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용산국제업무지구방문거주민들"교통난심각"입모아구청부터민간세력까지반대30일서울용산용산국제업무지구인근거리.사진=권준호기자[파이낸셜뉴스]"토지이용계획이바뀌면관련절차가최소2년이상더걸린다고하는데,정부가왜이런공급발표계획을했는지이해가안갑니다.2년후자재비,공사비는누가내준답니까?"30일용산국제업무지구인근공인중개사A씨는지난29일발표된정부1·29공급대책에대해"사실상정치적인의도가있다고밖에해석할수없다"며이같이말했다.지방선거가얼마남지않은상황에서정부가사업을의도적으로늦추려한다는것이다.15년경력의A씨는"서울시와최소한의합의도없이정부가무작정발표했다는게막무가내라고생각한다"며"인근주민들도난리가난상황"이라고덧붙였다.지난29일서울용산구용산국제업무지구모습.뉴시스용산구는정부의1·29공급대책에서서울시와의갈등을빚으며이슈중심에선곳이다.국토부는용산업무지구내총1만가구공급을제시한반면,서울시는8000가구를공급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이날용산구표정은'분노'가가득했다.거주민들은"한남뉴타운정비사업으로지금도인근교통난이심각한데,가구를1만으로높여착공하면이교통난은더욱심해질것"이라고입을모았다.실제공인중개사사무실을방문했을때도공급대책관련투자처등을묻는전화,불만을토로하는전화가쇄도했다.지자체에서시작된정부공급대책잡음이민간으로번지는모습이다.앞서용산구청은정부대책발표당일입장문을내고“주택공급정책은주거환경,교육여건,교통체계,기반시설전반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안"이라며"정부는자치구및주민과어떠한공식협의도거치지않았다”고지적했다.정부대책에필수기반시설확보방안이제시되지않은점도비판대상에올랐다.구는“기반시설대책없는물량중심접근은전형적인난개발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강조했다.이미단체행동에돌입한민간세력도있다.윤석열정부에서대통령실법률비서관실행정관을지낸조상현변호사는30일'국토부의밀실행정을여는열쇠,용산구민의이름으로청구합시다'는제목의입장문을발표했다.그는현재공동청구인을모으고있는단계로이날오후1시30분기준310명이모인것으로확인됐다.공동청구인모집기간은2월1일까지다.그는정보공개청구를통해△1만가구산출근거△유관기관협의내역등을청구하겠다는계획이다.한편정부는29일용산을포함해서울3만2000가구,경기2만8000가구,인천100가구를공급하겠다고발표했다.이번대책은역세권등수도권우수입지에청년·신혼부부를주요대상으로주택약6만가구를빠르게공급하는점이핵심이다[email protected]권준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부금산정·예타면제특례포함…"국회심사시정부협의해조정"더불어민주당,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제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전용기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백승아원내대변인이30일국회의안과에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제출하고있다.2026.1.3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더불어민주당은6·3지방선거를앞둔30일충남·대전,전남·광주행정통합을위한특례조항이담긴특별법을각각당론으로발의했다.법안은당내의견등을모른것으로특례를비롯해세부내용은상임위법안심사과정에서정부와협의해조율하기로했다.천준호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국회에'충남대전통합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조성특별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특별법안'과지방자치법개정안을제출했다.특별법에는서울특별시에준하는위상과재정분권을통합특별시에부여하고,국무총리소속으로통합특별시지원위원회를설치하는내용등이담겼다.충남대전특별법은충남과대전을통합해'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대전특별시)를설치하고,특별시청사는충남청사와대전청사를활용하도록했다.양도소득세를특별시에교부하도록한특례와보통교부세산정특례,통합특별교육교부금지원특례등도포함됐다.기획예산처장관은특별시의첨단산업육성과국가산업단지개발,광역교통시설건설등의사업에서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최대한단축해처리하도록했고,특별시장은예타면제도신청할수있다.국가는특별시의우주·인공지능(AI),드론,반도체,로봇등첨단산업육성을위해행정·재정적지원을할수있고,특별시장은투자진흥지구와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를조성할수있다.전남광주특별법은전남과광주를통합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광주특별시)를설치하고기존의전남동부,무안,광주청사를특별시청사로균형있게운영하도록했다.보통교부세산정특례와지방채등의발행특례,균형발전기금설치·운영조항도포함됐다.기획예산처장관이해상풍력부두,전용항만부두건설사업등의신속하고원활한추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예타도면제할수있도록규정했다.특별시장은영농형태양광지구,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도지정할수있다.지방자치법개정안은대전특별시와광주특별시를정부직할로두도록하고,부시장의정수를4인으로명시했다.천원내수석은기자들에게"수도권1극체제를극복하고권역별성장축을형성해실질적지방분권과지역의재정자립을도모하기위한법안"이라며"국가균형발전을촉진하기위한취지"라고설명했다.이어"이후행정안전위원회의법안심사과정에서정부측과협의하면서세부내용을보완하고완성할것"이라며"조정여지가아직많이남아있는법안으로보면된다"고했다.민주당은다음달국회본회의에서두특별법을처리한뒤6·3지방선거통합시장선출을목표로하고있다.천원내수석은"설이전상임위차원의논의가최대한이뤄질수있도록하고가능한한빨리(처리)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쿠바수도하바나에서미국규탄집회개최트럼프"쿠바와석유거래하는나라에관세부과""붕괴직전쿠바경제압박해정권교체노린것"[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위협이다시전방위적으로확대되고있습니다.쿠바와석유거래를하는나라에관세를부과하고,무역갈등을빚고있는캐나다를향해서도관세위협카드를또꺼내들었습니다.김선중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쿠바수도하바나에서수천명의시민이횃불을들고행진합니다.쿠바대통령까지참석한이번행사는미국의제재가계속되는상황에서결의를다지기위해마련됐습니다.[데그니스로살레스/하바나주민:그들은우리를조금도두렵게하지못합니다.쿠바는세계와아메리카대륙의인민들을지켜낼것입니다.]하지만미국은쿠바정권을더욱옥죄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쿠바가미국의국가안보에위협이되고있다며,쿠바와석유거래를하는나라에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습니다.사실상붕괴직전의쿠바경제를더욱압박해정권교체를노린것으로보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쿠바는곧망할겁니다.정말로망할위기에처했죠.베네수엘라에서돈과석유를이제더이상받지못하게됐어요.]트럼프대통령은무역갈등을빚고있는캐나다에대해서도다시관세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캐나다가미국산항공기수입을막고있다며,캐나다항공기에대해50%관세를때리겠다고위협했습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가중국과의관계개선에나서자'100%관세'를부과하겠다며경고했고,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지금미국에서정상적인게없다"며공개적으로반발했습니다.폭력적인미네소타이민단속으로위기에몰린트럼프가관세위협으로돌파구를찾는것이라는해석이많습니다.YTN김선중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YTN김선중([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기부족이아니라과잉공급이위기를부르는시대대한민국전력망에전대미문의경고등이켜졌다.전력수요가감소하는명절과연휴그리고,봄·가을철주말까지,화창한날씨에태양광발전량이정점을찍을때마다국가전력시스템은붕괴위기에처한다.전기가부족할때뿐만아니라,과잉공급될때도정전이발생할수있다는냉혹한물리법칙속에서,우리는순간순간위태로운상황에놓여있다.다큐뉴스타파는제주도를넘어육지까지상륙한‘재생에너지출력제어(Curtailment)’사태와‘원전출력감발’현상을통해한국전력망이처한구조적모순을정면으로파헤쳤다.2025년한해에만수십차례발생한재생에너지출력제한과원전의위험한출력감발사례는단순한전력낭비를넘어,우리전력망이처한물리적한계상황을보여주는엄중한시그널이다.재생에너지와원전,두거인의충돌문제의핵심은‘속도조절이불가능한두거인’의충돌이다.날씨에따라발전량이널뛰는변동성전원인‘재생에너지’와,한번켜면24시간일정한출력을유지해야만안전한경직성전원‘원자력발전소’는한전력망안에서공존하기어렵다.다큐뉴스타파는전력망붕괴를막기위해행해지는‘원전출력감발’의치명적인위험성을심층고발한다.출력감발은남아도는전기때문에원전출력을억지로줄였다늘리는단순한스위치조작이아니다.전문가들은100%출력을전제로설계된핵연료봉의출력을인위적으로낮출경우,핵연료피복제에불균형한열변형이발생해균열이생길수있다고경고한다.이는곧방사능누출과같은돌이킬수없는재난의불씨가될수있다.심지어친원전성향의한수원노조조차잦은출력변동이"핵연료건전성을저해하고국제안전기준을위반하는행위"임을시인하는충격적인현실을포착했다.윤석열정부의길을따라가려는이재명정부2022년9월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는원전비중을늘리는윤석열정부를비판하며“'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확대'가에너지정책의미래”라고강조했다.그러나2026년1월,이재명정부는윤석열정부가밀어붙인신규대형원전2기건설계획을계승하기로결정했다.전력망의유연성을확보할ESS(에너지저장장치)확충을위한지원과제도개선은뒷전인채,서로양립할수없는두발전원을무리하게늘린다는비판이줄을잇고있다.다큐뉴스타파는브라질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현장의목소리부터출력제한으로고통받는태양광사업자,그리고원전안전을우려하는전문가들의경고를통해묻는다.진영간의이해득실을노린정치공학,정무적판단으로얼룩진에너지정책이과연2030년,그리고2040년대한민국의안전과경제를담보할수있는가.우리는지금,에너지전환의미래로나아갈것인가아니면신규대형원전과함께과거로회귀할것인가.뉴스타파뉴스타파다큐팀[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간영업이익2조4784억원…전년대비27.5%감소LG전자본사가소재한서울여의도LG트윈타워의모습./사진=뉴스1LG전자가지난해89조원이넘는매출을기록하며역대최대매출기록을갈아치웠다.생활가전과전장사업이비우호적환경속에서도선방한결과다.다만영업이익은전년대비27%넘게줄어들었다.LG전자는지난해연결기준매출89조2009억원,영업이익2조4784억원을기록했다고30일밝혔다.매출은전년대비1.7%증가하며역대최대기록을갈아치웠다.생활가전과전장이각각관세부담,전기차캐즘등비우호적환경에도성장하며전사최대매출액달성에기여했다는설명이다.생활가전과전장은2015년이후10년연속성장세를이어갔다.영업이익은전년대비27.5%감소했다.LG전자관계자는"디스플레이기반제품수요회복지연과경쟁심화에마케팅비투입이늘었고하반기들어서는인력구조효율화차원에서실시한전사희망퇴직으로수천억원상당비경상비용도인식해영업이익이줄었다"고설명했다.사업부문별로가전을담당하는HS사업본부는지난해연간매출26조1259억원,영업이익1조2793억원을기록했다.매출액은역대최대다.영업이익도일회성비용을제외하면소폭늘어생산지최적화,판가조정,원가개선등관세대응능력을입증하고시장우려를상쇄했다.TV를담당하는MS사업본부는매출액19조4263억원,영업손실7509억원으로전년대비적자전환했다.수요회복지연과시장내경쟁심화영향을받았다는게회사의설명이다.전장을담당하는VS사업본부는매출액11조1357억원,영업이익5590억원을기록했다.수주잔고의원활한매출전환으로매출액과영업이익모두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냉난방공조(HVAC)사업을담당하는ES사업본부는매출액9조3230억원,영업이익6473억원을기록했다.전년대비매출액은늘었고영업이익역시일회성희망퇴직비용을제외하면소폭늘었다.LG전자의지난해실적은질적성장영역에서의성과가두드러진다.전장·냉난방공조·부품솔루션등B2B매출액은전년대비3%늘어난24조1000억원이다.B2B양대축인VS사업본부와ES사업본부합산영업이익은첫1조원을넘겼다.제품과서비스를결합한구독매출액은전년대비29%늘어2조5000억원에육박한다.LG전자는올해사업부문별로맞춤형전략을통해성장을추진한다.HS사업본부는AI가전라인업확대및신흥시장공략으로성장을이어갈예정이다.빌트인,부품솔루션등사업육성과AI홈,홈로봇등미래준비노력도병행한다.MS사업본부는올해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뿐아니라LCD(액정표시장치)에서도마이크로RGB등경쟁력있는제품으로라인업을강화한다.스탠바이미,이지TV등라이프스타일라인업수요도적극발굴한다.웹OS광고·콘텐츠사업은콘텐츠투자,파트너십확대등을지속하며고속성장을이어갈계획이다.VS사업본부는거시환경변동성확대로완성차수요가다소정체될전망이나완성차OEM과협력을강화하고운영효율화를통해안정적수익성을확보할방침이다.SDV,AIDV등미래차솔루션역량주도에도박차를가한다.ES사업본부는해외시장을중심으로친환경냉매를적용한히트펌프등고효율솔루션수요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AI데이터센터냉각솔루션사업기회확보노력도지속한다.차세대기술인액체냉각솔루션의상용화와액침냉각솔루션개발을위한파트너십확대도꾸준히진행할예정이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이30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연‘쿠팡규탄분노의시민대행진’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쿠팡노동자들과산업재해피해유가족등이쿠팡을규탄하는행진에나섰다.참가자들은영하10도안팎의한파에도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부터쿠팡관련사건을수사중인안권섭상설특별검사팀사무실까지행진을벌였다.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공동행동)과공공운수노조쿠팡물류센터지회,쿠팡노동자의건강한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대책위)등노동·시민사회단체는30일‘1·30쿠팡규탄분노의시민대행진’을열었다.이들은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부터강남구쿠팡로지스틱스(CLS)본사를거쳐‘쿠팡퇴직금미지급의혹’을수사하고있는상설특검팀의서초구사무실까지행진했다.행진에앞서참가자들은오전9시쿠팡본사앞에서쿠팡규탄기자회견을열었다.이태환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은“쿠팡은그간과로사와노조탄압,산재은폐와퇴직금미지급,수사외압,입점업체갑질등끊임없는사회적문제를일으켜왔지만제대로책임지고사과한적은한번도없었다”고지적했다.쿠팡이‘대관팀’을동원해전방위로비를펼쳐왔다는의혹에대해서도비판했다.박정훈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은“시민들이나서(쿠팡의)비상정지버튼을누르려했지만,쿠팡을지키는로비스트들이노동자·시민의손목을다시한번잡았다”고했다.이부위원장도“쿠팡이정·관계로비에들인막대한비용·노력을근로환경개선과소비자보호를위해투자했다면지금처럼온국민의지탄을받는기업이되지는않았을것”이라고했다.쿠팡산재사망노동자고장덕준씨의어머니박미숙씨(가운데)등‘1·30쿠팡규탄분노의시민대행진’참가자들이30일서울송파구잠실새내역인근에서행진하고있다.권도현기자‘1·30쿠팡규탄분노의시민대행진’참가자들이30일서울송파구잠실새내역인근에서행진하고있다.권도현기자이날행진은2020년쿠팡칠곡물류센터에서일하다사망한고장덕준씨의어머니박미숙씨등산재사망노동자유족들이함께참여했다.참가자들은‘3370만국민개인정보유출쿠팡이책임져라’‘쿠팡에대한불기소처분제대로수사하라’등구호가적인손팻말을들고1시간가량행진했다.쿠팡CLS본사에도착한참가자들은다시집회를열었다.강민욱전국택배노조쿠팡본부준비위원장은“쿠팡은심야배송택배노동자들의과로를예방할일말의의지가있기는하냐”며“(쿠팡이)앞에서는과로예방을위해사회적대화에참여하지만뒤로는여전히클렌징(배송수행률미달시배송기사계약을해지하는제도)을유지하고있다”고말했다.‘1·30쿠팡규탄분노의시민대행진’참가자들이30일서울강남구쿠팡로지스틱스(CLS)본사앞에서집회를열고항의구호가적힌스티커를사무실앞에붙이고있다.김태욱기자오후1시20분쯤상설특검팀사무실앞집회에선최근두차례특검참고인조사를받은김준호씨(쿠팡블랙리스트사건공익제보자)가발언에나섰다.김씨는“이번수사는단순히퇴직금문제에그쳐서는안된다”며“쿠팡의노동환경전반과개인정보관리실태까지낱낱이파헤쳐야한다”고밝혔다.집회를마친참가자들은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의소환조사가진행중인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앞으로갔다.권영국쿠팡대책위원회대표는“로저스대표가국민적분노에떠밀려출석한것같다”며“노트북을자체포렌식하고3000개계정만유출됐다고한주장은신뢰하기어렵고,오히려증거인멸가능성이크다”고주장했다.이어“보상을내세워판촉행위를벌이고책임을회피하는태도는용납할수없다”며“쿠팡은개인정보유출과노동자사망문제에대해국민과유가족에게진심으로사죄하고다시는불법경영을하지않겠다고약속할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특검사무실앞에서집회를마친공동행동측은예정대로서울경찰청까지행진한뒤다시청와대앞으로행진해오후6시부터투쟁문화제를열예정이라고밝혔다.‘1·30쿠팡규탄분노의시민대행진’참가자들이30일서울서초구안권섭상설특검팀사무실앞에서집회를열고있다.김태욱기자김태욱기자[email protected],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도무죄"선거결과승복하지않는후진적정치행태더는안돼"질의하는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광주동남을·의원실제공.재배포및DB금지).(광주=뉴스1)최성국기자=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광주동남을)이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를모두벗었다.광주지법제12형사부(재판장박재성)는30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정치자금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등으로기소된안의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안의원과함께기소된친척A씨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안의원은친척인A씨등과공모해지난2023년12월부터지난2024년2월사이당내국회의원후보경선과관련한지지호소문자5만1346건을불법발송한혐의를받았다.또2023년말부터2024년3월까지문자메시지발송등을담당한경선운동관계인10명에게2554만원의대가성금품을지급한혐의,연구소운영비명목등으로4302만원상당의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등을받는다.검찰은안의원이2023년11~12월인터넷판매업을하는개인정보처리자인지인으로부터광주동구·남구에거주하는주민431명의이름,주소,연락처가기재된명단을제공받았다며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도적용했다.앞서검찰은안의원에게징역1년6개월과벌금300만원,추징금4302만원을구형했다.안의원은공모등모든혐의에대해부인했다.재판부는"안도걸피고인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모두무죄로판단한다"며"피고인이문자발송등자신의선거운동에대한A씨의행위를인식하고용인했다고볼수있지만,선거법상금지된방법으로문자를보냈다거나직원들을채용하는것을인식했다고보기에는검사의입증이충분하지않다"고말했다.이어"정치자금법위반혐의의경우피고인과A씨사이에기부행위가있었다고보기어렵고,피고인이받은개인정보도당사자동의가없었던것이기는하나일방적으로전달된개인정보를피고인이제한할방법이없는점등을고려할때고의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안의원은"수사와기소,재판1심까지벌써1년9개월이지났다"며"이번재판은지난정부의검·경이정치적사건에대해편향적인수사를한무모함을드러낸것"이라고말했다.안의원은"선거결과에승복하지않고,무분별하게상대를곤경에빠트리고고통을주는후진적인정치행태가다시는재발하지않도록같이노력해야한다"면서"이번판결이잘못된관행에대한경종을울리는계가가되길바란다.앞으로도솔선수범해서모범이되는낮은자세로임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해4월22일무안공항에서제주항공여객기사고원인을조사중인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관계자들이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현장조사하고있는모습무안공항여객기참사에대한국토교통부의자체조사보고서를SBS가입수했습니다.국토부는국회여객기참사국정조사특위요구에따라지난22일부터28일까지2차관을중심으로자체조사를진행했습니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와는별개로국토부가보유한공문서를중심으로정부나공항공사가관리하는시설이나업무에대해서만자체조사를진행한겁니다.국토부는자체조사보고서에서종합검토결과"콘크리트둔덕형태의방위각시설이설치기준과운영규정을모두충족하지못했다"며최초설치단계부터개량사업단계까지모두잘못됐다고결론냈습니다.우선1999년최초설계당시금호컨소시엄이제출한실시설계보고서엔'부러지기쉬운구조'를반영해설계했다고돼있지만정작설계도면을확인한결과'2열가로형콘크리트'형태로설계돼있었다고밝혔습니다.그런데,부산지방항공청의실시설계평가보고서에는부러지기쉬운구조에대한검토나의견은전혀없었고,시공감리과정에서오간공문을모두살펴봐도방위각시설위치와높이에대한논의만있을뿐재질에대한검토는전혀없었다고보고서는밝혔습니다.또,2020년시작해2024년에끝난개량사업단계에서도실시설계과업지시서상엔부러지기쉬운구조로설계할것이제안됐지만,기존콘크리트를보강후재활용하는걸로진행됐고30cm두께의상판이추가설치됐습니다.설치부터개량공사까지참사의피해를줄일기회가있었던셈인데,보고서는"세부경위파악은어렵다"며책임에대한부분을피해갔습니다.전과정에걸쳐잘못은했지만누가,언제,어떤경위로이런결정을내렸는지에대해선확인이어렵다는취지입니다.개량사업과정에서기존시설을재활용하며상판이추가설치된것과관련해서도"발주기관인공항공사가설계업체의제안을수용한것인지,아니면재검토하란지시를했는지여부등이확인되지않았다"고만밝혔습니다."공항공사와설계업체가서로다른입장을표명하고있다"는이유에서였습니다.당초여객기참사국정조사특위는오늘(30일)회의를열고이보고서를바탕으로국토부를상대로질의할예정이었는데,국토부장관을포함한국토부관계자들은모두오늘회의에참석하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소속인이양수특위위원장이오늘회의일정을직권으로잡은걸문제삼아불참을통보한겁니다.오늘회의에는민주당위원들도참석하지않아국민의힘위원들만참석한채의사진행발언만하고종료됐습니다.국민의힘소속국조특위위원들은"국토부의불출석은국회와유가족에대한모독이자책임회피"라고비판하며,"애초설계도에없었던콘크리트둔덕의설치경위등에대해철저한수사가필요하다"고촉구했습니다.(자료제공:김은혜의원실)하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국산후조리원2주평균366만원공공조리원은절반이하인174만원경쟁률10대1달해실효성아쉬워모자보건법개정해운영비지원확대서울시내의한산후조리원에서간호사가신생아들을돌보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초저출생시대에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덜고,지역간출산인프라격차를해소하기위해공공산후조리원지원책이마련된다.29일고민정국회교육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은정부가지방자치단체공공산후조리원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은‘출산가정부담완화법’,즉‘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이번개정안은국가가지자체공공산후조리원설치와관련한부대비용의3분의‘2,운영비용의2분의’1까지경비를보조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핵심이다.이는전문적이고체계적인산후돌봄서비스를제공하면서도비용부담이상대적으로적은공공산후조리원이전국적으로확충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취지다.2024년6월기준전국산후조리원평균이용료는2주기준366만원에달했다.공공산후조리원의평균이용료는같은기간174만원수준으로,비용부담이덜했다.하지만산모들의높은선호도에도수용률이낮아입소경쟁률이치열한상황이다.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의경우10대1의경쟁률을지난해유지한것으로알려졌다.현행법상지방자치단체는공공산후조리원을설치·운영할수있으나,예산부담과공익적목적에따른적자우려등으로인해전국운영시설은지난해12월기준21곳에그치고있다.개정안이통과될경우국가재정지원을바탕으로공공산후조리원확충이본격화될것으로기대된다.고민정의원은“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산후조리원이없어어려움을겪는지역산모들을돕기위한제도개선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출처=연합뉴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정관,러트닉만났지만합의점찾지못해러트닉과회동서한국정부의대미투자의지강조국회입법상황설명…미국측오해해소에주력[앵커]트럼프대통령의관세재인상에대응하기위해김정관산업장관이미상무장관과만났지만결론을내지못해내일다시협의에나서기로했습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오늘워싱턴DC에도착해관세대응총력전에합류합니다.워싱턴홍상희특파원입니다[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미국상무부청사로들어섭니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재인상위협에대응하기위해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을만나1시간반정도협의했지만첫만남에선합의점을찾지못했습니다.대신내일아침에다시만나논의를이어가기로했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많은대화들이있었고요.내일아침에더이야기해보겠습니다.]러트닉장관과만난김장관은우리정부가지난해무역합의에서약속한3,500억달러,우리돈505조규모의대미투자의지를강조했습니다.또미국측의오해를풀기위해우리국회의정치적인지형과입법진행상황을설명하는데시간을할애했습니다.이와함께미국정치권일각에서문제를제기한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온라인플랫폼법등비관세장벽과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해서도설명한것으로보입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힘을보탭니다.여본부장은현지시간으로29일밤워싱턴DC에도착해내일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와만나미국정부와의회상황파악에나설것으로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에대한관세재인상발언을의식한듯지금까지교역국에부과한관세가관대했다며지금보다더높아질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관세는훨씬더가파를수도있습니다.사실우리는이문제에대해매우관대했어요.그렇게관대하게했지만수천억달러를벌어들였습니다.솔직히말해서,관세는우리에게엄청난국가안보를제공했습니다.]앞서SNS에올린글에서도자신이펜을휘두르기만해도관세로수십억달러가미국으로더들어올것이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조만간이뤄질연방대법원의관세소송최종판결에대해서는중국중심적인사람들이소송을제기했다며수천억달러의관세수입과국가안보를가져다준관세를돌려주고싶지않다고강조했습니다.한미관세협상라인이무역합의이행상황을점검하기위한회동에나서면서이번주말이트럼프발관세재인상을저지하기위한고비가될전망입니다.워싱턴에서YTN홍상희입니다.촬영:강연오영상편집:정치윤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엔기후변화협약기후주간개최지선정[여수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여수=연합뉴스)손상원기자=전남여수시는오는4월열리는'유엔기후변화협약기후주간'(UNFCCC)개최지선정을환영하고국제사회와기후변화대응협력에나섰다.30일여수시에따르면기후주간은매년당사국총회(COP)를앞두고198개협약당사국정부,국제기구등1천여명이모여기후위기대응방안을논의하는행사다.이번기후주간은오는4월20일부터25일까지여수엑스포컨벤션일대에서열린다.1만4천여명기업,시민사회관계자도참여할것으로예상돼해양도시정체성을알리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데크게도움이될것으로여수시는기대했다.여수시는지난해9월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국내개최후보지공모에선정된뒤범시민위원회를출범시키는등유치활동을벌였다.정기명여수시장은"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적협력과대한민국탄소중립협력모델을제시할것"이라며"기후주간개최를계기로COP33을유치하는데도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여수시의회도보도자료를내고"오는9월개막하는여수세계섬박람회와연계해섬·해양·기후위기대응을아우르는국제논의의장으로확장되기를기대한다"고환영했다.여수시의회는"국제기후행사유치·운영역량을축적한여수가국제기후외교의핵심거점으로도약할수있도록COP33유치를국정과제로조속히반영해야한다"고강조했다.여수환경운동엽합도논평을내고"여수가개최지로결정된것은대한민국의기후정책이산업과해양,지역과시민의현실위에서평가받게됐음을의미한다"고환영했다.여수환경운동연합은"여수는국내최대규모의석유화학산업단지가위치한산업도시이자화석연료기반성장의부담,해양·연안생태계훼손,기후위기영향이중첩된지역"이라며"여수에서열리는기후주간이더는선언에머무르지않고화석연료중심의에너지·산업구조를어떻게전환할지에분명한답을요구하는자리가돼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릭리더·케빈해싯·크리스토퍼월러도후보군"워시,백악관방문"…예측시장베팅급증[런던=AP/뉴시스]케빈워시전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사.(사진=뉴시스DB)[서울=뉴시스]신정원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차기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후보자를30일(현지시간)오전발표한다.CBS,월스트리트저널(WSJ)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29일기자들과만나"금요일(30일)오전연준의장후보자를발표할것"이라며"연준의장으로매우훌륭한인물을선택했다"고밝혔다.릭리더블랙록채권최고투자책임자(CIO),케빈워시전연준이사,케빈해싯백악관국제경제위원회(NEC)위원장,크리스토퍼월러연준이사4인이트럼프대통령최종낙점을기다리고있다.이런가운데일부외신은워시전이사가유력하다는분석을내놨다.블룸버그통신은정통한소식통을인용해트럼프행정부가그를연준의장으로지명할준비를하고있다고보도했다.워시전이사가이날백악관을방문한것으로확인되면서지명설에더욱힘이실렸다.예측시장에서도워시전이사의지명가능성을점치는베팅이급증했다.이런관측이확산되면서주가는하락했고미국채금리는상승했다.달러는강세를이어간반면귀금속가격은하락했다.다만백악관과워시측은논평요청에즉각응하지않았다.익명을요구한관계자들은트럼프대통령이공식발표하기전까지는최종결정이아니라고덧붙였다.워시는2006~2011년연준이사를역임했고트럼프대통령의경제정책자문역을맡기도했다.2017년당시에도유력한의장후보였으나,트럼프대통령은제롬파월의장을선택했다.워시전이사가지명돼상원인준을통과할경우,오는5월임기가만료되는파월의장의뒤를잇게된다.[서울=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제롬파월연준의장.(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금리인하압박에순응하지않는파월의장과각을세우며지난해부터일찌감치공개적으로후임인선에착수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당초지난해크리스마스로예고했던발표시점을계속미뤄왔는데,이날각료회의에서"다음주발표"를전격선언한뒤이를더앞당겨'30일발표'를못박았다.일각에서는연준이지난27~28일열린올해첫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에서기준금리3.50~3.75%동결을결정하자트럼프대통령이지명을앞당겼다는해석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금리동결결정에대해"'이멍청이(파월의장)'조차인플레이션은더이상문제나위협이아니라고인정하는현시점에서,금리는상당히내려야한다"며연준을맹비난했다.29일각료회의에서도"우리는연준에지나치게많은신경을쓰고있으며,금리는용납할수없이높다"며"우리는전세계최저금리를가져야한다.2%포인트,심지어3%포인트까지낮춰야한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