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같은(장기전세주택에살고있는)노인을억지로밀어내고젊은사람들을채우겠다는서울시정책은‘아랫돌빼서윗돌괴기’예요.입주시점에중년이었던나같은사람이나이가들면서경제력이완전히달라졌다는점도고려해줘야죠.지금으로선나가기어렵습니다.”지난16일서울강동구강일리버파크9단지에서만난김광현(70)씨는이렇게말했다.그는2009년장기전세주택에입주해18년째같은집에서거주중인임차인이다.9단지에서만13개동841세대중737세대가김씨와같은장기전세주택임차인이다.장기전세주택은서울시가무주택자의주거안정을위해오세훈서울시장이2007년5월처음도입한제도다.주변전세시세의80%이하의보증금을내면2년마다계약을갱신해최장20년간거주가가능한공공임대다.정근영디자이너장기전세주택최초입주자의최대거주기간만료시점(2027년)이다가오면서거주를둘러싼사회적논란이커지고있다.“계속살게해달라”는입주민,추가혜택제공은어렵다는서울시,입주를희망하는젊은세대의이해관계가얽히면서다.당장2027년부터송파구장지지구등에서310명이퇴거해야하고,2028년(682명)→2029년(1747명)→2030년(2452명)→2031년(4170명)등시간이갈수록장기전세주택만기도래세대는늘어난다.김영희디자이너강동구강일리버파크와인근고덕리앤파크입주민들은‘강일동장기전세시프트대책위원회(이하강일동위원회)’설립을추진하고있다.또다른장기전세주택단지인송파구송파파인타운임차인대표회의는지난11일향후대책을위한모임을가졌다.강일리버파크9단지에사는임차인임양환(74)씨는“111㎡(33평)안팎주택에보증금2억~3억원수준에들어온사람이9단지주민의대부분”이라며“인근아파트전세시세는저렴한곳도6억~7억원인데이제와서나가라고하면이렇게많은사람이한꺼번에어디로가냐”고말했다.그는“단계적으로적정가격에소유권전환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강일동위원회관계자는“장기전세수백가구가한꺼번에퇴거해공실이되면단지가슬럼화되고실거래가가급락할위험도크다”고했다.반면에이들과같은단지에살지만‘영끌’해아파트를매수한주민입장은다르다.━“많은노인들한번에어디로”“신혼등청년에도기회줘야”지난해5월강일리버파크2단지아파트를매수·입주한김모(35)씨는“아파트소유주단톡방여론은장기전세주택임차인여론과완전히정반대라고보면된다”며“장기전세임차인들은놀이터개보수나외벽페인트칠등관리비가오를것같은안건마다반대하는데,차라리이들이떠나고서울시정책(미리내집)대로신혼부부가유입되면단지가활기를띨것”이라고말했다.이모(53)씨는“장기전세주택계약서표지에아예‘분양전환되지않는장기전세’라고씌어있는데도,임차인들이‘서울시가속였다’고주장하면서나가지않으려는건억지”라며장기전세계약서표지를보여주기도했다.고덕리엔파크3단지에사는매입거주자박모씨는“장기전세주택에들어오려는사람들이많은데지금임차인이나가면단지가슬럼화되고집값이떨어진다는주장은이해가안된다”고반박했다.장기전세주택입주자들은최근서울시가추진하는임대주택(미리내집)처럼분양전환기회를달라고주장하고있다.서울시는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와신혼부부에게특화한장기전세주택입주자에게는분양전환기회를제공한다.서울시는임차인의요구를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다.무엇보다이들이퇴거한주택을주로신혼부부등청년세대에공급해저출산문제에대응하겠다는정책을추진중이기때문이다.김장열서울시임대주택과장은“장기전세주택의정책목표가최장20년안정적거주지원이었다면,미리내집의정책목표는출산율제고다.정책목표가달라서분양전환여부도다르다”고말했다.장기전세주택입주자들은분양이어렵다면20년이지나도임대기간을추가로연장해달라는입장이다.임차인김광현씨는“우리는집값을잡겠다는정부를믿고따른사람들”이라며“장기전세를택한사람들에게같은곳에서계속거주할우선권을줘야한다”고말했다.서울시관계자는“애초계약시점에최대20년까지만거주할수있다고명확히규정했다”며“20년이면자산형성의기회를제공했고,저렴한임대료로삶의질증대효과도있었다고판단한다”고말했다.장기전세주택의정책목표가자립을준비할시간을제공하는것이지평생거주를약속한것은아니라는것이다.김영옥기자서울시는지금의장기전세임차인들에게추가혜택을줄경우예상되는젊은세대의반발도우려하고있다.장기전세주택거주자가나가면이곳을‘미리내집’형태로무주택신혼부부에게임대할계획이기때문에기존장기전세주택거주자의계약을연장하면그만큼미리내집2공급물량이감소한다.게다가이후만기가돌아오는임대주택도줄줄이계약연장을요구할가능성이있다.김장열임대주택과장은“요즘청년들은공정·정의의가치를중시하는데,장기전세주택을특정인들이독점해젊은세대의기회가박탈당하면청년들이강하게반발할것으로보인다”며“공유재인공공임대주택이특정세대의전유물이되고,저출산해소등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공공주택’이라는수단을활용할수있는길도막힌다”고했다.오세훈서울시장역시지난해서울시의회본회의에서“장기전세주택과미리내집은설계자체가다르다”며“(20년후퇴거한다는)약속은지켜져야한다”고말했다.■장기전세주택「무주택자의주거안정을위해주변전세시세의80%이하보증금을내면2년마다계약을갱신해최장20년간거주가가능한공공임대제도다.오세훈서울시장이2007년처음도입했다.」문희철·노유림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전쟁격화에물밑요청재개韓,핵잠등안보협의영향주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최근정부에호르무즈해협내군함파견등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종전으로접어들던미국과이란의전쟁상황이최근전면전양상으로치닫는가운데미국이다시동맹에군사적지원을요구하고있다는것.이런가운데핵추진잠수함건조와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등한미가지난해합의했던안보분야후속협의가지연되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21일복수의정부소식통에따르면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국면에서수면밑으로가라앉았던미국의호르무즈기여요청이최근재개되는기류가있는것으로알려졌다.미국은11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내상선피격을계기로이란에대한공습을재개했다.이에이란이중동전역에대한반격을이어가자미국과이란전쟁이전면전수준으로확전되는양상으로치닫고있다.미국은종전협상전호르무즈해협항행의자유를위한미국주도의해양자유연합(MFC)구상을언급하며동맹국에이에대한동참을요청한바있다.미국은이란의호르무즈해협재봉쇄를두고동맹국에해협이용에대한재정지원도요구하고있다.마코루비오국무장관은19일“호르무즈해협통항의이점을누리는국가들이직접나서최소재정지원을해야한다고본다”고말했다.불확실한중동전황이정부가추진하고있는조인트팩트시트(JFS)후속안보협상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한미는당초이달중으로우리정부협상단의미국방문을조율했으나미측은아직협상일정등을확정하지않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호르무즈군함파견’재점화…한미핵잠등안보협상일정은지연美,중동상황악화되자지원요청韓,해양자유연합참여신중검토康주미대사방한때논의가능성美,쿠팡-대미투자놓고도불만…정부협상단방미일정확정못해미국과이란간군사적충돌이다시격화되고있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최근호르무즈해협군함지원을우리정부에재차요청한것으로알려지면서‘호르무즈기여’가다시한미관계의현안으로부상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대미투자문제와쿠팡사태등을둘러싼한미간불협화음속에미국은핵추진잠수함건조등한미조인트팩트시트(JFS)안보합의이행을위한후속협상일정을아직확정하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중동상황악화로재부상한‘호르무즈동맹청구서’지난5월2일(현지시간)이란반다르아바스앞호르무즈해협해상에유조선들이정박해있는모습.2026.07.01반다르아바스=AP뉴시스미국은최근한국등동맹국들에다시호르무즈해협내군사적기여방안등을요청하는것으로전해졌다.호르무즈해협내상선들의안전한통항을위한동맹들의군함파견등을다시요구하고있다는것.미국의최근요청은호르무즈해협내항행의자유확보를위한미국주도의해양자유연합(MFC)구상과관련있는것으로풀이된다.이에따라정부도미국의호르무즈해협기여요구와관련한기여방안을신중히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미측의MFC참여요청과관련해“국제법및국제해상로의안전,한미동맹및한반도안보상황,국내법절차등을종합고려한가운데우리입장을신중하게검토하겠다”고밝혀왔다.최근방한한강경화주미대사가우리정부고위당국자들과중동상황과관련한미국의최근변화기류에대한의견을나눴을가능성도제기된다.외교안보분야정부고위소식통은“보통주재국대사가본국으로돌아오는건유선상이나문서로하기힘든얘기를위한측면이있다”고전했다.트럼프행정부가동맹들에호르무즈기여를다시요구하고있는것은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미국과이란간군사적긴장이고조되고있기때문이다.미국은11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내민간선박피격을계기로이란에대한공습을재개했다.20일까지열흘넘게공습을이어가는상황이다.이와관련해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은19일(현지시간)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외교장관회의참석차필리핀으로출국하기전“미국은전세계해운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것”이라며“하지만다른국가들도하드웨어든재정이든간에그부담을덜어줄수있도록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도20일취임한앤디버넘영국총리와전화통화를갖고호르무즈해협선박통행에대한영국의지원문제를논의했다.버넘총리는통화에서미국과협력해호르무즈해협에서선박운항의안전을확보하겠다는입장을전달했다고영국총리실은밝혔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3월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등5개국을거론하며“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보낼것”이라고밝힌바있다.미국은호르무즈해협내동맹의군사지원외에재정지원필요성도강조하고있다.미국은이란과의전쟁이재개되면서호르무즈해협내통행료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가이를철회한상황이다.하지만루비오장관은19일“트럼프대통령이기본적으로말하고자했던것은미국이매일밤전세계해운을보호하는부담을떠안고있다는점이다”라며“사실상그선박들중미국국기를게양한배는하나도없고,미국으로화물이나연료를운송하는배도거의없다”고했다.이어“따라서트럼프대통령이제기하는문제는어느시점이되면호르무즈해협통항의이점을누리는국가들이나서서이매우귀중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드는비용에대해적어도재정적지원을해줄수있어야한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韓美안보협상영향우려도미국과이란전쟁이다시확전양상으로흐르면우리정부가추진한핵추진잠수함건조,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등JFS안보협상에도일정부분영향이불가피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최근한미관계에서불협화음이불거진대미투자문제와쿠팡사태에이어중동전쟁이다시미국의최우선과제가된만큼한미안보후속협상이불투명해질수있다는것.당초한미는지난달앨리슨후커미국무부정무차관방한을계기로JFS안보협상을개시했지만우리정부협상단의후속협의방미일정을확정하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정부소식통은“미국중간선거등을고려하면다음달중에라도후속협의가이뤄져야한다는생각”이라고했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김수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해공사가한창진행중인인텔의미국오하이오주공장부지.반도체공장(팹)8개를지을수있는대규모단지다.사진인텔SK하이닉스가인텔의미국오하이오주반도체공장부지와시설을인수하기로하고관련절차에돌입했다.미국정부의투자압박과시장의공급확대요구에대응하기위한목적이다.21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SK하이닉스는5년내미국현지에서메모리반도체를생산하는것을목표로인텔과오하이오반도체캠퍼스인수협상을추진중이다.SK하이닉스의내부사정을잘아는익명의관계자는“내부검토와정부의승인을거쳐매입관련실제절차가진행중”이라고전했다.인수금액과시기는아직조율중이다.인텔은지난2022년오하이오주뉴올버니에반도체캠퍼스착공을시작했으며현재콘크리트타설과철골골조등주요기초공사를마친상태다.부지크기만약404만6856㎡(약120만평)로총8개의반도체공장을지을수있는대규모단지다.인텔에따르면오하이오부지전체를개발해8개공장을모두건설할경우약1000억달러(약147조3000억원)가들것으로추산된다.김영희디자이너오하이오반도체캠퍼스는인텔이40년만에새롭게설립하는제조시설로화제를모았다.인텔은1단계로2025년까지이곳에약280억달러(약41조2000억원)를투입해차세대반도체공장‘팹27’과‘팹28’을완공하고,엔지니어3000명을고용해최첨단반도체를생산하겠다고밝혔다.2022년9월에열린인텔의반도체시설기공식에는조바이든당시미국대통령이참석해반도체지원법인‘칩스법’제정의의미를소개하며반도체산업육성의지를밝히기도했다.하지만엔비디아·애플·AMD등미국내주요빅테크가대만TSMC에반도체위탁생산을맡기며인텔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는고객사확보에어려움을겪었다.자금난이이어지자지난해인텔은대규모인원감축과투자축소계획을발표하고,오하이오공장가동시점을2030~2031년으로미룬상태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지난2022년9월인텔의오하이오주공장착공식에참석해반도체지원정책강화를약속했다.AP=연합뉴스이번‘빅딜’은SK하이닉스와인텔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진결과다.트럼프정부는반도체공급망을자국중심으로재편하기위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현지투자확대를요구하고있다.삼성전자는약370억달러(약54조4600억원)를들여미국텍사스주테일러에최첨단파운드리공장과연구개발(R&D)시설을조성하고있으며내년가동을앞두고있다.SK하이닉스는약38억7000만달러(약5조6900억원)를투입해미국인디애나주에고대역폭메모리(HBM)패키징(후공정)생산기지를짓고있으며2028년가동을목표로하고있다.김영희디자이너하지만미국정부의추가투자압박은진행형이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지난10일(현지시간)미국마이크론뉴욕공장행사에참석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미국으로불러생산시설을짓게하고싶다”고말했다.반도체업계에선러트닉장관의이번발언을파운드리와패키징을넘어D램등메모리전공정까지미국안에건설하라는요구로받아들이고있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부교수는“미국이설계·파운드리·메모리·패키징까지모두자국안에두는‘완결형인공지능(AI)반도체공급망’구축에나선것”이라고해석했다.최태원SK그룹회장겸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지난15일제주신라호텔에서열린대한상의제주포럼기자간담회에서“미국에도SK하이닉스반도체공장설립을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와관련해최태원SK그룹회장은지난15일제주에서열린‘대한상의하계포럼’에서“현재메모리반도체가격은비정상적으로높다.공급을늘려가격을떨어뜨려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호남뿐만아니라미국에도반도체공장을지어야한다.지금장소를찾고있다.빨리지어야된다”고했다.인텔역시‘계륵’이던오하이오캠퍼스매각으로유동성을확보하며파운드리사업의재정비에나설발판을만들었다.인텔파운드리부문은지난해22억달러적자를기록했고올해1분기에도24억달러의손실을봤다.인텔은최근파운드리부문총괄부사장으로이석희전SK하이닉스대표를영입하며수율개선등후공정역량강화에집중하고있다.김경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급부족·전세난속…서울아파트값75주째상승대통령토론회앞두고사이트개설…제안3천건줄어든가계대출한도에…실수요자들반발줄지어[앵커]내일(23일)은이재명대통령이직접주재하는부동산정책토론회가열립니다.이를앞두고지난주각부처토론회가진행됐고,정부가개설한온라인사이트에는3천건넘는의견이쏟아졌는데요.대출규제완화등을요구하는실수요자,보유세강화에반발하는고가1주택자등의목소리에이대통령이어떻게답할지이목이쏠립니다.정현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공급부족과전세난여파로서울아파트값은75주째꺾일줄모르고치솟고있습니다.집값안정을위해비상이걸린정부가준비중인이른바'최후의수단'인부동산증세카드는초고가1주택보유세인상과비거주1주택자세제혜택축소가유력합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지난19일,KBS'일요진단라이브'):(세금)부담능력도있고,그게주택시장에주는부담도있고그래서(초고가주택보유세는)적정수준이얼마냐,그리고기준을어떻게설정하느냐,이런것들이남아있는겁니다.]세제개편전국민생각을듣기위한'부동산대토론회'를앞두고마련된온라인의견수렴사이트.3천건넘는제안들이쏟아지며관심이뜨거운데,보유세강화를둘러싼의견들이눈에띕니다.값싼주택2채를가지고있는데.고가1주택자보다종부세를더내고있다며과세기준을총가액으로바꿔야한다는항의와,노년에소득없이주택하나뿐인데초고가라는이유로보유세를높이면쫓겨날수밖에없다는성토가이어졌습니다.최근가계대출관리기조에따라갑작스럽게빡빡해진대출한도에대한실수요자들의불만도줄지었습니다.대출이최대6억원까지로묶여무주택자여도서울에선집을살엄두를못낸다는얘기.주택매매계약을마쳤는데은행주택담보대출문턱이높아져잔금을못치르게됐다는호소등이적지않습니다.[10월부동산매매잔금예정자:생애최초로실수요자를보호해준다고정부에서계속얘기를했는데,기업은행이든새마을금고든여러군데를다녀봤는데다위에서안된다고했다고해서잔금을치르기가되게어려운상황이되어버렸어요.]이대통령이토론회에서국민목소리를경청하고현실에부합하는실수요자지원책을마련하겠다고강조한가운데,[이재명/대통령(지난21일,국무회의):우리국민의목소리를겸허하게경청하고그속에서실현가능한대안들,대책들을만들어내보겠습니다.]정책방향은이미정해두고의견을수렴하는모양새만갖춘다는시선을불식시킬만한실질적인토론과향후정책설계로이어질수있을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YTN정현우입니다.영상기자:박재상디자인:박유동YTN정현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앵커>장윤기사건부실수사의혹에깊숙이관여한인물로지목된전광산서형사과장에대한구속영장이기각됐습니다.경찰의윗선수사에차질이불가피해졌다는관측이나옵니다.안희재기자입니다.<기자>어제(21일)오전구속심사에출석한전광주광산서형사과장박모경정."피해자,유가족분들께죄송하다"면서도부당한지시는없었다고주장했습니다.[박모경정/광주광산서전형사과장:사건처리과정에윗선의어떤부당한지시나저또한지시를내린적이없고.]박경정은장윤기에대해유죄시무기징역과사형선고만가능한'강간목적살인죄'대신형량하한선이징역5년인'단순살인'혐의로송치하는등수사를부실하게지휘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박경정은그러나혐의를강하게부인하고있습니다."장윤기의성폭행범죄와살인사건의분리에국가수사본부의지침이있었다"고도주장했습니다.[최인규/박모경정측변호인:세차례모두병합하지말라는취지로국가수사본부의지침이내려와서우리는일반사건만했던것이고.]국수본강력범죄수사과관계자는출입기자단에"같은광산서내에서형사과와여청과가협조해서진행하라는취지였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광주청에서먼저강간살인혐의적용을검토해야한다고요청했다"는주장에대해서는"아니다,그런것은없었다"고선을그었습니다.경찰특별수사단은박경정이장윤기수사당시이미구속된수사팀장과광산서장사이에서일정한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보고직권남용과직무유기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신청했지만법원은구속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다며기각했습니다.박경정에대한신병확보가어려워지면서이른바윗선인전광산서장등지휘부로향하는특수단수사에제동이걸렸다는분석이나옵니다.(영상취재:주범·최대웅,영상편집:오영택)안희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지휘라인의혹규명전형사과장구속영장기각…수사계속[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여고생살인범장윤기사건을둘러싼부실수사와유착의혹을수사중인검찰과경찰이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대한강제수사에나선2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검찰수사관계자들이압수수색을마친뒤압수물품을옮기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박기웅이영주기자=여고생살인범장윤기(23)사건을둘러싼부실수사와유착의혹을수사중인검찰과경찰이경찰청국가수사본부를동시압수수색한가운데경찰의압수수색이약16시간20분만에종료됐다.사건초동수사를지휘한전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장에대한구속영장은기각됐다.22일경찰청장윤기사건관련진상규명특별수사단에따르면국가수사본부강력범죄수사과사무실등에대한압수수색은전날오후11시50분께종료됐다.전날오전7시30분시작된압수수색은약16시간20분동안진행됐다.광주지검도전날오전6시15분부터국가수사본부강력범죄수사과장실등을대상으로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검찰은장윤기사건과관련해경찰의공무상비밀누설과증거인멸,증거인멸방조등혐의를입증할증거를확보했다.특별수사단은장윤기사건수사과정의전반적인보고·지휘체계를확인하기위한차원에서압수수색을진행했다고밝혔다.검찰과경찰은모두강력범죄수사과장실을비롯해강력계와여성청소년수사과장실,성폭력수사계,스토킹수사계등을대상으로압수수색을벌인것으로파악됐다.다만경찰은앞서광주경찰청장휴대전화압수수색영장이기각된점등을고려해국수본관계자들의휴대전화는압수대상에서제외했다.이번압수수색은전광산경찰서형사과장A경정측이"수사초기국가수사본부가장윤기의과거성범죄사건과여고생살인사건을분리해수사하도록지시했다"고주장하는가운데이뤄졌다.A경정측은"두사건을병합해수사하겠다고국가수사본부에거듭건의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며당시국가수사본부의보고·지휘체계에도책임이있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다.장윤기사건은경찰이일반살인혐의로송치한뒤검찰이보완수사를통해강간등살인혐의를적용하면서경찰의초동수사와혐의판단을둘러싼논란이불거졌다.검찰은당시광산경찰서수사팀의공무상비밀누설과증거인멸,증거인멸방조등혐의를수사중이다.전광산경찰서형사과장A경정과전광산경찰서장B경무관을관련혐의로입건하고수사기록관리와증거처리,사건처리과정전반을들여다보고있다.특별수사단도수사팀의주요증거미확보와차량·주거지조기반환,지휘라인개입의혹등을확인하며수사를확대하고있다.광산서강력팀장은경찰조사에서"윗선에서스토킹사건과살인사건을연결하지못하도록지시했다"는취지로진술했으며,장윤기의외국인여성직장동료스토킹사건관련자료도살인사건수사기록에제대로반영되지않은사실이드러났다.특별수사단은이를토대로강간사건과살인사건을모두보고받고지휘한책임자를규명하기위해A경정과B경무관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입건해수사중이다.한편광주지법최윤영영장전담부장판사는전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를받는전광산경찰서형사과장A경정에대한구속영장을기각했다.재판부는"지금까지소명된자료만으로는구속의필요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밝혔다.A경정은장윤기사건수사를지휘하면서성범죄가능성을확인하고도강간등살인혐의를적용하지않은채일반살인혐의로사건을송치하는과정에영향을미친혐의와범행에사용된차량에서확보할수있었던케이블타이등주요증거를제대로확보하지못하도록하는등초동수사를부실하게지휘한혐의를받고있다.A경정측은"케이블타이확보장면이담긴현장감식영상삭제사실은다른경찰서로전보된이후인지난5일처음알았다"며"삭제를지시하거나관여한사실이없다"고혐의를부인했다.또"국가수사본부가성범죄사건과의병합수사를받아들이지않아여성청소년과와합동수사팀구성까지추진하는등성범죄목적여부를확인하기위한수사를계속했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력·여청수사과등대상…국수본관계자입건전강제수사광주지검도국수본동시압수수색…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혐의장윤기특별수사단,경찰청국수본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경찰청장윤기사건관련진상규명특별수사단이21일수사과정의보고·지휘체계를확인하기위해서울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를압수수색중인가운데국수본로비앞에경찰관계자들이지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은이밝음기자=검찰과경찰이지난21일장윤기사건부실수사와증거인멸의혹등을규명하기위해경찰청국가수사본부를동시에압수수색했다.22일경찰청장윤기사건관련진상규명특별수사단에따르면국가수사본부강력범죄수사과사무실등에대한압수수색이전날오후11시50분까지진행됐다.전날오전7시30분께착수한경찰의압수수색이16시간이넘도록이어진것이다.압수수색대상은국가수사본부강력범죄수사과와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각과장실및산하계·기구등이었다.광주지방검찰청도전날오전6시15분부터오후8시까지장윤기사건관련경찰의공무상비밀누설과증거인멸등혐의를수사하기위해국가수사본부를압수수색했다.검찰과경찰은사무실내PC내보고서나회의자료등전자자료뿐아니라메모지등서류도확보했다.검찰이먼저현장에도착해압수수색을시작하면서경찰은현장에서집행상황을지켜본뒤절차를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압수대상물이대부분디지털전자자료여서자료를복제하는방식인만큼검찰이영장을먼저집행하더라도동일한자료를확보할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국가수사본부소속경찰관들의휴대전화는검찰만압수수색대상으로확보했다.경찰은앞서광주경찰청장휴대전화압수수색영장이법원에서기각된점을고려해휴대전화는대상에포함하지않고서필요시임의제출을받을계획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현재까지국가수사본부관계자는피의자로입건되지않은참고인신분이다.수사기관안팎에서는현직국수본관계자가입건되지않은상태에서압수수색영장이발부된것은이례적이라는평가도나온다.검찰과경찰은압수물분석결과를토대로관련자를본격소환해조사할방침으로전해졌다.경찰청나서는검찰관계자들(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검찰과경찰이21일장윤기사건부실수사와증거인멸의혹등을규명하기위해경찰청국가수사본부를동시에압수수색했다.이날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검찰관계자들이압수물이담긴상자를들고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압수수색은사건당시국가수사본부가살인사건과과거성범죄사건을분리수사하도록지시했다는당시수사경찰관들의증언이나온가운데이뤄졌다.당시다른지역경찰에접수된성폭행사건을병합수사하는방안도검토됐지만,국수본지시에따라여성청소년과로사건이배당됐다는것이다.검찰과경찰은장윤기사건에서핵심증거미확보와주요정황묵살등부실수사가의도적이었다고판단하고,당시수사지휘라인의개입여부를각각수사하고있다.다만장윤기사건당시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장이었던A경정의신병확보에는실패했다.전날그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이진행됐으나구속영장이기각됐다.특별수사단은그가살인사건과성범죄사건을분리수사하도록하는등수사를부실하게지휘한것으로보고신병확보에나섰으나,법원은소명이부족하다고판단했다.특별수사단은영장기각사유부터검토한뒤대응방안을강구할방침이다.A경정측법률대리인은심문을마친뒤취재진에"장윤기의성폭행범죄와살인사건의분리에는국수본의지침이있었다"고주장했다.장윤기는지난5월전남광주에서고등학교2학년이채원양을살해한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강간등살인등혐의)로구속기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럽중부와발칸반도를강타했던기록적인폭염이이번주들어한풀꺾일전망이다.일부지역은기온이평년보다최대10~12도까지낮아질것으로예보됐지만,강한뇌우와산불위험은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사진은지난7월12일(현지시간)프랑스생마르탱운하옆에누워있는사람들의모습./사진=뉴스1유럽중부와발칸반도를강타했던기록적인폭염이이번주들어한풀꺾일전망이다.일부지역은기온이평년보다최대10~12도까지낮아질것으로예보됐지만,강한뇌우와산불위험은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20일(현지시간)기상전문매체'시비어웨더유럽(SevereWeatherEurope)'에따르면최근유럽을뒤덮었던폭염은대기흐름이바뀌면서북유럽에서내려온차가운공기가중부와동유럽으로확산하며점차약화하고있다.전문가들은대서양상공의고기압능선이강화되면서형성된한기가한랭전선을따라남하한것이기온하강의원인이라고분석했다.이에중부와동유럽의기온이평년보다4~8도낮아지며대부분지역의낮최고기온도30도아래로떨어져예년수준을회복할전망이다.특히오는목요일에는이탈리아북부와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오스트리아,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등에서기온하강폭이가장클것으로예보됐다.금요일과토요일에는발칸반도남부와이탈리아남부,그리스일부지역에서기온이평년보다최대10~12도낮아지는이례적인냉각현상이나타날것으로전망됐다.사진은지난6월25일프랑스남서부보르도에서한여성이부채를사용해땀을식히는모습./사진=뉴스1밤기온도크게떨어질것으로보인다.주중반부터주말까지는많은지역의아침최저기온이10도대초중반까지내려가고,일부내륙지역은10도안팎까지낮아질가능성도제기됐다.매체는도심의열섬현상을완화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내다봤다.다만폭염이누그러지더라도위험이완전히사라지는것은아니다.차가운공기와지중해에남아있는뜨거운공기가충돌하면서이탈리아와그리스,루마니아,흑해연안등을중심으로강한뇌우와집중호우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또건조한환경이이어지면서폭우가일부가뭄해소에는도움이되더라도폭염기간높아진산불위험을크게낮추기에는부족할것으로전망됐다.아울러중부와동부유럽이더위를식히는것과달리스페인과포르투갈등이베리아반도는이번주에도40도안팎의폭염이이어질것으로예보됐다.차유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분당아파트를팔면서매수인에게17억원이넘는근저당을설정한걸두고여야는설전을이어갔습니다.국민의힘은본인이만든대출규제를피하려편법꼼수를썼다고총공세를폈고,민주당은부동산정상화에대한대통령의지를왜곡하지말라고맞섰습니다.박정현기자입니다.[기자]대통령부부가분당아파트매도과정에서매매대금의60%가넘는거액을사실상매수인에게직접빌려준사실이알려지자,국민의힘은규제일변도부동산정책이낳은시장왜곡의단면이라고규정했습니다.대출규제로힘들어하는국민에대통령이손수'사금융'이란해법을선보인격이라며,본인이만든규제를스스로형해화한'내로남불'이라고꼬집었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세상에이런부동산거래도다있구나,감탄을금치못했습니다.(당명을)더불어근저당으로바꿔야할판입니다.국민들염장지르려고집을팔겠다고한겁니까?]'불법과편법이동원되는부동산불로소득이국민통합저해의주범이됐다'는대통령국무회의발언도'자아비판중'이냐고반문하며,부동산정책을원점에서재검토하자,거듭주문했습니다.[정희용/국민의힘사무총장:과도한대출규제를전면재검토하고,공급확대를통한근본적인부동산시장안정대책부터조속히마련하기바랍니다.]민주당은30년가까이살았던집을시세보다저렴하게매각한건부동산시장안정에대한대통령의의지라고두둔했습니다.근저당권설정역시당사자간협의만있다면충분히가능한통상적인거래방식이라며,오히려대통령부부가잔금을나중에받는불리한조건을감수한거라고엄호했습니다.[전용기/더불어민주당원내소통수석부대표:안팔았을땐안팔았다고비난하더니팔았더니팔았다고비난합니다.그냥당명을비난의힘으로바꾸시길추천합니다.]비실거주주택에대한규제가예고되는상황속부동산대토론회를앞두고대통령스스로비판여론에서자유롭기위해,다소무리해서라도계약을단행한거란해석도있습니다.[김영진/더불어민주당의원(YTN'뉴스나우'):자기가한발언을빨리실현하고구체적으로약속을지켜야하는이런측면이있었다는거죠.이재명대통령의위치,현재적조건을깔끔하게하기위해매도했는데현재그런상황이나왔다….]당장온라인에선집주인이직접대출을해주겠다는매물도등장했는데,오는23일토론회에서대통령이직접설명을내놓을지도관심입니다.YTN박정현입니다.영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이주연디자인:정민정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부동산불로소득'이국민통합을저해하고있다며,공급과실수요자대책을촘촘히마련해시장을정상화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조세제도역시합리적으로정비하겠다고했는데,보유세등세제개편방향에관심이쏠립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오는23일부동산정책국민토론회를이틀앞두고열린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은부동산문제의심각성을화두로꺼냈습니다.우리사회의자산불평등과가계부채는물론,청년들의고통과소외를심화시키고있단겁니다.특히,투기수요와불안심리가뒤얽혀상당한사회자본이비생산적부동산에묶여있다며,'부동산불로소득'을강한어조로비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무엇보다불법과편법이동원되는부동산불로소득은우리사회의공정·상식을파괴하고국민통합을저해하는가장큰주범이됐습니다.]직접일하지않고얻은부동산수익을타파해,시장을정상화하겠단의지를거듭밝힌겁니다.이대통령은이를위해속도감있는공급대책과현실에부합하는실수요자지원대책을촘촘하게마련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르면이달말로예상되는부동산세제개편도예고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조세제도역시국민의상식과눈높이에기초해서공정하고합리적으로정비될수있게하겠습니다.]보유세부담강화대상으로는'비거주'주택과'초고가'주택이거론되는데,'초고가'의경우,가격기준을정할일만남았다는전망이많습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지난19일,KBS'일요진단라이브'):(세금)부담능력도있고,그게주택시장에주는부담도있고,그래서(초고가주택보유세는)적정수준이얼마냐,그리고기준을어떻게설정하느냐,이런것들이남아있는겁니다.]보유세를늘리는대신매물잠김을막기위해거래세는줄일지,생애최초구입자등실수요자에한해대출문턱을낮춰줄지등도관심사입니다.재개발·재건축활성화를놓고중앙정부와서울시의이견이적잖은만큼,추가공급대책의면면에도시선이쏠립니다.이대통령은부동산문제는정말해결하기쉽지않다며,부동산토론회에서국민의목소리를듣고실현가능한대안을만들어보겠다고약속했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영상편집:연진영디자인:신소정김유영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건물내잔불·열기여전…화재확산가능성은작아대응1단계로하향·국가소방동원령일부해제소방당국,잔불정리직후화재원인·피해규모등조사인천쿠팡물류센터진화작업(인천=연합뉴스)천정인기자=21일오전인천서해구쿠팡물류센터에서잔불진화작업이이뤄지고있다.소방당국은전날오후8시께화재발생61시간만에큰불을잡고초진을선언했다[email protected](인천=연합뉴스)천정인김상연기자=인천쿠팡물류센터화재를완전히진압하기위한잔불정리작업이이틀째이어지고있다.21일인천소방본부에따르면지난18일오전6시54분께서해구쿠팡인천32물류센터에서난큰불은61시간만인전날오후8시초기진화됐다.소방당국은초기진화에도건물내잔불과열기가남아있는만큼완전진화까지적지않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했다.다만화재확산가능성은크지않다고보고이날오후1시57분을기해대응2단계경보령을1단계로하향조정했다.앞서소방당국은화재현장에인근8개시도의인력과장비를동원하는국가소방동원령을이날오전9시40분을기해일부해제하기도했다.이에따라세종,강원,충북,충남지역에서동원됐던고가·굴절차등장비24대가철수했다.당초소방장비가빼곡히들어섰던화재현장인근도로는이날오후들어다소한산해진모습을보였다.전날오전까지거센불길이치솟던물류센터에서는초기진화후하얀연기만조금씩뿜어져나왔다.소방당국은현장에서유관기관과상황판단회의를열고잔불진화상황과향후대응계획등에대한논의를이어갔다.이날까지진화작업에는소방장비239대,진화인력845명이투입됐다.큰불길이잡히면서화재현장반경116ｍ이내를대상으로한주민대피령도전날오후11시를기준으로해제됐다.대피대상에주거지역은제외됐으나연기나분진피해를우려한주민200여명이자진해서대피소를찾은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서제기된건물붕괴우려도상당부분해소된것으로파악했다.소방당국은잔불정리를마치는대로화재원인과피해규모등을조사할예정이다.이번화재는지상8층,연면적29만9천㎡규모의쿠팡32물류센터6층에서시작했으며,소방당국은다량의가연성물질과복잡한건물구조로인해진화에어려움을겪었다.불이나자물류센터직원을포함한121명이스스로대피해인명피해는없었으나진화에나선소방대원2명이연기흡입과탈진등으로병원치료를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형사과장"지시한적없다"부인…부실수사논란사과특별수사단"기각사유검토후대응방안강구"여고생살해범장윤기사건의초동수사축소·은폐의혹을받는박모경정(광주광산경찰서전형사과장)이21일오전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광주지방법원에들어서기전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6.7.21ⓒ뉴스1김태성기자(광주=뉴스1)전원이수민기자='광주여고생살인범'장윤기사건의혐의를일반살인으로적용하는데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이제기된당시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장의구속영장이기각됐다.광주지법영장전담최윤영부장판사는21일경찰청진상규명특별수사단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혐의로전광산경찰서형사과장A경정을상대로신청한구속영장을기각했다.재판부는"지금까지소명된자료만으로는구속의필요성을인정하기어렵다"며영장기각사유를설명했다.A경정의구속영장기각에경찰청특별수사단은"기각사유를검토해향후대응방안을강구하겠다"고밝혔다.A경정은장윤기사건수사과정에서혐의를강간살인이아닌일반살인으로적용하는데일정한영향력을행사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을받고있다.특별수사단은광산경찰서강력팀원진술과정황증거등을근거로그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있다.반면A경정은경찰조사에서"지시한적이없다"며자신의혐의를부인하는것으로전해졌다.이날A경정은영장실질심사전기자들을만나"수사과정에서윗선이나저에의한부당한지시는없었다"며"피해자와유가족에게죄송하다.사건의실체규명에노력했지만,부실수사논란으로이어져죄송하다"고사과했다.또영장실질심사후A경정의변호인은"강간살인을일반살인으로수사하라는지침은없었다"며"장윤기살인사건과베트남여성성범죄사건을병합하지말라는국가수사본부의지침은있었다"고주장했다.그는"형사과장입장에서는성범죄목적에의한살인인지확인하기위해두사건을병합하는것이수사에도움이된다고판단했다"며"광주경찰청을통해세차례나병합을요청했지만모두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설명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장윤기의살인과성폭력사건을분리해수사하도록지시한것은맞다고인정하면서도특정혐의를배제하거나적용하도록직접지시한사실은없다고반박했다.앞서검찰은경찰의공무상비밀누설과증거인멸등혐의와관련해강력범죄수사과장실등을대상으로압수수색을진행했다.경찰특별수사단도사건수사와관련된전반적인보고지휘내용을확인하기위해압수수색을벌였다.한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은닉·직무유기혐의로검찰에구속송치된강력팀장B경감은"윗선에서스토킹과살인사건을연결하지못하도록지시했다"고진술했다.케이블타이현장감식영상삭제를부인해왔던B경감은최근입장을바꿔이를시인하면서도"형사처벌이나징계가두려웠다.부실수사를인정하지만고의로증거인멸을한것은아니다"고주장했다.특별수사단은B경감의진술등을토대로A경정,경무관인전광산경찰서장,수사팀원을입건해수사를이어가고있다.이들은모두검찰에도입건돼별도수사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