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도구미리구매···계획범죄'무게'2019년미성년자의제강간징역5년피의자포함3명숨지고1명중상3일오후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합성동한모텔계단에경찰통제선이설치돼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경남창원의한모텔에서벌어진흉기난동으로3명이숨지고1명이크게다친사건은20대피의자가10대여중생에게호감을느끼다남자친구가있는것을알게되자범행을저지른것으로추정된다.피의자는미성년자를상대로한성범죄전과까지있는것으로파악됐다.4일경남경찰청등에따르면피의자A(26)씨와중학생인B,C양은서로약2주전사회관계망서비스(SNS)오픈채팅방으로처음알게됐다.만남후B양에게호감을느낀A씨는여러차례B양에게호감을표시하며연락했다.하지만B양과연락이잘안되던중사건당일인전날A씨는C양으로부터B양에게남자친구가있다는사실을듣게됐다.이후A씨는같은날오후2시43분께사건이벌어진창원시마산회원구한모텔인근마트에서흉기를구입했다.곧장범행장소인모텔로이동한뒤A씨는"할이야기가있다"며B양을불렀다.당시B양은C양,그리고같은중학생친구인D·E군과놀던중C양과함께A씨가있는모텔로향했다참변을당했다.3일오후5시7분께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합성동소재4층짜리모텔에서흉기난동이발생했다는신고가접수됐고,소방이현장도착당시모텔건물앞에는A씨가쓰러져있었다.B양과C·D군등3명도흉기에찔려쓰러진상태로발견됐다.이들4명모두병원으로옮겨졌지만A씨와B양,C군이숨지고D군은중상을입고치료중이다.피의자A씨는전날오후2시43분께사건이벌어진창원시마산회원구한모텔인근마트에서흉기를구입한뒤,곧장범행장소인모텔로이동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이A씨가미리흉기를준비한것을확인하면서계획범죄에무게가실리고있다.사건당일A씨는B양과만나기로한뒤범행2시간여전모텔인근마트에서흉기를구입해객실에들어갔다.이후B양이C양과함께모텔에도착했고,A씨가B양만데리고객실로들어가자C양이D·E군에게연락해A씨와B양이함께있던객실에들어간것으로파악됐다.특히피의자A씨는지난2019년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2021년징역5년을선고받은이력이있는것으로드러났다.의제강간은13세이상16세미만의미성년자와성행위를한성인의경우동의여부와관계없이강간으로규정해처벌하는제도다.이번사건은A씨가출소한지얼마되지않은누범기간(3년)에저지른것으로파악됐다.A씨는성범죄자알림e누리집에신상공개도돼있는것으로확인됐다.C양은경찰조사에서"A씨가B양에게호감이있었는데,B양이이를거부하자미리범행을준비한것같다"고진술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시신부검과함께휴대전화포렌식,폐쇄회로(CC)TV분석등으로범행동기를규명한다는방침이다.다만범죄피의자가사망함에따라사건을'공소권없음'으로종결할예정이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원호위원장취임1주년간담회…"심사급증에KINS인력부족호소""고리3·4호기계속운전심사내년중반일듯…핵잠규제논의참여"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제공](서울=연합뉴스)최현석기자=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장은해외업체들이원전사전설계심사를타진하고있다며근거가마련되면덴마크기업이가장빨리심사를신청할것으로보인다고4일밝혔다.최위원장은4일취임1주년을맞아종로구음식점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상정된사전설계검토제법이통과되면해외업체에대한사전심사가가능할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최위원장은"해외업체의경우우리자원,예산을들여심의,사전검토하는것이어서비용을징수해야한다"며"비용을징수할수있는제도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조정아사무처장은"덴마크MSR(용융염원자로),게이츠재단SFR(소듐냉각고속로)사업자가계속와서설명해달라고요청한다"며"원자력분야에서한국위상은높은편"이라고설명했다.조처장은"한국규제기관이검토했을때어느정도인정된다고하면(해외업체가)투자를받을수있다"며"세금으로설명해주는데다원전을우리나라에지을지도모르는만큼비용을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최위원장은고리3·4호기계속운전심사에대해"3·4호기같이신청이들어와서같이대응할것"이라며"정확한때는모르겠지만내년중반에는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계속운전심사에쟁점이됐던여러가지가2호기를승인하면서다해결돼좀더체계적으로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면서도"노형,특성이조금씩달라강화된안전기준에따라계속운전할수있을지등다른부분은심도있게봐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원안위는지난달13일고리2호기의계속운전을허가해수명을2033년4월까지로연장시켰다.최위원장은핵추진잠수함개발과관련,"추진이확정되면(규제를)어떻게진행할지논의가있을것같다"며"어떻게세팅될지는모르겠지만적극적으로참여해도움을많이드려야될것같다"고말했다.다만그는최근업무가늘어난데다향후새로운업무도계획된만큼인력확대필요성이있다고했다.원안위는원활한심사를위해내년심사인력18명을증원했지만소형모듈원자로(SMR)에한정돼다른심사관련부담은심화되고있다.최위원장은"10기(원전의)계속운전심사가한번에들어왔고28기의사고관리계획서심사가한꺼번에들어오는등심사규모가크게늘었다"며"운영허가,건설허가등기존에하던것들도계속있어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가인력에대한애로사항을많이호소하고있다"고전했다.조처장도"i-SMR(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담당과를정규직제해야하고국사이즈(규모)가돼야한다는지적을국정감사에서도받았지만인력늘리기가쉽지않다"며여러부서에서끌어와서한지가2년넘어조직안정성도문제될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개정절차,객관적합리성·타당성잃었다보기어려워"전당원투표언급한점은인정…예정대로5일중앙위서의결할듯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12.3내란저지1년특별좌담회'행동하는K-민주주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12.3/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종훈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추진하는대의원·권리당원표반영비율을동일하게하는'1인1표제'등내용을담은당헌개정절차에하자가있어그효력을정지해달라고요청한가처분신청이4일법원에서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권성수)는이날민주당원954명이민주당을상대로낸상대로낸당헌·당규개정안의결무효확인청구가처분을기각했다.재판부는"당헌개정절차를추진하는것이객관적인합리성과타당성을잃은것이라거나절차적정당성을현저히상실했다고보기어렵다"고기각이유를밝혔다.법원은정대표가당헌개정을추진하며'전당원투표'를언급한점은사실로인정했지만,투표자체가당헌개정을위해반드시필요한절차는아니라고봤다.민주당당헌107·108조에따르면당헌개정은'당무위원회발의및중앙위원회의장의공고,중앙위의의결'을거쳐야한다.또재판부는△정당내부의조직구성과운영에관해서는자율성을최대로보장할필요가있는점△민주적인절차와원칙에중대한하자가있다고단정하기어려운점등을고려해가처분을기각했다.법원결정으로민주당이오는5일오전9시예정대로중앙위를소집해당헌개정안건을처리할수있게됐다.앞서민주당원954명은정대표가지난달17일최고위원회의에서일방적으로1인1표제를골자로하는'전당원투표'실시를공고해정식발의절차를거치지않았다며법원에개정안효력을정지하고중앙위의결등후속절차를중단해달라는가처분을신청했다.이에대해민주당측은개정안이당무위의결을거쳐중앙위로넘어간만큼절차적인문제가없다고반박했다.지난24일민주당은당무위총원80명중48명이투표에참여했고,반대의견은2명뿐이었다고밝히며의결사실을밝혔다.정대표는그간당원주권을강화한다며당대표·최고위원선출시대의원과권리당원표반영비율을현행20대1이하에서1대1로변경하는안을추진해왔다.이런내용을골자로한당헌·당규개정안은지난21일최고위,24일당무위,28일중앙위를거쳐통과될예정이었다.그러나절차적정당성등비판이이어지자,민주당은중앙위소집을지난달28일에서오는5일로연기하고의견수렴을거치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단미싱사등산업역군90여명오찬…"저도'미싱시다'·재단사일해봐""민주주의·문화다경제력서나와…산업·과학기술·제조역량이우리의힘""경제바닥찍고상향추세돌아섰지만더성장해야…공정성장중요"이재명대통령,산업역군초청오찬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산업역군초청오찬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이번행사는무역의날(12월5일)을맞아조선·자동차·섬유·전자·기계·방산·해운등우리경제발전에헌신해온산업역군들을재조명하고,그들의노고에감사의뜻을전하고자마련됐다.2025.12.4[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소년공'출신인이재명대통령이4일무역의날을맞아제조업·수출현장을지켜온'산업역군'90여명을청와대영빈관으로초청해오찬을했다.조선·자동차·섬유·전자·기계·방산·해운등각분야에서경제발전에헌신해온이들을재조명하고노고에감사를전하기위해마련된자리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민주주의든문화역량이든다경제력에서나오는것"이라며경제의중요성을역설했다.우선이대통령은민주주의와관련해서는"전세계에서식민지해방뒤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이뤄낸나라는대한민국뿐"이라며"(비상계엄사태를)평화롭게이겨내고다시민주주의를회복하는과정에서전세계로부터'역시놀라운나라대한민국'이라는얘기를들었다"고설명했다.문화에대해서는"여러분은'케데헌(케이팝데몬헌터스)등으로문화가좀인정받는모양이네'정도로생각할수있지만,제가순방을다녀보면그이상으로대한민국은정말높이평가받고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같은민주주의와문화에서높은평가를받는바탕에경제·산업의역량이자리하고있다면서"산업역량,과학기술역량,제조역량등이야말로우리가가진힘그자체"라고말했다.구로공단봉제장인과악수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산업역군초청오찬행사에서구로공단1세대여성노동자이자봉제산업장인인미싱사강명자씨와악수하고있다.이번행사는무역의날(12월5일)을맞아조선·자동차·섬유·전자·기계·방산·해운등우리경제발전에헌신해온산업역군들을재조명하고,그들의노고에감사의뜻을전하고자마련됐다.2025.12.4[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한편이날행사에는그동안산업현장을오래도록누벼온노동자들이대거참석했다.우선1973년6월9일포스코가제1고로(제철소에서사용하는원통형가마)에서첫'쇳물'을만들어낼당시현장에서핵심역할을담당했던이영직당시포스코토건부차장이행사장을찾았다.1982년대우어패럴에입사한구로공단1세대여성노동자로현재도미싱사로일하며노동운동등에참여하고있는강명자씨,대를이은선박도장부자백종현·백승헌씨,지상화기17종의국산화에기여한'K방산명장'박정만씨,초기파독광부로서현지기술력을국내에전수한심극수씨등도참석했다.이대통령은강명자씨를향해"저도미싱시다(보조)도해보고,미싱의원재료를손질하는재단사일도해봤다.미싱사들이꼬박꼬박졸다가손톱을미싱바늘에찔리는장면도봤다"고관심을보이기도했다.나아가산업재해를근절하겠다는의지도다시한번부각했다.이대통령은"왜산업현장에서죽는사람이왜이렇게많나.대형사업장에서는산재사고사망자가줄었다는데소형사업장은오히려늘고있다"며"제가압박하고,겁도주고,수사도해보고,야단도쳐보고하는데왜그런지모르겠다"고말했다.이어"(현장에서)'떨어져서죽었다','기계에끼여서죽었다','졸다가죽었다'등의보고가매일올라온다.여전히일터가참혹한것"이라며"대한민국이다른건다선진국인데,이런부문에서는참후진국"이라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노동자의피땀으로대한민국을오늘이자리까지끌어왔는데,앞으로는더선진화가돼야겠다"며"일터에서죽거나다치는분들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이와관련,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브리핑에서"산재를줄이는데있어노력하는만큼결과가빨리나오지않는것에대해(이대통령이)늘안타까움을표하고있다"며"그럼에도대통령실과고용노동부모두산재를줄이고자대책을강구하며애쓰고있다"고말했다.산업역군초청오찬간담회(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산업역군초청오찬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이번행사는무역의날(12월5일)을맞아조선·자동차·섬유·전자·기계·방산·해운등우리경제발전에헌신해온산업역군들을재조명하고,그들의노고에감사의뜻을전하고자마련됐다.2025.12.4[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기북동부와강원북부3∼8㎝…서울등나머지수도권도2∼6㎝내일까지강추위…아침출근길'빙판·도로살얼음'주의눈보라[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경기만에서발달한눈구름대가유입되면서4일퇴근길서울을비롯한수도권에짧은시간이지만시간당1∼3㎝,최고5㎝씩눈이쏟아지겠다.오후4시20분현재서해섬과인천강화,충남북부서해안,강원북부내륙·산지에는이미눈또는비가내리고있으며서울도1시간내눈이내릴전망이다.강원동해안을제외한중부지방과전북,전남북부,경북서부내륙·북동내륙·북동산지,경남서부내륙,제주에이날밤까지눈과비가이어지겠다.전북서해안·동부와경남서부내륙,제주는5일새벽까지강수가계속되기도하겠다.예상적설은경기북동부와강원북부내륙·산지3∼8㎝,경기북동부를제외한수도권과강원중남부내륙·산지2∼6㎝,세종·충남북부내륙·충북중부·충북북부·울릉도·독도1∼5㎝,나머지지역1㎝안팎또는미만이다.경기북동부를제외한수도권과강원중남부내륙·산지예상적설이이전예보보다늘어났다.제설소금살포준비하는관계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4일밤서울에강설이예보되자서울종로구청관계자들이종로구청제설작업전진기지에서제설용소금살포준비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인천·경기북부에는이날저녁(오후6∼9시)까지시간당1∼3㎝,최고5㎝씩눈이쏟아질가능성이있다.경기남부와강원내륙·산지는밤까지이러한폭설이내릴때가있겠다.세종과충남북부내륙,충북북부는밤한때시간당1∼3㎝씩눈이오겠다.기상청은"눈이내릴때돌풍이불고천둥과번개가치기도하겠다"면서대비를당부했다.금요일인5일까지강추위가이어질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눈이내리면서5일출근길에는빙판길과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을조심해야한다.5일아침최저기온은-11∼2도,낮최고기온은1∼9도일것으로예상된다.아침대부분지역기온이-5도안팎에그치겠으며경기북부내륙·경기동부·강원내륙·강원산지·경북북동산지는-10도아래로내려가겠다.낮기온은전국적으로5도(강원내륙·산지는0도)안팎에머물겠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과최고기온은서울-6도와3도,인천-5도와3도,광주0도와7도,대구-3도와7도,울산-1도와7도,부산1도와8도다.서쪽지역에눈이내리는가운데동해안쪽은대기가건조하겠다.강원산지·동해안과경북북동산지·동해안,대구,부산·울산·창원·김해를비롯해경남일부등건조특보가내려진지역은당분간대기가매우건조하겠다.5일까지달인력이강해바닷물높이가높은가운데서해중부앞바다는5일새벽까지,서해중부먼바다와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는5일오전,동해중부먼바다와동해남부바깥먼바다는5일오후까지바람이시속30∼60㎞(9∼16㎧)로거세게불고물결이1.5∼4.0ｍ로높게일겠다.동해남부남쪽먼바다도5일새벽부터점차풍랑이거칠어지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송파구에위치한쿠팡본사모습.뉴스1[파이낸셜뉴스]쿠팡이3370만명의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피해자보상을공식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히면서'역대급보상'이현실화될지이목이집중되고있다.4일업계에따르면박대준쿠팡대표는지난3일국회정무위원회현안질의에서"(이번사태와관련해)전원보상의향이있느냐"는국민의힘강명구의원질의에대해"피해자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답했다.다만쿠팡측은구체적인보상대상과방식,시기에대해선"피해규모와경위를조사중인만큼단정할수없다"며즉답을피했다.이번사태는이름·주소·전화번호등개인정보가외부접근을통해무단노출된사실이확인되며논란이확산됐다.유출규모만보면지난4월2324만건개인정보가유출된SK텔레콤사고를뛰어넘는다.업계에서는쿠팡이'보상검토'단계까지공식적으로언급한것은이번사고가단순기술문제를넘어내부통제실패와관리책임문제로이어지고있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김보라미법률사무소디케변호사는"이번사고는외부해킹이아닌내부통제부재에서비롯된것으로,일반적인정보유출보다책임수준이더높게평가될수있다"며"국내대형플랫폼수준을고려하면'있어서는안될사고'라는점에서사안의무게가다르다"고말했다.쿠팡이막대한재무부담을이유로전면보상을주저할경우,피해자구제는법적·제도적절차로넘어갈가능성이크다.개별민사소송을제외하면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집단분쟁조정,소비자단체협의회조정등세가지절차를통해‘확대권고’방식의일괄보상안이제시될수있다.다만쿠팡이이를수락해야만효력이발생하는구조적한계가있다.실제SK텔레콤은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피해자1인당30만원보상을권고했지만거부해조정이불성립됐다.업계에서는SK텔레콤이조정안을수락할경우전체피해자가동일조건으로조정을신청해배상액이최대7조원대까지확대될수있어부담으로느낀것아니냐는분석이나왔다.다만업계에서는쿠팡의보상결정과정에서‘이용자이탈여부’가변수로작용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실제개인정보유출직후에도쿠팡의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1800만명을넘어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이용자이탈이제한적이라는점을고려하면'현실적인보상'을위해선현금지급외대체보상방식을도입하거나보상구조자체를재설계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정보기술(IT)전문이철우변호사는"법원이인정하는개인정보유출위자료가1인당약10만원수준임을고려하면,동일기준을그대로적용할경우총보상액이5조원에달해기업이감당하기어렵다"며"현금지급외에도와우멤버십감면·무료제공,적립금·쿠폰지급등'서비스기반상계형보상'도현실적대안이될수있다"고말했다.김변호사는"현재과징금은전액국고로들어가는데,일정규모이상의대규모유출사건은과징금을피해자보상재원으로전환하는방식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정화김현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그의배우자가국회보좌직원들에게차남의대학편입관련사적인지시를내린정황이추가로포착됐다.뉴스타파는지난2022년김원내대표의배우자가보좌직원과나눈텔레그램대화내용,통화녹음파일을확보했다.또김원내대표가보좌진으로부터아들의대학편입관련사항을보고받은카카오톡대화기록을확인했다.하지만김원내대표는4일보좌진사적동원의혹을부인하는취지의입장문을내고뉴스타파를상대로추가법적조치를예고했다.(관련기사하단)김병기,'보좌진사적동원의혹'부인...법적조치예고최근뉴스타파는김원내대표가국회보좌진을차남의대학편입에사적으로동원했다는의혹을보도했다.김원내대표가보좌직원들에게차남의대학편입을위한정보수집,서류준비등을지시했다는내용이다.지난해12월까지김병기의원실에서일했던전보좌직원A씨는뉴스타파와인터뷰에서"2021년말부터'아들이한국대학에편입을해야된다.편입하는방법을알아봐라'는지시를하기시작했다.그당시다른보좌직원들에게도다지시를했다.매우부적절했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의혹을전면부인하고있다.지난달에는뉴스타파를상대로10억원대손해배상및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을제기했다.그는소장에서"아들은스스로대학에편입했고,그과정에서보좌진을사적으로동원하는등국회의원으로서지위와권한을남용해부당한관여를한사실이전혀없다"고주장했다.또A씨에대해서는"악의적감정으로허위사실을제보했다"며"법적조치를할예정"이라고밝혔다.김병기배우자,보좌진에"아들편입서류전달"직접연락하지만김원내대표의주장과달리아들의대학편입에보좌진이사적으로동원된정황이추가로확인됐다.뉴스타파는김원내대표의배우자이모씨가보좌직원B씨와나눈텔레그램대화내용,통화녹음파일을확보했다.대화·통화시점은2022년7월19일로당시는김원내대표의차남이편입할한국대학교를알아보던때였다.해당텔레그램대화에서배우자이씨는보좌직원B씨에게"숭실대학교관련된사람이어제입국했다.숭실대에서원하던서류를모두갖추었다고서류를보내면어떨까한다"고말했다.여기서'숭실대관련된사람'은김원내대표가족이소위'브로커'라고부르던대학입시컨설턴트였다.이컨설턴트의조력을받아김원내대표의차남은2023년숭실대에편입했다.결국해당텔레그램대화는'차남의숭실대편입서류를브로커에게전달하라'는취지로배우자이씨가보좌직원인B씨에게연락하는내용이다.실제B씨는곧바로이씨에게전화해자신이수행할지시내용을확인했다.통화에서B씨는브로커가누군지잘모르는듯,질문부터했다.그는"숭실대관련된사람이어떤사람을말씀하시는거냐"라고물었고,이씨는"브로커하는분"이라고답했다.다시B씨가"누군지잘모르겠다"고묻자,이씨는"A보좌관과우리집에서만났던분이다.화상통화로만났다"고답했다.이어"A보좌관은당신(B씨)과얘기하라고했다.A보좌관이아니까,A보좌관하고먼저통화를해봐야할것같다.A보좌관하고얘기를안해봤느냐"고되물었다.이에B씨는"내일A보좌관하고통화해서조치하겠다"고답했다.배우자이씨는"그러세요"라며통화를종료했다.뉴스타파는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의배우자이모씨가2022년7월당시국회보좌직원B씨와나눈텔레그램대화내용,전화통화녹음파일을입수했다.해당대화에서이씨는B씨에게아들의대학편입관련서류를보낼것을요구했다.'김병기아들편입'사안에보좌진2명이상'사적동원'이번에공개된배우자이씨와B씨가나눈통화녹음,텔레그램메시지기록은뉴스타파가보도한보좌직원A씨의인터뷰내용을뒷받침한다.앞서A씨는뉴스타파와의인터뷰에서김원내대표차남의대학편입을위한화상회의에참여한적이있었다고밝혔다.A씨는당시상황에대해"김원내대표의집에서배우자이씨등과함께브로커와회의를했다.브로커가외국에있다고해서카카오톡영상통화를했는데,그브로커가'명지대는확실히보낼수있고,숭실대도가능하다'고했다"고설명했다.이에대해배우자이씨도B씨와의통화에서"(브로커는)A보좌관과우리집에서만났던분이다.화상통화로만났다"고말했다.A씨의인터뷰내용이배우자이씨의육성을통해교차확인된것이다.이뿐만아니라,이씨는차남의편입서류전달에대해A씨와미리논의했다는것을전제로"A보좌관은당신과얘기하라고했다"고도말했다.결과적으로A씨(보좌관)만이아니라,B씨까지최소2명의보좌직원이차남의대학편입관련업무에동원된것이다.이에대해B씨는뉴스타파와인터뷰에서당시상황을아래와같이증언했다.숭실대관련업무는다른보좌직원(A씨)이주로담당을했는데,그업무를못하는상황이었던것같다.먼저(김원내대표의배우자이모씨로부터)텔레그램메시지왔다.'숭실대관련된사람이입국을해서서류를이제조율해야된다'이런내용이왔는데,나는무슨얘기인지모르니까전화를했다.전화를했더니'이내용을왜서로공유를안했냐,인수인계안받았냐'이런식으로얘기를했던것같다.그래서'담당했던보좌직원(A씨)하고얘기를해서조치하겠다'고말했다.-B씨/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전직보좌직원실제로배우자이씨와B씨의통화가이뤄지고약한달후,A씨는차남의편입서류를직접챙겼다.(관련기사:김병기전보좌직원인터뷰②차남과나눈카톡…김병기거짓해명의혹)뉴스타파가입수한2022년8월A씨와김원내대표차남사이카카오톡대화내용에따르면,차남은"어머니가이서류들을말씀하시는것같아보내게됐다"며A씨에게메시지와함께편입서류파일을보냈다.A씨는"잘받았다"며"성적증명서와재학증명서관련서류를다시받아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A씨는뉴스타파와인터뷰에서"보좌직원들한테'어떤서류가필요한지너네가확인하고너네가서류를받아라'그렇게김원내대표와배우자가지시를했기때문에차남에게이런서류가필요하니찾아보라는얘기를한것"이라고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김병기,보좌진에게'아들편입관련사항'직접보고받은정황도김원내대표가차남의대학편입관련,사적인지시를내린정황은더있다.뉴스타파는김원내대표가자신의보좌직원으로부터아들의편입관련사항을직접보고받은카카오톡대화기록을입수했다.뉴스타파가확보한2021년11월19일김원내대표와한보좌직원사이카카오톡대화내용에따르면,이직원은김원내대표에게숭실대의2021학년도편입기출문제문서파일4개를전송했다.그러면서"작년편입학기출문제다.입학처자료실에나와있다"고말했다.또"입학이유리한전공은그때그때뽑는학과가달라서다를것같긴하다.월요일쯤전화해서슬쩍물어보겠다"고덧붙였다.아들의대학편입을돕기위해보좌직원이편입기출문제를찾아전송한것으로'아들의편입문제에관여한바없다'던김원내대표측주장과는완전히배치된다.나아가김원내대표는3일후인2021년11월22일,이직원에게차남이휴학중인미국대학의성적표파일도전송했다.그러자이직원은"제일좋은선택은전공을바꿔서(미국대학에서)졸업하는것.business나economic,accounting,finance가좋을것같다.수학전공이경영쪽으로전과하면잘한다"며차남의진로에대해의견을냈다.뉴스타파는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2021년11월,한국회보좌직원과나눈카카오톡대화내용을입수했다.대화에따르면,김원내대표는이직원에게차남이휴학중인미국대학의성적표를보냈다.그러자직원은차남의진로에대한의견을냈다.뉴스타파는김원내대표에게연락해▲배우자이씨가보좌직원에게차남의편입관련지시를한이유가무엇인지▲보좌직원으로부터편입관련직접보고를받은사실이있는지▲국회의원으로서권한을사적으로이용하거나남용한것은아닌지등을물었다.김원내대표는답변을거부한채4일자신의SNS를통해입장을냈다.그는"비서관이둘째(아들)의편입에대해알아보러다녔다는시기에둘째는이미컨설턴트와계약하고편입을준비하고있었다.A비서관이편입에대해알아볼필요가없었다.뉴스타파에대한추가법적조치에더하여나머지사항도제대로시시비비를가려보겠다"고했다.※관련기사김병기의원,'차남대학편입'에보좌진·구의원동원(2025.9.4)김병기차남,'기업특혜로숭실대편입'의혹'(2025.9.4)김병기원내대표구의원사적동원'물증'카톡메시지'입수(2025.9.9)'김병기-빗썸'회동직후수상한채용공고(2025.9.18)김병기전보좌직원인터뷰①"의원이아들편입방법찾으라지시"(2025.11.28)김병기전보좌직원인터뷰②차남과나눈카톡…김병기거짓해명의혹(2025.11.28)김병기,전보좌직원들에내용증명..."입막음협박이었다"(2025.12.1)뉴스타파강혜인[email protected]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보회의서참모들에당부…"반성·책임토대로연대·포용해정의로운통합"'국민주권의날'제정·재정민주주의·軍정보기관개편방안등논의"예산안처리협력해준野에감사…앞으로도선의의경쟁"재차사의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4일"반성과책임을바탕으로연대와포용의가치를세워정의로운통합을이뤄내고국민의더나은삶을향해함께꿋꿋하게나아가자"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모두발언에서"주권자가명령한'빛의혁명'의완성까지는아직가야할길이많이남았다"며이같이당부했다.'내란잔재'를말끔히청산하고단죄하는것을전제로통합을이루겠다는기조의'정의로운통합론'을다시금강조한것으로해석된다.아울러이대통령은"대한민국의헌정질서가맞이한최대위기를우리국민은담대한용기와빛나는연대의힘으로평화적으로슬기롭게이겨냈다"고1년전발생한비상계엄사태를돌아봤다.이어"행동하는작은물방울들의하나된힘은벼랑앞에선민주주의를구했고,세계민주주의역사에영원히꺼지지않을빛을새겼다"며"그렇게오늘의민주주의를지켜낸자랑스러운국민의저력은내일의민주주의를더욱활짝꽃피우는원동력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진회의에서는'K-민주주의'를제도적으로완성하기위한정책제안들이논의됐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브리핑에서밝혔다.이대통령은전날특별성명을통해제안한'국민주권의날'제정에관해"국경일과법정기념일,법정공휴일이다다른개념인만큼입법과정을꼼꼼히챙겨달라"고당부했다.아울러"여론조사를실시해국민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국민주권의날'보다더좋은명칭이있는지도대국민공모를통해찾아보자"고지시했다.강대변인은"12월3일을법정기념일로만들자는것은대통령의지시사항이라기보다제안으로,논의를시작해보자는것"이라며"촛불혁명등에대해서도시민사회의요구가있어충분히같이검토해볼것을지시하셨다"고설명했다.이밖에도경제분야에서는국민의사를재정활동에실질적으로반영하는'재정민주주의'가,국방분야에서는방첩사령부등계엄에직접관여한군정보기관의개편방안이논의됐다.이대통령은경제민주화와관련해"절실한'을'들의단결과담합을구분해야한다"며"정보비대칭문제도해결해야한다"고주문했다.혐오발언과관련해서는"개인이아닌집단에대한명예훼손등국회의입법과정을잘살펴봐달라"며"허위사실유포를포함해모욕적이고폭력적인언행을막을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국기에경례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와참석자들이4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국기에경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지난2일국회가5년만에법정시한내에예산안을합의처리한것에대해서는"대승적으로예산안처리에협력해준야당에거듭감사말씀을전한다"고사의를표했다.그러면서"앞으로도국민의삶을위해서는선의의경쟁으로힘을모아가면좋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진상조사반"학교책임있어""학교법인에감봉·견책요구"[제주=뉴시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5월27일오후제주도교육청앞에서고현승준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교권보호대책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제주도교육청이중학교교사사망사건을두고민원으로부터보호해주지못한관리자들의책임이있다고밝혔으나합의한징계수준은경징계에머물러솜방망이처분논란이일고있다.제주도교육청감사관실은4일오후청사에서'교사사망사건진상조사결과'브리핑을열었다.감사관실이'A교사사망사건'진상조사반을이끌고있다.조사반장인강재훈감사관은이날"학교측은민원대응팀이작동됐다는입장을밝히고있으나교장이민원인통화내용을고인(A교사)에게알리지않고민원해결에대한일정및대책에대해공유하지않았다"며"학교장이끝까지책임지고민원을처리했다고보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학교장이민원인과전화로민원내용을청취했다고진술했으나학교대표전화로이뤄져녹취등객관적자료가남아있지않으며민원해결방안,대응조치,후속대책논의여부를확인할수있는어떤기록도존재하지않는다고했다.진상조사반은관련대책이공유되지않은점등을토대로학교민원대응팀이정상적으로마무리됐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또지난7월교감이작성한사건경위서에대해서도'실제통화내용과일치하지않는부분에대해허위기재로판단된다'고밝혔다.지난7월작성된해당경위서는국회국정감사에도제출됐다.A교사가사망3일전인5월19일병가를쓰고싶다고학교측에요청했으나이를인지한교감이전화를걸어'민원을먼저해결하고쓰라'는식으로병가사용을제지한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교감은경위서에'A교사가민원을해결하고병가를쓰겠다고함'이라고마치자발적인것처럼꾸며작성했다.교감은이에대해'경황이없는상태에서작성했으며통화내용을정확히기억하지못해교무부장으로부터들은내용과혼동해기재헀다'고진술했다.진상조사반은교감진술에대해그가대략적으로나마통화내용을기억하고있었다고결론내렸다.교감자신의진술중드러내고싶지않은부분은누락하고교무부장으로부터들은내용과인지한내용을혼합해결론위주로작성했다는것이다.그러면서'사실왜곡의도가있다고단정하기어렵지만객관성과신뢰성이상실되는결과를초래했다'고진단했다.[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강재훈제주도교육청감사관이4일오후청사에서'교사사망사건브리핑'을열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도교육청은전날내부직원으로만구성된감사처분위원회를열고교장과교감에대해공무원법상경징계에해당하는'감봉'또는'견책'징계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교사사망이라는중대한결과가발생했고그과정에서관리자에대한잘못이밝혀졌지만처분수위가경징계수준에그쳐솜방방이처벌이라는지적이나온다.강재훈감사관은"민원을제대로처리하지않은책임자들의행위가A교사가사망한직접적인원인은아니라"라며"해당중학교가사립학교이기때문에징계요청공문을학교사학법인측에보낼예정"이라고말했다.이마저도징계권자가사학법인이기때문에교육기관이강제할수없는실정이다.해당학교교장과교감은정상출근하고있다.A교사는지난해부터올해5월까지중학교3학년부장교사,담임,교과등학기초부터업무강도가매우높았던것으로파악됐다.그는졸업앨범제작,고입진학지도,학부모상담,학생생활지도총괄,현장체엄학습계획·운영,교과핵심준비등핵심업무를병행했다고진상조사반은전했다.동료교사들로부터A교사가업무를혼자책임지려는경향이있었다는진술도나왔다.주말에도학교에나와일을했지만시간외근무신청을잘하지않았다는의견도접수됐다.실제로올해1월부터사망이틀전인5월21일까지A교사의공식초과근무시간은50시간23분이고학교출입시스템을통해확인된미신청연장근무는25시간9분으로나타났다.교직원시스템기록상연장근무시간은64시간20분이다.이를토대로한시간외근무시간은총139시간52분으로추산됐다.과도한격무에시달렸음에도A교사는휴가를한번내지않았다.지난5월4일부터21일까지피부질환에따른수술및두통등을겪어10여차례의병원진료를받았다.대부분휴일이나퇴근후에치료를해병가또는조퇴를한기록이없는것으로파악됐다.[서울=뉴시스]전교조,교총,교사노조등교원3단체가6월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인근에서학생가족민원에시달리다숨진제주중학교교사추모및교권보호대책요구집회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강감사관은"학교민원대응팀의민원처리가최종까지이뤄지지않아고인이민원으로부터보호받지못했다"며"고인이민원스트레스및여러가지질병치료를받고있음에도고인의건강상태를고려하지못한학교관리자의복무처리과정이있었다"고종합의견을밝혔다.또"업무과중으로부담감이증가했으며학생지도과정에서보호자의민원제기등복합적인요인이작용해이같은결과를초래했다"고판단했다.앞서제주동부경찰서는지난2일종합수사결과브리핑을열고협박및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를받는학생측민원인B씨에대한범죄혐의점이있다고보기어려워'입건전조사(내사)'종결예정이라고밝혔다.조사결과에따르면A교사는지난3월부터B씨와총47건의통화와문자메시지를주고받은것으로나타났다.그는가르치던학생C군을지도하는과정에서마찰을빚었고B씨가이에대해지속적으로항의성민원을제기한것으로파악됐다.B씨는A교사에게'왜폭언했냐''교육청에민원을제기하겠다'등으로말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A교사가숨지기일주일전에는밤시간대4차례이상통화를한것으로나타났다.A교사가생전B씨로부터극심한스트레스를받은것은인정되지만이같은B씨의행위가사회통념상범죄로보기어렵다는게경찰의입장이다.제주시교육지원청은지난10월13일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열고민원인에대해교육활동침해행위를인정하고특별교육8시간을의결했다.A교사는지난5월22일0시26분께재직중인중학교에서숨진채발견됐다.그가작성한유서에는'민원인으로부터힘들다'는취지의내용이담겨있는것으로알려졌다.[제주=뉴시스]5월27일오후제주도교육청에마련된교사분향소에추모쪽지가붙여져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축은행이오는2026년부터대출금리에예금보험료와지급준비금부담비용을반영하지못하게된다.사진은저축은행로고./사진=저축은행중앙회앞으로저축은행이대출금리에예금보험료와지급준비금등법정비용을반영하지못하게된다.그동안은행·상호금융권과달리법적비용을가산금리에포함해온체계가변경되면서저축은행의비용부담이커질전망이다.4일금융권에따르면저축은행중앙회는최근각저축은행에'대출금리체계모범규준'개정안을전달했다.개정안은중앙회차원의자율규제로금융당국과사전협의를거쳐마련된가이드라인형태다.대출가산금리산정에포함돼온법적비용(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교육세·출연금등)중예금보험료와지급준비금을제외하는내용이핵심이다.시행은2025년12월31일,실제금리적용은2026년4월부터다.저축은행은지금까지기준금리에가산금리인조달원가·업무원가·신용원가·기타비용에법적비용을더하는방식으로대출금리를산정해왔다.이번조치는예금보험료와지급준비금등대규모비용을대출이자에반영해소비자에게전가하고있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실제허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금융감독원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상위10대저축은행이2020년부터5년6개월간대출금리에반영한법적비용은총9631억원이며이중예금보험료만7313억원(75.9%)에달한다.은행과상호금융권은2023년부터이미업권자체규준을통해예보료·지급준비금을금리에반영하지않고있다.저축은행들은이번개정안이업권부담을키울수있다고우려한다.예보료부담이은행보다크다는점을감안하면이를대출금리에반영하지못할경우수익성이악화될수있다는이유다.실제로저축은행예보료율은0.40%로은행(0.08%)의5배수준이다.여기에더해금융위원회연구결과에따르면예금자보호한도확대(5000만원→1억원)영향으로저축은행예보료율이지금보다최대27.3%오를수있다는전망도제기된다.저축은행업계관계자는"업권간기준이통일된점은긍정적"이라면서도"예보료율이은행보다월등히높은상황에서금리반영까지제한되면수익성악화는불가피하다"고말했다.홍지인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신규임원선임85명…전체임원규모10%감소작고강한조직구축하고세대교체속도…1983년생임원도서울종로구SK그룹본사빌딩의모습.뉴스1ⓒNews1DB(서울=뉴스1)박기호박주평기자=SK그룹이4일단행한임원인사와조직개편은젊은인재를전면에내세우는세대교체,민첩한대응을위한조직효율화,인공지능(AI)사업추진가속화등3가지키워드로요약된다.신규선임임원규모는2023년이후로는가장크지만전체임원규모는감소하는등그룹전반적으로조직내실화작업이이뤄지고있는모양새다.전년대비신규임원규모는증가…60%이상이80년대생SK그룹은이날신규로85명의임원을선임했다.2022년부터신규선임임원이감소했지만이번에는작년(75명)보다는10명증가했다.SK는2022년165명,2023년에는145명,2024년에는80명,2025년은75명의임원을새로선임했다.신규임원선임은늘었지만그룹전체의임원규모는10%정도줄어든것으로전해졌다.SK그룹이내실강화기조에따라효율화를추진중이기에임원수는감소한것으로분석된다.SK는급변하는경영환경에민첩하게대응하기위해그룹전반에조직효율화가시행됐고임원조직강소화(强少化)를통해'작고강한조직'을구축하고미래성장을준비한다는계획이다.SK는세대교체기조도분명히했다.이번에새로선임된임원의평균연령은만48.8세로작년(만49.4세)보다젊어졌다.85명중전체의20%인17명은1980년대생이고60%이상(54명)은40대로구성됐다.여성신규선임임원은8명인데6명이1980년대생이다.최연소신규선임임원은안홍범SK텔레콤NetworkAT/DT담당으로1983년생이다.SK하이닉스는총37명의신규임원을선임하면서차세대리더육성에속도를냈다.기술·지원조직에선80년대생여성임원도배출했다.전사지원조직기능을통합적으로조율하는코퍼레이트센터(CorporateCenter)산하주요임원에김동규담당(미래전략),강유종담당(구매),진보건담당(기업문화)등을선임해세대교체를진행했다.SK이노베이션과계열사업자회사임원인사는현장형리더와차세대경영진육성을위한젊은인사발탁에중점을뒀다.SK이노베이션관계자는"전체임원규모는축소됐지만신임임원평균나이는46.7세로이전보다1.5세낮아졌다"며"리더십변화를통해SK이노베이션이당면한과제를해결하기위한실행력을확보했다"고말했다.최태원,AI주도권확보에역량결집…미래성장준비'착수'최태원회장은AI주도권확보에그룹의모든역량을결집하고있다.지난달열린'2025CEO세미나'에서도AI시대의사업전략과SK그룹의성공적인AI전환의방향성,사별AI기반비즈니스모델강화방안등을논의하기도했다.SK는이번조직개편에서도AI추진조직을신설,미래성장준비에나섰다.SK하이닉스는글로벌기술리더십을공고히하기위해지역별AI리서치센터를신설했다.안현개발총괄(CDO)사장이이조직을맡아컴퓨팅시스템아키텍처연구를가속하고글로벌빅테크기업들과협력을강화한다.특히미국AI리서치센터에는글로벌구루(Guru)급인재를영입해시스템연구역량을업계최고수준으로끌어올린다는계획이다.글로벌경영환경과지정학이슈를심층분석하고,AI와반도체중심의전략설루션을제시할'매크로리서치센터'도세운다.글로벌거시경제부터개별산업,기업분석에정통한전문가를이곳에영입해미래대응역량을강화한다는계산이다.SK이노베이션은인공지능(AI)트랜스포메이션을가속하기위해SK이노베이션과모든자회사에최고경영자(CEO)직속조직으로AX전담조직을만들었다.SK에코플랜트는설루션사업(건축)과에너지사업(AI데이터센터등)을통합한AI설루션사업조직을출범시켰다.SK스퀘어는투자회사로서AI관련새판을짜기위한조직을재정비했다.AI·반도체투자실행력을강화하기위해기존'CIO/포트폴리오매니지먼트'조직을'전략투자센터'로바꿨다.AI를기반으로SK스퀘어의투자업무와포트폴리오회사의ICT서비스혁신을추진하기위한'AI혁신'조직도신설했다.이조직산하에AI/DT(디지털전환)조직을새롭게배치하고,기존정보보호조직도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문자오간문진석·김남국,문자속강훈식·김현지고발예고더불어민주당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촬영한상균]2023.6.26[촬영류영석]2025.11.13(서울=연합뉴스)박수윤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더불어민주당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와주고받은문자메시지로인해인사청탁논란에휩싸인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이4일사퇴하자"꼬리자르기"라고비판했다.이논란이단지부적절한언행에그치는게아니라대통령실실세인사의'전횡'을보여주는단면이라고국민의힘은의심하고있다.국정조사등수단을총동원해의혹을규명하고관련자고발까지하겠다는입장이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대통령실이내놓은'김남국사퇴'카드는국민분노를무마하기위한전형적인꼬리자르기"라며"국정전횡과인사농단의실체는여전히대통령실핵심부에그대로남아있다"고주장했다.이어"이구조의핵심에는김현지제1부속실장이있다.김실장은이사태의책임을지고즉각자리에서물러나야한다"며"국정을사유화한몸통김현지가그냥있는한이번사태는또다른국정농단의신호탄이될뿐"이라고압박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도논평에서"이번사안은명백한권력형인사농단"이라며"이재명정권은국민추천제를내세워공정과투명을강조해왔지만실체는'훈식이형,현지누나'로통하는비선라인의'끼리끼리추천제'였음이드러났다"고비난했다.그는"국회청문회·국정조사·특검등모든권한을총동원해인사농단의전모를끝까지규명하겠다"며당차원에서문수석부대표,김비서관,김실장,강훈식비서실장등4명을직권남용및부정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고발을예고했다.김재섭의원은페이스북에"인사농단의장본인은김현지인데왜사의표명을김남국이하고사과를문진석이하느냐"며"이래도김현지에대한제대로된인사조치가없다면'김현지절대존엄설'을민주당스스로인정하는셈"이라고적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KBS라디오'전격시사'인터뷰에서"박근혜정부는최순실씨,윤석열정권은김건희여사,둘다견제받지않는권력때문에무너졌다"며"김실장이이런식으로권력을행사한다면결과가다르지않을것"이라고했다.앞서문원내수석부대표는지난2일국회본회의도중김비서관에게휴대전화메신저로특정인사를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추천해달라고부탁하는장면이일부언론카메라에잡혔다.김비서관의'훈식이형이랑현지누나한테추천할게요'라는답변도함께포착됐다.이는김비서관이강비서실장과김실장에게인사청탁을전달하겠다는뜻으로읽혀논란이일었다.김비서관은이날대통령실에사직서를제출해수리됐고,문원내수석부대표는페이스북글을통해"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고사과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