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십발사일정차질,AI사업성장기대'찬물'메타,AI신모델흥행·대규모사업확장기대…시총역전2024년11월18일(현지시간)미텍사스주보카치카스타베이스에서스페이스X의대형우주선스타십이시험비행을앞두고발사대에세워져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인공지능(AI)대표주로꼽히던스페이스X가한달여만에시가총액1조달러(약1478조5000억원)이상을날리며미국시가총액순위8위로밀려났다.스타십발사일정이잇따라차질을빚으면서AI사업성장기대에도제동이걸린반면메타는AI신모델흥행과대규모사업확장기대를바탕으로상승세를이어가며희비가엇갈렸다.20일(현지시간)미경제매체마켓워치에따르면스페이스X는한때시가총액기준미국기업5위까지오르며아마존을제치고마이크로소프트를추격했지만최근급락세를이어가며8위로내려앉았다.스페이스X는지난주브로드컴에이어이날메타에도시총을역전당했다.특히지난주에는주가가기업공개(IPO)공모가인135달러아래로처음떨어졌다.스페이스X주가는이날119.85달러로거래를마쳐최근7거래일동안21.0%하락했다.시총은약1조5900억달러로메타(약1조6400억달러)를밑돌았다.주가부진의배경으로는스타십개발일정지연이꼽힌다.지난16일예정됐던시험발사는일부엔진점화실패로연기됐으며문제가된엔진2기를교체한뒤이르면23일재시도할예정이다.20일예정됐던팰컨9로켓발사도취소됐다.그렉펜디클리어스트리트리서치애널리스트는"스타십은위성인터넷과AI사업의핵심축"이라며"발사일정이늦어질수록성장스토리도함께지연된다"고분석했다.이에비해메타는AI사업기대감에힘입어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메타주가는7월들어14.7%올랐다.AI신모델'뮤즈스파크1.1'이호평을받은데이어AI스타트업앤트로픽에최대100억달러규모의컴퓨팅자원을임대하는계약을추진중인것으로알려졌다.앤트로픽은별도로2029년5월까지스페이스X로부터도수백억달러규모의컴퓨팅자원을공급받기로계약한것으로전해졌다.AI인프라시장에서는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지만,투자자들은단기적으로메타의성장성에더높은점수를주는분위기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90가구169명주민,분진·연기피해자진대피초교체육관에임시대피소마련…주민불편호소61시간만에초기진화…20일밤11시대피령해제▲20일인천서해구에위치한신현초등학교임시대피소모습.대피소에텐트가빼곡히위치하고있다.사진=이형서인턴기자쿠팡인천32물류센터에서발생한화재가나흘만에큰불길이잡히며초기진화됐다.초기진화시점까지'대피령'이발령되며인근주민들은일상에불편을겪었다.지난18일인천서해구에위치한쿠팡인천32물류센터에서발생한화재가61시간만인20일오후8시께초진됐다.소방당국은지난19일오후11시화재초기진화를예상했으나진화에난항을겪어무산됐다가20일오후8시께초기진화를선언했다.화재가장시간지속되자서해구는지난19일밤11시께물류센터램프구역반경116m를위험구역으로지정하고대피령을발령해인근어린이집과학교에휴원과휴교를권고했다.아울러서해구는신현초등학교와신현북초등학교체육관에임시대피소를운영했다.20일오후기자가찾은인천서해구신현초등학교대피소에대피한인근주민들은불안과피로감을연신호소했다.현장관계자에따르면이곳은약80명의주민이대피한것으로전해진다.대피령이발령된지역에주거밀집지역은포함되지않았으나,대다수의주민은화재로인한분진과연기로자진해서대피소를찾았다.전날대피소를찾은김모씨(70대)는“우리집은대피령이내려진지역에있지는않지만창문을열면메케한연기가계속들어와도저히집에있을수없어대피소로왔다"며“무릎이안좋아집으로돌아갈까하다가불이완전히꺼졌다는소식이있어야안심하고돌아갈수있을것같다"고토로했다.박모씨(60대)역시화재가장시간이어지는상황에답답함을토로했다.그는“아침에잠깐집에다녀와봤는데창문에분진이잔뜩묻어있었다"며“대피소에있는것이너무덥고화장실도열악하지만안전상의이유로(대피소에)있는다"고밝혔다.이어“집에가더라도분진으로인해창문과창틀이엉망일텐데어떡해야하는지난감하다"고덧붙였다.▲20일인천서해구에위치한신현초등학교임시대피소모습.현장응급의료소의료진들이분주히움직이고있다.사진=이형서인턴기자이번화재와관련해쿠팡은지역주민과소방관에게긴급구호물품을지원에적극나섰다.쿠팡은매트리스,속옷,물화장지·티슈,컵라면등을대피소에전달하고주민들에게점심과저녁등식사를제공했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19일부터임시대피소에식사와생필품등을지원했다.이밖에도긴급구호물품200세트등을제공했다.신현북초와신현여중에는쿠팡임직원건강관리프로그램'쿠팡케어센터'간호사들을배치했다.간호인력들은임시대피소에상주하며혈압측정과일반의약품을제공하는등주민건강관리를지원했다.진료가필요한주민을위해서인천서해구관내종합병원과연계한병원셔틀버스를운영했다.임시대피소에체류하는주민에게는병원이동과진료비를지원한다.한편이번쿠팡인천32물류센터에서발생한화재가20일밤초기진화되며밤11시에대피령역시해제됐다.이에따라주민들은순차적으로귀가할예정이다.▲20일인천서해구에위치한신현초등학교임시대피소모습.현장지원을위해나온쿠팡풀필먼트서비스직원들이자리하고있다.사진=이형서인턴기자김철훈기자,이형서인턴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정부규제·은행자율조치겹치며기준수시변경심사·입주직전에도바뀌어…실수요자‘발동동’금융당국“은행자율조치”…은행권“총량규제탓”“불확실성줄이고…납득·예측가능한정책펼쳐야”좋은뉴스는독자의균형있는읽기로완성됩니다.뉴스성분표(KuKiLiteracy)분량약4분취재방법당사자인터뷰,전문가인터뷰주제정부대출규제와은행권가계대출관리자율조치가겹치며대출기준이자주바뀌고있습니다.주의사항은행별적용시점과내부기준에따라대출조건은달라질수있음을유의하세요.관전포인트정부의대출규제와은행자율관리의경계가어디인지,소비자혼란을줄일방법에는무엇이있을지생각하며읽어보세요.이사안과관련한다양한기사는쿠키뉴스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최근1년새금융당국의잇따른대출규제와은행권의가계대출총량관리조치가맞물리면서주택담보대출기준이수시로바뀌고있다.통상주택담보대출은신청부터실행까지수개월이걸리는만큼금융소비자들의혼란도커지고있다.20일금융권에따르면KB국민은행은지난10일전국주담대한도를기존6억원에서3억원으로일괄축소했다.당국의가계대출총량관리에대응하기위한조치다.당국은연간총량목표치를지키지못한금융사에대해초과분만큼이듬해대출한도를줄이는‘패널티’를주고있다.국민은행은지난해관리목표치를넘기면서올해대출여력이줄어든상태다.국민은행관계자는이번조치를“최근가계대출증가세가이어짐에따라가계대출의안정적인관리와포트폴리오를선제적으로조정하기위한자체관리방안”이라고설명했다.정부규제와은행권의자율관리에따라대출기준이급변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정부는지난해‘6·27대책’을통해주담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고,전금융권의하반기가계대출총량목표를절반수준으로감축했다.이후‘9·7대책’에서매매·임대사업자의규제지역주택구입목적대출을차단했다.‘10·15대책’을통해선주택가격에따라주담대한도를차등적용했다.이에맞춰은행들도대출한도와만기,우대금리등을조정하면서같은차주라도시점에따라대출조건이달라지는일이반복됐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금융소비자들은집을구하거나대출심사를받는도중대출기준이변경되며혼란을겪고있다.결혼을앞두고지난4월부터신혼집을알아본직장인구모씨(31)는계속오르는집값과높아지는대출문턱에당초세운자금계획을여러차례수정해야했다.구씨는“이러다함께살집을구하지못해결혼을예정대로하지못하는것아니냐는불안감이컸다”고말했다.입주를앞둔수분양자와주택사업자도대출규제영향을호소하고있다.지난15일열린‘부동산금융정책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는대출규제개선을요구하는목소리가이어졌다.주택신축및판매업자인박병일대광건영대표는“경기평택과양주에서총3000세대가8월입주를앞두고있지만,입주자중60%만3개월내입주할수있고나머지는자금마련을고민하고있다”며“입주가늦어지면시공·보증사가대위변제에나서게되고계약자들은신용불량자가될것”이라고우려했다.입주자모집공고를낸2023년에는주담대를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했지만,6·27대책이후입주예정자들이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것이다.또한“미분양해소를위해중도금대출을요청하고있지만은행들은총량규제로인해안된다고한다”며“주택공급을활성화한다면서주택금융을규제하는것은이율배반적”이라고말했다.대출기준변경을둘러싼책임을놓고당국과은행권의입장은엇갈린다.당국은개별은행의자율적판단에따른조치라고선을긋는다.신진창금융위원회사무처장은지난14일업무보고사전브리핑에서국민은행의주담대한도축소조치에“국민은행이자율적으로정한것”이라며“다른은행은국민은행조치처럼대출한도를확줄이는조치는고려하지않는것으로들었다”고말했다.다만국민은행의주담대한도축소를둘러싼논란이확산하자당국은최근은행연합회를통해은행권에가계대출관련정책변경시사전에공유하라는취지의이메일을보내기도했다.반면은행권은당국이제시한총량목표치가유지되는한상시적대출관리는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체감상총량규제목표치가상당히빡빡한수준”이라며“통상4분기에시행하던가계대출총량관리조치를올해는이미시작한상황”이라고전했다.또다른시중은행관계자도“가계대출총량이늘어나지않는이상은행들은대출한도관리등관련조치를지속할수밖에없다”고토로했다.전문가와금융소비자단체는가계대출관리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정책의예측가능성을높여야한다고지적했다.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학과교수는“불확실성을줄이기위해정부에서은행에가이드라인을줄필요가있다”며“소비자에게관련지침이나서비스를미리고지하는노력등을통해가계대출총량관리를현명하게이행해야한다”고말했다.조연행금융소비자대표연맹회장은“가계대출을줄이겠다는취지는좋지만,즉흥적조치가아닌금융소비자가예측가능하고납득할수있는정책이어야한다”며“은행을통해대출규제에과도하게나서는관치금융의피해가결국서민들에게돌아오는것”이라고꼬집었다.Copyright©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질나쁜’채무갈수록눈덩이5년만에400조넘게불어나올해에만99.4조증가예정돼정부,미래대응기금신설예고채무관리방안뒷전으로밀려올해말적자성채무(1차추가경정예산기준)가1000조원을돌파하는것으로나타났다.2021년만해도597조여원에머물던적자성채무가5년만에400조원넘게급증하는것이다.적자성채무는상환시점에국민세금으로메워야해대응자산이있는금융성채무대비‘질나쁜’채무로분류된다.20일국회예산정책처가최근발표한‘2025회계연도총괄분석’보고서를보면정부는지난4월확정된1차추경기준올해말적자성채무를1025조2000억원으로계획했다.이는지난해결산(925조7000억원)대비99조4000억원증가하는것이다.이로써적자성채무는올해처음으로1000조원을넘게됐다.반면금융성채무는8조9000억원늘것으로예정됐다.지난해결산대비국가채무증가폭(108조3000억원)중91.9%가적자성채무라는뜻이다.외환·융자금등대응자산이있는금융성채무와달리적자성채무는상환시조세등으로재원을마련해야하고,이자지출을늘려재정운용의경직성을심화시킨다.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원화를정리하고있다.뉴시스연도별로보면적자성채무(결산기준)는2021년597조5000억원에서2025년925조7000억원으로연평균11.6%증가했다.반면같은기간금융성채무는373조2000억원에서378조8000억원으로0.4%늘었다.증가율기준적자성채무가쌓이는속도가금융성채무대비약31배빠른것이다.문제는정부가적자성채무관리방안을제대로제시하지않고있다는점이다.지난해8월정부가발표한‘2025∼2029년국가재정운용계획’과올해1차추경안과함께제출된‘재정총량관리방안’에는‘재정·경제선순환을통한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등추상적원칙만제시됐다.특히최근정부가미래대응기금신설을예고한가운데채무관리방안은뒷전으로밀리는분위기다.미래대응기금은중기재정운용계획상각해당연도의세입전망을초과하는‘추가세수’로조성될것으로전망되는데,주요용처는△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등4대분야가제시됐다.한국재정학회장을맡고있는김우철서울시립대교수(세무학)는“반도체호황으로명목성장률이일시적으로크게높아져서부채비율이하향될수있을지몰라도적자의절대규모도결코얕잡아봐선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일시적일수있는반도체부분세수증가를항구적인것으로간주해107조여원적자(1차추경관리재정수지)를그대로끌고가는건옳지않다”며“추가세수를적자관리에쓰는게바람직하다”고말했다.세종=이희경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인천서해구의쿠팡물류센터에서난대형화재가61시간만에큰불길이잡혔습니다.국내에서발생한물류센터화재가운데초진까지가장오랜시간이걸렸는데요.자세한소식현장에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한웅희기자.[기자]네,인천쿠팡물류센터화재현장에나와있습니다.초기진화는됐지만제뒤로보이시는것처럼오늘도빗속에서진화작업은여전히계속되고있는데요.건물에서는아직도적지않은연기가나고있는가운데잔불정리가이뤄지고있습니다.큰불길이잡힌건어제(20일)저녁8시쯤입니다.물류센터6층에서불이시작된지약61시간만인데요.초기진화가됐지만소방당국은여전히국가소방동원령과대응단계를유지한채잔불정리에집중하고있습니다.이번화재는국내물류센터에서발생한화재중초진까지가장오랜시간이걸린화재로기록됐는데요.이전기록역시쿠팡물류센터였는데,5년전이천덕평물류센터화재당시보다6시간이더걸렸습니다.이번화재현장은덕평센터보다2배이상넓다보니진화에어려움이있었다는게소방당국의설명인데요.덕평센터의경우불을완전히끄는데만130시간이걸린만큼이번화재역시완진까지는더오랜시간이걸릴거라는관측입니다.[앵커]붕괴우려로그제저녁에일부지역에대피령이내려지기도했는데요.붕괴우려는해소가됐습니까?[기자]네,초진과함께물류센터램프구역반경116m에내려졌던주민대피령도어젯밤11시를기해해제됐습니다.건물붕괴우려도상당부분해소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다만연기와분진등피해로인해아직일부주민은임시대피소에머물고있습니다.화재진압상황에따라원인규명을위한조사가본격적으로이뤄질전망인데요.경찰과소방당국은유관기관과함께건물진입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시점에최초발화지점으로추정되는6층을중심으로합동감식을진행할예정입니다.전담수사팀을꾸린경찰은물류센터화재사례등을참고해위법사항여부를들여다볼방침입니다.지금까지쿠팡물류센터화재현장에서연합뉴스TV한웅희입니다.[현장연결이상혁]#화재#쿠팡#물류센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웅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부지방을중심으로장맛비가이어지고있습니다.새벽부터많은비가내린경기북부접경지역에서는임진강수위가빠르게오르고있는데요.북측황강댐에서일부방류가이뤄진것으로추정된다는정부발표도나온상황입니다.현장취재기자를연결합니다.신익환기자,지금임진강수위얼마나오른겁니까?[리포트]네,저는지금임진강유역군남댐에나와있습니다.이곳은빗줄기가강해진상태입니다.군남댐이있는경기연천등에호우특보가발효된가운데,기상청은최대100mm의비를예보했습니다.밤사이군남댐수위는올랐습니다.오늘오전6시기준댐수위는31m로어젯밤보다5m넘게올랐고방류량도초당955톤가량으로6배넘게늘었습니다.어젯밤기후부는접경지역위성영상을분석한결과,임진강의북측황강댐에서일부방류가이뤄진것으로추정한다고밝혔습니다.임진강최북단필승교의수위도오전5시기준2.7m까지올랐습니다.'홍수기하천행락객대피수위'인1m를이미넘어선수치입니다.기상청은북한지역에도많은비가내리면서임진강과한탄강등의수위가높아지고유속이빨라질수있다며,하천접근을자제하고안전사고에각별히유의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경기연천군남댐에서KBS뉴스신익환입니다.촬영기자:주현성/영상편집:이상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익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美연준,물가지표산출방식전면수정PCE하락…인플레이션가능성도축소금리인하명분…정치개입의혹제기돼케빈워시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지난달17일(현지시간)워싱턴DC연준에서열린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후기자회견을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선호하는물가지표의산출방식이대대적으로바뀐다.물가자체가아니라측정방식의변화다.근원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이낮아질전망이다.이에따라금리인하가능성이점쳐진다는관측도나온다.20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미상무부산하경제분석국(BEA)은19일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의3개구성항목처리방식을개편한다고밝혔다.경제학자들은개편안이적용된8월데이터가9월30일발표되면근원PCE상승률이기존방식보다약0.2%포인트낮아질것으로추산했다.근원물가는변동성이큰식료품과에너지를제외해기저물가압력을더정확히측정하는지표다.이번개편은PCE와더널리알려진소비자물가지수(CPI)사이의이례적격차를일부해소할전망이다.6월연간근원CPI상승률은2.6%였으나근원PCE는3.3%로추정된다.통상CPI가PCE를소폭웃도는데,최근에는소프트웨어와투자자문수치탓에역전됐다.두항목모두개편후상승폭이줄어들것으로보인다.BEA는자체가격데이터를거의수집하지않는다.대신노동부산하노동통계국(BLS)이수집한가격을자체공식으로재조합한다.두기관의접근법이다를때마찰이생긴다.이번에개편할소프트웨어가격측정시BEA는BLS의컴퓨팅비용지수를활용한다.그런데이수치에는USB메모리같은품목이포함돼있다.이들가격은인공지능(AI)수요폭증으로급등했다.결국하드웨어가격상승분이소프트웨어지수에반영되는왜곡이발생했다.새공식은비디오게임소프트웨어와웹호스팅가격데이터를추가해이문제를해결한다.UBS의앨런데트마이스터는이로인해PCE상승률이약0.1%포인트낮아질것으로추정했다.BEA는투자자문비용측정방식도바꾼다.투자자는통상운용자산의일정비율을수수료로낸다.현행공식에서는올해처럼증시가상승할때이가격이오른다.BEA는금융사수입과업계실제업무량을비교하는복잡한방식으로전환한다.법률서비스의경우BEA는그동안BLS의CPI수치를주로써왔으나앞으로는생산자물가지수(PPI)조사수치로교체한다.이는물가를밀어올리는요인이다.경제정책싱크탱크임플로이아메리카의비카스파텔프로그램매니저는“투자·컴퓨팅부문의하향효과가법률서비스의상향효과를웃돌아결과적으로PCE물가를낮출것”이라고말했다.물가계산법슬쩍바꿨다…“트럼프입김?”의혹폭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수치조정폭은크지않다.인플레이션은5년넘게연준목표치인2%를크게웃돌았다.케빈워시신임연준의장은“사소한것에매달리지않겠다”며“물가상승률의소수점왼쪽숫자에집중하겠다”고밝힌바있다.다만연준이추가금리인상여부를놓고의견이갈린상황에서소폭이라도낮아진물가는판단에영향을줄수있다.이번개편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그의임명직인사들의경제데이터정치개입우려가고조된시점에나왔다.개입정황을뒷받침할증거는없으나개편과정의불투명성이의구심을키웠다.소프트웨어계산에쓸정확한공식을밝히지않은점,대폭수정가능성이있는노동시장수치에의존하는투자자문산정법등이지적됐다.앨런데트마이스터UBS이코노미스트는“세항목각각의변경은그자체로부적절해보이지않는다”면서도“왜하필이항목들을골랐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BEA는이번개편을통계정확성을높이기위한통상적조정이라고설명했다.코니오코넬BEA공보실장은“이결정은다른고려없이통계의정확성과신뢰성을유지하기위해BEA정규직직원들이내린것”이라고말했다.박시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본시장전문가설문조사결과가장큰변화로'이사충실의무확대'꼽아후속입법뒤따라야…내년주총시즌눈길재계선급격한변화,의사결정지연우려도편집자주1년전주주권강화에초점을맞춘상법개정안의시행으로한국자본시장은'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해소를위한첫발을내디뎠다.이사의충실의무확대를시작으로지난1년간주주권강화,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한제도개편이잇따라단행됐다.하지만제도실효성을높이기위한과제도적지않다.아시아경제는개정상법시행1년을맞아금융투자업계와학계,재계,법조계전문가설문과국내외인터뷰를바탕으로4회에걸쳐상법개정이자본시장에미친영향을점검하고'코리아프리미엄'시대로나아가기위한과제를짚어본다.국내자본시장전문가4명중3명은상법개정이지난1년간'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에일정부분기여했다고평가한것으로나타났다.반도체중심의증시랠리에주주환원확대와지배구조개선기대가맞물리면서국내증시재평가를뒷받침했다는분석이다.다만제도안착을위한후속법·제도보완이시급하다는의견과함께급격한변화에따른경영불확실성을우려하는목소리도확인됐다.21일아시아경제신문이개정상법시행1년(22일)을앞두고자본시장전문가2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55%는개정상법이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에'어느정도기여했다'고답변했다.'크게기여했다'는응답(20%)까지포함하면75%가기여했다는평가를내놓은것이다.반면'아직판단하기이르다'는응답은15%를기록했다.최근코스피랠리가반도체업황에기댄측면이크고코스닥이여전히부진한점등을이유로'거의기여하지못했다'고답한응답자도10%였다.개정상법시행이후지난1년을종합적으로평가해달라는질문에도긍정적답변이우세했다.'매우긍정적'은20%,'다소긍정적'은60%를차지했다.가장의미있는변화(복수응답)로는절반이상의응답자가지난해7월부터시행된'이사의충실의무확대(50%)'를꼽았다.이어'주주권보호강화(45%)''해외투자자관심증가(40%)''기업의주주환원확대(40%)''코스피랠리(25%)'순이었다.다만15%는'아직체감되는변화는없다'고답했다.지난해3차례에걸쳐국회를통과한개정상법이아직단계적으로시행되고있는만큼현시점의전문가평가는'초기점검'성격이강하다.이사의충실의무확대가지난해7월먼저시행됐고,올하반기부터는이른바'3%룰'과사외이사선임비율변경,집중투표제의무화등이추가로적용된다.이에따라내년정기주주총회는개정상법의실질적인안착여부를가늠할주요기점이될전망이다.익명을요구한한자본시장전문가는"그간한국증시저평가는기업의경쟁력부족이아니라제도와자본시장구조에서비롯된측면이컸다"며"상법개정,주주환원확대,기업지배구조개선,스튜어드십활동강화등은이러한할인요인을완화하는방향으로작용하고있다"고평가했다.다만시행초기우려도적지않게확인됐다.서준식숭실대학교경제학과교수는"개정자체의의미가크다"면서도"초기정착화는시간이걸릴것이다.취지를벗어나는제규정악용가능성은우려되는대목"이라고짚었다.추가적인법·제도정비등개혁동력의지속여부,일부기업의우회꼼수로개정상법이선언적조항에그칠수있다는지적도제기됐다.재계에서는급격한제도변화에따른경영불확실성확대와의사결정지연등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왔다.설문에참여한재계단체관계자는"안정적인경영활동을펼치기위해서는법적예측가능성을높이는후속보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조슬기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행정명령서명,"美또는동맹국서조달"명시원자재까지공급망추적…나바로"전쟁대비하는일"미국방산업체록히드마틴로고.ⓒ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이창규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0일(현지시간)중국등적대국산방위산업핵심소재사용에대한예외승인을2027년부터사실상중단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트럼프행정부는이미법률을통해중국,러시아,이란,북한산특정방산소재사용을제한하고있지만,이번조치로원자재수준의공급망추적과계약해지가능성까지명시하며집행수위를대폭끌어올렸다.백악관은이날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미국의방산공급망확보및핵심소재의국내조달보장'이라는행정명령을공개했다.행정명령은"미국의정책은군이배치하는완성장비뿐아니라,해당장비를제조·유지·수리하는데필요한핵심소재와부품역시미국내또는동맹국으로부터조달되도록하는것"이라고명시했다.특히행정명령은2027년1월1일부터국방부와각군이미연방법전제10편제4872조에따른예외승인발급을원칙적으로중단하도록했다.다만업체가대체공급원을찾기위해충분한노력을기울였음을입증하고,금지된공급업체를공급망에서제거하기위한구체적인계획과이행일정을제출해승인받은경우에만제한적으로예외가허용된다.미연방법전제10편제4872조는중국과러시아,이란,북한등에서생산된특정특수금속과핵심소재의미군조달을제한하고있다.그동안방산업체들은중국산소재가가장저렴하거나공급이용이하다는이유등을들어예외승인을받아왔지만,앞으로는대체공급원탐색과원산지증빙,공급망전환계획등을제출해야한다.행정명령은원청업체와하청업체를포함한모든단계의공급망을원자재수준까지추적하는규정마련도지시했다.이에따라방산업체들은지정된무기체계에사용되는광물과부품,소프트웨어등의원산지를확인해정부에제출해야하며,정부는주요계약업체를넘어하위협력업체까지파악할수있게된다.행정명령은또한공급업체의외국소유여부와재무건전성,제조·공급위험등을평가하고,'신뢰할수없는해외공급업체'로판단될경우이를교체하도록요구했다.이과정에서업체가허위자료를제출하거나승인된공급망전환계획을고의로이행하지않을경우,국방부는계약중단또는해지등의조치를취할수있으며,필요시법무부에수사및기소를요청할수있도록했다.이번조치는국방부가록히드마틴과보잉등주요방산업체들에무기생산확대를요구하는가운데,미사일과항공기,첨단무기체계에사용되는핵심광물과가공소재상당수가여전히중국공급망에의존하고있다는우려가커진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업담당고문은행정명령발표에앞서가진브리핑에서"더이상'우리는아무것도시도해보지않았고,이제선택지가없다'는식은안된다"고말했다.이어"이것은서류작업이아니다.이것은전장에대비하는일"이라며"국방부는분쟁이시작되기전에미사일체계나기타군사플랫폼이외국의통제를받는공급업체에의존하고있는지를알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번행정명령은트럼프2기행정부가추진해온방산공급망재편정책의연장선이다.트럼프행정부는올해들어미국내핵심광물생산확대와해외전략광물투자,방산조달개혁등을잇달아추진해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무개입"주장…법과당헌은뭐라고하나박근혜공천개입과같은사안일까친명계연결고리,어디까지사실인가국민의힘주장,시간순으로검증해보니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①당직선거의견도당무개입일까…법과당헌살펴보니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과정에서불거진'기탁금과다'문제에대해이재명대통령이공개적으로의견을표출한뒤국민의힘이이대통령의말을'당무개입'으로규정하며맹공을퍼붓고있다.대통령의말은과연당무개입일까?이대통령은지난19일자신의X(옛트위터)에8.17민주당전당대회후보자기탁금이과도하다는취지의글을올렸다.청년들도등록하는최고위원기탁금이지난해8월전당대회때보다4배많은2천만원으로인상된것을문제삼은것이다.이대통령은"당의재정이어려운것도아니고청년들의어려움과정책적배려의필요성도있으니가능하다면기탁금을종전수준으로되돌리는걸고려해보시면어떨까한다"고적었다.이에대해한시민이"이는당무개입이며박근혜전대통령도당무개입으로징역2년형을받았다"는경고의글을게시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일상적정당활동에대해선대통령도법률과민주당당헌·당규에의해당원으로서참여할권리가인정되고있다"며"박근혜전대통령사례는공직선거후보공천이나경선에개입했기때문에문제가된것"이라고재반박했다.이대통령의이같은언급은무엇을근거로한것일까.해당'민주당당헌·당규'는당헌105조2항을말한것으로보인다."대통령에당선된당원은그재임기간동안당론결정에참여할권한과당론을이행할의무를가진다"는내용이다.'박근혜전대통령사례'란2016년총선을앞두고청와대가당선가능성이높은지역에친박계인사들을공천하기위해불법여론조사를하는데관여한사건을말한다.박전대통령은탄핵당한이후공천개입사건으로공직선거법위반등이인정돼징역2년이확정됐다.이대통령은뒤이어자신의사례와박근혜전대통령의사례의차이를보다명확하게설명했다.국민의힘최보윤수석대변인이자신의말을'당무개입'이라논평한데대한비판글을통해서였다.이대통령은"공당이당직선거와공직선거조차구분하지못하면안된다"며"공직자인당원의당내공직선거관여는불법당무개입이자선거법위반이지만,당원의소속정당당직선거의견개진은적법하고정당한정당활동"이라고직격했다.실제공직선거법85조1항은"공무원등법령에따라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자는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선거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여기서말하는'선거'란같은법2조에명시된'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말한다.청와대관계자는"누구를'뽑아라'또는'말아라'하는것도아니고,원칙적인걸이야기하는건데당무개입이라고하는건과한이야기"라며"대통령은청와대내의유일한당원인데,당과관련된모든것을얘기조차도못하게하면되겠느냐"고반문했다.②'정청래견제설'근거있나…시점따져보니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정청래전대표.윤창원기자당무개입논란은법적규정위반여부에만국한되지않는다.정무적으로이대통령의발언이'정청래전대표견제'용이라는주장이나오기때문이다.그렇다면이는얼마나근거가있을까.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페이스북에"정청래가대표될까봐어지간히불안한모양"이라며"특정후보편들자는게아니라지만민주당원들조차아무도그렇게믿지않는다"고썼다.정청래대표재임시절의당정갈등을빌미로,이대통령이김민석·송영길의원의당대표선거를돕고있다는얘기다.이주장은기탁금문제를강하게제기한정민철최고위원예비후보가김의원을지지하는친명계로분류된다는점에근거를두고있다.즉'기탁금문제제기→친명계→정청래견제'라는연결고리다.그러나이는정황에기댄추론으로,이대통령이특정후보를직접거론하거나지지한정황은확인되지않는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의'과거발언'도근거로들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2024년1월이대통령이민주당대표시절윤석열당시대통령을향해"대통령의노골적인개입"이라고비판했던발언을재소환하며,'이중잣대'아니냐고반문했다.그러나두사안은성격이다르다.당시이대통령이비판한건이른바'윤-한갈등'국면으로,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논란을"국민눈높이에서생각할문제"라고하자윤대통령이한위원장의사퇴를요구한사건이었다.대통령이여당지도부의거취에직접개입한사안이라는점에서,기탁금액수에의견을낸이번경우와는무게가다르다.당시가훨씬심각했다는게대체적인평가이고,이는국민의힘주장이힘을받지못하는이유이기도하다.민주당도같은논리로반박한다.박경미대변인은"당직선거와공직선거의본질적차이조차분간하지못하는몰이해"라며"과거민주당이비판한건행정부권력으로여당대표를찍어내고공천을설계하려던권력남용"이라고맞받았다.앞서이대통령이제시한'당직선거대공직선거'구분과같은맥락의논리다.'견제설'을뒷받침하려면이대통령의발언이논란을촉발한'시발점'이어야하지만,시점도맞지않는다.민주당선관위는21일전체회의에서기탁금문제를재논의할예정인데,선관위관계자는이대통령발언전날인18일에이미재논의를결정했다고설명했다.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도"지난주최고위원회의에서문제제기가있었고,내가선관위원장에게공식재검토를요청했다"고20일밝혔다.이대통령의발언보다앞선시점에서문제가제기돼이미재논의수순에들어가있었다는얘기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혼상담이미지.아이클릭아트미국에서이혼직후거액의복권에당첨된여성이전남편의상금분할소송에서최종승소했다.법원은여성이이혼후복권을구매했으며,이미성립한이혼의효력을뒤집을수없다는점을들어여성의손을들어줬다.최근퍼스나우등에따르면로드아일랜드주대법원은48세여성애나바렐라가당첨된즉석복권상금580만달러(약85억원)에대해전남편대니얼몬테이루(56세)에게는어떠한법적권리도없다고최종판결했다.앞서두사람은2007년결혼했지만이후별거생활을시작했다.바렐라는2020년2월이혼소송을제기하며이미3년이상따로살아왔다고법원에밝혔다.당시코로나19여파로법원운영이차질을빚으면서두사람은변호사없이화상재판에직접출석해이혼절차를진행했다.이혼합의서에는재산분할을모두마쳤고공동소유부동산이나채무가없으며,두자녀에대해서는공동법적양육권을유지하기로합의했다는내용이담겼다.이렇게두사람의이혼은마무리되는듯했으나,이혼확정후불과몇주만에바렐라가즉석복권580만달러에당첨되면서상황이달라졌다.바렐라는2020년11월4일당첨금을받으며연금방식대신약375만달러(약55억원)를일시금으로받는방식을선택했다.이사실을알게된몬테이루는코로나19팬데믹당시법원의행정절차상서류처리오류로이혼이최종확정되지않았다며이혼판결을무효로해달라고소송을제기했다.그는바렐라가복권을샀을당시에도법적으로는혼인관계가유지되고있었기때문에당첨금역시부부공동재산으로봐야한다며상금일부를요구했다.그러나대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두사람의이혼은2020년10월8일법적으로확정됐으며,바렐라가복권을구매한시점은그로부터20일이상지난뒤였다고판단했다.또법원의행정상착오가있었다고하더라도이미성립한이혼의효력을뒤집을수는없다고덧붙였다.이에따라당첨금은부부공동재산이아닌바렐라의개인재산으로인정됐다.이번판결로수년간이어진법적분쟁은마침내막을내렸다.바렐라측변호사니컬러스헤먼드는“의뢰인은결과에매우만족하고있다”며“이혼을진행중인사람이라면법률전문가의조언을받는것이중요하다”고전했다.하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3년4월9일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소속활동가들이서울용산역광장에서낙태죄폐지2주년을맞아임신중지를건강권으로보장할것을요구하는집회를하고있다.한수빈기자정부가지난5년간3000건넘게적발한온라인임신중지의약품(유산유도제)판매사례가운데실제수사의뢰로이어진것은7건뿐인것으로확인됐다.임신중지약을구매하는행위는애초에처벌조항자체가없어단속을해도실효성에한계가뚜렷하다.정부가사실상막을수도,처벌할근거도없는약을‘불법’으로규정해되레구매·복용실태파악을불가능하게하고,여성의건강권을사각지대에방치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20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식품의약품안전처가임신중지의약품판매로적발한건수는2021년414건,2022년643건,2023년491건,2024년741건,2025년682건,올해1~5월218건으로모두3189건이다.적발내용대부분은단순온라인판매·광고게시물을찾아내관계기관에접속차단을요청한것이었다.이중판매자가특정돼경찰등수사기관에수사의뢰된건수는전체의약0.2%인7건에불과했다.식약처는“수사의뢰를하려면불법판매자를특정할정보가필요하지만,온라인거래는외국에서버를두거나신원을철저히숨겨판매자확인에한계가있다”고밝혔다.정부가판매·광고게시물의접속차단요청에매달리는사이,실제이약을구매해복용하는사람이얼마나되는지는파악조차되지않고있다.국내에허가된제품이없어처방·조제기록이남지않는데다,구매행위만으로처벌할조항도없어수사·단속통계에도잡히지않는다.합법적인의료체계에도,불법행위수사체계에도포착되지않는이중사각지대에놓여있는셈이다.약물을사용한임신중지를처벌할근거가없는것은2019년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에따라형법제269조1항(자기낙태죄)이2021년1월1일부로효력을잃었기때문이다.약사법상스테로이드·에페드린성분주사제등일부지정의약품을무자격자에게서산구매자에게과태료를부과하는규정에도임신중지약성분인미페프리스톤은포함되지않는다.현행모자보건법에도약물임신중지나임신중지약구매자를처벌하는조항은없다.이처럼유통을막을수도,처벌할수도없는상태가이어지고있지만국내에는여전히허가된임신중지약이없다.경구용임신중지약물은2024년기준전세계100여개국에서허용되고있고,세계보건기구는2005년이약을필수의약품목록에올렸다.국내에서도현대약품이2021년7월,2023년3월,2024년12월세차례‘미프지미소’품목허가를신청했지만결론이나지않았다.이러한상황의배경에는국회의직무유기가있다.“법없다”식약처,“부담된다”국회···5년째‘책임핑퐁’미페프리스톤은약물임신중지에사용되는주요약물이다.미국일리노이주카본데일에있는알라모여성클리닉에이약물이준비돼있다.로이터연합뉴스정부및국회사정에정통한한관계자는“임신중지약단속실효성이없으니까정부가국회에‘구매자처벌조항을만들어달라’고요청을했다.그때의원들이굉장히부담스러워했다”며그래서“‘아예양성화(합법화)를해달라’고했더니그것에대해서도묵묵부답이었다”고전했다.국회가처벌규정을신설하자니여성계반발이,임신중지약을합법화하자니종교계반발이부담스러워논의자체를미룬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가손을놓은5년은기록으로도확인된다.형법제269조1항이‘약물기타방법으로’낙태한여성을처벌하도록정한것은1953년국회였다.약물에의한임신중지를콕집어범죄로규정한유일한조항이었다.헌법재판소가2019년해당조항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고2020년말까지개정하라고했지만국회는시한을넘겼다.이에따라조항은이듬해대체입법없이통째로효력을잃었다.이후21대국회에서정부안을포함한형법·모자보건법개정안이여럿발의됐으나논의되지못한채임기만료로폐기됐고,22대국회에서발의된법안들도계류중이다.약물임신중지를제도안으로들여올근거도,그자리를대신할규칙도만들지않은5년이었다.식약처역시입법공백을품목허가심사를미루는근거로삼아왔다.약물임신중지의허용범위와사용주수등이모자보건법등으로먼저정해져야효능·효과와위해성관리계획을심사할수있다는논리다.정부가미온적인태도를보이는사이,성분도함량도확인되지않은약이해외사이트와텔레그램등을통해국내에서거래됐다.강경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사무국장은“국내에서유통되는임신중지약의가장큰문제는약의함량과안전성을검증할곳이어디에도없다는것”이라며“일단품목허가가나야임신중지약의유통과복용이비로소국가관리체계안으로들어온다”고말했다.김찬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