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이이란을겨냥해핵정찰기까지동원한것이포착됐습니다.이정찰기지난해트럼프가이란핵시설에폭격을단행하기직전,중동에배치했던기종입니다.이란도물러서지않으면서중동에서전운이짙어지고있습니다.이현용기자입니다.[기자]항공모함링컨호등미군함10척이중동에배치된데이어'핵탐지기'로불리는콘스턴트피닉스호가영국내미군기지에착륙한모습이현지언론에포착됐습니다.지난해6월이란핵시설폭격직전에도미국은이정찰기를중동으로파견했습니다.미국이최근중동내군사자산을눈에띄게늘리고있는가운데,뉴욕타임스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을겨냥해기존보다수위를높인새로운군사옵션을검토중이라고보도했습니다.헤그세스미국방장관도군사적공격가능성을부인하지않았습니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우리는대통령이전쟁부(국방부)에기대하는게무엇이든수행할준비가돼있습니다."이란역시강경합니다.핵프로그램을포기하는수준의협상에는나서지않겠다는입장입니다.이란외교소식통은미국이합의와전쟁이란선택지를주면,전쟁을택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트럼프가전쟁을시작할수있어도전쟁의결말을통제할수는없을겁니다."이가운데이란최정예혁명수비대는다음달초세계원유수송관문인호르무즈해협에서실사격훈련을할것이라고예고했습니다.채널A뉴스이현용입니다.영상편집:김민정이현용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오늘신천지에대해대대적인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신천지교주이만희총회장의거주지와별장등도압수수색했는데요.신천지가조직적으로신도들을국민의힘책임당원으로가입시켰다는의혹에대한진술이확보된상황에서,관련자료를확인하기위해섭니다.구민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경기도과천의한상가건물사무실에서수사팀관계자들이상자를들고나옵니다.[수사팀관계자]"<당원명부,가입자료확보하신걸까요?>…….<'필라테스프로젝트'입증가능한자료다확보하신걸까요?>……."이곳은바로신천지총회본부사무실이있는건물.신천지에서코로나19환자가잇따라발생하던지난2020년,경기도가직접신도명단을파악하고역학조사에나섰던곳이기도합니다.[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2020년2월)]"아주빠른시간내에조사가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역학조사를현장에서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6년만에이번엔정교유착의혹합동수사본부가신천지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습니다.합수본은교주인이만희총회장이머무는곳으로알려진경기도가평의'평화연수원'과별장인경북청도'만남의쉼터',신천지관계자들주거지도압수수색했습니다.영장에적힌혐의는정당법위반과업무방해.코로나19집단발병당시신천지에강경하게대응한이재명경기도지사가당선되는걸막고윤석열전대통령당선을돕기위해이회장이20대대선을앞두고신천지신도들을조직적으로국민의힘당원으로가입시켰다는의혹때문입니다.22대총선을앞두고도비슷한집단당원가입이있었다는의혹도있습니다.합수본은앞서전직신천지간부들을불러조사하면서'필라테스프로젝트'라는이름으로당원가입이비밀리에,체계적으로이뤄졌다는진술을확보했습니다.총목표와확정수,남은수,이어팀별할당량까지정리해보고했다는겁니다.[이모씨/신천지이만희전경호원(음성변조)]"전국에서똑같이다시행이됐기때문에적어도한7만에서8만,10만안팎으로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신천지총회간부들이신도들에게'윤석열후보를찍으라'는전화를했다"는진술도나왔습니다.이에대해신천지측은"성도들의동의하에교인명부를제공할의사가있다"며관련혐의를부인하고있습니다.합수본은압수물을분석한뒤,당원가입을독려한교단실세로알려진전총무고모씨등핵심관계자들을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영상취재:전인제/영상편집:김민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인제/영상편집:김민지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758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무인방수로봇등내부진입시켜진화…구조대인명검색주력충북음성군맹동면의기저귀·물티슈제조공장에서불이나건물심하게부서졌다.소방당국은3시간여만에초기진화하고,인명수색에힘쓰고있다.충북소방본부제공충북음성맹동의기저귀·물티슈제조공장에서난불은3시간여만에불길이잡혔다.소방당국은무인방수로봇을내부에투입해진화하면서,구조대를보내공장에서일하던외국인노동자2명을수색하는데힘쓰고있다.충북소방본부는30일“음성군맹동면한기저귀·물티슈제조공장에서난불은이날저녁6시2분께초진했다.이후무인방수로봇등을내부에투입해진화하고있다”고밝혔다.앞서이날오후2시55분께이공장에서불이났다.충북소방본부는이날오후3시20분께대응1단계를발령한데이어,5분뒤주변소방인력·장비등을동원하는대응2단계를발령하고진화에나섰다.소방인력254명,헬기6대를포함한장비100대를동원해진화에힘썼다.소방당국은초진과함께실종자수색에힘쓰고있다.이날저녁6시29분께최초인명검색을한데이어구조대를잇따라내부에진입시켜인명검색을하고있다.불이난뒤공장에서일하고있던노동자등대부분대피했지만네팔등외국인노동자2명의연락이닿지않고있다.음성군재난안전과는“공장관계자확인결과이날이공장에서83명이일했는데,81명은대피했지만네팔국적의40대,카자흐스탄국적의50대노동자2명의연락이닿지않아소방당국이수색하고있다.일하다실종된것으로보고수색중”이라고밝혔다.충북소방본부는“순차적으로구조대를보내인명수색을하고있다.할수있는곳,들어갈수있는곳에서수색하고있다”고밝혔다.30일오후충북음성군맹동면기저귀·물티슈제조공장에서불이났다.충북소방본부제공이공장에서난불은바람을타고주변공장과산으로확산했다.산과주변공장으로확산한불은이날오후4시30분께진화됐다.충북소방본부는“기저귀·물티슈생산공장으로제품생산원료인다량의펄프가있어연소확대가빠르고,유독가스가발생해진화에어려움을겪는다.”고밝혔다.오윤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론조사꽃]지방선거조사서민주유력후보우세부산,민주전재수,국힘박형준김도읍에앞서울산,민주김상욱,국힘김두겸시장에우위경남,민주,김경수,국힘박완수김태호에앞서6‧3지방선거에서부산과울산,경남도에서민주당후보들이국민의힘후보를모두꺾고,'어게인2018'에성공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조사됐다.국민의힘은여러차례이지역에서3명의단체장을동시에배출했지만민주당은민선7기인2018년지방선거에서단체장3명을동시에배출한것이유일하다.여론조사꽃여론조사에서부산에서는민주당유력후보인전재수의원이국민의힘유력후보를모두큰차이로앞서고,울산에서는민주당김상욱의원이국민의힘김두겸시장을비롯한보수진영유력후보에앞서는것으로조사됐다.경남에서는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장인김경수전경남지사가국민의힘박완수현시장과김태호의원을큰차이로앞서는것으로집계됐다.부산시장양자가상대결여론조사꽃(이하꽃)이1월26일부터27일까지부산시민1006명(표본오차±3.1%포인트)을상대로6‧3지방선거여야유력후보간양자가상대결을전제로자동전화응답(ARS)조사를실시한결과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이국민의힘박형준현시장을큰차이로앞서는것으로조사됐다.해양수산부장관을사퇴한전재수의원은47.9%의지지율로33.6%의지지를받은박형준시장을큰지지율차(14.3%포인트)로따돌렸다.전재수의원은국민의힘유력부산시장후보중한명인김도읍의원과의양자가상대결에서도48.6%의지지율로김도읍의원(32.8%)에15.8%포인트차이로앞섰다.범여권의조국혁신당조국대표와박형준시장과의양자가상대결에서는지지율이조국38.8%대박형준36.1%로박빙이었다.조국대표는김도읍의원과의양자대결에서는지지율이40.7%로김도읍의원35.7%에비해5%포인트앞서는것으로조사됐다.진보진영부산시장적합도를묻는질문에는전재수의원35.3%,조국대표12.3%,김영춘전해양부장관5.5%,이재성위원장4.3%,박재호후보3%등순이었다.적합한인물이없다거나잘모른다는응답은30.6%였다.보수진영부산시장적합도조사에서는양자가상대결조사에포함되지않은국민의힘조경태의원이17.2%로1위를차지했다.다음은박형준시장13,4%,김도읍의원11%,박수영의원8.8%,서병수전시장7.9%등순이었다.적합한인물이없다거나잘모른다는응답은31%로조사됐다.해양부장관후보설이나도는조경태의원이국민의힘후보로나설경우어떤결과가나올지는미지수다.지방선거인식조사에서는현정부를지원하기위해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의견이50.2%,현정부를견제하기위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의견은42.4%로여당우위를보였다.부산시민을대상으로조사한정당지지율은민주당46.7%였고,국민의힘40.3%,조국혁신당3.2%,진보당2%,개혁신당2.4%등순이었다.이재명대통령국정운영평가에대한질문에는긍정평가57.8%,부정평가38.5%로꽃조사전국평균보다는낮았다.그러나이대통령의긍정평가는지방선거에서유리하게작용할수준이다.꽃은부산16개구를4개권역으로나눠조사했다.1권역은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등5개구,2권역동래구남구연제구수영구등4개구,3권역북구사하구강서구사상구등4개구,4권역은해운대구기장군금정구등3개구등이다.민주당전재수의원은국민의힘텃밭이라고할수있는4권역을포함해전구역에서국민의힘두후보를앞서는것으로조사됐다.이념성향표본은진보28.6%.보수31%,중도32.7%,모름8.7%로보수표본이진보표본보다조금많지만지역별특성을고려하면양호한편이다.꽃이가지고있는하우스효과를감안하더라도전재수의원은박형준시장이나김도읍의원들에비해유리한위치에있다고할수있다.서울시연령별조사와마찬가지로18세~29세남성과70세이상에서는보수후보가진보후보를앞서는것으로조사됐다.여론조사응답률은6.7%로ARS조사로서는양호한편이다.울산시장양자가상대결울산시장양자가상대결에서는국민의힘에서민주당으로당적을옮긴김상욱의원이현역인김두겸시장을큰차이로이기는것으로조사돼눈길을끌었다.김상욱의원은지지율45%로김두겸시장34%에비해11%포인트앞서는것으로집계됐다.꽃이1월27일부터28일까지이틀동안울산에거주하는만18세이상성인1002명을대상으로차기울산시장양자대결가상조사(ARS)를실시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국민의힘소속인김두겸시장은민주당의유력후보중한명인송철호전울산시장과의가상대결에서는지지율38.1%로송철호전시장33.9%보다4.2%포인트앞섰다.김시장은진보당소속인김종훈울산동구청장과의양자가상대결에서도36.8%의지지율로김종훈구청장(27.8%)에9%포인트우세했다.조사결과를종합하면김두겸현시장에맞설민주당후보는김상욱의원이가장적합한것으로보인다.김의원이민주당후보가될경우조심스럽지만김의원우세가예상된다.진보후보적합도조사에서김상욱의원은25.8%,김종훈울산동구청장10%,이선호울산시당위원장9.7%,송철호전울산시장8.7%,안재현전노무현재단울산대표2.8%등순으로김상욱의원이다른후보에비해크게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보수후보적합도조사에서는김두겸시장22.9%,김기현의원12.8%,서범수의원10.8%,박성민의원7.3%순이었다.적합도조사에서1위인민주당의김상욱의원과국민의힘소속김두겸시장이양자대결을펼칠경우귀추가주목된다.김의원은울산시의변화를추동할신예이고,김시장은구의원과시의원,구청장을경험한베테랑이다.여론조사상으로는김의원이유리해보이지만김시장이닦아놓은지역기반이만만치않다.정당지지율조사에서는민주당지지율은46.4%,국민의힘38.7%로민주당이7.7%포인트앞서는것으로집계됐다.이어진보당5.7%,조국혁신당2.1%,개혁신당1.5%순이었다.진보당지지율이높은편이다.울산시민을대상으로조사한이재명대통령국정수행평가는긍정60%,부정37.4%로부산시민들에비해긍정평가가높았다.이념성향표본은진보성향이27.7%,보수성향29.3%,중도성향33.9%,모름9.3%로조사됐다.진보성향과보수성향표본이2~3%정도차이가나는것은정상적이어서표본추출이고른여론조사라할수있다.응답률은6.8%로ARS조사치고는높은편이다.경상남도양자가상대결6‧3지방선거에서민주당소속인전경남지사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이국민의힘소속박완수현경남시장을10.2%포인트앞서는것으로조사됐다.국민의힘김태호의원에게도큰차이로앞섰다.꽃이1월27일부터28일까지이틀동안경상남도에거주하는만18세이상성인남녀1005명(표본오차±3.1%포인트)을대상으로한지방선거양자가상대결자동응답전화(ARS)조사에서김경수위원장은47.7%의지지율로37.4%의지지를얻은박완수현지사를오차범위밖에서앞서는것으로집계됐다.김경수위원장은국민의힘유력후보인김태호의원과의가상대결에서도47.3%의지지율로김태호의원35.5%에비해11.8%포인트앞섰다.민주당의또한명의유력후보인김해갑민홍철의원은국민의힘박완수현지사와김태호의원과의양자가상대결에서모두지지율이열세인것으로나타났다.민홍철의원은박완수지사와의양자대결에서는33.2%대40.1%로열세에있고,김태호의원과의양자대결에서도33.8%대38.5%로열세를보였다.진보후보적합도조사에서는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이36.7%,김두관전의원8.4%,민홍철의원5.9%,전희영전전교조위원장3.6%순이었다.보수후보적합도조사에서는박완수경남지사18.7%,김태호의원은17.7%로우열을가리기어려웠다.다음은조해진전의원8.9%,윤한홍의원5.5%,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4.6%순이었다.김경수위원장이민주당후보로나설경우국민의힘후보가누가되든지방선거에서유리할것으로전망된다.경남도의정당지지율은민주당43.9%,국민의힘41.3%를기록해오차범위내박빙으로조사됐다.이어조국혁신당4.5%,개혁신당3.1%,진보당1.5%등순이었다.이재명대통령국정운영평가는긍정57.1%,부정39.4%로부산과울산에비해큰차이는없지만긍정평가는낮고,부정평가는높은것으로조사됐다.표본의이념성향분포는진보27.3%,보수28.4%,중도31.6%,모름13.2%로양호한편이다.응답률은6.5%로ARS조사치고는높았다.참고로여야모두응답율6%이하의여론조사는공표를하지못하게하는입법을추진했었다.그러나현실은응답률2%대여론조사가대부분이다.비록ARS여론조사이지만응답률이6%이상이고,이념성향조사를한것으로미루어공표할만한가치가있다고판단했다.엉터리ARS여론조사의경우이념성향조사를하지않는특징이있다.(여론조사의보다자세한내용은여론조사꽃보도자료나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고하기바란다)[email protected]

[앵커]이재명대통령이SNS에올린글인데요.한글이아니죠.캄보디아어입니다.풀어쓰면이겁니다."한국인건들면패가망신"한국인을대상으로한동남아의초국가범죄에대해고강도로직접경고했습니다.김민곤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늘오전6시소셜미디어에올린게시글입니다.초국가스캠범죄를언급하며"한국인건들면패가망신,빈말같나""대한민국은한다면한다,끝까지"라고적었습니다.캄보디아어도함께써현지범죄조직을향한경고의의미를담았습니다."중국범죄조직도이제한국인은안받는다"는기사도공유했습니다.한국경찰수사관들이한국인구금제보를받으면현지범죄단지를들쑤시고다닌다는내용이담겨있습니다.[제20차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지난22일)]"대한민국국민들을가해하면국내든국외든패가망신한다,더큰손해를본다는점을확실하게보여주시기바랍니다."이대통령은나흘전에도캄보디아현지전담반과영상회의에서"현지언론에도단속실적을많이알리라"고한바있습니다.김창룡주캄보디아대사는현지시각어제캄보디아실권자인훈센상원의장을만나대응책을논의했습니다.현지매체에따르면훈센의장은"범죄근절협력이좋은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했고김대사도"범죄소탕을지속해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경찰은"초국가범죄에엄정대응하겠다"며검거장면등을담은영상을공개했습니다.채널A뉴스김민곤입니다.영상취재:이락균영상편집:배시열김민곤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尹중앙지검장시절14명기소·5명유죄…대법확정까지시간걸릴듯42년법관엘리트코스밟은양승태,형사처벌첫전직대법원장오점법정향하는양승태·박병대·고영한(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사법행정권남용의혹을받는양승태전대법원장(왼쪽부터),고영한·박병대전대법관이21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속행공판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사법농단'사태와관련해양승태전대법원장이항소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으며의혹의'정점'에대한법적책임이일부나마인정됐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양전대법원장측은기존판례를벗어난법리해석이라며대법원상고를통해최종판단을받겠다는입장을밝혀공방은이어질전망이다.서울고법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고법판사)는30일직권남용등혐의로기소된양전대법원장과박병대전대법관에대해1심의무죄판단을뒤집고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대법원을겨냥한초유의검찰수사로이어지며사법부에상처를남긴사법행정권남용의혹과관련해기소7년만에전직사법부수장에게첫유죄판단이내려진것이다.법원나서는양승태전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양승태전대법원장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사법농단혐의'2심선고공판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은후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2026.1.30[공동취재][email protected]초유의'대법원검찰수사'…윤석열중앙지검장지휘'사법농단'의혹은이탄희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판사시절인2017년2월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심의관으로발령받은뒤사직서를제출하며시작됐다.양전대법원장에비판적인국제인권법연구회를견제하라는지시에이전의원이항의하자발령이번복됐다는내용이보도됐다.국제인권법연구회는옛우리법연구회출신들이대거참여해만든일종의후신으로받아들여졌다.우리법연구회출신들이이용훈전대법원장시절요직을차지하면서정점을찍었다가이후연구분야의협소성,'튀는'판결,사법부요직기용에따른'실세사조직'등에따른논란속에회원이탈이심화해세를더유지하지못하면서사실상'소멸'의길을걸었다.2010년께명맥이끊겼으나이듬해인2011년우리법핵심회원들의주도로국제인권법연구회가만들어졌고1·2대회장으로김명수전대법원장이추대됐다.우리법을만들거나이끌었던멤버상당수가참여해만든국제인권법측이달라진건더외연을확장했고연구분야를보편적관점의인권·국제규범등으로범위를넓혔다는데있다.이에따라가입판사수도우리법과비교해훨씬많았다.다만그중에서도핵심은인사문제를연구하는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이라는소모임이었다.양전대법원장시기에이뤄진견제도인사모를중심으로한국제인권법연구회활동에초점이맞춰졌다.대법원이자체조사에나섰지만젊은판사들을중심으로'부실조사'라는반발이나왔다.각법원대표판사들로구성된전국법관대표회의가재조사를요구했으나양전대법원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당시판사회의에는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판사들이대거참여했다.상황은2017년9월문재인전대통령이임명한김명수전대법원장이취임하면서급변했다.김전대법원장은우리법연구회와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이다.과거우리법연구회회장이다시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을맡기도했다.그는국제인권법연구회를중심으로한개혁성향판사들의광범위한지지를받았다.이연구회의1,2대간사였던김형연판사는청와대민정수석실법무비서관으로이동했다가이후법제처장이됐다.대법원은2017년11월∼2018년5월재조사를벌였고,상고법원도입을위해청와대와'거래'하려는의도로각종재판에부당하게관여하려했다는의혹과함께법원행정처가판사들의성향과동향을파악한블랙리스트를만들었다는정황이드러나면서파문이일었다.들끓는여론에김전대법원장이대국민사과를했고,사상초유의'대법원검찰수사'가시작됐다.검찰수사는2018년6월사건이서울중앙지검특수부에재배당되며속도가붙었다.당시중앙지검장이던윤석열전대통령이수사를지휘했고,3차장검사였던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수사팀장을맡았다.검찰은그해10월임종헌전행정처차장을구속한데이어이듬해1월양전대법원장까지구속했다.2019년2월검찰은양전대법원장에게총47개의혐의를적용해재판에넘겼고,양전대법원장을비롯해전·현직판사총14명을기소하며수사를마무리했다.영장실질심사마친양승태'묵묵부답'(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사법행정권을남용한혐의를받는양승태전대법원장이23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밖으로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기소14명중유죄4명…가장높은형량은'최상위시행자'임종헌양전대법원장과박전대법관이이날2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지만사법적결론은미완이다.재판에넘겨진14명의전·현직법관가운데유죄선고를받은이는5명에불과하다.'최상위실행자'로지목된임전차장은지난해11월2심에서1심과마찬가지로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다.양전대법원장보다무거운형량이다.이들외에하급심에서일부라도유죄가선고된인물은이민걸전행정처기조실장과이규진전양형위원회상임위원이다.두사람은항소심에서각각벌금1천500만원과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고,대법원에서상고심이진행중이다.나머지9명은대법원무죄가확정됐거나2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후상고심판단을기다리고있다.양전대법원장변호인단역시이날선고직후상고방침을밝혀대법원판단을받게될것으로보인다.확정판결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직권남용은원래과거에는직무유기와함께대표적으로적용사례가많지않은법조항,죄명으로꼽혔다.공직자의잘못된처신을벌한다는취지가있지만,자칫하면이로인해공직사회를위축할우려가있어검찰도,법원도이조항을적용하는데신중한접근을해왔다.그러나윤전대통령이'국정농단'사건에서대거이법리를적용하면서길을열었고,당시법원이유죄판결을잇달아내리면서큰문이열렸다는얘기가나왔다.이재명정부는취임후지난해7월과도한직권남용수사가적극행정을가로막고있다면서개선조치에착수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이처럼직권남용에대해서는'선명한'판단이쉽지않다는측면도있다.그래서직권남용법리에는면밀한해석론이강조돼왔다.2심판단에양전대법원장측이반발하는것도이지점이다.재판부는적극적인해석으로양전대법원장의책임을물었는데,변호인단은이것이판례의입장과다르다고주장한다.결국대법원에서최종적으로결론을내리는상황이될전망이다.사법부수장처음으로구속기소돼법정에섰고유죄까지선고받은양전대법원장은42년간법관으로재직하며엘리트코스를밟아온인물이다.연수원2기를최상위성적(3등)으로수료해1975년가장우수한법관이가는서울민사·형사지법(현서울중앙지법)중서울민사지법판사로시작했다.사법연수원교수와법원행정처송무국장,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법원행정처사법정책연구실장,서울고법부장판사,서울지법파산수석부장판사,법원행정처차장등요직을두루거쳤다.과거연수원최상위권중심의엘리트법관모임이었던민사판례연구회(민판)회원이기도했다.민판은1기수에서2∼4명정도의소수만가입하는모임이었다.민판은이후외부비판을수용해회원명단을공개하고문호를넓혀희망자를받는식으로변화했다.검사중에서민판회원도나왔다.양전대법원장은노무현정부때인2005년2월대법관에임명됐고이명박정부시절인2011년9월제15대대법원장에올랐다.박근혜전대통령시기까지이어진'양승태코트'는대표적보수성향사법부로평가받았다.하지만양전대법원장이재임시절역점사업으로꼽은'상고법원'이결국그의발목을잡으면서사법부의오점으로남게됐다.역대사법부다수가상고심적체해소를위해형태는조금씩달랐지만상고심사부등상고제도개선을추진하거나검토했다.다만'그립'이센스타일의양전대법원장은강력한추진력과권위적방식으로다소거칠게,일사불란한방향으로추진하면서결국탈이났다는평가를받았다.2심도징역형집행유예선고받은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른바'사법농단'의최상위실행자로지목돼1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은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이27일서울고등법원에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항소심선고공판을마친뒤청사를떠나고있다.2025.11.27[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당소속계약직에중앙당이직접인사명령당안팎“관련의혹인지한선제적조치”관측강선우무소속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건넨혐의를받는김경전서울시의원이지난15일2차조사를받기위해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던중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성동훈기자김경전서울시의원에게‘현역의원아래에있는전서울시의원에게돈을줘야한다’고말한것으로알려진더불어민주당당직자가인천시당으로인사발령조치된것으로확인됐다.30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민주당중앙당은이날서울시당국장급당직자A씨를인천시당으로파견발령했다.앞서경찰은김전시의원의PC를확보하는과정에서김전시의원과노웅래전의원의전직보좌관출신인김성열전개혁신당수석최고위원간녹음파일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이녹음에서김전시의원은“민주당당직자인A씨가민주당현역인B국회의원아래에있는전서울시의원에게돈을줘야한다고했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알려졌다.이PC에는김전시의원이전·현직보좌진,시의원등과통화한녹취파일120여개가저장돼있는것으로전해진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파일들을확보한뒤인지난29일김전최고위원을불러조사했다.이번A씨인사조치를두고절차상이례적이라는얘기가나온다.한민주당관계자는“A씨는중앙당당직자나시도당정규직당직자가아니라서울시당소속계약직당직자”라며“중앙당이직접인사명령을내리는것은사실맞지않는조치이고,통상적인절차로보기어렵다”고말했다.이날발표된인사명령대상자12명가운데시·도당소속으로인사가난당직자는A씨가유일하다.경찰은김전시의원이강선우무소속(전민주당)의원외에다른국회의원등에도금품을제공하려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수사를확대하고있다.다만A씨는현재까지경찰에입건되거나소환조사를받은상태는아닌것으로전해졌다.당안팎에서는수사가본격화되기전중앙당이선제적으로인사조치를한배경을두고여러해석이나오고있다.A씨에대한경찰의강제수사등은진행되지않았지만,자체적으로관련의혹을인지하고조치에나선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민주당서울시당관계자는“중앙당인사발령에따른조치일뿐이며,구체적인발령사유는시당에서도파악하지못하고있다”고밝혔다.경향신문은A씨에게인사발령사유를듣기위해수차례접촉했으나A씨는답하지않았다.<김태욱기자[email protected],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박순봉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알선수재무죄부분"일반인상식에크게어긋나"도이치무죄,주범'권오수'공범관계판단소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통일교수사무마의혹을받는민중기특별검사팀에대해압수수색에나선23일서울종로구광화문KT빌딩에민중기특별검사팀의현판이걸려있다.2026.1.23/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정윤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30일,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등1심판결에불복하고항소했다.특검팀은이날"각무죄부분에대한1심법원의판단에는심각한사실오인과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며"나머지유죄부분에대한형량도지나치게가벼워양형부당의위법이존재한다"며항소이유를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지난28일김여사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과일부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가운데일부를무죄로선고하고,나머지유죄부분에대해서만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재판부는김여사가2022년7월5일통일교측으로부터받은1271만원상당의샤넬가방과,같은달29일받은6220만원상당의다이아몬드목걸이에대해서는알선수재죄가성립한다며유죄로판단했다.반면2022년4월7일받은802만원짜리샤넬가방은수수당시청탁이없었다며알선명목금품으로볼수없다고무죄를선고했다.특검팀은"2022년3월대통령선거과정에서통일교측은대통령당선이후통일교정책을국가적으로지원해줄것을조건으로윤석열전대통령(당시후보)을조직적으로도왔다"며"피고인도이를충분히인지하고있었다"고주장했다.이어"3차례금품수수중1차수수에청탁관련성이없다고판단한것은상식에크게어긋난다"며"통일교가4월7일고가명품가방을제공한것은,당시청탁이없더라도향후정책청탁을염두에둔행위였으며,피고인도이를인식할수있었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통일교측에서2022년4월7일대통령배우자에게고가의명품가방을선물한것은설사바로그시점에는어떤청탁이없었다고하더라도,향후통일교정책에대한청탁을염두에두고선물을제공한것임이전후사정상명확하다"며"피고인도이를당연히인식할수있었다고보는것이상식에부합한다"고했다.또한,실제1차금품제공직후인4월23일부터유엔제5사무국한국유치등구체적청탁이전성배를통해피고인에게전달됐다고특검은밝혔다.김건희여사가28일오후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MBC유튜브영상캡처.재판매및DB금지)2026.1.28/뉴스1ⓒNews1김진환기자특검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관련한자본시장법위반,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의혹으로제기된정치자금법위반혐의의1심무죄판결도부적절하다고봤다.재판부는도이치모터스시세조종의혹에대해피고인이1차범행시점에시세조종행위를인식했으나,권오수전회장등주범과공모관계는없다고판단했다.2차·3차범행역시피고인의독자적매수로,공모관계증거가부족하다고봤다.이에대해특검팀은"시세조종주범은권오수이며,권오수지시아래이정필·이종호·김기현이‘주포’로실행했다"며"피고인과권오수간공모여부를판단하지않은것은실체적진실에접근하지못한것"이라고반박했다.무상여론조사비수수관련정치자금법위반무죄에대해서도특검은"사실관계를파편화해전후맥락을무시한잘못된판단"이라고지적했다.특히피고인부부가여론조사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공천을약속했다는부분에대해1심이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한점에대해서는,"공천관리위원회의의사결정구조와실제운영현실을도외시한판단"이라고꼬집었다.아울러윤전대통령이당시공관위원장에게김의원공천을지시한사실이명확히확인된점을들어"윤전대통령입장에서는공관위원장에게지시하는것이가장직접적이고명확한영향력행사방법"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장동혁등국민의힘지도부,이해찬전총리조문사실상첫대면한여야,단식등짧은대화나눠내일세종가족묘소안장…발인·노제·영결식예정[앵커]더불어민주당정청래,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고이해찬국무총리빈소에서악수했습니다.장례식장엔추모물결이이어졌는데,이전총리는내일(31일)발인하고노제와국회영결식을거쳐세종시에안장됩니다.윤웅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해찬전국무총리빈소로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등지도부가들어섭니다.헌화와묵념을마친장대표는민주당정청래대표등과한명,한명악수하며위로를건넸습니다.국회에선날선말을주고받던여야지도부는사실상처음한자리에마주앉아짧은대화도나눴습니다.단식유경험자인여야대표는건강상태를공유했는데,[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옛날에제가(단식을)해보니까이틀에2kg씩빠지더라고요.]이어정대표가이전총리뜻을이어받아좋은정치를하자고말했고,장대표도좀더나은정치를하자고화답했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몸이완전히회복되지않은상태에서도이해찬전총리의빈소를찾아준점에대해서감사의뜻을표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과개혁신당이준석대표도빈소를찾아고인을애도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정치선배로서가시는길인사드리러왔습니다.추모나조문공간에서는당파성도필요없고…]이해찬전총리는사회장닷새째,세종시에있는가족묘소에서영면에듭니다.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발인하고,민주평통사무실과민주당사노제를거쳐,국회에서영결식이엄수될예정입니다.나란히상주석을지켰던김민석국무총리가조사를,정청래대표가추도사를맡습니다.민주당은정파를떠난애도에감사의마음을전한다며,민주화의거목이통합이라는마지막유산을남겼다고추모했습니다.YTN윤웅성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김희정디자인:정민정YTN윤웅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법농단’사태로기소된양승태전대법원장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사법농단’사태로재판에넘겨진양승태전대법원장(78)이항소심에서일부유죄가인정돼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헌정사상전직대법원장이형사재판에서유죄를받은것은처음이다.재판부는“공정한재판에대한일반국민의신뢰없이는법치주의가유지되기어렵다”며양전대법원장의재판개입행위를질책하면서도“피고인이개인적이익을취하지는않았다”고판시했다.서울고법형사14-1부(재판장박혜선)는30일직권남용등혐의로기소된양전대법원장에대해1심의무죄판단을뒤집고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함께기소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박병대전대법관(68)에게도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이선고됐다.고영한전대법관(70)은1심과같이무죄를선고받았다.이들두전대법관은사법농단의혹시기에법원행정처장을맡은사람들이다.사법농단사건은2011년9월부터6년간재직한양전대법원장이‘상고법원도입’등사법부조직이익을위해당시법원행정처장이었던박·고전대법관등과함께사법행정권을남용하고법관독립을침해했다는의혹이다.2024년기소된지5년만에나온1심판결은양전대법관에대한47개혐의모두를무죄로판단했다.항소심은달랐다.이날재판부는양전대법원장시절사법부가일부재판에개입해직무권한을남용한것을인정했다.여기에양전대법원장과박전대법관이관여했다고봤다.구체적으로재판부는양전대법원장에대해2015년4월서울남부지법에위헌법률심판제청을취소하게한의혹과2015년11월서울고법에옛통합진보당국회의원들이낸지위확인소송의1심결과를뒤집도록영향력을행사한의혹2가지를유죄로판단했다.우선2015년4월사학연금법에대한한정위헌결정을구하는위헌심판을헌법재판소에제청한서울남부지법민사재판부에대해양전대법원장이부당하게개입했다고봤다.한정위헌은법률자체의효력을없애지는않지만,법에대해여러해석이가능할때특정한기준을제시하는것이다.당시대법원은‘법해석권한은법원에있는데도헌재가한정위헌결정을함으로써이를침해한다’고봤다.이에이규진전대법원양형위원회상임위원은해당재판부에전화해한정위헌결정을구하는위헌심판제청을직권취소하고,단순위헌취지의위헌심판제청을해달라고요청했다.기존결정문과직권취소결정문이전산에서검색되지않게해달라고도했다.양전대법원장은이전위원으로부터이런사실을사전에보고받았다.30일서울서초구서울법원청사동문앞에서참여연대와민변관계자들이양승태전대법원장2심엄벌촉구기자회견을열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이날항소심재판부는이전위원의행위가“재판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쳐법관의재판상독립을침해하는것”이라며직권남용에해당한다고봤다.그러면서양전대법원장의공모가인정되고,같은이유로박전대법관의공모도인정된다고판단했다.앞서1심은이전위원의행위가재판개입에해당하지만직권남용혐의의구성요건을충족하지않는다고판단했는데,이를뒤집은것이다.또재판부는이들이2015년11월옛통합진보당(통진당)국회의원들이낸지위확인소송의1심결과를뒤집도록서울고법에영향력을행사한혐의도유죄로판단했다.2014년12월헌법재판소가통진당에대해정당해산결정을내리자김재연·이석기등전의원들이지위확인소송을냈는데,1심재판부였던서울행정법원은“헌재결정을법원이다시심리·판단할수없다”며2015년11월각하결정을내렸다.이에양전대법원장과박전대법관은최고사법기관으로서대법원의위상이흔들렸다며당시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에게전화했고,이전실장이항소심재판장에게‘1심과달리판단해야한다’는내용이적힌문건을전달한것으로조사됐다.이날항소심재판부는이전실장이문건을전달한행위가직권남용이며이로인해당시항소심재판장의정당권재판권행사가침해됐다고봤다.재판부는“이규진이양승태에게보고한문건에는항소심재판부와문제의식을공유하기위한노력을계속하고,재판부에설명자료를전달한다는내용이기재돼있다”며“양승태는이런행위를보고받고묵시적으로나마승인했다”며공모를인정했다.박전대법관도문건전달사실을알고있어재판개입에가담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일제강제동원피해자손해배상청구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통보처분사건,국가정보원대선개입사건등의재판에양전대법원장등이부당하게개입했다는혐의에대해서는1심과마찬가지로무죄로봤다.하급자가직권을남용하지않았거나,남용했다해도양전대법원장이이들과공모하지않았다는이유다.양전대법원장측은선고직후곧바로상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양전대법원장의변호인은“직권남용죄에대해확립된법리에반하는판결이었고,일부인정된사실에대해선심리가전혀이뤄지지도않았다”고반발했다.☞‘사법농단’양승태2심,11월선고···최후변론서“검찰,흑을백이라고해”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31729001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4개조문·288개특례구성…국민의힘"현란한숫자쇼"비판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와전용기원내소통수석부대표,백승아원내대변인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충남·대전통합특별법'과'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제출하고있다.(공동취재)2026.1.30/뉴스1ⓒNews1신웅수기자(대전충남=뉴스1)김낙희박종명김태완기자=더불어민주당이30일국회에제출한'충남대전통합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중심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특별법)은국민의힘이앞서발의한초안(성일종의원대표발의)대비핵심인권한이양등이빠져있어대전시와충남도의반발이예상된다.민주당이이날발의한특별법은314개조문에288개특례로구성됐다.국민의힘법안이296조에257개특례로구성된점을감안하면조문과특례가다소늘었다.자치재정과관련해민주당은지방교부세산정특례를통해'통합시설치후최초도래하는회계연도부터10년간통합특별시및시군구에교부하는보통교부세는기준재정수요액과기준재정수입액의차액과그차액의100분의25이내의금액을더한규모로산정되도록기준재정수요액을산정할수있다'고명시했다.앞서국민의힘법안은국세교부특례신설및교부세조정등으로특별시세입을10년간88.7조원(연추가재정추계액8조8774억원)으로명시한바있다.특히양도소득세100%,특별시징수법인세중50%,부가가치세중지방소비세를제외한금액의50%를특별시에교부해야한다고규정했다.민주당법안은지역균형발전과관련해공공기관지방이전특례,혁신도시개발특례,공공기관이전특례,공공기관유치를위한집적화특례등에많은내용을할애했다.혁신도시개발특례에서'국토교통부장관은충남도와대전시에공공기관이전우선선택권을부여하고혁신도시개발에필요한행정·재정적지원을1차혁신도시보다추가해야한다'고규정했다.이날발의된민주당법안은설연휴전상임위차원의논의가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민주당"경제와산업더키울것"…국민의힘"현란한숫자쇼"황명선민주당충남·대전통합및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상임위원장(충남논산계룡금산)은이날페이스북에"이번특별법은경제와산업은통합을통해더크게키우고,자치와분권은마을단위까지더작게쪼개어스며들수있도록했다"고평가했다.반면국민의힘대전시당은이날논평을통해"민주당이당론으로발의한충남대전행정통합법안은겉보기에는규모가크지만,내용을들여다보면핵심책임은모두유보돼있다"며"현란한숫자쇼"라고비판했다.이어"재정도,공공기관이전도,특례도'확정'이아니라'가능성'의언어로설계된법안"이라며"재정효과가크다고주장하지만,그총규모와지속성을법률로확정한조항은없고'지원할수있다'는방식의규정뿐"이라고꼬집었다.성일종국민의힘의원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충남대전통합특별법철회를촉구하고있다.2026.1.30/뉴스1ⓒNews1유승관기자기존법안대표발의자인성일종국민의힘의원(충남서산·태안)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민주당이발의한관련특별법안을두고"조세권이양없는행정통합은국민을속이는선거용술수"라고강하게비판했다.이어"민주당이발의한'특별법'과'전남광주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은지방자치와지방분권을완전히포기하겠다는대국민선언문과다름없다"고밝혔다.성의원은"민주당의특별법안은중앙정부의권한과조세권이양에대한내용이전혀없이영원히중앙정부에예속된'무늬만지방분권시대'를지속하겠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자신이지난해10월대전·충남통합특별법을대표발의한점을언급하며"당시발의한법안의핵심은중앙정부의권한과조세권을대폭이양하는것이었다"며"물고기를달라는것이아니라물고기를잡을수있는어선을달라는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의대응에이목이쏠리고있다.이시장은다음달2일기자회견을여는것으로전해진다.일각에서는이날이시장이민주당발의특별법안에대해비판하고'주민찬반투표'카드를꺼낼것이란분석도나온다.김지사는4일단국대천안캠퍼스에서행정통합공감대확산및의견수렴에나서는것으로알려졌다.김지사는이후이결과를토대로본격대응에나설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신청인58명에10만원혜택지급조정안,불수용의견서제출SKT"자발적보상진행…고객신뢰회복및피해예방조치강화"한국소비자원"방법결정되면소송지원변호인단통해소송지원"[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0일서울시내SK텔레콤매장앞에서시민들이이동하고있다.유심정보유출사고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출범이래역대최대규모의과징금을부과받은SK텔레콤이결국법원판단을받기로했다.SK텔레콤은서울행정법원에개보위를상대로과징금취소소송을위한소장을접수했다.SK텔레콤관계자는"개보위의과징금처분에대해법원의면밀한판단을받아보고자한다"고설명했다.앞서개보위는지난해8월SK텔레콤의안전조치의무위반과유출통지지연을이유로과징금1347억9100만원과과태료960만원을부과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명동심지혜기자=SK텔레콤이한국소비자원의집단분쟁조정안을수용하지않기로했다.조정안을받아들일경우보상범위가전체가입자로확대될수있다는점을부담으로판단한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피해회복을위해집단분쟁조정신청인의소송을지원하는방안을검토한다는입장이다.30일이동통신업계에따르면SK텔레콤은이날한국소비자원산하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집단분쟁조정결정서를수용하지않겠다는의견을제출했다.앞서위원회는분쟁조정신청인58명에게1인당통신요금할인5만원과SK텔레콤제휴처에서사용할수있는'티플러스포인트"5만포인트를지급하라는조정안을의결했다.이에따른총보상액은580만원규모다.이가운데위원회는SK텔레콤이조정안을수락할경우절차에참여하지않은피해자에게도동일한보상이이뤄질수있도록관련절차를진행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경우대상은전체가입자약2300만명으로확대되고,총보상액은2조3000억원에이를것으로전망됐다.2조3000억원은SK텔레콤의수익규모를크게웃도는금액이다.해킹사태이전인2024년SK텔레콤의연간영업이익이1조8234억원이었던것을고려하면26.1%가량큰규모다.한국소비자원집단분쟁조정절차에따르면최종조정문은지난16일SK텔레콤에송달됐다.이후수령일로부터15일이내에조정안수용또는불수용의사를제출해야하며,기한은2월2일이전이다.업계에서는SK텔레콤의이번결정이예견된수순이라는평가가나온다.SK텔레콤은앞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부과한1348억원규모의과징금에대해서도취소소송을제기했다.또개인정보위분쟁조정위원회가권고한'피해자1인당3만원보상'결정역시지난해11월수용하지않았다.소비자분쟁조정은신청인과사업자모두가조정안을수락해야효력이발생한다.SK텔레콤이이번조정안을거절함에따라피해자들은개별또는집단민사소송을통해손해배상을청구해야하는절차로넘어가게됐다.SK텔레콤측은"분쟁조정위의결정을심도있게검토했으나,당사가자발적보상노력과보안강화조치를선제적으로이행한점,조정안수용시미칠파급효과가매우큰점등을고려,조정안수용이어려울수밖에없었다"며"양해를구한다"고했다.그러면서"향후당사는고객신뢰회복과추가피해예방을위한조치를지속강화해나갈계획"이라고전했다.한국소비자원은"SKT가위원회의집단분쟁조정안을수락하지않음에따라피해를본전체소비자에대한보상은사실상어려워졌다"며"이제소비자는개별적으로법원에손해배상소송을제기해다퉈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한국소비자원은다수의소비자피해회복을위해집단분쟁조정신청인에대한소송지원을적극검토할예정"이라며"현재한국소비자원은88명규모의소비자소송지원단을운영하고있으며내부절차를거쳐소송지원의방법등이결정되면소송지원변호인단을통해SKT에대한소송을지원하게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