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도무죄"선거결과승복하지않는후진적정치행태더는안돼"질의하는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광주동남을·의원실제공.재배포및DB금지).(광주=뉴스1)최성국기자=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광주동남을)이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를모두벗었다.광주지법제12형사부(재판장박재성)는30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정치자금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등으로기소된안의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안의원과함께기소된친척A씨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안의원은친척인A씨등과공모해지난2023년12월부터지난2024년2월사이당내국회의원후보경선과관련한지지호소문자5만1346건을불법발송한혐의를받았다.또2023년말부터2024년3월까지문자메시지발송등을담당한경선운동관계인10명에게2554만원의대가성금품을지급한혐의,연구소운영비명목등으로4302만원상당의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등을받는다.검찰은안의원이2023년11~12월인터넷판매업을하는개인정보처리자인지인으로부터광주동구·남구에거주하는주민431명의이름,주소,연락처가기재된명단을제공받았다며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도적용했다.앞서검찰은안의원에게징역1년6개월과벌금300만원,추징금4302만원을구형했다.안의원은공모등모든혐의에대해부인했다.재판부는"안도걸피고인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모두무죄로판단한다"며"피고인이문자발송등자신의선거운동에대한A씨의행위를인식하고용인했다고볼수있지만,선거법상금지된방법으로문자를보냈다거나직원들을채용하는것을인식했다고보기에는검사의입증이충분하지않다"고말했다.이어"정치자금법위반혐의의경우피고인과A씨사이에기부행위가있었다고보기어렵고,피고인이받은개인정보도당사자동의가없었던것이기는하나일방적으로전달된개인정보를피고인이제한할방법이없는점등을고려할때고의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안의원은"수사와기소,재판1심까지벌써1년9개월이지났다"며"이번재판은지난정부의검·경이정치적사건에대해편향적인수사를한무모함을드러낸것"이라고말했다.안의원은"선거결과에승복하지않고,무분별하게상대를곤경에빠트리고고통을주는후진적인정치행태가다시는재발하지않도록같이노력해야한다"면서"이번판결이잘못된관행에대한경종을울리는계가가되길바란다.앞으로도솔선수범해서모범이되는낮은자세로임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해4월22일무안공항에서제주항공여객기사고원인을조사중인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관계자들이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현장조사하고있는모습무안공항여객기참사에대한국토교통부의자체조사보고서를SBS가입수했습니다.국토부는국회여객기참사국정조사특위요구에따라지난22일부터28일까지2차관을중심으로자체조사를진행했습니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와는별개로국토부가보유한공문서를중심으로정부나공항공사가관리하는시설이나업무에대해서만자체조사를진행한겁니다.국토부는자체조사보고서에서종합검토결과"콘크리트둔덕형태의방위각시설이설치기준과운영규정을모두충족하지못했다"며최초설치단계부터개량사업단계까지모두잘못됐다고결론냈습니다.우선1999년최초설계당시금호컨소시엄이제출한실시설계보고서엔'부러지기쉬운구조'를반영해설계했다고돼있지만정작설계도면을확인한결과'2열가로형콘크리트'형태로설계돼있었다고밝혔습니다.그런데,부산지방항공청의실시설계평가보고서에는부러지기쉬운구조에대한검토나의견은전혀없었고,시공감리과정에서오간공문을모두살펴봐도방위각시설위치와높이에대한논의만있을뿐재질에대한검토는전혀없었다고보고서는밝혔습니다.또,2020년시작해2024년에끝난개량사업단계에서도실시설계과업지시서상엔부러지기쉬운구조로설계할것이제안됐지만,기존콘크리트를보강후재활용하는걸로진행됐고30cm두께의상판이추가설치됐습니다.설치부터개량공사까지참사의피해를줄일기회가있었던셈인데,보고서는"세부경위파악은어렵다"며책임에대한부분을피해갔습니다.전과정에걸쳐잘못은했지만누가,언제,어떤경위로이런결정을내렸는지에대해선확인이어렵다는취지입니다.개량사업과정에서기존시설을재활용하며상판이추가설치된것과관련해서도"발주기관인공항공사가설계업체의제안을수용한것인지,아니면재검토하란지시를했는지여부등이확인되지않았다"고만밝혔습니다."공항공사와설계업체가서로다른입장을표명하고있다"는이유에서였습니다.당초여객기참사국정조사특위는오늘(30일)회의를열고이보고서를바탕으로국토부를상대로질의할예정이었는데,국토부장관을포함한국토부관계자들은모두오늘회의에참석하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소속인이양수특위위원장이오늘회의일정을직권으로잡은걸문제삼아불참을통보한겁니다.오늘회의에는민주당위원들도참석하지않아국민의힘위원들만참석한채의사진행발언만하고종료됐습니다.국민의힘소속국조특위위원들은"국토부의불출석은국회와유가족에대한모독이자책임회피"라고비판하며,"애초설계도에없었던콘크리트둔덕의설치경위등에대해철저한수사가필요하다"고촉구했습니다.(자료제공:김은혜의원실)하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국산후조리원2주평균366만원공공조리원은절반이하인174만원경쟁률10대1달해실효성아쉬워모자보건법개정해운영비지원확대서울시내의한산후조리원에서간호사가신생아들을돌보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초저출생시대에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덜고,지역간출산인프라격차를해소하기위해공공산후조리원지원책이마련된다.29일고민정국회교육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은정부가지방자치단체공공산후조리원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은‘출산가정부담완화법’,즉‘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이번개정안은국가가지자체공공산후조리원설치와관련한부대비용의3분의‘2,운영비용의2분의’1까지경비를보조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핵심이다.이는전문적이고체계적인산후돌봄서비스를제공하면서도비용부담이상대적으로적은공공산후조리원이전국적으로확충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취지다.2024년6월기준전국산후조리원평균이용료는2주기준366만원에달했다.공공산후조리원의평균이용료는같은기간174만원수준으로,비용부담이덜했다.하지만산모들의높은선호도에도수용률이낮아입소경쟁률이치열한상황이다.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의경우10대1의경쟁률을지난해유지한것으로알려졌다.현행법상지방자치단체는공공산후조리원을설치·운영할수있으나,예산부담과공익적목적에따른적자우려등으로인해전국운영시설은지난해12월기준21곳에그치고있다.개정안이통과될경우국가재정지원을바탕으로공공산후조리원확충이본격화될것으로기대된다.고민정의원은“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산후조리원이없어어려움을겪는지역산모들을돕기위한제도개선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출처=연합뉴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정관,러트닉만났지만합의점찾지못해러트닉과회동서한국정부의대미투자의지강조국회입법상황설명…미국측오해해소에주력[앵커]트럼프대통령의관세재인상에대응하기위해김정관산업장관이미상무장관과만났지만결론을내지못해내일다시협의에나서기로했습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오늘워싱턴DC에도착해관세대응총력전에합류합니다.워싱턴홍상희특파원입니다[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미국상무부청사로들어섭니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재인상위협에대응하기위해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을만나1시간반정도협의했지만첫만남에선합의점을찾지못했습니다.대신내일아침에다시만나논의를이어가기로했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많은대화들이있었고요.내일아침에더이야기해보겠습니다.]러트닉장관과만난김장관은우리정부가지난해무역합의에서약속한3,500억달러,우리돈505조규모의대미투자의지를강조했습니다.또미국측의오해를풀기위해우리국회의정치적인지형과입법진행상황을설명하는데시간을할애했습니다.이와함께미국정치권일각에서문제를제기한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온라인플랫폼법등비관세장벽과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해서도설명한것으로보입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힘을보탭니다.여본부장은현지시간으로29일밤워싱턴DC에도착해내일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와만나미국정부와의회상황파악에나설것으로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에대한관세재인상발언을의식한듯지금까지교역국에부과한관세가관대했다며지금보다더높아질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관세는훨씬더가파를수도있습니다.사실우리는이문제에대해매우관대했어요.그렇게관대하게했지만수천억달러를벌어들였습니다.솔직히말해서,관세는우리에게엄청난국가안보를제공했습니다.]앞서SNS에올린글에서도자신이펜을휘두르기만해도관세로수십억달러가미국으로더들어올것이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조만간이뤄질연방대법원의관세소송최종판결에대해서는중국중심적인사람들이소송을제기했다며수천억달러의관세수입과국가안보를가져다준관세를돌려주고싶지않다고강조했습니다.한미관세협상라인이무역합의이행상황을점검하기위한회동에나서면서이번주말이트럼프발관세재인상을저지하기위한고비가될전망입니다.워싱턴에서YTN홍상희입니다.촬영:강연오영상편집:정치윤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엔기후변화협약기후주간개최지선정[여수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여수=연합뉴스)손상원기자=전남여수시는오는4월열리는'유엔기후변화협약기후주간'(UNFCCC)개최지선정을환영하고국제사회와기후변화대응협력에나섰다.30일여수시에따르면기후주간은매년당사국총회(COP)를앞두고198개협약당사국정부,국제기구등1천여명이모여기후위기대응방안을논의하는행사다.이번기후주간은오는4월20일부터25일까지여수엑스포컨벤션일대에서열린다.1만4천여명기업,시민사회관계자도참여할것으로예상돼해양도시정체성을알리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데크게도움이될것으로여수시는기대했다.여수시는지난해9월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국내개최후보지공모에선정된뒤범시민위원회를출범시키는등유치활동을벌였다.정기명여수시장은"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적협력과대한민국탄소중립협력모델을제시할것"이라며"기후주간개최를계기로COP33을유치하는데도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여수시의회도보도자료를내고"오는9월개막하는여수세계섬박람회와연계해섬·해양·기후위기대응을아우르는국제논의의장으로확장되기를기대한다"고환영했다.여수시의회는"국제기후행사유치·운영역량을축적한여수가국제기후외교의핵심거점으로도약할수있도록COP33유치를국정과제로조속히반영해야한다"고강조했다.여수환경운동엽합도논평을내고"여수가개최지로결정된것은대한민국의기후정책이산업과해양,지역과시민의현실위에서평가받게됐음을의미한다"고환영했다.여수환경운동연합은"여수는국내최대규모의석유화학산업단지가위치한산업도시이자화석연료기반성장의부담,해양·연안생태계훼손,기후위기영향이중첩된지역"이라며"여수에서열리는기후주간이더는선언에머무르지않고화석연료중심의에너지·산업구조를어떻게전환할지에분명한답을요구하는자리가돼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릭리더·케빈해싯·크리스토퍼월러도후보군"워시,백악관방문"…예측시장베팅급증[런던=AP/뉴시스]케빈워시전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사.(사진=뉴시스DB)[서울=뉴시스]신정원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차기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후보자를30일(현지시간)오전발표한다.CBS,월스트리트저널(WSJ)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29일기자들과만나"금요일(30일)오전연준의장후보자를발표할것"이라며"연준의장으로매우훌륭한인물을선택했다"고밝혔다.릭리더블랙록채권최고투자책임자(CIO),케빈워시전연준이사,케빈해싯백악관국제경제위원회(NEC)위원장,크리스토퍼월러연준이사4인이트럼프대통령최종낙점을기다리고있다.이런가운데일부외신은워시전이사가유력하다는분석을내놨다.블룸버그통신은정통한소식통을인용해트럼프행정부가그를연준의장으로지명할준비를하고있다고보도했다.워시전이사가이날백악관을방문한것으로확인되면서지명설에더욱힘이실렸다.예측시장에서도워시전이사의지명가능성을점치는베팅이급증했다.이런관측이확산되면서주가는하락했고미국채금리는상승했다.달러는강세를이어간반면귀금속가격은하락했다.다만백악관과워시측은논평요청에즉각응하지않았다.익명을요구한관계자들은트럼프대통령이공식발표하기전까지는최종결정이아니라고덧붙였다.워시는2006~2011년연준이사를역임했고트럼프대통령의경제정책자문역을맡기도했다.2017년당시에도유력한의장후보였으나,트럼프대통령은제롬파월의장을선택했다.워시전이사가지명돼상원인준을통과할경우,오는5월임기가만료되는파월의장의뒤를잇게된다.[서울=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제롬파월연준의장.(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금리인하압박에순응하지않는파월의장과각을세우며지난해부터일찌감치공개적으로후임인선에착수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당초지난해크리스마스로예고했던발표시점을계속미뤄왔는데,이날각료회의에서"다음주발표"를전격선언한뒤이를더앞당겨'30일발표'를못박았다.일각에서는연준이지난27~28일열린올해첫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에서기준금리3.50~3.75%동결을결정하자트럼프대통령이지명을앞당겼다는해석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금리동결결정에대해"'이멍청이(파월의장)'조차인플레이션은더이상문제나위협이아니라고인정하는현시점에서,금리는상당히내려야한다"며연준을맹비난했다.29일각료회의에서도"우리는연준에지나치게많은신경을쓰고있으며,금리는용납할수없이높다"며"우리는전세계최저금리를가져야한다.2%포인트,심지어3%포인트까지낮춰야한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이재헌주동일기자=산업통상부가올해제1차한국NCP(NationalContactPoint)위원회를개최해대우건설[047040]의해외사업인권침해논란에대한조정절차를개시한다고30일밝혔다.이번사건은우리나라정부가필리핀정부에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지원해추진하는건설사업과관련해발생했다고산업부는설명했다.필리핀투만독선주민과'할라우강을위한민중행동'및'기업과인권네트워크'등이의신청인들은이사업에서필리핀정부가인권을침해했다고주장했다.또시공사인대우건설이이를예방·완화·구제하기위한'인권실사'를이행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지난해9월에이의를제기했다.다만대우건설에책임을묻기엔모호한상황이라는의견도나온다.이의를신청한선주민들은필리핀당국의이주와보상과정에불만을품고반대시위를했는데,진압과정에서피해자가발생했다.이의신청인들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속해있으면서다국적기업인대우건설이당시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지않은점을제기했다.현재한국NCP는1차평가를통해대우건설과이의신청인간대화를주선해문제해결에기여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대우건설의가이드라인위반여부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대우건설은단순시공사로사업에참여했기때문에선주민의이주에대한협상과보상과정에참여할권한이없었다는입장을내놓았다.대우건설관계자는"시공과정에서선주민들의피해최소화를위해정기적으로면담하며성실히노력했다"며"정기면담과정에서도이주및보상에대한이의제기가접수된바도없다"고설명했다.이어"필리핀정부를상대로한피해구제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이유로단순시공사인기업에책임을주장하는것은OECD가이드라인의취지에도부합하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산업부는해당건이필리핀정부에의해추진되는정부사업이라는점을고려했다.대우건설기업활동과의연관성,책임범위등이제한적인점을고려해양측간합의를유도할방침이다.앞으로한국NCP는NCP민간위원등으로조정위원회를구성해양당사자가자발적으로참여하는조정절차를밟을예정이다.이후양측의합의결과에대한최종성명서를통해사건을종결할계획이다.[출처: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4시12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앵커]정치권소식알아보겠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한동훈전대표제명에따른후폭풍이거셉니다.국회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홍서현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한동훈전대표의제명확정으로국민의힘은두갈래로쪼개졌는데요.친한계에선이번사태를놓고지도부가사퇴해야한다는목소리가오늘도이어졌습니다.김용태의원은라디오에서장동혁대표의재신임투표가필요하다며투표일정은"빠르면빠를수록좋다"고말했고,박정훈의원은그간열린두번의의원총회에서단한명도징계에찬성하지않았다고주장하며송언석원내대표의사퇴를촉구했습니다.정성국의원역시"의원들의생각을들어야한다"며추가의원총회소집을요구했습니다.한전대표가오는6월지방선거와함께열리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출마해야한다는주장도나오는데요.한전대표는토크콘서트등을가지며당분간지지층결집과정치무대복귀를위한기반다지기에주력할것으로보입니다.반면지도부는당내홍을빠르게매듭짓고지방선거준비모드에들어가야한다는방침입니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일부가사퇴하라고해서선출직이사퇴하는게맞냐"며지도부사퇴요구를일축했습니다.지도부는다음달당명과당헌·당규개정을통해당의새로운변화이미지를부각한다는구상입니다.한편국민의힘은어제정부가발표한부동산공급대책을고리로정부여당을향한본격적인공세에나섰습니다.송원내대표는"재개발규제완화가빠져정책한계가뚜렷하다"고비판했습니다.발언듣고오시겠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이런핵심적인사안이빠진이번부동산공급정책은또다시실패할가능성이많아보입니다."이에대해민주당은국민의힘이"정치적몽니를부린다"며"민생의주거사다리앞에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고맞받았습니다.[앵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논의는어디까지진행됐습니까?[기자]네,민주당에선이해찬전국무총리의급작스런별세로혁신당과의합당논의가잠시중단됐는데요.애도기간이거의끝나가면서,잠잠했던혁신당과의합당논의가다시고개를들고있습니다.혁신당황운하의원이조국대표의공동대표주장을꺼내든가운데,민주당에선불쾌하다는반응이잇따르고있는데요.강득구최고위원은"내용과시점모두분명히잘못됐다"며깊은유감을표했고,합당에찬성한박주민의원도"공동대표는혁신당내부에서도반대가많다"며부정적인의사를표했습니다.당명과지분에대해서도혁신당에양보할생각이없음을시사했습니다.발언듣고오시겠습니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당명이라든지지분이라든지이런거강력하게주장하시면합당과정자체가아름답지않아보이실거예요."독단적합당추진을반대한다며목소리를높였던당내초선의원모임'더민초'는추모때문에미뤘던간담회를다음주열기로했습니다.혁신당도민주당주도로논의가흘러가는것을연일경계하고있습니다.어제민주당의원이한국무위원과'혁신당과의밀약여부를밝혀야한다'는취지의메시지를나누고있는장면이포착됐는데요.혁신당서왕진원내대표는"여권인사들이사적대화에서조차근거없는밀약설을제기하며타격소재를궁리한다"며강한유감을표했습니다.그러면서"우당을정치공학적으로활용하지말고최소한의예의를갖춰달라"고말했습니다.[앵커]내일은고이해찬전국무총리의영결식이죠?[기자]네,민주당지도부는오늘로나흘째이해찬전국무총리빈소를지키고있는데요.오늘은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등지도부가빈소를찾아조문했습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빈소에서장대표를맞아"빨리건강을회복하고,이전총리의뜻을받들어좋은정치를했으면한다"고말했습니다.장대표도"뜻을잘받들어저희가조금더나은,좋은정치를했으면한다"고화답했습니다.이전총리의영결식은내일국회의원회관에서엄수됩니다.나란히빈소를지켜온김민석국무총리와정대표가각각영결식조사와추도사를낭독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국민의힘#한동훈#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해찬#영결식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홍서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조계"尹재판영향줄것"해석속공천개입불인정엔'갸웃'도이치주가조작포괄일죄·샤넬백2개유무죄등판단도여진법정출석한윤석열·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2025.9.24(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법원이'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공천청탁을대가로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았다는김건희여사의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무죄로판단하면서같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재판향배에도관심이쏠린다.법조계에서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공소제기한기초적인범죄사실관계가같은만큼윤전대통령재판에서의판단기준이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다만,재판부가해당혐의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무죄로본데대해고개를갸웃하는법조계분위기도감지된다.'명태균여론조사'동일혐의기소된尹…"재판영향불가피"30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가지난28일김여사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무죄를선고한판결은같은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재판에도영향을줄가능성이작지않다.이혐의의골자는윤전대통령부부가명씨로부터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의공천청탁과함께2억7천만원상당의여론조사결과를무상으로받았다는내용이다.여론조사비용만큼의불법정치자금을받은격이라고민중기특별검사팀은판단했다.하지만재판부는윤전대통령부부가여론조사비용과같은재산상이득을취했다고볼수없다며혐의가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부부가재산상이익을얻었다고보려면여론조사가이들에게만제공됐어야하는데,명씨는부부외여러사람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배포했다는것이다.더구나윤전대통령부부가여론조사대가로김전의원에대한공천을약속했다고단정하기도어렵다고판단했다.김전의원의공천은당시당공천심사위원회가토론과투표등적법절차를거쳐결정한일이라는이유에서다.재판부는명씨가주변에"공천은김건희여사의선물"이라고진술하긴했으나이를그대로믿긴어렵다고지적했다.명씨에대해"자신의능력에대한과장이심하고다소망상적인사람으로보인다"고평가하기도했다.재산상이익취득여부,명씨의진술신빙성등은똑같은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의재판에서도그대로핵심쟁점이될전망이다.원칙적으로모든재판부는독립적으로판결하지만,같은사건에대한선행판결을무시하긴어려울것이라는게법조계의대체적인시각이다.한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재판부가핵심증인인명태균씨발언의신빙성을지적했는데윤전대통령사건재판부도각종증거의신빙성과해당증거의채택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이를고려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다른변호사도"명태균발언자체의신빙성을문제삼은것은윤전대통령재판에도영향을줄수밖에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尹공천개입'시사녹취록등인정안해…무죄판결의문시각도다만,일각에서는명씨의여론조사제공이영업활동에불과하다는재판부판단을수긍하기어렵다는의견도있다.앞서윤전대통령은2022년5월9일명씨에게전화해김전의원지방선거공천과관련해'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말하는녹취록이공개됐다.윤전대통령은당시통화에서"하여튼첨에들고왔을때부터여기는김영선해줘라그랬다구","내가하여튼상현이(윤상현)한테한번더얘기해놓을게.걔가공관위원장이니까"등의말도한것으로나온다.실제김여사판결문에적시된그해5월10일공관위회의록을보면윤의원은김전의원을거론하며단수추천을언급하기도한다.하지만재판부는실제공관위회의에서윤전대통령의발언이고려된바는없는것으로보인다며공천개입가능성을배제했다.이와관련해고검장출신한변호사는이를두고"김영선이난데없이공천을받는다는것자체가조금의아한데재판부가정치권의역학관계를이해를잘못한채판단한게아닌가싶다"고짚었다.통일교현안청탁또는대가성이있었냐에따라유무죄가갈린2개샤넬백수수혐의에대해서도'기계적판단'아니냐는지적이있다.재판부는김여사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2022년4월에받은802만원짜리샤넬백은윤전대통령당선에대한의례적인선물로봐무죄를선고하면서,3개월뒤인7월에수수한1천271만원짜리샤넬백과6천220만원짜리그라프목걸이는교단현안해결과관련한알선명목의대가성이인정된다며유죄로봤다.이에대해법조계안팎에선첫번째샤넬백역시대통령당선인의배우자라는영향력있는지위였던점을고려하면의례적인선물이라는판단은납득하기쉽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3개월이라는짧은시차를두고청탁용선물이오갔다면1차샤넬백역시그연장선에서해석해야하는것아니냐는시각이다.정치권에서는본격적인청탁이전에일종의'빌드업'으로금품을주고받는것은문제삼을수없게됐다는비아냥섞인목소리도있다.김건희1심선고공판(서울=연합뉴스)통일교금품수수등혐의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8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실형을선고받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이날자본시장법위반및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과추징금1천281만5천원을선고했다.2026.1.28[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도이치주가조작포괄일죄판단문제제기도…"기존판례반해"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혐의무죄를두고선'주가조작을인지했지만공범으로볼수는없다'는판단도그렇지만특히포괄일죄를적용하지않은부분을의아해하는시각도있다.포괄일죄란범죄의수가한개인가여러개인가를따지는문제에해당하는형법내용으로,여러행위가포괄적으로하나의죄를이루는경우를말한다.앞서민중기특별검사팀은김여사가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대표,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이준수씨등과공모해2010년10월부터2012년12월까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범행에가담해8억1천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챙긴혐의로작년8월재판에넘겼다.이가운데재판부는2010년10월∼2011년1월,2011년3월이뤄진행위는공소시효(10년)가지났다고판단했다.하지만포괄일죄를적용하면주가조작의일부기간만가담했다하더라도본인의범행이아닌,전체범행의종료시부터공소시효가기산된다.권전대표등이2021년10월기소된이후유죄판결이확정된지난해4월까지기간(약3년6개월)의공소시효가정지된점,'김건희특검법'부칙에따라특검법이공포된지난해6월부터다시공소시효가정지된점을고려하면범행마지막시점인2012년12월을기준으로공소시효가살아있게된다.그런데재판부는2010년10월∼2011년1월,2011년3월범행기간만분리해공소시효가완성됐다고판단한것이다.나머지2012년7∼8월범행은공소시효가도과하지않았다면서도유죄의증거가없다며무죄로봤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초기에수사한김태훈대전고검장도이부분을언급하며"기존판례법리에반하는판결"이라고지적했다.항소방침을천명한민중기특검팀역시항소장에이부분을비중있게담아2심에서치열하게다툰다는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서는자본시장법위반혐의의무죄판결이후재판부가공범이아닌방조죄성립여부를별도로판단했어야한다는주장도나오지만시세조종이집중적으로이뤄진것으로의심되는기간에대해재판부가공소시효가완성됐다고판단한만큼논점을벗어난것이라는지적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친한계‘의총소집·사퇴요구’등반발“송언석원내대표함께사퇴”주장도‘장동혁흔들기’보는시각도만만찮아임이자“흔드는것은바람직하지않아”양향자“지도부는해체될수없는구조”국민의힘에서제명된한동훈전대표가29일제명결정과관련해기자회견을하기위해국회소통관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장동혁지도부의한동훈전대표제명결정을두고30일당내홍은확산하는모습이다.친한(친한동훈)계와당내소장파일각에서장동혁대표에대한‘재신임투표’와더불어‘사퇴요구’까지나오는가운데당지도부는“과한요구”라고선을그었다.친한계정성국의원은KBS라디오에서“당장의원총회소집을요구할생각”이라며“(전체)의원들이지금이사태를어떻게보는지다시한번봐야하지않겠나”라고했다.그러면서“지방선거를준비하는분들이(장동혁)체제로선거를치를수없다는얘기가분출되면수습이안될것”이라고덧붙였다.박정훈의원도MBC라디오에서“송언석원내대표도우리의원들을대표할자격이없기때문에장대표와함께사퇴해야한다”고했다.친한계를비롯한당내‘제명반대’입장을제대로반영하지않았는주장이다.친한계의원16명은전날성명을내고장동혁지도부를향해사퇴를요구한바있다.원외친한계김종혁전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장대표를‘윤어게인허수아비’라고표현했고,박상수전대변인은장동혁체제를‘하나회’에비유했다.신지호전의원은YTN라디오에서“윤어게인의도움을받아서당대표가된장동혁대표가윤석열의유훈을실행한것”이라고비꼬았다.국민의힘에서제명된한동훈전대표가29일국회소통관에서제명결정과관련해기자회견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당내소장파로분류되는김용태의원은장대표에대한재신임투표를거론했다.김의원은SBS라디오에서“이정도의정말기상천외한일을하셨을거라면적어도대표에대한당원신임여부조사같은것을했어야정당성을얻었을거라는생각이든다”며“지방선거를지금체제로치를수있느냐없느냐를당원들에게여쭤보는게순리인것같다”고했다.이같은요구를두고당내에선‘장동혁흔들기’로보는시각도만만치않다.임이자의원은BBS라디오에서“장대표가재심까지열어놨는데한전대표가소명절차를밟았으면좋았을텐데하지않았으니장대표가어떻게혼자서다뒤집겠느냐”라고했다.장대표에대한사퇴를요구한오세훈서울시장을겨냥해선“지도부를흔드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했다.양향자최고위원은CBS라디오에서“지도부는해체될수없는구조”라며“최고위결정을인정하고모두가나서서상황을빠르게수습하고지방선거체제로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친한계로분류되는국민의힘의원들이29일국회로텐더홀앞에서의원총회를앞두고한동훈전대표제명을주도한장동혁대표체제지도부의즉각사퇴를요구하는집단성명을발표하고있다.이날입장문에는김성원(3선),김형동·서범수·박정하·배현진(이상재선),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김건·김예지·안상훈·유용원·진종오·한지아(이상초선)의원이이름을올렸다.연합뉴스당지도부도친한계등의요구가‘과하다’는입장이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제명을결정하기전에의원총회를분명히열었고다양한의견을수렴했고제명으로판결이났다”고선을그었다.‘사퇴촉구는과하다는입장인가’라는질문에는“그렇다”고했다.그러면서“선출직을일부가사퇴하라고해서사퇴하는게과연맞는가”며“사퇴를원하지않는분들도분명히있을것이고이부분에대한판단은지도부에서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고했다.곽진웅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25당시처형자명부>(중앙정보부/1978),<6·25당시처형자연고자명단>(1973),<부역자명부>(1950),<용공혁신분자조사서>(1971),<부역자명부[신원기록편람]>(1950),<부역자수자명부>(1954),<보도연맹원명부>(1950),<보련명부>(대한조선공사/1950)자료들의제목이무시무시하다.어느시기의사건과연관되는지유추할수있다.'처형자'나'부역자','용공혁신분자(容共革新分子)'와'국민보도연맹'모두한국전쟁기민간인학살사건과직접적인관계가있다.이명부는지금으로부터76년전이승만정권기의국가폭력과제노사이드범죄를보여주는중요한증거이다.2006년4월부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등은피학살자유족들의요구에따라여러명부를발굴해진실을규명하는역할을담당했다.그러나이자료들은현재누구도쉽게볼수없다.일부자료들은어느기관에서소장되어있는지도알수없거나비공개되었다.1기진실화해위원회의모든기록물은국가기록원에이관되었으며비공개또는부분공개로제한되고있다.대부분의피학살자유족들은명부의소재나기록물신청방법조차몰라서필자에게자주연락한다.유족들은진실화해위원회의진실규명신청기간도몰라놓치거나어떻게신청해야할지몰라발을동동굴러야했다.신청한유족들은그때현장을목격한사람이나가해자의증언,사건의간접적인목격자도찾을수없다.그래서가해자들이생산한기록물은그무엇보다중요할수밖에없다.누구나쉽고빠르게정보를볼수있는방법이없을까.감춰진기록들,진실규명의한계<6·25당시처형자명부>는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발굴한것이며처형자2만6,330명과그연고자3만8,135명을담고있다.<보도연맹원명부>(1950)는김해와울산,청도경찰서등의것이다.그외에도<행방불명된보련맹원및그가족조사부>(김해경찰서,1951.9.5),<요시찰인명부>(인천경찰서,1960)등다양한명부들이남아있다.그리고국군기무사령부는유일한산업체명부인대한조선공사294명의<보련명부>(1950)를보유하고있다.이처럼여러기관에보관된기록물들은2·3급기밀또는극비의관리대상이었다.진실화해위원회가수집한기록물은국가기록원이나기존수집기관에이관·반환된상태이다.이자료는국가폭력의명백한범죄증거로서각사건의진실규명보고서에밝혀져있다.하지만국가는기록물공개에대한구체적인후속조치인제도적보완이나,피해자권리의근거자료이자사료적의미를가진자료로서의가치와의미를보존하는노력을그다지보이지않았다.일례로2기진실화해위원회는1기와달리기록물관리를담당한기획운영관정원36명아래운영지원담당관을두었다.이담당관은조사및행정기록의수집·분석·유지·정리및이관,조사기록등의데이터베이스구축등포괄적인업무를담당해야했다.그러나담당관실은독자적인기록관리를담당하는별도의부서가아니라는점,진실화해위원회기록및자료관리에관한규정제1호(보안업무규정)에따라비밀로분류된문서및간행물을비공개대상으로관리하고있었다.따라서비공개기록물들은메타데이터작성이나데이터베이스구축에서제외될수밖에없다.체계적인기록물관리와완전공개2기진실화해위원회의“기록및자료관리에관한규정”(2021.6.21일부개정)은애초2010년2월20일제정할때제1조(목적)기록정보관설치등을명시했지만,2021년6월21일일부개정에서이를삭제하고기록정보과대신운영지원담당관으로개정하면서독자적인기록물부서를폐지시켰다.또한각기관에서이관혹은협조받은기록물들을완전공개하지않고비공개열람형식으로관리하고있었다.위원회는모든기록물들을편찬이나간행할수있는근거를전혀마련하지않고있다.즉진실화해위원회를비롯한과거사위원회는기록물의관리나이관에초점을두었을뿐이다.각기관이제공한문서나사진,영상물,진실규명신청서,신청인과가해자증언등에대해,건별목록화와해제,메타데이터입력과주제별분류,생산맥락등을세세하게정리하지못했으며,기록물은기밀해제를통해공개화되지못했다.국가는중요한기록물들을제한적으로사용하도록하고다시비공개또는부분공개하는통상적인기록물관리법을준용하고있다.기존주요과거사관련위원회기록물은국가기록원이나원소장처에이관또는반환되어비공개와부분공개처리되었다.이처럼핵심적인국가범죄관련자료들은유족을비롯한국민누구나열람할수있어야한다.2020년12월10일2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출범에맞춰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가기자회견을하고있다.(출처:연합)국가사무와유족염원,과거사디지털아카이브한국전쟁기민간인학살사건을비롯한반인권적인국가범죄관련자료는사회전체의공공기록물이자사료이다.유족들의개별증언과신청서등은역사현장의재현물이며,집단기억의산물이다.독일은동독국가안전부(Stasi)기록을관리하는특별법을제정해독립기관에이관하고,피해자·연구자접근을법으로보장했다.이법적장치는정보기관에서기록물을기밀화하지못하게하며모두공개적으로디지털아카이브를가능케했다.슈타지기록관(RecordArchive,1950-1990)은베를린중앙사무소와12개지역분관의자료들을목록화한뒤디지털작업을거쳐온라인에공개하고있다.아르헨티나는군사독재범죄기록에대해“반인도범죄에는시효도기밀도없다”는원칙을확립했다.군기록과정보기록은사법절차의증거로강제제출되었고,은폐·폐기는추가범죄로규정되었다.칠레진실위원회는핵심범죄사실과지휘책임관련기록을예외없이공개했다.우리나라에서도12.3비상계엄선포와같은내란사건관련기록물들은그수괴를비롯한종사자들을처벌할수있는중요한증거들이다.만약이기록물들이폐기되거나비공개되었다면어떠한일들이벌어질지너무나명약관화하다.지금여러재판들이계속이어지고있으며매번재판마다중요한기록물들이핵심거증자료역할을담당할것이다.이처럼기록물은역사적인사건에서중요한증인이자증거이다.국가의극단적인폭력과학살사건은피해자스스로증명해야하는게아니다.국가가피해자들과직면하고고백해야하며모든사실과관련증거를공개하여야용서를받을수있다.국가는진실을규명할책무뿐아니라다시같은사건을재발하지않도록법적제도정비와피해자명예회복을포함하는단한장의메모라도공개하는자세와법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단한번의사과가아니라정규/비정규교육제도에서국가범죄를끊임없이낱낱이고백하고밝혀야한다.뉴스타파전갑생전문위원/성공회대동아시아연구소연구교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9대책'주택6만호'중22.6%가용산에서울시반발…용산구도"아파트만채우냐"'올파포'와동일면적…주택구역20.2%뿐"주거는도시기능일부란점도고려해야"[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정부가서울용산과과천,태릉CC등도심내접근성이뛰어난유휴부지와노후청사등을활용해총6만호규모의주택을공급한다고밝혔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29일'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을논의·확정했다.이번발표에서특히수요가높은용산국제업무지구에최대1만호,미군이반환한캠프킴에2500호,501정보대부지에소형주택150호가들어선다.용산국제업무지구와501정보대부지는2028년,캠프킴부지는2029년착공할예정이다.사진은이날서울용산구용산국제업무지구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진형기자=정부가1·29부동산대책을통해서울등수도권에주택6만가구공급계획을밝힌가운데전체물량의20%이상이집중된서울용산구부동산시장은뒤숭숭한분위기다.주택과밀화로생활환경이나빠지거나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이견으로자칫사업이표류할수있어서다.30일업계에따르면,'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은서울과수도권에주택총5만9700호를공급하는내용을담고있다.전체물량의53.3%(3만2000호)가서울에위치한게특징이다.특히서울용산구에지어지는주택은▲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주한미군옛주둔지캠프킴(2500호)▲501정보대(150호)에용산우체국등유휴부지·노후청사개발을더해전체공급량의22.6%인1만3501호에달한다.용산구는기존에주택공급이계획된7400호와비슷한규모인6101호가추가발굴된게특징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가당초계획인6000호에서1만호로늘었고,캠프킴도1100호가추가됐다.국토부는"서울시는8000호까지,교육청은1만호까지올리는것에동의한상태"라며"(물량이)더늘어날수도있다"는입장이다.반면서울시는김성보행정2부시장이대책발표3시간만에반대입장을내며반발하는상태다.지난해사업시행인가를받은상황에서주택공급량을늘려토지이용계획변경절차를다시밟을경우2년이상시간이더늘어날수밖에없다는게서울시입장이다.용산구도유감입장을밝히며"아울러주민들사이에서는'글로벌경제도시를만든다면서닭장처럼아파트만채우겠다는것이냐'는반발이확산되고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정부가서울용산과과천,태릉CC등도심내접근성이뛰어난유휴부지와노후청사등을활용해총6만호규모의주택을공급한다고밝혔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29일'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을논의·확정했다.이번발표에서특히수요가높은용산국제업무지구에최대1만호,미군이반환한캠프킴에2500호,501정보대부지에소형주택150호가들어선다.용산국제업무지구와501정보대부지는2028년,캠프킴부지는2029년착공할예정이다.사진은이날서울용산구용산국제업무지구모습[email protected]용산국제업무지구46만㎡면적에주택1만호를짓기로하면서과밀이우려된다는지적은설득력이있다는게업계의반응이다.'단군이래최대재건축'으로불린올림픽파크포레온(옛둔촌주공)은비슷한규모인46만여㎡에1만2032가구를지었다.문제는용산사업지에는주택단지외에도프라임오피스,호텔,상업시설,마이스(MICE)가들어설예정이란점이다.토지이용계획도상공동주택이들어설업무지원구역은9만3723㎡으로전체면적의20.2%에그친다.업무상업시설외오피스텔을짓는업무복합구역(8만1036㎡)을더해도17만㎡수준이다.자칫교통등인프라와기반시설부족논란이불거질수있다.공공임대와민간분양물량비율이아직윤곽을드러내지않은것도변수다.국토부는"이번정부에서기존에임대주택뿐만아니라중산층임대라든지모든사람이선호하는임대주택에대한것도고민을많이하고있다"면서사업계획이수립돼야임대및분양규모등이나올수있단입장이다.이에대해용산구의한중개업소는"처음에얘기가되던2만가구보다는줄었지만1만가구도많다.임대와민간분양비율이어떻게될지도정해진게없어보여서문의가와도해줄말이없는상태"라며"작년에기공식까지열고사업속도가좀붙나했는데늦어지지만않으면좋겠다"고토로했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대책의핵심물량인용산국제업무지구는서울시와의협의가완료되지않은상태에서발표됐다"며"서울시는기반시설한계를이유로8000호를상한선으로제시하고있어,향후조정과정에서물량축소또는사업지연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용산은입지가치의측면에서대체할지역이없기에장기적인'도시경쟁력의강화'라는목적과'당장의서울내주택공급'이라는목표가상충할수밖에없다"며"주거의중요성은두말할것도없이크지만,주거는도시기능의일부라는점도감안할필요가있다"고진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