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교육사,실전적표적식별·타격…민간제품실전환경제공·성능검증중소방산업체개발직충돌드론·초소형자폭드론·발사형드론·군집드론성능테스트테스트베드역할·전력화가능성모색…민·관·군·산·학·연방산생태계확대강관범(맨오른쪽)육군교육사령관이지난4일경기양평군일대훈련장에서열린공격드론활용첨단기술과제전투실험에서참가업체관계자로부터설명을듣고있다.국방일보제공국방부가지난3일발표한‘2026년국방예산안’에따르면중국산이90%이상인핵심부품들을국산화하기로하는한편교육훈련용소형상용드론1만여대대량확보,드론전문교관양성등에쓰이는‘50만드론전사양성’예산이당초205억원에서330억원으로늘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에서확인했듯드론이현대전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진것을감안한조치다.이과정에서민간이보유한우수기술을활용하는방안도활발히논의되고있다.육군교육사령부(교육사)가지난4일경기양평군일대훈련장에서개최한공격드론활용첨단기술과제전투실험에서우리군이활용하게될미래드론의세계가눈앞에펼쳐지고있었다.미래전장환경은‘드론’을빼놓고생각할수없을정도로변화하고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의‘50만드론전사양성’계획에발맞춰‘현용전력극대화,미래전력창출’의산실육군교육사령부(교육사)가민간중소방위산업체에서개발한공격드론을활용,드론기술확보에필요한검증의장을열어눈길을끌었다.교육사는4일경기양평군일대훈련장에서강관범(중장)사령관주관으로다양한종류의공격드론을활용한첨단기술과제전투실험을했다.전투실험에는국방부,합동참모본부등정책부서와연구기관,방산업체관계자300여명이참석했다.지난4일경기양평군일대훈련장에서개최한공격드론활용첨단기술과제현장에서공격드론참가자들이캐니스터에직충돌드론을넣고있다.국방일보제공교육사는지난해부터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방산업체등과연계해전투실험을하고있다.산·학·연이보유한첨단과학기술의군사적활용성을검증하고군이필요로하는소요와기술을파악해반영하기위한목적이다.민간이보유한첨단과학기술수준을확인해전력개발방향성과소요창출에필요한기초자료를확보하고,중소방산업체개발시제품의‘테스트베드(Testbed·시험대)’역할도하고있다.공격드론분야는탄약설치와발사제어장치개발,실사격훈련장확보,기체감항인증(비행안전성에문제가없는지검증·인증),탄약개발,사용승인절차등에서어려움이있어민간자체추동력이부족한상황이다.교육사관계자는“국내한방산업체가공격드론을개발하고도장기간실사격환경을확보하지못해해외에서시험을진행한일도있다”고설명했다.교육사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방산업체에훈련장과감항인증등을지원해공격드론개발을촉진하면서군이주도하는전투실험의폭도넓히고있다.이를바탕으로△실전환경제공과군에서의성능검증△개발효율성확보와비용절감△국산기술자립성과신속한전력화기반확보△안전확보와위험최소화등의효과를기대하고있다.이날전투실험에서는업체들이보유한‘직충돌드론’‘초소형자폭드론’‘발사형드론’‘군집드론’등이표적을식별·타격하며운용안정성과정확도를평가받았다.참석자들은표적성격에따른최적의공격드론활용방안과전력화가능성을모색했다.강사령관은“전장환경변화속도가어느때보다빨라진상황에서민간이보유한첨단과학기술을적극도입해전력화속도를높여야한다”며“전투실험을통해민간개발제품테스트베드역할을하는한편민·관·군과산·학·연을아우르는방산생태계를더욱확대하겠다”고말했다.비행중인초소형자폭드론.국방일보제공이날오전훈련장일대에몰아친영하10도의추위와초속5m이상의바람을뚫고네스앤텍의발사형드론,풍산의초소형자폭드론과직충돌드론,파블로항공의군집드론,아세따의종이드론이비행준비를마쳤다.M72LAW휴대용로켓발사기를매단발사형드론은이륙후통제탑의지시에따라가상의적전차를조준하곤로켓탄을쏘아올렸다.발사기를떠난로켓탄이표적에명중하며울리는폭음이통제탑에생생히전해졌다.직충돌드론이표적을향해비행하고있다.국방일보제공동축반전로터를단초소형자폭드론도재빨리비행해표적에수류탄을투하했다.발사관기능을하는캐니스터(Canister)안에들어있던직충돌드론은발사직후접은날개를활짝펼치며목표로향했다.재료수급이쉬운폼보드(스티로폼을압축해만든가벼운보드)로제작한군집드론5대는연이어날아올라이중4대가각기다른표적을동시에타격하고,나머지1대가남은목표를들이받았다.산악지대가많은한반도지형을고려해45도각도로목표에진입하는게눈에들어왔다.골판지를주재료로만들어무게가2.7㎏에불과한종이드론도훈련장일대에몰아치는바람에아랑곳하지않고원거리표적에정확히명중했다.강관범교육사령관을비롯한훈련참가자들은드론이비행하며목표를타격할때마다최대상승고도와비행시간,국산화율,안전성등에관한의견을주고받았다.전투실험이끝난뒤에도업체들이선보인드론이군작전·특성에부합하는지와필요한지원방안을논의하며머리를맞댔다.교육사는“민간방산업체들이보유한장비와기술력을확인하고접점을찾는의미가있었다”며“앞으로도계속협력하며군이필요로하는드론을확보하고전력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NN등케이블방송제외한영화스튜디오·HBO맥스인수합의스트리밍시장지배력강화우려도…각국기업결합심사통과'변수'넷플릭스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미디어·콘텐츠기업넷플릭스가할리우드를대표하는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이하워너브러더스)를100조원대에인수하기로합의했다.넷플릭스는5일(현지시간)보도자료에서내고워너브러더스를720억달러(약106조원)에인수하기로하는최종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발표에따르면넷플릭스는워너브러더스의영화·TV스튜디오와스트리밍서비스'HBO맥스'등사업부문을인수하게된다.워너브러더스는지분매각이마무리되기전내년3분기까지CNN,TNT,디스커버리등케이블TV채널이포함된방송사업부문기업분할을완료할예정이다.워너브러더스는앞서지난6월이같은내용의기업분할계획을발표한바있다.넷플릭스는이번인수·합병이최종종결까지12∼18개월이소요될것이라고예상했다.2022년워너미디어와디스커버리의합병으로탄생한워너브러더스는영화·TV스튜디오와스트리밍서비스HBO맥스,CNN을비롯한TNT,디스커버리등방송채널을보유하고있다.워너브러더스와넷플릭스의이번인수·합병이마무리되면세계최대스트리밍서비스(넷플릭스)와오랜역사를자랑하는할리우드대표스튜디오(워너브러더스)가결합하면서엔터테인먼트산업에지각변동을일으킬것이란전망이나온다.우선워너브러더스가보유한방대한영화와TV콘텐츠,HBO및HBO맥스콘텐츠가넷플릭스스트리밍서비스에합류돼넷플릭스구독자들의선택권이크게확장될전망이다.또한워너브러더스의할리우드스튜디오사업부문인수로넷플릭스의자체콘텐츠제작능력이크게확장될전망이다.넷플릭스는"워너브러더스의현운영방식을유지하고강점을더욱발전시켜나갈계획"이라며"여기에는워너브러더스영화의극장개봉이포함된다"라고설명했다.테드서랜도스넷플릭스공동최고경영자(CEO)는"'카사블랑카','시민케인'처럼시대를초월하는명작부터'해리포터','프렌즈'같은현대의인기작까지워너브러더스가보유한놀라운작품라이브러리가넷플릭스의'기묘한이야기','케이팝데몬헌터스','오징어게임'과같은한시대를정의하고있는이야기들과합쳐진다면,전세계를즐겁게하겠다는목표를보다수월하게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거래가최종종결되기위해서는각국경쟁당국의까다로운기업결합심사를통과해야한다는변수가남아있다.이번인수·합병발표를앞두고워싱턴DC정가에서는양사합병시스트리밍시장에서넷플릭스의지배력이과도해질것이란우려를제기해왔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은전했다.이번인수전에뛰어들었던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이하파라마운트)는앞서워너브러더스측에보낸서한에서넷플릭스의전세계시장지배력을고려할때미국은물론해외에서잠재적인규제관련난관에봉착해양사인수·합병이최종적으로성사되지못할것이라는경고를하기도했다.이번워너브러더스인수전에는넷플릭스외에도파라마운트와컴캐스트등미디어공룡들이뛰어들었다.파라마운트측은이번매각절차가처음부터넷플릭스에유리하게설정됐다며워너브러더스측에항의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5년병무청청춘예찬모범병사병역이행수기공모전최우수상구경모씨사연베트남서청소년기,연세대서학업중‘영주권자등입영희망신청제도’통해입대10년넘게해외에서성장한청년이모범적군복무통해‘특급전사’올라화제베트남호치민에서10년넘게자란뒤연세대에서학업이어가던중병무청영주권자입영희망신청제도통해자원입대한구경모(오른쪽)씨.병무청제공“베트남에서의10년,그리고‘책임있는선택’이라는결심”2025년병무청청춘예찬모범병사병역이행수기공모전최우수상입상자구경모씨는초등학교3학년무렵베트남호치민으로이주에서시작된다.이어진10년넘는생활동안그는자연스럽게문화와언어에익숙해졌고,글로벌한시각도자라났다.그러나대한민국국적을지닌청년으로서의고민은계속됐다.구씨는수기에서입대결심을하게된계기를다음과같이설명했다.“연세대학교에서채플수업을들으며‘공동체를위한책임있는선택’이란말이마음에깊이남았습니다.오랫동안국외에서체류한덕에병역을유예할수도있었지만,그게제가치관과맞지않았어요.대한민국국적을지닌청년으로서,조국의부름앞에당당해지고싶었습니다.”주변의반응은그의이런결심을걱정스런시선으로받아들였다.부모님은낯선군생활에대한걱정이컸고,본인도‘10년을외국에서보낸내가잘적응할수있을까‘라는두려움이없지않았다.하지만그는“편한길보다책임있는길을선택하는것이내가치관을증명하는길”이라고결론내리고입대의길을택했다.영주권자등입영희망원연도별신청현황.병무청제공군복을입고처음마주한‘대한민국’…특급전사선발입대전,그의눈에비친대한민국은‘태어난나라’정도의단순한의미에머물러있었다.하지만군생활은그인식을완전히바꿔놓았다.“군복을입고조국의이름으로임무를수행하다보니,대한민국은‘함께지켜야할공동체’라는느낌이분명해졌어요.”기초군사훈련에서훈련병소대장임무까지맡으며낯설던조직문화도시간과경험속에서자연스레스며들었다.군가와제식훈련,그리고선후임의관계속에서그는한국적공동체문화의핵심을체득했다.“외국생활만하던제가평가에서기준을넘었다는사실이뿌듯했습니다.”군복무중가장기억에남는순간은단연‘특급전사’로선발된일이다.육체·정신·군기·복무태도등을종합평가해선발되는자리이며,그가속한대대에서그해유일한특급전사였다.“외국에서오래지냈던제가그기준을넘었다는사실자체가큰자부심이었어요.선임들의격려와후임들의존경을동시에받았던뜻깊은순간이었습니다.”해외에서의경험도군생활에큰힘이됐다.다양한문화속에서배경이다른사람들과소통해온덕분에낯선조직생활도빠르게적응할수있었고,동료들과의관계도잘유지할수있었다.낯선문화가주는어려움도분명존재했다.특히,단호한말투나위계중심문화는처음엔압박으로다가왔지만,그는시간이지나며“선임들의진심을이해하게됐다”고말했다.“처음엔언어적뉘앙스가익숙하지않아오해도있었지만,결국군대는사람을믿는법을배우는곳이었습니다.”군생활을통해얻은또하나의큰배움은단연‘책임’이다.“내가맡은작은임무하나가전체부대의안전과직결된다는걸매일느꼈어요.개인보다공동체를먼저생각하는마음이자연스럽게자리잡았습니다.”“병역은끝나는의무가아니라,남는자부심”전역후그는연세대에서계량위험관리학을전공으로계속공부하며금융·경제분야에서공공기여와국제협력업무를꿈꾸고있다.특히,한국과해외를잇는역할을하며국제무대에서한국의목소리를전하고싶은게그의목표다.병역을고민하는국외영주권자등청년들에게그는이렇게조언한다.“스스로선택한병역은이후삶전체에큰자부심을남깁니다.제게군대는대한민국이라는공동체속에서‘내자신을찾아가는경험’이었습니다.”그는병역을이행한다는것이재외동포청년들에게국적을증명하는제도가아니라,조국과자신을연결하는통로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구경모병사의경험은단순한개인서사에그치지않는다.해외에서성장한청년들이군복무를통해다시조국과연결되는과정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병무청·재외공관병무담당자들과온라인간담회.병무청제공지난11월20일저녁9시30분병무청의한회의실의영상화면에불이켜졌다.작년에최초로실시했었던병무청·재외공관병무담당자들과의온라인간담회를올해도이어서개최하기위해서다.특히올해는대륙간시차로인해참여가어렵다는의견을수용해시간대를오전/오후에서오후/저녁으로조정했고,각실무현장에서의애로사항등을직접공유하고해소하고자14개지방청업무담당자들도온라인으로처음참여했다.재외국민의병역이행률을높이려면?...여러부처가손잡고정책지원에발벗고나서야이번간담회에서병무담당자들은국외이주청년들이병역이행을적극적으로이행할수있도록하는방안에대하여자유토론을했다.여기서‘본인역량에기반한희망병과및보직부여’와‘한국어교육프로그램및영어상담서비스제공’,‘국외이주청년들의병역이행성공사례콘텐츠제작ㆍ배포’등다양한의견들이토의과정에서나왔다.병무청관계자는“전년도에이어재외국민들의병역이행지원을위한관계부처와의협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어“국외영주권을보유하고도자발적으로입대한구경모병사와같은귀감이되는사례를적극발굴하고홍보콘텐츠로제작해병역이행의의미와가치를널리알리는데노력하겠다”고밝혔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WSJ“106조원에인수합의”보도1923년설립워너,시가총액88조원배트맨슈퍼맨해리포터시리즈제작OTT글로벌1위넷플은시총645조원“글로벌엔터테인먼트산업지각변동”1997년설립된글로벌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최강자넷플릭스가102년역사의유서깊은미국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이하워너브라더스)를인수한다.업계지각변동이예상되는가운데영화관과TV에서스마트폰과OTT서비스로전환되는영상문화의거대한흐름이고스란히반영됐다는평가도나온다.미국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5일(현지시간)“넷플릭스가워너브러더스를720억달러(약106조원)에인수하기로합의했다”고전했다.워너브러더스는배트맨,슈퍼맨,해리포터시리즈,프렌즈등의히트작으로유명한미디어기업이다.넷플릭스는수많은외부컨텐츠외에도기묘한이야기,하우스오브카드,오징어게임,케이팝데몬헌터스,아이리시맨,웬즈데이,브리저튼,종이의집등의자체컨텐츠를제작,보유하고있다.2022년기존워너미디어와디스커버리의합병으로탄생한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는영화·TV스튜디오와스트리밍서비스‘HBO맥스’,CNN,TNT,디스커버리등케이블채널을보유하고있다.WSJ는“이번거래는워너브러더스가영화스튜디오와HBO맥스스트리밍사업을케이블네트워크부문과분리한뒤진행되는것으로,향후엔터테인먼트·미디어산업지형을크게바꿀전망”이라고전했다.세계최대스트리밍서비스기업(넷플릭스)와할리우드대표스튜디오(워너브러더스)의결합으로글로벌콘텐츠시장에상당한변화를불러올것이란관측이나온다.최근넷플릭스의시가총액은4380억달러(약645조원),워너브러더스시총은600억달러(약88조원)다.WSJ에따르면양사이사회는이번거래를만장일치로승인했고,규제당국승인과워너브러더스주주동의절차를거치기로한다.넷플릭스는이번인수로‘오즈의마법사’,해리포터시리즈,DC코믹스유니버스등워너브러더스의방대한영화콘텐츠를확보하게됐다.다만이번인수에는케이블TV관련자산은포함되지않았다.워너브러더스는매각에앞서CNN,TBS,TNT등케이블방송부문을별도법인으로분할하는작업을마무리할예정이다.양사는내년3분기(7~9월)분할작업을완료한뒤12∼18개월내인수절차를마무리할것으로전망했다.송치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국이아틀라스처럼세계질서떠받치던시대끝…무임승차안돼""한일,제1도련선방어역량에초점맞춰국방지출늘려야"아메리카대륙최우선하는'트럼프식먼로주의'천명…북한언급없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워싱턴=연합뉴스)강건택기자조준형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대만방어를인도·태평양안보현안의최우선과제로삼고,그와관련한동맹국의역할및국방지출확대를촉구하는새국가안보전략(NSS)을발표했다,백악관은5일(현지시간)홈페이지를통해이같은내용을담은트럼프2기미국행정부의외교·경제·군사분야종합전략지침인NSS를공개했다.조바이든행정부때인2022년이후3년만에나온미국의안보전략지침서다.새NSS는아시아파트에서"군사적우위를유지함으로써대만분쟁을억제하는것이최우선과제"라며"우리는제1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어디에서든침략을저지할수있는군대를구축할것"이라고밝혔다.NSS는그러나"미국은이를단독으로수행할수없고,그래서도안된다"며"동맹은국방지출을늘리고더중요한것은집단방어를위해훨씬더많은일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미국의외교적노력은제1도련선내동맹국및파트너국가들에게미국의항구및기타시설접근권확대,자체방위지출증액,그리고무엇보다침략억제를위한역량강화에투자하도록촉구하는데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제1도련선안에는한국이포함되는만큼트럼프행정부는대만방어를위한한국의역할강화를지속촉구할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승인'한것도그와무관치않은것으로풀이된다.NSS는또"제1도련선을따라해양안보문제연계시키면서대만점령시도나,대만방어가불가능해지는상황을저지할미국과동맹의역량을강화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어"트럼프대통령이일본과한국의비용분담증가를강력히요구함에따라,우리는이들국가에적국을억제하고제1도련선을방어하는데필요한역량에초점을맞춰국방지출을늘릴것을촉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는한일양국에대한국방비증액요구가중국의대만침공을억제하기위한대중국견제와도무관하지않다는의미로해석될여지가있어보인다.동시에NSS는"우리는대만에대한오랜선언적정책을유지할것"이라며대만의일방적지위변경(독립등)및대만해협현상변경(중국의대만점령등)을모두배척한다는입장을밝혔다.NSS는이와함께중국을염두에둔듯"경쟁국중어느한국가가남중국해를장악할가능성"을거론하면서이를막기위해해군력에대한추가투자뿐아니라일본,인도를비롯한유관국가들과강력한협력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이와함께NSS는"서태평양에서우리의군사적주둔을강화할것"이라며한일등인도·태평양지역동맹국에서의미군주둔의중요성을강조했다.트럼프행정부는이번NSS에서"트럼프대통령의외교정책은무엇보다도미국우선주의에기반한다"며"군사동맹에서부터무역관계에이르기까지미국은다른나라들에공정한대우를강조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미국이아틀라스처럼전세계질서를떠받치던시대는끝났다"며전세계동맹국들에방위분담을촉구했다.구체적으로동맹국들의무임승차나무역불균형,약탈적경제관행을용납하지않겠다면서"동맹국들이자국방위에국내총생산(GDP)의훨씬더많은부분을지출해그동안누적된막대한불균형을메우기시작할것을기대한다"고했다.앞서지난달14일발표된한미정상회담공동팩트시트에는"가능한한조속히한국의법적요건에부합하게(한국의)국방비지출을국내총생산(GDP)의3.5%로증액한다"며국방비증액을약속한바있다.아울러NSS는중국을명시적으로거명하는것은전반적으로자제했지만▲약탈적이고국가주도의보조금및산업전략▲불공정한무역관행▲대규모지식재산권도용및산업스파이▲희토류등미국의핵심자원공급망에대한위협▲펜타닐원료수출등을종식해야한다며사실상중국을견제했다.무역문제에대해서도"유럽,일본,한국,호주,캐나다,멕시코등주요국가들이중국경제를가계소비중심으로재조정하는방향의무역정책을채택하도록장려해야한다"면서"동남아,중남미,중동으로는중국의막대한과잉생산능력을흡수할수없기때문"이라고언급했다.트럼프행정부는이번NSS에서"대규모이민의시대는끝났다"며"테러,마약,인신매매와같은국경을넘는위협으로부터도국가를보호해야한다"는기조를재확인했다.그러면서"서반구가미국으로의대규모이민을방지하고억제할수있을만큼안정적으로잘통치되게하려한다"며미국의국경안보와직결되는아메리카대륙에초점을둔서반구중시기조를천명했다.특히미국의고립주의를상징하는'먼로주의'(유럽의갈등에관여하지않고아메리카대륙에서의국익에집중)에트럼프대통령의요소를반영할것임을밝히면서"미국은서반구에서의우위를회복하고우리국토와해당지역전역의핵심적인지리적접근권을보호하기위한먼로주의를재확인하고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NSS는이어"비서반구경쟁국들이서반구에군대나기타위협적역량을배치하거나전략적으로중요한자산을소유·통제하는것차단할것"이라며사실상중국의아메리카대륙내영향력확대를견제했다.이는결국트럼프대통령이최근베네수엘라에대한군사적압박을높이고파나마운하에대한영향력확대의지를보임으로써제기된이른바'돈로주의'(트럼프식먼로주의)를미국의외교·안보원칙으로공식화한것으로풀이된다.한편29페이지분량의이번NSS에한국은3회등장했고,북한은아예등장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건진법사청탁'의혹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30일영장실질심사를의해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2022년국민의힘시도당및당협위원장20명에게통일교자금1억4400만원을불법후원한혐의등으로기소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민중기특검팀조사를받으면서“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도수천만원을건넸다”고진술한것으로5일전해졌다.법조계에따르면윤전본부장은지난8월민중기특검팀면담때“문재인정부(2017~2022년)시절민주당의원2명에게수천만원을줬다”면서“이들은경기가평군의통일교천정궁을찾아한학자통일교총재를만나고갔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윤전본부장은이2명중22대현역의원인1명에게는현금수천만원과고가의시계를,현재는의원이아닌1명에게는현금만건넸다고진술했다고한다.특검측은해당내용이특검수사보고서에담겼는지와관련한본지질문에“확인해줄수없다”고했다.윤전본부장은이날법정에서도비슷한취지로진술했다.그는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27부심리로열린자신의청탁금지법위반등사건재판에서“2017년부터2021년까지국민의힘보다민주당과가까웠다”고했다.그는“(문재인정부시절민주당의원)두명은한학자총재한테도왔다갔다.(이들)지원에대한부분도수사당시말했다.현직장관급등4명과국회의원리스트를특검에말했다”고덧붙였다.윤전본부장은“(통일교의지원이)한쪽(국민의힘)에치우친게아니다”라며“문재인정부시절인연이많고비서실장도본적이있다”고했다.본지가입수한민중기특검의관련수사보고서에도윤전본부장의진술을뒷받침하는정황이담겼다.보고서에는윤전본부장이A씨등문재인정부청와대핵심인사2명과외교·안보분야장관B씨,이재명정부의현직장관급인사C씨등과“연을만들었다”고적혀있다.민중기특검은지난10월한학자총재와정원주전총재비서실장,윤전본부장등을교단자금1억4400만원을2022년국민의힘시도당및당협위원장20명에게불법후원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기소했다.국민의힘권성동의원도통일교자금1억원을받은혐의로구속기소돼재판을받고있다.그러나특검은통일교자금이민주당소속정치인에게전달됐다는의혹이제기된것과관련해서는수사를진행하지않았다.교단측의지시가확인되지않아조직적불법행위라고보기어렵다는게특검입장이지만,법조계에서는“야당을겨냥한선택적기소”라는비판이나왔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장들6시간가까운논의끝에"위헌성으로인한재판지연우려"입장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제기가능성조희대대법원장이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에참석해인사말을하기위해연단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5일전국법원장회의는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계엄전담재판부설치법안'과'법왜곡죄신설'법안에대해"위헌성이커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는공식입장을냈다.이들법안의위헌성탓에오히려재판지연이발생할수있다며12·3불법비상계엄사건에관한선고를기다려달라는당부도보탰다.대법원은이날서울서초구청사대회의실에서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를열고6시간가까이이어진토론끝에두법안이"위헌성이크다"는결론을내놨다.전국법원장회의는법원행정처장을의장으로전국각급법원장과법원도서관장,사법연수원장등이참여하는사법부최고위협의체다.공식입장에서법원장들은우선국회를향해"위헌적12·3비상계엄이국민과국회의적극적노력으로해제됨으로써헌정질서가회복된데대하여깊은감사를표한다"고운을뗐다.이어"비상계엄과관련된재판의중요성과국민의지대한관심과우려를엄중히인식한다"고했다.그러면서도이들은"다만,비상계엄전담재판부설치법안과법왜곡죄신설법안이재판의중립성과국민의사법부에대한신뢰를훼손하고,종국적으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본질적으로침해하여위헌성이크다"며"향후법안의위헌성으로인해재판지연등많은혼란이초래될수있다는점에서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고각을세웠다.또"관련사건의선고가예정된상황이므로,국민들께서는사법부를믿고최종적인재판결과를지켜보아주시기를부탁드린다"며"각급법원은재판의신속하고집중적인처리를위한모든사법행정적지원을다할것임을국민께약속드린다"고했다.주요내란재판을진행중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등이신속한선고를계획한만큼믿고기다려달라는취지다.당초이날회의주제는△전문성강화를위한사법보좌관인사제도개편방안△법관윤리제고를위한감사강화방안△예산의전문화및집행과정유의점이었다.그러나법안처리에속도가붙자법원안팎에서우려가쏟아졌고이날논의주제도바뀌었다.법원장들은이날회의에서두법안에대한비판을쏟아냈다.충분한공론화와숙의없이사법제도개편을서두르는방식을두고제기된일선법관들의강한우려가법원장들을통해공식화됐다.특히충분한논의없이속도전속에입법이이뤄지는점에강한우려가나왔다.위헌시비가붙어재판이지연되거나무위가될수있다는의견도나왔다.피고인측이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거나헌법소원심판을청구한다면재판이더늦어질수있다는취지다.일선에서는특정사건중심의전담재판부설치가반복될경우,정치권의사법부개입시도가관행화되는나쁜선례가될것이라는우려도표출되는상황이다.전국법원장회의는9월임시회의에서도△대법관증원△법관평가제도변경등민주당주도사법개혁안에대해공식우려를표명한바있다.당시법원장들은"대법원구성과법관인사제도는사법권독립의핵심요소"라며"사법독립은반드시보장돼야하므로개선논의에사법부참여가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3일전체회의에서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여권주도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과법왜곡죄신설법안을의결했다.이에대해당시회의에참석한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87년헌법아래서누렸던삼권분립,사법부독립이역사의뒤안길로사라질수있다"며"사법부의독립이제한될여지가많다고생각하기때문에굉장히중대하게생각하고있다"고경계했다.그는특히내란전담재판부구성을외부에서정하는민주당안에대해"헌법재판소도결국법안에대해서위헌심판을맡게될것인데,심판이선수역할을한다는것은시합룰,재판룰에근본적으로모순"이라며"수사권과행정권을대변하는법무부장관추천인사가사법권영역에들어오는것은굉장한사법권제한내지침해"라고꼬집었다.내란전담재판부도입을강행할경우위헌법률심판등재판이더지연될것이라는우려도내놨다.변호사단체에서도반대목소리가나온상태다.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전직회장들도4일두법안관련반대입장을내고"법치주의와삼권분립원칙에대한위협을중단하라"고촉구했다.이들은내란전담재판부에대해"(재판부가)절대적입법권력에휘둘리고눈치를볼수밖에없으므로,공정한재판을받을국민의기본권을심각하게침해할뿐아니라민주주의의기둥인삼권분립을근본적으로훼손한다"고지적했다.법왜곡죄를두고는"사법권침해를넘어,판·검사의독립적판단을위축시키고고소·고발남발과정치적사법통제를불러올위험한도구가될것"이라고내다봤다.전국법관대표회의도오는8일정기회의에서관련내용논의를검토하고있다.법관인사및평가제도신설등을포함한여권개편안을공식적으로반대할지여부가논의될전망이다.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5일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인사말을하기위해연단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6시간동안이어진전국법원장회의에서참석자들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에대해거의만장일치로‘위헌성이농후하다’라는결론에도달한것으로전해졌다.위헌성시비로인한재판지연우려에더해,판결이나오더라도무효가될가능성에대한위기의식도강하게공유된것으로전해졌다.5일법조계에따르면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각급법원장등43명의회의참석자들은이날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관련법안에대해논의한뒤“국민의사법부에대한신뢰를훼손하고,종국적으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본질적으로침해하여위헌성이크다”라는결론에도달했다.법안의실질적인효과에대한우려도만만치않게나왔다.과거헌법재판소결정등에기초해보았을때내란전담재판부에대한위헌제청이받아들여질확률이높고그경우재판이중지될수있다는우려다.윤석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주요피고인은현행특검법에대해서도재판부에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수차례제기하며재판중지를요구하고있다.회의에서는“위헌이라고다뒤집어질경우재판결과가무위가되는것아니냐”라는걱정까지나온것으로전해졌다.한참석자는“법안이잘못됐다아니다문제를떠나서법안이기대와역행하는결과를낼것이라는걱정이우세했다”라고전했다.같은날조국혁신당의원들역시재판무효가능성을우려하며민주당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을수정하라는입장문을낸바있다.법원장들은12·3비상계엄이위헌임을분명히규정하며“비상계엄관련재판의중요성과국민의지대한관심과우려를엄중히인식한다”고밝혔다.사법부신뢰회복도다짐했다.참석자들은입장문에“국민들께서사법부를믿고최종적인재판결과를지켜봐주기를부탁드린다.각급법원은재판의신속하고집중적인처리를위한모든사법행정적지원을다할것을약속드린다”는내용을담았다.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방금보신것처럼정말수많은사고가났습니다.헛돌고,미끄러지고,부딪히고,빙판이된도로는아수라장이었습니다.여소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차량들이오도가도못한채서있습니다.맞은편오르막길에멈춰버린화물차,경찰관과시민들이함께차량을밀어보지만,역부족입니다.[손정민/목격자:"트럭은끝까지계속못올라가고바퀴만헛바퀴만돌고그런상황이었어요.버스랑자가용이랑부딪힌장면도목격했고…."]페달을밟으면밟을수록헛도는뒷바퀴,지켜보는사람도마음을졸입니다.[목격자:"멈추면서바퀴가윙돌아가니까뒤차도'어?'이러면서멈추면서못다가가고…멈춘것같은데도조금씩밀리더라고요,차가."]도로에서미끄러진시내버스는결국인도를침범했습니다.어제(4일)와오늘(5일)수도권곳곳에선크고작은사고가이어졌습니다.도로한쪽에뒤엉켜있는차량들,바닥곳곳엔차량파편들이흩어져있습니다.가드레일근처에멈춰선승합차를뒤따르던승용차가들이받으면서6중추돌사고로이어졌습니다,["하나,둘,셋,넷…몇대야."]비슷한사고는서울양천구에서도일어났습니다.빙판길에차량이미끄러지며모두12대가추돌했는데,60대여성등차량탑승자2명이다쳐병원으로옮겨졌습니다.교통사고를비롯해제설요청등112신고가빗발쳤고,오늘새벽까지서울과경기에는5천건이넘는폭설관련신고가접수됐습니다.KBS뉴스여소연입니다.촬영기자:홍성백이병권/영상편집:서윤지/화면제공:서울소방본부시청자손정민김규리김시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개인적이득목적부인…"현정부장관급4명에게도접촉""특검에도민주당지원관련진술"주장…10일변론종결법원출석하는전통일교세계본부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건진법사청탁의혹'의핵심인물인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가영장실질심사를위해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이승연기자=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교단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김건희여사에게샤넬가방등금품을전달했다고법정에서진술했다.아울러통일교는2022년대선을앞두고국민의힘뿐아니라더불어민주당측인물들과도접촉했다고주장했다.윤전본부장은5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상판사)심리로열린업무상횡령등혐의사건공판에서피고인신문을받으며이같이말했다.그는김여사에게샤넬가방과그라프목걸이를전달하려한것은맞지만한학자총재의지시를이행했을뿐이라는주장을되풀이했다.그러면서선물에대해"개인적인이득을위한것은아니었다"며"영부인과원만한관계로통일교에도움이될것이라고봤다"고말했다.통일교교단자금을빼돌려선물했다는혐의에대해서도개인적목적이아닌교단의발전을위한선물이었던만큼횡령이성립될수없다고항변했다.윤전본부장은아울러2022년교단행사인'한반도평화서밋'을앞두고국민의힘뿐아니라민주당과도접촉을시도했다고밝혔다.통일교는이행사에서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와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의면담을주선한것으로조사됐다.윤전본부장은"2017∼2021년은국민의힘보다민주당과가까웠다"며"평화서밋행사를앞두고현정부의장관급네분에게어프로치(접근)했고,그중두명은한총재에게도왔다갔다"고말했다.그는수사당시특검에도이런지원에대해진술했다며"국회의원리스트도말씀드렸다"고했다.그러면서"(특검팀과)면담할때수사보고서에충분히말했다.한쪽에치우친게아니다"라고거듭주장했다.통일교한간부가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당대표정무조정실장측에접근하려했었다는녹취록이있다는언급도했다.한편윤전본부장은특검팀과면담하며문재인정부시절민주당중진의원2명에게각수천만원의금품을전달했다고주장했고수사보고서에관련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다만정식조사가아닌면담언급이라보고서에담겼다고한다.당시그는이들이통일교본산인경기도가평군천전궁을방문해한총재를만난뒤돈을받아갔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해특검팀측은"수사보고서의내용을확인해줄수없다"고밝혔다.재판부는윤전본부장의변론을오는10일마무리하고결심공판을열기로했다.결심공판에선검찰의구형과피고인측최후진술이이뤄진다.재판부는당초이날결심공판을진행하려했지만검찰이제시한녹취서를받고의견을내겠다는윤전본부장변호인의요청으로한차례미뤘다.통일교한총재의최측근이자세계본부장이었던윤전본부장은통일교소유의자금집행을결정하는업무를맡았던인물이다.그는2022년건진법사전씨를통해김여사에게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와샤넬가방등을여러차례금품을건넨혐의등을받는다.그는통일교의캄보디아메콩강개발사업지원,통일교의YTN인수,유엔제5사무국한국유치,대통령취임식초청등의통일교교단현안을성사하고자금품을제공한것으로조사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리나라10위권해운기업본사2곳부산이전확정연말·연초주주총회거쳐본사부산이전추진…핵심기능과역할부터단계적으로"해양수산부이전·해양클러스터조성은새로운기회"전재수장관부산이전결정환영하며"전방위적인지원"약속해수부이전에이어해양클러스터조성본격화에이치라인해운과SK해운이본사부산이전을공식발표했다.송호재기자국내해운대기업인에이치라인과SK해운이본사부산이전을공식발표했다.해양수산부부산이전이후첫해운기업본사이전이확정됨에따라정부가추진하는해양클러스터조성과해양수도육성정책이본격화할전망이다.해양수산부와에이치라인해운·SK해운은5일오후2시부산중구코모도호텔에서'에이치라인해운·SK해운본사부산이전'을공식적으로발표했다.두업체는올해말부터부산이전작업을시작해내년초에핵심부서나본사기능을부산으로완전히이전하겠다고선언했다.이날발표식에는전재수장관을비롯한해양수산부관계자들이함께했다.해수부는해양수도육성계획수립초기부터두기업에대한본사부산이전가능성등을거론했고수차례논의한끝에이전결정이라는결과물을선보였다.전재수장관은"두기업의부산이전은해양수도권조성의화룡점정이자대한민국해양수도권육성,글로벌해양도시발돋움의전환점"이라며"공공기관만으로는성장동력마련이어렵다.서로의역량을연결할때혁신이일어날것"이라고말했다.이어"부산집적화는기업차원에서도미래경쟁력확보를위한필수적인경영전략"이라며"해수부는이전기업과임직원들이부산에성공적으로정착하고더큰기회를만들수있도록모든역량을아끼지않겠다"고환영의말을전했다.에이치라인해운과SK해운이본사부산이전을공식발표했다.왼쪽부터서명득에이치라인해운사장,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김성익SK해운사장.송호재기자에이치라인해운은2014년한진해운벌크부문을바탕으로설립해철광석,석탄,LNG등원자재와에너지를수송하는매출액기준국내10위의선사다.부산이세계적인항만경쟁력과해양산업기반등생태계가결합된만큼,미래경쟁력을설계하고실행하는혁신의출발지이자최적의거점이라고평가했다.다음달초주주총회에서정관변경과본점(본사)이전등기등을마무리하고로드맵에따라단계적인이전을추진할예정이다.특히부산에'친환경·혁신'업무를전담하는조직을신설해친환경선박연료와운항기술개발,투자기술검증,파트너십발굴,내부혁신과조직문화고도화등을전담할계획이다.에이치라인해운서명득사장은"부산에서기술과인재파트너십을결합해성과를만들고본사기능의단계적이관과조직성장을견인해강한실행력과경쟁력을갖춘기업으로도약하겠다"며"해양수산부,부산시와긴밀히협력해지역발전과고용투자생태계를만들겠다"고포부를밝혔다.SK해운은1982년설립이후원유와석유제품,LNG와LPG등에너지를중심으로수송하는매출액기준국내7위의벌크선선사다.해수부부산이전으로시작된해양클러스터조성은금융기술과정책이통합되는대한민국해양산업의실질적중심지를조성해다른글로벌기업이누릴수없는경쟁요소를제공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번달안에주주총회를시작으로본사이전작업을본격화해다음달에는등기까지완료하고본격적인부산시대를열겠다는계획이다.임원조직이먼저부산에내려오고이후기획,재무,인사등본사의핵심업무를모두부산으로옮긴다는방침이다.다만화주를직접상대해야하는영업조직의경우서울에그대로존치할가능성이높다.SK해운김성익사장은"부산이전은단순한소재지이전만뜻하지않고,글로벌해운경쟁질서가새롭게재편되는상황에서SK해운이어떤방식으로경쟁력을확보하고대한민국해운산업도약을이끌지보여주는사업"이라며"글로벌해운선사가기능을분산해최저비용으로경쟁한다면우리는부산클러스터를기반으로한지점에기능을일원화해훨씬높은효율과경쟁력을만들수있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해수부는두이전기업과임직원들에대한전폭적인지원을약속했다.특히이른바'해수부이전특별법'이통과됨에따라이를근거로공공기관뿐만아니라민간기업에대한전방위적인지원도아끼지않겠다는방침이다.전재수장관은"특별법은주택특별공급과세제혜택,정주여건등많은지원대책을마련할수있는근거를담고있다"며"이전기업과임직원이부산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협력해실질적이고전방위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이어"이번이전은향후부산에이전할많은해운기업에대한기준이될것"이라며"두기업을필두로더많은기업이부산에이전할수있도록노력하는동시에해사법원설립,동남권투자공사설립등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말했다.한편,정부는해수부부산이전과해양기능집적화,북극항로개척등을통해부산을비롯한동남권을서울수도권과경쟁하는'해양수도권'으로조성하겠다는계획이다.그첫단추로해수부는오는8일부산임시청사이사를시작해올해안에부산에서업무를정상화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송호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서울서초구대법원대회의실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참석자들이묵념하고있다.공동취재전국법원장들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추진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등법안에대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해위헌성이크다며우려를표했다.5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법원행정처는이날오후2시부터오후7시55분까지약6시간에걸쳐전국법원장회의를진행했다.회의에는법원행정처장및각급법원장과기관장총43명이참석했다.전국법원장회의는통상매년12월정기적으로열리지만,지난9월에도사법개혁안논의와관련해임시회의가소집된바있다.당시법원장들은민주당이주장하는사법개혁은충분한공론화와사법부의참여가필수라는점을강조하며,대법관증원과법관평가제도개편역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날정기회의에는비상계엄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등을중점적으로논의했다.민주당은두법안의연내처리방침을고수하고있다.이외에도사법개혁안전반에대한추가보고도이뤄졌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계엄전담재판부설치법안은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에윤석열전대통령사건을전담하는재판부와영장전담판사를두도록하고,법원외부위원들이재판부를선정하게된다.법왜곡죄신설법안은판사나검사가고의로법리를왜곡하거나조작하면10년이하의징역형또는자격정지에처하는내용이담겼다.민주당은대법원장과판·검사,경무관이상경찰공무원등이저지른모든범죄를수사할수있도록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개정안도법사위를통과시켰다.이를두고법원장들은“신설법안은재판의중립성과국민의사법부에대한신뢰를훼손하고,종국적으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본질적으로침해해위헌성이크다”고강조했다.또향후법안의위헌성으로인해재판지연등혼란이불가피하다는점도지적했다.아울러윤전대통령등에대한내란혐의1심재판을언급하며“관련사건의선고가예정된상황이므로,국민들은사법부를믿고최종적인재판결과를지켜봐주길부탁한다”며“각급법원은재판의신속하고집중적인처리를위한모든사법·행정적지원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조희대대법원장도이날“사법제도개편은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정을거친뒤이론과실무를갖춘전문가의판단을바탕으로신중하게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다”며“제도가그릇된방향으로개편된다면그결과는우리국민에게직접적이며되돌리기어려운피해를초래할수도있다”고말했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