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말을잘듣는자는지켜주겠지만까불면죽어!”한미연합훈련중인주한미군[연합뉴스자료사진]NDS의내용은"알아서기라"는것지난23일미국전쟁부가발표한국가방위전략(NDS)는그보다앞서작년12월초발표된국가안보전략(NSS)의전쟁부지침해설판이라고할수있다.그런데NDS는좀적나라하다.'힘을바탕으로한실제적평화'를실현하는'유연하고실용적인현실주의적접근'을하겠다고했다.미국이구축하고80년간지켜온규범에기반한국제질서를'구름잡는얘기같은것'이라며걷어차버렸다.그메시지는동맹국이라도"까불면죽어!"다.그러나어쩌겠는가.미국이지금당장은힘이있으니.미국의새로운국방전략(NDS)주요내용(연합뉴스)미국의'봉이김선달식'안보전략미국의구체적인방위전략은4개분야에집중된다.미국판차도살인계다.(借刀殺人:남의칼로죽이다)⓵우선본토방위에전념한다.서반구에서는그린랜드,미국만,파나마운하등서반구의전략거점을확보하고절대적인패권을유지한다.그것을'트럼프가계승한먼로독트린'이라고명했다.⓶인도태평양지역에는미국의사활적이익이걸려있으니직접개입한다.중국에대해서는동맹국과협력하여제1도련선에강력한지역거부방어선을구축하여충돌을피하고'적절한(decent)평화'를유지한다.⓷중국의군비증강에맞서유리한군사력균형을유지하기위해서는"미국의방위산업을다시위대하게"(MakingtheDIBgreatagain:MADIGA)만들어야한다.그것은산업기반재건의일환이기도하다.동맹국의협력도필요하다.⓸동맹국들은안보부담을확대해야한다.방위비는GDP의5%가표준이다.미국은동맹국의안보부담에비례하여인센티브방식의안보지원을한다.이스라엘과한국은'모범적동맹국'이므로가장핵심적인지원(핵우산?)을포함한부분적지원을한다.새로운국방전략은군사력을과시하고위협하면서도군사력은선별적으로행사하겠다는것이다.한마디로강한자에게는군사력행사를자제하고,타협하고,필요시영향권을인정해줄수있겠지만,약한자는"까불면죽는다"이다.그러나그속내는세계의경찰역할은먼저포기하고달러의기축통화지위를이용한경제적패권은최대한오래유지하는것이다.이를위해서미국의자원은절약하고동맹국의자원을최대한이용한다.미국은방위산업을포함하는산업생산,AI등첨단기술,공급망안전을포함하는총체적안보능력을강화한다.콜비미차관,일본방위성방문(연합뉴스)[일본방위성홈페이지캡처,DB화및재배포금지]중국과일본에대한메세지중국이제1도련선안쪽에머물경우유연하고지속가능한세력균형상태를유지할수있다.그러나미국의이익에도전하는도발은실패할것이고그비용은클것이다.일본은미국의제1도련선방어역할에만충실하면된다.미국은일본의자주적안보를허용할생각은없다.다카이치총리가중국과충돌하는데미국이침묵하는것은"사고치지말라"는의미다.안규백장관,미국전쟁부정책차관접견.안규백국방부장관이26일국방부에서엘브리지콜비미국전쟁부정책차관을접견하고있다.(연합뉴스)[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한국에대한메시지한국은북한의위협으로부터스스로방어해야한다.따라서주한미군전력조정을통한책임의균형변화를추진할것이다.NDS발표직후인지난26일그작성자인콜비전쟁부차관이한국을방문한것은중국억제에한국의동참을압박하기위한목적일것이다.한국은늘미국의엄포의첫번째대상이다.한국에서는무엇이든위기적,자학적으로해석해야권위가있다.사실제1도련선에대해한국인들은'새로운애치슨라인'을연상한다.한국은그안쪽인가밖인가하는심리적불안감이다.왜냐하면미국딘애치슨국무장관은1950년1월12일극동방위선을발표,일본과필리핀은방위선안에포함시켰지만,한국과대만은방위선밖으로내밀었다.북한은에치슨라인발표를보고미국이한국방위를포기한다고판단해6.25전쟁을일으켰다고분석하기도한다.따라서지난70여년간미군에게안보를의존하는안이함은미군의조정이나감축시공황심리를유발할수있다.그것은수백년을이어온사대주의적의존버릇의결과이기도하다.사실미국에게전적으로안보를의존하는안보·외교전략은궁극적인실현성은없다.미국의냉정한안보전략은한미동맹의조건이급변하는게아니라원래의'한미상호방위조약의조건'으로돌아가는것이다.한국은그변화속에서필요하고유리한전략적틈새를찾아야할수밖에없다.이현주전외교부국제안보대사/오사카총영사[email protected]

법조계“공소유지전략실패”…별건수사논란도진행형항소심치열한법리전예고…서희건설청탁·통일교당원가입의혹도줄줄이‘대기’(시사저널=이태준기자)김건희특검(특별검사민중기)이첫성적표를받아들었으나,결과는낙제점이었다.1심에서김건희여사에게특검이구형한징역15년에비해턱없이낮은징역1년8개월이선고됐다.특검입장에서형량보다더뼈아픈대목은핵심쟁점이었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에대해무죄가선고된점이다.이를두고법조계안팎에서는특검의공소유지전략자체가잘못된'기소실패'라는날선비판이제기되고있다.김건희여사선고공판이열린1월28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관련뉴스를지켜보고있다.ⓒ시사저널임준선"주가조작'방조'인정돼도공소시효지나"1월28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가담의혹에대해"(김여사가)자신의자금이주가조작에동원될수있음을최소한미필적으로나마인식하고용인했다고볼여지가있다"고지적했다.그럼에도재판부는무죄판단을했다.특검이공소장에'방조'혐의를기재하지않았기때문이다.형사재판의대원칙인'불고불리(不告不理)의원칙'상법원은검사가기소한범죄사실의범위안에서만판단할수있다.통상전주(錢主)가연루된복잡한경제범죄에서수사팀은'공동정범(주범)'을주위적공소사실로,'방조(조력자)'를예비적공소사실로배치한다.주범입증에실패하더라도최소한범행을도운조력자로서의처벌가능성을열어두는법리적안전장치다.수도권지청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공소제기단계에서김여사를방조범으로기소하지않았더라도,공소유지과정에서재판부의의중을읽고방조범으로공소장변경을했다면결과가달라졌을것"이라고지적했다.이때문에민중기특검팀이지나치게김여사의공동정범혐의에대해자신감을가진나머지방조혐의에대해서는주의를기울이지않았다는지적이나온다.재경지법판사출신변호사는"재판부입장에선방조가맞다고보면서도특검이밥상을차려오지않아숟가락을들수없었던상황이었을것"이라고평했다.반면특검이방조혐의에대해서는이미공소시효가지난것을인지하고,공동정범혐의에주력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실제1심재판부는판결문에서"이사건공소사실은'공동정범'으로기소되었고'방조범'성립여부는공방의대상이아니었으므로더나아가판단하지않는다"면서도"방조에해당하더라도공소시효가완성됐다고보인다"고했다.특검이비판받는이유는또있다.김여사가윤석열전대통령과함께2021년6월부터2022년3월8일무렵까지총58차례에걸쳐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았다는의혹에대해서도무죄판단이나왔다.재판부가밝힌근거는김여사나윤전대통령이후보자당시몸담았던대선캠프가명씨측과공식적인여론조사계약을맺거나구두로의뢰했다는명확한증거가부족하며,해당여론조사가김여사측에만'전속적으로'제공된것으로보기어렵다는것이었다.그러나해당의혹에대해서는그간의언론보도뿐만아니라관련증인과증거들이상대적으로풍부하게존재했음에도,특검이법리적대비를충분히하지않아이같은결과를자초한게아니냐는지적이거세다.특히판결과정에서도이치모터스사건판단에할애한시간에비해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한설명이상대적으로짧았던점역시,재판부입장에서특검이준비한논리구조가지나치게빈약했기때문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형사법전문안영림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는"재판부의공판진행과정을면밀히살피며결과를예상하고이를치밀하게대비하는것이공소유지의핵심"이라고했다.끝나지않은김건희사법리스크…2차특검수사도공소유지는수사의완성이다.15년을구형할만큼혐의가중하다고판단했다면,그에걸맞은촘촘한법리적그물을짰어야했다는데는법조인들사이에서도이견이없다.특히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가담혐의뿐만아니라명씨와관련된정치자금법위반혐의까지무죄판단이내려지면서민중기특검책임론이대두되는모양새다.특검은이제항소심공소유지라는시험대에서게됐다.특검이취할수있는법리적수습책은공소장변경을통해주가조작방조혐의를예비적으로추가하는것이다.재판부가이미1심판결문에서방조정황을언급한만큼,공소장만제대로보강된다면유죄판결을이끌어낼개연성은충분하다는것이중론이다.그러나1심결과에실망한정치권과시민사회의시선은이미'2차종합특검'으로향하고있다.이번선고가특검의수사미진과기소부실을증명하는근거가되었기에,역설적으로2차종합특검을추진할수있는명분을제공했다는의견이힘을얻고있다.아울러이번재판과정에서제외되었던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등에대한진상규명이여전히미진하다는점도2차종합특검추진필요성을뒷받침하는근거중하나다.더불어법원이김여사일가관련'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수사과정에서기소된국토교통부공무원에대해수사절차상의문제를들어공소를기각하면서,민중기특검의별건수사논란도다시수면위로떠올랐다.실제김여사와관련한소위'집사게이트'사건에서공소기각가능성이심심치않게거론되고있다.조영탁IMS대표등회사간부들은1월21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이현복)심리로열린첫공판준비기일에서"이사건수사는특검의수사범위를명백히벗어난위법한기소"라고항변했다.변호사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역시그간별건수사의부당함을꾸준히주장해왔다.김여사일가의자금관리인으로알려진김예성씨가친분을내세워실소유회사인IMS모빌리티에대규모투자를유치했다는의혹에대한1심선고가2월5일내려진다.만약재판부가이번수사를특검법범위를벗어난별건수사로규정할경우,민중기특검팀은수사의정당성위기를타개하기위한고육책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이제관심은김여사의형량이1년8개월에그칠지,아니면향후재판에의해더추가될지여부다.앞서1심이선고된세가지혐의에대한항소심도남아있고,다른혐의로추가기소된사건도대기중이다.지난해12월26일특검이기소한'인사청탁'사건이대표적이다.김여사에게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를적용한특검은김여사가이봉관서희건설회장으로부터인사청탁대가로1억380만원상당의고가장신구를수수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해당사건의첫공판일정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특검이추가기소한'통일교집단당원가입'의혹사건도김여사측이넘어야할산이다.특검은김여사와'건진법사'전성배씨가통일교교인들의국민의힘입당을대가로정부차원의지원과비례대표공천을약속했다고보고정당법위반혐의를적용했다.재판부는2월3일공판준비기일을열고쟁점을정리할예정이다.또국무회의에서2차종합특검법이의결된만큼김여사는'관저이전의혹'과'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의혹'등에대해서도추가로수사를받을가능성이높다.공소유지역량강화에사활을건특검도검사출신김한수변호사를특검보로영입하며전열을재정비했다.향후진행될재판에서'청탁의존재'와'대가성'을입증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격올리고금리내려유·무주택자모두만족소유주자산가치지키면서신규구매늘린다?실현가능성의문…인플레이션재점화우려도[이데일리성주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주택구매력개선을위해집값을낮추는것이아니라오히려올리면서동시에구매를쉽게만들겠다는파격적인구상을내놨다.일반적으로주택구매를쉽게하려면가격을낮춰야한다는통념과정반대되는접근법이다.이는유주택자와무주택자의표심을동시에겨냥한전략으로풀이되지만,실현가능성과부작용에대한의문이제기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로이터)트럼프대통령은29일(현지시간)올해첫내각회의에서“주택가격을하락시키고싶지않다”며“집을소유한사람들을위해주택가격을상승시키고싶다”고말했다고USA투데이가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열심히일하지않은누군가가집을살수있도록기존소유자들의집가치를파괴하지않을것”이라며“(무주택자를위해서는)금리를낮춰구매를더쉽게만들것”이라고설명했다.집값상승·구매확대동시달성전략…실현가능성은트럼프대통령의구상은주택가격상승과금리인하를동시에추진해유주택자는자산가치상승으로,무주택자는낮은금리로각각혜택을보게하겠다는것이다.그는곧지명할차기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을통해금리를낮춰주택가격이오르더라도더많은미국인이집을살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생애처음으로자신이부유하다고느끼는사람들을보호하고싶다”는것이트럼프의설명이다.문제는이전략의실현가능성이다.금리가낮아지면주택구매여력은늘지만,동시에수요증가로집값이더오를수있다.결국무주택자의실질구매력개선은제한적일수있다는분석이다.인플레이션재점화우려도시장전체측면에서의부작용도우려된다.공격적인금리인하는주택시장뿐아니라전반적인인플레이션을재점화할위험이있다.미국은최근몇년간높은인플레이션에시달렸고,연준은이를잡기위해금리를인상해왔다.트럼프대통령이원하는대로금리가급격히낮아질경우물가상승압력이다시커질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년간제롬파월연준의장이금리를공격적으로인하하지않는다며비판해왔다.그는이날내각회의에서다음주차기연준의장후보를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같은날워싱턴DC의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열린다큐멘터리영화‘멜라니아’시사회에참석해서는다음주가아닌“내일(현지시간30일)오전연준의장을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파월의장의임기는오는5월종료된다.미국주택시장현황은미국연방주택금융청(FHFA)에따르면지난해11월주택가격은전월대비0.6%상승했다.부동산업체레드핀집계결과같은달전국중간주택가격은사상최고치인43만3000달러(약6억2300만원)를기록했다.부동산플랫폼질로우는올해주택가격이1.9%오를것으로전망했다.인플레이션을고려한소득증가대비주택가격은여전히높은수준이어서많은미국인이주택구매에어려움을겪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20일기관투자자의단독주택매입을금지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고,모기지금리인하를위해주택저당증권(MBS)매입도진행중이다.다만백악관경제팀이지지한401(k)퇴직연금계좌를주택계약금으로사용하는방안에는반대입장을밝혔다.지난2024년3월28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메니피에서단독주택들이건설중인모습.(사진=로이터)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중5,300선첫돌파한코스피…다시5,300아래로삼성전자3%상승…SK하이닉스90만원첫돌파코스닥혼조세전환…기관6일연속순매수[앵커]하락출발한코스피가장초반상승전환해장중5,300선도넘었습니다.지난해연결기준영업이익에서삼성전자를추월한SK하이닉스는최초로90만원대에진입했습니다.취재기자를연결해증시와환율소식알아보겠습니다.류환홍기자,코스피가상승세가정말놀라운데현재는어디쯤있습니까?[기자]코스피는현재5,200선으로물러나있습니다.코스피는오늘0.2%내린5,210으로개장했지만장초반상승세로전환했습니다.1.7%가까이상승폭이커지며5,300에이어5,320도넘었습니다.개인이3일연속순매수로지수를끌어올리고있습니다.반면외국인과기관은2일연속동반순매도를하고있습니다.시가총액1위삼성전자는장초반3%상승을했고2위SK하이닉스는7%나오르며처음90만원을돌파했습니다.두회사모두지난해놀라운실적을달성했지만연결기준영업이익에서SK하이닉스가삼성전자를처음추월하면서SK하이닉스에대한관심이더뜨거워졌습니다.SK하이닉스관련주인SK스퀘어와한미반도체,그리고미래에셋증권과메리츠금융지주등증권주도강세입니다.코스닥은0.2%오른1,166으로개장해1,180선까지올랐지만이후하락세로전환했습니다.기관이6일연속순매수를하고는있는데상승마감을할수있을지관심입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1,432원으로출발했지만1,440원대로오르는등완만한상승세를보이고있습니다.원-달러환율은지난28일부터2일연속1,420원~1,430대를나타냈는데오늘다시1,440원대로올랐습니다.환율과관련해홍콩출장중인한국은행이창용총재가지난28일얀하치우스골드만삭스이코노미스트와대담을했는데환율이1,430원대로내려와안심이되며1,480원대환율은역사적으로높은경상흑자를고려할때정당화되기어렵다고말했습니다.간밤에미국재무부가우리나라를환율관찰대상국으로재지정한사실도보도됐는데미재무부에따르면우리외환당국이지난2024년7월부터2025년6월까지1년간환율상승에대응하기위해국내총생산,GDP의0.4%인73억달러의외환보유액을사용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지금까지YTN류환홍입니다.YTN류환홍([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부산교육감선거때불법선거운동…법원,공소사실모두유죄징역형집행유예선고로풀려난손현보목사(부산=연합뉴스)김재홍기자=30일오전부산지법앞에서손현보부산세계로교회담임목사(가운데)가징역형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고풀려난소감을밝히는발언을하고있다.손목사는지난해치러진대통령선거와부산교육감재선거를앞두고불법선거운동을한혐의로기소된구속상태로재판받아왔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김재홍기자=지난해치러진대통령선거와부산교육감재선거를앞두고불법선거운동을한혐의로구속기소된손현보부산세계로교회담임목사가30일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부산지법형사6부(김용균부장판사)는이날오전손목사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공직선거법위반혐의선고공판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판단했다.김부장판사는"교회신도수,유튜브구독자수와조회수로보아영향력이상당하고,잠재적유권자에게잠재적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보인다"며"특정후보를당선이나낙선시키려한것"이라고판결했다.그러면서"선관위압수수색이후에도동일한취지의발언을했다"며"피고인에게특정한후보자당선과낙선을도모하고자하는의사가확인되고선거에미칠영향력의고의가인정된다"고설명했다.손목사측은재판과정에서종교의자유와표현의자유침해,수사기관의수사권남용등을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손목사는대선을앞뒀던지난해5월을전후로세계로교회기도회와주일예배등에서신도들을대상으로특정후보지지발언을하는등불법선거운동을한혐의를받는다.또올해4월2일치러진부산교육감재선거기간에보수단일화후보였던정승윤후보와교회에서대담하는영상을찍어유튜브등SNS에올린혐의도받는다.손현보목사[연합뉴스자료사진]손목사는개신교계단체인'세이브코리아'를이끌며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반대집회를주도하기도했다.구속상태로재판받아온손목사는징역형의집행유예선고로바로풀려났다.손목사는선고이후부산지법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하느님의은혜로잘쉬다가나왔다"며"미국이백악관으로가족을초청해이야기를들어주고,미국목사님등1만명이서명에동참한것에감사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판사는양심에따라판단하고,나는신앙의가치에따라서판단한대로그대가를지불하면된다"며"이나라에바른사법절차가회복되는날이오기를바란다"며즉시항소하겠다고밝혔다.이날부산지법에는교회신도등100여명이몰렸다.경찰은만일의사태에대비하는차원에서현장에60여명을투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경,전서울시의원에수백만원전달인정경찰,"돈을잔뜩건넸다"황금PC속녹취확보통화상대김성열"대가를받았으면일을해야"[앵커]김경전서울시의원이2023년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앞두고도정치권에로비를시도했단의혹을일부인정하며경찰수사가분수령을맞고있습니다.경찰은또,김병기의원의측근으로알려진이지희동작구의원도오늘(30일)오전다시소환해조사하고있습니다.사회부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현정기자!김전시의원,일단일부의혹은인정한것으로파악됐다고요?[기자]네,김경전서울시의원은지난2023년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앞두고양모전서울시의원에게수백만원을준사실은인정하는입장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앞서YTN이단독보도한120여개녹취엔김전시의원이민주당A의원에게도와달라고부탁하기위해양전시의원에게'돈을잔뜩건넸다'고말하는내용이담겼습니다.이후민주당보좌관이었던김성열전개혁신당최고위원은'대가를받았으면일을해야한다,어떻게든만들어내야한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두사람이양전시의원을금품전달창구로본듯한대목인지만,김전시의원은A의원에게는돈을전달하지않았다는입장인것으로파악돼경찰수사가주목됩니다.또,앞서강선우의원의보좌진이'1장'을요구해강의원에게1억원을줬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진만큼,양전시의원에게잔뜩건넸다는금액이수백만원이맞는지도추가확인이필요해보입니다.[앵커]그렇다면앞으로경찰수사의쟁점은뭐가될까요?[기자]경찰은먼저김전시의원이양전시의원에게건넸다는수백만원이민주당현역의원에게까지전달됐는지를집중조사할것으로보입니다.김전시의원은어제도16시간넘게경찰조사를받았는데,강선우의원외에다른국회의원에게도공천헌금을줬는지등질문에는침묵했습니다.잠시들어보겠습니다.[김경/전서울시의원:거듭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도성실히수사에임했습니다.죄송합니다.(어떤점주로소명하셨나요?)….]경찰은최근김전시의원이2023년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앞두고도,정치권에공천헌금을주려한정황이담긴이른바'황금PC'를확보하며수사전환점을맞았습니다.현재경찰은PC에대한포렌식분석을마치고당시상황을재구성하는데주력하고있는데,120여개녹취에는민주당의원만최소7명이언급돼추가소환조사등수사확대는불가피하다는전망입니다.[앵커]이런가운데경찰이김병기의원의혹과관련해선이지희동작구의원을재소환했다고요?[기자]네,김병기의원의측근으로알려진이지희동작구의원은오늘오전9시반쯤경찰에다시출석해현재조사를받고있습니다.이번조사는이구의원이지난2022년김병기의원차남의숭실대학교특혜편입을도왔다는의혹과관련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구의원은지난2020년총선을앞두고김의원부부가다른동작구의원2명으로부터각각현금1천만원과2천만원을받았다가돌려주는데창구역할을했다는의혹도받습니다.경찰은어제는김의원이지난해박대준당시대표를만나,보좌진출신쿠팡임원에게인사불이익을줄것을요청했다는의혹과관련해쿠팡본사등2곳을압수수색했습니다.김병기의원에대한출석통보를저울질하며주변인조사와압수물분석에주력하는모습인데,첫소환시점이언제가될지관심이쏠립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현정입니다.영상편집:이정욱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인성판사의'형무등급'실제사례비교해보니소시지등9600원음식편취남성도"1년"계란한판훔쳤다가18개월구형→3개월형'몰래변론'판사출신들1년형과8개월형다른재판부도생계형범죄에매몰찼더라권한누린자에게더엄한잣대들이댔어야서울지방법원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지난28일김건희씨의자본시장법과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운데상당부분을기각하고통일교로부터명품을수수한부분만유죄로인정하고징역1년8개월형을선고했다.김건희특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통일교금품수수를묶어11년형을,명태균선거개입은4년형을내려달라고요청했는데재판부는턱없이낮은양형으로답했다.추징금은9억4000만원을요청했는데재판부는달랑1281만5000원만추징하라고판결했다.징역20개월형과비슷한처벌을받은사례들가운데최근의것들을살펴봤다.사실서울지검장,검찰총장,대통령당선인을차례로지낸남편의보호를받으며꾸준히주가조작과정치자금관련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이는김씨는공직자나정치인도아니면서대통령을능가하는권력을휘둘렀다는것이많은국민들의판단이다.우인성부장판사는비장한톤으로'형무등급(刑無等級),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고말했지만스스로가이금언의의미를거꾸로해석했음을만천하에보여준셈이었다.우인성부장판사에게김씨만한위세를떨친사람의처벌사례를소개하려고찾아봤는데그녀만한파워를갖춘데다비슷한지위와비중을지닌인물을찾기가쉽지않았다.국정농단사태때'문고리'들을막후에서쥐고흔들었던최서원(최순실)씨경우와보란듯이누비며전횡한김씨의경우는달라도한참달랐다.따라서일반인으로시선을돌릴수밖에없었는데,그나마비교적중한권한을행사하다법망에걸려든사람들로뒷돈을받고선임계없이'몰래변론'을했던판사출신변호사들을떠올렸다.지난해10월30일,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변호사법위반혐의로기소된판사출신A변호사와B변호사,브로커로지목된C씨가제기한상고를30일모두기각해원심을확정했다.A변호사에게는징역1년6개월,B변호사에징역1년,C씨는징역1년6개월의실형판결이각각확정됐다.앞서항소심에서선고된추징금도그대로유지됐다.A와B변호사에게는각각1억2000만원과8000만원,C씨에게는약1억4940만원의추징금이선고됐다.두변호사는2019년11월부터2020년1월사이재개발사업관련입찰담합등혐의로구속기소된의뢰인의형사사건에대해선임계약없이변론활동을해달라는부탁을받고미리성공보수등명목으로합계2억2000만원을받아챙긴혐의로기소됐다.재미있는것은2024년2월광주지법1심은A변호사에게징역1년,B변호사에게징역8개월을각각선고했는데,두변호사모두항소했고,항소심법원이이들이전직법관이었던점을고려해형량을높였던것이다.아래에서는29일유튜브채널'이재석의겸공특보'가운데'조호제의파묘'가파헤친일반인사례를조금더상세하게살펴보겠다.조호제조국혁신당공보국부국장의'파묘'는채널특성과시간의한계때문에충분한내용을설명하지못했던것같다.쉽게짐작할수있듯,생계형범죄들이다.이재석의겸공특보중조호제의파묘코너갈무리먼저담배두보루와음료등9만2100원어치를편취해1년을복역한사례다.엄청오래전일아니냐고?2022년3월의일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은무인판매점에서남이흘리고간체크카드로담배두보루를사고음료를마신A씨에대해징역1년형을선고했다.재판부는"범행내용과수법등에비춰죄질이무겁다"며"피고인은범행당시동종범죄로누범기간중에있었다"고비교적무거운형벌을부과한이유를설명했다.다만피고인이반성하는점,다소우발적으로범행에이른것으로보이고피해정도가비교적중하지않은점등을고려해대법원양형기준권고형량으로형을정했다고밝혔다.지난해5월광주지법형사5단독지혜선부장판사는사람이살지않는집에들어가6000원어치의빈병을훔친B씨에게징역1년3개월형을언도했다.절도피해는미미했지만상습적으로절도행각을저질러엄중히처벌했다는것이다.그는2016년부터2022년까지다섯차례에걸쳐절도관련혐의로징역형을선고받은전력이있었다.2023년11월출소한A씨는누범기간중또다시침입절도범행을저질렀다.지판사는"준법의식이매우미약하고,스스로의지만으로재범을막기어려워보인다"면서"피해액이작고기초생활수급자로서경제적으로어려운점이범행의동기가됐다하더라도일정기간사회에서격리할필요가있다.피해자의용서도받지못했다"며실형선고이유를밝혔다.이재석의겸공특보중조호제의파묘코너갈무리범죄를미화할이유는없을것이다.하지만이사례는돌아볼필요가있다.2020년7월3일중앙일보보도다.같은해3월수원의한고시원에서계란한판을훔쳤다가경찰에붙잡힌이모씨.계란18알,금액으로따져5000원어치였다.일용직청소부로일하던그는"코로나19펜데믹때문에일이들어오지않아보름가까이굶었다.배가고파계란을훔쳐먹었다"고경찰에진술했고,검찰은징역1년6개월형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구형량이높았던건그에게'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절도혐의'가적용됐기때문이었다.손수레,전선,알루미늄문짝,면도기등을훔치다걸려10차례나감옥을들락날락했다.중앙일보는구치소수감중인그와연락이닿았는데,친부와계모의폭력에서벗어나기위해열여섯살때가출한뒤로방황했던삶을털어놓았다고했다.중학교중퇴학력에왜소한체구,불편한다리,사시까지있는그는어디에도정착하지못해식당설거지와배달등허드렛일을전전하다스물두살때처음물건을훔쳤다고했다.여론이들끓었다.구형량이세계최대아동성착취물사이트를운영한손정우의형량과같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분노하는이들이많았다.결국검찰은혐의를바꿨고,이씨는징역3개월을선고받았다.2023년3월서울북부지법은절도로징역을살고출소한지2년도안돼무인점포에서소시지등9600원어치식품을편취한남성에게징역1년의실형을선고했다.재판부는"배가고파범행한것으로보인다"며남성의궁핍한처지를이해한다면서도실형을언도했다.지난해1월서울남부지법형사13단독김재은판사는노래방주점에서음식을먹고돈을내지않거나폭행이나절도행각을일삼은40대남성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그는2024년8월서울강서구소재의노래방주점에서5만3000원상당의술과안주를편취하고사장A씨를폭행했는데김건희씨와똑같은선고가내려졌다.우부장판사가언급한'형무등급'은권력자를벌할때주저하지말라는뜻이지,권력자의범죄를일반인의그것과똑같이처리하라는뜻으로해석해선안될것이다.진정한법앞의평등은권력이없는일반인과막강한권력을쥔자를기계적으로동일하게취급하는것이아니다.권력자는그권한에비례하는높은도덕성과청렴성(우부장판사는'엄결성'이라고했다)을요구받으며,그들이저지른범죄에대해서는더욱엄한잣대를들이대는것이'실질적정의'라고말할수있다는점을꼭얘기하고싶다[email protected]

복지부예산약340억원독점한노인의료재단힘찬병원등특정병원들후원금내고환자유치※‘뉴윗레터’는매달뉴스하다가독자와만나는뉴스레터입니다.매달말,뉴스하다주요기사와소식을알기쉽게전달합니다.뉴윗레터구독으로뉴스하다를만나보세요!(뉴윗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95402)뉴하!뉴윗여러분안녕하세요.새해첫뉴스레터로인사드립니다.1월에는더성숙한모습으로뵙겠다고지난연말약속드렸는데요.보다다양하고깊이있는기사를전해드리기위해새로운도전을시작했습니다.그중하나가‘협업’입니다.뉴스하다는창립이후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등여러매체와연대,그리고협업을해왔는데요.이번달에는뉴스타파저널리즘스쿨4기를수료한이새벽기자,내란재판을취재중인2분뉴스와협업으로보도했습니다.노인무릎수술독과점안필준(가운데)전대한노인회회장과이심(오른쪽)백세시대명예회장.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사업’이힘찬병원등일부전문병원들배를불리는‘카르텔’로변질됐다는의혹이나왔습니다.이사업은만60세이상노인들에게무릎한쪽당수술비120만원을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가관리를맡아보조금을뿌립니다.2015~2025년예산은총339억7천900만원.복지부로부터이사업을민간위탁받아11년동안운영한곳은노인의료나눔재단입니다.문제는이재단에후원금을내는특정병원들에게지원금이몰린다는점입니다.특히노인들을부추겨강제로수술을시킨다는시민단체증언도나왔습니다.[노인무릎수술독과점①]복지부사업,특정병원몰아주기의혹국가예산약340억원을주무른노인의료나눔재단은어떻게탄생했을까요.이재단은㈔대한노인회와깊은연관이있습니다.재단을설립한이심회장은故안필준회장이노인회장일때부회장직을수행했고,자리를이어받아15·16대회장을역임했습니다.故안회장은육군사관학교12기로전두환정권때인1984년보안사령관으로임명됐습니다.1991년보건사회부장관을지냈고,공직생활을마치고노인회장을맡았습니다.[노인무릎수술독과점②]수백억대예산주무른‘수상한재단’내란재판기록뉴스하다는2024년12월3일윤석열이비상계엄을선포하고내란과외환을주동했을적부터취재를이어오고있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검찰,경찰이내란수사를어떻게진행하는지감시한프로젝트‘개와늑대의시간’을뉴스민,뉴스타파함께재단과함께취재했습니다.특히‘독부:윤석열과이승만’연재기사로대통령부인이던김건희와프란체스카가권력을손에쥐는모습을보도했고극우세력을지지하는폭도들의법원습격도재조명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이우두머리로,지귀연부장판사가행동대장으로내란우두머리‘윤석열’과그수하들을옹호하고있습니다.뉴스하다는윤석열과그수하들의내란과외환재판기록을2분뉴스(YBS)와함께역사에남기기위해연재를시작했습니다.피고인별재판진행상황을최대한명료하고간결하게전달하고있으니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내란재판기록]김건희샤넬가방은무죄,그라프목걸이는유죄뉴스하다보도로만든‘변화’지역권력,예산감시에도집중했습니다.특히지난해보도에이은‘변화’들이나타나고있는데요.김용희인천시의원과허정미부평구의원의이해충돌의혹보도에대한후속움직임이있었습니다.인천시의회가부모식당에서세금으로회식한김용희(국민의힘·연수2)의원에게면죄부를주려다발각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최근시의회에김의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에대해다시조사하고,징계처분하라고요구했습니다.뉴스하다가지난해3월김용희의원이인천시공식유튜브채널에부모님식당을홍보하도록했고,이식당에서세금으로회식했다고보도한지약11개월만입니다.김의원은당시개그맨이혁재씨도움으로인천시유튜브에부모식당을홍보할수있었고,시의원들과함께회식한사실을인정했습니다.인천시의회는권익위요구에따라재조사와처분등을진행할계획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혁재와친분”부모님식당홍보·회식한인천시의원징계받나지난해12월3일뉴스하다가허정미부평구의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혹을보도했는데요.시민세금으로전남편이월급을지급받아,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혹이일고있는허의원의윤리위원회회부촉구의견이동료의원으로부터나왔습니다.정한솔(무소속)의원은지난26일부평구의회본회의에서뉴스하다의‘허정미부평구의원전배우자세금으로월급수령’기사에서드러난의혹들을윤리위원회를통해사실관계를밝혀달라고안애경의장등에요구했습니다.허의원은사실규명을요구하는동료의원을고소하겠다고나섰습니다.허정미부평구의원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혹윤리특위열리나기초단체특혜의혹인천시미추홀구가롯데백화점의세금을감면해주는과정에서서류를조작한정황이나왔습니다.특히롯데백화점인천점부설주차장개방사업이제대로이행되지않는데도,미추홀구는6억원넘게교통유발부담금감면특혜를줬습니다.이는유정복시장이공약으로대형마트등업체가주차장을개방하면세금을지원하기로하면서시작됐습니다.시민단체는미추홀구관계자들을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등으로조사해달라고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했습니다.롯데백화점에6억넘게특혜준인천시미추홀구2022년6월1일지방선거당시이재명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을국회의원후보로,윤환인천시계양구청장후보와함께선거유세를펼쳤고둘다당선됐습니다.선거운동기간이대통령과윤청장은계양지역내산업기반이취약하다며,계양테크노밸리등산업단지조성을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취임후윤환청장은계양산업단지를분양하면서공약을실천하고있습니다.이를두고최근산단분양과정에서윤청장사모임회원들이서운산단과계양산단을중복분양받았다는특혜의혹이나오고있습니다.뉴스하다가제기된의혹을검증한결과사모임이존재했고,그중일부는산단중복분양을받았습니다.[지방정부감시팩트체크]윤환계양구청장사모임멤버,산단중복분양특혜의혹오랜준비기간끝에뉴스하다다음뉴스채널이열렸습니다.구독해주시면뉴스하다의기사를신속하게받아보실수있습니다.<뉴스하다다음채널바로가기>홍봄기자[email protected]©뉴스하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거인멸교사·직무유기혐의…폐기지시·고의은폐여부등확인답변하는'건진법사관봉권'담당검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건진법사관봉권띠지'분실관련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담당검사인최재현서울남부지검검사가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재훈기자='관봉권띠지폐기의혹'을수사하는안권섭상설특별검사팀이서울남부지검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를수사했던최재현검사를30일피의자신분으로소환했다.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이날오전증거인멸교사,직무유기혐의를받는최검사에대한첫피의자조사를진행중이다.특검팀은최검사를상대로수사관에게의도적으로관봉권스티커와띠지폐기를지시했는지,분실또는폐기사실을은폐하고자모의한적있는지등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남부지검이2024년12월전씨의자택을압수수색할때확보한5천만원상당의한국은행관봉권등현금다발의검수날짜,담당자,부서등정보가적힌띠지와스티커를분실한경위를수사중이다.특검팀은남부지검윗선의지시로관봉권띠지와스티커를의도적으로폐기했는지등을확인하고자지난20일최검사가근무하는서울중앙지검을압수수색해그의휴대전화등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압수수색대상에는남부지검에서수사와압수물관리등에관여한수사계장과압수계소속수사관의PC등도포함됐다.최검사는지난22일에는자신의휴대전화포렌식작업을참관하기위해상설특검에출석했다.그는지난해9월열린국회청문회에서'관봉권띠지등분실이고의적증거인멸아니냐'는지적에"검찰에서고의로인멸하고은폐했다는취지로(청문회가)진행되고있는데,그건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그해10월대검찰청도최검사등을감찰·수사한결과관봉권관리과정에서실무상과실은있었으나윗선의증거은폐지시는없었다는취지의결과를발표했다.특검팀은이와관련해대검감찰과수사에문제가없었는지도들여다보는것으로알려졌다.지난2일에는대검정보통신과를압수수색해대검의감찰자료와남부지검관계자의메신저내역등을확보한바있다.특검팀은최검사의지휘계통에있던남부지검간부도조만간소환해의혹의사실관계를확인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황금PC'물증토대로고강도조사김경"죄송…수사에성실히임할것"일부혐의인정…물증압박속저자세[이데일리이유림기자]정치권에전방위로비를벌인의혹을받는김경전서울시의원이16시간에걸친네번째소환조사를마치고귀가했다.경찰은이른바‘황금PC’에서확보한방대한녹취파일을토대로혐의입증에주력하는한편,조사를통해드러난사실관계를바탕으로김전의원의신병처리방향을결정할전망이다.김경전서울시의원이지난29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서경찰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며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30일경찰에따르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전날오전9시30분부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를받는김전의원을소환해이날오전1시49분까지조사했다.지난11일과15일,18일에이어네번째소환이다.조사를마치고나온김전시의원은“거듭죄송하다는말씀을드린다”며“오늘도성실히수사에임했다”고고개를숙였다.‘어떤점을주로소명했느냐’‘공천목적으로금품을건넨것아니냐’등취재진질문엔답하지않고대기중이던차를타고귀가했다.앞서그는전날오전청사에출석하면서도“국민여러분께심려끼쳐드린점송구하다”며“제가할수있는건성실히수사에임하는것뿐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경찰은이번조사에서김전시의원을보좌했던서울시의회정책지원관의PC,이른바‘황금PC’에서확보한120여개의녹취파일을토대로혐의를집중추궁했다.김전의원은2022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시의원단수공천을받기위해당시더불어민주당소속이던강선우의원측에현금1억원을건넨혐의를받는다.또한2023년강서구청장보궐선거출마를준비하며민주당인사들과접촉하고전방위적인금품로비를벌였다는의혹도사고있다.특히경찰은김전시의원이양모전서울시의회의장을통해서도민주당일부의원들에게금품을전달하려한정황을포착하고수사를진행중이다.1억원공천헌금과서울강서구청장출마로비의혹을받는김경전서울시의원이30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에서조사를받은뒤귀가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은네차례에걸친소환조사와그간의압수수색물품등증거분석을기반으로신병확보여부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김전시의원은수사초기미국으로도피성출국해텔레그램과카카오톡계정을연이어탈퇴했다가재가입하는등증거인멸의혹이제기됐다.그러나경찰이자택·사무실압수수색및사건관련자줄소환,김전시의원전직보좌진의PC인이른바‘황금PC’를입수하는등구체적인물증을확보하자태도를바꿨다.귀국후에는일부혐의를인정하는자술서를제출했고,여러차례소환조사에응하며도피의사가없다는점을피력하고있다.김전시의원은지난26일서울시의회에사직서를제출하며“공직자로서지켜야할도덕적책무를다하지못한점에대해무거운책임을통감한다”고밝혔고,이날도거듭“죄송하다”고자세를낮췄다.이유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제는리더십…실용정치와협치로침체된대구경제재건"대구시장출마현역의원4명…중량급잇단출사표,선거전후끈(대구=연합뉴스)한무선기자=국민의힘윤재옥국회의원(대구달서을)이30일대구시장선거에출마하겠다고선언했다.대구시장출마선언하는윤재옥(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국민의힘윤재옥의원이30일오전대구동성로28아트스퀘어에서대구시장출마를선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의원은이날오전동성로옛대구백화점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침체된대구경제를반드시재건하겠다"며"독하게,제대로,끝까지책임지는야전사령관이되겠다"고대구시장출마를공식화했다.그는"대구가수십년째제자리인이유는리더십의문제"라고지적하면서"대구재도약을이끌기위해서는유능한실속,중앙정부와협상력,책임감을갖춘시장이필요하다"며자신이대구가처한문제해결의적임자라고강조했다.윤의원은"대구시장자리가개인의정치적도구가되어서는안된다.대구시민의실용적도구가되어야한다"며"중앙정부의곳간을열고중앙정부의예산을독하게확보해대구의실익을챙기는'실용정치의시대'를열겠다"고약속했다.또"대구·경북통합과통합신공항건설등거대현안은결코대구혼자해결할수없다"며"헌정사상가장많은261명여야의원의공동발의로'달빛철도특별법'을통과시킨검증된정치력등그동안쌓아온정치적자산을대구발전을위해쏟아붓겠다"고했다.이어그는과거대구·경북에대한특혜라며백지화위기에놓였던물산업클러스터지원법을통과시키고2022년대선당시상황실장으로현장을지키며정권교체를이끈사례등을들어책임감을강조하며"위기의대구를위해헌신할준비된야전사령관이되겠다"고밝혔다.이밖에도윤의원은인공지능(AI)과로봇이선도하는'미래산업수도'조성,앵커기업육성,미래신산업유망기업유치,벤처생태계조성등을'대구대전환'의청사진으로제시하기도했다.대구시장출마하는윤재옥의원(대구=연합뉴스)한무선기자=국민의힘윤재옥의원이30일오전국민의힘대구시당당사에서대구시장출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후윤의원은국민의힘대구시당당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현재추진중인대구·경북행정통합과관련해"대구·경북이빨리통합해지역문제와숙원사업을해결하고규모의경제이루는등함께해결할수있는부분이많다"며"지금시점에달리는말에올라타지않으면영원히낙마할수있다는위기의식을가지고통합을한시도늦춰선안된다"고말했다.이어"지금진행되는과정에서무리또는문제없이통합이이뤄지도록최선다하고동료의원과소통하겠다"면서통합이선거에미치는영향과관련해"통합이우선이지,선거의유불리가우선이라생각하지않으므로통합이되면되는대로목표를향해가겠다"고도했다.대구취수원문제에대해서는"물문제는길을닦고공항을만들고항만을건설하는어떤SOC보다더심각할수있는데도아쉽게도그동안지역간합의가잘이뤄지지않고정부가적극적해결의지를보이지않았다"며"시장이되면지금까지방식과달리반드시빠른시간안에정부와협의하겠다"고강조했다.이밖에도윤의원은한동훈전대표제명과관련해"그전까지는합리적으로잘봉합되고조정됐으면했는데이문제는이미지도부에서의결됐다"며"장동혁대표를중심으로당이단합해서선거를치루는게맞다고생각하고,당의중진으로서당이선거를이기는데대해고민하겠다"고말했다.이날윤의원의출마선언으로오는6월지방선거에서대구시장출마를공식화한현역국회의원만주호영·추경호·최은석의원을포함해모두4명이다.유영하의원도조만간출마를공식화하기로하는등대구시장후보군은더늘어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데이터센터인프라투자충분"…애플분기매출또'사상최고'206조원"전세계애플기기25억대로늘어"…음향관련AI스타트업20억달러에인수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가지난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에참석한자리에서회의장을떠나며손짓을해보이고있다.[AFP=연합뉴스자료사진](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권영전특파원=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는최근구글의인공지능(AI)모델을자사제품에적용하기로결정한데대해구글AI모델이가장유능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쿡CEO는29일(현지시간)애플실적발표후콘퍼런스콜에서구글과의파트너십에대한질문을받고"구글의AI기술이애플의파운데이션모델에가장유능한기반을제공할것이라고판단했다"고밝혔다.그는"우리는구글과협력해차세대애플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중"이라며"이는올해출시될개인화한'시리'를포함한'애플인텔리전스'기능을강화하는데도움을줄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그는검색분야처럼구글과의AI협업으로수익이발생할여지가있는지묻자구체적인계약조건은공개하지않는다고답했다.또AI를어떻게수익화할지에대한질문에도"우리는AI를개인적이고사적인방식으로운영체제(OS)전반에통합해큰가치를창출하고다양한기회를열어준다고생각한다"고만답했다.특히경쟁하는거대기술기업들에비해데이터센터등인프라투자가부족하다는지적과관련해서는"우리는최선의준비를해왔으며이미충분한용량을확보했거나추가로구축중"이라고강조했다.그는최근AI열풍으로인한반도체공급부족과메모리가격급등이2분기(올해1∼3월)아이폰등제품공급과실적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현재우리는(제품공급)제약상태에있다.이는시스템칩(SoC)이생산되는첨단노드가용성때문"이라고말해TSMC에위탁생산하는M시리즈등칩의공급이달리는상황임을시사했다.앞서궈밍치(郭明錤)TF인터내셔널증권분석가는애플이보급형M시리즈칩의생산을TSMC대신인텔에위탁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는관측을내놓은바있다.쿡CEO는메모리가격급등과관련해"메모리는1분기에는영향이미미했으나2분기에는좀더큰파급이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다만궈분석가등은메모리가격이오르는상황에서도애플이올해출시할아이폰18가격은동결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AP=연합뉴스자료사진]애플은회계연도1분기(작년10∼12월)매출이전년대비16%증가한1천437억6천달러(약206조원)를기록했다고29일공시했다.이는종전최고분기매출액이었던직전분기(작년7∼9월)의1천25억달러를넘어선수치이며,시장조사업체LSEG가집계한시장전망치인1천384억8천만달러도상회했다.부문별로는아이폰매출이전년동기대비23.3%늘어난852억6천900만달러로역대최고액을기록했다.시장전망치786억5천만달러와도큰격차를보였다.아이패드와맥매출액은각각85억9천500만달러와83억8천600만달러를기록했다.애플워치등착용형기기와홈·액세서리부문매출액은114억9천300만달러를기록해시장예측치인120억4천만달러보다다소부진했다.애플뮤직과애플TV등서비스매출액은300억1천300만달러로시장기대보다약6천만달러낮았지만,지난해같은기간과견주면13.9%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주당순이익(EPS)은2.84달러로전년동기대비19%늘어나역시사상최고를기록했으며,시장전망치인2.67달러보다도높았다.영업이익률은48.2%를기록했다.쿡CEO는"아이폰은전례없는수요에힘입어역대최고의분기실적을기록했으며모든지역에서사상최고기록을세웠다"며전세계에서활성화상태인애플기기가기존20억대에서25억대로늘었다고전했다.시장조사기관옴디아는지난해애플이전세계시장에서스마트폰을2억4천60만대판매(출하)해같은기간판매량2억3천910만대를기록한삼성전자를누르고1위자리에올랐다고이날발표했다.애플은아이폰공급량이제한될것으로예상되는2분기에도매출이전년동기대비13∼16%증가한1천78억∼1천106억달러를기록할것이라고내다봤다.이는시장예측치의평균값인1천48억4천만달러보다높은수준이다.이날장마감이후실적이발표되면서애플주가는한때3%이상급등했으나,이후상승폭을일부반납해미동부시간오후7시30분기준260달러선에서등락하고있다.한편애플은최근이스라엘의음향관련AI스타트업'Q.ai'를인수했다고이날로이터통신과파이낸셜타임스(FT)등이보도했다.이스타트업은속삭이는음성이나소음이많은환경에서의음질향상등을전문으로하는기업이다.이기업의인수가는20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는지난2014년'비츠'를30억달러에인수한이후애플이단행한인수가운데역대두번째큰규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