수도권주요도로를확인해봤습니다.경기의왕시청계나들목등일부도로는화물차등이도로에버려진모습이었습니다.도로에버려진차들로주변도로가밀리는모습도확인할수있었습니다.뚝떨어진기온에동파로추정되는상수도파열사고도발생했습니다.경기도수원시구운사거리주변상수도파열되면서인근도로가결빙되는등혼잡이우려되는데요.어제저녁경기고양에서8중추돌사고가발생하는등수도권주요도로곳곳에서크고작은사고도잇따랐습니다.아직눈이녹지않거나빙판길이된도로들도여전한상황이라오늘출근길도주의하셔야할것같습니다.지금까지서울마포구성산2교사거리에서YTN조경원입니다.YTN조경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