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주가추이/그래픽=김현정4만전자까지떨어졌던삼성전자가7년만에대규모자사주매입·소각공시를내놓았다.여전히투자자들사이에서는삼성전자에대한불안심리가크게나타나고있지만전문가들은이번공시를통해주가가20%가량상승여력이있다는분석을제시했다.18일삼성전자는전거래일대비3200원(5.98%)오른5만6700원에거래를마감했다.HBM(고대역폭메모리)에서경쟁력을확보하지못했고,레거시반도체에서는중국디램(DRAM)제조업체인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가맹추격을가하며삼성전자주가는약세를보였다.주가반등을위한재료도부재한상황에서삼성전자내외부에서연일악재도흘러나오며투자심리는극도로얼어붙었다.이에주가는지난14일장중4만9900원까지하락했다.코로나19(COVID-19)가발발한직후인2020년3월수준으로주가가되돌아간셈이다.주가가4만원선이깨지자삼성전자는7년만에대규모자사주매입·소각카드를꺼내들었다.지난15일삼성전자는정규장이마감된이후공시를통해향후1년내10조원규모의자사주를분할매입하는안건을의결했다고공시했다.10조원중3조원의자사주는내년2월17일까지3개월안에매입한뒤전량소각할계획이라고밝혔다.공시가나온직후시외에서삼성전자주가는3%가량상승하며5만5000원선에서거래됐다.10조원에달하는대규모자사주매입·소각공시에도시장에서는잡음이불거졌다.삼성전자는이번자사주매입과소각이주주가치제고를위해서라고밝혔지만,투자자들사이에서는주가가8만원에서5만원까지떨어지는동안에는아무런대응을하지않다가주가가4만원선까지떨어지자오너일가의대출담보부담이커졌기때문에공시를내놓은게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자사주매입과소각공시와같은날발표된'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공시에따르면홍라희전리움미술관장은한국증권금융과체결한담보계약2건을유지하고자삼성전자주식123만4000주를추가담보로제공했다.이는최근삼성전자주가가떨어졌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경쟁사와기술격차를줄이기위해R&D(연구개발)에박차를가해야하는상황에서10조원이라는자금을자사주매입과소각을위해사용하는게맞는지에대한비판도나온다.그간순매도세를보이던외국인투자자들이13거래일만에순매수세로돌아선것을두고공시정보가사전에샌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기도했다.다만이를두고서는숏커버링(빌린주식을갚으려주식을매수)에대한가능성도나왔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한국시장은선진국에비해정보가상대적으로쉽게유출되는모습을보인다"며"정보력에앞선투자자들이사전에움직였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말했다.━삼성전자5만원사수의지피력…저지선확보후반등전망━일각의우려와지적에도불구하고증권사와운용사등에서주식을운용하는복수의전문가들은이번공시가삼성전자주가반등을위한발판이될수있다고분석했다.삼성전자가2017년9조3000억원규모의자사주매입·소각공시를내놓은뒤삼성전자주가는1년간40%가까이상승했다.2016년사드(THAAD)사태를딛고메모리반도체업황이개선세에들어섰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가파른상승세다.삼성전자주가약세를주도하고있는외국인투자자가계속순매도세를보이긴어려울것이란분석도나온다.선물옵션만기일이었던지난14일까지외국인투자자는3개월동안삼성전자주식을18조원가량팔아치웠다.주가가북밸류(장부가격)수준에머물고있을뿐아니라코스피200,코리아밸류업지수등국내대표지수에핵심종목으로편입된삼성전자를계속해서외면할수없기때문이다.이번공시를통해삼성전자는5만원선을사수하겠다는의지도보였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이번자사주매입·소각금액은삼성전자시가총액의3%에해당하는데,그간수급이비었고한때주가가장부가격수준을하회했다는점을고려해멀티플을부여하면최소20%~30%가량의상승여력이있다"며"삼성전자가코스피에서약16%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주가가6만원을돌파하면코스피도2500선에안착할것으로전망한다"고말했다.김창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무차별칼부림·차량돌진등일주일새103명사상경기침체·고용불안등여파…사회불만폭발해석중국내수경기부진이길어지면서중국경제하강국면이예상보다장기화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중국베이징시내관광지중하나인난뤄구샹(남라고항)을찾은중국인들의모습./사진=베이징(중국)=우경희특파원엄격한감시·통제가일상화한공산주의국가중국에서묻지마폭력사건으로사상자가잇따르고있어그배경에관심이쏠린다.경기침체등경제문제가사회문제로비화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18일중국주요언론에따르면최근일주일새일반인을대상으로한칼부림·차량돌진등으로사망자43명을포함해총103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지난16일엔중국장쑤성이싱시에서한대학생이무차별칼부림을벌였다.이사건으로8명이숨지고17명이다쳤다.칼부림참사의피의자쉬모씨는이싱우시공예직업기술학원에서무차별적으로대상을공격했다.소셜미디어에게시됐던당시영상에는학교기숙사곳곳에낭자한혈흔과공안요원들이학교에진입하는모습이확인됐다.풀숲에숨었다가지나가는사람들을찔렀다는구체적인공격정황들도나왔다.지난12일에는중국남부도시주하이에서발생한차량돌진사건으로35명이사망하고43명이다쳤다.주하이에어쇼개막을하루앞둔시점에서한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운전자가군중들을향해차를몰았다.사고현장영상이공유되며민심이크게동요하자시주석이직접나서"극도로사악한사건"이라며"범죄자를엄중처벌하라"고직접지시하기도했다.앞서지난9월상하이한대형마트에서벌어진칼부림사건으로3명이사망하고15명이부상을입었다.지난달엔베이징시내한초등학교앞에서어린이세명을포함한5명이흉기난동사건으로다쳤다.흉기·CCTV등관리가철저한중국에서불특정다수를향한범죄가이어지는건중국정부도묻지마범죄까지통제하기어려운현실을반영하고있다.특히대학에서칼을휘둘러사상자를내고붙잡힌피의자의유서에는현재중국의고용사정이고스란히녹아있다는진단이다.온라인에서확산한그의유서에는"(인턴으로고용된)공장에서악의적임금체불을당했으며,보험금액과추가근무비도주지않았다"며"공장노동자들은매일죽기살기로2~3교대로16시간일하는데한달에하루도쉬지못하고있다"는내용이담겨있다.정부의강력한통제속에해당사건들에대해서는논평이사실상금지돼있지만,경기부진이장기화하는과정에서고조되는사회불만이강력범죄로이어지고있다는해석이제기된다.익명을요구한한중국내연구기관관계자는"중국정부로부터가공된데이터만으로도중국사회에뭔가가잘못돼가고있다는점은분명하다"며"중국정부가사회갈등해결문제를더이상외면하긴어려운시점에와있다"고말했다.베이징(중국)=우경희특파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1월비수기에美처럼할인경쟁쌓인재고털고,고객은싼값에구매쓱데이매출2조넘겨…사상최대“쇼핑의달기다리는사람들늘어”고물가기조속소비심리침체로부진을겪고있던기업들이미국쇼핑축제인‘블랙프라이데이’로분위기전환을노리고있다.크리스마스시즌이오기전판매비수기로통하던11월에대대적인할인행사를집중하고있는것이다.●11월대대적할인행사봇물패션기업LF는18일온라인쇼핑몰LF몰에서22일까지최대80%까지할인하는블랙프라이데이행사를진행한다고밝혔다.닥스,헤지스등LF자체브랜드와입점브랜드상품100만여개를할인판매한다.쿠팡은29일까지식품1000여개를최대51%할인판매하는‘푸드블랙프라이데이’를진행한다.가공·즉석식품,커피·음료등식품카테고리를총망라해할인에나선다.현대백화점그룹계열헬스케어전문기업현대바이오랜드도‘솔가블랙프라이데이’를마련했다.이달30일까지현대백화점압구정본점,롯데백화점잠실점등전국25개백화점매장에서밀크시슬·비타민·마그네슘등인기영양제상품을50%할인판매한다.이외에라이프스타일애플리케이션(앱)‘오늘의집’,생활용품브랜드‘깨끗한나라’등이블랙프라이데이를앞세워할인행사를연다.블랙프라이데이는미국에서매년11월넷째주목요일인추수감사절이튿날시작하는대규모할인행사다.북미지역에선연중가장큰규모의소비가이뤄지는시즌이다.회사입장에서는할인경쟁을펼쳐1년동안쌓인재고를털어낼수있고소비자로서는점찍어둔상품을싼값에구입할수있는기회로여겨진다.●비수기메운새로운쇼핑시즌한국에서는약10년전부터아마존등을통해해외직구를하던소비자들이이시기에주목하면서알음알음알려졌다.이후일부기업이블랙프라이데이명목으로11월할인행사를진행하기시작한뒤국내에서도빠르게확산됐다.유통업계관계자는“추석명절(9∼10월)과크리스마스시즌(12월)사이에끼어있는11월은한국시장에선전통적인비수기”라며“때마침11월에시작하는블랙프라이데이가이시기를메울좋은소재가된셈”이라고말했다.실제블랙프라이데이는11월말부터시작되는연말행사지만,국내에서는시기를2∼3주앞당겨11월초중순부터관련행사를진행하고있다.올해는특히소비침체가극심했던만큼유통업계는더욱본격적으로블랙프라이데이를띄우고나섰다.온라인패션플랫폼지그재그는올해역대최대규모의블랙프라이데이행사를준비했다.행사에참여하는업체수는6100여개,상품수는5만7000여개로각각전년대비3배,30%늘었다.실제소비자들의관심도뜨겁다.신세계그룹이이달1일부터10일까지진행한일종의블랙프라이데이행사인‘2024쓱데이’도매출이작년보다20%증가해2조원을넘기며사상최대치를달성했다.유통업계관계자는“블랙프라이데이시즌이국내소비자들에게도‘쇼핑의달’로자리매김해이시기를기다리는사람들이늘고있다”며“한국에서시작된건아니지만소비재업체나유통기업으로선가뭄의단비같은존재가됐다”고말했다.김은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한銀국내첫AI영업점오픈고객과문답가능한쌍방향소통…보안매체발급등65개업무해결은행들AI점포앞다퉈도입나서…노령층은행접근되레어려워져신한은행이18일서울중구서소문에인공지능(AI)기술을적용한미래형영업점‘AI브랜치’를선보였다.전영한기자[email protected]일오전서울중구서소문로에있는신한은행의인공지능(AI)지점.점포에들어서자마자성인남성평균키만한대형스크린에서여직원이기자를응대했다.고객응대에높은평가를받은신한은행직원의얼굴과동작,음성등을수집해AI로학습시킨‘AI은행원’이었다.마이크에대고“환전하러왔어요”라고말하자번호표를내주며AI창구로안내해줬다.AI창구에들어서자,이번에는현금자동입출금기(ATM)처럼생긴기기의스크린에서남직원이응대했다.환전하러온것을알고있는AI은행원은곧장모바일운전면허증을통한본인확인을요청했다.중간에AI은행원의말을끊고‘오늘환율’을물었더니미국달러(1396.53원)와엔,유로,위안화환율을안내해주기도했다.환전까지소요된시간은5분남짓.일반지점에서직원을통해환전할때보다더빨랐다.헤매는고객에게도움을주고자AI창구옆에직원대기공간이있었지만,부를일은없었다.AI가예·적금가입부터환전,대출까지내주는은행권최초AI지점이이날문을열었다.기존의디지털지점은ATM에서체크카드와보안매체를발급하거나,화상연결을제공받는등유인점포를단순보완하는개념이었는데,이제는AI무인점포가유인점포를대체할수있는수준까지올라온것이다.가장큰특징은AI은행원과문답이가능하다는것.기존의디지털점포가‘일방향’으로정보를제시하는것에그쳤다면이제는상호의사소통이되는‘쌍방향’점포가됐다.고객들은AI은행원과의문답을통해예금담보대출부터금융거래확인서,보안매체재발급등65개금융업무를처리할수있다.신한은행은AI지점을열기위해연초부터생성형AI를개발했다.특히지난6개월간일선현장에서일어나는고객응대상황들을데이터화해입력하고학습시키는과정을거쳤다.신한은행관계자는“고객들이점포에서가장필요로하는서비스가무엇인지등을담은데이터들을자체학습한것이강점”이라고말했다.다만,AI은행원이곱하기부호(×)를알파벳엑스(X)로읽는등다소어색한부분이있었고,질문을듣고대답하기까지과정에서반응속도가다소느리다는한계점도있었다.그러나스크린에서텍스트창을동시에제공함으로써이런문제점들을어느정도보완했다.다른은행들도디지털점포와AI활용을늘려나가는추세다.KB국민은행과하나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우리은행등은2022년부터최근까지디지털점포를확대해나가고있다.우리은행은이번주부터디지털점포에AI은행원의금융안내서비스를운영할계획이다.농협은행의경우지난해10월부터AI은행원이일선창구에서펀드상품설명을보조하고있다.한편은행점포에AI를비롯한디지털기술이본격적으로도입되기시작하면서디지털문해력이부족한고령층의은행접근성이더어려워질것이라는우려가제기된다.AI도입으로인한은행권인력감축,점포축소등에따른고객불편가능성도점쳐진다.서지용상명대경영학부교수는“디지털에익숙지않은노령층에AI은행확대는은행에대한접근성을도리어어렵게만들게될것”이라며“AI은행원이배치된무인점포는자칫금융사고나오류가발생했을때빠르게대처하기어려운면도있다”고지적했다.신무경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대치법정기한내처리난항與“李방탄분풀이”野“검경특활비삭감”…예산전쟁본격화예산소위대기하는공무원들-18일국회에서내년도예산증·감액을논의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열린가운데각부처공무원들이회의실앞에서대기하고있다.예산안조정소위는이날677조원규모의내년도예산안에대한세부심의에착수했다.안주영전문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1심유죄선고로여야가극한대치상황에놓이면서내년도예산안심사에도상당한진통이예상된다.여당은예산안심의법정기한(12월2일)내통과를목표로최선을다한다는방침이지만여야의입장차가극명한쟁점예산이수두룩해협상이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8일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열어677조원규모의내년도예산안에대한세부심의에들어갔다.예결위예산소위에선세부심의를통해사업별예산의감액·증액을결정한다.그러나벌써부터심사기한을맞추지못하고법적근거가없는이른바‘소(小)소위’가가동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지난15일공직선거법위반1심에이어오는25일위증교사혐의1심등이대표의선고일정과예산심사가겹치면서정국이극도로얼어붙었기때문이다.소소위는예결특위위원장과여야간사가비공개로예산을심사하는국회의오랜악습으로회의록도남기지않는다.여야가각각특정사업비를이른바‘김건희예산’과‘이재명예산’이라고이름붙인것도예산심사전망을어둡게하고있다.이날예산소위에서도윤석열대통령의‘용산시대’를상징하는용산어린이공원조성사업을두고여야의신경전이이어졌다.민주당은대통령집무실이전에명태균씨등이관여됐고,김건희여사관련특정업체의특혜의혹이있는만큼해당예산을과감히삭감하겠다는기조다.민주당은또검찰과경찰의특수활동비와특정업무경비를‘권력기관의쌈짓돈’으로규정하고전액삭감을벼르고있다.앞서지난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민주당은의석수우위를앞세워검찰(특활비80억원·특경비506억원)과감사원(특활비15억원·특경비45억원)의관련예산을전액삭감했다.민주당소속예결특위위원은통화에서“검찰이특활비등의사용내역을제출하지않는상황이기때문에떳떳하지않은예산을그대로살려두긴어렵다”고말했다.반면국민의힘은이를“이재명방탄분풀이식예산삭감”으로규정하고전액복구방침을세웠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과예결특위간사인구자근의원은브리핑에서“민주당의무도한보복성예산삭감이대한민국을무법천지로몰아넣겠다는고도의전략인지되묻고싶다”며“모두정부안대로돌려놓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상임위별예비심사단계에서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과개식용완전금지지원사업을‘김건희예산’으로지목했다.개식용금지지원예산안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정부안(544억원)보다397억원이증액돼의결됐지만민주당예결특위위원들이전액삭감을벼르고있어충돌이불가피하다.이대표의대표정책인‘지역화폐사업’은해마다‘막판협상’의카드로쓰이고있다.올해도정부는지역사랑상품권예산을‘0원’으로편성했고,민주당은3년째증액을추진중이다.지난해에도협상막판에민주당의지역사랑상품권발행예산3000억원증액요구를정부와여당이수용한바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윤대통령이직접국정브리핑에나섰던‘대왕고래(동해유전발굴)프로젝트’예산을정부안(505억원)보다10%만삭감하기로했지만민주당예결특위위원상당수가1원도줄수없다고벼르는것으로전해졌다.올해는‘준예산’사태우려도나온다.예산안이12월31일까지처리되지못하면정부는헌법에따라전년도예산에준해예산을집행할수있지만준예산사태가현실화한적은없다.우원식국회의장과추경호국민의힘·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다음달2일본회의를열어예산안을법정기한내에처리하겠다고뜻을모았다.손지은·김가현·곽소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용회장등삼성총수일가및CJ·신세계등선영찾을듯이병철삼성창업회장36주기(용인=연합뉴스)홍기원기자=호암이병철삼성창업회장의36주기추도식이열리는17일오전경기도용인호암미술관인근선영에차량이오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윤구전성훈강태우기자=호암이병철삼성창업회장의37주기추도식이19일경기도용인호암미술관인근선영에서열린다.재계에따르면삼성을비롯해신세계,CJ,한솔등범삼성계열그룹들은예년처럼올해도시간을달리해용인선영을찾는다.삼성에서는호암의손자인이재용삼성전자회장을비롯해홍라희전리움미술관장,이부진호텔신라사장,이서현삼성물산사장등이참석할가능성이크다.지난해이재용회장은'부당합병·회계부정'1심결심공판과일정이겹쳐추도식에불참했다.호암의장손인이재현CJ그룹회장도이날오전용인선영을찾을예정이다.이재현회장은예년처럼추도식과별도로서울에서호암의제사를지낼것으로알려졌다.이날오후에는호암의외손자인조동길한솔그룹회장,신세계그룹사장단등이선영을찾아참배한다.범삼성계열그룹일가는과거호암추도식을공동으로열었지만,형제인CJ이맹희전회장과삼성이건희선대회장이상속분쟁을벌인2012년부터는같은날시간을달리해별도로행사를해왔다.삼성사장단은지난해와동일하게올해추도식에도참석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이병철창업회장은1938년청과물·건어물수출업으로창업한'삼성상회'를세웠고,이는삼성물산의뿌리가됐다.그가1953년설탕사업으로시작한제일제당은CJ그룹의모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이틀연속한자릿수후반상승10조자사주매입이어…임원도자사주'줍줍'반등폭둔화하는네이버…임원들자사주매도네이버임원,4000주스톡옵션행사도단행[이데일리김응태기자]저가매수세를발판삼아삼성전자(005930)와네이버(NAVER(035420))의주가가반등세를보이며임원들의상반된대응에투자자들의관심이쏠리고있다.삼성전자임원들은11월들어자사주매입에적극동참하고있지만네이버임원들은자사주를연일매도하는모습을보이고있어서다.회사내부자가자사주를매입하는것은향후주가상승신호로여겨지지만,반대로자사주를매도하는건시장에부정적인시그널로읽힌다.도널드트럼프2기정부출범시금리인하가지연돼대표성장주인네이버가타격을받을수있다는전망이나오면서임원들이보유지분일부를매도하는게아니냐는분석이제기된다.삼전,10조자사주매입…임원도자사주‘줍줍’18일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삼성전자는전날대비5.98%오른5만6700원에거래를마쳤다.삼성전자는전월말(10월31일,5만9200원)대비여전히4.22%하락한수준이지만,지난15일반등에성공한뒤2거래일연속한자릿수후반수준의상승률을나타내고있다.네이버는이달들어반등이가시화하고있지만,점차상승폭이둔화하는양상이다.이날네이버는전거래일대비0.42%상승한19만800원을기록했다.네이버는최근5거래일연속상승세를시현하고는있지만지난15일부터상승세는0%에그치고있다.이처럼11월중순에접어들며삼성전자의반등폭은확대되는반면,네이버의반등폭이쪼그라드는것을두고시장에서는임원들의자사주매입여부에투자심리(투심)가흔들리고있다는분석을내놓는다.삼성전자는지난15일향후1년간10조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하겠다는회사차원에서대규모주가부양책을발표한가운데,이달임원들도꾸준히자사주매수에동참하고나서며눈길을끌었다.이달자사주를장내매수한삼성전자임원은총4명이다.민현진비등기임원은이달8일두차례에걸쳐200주의주식을매수했다.윤준오비등기임원도지난8일1000주를매입했다.이외에도2명의임원이각각지난13일720주,15일20주를장내매수했다.반등세주춤하는네이버…11월임원들,660여주매도이와달리네이버임원들은이달들어자사주매도로일관하고있다.지난4일임준현비등기임원이60주를장내매도한이래로,지난14일에는비등기임원3명이604주를내다팔았다.이달들어임원4명이총664주를매도한것으로집계됐다.아울러지난12일에는박수만비등기임원이주당13만1000원에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행사해4000주를확보한것으로나타났다.스톡옵션으로확보한주식은향후주식시장에매도물량으로출회할가능성이있다.네이버임원들이주가반등국면에서보유중인자사주일부를매도하면서일부투자자들사이에선불안감이커지는모양새다.내년트럼프2기정부출범시감세와보편적관세부과에따른글로벌금리인하지연이현실화하며성장주가타격을받을수있다는우려회사내부자의자사주매도까지더해지며신뢰가하락하고있는탓이다.임재균KB증권연구원은“내년트럼프취임이후이민자추방과관세부과가실행될경우상반기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하횟수가축소될수있다”고말했다.증권가에선네이버의주가가지속반등하려면인공지능(AI)사업에서의성과가필요하다는분석이나온다.안재민NH투자증권연구원은“AI사업에선글로벌빅테크와의경쟁우려,커머스에서는쿠팡과성장률격차확대,광고에선유튜브및인스타그램과경쟁하는등여러가지우려가존재하는것은사실”이라며“AI를활용한서비스강화전력이의미있는성과로이어질경우주가가반등할것”이라고말했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김응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독의무다했다면처벌면제'정부,면책단서조항삽입추진[세종=이데일리김은비기자]김해에서한프렌차이즈카페를운영하는A씨는최근최저임금제도위반으로노동청에신고를당했다.2년전인수한카페의직원B씨에“올해최저임금이올랐으니근무시간은2시간씩줄이는대신급여는그대로하자”고제안하고일해온게화근이었다.최근퇴사한B씨는이전사장과맺은근로계약서를바탕으로최저임금360만원을받지못했다며A씨를신고했다.현행법에따르면이러한경우A씨는물론프렌차이즈를내준본사법인도처벌대상이다.최저임금제처벌조항에사용자와법인을동시에처벌할수있다는양벌조항이있어서다.하지만앞으로는이렇듯과도한처벌조항이바뀔가능성이커졌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18일이데일리취재를종합하면범부처경제형벌규정개선태스크포스(TF)는최저임금법30조의양벌조항에면책단서조항을다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법인또는개인이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은경우벌하지않는다’는문구를넣는방식이다.정부는이같은내용을기획재정부와법무부가주도하는경제형벌규정4차개선과제에담을예정이다.정부관계자는“현재법무부·법제처등에서법리검토중에있다”며“사문화된조항을없애고위반시과도한형량을줄이자는취지”라고했다.현재최저임금법에따르면사업자(행위자)가최저임금에미달하는임금을지급하면3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이때사용자외법인등도함께처벌토록하는양벌규정이있다.임금수준을결정하는단위가법인이고,최저임금위반행위로이익을얻게되는당사자도법인이라는이유에서다.최저임금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조치지만,업계에서는과도한형벌이라며반발해왔다.박용민한국경제인협회경제조사팀장은“최저임금이전년대비급격하게인상되는경우에는사업주가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려는노력을해도경영여건이어려워지급하지못하게되는사례가있다”며“양벌조항은이런영세·중소사업자들은물론기업에상당한부담”이라고강조했다.김은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5thSRE]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자의귀환트럼프재집권에...시장전략수정'분주'전문가들"당분간변동성지속,반도체·이차전지예의주시"[이데일리마켓in안혜신지영의박미경기자]국내회사채시장전문가들은트럼프2.0시대에신용도리스크가심화할것으로내다봤다.금리가오를것으로예상되는데다이차전지와반도체등우리나라주력산업이타격을입을가능성이높아졌기때문이다.35회신용평가전문가설문(SRE:SurveyofcreditRatingbyEdaily)에참여한시장전문가들은미국대선결과가국내크레딧시장에미칠영향을묻는5점척도질문에3.51점을매겼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재집권이한국회사채시장에미칠영향은크게보면금리상승과환율변동성증가,경제정책에따른기업별신용리스크다.법인세와소득세인하,고관세정책으로대표되는‘트럼프노믹스’는금리인하사이클에제동을걸가능성이높다.재정적자가확대되면국채발행이늘어금리가뛰고,고관세정책은물가상승을촉발시킬수있다.시장에서는트럼프의보호무역정책과전통제조업부흥,화석연료우대정책이국내기업들의실적과신용기상도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하고있다.특히△이차전지△기계·방산△철강△반도체△자동차5개업종이상대적으로타격을받을전망이다.한국기업평가는“트럼프당선에따라환경규제완화와인플레이션감축법(IRA)폐지및축소로전기차로의전환이지연되고이차전지수요가위축될가능성이높다”면서“현재의부정적사업환경이이어지고업황반등의시점이지연될것”이라고우려했다.한SRE자문위원은미국대선결과가나오기전“해리스가당선되는경우와달리트럼프가당선된다면많은전략수정이필요할것”이라고예상한바있다.한편이번SRE설문은지난달4일부터14일까지열흘간국내크레딧시장전문가총183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그래픽=이데일리김정훈기자]지영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공보팀이17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엑스에올린트럼프전용기내부모습사진.의자에앉은사람은왼쪽부터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트럼프당선인,도널드트럼프주니어,로버트F케네디주니어.테이블오른쪽에서있는사람은마이크존슨하원의장.사진엑스캡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공보팀은17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엑스(Xㆍ옛트위터)에트럼프전용기내부의식탁풍경사진을올렸다.테이블위엔햄버거ㆍ감자튀김ㆍ콜라등기내식이놓여있고,트럼프주위엔2기정권의수뇌부로꼽히는최측근4명이등장한다.요직인선을막후에서주무르는장남도널드트럼프주니어,트럼프표법안을밀어붙이는‘의회돌격대장’역할을할마이크존슨하원의장,무소속대선출마를접고‘트럼프지지’를선언한정권탄생의한축로버트F케네디주니어보건복지장관지명자,그리고트럼프바로옆에앉은‘트럼프2기자타공인최고실세’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다.공식기부금만1억2000만달러(약1670억원)를'베팅'한트럼프가당선되며이번대선의‘진정한승자’로꼽히는억만장자머스크는내년1월20일트럼프2기공식출범을두달앞두고벌써부터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며실세중실세로평가되고있다.트럼프2기정권인수베이스캠프역할을하는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에살다시피하는머스크는대선당일개표방송을트럼프와함께시청했고지난주말트럼프바로옆에앉아종합격투기UFC대회를관람하는등거의매일트럼프를그림자처럼붙어다니고있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당선인이일론머스크테슬라CEO와함께16일(현지시간)뉴욕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열린종합격투기UFC경기를관람하고있다.AFP=연합뉴스━“대통령‘퍼스트절친’머스크의월권”머스크는지난12일신설되는정부효율부공동수장으로지명됐다.정부관료주의병폐를뜯어고치고민간기업의혁신적경영시스템을정부에구축한다는게발탁이유였다.하지만머스크의영향력이막강해지면서월권논란과함께선을넘고있다는불만이커지고있다.워싱턴포스트(WP)는“트럼프의‘퍼스트절친’(FirstBuddy)가된머스크가경제정책과주요인선에공개적으로트럼프를압박하는모습을보이면서트럼프측근일부가불만을표하고있다”고보도했다.트럼프캠프한인사는“머스크가‘공동대통령’(co-President)’처럼행동하며자신의역할을넘어서고있다”고했다.━①인선개입논란…특정후보군평가머스크는2기내각과백악관비서실인선과정에사사건건개입하며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트럼프가이날연방통신위원회(FCC)수장에지명한브렌단카공화당소속FCC위원은잘알려진‘머스크사람’이다.카위원은머스크가이끄는우주기업스페이스X의위성인터넷서비스스타링크에대한보조금지급을거부한민주당측FCC위원들을공개적으로비판했고,지난8월에는텍사스의스페이스X기지를방문해머스크와함께투샷사진을찍었다.머스크는그런카위원을FCC위원장에앉히기위해트럼프에적극적으로의견개진을했다는후문이다.지난해8월일론머스크(오른쪽)테슬라CEO가소유한우주기업스페이스X에서함께사진을찍은브렌단카미국연방통신위원회위원.사진엑스캡처머스크는전날엑스의게시글을통해재무장관후보로투자은행캔터피츠제럴드의하워드러트닉CEO를공개적으로지지했다.또한재무장관자리를놓고러트닉과경쟁하는헤지펀드키스웨어그룹창업자스콧베센트를두고는“늘해오던대로의선택이될것”이라며평가절하하며거듭러트닉에힘을실었다.그러면서약2억5000만명에달하는팔로워들에게동참을요청했다.대개대통령당선인이인선결정을발표하기전까지는특정후보군에대한평가나입장표명을삼가는데머스크의공개적지지혹은비토는당선인에대한과도한압박으로해석될수있다고WP는짚었다.━②정책이해충돌우려…‘셀프수혜’논란정부효율부수장을맡게된머스크는직접정책책임자로나서정부대개조수술집도에나설태세이기도하다.이미지명직후“연방기관이428개나필요한가.99개면충분하다”며‘4분의1토막대수술’을예고했다.문제는이해충돌리스크다.머스크소유회사들은각종법규리스크를안고있는데관련부처의결정이사업의성패를가를수있다.가령테슬라의완전자율주행규제문제는고속도로안전청,스페이스X의달탐험로켓이슈는나사(NASA),로켓개발과발사면허는국방부,위성네트워크시장개방문제는FCC의결정에사업성패가달려있다.머스크가정부규제혁신을명분삼아자신이추진하는사업의족쇄를풀거나정부인허가를쉽게받게하는등‘셀프수혜’를볼수있다는점이논란이다.진보성향소비자단체퍼블릭시티즌의리사길버트공동대표는“머스크는정부효율과규제에대해아는게없다”며“머스크가‘차르’의지위에서공격하게될규칙들은그간사업을하며여러번위반해왔다”고비판했다.정근영디자이너또한머스크가이끌정부효율부의영문약칭‘DOGE’(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가머스크가투자하며띄운가상화폐도지코인과명칭이동일하다는점도뒷말을낳았다.트럼프가정부효율부창설계획을밝힌뒤도지코인가격이폭등했다.“정부낭비를근절해최소2조달러(약2800조원)를절감할수있다”는머스크의발언은실현가능성이떨어진다는비판을사고있다.정부지출중국가부채이자지급(약8800억달러),사회보장성연금(약1조4600억달러)등고정비성격의지출항목을감안하면연방정부연간지출(6조7500억달러)의약30%에해당하는2조달러삭감은비현실적이라는지적이다.오히려재정지출삭감을무리하게추진하다강한저항에직면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지난달5일(현지시간)미국펜실베이니아주버틀러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왼쪽)당시공화당대선후보의연설도중일론머스크테슬라CEO가두팔을높이들며뛰어오르고있다.AFP=연합뉴스━③외교개입논란…정상통화배석머스크는트럼프의대선당선뒤외국정상과의통화에배석하며국제무대외교적영향력도과시하고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과통화할때트럼프옆자리에서스피커폰으로함께연결됐다고한다.국가안보등민감한영역을다루는정상대화에민간기업가가참여하는것은이례적인일이다.레드라인을넘나드는듯한머스크의행보에트럼프주변의우려는커지고있다.머스크가트럼프의공약이행보다자신의구상을실현하는데더큰야심을품고있다는의구심마저제기된다.WP는“머스크가차기정부구성에노골적으로개입하고영향력이과도하게커지면서트럼프참모들의신경을건드리고있다”고전했다.워싱턴=김형구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미대한제국공사관,미국사적지첫지정현존유일한단독외교공관가치부각"섬세한재현"전문가호평...관심폭발4대공사이채연근무일기최근발견도미국수도워싱턴DC의로건서클15번지에위치한주미대한제국공사관.옛이름은'대조선주차미국화성돈공사관'이다.미국수도워싱턴북동쪽의로건서클역사지구.원형교차로를에워싸고1875년부터1900년대초사이에지어진빅토리아양식건물135채가밀집했다.오래된전통가옥이즐비해'워싱턴의북촌'으로통하는이곳의핵심랜드마크는'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하주미공사관)'.고풍스러운적갈색건물들사이에태극기를달고당당하게서있는주미공사관은올해9월미국연방정부의국가사적지(NRHP·NationalRegisterofHistoricPlaces)로등재된후지역명소가됐다.이달초현지에서만난강임산(56)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미국사무소장은"한국인뿐아니라미국인들의방문이크게늘었다"며"이전에는구한말외교를기억하려는한국인과재미동포들이알음알음찾아왔다면이제는한국과미국이역사적가치를공유하는소중한장소로거듭났다"고말했다.주미공사관은대한제국재외공관중유일하게원형이남은단독건물이다.조선과미국의외교협정체결에따라1887년초대공사로파견된박정양이고종에게받은2만5,000달러로건물을매입해1889년부터16년간공사관으로사용했다.1910년일제로부터단돈5달러를받고굴욕적으로강제매각당한후미국인거주지로사용되다2012년에서야국가유산청이350만달러(약39억원)를들여구입·복원해2018년5월박물관으로다시태어났다.주미공사관을관리하는강소장은주미공사관건물의매입,복원,리모델링등다양한실무를총괄했고,지난해3월엔소장으로부임해미국국가사적지지정을위해뛰었다.미국국가사적지는미국국가사적보존법에따라역사적중요성이있는건물을지정하는제도로,한국의국가유산제도와유사하다.주미공사관은1877년건축당시의원형을잘보존하고있을뿐아니라19세기워싱턴에들어선30개외교공관중유일하게보존된건물이다.이번미국사적지지정은역사·문화유산전문가집단인'워싱턴DC보존기구(DCPreservationleague)'추천으로이뤄졌는데,19세기말공사관의모습을담은사진몇장을단서삼아실내벽지,카펫,가구등을세심하게재현한5년간의복원작업이심사과정에서높은점수를받았다.사적지지정이후에는한국어를제2·3외국어로채택한미국중·고등학교와한국문화에관심이있는커뮤니티의단체관람문의가잇따르고있다.김소장은"미국내한국건물로는최초로국립사적지로지정되면서미국10대학생들과주민들이자연스럽게공사관에들러한국의근현대사를배우는계기가마련됐다"며"셔틀버스가시범운행을시작한지10분만에매진될만큼수요가많다"고했다.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1900년대초내부전경.국가유산청제공"새로운역사발굴...공사관시즌2준비할때"강임산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미국사무소장이옛공사관내부를재현한1·2층공간을돌아보며복원과정에대해설명하고있다.그는"수년동안전문가들의고증을거쳐대한제국대미외교중심지로서흔적을그대로복원했다"고말했다.강소장은공사관의활용방안을고민하는것이다음과제라고했다.1,2층은옛공사관의내부를복원한재현공간으로,3층은한국과미국의역사를설명하는전시공간으로쓰이는데,2018년5월개관이래전시내용이그대로다.그는"과거를박제한공간이아니라오늘날미국속한국,한국속미국을경험할수있는중심공간으로활용해나가야한다"며"개관이후에추가발굴된사료를바탕으로3층전시공간을업데이트할계획"이라고말했다.대표적인발굴사료가올해발견된4대공사이채연의일기다.영어회화가가능해초대공사인박정양과함께미국에파견됐다귀국한이채연(1861∼1900)은몇해뒤4대공사로부임해일한기록을남겼다.강소장은"이채연의일기를번역중"이라며"당시파견된조선인중유일한영어구사자로서선진문물을경험하고조선에돌아가한성전기초대사장,한성판윤(현서울시장)을지낸전설적인인물의기록인만큼당시시대상을입체적으로볼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최근에는미국외교명문가의가족묘에자리잡은이채연의아들이화손의묘가워싱턴DC보존기구가작성한'DC의중요한역사적장소'목록에올랐다.이목록은미국사적지예비후보격에해당한다.1889년2월주미공관이설치된이후을사늑약으로외교권을잃은1905년까지16년동안공사들이근무했던책상을재현한모습.워싱턴=글·사진손효숙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원공화에‘인준회피’협조압박부처숙청담당‘충성파’임명의도개인변호사3명을법무부요직에도널드트럼프(가운데)미국대통령당선자가공화당대선후보였던5월16일뉴욕맨해튼형사법원에서‘성추문입막음돈’부정지급혐의관련재판을마친뒤기자회견을하기위해현재법무장관지명자신분인맷게이츠(맨왼쪽)당시연방하원의원앞을지나가고있다.뉴욕=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가갈아엎는수준의워싱턴제도정치재편작업에착수했다.연방의회를무력화해자신에게복종할인물을정부요직에보내고그들을활용해권력집단이된관료조직을해체한다는구상이다.하지만'트럼프2기워싱턴파괴실험'은결국사적복수나사익추구가진짜의도아니냐는비판도나온다.터무니없는요구…의회의굴욕미국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당선자의정권인수속도전이성공할경우입법부와행정부간권력균형구도가깨지고충성스러운그의대리인들에의해정부핵심부처들이붕괴할지모른다고17일(현지시간)경고했다.크게두단계를거치는수순이다.NYT에따르면첫단계는‘휴회임명’관철이다.휴회임명은의회가휴회중일때의회인준없이공직후보자를임명할수있는대통령권한이다.트럼프는이권한을공직자임명동의라는상원의헌법적의무를회피하는수단으로악용하려한다는게NYT지적이다.압박대상은상원다수당이될차기여당공화당이다.트럼프는10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우리는즉각(정부)자리를채워야한다.상원공화당지도부가되려면‘휴회임명’에동의해야한다”고썼다.같은당대통령의뜻이라도의회가자기권한을포기하는것은상상하기힘든일이라고NYT는짚었다.실제저항기류도존재한다.미국NBC방송은근30명의공화당상원의원이맷게이츠법무장관지명자인준에반대한다고전했다.다만미국언론들은공화당저항지속여부에회의적이다.워싱턴포스트는“트럼프의보복가능성이공화당상원의원들의저항을막을것”이라고전망했다.조직부수는데도덕성은필요없다재집권에성공한도널드트럼프(가운데)미국대통령당선자가2017년4월6일집권1기당시워싱턴백악관이스트룸에서미폭스뉴스프로그램‘폭스앤드프렌즈’에공동진행자피트헤그세스와함께출연하고있다.헤그세스는최근트럼프2기행정부국방장관으로지명됐다.워싱턴=AP연합뉴스‘충성파’임명이이뤄진다면다음수순은트럼프가‘딥스테이트’(막후비밀실세집단)라부르며적대감을드러내온연방관료조직손보기다.공화당마저꺼림칙해하는맷게이츠·피트헤그세스법무·국방장관지명자의임명을트럼프가밀어붙이는것은2020년재선실패뒤자신을수사하거나배신한법무·국방부두부처의관료들을숙청하는데전문성과도덕성이별필요가없다고보기때문이라는게중론이다.트럼프의파격인사에는이런보복욕망뿐아니라자신과측근의이익을챙기려는욕심이섞여있다는의심도없지않다.NYT는“트럼프는(테슬라최고경영자)일론머스크를‘정부효율성부’수장으로지명해정부계약으로수십억달러(수조원)를버는억만장자에게연방정부에가할수있는막대한영향력을넘겨줬다"며"게이츠에게이목이쏠린사이자기개인변호사3명을법무부요직에앉혀4년간검찰수사대상이될걱정을덜었다”고꼬집었다.문제는트럼프에게저래도될정도로강력한제도파괴권력이위임됐느냐다.NYT에따르면개표가더뎠던민주당강세지역캘리포니아주(州)집계까지반영하고나니트럼프와민주당후보카멀라해리스부통령간전국득표율격차가선거직후보다크게줄어든1.8%포인트에불과했다.압승이아니라신승이었던셈이다.NYT는“실제보다인기가더많은양행동하는게트럼프의특출한능력”이라고비꽜다.워싱턴=권경성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