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해군이29일(현지시간)공개한지난23일에이브러햄링컨항공모함의인도양작전수행모습.미해군은링컨함과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탑재한구축함3척등이23일인도양서부에진입해현재아라비아해에배치돼있다고밝혔다.AP=연합뉴스사실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작전개시명령만남았다.이란주변에전략자산을집결하고있는미국얘기다.이란인근해역에진입한에이브러햄링컨항공모함에이어지난해6월이란핵시설타격,지난3일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전대통령체포작전에투입된전력도속속모여들고있다.이란도아랑곳하지않고“핵합의대신전쟁이낫다”며맞서고있다.파국이두려운튀르키예등역내국가들만막판중재에나서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일단이란과의대화의지를밝혔다.그는29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열린부인멜라니아여사를다룬다큐멘터리영화시사회에서“우리는이란과이야기를하고있고,앞으로도할계획”이라며“이란으로향하는매우강력한(항모)전단을사용하지않는다면좋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나는그들에게두가지를말했다”며“하나는‘핵은안된다’,둘째는‘시위대를죽이지말라’다”라고덧붙였다.29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열린부인멜라니아를다룬다큐멘터리영화시사회에참석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핵정찰기에F-35,전자전병력까지집결미국해군이29일(현지시간)공개한지난23일인도양인근에서작전수행중인에이브러햄링컨항공모함내F/A-18F슈퍼호넷전투기의모습.A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말대로최근미국은중동일대병력을급격히증강하고있다.미해군은이링컨함과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탑재한구축함3척등이지난23일서부인도양에진입해현재아라비아해에배치돼있다고밝혔다.뉴욕타임스(NYT)와BBC등에따르면최소12대의F-15전투기를비롯해공중급유기등이요르단미군기지로추정되는곳에대기중이다.미공군핵탐지특수정찰기인WC-135R‘콘스턴트피닉스’도영국서퍽주에있는미공군기지밀든홀에도착했다고영국텔레그래프가전했다.이정찰기는지난해6월미국이포르도를비롯한이란핵시설을폭격한당시미국본토에서중동으로배치됐었다.베네수엘라군사작전에투입됐던미공군F-35A전투기,EA-18G전자전기들도푸에르토리코에서포르투갈라제스공군기지에착륙했다고전했다고군사전문매체더워존(TWZ)이보도했다.NYT는“링컨함등의전력은트럼프대통령이작전명령만내리면이란내수십개의목표물을타격할수있는충분한사정거리내에있다”고평가했다.실제로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은백악관에서열린내각회의에서“대통령이전쟁부(국방부)에기대하는어떤임무든수행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현재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핵합의협상에나오지않을것에대비해다양한공격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NYT에따르면그가고려중인방안은▶특수부대투입을통한이란내잔존핵시설파괴▶이란군과지도부를공격해내분을일으켜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를이란군이자체제거하도록유도▶이스라엘의요청에따라이란내탄도미사일시설을공격하는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트럼프대통령은이란정권및혁명수비대시설에대한폭격,이란정권의상징적목표물타격,이란은행을상대로한사이버공격등의공격방안을보고받았다”고전했다.━EU,이란혁명수비대테러단체지정지난2019년9월이란테헤란에서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가행진을하고있다.AFP=연합뉴스유럽연합(EU)도이날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테러단체로지정하고,에스칸다르모메니이란내무장관을비롯한이란당국자15명과이란내기관들에추가제재하는등압박에나섰다.최근이란당국이반정부시위대를향해벌인유혈진압을규탄하면서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자국민시위를피로짓밟는정권을‘테러리스트’라고부르는것이야말로정확한표현”이라고말했다.━이란“합의보다전쟁,미군수천명위험”지난25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에서손상된미국항공모함이묘사된대형반미광고판앞을두여성이지나가고있다.AP=연합뉴스이같은위협에도이란은전쟁을불사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다.이란국영프레스TV는이란혁명수비대가오는2월1∼2일호르무즈해협에서실사격훈련을할것이라고보도했다.호르무즈해협은링컨함등미국항모전단이배치된아라비아해와인접해있다.이란은우라늄농축중단,탄도미사일사거리제한,헤즈볼라등대리세력지원중단등미국의요구를받아들일수없는조건이라고일축하고있다.이란외교부관계자는레바논친헤즈볼라매체알아크바르에“트럼프가제시한합의와전쟁중하나를골라야한다면이란은항복하지않을것이며대가가더적은전쟁을선택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도리어이란은지난해6월미국·이스라엘과벌인‘12일전쟁’과달리중동전역과이스라엘까지도달할수있는중거리탄도미사일2000기등을통해강력한보복을벌이겠다고엄포를놓고있다.모하메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마즐리스)의장은이날CNN에“이란이공격받으면보복할것이고,그과정에서미군수천명이위험해질것”이라며“트럼프가전쟁을시작할수는있어도전쟁의결말은통제할수없을것”이라고경고했다.━전쟁확대두려운튀르키예·사우디상황이악화되자역내전쟁확대를우려하는중동국가들은외교적해법을통해문제를해결하기위해안간힘을쓰고있다.영국가디언에따르면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은30일튀르키예앙카라를방문해하칸피단튀르키예외무장관등과회담한다.이과정에서튀르키예는트럼프대통령과의화상회담방안도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최근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통화에서미국·튀르키예·이란정상의3자회담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사우디아라비아도조만간고위국방·정보관계자를미국에보내외교적해결책을이끌어낼예정이라고미정치전문매체악시오스가전했다.이승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고용→창업국가중심바꾸는출발점"창업인재에1000억지원…"1년에한번적어추경으로해도돼"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열린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K-스타트업이미래를만든다'에서발언하고있다.2026.1.30/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지현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30일"전통적인방식으로평범하게좋은일자리를만드는것에는한계가있다.창업사회로가야한다"며국가차원의창업육성에나서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를주재,"오늘이국가창업시대,창업을국가가책임지는,또고용보다창업으로국가의중심을바꾸는대전환의첫출발점이되지않을까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1970년대,1980년대에는우리사회는대단한고도성장을해왔다.그때는평범하게적정한기능을익히고,적정하게학습하고,적당한보통직장을얻으면별문제없이평범하게정년이보장되고걱정없이평범하게인생을살수있었다"라면서"지금은완전히바뀌어버렸다.평범함은존중받지못한,인정받지못한시대가돼버렸다"고진단했다.이어현대자동차가공개한인공지능(AI)로봇아틀라스사례를언급"AI로봇을노동현장에투입한다고하니회사는주가가올라가고각광을받는데현장에서는우리일자리가없어지는데로봇설치를막자는운동을한다"면서"우리일자리를대체한다고하니얼마나공포스럽겠냐.그러면결국우리가어떻게든대응해야한다.결국방법은창업"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부에서도이문제를어떻게든지돌파구를찾아보자고한게창업"이라며"대한민국국민은정말뛰어난역량을가지고있다.감수성도그렇고,교육수준도,성실함이나집요함,손기술,사회적인프라,모든여건이(창업에)아주좋다"고했다.이대통령은"창업방식도바꿔보려고한다"며"예전에는묘목을키워준사업을했는데이번에는씨앗을만드는것자체를지원해보자"라고했다.이어"스타트업대책이라는게과거일자리대책처럼새로운일자리를만드는동시에새롭게출발하는청년에대한청년정책"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열린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K-스타트업이미래를만든다'에서참석자의발언을경청하고있다.2026.1.30/뉴스1ⓒNews1허경기자정부'모두의창업프로젝트'로1000억지원…李대통령"1년에한번적어,추경해서하자"정부는이날회의에서창업인재5000명을발굴,총1000억원을지원하는'모두의창업프로젝트'를발표했다.테크창업가4000명,로컬창업가1000명에게1인당200만원의초기창업활동자금을지원하고창업오디션으로선별된인원에는단계별로증액된사업화자금을지원하는것이골자다.오디션최종우승자에는10억원이상의투자금을지원한다.이밖에정부는500억원규모의'창업열풍펀드'를조성해'창업루키'에투자한다.또실패경험이성공자산으로이어질수있도록모두의창업'도전경력서'를발행하고'재도전플랫폼'을구축해창업가들의재도전스토리를축적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이같은창업정책을보고받고"1000억원정도로1년에한번은너무적은것같다"며"창업열풍,국가창업시대하면서3월출발1진,5월출발2진,7월출발3진,이럴수있지않나"라고제안했다.이어"아마확보된예산이없고,추경(추가경정예산)이언제될지몰라서그러는것같은데쪼개서쓰고,후반기부분은추경해서해도될것"이라고주문했다.실패하더라도재기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도조성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도전할기회도잘없고,실패하면빚덩어리가되거나루저로찍혀서일발필살(一發必殺·취업등목표로한일을반드시한번에성공함)의기회에만(도전)해야지실패할것을하면안된다는강박관념이생기는것같다"며"실패라고하는게그렇게고통스럽거나전과가아니다.경험이고자산이다.이렇게생각할사회적분위기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과감하게도전하고,실패하면툭툭털고,새롭게출발할수있고,옆에서당연시여기고,똑같은조건이면경험많은사람,실패를많이한사람에게기회를줘야도전하는사회가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창업생태계조성을위한연구개발(R&D)규제개선도약속했다.이대통령은"감사대비용문서만드는일에에너지를낭비하지말자.연구를성공했냐,실패했냐따지지말자.최선을다하면됐다"며"세부항목을따져영수증챙기는것하지말고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되책임성을강화해악용하는소수는엄정하게,완전히연구계에서퇴출되도록근본적으로바꾸라고지시했다.아마(정부가)준비하고있을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건설경기회복지연속에너지·모빌리티신수요가올해관건[비즈한국]지난해국내철강업계는전방산업인건설경기침체심화와글로벌보호무역주의확산이라는이중고를겪었다.포스코홀딩스와현대제철이연이어발표한지난해경영실적자료에따르면,양사모두매출규모가축소되는흐름을보였다.국내외수요위축에따른제품판매가격하락과판매량감소가주요원인으로분석된다.다만수익성측면에서는철광석과원료탄등주요원자재가격하락및수출운임안정화등으로원가가절감되며영업이익은개선된양상을보였다.지난해국내철강업계는판매량저조로매출은감소했으나원가절감으로영업이익은증가했다.사진=포스코홀딩스웹사이트#현대제철영업익37%상승,부채비율도개선철강산업의핵심수요처인건설산업부진은실적하락의직접적인원인이되었다.포스코홀딩스는29일영업실적발표에서매출액이전년대비4.9%감소한69조950억원에머물렀다.현대제철도30일영업실적발표에서매출액이전년대비2.1%감소한22조7332억원을기록했다.양사모두제품판매량이줄어든탓이다.현대제철은매출감소에도영업이익은2192억원으로전년대비37.4%증가하는성과를거두었다.원가절감노력과더불어수익성이높은고부가제품판매비중을확대한결과다.포스코홀딩스역시철강부문에서는원료비및가공비절감을통해전년대비영업이익을3070억원늘리며수익성회복을실현했다.업계전반적으로수요위축에따른타격을원가구조개선으로상쇄하며버티는형국이다.다만비철강부문의부진으로인해​수익성은​하락했다.2025년영업이익은1조8270억원으로전년대비16.0%감소했다.수익성악화의주된요인은2차전지소재사업의캐즘(수요일시적정체)현상과건설부문의대규모영업손실이다.에너지소재부문은리튬가격약세에따른판가하락과미국전기차보조금지급종료영향으로매출이줄어들며수익성이악화했다.특히건설계열사인포스코이앤씨는신안산선사고관련손실처리및공사중단에따른추가비용,해외프로젝트대손상각비계상등으로인해4520억원영업손실을기록하며그룹전체실적에악영향을가했다.반면현대제철은철강중심사업구조속에서부채비율을전년대비6.1%p낮춘73.6%로개선하며재무건전성강화에주력했다.#전기로제철소투자및포트폴리오다변화로반등꾀한다포스코의수소환원제철(HyREX)공정모형.사진=포스코홀딩스웹사이트글로벌환경규제강화와탄소국경세대응을위한국내철강사들의공동대응도본격화되고있다.현대제철과포스코는미국루이지애나주어센션패리시지역에탄소저감자동차강판생산을위한전기로제철소투자를추진하고있다.총58억달러규모인이프로젝트에서현대제철은50%,포스코는20%지분참여를통해리스크를분산하면서도북미현지자동차강판공급망을안정화한다는계획이다.전기로생산방식은고로대비탄소배출량을약70%감축할수있어차세대친환경철강생산의핵심으로꼽힌다.루이지애나사업부지는여의도의약2.6배규모로,저렴한에너지비용과우수한물류인프라를갖추고있어글로벌완성차업체의탄소저감소재수요에대응할거점으로평가받는다.양사는올해3분기착공을거쳐2029년1분기상업생산을목표로하고있다.올해철강시장은신규수요산업으로의포트폴리오다변화가실적반등의열쇠가될전망이다.현대제철은원자력발전소용강재사업의글로벌확장과해상풍력용극후물재수요대응을통해신수요확보에집중하고있다.특히국내철강사최초로취득한미국ASMEQSC(원자력발전소용품질보증체계)인증을바탕으로글로벌원전수주활동에적극나서고있다.또한국전력에차세대송전철탑용철강재를공급하며사업영역을넓히고있다.포스코홀딩스는리튬사업의상업생산개시와구조조정효과본격화를통해이익성장을꾀하고있다.아르헨티나리튬공장풀가동체제전환과고객포트폴리오다변화를통해2차전지소재부문수익성을회복하고,수소환원제철(HyREX)시험설비착공을통해저탄소기술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철강업계는지난해매출축소기를지나올해에는고부가제품판매확대와탄소저감제품생산체계구축을통해경쟁력확보를시도할것으로예상된다.김민호기자[email protected]

경찰수사중유출의심파일포착…450만명이상유출관측도서울시,비상대응가동…서울시·시설공단책임론확산가능성<자료사진>.2025.11.12/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구진욱유채연기자=서울공공자전거'따릉이'회원정보유출이의심되는정황이포착됐다.누적회원500만명에달하는대규모공공모빌리티플랫폼에서발생한사안이어서유출범위등이어느정도냐에따라파장이커질수있다.서울시는30일오전경찰수사과정에서따릉이회원정보유출이의심되는파일이발견됐다는통보가서울시설공단에전달됐다고밝혔다.다만해당정보가실제외부로유출됐는지,유출됐다면어느시점에어떤경로를통해반출됐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앞서인지수사에착수한경찰은이사건을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2대에맡겼으며,이번회원정보유출로인한피해여부와규모,유출경로등을분석하고있다.따릉이는지난2015년10월정식운영이후서울전역2800여개대여소에서약4만5000대가운영되고있다.누적회원수는500만명,지난10년간누적이용건수는2억5000만건을넘어섰다.출퇴근시간대이동수단은물론주말여가용으로도활용되며,서울시를대표하는공공플랫폼으로자리잡았다.대규모회원정보가축적된서비스에서유출의심정황이확인되자서울시는관계기관신고와함께비상대응체계를가동했다.서울시설공단과서울시는따릉이앱과홈페이지,운영시스템전반에대한보안점검에착수했으며,경찰수사에도협조하고있다.서울시관계자는"경찰로부터유출이의심되는정황이있다는수준의통보만받은상황으로,현재까지는유출경로와규모,범위를특정할수없다"며"수사가진행중인사안인만큼섣불리특정원인을언급하기어렵다"고말했다.이어"관련법령과절차에따라비상대응체계를가동하고필요한점검과대응을병행하고있다"고덧붙였다.정보보안전문가들은현단계에서유출경로를단정하기는어렵다고보고있다.개인정보접근이가능한운영서버침해,모바일앱·홈페이지등서비스취약점을악용한해킹일가능성모두배제할수없다.구체적인기술적원인은수사결과를통해확인해야한다는설명이다.권헌영고려대정보보호학과교수는"초기에는유출이실제로있었는지,있었다면내부접근인지외부반출인지부터확인해야한다"며"경로가특정되지않으면피해범위역시산정하기어렵다"고말했다.누적회원500만명에달하는공공서비스인만큼,대규모개인정보유출정황이확인될경우따릉이운영·관리를맡고있는서울시와서울시설공단을중심으로행정적·사회적부담이커질우려가있다.일각에서는이름과전화번호가포함된450만명이상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는얘기도흘러나온다.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학과교수는"이용자가많고연령대가폭넓은서비스일수록초기구축단계뿐아니라이후기능개선과정에서도보안점검이지속적으로이뤄졌는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서울시는경찰수사결과에따라실제유출여부와영향범위를확인한뒤,필요한후속조치를검토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정위헌위헌제청,통진당의원항소심개입인정"공정한재판불신초래"…양승태측"즉각항소"'사법농단'의혹을받는양승태전대법원장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2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6.1.30/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이세현유수연기자=사법행정권남용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양승태전대법원장이2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다.1심의무죄판결을뒤집은결론이다.서울고법형사14-1부(부장판사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30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양전대법원장과박병대전법원행정처장에게각각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박전처장의후임으로법원행정처장을역임한고영한전대법관에게는1심과같이무죄가선고됐다.2심재판부는1심과달리재판개입에대한직권남용성립범위를넓게판단했다.이를근거로양전대법원장과박전처장이일부하급심판단에개입해직권을남용했다고판단했다.한정위헌사건,통진당의원사건재판개입인정구체적으로재판부는이규진전양형위원회상임위원이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재판장에게전화해이미결정이돼신청인에게송달까지마쳐진한정위헌취지의위헌제청결정을직권취소하고,단순위헌취지의위헌제청결정을해달라고요청한것은직권남용에해당한다고봤다.그리고이부분에대해양전대법원장과박전처장이사전보고를받았다고봐공모를인정해직권남용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또이민걸전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통진당국회의원행정소송항소심사건재판장에게법원행정처가수립한판단방법및자료를검토하게한것이직권남용이라고봤다.재판부는이과정을박전처장이공모했고,양전대법원장의경우묵시적으로나승인한것으로인정된다며두사람의공모를인정해유죄로판단했다.박전처장에대해서는한정위헌취지의위헌제청결정에대해직권취소및재결정하는것이좋을같다는취지의보고서작성을지시한점에대해유죄가추가로인정됐다."공정한재판에대한의심·불신초래…죄책무거워"재판부는양형이유에서"피고인들은공모해한정위헌취지결정사건등재판에개입해법관의정당한재판권행사를방해했고,박전처장은법원행정처심의관에게재판개입하는내용의보고서를작성하게했다"고밝혔다.이어"재판의독립은양보할수없는헌법적가치이고,신뢰없이법치주의가유지되기어렵다"며"피고인들이개인적인이익을취하려는부정한의도에서가아니라헌법재판소와의관계에서사법부의위상을제고하려는과정에서범행에이르렀다고해도피고인들의범행으로인해재판의독립이훼손되고공정한재판에대한의심과불신이초래됐다는점에변함이없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또"피고인들이사법부내에서차지하고있던지위와역할,그에대해일반국민이가졌던기대와신뢰,피고인들의의지로범행을충분히저지할수있었던점을고려하면죄책은더무겁다"고밝혔다.다만"피고인들이개인적이익을취하는등부정한의도에서이사건범행에이른것은아니고,수십건의공소사실로기소돼장기간재판을받았는데대부분무죄로판단되고유죄로인정된부분은극히일부"라며"특히수사및재판과정에서사회적비난에노출돼적지않은불이익을겪은점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양전대법원장은상고법원도입등사법부이익을도모하기위해박근혜정부의협조를얻으려는목적으로박·고전대법관등과함께강제징용사건,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통보사건,국가정보원대선개입사건,통합진보당행정소송등주요재판에개입한혐의로재판에남겨졌다.대법원위상을강화하기위해파견법관을통해헌법재판소내부정보를수집하고,사법행정에비판적인판사들을이른바'물의초래법관'으로분류해인사상불이익을준혐의도적용됐다.이밖에도국제인권법연구회와소모임인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활동을저지하기위한압박을검토한혐의등총47개혐의로기소됐다.그러나1심은지난해1월양전대법원장의모든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1심은일부재판개입시도가있었으나,양전대법원장이직접가담했다고보기어렵고직권남용이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같은이유로함께기소된박·고전처장도무죄를선고받았다.지난해9월열린2심결심공판에서검찰은1심과마찬가지로양전대법원장에게징역7년을구형했다.박전대법관과고전대법관에게는각각징역4년과징역5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양승태측"즉각항소할것…대법서무죄확신"이날선고후양전대법원장의변호인이상원변호사는"즉각상고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이변호사는"오늘선고된판결은직권남용죄에대한확립된법리에반하는판단이고,사실인정을1심과달리판단하려면절차법에따라심리가이뤄져야함에도전혀그러한심리가이뤄진바없다"며"대법원에서당연히무죄로결론이바뀔것이라고확신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천총회본부·평화의궁전·별장등대상…이만희등관련자거주지도당원가입강요·업무방해혐의…통일교'쪼개기후원'추가정황도확보정교유착합수본,신천지첫압수수색(과천=연합뉴스)김성민기자=통일교·신천지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당원가입의혹'을받는신천지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사진은30일경기도과천시신천지총회본부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통일교·신천지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당원가입의혹'을받는신천지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30일법조계에따르면합수본은이날오전부터경기도과천신천지총회본부와경기가평군고성리소재평화연수원(평화의궁전),경북청도별장등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이만희총회장을비롯한신천지관계자들의주거지등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지난6일합수본이출범이후신천지에대한강제수사에나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총회장등은2021년국민의힘20대대선경선과2024년국민의힘22대총선경선결과에영향을미칠목적으로,신도들을국민의힘책임당원으로가입하도록강제한혐의를받는다.이를통해국민의힘의정상적인당원관리와경선등의사결정업무를방해한혐의도있다.합수본의압수수색영장에는이총회장등이정당법위반및업무방해혐의피의자로적시된것으로알려졌다.신천지이만희총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합수본은앞서신천지전직간부들을조사하는과정에서신천지가'필라테스'라는이름의프로젝트아래신도들의당원가입을독려했으며,이에따라수만명의신도가국민의힘에책임당원으로가입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코로나19시기경기도의강제역학조사와경찰수사이후진보진영과신천지가적대관계가됐으며,이에보수진영을통해정치권에영향력을행사하려했다는내부증언도나왔다.신천지지도부가"윤석열에은혜를갚아야한다"며당원가입을독려했다는진술도확보됐다.앞서윤전대통령이검찰총장이던2020년3월경찰은코로나19확산진원지로지목된신천지대구교회에대해압수수색영장을신청했으나,검찰은이를두차례기각한바있다.합수본은그간신천지탈퇴자들을여러차례불러조사하면서이총회장과관계자들의녹취록,신도들이받은당원가입지시내용등자료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신천지측은정당가입과경선개입등의혹이모두사실이아니라는입장이다.앞서신천지는입장문을통해"성도들의동의하에교인명부제공의사가있다"며"성도명부와더불어민주당및국민의힘을포함한각정당의당원명부에대해동시에공동조사를실시하라"고촉구했다.그러면서"정치적결탁이실제로존재했다면정당한절차로매입한교회시설조차종교시설로사용하지못하는현재상황은설명될수없다"고주장했다.'정교유착'검경합수본김태훈본부장[연합뉴스자료사진]합수본은통일교의'쪼개기후원'의혹과관련한추가비위정황도최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통일교산하단체인천주평화연합(UPF)이2019∼2021년주최한'월드서밋'행사관련자료를확보·분석하는과정에서20대국회여·야의원50여명이통일교의후원을받은정황을포착한것으로파악됐다.합수본은앞서경기가평군천정궁등시설을압수수색하면서이들행사와관련한회계장부와참석자명단,기부명세등을확보했다.자료분석을마치는대로관련자들에대한조사도본격화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2조3천억원순매수에도외인·기관'팔자'에상단제한하이닉스,5.6%올라'90만닉스'첫달성…삼성전자는약보합기관,코스닥서6일연속10조9천억원순매수…개인은매도일관SK하이닉스,'90만닉스'달성(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30일서울중구우리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와SK하이닉스주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3.11포인트(0.06%)오른5,224.36으로거래를마쳤다.SK하이닉스는전장대비5.57%오른90만9천원에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코스피가30일롤러코스터장세를보인끝에강보합으로거래를마감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3.11포인트(0.06%)오른5,224.36으로거래를마쳤다.지수는10.90포인트(0.21%)내린5,210.35로개장했으나곧반등해오전10시30분께에는5,321.68까지치솟았다.코스피가장중5,300선을넘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후상승분을반납한코스피는오전11시32분께에는5,199.78까지밀렸지만,또다시급반등해5,300선접근을시도하는등널뛰기장세를보였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13.2원오른1,439.5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은2조2천976억원을순매수했다.반면외국인과기관은각각1조9천755억원과4천255억원을순매도하며지수상단을제한했다.코스피강보합마감(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30일서울중구우리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3.11포인트(0.06%)오른5,224.36으로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개인과외국인이각각1천496억원과924억원매도우위를기록했고기관은2천79억원매수우위였다.간밤뉴욕증시는인공지능(AI)거품론이다시고개를들며기술주투매를촉발했으나,저가매수세가유입되며혼조세로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종합지수가각각0.13%,0.72%내린반면,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11%올랐다.나스닥은장중한때2.6%급락했다가후반들어낙폭을줄이는흐름을보였다.메타가작년4분기호실적을기록하며주가가10%넘게급등한점도반등세에힘을보탰고,장마감이후공개된애플의매출과주당순이익(EPS)은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그런분위기속에출발한국내증시에서삼성전자는오전한때3.61%오른16만6천500원까지상승했으나차익매물이쏟아지면서결국0.12%내린16만500원에장을마쳤다.반면SK하이닉스는장중8.13%급등한93만1천원까지올라'90만닉스'를사상처음으로달성했고,최종적으로는5.57%오른90만9천원으로마감했다.SK하이닉스와SK스퀘어(7.34%)를제외한시가총액상위주대부분이하락했다.현대차(-5.30%),LG에너지솔루션(-4.44%),NAVER(-4.18%),두산에너빌리티(-3.62%),HD현대중공업(-2.21%),셀트리온(-2.10%)등의낙폭이상대적으로컸다.업종별로는증권(2.81%),섬유·의류(2.35%),통신(2.17%),전기·전자(1.52%),음식료·담배(1.36%)등이강세였고,전기·가스(-3.87%),건설(-3.80%),금속(-3.62%),운송·창고(-2.77%),운송장비·부품(-2.18%)등이약세였다.코스닥은14.97포인트(1.29%)내린1,149.44로마감했다.지수는1.82포인트(0.16%)오른1,166.23으로개장한뒤오전10시7분에는1,180.87까지치솟았으나,이후급격히상승폭을반납,한때1,146.34까지밀리기도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기관이13,345.8을순매수했다.기관은지난23일부터6거래일연속코스닥시장에서대거순매수를진행,이날까지도합10조9천억원가량을순매수했다.개인과외국인은이날각각9천824억원과2천201억원을순매도하며차익을실현했다.시가총액상위주는등락이엇갈렸다.리노공업(14.98%),케어젠(5.11%),원익IPS(3.06%)등이오르고,에이비엘바이오(-19.47%),HLB(-15.01%),펩트론(-8.67%),에코프로비엠(-5.69%)등이내렸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35조2천638억원과22조7천361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22조1천722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주재…"고용일자리한계"대기업·수도권'K자형성장'대안으로'창업'제시"K붙이면아무거나장사돼…기회요인으로작용"창업오디션'모두의창업'추진…李"1년에1번은부족"한성숙장관"분기단위확대가능…적극적으로추진[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열린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K-스타트업이미래를만든다'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양극화심화에따른'K자형성장'에대한깊은우려를나타내며"창업에서돌파구를찾아야한다.이제창업사회로가야한다"고밝혔다.성장의과실이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집중되는현상이고착화되고있어이를완화하기위한대안으로창업중심사회로의전환을제시한셈이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를주재하고"창업을국가가책임지는,고용보다는이제는창업으로국가의중심을바꾸는대전환의첫출발점이되지않을까싶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양극화가우리시대의모든측면모든분야에서심각한문제가됐다"며"불평등·양극화가격화되니사회적인갈등도심해지고,사회적으로취약한세대라할수있는새로운진입세대인쳥넌세대들은기회가부족하다보니사회불만이커질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전통적방식으로평범하게고용되는좋은일자리를만들어내는데는한계가있다"며"결국길은창업이다.대한민국국민은뛰어난역량을가지고있다.감수성도그렇고교육수준도그렇고성실함이나집요함,손기술등기능,또사회적인인프라,모든여건이아주좋다"고했다.이대통령은"음식,화장품,성형,드라마,노래할것없이대한민국이가지고있는독특함,개성문화가세계적각광을받고있다.요즘엔심지어K자붙여놓으면아무거나장사가된다고해서가짜K도많아졌다고한다"며"가짜코리아산도많아질정도로한국,한국문화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고있다.이런것도하나의기회요인이다"고말했다.아울러"로컬창업이든테크창업이든청년중심으로하게될것같다"며"스타트업대책은새일자리를만드는것인동시에청년정책측면도있다"고환기했다.창업지원방식의전환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옛날에는상당히큰기업의수출을지원했는데이번엔아예씨앗만드는것자체를지원해보자는게오늘의주요주제"라며"창업한후에가능성있는데를지원하는스타트업지원이우리의최대치였는데이제는한단계나아가서아이디어상태에서시작할때부터정부가지원하고책임지는방법이다.전국적으로대규모경진대회를해보고붐도일으켜보고관심도끌어내겠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열린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K-스타트업이미래를만든다'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K-스타트업이미래를만든다'는주제로열린이날회의에서는'스타트업열풍조성방안'과'모두의창업프로젝트'를제시하고,창업후지속성장을위한정부의역할,지방의창업생태계육성방안등을논의했다.특히정부는이날전국에서창업인재5000명을발굴·지원하는'모두의창업프로젝트'를추진한다고발표했다.국민참여형창업오디션으로단계별오디션을거쳐'창업루키'100여명을선발해대국민창업경진대회에서최종우승자를가리는국가주도창업육성프로젝트다.창업루키100명에게는1억원의창업자금이지원되며,최종우승자에게는상금5억원과벤처투자자금5억원등총10억원상당의혜택이제공된다.이를뒷받침하기위해500억원규모의'창업열풍펀드'도조성된다.국민누구나아이디어만있으면창업에도전할수있고,단계별멘토링과경연,창업활동자금지원등을연계한것이특징이다.정부는창업가들의도전과정을경연방송프로그램으로도제작해대국민창업문화확산에나설계획이다.아울러창업과정에서의실패가재도전의자산으로활용될수있도록'도전경력서'와'실패경력서'를발행하고,재도전플랫폼을구축해재창업생태계도강화한다.이대통령은'모두의창업'이단발성에그치지않도록추경(추가경정예산안)편성을통해서라도사업규모를키워야한다는뜻을밝혔다.이대통령은한성숙중기부장관으로부터'모두의창업'프로젝트계획을보고받은뒤"국가창업시대를열겠다고하면서1년에한번만하는것은너무적은것같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예를들어3월에1진이출발하고,5월에2진,7월에3진이출발하는식으로횟수를늘릴수도있지않느냐"며"확보된예산이없고추경이언제될지몰라서그러는것같은데,예산을쪼개서쓰고후반기부분은추경해서(예산을)확보해서진행해도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공공기관이나공기업쪽사업으로일부할수도있고방법은여러가지있을것"이라며"첫출발이잘되면적극적으로확대해달라"고주문했다.이에대해한장관은"기획단계에서분기단위운영구조를생각했다"며"1년에두번정도는가능하지않을까생각하며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답했다.이규연청와대홍보수석은이날브리핑에서"AI시대에서시장에게만맡겨두게되면대기업,수도권,기존세대위주로성장이일어날수밖에없다"며"이에중소기업,지역청년층의성장동력을확산하기위해국가창업시대를열어야한다"고말했다.이어"단순한측면지원이아닌국가동행창업시대를만들어가겠다"며"우리역사상가장적극적이고새로운개념의창업열풍에시동을걸려한다"고했다.이원재중소벤처비서관은"모두의창업은이번에처음시도해보는오디션형창업지원프로그램.대규모의지원프로그램을오디션형으로구성한것은처음"이라며"첫단계부터국가가동행하겠다는취지로5000명을일단선발해창업활동자금을지원하는것도특징"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서당내역학관계맞물려논란…비당권파서'밀약설'공세조짐혁신당"근거없는밀약설모욕…민주당과합당실무논의한적없어"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왼쪽)와조국혁신당조국대표[촬영황광모]2025.12.12[촬영배재만]2026.1.5(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문제를둘러싼양당간신경전이고조되고있다.민주당정청래대표의전격적인합당제안을놓고비(非)당권파진영에서반발이계속되는상황에서일부인사의언행이돌출되면서상황이꼬이는모습이다.혁신당황운하의원은전날사견을전제로"합당시조국대표가공동대표를하면좋겠다"고언급했다.조대표까지나서"부적절한발언"이라고경고하며논란차단을시도했지만민주당에서는비판과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강득구최고위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혁신당에서먼저여러얘기가나오고각종조건이회자되며많은당원으로부터항의와우려의목소리가제게전달되고있다"며"아쉽고안타깝다"고말했다.이어"일방적으로조건과공동대표가거론되는것,민주당당명칭사용불가,저는내용과시점모두분명히잘못됐다고본다"며"이해찬전국무총리애도기간에는합당관련메시지를자제해야한다"고했다.강최고위원의경우김민석국무총리와가까운사이로,정청래대표의이른바'1인1표제'재추진과전격적인합당제안등에대해반대목소리를높이고있다."민주당대표는로망"이라고밝힌김총리는올8월전당대회에나올것으로전망되면서당내에서는정대표의경쟁자로평가된다.합당찬성파로분류되는박지원의원도페이스북에"김칫국부터마시면통합은물건너간다"며"옛날통합때는이런구태정치가비일비재했지만지금도이런정치하면당원도국민도화낸다"며황의원에자체를요청했다.민주당출신국무위원이황의원발언을두고텔레그램으로메시지를보낸것이언론카메라에찍히기도했다.보도된사진에따르면해당국무위원은민주당소속한의원에게'밀약?타격소재,밀약여부밝혀야','당명변경·나눠먹기불가'라고보냈다.이는양당대표간합당과관련한밀약이있는지공격할필요가있다는취지로해석되고있다.이와별개로정대표의1인1표제및합당추진에비판적인이언주최고위원은이날페이스북에합당에반대하는의견이더많다는여론조사를게재했다.민주당김준혁의원은민주당이합당시당명을고수하려고한다며혁신당이비판한것과관련,페이스북에"민주당이라는이름은대한민국민주주의의역사그자체"라며"당명까지바꿔가며통합을해야하느냐"고쓰기도했다.민주당내에서당내역학관계와맞물려황의원발언에대한논란이커지자혁신당도대응에나섰다.서왕진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한국무위원의텔레그램메시지를언급하면서"근거없는밀약설로우당(友黨)의대표를모욕하지말라"며"조국대표를비롯한당의구성원그누구도민주당과합당에관한실무논의를진행한바없다"고일축했다.이어"그런데도여권인사들이사적대화에서조차근거없는밀약설을제기하며타격소재를궁리하는모습에강한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조대표도서원내대표의글을자신의페이스북에인용하며공감을나타냈다.조국혁신당서왕진원내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터뷰]김남희민주당의원“민주주의는‘양자택일’아닌토론·숙의전제돼야작동”“합당하면‘보수대진보’총결집구도재현…중도확장흐름꺾일수도”(시사저널=변문우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조국혁신당에'합당'을전격제안한뒤당안팎이술렁이는모습이다.정대표는'진보진영통합'과'지방선거승리'를명분으로내세웠지만,민주당지도부와의원들사이에선"당의정체성과운명을결정할사안을소통없이밀어붙였다"는반발이터져나왔다.당내소신파로꼽히는김남희민주당의원은1월27일인터뷰에서이번추진과정이"독단·졸속이란비판을받을수밖에없다"고직격하며"합당이오히려민주당의중도확장흐름을꺾고'보수대진보'진영구도를재현하는'뺄셈정치'가될수있다"고우려했다.ⓒ시사저널최준필정대표의합당제안발표에'독단''졸속'이라며동료초선의원들과비판입장문을냈다."합당은당의정체성과운명을결정하는굉장히중요한사안이다.정당구성원들간충분한소통과교감이있어야가능한결정이라고생각한다.그런데이번합당제안추진과정은그렇지않았다.기자회견으로갑자기제안이발표됐고,그전에당구성원들과의소통이나교감은전혀없었다.최고위원들조차기자회견20분전에일방통보를받았고,그들이반대의사를밝혔음에도강행됐다.이런과정은소통없는무리한추진으로보이는만큼'독단''졸속'이라는비판을받을수밖에없다."이번합당추진이당원주권주의에역행한다고보나."당원과당구성원들과의소통과합의과정이전혀없었다는점에서당원주권이라는가치에맞지않는다.당원주권이란당원이당의실질적인주인이되는것이다.그러려면사안에대한결정과정에서충분한정보를제공받고,합리적인토론과숙의가있어야한다.어느순간갑자기'A냐B냐선택하라'고던져놓고고르게하는것이당원주권이아니다.실질적민주주의는단순한선택지가아니라충분한정보와근거,토론의과정이전제돼야한다."정대표는'합당은대통령의중이반영됐다'는취지로언급했다."대통령의중이라는식의언급은굉장히부적절하다.대통령은현재국정의최고책임자고,합당은당의일이다.자칫하면당무개입논란,법적문제소지까지제기될수있는사안이다.대통령의사를갖고절차적허점을덮으려는것은문제가있다.또대표의정치적결단에대통령을개입시키는방식도적절하지않고정치적논란만가중시킨다.이후보도나관계자들의이야기를종합해도대통령과구체적인내용을합의해추진한것은아닌것으로보인다."합당의효과는어떻게보나."지금민주당은여당이다.지방선거승리의가장중요한조건은이재명대통령과정부의성공이다.이대통령이실용적이고중도적스탠스로외교·경제에서성과를내면서중도·보수층뿐아니라기존민주당을지지하지않는유권자들까지우호적으로돌아서는흐름이있다.이런확장국면에서혁신당과합당하게되면전통적인'보수대진보'의총결집구도로다시돌아갈가능성이크다.국민의힘도개혁신당과의연대를모색하는상황에서진영대결이재현되면,민주당이포섭할수있었던중도층이나2030세대의선택이불확실해진다.덧셈이아니라우리가확장할수있는영역을뺏기는'뺄셈정치'가될수있지않을까우려된다."다당제라는민심의요구에역행한다는지적도있다."'합당이정치발전인가,정치퇴행인가'라는질문을던져보고싶다.그동안양당중심정치가다양한국민의의사를반영하지못한다는비판이있었고,이를극복하기위해'연동형비례대표제를통해다당제로가야된다'는주장도이어져왔다.혁신당이12석을얻은것도연동형비례대표제덕분이다.혁신당은거대정당이다루지않았던이슈에목소리를냈고소수정당역할강화를위한정치개혁도주장하고있다.이런정당이갑자기양당중하나인민주당과합당하면'탄생자체'의의미와'추구해온가치'에역행하게된다.정치개혁의명분이나연동형비례대표제의의미도사라지는만큼퇴행적인선택일수있다."이대통령의'중도보수론'이합당으로제약을받을것이라는평가도있다."그런지점도분명있다.국민의힘이지리멸렬한상황에서이대통령은기존보수정당이선점했던안보·경제·성장·원전등민감한이슈들에대해탈이념·실용적태도를보이며호응을얻고있다.합리적중도나보수층에서도민주당을지지해도되겠다는분위기가형성됐다.이런상황에서왼쪽포지션정책을내고있는혁신당과합당해버리면이재명정부가쌓아온확장이미지를약화시키고,진보진영에대한이미지가다시하나로굳어지게되는아쉬운결과가나올수있다."외연확장의일환이었던'이혜훈카드'는결국실패로돌아갔다."인선도확장적으로하는게필요하다고본다.지금까지우리나라는정권이바뀔때마다자기사람챙기기취지의코드인선이많았지않나.그런데이대통령은요직의일을할수있는적임자가누구인지를기준으로확장적인사를하는것같다.이런부분들은국민통합이나한국사회의갈등을해결한다는측면에서필요한것이아닌가생각한다."1월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에서정청래대표가발언을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1인1표제'논쟁은어떻게보나."'1인1표제'라는표현은정확하지않다.지금도권리당원은1인1표를갖고있다.문제는대의원들의표가중치가높은부분을없애는것,나아가대의원제를유지할지여부가핵심이다.이런부분을포함한문제의식전반과당의의사결정과정에서당원들이단순히'A냐B냐'선택지를고르는게아닌충분히소통하는과정을벌이는게실질적민주주의다.그런데지금은이런논의대신단순히대의원제폐지여부로논의가귀결되고있다.결국우리가민주주의를어떻게잘구현할것인가에대한전체적논의를계속해나갈필요가있다."정대표가이를재추진하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평가하나."해당문제는지난중앙위원회에서통과가불발됐다.그런데도얼마지나지않아서또다시추진하는것에대해선시기상적절한지의문은든다.이로인해'왜이렇게서두르는건가'식의불필요한논란이생기는것이아닌가.이런과정에서당이추진하는정책이나제도에대한신뢰가떨어지는것도문제라고생각한다."검찰개혁등을두고당·청간에엇박자가난다는지적도있다."지금은정부의성공을위해우리가집권여당으로서정부와호흡을맞추면서새로운대한민국으로나아가기위한과제들을함께해결해나가야될시점이다.최근에도대통령의주요공약인'코스피5000'이실현된날갑자기여당이합당제안기자회견을해서이슈가묻혀버리고혼란이발생했다.이런상황이재발되지않도록당·정·청소통이더강화돼야한다고본다."지방선거를앞두고당이꼭해야할일은무엇일까."집권여당이선거에서승리하기위한핵심조건은정부의성공이다.그런만큼이재명정부가대한민국의위기를잘극복하도록여당이뒷받침하는모습을보여줘야한다.동시에최근당에서발생한공천헌금이슈등으로공천절차에문제가있는것은아닌지우려가나온다.공천과정의투명성·신뢰를훼손하는일과비리문제는절대반복돼선안된다.투명한제도를통해정말시민들을위해지방의회에서일할수있는유능한사람들이활약할수있도록만들어야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전일대비0.06%오른5224.36장중5321.68사상최고치개인2.3조원순매수…사흘째조단위매수SK하이닉스5.57%급등90만9000원대형주악재에코스닥1.29%하락마감에이비엘바이오19.47%급락[이데일리김경은기자]코스피지수가30일사상최고치를경신한뒤소폭상승마감하며1월한달간약24%라는2000년대이후최고월간수익률을기록했다.반도체대장주SK하이닉스(000660)가강세를주도한가운데개인투자자들은3거래일연속조단위순매수에나섰다.SK하이닉스,역대첫‘90만닉스’달성(사진=연합뉴스)30일엠피닥터에따르면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3.11포인트(0.06%)오른5224.36에거래를마쳤다.지수는장중5321.68까지치솟으며사상최고치를새로썼으나차익실현압력에상승폭을대부분반납했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이달코스피월간수익률은23.97%로2001년1월(22.5%),2025년10월(19.9%),2001년11월(19.72%)을제친21세기최고수익률”이라고설명했다.투자자별로는개인이2조2976억원을순매수하며3거래일연속조단위순매수에나섰다.반면외국인과기관은각각1조9692억원,4255억원어치를순매도하며연속동반차익실현에나섰다.반도체대장주는샌디스크가예상치를대폭상회하는호실적과가이던스를내놓은영향으로상승했다.SK하이닉스는전거래일대비4만8000원(5.57%)오른90만9000원에거래를마쳤다.반면삼성전자(005930)는200원(0.12%)내린16만500원을기록했다.이밖에시총상위기업가운데상승종목은삼성전자우(005935)(1.56%),SK스퀘어(402340)(7.34%)등이다.반면현대차(005380)(-5.30%),LG에너지솔루션(373220)(-4.44%),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75%),HD현대중공업(329180)(-2.21%),기아(000270)(-1.48%)등은하락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14.97포인트(1.29%)내린1149.44에마감했다.지수는장중1180.87까지상승하며사상최고치를경신했으나차익실현심리에일부대형주악재가겹치며하락전환했다.개인은9824억원을순매도했으나기관이1조3346억원을순매수하며낙폭을제한했다.외국인은2249억원을순매도했다.코스닥시총상위종목대부분은하락마감했다.특히최근급등했던2차전지등에서차익매물이출회됐다.시총1,2위에나란히이름을올리고있는에코프로그룹주가운데에코프로비엠(247540)은전거래일대비1만4000원(5.69%)내린23만2000원에,에코프로는9500원(5.52)%내린16만2500원에마감했다.에이비엘바이오(298380)는사노피에기술이전한파킨슨병신약이개발우선순위에서밀렸다는소식에전거래일대비4만7800원(19.47%)급락한19만7700원에마감했다.다만코스피반도체대형주강세영향으로소부장기업들이약진하며지수를지지했다.리노공업(058470)은14.98%상승했고,솔브레인(357780)은8.56%올랐다.이밖에알테오젠(196170)(-3.95%),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4.21%),삼천당제약(000250)(-0.93%),리가켐바이오(141080)(-2.87%),HLB(028300)(-15.01%),펩트론(087010)(-8.67%)등이하락했다.업종별로는담배,반도체,백화점,의류등이강세마감한반면생명과학,화학,유틸리티,자동차는하락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김윤의원,환자안전법·의료분쟁조정법패키지발의…예방·회복까지국가책임강화野한지아의원,책임보험의무화·기소제한추진…의료분쟁조정제도손질왼쪽부터김윤민주당의원,한지아국민의힘의원./사진출처=김윤의원실,한지아의원실[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기자]의료사고발생시환자피해를줄이고필수의료의료진을보호하겠다는취지의법개정안이여야에서잇따라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김윤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의료사고발생시환자의권리를보호하고피해를신속히회복하는동시에필수의료의료진의법적부담을완화하기위한입법에나섰다.김의원은지난29일'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환자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고밝혔다.최근응급·중증진료등필수의료분야에서는의료사고발생시수사와기소로이어질수있다는불확실성이커지면서의료진이탈과인력부족문제가심화되고있다.반면환자와가족은의료사고에대한충분한설명과적절한보상을받지못해갈등이장기화되고소송으로이어지는사례가반복되고있다.의료분쟁조정제도가실효적으로작동하지못하면서환자와의료진모두가피해를보고있다는지적이이어져왔다.이번개정안은의료사고예방부터사후구제까지전과정을포괄하는의료사고안전망구축을목표로△의료사고예방및사전관리체계강화△환자의권리보장과피해회복지원△중대한과실이없는필수의료행위에대한형사절차특례△의료분쟁조정·감정절차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등을주요내용으로담았다.법률안개요./사진제공=김윤의원실.먼저환자안전법개정안에는의료사고발생시중앙환자안전센터등전담기관이사고원인조사를수행하고,조사결과에따른개선권고와이행계획수립을의무화하는내용이포함됐다.개선이행에필요한인력·재정·시스템에대해서는국가가지원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했다.의료사고예방과피해구제,분쟁조정관련교육도정기적으로실시하도록해사후대응중심에서예방과재발방지중심으로관리체계를전환하겠다는취지다.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에는환자의알권리와피해회복을강화하는장치가담겼다.중대한의료사고발생시의료기관개설자가의료사고지원팀을구성해사고경위등을환자와보호자에게충분히설명하도록설명의무를법에명시했다.의료사고초기단계에서정보비대칭을해소해불신과갈등을최소화하려는목적이다.또변호사와의료분쟁전문인력이환자대변인으로참여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조정·감정절차전반을점검하는옴부즈맨제도를도입해의료분쟁조정제도의공정성과투명성을강화했다.의료사고로정신적피해를입은환자와가족,분쟁과정에서심리적어려움을겪는의료인을대상으로심리상담과정서지원등을제공하는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설치·운영근거도포함됐다.필수의료의료진보호를위한형사절차특례도도입된다.중대한과실이없는필수의료행위에대해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설치해해당사고가필수의료행위에해당하는지,중대한과실여부를심의하도록했다.심의위원회는의료인,법조인,시민·환자단체대표,관계공무원등20인으로구성되며,심의기간(최대150일)동안수사기관의소환을자제하도록해절차적부담을완화하도록했다.사진제공=김윤의원실.형사특례는형의임의감면,반의사불벌,공소제한의3단계로설계됐다.필수의료행위과정에서설명의무를성실히이행하고책임보험또는공제에가입한경우법원이형을감경할수있도록했으며,조정·중재가성립되고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는경우공소를제기할수없도록하는반의사불벌특례를중상해까지확대했다.중대한과실이없는필수의료사고의경우설명의무이행과책임보험가입을전제로조정·중재를통해손해배상이완료되면사망여부와관계없이공소제기를제한하도록했다.이와함께의료사고피해에대한실질적회복을위해공적배상책임체계도강화했다.의료기관개설자의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을의무화하고,보험료에대한국가지원근거를마련했다.특히필수의료분야의고액배상보험료는국가가의무적으로지원하도록했다.현행법상분만에따른불가항력사고로한정돼있던무과실보상대상은필수의료행위전반으로확대했다.조정·감정절차의실효성강화를위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의사결정구조에환자참여를확대하고,필수의료사건과사망·장애사건을조정자동개시대상으로포함했다.불응의사를명시하지않으면조정에응하는것으로보는'옵트아웃(opt-out)'방식도도입했다.김윤의원은"의료사고가발생하면환자는장기소송에내몰리고,의료진은형사절차부담속에서필수의료를포기하는악순환이반복돼왔다"며"이번개정안은조정을활성화해불필요한소송과형사절차로가는위험을줄이고,환자의피해가신속하고공정하게회복되는구조로의료사고대응의기본경로를바꾸는데목적이있다"고밝혔다.이어"의료인을무조건보호하거나환자에게책임을떠넘기는법이아니라,설명과조정,배상과회복이작동하는제도적안전망을통해의료사고를사회적으로해결하자는취지"라며"필수의료의지속가능성을위해의료진의사법리스크는합리적으로낮추되,환자의권리와피해회복은국가가끝까지책임지는구조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한편,야당에서도비슷한법안이발의됐다.한지아국민의힘의원은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우선의료기관책임보험·책임공제가입을의무화하는내용을담았다.현행법상의료배상공제조합은운영되고있으나가입의무가없어,2024년12월기준병·의원급의료기관의가입률은약30%에불과하다.개정안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료기관에대해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을의무화하고,보험료에대한국가지원근거를마련해의료분쟁의신속하고실질적인해결을유도하겠다는취지다.또한의료사고발생시의료인의형사책임부담을완화하는장치도대폭강화했다.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신설해의료사고의과실여부와인과관계를사전에심의하도록하고,필수의료행위중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에는수사기관에출석요구자제및기소자제권고를할수있도록했다.필수의료행위와관련된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에서손해를전액배상한경우에는기소를제한하고임의적형감면도가능하도록규정했다.아울러업무상과실치상죄에대해서는환자가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명확히표시할경우반의사불벌특례를적용하되,그범위를중상해까지확대했다.의료분쟁조정절차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도주요내용이다.조정위원임명과정의공정성을높이기위해조정위원추천위원회를신설하고,감정단과조정부의역할을명확히구분했다.감정위원정원은현행300명에서1000명으로확대하고,의료사고감정교육을의무화했다.사망이나의식불명등중대의료사고의경우의료인감정위원을3명이상참여시키고,변호사등전문조력인이당사자를지원할수있도록했다.이와함께조정준비기일제도도입,조정기일확대,재감정·추가감정제도마련,조정·감정결과공개,보건복지부장관소속의료분쟁조정·중재옴부즈만신설등제도전반의투명성과신뢰성을높이기위한장치도포함됐다.한지아의원은"의료사고피해는신속히구제하되,최선을다한의료인에게과도한형사적부담이전가되는구조는반드시개선돼야한다"며"책임보험의무화와형사절차합리화를통해환자와의료인모두가신뢰할수있는의료분쟁해결체계를구축하는것이목표"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