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을준강제추행혐의로고소한여성이어제(3일)첫경찰조사를받은것으로MBN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이여성은사건1년여만에고소를결심한이유를두고"현직국회의원의영향력이두려웠다"고경찰에진술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심동욱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어제오후,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을고소한여성A씨가경찰에출석해10시간에걸쳐조사를받았습니다.MBN단독보도이후6일만으로고소인측은당시술자리에동석한이들과나눴던SNS대화내역과통화녹음등을제출했고조사과정은영상녹화됐습니다.A씨는지난해10월에있었던일을이제야고소하게된배경을두고"권력자인현역국회의원을고소했다가생길피해가무서웠다"고경찰에진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그러면서"주변인의신원을알아내는모습에장의원의영향력을실감했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또한A씨는어제국회법사위에서나온발언에대해서도큰우려를나타낸것으로전해졌습니다.▶인터뷰: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어제)-"그여자가어깨에손올리고있는것못봤어?"A씨는"민주당여성의원마저그런발언을하는걸보고충격을받았다"며"우려했던2차가해이자고소를망설였던이유"라고말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또한A씨는경찰에신변보호조치를요청한바있는데,장경태의원이의혹을해명하다국회비서관신분을외부에밝힌점이결정적이었다고변호인측은설명했습니다.A씨는장의원의2차가해혐의에대한처벌도원한다는취지로진술했는데,경찰도관련수사에착수한상황입니다.▶스탠딩:심동욱/기자-"고소인조사를마친경찰은동석했던이들의진술을확보한뒤장의원을불러사실관계파악에나설방침입니다.MBN뉴스심동욱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주호그래픽:박경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野"이대통령,김현지인사조치해야"김병기원내대표,문진석에'엄중경고'문·김현지추가조치등은고려안해김현지대통령비서실제1부속실장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참석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국민의힘이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이주고받은인사청탁관련문자를고리로대통령실과민주당을겨냥한대대적공세에나섰다.대통령실실세인사의'전횡'을파헤칠청문회,국정조사는물론관련자고발조치까지벼르고있다.문수석부대표의인사추천부탁문자에"훈식이형(강훈식비서실장)이랑현지누나(김현지제1부속실장)한테추천할게요"라고답한김비서관이이날사퇴했으나,이른바'만사현통'논란은좀처럼사그라들지않고있다.민주당은김병기원내대표가문수석부대표에게'엄중경고'한것이상의징계등추가조치는일단고려하지않고있다.사태이후두문불출하던문수석부대표도이날직접사과의뜻을밝힌만큼비판여론이잠잠해질것이라기대하고,'로키'모드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물만난국힘"인사농단전모규명할것"그간이재명대통령의최측근인김실장을'최고실세''절대존엄'등으로칭해온국민의힘은기다렸다는듯대여맹공에나섰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명백한권력형인사농단"이라규정하며"이재명정권은국민추천제를내세워공정과투명을강조해왔지만실체는'훈식이형,현지누나'로통하는비선라인의'끼리끼리추천제'였음이드러났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김비서관,김실장,강실장을즉각해임하라"며"국회청문회·국정조사·특검등모든권한을총동원해인사농단의전모를끝까지규명하겠다"고압박했다.이날오후문수석부대표가페이스북을통해"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부적절한처신송구하다"고공식사과하고대통령실이김비서관의사직서를수리하며사태수습에나섰지만,야당은'꼬리자르기'라고맹폭했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은"인사농단의장본인은김현지인데왜사의표명을김남국이하고사과를문진석이하나.김현지대신에쫓겨나는김남국의처지가,왕세자가잘못하면대신매맞아주는태동(whippingboy)같다"며"김현지에대한제대로된인사조치가없다면,지금까지의혹으로만제기돼왔던'김현지절대존엄설'을민주당스스로인정하는셈"이라고강조했다.與"김현지·문진석잘못이뭐냐"지키기야권의공세가이어지자박상혁민주당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이날SBS라디오에출연해"어제김원내대표가문수석부대표와통화했다"며"(김원내대표가)책임자이시니까엄중경고하셨다"고공개했다.그러면서"사안을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굉장히부적절했던것같다"며"앞으로저희가경각심을가질수있는하나의계기로삼겠다"고고개를숙였다.다만민주당은문수석부대표에대한추가징계나인사조치가능성은일축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윤리감찰단회부가능성을묻는질문에"논의된게없다"고선을그었다.민주당원내지도부관계자는"현재로선원내수석부대표직자진사퇴나사퇴권유등도전혀논의되지않고있다"고전했다.민주당이사실상'문수석부대표지키기'에나선건문수석부대표의인사추천부탁이부적절하긴했으나법적문제는없다고판단했기때문으로보인다.문원내대변인은이날"문자상으로보면문수석부대표가김실장에게인사청탁을한게아니다"라고말했다.문수석부대표는대통령실인사위원장인강실장에게추천을해달라부탁했을뿐,인사권자가아닌김실장을거론하며추천하겠다고한것은김비서관이란얘기다.김실장에대한인사조치요구는더더욱일고의가치도없다는게민주당의입장이다.여권관계자는"이사태에서김실장은실제로아무것도한게없지않나"라고적극엄호했다.민주당은김비서관이부적절한언행에책임을지고물러난만큼,김실장과문수석부대표에대한야권의공세는과도하다는판단이다.당관계자는"김비서관사퇴로이슈폭발성이확작아지지않겠나"라며"잠잠해지기를기다려야할것같다"고말했다.문수석부대표는이번주공식일정을모두취소한채칩거중이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쟁점법안처리공식으로굳어져내란재판부법등위헌소지‘구멍’국회입법조사처‘모니터링’진땀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이병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쟁점법안입법과정에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일방처리,본회의직전수정안상정방식이하나의공식으로터잡고있다.부실심사와졸속입법이반복되자국회입법조사처까지비상모니터링에착수했다.입법과정의공백을시행령으로보완하려다부작용이현실화하는사례도나오고있다.4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법사위는전날온라인플랫폼이개인판매자의전화번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수집하도록하는전자상거래법개정안을사실상대체토론없이통과시켰다.쿠팡정보유출파장이커지는상황에서개정안이개인정보보호법상최소수집원칙에위배한다는지적이법사위전문위원검토보고서등여러차례제기됐지만결국수정없이그대로통과됐다.지난9월본회의를통과한증언감정법개정안도마찬가지다.민주당은위증고발주체를국회의장(원안)에서법사위원장으로바꾸는수정안을발의했지만논란이제기되자다시원상복구하는재수정안을본회의직전발의했다.같은달처리된정부조직법개정안도‘공식’을충실히따랐다.정부·여당은금융위원회를금융감독위원회로개편할방침이었지만금융위·금감원의반발이거세지자또본회의에는수정안을제출했다.법안첫발의이후10년만에통과된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은입법당시공백으로남겨둔부분을시행령으로보완하려하고있으나노사반발로졸속처리부작용을겪고있다.정부는지난달24일원·하청간교섭단위분리를신청할수있고,하청노조별로도교섭단위를분리할수있다는내용의시행령일부개정안을발표했다.그러나노동계는“원청단위의교섭창구단일화가사실상무력화될것”이라고,경영계는“무분별한교섭단위분리가일어날것”이라고동시에반발하고나섰다.법안통과에만목표를두다보니시행령으로미뤄둔부분에서상처가곪기시작한것이다.오는9일본회의상정이예상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역시마찬가지다.전날법사위에서법안을통과시켰지만진행중인1심재판을내란전담재판부로이관하도록할것인지를두고당내이견이커또본회의직전수정안이나올개연성이높다.민주당은오는8일정책의원총회에서내란전담재판부법등임시국회처리법안을논의할예정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내란재판특별부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등민주당법안다수가상임위통과이후위헌소지나타법률충돌가능성이제기되자집중모니터링에착수했다.민주당의독주도문제지만국민의힘이별다른역할을하지못하는부분도문제로지적된다.신율명지대교수는“법사위가정치적양극화의상징처럼돼버렸다.한쪽이과대하게의석을점유하고있기에협의할필요가없어서벌어지는문제”라며“소수라도합리적인얘기를들어야하는데듣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성윤수한웅희송경모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축보험보험차익에대해비과세혜택적용10년이상장기계약유지조건필요연금개시여부및계약자·수익자변경범위확인증여받은달말일기준3개월이내에증여세신고必주거비,식비,교통비등숨만쉬어도돈이나가는세상입니다.그런데쉽게눈에띄지않지만우리삶에깊이들어와있는지출이하나더있죠.바로‘세금’입니다.이제는아파트한채만보유해도상속세나증여세를고민해야하는시대가되었습니다하지만너무겁먹을필요는없습니다.처음엔남얘기같아도이웃들의사례를읽다보면내게도적용할수있는절세의힌트를자연스럽게얻게될거예요.절세전문가의상담사례를바탕으로일상에서겪을수있는세금고민을‘이왕낼세금상담소(이·세·상)’에서쉽게풀어드리겠습니다.우리씨의아버지는1억원의여유자금을저축보험을통해운용할계획이다.우리씨는저축보험이보험차익에대해비과세되는혜택을비롯해증여·상속시부담해야하는세금에대해궁금해져회현동이택스를찾았다.[챗GPT로제작한이미지]아버지,여유자금1억원‘저축보험’에넣어이자소득세비과세혜택받아보면어때요?#.정우리(32)씨는은행에서갓직장생활을시작했다.그러던어느날우리씨의아버지가‘저축보험이절세에탁월하다’며여유자금을보험으로운용하는데도움을주었으면한다고이야기했다.우리씨아버지는최근서울의부동산을처분해1억원의여유자금이생긴터였다.아버지의여유자금을어떻게운용해야가장좋을지함께고민하던우리씨는보험관련세금지식에대한조언을얻고자회현동이택스를찾았다.Q.먼저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등낯설고어려운보험용어부터정리가필요합니다.A.보험은보험사뿐만아니라은행등금융사를통해쉽게가입할수있지만용어가쉽지않고알아야할게매우많은상품입니다.보험을가입할때자주등장하는용어로는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있습니다.먼저보험계약자는보통‘계약자’로불리며,말그대로보험을계약하는사람을말합니다.보험가입을신청하고보험료를내는사람이죠.보험사에보험금을청구하고보험을해지할권리를갖지만,동시에계약전보험회사에알릴사항을고지하고보험료를내야한다는의무도지게됩니다.피보험자는보험에서보장하는내용의‘대상’이되는사람입니다.보험을통해보호를받는사람입니다.보험수익자는피보험자에게사고가나거나질병에걸리게되면보험회사는보험금을지급해야하는데,이때보험금은미리정해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게됩니다.보험료,보험금개념정리도필요합니다.보험료는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기위해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내야하는비용입니다.보험금은피보험자가사망·장해·입원·만기등약관에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보험사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해야하는금액을말합니다.Q.아버지께서저축보험에가입하면이자소득이비과세되고상속과증여도된다고하던데요.A.보통비과세보험상품이라고하면소득세가비과세되는걸말합니다.보험은‘보장성보험’과‘저축성보험’크게두종류로나누어볼수있습니다.보장성보험은질병·사고·사망등위험에대비해보장에초점을맞춘상품이지만,저축성보험은목돈마련이나연금수령을목적으로저축기능을갖춘상품입니다.저축성보험의대표상품으로는개인연금보험,적립보험,저축보험등이존재합니다.저축성보험에낸보험료에는이자율(공시이율)을적용해이자가붙고,투자(변액보험)를통해수익을얻을수도있는데이를보험차익이라고부릅니다.보험차익은이자소득으로보고소득세가부과됩니다.다만일정조건에부합하는경우저축성보험의이자및수익에대해부과되는세금이과세되지않는경우도있습니다.크게세가지상황에서보험차익이비과세됩니다.먼저보험계약자1명이내야하는보험료합계가1억원이하면서10년이상계약이유지되는경우입니다.두번째로는보험계약자1명당매월내는보험료합계가150만원이하(연1800만원)인월적립식저축성보험을10년이상계약유지를한경우입니다.마지막으로종신형연금보험도있습니다.보험료납부를완료한후55세이후부터사망시까지연금으로받게되는경우인데요.피보험자가사망하게되면보험계약과연금재원이소멸하게됩니다.다만종신형연금보험의경우상속이나증여가불가능해우리씨가말씀하시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정리하면우리씨아버지가소득세비과세요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1)본인이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인보험을계약하시고(2)보험료1억원을불입하고(3)10년이후일시에받는다면보험차익에대한세금이발생하지않게됩니다.Q.아버지가수령하시다가어머니나제가저축보험을증여·상속받게된다면증여세또는상속세를내야하나요?A.네중도에계약자를변경하거나,우리씨아버지가사망하게된다면증여세또는상속세가발생할수있습니다.가장먼저‘계약변경시점’에따라보험과세방식이달라진다는점을염두에둬야합니다.첫째로보험사고가나기전에보험계약자나수익자를우리씨가우리씨어머니명의로변경한경우,변경시점에는증여세가과세되지않습니다.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의변경만으로는법령사의재산을증여받았다고보기어렵기때문입니다.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지위를이전받으면경제적가치를계산할수있는권리를이전받았다고할수도있겠지만,보험이만기·중도해지로증여재산의취득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는과세대상이발생하지않은것으로보고있습니다.대신나중에보험사고가발생하거나만기·중도해지하게되는시점에증여세가과세됩니다.두번째로는,보험사고가발생하고난뒤에상속하게되는경우상속개시시점에상속세가과세됩니다.보험사고가발생해상속되는경우는아버지가연금으로보험금을받으시다가사망하는경우에해당할겁니다.이경우증여재산가액은‘해지하는경우받을일시금’과‘연금으로받을경우받을금액을연간3%이자율로할인한금액을합한것’중중큰것으로설정합니다.Q.계약자를변경하는즉시증여세가과세되는걸로알고있었는데,그렇지만은않군요?A.앞서소개한즉시연금보험(일시납보험)의경우계약자와수익자를동일인으로변경하는경우증여세가과세되는경우도있습니다.목돈을일시에보험료로내고,매월연금을받을수있는보험상품인즉시연금보험은퇴직금을받거나우리씨아버지처럼1억원의목돈으로노후생활에대한안정자금을활용하기위한목적으로준비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앞서말씀드렸듯보험차익에대해비과세되는상품은보험계약자1명당가입한도있기때문에운용자금이큰경우즉시연금보험은비과세상품대신가입할때유용합니다.즉시연금보험은통상과세이연상품이라고하는데요.초반에는보험차익에대한이자가과세되지않지만추후원금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때되서야이자소득이발생하게되므로과세가이연되기때문입니다.예를들어,즉시연금보험으로5억원을내고월에500만원씩받으면100개월째원금은소멸하게됩니다.하지만운용수익이5000만원에상당한다면101개월부터는이자소득으로보아그때부터과세하게되는구조입니다.즉시연금보험의경우,계약변경시점에따라과세방식이달라집니다.먼저연금지급개시전에보험계약자와수익자를가족명의로변경하게된다면,계약변경일자를증여시기로해증여세가과세됩니다.이때증여재산가액은약관에의해산출되는해지환급금상당액으로합니다.두번째로연금개시전에보험수익자만가족명의로변경하는경우는증여세과세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이후수익자가연금을받을때증여세를과세하며,이경우증여재산가액은‘해지하는경우받을일시금’과‘연금으로받을경우받을금액을연간3%이자율로할인한금액을합한것’중중큰것으로설정합니다.세번째는연금지급개시를한뒤보험의수익자를가족명의로변경하게되면,계약변경일자를증여시기로보고증여세를과세합니다.증여시점에이미연금지급이개시된경우이기때문에정기금을받을권리로확정된것이기때문입니다.이경우증여재산가액은‘해지하는경우받을일시금’과‘연금으로받을경우받을금액을연간3%이자율로할인한금액을합한것’중중큰것으로설정합니다.정리하면,연금개시여부,계약자·수익자명의변경범위에따라증여시기가다르게판단되기때문에‘증여세신고’에특히주의해야합니다.증여시기가계약변경시점인경우증여세신고를하지않으면가산세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증여세신고기한은증여받은날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3개월이내입니다.Q.같은상품인데도연금개시여부와보험계약자·수익자변경범위에따라증여시기가달라질수있는거군요.만약아버지가제명의로보험에대신가입해준다면증여세는얼마나나올까요?피보험자,수익자는모두제명의로할계획입니다.A.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라보험사고발생일을증여일로보고아버지가우리씨에게증여한것으로봅니다.보험금을일시금으로받게된다면보험금이증여재산가액이됩니다.만약보험금을연금으로받게된다면연금이개시된때에증여세를과세합니다.이경우증여재산가액은‘해지하는경우받을일시금’과‘연금으로받을경우받을금액을연간3%이자율로할인한금액을합한것’중중큰것으로설정합니다.Q.만약제가아버지에게1억원을받아제명의로보험에가입한다면증여재산가액은얼마가되나요?A.그런경우에도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라보험사고발생일을증여일로하여아버지가우리씨에게증여한것으로봅니다.보험금을일시금으로받는경우보험금이증여재산가액입니다.보험금을연금으로수령하는경우에는연금지급이개시된때증여세를과세합니다.이경우증여재산가액은‘해지하는경우받을일시금’과‘연금으로받을경우받을금액을연간3%이자율로할인한금액을합한것’중중큰것으로설정합니다.가족이보험료를증여받고,나중에받게되는보험금에대해과세되지않게되는문제를보완하기위해2002년에해당규정을정비했기때문입니다.Q.계약자와피보험자를아버지로하고,수익자를제명의로하면보험사고일에증여세가저에게과세한다고이해했습니다.혹시아버지가보험금사용을희망하는상황이생기면,아버지에게받은보험금을다시아버지에게드리는과정에서이중으로증여세가과세되지않을까걱정이되는데요.A.많이들문의하시는내용인데요.결론부터말하면실질적인보험금사용자가우리씨아버지라면우리씨와우리씨아버지모두증여세가과세되지않습니다.증여세납세의무자는보험금이실제로귀속되는자를의미합니다.우리씨의경우명목상의수익자에불과하기때문에실질적인귀속자가아버지라면두분모두에게증여세가과세되지않습니다.Q.만약아버지가연금수령중에사망하게되면상속세를내야하는건가요?A.네맞습니다.원칙적으로는피상속인이사망해보험회사가지급하는보험금은상속인에게독자적으로귀속되어상속인개인의고유한재산(고유재산)입니다.하지만이경우본래상속재산은아니지만그재산을취득한결과상속으로취득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경제적이익이발생하기때문에상속세를매깁니다.보험계약자가피상속인이아닌경우에도비상속인이실질적으로보험료를냈을때는피상속인을보험계약자로간주해상속세를부과합니다.Q.만약아버지가보험료를냈는데,보험사고가발생하지않은상태로사망하시면상속세를어떻게매기나요?A.피상속인이보험료전액을냈으나,피보험자가우리씨어머니혹은우리씨인경우보험사고가발생하지않습니다.이런경우에도상속세가과세됩니다.상속재산가액은피상속인이상속개시일까지낸보험료와이자수입상당액입니다.하지만상속인이상속개시시점에보험계약을해지하고해약환급금을받아상속세를신고하는경우그해약환급금상당액이상속재산가액입니다.[정호원기자/이원익우리은행WM영업전략부세무컨설팅팀세무전문가]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귀연부장판사가지난10월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재판의중계이유를밝히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12·3불법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등을맡고있는지귀연재판장이최근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이주도해추진하고있는‘내란전담재판부’와관련해짧게언급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는지난3일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등에대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재판을열고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특검)에변론종결전증거목록을정리해달라고요청했다.지재판장은“오는19일에증인신문을마지막으로하고,그게마무리되는16일이나23일정도에다시공판준비절차를잡아서증인과증거목록을점검하려한다”면서“목록이방대하다.특검에계속말하지만기존에넣은신문기사들은과감히철회해야한다”고했다.이어“고등법원에,아니내란전담재판부든,하여튼고등법원에이런증거목록을올릴수는없다”고지적했다.지재판장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특별법이민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다음날인4일에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서“최대한공정하고신속한재판진행을위해노력중”이라고재차밝혔다.재판진행에앞서윤전대통령측배보윤변호사는“국회는이사건재판과관련한법원결정이나처분에대해마음에안든다며비난하고명령한다.이는사법권독립을훼손하는것이고,피고인은공정한재판받을권리를침해받을우려가있다”고했다.이어“국회에서특검법을발의해서특검이재판을진행하고있고,재판정에서충분히다툴수있는데외부에서재판을흔든다는것은사법부독립침해”라고했다.이날재판에서는문상호전정보사령관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다.문전사령관은계엄전노상원전정보사령관등과패스트푸드점에서‘계엄회동’을연인물중하나다.노전사령관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을통해지시를받고계엄당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투입한혐의로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따로재판받고있다.윤전대통령은문전사령관이퇴정한뒤“부정선거사건을수사하거나조사한다는것은보통일이아니다”라며군정보조직에선관위조사를지시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주장했다.그는“누가부정선거를저질렀는지적발하는건물론사이버상으로부정이있다는것을규명하는정도만되려해도상당한전문지식이있어야한다”며“군에서아무리방첩사나사이버사,정보사가있다해도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고했다.이어“제가(김용현)장관에게지시한,방화벽이나비밀번호보완됐는지만확인하라는것도최고의군전문가가가서확인할수있는것”이라며“저의뜻은1년전에국정원이지적한사항에대해서성의있게보완되는노력이라도하고있는지확인하려는것”이라고했다.재판부는오는1월5·7·9일에걸쳐내란사건의최종변론과결심을진행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후2월쯤선고를내릴전망이다.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우환그림·반클리프목걸이·금거북이수수의혹등알선수재·뇌물수수등법리검토…11일'관저이전특혜'등조사마무리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주가조작과통일교청탁등의혐의를받는김건희씨의결심공판진행된가운데김건희씨가변호인과대화를하고있다.2025.12.3/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정재민남해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4일'매관매직'의혹과관련김여사를소환해3시간가량조사했다.김여사는진술거부권을행사했다.특검팀은이날오후2시부터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를받는김여사를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다.김여사는2시간30분여분간의조사후피의자신문조서열람을거쳐오후5시15분쯤퇴실했다.김여사가지난8월29일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이후특검조사에출석한건이번이두번째다.특검팀은지난9월25일김여사를뇌물혐의에대한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공천·인사청탁명목으로1억원대이우환화백의그림을수수한혐의에대해조사한바있다.이날조사에서도김여사가청탁성금품을받고공직에취업하는데도움을줬다는'매관매직'의혹에대한수사가이뤄진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이봉관서희건설회장이사위박성근전국무총리비서실장인사청탁을위해건넨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등고가귀금속을받은경위를조사한다.이회장은지난8월자수서를특검팀에제출했다.또2022년3~4월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공직임용을청탁받으며금거북이를건네받았다는의혹에대해서도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진술과증거,법리검토를통해김여사에게청탁금지법위반또는특가법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혐의등을적용할지여부를검토할방침이다.특검팀은이날조사에42쪽분량의질문지를준비했지만김여사측은진술거부권을행사했다.조사과정에대한영상녹화는진행하지않았다.특검팀은이날과오는11일까지두번에걸쳐금품수수의혹에대한수사를마무리한다는방침이다.오는11일에는21그램의관저이전특혜,해군선상술파티,종묘차담회,로저비비에손가방수수등나머지의혹전반에대해조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사장등6명은불송치…여성의당"보완수사촉구"동덕여대"정당한법률자문거친업무관련비용"[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동덕여자대학교공학전환타당성에대한외부용역결과발표와'공학전환에대한8000동덕인의견조사'학생총투표가실시되는3일서울성북구동덕여대에공학전환반대래커칠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유림기자=김명애동덕여대총장이교비횡령의혹으로검찰에넘겨졌다.다만김총장측은"해당법률비용은사적인용도가아니라학교운영과정에서발생한비용"이라고반박했다.4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종암경찰서는김총장을업무상횡령과사립학교법위반혐의로지난달초서울북부지검에불구속송치했다.김총장은교육목적과직접관련없는법률자문및소송비용을교비에서충당했다는혐의를받고있다.해당사건은여성의당이지난해12월17일김총장과조원영동덕학원이사장등학교관계자7명을배임·횡령혐의로고발하면서불거졌다.당시고발은서울북부지검을통해이뤄졌지만검찰이사건을종암경찰서로이송해수사가진행된것으로파악됐다.여성의당과이경하법률사무소명의로접수된고발장에는피고소인7명의▲학교법인수익·교육용기본재산인방배동,평창동아파트무상거주▲학교법인교비회계로개인주택매입▲회의비·직책수당과다수령▲교비횡령등의혹이적시됐다.다만김총장을제외한6명은불송치결정을받았다.여성의당은오는9일오후동덕여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보완수사와불송치결정의세부사유공개를촉구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동덕여자대학교공학전환타당성에대한외부용역결과발표와'공학전환에대한8000동덕인의견조사'학생총투표가실시되는3일서울성북구동덕여대모습[email protected]한편동덕여대는최근2029년남녀공학전환추진결정을발표한바있다.여성의당은"학교의자금난과경쟁력을이유로공학전환을밀어붙어야한다면총장과재단의비리부터대대적으로파헤쳐야한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해동덕여대는이날오후"개인적용도로교비를사용한것이아닌,학교운영과정에서발생한법률대응비용이문제된것"이라고반박했다.학교측은▲승진규정적용문제▲직원징계관련노무자문▲교육시설점거대응비용등이송치된일부내역이라며"모두정당한법률자문을거쳐집행한학교업무관련비용"이라고해명했다.이어동덕여대는"위법성여부를판단받기위해송치된것으로안다"며"올바른판단이내려지길기대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객개인정보유출후폭풍쿠팡이츠입점음식점부터배송기사들도직격탄맞아4일서울서대문구의임대문의가보이는가운데한시민이상가공실앞으로지나가고있다.사진과기사는관련없음.[김호영기자]쿠팡에서3370만개에달하는개인정보유출사태가터진뒤사용자이탈조짐이나타나자애꿎은소상공인·배달기사등이피해를보고있다.쿠팡을주요판로로삼아온소상공인들사이에서는“매출이반토막났다”는하소연이이어지고있다.택배·물류일용직노동자들도“일감이줄고있다”고토로하고있다.쿠팡사태로인해내수침체로이미어려움을겪고있는서민경제가더위축될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4일업계에따르면쿠팡입점소상공인들은최근급격한매출하락을경험하고있다.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탈팡(쿠팡탈퇴)’인증글이계속올라오며소비자들의이탈흐름이뚜렷해지는모습이다.쿠팡입점업체중4분의3이소상공인인만큼탈팡현상이확산되면그영향이클것으로보인다.쿠팡에서과일을판매하는한소상공인은“90%이상을쿠팡에서팔아왔는데매출이갑자기끊겼다”며“광고비를써도조회수가나오지않는다”고설명했다.잡화판매업자도“최근10년간처음보는주문급감”이라며“한두달이아니라장기간이어질까걱정”이라고말했다.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도“며칠사이주문취소문의가이어지고지금은주문이거의없다”고말했다.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신호등이빨간불로켜져있다.[이승환기자]쿠팡와우회원(유료회원)이무료로이용할수있는쿠팡이츠입점음식점들도직격탄을맞고있다.한업주는“쿠팡이츠주문이하루90%정도줄었다”며“다른배달앱은정상인데쿠팡이츠만영향을받는것같다”고말했다.지난해9월공개된쿠팡의‘2025임팩트리포트’에따르면쿠팡입점판매자중75%는중·소상공인으로약23만명에달하며거래금액은12조원에이른다.소상공인들은국내최대플랫폼쿠팡의신뢰도하락에비상이걸린상황이다.소상공인연합회관계자는“이번개인정보유출사태로매출하락뿐아니라영업정보해킹가능성까지제기되는만큼쿠팡이즉각적인보상과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쿠팡물량에의존해생계를이어온배송기사들도물량감소로수입이쪼그라들었다.쿠팡배송기사들사이에서는“평소배정받은물량보다반토막났다”“하루벌이가불안하다”는반응이쏟아지고있다.부업으로쿠팡야간배송을하고있는김모씨는“이러다가쿠팡이단기인력을줄일까봐걱정”이라고했다.쿠팡과자회사CLS(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포함한직고용인력은약9만2900명에달하며상당수가물류센터및배송인력이다.이와별도로단기·파트타임으로쿠팡배송업무를하는플렉스인력까지포함하면실제쿠팡배송·물류종사자규모는10만명이넘는다는분석도나온다.경기침체기에도비교적꾸준하게일감이유지되던쿠팡배송일자리가줄어들면서취약계층일자리불안정이확대될가능성도제기된다.업계관계자는“쿠팡물량은국내소비경기와직결되는데,가입자이탈까지겹치면배송·물류일자리축소폭이커질수있다”며“서민의생활기반을떠받치는핵심일자리가흔들리고있어사회적파장이작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오후부터서울에첫눈이내리기시작했습니다.기상청은밤까지수도권에최대6cm의눈이쌓일거로내다봤습니다.이번추위는주말부터풀리겠습니다.이세흠기상전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눈발이날리더니30분만에CCTV화면이흐려지고,주변이눈으로뒤덮입니다.오늘오후수도권서쪽부터눈이내리기시작했습니다.북쪽을지나는저기압을따라눈구름이내륙깊숙이들어온겁니다.오늘밤까지경기북동부와강원내륙에는최대8cm의눈이,수도권과충청에는2에서6cm의눈이내려쌓이겠습니다.서울전역과경기,강원일부에는대설주의보가내려졌습니다.기상청은서울은오늘저녁까지,경기남부와강원내륙,충청은오늘밤까지시간당1에서최대5cm의강한눈이내리겠다고내다봤습니다.같은지역안에서도기온차에따라눈이아닌비가내리는곳도있겠습니다.[이창재/기상청예보분석관:"금요일까지추위가이어지면서비또는눈이내린지역에서는도로살얼음이나빙판길이나타나는곳이있겠으니교통안전에각별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전국적인한파는내일까지이어집니다.내일아침기온은서울영하6도,철원영하11도등전국대부분이영하권을보이겠고,한낮에도평년기온을밑돌겠습니다.주말부턴바람방향이바뀌고온화한서풍이유입되면서,평년보다기온이크게오를전망입니다.KBS뉴스이세흠입니다.영상편집:김근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세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재무구조·조직체질개선반영하이닉스37명…AI기술축전면에[아이뉴스24박지은기자]4일단행된SK그룹2026년도임원인사는최태원회장이CEO세미나에서강조한△운영개선(O/I)을통한재무건전성강화△본업기반경쟁력재점검△인공지능(AI)대전환대응이각계열사에구체적으로반영된것으로평가된다.SK그룹은이날신규선임임원85명을발탁하는임원승진인사를발표했다.최태원SK그룹회장[사진=연합뉴스]SK하이닉스승진임원은37명으로전체의40%가넘었다.고대역폭메모리(HBM)성공으로최고의한해를보낸SK하이닉스의기술조직에서대거승진자를배출했다.평균연령은만48.8세로지난해49.4세보다낮아졌다.40대비중은60%이상,1980년대생승진자는17명이다.최연소임원은SK텔레콤안홍범NetworkAI/DT담당으로1983년생이다.'조직슬림화'에허리띠졸라맨계열사들최회장이주문한O/I기반재무구조안정화기조는각사의조직슬림화와효율중심개편으로이어졌다.SK네트웍스는지속경영실을컴플라이언스실로전환해리스크·비용관리체계를단순화했다.정보통신사업부산하에는사업성장추진실을신설하고최현규실장을배치했다.SK하이닉스도코퍼레이트센터기능을미래전략,구매,기업문화중심으로재편하며김동규·강유종·진보건담당을새로선임했다.SK에너지김종화사장의SK지오센트릭겸직은밸류체인통합을통한운영효율화사례다.SK이노베이션은O/I추진단내SKI계열의공급망최적화기능을강화해통합운영을기반으로정유·화학사업간시너지극대화를추진하기로했다.안현SK하이닉스개발총괄사장겸AI리서치센터장[사진=SK하이닉스]본업경쟁력재점검…기술·현장기반승진본업경쟁력재점검은기술·현장기반승진에서확인된다.SK하이닉스는권재순담당(수율·품질),김천성담당(eSSD개발)을각각M&T담당과Solution개발담당으로승진시켜제조·개발기반역량을중심에뒀다.이병기담당을양산총괄(CPO)로선임해글로벌생산체계를단일책임체계로전환했다.SK온은소재·제조전문성을갖춘이용욱SK실트론대표를사장으로선임해배터리사업구조개선을잇고있다.이사장은이석희사장과공동대표로수익성개선작업에집중할계획이다.SK이노베이션은전기화중심사업간시너지를높이기위해추형욱SK이노베이션대표직속으로에너지설루션사업단과베트남·미주사업개발조직을재편했다.(왼쪽부터)이석희SK온사장,이용욱SK온사장.[사진=SK온]AI대전환에속도…핵심계열사마다AX추진AI대전환대응은올해인사에서가장두드러졌다.SK이노베이션과모든자회사는이날CEO직속조직으로‘AX전담조직’을신설한다고밝혔다.SK하이닉스는미국·중국·일본에글로벌AI리서치센터를신설하고개발총괄안현사장이센터장을겸직한다.글로벌고객사와시스템아키텍처협업을강화하기위한조치다.인디애나패키징팹과연계된‘글로벌인프라’조직도신설하고김춘환담당을배치했다.미주지역에HBM고객대응조직을출범시킨것도AI기반기술축을강화하기위한목적이다.SK네트웍스도AI본부를이노베이션본부로개편하고글로벌신사업전략경험을갖춘신상은본부장을선임했다.데이터기업엔코아에는AI전문가김주민대표를새로영입했다고밝혔다.SK그룹관계자는“현장실행력강화,내실경영,차세대리더육성을통해본원적이면서도실질적인변화를가속화한다는계획”이라며“각사의미래성장을견인하기위한발판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진석과나눈문자노출되며파문…이틀만에사표수리대통령실"민간단체인사에개입할수없어…부정확한정보등에강한질책한것"더불어민주당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와인사청탁성격의문자메시지를주고받은사실이드러나면서'인사청탁논란'에휩싸인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이4일제출한사직서를대통령실이즉시수리했다.이와관련해대통령실은인사청탁대상인민간협회장인선에개입하지도개입할수도없는만큼,김비서관스스로국정에부담을줄수있다고판단해스스로사직한것이라고밝혔다.이에대통령실은이날공지를통해"김비서관이오늘대통령비서실에사직서를제출했으며,해당사직서는수리됐다"고밝혔다.김비서관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에도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관련해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브리핑을통해"김비서관에대한엄중경고와강한질책이있었으며,이후김비서관이스스로국정에부담을줄수있다는점을우려해직접사의를밝혔다"고과정을설명했다.앞서문수석부대표는2일국회본회의도중김비서관에게같은대학출신의인사를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추천해달라고부탁하는휴대전화문자를보냈다.이문자에김비서관은'훈식이형(강훈식비서실장)이랑현지누나(김현지제1부속실장)한테추천할게요'라고문자로답변을했다.이런과정은문수석부대표의휴대전화화면이언론카메라에포착되면서그대로노출됐다.인사청탁논란이확대하자대통령실은전날오전공지를통해"부정확한정보를부적절하게전달한내부직원에게공직기강차원에서엄중경고조치했다"고알리기도했다.대통령실은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직에대통령실이개입하지도,개입할수도없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강대변인은'민간단체협회장직에대통령실이개입하는게옳은일이냐'는물음에"사실이아니어서해당질문에는답을하지않겠다.개입이없었다는의미다"라고답변했다.인사와관련된인사수석이아닌김제1부속실장이등다른참모들에게인사와관련한사항이전달되는경우가있느냐는질문이나왔으나이에대해서도강대변인은"제가아는한그런일은없다"며"부속실장은인사와관련한자리가아니다"라고말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탁문자'문진석두문불출…지도부회의불참SNS에첫입장표명…"입이열개라도할말없어""김병기원내대표가엄중경고"…사태확산선긋기[앵커]인사청탁문자를보낸민주당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도사과문을내는등,여권은수습에안간힘을쓰고있습니다.하지만보수야권은이른바'현지누나'를전면에띄우며총공세에나섰습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인사청탁문자의또다른당사자,민주당문진석원내운영수석은논란이후벌써사흘째두문불출,국회에모습을드러내지않고있습니다.대신침묵을깨고,처음관련입장을표명했습니다.'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부적절한처신송구하다'며군더더기없는세줄짜리사과문을SNS에올렸습니다.민주당은김병기원내대표가이번사안에대해문진석의원에게'엄중경고'했다고밝혔습니다.[문금주/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문자상으로보면문수석님이(김현지)부속실장에게인사청탁한건아닌거로알고있습니다.]다만당도,당사자도,당직에대한거취는따로언급하지않았습니다.이번일을최대한조용히마무리지으려고애쓰는분위기가역력합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이문제는윤리감찰단의어떤진상조사를지시할성격은아닌것같습니다.]그러나보수야권은,모든국정운영은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으로통한다는이른바'만사현통','김현지실세론'을다시띄우고있습니다.문자에등장하는인물을직권남용혐의등으로고발하고,국정조사까지총동원해'인사농단'을추궁하겠다고나섰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애지중지현지누나,김현지부속실장,전총무비서관이다시화려하게국민앞에등장했습니다.]개혁신당은이른바'중앙대라인'과'성남실세'간고인물인사카르텔이드러났다면서,특별감찰관을지명하라고촉구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중앙대출신의문진석의원이,중앙대출신의김남국비서관에게부적절한경로로,중앙대출신의대통령에게전달해달라고부탁했다는것자체가…]김남국비서관의사퇴에도,야권은'꼬리'가아닌'몸통'을조사하라며공세를멈추지않고있습니다.김현지부속실장을전면에세우겠다는의지가엿보이는데,여당의도대로쉽사리불이꺼질지는의문입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강은지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