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북러보란듯…‘우크라숙원’사거리300㎞미사일풀었다우크라,장거리미사일사용가능러“3차세계대전갈수도”반발미국이북한군러시아파병에대응하기위해우크라이나에사거리가300㎞인장거리미사일‘에이태큼스’(ATACMS)를이용한러시아본토타격을허가했다고뉴욕타임스(NYT)가17일(현지시간)보도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지난5월부터우크라이나에러시아국경공격을허용하긴했지만,미국산장거리미사일로러시아종심을타격하도록전면허용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러시아는‘3차세계대전’이일어날것이라며즉각반발했다.미국언론들은이번장거리미사일공격허용이북한군의러시아파병에대응하는조치라고짚었다.NYT가취재한미당국자들은해당미사일이초기에는러시아서부쿠르스크지역에있는우크라이나병력을방어하기위해러시아군과북한군을상대로사용될가능성이크다고밝혔다.지난8월초부터우크라이나가일부점유한러시아의쿠르스크지역에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으로곧종전협상이시작될것에대비해치열한전투가벌어지고있다.우크라이나는공격초기서울면적의약2배에이르는러시아영토를차지했으나,점점빼앗겨현재는약500㎢의땅을두고전투중이다.‘쿠르스크수복작전’에북한군도참전한가운데북한은최근러시아에170㎜자주포인M198950문과개량형240㎜방사포20문을지원하는등군사력투입을강화하고있다.미국당국자들은에이태큼스가전황을근본적으로바꿀것으로예상하지는않지만‘북한이병력을더보내서는안된다’는최소한의메시지를보내기위해정책을전환했다고언론에밝혔다.다만우크라이나가손에넣을수있는에이태큼스의공급량이제한적인데다우크라이나가사거리300㎞인에이태큼스로러시아깊숙한곳까지타격할수있다고해도전장에하룻밤새변화가생길것이라기대하긴어려운상황이다.일부당국자는오히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미국과유럽동맹국을상대로무력보복을할가능성을우려하기도했다.그러나바이든대통령은사거리가긴미사일사용을허가해얻는장점이확전위험보다크다고판단했다고당국자들은설명했다.바이든대통령은그동안우크라이나가무기지원을요청할때마다결정을보류하다우크라이나가포기하기직전승인하는모습을보여왔다고CNN은지적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도에이태큼스허용보도당일연설에서“공격은말로되는것이아니며미사일공격허용은아직발표되지않았다”며“미사일은스스로말할것”이라고밝혔다.러시아정치권은즉각반발했다.러시아하원(국가두마)국제문제위원회부위원장인블라디미르자바로프는에이태큼스허용과관련해“3차세계대전시작을향한매우큰발걸음”이라며러시아가즉각대응할것이라고주장했다.러시아상원헌법위원회안드레이클리샤스위원장도“서방이우크라이나자주권을완전히폐허로만들수있는수준으로치닫기로결정했다”고경고했다.푸틴대통령은지난달서방이장거리미사일사용을허가한다면“미국과영국등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들이직접참전하는것과같다”고위협한바있다.그러면서“우리는직면한위협에따라적절한결정을내릴것”이라며핵무기사용가능성까지시사했다.CNN은분석기사에서바이든대통령의이번결정으로트럼프당선인이물려받을짐을진단했다.트럼프당선인은이번결정에공식입장을밝히진않았다.다만러시아관영타스통신은트럼프당선인정권인수팀관계자가“2025년1월20일오후까지대통령은조바이든이다.미사일의사용을허가한것은그의결정이었지만,오래가지는않을것”이라며결정이재검토될수있음을밝혔다고보도했다.트럼프당선인의장남도널드트럼프주니어도엑스(X·옛트위터)에“군산복합체는아버지가평화를만들고생명을구할기회를갖기전에3차세계대전을일으키고싶어하는듯하다”며“수조달러의돈을틀어막아야한다”고반발했다.영국안보싱크탱크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새뮤얼라마니는“트럼프당선인이우크라이나원조를삭감하겠다고하자바이든대통령이뒤늦게결정적인행동을취했다”며전황을바꾸기엔이미늦었을수있다고지적했다.윤창수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례뜨개봉사단‘트리니팅’활동나무미관개선넘어해충도방지80대베테랑“주민감탄에재미”20대엄마는“해냈다성취감커”3년째‘트리니팅’을하는서울위례동주민센터뜨개봉사단의최고령참가자박영옥씨가지난12일송파구위례호수공원일대나무에뜨개실을엮고있다.“뜨개작품을하나뜨면선생님이칭찬을해주세요.‘쓸모없는존재로늙어가는구나’한없이처지고멍할때가많았는데나도잘하는게있다는생각에활력이생기더라고요.나무사이를지나가던아이들이‘동화나라’에있는것같다고하는데그말에우울증도사라진것같아요.”18일서울송파구위례호수공원.꽃무늬가새겨진뜨개옷으로치장한나무들이유독눈에띄는이곳은현혜선(71)씨가살아갈기운을얻는장소다.하루하루삶이버겁다는생각에사로잡혔던때,현씨는오색찬란옷을입은나무들을마주했다.옷을입은나무들이아이처럼앙증맞고따뜻해보여웃음이나왔다.현씨는수소문끝에나무에옷을입힌단체를찾아내가입했다.송파구위례동주민센터에서운영되는‘위례뜨개봉사단’이다.봉사단은뜨개옷을나무에입히는‘트리니팅’활동을한다.트리니팅은삭막한겨울나무를보기좋게꾸미는것뿐아니라나무월동과해충발생방지효과도있다.현씨는“뜨개질을하는게삶의활력”이라며지금은겨울이오기만을손꼽아기다린다.박영옥(86)씨도지난주부터벚꽃을새긴주황색뜨개옷으로나무를하나하나감쌌다.젊은시절뜨개질가게를운영하며가족들의생계를책임졌던박씨는“뜨개질이라면지겨워서더이상하지않으려했는데,주민들이감탄하는소리를들으며사는재미를느낀다”고했다.봉사단의막내서진실(29)씨도육아스트레스를뜨개질을하면서해소한다.서씨는“아이만바라보고있으면‘나’는사라지고있다는느낌도든다”며“제가만든뜨개옷을입힌나무들을보고있으면무언가해냈다는성취감이크다”고전했다.20~80대회원56명으로구성된봉사단은지난2022년결성돼올해로세번째나무에겨울옷을입히고있다.지난9월부터일주일에한번씩모여4개월간나무에입힐뜨개옷을떴다.봉사단단장인김계현(59)씨는“회원들이여기서우울증과육아스트레스를이겨냈다며뜨개질숙제도내달라고아우성”이라며“작년에는요양원에있는어르신들이일부러이곳을찾아와뜨개옷입힌나무들을구경하고가시기도했다.그런것들이봉사단의자부심”이라고말했다.글·사진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며칠전에도패스트푸드혐오피력트럼프와식사자리에선마다안해활짝웃는동행과달리씁쓸한표정“최측근그룹서배제될까우려”분석케네디주니어,트럼프와빅맥들고‘찰칵’-17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공보팀이소셜미디어(SNS)엑스(X·옛트위터)에올린사진에서트럼프당선인과측근들이기내식으로햄버거세트를받은뒤웃음을짓고있다.씁쓸한표정인로버트F케네디주니어보건복지부장관지명자와대비된다.왼쪽부터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와트럼트당선인,장남트럼프주니어,케네디주니어지명자.뒤쪽은마이크존슨연방하원의장.엑스캡처평소햄버거와콜라를‘독약’에비유하는등패스트푸드를극도로혐오하던로버트F케네디주니어(70)미국보건복지부장관지명자가도널드트럼프(78)미대통령당선인과햄버거를들고기념사진을찍어배경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불과며칠전까지트럼프당선인의‘패스트푸드사랑’을두고“정말잘못됐다”고비난한터라사진의파장이컸다.트럼프2기행정부에서승승장구할목적으로식습관에대한신념을버렸다는분석이나온다.17일(현지시간)트럼프당선인공보팀은그의전용기내부식탁풍경을담은사진을소셜미디어(SNS)엑스(X·옛트위터)에올렸다.전날트럼프당선인이측근들과종합격투기대회인UFC를관람하고자플로리다마러라고자택에서뉴욕으로가는도중촬영됐다.사진속인사들은즐거운표정으로맥도날드빅맥버거와치킨너깃,코카콜라등을먹고있다.트럼프당선인과장남트럼프주니어,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마이크존슨연방하원의장은환하게웃었지만케네디주니어는상기된표정으로씁쓸한미소만짓고있다.그의손에들린햄버거와식탁에놓인콜라때문으로보인다.케네디주니어는존F케네디(1917~1963)전대통령의동생로버트F케네디(1925~1968)전상원의원의차남이다.하버드대를졸업하고버지니아대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진보성향변호사로활동하며많은성과를냈지만여러음모론에심취하고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옹호하는등괴짜기질도상당하다.백신회의론자이자국가가가공식품판매를전면금지해야한다고주장하는급진론자다.올해대선에무소속후보로출마했다가지지율이오르지않자민주당과공화당모두에‘정치적거래’를제안했고트럼프당선인이이를수용해연대가성사됐다.‘민주당출신대통령’을배출한케네디가문은그를강하게비난했다.평소그는유기농아몬드와말린망고를간식으로먹는등패스트푸드를멀리해왔다.이번대선에서도‘미국을다시건강하게’(MAHA)라는구호를들고공화당을도왔다.최근팟캐스트인터뷰에출연해“트럼프당선인이먹는음식들은정말나쁘다.전용기를타면KFC아니면빅맥같은독약들가운데하나를골라야한다”고저격한바있다.이처럼패스트푸드를공개적으로비난하던케네디주니어가돌연햄버거를손에들고사진을찍은것을두고‘예스맨’만선호하는트럼프당선인의심기를거스르지않기위한고육지책이라는반응이나온다.트럼프2기‘최측근그룹’에서배제되지않기위해자신에게종교나다름없던식습관신념을버렸다는추측이다.이날그의옆자리에앉았던트럼프주니어는엑스계정에이사진을올리며“미국을다시건강하게만드는것은오늘이아닌내일부터”라고적었다.살짝비겁해진케네디주니어의모습을내심꼬집어주고싶었던모양이다.류지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현장오늘'집중진단'-최영석한라대미래모빌리티공학과객원교수,임성균배터리다이브이사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의정권인수팀이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근거한전기차보조금7500달러폐지를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죠.한국이차전지업계로선전기차보조금과세액공제폐지가현실화할경우사업차질이불가피할텐데전문가들은어떻게분석하는지토론해보겠습니다.최영석한라대미래모빌리티공학과객원교TN,임성균배터리다이브이사모셨습니다.Q.트럼프당선인의정권인수팀에서전기차보조금7500달러를폐지할수도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결국보조금이폐지되는걸까요?Q.전기차보조금폐지계획이전해지면서지난주금요일이차전지업종주가가급락했습니다.오늘(18일)은어떤가요?이차전지업종이그정도충격을받을만한겁니까?Q.트럼프당선인은인플레이션감축법을비판하면서전기차의무화를끝내겠다고했습니다.트럼프구상대로된다면캐즘에빠진전기차는회복불능아닐까요?Q.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도전기차보조금폐지에동의한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테슬라에타격을줄텐데왜동의하는걸까요?Q.테슬라주가가미대선후급등세를보이다가최근주춤합니다.테슬라주가전망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Q.트럼프당선인이소비자에게돌아가는전기차보조금외에생산자에주는세액공제까지폐지한다면미국에투자를늘리고있는우리배터리회사들은어떤영향을받게될까요?Q.트럼프당선인이전기차보조금을없애면배터리나핵심광물등에대한원산지요건을충족할필요가없어지는데중국만반사이익을얻게되지않을까요?Q.이차전지회사들은배터리외에에너지저장장치(ESS)수주를늘려가고있습니다.우리기업들의ESS수주동향은어떤가요?ESS는배터리부진을충분히만회할만큼큰시장인가요?Q.국내이차전지업종의주가가약세흐름속에변동성이큽니다.언제쯤약세에서벗어날수있을까요?(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리학자"김여사,위기때'저감옥가요?'"명태균"김여사,'그거어떻게해야돼요?'"조국"서울중앙지검장시절이후줄곧의존"김건희여사가이명리학자에게연락을한건작년12월쯤이라고했습니다.명품백을받는영상과도이치모터스주식을주문하는녹취가공개된직후였습니다.[류모씨/명리학자:(윤석열)대통령되고나서딱한번연락왔더라고요.텔레그램으로작년12월인가.그때도이치모터스인가이럴때.(김건희여사)자기가이제쫄잖아.교도소갈일도있고신상에대해서문자딱하나왔더라고.그래나도놀랬지.]김여사는자신의신상에대해걱정을했고,류씨는감옥에가진않는다며이렇게조언했다고합니다.[류모씨/명리학자:(김여사에게)내가걱정하지말라고했어.내가하는말이그대신당신은은둔해야된다.]은둔해야한다고조언하자,이후김여사는153일동안공식석상에나서지않았습니다.류씨는김여사가상담을요청했던역술인이자신만있는게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류모씨/명리학자:나는나중에알았는데(연락받은역술인이)한두명인줄알았더만엄청나게많더구만.그게사실은옆에명태균이가갖고노는거야.내가봤을때나는그천공도그렇다고봐.천공이다윤석열,김건희위망을이용해갖고자기잇속(속셈)챙긴놈들이야.]사주상담,사인이라면별다른문제가되진않겠죠.하지만개인의영역에머물러야할것들이정치의영역을침범하고,확인되지않은인물들이국정에개입하는통로가된다는게가장큰문제일겁니다.이런가운데민주당은또다시명태균씨의국정관여정황이담긴음성을공개했습니다.[앵커]네,저희가취재한내용입니다.역술인이JTBC에전화한바에따르면'김건희여사가먼저연락이왔다''자신의신상에대해서궁금해해서여러가지이야기를해줬다'라는건데…'본인뿐만아니라많은역술인들이연락을받은것을나중에알게됐다'이런내용도있습니다.서용주·이준우의원님,이게사실이라면어떤문제가있는겁니까?Q명리학자"김여사'저감옥가요?'조언구해"증언Q국민의힘내부서도'역술의존'알았다?…입장은Q민주당'명태균녹취록'추가공개했는데…내용은Q명태균,대통령비서실장인선결정에관여했나Q명태균,"당선되면공천"지방선거예비후보설득?Q명태균"대통령당선되면공천"…윤대통령알았나Q명태균,예비후보자에'받은돈'어디에썼을까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명태균씨의녹음파일을추가로공개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부부와의친분을과시하는내용이담겼습니다.--명태균/더불어민주당제공나하고야뭐잘지내지.나한테'명박사,대통령되기X같이어렵네.시X뭐아,정권교체이거장난아니네'--앞서윤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명씨의조력을끊었다고밝혔는데요.--경선뒷부분에가서좀뭐그럴만한일이있었기때문에'이제연락하지마라'이렇게한적이있고…--민주당이공개한녹취에서명씨는다른주장을내놨습니다.--명태균/더불어민주당제공술X먹으면남자고,(진동부분자르고)술먹으면말많고'명박사,우리마누라하고장모한테전화하지마!',내가그랬지'장모님전화번호모르는데요?'그다음날에미안하다고전화왔대.옆에서뭐라하면막하고,다음날'미안하다'하고.--그러면서결국핵심은김건희여사라며자신은김여사와가까운사이였다고주장했습니다.--명태균/더불어민주당제공윤석열이지방가면(나는)지마누라한테가지.나있으면'저새X저저또왔는가보다'이런표정이지.장제원하고권성동있으면.딱옆에서쳐다보고.윤석열이없을때서울가서지마누라하고놀고앉아있지.아크로비스타에서.XX같이그사람들그많은데서해갖고뭘하고껄쩍거리노,어차피윤석열이지마누라말듣는데.--민주당은해당녹음은대선직전인지난2022년3월초명씨가지인과나눈대화라고설명했는데요.명씨가인사에관여하는듯한주장도담겼습니다.--명태균/더불어민주당제공사모한테딱전화해서'윤의원님비서실장안돼요'내가그랬지.윤한홍이비서실장된다고해서'사모님,윤한홍이는훌륭한사람입니다.서울대를나와갖고인사비서관을하고서울시에있었고경남도에있었고그렇게훌륭하신분을어떻게그선거판에비서실장을씁니까?귀한그릇은귀한손님올때써야됩니다.안돼요'(김여사가)바로신랑전화해갖고'내가윤한홍의원한테안된다했으니까당신그렇게알아'--그러면서윤한홍의원의경남지사출마를막은것도--명태균/더불어민주당제공윤한홍이는도지사못나가요,저때문에.윤한홍이는못나간다니까,윤한홍얘기하지말고,윤한홍내때문에짤렸어도지사나가는거.사람을음해를많이하대.윤총장한테'윤한홍도지사나가면홍(준표)대표가만히있겠냐,그러면또어부지리민주당된다.귀한그릇은귀한손님올때쓰니까청와대데리고가라'그랬지.--경남지사출마를원한박완수의원을윤대통령에게소개시켜준것도자신이라고주장했습니다.--명태균/더불어민주당제공박완수의원도내가작년8월달에자기가윤석열한번만나는게꿈이라고해가지고자기집,윤석열집에데리고와갖고같이고기먹고술먹고같이놀다왔는데박완수의원도.자기가도지사되는게꿈이지.가능성이제로지.가능성제로인데해줘야지.--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방산날개꺾는낡은규제(2)기술경쟁보다진흙탕싸움부르는'보안사고감점제'시대뒤처진감점규제기술도난신고하면3년간3점감점사실상입찰탈락기술유출돼도쉬쉬업계이전투구조장해외수주'팀워크'크게약화시켜2014년방산기술보안감점제도를도입한이후지난10년간경찰이접수한방산기술유출사건은한건도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방산기술유출시3년간입찰에서사실상탈락하기때문에‘도둑’을신고하지않는역설적상황이벌어진것이다.업체간진흙탕싸움을부추기는보안감점제가K방산경쟁력을왜곡하는부작용을키운다는지적이나온다.18일경찰청에따르면지난10년(2014~2023년)간경찰이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한사건은5건이다.같은기간산업기술유출혐의로검찰에송치한사건(875건)의0.5%에불과하다.10년간경찰이접수한방산기술유출신고건수는‘0건’이었다.검찰송치5건은일반기술유출이방산사건으로바뀐사례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고위관계자는“대다수산업에서는기술이유출되면경찰에즉각신고하지만유독방산분야만감추는분위기가강하다”고했다.보안감점제는국가소유의방산기술의관리부실책임을묻기위해2014년9월도입했다.기술유출기업은3년간입찰평가에서최대3점을감점받는다.방산업계관계자는“100점만점중1점이내에서낙찰자가결정되기때문에3점은사실상입찰탈락에해당하는징벌”이라고설명했다.보안감점을두고경쟁업체간‘너죽고나살자’식의갈등이심해지는이유다.방산기술보안강화와입찰투명화뿐아니라해외시장진출시‘K원팀’구성을위해서라도진흙탕싸움을조장하는제도를손봐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보안감점제탓서로헐뜯는조선빅2…그사이KDDX는무기한연기"기술뺏겨도신고말고숨기자"…HD현대·한화오션소송전불러방위산업기술유출을막기위해도입한감점제도가방산시장을되레왜곡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매년급증하는산업기술유출신고와달리방산기술유출신고는지난10년간단한건도없었던게그방증이다.유출사고가없어서가아니라신고하면입찰에서탈락하는불이익을보기때문에‘쉬쉬’할수밖에없다는게업계의공통된설명이다.보안사고감점제는‘한국형이지스함’으로불리는군의차기구축함(KDDX)사업에도악영향을미친다.국내조선‘빅2’인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군사기밀보호법위반’여부를두고‘죽기살기식’대립양상을보이면서사업일정이줄줄이지연되고있다.○‘너죽고나살자’다툼에방산휘청18일방위사업청과경찰에따르면방산보안사고감점제가사업자당락을좌우한첫사례는지난해법정공방끝에사업자가확정된신형호위함건조프로젝트다.지난해11월한화오션은방사청과3600t급신형호위함5,6번함을7918억원에건조하는본계약을체결했다.한화오션은100점만점에91.8855점을받았고,경쟁사인HD현대중공업은91.7433점으로0.1422점차로탈락했다.군사기밀을촬영해사내에공유한HD현대중공업직원들이2022년유죄판결을받아보안점수가1.8점깎인게결정적으로작용했다.이사건은방첩사령부가인지수사형태로조사에들어간사례다.HD현대중공업은“감점을적용하면입찰결과가정해진것이나마찬가지”라며가처분신청을내고국민권익위원회에민원을제기하며반발했지만모두기각됐다.한화오션은“1.8점감점은불법성에비해과소하다”고주장했다.방사청은“감점기준을정하는건입찰기관재량”이라고반박했다.감점제의위력은차세대이지스함구축사업인KDDX관련수사로도확대되고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지난해부터△왕정홍전방사청장의규정변경의혹△HD현대군사기밀보호법위반임원개입△한화오션임원의명예훼손등을수사하고있다.소송승자가8조원규모의KDDX사업을가져갈수있어두기업모두한치도물러서지않고있다.○기술줄줄새고,‘경쟁입찰’원칙도훼손방산업계에선선의의경쟁과협력을통해군전력을높이고세계시장을공략해야할두기업의이전투구를우려하는시각이많다.지난8일결정난호주호위함수주전에서미쓰비시,미쓰이가한팀을꾸린일본과달리현대,한화의협력이불가능했던것도이처럼감정의골이깊게파였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해군무기체계의핵심이될KDDX사업자가감점여부로결판나면국가계약원칙인경쟁입찰제가유명무실해질것이라는우려도많다.방산업계고위관계자는“보안감점위력이커지면기업이기술을키우기보단상대흠집을잡는데혈안이될것”이라고말했다.보안감점제가기술유출을막지못하고부작용만낳는다는지적이제기된다.국내방산하청기업A사는울산지방법원에서국내대기업및독일기업의기술을빼돌린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이회사를대리하는법무법인은피해를본대기업에“보안감점을받을수있으니사건을덮자”고회유한것으로알려졌다.이사건엔일반기술유출혐의가적용된것으로전해졌다.‘입찰자격박탈’과다름없는감점대신벌금등을내도록하는방안도대안으로거론된다.최기일상지대국가안보학과교수는“KDDX관련두회사의다툼이격화한이유는방사청이오랫동안보안감점문제를방치했기때문”이라며“기업들이내부에선선의의경쟁을하고,해외에선협력할수있도록정부가유도해야한다”고조언했다.조철오/정희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형차기구축함사업2030년전력화계획했지만조선빅2소송전으로'표류'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이보안감점제도의유탄을맞을처지다.당초7월까지초기함사업자를정하겠다는방위사업청이수사결과발표이후로사업자선정시기를미룬상황에서경찰은방위산업수사전문인력부족을이유로수사장기화를예고하고있어서다.8조원규모의차기이지스함건조사업이보안감점제에발목을잡힌것이다.18일방사청에따르면당초KDDX차기구축함상세설계및초도함제작사입찰결과발표는지난7월로예정됐다.이후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간다툼이격화하자방사청은‘관련수사발표이후’로일정을무기한연기했다.해군은2009년이사업을처음계획했다.방사청은2012년현해군기동부대의주전력인KDX-Ⅲ보다기동성을키우고최첨단기술을적용한KDDX사업구체안을공개했다.총7조8000억원을들여위상배열레이더,차기초음속대함미사일,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등국산무기를실은함정6척을실전배치하기로했다.방사청은2012년대우조선해양(현한화오션)을개념설계사업자로,2020년HD현대중공업을기본설계업체로정했다.작년기본설계가종료돼실제양산단계사업자를정하는절차를앞두고있었으나두업체간소송으로장기표류까지우려해야할상황이다.두기업의다툼은현재울산시(HD현대),경남거제시(한화오션)간‘지역다툼’으로번졌다.독을보유한지역경제의이해관계에따라입장이갈린다.두기업은상징성과수출효과를위해서라도사업에올인하지않을수없다.보통군함은실전배치후수십년간창정비등후속군수지원사업(MRO)이사업비규모로추가발주된다.군과업계는올해초도함사업자가선정되지못하면KDDX전력화시점인2030년을맞추기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사업지연에따른건조비용증가와해군전력공백등부작용도불가피하다.조철오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분양가·특공확대에가입자이탈'10개월來최대'납입인정액25만원상향도영향2030이어4050도청포자급증[서울경제]한시중은행에주택청약종합저축을소개하는안내판이설치돼있다.뉴스1청약통장가입자가한달만에7만4000여명이나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연일고공행진하는분양가로부담이커진2030세대가떠나는가운데신혼부부·신생아등특별공급물량증가로소외감을느낀4050세대도외면하기때문으로분석된다.18일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따르면10월말기준청약통장가입자수는2671만9542명으로9월말(2679만4240명)대비7만4698명줄었다.이로써청약통장가입자수는2022년6월말(2859만9279명)이후2년4개월연속감소했다.청약통장신규가입자보다해지자가더많아지면서총가입자수도빠르게줄어든것이다.이같은감소량은지난해12월이후가장큰수치다.청약통장가입자수는지난해12월말전월대비9만7201명,올1월말5만9620명의큰감소세를보인뒤대체로2만~4만여명수준의감소량을보여왔는데다시확대되는모습이다.청약통장가입자수가급감한것은전세대에서이탈이나타나기때문으로풀이된다.2030세대의경우높아진분양가로인해청약에대한문턱이높아진상황에서최근정부가월납입인정액까지기존10만원에서25만원으로올리면서부담이커졌다.4050세대의경우신생아특별공급과신생아우선공급등청년층을대상으로한물량이늘어나면서당첨가능성이낮아졌다.이런상황에서청약경쟁률까지급등하자청약을통한내집마련을아예배제하는이들이늘어난것이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서울인기단지의경우당첨가점이70점대까지올라가면서청약을통해접근하기가굉장히어려워졌다”며“동시에특별공급물량의증가로가점만으로당첨되는것도어려워지면서청약을아예포기하는이들이늘어난것”이라고설명했다.김연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허리디스크로고통받는환자가200만명을넘겼습니다.그런데의사말만믿고섣부르게허리수술을받았다가오히려증상이악화되는경우도적지않은데요.당국이수술오남용을막기위해관련심사기준을강화했습니다.정광윤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올초허리디스크로가까운병원을찾은이모씨.MRI를찍고그날바로수술하자는권유를받았습니다.[이모씨(50대)/허리디스크환자:"스텝바이스텝(단계적으로)으로진행을해보겠다"제가수술을거부하고,주사맞고두세시간지나니까걸음을걷겠더라고요.자고일어나보니까더좋아졌고.일주일뒤에갔더니또마찬가지로수술하라고하더라고요.]결국수술을받긴했지만의사마다말이다른경우도적지않습니다.[양완수(30대)/허리디스크수술경험자:엑스레이만찍고수술하자는사람도많았었고,워낙에그부분(과잉진료)에대한악명이높으니까.3차병원까지가고진짜수술을해야되는지고민하는기간이좀걸렸죠.]이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척추수술판단을신중하게내리는방향으로급여심사지침을강화했습니다.수술이아닌약물과주사,물리치료같은보존적치료기간을충분히산정하도록기준을구체화한겁니다.[홍창화/순천향대천안병원정형외과교수:무분별한수술을방지하기위해그런건데요.약을드신다든가아니면신경차단술을한다든가그런거를차근차근밟아올라가서그때도안되다고하면그때수술을하셔야죠.]척추수술을받은환자는지난해20만여명,비용은2천억원에달하며매년증가하는추세입니다.SBSBiz정광윤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서울아파트시장에한파가돌고있습니다.정부의대출규제여파로집을사려는사람들의'매수심리'가큰폭으로떨어졌고,최고가거래도줄어든것으로나타났습니다.문세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서울마포구의3천900여세대아파트단지입니다.지난6월과7월에는각각50건,38건의매매가있었지만8월에반토막이난이후9월부터이번달까지10건의계약이겨우체결됐습니다.[윤희숙/마포구공인중개사:호가는상당히높은상태고,매수손님들은좀가격을낮추려고하고,눈높이차이를맞추는게상당히오래걸려요.10월에실거래가한두건씩찍히고,11월은거래가거의없는거죠.10분의1도안되는수준으로급감했다고보시면됩니다.]실제지난달서울주택매매시장소비심리지수는전달보다8포인트넘게떨어진117.7을기록했습니다.3개월연속하락세를이어가며,'보합'즉지켜보자는분위기로전환됐습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가격에대한고점인식,스트레스DSR같은정부의대출규제와또금융권을중심으로한가계부채총량관리들이겹쳐지고,금리인하에대한체감이생각보다높지않은(상황입니다.)]지난달서울아파트최고가거래비중도5개월만에하락세로돌아선것으로나타나면서,당분간서울부동산시장에짙은관망세가이어질것이란전망이나옵니다.SBSBiz문세영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삼성전자자사주매입효과로오늘(18일)코스피는모처럼2%상승한2천470선에바짝다가섰습니다.그렇다고트럼프스톰이끝났다고장담하기에는이릅니다.이런가운데올해국내증시는체력이떨어져상장사들의자금조달에어려움이커지고있습니다.지웅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올들어어제(17일)까지코스피상장사의유상증자규모는4조5천억여원입니다.올해연말까지지난해9조4천억여원의절반수준에그칠것으로전망됩니다.지난2012년이후12년만에최저수준입니다.유상증자가줄어든것은증시가부진해청약미달우려가커진데따른것이란분석이나옵니다.올해국내증시는세계주요증시중하락률1,2위를기록하고있습니다.주식발행으로자금조달이어려워지면서최근한달동안케이뱅크등4곳이나IPO를포기했습니다.기업들은급한대로대출과채권발행으로필요자금조달에나서고있습니다.올4분기신종자본증권,소위영구채발행규모는1조원을넘어설거란전망도나옵니다.[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연구원:기업들이재무적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써영구채를활용하는사례들이늘어나고있죠.그만큼어려움을겪는기업들이늘어나고있단의미일수있습니다.]최근국내증시가크게흔들리자금융당국은2천억원규모의밸류업펀드자금을집행하기로했습니다.[박성제/하나증권연구원:밸류업펀드같은것도중요하지만기업들이나서서주주들에게환원하는움직임을보여주는것도굉장히중요하다.]자금조달창구로서역할이흔들리는가운데이처럼주주환원강화분위기가높아지자증시를등지는기업도속출하고있습니다.올해역대최대인9개상장사가공개매수를통한상장폐지에나서며증시를등졌습니다.SBSBiz지웅배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