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숙원’특사경인지수사권부여가닥공공기관지정논의,유보조치로한숨돌려권한키우고자율성지킨‘이중승리’평가감독전문성증명할까,권력남용우려살릴까헤럴드경제는‘DeepSpot(딥스폿)’을통해지금우리가주목해야할최신이슈를깊이이해하기위해필요한포인트를질문하고,이를상세하게풀어드리겠습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지난달5일오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2026범금융신년인사회에서신년사를하고있다.[헤럴드DB][헤럴드경제=김은희기자]영화‘돈’에서금융감독원자본시장조사국수석은우연히포착한주가조작단서를쫓아대형증권사의비리를파헤친다.밤낮없이증거를모아범죄의실체를드러내시장의혼란을막는다.반면드라마‘더뱅커’에서는금감원이은행표적감사를지시하며고압적인태도로‘갑질’을일삼는모습이그려진다.겉으로는감독명분을내세우지만제이익만챙기며부패한권력을휘두른다.이처럼금감원의힘은‘돈’의정의로운추적처럼시장을수호할수있지만‘더뱅커’의어두운그림자처럼통제되지않으면역풍을부를수도있다.최근금감원을둘러싼논쟁도결국은금감원이가진강력한권한이이롭게쓰여야한다는공감대에서출발했다.아직논쟁이끝나진않았지만자본시장불공정거래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는인지수사권를부여하기로의견이모아졌고통제강화카드로언급된공공기관지정은유보됐다.사실상금감원의권한은커지면서자율성은지키는조치다.시장은금감원의힘이더강해질것으로예측한다.더세진칼날이시장수호자의역할을충실히하게만들지,과도한권한집중과권력남용의우려를되살릴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특사경·공공기관지정논란서모두승기‘빅스피커’인이복현전원장이떠난뒤시장은금감원이조용해질거라고봤지만이는빗나갔다.조직분리위기속취임한이찬진원장은소비자보호강화등내부개혁으로현행체제유지결론에사활을걸었고,금융지주지배구조개선등현안에거침없는발언을쏟아내며금융권이슈를선점했다.특사경권한확대논의의불씨를지핀것도이원장이었다.특사경인지수사권쟁취는금감원의숙원이었다.현재금감원특사경은자본시장법위반범죄중‘검사의수사지휘를받은사건’에대해서만수사를개시·진행할수있다.범죄혐의를인지하더라도검찰승인없이는수사착수가불가능한구조다.이는특사경도입당시부터약점으로지적됐는데사건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기위해선인지수사권한이필요하다고금감원은주장해왔다.이원장은취임직후이문제를꺼내들었고국회국정감사와대통령업무보고에서인지수사권을공개요구했다.그는특사경을‘절름발이’에비유하며“형사소송법상특사경의인지수사권한을제한한규정이없음에도금융위가감독규정으로인지수사를제한하는게부적절하다”고여러차례일갈했다.특히지난해12월업무보고에서는인지수사권필요성에대한이재명대통령의공감을얻어내며판을뒤집었다.이대통령은당시“인지를해야수사를할수있는거아니냐”며특사경권한범위등보고를지시했고최근국무회의에서인지수사권한부여를지시하는데이르렀다.금감원을지도·감독하는금융위는물론관계기관인법무부가신중론을제기했지만대통령의지시는결정타였다.자본시장불공정거래특사경에인지수사권한을주기로했다.금감원이도입을준비중인민생금융범죄특사경의수사범위나그외특사경확대추진에대해선여전히이견이많지만인지수사권부여결정만으로도일단은금감원이승기를거둔모양새다.앞서금감원은인지수사권부여와함께특사경직무범위를현재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서민생금융범죄,회계감리,금융회사검사등으로넓혀야한다는취지의‘특사경활용도제고방안’을마련해금융위등에전달했다.특히민생범죄범위를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등으로넓게둬야한다는입장인데금융위등은과도한권한집중등을이유로불법사금융에한정해야한다는의견을가지고있다.금감원공공기관지정도일정기간유보됐다.공공기관지정요구는금감원이막강한권한을가진반면외부통제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지적에서출발했다.2017년채용비리와방만경영,2020년라임·옵티머스사태당시감독미흡등이핵심근거가됐다.특히정부가지난해9월금융당국조직개편의하나로금감원의공공기관지정계획을발표하고조직개편안을철회하면서도공공기관지정카드는열어두면서2009년지정해제이후17년만에공공기관으로재지정될가능성은높게점쳐졌다.그러나재정경제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지정유보결론을내렸다.공공성·투명성제고효과보다자율성과전문성훼손이라는비효율적결과가초래될우려를더크게봤다.공공기관은공운위운영지침에따라예산·인사·조직·경비등전반적인경영사항을엄격히운용해야하기에이미금융위의지도·감독을받는금감원으로서는공공기관지정시통제·압박수준이훨씬커지게된다.이원장의표현대로라면‘옥상옥구조’가되는것인데금감원은그위기를당분간해소한셈이다.힘세졌지만…자정노력등실행력이관건특사경인지수사권부여결정과공공기관유보는,말하자면금감원의‘이중승리’다.수사권한은키우면서민간기구로서운영유연성은사수했다.금감원의영향력은더욱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특히인지수사권은금감원의시장대응력을비약적으로끌어올릴것으로보인다.지금까지수사착수와관련한행정프로세스를밟는데에만3개월여걸렸다면앞으로는자본시장범죄에대해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게된다.사후대응을넘어선제적수사까지영역을넓히게되는것이다.한금융권관계자는“이미금감원은여러금융현안에대해깊숙이개입하며시장가이드라인을설정하는역할을하고있다”며“감독영향력이강한상황에서수사권한이확대되면금융시장전반에큰변화를가져올것”이라고말했다.다만금감원의힘이강해지는만큼이를견제해야한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금융위는인지수사권부여필요성을인정하면서도적절한공적통제장치가필요하다는뜻을분명히했고특사경수사범위를자본시장불공정거래외에는불법사금융정도로엄격히제한해야한다고선을그었다.공운위가공공기관지정을유보하는대신경영관리·감독을대폭강화하기로결정한것도같은차원이다.금융감독업무에대한쇄신방안을마련하라고지시했고금융위가주관하는경영평가도공공기관관리체계에준하게실시하기로했다.금감원은소비자보호강화방안실천과함께업무투명성·공정성을쇄신하기위한노력을충실히이어갈방침이다.권력남용우려를불식시키고자정능력을증명해신뢰받는감독기구의위상을공고히하기위해서다.그렇지만동시에민생범죄특사경수사범위에보이스피싱·보험사기등을포함하는방안을지속추진하는등금감원의독자적위상을키우는행보도이어갈것으로보인다.외부인사가참여하는수사심의위원회등자체통제장치를마련해공정성을담보한다는계획이다.금융권다른관계자는“결국관건은금감원이주어진권한을어떻게사용하는지,그실행력에달렸다”면서“확대된권한을적정하게행사한다면시장신뢰를굳건히하겠지만자정노력이형식에그치면권한축소주장과공공기관재지정압박을피할수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망국적부동산정상화불가능할것같으냐…마지막기회""표계산없이국민믿고비난감수"…투기세력에최후통첩"종묘앞고층개발은되고,태릉옆주택공급은안되나"…서울시저격도[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31일"부동산정상화는(코스피)5천피,계곡정비보다훨씬쉽고중요한일"이라며"기회가있을때잡으시기바란다.이번이마지막기회였음을곧알게될것"이라고밝혔다.부동산투기세력에최후통첩을날리며수도권집값안정에대한강한의지를드러낸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결국급매나왔네"집주인들백기들었나…서울아파트값급브레이크'라는제목의언론보도를공유하며이같은메시지를남겼다.해당기사는정부의부동산세제개편검토언급이후서울아파트값이소폭하락했다는내용이었다.거래는줄고일부매도물량이등장하면서가격흐름이주춤해졌다는것이다.이대통령은'비정상의정상화,부동산투기는실패할것같나요?'라는제목의게시글에서'불법계곡정상화=계곡정비완료','불법부정판치던주식시장정상화=5천피개막'이라는도식을올렸다.그러면서"망국적부동산정상화는불가능할것같으냐"며"표계산없이국민을믿고비난감수만하면될일"이라고적었다.계곡내불법시설정비는이대통령이경기지사시절이뤄낸성과다.'코스피5000달성'은지난대선공약으로이대통령은이를실행해냈다.두사안과마찬가지로흔들림없는추진력으로부동산시장역시잡겠다는의지를피력한것으로관측된다.이대통령은최근부동산관련메시지를거듭내놓고있다.지난23일SNS를통해오는5월9일만료를앞둔다주택자양도세중과면제제도에대해"(기간)연장은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주말인25일에는부동산과관련한게시글만4차례나게재하며"비정상적인버티기가이익이돼서는안된다"고했다.부동산시장에강력한경고메시지를발신하고있는셈이다.지난27일국무회의에서는"부동산에비정상적으로집중된자원배분왜곡을반드시바로잡아야한다"며"당장의고통과저항이있더라도적절한대책을안정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밝혔다.특히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연장하지않기로한것을재확인하며"잔파도에휩쓸리거나일희일비하지말고꿋꿋하게임해야한다"고도했다.정부는이르면7월세제개편안에보유세와거래세를포함한부동산세제합리화방안을담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강기룡재정경제부차관보는지난29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보유세와거래세를포함한합리적인조세개편방안을차근차근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등보유세체계와취득세·양도소득세등거래세전반에대한개편이논의되고있다는것이다.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도손질을예고했다.이대통령은"다주택은물론,비거주1주택이라도주거목적이아닌투자·투기용이라면장기간보유했다는이유로세금을깎아주는건이상해보인다"며"장특공제제도가매물을막고투기를권장하는꼴"이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이날X계정에2건의글을더올렸다.집권2년차를맞은만큼국정운영에속도를내기위해소셜미디어(SNS)를통한직접소통이잦아지는모습이다.하나는최근발표한부동산공급대책과관련한내용이다.정부는용산·과천·성남등수도권46곳에6만채규모의주택을공급하는대책을발표했는데일부는인허가권을진지자체와갈등을빚고있다.이대통령은서울시와정부가노원구태릉골프장부지택지개발로입장이뒤바뀌었다는취지의기사를소개하며"종묘앞고층개발은되고,태릉옆주택공급은안되나"라고했다.이대통령은'종묘앞고층개발은안되고,태릉옆주택공급은되나'라는제목의기사를공유하며이같이말했다.게시글의제목은'어떤차이가있을까요?똑같은사안에정반대의입장'이었다.기사는종묘경관을이유로세운4구역개발에제동을건정부가주택공급을위해태릉개발에나서며문화유산훼손논란에휘말렸다는내용이다.이대통령은오히려종묘앞고층빌딩개발은추진하면서태릉옆주택공급에는반대하는서울시야말로이중적일수있다는점을꼬집은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아울러미국에서는주가조작등부정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액이한국보다훨씬크다는내용의기사를게시하며"과감한신고포상제도,우리도확실히도입해야겠죠?"라고남기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년1월10일북한이‘남한의무인기가자신들의영공에침투했다’고주장했다.새해벽두부터한반도가긴장국면에들어섰다.일주일뒤채널에이가북한에무인기를보냈다고주장하는30대남성오모씨와의인터뷰내용을공개했다.채널에이보도에따르면,오씨는‘호기심에서북한에무인기를날려본평범한대학원생’이었다.채널에이보도에따르면,오씨는‘호기심에서북한에무인기를날려본평범한대학원생’이었다.(출처:채널에이)뉴스타파의취재결과는180도달랐다.대학생시절오씨는극우단체인‘어버이연합’으로부터지원금을받은전력이있는‘한국대학생포럼’의회장등을지낸보수진영의인재였다.우파단체에서주는‘우남이승만애국상’,‘이승만시공모전대상’등을수상하기도했다.윤석열정부가출범한뒤대통령실에서근무한사실도드러났다.대학생시절오씨는극우단체인‘어버이연합’으로부터지원금을받은전력이있는‘한국대학생포럼’의회장등을지낸보수진영의인재였다.(출처:뉴데일리)이게끝이아니었다.뉴스타파는지금까지확인한사실을토대로무인기사건을둘러싸고그려지는‘큰그림’은무엇인지,앞으로규명이필요한부분은무엇인지정리했다.윤석열-드론작전사령부-에스텔엔지니어링2022년12월26일북한에서보낸무인기가서울에침투했다.용산대통령실상공까지뚫렸다.윤석열대통령은보복을지시했다.보복지시로부터약아홉달뒤인2023년9월1일,우리군에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가창설됐다.대통령윤석열의지시이후1년도안돼급조된부대.당시드작사는무인기확보에열을올렸던것으로알려졌다.윤석열대통령실에서나온오씨는정확히이시기,회사를하나차렸다.뉴스타파의취재를통해존재사실이처음으로드러난무인기제작사,‘에스텔엔지니어링’이다.(관련기사:“무인기내가보냈다”대학원생,윤석열정부때설립된‘대북침투용’무인기제작사근무/https://newstapa.org/article/hAZAU)에스텔엔지니어링의법인등기부등본에스텔엔지니어링의법인등기부등본이다.설립일자가2023년9월22일로,드작사창설시점(2023년9월1일)으로부터불과3주뒤다.에스텔엔지니어링의법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에이사로등재돼있는장모씨.오씨와함께윤석열대통령실에서근무한인물이다.에스텔엔지니어링은회사에‘대북전문이사’란자리를뒀다.(출처:뉴스1)눈에띄는사실은또있다.에스텔엔지니어링은회사에‘대북전문이사’란자리를뒀다.무인기제작사에대북전문이사가왜필요한건지의아하다.뉴스타파는그답도찾아냈다.에스텔엔지니어링은민간용이아닌‘북한침투용’무인기제작사였다.대북전문이사김모씨가지난해1월,한유튜브채널에서진행한인터뷰에서김씨는다음과같이말했다.(관련기사:‘북한무인기’의혹에스텔엔지니어링,군납목표로‘저가형정찰무인기’개발/https://newstapa.org/article/B5tdR)○진행자:(무인기)만드는회사에같이하고계시다.●김모씨:에스텔엔지니어링.(중략)저희는멀리가는‘고정익비행기’를만듭니다.날개가고정돼있는우리가알고있는비행기형상의.(중략)사실저희가시작한이유가요.딱이거예요.22년말에북한애들이서울로무인기를보낸적이있었어요.그거보고'야저거지같은애들도하는데왜우린못하지?'-에스텔엔지니어링김모대북전문이사인터뷰(2025.1.13.)에스텔엔지니어링의목표는가격경쟁력을토대로한군용무인기시장진입,즉군납이었다.○진행자:우리나라도무기강국이고…아직까지드론무기들이활성화가안돼있나요?●김모씨:되어있는데요.○진행자:충분히엄청좋은거많을거같아요.뭐본적은없지만.●김모씨:그런데그게국방부와결부되어있는업체에서만나오는거라.○진행자:그쵸.비밀리에만들고그렇겠죠?●김모씨:예,대부분국가과제로만.○진행자:이미대기업들이만들고있을거같은데?●김모씨:예,대기업들이만들고있습니다.○진행자:경쟁이되겠습니까?●김모씨:그러니까저희는아예싼걸로.아예싼걸로.○진행자:저렴한?●김모씨:네.-에스텔엔지니어링김모대북전문이사인터뷰(2025.1.13.)뉴스타파의취재를종합하면▲대통령윤석열의지시로▲드작사가창설된직후▲대통령실출신2명과북한전문인사가힘을합쳐▲군용무인기납품을목표로북한침투용무인기제작사,에스텔엔지니어링을세웠다.'무인기대학원생'오모씨가에스텔엔지니어링을설립한시점은대통령윤석열의지시로드론작전사령부가창설된직후다.에스텔엔지니어링의설립과정과윤석열정부,드작사의연관성여부등은앞으로규명이이뤄져야할부분이다.윤석열-정보사령부-무인기대학원생2024년12월3일대통령윤석열이불법비상계엄을선포했다.윤석열씨에게는내란우두머리혐의로사형이구형된상태다.윤석열내란당일군의정보기관인정보사령부(정보사)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에난입했다.윤석열씨의망상,부정선거를입증하겠다는목적에서였다.정보사는윤석열내란에동조한주축가운데하나로지목된다.뉴스타파는오씨가정보사와예사롭지않은관계를맺어온사실도확인해보도했다.오씨는북한의소식을다루는‘NK모니터’등인터넷언론사두곳을지난해4월11일동시에설립,운영하기시작했다.'무인기대학원생'오모씨는북한의소식을다루는‘NK모니터’등인터넷언론사두곳을지난해4월11일동시에설립,운영하기시작했다.홈페이지에나와있는주소로찾아가현장을확인한결과,오씨의언론사는두곳모두제대로된사무실조차갖추고있지않았다.이런곳에정보사가최소1,300만원의공작금을지원한사실이뉴스타파취재로드러났다.(관련기사:‘무인기대학원생’,정보사령부지원받아‘군공작용위장회사’운영정황/https://newstapa.org/article/6XM4r)최근정보사는뉴스타파의보도내용을인정했다.오씨는정보사의공작업무를돕는일명‘협조자’였다.(관련기사:정보사,“‘북한무인기’대학원생은공작부대협조자”인정/https://newstapa.org/article/IKdeC)뉴스타파의보도직후부터일각에선다음과같은의심이잇따르고있다.오씨가북한에무인기를침투시킨사건의배후에누군가있는게아니냐는의혹이다.어떻게이런민간인들이이런상상을할수있는지의심스럽습니다.물론수사를계속해봐야되겠지만거기에뭐국가기관이연관되어있다는설도있어요.-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2026.1.20.)주목해야하는건정보사와오씨사이에공작금이오간시점이다.오씨가인터넷언론사운영을시작한지난해4월11일은윤석열씨가대통령직에서파면되고정확히일주일되는날이었다.정보사는윤석열대통령파면으로나라가극도의혼란을겪던시점에오씨에게공작금을지원했다.이렇게보면정보사가내란수사,조기대선등으로나라가극도의혼란을겪던시점에오씨에게공작금을지원한셈이된다.그리고얼마뒤,오씨는북한에무인기를침투시켰다.이재명대통령은이같은행위가“북한을향해총을쏘는것과같다”고말했다.상대국가한테전쟁개시행위를하면처벌하는그런법조문이있어요.이게전쟁개시행위나마찬가지죠.북한지역에총쏜거하고똑같잖아요.-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2026.1.20.)이사실을누구보다잘알고있는이들이바로윤석열씨와그의내란행위에가담한일부군세력이다.특검에따르면,대통령윤석열은불법비상계엄에앞서무인기북한침투를지시했다.‘북한을도발함으로써북한의공격을유도해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려했다’는게특검의수사결과다.▲오씨가북한에무인기를침투시킨배후에윤석열내란을지지하고도왔던윤석열정치세력,군부,극우세력등이있는건아닌지▲이를통해혹시모를제2의내란을기도한것은아닌지까지도샅샅이규명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튜브나인스타그램이청소년을중독에빠지게만들고있나요?소셜미디어기업은일부러중독을조장하고있을까요?만약그렇다면소셜미디어는담배처럼위험한제품으로규제해야할까요?오랫동안제기된이질문들에대해이제법적판단이나올때가됐습니다.미국에서소셜미디어플랫폼을상대로제기된수천건소송중첫번째소송에대한재판이이번주에시작됐죠.만약기업측이패소한다면,그파장이엄청날수밖에없는역사적재판인데요.결과예측은그리쉽지않네요.전세계가주목하는미국의소셜미디어소송을들여다보겠습니다.소셜미디어는청소년정신건강을해치는유해한제품일까.이에대한재판이사상처음미국에서시작됐다.AP뉴시스*이기사는1월30일발행한딥다이브뉴스레터의온라인기사버전입니다.‘읽다보면빠져드는경제뉴스’딥다이브를뉴스레터로구독하세요.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인스타가날망쳤어!우울증과자살충동,자해,신체이형증(외모결점집착)에시달리는19살미국여성KGM(가명).그가어머니와함께제기한소송이1월27일로스앤젤레스법원에서시작됐습니다.피고는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구글(유튜브).소셜미디어플랫폼운영기업들이죠.원고는메타와구글의플랫폼설계방식탓에자신이어린시절부터소셜미디어에중독됐다고주장합니다.무한스크롤과자동재생,추천알고리즘,푸시알림기능등을문제삼았죠.기업이야기한중독으로인해정신건강이악화됐으니,책임지고손해를배상하라고소송을낸겁니다.미국캘리포니아주법원엔소셜미디어때문에입은피해를배상하라는소송이약3000건계류중이다.법원은이중향후재판의가이드라인이될3개의대표사건을선정해재판에회부했다.KGM사건은그중가장먼저재판이시작된사건이다.AP뉴시스이와비슷한개인상해소송,미국에선캘리포니아주법원에만약3000건,연방법원엔약2000건제기돼있습니다.그중맨처음재판에회부된게이KGM사건이죠.그만큼획기적인재판입니다.만약소셜미디어기업이여기서패소한다면?엄청난손해배상에직면하는건물론이고,플랫폼설계와알고리즘을싹바꿔야하겠죠.바로그점에서이소송은1990년대미국담배소송과비교되곤합니다.당시담배회사들은담배의유해성과중독성을알고도이를은폐한게결국드러났고요.1998년2060억달러(당시기준약200조원)라는천문학적배상금에합의해야했죠.동시에이전까진‘기호식품’쯤으로여겨졌던담배가이를계기로‘사회적유해물질’로취급되기시작했습니다.그럼과연소셜미디어에대해서도담배처럼유해성과중독성이있는해로운제품이란법의판단이내려질수있을까요?일단플랫폼기업입장에서상당히부담스러운소송임이틀림없습니다.이번소송의결과가나머지수천건의향방을결정지을수있기때문이죠.당초피고로함께지목됐던스냅(스냅챗)과바이트댄스(틱톡)는첫재판직전원고와극적으로합의하고법정공방을피했고요.결국메타와구글만남아법의심판을받게됐습니다.아마이번재판엔메타의마크저커버그CEO가직접증인석에서게될텐데요.메타측은자사제품이원고의정신건강문제로이어지지않았다고주장할거라고밝혔죠.또구글측은“유튜브는인스타그램·틱톡같은소셜미디어와는근본적으로다른플랫폼”이라며(소셜미디어가아닌‘콘텐츠배포플랫폼’이란주장),함께묶어서취급해선안된다는논리를펼칠예정입니다.중독적설계vs.표현의자유소셜미디어를통한따돌림과언어폭력,가짜뉴스같은각종사회문제는어제오늘일이아니죠.하지만플랫폼기업은강력한방패로이런이슈를모두방어해왔습니다.바로1996년제정된미국의‘통신법제230조’인데요.사용자(제3자)가올린콘텐츠에대해플랫폼기업은법적책임이없다는내용이죠.203조는사실상플랫폼기업을위한면책특권이됐습니다.별별이상한게시물이올라오고,그로인한각종사건사고가이어졌지만플랫폼기업은법적으로책임지지않았죠.그런데이번KGM소송은그빈틈을파고들었습니다.사용자의‘게시물내용’이아니라기업의‘플랫폼설계(Design)’자체가정신건강악화의원인이라며플랫폼기업을정조준한거죠.호주시드니에서학생들이수업을마친뒤걸어가는모습.호주는지난해12월세계최초로16세미만청소년의소셜미디어사용을법으로금지한나라다.AP뉴시스클릭하지않아도추천영상이계속재생되는자동재생,스크롤을내리면새로운콘텐츠가끝없이나오는무한스크롤,도파민을자극하는추천알고리즘.이런설계방식이모두사용자의체류시간을늘리고광고수익을극대화하기위한플랫폼기업의전략이란비판은이전부터많았죠.이중무한스크롤은2006년미국프로그래머아자라스킨(AzaRaskin)이발명한기능인데요.이는사용자경험에엄청난변화를가져왔습니다.짧은영상을계속넘겨가며보느라시간가는줄몰랐던적,아마한번쯤있을거예요.라스킨은훗날무한스크롤이매일약20만명의인생에해당하는시간을낭비하게만들었다고추정하며후회했습니다.“무한스크롤에서얻은교훈중하나는사용편의성을최적화하는것이사용자나인류전체에최선이아닐수도있단점입니다.”그리고여기서중요한쟁점.어쩌면플랫폼기업도이걸다알면서도고의로청소년의중독을야기하는유해한제품을설계했을수있다는겁니다.이게바로소송을제기한원고측의핵심주장인데요.이를뒷받침하기위해법원에제출한증거자료가이미공개돼있습니다.주로플랫폼기업의내부문서·이메일·녹취록인데,꽤놀라운게많습니다.예를들면이런거죠.플랫폼기업이소셜미디어의중독성을알았거나,이를의도했을수있다는걸보여주는증거자료가점점늘어가고있다.하지만기업측은사실왜곡이라고반박한다.AP뉴시스“우리가최적화해야할것중하나는화학수업중책상밑에서몰래휴대폰을보는거예요:)”(2015년2월메타내부이메일)“마크는2017년상반기회사최우선과제를10대청소년으로정했습니다.”(2016년메타내부이메일)“세상에,인스타그램은진짜마약이야!”“하하,모든소셜미디어가다그렇지.우린사실상마약상이나마찬가지야”(2020년9월메타연구원간메시지대화)“결론:자동재생은수면패턴을방해할가능성이있음.”(2018년2월유튜브내부문서)“어린이들을구글생태계에편입시키면평생에걸쳐브랜드신뢰와충성도를구축할수있습니다.”(2020년11월구글내부자료)“쇼츠는10대들에게어필하기위한핵심콘텐츠입니다.10대고객맞춤형콘텐츠제작을위해핵심경험전반에걸쳐10대중심접근방식을도입했습니다.”(2023년2월구글내부이메일)물론이런자료를들이민다고기업측이순순히인정할리는없죠.메타측은이를두고“오해를불러일으키기위해의도적으로선별된인용문”이라고반발하고있고요.플랫폼설계에대해선표현의자유를규정한‘수정헌법1조’로맞설거라고합니다.마치신문사가어떤기사를지면에실을지결정하듯이,플랫폼기업역시추천알고리즘이나무한스크롤같은디자인을선택할자유가있다는논리이죠.인과관계가너무약한데?역시플랫폼이소셜미디어중독을조장내지방치하는게틀림없어보인다고요?나쁜기업들을혼내줘야한다고요?그런데이소송에선또다른쟁점이있습니다.과연소셜미디어이용이원고(KGM)의정신건강을악화시킨결정적인원인이라고볼수있느냐는부분이죠.소셜미디어중독이청소년의우울·불안·불면같은정신건강과관련있다는건너무당연하다고요?물론그런연구결과가많이나와있긴한데요.놀랍게도이를부정하는연구결과도생각보다꽤많습니다.지난해OECD는아동·청소년의디지털기기이용과관련한전세계적연구결과를종합해보고서(‘디지털시대아이들의삶은어떨까요’)를발간했는데요.그중소셜미디어관련한주요내용을발췌하면이렇습니다.“전세계적과학문헌에따르면디지털자원사용,스크린시간과아동·청소년의행복사이엔단일하고선형적인관계가존재하지않습니다.현재까지확보된증거는디지털기술접근성이정신건강추세의주요원인이란주장을명확하게뒷받침하지못합니다.대부분연구결과는인과관계를반영하지않을수있는상관관계데이터에기반합니다.이러한연관성은종종작고,다른개인적·가족적상황과유사한수준입니다.”호주에서진행된연구에따르면,남자고등학생의경우소셜미디어를전혀이용하지않는집단이소셜미디어를과도하게사용하는집단보다오히려행복감이크게낮았다.‘소셜미디어를많이이용할수록행복감이떨어진다’고일률적으로말하긴어렵다는게연구의결론이다.사진은지난해12월소셜미디어이용금지법이시행되기직전의호주11살소년들의모습.AP뉴시스아니,이게무슨상식에어긋나는소리냐고요?일단최근호주에서발표된연구결과를한번보시죠.청소년(4~12학년)10만명을3년간추적조사했는데요.소셜미디어사용량에따라청소년의행복감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분석한결과역U자형을보였습니다.즉,소셜미디어를지나치게많이사용해도.또소셜미디어를전혀사용하지않아도행복감이낮아진거죠.왜?소셜미디어를아예이용하지않는다는건사회적관계형성에어려움이있단뜻이니까요.결국적당한소셜미디어사용이청소년을행복하게만든다는게이연구의결론입니다.사회적연결이란긍정적측면이중독의위험성과공존하는거죠.참고로이‘역U자형’연관성은이전비슷한연구에서도한결같이나왔던결론입니다.그리고설사소셜미디어이용과청소년의우울·불안사이에연관성이있다고해도,그걸인과관계로볼순없다는지적도있는데요.앤드류프르지빌스키옥스퍼드대교수의유명한연구(미국·영국의청소년30만명조사,2019년)에따르면디지털기술은청소년행복변동의최대0.4%만설명합니다.프르지빌스키교수는이렇게말했죠.“감자를식단에포함하는것이청소년의행복에대해(디지털기술과)비슷한(부정적인)연관성을보입니다.시력교정렌즈착용은(디지털기술보다)오히려더부정적인연관성을보였고요.”메타는이번소셜미디어소송을위해과거마약성진통제(오피오이드)남용과관련된대규모소송에서의약품유통업체맥케슨을대리했던코빙턴앤벌링로펌의변호사들을고용했다.AP뉴시스그래서월스트리트저널은최근사설을통해이렇게비판했어요.“바로이런이유(인과관계부족)로이소송(소셜미디어소송)들은법정에설자리가없습니다.이러한소송은결국큰돈을벌려는변호사들외엔누구에게도이득이되지않을겁니다.”어떤가요.너무실망스러운가요.하지만생각해보면우리나라법원은아직도흡연과폐암과의인과관계조차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얼마전국민건강보험공단이담배회사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2심에서담배회사손을들어줬는데요.식습관이나가족력같은다른요인으로발병했을수도있다고봤기때문이죠.그만큼과학적인인과관계를법적으로입증한다는건쉽지않은일입니다.그리고돌이켜보면미국에서도담배소송에서원고측이승리하기까지40년넘게걸렸습니다.1954년부터제기된약800건의개인소송에서담배회사들은모두승리했었죠.하지만1990년대들어내부고발자의폭로(기업이담배의위험성을숨기고니코틴수치를조작했다는내용)가나왔고요.46개주정부의집단소송제기로기업의방어논리(‘흡연은개인의선택’)가무너지면서,결국담배회사는항복했습니다.이제막시작된소셜미디어소송도앞으로갈길이멀겠죠.어쩌면소송을제기한개인은백전백패하게될지도모릅니다.하지만그과정에서많은논쟁이벌어질거고,어쩌면새로운진실도드러나겠죠.그게조금이나마소셜미디어의부작용을줄이는변화로이어질수있기를기대해봅니다.By.딥다이브지난해12월호주가세계최초로16세미만청소년의소셜미디어이용을금지했습니다.이집트,영국,프랑스에서도비슷한규제가논의되고있는데요.이를둘러싼찬반논쟁이상당히뜨겁더군요.올한해전세계가관심가질만한이슈가아닐까싶습니다.주요내용을요약해드리자면.-미국에서획기적인재판이시작됐습니다.19살여성이소셜미디어기업을상대로자신의정신건강악화를책임지라며낸소송이죠.자동재생,무한스크롤같은플랫폼의설계가소셜미디어중독을야기했다는주장입니다.-지금까지공개된플랫폼기업의내부자료는다소충격적입니다.“인스타그램은마약이야”같은내부대화내용도공개됐죠.하지만기업측은‘표현의자유’를주장하며맞설예정입니다.-문제는과학적으로소셜미디어이용과정신건강사이의인과관계가아직은입증되지않았다는점입니다.기껏해야미미한연관성만있다는게현재까지의결론이죠.“변호사만돈벌게하는소송”이란비판도나오는데요.이역사적소송이돈낭비,시간낭비가아니라사회적논의를촉발하는계기가됐으면합니다.*이기사는1월30일발행한딥다이브뉴스레터의온라인기사버전입니다.‘읽다보면빠져드는경제뉴스’딥다이브를뉴스레터로구독하세요.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한애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민석·정청래울먹이며"롤모델"·"당의정신적지주"…李대통령도참석이해찬전총리영결식,묵념하는유가족들(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3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이해찬전국무총리영결식에서유가족들이헌화뒤묵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안정훈기자=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의영결식이31일오전9시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엄수됐다.대회의실은영결식시작전부터고인의마지막길을함께하기위해모인정계인사들로가득찼다.맨앞줄에는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우원식국회의장,김민석국무총리,노무현전대통령배우자권양숙여사가유족과함께자리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정청래대표,한병도원내대표,조승래사무총장,박수현수석대변인과최고위원등지도부와박지원·김주영·안도걸·문정복·한준호의원등이참석했다.국민의힘소속인주호영국회부의장,조국혁신당조국대표,진보당김재연상임대표,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기본소득당용혜인대표등야권인사들도함께했다.묵념하는이재명대통령부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3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이해찬전국무총리영결식에서헌화뒤묵념하고있다[email protected]영결식에서는이전총리의장례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을맡은조정식대통령실정무특보가먼저"한평생철저한공인의자세로일관하며진실한마음,성실한자세,절실한심정으로책임을다한민주주의거목이자한시대를대표하는정치인"이라며고인의약력을보고했다.이어김총리가조사를하고우의장,정대표,백낙청서울대명예교수,한명숙전국무총리가각각추도사를했다.김총리는"민주주의도대한민국도고인에게빚졌다"며"고문과투옥에도민주주의를지켰고민주세력의유능함을보여후배들정치진출에길을냈다"고말했다.그는고인을"은인","역대최고의공직자","롤모델"이라고지칭하며"여쭤볼게아직많은데,판단할게너무많은데,흔들림도여전한데이제누구에게여쭤보고누구에게판단을구하고누구에게의지해야하나"라며울먹였다.우의장은"이해찬이라는이름은대한민국민주주의역사그자체였다"며"1982년춘천교도소에서함께수감생활을하던때몸은가두어도민주주의는가둘수없다는당신의말을앞장서보여주셨다"고회고했다.이어"선배님은늘불의앞에준엄했고시대의변화에치열했고국민앞에선따뜻했다"며"언제나공적인일에는몸을살피지않고앞장서며'선공후사'를실천하던일생에서우리는공직자의소명의식과책임감이뭔지깊이깨달았다"고말했다.정대표는"이전총리님의일생은모든발걸음이전부대한민국을위한것이었다"며고인을"탁월한지도자","민주당의정신적지주","당내최고의전략가"라고평가했다.정대표는눈물을애써참으며"올바른정치의표상이셨던이전총리님과동시대에함께했다는것이자랑스럽다.참엄하시지만따뜻했던분,민주당의거목,이전총리님을오래오래기억하겠다"고애도했다.영결식은고인의일생이담긴추모영상상영에이어헌화를끝으로종료됐다.국회도착한이해찬전총리운구차량(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31일이해찬전국무총리의운구차량이서울여의도국회본청을지나영결식이열린의원회관으로이동하고있다.2026.1.31[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에앞서발인식이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엄수됐으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실과더불어민주당당사에서는노제를지냈다.민주당당사노제에는정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를포함한의원50여명이참석했다.고인은서초동서울추모공원에서화장된뒤세종시은하수공원에안장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평통·민주당사거친노제…정치권“편안히가십시오”눈물이재명대통령·여야인사대거참석…‘이해찬정신’강조이재명대통령이3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故이해찬제36대국무총리사회장영결식에서헌화를마친후자리로이동하고있다.2026.1.31/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박소은김정률이기림임윤지기자=이해찬전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민주당상임고문)의영결식이31일엄수됐다.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출발해민주평통과민주당사,국회의원회관으로이어진노제와영결식은엄숙한분위기에서진행됐다.이전총리를정치적스승으로삼았던이재명대통령을비롯해고인과인연이깊은정치권인사들은대거참석해눈물을훔치기도했다.민주평통,민주당사거친노제…"편안히가십시오"외침도이전총리의발인은이날오전6시30분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유족과정치선후배30여명이참석한가운데진행됐다.김민석국무총리와우원식국회의장,조정식대통령정무특보를비롯해장례기간상주를맡은김부겸전총리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도마지막조문을마쳤다.우의장은분향후"군사독재시절과경제민주화시기를고인이많이이끌었다"며"할일이산같이남아있는데먼저가셔서너무나서운하다.형님이세웠던중심을늘마음에품고,'이럴때이해찬이라면어떻게하지'그질문을던져가면서고인의길을잘따라가겠다"고했다.김총리는우의장의발언중손수건으로얼굴을두차례훔쳤다.정청래민주당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도잇따라빈소를찾아마지막인사를전했다.31일오전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중앙당사에서엄수된고(故)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노제에서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이영정을들고당사로들어서고있다.(공동취재)2026.1.31/뉴스1ⓒNews1오대일기자이후이전총리의유해와대형영정사진,국민훈장무궁화장을실은링컨빅리무진은서울대병원장례식장을떠나민주평통으로이동하면서노제가치러졌다.민주평통에서는이전총리가생전업무를보던집무실과운영위원회의를주재하던대회의실등을거쳐추모의시간을가졌다.마지막묵념을마친뒤운구차는서울시영등포구민주당사로향했다.오전7시52분이전총리의운구차가민주당사에도착하자민주당의원50여명이도열해이전총리를맞이했다.유족들은민주당사9층당대표집무실과2층당대표실을마지막으로돌아본뒤국회의원회관으로이동했다.이전총리의노제를함께하기위해민주당사앞을찾은지지자는"편안히가십시오"라고외치며눈물을흘리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3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故이해찬제36대국무총리사회장영결식에서눈물을닦고있다.2026.1.31/뉴스1ⓒNews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여야인사대거참석…추도사이어져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도국회의원회관에서치러진이전총리의영결식에참석했다.근조리본을단이대통령은담담하게김민석국무총리의추도사를경청하던중손수건을꺼내눈물을닦기도했다.김총리는추도사에서"민주정부도,민주당도이해찬에게빚졌다"며"네번의민주정부모두이해찬이앞장서화살을막아내며후보들을지켜낸결과"라고말했다.그는조사내내울먹이며감정에북받친모습을보였다.우원식국회의장은"당신을흔히선거전략가,선거달인이라부른다"면서도"그러나우리는안다.'미스터퍼블릭마인드'다.언제나공적인일에몸을살피지않고선공후사하던일생을통해공직자의희생정신이무엇인지깊이깨달았다"고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도추도사를읽던중울먹이며잠시발언을멈추기도했다.그는"당내최고전략가로서위기때마다구원투수로,큰선거때마다승리투수로나서줬다"며"올바른정치의표상이었던이해찬총리와같은시대를살았다는것이자랑스럽다"고했다.고(故)이해찬제36대국무총리사회장영결식이엄수된31일오전고인의영정이영결식장이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으로들어서고있다.(공동취재)2026.1.31/뉴스1ⓒNews1오대일기자이전총리의생애를담은영상상영이후이대통령내외와권양숙여사는차례로헌화했다.이대통령은두손을모은채침통한표정으로자리를지키다영정이국회의원회관을떠나는길에함께했다.이후오전10시25분이전총리의대형영정사진과훈장,유해를실은영구차가국회의원회관을떠나서초동서울추모공원으로향했다.고인은화장후세종시은하수공원에안장된다.이날영결식에는이대통령을비롯해우의장,김국무총리,정대표,백낙청교수,한명숙전총리,한병도원내대표,조승래의원,윤호중행안부장관등이참석했다.이외에도권양숙노무현전대통령배우자,노건호노무현전대통령장남,주호영국회부의장,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김재연진보당상임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도함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숫자놀음’에갇힌공급대책‘거래숨통’부터틔워야3.2만호공급으로64만건이동수요감당불가용산·태릉등불확실성여전거래세인하로매물잠김푸는게진짜해법[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부동산정책에서가장심각하게오해하고있는지점은수도권핵심입지의유휴부지공급계획을발표하는것만으로부동산시장안정화를갖고올수있다는자신감이다.1.29주택공급대책을발표하는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모습(사진=연합뉴스)공급대책이라는이름아래발표된숫자가곧주택시장의안정을가져올실물주택으로이어져시장의안정을견인할것이라믿지만,실제시장의메커니즘은그렇지않다.이번1.29공급대책은시장의원리를무시한채숫자만부풀린실체없는선언에불과하다.주택시장이안정을찾지못하는진짜원인은신규부지부족이아니라,정책의신뢰도결여와시장에유통물량을가로막는규제의덫에있기때문이다.먼저정부가제시한6만호중서울3.2만호라는숫자만보면대단한물량처럼보이지만,이는2025년한해동안전월세시장에서체결된거래량과비교하면시장의압도적인이동수요를감당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숫자이다.서울시의2025년거래데이터를보면,연간전월세거래량은합계약63만8천여건에달한다.특히월세거래는2016년17만건수준에서10년만에38만건으로두배이상폭증했다.이거대한주거이동수요속에서매년수십만가구가이동해야하는데,서울도심에고작3.2만호를,그것도수년뒤에공급하겠다는계획은어떠한실효성을갖을수없다.서울시전월세10년거래추이(그래픽=도시와경제)더욱심각한오판은정부가공언한착공시점의불확실성을시장이모를것이라생각하는점이다.정부는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태릉CC(6,800호),과천경마장일대(9,800호)등핵심입지의착공을2027~2030년사이로예고했다.그러나이는지자체와의갈등과행정적리스크를배제한희망사항일뿐이다.당장용산의경우,정부는1만호를고수하지만서울시는학교문제와업무지구기능을이유로6,000~8,000호수준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며맞서고있다.이미사업시행인가까지마친사업을정부가독단적으로변경하려든다면,전체절차를다시밟는데만최소2년이상의시간이추가로소요된다.핵심입지의첫삽은기약없는미지수가되었고,시장은정부의일정표를더이상신뢰하지않게되었다.태릉CC와과천역시사정은다르지않다.해제되는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가치에비해정작실제주택공급을통한시장안정효과는미미할것이라는회의론이시장지배적이다.과천경마장부지또한여러부처간의복잡한조율과정에서사업이장기표류할리스크가다분하다.정부는신기루같은미래물량에만매몰되어,이불협화음이시장의대기수요자들을얼마나지치게하는지간과하고있다.당장살집이필요한수요자들은신규공급이라는기대감속에발이묶인채,결국기존주택시장의매물잠김현상에가로막혀기약없는대기수요로머물러있다.주택정책의기조에서가장시급하게전환되어야할지점은유통물량의정상화다.시장안정을위해서는신규건설만큼중요한게재고주택시장에서매물이원활하게돌아가도록퇴로를열어주는것이본질이다.이를위해서는취득세와양도소득세같은거래세를획기적으로낮춰야한다.하지만정부는오히려투기방지라는명목하에규제의끈을놓지않고있으며,이번대책외에도양도세중과유예폐지,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검토등으로시장의숨통을조이고있다.높은거래세장벽은다주택자의매도를막고갈아타기수요를고립시켜매물잠김현상을고착화하고거래절벽을심화시킨다.거래가멈춘시장에서아무리신규부지를발굴한들,그것은밑빠진독에물을붓는행위와다를바없다.규제가겹겹이쌓인사이수급의선순환구조는완전히붕괴되었고,적은거래에도가격이요동치는불안정한시장구조만고착화되었다.시장에유통물량을늘리는것은선택이아닌실현되어야하는필수정책이다.정부는미래의6만호가아니라,당장오늘시장에나올수있는6만건의거래를고민해야한다.거래세인하를통해매물잠김을풀고,지자체와의실질적인협의를통해사업의예측가능성을높이는것이진정한주택시장안정의길이다.정부가공급숫자라는허상에서벗어나부동산거래의정상화라는본질로회귀해야한다.1·29부동산공급대책은주택시장의본질적인수급불균형을외면한임시처방일뿐이다.부동산정책은규제중심에서벗어나,시장의자율적조절기능을복원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매물잠김을풀고시장의수급조절기능을복원하지않는다면,부동산시장의안정화는풀리지않는숙제가될것이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사진=도시와경제)박지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주의도,대한민국도고인에게빚져"김민석·정청래추도사도중울먹이기도우원식국회의장이3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故이해찬제36대국무총리사회장영결식에서추도사를하고있다.2026.1.31/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정률이기림박소은임윤지기자=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영결식이열린31일여권주요인사들은한목소리로네번의민주정부를탄생시킨이전총리를애도하고민주주의성공을위해모든것을바친'이해찬정신'을계승하겠다고다짐했다.이날오전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故이해찬제36대국무총리사회장영결식'에서는우원식국회의장과김민석국무총리,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시민사회장례위원장을맡은백낙청서울대명예교수등이추도사를했다.우의장은"'이해찬'이라는이름은대한민국민주주의역사그자체였다"며"엄혹했던유신체제와군사정권에맞서민주화운동에헌신했고,정치에입문해서는민주정당과민주정부,대한민국민주주의성공을위해모든것을바쳤다"고했다.그는"당신을흔히선거전략가,선거달인이라부른다"면서도"그러나우리는안다.'미스터퍼블릭마인드'다.언제나공적인일에몸을살피지않고선공후사하던일생을통해공직자의희생정신이무엇인지깊이깨달았다"고했다.우의장은"약한사람에게가장강력한무기가되는정치,국민의삶으로입증되는민주주의,국가균형발전,민생개혁,한반도평화,민주정부성공이라는남겨진과제들은우리가함께이어가겠다"고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3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故이해찬제36대국무총리사회장영결식에서조사를하고있다.2026.1.31/뉴스1ⓒNews1이재명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조사에서"민주주의도대한민국도고인에게빚졌다"며"고문과투옥에도민주주의를지켰고,민주세력의유능함을보여후배들정치진출에길을냈다"고밝혔다.그는조사하는내내울먹이며감정에북받친모습을보였다.김총리는"민주정부도,민주당도이해찬에게빚졌다"며"네번의민주정부모두이해찬이앞장서화살을막아내며후보들을지켜낸결과"라고말했다.그는"김총리는본인과의인연을소개하며"여쭤볼게아직많은데,판단할게너무많은데,흔들림도여전한데,이제누구에게여쭤보고누구에게판단을구하고누구에게의지해야하나"라고밝혔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3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故이해찬제36대국무총리사회장영결식에서추도사를하고있다.2026.1.31/뉴스1ⓒNews1이재명기자정청래민주당대표"민주평통출장후귀국하시면식사한끼대접해드리려약속을잡아뒀지만끝내이루지못한약속이됐다.한번만더뵐수있었다면얼마나좋았을까"라고밝혔다.정대표는이전총리를"민주당의정신적지주"라면서"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이어지는네번의민주정부탄생뒤에는당의탁월한나침반으로서당을올바른길로이끌어주신덕분이었다"고했다.이어추도사를읽던중울먹이며잠시발언을멈추기도했다.그는"당내최고전략가로서위기때마다구원투수로,큰선거때마다승리투수로나서줬다"며"올바른정치의표상이었던이해찬총리와같은시대를살았다는것이자랑스럽다"고했다.그는"진실·성실·절실하라는고인의말씀을가슴에새기겠다"며"민주주의와한반도평화,지역균형발전이라는이해찬정신을민주당의DNA로계승하겠다"고추모했다.백낙청서울대명예교수는"정치인으로서당에서온갖중책을두루맡으며민주주의에대한헌신과선당후사로일관했다"며"그를떠나보내는일이안타깝고슬프지만1년전만에도국가적예우가이뤄지는오늘을만들기까지그가얼마나큰역할을했는지새삼되새기게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심은“어떻게지명했나”…검증시스템에의문측근인사라인은‘인의장막’…기준세우고,점수로관리해야(시사저널=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신의한수'였다던'이혜훈카드'가28일만에'신의악수(惡手)'로끝나버린이후에도후폭풍이계속되고있다.역대급도덕성논란은차치하고청와대의인사검증문제가다시도마에오른것이다.이혜훈카드는접었지만이재명정부의인사는계속될것이기때문에이혜훈낙마는과거의문제가아니라미래의문제다.여권이만약이번사태를보수정치인의영입실패사례중하나쯤으로가볍게여긴다면이후혹독한대가를치를수있다.이재명대통령과청와대는차제에인사검증시스템에대해본질적인자체점검과함께확실한개선책을마련해야한다.이대통령과여권이지금직시해야하는질문이있다.다수국민들,특히중도층은"저렇게문제많은인물을어떻게지명할수있었는지""청와대의인사검증시스템은작동한것인지"에강한의문을품고있다.실제역대정부의수많은장관급후보자가운데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보다더많은논란과의혹이제기된인물이있었나?이혜훈은국민이가장싫어한다는이른바'4대역린'에해당되는부동산·병역·입시·갑질문제에하나도빠짐없이개입되어있다.그것도이혜훈자신뿐만아니라남편과세아들,시아버지와며느리얘기까지오르내렸다.특히강남고가아파트의부정청약과아들의대학입시의혹등은계속수사가진행되고있다.이런문제들을청와대는정말몰랐을까?혹시알고도그를전략적으로활용하려고했던건아닐까?납득이쉬이되지않으니이런의문들이세간에나돌정도다.다시원점으로돌아가서검증시스템의맹점을5가지포인트로짚어보자.이혜훈당시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1월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모두발언을하던중각종의혹에대해사과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추천하는사람많은데책임지는사람은없어첫째,대통령이처음부터누군가를강력추천하면인사시스템은제대로작동하기어렵다.대통령이핵심참모들에게'이사람을꼭기용하고싶다'고힘주어말했는데,참모들이강도높게검증할수있을까.대통령이아닌다른참모가추천했다면좀더적극적인검증작업이이루어질수있다.심지어자기사람을심으려고검증경쟁이벌어지기도한다.대통령은자신이꼭기용하고싶은사람이있더라도속내를드러내지말고철저한검증에방점을두어야정상적인검증이시작된다.즉'검증시스템'보다'검증마인드'문제가먼저다.이대통령은이혜훈낙마를거울삼아앞으로검증우선주의원칙을여권내에확고히수립하기바란다.둘째는민정시스템이아니라민정참모가중요하다는점이다.인사검증을담당하는청와대민정수석실의시스템은정상적으로작동하는데,그결과를보고하는민정수석의보고라인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경우가많다.통상청와대민정수석실은휘하에있는공직기강비서실과인사비서실,민정비서실이유기적으로움직여경찰과국정원,국세청등을통해후보자에대한정보를취합한다.대체로평판조사→당사자설문조사→관계기관현장조사3단계로검증이이뤄진다.이정도절차를거치면웬만한의혹들이대부분파악된다.이후보자의경우도마찬가지였을것이다.그를둘러싼각종의혹을전혀몰랐다면,봉욱민정수석을비롯한청와대민정수석실이책임을져야한다.문제는그이후다.검증실무책임자인민정수석이대통령에게검증결과를객관적으로보고할수있느냐는것이다.과거민정수석들은대통령의의중을알고있기때문에'적당한수준에서두루뭉술하게'보고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대통령이꼭발탁하고싶은인사를민정수석이대놓고"안됩니다"라고말하는것은여간어려운일이아니다.자칫인사권자의권한에정면반발하는모양새가될수있기때문이다.또하나지적하고싶은것은역대청와대가한결같이인사관련비서실에측근들을배치했다는점이다.지금청와대에도대장동사건의변호인출신들이곳곳에배치되어있다.인사라인의측근배치는시간이흐를수록인의장막이될수있다는점을늘경계해야한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필요한장치가검증의지수화와지표화다.즉,부동산·병역·입시의혹같은여러검증항목을설정해두고점수를매기게하면,보고에대한부담도줄이고객관성확보에도도움이된다.과거문재인정부는체계적인인사검증을위해7대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음주운전,성관련범죄)를설정해나름대로합리적검증기준을뒀다.그러나큰실효는거두지못했는데,이재명정부는이를벤치마킹해10대검증기준을설정하기를건의한다.항목마다10점만점으로점수를매겨종합평균점수를도출하고,혹은ABCD학점제방식을참고할수있다.이러한계량화가아니라막연히국민눈높이를기준으로할경우,후보자의운명이당시정치적상황에따라천국과지옥을오르내리게될것이다.검증라인독립성과위상키워야셋째로청와대비서실장과정무수석등실세들의직언이매우중요하다.대통령이특정인사를무리하게발탁하려고해도실세참모가작심하고'아니되옵니다'라고버티면강행하기어렵다.역대청와대를보면,대통령은민정수석같은인사담당자보다비서실장,정무수석같은측근실세들의의견에더의존한다.중요한것은대통령에게많은영향을미치는측근이옳은소리를해야효과가있다는사실이다.이대통령은7년넘게공석으로있는특별감찰관제를재가동하는방안도검토해보기를바란다.객관성을지닌제3의기관이나전문가그룹이검증과정에참여하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다.청와대검증라인의독립성과위상을확보할수록가장크게혜택을보는사람은대통령자신이다.넷째로청와대인사에대한책임제가도입돼야한다.추천하는사람은많은데,그결과에책임지는사람은없다.대통령은모든인사에궁극적으로책임을지고잘못되면대국민사과를하지만,실제누가어떻게추천했는지알길이없고,문제가발생해도책임지는사람이보이지않는다.인사추천책임제를비공개적으로라도시행하면아무나쉽게추천하지못할것이다.다섯째로후보자의검증제도를강화해야한다.여야를막론하고청문회때마다문제가되는후보자위증과자료제출거부,증인출석비협조에대한처벌장치가필요하다.통합인사의달인으로유명한링컨미국대통령이오늘날한국에서장관인사를한다면검증터널을무사히통과할수있을까?쉽지않을거라고본다.낙마자도나올수있다.요즘처럼여야의극한대치가계속되는한도덕군자가장관에지명되더라도온전하지못할것이다.이대통령과여당은이번낙마를뼈아프게받아들이면서인사검증시스템개선과함께여야협치와통합정치에박차를가해야한다.※외부필자의칼럼은본지편집방향과다를수있습니다.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업인정고시일2년이전매입,채권수령시최대45%감면8년이상직접농사지었다면최대2억원추가감면토지에서발생한양도차익,건물양도차손에서차감이데일리는한국세무사회와함께국민들의세금상식을넓히기위한기획시리즈를연재합니다.‘세금상식,만가지사연’을다룰<세상만사>에서는현직세무사들이직접접한실제사례를통해절세비법을전수합니다.기사이해를돕기위해AI로생성한이미지[이성호세무법인리치대표세무사]얼마전한통의전화가걸려왔다.경기도에서과수원을일궈온지인이었다.“내땅이반도체국가산단에들어간다네.”뉴스로만듣던공익수용이남의일이아니게된순간이다.보상금규모는컸다.문제는그다음이었다.그는양도소득세만6억원이넘는다고하소연했다.본인의사와무관하게땅을나라에넘기는데,세금폭탄까지맞아야한다니억울할만했다.결론부터말하자면이지인은최종적으로세금을약2억원수준으로낮췄다.어떻게가능했을까?땅언제샀느냐따라세금달라져먼저따져본것은“언제취득한땅이냐”였다.공익수용이라고해도모든토지가자동으로세제혜택을받는것은아니다.기준은명확하다.사업인정고시일을기준으로소급해2년이전에취득한토지인지여부다.이지인의과수원은2010년대초반에취득한땅이었다.사업인정고시시점과비교하면요건을충분히충족했다.이사실하나만으로도공익사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됐다.과수원부지중일부는상속받은땅이라는점도중요한절세포인트다.지인은“상속받은지얼마안됐는데괜찮겠느냐”고물었다.하지만세법은상속인의취득시점을보지않는다.부모가해당토지를처음취득한시점을기준으로판단한다.사망시점이사업인정고시일과가깝더라도,부모가오래전취득한토지라면감면적용이가능하다.감면율은보상방식에따라달라진다.보상금을전액현금으로받을경우적용되는감면율은15%에그친다.반면일정기간보유해야하는특약채권을선택하면감면율은크게올라간다.특히5년만기특약채권의경우양도소득세의45%까지감면받을수있다.8년이상직접농사지었다면…농지자경감면지인의경우토지성격이‘농지’라는점도세금계산에중요인변수였다.공익수용감면과는별도로,농지를직접경작해온경우에는이른바‘자경농민’에대한추가적인세제혜택을받을수있다.핵심은자경기간이다.8년이상직접농사를지었다면농지자경감면을검토할수있다.다만요건은단순하지않다.주소지가농지와일정헌거리이내에있어야하고,농업외소득이과도하게많아도안된다.실제현장에서는‘농사는지었는데요건이안되는’경우가적지않다.이지인은다행히과수원이있는지역인근에거주하며장기간직접경작해왔다.특히상속받은농지일부에대해서는부모가경작했던기간까지합산할수있었다.상속인이상속받은농지를1년이상계속경작하면,피상속인의경작기간을그대로인정해주기때문이다.다만농지자경감면이무한정적용되는것은아니다.이지인이특히신경써야했던부분도바로이지점이었다.자경감면에는한도가있다.다른감면규정을모두포함해1과세기간동안최대1억원,5과세기간을합쳐최대2억원까지만감면이가능하다.과거에이미다른토지양도등으로감면혜택을받은이력이있다면,그금액만큼새로적용되는감면한도는줄어든다.여기서말하는‘1과세기간’이란개인기준으로1년을의미한다.자경감면은한해에최대1억원,최근5년을합쳐최대2억원까지만가능하다는얘기다.이때문에자경요건을충족한다고해서무작정감면을적용하기보다,과거감면내역부터점검해야한다.실제현장에서는이한도를간과했다가사후추징을당하는사례도적지않다.농사는지었는데8년안된다?…농지대토로경작지속자경기간이8년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도방법은있다.4~7년정도경작했다면‘농지대토’가대안이될수있다.기존농지를양도하고일정기간내다른농지를취득해다시경작하면,종전농지와신규농지의경작기간을합산해감면요건을맞출수있다.실제로공익수용으로어쩔수없이농지를넘기는경우라면,신규농지취득기한이다소완화되는점도활용할수있다.보상시점을나눠받는전략도빼놓을수없다.많은사람들이보상금이산정되면한번에받아야하는것으로알고있지만,법적으로는이의신청절차가마련돼있다.여러필지를한꺼번에보상받으면양도소득세계산시높은누진세율이적용되기쉽다.반면일부필지는먼저보상받고,나머지는이의신청을통해해를달리해보상받으면세율을분산시킬수있다.이방법만으로도세부담을10~15%가량줄일수있다.마지막선택지는‘대토보상’이다.현금이나채권대신,공익사업시행으로새로조성된토지로보상받는방식이다.이역시아무나선택할수있는것은아니다.기본요건은같다.사업인정고시일을기준으로소급해2년이전에취득한토지여야한다.대토보상을선택하면두가지세제혜택중하나를고를수있다.하나는양도소득세의40%를즉시감면받는것이다.보상시점에세금을줄이고싶은경우에적합하다.다른하나는양도소득세를아예나중으로미루는‘과세이연’방식이다.대토로받은토지를훗날다시양도할때까지세금을내지않는다.여기서한가지를더짚고넘어가야할게있다.수용대상자산가운데‘손해본자산’을어떻게처리하느냐다.세법상양도차익이발생한재산과양도차손이발생한재산은원칙적으로통산해계산한다.대표적인사례가주택과부수토지가함께수용되는경우다.토지는대부분큰양도차익이발생해세금부담을키운다.반면주택건물은사정이다르다.실제신축에들인비용보다보상가액이낮게책정되는경우가적지않다.겉으로보면손해지만,세금계산에서는이야기가달라진다.이럴때건물과부수토지를일괄양도하면,토지에서발생한양도차익과건물에서발생한양도차손을함께계산할수있다.차익과차손이서로상계되면서과세표준이줄어드는구조다.결과적으로세금을줄일수있는또하나의기회다.공익수용에서중요한것은정답을고르는것이아니라,선택지를알고비교하는것이다.보상금수령을현금으로하느냐채권으로하느냐를시작으로농지감면,보상시점조정,그리고대토보상까지.같은땅이라도어떤길을택하느냐에따라내야할세금은완전히달라진다.이성호세무법인리치대표세무사.한국세무사회세무연수원교수,고려대법무대학원석사졸업,‘절세미남-세무사tv이성호’운영김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돈레몬.AP뉴시스미국미네소타주에서이민단속반대시위현장을보도하던유명언론인이연방요원들에의해체포됐다.팸본디미국법무장관은31일오전(한국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내지시에따라오늘새벽연방요원들이돈레몬등4명을체포했다”며“이들은미네소타주세인트폴의시티즈교회에대한조직적공격에관여했다”고밝혔다.이날로이터통신은법무부관계자를인용해“전CNN방송앵커출신언론인인레몬이타인의시민적권리를박탈하기위해음모를꾸민혐의와예배방해를금지하는‘페이스법(FACEAct)’위반혐의로체포됐다”고보도했다.본디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리더십아래에서는누구나자유롭고안전하게예배할권리가있다”며“그신성한권리를침해한다면끝까지추적할것”이라고말했다.레몬은그래미상취재를위해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에머물다체포된것으로전해졌다.레몬의변호인은이에대해“30년간기자로활동해온레몬은늘해오던취재를했을뿐”이라며“진실을밝히고권력자에게책임을묻는언론인을보호하기위해수정헌법1조가존재한다”고비판했다.앞서지난18일시민단체‘블랙라이브스매터(BLM·흑인의생명도소중하다)’는이민세관단속국(ICE)지역간부인데이비드이스터우드가목사로재직중인시티즈교회에서강경시위를벌였다.레몬은이시위를취재하며자신의유튜브채널을통해현장상황을생중계했다.당시레몬은“나는활동가가아니라기자로이자리에있다”고밝혔다.미네소타주연방치안판사는최근검찰이청구한레몬에대한체포영장을“범죄혐의에대한상당한근거가소명되지않았다”며기각했다.레몬에대한이번체포는법원의영장기각이후에이뤄졌다.이후패트릭실츠미네소타연방법원장은검찰이이결정을뒤집어달라는긴급신청을하자“레몬은시위대가아니었으며범죄행위에가담하거나공모했다는증거가없다”고지적하며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그러나검찰은연방대배심을통해레몬에대한기소결정을받아낸뒤체포를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제임스블레어백악관부비서실장은엑스(X)에“연방대배심이돈레몬을기소했다.우연히체포된것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정세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김종민기자=이재명대통령이SNS를통해연일부동산정책과주택공급에대한강경한메시지를내놓으며,부동산시장정상화에대한강한의지를분명히하고있다.정치적부담을이유로미뤄왔던부동산구조개편을더이상방치하지않겠다는신호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31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계정에글을올려,“부동산정상화가불가능할것같은가”라며“표계산없이국민을믿고비난을감수하면될일”이라고밝혔다.이는부동산정책이선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소극적으로접근해온기존정치문법과결별하겠다는선언에가깝다.주택시장안정을국정의핵심과제로설정하고,정치적손익계산보다정책효과를우선하겠다는메시지다.특히과거경기지사시절계곡·하천불법시설정비경험을언급한대목은의미가크다.이해관계자의거센반발에도불구하고불법구조물을철거해공공성을회복했던사례를부동산정책에대입하며,시장의저항역시극복가능하다는인식을드러냈다.부동산정상화역시‘불가능한영역’이아니라‘결단의문제’라는인식이다.“이번이마지막기회였음을곧알게될것”이라는발언은집값상승을기대하며매물을거둬들이는투기성수요를겨냥한경고로풀이된다.정부의정책기조가단기적시장반응에흔들리지않을것임을분명히하면서,향후세제·공급·규제정책전반에서강도높은조치가이어질수있음을시사한다.종묘와태릉개발을둘러싼언급도주택공급정책과직결된다.이대통령은문화재보호를이유로한개발반대논리를거론하며,같은기준이주택공급정책에도일관되게적용돼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이는도심및준도심지역주택공급확대과정에서불거질수있는논란을정면돌파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으로해석된다.결국이대통령의SNS메시지는부동산정책을둘러싼정부의기본방향을명확히보여준다.주택시장안정과공급확대를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로규정하고,정치적부담을감수하더라도구조적정상화에나서겠다는선언이라는점에서건설·부동산업계와시장전반에적지않은파장을낳을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