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대통령이SNS에올린글인데요.한글이아니죠.캄보디아어입니다.풀어쓰면이겁니다."한국인건들면패가망신"한국인을대상으로한동남아의초국가범죄에대해고강도로직접경고했습니다.김민곤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늘오전6시소셜미디어에올린게시글입니다.초국가스캠범죄를언급하며"한국인건들면패가망신,빈말같나""대한민국은한다면한다,끝까지"라고적었습니다.캄보디아어도함께써현지범죄조직을향한경고의의미를담았습니다."중국범죄조직도이제한국인은안받는다"는기사도공유했습니다.한국경찰수사관들이한국인구금제보를받으면현지범죄단지를들쑤시고다닌다는내용이담겨있습니다.[제20차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지난22일)]"대한민국국민들을가해하면국내든국외든패가망신한다,더큰손해를본다는점을확실하게보여주시기바랍니다."이대통령은나흘전에도캄보디아현지전담반과영상회의에서"현지언론에도단속실적을많이알리라"고한바있습니다.김창룡주캄보디아대사는현지시각어제캄보디아실권자인훈센상원의장을만나대응책을논의했습니다.현지매체에따르면훈센의장은"범죄근절협력이좋은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했고김대사도"범죄소탕을지속해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경찰은"초국가범죄에엄정대응하겠다"며검거장면등을담은영상을공개했습니다.채널A뉴스김민곤입니다.영상취재:이락균영상편집:배시열김민곤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尹중앙지검장시절14명기소·5명유죄…대법확정까지시간걸릴듯42년법관엘리트코스밟은양승태,형사처벌첫전직대법원장오점법정향하는양승태·박병대·고영한(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사법행정권남용의혹을받는양승태전대법원장(왼쪽부터),고영한·박병대전대법관이21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속행공판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사법농단'사태와관련해양승태전대법원장이항소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으며의혹의'정점'에대한법적책임이일부나마인정됐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양전대법원장측은기존판례를벗어난법리해석이라며대법원상고를통해최종판단을받겠다는입장을밝혀공방은이어질전망이다.서울고법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고법판사)는30일직권남용등혐의로기소된양전대법원장과박병대전대법관에대해1심의무죄판단을뒤집고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대법원을겨냥한초유의검찰수사로이어지며사법부에상처를남긴사법행정권남용의혹과관련해기소7년만에전직사법부수장에게첫유죄판단이내려진것이다.법원나서는양승태전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양승태전대법원장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사법농단혐의'2심선고공판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은후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2026.1.30[공동취재][email protected]초유의'대법원검찰수사'…윤석열중앙지검장지휘'사법농단'의혹은이탄희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판사시절인2017년2월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심의관으로발령받은뒤사직서를제출하며시작됐다.양전대법원장에비판적인국제인권법연구회를견제하라는지시에이전의원이항의하자발령이번복됐다는내용이보도됐다.국제인권법연구회는옛우리법연구회출신들이대거참여해만든일종의후신으로받아들여졌다.우리법연구회출신들이이용훈전대법원장시절요직을차지하면서정점을찍었다가이후연구분야의협소성,'튀는'판결,사법부요직기용에따른'실세사조직'등에따른논란속에회원이탈이심화해세를더유지하지못하면서사실상'소멸'의길을걸었다.2010년께명맥이끊겼으나이듬해인2011년우리법핵심회원들의주도로국제인권법연구회가만들어졌고1·2대회장으로김명수전대법원장이추대됐다.우리법을만들거나이끌었던멤버상당수가참여해만든국제인권법측이달라진건더외연을확장했고연구분야를보편적관점의인권·국제규범등으로범위를넓혔다는데있다.이에따라가입판사수도우리법과비교해훨씬많았다.다만그중에서도핵심은인사문제를연구하는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이라는소모임이었다.양전대법원장시기에이뤄진견제도인사모를중심으로한국제인권법연구회활동에초점이맞춰졌다.대법원이자체조사에나섰지만젊은판사들을중심으로'부실조사'라는반발이나왔다.각법원대표판사들로구성된전국법관대표회의가재조사를요구했으나양전대법원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당시판사회의에는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판사들이대거참여했다.상황은2017년9월문재인전대통령이임명한김명수전대법원장이취임하면서급변했다.김전대법원장은우리법연구회와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이다.과거우리법연구회회장이다시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을맡기도했다.그는국제인권법연구회를중심으로한개혁성향판사들의광범위한지지를받았다.이연구회의1,2대간사였던김형연판사는청와대민정수석실법무비서관으로이동했다가이후법제처장이됐다.대법원은2017년11월∼2018년5월재조사를벌였고,상고법원도입을위해청와대와'거래'하려는의도로각종재판에부당하게관여하려했다는의혹과함께법원행정처가판사들의성향과동향을파악한블랙리스트를만들었다는정황이드러나면서파문이일었다.들끓는여론에김전대법원장이대국민사과를했고,사상초유의'대법원검찰수사'가시작됐다.검찰수사는2018년6월사건이서울중앙지검특수부에재배당되며속도가붙었다.당시중앙지검장이던윤석열전대통령이수사를지휘했고,3차장검사였던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수사팀장을맡았다.검찰은그해10월임종헌전행정처차장을구속한데이어이듬해1월양전대법원장까지구속했다.2019년2월검찰은양전대법원장에게총47개의혐의를적용해재판에넘겼고,양전대법원장을비롯해전·현직판사총14명을기소하며수사를마무리했다.영장실질심사마친양승태'묵묵부답'(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사법행정권을남용한혐의를받는양승태전대법원장이23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밖으로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기소14명중유죄4명…가장높은형량은'최상위시행자'임종헌양전대법원장과박전대법관이이날2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지만사법적결론은미완이다.재판에넘겨진14명의전·현직법관가운데유죄선고를받은이는5명에불과하다.'최상위실행자'로지목된임전차장은지난해11월2심에서1심과마찬가지로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다.양전대법원장보다무거운형량이다.이들외에하급심에서일부라도유죄가선고된인물은이민걸전행정처기조실장과이규진전양형위원회상임위원이다.두사람은항소심에서각각벌금1천500만원과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고,대법원에서상고심이진행중이다.나머지9명은대법원무죄가확정됐거나2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후상고심판단을기다리고있다.양전대법원장변호인단역시이날선고직후상고방침을밝혀대법원판단을받게될것으로보인다.확정판결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직권남용은원래과거에는직무유기와함께대표적으로적용사례가많지않은법조항,죄명으로꼽혔다.공직자의잘못된처신을벌한다는취지가있지만,자칫하면이로인해공직사회를위축할우려가있어검찰도,법원도이조항을적용하는데신중한접근을해왔다.그러나윤전대통령이'국정농단'사건에서대거이법리를적용하면서길을열었고,당시법원이유죄판결을잇달아내리면서큰문이열렸다는얘기가나왔다.이재명정부는취임후지난해7월과도한직권남용수사가적극행정을가로막고있다면서개선조치에착수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이처럼직권남용에대해서는'선명한'판단이쉽지않다는측면도있다.그래서직권남용법리에는면밀한해석론이강조돼왔다.2심판단에양전대법원장측이반발하는것도이지점이다.재판부는적극적인해석으로양전대법원장의책임을물었는데,변호인단은이것이판례의입장과다르다고주장한다.결국대법원에서최종적으로결론을내리는상황이될전망이다.사법부수장처음으로구속기소돼법정에섰고유죄까지선고받은양전대법원장은42년간법관으로재직하며엘리트코스를밟아온인물이다.연수원2기를최상위성적(3등)으로수료해1975년가장우수한법관이가는서울민사·형사지법(현서울중앙지법)중서울민사지법판사로시작했다.사법연수원교수와법원행정처송무국장,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법원행정처사법정책연구실장,서울고법부장판사,서울지법파산수석부장판사,법원행정처차장등요직을두루거쳤다.과거연수원최상위권중심의엘리트법관모임이었던민사판례연구회(민판)회원이기도했다.민판은1기수에서2∼4명정도의소수만가입하는모임이었다.민판은이후외부비판을수용해회원명단을공개하고문호를넓혀희망자를받는식으로변화했다.검사중에서민판회원도나왔다.양전대법원장은노무현정부때인2005년2월대법관에임명됐고이명박정부시절인2011년9월제15대대법원장에올랐다.박근혜전대통령시기까지이어진'양승태코트'는대표적보수성향사법부로평가받았다.하지만양전대법원장이재임시절역점사업으로꼽은'상고법원'이결국그의발목을잡으면서사법부의오점으로남게됐다.역대사법부다수가상고심적체해소를위해형태는조금씩달랐지만상고심사부등상고제도개선을추진하거나검토했다.다만'그립'이센스타일의양전대법원장은강력한추진력과권위적방식으로다소거칠게,일사불란한방향으로추진하면서결국탈이났다는평가를받았다.2심도징역형집행유예선고받은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른바'사법농단'의최상위실행자로지목돼1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은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이27일서울고등법원에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항소심선고공판을마친뒤청사를떠나고있다.2025.11.27[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당소속계약직에중앙당이직접인사명령당안팎“관련의혹인지한선제적조치”관측강선우무소속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건넨혐의를받는김경전서울시의원이지난15일2차조사를받기위해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던중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성동훈기자김경전서울시의원에게‘현역의원아래에있는전서울시의원에게돈을줘야한다’고말한것으로알려진더불어민주당당직자가인천시당으로인사발령조치된것으로확인됐다.30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민주당중앙당은이날서울시당국장급당직자A씨를인천시당으로파견발령했다.앞서경찰은김전시의원의PC를확보하는과정에서김전시의원과노웅래전의원의전직보좌관출신인김성열전개혁신당수석최고위원간녹음파일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이녹음에서김전시의원은“민주당당직자인A씨가민주당현역인B국회의원아래에있는전서울시의원에게돈을줘야한다고했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알려졌다.이PC에는김전시의원이전·현직보좌진,시의원등과통화한녹취파일120여개가저장돼있는것으로전해진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파일들을확보한뒤인지난29일김전최고위원을불러조사했다.이번A씨인사조치를두고절차상이례적이라는얘기가나온다.한민주당관계자는“A씨는중앙당당직자나시도당정규직당직자가아니라서울시당소속계약직당직자”라며“중앙당이직접인사명령을내리는것은사실맞지않는조치이고,통상적인절차로보기어렵다”고말했다.이날발표된인사명령대상자12명가운데시·도당소속으로인사가난당직자는A씨가유일하다.경찰은김전시의원이강선우무소속(전민주당)의원외에다른국회의원등에도금품을제공하려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수사를확대하고있다.다만A씨는현재까지경찰에입건되거나소환조사를받은상태는아닌것으로전해졌다.당안팎에서는수사가본격화되기전중앙당이선제적으로인사조치를한배경을두고여러해석이나오고있다.A씨에대한경찰의강제수사등은진행되지않았지만,자체적으로관련의혹을인지하고조치에나선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민주당서울시당관계자는“중앙당인사발령에따른조치일뿐이며,구체적인발령사유는시당에서도파악하지못하고있다”고밝혔다.경향신문은A씨에게인사발령사유를듣기위해수차례접촉했으나A씨는답하지않았다.<김태욱기자[email protected],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박순봉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알선수재무죄부분"일반인상식에크게어긋나"도이치무죄,주범'권오수'공범관계판단소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통일교수사무마의혹을받는민중기특별검사팀에대해압수수색에나선23일서울종로구광화문KT빌딩에민중기특별검사팀의현판이걸려있다.2026.1.23/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정윤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30일,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등1심판결에불복하고항소했다.특검팀은이날"각무죄부분에대한1심법원의판단에는심각한사실오인과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며"나머지유죄부분에대한형량도지나치게가벼워양형부당의위법이존재한다"며항소이유를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지난28일김여사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과일부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가운데일부를무죄로선고하고,나머지유죄부분에대해서만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재판부는김여사가2022년7월5일통일교측으로부터받은1271만원상당의샤넬가방과,같은달29일받은6220만원상당의다이아몬드목걸이에대해서는알선수재죄가성립한다며유죄로판단했다.반면2022년4월7일받은802만원짜리샤넬가방은수수당시청탁이없었다며알선명목금품으로볼수없다고무죄를선고했다.특검팀은"2022년3월대통령선거과정에서통일교측은대통령당선이후통일교정책을국가적으로지원해줄것을조건으로윤석열전대통령(당시후보)을조직적으로도왔다"며"피고인도이를충분히인지하고있었다"고주장했다.이어"3차례금품수수중1차수수에청탁관련성이없다고판단한것은상식에크게어긋난다"며"통일교가4월7일고가명품가방을제공한것은,당시청탁이없더라도향후정책청탁을염두에둔행위였으며,피고인도이를인식할수있었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통일교측에서2022년4월7일대통령배우자에게고가의명품가방을선물한것은설사바로그시점에는어떤청탁이없었다고하더라도,향후통일교정책에대한청탁을염두에두고선물을제공한것임이전후사정상명확하다"며"피고인도이를당연히인식할수있었다고보는것이상식에부합한다"고했다.또한,실제1차금품제공직후인4월23일부터유엔제5사무국한국유치등구체적청탁이전성배를통해피고인에게전달됐다고특검은밝혔다.김건희여사가28일오후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MBC유튜브영상캡처.재판매및DB금지)2026.1.28/뉴스1ⓒNews1김진환기자특검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관련한자본시장법위반,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의혹으로제기된정치자금법위반혐의의1심무죄판결도부적절하다고봤다.재판부는도이치모터스시세조종의혹에대해피고인이1차범행시점에시세조종행위를인식했으나,권오수전회장등주범과공모관계는없다고판단했다.2차·3차범행역시피고인의독자적매수로,공모관계증거가부족하다고봤다.이에대해특검팀은"시세조종주범은권오수이며,권오수지시아래이정필·이종호·김기현이‘주포’로실행했다"며"피고인과권오수간공모여부를판단하지않은것은실체적진실에접근하지못한것"이라고반박했다.무상여론조사비수수관련정치자금법위반무죄에대해서도특검은"사실관계를파편화해전후맥락을무시한잘못된판단"이라고지적했다.특히피고인부부가여론조사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공천을약속했다는부분에대해1심이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한점에대해서는,"공천관리위원회의의사결정구조와실제운영현실을도외시한판단"이라고꼬집었다.아울러윤전대통령이당시공관위원장에게김의원공천을지시한사실이명확히확인된점을들어"윤전대통령입장에서는공관위원장에게지시하는것이가장직접적이고명확한영향력행사방법"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장동혁등국민의힘지도부,이해찬전총리조문사실상첫대면한여야,단식등짧은대화나눠내일세종가족묘소안장…발인·노제·영결식예정[앵커]더불어민주당정청래,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고이해찬국무총리빈소에서악수했습니다.장례식장엔추모물결이이어졌는데,이전총리는내일(31일)발인하고노제와국회영결식을거쳐세종시에안장됩니다.윤웅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해찬전국무총리빈소로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등지도부가들어섭니다.헌화와묵념을마친장대표는민주당정청래대표등과한명,한명악수하며위로를건넸습니다.국회에선날선말을주고받던여야지도부는사실상처음한자리에마주앉아짧은대화도나눴습니다.단식유경험자인여야대표는건강상태를공유했는데,[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옛날에제가(단식을)해보니까이틀에2kg씩빠지더라고요.]이어정대표가이전총리뜻을이어받아좋은정치를하자고말했고,장대표도좀더나은정치를하자고화답했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몸이완전히회복되지않은상태에서도이해찬전총리의빈소를찾아준점에대해서감사의뜻을표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과개혁신당이준석대표도빈소를찾아고인을애도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정치선배로서가시는길인사드리러왔습니다.추모나조문공간에서는당파성도필요없고…]이해찬전총리는사회장닷새째,세종시에있는가족묘소에서영면에듭니다.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발인하고,민주평통사무실과민주당사노제를거쳐,국회에서영결식이엄수될예정입니다.나란히상주석을지켰던김민석국무총리가조사를,정청래대표가추도사를맡습니다.민주당은정파를떠난애도에감사의마음을전한다며,민주화의거목이통합이라는마지막유산을남겼다고추모했습니다.YTN윤웅성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김희정디자인:정민정YTN윤웅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법농단’사태로기소된양승태전대법원장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사법농단’사태로재판에넘겨진양승태전대법원장(78)이항소심에서일부유죄가인정돼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헌정사상전직대법원장이형사재판에서유죄를받은것은처음이다.재판부는“공정한재판에대한일반국민의신뢰없이는법치주의가유지되기어렵다”며양전대법원장의재판개입행위를질책하면서도“피고인이개인적이익을취하지는않았다”고판시했다.서울고법형사14-1부(재판장박혜선)는30일직권남용등혐의로기소된양전대법원장에대해1심의무죄판단을뒤집고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함께기소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박병대전대법관(68)에게도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이선고됐다.고영한전대법관(70)은1심과같이무죄를선고받았다.이들두전대법관은사법농단의혹시기에법원행정처장을맡은사람들이다.사법농단사건은2011년9월부터6년간재직한양전대법원장이‘상고법원도입’등사법부조직이익을위해당시법원행정처장이었던박·고전대법관등과함께사법행정권을남용하고법관독립을침해했다는의혹이다.2024년기소된지5년만에나온1심판결은양전대법관에대한47개혐의모두를무죄로판단했다.항소심은달랐다.이날재판부는양전대법원장시절사법부가일부재판에개입해직무권한을남용한것을인정했다.여기에양전대법원장과박전대법관이관여했다고봤다.구체적으로재판부는양전대법원장에대해2015년4월서울남부지법에위헌법률심판제청을취소하게한의혹과2015년11월서울고법에옛통합진보당국회의원들이낸지위확인소송의1심결과를뒤집도록영향력을행사한의혹2가지를유죄로판단했다.우선2015년4월사학연금법에대한한정위헌결정을구하는위헌심판을헌법재판소에제청한서울남부지법민사재판부에대해양전대법원장이부당하게개입했다고봤다.한정위헌은법률자체의효력을없애지는않지만,법에대해여러해석이가능할때특정한기준을제시하는것이다.당시대법원은‘법해석권한은법원에있는데도헌재가한정위헌결정을함으로써이를침해한다’고봤다.이에이규진전대법원양형위원회상임위원은해당재판부에전화해한정위헌결정을구하는위헌심판제청을직권취소하고,단순위헌취지의위헌심판제청을해달라고요청했다.기존결정문과직권취소결정문이전산에서검색되지않게해달라고도했다.양전대법원장은이전위원으로부터이런사실을사전에보고받았다.30일서울서초구서울법원청사동문앞에서참여연대와민변관계자들이양승태전대법원장2심엄벌촉구기자회견을열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이날항소심재판부는이전위원의행위가“재판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쳐법관의재판상독립을침해하는것”이라며직권남용에해당한다고봤다.그러면서양전대법원장의공모가인정되고,같은이유로박전대법관의공모도인정된다고판단했다.앞서1심은이전위원의행위가재판개입에해당하지만직권남용혐의의구성요건을충족하지않는다고판단했는데,이를뒤집은것이다.또재판부는이들이2015년11월옛통합진보당(통진당)국회의원들이낸지위확인소송의1심결과를뒤집도록서울고법에영향력을행사한혐의도유죄로판단했다.2014년12월헌법재판소가통진당에대해정당해산결정을내리자김재연·이석기등전의원들이지위확인소송을냈는데,1심재판부였던서울행정법원은“헌재결정을법원이다시심리·판단할수없다”며2015년11월각하결정을내렸다.이에양전대법원장과박전대법관은최고사법기관으로서대법원의위상이흔들렸다며당시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에게전화했고,이전실장이항소심재판장에게‘1심과달리판단해야한다’는내용이적힌문건을전달한것으로조사됐다.이날항소심재판부는이전실장이문건을전달한행위가직권남용이며이로인해당시항소심재판장의정당권재판권행사가침해됐다고봤다.재판부는“이규진이양승태에게보고한문건에는항소심재판부와문제의식을공유하기위한노력을계속하고,재판부에설명자료를전달한다는내용이기재돼있다”며“양승태는이런행위를보고받고묵시적으로나마승인했다”며공모를인정했다.박전대법관도문건전달사실을알고있어재판개입에가담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일제강제동원피해자손해배상청구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통보처분사건,국가정보원대선개입사건등의재판에양전대법원장등이부당하게개입했다는혐의에대해서는1심과마찬가지로무죄로봤다.하급자가직권을남용하지않았거나,남용했다해도양전대법원장이이들과공모하지않았다는이유다.양전대법원장측은선고직후곧바로상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양전대법원장의변호인은“직권남용죄에대해확립된법리에반하는판결이었고,일부인정된사실에대해선심리가전혀이뤄지지도않았다”고반발했다.☞‘사법농단’양승태2심,11월선고···최후변론서“검찰,흑을백이라고해”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31729001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4개조문·288개특례구성…국민의힘"현란한숫자쇼"비판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와전용기원내소통수석부대표,백승아원내대변인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충남·대전통합특별법'과'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제출하고있다.(공동취재)2026.1.30/뉴스1ⓒNews1신웅수기자(대전충남=뉴스1)김낙희박종명김태완기자=더불어민주당이30일국회에제출한'충남대전통합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중심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특별법)은국민의힘이앞서발의한초안(성일종의원대표발의)대비핵심인권한이양등이빠져있어대전시와충남도의반발이예상된다.민주당이이날발의한특별법은314개조문에288개특례로구성됐다.국민의힘법안이296조에257개특례로구성된점을감안하면조문과특례가다소늘었다.자치재정과관련해민주당은지방교부세산정특례를통해'통합시설치후최초도래하는회계연도부터10년간통합특별시및시군구에교부하는보통교부세는기준재정수요액과기준재정수입액의차액과그차액의100분의25이내의금액을더한규모로산정되도록기준재정수요액을산정할수있다'고명시했다.앞서국민의힘법안은국세교부특례신설및교부세조정등으로특별시세입을10년간88.7조원(연추가재정추계액8조8774억원)으로명시한바있다.특히양도소득세100%,특별시징수법인세중50%,부가가치세중지방소비세를제외한금액의50%를특별시에교부해야한다고규정했다.민주당법안은지역균형발전과관련해공공기관지방이전특례,혁신도시개발특례,공공기관이전특례,공공기관유치를위한집적화특례등에많은내용을할애했다.혁신도시개발특례에서'국토교통부장관은충남도와대전시에공공기관이전우선선택권을부여하고혁신도시개발에필요한행정·재정적지원을1차혁신도시보다추가해야한다'고규정했다.이날발의된민주당법안은설연휴전상임위차원의논의가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민주당"경제와산업더키울것"…국민의힘"현란한숫자쇼"황명선민주당충남·대전통합및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상임위원장(충남논산계룡금산)은이날페이스북에"이번특별법은경제와산업은통합을통해더크게키우고,자치와분권은마을단위까지더작게쪼개어스며들수있도록했다"고평가했다.반면국민의힘대전시당은이날논평을통해"민주당이당론으로발의한충남대전행정통합법안은겉보기에는규모가크지만,내용을들여다보면핵심책임은모두유보돼있다"며"현란한숫자쇼"라고비판했다.이어"재정도,공공기관이전도,특례도'확정'이아니라'가능성'의언어로설계된법안"이라며"재정효과가크다고주장하지만,그총규모와지속성을법률로확정한조항은없고'지원할수있다'는방식의규정뿐"이라고꼬집었다.성일종국민의힘의원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충남대전통합특별법철회를촉구하고있다.2026.1.30/뉴스1ⓒNews1유승관기자기존법안대표발의자인성일종국민의힘의원(충남서산·태안)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민주당이발의한관련특별법안을두고"조세권이양없는행정통합은국민을속이는선거용술수"라고강하게비판했다.이어"민주당이발의한'특별법'과'전남광주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은지방자치와지방분권을완전히포기하겠다는대국민선언문과다름없다"고밝혔다.성의원은"민주당의특별법안은중앙정부의권한과조세권이양에대한내용이전혀없이영원히중앙정부에예속된'무늬만지방분권시대'를지속하겠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자신이지난해10월대전·충남통합특별법을대표발의한점을언급하며"당시발의한법안의핵심은중앙정부의권한과조세권을대폭이양하는것이었다"며"물고기를달라는것이아니라물고기를잡을수있는어선을달라는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의대응에이목이쏠리고있다.이시장은다음달2일기자회견을여는것으로전해진다.일각에서는이날이시장이민주당발의특별법안에대해비판하고'주민찬반투표'카드를꺼낼것이란분석도나온다.김지사는4일단국대천안캠퍼스에서행정통합공감대확산및의견수렴에나서는것으로알려졌다.김지사는이후이결과를토대로본격대응에나설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신청인58명에10만원혜택지급조정안,불수용의견서제출SKT"자발적보상진행…고객신뢰회복및피해예방조치강화"한국소비자원"방법결정되면소송지원변호인단통해소송지원"[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0일서울시내SK텔레콤매장앞에서시민들이이동하고있다.유심정보유출사고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출범이래역대최대규모의과징금을부과받은SK텔레콤이결국법원판단을받기로했다.SK텔레콤은서울행정법원에개보위를상대로과징금취소소송을위한소장을접수했다.SK텔레콤관계자는"개보위의과징금처분에대해법원의면밀한판단을받아보고자한다"고설명했다.앞서개보위는지난해8월SK텔레콤의안전조치의무위반과유출통지지연을이유로과징금1347억9100만원과과태료960만원을부과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명동심지혜기자=SK텔레콤이한국소비자원의집단분쟁조정안을수용하지않기로했다.조정안을받아들일경우보상범위가전체가입자로확대될수있다는점을부담으로판단한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피해회복을위해집단분쟁조정신청인의소송을지원하는방안을검토한다는입장이다.30일이동통신업계에따르면SK텔레콤은이날한국소비자원산하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집단분쟁조정결정서를수용하지않겠다는의견을제출했다.앞서위원회는분쟁조정신청인58명에게1인당통신요금할인5만원과SK텔레콤제휴처에서사용할수있는'티플러스포인트"5만포인트를지급하라는조정안을의결했다.이에따른총보상액은580만원규모다.이가운데위원회는SK텔레콤이조정안을수락할경우절차에참여하지않은피해자에게도동일한보상이이뤄질수있도록관련절차를진행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경우대상은전체가입자약2300만명으로확대되고,총보상액은2조3000억원에이를것으로전망됐다.2조3000억원은SK텔레콤의수익규모를크게웃도는금액이다.해킹사태이전인2024년SK텔레콤의연간영업이익이1조8234억원이었던것을고려하면26.1%가량큰규모다.한국소비자원집단분쟁조정절차에따르면최종조정문은지난16일SK텔레콤에송달됐다.이후수령일로부터15일이내에조정안수용또는불수용의사를제출해야하며,기한은2월2일이전이다.업계에서는SK텔레콤의이번결정이예견된수순이라는평가가나온다.SK텔레콤은앞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부과한1348억원규모의과징금에대해서도취소소송을제기했다.또개인정보위분쟁조정위원회가권고한'피해자1인당3만원보상'결정역시지난해11월수용하지않았다.소비자분쟁조정은신청인과사업자모두가조정안을수락해야효력이발생한다.SK텔레콤이이번조정안을거절함에따라피해자들은개별또는집단민사소송을통해손해배상을청구해야하는절차로넘어가게됐다.SK텔레콤측은"분쟁조정위의결정을심도있게검토했으나,당사가자발적보상노력과보안강화조치를선제적으로이행한점,조정안수용시미칠파급효과가매우큰점등을고려,조정안수용이어려울수밖에없었다"며"양해를구한다"고했다.그러면서"향후당사는고객신뢰회복과추가피해예방을위한조치를지속강화해나갈계획"이라고전했다.한국소비자원은"SKT가위원회의집단분쟁조정안을수락하지않음에따라피해를본전체소비자에대한보상은사실상어려워졌다"며"이제소비자는개별적으로법원에손해배상소송을제기해다퉈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한국소비자원은다수의소비자피해회복을위해집단분쟁조정신청인에대한소송지원을적극검토할예정"이라며"현재한국소비자원은88명규모의소비자소송지원단을운영하고있으며내부절차를거쳐소송지원의방법등이결정되면소송지원변호인단을통해SKT에대한소송을지원하게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추격따돌리려'역주행·신호위반'…차량4대파손순찰차3대도충격해경찰관5명부상…"엄정한수사진행"A씨추격당시모습.(수원영통경찰서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30/뉴스1(수원=뉴스1)김기현기자=심야시간대만취한채도심에서최대시속100㎞로질주하며총20㎞에이르는거리를도주하다붙잡힌30대남성이경찰에구속됐다.그는경찰추격을따돌리기위해교통법규를수시로어기며차량4대를잇달아파손시키는가하면,순찰차3대를들이받아경찰관5명을다치게한것으로나타났다.이성율수원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30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난폭운전,사고후미조치)및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를받는A씨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열고영장을발부했다.이부장판사는"도망할염려가있다"고영장발부사유를설명했다.그는지난28일오전1시10~30분사이만취상태로경기수원시영통구망포역사거리에서팔달구인계·우만동일대까지약20㎞에걸쳐SUV를운전한혐의를받고있다.A씨는또목격자로부터음주의심112신고를접수한경찰이현장으로출동해정차명령을내리자,되려역주행하거나신호를위반하는등위험천만한도주를감행했던것으로확인됐다.나아가그는경찰을따돌리기위해최대시속100㎞로내달리며급히차선을변경하면서중심을잃고휘청이다고가도로외벽을충격하기도했다.이어도로반사경등교통안전시설물과주택가골목에주차돼있는차량3대도잇달아들이받았다.A씨추격당시모습.(수원영통경찰서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30/뉴스1여기에그치지않고A씨는순찰차2대가차량을가로막은후경찰관이삼단봉으로운전석창문을깨자,비웃기라도하듯재차중앙선을넘나들며급가속해현장을벗어났다.경찰은순찰차약20대를동원해주요길목을차단하는한편,A씨차량을지속해서추격해매탄삼거리에서그와동승자인30대B씨를검거했다.B씨는A씨직장동료로,마찬가지로음주운전방조혐의로형사입건돼경찰조사를받고있다.A씨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취소수치(0.08%이상)로나타났다.A씨차량을추격하던경찰관5명은그가순찰차3대를들이받으면서부상을입어병원치료중이다.더욱이이들경찰관중1명은2주간치료가필요할정도로다쳤다고경찰은전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A씨검거과정에서부상을입은경찰관5명을위로하고,치료비를지원하는등조속한쾌유를돕겠다는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새벽시간대시민과경찰관안전을위협한불법행위에대해엄정한수사를진행할것"이라며"앞으로도안전한지역사회를만들기위해더욱노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두차례불응후출석…"3천건유출"축소발표의혹등입장밝히는로저스쿠팡한국임시대표(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해'셀프조사'로증거를인멸한혐의를받는해롤드로저스쿠팡한국임시대표가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30일서울경찰청으로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셀프조사'로증거를인멸한혐의등을받는해롤드로저스쿠팡한국법인임시대표에대한경찰조사가4시간넘게이어지고있다.로저스대표는이날오후1시53분께공무집행방해등혐의피의자신분으로서울경찰청사에출석해오후6시20분현재까지조사받고있다.경찰은로저스대표를상대로쿠팡이경찰몰래유출피의자를중국에서접촉하거나노트북을회수해포렌식한경위등을캐묻고있다.로저스대표에대한조사는이번이처음이자쿠팡수사종합태스크포스(TF)가꾸려진지약한달만이다.이날조사는통역을통해이뤄지는만큼장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경찰은로저스대표측이대동한변호인과별도로추가통역사를배치해조사를진행중이다.입장밝히는로저스쿠팡한국임시대표(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해'셀프조사'로증거를인멸한혐의를받는해롤드로저스쿠팡한국임시대표가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30일서울경찰청으로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로저스대표는이날경찰에출석하며취재진에게영어로"쿠팡은계속그래왔듯쿠팡에대한한국정부의조사에완벽하게협조하겠다"며"오늘경찰조사에도적극협조하겠다"고밝혔다.그는'정보유출이3천건에불과하다는근거가무엇이냐','증거인멸혐의를인정하느냐'는등의질문에는답하지않고조사실로향했다.로저스대표가조사직후곧장출국할거라는관측이나오나그에대한조사가이날로끝날지또는추가소환이이뤄질지는아직가늠이어려운상황이다.경찰관계자는"아직오늘조사를진행중이라(추가소환여부는)알수없다"고말했다.로저스대표는개인정보유출에대한자체조사결과를발표하며정부조사와경찰수사를방해한혐의등을받는다.쿠팡은자체조사결과유출된개인정보가3천건으로확인됐다고밝혔지만,경찰은빠져나간정보가3천만건에달한다며쿠팡이일부증거를인멸했거나규모를축소하려한의혹이있다고보고있다.로저스대표는국회청문회에서이같은셀프조사를국가정보원이지시했다고주장했으나국정원이부인하며위증혐의도얹혔다.또2020년숨진쿠팡노동자고장덕준씨의산재책임을축소·회피하는보고를지시했다는혐의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방요원들이2026년1월21일수요일,미니애폴리스에서한사람을구금하고있다.AP/뉴시스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강경한이민단속정책이본격화되면서,미국의인공지능(AI)·컨설팅·건설기업들이연방정부계약을통해막대한수익을올리고있다.불법이민자선별,국경장벽건설,추방전세기운영까지단속전과정이민간기업의기술과서비스에의존하면서,이민정책이하나의거대한‘정부발주시장’으로전환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29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FT)가미국정부계약데이터를분석한결과,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1년간민간기업들이이민단속관련계약으로벌어들인금액은220억달러(약31조6000억원)를넘는것으로나타났다.주요발주기관은이민세관집행국(ICE)과세관국경보호국(CBP)이다.●팔란티어·딜로이트등‘단속기술’공급에억달러대수주데이터분석전문기업‘팔란티어’는지난해1월이후ICE로부터8100만달러(약1160억원)규모의계약을따냈다.여기에는불법체류자선별과검거작전을돕는도구를공급한다는내용이담겼다.실제로ICE는작년5월부터팔란티어AI를활용해시민제보를분석하는것으로전해졌다.컨설팅기업‘딜로이트’역시같은기간ICE와CBP로부터1억달러(약1440억원)이상의계약을따냈다.딜로이트는법집행시스템과단속·추방작전의분석서비스강화명목으로추가계약을수주했다.여기에는‘인터넷리서치와데이터분석서비스조항’도포함됐다.CBP와의계약으로가장많은수익을올린곳은건설기업‘피셔샌드앤그레이블’이다.친트럼프기업인인토미피셔가이끄는이기업은미국남부국경장벽건설사업에참여해지난해7월이후에만60억달러(약8조6400억원)이상의실적을냈다.ICE계약의최대수혜자는전세기항공편을중개하는업체‘CSI에비에이션’이다.이기업은불법이민자추방을위한전세기운항업무를담당하며지난해1월이후12억달러(약1조7200억원)가넘는수주실적을기록했다.●‘크고아름다운법안’이후예산폭증…비판여론도확산미국국경순찰대지휘관그레고리보비노가2026년1월20일화요일,미니애폴리스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AP/뉴시스이같은계약확대는지난해7월통과된트럼프대통령의핵심공약법안인이른바‘크고아름다운법안(bigbeautifulbill)’이후가속화됐다.법안통과이후ICE의지난해하반기계약지출은37억달러(약5조3300억원)로상반기대비두배이상늘었고,CBP의민간부문지출은같은기간7배급증했다.FT는“계약중상당수는IT현대화등일상적인업무지만,일부는트럼프행정부의새로운이민자색출및체포전술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고분석했다.●단속강화에비판여론도확산이민단속예산이급증하는가운데,단속방식에대한반발도커지고있다.최근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ICE요원의총격으로사망사건이발생하며논란이확산됐다.민주당은ICE예산삭감을검토하겠다고밝혔고,구글·아마존등기술기업종사자1000여명은정부와의이민단속관련계약철회를요구하는공개서한을발표했다.김영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관세인상언급한트럼프전품목15%에서25%인상한국향해‘강경카드’꺼내들어이유는국회비준동의안지연대미투자특별법뭐가문제인가비준여부놓고갈등중인여야트럼프,협상가능성남겼지만…타임라인별한미상황분석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불과24시간만에한국을들었다놨다했다.한국에적용하던상호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하겠다는'뜬금포'를기습적으로날리면서다.당정은발언의진위를파악하지못해우왕좌왕했고,여야는대미투자특별법을놓고충돌했다.해소된줄알았던미국의상호관세위협이다시고개를든셈이다.도대체우리나라는지금어디쯤서있는걸까.트럼프의입에서시작된'난리통24시간'을정리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에적용하던15%의상호관세를25%로인상하겠다고밝혔다.[사진｜뉴시스]■美현지26일16시57분=아무런예고나전조도없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60조원규모의잠수함입찰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해캐나다를방문중이었다.미국현지시간1월26일오후4시57분(한국시간27일오전6시57분),바로그때였다.돌발사태가터졌다.불씨를붙인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었다."한국에적용하던자동차,목재,제약및기타모든제품의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트럼프대통령은그이유를한국입법부로돌렸다."무역협상은미국에매우중요하다.우리는각협상에서합의된내용에따라신속하게관세를인하했고,당연히우리의무역파트너들도똑같이행동할것을기대한다.한국국회는미국과의무역협상을이행하지않고있다.왜한국국회는이를비준하지않느냐."한국과미국은지난해7월30일한국산제품의관세상한을기존25%에서15%로낮추고,한국이3500억달러의대미對美투자에나서는내용의관세협상을타결했다.이후양국은트럼프대통령이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참석하기위해방한한10월29일에한미관세협상에공식합의했다.하지만국회의비준절차는이런저런이유로미뤄졌고,트럼프대통령은이를꼬투리의빌미로삼았다.[※참고:한미관세협상내용을담은'조인트팩트시트(JointFactSheet)'는지난해11월14일발표했다.국회는이를바탕으로대미투자를위한특별법을11월27일처음발의했다.]트럼프가뜬금포를날린탓인지정부도우왕좌왕했다.트루스소셜에글이올라온지한시간이흐를때까지한국정부는트럼프대통령발언의진위를확인하지못했다.청와대대변인실은"미국행정부의공식통보나세부내용의설명은아직없는상황"이라며"오전정책실장주재로관계부처가참여하는대책회의를개최할예정"이라고밝혔다.아울러대변인실은현재캐나다에체류중인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조속히미국을방문해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관련내용을협의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사진｜뉴시스]■韓1월27일오전9시=그렇게2시간이흐른오전9시.시장의시선이입법부로쏠렸다.트럼프대통령이관세인상의이유로입법부를콕찍어서불만을토로했으니당연한관점의이동이었다.그렇다면국회의비준절차는어떻게진행되고있었던걸까.구체적으로살펴보자.더불어민주당은지난해11월26일'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발의했다.이를시작으로여야는12월5일(더불어민주당),11일(더불어민주당),22일(국민의힘),23일(더불어민주당)등4건의관련법안을더발의했다.공교롭게도5건의관련법안은모두소관상임위원회에묶여있다.법안의비준여부를두고여야가이견을보이고있어서다.여당은관련법안이국회의비준동의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하고있다.허영더불어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지난해11월25일"관세협상을담은한미양국의MOU(양해각서)는국제법적구속력이있는조약에해당하지않는다"며"국회비준동의대상이아니다"고밝혔다.야당인국민의힘은관세변동이발생하는MOU인만큼국회비준동의가필요하다고맞서고있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장임이자국민의힘의원은지난해11월24일"국민의입장에서는대한민국헌정사상첫어마어마한투자가일어나고있는것"이라며"국민의알권리를충족하기위해서라도비준동의가필요한것이아니냐"고맞받아쳤다.대미투자특별법통과를둘러싼여야의갈등은지금까지계속되고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지난1월27일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재명정부가자화자찬했던한미관세합의가얼마나불안정한구조위에놓여있는가를극명하게보여준다"며"모든책임은국회비준이필요한중대한통상합의를체결해놓고비준절차를외면한이대통령과정부에있다"고꼬집었다.여당은정부의대응을기다려봐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정부의현안회의를지켜봐야한다"며"팩트는미국으로부터입법에관한실무적어필을받은게없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한미간합의한내용은법안발의였다"며"통과시점은합의사항이아니었다"고덧붙였다.[사진｜뉴시스]■韓1월28일오전6시=여야정치권의공방속에24시간이흐른28일오전6시.이번엔시장의눈과귀가다시'발화자'트럼프대통령을향했다.한미상호관세불확실성이불을지핀트럼프대통령이하루가지나자마자다시'완화카드'를꺼내들었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27일(현지시간)오후4시께한국의상호관세를인상할것이냐는질문에"우리는한국과함께해결책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한국정부와의협상가능성을열어둔발언이었다.관세인상발언을한지채24시간도지나지않은시점이었다.정부는김정관장관을미국으로파견해미국과의협상에나섰다.김장관은28일(현지시간)미워싱턴DC에도착한후"국내입법진행상황과관련해오해가없도록(미국측에)잘설명할것"이라며"대미투자와관련해변한내용은없다"고밝혔다.[※참고:김정관장관은29일(현지시간)오후4시57분께부터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의회담을가졌지만아무런성과를내지못했다.회담을마치고나온김장관은"30일다시만나기로했다"며"아직결론이안났다"고밝혔다.]한국정부가미국과의협상에돌입했지만안심할수는없다.미정부가한국의관세인상을현실화하기위해관보게재를준비하고있다는소식이알려졌기때문이다.결국,국회가대미투자특별법을얼마나빨리통과시키느냐가관건이될수있다는것이다.발등에불이떨어진당정은2월대미투자특별법심의에들어갈예정이라고밝혔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간사인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27일당정협의회이후"정상적으로법안발의와심의절차를거치고있다"며"(대미투자특별법을)2월까지상정해통과시켜달라는것이정부의요청"이었다고말했다.그는"재경위여야간사협의로2월첫째주와셋째주에전체회의를여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며"(국민의힘이)소모적인논쟁을하기보다관세문제해결을위해입법과정에적극협조해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하지만국회비준을둘러싼여야의의견이첨예하고대립하고있어법안통과를낙관하긴어렵다.송언석원내대표는1월29일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근본적으로국민에게막대한재정부담을지우는무역합의또는관세협상결과는당연히국회의비준을받아야한다"며"트럼프대통령이나스콧베선트재무장관도그런뜻에서단어를사용한것으로이해한다"고밝혔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9일(현지시간)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회담을위해워싱턴DC상무부청사로들어서고있다.[사진|뉴시스]그는"특별법을발의해놓고야당에논의하자고요청한적도없다"며"한미관세협상내용을소상히밝히고국회비준받을것을강력촉구한다"고강조했다.반면,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국민의힘은법적구속력이없는MOU에굳이국회비준이라는자물쇠를채우자며시간을끌고있다"며"명백한발목잡기"라고말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지적한관세인상의이유는입법지연이지비준이아니다"며"소모적인논쟁을멈추고대미투자특별법처리에즉각협조하라"고덧붙였다.과연여야는이른시일내에합의점을도출해낼수있을까.트럼프대통령의뜬금없는'관세인상카드'는어디까지이어질까.한국을순식간에쑥대밭으로만든트럼프가노린것은무엇일까.참고로우리나라는향후10년간매년200억달러(약28조5000억원)를미국에투자해야한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