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정책의탈정치화下](종합)━부메랑이된'탈원전'과'4대강'━(전남광주=뉴스1)김태성기자=정부는6일광주군공항부지에호남권반도체산업단지를조성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사진은광주군공항활주로와주변부지의모습.2026.7.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전남광주=뉴스1)김태성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800조원을투입해건설하는서남권(호남)반도체클러스터의필수성공요건은이른바'인·수·전(인력·용수·전력)이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인최태원SK그룹회장은지난15일대한상의제주포럼에서"(기업은)전기와용수,인재와땅등조건을갖춘곳이있다면(반도체공장을)짓겠다는것"이라고했다.반도체투자를유인하는정부의'인수전'인프라지원정책이상호정합성을유지해야3대메가프로젝트의성공을담보할수있다는얘기다.이재명정부는집권2년차를맞아반도체등첨단산업육성에국가적명운을걸고인프라지원을약속했다.하지만현실은녹록지않다.과거진보정권이고수한에너지·수자원정책이운신의폭을좁히고있다.'탈원전'과함께'4대강보'해체논란이충분한전력및용수공급을사실상가로막는부메랑으로돌아왔다.국가적어젠다인에너지와국가수자원관리정책이국익과미래가아닌이념과정치논리에휘둘린탓이다.진보진영의신성불가침의제였던환경과생태중심의정책의제가이재명정부의실용주의를시험대에올린셈이다.3대메가프로젝트의차질없는이행을위해선탈원전과4대강자연화라는정치적도그마에서벗어나국익에부합하는합리적정책결정이어느때보다중요한시점이다.친환경생태주의등이념에집착할경우지역균형발전과경제대도약의국가성장전략인3대메가프로젝트가실패로돌아갈수있기때문이다.유일호전경제부총리는"실용의요체는정책의순긍정효과가큰것을선택하는것"이라고말했다.정부도'탈원전'과'감원전'기조에서전환해신규원전추가건설을포함한에너지정책의전환을검토중이다.영산강과섬진강수계활용과댐건설등수자원정책의전면재검토도같은맥락에서읽힌다.유전부총리는"과거노무현정부의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처럼정부가이념과정치논리에휘둘리지않는'국익우선'의원칙을천명하고,긍정효과가부정효과보다가장큰정책젠다와수단을채택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4대강보위로4번뒤집힌물정책...반도체앞에청구서가놓였다━승촌보"말이좋아12년이지,절대쉬운얘기가아니다.용인도아직후반부용수와전기가완벽히갖춰지지않았다."최태원SK그룹회장이최근대한상공회의소제주포럼에서용인반도체클러스터완공을12년앞당기기로한데대해한말이다.정부가추진하는3대메가프로젝트의핵심인서남권(호남)반도체클러스터건설에가장큰걸림돌도결국용수(물)와전력이란얘기다.공업용수부족문제는산업화이후계속해서따라붙은국가적과제였다.지난2009년이명박정부가발표한'4대강살리기'사업도홍수와가뭄대책,수질개선목적등이제시됐으나출발은'수자원확보'였다.당시4대강사업의핵심은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본류준설과16개보설치다.제방보강과농업용저수지,환경기초시설확충작업도포함됐다.2011년본류공정률이96%였다.2012년상반기에16개보와본류공사가마무리됐다.영산강승촌보·죽산보도이때완성됐다.공과는선명했다.준설과제방보강,수위유지를통해용수확보와치수능력을높였다는평가가나왔다.반면물체류시간이길어지며녹조가창궐했다.유명한'녹조라떼'란말이이때나왔다.강바닥골재채취등에따른생태계훼손지적도제기됐다.지역수요와무관한토목사업도적잖았다.사업추진속도와경제성평가를둘러싼논란도컸다.객관적평가를단숨에집어삼킨건바로정치였다.문재인정부는2017년집권과동시에4대강사업을대표적적폐로규정하고단계적으로보를트기시작했다.집권2년뒤인2019년2월에는금강과영산강3개보를헐겠다고했다.2021년1월죽산보해체와승촌보상시개방을결정했다.4대강자연화였다.이미완공돼운영되던국가수자원시설을폐기·축소하는방향으로단숨에국가계획이바뀌었다.이과정에서사업공과를시설과기능에따라평가할여유는없었다.한야당관계자는"4대강전체가그저각정치진영에서소비되는선악의상징이된게이시점"이라고했다.정권이바뀌자4대강의운명은또달라졌다.2023년윤석열정부감사원은문재인정부결정에문제를지적했다.물관리위는죽산보해체결정을취소했다.승촌보상시개방도백지화됐다.오히려가뭄과홍수등위기대응에4대강보를활용하겠다고밝혔다.오락가락은이어졌다.지난해출범한이재명정부는다시4대강재자연화방안을마련하기시작했다.다만최근대규모반도체클러스터를중심에둔3대메가프로젝트를발표하면서보다정밀한수자원관리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힌상태다.지난15년간4대강보는그대로서있었으나보위로△건설해서활용하겠다는정책△부수고상시개방하겠다는정책△다시해체결정을취소하고치수에활용하겠다는정책△다시재자연화하겠다는정책이쉴새없이오간셈이다.보를개방하느냐마느냐에각각맞춘취수장과배수장수리,대체용수대책수립,수질과수중생태계조사,경제성분석등이각종위원회와연구기관용역을통해반복해서이뤄졌다.감사와재검토도적어도한두번씩은따라붙었다.모두막대한비용이다.눈에보이는비용보다더큰것은불확실성에따른청구서였다.익명을요구한한호남지역연구자는"인근농민들은어떤수위를전제로농사를지어야하는지,지자체는어떤치수사업을해야할지알수없었다"며"영산강이수자원이냐아니냐를놓고싸우던판"이라고했다.이시간에다목적댐건설이나활용,발전용수확보,농업용수의산업용수전환,하수재이용등에대한의사결정이먼저이뤄질수있었다.그럼에도무엇도완결하지못하고결론만바뀌었다.3대메가프로젝트의시작점에선상황에서두고두고아쉬움이남는일이다.정부가수자원확보전략설계에들어간시점에서앞선정책의교훈은더욱소중하다.정부와수자원공사는광주권역반도체클러스터에필요한일일용수65만톤중30만톤을화순동복댐에서확보하기로했다.저수량을늘린후용수를공급한다는건데말처럼간단치않다.수몰될마을에서1000여명의이주민발생이예상되는데동의작업은아직시작도하지못했다.수량이냐수질이냐,환경이냐발전이냐를다른계산서로계산하면서허송세월할여유가없다.3대메가프로젝트가받아들첫번째정책폐기청구서가물이라면모든요소를한장의계산서에올려놓고한꺼번에계산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반도체클러스터에참여하는기업관계자는"이후수자원을확보하는모든작업에상상이상의투자와지역사회합의가필요하다는점을모든구성원들이잊어서는안될것"이라고했다.━짓는데만15년,뒤집는데는단5년...냉온탕오간'원전정책'━[영덕=뉴시스]이무열기자=경북영덕군이정부의신규대형원자력발전소건설후보지로최종선정됐다.사진은18일경북영덕군상공에서드론으로내려다본석리,매정리,노물리일대의모습[email protected]/사진=이무열3대메가프로텍트의핵심인호남권대규모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계기로이재명정부의에너지정책이'감원전'에'신규원전건설'쪽으로방향을틀고있다.하지만과거정부의'탈원전'정책과정권에따라부침을겪어온에너지정책탓에막대한사회적비용을치르게됐다는자성의목소리가나온다.20일정치권에따르면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지난1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전력수요급증과기저전원안정화에대응하기위해신규원전과소형모듈원전(SMR)도입여부를전문가검토와국민공론화를거쳐결정하겠다"고밝혔다.원전에대해비판적이었던민주당정권이호남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위해정책전환을선언한것이다.원전의필요성은2017년문재인정부가탈원전정책을추진할당시경제·산업계에서수없이강조했던부분이다.재계에선제조업비중이높은한국에서원전비중을낮추면그공백을LNG등화력발전으로메울가능성이크고,이에따라국제연료가격변동이전기요금과기업원가에더직접적으로반영될수있다고지적했다.특히반도체와철강,석유화학,배터리처럼전력사용량이많은업종의경우공급안정성측면에서원전이꼭필요하다고호소했다.문재인정부는그러나결과적으로경제계의요구를받아들이지않았다.2011년동일본대지진과쓰나미로인해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유출사고가발생한영향도작용했으나재생에너지와친환경에너지전환이시대적흐름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다.'친환경에너지로는부족하다'는산업현장의의견보다이념과정치논리가국가정책을결정했다는지적이나오는배경이다.문재인정부는신고리5·6호기공사를일시중단시켰고신한울3·4호기와천지1·2호기등신규원전계획은중단하거나취소했다.월성1호기는설계수명이전에조기폐쇄했다.2023년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는문재인정부에서추진된탈원전정책으로발생한비용이2017년부터2030년까지47조4000억원에달한다고밝혔다.원전발전량을가스발전으로대체하면서생긴비용이대부분이다.이는한국전력의빚으로쌓였다.세계최고수준이던원전산업의경쟁력도하락했다는게업계중론이다.이재명정부역시출범초기에는원전정책에대해비판적이었다.이대통령은지난해9월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가능한부지가있고안전성이확보되면하겠지만,(원전신설은)실현가능성이없다"고했다.그러나산업계를중심으로원전필요성에대한의견이꾸준히제기되고안정적전력공급이호남반도체클러스터의성공요건이라는점을인식하고판단을바꿨다.문제는시간이다.정책은국무회의한번이면되돌릴수있지만원전건설과산업생태계복원에는긴시간이필요하다.특히핵폐기장건설등으로인해원전건설에는통상적으로15년가까이소요된다.정부는광주반도체팹을2030년까지가동하겠다는목표를세웠지만현실적으로호남권반도체생산을위한안정적인전력공급이가능할지여부는여전히미지수다.김위상국민의힘의원이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문재인정부시절취소된원전은신한울3·4호기(각각1.4GW급),대진1·2호기(각각1.5GW급),천지1·2호기(각각1.5GW급)로모두6기다.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르면2040년전력수요가급증해대형원전을최대6기가량추가로지어야할수있다는전망이나왔는데공교롭게도규모가일치한다.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문재인정부시절탈원전을주장했던민주당이책임있는정당이라면탈원전정책은잘못한것이라는분명한사과와반성을해야한다"며"사과와반성이있어야이념에따라정책을하루아침에뒤집는일이재발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우경희기자[email protected]이태성기자[email protected]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물류센터화재의맹점…"구조아닌적치물이문제""스프링클러도무용지물"…가연물앞에무너진소방시설해외와다른소방설비기준…"위험도별차등관리필요"전문가들"인명안전중심설계로전환해야"[인천=뉴시스]고승민기자=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화재사흘째인20일화재현장에서여전히연기가솟아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항섭신유림기자=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화재가장기화되고있는가운데,소방전문가들은가연물이빼곡하게적재된물류창고특유의구조와소방대의현장접근불가가맞물려진화가장기화하고있다고진단했다.쿠팡32물류센터화재는지난18일오전6시54분께지상8층,연면적29만9000㎡규모의물류센터6층에서발생했다.불길은6층에서시작해외벽을타고7층까지번졌고,소방당국은아직화점이있는층내부에인력을투입하지못하고있다.서해구는붕괴가능성을우려해인근주민에게대피령을내린상태다.왜이렇게안꺼지나…"가연물량대비소방시설능력부족"21일채진목원대소방안전학부교수는"소방시설이정상작동을했더라도내부에서나오는열량이워낙많다보니가연물량대비소방시설의진압능력이부족했을수있다"며"물류창고에대한소방시설·안전기준을근본적으로다시점검해봐야한다"고말했다.이영주경일대소방방재학부교수는소방대의현장접근자체가막혀있다는점을짚었다.그는"8층건물6층에불이났는데,물류창고자체가창문이많지않아접근이불가능한상황"이라며"지금은불을끈다기보다는꺼지는것을기다리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백찬수대구보건대소방안전관리학과교수는"보관된물품대부분이가연물이고,그중에서도생활용품이굉장히많다보니화재가순식간에커진다"며"박스와비닐랩등포장재부터유독가스를뿜어낼수밖에없는구조"라고말했다.[인천=뉴시스]고승민기자=지난18일오전화재가시작된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에서20일오전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구조보다적치물이문제"…스프링클러도무용지물채진교수는스프링클러효과가제한적일수밖에없는이유로랙식적재구조를지목했다.그는"랙식선반에대량의적재물을쌓아두는데이게대부분가연물"이라며"불이나면스프링클러가터져도물이적재물안쪽까지침투하지못해화재진압이안된다.물건을너무높이쌓으면물이화점까지닿지않기때문에적재높이제한을둬야한다"고말했다.사람이상주하지않는구역에는이산화탄소소화설비등으로보완하는방법도제안했다.이영주교수도"구조보다는적치물과적치형태가많은게제일문제"라며"적층형으로선반을만들어물건을계속쌓다보니진열장처럼빼곡한상태가됐고,이게불이위쪽으로빠르게확대되는상황을만든다"고설명했다.그는"스프링클러가정상작동했다하더라도화재가확산할가능성이충분히있는곳이물류창고"라며"작동여부는진압완료후'수신반'이력을통해확인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백찬수교수는"물류창고화재는확산속도가워낙빨라몇분만에도크게번질수있다"며"스프링클러가작동했다면확산저지역할은했겠지만,이런구조에서는작동하지않았을가능성도있다고본다"고말했다.그러면서"나무재질등에서는심부화재현상이일어나물을뿌려꺼진것처럼보여도다시불꽃이살아나는경우가있다"고지적했다.붕괴위험,어디까지우려되나채진교수는붕괴메커니즘에대해"구조물이화재열에노출되면취약해지는데,특히철골구조는열을받으면빠르게휘어져더취약하다"고말했다.이어"과거소방관이순직한서울홍제동화재도벽돌조건물이급격한열에노출되면서구조물이약해져붕괴된사례"라며"열에취약해진상태에서진화를위해물을계속뿌리면구조물의인장력이약해져오히려붕괴가쉬워질수있다"고설명했다.이영주교수는"건물이전면적으로붕괴하는상황은가능성이낮아보인다"면서도"화재가계속되는6·7층의기둥·슬래브등주요구조물이고온에장시간노출되면약해지면서부분적인붕괴가발생할가능성은있다"고말했다.백찬수교수는"물류창고구조자체가철골에샌드위치패널을붙여만드는방식이라붕괴에취약하다"며"철골이수백도열에노출되면흐물흐물해지면서무너질가능성이커진다.그래서다탈수밖에없는구조"라고말했다.[인천=뉴시스]고승민기자=지난18일오전화재가시작된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에서20일오전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해외와다른한국기준…"성능위주설계재점검해야"해외처럼가연물위험도에따라소방설비를차등화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채진교수는이에대해"좋은방법"이라고평가하며"한국도대형건물에화재진압능력을시뮬레이션하는'성능위주설계'를하고있지만이설계방식자체에대한근본적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해외처럼가연물양에따라위험등급을나누고그에맞춰소방시설기준을달리하는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영주교수는"그지적은맞다"면서도"2024년부터창고에대한화재안전기준이신설돼일반공간보다물이더많이나오는스프링클러헤드를적용하도록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가연물의위험성이나화재양상까지성능적으로판단해설비를갖추는외국의'성능설계'수준에는못미친다"고덧붙였다.백찬수교수는더구체적인설비개선을제안했다.그는"스프링클러헤드를대구경노즐로바꾸고,감열체가빨리반응하는조기억제형스프링클러를적용해야한다"며"우리나라기준이다른나라에비해까다롭지않아일반스프링클러가설치됐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진압보다확산방지가급선무"지금상태에서는진화가아닌확산을막는한편다탈때까지기다려야한다는진단이나온다.채진교수는"솔직히말하면내부에있는가연물이다탈때까지기다려야하는상황이라고본다"며"지금가장중요한과제는불이주변으로확산되지않도록막는것"이라고말했다.이영주교수도비슷한진단을내놨다.그는"외벽면일부를뜯어내그쪽으로물을주수하며점차안쪽공간으로들어가는작업을하고있어굉장히더디게진행되고있다"며"사실적극적으로끄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백찬수교수는"사람이없기때문에어느정도는그럴수도있을것같다"며"외부에서포를쏘면서열을식히고있는것이지금상황"이라고전했다.그는"원래19일오후11시가주불진화목표였는데못지켰다"며"현재상황에서는진화에시간이더걸릴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인천=뉴시스]고승민기자=지난18일오전화재가시작된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인근도로에서20일오전소방대원들이진화작업후보도에앉아식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명안전이최우선…소방관진입여건부터갖춰야"전문가들은이번화재를계기로물류창고화재대책의무게중심을바꿔야한다고입을모았다.화재자체를초기에완전히진압하기어려운구조라면,사람이다치지않도록하는데우선순위를둬야한다는것이다.특히소방관들이현장에진입하지못해사실상손을놓고지켜만봐야하는상황이물류창고화재마다반복돼왔다는지적도나온다.이영주교수는"대형물류창고는사람이라도다치지않도록해야한다"며"화재를빨리인지해대피할수있는체계를조금더확실하게갖추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소방관들이현장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건축적요소도필요하다"며"소방관전용계단,외벽면의연기배출구,외벽을통해내부로들어갈수있는비상진입경로등을건축적으로반영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새로운장비를늘리기보다기존장비를얼마나효율적이고정확하게쓸수있는지에대한역량강화도필요하다"고덧붙였다.백찬수교수는초기감지와방수능력확보를강조했다.그는"화재를빨리감지할수있도록조기감지형설비를설치하고감지범위도넓혀야한다"며"스프링클러수원량을늘려방수능력을확보하는등초기억제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관리자가오작동으로오인해화재경보를임의로정지시키는경우가실제로많다"며"이런안전불감증이화재를인재로키우는원인인만큼매뉴얼정비가필요하다"고말했다.한편이번화재는2021년이천덕평물류센터화재이후5년만에발생한쿠팡의또다른대형물류센터화재다.당시화재는완진까지약132시간이걸렸으며,조사결과최초발화이후스프링클러작동이약8분간지연되고화재경보가여러차례해제된사실이드러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수출호조에1인당GDP4만달러돌파기대정부,성장률전망치3%로높였지만취업자전망은후퇴청년고용률26개월째하락…전통제조업채용한파지속대기업보다고용많은중견·중소기업육성집중해야이재명대통령과이재용(오른쪽)삼성전자회장,최태원SK회장이지난달29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한국의1인당국내총생산(GDP)이2014년3만달러를넘어선지12년만인올해4만달러를돌파할가능성이제기된다.반도체수출호조의덕이크다.그러나고용시장은오히려위축되고있다는평가다.'고용없는성장'을타개하려면대기업보다고용유발계수가높은중견·중소기업육성에집중해야한다는지적이다.━원/달러환율1456원이하면올해1인당GDP4만불돌파━20일재정경제부와한국은행등에따르면올해1인당GDP는약3만9164달러로전망된다.재경부가지난14일하반기경제성장전략과함께발표한경제전망치들을반영한결과다.정부는올해실질성장률전망치를기존2%에서3%로,물가를반영한경상성장률은4.9%에서12.3%로상향조정했다.지난해경상GDP(2676조6748억원)에경상성장률12.3%를적용하면올해경상GDP는3005조9058억원으로추산된다.여기에올해1월부터지난16일까지평균원/달러환율인1487.19원과국가데이터처장래인구추계기준총인구(5160만9121명)를적용해올해1인당GDP추정치를산출했다.연평균원/달러환율이1456원수준까지내려가면1인당GDP는4만달러를넘어설가능성이있다.올해1~6월원/달러환율(종가기준)평균은1483.64원이다.연평균환율이1456원아래로내려가려면하반기평균환율이1428.36원이하여야한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지난4월23일(현지시각)하노이의한호텔에서열린한-베트남기업인사전간담회에서대화하고있다./사진=뉴스11인당GDP가4만달러에근접한배경에는반도체산업호황이있다.지난달반도체수출은448억2000만달러로사상처음400억달러를넘어섰다.그러나반도체호황이고용시장전반의회복으로이어지지는못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지난14일정부는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발표하면서올해취업자증가폭전망치를기존16만명에서15만명으로낮췄다.반도체산업은다른산업들에비해상대적으로고용유발효과가낮은편이다.산업연구원의'주요산업동향'(2022년기준)에따르면제조업의고용유발계수는생산10억원당평균3.69명이지만반도체산업은1.86명에그쳤다.건설업(7.23명)과서비스업(7.58명)의4분의1수준이다.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6월고용동향에따르면15세이상취업자는전년동월보다6만3000명증가했다.하지만고용률은3개월연속지난해같은달보다하락했다.특히청년고용부진이두드러졌다.청년고용률은43.9%로26개월연속하락했고,청년취업자수는44개월연속감소했다.청년실업률은7.0%로15개월째하락세다.김민석국무총리가지난4월23일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LG화학공장을방문해석유화학산업현장을시찰하고있다./사진=뉴시스━"대·중소기업간격차완화해야"━국내반도체산업을이끄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신입채용을확대했지만고용시장전반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는분석이나온다.잡코리아에따르면올해상반기반도체업종의신입직공고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47%증가했다.다만반도체전문직무에집중돼일반직군의채용확대효과는크지않다는평가다.고용유발효과가큰전통제조업의고용전망은여전히불투명하다.국내석유화학산업은고유가에따른원자재가격부담으로올해도어려움을겪을것으로전망된다.국내정유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의올해1분기합산영업이익은약6조원으로전년동기(약950억원)보다크게늘었다.그러나업계는중동사태에따른래깅(원재료투입시차에따른수익성개선)효과가반영된일시적인실적으로보고있다.석유화학산업은대규모연속공정중심의장치산업이라는점에서고용증가에나서더라도한계가있다.자동차산업은수출호조를이어가고있지만고용확대에는큰역할을하지못할것이라는관측이다.지난달자동차수출액은전년동월대비5.8%증가해역대6월기준최대실적을기록했다.하지만생산직채용규모는생산공정자동화와피지컬AI기반로봇도입확산등에대비해점차줄어드는추세다.현대자동차는2023년기술직공개채용을재개했지만채용규모는퇴직자충원의절반수준으로유지하고있다.이같은영향으로지난달제조업취업자는전년동월보다9만7000명줄어24개월연속감소했다정부는반도체호황으로늘어날세수를재원으로조성하는'미래대응기금'을활용해청년일자리문제해결에집중할방침이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지난18일한방송에출연해미래대응기금의최우선투자대상은청년이라고밝혔다.박장관은"청년을위한맞춤형정책설계에대폭투자할계획"이라며"특히일자리문제를면밀히들여다보고있다"고밝혔다.윤동열건국대경영학과교수는"반도체산업은고용유발효과가제한적인반면전통제조업은'고용없는성장'이심화하고있다"며"GDP중심의산업정책을고용을함께만드는성장전략으로전환하고AI·로봇·바이오등반도체활용산업생태계를육성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중견기업육성과대·중소기업간격차완화로경력이동체계를만들고,미래대응기금도단순현금지원이아닌청년의직무경험과역량개발에투자해야한다"고제언했다.지선우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육군차량운전교육담당관A씨는군무원동기B씨를강제추행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으나2024년10월증거불충분등을이유로국민참여재판을통해무죄를선고받았다.반면에항소심은B씨진술의증거능력을인정해A씨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국민들이배심원으로재판에참여하는모의국민참여재판의모습.김성룡기자━국민상식과선입견함께반영국민참여재판은“국민의상식을직접재판에반영한다”는취지로도입됐지만국민의선입견역시반영하는한계도있다는지적이나온다.성범죄재판에서의성고정관념이대표적이다.국민참여재판시행시성범죄사건의무죄율(25.5%)은일반절차의무죄율(약3.5%)보다약7배높다.성범죄를포함한전체사건무죄율도13.8%로전국형사합의사건1심무죄율(5.47%)보다2.5배높다.이런이유로국민참여재판이일종의‘인상평가’로흐른다는비판이있다.비법률가들은증거를평가하기보다는‘어느쪽이야기가더개연성이있는가’로유무죄를판단하는경향이있는데,이특성이성범죄와는맞지않는다는지적이다.박경민기자반면에높은무죄율은국민참여재판의대상사건을제한하는현행법이안고있는태생적한계라는시각도있다.재경지법의한부장판사는“애초에피해자보호때문에성범죄나아주흉악한사건은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할수없는데다,자백사건보다는유무죄를다투는사건에서국민참여재판을신청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무죄율이높게나타나는것”이라고설명했다.━“피고인신청없어도국민참여재판가능해야”대안으로가장많이논의되는건피고인신청주의폐지다.법원직권으로참여재판을할수있게하거나,검사·피해자등에게도신청권한을주자는의견이다.수도권의다른부장판사는“형사사건에서신청주의는피고인이재판장을고를수있게된다는점에서부적합하다.피고인으로서는무죄율이높은재판을고를수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판사의배제권한을축소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사법정책연구원이2024년발간한「국민참여재판의현황및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는“실시건수감소는국민참여재판에대한법조인들의소극적태도와도무관하지않다”며“모호한배제사유를예규를통해‘공정한재판저해’등으로구체화해야한다“고했다.「국민참여재판배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2021)」연구에참여한한상훈연세대로스쿨교수는“법관의배제이유를구체화하고이유자체도축소할필요가있다”며“신청주의폐지에는좀더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고했다.김영희디자이너제도적개선보다인적·물적지원이더시급하다는목소리도있다.대안으로는대표적으로국민참여재판전담부의확대설치가거론된다.국민참여재판전담재판부를설치·운영하고있는법원은2024년기준2개(대전지법ㆍ전주지법)뿐이다.2008년가장먼저국민참여재판전담재판부가생겼던서울중앙지법에서는전담재판부가어느새자취를감췄다.마찬가지로부담을받는검찰조직에서도참여재판활성화를위해선업무부담경감방안이우선이라는목소리가나온다.2015년‘농약사이다’할머니사건에서국민참여재판공판검사를수행한정명원경주지청장은“지금은합의부재판을담당하는공판검사가국민참여재판에들어가기때문에업무부담이큰데,전담공판부가있으면검사도집중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국민참여재판은일반공판과전략을완전히다르게설정해야한다.전문성이필요한영역인데확립된매뉴얼이없어어려움을겪는검사가많다”고덧붙였다.━‘국정과제’인국민참여재판,국회논의실종2012년7월27일서울동부지법에서국민참여재판이열리고있다.중앙포토나아가실질적인국민참여재판의확대를위해판사의배제권한을축소하거나민사소송까지가능하게하자는의견도나온다.한수도권부장판사는“특히노동사건이나해고무효확인소송등은국민의일상생활과밀접하게연결돼있어오히려참여재판에적합하다”며“판사들이기득권에있는경우도많기때문에비법조인의의견이참고가될것”이라고했다.이는모두국민참여재판법개정사항으로입법의영역이다.국민참여재판대상확대는지난해이재명정부가발표한123대국정과제중하나이기도했다.그러나국회에서이에대한논의는실종된상황이다.정성호법무부장관도의원시절인2017년피고인이원하지않더라도법원직권,검사신청으로참여재판을열수있도록하는법안을발의했으나기한만료로폐기됐다.김경진기자최서인·조수빈·김예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조선업중심지거제가보니단순노무직은성에안차…지방대생졸업유예,원룸촌만성황지난17일오후대구중구교보문고대구점에서시민들이취업준비관련서적을살펴보고있다.대구민경석기자지난16일조선업중심지인경남거제에서만난2030세대청년들은안정적인일자리는꿈도꾸지못했다.장기간불황의늪에서허덕이다최근선박수주증가로지역에훈풍이분다지만청년들은조선소에서단기일자리로번돈을소진한뒤또다시단기일자리를구하는악순환을반복했다.조선소에서3~6개월단위로일한다는유모(33)씨는“경기는불안정하고정규직문턱은높으니쉬는것말고선택지가없다”며“조선업계의불황이언제올지모르니미래도불투명하다”고말했다.이들은일할때는취업자,일이없을때는쉬었음청년이다.‘양질의일자리’가수도권에쏠리는양극화심화속에지역청년의취업난이깊다.호황이라는지역의주력산업도수도권처럼안정적인일자리를대규모로공급하지못했고,지방대학가원룸촌에는여름방학에도첫일자리에진입하지못해졸업을연기한학생들로북적였다.거제지역의경우용접·도장·배관등숙련기술이필요없는단순작업만전전하는청년들이적지않다.대형조선소의정규직문턱은높다보니몇개월씩‘자발적쉬었음’을반복하는패턴에익숙해졌다.조선소초보인력일당은15만원안팎이다.김모(36)씨는“대기업정규직이못된다면월수입은하청업체정규직이나일당이나크게차이가없다”고전했다.반면대기업들은경기사이클이극단적으로심한구조상정규직의대폭확대는쉽지않다.조선업의경우2010년대불황기를지나최근호황을맞았지만고정비부담이크고미래투자도필요하다.조선업계관계자는“협력사의경우청년의절반이상이6개월안에다른일자리로떠난다”며“많은청년들이특정기술을보유하기보다단순노무직에가깝다보니수도권에반도체공장이생기면대거이직한다.임금인상만으로정착을유도하기쉽지않다”고말했다.지역청년과기업간이런미스매치는조선·중공업·철강등기간산업을기반으로성장한도시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다.조선업중심지인경남창원·거제,울산,전남목포·영암,전북군산은물론철강중심지인경북포항과전남광주광양,석유화학중심지인울산남구와전남광주여수등이대표적이다.철강과석유화학등대표적인기간산업도중국발공급과잉과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구조조정이장기화하면서고용자체가위축됐다.미국의러스트벨트(북동부의쇠락한공장지대)가먼저겪은현상이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부교수는“중공업은대기업사업장에서일해도협력업체소속이많다”며“청년은정규직으로일하고싶지만,중공업은본사정규직을많이뽑을필요가없어일자리부조화가발생한다”고분석했다.과거제조업호황은양질의일자리증가와청년신입고용으로이어졌지만이제저렴한이주노동자가메운다.휴머노이드가대체할날이얼마남지않았다는얘기도나온다.사정이이러니수도권으로의탈출이이어진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1~5월청년층(19~34세)의수도권순유입은2만4084명이었다.반면경상도는1만707명,전라도는6690명이순유출됐다.수도권외지역에서청년층이순유입된곳은수도권에인접한충북,세종,대전뿐이었다.한국고용정보원이지난해9월발간한‘지역산업과고용’에따르면지식기반산업의수도권고용비중은2015년61.0%에서2024년64.3%로올랐지만같은기간비수도권은39.0%에서35.7%로하락했다.지식기반산업전체에서의‘좋은일자리’비중은20.3%에서33.3%로크게뛰었지만증가분의약86%를수도권이흡수했다.청년주택·행복주택등저렴하고질좋은주거,보육·교육인프라,필수의료접근성,교통,문화·여가시설의부족은수도권이주를부추긴다.취업기회를찾아수도권으로이주했다고다성공하는것도아니다.살인적인주거비부담과치열한경쟁에서오는피로감으로귀향하는경우도적지않다.경북에서대학을나와2022년부터약1년6개월동안서울의한병원에서간호사로일하다고향경북경주시로돌아온이현주(30)씨는‘쉬었음’상태가됐다.이씨는“코로나19가확산하던시기병원근무를시작했는데업무과중과수시로바뀌는업무절차로혼란을겪다그만두었다”고말했다.이후경주에서일반기업의행정업무와공기업인턴을마쳤고지난달부터경주청년센터에서진행하는‘쉬었음청년교육프로그램’에참여중이다.이씨는“지역의공통적인문제는일자리미스매치다.청년들이쉬는다양한이유가있겠지만길잡이가될수있는지원이늘면도움이될것같다”고했다.취업난이심화하면서지방거점국립대에서도졸업을미루는학생이급증하고있다.서울신문이김민전국민의힘의원실을통해교육부에서받은지방거점국립대(강원·경북·경상국립·부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9곳의졸업유예생현황에따르면2022년2501명에서지난해4156명으로66.2%치솟았다.올해7월까지이미3022명을기록해지난해보다더늘어날전망이다.여름방학이지만학교앞원룸촌에는졸업을유예한청년들로붐볐다.지난16일찾은대구복현동경북대인근원룸촌에서는자취방을알아보려부동산중개사무소에들르는청년들이적지않았다.한부동산중개업자는“취업준비생들이처음에는본가에서부모와생활하다가취업이늦어지면서로불편해자취방을구하게된다”고전했다.졸업유예를선택한대학생정모(26)씨는“대졸보다는졸업유예생으로취업을준비하는게더유리하다고판단했다.고향안동에서공부를할환경도아니어서기존에살던대구원룸에더머무르고있다”고말했다.이상수거제대RISE추진사업단특임교수는“마이스터고와대학,기업현장을연계해산업전환에필요한기술인재를체계적으로양성해야한다”며“기업이필요로하는역량을교육과정에반영하고채용까지연계하는시스템이구축돼야지역산업경쟁력과청년고용을동시에잡을수있다”고강조했다.근본적으로지역중소기업에청년들이유입될수있도록처우를개선하고경력형성기회를넓히자는제언도있었다.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고용정보분석실장은“과거에는지역제조업이청년들의안정적인취업통로였지만현재는중소기업중심구조로재편되며임금·근로조건격차가커졌다”며“원·하청간임금격차해소와더불어지방대학의경쟁력강화도함께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창간기획팀창원이창언·포항김형엽·대구민경석·서울김지예·서진솔·유규상·세종김우진기자,워싱턴임주형·도쿄명희진특파원창간기획팀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유권이전등기에이례적'사적대출'재건축사업시행자지정고시앞두고물딱지막기위한편법해석도청"등기내용,매수자사정의한것"국힘"대출규제회피위한꼼수거래"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9일부산에서열린제48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내빈만찬에서참석자발언에박수치고있다.부산=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본인소유아파트를29억원에매각하면서17억7,000만원규모근저당권을설정해그배경에관심이쏠린다.이를두고이아파트가재건축을추진하는과정에서소위'물딱지'매물이되는것을막기위한방법을택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또25억원이상고가주택에주택담보대출이2억원으로제한된상황에서사인간대출을활용해매도한것에대한비판도제기된다.20일대법원등기부등본에따르면이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공동으로소유했던양지마을금호1단지아파트는14일29억원에매매계약이체결됐고,16일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소유권은이대통령부부공동명의에서김모·조모씨공동명의(각2분의1지분)로이전됐다.눈에띄는점은이대통령과김여사가공동매수인을상대로채권최고액17억7,000만원의근저당권을설정했다는것이다.근저당권은금융기관이대출해줄때설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이는이대통령부부가매수자부부에게사인간대출을해준것으로보통의매매계약에선찾아보기어렵다.결국이대통령은본인소유의아파트를매도하면서10억원안팎만받은상태에서매수자에게남은잔금을빌려주고,등기(소유권)도넘겨줬다는얘기다.이렇게까지하면서매도한배경을두고일각에선해당매물이'물딱지'가되는것을막기위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물딱지는부동산시장에서외관상으로는아파트입주권이나올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법적요건을갖추지못해단독입주권을받지못하거나현금청산대상이되는매물을뜻하는은어다.투기과열지구에속한재건축단지는'조합설립인가'(신탁방식에선사업시행자지정고시)이후조합원지위양도가원칙적으로제한된다.다만양도인이△1가구1주택자이고△해당아파트에5년이상살았고△10년이상소유하기까지했으면예외적으로조합원지위를양도할수있다.이대통령은해당아파트를1998년에매입해28년간보유했는데김혜경여사는2018년11월공동명의로바꾸면서보유기간이10년을넘기지못했다.실제양지마을은현재사업시행자지정고시를앞두고있다.양지마을신탁사는지난달성남시청에고시신청을접수했고,이달말쯤고시가될것으로예상된다.지정고시가이뤄진이후등기가이전되면해당물건은현금청산을당하게된다.지정고시이전등기가이뤄져야매수자가아파트입주권을받게된다는뜻으로,늦어도이번주까지는등기가이뤄져야해당아파트가물딱지가되지않는다는게부동산관계자들의전언이다.이대통령이스스로대출규제를우회하는꼼수를사용했다는비판도피할수없어보인다.지난해6월대출규제이후수도권주택은매매가격에따라15억원이하면6억원,15억~25억원이하면4억원,25억원초과면2억원까지주담대를받을수있다.원칙대로라면해당아파트를매수하려면현금27억원이상을보유해야가능한데,공동매수자인김씨와조씨가매수자금을마련할수있도록매도자인이대통령이편의를봐준셈이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대출규제이후서울강남권을중심으로이같은방식의사인간대출이공공연하게이뤄졌다"면서"불법은아니겠으나편법으로볼수있지않겠느냐"고말했다.이에대해청와대는"이재명대통령은최근자택매매를완료했으며,매매는시세보다낮은29억에이뤄졌다.1주택자로서매각의무는없으나부동산정상화정책의실현의지를보여주는조치"라면서"아울러등기상내용은매수자의사정에의한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매수인들을상대로17억원대근저당권을설정한것을두고'내로남불'이라며강하게비판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매매대금의60%가넘는거액을매도인이직접빌려주며소유권부터넘겨주는'매도인금융'이라는기이한꼼수거래가대통령의집파는과정에서자행됐다"며"기가막힌'꼼수거래'"라고지적했다.특히"국민에게는'대출받아집사지말라'며가혹한잣대를대더니본인은재건축프리미엄과제값받기에혈안이돼편법과꼼수를동원해거래를성사시켰다"며"국민을얼마나우습게보고있는지를여실히보여주는'내로남불의극치'"라고목소리를높였다.의원들도비판대열에가세했다.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은행대출이안되면매도인에게직접사금융을빌리라는기막힌가이드라인"이라며"조만간조합원지위양도가막혀매물이물딱지대상이되는규제일정을정확히계산하고털어낸것으로보인다"고꼬집었다.송언석의원도"왜곡된부동산시장의현실을스스로보여준사례"라고지적했다.세종=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립외교원해킹6000명정보유출외교관2500명등이름-직책담겨본부서버와별도운용…점검빠져보안SW제조사도몰랐던약점노려…“北해커조직수법과유사”분석국립외교원온라인교육시스템에대한서버해킹은지난해4∼5월부터시작됐다.보안서버소프트웨어제조사도몰랐던약점인‘제로데이취약점(알려지지않은약한고리를이용한사이버공격)’을통해침투가이뤄진것.이때부터서버를장악한해커는국가정보원이해킹피해를통지한올2월까지10개월여동안서울한복판인외교부본부에위치한서버내부를자유자재로누볐다.유출된개인정보는시스템을이용한전현직외교관과해외파견정부부처주재관등6000여명에달하는것으로전해졌다.정보당국은이번해킹이전세계공관에서근무중인한국외교관과정부부처주재관개인정보를노린북한관련해킹조직의소행일가능성을조사중이다.●전현직외교관-주재관6000여명정보털려20일외교부등에따르면해킹피해를입은국립외교원온라인교육시스템은모든외교관과해외공관에파견나가는정부부처주재관들이교육등을위해반드시이용해야했다.이때문에유출된개인정보해킹피해가컸다는것.외교부산하기관인국립외교원은전문외교관을양성하고외교안보분야정책과전략을연구하는싱크탱크조직이다.해당시스템에는전세계에서활동하는외교관2500여명과해외공관에파견중인현직정부부처주재관350여명의이름과직책등이담겨있었다.여기에과거교육시스템을이용한적있는전직외교관과주재관의개인정보도함께탈취되면서규모가커진것으로알려졌다.정보당국은해킹과정에서해외에주재관신분으로파견된정보기관요원들의개인정보가탈취됐을가능성을주시하고있다.이번에해킹당한교육시스템서버는정부서울청사별관인외교부본부안에있었지만외교부의정기보안점검대상에선빠져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이에서버가10개월여동안해킹당한상태였는데도국정원이피해를통보하기전까지몰랐다는것이다.다만해당서버는본부에있는다른서버와는별도로운용됐기에해킹피해가외교부본부내다른서버로까지확산되지는않았다고한다.국립외교원이과거온라인교육시스템을이용했지만퇴직한외교관이나해외파견후원부처로복귀한다른부처공무원들의개인정보를주기적으로삭제하지않은점도피해를키운이유로지적된다.해외공관에근무중인외교관과정부부처주재관들의신상이대거유출된것을두고정부일각에서는“파견인원교체를검토해야할만큼심각한문제”라는우려가나온다.다만유출된정보에외교관과주재관의주민등록번호등민감한개인식별정보는포함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외교부는“소프트웨어제조사도당시에인지하지못했던‘제로데이취약점’을악용해접속한후정상적인권한을이용했기때문에일반적방법으로는탐지가어려웠다”고해명했다.보안소프트웨어제조사도몰랐던약점이뚫린것이기에피해를몰랐고보안업데이트도못했다는것이다.외교부는2월국정원으로부터해킹피해를통보받은후에야피해사실을알고서버에대한외부접속을차단했다고한다.●북한해킹조직소행가능성조사정보당국이북한해킹조직소행가능성을조사중인가운데이번해킹이국내업체인보안서버소프트웨어제조사도몰랐던‘제로데이취약점’을노렸다는점에서용역업체해킹후국가기관전산망에우회침투하거나소프트웨어의보안취약점을악용하는북한해커조직의수법과흡사하다는분석이나온다.북한은정찰정보총국산하에‘라자루스’‘킴수키’‘안다리엘’등해킹단체를두고한국공공기관과금융기관을겨냥한정보및자산탈취를노린해킹을지속적으로이어가고있다.라자루스는2021년1월∼2023년2월한국대법원전산망을해킹해1014기가바이트(GB)규모의문서5171건을탈취한것으로경찰수사결과밝혀진바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석좌교수는“전세계적으로해킹등사이버경쟁이전방위로격화하는흐름속에서정부가고도화된추적및대응역량을확보하는동시에민관을아우르는방어체계구축이시급하다”고말했다.조동주기자[email protected]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생활비대응책·10년재건계획제시예고…사회적돌봄시스템개혁시사외무·재무장관등신임내각인사발표앤디버넘영국신임총리가20일(현지시간)런던중심부다우닝가10번지(총리관저이자집무실)앞에서취임연설을하고있다.버넘총리는취임연설에서생활비위기대응책을이번주내로발표하고,올해안에국가재건을위한10년계획을제시하겠다고밝혔다.ⓒAFP=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권영미기자=앤디버넘신임영국총리가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호르무즈해협의안전한재개방을위한지원을약속했다.로이터·AFP통신에따르면,영국총리실은이날설명을통해버넘총리가이날취임직후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를했다며이같이밝혔다.총리실은"버넘총리가(트럼프대통령에게)국방과안보에대한의지를강조하고영국과동맹국의안보를보장하는것이자신의최우선과제라고말했다"고밝혔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중동상황을설명했고,버넘총리는글로벌공급망을뒷받침하고영국전역의기업과가계가부담하는비용을낮추기위해호르무즈해협에서선박의안전한운항을보장하겠다는영국의의지를밝혔다"고덧붙였다.버넘총리는우르줄라폰데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과도전화통화를하고올해하반기영국-EU정상회의개최를위해실무진이긴밀히협력해야한다는데뜻을모았다.또한방송사들과의인터뷰에서는젤렌스키대통령에게"내가100%그를지지할것"이라고확신시켜줄것이라고말했다.버넘총리는이날취임연설에서이번주내로생활비위기대응책을발표하고올해안에국가재건을위한10년계획을제시하겠다고밝혔다.버넘총리는이날버넘총리는이날다우닝가10번지앞에서"영국은다시한번안정적인국가로거듭날수있음을세계에보여줘야한다"며"지금까지충분하지못했으며,더나아져야한다"고말했다.그는단기적으로국민에게"숨쉴공간"을제공하겠다며생활비부담완화방안을내놓겠다고약속했다.장기적으로는교육제도개편과청년고용확대,정신건강지원강화,공공주택건설등을통해복지지출을줄이고재정규율을지키며국제적방위공약도이행하겠다고밝혔다.또한“노숙을끝내겠다”는공약을재차강조하며,북부잉글랜드시장시절추진했던정책을전국적으로확대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또한버넘총리는자신이2016년이후일곱번째총리임을언급하며“새로운정치모델과새로운경제를구축하겠다”고다짐했다.그러면서“영국을위한새로운계획,10년계획을제시하겠다”며“공공조달을통한산업재건과공공주택건설”을주요정책목표로제시했다.버넘총리는사회적돌봄시스템개혁의지도보였다.그는오랫동안사회적돌봄시스템을개혁하고그비용을충당할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그는기자들과만나사회적돌봄시스템의문제에대해역대정부가결정을미루는동안많은노인들이돌봄비용을부담하느라집과저축한돈을모두잃었다며"정부가거의30년동안이문제를회피해온전철을되풀이하고싶지않다.이는정당화할수없는일로우리는이문제를직시하고해결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버넘총리는이날취임과함께새로운내각인사들도발표했다.그는차기외무장관에는노동당대표를지낸에드밀리밴드에너지장관을,재무장관에는존힐리전국방장관을임명했다.샤바나마무드내무장관은유임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사흘째계속된인천쿠팡물류센터화재가61시간여만에불길이잡혔습니다.리튬배터리가많은5층까지불이번지는건막았지만,완전진화까지는시간이더걸릴전망입니다.홍민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사흘째타오른인천쿠팡물류센터의불길이어젯밤8시쯤결국잡혔습니다.지난18일새벽6시50분물류센터6층에서불이시작된지61시간여만입니다.소방당국은헬기까지동원해건물외부에물을뿌리며동시에내부진입을시도했지만,빽빽이쌓인물건들에서뿜어져나온유독가스와짙은연기,내부구조때문에진화에어려움을겪었습니다.[허석경/인천서부소방서장:극심한열축적과복잡한내부구조로소방대원진입및대응에어려움이복합적으로작용하였다고….]다만,화재가시작된6층과불이번진7층외에다른층으로화재가커지는건막는데성공했습니다.특히5층에는폭발하기쉬운리튬배터리를탑재한물류로봇수백대가있었는데,사활을건방어작전끝에확산우려는낮아진상황입니다.장시간이어진화재로한때건물붕괴우려도제기됐지만,큰불길이잡히면서당국이안전성여부를다시판단할것으로보입니다.물류센터근방백여미터에내려졌던대피령은초진3시간만인밤11시쯤해제됐습니다.하지만진화대원이내부에들어가잔해를하나하나뒤집어가며불씨를꺼야하는만큼,완전진화까지는시간이더필요할전망입니다.지원을위해내려졌던대응2단계와국가소방동원령도초진이후한동안유지됐습니다.[허석경/인천서부소방서장:물류센터건물규모가워낙넓고가연물이많아완전진화까지는장시간이소요될거로예상됩니다.]경찰은화재발생과확산원인을확인하기위한35명규모의수사전담팀을구성했다고밝혔습니다.불이완전히꺼진뒤에는소방등관계기관과합동감식을통해소방시설작동여부,초기대응과정등을확인할방침입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진형욱왕시온이율공영상편집:오훤슬기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찰스3세만나정부구성요청받고다우닝가서연설지방분권·재산업화거듭약속…"연내10년계획발표"트럼프와첫통화…"호르무즈통항위한영국노력설명"20일취임한버넘총리와부인마리프란서여사[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집권노동당의앤디버넘(56)대표가20일(현지시간)제59대영국총리로취임했다.버넘대표는이날오후버킹엄궁에서찰스3세국왕으로부터정부구성을요청받고이를수락하면서총리로정식임명됐다.이어런던다우닝가10번지총리실앞에서총리로서첫대국민연설에나섰다.버넘총리는"지금은자성과새로운결의의시간"이라며"영국은안정성을되찾을수있단걸세계에보여줘야한다"고말했다.그는"국민은정치에신물이났다"며"우리는충분히잘하지못했다.우리는그래야하며앞으로그렇게할것"이라고도말했다.버넘총리는2016년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로영국이혼란을겪은10년사이맞이한일곱번째총리이며,2024년7월총선압승으로노동당이집권한이후두번째총리다.버넘총리는"'서킷브레이커'의순간이고,40년만의최대변화를가져와야할순간이며새로운정치적·경제적모델의순간"이라고도강조했다.그는"연내10년계획을내놓겠다"며"출신지나지지정당과관계없이우리모두가바라는영국으로가는경로를펼쳐놓겠다"고약속했다.찰스3세만나는버넘총리[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버넘총리는이날연설에서는조각계획이나구체적인정책들은발표하지않고,앞서내놓았던국정방향을거듭해서제시했다.그는정치중앙집권화와경제권력의민영화를문제로짚으면서지방분권과필수재공공통제강화,공공조달을통한재산업화를약속했다.버넘총리는"국민의숨통을트여주겠다.생활비측면에서도움이되는일을하겠다"며"젊은이들이일할수있도록교육개혁과정신건강등지원을늘리겠다"고말했다.노숙을근절하겠다고도했다.이어"공공주택을더짓겠다"며"이게복지예산을줄이고재정규칙을준수하며국제파트너에게한국방(증액)약속을지킬공정하고지속가능한방법"이라고강조했다.버넘총리는연설후취재진에게"사람들이빨리체감할수있는"경제조처에나서겠다면서도"(재정적으로)신중하게접근할것"이라고말했다.버넘총리는취임후외국정상중처음으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전화통화했다.총리실에따르면버넘총리는트럼프대통령에게국방안보에대한자신의약속을강조했고영국과동맹국들의안전보장확보가자신의최우선의제라고말했다.버넘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또한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중동상황에대한설명을듣고세계공급망지원과국내물가안정을위한호르무즈해협의해운보장에대한영국의노력을설명했다.아울러모든지역의성장을위한재산업화에집중할것이라는총리로서비전을소개했으며,향후트럼프대통령이영국을방문하면맨체스터를보여주고싶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폴리티코유럽판은내년영국이의장국을맡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가맨체스터에서열릴예정이고트럼프대통령을여기로초청한것이라고전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키어스타머전총리와취임초기에는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다가이란전쟁에서영국의소극적인지원에비판적인자세로돌아섰다.버넘총리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도처음통화하고협력관계를확인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엑스(X·옛트위터)에"우크라이나와우리국민에대한(영국의)지원이변함없이유지될거라는데진심으로감사하다"며"우리는조만간열릴회의에서'탄도미사일방어연합'노력을포함해향후협력을계속논의하기로했다"고썼다.유럽주요정상들은버넘총리에게취임축하메시지를보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EU·영국파트너십강화를기대한다"고밝혔으며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버넘총리가베를린을방문해양국간깊은유대를다지기를바란다고말했다.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도양국이이민문제관리부터국제위기대응까지핵심현안에서협력을강화해왔다며취임을축하했다.퇴임연설후다우닝가떠나는스타머전총리부부[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버넘총리취임에앞서스타머전총리가먼저다우닝가10번지앞에서퇴임연설을통해"내일은끝났다"고밝혔고,이어버킹엄궁으로이동해찰스3세국왕에게사임을보고했다.스타머전총리는짤막한퇴임연설에서"영국은2년전보다더강하고공정해졌다"고자평했으며후임버넘총리를전폭적으로지지하고완전한성공을바란다고말했다.그는또한"적들이우리의덕목들을이유로우리를분열하려앞뒤를가리지않는세상에직면해있다"며"영국의위대함을기억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흘간이어진화마…직원121명대피·소방대원2명치료3단랙·가연물에진화난항…국가소방동원령총력대응20일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에서화재가발생해소방당국이진압을하고있다.지난18일오전6시54분쯤발생한화재는50시간넘게꺼지지않고있다.2026.7.20ⓒ뉴스1김진환기자(인천=뉴스1)박소영기자=인천쿠팡물류센터에서발생한대형화재의큰불길이사흘만에잡혔다.화재발생약61시간만이다.직원등121명이화재직후자력으로대피하면서민간인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았지만,진화과정에서소방대원2명이연기를흡입하거나탈진증세를보여치료받았다.소방당국은국가소방동원령과대응단계를유지한채잔불정리와재발화방지작업을벌이고있다.불을완전히끈뒤에는합동조사단을꾸려정확한발화원인과피해규모를조사할방침이다.소방당국에따르면불이난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는연면적약29만9000㎡,지상8층규모다.ⓒ뉴스1양혜림디자이너3단랙·가연물에진화난항…국가소방동원령총력대응21일인천소방본부에따르면지난18일오전6시54분쯤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6층에서발생한불은20일오후8시쯤초진됐다.초진은불길을통제할수있고주변으로더번질우려가없는상태를뜻한다.소방당국은현재도건물내부곳곳에남은불씨를제거하고있다.불이난물류센터는지상8층,연면적29만9000㎡규모다.축구장42개가량을합친면적으로,내부에는생활용품과포장재등가연물이대량으로적재돼있었다.특히최초발화지점으로추정되는6층은물품을높이쌓는3단랙구조로돼있었다.불은건물외벽등을타고7층까지번졌다.넓고복잡한내부구조에고열과짙은연기까지발생하면서소방대원들의시야확보와내부진입도쉽지않았다.적재물이타면서선반일부가무너져진입로를막은점도진화를어렵게한것으로전해졌다.소방당국은화재당일오전9시15분쯤대응1단계를발령한뒤낮12시25분쯤대응2단계로격상했다.이어오후3시15분쯤인근시·도의소방력까지동원하는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했다.사흘간진화작업에는인근8개시·도에서지원한고가사다리차와굴절차등장비230여대와소방관·경찰등인력800여명이투입됐다.소방헬기를이용한공중방수와건물외벽일부를뜯어내물을뿌리는방식도병행했다.진화과정에서는장시간화재로건물일부가무너질가능성도제기됐다.소방당국은내부진입대원들에게한때긴급철수명령을내리고건물주요지점에붕괴경보기를설치했다.서해구는지난19일오후11시물류센터화물차진출입로주변반경116m이내상가와공장등을대상으로대피령을내렸다.연기와분진등을우려한주민200여명은신현초등학교와신현북초등학교에마련된임시대피소에머물렀다.구는큰불길이잡히고건물붕괴위험이낮아진것으로판단해20일오후11시를기해대피령을해제했다.20일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에서화재가발생해소방당국이진압을하고있다.2026.7.20ⓒ뉴스1김진환기자완진뒤합동조사…발화원인·피해·배송차질규명큰불길은잡혔지만정확한화재원인과피해규모를밝히는작업은이제부터시작된다.소방당국은완진이후소방청과국립소방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등이참여하는합동조사단을구성할예정이다.경찰도수사팀을꾸려화재발생경위와과실여부등을확인할방침이다.조사에서는최초발화지점과불이빠르게확산한경로,스프링클러와방화구획등소방시설의작동여부가주요쟁점이될전망이다.장시간고열에노출된건물의구조적안전성도정밀점검이필요하다.재산피해규모역시현재로서는추산하기어렵다.불이직접번진6·7층의재고뿐아니라연기와그을음,고열,진화용수에노출된상품과물류설비까지피해조사대상에포함될것으로보인다.자동분류설비와컨베이어벨트,전기·통신시설등이손상됐을경우센터운영재개에도상당한시간이걸릴가능성이있다.쿠팡은화재발생이후인천32센터에서처리할예정이던주문물량을경기권등수도권인근물류센터로옮겨분산처리하고있다.다만구체적인배송지연규모나영향을받은고객수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화재발생뒤"소방관들의안전을최우선으로현장에서진행되는소방활동을지원하고관계당국의조사에도적극협조하겠다"며주민과국민에게사과했다.화재원인과피해액조사와함께대형·자동화물류센터의화재예방과초기진압체계가제대로작동했는지도점검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생활용품과포장재등가연물을대량으로쌓아두는구조에서불이날경우기존소방시설과진압방식만으로확산을막을수있는지에대한검토가불가피할전망이다.인천소방본부관계자는"현재로선완진시점을단정하기는어렵다"며"잔불정리와재발화방지작업을이어가는동시에안전을최우선으로진화작업을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인천소방본부는지난18일오전6시54분쯤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에서난큰불이20일오후8시초진됐다고밝혔다.사진은초진뒤오후10시쯤진화작업이게속되고있는모습.(인천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20ⓒ뉴스1유준상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작년10월하마스지도부노린이스라엘의카타르공습에서살아남아""알하야선출은무장해제거부계속투쟁하겠다는뜻"하마스의새수장칼릴알하야[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새로운수장으로칼릴알하야를선출했다.하마스는20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하마스저항운동은순교한야히야신와르의뒤를이을정치국최고지도자로칼릴알-하야를선출했음을공표한다"고밝혔다.하마스의전임지도자인신와르는2024년10월가자지구남부라파에서이스라엘군의작전중사살됐다.신와르사후약2년동안하마스는알하야를포함한5인지도부위원회체제로조직을이끌어왔다.알하야는가자지구에서태어나생애대부분을그곳에서보냈다.평생을하마스관리로지내며사망한전임자신와르의신임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그는2023년10월7일하마스의이스라엘기습공격이일어나기직전가자지구를떠나하마스정치국이있는카타르로갔으며,2024년10월부터하마스의정치국2인자역할을수행했다.지난해10월하마스정치지도부를노린이스라엘의카타르공습에서도살아남았던알하야는가자전쟁중이스라엘과의인질교환협상을주도했고,전쟁종식을위한휴전협상과정에서하마스측수석대표로활동했다.알하야는하마스의차기지도자후보로함께거론됐던해외조직책임자칼레드마샬보다이스라엘에대해더강경한성향으로분류된다.팔레스타인정치분석가인레함오우다는로이터통신에"알하야를지도자로선출한것은하마스가계속해서무장투쟁에전념하고무장해제를거부하며,이란및이른바'저항의축'과의동맹을유지하면서군사력을재건하겠다는의도를담은메시지"라고분석했다.하마스는1987년창설이래가장험난한도전에직면해있다.2023년10월7일대이스라엘기습공격으로촉발된2년간의전쟁으로막대한타격을입었으며,국제사회로부터거센무장해제압박을받고있다.지난10월미국의중재로휴전이성립된이후교전은잦아들었지만,이스라엘은여전히가자지구의60%이상을장악하고있으며하마스에대한공격도멈추지않고있다.하마스는가자지구내에서도막대한전쟁피해로인해비판받고있다.가자지구보건당국에따르면영토대부분이폐허로변했고7만3천명이상이목숨을잃었다.하마스최고지도자선출은지난1월에시작됐지만,이란및레바논에서의전쟁과가자지구내이스라엘의군사작전이지속되면서한때중단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