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연준이사출신에'아버지부시'백악관근무도…에스티로더사위'뉴욕유대계'인맥화려…트럼프가'주인공역'평가한외모도눈길케빈워시전미국연준이사ⓒ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신기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차기연방준비제도(Fed)의장으로지명한케빈워시(55)전연준이사는공화당주류와월가,워싱턴정가,그리고트럼프가문을아우르는화려한배경의소유자다.최연소연준이사출신…막강파워유대계1970년뉴욕유대계명문가에서태어난워시는스탠퍼드대에서공공정책학을전공하고하버드로스쿨에서법학학위를취득했다.1995년월가에입성,모건스탠리인수합병(M&A)부서에서부사장으로일하며금융시장의생리를체득했다.이후2002년조지W.부시행정부의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특보로발탁돼워싱턴에입성했고,4년후인2006년불과35세의나이로연준이사에임명되며역대최연소기록을세웠다.당시벤버냉키연준의장을보좌하며2008년글로벌금융위기수습과정에서월가와의소통창구역할을톡톡히해냈다.버냉키전의장은회고록에서"워시의젊음이비판을받기도했지만,그의정치적감각과월가인맥은매우귀중했다"고회고한바있다.워시의가장큰무기는막강한'유대계혼맥'이다.그는화장품제국'에스티로더'가문의상속녀제인로더와2002년결혼해슬하에자녀둘을두고있다.장인인로널드로더는세계유대인회의(WJC)회장이자트럼프당선인의50년지기다.로더회장은2024년대선당시트럼프지원슈퍼팩(MAGAInc.)에거액을기부한핵심후원자로,막후에서사위의연준의장지명을강력히지원해온것으로알려졌다.워시는트럼프의사위인재러드쿠슈너와비교되기도한다.두사람모두유대인명문가출신에,막대한부와명예를갖춘'이너서클'의핵심이라는공통점이있다.트럼프의장녀이방카역시유대교로개종했을만큼트럼프가문의친(親)유대성향은강하다.김범석쿠팡의장(가운데)이지난2023년7월13일미국아이다호주선밸리에서열린'앨런앤드컴퍼니콘퍼런스(Allen&CompanySunValleyConference)'에서차기연준의장후보로거론되는케빈워시전연준이사(오른쪽),전설적인헤지펀드투자자스탠리드러켄밀러(왼쪽)와함께걷고있다.워시전이사는2019년부터쿠팡의사외이사를맡아김의장의멘토역할을해온것으로알려졌다.ⓒAFP=뉴스1쿠팡사외이사…귀족풍외모와스타일에골프도수준급한국과의인연도각별하다.워시는2019년부터쿠팡의모회사인미국기업쿠팡아이앤씨(CoupangInc.)의사외이사로이사회에서활동하고있다.김범석쿠팡아이앤씨이사회의장은하버드대동문(워시는로스쿨,김의장은학부)이라는인연을넘어,상장을앞두고거시경제적통찰력을얻기위해그를'삼고초려'끝에영입했다.워시는월가억만장자들과도막역하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워시는현재억만장자투자자스탠리드루켄밀러와함께일하고있다.드루켄밀러는차기연준의장선출절차를주도한스콧베선트재무장관과가까운사이라고NYT는전했다.워시의외모와스타일도트럼프의마음을사로잡은결정적요인으로보인다.180㎝가넘는키와군살없는체형,흐트러짐없는포마드헤어스타일과에르메스넥타이차림의그는마치패션화보에서튀어나온듯한분위기를풍긴다.워싱턴포스트(WP)와블룸버그등에따르면트럼프는측근들에게"워시는연준의장이라는'주인공(CentralCasting)'에딱맞는외모를가졌다"고자주칭찬한것으로전해졌다.여기에수준급의골프실력까지갖춰'골프광'인트럼프와그린위에서교감할수있다는점도강점이다.철저한자기관리로다져진그의귀족적이미지는에스티로더가문의사위라는배경과맞물려트럼프의무한한신뢰를얻는무기가됐다는평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가평·과천·청도등4곳압수수색,고전총무등최측근포함이만희·고동안,정당법위반혐의등피의자영작적시압수수색이진행중인경기과천시신천지총회본부의모습.2026.1.30/뉴스1ⓒNews1김영운기자(서울=뉴스1)정윤미기자=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가정교유착의혹과관련해신천지에대한첫강제수사를마쳤다.압수물분석이끝나는대로교주이만희총회장을비롯한피의자들에대한소환조사가진행될것으로관측된다.30일법조계에따르면합수본은이날오전9시부터경기가평군평화의궁전연수원,경기과천신천지총회본부,경북청도이총회장별장,신천지관계자일부주거지등에서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압수수색영장에는이총회장외에도고동안전총회총무가정당법위반등혐의피의자로포함됐다.고전총무는한때신천지2인자로불리며정교유착의혹의핵심인물로꼽힌다.또한이총회장의수행담당김모씨와곤모총회서무도영장에포함돼향후참고인조사대상이될전망이다.합수본의이번강제수사는지난6일출범이후처음으로이뤄진수사다.영장에는정당법위반과업무방해혐의가명시돼있으며,신도들의자유의사에반해정당가입을강제하고당내경선업무를방해한정황이담겼다.앞서합수본은신천지전직간부등관계자들을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조직적당원가입의계기와경위등을집중적으로추궁했다.조사과정에서합수본은신천지가'필라테스'라는이름의작전명을가지고신도들의당원가입을조직적으로추진했고,지역별할당량을부여해윗선에서가입현황을관리해왔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합수본은이날확보한압수물분석결과를토대로이총회장과고전총무등피의자를차례로소환할예정이다.또2002년16대대선당시부터신천지의정치권접촉시도가있었다는정황도확보한만큼,정교유착의혹전반에대해조사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21대총선을앞두고작성된신천지내부파일'총선맛디아당원가입명단'에는667명의신도이름과전화번호,주소등신상정보가담겨있으며,합수본은이를바탕으로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당원가입강제정황을조사중인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신천지측은"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포함한어떠한정당에대해서도당원가입이나정치활동을지시한사실이없다"며"조직적선거개입은구조적으로도사실상으로도존재할수없다"는입장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민석·정청래등상주역할…여권·시민들조문장동혁·송언석,이준석,오세훈등도빈소찾아[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30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등이조문객을맞이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장례나흘째인30일서울대병원장례식장빈소에는추모발길이이어졌다.상임장례위원장인김민석국무총리와정당상임공동장례위원장인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오전일찍부터고인의빈소가마련된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장례식장상주자리를지켰다.조정식대통령정무특보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민주당김태년·김상욱·이해식·이성윤·한민수의원등도빈소에서조문객을맞았다.여권에서는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와강득구·이언주·황명선·박지원최고위원,한정애정책위의장,곽상언·김영배·김영진·박주민·이재정·임오경·정태호의원등이이날빈소를찾았다.우원식국회의장과김경수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장,김부겸·한명숙전국무총리등도거듭빈소를방문했다.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심상정전의원도빈소를찾아고인을기렸다.이반얀차렉주한체코대사도빈소에서고인을추모하고,방명록에'뛰어난한국정치인이자한국국민의진정한친구인이해찬전국무총리의서거에깊은애도를표한다'고적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등지도부가30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에서조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정점식정책위의장,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등국민의힘지도부도이날빈소를찾았다.장대표등은목례와헌화를한후여권인사들과악수를나눴다.조문이후정대표는장대표에게"빨리건강을회복하시고고인의의지를받들어좋은정치를해달라"고했고,장대표도"고인의뜻을잘받들어저희가좀더나은,좋은정치를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정대표가"몸은좀괜찮은가"라고안부를묻자,이에장대표는"많이좋아졌다"며"이번에(단식으로)4㎏이빠졌다"고말하기도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와천하람원내대표등도빈소를방문해고인을기렸다.이대표는조문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정치선배로서가시는길을인사드리러왔다.추모나조문공간에서는당파성이필요없고사람도리를다하는것이옳다"며"(이전총리는)민주화과정에서여러역할이있었고있는그대로그공헌에대해서는평가할것"이라고했다.오세훈서울시장도이날이전총리빈소를찾아조문했다.일반조문객들의추모행렬도계속됐다.한편이전총리는이튿날인오는31일발인후노제와영결식을마친뒤세종은하수공원에안장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재무부환율보고서발표韓관찰대상국재지정했지만국민연금과외환스왑확대가원화약세완화에기여평가이창용“원화상당한평가절하3~6개월내구조변화있을것”피치,韓신용등급AA-유지◆원화약세◆미국재무부청사[로이터=연합뉴스]미국정부가최신환율보고서에서원화약세현상에대해한국경제의기초여건인‘펀더멘털’과부합하지않는다고진단했다.또원화가치가한국경제의펀더멘털이아닌,외부요인에따라좌우되고있다고판단했다.미국정부는한국을‘환율관찰대상국’으로재지정하면서도,원화약세요인을정부개입이아닌것으로인식한것이다.미국은매년환율보고서를발표하면서관찰대상국과·심층분석국을지정하고있다.심층분석국에지정되면미국과의무역·투자협상에서불이익을받게된다.29일(현지시간)미국재무부는환율보고서를통해한국을관찰대상국으로재지정했다.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도포함됐다.심층분석국은없었다.한국은2016년처음관찰대상국으로지정된뒤2023년제외됐지만2024년이후재지정되고있다.하지만미국은원화약세의직접적인원인으로민간부문의해외투자를지목했다.조사기간인2024년7월~2025년6월한국의민간포트폴리오자금유출규모는1070억달러로이전기간대비두배이상증가했다.보고서는이를“해외주식매입에나선개인투자자들의독특한현상”이라고표현했다.이러한자본유출의구조적배경으로는△대기업위주의산업구조△제한적인배당정책△낮은주가순자산비율(PBR)이거론됐다.국내시장에서충분한수익을기대하기어려운환경이가계와기관투자자들을해외로내몰고있으며,이과정이원화절하압력으로작용하고있다는설명이다.반면한국외환당국의대응에대해서는비교적우호적인평가를내렸다.미국재무부는한국은행이보고기간동안총73억달러의외환보유액을순매도했으며,이는주로2024년4분기와2025년1분기에집중됐다고밝혔다.정치적불확실성과환율변동성이동시에확대됐던시기다.또한국은행의선물환포지션이2024년6월160억달러에서2025년6월280억달러로80%증가한점을언급하며,국민연금과의외환스왑확대가원화약세압력을완화하는데기여했을가능성이있다고평가했다.외환보유액순매도와선물환포지션확대는각각현물환시장의달러공급확대와수요완화효과를내며,이는원화절상을유도하는방향이다.재정경제부관계자는“미국재무부는원화강세를유도하는정책에대해서는제재할의도가없는것으로안다”고설명했다.미국재무부가환율보고서를반기마다발표하는목적은,외환시장개입이나자국통화의경쟁적평가절하를통해무역상부당한이익을얻으려는국가들을감시·억제하기위해서다.미국은엔화에대해서도유사한평가를내렸다.미국재무부는엔화가여전히수십년만의최저수준에머물러있지만,이는일본과주요국간금리격차와재정정책차이에따른결과라고설명했다.정책적환율왜곡이라는표현은쓰지않았다.현재미·일양국은엔화절하움직임에대해공동대응을준비중이다.반면중국에대해서는강도높게비판했다.미국은중국에대해“환율이상당히저평가돼있다(substantiallyundervalued)”며절상을요구했고,향후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도열어뒀다.반면한국과일본에대해서는정책적평가절하의도는없다고선을그었다.블룸버그는“미재무부가위안화를‘상당히저평가됐다’고규정하고,중국에질서있는절상을요구했다”고보도했다.실제로골드만삭스는위안화가달러대비약25%저평가돼있다고평가했다.다만미국행정부는중국을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지정하진않았다.트럼프1기행정부시절인2019년8월미국이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면서양측간갈등이고조된바있다.하지만현재는미·중정상회담을준비중인것으로알려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8~9월께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미국으로초청하는방안이거론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이에대해“미국이관세압박을하고있는와중에,환율까지전선을넓히지않으려고하는듯하다”며“이번결정은기계적결정으로해석된다”고말했다.미국재무부가한국을‘환율관찰대상국’으로재지정한가운데30일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화를살펴보고있다.[뉴스1]이날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최근원화약세현상에대해‘풍요속의빈곤’으로비유했다.그는최근홍콩에서열린‘글로벌매크로콘퍼런스’에서얀하치우스골드만삭스수석이코노미스트와의대담을통해“원화가적정하다고생각하는것보다훨씬더많이평가절하되기시작한이유를되돌아보면정말의아했다”고말했다.이총재는“외환스왑시장에서는달러조달비용이역사적으로가장낮았지만,반대로현물환시장에서는달러가격이사상최고수준을기록했다”며“수출호조로달러는풍부했지만,기대심리로인해달러가현물시장에나오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개인과국민연금,기관투자자들은원화가치가더하락할것으로봤고,이런기대심리에대응하기매우어려웠다”고덧붙였다.그는국민연금의해외투자축소가최소200억달러이상의달러수요감소로이어질것이라며,환헤지비율확대와달러표시채권발행허용의필요성도언급했다.이총재는“아마3~6개월내한국외환시장구조에변화가있을것”이라는전망도내놨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타격소재언급,국무위원이의원에지시내린격"조국혁신당"당내분란에혁신당끌어들이지마라"강득구"공동대표거론,깊은유감"박지원"김칫국부터마시면통합못해"더불어민주당모의원이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조국혁신당과합당에대해서국무위원과텔레그램대화를하고있다.뉴시스한국무위원과더불어민주당모국회의원이정청래대표가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전격선언한배경에정대표와조국대표간'밀약'이있다는취지의문자가노출되면서파장이확산되고있다.당권파를중심으로국무위원으로서부적절한'당무개입'인동시에사실상당지도부를공격하라는'내부총질'지시라는성토가이어진다.조국혁신당까지당권투쟁에자신들을끌어들이지말라고발을담그면서논란이범여권전체로확산하는모양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이언주수석최고위원과밝게웃고있다.뉴시스"국무위원이당무개입,타격하라의원에게지시한격"민주당핵심관계자는30일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보도대로라면국무위원이당무에개입한꼴"이라며"타격소재등언급은국무위원이의원에게지시를내린격"이라고직격했다.전날한국무위원이모의원에게“밀약?타격소재”라면서“밀약여부밝혀야”라고보낸메시지가언론에포착된것과관련해서다.국무위원은"당명변경불가나눠먹기불가"라는메시지도남겼고,모의원은"지선전에급히해야하는게통(이재명대통령)의생각이란건바람직하지않다"며이대통령까지언급했다.국무위원이메시지를보낸시점은오후1시51분쯤으로국회본회의가열리기약10분전이다.메시지에서언급된'밀약설'은그간합당반대파를중심으로당내저변에서확산되고있었다.정대표가당최고위원은물론원내대표와도사전에상의하지않고기습적으로합당추진을선언한것은정치적의도가숨어있다면서다.정대표가합당으로혁신당당원을흡수해당대표연임의우군을확보하는대신6·3지방선거에서혁신당의공천지분을보장하는식으로정치적야합을했다는식이다.혁신당당원은15만명이상으로추정되는데,164만명가량으로추정되는민주당전체권리당원의10%가까이돼8월전당대회에서당권경쟁판도를흔들변수가될수있다는것이다.일각에서'정청래당권·조국대권'분업설까지제기되는등온갖억측이난무한다.특히황운하혁신당의원이전날"조국대표가공동대표를하면좋겠다"는입장을공개적으로언급하자,합당반대파는이를빌미삼아정대표를공격하는모양새다.김민석국무총리가27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빈소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유시민작가와대화하고있다.뉴시스조국혁신당"밀약설로모욕말라"...민주당"김칫국마시면통합물건너가"이런밀약설이다른사람도아닌국무위원을통해발화되자당지도부는황당하다는반응이다.당권파한의원은"합당한다고혁신당원들이'감사합니다'하고정대표를지지한다는말이냐"며"과도한해석"이라고일축했다.다만당내에서는밀약설의실체를떠나혁신당과합당문제는이미차기당권경쟁전초전으로비화했다는해석이지배적이다.이해찬전국무총리상중이어서당권파와비당권파모두공개언급을자제하고있을뿐이라는것이다.특히혁신당이'밀약'문자노출에강한유감을표명하면서논란의불씨가범여권까지번지고있다.서왕진혁신당원내대표는"근거없는밀약설로우당대표를모욕하지말라"며"여권인사들이사적대화에서조차근거없는밀약설을제기하며타격소재를궁리하는모습에강한유감을표명한다"고밝혔다.그는"당내부의복잡한셈법과분란에혁신당을끌어들이지말라"며이같이페이스북에적었다.반면민주당에서는조국혁신당이비판을자초했다는지적도나온다.강득구최고위원은"적어도(이전총리영결식이있는)내일까지는자제했어야하는사안"이라며혁신당을질타했다.친이재명계인강최고위원은정대표와차기당권을경쟁하는김민석국무총리의최측근으로꼽힌다.그는"일방적조건과공동대표가거론되는것,민주당당명칭사용불가,내용과시점모두분명히잘못됐다고생각한다"며"깊은유감을표한다"고했다.황명선최고위원도"당원의의사도묻지않고민주당의문패를떼니마니하는얘기가나오고,공동대표를하니마니하는것은우리민주당과당원에대한모욕"이라고지적했다.박지원의원은"양당공히당내소통및절차가필요하고,무엇보다국민적지지가따라야한다"며"김칫국부터마시면통합은물건너간다"고지적했다.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갑작스럽게제안된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논의를두고,이번엔이른바'밀약설'이제기됐습니다.어제포착된한여당의원과국무위원사이의메시지를근거로,민주당정청래대표가합당을제안하면서,조국혁신당측에미리약속해준게있는것아니냐는해석이나오는건데요.이와관련한여론조사에서는,민주당지지층에선합당을좋게본다는응답이더많았지만,중도층과조국혁신당지지층에선합당을부정적으로본다는응답이더많은걸로나타났습니다.이재욱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어제국회본회의가열리던중한더불어민주당의원과국무위원사이오간텔레그램대화입니다.'밀약','타격소재','당명변경불가','나눠먹기불가'등의예민한내용들을담은국무위원의메시지에,민주당의원은'지방선거전급히해야하는게대통령의생각이라는건바람직하지않다'며호응합니다.황운하조국혁신당의원의앞선라디오인터뷰와관련한대화로보이는데,[황운하/조국혁신당의원(어제,BBS라디오'금태섭의아침저널')]"당명은중요하지않다.다만이제합당한예우와존중은당연히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당대표에조국대표가공동대표를하면좋겠다…"정청래대표가합당제안을발표하기전,조국혁신당과몰래약속한게있는건아닌지공격소재로사용하라는메시지도등장합니다.합당제안의배경을놓고,이른바'밀약설'이제기된겁니다.이에조국혁신당은"관련논의를전혀한적없다"면서민주당을향해"최소한의예의를갖추라"고반발했습니다.정청래대표와친한방송인김어준씨가합당을조언했다는,이른바'김어준기획설'도한창논란입니다.실제로김씨는자신의방송에서"민주당·혁신당의통합은'언제하느냐'의문제였다"면서"정청래대표가민주당대표로서했어야만하는일"이라고적극옹호했습니다.그러나밀약설,기획설등이난무하면서,과연합당의실익이있느냐는회의적인시각도적지않습니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어제,YTN라디오'김준우의뉴스정면승부')]"'과연이게정말지방선거에도움이되냐,중도확장성이제한되는것아니냐.'라는내용적인측면에서의반대목소리도있고."두당의합당제안에대해'좋지않게본다'는의견이40%로,28%의'좋게본다'는의견보다높다는여론조사까지나오면서내부혼란은더커질전망입니다.특히민주당지지성향응답자의경우'좋게본다'는응답이48%로더높았지만,무당층의경우'좋지않게본다'는응답이35%로더높아중도확장측면에선실익논란이예상됩니다.내일까지로정한이해찬전총리의애도기간이끝나면민주당내'합당갈등'이본격화될것이란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MBC뉴스이재욱입니다.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천규이재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760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이검거되면서무인택배함에방치된1억5천만원상당의수표3장이뒤늦게발견돼1년3개월만에주인을찾게됐습니다.서울마포경찰서는최근“수도권영화관에서철거된무인택배함에서5천만원짜리수표세장이발견됐다”는신고를접수해주인을되찾아줬다고오늘(30일)밝혔습니다.경찰조사결과,해당수표는주인인80대노인A씨가약1년3개월전인2024년10월보이스피싱피해를당해지급정지를요청한수표였습니다.당시A씨는검찰및금융감독원을사칭한보이스피싱일당의지시에따라현금1억5천만원을수표3장으로바꿨습니다.일당은A씨의계좌가범죄에연루돼있으니계좌안의현금을안전한곳으로옮겨야한다고설득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에A씨가현금을수표로바꿔자기집우편함에두자,곧바로1차수거책이수거해수도권의영화관무인택배함에보관했습니다.그리고지난해5월택배함업체측이대여가끝난해당택배함을철거해창고에보관하고있다가,지난1월해체작업을진행하면서해당수표를발견해경찰에신고한겁니다.경찰은이1차수거책이경찰에검거되면서2차수거책에게수표위치를전달하는과정에문제가생긴것으로보고있습니다.A씨의가족은피해당일경찰에신고해보이스피싱일당이수표를현금화하는것은막았지만,수표실물을찾지못해1년3개월동안1억5천만원을환급받지못했습니다.A씨가족측은“수표실물을되찾고난최근에야돈을찾을수있었다”며“아버님께서평생일해퇴직금으로받은돈이어서많이괴로워하셨는데,이번에되찾게돼평온해지셨다”고밝혔습니다.현행법상수표효력을없애는제권판결은‘분실’,‘도난’수표에만허용될뿐보이스피싱같은사기범죄엔적용되지않습니다.[사진출처:스마트큐브제공]■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황다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건희특검,도이치등1심무죄에항소"공소시효만료,대법원판결정면위배""미필적으로인식했어도공동정범헤당""재판부,증거뒤바꿔서공범인정안해""편파적여론조사,계약서쓸성질아냐""윤석열,김영선공천지시명확히확인""샤넬백전부통일교청탁염두에둔것""반성없는데20개월징역너무가벼워"우인성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연합뉴스자료사진김건희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무상여론조사수수,통일교명품목걸이·가방수수혐의대부분을무죄로판단한1심판결에대해특검이"법원의판단에심각한사실오인과법리오해가있고,유죄부분에대한형도지나치게가벼워양형이부당하다"면서정면으로들이받았다.특검은법원의판단을조목조목따지면서,"대법원판결에정면배치된다"며"무죄를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특검은30일오후기자들에게보낸입장문에서"지난28일선고된피고인김건희의자본시장법위반등사건의1심판결에대해오늘항소장을제출했다"며"무죄부분에대한1심법원의판단에심각한사실오인및법리오해의위법이있고,나머지유죄부분에대한1심의형도지나치게가벼워양형부당의위법이있다는것이특검의입장"이라고밝혔다.앞서지난28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자본시장법위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정치자금법위반(명태균무상여론조사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통일교명품목걸이·가방수수)등의혐의로기소된김씨에게징역1년8개월과추징금1281만5000원을선고했다.특검이결심공판에서구형한징역15년,벌금20억원,추징금9억4864만원에한참못미치는수준이었다.재판부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대해선시세조종세력과공모했다고보기어렵고공소시효가만료됐으며범죄증명이없다는이유로무죄를▲명태균무상여론조사수수에대해선여론조사를의뢰·지시하지않았고그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공천을받은것도아니라며무죄를각각선고했다.김씨가통일교교단청탁을받고샤넬백과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를수수한혐의만'일부'유죄로인정했다.민중기특별검사팀현판.연합뉴스"공소시효만료,대법원판결정면위배"이에대해특검은이날기자들에게항소사실을알리면서,15쪽분량의별도설명자료를내고재판부의판단에대해조목조목비판했다.먼저특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혐의가공소시효만료로무죄라는재판부의판단에대해"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대표),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등시세조종세력의판결에서1~2차시세조종행위를포함해2010년10월20일경부터2012년12월5일경까지의시세조종행위'전체'를포괄일죄(여러개의행위로구성된하나의범죄)로본기존대법원판결에정면으로위배됐다"며"중대한오류를범했다"고지적했다.재판부가①2010년10월22일~2011년1월13일②2011년3월30일③2012년7월25일~2012년8월9일등으로시세조종범행을쪼개서각각공소시효를판단한데대해서도"피고인(김건희)의범행의사는권오수측의요청이있을때시세조종에가담하겠다는의사와다르지않다"며"마치매번새로운범행의사를가지고실행에착수한것처럼판단하는오류를범했다"고비판했다.이어"법리적인관점에서도,피고인이권오수측의요청이있을때마다시세조종을돕거나가담했다고하여그때마다별죄가성립한다고보는것은,어떤정범에게는일죄(1개의죄),다른정범에는수죄(2개이상의죄)가되는부당한결과를가져올뿐만아니라기존판례의태도와도상치된다"고했다.다른주가조작범과달리김씨만여러죄로쪼개예외를준자체가잘못됐다는지적이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6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에피의자신분으로첫출석하며발언하고있다.2025.8.6[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미필적으로인식했더라도공동정범"특검은"김씨가시세조종세력과공동정범으로서범행을실행한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는재판부의판단에대해서도"이해하기어렵다"고했다.특검은"피고인은이종호가애초권오수의시세조종부탁에따라지속적으로주가조작을해온사실을인지하고있었다"며"2011년1월14일이후(1차시세조종이후)에도계속해권오수측의요청에따라도이치모터스주식을통정거래한사실이있다는점에서,피고인은시세조종범행기간내내인식을유지하고있었다고봄이합리적인사고"라고했다.이어"피고인은물론이거니와권오수역시'주포'인이종호,김기현의세부시세조종전말을모르더라도그들에게시세조종을의뢰하거나그들의요청에따라주식거래를위한자금과계좌를제공했다면시세조종에대한'공동가공의사'를인정하는것이논리적인귀결"이라며"보이스피싱등의경우에도주범외에현금인출,송금등말단실행행위를수행한사람도전체범행을미필적으로인식하고이를실행한경우'정범'인정한사례가많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시세조종에있어가장중요한요소는'시세조종자금'과'시세조종주문'"이라며"피고인은시세조종자금의대부분인20억원을제공했고,시세조종초기'거래량폭증'를위해10만주1회통정거래를실행하는등범죄실행에있어서도주요한역할을수행했다"고강조했다.28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김건희에게판결을내리고있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재판부,증거뒤바꿔서공범불인정"특검은민태균(블랙펄인베스트이사)과김기현(2차주포)이주고받은문자메시지("피아가분명한팀은이제조금씩사야지.김건희,재희X가지시스터스같은선수들말고")를재판부가공범불인정의근거로제시한데대해서도"이문자는오히려피고인계좌역시시세조종에사용하는계좌라는사실을반증할뿐"이라며"이를시세조종에가담하지않았다는증거로사용하는것은마치흑백을뒤바꾸는증거판단"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권오수측의연락을받고매수했더라도김씨의주가조작가담을단정하기어렵다고한재판부판단에대해선"권오수측의요청이없다면(김씨가)갑자기도이치모터스주식을매수할아무런이유가없다"면서"앞서여러차례권오수측에시세조종을위해자금과계좌를빌려주고통정거래까지수행한바있기에구체적인시세조종계획이나방법을고지하지않았더라도'시세조종'목적으로매수를요청했을것을'미필적으로인식'했다고봄이타당하다"고거듭강조했다."윤석열,김영선공천지시명확해"특검은재판부가명태균무상여론조사수수(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무죄판단을한데대해서도"맥락과실체를도외시한채각사실관계를파편화해잘못된판단을한것으로,매우부당하다"고비판했다.특검은윤석열·김건희부부가명태균씨와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다는재판부의지적에대해"명태균이실시한여론조사는통상적인것이아니라당내기반이없는윤석열에게편파적으로유리한변칙적인것으로,계약서를작성할수있는성질의것이아니"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윤석열·김건희부부가다른여론조사수령자들과달리결과를수령한것에그치지않고여론조사방식,공표매체등에대해긴밀하게협의하고명태균이이를반영해여론조사를진행한점▲명태균이피고인부부를만난것을기점으로일관되게윤석열에게유리한여론조사를실시한점등을언급하며,"1심판결은맥락을명백히오인한것"이라고했다.윤석열부인김건희씨(왼쪽),통일교한학자총재여론조사대가로김영선전의원공천을약속했다고볼수없다는재판부의판단에대해서도"실제윤석열이윤상현(공천관리위원장)에게김영선의공천을지시한사실이명확히확인된점등에의하면,김영선의공천이투표과정을거쳐피고인부부의영향력이미치지않았다는1심의판결은공천관리위원회의의사결정구조와실제운영현실을도외시한판단으로,합리적인경험칙에반한다"고했다."샤넬백전부통일교청탁염두에둔것"특검은통일교가청탁명목으로제공한샤넬백2개중1개만유죄로판단된데대해선"통일교측에서2022년4월7일고가의명품가방을선물한것(1차금품수수)은설사바로그시점에는어떤청탁이없었다고하더라도,향후통일교정책에대한청탁을염두에두고선물을제공한것임이전후사정상명확하다"며"청탁관련성이없다고판단한것은일반인의상식에크게어긋날뿐아니라대법원판례의법리에도어긋난기계적인판단으로서,도저히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그러면서"대통령의배우자의위치에서부패행각을일삼음으로써국정의투명성과공정성이크게훼손된점,수수한금품(샤넬백2개,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1개등)의액수가8293만원으로다액인점,일부사실관계인정하는취지로진술했으나그경위에비춰진지한반성에기인한것이라고볼수없는점등고려하면징역1년8월의양형은지나치게가볍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

국민의힘권성동의원이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해재판을기다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법원이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징역2년과추징금1억원을선고하면서“금원수수이후통일교측과권의원의관계가긴밀해졌다”고판단한것으로나타났다.판결문에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등통일교간부들이권의원을여러차례언급하면서윤석열정부와접촉할수있는‘통로’로활용하려한정황을보여주는대화도담겼다.‘정치권접촉’논의한통일교간부들대화…‘권성동’이름수차례언급30일경향신문확보한권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사건1심판결문에는통일교내부자들이권의원과접촉한날(2022년1월5일)전후로주고받은카카오톡대화내용이담겼다.이들의대화에서는권의원이여러번언급됐다.윤전본부장은2021년12월30일당시통일교부회장에게“후원은이제얘기하시어요.대신어제제가권(성동)에게얘기한조건을우선적으로수용하라고해주시구요.후원은그뒤과감하게제가제안할게요”라고말했다.그러면서“권과얘기할때받은느낌은윤(석열)후보의우리서밋참석에고민과우려가느껴졌어요.그래서구체적후원금액은얘기안했고,표수·재정지원이를위해서는서밋참석과우리정책공약화를얘기했구요”라고도했다.윤석열당시대선후보쪽에재정지원등을해주는대가로통일교현안을청탁하려한다는취지의대화로풀이된다.권의원과만나불법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날인2022년1월5일,윤전본부장은당시부회장에게“미팅잘했습니다.지난번보다는대화하면서많은신뢰가있음을느꼈고,저희와의미팅에대해서도윤석열후보에게보고하고나올정도로신뢰는이제있는것같습니다”라고말했다.그로부터며칠뒤부회장이‘후원금’이라는메시지를보내자윤전본부장은“어머님결정후에요.일단권에게는그날신뢰수준의지원을했어요”라고답했다.“권성동-윤영호,‘1억전달’만남뒤관계긴밀해졌다”권의원이윤전본부장과만나1억원을받은2022년1월5일이후두사람이주고받은문자내용도판결문에담겼다.윤전본부장은같은달11일권의원에게“다음주화·수·목가운데일정하나주시면점심식사모시고싶습니다”라고연락했다.이후두사람은같은해1월19일다시만났다.윤전본부장은만남이틀전인1월17일에“작은정성이지만선물을좀보내드리고싶은데,주소하나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라는문자를보냈고,만난다음날에도“어제약소하게나마와인과고기를보냈는데,발송인카드가안보였던것같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은방안을좀더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권의원에게연락했다.재판부는이를두고“2022년1월5일점심식사이후로피고인과윤영호의관계가긴밀하게발전했던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이어권의원이2022년2월8일천정궁에서한총재를직접만나고,같은해3월22일윤전본부장과함께당시당선인신분이었던윤전대통령의사무실에도방문해1시간가량접견하기도했던점등이인정된다면서“윤영호는피고인등을통해윤전대통령측에접근했고,피고인역시윤영호등과통일교의각종현안에대해논의한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후6시2분초진…외국인2명수색중산불1시간여만에진화…추가확산없어김영환충북지사현장서"총력대응"주문충북소방본부제공충북음성군에서발생한공장화재가3시간여만에큰불길이잡히면서연락이두절된노동자에대한수색작업이본격화됐다.소방당국은잔불정리와함께소재파악이되지않고있는외국인노동자2명에대한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30일오후2시55분쯤음성군맹동면의한생활용품제조공장에서불이났다.불이난직후공장에서일하던83명의직원가운데81명은대피했다.다만아직까지카자흐스탄국적A(60)씨와네팔국적의B(23)씨등외국인노동자2명의소재는확인되지않고있다.소방당국은대응2단계를발령하고인력200여명과헬기6대등장비100여대를투입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큰불길은3시간여만에잡혔다.이에따라소방당국은오후6시38분부터연락이두절된A씨와B씨에대한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현장에는무인소방로봇이투입돼진화와수색을병행하고있다.이불은오후3시40분쯤인근야산으로불이옮겨붙었지만,1시간여만에꺼져더이상확산하지않았다.이공장은물티슈와기저귀등을생산하는업체로,유해화학물질이나위험물취급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인근으로불이확산하자음성군은주민들에게안전문자를발송하기도했다.음성군은안전문자에서"공장화재가산불로확대돼인근주민과함박산등산객은대피해달라"며"연기발생으로인한피해등이우려돼차량도우회해달라"고당부했다.충청북도제공김영환충청북도지사도현장을방문해총력대응을주문했다.김지사는현장에서"동원가능한인력과장비를추가투입해불길을신속히진압하고,특히실종자구조에모든역량을집중해달라"며"진화과정에서소방관등현장인력이피해를입는일이없도록각별한주의를기울여달라"고강조했다.충북도는화재진압이완료될때까지현장상황실과유기적인연락체계를유지하는한편피해복구와구호대책마련에도만전을기할방침이다.앞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번공장화재와관련해총력대응을주문했다.윤장관은"소방청과경찰청,충청북도,음성군등관련기관은가용인력과장비를총동원해인명구조와화재진압에총력을다해달라"며"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신속한주민대피와화재진압과정에서소방대원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달라"을요청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충북CBS최범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의이란공습가능성이제기되면서,이란주변의군사적긴장감이치솟고있습니다.항공모함을비롯한미군의핵심전략자산이집결하는가운데,이란은외교적해결을하되공격당할경우중동곳곳의미군기지를타격하겠다며실사격훈련을예고했습니다.오상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이이미백악관과국방부로부터이란을공격할구체적인방안을보고받았다고월스트리트저널이보도했습니다.여기에는이란정권핵심부와혁명수비대시설을겨냥한대규모폭격계획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을향해군사적인대응을경고하기도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29일)]"우리가가진매우크고강력한군함들이지금이란을향해이동하고있습니다.그걸쓰지않아도된다면정말좋겠죠."당초반정부시위대에대한폭력진압을문제삼았던미국의요구는수위가더높아졌습니다.핵무기를금지하고,미사일프로그램까지제한하라는핵포기수준의요구를공식화하고있습니다.중동지역에는미군전력이속속배치되고있습니다.인도·태평양의링컨항공모함전단이걸프해역으로이동했고,홍해와호르무즈해협인근에구축함이배치됐습니다.항공모함타격단은북아라비아해에위치했고,미공군의핵탐지특수정찰기가영국에도착했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이란은외교적해결을하되군사적으로도대응할것이라며공격을받으면중동곳곳의미군기지를타격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다음달1일부터이틀동안은호르무즈해협에서실사격훈련을실시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주요산유국의수출통로인호르무즈해협은해상원유수송량의20~30%를차지하는가장중요한석유수출항로입니다.미국의이런강한압박에는중간선거를앞두고성과를내려는의도가있다는분석이나옵니다.[백승훈/한국외대중동연구소전임연구원]"11월중간선거뿐아니라미국인들에게도어필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요.이란입장에서도지금궁지에몰린상태이기때문에(미국은)핵협상을하기좋은상황까지(올라온거죠.)"이란을최대한압박해핵협상을타결하고이란의미사일위협도통제하려는'최대압박전략'이라는것입니다.튀르키예가미국,이란과의3자회담을제안하며위기를누그러뜨리려고나섰지만,중동지역에는다시전운이고조되고있습니다.MBC뉴스오상연입니다.영상편집:이유승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유승오상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760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심과달리재판관여직무상권한인정…'법관재판권침해'판단헌법상재판독립강조…"공정한재판,법치주의를지탱하는근간"변호인"확립된직권남용죄법리반하는판결"…기존판례와배치법원나서는양승태전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양승태전대법원장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사법농단혐의'2심선고공판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은후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2026.1.3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30일'사법농단'사태의정점으로꼽히는양승태전대법원장의유무죄를가른것은직권남용죄범위에대한법리해석이다.즉,재판개입행위에직권남용죄를적용할수있는지여부였다.양전대법원장을비롯한'사법농단'또는'사법행정권남용'의혹의대다수관련자에게무죄가선고된기존대법원판례와하급심판결들법리의핵심은'직무권한없이는직권남용도없다'는논리였다.재판사무에개입할직무상권한이없으므로그직무권한을남용한다는직권남용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취지다.앞서지난2022년서울고법에서이논리에따라판결했고,그해대법원도이법리를인정해하는판례를남겼다.하지만이날항소심재판부는이를달리판단하는판결을내놓았다.대법원확정판결과궤를달리하고여타판결들과도다른판단을내린것이다.고법재판부는구체적인사건의재판에개입하는행위는사법행정권을남용한직권남용에해당한다고봤다.대법원장의사법행정권이라는직무상권한을남용한것이라는판단이다.나아가1심의논리는헌법으로보장된재판독립을제대로보호하지못하는모순에빠질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항소심선고출석하는양승태전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사법부를뒤흔든이른바'사법농단'사태로기소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양승태전대법원장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1.30[공동취재][email protected]형법123조에규정된직권남용죄는공무원이직권을남용해사람으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하게하거나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한경우에성립한다.지난2024년1심은양전대법원장의41개직권남용혐의범죄사실을▲직권의존재·행사여부▲직권의남용여부▲의무없는일을하게했는지등구성요건을기준으로세세하게따져판단했다.당시재판부는사법행정권자에게는사법사무의핵심영역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칠수있는직무감독권한이없으므로,양전대법원장에게도애초에재판에관여할일반적직무권한이없다고봤다.이른바'직권없이는남용도없다'는법리다.이러한논리는앞서상당수사법농단피고인의무죄를끌어냈다.일본산케이신문서울지국장사건재판등에개입한혐의로기소됐다가1∼3심에서모두무죄를받은임성근전서울고법부장판사가대표적인사례다.이는대법원판례법리로남았다.하지만항소심재판부는이러한논리를반박하면서새로운법리를창출했다.기존판례입장과다른판단에관해대법원이향후다시판단하게될전망이다.우선1심과같은구조로접근하는경우구체적사건의재판에대한제3자관여행위와같은'위법·부당한행위를할권한'은애당초그누구에게도존재하지않아원칙적으로어떠한사안에서도직권남용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결론에이르게돼재판의독립을제대로보호하지못하는모순에빠지게된다고짚었다.그러면서1심과달리구체적인사건의재판을담당하는법관의재판권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보호대상으로삼는구체적인권리에해당한다고봤다.이어사법행정권자가형식적·외형적으로직무권한을행사하는모습으로구체적인사건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는경우설사실질적으로재판결과와절차에영향을받지않았다고해도사건관계인이나일반인의입장에서재판의공정성에대한의심과불신을초래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사법행정권자의재판관여로이처럼재판이신뢰받지못하는결과에이르는경우개별법관의정당한재판권행사는현실적으로방해받았다고봄이타당하다는게항소심재판부의논리다.이는양전대법원장의재판개입행위가실제법관의판단에영향을미쳤다는구체적인증거가없다는점을무죄의근거가운데하나로내세운원심판단을반박한것이기도하다.항소심재판부는재판독립의중요성을강조하며'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하여그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한다'라는헌법제103조와'법관은다른법관의재판에영향을미치는행동을하지아니한다'고명시한법관윤리강령을언급하기도했다.재판부는"헌법과관련규정이재판의독립을명시적으로보장하는이유는이를통해재판의공정성을확보하여재판에대한신뢰를얻기위한것이고공정한재판에대한신뢰는법치주의를지탱하는근간"이라고짚었다.재판의독립은양보할수없는헌법적가치이고공정한재판에대한일반국민의신뢰없이는법치주의가유지되기어렵다고도했다.다만,법조계일각에서는직권남용죄적용범위를더욱넓힌이번판결이기존판례를넘어서는것이어서대법원상고심까지지켜봐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또실제행위자는당시'하급자'인행정처기조실장,양형위원회상임위원이었다는점에서대법원장이나행정처장이직접행하거나시킨것이아닌데'상급자'를유죄로인정한부분,47개혐의가운데2개행위에관한혐의를인정하면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한것은무거워보인다는주장도제기된다.징역형의집행유예가확정되면변호사활동을5년간할수없다는점에서'응보적'내지'응징성'느낌이있다는주장도일각에선나온다.이처럼대법원판례와다른입장을취한2심판결에대해양전대법원장변호인은"직권남용죄의확립된법리에반하는판결"이라고반발하며상고방침을분명히했다.법원나서는양승태전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양승태전대법원장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사법농단혐의'2심선고공판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은후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2026.1.30[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