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철저한경북경산한국조폐공사화폐본부지폐제작,‘레이어’쌓기인쇄방식으로진행돼인쇄1단계마칠때마다5일건조11월11일경북경산한국조폐공사화폐본부에서지폐인쇄를하고있다./윤희훈기자넷플릭스에서방영중인스페인드라마‘종이의집’.각각의전문가들이모여은행이나카지노등현금이많은곳을터는일반적인‘케이퍼무비’와다르게,이드라마는화폐를생산하는조폐국을겨냥한다.한국버전으로리메이크된‘종이의집-공동경제구역’도기본설정은같다.조폐국(실제로는한국조폐공사)을장기점거해수조원을찍어낸뒤,그돈을들고도망을가는게시놉시스의핵심이다.‘드라마와같은일이실제로가능할까?’라는호기심을안고지난11일경상북도경산에위치한한국조폐공사화폐본부를찾았다.정문에선보안검사가진행됐다.휴대폰카메라에보안스티커를부착하고,차량트렁크도확인했다.조폐공사관계자는“화폐본부는‘가급’국가중요보안시설”이라며“사진촬영은물론,장소이동도통제된상황에서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지폐를만드는인쇄동으로향했다.인쇄동앞엔오늘공정을같이둘러볼유튜버‘미국아재’(마이클패레스)도와있었다.주한미군출신인미국아재는가족들과함께야산에서금속탐지기로오래된동전을찾는등,화폐관련콘텐츠를많이올리는유튜버다.조폐공사는지난달미국아재를명예홍보대사로위촉했다.인쇄동입구에서보안직원이기자와미국아재에게준수사항을설명했다.“사진촬영은정해진기기로만가능합니다.장비의세부내역이공개되면안되니,사진은근접샷위주로촬영하세요.촬영사진은퇴청전에직원입회하에확인을하고,보안규정을어긴사진은삭제할수밖에없습니다.”11월11일경북경산한국조폐공사화폐본부에서직원이인쇄할용지를확인하고있다./윤희훈기자인쇄동에들어가자마자‘위윙’하는소리가들려왔다.마치복사기100대가돌아가는듯한느낌이었다.귀는시끄러웠지만온도와습도는쾌적했다.조폐공사관계자는“지폐의품질관리를위해온도와습도를적정하게관리한다”며“온도는23도,습도는55%를기준으로한다.여름과겨울모두이기준을맞추고있다”고말했다.5만원권지폐한장이만들어지기위해선인쇄와포장까지총9단계의공정을거친다.인쇄용지가지폐한장으로나가기까지걸리는시간은약45일.인쇄공정을하나씩마칠때마다잉크가잘마르도록5일가량자연건조를하다보니제작기간이늘어난다고조폐공사관계자는설명했다.이관계자는“종이의집의내용중틀린부분이몇가지있는데,가장큰게이것”이라며“모든공정을바로바로마치면서지폐를생산할수있는게아니다”라고말했다.화폐인쇄및포장공정./한국조폐공사제공지폐를만드는첫공정은종이를만드는과정이다.지폐용지는일반종이가아닌‘목화섬유’이다.면으로만든종이라는얘기다.실수로돈이들어간옷을세탁기에돌려도돈이찢어지지않는것은이때문이다.지폐용지는조폐공사부여공장에서생산한다.생산된용지의규격은가로671㎜,세로519㎜.큰전지한장으로5만원권지폐28장을만들수있다.인쇄용지가경산공장에도착하면가장먼저‘평판인쇄’를한다.5만원권화폐의노란색배경을인쇄하는과정이다.신사임당이들어갈자리는하얗게남아있다.이어뒷면에색변환잉크로‘50000′을표기하는‘스크린인쇄’공정이진행된다.다음에는오만원권전면좌측에들어가는홀로그램을부착한다.이어오목판화기법(요판)으로화폐의세밀한그림을표현하는‘요판인쇄’가진행된다.신사임당의얼굴과뒷면의‘풍죽도’를새기는작업이다.요판으로인쇄를하기때문에종이에는볼록하게그림이들어간다.손으로만지면오돌토돌한느낌이나는것도이때문이다.11월11일경북경산한국조폐공사화폐본부에서직원이생산된지폐전지의품질을확인하는전지검사를하고있다./윤희훈기자요판인쇄를마친지폐는‘전지검사’를받는다.지폐28장의품질을확인하는절차다.제작된전지가검사장비를지나가면,인공지능(AI)이이상유무를1차판별하고,전문가가2차(육안)로직접확인하는절차다.이과정에서‘순완지’(전체가괜찮은전지),‘잡완지’(완지와손지가혼재한전지),‘손지’(사용하기어려운전지)로분류한다.손지는폐기처리하고,순완지와잡완지는마지막인쇄공정인‘활판인쇄’를하게된다.활판인쇄는지폐일련번호라고불리는기호와번호를매기는과정이다.완성된전지는포장실로이동한다.포장실에서는전지커팅과포장이진행된다.전지를백장단위로가져가세로로자르고,가로로잘라100장묶음을만든뒤,이를10개단위로묶은큰묶음(1000장)을만든다.이를또10개씩모아지폐만장이들어간‘10큰묶음’으로포장을한다.전지검사에서잡완지로분류된제품은‘낱장검사’를따로받는다.대형낱장검사기’가한장한장확인을해품질이떨어지는지폐는걸러낸다.11월11일경북경산한국조폐공사화폐본부에서공사직원이지폐커팅과정을소개하고있다./윤희훈기자생산과정은철저히관리된다.인쇄가되지않은종이도한장한장매수를확인한다.만약한장이라도빌경우,찾을때까지공정은멈추게된다고한다.품질이떨어지는‘손지’는물론,인쇄가제대로되는지확인하기위해샘플처럼사용하는‘조육지’도관리대상이다.이러한폐기대상은한곳에모았다가한국은행직원이입회하는가운데정식폐기절차를밟게된다.이날취재때도지폐밀반출이발생할까보안요원이계속붙었다.조폐공사가생산하는5만원권은세계의화폐중에서도위변조방지기술이가장뛰어난화폐로알려져있다.특수잉크와홀로그램,특수인쇄기술을사용하기때문에위폐를만드는게사실상불가능하다.조폐공사관계자는“공사직원들은세계최고품질의화폐를만든다는것에큰자부심을느낀다”면서“이러한기술력은지폐뿐만아니라상품권과여권을넘어모바일신분증으로도이어지게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정훈더오션스굿대표해양레저증가로생활안전패션복수요늘어스웨덴해양아웃도어‘세일레이싱’독점판매권확보인체공학패턴·저체온극복성능고도화“전세계적으로해양아웃도어시장이가파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국내서도관심이고조되고있어세일레이싱을통해침체기에접어든아웃도어시장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더오션스굿은기능성해양아웃도어에특화된제품을개발하는스타트업이다.블랙야크,아이더,코오롱등회사에서20년의상품기획경력을보유한박정훈대표가2023년1월창업했다.박대표는스웨덴프리미엄해양아웃도어‘세일레이싱(SAILRACING)’의독점판매권과기획생산라이선스를확보,개발에서완제품까지생산하는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고있다.박대표는“블랙야크에근무하면서유럽사무소에있는독일직원들한테차별화된기술기반아웃도어브랜드를소개해달라고해서2016년처음세일레이싱을소개받았다”며“샘플을구매해이곳저곳에적용해보다가때마침시기가잘맞아떨어져창업을하게됐다”고말했다.더오션스굿은해양아웃도어전문브랜드가부재하다는점에집중했다.최근서핑,요트등바다위스포츠를즐기는젊은이들이늘면서MZ세대(1980~2000년대출생자)를중심으로해양레저관련고기능상품을구매하려는수요가덩달아증가하고있어서다.박대표는“그동안저가의상품으로해양아웃도어시장이형성돼이를극복할전문브랜드개발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며“저가제품들이사용하는기존부력재는일반스티로폼적층형구조”라고설명했다.이에더오션스굿은부력성능을높이는아웃도어개발에초점을맞췄다.큐브형EVA압축폼을적용한인체공학적패턴구조화설계관련특허를등록해의복패턴구조화소재디자인에차별화를꾀했다.해양레저특화아웃도어'세일레이싱'세일레이싱은1977년7월크리스토퍼요한슨이탄생시켰고1999년다시출시돼현재의브랜드로성장했다.스피드와수준높은테크닉을요하는고속세일링에초점을맞춰필드테스트와스폰서팀과연계한의류와장비를디자인하고제작한다.현재호주,뉴질랜드,이탈리아,일본등10여개국에진출해있다.더오션스굿이전개하는세일레이싱은해양스포츠를다루는브랜드중유일하게고어텍스와협업해기술력의수준을한단계더끌어올렸다.박대표는“세일레이싱에는체온이떨어지는걸막기위해고어텍스같은방풍,방온원단이사용됐고,물에빠졌을때구명조끼처럼생명을보호하기위한부력성능,저체온증을최소화하는기술력이녹아있다”고설명했다.더오션스굿은먼저선수층을공략해B2B(기업대기업)영업을진행한다는계획이다.요트,조정,서핑협회등대한체육회산사각시도협회와연계할방침이다.대중에게브랜드를알려인지도를높이기전에약2000여명의전문가층을먼저확보하는전략이다.이어전문온라인몰과특화채널을구축해대중인지도를상승시키는B2C(기업대소비자)전략을이어갈계획이다.현재보트,요트를소유한소유주(1만5000여명)와서핑,수상레저를즐기는약30만명이타깃고객이다.박대표는“온라인몰에서브랜드인지도를확고히한후오프라인매장을여는방식으로단계적으로사업을확장해나갈것”이라며“아크테릭스를잇는차세대브랜드로육성할계획”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기존아웃도어가등산중심이었다면이제는해양활동,지구온난화로인한홍수등을대비할수있는기능을중심으로생활안전복까지연결될수있는아웃도어상품으로개발하겠다”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변조방지기술활용사업영역확장“예술형주화,내년발행목표”첫선보인예술형요판화완판…차기작준비10년전에비해지폐생산량은절반으로줄었어요.동전생산량은92%감소했죠.100개만들던게8개만생산하는거에요.우리국민이가장존경하는인물인이순신장군은100원주인공인데,동전사용량이감소하면서고액권인물로가야한다는의견이많습니다성창훈한국조폐공사사장성창훈한국조폐공사사장이11월13일대전유성구조폐공사본사에서조선비즈와인터뷰를하고있다./한국조폐공사제공지갑속화폐가사라지고카드만쓰는세상이다.현금은경조사때말고쓸일이없다는말이나온다.일부예식장에선축의금용키오스크를설치해카드납부도가능해졌다고한다.심지어이제는실물카드도귀해졌다.삼성페이나애플페이를통해스마트폰속으로들어갔기때문이다.현금이사라진세상,돈을찍어내는게주업무인한국조폐공사는앞으로무엇을업으로삼아야할까.지난13일대전유성구한국조폐공사본사에서만난성창훈사장은“화폐사용이감소한만큼,새로운사업을발굴해야한다”며“예술형요판화와예술형주화등문화상품에거는기대가크다”고말했다.성사장은이날조선비즈와의인터뷰에서“조폐가하나의산업이될수있다.위변조방지기술과블록체인기술,요판과주조기술을바탕으로ICT·문화·수출기업으로도약할것”이라며조폐공사의미래비전을제시했다.기존화폐도안변경부터신규사업계획까지머리속공사미래청사진을하나하나이야기했다.행정고시37회출신으로기획재정부에서경제구조개혁국장과장기전략국장등을지낸성창훈사장은지난해10월조폐공사사장으로취임했다.화폐사용감소로조폐공사의매출과수익이부진하던시기에취임한성사장은취임이후신규사업발굴에매진했다.지난달첫선을보인예술형요판화는그결과물중하나다.겸재정선의인왕제색도를선정해화폐에인물사진을인쇄하는방식인‘요판’(음각판화)으로제작했다.대형,중형,소형3종으로제작하는예술형요판화는선과점만으로작품을구현한다.화폐요판조각가의친필서명과작품일련번호를넣어한정제작·판매를하는데,가장큰대형판화의경우완판된상태라고한다.예술형요판화에이어예술형주화도조폐공사가새먹거리로기대하는분야다.현재사업진행을위한법적검토는완료됐고,발권당국인한국은행의승인만남아있는상태다.예술형주화는현재생산하고있는‘메달’과달리‘통화’로분류되기때문에한국은행으로선통화정책에반영해야한다.성사장은“예술형주화는국부창출과국가브랜드이미지제고에큰역할을한다.마니아도있고,신산업으로육성할수있다는점에서예술형주화의발행을긍정적으로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는또“화폐도안변경도고민하고,준비할시기”라며“현재사용하는은행권은발행시기가상당기간경과했다.위변조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어“우리국민이가장존경하는인물인이순신장군은100원주인공인데,동전사용량이감소하면서고액권인물로가야한다는의견이많다”며“현지폐도안인물이모두조선시대유교문화대표자라는점은고려할부분”이라고했다.그러면서“도안을변경할경우,신규화폐를발행하기까지26개월가량소요된다”며“한은이요청할경우즉각대응할수있도록관련연구개발을진행중”이라고덧붙였다.다음은일문일답.성창훈한국조폐공사사장이11월13일대전유성구조폐공사본사에서조선비즈와인터뷰를하고있다./한국조폐공사제공―최근국회국정감사에서화폐도안변경의필요성을제기했다.왜화폐도안을바꿔야하는가.“지난7월일본은새은행권을발행했다.사회분위기를쇄신하고,화폐위·변조방지를강화하겠다는취지였다.한국도화폐도안변경을고민하고준비할시기가왔다고생각한다.현재사용하는은행권은발행시기가상당기간경과했다.가장최근에나온5만원권은15년,가장먼저나온5000원권은18년이지났다.이쯤되면위·변조를강화할필요가있다.”―화폐도안변경을결정하고,새화폐를발행하기까지시간이얼마나걸리나.“도안이변경된신규화폐를발행하기까지26개월가량소요된다.현재한국은행에서요청하면즉각대응할수있도록관련연구개발을진행하고있다.―최근화폐사용량이많이줄지않았나.그래도도안변경이필요한것인가.“현금사용감소는세계적인추세이지만,주요국은위폐방지등의목적으로새은행권을발행했거나,신규발행을계획하고있다.국민의현금사용선택권보장이라는측면에서화폐의본원적역할을보장하는것도중요하다.해외주요국도고령층과저소득층등취약계층의금융소외와소비활동제약문제점이대두되고있다.현금사용을원하는국민의지불수단이제약되지않도록공적역할을고민해야한다.내수활성화측면에서도긍정적인역할을한다.일단시장에서돈이돌고,화폐변화에따라은행등의신규투자를유도하는간접효과도발생한다.”―구체적으로어떤나라가새화폐도안을내놨나.“일본이지난7월새은행권3종을발행했다.한달전엔영국이50파운드,20파운드,10파운드,5파운드새은행권4종을발행했다.유로는2026년발행을목표로은행권도안주제선정작업을하고있다.”―도안을이야기할때빠지지않는이슈가인물이다.“현지폐도안인물이모두조선시대유교문화대표자라는점은고려할부분이다.다만근현대사인물로바꾸는것은정치적대립이있을수있어우려되는부분이있다.인물측면에서보면우리국민이가장존경하는인물인이순신장군은100원주화인물인데,동전사용량이감소하면서고액권인물로가야한다는의견이많다.그외에도장영실,정약용등과학이나실학인물을담자는의견도나온다.”―한화폐에두인물을세트로가는아이디어도있다.세종대왕-장영실,정조대왕-정약용,고려현종-강감찬,이순신-류성룡,이황-이이처럼말이다.“고려해볼만한아이디어라고생각한다.실제로다른나라에선한화폐에인물3명을넣기도했다.디자인적으로도나쁘지않았던것으로기억한다.”한국조폐공사는조선시대대표서화인인왕제색도를화폐제조기술로재현한인왕제색도요판화를제작했다./한국조폐공사제공―화폐사용량이많이줄었다고하는데,실제로얼마나줄었나.“10년전에비해지폐생산량은절반으로줄었다.동전생산량은92%감소했다.100개만들던것을8개만생산하는것이다.공사의매출에서화폐가차지하는비중도크게줄었다.지금은전체매출의24%가화폐생산에서나온다.”―다른분야의매출비중은어떻게되나.“여권이나주민등록증같은신분증이전체매출의25%,나머지50%는백화점이나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과골드바·메달매출이다.”―온누리상품권은지류도있고,모바일이나카드형도있다.모두조폐공사가생산하나.“올해까지는조폐공사에서지류만했다.내년부터는모바일과카드형도우리가생산한다.최근국정감사에서온라인상품권부정유통브로커가드러나는등문제점이많이지적됐다.발행주체가나뉘어져있어서관리사각이발생했다.내년부터우리가총괄관리를하는만큼관리사각지대를많이해소할수있을것이다.”―화폐사용감소로인한경영위기를타개할대책은.“화폐사용이감소한만큼,새로운사업을발굴해야한다.예술형요판화와예술형주화등문화상품에거는기대가크다.조폐가하나의산업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공사가보유한위변조방지기술과블록체인기술,요판과주조기술을바탕으로ICT·문화·수출기업으로도약을준비중이다.”성창훈한국조폐공사사장이11월13일대전유성구조폐공사본사에서조선비즈와인터뷰를하고있다./한국조폐공사제공―예술형주화는현재생산중인메달과무엇이다른가.“예술형주화는새로운법정화폐를만드는것이다.해외조폐기관은예술형주화발행을통해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다.최근한류가유행하고있어우리나라예술형주화발행에대한관심도커지고있다.예술형주화는국부창출과국가브랜드이미지제고에큰역할을한다.마니아도있고,신산업으로육성할수있다는점에서예술형주화의발행을긍정적으로볼필요가있다.현재발행을위해발행권자인한은과승인권자인기재부등관계기관과협의하고있다.내년발행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현단계에선한은금융통화위원회를통과해야한다.”―최근화폐요판화사업을시작했다.시장반응은어떤가.“화폐기술로우리문화유산을재현해보자는생각에서시작했다.국민의반응은호의적이다.가장큰대형판화의경우완판됐다.희소성과차별성에서가치를인정받았다고생각한다.공사의기술을확장해문화기업으로변환한첫걸음이라고생각한다.”―취임1년이지났다.남은2년의목표가있다면.“어려운시기취임해조폐공사의차별화된경쟁력을바탕으로새로운성장동력을찾기위해고심했던1년이었다.남은임기동안에는공사를ICT기업·문화기업으로전환하는데중점을두려고한다.온누리상품권통합운영사업자로선정된만큼,디지털기반사업확장기틀을마련하겠다.내년부터는모바일운전면허증확대와모바일주민등록증사업도추진하게된다.1호작품인인왕제색도에이어2호예술형요판화프로젝트도추진할계획이다.”☞성창훈한국조폐공사사장:1967년생경북김천출생.고려대경제학과를나와파리정치대학원에서경제학석·박사를땄다.1993년제37회행정고시에합격했다.기획재정부에입부해경제구조개혁국장,장기전략국장을지냈다.대통령실경제수석실선임행정관으로도근무했다.기획력이탁월하고,업무추진력과조직관리능력이뛰어나다는평가를받는다.지난해10월13일조폐공사사장에취임했다.임기는3년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각등장안기다려준정상들…캐나다·이탈리아총리도못찍어바이든,APEC때도끄트머리자리에위치…정중앙시진핑과대비G20정상회의단체사진촬영[리우데자네이루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퇴임을두달남기고마지막국제다자회의에참석한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단체사진촬영을하지못하는이례적인상황이벌어졌다.18일(현지시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현대미술관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참가국정상들은'글로벌기아·빈곤퇴치연합'(GlobalAllianceAgainstHungerandPoverty)이라는글씨를인쇄한단상위에서설탕을잔뜩쌓은듯한독특한형태로유명한'빵지아수까르'산(일명'빵산')을배경으로단체사진(FamilyPhoto)을찍었다.글로벌기아·빈곤퇴치연합은브라질정부에서제안해성사된올해G20중점성과물이다.윤석열대통령을비롯해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시진핑중국국가주석,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등은취재진의요청에맞춰손을맞잡거나손뼉을치며화기애애한분위기를연출했다.이런모습은G20공식유튜브채널을통해생중계됐다.이어정상들은자연스럽게대화하며회의장을향해발걸음을옮겼다.단체사진촬영놓친바이든미국대통령과트뤼도캐나다총리[리우데자네이루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정상들이해산하는분위기에서바이든대통령은그제야뒤늦게회의장쪽에서걸어나왔다.G20공식영상을촬영하는카메라는바이든대통령쪽으로황급히돌리다크게흔들렸다.몇초간초점이맞지도않은데다당황한듯한누군가의탄식도그대로송출됐다.현지매체G1은"바이든대통령이촬영장에늦게나와공식사진에서제외됐다"며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와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도마찬가지로사진촬영에서빠졌다고보도했다.실제바이든대통령은멜로니총리등과잠시대화하다회의장쪽으로되돌아가는모습이현지카메라에잡히기도했다.미국의국제적위상을고려할때,현직대통령이국제행사단체사진촬영일정에'의도'가아닌'지각'으로동참하지못하게되는건유례를찾기힘들다.이번G20정상회의단체사진촬영이3년만에재개됐다는점을고려할때,참으로묘한장면이연출된것이다.앞서2022년(인도네시아발리)과2023년(인도뉴델리)정상회의때에는정상들이'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와어깨를나란히하지않겠다'는이유로단체사진을찍지않았다.이번단체사진에는러시아에서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을대신해참석한세르게이라브로프외무장관도함께했다.다만이번사진촬영은G20정상회의를기념하는공식사진촬영은아니며기아와빈곤퇴치회의를기념하는사진촬영인것으로보인다고백악관풀취재단이전했다.단체사진촬영하는G20정상들[리우데자네이루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내년1월퇴임하는바이든대통령은앞서페루에서진행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단체사진에서도뒷줄끄트머리자리를배정받아,폭스뉴스를비롯한일부미국언론으로부터'어색한위치'라는비판섞인논평을받은바있다.공교롭게도당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앞줄정중앙에서있었고,이번G20사진에서도앞줄에자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농관원소속여성조사원들이땅주인과대화를나누며복숭아밭을현장점검하고있다.이자리에서농업경영체등록연장여부를살펴보고있다./사진=농관권충남지원제공"실제경작하지않는농지로혜택을받아오던것을등록삭제하면'청와대에민원을제기하겠다',사무소담당자형사고발,민원사무실에서책상던짐,전화로고성과폭언,'농약먹고죽을까'라는협박,지팡이나농기구·낫으로위협까지합니다"(경영정보등록관리조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하는업무중농업경영체경영정보등록관리업무강도는극한직업을연상케한다.이른바더럽고(Dirty),어렵고(Difficult),위험한(Dangerous)분야로지칭되는3D업무에가깝다는자조섞인말도나온다.공무직조사원들이농가가제대로운영되는지확인하거나등록요건이맞지않아등록을해주지않으면민원인들로부터온갖위협을받기때문이다.농산물의품질관리나원산지조사를주요사업으로하던농관원은2006년부터농업정책의수요자인농업경영체의경영정보를등록하도록하는사업을시작했다.자유무역협정(FTA)등농산물시장이개방되면서농가소득안정정책과맞춤형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서다.실제농지를가지고있는농가가경작을하면서농업경영체등록을하면농산물직불금이나정책에따라비료등을지원받고저금리의정책금융자금까지융통할수있는혜택이주어진다.이같은농업경영체로등록한농지에서실제경작이이뤄지는지확인하기위해선농관원소속조사원들이일일이현장을나가점검을해야한다.지난달17일농관원충남지원공무원,조사원들과실제농지조사현장을동행했다.첫번째현장점검은대전시유성구성북동에있는작은마을이었다.동행한농관원충남지원최지혜주무관이태블릿을꺼내농관원자체앱으로농지로설정된구역과지도상의구역이일치하는지를우선검토했다.은퇴한노부부가집앞에서실제경작을하고있는농지./사진=농관원제공이어조사원들이농지경작을하고있는집주인과경영체등록연장에대한대화를나누며경작상태를점검했다.집앞에위치한밭에는가지런하게일렬로배추와파등각종채소들이심어져있었다.정정옥농관원운영지원팀장은"이렇게제대로경작을하는곳은좋은사례"라면서"농업경영체경영정보를등록을한곳중직불금을받기위해신청을계속하고있지만막상조사하러나가보면아예자기땅의경계를못찾을정도로수풀이우거진곳부터묘목한그루심어넣고경작중이라고우기는곳도있다"고귀뜸했다.이어다음현장조사를위해서간곳은산속으로향하는막다른골목이었다.산속으로향한길끝에집이있고다른길은없었다.길이없는지도상의경작지를찾아산을오르고있는모습.맨앞에기자본인이카디건을잡고오르고있고뒤이어농관원소속공무원들이뒤따르고있다./사진=농관원제공최주무관은"이런길이없는산을올라갈때는뱀에물릴수있어각반을차기도해야한다"며"실측을위해드론을띄울때도측정방식에따라손으로날려야하는드론도있어그프로펠러에배가긁혀사고를당한직원도있다"고현장조사의어려움을설명했다.막다른골목에서도저히길이라고는볼수없는산속을20여분올랐다.온몸에도깨비풀이엉겨붙고신발은흙으로범벅이되면서진흙과높은풀들을헤쳐길을개척해나갔다.그러다도착한곳에는녹슨철조망만이유일하게해당땅주인소유의경계임을알렸다.최고참조사원박미영씨는"필요하면이런산도올라야하는데남자도뚫고올라오기어려운곳이라산등성을홀로오를때나날이저물경우두려움을느끼는것도사실"이라고말했다.박씨는"집주인이자기들땅에서경작한다고자꾸우겨서농지경영체로등록해야한다고해서이곳만벌써2번째찾았다"며"현장조사의어려운환경보다막무가내인사람들이사실더무섭다"고도했다.그럼에도"농업경영체등록을하면진심으로경작을하려는분들에게직불금,저리지원금등지원이되기때문에소명을가지고일하게된다"고말했다.산길을개척해20여분오르자도착한경작지구역.그러나어디가산이고어디가경작지인지모를만큼잡풀만무성한경작지등록신청구역을조사원2명이살펴보고있다./사진=농관원제공농관원도역시이처럼농가에대한지원을더욱구체적으로하기위해'농업경영정보등록기준의세부내용및운용규정'을제정해지난10월10일부터시행했다.농업인이농업경영과관련된융자·보조금등정책지원을받을수있는대상을확대한것이다.이에따라그동안임야에서양봉업을하면농업경영정보를등록할수없었으나양봉업등록기준을개선해임야에서양봉업을하는농업인도등록이가능하도록했다.또최근늘어나고있는수직농장의경우농지가아닌곳에설치되면농업경영정보를등록할수없었으나수직농장에대한등록기준을신설했다.농지가아닌토지에서수직농장을경영하는농업인도정책지원을받을수있도록한것이다.박성우농관원원장은"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등록개선을통해농업경영정보의등록과정을체계화하고등록정보의정확도와신뢰도를높여농업정책의효과를높이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세종=오세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올가을첫영하권최저0도까지떨어지며하루새기온차10도벌어져갑작스런추위에목도리등출근길방한용품총동원18일출근길시민들이서울지하철7호선보라매역에서신림선으로갈아타기위해이동하고있다./사진=이찬종기자아직가을날씨가채가시지않은11월갑작스레추위를맞은시민들은하나같이두꺼운겉옷과귀마개등방한용품을꺼내들고출근길에나섰다.18일오전30대직장인안모씨는코트를입은채서울지하철7호선보라매역인근에서통근버스를기다렸다.안씨는"날이갑자기추워져서마음을단단히먹고이번겨울을위해특별히장만한내피가덧대진코트를입고나왔다"며"올겨울은이외투와목도리로버텨보려고한다.올해는단풍이늦어져이제단풍구경좀해야겠다싶었는데날이갑자기추워져당황스럽다"고말했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5시기준서울의아침최저기온은0도를기록했다.전날까지아침최저기온이섭씨14도였으나하루만에10도이상기온차가벌어졌다.강한바람의영향으로시민들이체감하는기온은더낮을것으로보인다.18일서울동작구의한버스정류장앞에서시민들이버스를기다리고있다.긴패딩점퍼나코트,목도리등으로몸을싸맸다./사진=이찬종기자코트나무릎아래로내려오는패딩점퍼를입은직장인들을쉽게찾아볼수있었다.이날오전6시30분쯤753번버스안15명의승객중패딩점퍼를입지않은승객은단2명이었다.버스정류장에는몸을한껏웅크린채주머니에손을넣은이들이대부분이었다.새벽근무를하느라미처추위에대비하지못한시민도있었다.코가빨갛게달아오른상태로인터뷰에응한김모씨(21)는"야간근무를하고퇴근하는길인데아직겨울외투를못꺼냈다"며"내일부터당장긴패딩점퍼를입을계획이다.평소교통비를아끼기위해걸어다니는데더추워지면못걸어다닐것같다"고말했다.택시기사김모씨는"오늘부터날이추워진다고해전날집에서떨어진차고지말고집앞에차를세웠다"며"추워지면차를잘관리해야한다"고밝혔다.올가을들어가장추운아침인18일서울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상인들이전기난로를켠채영업하고있다./사진=송정현기자같은날오전6시쯤이른시간부터영업에나선상인들은두꺼운옷과방한용품으로중무장한상태였다.서울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엔카키색패딩점퍼를입고귀마개를쓴중년남성이숨을쉴때마다얼굴주위로하얀입김이서렸다.흰색트럭에서과일상자를옮기던한상인은잠시양손을비비며"시원한게차라리더낫다"고혼잣말을중얼거렸다.청량리청과물시장상인정모씨(55)는회색패딩점퍼차림에귀마개를낀채가게입구를서성이고있었다.그는"갑자기추워지는바람에오늘패딩점퍼와귀마개를처음꺼냈다"며"더추워지면과일이얼어천막을치는데아직천막칠정도는아닌것같다"고말했다.같은자리에서45년째과일을판매하고있다는또다른상인은담요를두르고앉은채전기난로앞에서텔레비전을보고있었다.손에는김이나는따뜻한커피가들려있었다.그는"날이추워지면전기난로를켜거나생강차등몸이따뜻해지는음료를많이마신다"고밝혔다.상인들은추워진날씨만큼시름도커졌다고했다.전기난로앞에서있던한상인은"앞으로더큰한파가닥칠텐데날이추워지면찾는손님도줄어걱정"이라며"경기도어려워갈수록장사가더안되는것같다"고했다.19일과20일서울의낮최저기온은이날과비슷하겠으나최고기온은두자릿수로오를전망이다.오는22일에는낮최고기온이다시한자릿수로떨어질것으로보인다.최지은기자[email protected]송정현기자[email protected]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기아가지난해사상최대실적신기록을갈아치웠다.기아는지난해판매308만7384대(전년대비6.4%↑),매출액99조8084억원(15.3%↑),영업이익11조6079억원(60.5%↑),당기순이익8조7778억원(62.3%↑)을기록했다고25일밝혔다.판매량과매출액,영업이익은모두사상최대치를경신했다.사진은이날기아양재사옥의사기(社旗)모습[email protected]/사진=고승민현대자동차와기아의재고자산이합산30조원을돌파해역대최고수준을기록한가운데재고소진속도는느려지고있다.지난해부터피크아웃(경기정점후하락)에도역대급실적을경신해왔지만이번엔정말피크아웃이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18일현대차·기아의분기보고서에따르면올해3분기재고자산판매속도를의미하는재고자산회전율이현대차는7.5회,기아는7회로줄었다.지난해말기준현대차의재고자산회전율은전년(8.8회)보다떨어진8.2회였다.기아도같은기간8.5회에서7.6회로감소했다.재고자산회전율은재고자산이매출로이어지는속도를뜻한다.평균재고자산을매출원가로나눈것으로기업이얼마나효율적으로재고관리를하고있느냐를볼수있는지표중하나다.재고자산회전율이낮다는것은재고(차량)이그만큼늦게팔려매출로이어지는데시간이걸린다는뜻이다.재고자산은늘어양사합산30조원을넘어섰다.올해3분기현대차의재고자산은18조8003억원으로1년전인지난해3분기(17조4003억원)보다8%늘었다.기아의재고자산은같은기간11조2729억원에서11조8201억원으로4.9%증가했다.현대차의프리미엄브랜드제네시스,전기차SUV(다목적스포츠차량),RV(레저용차량)등고부가가치차량의생산비중이높아진까닭에재고자산가치도상승했다.자동차시장이이제는정점을찍었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현대차와기아모두최근3년연속역대급실적을경신했지만판매량은최근꺾였다.현대차의올해1월~10월글로벌판매량은1년전보다1.6%감소한344만7171대,같은기간기아는1.1%줄어든258만4244를기록했다.글로벌완성차시장수요둔화로지난3분기에이어4분기실적도다소부진할전망이다.글로벌경기침체국면에더해4년만에다시트럼프시대가열리면서미래불확실성도커졌다.업계에서는트럼프2기행정부가자동차무역관세를부과할가능성이있다고본다.주가도이같은추세반영하고있다.올해6월28일29만9500원으로역대최고가를찍은현대차는이날종가기준최고가대비27.5%하락한21만7000원을기록했다.기아는최고가13만5000원에서28.4%하락한9만6700원이다.업계관계자는"그동안역대급실적에따른기저효과에도불구하고전년대비실적을갈아치우며피크아웃을계속유예해왔지만최근엔정점에도달했다는시각이많다"며"다만미국현지공장인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에서하이브리드차생산으로캐즘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고자율주행,수소,로봇등미래모빌리티부문성장동력도점차가시화될것"이라고밝혔다.강주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2기,다시뛰는재계어른김승연]한미교류협회초대의장…민간외교본격화헤리티지재단퓰너회장과‘40년인연’주목주요순간마다만나…선대부터3세까지인연트럼프2기해양·방산기대…사업전면나서[이데일리김은경기자]‘트럼프쇼크’가재계를덮친가운데재계어른인한화그룹의김승연회장이직접발벗고나섰다.그동안김동관·김동원·김동선한화오너3세들이경영전면에나서면서김승연회장은한발물러나있는형국이었다.올해들어잇단경영현장방문에나서긴했지만,안정적인경영승계를위해지원사격에나선것이란해석이많았던이유다.그랬던김회장이최근그룹방산계열사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회장으로신규선임되자마자곧바로보은사업장을방문해임직원을격려하는등공격적인경영행보를보이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한국해양·방산에러브콜을보내자,그는일흔이넘는고령에도불구하고그룹핵심계열사의수장을맡았다.재계안팎에선트럼프리스크에위기감이고조되고있지만김회장은특유의촉을바탕으로기회를봤다는분석이나온다.김회장을이야기할때빼놓을수없는것은방대한글로벌인맥과이를바탕으로한민간외교활동이다.특히트럼프캠프에서외교·안보분야자문을맡았던에드윈퓰너미국헤리티지재단회장과의40년인연에관심이집중된다.18일한화그룹에따르면김회장은2000년6월한미협력을위한민간채널인한미교류협회초대의장으로추대되면서한미관계증진을위한민간사절역할을본격화하기시작했다.그때의인연으로김회장은부시와클린턴전대통령을비롯한민주,공화당인사까지폭넓은미국인맥을보유하고있다.한화그룹김승연회장(사진가운데)지난2012년1월7일서울종로구가회동자택을방문한미국헤리티지재단의토마스손더스이사장(왼쪽),에드윈퓰너회장을만나한미현안에대해논의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한화그룹)국내재계유일‘트럼프취임식’초청…취임후환담현재가장주목받는것은미국의대표적싱크탱크이자정계를움직이는파워엘리트집단인헤리티지재단에드윈퓰너회장과의친분이다.두사람의인연은1980년대초반으로거슬러올라간다.김회장은퓰너회장과기회가닿을때마다한미간현안은물론국제경제전반에대해서로의의견을허심탄회하게나눠왔다.현재까지한화그룹이공식적으로밝힌둘의만남만10회이상이다.두사람은결정적인순간마다만남을가져왔다.대표적인것은2017년1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4개월뒤이뤄진퓰너회장의방한이다.우리나라재계에서유일하게트럼프취임식에초청받은김회장이건강문제로참석하지못하자퓰너회장이직접김회장을만나기위해서울중구한화그룹빌딩을찾은것이다.트럼프취임식에김회장을초청한인물은다름아닌퓰너회장으로알려졌다.당시우리정부와국내재계최대현안은트럼프행정부에서펼칠새로운산업정책이었다.미국대통령의측근이자정권인수위원으로활동한퓰너회장의방한은그자체만으로도아웃리치(적극적소통·접촉활동)측면에서큰성과가있었다는평가다.김회장은퓰너회장과의면담에서“최근한국을둘러싼동북아정세가불안정한가운데한미간의오랜동맹관계를더욱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많은도움을줄것을당부한다”고했다.이에퓰너회장은“트럼프대통령이국가안보보좌관과부통령이선임되자마자한국에찾게하는등한미관계개선에힘을쏟고있고매우중요시여기고있다”고언급하기도했다.김승연한화그룹회장이지난2022년3월24일서울소공로조선호텔에서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마이크과오찬을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한화그룹)선대회장과도인연…한화이사진합류로‘연결고리’강화김회장은한미관계에대한폭넓은이해와식견을지닌퓰너회장에게지속적으로조언을구했다.2018년1월트럼프취임1주년을맞아가진만남에서김회장은“세계적으로자유무역주의가확산하는상황에서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로한국산업계가어려움에직면해있다”며우려를표명했다.이에퓰너회장은“현상황은‘미국우선’일뿐‘미국유일’은아니다”며트럼프행정부의견과입장을설명하기도했다.둘의인연은김회장의대미외교전반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김회장은2022년3월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과오찬을하며한·미관계에대한이야기를나눴다.이날오찬은두사람이이처음만나는자리였으나퓰너회장과의공통된인연을바탕으로오찬자리내내화기애애한분위기가이어진것으로전해진다.펜스전부통령은2021년2월부터헤리티지재단의초빙연구원으로합류해활동했다.퓰너회장은한화그룹창업자인김종희선대회장과도인연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인연은한화3세로까지이어지고있다.김회장은2022년4월삼남인김동선한화호텔앤드리조트부사장과퓰너회장만찬을함께했고같은해11월에는장남인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차남인김동원한화생명사장,김동선부사장등삼형제가참석한가운데퓰너회장과2시간넘는만찬을갖기도했다.퓰너회장이지난해3월㈜한화사외이사를맡기시작하며두사람의연결고리는더욱단단해졌다는평가다.앞서헤리티지재단은2011년미국워싱턴펜실베니아가에있는헤리티지의회빌딩2층컨퍼런스센터를한·미민간외교에기여한김회장공로를인정해‘김승연컨퍼런스센터’로명명하기도했다.한화그룹김승연회장이지난2022년11월8일서울더플라자호텔에서에드윈퓰너미국헤리티지재단아시아연구센터회장과만찬을가졌다.사진왼쪽부터김동선한화호텔앤드리조트부사장,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김회장,퓰너회장,김동원한화생명사장.(사진=한화그룹)김은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태국에서원숭이200여마리가우리를탈출해경찰서를습격하는등소동이벌어졌다.18일(현지시간)방콕포스트등에따르면지난16일밤중부롭부리주롭부리시의한동물보호소에서원숭이200여마리가달아났다.태국주거지에출몰한원숭이들.네이버TV이들원숭이들은거리를배회하다주변경찰서와민가에마구난입하는등소동을빚었다.이들은당초개체수를줄이기위해집단포획됐던원숭이들이었다.하지만동물보호소에수용된지5~6년이지나자낡고허술해진우리를마구흔들어빠져나간것이다.탈출한원숭이대부분은멀리가지않고근처에서먹이와물을찾는것으로파악됐다.일요일마다원숭이에게신선한채소와과일을공양하는근처한절에서전날음식을차려놓고원숭이들을부르자약40마리가절에왔다가붙잡혀우리로돌아왔다.또다른원숭이들도근처에서먹이를찾다가우리로돌아오면서지금까지약60마리가다시포획됐다.시당국은보호소의부서진우리를수리하고원숭이를잡기위해다양한장소에음식이담긴함정을설치하고있다.국립공원·야생동식물보호국은도망간원숭이가많아서모두잡는데2∼3일이걸릴것으로예상했다.롭부리시는과거원숭이수천마리가사람과어울려살면서관광명물이됐다.하지만코로나19사태이후관광객의발길이끊겨먹이가부족해지자원숭이떼가먹이를찾아주거지를침입하거나주민을공격하는사례가늘어났다.지난6월7일(현지시간)태국중부롭부리주롭부리시에서원숭이가한학생의음식을낚아채려고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음식이나휴대전화등주민들의소지품을마구빼앗아달아나는가하면,원숭이수백마리가두무리로갈려도심에서패싸움을벌이기도했다.한주민은“원숭이들은뭐든지우리로부터훔칠준비가돼있다”면서“우리는스스로를우리속에가둬야한다.우리는우리집안에서도자유가없다”고토로했다.당국은올해들어원숭이집단포획에나서보호소에보내고중성화하는등의작업을벌여왔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샤오미가내놓은새플래그십스마트폰과전기차판매가호조를보이며주가가고공행진하고있습니다.월가도목표주가를줄줄이올려잡고있습니다.현지시간18일로이터통신등주요외신에따르면샤오미가지난3월첫선을보인전기차SU7인도량은10만대를돌파했습니다.전기차시장에후발주자로뛰어들었지만출시230일만에10만대라는기념비적기록을세우고,연간목표량을13만대로높여잡았습니다.출시당시사전주문만3천680대가쏟아졌고,지난달출하량은2만대를기록했습니다.스마트폰사업도순항중입니다.지난달말선보인플래그십스마트폰'샤오미15'시리즈도벌써부터100만대판매를돌파했습니다.가성비높은스마트폰위주로시장점유율을확보한샤오미는최근고급화전략에힘을주고있습니다.지난8월글로벌스마트폰시장에서애플을제치고판매량기준2위(12.5%)를기록했습니다.2021년8월이후처음으로애플(12%)을추월했습니다.스마트폰과가전,자동차등사업이호조를보이면서실적과주가전망이밝아지고있습니다.샤오미의지난2분기매출은전년대비32%증가한889억위안(약16조9천억원)을기록해사상최대실적을기록했습니다.주가역시올해들어서만80%넘게뛰면서상장이래최고가였던33.20홍콩달러에가까워지고있습니다.샤오미의시가총액도6천990억홍콩달러(약125조원)를돌파했습니다.골드만삭스는"전기차시장에서성과를내고있고스마트폰역시중국과해외에서판매가늘어날것"이라며샤오미의목표주가를기존24.7홍콩달러에서27.5홍콩달러로올렸습니다.홍콩계투자은행CLSA역시실적개선이기대된다며목표주가를종전24.50홍콩달러에서32.50g홍콩달러로상향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이율5천%에가족관계증명서까지…불법사채활개윤대통령,지난12일'불법추심척결'지시YTN,대통령지시사흘뒤직접사금융실태확인"50만원빌리면일주일에이자100%"연이율5천%…선심쓰듯"조율잘해주는업체소개"[앵커]YTN이서민들을죽음으로내모는악랄한불법추심실태를연속보도한직후,윤석열대통령은수사역량을총동원해이들범죄를뿌리뽑으라고주문했습니다.곧바로검찰과경찰,금융당국이대대적인단속을예고했지만,취재결과,불법사채업자들은여전히연이율수천퍼센트의이자를요구하며서민들을유인하고있었습니다.부장원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12일불법추심을척결하라는윤석열대통령의지시가있고사흘뒤,실제불법대출실태가어떤지YTN취재진이확인에나섰습니다.유명대출중개플랫폼에광고중인대부업체를무작위로선정해대출가능여부를문의했습니다.[대출중개업체:제휴업체가160개정도있어요.그중에서제일합리적인쪽으로.]급하게50만원이필요하다고하자대부분일주일에100%이자를받는다고소개합니다.1년으로치면5,200%를훌쩍넘는수준인데,선심쓰듯조율을잘해주는업체를소개하겠다고말합니다.[대출중개업체:대부분(원금)50만원에(갚을돈이)100만원이에요.머리가아픈게이자가좀세잖아요?이자조율도해주시고기간조율도해주시니까그분한테일단제일우선으로연결해드릴게요.]그리고3분도안돼연락이옵니다.이들은담보로지인들의연락처와심지어가족관계증명서까지요구합니다.불법추심을일삼는사채업자들이쓰는수법그대로입니다.[A사금융업체:네,먼저연락은절대안가고요,그냥혹시나돈먹고째는사람들있으니까.받아만두고절대다른쪽으로사용하거나그런건아니고.]또다른업체도열흘에40%이자를요구했는데,연20%인법정최고금리의수백배에달하는수준으로모두불법입니다.[B사금융업체:100만원을빌리신다면평균적으로는100만원에(갚을돈이)140만원이요.(열흘에)이자가한40%정도나오신다고보시면될것같아요.개인돈업체는금융권이랑은좀달라서금융권이자로는받으실수는없으실거예요.]이들은마치정식등록업체인것처럼행세했지만,사실이아니었습니다.[A사금융업체:저희는○○대부라고하고요,금융협회에검색하시면다나오는정식업체고.(혹시등록번호는어떻게될까요?검색해보게요.)아니이름검색하시면다나오거든요?금융협회에?]이런불법사금융업체들로인한피해는지난2021년9천여건에서지난해만2천여건으로꾸준히늘고있습니다.고금리와채권추심등피해사례는매년수백에서수천건씩반복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들은불법사금융을뿌리뽑겠다는검찰과경찰,금융당국의강경대응방침을비웃듯여전히활개치고있었습니다.YTN부장원입니다.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15일공직선거법위반1심징역형집행유예…향후항소·상고심진행속도주목법조계"1심선고까지2년소요된만큼충분한심리이뤄져…2·3심상대적으로빠를것""항소심늦어도내년중반기,상고심도3~4개월내마무리…내년하반기중확정선고예상""이재명측재판지연전략쓸가능성…올해부터'법원의시계'빨라져원하는만큼통하진않을것"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관련1심선고공판을마친뒤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연합뉴스지난대선과정에서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15일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선고되면서항소심등향후재판속도에관심이쏠리고있다.법조계에선기소이후1심선고까지약2년동안충분한심리가이뤄진만큼2·3심은빠르게진행될것이라며늦어도내년하반기중에는확정선고가내려질것으로전망했다.전문가들은또한,이대표측에서다양한재판지연전략을쓸가능성을배제할순없지만올해부터법원의시계가빨라져원하는만큼통하진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18일법조계에따르면지난15일선거법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선고가내려진이대표는항소방침을밝힌상태다.이대표는"기본적인사실인정부터도저히수긍하기어려운결론이고현실의법정은아직두번더남아있다"며상급심에서다시다툴것을예고했다.검찰역시"판결문을면밀히검토해항소여부를결정할예정"이라고밝힌만큼혐의가운데고(故)김문기전처장과관련한발언중1심에서허위사실공표로인정되지않은부분을다툴전망이다.1심판결이확정되면이대표는당선무효는물론10년간피선거권이박탈된다.민주당은지난대선국고보조금434억원을반납해야한다.향후변수는항소심과상고심재판속도다.1심선고는이대표가기소된2022년9월8일로부터2년2개월만에나왔다.대법원까지이어질법정공방이1심처럼늘어진다면이대표는피고인신분으로2027년3월대선출마가가능하다.선거법270조에선선거범과공범재판1심은기소뒤6개월이내,항소심과상고심은각각3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지만훈시규정으로받아들여지면서사실상사문화한상태다.그러나지난해12월조희대대법원장이취임하면서분위기가바뀌고있다.조대법원장은전반적인재판지연문제를개선해야한다며"선거법에명문화된6·3·3법을'강행규정'으로적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법원행정처도지난9월전국법원에"선거법위반사건의재판강행규정기한을지켜달라"는공문을보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최고위원발언을듣고있다.ⓒ뉴시스최건변호사(법무법인건양)는"기소이후1심선고가나오기까지약2년이소요되면서충분한심리가이뤄진만큼2심,3심은상대적으로빠르게진행될것이다.항소심의경우늦어도내년중반기쯤에는끝날것으로보이며,상고심은법률심이므로3~4개월내에는마무리가이뤄질것이다"고전망했다.그러면서"이에따라내년하반기중에는확정선고가내려질것으로보인다"며"이대표측에서추가로증인신청을하거나국회회기를이유로기일변경신청,변호인교체등다양한재판지연전략을쓸가능성을배제할수없지만지난해조대법원장이재판지연문제개선을강조한뒤로올해부터법원의시계가빨라진까닭에의미없는증인신청이나기일변경신청등전략은통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고강조했다.검사출신안영림변호사(법무법인선승)는"이전에재판이지연된조국대표,윤미향전의원등사건들의진행상황에비추어보면내년상반기까지확정되는것은어려울수있다.이대표측에서재판진행을지연시키려는여러시도를할가능성도높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지연된정의는더이상정의가아니라는사실을명심하고재판부에서도최대한신속하게재판을진행해야한다"며"검찰또한이러한이대표측의작전에휘말리지말고재판부에신속재판을촉구하고적극적으로불필요한증거신청을저지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김소정변호사(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는"항소심은최대1년,상고심은4~6개월이내판결선고가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며"1심에서징역형이나온만큼2심에서무죄나벌금형이선고될가능성은극히낮아보인다.이대표나민주당은이러한점에비추어사법부불신을조장하는여론전을통해사법부압박전략으로임할것같다"고전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