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이틀연속반대매매800억원↑…향후더확대미수금대비실제반대매매비중,7월말이후가장높아15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시황이표시되고있다.2026.10.15ⓒ뉴스1박세연기자(서울=뉴스1)문창석기자=최근코스피가크게하락하면서빚을내주식을산개인투자자들의주식이강제청산된금액도코스피가지속적인하락을겪었던지난7월수준으로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18일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15일위탁매매미수금대비실제반대매매금액은805억원으로,지난14일(893억원)에이어이틀연속800억원대를넘어섰다.이는지난7월31일(1220억원)에이어약3개월반만에가장큰규모다.반대매매란투자자가증거금이부족해증권사에빌린돈을갚지못할경우증권사가투자자의동의없이보유주식을강제매도해채권을회수하는것을말한다.장마감시점까지미수금을변제하지못할경우다음날아침장개시와함께반대매매가집행된다.최근코스피가급락하면서빚을내주식을샀던투자자들의강제청산규모가늘어난것으로해석된다.지난13일코스피는전일대비5.46%하락했고14일에도0.44%내렸다.지난15일(-7.57%)의추가폭락은아직통계에반영되지않아반대매매규모가더욱확대될수있다.미수금대비실제반대매매비중도높아지고있다.이비중은지난달0~2%대였지만지난13일5.6%,14일7.2%,15일5.9%등최근3일연속5%대이상을기록했다.최근이비중이가장높았던건코스피가한달이상하락했던지난7월30일(8.6%)이다.당시코스피는6월19일9385.59로정점을찍은후7월29일5663.24까지지속적으로하락한바있다.코스피가계속하락하면서반대매매규모도커지는추세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1~15일위탁매매미수금대비실제반대매매금액은총3339억원으로집계됐다.10월의절반밖에되지않았는데도이미지난달전체반대매매규모(2191억원)를크게앞선것이다.이달들어코스피는17.1%하락했다.증시대기자금인투자자예탁금도줄고있다.지난15일기준투자자예탁금은96조9121억원으로100조원이하로내려왔다.그만큼개인들의매수여력도줄었다는얘기다.증권가에선국내증시의반등을위해선그동안순매도세를지속한외국인자금의복귀와이를뒷받침할이익전망이함께확인될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김석환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외국인매도가이어지는가운데삼성전자·SK하이닉스의자사주매입에따른지원도약해지고있다"며"고객예탁금은6월말대비약20%감소했고,ETF를통한저가매수유입도이전보다제한적인모습"이라고설명했다.이어"여러수급지표는시장의완충여력이줄었을가능성을시사한다"며"7월과같은빠른회복을기대하기보다외국인매도강도의완화와순매수복귀를확인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러시아제재와관련해세계에이로운결정이있을것이라고예고했습니다.AP통신에따르면현지시각17일트럼프대통령은플로리다주마러라고자택에서기자들에게대러시아제재에대해“여러분상당수가내결정이무엇인지아직모르지만,우리는답을찾아내게될것이고여러분도알게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는“이는매우좋은결정”이라며“미국에좋은결정이될것이고우리가진실로세계무대에있기때문에세계에도좋을것같다”고덧붙였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전쟁을끝내기위한평화협상중재에다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현지언론에서는트럼프행정부가유럽의러시아산천연가스수입재개등대러제재완화를마중물로삼아교착에빠진종전협상의물꼬를트려고한다는보도도나오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국가안보를명분으로내세워러시아산에너지구매국등에고율관세를부과하는등의내용을담은대러시아제재법,이른바그레이엄법의시행유예를결정했습니다.일단이는러시아산경유수입을확대하기로한구상과맞물린조치로널리해석되고있습니다.그레이엄법이원안대로시행되면트럼프대통령이구상한러시아산경유공급은실현되기어렵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러시아산경유공급을늘려미국내유류가격을낮추려고시도하고있습니다.그러나야당인민주당뿐아니라여당인공화당에서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굴복하는무책임한처사라며비난하고있습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도미국의제재완화결정이러시아를더대담하게만들고전쟁을격화시킬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사진출처:AP=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국55만~80만명거리로…파리상점약탈·140년된시청방화중동전쟁발물가급등에민심폭발…대선6개월앞두고정치권공방17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샹젤리제거리에서생활비급등에항의하는시위대가개선문을배경으로집회를벌이고있다.2026.10.17ⓒAFP=뉴스1(서울=뉴스1)신기림기자=프랑스전역에서생활비급등에항의하는대규모시위가폭력사태로번지면서1200명이체포되고경찰관150명이다쳤다.수도파리를비롯한주요도시에서상점약탈과방화가잇따랐고140년넘은시청건물까지불에탔다.AFP통신에따르면17일(현지시간)프랑스전역에서열린물가상승반대시위에내무부추산55만명이참가했다.시위에동참한노동총동맹(CGT)은참가자가80만명에달한다고주장했다.수주간이어진학생시위가전국적인반정부시위로확산한가운데일부시위대와경찰이충돌하면서도심곳곳이아수라장으로변했다.에마뉘엘그레구아르파리시장은시내거리전체가폐허가된곳도있다고밝혔다.복면을쓴청년들이주차된차량에불을지르고상점을습격하면서파리중심부곳곳에서피해가발생했다.경찰은최루탄과물대포를동원해진압에나섰고시위대는돌과폭죽등을던지며맞섰다.남부생테티엔에서는17세소년이시위진압용수류탄폭발로오른손을잃는사고도발생했다.세바스티앵르코르뉘프랑스총리는폭력사태가극도로격렬했다며1200명이체포되고경찰관150명이부상했다고밝혔다.그는사상자규모가더커지지않은것이기적이라고말했다.파리부터마르세유까지약탈·방화…리모주시청도불타폭력사태는파리뿐아니라마르세유,니스,낭트,보르도,리모주,릴,툴루즈,스트라스부르등주요도시로확산했다.슈퍼마켓과약국,명품매장,의류점,안경점,화장품매장,전자제품판매점등이약탈당했다.AFP기자들은파리에서복면과장갑을착용한청년들이감시카메라를끊은뒤유리창을깨고상점에침입하는모습을목격했다.중부리모주에서는복면을쓴시위대가시청에침입해불을지르면서140년넘은건물대부분이소실됐다.마르세유와릴에서도시청건물이침입·파손피해를입었다.보르도에서는경찰시설이훼손됐고리옹에서는관광안내소에불이났다.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은공공기관과상점에대한공격,약탈과방화를저지른사람들은기소돼처벌받을것이라고경고했다.프랑스중부리모주에서생활비급등에항의하는시위도중일부시위대가시청건물에강제로진입한뒤발생한화재로건물이불타고있다.ⓒAFP=뉴스1중동전쟁에물가급등…대선앞두고정치갈등격화이번시위의직접적인배경은치솟는생활비다.중동전쟁으로에너지가격이상승하면서프랑스를비롯한유럽의인플레이션압력이커진것이불만을키웠다.2018년유류세인상에반발해대규모반정부시위를벌였던'노란조끼'운동도이번시위에참여했다.이들은학생단체등과함께'노란조끼와청년'시위를촉구했다.스트라스부르의교사레진몽프루아는AFP에"임금은형편없는데집세만계속오르는상황에지쳤다"고말했다.시위현장에서는경제적불만뿐아니라정치권에대한분노도터져나왔다.파리에서는'마크롱퇴진'구호가등장했고일부참가자들은1789년프랑스혁명에빗대시위를표현했다.내년4~5월대통령선거를앞둔정치권도충돌했다.극우성향의마린르펜은폭력시위대를비난하며극좌정치인장뤼크멜랑숑의정당이폭력을정당화했다고주장했다.반면시위를지지해온멜랑숑은약탈은자신들의방식에어긋난다며참가자들에게약탈행위를멀리하라고촉구했다.미국에서도논란이확산했다.JD밴스미국부통령은엑스(X)를통해프랑스의폭력사태를이민정책탓으로돌리며유럽진보진영을비판했다.프랑스파리에서생활비급등에항의하는대규모시위가벌어진가운데노트르담대성당을배경으로도심곳곳에서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AFP=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권의석만으로대법원장탄핵소추가능…심판때까지권한정지헌법·법률위반의중대성이잣대…헌법수호관점서판단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6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밝음이미령기자=더불어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탄핵추진논의를공식화하면서헌법재판소가공직자의파면여부를가르는판단기준과절차에도관심이쏠린다.18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김민석대표는지난16일유튜브방송에출연해조대법원장탄핵에관해"모든방법과어떤경로를올려놓고논의하기시작했다"고언급했다.여권에선조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를일방적으로제청하고이후재제청요구를거부하는과정에서대통령의대법관임명권과국민의재판받을권리등을침해했다고보고있다.지난해5월대법원전원합의체의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파기환송판결과최근국정감사에서지적이제기된업무추진비편법처리의혹등도당내에서탄핵사유로거론된다.윤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선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14일오후국회본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에대한가결을선포하고있다[email protected]실제로여권이조대법원장탄핵에나선다면국회재적의원3분의1이상이탄핵소추안을발의하고재적의원과반수가찬성해야한다.재적의원과반발의와3분의2이상찬성이필요한대통령탄핵소추와달리대법원장은여권의석만으로탄핵소추가가능한셈이다.탄핵소추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탄핵심판때까지조대법원장의권한행사가정지된다.탄핵절차는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소추위원자격으로헌재에소추의결서를제출하면서개시된다.헌재는소추의결서를접수하면주심재판관을지정해탄핵심판심리에착수한다.탄핵심판은재판관9인이모두참여하는전원재판부에서담당한다.전원재판부는비공개평의에서사건에대한의견을교환하고재판일정을논의한다.탄핵심판절차는형사소송법을준용한다.변론기일은일반에공개하고구두변론으로진행한다.변론기일에당사자와소추위원을소환하지만,당사자가두번이상나오지않으면출석없이심리할수있다.헌재는탄핵심판을접수한날로부터180일이내에탄핵인용이나기각결정을선고해야한다.재판관9명중6명이상이탄핵심판청구가이유가있다고판단하면공직에서파면되고,탄핵사유가인정되지않으면기각결정을내린다.질문에답변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법사위원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헌재가파면여부를가르는기준은'피청구인의헌법·법률위반과그위반의중대성'이다.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영향과파면을통해얻는헌법수호의이익등을따진다.헌재는2004년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하려면'파면을정당화할정도의중대한헌법·법률위반이있어야한다'는기준을처음제시했다.헌재는당시노무현전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열린우리당을지지하는발언을한것은공직선거법상정치적중립의무위반이라면서도"헌법질서에역행하고자하는적극적의사를인정할수없고,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대한위협으로평가될수없다"며탄핵소추를기각했다.반면2017년박근혜전대통령과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는최순실사익추구지원과비상계엄등에대한중대한헌법·법률위반을인정해파면을결정했다.조지호전경찰청장은비상계엄당시국회출입통제와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경찰배치가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을중대하게위반한것으로인정돼파면됐다.반면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최재해전감사원장등에대한탄핵심판에선법위반여부나중대성이인정되지않아탄핵심판청구가기각됐다.법관탄핵에선재판의독립성과공정성에대한신뢰도판단요소로제시된바있다.2021년임성근전부장판사탄핵심판은도중에임기가끝나파면할수없다는이유로각하됐다.다만인용의견을낸재판관3명은"재판의독립과공정에대한신뢰훼손은사법기능에심각한장애를초래할수있는만큼정도가현저한경우중대한법위반"이라고짚었다.헌법재판소[연합뉴스TV제공]헌법전문가들은실제탄핵소추가이뤄질경우조대법원장에대해제기된사유의위헌·위법여부와파면을정당화할중대성을구분해살펴야한다고짚었다.이창현한국외대로스쿨교수는대법관재제청거부는물론이재명대통령사건파기환송판결과관련해서도"헌법·법률위반사항을찾기어렵다"며탄핵인용가능성을일축했다.김대환서울시립대로스쿨교수도재제청거부나파기환송판결,업무추진비논란등을법위반으로보기는어렵다고평가했다.이어"특히법관탄핵에선사법부독립에대한신뢰를저버릴정도로중대한위반이인정돼야한다"며법위반만으로파면할수는없다고부연했다.헌법·법률위반이있더라도'중대성'요건을갖췄다고보긴어렵단시각도있다.임지봉서강대로스쿨교수는"대법관공석으로국민의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위헌·위법행위는있다"면서도"지금까지알려진정보로는헌재가임기가보장된대법원장을파면할정도로중대한위헌·위법행위는아니라고판단해기각될확률도높다"고말했다.반면김선택고려대로스쿨명예교수는"대법원장이재제청을거부하겠다고선언한것은명백히제청부작위에의한헌법위반"이라며중대한위반으로인정될소지도있다고평가했다.오후국감에나오지않은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대법원등에대한오후국정감사가속개된가운데조희대대법원장자리가비어있다[email protected]실제탄핵소추가이뤄질경우헌정사상첫대법원장탄핵소추가사법부독립에미칠파장과직무정지에따른재판차질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김대환교수는"탄핵소추자체가사법부독립에대한공격으로받아들여질가능성이높다"며"법관들이정치적인사건을양심을갖고제대로독립된재판을할수있겠느냐"고우려했다.이창현교수는"급한것이아니면대법원장이없는상태에서전합절차를진행하겠느냐"며직무정지기간주요재판이미뤄질수있다고우려했다.다만정치적상황등을고려할때민주당이실제탄핵소추에나설가능성은작다는관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14년의고인[교도=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이충원기자=2005년일본효고현에서일어난JR후쿠치야마선(福知山線)탈선사고(107명사망,562명부상)로부인과여동생을잃은뒤유족모임을이끌며가해기업과공동으로'과제검토회'를만들어보고서를낸아사노야사카즈(淺野彌三一)씨가지난13일심부전으로세상을떠났다고마이니치신문이18일보도했다.향년84세.고인은고베대대학원을나온뒤교토의컨설팅회사에서근무하다1975년효고현아마가사키(尼崎)시에도시재개발계획등을만드는기업인'지역환경계획연구소'를설립했다.1960∼1970년대일본에서도주민들이지자체주도의개발사업반대운동을벌이는일이잦았다."시민이행정기관과대등하게대화할수있는것이민주주의사회다.그토대를만들수있게전문가의지혜를제공하고싶다"는게지론이었다.1991년나가사키현운젠후겐봉(雲仙普賢岳)분화피해지복구나아마가사키시공해소송을지원했다.1995년한신·아와지대지진으로가옥90%이상이없어진고베시스마구(須磨區)지토세(千歲)지구에선부흥토지구획정리사업을주민과함께진행했다.대지진10년후인2005년지토세지구에서열린도로·공원등완공기념식에부인과함께참석한다음날인4월25일탈선사고가일어났다.부인아사노요코씨와여동생사카모토지즈코씨가숨졌고,차녀나호씨는중상을입었다.사고직후유족들이만든'4·25네트워크'대표를맡아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현운수안전위원회)의의견청취회의에참석하는등가해기업인JR서일본의안전관리실태를추궁했다.사고5년후인2010년기자회견에서"사고진상규명은사회적인책무다.개인의배상만으로끝내선안된다"고말했다.노력의결과2009년12월가해기업과유족측이공동으로사고를검증하는'과제검토회'를설치했다.공공교통기관사고에선전례가없는일이었다.과제검토회는16차례논의끝에2011년4월25일회사측이사고가일어날때마다기관사탓을하고징벌적인주간교육을부과한탓에'주간교육에대한(기관사의)두려움등으로인한동요가(현장커브구간에서의제동조작지연에)영향을미쳤을개연성이있다'는내용의보고서를발표했다.또운행시간표를여유없이짠것도기관사에게조바심이나동요를유발했을수있다고인정했다.JR서일본은이보고서를계기로과밀한운행시간표가기관사의심리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기시작했고,사고의전조등잠재적위험요소를조직적으로파악하는체계를마련하기로했다.고인은과제검토회에이어서만들어진'안전팔로업회의'에도주요멤버로참여하며사고원인규명과안전한기업풍토확립에진력했다고마이니치신문은전했다.고베신문기자인마쓰모토하지무씨는2018년고인의JR서일본투쟁기를담은책'궤도이탈'(2023년한국어판출간)을펴냈다.마쓰모토씨는이책에서"'JR서일본의천황'으로불릴정도로권세를떨쳤던이데마사타카(井手正敬)전회장을비롯한'국철일가'의강렬한엘리트의식과스스로의잘못을결코인정하지않으며부하의실수도용납하지않는'무오류주의'.그견고한조직의논리에아사노는사고후10여년간모든것을걸고도전했다.그리고마침내단단한바위에구멍을뚫었다"며"특별한인맥이있었던것도아니고,정치인등의권력에의지한것도아니다.그를있게한것은'왜아내와여동생은,딸은그런일을당해야만했는가?'라는근본적원인규명에대한의지였다.그리고도시계획전문가로서재해및공해와관련된공권력이나기업,피해자와함께협상과조정을거듭하면서길러진협상력이었다"고적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초등학교입학앞둔딸둔가장검정색크레파스로삐뚤빼뚤쓴편지좋아하던애니메이션캐릭터도그려"평소에도소방관에대한책임감커"이재명대통령이17일경기도순천향대부천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고(故)김진석소방위의빈소를조문하고있다.청와대제공"아빠정말보고싶어요."16일경기부천시금속부품도장공장화재현장에서순직한고(故)김진석소방위의빈소에는내년초등학교입학을앞둔딸이남긴편지가놓여있다.크레파스로삐뚤빼뚤써내려간편지엔다시만나지못할아빠에대한그리움이담겨있어조문객을울렸다."아빤어제돌아가셨는데지금도너무보고싶네요.우린지금장례식장이에요.전알아요.아빤저를제일사랑하셨다는거.아빠나중에꼭다시만나요.그땐제가아마어른이됐을때일거예요.사랑해요.보고싶은아빠.사랑해요!"글옆에는'출동'이라는문구와함께소방차그림도그려넣었다.평소가장좋아하는애니매이션캐릭터하츄핑을그린그림도편지와함께위패앞에올려놓았다.일곱살아이가아빠에게마음을표현하는방식이었다.18일순천향대부천병원장례식장에서만난김소방위의장모는"나라를구해서위인전에나오는이순신장군처럼아빠도위대한사람이라고이야기해줬더니아이가아빠에게직접편지를썼다"고전했다.어린딸은아빠의죽음을이해하고있었다.유족들에따르면딸은혼자서울음을꾹꾹참다가,할머니가"슬플때는울어도된다.그럴때는엄마도,할머니도모두운다"고달래자끝내울음을터뜨렸다.경찰과소방당국등유관기관관계자들이17일경기도부천시오정구의한공장에서합동감식을하고있다.지난16일오전8시38분께부천시오정구내동의한5층짜리금속부품도장공장에서화재가발생했으며,화재진압에나섰던소방대원1명이숨지고소방관5명과공장관계자2명등7명이다쳤다.뉴스1김소방관은직업특성상교대근무를하다보니딸과함께하는시간이많지않아,더욱더딸에대한애틋함이남달랐다고한다.김소방위의아내는"아이와아빠가같이찍은사진이거의없다"며"항상나랑아이만나오는사진만찍어줬다"고흐느꼈다.장모역시"소방관이다보니아이와제대로놀아주지도못하고유치원에도한번같이가지못했다"며안타까워했다.유족들은김소방위를책임감이강하고가족에게따뜻했던사람으로기억했다.장모는"사위는마음이여리고착해늘솔선수범하던사람"이라며"TV에서화재현장에들어가지않는소방관의모습이나오면저런건소방관이아니라고할만큼직업에대한책임감이강했다"고떠올렸다.그러면서"아마이번화재현장에서도그책임감때문에먼저들어가려고했던것같다"고했다.당시김소방위는24시간근무를마치고오전9시퇴근을불과20분남겨두고있었다.하지만화재신고가들어오자주저하지않고현장으로출동했다.김소방위등선착대4명은곧장건물내부로진입해진압에나섰으나불길이커지면서2명이고립됐다.다른동료소방관은구조됐지만김소방위는끝내심정지상태로발견됐다.유족들은"퇴근할시간이됐을때전화로사고소식을들었다"고했다.장모는"차라리몸이아프다가이런소식을듣게된거면마음의준비라도했을텐데,전날아침에출근한다고나간사람이갑자기중환자실에있다고전화가오더라"며울먹였다.유족들은김소방위가숨진경위에대해충분한설명을듣지못했다며답답함을토로하기도했다.아내는"사람을구한다고들어간건데정작현장엔아무도없었다"며"남편이왜내부로들어간건지아무도설명해주지않았다"고말했다.장모도"근무일지를보여달라고했지만보여주지않아몇시에무슨일이있었는지모른다"고호소했다.남병진기자[email protected]서은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이‘소방은재정빨대’발언에대해사과한추미애경기도지사를향해18일사퇴를요구하며공세를이어갔다.추지사가전날부천공장화재로순직한고(故)김진석소방위빈소를찾아“사과를바라시니까사과한다”고말한것을두고진정성없는사과라고비판한것이다.장동혁국민의힘(오른쪽)대표가18일오전경기부천시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부천공장화재순직소방관의빈소조문을마친후발언하고있다.뉴시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추지사의사퇴를촉구하는글을올렸다.장대표는“닷새만에등떠밀려내놓은사과”라며“추미애경기도지사,끝까지오만하다”고적었다.그러면서“사과할일이이것뿐인가.도정은내팽개치고중앙정치에더바쁘다.아이들밥값빼앗고선생님들지원금까지깎았다”고주장했다.이어“그래놓고본인은12억관사들어가고새차샀다.진짜‘재정빨대’는추미애본인”이라며“경기도민들의분노가하늘을찌른다.‘사퇴’를바라시니까‘사퇴’하라”고말했다.정점식원내대표도추지사의사과에진정성이없다고비판했다.정원내대표는이날오전기자간담회종료후취재진을만나“재정빨대라는극악한용어로소방공무원들의숭고한희생정신을폄훼하는건국민으로서도저히용납할수없는발언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어제도사과를하면서‘사과하라니까사과한다‘고(한것은)사과하려는진심이없다는것아니겠냐.남이하라고해서사과하는건진정한사과라고볼수없다”며“자신의언행이소방공무원들의자긍심을얼마나훼손시켰는지를스스로생각하고반성하고나오는것이진정한사과”라고강조했다.장동혁대표가18일올린페이스북게시물.페이스북캡처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추지사가사과에앞서해명을앞세운점을문제삼았다.최대변인은“추지사는사과를하면서도‘의도와다르게전달됐다’,‘표현상의실수였다’며해명부터앞세웠다”며“앞서사과요구에답하지않다가순직소방관의빈소를찾은뒤에야사과한점도유감”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재정이어렵다고소방을골칫거리로만들고,논란이커지자뒤늦게사과하는모습까지지켜봐야하는도민은답답할뿐”이라며“골칫거리를해결하기는커녕스스로도민의골칫거리가된도지사,이것이추미애식도정이냐”고말했다.이어“더이상해명뒤에숨지말고자신의발언에대해진정성있게사과하고책임있는자세를보여달라”고촉구했다.추지사는전날사과과정에서‘재정빨대’발언이국감장에서구조적인재정의문제를언급하다나온표현이며소방관을폄훼할의도는없었다고해명했다.장대표와정원내대표등국민의힘지도부는이날경기부천시의김소방위빈소를찾아조문했다.장대표는조문뒤기자들과만나“국민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현장에서희생하고노고를다하는분들이그에맞는예우와처우를받을수있도록국가가더세심하게챙겨야할것”이라고말했다.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재집권후휘발유값40%급등바이든시절평균추월눈앞중간선거앞두고공화당텃밭도흔들트럼프,지지층결집총력…민주당은탄핵논의▲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사진=AP/연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24년대선당시휘발유가격을대폭낮추겠다고공언했지만오히려조바이든전대통령재임시절보다높은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미국중간선거가약보름앞으로다가온가운데에너지가격급등에대한유권자들의불만이좀처럼수그러들지않으면서공화당의선거전망에도먹구름이드리우고있다.17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은트럼프대통령의두번째임기동안평균휘발유가격이바이든전대통령재임기간의평균인갤런당3.47달러를조만간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이재집권한이후미국의휘발유가격은약40%상승해갤런당4달러를넘어섰으며경유가격과전기요금도각각74%,15%올랐다.트럼프대통령은2024년대선당시바이든행정부의환경정책이에너지가격상승을초래했다고비판하며휘발유가격을갤런당2달러아래로낮추겠다고약속했다.저렴한에너지비용을바탕으로미국경제의새로운황금기를열고글로벌에너지시장에서미국의지배력을강화하겠다는구상이었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의재집권초기에는휘발유가격이안정세를보였다.그러나지난2월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을상대로전쟁을시작한이후글로벌연료공급에차질이발생하면서휘발유가격이치솟았다.카네기멜런대학교의경제학및공공정책교수인캐런클레이는“사람들은물가를낮출수있는변화를기대하며투표했지만그런변화는실현되지않았다"며“적어도부분적으로는미국정부의행동때문에가격이상승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문제는에너지가격급등이트럼프대통령의핵심공약에대한신뢰를흔들면서공화당의중간선거에도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이다.블룸버그는트럼프대통령이시작한이란전쟁과이를종식하려는시도의잇따른실패로유권자들이높은에너지가격의책임을공화당에돌리기쉬워졌다고분석했다.여기에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의급격한확대로전기요금상승에대한우려까지커지자트럼프대통령의AI산업육성정책이공화당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블룸버그는공화당이이번중간선거에서상·하원다수당지위를모두잃을위험에직면했다고전했다.에너지컨설팅업체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스의케빈북대표는“트럼프대통령은'내가투표용지에올라있다고생각하라'고말했는데에너지문제에관한한유권자들이실제로그렇게할것같다"고말했다.에너지가격에대한유권자들의불만이트럼프대통령을넘어공화당후보들에대한심판으로이어질수있다는의미다.▲미국의휘발유가격추이(갤런당달러).주황색은바이든전대통령재임기간(평균3.47달러),검은색은트럼프대통령의두번째임기(평균3.46달러)(사진=블룸버그)실제로미국유권자들의에너지가격에대한불만은갈수록커지고있다.퓨리서치센터가이달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74%는에너지가격을'매우우려한다'고답했다.이는의료비와주거비,고용시장에대한우려를모두웃도는수준이다.이란전쟁이시작되기전같은응답비율은43%에불과했다.특히높은에너지가격이전통적인공화당강세지역마저경합주로바꿔놓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초당파선거분석기관쿡폴리티컬리포트는캔자스와아이오와,오하이오,텍사스,알래스카등5개주의상원선거를승부를예측하기어려운접전지역으로분류했다.이들지역은모두트럼프대통령이2024년대선에서두자릿수득표율격차로승리했던곳이다.멜리우스리서치의제임스웨스트대표에따르면이들5개주가운데텍사스를제외한4개주는가계소득에서에너지비용이차지하는비중이미국평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웨스트는“사람들은이란전쟁이현재상황을초래했다고인식하고있다"며“유가는전쟁이끝난이후에도높은수준을유지할것"이라고전망했다.에너지가격상승에따른충격은미국경제전반으로도확산하고있다.휘발유와경유등연료가격은달걀이나자동차같은개별상품과달리공급망전반에영향을미친다.운송비와생산비상승을통해다른상품과서비스의가격까지끌어올리기때문이다.실제로미국의9월소비자물가지수(CPI)는전년동월대비3.7%상승했다.특히휘발유가격이전월대비9.1%급등하며전체소비자물가의월간상승분중절반이상을차지했다.최근발표된9월생산자물가지수(PPI)도전월대비1.3%상승하며2022년3월(1.7%)이후4년6개월만에최대상승폭을기록했다.▲미국의한주유소(사진=AFP/연합)에너지가격상승은기대인플레이션에도반영되면서채권금리를끌어올리고있다.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물가상승압력에대응하기위해기준금리를인상하는등통화긴축에나서고있다.이에따라미국의평균30년만기주택담보대출금리는이란전쟁이전6%를소폭웃돌던수준에서7.5%까지급등했다.2023년이후이어졌던주택담보대출금리의하락세가완전히뒤집힌것이다.유권자들의불만이커지자트럼프대통령은최근몇주동안에너지가격상승을억제하기위한대책을잇달아발표했다.트럼프행정부는세금이면제되는경유의사용범위를확대하고주요7개국(G7)동맹국들에경유비축분을방출하도록압박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추가연료공급을위한합의도체결했다.트럼프대통령은파격적인현금지급공약까지강조하며지지층결집에나서고있다.그는공화당이상·하원다수당지위를유지하면미국성인1인당5000달러를지급하겠다고약속했다.민주당이승리할경우자신이탄핵에직면할수있다고주장하며공화당에대한지지도호소하고있다.실제로미인터넷매체악시오스는민주당이중간선거에하원다수당을탈환할경우트럼프대통령에대한세번째탄핵을추진할지를놓고당내에서논의가이뤄지고있다고최근보도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당시이미두차례하원에서탄핵소추됐으나,두번모두상원에서유죄판결을받지않았다.카네기멜런대학교의클레이교수는“모든선거에서현직정부는반드시자신들의잘못이라고볼수없는문제에대해서도비난을받는다"면서도“하지만이번에는미국정부의행동이실제로물가상승으로이어졌다고믿을만한실질적인이유들이존재한다"고지적했다.박성준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흥행부진차츰만회…관람객130만명대80%이상무료입장…사업비충당어쩌나개막식열린2026여수세계섬박람회주행사장-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개막식이열린5일오전전남광주여수시돌산읍진모지구주행사장에서관람객들이이동하고있다.섬박람회는‘섬,바다와미래를잇다’를주제로11월4일까지진모지구와개도·금오도,세계박람회장등여수일대에서열린다.2026.9.5연합뉴스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초반흥행부진을다소만회하며폐막(11월4일)까지18일간일정만남겨두고있다.휴일이면10만넘는인파가몰리기도하지만,섬의가치와매력을공유한다는취지를구현하기에는여전히부족한모습이다.18일연합뉴스와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에따르면지난15일까지돌산읍진모지구주행사장,개도·금오도부행사장,여수세계박람회장을찾은관람객은131만7221명으로집계됐다.목표로잡은300만명달성은어려워보이지만,지난달5일개막직후이어진흥행부진은일부나마만회한수치다.가을나들이철과연휴,공연등콘텐츠보강이활기에한몫했다.추석당일인지난달25일6만7000명,개천절연휴기간인지난4일약13만2000명,한글날인지난9일12만6000명등을기록하면서개막36일만인지난10일100만명을돌파했다.관람객수가액면그대로행사의완성도를평가하는척도로볼수는없다는평가도있다.지난11일기준무료입장객비율은전체의84%를차지한다.12세미만어린이동반관람객2인까지,시기에따라노인·여수시민·참여지자체시민·섬주민등이무료로입장했다.이미팔려나간입장권40만여장가운데태반은사용되지않았으며중고거래사이트에서는1만5000원정가에한참못미치는2000∼5000원에거래되기도한다.전체사업비723억원가운데120억원을수익으로충당하기로했지만,입장권판매액이목표에크게못미치면서그만큼지방재정부담도피할수없게됐다.조직위관계자는“개막전300만명관람객유치목표를설정했을때도이가운데200만명가량은무료입장객으로설계했다”며“입장권판매량이목표대비적기는하지만,더많은사람이섬박람회를찾아와즐기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혈세투입시설,사후활용·유산검토해야퍼레이드로꾸며지는여수세계섬박람회-5일오전전남광주여수시돌산읍진모지구주행사장에서열린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개막식에서퍼레이드팀이행진하고있다.이날개막한섬박람회는‘섬,바다와미래를잇다’를주제로11월4일까지진모지구와개도·금오도,세계박람회장등여수일대에서열린다.2026.9.5연합뉴스거액의혈세가투입된만큼이제라도시설사후활용방안이나개최의의로삼을만한유산을구상하는데힘을쏟아야한다는주문도나온다.여수시와조직위는주행사장의주제관,국내외섬을소개하는섬테마존,부행사장개도의섬어촌문화센터를영구시설로운영할예정이다.조직위는폐막에맞춰여수섬선언문채택을추진하고,유엔(UN)에‘섬의날’지정을건의할계획이다.김종기조직위사무총장은“섬박람회는섬을잠시들르는관광지가아니라함께지켜야할대상으로바라보고자제안한자리”라며“여수에서시작된제안이폐막후에도세계섬들이함께답을찾아가는출발점이되도록하겠다”고말했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시민이후불교통카드를이용하는모습.연합뉴스법원이신한카드등주요7개카드사가후불교통카드기능이용에따른수수료가과다하다며교통정산사업자를상대로낸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각하했다.18일국민일보취재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민사23부(재판장이정재)는지난14일비씨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국민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농협카드등주요7개카드사가이동의즐거움(구캐시비)을상대로제기한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각하했다.카드사들은이동의즐거움과맺은교통카드결제플랫폼이용계약으로책정된후불교통카드서비스이용수수료3%가부당하다며소송을냈다.카드사들은그간냈던수수료를돌려달라는소송을제기하기앞서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먼저낸것으로알려졌다.재판부는계약기간이끝난상황에서소송을제기하는이익이없다며소를각하했다.2002년맺은계약은2025년12월31일부로만료됐다.나아가재판부는수수료가여신전문금융업법상‘부당한보상금의요구’라는카드사들의주장을전부배척했다.재판부는소는각하됐지만카드사들이본안에관해다투는점을고려해수수료가부당한지에대해판단을내렸다.카드사들은계약서상의수수료가여신전문금융업법상부당하게요구하는보상금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카드사들이후불교통카드로여러마케팅효과를누릴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며“원고들이회원수를늘리는목적으로선택한조치중하나”라고판시하며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카드사들의주장은카드사들이근거로든여신금융업법입법취지와도어긋난다고봤다.재판부는“여신전문금융업법상부당한보상금등을금지하는취지는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리베이트를요구하는것을방지하기위함으로보인다”며“피고가용역을제공하는대가로이용료를지급받는것이입법취지에위반된다고단언하기어렵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카드사를향해“원고들은이사건이용계약을통해신용카드회원의추가적확보및그로인한수수료수익증대,고객락인(lock-in)효과등을누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아울러"원고중국민카드는신용카드회원이‘후불교통카드’서비스를가입할경우1000원의추가연회비를납부하도록했는데,원고들은현재에도연회비등명목으로피고에게지급하는이사건이용료중일부를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지급받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월847억달러,역대최대…AI수출호조,흑자확대트럼프,알래스카LNG투자압박…관세인상가능성부담부산항신선대(아래),감만,신감만부두에수출입화물이가득쌓여있는모습.[사진=연합]대미무역흑자가사상첫연간1000억달러를넘어설전망이다.그러나미국의알래스카LNG(액화천연가스)개발사업투자압박과보복관세가변수로떠올랐다.18일산업통상부에따르면,올해1~9월대미무역수지흑자는847억달러다.종전연간최대치인2024년556억달러를3분기만에넘어선것으로현재추세라면연말까지1000억달러돌파가유력하다.대미무역흑자는트럼프1기행정부시절인2017년179억달러에서2020년166억달러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다가바이든행정부출범이후빠르게증가했다.2021년227억달러에서2023년444억달러로확대됐고2024년에는556억달러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지난해에는495억달러로감소했지만올해AI(인공지능)산업성장에따른반도체수출증가로다시급증했다.그러나트럼프행정부가대미무역흑자확대를빌미로통상압박수위를높일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트럼프행정부는무역적자해소를주요통상정책목표로내세우면서한국에대규모투자확대를요구해왔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해4월한국산제품에25%의상호관세를예고했다.이후한국이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약속하면서관세율은15%로낮아졌다.자동차·부품관세도지난해11월1일자로소급해25%에서15%로인하됐다.한미양국은이달1일전체대미투자액가운데조선업에배정된1500억달러를제외한2000억달러규모의전략투자계획을구체화했다.1호사업으로미국텍사스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을확정했고2호사업으로미국내대형원전8기건설을추진하기로했다.남은쟁점은3호사업인알래스카LNG개발프로젝트다.양국공동팩트시트에는사업검토에착수한다는내용이담겼지만트럼프대통령은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한국의투자를사실상확정된사안처럼언급하고있다.정부는사업의상업적합리성을검토해야하는동시에미국의투자요구를거절할경우발생할통상마찰도고려해야하는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은올해초한국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처리지연을이유로자동차관세를25%로다시인상하겠다고경고한바있다.일본과의비교도부담이다.한국보다2000억달러많은5500억달러의대미투자를약속한일본은올해상반기대미무역흑자가전년동기대비23.4%감소했다.통상전문가들은대미무역흑자확대가미국측수요증가에따른결과라는점을근거로정부가통상협상에서방어논리를마련해야한다고조언한다.미국내AI데이터센터와전력인프라투자확대로반도체·전력기기수출이급증한반면자동차등전통주력품목은부진한만큼산업별무역구조를고려한대응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신아일보]우현명기자
고(故)김진석소방위딸이아빠에게쓴편지.더불어민주당송영길의원페이스북갈무리부천공장화재진압과정에서순직한고(故)김진석소방위의딸이남긴편지가공개됐다.17일내년초등학교입학을앞둔김소방위의딸이아버지에게남긴편지를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이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공개했다.공개된편지에서김소방위의딸은‘보고싶은아빠께’라는말로글을시작했다.딸은“아빤어제돌아가셨는데지금도너무보고싶네요.우린지금장례식장이에요”라고적었다.고(故)김진석소방위딸이아빠에게쓴편지.더불어민주당송영길의원페이스북갈무리이어“전알아요.아빤저를제일사랑하셨다는거”라며“그리운아빠,나중에꼭다시만나요.그땐제가아마어른이됐을때일거예요”라고했다.끝으로“사랑해요.보고싶은아빠.사랑해요”라고적었다.편지글옆에는‘출동’이라는문구와함께소방차그림이그려져있어안타까움을더했다.해당편지는전날순천향대부천병원장례식장을찾은송의원이촬영해자신의SNS에올린것이다.앞서김소방위는16일오전경기부천시오정구내동의한도장공장에서발생한화재를진압하다순직했다.당시선착대로현장에도착한김소방위는화재진압을위해공장내부로진입했으나,불길이급속도로확산하면서미처빠져나오지못했다.이후심정지상태로발견돼구조됐지만끝내사망했다.김소방위는1월부천시원종동의한다세대주택에서발생한화재진압에기여한공로로모범소방공무원상을받는등평소에도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데헌신해온것으로전해졌다.11년차소방관인김소방위는어린이집보조교사로일하는아내와내년초등학교에입학할딸을둔가장이었다.가족은2주뒤경기도의한아파트로이사할예정이었다.이재명대통령은17일김소방위의순직과관련해“고인의희생을잊지않겠다”며애도하고소방대원들의처우개선을약속했다.소방청은김소방위에대한예우를다하기위해소방장에서소방위로1계급특진을추서했으며,옥조근정훈장추서를추진하고국립현충원안장을지원할계획이다.김예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