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2일오전종로구서울경찰청민원실앞에서자신을성추행의혹으로고발한고소인을무고및폭행등으로고소·고발장제출후생각에잠겨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장경태의원의성추행의혹과관련해윤리감찰단조사를착수한지8일째인4일까지도뚜렷한결론을내지않고있다.민주당은“장의원이억울하다는입장이기때문에경찰수사결과등을지켜봐야한다”는입장이다.경찰은관련사건을조사중이다.민주당원내소통수석인박상혁의원은이날SBS라디오에서장의원의혹에대해“당대표가사안을엄중하게보면서윤리간찰단이조사를하고있다”고했다.다만박의원은“(장의원의혹은)형사사건으로고발이돼있고,장의원도(상대방을)무고죄로고소했다”며“당에서필요한부분은윤리감찰단에서조사하고,형사사건은수사당국에서진행되는게맞다”고했다.민주당일부의원들은단체텔레그램방에서“장의원,힘내라”라는취지의메시지를보낸것으로알려졌다.야당의원비서관A씨는작년10월서울여의도국회인근식당에서장의원으로부터추행을당했다며최근경찰에장의원을준강제추행혐의로고소했다.장의원은“사실이아니다”라며A씨와현장에있던남자친구를무고등으로맞고소한상태다.정청래대표는장의원의피소사실이지난달27일알려지자곧바로당윤리감찰관에조사를지시했다.정대표가지난8월초취임후윤리감찰단조사를지시한것은이춘석의원‘차명주식’의혹에이어두번째다.그런데장의원관련조사는이의원때와다르게진행되고있다.이의원은정대표의조사지시가있던8월5일당일밤탈당하고,법사위원장직을내려놓으면서일단락됐다.반면,장의원의혹은아직당자체조사가진행중이다.장의원은법사위원직도유지하고있다.국민의힘신동욱의원이지난3일법사위에서“부끄러운줄알라”며문제제기를하자,장의원은“사실이아니다”라고맞섰다.민주당의원들은“(보도영상에서)그여자가(장의원)어깨에손올리고있는것못봤느냐”(서영교의원)“1년이지나고소된사건”(김기표의원)이라고하는등장의원을감쌌다.당내에서도정대표가최측근인장의원에대해제대로된조치를하지않는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장의원은서울시당위원장과정대표의핵심공약인‘대의원,권리당원1인1표’관련TF단장을맡고있다.한의원은“성추문문제는빠르게대처하는게가장중요하다”며“사실인지아닌지보다피해자입장을먼저생각해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촌우성,리모델링조합해산수순기간짧고분담금적지만여러한계점리모델링공사비↑…용적률완화희망도[이데일리김형환기자]노후아파트들이리모델링사업보다재건축사업을선호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리모델링공사비도재건축만큼상당수준뛰어올랐고최근서울시의신속통합기획으로용적률인센티브등재건축의사업성이더욱높아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서울용산구이촌동이촌우성아파트리모델링사업조감도.(사진=SK에코플랜트제공)4일정비업계에따르면서울용산구동부이촌동이촌우성아파트리모델링조합이지난15일총회를통해해산수순을밟게됐다.243가구규모의이촌우성은리모델링을통해총272가구의새아파트로재탄생될예정이었다.이촌우성의용적률은322%로재건축사업으로는사업성이나오지않았기때문에리모델링을선택한것이다.다만최근리모델링공사비가급등해사업성이떨어지고서울시의신속통합기획을통해용적률인센티브가크게강화되며리모델링보다재건축에힘이실리며리모델링조합에대한해산결정이난것으로보인다.이촌동의한공인중개사는“평면도한계가크고공사비가오른상황에서(조합원들의의견이)재건축으로몰린것”이라고설명했다.리모델링사업은기존건물의골조를일부유지하면서수직·수평증축등을통해추가가구수를확보하고외관·주차장·커뮤니티등을증·개축하는사업이다.재건축사업이신속통합기획기준으로최대12년6개월까지기간을단축했지만리모델링은통상7년이내에마무리된다.수평증축의경우이주자체가필요없다는장점도있다.분담금역시재건축사업에비해낮다.이같은이유로300가구이하소규모노후단지들을중심으로리모델링사업이활발하게진행되기도했다.다만기존가구수의15%까지만늘릴수있고기존골조를유지하기때문에평면설계의한계가있다.재건축사업에비해사업후완공된아파트의가격차이도상당하다.2021년리모델링을완료한강남구개포더샵트리에전용108㎡의경우30억원신고가거래됐으나재건축단지인인근의강남구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경우전용112㎡기준45억750만원에신고가기록을보유하고있다.(그래픽=이데일리김일환기자)서울시의적극적인재건축사업추진의지역시리모델링대신재건축을고민하게하는이유다.서울시는신속통합기획을통해종상향및사업성보정계수적용,높이규제해제등으로용적률을대폭완화해주고있다.이촌우성의경우용적률이322%로사업성이낮다는한계로리모델링을선택했지만종상향등으로인해용적률완화가능성이높아지며재건축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는것이다.게다가리모델링사업공사비도급등하고있는추세다.주거환경연구원에따르면리모델링사업(5곳조사)의평(3.3㎡)당공사비는지난해890만원으로전년대비111만원올랐다.지난해재건축평당공사비가820만7000원인점과비교해볼때도높은수준인것이다.기존골조를유지하는리모델링의경우내진보강공사가필요하고증축시추가안전·환경규제도많다.대형건설사관계자는“리모델링사업은아파트골조가남아있기때문에기술적난도가높아단가가높다”고부연했다.안양평촌초원2단지대림아파트역시리모델링과재건축을두고갈등이이어지고있다.리모델링조합임원들의임기연장을위한총회가지난달추진됐지만참석자가40여명에그치며불발됐다.조합임원들의임기가지난8월만료되며사업추진에제동이걸렸다.인근호계동목련2단지아파트,향촌롯데아파트역시리모델링과재건축방식을두고기싸움이이어지고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말‘대출절벽’…막힌은행창구,실수요자만고립전문가들“금리,심사부담이동시에커진‘이중고’”연말금융권에서또다시‘대출절벽’현상이재현되고있다.주요시중은행들이가계대출총량규제에묶여주택담보대출을사실상중단하면서아파트잔금이나갈아타기를준비하던실수요자들은자금난에직면했다.총량규제를맞추기위해은행권이대출을사실상멈추면서실수요자자금난이심화되고있다.게티이미지금리가더높은2금융권으로이동하려는수요는커지고있지만,이들역시대출심사를강화하면서갈데없는‘대출난민’이양산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시중은행,목표치초과에‘셧다운’…연말까지동결가능성5일금융업계에따르면국내주요은행의가계대출증가액은지난달20일기준7조8953억원으로,금융당국이제시한연간목표치(5조9493억원)를이미33%초과했다.문제는‘6·27부동산대책’이후금융당국이하반기대출목표치를절반으로축소했지만,은행들이이기준을맞추지못했다는점이다.목표초과시이듬해대출한도축소라는‘직격탄’을피할수없기때문에은행들은연말을앞두고서둘러대출창구를닫는모습이다.금융권한관계자는“창구를열어둘수록내년영업이제한되는만큼은행입장에서리스크관리차원의선제조치”라고말했다.◆실수요자,잔금앞두고‘발동동’…2금융권도이미문턱높아은행권주담대중단의여파는실수요자에게직격탄이다.이미계약을마친아파트잔금을치르지못할위기에놓인사례도늘고있다.일부는금리가높은지방은행·인터넷은행·저축은행등2금융권을전전하고있다.이들또한심사를강화하면서대출접근성이쉽게열리지않는다.한소비자금융전문가는“2금융권도연체리스크를의식해대출문턱을높이고있다”며“금리부담과심사부담이동시에커진‘이중고’”라고지적했다.은행권이대출문을걸어잠근가장큰이유는총량초과다.당국이총량규제를강하게밀어붙이는이상은행들은연말까지보수적으로움직일수밖에없다.주담대가막히면시장자체가얼어붙는다.잔금대출이안되면정상적인실거래도무산될수있어거래절벽을가속화할수있다.◆전문가들“총량규제의원칙vs.실수요자보호의딜레마”2금융권으로의이동은자연스럽지만,고금리층으로갈수록연체율상승위험이뚜렷해지는경향이있다.취약차주의부담이확대될가능성이클수밖에없다.현재총량기준은현실과괴리가있다.주거비가이미높은상황에서실수요자까지대출을막는것은정책조정부족에따른과도한규제라는지적이다.은행들이목표치초과를이유로일괄적으로대출을중단한것은시장기능의왜곡이라는시각도있다.은행별·상품별탄력적관리가가능했다면실수요자피해는줄어들었을것으로보인다.다만‘대출절벽’은연말마다반복되는구조적현상이다.1월초목표치가리셋되면공급이정상화될가능성이높다.이번상황은일시적조정국면으로볼수있다.한리스크관리전문가는“목표치를초과하면은행은내년영업에제약이생긴다”며“지금의보수적대응은어쩔수없는선택이다.연말볼륨조절은매년반복될구조”라고설명했다.대출시장경색의첫피해자는실수요자,특히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다.총량규제를유지해도취약계층예외규정확대가필요하다는시각도있다.가계대출총량규제가유지되는정책기조속에서비슷한‘대출절벽’은향후에도반복될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게티이미지일각에서는내년초다시풀릴가능성을점치는이들도있다.한관계자는“은행권대출중단은영업적판단이아닌규제준수목적”이라며“이미목표치를넘긴상황에서더이상공급하기어려운것”이라고전했다.◆‘대출리셋’1월을기다리는시장금융권은이같은대출경색이12월내내지속될것으로보고있다.연초가되면은행의대출총량기준이새로설정되는만큼,1월부터는공급여력이회복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가계대출총량규제가유지되는정책기조속에서비슷한‘대출절벽’은향후에도반복될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한금융전문가는“총량규제를맞추기위해은행권이대출을사실상멈추면서실수요자자금난이심화되고있다”며“대출중단여파로2금융권으로쏠림현상이나타나지만,이들역시심사를강화하며문턱이높아졌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도“이번대출절벽이연말특성상일시적”이라며“내년초부터시장이점진적으로정상화될것”이라고전망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분거리버스타고3시간"…올해도'요란한첫눈'에"왜대비못했나"대설특보에퇴근길마비(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서울·인천·경기·강원등4개시도에대설특보가발효된4일서울마포구홍대인근에서퇴근길차량들이눈길에큰정체를빚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4일저녁'요란한첫눈'을맞는퇴근길직장인들의얼굴에는반가움대신짜증과불안이가득했다.이날오후강남역앞은조금씩흩날리는눈에잠시고요함이스쳤으나천둥이치고눈발이점점굵어지며직장인들의발걸음이조급해지기시작했다.지인과통화하며"첫눈이왜이렇게많이오느냐"거나"눈때문에앞이보이지않는다"고불평하는이들도있었다.한남성은종종걸음으로걷다가주머니에서지갑이빠져나올정도로엉덩방아를세게찧기도했다.제설작업으로일부도로가통제되며짜증내는운전자들의경적소리가이어졌다.자가용대신지하철을이용하려는승객들의발걸음이이어지면서열차안도숨을쉬기어려울만큼붐볐다.도로위에서발이묶인승객들이버스에서내려걸어가는모습도서울곳곳에서목격됐다.서울강동구에서폭설로버스에서하차해도보로이동하는승객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오후6시서울전역에내려진대설주의보는2시간만에해제됐으나도로에쌓인눈의영향으로퇴근길불편은밤늦게까지이어졌다.직장인김모(31)씨는"버스를타고퇴근하는데평소에는30분거리가오늘은3시간이나걸렸다"고전했다.자차를끌고강남구에서마포구상암동으로퇴근한김모(52)씨는"보통은40∼50분이면가는거리인데오늘은2시간30분정도걸릴것같다"며"앞에서병목이생긴듯해1시간넘게한남대교에갇혀있다"고말했다.지하철을타고강남구집으로귀가한직장인안자은(25)씨도"마포구상암동직장에서평소1시간정도걸리는데오늘은2시간30분걸려서겨우퇴근할수있었다"며"미끄러워서어그부츠를신었는데퇴근길에넘어지기까지했다"고했다.2년연속서울에요란히쏟아진첫눈에시민들은"눈이녹기만기다리는것이냐"고불만을터뜨리기도했다.서울은지난해11월에도20㎝넘는폭설이첫눈으로내렸다.직장인조모(28)씨는"아무리첫눈이라고해도이미지난해에도비슷한일이있지않았느냐"며"계속이런일이반복되는건정부든지자체든대비하지못한잘못이있다고밖에볼수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폭설에유턴해돌아가는차량[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가족이나친지와함께첫눈을즐기는대신묵묵히일터를지킨이들도한동안하늘만바라보며한숨을내쉬었다.신도림역인근에서만난한배달기사는"배달가야돼서바쁘다"며발걸음을재촉했다.오토바이에놓인배달상자에는눈이쌓였다.남대문시장에서떡볶이노점을운영하는이성일(52)씨는2시간일찍퇴근하기로결정했다.이씨는"가게보관소가언덕에있어서지금철수하지않으면큰일난다"며"눈이오는날에는손님도적어지고눈을맞은꼬치도다음날에쓰지도못한다"고말했다.'벌써부터출근길이두렵다'는걱정도쏟아졌다.방문교사노종순(64)씨는"원래는오후8시에퇴근하는데이렇게갑자기눈이많이올지몰라서1시간일찍집에갔다"며"평소에는10분거리가거의50분이걸렸다.내일은빙판길이어서더걱정"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특검,이준석제출尹통화녹음확보"김태우뛸수있게""이재명관련부각되게"①"전략공천뜻아냐"②'당선인시기'한계'단순의견조율'해석여지도…특검도고심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과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간통화녹음파일을분석하면서각종공천개입의혹입증을막판고심중이다.그안에는윤전대통령이2022년6월치러진지방선거와재보궐선거공천에개입하려한정황이다수담겼다.다만윤전대통령이"누구를전략공천하라는건아니다"라고말하는등의혹과배치되는내용도적지않았다.특검팀은이들대화가위법개입에해당하는지,대통령당선인과당대표간단순의견조율과정인지여부를판단하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다.4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김건희특검팀은올7월이전대표측으로부터2022년4월윤전대통령과통화하면서녹음한파일5건을임의제출받았다.파일에는윤전대통령이2022년6월열린지방선거와재보궐선거에서강서구청장,강원지사,대구수성을,성남분당갑보선등다수공천에관여한것으로의심되는내용이담겼다.'김영선전의원공천개입의혹'이불거졌던지난해11월이전대표는"윤전대통령이강서구청장,포항시장등다른공천에도개입하려했다"며통화녹음이있다고주장한바있다.실제2022년4월24,25일양일간두사람은공천관련얘기를길게나눴다.윤전대통령은'공천관련해김태우서울강서구청장후보에대해얘기한게있냐'는이전대표물음에"김태우가경쟁력이있으면한번살펴보라"거나"김태우를뛸수있게하면,경쟁력이있어서구청장자리를찾아올것같은데"라고말했다.언급된김전구청장은이후열흘이안돼공천을받았지만,대법원판결로1년이안돼자리에서물러났다.다만둘간대화는"권성동당시원내대표에게의사를전했더니'여론조사를해야겠다'고해서'그럼그렇게하라'고했다"는말로이어진다.컷오프(공천배제)됐던김진태강원지사를챙기는듯한대목도확인된다.윤전대통령은"억울하다고하니까이거는이런식으로컷오프하면안되는거아니냐그래서그래도재선에,재심해서나왔잖냐.이길수있는사람을해야죠"라고했다.이무렵김여사가명태균씨에게"김진태의원님이찾아와호소하는데마음아프다"라고메시지를보낸사실도드러났다.김지사컷오프는이후번복돼당선으로이어졌다.그래픽=강준구기자국회의원보선공천을챙긴대목도많다.윤전대통령은경기성남분당갑출마의사를밝혔던장영하변호사를거론하며"성남에서나오면전체지선판이이재명에대한게부각이될수가있다"는취지로말했다.장변호사는20대대선때이재명대통령의조폭연루설을제기해'이재명저격수'로불린인사였다.같은지역구출마를희망하던안철수의원에대해선"안철수가지역구를하나달라고는한다.인수위원장까지지낸사람이지역구달라는데거절하기가어디쉽나?"라고말했다.대구수성을지역구를희망하던이인선의원도거론된다.윤전대통령이"대구는홍(준표)이밀어낸이인선이한번시켜줘야되는거아니냐.선거운동을많이도와줬다"라고말하자,이전대표는"내일윤상현(공천관리위원장)임명하고나면다시상의를드릴게요.그건다하나하나"라고답변했다.다만이같은대화를부정·위법청탁의증거로단정할수있는지는아직미지수다.이전대표가올1월검찰조사에서"윤전대통령이지역공천은당협위원장말을들으라며역정냈다"고진술하는등의심을뒷받침하는진술과정황이여럿등장하는반면,통화에서압력을구체적이고직접적으로행사하는발언을확인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공관위원장이던윤상현의원도올7월말특검팀에"윤전대통령이나이전대표로부터공천관련의견전달받은것이없다"는배치되는진술을내놓았다.윤전대통령또한혐의를인정할생각이전혀없어보인다.그는이전대표와통화에서도"난공천에대해'누구를전략공천해라'그런입장은아니다"라며"친소관계따지지말고우리당배지달고나가서이기는사람이나갈수있게하자는것"이라고주장했다.수사진행상황도녹록지않다.특검팀은이전대표의휴대폰등을압수수색했지만뚜렷한추가증거를확보하진못한것으로전해졌다.현재로선이전대표가낸녹음자료만으로의혹을충분히뒷받침하기는어렵다는의견도적지않다고한다.여기에윤전대통령과이전대표의공천관련소통시기대부분이취임전인당선인때라'공무원'신분일때의개입행위가뚜렷하지않다고볼소지도다분하다.당시국민의힘지선후보공천은취임일(2022년5월10일)전완료됐으며,국회의원보선공천자역시취임식당일발표가됐다.연관기사•대통령직인수위원을'공무원'간주하는데...당선자가공무원아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110250000387)특검팀은막판까지위법공천개입의정황을추가로찾겠다는방침이다.이후17일윤전대통령소환조사때공천개입의혹전반을조사한뒤형사처벌이가능할지따져볼계획이다.이에더해윤전대통령이현직이던지난해22대총선에서김상민전검사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도조사대상이다.특검팀은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에게참고인신분으로출석을요구했지만,한전대표는불출석의사를밝혔다.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권발현안에판사들의견수렴…행정처폐지관련논의도예상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국기에경례하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과각급법원장들이12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사법부를향한개혁요구파고가높아지는가운데대법원이법원장회의를열어주요현안대응을위한모색과논의에나선다.대법원소속기관으로,사법행정사무를총괄하는조희대대법원장에게서권한을위임받아전국각급법원의사법행정을이끄는법원행정처(처장천대엽대법관)는5일오후2시대법원청사에서전국법원장정기회의를연다.각급법원장들은이날회의에서여권이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도입법안등에대해논의한다.앞서법원행정처관계자는전국법원장들에게해당법률안에대한소속법관들의의견을수렴해달라고요청한바있다.이들법안이법관사회에미치는영향이중대한점,사법권독립과국민기본권보장관점에서신중한검토와공론화가필요하다는점등을강조하면서판사들의의견을모아논의를준비해달라고했다.일부법원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법원행정처폐지안에대한의견도수렴중인만큼관련논의도이뤄질것으로보인다.조희대대법원장은앞서3일비상계엄사태1년을맞아이재명대통령초청으로열린오찬에참석해"사법제도는국민의권리보호와사회질서유지를위한중요한기능을수행하기에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정을거쳐신중하게이뤄지는게바람직하다"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지난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법안이민주당주도로통과됐다.내란재판부설치법은12·3계엄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등이연루된내란사건을전담하는특별재판부를설치하는내용이다.법왜곡죄는재판·수사중인사건에서법관이나검사가고의로법리를왜곡하거나사실을조작할경우처벌할수있도록했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전국법원장회의가열리는12일조희대대법원장이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국법원장회의는대법원을제외한각급법원의법원장과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장,사법정책연구원장등기관의최고위법관이모이는자리로,이번회의는매년12월열리는정기회의다.전국에는6개고등법원과특허법원(1개),18개지방법원,8개가정법원,행정법원(1개),3개회생법원등의법원이있다.기관으로는법원행정처를비롯해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등이있다.통상법원장회의에선사법행정에관한점검사항,주요업무현안보고등을통해다양한현안을논의하고정책추진및활성화방안등을모색한다.앞서대법원은지난9월전국법원장임시회의를열고민주당의사법개혁추진과관련한논의를나눴다.당시임시회의는코로나19대책을논의한2022년이후3년만에열렸다.그만큼급박하게돌아가는사법부분위기를반영했다는평가가나왔다.임시회의가끝난뒤법원장들은"사법독립은반드시보장돼야한다"며"제도개편논의에사법부참여가필수적"이라는공식입장을낸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한민국을뒤흔든대형사건들은늘여론의주목을받았습니다.범죄자들의이름은각인되고그들에대한분석도넘쳐납니다.하지만그사건을추적한형사들은기록에남지않습니다.범인의서사는남는데수사의서사는비어있습니다.더중앙플러스-강력계25시(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300)는그공백을메웁니다.실전에서뛰고,부딪히고,끝장을보는형사들의수사기.책상위추리로는도달할수없는현장의세계를보여드립니다.이번이야기는2004년부터2년동안서울서남부지역에서부녀자를살해한정남규이야기입니다.1편-“시X,백개는땄어야했는데”2호선막차살인마의정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159■「」2006년4월24일.모자를푹눌러쓴정남규가강력2팀형사들에게에워싸인채영등포서정문에나타나자카메라셔터음과플래시가사방에서빗발치기시작했다.카메라맨뒤로는편한차림새의기자들이바닥에앉은채무릎에노트북을얹어놓고현장상황을속기로써내려갔다.정문계단참에대기하던방송기자들이무선마이크를정남규한테갖다대며“혐의를인정하느냐”고고함에가까운질문세례를퍼붓던것도잠시,형사들은취재포화를뚫고기동대봉고차에정남규를밀어넣은뒤관악구봉천동으로향했다.그가3건의살인을자백한이튿날오전의일이다.2006년4월24일영등포경찰서.3건의살인을자백한정남규가강력2팀형사들에에워싸인채기자들의취재포화를뚫고형사기동대차량으로이동하고있다.사회적파장이커전국취재진이몰렸다.연합뉴스두자매가시체로발견된관악구봉천동의한주택이불길에타오르는장면이뉴스에보도된지한달만에진범이붙잡혔다.더군다나그가얼마나더많은살인을저질렀을지모른다는경찰브리핑에사회부기자들은처음으로현장검증에나서는정남규의모습을포착하고자떼지어몰려든것이다.이른바‘장이섰다’고도하는진풍경으로,형사들은경찰서를빠져나와여의2교사거리로접어들무렵에야긴장을풀었다.취재열기에자극받은정남규가무슨돌발행동을벌일지예측이안됐기때문이다.그들은2년전유영철사건당시분노에찬중년여성이취재진을뚫고그에게접근하려다형사의발길질에넘어졌던사태를되풀이하고싶지않았다.바닥에엎어져절규하던여성의눈물이언론에포커스되면서경찰은살인범을엄호한다는비난에직면했다.그간의노력이무위로돌아가는순간이었다.“정남규를내보내기전사무실에있던모자를씌워주고부하들에겐기자들과눈도마주치지말고턱에힘을꽉줘서무표정을유지하라고했다.수사보다언론대응에힘을빼는건사양이었다.”이두연팀장의회고다.형사들이정남규를데리고현장으로들어서자,곧사전에그가기억해낸도면과내부구조가하나씩맞아떨어졌다.“여기,현관벽에열쇠를걸어두는못이박혀있었고,무슨메달도주렁주렁달려있었어요.거실로들어가면피아노랑상장이붙은방이나왔고.”정남규의입에서나온구체적인묘사였다.범인이아니면알수없는특정사실들이다.피해자부친김모씨에게확인하자그는고개를끄덕였다.“딸이피아노를쳤습니다.콩쿠르에서수상할때마다받은메달을걸어놨죠.지금은전부치웠지만요….”두딸을잃은김씨는수사초기보험금을노린부친의소행이라며관악서에서장시간취조를받았던사람이다.이미유영철사건으로인해연쇄살인범이주택에침입해사람을죽이고불을질러도주하는식의패턴이드러난바있지만관악서는구태(舊態)를답습하는추리에그쳤다.생존한셋째는두개골이함몰되고큰화상에괴로워하고,다른방에서자던넷째는극도의불안장애에시달리던때,부친은가정보다는경찰서조사실에묶여있어야했다.“봉천동때는복스대를써봤어요.그걸로사람을죽이면어떤기분일지궁금해서.”취조중에정남규는불쑥털어놨다.복스대는쇠파이프끝에무거운추가달린공구다.통상자동차타이어휠너트를풀때쓴다.그걸사용한뒤관악구청인근의주택가에은닉했다고했다.실제로가보니담벼락사이나무에걸린우유주머니에서복스대가나왔다.혹시있을경찰의불시검문에대비해복스대뿐만아니라범행도구는현장근처에가져다숨겨뒀다가사용하고다시돌려놨다는설명이다.또한그는현장까지자정시간대2호선전철을타고가다가운행이끊기는역에서내린뒤도보로걸어감으로써경찰의의심을피하는수법을썼다.사건이발생하면통상현장근처를탐문하고cctv를확인해용의자를찾는경찰에겐그저평범한행인으로만보인다.정남규가한차례도용의선상에오르지않았던배경이다.(좌측)정남규의고등학교졸업사진과검거직후촬영된모습.그는피해자에게미안할거면죽이지도않았다고말했다.사형확정31개월만인2009년11월서울구치소독방에서스스로목숨을끊었다.중앙포토정남규는상황에따라범행방식을바꾸는치밀함도보였다.초기에는노상에서혼자귀가하는부녀자를쫓아가다기회를봐서칼을휘둘렀다.심지어피해자가자택현관에다다르며안심하고있을때별안간몸을돌려세워복부를찌르기도했다.피해자들의신체에서유독허벅지에자상이많은것은그들이어떻게든살아남고자몸을움츠리며무릎을세웠기때문이다.“돈을요구하는건가싶어서가방을던져줬어요.그런데무시하고칼을든채로달려들더라고요.”구사일생으로살아남은피해자는고개를저었다.“그때가로등불에비친정남규의웃는얼굴이잊히지가않아요.”(계속)수사결과정남규의범행으로밝혀진사건은총21건.12명이살해됐고,20명이중상을입었다.가까스로살아남았다해도영구장애를입은피해자도많았다.유가족들은생각지도못한비극에정신적고통에빠졌고,형이확정되지않은터라국가배상도받지못했다.살인이일어난집이불길하다며동네에서수군거리는소리를들어야했으며,주변과관계가단절된경우도있었다.형사들은매일같이정남규를취조한뒤현장검증에나서면서비극의잔재를수없이목도했다.“조사실에들어갈때마다감정을억눌렀다.죄는미워하되사람은미워하지말라지만쉽지않은일이다.”이두연팀장이말했다.수사가막바지로향하던어느날이었다.정남규가갑자기입을열었다.“제가그냥가려고했는데팀장님께는사실대로말하겠습니다.제가유영철그새끼때문에기분이더러웠어요.”순간이두연팀장은무슨소린가싶었다.막바지에와서수사흐름을틀어버리려는농담쯤으로들렸다.하지만정남규는정색을하고말했다.“아니,제가한일을갖고지가했다고떠벌리니까당연히기분나쁘죠.”“그때여자가흰색옷을입었는데,찌르니까피로흥건해져선….”2년넘도록미제였던사건의실체가드러났다.묘하게희열에찬목소리로정남규가꺼낸이야기는충격적이었다.아들이살해를저지른새벽마다모친이목격한것은무엇이었을까.“피냄새를맡고싶다.”형사도경악한그의행각,아래링크에서보실수있습니다.“유영철그XX,기분더럽게”12명살인마분노한이유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8792■강력계25시-더많은사건이야기「유영철,경찰서탈출했었다…"女있어요?"사창가충격행적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4469“계란문대는놈,유영철이야”형사는영등포사창가찍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250형사물먹인유영철폭주했다…사창가서삼킨‘땅콩10알’정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8501여자들몸까지닦고튀었다…술집사장136명겁탈한그놈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2083“차3대살게요”전화한그놈…피자먹으며女딜러토막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0363女시신가슴에이빨자국남겼다…대림동살인마열받는최후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988」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사법개혁’이달처리전망…국힘,필리버스터맞불검토與,위헌논란일부수정상정할듯野“100%위헌…헌법파괴폭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안발표에참석해사법개혁안의의미에대해설명하고있다.2025.10.20.연합뉴스정부와더불어민주당이대선전부터공언한고강도검찰·사법개혁의현실화가임박했다.내란전담재판부와법왜곡죄신설법은이르면오는9일본회의에서처리된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초안도연내공개될예정이라내년부터대한민국사법체계는대변혁을겪을것으로전망된다.국민의힘은전담재판부설치강행등에“헌법파괴폭주”라며반발했다.문금주민주당원내대변인은4일정책조정회의후기자들과만나“(전담재판부설치법은)연내처리를목표로하고있다”면서“법안의구체적상정시기는원내전략회의와8일정책의원총회결과를감안해따로정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정기회가끝나는9일이후12월임시회가열리면쟁점법안들을순차적으로처리하겠다는계획이다.다만전담재판부설치에대해선위헌논란이있어8일의총에서의원들의의견을수렴한뒤수정안형태로본회의에상정할가능성이있다.전날민주당주도로법사위를통과한이법안은1심과항소심에각각2개이상의전담재판부를설치하도록하고1심이진행중인사건에대해서는해당재판부가계속재판할지,전담재판부에넘길지를직접판단할수있게했다.위헌논란이제기되자전담재판부에‘이관한다’에서‘이송할수있다’로조항을수정한것이다.다만이경우윤석열전대통령내란1심을진행하는지귀연재판부가이송여부를결정할수있게돼강성지지층등의반발이예상된다.김영진민주당의원은MBC라디오에서‘속도,방향에서조정여지가있느냐’는질문에“전체의원들의총의를모으는그런토론은필요하다”고했다.민주당은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대신사법행정위원회를설치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퇴직대법관에게5년간대법원사건수임을금지하는변호사법개정안등도지난3일발의했다.전담재판부설치법등이처리되면후속사법개혁입법논의도본격화될전망이다.검찰개혁후속작업에도속도를더하고있다.박찬운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이달말이나내년1월정도에는중수청설치에관한법과공소청법초안이모습을드러낼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박위원장에따르면자문위내에서는중수청의경우부패·경제범죄등에수사역량을집중해야한다는의견과수사범위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및외환범죄등8대범죄로까지확대해야한다는의견이갈렸다.공소청검사의직무범위에대해서도검사들의직접보완수사권한은배제해야한다는의견과수사현실을고려할때예외적·제한적으로직접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는의견이서로엇갈렸다.박위원장은자문위차원의단일안을내기보다는각쟁점에대한찬반의견을모두제공해추진단이참고하도록했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전담재판부설치법·법왜곡죄신설법이본회의에상정되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맞대응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국민의힘관계자는“필리버스터를할가능성이높다”고했다.국민의힘은이날국회에서‘특별재판부설치및법왜곡죄신설의위헌성긴급세미나’를열고즉각공세에나섰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특별재판부는이재명정권5년내내지속될것이며,결국은정권이바뀔때마다대한민국사법체계를무너뜨릴것”이라고경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내란특별재판부는100%위헌”이라면서“이재명정권이조희대대법원장을조리돌림하고권력에서열이있다는식으로삼권분립을짓밟는것을목도했다”고꼬집었다.김헌주·허백윤·김가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월장관급평화협정서명했으나충돌계속트럼프,양국정상백악관불러직접협상[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도널드J.트럼프평화연구소에서르완다와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평화협정서명식을열고연설하고있다.2025.12.05.[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르완다정상간평화협정서명을이끌어내며평화전도자면모를재차드러냈다.또한미국은양국과협정을통해희토류등핵심광물개발에나서기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워싱턴DC백악관에서펠릭스치세케디민주콩고대통령,폴카가메르완다대통령과회담한후미국평화연구소로이동해평화협정서명식을개최했다.트럼프대통령은서명에앞서"1000만명이상이희생된세계에서가장오래지속된분쟁중하나를종식하는역사적인협정에서명하기위해평화연구소로왔다"며"수십년에걸친폭력과유혈사태를종식하고민주콩고와르완다간조와화협력의새로운시대를열겠다고약속한다"고말했다.이어"또한오늘미국은민주콩고,르완다와양자협정을체결해미국이핵심광물에접근할수있는새로운기회를열고,모든이에게경제적혜택을제공할것"이라며"가장크고훌륭한기업들을두국가에보내는데관여할것이다.우리는희토류일부와자산을확보하고대가를지불할것이며,모두가많은돈을벌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아프리카중부국가민주콩고에서는약100개이상의무장단체가난립하는혼란상이이어져왔는데,최대반군조직인M23은동부접경국르완다의지원을받는것으로알려져있다.지난6월트럼프대통령중재로양국은분쟁종식에합의했고,외무장관을미국무부로보내평화협정을체결했다.그러나협정체결이후에도분쟁은종식되지않았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양국정상을직접백악관으로불러회담했고,자신이직접평화협정서명에참가했다.협정에는수감자석방,난민재정착,분쟁피해지역인도적지원보장등이포함된것으로보인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폴카가메르완다대통령,펠릭스치세케디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대통령이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도널드J.트럼프평화연구소에서르완다와민주콩고간평화협정에서명하고있다.2025.12.05.CNN은"트럼프대통령에게는전세계분쟁종식을위한자신의노력을알리는또다른순간"이라고평가했다.특히이날서명식이열린평화연구소는올해초예산삭감으로사실상활동을중단했으나,최근도널드J.트럼프평화연구소로이름을바꿔다시문을열었다.백악관공동취재단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언제쯤평화협정이실현될것으로보느냐는취재진질문에"매우빠르게보게될것이라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이는많은사람들이불가능하다고여겼던일인데,대단한기적이될것이라생각한다"며"두지도자를훌륭한지도자이며,수개월그리고수년내에그것을증명할것이다.여러분들은즉각적인결과를보게될것이며,그렇게될것이라고확신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눈물쏙빠지게경고”거취언급없다가하루뒤사표수리“김현지인사위무관,청탁전달안돼”野“몸통김현지문책해야”총공세수석보좌관회의에참석한김현지,김남국빈자리김남국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과더불어민주당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간인사청탁메시지가논란이된가운데메시지에서“현지누나”로거론된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왼쪽사진)이4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참석했다.이날사의를표명한김비서관의자리가비어있다.뉴시스·대통령실사진기자단“현지누나(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추천할게요”란내용의인사청탁문자메시지로논란이된김남국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대통령실이‘엄중경고’조치를내린지하루만에사퇴했다.인사청탁메시지의불똥이이재명대통령의‘그림자실세’로불리는김부속실장에게로확산하는가운데이재명대통령의중앙대동문이자원조친명(친이재명)계‘7인회’에속하는측근으로분류되는김비서관이사실상경질된것이다.국민의힘은“문제의‘몸통’을드러내고책임자를단호히문책해야한다”며김부속실장에게공세를집중했다.●‘현지누나’논란에‘7인회’김남국사퇴대통령실은4일“김비서관이대통령비서실에사직서를제출했고,사직서는수리됐다”고밝혔다.대통령실에따르면김비서관은이날오전“대통령실에누를끼치면안되겠다”며강훈식비서실장에게사퇴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졌다.김비서관은이날오후이대통령이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참석하지않았다.2일국회본회의장에서포착된더불어민주당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김비서관이주고받은텔레그램메시지에따르면문원내운영수석은김비서관에게“아우야,아우도아는홍성범이다.우리중(앙)대출신”이라며연봉2억원대의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옛자동차산업협회)회장직에추천을부탁했다.김비서관은“훈식이형이랑현지누나한테추천할게요”라고답하면서논란이됐다.대통령실은당초김비서관에대한‘엄중경고’조치외에“추가인사조치는없을것”이라는분위기가지배적이었다.강비서실장도경고조치로사안을매듭지으려한것으로전해졌다.이같은판단엔김비서관에대한인사조치가오히려야당에공격빌미를줄수있다는우려도반영된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속된말로바보짓을한것인데엄중경고이상어떤조치를하겠느냐”고말했다.대통령실강유정대변인은이날유튜브에서김부속실장을‘현지누나’라고부른데대해“김비서관의주책”이라며“강비서실장이눈물쏙빠지게경고했다”고했다.하지만엄중경고하루만에김비서관이사의를표명하고이대통령이이를수용하는방식으로사실상김비서관을경질한것은이른바‘만사현통’(모든것은김부속실장을통한다)논란으로비화되는것을차단하기위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여당지도부핵심인사가민간협회장직을청탁하자대통령측근으로분류되는비서관이김부속실장에게이를전달하겠다고밝힌메시지가공개되면서총무비서관에서부속실장으로자리를옮긴김부속실장이여전히인사에막강한권한을행사하고있는것아니냐는의혹이불거진것.대통령실인사위원회에는강비서실장과조성주인사수석비서관,윤기천총무비서관등이참여하고있지만김부속실장은제외돼있는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김부속실장은인사위원회구성원이아니다”라며“청탁메시지는실제로는김부속실장에게전달되지않았다”고말했다.강대변인도‘인사와관련한사항이김부속실장에게전달되는경우가있느냐’는질문에“제가아는한그런일은없다”며“부속실장은인사와관련한자리가아니다”라고말했다.●野“몸통김현지가국정사유화”국민의힘은김비서관의사퇴에“국정을사유화한몸통김현지가그냥있는한,이번사태는또다른국정농단의신호탄이될뿐”이라며김부속실장을정조준했다.국민의힘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대통령실이내놓은‘김남국사퇴’카드는국민분노를무마하기위한전형적인꼬리자르기”라며“동생이잘못을저질렀다면배후에서영향력을행사한누나역시책임을져야하는것아니냐”고했다.김재섭의원은“인사농단의장본인은김현지인데왜사의표명을김남국이하고사과를문진석이하나”라며“김현지대신에쫓겨나는김남국의처지가,왕세자가잘못하면대신매맞아주는‘태동(whippingboy)’같아서안타깝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당차원에서문원내운영수석과김비서관,강비서실장,김부속실장등4명을직권남용및부정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고발절차에착수하기로했다.한편민주당은이날김병기원내대표가문원내운영수석과통화해엄중경고했다고밝혔다.다만민주당문금주원내대변인은문원내운영수석의거취에대해선“논의한바없다”고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도“범죄행위와연관된성격의것은아니다”라며“당윤리감찰단에진상조사를지시할성격(의일)은아닌것같다”고했다.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시대핵심시설수요느는데…교통수요많지않아도“길넓혀라”공장도회사도아닌특수성외면…주민반대내세워아예손놓기도건축규제-심의기준등정비시급경기용인시기흥구데이터센터예상투시도.GS건설제공수도권에서데이터센터를지으려는한시행사는최근담당지자체공무원으로부터청천벽력같은소리를들었다.센터로진입하는도로폭을기존의2배로확장하라는통보를받은것이다.도로를넓히려면인근창고용지를사들여야하는데이미데이터센터를건립한다는계획이알려져사실상‘부르는게값’이된상태였다.지자체가이처럼갑자기계획을바꾸라고요구한데는관련기준이미비하다는배경이있다.데이터센터는건축법상방송국등과같은방송통신시설로분류된다.출퇴근인원이통상30∼90명수준으로적은데도데이터센터에대한별도의교통수요기준이없다보니지자체가자의적으로주변도로확장이나주차장면적확보등의요구를하는경우가나오는것이다.해당관계자는“가장교통량이많은시간대에도주변정체가생기면안된다고지자체에서얘기하고있다”고토로했다.올해6월경기시흥시광석동준주거지역8357㎡일대에9층높이데이터센터를짓는계획이시흥시건축위원회심의에서최종부결됐다.서울대가시흥캠퍼스자리에계획한데이터센터역시전력계통영향평가를통과했지만입찰공고를내지못하고있다.지역주민들이소음과진동,화재위험등을이유로들어강하게반대하자지자체가아예계획을철회시키거나후속조치에미온적으로나서고있는것이다.인공지능(AI)시대가열리면서필수기반시설인데이터센터수요가높아지고있지만사업지연우려가여전히큰것으로나타났다.이재명대통령이직접“AI고속도로를구축하겠다”고하는등정부가AI산업활성화에나서고있지만현장에서는체감하기어렵다는반응이많다.공장도,회사도아닌데이터센터라는특수성을반영하지못한낡은규제,주민들의반대를의식한지자체들의소극적인행정등이‘AI고속도로’의‘병목현상’을만들고있는것이다.특히근무인력확보가수월하고기업이모여있는수도권에데이터센터수요가몰리면서1년반가까이인허가가지연되는사례도나오고있다.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따르면지난해기준국내민간데이터센터92곳중68곳(73.9%)은수도권에있다.김지엽성균관대건축학과교수는“중요한시설인데도법적기준이명확하지않아불필요한갈등을키우고있다”며“데이터센터를도시에필수적인시설로보고관련건축규제나심의기준등을정비하는한편으로지방에분산시킬정책을만들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AI데이터센터‘방송시설’분류…근무자적어도“주차장넓혀라”[데이터센터인허가만1년반]AI데이터센터‘낡은규제’외부에창문만들필요없는데…경관규제에‘유리이중벽’설치지자체별설치허용지역도제각각…“정부통일된지침필요”지적나와경기용인시기흥구에100MW(메가와트)급데이터센터를추진중인GS건설자회사지베스코자산운용은최근인근주민22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하고있다.센터에대한지역주민반대가워낙거세다보니센터예정지반경1km로범위를넓혀지역커뮤니티시설을개선하겠다는제안을하는등주민설득작업을하고있는것이다.이런설득에나선이유는지난해7월개발행위허가신청을낸지1년반이가까워오도록아직사업첫단계인인허가조차받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지난해10월과올해2월주민설명회를열었지만올해7월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한차례계획이반려됐다.곧재심의를받을예정이지만인허가가날지는미지수다.지베스코관계자는“준공예정시기인2029년까지지역채용약4만명,준공후세수확보등경제적효과가예상된다고설명하고있다”고했다.인공지능(AI)산업발전속도가가속화하며수도권을중심으로필수기반시설인데이터센터수요가급증하고있지만현장에서는낡은규제체계와주민반대,소극적인지자체행정등으로사업이지연되는사례가계속되고있다.그사이다른나라와의격차는벌어지고있다.글로벌시장조사업체스태티스타에따르면올해11월기준미국은4165개,중국은381개,일본은242개데이터센터를보유하고있다.한국은지난해기준165개다.정부가통일된지침을만드는등제도정비에나서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컨트롤타워부재에지자체‘중구난방’규제전문가들은데이터센터사업이지역민원이나여론에휩쓸리는근본적인원인을‘데이터센터’라는새로운건축물을규정할통일된기준이없기때문이라고지적한다.기업이자체운영하는데이터센터는기업전산인력도함께입주해오피스와성격이비슷하다.임대용데이터센터는필수관리·경비인력만입주해무인공장에가깝다.회사와공장의성격을모두갖고있는셈이다.하지만현재건축기준은이런특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시설면적400㎡당1대의주차면적을확보하도록한규정이대표적이다.건축공간연구원(AURI)이주경부연구위원은“데이터센터는상주인원이적고이를임차하는외부기업인력도크게드나들지않는데교통영향평가기준이과도한면이있다”고했다.데이터센터는특성상외부에창문을거의만들지않는다.하지만지자체의경관기준에따라외벽에반드시유리를넣어야해유리벽으로센터를감싸는이중벽을만들어심의를통과한사례도있다.인허가권을쥔지자체는중앙정부차원의통일된지침이없는사이제각각기준을적용하고있다.인천시는지난해9월일반주거지역내에데이터센터를완전히불허하기로결정했다.공업지역에서는사실상전역에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받도록조례를개정했다.시흥시는주거지역과상업지역의중간성격인‘준주거지역’에데이터센터를짓는것을허용하지않고있다.●수도권으로몰리며민원도늘어과도한수도권쏠림도건설지연의원인으로지목된다.올해상반기(1∼6월)전국에서준공된데이터센터6곳중5곳이서울에있다.2028년까지준공예정인20곳도1곳을제외하면모두수도권에들어설예정이다.땅이부족한수도권에지으려다보니그만큼주민반대도많아지는것이다.서민준KAISTAI대학원교수는“데이터센터가이용처와거리가멀어지면네트워크지연이발생한다.이때문에기업이많은수도권에짓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렇다보니일부수도권지자체에서는명확한근거규정없는요구를하는일까지벌어지고있다.한대형설계사임원은“착공신고직전에지자체로부터기부금요청을받았는데어떻게해야할지난감하다”고토로했다.다른설계사임원은“데이터센터주차장을지자체가활용할수있도록해달라는부탁을받기도했다”고했다.전문가들은중앙정부차원의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고조언한다.건설사관계자는“주거지역에짓지못하도록하는등명확한기준이있으면오히려지자체가자의적으로심의하는일도줄어들것”이라고말했다.경남진주시등지방에서는오히려지역내데이터센터가타지역으로이전하는것을반대하는사례도나오고있는만큼지방분산정책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국가녹색기술연구소임종서데이터정보센터장은“데이터센터가지방으로간다면전력망안정,지역균형발전의매개가될수있다”고말했다.이축복기자[email protected]윤명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美,28개항종전안4개패키지로분할제안""트럼프,인도적이유등으로전쟁종식원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스티브윗코프특사와맏사위재러드쿠슈너와회동에대해"매우유용했다"고평가했다.푸틴대통령은4일(현지시간)인도방문을계기로현지매체인디아투데이TV와한인터뷰에서"5시간동안회담했다"며이같이밝혔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푸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마련한28개조항의종전안초안이유효한지에대한질문에"그것들이바로논의중인내용"이라고답했다.그는"그들은단지이28개또는27개항목을4개패키지로분할했을뿐"이라며"이4개패키지를우리와논의하자고제안했는데실질적으로는동일한내용"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러시아가바로논의할준비가된조항도있었지만"동의할수없는조항도있었다"며"매우어려운작업"이라고덧붙였다.지난2일모스크바에서열린푸틴대통령과미국측의회동에서는그간28개조항으로구성된종전안초안에서우크라이나측의의견을취합해20개항목으로축소된수정안을토대로논의가이뤄진것으로알려졌었다.푸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인도적이유를포함한여러가지이유로우크라이나분쟁의신속한종식을원한다"며"우리도서방이우크라이나를대리인으로삼아우리에게일으킨전쟁을끝내고싶다"고말했다.아울러우크라이나가자국의안보를책임질권리를부정하는것은아니라면서도"그것이러시아의희생으로이뤄진다면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푸틴대통령은또우크라이나돈바스에서군대를철수할것을우크라이나에제안했지만거부했다며"그들은무력충돌의길을선택해스스로이상황에빠지게됐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러시아가어떤수단으로든돈바스와노보로시야를해방할것이라고강조했다고타스통신은덧붙였다.노보로시야는'새로운러시아'라는뜻으로,우크라이나동남부흑해연안지역을가리킬때러시아가쓰는지명이다.푸틴대통령은러시아가주요8개국(G8)에복귀할계획이없다고도밝혔다.푸틴대통령은이날저녁전용기편으로인도수도뉴델리에도착해1박2일간의국빈방문일정에돌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