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상반기1금융권비중45.5%…2010년이후최저'그외법인'54.5%첫추월…강남3구·용산상승두드러져"고신용자도대부·캐피탈로"…고금리자금이동우려[서울=뉴시스]이종성기자=서울부동산시장에서집합건물을담보로돈을빌릴때은행권을이용하는비중이역대최저로떨어졌다.대출규제가강화되면서제2금융권등은행밖에서자금을조달하는비중이높아진것으로풀이된다.22일법원등기정보광장의저당권설정등기신청현황을분석한결과,올해상반기서울집합건물근저당권설정가운데채권자가제1금융권인경우는6만2960건으로집계됐다.반면제1금융권이아닌'그외법인'은7만5274건으로1만2314건더많았다.전체근저당설정한계약가운데제1금융권이차지하는비중은45.5%로집계가시작된2010년이후반기기준가장낮았다.반대로그외법인비중은54.5%로집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반기기준으로그외법인이제1금융권을넘어선것도이번이처음이며,설정건수역시역대가장많았다.등기정보광장은은행연합회정회원금융기관을제1금융권으로분류한다.최근제1금융권비중이빠르게낮아진것은지난해부터주택담보대출한도가잇따라축소되면서은행권을통한주택구입자금조달이어려워진영향으로풀이된다.실제두유형의격차는지난해6·27대출규제를기점으로빠르게좁혀졌다.제1금융권근저당설정은지난해상반기7만7909건에서하반기6만2101건으로20.3%감소했다.올해상반기에도6만2960건에그치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했다.반면그외법인은같은기간4만3559건에서5만1015건,7만5274건으로두반기연속증가했다.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도35.9%에서45.1%,54.5%로높아졌다.특히집값이상대적으로비싸대출한도규제의영향을상대적으로크게받는강남3구와용산에서변화가두드러졌다.송파구의그외법인비중은지난해상반기29.5%에서올해상반기50.0%로20.5%포인트(p)상승했다.같은기간서초구는31.5%에서48.3%로16.9%p,용산구는35.7%에서52.1%로16.4%p,강남구는42.9%에서53.4%로10.5%p높아졌다.이들4개자치구의상승폭은평균16.1%p에달했다.강남구와송파구,용산구에서는올해상반기그외법인비중이제1금융권을넘어섰다.강남권과용산뿐아니라서울전반에서도비슷한흐름이나타났다.서울25개자치구가운데19곳에서올해상반기그외법인비중이지난해같은기간보다상승했다.정부는지난해6·27대책을통해수도권·규제지역의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한도를최대6억원으로제한했다.이후10·15대책에서는시가15억원초과25억원이하주택은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주담대한도를추가로낮췄다.집값이비쌀수록은행대출만으로매입자금을마련하기가어려워진셈이다.그외법인에는저축은행·보험사등제2금융권과일반법인등이함께포함된다.이중제2금융권역시주택담보대출한도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금융당국의가계대출규제를적용받는다.현장에서는은행권에서필요한자금을빌리지못한차주들이캐피탈과대부업체등고금리자금으로밀려나는사례가늘고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최근대부업계에서는돈을빌려주고싶어도자금이부족해못빌려준다는얘기가나올정도로업계가호황이라고한다"며"과거에는신용도가낮거나담보가부족한사람들이주로대부업체를찾았다면지금은직장과소득이안정적이고서울아파트라는확실한담보를가진사람들까지돈을빌리러오고있다"고말했다.이어"원래라면정상적으로은행권에서소화할수있는수요까지캐피탈이나대부업체로이동하면차주의이자부담만커지고,대출규제가오히려고금리자금시장으로수요를밀어내는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균관대연구팀,대학생88명대상무작위실험진행AI'의존도'높을수록객관적시험성적↓...학습만족도는↑"생성형AI,효율성높여주지만,학습'대체재'가아닌'보조재'로활용돼야"AI에많이의존해온학생일수록문제해결그룹에서오히려실제시험성적이떨어질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출처:Gemini생성챗GPT와같은생성형인공지능(AI)을언제활용하느냐에따라학습효과가달라질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성균관대인공지능융합학과연구팀은교육현장에서생성형AI를활용했을때나타나는위험상황을실험을통해알아냈다.문제를푸는단계에서AI를활용한학습자는가장높은시험성적을보였지만,AI에지나치게의존할수록실제성적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이번연구는최근학생들이필수학업도구로사용하는생성형AI가실제학습결과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과학적으로입증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연구팀은대학생88명을대상으로실험을진행했다.참가자들은국내고등학교수준의학업성취도평가문항을AI를활용해풀어냈다.연구팀은학습과정을▲새로운내용을읽고이해하는단계▲내용이해를바탕으로문제를푸는단계▲푼문제를점검하는단계등세단계로구분했다.이후연구팀은각각단계에서참가자들에게생성형AI모델인GPT-4o를사용하도록했다.그결과,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AI를활용한그룹은학습내용을이해하는단계에서AI를사용한그룹보다본시험점수가더높았다.이는AI가문제해결과정에서사고하는뇌의과정을줄여주고,되레보조하는역할을했기때문이다.이는실제학습성과를높이는데도움이될가능성을보여준다.하지만생성형AI에대한'의존도'가높아질수록반전결과가나타났다.평소AI에많이의존해온학생일수록문제해결단계에서AI의존도가높을수록시험성적은오히려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인공지능이주는답변을비판없이그대로받아적으면서,스스로깊이고민하고지식을자기것으로만드는필수적인과정을건너뛰었기때문이다.반면,AI에의존도가높은학생들은실제성적이떨어졌음에도불구하고자신의학습이잘됐다고느끼거나학습만족도를더높게평가했다.복습단계에서AI를사용한그룹에서도AI의존도가높을수록학습만족도와스스로느끼는학습효과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결과는'잘배웠다고느끼는것'과'실제로잘배우는것'이반드시일치하지않을수있음을시사한다.마치내비게이션을계속이용하면목적지에는쉽게도착하지만,정작길은잘기억하지못하는것과비슷한현상이다.인공지능이복잡한내용을보기좋게정리해주고친절하게답변을제공하다보니,학생들이마치자신이모든내용을완벽히이해한것같은일종의'학습착각'을유발할수있다는의미다.연구팀은"생성형AI는효율성을높여주는도구지만,의존할수록주도적인질문능력과비판적사고능력을무너뜨릴수있다"고밝혔다.연구를이끈이창준교수는"생성형AI를단순히답을알려주는학습의'대체재'로사용하기보다,스스로생각한뒤부족한부분을확인하거나피드백을받는'보조재'로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고설명했다.이번연구결과(Stage-specificgenerativeAIuseanddependencyinlearning:associationswithtestperformance,perceivedlearning,andlearningsatisfaction:학습단계별생성형AI활용및의존도:시험성적,인지된학습,학습만족도와의연관성)는2026년6월30일글로벌학술출판사테일러앤프랜시스(Taylor&Francis)에서발행하는국제학술지'인터랙티브러닝환경(InteractiveLearningEnvironments·ILE)'온라인에게재됐다.신자영기자[email protected]©하이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하이닉스,알고리즘효율화는투자감소가아닌수요확대요인▶KB증권현대건설,원전수주모멘텀가시화되며하반기실적개선세전망▶KB증권오리온,원재료비하락및배당확대가시성에고성장기대▶유안타증권SK하이닉스가AI수요확대에힘입어메모리상승사이클을이어갈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7월22일오전,주요증권사리포트를정리해드립니다.SK하이닉스는인공지능(AI)효율개선이서비스가격하락및사용처확대를유발해메모리총수요를더욱자극할것이라는분석과함께420만원의목표주가가그대로유지됐습니다.현대건설은금리상승여파로목표주가는낮아졌지만올해하반기부터미국원전공급망지원과파트너사모멘텀이가시화하며실적개선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됐습니다.오리온은원재료가격하락과주요해외법인의판매호조,창사이래첫중간배당시행에따른주주환원확대가긍정적인평가를받았습니다.SK하이닉스,AI효율화가부르는메모리수요확대및슈퍼사이클지속(KB증권)◆SK하이닉스(000660)―KB증권/김동원리서치본부장-목표주가:420만원(유지)ㅣ전일종가:183만6000원-투자의견:매수(유지)KB증권은SK하이닉스에대해빅테크의AI투자경쟁이이어지며장기상승사이클이계속될것이라며목표주가420만원을유지했습니다.김동원리서치본부장은"최근중국문샷AI의키미K3공개이후,알고리즘효율화가AI투자감소와메모리수요둔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지만과거딥시크와터보퀀트등장당시와유사한단기적우려에그칠전망"이라고말했습니다.또한효율화가수요를키운다고봤습니다.김본부장은"기업입장에서AI추론비용이낮아지면,멀티에이전트연동을통해더많은AI작업을돌릴것으로예상된다"며"추론1회당필요한메모리가3분의1로줄어도,사용량이20배로확대되면메모리총수요는7배증가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한번쓸때사용하는메모리가줄어도쓰는횟수가훨씬빠르게늘어난다는의미입니다.그는"결국AI모델과반도체효율개선은AI투자축소요인이아니라서비스가격하락과사용처확대를통해AI수요를더욱자극하는요인"이라고덧붙였습니다.매출의성격이달라진다는점도짚었습니다.김본부장은"2026~2027년메모리상승사이클은2017~2018년과비교할때매출구조에서뚜렷한차이를나타낼전망"이라며,빅테크와AI데이터센터중심의기업간거래(B2B)매출비중이2017년30%에서70%까지높아질것으로내다봤습니다※인공지능추론(AIInference)학습을끝낸AI가실제로질문에답하거나결과물을만들어내는단계를말합니다.챗봇에뭔가를물어볼때마다벌어지는일이추론이며,이과정에서데이터를담아둘메모리반도체가반드시필요합니다.※멀티에이전트(Multi-Agent)여러개의AI가역할을나눠맡고서로결과를주고받으며하나의일을처리하는방식입니다.사람한명이하던일을팀으로나눠하는것과비슷해,AI를돌리는횟수자체가크게늘어납니다.현대건설,미국원전시장확대와하반기모멘텀재점화(KB증권)◆현대건설(000720)―KB증권/장문준연구원-목표주가:17만원(26.1%하향,기존23만원)ㅣ전일종가:9만3800원-투자의견:매수(유지)KB증권은현대건설에대해원전모멘텀이강화되는2026년하반기부터호실적을기록할것으로기대하며투자의견매수와건설업종최선호주의견을유지했습니다.다만무위험수익률상승을반영해목표주가는기존23만원에서17만원으로하향조정했습니다.목표가를낮춘이유는실적이아니라금리였습니다.장문준KB증권연구원은"주택부문수익성개선과연결자회사의이익률회복으로양호한실적을기록할것"이라면서도"무위험수익률상승에따라밸류에이션을조정했다"고설명했습니다.회사가버는돈은문제가없지만,시장금리가오르면서같은이익에매겨주는주가수준자체를깎았다는뜻입니다.장연구원은미국에너지부(DOE)의175억달러(약24조원)규모원전공급망지원프로그램과파트너사인홀텍(Holtec)의기업공개(IPO),SMR착공등하반기모멘텀이풍부하다는점도강조했습니다.이어"AI인프라확대와에너지안보강화로원전건설에서공기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며"현대건설은50년넘는원전시공경험과2010년대대형원전10기동시수행경험,해외에서'온타임·온버짓(OnTime,OnBudget)'으로프로젝트를완수한실적을갖춘만큼글로벌원전시장에서경쟁력이부각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무위험수익률(Risk-freeRate)나라가보증하는국채처럼떼일걱정없이받을수있는이자율입니다.이이자가오르면원금을잃을수도있는주식에는그보다더높은수익률이요구됩니다.회사가버는돈이그대로여도요구수익률이높아지면주가는그만큼싸져야계산이맞아,실적과무관하게적정주가가내려갑니다.※공기(工期)공사를시작해마칠때까지걸리는기간입니다.원전은사업비가수조원대여서완공이늦어지면금융비용이눈덩이처럼불어나고전력판매수입도그만큼미뤄집니다.약속한기간과예산을지켜완공한실적이곧수주경쟁력으로이어지는이유입니다.오리온,해외법인성장과첫중간배당등주주환원가시화(유안타증권)◆오리온(271560)―유안타증권/손현정연구원-목표주가:17만2000원(11.0%상향,기존15만5000원)ㅣ전일종가:12만8000원-투자의견:매수(유지)유안타증권은오리온에대해하반기원재료비감소와중국·러시아법인의성장에힘입어수익성이개선될것으로보고목표주가를17만2000원으로상향했습니다.손현정유안타증권연구원은"올해하반기주요원재료가격하락효과가확대되고,중국과러시아의판매증가에따른고정비레버리지가본격화해이익성장률이높아질것"이라며"현재주가는내년예상주가수익비율(PER)9배로글로벌제과업체대비할인거래되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판매가늘어나면서제품한개당고정비부담이줄며이익은좋앚지는데주가는해외경쟁사보다싸게매겨져있다는분석입니다.아울러배당확대정책도긍정적요소로꼽혔습니다.손연구원은"지난6일창사이래첫중간배당으로주당1750원을공시했다"며"고배당기업요건충족을고려한배당정책을이어갈예정인만큼배당확대에대한가시성도높아졌다"고말했습니다.※고정비레버리지(OperatingLeverage)'공장·설비·인건비처럼많이팔든적게팔든나가는돈이비슷한비용을,판매가늘어나면서제품한개당부담으로나눠지게되는효과입니다.매출이조금만늘어도이익은그보다훨씬크게불어나는구조를만듭니다.[株토피아]는국내주요증권사리포트를모아전달하는AI기반주식리포트브리핑콘텐츠입니다.[주토피아]를계속받아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email protected]성민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샘올트먼·다리오아모데이합류가능성메모리·AI칩·AI서비스‘사상첫총집결’스타게이트·HBM·AI팩토리韓협력확대▲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최태원SK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이해진네이버의장이6월5일서울마포구홍대입구역인근에서시민들에게간식을나눠주고있다.사진=박지성기자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회장,이해진네이버이사회의장이이번주미국실리콘밸리에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를함께만난다.22일재계에따르면삼성,SK,네이버,엔비디아리더들이실리콘밸리인근에서함께모이는자리가추진되고있다.오는24일이유력하며,샘올트먼오픈AICEO와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의참석가능성도거론된다.이만남이실제로이뤄지면메모리(삼성·SK),AI반도체(엔비디아),AI서비스(네이버·오픈AI·앤트로픽)분야대표들이한자리에모이는조합자체는처음이다.다만황CEO는지난달초방한당시삼성·SK·현대차·LG·네이버경영진을두루만났고,이가운데최태원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이해진의장과는삼겹살집에서함께식사했다.이만남은지난해10월서울삼성동에서이재용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과치킨과폭탄주를곁들이며화제를모은이른바'깐부회동'이후약7개월만에이뤄진공개만찬이었다.한달여만에다시이들과만나는셈이어서,한국기업들과의협력을계속강조하려는행보로풀이된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국을찾은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가지난해10월30일서울삼성동한치킨집에서진행된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과치맥회동중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기업들은이제단순히메모리반도체를공급하는나라를넘어,AI산업전반의핵심협력국으로자리잡고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엔비디아에고성능메모리(HBM)를공급하고있고,하반기나올신형AI반도체'베라루빈'에도두회사의메모리가들어간다.두회사는오픈AI가만드는AI반도체에도메모리를공급중이며,대규모AI인프라사업인'스타게이트'에도참여하고있다.반도체를대신만들어주는위탁생산(파운드리)협력도늘고있다.삼성전자는엔비디아용반도체'그록3'을생산하고있고,최근에는앤트로픽도삼성전자에반도체생산을맡기는방안을논의중이다.이번회동에서네이버는대규모AI연산시설인'AI팩토리'구축을위한협력방안을논의할전망이다.AI팩토리는GPU서버,데이터센터,전력·냉각설비같은시설에AI기술을결합해대규모연산을처리하는시설이다.이를위해이해진의장과최수연대표등네이버경영진은이번주캐나다와미국을잇달아방문한다.이의장은먼저캐나다토론토에있는세계최대대체자산운용사브룩필드본사를찾은뒤실리콘밸리로이동할예정이다.브룩필드는지난해11월엔비디아등과함께1000억달러규모의AI인프라투자프로그램을만든곳이다.브룩필드가네이버의AI팩토리사업에관심을보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투자규모가10조원을넘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투자와재무를담당하는김희철네이버CFO도이번방문에동행하는것으로전해졌다.다만투자논의진척과관련해네이버관계자는“현재확인해줄수있는내용이없다"고말했다.업계에서는이번에네이버와SK의미국일정이겹치는만큼,지난달서울에서의만남에이어이번엔미국에서한국기업들과엔비디아의만남이또한번이뤄질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메모리,반도체생산,투자유치까지한국기업들의주요현안이한꺼번에걸려있는만큼이번방미에서어떤성과가나올지가관건"이라고말했다.김하나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보완수사권폐지방침정해…"盧대통령못지킨비극가슴깊이새겨""보완수사요구권실질화…수사지연막고부실수사에실효성있는책임""8·17전당대회전처리기조…총의모아지면당론채택"[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한재혁김윤영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검찰보완수사권문제에관해"보완수사요구권을실질화하고수사기관이요구를신속하고충실하게이해하도록책임을분명히하겠다"고밝혔다.사실상보완수사권폐지방침을정한것으로해석된다.한직무대행은22일오전최고위공개발언에서"국민의권리를지키는것은무소불위의권력이아니라빈틈없이설계된제도"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우리는노무현대통령을지키지못한비극을가슴깊이새기고있다"며"한사람의삶을벼랑끝으로몰고간무도한수사와여론몰이앞에서아무것도하지못한통한을결코잊을수없다"고했다.이어"통제받지않는권력은반드시남용된다"며"수사하는사람이기소여부까지결정하는구조,자신이만든사건을자신이심판대에올리는구조를그대로둔다면정치검찰의역사는언제든되풀이될수있다"고했다.그는아울러"검사가직접수사해야만피해자를보호할수있다는주장은지난검찰의어두운과거사를돌아보면진실이아니다"라고했다.그는"검찰이외면하고축소하고진실을덮어버린사건도차고넘친다"고강조했다.한직무대행은"민주당의원칙은처음부터한결같다"며"수사는수사기관이,기소와공소유지는공소청이담당해야한다.검사는수사를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이어"세부적인식차이가수사와기소분리라는원칙을흔들거나검찰수사권을되살리는수단이돼서는안된다"고했다.그는"수사지연을막고부실수사에는수사관교체와징계요구등실효성있는책임이따르도록하겠다"며"경찰과중수청이서로견제하는교차수사체계를세우고수사심의와외부감찰을강화하겠다"고했다.아울러"피의자의이의신청권과기록열람권,법률조력을받을권리를더두텁게보장하겠다"며"수사와기소를확실히분리하면서도국가의수사역량을온전히유지하고범죄피해자는지금보다더강하게보호하겠다"고했다.한직무대행은"논의는충분히무르익었다.이제당의총의를하나로모을시점"이라며"여기서멈추거나타협하면검찰청의간판만공소청으로바뀔뿐검찰권력의본질은그대로남게된다"고했다.그는"이번에도검찰개혁을완수하지못한다면정치검찰의암울한역사는다시반복될것"이라며"국민의권익과피해자인권을기준점삼아형사소송법개정을책임있게매듭짓겠다"고했다.강준현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이후기자들과만나보완수사권을다루는형사소송법개정안처리시점에관해"지도부에서,또정책위단위에서최대한전당대회를넘기지않는선에서해야겠다는기조가있다"고설명했다.다만구제적인시점은언급하지않았다.강수석대변인은"(보완수사권폐지에관해)국민이우려하는사항에대해인지하고있다"며"내부총의가모아지면국민을대상으로설명을드리는절차가있을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분도시과명칭변경·디자인본부폐지…행정·경제부시장투톱조직개편에도행정기구와정원기준미달'과소국'해소못해언론브리핑하는전재수부산시장[부산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김선호기자=부산시가민선9기전재수시장의시정철학을반영한대대적인조직개편안을내놨다.부산시는22일부터다음달11일까지조직개편안을담은부산시행정기구설치및정원조례개정안을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이번개편안은기존미래혁신부시장을경제부시장으로바꿔행정부시장과투톱체제로운영하고,경제부시장산하조직을대폭개편하는것이골자다.우선'해양수도완성,북극항로추진'이라는전재수시장핵심비전과공약을수행할해양수도전략실이신설된다.기존해양농수산국의직급이상향됐고북극항로추진과,해양수도세일즈과,해양산업과등을새로배치해해양역량을대대적으로강화했다.인구청년정책국이신설됐다.청년사업과를신설해청년정책을도맡고인구정책을효율적으로연계하는전담조직이다.기존첨단산업국과미래기술전략국을조정해AI산업혁신국을만들어연구개발기술과첨단산업정책의칸막이를해소하고부산산업체계의체질개선을도모한다.시민이일상에서마주하는행정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시민생활국도신설한다.시민주권협치과를만들고통합민원과·특별사법경찰과·반려동물과가포함됐다.민생경제회복과민생안전망구축역할을할시민경제국도새로개편되고,기존부서의재조정도이뤄졌다.도시혁신균형실과미래공간전략국은도시공간계획실로통폐합되고,환경물정책실은환경·기후정책과물정책을분리해운영한다.사무조정등에따라디지털경제실은경제정책실로,관광마이스국은관광콘텐츠산업국으로,도시계획국은도시기반시설국으로,교통혁신국은교통국으로,신공항추진본부는신공항국으로이름을바꿨다.기획관내균형성장정책담당관을신설해공공기관2차이전,지방분권,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연합등을전담한다.시는소방재난본부내구조구급과를조정해환자수용거부와이송지연문제해결책을찾는다.전임시장의핵심정책을시행하던'15분도시과'는15분도시정책을시민체감형공간정책으로계승·발전하되명칭을생활권공간계획과로변경한다.서울시에이어2024년7월특광역시중두번째로만들어진디자인본부는2년만에폐지됐다.산하디자인도시정책과는없어지고도시공공디자인과와산업혁신디자인과는다른국으로이관됐다.부산시는2028년세계디자인수도에선정됐는데이를주도할컨트롤타워가없어진셈이다.부산시는이번조직개편에서도전임시정에서지적된행정안전부감사지적사항을해소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실·본부·국은설치일반요건인4과48명이상을둬야하지만,이번조직개편에도이보다적은'과소국'이11개에이르렀다.이에대해윤정노기획관은"차후조직개편에서해소할예정"이라고말했다.시는다음달14일조례안을시의회에제출해의결을거쳐9월조직개편을시행할계획이지만여소야대의회의심의과정이관건이다.전재수시장은"조직개편은시의회와소통해방향을잡겠다"며"모범적협치모델을부산에서만들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민21명대피후일부귀가침수된차량등에서8명구조충남아산에오늘(22일)새벽시간당60㎜가넘는폭우가쏟아진가운데인주면밀두천이범람할위기에처해있다./사진=아산시제공오늘(22일)새벽시간당60㎜안팎의집중호우가내린충남아산과천안지역에서주택이침수되고하천범람위기에주민들이대피하는등피해가속출했습니다.아산시에따르면인주면밀두천이범람위기에처하면서밀두1리주민7명과모원리주민2명등모두9명이인근행정복지센터2층대강당으로대피했습니다.영인면아산1리주민10명도주택침수등으로인근교회와편의점으로대피했다가귀가했습니다.영인면상성리와신화리등산사태취약지역주민2명도마을회관으로대피했습니다.이날폭우로주택침수14건,도로침수20건,가로수쓰러짐6건,교량통제4건,교차로통제1건,산사태1건등이발생했습니다.천안지역에도성환읍을중심으로80㎜안팎의집중호우가쏟아진가운데도로침수등피해가났습니다.충남소방본부에따르면이날0시부터오전6시30분까지충남북부지역비피해신고는구조요청5건을포함해모두42건으로집계됐습니다.대부분침수피해,나무쓰러짐신고로천안·아산지역에집중됐습니다.충남아산에오늘(22일)새벽시간당60㎜가넘는폭우가쏟아진가운데영인면아산리주택가골목길에물이들어차있다.이날오전4시쯤부터아산시염치읍염치교차로하부도로,영인면국도등도로곳곳이침수됐다는신고가접수됐습니다.경찰과소방당국은침수된도로에있던차량운전자와동승자등모두8명을구조했습니다.집중호우로인한인명피해는현재까지없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날오전5시기준강수량은아산125㎜천안직산23㎜로집계됐는데,아산에서는시간당62㎜,천안직산에서는시간당21.5㎜의폭우가내리며짧은시간에강한비가집중됐습니다.아산과천안에내려졌던호우경보는오전6시와6시30분을기해모두해제된상태입니다.충남아산에오늘(22일)새벽시간당60㎜가넘는폭우가쏟아진가운데인주면밀두천이범람할위기에처해있다.충남도는한때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단계를2단계까지격상해대응했으며,오전8시비상근무를종료한뒤에도상시대응체계를유지중입니다.도는시군에하천변산책로와둔치주차장,지하차도,산사태우려지역등에대한통제와점검을강화하고,위험징후가확인되면주민을선제적으로대피시키도록했습니다.박수현충남지사는호우대응상황을긴급점검한뒤"도민의생명과안전을최우선으로두고단한건의인명피해도발생하지않도록모든역량을집중해달라"고지시했습니다.[민현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개시1시간뒤마무리…"군사작전센터·군사물류인프라표적""고위관리도노렸나"…상선운항위협호르무즈연안계속맹폭미중부사령부가공개한이란공습장면[미군중부사령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수정오수진기자=미국이21일(현지시간)이란을대상으로11일째공습을단행했다.중동을관할하는미군중부사령부(CENTCOM)는엑스(X·옛트위터)를통해"미국동부시간으로이날오후7시이란내군사목표물에대한공습을시작했다"고밝혔다.중부사령부는"이번공습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서상선운항을위협할수있는능력을계속약화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중부사령부는공습개시1시간여가지난뒤별도의공지를통해11일째야간공습이성공적으로마무리됐다며이란의군사작전센터,해상전력,항공기격납고,드론보관시설,군사물류인프라등을표적으로삼았다고말했다.중부사령부는"지난3개월간이란은세계무역에필수적인국제수로를통과하려던30척이상의상선에공격을가했다"며"이러한부당한공격은수백명의무고한선원들을위험에빠뜨렸을뿐아니라항행의자유를훼손했다"고비난했다.그러면서이란의이런공격에도불구하고호르무즈해협은여전히상선통항이가능한상태라고강조했다.미국과이란은호르무즈해협의통제권을둘러싸고출구가보이지않는무력충돌을이어가고있다.이란이통제권을주장하며자국허가를받지않고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려는선박들을잇달아공격하자미국이보복을가하고있고,이로인해보복의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양국은일부민간인프라도함께타격하면서분쟁이전면전으로확대될위험이커지고있다.그간미국의공격은대체로호르무즈해협연안에산재한이란의군사시설로제한됐으나이날공습은이란전역의여러곳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독일dpa통신은중부사령부발표후테헤란상공에방공망이가동됐으며테헤란북동부에서폭발음이들렸다고보도했다.AP통신은테헤란방공망가동에"미군전투기가테헤란주변지역의군사기지,미사일관련시설,고위관리들을공격목표로삼았음을시사한다"고전했다.아울러이란북서부타르비즈인근군사시설에도미군의공습이있었다고이란국영IRNA통신이전했다.이란후제스탄주부지사는베바한,오미디예인근지역에도미군이공격을가했다고말했다고이란프레스TV가보도했다.이란남부항구도시부셰르에서도폭발이있었다.이곳은이란원자력발전소가있는곳이다.이란은미군이공습을진행하며걸프국내에있는미군기지를중심으로반격을지속했던만큼이날도보복공격을진행할가능성이있다.파키스탄을비롯한중재국들은꺼진휴전의불씨를되살리기위해외교적노력을지속하고있으나양국은강경한태도를유지하며강대강대치를이어가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의비밀핵시설로추정되는'곡괭이산'(쿠에코랑)에대한타격을이날예고했다.이란군을통합지휘하는하탐알안비야중앙군사본부는미국이핵시설을공격하면중동내모든미국자산을타격하겠다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17개시도당가운데가장많은당원수와지역구를차지하고있는경기도당의회계부정의혹을집중보도한다.<편집자주>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이당직자들의일상적인식대를당비로결제하면서선거관리위원회에는각종위원회의간담회비용이라고허위신고한것으로드러났다.뿐만아니라열리지도않은간담회를열었다고비용을신고하거나지역간담회를열었다고하면서서울여의도등에서결제하는등유령간담회로의심되는사례가다수발견됐다.정치자금법제2조는정치자금의사적사용을금하고있고제40조에서는회계보고서의허위기재를금지하고있는데이를정면으로위반한것이다.특히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의경우지난해한해에만각종간담회비용으로1억2천만원이넘는돈을사용해같은당서울시당이나국민의힘서울시당,경기도당에비해서도월등히많은당비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뉴스타파취재진은지난6월,경기도수원시에있는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사무실근처의한김밥집에서더불어민주당당직자들이사용하는장부를발견했다.이장부는경기도당당직자들이이용하면서금액을적어놓고나중에한꺼번에결제하는이른바‘식대장부’였다.이장부한쪽면에는경기도당총무담당부장의민주당명함이붙어있었다.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이근처식당을이용하며사용한식대장부.한쪽에총무담당직원명함이붙어있다.경기도당이경기도선관위에제출한회계보고서를보니2024년과2025년이식당에서주기적으로정기적인결제가이뤄진것을확인할수있었는데내역은모두각종위원회간담회비용으로기록돼있었다..근처에있는프랜차이즈빵집에서도더불어민주당이란제목이붙어있는장부를발견했다.여기엔지난1월부터이빵집을이용한경기도당당직자들의이름과금액이빼곡히적혀있었다.심지어취재진이방문한날,장부에이름을적고먹을것을사가지고나오는도당직원을현장에서마주치기도했다.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직원들이근처빵집을이용하면서기록한장부.더불어민주당이라고적혀있다.이곳역시한달여간격으로주기적인결제가이뤄지고있었는데지난2024년과2025년모두합해577만원이선관위에신고가돼있었고대부분각종위원회의간담회비용이라는명목으로결제가이뤄져있었다.경기도당에서일했던전당직자가직원들이자주가는밥집이었다고지목한또다른J식당의경우2024년1천2백만원,2025년천만원이결제된것으로선관위에신고가돼있었는데역시지출내역은직원식대가아닌각종위원회간담회비용으로기록돼있었다.결제금액이88만원,124만원등으로큰경우도많아서당직자10여명의식사비용으로는금액이클뿐아니라,실제간담회식사비용이라고하더라도통상적인식사수준을넘어서는것이어서기부행위금지위반가능성이높다.이에대해경기도당담당자는“식사때가되었을때당직자들이간담회에참석하신분들과함께식당에가서같이식사를하고,나중에한꺼번에간담회명목으로처리를했다”고해명했다.하지만식대를결제한것으로선관위에신고돼있는한위원회의위원장에게식당이용여부를묻자“식대지원이안된다고해서간담회후에식사를한적이거의없다”면서“별도다과지원도없어도당사무실에서각자커피를타먹곤했다”고취재진에게털어놓았다.경기도당에서일했던전당직자도“당직자들이일정을공유해서확인할수가있는데개최하지않은간담회를개최한것처럼해놓고직원식대를결제한경우가많았다”면서“총무쪽담당자로부터급여도적은데이정도는해줘도되는것아니냐는말을들었다”고말하기도했다.뿐만아니라엉뚱한장소에서간담회식사를했다고신고하는경우도많았다.경기도당인사위원회의경우보통수원시도당사무실에서열리는데2025년3월6일의경우간담회와차담회를각각여의도와신촌에서열었다면서비용을신고했는가하면,지난해11월에는경기도당서부권사무국장간담회와동부권사무국장간담회를각각서울여의도의중식집과한우고깃집에서열었다며수십만원씩비용을신고하기도했다.이밖에도경기도부천사무국장간담회를성남판교식당에서청구하고,화성시사무국장간담회비용을분당에서청구하는등사적사용이의심되는사례도다수발견됐다.또설연휴기간이었던지난해1월27일민생실천위원회간담회를열었다며한우고깃집에서33만원을결제하는등연휴기간이나주말,휴일에간담회를열었다고식대를신고한경우도24년과25년사이에수십건이나눈에띄었다.역시사적사용이의심되는사례다.지난해설연휴기간에민생실천위원회간담회식대와당직자출장주유비결제비용이선관위에신고돼있다.(출처: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2025회계보고서)민주당경기도당이지난해한해동안선관위에신고한간담회지출내역은총323회로금액은총1억2천만원이넘는다.이는같은기간민주당서울시당7천2백만원,국민의힘서울시당5천2백만원,국민의힘경기도당1천7백만원과비교할때월등히많은금액이다.이들시도당의지난해당비지출규모가50억원대에서70억원대로큰차이가나지않는것을감안하면민주당경기도당의간담회비용이유독많다고볼수밖에없다.지난해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두정당의서울시당과경기도당의간담회비용신고액을비교해봤더니민주당경기도당의금액이월등히높았다.(자료:선관위회계보고서)민주당경기도당직원들은식대20만원을매달급여항목으로받는다.식대20만원에는비과세혜택이주어진다.출장식대나야근식대,당무지원차원에서필요한식대는정치자금(당비)에서지출이가능하지만정치활동과관련없는일상적인밥값을당비로결제했다면정치자금이엄격히금지하고있는사적사용에해당한다.게다가경기도당은이런식대를열리지도않은유령간담회의비용으로둔갑시켜선관위에신고하기까지했다.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대표)는“국고보조금뿐만아니라정당의주된수입원인당비역시10만원까지전액세액공제되는혜택이주어지는공적인자금이기때문에엄격하게관리돼야한다”고지적했다.게다가민주당경기도당당비납부자들가운데는1인당천원,5천원등한번에소액을내는사람들도많다.이들로부터십시일반모은당비가당직자들의밥값으로얼마나많이이중지급된것인지,혹시접대비나회식비같은엉뚱한용도로전용된것은아닌지,철저한규명이필요하다.뉴스타파최기훈[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스커버리도입''국민참여형펀드확대''메가특구특별법처리'등포함"검찰청폐지등검찰개혁일단락되면,일상속국민위한사법개혁해야"'신천지경고'관련"과거에뭘한다고한것은아냐…정치개입문제지적""특정후보와연결시키는것까지제가책임질필요없어…제영역아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4대개혁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권신혁기자=김민석전국무총리는22일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를앞두고금융·지방성장·사법·언론개혁등'4대개혁과제를발표했다.아울러5·18전문수록및선거관리위원회개혁등개헌필요성도주장했다.당권주자인김전총리는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4대개혁(사회개혁)발표'기자회견을열고"검찰개혁이후주요한사회개혁은민생중심의사회개혁이돼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국민주권금융개혁▲지방성장개혁▲국민주권사법개혁▲국민정보주권언론개혁과▲개헌(5·18헌법전문삽입및선거관리위원회개혁)등'4+1'개혁과제를내걸었다.금융개혁으로는'디스커버리(은폐된자료를주주가직접대등하게열어볼민사상사법권리)제도도입','국민참여형펀드확대','디지털자산주권확립','정책서민금융·소비자보호금융강화'등을약속했다.지방성장개혁과관련해선'메가특구특별법처리','각지역을특화된영역으로신속전환'등을다짐했다.집중적으로다뤄야하는지역을두고는"호남·충청·영남권중전남광주반도체투자가우선진행돼서메가프로젝트지원이현실적으로,우선적으로시작되는것이불가피하다"고했다.사법개혁을두고는"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출발하고수사·기소가분리되면서검찰청폐지등검찰개혁이곧일단락되고10월이면이제새로운체제가출범할예정"이라며"이제는보다더일상속에서국민을위한사법개혁이진행돼야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공정한수사·신속한재판보장을위한개혁''기소·불기소에대한시민심사실질화''국민참여재판대상확대및사법시스템공개확대''피해자의형사절차참여권및정보접근법법제화''사법기관지방이전''판결문공개확대'등을내걸었다.언론개혁을두고는'자율·책임·투명·지속가능성원칙하에EU·영국수준의포털사이트공정화''미디어소유·수익·광고의투명성확보''가짜뉴스피해구제강화및오보·가짜뉴스정정의비례성원칙추구'등을꼽았다.그는또당대표직속▲국민자산및금융혁신특별위원회운영▲3대메가프로젝트및지방성장지원특위구성▲언론혁신특위설치등을다짐했다.개헌과관련해선"보다더포괄적인개헌문제는차근차근논의를해가겠지만우선국민들가운데서도충분히공감대가커져있는5·18헌법전문삽입과선거관리위원회개혁과관련된개헌과제는핵심과제로함께추진해가겠다"고했다.한편김전총리는이날기자회견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신천지에서근거없다는입장을냈다'는물음에,"(제가)신천지에서과거에무엇을한다고하고한것은아니지않나"라며"신천지얘기에대해제가오늘이시점에서하나하나지적할필요는없을것같다"고답했다.'언론에선정청래전대표와연관성이있다는해석을하고있다.정전대표는가짜뉴스라고했다'는질문엔"저는신천지의정치개입문제점에대해서만지적했고,그것을특정후보와연결시키는것에대해서까지제가책임질필요는없을것같다"며"언론이,당사자들이어떻게생각하건그것은제가책임질영역은아닌것같다"고답했다.'근거를갖고적정한시기에말하겠다'는전날자신의발언과관련해선"제게맡겨달라"고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이지난20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가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구속)의수첩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반대세력에대해“조사해서뼈까지갈아시멘트에넣고바다에던지겠다”고적은메모를확보한것으로22일파악됐다.종합특검은이날유감사위원을구속이후처음으로불러조사했다.종합특검은유감사위원의수첩에서윤전대통령을“두목”이라고지칭하며“(반대세력은)조사해서뼈까지갈아시멘트에넣고바다에던지겠다”고적은메모등을확인하고지난20일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에서대통령실과유착한정황증거로제시해영장을발부받았다.유감사위원은윤석열정부에서감사원사무총장을지내며문재인정부의월성원전1호기의혹과서해피격공무원월북조작의혹,전현희당시국민권익위원장근태의혹등현재여권인사들을겨냥한감사를주도했다.반면윤전대통령부부의관저이전공사의혹에대해선‘봐주기감사’를했다는의혹을받았다.종합특검은유감사위원이수첩에적은“윤석열대통령당선이공정”“반대세력은쓰레기”“청소하려면권한필요”등의메모를근거로대통령실에자신의승진을청탁했다고의심하고있다.유감사위원은2022년3월윤전대통령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파견된뒤,그해6월고위감사공무원나급(2급)인감사연구원장에서차관급인사무총장으로파격승진했다.종합특검은이날오전10시부터유감사위원을불러조사하면서관저의혹감사를무마한윗선파악에주력하고있다.종합특검은대통령실의관저감사무마요청이관리비서관실과공직기강비서관실을거쳐유감사위원에게전달됐고,유감사위원이당시감사단장에게21그램서면조사를지시한것으로보고있다.종합특검은유감사위원이2024년2월사무총장에서감사위원으로이동한뒤에도그해9월감사결과가발표될때까지자신의측근사조직인‘타이거파’국장급인사를이용해감사를무마했다고의심한다.종합건설업자격이없는데도공사를맡은김태영21그램대표의진술을조작하는‘진술마사지’가이뤄졌다는당시감사관들의진술도확보했다.종합특검은2022년12월참여연대의관저의혹국민감사청구를감사원이일부받아들여감사를개시하기전에유감사위원이“우리센스있다.너무걱정하지않아도된다.이사건은여기서털고가는게맞다”고설명했다는대통령실관계자의진술도확보했다.유감사위원은국민감사청구4건중에서‘관저예산남용의혹’등2건을기각·각하하고2건만감사하도록개입한것으로조사됐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여권에서'보완수사권폐지'논의가급물살을타는가운데,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검사는수사하지않는다며사실상'완전폐지'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국민의힘에선윤리위원회가재가동되면서징계절차개시가능성이제기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오전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나온검찰개혁관련발언정리해주시죠.[기자]민주당최고위에서는결론도출이임박한검찰개혁과관련해검사의보완수사권을완전히폐지하는방향에무게가실린지도부발언이나왔습니다.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민주당의원칙은처음부터한결같다면서검사는수사하지않는다고못박았습니다.그러면서이대원칙에는당내의어떤이견도없다고강조했는데요.검사가직접수사해야만피해자를보호할수있다는주장은지난어두운과거사를돌아보면진실이아님을알수있다고도목소리를높였습니다.당일각에서피해자보호를위해보완수사권을일부남겨놔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가운데나온지도부발언이어서무게감이남다릅니다.어제까지공청회형식의정책의원총회를연민주당이사실상방향을굳힌것아니냐는분석인데요.대신,보완수사요구권등보호장치를실질화하는가닥을정한거로보이는가운데,현재법사위소위원회에서도관련논의가현재진행이어서회의결과가주목됩니다.[앵커]검찰개혁문제는범여권논객인유시민작가의발언과도맞물려서당내파장을불러오고있죠?[기자]이른바'재건축론','필패론'등을언급하며이재명대통령을비판해왔던유시민작가가다시한번이대통령을정조준했습니다.어젯밤유튜브방송에출연해'뉴이재명'이하는모든행동은'친명'들이벌이는난동이아니고,대통령과참모들이기획한거라고주장했습니다.이대통령이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에반대하는입장을갖고있기때문에검찰개혁이지체되는거라고의심한건데요.어떤비판도,제한도하지않으면'어물전'은다섞는다며썩은내가나기전에그것을정화해야한다는의미심장한발언도내놨습니다.관련발언들어보겠습니다.[유시민/작가(어제유튜브'2분News'):(검찰개혁미진배경등)이모든일은다대통령이기획한것일가능성이많구나.뉴이재명세력의수장은이언주나이런사람이아니고이재명대통령일가능성이높다.]원로인박지원의원은라디오인터뷰에서고장난녹음기를계속돌려도호응이없다고일축했고,청와대대변인이었던김남준의원은적대와낙인은책임있는논객이보일태도가아니라고비판했습니다.당권주자의반응도나왔는데요.김민석전총리는SNS에정부의필패를예언하는헛예언들은이번에도필패할거라며동지의언어에'썩은내'라는단어는없다고적었습니다.정청래전대표는별다른반응을내놓지않았지만,이번전당대회'심플'하다며검찰개혁,1인1표,김대중전대통령으로부터이대통령으로까지의역사계승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런가운데,이른바반청후보들을중심으로'신천지전대개입설'이계속되며분위기가과열될조짐도보이고있습니다.지난지도부에서신천지특검이진행안된이유를짚어보겠다고예고한김민석전총리에이어,송영길의원은어제유튜브와의대토론회에서왜통일교·신천지특검이통과가안되게했는지그과정을살펴보려고한다고강조했습니다.반면,친청계를중심으로는근거없는공세로당을모욕하지말라는반발이잇따르고있습니다.[앵커]국민의힘도내부문제로시끄럽죠?[기자]오늘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열리기때문입니다.6·3지방선거전후접수된안건을심의하는건데,징계절차개시여부등을논의할전망이어서당내분위기가어수선합니다.'1호타깃'으로는6선조경태의원이거론됩니다.조의원은야당몫국회부의장을국회본회의에서선출하는과정에서민주당등다른당의원들에게자신과경쟁했던박덕흠부의장을겨냥해'낙선전화'를했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또무소속한동훈의원의부산북갑보궐선거를도운진종오의원등친한계들이징계대상우선순위에올라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이와관련해,당대소장파모임인대안과미래는거듭우려의뜻을표했습니다.모임간사인이성권의원은기자들과만나,윤리위가통합을저해하고,분열과갈등을조장하는징계국면의입구가돼선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