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후보청문회종료후한달째표류與"국정감사끝나면임명절차들어갈것"野"채택반대한적없어…靑임명회피의심"[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가18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제6차전체회의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인사청문회에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하지현한재혁기자=여야가오는22일최길수특별감찰관(특감)후보자에대한적격·부적격의견을병기해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채택하는방안에합의했다.지난달국회인사청문회를마친지약한달만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김의겸더불어민주당의원측은19일오후언론공지를통해"오는22일공소청국정감사중전체회의를열고최길수특별감찰관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적격의견과부적격의견을병기해채택하기로여야간사간합의를했다"고알렸다.앞서여야는지난달18일최후보자국회인사청문회를끝냈지만,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채택되지않으면서한달째이재명대통령의임명재가가나지않고있다.이를두고이날까지도여야사이책임공방이오가기도했다.김의원은이날앞선언론공지에선"특별감찰관은중립성·독립성이요구되는만큼여야합의를통한적격의견채택을위해노력했으나,야당이적격의견에동의하지않는상태에서이견이좁혀지지않았던바있다"고했다.그는"9월18일인사청문회당일경과보고서채택관련심사를제안했으나'채택에동의하지않겠다'는야당의견이있었다"며"9월21일전체회의에서도야당간사만홀로참석해'협조하지않겠다'는취지의발언으로다음회의로순연됐다"고말했다.이에법사위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측은알림을통해"국민의힘이경과보고서채택에협조하지않았다는취지의설명은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이어"박간사는최길수후보자에대한'부적격의견'을병기해경과보고서를채택하는데동의한다는의사를분명히밝혔다"며"후보자에대한'적격의견'에동의하지않은것이지,경과보고서채택자체를반대한것이아니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민주당이'여야합의를통한적격의견채택'에동의하지않았다는이유로국민의힘에보고서처리지연의책임을돌리는것은적반하장"이라며"여야평가가다르면적격·부적격의견을병기해채택하면된다"고강조했다.박의원은"민주당은사실관계를왜곡하는설명을바로잡고,이미전달한국민의힘의입장에따라보고서처리에나서기바란다"며"청문보고서채택이계속지연되면,청와대가특별감찰관임명을회피하고있다는국민적의심을살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은19일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문제와관련해“대한민국이국가로서의최소한의요건을갖추기위해반드시신속하게돌려받아야한다”고밝혔다.최근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전작권환수문제를두고“여건이변했다”며‘신중론’을펴고있는가운데조기환수의지를재확인한것이다.이재명대통령이19일언론인들의취재공간인청와대춘추관로비에서기자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춘추관에서기자들과만나관련질문에“주권의가장핵심적인구성분야중하나가군사주권”이라며이같이답했다.이대통령은“직설적으로얘기한다면반드시조기에환수해야되고,충분히그렇게할수있고,한·미간에도기본적으로는돌려받는쪽으로잘협의되고있다”고말했다.다만이대통령은“그과정이쉽지는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최근브런슨사령관이전작권환수조건충족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안보상황변화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시각을드러낸점을염두에둔것으로풀이된다.브런슨사령관은지난14일미국싱크탱크세미나에서“여건이변했고우리가우리의계획을바꿨기때문에우리가지켜야할새로운기준이생겼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충분히방어할수있는지,스스로작전할수있는지확인하고넘겨주겠다’는선의도한편으로는고맙다”면서도“우리스스로해야할일이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통상사용하는전작권‘전환’이라는표현대신‘환수’라는표현을사용해야한다는점도짚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의국가위상이라는것을생각하면다른나라에전작권을맡겨놓고의존한다는건결코그대로방치될수있는상황은아니다”고강조했다.한국이스스로안보를지킬수있는역량을보유하고있다는점도재차피력했다.이대통령은“당연히스스로방위를감당해야하고,또충분히스스로감당할수있다는게제생각”이라며“국방역량강화를위한여러조치도다하고있다”고말했다.북한의핵무기가공격용이아닌방어용이라는인식을드러내기도했다.이대통령은“저쪽(북한)엔핵무기가있다는건사실”이라면서도“핵무기라고하는것으로실전을치를거냐.그건최후의방어무기에해당한다”고했다.최근한·미관계이상기류가감지되는것과관련해선관리가능한범위의이견이라고선을그었다.이대통령은“각국가는각자국익을추구한다.의견이다른건당연하다”며“갈등이있다는것자체를너무문제삼으면안된다”고말했다.이강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할수있는방법알아보라고지시”“구조적다수론이정계개편?쌍팔년도식정치”이재명대통령은19일국회인사청문회가끝난지한달이넘었는데도임명되지않고있는특별감찰관에대해“저는빨리임명하는게좋겠다고계속요청했는데야당이반대한다고한다”고말했다.특별감찰관임명은야당합의가없더라도이대통령이강행할수있는부분이다.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춘추관을찾아취재진과간담회를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스1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춘추관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야당이반대하는데굳이(임명을)해야되나그런생각이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할수있는방법이없나알아보라고해놓은상태”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나쁜짓을내가할것도아니고,주변이문제가될경우사전예방을해야해서필요하다고보는데,그걸일방처리하면서까지해야하냐는생각이었다”고했다.특별감찰과임명은이대통령의대선공약이다.대통령배우자와4촌이내친족,청와대수석비서관이상을감찰하는역할을한다.이대통령은지난8월더불어민주당이추천한검사출신최길수변호사를특별감찰관후보자에지명했다.이후지난달18일최후보자에대한국회청문회가열렸지만,청문보고서채택은되지않았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서울광역공소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이야당핑계로미루고있다며“적격·부적격의견을함께담아보고서를채택하자”고했다.한편,여권일각에서‘구조적다수론’을정계개편가능성으로해석하는데대해“쌍팔년도식정치”라며“그런상상자체가이해가가지않고아무의미도없다”고했다.이대통령은“저는제가속한집단이더도덕적이고공익적이라고생각하지만,구조적으로보면소수”라며“아무리우리끼리뭉쳐도,중도진영과합리적보수의일정영역이반대로뭉치면재집권이불가능하다”고했다.그러면서“중도와합리적보수가동의하는판으로가야한다”며“그동의를받는상태가구조적다수”라고했다.이대통령은“‘우리끼리뭉쳐야지,배신이야’이런사람도있다”며“우리끼리뭉치면결국구조적소수가된다”고했다.이어“우리편끼리해서저쪽국회의원몇명빼다가이런것은쌍팔년도식정치”라며“이런상상을하는거자체가이해가안되고,되지도않고,아무런의미가없다”고재차강조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SJ“푸틴,미·중·러회담제안”11월中APEC계기종전논의젤렌스키,푸틴고향드론대공습우크라이나군의드론공격으로18일(현지시간)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의석유터미널에화재가발생해검은연기가치솟고있다.이날우크라이나는러시아제2도시이자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고향이기도한상트페테르부르크의에너지인프라등중요시설을타격했다.AFP연합뉴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기위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미·중·러3자정상회담을제안했다는보도가나왔다.이같은구상이현실화할경우강대국끼리전후질서를논의했던‘얄타회담’의재판이될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18일(현지시간)소식통을인용해푸틴대통령이지난9일트럼프대통령과의통화에서‘3자정상회담’제안을했다며“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빠진정상회담은전례없는일이며유럽을비롯한국제사회에경각심을불러일으킬것”이라고전했다.푸틴의제안은다음달18~19일중국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세정상이종전방향을논의하자는것이다.WSJ는푸틴의구상이‘제2의얄타회담’이라는러시아전직정보요원의평가를전하며그가3자정상회담을통해전세계를분할하려는비현실적인야망을갖고있다고전했다.얄타회담은2차세계대전에서함께싸운미국과영국,소련이전후세계질서를재편하기위해1945년개최한회의다.드미트리페스코프러시아크렘린궁대변인은WSJ에“3국모두그런회담이열릴가능성을인정하고있지만회담자체나잠재적인의제에대해서는아직명확한합의가없다”고말했다.반면WSJ는미국이푸틴의제안에동의하지않았다면서도고위당국자를인용해“트럼프가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겠다는선거공약을이행하고자하는의지를고려하면이런제안에호의적일수있다”고전했다.중국도자국영토에서3자회담이열릴경우중재자로서위상을과시하는기회가될수있다.WSJ는푸틴과트럼프간통화에서미국이러시아산경유를수입하는‘경유딜’에도합의했다고보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트럼프의반대에도이날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석유터미널·저장소를겨냥해1000대이상드론을발사했다.상트페테르부르크는러시아제2의도시로푸틴의고향이다.AP통신은개전후최대규모공중공격이라고전했다.젤렌스키는이날NBC방송에미국이군사정보공유를재개했다고전한후미국이푸틴편에선다면“역사적인실수가될것”이라고했다.블룸버그통신과의인터뷰에선‘에너지휴전’과패트리엇방공미사일추가공급을연계하기도했다.온라인매체악시오스에따르면이날젤렌스키는트럼프사위재러드쿠슈너,백악관중동특사스티브윗코프와경유딜논란이후처음통화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정무위,19일금감원국감…5대은행장증인출석지배구조개선압박…이찬진"법개정전이라도점검"'레버리지ETF'공방계속…"변동성에일정부분영향"솔리다임美상장에…"금융당국,중복상장저촉판단"[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금융감독원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뒷쪽왼쪽부터강태영(왼쪽부터)NH농협은행장,정상혁신한은행장,이호성하나은행장,정진완우리은행장,이환주KB국민은행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현아최홍이지민김민수기자=최근잇따른금융권해킹사태와관련해은행장들이국정감사에서일제히고개를숙이며재발방지를약속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금융회사최고경영자(CEO)의내부통제책임을공식적으로묻겠다고밝혔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둘러싼책임공방도이어졌다.이원장은레버리지ETF가최근증시변동성에일정부분영향을미쳤다고평가하고,상장심사를서두른배경도설명했다.19일국회정무위원회의금감원국정감사에는이원장을비롯해증인으로채택된이환주KB국민은행장,정상혁신한은행장,이호성하나은행장,정진완우리은행장,강태영NH농협은행장등이출석했다.5대은행장이나란히국감증인으로출석한건지난2022년이후4년만이다.은행장들,보안체계강화·정보유출피해보상약속이날정무위의원들은금융권해킹사고의피해규모와사고인지까지걸린시간을지적하며은행들의보안관리체계에문제가있다고질타했다.은행장들은개인정보유출에따른피해보상약속과함께보안체계를강화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정상혁신한은행장은'책임감을느끼고있느냐'는김재섭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답했다.이환주KB국민은행장도"신뢰를기본으로하는금융기관에서이번사건이발생한것에대해고객과국민여러분께염려를끼친데대해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말했다.이호성하나은행장도"AI해킹피해로고객과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대단히송구하고죄송스럽게생각한다"며"더많은예산과인력을확충하고AI기반시스템을갖춰피해가재발하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해킹사고당시KB국민은행내부의대응과정에대한의혹도제기됐다.'해커가KB국민은행에먼저침입했으나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했다'는김용만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적에이환주행장은"신속하게차단하고대응하지못한점에대해아쉬움이많이남는다"고말했다.이행장은'지난9월30일오전KB국민은행유관부서세곳이회의를열고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에보고하는과정에서정보보호담당임원이로그삭제등을지시했다는제보가있다'는의혹에"보고받지못했다"고답했다.이번사태와관련해금감원은금융회사CEO의내부통제책임을공식적으로묻겠다고강조했다.이원장은"일단취약부분만샘플링해서조사를한상태"라며"앞으로최대한전수조사에준하는정도로하겠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내부통제기준관리의무와관련해이번해킹사건이최초로CEO의책임을묻고다루는사안이될것"이라고밝혔다.은행장들은해킹으로인한고객정보유출과관련해피해발생시전액보상하겠다고도강조했다.정상혁신한은행장은"고객의과실여부를떠나서2만5000명에대해서는일단전액보상을계획하고있다"고말했다.이환주KB국민은행장도"피해가발생할경우전액보상한다는방침을이미고지했다"며"보상범위와수준에대해적극검토하겠다"고했다.이호성하나은행장도"수수료면제를통해보상을이미실시하고있으며,금융안심보험가입을통해추가피해에도대비하고있다"며"피해가발생하면100%배상책임을지겠다"고강조했다.이번해킹사태에서고객정보유출피해가확인되지않은우리은행과NH농협은행의행장들도보안체계를강화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정진완우리은행장은"우리은행은해킹피해를당하지않았지만이번에는운이좋았다고생각한다"며"하루에도200건이상해킹시도가들어오기때문에앞으로도금융보안관련기관과협력해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강태영NH농협은행장은"2022년구축한차세대통합관제시스템을올해와내년에도고도화해철저한보안이이뤄질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은행권지배구조개선압박…"법개정전이라도점검"[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금융감독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은행권지배구조개선이행여부에대한질책도이어졌다.이강일더불어민주당의원은"올해5대은행장모두임기가끝나고금융지주자회사CEO54명도모두임기가끝난다"며금융지주회장의의중이아닌영업실적과내부관리,내부통제역량등을종합적으로평가해이사회에서결정되는구조가마련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찬진원장은"법개정이전이라도현재은행권에서이뤄지는인선절차를전반적으로점검해지배구조개선이이뤄지고있는지실제성과를확인해보겠다"며각은행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실효성을짚어보겠다고말했다.이날국정감사에서는은행들이대출가산금리를낮추는대신우대금리도축소해실질적인금리인하효과를상쇄했다는지적도제기됐다.유동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일부은행장들에게우대금리축소이유와내부기준을거듭물으며답변태도를강하게질타했다.이원장도"시중금리가굉장히급격하게인상되는부분이반영된것으로알았다"며우대금리축소문제를확인하겠다고밝혔다.'레버리지ETF'공방이어져…"변동성에일정부분영향"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대한책임공방도이어졌다.이찬진원장은국내증시변동성과관련해레버리지ETF가"일정부분원인이있다고생각한다"며"기본적으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원주의심각한변동성이(영향을미쳤다)"고답했다.코스피지수가지난15일기준고점대비41%하락하는등최근증시가급락한데대해서는"매우무거운마음"이라며"국민들에게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심사가평균대비짧았다는지적에대해서는"4월중순금융위원회에서상장일정을정책적으로발표한게있다"며"그일정을맞추기위해심사를빨리한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ETF16종은금융위발표에따라지난5월27일동시상장한바있다.야당의원들의사퇴의사를묻는질문에는"지금말씀드리기는적절하지않은것같다"며"인사권자께서정하실사항"이라고답했다."SK하이닉스,솔라다임美상장에…중복상장저촉판단"[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9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금융감독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원장은SK하이닉스자회사솔리다임의미국나스닥상장추진과관련한중복상장논란에대해서도금융당국입장을밝혔다.그는"솔리다임이슈에관해서는계속모니터링하고있다"며"중복상장에저촉된다는판단은금융위도하고,금감원도하고있는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이어"국내증권신고서(심사)대상이되느냐에관한부분이있어서,금융위가유권해석을받기위해기다리고있다"며"세밀하게검토해서적절한조치가가능한부분은최대한하도록할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금융감독쇄신안'에대해서는금융위와의협의가마무리단계라고밝혔다.이원장은"금융위와사실상협의가거의마무리단계상태"라며"11월중에제출할것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금융회사검사처리기간이지연된다는지적에는"너무지연이되면국민수용성이나체감도가문제가될수있다"며"구조적으로개선하기위해전사적으로대안작업을준비하고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필리핀의회,징취안중국대사추방요구징취안15일"무력쓰면쉽게승리하겠지만무력사용안해"발언[서울=뉴시스]필리핀정부가19일징취안(井泉)마닐라주재중국대사를초치,무력사용을위협한것으로간주되는그의발언에항의하며,분쟁중인남중국해에서중국의행동을비판하는필리핀관리들을위협하려는시도를용납하지않겠다고밝혔다.사진은중국해경선이필리핀선박에물대포를발사하는모습.2026.10.19.[서울·베이징=뉴시스]유세진기자,박정규특파원=필리핀정부가19일징취안(井泉)주필리핀중국대사를초치해무력사용을언급한발언에항의하면서분쟁중인남중국해에서중국의행동을비판하는필리핀관리들을위협하려는시도를용납하지않겠다고밝혔다.AP통신에따르면마테레사라자로필리핀외무장관은징대사의지난15일발언에대해필리핀정부의심각한우려와'강력한반대'를전달했다고마닐라외무부가밝혔다.중국과필리핀은오랫동안남중국해영토를두고충돌해왔지만,최근페르디난드마르코스주니어대통령집권이후양국간해상긴장과격렬한언쟁이더욱심화됐다.중국은주요국제무역로인남중국해의사실상모든수로를자국의주권영토로주장하고있다.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대만은모두이해역에대해각각별도의영유권을주장하고있다.필리핀외무부는"필요하다고판단되는추가외교조치를취할권리를보유한다"고덧붙였다.일부필리핀의원들은징대사를규탄또는추방해야한다고요구했다.주필리핀중국대사관은"'16일징대사의발언을유감스럽게여긴다'는필리핀외무부의성명은대사의발언을맥락에서벗어나선별적이고과도하게해석한것"이라고말했다.징대사는지난15일마닐라에서열린한포럼에서중국을이지역의'문제아'로지목한길베르토테오도로주니어필리핀국방장관의발언에대한논평요청에"말도안되는소리"라며필리핀은중국을이웃으로둘수있다는점에행운을느껴야한다고답했다.그는"무력을사용하려한다면,우리는쉽게승리할수있을지모른다.하지만우리는무력을선택하지않을것이고,평화를사랑한다"고말했다.그는"우크라이나와가자,베네수엘라와달리이지역은평화를누리고있다"고덧붙였다.라자로장관은징대사에게"당신의도발적이고용납할수없으며이해를형성하는데기여하지않는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그는"필리핀은민주주의국가로서표현의자유와다양한목소리를소중히여기며,이를행사하는이들을위협하려는외국사절의시도를결코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같은필리핀의반응에대해중국정부는필리핀관료들의발언에문제가있다고겨냥하면서반발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19일정례브리핑에서"중·필리핀관계를개선·발전시키는것은중·필리핀양국의공동이익에부합한다"며"동시에필리핀측일부인사들의중국의제와관련된악의적인선동으로중·필리핀관계를훼손하는것에단호히반대한다"고밝혔다.마오대변인은이어"필리핀은일부정치인의무책임한언행을실질적으로제지해야한다"고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앙공소청등국정감사출석"절제못한검찰권행사,국민께죄송""한동훈딸수사,국민눈높이안맞아""盧비자금,새범죄입증시몰수가능""MBK사건,가급적빨리결론낼것"[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박철우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장한지신유림기자=검찰청이공소청으로전환된후열린첫국정감사에서박철우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이재명대통령사건과관련해공소취소를검토한적없다는입장을밝혔다.대장동개발비리1심판결에대한항소포기논란과관련해당시검찰총장과서울중앙지검장이직접결정한사안이라며,구체적인내부의사결정과정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李재판공소취소설'일축…대장동항소과정엔말아껴박청장은1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서울중앙공소청등을대상으로열린국정감사에서'이대통령사건에대해공소취소를검토한적있느냐"는윤상현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검토한적없다"고답했다.박청장은공소청본청이나법무부로부터공소취소와관련해의견제시나자료제출을요구받거나협의한적있느냐는질문에도"없다"고선그었다.과거대장동사건1심판결에대한검찰의항소포기결정당시대검반부패부장이었던박청장은"제가중앙지검에연락한사실은있지만재검토를지시한적은없다"고밝혔다.이어"내부의사결정관련사항으로제가다말하는건적절치않다"면서도"재검토또는항소포기를지시하거나종용한적없다"고강조했다.박청장은의사결정과정에대해"일선청담당검사부터부장,차장,검사장또대검은연구관,과장,기획관,검사장,총장까지이런의견을건의하고의견을모아서대검과일선청간에의견이조율되는과정이가장베스트일것"이라고밝혔다.이어"하지만당시그사안은시간적인한계도있었다"며"여타사유로대검의장이었던분이직접중앙지검장과두분이직접결정한사안이라서제가어떻게더말씀드리기는좀곤란하다"고말을아꼈다.앞서검찰(현공소청)은지난해11월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1심재판에서핵심피고인들의주요혐의(특경법상배임및이해충돌방지법위반등)에대해무죄또는일부무죄가선고됐음에도항소시한내에항소장을제출하지않아'항소포기'논란이불거졌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박철우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등)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절제못한검찰권행사,국민께죄송…'공소청'전환착잡"검찰권남용지적에대해서도사과했다.박청장은"검찰권이절제되지못했거나형평성이나공정성에어긋나는부분이있었다는점을인식하고있고국민께죄송하게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와공소청명칭변경에대해착잡한마음이라며심경을밝히기도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이공소청으로첫국정감사소회를묻자,박청장은"직접거악을척결하는기능이없어지는것은물론이고1차수사기관에대한보완수사기능까지없어졌다"면서"명칭까지공소청이된점에대해서는매우착잡하다"고밝혔다.다만"국민을위해검찰에서해야할본연의기능이있으며,그부분을위해서언제까지든연연하지않고최선을다하고자하는마음"이라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박철우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등)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왼쪽부터박철우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성상헌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정용환서울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장혜영수원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김봉현수원지방공소청장,서정민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email protected]한동훈딸사법공조불송부지적에"통상적이지않다"한동훈무소속의원의딸'허위스펙'의혹수사와관련해당시서울중앙지검이법무부에국제사법공조요청을전달하지않았다는지적과관련해박청장은"기존의업무패턴에비추어통상적이지않다"고답했다.앞서서울중앙지검은2022년11월경찰청으로부터국제형사사법공조를신청받았지만,공조절차가복잡하고장기간소요되는점,실체규명에필요한지의문이라는점등을사유로불송부처리를통보한바있다.해당수사가잘된수사라고보느냐는김동아민주당의원의질의에는"국민의법감정과눈높이에서상당히공감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고답했다.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으로기소유예처분을받은김승원민주당의원사건처리관련질의도나왔다.김향연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곽규택국민의힘의원의관련질의에"현재로서는사실관계나증거에있어서사정변경이있다고보기어렵다"며,기존처분을변경하기어렵다는입장을냈다.다만"현재경찰이관련사건을수사중인만큼새로운사실이나증거가확인된다면절차에따라결정할수있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정용환서울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왼쪽은박철우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email protected]"MBK사건빨리결론…盧비자금,새범죄사실입증시몰수가능"박청장은'홈플러스사태'관련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사건처분에대해"가급적빨리결론을내려고하고있다"고밝혔다.'유예기간90일내직접수사를하고있는것으로이해하면되느냐'는김용민민주당의원의질의에"그렇다"고답했다.김회장에대한무혐의처분보고가대검찰청(현공소청본청)차원에서반려됐다는보도와관련해서는"대검보고내용은밝힐수없으나수사팀과기관장의의견은일치한다"면서"마치(의견이)일치하지않는것처럼언론기사가난것은어떤배후가있지않나생각하고있다"고답했다.고(故)노태우전대통령일가의비자금의혹과관련해내년'독립몰수제'가도입되면,추가범죄사실을입증을거쳐범죄수익을몰수할수있다고밝히기도했다.최근발생한인천흉기난동사건과관련해전자장치부착수준미비와보호관찰부실에대한질타도이어졌다.이에박성민인천지방공소청장은"보호관찰이좀더잘작동돼야했는데그런부분은아쉽게생각한다"면서"수사기관과보호관찰기관과유기적으로협력이잘작동돼야할것같다"고밝혔다.한편정용환서울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는윤석열전대통령을후배검사들에게자랑할만한선배로보느냐는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질문에'그렇지는않다'고답변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후6시부터30일간서울청홈페이지에공개(서울경찰청제공)(서울=뉴스1)신은빈기자=서울송파구에서장모를살해하고혼인무효소송중이던아내를납치한김성우(26·남)의신상정보가공개됐다.서울경찰청은19일오후2시부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회)를열고존속살해와특수감금혐의로구속된김씨의신상정보를공개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위원회는피해의중대성과범행수단의잔인성이인정되고범행의증거가충분하다고판단했다.또재범방지와범죄예방등공공의이익을위해신상정보공개가필요하다고봤다.경찰은이날오후6시부터30일간서울경찰청홈페이지에김씨의신상정보를공개한다.경찰등에따르면이번에서울청에서진행된위원회는올해들어처음이다.김씨는지난11일서울송파구문정동에서50대장모를흉기로살해한뒤20대아내A씨를차량에태워강원지역으로도주한혐의를받는다.서울송파경찰서는추적끝에같은날낮12시35분쯤강원양양군의한야산에서김씨를긴급체포했다.A씨는경미한찰과상을입었으나안전한상태인것으로파악됐다.앞서김씨는A씨와혼인무효소송중이었으며,지난8월A씨를상습폭행한혐의로입건돼경찰수사를받고있었다.김씨는경찰조사에서혐의를대체로인정하면서도우발적범행이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A씨에대해서는소송중좋지않은감정이있었다고진술했으며,강원도로향한것역시특별한목적이있었던게아니었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경찰은김씨의차안에서장모를살해할때사용한흉기외에도길이20㎝안팎의송곳이발견된점등보복·계획범죄가능성을모두열어놓고수사중이다.서울동부지법은지난13일김씨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후"도망과증거인멸의염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김씨는이날영장심사에출석하면서범행동기등을묻는취재진에게아무답도하지않았다.한편경찰은20일김씨를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송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4대항만공사통합논란재점화…타당성·실효성논란"세계적추세역행"…항만공사사장들소신부재질타[부산=뉴시스]부산경실련과인천경실련이12일오전해양수산부별관앞에서'4대항만공사통폐합철회및국정감사를통한검증'을정부에요구하는공동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사진=부산경실련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성환이연희기자=정부가추진하는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등전국4개항만공사통합방안을놓고국제경쟁력과운영효율성을떨어뜨릴수있다는우려가국정감사에서제기됐다.항만별특성과자율성을살리는분리운영이오히려경쟁력을높일수있다는해외항만전문가의견해도나왔다.19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양수산부산하기관국정감사에서이성권국민의힘의원이옌스마이어국제항만협회총재의발언을언급하며항만공사통합이세계적인항만운영흐름에맞지않는다고주장했다.옌스마이어총재는지난달부산에서열린제14회부산항만컨퍼런스에서"항만공사분리운영이경쟁을촉진해효율성을높이는방안이될수있다"고밝혔다.정부가통합필요성으로제시한항만간과당경쟁우려와는다른시각이다.옌스마이어는또공급망불안등대외불확실성이커지는상황에서분리운영이항만의회복탄력성을높일수있다는점도강조했다.독일역시국가차원의항만전략을마련하지만,각항만의의견을반영하고긴밀한협력을바탕으로정책을수립한다는설명이다.이의원은항만마다기능과운영여건이다른만큼일률적인통합보다개별경쟁력을살리는접근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그는"각각의항만공사기능이다다른데짬뽕을시켜놓으면절대로안된다"며"개별특성을갖고있는각항만공사를제대로살려주지않고통합하면다죽는다"고우려했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은"항만공사의중복된기능을통합한다고하는데얼음위에서경기한다고해서스피드스케이팅이상화선수와피겨스케이팅김연아선수를한팀에넣고금메달을따라고하면딸수있겠느냐"며"각기다른항만공사마다저마다기능과역할이있다는점을각항만공사사장들이강하게어필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날국감에서는항만공사사장들의소극적인태도도도마위에올랐다.이의원은"노조와외부전문가,지역사회에서반대목소리가나오는상황에서각항만공사수장들이분명한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또항만공사통합으로국제경쟁력이약화할경우그책임은각항만공사사장들에게돌아갈것이라고경고도나왔다.김선교국민의힘의원은4대항만공사사장들을향해"각항만공사로부터통합에대한입장을물었다"며"충분히소통하겠다이런식의원론적답변만하고있는데항만공사사장님은내부직원과지역사회의반대목소리는안들리는것같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항만의글로벌경쟁력을추락시킨추락시킨장본인이되지않기를바란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협국감서중앙회장선출방식·선거시기도마조합원9100명도10여명도동일한한표…대표성논란내년2월중앙회장선거에임기앞둔조합장이투표“도이치오토월드·사랑제일교회대출,‘직원’만징계”의사결정권자는빠져…“추가감사·수사의뢰해야”▲19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열린해양경찰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산항만공사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노동진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수협중앙회국정감사에서중앙회장선출방식과선거시기가도마위에올랐다.조합원규모와관계없이전국91개회원조합장이한표씩행사하는현행간선제의대표성에문제가있다는지적이다.도이치오토월드와사랑제일교회관련대출심사감사결과직원들이징계를받았지만최종의사결정권자들은징계대상에서제외됐다는비판도이어졌다.19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진행한수협중앙회국정감사에서주철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전국91개단위조합장에한표씩선거권을가지고수협중앙회장을뽑는지금의선거방식은조합별조합원수차이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조합원이9100명이넘는조합과10여명밖에안되는조합이똑같이한표씩가지는것은문제가있다는것이다.이에노동진수협중앙회장은“사람이많으면많은대로,적으면적은대로장단점이있다"며“어획량,생산량,수산업에대한기여도등을보면다른점이있다"고말했다.주의원은“협동조합은모든조합원이주인“이라며"전국의모든조합원들이똑같은한표의분량의배정을받는것이협동조합정신의중요한원칙"이라고강조했다.이어“91개조합이라고해서조합장들이한표씩만행사하는게옳은건아니다"고말했다.중앙회장직선제도입을대한조합원의견을수렴했는지를두고도질의가이어졌다.주의원이직선제에대한조합원들의생각을묻자노회장은“아직확인해보지않았다"고했다.주의원은“21대국회때부터직선제법안이발의됐는데조합원들의뜻을확인해야하는것아니냐"며객관적인조사를요청했다.이에노회장은“조사를해보겠다"고말했다.차기수협중앙회장선거일정도논란이됐다.차기중앙회장선거는내년2월15일로예정돼있다.전국단위수협조합장들임기는같은해3월20일에끝난다.새로운조합장들이취임하기전기존조합장들이차기중앙회장을선출하는것이다.중앙회장임기는같은해3월27일만료된다.주의원은“신임조합장이선거를하는게맞느냐,떠나는조합장이선거를하는게맞는냐"고따져물었다.노회장은“조합장이교체되는확률이40%정도되는데(새로선출되는조합장들이)일주일도안돼선출하는회장능력을파악하는것은어렵다"고했다.또“(기존조합장들이)짧게는4년,길게는12년동안간접적으로중앙회장을검증했다"고했다.이에주의원은“조합원들뜻이제일중요한데,4년전에선출된조합장과신규조합장중누가조합원들뜻에부합하느냐“고반박했다.이어“단위조합장이되는분들은오랜기간수협조합원으로활동한사람들인데,중앙회장을제대로뽑지못한다는것은말이안된다"며“내년중앙회장선거일을내년3월21일이후로변경해야한다"고촉구했다.노회장은“이번선거에는시간이촉박하다"면서도“살펴보겠다"고답했다.직선제도입을위한법적정합성문제도제기됐다.김용태국민의힘의원은수산업협동조합법제118조에따라개별어업인은단위수협의조합원이고수협중앙회회원은91개단위조합으로구성돼있다는점을짚었다.김의원은“기본구조는그대로두고중앙회장선거권만개별조합원에게직접부여하는것이제도적으로정합한가"라고질의했다.이에노회장은“판단하기는어렵다"며“법적검토를받지못했다"고말했다.도이치오토월드와사랑제일교회와관련대출심사위반과책임소재를둘러싼질타도나왔다.앞서해당대출감사결과심사절차위반등으로회원조합17곳이기관주의를받았고,수협임직원126명에대해징계14명,경고54명,주의58명등처분이내려졌다.하지만최종의사결정권들은포함되지않아책임규명이미흡하다는지적이나왔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은노회장이지난해국정감사에서해당대출을정상대출이라고대답한사실을언급하며현재도같은입장인지물었다.노회장이“맞다"고대답하자신의원은“감사결과126명의직원이처분을받았는데그렇다면징계를왜받은것이냐"고추궁했다.노회장은“물건에대한대출을정상대출이지만,직원들이실수한점은인정한다"고했다.신의원은“중앙회장이라관여하지않았다고하면서직원탓을하는것은회장으로서정당한행위가아니다"라며“의사결정했던사람들은모두빠졌다"고비판했다.신의원은대출심사위원회개최전대출이승인되고,심사종료후위원회의견서가작성됐으며,외부감정평가서를받기전에탁상감정만으로대출이승인되는등묻지마대출을했는데실무직원들만징계를받은것은이해할수없다고지적했다.도이치오토월드관련대출은여러수협조합이참여해총300억원규모로이뤄졌다.사랑제일교회관련대출은진해수협50억원,강원고성군수협15억원등총65억원이다.특히진해수협은노회장이과거조합장을지낸곳이다.신의원은“대출규모가딱맞춰서이뤄졌는데각자직원실수로벌어진일이라고할수있느냐"고지적했다.이어“추가로감사하고필요하면수사의뢰해서의사결정과정에직접관여한사람들이징계를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송두리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소방예산줄이고관용차구매…소방관정치적도구로만이용"부승찬'소방이재정쭉쭉'발언도질타…"집권여당참담한자화상"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노선웅기자=국민의힘은19일'소방재정빨대'실언등으로논란을빚은추미애경기도지사를주민소환하고,더불어민주당은당차원의출당·징계처분을해야한다며십자포화를퍼부었다.신동욱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경기도민을2등시민으로바라보는잘못된인식,모든예산은줄이면서도자신의복지예산은전혀줄이지않고새차는사야겠다는욕심,경기도를전체적으로무시하는편견을가진사람이경기도지사의자리에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근본적인문제는소방관을'재정빨대'라고생각하는추미애경기지사가과연1천300만경기도민의생명과안전을지킬수있을것인가에대한심각한의문을가질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현행법으로도도지사에대한주민소환이가능하다.경기도민여러분들이나서달라"고촉구했다.그러면서"경기도119지역대40곳에는네명이타야할소방차에두명만타고있고,소방차량구매예산4대중1대를줄여서순직소방관추모행사예산조차없앴다고한다"며"정작추지사본인은7천700만원짜리새차를구매했고,전국에서유일하게세금으로본인을위한12억2천만원짜리관사까지마련해비판을받고있다"고지적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추지사의출당과징계에는또다시입을닫았다"며"민주당이지금당장해야할일은조희대대법원장탄핵이라는뜬금없는헛발질이아니라소방관을능멸하고도정을농단하는추미애지사주민소환과즉각적출당·징계"라고비판했다.또김대표의'새벽소방서격려방문논란'을언급하며"제복입은영웅들앞에서드러난두사람의천박한인식은놀라울만큼닮아있다"며"두사람에게소방관은존중해야할영웅이아니라필요할때동원하고이용하는정치적도구냐"고반문했다.국민의힘은또김대표가전날순직소방관의빈소를찾으며응급환자전용주차구역에30분가량차량을세워놓았다는보도와관련해서도공세를이어갔다.함인경대변인은논평에서"응급환자에게는1분1초가절박하다.그런공간을정치인의편의를위해사용했다면결코가볍게넘길일이아니다"라며"순직소방관을조문하며소방관의안전과생명을국가가빈틈없이챙기겠다고하면서도정작자신이조문하는동안응급환자를위한공간이어떻게사용되고있는지살피지못한것"이라고질타했다.국민의힘은이날민주당부승찬의원이국회국토위원회의경기도국정감사에서추지사를두둔하며'소방이재정을진짜쭉쭉빨아먹는거아니겠냐'고말한데대해서도공세에나섰다.박수석대변인은발언이후논평을내고"반복되는망언은집권여당의도덕적파산을보여주는참담한자화상"이라며"목숨을바친희생앞에예산장부부터들이미는비정함과천박함은도대체어디서나오는것이냐"고비판했다.이어"입으로는사과하고,뒤에서는두둔하고,국회에서는조롱하는것.이것이민주당식사과의실체"라며"추지사와부의원의망언에대해분명한입장을밝히고책임있는조치에나서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현장]여야모두해킹사고·꼼수대출금리추궁이찬진"보안·해킹최초CEO책임문제다뤄질것"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융감독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유동수정무위원장과악수를나누고있다.2026.10.19ⓒ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김도엽한병찬최재헌전지아기자=여야가금융권을강타한연쇄해킹사태와관련해은행들의부실한초기대응과소극적인피해보상방침을한목소리로질타했다.해킹공격을조기에인지하지못한데다유출된개인정보가온라인에서거래되면서2차피해우려까지커지고있다는지적이다.국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한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장에게는대출금리산정방식에대한비판도쏟아졌다.은행법개정으로가산금리가낮아졌지만은행들이우대금리까지축소하면서실제대출금리인하효과를상쇄했다는것이다.김용만"국민은행연쇄유출자초한부분있어"…늑장보고지적김용만더불어민주당의원은19일금융감독원에대한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금융권해킹사고당시해커가가장먼저침입한KB국민은행에대해"연쇄유출을자초한부분이있다"라고지적했다.김의원에따르면해커가국민은행망에처음접근한것은지난달27일오후11시19분이다.정보유출이발생한신한은행·하나은행보다앞선시점으로,시중은행중가장먼저침입을받은셈이다.이환주국민은행장또한이시점이맞다고확인했다.다만국민은행은첫공격을'일상적인이상트래픽'으로판단하고IP를차단하는데그쳤다.해커는29일오전베트남IP로우회해2차공격을벌였고,이과정에서정보가추가로빠져나갔다.당국보고도늦었다.신한은행은29일트래픽이상을감지하고다음날금융당국에보고했다.이를계기로30일오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긴급대응회의가열렸다.김의원은"1차침입때기민하게인식하고적극적으로대응했으면됐을것"이라며"결국연쇄유출을자초한부분도있다"고지적했다.해킹정보가건당100원부터거래되고있는현실을지적하기도했다.손명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탈취된개인정보가일반포털과메신저에서버젓이거래되고있다며금감원의대책을따져물었다.손의원은"텔레그램방'리치디비'에는대출을신청했다가부결된사람들의정보와주식결제DB등이올라와있었다.건당100원부터거래되며최소주문금액은30만원"이라며"금융DB는가장비싸게거래된다.최신DB일수록비싸게거래되고일주일정도된최신DB는10개20만원으로판매되고있다"고했다.최근해킹된정보가거래될경우2차피해가우려된다는지적이다.이에대해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현장조사를적극지원하고있다"고답했다.이환주KB국민은행장과정상혁신한은행장,이호성하나은행장,정진완우리은행장,강태영NH농협은행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의에서열린금융감독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를경청하고있다.2026.10.19ⓒ뉴스1황기선기자고개숙인5대은행장…보안예산·인력확충피해보상약속고객정보가유출된은행수장들은일제히고개를숙였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은은행권의보상방침을지적했다.신한은행에서본인정보가유출됐는지조회한고객은5682명인데,전체피해자의22%에그친다는것이다.신한은행의피해고객은2만5729명인데,2만명가량은피해여부조차모르는상황에서'피해가발생하면보상하겠다'는것은입증책임을피해자에게넘기는것이란지적이다.김의원은또국민은행이보상안에'입증된'이라는문구를넣었고,하나은행은구체적인보상방침조차없다고비판했다.그는"이게책임을느끼는은행들의태도냐"며"굉장히큰문제"라고말했다.이에대해정상혁신한은행장은"지적사항을공감하고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보안예산을쌓아두고도쓰지않았다는비판도나왔다.2025년정보보호예산집행률은국민은행58%,농협은행53%로절반을겨우넘었다.100%를집행한곳은하나은행뿐이었다.김의원은"돈을모아놓고도투자하지않은것"이라며"이때문에해킹피해가발생했다고본다"고말했다.은행장들은일제히재발방지를약속했다.이환주국민은행장은"예산과인력을충분히확보하고AI로해킹한다는전제아래보안시스템도AI기반으로갖추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이호성하나은행장은"고객과국민께심려를끼쳐대단히송구하다"고말했다.한편이찬진금감원장은"내부통제기준관리의무와관련사이버보안·해킹사안에서최초로최고경영자(CEO)책임문제가다뤄질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롯데카드가금융권에선처음으로해킹사고로중징계를받은사례가있었으나,당시는'금융판중대재해처벌법'이라불리는책무구조도가카드업권에는도입전이었다.최근해킹사고가빗발치면서책무구조도적용1호가정보유출이발생한금융사에처음적용될것이란관측이금융권내에서나오고있다.가산금리내리는은행법개정안에도…"우대금리내리는'꼼수'"대출금리인하를유도하기위한은행법개정이후은행권이우대금리를축소하는방식으로'예대마진'을유지했다는비판도나왔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가산금리를내리면서우대금리는줄여서은행이훨씬더많이가져갔는데어떻게된것인가"라며"가산금리를내리라고했더니우대금리할인을줄이는꼼수를썼다.대국민기망행위"라고비판했다.앞서민의원이대표발의한은행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해지난7월부터시행됐다.개정안은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등법적비용을대출금리산정과정에서가산금리에반영하는것을제한하는내용이다.통상은행의최종대출금리는기준금리에가산금리를더한뒤우대금리를차감하는방식으로결정된다.가산금리가낮아지더라도은행이우대금리를더큰폭으로축소하면실제고객에게적용되는대출금리는오히려높아질수있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도"물가도오르고세금도오르고서민들이먹고살기힘든상황이다"라며"대출도어려운데대출이가능한경우라도금리가너무높아울며겨자먹기식으로이자내고있다.금리부분을다시재점검해야한다"라고지적했다.유동수정무위원장또한이례적으로강하게은행권을질타했다.유위원장은"이자수익이매년왜급증하는가.국민에게이자고혈을빨겠다는것인가"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