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尹압박나선이재명"영수회담당연히해야"(0413)#출연자강전애국민의힘노동위부위원장김진욱전민주당대변인성제준여의도연구원정책자문위원장현주민주당법률위부위원장#MBN#MBN주말앤매일경제#김명준앵커#이재명#영수회담#현충원참배#조국혁신당#교섭단체조건완화#김종민#새로운미래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변영욱의백년사진No.56누구나스마트폰카메라로가족과풍경을멋지게찍을수있는시대입니다.사진이넘쳐나는오늘을살면서,100년전신문에실렸던흑백사진을한장씩살펴봅니다.독자들의댓글을통해우리이미지의원형을찾아가는여정이기도합니다.▶이번주백년사진이고른사진은동아일보가아닌,매일신보에실린사진입니다.동아일보1주일치신문(1924년4월7일~13일)에실렸던사진중에딱히눈에띄거나소개할만한사진이없었습니다.그것보다는지금상황과비교할만한사진이매일신보에있어골라봤습니다.매일신보1924년4월7일자3면입니다.큼지막한사진밑에“눈뜨려하는사쿠라”라는설명이있습니다.지금이야사진밑에가령‘5일오후여의도윤중로에서시민들이만개한벚꽃을즐기고있다.일부나무는이미꽃이지고있어주말이지나면절정이끝날것으로보인다.변영욱기자[email protected]’이런식으로설명을썼겠지만,예전에는상세한설명을따로붙이지않았습니다.일일이활자를찾아서인쇄해야하는것도번거로웠을것이고지면도4면에불과했으니사진설명은간결하게처리하는게합리적이었을겁니다.▶복수초→매화→산수유→목련→개나리→벚꽃→진달래→철쭉제가일간지사진기자생활을처음시작한게1996년11월입니다.선배사진기자들이찍어오는봄꽃사진을보면서어떻게꽃이핀곳을정확하게알아내서찍는지궁금했습니다.인터넷이없던시절이었지만,첫개화(開花)를종류별로잘포착해서신문에게재하는것이아주신기했습니다.같은목련나무라고해도서울에서제일먼저꽃을피우는나무가뉴스사진의주인공이됩니다.종로구청인도와용산구의신광여고교정의목련이서울에서는가장먼저피었고신문사진의단골메뉴였습니다.그리고위의순서대로신문에사진이실렸습니다.그래서봄이되면눈밭을뚫고올라오는복수초를찍기위해강원도부터전라남도구례매화마을까지출장을다니기도했습니다.신문의칼라지면에는오늘은노란색,내일은흰색,며칠후에는분홍색꽃이실렸습니다.매년연례행사처럼말입니다.▶그런데제기억이맞다면대략2010년경부터뭔가이상한현상이벌어졌습니다.봄꽃개화순서라는것이애매해지기시작했습니다.기상청의개화예측시기와상관없이여기저기꽃이피거나아예안피는일도생겼습니다.급기야동국대학교교정에서개나리와진달래목련이한꺼번에피는사진이통신사기자에의해촬영되는일이일어났습니다.한두송이이례적으로피는것이아니라군락을이뤄다양한꽃이카메라의한앵글에들어오는일이예전에는상상도할수없었던일이었습니다.올해서울시내는더화려하고그래서심각합니다.개나리와목련진달래심지어매화까지동시에서울에서만개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초여름에피는걸로알고있던이팝나무도4월초서울에서목격되었다고합니다.▶단색의꽃이연쇄적으로피던계절의신비함이무너져버린현상의원인으로지목되는것은지구온난화입니다.온난화는계절의변화를불규칙하게만들어서,기상청이꽃들의개화시기를예측하기어렵게합니다.또생태계에도안좋은영향을미칩니다.서로다른시기에피어야할꽃들이동시에피어나면서,꽃가루를옮기는역할을하는벌들의활동에도혼란을초래합니다.또한꽃들이예기치않게동시에개화하면서지역축제와관광산업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매년이맘때면개화를기다리며준비되었던지자체들의축제들이꽃이예상보다일찍,혹은늦게피면서클라이맥스를놓치는일이빈번해졌습니다.강원도속초시는‘2024영랑호벚꽃축제’개막을사흘앞둔지난3월27일긴급공지를통해올해벚꽃축제를2번에나눠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날씨변덕에노심초사하던속초시는SNS에“죽을죄를졌습니다.하늘을이길수가없습니다”라며속초시청관계자들이시마스코트와함께사죄의절을sns에올리기도했습니다.속초시는축제를1차3월30일~31일에이어2차4월6~7일두차례나눠열겠다고했습니다.이처럼한꺼번에피는봄꽃사진은,분명과거와는다른변화를보여주고있습니다.화려함뒤에는우리가직시해야할환경의도전문제가숨어있습니다.▶이번주에는100년전4월7일자신문에실렸던벚꽃꽃망울사진을통해,꽃사진의시기가달라지고있다는것을살펴보았습니다.지난주여러분은주변에서어떤꽃을보셨나요?댓글에서여러분의시선을느껴보고싶습니다.변영욱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금까지중국서원가500원짜리떼어와서5000원에팔았던거네?”“중간마진많이남기던소매업자들호시절끝났네”“어떻게사든어차피다메이드인차이나아닌가?”중국의전자상거래플랫폼테무와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테무가한국에초저가공세를퍼붓기전까지는한국의수입업자가운영하는스마트스토어나쿠팡,11번가같은오픈마켓에서중국제품을사는것이일반적이었다.그러나지난해하반기부터C커머스의초특가공습이시작되며소비자들은‘겉보기에같은물건이알리∙테무에서는배송비를포함해도반값도안한다’며그동안물건원가의현실을몰랐다는반응이줄을잇는다.그러나국내스마트스토어나오픈마켓을통해구매한제품과알리와테무에서구매한제품,같다고볼수있을까?결론은‘모두다같은건아니’다.수입품의유통방식은크게▲직구(직접구매)▲구매대행▲제조·수입업자의수입품판매▲병행수입으로나뉜다.이4가지방식의주요한차이중하나는국가통합인증(KC·KoreaCertification)여부다.직구는셀러와소비자사이의거래로KC인증을받지않은제품을아무제재없이구매할수있다.구매대행역시유아용품과식품,일부전기용품을제외하고KC인증을받지않은제품을구매할수있다.그러나제조·수입업자의수입품판매나병행수입은기업간거래(B2B)에해당하기때문에KC인증을받지않으면유통할수없다.여기서부터가격차이가발생한다.중국제품을수입해국내유통망에서판매하는기업들은모두정부가요구하는국가통합인증,식품의약품안전처승인등을받아야한다.중국수입상품으로5년째브랜드상품을운영중인A씨는“중국내수상품과국내유통상품은제품자체가아예다르다고보면된다”고말했다.그는"전자제품의내부회로기,반도체,배터리등모든부품의인증을받아야하기때문에제품자체가다르다"며"관세,부가세,인증비용등을다제외하고최소마진으로판매중이기때문에단순히판매가격만으로비교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디자인이같은두어댑터(제품명:아이폰HDMI+충전젠더2in1)의성능차이실험.SBS8시뉴스캡처디자인이같은두어댑터(제품명:아이폰HDMI+충전젠더2in1)의성능차이실험.SBS8시뉴스캡처실제디자인이같은두어댑터(제품명:아이폰HDMI+충전젠더2in1)의성능차이를실험한결과도있다.SBS의보도에따르면알리에서1만2000원,국내플랫폼에서2만8000원에판매중인동일한디자인의어댑터의전송속도를측정한결과국내플랫폼에서구매한제품의전송속도가확연히빨랐다.알리판매제품은안전인증규제가적용되지않은제품이었다.인증절차의유무는가격과직결된다.제품에배터리라도하나포함되면속된말로골치가아파진다.전자제품의경우전선및전원코드안전인증비용은최소53만원에서170만원,전기기기용스위치가포함된경우에는최소106만원에서295만원이든다.또인증을받는데2~3개월부터길게는1년까지도소요된다.특히국내전파인증은세계에서도까다롭기로정평이나있다.인증을통과하지못하는경우비용을회수할수도없기때문에마진이크지않은물건을파는업자는타격을입을수밖에없다.그러나이것이합리적인소비일까.결과적으로물건의잦은고장이나신체적피해등더큰비용을치를가능성은높아졌다.한국소비자연맹이접수한1372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불만내역을살펴본결과,알리관련소비자불만은2022년93건에서지난해465건으로1년사이5배나증가했다.안전고리가풀어지자리콜명령을받은제품도시중에떠돈다.한국소비자원이지난해국내에서유통중이던해외리콜제품(473건)을모니터링한결과,제품중가전·전자·통신기기106건(22.4%)에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특히가전·전자·통신기기의리콜사유는전기적요인(절연미흡,기준부적합등)이40건(37.7%)으로가장많았고,제조불량등에따른고장이25건(23.6%),과열·발화·불꽃·발연이17건(16.0%)을차지했다.품목별로는중국산(138건)이가장많았다.인증절차의부재가불러온결과다.한국소비자원의2023년해외리콜제품국내유통모니터링결과자료.한국소비자원2018년전안법개정이후인증문턱더낮아지고품목다양해졌다2018년한국사업을본격적으로시작한알리에게날개를달아준건전안법(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개정이었다.이전까지인터넷구매대행업자는안전관리대상인250개의품목에대해KC마크가표시된것만판매할수있었으나전안법개정안(2018년7월1일)이발효된후▲디지털TV,전기청소기등가전제품▲성인용의류·속옷,침구류등가정용섬유제품▲가죽제품▲접촉성금속장신구등215개품목에대해서는KC인증없이도구매대행이가능해졌다.이시기‘차이슨’으로불리던저가무선청소기의매출액은전년대비270%,대형TV는237%폭증했고,샤오미의매출액도200%이상증가했다.특히직구품목은150달러(약20만원)를초과하지않으면관세나부가세등을내지않기때문에가격경쟁력은더욱높아졌다.이시기입소문을잘탄몇가지종목덕에중국제품의‘가성비’는더욱부각됐다.가격대비쓸만한제품이라는인식이이무렵높아지며직구에대한관심이높아진것.알리에게이런인식은호재로작용했다.지난달25일,중소기업중앙회가중국직구확산으로피해를본중소기업320개사를조사한결과에서응답기업의29.1%가‘국내인증준수기업역차별’을피해유형으로꼽았다.조사대상기업의42.5%는‘직구상품의국내인증의무를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를냈다.실제미인증제품의폐해는하루가멀다하고보도중이다.지난7일인천본부세관은알리와테무에서판매하는장신구성분을분석한결과404개제품중96개(24%)에서기준치를초과하는발암물질이검출됐다고발표했다.이런현상이장기화된다면피해를보는건누구일까.‘알테쉬공습’에소비자의경계가필요한때다.차이나랩임서영에디터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귀포출신이지만선거구제주시갑으로바꿔승부수다수선거경험·청와대경력등인지도앞세워승리따내22대국회의원선거제주시갑선거구에서당선이확실시되는더불어민주당문대림후보가기념촬영을하고있다(제주도사진기자회)2024.4.10/뉴스ⓒNews1고동명기자(제주=뉴스1)고동명기자="여러차례시련에도굴하지않고매번성찰하고반성하고다듬으면서더단련시켜성숙한정치인이됐습니다"22대국회의원선거더불어민주당문대림당선인(58,제주시갑)은'오뚝이'라는단어가딱어울린다.민주당이제주에서17~22대국회의원선거까지'20년+4년'간6번을내리승리했지만그는19대총선부터12년간선거에서이겨본적이없다.문당선인은20대시절제주대사회과학대학학생회장으로활동하며민주화운동에참여한도내대표적인'586'정치인이다.국회의원보좌관을거쳐7~8대제주도의원과제9대도의회의장,문재인정부청와대제도개선비서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등을지냈다.문당선인은도의원시절만해도전국최다득표당선,최연소의장을맡는등승승장구하는듯했지만이후정치인생이순탄치만은않았다.19~20대총선(제주서귀포)과2018·20년도지사선거등4차례연이어낙선하는아픔을맛봤다.절치부심한문당선인은이번선거에서선거구를바꾸는'승부수'를던졌다.'정당보다궨당'이라는말이있을만큼연고주의가강한제주에서고향인서귀포(대정읍)가아닌제주도서부권인제주시갑에도전장을낸것이다.궨당'이란한자어권당(捲堂)의제주어로,좁게보면친인척관계를뜻하지만혈연과지연,학연으로똘똘뭉친섬지역특유의정서로넓게해석된다.7일오전제주시오일시장인근에서제22대국회의원선거제주시갑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문대림후보가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4.4.7/뉴스1ⓒNews1고동명기자우선이주민열풍등으로선거에서궨당문화의영향력이과거에비해서많이줄었다.이를반영하듯문당선인과당내경선에서맞붙은송재호의원과본선상대인국민의힘고광철후보모두고향이제주시갑선거구가아니다.누가당선됐건2회연속제주시갑태생이아닌후보가당선된기록을남길수밖에없었다.제주에서궨당선거가점점희석되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문당선인은또인지도면에서자신감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비록패배하기는했지만2번의도지사선거로도민사회에이름을각인했고기관장과청와대비서관등쉬지않고꾸준히경력을쌓았다.문당선인은선거기간뉴스1제주본부등언론4사와인터뷰에서제주시갑은제주를대표하는'정치1번지'다.쇠퇴하는구도심지역,인구소멸의농촌지역,그리고연동·노형중심으로확장하는신도시등대한민국의축소판"이라며"정치·사회적활동의대부분을이지역에서했다.(선거구를바꿨다고해서)지역정서에대한거부감은없다고생각한다"고말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나이탓으로여기고방치하면안돼어깨에통증이발생하면의심해봐야할질병들이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뼈와뼈가연결되는부위인관절에이상이생기면통증뿐만아니라움직임에도문제가발생해전반적인신체건강이저하되기마련이다.특히나이가들어가면서어깨관절에통증이일어나는경우가많다.어깨통증을유발하는질병은중년이후발생하는대표적인퇴행성질환이다.이때문에어깨가아프면나이탓으로여기고방치하는경우가많다.어깨질환의원인은'너무많이썼거나','너무움츠렸거나'의두가지로크게나뉜다.컴퓨터작업등을오래하면서어깨를잔뜩웅크린채지내는경우에는경직성어깨병이생긴다.이와반대로손이어깨위로올라가는운동을많이하는경우에도발생할수있다.성별에따라4,50대의어깨질환에는차이가있다.남성은회전근(돌림근)개파열이36%,여성은흔히오십견으로불리는유착성관절낭염이30%로가장많다.미국건강·의료매체'웹엠디(WebMD)'등의자료를토대로중년에생기기시작하는대표적인어깨질환을정리했다.오십견=오십견의정확한명칭은유착성관절낭염이다.이질병은중년이후특별한외상없이어깨가아프고그통증이팔까지이어지는어깨결림을말한다.주로50세무렵어깨에생기는통증이라고해서오십견으로불린다.이어깨통증은노화현상의하나이지만운동부족과스트레스,불안정한자세등으로인해최근에는2,30대에도곧잘나타난다.처음에는저절로증상이없어지기때문에대수롭지않게여기다가적절한치료시기를놓치는경우가많다.오십견에걸리면방향에상관없이어깨가굳어팔사용이어렵게되는데,회전근개파열도이와유사한통증을보여혼동되곤한다.두질환모두통증때문에손을어깨위로올리지못하게되지만남이손을올려주었을때올라가면회전근개파열이고,그래도잘올라가지않으면대개오십견이다.일단오십견이나타나면많은사람들이통증때문에어깨를잘사용하려들지않기때문에오히려악화시키는결과를낳는다.이것은잘못된행동으로,적게움직일수록근육경화가진행돼어깨운동범위가좁아지는악순환을일으킨다.병원에서정확한진단후치료를받아야한다.석회성건염=석회성건염은어깨인대에석회가돌처럼단단하게뭉쳐통증을유발하는질환으로어깨관절의퇴행성변화가주원인이다.증상초기에는어깨가무거운느낌과함께활동이불편해지다석회화가진행되면팔을들때마다뜨끔한느낌이들며,심한경우통증탓에팔을움직이기조차어렵게된다.석회성건염은X레이촬영만해도위치와크기를파악할수있어비교적진단이쉬운질환이다.치료후증상개선도빠른편이다.다만석회성건염환자는목부위에통증을겪는경우가많아이를목관절질병으로오인해잘못된치료를받는경우가많다.회전근개파열=우리나라의경우50대의5%,60대의10%,70대의20%정도가회전근개파열을겪는다는보고가있다.처음에는파열된정도가작다가,점차그부위가커지면서힘줄이안쪽으로말려들어가는데,이를방치하면관절손상으로까지이어진다.어깨관절은네개의힘줄이감싸고있다.이네개의힘줄을회전근개라고부르는데나이가들면이힘줄이붓고약해진다.회전근개파열은과격한운동이나교통사고외상,노화등으로어깨를둘러싸는힘줄인회전근개가찢어지는증상이다.문제는회전근개파열초기통증이심하지않아치료시기를놓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경미한통증이라도4주이상지속되면병원을찾아한번쯤검사를받아야한다.회전근개파열을예방하기위해서는평소어깨힘줄과근육을단련시켜야한다.어깨를으쓱이거나목을앞으로움직이기,어깨돌리기등의동작으로스트레칭을하고평소근육의긴장을풀어주기위해따뜻한팩으로가볍게마사지를하거나온탕에서목과어깨운동을하는것도좋다.권순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골반틀어지면척추질환및장기유착까지불러골반틀어짐의주원인은'잘못된자세'다.몸의중심축을받치고있는골반이한쪽으로틀어지게되면서척추는골반과반대방향으로이동해체형이전체적으로돌아간것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여성들은옷매무새를확인하려고거울앞에섰다가치마가돌아간걸발견한경험이있을것이다.그러나제자리로돌린치마가유독한방향으로다시돌아간다면이때는'골반틀어짐'을의심해봐야한다.자세때문에생기는'골반틀어짐'골반틀어짐의주원인은'잘못된자세'다.몸의중심축을받치고있는골반이한쪽으로틀어지게되면서척추는골반과반대방향으로이동해체형이전체적으로돌아간것이다.치마가돌아가는것같은작은문제외에도,골반틀어짐은여러건강상의문제를가져올수있어주의해야한다.골반은해부학적으로위에서내려오는상체몸통과하체다리가맞닿는곳이다.상하체를유기적으로잡아줘균형을이루게한다.천골과양쪽장골2개가서로맞닿아지탱하고있는구조다.골반이틀어질경우상하체의균형이깨질수있다.심지어허리,목등척추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전신의불균형으로이어진다.만약△똑바로눕거나엎드릴때좌우다리길이가다르다△엎드려눕거나서있을때양쪽엉덩이높이가다르다△치마가매번한쪽으로만돌아간다△신발뒷굽중한쪽이유난히빨리닳는다△걷고난후한쪽다리만더잘붓고피로감이심하다△한쪽발목만자주삐끗한다△무릎이땅에잘안닿거나,닿을때통증이느껴진다등의증상이있다면골반틀어짐을의심해봐야한다.골반이틀어지면몸전체균형무너질수도자세가비뚤어진채로생활하거나골반이틀어진채로오래생활하면몸전체균형이깨진다.체중이한쪽으로치우치게되어척추관절질환이발생할위험도높아진다.또비뚤어진자세로몸의순환구조가막힐경우,통증,노폐물축적,장기유착등의증상도보일수있다.여성은생리통이심해지고부종은물론하체비만으로이어진다.골반틀어짐은오래방치할수록치료가어려워지기때문에의심된다면되도록빨리진단을받고치료해야한다.양반다리,다리꼬기금물골반틀어짐을유발하는가장안좋은자세는다리꼬기다.한쪽방향으로다리를꼬면그방향으로골반이틀어지고근육과인대가긴장한다.골반은척추와연결되어있어자연스럽게척추도변형된다.장기간에걸쳐틀어진골반을되돌리는것은쉽지않다.이때문에평소바른자세를유지하는노력이필요하다.평소의자에앉아있거나걸을때복식호흡을하는것도도움이된다.뒷주머니에스마트폰이나지갑차키등을넣지않으며,양반다리도삼가는것이좋다.정희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소된당선인20명…수사선상에도많아검찰개혁론자겹쳐…수사-기소분리공약[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지난11일오후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김건희여사에대한수사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류인선기자=검찰수사와법원재판을받고있는피의자·피고인수십명이4·10총선에당선된가운데,이들다수가검찰개혁을강하게주장하고있어양측의긴장관계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12일법조계에따르면4·10총선을통해당선된300명중20명이재판을받고있는피고인신분이다.검찰이기존에수사하던사건의피의자와선거과정에서발생한고소·고발로사법처리될가능성이있는이들을포함하면수십명이검찰과법원에정치운명을맡기게됐다.민주당에선이재명대표를비롯해박지원·이수진·윤건영·부승찬·한병도·이성윤·허종식·박범계·박주민·문진석당선인이재판을받고있다.이대표는대장동사건등3개재판에출석해야한다.이성윤당선인은2심까지무죄를받고대법원판단을기다리고있어재판출석부담은적다.한병도당선인도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황운하·차규근당선인도재판중이다.조대표는2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고대법원판단을대기하고있다.차규근당선인은1심에서무죄를황운하당선인은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았다.국민의힘에선나경원·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당선인이패스트트랙사건으로재판을받고있다.현재가시적으로드러난당선인수사는'2021년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이대표적이다.민주당대표경선에출마한송영길소나무당대표(전민주당대표)지지모임의원약21명이수사선상에올랐다.일부는국회로복귀했다.총선과정에서접수된고소·고발장으로촉발된공직선거법위반혐의수사로의원직이칼날위에설수도있다.공교롭게도범야권소속이면서강성검찰개혁론자인당선인들도수사·재판을받으면서,검찰과정치권모두부담스러운상황이연출됐다.검찰개혁입법이수사에대한보복으로읽힐수있고,이들에대한수사가입법에대한압박처럼해석될여지가있다.수사-기소분리는조국혁신당과민주당의공통된검찰개혁공약이다.조국혁신당은여기에더해검사직접수사폐지,'기소청'전환,검사장직선제,기소배심제도입등도약속했다.민주당은검사선발에법조일원화도입등을공약했다.검찰내부는뒤숭숭한분위기다.수사-기소분리는대륙법계전통과맞닿아있는현행형사소송법과합치하지않는지점이있는데,개혁신당을제외하고도진보성향야당의원이189명인국회가'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시즌2'를단행할것이라는우려가읽힌다.검찰은현재진행중인수사를"증거와법리에따라"진행하겠다는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검찰안팎에선'공정한외관'을형성하기위해김건희여사가연루됐다는의심을받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수사에속도를낼수있다는전망도동시에나온다.총선과정에서언급된'김건희특별검사'도입은변수다.특검도입시점에따라'수사에속도를내라는압력'이될수도있지만,새로운수사팀에게사건을넘겨줄준비를해야할수도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간유통]알테쉬강세에K커머스긴장알테쉬단점은신뢰도.중금속이슈도신뢰도중요한식품비중늘리는방향성그래픽=비즈워치[주간유통]은한주간유통·식음료업계에서있었던주요이슈들을쉽고재미있게정리해드리는콘텐츠입니다.뉴스뒤에숨겨져있는또다른사건들과미처기사로풀어내지못했던다양한이야기들을여러분께들려드릴예정입니다.[편집자]또알테쉬오늘[주간유통]도'알테쉬'로시작합니다.최근유통가는알테쉬(알리·테무·쉬인)를빼놓고는이야기가되지않을정도입니다.국내에서는상상도할수없는가격의제품을만들어내고,1년치마케팅비를한두달새쏟아붓는공격적인전략을펼치고있습니다.이때문에국내내로라할기업들도정신을차리지못하고있습니다.월간접속자수로만보면이미알리와테무는쿠팡에이은업계2,3위기업입니다.국내진출1년여만에쿠팡다음가는인기쇼핑앱으로자리매김했습니다.물론여기엔오렌지한봉지에1000원등이벤트성에가까운마케팅이큰역할을했죠.일단'맛'을보면떠날수없다는게'알테쉬'의기본전략입니다.그래픽=비즈워치업계에서는국내이커머스들과C-커머스(중국계이커머스)의충돌이대략3~5년내엔결판이날것으로보고있습니다.알리가쿠팡,네이버를잡고국내에서도1위이커머스기업으로올라서든지,국내이커머스들이결국'방어'에성공해아예물러나든지둘중하나라는겁니다.가격으로는C-커머스를잡기어렵습니다.국내이커머스들이상상하기어려운수준의마케팅비를제외하더라도,세계최대제조국인중국에서나오는공산품들은마진은커녕원가보전은되는지조차의심스러운수준의가격입니다.K-커머스가가야할길은'가격경쟁'이아닙니다.하울과테무깡의차이'테무깡'이라는신조어가있습니다.포켓몬카드등을대량구매하는행위를'카드깡'이라고부른데서유래했는데요.테무에서다양한물품을구매한뒤개봉하며쓸만한제품인지'꽝'인지평가하는것을테무깡이라고부르곤합니다.일종의가챠(동전을넣고굿즈가들어있는캡슐을뽑는게임)라고도할수있겠죠.유튜브콘텐츠로도인기입니다.사실다양한제품을쇼핑한뒤개봉하는모습을담은콘텐츠를뜻하는용어는이전에도있었습니다.바로'하울(Haul,제품을대량구매한뒤품평하는영상)'입니다.하지만하울에는제품에대한기대가더담겨있다면테무깡에는어떤제품을받게될지모른다는'도박'에가까운의미가강합니다.구매하는소비자들조차'제대로된제품이오지않을수있다'는걸전제한다는겁니다.인천세관에서적발된알리와테무의장신구/사진제공=인천세관손자는적을알고나를알면백번을싸워도위태롭지않다고말했습니다.상대를이기기위해서는상대의강점과맞붙는게아닌,약점을찾아공략해야합니다.C-커머스의최대약점은'신뢰도'입니다.한달에수백만명이방문하는알리와테무지만,국내소비자들은이들이판매하는제품을그다지신뢰하지않습니다.편견이라고만부를수도없습니다.최근인천본부세관은알리와테무에서판매하는장신구404개제품중96개(24%)에서기준치를초과하는발암물질이검출됐다고발표했습니다.알리에서판매한반지중한제품은카드뮴함량이무려70%였습니다.기준치의700배를초과한양입니다.카드뮴은1군발암물질입니다.이타이이타이병의주원인인성분입니다.알리와테무를이용하는사람들사이에서도'몸에닿는것은사지마라'는이야기가나올정도입니다.K-커머스가갈길국내기업들이판매하는제품은설령중국산일지라도KC인증등철저한검증을거칩니다.국내기업들이가질수있는장점이죠.K-커머스가최근들어신선식품과생필품마케팅을강화하는것도C-커머스에비해높은신뢰도를강조하기위함입니다.우리나라는일찌감치전국단위배송망과콜드체인유통이자리잡아신선식품의안전한배송이가능합니다.알리나테무가접근하기어려운구역입니다.실제로국내이커머스기업들도이런점을강화하고있습니다.쿠팡은3년간3조원을들여8곳이상의지역에신규풀필먼트센터를짓겠다고밝혔습니다.이를통해2027년까지로켓배송이커버하는인구를5000만명이상으로늘리겠다는계획입니다.사실상'전국토의쿠세권화'입니다.대형마트들은장기인신선식품을'더'강화하고있습니다.이마트는노브랜드의신선식품버전매장을새로만들계획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마트만이가능한대량매입시스템을통해믿을수있는품질의식료품을'초저가'에판매해차별화된경쟁력을구현하겠다는거죠.산지에서직접받아하루만에배송되는컬리의배송/사진=김아름기자armijjang@롯데마트도식품강화에진심입니다.지난해말엔은평구롯데마트를'그랑그로서리'로다시꾸몄죠.전체상품중식료품비중이90%에달하는'식품전문마트'입니다.매장에서직접조리하는델리메뉴는물론채소를뿌리째판매하는샐러드존과스마트팜,눈앞에서숙성하는모습을보고구매할수있는육류코너등으로신뢰도를높였습니다.정육각처럼신선도에'올인'하는것도또다른방법이될수있습니다.물론미래가어떻게될지는알수없습니다.알리와테무가막대한자금력을바탕으로국내시장에서당일배송·신선유통에나설수도있겠죠.K-커머스의반격에밀려'철수'할수도있을겁니다.이들의성패를결정하는건다른누구도아닌,바로'K-소비자'의몫입니다.김아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생네트워크][앵커]요즘드론날리기를취미로하시는분들많이늘었는데요.경기도광주에서세계정상급선수들이참가한드론경주대회가열려많은시민들의발길이이어지고있습니다.현장연결해봅니다.함예진캐스터.[캐스터]네,저는지금경기도광주에나와있습니다.파란하늘이드러난오늘,이곳에서는국제드론레이싱대회가한창인데요.평소접하기힘든이색적인스포츠대회에많은시민들의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경기장에들어서면순식간에질주하는드론이단연눈길을사로잡습니다.400g(그램)이조금넘는드론이최고시속200km의짜릿한속도를자랑하는데요.곡예비행을하며아슬아슬하게장애물을통과할때마다곳곳에서박수와탄성이터져나옵니다.이번국제드론대회에는한국과호주,중국과태국등세계최정상급선수들이참가했습니다.특히참가선수들의연령이이목을끌고있습니다.이번대회최연소는태국에서온7살선수로성인못지않은솜씨를뽐내고요.최고령선수는55세로노련함을과시하고있습니다.드론은이제남녀노소가즐길수있는미래스포츠로변화하고있는데요.이번대회를주최한경기광주시는지속적인지원을통해드론스포츠의중심지로자리매김하겠다고밝혔습니다.화창한봄날,이색스포츠대회가열린이곳에서즐거운추억만들어보는것도좋겠습니다.지금까지경기도광주드론레이싱현장에서연합뉴스TV함예진입니다.[영상취재기자송철홍](함예진캐스터)#드론#레이싱#국제대회#경기_광주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이기자-25]서울시,아파트재건축파격지원역세권반경350m이내노후단지준주거지역으로용도변경가능성중층과밀단지149곳8만7천가구용적률최대치1.2배로상향관심강북권단지위주‘보정계수’도입분양주택늘어나사업성좋아져서울노원구상계동일대아파트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요즘서울곳곳의재건축사업이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고있습니다.금리가높은데다공사비가급격하게올라서입니다.낡은아파트를부수고다시짓는데예전보다돈이훨씬많이드는상황입니다.주민들이수억원을분담금으로내야겨우재건축을할수있는곳이늘어난거죠.사업성이이처럼뚝떨어지며재건축이지지부진해지자서울시가최근대책을마련했습니다.남은땅이별로없는서울에주택을공급하려면재건축사업을장려할필요가있다고봤습니다.대책이무려10가지나되지만핵심은‘용적률’을높여주겠다는겁니다.용적률을많이쓸수록사업성이오르기때문입니다.왜그런건지자세하게살펴보겠습니다.‘공간밀도’보여주는용적률이란?사전에는용적률이‘대지면적에대한건축연면적의비율’이라고나와있습니다.쉽게풀면용적률은어떤땅에서건물의전체바닥면적이차지하는비율입니다.땅위에공간을얼마나쓰고있는지,밀도를나타낸겁니다.용적률개념[사진출처=서울시]예를들어면적이300㎡인땅에3층높이건물을세운다고가정해봅시다.건물층별바닥면적은150㎡라고하겠습니다.이러면건물의전체바닥면적은450㎡가됩니다.면적이150㎡인바닥이3개층있으니까요.땅면적이300㎡고,건물의전체바닥면적은450㎡이니비율인용적률은150%가됩니다.위에그림을함께참고하면좋습니다.용적률높을수록수익성도‘쑥’결국용적률이높을수록땅위의공간을많이쓸수있습니다.재건축단지주민들이행정관청에‘용적률을더달라’고요구하는건이런이유에서입니다.공간이넓어질수록주택을많이지을수있고,이를팔면기존주민들이내야하는비용을줄일수있습니다.용적률은건물을새로지을때수익성을결정짓는핵심요소인셈입니다.물론용적률이높다고무조건좋은건아닙니다.공간은많이쓸수록빽빽해지니까요.게다가용적률을무작정올릴수도없습니다.땅의성격에따라최대치로받을수있는용적률이이미다정해져있기때문입니다.예를들어아파트가지어져있는땅은대부분일반주거지역입니다.일반주거지역은1·2·3종으로또다시나뉩니다.이중3종일반주거지역은법적으로최대용적률을300%까지쓸수있습니다.제3종일반주거지역이대부분인서울양천구목동아파트전경.[매경DB]아파트와상가,오피스가섞여있는땅은준주거지역으로분류됩니다.준주거지역의법적상한용적률은500%입니다.업무·상업시설이많은도심은상업지역이대다수인데요.이곳엔용적률1000%이상인건물을세우는게가능합니다.역세권‘준주거’종상향수혜지는?용적률을이해했다면이제서울시가3월27일내놓은대책을알아볼까요.가장눈길을끄는건역세권아파트가재건축을추진하면땅의용도를준주거지역으로올려준다는겁니다.역세권준주거종상향개념[사진출처=서울시]역세권은지하철역반경350m안에있는걸뜻합니다.지금은많은역세권단지가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분류돼있습니다.이를준주거지역으로바꾸면최대용적률이기존300%에서500%로확늘어납니다.용적률이무려200%포인트나증가하는셈입니다.현재서울에역세권인데다재건축을추진하는단지는아주많습니다.강북권에선4·7호선노원역을둘러싼상계주공3·6·7단지,7호선중계역주변인중계그린,1호선광운대역을끼고있는월계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6호선월드컵경기장역근처인성산시영이대표적입니다.서남권에선지하철5호선목동역인근목동7단지가재건축을진행중입니다.심지어강남권재건축단지도혜택을노릴수있다고하는데요.3호선대치역주변은마아파트,우선미(우성·선경1·2차·미도),압구정역인근압구정2·3구역도사업성을높일기회가생겼습니다.일원역근처에도재건축단지가몰려있죠.서울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전경[매경DB]다만조건이걸리긴했습니다.역세권단지주민들이자신들의땅을준주거지역으로만들고싶다면서울시가원하는공공시설을마련해야합니다.임대주택,유아돌봄시설,노인요양시설,일자리창출공간등을지으라는겁니다.비역세권도과밀단지,용적률1.2배상향우리단지가역세권이아니라고실망하기엔이릅니다.서울시가비역세권이라도용적률을최대치의1.2배까지늘려줄수있다고했기때문입니다.앞서제3종일반주거지역의용적률최대치는300%라고말했는데요.여기에1.2배를하면용적률은360%까지오르게됩니다.이혜택은용적률이이미200%중반인‘과밀단지’에주로적용될예정입니다.서울시에따르면30년이상돼재건축이가능한노후단지가운데현재용적률이230%이상인단지는총149곳(8만7000가구)입니다.용산구한강삼익(260%),마포구도화우성(240%),동작구사당극동(248%),도봉구방학우성1차(247%),노원구중계현대2차(252%)등이대표적입니다.이들단지는그동안용적률이이미높아재건축이어렵다는평가를받았습니다.하지만앞으로재건축과정에서용적률최대치가300%가아닌360%로주어진다면100%포인트가깝게여유가생기게됩니다.기존보다는재건축사업성이올라가는겁니다.아울러서울시는지금현재용적률을허용용적률로인정해주기로했습니다.최환석하나은행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가장수혜를받는건용적률이200~250%사이인중고층단지들”이라며“리모델링을검토했던단지들이재건축으로선회할확률이꽤크다”고말했습니다.다만현재용적률이300%에가깝거나넘어서는단지들은이번대책으로도사업성이나오지않을가능성이크다는분석입니다.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역시“공사비가2~3배뛰었기때문에용적률이좀오른다고재건축이막활성화되기엔한계가있다”며“사업성이애매했던곳들은개선되겠지만아예낮았던곳들은여전히쉽지않다”고설명했습니다.강북권겨냥‘사업성보정계수’제도도입강북권을겨냥한‘사업성보정계수’라는제도도처음도입합니다.소형평형이많고땅값이낮아분양수입이적은단지를보충해줘사업성을올리겠단의미입니다.사업성보정계수제도[사진출처=서울시]제3종일반주거지역에있는노후단지가재건축을한다고무조건용적률을300%까지쓸수있는건아닙니다.용적률인센티브체계는4가지로나뉘어있는데요.제3종을기준으로보면기준용적률(210%)→허용용적률(230%)→상한용적률(250%)→법적상한용적률(300%)로나뉩니다.용적률을올릴때마다각종부담이따라붙는구조입니다.기준용적률(210%)은한마디로시작점입니다.여기서단지디자인을잘하는등쉬운조건을채우면허용용적률을최대20%포인트받을수있습니다.만약도로나공원을기부채납하면또다시인센티브를받아용적률을230%에서250%로올리게됩니다.이를상한용적률이라합니다.상한용적률에서법적상한용적률(300%)을채우려면늘어나는용적률50%의절반인25%를임대주택으로채워야합니다.하지만새로도입된보정계수를적용하면허용용적률을최대40%포인트까지올리는게가능해집니다.기준용적률(210%)→허용용적률(250%)이되는겁니다.여기다상한용적률20%포인트를받으면270%가되겠죠.이후엔남은용적률이30%에불과하게됩니다.이중절반인15%만임대주택을지으면되는겁니다.서울노원구상계주공5단지전경.[매경DB]결국임대주택비중이기존25%에서15%로줄어드는효과가생깁니다.분양주택비중은275%에서285%로10%포인트늘어나게되죠.팔수있는주택이늘어나니기존주민은재건축분담금을줄일수있습니다.서울시관계자는“노원구상계·중계처럼분양가가낮은지역에적용한다”며“강남을제외하면대부분적용가능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소형평수가많아분담금이5억원가까이나오는것으로알려진상계주공5단지가수혜처로거론됩니다.서울시심의통과해야...난개발우려도물론이번대책이모든단지에적용되는건아닙니다.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과해야만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용적률이오르면가구수가늘고사람이많아질텐데주변에이를수용할도로등기반시설이충분한지따져보겠다는겁니다.서울시관계자는“주변인프라스트럭처를고려해최종결정하겠다”며“다만수혜지는강북권에몰릴것으로본다”고말했습니다.서울시가지난달발표한10가지정비사업활성화대책[사진출처=서울시]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주택공급확대와도시경쟁력강화란측면에선(이번대책이)긍정적”이라면서도“기반시설이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무조건용적률을높여주면난개발될우려가있다”고지적했습니다.고원장은이어“준주거지역상향이란건토지효율성이높아진단거다.이는땅값이오른다는것으로투기가재연될여지도있다”며“공공기여와임대주택이줄어드는것역시서민복지측면에서바람직한지고민이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김소장도이번대책에대해“다소주관적인부분들이있다”며“사업성보정계수제도는지역마다달리적용될것도같다”고평가했습니다.‘부동산이기자’는도시와부동산이야기를최대한쉽게풀어주는연재기사입니다.어려운용어때문에생긴진입장벽,한번‘이겨보자’는의미를담았습니다.초보투자자도이해할수있게기초부터차근차근다루겠습니다.기자페이지를구독하시면더욱다양한소식을접할수있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아빠와백패킹진해장복산산불조심기간에오른봄꽃명소진해군항제첫날,벚꽃은아직따스한봄볕쬐며가볍게등산경남창원시장복산편백숲을지나접어든비탈길에서아들을반겨주던진달래꽃.“와….정말상쾌하다.아빠도한번해봐!”편백나무가빽빽한하늘을올려보며숨을크게들이켰다가내쉬기를두어번반복한아들이말했다.“그래?그럼아빠도한번느껴볼까?”만7살아이옆에나란히선나는두눈을감고편백숲에몸을내맡겨봤다.피톤치드를한가득머금은숲내음에나도모르게배시시미소가지어졌다.지난달23일여행의목적지는경남창원시진해구의장복산(582m).‘창원편백치유의숲’을출발해장복산과덕주봉을거쳐안민고개로하산할계획이다.아이와걷는이길은치유의숲이품고있는다섯구간중하나인‘두드림길(5.4㎞)’이다.어린아이를동반한가족들이걷기좋은‘어울림길(1.3㎞)’과‘해드림길(2㎞)’,조금더깊은숲을거닐며자연을만끽할수있는‘다스림길(3.1㎞)’과‘더드림길(3.8㎞)’도있지만,우리는다섯개의트레일코스중유일하게장복산정상을아우르는두드림길을선택했다.울창한편백숲이만든선선한그늘을즐기며천천히걸음옮기기를30분,숲길의끝에서‘장복산정상1.3㎞’이정표와함께본격적인비탈길이시작된다.분홍으로물들기시작한“어?저기꽃이다!산에도꽃이피었어,아빠!그런데저꽃은뭐지?진달래인가?”송골송골땀방울이이마에맺혀오지만,때마침시선을사로잡는짙은분홍빛꽃잎에표정이밝아졌다.이날은진해군항제첫날이다.하지만,때늦은꽃샘추위와최근내린비로일사량마저부족해진탓에개화시기가미뤄졌다.상대적으로도시보다기온이낮은산은그시기가더늦기에,혹시아이가꽃이만발한봄산행을기대했다가실망하지는않을지염려됐다.옷장깊이넣어둔겨울재킷을다시꺼내입고등교했던최근의기억을상기시키며아직겨울이다가지않았음을,그래서봄꽃을만나기는어려울수도있음을은근히전했다.기대가없었기에반가움이더컸던걸까.한달음에꽃나무앞으로달려간아들은진달래꽃임을확인하곤말을이었다.“아빠,꽃이피는순서가따로있어?벚꽃은언제펴?우리학교중정나무엔노란꽃이가득폈는데,선생님이그건산수유꽃이라고했어.”진달래와산수유는꽃잎을피웠는데벚나무는왜아직이냐는물음이었다.산수유꽃은벚꽃보다개화시기가조금앞선꽃이고,이곳진해의벚꽃은아마다음주중에필것같다고,그리고우리동네세종의벚꽃은아마4월은되어야볼수있을거라고알려줬다.잠시고민에잠겼던아들은이내걸음을옮기기시작했다.3월의햇살이제법따사롭다.봄꽃을뒤로하고그늘한점없는산길을구불구불따라올랐다.“와아,바다다!”암릉구간(보통의산행구간중커다란바위로이뤄진등산로)을지나능선에올라선아들은탄성을자아냈다.여좌천과진해역,중원광장을넘어진해만의푸른바다가눈앞에펼쳐졌다.눈을감고먼바다로부터밀려오는선선한바람에몸을맡겼다.흘러내리던땀방울이바람에말끔히씻겨가는상쾌함이란!“그런데아빠,정상은얼마나더남았어?우리꽤온것같은데!”아들의물음에휴대전화의지도앱을열어봤다.정상까지남은거리는100m남짓.“거의다온것같은데,어디보자.아,저기다!저기정상석이보이네!”내말이채끝나기도전에손가락이가리킨방향으로빠르게걸음을옮긴아들은‘장복산582.2m’라고새겨진정상석과인사를나누곤한편에배낭을내려놓았다.4㎞남짓한산행이힘들었는지,아니면식사가부실했는지,이른점심을먹은지얼마지나지않은것같은데허기가몰려왔다.평평한돌에걸터앉아삶은달걀과방울토마토를꺼냈다.달걀을한입베어물고우물거리며진해만을바라봤다.따스한봄볕과선선한바람을만끽하는산정상에서의휴식은달콤했다.☞한겨레S뉴스레터구독하기.검색창에‘한겨레뉴스레터’를쳐보세요.☞한겨레신문정기구독.검색창에‘한겨레하니누리’를쳐보세요.“산오를때화기소지안돼!”덕주봉을지나니진해만푸른바다가한눈에들어왔다.적당한포만감속에우린다시걷기시작했다.길게늘어진목조데크계단을타고내려가조붓한숲길을지난다.몇차례오르락내리락을반복한끝에사각지붕의정자가있는삼거리에도착했다.두드림길의원래경로는이곳삼거리에서오른쪽‘치유센터1.75㎞’방향으로내려가서출발점으로돌아가는코스.하지만,오늘우리의목적지는안민고개다.갈림길에서두드림길과작별을고하고덕주봉방향으로직진했다.걷는길이지루할만하면진달래군락지가우리를마중하고,그러다또다시힘겨워질때면바다를조망하는시원한등산로가우리를절로쉬게해주었다.“어,아빠저건뭐야?텐트는아닌것같은데….”적잖은경사를오른끝에도착한언덕위의작은녹색천막을가리키며물었다.“저건산불감시초소야.저기앞에펄럭이는노란깃발에글씨보여?”“응,산불조심!”“맞아.지금은산불조심기간이거든.산에는봄방학과가을방학이있다고했던말기억나?그땐가을방학이었고,지금은봄방학기간이거든.”지난해가을,강원도영월의장산(1408m)일정을계획했다가뒤늦게산불기간임을인지하고걸음을돌렸던기억이있다.산불이빈번히발생하는2월1일부터5월15일까지와11월1일부터12월15일까지가산불조심기간이다.이때는전국많은산의입산이통제되거나등산로가폐쇄된다.아름다운봄꽃명소장복산은다행히산불조심기간에도산행이가능하지만,대신산불감시원들이산을지키고있는거라고알려줬다.4년간전국의수많은산과섬을누벼온베테랑꼬마백패커는고개를끄덕이며“맞아,그리고산에오를때는화기를소지해서는안돼!”라며내말을받았다.덕주봉을지나안민고개로내려가는길,온종일따사롭게우리를비춰주던해가등뒤로뉘엿거린다.지금까지걸어온거리는총7㎞,목적지인박지(1박을할수있는곳)까진이제1㎞가채남지않았다.내곁에서여섯시간을꼬박발을맞춰걷던아들이물었다.“아빠,다음주에는여기벚꽃이다필거라고했지?”“응,정확히알수는없지만,아마대부분의벚나무가꽃을피울것같아.”잠시뜸을들이던아들이다음말을이었다.“그럼,엄마랑동생이랑함께와보면어떨까?백패킹은말고,여행으로!당일여행도좋고숙소에서하루자고가도좋고!”벚꽃이만발한길을걷는네식구를상상하니싱긋미소가지어졌다.아직산행이서툰어린동생은조금더쉬운길이좋겠다는아들의재잘거리는목소리를좇으며우리는안민생태교를건넜다.글∙사진박준형작가평일에는세종시와여의도를오가며밥벌이를,주말에는아이와함께배낭을메고전국의산과섬을누비고있다.더많은아이들이자연으로한걸음나가길바라는마음을담은책‘오늘도아이와산으로갑니다’를썼다.Copyright©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대야당출범에尹자본시장정책수정불가피‘밸류업세금·회계인센티브’추진어려울전망‘금투세폐지’백지화,원안보단수정안이나유예코인현물ETF허용,공매도금지기간길어질듯[이데일리최훈길기자]“기업밸류업정책에대해선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한정부관계자는밸류업관련한강연요청에이같이말했습니다.워낙강경하게선을그어서깜짝놀랐습니다.이분만이아니었습니다.다른분들도잇따라밸류업관련강연을고사했고결국강연자는섭외되지못했습니다.올해초부터대통령실이나서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고기업가치를높이겠다며밸류업홍보를했는데,관가분위기는달랐기때문입니다.지난달1일뒷담화에서썼듯이당시관가는“밸류업총대멨다간나중에독박쓴다”는분위기가팽배했습니다.세금깎아주고다양한지원책도해줬는데나중에증시가안오를경우에대한우려가컸습니다.그러면“만만한게공무원”이라고정책실패에대해실무공무원들에게만책임을묻는상황이올것이란우려입니다.이같은공직사회현장의우려는현실화됐습니다.4.10총선결과22대국회300석의석중더불어민주당과더불어민주연합은175석,조국혁신당은12석,개혁신당은3석,새로운미래는1석,진보당은1석을차지했습니다.국민의힘과국민의미래는108석에그쳤습니다.총선이후금융주등밸류업수혜주는잇따라하락세를보였습니다.‘밸류업동력상실’이란잇따른기사를보며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정책이제대로추진되려면사무관,국·과장등정책실무진들의의견,분위기가중요하다는것입니다.공무원들이자발적으로나서지않는정책은결국좌초되기때문입니다.아무리증권사들이띄우고,대통령실이홍보해도실제현장에서정책을이끌어가는공무원들이흥이나지않는정책은지속가능하지않습니다.오늘뒷담화에서는총선참패로인한자본시장정책변화를정리해봤습니다.특히기업밸류업이좌초되는과정은정책추진과정에서곱씹어볼대목이많습니다.밸류업목표는결국가야하는방향이니까요,이를달성하기위한다른방법에대해서도고민해볼대목이있습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공약의백지화는예견된수순인데,그러면내년1월에원안대로시행될지여부가관전포인트입니다.아울러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허용,공매도제도개선및금지기간에대해서도관가안팎분위기를녹여살펴보겠습니다.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어떤제목으로준비해오셨나요?△오늘은‘밸류업,금투세,ETF,공매도어디로가나-총선후달라지는자본시장정책’제목으로준비했습니다.지난10일오후6시방송3사출구조사결과를보고깜짝놀랐습니다.민심이무서웠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취임한지2년이안됐거든요.그런데선거결과를보면‘남은3년도길다’는구호가맞아떨어진결과였습니다.여당참패상황인데요.윤석열정부가2027년5월까지인데,22대국회는2028년5월까지이기때문에,윤정부임기말까지여소야대정국이이어질전망입니다.정책변화도불가피하고요.그래서독자분들께어떤정책내용부터말씀드리면좋을까곰곰이생각해봤는데요.첫째로는기존에발표된윤석열정부정책중백지화나리셋수준으로가는것들을우선정리해봤고요.둘째로는앞으로봐야할야당주도자본시장정책을정리해봤습니다.야당의자본시장정책을정리해보니이것저것참많더라고요.최대한액기스를뽑아서정리해드리고,부족한부분은다음뒷담화에서다뤄보겠습니다.-어떤정책변화가있을까요?△우선현정부가추진하는정책중에리셋이되는대표적인정책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기업밸류업’정책인데요.이정책은우량기업인데도주식시장에서저평가된기업가치를올리고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는정책이잖아요.이정책목표는여전히유효하지만,지금정부가추진하는방식은사실상백지화될전망입니다.사실공직사회에선이걸이미눈치챈게아닌가하는생각도드는데요.올해1월금융위가기업밸류업을추진한다고발표한이후오늘까지한번도실무진들이밸류업관련해백브리핑을한적이없습니다.장·차관이온마이크로얘기하는것은있었는데이건정제된발언만하잖아요.그래서취재과정에서‘이렇게중점적으로밀고있는정책인데,이정책을가장잘아는실무진들이어떻게백브리핑이나배경설명도없는지’궁금했습니다.그런데어느분이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나중에밸류업엎어지면만만한게공무원이라고,정치권이나정권윗선에서공무원실무진에게덤터기씌울거라고”.지금선거결과를보면‘공무원들의촉이맞았다’는생각이들정도로,밸류업좌초상황으로가는국면입니다.정부가2~4월에발표한밸류업인센티브방안이다.당초정부는7월세법개정안을공개할때법인세인하등추가밸류업인센티브를공표하기로했으나,여소야대국면에서법인세인하등은쉽지않을전망이다.(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밸류업이기업가치를높이는긍정적측면도있는데,아예정책백지화로가는건부작용도있지않을까요?△그렇습니다.밸류업이기업들이대폭참여해주주가치를높이고배당을확대하고주식소각으로가면긍정적효과가있기때문에정책을모두백지화하는건바람직하지않습니다.다만정부가제시한인센티브방식은전면개편해야할듯한데요.그동안정부가밝힌인센티브핵심은2가지입니다.첫째는세금깎아주기,둘째는회계부담낮춰주기.회계부담을줄여주는건금융위가지난2일발표한건데요.지배구조를개선한우수기업에내년부터‘감사인주기적지정면제’를추진해회계부담을낮추는방식입니다.이건‘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외감법)’시행령을개정하면되니까,이방식은추진이가능할전망인데요.회계업계와학계가반발하고있어원안대로갈지는지켜봐야할듯합니다.-그런데‘감사인주기적지정제면제’라는게구체적으로뭔가요?△지나가는회계사분들아무나붙잡고‘감사인주기적지정제가뭡니까’라고물으면,모르는사람이없을정도로회계분야에서참중요한제도인데요.이법을시초를보면대우조선해양분식회계사건이난뒤회계투명성을강화하자는취지에서후속대책이추진됐고요.문재인정부때인2018년에외감법개정안이시행됐습니다.외감법개정안의핵심이감사인주기적지정제인데요.이개정안시행전에는기업이마음대로기한제한없이감사인즉회계법인을선정했습니다.그러다보니유착관계가생기고회계감사가제대로진행이안됐죠.그래서도입된주기적지정제는기업이회계법인을자율적으로6년을선임하면이후3년은금융당국이회계법인을의무적으로선임해주는제도입니다.이렇게금융당국이회계법인을주기적으로지정을해주게되니까,기업입맛에만맞는회계법인이선정되지않게되고,회계법인이독립적으로일할수있게됩니다.그런데문제는코로나거치고,그리고세계경제부진으로기업상황이최근몇년사이꽤안좋아졌잖아요.그러다보니산업계에서는경기부진으로실적이고꾸라졌는데감사비용부터시간부담까지늘어날우려가크다는이유로주기적지정제폐지를요구해왔습니다.그러나지난해6월금융위는주기적지정제의회계투명성·독립성효과등을고려해일단현행유지하되후속대책을검토하기로했습니다.이후이번달에외부감사인선임·감독시스템을잘갖춘지배구조우수기업에대해감사인주기적지정을면제하는방안을발표한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지난12일성명에서밸류업우수기업에‘감사인주기적지정제면제’를추진하겠다는금융위원회정책에대해“시장전체의밸류다운을초래하게된다”며반대입장을밝혔다.(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감사인주기적지정제면제가되면기업의회계투명성이후퇴할우려가있지않나요?△말씀주신질문이금융위가이정책을도입할지말지결정할때가장고민한핵심포인트입니다.이런우려때문에금융위는지난2일‘감사인지정면제가확대되면회계투명성이저해될것’이라는우려에대한별도자료를발표하기도했는데요.금융위는해당자료에서“이번방안은회계관련우수지배구조회사에한해적용되는만큼,회계투명성에문제가생길우려도매우제한적”이라고선을그었습니다.그럼에도문제가발생할수있잖아요.관련해금융위는“지정면제된우수지배구조회사에악의적분식회계발생시즉시면제를철회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하지만회계업계·학계는이같은개편에우려가큰상황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아주대경영대학명예교수)는지난12일성명에서“주기적감사인지정제를면제해주겠다는발상은회계투명성향상의중요한버팀목인주기적지정제가약화돼시장전체에아주나쁜시그널을주게되고,오히려‘시장전체의밸류다운’을초래하게된다는주객전도의사실을간과한것”이라며“기업의밸류업을위해서라도주기적지정제를고수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밸류업인센티브로제시된세금감면은백지화수순으로갈까요?△세금깎아주는것은1)배당과자사주소각을함께한상장기업들의법인세감면2)배당을확대한기업의주주에게배당소득세감면등이핵심입니다.그런데세제개편은기획재정부가7월에발표합니다.22대국회가출범한이후이고,오는12월국회에서세법개정안이통과되는것인데,법인세감면은쉽지않을전망입니다.문재인정부첫해인2017년에법인세인상을추진해서국회처리가될정도로민주당쪽에선법인세감면을안해줄것으로보입니다.그리고국가재정상황도안좋습니다.정부는지난11일국무회의에서‘2023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를심의·의결했잖아요.보고서내용을보면,작년에역대최대인56조원의세수펑크(세수결손)가발생했기때문에,더이상감세를확대하는건쉽지않을전망입니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1월2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2024증권·파생상품시장개장식에참석해“금융투자소득세폐지를추진하겠다”고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는어떻게될까요?△금투세폐지는안될것으로보입니다.왜냐면금투세는문재인정부가국정과제로도입됐을정도로민주당에서공감대가큰세금이기때문입니다.금투세경과를우선말씀드릴게요.문재인정부는자본시장불로소득에대한과세수준을높여야한다면서주식양도세강화를국정과제로정했습니다.여기서금투세의본질은지금은대주주(현행종목당50억원)요건을두고그게맞춰서양도세를내는데,금투세는‘5000만원넘는주식투자이익에20%과세’를하는겁니다.원래는2023년1월부터도입인데2022년12월여야는투자자들부담등을고려해금투세도입시기를2025년1월로2년유예했습니다.유예결정당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때입니다.따라서민주당이이번에도금투세를유예하면유예했지,문재인정부때추진한금투세를폐지할것으로보이지는않습니다.게다가기획재정부가관계부처협의를거쳐지난1월4일발표한‘2024년경제정책방향’자료와경제부총리의브리핑어디에도‘금투세’관련내용은없었습니다.새해에범정부경제정책방향이담긴68쪽에이르는자료어디에도금투세관련문구조차없었습니다.당시발표할때연간1조원넘는감세정책인데도관계부처와충분한사전논의나투자자의의견수렴이없었다는것입니다.금투세폐지로얼마나세수영향이있을지,폐지로인한추가세수는어떻게확보해야할지도당시에준비가안된상황이라는것입니다.이런상황에서거대야당이출범한이상,금투세폐지공약은백지화될전망입니다.-관련해조세전문가의견도들어보셨지요?△오문성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세무회계학과교수)님에게물어봤습니다.오교수님은“금투세가폐지는안되겠지만그렇다고원안대로내년1월에시행되기는쉽지않다”며수정안처리가능성을전망하시더라구요.이유를보니까요.신우리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과송헌재서울시립대경제학부교수의논문에따르면,금투세시행시영향을받는주식투자자가7만1000~11만1000명정도(2014~2017년기준)로추산됐거든요.코로나19를거치면서주식투자자들이늘었기때문에현기준으론몇십만명이될수있습니다.올하반기부터미국기준금리가내려가면투자수익이늘어금투세대상자가더늘어날수있습니다.민주당은주식등으로5000만원이상번개인투자자비중이1%대에불과해금투세폐지를‘부자감세’라고하지만,과세대상이예상보다많은수준입니다.지난대선에서윤석열·이재명후보간득표차가26만표정도였으니까,민주당에서도금투세대상자인원이적다며무시하기는힘듭니다.또한원래대로내년1월에금투세를시행하면금투세대상이되는1~2%대큰손들이한국주식시장을떠날수있습니다.그러면이매도세에일반개인투자자들도손해를볼수있습니다.민주당이과반수를차지했지만다음대선을노리는이재명대표입장에선과세대상이되는수십만명의투자자들과매도에따른영향을받는개인투자자들의아우성을무시하고원안대로금투세를강행하지는않을것으로보입니다.수정안을추진하거나2년등유예를할가능성이있습니다.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상법개정안.(자료=이용우민주당의원실)-이외에도밸류업을위한정책변화가예상되는대목이있을까요?△300여쪽에달하는민주당정책공약집을쭉봤는데요.‘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해소액주주의권익을보호하겠다’는총선공약이눈길을끌었습니다.그중에가장주목된내용은“이사의충실의무조항내‘주주의비례적이익’추가를포함하는상법개정검토”내용입니다.이는작년4월에이재명대표도개정안처리를강조한법안인데,이용우·박주민민주당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것입니다.핵심은상법에나온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주주의비례적이익과회사(이용우의원안)’또는‘회사와총주주(박주민의원안)’로개정하는것입니다.그동안이사회이사들이소액주주이익보다대주주이익만고려했다는지적이많았기때문에,개인투자자들은상법개정안에공감하는분위기입니다.반면각종인수합병(M&A),자사주매매,공개매수등이사회의경영적판단에소액주주들이반발과소송만빈번해질우려가있습니다.따라서22대국회에서이처럼상법개정을할경우시장에서는촉각을곤두세울것으로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기자)-비트코인현물ETF는어떻게될까요?△22대국회가5월30일개원합니다.개원이후비트코인현물ETF는허용될전망입니다.게리겐슬러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이지난1월10일(현지시간)SEC홈페이지에비트코인현물ETF승인관련한성명서를발표했잖아요.그래서국내증권사들이관련상품을중개하려고했는데,그때금융위가“자본시장법에위배될소지가있다”며불허했습니다.그리고현재까지불허상태이고요.그런데민주당정책위원회는2월21일‘디지털자산제도화’공약을발표했습니다.발표내용을보면민주당은비트코인등주요가상자산을기초자산으로하는현물ETF의발행·상장·거래를허용하기로했습니다.당시홍익표민주당원내대표는“미국을비롯한대부분선진국에서(비트코인)현물ETF를승인할것으로예측되고,한국만승인하지않을경우국내자본의해외유출등으로불리할것이라는비판이나온다”며허용입장을강조했습니다.아울러민주당은공약에서가상자산ETF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편입시켜투자자가비과세혜택을얻을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어가상자산매매수익에대한공제한도를현행250만원에서5000만원까지늘리고손익통상및손실이월공제를5년간도입하기로했습니다.이같은제도개편모두자본시장법등관련법개정을하면되는것이기때문에,민주당공약대로추진될것으로보입니다.올해6월말까지국내증시전체종목에대해공매도가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제외)된가운데,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대표와회원들이지난해11월7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앞에서무차입공매도적발시스템가동등을촉구하는집회를열었다.(사진=연합뉴스)-마지막질문입니다.공매도제도개선은어떻게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올해상반기까지공매도를금지한다고발표했습니다.현재금융당국은상환기간·담보비율일원화,불법공매도차단전산시스템구축,불법공매도제재강화등제도개선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국회정무위원회와관련자본시장법개정안을논의중입니다.관련해민주당총선공약에는공매도관련해“불법공매도모니터링및처벌강화”,“공매도거래자의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취득제한”이라는내용만담겨있습니다.상환기간·담보비율일원화,불법공매도차단전산시스템구축등의내용은담겨있지않습니다.디테일을놓고향후논의하는과정에서이견이생길가능성이있습니다.특히공매도금지시한이6월까지인데,22대국회가5월30일개원을한다고하더라도정무위원구성을6월말까지완료하는게쉽지않거든요.그렇다면관전포인트가공매도금지시기를하반기에도계속이어나갈지가당장관건이될것으로보입니다.왜냐면자본시장법을개정해야하는데22대국회원구성이안된상황에서정부가일방적으로추진하기는힘들것이기때문입니다.그리고현재금융위원장이현장관중에가장오랫동안장관직을수행하고있고,총선참패이후내각개편과정에서바뀔가능성도있습니다.그러면장관인사청문회등의일정을고려하면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6월까지공매도제도개선준비를완벽하게끝내는게쉽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그러면금지기간을연장하고제도개선을야당과논의한뒤최종결정할때까지공매도금지기간이길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이과정은21대·22대국회상황,내각개편수준등정국에영향을받을전망입니다.국회상황을계속살펴보면서후속뒷담화에서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슈나정책논의과정의뒷이야기를추적해전합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